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건설교통국장 김학헌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섭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정완기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조장하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원배 주택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전병욱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현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서평환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1년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보살핌으로 도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건설교통 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헌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9페이지 수준 높은 도시 주거문화창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에 합리적 해소를 위해서 장기미집행시설 타당성검토 및 일부시설을 축소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1단계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4개 시, 14개 지구에 536억원을 투자해서 12개 지구공사 추진 중에 2개 지구가 보상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하고 2단계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업지구확정 6개 시군에 51개 지구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이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소하천정비완료 지구가 14지구인데, 14지구 완료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30페이지를 보면 제가 177회때 마을 가로등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인데, 관리개선방안을 했다고 하는데 개선방안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분량이 많을지 모르지만, 9페이지에 가로망정비사업에서 주민숙원사업이 137지구인데 90건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완료된 것하고 추진 중인 것을 자료 뽑기가 힘들지만 감사 끝나기 전까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제183회 때 주민숙원사업 56억원을 저희들이 해 준 게 있는데 이게 각 시군으로 내려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발주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자료는 오늘 이 시간내로 가져오시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내일 아침까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료요구한 것은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미리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구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직접 연장해서 회의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자료요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루면서 지금 자료요구한 사항은 오후에 받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위원장이 한 번.

이용면 위원입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게 있으니까 행정감사를 하자고 그러셨는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자료를 받고 업무보고를 처리한 다음에 행정감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18페이지 도로망 구축사업 지속추진에 2005년 도로망 구축사업비로 7,802억원을 확보했고, 2004년도를 2005년하고 대비해 보면 7.9%가 감소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 감소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포문화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내포문화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재 서산, 보령 가야산 주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 보령, 홍성, 예산, 당진, 태안 지역은 다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서 아산하고 서천이 제외된 것은 어떤 법적제한을 받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소요예산때문에 그 두 지역이 제외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공주와 연기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건수도 많고 면적도 넓은 데 총체적인 면적을 안봤는데 여기에서 임야를 빼놓고 전답이 형질변경이 됐으면 답은 답에 본질로서 사용을 못할 것입니다. 밭도 마찬가지인데, 줄어드는 만큼의 대토현황, 예를 들어서 1,000평의 답을 형질변경을 하고 1,000평 답을 다른 대토가 다시 되어야 면적이 줄지 않을 것인데 그러한 상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공주시와 연기군에 한해서 제가 자료를 봤기 때문에 100%의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의 대토는 무엇으로서 진행됐고 진행중이다 하는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고 또 행정수도로 인해서 그동안 연기, 공주의 형질변경이나 모든 건축사업에 제재를 받았는데 위헌판결이 된 후에 이러한 제재사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그린벨트 사업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 숙원사업은 국비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산은 섰는데 금년도 초창기에 그 사업이 발주가 됐다면 많은 국비 또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됐을 것인데 너무 늦게 발주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 2월에 발주가 됐다면 토지보상이 올라가기 전에 싼 값으로 매입이 됐을 텐데, 8월 11일 행정수도 입지가 확정된 후에 발주가 되다 보니까 토지가가 3∼4배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토지 보상때문에 계획대로 사업을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축소되고 또 농사철이기 때문에 사업이 연장되다 보니까 사업이 또 이월되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례가 현재 연기군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도에서 강력한 행정지도 감독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지적을 드리는데, 연기군에 그런 사태가 있다는 것을 국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어떻게 해서 그러한 착오가 있었는지 예를 든다면 군의 공무원들 의욕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도에서 지도 감독이 약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로 신청한 것이 2005년도 고속버스 노선전환에 대한 것을 했는데 충남고속하고 한양고속으로 되어 있는데 충남고속은 언제 날짜로 인가가 됐고, 한양고속은 언제 인가가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인가가 건교부 장관 인가 부분도 있고, 도지사 인가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4년이 지나도록 31%밖에 공정이 안 됐어요. 앞으로 5년간 70% 공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공주∼서천간도 마찬가지이고, 19페이지에 경관조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차 시험과정에서 예당저수지하고 해미읍성을 선택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선택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선정절차와 최종결정권자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그에 관련해서 국가지원지방도 96호 노선 중 청양 신원리에서 광천간 도로의 확포장 사업선정이 언제쯤되는 것인지 그리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광천소암∼신촌간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약 4∼5년 전부터 일부 토지가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이면서도 국가지원지방도의 96호와 연계되는 도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홍성군에서 2005년도 계획에 약 1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래서 2억원, 3억원인가의 도비와 군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절차가 아직 남았습니다마는 약 150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1년에 2, 3억원씩의 지방비를 투입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될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8쪽에 개발촉진지구사업 종합진도가 24%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제가 업무보고때라든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개촉지구 완료시점이 이미 끝났어야 할 사업인데, 2005년 내지 2006년으로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민자유치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 또는 2006년까지 사업이 100% 진도 완료가 가능한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군비 민간자본까지 되어 있는데 이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주 추진기관이 군이냐 도냐 국가냐 해서 이 사업을 주도해 가는 기관이 어떻게 전체 공정을 다 주관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2006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있는지 없는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물론 제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히 본 위원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를 요구했는데, 장기미집행시설 타당성검토에서 주요추진상황에서 지방재정여건상 실현이 어려운 시설은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런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어려운 시설은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10분 정도만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파악이 되어 있는데 수치같은 것 때문에 약 10분 정도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남 위원께서 금년도 대비 2005년도의 도로사업비가 7.9% 감소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는 정부에서 내년부터 SOC사업에 대한 축소방침이 근본적으로 줄고 있다는 말씀의 전제하에서 저희가 확보한 예산 7,802억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고속도로 사업비는 금년보다 약 5%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2,236억원이고, 금년도 예산액이 2,115억원입니다. 오히려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 국도사업은 금년도 사업이 5,086억원인데 내년도 예산확정된 것이 약 4,500억원 정도 되어서 13%정도가 감액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지방도 사업은 저희가 국가지원 지방도가 있고, 일반지방도가 있는데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은 작년이나 금년 570억원 정도로 같습니다. 일반지방도 사업은 금년도 사업이 596억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495억원으로 확정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7.9%정도가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로 질의하셨던 장기 미집행 시설 폐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도시계획 도로로 확정을 시켜놓고 그 후에 실현이 어려운 시설, 또한 고지대라든지, 급경사, 즉 자연적인 여건으로 봐서 개설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도록 중앙인 건교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서 그에 대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지침이 올해 내려왔어요?

2001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폐지사항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지금껏 고려를 해 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조정한 것이 1,085건에 484만9,000㎡를 해제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표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조금 후에 오시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님께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면서 대토한 현황이 있는지, 자료는 연기와 공주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셨는데 대토한 현황은 저희가 파악은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할 때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해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해서 돈을 받았을 때 저희가 허가증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허가난 대로 전부 받았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그게 ㎡당 1만300원에서 2만1,900원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즉, 산간지역은 조금 싸고 평야지역은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만 해놓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받아서 농림부의 농지관리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간척사업 같은 것을 그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계속하세요.

다음에 두 번째로 행정수도 위헌판결 이후 개발을 제한한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10월 21일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바로 그 이튿날 22일 제 방에서 연기와 공주, 도와 관련되는 공무원들끼리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우선 중앙정부로 이것은 계속 제한을 해야 한다고 하는 지침이 시달되어서 현재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한하느냐 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선 제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민생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무작정 제한을 한다면 가장 피해보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인데, 지금 2,160만평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도 없고, 행정수도를 재추진한다는 확고한 것도 없는데 무조건 제한만 해 놓으면 그 피해는 나중에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내용이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시설, 즉 민생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허가를 해주고 있어요. 농가주택을 짓는다든가 기타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는데 대단위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대단위 사업 등 이런 사항만 주로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법내에서는 제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충청남도의 의지가 2,160만평 전체를 매입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자꾸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풀어준다고 했을 경우에 앞으로 더 큰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은 국장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무조건 실망상태에서 좌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집행부에서 홍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금남과 남면의 핵심적인 것은 도로포장 100m, 200m 숙원사업도 행정수도 때문에 예산도 사용하지 않고 행정수도가 끝난 다음에 한다고 모든 것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것이 지속된다면, 또 행정수도가 이렇게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철저히 홍보를 펴서 지역주민들에게 기대감이라도 있게끔 홍보를 해줘야지 안도감이 있지,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혜택도 못보고, 건설 올스톱 되었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시군을 통해서, 또는 대책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철저한 홍보를 펴서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그러면 한번 기대해 보자" 라고 하는 흐뭇한 마음이라고 갖게끔 철저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지역주민에 대한 건설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조치를 풀어서 당초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물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토지에 대한 제한관계를 물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당초대로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행정수도지원단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욱이 신행정수도의 업무가 건설소방위로 넘어왔기 때문에 건설소관 문제 이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행정수도에 대한 특별한 각오와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마음의 홍보를 절대적으로 펴고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를 주셨던 연기군 그린벨트 지구내 지원사업비가 굉장히 늦다, 늦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봄에 줬으면 땅값이 오르기 전에 지원이 되었을 텐데 늦게 주다 보니까 땅값이 행정수도니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의해서 많이 올랐는데 왜 그렇게 늦는지에 대한 내용과 행정지도가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개발제한훼손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 재원을 가지고 그린벨트 지구내에 대한 개발사업비를 건교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가 70%이고 시군비가 30%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언제 들어오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10월말 정도 들어옵니다. 중앙정부에서 전부 1년 것을 집계해서 들어오는 것이 그렇고, 저희한테 주는 것이 10월중에 예산배정을 해 줍니다. 예산배정을 10월중에 해주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한테 주면 그것을 가지고 시군에서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특히 연기군 같은 경우는 48억원 정도를 금년도에 지원을 해서 집행해야 할 돈인데 그 중에서 약 15억원 정도가 시군비입니다. 이것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유를 확인해 봤더니 15억원이라는 돈을 금년 3월에 폭설피해가 많다 보니까 폭설피해에 대한 군비부담으로 전부 소진해 버렸어요. 그래서 10월 추경에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산을 계상한다고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1월에 편성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자체는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사업이 시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연기군에 2003년도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면단위 리장한테 통보가 되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2004년도 봄에 우리 동네에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도 안돼요. 예를 든다면 행정수도 입지가 선정되기 전에는 평당 5만원이면 매입을 했습니다. 행정수도 입지가 확정되니까 최고의 감정가가 15만원이 나왔습니다. 떨어졌을 때 감정을 했으면 괜찮은데 두 달, 석 달 미루다 보니까 그 주위의 땅값이 30만원으로 폭등했어요. 토지소유주가 나는 죽어도 15만원 받겠다, 나는 길 안내도 좋다 하고 벌렁 누워버렸습니다. 도저히 매입을 못해요. 15만원의 땅이 30만원으로 올랐으니 도저히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동원하고 군의원, 도의원, 이장단 연석회의하고 사정사정해서 15만원 최고가격에 보상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500m를 할 계획인데 땅값에 너무 지불되다 보니까 100m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을 더 세워서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의 차이로 인해서 수 십억원이 소요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행정부를 믿지 못해요. 2003년에 계획을 세운 것이 2004년 봄에도 안되고, 2004년 가을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즉시 되었으면 되는데 몇 달 미루다 보니까 땅값이 30만원으로 오르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반발이 오고 더욱이 요즘 현정부를 믿지 못하는 판에 더욱 더 신뢰성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도의원 입장에서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우선 작년도 예산이 사실 바로 3월이나 4월에 집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저희의 행정지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연기지역은 신행정수도라고 하는 말이 작년부터 나와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대하는 것하고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을 해 봅니다. 그런 기대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신행정수도 발표를 8월에 하다 보니까 사실 가격이 배 이상 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제가 조언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에서 어떠한 지침을 내리면 그 지침이 즉시 실천되고 있는지를 도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도 공무원들의 정신상태와 군단위 공무원들의 정신상태가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이것이 빨리 시정되어야만 올바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군에 가서 보면 도에서 명령을 내리면 아직도 복지부동이라는 얘기가 나오게끔 군단위는 어려운 일을 회피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시정해야만 올바른 지방자치가 되는 것이지 너무나 도와 군과의 공무원들 정신상태가 차이가 있다는 자체는 앞으로 빨리 시정되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도청직원이나 자치단체 직원인 시군의 직원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는데 서로간에 자기 지역에 대한 생각에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해서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꼈는데 국장님도 느끼시지요?

그렇습니다.

느끼시면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께서 시외버스의 고속버스 전환인가에 대한 사항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충남교통은 인가가 금년 7월 27일자 31대가 났고,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가권자입니다. 시도지사는 시간인가와 요금인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인가가 8월 28일, 요금인가는 10월 1일자로 했습니다. 한양교통은 9월 21일자 17대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속버스 전환인가를 받았습니다. 요금인가는 11월 1일, 시간인가는 11월 5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 일반직행버스를 우등고속버스로 업종전환을 인가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상당히 지역의 업체간 갈등이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장님과 도로교통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무난히 잘 처리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충남의 서북부 지역인 예산, 홍성, 보령, 당진, 서산, 태안 등 모든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차량이 고급화 되고 요금이 인하되었지 그래서 많이 찬사를 받고 있는데 특히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도로교통과장님과 관련자들의 노력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도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이 대중교통을 사랑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객운송사업법에 의한 대중교통과 관련된 인허가는 서민의 발과)?)?이지요. 그래서 행정이 폭넓게 검토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공개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양개사간에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고 해서 지역에 있는 양개 시외버스 회사와 잘 마무리가 되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와 공주∼서천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늦은 사유, 또한 현 공정이 31%와 32%밖에 안 되었는데 과연 2009년이면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하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가장 시급하다고 하는 것이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세 시간 정도 걸려서 서산, 태안을 가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하면 거리가 94km밖에 안됩니다. 한 시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이게 현재 31%밖에 안된 상태에서 늦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사님을 비롯해서 간부진들, 실무자들이 중앙부처에 있는 요소요소에 예산투쟁을 하기 위해서 별 짓을 다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안되는 이유가 예산이 확정된 범위내에서 주다 보니까 그 다음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범위내에서 조금씩 더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주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들고 일어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이 민자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2000년에 들어와서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2006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사실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최소한도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1년에 2,500억원 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도 저희들이 예산처에 심의가 끝나서 국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담당국장들이 이와 관련되는 국회의원들을 붙들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한 도로공사에서도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공주∼서천이나 대전∼당진간이 현재로 봐서는 2009년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 집니다마는 더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애초에 2006년도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3년씩 늦는다는 것은 우리 충남도의 행정이 뒤떨어지지 않나,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무 국장으로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행정이 뒤떨어져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보는 시각이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민자로 시작해서 관주도 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사업시행이 늦어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열심히 하셔서 2009년 안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경관조명 사업을 추진하는데 왜 경관조명 사업을 예당저수지 수문과 서산 해미읍성으로 확정을 했느냐고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음주 월요일 예산심의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2개소를 하는데 20억원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10억원만 현재 확보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것을 선정한 이유는 특수시책으로 해 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 사업을 선정했는데 선정한 기준은 첫째 시장군수의 의지를 먼저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광지하고 문화유적지를 위주로 받아서 우선 두 군데 정도를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보자,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새로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관광시설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할 때는 말 그대로 조명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사후관리 문제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마는 우선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로 시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지도 선정하는 절차와 청양 비봉 신원리에서 광천구간은 언제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지방도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지도 선정은 우선 건교부 장관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은 중장기 계획수립에 의해서 하는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도지사와 건교부장관이 협의해서 합니다. 그 요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생기는 교통량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현재 저희 계획으로 봐서는 2008년 이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가지의 소암∼신천간 도시계획도로하고 국도 96호선 병행구간내에 대해서는 150억원이 소요가 되는 지구인데, 도비 2억5,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2억5,000만원은 시군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 금액을 가지고 이런 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우선 근본적으로 국지도 96호선을 병행구간으로 노선변경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선 그 구간만이라도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진다고 하는 전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업이 빨리 착수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도 사업지구를 확정하는 것은 도지사가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어요. 본 위원이 전반적인 물음을 국장님한테 한 이유는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광천IC 공사가 280∼290억원 정도의 근 3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해안고속도로가 국도의 서부지역에서 내륙으로 이어지는 차량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IC공사를 하고 있는데, 광천 IC공사가 2006년말 내지는 2007년 초에 개통이 되면 국도 21호선과 접촉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륙으로 다 들어오는데 내륙으로 들어오려면 국가지원 지방도 96호선과 연결이 되는데, 그 도로망이 청양신원리에서 광천간이 2차선입니다마는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까 선정기준에 교통량을 조사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물음을 하려고 했는데 안 했지만 교통량을 어떤 기준으로 언제 실시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교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천 IC를 통해서 들어오는 차량의 흐름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96호선이 확포장 되어야만 되겠다. 지금은 광천읍이 쇠퇴해서 조그만 하지만 시가도 도시가로망 사업을 해서 넓혀가고 있고 그 시가지로 들어오는 차량을 다 흡수 못합니다. 그래서 소암∼신촌간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이미 4∼5년전에 9억5,000만원의 토지보상이 됐고, 토지보상이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려고 하면 앞으로 10년해도 다 못합니다. 사실 자원낭비이고 여러 가지 행정부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문제들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소암∼신촌간을 96호선의 우회도로로 연결을 해 주면 상당히 용의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광천 IC공사가 2006년말에 개통되는 시점과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정도 착공이 되면 96호선이 광천 우회도로와 연결되고 개통이 됐을 때 모든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행정절차 같은 것을 왜 질의했느냐 하면 내내 국가지원지방도나 지방도는 국장님의 어떤 계획과 모든 절차를 밟아서 지사님의 어떤 결심이 있으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역현안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 문제는 국장님의 책임하에 계획을 수립하셔서 지사님께 건의할 용의 있으십니까?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본 위원의 지역구라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전반적인 사업비 280∼290억원을 투입했고 도시계획사업으로 150억원, 홍성군 같은 경우는 지방자립도가 18%밖에 안 되는데 150억원이면 75억원을 여기다가 투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10년해도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개촉지구를 질의드렸는데 이와 관계된 자료는 제가 다 됐습니다. 개발촉진지구가 2005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합공정이 24%정도밖에 안 되고, 물론 민자유치관계가 과대금액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개촉지구 문제도 시군에서 다 주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도 개발촉진지구에 선정되어서 국비, 도비, 시군비가 포함이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가서 이 얘기를 따질 수 없는 사항이고 행정감사 중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문제도 도에서 협의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시군에 촉구를 해서 이 사업이 계획된 기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개촉지구사업을 확정하는 근본적인 사항이 국비500억원을 따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시군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돈 쓰는 데만 급급하지 실제 사업계획에 따른 민자와 관련해서는 시군별에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큰 문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국비 500억원을 따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표나는 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500억원의 투입에 따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장밋빛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용두사미가 되지 말고 기본적인 안이 있으면 마무리됐어야 되는데 마무리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사업계획 연도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인가를 연장했는데도 그 연장선상에서도 공정을 보면 24%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계획에 의해서 민자로 유치할 부분도 상세하게 해서 병행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관심사항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홍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내포문화권 사업계획에 대해서 아산, 서천이 빠진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 사업뿐이 아니고 저희가 특정지역개발사업을 하는 사업계획은 도 전체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역균형개발법에 보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지역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을 하는 사항이 저희 충남도만 지금 백제문화권하고 내포문화권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포문화권은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마는 승인이 거의 난 단계에까지 왔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에 있는 관련 공무원들하고 관련법을 충남도가 요구해서 법을 바꾸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백제문화권사업으로 면적이 잡혀 있는 것이 1,620㎢ 그 다음에 내포문화권이 95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천이나 아산이 빠진 것 이외에도 서산, 태안, 당진, 예산 등 도 저희가 보기 흉할 정도로 삐죽삐죽 들어가 가지고 면적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1조2,0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확정된 금액이 1조505억원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줄었는데, 줄어드는 사업비는 저희가 문화재 정비사업계획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도로사업비인데, 가야산 순환도로 등 도로사업비가 약 4,500억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예산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가 끝났고 건교부에서도 협의가 끝나서 건교부의 국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심의를 서면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정책심의위원이 전체 38명입니다.

됐습니다. 그게 아마 법적 제한으로 인해서 아산과 서천이 빠져 있는 것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지난 번 2004년도 업무보고시에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서울 도시권 지역의 인구유입차원에서 내포문화권개발을 하고 있다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상으로 보니까 서울∼천안∼아산이 연결되어서 죽 예산, 당진을 통해서 또 보령 바로 밑에가 서천이기 때문에 그 지역상으로 연계적인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아까 얘기한 토요일, 일요일 휴무 때 도시권에 있는 인구유입차원에서 오는 사업목적과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더 드리면, 38명 중에서 25명이 위촉직이고 전부 대학교수님들이신데, 이것을 전부 서면심의를 하는데 담당계장이 직접 다니면서 설명을 드려서 전부 승낙을 다 받았습니다. 우선 절차는 12월초에 장관의 결심만 나면 특정지역지구로 확정되는 절차만 남았다고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인데, 이것은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지침사항에서 진행 중인 사항에 토목직 인사적체 해소대책의 건의사항인데, 1년간 토목직 공무원이 도와 시군간에 11명이 지금 인사교류가 됐고 그 외에 인사교류가 안된 이유는 승진요인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승진요인이 부족한 이유가 뭐예요? 승진요인이라면 공무원들이 공부를 안 했다라는 것인가 아니면 연수에 자격이 없다든가 어떻든 이로 인해서 인사적체가 가중되고 있는데 또 앞으로는 각종 개발사업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이 신설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선 인사적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은, 아까 식사중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군간의 이동이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한 업무를 이해하다 보면 많은 견문도 넓어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민선 이후에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이 인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구를 좀 하나 주시오" 하는 얘기를 하면 해당 시장 군수가 안줍니다. 안주다 보니까 그 인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까 제가 예를 잠깐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5급 건축직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서로 로테이션을 한 번 하는 계획을 가지고 전부 시장 군수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전부가 다 반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시장 군수가 반대를 하더라도 그냥 인사요인이 생기면 교환을 할 수 있는 조치가 됐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바뀌어서 꼭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보내려고 해도 본인이 싫다고 하면 못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간의 순환보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고, 지금 내포문화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조직을 다시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중앙에 소방방재청이라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 도와 시군에도 방재조직을 조정해야 할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기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공무원 채용시에 토목직 전체 몇 % 정도를 뽑고 있습니까?

몇 %를 뽑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이 쉽게 얘기해서 공주시에서 10명, 또 충남도에서도 10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전부 받아 가지고, 전체가 100명이 부족하다면 100명을 총괄적으로 도에서 뽑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나 아쉬운 얘기를 말씀 드린다면 도에도 토목직 결원이 몇 명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도로 들어오기 위해서 협의를 했더니 못 보낸다고 해서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시군에도 토목직이 필요한데 승진이 안 되어서 직급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교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승진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그런데 여기 인사적체 가중상 승진요인이 부족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도에서 승진요인이 생기면 하나 보내고 거기에 있는 5급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아무튼 인사적체가 안 되고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되어야 국장님도 편안하고 시군도, 요즘은 도로망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 토목하고 연계가 되는 일들이 많은데 원활하게 도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잘 해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의 89페이지를 한 번 참고해 주시고, 또 이제남 위원이 요구했던 장기미집행 타당성검토 축소사항 이것을 참고적으로 같이, 제가 서산시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서산시 것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시군별 도시계획도로 및 공원을 포함한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율이 서산 같은 경우는 19.2%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장의 도시자연공원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10개를 지정해서 지금 하나만 집행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모든 게 다 최하위의 도시계획미집행이 가장 많은 데가 서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남 위원님이 아까 자료요구했던 도시계획해제현황을 보면 서산시가 128만28㎡ 398건을 또 해제를 했습니다. 398건이 해제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자료가 제대로 맞는 것인지 저는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대산읍이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부 해제를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 19.2% 인데 이 중에서 미집행시설이 570만6,000㎡ 서산이, 집행해결이 135만㎡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건수로 봐서 128만을 해제했다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으로 따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퍼센트를 봤을 때 집행율 19.2%, 금산이 16.9% 인데 모두 10단위로 놓고 본다면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된대로 60%를 집행했는데 서산시만 유독 19.2% 했다는 자체는 시장이 제대로 일을 안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들이 여기에 신경을 안 쓴 것인지, 도시계획이 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률로 10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지대, 토지, 농지 따로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관계가......

지역이요?

아니, 국토계획이용에관한 법......

국토계획법......

예, 그러면 현재 도로만이 19.2% 인데 그럼 다른 것도 결과적으로 10단계로 나누었을 때 예를 들어서 공원은 토지의 몇 %다 공장지대는 몇 %다 농지는 몇 %다 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공원, 도로 구간의 기능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지검토를 하고 또는 존치폐지 변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시군에서 마음대로 폐지하고 존치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던 공원 지역이 공원기능수행에 부적절하다 그럼 다른 지역에다 그 ㎡만큼은 옮겨줘야 되는 것이지 그 면적자체에 대해서는 폐지가 되는 것 아니지 않겠느냐?

공원면적이 몇 %로 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로 범주내에서만 조정이 되는 것이지 그 이외로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 책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원지역이다.

많이 했다는 개념이 딱 드는 것이에요.

많이가 아니라 프로테이지로 했지만 그 지역 자체가 예를 들어서 경사도 높다든지 또는 공원기능으로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 천상 옮겨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평수만큼은,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누구든지 옮기느냐 그냥 내버려두지, 다른 지역에서는 또 반발, 정말 도시계획법이 주민들의 재산을 침해하고 행복추구권까지 상실시키는 것이 현재의 도시계획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나고 또 지금 보상 같은 것을 한다고 할 때도, 실질적으로 보상기준을 놓고 보면 감정가가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토지보다도 감정가를 적게 책정을 해 놓고 보상도 적게 하고 그만큼 이용도 못하고 손해가 났으면 보상도 더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주민의 민원이 생기는 것이 지금의 도시계획문제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래서 공원기능이나 도시계획도로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존치폐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서류상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로 공원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했다 해제를 하는 것은 기준면적 이외에는 해제가 가능합니다. 기준이 몇 %다 하면 몇 % 이상을 갖고 있을 때 그 범주내에서는 가능한데 서산 전체적으로 봐서 19.2%면 가장 적게 도시계획사업을 했다고 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다 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우선 근본적으로 시설을 결정할 수 있는 면적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의욕적으로 시설을 많이 설정했다고 하는 전제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된다면 도시계획을 5년마다 변경하고 있지요?

바꿉니다.

그럼 5년마다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 시군에서 계획을 해서 도로 와서 도에서 또 건교부까지 올라가서 승인을 받는 것이지요?

도지사까지만 오면 됩니다. 기본계획은 중앙부처까지 가는데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사항은 도지사까지만 오면 되는 사항입니다. 건교부까지는 안가고.

참고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몇 십년할 때 물론 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마는 매수청구를 했을 때도 재산상 시군의 재정이 허락치 않아서 못하고 질질 끄는 경우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아까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매수청구예산을 확보해 놓은 게 94억원 뿐이 안 됩니다.

국비 332억원을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국비가 아니고 전체 매수청구를 한 것이 330억원을 주민들이 요구를 한 것인데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94억원 뿐이 안 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확보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국비로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무조정실에 국비를 달라고 하는 절차 이것에 따른 법적인 조정사항이 올라가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은 질질 끌어가야 한다는 결론이잖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의 시설설치나 해제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시장 군수거든요. 시장 군수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하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서산 같은 경우는 19.2%밖에 안 됐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고, 정책과장님 서산 도시국장을 도의회에 언제 한번 출석시켜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도시계획으로 지적만 놓고 장기미집행으로 계속하는데 본 위원이 한 번 대안을 제시해보겠습니다. 땅 값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 기초단체들이 부채비율을 자꾸 갚아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땅 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러면 부채를 갚지 않고 차라리 도시계획도로가 됐든지 지금 도로공사하는 구간구간이 10㎞라고 하면 금년에 2㎞하고 내년에 또 3㎞ 하고 연차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데 차라리 그 땅을 보상해 주고 미리 사놓으면 땅 값 오르는 비율보다 이자가 싸기 때문에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것이고, 재정상 그만큼 이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또 하나 장기집행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시설하지 않으면서 국공유지는 땅 1평이라도 임대료를 받고 있으니까, 도시계획이 됐든 도로가 됐든 공원이 됐든 이 부분은 관에서 계획대로 도로를 개설하고 공원을 만들고 그 땅 임자한테 1년 얼마씩의 임대료를 매년 줘 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편입용지의 보상가가 상승하니까 먼저 보상을 하고 추후에 사업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도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는 우선 일 자체를 시장 군수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치를 많이 해서 시군에서 그렇게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시장 군수들의 사업시행주체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지는 지금 1평을 임대해 주어도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간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 많은데 임대를 하는 전제로 해서 줄 수 있는 돈을 따지면 아마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엄청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알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아까 잠깐 보고드렸듯이 매수청구제도가 2001년부터 생겨서 도시계획 시설중에서 대지로 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는 우선 매수청구대상 토지로 확정해서 한 것이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약 7,000억원 정도가 된다 하는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매수청구 대상이 된 땅을 받은 것이 약 330억원 정도 청구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예산이 확보된 것이 94억원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금방 집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되고, 나머지는 현재 도시계획 도로로 들어가 있지만 자기가 그냥 사용하고 있는 땅이 많습니다. 도시계획 선상에만 들어가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임대료를 줄 필요가 있는 것인지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임대료를 줘야 한다는 얘기는 도로를 개설하고, 그러니까 임대료를 주고 도로를 개설하라는 얘기지요?

임대료만 주고 보상은 하지 말고......

예,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계약할 때 5년이고 얼마의 임대료를 받고 사용허가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 도로를 사용하는 곳이 있고, 사용을 않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집이 지어져 있을 때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안 되겠지만 다시 집을 짓다 보니까 그것을 빼놓고 다시 지어놓고 나오니까 그냥 도로로 사용되고, 그러면 현재는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도로를 사용하면 시민이고 군민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정부나 기관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줘야지,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내버려두고 집은 확장해서 짓지도 못하고 줄여서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국공유 재산은 한평을 사용해도 임대료를 받고, 개인사유지는 지역주민이 사용하게끔 강제적으로 관에서 묶어놓고 임대료도 안 준다는 자체는 관의 횡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이루어지게끔 해주면 민원이 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 우선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돌아보고 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시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잘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이제는 조금 더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가 구조물 시공에 있어서 독특한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19페이지에 보면 충남브랜드 홍보를 만든다고 하고 도로교통과장이 심의하신다고 못 오신 것 같은데 이제 우리의 구조물도 그런 모양을 낼 수 있는 예술적인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술적인 것을 지적하고, 다음에 도계경계를 잘 하기 위해서 충남브랜드 상징물을 오늘 심의한다는데 경부선 고속도로에서 판암동을 통해서 충남 금산으로 들어가고, 호남선 고속도로도 순환도로를 타고 금산, 무주쪽으로 나가는데 대전 톨게이트부터 무주, 진주라는 고속도로 간판을 붙여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산이라는 말은 있지도 않고, 다음에 다 들어가서 판암동을 지나서 들어가는데도 금산의 지명이 없고 추부라는 조그마한 간판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먼저 도로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것은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고속도로니까 도로공사에서 해줘야 하는데 충남에서 도계경계에 대한관심을 깊이 갖는 분들이 앞으로 금산에서 2006년도에 인삼엑스포도 한다고 하고,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해요. 충남에 있는 도로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거기에서 금산을 지나서 무주로 들어가는 곳이 나오는데 무주는 금산보다도 적고, 인삼이라는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간판을 호남선에서부터 시작해서 경부선에서도 들어오면 했는데 우리가 도계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자존심을 걸고 우리 도를 홍보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도로과장님한테 지난번에 도로공사에 건의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 뒤부터 지금까지 결과를 얘기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도 경계를 홍보하는 차원 이상으로 신경을 써서 우리 자존심을 살립시다. 충남사람으로서 아주 속이 상하더라고, 그것 한 가지와 다음에 금강종합개발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284억원의 잔여공사비가 남았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95년부터 2007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금강종합개발 사업비가 더 안 들어오지요?

예, 안 들어옵니다.

끝난 거지요?

예.

어차피 우리는 돈이 여기에 남아있다 라는 자랑보다는 빨리 이 돈을 소비해서 우리 충청남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해야 될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있는 돈이니까 굳이 2007년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빨리 이 돈을 좋은데 써서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지적이라고 할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도로구조물을 우리도 뭔가 특색있고, 예술성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축만 예술이냐 토목도 예술이다"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마는 뭔가 예술성이 있는 작품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대전시 순환도로내에 금산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이 없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것을 몇 번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공문으로 도로공사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덜 챙겨서 그런지 아직까지 시설이 덜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저희가 엊그제 확인을 시켜봤더니 분명히 해 준다고 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말로 하지 말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달라 하는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금강종합개발 사업관계는 전체사업 계획이 2007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005년도에 하는 것으로 했다가 연장이 되어서 2007년까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주로 하천정비기본계획, 다음에 하천정비 금강과 연계한 개수사업 등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재원이기 때문에 한정해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간이 2007년이라고 해서 2007년까지 간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전부 국토관리청에서 변경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받아놓은 범위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