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자료요구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더 성실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즉시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자료요구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성의껏 열심히 만들었습니다마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 오류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만들어 드렸고, 다만 한 가지 김기영 위원님께서 2002년도부터 2004년도 까지 시군별 도내 요식업체의 서비스업 휴·폐업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복지환경국 소관이라서 그 쪽에 부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부분이 도착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드리기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료 이외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는 먼저 석문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변경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내용과 관련된 말씀,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13년째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려운 점과 도에서의 대책, 그리고 지난 추경에 제3섹터를 상정하고 세워놨던 200억원에 대한 예산의 활용을 실질적으로 석문공단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성기문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또 세세한 내용까지 그 간에 지적도 해 주시고 조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총론적으로 더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많은 말씀을 주셔서 성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일단 답변을 드리고, 하나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문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변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중간과정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협약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질의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것이 사업시행자가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 있던 것을 사업시행자를 토지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전에 제3섹터의 개발이라든지 도의 직적개발, 이런 것 등을 다각도로 고민을 했고 구상을 해서 그 부분까지는 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의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종합건설사업소가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 사업소이다 보니까 사업시행자로 돼 있는 종건소가 건설국과 함께 이 방침 하에 토지개발공사와 협약문안을 만들고 그것과 관련해 직접 협약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내부방침이 정해지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협약이라는 것이 그 가운데는, 핵심은 그것이었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내에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러니까 단가가 낮은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게 핵심이었는데 실제 이행방법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방조제 부분이라든지 착공시기라든지 단가 이런 부분에 아주 민감한 사항이 많아서 협상에 실질적인 내용을 직접 해당부서에서 토공과 도의 신의상 직접 공개를 할 수 없는 사항에 이르렀고, 그 부분이 물론 핵심내용에 비밀사항이 있다기 보다는 그 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빨리 할 것이냐의 담보하는 쪽하고, 토공은 토공대로 나름대로의 내용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 물밑작업을 이루어 왔고, 그 내용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 11월 25일 협약을 체결하고 11월 30일자로 공문발송을 저희 주관부서인 도의 경제국에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제 결론이 나면서 건설교통국 종합건설사업소와, 그것은 같은 기관이 되겠습니다만, 토지공사에서 보도가 돼서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염려를 많이 하신 성기문 위원님 한테 직접 보고를 드릴 기회를 놓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로서도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내부사항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협약을 저희들이 이끌어 내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에서 고민을 했고, 그것이 협약이 이루어지자마자 이것을 보완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가장 빠른 시일에 인지를 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성기문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담보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맞췄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이라도 상세한 협약내용과 협약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걱정을 해 주시는 주민피해보상대책과 추경예산 200억원의 사용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몇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이것이 보상 이전에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돼서 완공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이고, 협약내용에 주민복지를 위해서 토지공사와 당진군 충청남도가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로 더 담보를 해 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 도와 당진군과. 그때 더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이 주민들이 그간에 입었던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물론 가장 큰 것은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하는 것이 최상의 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억원이 제1회 추경에 2004년도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제3섹터 사업방식을 추진한다면 필요한 예산으로 상정을 해서 출자금으로 예산승인을 해서 승인한 바는 우리 성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공이 직접 개발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협약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운 종건소 그리고 건설교통국에서 고민할 사항입니다마는 공단을 담당하는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최대한의 주민협약내용에도 주민복지를 위해서 토공과 충남도 당진군이 협의 추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향후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앞서 성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주민의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전측면도 한쪽은 고려해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공단이 경쟁력을 갖춘 단가를 낮추는 쪽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의 방안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이것은 3자 협의하에 추진되고 그것을 구체화 시킬 때는 실행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간 중간에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못 짚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기문 위원님께서 석문방조제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산 삭감할 때도 많은 질의의 말씀과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잘 알고 계시고, 그때 내용과 달리 현지언론이나 지방언론에 국비확보가 안 돼서 안 된 것으로 나온 그 부분은 전후가 맞지 않는다 하는 부분으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진군과 사업을 추진 시에는 협의를 하고 포기를 할 때는 협의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과 관련해서 많은 염려의 말씀을 주셔서 그간에 많이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국비 확보를 못했다는 부분은 금년도 사업비 확보를 못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이 아시다시피 연차사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중에서 내년 이후에 당초에 지원하기로 했던 2005년도 이후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산자부의 의견을 얻었기 때문에 언론보도상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보도자료를 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취재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부각돼서 금년도에 국비확보가 안된 것이 아니고, 내년 이후에. 금년까지의 사업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명년 이후의 훨씬 더 많은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어서 경제성이 없다고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 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전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해 놓고 향후 끌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부담이 있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시에 당진군과 협의를 하고 한전과 협의해 추진하는데 사업포기시에는 말씀이 없었느냐는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도에서도 정책결정이 내부적인 절차라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아시는 바대로 사업자체는 국비와 도비만을 가지고 하는 도 사업입니다. 군에서 직접 군비를 출연하거나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마지막 포기과정에서는 협의를 못했고..... 포기라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부분이 언론에 보도 되고 사업결정이 났기 때문에 군하고 직접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군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옳았고 꼭 그것이 절차상으로 판단이 군비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하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사업결정을 고민은 오래 했습니다마는 결정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시기나 이런 것과 맞물려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했고, 사업추진시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서 매립목적 외에 사용했던 양도 양수의 사업신청이 당진군과 직접 관련된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사후에 포기할 때도 사업비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도와 시군간 그리고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협의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끄럽지 못한 행정처리임을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매끄럽게 하고, 더 걱정하시는 지금 고유가 시대의 대체에너지 부분은 현재로써는 원자력과 화력이 국내에서는 전체 에너지 소모의 대부분을 차지 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가지고 풍력발전이 성위원님 지적하신 관광산업으로써의 간접적인 효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는 저희 도에서 분담해서 전혀 에너지 수요에 영향을 미칠만한 용량이 전혀 될 수가 없고, 계속 적자가 나고, 그 운영에 향후 국비가 몇 백억원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끌고 가는데 아주 고심찬 결정을 내렸다는 부분에 질책도 받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같은 내용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 부분이 경제성이 입증되고 화력에너지가 공해문제로 향후 전 세계적으로 도저히 쓸 수 없는 마당이라면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지만, 그 아까운 도 예산을 들여가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쓰기에는, 다른 쪽인 관광산업에 직접투자가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이것은 향후에도 다른 쪽으로 관광산업을 진행하는 직접예산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 계정은 다르고 분야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소관국장으로서 담당국장으로서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이 부분이 당진에 어쨌든 계획됐던 이 풍력발전이 발전사업은 차차 하더라도 관광산업 등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도정 전체에 조정을 하는 입장에서 도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이 배려가 될 수 있는 노력을 어떤 경로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반영을 시키는 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도로써도 합리적이고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카드센터에 현지도 방문해 주시고 현지감사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자료상에 나오는 차이점과 창고동 신축예산에 대한 지원 건의사항에 대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카드직물센터 예산은 총 소요액이 78억3,90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비 차이분은 위원님들이 2003년도에 승인해 주신 마무리 추경에 도비가 1억7,700만원, 시비가 3억2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도비를 공주시에 재배정 하면서 사실상 예산집행이 금년도에 이루어 져서 이것이 공주시에서 추가 예산을 집행함에 따라서 보고서상에 차이가, 총액에는 저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명쾌하게 단계 연도별로 예산을 밝혀드리지 못한 부분, 자료작성이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3년 추경에 시비가 서면서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시점상에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향후에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매끄럽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자부분이 상당히 적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카드센터는 산업기반조성사업으로써 우리 도와 공주시 직물조합이 참여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산자부협약에 따라서 기계설비, 지방비는 부지 및 건물조성, 민자는 운영비로 사용하게 돼 있어서 이것이 특정 액수별로 이렇게 매칭이 퍼센테이지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제일 고가로 사용되는 장비구입에는 국비가, 그리고 부지하고 건물조성은 도비와 시비를 통한 지방비가, 운영비는 조합을 통한 민자예산으로 이렇게 운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매칭이 됐기 때문에 여타 사업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장감사 시에 말씀하신 창고동 신축예산 지원 건의와 관련된 부분은 도에 공식적으로 공문이라든지 직접 협의를 통해서 건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이 지원된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담분이 도비나 시군비인 지방비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비는 계속되는 장비를 쓰고, 민자는 운영비에 써야 되는 이 포지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역이, 그렇기 때문에 도나 공주시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센터가 운영되거나 하는 상황에 따라 도 의원님들한테 당연히 예산을 세우더라도 도와 지방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먼저 보고가 되고 검토가 된 후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논의된 내용은 실제 공식제한이나 제의가 없었던 내용이고 공식제한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의 타당성은 도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기문 위원님께서 지역대학 육성사업의 총 사업비 중 대학별 지원금액 편차의 근거가 무엇이고, 그 사업지원 성과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흔히 많은 매스컴에 나오는 것처럼 BK21사업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해서 경쟁력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산업체와 사업과제를 공동수행해서 인재를 양성해서 쓰도록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주관대학이 충남대학, 거기에 참여대학이 한남대, 공주대, 순천향대가 있고, 대전 한밭대학이 주관대학이 있는 쪽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 하고 배제대가 또 참여대학으로 돼 있습니다. 차등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매년 교육부에서 자체 평가해서 대학별로 자체출연금에 비례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국비에 비례해서 도비를 또 매칭하도록 액수는 뭐 도비가 상당히 미미한, 전체 액수에 비해서는 미미합니다. 전체로 보면 물론 11억원 가까이 됩니다마는, 사업비가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 물량, 대상이 다르고, 참여대학의 갯수라든지 이것에 따라 다르고 또 사업내용을 해마다 교육부에서는 재평가를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지역대학에 당초 취지대로 우수학생유치와 고급인력지역산업 재공급, 교육환경개선을 통해서 현장적응력 있는 인력양성 그리고 생산적인 산학협력체제, 인턴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취업률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금년부터 누리사업으로 다시 새로운 지역협력대학과 관련되는 사업들이 되면서 BK21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마무리 연도까지는 추진을 하되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같은 비슷한 류의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다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것과 연계해서 평가를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우선 주를 이루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와 지역대학의 협력차원에 자치단체의 매칭은 전 시도가 공통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정비율을 부담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적은 액수이긴 하더라도 지역대학에 혜택이 가고, 그것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같이 해서 이 부분이 효과를 거두고 이 사업이 마무리 되더라도 누리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유형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책적인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유영호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전략산업기획단, 영상미디어센터,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 중소기업연수원 등이 소속기관으로 되어 예산집행이 이루어 졌는데 이 부분을 정관에 명시해서 예산집행이라든가 조직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관상으로는 TP의 사업목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한 직제규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제규정에는 관인허가가 조직도상에 있습니다마는 명쾌한 TP사업을 위해서는 정관상에 근거를 두는 것이 위원님들, 특히 성기문 위원님 하고 유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 체계로 보면 법률과 시행령 뭐 시행규칙 등으로 내려가면서 중앙법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도도 조례와 규칙이 있는 것처럼 상하의 법률이 있습니다. 물론 효력상에는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마는 이것을 정관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산자부에도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TP의 정관변경은 산업자원부승인사항이고 이것은 테크노파크의 공통적인 전국의 준칙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건의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과 디스플레이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등의 사업은 지역진흥사업과 별도의 배분처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지금 디스플레이센터, 영상미디어센터는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거기에는 행정지원 분야가 붙어야 되고, 조직을 하려면 필수요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TP에 지원을 받아서 TP 산하기관으로 하는 것이, 도는 재원은 다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저희들은 내부통합을 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부조직으로, 그러니까 국, 실, 과 체제로 내부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독립된 단체로 운영하는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 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효율성을 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산자부에서는 바람직 하다, 굳이 별도의 운영요원을 확보하고 사업부서를 따로 두어서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다 보면 경상경비라든가 운영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시도에 지역진흥사업 중에서 전략산업기획단을 TP에 전부 통합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독립적으로 하더라도 운영은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는 것이. 그래서 향후에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 특히 디스플레이지원센터라든지 영상미디어센터는 인원이 3∼4명의 정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하되 앞서 성위원님 하고 유영호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것을 정관상으로 명시하는 부분으로 보완을 해서 명쾌하게 조직체계를 잡아가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명시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조직체계도 명확히 하는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거기에 같이 있는 중소기업연수원은 내부인력이 전혀 없고, 이 부분은 위탁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시스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없고, 위탁운영예산만을 확보해서 위탁을 줘서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시면.....

우선 답변을..... 위원님들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답변을 드린 다음에.......

답변드린 내용중에서......

전체로는 답변이 아직 안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김기영 위원님 답변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것 있어요?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지역경제, 그리고 휴·폐업 업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2000억불 수출을 넘고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에서 1만2,000∼3,000불, 1만5,000불로 가면서 세계경제 흐름에 가는, 쉽게 말씀드리면 경쟁력이 국제적인 수준의 체질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지원을 하는 지원만을 위한 지원도 정부의 예산이고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많은 기관이 창업해서 사업이 잘 되기를 다 바라겠습니다만 경쟁력 차원에서는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노력도 같이,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기업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가는 측면의 양면성이 있다는 하나의 말씀과 자금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98년도에 저희들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전 금융기관이 통폐합을 하고 문을 닫는 금융기관이 나오면서 그 때까지 체계와 완전히 은행의 운영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선진 세계금융시스템을 도입하면서 IMF지원금융과 함께 바뀐 것이 이제는 재무제표와 기업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해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면 해당기업의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까지 결정이 되는, 쉽게 말씀드리면 은행장과 은행지점장이 재량권이 전혀 없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바뀌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종전에는 다소 나쁜 면도 있었습니다만 은행장을 설득하고 지점장을 설득하고 은행관리를 설득해서 대출이라든지 자금요건을 얻어낼 수 있는 부분도 이제는 해당기업의 재정도 등을 감안해서 금리와 한도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수준에 와서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제도권 내에서의 정책지원은 하되 금융 측면이나 기업의 체질개선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줘야 되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쪽으로 좀더 많은 노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전략산업과 관련된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김위원님이 늘상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지역구마다 많은 편차를 보이고 특히 저희 국과 관련해서는 2차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단위 편차에 대해서 늘상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국적으로 보면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보면 또 똑같은 그런 나름대로의 지적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는 아시는 것처럼 입지를 할 수 있는 것이 개인기업과 공공시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인기업의 경우는 저희들이 개인기업을 어디로 가라 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기업이든 조그만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본인들이 땅값이 싸고 인력을 구하기 쉽고 상품을 팔아먹기 좋은 지역으로 가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그것은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천안으로 오고 싶은 기업을 부여로 가라 아니면 전라도로 가라고는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조건을 다 제시하고 그들이 선택해서 가장 나은 입지, 그렇지만 충남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쪽을 했고 땅값을 싸게 해 주고 들어와서 행정서비스를 낫게 받을 수가 있고 노사분규를 적게 겪을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고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기업에 대해서 어디로 쏠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성격상 사회주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김위원님도 그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교,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과 관련해서는 공공시설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사업지역이라든지 목표나 상황을 결정하는, 대상지역이라든지 규모를 결정하는 국가적인 사업이 있고 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결정하는 것은 전국을 보고 이것이 어디로 갔을 때 돈이 가장 적게 들면서 가장 투자효과가 클 것이냐, 이용하는 사람이 제일 많고 파급효과가 클 것이냐를 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 수도권으로 가든지 전라도로 가든지 충청북도로 가든지 대전시로 가든지 하지 우리에게 올 리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중앙정부 나름대로의 균형발전이나 성장논리로 보기 때문에 그런 판단으로 해서 도에서 관여해서 이 부분은 온다손 치더라도 우리 지역 내에 어느 지역으로 오는데 지원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도에서 결정할 수는 없고 다만 도에서 갈 수 있는 시설도 그 지역의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IT산업과 관련해서 집적시설을 전혀 관련 없는 지역에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도단위 시설이라고 해도 입지를 한다면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도 전혀 연관효과가 없는, 새로 시작하거나 새로 시설이 있는 도에서 입지하는 시설은 균형발전을 가지고 갑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이 집적되어 있고 집적되어 있는 시설 중에서 일부러 정책적으로 그리로 모으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논리는 국가적으로나 개인기업 측면에서 자금흐름에 따라, 돈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집적이 되고 하는 것이지 결코 도에서 그 쪽에다 일부러 집적할 이유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순수하게 다른 지역과 연계 없이 결정할 수 있는 시설에는 당연히 지역균형개발을 생각해서 16개 시군 공히 같은 선상에 놓고 고민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총체적으로 나중에 지역균형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저희 국만 관련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논리에 적극적으로 충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시설이 어디가 잘 되는 것은 지역에서 좀더 같은 노력을 해 가면서 지역이 살기 좋은 고장, 그리고 특색 있는, 남 지역에 가는 것을 자기 지역도, 또 후발해서 가져가자 이런 것보다는 나름대로 특색 있는, 1차, 2차, 3차산업 중에서 그 중에서도 뭐가 좋을는지는 지역에서, 지역에 계신 혁신역량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고민을 같이 해 줘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도에서도 노력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답변 제시말씀 주신 것처럼 특히 앞서 말씀드린 공공시설의 경우 입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줘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니면 도에서 그런 기능들이 같이 이루어져서 SOC가 조금 더 편리하고 쾌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를 같이 넓혀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잠깐만요.

예.

시간이 꽤 되었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3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는 수출업체 지원실적, 수출지원사업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수출기업 지원업체가 2003년도에는 97개 업체, 그리고 금년도에는 90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외형상 7개 업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대로 2003년도의 97개는 1월∼12월까지 1년 동안에 지원한 업체이고, 2004년도는 10월까지 해서 10개월 동안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 두 달 것이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으로는 12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3개 정도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결과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전년보다 늘어나겠습니다. 유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수치도 수치지만 실질적으로 수출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서 중소기업의 수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해외시장개척사업이라든지 수출기업화사업 그러니까 앞서 업무보고에 드린 대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 한다든지 수출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출에 특히 바람을 타고 있고 궤도에 오른 수출증대에 궤도를 같이 해서 어려운 내수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 나가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년이 걸립니다. 환경영향평가는 1년 기간을 가지고 4계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 교통, 재해 세 가지 영향평가를 동시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중에 이것은 주민설명회 보다는 공청회를 하자고 해서 그것을 12월 7일로 날을 잡아놓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절차를 계속 이행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차피 주민들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해야 되어서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부분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도 이 법을 가지고 산업단지를 계속 개발해 왔고 앞으로도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것을 지정취소까지 상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법부에서 당연히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된다면 전국의 산업단지 자체가 다 지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저희들이 적법절차에 따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소송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실시계획이라든지 단지조성과 관련되어서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가처분이나 이런 게 들어온다면 모르지만 이것을 가지고 가처분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동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소송을 제기한 쪽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여러 가지 목적을 생각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면서 민원은 민원대로 처리를 해서 스피드하게 처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전반적으로 매끄럽게 처리하고 단지조성이 조기에 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 해소는 안 되지만 임시적으로 이것이 지정된 이유는 지금 도비로 해야 되는데 워낙 그 쪽이 지가가 높으면서 보상비가 높아져 가지고 당초에 세웠던 예산의 세 배 이상의 보상비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늦어지는 것입니다.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일단 그 4거리에서 진입하는 가까운 150m 정도를, 차선을 하나 임시로 변통해서 뽑으면서 보상을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도로를 확장하는 쪽으로 같이 병행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선 가능한 대안을 최대한 모색하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628도로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직접 연결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데 건설교통부에서 현지답사도 하고 해서 그렇게 되면 소통뿐만이 아니고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어서 바로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지방도는 아시는 것처럼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도로이고 이것을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하면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건설교통부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국비로 했으면 벌써 많은 지원을 받아냈겠습니다만 이 도로를 만약에 지방비로 한다고 하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628도로를 천안IC까지 직접 연결하는 도로로 한다면 지방도로서는 우리 도 예산을 여기다 다 쏟아 부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못 됩니다. 624도로 확장하는데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2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도로라는 것이 먼 길 내다보고 계속 추가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늦어졌고 입주시점, 제품이 나오는 시점에 부득이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바는 많습니다만 이 도로를 뚫는데 워낙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순도비 예산으로 뚫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하실 것이 산업단지 지정은 단지를 지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단지 내 세부실시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지정과 실시계획승인은 별개이고 실시계획승인 단계에서 환경평가, 교통평가, 재해평가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두 번째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아주 시급할 경우 단지조성이 빨리 끝나야 될 때는 단지지정과 실시계획 개발계획 두 개를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별개로 가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인데 지역민원 때문에 늦어지고 있어서 김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최대한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도에서 관로를 직접 매설한다든지 도에서 직접 예산지원해서 한다면 도의 계획을 저희들이 도에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스공사 그리고 지역별로 있는 가스사업자가 사업계획이 수익 판단 그런 것, 관로를 까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성 여부를 같이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서둘러 달라, 빨리 해 달라는 이런 촉구를 할 수 있을 정도지, 그것을 우리 계획으로 발표를 하거나 계획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예산·홍성은 가스공사에서 지금 진입관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중에는 가스공급을......

금년 12월..... 그것을 정압기지 라고 합니다. 정압기지 전환을 가스공사에서 해 주면 거기서 지선을 깔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예산·홍성 지역은 2006년 하반기에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자체 그쪽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쪽 지역에도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하고, 명위원님 염려하시는 태안지역과 관련해서는 조기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깔게 되면 이런 위험부담, 위험부담이 아니라 부담을 갖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금을 같이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서 적게 이용하는 지역하고의 차별화가, 가스공급의 비용부담 면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적은 지역에 가스관 로를 많이 깔아주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서 부담하는 요금이 전가될 수 있는 그런 부담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이것을 우리 지역 뿐만이 아니고 그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돼서 저희 지역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경제통상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