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남 의원 발언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하고 장애인의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간보호시설을 몇 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2004년도에는 연 예산이 얼마이며, 2005년도 연 예산이 얼마가 계상돼 있으며, 월 평균 주간보호시설에서 몇 명, 통계가 이상한데 1일로 할 게 아니라, 월 몇 명을 보호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선 2005년도 예산안이 방대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제도가 상당히 바뀌어서 각 국별로 탑다운제 예산을 해서 국별로 새로운 좋은 사업이 계상되기를 기대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사업조서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해서 6억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국비 30%, 도비 30%, 군비 40%로 국도비가 6억4,000만원인데, 본 위원이 그동안 계속 복지환경국하고 씨름하는 이유가 수질관리인데, 지금 수질이 나빠서 상당히 심각한데 수질을 더 나쁘게 해 놓고서 그것을 개선 않는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의해서 철새를 오게 해서 먹이를 주는 것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인데 지금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인데 여기는 주로 대부분 AB지구에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AB지구 담수호가 한번도 통수가 안 되어서 계속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는 신문에 "1,400억원 날렸다", 지방신문에는 "AB지구 담수호 이대로 둘 것인가" 이렇게 사설에까지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환경국에서는 대책에 손을 놓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철새들이 많이 오면 결국은 어디다 배설하느냐, 물론 철새들이 다른 데에서도 하겠지만, 이 엄청난 배설물 한번 보세요. 청둥오리나 엄청나게 큰 새들은 1일 배설물 1㎏까지도 배설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 어디로 갑니까? 대부분 배설물을 담수호에다 쏟아 붇는다, 그러면 수질개선을 않고 더 버려놓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담수호도 무슨 해결방안을 연구해서 뭔가를 해야 될텐데, 철새가 오고 먹이도 주고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환경이 버려지는, 환경이 오염되는 문제를 우리가 개선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개선을 않고 이렇게 하는데, 엊그제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지금 충청남도에서 맑은 쌀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산의 맑은 쌀은 AB지구의 1/3도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전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 농민들이 실제로 농사를 많이 짓는 데부터, 우선 좋은 쌀을 생산하려면 물이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와 연관되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보니까 특색사업이라고 내놓는 것이 주로 화장실 개선하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관한 예산 주요사업이 4, 5개가 되는데,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해서 71쪽에 2억7,300만원이 서 있고, 공중화장실관리 우수기관 평가시상,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은지는 몰라도 갑자기 시상금을 6억원이나 세웠습니다. 거기다 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신축사업해서 20억원, 시군비 40억원, 그 다음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개축 및 보수 사업해서 40억원입니다. 좋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해야지요. 그런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과연 복지환경국장님은 순수도비로 해서 국비 대부분이 복지환경국 업무가 국비사업을 해서 매칭펀드로 15%면 15%, 20%면 20%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은 전부 도지사가 우선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지사는 화장실이 가장 우선이었느냐, 이 사업이 이렇게 중요했다면 우리 의회에다 과연 지난번 업무보고라든지 또 행정사무감사때 업무보고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해서 내년부터 중점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한 적이 있는지? 물론 화장실 깨끗이 해야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복지환경국에서 도지사 사업으로 갑자기 끼어든 이유가 뭔지, 또 의회에 주요사업으로 해서 보고 안 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공부방 운영을 해서 무려 12억8,7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방과후 학습지원을 하기 위해서 공부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부방이라고 하면, 지금 아동공부방이라고 하면 학생일 것입니다. 학생이라고 하면 이것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각 교육청에 지금 도서관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연차적으로 연간 5,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또 각 학교에 초·중·고에 도서관이 잘되어 있고 방과후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 데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이런 공부방을 운영해서 학생들한테 도움되게 한다고 하면 이것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부장애인복지관 포장 및 조경공사입니다. 남부장애인복지관을 지난번에 가보았습니다만 복지관을 본 위원이 보면 그동안 조경공사라든가 포장이 깨끗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또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3쪽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입니다. 2개소에 6억원을 지원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서산에도 노인복지회관이 신축되어서 국비, 시비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서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안 지원해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만 2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형태를 보면 환경부에서 한 4억원 정도 지원하고 등등으로 해서 이 지역기술센터의 지원 1년 예산액이 한 8∼9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라고 한다면 명실공히 우리 충청남도의 고유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부에서 전부 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못하니까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해라." 해서 이것의 설립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인건비가 한 1억원 정도, 운영비가 2억6,000만원, 나머지 4억원 정도 가지고 기술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대개 보면 용역입니다. 대학교수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는 건데 결국 우리 충남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된 것이 있는지, 해결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또 개발한 것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복지환경국장님의 질의답변을 받기 전에 추가 자료요구하실, 우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추가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질의답변을 위해서 답변이 끝날 때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도 좋습니다.

잠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종 추경 온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될 것은 이미 결정되었어야 합니다. 여기 와서 그것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회계에 대해 전혀 모르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최종 추경에서 집행될 것이 있었다면 명시이월조서가 붙어 있었어야 됩니다.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됐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이따가 오시면 답변하시든지 안 오시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예.

다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는데, 또 사회를 보게 되어서 여기서 질의하기가 죄송스러운데 일단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시간을 좀 할애하겠습니다. 화장실 사업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설명한 자료를 주시고, 또 그것을 했으면 미소방이라든지 국비지원한 그런 화장실사업이었지, 기타 뭐 삼백 얼마 들여서 화장실하겠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화장실 얘기는 들어 있었는데 미소방이라든지 선발한다든지, 그동안 하던 것 그것에 대해서 했지, 80억원이나 삼백 몇 십억원 들여서 한다는 소리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화장실관계는 되었으니까 다음 답변하세요.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2개소라고 하면 말이지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골고루 혜택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초·중·고 학교가 700여개 됩니다. 그러면 곳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학교로 하면 접근성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것이 각 부서마다 자기 할거성으로 인해서 자기 것은 자기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무슨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학교가 더 용이한 것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왜냐하면 막연히 복지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할 데 없으면 무슨 산하 법인이나 이런 데에다 무작위로, 돈이 12억8,7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500여명 1인당 계산을 해 보십시오. 이게 수업료 보다 더 많습니다. 뭔가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또 이 돈이 국비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이것이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까 답변한 대로는 22곳, 22곳은 어떤 곳에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어린애들 젊은층이 우리 충청남도 곳곳에 다 있는데 그 애들이 다 혜택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읍·면에 학교가 2, 3개씩 있으니까 1,700여개가 있어요. 그런 좋은 데에서 하면서 단, 전기료라든지 선생님 수당만 조금 주면 될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복지비가 낭비되는 요소이다. 그러니까 지방화시대에 그 돈을 받아가면서, 공부방 좋다 이거예요. 꼭 22개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국장님?

이것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에 청소년공부방이 또 있어요. 그것도 따로 움직입니다.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전부 같이 해서 정책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것은 나중에 기획관리실장한테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연구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서산 노인복지회관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행정입니까? 그럼 두 군데 지원하는 데는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여기 내년도 예산에 두 군데 지원되는 것은 언제 준공예정이냐고요?

예, 말씀 하세요.

제가 물어보는 것에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두 가지 선 데는 언제 준공예정이에요?

그것은 아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그 시기에 이미, 지금 동료위원 전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예산에 있는데도 자꾸 딜레이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왕에 도지사 방침에 3억원씩 도와 주기로 했다면 필요한 시기에 집행되도록 해야지, 집행시기가 연장되면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돈이 더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예비비로 866억원이나 편성하면서도 그렇게 하는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도와주기로 했으면, 그러니까 예산하고 보령은 이미 다 지어서 끝났다는 얘기지요?

알았어요. 됐어요. 예산 부서하고 따질 일이구만. 다음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보세요. 소음관계는 서산시에서 1억원인가 용역 들여서 이미 한 것을 재탕한 것이고, 천연가스 관계는 국책사업으로 이미 결정되어서 작년부터 지원된 것입니다. 환경개발센터에서 연구해서 국책사업으로 국비로 해서 천연가스버스 사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간월·부남호를 얘기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시범사업이 딜레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중간에 네 다섯 가지 하는데 나머지 41건은 도대체 뭡니까? 일일이 제가 거론 않지만 뭔가 지금 이 용역사업이라는 것이, 간월호, 부남호도 2000년도에 2억원이라는 엄청난 돈 을 들여서 하고서는 행동에 하나 옮긴 것이 없어요. 됐습니다. 제 답변 끝났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지금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시면 하시고 다른 분부터 해 주시지요.

다음 답변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사항에 대하여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또 추가자료 요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적당하게 대답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화장실 관계로 해서 정선흥 위원님께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해서 2억7,000만원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일반운영비로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운영 5,500만원은 무엇에 쓰느냐, 또 그 다음에 6억2,500만원 중에서 수질환경시책 상사업비에서 이것이 있고, 화장실관리 우수기관시상은 상사업비가 아니고 시상금입니다. 말을 똑바로 하시고, 그 다음에 282페이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신축에 20억원, 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개축 및 보수에 20억원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잘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이것을 봐도 말이에요. 수질개선시책 상사업비에서 하는 것을 무슨 전기료니 수도료니 하시는데, 수질개선시책 상사업비와 수질환경시책 상사업비가 화장실에 관계된 겁니까?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자꾸 위원장이 질의해서 죄송한데,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받았는데 지금 인원이 남부장애인복지관 10명, 지난번에 갔다 온 서부장애인복지회관 5명, 아산장애인복지관 18명, 천안 죽전주간보호센터는 14명, 시각장애인협회 논산지회 15명, 천안 장애인부모회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비 내지는 국도비, 시군비 이렇게 해서, 먼저는 자체예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4,751만3,000원 공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는 주변환경을 잘 보아서 그 지역에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해야 될 거냐 안 할 거냐,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갔던 서부장애인복지관은 바로 거기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인원이 100여명 되는데 주간에 학교 가는 애들이 한 1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에 의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학교 간 애들은 학교 가서 선생님들이 돌볼테니까 상당한 사람들이 여유가 있다. 그런데 종사자를 2명 더 두었다는데 문제가 있고, 그것 보다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차라리 장애인학교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는 지역을 선정해서 주간보호시설을, 예를 들어 학교 같은데 있으면 학교에서 주간에 가르치면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 부여라든지 이런 데는 학교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 장애인은 있을 거 아니냐? 주간보호시설이 정말 필요한 데는 그런 데가 필요할 텐데 천안이나 공주 남부장애인복지관 같은 데에 있고, 또 노인주간보호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시 재가복지센터는 15명 또 천안시에도 18명, 공주시 40명, 서천 20명인데, 이것도 어떤 기준을 두어서 얼마 정도는 해야 되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두 군데에 33명밖에 안 되는데 돈 주는 것은 각자 6,700만원씩 지원해 준다. 이것이 뭔가 지역별로 안배 내지는 기준을, 같은 돈을 주면 운영의 극대화를 해야 되니까, 최소한도 몇 명 이상은, 이것이 성의가 없어요. 돈 주고 하면 오거나 말거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간보호시설에 천안이 공주보다 적을 리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시설 지정할 때 그 지역의 형편이라든지, 기타 다른 시설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하셔서 정책을 입안해 주어야지, 그저 신청한다고 해서 쉬운 대로 내지는 담당부서에서 인심 쓰듯이 예산을 상당히 낭비하고, 또 지난번 감사시에 지적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이런 문제를 확실히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른충남21, 지역환경기술센터, 보건환경연구원, 또 충남발전연구원에도 용역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거기에서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예산들을 하나로 집약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해 내고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농민들이 농사 짓는 수질 60%가 부적합 되고 있는데, 화장실만 다섯 가지, 여섯 가지 해서 돈이 많아서 시상금으로 6억원, 이런 예산을 우리 도민이 볼때 과연 객관적일 수 있느냐? 이런 나태한 정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정동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충청남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9일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동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 및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