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새로운 충남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 등 신뢰받는 도정을 펼쳐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도민들은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고 있어 200만 도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시대적 흐름에 알맞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등 전략적이고 역동적인 도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도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도정을 추진하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더 좋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자치행정국장 곽유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세모의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지난 3월 5일 100년만에 내린 폭설피해와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 등으로 도민 모두가 상심이 큰 한 해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는 실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200만 도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반드시 우리 지역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결의와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펴오고 계십니다. 또한 올 한 해에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 개혁과 안정, 혁신과 통합의 토대위에서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 건설을 위해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촉진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자치도정이 되도록 지원부서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명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명주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덕철 도의새마을 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용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유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이 도의 실제적인 살림을 맡아 운영하다 보니까 자료요구가 많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오지개발 사업 내역이 자료에 있는데 총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충남 시단위만 오지개발 사업 내역을 주시고,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2002년∼2004년도 신규와 탈락, 그리고 100만원 변동단체, 본청 및 사업소 내 유상, 무상 임대한 현황, 사무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점이라든지 이런 거요. 유상임대료 그리고 무상임대 했을 경우 사유, 어디에 임대를 했는지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이번 전공노 관련해서 공무원 징계현황이 사실 오늘 보고가 됐으면 좋은데 오늘 보고에 빠뜨리시데요? 징계현황을 주시고, 물품구매 현황에서 2003, 2004년 100만원 이상 카드로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구입처를 명기해서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예절의 고장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예절지도자가 195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규와 교체 내역 그리고 예절지도자가 처음 임명되어서 한번도 교체되지 않고 계속 있는 사람을 명시해 주시고, 다음에 퇴직예정 공무원들 사기진작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2003, 2004년 부부동반 해외연수 2회씩 했는데, 공무원의 직급을 명기해 주시고, 사회적응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에 보면 제일 위에, 주제가 있는 교육훈련 실시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각 분야별로 교육실시한 대로 교육비 예산액을 자료로 요구하고, 12페이지 도계 가꾸기 사업에 대상이 7개 시군 25건인데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도인사위원명단하고 2002년∼2004년 우리 도 정책보좌관 직급 명기해서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클린사무환경 조성에 보시면 근무환경 불편 신고센타 운영해서 441건이 접수처리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된 내역을 하나 주시고, 공무원들이 일을 잘해 가지고 상여금도 주고 진급도 됩니다만 2003년도에 공무원들이 우리 도에 이득을 많이 줘 가지고 진급된 사항이나 상여금 같은 것이 지급된 현황, 자료 두 가지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에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쪽에 보면 파트너십 강화라고 해서 시군간 협력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도와 시군간에 협조가 잘 안 되고 도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도에서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 않는 시군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비를 주민숙원사업으로 배정했는데 아직도 시군비를 부담 않는 시장 군수가 있다면 그 시군을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장 군수 간담회가 연3회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이 3회 가지고 지사님이 참석해서 도와 시군간의 협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도지사, 도의회 의장, 시장 군수, 시군의회 의장 합동간담회를 한번 정도 열고도 이게 시군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의지로 보였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남도지사가 금년도에 지방분권을 부르짖어서 전 시도로부터 상당한 환영을 받고 지방분권을 제창했는데, 그동안 지방분권을 부르짖은 이후에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으로 이관된 권한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실무부서에서는 지사께서 이것을 제창한 이후에 지방정부에 무엇, 무엇을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참으로 지금 우리나라 행정을 보면 지방자치시대라고 말만 했지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시도, 시군에서는 지방 역량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충청남도의 일례를 들면 자립도 약 30%에 국가부담만 하느라 바쁘다 보니까 도지사 재량사업비는 몇 백억원 되지도 않아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기 위해서 지사께서 지방분권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부르짖은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달라진 점,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출신 최민기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숙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2004년도 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개선이 전혀 안됐다, 지금 말뿐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통계를 내 봤습니다. 소규모 사업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량으로는 예산군이 260건이고, 부여군이 154건, 홍성군이 140건, 공주시가 122건, 사업비의 금액으로 따져보면 부여군이 약 94억8,000만원 정도, 공주시가 81억원, 예산군, 보령시 이렇게 해서 논산시까지 되는데 이게 2002년, 2003년, 2004년이 거의 비율이 비슷합니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이쪽 지역에 간부공무원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이쪽에 정치적 의미가 강하게 부여되어서 그런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요. 국장님! 2004년도 9월말 현재 도 세입징수 증감 현황을 보면 징수부담율이 천안시의 경우 충청남도에 72.1%입니다. 그런데 불과 37건에 31억원입니다. 또 하나 지금 여기에 보면 금산군이나 태안, 당진 같은 데는 현저합니다. 사업량으로 보면 굉장히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런데 내용 면으로 들어가 보면 서산시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는 한 건도 이런 숙원사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담당 국장님으로서 도세 징수에 비해서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사업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사업 선정하는지 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2004년도에 무엇을 개선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위원회가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약 81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주민감사청구위원회에서, 사항이 발생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번도 개최가 안된 곳이 13개 위원회이고 1회밖에 개최하지 않은 곳이 28개 위원회입니다. 이렇게 위원회의 유명무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관심이 되고 있는, 물론 자치행정국과 관련은 직접 없겠지만,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또는 농촌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지방자치 경영이라는 말을 표명하고 경영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일체 없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우리 충남의 자치경영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 충남의 자치경영의 현주소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런 위원회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분석해 봤는지, 또 그 위원회가 의도적으로 열리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고, 향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특히, 인삼세계화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한번밖에 안 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구만 만들어놓고 자문위원들 역할을 주지 않는다면 왜 만듭니까? 이름만 달아주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려면 총괄적으로 조정해서 정비하시는 것이 어떨지 이에 대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위원별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발상은 매우 좋았습니다. 선진국의 모범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하나로서 지역 소단위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의 기능을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완전히 전환을 충청남도는 다 했는지? 일부 미 전환이 됐다면 미 전환된 이유와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 지금 전환이 됐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무엇 하는 기구인지 조차 읍면동장 내지는 담당자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예산을 요구하라는 것인지, 상조비를 얼마 걷어야 되느냐고 싸우고 있습니다. 과연 이 주민자치센터가 근본적으로, 본 위원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실패한 정책입니다. 과거하고 기구는 똑같이 공무원 수가 앉아 있으면서 한쪽에 사무실 남으면 자치위원회 명칭 붙여놓고 한 달에 한번 동정자문위원회, 총화협의회 형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할 건지도 모릅니다. 예산을 우리가 걷어 내야 되는 것인지, 예산이 오면 심의해서 그 사업을 할 것인지, 주민참여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또 발상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각종 문화회관, 시민회관, 인근의 문화센터, 또는 민간인이 하고 있는 것 반복해서 읍면동사무소에서 또 하고 있어요. 인원 수 안 되니까 사람 채우기에 급급하고, 이렇게 하려면 주민자치센터 뭐하러 합니까? 본래의 목적대로라면 동에 있는 공직자들 다 시군 본청으로 가서 근무여건 상황 변화시키고 하게 하든지, 분명히 우리 충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서 결과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제도개선이 안 된다면 내부적으로 최소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위원들의 인식, 의식, 그 다음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운영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 효과가 무엇이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조례정비나 이런 것에 문제점은 없는지, 사업비는 어떻게 책정되는 것이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도의 입장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계사업은 7개 시군에 걸쳐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똑같이 예산을 배정하나요? 질의를 들으시는 것인지, 편지를 쓰시는 것인지, 정신차리세요. 7개 시군 균등하게 배분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항별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금년에 저희 행자위에서 서천군 행정감사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도계 지역을 잠깐 둘러봤는데, 이 도계 사업이 7개 시군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어촌이 이어진 곳은 그런 현상이 적은데 예를 들어서 서천하고 군산 같은 경우는, 군산 쪽에는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고 서천 쪽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상대적으로 겉모양부터 적잖이 낙후되어 있는 모습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명목만 있는 도계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자존심하고도 직결되는 도계사업을 저렇게 잘 발전되는 인접 도계에는 우리 도에서 집중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계사업의 예산 규모를 키워서라도 저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지역에 집중지원해서 도민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런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국장님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도정모니터 운영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도정모니터 필요합니다. 도민의 소리를 생생하게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 곁들여서 도민과 제일 많이 부딪히고 도민의 소리를 제일 많이 듣고 도민이 직접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도의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의원은 또 그 일이 어떻게 보면 도의원의 사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모니터의 여론도 필요하지만 도에서 도의원들이 올바른 권고하는 것을 도지사나 도의 집행부에서 수용하는 모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도의원의 권고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등한시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정이 실패한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각 국의 행정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만, 또 그게 그렇게 되어야 글자그대로 자치도정이 실현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방자치가 실현되려면 도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도민의 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 도의원들이 권고하는 것을 등한시해서야 자치시대의 지방화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현직 서기관을 민간단체에 거의 1년간 파견해서 근무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도민이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서기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기관을 민간단체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한다는 것은 법에도 어긋나고 이치에도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법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저것은 민간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지사나 관련 국장님은 그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법을 어겨가면서 현직 서기관을 민간단체에서 근무하게 하는 그런 부당한 행정이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도 간단하게 지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혹시 지방분권시대라고 하니까 위에서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또 지사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시도도 그런 예가 있나 하고 자료를 받아봤더니 15개 시도에서 공교롭게도 우리 충청남도만 제일 앞서 갑니다. 여기 본 위원의 자료에 보면 다른 데는 그렇게 한 데가 없습니다. 또 그 법적근거를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제30조 4의 파견근무에 대한 임용권자의 권한범위를 보니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계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국가외 교육기관, 연구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도에서는 이 자료를 갖다놓은 것을 보니까 공공단체를 편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공단체는 그 다음에 열거한 정부투자기관보다 우선하는 공공단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전문가이신 공무원들이 규정해석을 잘 해야지 편의적으로 해석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정부투자기관보다 우선 하는 자리를 공공단체라고 했지 무슨 새마을이니 이런 데를 의미하는 게 아니예요. 뭘 보고 어떤 근거로 이런 무모한 행정이 자행되느냐? 예를 들어서 도민이 무슨 민원을 하나 해결하려고 하면 규정, 조례, 법 다 적합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직 서기관을 민간단체에 파견하면서 법적근거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법적근거, 이것을 근거로 해서 파견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단체는 정부기관보다도 우선 하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설령, 본 위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도에 민간단체가 몇 개입니까? 몇 십개 단체에서 선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서기관 한 명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줍니까? 민간단체에 서기관을 파견하려고 하면 그래도 도민을 위해서 제일 청소라도 많이 하는 새마을 같은 이런 큼직큼직한 단체에 파견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단체에서 서기관급 공무원을 사무국 요원으로 파견하라고 할 때 계속 할 용의를 가지고 계신지, 법을 어겨가면서. 분명히 여기 30조 4의 규정은 그런 단체를 의미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정부투자기관보다 우선하는 단체를 공공단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의적으로 민간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하신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좀 잘 해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핵심부, 더군다나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자행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의회에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금년 감사원 감사에서 정책보좌관 제도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44년생 5급이상 공무원 21명을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정책보좌관으로 책정해 놓으니까 그 당해 근무지에서는 결원이 되어서 업무가 과중되고 그 정책보좌관들은 임무가 명확하지 않아서 출근해서 근무하지도 않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에게 6개월간 2억9,500만원 월급을 준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분권시대에 자치역량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더러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을 중시해야 되고 그것을 선도해야될 공직사회에서 툭하면 규정을 어겨가지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가벼운 징계라 하더라도 징계를 받는 일이 종종 있는 것을 자료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규정대로 해도 될 것을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일할 기회를 본인한테는 박탈하게 하고 밖에서는 놀고 월급타먹는 공무원으로 모양새 없이 비쳐지는 일은 지양해야 됩니다. 누가 말하기 전에 솔선해서 지양해야 됩니다. 여기는 왕국이 아닙니다. 법치국가 내 한 개의 자치단체이지. 지금은 왕이 임의로 하고 싶은 대로 다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법을 근거로 해서 행정이 전개되어야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행정을 집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법치국가의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종종, 이것 외에 본 위원이 좀 시간이 길게 들어가서 일일이 열거를 않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아주 많습니다. 대통령령을 어기지 않나? 물론 우리 도민한테 규정을 어기면서도 도움도 주고 도민한테 좋은 결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확대되면 법의식이 해이되어서 도민이 준법정신에 관심이 없게 됩니다. 입산금지라고 써 붙인 데에 물론 비료갖다 뿌리는 사람 처벌하는 것 조금 잘못됐지만 질서를 위해서는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리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도에서는 여러 규정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그런 일을 자주 하는지에 대해서 이따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감사자료에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신규채용 현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위정자들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1997년도인가요? IMF의 환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서 공직자들을 명예퇴직이다 공로연수다 등 해 가지고 법에 정한, 법에서 보장된 연령을 제쳐놓고 전부 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쫓겼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는 수 천명, 우리 도내에만 수 백 명에 달합니다. 법에는 신분보장이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실테지만 지방공무원법 제60조에 보면 "공무원이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렇지 아니한다." 이렇게 대한민국 법에 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환난사태를 책임지고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미명아래 쫓겨났습니다. 지금 그 분네들의 생활이 어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공무원 신규채용을 보면 이렇게 쫓겨난 1997년도가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2001년도에 공무원 신규채용을 보면, 2001년도 이면 IMF가 지난지 4년째입니다. 4년째에 시군에서는 114명, 도에서는 12명 총계 126명을 새로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필수적으로 행정에 꼭 필요한 인원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자! 2002년도를 보면 도에서 8명, 시군에서 286명 총계 294명을 다시 신규로 채용했어요. 여기까지도 그래도 본 위원은 수용이 간다고 봅니다. 2003년도에는 시군 합해서 427명 이 인원은 1개 군의 공무원 숫자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금년에는 얼마 했느냐? 도에 41명, 시군에 640명 총 681명이면 근 1개 시의 공무원 숫자와 맞먹는 숫자를 다시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당초에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남은 인원가지고 충분히 행정을 맡아서 수행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640명이라고 하는 이 많은 인원을, 그 총 합계가 얼마입니까? 이런 신규채용을 해 가면서 법에 정한 공직자들은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내쫓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분네들은 많은 경륜과 얻어진 지식으로 충분히 도정발전과 그 지역발전, 또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 내쫓겼어요. 또 그 중에는 당연히 근무해야함에도 기초단체장에게 충성을 다한 자의 논공행상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보직을 주고 승진시키기 위해서 일부 사람은 대기발령 내지는 공로연수를 가야 하는 그런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협조하지 않고 선거 때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뒀다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이 읍면장으로, 군의 행정계장이 읍면계장으로 내쫓긴 사례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이러한 것을 전부 대기시켜 놓고, 심지어는 대기발령 해 놓고 그 인원을 다시 충원시키기 위해서 공무원을 채용했는데, IMF 지난 지 불과 몇 년 안 된 오늘에 있어서 1년에 1개 시군의 공무원을 이렇게 꼭 채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신규채용한 자들에게 1년 나가는 인건비가 몇 백억원입니다.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을 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미명아래 내쫓아놓고 다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위한 것인지, 이게 실지 국가의 행정을 맡아서 우리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군 마음대로 이 많은 인원을 채용 못 합니다. 기능직 하나 채용하려고 해도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도를 경유해서 반드시 행자부에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자치행정국에서는 자치행정국을 경유해야 중앙에 승인요청이 될텐데 이런 것을 걸르는 것 없이 자치단체에 해 준다고 다 해서 이 많은 인원이 다시 신규채용 되는지, 무엇 때문에 이 많은 인원이 1년에 1개 군 공무원이나 1개 시 공무원이 신규채용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보고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국가기반 보호를 위해서 체계확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국가기반 보호가 재난관리만 잘 한다고 해서 국가기반을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가의 기반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방적 책임을 지는 것은 지방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내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공무원 노동조합 입법화' 이 문제가 내부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국가기반 보호를 위한 체계확립을 위해서 이 노동조합의 입법화가 필요한 것인지? 만약에 현재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집단행동금지, 정치행동금지가 법제화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지방공무원법을 폐지하지 않고 과연 지방공무원의 노동입법이 가능한 것인지? 이러한 '공무원 노동조합 입법화'라는 문구가 보고서 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지방공무원법이 살아있는 입장 속에서 이율배반적인 행정이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 만약 지방공무원들이 노동입법이 되어 가지고 노동자로서의 단체행동권이 인정된다고 할 경우 과연 국가의 기반이 보호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도 하지 말라고 하는 전공노가 일부 운동을 해 가지고 국가의 기반이 흔들린다고 국민들이 모두다 이구동성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전공노 입법화 관계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런 자체가 여기에서, 물론 이것이 안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이런 자체가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공식문서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전공노를 조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전공노 입법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여기 보면 2002년도부터 죽 보니까 매년 특히 2004년도에는 특정단체가 도에도 지원되고 시군지회에도 별도 사업으로 모두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특정단체 중에 한 단체는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단체장이 그동안 충남도 발전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한 단체에만 특히 도단위 단체도 아닌 시군까지도 일괄해서 대폭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는 선심성 내지는 단체장과의 해당 공직자 내지는 간부 공무원과 특별한 인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아닌지, 다른 단체가 본다면 이의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우리 도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여러 사업을 포괄적으로 볼 때 지금 자료를 주신 이 페이지 366쪽, 367쪽을 보면 반이 다 특정단체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투명하게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위원회를 만들고, 또 신청하도록 해서 결과가 오히려 지난 번 정액보조 아닐 때 보다 더 발전해야 되는데도 이 단체에만 특별히 더 지원되는 사유, 또 형평성의 문제가 다른 단체로부터 이의제기될 때, 또 다른 단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동안 지원됐던 그 단체 중에서 제외되어서 상당히 서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규 내지는 제외된 단체, 또 100만원 이상 변동이 있는 단체는 어느 단체냐고 서면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단체들은 시군에서도 별도로 지원되는데 그것까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직자 민간위탁 지속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공직자도 기획이나 혁신을 주도하는 리더십, 그리고 경영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제경쟁력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민간단체나 오히려 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배양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교육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공무원교육원 감사에서도 보니까 직무와 관련한 교육이나 또는 리더쉽 교육, 혁신, 그리고 능력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장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직접 우리 도비로 교육원을 지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변화하여야 되고 또 우리가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충청남도가 능력있는 공무원으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자기혁신 뿐만 아니라 그 기관혁신, 또 자기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물론 작년에 현대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한 것 같은데 일반적 직무교육이나 소양교육 이런 것들은 공무원교육원이 담당하더라도 최소한 1년에 한 400여 명 이상 민간 교육원에 보내서 장기투숙을 하면서라도 생각의 변화와 그리고 경영마인드와 리더십과 그리고 경쟁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정말 연수를 통해서 익히는 그러한 바람직한 교육여건을 형성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매우 미약하고, 지금도 공무원 교육에 의존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주도적인 지방자치를, 또 도지사께서도 지방분권을 선언하고 지방자치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공무원들의 그러한 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우리가 공무원 교육 자체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연수라는 것을 통해서 일부 파견 연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능력배양의 기회도 되지만 내부적으로야 조직에서 인사의 효율성을 기하고, 또 능력있는 공직자에게 자리를 보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신규공무원 뿐만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이러한 것들이 훈련되어져 있을 수 있도록 중간 간부 공무원도 선발해서 가야 되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이 보다 참여해서 생각과 이런 것들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한 외부기관에 특별히 위탁하여 교육할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혹시 그러한 기관에 대해서 그동안 검토한 내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부분에 보면 2,203억원을 세외수입으로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나 수수료인데 첫째 자료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를 보면 지금 미납으로 1억4,600만원인데 사용료나 수수료가 세외수입에서 미납된다는 것은 거의 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히 하지 않고 태만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또한 과연 이 세정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우리 지방세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자료에 있는 그대로 세외수입에 대한 고도화, 그리고 서비스 기능확대, 업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얼마나 세외수입을 증대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유휴자금의 경영적 관리 이자수입이라고 하는데 이것 말뿐입니다. 어차피 두 군데 다 주지 않습니까? 어떤 인연인지 모르지만 한번도 생각을 바꿔서 보다 더 높은 유휴자금을 이자소득을 통해서 도세증대를 해 보겠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계약위반입니다." 뭐 이런 늘 하는, 시군 다 세정담당 공무원들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 변화해야 되지 않아요? 맨 날 말로만, 또는 서면상으로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유휴자금 이자수입 높이겠다, 이것 생각 바꾸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알지만 농협중앙회 아니면 충청하나은행, 충청하나은행에서 어제 체육회 관련해서 보니까 체육종목 선수 하나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해 주고 자기네들 일부 대주면서 우리 충남에 엄청 기여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금융기관에 하라고 하면 안 합니까? 이것도 경영마인드를 바꾼다면 사실은 변화되기 위해서는 입찰해야 됩니다. 이것 제안설명하고 너희들 이자 얼마씩 줄 건지 하라고 하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2금융권 가끔 주장하지만 그것 법 위반이라고 하니까 1금융권 똑같이 놓고 해 보십시오. 안 되겠습니까? 이자 높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뿐에 그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모범적으로 충남이 세정 수입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보충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도 본청을 통해 가지고 시군까지 사무관급 이상 여자 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하고 자료준비 시간을 드려야 되겠지요?

예.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병기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도, 시군간 협력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시장·군수와 의장단과의 간담회가 너무 부족한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유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이것은 대단히 부족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군에서 의장단 같은 경우는 도지사 간담회를 더 많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현재 우리 도의 실정과 또 시군의 실정 등 그러한 문제를 여러 가지 생각해서, 또 시군 역시 독립된 단체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치목적 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저도 유위원님 말씀과 같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 도의 현안이 너무 많고 그래서 지사님이 시간을 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우리 지사님이 시간을 많이 내가지고 시장 군수, 의장단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 도와 시군간 협력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서 권한이양이 중앙에서 지방분권 이후에 얼마나 됐느냐?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느냐, 앞으로 더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여러 가지 권한이양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중요한 권한은 많이 안 내려왔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에서 좀 굉장히 영양가가 없는 그런 권한을 주로 넘겨주고 그동안 우리가 요청한 것 중 안 내려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이 세 가지인데 그 부분이 다 안 내려왔다,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지금 특별행정기관이 여기 내려와 있는데 국토관리청이라든지 환경청이라든지 식약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오기를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방향은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결정이 다 안 된 상황이고, 인사권도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부지사라든지 기획실장, 경제국장 등 아주 주요보직은 국비로 만들어놓고 가능하면 자기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조직권과 인사권이 연결되는 부분 정원승인이라든지 기능직까지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을 해 줘야만 변화를 줄 수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총액 인건비제로 한다고 하면 당신들이 자발적으로 줄일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아직까지 통제를 하고 있고, 또 재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된 지 근 15년 정도 됐습니다. 의회가 다시 시작한 것이 14년 됐고, 자치단체장이 한 10년 됐는데 그 동안 우리 지방재정 자립도가 도리어 뒤로 내려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전까지 제가 기억하기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한 30% 이상이었는데 그 이후에 24%까지 내려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말은 자기들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너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를 자기네들이 모아가지고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고 명분을 내걸지만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부분을 지방에 내려줄 수 있는, 조세제도를 개혁한다든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다고 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집행부와 의회와 주민이 같이 합동으로 노력해서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권한과 분권을 해 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숙원사업이 시군간 격차가 너무 심하다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산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전혀 한 푼도 없는 사항이고 일부 시군에는 아주 많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치행정국장을 하면서 의회가 열릴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인데, 말씀을 드려도 매번 의문이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사항,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또 도지사께서 시군을 순방한다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시군에서 요청을 받은 사항, 그리고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지역의 어떤 현안을 분석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이것이 물론 형평에 딱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역실정이 있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지만 맞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맞는 이유는, 지금 예산운영이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재정력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도 예산실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시군간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이나 주민숙원사업을 우리 도의새마을과에서 받기는 하는데 자료를 예산실에 제출을 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예산실에서 합니다. 예산실에서는 건설분야에서 치수사업등 주민숙원과 관련되는 사항, 또 농림수산분야에 농촌문제와 관련되는 주민숙원사업 이러한 것을 크로스 해 가지고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시군간에 격차가 생깁니다. 저도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권한을 너무 예산실에서 과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많이 따져보기도 했습니다마는 도 전체 예산운영상 어쩔 수 없다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하여튼 최대한으로 의원님들의 말씀을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못 맞추는 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산실 얘기는, 사업 선정은 자치행정국에서 하잖아요?

사업선정의 전체적인 것은 하고 규모를 정하고 숫자를 정하는 것은 예산실에서 합니다.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시군별로 주민숙원사업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나누어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공무원들이 연고가 있다든지, 또는 별도로 부탁을 시장·군수 내지 해당 실과에 그 시군 담당과장, 국장들이 와서 부탁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의원들이 찾아와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서산시 같은 경우는 2001년부터 26건 밖에 안 됩니다. 사업규모도 35억2,000만원으로 미비한 상태이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이 근본적으로 당초에 탑다운(Top Down) 방식이라고 기획관리실장이 늘 얘기하지만 이것도 그런 방식으로 시군에, 예를 들면 사업비를 주고 너희들이 대상지 선정해 가지고 이 규모에서 하라 그렇게 나눠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지요. 그러면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가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특정지역, 해당 의원님들에 대한 문제가 아닌 공주시라든지 부여라든지 예산군이라든지 홍성군 일부 이런 시군에 대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이 대체적으로 많이 간다 하는 얘기들을 의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실제적으로 처음 행자위원회에 와서 4년치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내용이 그대로예요. 이제 답변을 해당 국장님께서 뭐 말씀하시는지 알거든요 "의원님들이 사업비로 댄 것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얘기 하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획관리실 예산실에서도 답변해 버린다고요. 그런데 소규모 숙원사업은 대개 풀로 서있다가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또 요구가 되면 그것을 나누어 사업비별로 예산을 분배해 주고, 그러니까 사업지 선정 당시에 실무를 가지고 있는 해당 과에서 실권을 가지고 하고 예산실은 말 그대로 예산을 지원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다 한다고 하면 이 업무 자체를 그쪽으로 이관해 줘버려야지요. 왜 가지고 권한 행사를 못 합니까? 그러니까 예산 짤 때 정도되면 우리가 지방에서 예산확보하려면 특산품 들고 다니고 가방들고 다니고 잠 자면서까지 예산을 따오듯이 그러면 욕합니다. '중앙정부 놈들 새끼들은 밥도 안 사주고 로비 안 하면 예산 안 준다'고 하는데 우리도 똑 같아요. 때 되면 그것 가지고 오는데, 지금 보니까 자치행정국은 아무 의미도 없네요. 예산실에서 다 흔들고 자기들이 다 칼자루 들고 마음대로 자르고 나누고 했네요 뭐. 이게 형평성이 유지됐습니까? 국장님도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없다", 그렇게 대답하면 실권 자체, 권한 자체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저는 지적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규모 숙원사업을 우리가 하고, 숙원사업은 소규모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건설교통국과 주로 농림수산국에서 하는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은 성격으로 보고 예산실에서 종합해서 예산규모에 맞춰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에서 짤려나가는 부분을, 우리가 제출은 요청하시는 것을 다 하는데......

시군별로 거의 균형에 맞게 짜서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지요. 여기서 우선순위를 정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시군으로 가면 새마을담당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최근에 천안시 같은 경우는 새마을담당이 소규모 숙원사업을 죽 가지고 와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지역구별로 설명을 합니다. 해 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를 의원님들께 얘기하고 읍면동장하고 협의를 하고 절차를 거쳐서 온단 말이지요. 그런데 2004년도만 해도 어느정도 형평성이 맞았어요. 부여군 65건 말고는. 나머지는 다 10건에서 20건 그 사이, 내지는 10건 미만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것 그러면 업무조정을 구체적으로 해서라도 권한을 갖고 정확히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권한을 분명히 하시든지, 아니면 업무를 이관해서 소규모 사업을 예산실 권한으로 넘기든지 이것 조정하실 필요가 있지요.

예, 지금도 그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기는 해마다, 2005년도 감사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생각을 해 보세요. 부여도 65건인데 천안시 8건, 공주시도 이만큼 들어가지요. 보령, 아산, 서산 7건, 9건이에요. 그 다음에 금산군, 연기군, 홍성군은 2004년도에 두 건 들어가고, 당진군 같은데도 아주 미미합니다. 인구 규모나 재정부담율을 보면 당진군도 만만치 않지요. 뭔가 기준도 없이 잣대를 대고 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국 자체에서도 못하고 예산실에 가서 한다면 예산실이 중앙정부의 기획예산처하고 다를 게 뭐가 있고 부처하고 다를 게 뭐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번에 김동완 실장하고 서로 격론을 했어요. 내일도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가져오든지 조정하라 이거예요. 중앙정부하고 탑다운 방식은 몇 가지 사업 내려놓고 탑다운 방식 했다고 선진적인 예산 운영했다고?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안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정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정확하게 조정하시든, 지역별로 안배를 정확히 해서 넘기시고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에서 했다고 분명하게 말씀 주시면 그것은 우리가 그쪽 업무와 관련해서 예산배정 원칙이 무엇이냐고 질의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요. 분명히 소규모 사업은 가장 민감하게 의원들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무 분장에 있어서 분명해야 되고 권한도 분명해야 되겠고 형평성도 정확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위원회가 미 개최됐거나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안 하는 위원회도 있고, 위원회 활동이 너무 저조하고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81개 위원회가 있는데 법령으로 정해진 위원회가 61개, 조례로 정해진 것이 15개, 훈령으로 5개 해서 8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나머지 조례나 훈령으로 정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가 없을 때 주기적으로 위원회 운영 실적을 분석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원회 운영이 최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된 경우도 사실상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공공 부분보다 민간 부분이더 전문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회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도정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뜻을 같이 하고, 저희들이 물론 위원회가 각 실국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기 때문에 끝까지 다 추적관리를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각 실국에도 전파를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시고 문제를 느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위원회를 만들 때 법적으로도 왜 만들었느냐 하면 이 일부에는 주민참여율을 높이고 민간인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투명성과 공정성, 또는 전문성 확보가 그 목적입니다. 그러면 해당위원회, 담당 실국이나 과에서 오히려 가능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안건을 제시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문도 받고,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능을 다하도록 역할을 실과에서 업무적으로 자꾸 부여해야 되는데 부여조차 안 하는 거지요. 자칫 그것을 간섭기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돌출적인 그런 얘기들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업무집행에 사실은 불필요한 간섭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해야지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위원회만 안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이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얘기거든요? 그분들만이라도 우리가 최대한 몇 가지 전문성 내지는 의견수렴이라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NGO단체가 오히려 와서 간섭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 이후에 행정이 위기에 몰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내용도 불충실하고 운영도 부실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늘 현장에서 보시고 느끼는 바를 지적 해 주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조정과 연관이 됩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읍면동 기능을 시군으로 옮겨놓고 인력도 줄이고 공간도 남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시군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읍면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읍면이 뭔가 더 주민들에게 필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자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선진국에서 도입이 됐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 한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필요성을 느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게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재정지원도 도에서 5,000만원, 시군 5,000만원, 1억원 가지고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아주 절실히 그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인식을 하고 내년도에는 뭔가 지역특성에 맞게, 꼭 행자부에서 하라고 한데서, 또 도에서 주는 그 5,000만원 범위 내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지역 특성을 살린 자체 내에서 뭔가 연구해서 발전시키는, 앞으로 재정이 부족해서 도나 행자부에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필요하다면 하는 그런 환경도 조성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정하고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포괄적으로 하셨거든요? 아직 미 전환한 데도 있지요?

예, 많습니다. 209개 대상 중에서 금년도까지 68개 밖에 안됐습니다.

이게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시한은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시한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맞지요? 언제까지 하라고 명시했잖아요.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줘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 시범은 끝났고요. 끝났어요, 정확히 하세요.

그래서 하여튼 신청하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잘 아시지만 누가 발의했는지 알잖아요. 이 자체를 주민자치센터로 발의를 한 분이 우리 도에 근무했던 분이세요. 이게 선진국에서 들어온 그대로를 받아들인 것인데 이게 지금 읍면동장들이 꺼립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것 프로그램을 그대로 갖다해야 되는데 모집이 됩니까? 시설 기준이 공간이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형식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지금 기존에 운영되는 곳도 그렇고 운영을 전환하지 않은 곳도 그런 이유입니다. 또 지금 주민자치센터라고 만들어진 것을 보면 자치위원회가 또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선출과정에서 위원장 선출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무슨 간섭기관 내지는 시군 의원들하고 불협화음, 이게 정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정확히 해당 공무원도 모르기 때문에 조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 지역은 동정자문위원회 또 총화협의회 이게 그대로 일부만 사람들 빼고 다 들어가서 그것 하는 줄로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육시설, 일부 헬스 기구 갖다놓고 아침, 저녁 개방하는데 이용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새로운 도의 의미를 연수를 시키시든지 해당 읍면동장을 시키든, 자치위원장까지 시키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의도인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기능을 하든지 아니면 상조비나 걷고 친목회로 전락해 버리고 또 일부에서는 운영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부 동장이나 면장들 실적도 올려야 되겠고, 시장 군수들 자꾸 프로그램 만들어서 오시게 해서 축사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면 또 걷자고 나온다니까요. 이게 자치위원들이 회비 걷어 가지고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전체적으로 아까 지침이 내려오는 부분, 상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 나름대로 정확한 운영방침을 정해서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적절히 조정하시겠지만 도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추구하고 있는 본래의 목적이나 운영, 기능, 이것에 대한 연수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군 실과장들 먼저 인지시키세요. 잘못 질문하면 뭔지 몰라요, 본인들도 답변 못하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 그래서 혼란을 겪지 않는 가운데 정말 문제가 있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자체를 우리는 법 개정을 통해서 실시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도 몰라요. 잘못하면 예산낭비 되고 읍면동끼리 또 경쟁붙어 가지고 하지도 않는 붓글씨에서부터 무슨 아침에 체조, 아까 얘기했던 헬스, 무슨 꽃꽂이, 이래가지고 예산 낭비를 여러 차례 해야 됩니다. 아까 했던 다른 유사기관들하고. 또 이것을 교육청에 가보면 따로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학교마다.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숫자만 채우는 겁니다. 우리 예산낭비 하지 않도록 최소한 이 부분만이라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으로 가면 진정한 자치, 진짜 자치센터라는 명칭에 맞게 자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인식이 안 되고 행정이 못 따라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교육계획을 세워 가지고 담당공무원과 자치단체에 주는 자치위원회의 책임자라든지 해서 지침도 주고 저희들이 좀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일부단체에 편향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분이 있고 그런데, 제 생각은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실상 국비를 작년도까지는 3억8,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2억5,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왜 줄었느냐면 국회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관변단체에 대한 국가지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부 어떤 측면이고 제가 볼 때는 민간부분, NGO 시대에 비영리 민간단체를 국가에서 너무 경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3억8,000만원 가지고, 우리 도의 비영리 민간단체를 신청 받으면 약 100개 이상의 단체가 신청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81개 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3억8,0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돈도 줄고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는 지원해 줘야 지원하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겠다 해서 금년에는 줄여 가지고 57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계획했는데, 이 부분은 규모가 차이가 나는 것은 단체의 규모, 또 그동안에 활동한 실적이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사 단체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도 단체만 지원할 것이냐 시군단체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군단체까지도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여하튼 예산이 당초 국가에서도 NGO 단체에 대한 지원, 작년도에 총 24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본 위원은 상대적으로 그들의 참여가 순수성이 있다면 매우 좋은 데 일부 단체들은 정치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자칫 제2의 준 공무원을 양성하는 듯한, 봉급이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그런데 우리 비영리단체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사업을 가지고 선정했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새마을 같은 경우 한번 보셨어요?

예, 새마을이 액수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도에서 예를 들면 도의 사업을 지원하고 시군은 시군에서 지원하도록 그런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 사업들이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시에서 또 받습니다. 시에서 중복 받는다고요. 결산은 양쪽에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영리단체가 사업을 하고 나면 효과성이 문제인데 효과성이 매우 미약한 곳이 많습니다. 실제로 사업계획서는 거창하거든요? 참여를 해야지요, 사람들이 참여를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잔치로 끝나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해당 실과의 담당자가 나가서 일일이 다 몇 명 왔는지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는 그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효과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사업계획과 결산보고 하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지원 받고 시군에서도 지원 받고, 자체사업비를 반드시 자기들도 예산에 계상 합니다. 그런데 자체사업비 안 넣지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냉정하게 해야되고, 일부 단체를 지명하면 자기들 반발심리가 있겠지만 일부 단체들 실제로 이런 활동 내면적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외형적으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진짜 사업효과를 보려면 좀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든지 사진으로 명확하게 해서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탈락한 내역을 한 군데 보면 천안시 모범운전자회가 각종 우리 도단위 행사뿐만 아니라 시단위 행사에 자원봉사 합니다. 어떤 경우는 지난번에 국제골프대회가 있을 때 5일간 자기들 업을 그만두고 여기 와서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 탈락됐거든요? 앞 부분에 어느 단체를 지명하지 않겠지만 사업하지도 않고 있는데, 여기는 실제 몸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지금 2년째 사업비가 탈락됐어요. 실제 그분들이 사무적으로 계획서를 내거나 이런 것은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탈락하기 때문에 제대로 꼭 필요한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은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마을 단체 각 시군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도는 도 하나만 제대로 사업되는 것 하도록 해야지, 여기에 보면 새마을 전체에서 하고, 부녀회에서 따로 하고, 예산을 나누어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에는 오해 살 소지가 높습니다. 우리 도 의정활동 했던 분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형평에 맞지 않도록 내년도 심의 때는 분명히 미리 지침을 줘서 도단위에서 명확하게 할 사업만 올려서 심의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현대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해 가지고 저도 교육을 갔고 지사님도 같이 가서 직원들하고 토론하고, 기능직 공무원에서부터 지사님까지 참여해서 좋은 교육을 받고 왔는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한번 해 보니까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똑같이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겠다는 교육기관에서의 평가도 있고, 사실상 민간 교육기관에 교육 보내는 것은 예산이 우리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 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시설이 조금 여유가 나오기 때문에 환경을 잘 만들어서 노력을 하면 거의 같은 효과를 올릴 수 있겠다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 보고 그래도 민간교육기관이 역시 더 조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가 되면 저희들의 다시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의 수수료, 사용료 같은 부분인데 이런 것이 차질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너무 노력을 부족하게 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천사용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우리 노력만 가지고도 조금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결손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이자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많이 크지도 않고 사업을 빨리 하는 것이 이자수입 몇 푼 더 받는 것 보다 이익이 갈 수도 있고 사업효과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불요불급 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평가를 해 가면서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범죄가 음주운전이라든지 폭행,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가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인 공무원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징계위원회를 할 때마다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공무원도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럴 수도 있고, 또 선발할 때 품성을 잘못 평가해서 선발이 잘못됐든지 어쨌든지 간에, 사람이 많다보면 그 중에는 실수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경우는 얼굴 들기가 민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욱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자세를 바르게 하는 노력을 공무원 관리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장, 박태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런 것은 더욱더 가중처벌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인간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한 사람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것을 인정하거나 관용하자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신......

여하튼 공정하고 형평성을 최대한 유지해서 관리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물론 시군마다 NGO 민간단체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질의로서 전통예절 교육관 건립이 도의새마을, 충남정신발향, 전통예절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것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작년도부터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 이것을 새로 신축을 규모있게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도의 시설, 지금 교육원 시설이 있고 운수연수원 시설이, 운수연수원이 폐지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망을 하면서 운수연수원이 만약에 유휴시설로 나올 때 그것을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복지농도원이라든지 별도의 무슨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것을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뒤로 밀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군간 인사교류, 도와 시군간에는 어느 정도 인사교류가 되는데 시군 교체 인사교류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간에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군하고 도가 자치단체가 된 이후에 자기지역에서 경쟁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군수한테 인정을 받아야 거기에서 또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 관점에서는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도민이나 군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관점에서 서로 교류를 통해서 자기발전도 하고 행정발전도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시장 군수들도 다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시장 군수와 도와 협약서를 체결해서 인사교류를 활발하게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축소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욱 활성화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일제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놨거든요?

이것은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주신 도계마을 사업이 공통적으로, 획일적으로 예산지원이 되느냐는 질의를 주셨고, 의견으로 우리 서천군하고 전북 군산지역하고 비교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가급적이면 서천군 같은 경우는 집중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협의 해 가면서 서천군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서천뿐만 아니라 우리 도가 도계 부분에 우리 도를 알리는 홍보문제라든지 기타 환경조성 문제가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반영 노력도 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자세히는 모르는데 도계 중에서 미관상 문제가 되는 지역이 연기하고 군산 쪽인데, 연기 같은 데는 오히려 충북 쪽보다 충남 쪽이 발전된 것같이 보이는데 군산하고 장항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어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위원님! 보충질의 좀 한번 할까요?

예,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서천군 금년도 감사가서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지금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상징 조형물 이런 미미한 것 시군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을 가지고 도계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도계사업이라고 하면 주택개량을 표나게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도로개설이나 농로개설같은 것은 시장 군수가 할 사업이지 도에서 할 사업이 아니예요. 들어오는 입구에 도로개설을 넓게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산단지를 조성해서 판매장 같은 것을 차별화를 해서 충남에 딱 들어오면 확실히 충남에 오니까 볼거리도 있고 도로도 시원하고 주택개량이 잘 되고 해서 얼굴다운 얼굴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 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인색하게 몇 억원 줘가지고 조형물 조금 하고 간판 조금 하고 안내판 조금 한 것을 가지고 도계사업 다 한다고는 생각이 안 되요. 그래서 서천군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도하고 해당되는 시군하고 도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차별을 해 줘야지 뭐 한 두 가지 해 놓고 인접된 마을안길 포장하고 도계사업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것 가지고는 도계사업 되지도 않습니다. 군산같은 데는 철새조망센터를 110억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조류가 서천쪽에 앉으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의 뭔가 크게 해서 규모있는 사업을 해 줘야지 이것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를 중심으로 한 현장의 얘기를 듣는 것 보다 도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에서 아주 명심해서 듣고 받아들이고 도정에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모니터는 순수하게 민간부분의 어떤 의견을 듣는 채널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으로 명심해서 도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직 서기관이 민간단체에 파견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사원에서 감사지적도 받았고, 물론 이것이 시작된 것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구조조정이 그냥 획일적으로 집에 보낸 구조조정이 아니고 정년까지는 인정을 해 주면서 정년이 지나면 그 부분만 줄여나가는 그런 점진적인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인사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막판에 와서는 인사에 좀더 비중을 둔 것 같은 그런 운영이 됐습니다.

잠깐요. 국장님! 지금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단체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민간단체 파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감사를 받았습니까? 이 부분은 감사 받은 것 아니잖아요?

이것도 같은 겁니다. 물론 정책보좌관도 거의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아! 정책보좌관 중에 한 사람이니까 정책보좌관이 부당하다고 하는 감사를 받았지 민간단체에 가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받았잖아요?

이게 같은 겁니다.

하여튼 말씀하세요.

같은 보직을 내놓게 했는데 한 부분은 지사님을 보좌하는 기능을 줬고 하나는 산하단체에 파견형식으로 우리 도 보직에서 떠나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격은 같은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것을 심각하게 보는 것은 도청의 어느 자리에서 근무하면서 도지사님을 보좌한다고 하면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민간단체, 그것도 솔직히 얘기해서 제대로 된 단체도 아닌 그런 단체에 현직 서기관이 거기에 가서 있다고 하는 것은 타 단체에 선례를 주는 그런 결과도 되고 여러모로 이것은 법으로도,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단체에 파견할 때에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하면 특수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 거기에 가서 뭐를 배워가지고 와서 도에서 벤치마킹하라고 파견하는 것이지 공무원 파견을 놓을 때 없으니까 어디로 피신하는 식으로 파견하라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닌데, 더군다나 그것도 공교롭게 도의 어떤 정책관실에 있으면서 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특수한 자리에 가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앞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면 새마을에서도 달라고 하고 자유총연맹에서도 달라고 하면 도에 수두룩한 단체에 보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타도에 전무후무한 인사가 우리 도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예, 이것은.......

국장님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사람 앞으로 언제 철수시킬 거예요?

일단 이번에 가신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년에 임박한 분들을 도 인사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에......

아니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정책보좌관에 놓는 것도 위법인 데다가 민간단체 사무실에 현직 서기관 공무원을 갖다놓는다고 하는 것은 모양새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예요. 우선 그것이 부당하고 잘못된 것을 국장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그 사람을 그러면 언제 철수시킬 거예요?

그것은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 그렇게 불필요한 공무원이 도에 계속 있다고 하면 또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하면 그쪽으로도 가서 근무케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다른 단체에서 요구해서 보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한 부분도 있고요. 과거부터 도하고 협조관계가 있었던 일부 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그것을......

그건 아니지요. 절대 그것 아니잖아요. 내용을 다 아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생긴지 얼마 안 됐습니다. 과거부터 우리 도에 무슨 협력을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성에 의해서 간 게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그쪽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떼지못해서 보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실정법을 어겨가면서, 하여튼 그것 연구해 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철수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 확실하게 하셔야 되요. 그 두 가지 부분은 여기서 속기록에 남게 해 주세요. 언제쯤 철수할 것인지, 또 '타 단체에서 선례가 있으니까 우리 단체에도 서기관 공무원 보내 주시오.' 하면 보낼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는 여기서 명백하게 답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도가 물론 공무원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또 너무 오래 승진못한 분들 승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우리 의회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도 산하기관에 지금 70 다 된 전직 공무원들 쉬시게 하고 그런 데로 가게 하면 합법적이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의회에서 권고해도 않고서 왜 법을 어겨가면서 현직 서기관을 민간단체에서 근무케 하냐 이겁니다. 그것도 제가 공교롭게 그 사무실을 한번 가봤는데 정말 그 양반 내가 여기 잘못왔구나, 나 보기 굉장히 미안했을 것 같더라고. 사무실이 요만한데 여직원 한 명 놓고 앉아 있는데 현직 공무원을 예우를 해도 그렇게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국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나 모르지만 저도 대전에 왔다가 공교롭게도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어떻게 현직 서기관 공무원을 그렇게 대우합니까? 차라리 떳떳하게 파면하는 게 낫지. 저 거기 가서 말이예요, 아! 내가 여기 잘못 왔구나 하는 것 절실히 느꼈습니다. 나를 보고 그 분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다 가신 분인데. 바로 철수해야 됩니다. 법을 어겨도 그것은 명백하게 어긴 거예요. 그 두 가지는 확실히 제가 듣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언제 철수하실 것인지, 이것 생각해 보실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됐으면 분명히......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년에 임박한 분들의 보직을......

그 제도는 설명 안 하셔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하실 것 없이 정책보좌관 나는 도청 한 구탱이 사무실 만들어서 거기에서 충남의 장래를 연구하는 그런 정책과제를 주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료 뒤적거리고 거기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저는 중앙부처에서 지적을 했더라도 아! 그것 인사적체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적체 해소방안을 우리 행자위에서 매년 제시하는데 정말 적법한 절차는 못들은 체 하고 그렇게 현직 공무원을 거기에, 더 가혹하게 얘기하면 유배입니다 유배. 그것은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정말 부끄러웠다니까요. 정말 내가 여기 잘못 왔구나, 우리 의회사무처에 계시던 분을 내가 여기 와서 얼굴 대한 게 미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게 누구의 발상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철수시킬 거예요? 철수시켜, 도 정책보좌관이면 보좌할 수 있는 도지사님 옆에 있어야지 도지사님하고 그렇게 뚝 떨어진 유성에 그것 얘기가 됩니까? 그것도 현직 서기관을, 그것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연말 안에는 복귀해야지요. 여기 이 법 조항 안에 보면 "필요성이 소멸되면 즉시 그 공무원은 원대복귀 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조항에 "자의적으로 판단하라"하는 규정 때문에 보냈다고 하실려고 가져다 놓은 법 조항에 봐도, 그런데 여기는 그런 자리도 아니예요. 파견근무는 거기 가서 새로운 것을 배워가지고 자기 근무지로 와서 다른 공무원들한테 전파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 현직 서기관을 그렇게 대우 할 수 없도록 거기에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 언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관간에 서로 협약한 부분도 있고 또......

아니예요. 국장님! 여기가 어디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법적 사항이 아니예요. 무슨 협약이예요? 뭐 법으로 계약해 놓은 것 있어요? 계약 어기면 우리 도에서 뭐 손해 물어줄 것 있어요? 그런 말씀을 여기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장에서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협약이라고 안 하고 협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협의는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데려 올 수도 있는, 철수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거기 가 있는 당사자 하고도 양해를 거쳐서......

아니 그것은, 제가 현직 도의원입니다. 서기관이 도에 좋은 자리 준다고 했는데도 그것 뿌리치고 그 자리 갔습니까?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언제 도에 복귀시키겠다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이 지금 도에 좋고 좋은 자리가 잔뜩한데 자리 안 주고 너 거기 가라고 하니까 갔지 그 분이 거기를 왜 갑니까? 제가 도정을 한 눈으로 대략은 보는데 저한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 하여튼 연말 전에는 그 사람 여기로 철수하셔야지요.

오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자치행정국장이 최종 인사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 지휘계통도 있고 또 인사 최종 결정권자도 있고 하여튼 위원님의 뜻을 분명히 보고를 드려서 지휘계통에서 결정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국장님 물론 한계가 있는 것도 제가 알고 너무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시기를 자꾸 재촉했는데 우리 도민이 더 알기 전에 빨리 복귀해야 됩니다. 정말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 들어갔다가 제가 미안해서 혼났어요. 현직 서기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렇게 간단한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평소에 느꼈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보좌관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인사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너무 인사가 침체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반 양해를 얻어서 조금 미리 현직은 내놓고 간접적으로 도정을 보좌하는 측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감사원에서 지적도 하고 그동안에 인사적체 해소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감사에서도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개선해서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자료를 보니까 다 퇴직하시고 한 명만 남으신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다른 답변을 거의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계제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도지사님한테 큰 공로가 있더라도 너무 눈에 보이게 특정인들 몇 사람들을 감싸는 것은 200만 도민의 대표로서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바뀌어야 됩니다. 개혁 개혁 하는데 지금 말이요 우리 도는 개혁이 아니라 옛날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왜 자꾸 보입니까? 어느 정도는 개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충남도가 뭐 한국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충남도가 물론 잘 하는 것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정말 잘못하는 것을 더러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지 잘하는 것도 있는데 그 잘하는 게, 우리 지사님 십 여년 그 업적이 요즈음은 자잘구레한 몇 건 때문에 자꾸 허물어집니다. 그 잘 쌓아놓은 업적이. 바꿔야 됩니다. 왜 안 바꿉니까? 의회에서 여러 번, 정책보좌관들도 인사적체를 위해서 또 그 모양 안 나는 파견도 그런 것 때문에 했다고 하면 도 산하단체에 좀 집에 가서 쉬어도 경제적으로도 여유있고 고급 공무원 역임하신 그런 분들은 연금도 많이 나오고 할텐데 그런 데를 정리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해야지 정말 손대야 될 데는 가만히 놔두고 정말 멀쩡한 서기관을 한 서너평 되는 방에 여직원 한 명 하고 남의 사무실 민간단체에 가서 엎드려서 근무하게 하는 것은 우리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한테 마지막 예우 치고는 너무 참혹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왜 그런 모습을 저희들 도의원들이 보게 하고 도민들이 보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께서 좀 소신껏 "지사님 이제 한 1년 6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라고 올바르게 도민을 위해서 할 얘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인사적체도 해소하고 바로 도정이 굴러가야지, 지금 집의 나이로 70노인들이 자리지키면서 앞으로 일할 나이 창창한 사람들 44년생을 그렇게 대우하는 것을 보고 이게 도의회에서라도 짚고넘어가야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그 문제를 계속짚고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빠른 시일내에 우리 도가 개혁차원에서 뭐좀 바뀌어야지 논공행상도 유분수가 있지 이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답변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빠른시일 내에 우리 의회에서 도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는 얘기라고 들으시고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인사충원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년을 단축해서 정책보좌관제를운영하는 등 미리 조기퇴직을 시키면서 또 신규채용이 IMF 이후에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은 너무 이율배반이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년 1년을 단축시키고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정책보좌관제라는 것도 운영하고 해서, 정책보좌관제 운영하면 정년까지는 봉급은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최근까지 아주 답답한 그러한 인사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내용을 가만히 보면 지방자치 되면서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또 의회도 생기고 사무도 조정이 되고 해서 사실상 지방은 인원이 늘어야 되는 형편인데 획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조조정을 더 심하게 한 결과가 왔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무도 늘어나고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인식해 가지고 조직을 조금 조금씩 늘렸어요. 그래서 구조조정이 다 끝났을 때는 약 3,358명이 줄었었는데, 그 이후에 약 1,106명이 늘었습니다. 조직도 늘어나고. 물론 여기에 퇴직하는 분들에 대해서 신규 충원 청원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구조조정한 결과에 맞추면 약 2,252명은 줄어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작년하고 금년에는 새로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년실업 문제도 더 많이 얘기가 되고 공무원들의 승진이 너무 적체되어 가지고 사기가 말없이 떨어져서 국정이나 지방행정을 수행하는데 아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해서 다소 인사운영에 융통성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늘어났는데, 이것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에 보니까 금년도 말로 퇴직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배현기부터 임엄량까지는 6월말 퇴임을 하고, 중간에 박희룡 사무관만 금년말까지 공로연수이지요? 그 뒤에 2003년도 하반기에 공로연수자 대상자를 보면 10명, 앞에서 한 명 그래서 11명이 내일 모레 12월 31일날 공로연수 만료로 해서 퇴직을 하게 되지요?

예.

그러면 이제는 공로연수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로연수는 앞으로도 있습니다. 이게 1년 전에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이것은 본인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더라도 인사권자가 6개월 이전에는 공로연수 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내에는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임용권자가 공로연수 명을 할 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1년 이상을 공로연수를 했어요. 보통 1년 반, 보세요.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이면 1년 반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공로연수 중에 있는데 또 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공로연수를 이 사람들을 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그 후배들을 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들어왔을 경우에 인사권자가 필요하면 또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시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생년월일로 끊어서 지금 공로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 강제성으로,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것은 끝났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게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공로연수제도가 활성화 됐는데, 지금 구조조정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구조조정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이 끝났으면 본인 의사에 반 강제적으로 이것을 왜 하느냐 얘기입니다. 후배들 승진시키기 위해서 합니까? 법에 정한 연령이 당연히 있는데, 법규에서 다 할 수 있는, 본 위원도 그 중에 하나지만 왜 그것을 강제로 내모느냐 이겁니다. 구조조정이 끝났으면 법에 정한 연령까지 그냥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단 본인이 희망한다면 좋지만. 이렇게 놓고, 지금 이것은 도에 해당되는 것 뿐입니다. 시군 것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아마 16개 시군에도 다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 분들이 아직 연령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연령이 많다고 볼지언정 그래도 이 분들 그 동안 몇 십 년 동안 닦은 경륜이나 지식으로 볼 때에는 아직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연령인데도 불구하고 내쫓으면서, 지금 이것을 보세요. 구조조정한다고 다 내쫓고 현재까지도 그 여파로 인해서 대기발령이다 아니면 공로연수 보낸다면서 천안시에는 4년동안 154명을 충원했어요. 청양군 62명, 논산시는 165명이나 신규채용을 해서 증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논산시같은 데는 165명의 충원 승인을 받았는지, 내쫓고 이제 와서는 인력부족하다고 하고. 언제는 공무원들이, IMF 발생하게 한 주 원인이 공무원이였어요? 애매한 공무원들만 구조조정이라는 그 굴레를 씌워서 다 내쫓고 지금에 와서는 인력부족이라고 또 채우는 이율배반적인, 물론 중앙정책이 이율배반적이지만 이것이 그냥 해 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각 시군에서 요청하면 도에서 검토해 가지고 행자부에 요청해서 정원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이 인원을 해 놓고 국가에 다시 재정 환란이 오면 공무원 때문에 또 제2의 IMF 왔다고 짜를 것 아닙니까? 법으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공직사회가 법에도 없는 제도로 함부로 국가에서 나가라 내쫓기는 일정이 오늘날의 현상이라고 할 때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 뒤에 앉아있는 각 과·계장님들도 얼마 안 가서 또 내쫓길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IMF때 보다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다시 또 이것을 극복한다고 여러분들내일 모레에 구조조정을 해서 내쫓을 지도 몰라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말이예요. 그래놓고 일정기간 불과 몇 년 안 가서 엄청난 숫자를 또 충원을 하고, 이게 오늘날 현실이예요. 이런 사항은 물론 필요하겠지요. 갑자기 내쫓으니까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분석한 것을 보면 천안시처럼 엄청난 인구와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데는 4년동안 154명인데 논산시는 지금 인구가 줄고 있어요. 공무원 정원 책정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인구수 아닙니까? 행정구역 등 여러 가지 책정하는데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논산시가 165명, 금년도에 66명까지 작년도에 42명 이 엄청난 정원을 승인받기까지의 경과를 한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논산시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계룡시가 승격하면서 논산시와 연결되기 때문에 논산시에서 지역이 잘려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오히려 공무원이 줄어야지요?

아니, 계룡시......

두마면이 계룡시로 다 나갔잖아요?

계룡시가 시가 되면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충원하면서 논산시에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장 많이 주었습니다.

정원을요?

예.

그것 왜 그렇지요? 행정구역이 줄었는데 공무원만 많이 승인을 해 준다? 인센티브.....

아니, 계룡시에 늘어난 인원에 많은 부분을 논산시에서 충원하도록, 물론 타 시군에서도 일부 들어왔습니다마는 논산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계룡시에 별도로 승인된 정원을 채우는데 할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논산시에 증원된 게 결국은 논산에 소속되어 있던 공무원들이 계룡시로 전출되면서 그 빈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165명이라는 인원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각 시군으로부터 희망자 받아가지고 전부 그쪽으로 안 보냈어요?

그런데 논산시에 씰링을 주고 나머지 부분을 타 시군에서 받았습니다.

계룡시 출발 당시에 시군으로부터 전입된 명단을 한번, 명단까지는 필요없고 전입된 통계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감사자료로 요구했느냐 하면 국장님도 얼마 안 있으면 공로연수 가라고 할텐데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선뜻 대답하겠어요?

전체 분위기가 그러면 할 수 없지요 뭐. 어떻게 합니까?

분위기라니요? 연령이 있고 한창 일할 나이인데 가겠어요?

우리 공직사회 인사가 엄청나게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침체는 뭐 침체요?

아니,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는데......

본 위원이 공직생활할 때 일개 시군에서 사무관 하나 빨리 되는 게 3년이예요. 8년에 하나 나가는, 시군에서 사무관 나갈 때, 그 때도 아무 소리 않고 밤새가면서 일했어요. 지금에 와서는 자리가 많아가지고 직급이 높아지니까 승진 적체된다 하지 과거와 비교해 보면 지금은 말이 안 되요. 물론 과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공직내부에는 비교가 되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사무관 10년만에, 행정계장 4년 하고 사무관 했어요. 인사적체 이러한 것은 물론 다 직급을 높여주면 좋지요 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이런 사항속에서 자꾸 공무원이 충원되니까 그 때하고 비교되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동조합법에 대한 견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나라 경제도 어렵고 아까 박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공무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도 시원찮을 판에 노조법을 만들고 또 단체행동권까지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질의를 주시고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물론 공무원 노동조합법이,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어느정 도의 기준도 있는 것 같고 민주주의나 여러 가지 발전과정의 하나로써 노동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로써는 아직까지는 단체행동권까지 가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이번에 단체행동권을 달라고 하면서 총파업에 참여했던 공무원들 17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한 명은 지금 유보시키고 나머지 16명이 파면으로부터 정직까지 조치도 되고 했는데, 이것은 이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는 시기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기가 올 때까지는 강하게 공직이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도록 하는 노력을 저의 입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은 그 대로 9페이지에 국가기반 보호체계를 확립한다고 했는데 재난만 극복한다고 해서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가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적 기반은 공무원의 책임, 국방에 있어서는 군인이 책임, 치안에 있어서는 경찰이 책임 이렇게 전문 분야대로 지금 전부 다 국가의 기반을 맡아서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뒤에 보니까 앞에서는 국가기반 보호체계를 확립한다고 해 놓고 내년도에 역점시책 방향에 보면 '공무원 노동조합입법화' 이 문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어째 공무원법 폐지 얘기는 안 나옵니까? 이게 입법화되면 현재 공무원 법이 전부 폐지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공무원 법이 아니고요, 공무원노동조합법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이 사람들이 노동 3권에 단체행동권까지 넣어서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에 노동조합법을 정부 여당에서 제출을 해 놨는데 거기에는 단체행동권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법이 뭐 필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가 있는데.

직장협의회는......

직장협의회도 단체장과 다 대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 할 얘기 다 할 수 있고, 대화를 통해서 요구할 것 다 할 수 있고.

지금 노동조합법이 통과가 되면 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으로 전부 바뀌게 될 겁니다.

물론 공무원도 정신노동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노동조합에는 공무원 소리를 빼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어를, 언어를, 직업을 분류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공무원 전부 이렇게 분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노동조합 하면 공무원 노동조합이라고 할 것 없지요. 공무원 소리를 빼야지요. 하여간 폐 일언하고 공무원 노동조합이 입법화된다고 볼 경우 이게 지금 노동 3권, 즉 단체행동권까지 포함해서 해 달라고 전공노, 지금 일명 전공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법에 정해지지 않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전공노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전공노에서 이것 때문에 지난 번에 전체 집단행동을 해 가지고 사회에 문제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리 빌미를 준 겁니다. 정부에서 공무원들에게 빌미를 미리 준거예요. 빌미를 줘놓고 지금에 와서 발목을 잡혀 가지고 오히려 집단행동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국가의 장래를 걱정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두 번째로 겸해서 얘기한다면 노동조합에서 전공노에 가입했다고 해서 지금 징계한 통계를 보니까 우리 도가 너무 가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도에 보면 100명이 넘는데 파면 10명 미만한 데도 있어요. 물론 가담 정도나 행동의 질에 따라서 했을 테지만, 그런데 우리는 몇 명했습니까? 파면을 7명 했지요?

9명입니다.

9명하고 면직을 몇 명했습니까? 해임?

해임이 5명.

그러면 14명, 정직이 2명이지요?

예.

그러면 16명, 하나 보류?

예, 그렇습니다.

15명이지요?

17명이였습니다.

17명 있는데 거기에 파면을 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타 시도와 비교를 하면, 물론 형량이 다 정해져 있을 테지만 그렇게 우리 도에서 가담을 극렬하게 했었느냐? 물론 당연히 법규위반이면 법규위반대로 했을 테지만 타도에 비교해 보면, 각 시도별로 신문에 보도된 게 있어요. 가담자와 징계처분한 사항.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숫자는 적은 반면에 아주 소수 정예 인원들이 극렬하게, 아주 심하게 했기 때문에 지침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시도간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본인들이 소청이나 행정처분까지......

징계처분 소송같은 게 앞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하여간 한번 물어본 겁니다. 다른 데는 100여 명이 넘는데 숫자가 우리 도보다 적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되면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하여간 그것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태진 위원장대리, 정종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만 단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0쪽에 충남정신발양 운동이 처음에 의도와 계획은 매우 좋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충남정신발양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충남 정신교육강화 550회, 9만4,790명, 그 다음에 이벤트 사업 29개 사업, 범죄없는 마을 사업, 4대 효행가정 시상 이렇게 하고 있고, 스승존경운동, 예절의 고장 만들고 가꾸기 운동 전개, 이렇게 세 개 사업으로 크게 분류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충남정신발양 교육을 550회에 걸쳐서 9만4,790명을 방법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교육기관 교육도 있고, 어떤 기회교육도 있고, 또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에서 교육 시작하려면 정신교육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일부 부분적으로 하는 교육 이런 것을 전부 총 망라해 가지고......

이것은 결국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9만4,000명이라면 10만명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충남정신발양이라는 운동에서 목적하고 있는 충남정신, 충효의 예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느냐, 본인들이 과연 느끼고 있느냐? 숫자는 10만명을 했는데요, 외면적으로 잠시 내용 면이나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기관단체장 해 가지고 충남정신발양이다 이렇게 해서 강의정도 하고 이것에 그치고 있거든요?

복지농도원에서도......

복지농도원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숫자로만 10만명 가까운 거지요. 전체사업으로 보면 10만명이 뭡니까? 스승존경운동까지 하면 우리 도내의 10분의 1이 1년에 최소한 교육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효과는 어떤 것이냐? 또 지금 예절의 고장 만들기에서 예절함양교육이니 예절지도자 교육이니, 예절 지도자가 하는 역할이 뭐지요?

예절지도자가 향교 같은 데에서 이런 교육도 담당을 하고 일반적인 어떤 예절 선양을 위한 운동도 하고, 복합적으로 이런 기능을 하도록......

예절지도자들 명단을 보니까 일부 유림이나 전직 교장선생님도 물론 계십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하고, 그 지역에서 무슨 단체장하고, 소방대, 그 다음에 야간순찰 부대장 이런 사람들이 정신교육 할 수 있어요? 학력 보니까 30%가 초·중 입니다. 이들이 별도로 교육 양성되지 않으면 예절지도자라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허구성 있는 사업이에요. 목적이나 목표는 좋지만, 실현 가능하도록 하세요. 숫자만 10만명, 20만명 가까우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보세요, 과연 연극은 또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연극은 시군 순회하면서 중고생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예절을 주제로 한 연극을 하나 넣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도 가 봤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교육의 하나로써, 물론 질서유지 측면이라든지 아주 종합적인 도민정신을 함양시키고 질서를 유지시키고 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학교의 정규교육이나 이런 것 하고 비교하시기는 조금......

학교 교육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수치로만 봐도 이 교육을 다 합치면 20만 명이 다 될 겁니다. 그러면 10분의 1이 교육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지도자라든지, 교육하는 사람이라든지, 이 충남정신발양운동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목표에 다다랐다고 판단하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예절지도자 자체도 명단을 보니까 예절지도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임명되어 있고, 교체되고. 그리고 임명만 되어 있으면 뭐해요? 앞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었지만, 의정모니터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한 사람씩 따져보면 몇 건이나 의정을 제안하고 참여하는지요? 또 도정 명예기자가 있습니다, 쓰는 사람만 그것을 써요. 며칠 전에 감사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위촉해 놓고 활용도 않고, 또 진짜 실현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충남정신발양이 정말 충남을 대표하는 인본주의를 선언한 도지사의 선언이 실제적으로 정책부서나 사업부서에서 충남도민에게 최소한 전파되고 제대로 인식되어 져야만 목적이 수행되고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수치와 행사중심으로 해서는, 그리고 이 교육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지금 연극 괜찮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변화하세요. 과거에 우리의 좋은 전통, 전례, 이런 것들을 좀더 해서, 요즘은 강의를 듣고 이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우 아는 게 많습니다. 이야기 시작하면 저 시골에 있는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말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듣는 것은 싫어합니다. 느끼도록 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변화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숫자로 몇 명을 했다, 이게 결국 우리 도의원들도 충남정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하나도 못할 겁니다. 뭘 모르니까, 그렇지 않아요? 특강 들으면 하나의 일반화되어 있는 자료 가지고 열심히 혼자 얘기하고, 저녁시간 초대되어 있으니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식사만 기다리지, 아무 의미 없어요. 저도 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강화인데, 도내 20개 대학을 선정해서 푸른봉사대 800명을 구성했습니다. 20개 대학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와 봉사대원이 800명이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충남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대학생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고취하여 나갈 것인지? 이것은 문화체육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체육청소년과하고 업무협조는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서는 실제 사업이, 어제 감사를 했거든요.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어려운 청소년 어디 해외 보내고, 그 다음에 장학금 조금 주고, 또 데려다 어디 견학시켜 주고, 이게 다입니다. 과연 이것은 업무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이런 방향으로 가 보겠다', 일반적인 주민을 상대로 한 자원봉사를 해 오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방학 때라든지 이런 때에 직접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 또 학생마다 특별한 자기 전공과목도 가지고 있고, 또 학생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고 사회인이 됐을 때 사전에 학창시절에 함으로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요인을 생각해서, 저희들은 20개 대학인데 각 동아리하고 협조를 하고 학교하고 협조하면 각 대학별로 40명 내외로 모집을 목표로 세워놓고 한 번 해 보겠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도 농촌일손돕기라든지 재난재해복구, 문화행사 이런 데에 그 특성에 맞는 학교의 대학생들이 참여하게 유도도 하고 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계획을 하고 계신 거지요?

내년도 계획을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당진군하고 서천군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세 결손처분한 것을 보니까 당진에서 등록세를 다섯 건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지금 등록세가 체납이 될 수 있습니까? 체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파악이 안돼서 과장이......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 세무조사팀들이 나가서 법인이니 이런 데에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이라든가 또는......

아니, 절차 말고. 등록세가 체납될 수 있는 사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서 추징을 했는데, 추징을 해서 우리는 부과가 됩니다. 부과된 다음에 이의신청이나 또는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졌을 때 그게 감액이 되기 때문에 과오납으로 남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무재산이 시효소멸로 된 것이 있어요.

저런 경우가 있네요. 법인에 부과됐었을 때 부도가 나서 부도처리 됐을 때 승계재산이 없을 때는 우리가 결손을 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인도 끼어있거든요? 개인도 259만6,000원이라는 돈이 결손됐어요. 하여간 좋습니다, 나머지는 법인도 있어요. 그런데 각 시군에 2002년도에 대량 도세 결손처분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서천도 다른 연도보다 상당히 많이 했고 당진도 많이 했는데, 왜 2002년도에 도세 결손처분이 많은지 사유를 도에서는 파악하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됐어요?

2002년도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전부가 79억2,800만원인데요......

그것은 도 전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진군 2002년도 결손처분한 것이 70여명에 19억8,900만원, 2003년도에 결손처분한 것은 네 명이에요. 그러면 2003년도에 네 명이고 어째서 2002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결손처분된 원인은 무엇인지 도에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천군의 경우를 보면 20명 결손을 했는데 2002년도에 14명을 했고, 2003년도에 4명을 했어요. 당진이나 서천을 가보니까 비슷해요. 당진은 세원은 많으니까 그렇다손치고 여기는 세원이 적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동일한 연도에 결손처분한 횟수가 많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2002년 깊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IMF가 '97년에 나고 나서 이 재산이 넘어오다 보니까 행불이 있고, 무재산이 있고, 5년단위로 해서 시효소멸로 결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연도별로 금액을 보니까 IMF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IMF 발생연도부터 5년되면서 시효소멸이 됐다? 그러면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나요? 독촉 공문 한번만 내도 문서 발송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연장을 하되 5년 넘어가니까 시효소멸도 있고, 무재산도 있고, 행불도 있고.

그러면 IMF 발생 이전에 발생된 것이......

그러니까 해당 시군에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자료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자료조사를 하되 나타나지 않으니까 연도별로 털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인상도 주네요. 저희 도에서 체납액에 대한 시상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그때그때 맞춰서, 저희가 2001, 2002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시상을 실시했는데 그것하고도 연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상금을 상당히 확보해 가지고 시상하다 보니까 수상하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한 것 아니냐 해서 물었는데, 물론 이게 법규 사항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네들이 자의적으로는 못했을 테고, 이상하게 역시 서천도 2002년도에 결손을 많이 했어요. 아마 이것을 두 개 군만 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2002년도에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사유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자료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실시 및 교육비 현황을 받아 보니까 첫 번째에 양성평등 의식개혁 교육을 도청대강당에서 했고, 그 내용을 보니까 첨단산업현장 경험 20년, 또는 양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교육만 해 가지고 양성평등이 됩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을 보니까, 우리 도, 시군에 여성 5급이상 공무원들이 불과 21명입니다. 4급은 도에 한 명 있고, 시군에는 12명 밖에 없어요. 이 집계표를 보고 대략 추정컨 데, 시군에 사무관 이상이 300명이 넘습니다. 300명이 넘는데 여성사무관은 12명? 이래 가지고 양성평등이 됩니까? 이런 데에서부터 평등이 나타나야 양성평등이 되고 여성 권위가 향상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시군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자질이 없습니까, 자원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여성사무관 발생이 이렇게 적습니까?

그동안에는 남성중심 사회가 되어 가지고 여성들이 가정을 지키고 공직으로 들어온 여성들이 많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성이 더 많아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지금 공무원 채용시험을 보면 여성합격률이 더 높습니다.

물론 근래에 와서 여성이 많이 되지만, 지금 현재 시군에 있는 여성공무원들도 보면 상당한 연륜과 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잔뜩 있어요. 그런데 안해 줘요. 교육 보내달라고 하면 교육도 안보내주고. 지금 교육만 갔다오면 임관하는데 말이에요. 이런 문제 시정을 도에서 해 주지 않으면 매년 여자공무원들 말이지, 여자 공무원 사무관 이상 한 명도 없는 곳이 7개 시군이에요. 그래도 공주시 여자 시장 있는 곳이 두 명이에요. 아마 여자 시장님이 있어 가지고 특별배려해서 두 명은 된 것 같아요. 양성평등 관계는 교육상에도 나타나고, 이것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런 문제는 시군에 맡기지 말고, 여성공무원에 대한 사기, 또 상당수 앞으로 여성공무원이 많아지는데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분들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여성공무원들에 배려를 특별히 도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성 대 여성 얘기가 되어서, 제가 남성으로서 여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여성측면에서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법도 의무비율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그 동안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 도에서는 이윤선 사무관이라고 특진을 한 명 시켰습니다. 그렇게 시범을 보이고.......

도에서는 글쎄 시켰는데, 지금 그런 자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 공채시험 봐서 들어 와 가지고 10년 이상 된 사람 잔뜩 있어요, 시군 조사해 보세요. 실력 있는 여자도 잔뜩 있어요. 남자 뺨치는 여자들 잔뜩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나 시군에서 배려 안 해 가지고 여성 5급이상 공무원 하나 없는 게 7개 시군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도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인사를 담당한 국장님께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 안되면 제도적으로 개정해 가지고 남자 대 여성 비율 해 가지고, 지난번 총선 때 어떻게 했어요. 우선 각 당 비례대표 1번에 여성의원을 줘서 여성을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데, 지방에서는 그것을 못합니까? 교육만 갔다오면 임관하는데, 그전처럼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눈만 밝으면 줍는 게 사무관인데 그거 교육만 갔다 와봐요. (웃 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5 : 1 시험봐서 1차, 2차 시험보다 죽는 사람도 봤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 하나 안 나타나고, 솔직하게 선거직이라 발목 한번 잘 잡고 있던지 눈만 밝으면 주워요, 주워. (웃 음)

저도 집에서 여성한테 꼼짝 못합니다. (웃 음)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저는 촉구와 부탁의 말씀을 겸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본 위원이 여러 번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실제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 행자위원회에 와서 다녀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과거에 저와 같이 근무하던 공직자가 e-메일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본인의 가슴아픈 내용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직업공무원 제도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장점이 있다, 전공노와 대조되는 부분은 그러면 기업과 같이 경쟁을 통해서 정년이 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근무성적 평정이나 능력을 봐 가지고 연봉이나 해임할 수 있지만, 공직은 본인의 부도덕한 행위나 또는 문제가 없을 때는 정년이 보장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조조정 얘기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자료에 보면 산하단체에 네 분이 나가 있고, 그런 공무원들이 결국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서 마지막에 가서 2∼3년 남겨놓고 공무원을 직업으로 선택했던 것이 후회되면 그것은 아무리 조직이 구조상 이런 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까 특정단체에 공무원을 파견한 부분을 집중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다면 현직을 유지하는 분들은 내년 정기인사에 다시 본청으로 보임을 해서 6개월이든 1년동안 다시, 그동안 가슴아팠던 것을 모두 잊고 공직에 투신한 것을 보람과 긍지로, 이건 직업공무원제의 정의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람과 긍지'를 얻도록 배려하기를 촉구하고요, 또 지휘계통을 통해서 우리 행자위에서 간곡히 권고가 있었다고 국장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