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사직원 김종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04년 11월 11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충청남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05년도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소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 22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2004년 11월 23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진심어린 조언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속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연초에 보고드렸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위해 한층 분발하라는 뜻으로 새기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함께 올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수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홍표근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관계된 것인데 아산 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하려고 실시설계를 했었는데, 그 설계서를 하나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219페이지 지방도정비라고 해 가지고 52억원이 감액 됐는데, 감액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234페이지에 보면 LED교통신호등 설치사업비 5억9,163만3,000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다른 재원으로 대처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3페이지에 기타보상금 도계안내표지판 디자인 공모시상금이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1등 2,000만원, 2등 500만원 2명, 3등 300만원 2명 해서 3,600만원이 시상금으로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계안내표지판이 심의결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안을 한번 여기서 보여줄 수 없겠는가 하고 장소는 어디어디이고 시기는 언제쯤 도계로 표시가 되겠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만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도계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있어서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용면 위원님께서 지방양여금 수입에서 지방도정비사업비가 52억원이 감액됐는데, 감액한 사유와 사업추진에 대해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체 지방도사업의 세출예산액 595억8,0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양여금은 357억4,800만원으로 양여금 60%, 도비 40%로 재원이 구분되어 있는 사업계획이었습니다. 우선 양여금이 삭감된 것은 양여금 세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52억원 정도가 삭감되어서 그 돈은 도비에서 충당하도록 지침을 받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5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여금이 삭감된 부분은 도비로 충당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LED교통신호등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5억9,100만원을 삭감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작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52개소에 16억원을......

아니, LED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럴까요? LED라는 뜻은 Light-emitting diode의 영어약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신호등을 보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LED라고 합니다. 기존 신호등을 그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우선 유지관리비가 덜 들고 그 시설이 반영구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무엇으로 썼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자동차특별회계 예산, 즉 "자특예산"이라고 하는데, 자특예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했었는데 그러면 자특예산의 재원이 뭐냐 하면 주로 교통범칙금입니다. 교통범칙금을 저희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였는데, 교통범칙금이 계속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앙 경찰청으로부터 5억9,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전체가 국비였는데 국비가 줄다 보니까 이것을 줄여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52개소에 설치해서 각 시군에서 공인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8개소입니다. 그래서 돈이 줄다 보니까 나머지 4억7,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경찰청에서 배정기준을 정해 주었습니다. 인구 15만명 이상인 도시,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가장 적은 도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 그 다음에 신호등 연수가 오래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경찰청에서 확정을 해 준 것이 아산시와 서산시입니다. 그래서 28개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급한 것은 아니네요? 깨진다거나 오래돼 가지고 못 쓰게 되는 것은 아니네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도내 신호등, 가로등의 전기료를 전부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줄여 보자는 차원에서 정부시책으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고 또 자특예산이 줄어들고 그래서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실제 이 신호등으로 하는 것을 주민들이 좋아하고, 또 예산이 절감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신규시설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료가 절약돼요?

예, 약 60%의 전기료가 절약됩니다. 다음은 도계안내표지판 정비사업에 3,600만원을 시설비에서 과목경정한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8월, 9월인가 시책구상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도계안내표지판을 정비하겠다는 보고를 지사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의 특수시책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사님의 말씀이 계셔 가지고 지난 번 추경 때 3개소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전체를 통해서 디자인 공모를 한 번 해 보자 하는 계획으로 수립해서 전국 단위로 디자인 공모를 했습니다. 디자인 공모를 하다 보니까 전체 14점이 들어왔고 그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심의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예산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설비에서는 그것을 포상금으로 주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과목경정한 사항인데, 저희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심의를 위해 전문가인 교수들을 위촉해 가지고 14점에 대해 심사를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최우수작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수작, 장려작 2점씩을 찾았습니다. 이 4점을 가지고 보완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를 시설비에서 공모방안으로 변경하다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3개소는 어디어디냐 하면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국도 1호선 경계, 그 다음에 천안시 성환읍의 경기도 경계 또 충북하고 경계인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리 조천교에 3개소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내년도에는 7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주로 국도하고 연관되어 있는 서천 그 다음에 금산, 아산, 논산 이렇게 해서 7개소를 해 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디자인 공모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계안내표지판 공모작 설명) 이게 우수작이 2점인데 "하트오브코리아"라고 기둥을 세워 가지고 옆에다가 편지식 방법으로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게 무슨 모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경계선에 "세계 속의 빛나는 도시, 미래의 도시 충청남도" 이것을 우수작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한 것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산업디자인의 전문가인 교수들 전체가 대회의실에 모여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 자재는 뭐예요?

전체가 철골이고 스테인레스입니다.

녹이 안드는 거요?

예.

그러면 한 가지, 이런 모델이 다른 시도에도 있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을 장려작으로 뽑았는데 이것도 도로변에다가 "한국의 중심 충남"이라고 하는 횃불 모양으로, 이 모형설명 자체를 저희가 100% 받아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은 생략을 하고, 이런 모형의 장려작 또 하나는 지금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각 표지판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장려작으로 2점 선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년 예산에 확정이 되면 10군데의 시도 경계에 해 보려고 하는데 이 자체가 조금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 가지고 한 번 해 볼 계획으로 되겠습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보완을 하려고.

우선 우수작을 보완해 보려고.

우수작에다가?

예.

우수작에다 보완을 할 경우에 작품을 만든 사람이 이의 제기를......

그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이미 공모요건에 입선작으로 당선이 된 것은 저희가 지적소유권을 갖는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갖게 되면 저기에 상금을 많이 걸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우수작이 점당 500만원이고, 장려상 300만원씩입니다.)

전체 작품으로 봐서는 싼 것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하나가 선정이 되면 똑같이 그것을......

그것을 똑같이 하느냐 또 우수작으로 하느냐 장려작으로 하느냐 하는 방법은 정책적으로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예술적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타 시도에서는 이것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끝났어요?

예.

위원장님, 하나 더 할께요.

예. 이용면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보면 검사측량용 GPS를 구입한다고 해서 1억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했어요. 구입하는데 무슨 사업기간이 부족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근본적으로 늦어진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5월에 조달청에 조달구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으로부터 9월에 기술결과가 왔는데 기술검토 결과에 따라서 부적합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측량기기를 사는 기술검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측량기기를 사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기술검토가 뭐가 필요있어요?

측량기기를 구입할 때 어떠어떠한 사양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달청하고 서로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결국은 계약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업무를 조금 못 챙겼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계인데 어떻게 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시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의 행정이 미비한 거지 이것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회의 전에 내포문화권 개발 계획이 특정지역으로 지정받게 된 것에 김학헌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요.

2005년도 교통관리 부분 시외버스의 재정으로 57억9,400만원에 대한 자료를 하나 요구하고, 운수연수원 운영계획서가 있으면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입니다. 자료를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643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시설비에서 보상비 2개지구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 25개소에 대한 현황과 교통사고 잦은곳 5개소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655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1개소, 종합상황실 증축사업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4페이지 보면 백제역사 재현단지 CI, MI개발용역은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695페이지 백제역사 민속박물관 유물기증 사례비는 어떤 유물을 어떻게 기증받고 사례비는 어떻게 지급할 계획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중에서 하천골재 채취료 51억5,000만원에 대한 내역좀 주시고, 폐천부지 매각수입 30억원 내역과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내역서를 상세하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께요. 내포문화권 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18개 시군의 예산중 총액이 나올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연기군은 총액 50억원, 공주시는 100억원 시군별 액수.......

시군별로 지원되는 액수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말고 신규사업으로 하는.......

2005년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646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지방도정비 17개지구 39.6km, 장항선철도 유지관리,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 도계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홍표근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 이용면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시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에 이은태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 임상전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에 대한 자료는 전부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양여금 지원중단으로 인해서 추진하던 사업에 지장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도로정비 사업의 투자재원이 양여금법에 의한 양여금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주로 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든 지방도 사업이 전국적으로 볼 때 약 8,50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단가인상을 한다고 하는 전제로 볼 때는 1조9,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지방교부세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받는 예산이 297억원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지방도 예산편성에 49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지방도 사업에 596억원인데 전체적으로 약 17%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 위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우선 남이∼운주간이라고 전북하고 충남의 교류협력 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시행을 계획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한 건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이 금년보다 약 100억원이 감이 됨으로 해서 신규사업을 평상시처럼 하기 어렵겠다 하는 전제가 되지만 현재 하고 있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두 번째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금년도 6개 사업지구에 대한 지구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첫째 홍성, 태안, 보령이 되겠습니다. 전체 34km에 1,09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 약 243억원이 투자되고 내년도에 194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전체가 서해 및 임해관광도로, 보령으로 하면 독산해안관광도로, 성주∼청라간 관통도로, 청천호 내부관광도로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천안, 홍성, 태안, 보령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청양이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서천과 금산을 신규 지정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지정을 할 때 1개 시군당 국비지원액이 5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민자 또는 자치단체의 돈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하고 있는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조명설치사업 2개지구의 위치선정 기준이 무엇이냐고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선 근본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해 보겠다는 계획을 지사님께 특수시책 보고를 해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우선 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은 문화재라든지 교량, 건축물, 공원 즉, 조망권 확보가 용이한 지역 등을 찾아서 해 보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사업대상 지구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약 37개 지구가 대상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가장 강하게 구상했던 것이 시장군수의 사업추진 의지입니다. 사업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을 찾아서 본 곳이 서산의 해미읍성과 예산의 예당저수지 수문을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1개소당 5억원인데 5억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에 있는 금강대교에 대한 조명시설을 했는데 7억원이 들었습니다. 금강대교하고 산성공원 일부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굉장히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1개소당 10억원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5억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도비 2억5,000만원, 시군비 2억5,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전체 사업계획을 검토하면서 부족한 예산이 발생시에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종합정보망 구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설치할 때 주민에게 어떠한 수혜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 검토사항으로 나왔습니다. 토지 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은 우선 토지거래, 개발부담금, 부동산 중개업, 공시지가, 용도지역 등 지구관리, 외국인 토지에 대한 토지 관련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4억6,500만원을 투자해서 구축할 계획이고, 본 사업은 장비는 도에서, 소프트웨어 및 교육비는 국비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도비는 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토지행정이라든지 정책수립 과정에서 자료의 공동활용하고 용도지역의 지역지구에 대한 토지관련 제증명 등 자료를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도 이용면 위원님께서 도계안내표지판에 대한 사업계획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까 얘기한대로 논산 연무읍에 국도 1호선, 천안 성환읍에 국도 1호선, 연기군 조치원읍 국도 36호선 등 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 2005년도에는 서천 마서면에 국도 29호선, 여기는 하구둑 경계가 되겠습니다.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국도 23호선, 금산군 부리면 국도 38호선, 금산군 남일면의 국도 13호선,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 국도 39호선,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에 국도 45호선, 논산시 양촌면에 지방도 697호선 해서 7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 저희가 디자인 공모한 심사결과를 가지고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조금 보완해서 내년도에 시책사업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종합상황실 구축사업에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설치목적과 설치계획은 무엇이냐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선 법이 재해대책법에서 재난대책법으로 바뀝니다. 바뀌는 상황에서 종합상황실 구축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사항인데 우선 국비지원을 받고 도비 5억원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중앙에 있는 재해대책본부 상황실과 같은 정도의 규모로 해서 저희가 직접 전산망 구축, 또 기상청이라든지 홍수통제소 등의 지원을 받아서 직접 보고 할 수 있는 상황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위치는 치수방재과 자리가 3층으로 지사님실 바로 위에 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종합상황실을 구축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강 사후환경영향 조사비 1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법상에 보면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사계절을 측정하기 위한 용역인데 대기질과 수질, 소음, 수중 생태계, 하상구조, 환경질을 측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에서 택지분양 해약반환금 4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선 분양택지를 받은 사람이 해약을 했을 때 분양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제외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택지분양 해약반환금 4억원은 저희가 시행했던 논산 내동지구와 태안의 신진지구중에서 택지분양 계약을 한 사람중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은 반환해 주려고 하는 4억원인데 직권해약한 토지는 토지공사에서 매각을 하도록 사전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도로정비 사업비 85억원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방도 635호선에 대해서 즉, 5.5km에 대해서 작년 12월말에 착공해서 2008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하는 사업입니다. 광역도로라고 하는 개념은 우선 자치단체끼리 연결하는 도로로서 10k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계획입니다. 저희도 같은 경우는 지금 대전시와 경계인 지방도 635호선 복수면 지장리를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08억원으로 국비가 54억원, 도비 54억원인데 이중에 시설비에 편성된 예산이 85억원입니다. 85억원 중에서 공사비가 68억원이고 보상비가 17억원입니다. 공사비는 현재 하고 있는 교량이라든지 터널 등 구조물 공사주도로 추진을 하고 보상비 17억원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이 119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나머지를 내년도에 다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교부금 98억7,850만원의 산출근거가 어디 있는지 설명을 요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선 학교용지확보 비용부담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비를 도와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내년도에 요청된 2005년도 학교용지 확보계획에 의하면 9개 학교를 신설한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250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50%인 125억3,000만원을 우리 도에서 교육청으로 교부를 해야 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 세입징수 예상금액을 고려해서 우선 98억7,850만원만 계상했다, 전체 125억원이 소요되는데 그것만 계상했다는 얘기이고 나머지 26억2,150만원은 나중에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징수액 증감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해 보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가 도에서 시군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라든지 형질변경 할 때 15/1000라고 하는 범위내에서 비용을 직접 사업자한테 받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해피해 경감대책 수립용역에 3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용역내용이 무엇이냐 설명을 요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선 재해피해 경감대책 수립용역은 저희가 태풍, 폭우, 홍수 등 대규모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우량 및 강우 지속시간에 따른 침수피해 예상지역을 설정하고 고립 가능지역, 또 대피로, 대피장소 등을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지도로 제작해서 인터넷에 게재한 후에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저희가 기금의 사용목적에 명시된 재해예방 연구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만 요구를 하신 사항이고 제가 질의를 못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