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2004년도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요, 문화는 관광을 통해서 우리 경제와 연결되고 있어 최근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체육 또한 도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로써 새로운 희망과 성취의 충남을 펼쳐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실시하는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의 핵심 분야로서 도민들의 기대가 더욱 모아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 및 체육업무를 추진하면서 느껴왔던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문화관광국장 임헌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국은 새로운 국정방향과 의지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국 신설 2차년도에 걸맞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대부분의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역사문화원 설립과 제45회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문화관광 축제 전국 최다 선정을 비롯한 생활체육 3년 연속 전국 최우수의 성과는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성원의 덕분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2004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을 내실있게 마무리하면서 2005년도에도 더욱 다양하고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이성우 과장입니다. (인 사) 관광진흥과 신화용 과장입니다. (인 사) 체육청소년과 정현우 과장입니다. (인 사) 꽃지해안공원사무소 송재준 소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도의회 관련 추진상황을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국장님!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주요내용만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c(보고계속)c!

임헌용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각 팀에 격려금 지원한 2003, 2004년도의 내역을 주시고, 예산항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두 번째는 체육회 행사관련해서 예산집행 내역 중 식사비, 부대비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 세 번째로 도 선수 중에서 시군별 선수현황을 주시고, 체육회 운영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7,522만6,000원이고 업무추진비가 9,225만5,000원입니다. 이 업무추진비의 사용자를 명시해서 주시고, 다음에 체육진흥비하고 국제교류비가 있습니다. 체육진흥비로, 그리고 국제교류비로 예산집행한 내역, 청소년사업발전계획이 충남청소년비전 2000으로 용역을 하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지금까지의 결과, 마지막으로 지역대학생 도비 해외연수 내역을 대학별, 시군별 현황을 주시고, 지금까지 충남장학회에서 선정했다고 하는데 선정절차가 어떻게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전국체전 대표선수로 출전한 선수 중 금년도에 67명을 외지에서 영입을 했다고 했습니다. 외지에서 영입한 67명에 대한 명단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할 때 빠진 것이 두 가지가 있어서 요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도내 공립예술단으로써 충남국악관현악단하고 충남교향악단, 충남국악단이 있는데 관현악단에서 60회, 교향악단에서 35회, 국악단 49회 지방공연을 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다녔는지 공연실적을 주시고, 지금 이종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 우리 충남도내에서 국제전, 전국체전에서 메달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연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현황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단체 사업비 지원내역에 보면 주소지가 없습니다. 서울시인지, 대전인지, 충청남도인지 주소지를 명시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기 전에, 국장님! 충남을 찾은 관광객 수를 현재 몇 월까지 파악이 가능합니까?

현재 3/4분기 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2004년도를 대비해서 3/4분기까지 우리 충청남도를 찾은 관광객 수, 외국인 관광객 수까지 나타나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태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하나를 더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충남국악관현악단, 공주 충남교향악단, 부여 충남국악단 공연회수, 어디에서 했는지를 요구했는데 실제 관중은 얼마나 됐는지 함께 주시고요, 사실적이면 좋겠어요, 부풀리기 식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것을 바로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출신 최민기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우리가 성적이 두 단계 하락했고, 그래서 7년만에 6위가 되고, 소년체전이 14위를 기록하고.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의 체육회 관련한 예산을 보면 자체예산이 6억1,900만원, 보조예산이 63억원, 경상경비,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상경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3억1,400만원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거꾸로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고 있고, 이것이 성적하락의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간부현황을 보면 여러 번 지적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정치적으로 임명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충북, 전남, 전북 체육회를 잠시 비교해 봤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는 15명인데 사무처장 한 명, 부장 한 명, 그리고 일하는 직원이 더 많아요. 우리는 어떠냐면 사무처장, 부장, 과장, 직원 숫자는 오늘 조사한 것은 8명인데 보고에는 14명이 되기도 하고요, 인원을 줄였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집행되는 예산을 보면 간부공무원이 쓰는 예산이 16명으로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이 중에 간부, 임원 6명이 쓰는 2004년도 예산 중에서 거의 반이 임원들이 가져가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직원들은 10명인데도 과연 얼마나 봉급을 지급하느냐? 특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총 16명 중에 사무처장 1명, 과장 2명, 그리고 직원이 12명이에요.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사무처장이나 차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이렇게 직원이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임원이 더 많습니다. 임명당시부터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연감소라는 말을 가지고는 충남체육회 발전이 기대되기 어렵다, 여기 다 경상경비 쓰고 업무추진비 쓰는 임원만 잔뜩 한 데 언제 성적이 향상되겠습니까? 또 행사성 예산으로, 행사하기 전부터 낭비되는 식사비라든지 부대비용 이런 것, 그리고 특히 학교 체육선수와 관련해서 학교에 가보면 열악합니다. 학부모들이 부담이 크니까 체육활동 시키는 것을 가능하면 꺼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충남체육이 발전하겠다고 계획을 내놓고 내년도에 기대해 달라, 도저히 이렇게 체육회가 운영되어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나름대로 성적을 올리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를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는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이대로 해서 감사 때 지적되고 넘어갈 것인지,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체육회 기구나 운영을 보면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간부가 더 많은데 체육회가 제대로 됩니까?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남역사문화원에 감사를 가보니까 역사박물관장이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난주에 자료요구를 다 했는데 오늘 하나도 안 왔습니다. 역사박물관장이 갑자기 생겨서 예산집행을 한다고 자료를 보니까 역사박물관장만 예산액이 지금까지 약 6개월 동안 600만원, 1인이 6개월 동안 월 1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그래가지고 기관운영추진비에 50만원, 직책추진비 70만원, 이렇게 또 돈 쓰는 기구 만들었어요. 그런 것은 대학의 전공한 훌륭한 교수님들 정년 마치시고 와서 봉사하시라면 사명감 가지고, 의지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딱 한 분을 지명해서 안 되겠지만 이 분이 맡고 있는 직책이 몇 가지입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이것도 예산 달라고 하고, 제가 교사위원 해 보니까 맨 사업예산이에요. 포럼하고 방향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사업하겠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도 집행부가 되어 버려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가서 역사박물관장을 하고, 충남장학회, 충남학사에 가보니까 여기도 다 사업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해야되고 전직공무원들이 끝나고 나면 스스로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특정한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세 가지, 네 가지씩 업무 맡아 가지고 과연 무슨 봉사를 하고 임무를 수행합니까? 그러면 업무추진비 왜 받아갑니까? 이거 도민이 알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 맡아서 마무리 봉사하고 그동안 도민께, 그리고 또 도에서 승진해서 승승장구했다면 봉사하는 일을 선택하도록 그런 분을 임명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퇴직공무원들, 또 퇴직한 공무원도 세 자리씩 맡아서 업무추진비 별도로 지급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역사박물관은 훌륭한 교수님들이 와서 봉사하시라고 하면 정말 자기 일생일대의 나머지 봉사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 할 겁니다. 그리고 충남장학회 같은 것도 순수하게 공직자 중에 퇴직하시고 보람있게 가서 일 하실 분을 임명하시도록, 임명하게 된 사유와 절차,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향후 역사박물관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 지금 또 계획에 보면 도립종합예술회관, 미술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도 역사문화원과 연계한다면, 그러면 도청 이전한다고 하는데 도청하고 종합예술회관이나 미술관하고 거리가 또 멀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다 맞춰야 됩니다. 박물관은 이쪽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같이 모아서 연계해야지 하나는 폐교예정인 학교에 하고, 하나는 이쪽에 따로 관리하고, 또 공사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도청이 그 지역에서 먼 거리에 확정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최근에 경상남도 진주에 가보니까 강 옆에 예술적으로, 우리가 흔히 문화예술도시인 이태리나 이런 데를 가보면 정말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제가 그게 '진짜 예술문화회관이다' 행사 한번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사람들이 활용하고 이용하고,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리에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져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강경젓갈축제를 10월에 했는데 약 75만명이라고 대단한 인원입니다. 2002년도에 3,000만원, 2003년도에 5,000만원, 2004년도에 6,000만원의 도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이렇게 훌륭한 축제와 더불어 특성화되어야 할 지역특산품에 외국젓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지도하고 검토하고 행정상 노력한 결과가 있는지? 이래가지고 과연 우리 강경젓갈을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음식업을 하는 분들이든 개인이든 누가 와서 이것을 매입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현황하고 향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443쪽을 보면 금강국제자연미술전에 3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지원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년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요? 어떤 재원에서 얼마씩 지원했는가 말씀해 주시고, 지원효과가 도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또 어떻게 평가했으며,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강국제자연미술비엔날레에 또 4억원을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위에 있는 국제자연미술전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이것을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지원금액을 보면 정말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인지? 많게는 5억원까지 지원한 곳이 있는가 하면 적게는 한 600만원 정도 지원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뒷장을 보면 문예진흥기금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 세어 보니까 621건인데 지원내역과 집행내역이 1원 하나도 안 틀리고 딱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것 정산한 본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한 푼도 틀림이 없이 지원해 준 것과 집행금액이 딱 떨어지게 맞아가는지, 이게 회계검토가 제대로 되었는지 본 위원이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관광국장께서 업무보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국 한 군데만 표현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도정이 여러 군데에서 난맥상을 보이고 정말 우리 도민이 알면 우리 충청남도에 제일 중요한 우리 충청남도 행정이 저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질타를 면할 길이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을 감독하고 감시하라고 보낸 도의원들은 제대로 하느냐 하는 질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16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비단 이것 뿐만은 아니지만 우리 도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의례적으로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놓고 사업을 추진하시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안면도에 사업을 하시면서 용역은 2002년 10월쯤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 10월 용역이 나오기 전에 사업을 시작 했고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조금 미리 하는 것은 거기에서 자문이라도 받아서 용역나오기 전에 했나 하고 내용을 살펴봤는데 용역하고는 상반되게 사업을 추진하셔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비 4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용역주는 모든 용역들은 철저히 전문가의 자문이고 전문가의 권고이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렇게 용역을 줘놓고 그 용역이 나오기 전에 일방적으로 어떤 전문가의 결과도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 이렇게 도민의 혈세를 낭비시키셨는데 비단 이것 뿐이 아니고 또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수 억원씩 매년 용역을 주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용역을 줬으면 당연히 그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왜 그렇게 용역을 줘놓고도 그렇게 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으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혹시 그 후에 2003년도, 2004년도라도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업을 착수한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이 최근에 개원이 됐습니다. 본 위원도 사적으로도 한 두 번 가봤고 공적으로도 현장을 둘러봤습니다마는 자연사박물관도 역시 우리 도에서 무엇 때문에 허가 당시부터 저렇게 문제가 수두룩한 것을 스스로 문제를 자처하면서 허가해 줬고, 사회단체에서 주차장 허가해 주지 말라고 한다 해 가지고 박물관만 해 주고 주차장은 사회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채 하면서 그것은 허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박물관 개관한 후에 주차장이 없어서 박물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달아서 주차장도 허가를 했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본 위원도 이미 훼손된 지역이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그 자리에 주차장이라도 해 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졌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의 소신 행정을 해야지, 여기 이미 훼손된 것 박물관만 해 줘가지고 차는 그러면 대전시내에 놔두고 걸어와야 되느냐, 저 아래에 놔두고 걸어와야 되느냐 이것도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소신 행정을 해야지 금방 뒤돌아서서 해 줘야 될 자리를 안 해 줄량우선 본 박물관만 허가를 해 주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뒤늦게 주차장을 허가해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한테 거짓말 한 결과도 되지만 200만 도민을 속인거나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왜? 정말 해 줄거면 처음부터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득을 해서 끝까지 이해가 되도록 하고 허가를 해 주든지, 않는다고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도정이 난맥상을 보이면 결국 도민이 우리 행정을 어떻게 보겠느냐, 신뢰를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모든 세상사가 신뢰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흔히 보이는 투명행정이 전개되어야 도민의 신뢰도 받고 행정기관의 신뢰도 높아지고 도정도 잘 추진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요즈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자연사박물관 구경가는데 러브호텔 가는 줄 알까 봐서 가기 두렵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가면서도 참 요란뻑적 지근하게 공무원까지 희생시켜 가면서 만든 자연사박물관 진입로가 말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죽 올라가다 저 위쯤 가서는 아주 러브호텔 정문앞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서 급커브를 꺽어야 자연사박물관으로 가집니다. 돈 많은 분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적어도 거기에서 한 100여m 밑에 땅 사서 길을 뚫든지 해야지 모양새가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런 데에 그 허가를 못 해 줘서 그렇게 우리 도에서 안달이 나고 공무원까지 다치게 한 배경이 무엇인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자료를 보면 그 허가는 어떻게 해 줬느냐? 재원조달 계획서에 나온 부동산이나 예금이 이미 허가당시는 예금통장이 죽어있는, 6개월 전에 잔고증명을 땐 잔고금액을 현금이 있는 양 인정을 해 줬습니다. 또 등기부등본에도 본 위원이 가진 자료에 보면 이미 매각된 자료를 재원으로 팔아서 박물관을 지을 재원으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재원을 어디에서 조달했느냐? 바로 당초 약 250억원에 짓겠다고 한 건물을 그렇게 도에서 허가과정, 감독과정을 엉성하게 소홀히 하다 보니까 박물관이라고 하면 예술가치가 있게 지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요즈음 학교 교실 짓듯이 해 놨습니다. 그건 왜 그랬느냐? 돈을 덜들이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삼척동자가 봐도 다 아는 그런 행정을 우리 도에서 계속 자행하고 우리 도는 언제부터인가, 아마 지사님이 말씀하셔도 그렇게 하는 공무원들이 더러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권고하고 촉구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지적해도 200만 도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마이동풍입니다. 너희는 해라 우리는 간다. 도대체 이래가지고 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 실 예로 이제 기획관리실에서 충분히 얘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충남발전연구원과 역사문화원을 분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우선 지금 눈으로 보듯이 두 기관의 수장들이 한 사람만 있어도 될 것을 두 사람이 월급을 타고, 밑에 행정책임자인 사무처장이 한 사람만 있어도 될 것을 지금 두 사람 고액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월급을 주는 주인인 도민의 대표기구인 도의회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누지 마라, 필요하면 연구원을 넓히고 직원을 늘리면 될 것을 왜 기구를 두 개로 하느냐? 관서경비 더 들어가고 거기 책임자 월급줘야 되는 것 아니냐? 입이 닳도록,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만류했습니다.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체 조달 할 수 있다, 이제 도에서 더 지원 안 해도 두 기구 충분히 이끌고 갈 수 있다. 저희 의회에서도 권고하다가 아! 아마 예산 절감하고 수주 많이 하고 하면 그럴 수도 있을 거다, 결국 그 얘기하고 몇 달도 안 지나서 2004년도 본예산에 예산요구하고 지금 정리추경에도 잔뜩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권고하는 것 올바른 것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가 어디입니까? 우리 충청남도를 주식회사로 따지면 주주입니다. 주주대표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월급타는 직원이, 머슴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문제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의회에서도 지나치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용 안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요구를, 도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데도 시정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200만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용역을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주면서 그 용역결과도 나오기 몇 달 전에 용역은 용역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따로 따로 나갈테면 그 용역 왜 줍니까?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이 나온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차질이 없지, 그것과 상관없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4억원씩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것 하나뿐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도에서 자연사박물관 당초 계획대로 건축비 약 250억원 들여서 제대로 건축했는지 전문가를 동원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챙겨야 할 부분은 등한시하고 안 챙겨도,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일은 다 했습니다. 저는 주차장 허가같은 문제도 당초 약속대로 적어도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낸 다음에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우리 도민들이 가보니까 "아! 거기 주차장 빨리 해야 되겠습디다, 도에서 그것 좀 해 주십시오,"하는 여론이 확산되어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도민이 이렇게 불편을 겪으니 사회단체 당신들도 이해를 하시고 도민들도 더러 반대하던 분들도 이해를 하십시오."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주차장을 해 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약속대로 밀고 가든지. 이것을 않고 박물관만 허가하겠다고 하고서 불과 1년도 안 지나서 공공기관에서 한 얘기를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고해서야 우리 도민이 도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서둘러서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그 주차난 때문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주차난은 이미 거기를 주차장으로 허가를 안 해 주겠다고 했을 때 예견됐던 겁니다. 그렇게 예견됐던 행정을 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도민들이 납득할 만큼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도의 체육을 상위권에 올려놓기 위해서 그동안 무수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작년보다는 다소 성적이 떨어졌는데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타 시도에서 선수영입한 사항을 보니까 67명인데 이 많은 인원을 영입하면서도 업무보고 당시 본 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양궁선수 중에서 우리 도 출신 금메달 리스트인 이성진이 전라북도 대표팀으로 가서 거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충남도 체육회 1년 예산이 근 70억원이 넘습니다. 그 예산도 일부가 자체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다 도비 보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또 도에서 전국체육대회에서 상위권 입상을 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운영을 하면서 우리 도에서 그러한 우수한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도로 가는데 막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본 결과 연봉타협 관계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 체육회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 다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연봉을 보면 얼마 달라고 해도 달라고 하는 금액 다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예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 도내에서 우수한 실력을 가진 사람을 타 도에 뺏기면서 체육의 상위권을 기대할 수 있느냐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과연 금년도 67명 영입한 이 선수들이 얼마만큼 성적을 올렸는지 모르지만 양궁선수 이성진 같은 애는 국제양궁대회에서 금메달 리스트인데 이런 좋은 선수를 놓치고 어디에 가서 무슨 선수를 구한다는 겁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국내에서 타 도에 나가있는 선수를 다시 우리 도로 데려올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도로 데려와야 우리 충남의 체육이 상위권에 입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역문화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보니까 2002, 2003, 2004년도 3개년도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 지적은 할 수 없습니다. 2002년도에 보면 아산시 온양문화축제는 도비를 한 푼도 안 줬습니다. 2003년도에는 아산시를 통해서 2,000만원을 줬어요. 아산시에 가서 2004년도에는 3배에 달하는 6,000만원을 도비에서 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산시 해미읍성축제를 보면 서산시에는 2002년도에 2,000만원, 서산시에 또 2003년도에 2,000만원, 2004년도에는 1,500만원밖에 안 줬어요. 이것을 전부 다 지적은 못 하겠지만 이 지원비가 어째 들쑥날쑥 하느냐 이겁니다. 다른 데에는 3배이상 지원되는가 하면 다른 데는 어째 줄어요. 지금 우리 도내 지역축제 중에 5대 축제가 전국평가에서 우수축제로 됐다고 하는데 그 축제를 보니까 그 축제는 도비에서 1억원이상 준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돈과 비례되는 것 같아요. 도비를 얼마나 지원해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우수축제냐 지역축제로 전락하느냐가 된다고요. 왜 이렇게 같은 도내에 같은 시군에 있는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도비지원이 들쑥날쑥한 것이냐? 예를 하나만 더 들까요? 금산인삼축제 2002년도에 1억원을 줬습니다. 2003년도에 1억3,000만원 줬어요. 2004년도에 2억원을 줬습니다. 이런 축제는 계속 엄청나게 신장이 되는데 온양축제와 해미읍성축제는 안 주다 주다 또 나중에 1,500만원으로 줄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신빙성이 없어요. 믿을 수가, 이쁜 놈 더 주고 미운 놈 덜 주기예요. 이런 문화축제에 도에서 도민들이 낸 세금을 줄려면 일정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맞게끔 지원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쁜사람 더 주고 미운놈 덜 주는 나눠주기 식의 도비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이것 자료에 나타납니다. 제가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료에 딱 나타나요. 3년동안의 지역문화축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앞으로 국장님께서 어떻게 배분을 해서 도민들 누가 봐도 공평하게 지원됐다고 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께, 성웅 이순신 오페라를 올해 아산에서 공연했었나요?

예.

했어요?

아니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올해에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창 박동진 선생하면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지요. 참 훌륭하신 분이고 앞으로도 그야말로 그 선생님의 뜻을 기리는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는 박동진 선생 명창·명고대회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애당초에는 대통령상을 받았다가 지금 그렇지 못하지요?

총리상으로......

총리상으로 격하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태인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박동진 선생 만큼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없다라고, 저는 뭐 그 분이 충남 분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대회는 오히려 국무총리상을 받다가 대통령상으로 승격되는 것은 몰라도 왜 격하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게을리 한 점은 없는 것인지, 또 어차피 명창·명고대회에 우리 도비도 상당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관여를 해서 그 대회가 훌륭한 대회로, 그야말로 전국 어떤 대회보다도 더 훌륭한 대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야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실제로 노력을 하셨다면 어떻게 하셨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을 주시고, 다음에 국제자연비엔날레가 열렸지요? 그 비엔날레 행사가 열렸는데 혹시 도에서 평가한 게 있다면 그 평가한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해야될 행사인지, 그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고등학생들에게 거기를 다녀와야만 무슨 수행평가에 점수를 주겠다 이 지경까지 되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교육청에 할 얘기이지만 혹시 그런 것이 감지가 됐는지, 감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러 저러한 조치를 안 했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 관광정책을 보면 첫 번째로 시군과 차별화 된 정책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군하고 홍보나 계획이 거의 다 비슷하고 광역자치단체답게 거시적 방향으로 의 정책수립이 미흡하지 않느냐? 관광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시군에서 나온 것 도에서 결국 홍보 팜플렛, 광고판 이런 정도로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번 공보관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04년도 주요 지방신문 비판 기사 16건 중에서 7건이 문화관광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제일 많습니다. 거기 중에서 특히 문화시설에 여러 가지 장애인 편의시설 외면, 충남관광지 지정만 해 놓고 방치한다, 백제역사재현단지 개장 때 적자 불 보듯 뻔하다,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 여전히 초보다 이게 기본적으로 있고 나머지 있습니다. 이렇게 충청남도 전체 업무 중에 비판기사가 가장 많은 사유,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면도 관광지 그 거창한 역사, 꽃박람회 해 가지고 흑자났다고 여러번 홍보해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만 내면적으로 과연 기업식의 회계논리로 그게 성공했느냐도 우리가 짚어봐야할 문제인데, 물론 그것을 통해서 관광상품이 개발되고 거기에 많은 게 유치됐다고 하면 서해안권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좋은 관광사업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롯데오션케슬 같은 데는 실지 도나 도의회나 기관에서 또는 회원이 예약하지 않으면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 건도 대기업이나 민간업체 제3섹타 방식에 의해서 하나도 사업된 게 없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도 관광정책 중 한 부분인 안면도 관광지 민자유치는 제 자리 걸음이다. 하나도 전환된 게 없다. 최근에 천안시 같은 경우는 신개발 지역을 가보면 대형 빌딩을 짓고 그 빌딩을 짓기도 전에 예를 들면 분양팀이 나와 가지고 막 분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센티브 줘요. 우리도 이렇게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언제 공무원이 찾아다니고 설명하고 이해시켜 가지고 거기에 호텔을 짓고 리조트를 짓고 민자가 유치되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어서 되겠어요. 아예 이런 것 해 가지고 개인이나 기업처럼 분양팀 해서 거기에 인센티브 주고 과감히 개발해야만 안면도 관광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충남권이 서해안권, 환황해권 개발에 맞춰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실적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감사라 꼬집는 말씀만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꿈나무 미래 인재양성이라고 하는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너무 미약하다, 지금 기존 내용을 보면 장학금 지급, 해외교류, 봉사활동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행사입니다. 청소년 문화회관이라든지 대학로라든지 테마공원이라든지 건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어떤 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제가 방금 충남경찰청에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2003년도에 청소년 관련 사건이 7,009건입니다. 여기에 살인뿐만 아니라 폭력·절도가 대부분이에요. 강도도 199건. 2004년도 9월까지 약 4,652건 연말되면 충청남도에 청소년 관련사건이 작년 대비 넘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옵니다. 여기에 또 강하게 나타난 게 뭐냐 하면 올해만 해도 절도가 1,000건이 넘었어요. 이것은 경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고, 앞으로 연말이 되면 더 이게 심해질 것이고, 또 폭력도 1,374건입니다. 청소년 사건 사고가 대단히 많은 데도 우리 도에 대한 이런 상황판단을 하고 계신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몇 학생 불러다가 행사성으로 청소년 관련한 성인축제, 또는 이삼 백명 또는 많이 모이면 1,000명 정도 일반적인 특수학생을 위해 하는 것은 시군에서 다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도가 거시적으로 해서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고 해야지 이제 2005년에 가서 우리 충남 청소년 비전을 만든다? 과연 충청남도가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느냐 지적하고 싶고요. 대안과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께서는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시간이 걸리는 자료는 해당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최민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체육회 경상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업비는 증가하지 않으면서 간부가 타 시도의 예를 봤을 때 우리 도가 많다, 따라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도의 체육성적이 향상이 안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물음을 주셨고 또 저희들이 공감하는 그런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 도가 물론 계장급까지 합하면 비슷한 숫자입니다만 부장이나 과장까지의 숫자를 비교한다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난 2001년도 우리 도가 전국체전을 우승할 당시에 좀더 체전준비를 잘 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그때 직제 개편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간부들 진용을 갖췄습니다만 그 이후에 계속 그 인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간부숫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속히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공감은 합니다만 자연감소에 의존해서 하려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것 또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자연감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인위적으로 정비한다는 것은 도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전국체전에 좋은 성적을 올려줬던 간부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형편이고, 앞으로 자연감소가 되면 그야말로 고액연봉의 간부들을 줄여가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충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사업비 증가가 없고 경상비만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도 저희들이 뼈아프게 듣고 있습니다. 아직도 관내에 야구장이라든가 체육기반시설이 상당히 없는 형편인데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마련을 해서 실질적으로 체육진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심의 때 보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저희들 도립사격장을 매각해서 일반재원으로 썼던 예산을 이번에 확보를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도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원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남역사박물관장에 대한 임명사유와 절차 그리고 향후 소요될 예산, 그리고 역사문화원이 각기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어서 업무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역사박물관장은 아시다시피 신설기관입니다만 임명사유는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 이 분이 과거 40여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행정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박물관 자체도 그 분이 아이디어를 내셨고, 우리 도의 행정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역사박물관을 정리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인물이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개관에 즈음해서 역사박물관장으로 비상근으로 위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원이 현재는 유성, 그리고 금벽초등학교, 구 국립박물관, 운수연수원 이렇게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 국립박물관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리모델링이 끝나면 일부 수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는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소는 어렵다고 봐 집니다. 앞으로 꾸준히 역사문화원이 한 곳에서 규모있는 역사문화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춰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구 국립박물관을 리모델링하는데도 부지가 상당히 협소하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가능하면 거기에 최대한 수용 가능한 건물을 다시 짓거나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여건이 안돼서 일시에 전부 한 군데로 압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도의회에도 다각도로 협의를 하고 좋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최민기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수도가 연기·공주지역으로 오면 행정수도가 있는 우리 충남도의 수준에 걸맞게 이런 시설들도 필요하다해서 어딘가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할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도가 현재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적지를 물색해서 마련을 하도록, 현재 대전시도 그렇고 각 시도가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만 유일하게 종합예술회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또는 문화예술진흥 차원에서도 아쉬운 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서 명실상부한 종합예술회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초창기부터 잘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최민기 위원님께서 관광정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군과 차별화가 별로 없고 거시적인 정책이 미약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저희들에게 뼈아픈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관광정책에 대해서 그야말로 실제 하자고 하면 아주 범위도 넓고 또 프로젝트를 하자고 하면 그야말로 한이 없을 정도로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산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아직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하느냐 하는 차원에서만 노력을 하고 있고, 시설 투자면에서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 쪽에 거의 매달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관광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면도 민자유치가 제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아파트 분양팀을 예로 들어서 적극적인 유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번에 산업자원부에서 SOC 상품화사업 계획에 의해서 저희 안면도관광지가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2억5,000만원, 국비 1억5,000만원과 도비 1억원을 가지고 전문 컨설팅회사에 의뢰해서 외자유치를 전문적으로, 그야말로 분양팀과 마찬가지로 외국에 나가서 투자유치 설명도 하고, 또 나름대로 당초에 우리가 세워놨던 안면도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정리해서 아주 전문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성사가 되면 저희 숙원을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산발적으로 투자유치팀이나 안면도관광지개발팀에 문의가 오던 그런 것들을 일원화해서 좀더 활발한 민자유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투자가 성사되면 딜로이트사에게 성과급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일단 외국에 나가서 투자설명회도 하고 국내에서도 외국회사들을 불러서 투자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시책에 대한 비판기사가 총 17건 중에 7건이 문화관광국에 관련된 기사였더라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저희들 업무가 다양하고 또 외부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전체 도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저희 문화관광국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중 행사같은 것을 보면 전체 약 10여 개 이상 되는 부서 중에 큰 도단위 행사 이런 것들이 약 3분의 1이 저희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판기사도 많지 않았는가, 물론 비판기사가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비판기사로 나왔던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꼼꼼히 챙겨서 시정해 나가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꿈나무 미래육성 차원에서 청소년대책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청소년 비전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요약된 것을 가져왔는데, 이게 업무보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단순한 행사성으로 그친 것이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시군에서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도에서는 모아서 특정 시군 한군데 가 가지고 그 학생들 데리고 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전체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우리 도의 광역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다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시군에서도 어울마당이니 국비에서부터 와 가지고 하는 것이 다 있는데 또 번복되어 지고, 청소년에 대한, 제가 아까 사건사고 말씀드렸지만 7,009건이라면 1만 건 가까이 되는데 이게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보다 정책적인 사업을 해야지 단순한 행사성 사업은 줄여나가자는 제안입니다.

예, 아주 적절한 물음을 주셨고요, 저희들이 좀더 보편적인 사업을 대형으로 해야 할 필요를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거대한 대학로를 조성한다든지 그야말로 누구나 청소년들이면 와서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가 저희 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여건이 되면 그런 쪽에 좀더 신경을 써서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경젓갈 축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외국산 젓갈이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토속적인 소재를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외국산이 낀다고 하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외국산 젓갈에 관해서 소관 국하고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면서 이런 커다란 축제를 하면서 그것이 퇴색되지 않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여러 번 단속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밝혀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분야에서는 상가번영회라든지 또는 종사자 자율협회라든지 민간조직을 통해서도 자정노력을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축제에 대한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함께 마련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금강국제자연미술비엔날레 지원 예산 내용에 대해서 유인물을 가지고 질의를 주셨는데 우선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 중에 당초 그 위에 있는 3억5,000만원하고 밑에 있는 4억원이 같은 사항인데, 당초에 3억5,000만원이었던 것이 공주시에서 추가로 5,000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4억원 짜리가 또 생겨 가지고 그 두 가지를 다 써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에 3억5,000만원 짜리는 당초 예산이고 밑에 것하고 중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4억원짜리 하나지요? 3억5,000만원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 지원도 지원액하고 집행액이 어떻게 그렇게 딱 맞아 들어가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대개 문예진흥기금을 지원을 하면 자담을 포함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원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선 지원금을 가지고 모든 예산을 다 쓰고 부족한 예산을 자체예산으로 쓰다 보니까 지원금액은 전액 집행된 것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물론 그렇게는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집행하고 딱 맞춰서 써 놓고 보니까 정말 이게 짜 맞춘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인식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비엔날레라고 하면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이 비엔날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번에도 공주시에서 비엔날레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만 그런 국제비엔날레가 아니고 국내 자체적으로 하는 비엔날레입니다.

그때는 얼마만큼 지원해 줬어요?

매년 1,000만원 정도, 그러나 금년에는 국비 2억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부담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태봉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지난 가을에 도민체전 때 놀랍게도 동두천여상 고적대가 와서 맨 앞에서 행진을 하더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당초에 3군 군악대를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3군 군악대가 각종 연주일정하고 맞지 않아서 실패를 하고 관내 고등학교 고적대를 물색을 했습니다만 역시 일정이 맞지 않아서 부득이 동두천고등학교 고적대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사전에 미리 관내 학교나 관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 실무 선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아서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이런 용역을 도에서 계속 주는 그 용역 자체가 잘못되어서 4억원이 손실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4억원이 손실됐다는 얘기는 충남발전연구원에 2002년 6월 17일 용역을 줘서 10월 16일에 끝나는데 이 용역이 끝나서 나온 결과를 놓고 국제꽃박람회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용역이 나오기도 전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용역의 내용대로 사업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도비 4억원을 손실했다는 그런 내용의 질의였습니다. 아까 실무자가 오셔서 내용을 이상하게 질의하셔서 참고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정확한 질의내용을 받았습니다. 2002년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만 꽃박람회장을 사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충발연에 용역을 줬는데 그것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부지조성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결과가 다 나온 뒤에 해야만 옳겠습니다만 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나름대로 전체적인 대책을 염두에 두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이것은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런 사례처럼 용역을 주고 나서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업을 먼저 시행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든지 하는 사례는 없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곁들어서 안면도 관광지에 관련한 사후 환경영향평가 말씀도 같이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기왕에 꽃박람회 전에 남측 진입도로 공사를 했고 또 중간에 기본계획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사를 추진하면 향후 준공 후 5년 동안 그에 대한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떤 공사를 시행했다든지 그래서 용역결과가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사례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왜 관심깊게 드리느냐면, 일단 시차도 별로 차이 안 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줬으면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결과를 놓고 다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불과 10월에 나올 용역을 9월부터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시작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용역이 혹시 책임 면피용이 아니냐? 나중에 사후 처리하는데 쓰기 위해서 그렇지 용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왜 우리 도에서는 조그마한 일도 시작하려면 꼭 그렇게 용역비를 세워서 지출하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용역 나오기 전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바쁘다고 바늘 허리 매서 쓰는 경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때 제가 그 직전에 안면도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떠났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을 앞으로 어떠한 이벤트라든지 행사들을 만들어서 외부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냐 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공사를 미리 했던 것은 그 이듬해에 꽃 축제를 하기 위해서 기반을 조성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 줄 필요 없었던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용역을 줬으면 뭔가 틀림없이 중요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었을 텐데, 전문가의 자문을 요구해 놓고 그 자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업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이 용역을 재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더러는.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용역을 줬으면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시차가 많이 안 나는데 기다려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검토하고 연구해서 사업을 시작해야지 용역을 줘놓고 용역 나오기 전에 그것은 그것대로 돈줘서 추진하게 하고 별도로 그것과 관계없이 해서 실제로 감사원에서 전문가들이 감사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비 4억원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렇게 4억원이 손실 가져온 것이 성급하게 용역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아니지요. 각도에 따라서 다르다면 감사원 감사관한테 그것을 충분히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그 분도 공감하게 했어야 되는데, 여하튼 이유야 어떻든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사업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업을 시작했다, 결국 그게 우리 도의 혈세 4억원을 손실하게 했다면 그러면 용역을 줄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일단 용역을 줬으면 거기에서 어떤 자문이 나오는지, 어떤 기술적인 자문이 나오는지, 전문적인 자문이 나오는지 기다렸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용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안면도 관광지가 본격적으로 외자유치 되어서 개발되기 전까지 그 장소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꽃축제를 포함해서 어떤 용도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가장 효과적이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줬던 것이고, 부지조성은 그 다음해 5월에 꽃축제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거기에 임시천막이 여러 동 설치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거하고 나서 그 부지가 정리가 전혀 안 됐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와서 그 자체가 그야말로 사장되는 그런 결과도 초래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 이듬해 또 꽃 축제 행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사장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공무원이 주의를 받습니까? 고급 공무원이, 더군다나 기획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의를 받았다면 명백하게 그것은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국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랬으면 감사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소명을 잘못했다든지 하는 그 쪽에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왜 주의를 받습니까? 더군다나 고급 공무원이.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주의를 준 요지가 무엇인지는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용역을 주지 말든지,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지, 지금 우리 도에서 빈번하게 주는 용역이 혹시 지금은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분명히 용역 준 결과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용역의 본 뜻이, 의미가, 자문이 그 사업에 부합되는데 용역 나오기 전에 일을 추진해서 결국 4억원의 재정적 손실을 입히고 관계 공무원이 주의를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명백하게 모든 문제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따 더 확인해서 답변하신다고 했으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에 자연사박물관 개관과 관련해서 주차장을 사후 허가 해 줬는데 너무 경솔한 것 아니냐, 당초에 해 주지 않기로 했으면 끝까지 해 주지 않던가 아니면 좀 더 여론이 성숙한 다음에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결코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개관을 앞두고 당초에 주차장으로 했던 그 장소가 나대지로 아무 것도 없이 볼품없이 되어 있었고, 또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박물관 들어가는 것이 꼭 모텔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주변여건들을 감안해서 역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마침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를 해 보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개관을 임박해서 부랴부랴 해 주다 보니까 환경단체라든지 각종 여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사실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기왕 개관 초기에 모양을 갖추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자체가 예술적 가치가 없다, 전문가를 동원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관이후에도 박물관 자체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보강도 해야 되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개관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자체를 기왕에 만들어 놓은 것 명소화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아보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준공후에 거기를 공교롭게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부지를 가보면 그것 만들었어야 실제로 차 몇 대 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밑에 온천지구 어디쯤 땅을 사서 거기에서 불과 200m 밑이면 아무 하자없는 자리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자리가,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는 만들어야 되겠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가봐도 버스 몇 대만 들어가도 돌릴 데도 없고 아주 엉망입니다. 버스 한 대 돌리는데 두 사람이 들어가서 앞뒤에서 봐줘도 어려울 정도로, 그 주차장 도에서 새로 허가해 준 데도 실제로 버스 몇 대 못 들어갑니다. 한 5대도 못 들어갑니다. 5대 들어가 돌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허가 낼 당시 그 자리에 주차장을 않기로 했으면 그 보완책으로 거기에 다른 것을 보기 싫지 않게 해 놨다가 나중에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더라도, 둘러보니까 그 아래 숙박시설 있는 주변에도 주차장 할 만한 자리가 충분히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도민이나 시민들한테 주차장 허가는 안 해 주고 그 자리는 다시 산으로 복구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허가를 해 줬는데 불과 그 건물 준공도 전에 그 자리를 허가를 해 줘서 처음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행정의 신뢰를 잃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쉽게 얘기해서 그 자연사박물관은 하나부터 전부 너무 봐주기 행정 아니냐? 나름대로 무슨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까지 하고 그 사람들에게 해 준 결과 지금도 주차장 태 부족입니다. 왠 만큼만 가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태 부족인데 결국 행정의 신뢰도만 떨어뜨렸지 주차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 아주 요약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도 행정기관이 신뢰를 떨어뜨려 가면서 그런 문제를 자꾸 자초하느냐?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당시 허가해 줄 때 시민단체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자연사박물관을 짓는데 그러면 차 댈데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 자연사박물관에 오는 관광객들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여기는 기 훼손됐으니까 이것은 시민단체와 도민이 이해를 하고 양보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 자리는 주차장을 않고 박물관만 짓겠다고 한 지가 불과 1년 남짓 밖에 안 됐는데 뒤돌아서서 준공 전에 주차장 해 줬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지 장점은 별로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종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도 체육이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 왔으나 금년도에 성적이 하락됐는데 이성진 선수를 예로 드시면서 이런 선수들을 빼앗기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우수한 선수를 도가 확보하지 못하고 타 도에 내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다시 데리고 올 의향은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진 선수가 우리 도와도 영입의사를 타진하면서 협의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 아마 불과 얼마 안 되는 연봉때문에 결렬이 되고 전북으로 가서 세계적인 선수가 됐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 쪽에 가서 세계적인 선수가 됐기 때문에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회가 되고 여건이 맞으면 저희 도로 다시 데리고 올 의향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면 애초보다 상당히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이러한 선수 버금가는 선수를 도내에서발굴해서 키우는 것과 비교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 체육성적 향상을 위한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영입선수 67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선수들 개개인별로 자질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 도에 있으면서 전국체전 성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로 선택을 해서 영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성진 선수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홍성 양궁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앞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왜 공교롭게 홍성에 있는 애를 연봉을 그 때 당시 달라고 한 것 어차피 장학금도 주고 하면서 좀더 줬으면 세계적인 선수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 않고서 타 도에 줘놓고, 지금 자료에 보면 홍성 양궁선수를 또 인일여고에서 하나 데려왔어요. 왜 우리 도내에 우수한 선수를 놓치고 타 시도에서 영입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되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애가 처음 연봉 교섭할 때 별로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였었다고 보는데, 지금 와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이제는 그 애는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을 했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그러기 이전에 뭔가 이 애를 붙들었으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텐데, 또 특히 홍성여고가 양궁의 명문으로 국제적인 선수인 김조순 선수도 애틀란타에 가서 금메달을 딴 양궁팀이었고 역시 이성진이도 거기 출신이고, 지금 현재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갖고 실력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홍성군내에 각 초등학교에서 1차 선발된 아이들이 홍성여중으로 홍성여중에서 홍성여고로 그렇게 되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급 선수로 되는데 이미 놓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홍성여고에 남아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실력이 좋습니다.

금년 졸업생 중에 아마 하나 정도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씩은 나오니까 절대적으로 거기에서 연봉 약간의 차이때문에 타 도에 뺏기지 않도록 평소에 관심을 가져서 이성진처럼 타 도로 뺏기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해 주셔야만 됩니다. 나중에 나간 뒤에 '아이고 그 사람 붙들었다면' 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축제 관련해서 이순신 축제는 도비가 매년 증가를 하고 오히려 서산 해미읍성축제같은 것은 줄어들었다고 하는 말씀과 도내 축제간에 도비 지원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기준이라든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 축제는 시군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축제가 조금은 다르 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평가를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호응이 좋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좋은 축제다라고 평가에 의해서 선정된 것이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3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 축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 도에서 5개 축제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화관광 축제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 국비 지원되는 만큼 도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늘어나면 도비도 거기에 상응해서 늘어나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순신 축제는 계속 늘어났던 것이고, 그 이외에 도가 선정해서 시군에 중요한 축제를 더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해서 선정한 9개 축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비에서 다른 작은 축제에 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원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5대 축제는 중앙에서 좋게 평가받고 국비가 오는데 나머지 축제에 국비가 붙어있는지,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도 예산에는 이렇게 소상하게 국비보조 내시가 없었는데, 이것은 문예진흥기금에서 준 겁니까? 어디에서 준 겁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직접 주는 겁니다.

이게 2,400도 나열되어 있고 2,500도 되어 있는데, 국비......

아! 예. 그것은 문화예술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고 축제라고 붙어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도 관광국이 있고 예술국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하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축제라고 이름은 붙었습니다마는 다 똑 같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왜 축제를 갖고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다른 것도 그럴테지만 우리 홍성군의 예를 본 위원의 출신지역이니까 들어 볼게요. 만해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뭐를 했느냐 하면 내포사랑 큰축제가 있어요. 또 새우젓, 조선김 대축제가 있었고, 남당리 대하축제가 있고, 또 태안에 가면 대하축제가 있어요. 서천에 가면 전어축제가 있는데 보령시에 올라오면 또 전어축제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군별로 동일한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이러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에는 어느 축제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어떤 데는 국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국비고 도비고 군비고 상관이 없어. 어디는 얼마 타왔는데 어디는 얼마 타고 왜 우리는 안 주느냐 하는 것이 지역에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문화축제에 대해서 뭔가 도 단위에서 조정 통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준다고 하면 국비 붙은 것은 국비가 오는데로 주지만 국비 주는 것도 실지 도에서 같이 나가서 평가하고 해서 전부 평가서가 올라가면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물론 중앙에서 평가도 하지만 서류평가도 될테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도에서 형평성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도민들이 보더라도 아! 태안 대하축제 하는 데는 얼마 줬다고 하더라, 홍성 대하축제는 얼마 줬다더라 이게 차이가 나요. 시군별로 보면 시군비가 붙으니까 차이가 나는데 시군비 차는 그 시장·군수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것이지만 국도비 주는 것은 그래도 근사치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똑같이 나눠줄 수는 없지만. 물론 도에 있으니까 그렇지 지역에 가면 이게 상당히 큰 이슈예요. 자기네들이 받아서 하는 것과 금방 비교가 되거든.

일반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는 어떤 축제든 다 축제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아마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문제를 저희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원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 충분히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축제들은 조금 전면적으로 구분을 해서 일반인들도 쉽게 아! 이 축제는 국비가 지원되는 전국적인 축제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분류작업을 더 좀 세밀히 해 나가면서 도에서 지원하는 축제도 도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이라든지 분류를 명확하게 해서 공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축제이면 전부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전어축제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농림국 소관이거든요.

저쪽 농림수산국......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도 단위에서 뭔가 축제하면 통합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원하는 그 기준도 균형이 맞지 않고 또 지금 잘 아실테지만 기초단체장이 선거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표를 의식해 가지고 주민들 몇 모여 있으면 아! 그것 좋다 축제하라 축제하라고, 돈 좀 주시오, 그러면 거기 돈 내놓고 사람 내놓고 자기 올라가서 내가 축제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낯내고 차기 표를 의식해서 하는 축제인데, 이게 옛날 관선 때라면 조정 통제가 되는데 지금은 조정이 안 돼요. 이미 도에서 시군 조정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그래도 지방 기초단체가 도내 바운다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운다리에 있고 법령과 규칙 범위내에서 그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이 일을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마을단위 축제로 다 가요. 조금 있어봐요. 마을단위 축제까지 온다고. 지금 일부 기초단체장들이 생색내기 위해서 돌집까지 다니는 판국인데 마을단위에서 무슨 축제해 달라고 하면 안 하겠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냉수축제도 있을 거예요. 그것 거짓말 아닙니다. 물 축제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물 축제한다고.

아주 현실적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려운 일이지만 뭔가 이러한 문제는 산발적으로, 이게 자기네 돈도 많이 내지만 군민들, 도민들이 낸, 그 사람들이 돈 안 주면 안 해요. 많은 돈을 낭비해 가면서 하는 축제인데 그냥 방관할 수는 없지 않느냐? 앞으로는 뭔가 조정 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이쪽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깊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각 지역에서 축제가 남발이 되고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감사원으로 하여금 대표적인 축제 몇 개를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도 현재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역축제에 대한 1차 정리가 조금은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 도에서도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시군 축제에 관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송민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박동진 명창·명고대회에 대해서 대통령상이었던 것이 총리상으로 격하되면서 그 대회 자체가 하향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대통령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저희도 이 문제를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과거에 각종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이 남발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이 되어서 어느 때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대통령상을 유사한 것들끼리 분류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한 두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총리상으로 격하시키는 작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박동진 명창·명고대회가 전주 대사습놀이와 유사한 것이 아니냐 해서 아마 이게 격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사습놀이도 물론 있지만 박동진 명창·명고대회는 그 나름대로 차별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다각도로 대통령상을 타기 위해서 명창·명고대회를 좀더 규모있게 잘 치루어보자, 평가를 잘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대통령상을 건의를 하자라고 해서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대통령상으로 격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많은 저변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국내 국민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러한 소재를 저희들이 자꾸 발굴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에서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격상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하루아침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자연미술비엔날레에 대해서 평가내용이라든지 앞으로 계속 할 것인지, 또 부작용에 대한 감지는 했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평가를 할 것이고 저희들도 일단 자체평가를 거쳐서 공주시와 도도 함께 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지원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평가결과가 나오면 그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려다가 말았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가 그것도 말씀을 안 해 주셨고, 지금 거기에 대한 정산서 나왔습니까?

정산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지금 4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됐는데 본 위원도 그 비엔날레를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행사 첫날에는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으나 제가 며칠후에 가보니까 그 4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그 만한 돈을 어디에 투자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억원이 어떻게 됐는가 그 정산서가 나오는 데로 본 위원한테 한번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에 대한 부분인데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아직 한번도 노력을 안 하셨네요. 그렇게 격하된 이후에.

우선은 격하된 이유가......

그 격하된 것은 몇 연도이지요? (○집행부석에서 올해 5회째 였습니다. 작년부터 국무총리상으로 격하됐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문화관광부도 몇 차례 올라가고 공주쪽에서도 올라가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일단 얻어 놨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는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적인 것인데, 위원장님께서 일문일답으로 하시라고 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최와 주관이 되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주최와 주관에 대해서.

주최는 그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모든 계획을 하는 기관을 주최기관이라고 하고, 주관은 그 업무를 받아서 직접 실행에 옮기는 기관이 주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는 달리 주최하는 기관이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지 그 행사에 아무런 권한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에서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행사가 주최 충청남도, 주관 천안시, 주관 부여군 그런데 그 행사하는 것이 일절 협의도 안 되고 우리 도비만 지원해 주고, 일선에서 자리하나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국장님들과는 업무적으로는 동반자 격으로, 우리가 같은 행자위 소관으로서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내가 옛날에 교사위원회에 있을 때에는 교사위원이니까 뭐 행자위에서 신경 안 쓰겠지 하는 생각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문화관광국에서 주최하는 행사장에 시장·군수의 횡포에 의해서 자리 하나 해 주지 않고, 지난 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도의원들은 일반석 뒤에서 앉지도 못하고 나가서 돌아다니다 말았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에, 아까도 "천안시에서 행사를 주관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악단을 데리고 와도 몰랐습니다" 이런 정도인데 그 주최에 대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인하십니까?

예, 그런 것을 세밀하게......

왜냐하면 도비를 몇 억원씩을 지원해 주고도 거기에 가서 자리 하나 못 만드는 주최, 지원금 줄 것도 없고 앞으로 주최 이름 빼요. 뺄 용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진짜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군단위 행사장에서도 설움받고 행여나 기대한 도단위 행사장에서도 그런데로 자리 하나 만들어 줄줄 알고 기대를 걸었던 그 기대감이 당신네들의 무관심 속에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시장·군수의 횡포에. 문화적 축제행사가 도에서 어느 정도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문화재를 널리 선양하고 그 숨어있는 문화를 찾아서 국민에게 알리는 문화행사가 되어야지 지금 행사가 선심성 행사로 먹자판이 돼버렸어요. 알아요, 몰라요? 한번이라도 기 십 억원을 쓴 예산을 검토해 보려고 자료라도 받아봤습니까? 물론 충청남도에서는 한 2억원밖에 안 되는 돈 들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백제문화재같은 경우에 전혀 안 받았죠? 그 뒤로 직원 하나 나가서 어떻게 쓰여졌나 확인이라도 해 봤습니까? 돈만 주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정산을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정산 받았어요?

예.

정산 받은 것 자료로 주시고,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 행사 몇 군데 다녀보면 행사 주관자의 횡포로 인해서 도의원들 설 땅이 없어요. 그렇지요? 국장님도 물론 그런 심정을 알아서 이야기하고 과장도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시장·군수들이 잘 안 들어요. 그렇지요? 앞으로 예산 과감하게 주지 말아요. 다른 데에 주고, 충청남도 독자적으로, 왜 설움받으면서 주최라고 간판만 걸어놓고 예산지원해 주고 거기에 가서, 뭐 당신네들은 지사님 모시고 가서 상석으로 자리 주면 그것으로 만족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도단위에서도 이렇게 설움받야 하는 정말로 피눈물 나는 현실이에요. 시군 행사에서 설움받고 도단위에서 설움받고, 그러면서 피차간에 예산 도와달라 업무적으로 도와달라 이런 말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도 생각하자고. 시장·군수 이해도 시키고 '우리도 지원을 이렇게 했는데 이번 기회에 자리 하나 만들어 해 드려야지 어떻게 일반 초청객처럼 대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을 진작에 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우리 도의원님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 노력여하에 따라서 우리들 위상이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충남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아까 절실하게 직원 2명을 감소하고 사무국장을 폐지시키는 과감한 조치를 보였다고 하는데 내가 보는 상식으로써는 장학회 설립 운영비가 이자소득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육청에서 허가를 해 줄 때도 정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감사시 지적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자소득 1억9,000만원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한 2억원을 초과해서 썼습니다. 물론 충청남도가 다시 결손보전을 해 줬기 때문에 50억원이라는 출자금은 그냥 남아있다고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지역 장학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30억원을 출자해 가지고 1년에 2억5,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장학회인데 사람 한 사람이 두 달만 고생하면 1년이 돌아가요. 국장님! 장학회 직원 9명이 지금 현재 업무 뭐뭐 보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있는 장학회 직원들이 학사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사운영에 들어가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에 일용인부들 밥 해 주는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그러면 장학업무를 보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인원은 사무국장과 상근이사......

두 명이 보고 있습니까?

예, 그 둘입니다.

왜냐하면 학사운영에 대해서는 운영비도 그렇고 장학회 기금은 최대한 절약을 해 가지고 도민들의 혈세로 출연한 돈이기 때문에 당초 설립목적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수혜를 볼 수 있게끔 운영하는 것이 본래의 설립목적에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느 특정인의 무슨 사무실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실업자를 구제시켜서 월급줄려고 하는 목적으로 쓰는,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어서 이야기되는 것이 설립목적과는 위배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한번 살을 깎는 아픔을 견디더라도 최대한 지출을 줄여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장학금이 더 지급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위원 자료제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메달 선수에 대한 근무와 연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따가,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뭐냐 하면 지금 자꾸 우리 선수단이 하위권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우량선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전자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누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지만, 다른 데에서 돈을 아끼고 우량선수에 대해서는 연봉이라든가 뭐를 확실하게 줘가지고 타도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다른 시도에 있는 선수를 데려오는 것 보다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자료를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도립 예술단 공연횟수와 관중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지금 충남교향악단이 한 80여명 정도 되지요? 그렇게 될 겁니다.

아닙니다. 60명입니다.

그러면 76명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최고 참석한 것이 76명까지 연주했는데?

그것은, 저희......

모르겠어요. 자료에 보니까 그 정도 되고, 국악관현악단도 35명까지 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국악단에는 27명까지 총 인원이 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각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사실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이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시군에 대해서 그런 것을 완전히 소외시키면 더 무관심하고 더 모르게 됩니다. 모르더라도 한번씩이라도 공연을 해서 그 시군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문화예술에 대해서 "아, 충남교향악단이 어떻게 연주를 하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 또 관현악단과 국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10명 내지 20명으로 구성된 인원이 우리 충남도가 몇 개 시군입니까?

17개 시군입니다.

반밖에 안 갔어요, 반. 8개 시군 밖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충남교향악단도 지금 공주에 있지요? 공주에서만 11번 공연을 했어요. 다른 데에서는 한 번 내지 두 번, 많은 데는 네 번 정도, 그것도 찾아가는 음악회 20명 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공연을 했고 충남관현악단도 마찬가지로 천안에서만 35번을 공연했어요. 다른 데에서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공연하고, 그리고 3·1절 기념 봉화제 같은 때는 우리 충남관현악단에서 다섯 명이 출연을 했습니다. 부여에 있는 국악단도 마찬가지로 부여에서만 27회를 공연했어요. 시군에서는 8회밖에 한 적이 없고, 그것도 한번 내지 두 번. 그리고 부여문화원 신년교례 축하공연으로 우리 국악단 한 명이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한 명이 가서 국악단이, 명색이 충청남도 국악단에서 한 명이 가서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그것은 행사에 따라서......

행사에 따라서 그렇더라도,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서 가면 몰라도, 여기에다 왜 명단을 그렇게 넣고, 우리 관현악단이라든가 국악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물론 그것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이런 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시군에서 한번씩 공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장님께서 본 위원하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한번씩 공연을 해 준다고.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한번도 되지 않았어요.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한번 정도는 시군에서 공연하면서 "우리 도에 이런 교향악단도 있구나, 이런 국악단도 있구나" 하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 난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회 관련해서 총 충남예산과 타 시도의 예산 규모 면에서 비교해 보면 충남이 체육회에 예산지원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데에 비해서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계속해서 과거에 행자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돼요. 국장님도 오신지 불과 1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체육회만 그런 것인지 전국 체육회가 다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체육회장이 지사님이다 보니까 체육관련 담당과장이든 계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듯 해요. 그리고 과거 전직 선배공무원이고 또 공직에서도 상위직급에 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체육청소년과가 체육회 보조기구 같습니다. 우리가 뒤에 눈치보고 따라가고 뭔가 거기에서 대접이라도 받은 양,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발언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차마 참지만, 정말 우리가 충남체육을 위해서 체육청소년과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것 중에 아까 많이 인정하시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답답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밑에서 과장이든 담당 계장들이 해 줘야 할 일들을 안 해요. 업무추진비를 받아보니까 별도자료에 1,000만원씩 시책, 기관, 직책 이렇게 나누어서 또 있습니다. 지금 행사관련해서 식대로 제출된 것이 얼마인가 받아보려고 했더니 체육지도자 연수해서 341만5,000원하고, 전국체전 해단식 1,399만6,000원, 이것 말고 관련한 불필요한 행사에 낭비되는 예산, 이것 안 줬어요. 내가 감사 연장해서 내일 다시 본다고 하니까 긴급해서 안 주려다 갖고 나온 거거든요? 이 불필요한 예산에 한없이 투자되고 있어요. 격려금은 누구를 위한 선심입니까? 이게 전국체전 강화훈련비 해서 4,333만원인데 동계 하계로 해서 제대로 선수를 위해서 써야지 가서, 누가 이것을 갖다 주는 거지요? 선수가 운동을 하도록 지원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사님이 가서 주는 것은 괜찮다 이거예요. 나머지 사무처장이나 다른 사람이 가서 격려금을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선수들이 하게 해야 돼요. 아까 이성진 선수, 천안의 사이클 선수 중에 한송희 선수 있습니다. 연봉 30만원 가지고 실랑이하다 사정해서 왔어요. 그게 우리 체육회의 현주소입니다. 또 볼까요? 선수육성비, 선수출전 격려비 해서 나왔어요. 이것 말고도 많을 텐데 이것도 내일 준다는 것을 긴급하게 하니까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이것은 뭐 하나를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기 보다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체육회 지원 과감히 의회에서 삭감하는 수밖에 없어요. 의회에서 바로 잡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체육회 안에 체육청소년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선이 안 돼요. 우리가 예산절감하고 제대로 되도록 아예 처음부터 정리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제일 쉽게 동원하는 것이 체육회 임원들 동원해 가지고 의원들 또 협박하지요? 체육회 임원이 쓰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자칫하면 기구가 돈 쓰는 기구가 되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직접 투자되어서 충남체육이 향상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불필요한 행사를 통해서 식사비나 부대비, 한 군데의 식사비 보다 부대비를 더 많이 썼어요. 상록리조트 해단식에 밥은 604만2,000원 먹었는데 부대경비가 795만4,000원 썼어요. 이게 현주소라고요. 물론 해단하는데 선수들 고생했다고 격려하는 것은 좋아요. 이 부대비용이 과연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장님 의지를 과감히 가져 주시고, 또 하나 체육회에 후원금이나 물품 이런 것 지도감독 하고 있지요? 과장님, 올해 후원금으로는 얼마나 들어오는지 혹시 아세요? (○집행부석에서 후원금이라는 것은 체전때 격려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역사박물관은 역사도 있지만 도사가 있거든요.

도사는 또 문화원에서 하잖아요. 박물관이 하지 않고요. 역사박물관은 말 그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지난번에 보고 받으니까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기증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전공한 사람이 정년 마치고 대학교수 62세든 63세든 끝나면 와서 업무추진비 120만원만 지원해도 열심히 할 분들 있습니다. 여기 업무추진비 다 나와 있네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000만원, 시책추진 1,000만원, 그 다음에 또 직책추진비 따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임절차에 대해서도 국장님은 정확히 모르세요. 누군가에 의해서 얘기 됐으니까 인정되고, 또 고충은 있으신 것 같아요. 아까 무슨 상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과감히 배제시켰다고 그랬는데 이것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돼요. 이것 언제까지 끌려갈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좀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박물관에 대비해서, 또 도청이전해서 혹시 홍성이나 예산으로 가면 인근으로 가야 한다고 한 7∼8년 후에는 그쪽에다 박물관 지어야 한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크게 좀 하고 예산절감해서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까 사건사고 내내 이런데, 그 다음에 복지환경국장도 하셨지만, 지금 연말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어려운 도민께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3개 단체를 맡고 있는데 지금 일주일에 두 번도 못 갑니다. 개인 일 봐야지요, 어쩌다 한번씩 가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을 3개씩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건데요? 국장님! 이거 해야될 일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변화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나는 굳이 개혁이라는 말 쓰고 싶지 않은데요, 이것은 우리가 혁신해야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 인정하시지요?

글쎄요, 다른 단체를 맡고 있는 것도 다 아는 사항입니다만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업무추진 하는데는 다소의 지장은 있겠습니다만 크게 지장은 없다고 봐 집니다. 다만 선임절차가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의사나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결정될 소관이지.......

국장님! 제가 일반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몰라서 그럽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사만 물었지요? 다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게 승인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누가 추천했느냐, 누구냐, 이사들도 그때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고, 또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고, 이게 부결될 일이 없어요, 절대. 이사회가 제대로 역할 하면 이분 몇 개의 단체를 맡고 있느냐고 물어서 안 해 줄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이사회라면요. 내가 그것을 몰라서 국장님께 묻는 게 아닙니다. 이거 2005년도에 변화해 주시고, 변화할 자신이 없으시면 오늘 답변 주시면 의회가 칼질 할 수밖에 없어요. 업무추진비 한 군데만 주고 아니면 봉사직으로. 그리고 5일 동안 아니면 일주일동안 와서 퇴임하실 사학자분들 와서 본인이 다 챙기고 업무 철저히 하고 제대로 할 분 많습니다.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안가도 되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이시고. 그렇게 해서 기초 뿌리를 만들자는 의지가 과연 있는 거냐고 보여지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역사문화원에 도의원이 이사회에 몇 명 들어갔지요? 두 분 들어가 계신가요?

두 분입니다.

이사회에 두 분들이 저런 중요한 선임절차를 위해서 이사회 했을 때 다 참여했습니까?

그때 참여를 하셨는지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 도의원들이 바쁠 때만 이사회를 주로 날 잡아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또 하나, 우리 행자위원들이 반드시 이사회에 두 명 들어가도록 설립 때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아마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 중에는 한 사람이 건설위원으로 갔기 때문에, 공교롭게 또 행자위원 중에 공주 분도 계시니까 빨리 바꿔서 당초 설립 때 약속했던 것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우리 도의회에서 꼭 챙길 수 있도록 그것을 반드시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답변 안 하셔도 되는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물론 예술단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재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볼 때 충남국악단하고 충남관현악단하고 성격이 유사하지요?

국악단은 순수 국악이고 국악관현악단은 관현악하고......

조금 섞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역할을 조화롭게 할 수도 있지요? 오히려 이 두 군데를 합쳐 가지고 그 분들 급여를 현실화 시켜서 능력있는 분들이 충남국악단에 참여하게 해서 질 높은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합쳐야 된다고 국장님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어떤 형태로든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지사님한테 듣기 싫은 소리 듣더라도 단호하게 건의해서, 이것은 국장님 주도로 하면 모양새가 좋고, "이것을 합치시오" 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반쯤 깎아 놓으면 양쪽에 다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전에 국장님이 멋지게 통합 해 보시지요. 그렇게 하고 질 낮은 단체가 두서너 개 있는 것보다는 훌륭한 국악단 한 개가 훨씬 도민들도 선호하고 타 도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국악단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려서 저도 편케 잘 들었습니다만 충남장학재단에 아까 장학업무를 보는 분은 두 분이라고 했는데 두 분이 보는데 한 분이 도 국장님들 보다도 높은 분입니다. 저는 학사, 솔직한 얘기로 자꾸 저희들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충남장학재단 설립목적이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추진되려면 거기 기숙사까지 다 관리하더라도 사무관급 책임자가 가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불쌍한 서민의 아들 딸에게 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합니다. 요즘 조선일보에 보니까 돈 몇 백만원 없어서 진학이 무산되는 학생들 많은 것으로 자주 나옵니다. 우리 충남에도 아마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을 돕는 장학재단이 해외에 연수나 보내고, 이것은 너무 모양내는 것 아니냐, 연수는 그만두고 국내 학교진학도 어려운 불쌍한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도에서 장학재단 만들었지 해외 연수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고쳐주셔야 되고요......

해외 연수는 도의 업무를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조금, 그러면 차라리 그 쪽에 이상하게 비쳐지지 않게 도에서 직접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왜 위탁해 가지고 훌륭한 취지에 먹물을 찌뜨리면 안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 두 명이, 한 예로 우리 보령에도 국회의원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직원이 아예 없어요. 사무 여직원이 때되면 교육청에 공문보내서 장학생 선발해 줘서 그것 오면 다 분배해서 전달식 하는 날만 몇 사람 한복 입은 여자들 오데요. 우리 도도 정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장학재단이 되도록 운영을 해야지 괜히 공무원해서 돈 잔뜩 벌어놓은 양반들 거기에다 모셔놓고 그렇게 대접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200만 도민 보기 얼굴 뜨거운 일이에요. 그 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래 전에 대전일보를 제가 2004년, 음력으로는 10월 7일이에요. 국감에서, 우리 도에서는 백제역사재현단지에 허리가 휠 정도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도 재정형편으로 보면, 저는 가끔 억울한 게 국가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국가예산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재정력도 없는 도 예산이 중심이 되어서 한다는 것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고증이 안 되어 있다든지, 또 앞으로 이거 애물단지다 그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화재청장의 답변, 국회의원 질문, 이런 게 계속 이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혹시 그 분들의 그런 시각 때문에 앞으로 예산확보 하는데 문제되지 않을까, 지금 준공이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1년 남았는데 저희들도 봐도 1년 안에 준공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애물단지라고 하면 이것을 다 만들어 놓고도, 물론 거기에서 돈 남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역사재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허리를 휘어가면서 예산을 부담하는데 앞으로 운영에도 계속 이렇게 부담되는 것은 아닌지 국장님께서 잘 살펴 주시고, 문화재청하고도 긴밀한 협조와 협의가 계속 되어야 도민의 혈세를 덜 넣고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사실 내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총리실에서 2010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 더 사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서류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동안 각종 회의를 통해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활용문제에 있어서도 지금부터 전문가 자문이나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바라는 바는 국가에서 맡아서 이것을 운영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고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 전문회사가 이것을 맡아서 그야말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것도 또한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충발연에서 연구결과가 곧 나오겠습니다만 연구결과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위탁하든지 아니면 국가로 이관하는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부여 백제재현단지는 국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문화재청장님이 우리 충남한테 뭐 서운한 것이 있나 그 양반이 이상하게 답변하셔서, 이 신문을 보고 굉장히 유감스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국감당시에 문화재청장 답변도 문제점이 있었지만 전체 국회의원 의사가 아니라 일개 야당국회의원 말 한마디 가지고 백제역사재현단지를 그렇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충청남도의회에 와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금 난개발에 따른 부분도,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타 오지요? 그러면 집행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하지요? (○집행부석에서 예산은 아직 건설교통부에서 집행하고 있고.......)

조성까지는 백제사업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발족이 되어서 거기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다만 재현단지가 완공됐을 때의 운영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될 것이다 판단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주관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발단되느냐면, 충남도에서 문화재 관계는 문화관광국에서 주관해서 해야 문화재 고증도 자문도 받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가보면 건설교통국에서 건설 쪽으로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붙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전면에 대학촌이니 그 옆에 사무실 지어놓은 것이니 뭐니 보면 신시가지 조성을 해 놨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생각할 때 재현시켰다고 해서 고전미가 있는 줄 알고 들어가 보면, 물론 재현단지가 다 되었을 경우에는 모르지만, 현재는 그런 분위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와서 보고 이게 고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문제점이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설명이 미흡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사람들은 문화재에는 문외한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모든 자료나 뭐나 전문성있는 기관은 문화관광국인데 사업시행처는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많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것은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초에도 기본계획상에 지금 박물관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화관」 이런 식으로 변경될 것도 같습니다만 그 건물이 사실 현대식 건물이라도 전체 재현단지 이미지하고 안 맞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애초부터. 건설교통국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안목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각종 예산 관계상 또는 전체가 완공됐을 때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냥 그대로 갔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현재도 문화적인 소양이라든지 전문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자문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자문을 받아가면서 하는데 다만 차후 운영문제라든지 이런데 관해서는 백제사업소에서 사전 준비가 조금 늦었다는 지적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년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10년까지 그 사업이 연장된다고 하면 충분히 그동안에 대안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입니다. 교향악단에 대해서 우선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이 서울에까지 가서 연주를 하지요?

예.

1년에 한두 번 정도, 또 대전에 와서도 하고.

예.

입장료를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충남교향악단에 버금가는 그런 것이 대전에도 있습니까?

시립교향악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시도에는 전부 이런 교향악단이 다 있습니까?

거의 있다고 봅니다.

규모는 대개?

규모는 우리가 조금 작은 편입니다. 대개 타 시도에 있는 것은 광역시 급에 있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큽니다. 왜냐 하면 기반시설이 그만큼 갖춰져 있는 데고 또 재정적으로 저희들보다는 조금 나은 데가 많기 때문에 큰 편입니다.

교향악단 문제는 추후에 예산을 심의할 때 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문화관광산업이 발전했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평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볼 때 충청남도의 문화관광산업이 발전했다고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충청남도를 찾은 관광객 수도 하나의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전년 대비해 보면 좀 줄었네요? 그런데 축제도 많고 행사가 참 많지 않습니까? 애도 많이 쓰시고, 교통도 좋아지고, 그런데 이게 줄어들었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그게 앞으로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관광객 숫자를 도출하는데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모든 지표나 통계숫자는 전부 통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불합리한 점을 금년에 바꿔 가지고 조금 그런 결과가 생겼는데 뭔가 하면, 기존에 관광객이 20만 무료입장객을 사실 통계숫자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그게 빠졌고요, 무료라도 20만 이상이 되면 외국인 숫자를 구분해서 그것을 잡아줬는데 금년에는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합해서 하다 보니까 우선 20만 이하 되는 무료입장객을 통계수치에서 제외하다 보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20만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외국인은 좀 줄었고 내국인은 조금......

4% 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따지면 많이 늘었다고 봐야 옳을 것입니다.

약 5,600만명 정도 다녀갔거든요? 그렇습니다, 문화관광 부분이 열심히 노력해도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또 무엇을 얼마만큼 나타나야 효과적인 것인지, 또 획기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도 해 보기는 합니다만 지속적인 노력만이 문화관광 산업이 발전하리라 생각해 봅니다. 꾸준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궁금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각 시군에 있는 문화원들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입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문화원장까지도?

사무국장부터.

그러면 문화원장은 무보수인가요?

예.

원장은 어떻게? 시군에서......

예, 시군 자체에서 문화원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추인 안하고?

저희들이 등록만 받습니다.

그러면 문화원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전혀 간섭할 여지가 없네요?

업무지도는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운영까지 저희들이 간섭은 하지 않습니다.

업무지도라는 것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그 지역의 문화적인 또는 예술적인 진흥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지 내부의 인적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메달 획득자 연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연봉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거의 협상에 의합니다. 물론 타 시도라든지......

본인하고 협상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봉이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4,650만원을 받는데 그러면 이게 몇 급에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몇 급이냐고 물으신 것은 우리 공무원하고 비교해서입니까?

공무원이지요. 태안군청에 있으니까.

5급 수준 정도 되겠습니다. 서산에 한정연 선수가 그런데요, 5년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우리 도의 최장수 연속 금메달입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들은 혜택이 하나도 없네요? 학생들이 메달을 땄을 경우에는 아무런 혜택도 없어요? 장학금만 줍니까?

장학금, 격려금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금메달 리스트 중에서 어떤 사람은 5급 정도 받고 어떤 사람은 2,500만원이면 약 8급 정도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금메달이라도 종목별로 인기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금방 들어온 사람이 금메달 땄다고 한정연처럼 5년, 10년 됐는데 다년간 도에 기여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형평성에 너무 차이를 두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기금이 이자가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예진흥기금이 39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식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

예? 잠식하지요? 아니, 그러면 출현해서 더 쓰고 있습니까? 예산에 반영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9억원 원금은 잠식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예.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충남에 있는 예술단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못 해 주는 판국에 지금 서울에 있는 단체나 타 도에 있는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 내역이 있지요?

예, 그것은 조금 종류가 다른데요.

종류가 다른데......

우리 지역에 와서 공연을 했을 때에 조금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 지역에 왔을 때 공연하면 한 2,000만원씩 주고 합니까?

그것은 국비가 따로......

왜냐하면 이것이 기준이 없이, 물론 높은 분하고 코드가 맞는다든지 국장하고 코드가 맞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게 무슨 규정도 없이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단체도 지원해 주기 어려운 판국에 타 시도 예산 지원해 주는 근거가 어디서 무엇 때문에, 충청남도에 와서 공연해 주면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중앙문예진흥기금이 따라 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것이지 코드가 맞아서 지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국비가 오기 때문에 지원해 줬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또는 무대 공연작품 이래서......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코드가 맞았다든지 뭐 이유가 있어서 좀 가까운 데는 지원해 주는 기분이지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게 오해를 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도 보면 어떤 데는 3,000만원, 어떤 데는 1,000만원, 어떤 데는 4,000만원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기준을 정합니다. 그것은 심사해서 합니다. 그냥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심사를 하겠지만 집행부의 의지대로 따르겠지 그 분들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심의를 합니다. 공연규모라든지 이러한 것을 봐서 심사를......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물어볼 것은 금강국제자연미술전, 물론 국비 지원이 있었겠지만 3억5,000만원을 들여서 미술전을 했네요?

최종적으로는 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4억원이 들었는데, 외국인들 몇 분이나 왔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참여작가 중 64명의 외국 작가가 참여를 했고요.

그러면 이 분들 항공료, 체제비 다 부담하고 초청한 것입니까?

아마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예.

참여작가가 60명?

예.

그러면 작품을 이 사람들이 해 가지고 기증하고 갔습니까, 가지고 갔습니까?

여기에 놓고 갑니다. 놓고 가는 조건으로 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갖고 있습니까?

자연미술비엔날레 사무국이 따로 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거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으로 자료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해요?

도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단하고 그 사진을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참여작가가 누구 누구인지, 그리고 그 분들이 참여하는 범위가 과연 국제대회에서 입상 경험이 있는 분을 기준으로 했다든지, 그때 뭘로 했습니까? 그냥 외국사람은 무조건 오라고 한 거예요, 뭐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주관한 시군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미술비엔날레 사무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미술비엔날레 사무국이 충청남도에 소재해 있습니까?

아닙니다. 민간 예술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충남에?

예.

그러면 민간인 단체로 위임을 해서 오히려 민간인들한테 보조를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유치를 해서 집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 감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어떻게 하는지 운영방법을 봤을 텐데, 주무과장이 누구예요? (○집행부석에서 접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설치미술 관계자들을 만나보니까 나름대로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술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분들이 자기 예술세계에 빠져있는 것인지 구분은 잘 못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러한 새로운 예술의 장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은 앞으로 문화관광국 업무수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의 육성과 체육진흥을 통해서 200만 도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민 모두가 밝은 미래와 비전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관광국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또 아주 물으시는 내용들이 저희들이 구구절절이 반성을 하게 하는 그런 좋은 질의들을 주셨습니다. 깊이 반성할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반성을 해서 앞으로 업무가 좀더 활성화 되고 우리 문화관광, 또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