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행정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우형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교육공동체가 동참하는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이라는 충남교육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유능한 한국인을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교육과장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터 3일간 계속되는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육행정에 불합리한 것은 없는지 살펴서 도민에게 사랑받는 충남교육 실현을 위하여 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형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출석요구된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부교육감 우형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우형식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충남도의 부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께서 다 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컴퓨터를 한번 켜봤습니다. 충남교육의 지표가 무엇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컴퓨터를 켜봤습니다. 충남교육의 지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미래를 향한 힘찬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이었습니다. 이것 좀 부교육감님 갖다드려요. 그런데 우리 충남의 최고 직속기관인 교육연수원에서부터 교육의 지표는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충남학생수련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역교육청도 절반이 교육의 지표는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이 아니었습니다. 또 교육장님들 인사 말씀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아직도 신년사가 게재되어 있는 교육장이 있었습니다. 취임하실 때 인사말 쓰신 그대로 교육장님 인사말이 게재돼 있는 컴퓨터가 대다수 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 책상에는 최신식의 제일 좋은 컴퓨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교육이 중·하위권이라고 교육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화합하고 단결해서 우리 충남교육이 전국에서 중·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 목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선 교육장님들! 직속기관 원장님들! 지금 무엇을 쳐다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쳐다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충남의 교육이 흔들리는 것 같은 감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렸지만 정보화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엄청난 예산을 컴퓨터에 투입하는데 초등학교에서 컴퓨터를 처음 시작할 적에 인터넷 탐방을 할 적에 지역교육청만 탐방을 했어도 이러한 일은 없었지 않았나 하고 아까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보화 교육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디를 방문하는지 한번 교육장님들!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교육청을 방문한다고 하면 교육장님들 인사 말씀이 신년사가 아니고, 취임하실 때 인사 말씀이 아니시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컴퓨터에 자료가 올라와 있을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저희는 지난 2년동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청남도 교육청을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감사를 두번 받는다고 상당히 언짢아하신 우리 교육장님들, 직속기관장님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분명한 메시지는 30만 학생 또 학부형님들 또 2만4,000여 교직 공무원들 다 충남도민입니다. 우리 충남도가 다 잘 살고 훌륭한 교육을 위하고 상위권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 일심단결해서 같이 나가야만 된다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은 모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화합하고, 단결하고 우리가 지적하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분명히 교육에 반영하셔서 충남교육이 중·하위라고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는 교육감이 안 나오시도록 우리 함께 매진해서 달려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우형식 부교육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우형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감사에 따른 노고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보고 참 침통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1년 동안 교육행정에 대해서 지금 행정감사를 받게 된 이 시점에서 저 역시 지역교육청 또 우리 직속기관 홈페이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다 성실하지 못하게 업무에 임하지 않았나 반성을 철저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도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폭넓게 모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교육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2만여 교직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7월 22일 민선 제4대 오제직 교육감 취임 이후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을 새 지표로 삼아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지성과 덕성이 풍부한 으뜸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행정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며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교직문화 조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복지 구현에 힘쓰고 있으며 지속적인 혁신역량의 강화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정 교육행정 실현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참여교육 확대에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의 모든 학교를 즐겁게 배우고 신나게 가르치는 행복한 배움터로 만들기 위해 현장지원 행정에 교육청의 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 교육을 위해 고견의 말씀과 아울러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금과옥조로 삼아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형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교육국장 최청송입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의 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청송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특수학교에 직업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도교사의 표시과목과 또 그 학생들의 지능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학년별로 몇 명을 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그 직업반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유환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한 2개월 전에 국장님한테 자료요구를 낼 때 지금 교육계에서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국사, 금성출판사의, 채택된 학교를 자료로 요구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했는데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면 오늘 중에만 해 주시면 됩니다. 또 본 위원이 한문교육에 대해서 수년간 강조를 했는데 작년과 금년 달라진 내용이 감사자료나 여기에 없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다 그 내용하고, 신문에 보면 각 교육청에서 문제되는 것이 종종 신문에 납니다. 8월 27일자 대전매일신문에 보면 논산교육청에 냉·난방기 입찰과 관계 되어서 부당공동행위 시정조치라는 것이 신문에 기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과 조치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체육과......

가만 있어 보세요. 이 자료는 논산교육청에서 내시면 되는 거지요?

감사관실에서 내야 할 겁니다.

감사관님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체육과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체격은 커지는데 체력은 골골합니다. 체력검사 내용, 또 고등학교는 대입시를 빙자해서 체력검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도 자료로 주시고, 또 불법과외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천안교육장님, 천안지역의 불법과외 단속에 대한 실적이 자료에 보면 없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오늘 교육장님을 비롯한 각 교육장님들한테 이렇게 먼길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몇 개 교육장님들한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천안, 아산, 홍성교육장님들한테 2003년도, 2004년도, 현재 예산편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집행된 내역입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올 때 명시이월액이라든가 또는 사고이월액, 불용액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님한테는 우리 교육청 산하의 모든 건물, 토지를 임대해 준 내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지침서가 있을 것입니다. 임대 해 준 기준에 대한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령교육장님과 공주교육장님한테 특기적성교육을 위하여 도교육청으로부터 강사비라든가 또는 강사비를 못받았으면 도교육청에서 직접 그 시군을 방문해서 특강 같은 것을 한 내역이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사교육비가 어떻게 절감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에 말이 많던 천안의 급식학교 파문 문제 있지요. 천안시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단속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품기간이었는데 그 분이 언제 단속이 되었고, 또 그 단속내용은 무엇 무엇이었고, 또 기간은 그 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물건을 남품 했고, 금액의 산출근거는 얼마였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단속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적 해 낸 사람은 누구이고, 그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 또 사후조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반갑습니다. 서너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과장님께 2002년도 이후 금년 10월 31일 현재 도내 신설학교별 건축 면적대비, 교실면적, 또 공유면적 비율을 보통교실, 일반사무실 포함하여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학교별 총 건축비도 함께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188개교에 교육청 자체 순회코치가 있습니다. 순회코치별 학교와 육성종목, 자료를 요구하는 의도는 학교별, 예를 들어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 관내 같은 고등학교인데도 육성종목이 같이 상치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약수터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도내 약수터 현지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녀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지난 해 375개교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 4개교가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의아심을 가지고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나가서 자료를 팩스로 다시 받았습니다. 9월 30일 현재 343개교에 부적합 학교가 41개 학교입니다. 이 자료가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자료를 다시 한번 금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도내의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의 수질검사한 자료를 다시 한 점 숨김없이 명확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하나 더 추가로.

차성남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내년도 고등학교 입시에 바쁜 때라고 봅니다. 실업계고등학교는 이미 원서가 마감이 되었고, 인문계고등학교는 일간 하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서산지역에서 학생이 남아돌아서 외지로 가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계고등학교의 응시현황과 또 중학교에서 본 시에 응시할 예정인 사람, 타 시군에 응시를 할 예정인 사람, 지금은 거의 다 확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학교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중에 아우네중학교 건에 대해서, 지금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아는데, 또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부당이득과 초과금액에 대한 행정조치가 안 되어 있고, 그런데다가 학교는 폐교신청을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행정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유환준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식중독이 일어난 현황을 요구했는데 한 건도 없다고 답변했는데 정말 한 건도 충청남도 도내에서 식중독이 일어난일이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2003년, 2004년도에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났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최근에 있었던 것은 식중독 사고가 아니고 음용수로 인한 설사환자가 발생했었는데 그것은 보건당국 검사결과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료에 없길래 자료를 추가요구 하려고. (○집행부석에서 순수한 식중독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그동안 일선교육행정을 수행하시느라고 교육직원들 수고 많이 했고, 도교육청 양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강복환 교육감님이 계시는 동안 풍문에 의하면 여러 가지 심적으로 고통도 많이 받고, 또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미스러운 일까지 일어났던 사실을, 이제 오제직 교육감 출범 이후 심기일전해서 좀더 한 단계 높은 교육행정을 이루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70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의 학생수가 줄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고 농어촌 지역에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소규모 학교는 아무리 행·재정적, 또는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도 이것이 불가항력적으로 학생수가 계속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한 면에 한 학교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6학급 이상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면에 초등학교가 2개, 3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선생님이 부족해서 기간제교사를 그동안 많이 썼지요. 다행히 내년도에는 상당히 적게 된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기간제교사는 어느 정도 남을 것이라고 통계적으로 나와지는데, 지금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구요. 요즈음 30명 이하인 본교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들이 5년간 추이로 보면 대부분 학생수가 더 줄어요. 물론 느는 데도 더러 있습니다만, 그러면 학교 통폐합을 해서 적정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적인 지도와 행정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것은 선생의 부족현상을 일으켜서 기간제교사를 쓰게 되고 복식학급운영으로 인해서 교육력이 저하되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업무보고시에도 이 문제를 철저히 해서 재정적인 절감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내년도에 통폐합되는 학교를 보면 너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히 뭔가 계획있게 해서 통합이 안 되면 분교장 격하라도 시켜서 이렇게 해서 해야 될텐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금 학교가 통폐합 되어서 학생수가 계속 줍니다. 그러면 그 옆에 분교장이 또 있어요. 그러면 분교장을 본교에다 통합시키면 학생수가 늘어나서 뭔가 재정투자도 하고 또 그 학교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정력은 정말 미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재정적인 문제, 또는 기간제교사 문제, 또 학생들 교육의 질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또 앞으로 교육재정이 투입되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료급식이라든지 이런 문제, 또 학교운영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학교운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분산된 학교를 그냥 방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개선되기가 어렵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14쪽, 지금 교육청에서 정부에서 성과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성과금을 주는 목적은 일을 열심히 해서 정말로 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고이상 처분자, 즉 경고라는 것은 감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경고이상 받으면 근무성적도 「우」이상은 못 주게 되어 있었고, 그런데 상벌이 분명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경고이상 받은 사람을 그것도 최상급, 성과금을 지급한 명단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교원도 있고 일반직도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은 어떻든지간에 그런 제한규정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조직구성원들이 과연 저 사람은 경고처분 내지 감사에 적발되어서 상당한 문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금을 최상급으로 주었다고 하면 조직구성원 누가 동의할 것이며, 누가 시인할 것이냐? 과연 이 일을 처리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서 성과금을 최상급으로 해서 주었는가, 그러니까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고 조직구성원들이 윗 분들에 대한 신뢰를 못하고 불만이 쌓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789쪽 학교 임원현황이 있고, 거기에 법인별로 친인척 관계와 설립자의 관계를 보니까 어디는 5명까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립학교 경영자는 재산을 전부 출연해서 2세 교육을 위해서 몸 바쳤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사립학교의 재정문제는 공립학교와 똑같이 차별없이 어떤 때는 사실상 사립학교에 지원을 더많이 해 주는 그러한 관계인데 친인척을 임용해서 운영한다고 보면 그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20쪽 학교 교림지 현황 및 활용현황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교림지가 사실상 행정재산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이 뭡니까? 행정목적으로 공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공유하려고 하는 재산이 행정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학교장 선생님들은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혹시 화재가 나지 않을까,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런데 1,000만평 가까운 학교 교림지가 미활용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을 왜 갖고 있느냐, 지금 공유재산 문제가 여러 가지 교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청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데에서 교환을 한다든지, 또 불필요하면 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재산으로 분리 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가 3일간이니까 오늘 다 하시지 말고 오늘 교육장님들 오셨으니까 교육장님들 것 질의하시고, 이렇게 나누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남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계입니다. 초등학교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영어과목 상치교사가 있는 학교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은 격변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 해야 합니다. 학생이 행복한 학교, 선생님이 보람을 갖는 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 이러한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충청남도 교육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와 존경의 말을 올리면서 충남교육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마가필」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칙을 가한다는 뜻으로 몇 가지를 오전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오래 전부터, 초대 교육위원 시절부터 국제화 시대라고 할 때 한문교육을 상당히 중요시 해 왔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 중점으로 교과를, 학생이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번 감사자료 451쪽에 보면 현황은 상세히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바라는 내용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한·중·일 국제교류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달라지고 있는데 2003년 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선택된 폭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선택교과는 지도교사의 말씀 한 마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육의 질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사명감에 달려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연마하며 가르치는데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학생지도에 헌신할 때 우리 교육은 살아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군교육청이나 학교나 학생한테 떠밀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대도시에서는 한문학원을 다녀서 급수를 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일즈맨으로 입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주는 회사이름, 직책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학생이 입사해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한문의 중요성은 익히 교육의 전문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무역은 다양한 무역이 아니라 정해진 무역체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수입을 올립니다. 수입과 수출은 미국과 중국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우리 인재들이 버티고 살아남을 길은 한문 1,000자, 2,000자를 모르고서는 사회에 나가서 발디딜 곳이 없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나머지 25개 학교가 한문을 선택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듣고 싶고 이 보다 더 중요한 교과가 있으면 제가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주로 중·고등학교에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사립학교는, 정말로 이 자료가 부끄러울 정도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시단위 몇 개만 예를 들겠습니다. 천안에 복자여자중학교 20학급인데 수입금액이 600만원입니다. 천성중학교 19클래스인데 12만원입니다. 충남예술고등학교 15클래스 1,288만원, 천안공고 230만원, 천안중앙고 450만원, 천안고등학교 1,000만원 그리고 공주로 가 보면 공주북중학교가 45만원입니다. 경천중학교는 6클래스인데 300만원입니다. 금성여고 150만원, 영문고등학교 180만원, 공주여고 1,100만원, 한일고등학교 72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아산에 온양중학교 450만원, 온양여중학교가 220만원입니다. 온양고등학교는 2,000만원인데 아산고등학교는 90만원입니다. 서령고등학교 27클래스인데 30만원입니다. 논산고등학교 12클래스의 500만원인데, 논산여고는 20학급임에도 73만원이고.....

유환준 위원님! 다 읽지 마시고.....

예, 논산까지만 읽을 겁니다. 논산대명고등학교 24클래스가 50만원입니다. 논산여상은 930만원입니다. 연기성남고등학교 30만원입니다.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의 계약방법도 틀렸지만 거의 다 수의계약인데 공립학교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500만원, 1,000만원 수준에서 수입을 올려서 학교의 재정에 보탠다고 하지만, 같은 학생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3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임대를 해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자료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천안여고 45클래스인데 작년까지 650만원에 임대를 했었는데 우리 강동복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인터넷으로 입찰을 본 결과 10월 1일에서부터 3,03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사립학교에서 매점운영을 이렇게 부당하게, 차등나게 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성하시고, 사립학교 똑같이 지원합니다. 감사관실에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에는 소규모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충남교육청에 741개 학교가 급식을 하고 이 중에 94%가 해당하는 697개교가 직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학교수에서 학생수가 100명 미만되는 149개의 학교가 급식학교로 자체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서를 보면 학교운영 급식에 시설개보수비, 급식기구 확충비, 교체비, 조리종사원 인건비 등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례개정을 해서 도의 자금을 물어봤더니 연간 조례내용대로 한다면 도에서 1,40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충남교육에서 인건비 다음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학교급식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학생수가 100명이 안 되는 학교마다 급식을 각자 설치해서 조리를 할 경우 과연 질 높고 효율적인 것인지 도교육청 간부님들이나 관계지역 교육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수가 소규모인 학교 187개교인데이 직영학교가 80%에 해당하는 학교가 149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령지역은 100명 미만인 초등학교가 16개교인데 16개교 모두가 자체조리를 하고 있고, 서천지역도 100명 미만 학교가 11개교인데 전체가 학교 직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도 13개 중에서 11개교가 급식을 하고 있고 예산지역도 14개교 중에서 13개교가 학교에서 각각 자체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생수가 100명도 안 되는 학교가 이렇게 방만하게 급식실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급식중심학교로 선정해서 2개∼3개 학교가 공동으로 조리하도록 통합 운영을 한다면 급식의 질도 좋아지고 예산도 연간 약 100억원∼200억원이 절감된다고 나왔습니다. 과연 학생수가 50명에서 70명 밖에 안 되는 학교에서 급식실을 각 학교마다 설치를 하고 여기에 영양사, 조리사를 배치해서 학교급식을 할 때 소량의 급식을 할 때 부식도 부실해 지고 운영도 부실해 집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학교운영지원과장님! 공동조리학교도 38개교나 되죠?

98개교입니다.

98개교요? 이 자리에는 각 지역 교육장님들이 참석하셨는데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에 대한 급식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급식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것인지 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강동복 위원입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방금 학교매점 임대료 계약현황을 소상히 말씀을 주셨는데요, 문제는 김영삼 정부 때 531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충청남도 내에 각급 학교에서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되지도 않고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일선 교육장님들이나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인식을 하겠지만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가 되고, 그냥 수년간 사장이 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면, 어느 학교는 매 년 매 월 12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학교가 있습니다. 서산 도북중학교 같은 경우는 매월 단 한번도 거르지 않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했고, 보령 원희중학교 같은 경우는 13개월 동안 운영위원회를 2번 했습니다. 운영위원장 선임하고 아마 망년회 정도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피력하지 않아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의지를 갖고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주셔야 됩니다. 어느 학교같은 경우는 수학여행을 가면서 학생들한테 일정 금액의 돈을 징수하면서도 운영위원회 의결조차도 않고 다녀오는 학교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당신은 무슨 책임을 지려고 그러한 행동을 하십니까" 그러시면 "바빠서 못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님들, 운영위원장 연수도 중요하지만 학교장, 선생님들의 내 권한이 뺏긴다는 이러한 생각과 사고는 버리셔야 됩니다. 오픈시켜서 운영위원회에서 서로 협의를 하면 정말 운영위원회가 살아 숨쉬는 그런 위원회가 운영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감사관실에서 일선 학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운영위원회 관계를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보라고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도 인터넷 게시판에 학교 알림판에 게시해서 학부모들이, 또 학생들이 들어가서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들이 4년에 한번 교육감 뽑는데 자부심 갖고 운영위원회에 들어온 것 마냥 생각하는 위원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내 702개 학교중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연 평균 5.83회로 나와있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의지를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식문제인데요. 도내에 아직까지도 44개 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천안여자고등학교 학교급식 문제를 가지고 제가 금년 1년 동안 얼마나 속을 썩었나 모릅니다. 이 중에 13개 학교가 도시락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오제직 교육감님이 도서벽지 무료급식에 약 22억원 정도를 추경에서 지원했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에는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인기에 영합되는 도서벽지 무료급식도 중요하지만 44개 학교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고 지난번 홍성군 교육청에 제가 행정감사를 다녀왔습니다마는 홍성군 내에도 급식을 4.5교대로 먹이는 학교가 있습니다. 천안에 모중학교는 충남에서 가장 큰 1,670명의 재학생이 있는 학교가 급식좌석수가 320개입니다. 교직원 100명 포함해서 1,800명이 6.5 교대로 급식을 하는 이러한 현실속에서 무료급식이 우선입니까, 급식환경을 개선하는 게 우선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어느 학교는 배달급식하고, 도시락급식하고 다 식어빠진 것 먹여야 되고, 법 앞에 대한민국 백성은 평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교육청에서는 이 급식문제 환경개선 문제를 연차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갖고 해결하실 건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급식에 관련돼서 지금 영양사 및 조리사 또 조리조무원 비정규직이 도내에 영양사가 316명, 비정규직이 135명 그 다음에 조리종사원이 3,866명이 비정규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얼마나 애착을 갖고 근무를 하겠습니까? "옆 학교의 아무개 영양사는 정규직이라 봉급도 이만큼 더 타는데", 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봉급차액을 이따 답변하실 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조리종사원의 봉급차액도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도 학교에 보건교사처럼 영양교사로 개선을 하지는 못할 지언정 도내에 있는 영양사만이라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원시켜 가지고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급식의, 오늘 천안에 좋은 선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모고등학교, 결과가 아직 최종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천안의 고등학교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사례가 지금 나왔다는 것은 그러한 영향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김광만 위원님 하나만 받으시고 하겠습니다. 김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고 답변은 교육장님들만 우선 듣겠습니다. 제 감사보고서 135쪽에 보면 경고를 받은 세 명의 사항이 있습니다.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주교육장님하고 천안교육장님, 다목적 강당이라든가 또는 학교증축을 2003년, 2004년도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기까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논산교육장님한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옆에 있는 강동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교 운영위원회의 존폐성이 과연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학교 교육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운영위원회를 폐지시켜서 더 원활한 학교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보면 서산교육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무비품 등 집행부적정 행정을 받았는데 9,7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136쪽 보령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것은 뭐냐면, 징계가중처벌 대상자 부당처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7쪽에 보면 서산교육장님한테 서산시의 여성선생님들은 몇 분인데 현재, 초·중학교만입니다. 교장선생님은 몇 분, 교감선생님은 몇 분이고 올 연말에 혹시 교감으로 승진될 예상 인원은 몇 명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산교육장님한테, 서산 초·중학교 급식비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도에서 영세민자녀를 위해서 급식비로 나가겠지만 혹시 급식비를 내지 못해서 급식을 못 한다든가 또는 면 이면 면 단위에서 혹시 후원자들이 있어서 급식을 받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또는 지금 3개월∼7개월치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후 대안은 뭔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진교육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33쪽에 보면 당진 천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수는 68명이고 교사는 11명, 행정실 직원은 4명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직원 법령에 의하면 학생이 몇 명일 경우는 행정실의 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는 지침서가 있을 겁니다. 그냥 내가 어느 학교에 임명하고 싶다면 4명, 5명을 갖다놓고 어느 학교는 밉다고 1명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행정실이 4명인가, 현재 학생은 68명인데 그 답변 전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대초등학교와 상록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밑에밑에 줄에 보면 인건비가 전대초등학교는 4억7,000만원, 상록초등학교는 6억1,700만원입니다. 학생수는 51대 54, 선생님 수는 똑같은데 약 1억6,0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더많은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한 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 천안 아우내중학교가 내년 2월로 폐교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작년도 감사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약속사항이 아직도 이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학교 발전기금으로 다시 기여를 하겠다고 한 각서까지 요청한 사항이 이행도 안 되고 있고 또 심지어 작년에 그 얼마되지도 않는 학생수에, 하여튼간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강당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또 결국에 낭비 아닌 낭비를 하고 더군다나 거기가 폐교가 돼서 매각이 되면 개인 재산으로 들어가고, 증여세는 도교육청에 물어줘야 되고, 참 이거 의도된건 아니지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 폐교된 학교의 교직원들은 전부 공립으로 무조건 수용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내년 2월에 폐교를 허가하게 되면 분명히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물론 하시겠지만 하여튼 환수 할 것은 하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정당하게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하여튼,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데는 이사장 좋으라고 함부로 폐교를 결정해 줄 일도 아니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운용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 안 되시겠죠?

예.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천안교육장 이성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로 피곤하실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만 위원님의 요구자료 2건은 요구자료로 대처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제일 먼저 다목적강당.

예, 다목적강당 건축절차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개 천안지역에서 설립되는 다목적강당은 대체로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을 먼저 받도록 노력하고, 그것이 성사되면 대개 도교육청에서 일부 또는 거의 지원 없이 그 자체 예산만 가지고서 설립하게 됩니다. 설립하는 절차는 설계용역집행위의 입찰을 통해서 설계업자를 선정하고, 그 후에 학교 교육공동체인 학교장, 교사,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거쳐서 설계도를 완성하고 그 설계도에 의해서 공사집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끝나셨어요?

예.

제가 아까도 논산교육장님인가 어느 분한테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이따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치르기 위해서 각 시군 몇 개 학교의 다목적강당이라든가 신·증축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떠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하는가를 보기 위해 회의록을 받아 보았어요. 회의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학교의 주인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교육장님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좋아요, 돈은 다목적강당은 도비나 도교육청 예산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와서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열심히 해서 돈을 확보했으면, 학교운영위원회가 뭐하는 거냐 이거예요. 없어요, 회의내용에! 이러한 예산이 왔으면 학교에다 틀림없이 통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8억원이면 8억원, 10억원이면 10억원이 A라는 학교에 왔다, 그러면 너희 학교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학교에다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학교에서 그러면 학생수는 몇 명이고 몇 평이 필요한데 예산은 얼마밖에 안 되니까 이것 가지고 지어야 된다, 그리고 위치는 어떻다, 사업계획 연도는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해 보자, 이런 안건들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요구하니까 "왜 이렇게 많이 요구하느냐" 하는데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어영부영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학교운영위원회 제32조에 보면 이러한 것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다 거치게 되어 있어요. 한 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 건이! 그냥 있으면 "학교 다목적교실 짓는 답니다" 이것으로 그냥 끝나요. 그러면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학교주인이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산에 온천초등학교하면 교육장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학교가 교육장님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글쎄요. 서류상의 주인은 교육감님이지만 사용하는 주체로 본다면 학생과 교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학교건물 주인이 학생하고 교직원이에요?

서류상으로는 교육감님으로 재산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등록이야 당연히 국가 것이지요. 그런데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온양에 온천초등학교하면 아산교육장 마음대로 예산 갖다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아무런 거치는 사안 없이, 토론 없이, 아산시를 담당하는 교육장 산하에 토목기사 몇 명이 앉아서 설계 그려서 이렇게 해서 지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지요?

저희 천안 예를 들면 제가 교육장하기 직전에 천안여중에 근무 했는데 그때에는 여러 차례 학부모 대표, 운영위원, 교장, 교감 심지어는 교사들까지 참여해서 여러 차례 협의한 바가 있어서 저는 그 문제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 있게 하실래요. 제가 여기에서 천안 것 읽어드릴까요?

저의 전번 사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교육장님, 거기에서 오신지 얼마나 되었어요? 그럼 제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3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임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개월 되셨다고 하고, 전임자가 한 일이라면 좋아요. 지금 여기 보면 천안에 있습니다. 모 학교하면 괜히, 이것을 보여달라고 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다 읽어 보았어요. 지금 여기 접어 놓은 것이 7개인가 8개 돼요. 여기는 그나마 조그만 것이라도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그냥 말 한 마디 주고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유명무실하다면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여기 회의록 한 것이 뭐냐하면 세입세출 예산안, 학교발전기금 토론, 또는 애들 소풍가는 것, 애들 나머지 공부, 또 수업이외에 하는 부분 그 이외에는 없어요. 아까도 어떤 위원이 지적 했는데 원래학교운영위원회가 정관에 몇 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기회는 언제하고 임시회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나 우리 교육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 보세요.

정기회는 학기초 개학이 되어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한 2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후로......

정기회는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한 번입니다.

임시회는요?

임시회는 정해진 바는 없지만 규정에 의해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옆에 있는 동료위원님이 어느 학교는 한 달에 한번씩 꼭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좋은 안을 제시하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선생님들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룰 속에서, 맞습니까?

예. 심의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이 상정되어서 거기서 결정되면 결정된 내용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교장선생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로 학교교육을 향상시키고 질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회의록 보면 보통 1년에 세 번, 평균 세 번입니다. 네 번 하는 학교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천안교육장님이 꼭 잘못해서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묻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시군 교육장님들한테 제가 물어 보려고 했어요. 군단위 교육장님들은 아무래도 학교규모도 작고 이래서 제가 물은 것인데,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체감사 같은 것이 있어서 하게 되면 각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봐 주십시오. 회의록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느 누구도 별로 관심이 없는 일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감사를 나가면 회의록을 보고 회의록에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집행 했는가를 봐야 돼요. 회의에서 서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동쪽으로 가고 있으면 감사에 분명히 지적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 충청남도교육이 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없고 회의록에 관한 감사는 안쳐 주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회의록을 중시하고, 또 될 수 있으면 학교의 조그만 현안들도 자꾸 임시회를 통해서 더 좋은 아이템을 얻어서 학교교육에 기여했으면 하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교육장님 다른 것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첨언해서,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강동복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어느 학교는 운영위원회를 열두 번하고 어느 학교는 두 번을 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학교의 모든 일들을 운영위원들이 자세히 알고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자주 열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그 한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자료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자료는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광만 위원님 답변 다 되셨어요?

예.

차성남 위원님, 천안교육장님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도 받은 교육청별 야영장 운영현황을 받았습니다. 시군에 있는 야영장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또 유명무실하다고 해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도교육청에 이것을 폐쇄하든가 아니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라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천안의 경우 병천야영장이 있는데 2003년도에는 425명이 1년내 활용했고, 또 2004년도에는 205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천안이 충남의 수부도시로써 가장 큰 교육청인데 타 시군 같은 경우, 태안 같은 경우는 93회에 걸쳐서 4,744명이 야영장을 활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천야영장은 1년내에 205명, 그리고 연간 운영비가 1,500만원,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현재 거기에 기능직 2명을 배치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교육행정이 지금 어디로 가는가? 205명을 하려면 이것을 비용으로 따져보면 인건비가 적어도 6,000∼7,000만원 들었을 테고 1,500만원이라고 하면 한 4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야영활동은 잘 해야 1박 2일이나 2박 3일 할텐데, 초등학교는 1박 2일일 거예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 운영비 물어가며, 특히 천안 같은 경우는 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또 학교의 행정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부족합니까? 그런데 거기다 1년내에 205명이 야영활동하는데 2명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우리 교육장님이 거기에서 뭐를 했는가? 이번에 행정자료 목록을 시군교육청 별로 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시고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런 자료를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절약하고, 또 효율적으로 활용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또 당부 했는데, 도교육청은 물론이고 지역교육청에서는 뭔가 개선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교육행정의 부재다. 내 재산 같아 보세요. 어떻게 관리 했겠습니까? 1년내에 205명이 쓰고, 직원 2명 배치하고, 연간 1,500만원을 썼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내 돈 아니더라도 국가도 똑같이 살림살이하고 국가가 여러 공무원들을 임용했을 때는 재산관리라든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수임사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교육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부임해서 첫 번째 일은 아니지만 그 문제 가지고 대단히 고민하고 있고, 제가 연말까지는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결판을 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렇지 않아도 저희 해당지역 의원님하고도 그런 상의도 드렸고, 그전에도 다른 교육위원님들이나 의원들하고 상의를 드린 바가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저희가 그것을 폐쇄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적으로 많은 지원을 요청해서 다시 건축해서 하든가, 현재 거기 상황은 커다란 강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동이 하나 있고, 그리고 가건물 비슷하게 천으로 덮은 그런 가건물이 여러 개 있는데, 현재 그것이 가건물 형태로 있어서 다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건축을 하자니까 산지로 되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저도 부임하자마자 그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바로 그 문제를 시정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금년내로 바로 이것을 어떻게 든지 결단을 내릴 생각입니다.

교육장님, 이런 것 하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이것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할 것도 없어요. 뭐 그렇게 고민이 많습니까? 지금 학생이 10만명 가까운 학생도 교육시키고 그런 일을 하면서 이런 것이 몇 개월, 6개월, 1년 걸리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가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저한테 간단하게 발언 기회를 주세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예, 천안에 관련된 것이요. 먼저 말씀하세요.

예, 아까 전영환 위원님께서 아우내중학교 문제를 질의하셨거든요. 저희들이 2002년도에 아우내중학교를 감사하면서 김순택 교장이 저희들한테 각서를 써 주셨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인은 본인 소유토지를 아우내 학교재단에 매각하면서 기 매입한 사유지 가격보다 고가로 구입한 금액은 본인 사유재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학교 교육용으로 사용할 것을 이에 각서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잘 들으셨을 테지만 거기 강당 지은 것도 국가 돈으로 해서 변상할 돈을 주어야 되고, 또 양도소득세도 도교육청에서 돈을 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지게 되었는데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입건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입건되지 않았고 저희가 그것을 상급법원에 상소를 하려다가 두 분 변호사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추가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고발할 성질의 것이 못되겠다, 행정력 낭비일 것이라는 답변이 와서 저희가 상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개월 되셨다고 하지만 내용은 대충 아실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2002년도에 김순택 교장으로부터 받은 각서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 드렸고, 200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요구한 것을 보면 금년도 1월 29일 업무계획 보고할 때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순택 교장이 사유토지를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득액의 일부금액을 학교시설에 재투자하겠다고 2002년도 저희 행정사무감사시에 이행각서를 제출했고, 그 다음에 도교육청에서 2004년도에 3,500만원, 2005년도 3,500만원 등등 해서 약 1억5,000만원 정도는 학교시설에 재투자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 받았다고 그것을 저희한테 다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루어진 행정조치 상황을 보면 분명히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물론 지금 답변하신대로 지난 9월 24일 형사고발건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처분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11월 20일부로 그 이사 5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소추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소추안을 천안교육청에서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사장에 대해서 배상하도록 재촉구할 것이고, 각 이사에 대해서는 청구를 이사장이 취하한 것입니다. 이사장이 취하한 것이지 저희 교육청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난 9월에 천안지청에서 형사고발건은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 일단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김순택이나 김정남 이사에 대해서 해임요구한 건도 중앙교육재단에서 이행을 안 했고, 그렇지요?

예.

그리고 학교에서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도 전혀 이행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천안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지도·감독하신 결과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천안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아우내 중학교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저희가 7월에 업무상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현재 그것이 "혐의없음"으로 처분됨으로 해서 저희가 상소하지 않는 것이고, 또 이사장이, 거기 아우내중학교는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참으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딱 떨어지게 답변드리는것이 저도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강당 지은 것만 해도 원래 화재사건이 나서 배상받은 것 가지고 하고, 또 다른 것 일부는 도교육청에서 교실 두 칸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겸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얘기는 천만에 말씀이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화재보상금으로 해서 강당 지은 것은 명목상으로 자기 부담으로 해서 실제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일단은 약 1억9,000만원 정도의 불법적인 소득과 관련해서 하여튼 법절차상으로 지난 9월 24일 천안지청에서 "혐의없음"으로 떨어져서 상소인지 항소인지 안한 것으로 천안교육청에서 할 일을 다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데, 저는 무슨 교육장님한테 혼자 책임지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따가 도교육청에도 또 묻겠지만, 지금 2002년도에 저희가 현장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다녀 온 뒤로 해마다 문제이고 그때부터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에 왔거든요. 심지어 불과 작년에 8억원 이상 들여서 겨우 100명 넘는 학교에 강당 세워 준 것이 결과적으로 따지면 지금 개인재산으로 들어간 꼴 아닙니까? 더군다나 2005년도 2월에 아우내중학교가 폐교하겠다고 하는 신청이 들어왔지요? 계획서가?

예.

그 과정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교육장님이 이 아우내중학교를, 전에 천안에 계셨다고 하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뭔가 천안교육장으로서 행정적 지도를 충분히 하신 것이 뭐가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하신 것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라고요.

제가 지금 마이크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왜요, 하신 것이 있으면 한번 해 보셔요.

저희가 특별한 조치 보다도 각 이사들한테 1억8,000여만원 손해배상 청구했던 것을 소추함으로써, 저희가 또 중앙교육재단으로 하여금 손해액 그만큼을 배상토록 재촉구할 계획입니다.

이제 와서 촉구 계획이라니 말씀이 됩니까?

11월 20일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촉구하려고 합니다. 취하한 지 며칠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부임하신지 3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런 시기적인 문제를 감안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해마다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때 제1호로 악덕 사립학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대표적인 문제로 떠올라서 몇 년째 이것을 의회에서 다루고 있고 오죽하면 각서사본 여기 있습니다. 본인이, 우리가 현장에 갔다가 감사를 중지하고 나오니까 진짜로 숙소까지 쫓아와서 이것을 써 주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뭐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도교육청에도 책임이 있지만, 더군다나 지금 교육장님 부임하신지 3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내년 2월에 폐교하겠다고까지 나왔으면 나름대로 도교육청에 미룰 일은 미루어야 되겠지만, 천안교육청으로써 지역교육청에서도 일단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마이크 앞에서 말 못 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법적인 절차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 개인적인 마음은 그래요 이런 학교는 함부로 폐교승인해 주면 안 됩니다.

그것을 환수하는 액보다는 빨리 폐교하는 것이 아마 전체적인 재정상으로도 득이 될 것으로 알고 저는 하루빨리 폐교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설령폐교를 하더라도 우리가 촉구만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육용 재산이 현행법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불과 1년만에 폐교하게 되어서 개인 자산취득꼴로 넘어가게 되면, 과거의 토지매입차액 1억9,000만원 뿐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감가상각비 빼고 다만 얼마라도 쳐서 실제로 환원을 받아야지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몇 사람 장난에 의해서 그렇게 시설해 주고 불과 1년 있다가 폐교하면 더군다나 증여세 30%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내년에 물어줘야 된다면서요. 학교가 그 지경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교육장님이 부임하신지 3개월밖에 안 되었다고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아우내중학교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셨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뭔가 답변준비도 충분히 하시고 현장도 다녀보고 하셨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육장님 혼자 책임만이 아닌데 최소한의 의회 입장을 고려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자료준비나 노력은 해 보셨느냐는 얘기지요.

저희가 아주 안한 것은 아닌데요, 하다보면 소송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고발에 대한 절차가 너무나 시간이 걸리니까 폐교하는 시기를 놓치고 이러한 것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서......

하여튼간에 됐습니다. 이따가 미진한 부분은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좀더 취합해서 해 주시고, 천안교육청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어요. 교육장님이 부임하신지 3개월이라고 하지만, 역대 교육장님들이 업무 인수인계할 때 우선 순위로 해서 이런 것은 챙겨야지, 이런 식으로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정말로 말 그대로 악덕업주 노릇하는 사람한테 도교육청 행정기관이 다 당할 것 같으면 뭐하러 행정업무 봅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런 점에서 아쉬워서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추가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안교육장님한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유환준 위원입니다. 우리 천안교육장님이 다른 시군교육장님들 보다고 수부도시 교육장으로서 15개 교육장님을 대신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기사를 접할 때마다 교육에 관계되는 기사를 보면, 천안지역이 물론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고 학생수도 많다 보니까 천안교육청이 문제되는 기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천안교육의 책임자로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도민에게 천안교육이 어떤 문제가 있고, 왜 그런 문제가 매스컴에 가장 많이 타는가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법 고액과외가 천안지역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와 금년도에 불법단속을 해서 미신고 8건을 적발 했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작년과 금년도에 불법단속을 해서 미신고 여섯 건을 적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보다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천안지역에 불법 고액과외가 기승을 부립니다. 한 과목당 30만원씩 지금 천안지역에 약 50군데의 이런 불법 과외가 성행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을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나 교육을 걱정하는 분들은 천안지역이 경기도나 서울에서 전문 고액과외하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속을 못하면 불법과외가 과목당 현재는 30만원, 50만원인데 이것이 천정 부지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법과외나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물론 교육장님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장님의 대책을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본 위원이 학교의 매점을 언급했습니다. 중학교만 예를 들겠습니다. 복자여자중학교 20학급에 600만원의 학교수입을 잡았고 천성중학교가 19학급인데 12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교육을 책임지고 지도감독을 하는 교육장님으로서 복자여자중학교와 천성중학교가 한 학급 차이밖에 안 되는데 600만원과 12만원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차이는 교장이나 학교가 착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보나마나 천성중학교가 사립학교죠?

예.

복자여자중학교 공립학교죠?

사립학교입니다.

여기도요?

예.

이런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천안지역에 이렇게 좋지 못한 언론기사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물론 도시가 크다고 해서 당연한 일 일수는 없습니다. 특히 천안은 유입인구가 많고 외부에서 여러 가지 인구의 계층 구조가 대단히 불안정한 그런 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데서 나오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이러한 점을 저는 가장 마음아프게 생각하고 어쨌든 학교 가까운 곳의 가계라든지 또 생활지도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불법 고액과외는 사실 저도 이게 현장장학사 때 이 문제를 해 보니까 단속한다는 것이 사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속하는 자체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인력은 2명이 하고 있는데 대단히 어려워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교육청에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일을 교육청에다 맡기는 일 자체가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이게 정말 가가호호를 방문하거나 제보를 듣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문제를 저희가 그것을 하소연을 한 것이지만 핑계를 삼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요. 그 다음에 학교매점에 대한 수입차이는 학교 매점에 대한 임대는 학교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지만 아마도 학교매점에서 팔수 있는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곳은 학용품만 파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먹을 것까지, 먹는 것도 라면에서 간단한 패스트푸드까지 품목을 팔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앞으로 확인 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한테 조언의 말씀을 드리면요, 천안의 학생수도 많지만 교사가 헌신적으로 학생을 지도하고 열의를 쏟을 때천안 교육이 살아납니다. 또한 교육장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셔야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이 정보가, 지금은 인터넷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정보를 한정돼 있는 교육청 직원만 가지고 단속을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더 세상을 넓게 보시고 세상을 활용하신다면 이런 단속도 그렇게 무방비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부모들한테, 부형들 한테는 이런 것을 신고해 달라고 각종 기관한테도 활용하시고, 첫째는 공교육이, 물론 천안교육 뿐만 아니라 우리 충남교육이 사교육을 왜 합니까? 공교육을 믿지 못하고 공교육 가지고는 자신의 진로라든지 성취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교육으로 가는 것이지 그 부형들도 돈 아깝고 비싼 줄 압니다. 그러니까 천안교육장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 국장님 계시고, 우리 충남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반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아우내중학교 있잖아요?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학생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학생수가 지금 145명입니다.

145명이요? 그러면 도내 학교 중에서 상당히 학생수가 많은 학교 중에 하나일 것 같은 데요.

아닙니다. 적은 편에 속합니다.

중학교로써는요?

병천중학교와 더불어 한 면에 병천중학교, 아우내중학교병천중학교는 공립인데.....

거기는 몇 명입니까?

비슷한 숫자입니다.

비슷하면 적다고 표현할 수는 없죠.

비슷한데 천안에선 적은 학교입니다.

시내말고요. 시내보다야 상당히 적지만 일반적으로 면단위에서.....

광풍중학교, 제일적은 학교입니다. 병천중학교와 아우내중학교가.

그런데 폐교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우선 학생수를 한면에 작은 학교가 두개 있다는 것은 교육재정의 낭비라고 생각이 되고.......

아니, 그건 교육장님 생각이시죠? 여기 이사장 교장선생님은.....

본인은 여러 가지 골치아픈 일도 있고, 그동안도 계속 통합되려는 움직임도 많이 있었고, 통합하려고 애쓰다가 처음에는 아우내중학교로 통합을 하려고 한동안 애썼지만 그것은 주민들이 불가하다고 저항이 많고 해서 공립학교로 통합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고 또 학교의 운영도 솔직히, 대단히 부실합니다. 빨리 아까 말씀대로 교육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학교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또 차제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한데 이런 계제에 빨리 정리하는 것이 교육상으로도 또 교육재정상으로 대단히 득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본인도 내년 2월까지인가 사립학교를, 작은 사립학교를 빨리 통폐합하는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득을 보기 때문에 아마 그 계제에 하려고 하는 것같습니다.

천안교육청에도 속을 썩이고 교육자적 양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강동복 위원님.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천안교육장님한테 또 이 자리에 계신 시군의 교육장님들 다 연관이 된 겁니다. 충남교육 인구의 1/4 이상을 커버하는 천안의 문제뿐이 아니고 충청남도에 다 관련이 된 문제인데요. 아까 유환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액과외 30만원이면 사실 과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30만원을 과외로 분류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서해안 쪽에 교육청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일선 시군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수강료를 현실화 해 줘야 됩니다. 학원의 수강료 현실화라는 것은 올려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받고 있는 금액과 신고된 금액의 편차가 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통계는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또 일선 지역 경제과장들이 물가상승률 한 자리, 4.5%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접근을 못시켜주는 겁니다.

강동복 위원님! 그 얘기를 여기서 줄여주세요. 과외비를 현실화시켜 달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면 어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받고 있는 금액과 신고된 금액이.....

강위원! 내가 교육장하고 얘기한 것은 일반 허가된 학원비가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 다 듣고, 그렇기 때문에.....

강동복 위원님 사설 학원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줄여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사설 학원 얘기를 지금 교육장님들은 다 알고 계실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뭔가, 그래서 신고된 금액과 편차를 수강료 협의 할 때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도 많은 학원들이 일반 학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과외교습소 신고하고 5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받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득이 된다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천안 뿐이 아니라 시군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사전에 방지하려면 그러한 수강료 편차, 신고된 금액 편차를 현실화 하는데 기술적으로 조정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도교육청에서 위촉한 자율지도 계도위원이 있습니다. 또 일선 경찰서에 고액과외 담당팀들과 함께 연계해서 이렇게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셔야 고액과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천안초등학교 화재사건으로 학교 분위기가 위축되어 있어 가지고, 다 잘 아시겠지만 민원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측면에서 노후교실 및 대강당을 새로 신축하도록 민원이 들어온 바가 있었는데 지금 천안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천안초등학교는 현재 도시 내에서는 부도심권이라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대로 교육환경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문성지구 그 인근에 재개발이 대대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추진위원들이 몇 분 오셨기 때문에 마침 잘 됐다고 해서 이 때에 당신들이 학교 신축부지를 마련하는 대신에 학교 신축을 해 달라 약속을 하겠느냐 했더니 약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당문제도 그러한 차원에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측에서 그런 문제들은 자기들도 상당히 득이되기 때문에 잘 될것으로 보고 있고, 1차 협의가 돼서 아마구두 약속은 한 상태에 있고 더 구체적으로 시에서 재개발 허가가 되고 추진이 되면 본격적으로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천안초등학교 문제는 인구가 감소되었던 지역인데 두 군데가 지금 재개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피지도 못하고 숨진 천안초등학교 학생들 또, 천안초등학교가 천안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학교입니다. 그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측면에서, 또 천안시도 조례를 개정해서 학교시설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천안교육청에서도 천안초등학교에 교육환경 개선측면은, 서부지역의 신설학교도 중요하지만 낙후된 천안초등학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안의 이성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답변하실 교육장님? 김광만 위원님!

예?

어디 교육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교육장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아까 김광만 위원님이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예.

공주교육장 이문하입니다. 김광만 위원님께서 천안교육청과 같은 다목적강당 그리고 학교증축에 관해서 절차방법과 집행방법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 교육청 관내에서는 다목적강당이 공주 교동초등학교하고 공주중학교 이 두 학교가 교육부 특별기금을 받아서 교동초등학교는 8억9,000만원을 받았고, 공주중학교에서는 9억8,000만원을 받아서 금년 완공을 목표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절차는 천안교육청과 비슷하게 단위학교의 학교시설의 필요성과 규모 이런 것들을 당해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에 요구를 해 오면 그것을 지역교육청에서 검토해서 도교육청에 징발을 해서 도교육청에서 교육부 특별기부금과 같이 기부를 받아서 짓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공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공주에서 중심학교고요. 그리고 운동부가 야구부, 태권도부, 레슬링부, 육상부, 여러 부서가 있고 학생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목적강당의 당위성은 가장 높은 학교죠. 그리고 교동학교도 역사가 오래 됐고, 시내에 있는 학교고 양궁부가 있고 또,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받아서 확정이 된 후에 당해 학교, 교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위원장, 학교장 그리고 행정실장, 학부모 자모회장해서 교육청 회의실에 나오라고 해서 설계사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설계를 해서 다목적강당에 대한 의견을 서로 조율했는데, 공주중학교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없을 겁니다. 교육청에서 그 회의를 교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로 이견이 분분해서 위치나, 장소나, 규모나 특히 예산면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다보면 학교측이 요구하는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율하기가 굉장히 힘든거고요. 그리고 학교측의 요구를 다 받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과대 투자도 될 수 있고요. 그 적정선을 하는데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협의를 할 겁니다. 단지 그런 회의록이 학교운영위원회 쪽의 회의록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은 이해를 시키고 해서 지금 무리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사교육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자료를 요청하셔서 자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그런 예산이 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규모라든가 예산에 요구가 많다 누구든지 욕심은 다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들을 학교에서 우선 걸러주고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이 되고 그 토론된 것을 학교장은 교육청에 요구를 하고 교육청에서는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학교운영위원회 임원들을 교육청으로 불러들여서 지금 말씀대로 학교운영, 학교에 대한 지원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양해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소외받는 층을 지금 바로 말하는 겁니다. 일반학교운영의 기초적인 것이 토론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교감을 형성해서 불러들여서 설명을 한들 그게 과연 주민들한테 줄 것을 다 주고서도 환영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것은 밑에서 부터 이뤄져야 된다고 봐야돼요. 또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 충분히 나와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의가 되면, 교육청 사정상 이렇다면 그 학교 방문해서 설계 갖고 와서 현 위치에 도면 놓고 이러이러 해서 이렇다는 그 학교의 희망은 그 지역의 개발의 가능성과 또 운영위원회는 이 학교를 어떻게 이 지역이 개발됨으로써 학생수가 몇 명이 증가된다는 그런 것도 지역주민들이 주장을 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상호 5년 이내에 어떠한 여건에 의해서 지역개발도 안 되고 더 낙후되어 가는 그런 농촌환경이기 때문에 학생수가 감소요인이 때문에 이 정도 수용도 가능하다 서로 이견이 많았을 때 그 안건들을 교육장님이 교육청으로 불러들이지 말고 밑에서부터 이겨내고 회의에 의해서 걸러진 것을 교육청에서 토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줄 용의 있으시죠?

예.

이상입니다.

김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문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의 황의성 교육장님.

보령교육장 황의성입니다. 김광만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36쪽에 있는 징계에 관련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징계에 대한 사건개요 내지 처분에 관련되는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보령 대천초등학교 지방사무원 9급 백복균이라고 하는 기능직입니다. 2000년 9월부터 2002년 5월 사이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5회에 걸쳐서 범법을 했기 때문에 형사입건 되어서 벌금형을 받고, 1차에는 경고, 2차에는 견책, 3차에는 정직 1개월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네 번째 정직 3개월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음주운전을 또 해서 그것이 2003년 8월 15일자 징계처분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정직 3개월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노무현정권이 들어서면서 8월 15일자 특별사면에 의해서 사면이 됐습니다. 그 후에 또 6월 30일 음주운전을 해서 기소중지 중에 있다가 다시 징계를 받아서 학교로부터 해임조치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직장을 또 옮겼습니다. 현재 그만두고 대장초등학교로 옮겼는 데, 인사전무가 됐는데도 책임을 안 가지고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등 해 가지고 2004년 9월 6일자로 직위해제시킨 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이름을 면제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총 몇 회입니까? 하도 많아서 다 적지를 못했습니다. 총 몇 회에요?

제가 알기로는 1차 다섯번하고 그 후에 한 차례 또.

여섯번이요?

예.

좋아요, 다 좋은 말씀이고 뒤에서도 웃으셨는데 웃음나오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처분 내용으로 해서 내일 우리 국장님들한테 얘기 하겠지만, 우리 충남 교육이 이겁니다. 인사승진을 시키지 말아야 될 사람을 승진시키고 경고를 한 10명이나 받았어요. 인사위원회에서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 승진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승진시켜주고 감사하면 지적당해서 경고받고, 우리나라 교육이 이래서 살겠느냐는 얘기예요. 일반직 공무원이라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여섯 번씩이나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도록 놔둔, 교육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국가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부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하면 누구를 믿고 학교를 보내서 교육을 가르칩니까? 지금 다 들으셨을 거예요. 여섯차례, 이 분이 다행이도 교육자가 아닌 교육과 관련된 부서에서 일했기 때문에 다행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얘기예요. 기획관리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떠한 처벌을 내린다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승진인사위원회, 요새 국방부 승진과 관련해서 CCTV 설치한 녹화 테잎 내놓으라고 하죠? 앞으로 이런 형태로 교육인사위원회가 된다고 할 때는 우리도 요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육장님들! 다른 수 많은 공무원, 공직자가 다 있습니다마는 교육만큼은 잘 해 줘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섯 번씩이나 징계 받아가며 계속 하게끔 한다는 것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장님 앞으로 보령은 이런 일없겠죠?

예, 경각심이 주어졌으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아마.....

선생님들은 없겠지요, 그렇지요?

간혹 음주운전하는 사례는 나옵니다만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혹간 업무 중이 아니라 친구 만나서 실수에 의해서 한번쯤 마시는 것은 이해해 주고, 포용력 있게 교육장님들이 이해·설득시켜 주고 하시겠지요. 자극을 주셔서는 안 되지만 한번 이상 두번 저지르면 상습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럴 때는 대담하게 벌을 주어서 우리 교육자 만큼은 어느 공무원에 모범이 되는 교육자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관계되는 것은 자료요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정선흥 위원입니다. 우리 황교육장님 보령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1년 10개월 되었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령교육청에 가서 한 일이 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미진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가서 지적한 사항 중 가장 중요한 대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보령시의 도서중학교의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학습소 청지관은 애당초 지을 때 84명이 그 학습소를 이용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지었는데 작년도에 가 보니까 9명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습소를 지은 본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쪽으로 개선 해라,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1년에 드는 인건비, 운영비가 1억3,0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낭비 요인이 있어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대책을 수립하라고 우리가 요청 했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고, 두 번째는 도서지역 통학생의 편의를 위해서 운행 중인 통학선은 그때 당시에 통학선을 이용해서 7명이 통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도 이 운영비, 인건비를 따져보니까 한 1억5,000만원이 소요되어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고, 또 그 통학선이 다니는 항로도 육도하고 효자도 두 군데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서 대책을 세워서 운영하라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는 그 통학선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세 사람으로 줄은 것 같은데 세 사람으로 줄었다면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선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두 가지 내용들은 저희 교육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해결대책 내지는 방안이 계시면 저한테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청지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동대동 6-43번지에 위치해 있는 연건평 256평의 건축물인데요, 원래 지을 때는 도서지역의 여중학생만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도서민들이 요구를 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서지역의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차츰차츰 숙소를 이용하는 학생수가 적어서 지금은 1학년 학생 2명, 2학년 학생 3명, 3학년 학생 4명 그래서 9명의 학생이 수용되어 있고, 그 많은 공간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보령교육청 산하에 있는 교직원들의 합숙소로 우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12명을 수용해서 모두 21명이 청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딸린 인원이 방호원 한 사람과 기계원 한 사람, 위생원 한 사람해서 세 사람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의 인건비를 생각할 때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비경제적인 시설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나 섬주민들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중지를 모아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개선 방안으로 몇 가지 것을 세워 봤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학생만 수용하던 것을 남녀 도서지역 중학생들을 수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층과 2층 8,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한 칸에 한 사람씩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고자 했는데 이것도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두 번째는 여중생 뿐이 아니라 도서지역의 고등학교 여학생까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대천여자고등학교에 14명의 도서여학생이 있고 대천여상에 또 역시 14명의 여학생이 있습니다. 이 28명을 대상으로 해서 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방문해서 들어보니까 대천여상에서는 8명 학생이 희망하고 있고 대천여고는 전무하고요. 그렇게 해 보더라도 이것이 시원한 해결방안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부 학습소로 일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한내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께 문의도 하고 상의를 해 보았는데 학교측에서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제2안으로 되어 있는 여고생까지 흡수하는 방법 이것이 제일 좋고 거기에 선생님들의 합숙소로 일부 나머지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합숙소로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서지역 학부형들이 "왜 학생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시설을 선생님들이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라는 어떤 반대의견들이 나와서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좋은 방안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요, 아니면 다른 때에 저희들에게 고견을 주시면 참고를 해서 청지관 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해서 학생을 수용하는 그런 예산확보가 제1차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방 한 칸에 두 사람씩 사용하게끔 설계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사람씩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할 때 그런 안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청지관에 대한 것은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면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통학선에 관계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청지관 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약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까 전영환 위원님께서는 학생 세 사람이라고 했는데 유치원생까지 네 사람입니다. 초등학교는 없고요, 유치원생 1명하고 거기 원산도에 원의중학교 사립학교가 있는데 중학교 학생 3명해서 모두 4명입니다. 그런데 그 도서지역의 학생수송으로 통학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이 문제로 해서 통학선이 없어진다, 없앤다 하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교육장실에 금년에 대여섯 번 와서 집단농성 내지는 항의를 하는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어쨌든 이것을 개선해서 학생들 통학과 또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계속하다 보면 경제적인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학부형들의 항의 내용도 설명해 주세요.

단 1명이라도 존속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 학부형들의 대표적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실사를 하셨을 때 도서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하숙시키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제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아주 좋지 않아요. 어린학생들을, 특히 유치원 학생이 있는데 내년도면 유치원학생이 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학생을 이웃섬에다 보내놓고 하숙을 시킨다는 것이 부모로서 할 일이냐, 교육청에 있는 교육장 자녀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항의도 하고, 그래서 청지관하고 부합시켜서 대천으로 나오게 해서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겠느냐 했더니 더욱이 그렇다, 어린학생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중·고등학교 학생 같으면 그래도 이해가 간다, 그렇지 않아도 문화혜택을 적게 받은 학생들이 대천시내에 나와서 어떤 유혹에 빠질지도 모르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부모가 보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한다 라고 한다면 조금 그 분들의 말씀에 이해가 가는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학선 문제는 손쉽게 풀려지지 않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배타고 다니는 것이 낫지 어떻게 유치원생이 배타고......

그것도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단위어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선에 학생을 통학 시켰을 때 해상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거냐 라고 할때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이 길어지니까 자를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도 대동소이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건데, 첫 번째 청지관 문제는 8억3,000만원이 아니라 여기다 황금을 쏟아도 아무리 좋게 해 놓아도 수용인원 83명을 채울 수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없애야지요. 차라리 이 1억3,000만원을 말입니다.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다른 데다 이 돈 들여서 하숙을 시키세요.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맨날 물려가지고 이것을 놔두면 뭐합니까? 앞으로 학생들은 점점 줄을 것 아닙니까?

일부 섬에서는 학생이 느는 데가 있고요.

늘어도 이 사람들은 배타고 왔다갔다 하려고 하지 하숙 하겠어요? 그리고 애당초 이것을 지을 때 1항, 2항 똑같은 사항인데, 도서사람들에 대한 생활여건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자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도서사람들이 잘 삽니다. 소득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없애도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돈내고 와서 하숙하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의 학생이라도 남아서 배를 움직이라고 그래요. 자기 같으면 아마 1전도 안 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와서 데모를 하건, 와서 멱살잡이를 하든, 투쟁을 하든 어떻든간에 우리 교육장께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거 없애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 깎을 겁니다. 내년부터 이거 운영 못합니다. 이거 도대체가 말이 됩니까? 어떤 놈은 1억5,000만원 들여서 통학시키고, 이거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을 지금 하나도 이행을 못하고 계시다면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천안교육장님 처럼 147명도 적다고 폐교하는데 이것이 진짜 문제가 됩니다.

147명이야 학교 팔아먹으려고 하는 놈이지 학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여튼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도서사람 잘 살아요.

일부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재력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교육장님 생각이나 우리생각이나 똑같은 생각인데 지금 교육장님 말씀 못하시는데 대안 좀 세우세요. 우리 전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전영환 위원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 쉬운 문제가 아닌데, 지금 타 지역 도서학생들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대책 세워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 도서지역 학생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대책을 해 주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 한 때는 청지관도 그렇고 통학선도 그렇고 인원이 많던 시절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선흥 위원님 말씀대로 청지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매각을 하든가 학교 안에 있으면 다른 용도로 환원하고 정 불만이 있으면 한시적으로 도서지역 학생들한테 하숙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것이 옳지, 리모델링 예산확보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또 남학생, 여학생 갖다가 사고 하나라도 나면 우리 교육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1안, 2안, 3안 다 부적절 합니다. 그리고 통학선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유치원학생이 내년에는 또 더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늘어야 1명이 늘지 2명이 늘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차라리 그러면 2개 섬에 아마 과거에 분교가 있었을 거예요. 분교를 없애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 이것도. 다시 분교를 설치 해요. 1억5,000만원이면 선생님 한 분 배정해서 유치원학생하고 뭐 해결 하겠구만. 차리리 아예 섬마다 분교를 다시 개설을 하십시오. 진짜 우스개 소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히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가야지, 무슨 애들 서너 명 때문에 이런다는 것은 좀, 배도 시간이 지나면 수리도 해야 되고 새로 건조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정히 그것이 문제라고 하면 분교개설해서 유치원 과정하고 초등학교는 복식수업을 하든 뭘 하든 차라리 해결 하십시오. 위험하게 그렇게 배 태워 통학시킬 것이 아니고.

섬 통학생들이 분교가 있는, 효자도에 분교폐쇄된 학교가 있기는 있는데 거기서 다니는 학생은 중학생이고요. 조금 떨어진 곳에 삼육도, 육도라고 하는 두 섬에서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거기는 본래 학교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생은 예를 들어서 명년도부터든 그 다음해 연도부터든 좌우지간 보령으로 나가게끔 향후에 중학생들이 생기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3명 학생이 한 가정은 형제이고 하나만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지금 그 3명이 몇 학년이에요?

2학년 2명하고 3학년 1명인 것 같아요.

그러면 3학년은 금년도에 졸업할 거고, 2학년 둘이면 그 애들을 하숙하도록 유도하든가, 아니면 내년 1년만 한시적으로 통학선을 하고 폐쇄하는 것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치원이 1명 있고 내년에도 유치원생이 또 들어온다고 하면 초등학교도 계속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어디 효자도에 분교를 아예 다시 복귀를 시키시라니까요. 아니, 그것이 옳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요구를 해도 그렇지, 세상에 심한 표현 못하겠지만 교육장님들한테 "당신 자녀면 그럴 거냐"라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1년에 자기들이 세금을 몇 푼이나 낸다고 아무리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 분들의 이야기 가운데 비교자료를 이렇게 저희한테 주고 있어요. 전라남도 신안은 모두다 섬인데 우리 보다도 여건이 좋지 않은 섬도 전부 유지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하느냐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차성남 위원님.

지금 유치원 말씀하셨는데요, 유치원 의무교육입니까?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요, 유치원 안 다니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무교 도서 교육장이니 이런 것은 의무교육, 국가가 의무교육 책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까지는 그런 책임이 없어요.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아까 얘기한대로 학부형들이 좀 그렇더라도 중학교는 어느 정도 크니까 하숙 충분히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지금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없애기는 어렵지만, 유치원까지 통학시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그 유치원 학생까지 하숙을, 누가 하숙시키라고 했나요? 의무교육이 아닌 것을 책임질 일이 국가나 지방자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거기는 저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행정결정을 할 때 참고 하시고, 청지관 문제도 여하튼 뭔가 우리 교육청이 결단력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 통학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하고 모든 것이 어느 개인한테나 이득을 주다가 끊어지면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개혁이나 쇄신이나 이런 것들은 저항에 부딪치게 되어 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소규모학교 통폐합건과도 관계되지만 그 저항을 어떻게 슬기롭게 행정력을 동원하느냐 그것이 유능한 지도자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통학선 문제는 이렇게 협의를 해 보세요. 실제로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아이, 또 앞으로 유치원생이 늘을 것 같으면 효자도에라도 분교설치를 정말 심각히 강구해 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2개 섬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지금 그 애들이 통학하는 것을 저희들도 그때 가서 봤지만, 아예 공용버스식으로 그 지역에, 차라리 공용으로 알아서 운행할 수 있게 자그만 세닉이나 이런 배 건조비를 지원해 줘 버려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운행을 하게 시키라고요.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은데 그 사람들 사고날 때 보상비 받으려고 교육청 빽 꼭 이용하자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대화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해·설득시켜 가면서 하면 방법이 나옵니다. 그냥 막연하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것이 해결책이 없다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배 건조를 해서 자체적으로 운행을 한번 해 보라 그것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고요.

지금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내일이라도 가셔서 도의회에서 이런 저런 비효율성을 지적한다 그러니 일정금액을 지원해 줄테니 그런 것을 장만해서 중고가 되었든 새로운 것이든 해서 동네에서 알아서 운영해라. 아니 왜 못합니까?

그 안을 제시하고 적극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참 불쌍하네요.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부모들이 고집부려서, 지금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시설 속에서 우리 애들이 배워야 되는데 유치원 아이가 배타고 학교를 간다는 시작부터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부모가 고집부리는 그 자체도 이상하게 생각되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청지관에 지금 9명이고 통학생이 지금 4명이라고 하셨지요?

예.

청지관 폐쇄 예고제를 하시고 통학선 폐쇄 예고제를 하셔서 아주 폐쇄를 시켜야지 제대로 되지, 이것이 언제까지 애들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그 학생들이 아주 최고 좋은 시설 속에서 좋은 교육을 좋은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왜정시대때 사고를 지금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정시대는 교통이 나쁘고 해서 찾아가서 가르치는 교육이지만 지금은 좋은 시설을 한 군데 해 놓고서 학생들 오라고 해서 버스로 해서 그 시설 속에서 공부할 수 있게 지금 전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시설 속에서 애들이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떤 좋은 방안을 강구하시더라도 한번 청지관 폐쇄예고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명심하겠고요. 지금 정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당분간은 지속해서......

보령교육청에서 안 하니까 내년이라도 예산을 깎아야 돼요.

여러 얘기할 것 없어요. 깎아요.

그러니까 몇 년 후에 학생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노력을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장님, 힘드시더라도 거기에 있는 학부형님들하고 애들하고 서울이나 천안도 시설이 참 좋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청 신설학교들 시설 참 좋습니다. 한번 견학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도상 국장님, 폐교대상학교 100만원 예산 서 있는 것 있지요?

예.

그런 것을 활용하셔서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우리 교육시설이 이렇다, 한번 구경을 시켜봐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숙을 시키든지 이런 것을 잘해서 학생들이 좋은 선생님 밑에서 훌륭하게 커갈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을 유치원 학생까지 학생들이 4명이니까 4,000만원을 세워줄 테니까 1,000만원씩 들여서 하숙을 시키든지 통학을 시키든지 부모들 마음대로 해 보라고 해 보세요, 뭐라고 하나. 1인당 1,000만원씩 줄테니까.

도의회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다는 것을 틀림없이 협의과정에 그 안을 제시하겠고요. 여지껏 말씀해 주신 것은 보다 더 적극성을 띄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의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만 위원님께서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김광만 위원님께서 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교육장님들의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동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잠시 십여분 휴식 좀 하시고 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산교육장 허정규입니다.

아산교육장님한테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전영환 위원님.

전영환입니다. 학교운동장 부족관계를 보면 자료에 의하면 선장초·중학교도 100m 코스가 확보가 안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선장초등학교?

선장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예.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답변해 보세요. 내용 아세요, 거기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학교는 가 봤는데요. 그 내용은 자세히, 제가 3개월 밖에 안 되거든요.

이따 다른 지역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아산 같은 경우는 작년 3월에 선장초·중학교가 개교를 했는데 당초 이게 현대화 시범학교로 계획이 돼서 개교했죠? 그런데 '02년도 예산심의할 때 지난 6대 의회가 되겠지만 분명히 운동장 관계 때문에 통합 운동장으로 하는 조건으로 이게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해 드렸는데 교지 면적을 보면 지금 한 8,000평 됩니다. 그런데도 100m 코스도 안 나오고 이렇게 체육장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자료보면 이게, 어떻게 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불용면적이 수백평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건축면적을 보면, 그런데 전체 초·중학교 학급이 12학급 밖에 안 되니까 초·중학교 합해서 학생수가 대략 얼마나 돼요?

아마 100명 남짓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학교가요?

예.

전체 학생이 100여명 밖에 안 되는 학교가 부지가 8,000평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동장이 부족하다, 100m 코스도 나온다고 그리고 원래 초·중 현대화 시범학교라는 게 시설도 시설이지만 원래 당초에 교육인적자원부의 목적이라고 하면 외국처럼 9년제, 12년제를 모면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으로 한 것이 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교육장님이 생각 하실 때 거기 운동장이 부족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초도 순시 때 한번 가 봤는데 그 운동장 밑에 논을 어떤 개인이 짓고 있는데 그 논을 상당히 비싸게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산지역의 논 값이 비싸서 그것을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그 당시에 우리 교육장님이 현직에 계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의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그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행을 하지 않고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이후에 금년에 신설된 권곡초등학교나 영화중학교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자료에 보면 권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직선 코스 100m도 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지역에서 충분히 처음에 신설학교 설계를 해서 교사동 배치를 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건물만 위주로 해 가지고 멋있게 짓자고 해 놓고 나면 으례 그 이후에 와서 "운동장이 부족하니까 예산 더 주세요" 하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관계직원한테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교육청에도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하겠지만 특히 다른 시군은 모르겠지만 아산같은 경우는 앞으로 신설학교가 계속 나올텐데 이런 학교 배치 문제같은 것을 자문을 할 때 지역의 어느 분들하고 상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해당 지역의 도의원분들하고 한 번이라도 상의를 하고서 결정을 했나 싶어요. 향후에는 충분히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입니다. 동료 위원의 자료요구에 아산교육청의 명시이월 명세서를 지금 훑어보니까 억원 단위로 되는 사업들이 35개가 됩니다. 35개의 사업현장이 명시이월 됐는데 과연 이 시설들이 제대로 기간내에 또한 성실하게 시공이 되려면 아산교육청 시설 내의 인력 가지고는 상당히 벅찬 업무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엄청난 서른다섯 군데의 사업장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것이 적기에 성실하게 준공이 되려면 교육장님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셔야 할지 교육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학교가 연도별로 증축 및 개축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과 직원을 도에 증원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이 도에서 이루어지려는 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루지면은......

말씀 계속하세요.

자료 드리실 분 없으세요? 교육장님이 빨리 숙지하시게.......

교육장님이 답변 안되시면, 관리과장님 나오셨어요? 아산관리과장님? (○집행부석에서 밖에서 대기중에 있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그 중에서 위원님께서 조금 미심적은 사항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하서......

미심적은 것 보다도 방금 자료를 받아서 넘겨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큰겁니다. 그래서 세워보니까 명시이월된 게 35개나 돼요. 이 엄청난 공사들을 제대로 교육장님이 아산교육청을 이끄시는데 명시이월된 사업들을 제대로 마무리 지으려면 상당히 벅차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 지을 수있는 복안이 무엇인가 하고 교육장님의 복안을 여쭌겁니다. 교육장님이 이 문제를 평상시에 우리 아산교육청에 이렇게 시설사업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실 건가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고민을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에 증원요청을 했기 때문에 증원 요청이 이루어지면 그 후 증원요청을 받아서 하고, 만일 쉽사리 증원요청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직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서 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있으니까 교육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겠습니다. 관리과장이 이 자리에 없는데 관리과장이 어느 교육청보다도 직원들을 함께 대동하고 독려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산 황영일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교육장 황영일입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산초등학교의 학생수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이전 계획을 검토한 일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산초등학교는 제가 교육청으로 오기 전에 재직했던 그런 학교입니다. 학생수가 1,000명은 안 됩니다마는 980명선에서 왔다갔다 했고, 제가 재직할 때 바로 학교 앞에 있던 금산경찰서와 금산 소방서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서 그 부지를 학교부지로 흡수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심정수 위원님과 지역유지 분들과 같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 계획은 그것도 국가 땅이고 학교도 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지 않고 관리이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얻고 볼 수 없나 하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경찰청과도 연결이 닿고 교육부와 도교육청과 재경원과 여러 군데에 문의해 봤습니다마는 매각 아니면 교환 계획이지 그냥줄 수는 없다는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땅을 매입하면 약 5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해서 먼저 번에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노력 해 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그런 계획이 전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현재는 여기서 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전에 거기 박세충 교육장님이 계실 때 그 학교를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무산 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원거리로 학교가 이전됨으로 해서 학교통학이 어렵다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학부모들의 반대가 첫째였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학교부지를 팔려고 내놨는데 그것을 선뜻 달려들어서 사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전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학생수가 제가 있을 때 보다도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4, 5년 후까지 학생 수용계획을 검토해 본 결과는 학생수 증가 요인은 좀 둔화되면 됐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 금산초등학교 이전문제는 이전을 하는 문제가 좋기는 한데 그 대형 토지관계, 그러니까 어디로 이전을 할 것이냐, 토지의 선정관계 또는 학부모들이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학구를 조정하는 문제도 생각 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거세게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금산에서는 이상하게도 초등학교는 금산초등학교다 이런 인식이 학부모들 사이에 팽배해서 타지에서 이사오는 학부모들이 이전을 할 때 금산초등학교로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그 학구 내로 이주를 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안은 금산초등학교는 그렇게 두고 적당한 곳에 분교장을 설치해서, 분교라고 하기 보다는 학교를 하나 더 만들어서 금산초등학교 학생들을 나누어가는 이런 방안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학생수가 그렇게 급격히 증가할 현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는 교육청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교육청에 건의 했든지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심위원님 답변이 되셨는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영환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서산은 언제 부임하셨어요?

지난 9월 1일자 부임해서 현재 3개월 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시구만, 그러면 지금 신설학교 준비중인 학교가 있습니까?

현재 성남초등학교라고 준비중에......

지금 공사중이에요?

아닙니다. 대지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서산도 역시 아까 아산처럼 특히, 명지중학교, 대진초등학교, 석림중학교 등을 보면 다 이게 금년3월에 개교한 학교인데 불용면적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애시당초에 학교부지 선정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고 또한 여기도 저희들이 석림중학교나 대진초등학교를 전에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체 면적으로 보면 거의 6,000여평에 가까운 부지를 다 확보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운동장은 그만큼 확보를 못하고, 보면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불용면적 외에 실제로 교사 배치한 것을 보면 쓸데없이 건물의 모형만을 치중하다 보니까 복도 건물사이 등등 해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신 교육장님들한테 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거 시골, 기존에 학생수가 많던 학교가 아니면 대부분이 해당 학교 교문을 들어서면 선생님들 승용차 주차를 해놓고 보니까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석림중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불용면적도 많지, 교문들어서면 선생님들 승용차 몇 십대 주차해 놓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애시당초에 부지도, 불용면적이 심한 경우 자료에는 1,000여평씩 불용면적으로 나와있는데 애시당초 부지확보를 다른 데다가 했어야 맞겠지만 설령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부득이 한 사정이 있으면 교실배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 시설을 확보를 해 줘야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서산지역도 금년에 개교한 4개 학교를 보면, 그러니까 향후에 신설 계획에 있는 학교를 추진할 때는 반드시 거기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탁을 좀 드릴게요. 건물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어디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이나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기존에 개교한 학교처럼 운동장 부족사태 비효율적인 교지확보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어떤 의미에서 신설학교를 돌아보고서 전영환 위원님처럼 느낀 바가 있습니다. 특히 석림중학교는 운동장이 좁다는 말씀을 듣고 절감했습니다. 앞으로 서산지역에서 새학교를 신설할때는 그 사항을 유의해서 처음 시작에서 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유의해서 진행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학교건물배치 같은 경우는 어디 자문받는 기구가 있죠, 그게 전혀 없습니까?

교육청에 건축자문위원회 없으세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설계 자문위원회 등등을 각 기관마다 설립을 해서 그 여러 가지 기본설계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까지 연구검토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별로 면적이 넓지 않고 또 거기에 들어가야 할 내용물은 많고 그러니까 운동장 면적은 그렇게 서울 같이, 대도시와 같이 좁게 해도 가능하다하는 교육부의 지시공문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다른 목적으로 효용성이 없이 그냥 남는다든지 여유부지로 남는다면 그것은 건축설계부터가 잘못된 것 같기 때문에 시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할 게 아니고 말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설계한 사람들 중징계 해 버리세요. 자기집 같으면 죽어도 그렇게 안 지을거라고, 그건 진짜 내가 가보니까 말도 아니더라고, 1,000평 정도가 유휴부지 만들어놓고 그거 책임 안 져요? 그거 진짜 중징계 해 버리세요.

그런데 국장님, 충남교육의 분명한 기준을 얘기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제가 여쭤 본것은 지금......

잠깐 가만히 있어봐요. 체육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운동장이 넓어서 서로 뒹굴면 인성교육에 좋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또 지금 우리 학생들의 체력이 살이 쪄서 지구력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체육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고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저희들이 신설 학교를 가보면 교지면적은 상당히 넓은데 운동장이 전부 조그맣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처음에 학교를 지으실 적에 학교 건물을 짓고 나중에 운동장을 확보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지는 몰라도 처음에 건축면적을 줄이면 얼마든지 예쁜 운동장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교실 배치가 제대로 안돼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미적인 것만 구현하려고 하고 그래서 석림중학교 같은 것도 서산에 있는 중학교도 저희들이 보니까 교실배치만 제대로 했으면 운동장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교실배치가 잘못됐으니까 불용면적이 많아가지고 운동장이 작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운동장을 사달라고 하는데 운동장 앞에 길이 있으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심의도 해주시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뭘 하려고 하면 힘든 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장 면적, 대지면적 등등 기준이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해서......

기준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별도로 제출을 하겠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꼭 신설학교 건축문제가 나올 때는 도교육청에서 하는지 아니면초·중학교까지 다 일선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관계규정대로 하시더라도 충분히 지역의 여론이나 아니면 해당 지역의 우리 도의원님들 한테도 의견을 묻고 해서 이런 우가 재발되지 않아야지 대부분이 그래요. 천안 같은 데는 워낙 땅값이 비싸고 부지 확보가 어려우니까 그런다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석림중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님들 다 가봤지만 배치를 'ㄱ'나 'ㄴ'자로 조금만 신경써서 했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 그런데 대충 보니까 운동장은 조금 남겨놓고 선생님들 주차할 공간 한쪽으로 떼어놓고 건물 좀 멋있게 보이게 배치하고 해놓으니까 전체면적은 충분한데도 이런 경우가 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5,000∼6,000평이면 학생들 한 2,000명까지 수용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남 도교육청이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체육운동장 면적이 나옵니다. 인성교육에 체육이 중요하고 우리 학생들 지구력을 늘리고 하는 그런 공간이 운동장인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운동장은 항상 설계할 적에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운동장이 안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침서를 만들어서 지역교육청에다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교육장 임양택입니다.

태안교육장님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 예, 전영환 위원님.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같이 다녀보셨으니까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역시 태안읍의 백화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기존 건물배치를 잘못한 것은, 그때 같이 말씀을 했으니까 인정을 하실 거고, 역시 태안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태안 백화초등학교 같은 경우 아쉬운 것은 교문 앞의 길을, 그것이 학교를 신설하는 바람에 외진 지역에 도로를 교문 앞까지만 신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경사도를 낮추어 달라고 요청해서 좀 낮추었더라면 교문 들어가는 데 왼쪽을 활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로 교문 오른쪽에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데를 조금만 복토를 해서 하면 우선 아쉬운대로 모양이 낫지 않겠느냐, 저희가 현장을 다녀온 뒤에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난번에 안면중학교하고 안면고등학교를 다녀와 봤는데 안면중학교 같은 경우도 근래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교실을 신축한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 하는데만 10억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차라리 조금 더 보태서 건물을 다 신축을 하고 말아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현장 다녀온 결과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난번에 가니까 안면중학교에서 도로개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왔었는데 그러고 나면 100% 안면고등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고등학교는 교육장님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두 학교를 보고서 느낀 것이, 차라리 안면중학교 쪽이든 고등학교 쪽이든 학교시설을 몰아서 중·고등학교 교사동이나 강당이나 이런 것을 몰고 한쪽을 운동장으로 쓰면 운동장을 넓히고 말 이유도 없어요. 담장도 없이 같이 붙어있는 학교인데 학생들 고만 고만하고 똑같이 쌍둥이 건물식으로 배치하고 운동장도 그렇게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백화초 문제는 현장에 위원님들이 오셔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태안여중 쪽에서 길이 없었는데 어제 갔을 적에 군청에서 나와서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나무를 베고 기초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쪽에 주차공간 문제는 차후에 이쪽도로가 확장이 되는 대로 저희가 자동차 문제는 후면으로 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면중학교의 리모델링비 10억원이 들어간 것은 안남중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폐교에 따른 인센티브를 안면중학교에 주다보니까 10억원이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모델링이 되었든 안 되었든간에 되었기 때문에 교육환경 개선이, 참 10억원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되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애들이 공부할 수 있다는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지만, 학교 신축을 다시 한다는 문제 같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교육장님의 의견을 일단 여쭈어 본 것이고, 아무리 리모델링을 했어도 콘크리트건물, 평균적인 수명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수명을 그렇게 연장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나간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운동장부지가 모자라니까 더 넓히고 교문앞 도로개설 민원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저도 위원님 지적대로 중·고등학교가 같이 붙어있고 운동장도 같이 쓰고 체육시설을 같이 활용을 하면 나름대로 아주 좋은 체육장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렇게 동감을 하시면 내일이라도 예를 들어서 안면중학교 교장선생님과 안면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 하셔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안면중·고등학교에 예산을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거기에 태안군수님도 나오셔서 "다 운동장이 그만 그만 하니 좀 넓은 운동장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섬지역에 그렇다고 해서 학교마다 다 넓게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안면도의 중·고등학교가 인원이 갑자기 늘을 지역도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리모델링한 것은 한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보았을 때 겉봐서는 하여튼간에 안면고등학교가 더 낡았더라고요. 속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 많이 낡았습니다.

그러면 안면고를 이쪽으로 유치를 하든 얼마든지 의논만 하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돈을 쓰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쓰게 해 보자는 이야기지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의견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음 번에라도 충분히 안면고등학교 쪽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내 현장방문 갔던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신진도 분교를 우리 교육장님도 가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가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놀란 것은 지금도 그런 학교가 있나 하고 놀랬습니다. 거기 인근에 있는 항만포구는 새로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새로운 건물도 상당히 많이 지어져 있고, 그런데 학교는 비가 새니까 스레트를 땜방 했어요. 지금 과연 그런 학교가 있는가?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동안 어떻게 행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학교도 작고 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여하튼 지나간 것은 그런 느낌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학교의 수용계획을 보니까, 지금 이 학교 통폐합 시킬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이 학교의 수용계획을 보니까 26명에서 42명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거기는 해변가와 가깝기 때문에 땅값이 상당한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제 이 학교를, 앞으로 장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42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학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도 했지만 지금 30명미만, 20명이 안 되는 학교가 본교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들을 이렇게 30년 전에 스레트 해 놓은 것 땜방하고 대지가 500평밖에 안 되는 그런 학교를 과연 방치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좀 능률적인 방법이 없겠는가, 적어도 그 학교를 이전하면 땅은 적어도 3배 내지 4배는 더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교실은 어차피 다시 지어주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신진도가 현재 26명인데, 제가 초도순시 있을 때 한번 나가봤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참 이런 학교가 있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거기 같이 수행했던 관리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 투자가 안 되느냐?"고 했더니 "통폐합대상교로 투자할 경우는 감사원에 지적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든 안 받든간에 1명의 학생이 남아 있더라도 이런 상태로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적해 주신대로 부지면적도 500평 정도이고 이전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고, 증축 보다는 앞으로 신축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국장님께서는 그 학교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학교의 신축이전 문제를 한번 검토해서 내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지금 답변 중에 신축도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26명이잖아요?

예.

그 신진도에서 본교 다니는 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17, 18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명인가 그렇지요?

예.

그러면 통합하셔야지요. 거기에서 5분 거리지 않습니까? 본교가 5분, 10분 거리인데 다리도 잘 놓아져 있고, 교육장님은 확실한 견해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신다고 해서 신축할 의향이 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도 저희는 왜 그러냐면, 교육장님들의 의지가 강하셔야 모든 일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신진도 분교에서 본교로 다니는 학생이 18명인데, 그런 교육을 안 받겠다고 하고 18명이 본교로 가는데, 그 학교를 신축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저희도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사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소신문제를 말씀하시는데 통합을 추진해 보니까 통폐합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거기에 4학년 1명이 있더라고요. 복식수업을 하는데 그것이 그 아이가 참 불쌍하더라고요. 교육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학부형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학부형들을 설득해서 5분 거리에 있는 본교로 해서 그 학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 교육장님의 책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신진도 분교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강동복 위원님.

신진도 분교에 대해서 우리 차성남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고, 또 교육장님이 대안으로 이전·신축 문제까지 거론하셨는데요, 저는 신진도 분교에 가서 내가 무슨 영화세트장에 온 것이 아닌가, 40여년 전에 제가 일봉초등학교 다닐 때 마루바닥이 뛰다보면 빵구가 나서 구멍이 뚫어져서 거기를 깡통으로 못 박아서 떼운 것이 그냥 있습니다. 벽도 칸막이 벽 그냥 그대로 있어서 옆 반에서 수업하는 것이 다 들리고, 오르간 치는 것이 다 들리고, 이것이 OECD국가에 이런 학교가 남아 있나, 통합대상학교니까 단돈 10만원도 투자를 안 해 준 것입니다. 이거 행정지원과장님 소관이지요? 세상에 다같이 교육세 내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또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인데 내일 모레 폐교를 한다고 치더라도 이런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이전은 차후문제이고요, 당장이라도 수선 해 주고 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특단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우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통폐합은 우선입니다. 저는 그것을 찬성하는데, 지금 통폐합 몇 년 동안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에서 충청남도 전체를 놓고 했습니다. 이 학교는 학생이 늘고 학구위반 하는 것까지 하면 한 70∼80명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의지대로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놔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학급수가 내년에 늘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용할 것입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 농어촌학교 이런 학교라고 해서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지금 농어촌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학교를 살리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라. 실질적인 방법을 연구하려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분교 합쳐서 60명인 학교 20명 합치면 80명이 되고, 이런 학교가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무슨 방법을 해서라도 애들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고, 통폐합시킬 수 있으면 빨리 시켜야 하고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차선의 방법과 애들의 교육복지를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은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양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지역교육장님들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에서 교육장님들 오셨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부탁겸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동초등학교 체육관이 8억9,000만원, 공주중학교 체육관이 9억8,000만원가지고 다목적교실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 체육관하고 다목적교실의 개념이 같은 것 아닙니까? 다릅니까? (○집행부석에서 다목적강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충청남도, 이 얘기는 제가 체육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학교체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충청남도하고 도교육청하고 예산을 매년 15억원씩 투자해서 꿈나무 육성자금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각 교육청에 이렇게 주니까 너도 나도 팀 창단한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팀 창단할 때 1,000만원 내지 3,000만원 주어서,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교육장님들이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들어 놓고서 안 되면 큰일이에요. 더군다나 왜 큰일이냐면 애들이 운동을 하다가 그만두면 전부다 낙오자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팀 창단을 같은 지역에서 2개, 3개가 생기는 일이 있어요. 저의 견해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우리 도내에 여러 팀이 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여러 팀을 두면 분명히 희생팀이 생깁니다. 왜, 1등하는 팀은 대학 가는데 혜택을 받아요. 2등은 낙오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부체육은 학생수가 적은 도이기 때문에 단일팀으로 몰아주어야지, 이것을 동창생이나 지역사람들이 팀을 이것 저것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큰 화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예로, 천안에 지금 태권도부를 창설하는데 중앙고등학교하고 천안농고하고 같은 지역에서 싸우고 있어요. 천안교육장님 좀 무리가 가더라도 이것을 하나로 해 주어야 됩니다. 나중에 떨어지는 학생은 말입니다. 대학진학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해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각 교육청에 평생체육장학사가 있는데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배치되어서 전혀 체육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 사람이 없으면 대행을 해서 시키더라도 좀 전문성 있는 사람을 배치시켜 놓아야지, 아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가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학교 통폐합 문제를 다들 거론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도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해찬 장관께서 교육부장관으로 취임이 되어서 지역에 100이하의 학교는 다 통폐합 하라고 다 하달을 했는데, 선거직에 종사하는 지역교육감이 지방에 다니면서 이것을 흐트러 놓았어요. 심지어 어느 지역에 가서는 학생수가 2명만 남더라도 학부형이 반대하면 통합 안 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깊이 파고들어서 이제 학부형들이 때를 쓰면 통합 안 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요. 이것은 진짜 지역교육장님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미룰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방자치가 생긴지 13년차가 되었는데, 아마 교육장님들 지방자치단체하고 지역교육에 대해서 1년에 몇 번씩 협의하시는지 모르는데 이거 깊이 관여하고 깊이 파고들어야 됩니다. 지역단체장들한테 지역교육에 대한 문제를 한번 던져 주세요. 한 방법으로는 교육장님께서 요즈음 지역교육장들 강의하기 좋아하지요. 그러면 학부형들 모아 놓고 "자, 우리 지역에 이러 이러해서 학교 통폐합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와서 특강좀 해 주시오."하고 밀어 부치라고요. 그러면 와서 뭐라고 할 것 아니에요,자기가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을 같이 공동화 현상을 가지고 밀어부쳐야지 저는 아마 지역단체장들이 전혀 지역교육에 대해서 협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유환준 위원입니다. 답변은 내일 본청 국장님들한테 받겠지만 공통된 사항이고 충남교육청의 문제점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교육청 교육장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규모 급식학교 통합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100명 미만되는 학교들은 2∼3개씩 학교를 통폐합으로 묶어서 급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보령이라든지 서천이라든지 논산, 예산 예를 들었었는데, 여기 참석하신 교육장님들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설명 다시 드려야 되나요? 50명, 60명 되는 학생수를 가지고 조리를 하면 조리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전부 낭비입니다. 200명, 300명 밥을 해야 반찬이고 밥이고 맛있게 되고 나누어 먹는 것이 예산도 훨씬 절약되고, 한 학교당 한 15억원씩 투자해서 만들어서 해야지, 40∼50명, 20∼30명 밥을 해 주고 먹는 것 보다는, 이웃학교 2∼3개 학교씩 통합해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내일 관계과장,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지만 교육장님들한테 그런 저의 제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신 정선흥 위원님께서 다목적강당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일선에 짓는 것이 체육관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목적강당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체육관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거론해 보자고요. 그래서 실현가능한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탈 적에 500명 이하는 8억원, 500명 이상은 9억원, 그 이상은 10억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최소한도 배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키나 농구 이런 것은 사실상 그 지역사회에서 별로 하지도 않고,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적어도 배구를 할 수 있는 것, 비현실적으로 하키나 농구 같은 것은 더 넓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하자면 5억원, 6억원, 10억원 이렇게 더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아마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서, 그렇게 해 주면 더 좋고요. 단, 다목적강당 즉 체육관을 지을 때는 8억원에서 1억원만 더 보태면 배구 정도는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배구는 초등학교에 있으면 중학교 학생들도 와서 하고 지역사회 사람들도 배구동호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키나 농구는 하는 데가 농촌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 활용가치적으로 볼 때 최소한 이 정도로 하려면 8억원 정도면 2억원이나, 9억원 정도면 1억원 정도 더 보태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분석해서 기준안을 만들어야 돼요. 교육감님한테 결심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즉흥적으로 내가 그 학교 가깝고, 어느 위원장하고 가깝고, 어느 의원이 부탁하니까 그렇고 해서 어떤 데는 한 10억원 딱 주고 그러니까 위화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적어도 그런 기준 만큼은 해야 되고, 또 그 지역특성에 따라서 천안 같이 큰 학교일 경우는 큰 대회 같은 것을 할 경우에 하키나 농구 같은 것을 할 데를 하나 지어야겠다, 그런 방침이 서면 그렇게 크게도 해 주고요. 그런데 전부 다 해 달라고 하고 싶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도의 기준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도 내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님께서도 그런 문제는 정 안 되면 자체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설학교를 초등학교도 짓고 고등학교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지금 신축학교에 벤젠이라든지 유해물질, 새집을 지은 집의 유해물질이 학생들한테 상당히 영향이 있다.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더하지만 그래도 건강상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은 기술직들한테 특단의 연구를 해서 지금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서, 예를 들면 황토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어서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멘트로 한 것보다 못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런 검증을 해 봐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몇 년 전부터 유행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외부단열을 한다고 해서 드라이비트를 아주 유행처럼 하고 있는데, 얼마 드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돈이 실당 400∼500만원 정도 드는 모양이에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한 4년쯤 되었는데 그냥 놔두는 것 보다도 더 너덜거려서 다시 뭔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 시공은 어떻게 하나 보니까 스치로폼 있지요. 스치로폼 몇 ㎝ 이렇게 해서 그 위에다 망을 씌워서 그 위에다 미장을 했어요. 발길로 요즈음 아이들이 장난하고 하면 그냥 팍 나갑니다. 그것을 한번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좀 추우면 불을 더 때세요. 몇 억원 들여서 한 것이 4∼5년도 못가서 너덜너덜해서 흉물화 되는 화재위험도 있고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가스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를 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 좋은가 하여튼 이것은 현실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했으면 사후관리를 해서 그 어떤 정책이라도 분석을 하고 문제점을 도출시켰으면 그것이 빨리 시정이 됐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기 전에 이미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문제점으로 해서 다른 개선방안이라든지 돈을 적게 연차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억원 밖에 없는데 2억원을 들여야 한다고 하면 1억원어치만 제대로 하는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옛날처럼 땜질식으로 해서 물량위주의 행정은 시대가 지났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과 지금 여기 혁신담당관, 서기관으로 부임되어 있는데 그런 데서도 예를 들어서 기술자들도 부임해서, 일반적으로 혁신담당관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의 문제를 분석해서 고민하는 그런 기회도 있기를 우리 교육장님한테 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답변은 안 듣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강동복 위원님 이왕에 하시는 김에 직속기관장님한테 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서태안 쪽에서는 오늘 교사위원회 감사장에 나오시느라고 아마 아침도 거르신 교육장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일선 시군교육장님들하고 함께하는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유환준 위원님께서 한문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어필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제182회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세계를 알기전에 중국을 알아야 된다 이 자리에 있는 저 부터도 한문교육의 희생세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40대, 50대 초반들 옛날에 한글전용이라고 해서 한문교육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살아나가는데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문교육을 우리 한국과 중국이 같이 상용한자 1,800단어를 연구해서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홍성교육청에 방문을 해서 자료를 보니까 홍성군 관내 중학교에서 유일하게 한 학교에서만 특기적성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봤습니다. 일선 시군 교육장님들 2005년도에는 정말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학교 정년하신 교장선생님이나 일반교사 중에서 한문에 조예가 깊은신 분 또는 향교와 전교 이런 분들하고 연결해서 그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한자교사로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해서 많은 학생들이 한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선 학교 교장단 회의에도 어필해 주셔야 우리 충남에, 우리 충청도가 유교문화와 선비사상이 강한 동네 아닙니까? 중국하고도 제일 가까운 지역이고, 또 충청남도가 중국 길림성하고 자매결연한 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문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셔서 현장교육, 특기적성교육에 반영을 꼭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교육국장님! 혹시 코시안에 대해서 얘기들어 보신적 있어요? 코시안, 옛날 월남전에서 노동자, 근로자, 참전용사들이 한국인 2세를 만든 것을 라이따이한이라고 하고, 지금 한국인과 아시아계 여성들과 국제결혼한 커플을 코시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 교육장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자료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도내에 976명의 코시안이 있습니다. 1세에서부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베트남 처녀가 시집오고, 또 필리핀 처녀가 시집오고, 러시아 처녀가 시집오고 이래서 도시·농촌에 총각결혼 커플도 많이 있지만 외국에 실제 나가서 살다가 국제 결혼해서 들어와서 살고있는 내국인의 커플들을 코시안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이 코시안들의 교육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코시안에 대해서 모르실 정도면 일선 학교에서는 완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교육의 주체는 어머니들입니다. 아빠는 농사 지으러 나가시고, 돈 벌러 나가고, 직장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스킨쉽을 어머니하고 가장 많이 하는데 어머니들이 우리 한국말,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 2세들이 우리 말 사용을 잘 못합니다. 또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 강의를 제대로 듣지 못해서 고민하는 코시안들이 우리 충남도 내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내일 시군 별로 일선 학교의 자료를 꼭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교육국장님! 코시안들에 대한 우리 충청남도 교육프로그램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무하시지요. 그래서 그 대책을 파악하셔서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에도 코시안에 대한 한글교실을 연다든지 지금 특기적성 교육도 일선 학교에 보면 말입니다. 국고 3억7,000만원 포함해서 27억300만원이 특기적성 교육비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도내 707개 학교로 나누면 평균 4,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 돈 어디에다 쓰냐면 대부분이 컴퓨터, 미술, 영어, 그냥 교과 위주의 특기적성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혁신담당관님, 연구 하셔서 충남교육을 확 바꾸십시오. 예를 들어서 시골학교 같은 경우는 특기적성 교육에 인삼을 심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웰빙시대에 채택을 하고 버섯재배하는 농촌지역에서는 학교에 버섯도 재배해서 학생들이 그 종균의 진화과정 그것도 해서 급식으로 활용도 해 보고 확 바꾸는 웰빙시대의 특기적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요, 그 코시안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체계를 충남교육청에선 조속히 결정을 해서 그네들이 정말 아빠의 모국인, 그네들도 대한민국 국적의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교육담당관님께서 전혀 코시안을 처음 들어 보셨다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내일 자료를 파악하셔서 그 답을 해 주시고요. 코시안이 아니더라도 외국근로자의 자녀들이 지금 도내의 각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네들을 위해서 코시안과 함께 미국에 가면 이민간 학생들이 랭귀지 스쿨하듯이 한글교실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글과 말을 하루빨리 배워서 우리 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내가 하나......

정선흥 위원님.

행정감사에 요청했는데 빼먹는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 내에 농업계 고등학교가 전부다 기능을 바꿨는데 과거 농업계 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던 전답, 건물, 임야에 대한 관리사항을 평수까지 적어서 주시고 이것을 관리하는데 어떤 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얼마인지 액수로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로 양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혹시 직속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수련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좀 나와 주세요.

이길섭 학생수련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충남학생수련원장 이길섭입니다.

학생수련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생 연도별 수련실적을 보면 2002년도 9,900명, 2003년도에 9,087명, 2004년도에 6,612명인데 수련활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 계획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학생수련원이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 보면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가서 관여도 해 보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값도 싸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일반 사설수련원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상당하게 높아지고 있고, 아까 얘기한대로 천안의 학생이 얼마인데 205명 밖에 안 했다는 그런 통계 숫자가 나오는가 하면, 지금 일선 학교 전부 학생수련원을 갑니다. 대부분 2박 3일로 고등학교의 경우에 약 5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도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 이상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유인체제를 해서 우리 교육적으로 이게 지도가 되어야 됩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애들이 하자는 대로 한다고 하는데 애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은 방임입니다. 교육은 교육적으로 지도되어야 한다고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물론 학생수련원도 기능도 바꾸고 한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2/3로 갑자기 줄었다는 것은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했으면 학교와 그동안의 학교 수련활동 과정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나 본데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시하신 숫자가 맞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보통 한 9,000여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련을 했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대략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더니 서너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당초에 수련활동에 계획되어 있던 학교가 중도에 오지 못한 학교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초계획했던 것과 학사일정에 변경이 있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못 온다고 하는 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부 학교운영위원들과 학부형들이 현장방문을 오셔서 아이들의 숙식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생각해서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포기한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등학교나 중학교, 초등학교 중 금년에 계획된 학교에서 공교롭게도 큰 학교 중 일부 학교가 오지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산여고라든지 원양여중, 논산의 동성초등학교, 이런 큰 학교에서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중복으로 인해서 오지 못하겠다고 하는 연락이 와서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금년에 학생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또 하나는 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선 학교에서 지금 사설 수련원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차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제가 인근의 모 사설수련원을 가봤더니 고등학교 학생들 2박 3일에 7만5,000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오는 버스대절료 이 외에는 일체 돈을 걷는 게 없거든요. 그런 경제적인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우리 도내 학교에서도 저희 수련원을 많이 이용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 제 나름대로 궁금증이 생기기는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수련원에 온지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 후반기에 온 학교를 파악을 해 보니까 의외로 일부 학교에서,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부 학교에서 저희 수련원 자체를 모르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벌써 저희 수련원이 개원한지가 15년이 됐는데 수련원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학교가 일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수련원에서 홍보가& nbsp;미흡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어서 도 홈페이지에 배너로 들어가서 찾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PR을 하려면 인터넷시대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두 달 이상 작업하면서 아마 금주 내에는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홍보를 하고 또 나름대로일선 학교에도 저희 수련원의 수련과정을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문제는 그렇습니다. 초·중학교는 가급적 지역교육청 활성화 차원에서, 적어도 고등학교 만큼은 공문도 보내지만, 원장님이 방문을 하셔 가지고 자세히 그 관계 선생님들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도 끝났다는 것도 제가 걱정이 됩니다. 물론 잠자리를 할 데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 유스호스텔도 있었는데 그게 장기간 쓰지 않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게 앞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 입학시험 보고 남는 시간을 학생들 지도를 위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6,000명 수련을 한다고 해서 하면 우리 초·중·고 학생이 몇 명인데 지금 교육과정상 1박 2일 내지 2박 3일 전체가 할 것으로 보여지는 데 그렇다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수련원을 운영하는 실익이 있느냐, 이 모든 것을 경제가치적 잣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왕에 세웠으면 그 세운 것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교육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공익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돈 버는 데가 아니니까 써도 된다, 이제 시대가 변해가서, 그렇다면 여기를 풀로, 사용성을 최대화하지 않은 책임은 우리가 왜 생각을 안 하느냐 여러 선생님들 지금 얘기하면 몇 명이 하든지 돈만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왜 이 시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 새로 왔는데, 내년부터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과 견해 차이가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수련은 그동안에는 양적인 측면에서 많은 학생들을 데려다가 수련을 시키는 것으로 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수련내용을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몇 군데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의 수련실적에 비해서 저희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를 보니까, 한 연간 2,000명∼4,000명 선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저희는 한 8,000명∼9,000명에서 금년에는 좀 줄었습니다만 약 1만명 이상을 그동안 수련해 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양적인 면에 치우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연구해서 질적으로도 좋은 수련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섭 학생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 교육장님하고 직속 기관장님들은 내일부터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항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이전까지 본 감사장에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이 안된 질의에 대해서는 내일 듣기로 하고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