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4년도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만 도민들에게 도정에 대해서 진솔하고 투명성 있는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도민들이 도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도정에 대한 홍보와 국토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 충남의 미래에 대한 홍보전략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공보관 한찬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며,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만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김주찬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찬희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외 지역에 홍보물을 설치했거나 수도권의 지하철이나 전철에 홍보물을 설치했다면 그 내역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지 같이 자료에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방신문사에 홍보한 내역을 주시는데, 홍보 당일 도정에 대한 지적기사, 보도 내용이 나온 날이 있었어요. 그것이 혹시 통계나 파악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에서 도정신문을 제외한, 도정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많이 하셨지요? 그동안 제작한 부분에 대해서 모델로 한 부씩 주시고, 무슨 홍보물이 게재되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항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도정신문을 제외한 나머지 홍보한 것을 전액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제4기 주부명예기자를 70명 선발 해 가지고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연찬회 개최를 했는데, 그 명예기자들이 투고한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제목만 쓰셔도 좋아요, 무슨 내용을 투고했다는 것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찬희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해도 상관없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충청남도 월드브랜드가 뭐지요?

'하트 오브 코리아'입니다.

그것이 시군까지 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2005년도 계획을 보면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2005년도에도 '하트오브 코리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군에 홍보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그동안 기획관리실에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물 제작도 했고, 예를 들면 메모수첩의 제작이나 행정문서 등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기관의 문서 외에 어디 하나 현수막이라든가 아치라든가 이런 것이 붙어 있는 것을 각 시군에 다녀봐도 한 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 공무원만 안다는 것이지 우리 200만 도민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청 앞을 들어오게 되면,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것이 안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두 개의 아치가 서 있습니다. 하나는 충청남도경찰청에서 붙인 아치이고, 하나는 대전시에서 우리 정문 앞에다 '잇츠 대전'이라고 해서 붙여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도 박위원님께서 저한테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홍보탑이 오래 전부터 내용을 수시로 바꿔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정문 앞에 그것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공보관님께 사적으로 전화를 드렸고, 그것이 시정된 줄 알았더니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이것은 대전시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도청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의 집 정문 앞에다, 아무리 자기 땅이라도 그것을 설치해 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대전시하고 어떠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만큼은 고쳐야지, 충청남도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정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 8쪽에 보면 도정기록 정사진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지금 공보관실에서 보관하는 보존자료가 제일 오래 된 것이 몇 연도부터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950년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1950년도면 바로 6·25 나던 해인데?

예.

그 이전 기록은 없습니까?

그 이전 기록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료에는 1950년도부터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서보존 관계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문서보존 관계는 공보관실의 소관이 아니지만, 1961년도에 국가에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각 공공기관이 앉아 있는 토지는 국가소유로 있는 것은 전부, 그때당시 무상으로 양여를 다 받아라" 하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는 그 공문을 보존치 않고 있어요. 정부기록보존소에는 그 공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때 당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토지가 지금에 와서는 막대한 예산을 주고 유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와 있습니다. 다행히도, 한 예로 홍성군청이 있는 곳이 국유지였는데 이 공문을 1961년도에 국가에서 "무상 양여 받아라" 하는 지시공문을 찾아내면서 요즘 시가로 치면 약 100억원의 땅을 무상양여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보관실 소관은 아니지만, 공보관실에서도 이 보존자료 관계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도정사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1950년도 이전 것이 없다면 영구적인 자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점 수로만 약 3만여 점이라고 하셨지요? 3만여 점이 전부 다 1950년도 이후 것일텐데, 그 전 것이 있으면 중요한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없다면 이 문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찾고, 보관할 수 있는 더 오래된 자료가 있으면 전부 수집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앞으로 1950년도 이전 것을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그럴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지적과 주문을 주셨습니다. 1950년 전의 아주 값진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도에서 우선 각 실국원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필요하면 시군까지도 협조를 해서 귀중한 자료가 최대한 발굴되고 보존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어제 역사문화원 행감에서 보니까 과거에 도 공보관실에 근무하던 김영한씨, 또 서봉석씨, 이 두 분이 문화적 가치가 있는 도정의 사료들을 몇 만 점을 소장하고 있어요. 그 분들 만큼도 보존을 못 해 왔다는 거예요. 그 분들은 1950년도가 아니고 그 이전 것도 사료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공무원교육원에서 서봉석씨 작업하는 것을 보니까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거의 우리 도정사의 기록물이에요. 이게 공보관실에서 보관해야될 사항인데 어떻게 개인은 가지고 있는데 공보관실은 없다 말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잘못 관리해 가지고 지금 개인은 소장하고 있어도 관청인 우리 도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례는 참 어떻게 보면 그 내용관계도 어색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에서 충청남도 홍보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매스컴에 대한 대처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지가 됐든 중앙지가 됐든 일단 보도를 한 데에 대해서 충청남도는 대처를 너무 않기 때문에 지금 지방지에 지사나 도 행정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을 앞서 간다든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기사를 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할 대처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 뭐 재소한 것 있습니까? 2004년도에 한번도 없지요?

요 근래에 재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사안일 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우습게 알고 의회도 우습게 알아 가지고 앞서서 아닌 것도 써가지고 위상을 떨어뜨리고 명예를 가지고 사는 의원들한테도 훼손될 뿐만 아니라 또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들한테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현재 연기군수가 조선, 동아 절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충청남도에 엄청나게 손해를 끼친 조선과 동아에 대해서 충청남도 지사가 한 말씀도 않고 있어요. 공보관이 뭐를 보고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터무니 없는 예산을 조작해서 몇 십조가 들어간다고 자꾸 선전하고 해서 당초에 국민여론 60% 이상이 수도권을 옮기는 것을 찬성하다가 자꾸 신문에서 옮기면 안 된다는 쪽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반대로 60%가 반대하고 30몇 %가 찬성하는 쪽으로 돌았습니다. 알고 있지요? 이 역할을 조선, 동아가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연기군수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지사가 충청남도 전체 도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지방지 기자들이 오보를 했든 뭐 잘못된 보도가 나가도 대처를 않고, 2004년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 한번 않고, 그 사람들 무서워서 맨 날 도청 출입하면 오셨느냐고 때 되면 밥 사먹이고, 그렇지요? 기자들 대접하는 식사비 예산이 별도로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같이 주고 뭔가 대응을 해야지 뭐가 그렇게 잘못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떠받들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 제때 제때 대처 못한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조선, 동아가 충청남도 도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혀서 오늘날 이런 결과가 왔고, 또 헌법재판소 법관들이 그런 판단이 나오기까지도 여론조작을 그 신문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국민여론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자기들이 이러한 판결을 내려도 우리한테 아무런 지탄이 안 온다고 하는 것을, 당초에 국회에서 통과했을 때만 해도 66%가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민여론이 60몇 %가 반대를 했다 이것은 조선, 동아가 주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연기군수가 혼자 희생하느니 충청남도 전체 도민이 이것 같이 보지 말자, 그렇잖아요? 서울사람들 좋아하는 서울 신문이나 하든지, 서울에다 보도를 하든지 이런 것 한번 지사님께 건의하신 사실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은 지방화 시대에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렇지요? 홍보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서울사람들 편리하고 서울사람들 살기 좋게 하기 위한 그 법안에 서울 신문들이 같이 동조하고 하는 신문을 우리가 맨 날 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도 거기에 회유되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도 현재 행정수도 옮기는 것에 찬성하는 프로테이지가 60%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매스컴에 의한 것인데 공보관께서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지사님을 보좌하시고 이런 문제를 의원들과 상의해서, 그렇지요? 행정 공무원이 어려우면 의회에서 결의문이라도 낭독할 수 있는 뭔가 액션을 취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아무런 대처를 않고 있어. 연기군에서만 지난 번에 조선일보 현판 불 태우고 하는 것을 보셨지요?

예, 신문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신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여론을 조사하시는 분들은 조선, 동아가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계속 좋지 않은 부분만 보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거기에 세뇌되어 가지고 옮기면 안 되겠다 이런 걱정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대로 66%가 지금 반대하는 국민여론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보관실의 영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도 행정도 지방지한테 홍보를 잘 해서 잘 내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려고 하지 좋은 부분은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지적하시고 앞으로 서로가 유대관계를 갖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또 도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잘 되어 가는 부분을 자꾸 홍보하시고, 또한 행정수도의 필요성을 중앙지에도 나름대로 로비를 하고 지방지에도 자꾸 띄워서 빨리 국민여론이 바뀌어져야지 그럴 때 국회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고 집권여당 대통령이나 뭐나 좋은 정책안이 나와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감안하셔서 대처하시고 앞으로 충청남도에 안 좋은 보도로 인해서 불이익을 입혔다든지 도에 그런 문제점을 일으킨 지방지에는 그때 그때 재소를 해서 따져야지 내버려 두면 그냥 써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쓰고, 또 도민들은 그 사람들의 기사만 보고 이해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공보관실 운영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충남도정 홍보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충남외 지역에 홍보물을 설치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예산을 보면 수도권 전철에 충남에 대한 홍보내용을 광고물로 설치해 가지고 홍보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해서 거기에 따른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 전철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충남은 과연 그것을 설치한 이후에 어떤 내용으로 설치를 해서 과연 어떤 효과를 거두었느냐? 예를 들면 '하트 오브 코리아'라고 하는 충남의 이미지만 제고를 시킨 것이냐, 아니면 각종 특산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서 농민들이나 또 우리 특산품이 수도권이나 아니면 전국에 홍보가 되도록 되었는지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충남지역 내에도 지금 고속도로나 철로 주변에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홍보간판이나 옥외광고물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지금 실제적으로는 좀 전에도 우리가 세계인삼엑스포 여기 자료에도 홍보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2006년도에는 충남테크노파크에서벤처농업 관련한 박람회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시기에 가서 단순하게 홍보를 해 가지고 그 기대효과가 있느냐? 우리 충남이 행사기획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꽃박람회도 개최를 해서 성공적으로 했다, 기업 논리로 부기를 하면 얼마만큼 수익이 있느냐? 또 그것이 수익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흔히 공직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익뿐만 아니라 이것은 공공성이 또 있다 이렇게 편리한 대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꽃박람회 때 홍보는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계인삼엑스포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이러한 전략들이 지금 수립되어야 할텐데 자칫 하면 우리나라끼리 잔치가 되고 또 우리 도의 잔치가 되어 버립니다. 꽃박람회도 실제 초등학교와 유치원, 또 도민이 거기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그 만한 관람객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자치단체의 도민들이나 국민들을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충남도를 홍보하고 또 거기에서 수익도 창출하고 해야 되는데 인삼엑스포에 대해서도 거의 미약한 상태인데, 과연 지금 전국으로 연결되는 주요 고속도로나 철도에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그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 5월경쯤 됐던 것 같습니다. 지방신문사에 「충청남도 하트 오브 코리아」를 홍보하는데 홍보내용이 그 안에 1면에 실리고 뒷면에 들어가니까 도정에 대한 지적기사가 보도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 확인하신 적 있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제시하려고 했는데 미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조정해서 해야지요. 홍보를 하고 뒤에는 도정이 잘못되어지고 있는 지적기사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만일 잘못된 게 있어서 보도를 중심으로 하는, 또 사실을 보도하는 기사 내용이 보도된다면 그것 날짜를 조정해서 다음 날 홍보가 실린다든지 이렇게 조정역할이 필요한데 이런 건이 얼마나 되고 이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조정해 나가실 계획인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지금 질의하신 것은 답변이 바로 가능한가요?

질의를 더 주시면 제가 정리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기록 정사진 관리시스템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요?

3,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것 보고하시는 길에 여기에 소요경비는 얼마 들어간다고 명시를 하셔야지, 난 어디서 무료로 해 주나 하고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월드브랜드 전에도 우리 도에서 상표 하나 Q마크인가 만들었었지요?

예.

그런데 저는 우리 도정이 이상한 데가 자주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상표를 하나 만들었으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게 우리 도의 얼굴이 되도록, 상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비용 잔뜩 들여서 거창하게 출발했다가 용두사미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어디다 갔다 두고 왜 또 월드브랜드를 다시 이렇게 2차 연도 이미지 구축이니 각 과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도가 지속성을 가지고 뭘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도정신문에 보면 지사님의 동정하고 의장님의 동정하고 형평성에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지사님 조금 움직이는 것은 이것 저것 칼라로 해 가지고 앞뒤로 매꾸면서, 요즈음 더군다나 우리 도의회 의장님 여기 저기 행사장에서 머리에 띠 두르고 고생많이 하시더만 그런 것을 보면 지방지 만큼도 도정신문이 안 나와요. 도정신문이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냐? 앞으로 도정신문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눈에 보이게 바뀌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방법 없어요. 예산권으로 신문 부수도 줄이고 아주 못 만들게 한다든지 무슨 방법이 나와야 되요. 여러 번 우리 의회에서 형평성을 지켜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전혀 시정이 안 되요. 뭐 흔해 빠진 다른 데는 칼라로 잘도 하더만 이번에 나온 것도 보니까 의원들 몇 사람 얼굴 나온 것도 흑백으로 해서 저게 갑돌이인지 을돌인지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의회를 그렇게 적당히, 여러 번 권고를 해도 안 들어줬을 때 얻어지는 결과가 뭐라고 하는 것 뻔히 아실텐데 자꾸 시정이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이번 한번 짚고 넘어 갑니다. 그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는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한가요? 한 10분정도 드릴까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저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지침도 많이 주셨습니다. 아까 다섯 분 중에서 단답으로 보고드리고 답변드린 것은 보고를 드린 것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박태진 위원님께서는 시군까지는 '하트 오브 코리아'의 홍보가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주셨고 또한 현수막같은 것도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끝으로는 도청 앞에 홍보탑 설치 위치가 부적정하다 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제가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하여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는 1950년 이전에도 상당히 중요한 도정 사료가 많을 것이다, 홍성군의 좋은 사례인 문서보관시스템을 지적해 주시면서 우리 도에도 그러한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앞으로 도 본청 실·국·원, 본부, 또 유관기관, 산하기관, 시군까지 합쳐서 꼭 도에서 값지게 보관해야할 사료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보완토록 하고 그것을 내년도에 정사진 시스템을 활용해서 영구보존,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또 유병기 위원님께서는 우리 도정이, 또 의정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시책이나 활동이 적정하게 보도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잘못되는 보도는 즉시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야 한다는 주문을 주셔서 저한테 앞으로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도정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중앙지나 지방지나 균형있고 시의성 있게 홍보·보도되어야 한다는 주문도 새겨 듣겠습니다. 또한 최민기 위원님께서는 충남지역의 홍보물을 충남외 지역에 얼마만큼 시설을 했으며 그 기대효과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남외 지역에는 현재는 서울신문 사옥에 홍보한 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됐고, 현재는 영등포역과 청량리역에 홍보물을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의 각종 축제, 문화행사를 계속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홍보를 하는데 약 5,400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와 철로변에 옥외광고물 설치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서해안 고속도로 2개소에는 「하트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남도」, 그리고 하나는 「우리는 떠난다, 충남 서해안으로」하는 두 가지 홍보판이 되어 있고, 지역별로는 시군 관광안내 등 14개소의 관광안내판에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에 2개소는 약 4억원의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청주 국제공항에 또한 주요 버스터미널 등에 내년도에 홍보판을 설치할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 입안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충남의 축제나 관광지, 또는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충남쌀이랄까 이러한 것은 광고나 전광판을 통해 가지고 충남외 지역 도시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어서 앞으로 그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히 유발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광고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관련 문화관광국이나 기획관리실이나 경제통상국, 농림수산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저희가 총 망라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충남지역 내에 필요한 홍보 광고물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도 벤처농업박람회나 금산 인삼엑스포에 대한 것이 앞으로 2006년이면 1년여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도 내년도에는 관련기관, 즉 금산엑스포조직위원회, 또한 농업테크노파크와 협의해 가지고 1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광고도 하고 다음에 서면화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지난 5월에 '하트 오브 코리아'를 광고를 하면서 뒷면에는 도정을 지적하는 기사가 났다는 적절한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광고의 효과와 도정보도가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는 도정신문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적해 주시고 또한 도정의 새로운 브랜드나 마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주문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우리 공보관실 주관으로 관련된 도정신문이 도정과 의정의 활동이 너무 차이가 난다, 또한 위원님들이나 의장단의 활동모습이 더 확연하게 부각이 되고 돋보이고, 또 도정신문 제작이 변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제가 깊이 새겨들으면서 앞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부탁한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자료가 도착을 안 했어요.

지금 직원들이 사무실에 내려가 가지고 자료를 정리하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몇 시간 안에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빨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제가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언으로 받아드리겠다고 하기 이전에 앞으로는 그러한 보도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 그때 대처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를 하든지 재발방지를 위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나오셔야 되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선, 동아에서는 시·도지사를 달래기 위해서 시리즈로 신행정수도의 필요성을 전면으로 실어주고 있어서 병주고 약주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시·도지사들이 넘어가지 말고 국가균형발전이나 수도권 인구 감소를 위해서 수도이전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제대로 써줘야지, 시·도지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사람들 개인 주장이다라고 독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망있는 사람들이)F)F졒?사설이나 논평을 한번만 실어줘도 그것이 바로 국민여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잘해 주시고, 공보관실이 우리 행자위 소관 맞아요?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회별로 활동사항을 실었는데 도정신문에 다른 위원들 한 것은 사진을 둥글게 해서 내주고, 이것도 사진을 흑백인지 거시기로 찍었는지 모르지만, 요즈음에도 흑백 카메라 나와요, 없지요? 다 칼라지요? 물론 예산상 문제도 있겠지만, 행자위는 지난 번 나온 도정신문에도 그게 없었고 다른 위원회는 해서 내줬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면 행자 위원들도 덕 좀 봐야지, 다른 건설소방위는 도로가로망 사업예산이라도 더 주고 도비사업도 더 주고 농수산은 농수산대로 농촌분야에 투자하는 부분 예산도 반영해 주고 교사위는 교사위대로 학교 문제라도 해결해 주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같은 위원회에 있으면서 예산 통과해 주고 공보관실을 도와주는 행자위 위원들한테는 너무 무관심 한 것 같아요. 무슨 감정있어요? 감정있으면 풀읍시다. 뭔가 얘기를 하고 괜히 물먹이지 말고, 이것 하나 홍보가 도민들한테 상당히 중요해요. 지역주민들이 볼 때 우리 의원들이 가서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하기 전에 열심히 하면 홍보를 잘해 줘야 되는데, 그거 덕이라도 좀 봅시다.

조금 전에 오찬규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지적을 제가 깊이 새기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 등은 유념하셔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하신 대안들은 도정홍보의 목표와 방향 설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흡했던 부분들은 더욱 보완 발전시켜 충남도정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고 또한 도민들이 밝은 미래와 비전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고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보관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종학 위원장님의 주문 말씀, 지적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섯 분 위원님께서 좋으신 고언과 충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미처 많은 지적을 더 하시지 않은 것도 제가 헤아려서 발전시켜 나가고 또 변화하는 모습 새롭게 분발하는 그러한 오늘의 감사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 해서 성심껏 앞으로 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감사관 신창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상능 총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택수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송진호 직무감찰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봉우 민원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끝으로 황선만 공직윤리담당입니다. (인 사) 그리고 회계감사담당 이완수 사무관이 있습니다만 감사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로 오늘 부득이 불참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해동안 감사행정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이끌어 주신 덕택으로 계획했던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된 데 대해서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엄정한 기강확립과 바른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 하나 하나를 깊이 명심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비롯해서 내년에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창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보고서 3쪽 중간쯤에, 공금 횡·유용,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에 대해 감사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2002∼2004년도, 3개년 통계를 유형별로 요구합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서 11쪽에 명예감사관 43명을 위촉해서 기능 및 활용률을 제고했다고 하는데 43명을 위촉함으로 인해서 명예감사관들로부터 얻은 )[)[? 우수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에서 도나 시군 말고, 그 동안 도 산하기관 감사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명예감사관들을 어디서 추천 받으시지요?

시군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명예감사관들은 시군 감사하는데 협조를 받는 분들이지요?

예.

본 위원이 저번에 명단을 보고서 절실히 느꼈는데, 이 제도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추천을 적어도 시군 의회에서 받아야지, 생각해 보세요. 집행부를 감시해야 되는 명예감사관들을 시군에서 추천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향을 어떤 사람으로 추천하겠습니까? 우리 도가 특히,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을 그렇게 정체성이 없게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면 아마 조금 나으리라고 생각해서, 그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면 앞으로는 시군의회에서 추천을 받도록 보완을 해야지, 시장 군수가 추천한 사람이 시장 군수 산하를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제공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도에서 최근에 의료원을 감사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했으면 어디를 했고? 4개 의료원 중에 최근에 감사한 사례 있어요?

예, 했습니다. 천안하고 공주의료원을 했습니다.

최근에 하셨어요?

최근이 아니고, 금년도에 했습니다.

공교롭게 왜 거기만 하셨나 모르겠네요? 감사관실에 이미 통보가 와서 잘 아실 테지만, 지금 홍성의료원이 실제로 7억2,000만원이 적자인데 약 몇 천 만원 흑자 난 것으로 해서 8,500만원 받아야 될 월급을 1.9배인 1억6,000만원 받아서 감사원에서 지적 받은 것을 감사관께서 잘 아실 겁니다. 성과급을 그렇게 많이 받아갔는데, 최근에 홍성하고 유사하게 근소하게 흑자를 낸 서산의료원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산방법을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도에서 서산의료원을 감사원에서 감사한 그런 내용대로 특감을 하셔 가지고 거기도 성과급을 그렇게 많이 타 갔는지 밝혀서, 그랬다면 바로 환수조치 하는 일을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군데는 적자 난 곳을 하고, 한 군데는 흑자 난 곳을 해서 흑자가 제대로 난 것인지, 적자는 무엇 때문에 적자가 났는지, 그렇게 감사가 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공교롭게 두 군데 다 적자 나는 데만 감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서산의료원은 빨리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원이 적자 나는데, 지금 흑자는 흑자가 아니에요. 장비 사주고, 다른 모든 예산 지원하고서 흑자는 흑자가 아니에요. 흑자라고 하는 것은 명실공히 거기에서 나온 돈 가지고 병원도 운영하고 월급도 주고, 장비도 구입하고서 흑자가 나야 흑자지, 이건 경상비 조금 흑자 났다고 해서 저렇게, 그것도 허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월급을 타 먹어서, 제가 보기에는 서산의료원은 도 감사관실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빨리 확인해 보시고, 감사방법도 감사원 감사 때 홍성의료원 감사했던 내용대로 하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 회계담당이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밝혀 내지도 않고 해외여행까지 갔다니까 유감스러운데, 그것 좀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다 해 주실 것 같은데 안 해주셔서 그런데, 공주의료원을 올해 감사하셨다고 했습니까?

예.

그럼 올해 감사하시면서 장례식장 계약서 보셨습니까?

예, 물론 가서 봤습니다.

어느 분이 감사하러 갔습니까?

회계감사담당인데......

감사까지 가서 그 계약서를 보셨으면서 계약서가 잘 됐다고 보신 겁니까? 그 계약서를 보시면 "갑"이 주도해서 만든 계약서가 아니라 "을"이 하라는 대로 해서 도장만 찍어준 것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감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동료 오찬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데도 흑자를 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그런 대로 믿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주의료원 같은 데는 상당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감사하셨는지 감사한 내용을 서류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많은 기관을 감사하는 감사관실 업무가 상당히 폭주해서 고생이 많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일상감사 운영하는데 보니까 1억원 이상 물품구매 용역비, 1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에 걸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감사한 실적이 있느냐고 하니까 전혀 없다고 했어요. 그 중에는 10억원이 넘는 복구 공사도 있습니다. 왜 1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했다고 하고 수해복구 공사하는데는 10억원 이상 왜 안 했어요. 본 위원이 자료제출 하라니까 그것도 안 내놨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거짓말 아니에요? 10억원 이상 했다는 게. 수해복구 공사하는 것은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10억원 이상 되는 것.

답변하세요.

위원님! 이번 일이 아니고 먼저 있었던 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는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했었습니다만,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시는 부분이 다소 의사소통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특별 감사한 실적이 있느냐?"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고요, 저희는 그렇게 특별히 수해복구에 대해서 감사한 실적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1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일상 감사한 것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적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헤아리리 못한 것 같습니다.

수해복구 특별 감사한 10억원 이상 되는 공사를 했으면 당연히 했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주문하신 말씀을 너무 저희가 단편적으로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양이 많을 테니까,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재해로 인한 공사, 10억원 이상 감사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6페이지에 보면 부패방지 및 기강확립인데, 지금 충남도청에 금품수뢰 관계로 구속되어 있는 공무원이 있지요? 환경문제로 해서.

예.

그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를 담당한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공직자지요?

예, 금년 6월까지 저희 실에 근무했었습니다.

이게 부패방지 및 기강확립, 부패방지를 해야 될 부서에 근무했던 직원이 자기 업무와 관련되어서 민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서 구속됐다는 것은, 도 전체 공무원들이 얼굴을 못 들고 있어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하신 말씀에 한 마디도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고, 남이 잘못한 것을 적발해서 시정 조치하는 그런 업무를 봤던 사람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에 연계되어서 구속까지 이르는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감사관께서 어떻게 직원 감독을 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감사부서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어느 부서에 가서 무엇을 감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지상 보도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로 요구했지만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한 번 더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참으로 우리 도민들에게도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200만 도민들의 행정을 맡고 있는 도청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이 정도라는 것은, 여기에 같이 있는 동료위원들이나 저나 다 똑같이 남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앞으로 감사관실에 오는 사람은 여러 가지 엄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업무만 잘해서도 안되고,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가정환경, 평소의 심성 등을 파악해서 감사관실에 발령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적극 건의를 해서 시정되도록 해 주실 것을 권고하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업무보고에 보면 예방지도 감사에 중점을 두고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서에 보면 예년에 비해서 건수가 줄지도 않고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매년 반복되는 현상에 그 수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 현상인데, 예방을 위주로 해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감사관께서 얘기해 보세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강조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패요인이 될 수 있는 제도, 법령,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것을 개정·개선 해서 하는 문제, 그러니까 하나의 부조리 요인부터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의회에 보고하기 좋은 감언이설이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이런, 이런 예방차원에서 한 교육은 없지요? 공무원교육원 교육시킬 때 강사가 공무원이 국가를 위해서나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앞으로 먼 훗날을 위해서 후대에, 그 부모가 비리공무원이었다는 이런 것을 교육 자료에 넣고 강사에게 부탁해서 교육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가 공무원행동강령을 2003년도에 제정한 것이 있습니다.

행동강령을 제정해서 그 뒤로 좀 감소가 됐습니까?

물론이지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 과정에 약 2시간씩 교육시간에 넣어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고, 실제 저희가 이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공무원 서로가 서로를 징계한다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고, 예방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전공노 파업 시에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이 몇 명이 참석해서 몇 명이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는 적극, 단순 다 포함해서 15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23일 가장 단호한 처분이 되겠습니다만, 파면이 9명이고, 5명이 해임, 완전히 공직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이지요. 조금 더 경미하다고 판단되어서 정직 두 명, 그리고 한 사람은 여러 가지 채증이라든가 또는 저희가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어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저희는 이미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15명이 희생당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다시 무슨 제소를 했을 경우에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의 절차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소청부분인데요, 저희가 그것을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교육해야 되겠지만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이 제일 선망하는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모집한다면 몇백 대 일이 되고 있고, 지금 이것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교육이 잘못됐는지, 사상이 잘못 됐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공무원보다 80%는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데모하라고 선동하는 거지, 공무원 그 좋은 직장에서 파업이나 해야 되겠다고 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보다 더 편한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생계보장 되고, 노후대책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데에 지적 당해 가지고 그런 징계나 받고 있다면 이것도 홍보 부족에서 오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선에 홍보를 많이 해서 해마다 건수가 더 늘어나지 않고 자꾸 줄어서 충청남도는 참으로 충절의 고장같이 참신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감사관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일선에서 공무원이 개인적인 뇌물을 받지도 않았는데 주민들 편의에서 규정을 위반해서 못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에서 한번만 지적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일하기는 편하니까, 월급은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것은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일선 감사할 때도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도와준 부분은 규정에 좀 맞지 않더라도 뭔가 봐주는 맛도 있어야 일선이 돌아가지 너무 경직되어 가지고, 하여간 우리가 부탁해도 않고, 군수가 부탁해도 않고, 지사가 부탁해도 안 하는 일이 있어요. 또 기 공무원들 사무관 이상은 어느 정도 윗 분들이 얘기하면 주민 편에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밑에 실무자들은 더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무슨 뇌물을 받고 부정 있는 짓을 한 사람들이야 처벌해야 되지만, 주민들의 편의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한 공무원들에게는 뭔가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아량은 없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소청도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자기 의사를 다시 한번 관철시킬 수 있는 재심제도가 얼마든지 있고, 그리고 저희 감사관도 똑같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알면서도 다시 한번 더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없나 같이 고민도 해 보고, 문책위주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문책 무서워서 일 못한다고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저는 아주 소신없는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관께서 직접 나가실 때 시군에서 과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방자치법이나 규정에 어느 정도 틀리더라도 주민들 편의를 도와준 부분은 너무 지적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일선 공직사회가 경직되어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해소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하나 더 볼게 있어요.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금년도 연초 미력하나마 저희 업무계획을 보시고 검토도 해 주시고 중간 추진사항도 점검해 주시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결산 행정감사까지 계속 관심을 두고 보살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행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명예감사관 제도라든가 또는 병원 회계결산 문제, 또 장례식장 운영문제 수해복구 공사, 그리고 저희 감사관실 근무자의 사적, 공적 여러 가지 몸가짐이라든가 등등 중요한 말씀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명심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 한 해에도 차질 없이 도정을 수행하는데 진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