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도 12월 1일 소방안전본부장 조택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소방안전본부장 조택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조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금년 말 부여소방서의 개서추진과 소방공무원 근무환경개선 등 소방발전의 토대를 착실히 다져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충남의 1만여 소방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화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곽세근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강대웅 천안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정완택 공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정무희 논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강호빈 홍성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최경식 당진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조택희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각 시군 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료를 제가 두 가지만 부탁하겠는데 2004년도 8월중에 발간된 도정주요통계에서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민방위 경보장비 등 통계나온 것과 지금 현황에서 보고받은 통계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서 소방파출소 및 대기소 구조조정, 권역별 16개 소방출장소 2004년 8월부터 운영한 것, 또 소방대기소 3개 내지 4개를 묶어 권역별 소방파출소 체제로 개편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소방청사를 19개소 신증축 한다고 했는데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고, 소방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의용소방대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헬기나 차량이 있으면 종합보험 가입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은 여기에 참석하신 5개 소방서에서 보유중인 전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현황을 팩스나 이메일로 받으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장비보유 내용하고 소방서 관할 고층건물 11층 이상 수치가 나온 것을 각 소방서별로 자료로 요구하고, 다음에 어린이를 상대로 한 소방교육, 소방홍보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요구를 하고, 다음에 신규소방차 1대를 현재 배치했고, 43대가 제작중인데 제작후의 배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다음에 본부장님께서 여기 본부에 몇 년도에 오셨나요?

금년 1월 12일 왔습니다.

그러면 1월 12일 오신날부터 오늘 현재까지 각 소방서를 방문한 방문내역을 날짜별로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달청에 구매의뢰한 내역서를 해 달라고 했더니 심실제세동기라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조달청에 의뢰한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료준비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용면 위원입니다. 조달청 구매내역 심실제세동기를 자료요구 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료에 보면 배치현황이 20대인데 천안 2대 죽 해서 시군별로 되어 있는데 심실제세동기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었을 때 심장박동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연기를 마셨다든가 하면요?

연기를 마셨을 경우도 있고, 갑자기 쓰러져서 심장이 정지되었을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제품을 입찰할 때 문제가 있었지요?

입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제품에 대한 입찰을 대전에 있는 세화의료기가 처음에 낙찰자로 선정이 되었었지요?

이것은 전체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으로 했는데 우리 본부에서 한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신청을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대전에 있는 세화의료기가 되었었지요. 그런데 여기 충남소방안전본부에서 이 제품은 부적합하다고 했지요?

예.

부적합하다고 해서 타 지역 업체를 선정한 것 아니에요. 그런 사실이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경남, 경북, 부산소방서에서 이것을 다 하자없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달구매 의뢰할 때 프린터가, 심장박동이 되는 프린터가 내장형이 있고, 외장형이 있는데 내장형이 되면 기계이기 때문에 구급차에 비치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내장형을 요구했습니다. 구매요청할 때 사양으로, 그래서 이게 세화의료기에서 만든 것이 내장형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양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 충남지역의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안 쓰고 타 지역 업체의 제품을 선정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경북, 부산, 경남에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일부 쓰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장형으로 안되어 있고 외장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쓰는데도 불편하고 차에 싣고 다니는데도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내장형으로 요구를 해서 그렇습니다.

내장형과 외장형의 가격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격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외장형은 1,000만원 정도하고, 내장형은 1,397만원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정도 내장형이 비싸긴 한데 제품자체는 훨씬 편리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사양을 내장형으로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전체적으로 20대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20대 구입했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2,000여만원을 더 주고 구입한 거란 말이에요. 100만원씩 더 주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렇습니다.

내 돈이 아니라고 예산낭비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가격은 좀 비쌉니다마는 이것은 인명을 구조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빨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납품을 못한 것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기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이동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불편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업체가 생산한 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타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구입해서 예산도 낭비하면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목숨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돈이 아니라고 사실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가능하면 이런 제품들이 지역에 있는 업체가 납품해서 판매가 될 수 있다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제품이 구급차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이나 경남, 경북에서는 왜 이것을 구입했어요?

저희들도 내장형이 아닌 외장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써 왔습니다. 써 왔는데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저희 구급대원들이 내장형을 요구하고 해서 사양이 바뀐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제품들은 실제 제품을 쓰는 구급대원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더 편의성이라든지 효과성을 직접 쓰는 구급대원들에게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제품업체에 사양을 맞추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세화의료기라고 현재 대전에 있습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자료 2쪽에 원인별 화재내용을 보니까 불장난으로 해서 28%가 증가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를 할 때 각 소방서의 보고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소방교육은 그 보고서 내용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미시적인 차원의 소방교육을 하고 있었다, 피상적이거나 상당히 소극적인 내용의 교육이 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지금 현재 화재의 원인 중에 불장난이 28% 증가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특히 불장난이라고 하면 어린이 교육이거든요. 어린이들이 불장난을 해서 낸 화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지금 소방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거시적인 차원으로 교육청과 연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만 한다기보다는 그것은 아주 소수의 인원과 소수의 숫자밖에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교육을 교육청과 연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꼭 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은 타 시도와 우리 도의 장비 보유 비율이, 그것은 다음에 하고 무엇을 먼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감사자료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소방서별 장비보유 내용을 보니까 고층건물 대비 고가사다리 보유비율을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본부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예.

고가차가 우리 충남에 4대가 있습니다. 천안에 2대, 논산 1대, 서산 1대 맞습니까?

고가차라고 하는 것은 사다리차도 있고, 굴절사다리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가 아니고 총 1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서산에 가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충청남도의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고층건물의 표를 보니까 공주같은 경우는 20층짜리가 24개나 있어요. 그리고 21층∼25층이 11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고가차가 없고 굴절차가 고가차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홍성을 보면 15층이 42개나 되고, 예산을 보면 20층이 11개 됩니다. 그리고 당진은 15층이 36개, 20층이 7개, 이런 비율을 봤을 때 현재 고가차가 천안에 2대, 서산 1대, 논산 1대입니다. 본부장님이 보실 때 공주같은 경우 20층이 24개나 되고, 25층이 11개나 되는데 고가차를 한 대도 배분을 못받고 있지요. 비치되어 있지 않지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본부장님, 관계가 없습니까?

우선 고가차하고 굴절차가 사실은 다 고가용입니다. 고가차는 사다리식으로 올라가는 것을 고가차라고 해서 표시해 놓은 것이고, 굴절은 펴는 각도가 굴절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사실은 고층건물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차의 구조차이입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당진에 현재 고층건물 15층이 36개이고 20층이 7개 정도가 되는데 당진은 고가차, 굴절차 합해서 1대밖에 없어요. 관계가 없으신가요?

당진소방서가 사실 금년도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방서에 있는 것을, 다 필요한 것인데 가져다 줄 수는 없고 해서 앞으로 구매해서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대비를 위해서 차량배분을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이것 심한 제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각 서에 있는 서장님들이 정말 목표가 무엇인지, 어떤 미션(Mission)을 가지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서장들이 있어요. 사실 문서상으로는 목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관리 프로세스(Process)가 너무 엉망이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감히 말 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느꼈어요. 본부장님께서도 전에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조직에 대해서 본 위원은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답변을 해 주세요. 어느 소방서라고 하기에는 힘든 얘기겠지만, 서장님께서 발령을 받은지 1년, 2년, 3년된 서장이나 또 소방서가 다시 신축되고 발령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서장이나 상당히 많은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다 느낀 얘기지만 그러한 미션(Mission)과 사명을 가지고는 절대 책임자로서의 영향력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고 있는 서는 같은 서장끼리라도 벤치마킹을 하고 또 본부장께서 어떤 경영관리 프로세스 혁신을 시켜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나 더하겠습니다. 구급장비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 타 시도 대비 우리 도의 장비보유 내용을 보니까 16개 시도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12위 아주 하위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구급장비현황을 보니까 전국에서 14위다, 밑에서 올라가면 12위인데, 구급장비현황을 보니까 우리 도가 2,253건이 부족한 것입니다. 제가 타 시도를 보니까 거기에는 예를 들어 플러스 8,157개가 증감이 되고 대부분 약정에 의해서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우리 도가 이렇게 하위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따가 답변을 주시면 제가 그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구급장비현황에 대해서 5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장 소방서를 저희들이 감사를 나갔다 왔는데, 제가 처음에 위원이 되면서부터 강력히 얘기를 했던 파견자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각 일선에 가서 보니까 파견자는 100% 원대복귀가 됐고 그 다음에 의무소방원 2명이 파견을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왜 거기다가 인원을 놓아두고 2명이 파견이 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공무원이 아니고 의무소방요원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산소방서에 저희들이 감사를 나갔는데 청사 앞으로 2∼3m 도로만 남고 다 잘려 나가 있고 건물도 협소해서 조그마한 파출소에 12명의 사람들이 근무하고 숨을 못 쉴 정도가 되는데, 향후 어떻게 조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서산소방서를 가봤더니 아까 홍위원님이 얘기했으니까 그쪽에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소방서 앞에는 50m 이내에 주정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소방서로 들어가는 도로가 아주 협소하고 나오는 길도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바로 그 앞에 가 시청 땅이라고 해 가지고 땅이 넓은 데, 주차가 되어 있는 차가 공무원들 차같은데 상당히 질서가 없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그 앞을 포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거기 시청 땅에서 아파트 쪽으로 나가는 데는 약 50m 정도면 길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각 면에서 대기소라든지 출장소를 자꾸 내달라고 각 시군에서도 요구할 것 같은데 아까 여기 설명에 권역별 소방파출소 16개 출장소를 권역별로 하다보니까 출동하는데 30초 정도를 축소시켜 놓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또 아산소방서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지금 의용소방대원 요원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시를 빼놓고 면에서는 의용소방대 요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조례를 바꾸어서 자기가 있는 면 말고 타 면 하고도 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조례는 우리가 심의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본부에서 어디까지 파악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업무보고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 보겠고 하는데 이런 부분과 비슷한, 지금 위원회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1년에 회의 한 번도 안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는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 필요없는 위원회 쓸데없이 만들어 놓고 안하려면 하지마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까 이것을 조례로 만든다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입니다. 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정하며, 또 대학생은 얼마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얼마만큼의 장학금을 주는지 고르지 않은데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장학금은 어디에서 충당하는 것인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번에 4개 소방서를 현지확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 소방서 앞에 비상신호등을 설치해서 불이 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소방서에서 직접신호등을 작동해서 정지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구급차 및 구급대원 기준배치 현황을 받아 봤는데 본부장님이 충청남도로 전입한 이후에 구급차를 확보하기 위해 본부장님이 노력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4개 소방서의 현장감사를 했는데 차량의 보험가입 여부를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4개 소방서 서장님들께서 하는 얘기를 보면 일괄적인 사항도 있고 다른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우선 보험가입여부 확인을 본부장님께서 하셨나 하는 말씀을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입을 해라 말아라 하는 권고를 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보험차량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본부장님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거기에는 사망사고, 대형사고, 경미한 사고가 있는데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소방서의 차량관리에 따른 보험료 예산액을 본부장님께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부장님의 지휘방침과 별도로 도의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본부장님의 의사가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않게 나는 것이고 불, 자연재해라는 것도 갑자기 발생하는 것인데 거기에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전투력이고 지휘자의 능력이자 통치력입니다. 그러자면 소방서는 전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소방서장들에 대한 지휘력과 통솔력 그런 포용력을 가진 분들이 배치되고 또 그러한 분들이 어떻게 잘 작동하느냐 하는 것을 본부장님은 항상 체크를 하고 또 현지 방문을 해야만이 일사불란한 지휘체제에 응급대치를 하는 것이 소방본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앞장서는 소방서장에 대한 배치기준 또는 기록카드 같은 여러 가지 기준이 되는 체계가 있는지 그리고 본부장으로서 각 서를 방문지도한 일지 또는 격려일지 그리고 또 다중인력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관내에 100명 이상 있는 보호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 방문은 했는지 이번에 현지를 나가보니까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도 서장이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한 복지시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이 났을 때 대처하겠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한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일선 서장이라면 파악을 하고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이고 거기에 대한 신상파악까지 컴퓨터처럼 머리에 입력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부재했다, 그것은 지휘력과 통솔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제 질의의 요지는 본부장님께서 관내의 100명 이상 다용시설에 대한 것을 방문한 곳이 몇 군데 있는가 그걸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일선 서장에 대한 인사규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그것도 공무수행시에 소방공무원이 사망이나 부상을 당한 사례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보상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의용소방대 정원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제가 답변이 가능한 것은 답변을 드리고 또 필요한 자료는 보완해 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망, 부상 사례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정해서 매월 유족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제비를 주도록 되어 있고 부상인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상처리를 하려면 공상심의에 상정을 해서 공상으로 판명이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제반비용을 자치단체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망시에 유족연금을 준다고 그랬는데 유족연금은 대충 얼마나 되는지, 제가 이 취지를 묻는 것은 물론, 소방관과 소방사와 소방교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소방교 같은 경우는 3년간의 봉급하고 위로금이니 뭐니 해서 약 1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보상관련이 어떻게 되는지,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인명구조나 화재진압시에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는데 사후대책이 미흡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기진작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볼 때 유족연금을 받는다고 할 때 가족들인 부인이나 자식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의 입장인데 제대로 어떤 대우를 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를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충 정확한 수치액수는.

보상은 일시보상금하고 연금으로 주는 보상금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는 것은 약 7,68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7,000만원?

7,680만원.

일시에 준다면 7,000만원 정도밖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도 7,000만원밖에 보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시보상금으로 주고, 국가업무로 인해서 사망을 당했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생계보존을 할 수 있도록 연금을 줍니다. 그것은 매월 67만4,000원씩을 지급합니다.

67만원?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소방공무원뿐이 아니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인, 경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관련금액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법을 바꾸어서라도 더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안 갖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소방업무라는 것이 항상 생사를 넘나드는 업무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위험 부담이 감소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종 순직사고가 납니다. 근간에도 서울에서 두 번의 순직사고가 있었고 제주도에서도 금년에 순직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월 67만4,000원을 가지고 유족연금이라고 주면 생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것은 꼭 소방공무원뿐이 아니고 국가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제도라는 것을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제·개정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충청남도에는 없습니까? 공무수행중 사망한 자, 5년 안에.

저희들은 따로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 사망사고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순직이 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훈대상이 되는 사람이 하나 있었고, 일반인이 둘이 있었는데, 일반에 대해서 누구 아는 사람 있습니까?

강호빈 서장님, 몰라요? 오래 있었는데도, 알았어요.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정원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용소방대 정원은 본대하고 지역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대는 50명 내외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대는 20명 내외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제가 자료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용면 위원이 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니까 대원수가 시군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신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보령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약 12만여명 정도가 되는데 의용소방대원이 799명이고 부여같은 경우도 인구가 8∼9만여명인데 825명이고 예산같은 경우도 인구가 9만여명인데 664명이고 서산같은 데는 567명이고 의용소방대원의 기준 숫자가 인구 수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난다는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지난 번 아산을 가니까 일반 읍면 같은 경우는 약 30명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면인가는 60명으로 되어 있고 이 기준이 형평성 문제, 물론 예를 들어서 정원기준이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대원에 요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인원수가 적게 잡혀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정원이 인구 수에 비해서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할텐데 그것이 들쭉날쭉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50명 내외라고 한 것은 여성대가 50명 내외이고, 일반 소방서의 본대는 60명 내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요?

60명 내외, 소방서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두는 본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60명 내외로 되어 있고, 지역대는 20명 내외로 둘 수 있는데, 지금 60명이나 20명의 내외기준이 어떤 인구기준이 아니고 지역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기준이라고 하면 면 지역이나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 지역대가 있고 본대라는 것은 소방서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 하나의 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기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특정지역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는 것은 전에 소방이 광역체제로 전환되기 전에 부여, 보령 이런 데는 여성대가 있었습니다. 대별로,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다른 지역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대가 분명히 2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0명 내외로......

아니, 아산소방서 업무보고 좀, 거기는 다 30명으로 되어 있던데?

내외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공무원 정원처럼 두는 것은 아니고......

왜 제가 그것을 따지는가 하면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 피복비니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디는 자원이 많아서 기준이 20명인데도 30∼60명을 둘 수 있고 어디는 자원이 없으니까 10명, 촌은 노인네들만 있고 신청 없으니까 10명만 한다면 들쭉날쭉 해서 어떤 기준점에 대한 근사치는 되어야만이 전체적인 뭐가 되지 그러다 보면 앞으로 장학생 선발문제나 피복비 지원문제니 이런 것을 보고할 때 출동수당, 출동수당은 한 번 출동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나간 사람은 40∼50명이 나갔는데 출동수당은 20명치 밖에 안 주고 그러다 보면 20명분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50명으로 나누어 주다 보니까 출동수당은 분명히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20명에게 줄 것을 50명으로 나눈다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에요? 출동수당을 올려준다고 하면서 안 해 주느냐, "인원에 비례해서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만의 소지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기준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맞지를 않아요? 본부장님이 얘기한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맞습니다. 본대는 기준을 갖다가 60명 내외로 둘 수 있고 지역대는 20명 내외로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서 더 많이 둘 수도 있고 적게 둘 수 있는데 예산에 관해서는 많다고 대별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아니고 사람을 기준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당장 출동수당이니 피복비 이 자체가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출동수당이라든지 피복비 이런 것이 대에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 수를 가지고 세우기 때문에 어느 대가 50명이든 30명이든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 숫자대로 하다 보니까 어디는 60명이고 어디는 20명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준은 20명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을 세울 때......

아니, 의용소방대원이 지대 같은 경우는 20명, 부녀소방대는 50명, 본대는 60명이라는 정원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원기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대는 60명 내외, 지역대는 20명 내외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의용소방대를 다시 한 번 비교평가해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불균형한 부분이 있다든지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표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도력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조직이 현장을 장악해야 되는 이런 자질과 능력도 필요하고 행정, 인사, 예산, 조직, 이런 행정관리도 사실은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카리스마와 이런 세부적인 것을 다 갖추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리더십 향상을 위한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워크숍 등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지적한 내용대로 자료를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각 서를 몇 번 방문하셨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역시 서산서는 두 번만 가셨군요. 그리고 공주는 13번을 다녀오시고 가장 크게는 공주, 가장 적게는 서산이네요. 역시 적게 방문한 곳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산도 본부장님께서 가신 내용을 보면 서산 서를 직접 방문하시지 않고 대산유화단지 현지만 갔다 오신 것 같고, 아마 서산소방서를 본부장님께서 다녀오셨다면 서산소방서가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 기절한 게 아니라 우리 위원 8명이 다 가서 기절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뭐냐 본부장님께서 그만큼 소방서에 가서 직접보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은 받았습니다마는 본부장님께서는 서산소방서에 유지관리비를 많이 보내줘서 정말 다시 새롭게 개선을 해줘라, 그래서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줘야지 근무여건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금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많이 주고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경영마인드가 정확하지 않은 서장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보령이나 아산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런 좋은 곳에 가서 벤치마킹 하도록 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도 아마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두 번 다녀오셨는데 그것도 소방서를 다녀오시지 않은 것 본부장님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구급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 도의 기준 확보율이 73%정도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예산확보 문제 등이 어려워서 못했는데 앞으로 구급장비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100%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거기에서 구급장비 현황에 보면 구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유지해 줘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확보, 심장박동, 혈압유지 이 세 가지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기준에 상당히 못 미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못 미쳐서 위급상황시에 어떻게 구급을 할 수 있느냐, 장비가 부족해서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에서 %가 상당히 높아요.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 해 주세요.

아까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린이 예방교육에 대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방교육을 시키고 홍보한 현황을 보니까 5가지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하신 것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연계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다면 현재 여기 보고서에 보면 28%가 어린이 불장난으로 화재건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른들은 그런 교육 안 시켜도 됩니다. 그러나 조심을 시키는 부분은 어린이들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더 원활하고 거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프로젝트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장비보유 내용에 대해서......

구급장비에 관해서요.

그런데 아까 답변이 부족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구급장비가......

구급장비가 아니지요. 구급장비는 끝났고 장비보유 내용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다가 정확한 답변은 안 주셨잖아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천안하고 논산을 비교해 보세요. 천안은 25층 아파트 건물이 18개, 20층은 34개나 되고, 24층은 23개나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현재 굴절차나 고가차 합쳐서 두 대밖에 없지요. 그런데 논산을 한번 비교해 보면 25층건물이 5개이고, 20층 건물이 하나인데도 천안보다도 무려 50%가 많은 4대가 배치되어 있어요. 본부장님, 논산 확인하셨지요?

예.

논산을 보면 굴절차, 고가차가 4대 보유되어 있고, 천안은 2대인데 고층건물 등을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큰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천안시는 천안시만 관할을 하지만 논산소방서는 지금 부여와 금산까지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가 배치된 것입니다. 지금 소방서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1개 소방서가 관할하는 시군이......

논산에 지금 몇 개 파출소가 있어요?

5개소......

5개소에 4대가 있으니까 한군데 파출소만 고가사다리나 굴절차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논산소방서가 관할하는 지역이 부여군과 금산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당진은요? 당진이 고가차나 굴절차가 1대밖에 없는데 적지 않다고 본부장님은 생각하시는지, 20층이 7개 있고, 15층이 36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진은 금년도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진은 구조차의 배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확보계획이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이 질의말씀 주신 것 의무소방원 2명 파견은 원래 의무소방원은 기본적으로 의무소방원법을 만들 때 현장인력을 보조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고 의무소방대원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파견한 사람은 지금 중앙소방학교에 가 있습니다. 중앙소방학교에도 의무소방원을 교육시키는 조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교를 그 당시에 두려고 했었는데 현장요원이다 해서 규정을 못 두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무소방원을 교육시키는 조교들이 시도별로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의 정책이기 때문에 1명을 파견했고, 또 1명은 저희 소방항공대에 있습니다. 거기도 원래 배치를 해야 되고, 배치를 할 수 있는데 정원을 규정할 때 항공대가 본부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치가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에 있는 인원을 불가피하게 배치한 것이고, 아산청사 앞의 도로공사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전부터 문제가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도로공사로 확장이 되면 현재 아산소방서가 차고로부터는 4m, 사무실로부터는 2.7m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아산시와 계속 협조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같이 붙어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하느냐, 아니면 아산시가 전체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감안해서 자리를 옮길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안으로서는 소방서 옆의 부지매입을 해서 하려고 하는 안을 가지고 있는데 24억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서산소방서 앞에는 이번에 위원님들 가보시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부터 진입하는 도로가 상당히 협소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하는 문제가 있는데 도로공사가 소방서 앞으로 2005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가 개통이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까지 하고 제가 얘기하고 다음 것 하세요. 파견근무자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그쪽에서 그렇게 필요하면 인원을 아예 그쪽으로 보낼 수 있으면 보내서 파견이라는 얘기는 그동안 관례가 되었었나, 현장으로 보내놓고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조금 힘이 있는 곳에서 이쪽으로 보내줘 하면 저쪽에서는 안 보내고 싶은데도 방법이 없어 보내는 이런 짓 하지 말아라, 아예 안 주려면 이쪽으로 다 이동시켜놓고, 저쪽은 몇 명이 부족하다고 해야지 10명 주고 실제 일할 수 있는 것은 7∼8명이 앉아 있으면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도의원 되면서 계속적으로 했는데 소방공무원들은 해결이 되었더라고요. 의무소방요원들도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소방서장하고 관계도 없이 다른 곳에 앉아있는데 장부만 들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산소방서 문제는 거기에서도 제가 물었었는데 그동안에는 시에서 부지를 마련하면 도에서 도비로 건물을 지어줬다고 하는데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땅까지 도에서 다 사야된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굉장히 시급해요. 특히 우리 공무원들도 다 그렇지만 복지시설들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명령계통이나 질서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일반공무원보다 다르게 특수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당장 문제인데 시에서 그 땅을 사주면 지금 같은 법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제는 도에서 다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해라,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다니까 그 문제는 시청에서 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돈을 다 내려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지방재정법 관계 기초자치단체, 하급 자치단체의 부지에 상급 자치단체에서 영구건물을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중앙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산시에서 부지를 사주더라도 도비로 건물을 짓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예산으로 전체를 사는 방안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사준다고 해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지금 본부장한테 묻는 것이 이것은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땅을 사줘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법으로 안되니까 "자, 우리 도에서 땅을 사주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그쪽 시에서 땅을 사주게 되면 도지사님이든지 본부장이라든지 의원들이 "그러면 빨리 땅을 사 주시오, 그러면 그쪽에 건물이라도 지어 가지고 소방공무원들의 대책을 해 주겠다"하는 결론이 빨리 본부장 정도는 서야 되지 않느냐, 우물쭈물 하고 "그렇다는데, 이게 지금 연구중"이니 하면 현장에 다 불이 나 버리는데, 그 다음에 서산 도로문제도 제가 말씀드린다면 아까 홍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본부장님이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그 소방서를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내부에 대한 복지문제라든지, 건물문제라든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감사를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나갈테고, 도로문제도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소방도로가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할 것 같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 드려서 안 됐지만 우리가 뭐하는 겁니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역에 대한 것은 우리가 편성권은 없어도 그런 문제를 행정부에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어렵더라, 그리고 의장님께서 계시는 지역이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소방도로를 똑같이 내는데도 어떤 곳이 우선순위냐, 지금 시장에서 화재가 나면 복잡해서 소방도로 확보를 못 했다고 아우성을 치고 매일 그것 하겠다고 시장군수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소방서 앞의 소방도로도 해결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장 돌아다니면서 해결하겠다고 하느냐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의장님도 계시고, 그곳 의원님들한테 얼마나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방서장이나 본부장이 우리 위원님들과 대화를 해 봤느냐 말이에요. 우리 소방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위원님, 또 도의원, 우리 소방서에 대해서 2005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 안됩니다. 아까 그런 얘기했지요. 16개 출장소를 하니까 30초를 따지고 있잖아요. 1초, 2초 가지고 따지는데 그것 확보를 못한다면 말이 되느냐, 그것은 "소방도로 계획이 2005년에 있다니까 2005년에 못하면 2006년에 할 겁니다." 하는 보고를 받으려고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 그래서 뭔가 본부장으로서 확고한 것이 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가기 전에 위원장님이나 건설소방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로가 있는데 서산소방서에 대한 도로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인데 여기에서 협조해서 하루라도 빨리 당겼으면 하겠다는 얘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서산소방서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심하게 얘기한다면 직무유기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계획대로 그렇게 되었으니까 못하면 내년에, 우리나라 돈 없잖아요 하면 또 2008년도로 넘어갑니다" 이런 보고를 듣자고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 감사해서 어떤 방향으로 위원들이 정책을 세울 것인가, 위원님들에게 지금 자료를 주시지만 자체감사, 도감사, 행자부 감사, 감사원 감사에서 숫자는 다 따집니다. 우리 위원들은 살림살이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해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산문제도 "소방도로 있습니다" 하지 말고 과감하게 국장하고 협의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얘기를 드리면서 다음 얘기하세요.

읍면출장소 16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16개 출장소로 30초 당겼다는 것만 설명해 주세요.

종전에는 출동체제가 본부에서 모든 신고를 받습니다. 본부에서 신고를 받아서 소방서로, 또 파출소로 하면 파출소에서 대기소로 연락을 해서 출동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기소를 몇 개 묶어서 출장소하고 바로 출동지령을 본부에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출동지령 단계 하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초가 빨라지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조례를 바꿔서 이쪽 면과 저쪽 면의 인원을 같이 쓰자고 올리겠다고 하는데 혹시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면에서......

시골로 갈수록 인원이 없는데 그 면에 있는 사람만 의용소방대를 하게 되어 있어서 조례를 바꿔가지고 저쪽 면의 사람들도,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더라고요. 면 소재지가 한쪽 끝에 가 있을 경우에 이쪽 면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어서 조례를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기에 혹시 본부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규정을 알고 있는 정도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대 편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임명권자는 하나거든요. 군에는 군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례를 바꾼다고 하기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조례가 올라온다고 하면 우리가 심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잘 알아야 돼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얘기는 조례를 안 바꿔도 이쪽 면에 있는 사람을 이쪽 면에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에 자세하게 한번 알려주십시오.

인접 지역간에, 그것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마음이 안 맞고 하면 안되거든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고, 안전관리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신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전에 재난관리법에 있던 것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법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도의 안전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안전관리위원회에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그렇습니다. 재난대책위원회지요.

그런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회 있는 것을 굳이 왜 조례를 제정하느냐고......

기본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재난관리법이 폐지가 되면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별다른 일이 없고, 그동안 조직되어 있는 것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꾼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 다시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궁극적인 목표는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대로 협조체제가 안 되었다는 지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와 도, 그런 부분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먼저 저쪽 도로를 내는데도 나름대로 내가 신경을 써서 도비를 보내고 시비를 보태서 도로를 냈는데, 그러면 당면사항은 이쪽이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꼭 필요한, 지금 초로 다투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나는 거기에 있는 일선 장이 좀더 신경을 쓰고 의욕을 가졌다면 벌써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것은 그렇게 참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용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금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용소방대 전체적인 예산은 34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약 9억7,900만원이고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23억3,200만원입니다.

도비와 시군비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임용권자가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의용소방대는 군수에게 임용권이 있고, 시는 도지사에게 임용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 있는 의용소방대 경비는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장학금으로 지급된 것이 전체적으로 3억4,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대학생은 종전에 연 60만원, 고등학교는 4분기 것을 다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이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실업계 고등학교는 지금 학비를 정책적으로 면제해 주지요. 그리고 중학교도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사실 농촌에 장학금을 받는 범위가 훨씬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래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쪽에 있었어요. 대학생으로서 B학점 이상을 주도록 규정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돌아가는 혜택이 자꾸 줄어서 저희들이 물론 학업을 장려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기적인 측면도 있어서 의용소방대 조례를 C학점 이상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장학금도 옛날에 60만원 정도면 금액이 많았다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너무 적어서 그 부분도 인상을 하려고 조례개정을 추진중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좀더 세밀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장학금 대상학생은 도지사의 표창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추천하는데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장학생으로서 추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너무 타이트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조금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대상자가 많았기 때문에 어차피 줄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엄격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촌현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방서 앞에 비상등 설치하는 것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가 소방서 앞에 많이 다니는데 출동할 때 그것을 작동시켜서 하면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빨리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서산, 예산, 아산뿐이 아니라 충남도 전체.......

이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인데 아주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은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구급차 확보 관계는 사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장비확보는 많이 했습니다. 구급차를 금년에 저희들이 24대를 샀는데 그 중에 22대는 노후된 차여서 싹 바꾸고, 2대는 신규로 들어오는 것이고,그래서 금년도가 지나면 노후된 구급차는 거의 해소가 됩니다. 한두 대 정도를 내년도에 바꾸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거기에 관해서 한 가지씩 질의내용에 답변하는 식으로 해서 갑시다. 그러면 2004년도 구급차 24대를 확보해서 22대는 노후차량으로 교체했고 2대를 신규배치 했지요? 2대 신규배치는 어디로 했습니까?

태안 곤암하고 공주에 고속도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쪽에 배치할 것입니다.

현재 배치가 됐습니까?

차가 아직은 안 들어와서 안 됐습니다.

신규배치를 할적에 신규배치기준이라든가 그것은 임의적으로 본부장님의 판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고 전반적인 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파출소가 설치되면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공주에 고속도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급차 관계는 행감이 끝나면 자료를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는데, 구급차의 현재 배치현황과 소요기준이 자료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대기소까지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의 상황과 배치할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언제 몇 연도에 어떻게 확보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이 구급차를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농촌실정을 보면 농촌인구가 다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물론 의료혜택을 받는 곳도 있지만, 오지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소방서의 구급차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농촌복지차원에서도 구급차가 요소요소에 다 배치가 되어서 오지지역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 계획서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농촌복지 차원에서 구급차 배치가 아주 절실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인력이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차량보험가입여부 그 말씀은 우선 차량보험은 기본적으로 공공용으로 쓰는 차는 개인보험과 대물보험에 원칙적으로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손과 자차보험, 자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상처리를 하는 것이고 또 자차는 예산으로 수리를 해 왔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자차를 들을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대물, 대인보험은 다 들었는데 자손, 자차는 일부만 들었습니다. 서별로.

현황은 받았습니다. 설명만 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자손이나 자차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본인의 중과실이라든지 하는 것은 본인들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경과실이라든지, 방법이 없을 경우 최선을 다 했는 데도 어떤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다 처리를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리가 되어가야 될 것 같고, 특히 소방긴급차량은 모든 교통신호라든지 교통법규를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화재출동이라든지 또 응급환자를 싣고 가다 보면 불가피하게 교통법규위반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사안에 따라 정상참작을 하고......

본부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차량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거나 권고한 사실이 있느냐 하고 물었지요? 이 순으로 답변을 차례차례 해 주세요. 제가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이따가 질의하거든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대인, 대물보험도 그렇고 자손, 자차도 차량예산이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라고 해서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을 다시 한 번 반복을 할게요. 미보험차량의 사고발생시에 본부장님의 책임한계가 있습니까? 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본부장님의 직접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저희 본부에서는 지도감독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못했다면 그 부분의 직접적인 책임보다는 조직이라는 게 직접운전하는 직원있고 그 위에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서장이 있고......

어쨌든간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얘기만 해 주십시오.

최종적인 책임은 본부장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소방서 차량관리에 따른 보험료 산출예산이나 보험료예산은 어디서 지원합니까? 차량유지비에 다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선 소방서장님들한테 물음을 하니까 보험에 가입하고 않는 여부는 서장의 판단으로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대인, 대물보험은 원칙적으로 다 들어야 됩니다. 자손, 자차는 서장들의 판단에 의해서 듭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 책임도 선택한 사람이 져야 되겠지요? 서장이 선택을 했으니까, 서장이 책임을 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나 소방본부장도 전체적인 조직관리 차원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러면 예산서지침상에 책임보험과 대인, 대물보험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고 자손, 자차는 예산지원을 아예 않고, 들지 말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내용이.

그렇지는 않고 전체 예산으로 자금이 편성되고, 집행권은 서에 있는 것입니다.

집행권은 서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는 일말에 지휘책임이라든가 해서 전반적으로 본부장님도 책임이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4개 소방서의 보험관계만 물어 봤어요. 다른 것은 감사를 안하고 이것만 했는데, 약 30% 정도가 자차, 자손에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 거의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60만이라는 대군이 있는데 군인과 막대한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군인이 왜 필요합니까? 편하게 대답해 주세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매일 나는 것 아니지요?

예.

전쟁이 한 번 나면 투입되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관들은 왜 필요합니까?

군인은 전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소방공무원들은 평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재가 매일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화재가 매일나지는 않지만 막대한 장비와 인력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불이 한 번 나면 끄기 위해서 그렇지요?

예.

그래서 차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일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아까 말씀대로 사망사고가 나면 공상처리하기 때문에 보험이 크게 필요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상처리도 내내 기금에서 나옵니까? 정부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공상처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단에서?

예.

일선 소방서에 물어 보니까, 3억원짜리 차량이 있는데 보험에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전복됐다면 아까 말씀대로 중과실일 경우에는 직원이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겠지요?

예, 중과실 같은 것은 공무원의 책임입니다.

중과실이라는 판단을 누가 합니까?

그것은 감사원 업무규정에 300만원 이상의 장비훼손이라든지 더 심한 경우가 있을 때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3억원짜리가 전파가 됐어도, 일단은 구상권 얘기를 하는데 구상권에서 직원한테 배상을 물리는 것보다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구상권이라는 게 필요없을 것 아닙니까? 열심히 심정을 다 바쳐서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했는데도 사고가 났다는 말이에요. 그게 과실이 아니겠습니까? 과실이 없으면 사고가 안 나겠지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인데, 여기 지금 보니까 천안소방서하고 논산소방서는 자차, 자손, 대인, 대물, 책임을 다 들어요. 전 차량이, 아니 논산은 자손만 들었구먼, 자차는 안 들고, 이런 경우에 이 소방서장님들은 예산이 많이 남아서 들었나요?

예산이 남아서 들은 것이라고는 보기가 어렵고 종합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했을 것입니다.

제가 정리를 할게요. 왜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느냐 하면 사고가 났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보험제도도 잘 되어 있고, 그러면 공무원은 자기 직분에 맞게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보상이라든가 만약에 운전을 하다 보면 전복이 될 수도 있고,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경이냐, 중이냐를 따져서 배상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어쨌든 공무원이 고의로 파손을 시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가 됐든간에 또 만약 사망을 했다, 아까 말씀대로 공상처리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차는 뭐하러 듭니까? 대인, 대물.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을 안든다. 보험사의 보험료가 경미한 금액, 예를 들어서 서산소방서 경우를 보니까 전 차량을 자손, 자차를 들게 되면 2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데, 200만원이면 알기 쉽게 말해서 3억원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또 소방헬기의 보험금액이 2억5,8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헬기 1년에 몇 번을 출동합니까? 1년에 출동횟수가 몇 번이냐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82회 운항을 했습니다.

82회요?

예.

많이 하셨네요. 82회 운항을 하니까 2억5,800만원에 차입을 했겠지만, 차량 한 대 한 대도 직원들이 다 운행하고 또 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본 위원이 정리하는 말씀은 보험료가 과대하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다 보험을 들어서 직원신상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05년에는 가입을 하도록 본부장님께서 챙겨서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자손과 자차를 들었을 경우에 예산의 규모를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만 책임도 면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신상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휘관이 판단을 해서 할 사항이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한 만큼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최소한 과대금액도 아니고 그 많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신상관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자손, 자차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조직관리와 예산문제를 연계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상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본부장이 서에 방문한 것하고 다중이용시설 방문한 것,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서장의 관심도 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사고가 날까 사실은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중에도 정상인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에서 사고가 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사고에 대처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가나 정부에서 해야 될 책임이 막중하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걱정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나는 대로 사회복지시설을 여러 번 다녀 봤습니다. 제가 몇 번을 갔는지까지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우리 도에 100명 이상이 수용되어 있는 복지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11개 시설 다 다녀 보셨어요?

11개는 제가 다 못 가본 것 같습니다. 몇 군데......

갔다 오신 곳이 어디어디이십니까?

지난 번에 제가 안면도하고 금산도......

됐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못 갔다 오시면 관할 서장한테 "내가 거기를 못 갔다 오니 자네 먼저 갔다 와봐" 하는 지시를 한적 있습니까?

그것은 문서로도 했습니다.

갔다 왔으면 방문일지를 확인해 봤습니까?

일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방문일지를 한번 봤습니다. 모든 게 전부 양호해요. 반드시 앞으로는 본부장이나 그 서장이 왔다 갔으면 무엇인가 하나라도 지적한 지적사항이 있어야 갔다 온 것으로 되지, "모든 게 양호하고 지적사항 없습니다." 이것 방문한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눈 빠지게 가서 보고 하다 못해 "유리창에 먼지가 너무 많다, 이것 털어라" 이 정도까지는 한 번 지적해 주고 와야 방문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상없습니다" 이것 방문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감사에 중점을 둔 것은 소방 여러분들의 정신력, 지휘력, 통치력을 보러 갔습니다. 아까 이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군대는 전면적인 전쟁이지만 소방대원들은 게릴라전입니다. 그렇지요?

예.

193만명을 통솔하는 본부장님이지요. 충청인의 재산과 인명을, 충남도민이 200만이 조금 못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 화재 뭐가 날지 몰라요. 바로 그게 게릴라전이에요. 그럴 때에 항시 38선에 근무하고 있는 현역보다도 정신적인 자세가 딱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선 본부장이하, 군대로 말하면 사단장이지요. 연대장, 대대장은 타 병사보다도 2시간 일찍 출근하고 2시간 늦게 퇴근하면서 그 사병 하나하나의 사기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전부 파악해서 항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소방분과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어느 서에는 뭐가 필요하니 "빨리 예산을 세워 주시오." 자꾸 뭐가 올라와야 뭐가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자체는 소방서장의 관심도가 적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력이 적었다, 통솔력이 적었다, 지휘력이 적었다, 내가 관할하고 있는 어느 서는 무엇무엇이 필요한데 빨리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만이 지역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여기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용기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꾸 파악해서 올리고 올리고 올려서 본부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이상이 없다고 우리한테 와야 예산편성이 되고 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우선 먼저 본부장 이하 모두들 정신을 더욱 더 가다듬어야 되겠다. 앞으로도 20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는 더욱 더 1회전에 대비하는 확고한 전투력, 지휘력, 통솔력을 발휘해서 우리 소방대원의 사기와 200만 도민의 재산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또 획기적인 각오가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본부장님한테 주문합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소방조직은 평시에 위기관리를 하는 조직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정신이 틀려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정되거나 약속된 사항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게릴라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24시간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력,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발전적인 노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