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운영위원장심사보고) 의사일정 제1항,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함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 인원은 총 7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에서 의결한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제안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곽명환 의원, 권정희 의원, 손경수 의원, 안희균 의원, 유영기 의원, 조중근 의원, 함덕수 의원 등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60분 동안 진행됩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질문시간이 남았을 때만 일문․일답 방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대상 공무원별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을 듣는 방식입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부터 하실 수 있으며, 질문과 보충질문은 각각 20분으로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입니다.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더 가까이 충주 건설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시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주 시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고 충주교와 인근 충주천변, 일명 대수정다리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정비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수정다리 위의 모습입니다. 사진을 띄워주세요. (“스크린 청취”) 지금 상가가 가판으로 인도를 다 침범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내리기 위한 상품들로 도로를 꽉 막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반을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인도의 반을 점령을 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지나다 보면 보시다시피 반은 이미 상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인도에 설치된 가판이 인도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인도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은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한 점포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모든 점포가 앞다투어 인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장날이 되면 더욱 심각하여 도로 앞까지 물건들이 자리를 차지하여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이러한 상인들의 불법 인도점용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수정다리 부근의 건물 후면의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청취”) 충주천변 대수정다리 뒷면의 상가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모두들 보셨을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 충주천변과 충주교 위에 위치한 점포는 57개로 충주시에서 사용승낙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들은 1964년도에 건축된 건축물로 57년 된 매우 오래된 노후 건축물입니다. 본 건축물은 2012년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건축물 안전성 평가등급 기준의 D등급이면 긴급한 보수와 사용제한 여부 결정이 필요한 중점관리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시는 이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2012년 안전진단을 받은 이후 아무런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2012년 이후 안전진단도 다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건물도 아닌 충주시에서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너무도 소홀한 상황입니다. 지난 시정질문 답변서에 건축물 안전점검결과가 D등급으로 건축물의 존치여부보다 정비를 위한 종합적인 공익사업추진계획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계획으로는 1, 2단계 향후계획을 세워 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서에 기록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정에서인지 계획된 방안들이 실시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지난 답변서 이후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점포의 배치도입니다. (“스크린 청취”) 배치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400호에서 543호까지 57개의 점포가 다리 윗부분과 충주천변으로 나란히 건축이 돼 있습니다. 이 건축물들의 임대료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책정되어 연 12만 9,000여 원에서 31만 8,000여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돼있습니다. 연 임대료수입금은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한 3개월 면제금액이 총 1,270여만 원정도, 2021년도에는 10월까지의 수입금이 3개월 면제된 금액이 994만 원 정도입니다. 평균 임대료가 월 1만 4,000원에서 3만 5,000원 가량으로 책정돼 있는듯합니다. 57개 점포 중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건물은 521호에서 528호까지 8개 점포뿐입니다. 놀랍게도 49개의 나머지 점포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입니다. 충주시가 이같은 불법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행정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도심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충주시의 원도심은 신도심의 조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일부분이 쇠퇴하기 시작하면 다시금 소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심은 죽어가게 됩니다. 서충주신도심에 이어 호암지구 신도심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안림지구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인구는 증가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신도심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인구증가는커녕 도심의 상주인구의 유출로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은 더욱 심각하게 확산될 것입니다. 원도심 중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성내성서동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성서동의 빈 점포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도심공동화현상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활기 넘치던 현대상점가는 이른 저녁이면 거리는 인적이 끊기고 폐점을 한 상가들로 인해 문은 굳게 닫혀있고 거리는 어둡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도심공동화 대책마련으로 어떤 대안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내동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청년몰과 청년가게 등을 유치하여 그나마 활기를 되찾는 듯합니다. 하지만 성서동은 그 이외의 지역 구역으로 날로 황폐해져 가고 성서동 상인회원들이 지역상권을 살리고자 무던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억여 원 예산의 성서중심 특성화사업으로 상권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한번 쇠퇴한 원도심은 옛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도심의 문제는 충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며 지역마다 원도심살리기에 급급합니다. 과연 원도심이 황폐해져 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도시개발사업은 정확한 인구추계에 따른 적정 도시면적과 인구밀도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도시확장은 고비용과 저밀도 도시를 만들어 1인당 도시기반시설유지비용의 끝없는 상승을 가져올 것이며 도시 전체의 쇠퇴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와 충주시의 높은 주택보급률을 감안해 볼 때 이제는 확장 위주의 도시개발정책을 신도심개발보다는 원도심재개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적팽창보다는 도시개발정책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로 그 해답은 원도심의 재개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이에 본 의원은 충주시에 제안을 드립니다. 원도심의 재개발로 공동화를 막아 지역상권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원도심 재개발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는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원도심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거환경 정비, 상업기능 활성화, 관광자원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심 쇠퇴의 주요 원인인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단지 개발로 상주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충주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년몰과 청년가게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의 청년몰과 청년가게는 청년들이 자신의 가게를 창업할 수 있도록 충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7년부터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소규모자본을 투자하여 청년 스스로가 상점을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2개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4개소가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의 청년몰은 실패를 하여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근 제천만 해도 청년몰이 집단 폐업한 채 방치돼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충주시의 청년몰은 청년상인들의 무던한 노력으로 길거리사진전과 플리마켓 등 각종 행사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청년몰을 알려왔고 협동조합결성을 추진하며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부사업에 도전해 청춘대로와 소소한 시장이라는 공동브랜드도 탄생시켰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을 해주신 상인 분들과 관계자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주시에서는 청년몰과 청년가게를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각 업소별 모니터링을 한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규모 청년가게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가 직접 청년가게를 방문하여 약점을 분석하고 신제품 개발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계획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며 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손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손경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남현입니다. 충주발전과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손경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주교와 충주천변 57개 점포와 관련하여 각 점포의 임대현황과 충주시 계획으로 세워진 단계별 정비방안 중에서 현재까지의 실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교와 충주천변은 57개 점포가 금년 말까지 사용허가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점포임대료는 2020년의 경우에는 1,276만 원, 2021년에는 994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충추천변 상가의 단계별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충주천변 종합정비를 통한 공익사업이나 또 공모방안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사업 추진 시에는 상인 이주대책이나 영업보상 등 근거를 좀 마련해서 주민공감대 형성을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내성서동 빈점포 현황으로는 2016년 기준으로 1,549개 점포 중에서 387개소, 또 2019년 기준 1,730개소 점포 중 462개소로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그동안의 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성서상점가를 비롯한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 등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성내성서동에 2016년부터 5년간 사업비 182억 원을 투입해서 문화창업재생허브조성, 청년가게조성, 읍성상징화 가로 조성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성서중심시장을 중심으로 도심속 힐링공원조성, 상인마케팅교육 등 차별회된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특성화사업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상 관련 점포 현황 관련해서 관내 점포 현황 관련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손경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경우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 질문내용의 범위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인 관내 점포 현황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2년도에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도 실시를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태조사라든지 그걸 주기적으로 실시를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물 자체가 건축물대장이 없는 불법건축물이라 안전점검을 안 하신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선 거기를 정비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D등급이 나왔는데 벌써 10년 가까이 안전점검을 안 한다는 게, 보통 법적으로 그 안전점검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죠?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하는 건 건축물 관리 조례라든지 그 부분에 의해서 아마 주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그런 부분에서 점검이나 좀 실태조사는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D등급이면 2년마다 1회씩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지 않을까요?

그 부분 규정에 대해서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안전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해당되는지, 다만 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 건물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실시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하여튼 신속한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해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을 여러 차례 넣었습니다. 지난번 답변에 1단계, 2단계로 해서 이제 향후 계획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1단계는 공익사업을 통해 영업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겠다, 그래서 2단계 때에는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상인 철수계획을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내오셨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선 정비한다는 사항 자체가 어떤 공익사업을 토대로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나 그런 걸 위해서 공모라든지 아니면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없다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이제 기간이 다 된 거죠?

부과는, 부과 말씀하시는 거죠?

허가, 네, 임대기간이.

임대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네, 금년 말까지 돼 있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다시금 재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재계약을 할 때에 지난번에 저하고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때 당시에 재계약을 하기 전에 공문을 띄워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공문을 띄워서 앞으로의 추진을 계획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보면 담당자가 바뀌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회의록을 다 뒤져보니까 최근배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셨더라고요, 7대 때. 근데 7대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업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어떤 공익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하기까지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물론 어려움은 있으실 겁니다. 근거 마련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방치를 하면 지금 상가 분들, 상가에 계시는 분들도 안전의 위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관에서 이런 불법건축물을 거기에 더군다나 임대료까지 내게 하는 그런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몰과 청년가게가 지금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 잘 진행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 같은 경우는 청년몰이 거의 문을 닫고 한 점포만 남았더라고요.

네.

근데 다행히 우리 충주시는 청년몰이 그래도 성황리에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원도심이 조금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할로윈데이 때 그때 거기에서 플리마켓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오고간 그런,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청년가게를 방문을 좀 해봤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청년가게를 오픈을 하고 그 이후에 상점가를 돌면서 혹시 모니터링을 하신 적이 있나요?

모니터링은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활성화가 유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모니터링을 한 결과지가 혹시 있나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은 아니더라고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파악해서.

제가 몇 군데 청년가게를 다녀봤어요, 청년가게를 다녀봤는데 문이 굳게 닫혀있는 데도 있었고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 방문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상점주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요. 불만 중의 하나가 오픈을 할 때는 시에서 찾아오셨답니다. 그런데 오픈을 하고 난 이후에 단 한번도 방문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국장님하고 답변이 다르네요?

글쎄 그거는 뭐, 하여튼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은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면담을 통해서 어떠한 사항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서 면담을 했는지, 간 사항은 없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몇 군데 빠진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니터링을 못 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빠진 상점가가 있다면 추후라도 다시금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그러한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완료가 되면 저희들 당연히 네트워크도 구성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이벤트라든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지원을 해서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돼서 충주 지역경제 전반적인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겠습니다.

지금 청년가게가 우리 충주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청년층에는 좀 많이 알려져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알려져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더 알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홍보는, 저희들 홍보는 톡이라든지 저희들이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요구가 시에서의 연결고리가 매우 필요로 하고 본인들이 홍보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아직까지 청년가게가 알려지지 않아서 만나는 사람한테 청년가게 이야기를 하면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주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충주톡이고 홍보를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청년가게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화도 많이 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청년가게를 만든 취지가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는 하지만 지금 원도심, 죽어가는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원도심에 청년들이 오고가면 더 활기찬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안에서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지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전문가와의 대화도 없이 창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저를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다는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업소들간의, 청년가게들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옆에 인근에 있는 청년가게들은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서로 소통이 안 돼서 네트워크 형성을 좀 시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당연히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고요.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도시재생프로그램에도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화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불편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주시의 청년몰은 왜 지금 살아남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 도시가 쇠퇴하고 이런 부분은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도시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인구가 감소되고 타지역으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년몰이나 청년가게를 통해서 활성화를 통해서 더욱더 지역 경쟁력으로 삼아서 타도시에서 다시 들어올 수 있고 이탈이 되지 않는,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충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청년몰 처음 설립이 되면서 저희들이 행정감사도 가보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문이 닫힌 점포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군데가, 그분들 만나볼 수도 없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상인들이 결성을 해서 협동조합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사무국장을 별도로 세워서 전체적인 것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충주시의 청년몰은 점점 날이 갈수록 번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가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청년가게도 그러한 네트워크 형성을 하려면 뭔가 기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충주시에서 잘 해주셔야지만 청년가게들이 문을 열고 다시 닫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충주시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가게를 방문하고 해서 약점이나 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대전, 공주에 있는 청년마을 자유도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을 여러 군데 뒤지다 보니까.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따서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공주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퍼즐랩이라고 하는 주식회사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 사장님께서 지역창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동네하고 호흡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청년들을 모아서 청년들 위주로 해가지고 구성한 공모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점포가 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 개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잘 운영을 해나가느냐, 하는 것은 서로 교류를 하고 네트워크 형성이 있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 하는 그러한 모임을 하면서 꾸준히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청년가게가 점점 더 많아지고 활성화가 되게끔 하려면 이러한 것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세요?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항들을 진행을 하면서 의원님 좋은 생각들, 아이디어들 같이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조길형 시장님께서는 청년가게에 관심을 많이 두셔가지고 지난번에 간담회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6명밖에 모이질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청년가게의 청년주인들이 정말 잘 활성화돼서 다시금 도시가 살아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공모델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청년몰 점포가 휴·폐업 관련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당연히 가봤습니다.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여러 번 가봤습니다. 숫자로 정확히 몇 번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점포는 있잖아요, 개인 같으면, 과거 같으면 자기가 어떤 사업자본금을 가지고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서 사업을 했으면 뭔가 의욕이 보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차례 지적을 한 겁니다.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전체가 가게의, 점포의 문을 열어놔야 돼요. 개업상태여야 한다는 얘기죠, 가보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토요일 날도 갔어요. 토요일 날도 갔는데 한 30분 이상은 불만 켜놓고 문이 잠겨있어요. 또 하나 문제점이 뭡니까? 거기 화장실이 1층에 있어요, 2층에 있어요? 화장실 2층에 있어요. 2층에 있는데 문 잠겨있더라고요. 뭔가 주변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 학생들이 굳이 점포를 안 가더라도 거기 와서 화장실 정도는 갈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대안도 없고 무엇보다도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요구한 겁니다. 이 점포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줬으면 자체적으로 점포를 항상 문을 열어야 되고 그 점포를 무단으로 휴업했을 때에 대한 기본인 제재나 이런 부분, 시에다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든 거 있어요?

우선 점포를 열고 닫고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점포사정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면 좀더 체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자율적으로 그렇게 되면 본인이 자기 사업자금으로 자율적으로 하든 문을 닫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간절하게 내가 이런 점포를 원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연한 기회에 이런 점포 기회가 왔기 때문에 사실 배고픈지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점포를 전체가 다 열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그 상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 갔을 때 거기에 점포가 다 운영이 돼야 사람들이 가는 거지 어쩔 때 가서 보면 불만 켜있고 “아, 여기 상권 자체가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 때문에 문을, 가게가 전체적으로 영업을 해야 된다는 데, 국장님 그 얘기가 있었던 게 청년점포 나올 때부터 여러 차례 제가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건 개인의 사생활이다, 개인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안 돼죠. 이 점포 자체는 뭐냐면, 어쨌든 국비로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들이 머리를 쓰든 자기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거 국가에서 기회를 줬을 때 발전의 기반을 잡아야 하는데, 이거까지 우리 충주시에서 다 해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영업을 할 의사가 없다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바꿔줘야죠. 먼저 선정됐다고 이 사람이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게, 전체 상권에 지장을 줄 수 있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개선방안이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개선방안이 아니라 이거 여러 차례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실태파악도 안 돼 있죠?

실태파악이라는, 지속적으로 매일 열고닫고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영업상태라든지 어떤 그런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잘되고 안 되고까지 우리 관에서 관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관에서는 이런 기회를 줬을 때 이 기회가 꼭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정도는 기회를 주셔야죠. 누군가는 간절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간절하지 않으면 간절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굳이 이런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좀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으면, 의원님들도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얘기를 했으면 뭔가 담당 부서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실태파악 정도는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잘 활성화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실 겁니까?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입니다. 청년몰 점포현황을 보니까 월평균 매출액이 10만 원, 30만 원 이런 데, 의지가 있는 걸까요, 이분이? 청년몰에 입점을 해서?

아마도 매출액 자체는 상가마다 특성이 있을 것 같고요, 10만 원 되는 데는 아마도 배우고 그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결국에는 이게 청년몰이라는 게 우리 청년들의 배움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큰 점포를 열기 전에 배우면서 하는 가장 열정이 많을 때예요, 그때 들어 올 때가. 본인 들어올 때도 힘들었겠지만, 그렇죠? 근데 월평균 매출이 10만 원, 30만 원, 이러면 이건 안 했다는 거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아마 행복연구소라는 상가에서 아마 그렇게 10만 원 정도가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수익성이 없는 그런 사업 종류다보니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좀더 이윤이 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본인이 해야지 이윤이 나지 저희가 이윤을 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좀 컨설팅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의지가 없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쳐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청년가게 좀 보겠습니다. 청년가게 보시면 지금 청년, 혹시 이게 청년가게를 어느 지역에 해야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이 있나요? 근거가 있나요?

그거는 지역은 특정하지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 도시재생사업 구역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네.

이런 사업들은 솔직히 말하면 교현동에도, 임대료가 싼 쪽이 청년들이 많이 모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대부분 관아골 성서동이에요, 지금 선정된 게 다. 솔직히 말하면 성서동 내에는 임대료 수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진정으로 청년들이 가서 얼마의 리모델링 비용을 받고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런 건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진짜 실질적으로 청년이 들어가서 적은 임대료에 인테리어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에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관아골에 그 또래들, 그분들이 아마 거진 다 받아가시는 것 같은데, 맞죠?

청년가게다보니까 청년층에서 그렇게.

네, 이거를 조금 확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또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앞으로도 좀 확산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생이 아니고 시비를 세워서라도.

그렇습니다.

독려를 하고 좀 확산을 해서 지역을 규제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손경수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인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이상기후 현장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도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2도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 한파 등 보통의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며 상승온도를 1.5도로 제한할 경우 생물 다양성, 건강, 생계, 식량안보, 인간안보 및 경제성장에 대화 위험이 2도보다 대폭 감사한다고 합니다.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탄소중립은 개인과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탄소중립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는 등 전 세계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아이피씨씨에서 발표한 5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은 기후시스템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배출된 온실가스량은 관측 이래 최고 수준임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달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도에는 순 배출량 제로를 달성한다는 탄소중립목표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림사회로의 전환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차원에서의 논의가 매우 필요한 때입니다. 전국적으로 2050탄소중림의 첫 발을 내딛는 탄소중립도시 선포식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각계각층이 모여 분야별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선포식은 말 그대로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이기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주시에서는 탄소중립도시 선포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 지 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관련 11개 부서가 18개의 팀으로 단소중립추진단이 조성되어 있는 듯 합니다. 추진단의 역할은 무엇인지, 부서와의 소통을 어떻게 책임있게 진행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은 온 국민이 함께 실천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충주시도 충주시민들이 탄소중립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고 시미 모두 동함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민관학 기업이 모두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톤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우선 선도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활속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개최하셨다고 하는 데 어떤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실시하고 있는 시민과의 소통방안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지난 달에 확정되었습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및 속도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 후속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방향, 전환속도 등 부문별 세부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는 어떤 로드맵을 구성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을 위해 지역마다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담은 기후행동계획 등 지역중심의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30년까지 40% 감축, 50년은 100% 감축 등 중장기적 달성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실제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한 주거환경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정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습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습지는 많은 생물의 서식지이며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홍수와 가뭄 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함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습지에 사는 생물을 보호해야 하고 습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습지는 탄소 흡수원으로 자연생태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습지는 각종 생물의 서식지, 오염원을 정화해 주는 기능이 있고 또한 비가 많이 오면 저수지 역할을 하여 홍수와 가뭄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습지는 생태계의 보고, 자연의 보고라고도 불리우며 습지에는 다양한 생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습지는 오염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세계습지의 날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습지는 도시화, 환경파괴 등으로 매립, 오염되어 훼손되면서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주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호하기 위해 전 세계의 환경단체들이 모여 이뤄진 국제협약이 람사르 협약입니다. 람사르 협약은 습지보존과 현명한 이용을 버전으로 하는 데 지속가능한 발전의 측면에서 환경,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생태적인 특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습지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하게 이용하여 인간과 자연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져 가고 습지보존에 사회적 공감대로 형성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1번째로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범 세계적인 차원에서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 맺은 본 협약의 회원국들은 습지보존 상황을 보고하고 공동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3년마다 국제환경회의인 당사국 총회를 소집하고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경남 창원에서 총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전 세계 160여 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1997년에 가입되어 현재 람사르 협회에 등록된 습지는 24곳이 있습니다. 충주시에서 비내섬을 비롯한 능암습지, 원토곡습지 등 크고 작은 습지들이 35곳이 있습니다. 호암저수지와 능암늪지를 생태공원 및 국가 지방정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보존과 더불어 관광과 교육 등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습지의 활용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내 습지들을 향후 생태공원화 시킬 계획을 마련하여 관광과 힐링의 장소로 활용되고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지는 탄소 흡수원 중에 하나로 단독적으로 조성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연녹지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과 공원녹지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 흡수기능이 강한 수종을 선택하고 전반적인 공간 배치에서 탄소 흡수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습지는 보존하여 잘 활용하면 자연과 함께 작은 생태정원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의 습지에 관한 관심을 갖고 보존과 더불어 시민들이 찾아가는 힐링의 공간으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천은 직동에서 시작하여 호암동과 지현동을 거쳐 문화동과 봉방동 그리고 달천에 합류하는 하천으로 충주천이 흐르는 모든 지역이 원도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충주시에서는 충주천의 하천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충주시 관광을 위한 연구용역에서도 빠짐없이 충주천은 용역과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용역 이후 충주천은 과연 얼마나 변화하였을 까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충주천은 침체되어 가는 원도심을 자연환경을 활용한 시설로 잘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힐링의 장소로 원도심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하천 관광자원의 개발 방향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동심의 수변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수질개선을 비롯한 생태계를 회복하여 생명력이 넘치는 하천으로 발전시키고 수변환경 디자인을 통한 활기찬 수변 산책로의 조성으로 시민들의 쉼터로의 역할 또한 필요합니다. 수변공간을 생물서식처, 생태체험, 각종 테마공간으로 활용하여 충주천의 가치 창출을 확대하고 충주천 공간이 지역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됨에 따라 하천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친수공간 및 지속가능한 하천조성의 필요성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생태하천의 조성으로 수질 및 생태계 복원과 함께 도시온도 저감, 녹색생활공간 제공, 도심속에 자연을 느끼며 시민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하천환경으로 동식물 뿐만 아니라 충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충주천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뛰워 주세요. 호암동에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요. 지현동에 녹슨 계단입니다. 충주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다음이요. 성서동에 있는 충주천입니다. 장미 넝쿨이 있어서 접근하기가 좀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이요, 봉방동에 있는 충주천의 다리 모습입니다. 어둡고 침침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정도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타지역의 하천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다음 자료요. 충주천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새로 색칠이 되어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길게 충주시를 표시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약사천입니다. 타지역의 천입니다. 다음이요, 이곳은 모천천입니다. 지금 모천천은 동네에 양쪽 도로를 잇는 데크교가 각 동네에 골목마다 이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모천천에 갈대가 무성한 천입니다. 이곳은 심곡천입니다. 장애인과 유모차를 가지고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데크가 깔려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계단으로 내려가는 모양인데요, 다음 사진이요, 이 계단과 이 계단이 다른 모양입니다. 심곡천은 내려가는 계단에 모양을 똑같이 하지 않고 다 다른 모양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가는 사람들로 하여 금 많은 흥미를 갖게 합니다. 다음이요. 이건 다리 밑에 쉼터를 마련한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심곡천인데요, 이건 야경을 바라볼 수 있게 조명장치를 한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이 사진은 약사천에 분수로 안개분수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분수에 모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충주천과 너무도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수원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인데요, 우리 충주시는 충주천에 어떤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내판입니다. 우리 충주천에는 이런 안내판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어디를 가야할지 할 수 가 없는 데 이렇게 다른 지역에는 안내판이 있어서 방향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호암 신도심이 조성되면서 그 주변에 충주천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호암동에 있는 충주천의 모습입니다, 데크가 깔려 있죠. 하지만 지현동이나 봉방동 충주천의 경우에는 협소한 산책로에 방치된 시설물까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현동에 새롭게 만들어진 데크교입니다. 2020년도에 충주시 10대 주요성과 중 충주천은 시민 산책공간으로 정비되었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주요성과 내용에 포함되었는지 본부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충주시 핵심과제에도 도심하천 쉼터화와 수변관광지 정비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도는 2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와 성과가 이뤄졌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세 번째 거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호암동과 지현동에 데크교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교량이 너무 낮게 설치돼 있습니다. 호암동에 설치된 데크는 지난 번 물 피해로 일부 파손이 되어서 저희들 사무조사 때 재정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구요. 지현동에 새롭게 설치된 저 테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천변에 너무 낮게 설치돼 있는 바람에 비가 조금 많이 와서 물이 넘치면 저 데크교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데요. 지현동에 데크교를 설치할 때는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두 데크교의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현주민센터 부근에 데크교가 하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씨씨에스인가요, 우리 방송국 앞에 데크교가 하나 설치돼 있는 데 지현주민센터 앞 쪽으로 또 데크교 하나가 도로위에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데크교는 어떻게 설치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충주천은 충주시 천혜의 자원입니다. 충주역부터 도심을 관통하여 호암 신도심까지 구간구간마다 특색있는 영역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간과 더불어 관광지로 거듭나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연생태 랜드마크로 재탄생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주시 관광을 위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이 2019년에 용역을 했는 데요. 그 용역에서도 충주천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에 디자인학과 학생들의 졸업작품 전시회에서도 충주천을 주제로 한 좋은 작품들이 매년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관찰하고 충주시 정책에 잘 활용한다면 변화된 충주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명숙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유영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2050탄소중립정책을 발표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발맞추어 지난 7월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는 등 수소도시를 표방하며 충주를 명실상부한 그린수소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시장님 또한 2019년 상반기 친환경수소자동차인 넥소를 관용차로 구매하면서 수소산업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시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시책과 충주시의 수소산업에 대한 의지 등으로 2019년 76대에 불과했던 넥소차량은 현재 191대가 운행되고 있고 추후 수소버스 겸용 충전소와 발전설비를 갖춘 충전소 등 충전 인프라가 점차 갖추어지고 있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며 그 수가 늘어나는 시설만큼이나 관리 및 업체선정 등 중요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해 6월 완성검사 후 16개월째 운영되어지고 있는 연수수소충전소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다른 시설들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주 연수수소충전소는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사업비 30억원을 가스기술공사에 지급 후 가스기술공사는 위탁수수료 약 2억 7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 후 사후 정산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애초 2019년 연말 준공예정이었으나 시공업체인 A사의 압축패키지 제작 설치 지연 등으로 인해 2020년 6월 완성검사가 이루어졌으나 여러 문제 등으로 1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가스기술공사의 연수수소충전소 압축기 성능 및 구축 진행보고서에 따르면 넥소 1대당 수소 5KG 기준으로 3분이내 충전과 30분에 5대 충전가능, 그리고 최대 40대의 연속충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가스기술공사의 자료입니다. 2019년 4월 자료인데요, 넘겨 주세요. 기술공사 측에서 시방서에 요구한 규격에 보면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넥소 1대 당 5분 이내에 수소 5kg 충전기준입니다. 30분 내에 연속충전이 5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안사인 에이사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넥소 1대 당 5분이 아니라 3분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연속충전이 5대까지 가능하다고 제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 주세요. 이 제안사의 제안내용을 또 시뮬네이션 한 자료를 보면 1대 당 평균 3분 이내의 충전과 5대에 30분, 그리고 최대 40대의 연속충전이 가능하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념겨 주시구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요, 차량이 몰려드는 피크타임에도 넥소 40대 연속충전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됨으로서 심사위원 평가에 커다란 가점으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좀 넘겨 주시고요. 이 자료는 제 기억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이었을 텐데 당시에 정용학 전 산건위원장님과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고 가져온 자료입니다. 넘겨 주시고요. 이 자료에 따르면 연수충전소의 적용압축기 성능이라고 나와 있는 데요. 여기서 에이사의 규격은 정확히 명시돼 있기를 수소 5kg를 충전하는 데 1대 당 3분이내 충전, 그리고 4대에 30분, 최대 40대까지 연속충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잠깐 띄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시행한 한국가스기술공사 주관 연수복합충전소 성능평가 결과에서도 제안서의 평가기준인 수소 5kg 3분 이내 충전 등을 만족하지 못해서 추후 재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 합니다 표에 나오듯이 제안서 평가기준에 못 미친 결과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6월 말 가동 이후 현재까지 약 16개월간 23번의 고장이 있었고 아예 운행이 정지된 날이 73일이나 됩니다. 더군다나 충전소 최초 운영 2개월 뒤인 2020년 8월 28일부터 21년 9월 18일까지 13개월간 고압용기의 이상으로 완충을 하지 못하고 50%대만 충전을 하게 되어 한번 충전으로 300km밖에 주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격었습니다. 또한 정상화 되었다는 연수충전소는 현재 1대 충전 후 연속충전이 아닌 10분 대기하고 충전을 해야 합니다. 앞에 2대가 대기하면 30분을 기다렸다가 충전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연수충전소는 지난해 가동을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총 16개월간 23번의 고장과 73일의 운행정지 기간을 논외로 하더라도, 50%대 밖에 충전을 못했던 13개월과 90%이상 완충이 가능했던 약 3개월간에도 연속충전이 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충주 연수수소충전소는 본인들이 제시한 제안규격에 현격하게 미달되는 성능으로 운행개시 후 현재까지 16개월간 단 하루도 정상작동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국가정책과 충주시의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를 기대하며 지난 2년간 넥쏘를 운행해온 우리 시민은 과연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는 걸까요? 본 의원은 비단 우리 시가 가스기술공사에 요구하고 있는 충전소의 운영비와 차량소유자에 대한 일정금액의 보상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께 묻겠습니다 하나, 현재 연수충전소가 정상운영 중이라 생각하시는 지요? 둘, 현재 연수충전소의 상태가 가스기술공사에서 제안한 넥쏘 1대 당 3분 이내 충전과 30분내 연속충전 5대 가능, 그리고 최대 40대 back to back 즉, 연속충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셋, 현재에도 제안사의 제안규격에 도달하지 못하고 추후에도 제안규격을 충족할 가능성이 낮거나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신지요? 넷, 현재로서는 당시 시공업체의 성능제안서가 다소 부풀려졌다고도 보여질 수 있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이 긍금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손경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 송해근입니다. 존경하는 손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탄소중립 관련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충주시의 기본계획과 그동안 실천대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자 작년.

국장님 잠깐만요.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하시던지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해주십시오.

예, 우리 시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자 작년에 충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 건강한 시민, 기후변화 적응 선도도시 충주 비전을 목표로 산림생태 5개 분야 56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도별 이행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함으로서 성과의 효율을 높이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 시행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충주시의 세부계획으로는 원료와 탄소중립 그린도시 실천계획으로 에너지 전환 등 6개 분야 33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으며 11개 부서로 탄소중립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한 결과 환경기초시설 84개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으로 온실가스를 3만 5023케이에이유를 감축하여 2만 5000을 이월하고 1만 23을 매도하여 1억 2600만 원의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이 밖에도 시민의 숲 조성 등 대규모 나무심기, 습지 보호구역 지정, 국가정원 조성,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 등 생태도시 건설과 연계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 소통방안으로는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실천운동, 다음 페이지 업사이클링과 함께 하는 탄소중립 초록발자국, 기후 아카데미, 지속위와 공동으로 탄소중립 컨설팅과 찾아가는 기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회용품사용줄이기 시책입니다. 충주시 일회용품사용줄이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속위, 자원봉사센터 등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아이스팩 재활용, 일회용품줄이기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생활쓰레기 10%줄이기운동 전개, 자원순환활동과 양성, 어린이 시민 자원순환체험 순회교육, 읍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등 시민실천운동과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손경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인 탄소중립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계신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탄소중립추진단이 조성돼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11개 부서에서 18팀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하셨거든요. 본 의원은 물론, 지금 이렇게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티에프팀을 별도로 조성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 까, 이 부서가 각기 다 다른데 모여서 회의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테고 또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 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떤 티에프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희가 보면 11개 부서지만 사실은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변화 대응이나 뭐 생태도시나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거의 전 부서에도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저희가 탄소중립과 관련된 실천과제들을 한 두 개씩 발굴해서 담당자나 담당팀장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기후에너지과에서는 그게 얼마만큼 추진이 되고 있는 지, 어려움은 없는지 아니면 정책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세울게 있는 지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다행인데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이 탄소중립을 위해서 과를 다시 신설한다든지 팀을 다시 신설한다든지 해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 충주시에는 기후에너지과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총괄을 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 데 일단은 탄소중립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이 추진단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이 선포식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번 사전발언때도 말씀을 드렸는 데 충주시에는 별도로 지금 선포식을 하시지는 않으셨죠?

선포식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선포식은 하지 않았구요. 6월 초에 전국단위로 해서 그 때 코로나 때문에 대면회의로 해가지고 랜선 회의를 해서 선포식을 할 때 저희 시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지자체는 지금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별도로 시마다 선포식을 하고 있는 데 그 선포식을 지자체마다 각자 별도로 하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홍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시민들이 사실 탄소중립 하면 아시는 분들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선포식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은 있는 데 충주시는 별도의 계획은 안 세우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별도로 안 했는 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고, 그런데 저희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상황들과 저희 시만 특별히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조금 정리가 되면 내년에라도 어떤 시민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선포식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답변서에 보면 탄소중립문화 확산으로 탄소중립실천 선언이라고 명명을 해 놓으셨는 데 본 의원은 이 선포식에 관련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같이 인식해서 시민들이 사실 동참하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 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가능하면 선포식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시에서 지금 2050탄소중립시나리오가 지난 달에 확정이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로드맵을 구성을 하고 있는 데 사실상 이 로드맵을 구성하기가 쉽지는 않을 듯 싶지만 혹시 충주시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

일단 저희는 로드맵으로 그린도시 실천계획 이행과제를 각 과별로 해서 6개 분야에 있어가지고 각 과마다 실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데요. 전반적인 로드맵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탄소중립만 별도로 떼어놓고 하기는, 그렇게 돼서 성과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생태도시라는 단어로, 단어의 의미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거기에서 추구해서 효과는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기존에 준비하고 있던 실천계획들이 이행과제라든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다시 한 번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갖고 계신가요? 지금 서울시에는 2030년까지 40% 감축을 한다라고 계획을 잡으셨는 데 우리 충주시는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저희가 몇 %를 하겠다고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로 나와 있는 건 아니구요. 그걸 저희가 지금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탄소포인트로 환산을 해서 저희는 몇 %를 저감하겠다고 한 번 짜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따 답변도 있지만 비내섬 습지보호구역 지정이라든지 시민의 숲 수목원이나 해서 저희가 대규모로 나무심기라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나무 한 그루 당 발생되는 어떤 것들을 전부 환산을 하고 지금 저희가 융복합 신재생에너지도 5년 연속 국비확보를 계속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 데요. 거기에서도 보면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만큼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티에프팀을 조성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충주시가 몇 %를 감축할 것이냐, 사실상 굉장히 산정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산출할 수 있는 그런 티에프팀이 조성이 되면 좋지 않을 까, 그런 바램으로 티에프팀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실상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만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우리 민관과 기업과 모든 단체가 다 동참이 되어야만 사실 탄소중립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일단은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구요. 실천방안도 우리 시에서 제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나 뭐 환경 등 여러 가지가 사실 탄소중립이 다 포함이 되어있는 거구요.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린 습지나 충주천도 탄소중립에 다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서 정말 충주에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 까, 그래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사실상 탄소중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티에프팀을 조성할 것을 저는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러한 내용들은 온 시민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번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환경교육센터 설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모든 환경과 이런 탄소중립 내용이라든지 모든 재활용에 관련된 내용들, 자원순환 이런 것들을 교육받아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필요하지 않을 까 해서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 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우리 충주시 공무원들이 실천수칙을 서약을 하고 자발적으로 지금 실천을 하고 있다고 하는 데 혹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생활속에 실천이기 때문에 거창한 건 아니구요. 단순한 거로 가까운 곳에는 걸어다니고 뭐 1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절전한다든지 가정용에서 단열제품 같은 걸 잘 써서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든지 이런 단순한 것들이 생활속에 실천수칙이구요. 그래서 저희가 전 직원들한테 전체를 다 지킬 수 없지만 그 중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항목들을 선택을 해서 서약서를 받고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서 거의 한 1500명 정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소중립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것이 이뤄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물론,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해 오셨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 탄소중립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신 거거든요. 우리 지속가능벌전협의회가 이런 충주시의 지속가능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 단체인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 협의체와 함께 노력을 해야 정말 탄소중립에 관련된 로드맵을, 일단은 로드맵이 설정이 잘 되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시급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우리 충주시민들이 함께 실천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손경수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환경수자원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충주시 소재 습지현황 및 습지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습지는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물이 지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 호수, 못, 늪, 하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국립생태원에서 모니터링 한 결과 습지 35개소, 저수지 20개소, 소류지 52개소가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뒷 면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습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내섬 습지는 현재 환경부에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추진 중이며 금년 말 지정고시될 예정입니다. 지정고시 후 2022년도 내년에 습지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비내섬 권역을 중부권 생태관광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호암지는 생태공원으로, 능암늪지와 탄금대 일원은 지방정원 또는 국가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2년 내년도에 생태자원활용 종합계획을 수립 용역을 실시해서 습지보존과 비내섬, 봉황섬, 목계 두무소를 연결하는 남한강 생태축 조성, 환경 배출시설, 소규모 생태공원화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 충주시 소재 습지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충주에 이렇에 습지가 많은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많아야 한 열 몇 개 정도 되려니 생각을 했는 데 35개나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충주시는 좋은 이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탄소중립과 연관이 돼서 이 습지는 탄소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습지가 사실상 우리 쇠저울 습지도 있었는 데 다 메웠죠, 그죠? 그런 좋은 자원을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산업화로 인해서 자원이 없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제는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습지도 많이 보존을 할 것 같은 데요. 지금 호암지 더베이스 앞에 있는 호암습지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그 곳에 청소년 놀이시설을 조성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회단체에서 시위도 하고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다른 쪽으로 결정이 되어서 그 습지는 그대로 살아남게 됐는 데 지금 사실상 그 습지가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베이스 앞에 있는 늪지, 사실은 저희가 호암지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일부 데크도 설치하고 저희 환경수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거기가 충주천에서 물이 들어오는 초입에 입구고 물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약간 물이 고여있다 보니까 뭐 모기도 많고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 관리에는 한계가 있지만 저희가 그래서 생태공원을 전체 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 분야를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데크가 있어서 산책을 할 수는 있으나 나머지 부분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사실상 시민들이 그곳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호암 생태공원은 날로 날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데 그 곳은 사실상 그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좀 안타까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습지를 좀 더 시민들이 찾을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바라만 봐도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좀 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데, 아까 본부장님 답변에서도 생태공원화 시킬 것을 계획을 하신다고 했으니 그 부분부터 좀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 보는 데 그 부분이 기존에 4차선 도로로 인해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책을 하는 시민들께서 동선확보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차도 위험하고 그래서 이 쪽에 아주 큰 호암지가 상당히 잘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조그만데를 어떻게 관리는 하되 거기에 조그맣게 조성을 해 놓으면 저희가 조성된 거 하고 시민들의 이용율, 전체적으로 좀 보면, 그리고 그 쪽 에이비씨 쪽으로 자꾸 건물들이 들어서고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관리는 하되 생태공원화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데요. 거기를 전체적인 큰 틀에서가 아니라 약간 작은 소류지 쪽으로라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

거기가 호암지 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작은 정원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호암지를 생태공원으로 아주 멋지게 구성을 하고 계시지만 그 도로를 건너서 그 쪽으로 간다기 보다 호암동 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 쪽을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멋지게 활용할 가치가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다면 그 쪽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지금은 사실상 그 곳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모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관리만 잘 하시면 모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생태공원화를 호암지와 더불어서 함께 해주시면 시민들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두 번째 답변까지 들은 걸로 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주천과 관련 각종 용역현황과 용역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충주천 관련 용역는 5건으로 2003년에 충주교현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7년부터 금년까지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도심 자연형하천 조성 및 관리가이드라인 제작용역을 실시해 금년에 실시설계를 통해 단절구간 연결공사, 보안등 설치, 하천 식생관리에 활용하였고 2022년에는 단절구간 추가 연결, 안내시설 설치, 쉼터조성, 조명시설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인 충주천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충주천은 사실상 충주에 도심을 관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하천인데 지금 일부 하천은 굉장히 친수공간도 좋고 제대로 조성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공간도 지금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도심자연형 하천조성 및 관리가이드라인 제작 용역을 하셔가지고 지금 많은 부분을 정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2019년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충주천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상당이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0년도 시정에는 반영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은 언제 계획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냥 용역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실까요?

관광과에 한 용역을 저희가 받아서 내년 사업에 추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내년에 반영하겠습니다.

2019년도 관광개발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살펴보시구요. 내년도 사업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충주시 핵심과제에서도 도심하천 쉼터와 수변관광지 정비를 하겠다고 요약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심하천 쉼터화로 조성을 한다고 해 놓으셨는 데 지금 이 부분이 잘 마련이 돼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도심하천 쉼터화로는 제가 어제 충주천 일대를 전체를 다 돌아 봤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조성이 된 건 발견을 못했거든요.

그 쉼터조성은 아직 저희가 추진한 건 아니구요. 작년도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각 동에서 각 과에서 관리하던 충주천을 환경수자원과에서 통일되게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하자고 그래서 환경수자원과로 통일을 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구요.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올 해는 단절구간, 충주천 반대 쪽에서 반대 쪽으로 넘어가는 데가 단절이 돼서 위험해서 단절구간이라든지 교현천 쪽에 정비도 산책로 자체가 아예 없는 곳, 이런 곳도 한 두군데 정도는 너무 어두운 곳에 조명설치 등 기본적인 것들을 올 해 추진하고 올 해 다 끝나면 내년도에 부분쉼터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타 시군 사례들에 있는 거처럼 저희가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타운 앞쪽으로 있는 충주천에는 쉼터를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하천가에 물론, 설치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여름이면 돌로 마련이 돼 있어서 사실은 앉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타지역을 보셨지만 다리 아래 쪽에 쉼터를 조성해서 그늘 속에서 앉아 있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곳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도 다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는 데 봉방동 쪽에는 다리가 어둡고 해가지고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충주천이 봉방동 쪽으로 이어지는 충주천은 사실상 지금 정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구요. 아까 데크교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행정조사 때도 거기에 대한 걸 지적을 했는 데 지현동에 설치되는 데크교는 사실상 그 때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갔을 때도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바라봤을 때는 너무 낮게 설치되어서 과연 저것이 잘 견딜 수 있을 까?, 그런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사실 충주천을 횡단하는 데크교는 기존에 있던 것도 있지만 저희가 설치한 부분, 단절구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치한 구간도 있구요. 용산동 하고 호암동 지역에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일부 횡단하는 데크교를 놨는 데 사실 이 데크교 자체가 하천법에서 보면 비가 왔을 때 하천에 유속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런데 지금, 그래서 담당부서 의견은 조금 낮게 하던지 아예 높게 하던지 또 주민들은 너무 낮으면 잠기고 또 쓰레기도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데요. 그래서 올 해 지금 지적하신 2개 다리는 사실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연결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주민들 하고 일단 협의를 거친 다음에 다시 어떤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는 찾아봐야 되겠고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조사 갔을 때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설치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 그 때까지만 해도 저 정도려니 생각을 안 했는 데 나중에 나무데크를 옆에 설치하고 나니까 거의 수면에 닿을 정도였어요. 그러면 저건 다음 여름을 바라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잘못된 시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지현동에 주민센터 앞 부분으로 도로에서 도로로 데크가 설치된게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설치가 됐나요? 저희들이 박해수 의원님이 푸르지오 앞쪽에 다리를 놓아달라는 주민들이 의견이 많아서 계속 그걸 하실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하셨는 데 사실상 어렵다는 통보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랬는 데 제가 어제 보니까 거기에 데크교가 설치돼 있어요.

예전에 설치된 거 말씀?

아닙니다.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 건 씨씨에스 방송국 앞 쪽에 설치돼 있구요. 거기에서부터 현대타운 쪽으로 지현주민센터 있는 쪽으로 하나가 생겼어요. 생긴지가 얼마 안돼 보이더라구요.

그 부분은 제가 현지확인을 하지 못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설치가 되면서 봉방동에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하천법상에는 안되는.

하천법상에 안된다고 해서.

안되는 거가 법에 명시돼 있구요. 그런데 저희는 또 주민들이 좀 산책을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개발이라든지 다닐 수 있는 길을 조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는 있는 데 여러 가지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되는 데 관련부서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씨씨에스 앞에 있는 데크교와 아래 쪽에 현대타운 쪽으로 있는 교량과의 거리보다 푸르지오 아파트 있는 교량과 교량간에 간격이 더 멉니다. 더 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하천법 때문에 안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리를 못 놓고 하천변으로 해서 데크교를 놓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제 그 다리를 보고 깜짝 놀랬어요. 그리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지, 그게 어떤 기준인지?

푸르지오 쪽에서는 한 번 담당부서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데 어쨌든 하천부서는 물길에 흐름을 방해하는 어떤 구조물을, 영구적인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법에도 좀 문제가 있다는 건 인식을 하고 있는 데요. 그 부분에서 추가적인 것들을 따져보기는 해야 되겠고 거기 충주천 쪽에는 다리도 있고 저희가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푸르지오 쪽 하고 하방 천변길 쪽에 연결이 안돼서 저희가 그 연결방법을 찾고 있는 데 그 부분은 지금 철도공사 다리가 공사 중이라서 철도공사 다리가 끝난 다음에 어떤 주민들의 저기가 좀 필요하구요. 그런데 저희가 충주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충주천에 시민들께서 걷기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조성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또 그게 하나의 갈등의 요소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인 부분이 있는 데 충주천 네트워크라든지 이래서 지속위라든지 동사무소 아니면 사회단체들이나 이렇게 해서 충주천을 관리할 수 있는, 충주천에 다리를 놓든지 아니면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하다못해 야생식물을 심을 때도 식물의 종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많은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갈등의 요소가 돼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지속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 당초예산에 인도교 설치를 하기로 했다고 지금 정용학 의원님이 메모를 해서 보내주셨는 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인도교가 아니고 지금 지현천처럼 아래에 데크교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지금 도로에서 도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지현동에. 아까 거기 사진이 있는 데 영호씨 하나 찾아봐 주시겠어요? 거기 씨씨에스 방송 말고요, 이겁니다. 지금 제가 어제 차를 타고 충주천을 죽 다니다 보니까 저 앞에 도로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져 있어요, 갑자기 변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도로가 왜 이렇게 됐지?, 여기가 뭐가 잘못됐나?, 하고 내려서 보니까 다리가 있는 거예요. 저 위에 다리를 저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데크를 설치한 거예요.

전에 있던 다리 아닙니까?

네?

전부터 있던 다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동사무소 앞에.

예 설치된지 얼마 안됐습니다. 언제 설치됐는 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저 도로가 이렇게 평 도로에서 위로 이렇게 더 돋궜어요. 더 돋궈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도로 자체가.

죄송합니다. 그 건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서 서면이던지 아니면 추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러면 조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천을 한 곳만 집중하지 마시고 저 봉방동까지 다 연계해서 정말 천혜의 자원을 그냥 썩이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저렇게 지금 장미덩쿨로 저렇게 하다 보니까 “장미가지 주의”라는 푯말까지 써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미꽃이 만발을 했을 때는 참 보기는 좋은 데 장미꼿이 없을 때는 사실상 저건 진짜 시민들한테 필요악인 것 같습니다. 저 부분도 그렇구요. 아까 보면 계단에 내려가는 부분이 철계단이 있었죠, 저건 사용을 하지 않은 철계단이에요. 그런데 저런 철계단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사실 저걸 철거를 해야 되는 데 저 아래 부분에 저 빨간 글씨는 뭔지 아세요? “뱀조심”이에요. 뱀조심이라고 써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기 뿐만 아니라 충주천에 봉방동 쪽에도 뱀조심이라고 하는 걸 써 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뱀이 있다면 정말로 이건 위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데 제가 왜 뱀조심이라고 돼 있을 까?,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쪽에는 산책길이 없어요. 산책길이 없어서 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산책길을 만들면 좋은 데 이 쪽에는 왜 그런지 한 쪽에는 산책길이 없고 풀이 무성하다 보니까 아마 뱀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몇 군데 저렇게 뱀조심이라고 써 있는 걸 봤는 데 저희들이 의원연구단체에서 타지역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모습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 뱀조심이라는 푯말을 보고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 뱀조심은 저희가 지금, 사실 저희도 저런 건 했는 데 시민들한테 고지를 해야 된다, 뱀이 있는 데, 그러면 뱀조심 표시를 안 했다가 시민들이 어떤 위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하라는 게 정부에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데 어떻게 역설적으로 보면 충주천이 잘 가꿔지거나 아니면 공원이 잘 가꿔지면 여러 가지 생태들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 뱀이 생기는 데 그래서 조금 방법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정부에서는 자연을 잘 가꿔서 어떤 생태보호에 많이 확보를 하라고 하는 데 뱀이 나타난 지역은 지자체에서 어떤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서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해서 물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푯말을 하는 데 지금 보면 조금 이쁘지는 않은 데 내년에 정비를 할 때 아름답게 팻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이쁘게 하면 혐오스럽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런 계단이 제가 어제 발견한 것이 두 군데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은 오픈이 되어 있었구요. 계단 하나는 오픈이 안 되고 완전히 거기는 막아놨더라구요, 철로 막아놨는 데 그런 부분은 아예 빨리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환경적으로 미화 부분에서도 좋지 않고 하니까 빠르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문신청하신 조중근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입니다. 아까 지현동 사진 좀 잠깐, 다리 교각 있는 인도교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 사실 손경수 의원님께서 충주천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발전방향에 대해서 많이 제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저희는 지역구 의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 지현동에 아까 손경수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한 방향만 보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 지금 장미덩쿨 같은 건 해명이라면 해명인데요. 저건 지역사회 바르게협의회나 이런 지역단체에서 지현천에 아름다움을 어떤 환경개선 사업으로 본인들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저 장미덩쿨은. 그래서 아마 가시면 타이로 이렇게 묶여져 있고 처진 부분들을 전지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현동만에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에 지역별로 특성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셔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저건 또 우리 한 5-6년 정도 관리를 해갖고 저 정도 장미덩쿨을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본부장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아까 철계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 쪽에 보수 차원에서 계단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보행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손경수 의원님 잘 지적하신게 어느 계단은 진입할 수 없게 끔, 철문으로 해서 막아놨습니다, 잠금장치까지 해놓은 상태가 있구요. 지현동에 특히 많습니다. 호암동 연결되는 부분부터 성서동까지 한 4-5개가 되는 데 사실 저거 보수할려고 계단을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은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하천정비 사업이나 환경, 우리 쓰레기 청소나 이런 걸 할때는 저 쪽 계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현동에서. 저 부분들은 어떤 통제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구요. 저 부분은 지금 보면 사실 화면상 녹이 심한 상태니까 저런 부분은 관리를 해 주시고, 저기가 원래 통행이 금지돼 있는 데예요. 잠금장치나 이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통행하기 어렵게, 지금 추후에 하천개발을 통해서 양쪽에 보행도로를 아마 검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돼서 지현동이나 우리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그 부분을 개발계획을 하천개발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 부분은 용역에 맞춰서 양쪽에 보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손경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 부분은 보안장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는 사람이 다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철계단이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정비를 하구요. 지현동사무소나 이런 하천폭이 엄청 작은 데 양쪽에 산책로를 조성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은 데요. 그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기도 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데 하천에 물 흐르는 폭은 2미터도 안 되는 데 우리 쪽에는 없다고, 지현동 쪽에 없다고 지현동에 다시 산책길을 만들면 기존에 도로에 안전성이라이라든지 축대 때문에 바닥에 했던 돌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치우게 되면 안전성도 있지만 2미터를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동네에 꼭 산책길을, 우리 동에 산책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의원님들이 조금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직접 가서 봤을 때는 반대편에 지형하고 이 쪽 지형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에 경사도 있고 어떤 그러니까 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장애요소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지현동쪽 하천변 쪽으로. 그래서 보행로를 못 만드는 것 같은 데 대부분이 가서 보면 한 쪽 면은 보행도로가 있고 관리가 되는 데 이 쪽 보행도로가 없는 데는 상당히 방치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사실은 미관적으로 보기 싫은 쪽입니다, 그 쪽이. 그래서 장미덩쿨을 심었고 그걸 관리하고자 하는 데도 저런 제초작업 이런게 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행도로가 어렵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저게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걸 지적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하천이 구부러지는 거 때문에 물길이 있어서 그 쪽으로 물이 쏠리면 산책도 같은 게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 쪽에는 하천에 물 방향 때문에 산책로 조성을 한 쪽으로 밖에 못했는 데요. 지금 말씀하신 산책로 조성을 못하면 관리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제 올 해 단절구간 하고 내년에 일부 시설보완을 하면 앞으로는 새로운 돈을 투자하는 거보다는 기존에 가꿔놓은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 튼 지현동에서도 직능단체나 동에서도 저 부분을 상당히 최소한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초나 뭐 이게 하루아침에도 자라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싫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획안으로 세우셔서 다른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저도 찾아보겠지만 우리 환경수자원본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찾으셔갖고 어떤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낙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낙우 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민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림동 엘지아파트, 어림교 이 거 뿐만 아니라 단절구간 연결하는 공사를 내년부터 하신다니까 감사를 드리구요. 하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데크공사를 하다 보면 계속 행정사무감사 갈 때마다 지적사항이 계속 생겨요. 데크 설치할 때 피스 체결문제 또 각 부분 연결하는 용접부분 문제점 또 기존 구조물과의 연결을 제대로 안돼서 데크를 깔아서 또 문제점이 생기고 또 장애인, 비장애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연결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계단 내려가는 부분만 있지 사실 장애인들을 위한 램프부분은 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공사하실 때 좀 고려하셔갖고 이왕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드는 건데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돼야지 한 쪽 면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되면 안 되니까 전체 우리 충주시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 끔 설계부터 꼼꼼히 챙겨주시구요. 행정사무감사때 가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부분을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설계에 반영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굉장히 장시간, 오늘 저도 이 얘기를, 말씀드릴게 2개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푸르지오 앞에는 데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하고 연계된게 봉방동에서부터 하천따라 올라가는 길이 지금 잘 돼 있습니다. 상방교에서 봉방돼교, 상방교가 한 1미터 90정도 나와요, 높이가. 봉방교도 한 2미터 정도, 여기가 제일 높고, 봉방대교까지는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다 도촌교에서 오른쪽으로 도촌교를 지나면서 오른 쪽으로 징검다리가 있죠, 거기거부터 차선이 오른쪽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상방교, 봉방교, 봉방대교까지는 왼쪽으로 가다가 농고 앞에 봉계교 앞에서 오른 쪽으로 지나가죠. 그런데 거기는 한 1미터 80, 전체적으로 아무리 봐도 사실 방법이 안 나와요, 너무 낮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라이트 조명장치를 잘 해 놨습니다. 원체 밝으니까 이렇게 조명만 잘 해 놨는 데 이게 높이가 너무 낮다 보니까 어떻게 개발이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봉방대교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삼원교, 삼원교는 다리 밑으로 통과가 안 되고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봉교에서, 대봉교가 제일 낮습니다. 한 1미터 80이 채 안돼요, 다리하고 땅하고, 그래서 거기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랬었는 데 지금 바닥만 고른 상태에서 조명만 많이 켜 놨는 데 여러 번 가봐도 본 의원도 대안이 없더라구요, 너무낮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상태에서 불 켜 놓은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는 데, 그런데 여기서 도촌교를 지나면서 오른쪽으로 징검다리를 건너갑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다른데는 그대로 이제 장애나 아이들이갈 수가 있는 데 여기 징검다리 오른쪽으로 건너는 데서 끝난다는 얘기죠. 거기를 건너기 힘들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올라가서 농고 앞에서 신호등을 건너면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 부터는 올라갈 때 왼쪽으로 올라가던게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농고다리를 건너서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하천 밑으로 산책도로를 가던게 거기에서 단절이 되는 데 그 부분은 한 번 신경을 써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만 되면 충분히 아이들이나 장애인 휠체어나 충분히 하상도로로 연결이 되는 데 거기에서 단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날 겁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 단절구간은 마무리 질려고 하는 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손경수 의원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환경수자원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연수충전소 현재까지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수소충선소는 현재 준공상태가 아닌 시운전 중입니다. 작년 6월 완성검사 적합 이후에 위수탁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한 곳 가스기술공사에서 충전소 전체에 대한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소연료전기차 보급현황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151대를 보급하였고 총 지원금액은 62억 56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준공 이후 현재까지 민원발생 유형 및 건수는 감압충전 관련 민원 9건, 수소충전소 증설 관련 민원 2건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었으며 충전소 관련 문의 건수는 대단히 많았지만 운영상황에 대한 안내로 정식 민원접수대장에 등록하진 않았습니다. 문의사항은 수소차량 소유자로 한정돼 있었고 고장발생시에는 연수충전소에서 문자를 발송하고 수소충전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즉시 운전자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소충전소의 잦은 고장에 대한 충주시의 대책은 연수수소충전소는 충주시가 독자적으로 발주한 사업이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최적의 설치방안을 마련해서 청주, 음성, 충주 4군데를 일괄적으로 전문기관이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위탁 추진한 사업입니다. 수소충전소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수소차량 소유주 분들게 불편함을 끼쳐드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단지 연수충전소만의 문제가 아닌 수소충전소 전체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우리 시에 대책으로는 지금까지 운영중단으로 시와 차량 소유자가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정식으로 요구하였으며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환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고장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면토록 요구하였으며 사업만료일인 올 해 말까지 성능평가를 첨부하지 못하면 준공이나 인수불가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하신 연수충전소와의 계약관계는 작년 5월부터 24년말까지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수소충전소 시설물 운영 유지관리, 충전과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가스기술공사와의 계약관계는 답변서에 주요 계약관계가 누락된 점 죄송하고 생각합니다. 충주시의 주요임무는 사업비 확보, 기본자료 제공, 부지확보 등이며 기술공사의 임무는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용역 및 시설공사 발주, 공사관리 관리감독, 준공, 시운전, 공사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가스기술공사와 주고 받은 공문은 총 15건으로 시설보완, 실정보고, 공사진행상황 등 13건과 보상관련 2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주시에서 기술공사에 요구한 내역은 시설보수, 하자보수, 피해보상 관련 3건입니다. 관련자료 일체는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영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앞에서 발언하면서 질문드린 내용이 있었는 데요. 그걸 하나 하나 제가 다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데 충주시에서 관여를 안 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하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고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위수탁 실시협약서를 맺지 않았어요? 이 협약서 내용대로 우리도 가스기술공사에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갔기 때문에 요구할 사항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는 데요. 지금 시범운영 중이라고 하셨는 데 연수충전소가 지금 정상작동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지요?

사실 정상작동 관점에서 보면 안전히 정상작동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 소유자 분들이나 저희가 수소산업의 한 분야인 수소차량 충전에 어려움을 겪어서 수소산업에 차질이 있을 까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 데요.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 데도 약간 너무 고압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있구요. 조만간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지금은 정상운영은 아닙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성능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아까도 제가 압축기 성능이라고 해서 시공업체가 제공한 자료를 제가 띄워 놨었는 데요. 여기보면 넥소 한 대 당 3분이내 충전하고 30분 내에 5대 연속충전 그리고 최고 40대까지 연속충전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데 기술적으로 이게 시설보완만 조금 한다고 해서 이 기능이 작동을 할까요, 할 수 있을 까요, 현실적으로?

이제 성능평가를 지난 번에 실시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조달청 시방서에는 한 대 당 5분으로 저희 시방서를 냈는 데 제안사에서 3분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성능평가도 3분 이내로 평가를 하신거죠?

3분 이내 기준으로 해서 성능평가를 해보니 한 보름전에 했었는 데 한 4분 6초, 평균 한 대 당.

앞으로도 그러면 3분으로 하실 건가요? 5kg 충전하는 데?

이제 그게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는 제안서에 있는 5분을 기준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요. 저희는 그래도, 시방서에 있는 5분, 저희는 업체에서 3분에 하기로 했다는 데 그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지만 적정한지에 대한 거는 서로 조금 더 의견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기술공사 측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가 한 대 당 3분 이내라고 돼 있으면 그 조건을 3분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 번 한 보름전에 성능검사를 할 때는 기술공사에서도 3분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3분으로 했는 데 4분 6초가 나와서 부적합으로 통보를 한 건데요.

저희가 제안서에서 본 내용하고 현재 작동하는 성능을 봤을 때 당시 시공업체에서 저희한테 준 제안서 내용이 조금 부풀려졌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하시나요?

부풀렸다든지 아니면 그게 고도의 기술적인 검토들이 필요해서 제가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마지막 충전기에서 3분에 하느냐, 5분에 하느냐, 어떻게 충전이 될려면 그 전에 있는 수소충전에 어떤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압축기라든지 뭐 냉각기, 디스펜서 여러 가지들이 조건이 맞춰져야 되는 데 제안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3분에 가능하다 이렇게 제안을 냈을 때 제안사가 냈던 전제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시뮬레이션에 적용했던 인자들, 그런 인자들이 충분히 맞춰졌음에도 3분에 충전이 안된다면 부풀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안사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가스기술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가스기술공사에서 준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은 데요. 본 의원이 지난 주에 괴산에 개미충전소를 다녀 왔습니다. 제가 5.5kg를 충전하는 데 정확히 6분이 조금 넘게 걸리더라구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 5kg 충전하는 데 3분 기준을 우리 연수수소충전소가 이 기능을 성실 수행할 수 있을 까 하는 생각에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수충전소에 일하시는 분들이 늘상 하시는 얘기가 4분에서 5분 사이가 거의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 문제는 일단 둘째로 치더라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연속충전이 완되는 문제잖아요, 압축기 문제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가요?

기술공사에 의견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 또한 3분이 중요한게 아니라 시방서에는 5분 기준을 맞출 수 있으면 좋겠다, 3분으로 무리하게 하다가 다른 쪽에 어떤 고장날 우려들이 많아서 5분으로 적용하는 건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데요. 압축기의 문제다 아니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충전을 하는 데 한 대가 충전하고 나서 그 압을 올리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시범운영이 12월 20.

31일까지요.

그 때까지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해결 가능성이 안 보이면 어떻게 충주시에서는 대응을

해결, 원래 12월 31일까지가 자기들 준공시점으로 저희하고 약속한 날인데요. 그 때까지 준공이 안되면 저희들은 준공처리라든지 인수를 하지 않을 것이고 지체상환금을 물리도록 그렇게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인수를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운영비까지 주고 있잖아요?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도? 그래서 인수를 계속 안 하는 게 답은 아닌 것 같구요. 제가 조금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위수탁 실시협약서에 보면 제19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손해배상에 기술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충주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기술공사에 있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 데 여기 답변서 45페이지에 보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공신력 있는 기술공사에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게 본인들이 돈은 가져갔는 데 기술력이 부족하다, 이거만큼 중대한 과실이 어디에 있을 까요?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는 준공을 일단 미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부분적인 수리나 이런 게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하면 아예 싹 뜯어서 리콜을 하던지 아니면 철거 후에 비용환수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는 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 뭐 저도 답답한 마음이구요. 의원님께서 하시는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인수관계는 준공이 처리되면 2개월 이내에 인수를 받게끔 저희가 협약을 했었고 피해보상은 저희가 요구한 상태인데 지금 충청북도 내에 7개 수소충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데 전부 가스기술공사가 했고 타지역에 있는 수소충전소는 대부분 가스기술공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충북에 4곳만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 4곳 중에서 전체적으로 한 게 넬사라는 처음에 도에서 선정한 업체가 넬사인데 거기 4군데가 제일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제천이라든지 괴산이나 이런데는 좀 괜찮은 데 제천도 압축기가 저희하고 같은 회사라고 해서 저희 지역이 수소융복합충전소 짓는 거기하고 똑같은 효성중공업 제품을 쓴다고 그래서 한 번 알아 봤는 데요. 거기는 3월에 가동해서 10월까지 8개월 동안 제천도 52회의 가동중단 사태가 있었고 사실은 내부적인 거로는 한 40회 정도인데 그래도 상당히 고무적인 거는 가스기술공사가 했는 떼 저희는 한 번 고장나면 며칠씩 수리를 해야 되는 데 제천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만에 수리를 완료 했더라구요. 그래서 기술이 작년에 설치한 거 하고 올 해 거 하고 또 압축기에 어떤 회사 제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거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 까 고무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말씀이 이제 서로 돌아가니까요. 결론을 좀 내고 싶은 데 지금 어쨌든 간에 기술공사에 기술력 부족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쓰셨구요.

예.

그게 우리가 실시협약서 상에 기술공사에 중대한 과실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12월 말일에 저희가 기간이 끌났을 때, 시험운행 기간이 끌났을 때 그 뒤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는 분명히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체 지연금 몇 천 만원 받고 이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사실 저희가 가스기술공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한 지자체는 저희 밖에 없다고 좀 가스기술공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피해보상을 받아서 어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피해보상이 목적이 아니라 가스기술공사를 좀 압박을 해서 경박심을 가지고 연수충전소를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어떤 경각심 차원에서 저희가 보상요구를 했지만 그 협약서에도 분명히 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 그 거에 대해서 가스기술공사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데 보상에 범위에서는 가스기술공사가 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금액하고 범위하고 저희가 새각하는 범위들이 달라서 앞으로 추후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국장님, 그 어렵다는 자동차도 신차 리콜도 이 정도 수준이면 분명히 리콜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피해보상 몇 천만원 받고 뭐 운전자들한테 10만 원 보상금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희 버스수소충전소도 지금 기술공사에서 시설을 할 거고 그 쪽에 위탁을 할 거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분들한테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이게 완벽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끔 그 분들한데 요구를 해야 돼요. 돈 몇 천 만원 받고 끝낼 생각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진짜 전면 리콜하던지, 뜯어내서 돈을 환수를 하던지 그렇게 까지라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계약의 해지건을 보면 좀 너무 미미해서 어떤 다시 리콜이라든지 그걸 철거해서 이렇게 보상받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데.

제가 말씀드린 건 분명히 재성능을 발휘 못하는 조건에서입니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연속충전이 전혀 안되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 지금 충주가 충전소가 몇 군데 더 생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연수충전소가 이렇게 안 좋게 돌아간다고 하면 넥소 운행자들이 아마 연수충전소는 안 들어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조금도 계속 늘어날테구요. 이게 천덕꾸러기 신세가 될 게 분명히 뻔하거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충전소에 제가 바이오가스도 있고 이동식충전소도 있고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버스도 있는 데요. 연수충전소 하고 제천에서 운영중단 됐던 고장사례들을 관련 공무원들 하고 또 책임 시공자들한테 전부 주고 이런 거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좀 하라고는 했는 데요. 어떻게 됐든 연수충전소도 빨리 조속히 정상운영이 되고 새로 건설되는 그런 충전소들이 문제가 없어야 되는 데 아직 700바 이상의 고압으로 하다 보니까 얘기치 못한 여러 가지 샌다든지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 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른 어떤 늦게 설치하는 충전소를 보면 조만간에 잡히지 않을 까,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수소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금 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데 어느 정도 보급이 되면 대형 정유사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이 충전소 사업을 하면, 해야 되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내년까지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될 때 저희가 어떤 그런 강압적인 대응방안이 있는지 그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연수충전소 자체도 시설물은 저희 소중한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곽명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유영기 의원님 하고 질문하는 걸 봤는 데요. 이건 전적으로 기술공사 잘못이 맞죠?

네.

지금 서산에서도 기술공사에서 충전소를 졌는 데 효성 제품을 써요. 효성 제품을 쓰는 데 우리 충주시에 들어오는 넬사 제품을 우리가 쓰라고 찍어준게 아니잖아요?

시공사 선정은 가스기술공사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가스기술공사에서 넬사를 쓰겠다고 선정을 하고 우리한테 제안서를 냈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넬사에 제품이 안 좋다고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효성으로 바꿔 주던지 애초부터 잘못된 제품이 들어왔으면 바뀌주는 게 당연한 거 니겠습니까?

고압용기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압용기 자체를 미국산으로 교체를 했는 데.

지금 압축용기 하나 교체했다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전, 기계마다의 어떤 것들이 교체를 해야지만 되는 결정적인 어떤 사유가 되는지.

지금 사유가.

그런 걸 확정을 해야죠.

우리가 수소충전을 위해서 충전소를 만들었는 데 수소충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게 사유 아니겠습니까?

충전기의 문제냐 압축기의 문제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문제냐.

아니, 충전기의 문제든 압축기의 문제든 모든 시설 설비는 기술공사가 했는 데 뭐가 하나가 잘못됐다고 기술공사 잘못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기술공사 잘못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각자 시공사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가스기술공사한테 용역을 내리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어떤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자기들이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체를 하는 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준공이나, 지금 시운전 중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준공이나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유지관리, 운영비나 수리비 다 여기서 나가게 될텐데 어떻게 감당을 하실려고 그러시는.

그래서 저기 전체적으로 완전히 성능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준공을 안 할 것이고 만약에.

지금 결국에는 성능검사만 통과했다고 바로 고장이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수소충전소 자체가 계속 고장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당장에 성능검사만 통과했다고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안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나요?

성능검사를 통과해서 준공이 되면 2개월 이내에 받게끔 협약을 해서 받는 데요. 또 그 후에도 기계나 주요시설들은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공사한테 3년간은 앞으로 준공하고 3년간은 기술공사한테 보수를 요청하면 시설공사가 책임지고 어떤 담당회사를 불러서 하자보수는 할 겁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그런데 지금 넬사 자체를 안 쓰고 있다니까요, 기술공사에서. 넬사 세품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효성 제품으로 다 바꾼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앞으로 생성되는 충전소들이 기술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넬사를 쓰겠어요? 결국에서 점점 우리만 쓰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장나고 고칠 때도 가격이 더 들어가고 기술공사에서 많이 안 쓰는 제품이니까 수입도 많이 안 해 놓을 테고, 재고량도 없을 테고, 나중에 그런 건 어떻게 책임을 지실려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검토를 해서 넬사를 선택한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면서 4군데 충전소에 대해서 넬사로 선택을 해서.

도에서 넬사를 선택한게 아니고 기술공사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기술공사에서 넬사를 선택한 거죠?

기술공사에서 넬사를 선택하고 여러가 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도 핑계를 대는 건 아니지만 시에서 주도적으로 아니면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는 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은 기술공사에서 선택을 잘못해서 이런 사단이 났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럴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게 맞아요. 기술공사의 잘못이에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게 밀어부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시운전 중에 저는 운영비를 대주는 경우를 제가 처음 봤어요. 시운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데 그걸.

준공이 되기 전이니까 시운전이구요. 사실 이건 완성검사가 되면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개시한.

결국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시운전 중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잘못된게 있으면 전부 지금 보수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완료가 돼서 우리가 운영비를 줬으면 하다가 잘못되면 거기에서 에이에스의 개념이 들어오는 데, 그죠? 지금 시운전 중에 잘못된 거기 때문에 “너 이거 잘못됐네” 이러면서 요구할 수도 없는 거네요, 따지고 보니까.

아니죠, 연수수소충전소 하고의 협약하고 한국가스기술공사 하고 협약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기술공사에서 우리가 준공검사를 떨구고 저기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수충전소 하고 협약에 의해서 연수충전소는 운영 위탁돼 있는.

국장님, 잠깐만요. 간단하게 이건 법률적인 문제고 또 검토해야 되는 사항 같으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만약에 연말까지 잘 안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시운전 중이라서 저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할 상황도 아닌 것 같은 데요.

시운전 중에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구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유영기 의원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본부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휴회의 건 (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획된 시정질문이 모두 종료되어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11월 9일에 예정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