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도 11월 30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김용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존경하는 조길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8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에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으로 부임한 김용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은 도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신행정수도건설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10월 8일 도 인사발령으로 공식출범하여 예정된 일정에 따라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방지 보상과 주민지원대책, 광역도시계획 수립추진 등 지원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만,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으로 정부계획에 의한 공식업무가 일체 중단되었으며 충청권 주민들은 엄청난 충격과 당혹감을 넘어 분노가 폭발하여 중단없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을 요구하는 규탄집회가 연일 도내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지원단에서는 신행정수도건설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중앙정부와 정치권 등에 충청권의 의지와 격앙된 민심을 전하고 신행정수도건설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 보완을 통해 당초 원안대로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도민의 의지를 한데 모으고 국민적 여론을 조성하는 등 총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임상전 신행정수도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성명서 채택과 충청권 3개 시도의회 합동으로 공동결의 대회를 갖는 등 여론조성에 적극 나서 주시고 있는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희 지원단 소관 업무는 신행정수도건설의 본질과 위헌결정 이후 추진상황과 동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의 참석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병린 행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남명희 개발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저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은 지원단장 밑에 행정지원부와 개발지원부가 있고 그 밑에 또 4개 팀장이 있어서 1단장 2지원부 4팀, 24명으로 운영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행정수도건설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중앙정부의 동향에 이르기까지 약 20여 페이지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김용교 추진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수도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신행정수도 당위성과 필연성의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지라든지 중앙매스컴 등을 장기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전국적인 국민의 합의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모색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고 이 보고서를 보면 총 146회 8만4,373명이 동원됐는데 그동안 집회결의대회, 토론회, 회의간담회 같은 것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충당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사실 일문일답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신행정수도건설은 충청권 500만의 시·도민의 우선 과제이고 가장 가슴 아픈 재난이라고 할 정도로 다 느끼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단장님이나 공무원들, 위원님들도 추진단이 결성된 이후 그리고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게된 이유도 신행정수도건설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고 지원을 하기 위한 방법이지, 논리적이고 어떤 정치적인 옳고 그름을 따지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단장님한테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충청권 500만 시도민들이 약 140회의 집회내지 시위를 했는데 거기에서 일관된 목소리가 나고 있느냐, 다 각자의 목소리, 특정정당에 대한 비판이나 헌재에 대한 불만, 특정언론에 대한 비판 정도가 거의 전부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서 그 책임과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전을 해야 할 사람들은 현 참여정부의 지도자인 대통령과 맥을 같이하는 참여정부의 여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 권한과 의무가 있는 분들은 그분인데 그 분들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을 충청남도의 행정수도지원단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충청권 500만 시도민 내지는 충남 200만 도민들에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안은 가지고 있는지, 물론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이것은 교육자료도 아니고 보고자료입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다 같은 공통적인 생각일텐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단에서는 어떠한 대안과 충남 200만 도민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심점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500만 시도민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홍보자료라든가,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대안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결론은 제가 단장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남 위원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하고 하면 우리끼리 지방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지방대로 하되 중앙의 매스컴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그동안에 중앙의 매스컴이 어쩌면 외면하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도 들고, 오히려 왜곡 보도해서 본질을 호도하고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 나쁘게 역작용을 일으킨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신문을 겨냥해서 절독운동을 벌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남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중앙의 매스컴과 관련해서 그동안 도지사께서 직접 MBC 100분토론에 출연하셔서 여야, 그때 한나라당에서도 나왔습니다. 함께 토론을 하면서 행정수도가 충청권의 문제도 아니고, 연기공주 지역문제도 아니다, 충청권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국가 전체를 놓고 21세기 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인식하면서 100분토론에서 설득을 시키고 확산시킨 바가 있고, 또 위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조선일보에 기획특집으로 도지사 인터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KBS-TV라든지 중앙의 KBS라디오, 중앙일보라든지, 주간지, 월간지 부분에도 행정수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할 겁니다.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아주 곤욕스럽고, 애를 먹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예산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성금으로 충당을 해 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발족식, 출범식 할 때 홍보물 같은 것에 한해서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홍보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충당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일반 사회단체 분들이 십시일반 내는 성금으로 현재까지는 집행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태 위원님께서 정곡을 찌르는 질의를 주셨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이 발족한 이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기회가 한번도 없어서 소상하게 자료로 작성을 했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일입니다. 우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유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집회나 규탄, 결의대회가 민간주도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헌재, 한나라당, 조선과 동아, 열린우리당도 목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는 목표가 바뀌고 있는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오히려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더 큰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연기 공주에서는 지역적으로 도에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도지사를 오히려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자꾸 이리가라, 저리가라고 행정에서 유도하기는 현실적으로 해서는 안될 일 같고, 사회단체에서 나름대로 관철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데 타켓의 양상이 변화가 되고 있다, 집권여당과 정치권으로 상당히 공격목표가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정치권에서 해결해 줘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가능하면 이은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의 3개 민간단체가 총괄적으로 참여하는데 아마 거의 모든 사회단체가 총 망라한 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충남의 144개 단체가 연합해서 범연대 출범식을 가졌거든요. 충북도 마찬가지이고, 대전시도 그렇게 갔습니다. 그 분들이 12월 3일 실무 집행위원회를 열고 대표회의를 여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 우리가 결집할 수 있는 방안,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방안에 대해서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놓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실무 집행위원회를 열고 거기에서 논의된 것을 상임공동대표단 회의에 상정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정립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나가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단장님도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는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인 연기, 공주로 와야 된다는 당위성은 누가 설명을 안해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충청권 500만 시도민들이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분명히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우선 충청남도 200만 도민들이 공통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이 발족되었으니까 일반 민의에 의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치적이든지 어떤 사적인 모든 사항을 배제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가지고 200만 도민들의 마음을 우선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충청권 3개 시도의 500만 시도민들이 정치적 모든 사항을 배제하고 신행정수도 건설만을 위한 대안을 우리 관에서 제시를 공식적이 되었든 비공식적이 되었든 해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야말로 똘똘 뭉쳐서 충청권 500만 시도민이 뭉치면 안 될 것이 없다라는 당위성을 관에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면 약 몇 개월동안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이 난 후에 500만 시도민들 각자의 목소리가 다 틀렸습니다. 한 목소리를 냈다고 판단을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은 현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가장 권한과 힘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의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 야당과 아니면 우리 가슴에 와 닿는 언론을 탓하기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중앙의 집권여당과 정부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이 설득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여당과 야당, 아니면 전 국민의 환영과 공감대 형성 속에 신행정수도가 이전되어야만 잡음이 없지 그런 절차를 우리 500만 시도민들이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일을 나눠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500만 시도민이 한 목소리를 내주고 대안제시나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금은 여당에서 그분들이 역할분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중앙언론 우리가 따지면 그 사람들 이해를 합니까? 비웃습니다. 또 야당에 대한 공세도 우리가 총선을 한지 6개월밖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총선 앞으로 하려면 3년반 남았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런 싸움만 할 것입니까? 심판은 표로 해야지 지금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 사람들한테 대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설득적인 얘기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얘기는 중앙정부, 아니면 집권여당에서 해야 될 몫이고 우리는 500만 시도민이 결속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민의에 맡겨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까지 탄생을 했으니까 이 모든 역할의 주도를 지원단에서 적극 가담해서 예산지원도 실질적으로 편성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 검토해서 예산이 직·간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섬세하게 관장을 하시고 여론이나 500만 시도민이 한마음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견해인데 단장님 어떻습니까?

대단히 고마운 말씀으로......

그래서 분산되지 않는,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결집이 되어서 우리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그대로 전달되어서 그 목소리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500만 시도민들이 뭉쳤으니, 충청권 시도민들의 말과 논리가 맞으니 우리는 이 논리를 가지고 야당이 되었든 중앙언론이 되었든 설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안 하면 큰일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대안제시를 그쪽으로 해줘야 되겠다, 집권여당이나 정부에 해줘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충정의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하고 아까 비공개 석상에서 이복구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 앞서 이용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종합정리해서 보고도 드리고, 특히 앞으로 3개 시도 시민연대에서 주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정안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소상히 적고 기록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대안을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표근 위원입니다. 헌재의 위헌 이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행정특별시를 만들자는 내용도 있고, 통합형 교육도시를 만들자는 내용도 있고, 1차적으로는 2,160만평을 빨리 매입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차후에 만들자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문제점을 하나 지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홍보적인 차원에서 두 번째 거기에 대한 대안을 본 위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인데 우리는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현재 서울쪽의 도시에서는 행정수도 건설을 충청권으로 하려고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충청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분산효과를 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충청권으로 와야 된다고 잡아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봤을 때 반응은 어디 있느냐, 도시가 있는 서울권과 충청권밖에 있지 않아요. 반응이 여기만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호남이나 영남쪽 국민들은 무관합니다. 그런 것들을 놓고 분석해 봤을 때 왜 그럴까, 전혀 관심이 없는거지요. 그것은 마치 홍보가 덜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송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영남쪽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위헌 이후에 사실은 충청권에서 삭발하고 분신자살을 한다는 소동이 벌어지기 전 보다는 사실 영남쪽에서 벌어지는 것이 훨씬 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오게 되면 현재 서울에서 충청권으로 오는데는 고속전철이 생겨서 한 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이 불편한 것은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건설되어야 하는데 안되었을 때 불편한 것은 영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한 것입니다. 전혀 반응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홍보방송을 할 때 지방방송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고, 우리가 부안의 문제를 봐도 사실 전국 중앙방송에서 하고 있으니까 충남사람들도 몰랐다가 "아, 부안사람들 저렇게 대단하게 데모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느끼듯이 어쨌든간에 영남쪽에 있는 방송쪽으로 계속 갈 수 있으려면 중앙방송을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사실 영남지역을 움직인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분위기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간에 영남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남도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홍보물을 제작하든,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간에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건설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필연성에 대해서 계속 영남쪽에 홍보하자는 제안을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색다른 방법이지 않느냐, 그래서 영남쪽에서 "야, 정말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와야 거리도 가깝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된다"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은 안 받고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실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도 의심스러운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행자부에서 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의 인원을 받아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었는데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서 지금 행자부에서 지원단의 인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동안 특별법에 근거해서 행정수도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후속대책위원회와 후속대책기획단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경우는 물론 뿌리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행자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별도 조례에 근거해서 조직이 설립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이나 규정상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헌재의 위헌판결이 났는데, 그러면 행자부에서 인원을 받아서 조례로써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중앙에서 서로 지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네트워크는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최근에 지시내려온 공문이라든지 "당신들 무슨 일을 하라"하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정부의 추진단에서 각계각층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대전일보에 오늘 크게 났던데 도시학회와 같이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내일은 열린우리당 주최로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도에서 많이 참여를 해 달라, 우리 도민의 의견을 방청석에서 기회 있을 때 발언을 해달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중앙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지시같은 것이 내려오고 있느냐......

내려오고 있고, 대화하고 있고,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돌려주고 합니까?

강동석 건교부장관이 오시는 것도 저희들이 규탄성명하고 사퇴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밝힐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를 배후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한 위치, 우리가 행동해야 될 얘기 같은 것은,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이 한계를 어디까지 몰고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사단체 같으면 별 것을 다 하자고 하겠는데, 아까 저쪽에서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같은 선거직이면서 의원인 우리는 조례도 만들 수 있고 법을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소리나 해서 맞으면 조례도 만들어 낼 수 있지만 단체장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대체 그냥 하자고 우리 위원 입장에서 졸라야 되는 것인지, 당신들 지금 규칙이나 법에 의해서 행정집행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따지기를 법도 아닌 소리를 하고 앉아 있잖아요. 저쪽에서 내려오는 소리,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무엇을 물어야 할지 난처하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예산문제를 가지고 과연 그동안의 예산은 추진지원단이니까 지원단으로써 예산을 세워서 사용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중앙에서 얘기하는 공청회에 나가는 돈은 우리가 예산상에 세울 수 있는 것이냐, 문제는 지금 돈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마음같아서는 "예비비라도 사용하시오" 하고 싶은데 아무리 사용하라고 해도 못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법과 규칙에 대한 절차로 예산을 할 때 지침서가 내려오잖아요. 이 지침서라고 하는 것은 법보다 더 무서운 지침이더라고, 우리가 실링을 못받고 지침서 안 내려오면 예산 하나도 못 세우잖아요. 그러면 중앙에서 움켜쥐고 앉아서 그런 것을 안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겠느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법을 떠나서 빨리 행정수도 만들어 내라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원해 주고 싶고, 또 제가 행정수도 문제 때문에 운영위원님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청, 부산광역시를 방문해서 우리의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수도가 헌재의 판결에 의해서 당신들이 모르는 지금 충청도 내부에서 중앙의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발표를 안 해주고 있는데 내막은 그게 아니다, 지금 엄청난 제1의, 제2의 유관순 누나가 나오고 윤봉길 의사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쪽 광주나 전남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내일 우리 신문기자들 불러다 인터뷰해서 우리는 행정수도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고, 우리가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중앙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충청인보다 전남이나 전북, 광주광역시의 여론 %가 더 높았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 500만 충청인, 충청인 하고 앉아 있는데 여기에 의한 여론조사 %보다는 전북, 전남, 광주에서 나온 %가 더 높았다는 사실 아시잖아요.

예.

이게 큰일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우선 급한 것은 저쪽 행자부에서 예산지침,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테니까 실링으로 내려왔느냐,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을 쓰게, 옛날 추진지원단으로는 돈을 안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의원차원보다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빨리 알려줘서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본예산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얘기를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데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주 저희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의 허용범위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을 어쨌든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의 허용 범위내에서도 현실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전부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이디어를 주시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고민해서 나름대로 오늘 논의하고 주문해 주신 것을 정리해서 간담회 같은 기회를 한번 더 위원장님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것은 이런 회의가 아니라 수시로 오십시오.

옛날에는 시군에서 예산사무를 조금 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투쟁을 해 왔고, 어제저녁까지 조치원역 광장에서 단식투쟁을 하는 모습과 또 새마을 회원들이 와서 촛불시위 하는데 같이 동참을 하고 시위까지 해본 결과 본 위원이 느낀바 세 가지를 집약해서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주문할테니 단장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뜻있고 진취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은태 위원님과 유태식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부안사태의 데모는 목적이 핵반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조치원역 광장에서 궐기를 하고 있는 것은 3파전입니다. 거기에서 외치는 것은 무엇이냐, 한나라당 파산하라, 헌법재판소 파산하라는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치원읍 사람도 거기에 호응이 별로 없어요. "이 새끼를 한나라당 죄다 욕해" 왜 한나라당을 욕하느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 말이 튀어 나와요. 왜 헌재만 욕해, 못한 대통령은 욕 안하고 이런 말이 막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수도의 2,160만평을 사자면, 엊그제 건설교통부 장관이 오찬석상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헌법 위반으로 못하게 됐는데 2,160만평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졌지 않느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앞으로 2,160만평을 사려면 한나라당이 협조를 해 줘야 사요. 그렇지요? 한나라당이 죽어도 못 산다고 발목을 잡으면 못사요. 그리고 또 조선, 동아일보에서 계속 게재를 해 주어야 되고, 저도 조선일보 구독하지 말라고 하지만 중앙지에서 자꾸 떠들어야 부안사태같이 2,160만평 사줘야 돼, 사줘야 된다고 보도가 되어야 사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목표 하나를 세우자면 노 대통령이 8월 15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 정부의 명운과 퇴진을 걸고 꼭 성사시키겠다" 자꾸 대통령과 현 정부에 이것을 집중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그래야 한나라당도 "아, 이제 뭐 본궤도로 충청도 사람들도 목표가 하나로 집약됐구나" 이렇게 느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500만 충청인들의 목표를 하나로 정해야 된다. 한나라당 파산하라! 그러면 한나라당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안 돌아서요. 조치원읍에 있는 한나라당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법쪽에 있는 사람들도 안 나오고, 어제 공주에서 버스 1대하고, 연기 금남에서도 약 150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 내막은 한나라당만 잘못했느냐 하는 얘기야! 잘못한 것은 진짜 거기 아니냐. 이 말이 주위에 쫙 깔려 있어요. 저는 그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단장님께서는 지사님과, 41개 협조단체가 22일 결성이 됐는데 그게 하나로 뭉쳐지지 않았었어요. 이게 빨리 뭉쳐져야 됩니다. 조직은 됐지만 조직 응결이 안 됐어요. 그 응결력이 하나가 되어서 조치원 역광장에서 데모를 하고 촛불시위하는게 거기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 불평이 많습니다. 저희들 말만 몇 개 단체가 와서 도와준다고 그러더니 개뿔 뭐 도와줬느냐 그 불평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도에서 했으면 그 힘을 연기군사회단체와 접목을 시켜줘야 굉장히 커지는데, 지금 연기군 사회단체들과 집행부만 울고 있으니 얼마나 목이 아프냐 하는 거예요. 41개 행정수도사수 충남범연대협의단체가 빨리 응집해서 이것이 연결되어져야 되데 아직 안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렇게 되면 대전, 충북 범연대도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힘을 합친 후에 서울로 올라가자고 했는데, 어제 끝까지 결정된 대로 12월 4일 가기로 했습니다. 연기군 사람들만 트랙터타고 버스 한두 대 가지고 소정면에서 9시에 집결해서 그날 갔다가 오후에 온다고 하는데 몇 명이 가서 한다면 조선일보나 무슨 중앙지에 나겠습니까? 젊은층에서 강하게 밀기 때문에 12월 4일 가는 것을 꺾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중년층들이 하면 12월 4일을 연기해서 충남, 충북, 대전범연대하고 응집을 해서 버스 100대로 올라가야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신문에 내지 연기군민 조금만 가서 뭐가 나겠느냐, 그러나 비상대책위에서 일단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밀고 나갑시다 그래서 12월 4일 갑니다. 저도 올라가는데, "이번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는 더 크게 하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서 가기로 되어 있는데, 단장님 이것은 12월 4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전이 아닙니까? 그러자면 다음에 상경할 때는 충남, 충북, 대전 3개 연대를 구성하고 빨리 응집시켜서 대형집회를 해야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리고 서울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연기군민 버스 한두 대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아까 유태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홍보가 적습니다. 충청남도 도민자체에게도 홍보가 적다는데, 왜냐하면 핵심이 없기 때문에 분열되고, "한나라당 파산하라, 헌법재판소 나쁜 놈들이다" 이제는 그런 말이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대통령의 약속만 지켜라, 부안같이 핵폐기물 포기하라, 그것 같이 목표가 하나여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 또 하나 충청남도의회의 특사를 만들어서 경상도에 가서 경상도의회나 도지사에게도 홍보하고 또는 경기도, 서울도 가고 해서 우리 충청남도의회의 무슨 홍보특사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홍보특사를 내세워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분들하고 똑같은 목소리가 나야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 나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이 움직일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한나라당도 발목을 풀어줄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오늘 연기 자유총연맹들이 와서 촛불시위를 합니다. 그럴 때에 지시를 한다든지, 또는 연기군민들하고 협조한다든지, 제가 지금 주문한 이 말을 정리해서 그 분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해 봐야 안 돼요. 고집들이 쎄서 그런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자기네들의 스케줄에 의해서만, 나는 도의원이다 보니까 거리감을 두어요. 아무래도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 돈만 요구하지, 우리가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소외되고 또 자기네들이 좋은 것만 집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차질이 많고 또 그렇게 되면 서울 올라가는 그 뜻이 별로 없고 고생만 한다는 그런 소리가 나올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제 몇 명 사람들과 안타까운 대화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보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집약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조직력을 응집시키는 것하고 특사를 통해서 홍보하라는 것 거기에는 돈이 들어가고, 앞으로 예산관계 문제 이 세 가지를 결론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면 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이은태 위원님의 답변에 단장님께서 "중앙매스컴에 적극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했다" 이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의 생각은?

그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위헌결정이고, 무엇이든간에 현 정부의 작품이라고 봅니다. 현 정부에서 의지가 없어요. 말로만 한다고 그러지,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서 현 정부가 신행정수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18쪽에 보면 11월 25, 26, 27, 29, 30일 일정과 또 앞으로 단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떠한 일도 계속적인 반응을 보여 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날짜를 정한 것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2월 일정도 앞으로 있을 테고, 또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것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날짜가 너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계속적인 국민적 반응 차원에서 보여 주기 위해서는 날짜가 분산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날짜가 그렇게 됐는데 30일 중에 나누어서 1일, 4일, 5일 분산해서 골고루 해 주면 어떤 계속적인 반응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수가 집회했을 때의 효과와 소수가 했을 때의 효과는 방송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바르게 협의회, 의용소방대 이런 것은 각 지방에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이지요? 연기뿐입니까?

말씀을 올려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일단 말씀을 다 드릴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충청남도와 연기는 상당히 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는 한두 번 집회하는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충청남도 자체도 이렇기 때문에, 저는 바르게 살기협의회 각 단체들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날짜를 분산해서 하되, 또 한 가지를 첨부한다면 다수의 참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청양, 부여를 묶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논산, 금산을 묶여서 다수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을 단장님께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오늘은 감사하는 날인데 신행정수도와 관계된 부분은 특별히 감사자료는 없고 그래서 그동안 느낀 대안을 제시해주 거나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제가 아까 대안을 제시해 준 영남지역의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듣지 못하고 그냥 넘어 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영남지역 뿐만이 아니고 호남, 서울, 경기지역에 대해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이를테면 시민단체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방분권연대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지금 충남, 충북, 대전의 3개 연구원이 있습니다. 엊그제 3개 시도 연구원장이 협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공동으로 호남, 영남, 수도권에 홍보, 설득 노력을 펴고 그리고 시민단체와 연구원 또 지방언론사가 있는데 각 시도 별로 지방언론사와 제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획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임상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말씀하신 목표와 지향점은 같습니다. 저희들이 대단히 좋은 고견으로 받아들여서 하나하나 전부 소홀함이 없도록 특히 3개 시도와 연대하는 집행위원회에 전부 기록을 하고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으셨다, 이렇게 나가야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토론을 해서 반영을 하고 채택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을 강력히 건의해서 효과를 걷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 11월 일정을 보면 뒤쪽으로 다 미루워져 있는 것은 어떤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기군에 상설집회가 열려 있어서 거기에 매일 연기군에서 몇 십명이 나옵니다. 그 분들이 외롭고 하니까 각 시군에서 응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날짜를 세웠고, 41개 단체가 하루씩만해도 한 달 열흘이 갑니다.

알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지금 여기 일정이 잡힌 것은 연기군 집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각 시군의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와서 응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 뜻이지요?

예, 응원하는 것.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연기군에서나 충청남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는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 얘기는 각 시군에서도 이런 사회단체가 그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촉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그게 잘 안 되니까.

홍위원님의 의견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지금 16개 시군이 1차로 대형집회를 한 번씩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주 연다는 것은 관주도로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군에 상설집회를 열면서 각 단체가 하루씩만 나와주면 그 단체는 부담이 없고 연기군에서는 그 촛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집회가 열린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지 않느냐, 부담하는 부분하고 그 부담은 꼭 돈 부담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부담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서론은 빼고 몇 가지만, 2003년 12월 29일 특별법이 통과되고 그 후에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헌재에서 판결이 났는데 결과적으로는 헌법을 다시 고치려면 국민투표를 해서 헌법을 고쳐야 되는 그런 과정에 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국책사업으로 청와대, 외교 이런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만 이쪽으로 온다고 했을 때는 막말로 얘기하면 꿩 대신 닭이 되는 결과인데 국책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행정특별시라든지 행정수도가 아니라 이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것이지요?

어제 토론회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또 하나 제정하자는 의견도 나왔고, 또 법무부 장관의 해석은 일부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제18조를 고치면 가능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홍보가 그동안 부족했던 사항은 특별법이 2003년 12월 29일 통과를 해 놓고 위헌판결이 나올지는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또 그리고 충청권에서 이것을 자꾸 홍보를 하다 보면 타 지역의 수도권이나 영남권 같은 경우에서 오히려 자극이 일어날까 봐 홍보를 사실상 미뤄왔던 것입니다. 위헌판결이 나고 보니까 이제 이것은 아니다 하는 판단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버렸습니다마는, 아까도 임상전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목표가 지금 하나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위헌판결난 것은 예를 들어서 국민투표를 해서 헌법을 개정한다는 어떤 이슈를 내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꿩 대신 닭인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특별시를 만들어 달라든지 어떤 이슈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전체적으로 가만히 보면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에게 막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국민감정을 더 분열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남권, 수도권에서 더 반발세력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도 의장으로 있을 때 이 문제 때문에 3개 시도 의장들이 같이 모여서 특별위원회도 만들고 청와대, 국회 또 박근혜 대표, 최병렬 대표, 김원기 대표를 수 십번 쫓아 다니고 특별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에게도 암담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분명한 목표설정이 하나가 제대로 돼야 500만 시도민들도 따라 주고 협조가 되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일부에서는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500만 시도민들도 지금 뭉쳐지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도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표설정이 제대로 되어서 그것을 이슈화시켜서 홍보와 목적달성을 하기 위한 시위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그럴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밖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