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규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반갑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철규 의원님, 우리 도 우주항공산업 육성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도 조금 전에 언급하셨다시피 우주항공산업은 매출액 기준 전국 1위가 우리 경상남도입니다. 저희 도에서 지난 5월 7일 글로벌 우주항공수도 경상남도를 만들기 위한 4대 전략, 12개 핵심 과제를 담은 경남 우주항공산업 미래 비전을 수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2033년까지 10년간 약 8조4,000억원을 투입하여 매출액은 현재의 다섯 배인 25조원, 그리고 선도기업은 현재의 5개에서 20개 정도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경남에 스페이스파크 조성으로 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현재 30% 정도의 항공엔진 부품 국산화율을 5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산업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잉과 에어버스 글로벌 R&D 센터를 유치하는 등 미래 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학연이 집적화된 세계 유일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개념입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우주항공 분야의 산학연 클러스터와 교육, 교통, 문화, 주거 등 우수한 정주환경을 갖춘 도시로서 해외 사례로는 우주항공 산학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발전한 프랑스의 툴루즈, 그리고 산업과 세계적인 관광 인프라를 결합시킨 미국의 올랜도가 대표적인 롤모델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주체는 사천시이며, 먼저 사천시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도에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라든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한편 사천시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체계로써 우리 도에서는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종합추진단을 발족하여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고 우주항공 분야 산학연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토연구원을 직접 방문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자문을 거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사천시와 함께 검토 중인 건설 전략으로는 먼저 우주항공기업과 글로벌 R&D 센터를 유치하고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는 등 우주항공 산학연이 집적화된 생태계를 조성하고 또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이라든지 KTX 노선 신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우수한 인력이 모여드는 미국 NASA의 11개 지역센터와 같이 우수한 교육, 문화, 주거 등을 갖춘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민생현장 도민소통간담회를 2022년 8월에 개최하였고, 그리고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 간담회를 산학연, 지역주민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또한 임철규 의원님께서 지역에서 매 분기별로 주관하는 우주항공청 설립 및 인프라 지원 협의체에도 참여하여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주최한 협의체에 6회 중에서 4회 정도를 참여했습니다. 또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종합추진단에서도 그동안 세 차례 회의를 통해 기본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고, 도시 개발이라든지 건축 등 국토연구원과 제가 직접 2회 정도 방문을 했고 또 국내 유명 대학교수, 예를 들면 김영 중앙도시계획위원장라든지 그리고 동아대 건축 분야의 전문가이신 이성호 교수라든지 직접 만나고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지역주민과 그리고 우리 도의회, 그리고 전문가 워킹그룹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제시해 주신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우선적으로 우주항공청의 본청사 위치가 결정이 되고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산학연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렇게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주항공청의 추진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주항공청에서는 청사의 융복합 기능 설계와, 예를 들면 청사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국제회의, 홍보관, 혁신타운, 공유오피스 등을 포함한 기능 설계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확장성과 지역 혁신과 연계해 가능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현재 국토연구원에 9월부터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시작을 했고 연말 정도면 어느 정도 위치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6월 정도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우주항공청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산학연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있는 프랑스 툴루즈에 지사님이 직접 다녀오셨고, 미국 NASA 11개 지역센터, 그리고 우주항공산업과 우수한 관광 인프라까지 두루 갖춘 미국 올랜도 이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사천시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주변 지역과의 상호 기능적인 보완을 고려한 공간 배치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지역 간에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최적화된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천시에서 지금 현재 용역 수립을 시작했습니다. 사전 절차를 마치고 9월부터 용역 수립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시 청사, 본청사 위치라든지 그런 걸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조정되고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최적화된 도시발전계획이 될 수 있도록 사천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광역도시계획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의 주체는 일단 사천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의 역할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정부 지원 정책을 이끌어내고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 주도로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천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의원님도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지사님이 작년 6월에 프랑스에 다녀오셨고 10월에는 미국 NASA로 해서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먼저 프랑스 사례를 보면 국가 정책적으로 국립우주센터인 CNES를 남부 지역 툴루즈로 이전하였고, 그 센터를 중심으로 거의 50여 년에 걸쳐 산학연의 클러스터를 육성하였고 지금 현재로서는 툴루즈가 유럽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미국 NASA의 경우는 또 지역별로 기능이 다른 11개의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산학연 인프라, 그리고 기업과 우수 인력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지난해에 사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우주항공청 연계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우주항공청 본청사 후보지 중심으로 분석이 되어 있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좀 더 광역적인, 종합적인 발전계획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산학연은 물론이고 특히 교육, 문화, 아까 문화 부분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그런 정주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NASA 사례, 11개 센터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업과 정말로 젊은, 우수한 인재가 모여드는 세계 유일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정부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사천시의 부족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인근 시군과 관계해서는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철규 의원님의 투자 유치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서부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천, 진주, 남해 지역까지 연계해서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항공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LH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산업부에도 우리 항공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해서 경남의 경제자유구역 확대 건의를 한 세 번 정도 직접 찾아가서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올해 7월부터 경남의 주요 지역을 우리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하는 개발 방안도 경남연구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과 관련되는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주항공산업과 연계해서 서부권 경제자유구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결 과제입니다. 항공국가산단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정주 여건 개선이나 인프라 조성, 그리고 인력 공급과 함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높은 분양가가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투자 의향을 가진 기업들과 상담 시에도 입지 비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남도에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이나 그리고 투자 인센티브 확대, 입주 업종 확대 등을 통해서 집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진흥지구 추진입니다. 산단 내 투자 의향을 가진 기업들의 입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세제 감면과 그리고 입지와 설비보조금 등의 혜택이 있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구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현재 투자진흥지구 지정 관련된 법안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우주항공진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법률 통과를 위해서 지속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입니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보조금 지원 요건 완화와 한도를 확대하고, 그리고 이와 함께 우주항공산업을 비롯한 첨단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추가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투자유치에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기업의 입주 업종 확대를 통해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산단의 다양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과 부서 등이 함께 업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LH와 국토부의 산업 연관성이 높은 전자부품이나 정밀 제조업, 특히 항공수리업 등 업종 확대 추진을 계속 건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항공기업 중심으로 대전이나 부산에서 맞춤형 투자 IR을 하는 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기업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임대형 산업용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사천시와 함께 사천지구에 약 5만㎡ 규모의 임대부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해서 항공 중소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임대용지를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사천시에서는 공공기관에도 입지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입주 기업들의 토지 매입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공기관을 통한 지원 방식은 향후 사천시 사례를 분석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에서도 투자 기업에 대한 사업장 부지 임대료 지원과 함께 그리고 부지 매입비 무이자 융자 지원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임대형 산업용지 공급 방안을 포함해서 현재 시행 중인 여러 지원 제도를 관련 부서와 종합 검토를 해서 투자 기업에 대한 입지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임철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내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 공연장은 총 22개소 정도 되고요. 경남도립문화예술회관이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21개의 문화예술회관이 운영 중에 있는데요. 사실상 문화예술 공연장 건립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건립 이후에도 운영을 위해서 인력과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만큼 건립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천시와 인접해서 진주시에 도립문화예술회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권역 내 추가로 도립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역시 필요합니다. 다만 향후 사천시를 중심으로 조성 예정인 우주항공 복합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문화와 공연, 또 체육시설 등의 기능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사천시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남도립미술관의 현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수장고의 포화율이 8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도립미술관 수장고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상황인데요. 올해 초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제시에서는 시민 5,700명 정도의 서명부를 제출하는 등 도립미술관 분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요. 이와 더불어서 거제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인 옥포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총 3개 동의 행복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센터와 별도로 별관동을 미술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도 도에 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도에서는 도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수장고의 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또 미술관 인프라가 열악한 남부 지역민에게 미술 작품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제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거제시에 열린 수장고 형태의 남부 전시관 조성을 실무적으로 결정하였고요. 향후 시군과 논의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권역별 전시관 확충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모든 도민들이 균등하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님께서 문화권 말씀도 하셨는데 2013년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들이 문화권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천시민도 그런 문화권을 누릴 권리를 충분히 가진다고 동의를 하고요. 특히 사천시 경우는 인구나 도시 규모에 비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문화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 조성될, 우주항공 복합도시가 조성되면서 거기에 걸맞은 문화시설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해서 우리 도에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사천시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시립도서관 건립이라든지 또 작은 도서관 조성 등 총 5개 사업에 336억원 정도를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천시의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과 연계해서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철규 의원님께서 경남도립미술관 서부전시관 이 부분을 제안하셨는데요. 현재 도내 공립미술관은 창원시 2개, 그리고 김해시에 2개, 진주시에 1개소, 총 5개소에 불과합니다. 특히 북부권역하고 남부권역에는 공립미술관이 전무한 상태로 지역 간 편차가 심한데요. 이러한 문화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리고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중장기적 권역별 미술관, 전시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다만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공공건물이나 폐교 등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거제에 남부전시관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할 예정인데 그 성과를 분석해서 권역별 전시관 조성 계획 검토에 들어갈 때 사천 전시관 건립도 함께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프로젝트는 남해안 3개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 승전 스토리와 특히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순례길 그리고 문화체험마당 그리고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사업에서 도에서 각 시군과 협의를 거쳐서 특히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라는 역사적 사실을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한 사업으로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인데요. 향후 도민 체험 문화 공간 조성도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사천시와, 또 도의 관광개발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 지역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최초로 출정시켜서 큰 승리를 거둔 사천해전이 펼쳐졌던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매우 큰 지역입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에는 지금 사천해전 기념비가 있는 선진리성,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수군 기지로 이용한 대방진굴항 등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들과 연계 활용해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이순신 장군 승전 기념관 조성 계획을 도와, 도 관광개발국과 사천시와 협의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입니다.

우주항공청 유치를 위해서 도민들 모두가 함께 애를 쓰고 사천이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만들어지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마음을 모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이, 교육감으로서 교육청이 이 문제를 직접 관장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특별히 유치를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을 따로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만 함께 고민하고 마음을 맞추고, 또 교육이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면서 지켜봤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에 의원님 질문의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언제나 출생아 숫자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추이를 쭉 관찰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수용 능력, 수용 여건 개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천은 좀 특별한 것이 읍면 지역과 동 지역, 이름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 삼천포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동 지역과 옛날 사천군을 중심으로 한 읍면 지역이 구역이 나누어져 있으면서 저희들이 학생 수용 여건 개선을 하는 데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저희들은 초등학생이 중학교로, 또 중학생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추이를 쭉 관찰하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이 삼천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영재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이 그 지역 중심으로, 일단 형식적인 논리로 봐도 그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미래교육원의 분원을 몇 개 준비를 하면서 이 분원은 사천 지역, 그러니까 사천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이 분원을 만드는 것이, 또 삼천포에 있는 것을 옮겨오는 것은 이쪽 정서를 거스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것을 사천 읍면 지역 중심인 사천초등학교에 하나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여쭸더니 삼천포 지역 아이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저희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삼천포에서 하니까 삼천포 지역 아이들이 많은 것일 수 있습니다.” 사천 아이들이 그렇게 20㎞ 이상을 영재교육을 위해서 옮기는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사천읍 지역에 좋은 체험 공간을 하나 만드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자고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주항공청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진로교육이라는 면에 있어서 교육발전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진주, 사천, 고성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직업계 고등학교를 이전부터 쭉 육성해 왔던 점은 있고, 최근에 드론이라는 것이 사실은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교육원에서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천 지역에 좋은 공간이 확보가 되면 드론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 학교 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 인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간을 찾아서 한번 노력을 해 볼까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주는 우리 경남교육에 있어서는 좀 특별한 곳이기도 합니다. 초등 교사들을 양성하는 진주교육대학교가 있고 중등 국립 사범대학이 진주에 있고 해서 진주는 교육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경남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좀 특별합니다. 그리고 서부경남의 중심 도시이기도 하고요. 제가 교육감에 취임하고 창원, 진주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들을 지역 안배 차원에서 나누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진주 지역에 안전체험원, 예술교육원, 의령에 미래교육원, 밀양에 진로교육원 이렇게 지역적으로 안배하면서, 양산에 안전체험원도 다시 하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저희들은 권역별로 나누는 것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했지만 시군별로 저렇게 숫자를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한가라는 데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기계적인 분배보다는 아이들의 동선이나 거점, 권역별로 만드는 것이 맞다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들의 방침이었고, 수학체험센터 같은 것이 6개가 있는 것을 양산, 밀양, 김해, 그리고 진주, 거제, 거창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권역별로 저희들이 나눈 것이지 그것을 구체적인 시군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사천이 진주에 비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숫자를 가지고 보면 꼭 차별받는 것처럼 비춰지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이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항공청이 유치되고 우주항공도시로 발돋움하는 사천을 생각한다면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체험활동이나 교육기관을, 또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저희들이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공감합니다.

당연히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사업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지역별로, 또 사안별로 모든 것을 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혹시 다른 지역의 요구나 선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어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저희들이 한번 취합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산 반영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김해 어느 초등학교, 가산분교죠, 한림초등학교 가산분교를 다문화 학생들의, 중도입국자 아이들의 집중 교육기관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그런 사례들이 저희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폐교를 활용하면 예산에 있어서 많은 절감 효과가 있어서 폐교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기관들을 설립하는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도 드론축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초보자였지만 드론축구를 하면서 굉장히 재미를 느꼈습니다. 새로운, 요즘 또 드론으로 택배도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드론으로 택시가 만들어져서 김포공항, 인천공항을 날아간다는 이야기도 곧 현실화될 것이라고 하니까 이게 새로운 신산업으로 대단히 각광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서부경남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나 설치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 숫자가 절대적으로 늘어난다기보다는 인식이 좀 더 개선되고 하면서 특수학교의 수요가 많아지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진해 특수학교를 하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예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 걸립니다. 저희들로서는 안타깝지만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은 지금 전체 수요자의 숫자와 우리의 수용 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김해에 제2특수학교, 그리고 양산에도 제2특수학교, 사천도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진주에 있는 혜광학교하고 사천 관내에 있는 특수학급하고 또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학급에 다니고 싶은 아이들은 일반학급에도 저희들이 수용을 하니까 이렇게 현재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음 순서를 하나 하라면 학생 100명 정도의 규모로 사천 쪽도, 지금 준비되고 있는 김해, 양산 제2특수학교가 되고 나면 사천 쪽도 특수학교를 하나 해야 할 곳으로, 후보지로, 지역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도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임철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이번에 유럽을 방문하고 왔는데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체코와 폴란드를 방문했는데 제가 외국에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정말 대단하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져도 될 만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다, 그런 평가를 국제사회에서 받고 있고 많은 외국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걸 느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폴란드 대통령도 참여하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거기에는 록히드 마틴과 같은 세계적인 방위산업 기업들이 참가를 거의 다 했었는데 거기서 단연히 돋보인 것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기업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로템이라든지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 그리고 KAI라든지 또 한화오션과 같은 기업들인데, 폴란드 대통령도 그 전시관 중에 우리 한국 기업들의 전시관은 모두 방문을 거의 다 했고, 전시관의 형태도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의 전시관들은 차별화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세계 선진국을 비롯한 각 국가들의 방위산업과 관련된 제품들을 평가하고 테스트전이 있었는데 단연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K2 전차라든지 K9 자주포, 천무 또 우리 FA-50, 잠수함 이런 것들이 성능면에서 가장 우수하다 하는 평가를 받아서 아마 앞으로 우리 방위산업 K방산은 좀 더 오랫동안 호황을 누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또 더 주요한 것은 그중 많은 기업들이 우리 경남에 소재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자긍심을 가져도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지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방사청장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K방산 규모가 워낙 갑자기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제도나 법령이나 시스템이 아직 거기에 못 따라간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속하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점을 느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철규 의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도정에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하동 갈사만을 비롯해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광양만경제자유구역이 그동안에 사실 전남 지역 중심으로 개발이 많이 진행되었고, 우리 경남 지역인 하동은 거의 정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하동 지역에 갈사만하고 그다음에 대송산단하고 그다음에 레저, 두우레저단지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었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을 하동군과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걸 앞으로 사천, 하동, 진주 지역까지 확대해서 우리 경남이 독자적으로 서부경남에 경제자유구역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청도 좀 독립을 시켜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 서부경남 발전을 위한 중심축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조금 전에 우리 담당국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천의 문화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임철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사천시의 도시에 관련된 인프라,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산업이라든지 도시 정주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사천시가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도가 광역적으로 함께 같이 노력을 하고 거기에 우주항공도시 특별법이 같이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주항공복합도시와 관련해서 제가 네 가지 부분을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천시의 도시개발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천시가 지금 도시계획을 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은 우주항공복합도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천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응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드릴 수 있는 것이 우주항공도시 특별법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되기를 간곡히 희망하고 있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참 미지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주항공도시 조성 특별법이 국회 의결을 거쳐서 통과되면 저는 더 없이 희망적이라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세종 행정복합도시처럼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 도 광역발전계획은 사실 우리 도가,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각 지역을 보니까 기초자치단체별로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인근 도시와 연계된 도시계획이라든지 광역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광역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진주와 사천과 하동, 서부경남 전체의 광역 발전계획을 연담도시 형태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되면 국가발전계획에도, 국가종합계획에도 반영을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주항공청이 지금 자체적으로 우주항공청 입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다고 조금 전에 우리 산업국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우주항공청하고 우리 도하고 사천시하고 함께 논의가 되어야, 최종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우주항공청의 입장을 또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해서, 또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의 용역 과정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시하면서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청 입지라든지 그 입지와 관련된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도 함께 고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사천시와 함께 검토해 가면서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

임철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