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농림수산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기금운용변경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충남의 한해 살림살이를 시작하는 첫 단추인 만큼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 등 4개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힘든 의사일정에도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29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격려와 함께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살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도정정보를 통해서는 농업분야의 예산확대를 강조하시면서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내년 농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서 농림수산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옥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예산안 개요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비로 7억2,397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는 무엇이고, 감액되었어도 농업인 자녀들의 학자금은 제대로 지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농산과 소관으로써 한·칠레 FTA협상과 관련해서 폐원농가에 27억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이면 과수농가에 신청한 농가의 요구액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2005년도와 관련해 가지고 연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 한 바 있습니다마는 농산관리보조사업 인 FTA기금과 과원폐원 지원비로 27억6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도내 과원폐원 신청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폐원농가에서 신청한 폐원기금은 얼마이며, 폐원기금을 지원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전국광역단체별 FTA 국고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전남 85억원, 전북 55억원, 경북 21억원, 경남 68억원, 제주 58억원, 충북 22억원입니다. 그런데 충남은 19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원인은 농림부에서 어떤 사업지원기준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계획수립 되지 않고 충청남도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수립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부실했던 것 아니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게 편성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감액된 사유 또 인문계고등학교까지 지원된 사항에서 어떻게 해서 감액되었는가? 동료 위원께서 FTA 과수원 지원비 27억원이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기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과수원 폐원을 한다면 충청남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과수원이 얼마인가를 묻고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103억원이 감액되었는데 농촌생활 정주권을 위해서 감액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어려우므로 감액된 사유를 자료와 설명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에 산림관리에서 산림병해충방제용 약제대가 4,440만원 또 산림병해충방제 5,254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농업분야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친환경(논) 직접지불제라든지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상당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증액이 된 것도 문제가 있다, 물론 삭감이 된 것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40억3,744만원과 친환경(논) 직접지불제 5억6,78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갑자기 많은 돈이 왜 증액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정주권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현실인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은 농업을 걱정하는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지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사업소인 축산위생연구소 1억6,000만원, 산림환경연구소 1억400만원, 휴양림관리사업소 1억6,200만원, 내수면개발시험장 5,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관할사업소를 방문해 본 결과 예산이 너무 적다고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예산을 더 줘도 부족한데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들여다 볼 때 국장님 심정이나 제 심정이나 같을 것으로 알고 특히 농업 실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 1%를 절감해서 45억원이라는 돈을 농업예산에 돌리는 획기적인 충남의 정책에 대해서 온 도민과 농민들께서 환영을 하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 정리추경 때 추경예산을 보면 정작 세입이 196억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감액이 되는 입장이 되어서 크게 보면 지방양여금이 103억원이 줄어들어 정주권 개발사업이 큰 차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국고보조금 95억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 1% 삭감을 해서 45억원이라든지 또 어항정비 관계라든지 등등 예산을 더 보태다 보니까 세출 전체예산은 101억원이라고 하는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 쪽의 예산을 살펴보니까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06억원이라고 하는 농업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 1%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전체 보태 가지고도 101억원이 당초예산보다 줄어들었다, 그러면 제가 감사 때 지적한 대로 당초 농업예산 전체를 합한다고 할 때 전체예산의 20.8% 밖에 안 되는데 1% 45억원이 더해져서 다행히 21.8%가 된다고 해서 딱 맞추었다고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45억원을 보탠 게 아니라 보탰어도 101억원이라고 하는 수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예산 대비해서 농업예산에 투자된 금액은 충청남도의 절감된 1%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작년대비 해서 상당히 줄은 예산이 된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실무를 맡으신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제가 거론한 양여금 103억원이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해서 줄어든 배경과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특히 국고보조금 95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여러 가지 주 내역의 감액된 사유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감액된 종목을 일일이 열거는 않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농업경영컨설팅 관계, 큰 것으로 따지면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한 사항인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관계는 줄 수 있는 대상을 다 주고도 여유 있는 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영유아양육비지원 관계가 26억원이 감액되었고 또 논농업직불제를 아까 이준우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4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줄었고 또 쌀생산조정제사업 11억원이 줄었습니다.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정주권 개발사업 103억원 전액 양여금 큰 금액이 줄은 배경, 밭기반 조성 29억원, 배수개선사업 14억원, 대구획경지정리 27억원, 배수개선사업 59억원 이런 큰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은 배경과 이렇게 줄었어도 괜찮으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행히도 이번에 획기적으로 자치단체보조를 해서 2종어항 개발사업비에 넣은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액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감액에 따른 행정의 차질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참고로 이 금액을 넣는다고 하면 이 금액으로 해서 정리추경에서 따진다면 전체예산의 비율에서 농업예산이 대충 몇 %나 되는지 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삭감되었을 때 말씀이시지요?

예, 정리추경인 제3회 추경을 했을 때 이것이 다 승인이 된다고 하는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 된 금액의 대비가 몇 %인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감액사유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기반조성관리부분에 15.2%인 248억9,597만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동안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관련예산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되고 있는 데가 기반조성관리 쪽인데 이렇게 많이 감액되어 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농민들이 여러 가지 용배수로라든지 기반조성부분에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충청남도의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유영호 위원님, 이종웅 위원님 등 일곱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호 위원님과 명귀진 위원님께서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비로 7억2,39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2003년부터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되는 상황에서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업인자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학자금은 본예산 편성 후에 한·칠레FTA비준 관련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지원대상 기준이 농지소유면적 상한면적이 당초에는 1㏊였습니다만 1.5㏊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제1회 추경에 10억2,637만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47억1,954만원 1만1,200명을 했고 제1회 추경까지 합쳐 가지고 57억4,591만7,000원을 했는데 최종 조사를 해 보니까 1만3,630명 분을 했습니다만 1만2,076명으로 판정이 되어서 50억2,194만4,000원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최종 소요예측 결과 차이가 있어 가지고 7억2,397만원을 감액했습니다만 저희 도내에 1.5㏊까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종웅 위원님과 박영조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이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원폐원 지원사업비 27억646만8,000원 편성과 관련해서 농가신청액과 중앙정부의 배정액 등 타시도와의 형평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서 과수재배업이 곤란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폐업농가의 경영안정과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 5년이고 대상품목은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전액 국비가 되고 금년도 10a당 지원단가는 시설포도 1,031만5,000원, 복숭아 344만7,000원, 키위 41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신청 내역은, 신청면적은 253㏊이고 신청농가수는 634농가이며 신청금액은 124억9,6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는 논산 56억368만3,000원, 금산 19억2,742만9,000원, 연기 10억1,1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를 포함해서 2004년까지 농림부에 신청한 내역을 보면 경북 2,624㏊ 961억원, 충북 634㏊ 314억원, 전북 300㏊ 129억원, 충남 253㏊ 125억원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까지 전부 합치면 총 4,517㏊ 1,826억원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배정액은 금년도에 경북 123억원, 충북 40억원, 전북 17억원, 충남 16억원을 했습니다만 폭설피해농가 추가분 11억원을 포함해서 27억646만8,000원 등 총 233억6,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농림부의 시도배정 신청액 대비해서 구성비를 적용해서 형평성은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우 당초에 16억원 구성비로 적용 배정되었습니다만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난 3월 폭설피해가 심했기 때문에 논산지역의 시설포도재배농가가 사업비 부족으로 금년도 지원에서 누락됨에 따라서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11억646만8,000원이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지원에서 누락된 잔여농가와 앞으로 추가신청 할 사업비를 포함해서 내년도 33억원, 2006년도 36억원, 2007년도 36억원, 2008년도 32억원 등 총 153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 박영조 위원께서 FTA기금 과수사업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배정액이 적은데 사업계획이 부실한 것은 아닌지, 저희 도에서 농림부에 제출한 사업계획 부실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서 과수사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지방자율계획사업으로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신청 받아 가지고 농림부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서면평가하고 현장평가 등을 거쳐서 사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천안배 육성사업비로 19억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게 선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적게 선정된 것은 예산이 사과를 신청했는데 여러 가지 품목을 같이 신청했기 때문에 제외되었고 내년도에 사과분야는 별도로 지원해 준다는 농림부 약속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18개 사업 408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예.

충청남도의 경우를 보면 천안배 하나만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타도를 보면 경남 4개 사업, 경북 6개 사업입니다. 이 중에 보면 사과, 포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는 되었는데, 사과는 단독 품목으로 농림부에 신청해야 되는데 욕심을 부려 가지고 몇 개 품목을 같이 묶어 가지고 신청하다 보니까 탈락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농림부의 사업지침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예산을 조달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는 거지요?

적게 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탈락된 사과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원해 주기로 농림부하고 별도 사업계획을 해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다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부실한 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충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것은 확실합니까?

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농림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양여금 103억4,58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사업추진의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명귀진 위원님하고 이준우 위원님, 성기문 위원님이 같은 질의를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과 문화마을조성사업 등 농어촌생활환경을 정비하는 정주권 개발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양여금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양여금 298억8,411만원이 예산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 중에 정부의 세입결손으로 도로정비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등과 같이 정주권 개발사업의 경우에 금년 11월 3일 금년도 예산 34.62%인 103억4,588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서 부득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내년부터 추가지원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번 삭감액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해당시군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시군비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어서 사업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방비 부담이 많이 된다는 애로사항은 안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국고보조사업 재료비 중에 산림병충해 방제용 약제대 4,440만6,000원과 산림병충해 방제사업비 5,254만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용 약제는 전액 국비보조로써 산림청에서 약종을 결정하고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따라서 도에서는 일괄구입하는 것으로 단가계약 체결 이후에 이에 따른 실제소요 약제대로 보조금을 변경함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당초에 4,071㏊였는데 4,055㏊로 15㏊가 감액이 되었고 단비도 당초에 ㏊당 10만9,946.9원이었는데 ㏊당 9만5,955.9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액비하고 노후동력천공기 69대 교체에 따라서 소요되는 2,863만4,000원 중에서 부족분 65대 소요예산 2,697만원이 추가로 반영되었고 약제주입기 17대 구입에 소요되는 37만1,000원 중에서 단가변경으로 부족분 3만9,000원을 추가반영했습니다. 또한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 1명 증원하고 단가조정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 757만1,000원을 반영해서 병충해사업 방제비로 조금 줄은 것하고 단비 조정된 사항 해서 증액된 것을 빼니까 5,025만3,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것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님과 성기문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주신 사항인데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의 과다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기반조성 부분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성기문 위원님 답변 드릴 때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과다감액 사유에 대해서 이준우 위원님과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내시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실정에 맞게 예산을 조정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내역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173억7,700만원인데 기정예산은 4,274억7,900만원으로 감액된 예산이 10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농촌PC보내기가 기정예산이 5,300만원인데 2,500만원으로 조정된 사유는 중고PC 수요량이 감소되어서 당초 594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210대로 조정이 되었고, 영유아양육비지원 관계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복지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제외되어서 인원조정이 당초 6,198명이었습니다만 2,122명으로 조정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감액분 26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1만3,630명이 책정되었습니다만 나중에 실제 따져 보니까 학생들 전출입 등으로 1만2,076명으로 조정되어서 7억2,400만원이 감액조정이 되었고, 쌀생산조정제도 당초에는 3,021㏊를 예산에 책정했습니다만 2,652㏊로 조정이 되어서 11억2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도 사업량이 당초에는 200㏊에서 180㏊로 조정이 됐고, 대구획경지정리사업도 가을착수분 국비가 30%에서 11.7%로 감액이 돼서 31억2,8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농림부에서 당초에 420억원이었는데 346억3,700만원으로 73억6,300만원이 감액 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73억6,300만원을 감액 조정한 사유가 되겠고, 밭기반정비가 국비부담분이 25%에서 9.6%로 축소 조정이 돼서 81억8,300만원이 조정이 됐고, 정주권개발사업은 지방양여금이 세입결손이 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줄어든 사항이고, 저희 도는 10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사업집행 잔액을 4억9,900만원 감액하는 사항이고, 해양수산과 소관 지방어항 건설 등 지방어항 조기개발에 따라서 이번에 증액된 사항인 113억3,600만원하고 지방어항건설 77억1,700만원이 증액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준우 위원님께서 논농업직접지불사업비 40억3,744만8,000원 증액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원조건은 논농업직불제가 ㏊당 진흥지역은 53만2,000만원이고, 비진흥지역은 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유는 ㏊당 적용단가가 진흥지역에 59만4,580원에서 53만2,000원으로 감액조정이 됐고, 비진흥지역은 49만4,580원에서 43만2,000원으로 변경된 분하고, 농가당 지원규모가 작년에는 3㏊까지 했는데 4㏊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증가분 40억3,743만8,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준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5억6,800만원 증액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논에 대해서 ㏊당 지원액은 53만2,000원에서 80만2,000원으로 지급상환은 농가당 5㏊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요인은 당초에 367㏊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749㏊가 증가된 1,116㏊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추가분 5억6,8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밭 1억2,100만원 증액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밭의 지원조건은 ㏊당 지원액이 52만4,000원에서 79만4,000원으로 차등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량이 396㏊였는데 101㏊가 증가된 497㏊로 증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증가분 1억2,100만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님께서 축산위생시험연구소 등 사업소 사업예산 감액분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축산위생시험연구소는 수의연구직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고 또 연고지 시군전출 등으로 해서 결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남는 인건비가, 현재 결원이 6명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환경연구소 예산 1억4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도,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등 1억100만원은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써 당초 3명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현재 1명으로 2명의 인건비를 삭감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예산 300만원은 산불진화장비보조사업으로 국비지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되는 내용이라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관리사업소 예산삭감 관계도 당초 기능직 인건비였습니다만 기능직이 6월에서 10월까지 2명의 인건비가 결원이 되어서 11월에 충원은 했습니다만 6월부터 10월까지 결원이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4,0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개발시험장 예산 5,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이것도 인건비인데 당초 예산편성지침 호봉기준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원 호봉과 기준호봉과의 차액이 발생하고, 상반기 중에 6급 직원 1명의 결원에 따라서 남는 금액을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마지막 성기문 위원님과 김기영 위원님께서 기반조성분야에서 정주권개발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248억9,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는 명귀진 위원님과 이준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정부 세입예산의 결손으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 밭기반정비사업 31억8,300만원, 배수개선사업 73억6,300만원, 대구획경지 31억2,8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는 당초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예산확정 전에 농림부에서 가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정부예산이 예년보다 전국적으로 줄어든 관계로 부득이 정리추경에서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업들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금년 감액 됐어도 내년도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정리추경까지 총예산 대비 농림수산국 예산비율에 대해서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로 해서는 도 전체 당초예산이 1조8,830만원이고,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이 3,915억원으로 점유비율은 20.8%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은 2조497억원인데 저희 농림수산국 예산이 4,217억원으로 20.6% 이고, 제2회 추경까지는 2조1,393억원의 도 전체예산에 4,275억원으로 19.9%, 제3회 추경까지는 2조2,906억원 중에서 농림수산국 예산이 4,173억원으로 농림예산의 18.2%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2조555억원 중에서 농림수산국 예산이 3,969억원으로 1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 드렸습니다.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산림과 소관에 국비감액으로 사업량이 조정됐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감액된 국비를 2005년도에는 충분히 확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단위별 사업조서에 산림과 부분은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과 부분만 빠진 원인이 뭡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몇 회나 다녀오셨는지, 혹시 다녀왔다면 국비확보를 얼마만큼 성과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국비확보 문제 질의주신 사항은 산림청 소관만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전체적으로 말씀........

농업부분 전체.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금년도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비 5,025만4,000원이 감액된 사유와 내년도 사업에 반영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이 내년도 사업에는 별도로 사업을 신청한 사업이고, 금년도 사업량 일부가 4,071㏊중에서 4,055㏊로 줄은 사항이 15㏊정도이고, 단비가 조정이 돼 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당 10만9,946억원을 했습니다만 산림청에서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9만5,955원으로 90점으로 체결을 했고, 차액분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내년도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얼마나 다녀왔고 중앙부처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했냐고 지금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비 자체가 국비사업 관계는 대부분이 농림사업하고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이 농림수산국 소관에서는 사업비가 상당히 큽니다. 항만이라든지 이 분야는 국가가 직접사업시행을 하고 자치단체가 사업시행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해양수산사업비 중에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하고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 석문항 관계하고 대산항 관계, 보령신항 관계를 해서 지사님도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러 가셨고, 저도 두 세 차례 갔고, 해당 실과장은 여러 차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중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보령신항 사업비만 확보를 못하고, 석문부두 관계 3억원 하고, 대산항 관계는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림부는 저도 한 두서너 차례 가서 해당 실과와 실국에 가서 사업설명도 했고, 해당 실과장은 여러 차례 가서 해 가지고 농림사업시행에 관련돼서 내년도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림수산관계는 전체적으로 농림부에서 개개연차 하고 포괄사업비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사업 내시는 있지만 연중 하여간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한다면, 도내에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겠습니다만 아까 박영조 위원이 질의하신FTA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신청 문제도 단일품목을 신청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품목이 같이 들어가서 확보를 못했다는 그런 솔직한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농림사업 부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국비 감액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했습니다만 각 농림사업에 연관된 분야에 여러 가지 정부 보조사업이라든지 또 FTA 관련된 사업을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기반조성부분에도 지금 상당히 용배수로가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는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노후된 시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다 보니까 농민들의 민원이 자주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해서 미리미리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또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문제도 꼭 이런 예산 때만 말씀할 게 아니고 평상시의 업무보고라든지 또 위원들한테도 국비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변경되는 문제도 자료라든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또 이번에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책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비예산을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를 할 부분은 협조를 하고 저희들이 가서 사전에 설명을 해서 이해시킬 부분은 충분히 설득력 있게 논리를 가지고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농정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금년부터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의 농정에 대한 방향도 앞으로는 생산기반분야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앞으로 복지분야에 대해서 농어촌 삶의 질 향상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국가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변경에 따라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질책해 주신대로 앞으로 반성을 해서 앞으로 국고보조가 변경이 된다든지 추가지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위원도 그 분야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지역 농협조합장님들 하고 농업관련해서 논의를 하게 된 자리에서도 이런 국고보조가 전에 해 오던 그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변경이 되다보니까 일선이나 농정을 펼치는 지금 공무원님들께서도 아마 그런 것을 느끼실 겁니다. 상당히 일선에서 과거에 비해서 이게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많은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 위원들도 농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정책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아주 혼란스러운 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단위조합장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 무슨 부분에 어떻게 해 달라 하는 요청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시책부분이나 정부방침이라든지 모든 것을 미리미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제대로 해 줬습니까? 업무보고에서만 일상적으로 해 왔지, 변경되는 부분은 자료라든지 얘기를 해 줘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충남도정이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이지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미리미리 그런 자료라든지 변경되는 시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협조합장님하고의 국고보조 관계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확실하게 못 알아듣겠는데요.

전반적인 문제를, 변경되는 부분을 과거에 농민들은 보조 내려오고 하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전에 해 왔던 이게 구조적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다는 것은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토론회를 했고, 예산 농업기술원에서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위원님들 하고 농가대표 조합장 해서 토론을 해서 농어촌종합발전 10개년계획의 패러다임이 어느 쪽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수렴을 어느 쪽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저희들 농정대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요.

본 위원도 토론회에 가서 같이 토론도 하고 참여를 해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농림부 국장이 여러 가지 토론한 내용을 앞으로 참고해서 농정방향을 시책에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했지, 그 결정된 사항을 언제 보고했습니까? 지금 119조원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글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나 농어민들한테 제대로 홍보를 못했다면 앞으로 반성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문 위원님.

성기문 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수치적인 사항은 다음 회의에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질책겸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상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중점적인 일이 아니고 잘못하다보면 행정질문이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여쭤본대로 2004년도 정리추경에 농업관련 돼 있는 예산이 18.2%로 해서 4,173억원이라는 예산이 됐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한다고 하면 금액으로도 많이 줄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방 김기영 위원님 얘기한대로 농업농촌 개발관계 뭐 119조원 이런 깃발을 내 놨고 농촌지역에 아주 전력을 다 하는 것 마냥 농민들을 속이고 있고, 충청남도에서는 도 예산 1%를 감해 가지고 어려운 농촌에 예산을 할애한다는 쪽으로 또 내년예산 2005년도도 보니까 도지사님 말씀에 1% 감액한다고 해서 농업예산에 보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장님이 발표한대로 18.2%로 줄어들은 것 아닙니까? 2회 추경 때 19.9%였고요. 계속 이번에 45억원과 또 다른 금액이 많이 증가했어도 실질적 농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은 겁니다. 그러면 퍼센티지만 줄었느냐! 사업자체 예산 금액자체도 줄어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가 농민들이 볼 때는 충청남도 예산 1% 깎아다 도에 주기 때문에 다른 도 보다 상당히 농업정책에 힘을 쓰고 있다, 정부는 119조원이라는 깃발아래 엄청난 농업개발을 위해서 FTA나 세계농업 강국과 이기기 위해서 투쟁한다,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실질적으로 팍 줄었다 얘기예요. 2005년도 예산가서 다뤄야 하지만 내년도 예산이 지금 3,695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금년 정리추경보다 엄청난 금액이 줄고, 전체 예산 늘은 것을 따지면 %는 안 내 봤지만 약 15% 이상 나올까 싶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 정리추경에 투자된 농업관련, 지금 답변을 하다 보면 늦으니까 국장님, 소관 금액을 다시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년 줄어가는 농정에 우리 국장님 여기서 감사도 아니고 행정질의도 아닙니다마는 참으로 참담해서 농민의 심정으로 그런 입장에서 우리 소관 국장님의 소견 한 마디 짧게 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책에 대해서 담당 농림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예산의 국비예산 관계가 핑계는 아닙니다만 생산기반 쪽에 상당히 경지정리도 없어지고, 정주권개발사업도 상당히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기반 쪽에 지금 예산을 적게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19조원의 예산이, 전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농림부에서 10월말까지 확정을 짓는다고 했어요. 연장이 돼 가지고 또 금년 12월까지 확정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지금 확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어느, 119조원 중에서 균특이 얼마이고 국비가 얼마이고 지방비가 얼마이고 융자가 얼마인지 그게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농림부에서도 확정을 못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은 다 확정을 할 수가 있는데 신규로 복지부분 사업이 늘어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확정이 안 돼서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되면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크게 예산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된 금액은 줄었다는데서 저도 위원님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많이 아픕니다만 앞으로 내년에 정부예산 추경을 한다든지 정부가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추가로 배분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충청남도가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지사님께서 1% 절감해서 농업예산에 돌린다고 그랬으니까 국장님께서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해서 농업예산을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2004년도 지금 18.2% 되는 농업관련 금액에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다 보면 약 500억원이 적어요. 추경에 또.......

지금 제3회 추경은......

아니에요, 2005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볼 때 약 500억원이...... 제3회 추경한 것으로 해서 약 500억원이 주는데......

위원님! 그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농림예산을 제3회 추경까지, 농림수산국 다 합친 건가요?

농림수산국 예산이......

농림수산국 예산이 제3회 추경까지 4,173억원 아닙니까?

예.

내년도 당초예산이 3,969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약 200억원 정도 줄은 것이지요. 500억원은 아니고요.

아니지요. 이거 그러면 계산해야 겠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금액 맞아요. 그러니까 400억원에서 5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이지, 왜 200억원이에요?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가 금액 수치 따질 문제는 아니고, 이 금액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2004년도 말 현재 결산된 농정예산만이라도 2005년도에는 고수를 해 줘야 퍼센티지 자꾸 떨어지는 것은 그만두고, 그런 금액이라도 확보가 되지 않느냐, 그런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장님은 예산부서와 어렵겠지만 계속 숙의를 하시고 중앙부처와 숙의를 해서 어려운 농민들 예산에, 내년도 예산 다루기 이전에 결산하는 입장에서 내년에는 그런 금액을 확보할 각오를 가질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이 농림수산국 예산은 3,915억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이 3,969억원이기 때문에 줄은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정리추경에서 추경까지 추가 농림 국비지원 된 사항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이것은 국비예산이 줄어서 예산규모가 줄었고 실제 도에서 지원되는 자체사업비는 40% 이상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금액 약속을 여기서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각오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478억원이 금년 결산과 내년도 당초예산에 차이가 나는데 그 전년 대비한 퍼센티지를 따라오지 않더라도, 국장님!

예.

소신껏 최대한 농업예산 확보하는데 애써 주십시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옆에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금산엑스포 59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안과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374페이지 영유아양육비 49억5,046만원이 증액된 이유, 농촌인구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데 그 지원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우수농산물 기반시설비로 7억2,000만원인데 지원대상과 사업별 투자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375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6억5,682만원은 어느 지역인지 자료와 설명을 요구합니다. 또 376페이지 최고농업경영자과정운영에 3억4,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384페이지 쌀생산 조정사업 추진 3,800만원과 조정제 83억6,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386페이지 인삼 안정성 검사의뢰 1,500만원인데 우리 도가 검사하는데 의뢰를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가를 해 주시고, 387페이지 벼일관육묘 파종기 지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금산세계인삼엑스포 59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같이 설명을 요합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바랍니다. 여기에는 0∼5세이하라고 했는데 과연 충청남도의 5세이하 아동이 몇 명인가, 떡및생식가공시설 6억8,000만원으로 송악농협이라고 했는데 시설과 자세한 자료를 요합니다. 쌀생산조정사업에서 연간 84억원을 내년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해당 시군에 대한 자료를 요합니다. 충남쌀 명미화단지 조성이 7개소라고 했는데 3억원입니다. 자료를 요하고, 벼 공동 육묘장 설치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는 16개였다가 올해는 32개로 늘렸는데 9억6,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합니다. 인력절감형 자동방제기 700대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기계 같습니다. 그 기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묘운반기 공급이라고 했습니다. 대당 225만원 1,000대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고품질 쌀생산 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 120기 중 6억원인데 한 기씩 따지면 400만원씩인데 어느 시설인가 또 시군 배정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16개 시군 175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을 개당 따져 보니까 120만원이 소요되는데 과연 농지관리위원회가 175개나 있는지, 있다면 자료와 120만원 소요액에 대한 산출근거,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에 6,000두 1억4,000만원이 있습니다. 40만원씩인데 모돈 새끼를 얘기하는 것인지, 모돈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모돈생산성 향상이라고 해서 t당 400만원입니다. 약 6억원인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럽니다. 생산품은 무엇이며, 시군에 배정된다고 했는데 120t 가지고 시군에 배정될 수 있는지 자료와 설명을 요합니다. 본 위원이 매번 임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임도 조항이라든가 임도사업 낙찰하는 입찰 등을 많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4종 45억원이 들었습니다. 어느 곳에 하며, 4종은 네 군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요합니다. 숲 가꾸기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는 도로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108억원을 내년 예산에 세웠고 금년 예산에 112억원이 들었는데 표 안 나는 사업이어서 과연 내년에도 실효성을 거둔다고 생각할 때 과연 어느 지역에 중점적으로 하는지, 충청남도 일원을 다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표고재배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에 19억원인데 표고재배시설하고 더불어 표고재배단지조성이라고 해서 8억원을 들였습니다. 둘로 나누어서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지원되는 곳은 어디인지 자료와 설명을 요합니다. 산불방지유급감시원이 있는데 충청남도에 396명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2억790만원인데 396명을 하면 55만원씩 해당됩니다. 1년을 주는지,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며칠이나 근무하는지, 근무한 실적, 지급된 수령증이라든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라고 했는데 2001∼2004년 임차대수와 임차금액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내년에 15억원, 기투자가 13억5,000만원, 3년간 약 43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헬기를 폴란드에서 구입하는 것을 보면 46억원 정도 가지고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산불진화헬기가 소방헬기와 기종이 이름만 다를 뿐이지 역할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임차를 3년간 해서 43억5,000만원을 지급할 바에야 새로 46억원 정도를 들여서 사는 게 낫지 않는가 이런 의미에서 2001∼2004년 소방임대차 계약한 것이 있으면 주시고 또 이 헬기가 15억원씩 들일만큼 과연 충청남도에 산불이 많이 났는가 하는 것도 산불 횟수와 더불어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먼저 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은 2001년까지만 하더라도 충청남도만 전국 9개 도 중에서 지원되지 않는 곳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출경쟁력이 저하되고 외국의 수입업자들이 농산물수입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출물류비지원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에 전국 광역단체별 수출실적과 수출물류비 지원현황을 보면 수출의 경우 제주도, 경남, 경북, 전남, 전북에 이어서 충청남도가 6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수출실적은 네 번째인데 갈수록 점차적으로 수출액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물류비지원예산 현황을 보면 충북의 경우 수출액의 11.5%, 전남 10.7%, 전북 9.5%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충청남도는 농업도면서도 수출액의 물류비 지원예산이 6.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예산의 집행액은 3.4%로 광역단체 중에 다섯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충청남도에서 전액의 30%인 3억2,1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가 농업도면서도 수출실적이 저조하고 수출물류비 지원률이 타도에 비해서 하위권에 속하고 있다는 것은 수출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소홀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지원실태를 보면 집행액은 예산액의 51% 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수출실적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물류비 지원률을 상향조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원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1,267억원으로 그 중에 도비가 27%인 7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도비 84억원을 편성해서 전년보다 16%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제가 들어보면 충청남도 외에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개 제품을 경쟁시킴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영농책임자를 통해서 판매경쟁으로 인한 그 회사에서 로비를 펼침으로써 선심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료생산업체에서 제공되는 비료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선정하기보다는 이러한 사례에 의해서 선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친환경비료지원사업이 저농도화학비료 등 과대포장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명칭에 걸맞게 미질향상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또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저농도비료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칭을 변경한다고 해서 성분이 향상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만큼 어느 정도의 투자가치가 있느냐, 효율성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기업체로 국한해서 생산업체를 줄 수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이 투자되면 사업계획에 따른 효과성이나 투자가치성을 평가해 줄 수 있는 어떤 과학적 실험이나 연구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 투자가치가 있고 효과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근거자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8쪽 충남농민전진대회 예산 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아산에서 모였던 그런 행사인지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9쪽에 있는 농축유통신문구독 또 농어민신문구독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자를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또 구독자를 줄일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스로 질을 높이고 또 신문의 권위를 찾아야 하는데 농민신문이나 농축유통신문을 보면 농민들이 모르는 전문적인 지식, 소식,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농민들이 신문을 자연히 구독하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많은 돈을 매년 그냥 쏟아 부으면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로 농민들이 원하는 소식지, 신문을 만들겠는가 싶어서, 이것을 매년 이렇게 무작정 돈을 쏟아 부어서 신문구독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7쪽의 임도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도에 그동안 투자된 임도시설 총 연도별 액수를 주시고, 내년에도 45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임도를 내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산림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임도시설을 함으로써 산사태가 발생하고 산사태가 발생해서 사방사업 예산을 또 넣고 하는 그런 정도라고 하면 임도시설을 재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물론 우리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하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 투자된 전체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된다고 보았을 때 45억원을 정말로 산림자원이나 또 우리 임업을 위해서 다르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작년에 임도를 냈으니까 금년에 또 낸다 하는 식으로 무작정 산만 뚫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휴일에 산을 등산하면서 충청남도에 있는 산을 웬만큼 가보면 임도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 임도 낸 대로 사람이 걸어 올라갈 수는 있어도 대부분 무슨 화재가 난다든지 또 산림 어떤 수종개량을 위해서 차량이 올라가든지 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길들이 많이 있고 길을 냄으로써 무슨 도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임도시설 했으니까 금년에 또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임도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재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45억원 예산계상이 타당한 것인지 국장님으로서 속에 있는 답변을, 의지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 쪽의 예산을 보면 농업용수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라든지 용수를 보급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써 7∼8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농업용수로써 적합한 수질을 농민들이 공급받아서 무공해 또는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적합한 수질인가 아닌가를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답변도 요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2∼2004년까지 호·소수에 대한 수질측정망 COD 기준 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산의 도고호, 신휴호 그리고 태안의 인평호, 당진의 오봉제호 같은 호수는 등위등급으로써 농업생산에 사용을 해서는 안 될 수질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수질을 측정하는 예산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수질을 보존하고 질을 높여 가지고 적합한 용수로써 수질을 개선 해 가지고 공급을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이에 대한 예산편성은 2005년도에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환경부 쪽의 사업도 될 수 있고 저수지 내와 저수지 외적인 소하천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농림수산국에서도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서 우리가 2004년도 추경예산안을 다룰 때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앙정부의 농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119조원과 관련해 향후 10년간 농업예산을 투자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항목별 사업계획 자체가 확정이 안 되어서 도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펼치시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신 것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농업기반시설 그리고 정주권 사업이라든가 하는 쪽의 예산을 줄이고 복지환경 쪽의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는 정부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농업기반시설의 예산을 줄이겠다고 하는 얘기는 농업에 대한 정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점들이 중앙정부에 분명하게 건의가 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것을 촉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외자를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해서 시행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SOC부분의 투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농업부분의 기반시설보전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농업정책 자체를 국가가 포기하겠다는 것과 어떻게 해석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 문제는 지적이 되고 중앙정부에 건의가 되고 또 중앙정부와 관계없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편성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촉구 드리고 이에 따른 국장님의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에 있어서 우량묘를 값싸게 공급한다고 목적에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전업농 위주로 지원이 되었는지 또 지원해서 벼 육묘를 다른 농가한테 공급을 하는 것인지, 자가공급을 하기 위한 그런 지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 병해충 방제가 먼저 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요근래 특히 경북 일환에 소나무재선충이 상당히 발병해서 그 주변의 소나무가 다 그냥 말라죽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충청남도의 예방과 대책은 충분히 예산에 계상을 해서 들어 간 것인지, 지금 상태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면 휴양림사업소에 대한 청사신축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갔었습니다만 기존시설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노후 되고 숙소도 없어서 각 사업소에 나가 있는 형편이었고, 너무 정말 말할 수 없게 환경이 아주 안 좋았는데 청사 신축에 있어서 그 장소도 현재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아마 위원님들 공히 느낀 사항이고 해서 그 장소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직원들에 대한 휴게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또 거기 민원인들이 찾아오는데 어떤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하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결산할 때도 정리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 예산에 보면 국고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1,392억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줄면서 국가운영특별회계로 해서 1,521억원이 늘어서 실질적으로는 늘은 것 같습니다만 지방교부세가 또 181억원이 줄어 가지고 전체 전년도 대비해서 422억원이라고 하는 세입이 감되어 있습니다. 세출 쪽 전체로 봐서 결산대비 해서는 478억원이 감됐고, 당초 예산에서는 218억원이 감됐는데, 세입에 비교해서 감 된 사항과 세출 계상한 것을 보면 도비가 상당히 그래도 보태진 것 아니냐 이런 감이 듭니다. 당연히 감된 만큼 예산세출도 감이 돼야 할텐데 세입은 감되고 세출도 감됐지만 대비해서 덜 감됐기 때문에 이 차액은 사업을 덜 하긴 했겠습니다만 200여억원 가까운 도비를 보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도비 보탠 금액을 한 번에 내기는 어렵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집중적으로 전년도 보다 도비를 더 보태서 사업을 하는 건지,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385페이지 나와 있는 토양개량제 예산이 작년하고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쪽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또 특기할 수 있는 사항은 452페이지 있는 임업후계자 해외연수 여비가 작은 금액이지만 섰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나라로 가서 우리 임업후계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기생업에 보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저는 질의는 이상 마치고 자료요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오후 늦게 해 줘도 좋습니다. 375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육성사업에 대한 시군별 또 377페이지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운영출연금 산출기초 또 386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설치 보조사업에 대한 내역, 388페이지 벼건조시설보조사업 내역, 전부 사항별설명서로 묶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거든요. 사항별설명서가 사실 자세히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392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계획 176억원과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이 중에는 아직 분담이 안 된 것도 있을 줄 압니다. 안 된 것은 안 된 대로, 된 것은 된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 393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배수개선사업 내역,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또 용배수로 설치내역은 자체사업으로써 전부 나온 게 120억원이고 표기된 게 68억7,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은 표기를 않고 했는지 모르지만, 120억원에 대한 내역하고 또 399페이지 축산분뇨 단독·공동시설 157개 사업 이것도 아직 배분이 안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454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32억원 등, 이상은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3억2,000만원인데 자세하게 어디인지 해 주십시오. 사과, 딸기 가공재료 저온저장시설 1억원 이것도 해 주시고, 자연휴양림조성 보완은 어디인지 자료로 해 주시고, 밤 방제장비지원 34대 시군별 내역서를 해 주시고, 밤 생산재배 장비 2대 9,880만원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산 등산로 정비가 3개소인데 어디인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저도 관심 있는 부분이라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상당히 많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도 많고, 질의한 사항도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소상하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부 다 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특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 중에서 예를 들면 농림수산국에 새로 2005년도 편성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로 구분해서 정확하게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별로 예산이 왜 들어갔는지 옆에 설명서를 부연 해 가지고 자료를 빨리 빨리 주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호 위원님 외 여섯 분 위원님께서 3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사항에 순서대로 답변 드리고, 아직 자료가 취합 중에 있으므로 자료는 최대한도로 빨리 해서 위원님들한테 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같은 건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호 위원님과 명귀진 위원님께서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출연금으로 59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별 구체적인 예산액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2006년 9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금산읍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엑스포 개최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금년도까지 15억7,2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59억원, 2006년도에는 55억2,800만원 해서 총 130억원 중에서 그 중에서 국비가 35억원이고, 도비 95억원 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3월에 엑스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관련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월에는 조직위원회 사무처를 발족해서 기관단체 유치 및 국비확보, 홍보활동 등도 전개하고 있으나 현재는 회장조성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별 예산액과 추진계획은 국비 21억원, 도비 38억원 등 59억원을 지원해서 구조물 성토라든지 주차장 토공 등 기반시설공사에 28억4,700만원, 건축 구조물 공사에 4억2,500만원, 주제관과 국제관 조성 등에 9억4,100만원, 안내판설치, 운영대행용역 등 7억2,100만원, 국제여비 3억1,700만원, 홍보물 제작비 9,800만원, 조직위 인건비 등 운영비에 4억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과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영유아양육비 지원비로 49억5,04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114%가 증액된 것으로 농촌의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지원기준이 바뀐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지소유면적 1.5㏊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 가구가 영유아(0세∼5세까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보육시설 보육료의 50% 수준을 연령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입니다. 증액사유는 금년도까지 1.5㏊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은 확정이 돼 있고, 지금 기획예산처하고 농림부하고 지원대상을 전체로 확대하는 안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영유아 대상이 2,122명입니다만 내년도 전 농가로 확대해야 될 경우에 6,198명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우수농산물 관리에도 기반시설비로 7억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향후 20억원이 추가 투자될 계획인데 지원대상과 사업별 투자계획 및 촉구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은 국제적인 추세로 현재 농림부가 도입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 기반시설 설비지원 사업은 농산물의 생산 후 안전기준에 적합한 유통관리를 위해서 산지유통센터내에 내외부 차단시설 하고 살균수처리시설, 위생보관시설 등 설비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산지유통센터로 위생시설 설계의 적합성 및 참여의지 등을 평가해서 농림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내년도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지침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내년초에 농림부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주산단지별로 품목특성에 맞는 규모화,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하여 농산물 생산·유통·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원대상은 생산자단체와 시장군수입니다. 사업규모는 규모가 신규시설인 경우에는 20억원, 기존시설을 보완하는 경우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비율은 균특보조금이 30%, 도비 6%, 시군비 14%,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9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1개소를 설치해서 286억원을 투융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개소로써 천안, 서산, 논산, 예산, 부여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이게 구분이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그건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예. 산지유통시설 내에 GAP 안정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

GAP이라고 하는 그런 시설을 지원 해 주는 데가 있었나요?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또 GAP시설 개소식하지요, 충남대학교에서 않나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충남대학교에서 유재영이라는 교수가 개소식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저온저장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사과, 딸기저온저장시설하고 한 군에 이게 시설됐는데 이 두 가지 항목이 다른 건가요?

아니, 산지유통센터 내 저온저장시설이 아니고요, 내부차단시설하고 살균수처리시설하고 위생보관시설 등을......

거기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저온저장시설이 들어있어요.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예산군에 사과, 딸기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통센터 설치한다고 하는 3개 시군에 예산도 들어 있어요. 그 저장시설과 딸기시설이 구분이 다르냐 이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저장시설 하고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농협 거예요.

글쎄 농협건데 사과, 딸기 가공재료저온저장시설하고 그거 구분이 다르냐 이 말씀이에요.

저온저장시설하고 GAP하고는 상이한 겁니다.

아니, 유통센터에 저온저장시설이 들어가고 선별기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딸기에, 이게 예산군도 들어간다 말이에요. 군이 몇 개 군이에요?

5개 군입니다.

5개 군이 어디 어디예요?

천안, 서산, 논산, 부여, 예산입니다.

예산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도 저온시설이 들어갔냐는 얘기예요.

예산군에요?

예.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다음에 하세요.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시고, 지금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담당과장님이 빨리 챙겨서 갖다 드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3억4,000만원의 계상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은 저희 도가 '94학년도부터 실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45명을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단국대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총 3개 대학 충남대, 공주대, 단국대 똑같습니다만 170명으로 확대해서 21세기 상업농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농업인 육성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원을 25명 더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영호 위원님과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농산관리보조사업인 쌀생산조정제사업비로 83억6,0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는 효과적인 생산 감축을 통한 쌀 수급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쌀생산조정제 약정농가는 벼나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시에는 매년 ㏊당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쌀생산조정제시범사업비를 7,337농가 3,021㏊에 90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약정해지로 인한 454농가 234㏊ 7억220만원을 제외한 6,883농가의 2,787㏊만 사업량으로 확정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83억6,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인삼 안전성검사비로 1,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청정인삼의 생산체계 구축과 2006년도 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잔류농약 등 18개 항목 75점에 대해서 검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사대상은 생육중인 3∼5년근 25점하고 수확전 4∼6년근 50점 등 75점에 대하여 연 2회 검사하고, 검사결과 불합격 농가는 출하연기 등 중점관리를 해서 청정인삼을 생산하도록 지도하는 사항입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주신 벼일관육묘 파종기 지원사업비 8,400만원 계상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벼 육묘파종기는 일관 작업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농가부담 경감 및 생산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400대를 도비 12%, 시군비 28%, 자담 60% 해 가지고 농업인이라든지 농업회사법인이라든지 작목반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부터 금년도까지는 1,400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비 9억6,000만원을 계상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묘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비용을 절감해서 생산비를 감축하고, 기상재해에 대비해서 안전영농하고 우량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32개소에 32억원을 투자해서 그 중에 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40%로 해서 투자할 계획이고, 지원대상은 위탁영농, 대규모전업농, 생산자단체, 일반농업인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형은 자동화시설하고 연동·단동하우스 등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11개 시군에 104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절감형 자동방제기 2억1,100만원 계상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제장비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농촌인력 부족해소와 병충해 방제작업 생력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00대로 대당 250만원씩 도비 12%, 시군비 28%, 자담 60%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공동방제단, 작목반, 전업농, 농업회사법인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300대를 공급했고, 이 사업은 내년 1월중에 사업계획 확정 후 세부추진계획을 시달해서 6월중에 방제시기 이전까지 공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육묘운반기 지원사업비 2억2,500만원 계상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작 농가의 육묘운반 노동력절감 및 작업능률 향상과 육묘의 손상피해 보호로 안정된 이앙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대당 150만원씩 해서 1,00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공동이용조직, 작목반, 농업인 등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고품질 쌀생산 저온저장시설 사업비 6억원 계상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 자체사업비 1% 절감예산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0기이고 도비 25%, 시군비 25%, 자담 50% 해서 총 사업비 24억원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RPC 보관시설에 있어서 저온저장시설이 15기에 3%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120기를 지원하면 저온저장시설이 135기가 되어서 저온저장시설은 22%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돈 갱신사업이라는 것은 균일규격돈 생산 및 전업규모 양돈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불량모돈을 우량모돈으로 갱신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계상 내역은 사업량이 6,000두로서 지원단가는 40만원으로 보조 10만원, 자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2∼2003년까지 9,000두에 36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 양돈농가 모돈생산성 향상사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돈생산성 향상사업이란 도내 종돈장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 양돈단지내 양돈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모돈에 대해서 「모돈의 유질개선 및 항병력 강화제」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써 시군에서는 행정기관, 농·축협, 농가대표로 하여금 제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조사료 제조업 성분등록업체로서 제조시설이 양호하고 엄격한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제품을 대상농가에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명귀진 위원님과 이준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임도시설비로 45억6,0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 개설된 임도사업량과 투자사업비에 대한 설명과 투자비에 대한 효과여부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설된 임도사업량은 '84년부터 임도사업을 시작해서 금년까지 신설임도 1,053㎞에 524억5,787만원을 투자했고 구조개량 임도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465㎞에 217억9,698만원을 투자했으며 보수임도는 '89년부터 금년까지 547㎞에 20억5,266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에 대한 효과여부에 대해서는 산림의 종합적이면서도 합리적 관리와 경영을 위해서 교통을 목적으로도 하고 동시에 목재의 집재, 집적과 조림 등의 거점이 되는 시설이고 또한 산불감시·진화, 산림병충해방제, 육림, 임산물 생산반출 등은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국의 임도밀도는 ㏊당 2.42m이며 저희 도는 2.65m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 보면 독일의 경우는 ㏊당 40m, 호주 18m, 미국 10m, 일본 5m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2030년까지 10m를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도시설이라든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임도의 원래목적이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2005년도 숲가꾸기사업 계획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기술적인 산림자원관리를 위해서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만3,520㏊, 사업비는 108억6,997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까지 추진한 내용은 사업량이 16만967㏊를 실시해서 1,008억원을 투자했고, 금년도 추진실적은 3만3,116㏊가 되겠습니다. 시군에서 대상지를 선정·조사해 가지고 작업종별로 계획량을 확정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 대상지 확정 및 추진은 내년도 3월에 대상지를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명귀진 위원님께서 표고재배단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표고재배단지는 3개 단지로 사업비가 8억2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여군 2개 단지하고 청양군 1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까지 추진한 것은 16개 단지를 추진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표고재배단지가 내년에 3개 단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재배시설은 3개 단지를 제외한 16개 단지를 합니까?

재배시설은 16개 단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묻기에는 재배단지와 재배시설의 연관성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숲가꾸기사업을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108억원이라고 했어요, 1,008억원이라고 했어요?

숲가꾸기사업은 금년도까지 전체 추진량은 16만967㏊로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비는 1,008억원이고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은 108억원이 되겠습니다.

1,008억원이라는 단어가 본 위원의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묻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추진한 전체사업비는 1,008억원이고 내년도 한 해 추진할 사업비는 108억6,997만원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답변 드리도록 할까요?

답변 다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속하세요.

자체사업 중에서 산불방지 유급감시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며칠이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산불조심기간이 봄철은 2월 1일∼5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105일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면 45일 해서 총 150일이 되겠습니다. 2억790만원을 계상한 내역은 1일 3만5,000원×396명×150일×10%로, 도비지원을 10% 해 주기 때문에 2억7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액은 군에서 지원합니까?

시군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0일이 넘는 날짜에 55만원 가지고는 불가능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비 보조비율이 10%입니다.

그러면 10%라고 하셔야 위원들이 실속 있는 질의를 하지요.

예. 명귀진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신 산불진화 임차헬기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조심기간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봄철은 2월 1일∼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12월 15일까지 조심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헬기는 대형 2대로 도비 3억원, 시군비 12억원 해서 15억원으로 책정을 했고 보조비율은 도비 20%, 시군비 80%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임차헬기는 3대로 했습니다만 대형 1대, 중형 1대, 소형 1대를 하고 대형은 춘기하고 추기를 합쳐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0일을 했고, 중·소형은 추기는 산불이 덜 나기 때문에 춘기만 해서 11억8,500만원을 계약해서 했고, 작년도에 진화출동 횟수는 총 143회 246시간을 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149시간을 했고 진화를 위해서 97시간을 했습니다. 소방헬기는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헬기는 폴란드제를 1대 사용하고 있는데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지금 소방헬기 1대 운영비만 해도 5억2,000만원 정도가 인건비 부문에서 연간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사용기간도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라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형의 경우에는 150일, 중·소형의 경우에는 90일만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임차해서 쓰는 것이 예산절감이라든지 편리성으로 봐서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본 위원이 답변 중에 잘 이해를 못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돈생산성 향상사업이라고 해서 6억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120t입니다. t당 400만원인데 아까 설명 중에 본 위원이 잘못 들었습니다. 400만원이 무엇인지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00만원......

모돈생산성 향상사업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예산이 6억원 섰는데 사업량이 120t이에요.

그렇습니다.

1t당 따진다면 40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하는 사업이며, 무엇인가를 본 위원이 아까 답변 중에 못 들었습니다.

모돈생산성 향상사업이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내 종돈장, 영농조합법인, 양돈단지내 양돈농가에서 사육하는 모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모돈에 대해서 모돈의 유질개선하고 항병력 강화제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모돈을 120t 생산하기 위해서 6억원을 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돈 하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20t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

예.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축산과장입니다. 지금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모돈 항병력 강화제사업이라는 것은 여름철에 주로 새끼 낳는 어미돼지가 더위에 시달리다 보면 새끼를 먹이는 젖양이 줄어듭니다. 그 젖양을 많이 나오게 하는 사업 또 새끼를 낳으면 몸이 약해져서 질병에 감염될 요인도 많이 있고 약해지는 것을 강하게 해 주기 위한 항병력 보조사료를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120t이라는 것은 그 보조사료의 약제입니다. 그 양입니다.

그 보조사업의 약제인데 1t당 400만원의 많은 금액이 들어가요?

예, 보조사료예요. 그러니까 거의 약 같은 기준입니다.

그러면 한 마리에도 1t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지요. 한 마리의 먹는 양이 예를 들어서 모돈 하루 한 끼에 2∼3g 정도로 조금씩 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도 했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이 축산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 것 아니에요.

자료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영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가 타도에 비해 적은데 확대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기준은 품목별로 4∼8%이고 수출실적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는 총 10억원으로 도비 3억원, 시군비 7억원으로 3/4분기 현재 5억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선농산물 수출은 129억원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경기도를 제외한 8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저희 도가 다섯 번째로 타시도보다 적은 면은 있습니다만 신선농산물 수출액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므로 앞으로 수출증가에 따라서 수출물류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가 타도에 비해서 수출실적이 저조한 그런 원인이 농산물 수출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지원률이 적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본다는 말입니다. 충북, 전북, 전남에 비해서 지원률이 3∼4% 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업도면서도 그 형평성은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6.7%에서 10% 정도로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검토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검토를 하고, 수출관계도 농가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조직개편 할 때 농정유통과의 1개 계를 수출지원팀으로 하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출향상과 물류비 지원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또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집행실적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신선농산물의 수출물류비지원은 농가나 단체의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02년은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이 국내의 내수가격이 좋았고 또 주요수출국인 일본의 풍작으로 인해서 다소 적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신선농산물 수출액이 202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만 지원기준을 2002년도의 2∼4%에서 2003년도에 4∼8%로 상향조정해서 10억원 중에 7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사업비 아직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간 재배정을 해서 전액 집행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지원에 관해서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사업을 충남도내 생산업체로 국한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투자된 만큼 과학적인 효과나 근거 자료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생산업체는 전국에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소재 생산업체는 서천군에 1개 업체가 있습니다.

풍농이지요?

풍농이 맞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급업체를 충청남도 소재 생산업체로 국한할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독점규제및불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2항 2호의 규정에 의해서 부당하게 경쟁을 배제하는 행위로 되는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9개 제품인가요?

7개 업체입니다.

7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환경성 비료의 성능을 효과성에 대해서 한 번 평가해 본 적이 있어요?

어느 비료가 좋은지 성분에 대해서요?

비료의 성분, 효과성에 대해서, 다 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질소질이 몇 % 이내로 들어가 있느냐, 더 들어갔느냐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개를 선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중에서 성분으로 볼 때 어느 비료가 효과성이 없느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농도비료라고 해서 질소질 15% 이내는 전부 선정해서 개별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왜냐 하면 불공정거래행위로......

문제는 성분검사를 통해서 일종의 합격품, 성분이 어느 정도 이상 되었을 때, 그런 기준을 정해서 기준이상의 가치가 있는 비료를 선정해서 농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15% 이내의 질소질을 함유하고 있는 비료에 대해서는 농민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제도적으로 풀어놓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7개 제품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는 N, P, K 성분이 적고 벼 생육을 돕는 규산, 석회와 미질을 향상시키는 고토, 붕소 등 미량요소가 포함된 비료로 2002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지원한 결과, 저희들 자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아까 평가한 근거가 있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과학적으로 어느 기관에 의해서 얼마만큼 향상이 되었느냐 그런 평가는 솔직히 얘기해서 못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면 예년에 비해 가지고 병충해 발생 면적도 상당히 줄었고, 저희 자랑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전국쌀 품평회에서도 「아산 맑은 쌀」이라든지 「황금 빛 노을 쌀」이라든지 충남도내 여러 가지 쌀이 전국에서 상위 입상하는 등 그것이 고품질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를,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그것도 영향이 주어지지 않았나 나름대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래요.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는 사업성 검토를 거쳐서 그 사업이 확정되면 그 사업에 의해서 예산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에 의해서 예산이 투자되면 투자된 이후에 사업결과에 따른 어떤 효율성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그 결과나 가치성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투자했으면 100억원을 투자한 만큼의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줄인다든지 늘린다든지 또 사업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어떤 점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농업관련 연구기관에 여하튼 의뢰해서 이 비료를 씀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이런 관계는 어느 정도 수치적 입장에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농업관련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환경성 비료를 사용함으로써 얼마만큼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느냐 이런 관계를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이 있기 때문에 연구위원들로 하여금 이것을 심리분석이라든지 토양검사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농민전진대회 소요경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99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아산시 신정호 국민관광지에서 1,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민회가족 축하 한마당 행사로 개막식, 마당극 및 민속행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행사를 위해서 계상된 행사지원비입니다만 행사 자체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점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같이 이 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민신문과 농축유통신문 구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유통신문구독 지원사업은 작목반과 축산전업농가의 생산, 유통 및 기술, 가격 등 영농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합리적으로 농업경영을 지원하는 정보제공 차원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원을 해 오고 있고 또 농어민신문은 농업경영인에게 국내·외 새로운 농업정보의 취득기회를 제공하고 신기술이라든지 유통정보라든지 세계농업동향 등 신속한 정보전달을 해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지원대상자 선정하고 구독부수를 줄일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신문은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93년부터 구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후계농업경영인 전원이고, 당해연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문은 주 2회 월요일과 목요일 발행되기 때문에 하고 부당 월 6,1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어민 신문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 신문과는 달리 농어민의 권익대변하고 농수산물 유통기술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민신문의 구독효과를 제고 할 수 있는 방법하고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신문을 저도 관심 있게 봅니다만 그렇게 농민들이 농민신문을 보고 새로운 정보나 기술을 얻는 데는 빈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민신문 회사 자체가 자생을 못하기 때문에 농민한테 요구되는 그런 사항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혹시 국장님! 농어민신문사에 우리 충남농정에 대해서 자료를 줬거나 하신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도 본 일이 있습니다만 두 신문에, 특히 농어민신문에 2억8,000만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함에도 이 신문이 충남농정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어떤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특히 또 우리 농촌현장에서 고생하는 농축수산 어민들한테, 농민들한테 권익을 대변하는 신문으로써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충청남도의 농정을 홍보하고, 자료 좀 많이 주어서 많이 소개되는 신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각 도에서 이렇게 다 지원이 될 테지만, 되는 부분만큼은 우리가 신문에서 우리 도 기사가 다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제가 말씀드리는 계제에 임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교통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충남도 임도에 761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쏟아 부어졌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도의 산림이 뭐가 좋아진 게 있는가! 국장님! 임도시설 함으로써 조림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임도는 대개 산에 가보면 팔부능선 이상 쪽으로 지나가는데 거기에는 조림할 이유가 없거든요. 보면 임도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통에 도움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임도를 갈 수 있는 전용차량을 만들면 몰라도 교통에 도움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임도가 산밑으로 난다고 하면 좀 교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산 중턱이상 팔부능선으로 지나가는 임도가 무슨 교통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혹시 산불에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서 저도 임도를 가보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산불 같은데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산불이 나도 임도를 통하여 산불을 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임도에 사람이 도보로 올라가야 되는데 도보로 올라가서 산불에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의 등산로는 가능해도 이것이 조림이나 교통이나 산불이나 어느 한쪽에도 임도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 난 그렇게 생각이 돼요. 비슷한 예로 홍성 쪽에서 올라오는 오서산 임도를 올라가 보면 초기에는 지프차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산까지 임도를 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임도를 761억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하면 앞으로 유지보수관리비도 계속 더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지정리도 소규모 경지정리가 어느 정도 계획에 도달했을 때 끝내고 이제 대구획경지정리로 갔듯이 임도사업도 아까 보고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거기까지 가면 더 이상 임도시설 보다는 정말 임도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본다고요. 우리나라 산 여건상 임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준우 위원님 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 두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신문하고 농축유통신문에서 저희가 홍보자료를 적기에 제공해서 충남농정이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책을 주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농축신문이라든지 농어민신문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충남농정이 홍보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도와 관련해 가지고 교통이라든지 조림이라든지 산불에 큰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재검토할 사항이 아니냐고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관계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방사업을 해 가지고 산림녹화사업을 위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산림자원화사업 내지는 산림공원화사업을 해 가지고 산림자원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임도가 개설이 안되면 산림자원화가 됐을 경우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산불도, 일부 임도는 산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없는 임도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임도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해서 산불진화에 큰 역할도 하고 또 끊어주는 역할도 하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고 또 임도의 사업목적이 제대로 충분하게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선진국이라든지 이게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산림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이 자원화가 됐을 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림이 지금 화목에도 좋지 않은 나무들로 차 있어서 자원화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유지보수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고, 정말로 임도시설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국민의 혈세가 바로 집행이 돼서 산림을 정말로 자원화 하는데 또 공원화 하는데 필요하게 투자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지 선정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저수지 수질측정 관련한 자료 3년치를 다 주셨는데 아주 방대한 분량을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기준치 이상이 되는 내용들, 특히 COD 함량이라든가 ph, 그 다음에 무슨 총 질소량 같은 것이0.1ppm이하로 되어야 된다는데 이게 부족하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가 우선 농업용수로써 적합하냐, 안 하냐 이 자체를 농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되지요? 저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삽교천 가서, 예산부군수를 했습니다만, 삽교천 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치 이상이 되기 때문에 환경 그것으로 지정을 못 받고 있고 농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수질개선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해 오고 있고 그런데 수질문제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 하고, 전번에 차성남 위원님께서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농림부가 지원해 준 사항이 뭔지 또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데 내부요인하고 외부요인, 내부요인인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복지환경국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고, 저수지 내부에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추진할 사항이라고 저희가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해야 될 사항하고 저희 도가 해야 될 사항, 내부적으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우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농민들이 농업용수로써 적합하지 못한 물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도가 추천하고 있는 고품질 생산 그리고 무공해, 저공해 생산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대비해야 된다, 거기에 걸맞는 예산이 확보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꼭 대비를 해서 내년도 또는 필요하면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이런 대비를 해 가지고 주요 농산물이 생산돼서 제 값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농업정책과 관련한 농업기반시설 부분에 투자를 중앙정부가 비중을 낮추고 복지시설 쪽에 예산을 더 투입하고자 하는 해석을 농림부나 중앙정부가 농업정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확대해석을 본 위원이 한 것 아니냐 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아까 지적했습니다. 119조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이라든가 구체적 사업이 명시되지 않아 가지고 광역단체에서 예산을 세우고 차기연도 사업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집행해야 될지를 계획을 세우지 못할 정도로 방침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우리 도의 이러한 농민들의 의견 또는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의견들이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이 돼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조언에 적극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119조원 사업은 않는 것은 아니고 조금 늦춰지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빨리 해서 농민이 신뢰를 가질 수 있게끔 해야지요.

그것은 같이 협의해 나가고 위원님 의견이 중앙에 전달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 공동육묘장을 내년도 32개소로 확대 지원하는데 전업농 위주로 공급을 하는지, 판매와 자가소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사업대상자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중 육묘기술이 축적된 위탁경험이 있는 쌀 생산 전문농업회사 법인을 우선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시군에서 선정해서 전업농위주로 선정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사업량은 자동화 11개소 계획에 자동화 8개소, 연동 5개소, 하우스 91개소해서 104개소를 지금 했고 사업비는 도비 4억8,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1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운영 42개소, 개인 62개소를 하고 참여농가수는 577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육묘실적은 45만4,000상자 중에서 판매액이 6억8,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자당 2,225원, 판매량이 30만7,000상자로 판매실적이 높은 상황입니다. 육묘생산량의 자동화시설은 판매가 대부분이고, 하우스형시설은 자가소비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32개소에 도비 9억6,000만원을 포함해서 32억원을 투자해서 위탁영농회사라든지 대규모전업농, 생산자단체, 일반농업인까지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동화시설은 몇 군데입니까?

자동화시설이 8개입니다.

2005년도에요?

2004년도에요.○김기영위원 아니, 2005년도.

아직 선정은 안 됐다?

예,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선정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농가 개인한테 62개소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중소농 규모의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또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들에게 육묘 공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만 지금 공동육묘장 시설을 해 가지고 판매하는 가격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자당 2,225원인데 저희 도나 시군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일반 시중가격 보다는 조금 싼 편입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원가를 다시 계산을 해 가지고 영세 소농한테 최소의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와 관련해서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대책은 있는지, 지금 상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현재 부산(기장, 해운대), 경남(김해, 진해, 밀양, 진주), 전남(구례, 목포), 경북(구미) 등 29개 시군구 3,461㏊에 발생하여 산림에 피해를 주고 있고 또 언론에도 여러 번 방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아직까지는 발생한 사항이 없습니다. 재선충병 피해목 유입상황을 조기 발견하고 방제하기 위해서 발생지로부터 피해목 유입이 우려되는 제재소, 칩공장, 소나무대경목 판매업체 등을 도내 전 시군에 3회에 걸쳐서 도, 연구소, 시?합동으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도내 10개 지역에 고정조사구를 설치해서 매개충 분포조사를 4월∼7월까지 실시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도에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관리사업소 청사신축장소에 문제가 있으며, 직원들의 복지시설 또는 민원인 편의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휴양림관리사업소의 청사 및 직원숙소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저도 당초 금년 초에 직접 가서 숙소하고 사무실을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직원숙소를 보니까 70년대 우리 집 살던 곳하고 똑같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꼭 해 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전번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설계비를 반영했고 또한 현 부지는 도시계획도로 등 일부 잠식되는 부지를 제외하고는 약 750평 정도로 건폐율에 따라서 건축은 가능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사 및 직원숙소부지가 다소 협소하다고 판단되고 교통 및 진입로 관계, 민원인 접근성, 건물방향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 고려해서 청사와 숙소를 분리 신축할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사는 현부지 내에 짓고 숙소는 휴양림관리사업소 내에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고 또 민원인 편의시설, 직원편의시설 문제는 사업비가 지금 예산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설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사업비를 고려해서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사전에 답사를 해서 그 필요성을 느껴서 뒤늦게나마 신축하게 되었다고 하는데는 이해를 합니다만 장소선정은 이 자리에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무선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을 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린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을 때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또 직원들의 어떤 피로를 풀 수 있는 복지차원에서도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해 주셔서 정말 새 건물이 불충분한 면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그 쪽에 나갔을 때 사실 사무실 집기를 다 들어 내놓고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감사를 해야 될지 할 정도로 자료요구라든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집기를 다 내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장소가 협소하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점은 국장님께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지정관계는 제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휴양림관리사업소가 농림수산국장님 산하 아닙니까?

그것은 맞는데요.

지금 본 위원의 말뜻을 못 알아들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관이 지정되었는데 그 행정사무감사를 거기 아니면 받을 데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기를 다 내놓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었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집기를 내놓아 가지고 그 쪽에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위원님들 질의에 별도로 보고 서류는 캐비넷 등에 있기 때문에 보고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만 사무실이 협소해 가지고 위원님들 보기 좋지 않게 그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청사신축 할 때 꼭 그런 면을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국장님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들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못 할 때 거기에 대한 국장님으로서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답변하면 끝날 문제를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됐습니다. 다음 답변 계속하세요.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감소에 따른 도비 자체사업 예산 증가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년도 자체사업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252억원보다 44.8% 증가한 113억원이 증액되어서 36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에 84억원으로 금년도보다 11억원이 증가되었고, 금산인삼엑스포조직위 출연으로 금년도보다 54억원이 증가된 59억원, 벼공동육묘장이 10억원으로 5억원이 증가되었고, 토양개량제 공급이 62억원으로 1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국토공원화사업은 금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신규로 32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정분야의 더 많은 지원을 위해서 도비나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62억1,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비는 어떤 내용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함량이 낮은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전시군이 되겠고, 사업량은 9만5,000t이고 그 중에서 규산이 6만5,000t, 석회 3만t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해서 도비 6억9,100만원이고 사업대상자는 농경지 전면적을 대상으로 4년 1주기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10년간 총 76만5,000t을 공급했고 금년도에도 8만4,000t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월에 시군별로 춘·추기 공급계획을 확정해서 내년 3월까지는 춘기분 공급을 완료하고 내년 11월 말까지 추기분 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업후계자 해외연수 1,200만원 계상사유 및 연수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외연수 목적은 임업선진국의 연찬기회가 지금까지 임업후계자한테 한 번도 없었고 또 경영기술, 정보 등을 습득하고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연수계획은 시군별로 1명씩 해 서 15명에 대해서 임업선진국인 일본의 후쿠오카, 구마모토 등으로 밤유통가공시설 및 복합경영 시범지를 연수할 계획으로 내년 6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이 됩니다만 도비를 50%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수 대상자 선발은 임업후계자협회충남지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도내 임업후계자는 172명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우리 도에서 순수재원으로 자체사업한 사항이 세입에 비해서 대략 추산해 보니까 200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사항으로는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로 아까 얘기대로 11억원이 작년도보다 더 증가를 했고, 국토공원화사업이, 없던 사업이 32억원이 늘어났고 그 외로는 지금 사실은 특별히 늘어난 사항이 없습니다. 늘어났다고 하면 금산인삼엑스포 관계로 54억원이 투자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나온 것으로 계산해 본 것으로는 38억원으로 계산했는데, 54억원이 늘어났습니까?

금년도에 5억원인데 59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저는 도비 자체고, 국비 포함해서 한 거지요?

예.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 금액이 줄었으니까 줄은 만큼 금액을 충청남도에서 다 보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비가 줄은 입장에서 충청남도가 그래도 농업도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농민들을 도와준다고 하면 어떤 부서에 보이지 않게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분야를 특별히,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투자한 사업을 찾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없어요.

순수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도 자체사업 11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정리추경에 지방의 투자사업비가 114억원으로 3개년 것을 한꺼번에 해서......

그것은 했어도,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18% 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계산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사항은 앞으로 추경이 있을 시라도, 중앙에서 국비를 받지 못하더라도 충남에서 이것만은 살려야겠다는 쪽으로 집약적으로 해서 의지를 가지고 그 사업을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척했다고 하면 금산인삼 쪽에 막 틀어박고 있는 거거든요. 중앙예산이 금산인삼엑스포를 한다고 하는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도 전년도보다 더 줄었다 그러면 금산인삼엑스포를 않는다고 하면 더 많은 금액이 준다 그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순수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사업예산을 봐서는 상당히 줄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보다 더 의지를 가지고 충남농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과감하게 이것만이라도 좀 해 보자 하는 사업을 개척해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추경 있을 때마다 여유재원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도비를 가지고라도 이 농업예산에 적극 예산투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특별한 의지만 한 번 듣겠습니다.

예산부서인 기획관리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경에 꼭 필요한 농업예산은 확보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농림수산국에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요소 요소마다 예산을 배정했는데 단 아쉬운 것은 충청남도 일반회계 2조555억3,000만원의 18%인 3,695억2,400만원이 농업예산인데 순도비만 농업예산에 투입되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도만 이렇게 농업예산이 약한 것인지, 참고로 전국시도 농업예산 세출규모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 자료는 오늘 안 줘도 되고 내일 중으로 줘도 됩니다. 너무나 충청남도 농업예산이 빈약해서 전국시도 농업예산 자료를 요구합니다. 순도비만 농업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기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셔 가지고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 자체사업 예산을, 금년도 당초예산 순도비로 순농업예산에 투자한 것은 252억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4.8%인 113억원이 증액된 순도비 순농업예산은 365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기금운용 변경내역 중 수입규모 및 주요내용을 보면 106쪽에 민간융자금 회수 원금수입 해 가지고 10억9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금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제2회 변경계획안 세입예산 중에서 10억9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 융자금으로 30억원을 융자했습니다만 3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원금회수 10억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1년분 10억원하고 개인융자금 원금 900만원이 당초 전액납부에서 분할납부로 변경되어서 900만원을 감액해서,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융자금 30억원 융자 중에서 1년분 10억원하고 개인융자금 900만원 해서 10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다 되셨나요?

예,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서 30억원 융자를 해 갔으면 지금 10억원이 감액되면 기금운용에서 10억원이 감소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예산이, 원금회수가 10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만 삭감되고 이것을 연장해 줬기 때문에 차후에 중부농축산물류센터 부지매각이라든지 수입이 있을 때 그 때 가서 상환이 가능하면 세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충청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9일 10시 30분에 개회되는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