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철규 경제정책관입니다. (인 사) 전선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노박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현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대섭 서울통상지원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해서 성원과 지도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업무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상황을 먼저 소개드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저희 경제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내실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6일 충남수출대상을 우리 도에서 받게 된 것을 정말 축하드리고, 그동안 그렇게 되기까지의 노력을 하신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또 농공단지의 기업체입주 현황을 시군별로 2002∼2004년도까지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공장가동률과 부도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기업체와 관련된 각종 민원 진정, 청원, 건의사항을 발생건수, 조치사항을 시군별로 2002∼2004년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84회 제2차 정례회의 업무보고 시에 글로벌경쟁력강화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본전략 및 중점추진방향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보고를 했는데 경제통상국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방안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상과 교류의 투자유치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풍력발전사업이 뉴스나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강원도, 충청북도에서 설치된 것을 언론에서 봤습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에 설치된 사업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출상담, 수출계약 두 가지가 있는데 업체명과 지원된 금액을 2002∼2004년까지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 원장 임명하는데 동의안이라고 할까 하는 조항이 바뀐 것으로 감사 시에 들었습니다. 2003년 것은 무엇이며, 2002년 것은 무엇이며, 2004년 것은 무엇인가를 자료로 요청하며, 원장 강철수가 취임한 날과 취임했을 때의 직위 또 현직에 있나 퇴직했나 또 퇴직했으면 해임된 날짜, 산업자원부에서 취임거부를 했는데 취임거부일과 거부사항, 후임원장이 취임하셨는데 취임동의와 취임개정조건에 합당한 사유 및 해임사유 또 원장 두 분 다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었으면 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아울러 테크노파크가 이사회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테크노파크 이사회의 중에 운영위원회 조항 중 제32조 2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규정이 보수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보수규정은 무엇인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강원모 씨가 취임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현직 충청남도 직원인지, 퇴임을 하신 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 정책보좌관이라는 직으로 현재 직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우선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카드직물기술지원센터의 건축물별 현황, 투자액과 준공일자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동이나 기숙사, 창고 등을 2006년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령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2004년 추진내역 11개 사업 204억2,900만원에 대한 사업별 예산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청한 것을 다시 한번 수정합니다. "제32조 2항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는 그 규정을 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수규정은 취소하겠습니다. 정정 자료요구합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의 정관을 지난번에 받아서 잘 보았습니다. 정관 제33조에 보면 조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조직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정원, 분장업무, 직원들의 임명문제 이런 문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산업벨트(Belt) 탕정 1·2지구에 대한 부지확보는 예정대로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민원이 있다면 어떤 민원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 진입로의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상당히 앞으로 공장가동 할 것에 대비해서 우려하는 면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진입로 확보는 제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2-1권 103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 보도매체를 보면 석문공단이 토지개발공사 쪽에서 사업시행하는 것으로 완전히 개발방침이 결정되어서 충청남도와 토지개발공사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아직 그 내용을 듣지 못했고, 행정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의회에 이런 체결이 되기 직전에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보고를 해서 일간지 내지 홍보물 매체나 신문에 다 났어도 아직까지도, 오늘 감사현장에 임하고 있는 오늘까지도 일체 얘기가 없습니다. 물론 이 주업무가 종건소 쪽으로 넘어가서 경제통상국에서는 이제 하지 않는 업무로 그 쪽에 미루는 것 같은 감은 있습니다만 적어도 '9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만 13년이 지나가도록 이 지역을 묶어놓고 개발을 하지 않다가 도저히 어려우니까 토지개발공사를 끌어들여 가지고 토지개발공사 쪽으로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은 업적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묶여 가지고 직접 연결된 주민들은 그동안 엄청난 고통과 많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 책임을 결과적으로는 충청남도에서 져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보도되고 있는 자료가 사실인가와 사실이라고 하면 충청남도에서는 13년 동안 그쪽 지역의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또 용도가 묶여 있어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친 사항이 있는데 이 쪽에 개발차원에서 20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도에서는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토지개발공사 쪽으로 개발주체를 옮겼기 때문에 충남에서는 손을 떼면서 200억원을 감자할 것인지 아니면 그 쪽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묶여 있는 보전책으로 어떤 석문공단에 연결된 개발사업에 임해서 쓸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땅히 그 쪽 지역에 개발하고자 준비되어 있는 예산이라면 개발방법을 직접개발은 아니더라도 간접개발할 수 있는 진입로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쪽에서 개발단가를 줄일 수 있는 어떤 특정사업으로 대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던 공통사항 696페이지에 있는 풍력단지에 대해서 동료 위원인 유영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먼저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풍력단지조성은 제 요구자료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2000년 2월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타당성조사를 했고 2002년 5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마쳐서 금년도 1월에 에너지사업으로 선정해서 예산이 되어서 금년도 3월에 국비 22억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도비도 역시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감자를 요청했을 시에는 사업계획이 여러 가지로 봐서 타성성이 없기 때문에 감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또 생산비가 당초계획보다 배가된다고 해서 그런 경제적 논리로 풍력단지를 감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후로 충청남도내에서 발행하는 모든 신문들이 석문방조제 풍력발전사업이 무산되었다는 보도와 당진 지역에 있는 지방지 세 네 군데에서 일제히 냈고 또 특히 당진에 있는 환경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상당히 지역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도 된 사항을 보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것을 감한 것과 같이 신문에 오보가 많이 나갔어요. 이 자료는 아마 신문사에서 해당부서에 자료요구를 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희 보고에도 그랬고 먼저 저희 감자할 때 보고도 국비도 다 확보를 하고 또 직접 산업자원부에서 "타당 없으니 국비를 못 준다."고 한 얘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납부한 것처럼 해 놓고 지상보도한 것은 "국비확보를 못했다."고 하는 쪽으로 보도 된 사항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보도 된 사항인지를 밝혀 주시고, 환경적 차원이라든지 또 대체에너지 관계, 앞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반 전기를 하는 것은 자연적인 수력이라든지 풍력 쪽으로 해서 해야 하는데 에너지도 없는 쪽에 있는 석탄 내지 석유로 발전하는 쪽에 의뢰하는 우리나라로서 이것은 상당히 환경단체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무리하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한 가지는 당진지역에 있는 풍력발전소로 인해서 관광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처음부터 용역결과도 나왔고 지역에서 엄청난 바람이 있었는데 당진은, 실질적으로 이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당진군과 사전협의는 6월에 한전하고 당진군하고 세부계획수립을 해서 관련 협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정작 이것을 취소할 때는 협의 한마디도 없이 임의로 도에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1서류 1006페이지에 있는 자카드직물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자카드직물지원센터의 설립사업 추진현황과 성과 및 문제점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10월 30일 현재로 작성되어서 제출된 자료는 사업비가 73억60만원으로 되어 있고 국비 54억원, 도비 7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정작 현장에 가서 자카드직물지원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78억3,900만원이라고 하는 총사업비가 들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도비가 7억7,000만원 된 것을 오늘 다시 발견을 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고에 의하면 9억4,7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도비에서 지출되었고 시비는 당초 서류에는 6억3,000만원이었는데 9억3,200만원이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차액되는 지원금은 언제 예산이 선 것이며, 어째서 이런 금액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 쪽에서 발표한 그대로 보고에 의해서 분석을 해 보면 78억3,900만원이라고 하는 큰돈을 들여서 자카드직물지원센터 이런 사업을 조성하는데 정작 민간부담, 결국 관련되어 있는 업체에서 공동출자를 해서 나올 수 있는 돈은 5억6,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안 따져 보았습니다만 아무리 지금 농촌지역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또 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하더라도 농촌지역에 있는 어려운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국비나 도비 배분하는 사항에 비유해 본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이다, 그런 모든 어려운 사업이 있을 때 형평성 있는 차원에서 이런 배분의 비율로 다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정말로 직물업체가 도산이고 또 충남의 명맥을 살려서 또 세계의 시장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배분비율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국비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민간부담이 이렇게 적으면서 정작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건의사항으로 해서 기숙사와 식당을 지어달라고 하는 예산요구를 받았습니다. 도비 4억원, 시비 4억원, 국비가 그런 배분비율에 의한다고 하면 국비가 많은 금액이 또 타당성 있다고 하면 와줘야 하는데, 왜 기왕에 지원요망이, 이게 도에 있는 고위간부께서 와서 약속된 사항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배분비율에 의한 국비도 요구를 해서 해야지 정작 도비나 시비로만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지, 이 사업이 지금 그 쪽의 요구사항이었는지 아니면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되어서 혹시 2005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이 아직 밝혀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TP문제 자료를 보고 물어야 되겠습니다만 테크노파크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정관에 게시되지 않은 충남전략산업기획단에 대한 예산지원이 충남테크노파크를 경유해서 이게 하나의 테크노파크의 부속기관인지 자매기관인지 아무런 내용이 없이 정작 예산은 테크노파크 쪽으로 세워놓고 쓰기는 충남전략산업기획단에서 썼다고 하는 말씀을 그 날 지적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충남전략산업기획단 관계 뿐이 아니라 아까 조직표에 대한 연결되어 있는 규정을 달라고 했는데 이따 주시면 다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전략산업기획단, 영상미디어센터, 디스플레이센터, 중소기업연수원 등 여러 가지 연관되어 있는 사업을 테크노파크에서 그 예산을 경유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관의 사업내용을 보면 유사한 그런 여기에 합당한 사업목적이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이 집행될 때는 확실한 어떤 조직의 연계성과 이것이 정관 내에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내용을 정작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할애한 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다면 명실공히 정관에 넣어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2-1권 1026페이지에 있는 지역대학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 총사업비가 540억원이나 되는 큰돈이 들어가 있고 지방비도 11억원, 국비가 332억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지원내역을 자료에 주신 것에 의하면 대학별로 상당한 편차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대학에 여러 가지 형평이 있겠습니다만, 대학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편차를 두고 지원했는지 또 각 대학별로 이 사업을 지원해서 얻은 결과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고 말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선 답변준비를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충청남도가 200억불 이상 수출을 해서 수출대상을 우리 도에서 또 받는 영광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아까 위원장님 인사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아주 좋지 않고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이헌재 부총리께서도 발표했습니다만 상당히 불투명하고 심지어 경제성장률이 내년도에 1%도 갈 수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지금 서민경제가 상당히 말이 아닌 것으로 누구나 느끼고 심지어 그동안에 없었던 요식업자들이 시위까지 서울 한복판에서 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서민경제 대책이 우리 도에서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시군별 산업단지 운영현황을 보니까 2002년도에 창업된 업체가 67개 업체, 휴·폐업이 39개 업체, 또 2003년도에는 창업 업체가 60업체, 휴·폐업된 업체가 49업체, 또 2004년도에 창업업체가 53개 업체, 휴·폐업된 업체가 55개 업체로 창업된 업체보다 휴·폐업된 업체가 더 많아졌다는 지표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수치로 볼 때 상당히 기업들이, 지금 여건이 환율하락이라든지 원자재 값 상승, 내수부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기업하기가 좋은 충청남도였는데 점점 더 경제여건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수출지원사업추진 및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성기문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테크노파크 내에 전략산업기획단 밑에, 전략산업기획단장은 엊그제 인사를 하고 업무보고도 받고 해서 알았는데, 영상미디어센터장은 누구이고 디스플레이센터장은 누구이고 또 중소기업연수원장은 누구인지를 모르고, 여기 해당되는 데에 사업비가 지원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부분과 맥을 같이 해서 자료요청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요식업 등 서비스업 부분에 휴·폐업된 업체가 얼마인지 2002∼2004년도까지 시군별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자료요구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더 성실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구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성의껏 열심히 만들었습니다마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 오류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만들어 드렸고, 다만 한 가지 김기영 위원님께서 2002년도부터 2004년도 까지 시군별 도내 요식업체의 서비스업 휴·폐업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복지환경국 소관이라서 그 쪽에 부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부분이 도착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드리기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료 이외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는 먼저 석문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변경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내용과 관련된 말씀,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13년째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려운 점과 도에서의 대책, 그리고 지난 추경에 제3섹터를 상정하고 세워놨던 200억원에 대한 예산의 활용을 실질적으로 석문공단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성기문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또 세세한 내용까지 그 간에 지적도 해 주시고 조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총론적으로 더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많은 말씀을 주셔서 성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일단 답변을 드리고, 하나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문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변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중간과정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협약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질의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것이 사업시행자가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 있던 것을 사업시행자를 토지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전에 제3섹터의 개발이라든지 도의 직적개발, 이런 것 등을 다각도로 고민을 했고 구상을 해서 그 부분까지는 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의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종합건설사업소가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 사업소이다 보니까 사업시행자로 돼 있는 종건소가 건설국과 함께 이 방침 하에 토지개발공사와 협약문안을 만들고 그것과 관련해 직접 협약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내부방침이 정해지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협약이라는 것이 그 가운데는, 핵심은 그것이었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내에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러니까 단가가 낮은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게 핵심이었는데 실제 이행방법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방조제 부분이라든지 착공시기라든지 단가 이런 부분에 아주 민감한 사항이 많아서 협상에 실질적인 내용을 직접 해당부서에서 토공과 도의 신의상 직접 공개를 할 수 없는 사항에 이르렀고, 그 부분이 물론 핵심내용에 비밀사항이 있다기 보다는 그 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빨리 할 것이냐의 담보하는 쪽하고, 토공은 토공대로 나름대로의 내용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 물밑작업을 이루어 왔고, 그 내용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 11월 25일 협약을 체결하고 11월 30일자로 공문발송을 저희 주관부서인 도의 경제국에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제 결론이 나면서 건설교통국 종합건설사업소와, 그것은 같은 기관이 되겠습니다만, 토지공사에서 보도가 돼서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염려를 많이 하신 성기문 위원님 한테 직접 보고를 드릴 기회를 놓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로서도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내부사항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협약을 저희들이 이끌어 내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에서 고민을 했고, 그것이 협약이 이루어지자마자 이것을 보완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가장 빠른 시일에 인지를 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성기문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담보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맞췄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이라도 상세한 협약내용과 협약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걱정을 해 주시는 주민피해보상대책과 추경예산 200억원의 사용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몇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이것이 보상 이전에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돼서 완공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이고, 협약내용에 주민복지를 위해서 토지공사와 당진군 충청남도가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로 더 담보를 해 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 도와 당진군과. 그때 더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이 주민들이 그간에 입었던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물론 가장 큰 것은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하는 것이 최상의 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억원이 제1회 추경에 2004년도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제3섹터 사업방식을 추진한다면 필요한 예산으로 상정을 해서 출자금으로 예산승인을 해서 승인한 바는 우리 성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공이 직접 개발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협약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운 종건소 그리고 건설교통국에서 고민할 사항입니다마는 공단을 담당하는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최대한의 주민협약내용에도 주민복지를 위해서 토공과 충남도 당진군이 협의 추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향후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앞서 성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주민의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전측면도 한쪽은 고려해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공단이 경쟁력을 갖춘 단가를 낮추는 쪽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의 방안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이것은 3자 협의하에 추진되고 그것을 구체화 시킬 때는 실행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간 중간에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못 짚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기문 위원님께서 석문방조제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산 삭감할 때도 많은 질의의 말씀과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잘 알고 계시고, 그때 내용과 달리 현지언론이나 지방언론에 국비확보가 안 돼서 안 된 것으로 나온 그 부분은 전후가 맞지 않는다 하는 부분으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진군과 사업을 추진 시에는 협의를 하고 포기를 할 때는 협의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과 관련해서 많은 염려의 말씀을 주셔서 그간에 많이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국비 확보를 못했다는 부분은 금년도 사업비 확보를 못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이 아시다시피 연차사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중에서 내년 이후에 당초에 지원하기로 했던 2005년도 이후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산자부의 의견을 얻었기 때문에 언론보도상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보도자료를 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취재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부각돼서 금년도에 국비확보가 안된 것이 아니고, 내년 이후에. 금년까지의 사업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명년 이후의 훨씬 더 많은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어서 경제성이 없다고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 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전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해 놓고 향후 끌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부담이 있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시에 당진군과 협의를 하고 한전과 협의해 추진하는데 사업포기시에는 말씀이 없었느냐는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도에서도 정책결정이 내부적인 절차라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아시는 바대로 사업자체는 국비와 도비만을 가지고 하는 도 사업입니다. 군에서 직접 군비를 출연하거나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마지막 포기과정에서는 협의를 못했고..... 포기라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부분이 언론에 보도 되고 사업결정이 났기 때문에 군하고 직접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군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옳았고 꼭 그것이 절차상으로 판단이 군비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하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사업결정을 고민은 오래 했습니다마는 결정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시기나 이런 것과 맞물려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했고, 사업추진시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서 매립목적 외에 사용했던 양도 양수의 사업신청이 당진군과 직접 관련된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사후에 포기할 때도 사업비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도와 시군간 그리고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협의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끄럽지 못한 행정처리임을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매끄럽게 하고, 더 걱정하시는 지금 고유가 시대의 대체에너지 부분은 현재로써는 원자력과 화력이 국내에서는 전체 에너지 소모의 대부분을 차지 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가지고 풍력발전이 성위원님 지적하신 관광산업으로써의 간접적인 효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는 저희 도에서 분담해서 전혀 에너지 수요에 영향을 미칠만한 용량이 전혀 될 수가 없고, 계속 적자가 나고, 그 운영에 향후 국비가 몇 백억원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끌고 가는데 아주 고심찬 결정을 내렸다는 부분에 질책도 받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같은 내용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 부분이 경제성이 입증되고 화력에너지가 공해문제로 향후 전 세계적으로 도저히 쓸 수 없는 마당이라면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지만, 그 아까운 도 예산을 들여가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쓰기에는, 다른 쪽인 관광산업에 직접투자가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이것은 향후에도 다른 쪽으로 관광산업을 진행하는 직접예산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 계정은 다르고 분야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소관국장으로서 담당국장으로서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이 부분이 당진에 어쨌든 계획됐던 이 풍력발전이 발전사업은 차차 하더라도 관광산업 등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도정 전체에 조정을 하는 입장에서 도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이 배려가 될 수 있는 노력을 어떤 경로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반영을 시키는 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도로써도 합리적이고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카드센터에 현지도 방문해 주시고 현지감사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자료상에 나오는 차이점과 창고동 신축예산에 대한 지원 건의사항에 대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카드직물센터 예산은 총 소요액이 78억3,90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비 차이분은 위원님들이 2003년도에 승인해 주신 마무리 추경에 도비가 1억7,700만원, 시비가 3억2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도비를 공주시에 재배정 하면서 사실상 예산집행이 금년도에 이루어 져서 이것이 공주시에서 추가 예산을 집행함에 따라서 보고서상에 차이가, 총액에는 저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명쾌하게 단계 연도별로 예산을 밝혀드리지 못한 부분, 자료작성이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3년 추경에 시비가 서면서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시점상에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향후에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매끄럽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자부분이 상당히 적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카드센터는 산업기반조성사업으로써 우리 도와 공주시 직물조합이 참여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산자부협약에 따라서 기계설비, 지방비는 부지 및 건물조성, 민자는 운영비로 사용하게 돼 있어서 이것이 특정 액수별로 이렇게 매칭이 퍼센테이지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제일 고가로 사용되는 장비구입에는 국비가, 그리고 부지하고 건물조성은 도비와 시비를 통한 지방비가, 운영비는 조합을 통한 민자예산으로 이렇게 운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매칭이 됐기 때문에 여타 사업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장감사 시에 말씀하신 창고동 신축예산 지원 건의와 관련된 부분은 도에 공식적으로 공문이라든지 직접 협의를 통해서 건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이 지원된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담분이 도비나 시군비인 지방비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비는 계속되는 장비를 쓰고, 민자는 운영비에 써야 되는 이 포지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역이, 그렇기 때문에 도나 공주시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센터가 운영되거나 하는 상황에 따라 도 의원님들한테 당연히 예산을 세우더라도 도와 지방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먼저 보고가 되고 검토가 된 후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논의된 내용은 실제 공식제한이나 제의가 없었던 내용이고 공식제한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의 타당성은 도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기문 위원님께서 지역대학 육성사업의 총 사업비 중 대학별 지원금액 편차의 근거가 무엇이고, 그 사업지원 성과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흔히 많은 매스컴에 나오는 것처럼 BK21사업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해서 경쟁력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산업체와 사업과제를 공동수행해서 인재를 양성해서 쓰도록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주관대학이 충남대학, 거기에 참여대학이 한남대, 공주대, 순천향대가 있고, 대전 한밭대학이 주관대학이 있는 쪽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 하고 배제대가 또 참여대학으로 돼 있습니다. 차등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매년 교육부에서 자체 평가해서 대학별로 자체출연금에 비례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국비에 비례해서 도비를 또 매칭하도록 액수는 뭐 도비가 상당히 미미한, 전체 액수에 비해서는 미미합니다. 전체로 보면 물론 11억원 가까이 됩니다마는, 사업비가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 물량, 대상이 다르고, 참여대학의 갯수라든지 이것에 따라 다르고 또 사업내용을 해마다 교육부에서는 재평가를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지역대학에 당초 취지대로 우수학생유치와 고급인력지역산업 재공급, 교육환경개선을 통해서 현장적응력 있는 인력양성 그리고 생산적인 산학협력체제, 인턴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취업률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금년부터 누리사업으로 다시 새로운 지역협력대학과 관련되는 사업들이 되면서 BK21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마무리 연도까지는 추진을 하되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같은 비슷한 류의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다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것과 연계해서 평가를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우선 주를 이루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와 지역대학의 협력차원에 자치단체의 매칭은 전 시도가 공통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정비율을 부담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적은 액수이긴 하더라도 지역대학에 혜택이 가고, 그것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같이 해서 이 부분이 효과를 거두고 이 사업이 마무리 되더라도 누리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유형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책적인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유영호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전략산업기획단, 영상미디어센터,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 중소기업연수원 등이 소속기관으로 되어 예산집행이 이루어 졌는데 이 부분을 정관에 명시해서 예산집행이라든가 조직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관상으로는 TP의 사업목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한 직제규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제규정에는 관인허가가 조직도상에 있습니다마는 명쾌한 TP사업을 위해서는 정관상에 근거를 두는 것이 위원님들, 특히 성기문 위원님 하고 유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 체계로 보면 법률과 시행령 뭐 시행규칙 등으로 내려가면서 중앙법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도도 조례와 규칙이 있는 것처럼 상하의 법률이 있습니다. 물론 효력상에는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마는 이것을 정관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산자부에도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TP의 정관변경은 산업자원부승인사항이고 이것은 테크노파크의 공통적인 전국의 준칙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건의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과 디스플레이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등의 사업은 지역진흥사업과 별도의 배분처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지금 디스플레이센터, 영상미디어센터는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거기에는 행정지원 분야가 붙어야 되고, 조직을 하려면 필수요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TP에 지원을 받아서 TP 산하기관으로 하는 것이, 도는 재원은 다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저희들은 내부통합을 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부조직으로, 그러니까 국, 실, 과 체제로 내부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독립된 단체로 운영하는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 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효율성을 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산자부에서는 바람직 하다, 굳이 별도의 운영요원을 확보하고 사업부서를 따로 두어서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다 보면 경상경비라든가 운영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시도에 지역진흥사업 중에서 전략산업기획단을 TP에 전부 통합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독립적으로 하더라도 운영은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는 것이. 그래서 향후에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 특히 디스플레이지원센터라든지 영상미디어센터는 인원이 3∼4명의 정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하되 앞서 성위원님 하고 유영호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것을 정관상으로 명시하는 부분으로 보완을 해서 명쾌하게 조직체계를 잡아가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명시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조직체계도 명확히 하는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거기에 같이 있는 중소기업연수원은 내부인력이 전혀 없고, 이 부분은 위탁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시스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없고, 위탁운영예산만을 확보해서 위탁을 줘서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주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 중에서 석문공단관계 뭐 늦은 점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앞으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사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협의하고 보고를 떠나서 서로 정보교류를 하는 그런 쪽에 해 주십사, 하시겠다고 했습니다만 꼭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제3섹터 방법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석문공단을 개발하기 위해서 세웠던 특별회계쪽에 있는 200억원은 어차피 석문공단은 충남에 있는 공단이고, 충남도에서 13년간 개발하고자 하다가 능력이 안 미치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를 끌어서 개발하기 위한 전략사업으로 지금 개발방법이 바뀐 것 뿐이지, 충남에서 하루빨리 석문공단을 세워서 전국에 있는 기업을 충남에 육성하는 것이 충남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돈을 직접적인 주민 보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회계는 어렵겠습니다만 공단조성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을, 직접 개발이 어려우면 그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이라도 해결을 바꿔 가지고 다른 쪽으로 해서 석문공단이 빠른 시일내에 조성되고 단가도 낮추는 쪽으로 계속해서 소관부서에서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과 그 답변이 꼭 이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풍력단지 관계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상당히 에너지 관계나 이런 것으로 해서 현재는 어렵다는 것을 인식은 합니다마는 앞으로 관광산업에 직접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1년에 조성단가 적자로 해서 나오는 한 1억7,000만원 정도의 손해는 얼마든지 관광산업으로 또 다른 자원으로 해서 보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며,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추진을 중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풍력단지 조성을 위해서 관계부서에서는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특히 지역자치단체와 협의하는 문제는 도비와 국비로 하는 사업이고 전적인 도 사업이지만 그동안 당진 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줬고, 또 군에서도 여기에 큰 기대심리가 있었고, 특히 그 쪽 지역에서 장사하는 상업인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효과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통보 없이 이것을 중지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효과를 아주 무시해 버린 행정이 아닌가 해서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어떤 사업이 됐든 이런 식으로 중단한다면 충분히 그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공감대를 이룰 때 행정에 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촉구드립니다. 세 번째 얘기한 자카드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지역대학 육성사업관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전부 지원체계도 다 있고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대학 육성사업에 실질적으로 대학 5개 지원한 사항을 보면 공주대학만 충남지역에 있는 대학이지, 나머지는 다 대전에 있는 대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대학 육성사업을 위해서 추진했다고 하면 당연히 충남내에 있는 지역대학을 육성해야지, 대전직할시 속에 있는 대학, 그것도 국립대학이라든가, 두 개는 다 국립대학 입니다만 재원이 충분해서 자활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쪽에 충남 돈을, 물론 여기 국비가 332억원이고, 지방비가 11억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만 11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충남지역에 있는 대학을 육성해야지 왜 대전쪽에 대학을 육성하는데 이런 많은 돈을 들이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TP 문제에서 제가 질의했던 전략산업기획단이나 영상미디어센터, 디스플레이센터, 중소기업연수원은 제가 요구했던 규정을 받아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연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모르고 있었던 것을 정보교류차원에서 이해를 했는데, 말씀드린 충남전략산업기획단 관계는 정관에도 없고 또 규정에도 없는데 지금 시행을 한 2년차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 조직도 상당히 방대하고 예산도 크고 인력도 많은 데도 불구하고 조직정비가 안 됐다는 것은 그때도 얘기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다시 와 확인해 봐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정관에 넣어야 될 사항이면 정관에 넣고 규정에 넣어도 될 사항이면 규정에 넣어서 행정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와 또 촉구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을 하고, 앞서 추가로 답변을 요구하신 BK21 지역대학 육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사업 선정과정에 있어서 지역대학이 주관대학으로 참여를 못했습니다. 참여대학으로 공주대, 순천향대, 한국기술교육대, 충남대와 한밭대가 주관대학으로 되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 지역에서 투자한 11억원이 대전시로 예산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참여대학과 매칭해서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참여대학, 우리 지역내의 대학으로 예산이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총액 자체가 우리 도가 주관대학이 안 됐기 때문에 액수가 적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지역 대학들이 설립 초기라서 굉장히 대응능력이 없었는데 거꾸로 금년에 새로 선정된 누리사업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왔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대전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많이 누락되면서 주로 우리 충남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주관대학으로 많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사업비가 국비예산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가지면서 성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적어도 재정이 좋은 대전지역 대학에 우리 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철저히 챙겨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여러분께서 내 준 자료를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지방비가 대전쪽에 있는 5개 대학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만 챙겨주신다고 하면 우리도 이해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행정하신 사항을...... 도의원들이 실질적 홍보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 도민들이 모르는 것을 도민들한테 또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하나를 요구했을 때라도 신경을 써서 상대방이 뭘 요구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 가지고 하면, 쉬운 얘기로 제가 감사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교류를 해서 우리도 헛소리 결국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과적인 입장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의욕을 가지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정보를 발 빠르게 서로 교류하는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저도 좀....... 아까 원장님께서 테크노파크 조직체계를 볼 때 제가 디스플레이센터하고 영상미디어센터, 중소기업연수원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그러면 3명씩 근무하는 직원들은 현재 우리 테크노파크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테크노파크 원장산하에서 근무하고 원장이 결재를 하고 원장이 사업집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풍력발전사업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글쎄 강원도는 돈이 많아서 한 것인지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기를 했고, 금년도에 1기를 해 가지고 연간 5,780㎾의 발전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 강원도의 사업내역을 대강 알고 계십니까?

저도 자료로만 알고 현지에 우리 직원들이 한번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도 강원도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얘기네요.

사업내용을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용은 지금 사업초기에, 아직 거기도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를 내고 있다?

예. 거기서 발전량으로 해서 수익은 얻지만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적자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예산과 벌어들이는 돈이 적자다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덧붙여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풍력발전사업 그 세부추진 사업비 내역을 하나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상당히 정책적인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염려를 하시면서 지역 서민경제가 IMF때 보다도 더 어렵다는 정책적인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어느 하나를 답변을 드린다고 해도 답변으로 다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라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경제부터 개인경제에 이르기까지 어떤 시책, 어느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흐름이 바뀔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고 물가를 안정되게 관리하고 그를 통해서 취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이것이 경제의 기본 메카니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부문별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라는 것은 우물안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사적으로도 제대로 좋았던 적은 없다고 그럽니다. "지나고 보면 그래도 그때가 나았다." 이런 평가는 가능해도 현장에 살아가는 그 시점에서는 "우리 경제가 지금 참 좋다." 하는 시절은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하는 노력들이 2년, 3년, 4년 후에 또 아니면 5년,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지켜보겠습니다마는 부문별로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수단이 자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도 있고, 물론 저희들의 노력도 부족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좀더 공무원들이 한 발짝 다가가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계제에 말씀드리자면 경제를 움직이는 큰 틀이 세계경제가 하나의 경제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지역의 신임도, 그리고 국가의 신임도 또 국가의 능력 등과 관련되는 객관적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첫 번째로 예측가능성이 높고 서로 신뢰를 해야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키울 수 있는, 도의원님들도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하시면서 경제뿐만 아니고 직·간접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 주신다면 특히 충남경제는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의 말씀겸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은 하면서 저희들이 부문별로 하는 기업지원이라든지 인력고용이라든지 물가관리라든지 부문별로 이런 노력들은 최대한 노력을 더욱 더 경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책의 말씀이나 조언의 말씀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도내 산업단지 휴·폐업 업체 증가에 대한 대책에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주신대로 첫 번째 질의에 말씀드린 답변처럼 이것이 바로 경제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창업 업체보다 휴폐업 업체가 증가한다는 것은 어느 하나 정책을 자금지원이 좀 늦어져서 아니면 산업단지를 제공 못해서가 아니고 창업과 휴·폐업이 이루어 지는 것은 전체적으로 수익이 내야 된다는 모델 측면에서 볼 때는 어느 하나를 지적해 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의 경우 휴·폐업 업체가 49개입니다. 그 가운데는 휴업이 25개, 폐업이 8개, 부도가 16개로써 5개 업체가 증가를 했습니다. 굳이 분석을 하자면 그 가운데는 자금부족이 31개, 판매부진이 10개 업체, 사양산업이 8개인데 이것은 뭐 굳이 분류를 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한다는 내용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처분이라든가 법정절차를 거치는 것은 하겠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해 주시는 말씀이 이런 기업들이 적게 나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크게 보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산업단지 공급이 가능하고 기 조업 중인 업체는 자금과 판로, 인력 세 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입주협의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저기하고, 실제 방문을 통해서 애로사항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합적으로 경기흐름에 뒤쳐지거나 아니면 국제경기가 워낙 쳐지거나 국내 내수 소비구조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는 대책이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이 휴·폐업 업체를 어떻게 줄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확언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고 답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 전체의, 국가전체의 경제가 좀 좋아지는 쪽으로 가 줘야 이 부분이 크게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현재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하는 자금이라든가 인력, 판로와 관련해서는 최대한의 지원과 노력을 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국장님께서 인식을, 여러 가지 사항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매년 휴·폐업 업체가 이렇게 늘어나고 하는데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사실 자금운영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단적으로 어떻게 자금을 지원해라 참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담보력이라든지 또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금융기관이라든지, 또 담당하는 부서에서 얼마만큼 평가를 해서 지원하느냐가 이제 문제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막연하게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지표에서도 나타났다시피 휴·폐업 업체가 점점 늘고 있고 이런 것이니까 좀더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우선 답변을..... 위원님들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답변을 드린 다음에.......

짚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게 낫지 뭐?

답변드린 내용중에서......

답변하실 말씀 있다고요?

전체로는 답변이 아직 안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김기영 위원님 답변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권역별, 지역별 5개년계획이 상세하게 수록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늘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여기에 페이지수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보면 전자정보기기산업이라든지 디스플레이산업 여러 가지 이 부분은 상당히 국가전략산업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항상 천안·아산지역으로 되고 지금 본 위원이 어떤 지역을 자꾸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청양이라든지 예산 이런 데는 물론 농업지역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알짜배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들이 어떤 계획이 없고 지금 사과가공유통산업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고, 또 인력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천안·아산지역이라든지 몇 개 지역을 기업인들이 선호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충청남도에서 장기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계속 그 특정지역에만 어떤 각종 기관이나 학교, 산업체를 그쪽으로 투자하고 여건이 좀 안 좋은 데는 그냥 이렇게 갈 거냐, 이것이 지역균형발전이냐, 상당히 본 위원은 불만스럽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이 나쁘면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해서 도로망을 확충한다든지 여건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경제통상국 지금 여러 가지 대단위 투자를 하는 것을 보면 어떤 특정업체로만 항상 몰리고 있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지역경제, 그리고 휴·폐업 업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2000억불 수출을 넘고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에서 1만2,000∼3,000불, 1만5,000불로 가면서 세계경제 흐름에 가는, 쉽게 말씀드리면 경쟁력이 국제적인 수준의 체질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지원을 하는 지원만을 위한 지원도 정부의 예산이고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많은 기관이 창업해서 사업이 잘 되기를 다 바라겠습니다만 경쟁력 차원에서는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노력도 같이,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기업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가는 측면의 양면성이 있다는 하나의 말씀과 자금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98년도에 저희들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전 금융기관이 통폐합을 하고 문을 닫는 금융기관이 나오면서 그 때까지 체계와 완전히 은행의 운영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선진 세계금융시스템을 도입하면서 IMF지원금융과 함께 바뀐 것이 이제는 재무제표와 기업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해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면 해당기업의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까지 결정이 되는, 쉽게 말씀드리면 은행장과 은행지점장이 재량권이 전혀 없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바뀌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종전에는 다소 나쁜 면도 있었습니다만 은행장을 설득하고 지점장을 설득하고 은행관리를 설득해서 대출이라든지 자금요건을 얻어낼 수 있는 부분도 이제는 해당기업의 재정도 등을 감안해서 금리와 한도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수준에 와서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제도권 내에서의 정책지원은 하되 금융 측면이나 기업의 체질개선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줘야 되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쪽으로 좀더 많은 노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전략산업과 관련된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김위원님이 늘상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지역구마다 많은 편차를 보이고 특히 저희 국과 관련해서는 2차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단위 편차에 대해서 늘상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국적으로 보면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보면 또 똑같은 그런 나름대로의 지적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는 아시는 것처럼 입지를 할 수 있는 것이 개인기업과 공공시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인기업의 경우는 저희들이 개인기업을 어디로 가라 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기업이든 조그만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본인들이 땅값이 싸고 인력을 구하기 쉽고 상품을 팔아먹기 좋은 지역으로 가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그것은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천안으로 오고 싶은 기업을 부여로 가라 아니면 전라도로 가라고는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조건을 다 제시하고 그들이 선택해서 가장 나은 입지, 그렇지만 충남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쪽을 했고 땅값을 싸게 해 주고 들어와서 행정서비스를 낫게 받을 수가 있고 노사분규를 적게 겪을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고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기업에 대해서 어디로 쏠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성격상 사회주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김위원님도 그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교,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과 관련해서는 공공시설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사업지역이라든지 목표나 상황을 결정하는, 대상지역이라든지 규모를 결정하는 국가적인 사업이 있고 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결정하는 것은 전국을 보고 이것이 어디로 갔을 때 돈이 가장 적게 들면서 가장 투자효과가 클 것이냐, 이용하는 사람이 제일 많고 파급효과가 클 것이냐를 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 수도권으로 가든지 전라도로 가든지 충청북도로 가든지 대전시로 가든지 하지 우리에게 올 리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중앙정부 나름대로의 균형발전이나 성장논리로 보기 때문에 그런 판단으로 해서 도에서 관여해서 이 부분은 온다손 치더라도 우리 지역 내에 어느 지역으로 오는데 지원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도에서 결정할 수는 없고 다만 도에서 갈 수 있는 시설도 그 지역의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IT산업과 관련해서 집적시설을 전혀 관련 없는 지역에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도단위 시설이라고 해도 입지를 한다면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도 전혀 연관효과가 없는, 새로 시작하거나 새로 시설이 있는 도에서 입지하는 시설은 균형발전을 가지고 갑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이 집적되어 있고 집적되어 있는 시설 중에서 일부러 정책적으로 그리로 모으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논리는 국가적으로나 개인기업 측면에서 자금흐름에 따라, 돈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집적이 되고 하는 것이지 결코 도에서 그 쪽에다 일부러 집적할 이유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순수하게 다른 지역과 연계 없이 결정할 수 있는 시설에는 당연히 지역균형개발을 생각해서 16개 시군 공히 같은 선상에 놓고 고민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총체적으로 나중에 지역균형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저희 국만 관련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논리에 적극적으로 충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시설이 어디가 잘 되는 것은 지역에서 좀더 같은 노력을 해 가면서 지역이 살기 좋은 고장, 그리고 특색 있는, 남 지역에 가는 것을 자기 지역도, 또 후발해서 가져가자 이런 것보다는 나름대로 특색 있는, 1차, 2차, 3차산업 중에서 그 중에서도 뭐가 좋을는지는 지역에서, 지역에 계신 혁신역량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고민을 같이 해 줘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도에서도 노력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들었습니다만 그런 점을 본 위원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기업의 휴·폐업에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자금, 인력, 판로 전체적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 55개 업체가 휴·폐업을 했다고 할 때 그 한 개 한 개 업체를 얼마만큼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했는지, 또 어느 업체는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이것은 회생이 불능한지 하는 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 5대 전략산업에 지역균형 차원에서 답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돈의 흐름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물론 기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충남에서 「기업하기 좋은 충남」이라고 늘 슬로건을 걸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업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기업인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갈 바에야 도에서 신경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청양에도 우수 인력을 양성한다고 도에서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청양대학을 설립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해 도정질문에도 "서평택IC에서 내륙 쪽으로 본래 서해안고속도로 1안으로 되어 있던 이런 쪽에 어떤 지역이 낙후되어 있다 그러니까 4차선 고속화도로 산업도로라도 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예를 들어서 서해안고속도로가 2안이 아니고 본래 1안으로 왔다고 하면 예산이나 청양이나 부여가 이렇게 낙후되었겠느냐 또 공장이 안 오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안 오는 것이지 청양이 민심이 나쁘고 예산이 기업하기 나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건조성을 장기개발 속에 그런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또 균형개발 차원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노력이 더 있어야지, 국장님 어제 오늘이 아니고 의원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신행정수도도 서울이 과밀이고 또 국가균형차원에서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충청남도도 균형개발차원이라고 한다면 좀더 그 지역의 특성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 또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답변 제시말씀 주신 것처럼 특히 앞서 말씀드린 공공시설의 경우 입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줘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니면 도에서 그런 기능들이 같이 이루어져서 SOC가 조금 더 편리하고 쾌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를 같이 넓혀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는 수출업체 지원실적, 수출지원사업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수출기업 지원업체가 2003년도에는 97개 업체, 그리고 금년도에는 90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외형상 7개 업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대로 2003년도의 97개는 1월∼12월까지 1년 동안에 지원한 업체이고, 2004년도는 10월까지 해서 10개월 동안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 두 달 것이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으로는 12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3개 정도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결과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전년보다 늘어나겠습니다. 유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수치도 수치지만 실질적으로 수출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서 중소기업의 수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해외시장개척사업이라든지 수출기업화사업 그러니까 앞서 업무보고에 드린 대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 한다든지 수출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출에 특히 바람을 타고 있고 궤도에 오른 수출증대에 궤도를 같이 해서 어려운 내수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 나가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바 주신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3년, 2004년, 2002년 원장임명동의안 및 추천위원회에서 강철수를 취임케 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던 바 본 위원의 마음에 썩 드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철수가 2003년도 3월에 취임을 하셨는데 그 당시 그 분이 현직에 계실 때지요?

이것은 지나간 사항입니다만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분이 산업자원부에서 거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침상 공무원은 하지 않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그것을 몰라서 그리로 보낸 겁니까?

아니요,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로서는 공무원 출신이 그 조직운영에 가장 합리적이겠다 그런 판단으로 해서 테크노파크 본부장을, 내부절차는 이렇습니다. 이사장이 재청을 하거나 공모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이사장이 재청을 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원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본부장이었는데 본부장을 그렇게 해서 그 다음 후에 산업자원부 승인절차를 밟도록, 산업자원부 승인은 사후 승인이기 때문에 산업자원부하고 직접 사전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협의 없이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그 분이 3월∼8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위치에서 근무했다면 이것은 충청남도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법적 효력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산업자원부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본부장으로서의 공식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고 본부장으로 공식 업무수행을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공무원법 제30조 제4항에 근거해서 문제없는 거지요?

공무원을 유관기관에 파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견은 그 근거로 인해서 문제없다는 말씀이지요?

아니, 그 파견도 법적 절차가 문제없습니다만 실제 본부장으로 근무하는데는 산업자원부의 사후 승인여부이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분을 5개월 정도, 국가 부이사관을 그렇게 방치할 수 있는, 충청남도의 도지사 권한이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산업자원부에서 공직자 출신을 배제하라는 내부지침상의 승인 유보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공직자 출신에 대해서 그것이 또 다시 바뀌었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 2003년, 2004년 인사규정 바뀐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안 오고 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고. 본 위원이 감사 시에 이사회의록 및 운영회의록을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뒤에 와서 본 위원이 읽어보고 했습니다. 그 당시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2회나 이사정원수의 과반수가 못 되어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운영위원회의 보수규정에 의해서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항에 보니까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9조를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습니다. TP 8월 20일자 운영위원회의 결과를 보면 출석인원은 14명입니다. 그런데 그 회칙 정관에 보면 "15인까지 둘 수 있다." 하는데, 총 운영위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고 출석인원 14명 중 7명이 찬성했습니다. 이 분들이 심의안건이 무엇이냐 하면, 보고안건은 '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심의안건은 정관개정안, 복무규정개정안, 재산처분의건안, '04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또 14명이 출석해서 7명이 찬성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규정 제9조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게.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제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수 본부장을......

강철수는 본 위원이 얘기 않습니다.

예, 그것은 빼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운영위원회 어떤 의결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테크노파크 속에 이사회 밑에 운영위원회의 회의규칙입니다.

예, 회의규칙 제9조 맞습니다. 의결사항이 있을 시에는, 그러니까 보고안건이나 심의안건이 아니고 의결사항이 있을 시에는, 위원회 회의를 열면 의결과 심의, 보고 세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사항이 있을 시에는 지금 명위원님 말씀대로 제9조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사항의 경우 이 요건이 충족이 안 되었다면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떤 해당사항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모르기 때문에......

여기 지금 8월하고 11월 내용을 읽어보면 다 의결사항으로 했어요. "의결한다." 하고서 타결 지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제가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족수가 미달이 되었다거나 의결정족수나 의사정족수에 미달이 되었다면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안건인지와 날짜를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회의를 하면 심의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운영위원회의 이사장은 원장입니다. 본부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회의거든요. 거기에서 의사요건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직접 효력발휘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에 올려서 최고의사결정기관의 의결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의사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사록이 본 위원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사회인가요, 운영위원회인가요?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운영위원회 회의록이고 이것은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이사회 회의록이 몇 건인지는,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2003년도 1월 16일부터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를 했습니다. 19명 중 17명 참석, 감사 2명, 이렇게 해서 뒤에 날인한 것을 보면 지사님 "지"자 사인도 하시고 그냥 "심대평" 이렇게 하셨고 또 국장님이 하시고 또 문병수도 하고 그렇게 세 분만 했어요. 이사회 회의록을 원 여기다 사인 안 하고 본보 명단에다 사인하고 수당을 타갔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한테 준 이사 회 회의록 뒤에 이런 식으로 위원들한테 줬다는 건 좀 불쾌합니다. 그리고 이사회 회의를 보면 감사가 참석할 수 없어요. 그런데 2003년 1월 16일도 감사가 참석해서 회의록에 말씀했고, 2004년 8월 10일도 감사가 참석해서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이사회에 감사, 2004년 8월 13일 것을 보면 지사님은 심대평 씨 자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자필, 김양현, 이게 현자 같은데 "양"자인지 "현"자인지 사인을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보면 "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출석이사가 기명날인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국장님이 약 2년 전인가 본 위원한테 말씀한 것으로 압니다. 여기다 않고, "어떠한 철하는 철에 사인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래도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런 것쯤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제가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회의는 의회도 회의를 열면 기록 서명위원을 관행상 두 분 선임해서 거기 사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 지금 이사회도 테크노파크만이 아니고 참석자는 당일, 말씀하신 수당 때문에가 아니고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것은 별도로 해서 회의록에 참석자 리스트에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회의록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그것은 다음 회기 때, 그 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회기 되면 전 회기 것을 정리해서 대표로 서명을 하는 겁니다. 도지사 사인은 지금 두 가지 제시를 잘 해 주셨는데 공무원이 사인하는 것이 실명을 하도록 2003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심대평 도지사의 사인이 "심대평"이라고 이름을 쓰지 않고 이렇게 "M"자 비슷한 사인으로 여러분들 흔히 아는 대로 그렇게 되어 있다가 그 후로는 실명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저도 바뀌었고 다 바뀌었습니다. 공무원은 실명을 쓰도록 되어 있고 지금은 컴퓨터로 아예 이름을 찍어서 사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이사장 그리고 저하고 감사가 사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사들은 대학교 총장들로 해서 당일 다 참석자 리스트에 사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회의를 해도 추후에 다음 회기에 회의록을 정리해서 대표위원들이 사인을 해 놓는 겁니다. 요식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록서명의원을 의원 내에서도 내규사항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고, 감사에 대해서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은 개진하되 표결에는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사들의 질의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감사가 회의에 참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표결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표결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고, 통상 다른 이사회 회의록도 같은 방식으로 기재를 하고 있어서 그런 요건이고, 위원님께서 참석자 현황을 같이 자료제출을 말씀하셨다면 그 당시에 당연히 그것을 했겠는데, 회의록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참석자는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일 요구사항을 말씀하신다면 당연히 첨부해서 저희들이 드렸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가 서명할 수 있다? 글쎄요.

회의에 배석해서 의견개진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사회의 제2항을 보면 감사가 참석 못하게 되어 있어요. 참석하게 되어 있나 제12조 제2항을 보세요.

지금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한테 준 규정이에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는 다 드렸는데 지금 명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사회회의록과 운영위원회회의록 질의에 대해서 감사중지로 휴식 중에 국장님께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매끄럽게 추후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탕정1·2단지의 현황과 민원 그리고 걱정하시는 진입도로에 관련되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탕정단지는 크게 두 군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탕정1단지는 아시는 것처럼 '95년도부터 추진해서 되고 있는 61만2,00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단지지정이 '95년 11월에 이루어져서 지금 진행상황이 98%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코닝정밀유리하고 SLCD 그리고 공장이 가동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외형상의 단지조성은 2005년 12월인 내년 말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지금 공장이 세계적인 단지가 진행되고 방문하신 대로 거기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탕정2단지입니다. 1단지에 붙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63만9,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8월 5일에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9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말씀하시는 민원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시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일부 주민의 반대로 해서 지금 정상적인 추진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공청회를 요구해서 절차를 밟도록, 12월 7일 공청회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면서 실시설계계획을 계속 추진해서 계획대로 마무리지고자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정취소와 관련해서 일부 주민이 산업단지 지정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내용입니다만 12월 8일 1차 변론인데 저희 도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산업단지 지정 8월 5일 한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소송에 대해서는 같이 대응해서 추진하면서 조속히 2단지도 기 지정됐고 우리지역 산업발전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진입도로와 관련해서는 지방도624호와 628호가 관건입니다. 624호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완료예정으로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그 쪽에 4거리와 진입로와 관련해서 우선 소통이 가능한 약 150m됩니다만 그 부분은 옆에 차선을 내서라도 우선통행을 시키는데 주력하고 624호 도로 자체는 상반기에 완료예정으로 추진하면서 지방도628호는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추진해서 국비사업으로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지금 제출을 해 놓은 상태이고 기획예산처, 청와대 그리고 건설교통부에 공히 설명을 했고 이것은 도의 지휘부와 저희 실무부서가 같이 연계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이 진입도로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저희 지역에 위치된 세계적인 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예산과 수반되는 내용이라든지 주민과 관련된 내용은 삼성전자와 도와 아산시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민원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급적 매끄러운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산업단지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나왔습니까?

그것은 1년이 걸립니다. 환경영향평가는 1년 기간을 가지고 4계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 교통, 재해 세 가지 영향평가를 동시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중에 이것은 주민설명회 보다는 공청회를 하자고 해서 그것을 12월 7일로 날을 잡아놓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절차를 계속 이행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차피 주민들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해야 되어서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지정취소 법적인 청구소송을 했는데 10월 24일은 우형규 외 2명이 했고 또 11월 2일 가서 공수명 외 22명으로 점점 민원이 더 커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절차상이나 법적 하자는 없는지, 또 만약에 이게 법적 소송해서 어떤 추진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하자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부분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도 이 법을 가지고 산업단지를 계속 개발해 왔고 앞으로도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것을 지정취소까지 상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법부에서 당연히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된다면 전국의 산업단지 자체가 다 지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저희들이 적법절차에 따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소송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실시계획이라든지 단지조성과 관련되어서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가처분이나 이런 게 들어온다면 모르지만 이것을 가지고 가처분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동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소송을 제기한 쪽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여러 가지 목적을 생각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면서 민원은 민원대로 처리를 해서 스피드하게 처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전반적으로 매끄럽게 처리하고 단지조성이 조기에 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상당히 운송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일부 확장한다고 했는데 그 점 가지고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100% 해소는 안 되지만 임시적으로 이것이 지정된 이유는 지금 도비로 해야 되는데 워낙 그 쪽이 지가가 높으면서 보상비가 높아져 가지고 당초에 세웠던 예산의 세 배 이상의 보상비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늦어지는 것입니다.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일단 그 4거리에서 진입하는 가까운 150m 정도를, 차선을 하나 임시로 변통해서 뽑으면서 보상을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도로를 확장하는 쪽으로 같이 병행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선 가능한 대안을 최대한 모색하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때 당시 팀장이 얘기하기로는 천안IC에서부터......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628도로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직접 연결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데 건설교통부에서 현지답사도 하고 해서 그렇게 되면 소통뿐만이 아니고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어서 바로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교통수요 예측을 도에서 미처 대응을 못했던 것 아닌가, 좀 늦게 대응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지방도는 아시는 것처럼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도로이고 이것을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하면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건설교통부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국비로 했으면 벌써 많은 지원을 받아냈겠습니다만 이 도로를 만약에 지방비로 한다고 하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628도로를 천안IC까지 직접 연결하는 도로로 한다면 지방도로서는 우리 도 예산을 여기다 다 쏟아 부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못 됩니다. 624도로 확장하는데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2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도로라는 것이 먼 길 내다보고 계속 추가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늦어졌고 입주시점, 제품이 나오는 시점에 부득이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바는 많습니다만 이 도로를 뚫는데 워낙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순도비 예산으로 뚫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단지지정 하기 전에 영향평가 환경, 교통 여러 가지 평가를 득한 후에 단지지정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하실 것이 산업단지 지정은 단지를 지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단지 내 세부실시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지정과 실시계획승인은 별개이고 실시계획승인 단계에서 환경평가, 교통평가, 재해평가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두 번째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아주 시급할 경우 단지조성이 빨리 끝나야 될 때는 단지지정과 실시계획 개발계획 두 개를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별개로 가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인데 지역민원 때문에 늦어지고 있어서 김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최대한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실시하겠다고 하니까 됐습니다만 사실 이 주민들이 반대여론이 커져가고 있고 이런 것을 볼 때 매끄럽지 못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빨리 잘 원활하게 마무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충남에서 가스 공급이 안 되는 시군이 몇 군데가 됩니까?

도시가스요?

예.

잠깐 자료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도시가스는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권역은 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10개 시군이고, 2권역은 서산, 홍성, 예산, 태안, 당진 그리고 3권역은 계룡시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서산, 계룡, 연기, 당진 9개 시군이 돼 있고, 7개 시군이 아직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군은 몇 년도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이것은 조금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시가스는 엘피가스 처럼 별도의 통을 가지고 가호나 공장마다 배가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력처럼, 전기처럼 가스공사에서 주요 관을 깔고 그것에 따라서 지역가스회사에서 그 권역별로 지선을 깔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설치비가 그러니까 가호수가, 수용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고 그것을 연결하는 것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서 시점을 정확하게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마는 개인사업자가 수지 정도는 어느 정도 장기 전망도를 통해서 가능할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에서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얼마 정도 보조를 해 주나요, 지원을 해 주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주요 관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가스가 너무 도시지역 중심으로 말 그대로 밀집지역 중심으로 지금 공급되고 있는데 도시가스도 하나의 사회적인 인프라라고 볼 때 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해서.......

서산시 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서산시까지 오고 태안은 안 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문을 받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내가 도시화 될 수 있고 하는 척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가스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깐...... 사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나머지 시군에 언제 설치할 것인지 여기서 그 계획을 답변 해 주셔야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도에서 관로를 직접 매설한다든지 도에서 직접 예산지원해서 한다면 도의 계획을 저희들이 도에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스공사 그리고 지역별로 있는 가스사업자가 사업계획이 수익 판단 그런 것, 관로를 까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성 여부를 같이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서둘러 달라, 빨리 해 달라는 이런 촉구를 할 수 있을 정도지, 그것을 우리 계획으로 발표를 하거나 계획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일부 시군은 확정계획이 돼서.....

지금 예산·홍성은 가스공사에서 지금 진입관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중에는 가스공급을......

그 자료를 말씀해 주셔야지.

금년 12월..... 그것을 정압기지 라고 합니다. 정압기지 전환을 가스공사에서 해 주면 거기서 지선을 깔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예산·홍성 지역은 2006년 하반기에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자체 그쪽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쪽 지역에도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하고, 명위원님 염려하시는 태안지역과 관련해서는 조기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깔게 되면 이런 위험부담, 위험부담이 아니라 부담을 갖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금을 같이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서 적게 이용하는 지역하고의 차별화가, 가스공급의 비용부담 면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적은 지역에 가스관 로를 많이 깔아주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서 부담하는 요금이 전가될 수 있는 그런 부담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이것을 우리 지역 뿐만이 아니고 그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돼서 저희 지역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