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동만입니다. 제26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박해수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들의 소집요구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제출 의안입니다. 최지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코로나19 피해 교통운수 종사자 자동차세감면 동의안 등 4건의 기타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총 14건의 접수안건은 지난 9월 27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금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이 계획돼 있으며 본회의 종료 후에는 충주호 명소화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 용역보고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기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명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조길형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연수, 교현2동, 교현안림동 출신 유영기 의원입니다. 코로나 없는 세상을 꿈꾸며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던 2021년도 이제 서서히 마무리해야 할 시기에 도달했고 이와 더불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큰 희망을 가지고 출범한 제8대 의회와 민선7기 충주시정도 그 끝이 불과 수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충주시의회와 조길형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충주의 발전을 위해 나름 모든 힘을 쏟아온 만큼 이제는 그 공과를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정확하게 평가해야 할 것은 공유재산관리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와 의회는 공유재산의 관리 책임을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들이기 때문이고 잘못이 있을 경우 행정책임은 물론 그 이상의 불이익까지도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적절한 공유재산관리 사례 중 대표적인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대소원면 첨단산업단지 내 테크피아 공장의 매입과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충주시는 대소원면 첨단산업단지 내에 있는 주)테크피아 공장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공장의 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당시 의회에서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개인 공장을 시민의 세금으로 매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의 의문을 놓고 많은 고민과 논란이 있었으나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시급한 사안임을 강조하고 또한 그 부지를 활용하여 주민문화복지공간과 근로자복지시설로 사용하겠다는 충주시의 대안을 믿고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을 승인했었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무엇이 그렇게 급했던지 해당 예산의 본회의 승인 날인 2020년 12월 22일 가칭)근로자종합복지센터 건립 사업 보상협의요청 공문을 해당 업체에 보낸 뒤 바로 다음 날인 12월 23일 내부결재로 69억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지급결의를 하고 보상비 전액을 해당업체에 지불하는 등 일련의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급하게 거액의 시비가 투입된 사업의 공유재산관리가 과연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짚어본 결과 충주시의 행정이 잘못되어진 부분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시 가동되고 있던 공장의 매입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계약서도 없었고 언제까지 그 건물과 부지를 충주시에 인도하겠다는 협약서 한 장 없이 그저 9개월 내에는 비워주겠다는 상호 간의 구두약속만 있었다고 하는데 10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주)테크피아 공장은 버젓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매입 절차가 완료되어 소유권이 충주시로 등기이전 된 이후에도 공장주가 계속해서 무상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임대료 징수조차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2021년 9월 중순경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난 뒤 그제서야 공유재산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받았어야 할 사용료가 매달 1,100만 원에 이릅니다. 충주시에서 제출한 감정평가 내역을 살펴본 결과 전체 보상액 69억 원은 토지와 건물 보상분 등 58억 원과 이전비를 포함한 영업보상비 11억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억 원은 테크피아 측에서 A행정사합동사무소와 B법무법인에게 의뢰해 받은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의견서를 감정평가법인에 제출하고 감정평가법인에서는 이 의견서 내용을 상당 부분 감정평가액에 반영시키면서 결국은 이해당사자인 주)테크피아측에서 제출한 영업보상비 및 이전비 등 11억 원이 대부분 보상비로 책정이 되어 주)테크피아 측이 수령을 해간 상황입니다. 충주시가 이렇게 업체 측 입장이 투영된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수용한 것을 보면 과연 사인간의 거래였다면 매수인 입장에서 이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번째, 주민 건강을 위해 긴급을 요한 사업임에도 보상이 완료된 이후 지금까지 약 10개월간 공장이 가동되면서 현재 이 시간에도 주민 건강에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음이 자명한데 어떻게 이러한 행정이 가능한 것인지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조길형시장님의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도 “서충주신도시의 고질적인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의 원인인 공장 매입 예산을 확보하여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라고 언급할 만큼 21년도 예산의 중요한 한 파트를 차지하는 사업임에도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어 언제 이전이 될지도 모르는 요원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충주시는 지난 2011년 화학공정이 있어 악취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LCD 보호필름 제조공장을 수천 명이 입주예정인 공동주택 신축지 인근에 허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재 감정가 상 33억이면 매입이 가능한 토지를 보상비 69억과 더불어 수억 원 이상의 철거비까지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시비 약 40여억 원을 손해보게 된 사실에 대하여 그 경위와 책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추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미 몇 차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수안보에 구)한전연수원 매입 관련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에서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은 논외로 하고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서만 그 문제점을 제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안보의 구)한전연수원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한 후 이곳을 수안보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장으로 활용하겠다던 충주시의 야심 찬 계획은 구)한전연수원의 건물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리모델링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다시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궁여지책 사업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오류 행정이 발생한 큰 이유 중 하나는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 등이 당시 법 절차였던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정을 누락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재, 시 예산의 낭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입니다. 당시 리모델링을 계획했던 사업을 신축으로 전환하면서 예산을 들여 매입한 건물을 또 다른 예산으로 철거하고 다시 건물을 지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시의 이러한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당초 계획면적보다 건축 연면적을 20% 축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시비로만 48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야 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혈세인 시비 48억 원이 낭비되는 것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과연 이런 생각을, 이런 내용을 시민이 상세하게 안다면 그분들의 걱정과 분노는 생각보다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냉철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사업의 취지 훼손에 따른 문제입니다 본래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헌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계획으로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이번 한 번은 변경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차후 충주시의 다른 도시재생사업 심사 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충주시의 졸속행정으로 인하여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충주시의 손해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네 번째, 형평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주의 다른 지역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수안보의 구)한전연수원과 같이 헌 건물을 충주시가 매입하여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 요구하는 등 집단민원이 있을 시에 충주시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소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테크피아공장 매입과 구)한전연수원 매입 두 건에서만 충주 시민들의 혈세인 순수 시비 88억 원이 추가 투입 내지는 낭비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잘못된 충주시의 공유재산 관리로 인해 그 큰 피해가 고스란히 충주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조길형 시장님께서는 구)한전연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패싱 부분에 대하여는 사과를 하였고 관련 공무원들은 감사와 징계까지 받았지만 그것은 행정적 절차의 누락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 조처일 뿐입니다. 쓰지도 못할 연수원 건물을 매입하여 수십억 원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과 시민의 건강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긴급히 예산을 편성하며 매입한 공장이 왜 1년이 가까워지도록 가동이 되고 최소한의 임대료조차 청구하지 않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시민 대부분은 결코 충주시 행정이 잘되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공유재산 관리에 더욱 각별한 관심과 정확한 행정집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조길형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적절한 입장표명이 있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적한 사례 이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과 평가가 있기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운영부위원장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중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제26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6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5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6일에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여 2021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행정사무조사 대상지를 선정하고 10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 2일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 동안은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0월 14일에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제26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제의)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조중근 의원님과 허영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중근 의원님과 허영옥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제257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대호입니다. 먼저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천명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충주시 내부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보다 철저하게 실시하여 외부감사나 투서, 제보 등을 통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실효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입니다.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중 도로과를 비롯한 22개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700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냈습니다. 시정이 161건, 주의 512건, 기타 40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5억 5,700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이어서 특정감사는 복무실태 및 여비 등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21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재정상으로 252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감사 전문성 강화 및 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하여 감사교육원 교육을 통하여 감사계획 수립과 방법, 사건판단기준, 감사증거 수집 등 실지감사 전문성에 대한 전문성을 직원들로부터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였고, 자체감사 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담당자 및 수감부서에 사례를 전파하여 전체적으로 숙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읍면동 실과소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수시로 배포하고 있으며 충주시 홈페이지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감사결과 사례집을 발간해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자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또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는 대면교육을 강화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규공무원교육 시에 지금까지 발생한 주요 사례에 대해서 교육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5대 주요 비위행위인 음주운전 및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 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시간은 의원별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답변 시간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 지적사항이 왜 나왔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 충주, 저희 감사부서에서 조금 더 감사에 대해서 소홀했던 부분을 지적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수시감사도 있고 자체감사도 있고 외부감사도 있고 많은데 이 지적사항을 한 이유는 그것보다는, 그건 매년 하는 거고요. 어떤 제보나 이런 거로 인해서 감사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부서를 통해서든 기사를 통해서든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어떤 충주시의 행정에 대해서 아니면 직원의 비리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실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인 감사조사를 하라는 의미였던 거로 저는 이 지적사항이 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 부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질 못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게 제보를 하거나 했는데 부서에서 안 하니까 결국엔 그게 저희 의원들이나 언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공무원들에 대한 거를 감사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은 있겠죠, 하지만 이게 잘못하면 더 큰 게,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해결이 안 되면, 해소가 안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시감사나 이런 거 말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감사조사를 하라는 그런 요청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이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입장을 말씀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조사하다 보면 본인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좀 저희 직원교육을 통해서 미비한 부분까지도 좀 주변탐색이나 뭐 이런 쪽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정상 조치로 5억 5,679만 원 환수조치 하셨네요?

네.

이게 보통 어떤 일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주로 많은 사항이 공사과정에서 설계단가를 잘못 적용을 했다거나 또 좀 과잉적용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좀 하는 편입니다.

거진 비슷한 상황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설계부분이나 공사부분.

네, 이제 좀 같은 유형의 사례가 많다고 봐야죠.

좀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조기에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 읍면동에 이렇게 보면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연령층이 낮을 수가, 지금 많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공직 부분이 공백이 많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서 신규자들이 많이 발령을 받다보니까 여러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철저한 신규교육 때 그런 부분도 교육을 해서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 계신 분들에게 교육만 잘해도 아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이게 지금은 감사담당관에서 걸러주셨지만 거르지 못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게 다 세금낭비고 그렇다보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수복입니다. 충주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안전행정국은 총 2건의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이 있었으며 시정 요청하신 2건은 현재 모두 조치완료가 되었습니다. 먼저 8쪽에 코로나로 인한 백신접종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충주시내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25개 읍면동에서 121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에 대해서는 거리에 따라서 시간당 2만 7,000원에서 3만 3,000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코로나백신접종 시작으로 7월에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조정운영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조정결과 노은면 등 3개 읍면동에서는 대면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지속되는 코로나 확대로 인해 8월부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전면 중단되고 현재는 노은면, 교현안림동 등 9개 면에서 24개 프로그램만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접종완료자의 증가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나 위드코로나 등으로 정부정책이 결정될 경우 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정자립도를 고려, 긴급을 요하는 예산편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충주시 예산은 올해 3회 추경을 기준으로 1조 3,000억 원 기준으로 2017년부터 1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재정자립도는 2021년도에 전년도 대비 0.81% 감소한 17.3%입니다. 이는 충주시 재정교부 1조 3,000억 원 중 약 한 57%인 7,300억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공모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다소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공모사업은 2020년에 6,400억, 올해는 6,500억 내년도에는 약 7,000억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절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늘 고민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규모 투입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는 동량대교 준공 등 12개 사업에 180여억을 투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52개 준공예정 사업에 2,763억 등 재원 배분 방향과 공정에 따른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및 재난예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비 확보와 의원님들의 배려로 추경 및 예비비를 운영하여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한 264억을 투자하여 재해예방 및 수해복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호수 및 무술축제, 국제액션영화제 등 축제를 축소 또는 취소하고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올해는 소상공인들에게 4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중고교 돌봄지원금 83억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생활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마을안길 도로개선 및 정비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내년 예산은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방재정분석 강화하고 지적을 했잖아요, 앞서도 우리 유영기 의원님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을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공모사업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지금 충주시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빼고 나면 저희 재정, 여윳돈이 없죠?

좀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규모사업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금액적으로 엄청 많이 시비 투입액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약간 걱정스러워서 감사 때 지적을 한 거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공모사업 따오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시비 부담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다보면 자칫 우리 주민들이 지역에서 느끼는 게 좀 불만이, 주민들 숙원사업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된다, 라는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의 우려 때문에 지적을 한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국장님 보시기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게 되면 국도비, 하게 되면 시비매칭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마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니까 그런 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국비야 뭐 따오면 좋지만 저희 재정의 수입이 한정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걱정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의나 아니면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서로 사전에 교류를 통해서 공모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실과소에서 거의 대부분의 적극적으로 많이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한 앞으로 향후의 운영이나 시비매칭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나름대로 신중있게 검토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에 이런,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분석이나 계획이 있느냐, 했더니 아직 뭐 정확하게 해보진 않았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려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철저한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장기 5년, 10년, 분석을 해서 계획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남현입니다. 지속가능한 충주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천명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에서는 7건의 지적 및 건의에 대해서 2건은 처리완료됐고 5건은 처리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2쪽,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마련 및 점포환경개선사업 신속 집행에 대한 추진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이자비용 지원, 또 점포환경개선사업,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등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점포환경개선사업의 확대 지원, 응원지원금 등 소상공인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해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호암택지지구 내 업무시설용지 활용방안에 대한 추진내용입니다. 해당 업무시설용지 활용을 위해서 토지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한바 해당용지는 2021년도 11월 매각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이나 타용도 사용이 불가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 내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수목 등에 대해서는 9월 말 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수해복구 미실시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와 피해예방 조치에 대한 추진내용입니다. 소하천정비 등 수해복구사업으로 추가확보에 대한 예산은 28억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예비비와 3회 추경예산으로 51건에 20억 6,000만 원을 편성해서 해당 읍면동 별로 재배정을 하였으며 금년 12월 초 사업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족분 8건의 7억 4,000만 원은 2022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기 전에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설계용역에 대한 감독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사 시 과도한 설계변경의 방지 및 내실있는 설계를 위해서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현장조사를 면밀히 수행하고 현장여건에 부합한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종료에 따라 절차이행은 물론 담당공무원 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서 견실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화물차 공영차고지와 수소버스 충전소에 대한 추진내용입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현재 일상감사와 도 계약심사절차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중 착공을 해서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수소버스 충전소는 금년 9월 토목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3월까지 사업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와 수소버스 충전소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문화동 도시재생사업 관련 추진내용입니다. 문화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가꿈사업은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의 노후주택 150가구에 대한 외부 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년도 사업으로 추진한 30가구는 지원이 완료되었으며 21년도 사업 100가구와 22년도 사업 20가구는 공고 등 절차를 거쳐서 일정에 따라서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설계단계에서는 전문가인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고 설계를 직접하고 또 시공단계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시공사 선정, 또 사후관리단계에서는 하자보증이행증권 발급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용정길 생활안심 마을 만들기 개선사항에 대한 추진내용입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인 용산체육공원 내의 파고라 바닥과 벤치에 대해서 7월 26일 정비 및 이동설치를 완료했고 공연장 관람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라인페인트 도장을 9월 9일 날 완료했습니다. 또한 공연장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자동타이머를 설치해서 일몰 후 10시까지 운영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소상공인 응원지원금 48억 지급을 하잖아요? 지금 신청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소상공인들한테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소상공인한테는, 저희들 읍면동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지금 현재 접수를 진행중에 있고 10월 6일부터는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는 나갔고 충주톡을 통해서는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소상공인 개인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따로 안내가 가지는 않나요?

현재까지는 개별로 통보는 못 드린 것 같고요, 대상자가 한 1만 6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부분 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바쁘시니까 소상인들이 충주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못 보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안내장이 가든 뭘 하든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신청자가 없으면, 줄어들면 그것도 하나의 잘못된 저기니까, 홍보방안에 대해서, 안내에 대해서 좀 방안을 강화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청접수사항을 봐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화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주도라는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주도, 또 관하고 같이 진행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본 의원하고 여러 차례 이 문제가 됐는데 이게 지난 1년 동안 한번도 지금 개선된 것도 없고 이번에 개선된 거는 집수리사업을, 전에는 추첨이었는데 이번에는 입찰로, 공개입찰, 경쟁입찰로 한 거, 이거 하나 빼놓고는 지금 바뀐 게 없는데 본 의원이 문제점 여러 차례 제기했는데 지금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왜 그러죠?

어떤 문제점 말씀하시는 거죠?

가령 우리 충주시에서 도시재생, 지금 센터 건물 같은 경우는 한 4억 5,000만 원 들었어요, 집수리하는 데. 그러면 충주시 관공서, 명색이 관공서인데 주차시설이 한 대도 없어요. 이런 부분도 잘못됐고 지적을 했는데,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명백합니다, 멀쩡한 식당을 갖다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결국 그분들 사업 자체까지 망친 결과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전혀 책임을 안 지고 문제를 삼았는데도 안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바뀌긴 했는데 남한강초등학교가 이전한 마당에 스마트놀이터라는 거, 이거 전혀 앞뒤 맞지도 않고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최초 사업에는 젊은부부 6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60가구의 아파트를 만들기로 했었는데 지금 전혀 원안하고 다르게 지금 기존의 원안이 완전히 바뀌고 얼마 전에 또 작년 같은 경우 아시죠?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문제가 되는 위원회,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게 왜 그러죠?

우선 사업진행은 나름대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거고요. 다만 문제점이 있다든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그 시기시기에 맞춰서 검토해서 조정을 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수산분식 관련해서 그 부분은 어쨌든 LH에서 직접 지원을 통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아마 LH에서 준공이 돼서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완료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행정사무감사에 LH 리본 프로젝트에 대해서 수산식당 문제를 제기했어요. 전혀 답변도 없었고 그리고 이 부분 있잖아요, 도시재생을 하면 주민주도형이다, 그러면 문화동에 주소를 둔 사람도 아니에요. 이 LH의 리본 프로젝트 사진을 보면 본 의원이 문화동 시의원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개인의 사업을 위해서 잠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와가지고 엉터리로 저렇게 멀쩡한 식당을 갖다가 뭐 카페식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동네에 맞지도 않고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한 사람의 사업까지 망친 상태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의원님, 그것은 리본 프로젝트를 한 게 아니고요, 별도로 시범사업 개념에서 국토부에서 직접 수행한 사업이고 리본 프로젝트는 주차장 6개소하고 쌈지공원 1개소가 하는 게 리본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리본 프로젝트, 이 부분은 본 의원이 혼돈했네요. 결론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이번에 하나가 문제가 되고 계속 그러는데 이 위원회를 감싸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누굴 감싸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업무추진을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는 거는 맞춰서 조율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뭐 특별히 감싸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문제가 됐으면 일단 배제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물론 그 부분도 잘못됐어요.

집수리사업은 30개소가 돼서 2020년도 에 사업이 돼서 진행이 완료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선정이나 그런 절차에 대해서 지금하고는 다른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변경도 됐고 거기에 맞춰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잘못된 부분이 없어요,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30채 집수리를 하는데 거기에 17개를 한 업체가 다 맡고 4개 업체를 거기 특정인이 맡고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도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찾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도 없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

네, 그것은 어쨌든 절차상에서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장님,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30개 집수리에 한 업체가 17개, 한 업체가 4개 이렇게 맡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절차상은 문제없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에 문제없으면 문제없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것, 또 어떤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럼 그게 정상적인 그게 추진방향이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물론 국토부 가이드라인도 받겠지만 선정절차나 또 설계나 그걸 시에서 주도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기존에 추진됐거나 이 사업을 같이 병행했던 위원회를 사고위원회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민들께서 이 추진협의회에서 스스로 구성한 거를 저희들이 관에서 그거를 없앤다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로 하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은 주민들이 정부에서 직접 따내는 겁니까?

아니,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아니, 그거는 주민추진위원회에 관한 말씀이고요,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정협의회나 이런 다른 절차를 통해서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감사, 결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잘못된 거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절차상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국장님?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완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는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호암택지지구 내 업무시설용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기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주차시설 부족으로 계속 임시주차장으로 라도 조금 활용했으면 하는 요구가 계속 있던 곳인데요. 그동안에 뭐 잡초하고 수목으로 우거져서 참 신도시 이미지를 엄청 훼손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전에 잡초하고 수목을 제거를 해서 아주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참 좋아하던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암택지지구에는 거의 이제 업무용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 남아있지 않은데 그 지구는 지가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업무용지를 매입을 해서 향후에 활용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국장님?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의 업무용지를 매입할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토지,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어떤 공원이라든지 또 도로라든지 녹지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을 나름대로 기준에 맞춰서 충분히 확보는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수요에 비해서는 물론 부족할 수 있지만 추가로 시에서 매입해서 별도의 시설을 한다거나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시가 공공기관에서 땅을 매입해서 이익을 남긴다든가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지만 향후에라도 혹시 그쪽 지역에 공공시설이 필요하다든가 이랬을 때 그때 봐서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땅도 남아있지 않을 거고 지가도 엄청나게 상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택지 내에서 그렇게 업무용지가, 큰 업무용지가 이제 나오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활용방안을 좀 세워보시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값이 비싸다고는 하지만 향후에는 계속 천정부지로 지가가 상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시에서 매입을 해 놓으면 향후에라도 다른 쪽으로 교환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고요. 차기에 택지개발이라든지 공공개발을 할 때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1월 초에까지 매각을 하겠다, 그런 한국토지공사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요. 바람직한 활용계획이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또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이상록입니다. 평소 신성장산업육성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천명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은 총 2건 중 1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23페이지,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중 생계, 봉사형 일자리 교육사업 시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학의 국가 및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신산업분야를 창출하고 우수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개선요구사항을 유념하여 사전교육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창업단계별 지원방안 마련하는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바이오산업과 소관 중부권 통합의학센터입니다. 바닥마감 불량, 우측벽면 계단설치, 옥상 활용도 증가를 위한 환자 편의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바닥마감 불량 등 하자에 해당하는 건은 시공사의 하자보수 계획처리계획서를 징구받았으며 현재 처리 중으로 10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우측벽면 계단설치, 환자 편의시설 설치 등은 공사를 위해 실시설계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추가 발주하여 연말까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로 장애인 점자블록은 충주역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병원 건축 시 BF인증기관 및 도로과와 협의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신승철입니다. 먼저 충주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천명숙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에서는 총 3건의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1건은 처리완료하였고 2건은 처리추진중에 있습니다. 분야별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제시스템의 저장매체 필요에 대하여 현재 배차기록은 시스템상 자동저장이 돼 있으며 녹취저장매체는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10월 중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를 센터장 유류대로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직책수당으로 변경한 사항, 난방유 조기결제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현재 21년 10월 1일 통보받은바, 사안별 조치하여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참석자의 식사비 지출시 서명이 있는 증빙자료 첨부필요에 대하여는 교육참여자에 대해 서명부를 작성토록 조치하여 21년 3월부터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관리 및 식비지출 등 운영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 전반에 관한 기록보관을 위한 업무일지기록 관련하여서는 업무일지양식을 송부하고 작성토록 조치하여 21년 8월 18일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야간근무자의 배차시간을 조정하여 근무자의 처우개선을 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21년 7월부터 야간배차 시 휴게시간을 시행하고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콜택시 이용률 관련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기존 탄력적근로제 운영에 따른 배차율 편차를 개선하고 21년 7월부터 이용이 집중되는 평일 출퇴근시간에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형태를 조정하였으며 임차콜택시는 신장과 시작장애인 등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운영수입금 보조금통장 입금처리지원 관련하여 2020년 10월 4일에 발생한 수입금 10만 4,800원을 다음날인 2020년 11월 5일에 입금하였으나 이상은 통장의 부기를 착오입력하여 발생된 사안입니다. 지출증빙자료 및 수입금 관리 등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기반 예약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편의와 콜센터 상담원의 노동강도 저감에 도움이 되는 것에 공감하며 현 예약시스템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시스템개발 등을 통해 장기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콜택시종사자의 과도한 근무시간 요구개선과 관련하여 임차콜종사자는 개인사업자로서 고용관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용률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1년 7월부터 평일 5일만 운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성추행 민원 관련 내용파악 및 당사자조사 철저 등 당부하신 사항은 성희롱, 성추행의 경우 당사자 등의 직접적인 신고가 있을시 개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며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지속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이용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특별교통수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여성청소년과 소관 충주시 여자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여자중장기 청소년쉼터는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로 24시간 교대근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월말에 다음 월에 대한 근무일정표와 연가상황부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고 근무를 하고 근무상황부를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쉼터팀장의 근무상황부와 연차상황부 기록이 상이한 점을 확인한 결과, 당초 5월 20일 근무예정인 직원이 자녀의 코로나 양성판정으로 자가격리 조치되어 근무가 불가하여 연가사용이 예정이었던 팀장이 대신 근무를 한후,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원근무상황이 변경될 시 내부결재를 통한 근무일정변경표 작성을 철저히 할 것을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쉼터 운영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 직원근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청소년복합시설 관련입니다. 충주시 일원에 놀이시설 20종, 50여 개 건축면적 약 2,300㎡ 규모의 청소년 실내놀이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지 선정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시민공청회를 금년중에 추진 예정이며 2020년도 착공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민원국 소관 2021년도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진짜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위탁받아서 3년 위탁기간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3년의 위탁기간 중에 이번 감사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 2년에 걸쳐서 같은 기관에 지적사항이 2년에 걸쳐서 여러 건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감사 조치도 하신 것도 있고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진행중이라서 결과에 대해서 따로 보고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결과가 나오면, 그렇죠?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원칙대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칙대로. 협약서에 명시됐던 대로,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대로, 충주시 위탁관리 조례의 규정대로 원칙대로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명확하게 해주셔야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탁관리 조례라든가 위탁계약에 의한 현저한 과실이 있다고 할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아니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벌써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문제점을 지적을 했을 때도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미흡했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여러 가지를 또 검토를 해서 지적을 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재위탁을 위한 입찰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 부서에서 판단하셨겠지만 이번 감사결과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원칙대로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아직 결과를 통보 못 받으신 건가요?

10월 1일 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았는데 그 내용 중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자면 부당집행을 한 소액의 금액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회수하는 것으로 시정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와 직책수당에 관련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사안이 공고히 확인되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서 추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난방유 조기결제 관련한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인 관행적 행위로 봐서 미리 조기집행을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거에 맞도록 적절히 배분을 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등기이사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어쨌든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취업규칙 변경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인 측이 주장한 바와 같이 정년조항의 문맥이 맞지 않아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사항으로 확인이 돼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마무리를 하는 거로 봤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기에 2021년 10월에 시정요구했던 사항, 이런 것들은 센터장에 관련된 사항들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21년 6월 30일 자로 실질적인 계약관계가 소멸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 협약에서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추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입금 보조금 통장입금처리 지연 관련한 사항은 보조금 통장입금처리가 지연된 것이 이제 10만 4,800원인데 다음 날인 11월 5일 날 입금을 한 것을 추가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진행해야 할 사항이 있고 또 이 부분은 혹시 제가 보고드린 부분에 오류나 향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결국 지금 10월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서 채택하는 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전에 그 기간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지금 보면 이건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추진 중인 내용이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 이 부분은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청구를 하신 사안만 지금 이제.

아니, 전체적으로 다른 과도 보면 추진 중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효율적으로 저희가 의회에서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난방유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행적인 부분이나 조기집행 때문에 먼저 결제를 했다는 의견이거든요? 근데 난방유가 저희가 6월 감사 당시에 현장에서 체크했을 때 90%가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기집행이라고, 1년 전 거를 조기집행이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이 부분, 43만 9,750원이 아마 납품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배정할 사항입니다. 가감을 하겠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지금 위탁기관에 업무추진비가 나가는 기관이 있나요?

네, 여기서 어느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 될까요?

급히 오면서 파악하느라고 아는 데는 하나가 있습니다마는, 130만 원 정도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한 군데가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위탁기관에는 업무추진비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굳이 이 시설에 업무추진비가 왜 책정이 되어야 될까요?

민간위탁사업 중에 보면 어쨌든 업무추진비든지 직책수당에 관한 두 가지를 가지고 이번에 그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위탁받는 센터장의 역할이 급여를 받지 않고 이 사업을 만든 입장에서는 그 직책에 따른 책임을 지는 입장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어쨌든 그 센터장이 조직원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지않는다, 라는 것은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를 받지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비상근이니까요, 그렇죠?

네, 비상근입니다.

비상근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치에 맞나요?

이 조직에 대한, 어떤 위탁기관에 대한, 어떤 명백한 하자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말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는 제가 검토한 바로는 평일에는 8시 30분, 9시 30분경에서 출근을 해서 거의 매일 아마 업무보고나 결재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탁기관에도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업무수당의 유형으로 보면 업무추진비가 됐든지 아니면 직책수당이 이렇게 있거나 이런 곳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다른 기관에는 없었습니다. 이미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청소년복합놀이시설 관련해서 시민공청회를 추진을, 예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민공청회를 예정을 하실 때에 시민들이 참여율이 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몰리지 않도록 충주시 전 지역의 시민들이 균등하게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공청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복지민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홍입니다. 충주시 문화발전과 체육,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천명숙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총 12건 중 5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35쪽, 우륵당 보수공사 관련입니다. 우륵당 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2020년 하반기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적하신 설계심사, 폐기물처리확인서, 첨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세하게 검토하고 확인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우륵당 주차장 보수입니다. 우륵당 앞 주차장 관련 차량 스토퍼와 경계석이 훼손되어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 3회 추경에 9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충주 고구려비전시관 주변 개선사업 관련입니다. 장마 시 토사유실 예방을 위해서 고구려 언덕 복토를 했고 잔디를 보식했습니다. 또한 그늘쉼터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39쪽, 권태응문학관 건립 관련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아동문학가인 권태응 선생 문학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족 권영함 씨에게 2020년 2월부터 유품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족과의 신뢰를 형성해서 유품이 조속히 기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각종 체육대회 유치 관련입니다. 현재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각종 전국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2022년에는 경찰청장기 무도대회를 포함해서 호암동 충주종합운동장을 활용한 전국 초중고 육상경기대회와 유소년축구장 준공을 기념해서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등 더 많은 대회를 유치, 개최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서충주신도시 생활체육공원 경사면 토사유출 보수공사입니다. 블록사이로 유출될 수 있는 토사에 대비해서 지난 7월 부직포를 덧대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향후 경사면의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잔디관리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수안보족욕길 초화류 식재사업 관련입니다. 족욕길 초화류 식재사업으로 족욕길 주변에 핑크뮬리를 식재하였으나 겨울철에 동사를 하였습니다. 유해식물 2급으로 지정이 되면서 더 이상 핑크뮬리를 식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 제방사면에 대체식물로 맥문동 200본을 식재해서 활착 여부를 파악한 뒤에 금년 9월 25일 맥문동 2,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별개로 하천변 울타리 부분에는 개나리 330본을 추가로 식재했습니다. 향후 식재된 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물탕공원과 왕의 온천 비석주변 정비입니다. 먼저 물탕공원 분수대 정비입니다. 물탕공원 분수대는 97년에 설치된 노후 분수대입니다.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 2020년 당초예산에 사업비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 4월 중순까지 타일교체, 방수, 조명수선 등 시설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왕의 온천 비석주변 제초작업 관련입니다. 수안보면에서 정기적인 제초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6월부터 8월까지는 대로변 위주의 제초작업을 하다보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안보 입구에서부터 왕의 온천 비석주변은 9월 10일 제초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인공폭포와 분수대 활용입니다. 인공폭포와 분수대는 집중호우에 민감해서 태풍 예보가 있는 7월부터 9월까지는 부분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9월 27일부터 인공폭포는 정상 가동하고 있으며 분수대는 모터 수리중에 있습니다. 향후 철저한 시설관리를 통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탄금호 유람선 관련입니다. 유람선 운항업체인 코리아크루즈는 지난 8월 7일 유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화장실, 안내표지판 설치 및 각종 안전시설 보완을 마무리하고 9월 24일 정식 취항을 하였습니다. 운행구간은 조정경기장 계류장부터 중계도로까지 부분적으로 운행 중이며 성인은 1만 원, 충주 시민은 6,000원의 이용요금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전 구간이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무지개길 게스트하우스 조성공사 관련입니다. 공사진행 시 비교견적, 설계심사 등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향후 공사추진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서류 미흡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정산, 안전용품관리비 등의 서류를 보완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게스트하우스 자판기 카드단말기 설치 건은 관내에 카드단말기 설치 업체가 없고 전국적으로 많지 않아 업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곧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게스트하우스 공무원 언론보도 관련입니다. 3월 10일 언론보도된 내용을 감사담당관실에 재조사 의뢰하여 9월 9일 징계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야외테라스 바비큐 장비사용과 관련해서 화재예방을 위한 바닥 데크방염처리를 완료하였고 10월 중 벽면에도 드라이비트 방염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트브를 통한 홍보효과 분석과 관련해서 유튜브 홍보의 주목적은 충주의 관광자원을 대외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출 증대는 부수적인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촬영한 홍보영상은 4편입니다. 약 52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고 충주홍보에 충분히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콘텐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라이트월드 대집행 진행사항에 대한 충주시의회와의 소통 관련입니다. 라이트월드의 사용수익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각종 최종기각판결 후 금년 6월 29일부터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술공원 내 라이트월드 시설물은 대부분 철거를 하였으며 미진한 원상복구 부분은 신속히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진행예정인 행정대집행 과정도 충주시의회와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곽명환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지금 몇 개월 흘렀습니까? 상당한 시간이 흘렀잖아요? 국장님?

네.

근데 지금 이거를 다른 서류, 보충서류가 없이 이 결과보고서만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답변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이게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맞습니까? 알짜배기는 다 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이게 무슨 답변이에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결과보고서는 이건 형식적인 거죠, 저희 시간 때우는, 이 귀중한 시간에 여기 와서 지금 이걸 왜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개별 답변을 받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자, 무지개길 게스트하우스 조성공사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재확인하라고 했고 했는데 “향후 공사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니, 현재에 대한 문제점이 과연 나온 게 뭐다고 기술을 해주셔야지 향후 이거를 철저하게 하겠다, 이게 답변입니까? 현재 문제점이 과연, 재확인했더니 뭔지에 대한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뭘 확인하신 거예요? 어떻게 확인했는지 그런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 지적했을 당시에 정산서류의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여러 가지가 문제, 정산서류도 그렇고.

사실 그 문제가 예를 들어서 그걸 아예 정산을 안 한 게 아니고 우리 전산시스템 이런 거에는 다 돼 있는데 지출증빙서에 그게 편찰이 돼 있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이 완전히 정산이 100% 안 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이거에 대해, 제가 담당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여기를 보면 설계변경 후 견적처리 부분의 단가, 설계심사 실정보고, 이게 과연 맞느냐, 단가가 과연 맞느냐, 맞아요? 그럼 맞는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거는 담당감독 공무원이 확인을 했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가 없다?

네.

담당공무원이?

네.

우리가 이제 행정사무 이거를 하면 그렇게 그냥 담당공무원이 문제없다, 이러면 끝나는 건가요? 더 그거를 확인해 보지는 않나요? 저는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봤거든요? 왜냐면 견적처리 해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두 개의 견적서가 올라왔어요, 똑같은 물량의, 똑같은 물량을 가지고 두 개 업체의 견적서류가 들어왔던데 단가차이가 1,000만 원이 넘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같은 물량의 같은 재질의 같은 제품을 사는데 견적처리에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차이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거는 가짜 견적서 처리해서 받은 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게 맞다? 어떻게 맞을까요? 자, 그리고 자판기 2대 카드사용 불가, 저는 이것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물건을 살 때 중고로 사는 경우 있습니까? 물건 중고로 사는 경우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중고를 안 사요, 새 거를 사지, 보통.

네.

제가 중고, 어떻게 중고를 구매를 했냐는 거를 지적을 했던 거예요, 이거랑 같이. 근데 그거는 확인을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이거를 만들고 하는 데 중고물품을 사냐는 거죠. 저는 왜, 중고물품 샀으니까 카드사용이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그거를 지적한 거거든요?

이거는 카드단말기 설치가 아예 안 된다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고물품을 샀기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거기 중고물품을 샀다고 제가 기재를 했거든요, 지적사항에. 그리고 담당자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카드단말기를 지금 설치해 가지고 한 열흘 정도면 카드단말기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그럼 카드단말기 설치해 가지고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카드 자판기 세 대 중에 한 대는 새 거를 샀고 두 대는 중고를 샀어요. 새 거는 카드가 됩니다. 중고가 안 돼요, 근데 왜 중고를 샀느냐, 이유가 뭐냐, 공공기관에서. 저는 그거를 지적한 거예요. 자, 지금 게스트하우스 이거 술판 벌인 공무원 언론보도 관련해서 결과 나왔다고 시에서 징계를 다 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답변서에, 야외테라스 바비큐 사용을 재검토해라, 이거는 여기가 공공건물이고 제가 다른 부서에도 다 확인을 했어요. 공공건물 내에서 바비큐를 먹으려면 불을 피우잖아요, 이게 과연 적정하냐, 그거를 물은 거예요. 이거 방화책임자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테라스, 데크가 깔려있는 이 테라스에 과연 바비큐를 해서 먹는 게 과연 적정하냐, 그런데 “방염처리했다,” 방염처리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불이 나면 그거는 지연해 주는 거지 근본적인 거를 저는 물은 거예요. 여기서 과연 바비큐를, 불을 피워서 바비큐를 먹는 게 맞는 거냐,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없고 “방염처리를 완료했다.” 제가 묻는 질문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방향을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공공건물에서 바깥에서 불을 피워서 그랬다가 진짜 여러 사람들이 먹는데 과연 그게 맞느냐, 방화책임자도 있고 거기는 불을 피울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거를 묻는 건데 그런 답변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유람선은 그럼 충주 시민은 6,000원이면 청소년, 아동은 감면이 되는 거예요? 유람선에서, 충주 시민 무조건 6,000원? 그리고 청소년, 아동도 6,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면이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감면을 해서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6,000원이잖아요, 일반. 위에 보니까 청소년 6,000원, 아동 6,000원인데.

원래 그게 충주 시민을 1만 원으로 하려고 하다가 전체코스가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지금 감면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더 많은 금액이었잖아요, 그렇죠? 성인은 1만 5,000원인가 얼마 받고, 2시간 코스로 했을 때 그렇게 됐는데 코스가 반으로 줄어서 돈을 그렇게 받을 수 없으니까 조정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청소년, 아동 이용객들은 충주 시민이어도 할인혜택이 없는 거네요? 성인만 되는 거네요?

네.

맥문동, 수안보 족욕길 맥문동 관련해서 그러면 200본을 추가로 식재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 업체에서 추가로 해주신 거예요, 업체에서?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업체에서 추가로 해주신 거예요? 2,000본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에서 지금 식재돼 있는 맥문동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해요?

전체는 아니지만 한 3분의 1정도는 되는데요, 일단 맥문동이 잘 자라서, 활착이 되면 추가로 좀 확대해서 식재하도록 지금은 잘 자라는지를 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고구려비전시관 현상변경허가 문화재청에 신청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을 신청하신 거예요?

일단 지금 공사를 해놓은 부분에서,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어떤 쉼터라든지 그늘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하셔서 그런 걸 추가로 하려고 하면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올해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네, 올해 끝납니다.

근데 2022년에 변경서 신청을 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정산이 안 되잖아요?

일단 지금 한 사업은 한 대로 정산을 하고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권태응문학관 관련해서 지금 21년 8월 달 이후로 더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최근에도 권영함 씨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에도 전화통화를 직접했는데요, 이분이 지금 기념관 짓는 거하고 생가터 복원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분, 권태응 시인께서 자필로 쓰신 시가 한 100편 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노트형식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일단 그거를 저희들한테 기증을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문체부에다가 이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1년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주저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저하는 이유가 충주시에 신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적극, 뭐 충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건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좀 뭐, 저희들이 전화를 드리면 지난번까지만 해도 그분의, 권태응 선생님의 묘소가 지금 마이웨딩, 파라다이스 웨딩홀 뒤에 있습니다. 그 묘소 문제만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이 그 얘기를 하면 그 얘기는 자꾸 이렇게 직답을 피하시면서 자꾸 이런 다른 말씀만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 해결방안이 뭘까요?

글쎄요, 만약에 이 코로나상황이 좀 완화되면 직접 한번 가가지고 뵙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서 기증을 받도록 하는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트월드 행정대집행 관련해서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처리,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쪼개서 열 군데인가요,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문제 없느냐, 라고 질문을 드렸죠?

네.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럼 언론에 보도된 압수수색은 어떤 내용인가요?

일반 폐기물하고 이런 분들이 주장을 하는 게 한 사람한테 공사를 몰아줬다,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한 사람한테 공사 몰아준 적은 없거든요.

계약서상은 그렇죠.

네.

계약서상은 한 사람한테 준 게 아니죠, 지금 보면 열 군데인가 쪼개 줬는데, 저도 약간 그때 걱정을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정말 이 계약서상 문서상대로 이렇게 10개 업체 정도가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나눠서 정식으로 계약한 게 맞느냐, 그거를 약간 걱정을 했었는데 문제없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문서상은 문제가 없죠. 근데 저도 주위에 들리는 얘기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거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테이너 하는 거를 설계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입찰을 해서 하는데 지금 거의 뭐 설계해 가지고 하는, 업자선정하는 데만 거의 한 한 달 반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행.

그건 잔액을 가지고 이제 할 거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그걸 나눠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각각의 소유자가 한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 소유자가 그거를 철거를 했을 때 인도하는 시점이라든지 인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각각 다르고 또 그리고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 투자자들이 극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일반공사하는 거 같이 그거를 일괄적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렇죠,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철거대상에 따라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압수수색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정확한 내용은, 담당부서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그 업체도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하니 그러면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상적으로 나눠서 열 군데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업체에서 정확하게 이 일을 진행한 게 맞느냐, 그거는 아실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언론에 뭐 압수수색,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진짜 충주시청의 관광과에 와가지고 그사람들이 필요한 거를 뭐 다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수색영장을 가지고 와서 어떤 어떤 자료가 필요하니까 어떤 어떤 자료를 제출해 달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무지막지한 그런 압수수색은 아니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한 업체가 이거를 공사를 다 하긴 했는데 문서상 빌려서 이렇게 한 게 아니다?

한 업체가 다 한 거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다?

네,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네.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했을까봐, 그게 걱정인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 곽명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추진중이라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추진중이라고 쭉 나열을 해놓으시고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몇 개월이 흘렀는데 제대로 이게 답변을 하신 건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의문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채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추진중이라고 한 게 저희들이 완전히 이거를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추진중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그런 상당 부분의 의미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도 하지만 제대로 확인을 한 건지, 그런 의문도 상당히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관광국뿐만이 아니라 전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결과보고서가 앞으로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최지원 의원입니다. 늘 관광발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안보 물탕공원 정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연무대, 무대시설 분수, 족욕장 등등 제초작업을 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초작업인데 내년도 계획을 이거 말고 따로 또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여기 내에. 물탕공원 내에.

일단 뭐, 내년에는 거기에 5억 원을 세워가지고 물탕공원을 처음에 했던 거 이상으로 멋있게 좀 복원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제초작업은 제가 올해 여름에 보니까 인공폭포, 물탕공원에서 석문교까지 면에도 얘기해서 제초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는 좀 거기까지 잘 해주시고요. 우리 정비하는데 바닥분수 같은 것은 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파출소 앞에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 그런 데 바닥분수 같은 거는 좀 정비할 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지금 이 분수대는 그냥 관광객들이 와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바닥분수 같은 것도 우리 공유부지가 있으면 정비할 때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아니면 우리가 농촌중심지 사업에서 터미널부지에 이제 공원화로 하는데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공유를 하셔가지고 바닥분수나 이런 것도 아이들이 왔을 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검토가 되는지 이거를 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일단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되는지 관련 부서하고 그런 사업이 가능한지 이걸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요. 인공폭포는 지금 뭐 우리가 9월 27일 재가동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 인공폭포가 지역개발과에서 이제 공사를 해서 했는데 이게 가동을 했습니까? 저는 한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역개발과에 확인을 했는데요, 인공폭포는 9월 17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을 했고요. 분수대는 지난번 수해 때 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모터를 수리 중에 있어서 분수대는 가동을 못하는데 인공폭포는 가동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저도 감사를 한번 나가봤었는데 여기에 자료에 보면 우천 시 집중호우, 이럴 때는 뭐 비가 많이 와서 못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천, 집중호우가 아니고 평상시에 그게 개울물로 해서 이게 분수가 되는 건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게 너무 낮아도 물 흡수를 못해갖고 그게 가동이 안 되는데 그거가 지금 그럼 고쳐졌나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지역개발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의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안보 오신 관광객 분들한테 볼거리, 즐길거리를 하는 건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거 국장님께서 다시 살펴보시고 이게 정말 예산 막대하게 한 거를 좀 해서 가동해서 우리 분수, 물탕공원의 분수나 인공폭포 같은 것은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이럴 때는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환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할 겁니다. 36페이지 보시면요, 폐기물처리 관련한 건데요, 원래 공문서를 이렇게 제출하나요? 지금 처리비용도 0원이고 중간처리시설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런 게 전혀 적혀있지 않거든요? 그냥 폐기물처리양만,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나오지 않아요. 혹시 이게 맞는 건가요?

글쎄, 의원님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어떻게, 제가 이거 끝나고 따로 의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네.

족욕길 핑크뮬리 관련해서 지금 맥문동 일부 심으셨잖아요?

네.

그거는 전에 핑크뮬리 심은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심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심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그게 활착이 되면 어느 정도 더 추가로 식재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핑크뮬리가 지금 다른, 그늘에서 잘 자란다고 추천을 받아서 심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양지에 있는 핑크뮬리는 안 죽었어요, 다. 근데 그늘에 있는 핑크뮬리만 1년도 안 돼서 동사를 해버렸죠. 그거는 저희 잘못인가요, 업체 잘못인가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업체에서 그렇게 추천을 해서 지금 일련의 추가로 식재하는 부분도 그런 잘못을 인정을 해서 업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식재하는 거를 추가 비용부담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야기를 잘 하셔서 추가예산 안 들어가게 마무리짓는 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권정희 의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페이지 49페이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거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크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중간에 보면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언론보도에 대한 걸 재조사를 우리 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재조사 의뢰를 했다고 지금 답변서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결과보고서에.

네.

아까 오전에 답변하실 때는 여기가 처리가 된 거로 말씀하셨는데.

네, 조사를 해가지고 9월 9일 날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아, 재조사를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보고서를 만들 때 어떤 처리결과에 대한 걸 보고서를 써주셔야 되는데, 또 재조사 의뢰했다는 얘기가 돼 있어서, 그럼 결과를 다 마무리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부터 처리결과에 대한 거를 얘기할 때는 이거 다시 재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결과에 대한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과물을 기록해 주셔야 되죠.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서도 계속 답변하시면서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이거를 처리결과를 보고할 때는 결과내용을 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라이트월드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치금이 6억 5,000만 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집행사항이 향후 계획돼 있고 철거 완료를 아직 하는 중인가요? 완료가 다 됐나요?

지금 라이트월드에서 설치된 조형물은 다 철거가 돼 있는 상태고요, 지테이너가 네 동이 있었는데 한 동은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지테이너만 세 동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테이너만 철거를 하면 된다.

네.

그리고 원상복구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9월에 실시설계 및 입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0월이니까 어떻게 됐나.

지금 이제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중에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면 10월 한 20일 정도 이때 정도, 15일에서 20일 정도면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드나요?

지금 나머지 예산을 한 3억 5,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6억 5,000만 원을 거의 다 사용하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원상복구란 것은, 그동안 우리가 공원, 여기 라이트월드가 만들기 전의 상태로의 복구인가요? 어떤 정도의 복구인가요?

일단 그렇게 복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100% 그렇게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될 거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 있던 나무라든가, 어느 곳에 갖다 심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있었던 나무나 이런 것들도 다 원상복구되는 건가요?

나무.

최소한 같은 나무는 아니더라도 이제 지금 보니까 콘크리트 기초철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잔디보식, 배, 분전반, 전기배선 철거. 이게 배, 분전반, 철거 같은 것들은 여기 철거 사항에 안 들어가나요?

그거는 복구개념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위에도 보면 철거가 들어가있지 않나요?

아니, 그건.

그건 안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국립박물관이 들어오잖아요, 국립박물관은 언제부터 공사가 될 것 같이 예상이.

2023년도 상반기 중에 한 6월 정도에 지금 착공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이면 내년에 원상복구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런데 여기에다 잔디를 심고 다시 공원으로 조성해놨다가 다시 국립박물관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다시 또 그것도 파헤쳐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지금 현재 국립박물관 측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에 그분들이, 우리 충주시의 부지 매입하는 게 2만㎡거든요. 2만㎡는 그분들이 부지를 충주시로부터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고 그리고 약 3만㎡정도는 소유는 충주시로 해놓고 조경개념으로 해가지고 충주시와 국립박물관이 같이 쓰는 개념으로 이렇게 제안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구하는 것은 국립박물관 측하고 상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로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지면 건축면적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사가 만약에 1,000평을 짓는다 하면 여유공간은 2,000평, 3,000평이 될 수가 있는 거잖요.

그렇죠.

그러다보면 과연 이거 잔디보식을 다 해놓고 잔디를 심어놓고 나서 다시 또 다 파헤쳐지는, 저는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건물이 앉혀지는 장소, 그런 데는 굳이 복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건물이 앉혀지는 장소.

네.

그러고 건물이 앉혀지지 않고 이제 그분들도 조경을 한다든지 활용용지라고 하는데 그 활용용지는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할 그럴 거를 지금부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조성을 할 때에는 전체적인 조경뿐만 아니라, 건축부분만이 아니라 바깥의 조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같이 포함시켜서 설계가 되고 계획이 돼야지.

그렇습니다.

박물관은 건물만 짓고 나머지는 조경이라든가 또 충주시 소관으로 충주시에서 한다?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런.

국립박물관에서 어떤 조경계획을 건축계획하고 조경계획을 세우면서 그분들이 활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만㎡는 거기서 매입을 해서 거기는 완전히 건물을 짓고 그리고 그 외에 있는 3만㎡는 정원 개념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조성을 해서 충주 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박물관에 오는 관람객들도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그러면 지금 복구대상이 되는 잔디를 심고 이러는 곳이 박물관 대상부지 바깥의 것에 대한 것만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런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박물관 건물을 짓겠다는 데는 거기는 뭐 굳이 저희들이 이렇게 크게 손을 대야 될 그럴 게, 조형물도 거기는 그냥 얹어놨다가 그냥 그대로 치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기초 돼 있는 게, 기초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 조경된 잔디밭 있는 데는 거의 손을 안 대도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말까지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하시는 상황에서 해놓고 나면 내년 후년이면 다시 또 이것이 또 박물관 조성공사로 인해서 파헤쳐질 텐데, 하는 염려 때문에.

글쎄,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감안을 하셔서 계획을 하신다면 다행이고 실시설계가 그럼 끝났으면 그것에 대한 것들을 공유 좀 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라도 박물관 부지에 들어가는 공간 설계에 대한 위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의회랑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람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항계획을 1회에 40분으로 잡으셨죠?

네,

이게 지금 전체 구간을 이용했을 때의 시간인가요?

지금 현재 구간입니다.

현재의 구간이에요? 지금 전체구간이 아니고 현재 운행하는 구간이 40분을 운항을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시범적으로 운항을 했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셨나요?

유람선 사업자요?

사업자 아니고 지난번에 시민들 몇 분들 모집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항을 했잖아요?

네.

그분들의 의견을 혹시 들으신 것이 있으신가 해서요.

네, 출항식을 하는 날, 그날 49명이 간단하게 식을 하고 승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타고 내리면서 주변에 야경이 골프장도 있고 우리가 마리나센터 보트하우스, 또 그랜드스탠드, 중앙탑, 무지개길, 우륵대교, 이렇게 야경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타니까 그래도 상당히 운치있고 괜찮다, 이런 분들 의견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코스가 됐을 때는 40분에서 그럼 배로 늘어나는 건가요, 시간이?

네, 한 1시간 20분 정도 잡았었습니다.

1시간 20분 정도. 본 의원은 운항할 때에 승선을 해보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날 운항식에 참여를 하셔갖고 타고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40분 동안을 운항을 하는데 정말 즐겁고 충주시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 몸을 담고 갔는데 너무 기대를 하고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운항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보니 볼 것도 없고 내리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지겨워서 혼났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혹시 같이 타보셨나요?

글쎄요, 제가, 저도 거기에서 2층에서 타가지고 내리는 분들 한분한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배에 타서 내리셨을 때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얘기를 상당 많이 들었습니다.

글쎄 본 의원한테는 또 왜 그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속도조절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40분이 전체 코스로다가 만들어진 거가 아닌가, 그래서 그날은 시범운항을 했으니까 좀 속도를 늦춰가지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거가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평소 운항하듯이 그 속도로 유지가 되었다는 건데요.

네.

글쎄, 뭐 타보지를 않았으니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런 부분이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조중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주 시민이 지금 성인은 혜택을 해서 6,000원이잖아요?

네.

근데 청소년하고 아동은 그대로 6,000원을 적용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럼 충주 시민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6,000원이 동일하게 가는 거네요?

네.

이거는 너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을까요? 충주 시민 성인하고 청소년, 아동하고 모든 것이 다 차등을 두고 비용혜택이 되는데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이어진다면 조금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것은 뭐, 요금을 우리 시에서 책정을 하는 게 아니라서.

사업체에서 책정을 하는 건가요?

네.

이거는 좀 시에서 건의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지개길 게스트하우스 조중근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자판기 부분에 있어서 중고제품을 구입을 하셨잖아요? 왜 중고제품을 구입을 하시게 된 건가요?

그렇게, 이제 신품을 하기에는 비용이 굉장히 모자라고 또 그리고 실무자 얘기로는 돈이 약간 남았는데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아서 그냥 그 돈을 감액을 하는 거보다는 이게 있으면 더 효율적일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렇게 중고제품을 구입을 하다보니까 카드리더기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동안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카드리더기는 곧 설치를 할 겁니다.

네, 물론 설치는 하시겠지만 애시당초부터 처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셔야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공기관에서 중고제품을 구입을 했다, 이거는 납득하기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충주시에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도록 물론 하시겠지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리더기가 설치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고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이번으로 마지막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물론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저희 모든 의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집행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입니다. 56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 관련 하셨는데요, 이번에 어린이공원에 놀이터교체를 여러 군데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시민들이 많이 좋아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진 시민들이. 근데 혹시 국장님 거기 한번 다녀오셔봤나요?

다시 한 데는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갔을 때는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던데요, 공원관리가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8명 우리 전체에 배치를 해서 쓰레기 매일 수거를 하고 장마철에 배수 관련 이런 거를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이제 공사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건 발견하지 못했는데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 유지관리하는 데 인력이나 예산이 많이 부족하시면 동에 요청을 하셔서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거랑 연계해서 사업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유지관리에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고 계시는 천명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물품관리 철저입니다. 보건지소 물품구입은 지소별 구입요청을 받아 공동구매를 하고 있으며 별도 구매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개별구입을 하고 있니다. 같은 시기에 구입한 물품이라도 제조회사나 규격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구입물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입계획을 수립하여 공동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구매가 어려울 경우에는 구입 전 물품시세를 파악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효율적인 물품구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진료소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진료소 방문자들의 진료대기 및 안정을 위한 진료소 편의시설 안마기는 2022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3월 경에 구입 비치하겠습니다. 노후 운동기구 및 근무에 불편한 시설보완 사항은 대사진료소 도배 및 개천안 진료소 온수기 교체, 문산 진료소 체육시설 점검 및 보수, 매현 진료소 비가림막 설치, 대사진료소 외 2개소 게시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진료소 시설은 수시로 점검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료소 휴무일 사전 공지에 관련하여 진료소 휴무 시 마을 이장 및 운영협의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 및 진료소에 안내물을 부착토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직원 부재시 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하여 민원응대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영입니다. 충주시 농업발전과 센터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천명숙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의 충주 대표농산물인 사과, 복숭아 등 지역특화작목 전문담당자 배치로 미래농업 발전과 선진화된 시스템을 요구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7월 정기인사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주요작목인 과수 분야에 1명을 증원, 총 3명을 배치하였고 효율적인 과수화상병 대응과 대체작목 육성, 업무수행을 위해 전담팀인 미래농업팀도 1월부터 신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10월 5일 오늘 자로 과수원예분야 전문지도사 1명을 타시군 전입받아 농업소득과에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4년부터 5개 분야 6명이 농촌진흥청 전문기술 1년 이상 장기교육에 참여했고요, 작목별 전문기술 습득을 위하여 지도연구직, 전문지도연구 외 16개 분야 24명의 직원들이 소속돼 활동중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작목별 전문가 육성을 위해 교육참여와 연구회활동 등 직무역량 강화에 힘씀과 동시 충주 과수산업의 근원적 문제해결을 위해 농식품부 과수종자산업기반구축 공모사업 등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업무시도로 충주 미래 농업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 송해근입니다. 환경수자원 소관 업무에 세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천명숙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입니다. 호수마을아파트 맞은편 파고라 지붕 관련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노후된 지붕을 철거하고 폴리가보네이트로 교체를 하였으며 주변의 데크와 난간 중 노후 파손된 부분을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호암생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충주천 산책로에 조명이 부족하여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사항은 국원고등학교 일원 11개소와 사천개교 1개소 등 12개소에 보안등을 설치하였고 사천개교 교량 하부에 등기구 2개를 신설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충주천, 교현천 등 도심형 산책길에는 단절구간의 추가연결, 불량구간 개선, 편의시설 설치, 안내표지판 정비 등과 함께 조명시설도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산책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연수자연마당에 쉴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명상벤치 3개, 등의자 6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이와 연계해서 우천 시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야자매트 103m, 유공관 137m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사육시설과 개사육 농장의 지도점검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은 우리 시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811개소이며 이 시설에 대해서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실시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올해 115개소를 점검하여 15개소에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사육 농장은 축산과와 합동점검을 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은 없었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3건을 처분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적응대책 이행평가, 환류 조치 미흡 건에 대해서는 7월 세부사업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별 담당자들과 협의를 거쳐 중간평가를 실시하였고 내년에 최종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별 검토를 거쳐 실행가능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 부서간의 협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충주 연수충전소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은 위탁사 측의 주유원 배치 시정 등 운영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위탁사에서는 주유원 공백 시에 대체근무자를 지정하고 고객응대 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소차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진입도로 확포장 관련입니다. 옹벽접합부 합판 제거 후에 조인트휠라를 재시공하였으며 옹벽 사면처리 불량구간은 즉시 면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83페이지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예방대책 관련 빈틈없는 감시대책과 충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2019년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이후에 불법투기 감시단과 우리마을 지킴이의 감시활동으로 단 한 건의 기업형 폐기물 불법투기가 없었으며 산간계곡 등 국공유지에 수년간 방치된 방치폐기물을 조사하여 올해 약 1,000t을 처리하는 등 활동성과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제도적으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금년 내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감시단 활동실적은 지적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의원입니다. 연수자연마당 옆 메타세콰이어 편의시설 부족분, 저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 보완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도 매우 만족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건에 관련돼서 하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 청소년, 숨&뜰 입구부터 메타세콰이어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지금 사유지를 통해서 농로가 조성돼 있습니다. 거기 이제 소유주분들께서 지금 기존에 사용하는 농로를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어차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메타세콰이어 쪽 자연마당 들어가는 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저희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구거 부분이 있어요, 사실 구거 부분이 구거로 사용이 안 되고 그냥 법면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금 현재 구거 부분은 사유지거든요? 그 부분을 어차피 국장님께서 농정과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거기 자연마당 진입하시는 이용객들도 많고 농사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실제 구거 부분을 측량을 해서 구거 부분을 농로 쪽으로 개설을 해주고 실제 구거가 지금 사용되는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매입을 해서 구거로 사용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바꿔주셔야지 지금 그분들이 내 토지라고 막아버리면 갈 데가 없어요. 여기 자연마당 진입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잘 개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분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바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구거 부분이 시유지기 때문에 매입비용은 크게 많이 안 들고 지금 농로로 사용하는 부분에도 골재 같은 걸 깔아놨거든요, 나중에 철거하게 되면 그거 부분을 활용하면 되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 거로 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잘 검토해 가지고 조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입니다. 77페이지 보시면요, 연수 수소충전소 관련인데요, 또 고장났어요?

네.

왜 고장나는 거예요, 계속?

지난번에 고압용기는 교체를 완료했는데요, 괜찮을 줄 알았는데 고압으로 하다보니까 냉동기에 너무 많이 저기가 껴가지고 냉동기가 좀 고장이 나서.

냉동기요, 냉동기?

네.

저희가 30억을 주고 설치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고장이 돼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면 결국 이 운영비나 이런 것도 시에서 지금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기술공사가 대신 대주나요?

물론 수소충전소 자체가 새로 생긴 거고 신산업이다보니까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했는데요, 저희도,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까지 이게 무슨 엄청난 대단한 기술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저기돼서 상당히 죄송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수충전소 말고도 봉방동에 바이오충전소도 10월 말에 준공이 되면 11월 중에 할 거고, 서충주에도 이동식 충전소 같은 걸 내년도에 바로 합니다. 저희도 업체들이 다 달라서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일으키는지 고민스러워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기술공사에서 결국에는 연수 수소충전소에 쓰는 설비를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버스, 충전소 버스전용 주차장에 버스충전소 있잖아요, 설치할 거, 그것도 이제 효성제품으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온 제품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인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계속 문제를 주면서 우리 충주시의 사용자들한테 문제를 주고 우리 시에서도 예산 계속 세워놓으면 그게 계속 예산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보상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압용기는 저희가 제조사 게 아니라 미국 거로 바꿔가지고 고압용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요, 물론 고장이 나서 세워져있는 책임소재 인과관계가 어디에 있는지 또 저희가 협약서를 자세히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연수충전소 측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 어떤 그런 게 있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 수소로 인해서 저희가 수소도시라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조금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증기간이 끝나면 문제예요. 보증기간이 끝나면 그 고액의 수리비용을 충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보증기간이 얼마인가요?

정확히.

설비에 대한 보증기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소충전, 수소전기차가 몇 대나, 보조금 몇 대나 남아있죠?

지금 한 160대 정도.

160대요?

네.

이게, 지금 이전에도 수소차가 얼마 남아있다고 지금 각 동에 얘기를 해서 홍보를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보도자료도 뿌리고. 그런데 이 충전소가 이런 상황에서 충주시에서 이걸 사라고 계속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선택을 안 하니까 이만큼 남아있는 거고, 그렇죠? 전기차 몇 대 남아있나요?

전기차도 생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저희도 많이 남아있는데 수소차는 연수수소충전소 때문에 저희도 고민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연수충전소에서 그동안에 고장나거나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기계적이나 요인적인 것들을 지금 수소, 바이오수소 융복합 충전소라든지 이동식충전소 그거 하는 사업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달을 해서 이러이런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을 겪었으니까 좀 그런 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그렇게 돼 있는 데를 10월 달이, 준공이 되면, 바이오충전소 저기가. 그러면 저희도 진짜 그게 연수충전소의 어떤 기계적인 어떤 회사의 문제인지 수소충전소 전체의 문제인지도 저희도 검증도 하고 싶고 저도 사실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조금, 그래도 만약에 수소, 한 군데뿐이 없는데 10월 달에 한 군데가 되고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세 군데가 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지금 융복합은 어디서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고등기술원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해가지고 10월 달에 준공이 되면, 아니 준공은 아니고요, 설치가 되면 11월부터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도 1월에 준공을 할 겁니다.

관련 자료 좀 저한테 가져다 주시겠어요?

네.

버스충전소도 마찬가지로.

버스충전소도 이동식충전소는 충북 저기에서 해가지고 그것도 내년에.

설비가 어디 건지 이런 개요도 있잖아요? 그런 정도만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