심정수 의원 발언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8쪽에 치매요양전문병원 건립이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완료는 1군데이고 추진 중인 곳은 5군데로 되어 있는데 5군데의 추진현황, 현재까지 진척도, 예산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정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에 34페이지를 보면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자료가 들어온 게 있거든요. 위원님들 요구자료 중에서 보면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노인들이 여가를 활용하고 또 노인들에게 소득보전도 해 주시고 또 건강을 지킨다는 의미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노인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도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신데, 거기 자료에 보니까 각 시군 별로 지원액을 보면 1,200명 있는데는 600만원, 240명 있는 데는 480만원, 17명 한데는 480만원 이렇게 지원액이 규모당인지, 지원기준은 과연 무엇이고 개인별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단체로 일하면 단체한테 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준비시간을 요합니다.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오전 중에 강동복 위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께서 13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차성남 위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께서는 모두 17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노인시설 이용률 저조와 중복투자를 지적하시면서 더 많은 농어촌 독거노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금년 말에 사회복지시설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용현황에 따라 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통폐합과 이용수요가 많은 요양 또는 전문 요양시설로 기능전환토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노인관계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할 것을 권장하겠습니다마는 오랫동안 살아온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는 경향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기피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이용의 편의성과 노인성질환을 치료해 준다는 등의 혜택에 대한 많은 부분을 홍보해서 이 시설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차위원님께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분리수거도 잘 안되고 처리시설이 미흡하다는 걱정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 직접매립 금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직접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개 시중에서 5개의 시가 완료되고 2개의 시는 제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달중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지역에 확보된 처리 용량은 민간처리시설을 포함해서 1일 490t으로 도내 전체적인 규모로 봐서는 처리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 안정적 처리와 사료화 또는 퇴비화 쪽으로 전환하기 위한 처리시설을 별도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서산시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서산시의 발생량 27t은 감량요인 없는 사업장 발생률 8t을 포함한 량으로 서산시에 수거처리 대상량은 19t으로 공공처리 시설에서 처리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체처리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시는 한동안은 민간처리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는 분리수거용기 및 전용봉투 확보 등 분리수거 체계정비를 완료하고 12월부터는 전면 시험실시를 통해서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인한 주민혼선을 예방하면서 시험기간중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자합니다. 아울러 동절기 정책을 위해서 12월부터 3개월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시지역 전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TV광고 등 모든 매체를 총 동원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또 충청남도에 위치한 공군비행장 소음으로 인근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소음피해 예방 및 소음절감을 위한 도차원 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비행장 주변 항공소음에 대한 환경영향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대책을 요구하는 건의와 각종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가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 공항소재 자치단체장 협의 회를 구성해서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7일에는 도의회에서 신속한 주민피해 보상과 소음절감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서 피해 주민에게 많은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재정하기로 공식발표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이전 보상, 토지매수 청구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골자로 2005년까지 특별법을 재정하고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자 기초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이 조속 제정되어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보상과 피해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국방부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최선의 특별법이 빨리 제정되도록 행정력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마을 하수도 설치시 용량이 같아도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사유와 처리용량 설치목적 등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였습니다. 마을 하수도 설치계획은 시군에서 수립해 환경부인가를 거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작성됩니다. 마을 하수도의 설치 사업비는 처리시설에 대한 사업비와 하수관 설치비용에 포함된 사업비로 마을 하수도가 설치된 위치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개략사업비를 산출하고 실시설계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소 변동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경우는 금산군과 같이 댐 상류지역은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10%이며 기타 지역은 국비 70%, 도비15%, 시군비 15%로 충당됩니다. 마을 하수도 설치는 시군에서 설계해서 도의 협의를 걸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하수도 전문가로 구성된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비, 사업의 타당성 등 설계상의 문제점을 자문해서 협의하기 때문에 사업비의 과다 책정, 비효율적인 사업시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유치별 계획 및 설계 등을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차위원님께서는 충남지역 환경기술센터의 연구사업 등을 통해서 충남 도정에 반영 개선할 실질적, 거시적인 효과가 있는지 또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운영비가 무려 2억6,500만원으로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남기술센터 연구사업의 충남 도정에 반영 개선한 실적은 충남기술센터의 연구사업으로 우리 도내 자치단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필요사업을 공모해서 연구사업선정심의위원회 및 환경부 검토와 행정협의회의 심의 의결로 사업을 선정하고 일정기간 공고를 통해 연구사업수행자를 공모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연구자를 선정하는 세부적인 절차를 걸쳐 사업이 진행됨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설립 이후 총 41건의 사업이 연구완료 또는 수행중에 있으며, 이 중 2001년과 2002년, 2003년 연구사업인 군사시설 소음조사 천연가스차량 보급을 위한 기초조사 행정기관과 민간위탁 환경 기초시설의 오염실태 비교평가 분석연구 등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 건의자료로 또는 우리 도 시책자료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군사시설주변 소음조사 결과는 국방부특별법제정건의에 결정적으로 활용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04년도 사업으로 진행중에 있는 서산 간월호, 부남호 수질보존대책, 해안사업보전 및 보건운영 연구사업 등 6개 사업은 연구 수행종료와 동시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 결과물은 인터넷이나 학술지 등에 게재 도민들 누구나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의 편성집행에 대해서는 환경부 관련 제 508호 지역 환경개발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에 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인건비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분 편성해서 공무원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 등의 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퇴직금 등 보상금, 센터 적립금, 차량 유지비, 사무용기기 등 자산취득비, 예비비로 구분해서 편성을 합니다. 2004년도 운영비 2억6,500만원의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끝으로 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비율은 국비가 47%, 도비가 22% 그리고 호서대학 등 참여 대학에게 21%, 기업체가 10%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차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상의 저수지 등 호소 수질관련 대책이 누락된 이유와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업용수 사업목적의 저수지 및 담수에 대해서는 도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서 농림부서 등 관련 부서에서 호소의 수질오염 방지와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내에서는 환경기초시설설치, 배출업소 단속, 비전오염원 관리 등 오염물질 발생원 대책추진과 수질 측정망 운영 등 수질관련 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상의 저수지 등 호소수질개선 사업에 별도로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해당 과에서 추진중인 사업의 대부분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호소 등 공동수역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번 보고서는 내년도 실제업무 중심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차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이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잘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 저수지 등 호소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에 대하여 부서별로 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넇넇먾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