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명숙 의원 발언

의사팀장 최동만입니다. 제262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제출 의안입니다. 함덕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충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3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충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총 51건의 접수안건은 지난 11월 25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금번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시정에 관한 질문 등으로 계획돼 있으며 본회의 종료 후에는 전체의원간담회와 의회운영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칠금금릉, 목행용탄 지역구 곽명환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명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조금 더 자유롭고 지역경제도 살아나는 듯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가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될 때까지 방역 및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사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정정보, 안전준수, 주민지원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휴대폰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글플레이에 찾아본 결과 대표적으로 아래의 사진에 보이는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기반 홈페이지는 충주시청 홈페이지가 대표적이며 중원문화재단, 체험관광센터, 시설관리공단 등 출자출연기관 및 위탁기관 등이 있었습니다. 유튜브는 충TV, 충주씨 등으로, 카카오톡은 충주톡으로 참 다양한 채널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을 사용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많은 편의, 복지, 문화 등등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를 서로 연동하여 한 가지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스크린 청취”) 위에 보시는 스크린샷 이미지는 인천에서 운영하는 “인천e음: 인천지역삼품권 애플리케이션”의 모습입니다. 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지역상품권 애플리케이션에 다양한 어플을 연동하고 정보제공 웹페이지를 링크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어플이 연동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콜택시, 인천쇼핑몰, 직구몰, 배달어플, 전통시장장보기서비스, 송금서비스, 혜택정보가 메인으로 되어 있고, 인천 시정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플을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하고 인천시의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시죠. (“스크린 청취”) 다음 사진은 인천 서구의 어플 페이지 모습입니다.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천 서구는 각종 문화행사, 문화충전소, 도시관광정보, 민원신청, 전통시장배달서비스, 지역민 중고거래 등 지역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충주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어플도 다른 채널보다 제일 많은 약 4만 5,000명의 우리 시민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지류상품권 이용을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어플 사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어플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어플의 정보제공입니다. 단순히 상품권 이용에 대한 기능만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시정정보 제공도 되어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우리 시도 가장 이용이 많은 채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채널을 선정해 이를 연동하여 우리시민들이 좀 더 쉽게 문화를 접하고, 좀 더 쉽게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쉽게 시정소식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채널마다 서로 홍보가 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입니다. 이상 사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곽명환 의원이었습니다.

손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사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명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충주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주시에서 시행 중인 ‘충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고 제시했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운영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시작되어 지금까지 충주시의 중증장애인 및 노약자 등 많은 교통약자들에게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이용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휠체어를 타는 중증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에 특별교통수단은 이러한 이용인들에게 발이 되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충주시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20대와 장애인 버스 1대로 총 2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차콜택시 5대를 포함하면 26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총운영비는 약 16억 7,000만 원 가량입니다. 내년에는 특별교통수단 5대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이용 요구는 많고 필요한 시간대 배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주시의회에서는 특별교통 이동지원수단 수탁기관인 행복콜의 운영과 관련하여 2020년부터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는 않고 오히려 이용자의 민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20년도 2월, 특별교통수단 고유의 업무 이외에 센터장 개인의 사적인 목적에 소속 운전직 등 직원이 동원되어 이용자들의 발을 두세 시간씩 묶어둔 행위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사업의 목적과 충주시와 체결한 위수탁 협약의 근본적인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등 충주시의 행정신뢰를 실추시킨 매우 엄중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로만 조치되었습니다.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19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5항에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합당한 조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회계와 관련하여 부적정한 지출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하였고 업무추진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되어 지적하였으나 이후 업무추진비를 직책수당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충주시 감사담당관에서 업무추진비를 직책수당으로 변경지급한 행위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본예산에서는 직책수당과 업무추진비를 추가하여 책정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을 충주시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타 수탁시설과는 다르게 직책수당과 업무추진비 예산이 책정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타 수탁기관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는 행정으로, 기준에 맞는 수탁기관별 지급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센터 이용자들의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용자들은 수차례 담당과와 간담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토로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한 이용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등 이용자와 센터 사이의 신뢰가 쌓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일 미래비전 시민브리핑에서 시장님께서는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시장님과의 면담을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무슨 연유인지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접소통의 길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직접소통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센터의 운영은 이용자우선 교통수단이 아닌 행정우선 교통수단으로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를 살펴보면 제10조 제3항에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은 연중무휴 24시간 운행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여건상 22시 30분까지 배차 운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지 21시 30분으로 배차가 변경되어 이용자들은 많은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충주시에 공지된 바가 없었기에 당혹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시간조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21시 30분 이후에 퇴근해야 하는 이용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비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장애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차량 한번을 이용하기 위하여 수십 통을 넘어 100회 이상의 전화통화를 시도해야 하는 이용자들의 어려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충주시는 이들에게 신체적 고통 이외에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요청합니다. 교통약자의 소리에 언제 어디서나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충주시는 모바일 앱의 설치로 예약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앱은 이용자가 직접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해 콜센터에 전화하지 않고도 접수를 할 수 있어, 통화가 힘든 시간에 통화 대기시간을 줄이고 또 앱을 통해 현재 대기 중인 접수자 수와 본인의 최근 이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이 있기에 존재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대에 맞추어 손과 발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이 선정되어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불편과 어려움에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만족할 수 있고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시설,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동지원센터로 거듭나며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8대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분들과 조길형 시장님 이하 각국 공무원 여러분! 교현안림동, 연수동, 교현2동이 지역구인 조중근 의원입니다. 위드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하루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오미크론이라는 신종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으로 모두가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262회 정례회에서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더욱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차례 언급되며 9월 24일 첫 운항을 시작한 탄금호 유람선에 대해 반쪽사업으로 전락하게 된 원인과 책임에 있어서 매번 뒷북 행정만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탄금호 유람선 민자유치 사업계획이 언론에 보도되고 실시협약을 맺은 것이 2016년입니다. 그 이후로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올해 9월 24일 드디어 첫 운항을 시작하였습니다. 민자 업체에서는 그동안 탄금호 유람선 운항을 위한 행정절차상 어려움과 승인검사를 최종 발급 받기 위한 해결을 최근 마무리 지었습니다. 충주시에서 유람선 운항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시 예산으로 두 곳의 계류장 시설비와 그동안의 유지관리비까지 총 20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배를 접안하기 위한 계류장은 조정경기장과 무술공원 부근 두 곳에 만들어졌습니다. 계류장 설계를 시작한 것이 2016년인데 이때는 유람선의 실시협약만 이루어진 상태였기에 실시협약 시 맺은 유람선의 승선인원과 규모를 가지고 설계를 했을 것입니다. 계류장이 만들어지고 수년째 방치만 되다가 올해 4월 배가 왔지만 충전시설 설치 및 계류장과 유람선의 높이가 맞지 않아서 추경 예산으로 계류장 일부를 변경까지 하며 6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롭게 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승급허가가 나고 시범운행을 했는데 뜬금없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존에 운행하기로 했던 노선은 중앙탑공원의 조정경기장의 계류장을 출발해 우륵대교를 지나 용섬을 경유하고 무술공원 계류장까지 가서 그쪽에서 승선하는 관광객을 태우고 다시 조정경기장 아래 계류장으로 돌아오는 2시간 코스의 노선이었습니다. 하지만 탄금호의 수심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탄금호는 조정지 댐으로 인해서 생긴 일정량의 물이 고여 수심을 유지하지만 홍수 때나 여러 상황으로 인해 수시로 그 수위가 변하기도 하고 퇴적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유람선이 운행을 하려면 최소한의 수심이 2m가 되어야 하는데 우륵대교 밑 부근의 수심에서 2m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기존 운항코스를 줄여서 절반만 운행하는 것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사업 초기 관련 부서에서는 유람선 운행을 위한 노선협의를 위해 어업인, 조정협회, 기 허가된 수상레저 업체 세 곳과 협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수심에 대한 측정은 체크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충주의 대표 관광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유람선 사업이 시작 초기부터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무술공원 쪽에 설치한 계류장은 유람선이 한 번도 접안하지도 못하는 무용지물의 계류장 시설이 된 것입니다. 최근 무술공원 계류장을 같이 사용하는 수상레저 업체가 강풍으로 인해 구조물이 무너져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그 수상레저 업체는 파손된 구조물 피해로 손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보수를 하여 다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언제 또다시 같은 위험이 발생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당초 예산서를 보다가 탄금호 계류장 시설개보수 비용이 올라온 것을 보고 자료를 요청해 검토해 보다가 황당한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 설치한 조정경기장 쪽 계류장이 현재 운행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70인승 탄금호 유람선을 운행하는데 탈 때는 승객이 몰리지 않아서 큰 문제가 없지만 하선할 땐 승객들이 한꺼번에 내리다 보니 계류장의 부력에 위험성이 발생해서 부력제를 보강하는 예산 1,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처음엔 세계 최초 태양광 유람선, 최초의 친환경유람선이라는 표방을 내세웠지만 결국엔 전기충전 시설을 시 예산으로 설치해주고 충전 케이블을 통해 전기자동차처럼 충전을 해야 운행할 수 있는 그냥 전기충전유람선인 것입니다. 이 충전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시 예산 1억 6,500만 원이 들었는데 처음 시도되는 시설이다보니 지면에서 충전하는 배까지 두꺼운 케이블선이 노출되어 승객들이 그 위로 지나가는 위험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배를 한번 충전하기도 어려운 구조이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용 충전케이블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어 그 구매를 위해 2,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는 무술공원 계류장이 지난 수상레저 업체의, 강풍으로 인한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시 소유의 계류장이 일부 파손되어 그 접안시설의 보강을 위해 예산 3,000만 원도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예산 때 용섬 계류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7억 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또 다른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에서 수심도 안 나오고 홍수 때면 수위가 높아져 그 안전성 면에서 위험할 수도 있는 용섬을 무슨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검토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심체크도 한번 안 해보고 민자유치 탄금호 유람선 사업을 추진한 담당부서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민간업체에서 1년에 내는 세외수입은, 충주시 임대료와 하천사용료는 다 합해야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충주시가 이곳의 유지관리를 위해 들어가야 하는 비용은 매년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시의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세월이 지나 노후화되면 기 설치된 시설물들의 관리비용은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충주시에 묻겠습니다. 첫째, 민자유치라는 찬란한 명분 아래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산만 쏟아부은 반쪽짜리 사업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것인가요? 둘째, 유람선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탑승 정원, 배 크기, 톤 수 등에 따른 수많은 조건들 속에서 제대로 된 사업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과 이제는 시간이 지났고 유람선도 운행을 하니 잘 못된 것을 고쳐서라도 운행을 하게 해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얼마 전 조길형 시장님께서는 ‘충주시, 10년의 미래비전’ 시민브리핑을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충주시를 문화, 관광, 생태, 건강도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관광도시를 추진한다고 하셨지만 정작 충주시가 지난 7년 동안 추진한 관광 사업들의 성과는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앞으론 신중을 기해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과거의 관광 사업들에 대해서도 그 반성과 성찰을 해보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사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제26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6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는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12월 6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2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 동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22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곽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천명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소도시를 표방하며 국책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각종 수소실증공모사업에 뛰어들어 여러 가지 실증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신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관련 공무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산업을 선점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는다면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길형 시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