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에 대한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진심어린 조언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선3기 출범 3차년도인 금년 한해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정에 대한 조정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건설」이라는 참여정부의 3대 국정과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지적행정 등 11개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는가 하면, 「전국지방행정연수대회」에서도 우리 도의 「도정평가단」을 주민참여형 정책평가제도로 연구·발표하여 최우수상을 15년만에 처음으로 수상하는, 앞서가는 도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취와 보람들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등 도정발전을 위해 한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보고에 앞서서 충청남도 전체 예산에 대해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총괄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26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3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예산이 연계되고 있음으로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다만 질의하실 때 안건 명을 말씀하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진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 제4항을 통합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토록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몇 개 하겠습니다. 금년 11월말로 지역개발기금 도 및 시군별 융자현황과 상환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두 번째, 2005년도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5년도 도 예산에 계상된 사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세 번째, 금년도에 지방양여금이 426억원의 감액에 따라 그에 대한 보충으로 해서 균특 예산으로 지원된 사업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는 왜냐하면 지금 지방양여금을 가지고 각 시군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양여금이 중간에 전부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공무원의 급여 인상율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15개 시도에서 최근 2003년, 2004년도 대학에 기금을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충청남도도 작년도와 올해, 특히 2005년도에 대학지원금이 대폭 증액됐는데 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 예, 송민구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기획관리실장님께 2005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각 시군으로부터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기획관리실장께서도 꼭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번 본회의장 설명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했다고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혹시 그와 같은 것을 서류화해서 시군에 보낸 게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또 2004년도 정보화마을 선정에 관한 10개 마을에 대한 자료도 함께 주시고, 또 특히 정보화마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 있으면 함께 주시는데 1차, 2차, 3차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 자료가 있으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75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학술용역비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 보완 용역비 2억2,000만원을 이월시켰는데 충청남도 의회에 도청이전지원특위가 있어 가지고 지난 11월에 개회와 동시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하시기를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계약해서 용역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용역을 계약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어야지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예산 통과한 이후에 하면 벌써 2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충청남도 도민들의 상당한 관심사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빨리 기준설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딜레이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이번 용역에는 행정수도가 공주·연기로 온다는 조건에 의해서 그 동안에 후보지가 세 군데로 나와 있는데 그 후보지가 백지상태에서 다시 용역을 의뢰하는 것인지, 그러면 이 후보지가 결정된 후에 용역비를 세웠는데 그 뒤로 위헌결정이 나서 지금 현재 행정수도가 백지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개 후보지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지를 가지고 용역을 의뢰할 것인지, 그 용역비가 전에 비해서 2억2,000만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동안 용역조사에 의해서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그 용역을 의뢰한 부분이 무엇, 무엇인지, 왜 명시이월을 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3페이지 세입분야에서 예수금에 통합기금 2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가지고 지금 세입으로 잡았지요. 각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데, 본래의 기금조성하는 목적대로 쓰지 않고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쓸 경우 과연 당초에 기금조성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보는데 왜 통합기금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금년 추경 38페이지 보면 감채기금에 일반회계에서 61억원을 전출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상환해서 그 돈을 주체 못 해 가지고 오히려 은행에 예탁을 하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지역개발기금을 남는 돈이니까, 각 시군에서 쓰고서 조기 상환을 해서 적체되고 있으니까 그 자금을 가지고 다른데 감채기금을 해서 빚을 갚지 왜 일반회계에 서 61억원씩이나 줘 가지고 감책기금에 전출이 됐는지? 지금 빚을 갚는 것 보다 자재대 상승률이 금리인상 보다도 오히려 높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감채기금으로 전출시켜 주는 이 돈 갖고 차라리 도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사업을 책정하는 게 낫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왜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오히려 돈이 남아 가지고 은행에 예치를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61억원까지 감채기금에 전출시켜 주느냐 이것은 이상한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입니다. 예산서 61페이지에 보시면......

위원님! 내년도 예산서이지요?

예, 2005년도 거요. 지식관리 우수부서 및 직원포상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5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1,150만원이 삭감되어 있어요. 그런데 포상 주무부서로서 직원들 사기앙양 고취와 능률을 올려주기 위해서 포상은 많이 해 줘야 될텐데 제가 볼 때에는 너무 많이 감액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6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20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 보다 약 2억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데, 2004년도부터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예, 지금 조례안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현재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조례안이 행자위에 계류 중에 있어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먼저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국제단체 같은 데에 보조금을 누가 달라고 자꾸 온다고 해서 더 주고 하면 안 될텐데 그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국제단체 같은 데에 앞으로도 지급을 계속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05년 예산서 61페이지에 도정정책개발과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립에서 예산을 전년도에 2억1,000만원에서 금년도에 6억5,000만원으로 대폭 증액했어요. 제3차 종합계획 수립은 새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정책개발은 매년 예산을 갖다가 실제로 어떤 정책개발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궁금할뿐더러 작년도 대비 이렇게 많이, 대폭 4억4,000만원 정도 증액을 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63페이지입니다. 물론 지금 대학들이 다 어렵습니다. 도립대도 역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뭔가 이제 대학이 자립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지 완전 자립은 어렵더라도 매년 지원이 증액됩니다. 지금 특별사업비도 증액됐지만 전출금이 또 42억원이나, 우리 도정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대학이나 의료원, 또 테크노파크같은 이러한 사업이, 물론 테크노파크같은 데는 농어촌 현실이나 이러한 것을 봐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사님의 야심작으로 내놓은 모든 사업들이 지금, 또 고집으로 지키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하여튼 우리 도 예산을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 앞으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서도, 덜 지원하고서도 청양대학이 운영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77페이지에 보면 대학 연구비 지원이 10억원 단위로 지원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 대학에 지원해서 특별한 기술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도민의 혈세로 개발되는 기술이 우리 충청남도에만 쓰여진다고 하는 안전장치가 있는지, 개발은 우리가 해 놓고 그 기술을 타 도에서 갖다 쓸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없이 계속 예산만 지원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기술을 현재는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개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1억8,3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완용역에 2억2,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보완용역에 2억2,000만원이라는 것은 기 그 분들이 중간에 도로니, 문화시설이니 다 조사를 했고, 인구대비 다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다시, 그렇다고 충남도가 큰 변화가 온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2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되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당초에 행정수도가 오기 전에 용역을 해서 3개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제 답변 중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3개 후보지가 이미 헌법재판소의 위헌으로 해서 오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고, 물론 집권 여당이나 정치권에서 후보지에 능가하는 행정도시라도 건설해 준다는 이런 미명아래 지금 충청민들을 달래고 있는데, 그것을 전제로 용역을 의뢰한 것인지, 행정수도가 오는 것으로 가정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2억2,000만원을 낭비시켜 놓고 행정수도가 무산됐을 경우에 다시 용역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3개 후보지를 결정할 때 1억8,000만원 가지고 했던 것을 기 용역조사한 자료를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용역비로 준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특혜를 주는 인상이 들고, 행정가로서 판단할 때 과연 2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행정공무원 치고는 용역을 많이 했던 편이라서 일반적으로 들으면 용역비는 「이현령 비현령」이라는 인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판단할 때는 기초용역 조사 때는 어떤 타당성 검토 차원이지만 현재 보완용역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의 경우는 실행플랜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럴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현재 기초용역 조사에서 500만평에 30만 인구를 도입하는 신도시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업비가 얼마다 이렇게 추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비교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어떤 룰에 의해 가지고, 기존에 연구된 룰에 의해서 책정을 하는 연구방법은 제가 볼 때는 1억원만 가져도 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완용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도 재검토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여건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 또 저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토지투기 및 난 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을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가 수도권의 사례를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는 '토지투기는 막아야 된다', '난 개발을 막아야 된다'는 보고서를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법 몇 조 근거에 의거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어떻게, 어떻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조례로 제정할 때 이러, 이러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건교부에 법개정 요구를 할 사항들은 이러, 이러한 사항이다' 이렇게 해야만이 실지 저희들이 도청이전 후보지를 선정해서 발표했을 때 부동산 투기 같은 게 안 나타나고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또 하나가 과거에는 그냥 도상조사로만 해 가지고 이런 용역들을 기초조사 때 했는데, 현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실지 가서 지형도 보고, 또 거기에 암반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저희가 볼 때는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인데, 어느 정도는 지형도 현지조사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보완용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을 때 실현 가능성 있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 용역비가 그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했는데, 사실은 충발연에서 "이것은 적어도 3억원 이상을 줘야만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던 국토개발연구원이라든가 그런 좋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억2,000만원만 줘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일단 저희들이 수석연구원이라든가 거기에 연구원 쓰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해서 2억2,000만원으로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용역수준이 뭐냐에 따라서 그런 용역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법적 규제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충분해요. 우리 지방자치법에 무엇을 적용할 수 있고 중앙에서 토지이용에 무슨 법을 적용해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답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용역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지만, 분명히 알아 둬야 할 것은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야 돼요. 뭐냐면 위헌 결정으로 공주·연기가 빠진 상태에서, 그 전에 결정된 상태에서 용역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행정수도가 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보완 용역비를 우리한테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행정수도가 위헌으로 결정됐을 경우에, 현재 연기·공주가 빠져나갔을 경우에,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다시 의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행정수도가 못 내려왔을 경우에 백지화 상태로 돌아간다고, 용역비가,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분명히 그어달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다음연도에 행정수도가 무산되고 행정수도에 능가하는 것을 충청도에서 수용할 수 없고, 정부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백지상태로 돌아갔을 때 '다시 공주·연기 넣고 용역해야 되겠으니 용역비 2억원 주시오', 또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번으로 끝난다, 공주·연기는 배제시켜 놓고, 분명히 우리가 용역을 해서 충청남도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만들어서 결정 짓겠다 이것을 확실히 해 줘요. 왜냐하면, 다음 기회에 와서 행정수도에 능가하는, 공주·연기의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뭐가 됐을 경우에 충청남도 도청이 다른 데로 가야지 그것이 백지화 상태로 돌아간다고 할 경우에는 그때는 다시 용역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것은 분명히 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행정수도를 능가하는 행정도시가 오는 조건하에 용역을 의뢰한 거다, 그렇지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완용역 당시에 행정수도가 연기·공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다시 보완용역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용역비를 요구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랬는데 그게 순조롭게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위헌판결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용역의뢰 해 놓고 행정수도가 오지도 못하고 행정수도에 능가하는 뭐가 거기에 입지가 선정되지 못했을 경우에 다시 용역 해야지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이 아니라 한계를 분명히 해 줘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비 없애 버리고 차라리 뭔가 결정이 난 후에 다시 용역비를 세워주는 게 낫지, 그렇지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수도가 논산으로 갈지 부여로 갈지 후보지가 검토되던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도청이전과 명확한 연계성을 갖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이 연기·장기 지역으로 확정이 되고 또 무산이 되든 또는 다른 어떤 대안을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어떤 다른 계획의 입지가 되든 그 지역은 경부축선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도청이전을 거기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도청이전에 대한 근본적 목적이 도내 균형과......

가만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행정수도가 오든지 안 오든지 관계없는 얘기지요. 다음 기회에 행정수도가 공주·연기로 위헌으로 인해서 아무 것도 못 올 경우에 다시 용역의뢰 하겠다 그런 얘기는 없겠지요?

그게 아니라......

분명히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예산에 다시 도와줘야 되느냐 안 도와 줘야 되느냐 중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지난번에 예산에 통과해서 용역을 해서 세 가지 후보지가 나와 있는데도 행정수도가 연기·공주로 왔기 때문에 보완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2억2,000만원을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다시 그런 현상이 생기면 또 예산이 필요합니다. 행정수도가 안 왔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또 나와요. 그것을 분명히 해 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말 도청이전 용역을 마무리한 단계에서는 후보지가 12개 후보지였거든요. 논산도 들어가 있었고 부여도 들어가 있었고, 이렇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도청이전 후보지를 정할 경우 차질을 빚을 수 있었던 것은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그 12개 후보지 중에서......

아니, 내 얘기는 충청남도에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이번 용역으로 끝난다는 얘기만 확실하게 답변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해야지 왜 답변을 못해요.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충청남도가 변화가 어떻게 와서 행정수도가 위헌이다 해서 공주·연기에 행정타운이 아무 것도 안 생기더라도 이번 용역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용역으로 결정짓겠습니다 이 얘기만 해 달라 이거예요. 나중에 보완용역을 또 해야 되겠으니까, 행정수도가 무산됐으니까 연기·공주 넣고 다시 심의하겠다, 예산을 더 주시오 이런 얘기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분명하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를 3회 추경에서 통합기금을 활용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감채기금 같은 것을 일반은행에서 차입해서 하지 말고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을 활용해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계처리상의 문제들인데, 통합기금은 예산에서 전출시켜 가지고 적립된 기금들이거든요? 그에 반해서 지역개발기금은 공채매입이라고 하는, 민간들이 매입화해서 우리가 민간으로부터 차입한 자금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차입해 가지고 채무를 바꾸면 또 채무입니다. 차환발행밖에 안 되는 것이고, 통합기금은 우리가 예산에서 전출해 가지고 적립된 기금들인데 이것을 은행권에다 적립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고율의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쓸 것인지 이런 두 가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5.8%의 지방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기금 3.7% 짜리를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율의 채권을 상환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자상의 이익금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단순히 이자만 생각할 게 아니고 도민들의 수혜도 한번 생각을 해야지요.

기금목적에 사용하는 그것 말씀하십니까?

기금은 특정목적을 위해서 기금조성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금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기금이 남았다고 해서 그 기금을 일반회계로 세입 잡아 가지고 갖다 쓰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기금이 대개 이자금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금을 적립해 놓는 방법을 은행권에다 적립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서......

그러니까 도에 통합기금 갖다가 채무를 상환한다는 얘기인데, 은행에 빚을 얻은 이자가 높으니까 차라리 우리 기금에서 은행에 예금하는 것 보다 오히려 이 빚을 갚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에 이것을 갚는다는 것을 못 알아 듣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그 이자를 따져본다고 해도 불과 몇 % 안 되는데......

은행이자율보다 저희들이 높게 줍니다. 은행에 예금이자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으면 이자율은 낮아지게 되어 있고, 장기면 또 낮아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자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것을 생각해서 전부다 다 갚지 그래요? 뭐 하러 빚 놔두고 앉아 있어요, 그런 이론이라면.

그러니까 그 통합기금이 저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차입을 원할 때 통합기금 여유자금을 가지고 시군도 대출해 줍니다.

지금 시군에 지역개발기금도 차입 안 해 가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지역개발기금 문제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 하면서 지금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은행이자율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시군에서도 차입을 안 해 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데, 그게 또 시군에서 차용을 할 때 이자율에도 변동이 생겨서 차입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탄력적인 방법으로 찾을 방법이 없어서 일단은, 막상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가지고 있어 보면서 경기변동에 따라서 판단해야지 않겠느냐, 현 시점에서는 지역개발기금을 운용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개발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없으면 그것으로 빚 갚지 왜 기금 갖다가 갚느냐고요.

그것은 결국은 지역개발기금에서 하는 것은 민간에서부터 차입해 온 것이기 때문에 채무가 또 생깁니다.

거기는 이자액이 약 700억원이 있어요. 이 700억원 뒀다가 어디에 쓰려고 그래요?

그런데 시군에서 가져가는 게 있지요.

다 가져가고 전부다 회수하게 되면 738억원이라는 돈이 순수하게 도의 자본으로 남는다고요.

그것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융자 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지역개발기금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받은 것은 지금 우리가 공공기금 중에 1,977억원을 농협에다 예치를 해 놓고 있어요. 차라리 이 돈을 꿔 쓰고 통합기금 같은 것을 한다면 빚 갚느니 보다는 이 돈으로 빚 갚고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에서 투자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요?

지역개발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시군에서 전부 안 쓴다고 해서 전부 상환한 것 아닙니까? 상환도래 이전에도 상환한 그런 시군도 있고......

그것은 지방채이기 때문에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모든 지방채는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차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승인 받더라도 그것 갖다 쓰지.

그게 이자율이 통합기금 여유자금이나 지역개발기금에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통합기금은 가지고서......

맨 날 돈이 없어서 지역개발에 투자 못한다고 하면서 왜 기금까지 갖다가 이런 여유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기금 갖다가 빚 갚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역에 좀 투자해 주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통합기금으로 지역에 투자해 주는 거나 지역개발 기금을 가지고 투자해 주는 것은 이자율에 큰 차이가 없는데 제 얘기는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고율채를 갚으면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통합기금을 가지고 고율채를 갚으면 행자부 장관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행자부 장관 승인을 받더라도 고율이라야 차액이 불과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자율로 보면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이나 지역개발기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절차상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군에서 쓰지 않고 지역개발기금이 자꾸 누적되고 돈이 자꾸 남아 돌아가는데 이 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그냥 은행에다 예치했다가 공채 산 사람들이 상환해 달라고 할 때 상환만 해 줄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이......

그 목적이 뭐냐고. 지역개발이 문자 그대로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채발행해서, 기금조성해서 대출해 주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 가지고 다시 대출해 주고, 계속 순환 대출해 주기 위해서 지역개발을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장 군수들이, 지금 여기 보면 서산시는 한 푼도 안 쓰고 있어요. 청양군, 태안군, 부여군 같은데 불과 7,400만원 남고, 이런 데는 쓰지도 않는데 이 기금으로 차라리 고율이라고 해서 갚을 게 아니라, 지금 물가상승율이 날로 변화하는데 그런 지역개발사업에 돌려쓰지 빚부터 갚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빚 얻어서 지역개발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이나 지역개발기금의 자금이나 저희 도에서는 다 이자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해도 이렇게 쓰지 않고 자꾸 상환함으로 해서 지역개발기금이 있는데 이 자금 갖다가 지역개발사업으로 다시 투자할 용의 없어요? 꼭 시군에서 요구해야 되나? 도에서 차입해서 하지.

그러니까 도에서 차입해서 쓸 세출요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은 차입해서......

왜 세출요인이 없어요. 시군에서 빗발치듯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원 없다고 계상 안 해 준 게 얼마나 많아요. 기획관리실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 할 때 되면 맨 날 재원부족 해 가지고 각 실국에서는 20억원도 1억원, 2억원도 1억원, 1억원 밖에 모르고 계산되는 것이 예산편성 상에 나타나는데 그런 데는 더 주면 어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이 시군에서 올라올 경우는 저희들이 심사해서 융자해 주고, 앞으로 이것을 홍보해서 생산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디는 지역개발기금 갖다 쓰지 않으면서 재원부족이라고 도에 대고 맨날 소리지르고, 보조해 달라고 소리지르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지방선거 때 지방채가 많은 것이 마치 지방자치 행정을 잘못한 것 같이 선거전에서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는 제로(0)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하는 자치단체들이 늘어나는데요, 그러나 진짜 투자사업에 효율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업들은 지방채를 활용해서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군하고 협조해서 더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물론 도의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느니 보다는 얕은 이자, 거기에 대한 차액을 줄여보자 이런 속에서 200억원을 통합기금에서 갖다가 채무상환을 하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비록 약간 높은 이자를 주더라도 그 돈을 지역개발에 투자한다고 할 경우, 지금 현재 날로 상승하는 물가나 자료대 상승으로 볼 때 오히려 이게 더 이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200억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200억원 예산 요구할 테니까 계상해 주겠어요? 어떤 사업을 하다니요? 지금 기획관리실에 각 실국하고 시군에서 요구된 예산 요구서를 자료로 주시겠어요? 200억원만 되나. 이런 것은 전부 안 세워주고 뭔가 단순한 건전 재정 운영한다는 명목아래 그런 것은 해결 안 해 주고 빚부터 갚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한다하더라도 그게 도민과, 그것도 도민을 위한 것이고 지역개발사업도 도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기의 불황기에는 재정지출을 증가시켜서 경기를 활성화하고, 경기의 호황기에는 재정지출을 축소한다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채무를 발행해 가지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경기활성화에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는 민간자본까지 투자해 가지고 돈 끌어다가 경기부양 한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그래가지고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런데 채무를 동원해서 경기부양을 할 때 투자형 순수 효과가 1 이상인 사업에 투자해야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경기침체라든가 그것으로 인한 물가상승, 또 실업자의 구제 문제 등등이 이런 경우에 빚보다는 오히려 지방에 투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강태봉 위원님께서 지식관리 우수 부서 공무원 포상금이 왜 삭감되었느냐는 말씀이신데, 일단은 지식관리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원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을 맡다가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맡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기면서 보니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지식관리우수부서 포상, 공무원제안포상, 공무원직무발명 및 특허권실용신안, 서비스헌장 포상 등이 있는데, 지식관리우수부서 포상과 공무원 제안포상은 그대로 두고 다만 직무발명 및 특허권 실용신안은 저희들이 5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250만원밖에 집행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용액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250만원만 세웠고, 서비스헌장 포상 150만원은 기존에 있는 포상금을 가지고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실에서 삭감해서 400만원이 작년보다 감소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400만원 감소가 아니지요?

400만원 감소입니다.

여기 포상금 1,15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깎은 이유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깎아서 혁신분권담당관실로 넘어가서 혁신분권담당관실에 그만큼 반영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20억원을 왜 계상했느냐고 했는데, 작년에도 저희 도가 씨링이 20억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서 체육회 운영비와 관련해서 2억원을 깎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8억원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는 똑같이, 작년도에 우리 도의 씨링인 2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도의회에서 작년도 예산심의 하면서 사회단체 보조금 2억원을 깎았는데 그 원인은 체육회 운영비 지원 2억원을 깎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18억원 가지고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오찬규 위원님께서......

제 질의에 답변하시기 전에, 그러면 작년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체육회 예산이 안 나갔습니까?

깎으신 만큼 6억5,000만원만 줬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포괄예산에서 체육회에 예산을 주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도 잘못된 거 같아서요......

그게 안 되는 게, 체육회는 사회단체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체육회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1년간 필요한 예산은 체육회 예산에 넣어야지 사회단체 지원금에서 체육회 예산을 주는 게 예산 성질상 맞지 않는다고요. 앞으로 고쳐야지, 2004년도도 약 6억원이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체육회는 사회단체로 볼 수가 없어요. 사회단체는 글자 그대로 민간인들이 이끌어 가는 단체를 의미하는 거지, 도지사가 직접 관장하는 체육회를 사회단체로 보고 여기에 예산 주고, 이것은 작년 것 환수해 와야 돼요.

위원님!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체육회 것은 체육청소년과에다 세워 주려고 했는데 출발점이 어떻게 됐느냐면, 정액보조를 하는 게 13개 단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런데 어떤 것은 일반예산으로 돌려 주고, 어떤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묶었을 때, 지금 거기와 연계되어 있는 게 뭐냐면, 노인복지단체, 보훈단체, 문화예술단체 이런 것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폭으로 수술을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한데, 그것은 상관없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맞을 거 같아요. 예산을 한번 주면 의회 심의 안 받는 데는 사회단체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체육회 같은 데는 예산을 의회의 심의를 받는 기관인데 다른 단체하고 같이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일단 지사의 재량으로 줘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쓰도록 하는 거지, 의회에 예산결산 심의를 받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체육회는 거기하고는 별개라고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체육회는 사무감사도 하지요?

그럼요.

그럼 알겠습니다.

절대 거기는 사회단체 지원금에서 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씨링을 깎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요.

그래서 그것은 행자부가 지금 현재 기준을 변경하도록, 제가 있을 때 만든 것은 체육회 포함해서 정액보조 13개 단체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행자부가 지침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제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 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조례를 올려주는데요, 조례에서 위원님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런 문제는 거기에서 거론이 돼서 깎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찬규 위원님께서 3차 도정책개발금으로 3억5,000만원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3차 도종합개발금은 이해도 가는데 그렇게 늘었느냐고 하셨는데, 사실 도 정책개발기금이라는 것이 각 부서에서 용역비 '이것도 세워 달라, 저것도 세워달라' 소액적으로 예산 세운 것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거 운영한 것을 보니까 2002년도에는 2억9,400만원이었고, 2003년도에는 2억8,000만원, 2004년도에는 한 3억원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의회에 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1억4,000만원만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분이 많아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요정책 수립에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국책사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급박한 것을 판단하고 타당성도 판단하는데, 이것이 충발연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충발연에는 다 전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공이 있는 것은 충발연에 현안과제로 시키고, 그 외에 저희들이 대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한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억원을 세워주시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년도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개발 계획이 오늘 확정이 됩니다. 이것에 따라서 승인 요청을 올렸을 때 변경해서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는데 저희들이 2,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 변경용역을 했고요. 두 번째 귀도리군에 대해서 귀도리가 조금 안 좋다 해 가지고, 또 귀염이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쌍으로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 하는데 저희들이 2,100만원을 썼고요, 그 다음에 고품질 충남경영을 하는데 이게 평가 지표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 평가 지표를 하는데 2,200만원을 썼고, 오늘 충남도 문화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용역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2,600만원을 썼고, 또 그 다음에 군문화 엑스포 타당성 조사에 저희들이 4,300만원을 써 가지고 1억4,000만원 정도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것을 가지고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용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또 하나 거기에 곁들여서 군문화 엑스포 용역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군문화는 계룡시에서 추진하도록 해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도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계룡시에서 화합 차원에서 군문화축제 지원을 거기에서 해야 시민과 시와 어떤 연관성 등이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2년 동안 군문화 엑스포를 하려고 계룡시가 생기기 전부터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요, 계룡시에 맡겨 놓으니까 그 틀이 그냥 시군 문예행사 정도로 계획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전문적으로, 진짜 3군 본부가 위치한 도시의 긍지답게, 예를 들면 세계적인 서바이벌게임을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전문기관과 협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 더 지금 도가 충청남도 종합계획을 세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4차인데 2차, 3차 연도는 언제, 언제이지요?

국토건설종합개발계획이 4차이고......

국가 계획과 연관시켜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한 차가 늦습니다. 도 계획은 3차입니다.

1차, 2차 연도가 그러면......

1차가 아마 1981년도부터 1990년도까지일 거고요, 2차가 '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로 기억하고, 3차가 2001년도부터 될 것입니다. 아니, 2002년도부터. 제가 한 연도씩 더 늦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차가 2001년도부터......

2001년도부터 수립해서 사실상 2003년도부터 적용하고 있는 계획인데, 신행정수도 계획이라든가 참여정부가......

그러면 2차년도 계획과 3차 계획하고는 공백이 조금씩 있는가 봐요?

예, 그 기간에 아마 국가계획을 수정하고 국토계획을 수정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금년에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신행정수도 계획이라든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정해지면서 국토개발 계획이 근본적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러한 변경된 내용을 담기 위해서 국가 4차 계획을 수정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2차 계획은 '91년도부터 2000년도라고 하면......

2001년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1년 더 늦춰야 될 것 같습니다.

2001년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03년, 2004년은 우리 충청남도 종합개발계획이 없이 도정이 굴러간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아니, 있었는데 그것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 번째 도 중장기 계획이 '91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라고 하면 3∼4년은 계획이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2002년부터 제3차 도종합개발계획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국가가 4차 계획을 수정함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 계획을 수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차 계획이 '91년부터 2003년도까지라고 해야 공백이 없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까지라고 하면......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2001년부터 2020년까지가 3차 계획입니다. 20년 계획으로 변경됐답니다.

2001년부터요?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했었는데 국토계획및도시계획이용에관한법률이 바뀌면서 거기에 따라서 20년 계획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 도는 2001년도부터 2020년까지로 지금 3차 계획이 수립됐다고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차가 '91년부터 2천 몇 년까지요?

'91년부터 2000년까지.

그러면 2000년까지가 맞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우리 도가 중장기 계획 없이 도정이 굴러갔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3차 계획이 있어요. 지금 하는 게 수정계획이에요. 3차 계획을 수정하는 계획이에요.

여기 문안에는 수정이라고 하는 얘기가 전혀 없어서, 그러면 문안부터 뭐가 얘기가 되어야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장기 계획이 공백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수정계획입니다.

하여튼 실장님 답변자료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음 답변하세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를 확실하게 해 줘야지......

저희들이 예산서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청남도종합계획수립이라고 표기한 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있었는데 수정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간단한 것까지도 안 해 놓으시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됩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청양대학과 관련 하셔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면서 청양대학이라든가 의료원, 충남테크노파크 등이 도 예산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걱정의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의료원 부분은 이제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공기업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관리하던 것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다만 남는 것이 청양대학인데 청양대학은 각 도가 과거에 대학 경쟁률이 치열할 때에 도립대학을 하나씩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자립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합니다마는 입학정원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학교를 폐교시킬 수도 없는 입장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재 입학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최소한의 시설은 갖춰줘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나중에 이것이 국립대학으로 통합되든가 다른 대학으로 통합될 때를 대비해 보면 가장 문제가 걸리는 것이 교수들입니다. 교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확장은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 교수의 승진도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하고 있어서 추후에 그러한 대비를 하면서 예산 증가율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교육받는데 최소한의 시설은 필요하기 때문에......

예,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물론 청양대학이 자립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이 100% 증가한다고 하면, 작년에 21억원이 금년에 42억원으로 증가한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자본적 지출이 두 개가 있어서 그럽니다. 하나는 다목적 강당과 정문이전.

본 위원이 미처 그것을 챙기지 못 했네요. 전에 정문 만든다고 한번 예산확보하지 않았어요? 청양대 정문 예산 전에 한번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금년에 정문 예산이 또 들어갔지요?

진입도로, 그러니까 전에 세워주신 돈으로 정문을 세웠는데 그 연후에 청양대학교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변경이 됐는가 봐요.

본 위원이 지금 그것 다 알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자기 살림도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적어도 진입도로 같은 것은 학교에서 하든 청양군에서 하든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작년에 세우고 1년에 한번씩, 작년에 세운 정문이 무용지물이 되고 지금 다시 또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되냐 이겁니다.

설계비랍니다. 정문이전 설계비. 이번에는 시설비이고.

설계비가 아니었어요.

설계비래요.

하여튼 그렇다고 하면 저도 다시 한번 찾아보겠는데 틀림없이 정문 신축비라고 했었어요.

설계비랍니다.

아니, 정문 조그만 한 것 하나 하는데 무슨 설계비가 들어가요. 그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설계비가 절대 아니었어요. 분명히 사업비였어요. 그것 자료 내놔보세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챙겨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청양대학이 그렇게 어려운데, 내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설계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문 조그만 한 것 하나 세우는데 무슨 설계를 해서 정문을 세우고 그래요. 글쎄요. 본 위원 생각이 정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양대 학장이나 거기 운영을 직접 관장하시는 분들은 사실 적자폭이 저렇게 대폭 늘어난 학교에 지금 이 시설 저 시설, 학생이 점점 줄고 있는데다가 시설을 자꾸 확장한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재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예산 도에다 요구하면 다 주니까 지금 해마다 시설비, 운영비 지원을 계속 받는데 불가피한 시설이 아니면 학교 학생들이 줄어서 그 학교시설이 남으면 그 시설을 전용해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쓴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이 학교에서는 적자가 이렇게 엄청 나는데도 도로부터 지원 받는 것을 전혀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게 알고,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대학연구비 지원하는 10억원에 대해서 그 연구성과가 충남에만 사용되어 질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저희 도의 전략산업과 시군의 지역산업과 연계된 인력양성산업입니다. 이 대학에 들어가는 게.

그것은 지난 추경에 예산반영 할 때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실제로 저렇게, 제가 타 도 15개 시도 총 대학 지원금의 자료를 보니까 경상도가 무슨, 무슨 대학 지원 예산 합계,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자료 주면 들여다보기 어렵고, 도의원들 일하기 어렵게 만들어 왔어요. 이게 한 눈으로 요약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타 시도도 우리와 유사하게 전략 그런 연구비를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지, 우리 충남이 도 재정력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많은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것을 조금 색다른 각도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금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에 비해서 대학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은 아마 도민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줄여야 되겠는데 학교에 재정지원을 계속 하다 보면 학교를 줄일 수가 없는 게 교육인적자원부의 가장 고민이어서 지금 대학 지원을 통합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신속하게 정부 방향대로 하는 데는 예산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 정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없도록 시도에서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숨통을 계속 터주면 국가 정책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늦게 주시더라도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에 15개 시도 대학지원금 일목요연하게,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몇 번째 많이 주었는지, 몇 번째 적게 줬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자료를 다시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국에 103개 사업단에 대해서 저희는 교육부가 지원하도록 결정한 10개 대학 사업 중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3개이고 나머지는 교육부가 다 지원해 줍니다. 그 3개는 뭐냐면, 디스플레이산업과 실버산업 두 개, 우리 도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 만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해 주는 것인데, 공주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인력산업과 호서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인력양성, 그 다음에 천안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 인력양성 등 10개 중에서 세 가지만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대학의 구조조정을 하긴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대학이 지역의 산업과 연계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교육비의 연구비를 갖다가 그냥 연구에 그쳤는데 이제는 지역의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에 기여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와 매칭펀드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과제는 연구가 끝나면 다 도에 납품하는 거지요?

예?

우리 도에 납품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는 연구 완료해서 납품된 것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금년요? 작년에도 준 것도?

아니, 금년부터예요.

아니, 작년에도 대학에 지원했었지요? 그것은 연구비......

아! 그것은 다른 것이고요. 그것은 끝났어요. 그것은 더 이상 안 하고요.

금년 추경 때 준 것은요?

추경 때 준 게 이것 아닙니까?

금년 10월부터 연구에 들어간다?

제도가 변경되어서, 과거에 하던 매칭펀드는 없어지고 이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 연구기간이 대략 얼마나 돼요?

5년 사업으로요.

그러면 납품은 5년 후에 받는 거예요?

아니, 일단 협약기간은 금년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년 6월 30일에 연구용역이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게 되면, 저희 도한테는 이게 130억원이 들어가면서 도비 11억원을 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합시다. 지방혁신역량에서 공통적으로 혁신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산학이 같이 해서 지방 기업들 도와주는 측면에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문구를 "혁신, 혁신"을 넣고 있는데, 혁신 부분은 무엇을 혁신한다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당초 계약을 했으면 그 대학에서 협약한 것이 무엇, 무엇인지 그것은 자료로 주셔서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과연 충청남도 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자체를 선정해서 연구를 하는 것인지, 그냥 사업비만 따서 불필요한 사업을 연구했는지 우리가 파악해 볼 것이 있고, 사업추진을 한 뒤에 도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도 우리 도에서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기획관리실장이 아신다면 이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충 판단이 서지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당초 계약했을 때 각 대학마다 연구는 무엇,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이 있지요? 결과는 안 나왔어도, 그것은 자료를 이 시간이 끝난 다음이라도 바로 우리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동차부품 인력양성과 디스플레이 인력양성 부분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 1억원 들어가는 것은 천안대학교에서 하는 지역사회복지 인력양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천안대학교나 호서대학이나 공주대학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 있는 대여섯 개 대학이 조인트 해 가지고 이런 자동차 부품 인력양성, 디스플레이 인력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지역 산업체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기업에 취업하면 일반적인 지식이나 기술만 배워 가지고는 취업해서 제대로 못 하는 것을 중간 단계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한 것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께서 국고보조 사업이 2004년도 추경예산이 당초예산을 기정예산과 비교해 보면 우리 도에서 전체 60.4%를 차지하던 것이 51.7%로 감소해서 국고보조금이 912억원이 줄었다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프로테지가 늘어나면서 자체 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세수가 늘어나면서 그것을 세출수요로 잡다 보니까 자체 수입 비중이 늘어난 것이고요. 국고보조 사업에 있어서 912억원이 감소한 것은, 국고보조에서 492억원이 가 내시로 내려왔던 것을 우리가 당초 예산에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내시 해 오면서 492억원이 줄어들었어요. 그 492억원이 줄어든 내역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주거급여비가 281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해 줬던 사람 숫자만큼 우리 도에 그런 수급자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 내시에서 그것을 깎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회 추경은 국고보조를 가내시 했던 것을 확정내시해서 최종적으로 그 예산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쓴 만큼만 쓰고 남는 것은 삭감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912억원이 감소된 것 중에 415억원이 감소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세입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의 세입은 주세거든요. 주세가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주세가 감소되는 것 때문에 올해 세출로 짜놨던 하수처리장 시설 225억원, 정주권개발 사업 103억원 등이 현재 감소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양여금 사업이 실지 사업에 착수한 것, 시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지원해 주기로 했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환경부에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앞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사업이 지연되지만 국고보조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도로사업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교부세에서 보충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양여금 사업이 감소하면서, 세수가 감소하면서 나타난 세수결함은 저희들이 더 받은 보통교부세와 지방세수를 가지고 시행중인 사업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22.6%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에서는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사회복지가 감소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감소를 했고요, 사회개발비가 8.8% 감소한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소득층의 생계주거급여비 281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한 것이고요. 일반회계가 22.6%가 늘어난 것이 어떤 세출수요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지방세가 징수되면 지방재정 교부금을 저희들이 주게 됩니다. 그 지방재정 교부금을 주게 되면......

답변 중인데, 관계 공무원! 뭐하는 거예요? 빨리 제 자리로 들어가요. 뭐 하는 짓들이에요 지금?

지방재정 교부금을 세수가 늘어나면 그 만큼 지방재정 교부금을 더 주게 되고 또 시군에 대한 재정보조금도 더 줘야 됩니다. 그것을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관실 회계 계정으로 잡았다가 주기 때문에 마치 일반회계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이 되었는데 그런 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사업 세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리추경인 3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해서 못 했던 위험교량, 도로의 위험구간, 지방어항, 그 다음에 소방장비 중에서 고가사다리차와 화학차가 노후화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아파트가 대형화되면서 여러 가지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폭적으로 다 확충을 해 주는 것입니다. 고가사다리차와 화학차를 전부 다 교체해 주는데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체 도의원님들 이 말씀하시기를 경제가 IMF때 보다도 더 어렵다,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면 세외수입만 보더라도 이런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내 의례적으로 넘어오는 수입이고 예금이자니 뭐 들어오는 것인데, 세외수입을 금년도에 잡아놓은 것은 1,420억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집행한 세외수입 들어온 것을 보면 2,470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0억원 정도 감춰놨는데 이것은 뭐 추경 때 쓰려고 가용재원으로 나뒀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머리 좋은 분들이 잘 운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방세는 5,300억원을 잡아놓고 작년도에 집행한 내역은 7,700억원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경기호황으로 인해서 부동산경기가 좋고 행정수도가 온다고 하니까 지방세가 많이 걷힌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도 그런 재원이 있고, 물론 예산을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다 보면 예산이 불요불급한 것을 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특단의 경기 부양책으로 위원들의 요구사항은, 지역에 민원이 잔뜩 쌓여있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책임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은 것은 곤란하지만 어느, 어느 선에서는 추경 때라도 도울 부분은 도와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숙원도 해결해 주고, 예산 심의장이지만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자신 있나 없나.

그것은 참 어떤 사업을 논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복지수요 부분은 짧은 순간에 될 수가 없는 게......

복지분야가 아니라 경기부양 차원이나 주민숙원 해결을 하는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에서 최대한도로 다음 예산 추경 때에는 위원님들이 고심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는데 우선권을 두고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이라든지, 책임성 있는 얘기 한 마디도 못하고 넘어갑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책임지고 도와드리겠다고 얘기해야지, 검토는 맨날 하는 대답이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요, 실장님. 다음 답변하기 전에 너무 오래가면 서로 잊어버리니까. 지금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기를 1회 추경에 설계비......

정문요?

예, 정문 설계비가 2,400만원, 또 진입로라고 했는데 1회 추경 예산을 보니까 그냥 저쪽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해서......

아! 청양대학특별회계로 줍니다.

전출로 묶어서 줬는데 청양대가 지금 정문이나 자질구레한 사업 때문에 예산이 작년 대비 100% 증액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기입니다. 다목적관.

이것을 이렇게 설명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청양대학에서 요구한 타 전출이라도 뭐뭐 하겠다고......

위원님! 그것은 뒤에 청양대학특별회계에 가면 세출이 다 나타납니다.

하나하나 다 나옵니까?

예, 다 나옵니다. 예산서에 청양대학 특별회계에 세출이 다 나타납니다.

정문 설계가 필요한 겁니까?

그것은 저도 기술적인......

2,400만원 들여서 정문 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대학교 지은 지가 언제인데 이제서 정문 설계용역을 한다고 하면 대학 대충 지어 가지고 계약했구만. 어떻게 된 거예요? 본래 정문이 있었는데 왜 또 정문을 설계해서 거창하게 다시 만드는 거예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청양대학 부분은 계수조정 하는 날 청양대학 관계자를 계수조정장으로 오라고 해서 위원 간담회에서 사연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실장님! 박태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께 간단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청양대학교 정문 건립비 실시설계를 세웠다가 진입도로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진입도로 개설비로 썼대요. 그래서 진입도로가 저쪽으로 새로 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거기에 정문을 설립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거랍니다. 금년 것은 안 썼다고 합니다. 진입도로 개설비로 썼다고 합니다.

다른 데로 전용해서 썼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박태진 위원님께서 교부세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가 내년도에 교부세는 14.1%가 늘어난 411억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양여금은 100% 2,223억원이 감소한 반면에 저희들이 국고보조금도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오는 것들이 있어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국고보조금도 1,965억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3,960억원이 증가하고 기금이 254억원이 증가해서 국가와 지방간에, 도와의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재원이 조금 늘어난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비교하시면서 그 액수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는 최소한의 것만 저희들이 인정을 했고, 그리고 일반행정비도 최소한으로 줄였고, 나머지는 다 사업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경상경비는 3.2% 밖에 증가 안 했고 사업예산은 9.7%가 증가한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벌써 한 시간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박태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이 9월까지 된 것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중기재정계획은 어떤 기간동안에 예산과 모든 사업을 검토해 가지고 세우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청양대학 운영지원 사업비 재정계획에는 21억원이 2005년도에 서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2억원이 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관리실이 2007년도까지 전체 계획대비 올 예산이 219억3,900만원이 섰어요. 약 100% 이상이 더 섰어요.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 형평성이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을 편성했는데 2005년도 예산 반영액이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겁니까?

위원님 지금 신활력지구 개발이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것을 예측치 못했던 것인데 금년도 중앙정부가 확정을 하면서 저희한테 예산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활력지구는 그렇다 하더라도 청양대학 운영지원 부분도 내년도에는 21억원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서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42억원으로 100%가 더 반영됐어요. 그러면 계획이 얼마만큼 행정과 예산편성하는데 활용이 됩니까?

저희들은 중기재정계획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적으로 반영해 나가고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반영해 주는데, 청양대학교 다목적회관 문제는 현재 재학생들이 지금 사용하는데 학생회관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답니다.

그러면 재정계획이 잘못 섰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입장이라면, 학생들을 위해서 그것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재정계획 자체를 제대로 세웠어야지, 여기에 보면 2007년도까지 청양대학에 115억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21억원이 42억원으로 늘어났고, 이것뿐이 아니고 이 자료에 의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엄청나게 2007년도까지 계획에 반한 부분이 어떤 곳은 한푼도 안 서고, 어떤 곳은 몇 백% 이상이 올라간 이런 부분이 재정계획이라는 이런 책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때 필요한 대로 예산편성 하면서 즉흥적으로 했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농림수산국 소관이 약 6,081억원이 2007년도까지 계획이 섰는데 2005년도에 약 3,300억원 정도밖에 안 섰어요. 그런데 기획관리실 소관은 계획이 107억원인데 예산은 219억원 정도로 약 100% 이상, 프로테지로 봤을 때 기획관리실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가지고 서 있는 부분이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행정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고 사업을 설정하는 것인데 자료에 보면 그런 것은 전혀 고려가 안되고 편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곳은 계획이 안되어 있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여기 보면 어떤 곳은 계획은 되어 있는데 계획 대비 2005년 자체도 예산이 안 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놓고 예산편성을 하는지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전혀 어떤 기준이 없이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림수산국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것과 예산에 반영한 액수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이 3,660억원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잡혔는데 금년도에 농림부가 저희한테 예산반영하도록 내려온 것은 156억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농림부 계획에 당초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줬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앙정부가 많이 차질이 생긴거 같고,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도 497억원을 중기재정계획에 줄 계획이라고 저희한테 줬었는데 실제 이번에 내시된 것은 37억원이 내려와서 약 430억원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중기재정계획은 국고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대로 예산반영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우리 자체사업과 관련된, 예를 들면 벼 건조보관시설이라든가 이런 자체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판단할 수 있는데 뒤에 가서 어촌종합개발사업 같은 것도 중기재정 계획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줄 때 129억원 정도를 내년도에 주겠다고 해서 우리 도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했는데 중앙정부가 이번에 16억원 밖에 안 줬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100% 일치하기 어렵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개요나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상 중기재정계획이라는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복지시설을 보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면, 2007년도까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약 85억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약 6억원 정도밖에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2007년까지인데.

그 문제가 뭐냐면,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된 부분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중기재정계획과 일치시켜서 예산반영 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그렇게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봐 주셔야 될 사항은 우리 자체사업들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과 연계된 부분들이 늘어나고 줄어든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 주시면 그게 저희한테는 중기재정계획을 옳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안하고 운영할 수도 없어서 중앙정부에서 준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해서 수립하고 보면 이런 큰 차이가 생기는데, 그것은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을 너무 자의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 자체를 국비 부분과 도비 부분을 구분해서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앞으로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이렇게 주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의원이 보기 쉽게 자료를 줘야지, 그리고 복지시설 부분과 장애인 이런 부분에는 엄청나게 인색하게 했어요.

그게 국고보조사업과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국고보조사업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재원이 있으면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설계해 주면 안됩니까?

그런데 복지수요에 대해서만큼은 전국 균일로 해야되지 우리만 특별히 주게 되었을 경우 그것은 또 인구 유동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 금액은 약 1조7,500억원인데 예산 반영액이 약 1조2,000억원이 됐어요. 그러면 사실상 개략적으로 약 5,132억원 정도만 있으면 2007년도까지 갈 것 없이 이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형태로 봤을 때?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연동화 계획이라서, 예산과 중기재정계획을 연동화해서 매년 바꿔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또 중기재정계획이 만들어져 가는데, 연동화 계획입니다. 매년 연계해서 모순되었던 게 뭐고 더 추가로 반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2005년도 1월에 수립되는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은 그런 부분을 또 보완하게 됩니다.

지금 실장님은 국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력을 해도 중앙정부가 농업용수종합개발계획 같은 것을 3,360억원이라는 것을 줬다가 156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중앙정부 나름대로 정책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지만 다른 아동복지 시설이라든가 장애인 생활시설, 이런 복지차원 분야에서 우리 도 자체에서 중앙정부에서 처음에 내시 했던 그런 부분에서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결과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한테 보건복지부가 중기재정계획을 줄 때 잘못 세워서 줬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 세워줬다?

2005년도에 과대하게 책정하도록 저희한테 줬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산은 확보되지 못한......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국비 내지 이런 부분에 어떤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중앙정부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 때문에 국고보조금의 제도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예산 운영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제도개선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62페이지 보면 충남발전연구원 운영비 4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정액제로 주는 것입니까?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3억원을 줬었는데 이것을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도의 경우는 적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1억원 정도를 더 증액해서 주고 충발연이 씽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충발연에게 원하는 운영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자립을 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

실장님! 전년도 3억원에서 올해 1억원을 더 줘 가지고 4억원을 더 주면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그렇지 않고 3억원을 주면 씽크탱크 역할을 못합니까? 6억원 내지 7억원을 주면 더 잘 합니까?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수탁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금년도 초에 수탁과제를 연구원 1인당 얼마나 했는가 봤더니 7∼8건씩 했어요. 그러면 수탁과제를 많이 받으면 재정자립은 되거든요? 그런데 수탁과제를 많이 받으면 연구원들이 거기에 매달리느라고 우리 도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수탁 과제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재정보전을 해 줄 테니까 그 연구 인력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달라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지금 연구원들 중에는 지역경제전문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는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그런 연구원을 더 채용해 달라, 정원은 현재 5명이 비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건비를 도가 줘 가면서 도가 필요로 하는 정책개발을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4억원이면 완전히 우리 도가 요구하고자 하는.......

두 명을 더 채용하고, 그래서 우리 도가 원하는 환경분야하고 지역개발 분야를 씽크탱크 역할을 더 해 줄 수 있도록 연구원을 더 확충하고 그것만큼 저희들이 씽크탱크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다 해결 되느냐고요.

다 해결 된다기 보다도, 지금까지는 복지환경국이 충발연을 활용 못했거든요? 그런 연구원이 생기면 복지환경국도 충발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더 채용해서 복지환경국 수요도 그냥 용역을 다른 데에 주느니 충발연에 그런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복지환경국에 수시로 씽크탱크를 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노인복지문제라든가 우리 도의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환경수요도 위원님들도 걱정이 많이 계신데 그것을 씽크탱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추가로 채용해라, 그래서 도의 씽크탱크 역할을 더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알았고요, 65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이 전년도 예산에 없던 부분이 5,000만원 올라왔는데 그것은 무슨 행사에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왜 없던 것이 올라왔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행사실비보상 풀에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그 동안에 각 실과별로 행사 계획에 따른 사업예산을 세우지만 하다보면 계획 이외로 행사가 예를 들면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 토론회, 이런 계획에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저희들이 풀로 가지고 있다가 긴급히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그런 일이 계속 발견됐었는데 올해만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금년에도 추경에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실국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에요?

예.

이것은 실국장이 예산담당관한테 잘 보여야 타가고 잘 못 보이면 못 타 가겠네요?

아닙니다.

풀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주고 싶으면 주고, 별로 타당치 않다고 느껴지면 안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예산담당관이 혼자 정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준은 도의 필요에 의해서......

나름대로 다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 필요 없는데 한다고 합니까? 그 기준은 뭐예요? 예산담당관이 갖고 있다가 이 돈을 각 실국에 주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어떤 기준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휘부의 결심을 받으면......

그 결정을 예산담당관이 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지사님 결심을 받으면 그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사가 쓰는 돈이라고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대개 토론회나 세미나, 워크숍, 이런 경비거든요?

이게 불분명하다는 거지요. 풀이라는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는 이 부분이 불분명하다는 얘기지. 분명히 '어떤 형태로 해서 돈을 쓰는구나' 이런 형태가 안되고, '이건 그냥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하는 그런 형태의 예산 같다는 얘기예요.

예상치 못한 그런 행사가 계획이 되면 그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역비를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도정정책 개발 3억5,000만원인데 2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3차 충남도 종합계획 수립도 3억원이 되고, 이런 계획을 전반적으로 보면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업무추진비까지 보면 도정기획업무 추진 8,360만원, 현안업무 특근자 급식 1억원, 일반 도정현안업무추진 1억원, 도정현안업무추진 여비로 2억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획과 예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각종 이런 현안계획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도정시책 전문 평가 자문료로 300만원, 월드브랜드 홍보마케팅 수임자문료로 800만원, 당면현안과제 수임자문 풀 4,000만원, 도청이전 전문심사 평가 자문 3,000만원, 이 많은 예산들을 확보해 가지고 결국은 일부 용역비는 용역기관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도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충남발전연구원에 줍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자문을 하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는데 결과는 과연 지금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얘기됐던 많은 것들이 지금 예산투자 때 계속 번복되어 집니다. 그쪽에는 중부물류센터라든지 도립청양대학은 당초부터 위치 자체가 사람도 없는 데다가 설치했어요. 이게 만약에 학생들이 많이 있는, 인구가 집중된 곳에 했다면 성공적인 도립대학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자문했던 사람이나 업무추진한 사람들은 책임 물으면 다 뒷전일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자문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명분 세워 줄 사람들 데려다가 말 한마디 않고 다 '옳다' 도에 쓴 소리하면 다음에 자문위원에서 제명되니까, 좋은 얘기만 해 주고 떠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전체예산, 총괄적으로 계획과 예산과 관련해서 검토하고 계획하고 심사 자문, 공청회, 이런 것을 다 거쳐서 약 수십억원을 써가면서 결과는 뭐냐 이겁니다. 충남발전연구원도 거듭해서 논란되고 있지요? 인성교육원에 대해서 과연 교육이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것도 공약사항이에요. 역사문화원도 돈 쓰는 데지요? 여성정책개발원, 과연 지금 나온 게 뭐 있습니까? 거기도 계속해서 책임자 해 가지고 우리 도민의 혈세로 기사에, XG 이상의 자가용에, 계속 이런 너무 비생산적인 행정이라는 말 하나를 가지고 절대 공익을 앞세웠다는 말로 예산을 나는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쓰면 효과 면에서 뭔가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경영의 기본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행정과 경영, 행정만 잘하면 행정부지사가 필요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성공할 것이냐? 우리 도 공직자가 전문성이 약하니까 용역을 주고 자문도 받았어요. 그래도 잘못되는 것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총괄적인 예산을 쓰면서 과연 향후에 책임질 공무원이나 지사나 아무도 없어요. 또 용역도 책임지는 법적 근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자문을 해 준 사람도 일단 가져가고 그냥 실효성 없는 일로 그친다 이겁니다. 지금 2005년도에 계상 되어서 집행돼야 될 예산에 대해서 나는 그 계획이 얼마나 성공적일지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과연 이런 용역을 통해서, 자문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영어캠프 운영 1억1,300만원 2회에 걸쳐서 2억2,600만원을 계획하고 이것을 여성정책개발원에 주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이것을 교육청에서도 하고 강동복 의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 도도하고 각 단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성과가 어떨 것인지, 과연 또 어떤 의미로 이것을 해 가지고 일부 학생에게 거기에 데려다가 캠프해서, 몇 학생에게 시범적 사업도 아니고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아닐까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1억5,000만원을 줘서 위탁한다, 위임해 준다는 말을 아까 담당관이 하시던데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1억3,000만원이면, 월 1,200만원 돈이 집행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4억원씩 지원해 줘 가면서 또 따로 위탁료를 줘야 되나요?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은 국비로 유학도 다녀오셨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나오는 용역이 본인 연구원들이 다 못합니다. 결국 또 용역의 하청이 이루어지고, 또 일부 대학교수들에게 하청이 가는데,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누가 진짜 실무책임자가 돼서 하는지 아시지요? 이거 석사, 박사과정 애들이 합니다. 나오는 결과 검증해 보면 뭐해요? 교수들끼리 남이 만들어 낸 거 평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긍정적으로 합니다. 이거 판단을 우리 행정이 해 줘야 되는데 용역비 따로,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1억5,000만원을 꼭 지원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사업보조 해 주면 그것 가지고 업무 인력 많은 데에 대행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충남 월드브랜드 홍보 6,550만원에 대한 것과 방위협의회 업무추진비 7,000만원 내역, 도정현안업무추진 2억원, 행사실비 보상금은 아까 5,000만원인데 작년도까지 집행한 행사실비를 보면 이게 대체적으로 학회 같은 데에서 200만원, 300만원 요구하면 지원해 주는 거지요?

우리 도의 환경국에서 무슨 자문을 구해서 올 때 이런 것을 행사실비로 주는데, 그럴 때 실국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실이 가지고 있다가 실국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도와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종 학회에서 할 때, 학회에서 도에서 200만원, 300만원 지원됐다고 보고를 하거든요? 그것은 어디에서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우리가 위원회한테 5%는 유보해 달라,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풀에서 5%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예, 할애 받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가지고 그런 분권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학회차원에서 연구하는 것을 조금씩 도와주는 그런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외하고 네 가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주시지요.

실장님, 답변 가능하시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도정정책개발비 또는 기획업무추진비, 현안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성과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 올린 것과 같이 금년도에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정책개발비로 1억4,000만원을 주셨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5건을 쓴 것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포문화권특정지역 개발이 금주에 확정이 되는데 이것을 중앙정부에 승인요청 올렸을 때 '수정해 와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비용으로 2,700만원을 썼고요, 그리고 충남도 마스코트로 하고 있는 "귀도리"가 생김새가 오래 되다 보니까 맞지 않다고 해서, "귀염이"이라고 해서 한쌍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들어서 2,100만원을 가지고 그것을 새롭게 해서 앞으로 공사장에도 "귀도리·귀염이"라는 마크가 들어가면서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민들한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이런 퓨전모델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쪽에 썼고, 그 다음에 고품질 충남경영을 할 때 예산만 쓰지 그 효과가 뭐냐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과측정지표가 개발이 되어야 돼서 저희들이 약 2,200만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용역발표가 되는 문화산업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600만원을 썼고, 군문화엑스포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4,300만원을 쓰고, 이렇게 저희들이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은 충발연이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발연에 현안과제로 주는 것이고, 충발연이 전문인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런 현안과제를 가지고 도 정책개발을 가지고 하고, 저희들은 현안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교수님들 오시라고 해서 잠깐 잠깐 자문 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100만원, 200만원 주면서 '리포트를 해 달라' 이렇게 한 것들을 저희들이 쓰기 위해서, 실국에서 그런 정책구상을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다 못하니까 공무원이 할 것은 하고, 그렇다고 용역주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실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썼냐? 내 놔봐라,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조금씩, 조금씩 기준이 만들어져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죽 해서 이 종합예산으로 보면 기획예산관련한 정책업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연 본 위원이 죽 제시했던 것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거나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일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 정책개발 중에 말씀하신 것은 나름대로 집행된 2,000만원 이런 용역비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도 거의 2,000만원 단위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2,000만원의 용역비 추산 근거자체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중요성에 따라서 서로 협의되는 사항이거든요? 협의로 용역비가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수의계약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거의 충남발전연구원이나 또는 용역되어 지는 그 곳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다 보조금 주고 또 여기에서 이것 주고요, 그러고서 씽크탱크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무상으로 해 오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충발연에 저희들이 1억원을 더 증액해 주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종합적인 말씀은 됐는데, 자꾸 한쪽에 편중되면 시간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 중에, 이렇게 죽 해서 보면 결국 보조금 주지요......

어디에, 민간한테요?

아니, 충남발전연구원에 주지 않습니까? 또 용역 주지요, 그 다음에 씽크탱크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돈 없이 줘야 되는데 운영비 따로, 보조금 주지요, 또 이거 주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충발연을 활용할 때 우리 실국 중에서 복지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연구원과 환경을 담당하는 전문 연구원이 없어요. 그것을 더 충원해서 복지국도 씽크탱크 역할을 충발연에서 해 줄 수 있도록.......

그게 하나로는 안 되는 거고 지금처럼 또 한 건이 되면 그 건에 대해서 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장기플랜으로 만약 정해야 된다면 복지 담당하는 연구원이 우리 노인복지 대책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줘서 복지 담당하는 연구원이......

책임연구원이 돼 가지고 또 내려가잖아요.

전문가들하고 함께 조인트해서 공동연구를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용역자체가, 지금 우리가 과거에 만들어진 각 도 산하 단체들, 일부 제가 제안했던 이런 데 다 이 검증과정 거쳤어요. 검증을 거쳤어도 지금은 돈만 낭비하는, 의원입장에서 보면. 계속 보조금 주고 지원금 줘야 되니까, 검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난 게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장점이 뭐냐면, 충남발전연구원에 연구원이 있는 그 사람이 책임연구원이 돼 가지고 하는 방법과 그냥 무슨 대학에 용역 주는 그런 방법의 장점은, 충남발전연구원은 저희 도하고 계속 씽크탱크 역할을 하잖아요. 충남에 대한 실정을 잘 알면서 용역의 실현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반면에, 그냥 저희들이 어떤 대학에 용역을 줬을 경우는 학문적인 연구만 해 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은 충발연에 책임연구원을 주관으로 해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자꾸 접근하면서 충발연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남도의 씽크탱크 역할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 그렇게 보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서의 의미 있는 말씀 동의가 되지만 도민이 내는 세금으로 우리가 과연 성과라고 하는, 다시 말해 아까 경영행정이라고 하는 말을 포괄성 있게 표현해 본다면 결과론에서 너무 결과가 없다, 그래서 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많은 예산을 2005년도에도 의원 입장에서 의결해 줘야 되지만, 솔직히 믿음이 안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여기 부임하신지가 10개월인가 되셨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틀을 완전히 잡아 나가셔야 됩니다. 대개 이렇게 계시다가 떠나면 다음 분이 와서 거듭되는 거 만지다 가요. 그래서 정말 도민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나중에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임기 끝나면 떠날 거고, 의원도 임기 끝나면 떠나고,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대의기구라고 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 안 지킬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여기 계신 기획이나 예산을 다루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하시고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도 몇 개하고 2,000만원 단위가 꼭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을 보면 그 이하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도정현안이라든지 자문, 거기에서 자문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중적 성격이고 예산인데, 내가 내 사업이라는 측면으로 경영이 된다면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를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실 지방분권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법률이나 다른 문제를 가지고 늘 논쟁하기 보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거두어야 분권의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실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62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캠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세워서 겨울에 하려고 하는 것은 호주에 있는 원어민 강사를 활용하고, 여름방학 때 할 영어캠프는 캐나다에 캘거리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원인이 호주나 캐나다는 여름방학이 3개월입니다. 그리고 호주나 캐나다에는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교사들의 봉급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원어민 강사로 저희들이 싸게 쓸 수가 있습니다. 호주는 저희들이 겨울 때 거기는 여름방학 때이고, 캘거리는 저희가 여름일 때 여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원어민 강사를 채용해 보니까 아주 저렴한 가격이면서도 책임성 있게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교육시켜줬다고 하는 것이 서울시가 3년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고, 금년 여름방학 때 저희들 관내 학생 20명을 교육청으로부터 추천 받아 가지고 학부모들, 교사들 5명과 함께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참여시켜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많은 학부모들이 해외로 영어연수를 위해서 3주 보내고 2주 보내느라고 몇 백만원 들이는 것보다 효과가 컸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우리가 한번 참여해 본 것이고, 저희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했을 경우에 실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동안에 한번 호주에서 오는 원어민 강사와 함께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름방학 때 또 검토를 해 보는 것인데, 왜 여성정책개발원에 했느냐 하면 여성정책개발원장님이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을 역임하셨던 유상종 교육감님과 내외지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가 계시고, 또 여성정책개발원이 겨울에 숙박시설 등이 유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여성정책개발원에, 이것을 아무나 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원장님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운영해 봐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그 분의 전공이 영어인가요?

아니요. 그 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더라는 거지요. 영어도 원어민들과 통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0명 선발방법은 저희들은 교육청을 통해서 우수 학생으로 선발해야 되지 누구는 넣어주고 누구는 안 넣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공개경쟁 선발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으로 가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혁신협의회 43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분과위원이 83명 있는데 사실은 이 분들이 나름대로 지역의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데 다들 모여볼 기회가 없다 보니까 회의를 소집해도 그냥 와서 말들을 별로 안 하고 가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분들한테 저희들이 맡겼던 것은 누리사업 선정할 때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대학의 혁신기반 사업이나 특별사업을 할 때에도 이 분들을 통해서 평가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점수를 종합 내서 결과를 맺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전문가들이라서 양심적이더라고요 저희들이 제일 걱정했던 것은 호서대학교 교수는 단국대학교 교수 것 봐주고 단국대학교 교수는 호서대학교 교수를 봐 줄 것을 걱정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X파일로 접근을 해서 보니까 우리 도의 전략산업 중심으로 해 가지고 판단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런 공감대를 이루었는데 이런 분들이 좋은 자문을 해 주기 위해서는 계속 지역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워크숍이라든가 연수라든가 사례발표라든가 이러한 것을 계속 하기 위해서......

아니, 여기 사무국 1억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무국을 만들어.....

그러니까 결국 인력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운영비, 다시 말하면 그 전문가를 초청해서 같이 간담회도 할 수 있는 비용입니까?

그러니까 그 전문가를 초청할 때 전문가들에 대한 연구과제 발표비도 줘야 되고, 그렇지요?

아니, 이것은 사무국으로만 나와서 1억5,000만원이.

사무국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혁신분권담당관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126명으로 구성되어 사무국은 충남발전연구원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것은 지난 10월에 전체 회의를 거쳐 가지고 충남발전연구원에 사무국을 두자는 의결에 따라서 충남발전연구원을 택한 것이고요, 회계운영은 충남발전연구원 일반 운영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 회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억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위원들 126명 회의를 1년에 한 네 번 정도 개최하는데 회의수당으로 약 5,6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 경비로 2,5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는 총 지역혁신협의회 별도의 홈페이지를 도와 링크하는 경비라든지 중앙 회의에 관련되는 여비라든지 그런 경비로 약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려하시는 인건비 부분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혁신분권담당관실이 협의회 사무국 기능을 주로 해 줘 왔는데 충남발전연구원이 저희 도 연구과제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아니, 됐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사무국을 운영하면 또 인력이 배치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인력으로 남아있으면 도에서 계속 예산을 부담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짚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에 보면 지난 번 회기 때 기획관리실장께서 약속하셨던 도비, 시군 예산에 관해서 사전 협의하는 과정을 서류화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좀 많이 발전된 모습입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에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기획관리실장께서도 파악하신 바대로 시군 행정이 도의원들한테 도에서 해야할 일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또 협조해 달라고 하는 그런 회의를 거치는 기초단체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례화 한다거나 결국은 도의회 의원들도 충청남도 전체를 위함이지만 그 지역을 대변하는 역할 또한 소홀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 기초단체와의 어떤 관계 개선이, 협력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이와 같이 회의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해 달라고 했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많지를 않습니다. 느낌이지요. 적어도 시장 군수가 하신 데도 있고 또는 부시장 부군수께서 하신 데도 있고, 때로는 직원이 와서 덜렁 서류 하나 놓고 가는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 어느 시군이 잘하고 어느 시군이 못 한 것을 탓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반드시 서로 공감대 형성을 해서 그 지역발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께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예산도, 지역의 현안 사업도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한두 가지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보화 마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보화 마을 사업은 실패할 것 같다, 계획은 좋았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언론에 나온 것처럼 아들이 컴퓨터를 가져간 데도 있고 애당초 문제가 심각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충남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충남도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계획대로 잘 정보화 마을이 발전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그와 같은 내용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된다면 새롭게 용역을 줘서라도, 아니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라도 정보화 마을 사업이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도에서 나서서 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도의원님들께서 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시군에서 설명해 주도록 했는데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고, 또 정기예산을 보니까 시군은 저희 보다 한 20일 정도 예산지출이 늦어지고 그것을 다 모아서 의원님들께 해 드리려고 하다 보면 도에 예산 제출 시기가 다 지나다 보니까 시군의 실무자들이 각자 자기 사업 중요한 것을 의원님들께 설명한 것 같고, 또 어떤 시군은 그래도 기획실장이 좀 성의 있는 대로 모아서 설명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시기를 잘 조정을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발전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장이 되어서 도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도 도의원님들이 충분히 그 사업의 취지나 내용을 아시고 임할 수 있는 방법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시군 예산 담당자들과 워크숍도 하면서 개선방안을 더 많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마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만큼은 성과를 거두지 않은 것으로 지적하신 말씀은 저도 같은 뜻을 가지면서, 다만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도내에 정보화를 활성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 실패 분석을 정보화담당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화촉진자문위원들이 있으신 데, 그 분들이 한번 직접 가셔서 평가한 다음에 그러한 평가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을지 하는 부분이 연구되면 행자위원회에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영어캠프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서울에서도 이게 시작이 됐지요?

서울시 교육청은 3년 전부터 했습니다.

3년 전부터 했고, 또 굉장히 큰 규모로 서울에 영어마을을 만들어서 이제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한 200∼300명씩 받아들이는데 지금 150명 시범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아침 오다 방송을 들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중에 선발하는 과정에, 우수인재 쪽으로 갔는데 당연하지요. 우수인재 쪽으로 가야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행정이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들을 행정이 지원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세상사 다 그렇지는 않지만, 돈이 있고 공부 잘하는 학생과 좀 어렵더라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다면 돈 많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선발될 확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없는 학생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도 일정부분 프로테지로 선정될 수 있다면 행정이 그들에게도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영어체험마을을 하는 것은 단순히 4주간 가지고 영어를 습득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영어능력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만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소득층 자녀라 하더라도 영어습득 능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는 본인이 참여하게 되면 본인 부담 5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그 50만원을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가 선발되면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몇 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없고요. 적어도 영어습득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배제 당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당연하지요 우선 전제에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좀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선발하는 과정에서 잘 보셔서 없이 살아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번 운영해 봐 가지고 그런 저소득층에 대한 차별문제가 있으면 여름에 할 때에는 어느 포션을 저소득층에게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8페이지를 보면 신활력지구개발 해 가지고 아까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는데 물론 균형개발 차원에서 국가에서 균특자금으로 3개 시군을 선정해서, 70여 개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서천군은 순위 쪽에서 71위가 되다 보니까 국비확보에 미흡해서 그랬는지 서천군만 순수 군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시책은 국비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시군 예산을 도와줄 수 없다고 항상 이야기하기 좋게 기획관리실에서 얘기를 하는데, 서천군은 이렇게 해서 20억원을 순수 도비로 부담해서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행자부에서 낙후지역 선정지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250개 기초자치단체를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랬는데 종합점수는 서천군이 71위를 했어요. 70위까지만 주는데 서천군이 71위를 했는데, 그때 적용한 지표가 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소득세할 주민세, 재정력 지수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선정했는데 인구감소율로 가면 서천이 4위이고, 재정력 지수로 가면 10위이고, 소득세할 주민세로 가면 11위, 노령화 지수로 가면 2위이고, 의사수로 가면 13위이고, 승용차 등록대수로 가면 11위고, 상수도 보급율은 14위로 이렇게 아주 전국으로 비교해 봐도 서천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의 지표가 동태지수이다 보니까 원래부터 빠져있는 서천군의 경우는 여기서 71위라고 하는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성경륭 위원장님께 "이것은 71위나 70위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했더니 성경륭 위원장이 "그것은 도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나중에 균특에서 좀 여유자금이 있으면 추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니, 시급성을 요하지도 않는데 행자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기도 전에 순수 도비로 시행했다는 자체를 지금 현재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왔을 때, 지금 현재 균형개발 차원에서 3개 시군을 한다고 하는, 또한 전국에서 낙후된 것으로 10위 안에 들어가는 시군을 어떻게 심사위원에게 피력했기에 71위로 뒤쳐졌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사가 지고 도비로 부담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 방법에 의하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국비가 부담이 되어야 집행하는 것이지, 행자부에서 차후에 균특자금을 줄 테니까 하라고 하면 그 때 가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금년도 한 해로 시행이 끝나는 게 아니라 3년에서 9년까지 계속 지속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는 시책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 가장 어려운 부여, 청양, 금산은 국가에서 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어려운 데가 서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의원님들께서도 낙후지역에 대한 말씀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4개 시군을 제외하면 그래도 재정여건들이 괜찮은 자치단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특별히 배려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군이 많이 있어요. 자립도가 30% 미만에서 20 몇 %로 왔다 갔다 하는 시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서천군은 행자부에서 심사를 해서 떨어져서 도비 부담으로 했을 경우에 앞으로 "우리 지역은 왜 지역활성화 지역에서 빠졌느냐, 도에서 부담해 주라" 이런 경우에 이것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객관적 통계를 가지고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71위이면, 70위까지 커트라인에서 잘렸으면 그것으로 다음에 국비 확보를 해서 할 문제이지 71위로 아깝게 떨어졌으니까 위로금 차원에서 도비로 주자하는 측면입니까?

거기서부터 우리 도내에 다음 시군과는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12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찬희 공보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면서 보살펴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찬희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보면 신문구독료 9,87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문이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신문 전체를 다 구독하고 있지요?

지방지 10개 사......

지방지, 중앙지 대답만 하세요. 지방지, 중앙지 전체 다 보고 있지요? 대한민국에서 발간되는 신문은?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전 신문은 아닙니다.

그러면 중앙지는 몇 가지에 몇 부를 보고 있습니까?

10개 사에 30부씩 총 300부를 보고 있습니다.

30부씩 10개 사, 중앙지요?

예.

그러면 그 신문을 어디에 배부하고 있습니까?

중앙지를 예로 들면 30부씩인데 그것은 전 실국, 과에 30부가 초과되니까 A신문은 이 과에 넣고 B신문은 이 과 넣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기관운영비가 있고, 또 그 기관은 기관대로 지금 현재 중앙지에서 강매 내지 해 가지고 신문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봤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저희 공보관실에서 일괄 구입해서 일괄 배부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지방뉴스나 중앙뉴스를 알기 위해서 한 부씩 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기관별로 기관운영비가 있고, 또 그런데도 신문사마다 거기에 강매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신문이 두 개, 세 개씩 중복되어 들어가고 있는데, 현실 파악했습니까? 현실을 알고 있느냐고요?

예, 사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신문사 봐 주기라는 인상도 보여지고, 이것은 낭비성 같아요. 왜냐하면, 각 기관에 지금 현재 나름대로 신문을 그 사람들이 보급해 가지고 강매가 됐든, 자의반 타의반 해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9,870만원이라는 돈을 낭비시킬 필요가 없어요. 물론, 도정에서 전반적인 소식을 알기 위해서 한 부씩 본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실적으로 낭비성이지요?

저는 낭비라고......

확실히 얘기해요. 왜냐하면, 충청남도에 이득도 안 되는 신문에게 한 달에 30부씩 봐 주면 많은 돈은 아니겠습니다, 약 30만원 되나요? 그렇지만 충청남도에 이득도 안 되는 신문들한테 한 달에 약 30만원씩 도와 준다는 것은 도민들 세금 걷어 가지고, 도민들이 지금 현재 그 신문들의 잘못 오보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맨 날 복통 터지게 서울을 쫓아다니면서 지방에서 목소리가 터지게 소리지르고 있는 현실을 알면서도 이런 예산을 올렸다는 자체가 잘못됐고, 지금 현재 내일 확인해 봐요, 분명히. 각 실국 별로 보면 신문이 우리가 도에서 사주는 신문 외로 자의반 타의반 해서 신문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한 부 정도는 좋지만, 두 부, 세 부씩 들어와서 거기에서 다시 쓰레기로 처리되는 현실을 아셨으면 이런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또 한 가지, 도정신문을 한 달에 3회에 걸쳐서 도민들에게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고, 구석구석 도민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상당히 도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도정신문인데, 회의 중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면 기사가 많아 가지고 위원님들 기사를 많이 못 내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답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몇 면내라고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지면을 늘릴 수도 있습니까? 때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 12면을 정해 놓고 1면에는 뭐, 2면에는 뭐, 의정은 몇 면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고......

기준이 조례나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욕적으로 지사님이나 도정 행정에 대해서 PR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날짜가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고, 연례적으로 정례회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회의하고 있고, 그래서 의원들이 도민들을 위해서 여기 와서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도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알릴 수 있는 지면이 매우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호외라도 발간해서, 신문 지면을 몇 개 더 발간해서라도 의정활동 하시는 부분을 보도해 줄 수 있는 재량이 있는데, 예를 들어 3억3,000만원밖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신문을 3억3,000만원을 세울 때는 풀로 세우지요? 금년도 1년 쓸게 3억3,0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기사를 1면이나 2면을 더 발행했을 경우에 예산이 부족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추경 때라도 도와줄 용의가 있다면 앞으로 지면 늘릴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으니까, 의회기사나 도정의 중요한 기사나 홍보거리가 있을 때 조례나 규정에 묶여진 항상 그 지면 수만 내 보낼게 아니라 호외 식으로라도 한두 지면 정도 더 해서 의원들이 정례회에 많은 민원을 집행부에 건의하는 부분, 이런 의정활동 한 부분을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도정신문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올해 예산요구 하신 것 100% 다 반영했었습니까?

항상 요구하는 대로 100%는 어렵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공보관의 홍보의지가 빈약하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어서 홍보예산을 50%정도 더 증액했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 1년 공보관실 예산운영 하는데 문제점이 없었으면 싶습니다. 혹시 공보관님께서 게을리 하셔 가지고 꼭 예산부서로부터 예산을 배정 받아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면 그 또한 공보관님의 잘하신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과는 좀 동떨어졌습니다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도정신문에 관한 부분인데, 보셨지요?

예.

신문에 관해서는 관심들 많으십니다. 또 이게 몇 부 발행되지요?

5만5,000부입니다.

5만5,000부가 발행돼서 충청남도에 배포가 되는데, 고맙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렇게 크게, 비중 있게 다뤄주셔서. 그런데 다소 좀 부끄러운 면도 있어요. 발언하신 위원님들만 사진을 넣어야 옳다는 얘기예요. 발언하지도 않은 위원님들의 사진이 들어가면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편집 잘못됐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뭐라해도 도정신문은 도지사 개인의 홍보나 의원들의 홍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편집 잘못했어요. 시인하시겠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발언을 하신 내용에 대한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켜 다뤄주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조차 않은 의원이 사진에 나오고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나왔어요. 저 개인적인 경우에도 그날 발언하지 않았는데 사진이 실렸어요. 공주에 배포됐습니다. 공주시에서 도정신문을 받아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송민구 의원은 도에 가서 발언 한마디도 안 했는데 도정신문에는 사진 근사하게 크게 나왔더라"고, 부끄럽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공보관님. 지난번에는 편파적인 기사를 싣는 것 같아서 질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편집 바로 해야 됩니다. 편집하시는 분 전문위원이십니까? 전문가가 하시나요?

전문성을 갖춘......

특채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잘 해야 됩니다. 잘하셔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도정신문에 나오는 기사가, 나온 사진이, 그 지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군 출신 정용해 위원입니다. 신문구독료 9,87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방지 구독료가 얼마고 중앙지가 얼마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지의 예산이 연간 약 5,000만원 됩니다. 정확하게 금년도에는 4,944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지는 10개 사에 4,320만원입니다. 그 외로 경제지에 6개 사에 1,100만원, 지역신문 15개 사에 380만원, 그리고 기타 전자신문이나 굿데이, 6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금년도에 신문 구독료가 1억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신문 380만원은 어떤 형태로 지원해 줍니까?

지금 지역신문 협회에 가입한 신문사, 저희들이 가입기준을 정해서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자율적으로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조직한 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신문 협회에 38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협회에 주는 게 아니고 협회에 가입한 신문사별로.

몇 개 사에 얼마씩 줍니까?

15개 사인데 부수는 약 105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05부의 구독료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르게 지역신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지역신문 협회에서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세미나나 워크숍 때 연간 행사비로 200만원 내지 300만원 지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1회에 한해서?

보통 연간 1회 정도 합니다.

신행정수도 관련해서 중앙지가 우리 충청남도 도민 내지 우리 충청권의 도민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에서 반한 언론형태를 했는데, 굳이 이렇게 중앙지를 우리가 도비를 내 가면서, 우리 도민들의 염원인 부분을 굳이 이렇게 해서 구독을 관급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수도 건설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을 얘기했는데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헤아려 보면, 그러한 행정수도를 찬성하는 것 보다 반대 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계층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청인들이 분노도 하고 속상해도 하고, 그런 것을 대변하시는 말씀으로 새겨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기능은 비판과 긍정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신행정수도가 그것으로 인해서 헌재 결정이 났다고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신행정수도가 원점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부정적인 계층, 정파도 있을 수 있고, 언론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설득해 나가는 저희들의 노력이, 또 그 기능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은 신행정수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충남도의 예를 들면, 쌀이면 당진쌀, 아산쌀, 서천쌀, 이러한 명품쌀을 홍보한다든지 관광을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중앙이나 지역신문을 총 동원해서 홍보하고 끌어들여야 될 필요도 있다고 공보관은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보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실적, 그런 어떤 부분이 자료로 나온 게 있어요? 자료로 제시할 수 있어요?

그것은 금방은 안돼도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 내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광고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도정을 지역이나 중앙이나 방송이나 신문이나 잡지매체를 통해서 그 동안 꾸준하게 홍보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광고는 우리 돈 내고 하는 거니까 그것 말고, 중앙지가 우리 충남 도정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여했던 그런 부분을 자료로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관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원점에서 신행정수도를 시작할 때 다시 끌어안고 가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돼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지를 하면 끌어안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못 끌어안고 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그 동안에는 뭐했어요? 그 동안에 할 때는 뭐한 거예요? 그냥 끌어안지도 않고 그냥 놔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위원님의 뜻에 맞도록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형태로 중앙지 광고를 늘려주면 더 엄청나게 끌어안아 지겠네요? 공보관님 논리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약간 어떤 부분에서 두루뭉실하게 그냥 가시려고 하는데,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입장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앞으로 모든 언론에 공보관으로써 공보관실에서 할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우리 도민들은 신행정수도의 그런 어떤 형태로 된 것이 중앙지 언론의 굉장한 일익이 그런 부분을 담당했다고 느끼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까지 그런 피해를 입어가면서도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다시 제가 말씀 올리면 그 동안에 속상해 했던 그러한 많은 분들의 생각을 위원님께서 대변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요, 저도 그런 면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시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언론의 기능을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이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동안에는 못했는데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 그 동안에 했는데도 이렇고, 그 얘기를 분명히 하세요.

그 동안에도 그런 홍보활동이 미흡했던 것은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지 10개 사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에 대해서 홍보 내지 어떤 부분, 광고는 말고요. 우리가 돈 내서 한 광고는 말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전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2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