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광섭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곽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와 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예산 19억 3,100만 원에서 총 6,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상임위 예산안 설명기준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대호입니다. 청렴한 충주시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5,300만 원 대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법무관리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미 지급된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 해서 1,900만 원과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변호사선임 수임료 증가로 총 4,400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증액하였고 소송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승소포상금이라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담당부서 담당공무원과 우리 사무실에 배치돼 있는 변호사에 대해서 건당, 승소 1건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이요?

네.

20만 원.

그니까 두 명이니까 10만 원씩, 20만 원씩 거의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원래 예산이 있었는데 더 부족해서 10건을 더 해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올해 지금 대비해서 지금 승소 건수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나가있는 금액보다 앞으로 할 금액에 대비해서 10건 정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여태까지 지급한 거랑 앞으로 할 거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리스트? 줬던 거랑, 지금까지 지급한 거랑 예상 10건을 보시는 거잖아요? 총 30건이잖아요?

네, 현재 18건에 지급을 했는데요, 승소 포상금이. 한 건은 담당부서 담당공무원이 없는 거로 해서 한 건만 10만 원이 지급이 되고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20만 원씩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그니까 그 리스트가 있잖아요, 내용이, 그렇죠?

네.

그것 좀 따로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인수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대여학자금 부담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71쪽입니다. 자치행정과의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7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3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남녀통합숙직 시행을 위해서 당직실 리모델링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다음이요, 출산대체인력 배치요청이 증가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직원업무용 노트제작을 위해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개도시 공무원 친선축구대회 행사불가로 5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72쪽 보시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시 경계에 녹슬고 변색된 문자조형물을 정비해서 충주시 이미지 개선 제고를 위한 문자조형물 정비 사업비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73쪽 보시겠습니다. 열린시책협의회 운영 다음 칸입니다.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과 기본소양 교육을 위한 이통장 한마음교육 및 체육행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셩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이탈주민돕기 사업 등 이하 6개의 안보 관련 사업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 어울림누리 가요제 취소로 1,0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바로 다음입니다. 자유회관 외벽 마감재 파손에 따른 지속적인 누수발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유회관 외벽보수 공사비 2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바로 다음에 71주년 6.25행사 취소로 인해서 1,6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새마을단체 업무지원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새마을 각종 행사, 바르게의 소통한마당대회,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축소 운영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했습니다. 이상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유회관 외벽 보수공사는 지난번 추경 때 8,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었는데 제가 좀 그것은 맞지 않는다, 라고 해서 제대로 된 설계를 해서 갖고 와라, 했더니 지금 거의 2억 얼마가 올라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금액이 처음에 하려고 그랬던 사업보다 많이 증액은 됐는데 이제 이게 또 했는데 나중에 또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할 때 제대로 하라고 해서 지금 대리석하고 간판하고 뭐 이런 거로 시공을 하겠다, 이런 건데 이제 한번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서에서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경쓰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장한마음교육 워크숍은 관외로 나가신다는 거잖아요?

네.

작년에 못 가서, 어디 장소는 정해졌 어요?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많은 인원이 가실만한 곳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장소가 동해도 그렇고 저쪽 서해도 그렇고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통장 전체가 가는 거잖아요, 회장단만 가는 게 아니고 전체가 가는 거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버스가 한 대씩 다 가고 큰 데는, 작은 데는 합동해서 가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가면, 제가 가봐서 예전에, 가보면 방 한 곳에 한 10명씩 자요.

맞습니다. 이거 통장님들께서 코로나가 종식되는 어떤 희망, 그러한 희망사항을 담아줄 수 있게끔 해달라는 취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장님들이 다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여러 가지 담아서 희망사항을 많이 담았다는 생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가면 교육을 하루하고 저녁에는 이제 저녁 먹으면서 술도 한잔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우려가 돼서 그래요. 다른 지금, 새마을, 바르게, 주민자치 다 취소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증액을 해서 올리신 게 걱정이 돼서.

다른 행사보다도 이거는 이제 연말에.

그러니까 연말인데, 연말이긴 하죠. 그때 되면 백신을 많이 맞아서 좀 좋아질 거다, 그런 가상을 하고 세우신 건데 좀 우려가 돼서.

네,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가서 또 술 한잔 마시면 또 서로 막 싸워요, 동끼리. 그래서 예전에도 호암동하고 달천동하고 막, 용산동하고 싸워서 막 고발하니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 경계 문자조형물 정비사업 있잖아요?

네.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더 가까이, 충주’라는 슬로건을 바꿨잖아요, 충주시가?

네.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에서, 그래서 제가 이걸 바꾸면 광고 싸인물을 거의 다 바꾸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자료를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있고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 집행을. 그래서 굳이 충주시 예산이 별로 없는데 이걸 왜 바꿨을까, 슬로건을. 그리고 이거에 따른 이렇게 홍보물을 다 바꾸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한데 그게 좀 의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 충주’라는 이 말이 뭐 좋다, 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외곽도로면 이게 외곽 경계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중심 고을, 충주’라는 말이 더 와닿거든요, ‘더 가까이 충주’보다는 솔직히. 그래서 굳이 이거를 해야 되느냐, 그런 9,000만 원을 들여서,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 취지보다는요, 이제 낡아서 사실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우선은. 그게 오히려 현재 그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시 이미지 상 오히려 그게 더 안 좋다고 지금 하는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체하는 시기가 됐음에 그 글자를 교체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상징성의 의미로 ‘더 가까이, 충주’가 어떤 교통 여건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충주가 가깝게 보다 다른 지역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어떤 그런 의미도 담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래서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싸인물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운영을 해왔고요, 시 경계 지역에 있는 것들은 저희 시 나름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미지도 그렇고요, 그걸 흉하게 그냥 둘 수 없어서 교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충주씨 캐릭터를 추가로 설치를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캐릭터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FRP 재질입니다.

FRP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청 앞 입구에 있는 그런.

네,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네.

저거 되게 비쌌는데.

시청 앞은 동이고요.

이 3,000만 원, 한 곳에 3,000만 원으로.

저 재질을 잘 모르는데.

재질이 달라요.

이건 FRP로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하여튼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건 제작업체가 정해져 있어서 거기서 가능하다고 해서.

그럼 이게 3,0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이에요, 뭐예요?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업체가 정해져 있다매요?

입찰입니다.

정해져 있다고.

이거 만드는 회사에 문의를 해서 가능한 거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캐릭터 따로, 싸인, 이거 글씨뭐 스카시 이거 하는 거 따로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아닙니다, 동시입찰입니다.

입찰이에요?

네.

계획서 좀 나중에 받으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면요, 직원업무노트 제작을 하시잖아요?

네.

저희 충주씨 캐릭터 같은 게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결국엔 직원들이 홍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적어도 충주 시민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 좀 제안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시정발전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5,699억 5,500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818억 9,500만 원 증하였습니다. 주요세원은 보통교부세 4,130억 1,600만 억, 부동산교부세 240억 8,8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 479억 2,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50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96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65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1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명예연구원 연구활동 보상금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연구원들의 연구활동에 대한 보상금으로 연구에 참여한 7명의 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대외교육협력 내실화는 코로나19로 교류가 없어서 국내 업무여비 3,000만 원과 다음 쪽 82쪽, 기념품구입 업무추진비 150만 원, 참여민간인 여비 1,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상단, 기간공통경비 지원입니다. 비상근무나 신규직원 조기임용 등 긴급현안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재정연찬회 취소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2,3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서 전출금 1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전출금은 9억 5,300만 원 증하였으며 이중 7억 9,500만 원은 클린에너지파크에 소각매립시설 긴급보수비용이며 자본전출금은 4,800만 원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자율형 주민참여 지역발전 공모사업 중 산척면 추억의 코스모스길 조성사업은 사업지가 송강천 수해복구 사업으로 불가하여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성과중심의 일류행정 구현 중 시군종합평가 담당직원 워크숍은 코로나19로 취소하여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예비비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152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등 대민활동비 부족분 2,700만 원을 증하였고 기관공통인력운영비로 중요직무급수당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 반환금기타로 2020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3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정업무 추진 84페이지에 보면 시정업무 추진 특근급식비 풀예산 있잖아요?

네.

이게 부족해서 더 세우시는 건가요?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요즘 저희가 부서별로 실링은 해놨는데 안전총괄과나 코로나로 인해서 바빴던 보건소 같은 데 부족분을 저희가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더 증액을 하시는 거다?

네.

제가 지난번에 이거 검토하다가 부서에서 미리 의견을 나눴거든요. 85페이지 특정업무경비 있잖아요?

네.

이거 법적근거하고 이거를 다 받아봤는데 이거는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는 게 맞는 것인지. 그래서 이거는 따로 저하고 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해보고 싶거든요.

저희도 위원님하고 나중에 심도있게 검토는 돼야 되겠지만 저희가 판단한 거는 이거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기준경비에 특정업무경비로써 5급까지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이 되고 하위직급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게 맞는데요, 제가 법적경비 근거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를 읽어보면 약간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좀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근거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걸 물었더니 좀 정확한 답변을 못 하셔서, 부서에서. 이거는 다른 지자체는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특정업무를 위한 대민활동 지원에 해당되는 부서의 직원들을 위한 경비인지.

저희는 포괄적 개념으로.

그러니까 포괄적 개념이라고 하시는데.

특정업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거로.

그런데 또 내용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행안부에 정확한 해석을 받아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치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46억 700만 원보다 3억 200만 원 증액된 4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09억 1,500만 원보다 6억 4,900만 원 증액된 11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니 용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중 본 예산 3억 1,8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측량 및 지반조사용역을 추가 발주하기 위하여 부족한 2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소형 포충기 배부 및 폭염대비 홍보물품 5,200만 원을 성립전 사용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폭염기간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사업으로 8,500만 원을 성립전 사용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예산 부족으로 자연재해 피해 재난지원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재난위기 상황시 업무수행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우리 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연속성 계획수립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탄금호 신규 유선이 운항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한 유도선 현장근무소 설치사업비 2,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신규수요 증가와 계급별 현원이 예상 인원과 상이하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가 자율방범대의 오래된 사무실을 교체하기 위하여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로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행사지원 1,000만 원과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지원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추가가 이게 아직 안 된 데가 있나요? 어디를 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신규 스마트 그날막 설치로 전액 도비를 특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칠금금릉동이 여섯 군데, 호암직동이 네 군데 해서 지금 열 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칠금금릉하고 호암 저쪽 새로 생긴.

그렇습니다. 호암소방서 앞과 호암 스타벅스 앞에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그늘막 설치를 전체에 다 공문을 뿌려서 신규 설치지역을 받아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자연재해 피해 지원금이 증액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박 피해 입은 지역은 보상이 제대로 다 됐나요?

그게 6월 22일서부터 23일 호우 때에 재난지원금이 1,000만 원이 나갔고요. 7월 11일 호우, 우박 피해입니다. 1억 4,400만 원을 지금 집행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거 주려고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신니면 쪽에도 있지만 연수동이나 이쪽에도 일부 피해를 입었잖아요.

자연재해 피해시는 MDMS라고 재난피해에 올리고 그리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현장을 나가다 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피해와 실제 받는 피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유도선 안전시설 탄금호 배가 오는 바람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허가는 다 나갔죠?

인허가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해서 아마 9월 중 운행을 하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못 가고 반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운행하는 게, 합의를 보신 거죠?

예,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수상레저나 어업인이나 그 조정협회랑은 다 협의를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건가요?

네.

그럼 이게 지금 아직 설치는 안 된 거죠, 근무소 설치가?

네, 아직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언제 돼요?

이게 컨테이너 박스형으로 되기 때문에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금가 자율방범대 사무실, 이렇게 방범대 사무실이 각 지역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27년이나 됐는데 불법건축물로 계속 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적으로 경찰서 일을 하다보니까 방범대사무실이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근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법한 자리로 옮겨서 저희가 하는 3.5m 곱하기 8㎡의 컨테이너 박스를 거기에 설치를 해줄 계획입니다.

이런 곳이 많을 것 같은데.

언제든지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불법,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존에 있던 거니까 그냥 계속 쓰겠죠. 근데 이렇게 불법건축물인지를 모르고 그 당시에는 그냥 쓰는 경우가 없어요, 다른 데는?

그거는 저희가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전부터 그냥 쭉 써온 데가 많거든요. 혹시 건축물에 신고가 안 돼 있으면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현황파악을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필근입니다. 늘 저희과 업무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억 3,5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증액된 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으로 2020년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6억 6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감액된 6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 대유행으로 충주톡 친구가 6만 명 대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메시지 발송비용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개최수당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비대면 모바일 중심의 현장서비스 지원을 위한 원격 화상회의 서비스 운영으로 PC 등 운영장비 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선인터넷 기반확충 및 정보접근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 와이파이 인프라 확대 구축사업으로 정부사업과 연계한 사전기반시설 구축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충주톡 관련해가지고 저번에 제안을 드렸었을 때, 실종자 찾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반영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충주경찰서랑.

마이크를 키셔야 될 것 같아요.

충주경찰서랑 협의하면서 실종자가 발생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들이 충주톡에 하는 거로, 올리는 거로 이렇게.

경찰서랑 협의가 어느 정도 됐어요?

네.

협조가 돼서, 업무협조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거죠, 실종자 찾기가 경찰서가 먼저 접하다보니까 저희가 같이 홍보를 해서 빠른시일 내에 가족 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부분이 취지잖아요, 실종자 찾기 자체가. 경찰서 업무가 동시에 좀 이루어지면 저희 충주톡을 항상 활용을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6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했는데, 경찰서하고 업무협조가 다 된 건가요?

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이, MOU 관계도 저희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 경찰서하고 충주시하고 협약이나 MOU를 통해서 실종자 찾기라든가, 요새는 애완동물도 SNS 쪽에서 만약에, 그런 경우도 SNS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충주 시민들이 본인들의 가족이나 애완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충주경찰서랑 업무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0페이지에 드론운영 업무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충주시 관내에 30명에 대한 조종면허 3종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공무원 대상 분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반인인가요?

지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원을 잡은 겁니다.

이 30명은 공무원 분들한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 교육을 어디서 해요?

지금 관내에 드론 관련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에 나눠서 저희들이 위탁, 교육을.

충주에 두 군데가 있어요?

네.

어디, 어디요?

지금 산척에 한 군데가 있고요, 하나는 단월 강변에 가면 건대 기숙사 옆에, 거기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격증이, 이게 민간자격이에요, 뭐가 그런 차이가 있나요?

지금 자격증, 드론 자격증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4종, 3종 그다음에 2종, 1종, 4종 같은 경우는 주로 무게가 250g에서 2kg, 3종은 2kg에서 7kg, 2종은 7kg에서 25kg, 그다음에 1종은 방제작업하는 150kg까지 몰 수 있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주는 자격증은 아니고 정식으로 어디 가서 인정받는 자격증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서, 사업설명서 51페이지 보시면 화상회의 서비스 운영 물품구입이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회의가 많이 증가가 되는데 지금 저희 청내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매주 대면으로 하던 회의를 진행하고 있걸랑요. 그거를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민간 주민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보다’라는 화상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공무원들하고 공무원들 간의 회의가 아니고 공무원과 민간인, 그렇게 화상으로 또 모바일, 휴대폰으로 회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버구축용 PC를 사신다는 거예요?

네.

노트북은 왜 필요한 거예요? 노트북하고 태블릿PC는?

그 장비가 있어야지만 거기서 우리가 일반 바깥에 있는 일반인은 휴대폰으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면 우리가 태블릿PC에 들어온 사람들이 줌 형식으로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저희들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PC는 서버PC로 쓴다고 하는데 노트북하고 태블릿PC의 용도는 뭔지를.

그거가 우리가 운영하는 서버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노트북 PC하고 태블릿 PC를 가지고서 우리가 여기서 회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회의진행은 PC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PC로 하게 되면 그게 장소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장소의 제약없이 이제 현장에 출장 나가가지고서도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회의 주최를, 진행을 한다는 건 주최가 된다는 얘기인데, 주최를 나가서 하신다고요?

이제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고 제가 만약에 출장을 바깥에 나갔다, 그럼 거기서도 태블릿PC를 가지고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회의를 주재한다는 얘기죠, 주재를 하겠다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시한입니다.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332억 8,000만 원에서 76억 원을 증액해서 1,40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최저임금 상승을 고려하여 10억 원 증액하여 4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상승을 감안하여 3억 원을 증액, 1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대수의 증가에 따라서 10억 증액하여 총 35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담배소비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담배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10억 증액한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과 개인양도소득세 증가를 감한 43억 증액한 38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104쪽 세출예산입니다. 9억 3,400만 원에서 1,300만 원 감액된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연찬 및 교육을 위한 여비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재비용 등 1,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공시업무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150만 원을 증액하고 여비는 1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정과 민원실 민원인용 의자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을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류재창입니다. 먼저 충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1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과 세입예산 총액은 168억 6,800만 원으로 8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은 총 23억으로 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45억 6,800만 원으로 2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은 29억 1,400만 원으로 2020년도 도세교부금 정산분을 반영하여 2억 5,500만 원을 증액했으며 기타세입은 증감은 없으나 규정상 그외수입 과목에서 72억 원을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과목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비대면에 따른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추가 발송과 우편요금 단가 인상에 따라 우편요금을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결산시 우편요금은 6,900만 원이었으며 결산대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설명기준에 해당사항은 없기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2년까지 건강복지타운에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려고 했던 계획에 있어서요, 만약에 거기로 가게 됐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건축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받으려고 하셨던 거죠?

그 건축비는 전액 시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100% 시비였죠? 얼마였죠, 대략 예측 금액이?

대략 77억 5,000만 원 정도로.

한 80억 됐죠?

네.

80억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100% 시비로 하시려, 만약에 그게 추진이 계속 됐다면 시비를 들여서 바로 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려고 했던 거죠?

네.

그럼 만약에 지금 16억 6,000만 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이 금액 안에 있는 부지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계획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네요? 시비로 하려고 했었으니까 그 계획은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축과 장애인주차장에 관한 문제는 별개 문제로.

자꾸 별개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건강복지타운에 22년까지 완공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 장애인복지관 신축을 해서, 원래 올해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이. 그래서 22년에는 들어가려고 했던 건데 아까 말씀했듯이 80억 정도 들여서 시비로 그 건축비를 충당하시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장애인복지관 이 예산, 정도로 부지가 매입이 된다고 하면 그 계획이 있었으니까 바로 추진하면 되는, 가능한 거죠?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건보타운 근처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의 형태라든가 도로의 제반여건 상.

아니, 건강복지타운이 아니고요, 새로운 부지에, 부지가 만약에 대상지가 있다고 하면 부서에서는 22년까지 하려고 했던 계획이 다 있었으니 지금이라도 어떤 부지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하면 매입작업 거쳐서 시비를 들여서 신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계획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새로 부지가 바뀐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절차가 부분적으로 새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즉시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기존에 보다 빨리 추진은 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검토나.

네,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신축을 하기 위한 계획이 계속 오랫동안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비로 신축, 전액 시비를 들여서 신축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적당한 부지가, 매입절차가 잘 돼서 한다고 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무래도 속도가 많이 붙겠다고 보셔도 됩니다.

속도는 짧아질 수 있죠?

네.

가능한 거죠?

네.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예산 올라왔잖아요? 차량이 증차가 2대가 더 돼서 거기에 대한 차량관리비, 운전원 인건비가 증액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게 언제 증차됐죠?

7월부터 증차가 됐습니다.

2대가, 7월 카니발이 2대가 7월 달에 증차가 됐나요?

네.

그러면 6개월 정도의, 지금 인건비하고 차량관리비인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것도 있고 지난번에 IP전화기 녹취시스템 구축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세부내역이 있지 않아요? 구축하는 데 얼마. 그게 있죠?

내역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신장장애인 투석비 있죠?

235페이지, 네, 신장장애인.

그거 왜 삭감이 왜 됐지, 대상이.

그게 사업대상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없는 거예요, 아니면 준 거예요?

신청이 이제 없었습니다.

이거 확실히 확인해 보셨어요?

네.

어떻게 환자는 똑같은데 대상자가 줄었지?

이게 뭐냐면 이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단순 투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증상에 따라서 투석을 주 몇 회씩 이렇게 하는데 이식 같은 경우는 사전에 컨택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내가 볼 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조성 건에, 장애인복지관을 추진해 오셨던 당사자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단체 회장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관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불편을 얘기해 왔는데 신축까지 갔다가 뻐그러졌고, 그리고 또 다음 부지를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부지가 마땅한 부지가 없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이제 믿을 수가 없다, 이거라도 먼저 받아놔야 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신축을 하게 될텐데, 그 기간상의 문제이지 신축은 언제든 하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16억이라는 돈을 부지매입비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시유지를 찾기 때문에 마땅한 부지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마땅한 부지를 구매할 수 있다면.

저희가 그동안의 과정을 어느 정도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가급적이면 시유지나 대체 부지를 마련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어디가 이쪽이 어떠냐고 하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데도 다 가봤고 저희들도 하다못해 학교운동장 옆에도 가보고 14건 정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동안에 이렇게 찾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시설을 짓는 거라면 또 좀 용이한데 특수성이 좀 있어요, 사실은,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사실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다보니까 부지마련이 사실 어렵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절차를 거쳐서 준비를 해봤는데 영 마땅치가 않고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약 80억, 100억 막, 지금은 하나 지으면 그렇게 되는 데라서 가급적이면 실효성이 있는 데를 좀 찾아서 하려다보니까 많이 늦어졌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견뎌주시면 어쨌든 하루라도, 저희들은 계속 그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입장이니까, 빨리 지어야 되는데, 라는 숙젯거리를 안고 있거든요. 이게 진행이, 진척이 안 되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주차장이라도 얼른 해달라, 지금 저희들도, 뭐 끌려간다면 좀 그렇습니다만 수시로 불려나가서 앞에 나가서 여기 보라고 차 쭉 서있는 거하고 다 보라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계속 그거에, 사실 저희도 민원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사게 되는 게 그냥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예측이나 사전계획 없이 이쪽저쪽에 가서 부지를 막 사기도 그렇고 또 그 금액이 설정이 되려면 여러 가지 감평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또 시간이 가고 그런 설명을 저희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축해서, 다 위원님들도 뭐 시민들 생각하시고 노인도, 장애인, 다 분야별로 다 생각을 하시지만 이분들 민원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다 말씀을 드려봤고, 조금만 이렇게 해보자,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당장 나는 불편하다, 우리는, 7대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을 때는 금방 땅을 사서 새로 지어도 2년, 3년, 또 대체부지로 가도 2년, 3년 이상이 걸릴 거니까 이 불편부터 해소해 달라,” 사실은 그렇습니다. 계속 그래서 시달리고 있는데 이 예산이면 부지를 사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또 숨&뜰 옆에도 가보라고 하셔서 저 거기도 가봤거든요. 근데 뭐 구두상으로는 평당 300이라는데 사실은 “1,000만 줘도 안 팔걸?” 뭐 본인들도 그러세요. 그러니 정말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 하여튼 최대한 대체부지를 마련하거든 들어가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정말 적합한 부지가 나와서 서로간에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정말 조건에 맞아떨어지면 진행을 빨리라도 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18억만 당장 있다고 해서, 16억이 있다고 해서 어디 가서 덜컥 살만한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민원은 해소를 해야 되겠고 이 가운데 저희들이, 집행부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은 예산을 지금 신축이 되게 되면 기존 예산 같은 경우는 좀 잘못 쓴 사례로 남지 않을까, 저희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이중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복지관 같은 경우는 현재 복지관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좀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지으라면 저렇게 절대 안 지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네, 하여튼 매끄럽게 진행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벌써 3년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열네 군데를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검토하고 의견 단 거를 제가 쭉 봤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부서에서 허송세월 보냈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가봤는데 뭐 1,000만 원 줘도 안 팔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동부노인복지관을 처음 위치 선정하고 토지주하고 할 때 그 부지 전체를 좀 사서 그럼 같이 하자는 얘기도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는 돈이 없어서, 이게 다 시비거든요, 시비로 해야 되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때도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60억으로 토지매입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그 일부만 산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든다고 하면 그쪽 부지가 동부노인복지관이 들어오고 그 옆에 공원이 들어오고 공용주차장이 생기고 거기 도로가 크게 나고 거기 여유 부지가 한 1,000평 정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거기 평당 얼마 주고 사셨는지 기억하시나요? 130 얼마 주고 사셨죠?

네.

그렇죠? 평당 130 얼마 주고 샀는데 지금 2년, 19년도니까, 그렇죠? 감정했을 때가, 이제 1년 얼마 조금 지났는데, 올랐겠죠, 조금이라도. 그래도 크게 오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1,000평 살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이 금액으로? 위치도 좋고 우리가 장애인 분들 중에는 노인 분들도 많고 하면 노인복지관하고도 연계성도 있고 위치적으로 연수동하고 교현동에 제일 장애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솔직히.

네, 맞습니다.

하면 위치적으로 멀지도 않고 큰버스 충분히 댈 수 있는 주차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이정도 부지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쪽도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열네 군데 중에.

네.

근데 안 된다고 하셨죠?

저희들이 지금 동부노인복지관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신축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도시형성이 그쪽으로 많이 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거리를 잡았잖아요, 그쪽으로 어르신들도 많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저기가 되냐면, 어르신들이 다니기 불편하니까.

육교를 놔달라?

육교에다 엘리베이터 달아서 해달라고 하시고.

그거는 그냥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야기들을 자꾸 하셔서 저희들이 사실난감합니다.

저도 그 얘기는 모 회장님한테 듣고 했는데 육교 이용률이 떨어지고 바로 그 밑에 와서 신호등 해서 건너면 되는데 그걸 굳이 육교를 해달라는, 저는 그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이용률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저도 반대했어요. 요구는 많아요, 다양한 요구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이면 충분히 부지를 살 수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 2022년까지 시비를 들여서 8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신축할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그게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 부지매입만 된다고 하면 추진이 바로 이어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검토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택지지구 안에 들어가진 않나요, 그쪽이?

안 들어갑니다, 제외지역이고요, 바로 전 동부노인복지관 짓는 부지 바로 옆에 땅입니다. 1,000평이 남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혹시 이것도 같이 파실 생각 있으십니까?” 했더니 가능하대요. 땅도, 땅 내거 많다고, 남향이고 앞에 가림막이 하나도 없어서 적정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제가 가부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렇죠,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저는 충분히, 지금 제가 발언도 했지만 지금 시 예산 없잖아요. 진짜 예산 1,000만 원 세우기도 힘들어요. 지역구 예산, 주민숙원사업 1,000만 원도 깎이는 판국에 이렇게 큰 돈을 한번 쓰고 나면 신축하는 데 또 100억 세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으나 그때 지으나 어차피 기간이 소요되는 동안 우리는 불편하다.

그들은 그게 답답해서 그런 겁니다, 저한테도 찾아오고 어제도 전화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말도 안 되는 법원자리를 해달라, 직인 찍어서 보내셨잖아요, “검토하겠다.” 근데 법원자리가 저희 땅입니까? 그건 법무부 땅이에요, 그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걔네가 언제 이사갈지도 모르는 거를 뭐 2027년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기다리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검토하시지 마라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걸 갖고 빨리빨리 그들의 요구를 채워주는 게 가능,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관이 문화동 복지센터하고 이전 계획이 있었잖아요.

건강복지타운 근처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거기에 대해서 주민 분들하고 의원님들 모시고 공청회를 전체 해본 결과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하려면 그만큼 면적이라든가 주차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확보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신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보되지 않으니까.

그때 반대한 게 왜 그런 거예요? 이유를, 그게 안 된 이유가 누가 반대한 거예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당시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인근에서는 그쪽으로 교행이 될 수 있게 도로를 개설을 해달라, 그다음에 일부 측면에 있는 오래된 주택들을 다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더 만들어달라, 이런 다양한 요구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들이 불편 해소를 위해서 복지관을 짓자는 게 외려 무슨 다른 사업들에 그 예산을 세워서 전부 그걸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사실 부지가 저희들이 시유지를 찾다보니까 거기를 선택을 했는데 이게 비딱하게 생겨가지고 제대로 나오는 부분이, 건물이 제대로 나올까, 라는 여러 가지 고민도 했고요. 그다음에 현행 위치상으로 보면 저희들 장애인버스 같은 대형 버스들이 만약에 틀어서, 지나가는 건 되지만 그나마 거기서 틀어서 태우거나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있어서 이쪽은 선택이 안 되겠다.

그래서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지금 오늘에 이렇게 왔는데 잘한 것 같아요? 거기다 했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때. 거기 동네사람 누가 반대했어요? 누군가 조직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문화동 시의원인데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진짜 문화동에 있으면서 여지껏 무슨 문화동에 뭐 하나 시설 들어오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와서 그렇게 관심있는 것도 처음 봤고 무슨, 결론은 뭡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됐을 때 버스가 못 들어오고 그런, 이제 와가지고 비용을 했을 때 맞아요, 그게? 어떻게 나와요, 효율이. 문화동 거기다 해주는 게 낫어요, 아니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다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어요, 누가 반대한 거예요? 행정은 1년, 2년 지나면 결과가 딱 나옵니다. 딱 나오는 문제를 갖다가 이제 와가지고 어디 갈 데 없다, 뭐 옆에 있고, 그 비용을 따지면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오히려 문화동 그 옆에 주택 필요했다면 그것을 매입하는 게 더 낫었죠, 그때. 이제 와가지고 어디로 갈 데도 없고 이게 뭔지. 책임을 물어야죠, 그당시에 누가 그런 겁니까?

그때는 공청회를 저도 갔었는데 주민 분들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주민은 내가 잘 알죠, 거기에 누가 주민입니까?

지역구 의원이 아니니까 저는 거기 가서 이렇게 이 사람이 주민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는 없고 거기서 그런 의견이 나온 건 맞습니다. 저도 가서 봤기 때문에.

그날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문화동 주민들 하나도 없고 어디서 무슨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내가 기가 막혀서 그 얘기 했죠, 거기서? 여기 문화동 주민 어딨냐고 그랬죠, 제가?

끝나셨나요?

하여튼 매끄럽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입니다. 열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608억 2,800만 원보다 21억 5,900만 원 증액된 629억 8,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4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868억 5,800만 원보다 35억 3,900만 원 증액된 903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6쪽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지원입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지원은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턴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직업교육훈련지원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산업체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4개 과정을 신청했으나 일반훈련과정 중 1개가 미선정으로 인해서 4,9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아랫부분, 아동복지 관련 행사지원은 어린이날행사 추진사업인데 코로나19로 해서 행사를 안 했습니다. 1,700만 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홍보 및 교육참여 실비보상은 업무연찬 및 벤치마킹 참여 민간인 참석실비 지원예산으로 이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진이 불가하여 전액 감했습니다. 사랑의 점심나누기 지역지원사업은 저소득가정 아동지원 그리고 보드게임을 통한 스마트폰 중독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분 사랑의 점심나누기 모금배분액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호종료 아동수가 감 됨에 따라서 1,80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 및 조치를 위한 운영비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급식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266명을 대상으로 국비 1억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에서 공공성 강화 선도모델은 신청대상이 없어서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29명을 한시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돌봄인력 신규지원에 따라 3억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지역아동센터 전세금 지원은 연수동 주공6단지 내 기존에 있었던 지역아동센터가 폐지됨에 따라서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지원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4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은 가정양육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서비스 선택 건을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충주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연구용역은 충주시 실정에 맞는 보육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시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및 성능 향상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개소가 선정됨에 따라서 3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립옹달샘어린이집 보수공사는 당초에 저희가 담장 교체공사 부지 내에 옹벽의 안전진단이 필요함에 따라서 담장교체공사를 어린이집 보수공사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옹벽은 구조적안전진단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는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9,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아래 보육돌봄서비스 보조교사 지원은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를 지원하여 담임교사는 업무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1억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담임교사지원비 지원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공동주택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개소에서 3개소로 1개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상단에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수익에 타격이 있어서 인건비 등 필수경비보전이 필요함에 따라서 1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은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 월 30만 원씩 36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두 곳 송정하고 중원어린이집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혹시 여기 자부담 비율이 있어요?

자부담 비율은 없고요, 저희가 당초 신청하기 전에 컨설팅을 했는데 그때 이런 부분을 좀 공사를 해서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금액은 결정된 겁니다, 자부담 없이.

그니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만 들어가지 이쪽의 자부담 비율은 전혀 없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있죠?

네.

지금 5명이 감해졌거든요? 왜 감해진 건가요? 설명서 87쪽에. 52명으로다가 예산을 세웠는데 5명이 감해져서 47명이에요.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뭐 기타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타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지역으로 가서 그런 건가요? 지금 산출근거에 30만 원씩 지급이 되잖아요?

네.

지난번에 이제 매스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과연 이 아이들이 보호종료가 이제 끝나서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으로다가 자립이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논란이, 논란보다는 논의가 지금 활발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비가 매칭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되는 거니까 뭐 어쩔 방법은 없겠지만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정말 아이들이 종료가 되면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실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서 251페이지 밑에 시립옹달샘어린이집 담장교체 사업 있잖아요?

네.

처음에 이거 안전진단도 안 받고 예산을 왜 세우신 거예요?

안전진단, 이제 저희가 담장이 살짝 애들이 노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만 보수를 하면 당초엔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추진을 하려고 보다보니까, 가서 상황을 보니까 그 아래에, 담장 밑에 부분에 축대가 이렇게 쌓여져 있고, 그 위에 담장이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네.

축대가 어느 정도, 축대 밑에 여럿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주택이 있는데 축대가 어느 정도 오래 됐기 때문에 비가 오고 그럴 때 그 정도, 배가 살짝 불러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축대 안전진단부터 먼저 하고 그 위에 있는 담장을 보수를 해야 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안전진단 중에 있는 겁니다, 축대는.

근데 그 예산을 보수예산으로 돌렸어요?

원래 당초에 담장 보수도 하면서 어린이집 시설도 일부 창호나 이런 거를, 등, 전등이나 이런 걸 좀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럼 담장보수랑 실내보수랑 같이 해서 3,500을 잡아놓으셨는데.

네, 그런데 같이 하려면 사실 3,500 갖고는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견적을 제대로 받아보니까 창호공사가 많이 필요하고 LED 전등으로도 교체가 다 필요할 것 같아서 3,500 정도는 시설보수하는 데만 다 소요가 될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제대로 된 진단을 안 받아가지고, 제대로 된 예산을 안 뽑아가지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세우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이런 일들은 좀 지양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1,200만 원 증가한 13억 300만 원입니다. 증가요인은 특별교부세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사업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2억 7,100만 원으로 2021년 1회 추경 대비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한 대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입니다. 특별교부세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