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새로운 충남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 등 신뢰받는 도정을 펼쳐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도민들은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고 있어 200만 도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시대적 흐름에 알맞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등 전략적이고 역동적인 도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도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도정을 추진하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더 좋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자치행정국장 곽유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세모의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지난 3월 5일 100년만에 내린 폭설피해와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 등으로 도민 모두가 상심이 큰 한 해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는 실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200만 도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반드시 우리 지역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결의와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펴오고 계십니다. 또한 올 한 해에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 개혁과 안정, 혁신과 통합의 토대위에서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 건설을 위해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촉진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자치도정이 되도록 지원부서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명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명주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덕철 도의새마을 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용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유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에 보면 제일 위에, 주제가 있는 교육훈련 실시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각 분야별로 교육실시한 대로 교육비 예산액을 자료로 요구하고, 12페이지 도계 가꾸기 사업에 대상이 7개 시군 25건인데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도인사위원명단하고 2002년∼2004년 우리 도 정책보좌관 직급 명기해서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우리 도가 소유한 도유재산에 비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유상임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총 도가 보유한 재산은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으로 구분할 때 각각 얼마가 되며, 이에 유상임대가 가능한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전부 항목별로 빼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유상임대하고 무상임대가 얼마나 되는지 총괄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클린사무환경 조성에 보시면 근무환경 불편 신고센타 운영해서 441건이 접수처리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된 내역을 하나 주시고, 공무원들이 일을 잘해 가지고 상여금도 주고 진급도 됩니다만 2003년도에 공무원들이 우리 도에 이득을 많이 줘 가지고 진급된 사항이나 상여금 같은 것이 지급된 현황, 자료 두 가지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에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쪽에 보면 파트너십 강화라고 해서 시군간 협력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도와 시군간에 협조가 잘 안 되고 도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도에서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 않는 시군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비를 주민숙원사업으로 배정했는데 아직도 시군비를 부담 않는 시장 군수가 있다면 그 시군을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장 군수 간담회가 연3회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이 3회 가지고 지사님이 참석해서 도와 시군간의 협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도지사, 도의회 의장, 시장 군수, 시군의회 의장 합동간담회를 한번 정도 열고도 이게 시군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의지로 보였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남도지사가 금년도에 지방분권을 부르짖어서 전 시도로부터 상당한 환영을 받고 지방분권을 제창했는데, 그동안 지방분권을 부르짖은 이후에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으로 이관된 권한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실무부서에서는 지사께서 이것을 제창한 이후에 지방정부에 무엇, 무엇을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참으로 지금 우리나라 행정을 보면 지방자치시대라고 말만 했지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시도, 시군에서는 지방 역량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충청남도의 일례를 들면 자립도 약 30%에 국가부담만 하느라 바쁘다 보니까 도지사 재량사업비는 몇 백억원 되지도 않아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기 위해서 지사께서 지방분권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부르짖은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달라진 점,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4쪽에서 124쪽까지를 보면, 우리 도 공무원들의 생활추세를 한마디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폭행, 도박, 사기, 강간, 성추행 등 아주 입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것에 공무원이 연루되어 가지고 당사자들이 처벌되는 경우가 이 보고에 나온 것같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보면, 최근 2년반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된 공무원이 93명, 특히 금년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에 통보된 공직자만도 4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사회를 이끌면서 지탱해야 할 마지막 보루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숙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무한한 자세로 도민에게 보여야 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수가 이렇게 많은 것을 볼 때 정말로 본 위원은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직자가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특별한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사명감 또한 복무자세 확립을 위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공직자가 바른 사회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할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356쪽을 보면 비영리단체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이 나온 것을 볼 때, 2002년도에는 3억8,000여만원, 2003년도 3억8,000여만원이고 2004년도에 2억5,300만원이 현재까지 지급된 것으로 볼 때 국장님께서는 정말로 도에서 이런 것을 꼭 지원해 줘야 될 것인지? 내가 어느, 어느 단체라고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면 10쪽에 예절의 고장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것은 잘한다고 보고 있는데, 기왕에 이런 운동을 전개하려면 우리 충남도내에 전통예절관이라도 하나 짓고 거기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28쪽에 보면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나 각 시군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와의 인사교류는 그런 대로 되고 있지만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부터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활성화라든가 또 시장과 직원간의 어떤 갈등소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군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본 위원은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계사업은 7개 시군에 걸쳐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똑같이 예산을 배정하나요? 질의를 들으시는 것인지, 편지를 쓰시는 것인지, 정신차리세요. 7개 시군 균등하게 배분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항별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금년에 저희 행자위에서 서천군 행정감사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도계 지역을 잠깐 둘러봤는데, 이 도계 사업이 7개 시군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어촌이 이어진 곳은 그런 현상이 적은데 예를 들어서 서천하고 군산 같은 경우는, 군산 쪽에는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고 서천 쪽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상대적으로 겉모양부터 적잖이 낙후되어 있는 모습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명목만 있는 도계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자존심하고도 직결되는 도계사업을 저렇게 잘 발전되는 인접 도계에는 우리 도에서 집중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계사업의 예산 규모를 키워서라도 저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지역에 집중지원해서 도민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런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국장님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도정모니터 운영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도정모니터 필요합니다. 도민의 소리를 생생하게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 곁들여서 도민과 제일 많이 부딪히고 도민의 소리를 제일 많이 듣고 도민이 직접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도의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의원은 또 그 일이 어떻게 보면 도의원의 사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모니터의 여론도 필요하지만 도에서 도의원들이 올바른 권고하는 것을 도지사나 도의 집행부에서 수용하는 모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도의원의 권고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등한시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정이 실패한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각 국의 행정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만, 또 그게 그렇게 되어야 글자그대로 자치도정이 실현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방자치가 실현되려면 도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도민의 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 도의원들이 권고하는 것을 등한시해서야 자치시대의 지방화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현직 서기관을 민간단체에 거의 1년간 파견해서 근무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도민이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서기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기관을 민간단체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한다는 것은 법에도 어긋나고 이치에도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법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저것은 민간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지사나 관련 국장님은 그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법을 어겨가면서 현직 서기관을 민간단체에서 근무하게 하는 그런 부당한 행정이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도 간단하게 지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혹시 지방분권시대라고 하니까 위에서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또 지사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시도도 그런 예가 있나 하고 자료를 받아봤더니 15개 시도에서 공교롭게도 우리 충청남도만 제일 앞서 갑니다. 여기 본 위원의 자료에 보면 다른 데는 그렇게 한 데가 없습니다. 또 그 법적근거를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제30조 4의 파견근무에 대한 임용권자의 권한범위를 보니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계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국가외 교육기관, 연구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도에서는 이 자료를 갖다놓은 것을 보니까 공공단체를 편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공단체는 그 다음에 열거한 정부투자기관보다 우선하는 공공단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전문가이신 공무원들이 규정해석을 잘 해야지 편의적으로 해석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정부투자기관보다 우선 하는 자리를 공공단체라고 했지 무슨 새마을이니 이런 데를 의미하는 게 아니예요. 뭘 보고 어떤 근거로 이런 무모한 행정이 자행되느냐? 예를 들어서 도민이 무슨 민원을 하나 해결하려고 하면 규정, 조례, 법 다 적합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직 서기관을 민간단체에 파견하면서 법적근거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법적근거, 이것을 근거로 해서 파견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단체는 정부기관보다도 우선 하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설령, 본 위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도에 민간단체가 몇 개입니까? 몇 십개 단체에서 선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서기관 한 명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줍니까? 민간단체에 서기관을 파견하려고 하면 그래도 도민을 위해서 제일 청소라도 많이 하는 새마을 같은 이런 큼직큼직한 단체에 파견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단체에서 서기관급 공무원을 사무국 요원으로 파견하라고 할 때 계속 할 용의를 가지고 계신지, 법을 어겨가면서. 분명히 여기 30조 4의 규정은 그런 단체를 의미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정부투자기관보다 우선하는 단체를 공공단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의적으로 민간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하신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좀 잘 해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핵심부, 더군다나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자행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의회에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금년 감사원 감사에서 정책보좌관 제도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44년생 5급이상 공무원 21명을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정책보좌관으로 책정해 놓으니까 그 당해 근무지에서는 결원이 되어서 업무가 과중되고 그 정책보좌관들은 임무가 명확하지 않아서 출근해서 근무하지도 않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에게 6개월간 2억9,500만원 월급을 준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분권시대에 자치역량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더러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을 중시해야 되고 그것을 선도해야될 공직사회에서 툭하면 규정을 어겨가지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가벼운 징계라 하더라도 징계를 받는 일이 종종 있는 것을 자료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규정대로 해도 될 것을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일할 기회를 본인한테는 박탈하게 하고 밖에서는 놀고 월급타먹는 공무원으로 모양새 없이 비쳐지는 일은 지양해야 됩니다. 누가 말하기 전에 솔선해서 지양해야 됩니다. 여기는 왕국이 아닙니다. 법치국가 내 한 개의 자치단체이지. 지금은 왕이 임의로 하고 싶은 대로 다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법을 근거로 해서 행정이 전개되어야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행정을 집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법치국가의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종종, 이것 외에 본 위원이 좀 시간이 길게 들어가서 일일이 열거를 않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아주 많습니다. 대통령령을 어기지 않나? 물론 우리 도민한테 규정을 어기면서도 도움도 주고 도민한테 좋은 결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확대되면 법의식이 해이되어서 도민이 준법정신에 관심이 없게 됩니다. 입산금지라고 써 붙인 데에 물론 비료갖다 뿌리는 사람 처벌하는 것 조금 잘못됐지만 질서를 위해서는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리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도에서는 여러 규정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그런 일을 자주 하는지에 대해서 이따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감사자료에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신규채용 현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위정자들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1997년도인가요? IMF의 환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서 공직자들을 명예퇴직이다 공로연수다 등 해 가지고 법에 정한, 법에서 보장된 연령을 제쳐놓고 전부 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쫓겼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는 수 천명, 우리 도내에만 수 백 명에 달합니다. 법에는 신분보장이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실테지만 지방공무원법 제60조에 보면 "공무원이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렇지 아니한다." 이렇게 대한민국 법에 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환난사태를 책임지고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미명아래 쫓겨났습니다. 지금 그 분네들의 생활이 어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공무원 신규채용을 보면 이렇게 쫓겨난 1997년도가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2001년도에 공무원 신규채용을 보면, 2001년도 이면 IMF가 지난지 4년째입니다. 4년째에 시군에서는 114명, 도에서는 12명 총계 126명을 새로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필수적으로 행정에 꼭 필요한 인원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자! 2002년도를 보면 도에서 8명, 시군에서 286명 총계 294명을 다시 신규로 채용했어요. 여기까지도 그래도 본 위원은 수용이 간다고 봅니다. 2003년도에는 시군 합해서 427명 이 인원은 1개 군의 공무원 숫자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금년에는 얼마 했느냐? 도에 41명, 시군에 640명 총 681명이면 근 1개 시의 공무원 숫자와 맞먹는 숫자를 다시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당초에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남은 인원가지고 충분히 행정을 맡아서 수행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640명이라고 하는 이 많은 인원을, 그 총 합계가 얼마입니까? 이런 신규채용을 해 가면서 법에 정한 공직자들은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내쫓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분네들은 많은 경륜과 얻어진 지식으로 충분히 도정발전과 그 지역발전, 또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 내쫓겼어요. 또 그 중에는 당연히 근무해야함에도 기초단체장에게 충성을 다한 자의 논공행상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보직을 주고 승진시키기 위해서 일부 사람은 대기발령 내지는 공로연수를 가야 하는 그런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협조하지 않고 선거 때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뒀다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이 읍면장으로, 군의 행정계장이 읍면계장으로 내쫓긴 사례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이러한 것을 전부 대기시켜 놓고, 심지어는 대기발령 해 놓고 그 인원을 다시 충원시키기 위해서 공무원을 채용했는데, IMF 지난 지 불과 몇 년 안 된 오늘에 있어서 1년에 1개 시군의 공무원을 이렇게 꼭 채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신규채용한 자들에게 1년 나가는 인건비가 몇 백억원입니다.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을 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미명아래 내쫓아놓고 다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위한 것인지, 이게 실지 국가의 행정을 맡아서 우리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군 마음대로 이 많은 인원을 채용 못 합니다. 기능직 하나 채용하려고 해도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도를 경유해서 반드시 행자부에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자치행정국에서는 자치행정국을 경유해야 중앙에 승인요청이 될텐데 이런 것을 걸르는 것 없이 자치단체에 해 준다고 다 해서 이 많은 인원이 다시 신규채용 되는지, 무엇 때문에 이 많은 인원이 1년에 1개 군 공무원이나 1개 시 공무원이 신규채용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보고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국가기반 보호를 위해서 체계확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국가기반 보호가 재난관리만 잘 한다고 해서 국가기반을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가의 기반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방적 책임을 지는 것은 지방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내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공무원 노동조합 입법화' 이 문제가 내부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국가기반 보호를 위한 체계확립을 위해서 이 노동조합의 입법화가 필요한 것인지? 만약에 현재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집단행동금지, 정치행동금지가 법제화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지방공무원법을 폐지하지 않고 과연 지방공무원의 노동입법이 가능한 것인지? 이러한 '공무원 노동조합 입법화'라는 문구가 보고서 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지방공무원법이 살아있는 입장 속에서 이율배반적인 행정이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 만약 지방공무원들이 노동입법이 되어 가지고 노동자로서의 단체행동권이 인정된다고 할 경우 과연 국가의 기반이 보호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도 하지 말라고 하는 전공노가 일부 운동을 해 가지고 국가의 기반이 흔들린다고 국민들이 모두다 이구동성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전공노 입법화 관계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런 자체가 여기에서, 물론 이것이 안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이런 자체가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공식문서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전공노를 조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전공노 입법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보충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도 본청을 통해 가지고 시군까지 사무관급 이상 여자 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하고 자료준비 시간을 드려야 되겠지요?

예.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병기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도, 시군간 협력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시장·군수와 의장단과의 간담회가 너무 부족한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유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이것은 대단히 부족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군에서 의장단 같은 경우는 도지사 간담회를 더 많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현재 우리 도의 실정과 또 시군의 실정 등 그러한 문제를 여러 가지 생각해서, 또 시군 역시 독립된 단체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치목적 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저도 유위원님 말씀과 같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 도의 현안이 너무 많고 그래서 지사님이 시간을 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우리 지사님이 시간을 많이 내가지고 시장 군수, 의장단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 도와 시군간 협력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서 권한이양이 중앙에서 지방분권 이후에 얼마나 됐느냐?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느냐, 앞으로 더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여러 가지 권한이양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중요한 권한은 많이 안 내려왔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에서 좀 굉장히 영양가가 없는 그런 권한을 주로 넘겨주고 그동안 우리가 요청한 것 중 안 내려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이 세 가지인데 그 부분이 다 안 내려왔다,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지금 특별행정기관이 여기 내려와 있는데 국토관리청이라든지 환경청이라든지 식약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오기를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방향은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결정이 다 안 된 상황이고, 인사권도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부지사라든지 기획실장, 경제국장 등 아주 주요보직은 국비로 만들어놓고 가능하면 자기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조직권과 인사권이 연결되는 부분 정원승인이라든지 기능직까지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을 해 줘야만 변화를 줄 수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총액 인건비제로 한다고 하면 당신들이 자발적으로 줄일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아직까지 통제를 하고 있고, 또 재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된 지 근 15년 정도 됐습니다. 의회가 다시 시작한 것이 14년 됐고, 자치단체장이 한 10년 됐는데 그 동안 우리 지방재정 자립도가 도리어 뒤로 내려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전까지 제가 기억하기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한 30% 이상이었는데 그 이후에 24%까지 내려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말은 자기들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너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를 자기네들이 모아가지고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고 명분을 내걸지만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부분을 지방에 내려줄 수 있는, 조세제도를 개혁한다든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다고 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집행부와 의회와 주민이 같이 합동으로 노력해서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권한과 분권을 해 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숙원사업이 시군간 격차가 너무 심하다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산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전혀 한 푼도 없는 사항이고 일부 시군에는 아주 많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치행정국장을 하면서 의회가 열릴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인데, 말씀을 드려도 매번 의문이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사항,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또 도지사께서 시군을 순방한다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시군에서 요청을 받은 사항, 그리고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지역의 어떤 현안을 분석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이것이 물론 형평에 딱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역실정이 있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지만 맞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맞는 이유는, 지금 예산운영이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재정력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도 예산실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시군간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이나 주민숙원사업을 우리 도의새마을과에서 받기는 하는데 자료를 예산실에 제출을 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예산실에서 합니다. 예산실에서는 건설분야에서 치수사업등 주민숙원과 관련되는 사항, 또 농림수산분야에 농촌문제와 관련되는 주민숙원사업 이러한 것을 크로스 해 가지고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시군간에 격차가 생깁니다. 저도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권한을 너무 예산실에서 과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많이 따져보기도 했습니다마는 도 전체 예산운영상 어쩔 수 없다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하여튼 최대한으로 의원님들의 말씀을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못 맞추는 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자세히는 모르는데 도계 중에서 미관상 문제가 되는 지역이 연기하고 군산 쪽인데, 연기 같은 데는 오히려 충북 쪽보다 충남 쪽이 발전된 것같이 보이는데 군산하고 장항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어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위원님! 보충질의 좀 한번 할까요?

예,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서천군 금년도 감사가서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지금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상징 조형물 이런 미미한 것 시군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을 가지고 도계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도계사업이라고 하면 주택개량을 표나게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도로개설이나 농로개설같은 것은 시장 군수가 할 사업이지 도에서 할 사업이 아니예요. 들어오는 입구에 도로개설을 넓게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산단지를 조성해서 판매장 같은 것을 차별화를 해서 충남에 딱 들어오면 확실히 충남에 오니까 볼거리도 있고 도로도 시원하고 주택개량이 잘 되고 해서 얼굴다운 얼굴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 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인색하게 몇 억원 줘가지고 조형물 조금 하고 간판 조금 하고 안내판 조금 한 것을 가지고 도계사업 다 한다고는 생각이 안 되요. 그래서 서천군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도하고 해당되는 시군하고 도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차별을 해 줘야지 뭐 한 두 가지 해 놓고 인접된 마을안길 포장하고 도계사업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것 가지고는 도계사업 되지도 않습니다. 군산같은 데는 철새조망센터를 110억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조류가 서천쪽에 앉으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의 뭔가 크게 해서 규모있는 사업을 해 줘야지 이것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를 중심으로 한 현장의 얘기를 듣는 것 보다 도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에서 아주 명심해서 듣고 받아들이고 도정에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모니터는 순수하게 민간부분의 어떤 의견을 듣는 채널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으로 명심해서 도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직 서기관이 민간단체에 파견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사원에서 감사지적도 받았고, 물론 이것이 시작된 것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구조조정이 그냥 획일적으로 집에 보낸 구조조정이 아니고 정년까지는 인정을 해 주면서 정년이 지나면 그 부분만 줄여나가는 그런 점진적인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인사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막판에 와서는 인사에 좀더 비중을 둔 것 같은 그런 운영이 됐습니다.

잠깐요. 국장님! 지금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단체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민간단체 파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감사를 받았습니까? 이 부분은 감사 받은 것 아니잖아요?

이것도 같은 겁니다. 물론 정책보좌관도 거의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아! 정책보좌관 중에 한 사람이니까 정책보좌관이 부당하다고 하는 감사를 받았지 민간단체에 가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받았잖아요?

이게 같은 겁니다.

하여튼 말씀하세요.

같은 보직을 내놓게 했는데 한 부분은 지사님을 보좌하는 기능을 줬고 하나는 산하단체에 파견형식으로 우리 도 보직에서 떠나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격은 같은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것을 심각하게 보는 것은 도청의 어느 자리에서 근무하면서 도지사님을 보좌한다고 하면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민간단체, 그것도 솔직히 얘기해서 제대로 된 단체도 아닌 그런 단체에 현직 서기관이 거기에 가서 있다고 하는 것은 타 단체에 선례를 주는 그런 결과도 되고 여러모로 이것은 법으로도,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단체에 파견할 때에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하면 특수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 거기에 가서 뭐를 배워가지고 와서 도에서 벤치마킹하라고 파견하는 것이지 공무원 파견을 놓을 때 없으니까 어디로 피신하는 식으로 파견하라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닌데, 더군다나 그것도 공교롭게 도의 어떤 정책관실에 있으면서 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특수한 자리에 가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앞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면 새마을에서도 달라고 하고 자유총연맹에서도 달라고 하면 도에 수두룩한 단체에 보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타도에 전무후무한 인사가 우리 도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예, 이것은.......

국장님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사람 앞으로 언제 철수시킬 거예요?

일단 이번에 가신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년에 임박한 분들을 도 인사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에......

아니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정책보좌관에 놓는 것도 위법인 데다가 민간단체 사무실에 현직 서기관 공무원을 갖다놓는다고 하는 것은 모양새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예요. 우선 그것이 부당하고 잘못된 것을 국장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그 사람을 그러면 언제 철수시킬 거예요?

그것은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 그렇게 불필요한 공무원이 도에 계속 있다고 하면 또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하면 그쪽으로도 가서 근무케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다른 단체에서 요구해서 보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한 부분도 있고요. 과거부터 도하고 협조관계가 있었던 일부 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그것을......

그건 아니지요. 절대 그것 아니잖아요. 내용을 다 아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생긴지 얼마 안 됐습니다. 과거부터 우리 도에 무슨 협력을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성에 의해서 간 게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그쪽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떼지못해서 보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실정법을 어겨가면서, 하여튼 그것 연구해 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철수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 확실하게 하셔야 되요. 그 두 가지 부분은 여기서 속기록에 남게 해 주세요. 언제쯤 철수할 것인지, 또 '타 단체에서 선례가 있으니까 우리 단체에도 서기관 공무원 보내 주시오.' 하면 보낼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는 여기서 명백하게 답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도가 물론 공무원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또 너무 오래 승진못한 분들 승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우리 의회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도 산하기관에 지금 70 다 된 전직 공무원들 쉬시게 하고 그런 데로 가게 하면 합법적이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의회에서 권고해도 않고서 왜 법을 어겨가면서 현직 서기관을 민간단체에서 근무케 하냐 이겁니다. 그것도 제가 공교롭게 그 사무실을 한번 가봤는데 정말 그 양반 내가 여기 잘못왔구나, 나 보기 굉장히 미안했을 것 같더라고. 사무실이 요만한데 여직원 한 명 놓고 앉아 있는데 현직 공무원을 예우를 해도 그렇게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국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나 모르지만 저도 대전에 왔다가 공교롭게도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어떻게 현직 서기관 공무원을 그렇게 대우합니까? 차라리 떳떳하게 파면하는 게 낫지. 저 거기 가서 말이예요, 아! 내가 여기 잘못 왔구나 하는 것 절실히 느꼈습니다. 나를 보고 그 분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다 가신 분인데. 바로 철수해야 됩니다. 법을 어겨도 그것은 명백하게 어긴 거예요. 그 두 가지는 확실히 제가 듣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언제 철수하실 것인지, 이것 생각해 보실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됐으면 분명히......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년에 임박한 분들의 보직을......

그 제도는 설명 안 하셔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하실 것 없이 정책보좌관 나는 도청 한 구탱이 사무실 만들어서 거기에서 충남의 장래를 연구하는 그런 정책과제를 주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료 뒤적거리고 거기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저는 중앙부처에서 지적을 했더라도 아! 그것 인사적체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적체 해소방안을 우리 행자위에서 매년 제시하는데 정말 적법한 절차는 못들은 체 하고 그렇게 현직 공무원을 거기에, 더 가혹하게 얘기하면 유배입니다 유배. 그것은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정말 부끄러웠다니까요. 정말 내가 여기 잘못 왔구나, 우리 의회사무처에 계시던 분을 내가 여기 와서 얼굴 대한 게 미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게 누구의 발상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철수시킬 거예요? 철수시켜, 도 정책보좌관이면 보좌할 수 있는 도지사님 옆에 있어야지 도지사님하고 그렇게 뚝 떨어진 유성에 그것 얘기가 됩니까? 그것도 현직 서기관을, 그것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연말 안에는 복귀해야지요. 여기 이 법 조항 안에 보면 "필요성이 소멸되면 즉시 그 공무원은 원대복귀 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조항에 "자의적으로 판단하라"하는 규정 때문에 보냈다고 하실려고 가져다 놓은 법 조항에 봐도, 그런데 여기는 그런 자리도 아니예요. 파견근무는 거기 가서 새로운 것을 배워가지고 자기 근무지로 와서 다른 공무원들한테 전파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 현직 서기관을 그렇게 대우 할 수 없도록 거기에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 언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관간에 서로 협약한 부분도 있고 또......

아니예요. 국장님! 여기가 어디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법적 사항이 아니예요. 무슨 협약이예요? 뭐 법으로 계약해 놓은 것 있어요? 계약 어기면 우리 도에서 뭐 손해 물어줄 것 있어요? 그런 말씀을 여기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장에서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협약이라고 안 하고 협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협의는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데려 올 수도 있는, 철수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거기 가 있는 당사자 하고도 양해를 거쳐서......

아니 그것은, 제가 현직 도의원입니다. 서기관이 도에 좋은 자리 준다고 했는데도 그것 뿌리치고 그 자리 갔습니까?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언제 도에 복귀시키겠다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이 지금 도에 좋고 좋은 자리가 잔뜩한데 자리 안 주고 너 거기 가라고 하니까 갔지 그 분이 거기를 왜 갑니까? 제가 도정을 한 눈으로 대략은 보는데 저한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 하여튼 연말 전에는 그 사람 여기로 철수하셔야지요.

오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자치행정국장이 최종 인사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 지휘계통도 있고 또 인사 최종 결정권자도 있고 하여튼 위원님의 뜻을 분명히 보고를 드려서 지휘계통에서 결정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국장님 물론 한계가 있는 것도 제가 알고 너무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시기를 자꾸 재촉했는데 우리 도민이 더 알기 전에 빨리 복귀해야 됩니다. 정말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 들어갔다가 제가 미안해서 혼났어요. 현직 서기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렇게 간단한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평소에 느꼈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보좌관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인사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너무 인사가 침체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반 양해를 얻어서 조금 미리 현직은 내놓고 간접적으로 도정을 보좌하는 측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감사원에서 지적도 하고 그동안에 인사적체 해소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감사에서도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개선해서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자료를 보니까 다 퇴직하시고 한 명만 남으신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다른 답변을 거의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계제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도지사님한테 큰 공로가 있더라도 너무 눈에 보이게 특정인들 몇 사람들을 감싸는 것은 200만 도민의 대표로서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바뀌어야 됩니다. 개혁 개혁 하는데 지금 말이요 우리 도는 개혁이 아니라 옛날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왜 자꾸 보입니까? 어느 정도는 개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충남도가 뭐 한국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충남도가 물론 잘 하는 것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정말 잘못하는 것을 더러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지 잘하는 것도 있는데 그 잘하는 게, 우리 지사님 십 여년 그 업적이 요즈음은 자잘구레한 몇 건 때문에 자꾸 허물어집니다. 그 잘 쌓아놓은 업적이. 바꿔야 됩니다. 왜 안 바꿉니까? 의회에서 여러 번, 정책보좌관들도 인사적체를 위해서 또 그 모양 안 나는 파견도 그런 것 때문에 했다고 하면 도 산하단체에 좀 집에 가서 쉬어도 경제적으로도 여유있고 고급 공무원 역임하신 그런 분들은 연금도 많이 나오고 할텐데 그런 데를 정리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해야지 정말 손대야 될 데는 가만히 놔두고 정말 멀쩡한 서기관을 한 서너평 되는 방에 여직원 한 명 하고 남의 사무실 민간단체에 가서 엎드려서 근무하게 하는 것은 우리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한테 마지막 예우 치고는 너무 참혹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왜 그런 모습을 저희들 도의원들이 보게 하고 도민들이 보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께서 좀 소신껏 "지사님 이제 한 1년 6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라고 올바르게 도민을 위해서 할 얘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인사적체도 해소하고 바로 도정이 굴러가야지, 지금 집의 나이로 70노인들이 자리지키면서 앞으로 일할 나이 창창한 사람들 44년생을 그렇게 대우하는 것을 보고 이게 도의회에서라도 짚고넘어가야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그 문제를 계속짚고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빠른 시일내에 우리 도가 개혁차원에서 뭐좀 바뀌어야지 논공행상도 유분수가 있지 이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답변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빠른시일 내에 우리 의회에서 도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는 얘기라고 들으시고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인사충원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년을 단축해서 정책보좌관제를운영하는 등 미리 조기퇴직을 시키면서 또 신규채용이 IMF 이후에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은 너무 이율배반이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년 1년을 단축시키고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정책보좌관제라는 것도 운영하고 해서, 정책보좌관제 운영하면 정년까지는 봉급은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최근까지 아주 답답한 그러한 인사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내용을 가만히 보면 지방자치 되면서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또 의회도 생기고 사무도 조정이 되고 해서 사실상 지방은 인원이 늘어야 되는 형편인데 획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조조정을 더 심하게 한 결과가 왔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무도 늘어나고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인식해 가지고 조직을 조금 조금씩 늘렸어요. 그래서 구조조정이 다 끝났을 때는 약 3,358명이 줄었었는데, 그 이후에 약 1,106명이 늘었습니다. 조직도 늘어나고. 물론 여기에 퇴직하는 분들에 대해서 신규 충원 청원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구조조정한 결과에 맞추면 약 2,252명은 줄어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작년하고 금년에는 새로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년실업 문제도 더 많이 얘기가 되고 공무원들의 승진이 너무 적체되어 가지고 사기가 말없이 떨어져서 국정이나 지방행정을 수행하는데 아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해서 다소 인사운영에 융통성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늘어났는데, 이것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에 보니까 금년도 말로 퇴직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배현기부터 임엄량까지는 6월말 퇴임을 하고, 중간에 박희룡 사무관만 금년말까지 공로연수이지요? 그 뒤에 2003년도 하반기에 공로연수자 대상자를 보면 10명, 앞에서 한 명 그래서 11명이 내일 모레 12월 31일날 공로연수 만료로 해서 퇴직을 하게 되지요?

예.

그러면 이제는 공로연수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로연수는 앞으로도 있습니다. 이게 1년 전에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이것은 본인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더라도 인사권자가 6개월 이전에는 공로연수 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내에는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임용권자가 공로연수 명을 할 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1년 이상을 공로연수를 했어요. 보통 1년 반, 보세요.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이면 1년 반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공로연수 중에 있는데 또 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공로연수를 이 사람들을 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그 후배들을 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들어왔을 경우에 인사권자가 필요하면 또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시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생년월일로 끊어서 지금 공로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 강제성으로,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것은 끝났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게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공로연수제도가 활성화 됐는데, 지금 구조조정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구조조정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이 끝났으면 본인 의사에 반 강제적으로 이것을 왜 하느냐 얘기입니다. 후배들 승진시키기 위해서 합니까? 법에 정한 연령이 당연히 있는데, 법규에서 다 할 수 있는, 본 위원도 그 중에 하나지만 왜 그것을 강제로 내모느냐 이겁니다. 구조조정이 끝났으면 법에 정한 연령까지 그냥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단 본인이 희망한다면 좋지만. 이렇게 놓고, 지금 이것은 도에 해당되는 것 뿐입니다. 시군 것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아마 16개 시군에도 다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 분들이 아직 연령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연령이 많다고 볼지언정 그래도 이 분들 그 동안 몇 십 년 동안 닦은 경륜이나 지식으로 볼 때에는 아직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연령인데도 불구하고 내쫓으면서, 지금 이것을 보세요. 구조조정한다고 다 내쫓고 현재까지도 그 여파로 인해서 대기발령이다 아니면 공로연수 보낸다면서 천안시에는 4년동안 154명을 충원했어요. 청양군 62명, 논산시는 165명이나 신규채용을 해서 증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논산시같은 데는 165명의 충원 승인을 받았는지, 내쫓고 이제 와서는 인력부족하다고 하고. 언제는 공무원들이, IMF 발생하게 한 주 원인이 공무원이였어요? 애매한 공무원들만 구조조정이라는 그 굴레를 씌워서 다 내쫓고 지금에 와서는 인력부족이라고 또 채우는 이율배반적인, 물론 중앙정책이 이율배반적이지만 이것이 그냥 해 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각 시군에서 요청하면 도에서 검토해 가지고 행자부에 요청해서 정원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이 인원을 해 놓고 국가에 다시 재정 환란이 오면 공무원 때문에 또 제2의 IMF 왔다고 짜를 것 아닙니까? 법으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공직사회가 법에도 없는 제도로 함부로 국가에서 나가라 내쫓기는 일정이 오늘날의 현상이라고 할 때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 뒤에 앉아있는 각 과·계장님들도 얼마 안 가서 또 내쫓길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IMF때 보다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다시 또 이것을 극복한다고 여러분들내일 모레에 구조조정을 해서 내쫓을 지도 몰라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말이예요. 그래놓고 일정기간 불과 몇 년 안 가서 엄청난 숫자를 또 충원을 하고, 이게 오늘날 현실이예요. 이런 사항은 물론 필요하겠지요. 갑자기 내쫓으니까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분석한 것을 보면 천안시처럼 엄청난 인구와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데는 4년동안 154명인데 논산시는 지금 인구가 줄고 있어요. 공무원 정원 책정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인구수 아닙니까? 행정구역 등 여러 가지 책정하는데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논산시가 165명, 금년도에 66명까지 작년도에 42명 이 엄청난 정원을 승인받기까지의 경과를 한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논산시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계룡시가 승격하면서 논산시와 연결되기 때문에 논산시에서 지역이 잘려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오히려 공무원이 줄어야지요?

아니, 계룡시......

두마면이 계룡시로 다 나갔잖아요?

계룡시가 시가 되면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충원하면서 논산시에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장 많이 주었습니다.

정원을요?

예.

그것 왜 그렇지요? 행정구역이 줄었는데 공무원만 많이 승인을 해 준다? 인센티브.....

아니, 계룡시에 늘어난 인원에 많은 부분을 논산시에서 충원하도록, 물론 타 시군에서도 일부 들어왔습니다마는 논산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계룡시에 별도로 승인된 정원을 채우는데 할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논산시에 증원된 게 결국은 논산에 소속되어 있던 공무원들이 계룡시로 전출되면서 그 빈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165명이라는 인원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각 시군으로부터 희망자 받아가지고 전부 그쪽으로 안 보냈어요?

그런데 논산시에 씰링을 주고 나머지 부분을 타 시군에서 받았습니다.

계룡시 출발 당시에 시군으로부터 전입된 명단을 한번, 명단까지는 필요없고 전입된 통계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감사자료로 요구했느냐 하면 국장님도 얼마 안 있으면 공로연수 가라고 할텐데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선뜻 대답하겠어요?

전체 분위기가 그러면 할 수 없지요 뭐. 어떻게 합니까?

분위기라니요? 연령이 있고 한창 일할 나이인데 가겠어요?

우리 공직사회 인사가 엄청나게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침체는 뭐 침체요?

아니,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는데......

본 위원이 공직생활할 때 일개 시군에서 사무관 하나 빨리 되는 게 3년이예요. 8년에 하나 나가는, 시군에서 사무관 나갈 때, 그 때도 아무 소리 않고 밤새가면서 일했어요. 지금에 와서는 자리가 많아가지고 직급이 높아지니까 승진 적체된다 하지 과거와 비교해 보면 지금은 말이 안 되요. 물론 과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공직내부에는 비교가 되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사무관 10년만에, 행정계장 4년 하고 사무관 했어요. 인사적체 이러한 것은 물론 다 직급을 높여주면 좋지요 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이런 사항속에서 자꾸 공무원이 충원되니까 그 때하고 비교되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동조합법에 대한 견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나라 경제도 어렵고 아까 박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공무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도 시원찮을 판에 노조법을 만들고 또 단체행동권까지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질의를 주시고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물론 공무원 노동조합법이,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어느정 도의 기준도 있는 것 같고 민주주의나 여러 가지 발전과정의 하나로써 노동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로써는 아직까지는 단체행동권까지 가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이번에 단체행동권을 달라고 하면서 총파업에 참여했던 공무원들 17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한 명은 지금 유보시키고 나머지 16명이 파면으로부터 정직까지 조치도 되고 했는데, 이것은 이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는 시기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기가 올 때까지는 강하게 공직이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도록 하는 노력을 저의 입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은 그 대로 9페이지에 국가기반 보호체계를 확립한다고 했는데 재난만 극복한다고 해서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가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적 기반은 공무원의 책임, 국방에 있어서는 군인이 책임, 치안에 있어서는 경찰이 책임 이렇게 전문 분야대로 지금 전부 다 국가의 기반을 맡아서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뒤에 보니까 앞에서는 국가기반 보호체계를 확립한다고 해 놓고 내년도에 역점시책 방향에 보면 '공무원 노동조합입법화' 이 문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어째 공무원법 폐지 얘기는 안 나옵니까? 이게 입법화되면 현재 공무원 법이 전부 폐지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공무원 법이 아니고요, 공무원노동조합법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이 사람들이 노동 3권에 단체행동권까지 넣어서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에 노동조합법을 정부 여당에서 제출을 해 놨는데 거기에는 단체행동권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법이 뭐 필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가 있는데.

직장협의회는......

직장협의회도 단체장과 다 대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 할 얘기 다 할 수 있고, 대화를 통해서 요구할 것 다 할 수 있고.

지금 노동조합법이 통과가 되면 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으로 전부 바뀌게 될 겁니다.

물론 공무원도 정신노동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노동조합에는 공무원 소리를 빼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어를, 언어를, 직업을 분류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공무원 전부 이렇게 분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노동조합 하면 공무원 노동조합이라고 할 것 없지요. 공무원 소리를 빼야지요. 하여간 폐 일언하고 공무원 노동조합이 입법화된다고 볼 경우 이게 지금 노동 3권, 즉 단체행동권까지 포함해서 해 달라고 전공노, 지금 일명 전공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법에 정해지지 않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전공노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전공노에서 이것 때문에 지난 번에 전체 집단행동을 해 가지고 사회에 문제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리 빌미를 준 겁니다. 정부에서 공무원들에게 빌미를 미리 준거예요. 빌미를 줘놓고 지금에 와서 발목을 잡혀 가지고 오히려 집단행동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국가의 장래를 걱정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두 번째로 겸해서 얘기한다면 노동조합에서 전공노에 가입했다고 해서 지금 징계한 통계를 보니까 우리 도가 너무 가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도에 보면 100명이 넘는데 파면 10명 미만한 데도 있어요. 물론 가담 정도나 행동의 질에 따라서 했을 테지만, 그런데 우리는 몇 명했습니까? 파면을 7명 했지요?

9명입니다.

9명하고 면직을 몇 명했습니까? 해임?

해임이 5명.

그러면 14명, 정직이 2명이지요?

예.

그러면 16명, 하나 보류?

예, 그렇습니다.

15명이지요?

17명이였습니다.

17명 있는데 거기에 파면을 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타 시도와 비교를 하면, 물론 형량이 다 정해져 있을 테지만 그렇게 우리 도에서 가담을 극렬하게 했었느냐? 물론 당연히 법규위반이면 법규위반대로 했을 테지만 타도에 비교해 보면, 각 시도별로 신문에 보도된 게 있어요. 가담자와 징계처분한 사항.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숫자는 적은 반면에 아주 소수 정예 인원들이 극렬하게, 아주 심하게 했기 때문에 지침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시도간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본인들이 소청이나 행정처분까지......

징계처분 소송같은 게 앞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하여간 한번 물어본 겁니다. 다른 데는 100여 명이 넘는데 숫자가 우리 도보다 적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되면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하여간 그것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태진 위원장대리, 정종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당진군하고 서천군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세 결손처분한 것을 보니까 당진에서 등록세를 다섯 건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지금 등록세가 체납이 될 수 있습니까? 체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파악이 안돼서 과장이......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 세무조사팀들이 나가서 법인이니 이런 데에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이라든가 또는......

아니, 절차 말고. 등록세가 체납될 수 있는 사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서 추징을 했는데, 추징을 해서 우리는 부과가 됩니다. 부과된 다음에 이의신청이나 또는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졌을 때 그게 감액이 되기 때문에 과오납으로 남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무재산이 시효소멸로 된 것이 있어요.

저런 경우가 있네요. 법인에 부과됐었을 때 부도가 나서 부도처리 됐을 때 승계재산이 없을 때는 우리가 결손을 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인도 끼어있거든요? 개인도 259만6,000원이라는 돈이 결손됐어요. 하여간 좋습니다, 나머지는 법인도 있어요. 그런데 각 시군에 2002년도에 대량 도세 결손처분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서천도 다른 연도보다 상당히 많이 했고 당진도 많이 했는데, 왜 2002년도에 도세 결손처분이 많은지 사유를 도에서는 파악하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됐어요?

2002년도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전부가 79억2,800만원인데요......

그것은 도 전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진군 2002년도 결손처분한 것이 70여명에 19억8,900만원, 2003년도에 결손처분한 것은 네 명이에요. 그러면 2003년도에 네 명이고 어째서 2002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결손처분된 원인은 무엇인지 도에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천군의 경우를 보면 20명 결손을 했는데 2002년도에 14명을 했고, 2003년도에 4명을 했어요. 당진이나 서천을 가보니까 비슷해요. 당진은 세원은 많으니까 그렇다손치고 여기는 세원이 적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동일한 연도에 결손처분한 횟수가 많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2002년 깊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IMF가 '97년에 나고 나서 이 재산이 넘어오다 보니까 행불이 있고, 무재산이 있고, 5년단위로 해서 시효소멸로 결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연도별로 금액을 보니까 IMF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IMF 발생연도부터 5년되면서 시효소멸이 됐다? 그러면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나요? 독촉 공문 한번만 내도 문서 발송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연장을 하되 5년 넘어가니까 시효소멸도 있고, 무재산도 있고, 행불도 있고.

그러면 IMF 발생 이전에 발생된 것이......

그러니까 해당 시군에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자료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자료조사를 하되 나타나지 않으니까 연도별로 털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인상도 주네요. 저희 도에서 체납액에 대한 시상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그때그때 맞춰서, 저희가 2001, 2002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시상을 실시했는데 그것하고도 연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상금을 상당히 확보해 가지고 시상하다 보니까 수상하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한 것 아니냐 해서 물었는데, 물론 이게 법규 사항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네들이 자의적으로는 못했을 테고, 이상하게 역시 서천도 2002년도에 결손을 많이 했어요. 아마 이것을 두 개 군만 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2002년도에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사유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자료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실시 및 교육비 현황을 받아 보니까 첫 번째에 양성평등 의식개혁 교육을 도청대강당에서 했고, 그 내용을 보니까 첨단산업현장 경험 20년, 또는 양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교육만 해 가지고 양성평등이 됩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을 보니까, 우리 도, 시군에 여성 5급이상 공무원들이 불과 21명입니다. 4급은 도에 한 명 있고, 시군에는 12명 밖에 없어요. 이 집계표를 보고 대략 추정컨 데, 시군에 사무관 이상이 300명이 넘습니다. 300명이 넘는데 여성사무관은 12명? 이래 가지고 양성평등이 됩니까? 이런 데에서부터 평등이 나타나야 양성평등이 되고 여성 권위가 향상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시군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자질이 없습니까, 자원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여성사무관 발생이 이렇게 적습니까?

그동안에는 남성중심 사회가 되어 가지고 여성들이 가정을 지키고 공직으로 들어온 여성들이 많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성이 더 많아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지금 공무원 채용시험을 보면 여성합격률이 더 높습니다.

물론 근래에 와서 여성이 많이 되지만, 지금 현재 시군에 있는 여성공무원들도 보면 상당한 연륜과 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잔뜩 있어요. 그런데 안해 줘요. 교육 보내달라고 하면 교육도 안보내주고. 지금 교육만 갔다오면 임관하는데 말이에요. 이런 문제 시정을 도에서 해 주지 않으면 매년 여자공무원들 말이지, 여자 공무원 사무관 이상 한 명도 없는 곳이 7개 시군이에요. 그래도 공주시 여자 시장 있는 곳이 두 명이에요. 아마 여자 시장님이 있어 가지고 특별배려해서 두 명은 된 것 같아요. 양성평등 관계는 교육상에도 나타나고, 이것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런 문제는 시군에 맡기지 말고, 여성공무원에 대한 사기, 또 상당수 앞으로 여성공무원이 많아지는데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분들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여성공무원들에 배려를 특별히 도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성 대 여성 얘기가 되어서, 제가 남성으로서 여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여성측면에서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법도 의무비율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그 동안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 도에서는 이윤선 사무관이라고 특진을 한 명 시켰습니다. 그렇게 시범을 보이고.......

도에서는 글쎄 시켰는데, 지금 그런 자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 공채시험 봐서 들어 와 가지고 10년 이상 된 사람 잔뜩 있어요, 시군 조사해 보세요. 실력 있는 여자도 잔뜩 있어요. 남자 뺨치는 여자들 잔뜩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나 시군에서 배려 안 해 가지고 여성 5급이상 공무원 하나 없는 게 7개 시군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도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인사를 담당한 국장님께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 안되면 제도적으로 개정해 가지고 남자 대 여성 비율 해 가지고, 지난번 총선 때 어떻게 했어요. 우선 각 당 비례대표 1번에 여성의원을 줘서 여성을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데, 지방에서는 그것을 못합니까? 교육만 갔다오면 임관하는데, 그전처럼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눈만 밝으면 줍는 게 사무관인데 그거 교육만 갔다 와봐요. (웃 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5 : 1 시험봐서 1차, 2차 시험보다 죽는 사람도 봤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 하나 안 나타나고, 솔직하게 선거직이라 발목 한번 잘 잡고 있던지 눈만 밝으면 주워요, 주워. (웃 음)

저도 집에서 여성한테 꼼짝 못합니다. (웃 음)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아닙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은 앞으로 자치행정국 업무수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충남도정이 200만 도민들에게 꿈과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 모두의 미래를 위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에걸쳐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대한으로 도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