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장진영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의안 제안 기회를 주신 서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농어업인수당이 보편적 제도로 운영되도록 국가 역량을 강조하고 관련 법령 제정 및 국비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7_4_농해양수산_1차 2 농어업인수당 국비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영 의원님 좋은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우리 도의 부분에 수당이 다른 시도에 얼추 비슷한 수준이 되었을 때 이야기인데, 우리 경남이 최저인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도 불투명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비를 요청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 농정국에, 사실 제일 먼저 시작한 데는 2020년도부터 시작한 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이고, 늦게 출발하면서도 농어업인수당이 제일 적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보다 거의 배가 됩니다, 다른 시도의 수당이. 그런데도 우리가 시작이 2022년도부터 되었는데, 늦게 시작하면서도 적게 주고, 이것 2~3년 있다가 균형을 맞춘다고 우리 농정국에서 장담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예산을 확보 못 한 것 같애. 이것은 도 전체 일이 아니고 우리 농정국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정말,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욕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나는 이것부터 묻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장진영 의원님 국비 보조 이것은 좋은데, 그러나 이것 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 도에서부터 1인당 지급액을 타 시도의 기준을 맞추었을 때 이야기이지, 우리만 줄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만약에 국비 신청을 하면. 전국적으로 다 주게 되는데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다른 시도는 국비가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우리하고 차이도 또 너무 나겠네. 그래서 농정국에서도 이것, 이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인상 부분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도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정말 우리 농정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것 예산 투쟁이에요, 예산 확보하는 것은. 하기 나름이라, 이것을 못 한다면 벌써, 우리 국장님부터 해서 과장님들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 부끄럽게. 이것 뭐예요, 지금도. 지금도 늦어도, 내년에도 늦는데, 내년에도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우리 장진영 의원님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대정부 건의안 이것은 내가 찬성합니다. 하면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고,

어쨌거나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다만 이게 농어업인수당이 일부 지역 말고는 특히 대구 같은 데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이기에, 그래서 보편타당함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그것을 인정 받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약한 재정을 좀 더 보완하는 측면에서 국비 지원을 제가 건의드리는 것이고요. 수당은 반드시 인상되어야 된다고 저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인수 농정국장님이 추가로 답변을 드릴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계속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7월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 추계도 했고, 또 농민단체 간담회도 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인상을 놓고 농민단체와 여러 가지로 해서 일곱 차례에 걸쳐서 인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농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사업을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작년에 7월부터 11월까지 논의한 끝에 경쟁력 강화 사업 총 732억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1년도 시행을 안 한 시점에서 그것을 다시 접고 농어업인수당을 다시 인상을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해 보고 내년 초에 경쟁력 강화 사업을 제대로 평가를 해 보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인상 여부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하고 위원님들 다 의논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경쟁력 강화 사업을 한 번만 더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웅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국비 도입 대정부 건의안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농정국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도의 예산편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농정국장님하고 정책과장님, 한 번 들어보시고 설득력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조실이나 예산담당 부서에 이것을 설명하시기 바라는 뜻에서 이번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사회복지 분야, 이것도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저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복지예산을 전국으로 비교를 해 보면 경남이 항상 부족합니다. 사회복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교육 부분부터 전 분야에 경남이 복지 분야는 다 거의 꼴찌 수준이다, 그러면 왜 그럴까, 다른 도에는 우리하고 뾰족한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거든요. 다른 도는 다 형평성에 맞추어서 전국적으로 다들 잘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왜 이럴까, 혹시 우리 농정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왜 이게 안 될까, 요구 많이 해 보셨죠, 이것 향상시켜 보려고. 그런데 안 되지요? 헛돈을 지나치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도 예산 중에 헛돈을 많이 쓰거나, 안 써도 되는 데 많이 써서 진짜 써야 될 데를 일괄적으로 깎아서 그렇습니다, 제 판단에는. 동의합니까? 다른 국에서 보고 있어서 동의하기는 어려우실 테이고. 꼭 이 이야기는 하십시오. 헛돈 쓰는 것 의회가 잘 알고 있더라, 이렇게 일괄적으로 깎는다고 깎이는 게 아니다, 꼭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딱 잘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경남은 농업 주도이고 농업 생산성, 여러 가지 면에서 농민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올려주고 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농업에 젊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사기를 돋워 주는 차원에서도 꼭 실현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도 예산 편성하는 데 우리 국장님 참여해서 꼭 관철시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도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에서는 반드시 조금이라도 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장진영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좋은 건의안을 내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농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농어업인수당 법제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사실 그동안에 21대 국회에서도 네 분이 농어업인수당에 대해서 발의를 했지만 진행이 안 되고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3일 17인의 더불어민주당에 문대림을 포함한 17명의 의원이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농식품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농식품부에서도 우리가 빨리 진행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동향파악을 하고 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 통해서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쉽지만은 않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입장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취약한 부분이 우리 농어민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소상공인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형평성 문제,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그러니까 가장 큰 게 형평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사실 장진영 의원님께서 농어업인수당 국비 지원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법제화가 안 되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장진영 의원님께서 제안하는 부분은 이게 지자체 간에 차이가 나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정부에서, 농식품부에서 일률적으로 주는 게 여러 가지 문제도 안 생기고 하기 때문에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되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농어업인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부끄러울 만치 가장 적습니다. 월 2만5,000원 이런 수준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초지자체도 재정 부담이 있는 겁니다. 타 광역시도를 보면 우리는 지금 40%인데, 타 광역시도를 보면 100%도 있고, 70~80%, 50% 이상 되는 곳이 많은데, 몇 군데만 40%거든요. 물론 농어업인 숫자가 우리 경남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기초지자체에 60%를 부담시키는 것은 이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비만 요청하는 게 아니라 경상남도가 먼저 선도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인상 여부를 가지고 시군 의견도 먼저 다 수렴을 했습니다. 시군에서도 이것을 재정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사실상 18개 시군에서 6개 시군만 도에서 한다면 따라주고 나머지 12개 시군은 현재로써는 재정 부담이 커서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시군의 부담이 4:6인데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의 자체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의 재정도 저희들이 농업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기초지자체가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죠?

예.

18개 시군에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별도로 조례를 해서 하는 데는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밀양입니다.

밀양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초지자체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기초지자체 역량 따라서 하는 것이고, 도의 입장에서는 타 광역시도하고 최소한의 평균은 맞추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비 지원해 주면 우리 경상남도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책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장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농어업인수당 국비 지원 건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농어업인수당 인상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농어업인수당 관련해서 다른 내용 확인차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연초에 받습니까? 언제 신청을 받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연초에 받아서, 올해는 7월에 전체적으로,

받았습니까?

예, 지급을 저희들이 시군에 내려보냈습니다.

내려보냈고.

예.

그럼 그 이후에 추가로 또 신청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 당시 수요보다 추가로, 뒤에 추가로 신청하는 농민들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추가로 신청을 받습니까? 우째 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시군에 내려주면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추가 신청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때 농민들이 놓치고 뒤에 모르고 있다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신청 숫자가?

예.

안 했다가 뒤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해 연도에도 그때 신청을 못 하고 뒤에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들은 어떻게 하노?” 하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시군에 그 이후에 신청하는 분들도 수요 파악을 해서 그에 따른 재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위원장님 계시는데, 아마 농어업인수당 인상 관련해서 작년에 농업 경쟁력 강화로 이렇게 하자 해서 그 예산을 전체 400억원 규모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논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도 농어업인수당 요구는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업과는 별개로 농어업인수당 인상들이 계속해서 우리 농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공식적 입장을 정리를 해서 집행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내고 계시고, 또 집행부에서 노력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고 그 내용을 집행부에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2.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인제 의원 외 52명 발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의안 제안 기회를 주신 서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기후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791호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7_4_농해양수산_1차 3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 경상남도 원예시설 지원 조례안(조인제 의원 외 47명 발의)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말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경상남도 원예시설 지원 조례안의 발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7_4_농해양수산_1차 4 경상남도 원예시설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4. 쌀값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경재 의원 외 58명 발의)

반갑습니다. 이경재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나라의 주곡인 쌀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그리고 농가 경영의 안정을 위해 이번 대정부 건의안 발의에 적극 동참해 주신 서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99호, 쌀값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7_4_농해양수산_1차 5 쌀값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쌀 재배 농가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과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확기 이전에 쌀값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73호,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7_4_농해양수산_1차 6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늘어나는 맹견 사육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견주와 일반 도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