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조보영 의원 발언
유영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미경
석미경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석미경입니다. 먼저 충주시 농정분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 주신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년도 농정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12쪽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정착지원입니다. 농업의 미래인 청년농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청년후계농 21명을 신규로 선발하였으며, 영농정착지원금, 농지임차료, 키움사업 등 5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11월, 농협중앙회 충청북도 지부, 농업단체협의회와 청년농업인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30 미래비전을 제시, 농업 인력육성 협업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농촌 청년리더 양성을 위한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현재까지 9개 액션그룹을 법인화하여 고부가가치 농산품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커뮤니티 유통센터 건립을 통한 유통망 구축과,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전국에서 청년농 육성도시 1번지로 탄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3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영농안정지원입니다. 농촌지역 복지향상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정착의욕을 고취하고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19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농촌생활의 안정화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14쪽 농산물 통합마케팅 및 브랜드 활성화입니다. 금년 통합마케팅조직은 코로나19와 과수 화상병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년대비 22% 상승한 750억원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드라이브스루 등 직거래 장터를 확대 운영하고 대형 쇼핑몰인 쿠팡, 현대홈쇼핑, CJ ENM과 상생협약을 맺어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였으며, 충주시 농산물 통합브랜드 충주씨를 활용한 ‘충주씨샵’, 라이브커머스 방송 등 우리 농산물의 고급화,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중앙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지역단위 푸드플랜’에 맞춰 관련 조례 제정과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다각적인 판매망 구축 등 선진유통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5쪽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영농기반시설 정비와 수해복구를 위해 총 274건, 268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영농기반시설의 공정률은 85%로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의 복구율은 90%로 12월 복구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며, 저수지 복구공사에 대해서는 22년 6월 우기전 복구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수리시설, 관정, 양수장 등의 유지관리와 보수는 긴급상황 발생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여 영농기 농업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315쪽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수리시설 정비가 있는 데 수해복구사업이 105곳을 완료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추진 중이 15개 있고 5군데가 안 됐는 데 안 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석미경농정과장
직동 탄방 거기는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공고를 해가지고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그런 거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직동하고.
미경
석미경농정과장
다 엄정면입니다.
함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데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다 협의가 돼서 금년 상반기 중에 다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미경
석미경농정과장
2개소 빼고는 다 완료됩니다.
함덕수위원
상반기에?
미경
석미경농정과장
아니요, 하반기에 12월에.
함덕수위원
하반기에 되면 금년 7-8월 장마때 장마가 많이 와서 완공이 안되면 피해를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미경
석미경농정과장
그래서 호우전에 공사를 완료할려고 합니다.
함덕수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본 위원이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 주민들 하고 보상이라든가 문제가 완만하게 해결이 돼서 하여 간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기철에는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석미경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함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기위원장
이회수 위원님.
이회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저는 부탁말씀 드려 보겠는 데요. 농업인 복지증진과 농가안정을 위해서 많이 다양한 분야에 애쓰고 계십니다 과장님. 그런데 저희 현실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농가 일손돕기기 어려운 실정이고 금년에서 경제기업과 일자리 센터와 협약하셔서 농가에 잘 도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가 일손돕기는 우리 농정과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관련부서와 또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 2022년에는 농가에서 더욱 더 올 해보다 더 나은 생산적 일손듭기라든가 이런 정책을 어려운 분야에 착안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부서랑 협조를 긴밀히 하셔가지고 농번기에 일손이 필요할 때 협조가 잘 되기를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석미경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회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기위원장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위원
권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14페이지 보면 농산물 직거래 및 홍보 마케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형 쇼핑몰은 3개가 협약을 했다고 하는 데 3개사가 어디에요?
미경
석미경농정과장
11번가 하고 씨제이.
권정희위원
3군데라면서요.
미경
석미경농정과장
쿠팡, 쿠팡이 제일 실적이 높습니다.
권정희위원
우리가 여기다 지원하는 건 수수료죠?
미경
석미경농정과장
이제 방송 횟수에 따라서 거기에 나가는 방송출연, 할당료죠.
권정희위원
농산물 판매하는.
미경
석미경농정과장
체널에 저희가 독점을 하고 판매를 하니까 그 거에 대한.
권정희위원
시간에 대한 거예요?
미경
석미경농정과장
예.
권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농민들은 납품을 하고 그 시간에 하는 사용료가 그런 거죠?
미경
석미경농정과장
네.
권정희위원
1시간에 얼마씩이에요?
미경
석미경농정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니까.
권정희위원
그러면 몇 회?
미경
석미경농정과장
수수료, 14회 정도.
권정희위원
그러면 1회 당, 그러니까 판매금액에 상관없이 그 회차에 수수료를 준다면서요?
미경
석미경농정과장
네. 홈쇼핑이 따로 있고 저희 인터넷 나가는 게 따로 있고, 체널이.
권정희위원
쿠팡 같은 데는 그냥 항시 하는 거잖아요? 홈쇼핑 티브이 같은 건 시간제한이 있지만 쿠팡이라든가 씨제이 그런데는 보면 아무 때나 인터넷으로 가서 구매하는 거잖아요?
미경
석미경농정과장
그것도 타이밍이 있는 거죠. 깜짝할인 이런게 그 다음에 베스트샵이 있고, 그런 출연하는 그런 거죠.
권정희위원
공중파 방송으로 하는 그 거에 대한 수수료인지 아니면 쿠팡이라든가 지에스 이런데 보면 인터넷으로 우리 농산물을 살 수
미경
석미경농정과장
그건 항상이 아니고 농산물 나올 때마다 그때 그때 다 틀리니까요. 매출 시기가 다 틀리니까.
권정희위원
이 거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과장님도 잘 파악이 안 되고 계시니까.
미경
석미경농정과장
제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정희위원
네,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요새 티브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뉴스에 특히 쿠팡이라든가 대형 쇼핑몰에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농민들한테 많이 전가해서 한다는 게 있어서 혹시 우리한테는 해당되는 일이 없었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미경
석미경농정과장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정희위원
아직 파악 못하셨죠?
미경
석미경농정과장
아니요, 그건 전체적인 라인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저희 조공법인에서.
권정희위원
그 쪽에서 위탁을 줘서 거기서 하는 건가요?
미경
석미경농정과장
예.
권정희위원
그 거 좀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석미경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기위원장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올 해 드라이브 스루 거래장터에서 53억 정도 매출액을 올렸잖아요. 농정과에서 잘 기획을 운영이 되는 것 같은 데 내년에도 드라이브 스루 쪽 운영하는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 돼서 많은 매출액을 올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구요.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측량 농정과 예산에 있으니까 금곡 소류지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숲앤들 진입로 측량을 하셔갖고 지금 제가 건의한 게 있을 겁니다. 그 거는 꼭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구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데 생산적 일손돕기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 매년 농가 일손돕기를 농정과가 협업을 하셔갖고 많은 인력이 제공돼서 농촌에 어려운 점을 같이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는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석미경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낙우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기위원장
조보영 위원님.
보영
조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 통합브랜드 충주씨 21티브이조선 브랜드 경영부문 대상을 축하드립니다. 312쪽에 보시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정착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월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조례도 발의를 하긴 했는 데 저희 시에서도 우리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오늘도 청년농업인 간담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주시에 청년농업인이 총 몇 명정도 될까요?
미경
석미경농정과장
저희가 후계농이 있고 또 일반 어머니, 아버님이 하던 후계농민이 있고 또 처음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과감하게 온 분들이 있고 그래서 청년농업인은 471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농림부 기준하고 저희하고 연령기준이 틀린데 이제 45세 미만으로 중앙정부에서 잡아요, 18세 이상에 서. 그런데 저희가 50세, 45세로 하면 농업인구가 너무 없거든요, 50세 미만으로 잡았을 때 한 1640여 명 정도 됩니다.
보영
조보영위원
그러면 지원도 똑같이 나가나요?
미경
석미경농정과장
지원은 기준이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또 도비지원사업이 있고 또 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받은 분들이 지원이 끝나면 저희가 정착되도록 시비를 더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보영
조보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농림부 지원사업은 그러면 45세까지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미경
석미경농정과장
네.
보영
조보영위원
지난 번에 농협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조합장님들도 상당히 농업에 앞으로 농촌 농업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지속적인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청년농업인들이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되면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이 될 수 있는지, 그 날 농협조합장님들 간담회 할 때는 올 해 한 9명 정도 조합원으로 가입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1월에서 10월까지, 90명. 92명이 신규가입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는 데 농협과 우리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나요?
미경
석미경농정과장
아니요, 그건 조합원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직접 경영을 3년 이상, 그리고 농업에 기준이 있어요, 농업인으로 인정하는 기준.
보영
조보영위원
이 거는 농협에서 주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미경
석미경농정과장
네, 거기는 신청을 하는 겁니다.
보영
조보영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석미경농정과장
1000제곱미터 이상 농사를 져야 된다거나 뭐 이런 조건이.
보영
조보영위원
그렇군요.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많이 협조 부탁드리구요. 엑션그룹이라고 있는 데 엑션그룹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미경
석미경농정과장
저희가 우리 신니면 내포 긴들마을 그런 5명, 6명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농업 6차산업, 가공 요새는 고구마도 말려서 가져 다니면서 젊은 친구들 많이 드시고 하는 거처럼 산나물 이런, 또 블랙커런트 이런 걸 상품화 해가지고 자기네 임산물이면 임산물, 또 팝콘이면 팝콘 또 유통체널이면 유통체널 다음에 야생화면 야생화 이래가지고 5-6명으로 그룹을 조성해가지고 점차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것을 자기네끼리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가 서포트 하면 키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농업을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농업을 이끌어 갈 그룹을 엑션,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그룹입니다.
보영
조보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양한 체널을 통해도 청년농업인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들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우리 농정과에서도 농협 아니면 원협이나 다 해서 정말 청년농업인이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경
석미경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보영
조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친환경농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입니다. 먼저 충주시 시정 및 농업발전을 위해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1년도 친환경농산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쪽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쌀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차별화 및 농가 경영비 절감과 농산물의 수입 개방화,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벼 영농자재 농기계 지원 11개 사업, 충주쌀 고가판매 확대 3개 사업, 벼 재배농가 보상금 지원 4개 사업,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사업,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총 5개 분야에 총 49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논토양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 등 하반기 사업은 12월 중순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20쪽 과수 고품질 생산 지원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현대화,영농자재 및 과수전용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12종, 과수 영농자재 및 장기저장제 지원 7개사업, 과수전용 농기계 장비 지원 3개 사업에 총 34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2개 지구는 총 11억 33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321쪽 채소 특용작물 생산시설 자재 지원입니다. 고품질 시설원예작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 및 생산시설 기반조성 지원 사업으로 양채류 무사마귀병 방제, 멀칭비닐지원 등 8개 사업에 총 39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고, 화상병 확산방지 및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 자외선소독기 설치 등 3개 사업에 총 4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부 미완료 사업 농가에 대하여 조속 추진을 독려하는 등 12월 중순까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2쪽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유통기반구축 및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개량으로 지력증진 2개 사업,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및 시설장비 지원 9개 사업, 친환경농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지원 2개 사업, 현재까지 13개 사업에 48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3쪽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한곳에서 먹거리, 볼거리 등 유기농식품을 체험, 웰빙과 힐링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인 유기농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총 사업예산은 180억원이며, 8월 공사발주 및 착공하였고,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일정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산물벼 수매실적이 보니까 일반벼가 4500톤, 찰벼가 3700톤 정도 돼요. 알고 계시죠?
동규
신동규친환경농산과장
예.
김낙우위원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지금 우리 도정시설은 일반벼는 있잖아요?
동규
신동규친환경농산과장
네 있습니다.
김낙우위원
찰벼는 지금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저번에 간담회때도 얘기를 들었는 데 우리 식량작물 5개년 계획 해가지고 세우신 거 있죠?
동규
신동규친환경농산과장
예.
김낙우위원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잖아요? 찰벼 도정시설하는 거, 지금 계속 추진한다고 하는 데 잘 이뤄지지 않으니까 계속 농민단체에서도 건의하고 저번에 저희한테 산건위와 협의하다 보니까 또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는 데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아시다시피 제가 방금전에 얘기한 거처럼 일반벼가 4500톤이고 찰벼가 3700톤이면 거의 비슷한데 도정시설이 없으면 외지로 가서 도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차피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려면 이 예산이 많이 들면 뭐 국비 확보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정 안 되며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생산량 증대 차원에서 해주셔야지 이걸 계속 뒤로 미루면 안 되는 데, 그리고 이거 조공법인하고 문제가 문제가 있으면 품목을 조공법인에서 요구한대로 하라고 하니까 농민들 하고 갈등이 좀 생기는 것 같은 데 그런 부분은 친환경농산과에서 좀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하셔갖고 이런 문제가 해결된 후에 정책적으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규
신동규친환경농산과장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요. 저희가 공모사업 같이 친환경 5개년 계획 사업을 발표해서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좀 보완이 내려와서 내년도에 확정돼서 하면 사업안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사업과 관련돼서 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하는 데 농업인 단체들 하고도 한 번 상의를 드려서 협의를 해보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시비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김낙우위원
네, 농업단체들하고 잘 협업 좀 하셔갖고 어쨌든 국비 공모사업 선정해도 좋은 데 다른 사업도 많은 예산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쪽에 찰벼 농사짓는 분들한데도 어떤 일정부분은 시에서 분담을 해 주셔야지, 우리 시비 이번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도 1조 2437억인데 그 안에 찰벼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예산배당 할 수 있잖아요. 개인을 위하는 게 아니라 다수를 위한 혜택인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국비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정 안 되면 시비라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낙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희균 위원님.
희균
안희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20쪽에 보면 과수 고품질 생산지원에 대해서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이거 충주시 북부지역에 과수 화상병으로 3년이 지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과수를 다시,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과수원 뿐이 없다, 그래가지고 과수나무를 다시 식재를 하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하는 건 아니지만 기술센터에서 하는 유목 문제하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요새는 3년이면 과수 수확을 하더라구요, 하는 데 덕시설 밑에 관정시설 하고 그 거를 다 고물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쇠가 파이프라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과수영농자재 한 13억 3300만 원이 서 있는 데 그 분들이 에스에스기는 쓸만 하더라구요, 전동가위, 사다리, 지게차 그런 건 쓸만한데 문제는 덕시설이야, 그랬을 때 나중에 내년, 후년에는 덕시설 해달라고 예산 많이 나올 거예요. 내년에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 보니까 60%, 70%를 다시 과수원을 하시겠데, 그래서 이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국장님 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전동가위, 지게차, 사다리 그런 건 다 있는 데 저온저장고까지 쓸만해, 저온저장고에 다 무 갖다 놓고 배추 갖다 놓고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거야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이 덕시설은 다 고물처리를 해가지고 파이프 하고 쇠밧줄 하고 그런게 없더라구요. 그걸 좀 지원해 달라는.
동규
신동규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 잘 편성해 주십시오.
동규
신동규친환경농산과장
수요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추진한 걸 보면 당초계획했던 거 보다 집행된게 좀 작단 말이에요, 금액이 한 10억 정도씩 남아 있어요. 그런데 12월 중에 이게 다 집행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동규
신동규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보상금 하고 그런 건 거의 12월 중순경에 지출하거든요. 시스템상 좀 오류가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데 12월 중순이면 다 집행 가능합니다.
함덕수위원
이 달 지나면 거의 집행이 완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동규
신동규친환경농산과장
그렇죠. 그 전에 제출해서 약간 사업이 좀 차이가 있는 데요, 거의 사업이 완료 됐습니다.
함덕수위원
볏짚 환원사업 같은 경우도 100% 다 되고 있는 거죠?
동규
신동규친환경농산과장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지금 보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보조해 주고 이런게 많이 있어요. 뭐 우리가 하다못해 봉지에서부터 뭐 인력, 농기계, 또 일손돕기부터 또 판매, 홍보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공을 들이고 또 농민들을 도와주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한 보조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피부로 못 느껴요. 그래도 적다고 더 아우성이고 더 해달라고 그렇거든요. 이제 농업이라는 게 1차 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산업이고 하다 보니까 농업이 망하면 외국에서 다 수입해서 써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 국민 중에 농민은 몇 % 되지 않지만 거기에 뭐 애정을 쏟고 하는 것이 또 보조해 주고 이런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반면 소상공인들이라든 이런데는 지원해 주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작게 지난해부터 식탁 개선사업, 점포환경개선사업 해갖고 조금씩 해주는 데 나머지는, 농민들 같은 경우는 농사를 져도 세금도 안 내잖아요. 의료보험도 50%뿐이 안내고 저도 농업 저기지만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 데도 그런데도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농업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농업을 또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아까도 우리 조보영 위원님이라든가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청년농업인 육성하는 것도 지금 농촌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고령화가 돼서 날이 가면 해가 갈 수록 자꾸 농촌인구를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꾸 줄어 들거든요. 농경지가 있어도 뭐 예를 들어서 과수나무가 있어도 농업을 못 하니까 베어 내고 다른 농업인한테 그 걸 하라고 해도 자기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경작을 못하고 이래서 자기가 맞춤형으로 맞게끔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토가 있어도 그냥 놀고 있는 휴경하는 농지도 많아지고 지금 실정이 그렇다구요. 그래서 청년농업인 육성이라는 것도 그런 차원이고 그런데 지금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농기계 보조사업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있는 데 이 보조를 해주다 보면 대농하는 사람들 위주로 보조가 순위가 돌아가기 때문에 소농하는 사람들 한테는 잘 안 돌아와요, 차지가. 소농을 하더라도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거든, 과장님도 내가 지난 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끔, 그래서 먼저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관리기 같은 경우도 꼭 추경에 예산을 세우셔서 총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끔, 뭐 대농하는 사람들 한 대 씩 다 있다고 하는 데 그런 사람들 한 대씩 더 해도 그만큼 농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자기가 필요로 하면 2대도 있고 3대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관여하지 마시고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끔, 관리기 하나 받으려고 하면 10년 넘어 기다려서 하나씩 받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거기 직접 현장에서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끔 필히 그런 예산을 세워서 또 거기 예산을 세워서 해주면 지난번에 전동가위 해줬을 때마냥 거기에 대한 예산은 또 안 들어가잖아요. 또 다른 예산으로 투입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돌려서 하면 다른 쪽으로 언제든지 융통해서 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한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또 애로사항도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국가에서 또 책임져야 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니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친환경농산과장
위원님 도와주시면 다음에 증액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함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산림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정책과장 이재식입니다. 먼저 산림분야에 많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1년 하반기 산림정책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조림은 340헥타에 소나무 등 897만 본을 완료하였고 숲가꾸기 사업으로 2002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인력을 활용한 사랑의 땜감 나누기 사업은 읍면동에 추천을 받아 취약계층 등 70가구 1000톤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이 제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내년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22년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산림재해 대비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해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지역 158개소를 총 56개소로 나눠 조기착공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산사태 복구지역에 대해 산림청에서 주최한 전국 153점이 출품되었어요. 여기에서 저희 시가 제출한 엄정면 신만리 피해복구지 출품사진이 전국 최우수 1등을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산불은 봄철에 이어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수안보 구 사조마을에 임차헬기 1대를 배치하였고 진화대 감시원 총 189명이 산불 취약지 순찰 및 예방활동, 산지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전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단계별 적기 방제계획을 수립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산림문화 휴양시설 확충입니다. 쾌적하고 산림문화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계명산 휴양림 보완사업은 노후화된 숙박시설 철거 후 증축을 위해 총 2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착공하여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 시 품질 우려가 되어 명시이월 후 내년도 5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산행 환경조성을 위하여 종댕이길에 로프 난간이라든지 목계단을 설치하였는 데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댕이길 조금 불편한 사항은 저 나름대로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투입해서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데 미흡한 점이라든지 출렁다리 도색이라든지 이런 건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남산 같은 경우는 등산로 하고 조금 미흡한 점이 조금 있는 데요, 화장실도 내년에 수세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관정을 파고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악어봉 탐방로 개설은 현재 육교 설치를 위한 지반조사가 12월 9일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인 악어섬에 웅장한 자태에 걸맞는 육교 설치는 현재 전문가라든지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328쪽에 돌발해충방제, 산림환경에서 해충방제를 하잖아요. 매년 해충방제 예산을 세워서 하긴 하는 데 우리 지금 산림과에 드론이 몇 개 있어요?
재식
이재식산림정책과장
드론이 3개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3대 운영하니까 해충, 산림방제하는 데 하루에 몇 헥타씩이나 해요?
재식
이재식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드론 가지고 있는 것은 예찰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하구요. 드론가지고 뿌리지 않구요, 만약에 드론으로 할려면 임차라든지 그렇게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러면 해충방제를 하기 위해서 드론은 없는 거 아니에요?
재식
이재식산림정책과장
그렇죠
함덕수위원
지금 여름철이라든가 되면 나방이라든가 이런 게 극성을 부릴텐데 거기에 대비를 할려면 드론으로 소독을 해야지 손으로 소독을 할 거예요?
재식
이재식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4월에 5월에 어린시기에 연막소독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다른 과수원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하고 이번에 한 4년 전에도 동량 장선에서 그전에 무인헬기로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22년도에도 저희들이 임차드론 장비가 계상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가지고 방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지 매년 연막소독을 뭘로 하는 거예요. 과수원에서 그 인근 뿐이 더해요? 우리 전체적인 충주시에 산림이 얼마냐 말이에요, 그걸 할려면 그만한 계획을 세워서 뭐 드론이라든가 항공방제라든가 뭘 해서 병해충을 어떻게 제거를 시키고 좀 없게 끔, 전부다 다 몰살시킬 수 없지만 그래도 줄어들 수 있게 하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호스 끌고 다니면서 할 거예요, 아니면 뭐 쌀 전업농들 가지고 있는 그런 소독기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드론으로 그걸 시에서 구입을 하던지 해가지고 엉뚱한 그런데다 예산 들이지 말고 시민 불편해소하는 데 그런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식
이재식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함덕수위원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추진해가지고 좀 해요.
재식
이재식산림정책과장
네.
함덕수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끔 해야지 맨날 뭐 호스 끌고 다니면서 하고 산불진화대가 가서 손으로 얼마나 할 거예요, 그걸. 뭐 일 하면 표시나 나겠냐고 그게.
재식
이재식산림정책과장
예산이 내년도 계상돼 있는 데요 부족하면.
함덕수위원
드론 장비가 얼마나 좋아, 그런 걸 구입해서 하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재식
이재식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함덕수위원
그 거 좀 신경써서 추진을 하시라고.
재식
이재식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함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는 보고만 해주시고요. 10분 동안 정회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푸른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녹화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부터 33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3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련되고 품격하는 명품공원 조성입니다. 시민 더 가까이에 심신을 달래줄 생활 밀착형 녹색휴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주시민의 숲 등 명품공원을 조성하고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민의 숲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을 지원해 주셔서 지난 9월 추경예산 160억원을 포함하여 310억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전체 보상 대비 64%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후 내년 당초예산에 토지보상비와 시설물 철거비를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원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공설운동장 공원조성는 지난 7월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였고 관람석 등 시설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원조성사업비 15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본 사업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관내 127개 공원을 아름답고 깨끗한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4쪽 푸른도시 완성을 위한 생활권 도시숲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도시숲을 확대 조성하여 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명품 가로수길, 녹색 쌈지숲, 생활환경숲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폐철도 부지 미세먼지 차단숲은 면적 추가부지 조성과 농로포장 등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내년 상반기까지 단절구간 보도교 설치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지난 8월 전체 의원간담회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능암늪지 생태공원 일원으로 전체 면적 13.2헥타 약 4만 평 규모로 총 사업비 60억을 투자하여 22년부터 25년까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충청북도 지방정원사업 타당성평가 등을 통해 내년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권 녹지대를 발굴하여 도시숲 조성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럭하겠습니다. 335쪽 꽃과 빛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푸른도시 조성입니다. 도심 주요거리와 녹지대, 공원 등에 꽃과 조명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37억 98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꽃과 빛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푸른도시 조성사업은 시민들의 호평 속에 모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도심권 꽃거리 조성과 꼿 전시회 행사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하여 힘이 되었으며 은행나무 구름모양 수형 전정은 타 도시에서도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각광을 받았으면 내년에도 더욱 더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을 지원한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행복한 푸른도시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질의 답변은 속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새 우리 충주시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푸른도시과 한테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광수
김광수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권정희위원
우리 충주시가 전체적으로 환경이 녹색 숲, 나무 이런 걸로 정말 아름답게 정말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노력이 컸다, 그리고 가시적으로 확 나타났다 이런 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동안에는 산림과에 있다가 한 부서에 팀으로 있다가 이렇게 과로 분리돼서 하다 보니까 눈에 확확 뜁니다, 추진하시는 것들이. 그래서 하여 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저는 한 가지만, 우리가 숲을 잘 만들어 놨는 데, 물론 경관사업으로 해서 빛이 어우러지는 것으로 해서 보기는 참 좋아요. 그런데 너무 과하면 모자람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무한테도 조명시설 한 것이 나무한테 큰 지장은 없나요?
광수
김광수푸른도시과장
큰 지장은 없습니다.
권정희위원
요새 사거리 교차로 같은 데 보면 겨울 크리스마스나 연말을 대비해서 아주 아름답게 예쁘게 꾸며주셨는 데 혹시나 나무들한테는 이상이 없나.
광수
김광수푸른도시과장
나무가 지금 휴지기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권정희위원
네 그래서 거기 335쪽에 미세먼지 차단숲에 지금 경관조명을 하고 계신데 어디에 하는 거죠?
광수
김광수푸른도시과장
산책로를 중심을 두고 양쪽에 10미터 간격으로 야간에도 시민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게.
권정희위원
아니, 위치가?
광수
김광수푸른도시과장
폐철도 부지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을 나무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중간 중간에 야간에도 산책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는 겁니다.
권정희위원
산책로에 볼라드등이죠?
광수
김광수푸른도시과장
예.
권정희위원
반짝반짝하는 건 아니고?
광수
김광수푸른도시과장
볼라드등도 있고 중간중간에 핵심을 포인트를 주는 수목 투사등도 있고 좀 설치를 했습니다.
권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어디인가 우리가 보통 차단숲 하면 그냥 나무만 빽빽하게 심어서 그런 곳인줄 알았더니 거기 산책도 할 수 있게?
광수
김광수푸른도시과장
네.
권정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 튼 우리 푸른도시과가 내년에는 우리 용두 램프를 정말 잘 해 놓으셨어요. 들어오는 입구가 참 좋고, 일단은 깨끗해 져서 충주를 찾는 방문객이나 시민들이나 좀 쉬원하다는 느낌이 들텐데 나머지는 언제쯤 하실 건가요?
광수
김광수푸른도시과장
내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때도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권정희위원
하여 튼 다른 곳도 그렇지만 용두램프는 우리 충주 관문이니까 마무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푸른도시과장
예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기위원장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올 해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 직원 운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공원관리 가로수 정비, 꽃길정비 너무 잘 해 주셔서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서 제가 칭찬받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구요.
광수
김광수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낙우위원
상반기때도 제가 건의 한 번 드렸었는 데 충주 시민의 숲 조성할 때 많은 예산이 드니까 지금도 보상비는 다 됐고 사업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테마별로 좀 협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는 데 추진이 어느정도까지 됐나요?
광수
김광수푸른도시과장
아직은 마케팅을 못하고 있구요. 왜냐하면 지금 초안이 작성 중입니다. 어느 정도 12월 말경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밑그림이 나오면 그걸가지고 마케팅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낙우위원
뭐 기업체 후원도 좋고 개인 후원도 좋고 하니까 테마별로 하면 이색적인 것도 될 수가 있고 우리 충주에도 대기업이 좀 있잖아요, 롯데도 있고 현대엘리베이터도 있고 또 에스케이 연수원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기업체하고 협업 좀 하셔갖고 테마별로 잘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푸른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낙우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윤기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윤기입니다. 충주시 축수산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축수산과 전 직원은 지난 1년간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에이아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연 중 방역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축산질병 사전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 축수산 사업을 마무리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10월말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 충주 오메가한우 명품화 추진입니다. 충주 오메가 한우의 명품화를 위해 티엠알 사료구입비 4억 5300만 원과 인공수정료 7800만 원, 입식지원 1300만 원, 브랜드 출하장려금 9300만 원 등 6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도 연말까지 전액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 한우 연 1000마리를 도축할 수 있는 생산규모를 갖추었고 11월 10일자로 상표등록도 완료되어서 이제부터는 홍보와 유통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40쪽 동물보호 복지 추진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7개 사업에 3억 6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반려동물 보호센터 운영에 1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반려동물 이동식 쉼터를 대가미공원, 금능 소공원,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공원 등 3개소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10월 말까지 173두를 완료하였으며 12월 중순까지 나머지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6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 700만 원을 완료하였고 반려동물 돌봄문화교실, 반려동물 문화특강, 청소년 동물보호봉사단 운영 등 3개 사업 1300만 원은 코로나19로 미개최 하여 4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1쪽 가축 전염예방 및 근절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13개 사업에 24억 8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제역과 에이아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에 20억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기간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서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입니다. 축사 악취저검 및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하여 10개 사업 8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돈 악취저감 지원 외 1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외 7개 사업은 80% 완료되어 5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연내 완료하여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환경과 조화된 내수면어업 관리를 위하여 18개 사업에 5억 6600만 원을 지원하며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기르는 어업, 잡는 어업 지원사업은 모두 완료하였고 낚시산업 육성 중에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24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배스 낚시대회는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44쪽 충주 민물생태체험관 건립입니다. 충주에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충주민물생태체험관은 기금 30억, 지방비 7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철근 등 자재값 등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 2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연말까지 기본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공사를 완료하여 2023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축수산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343쪽에 보면 우리 내수면어업인이 있죠, 어업인들한테 어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데 우리 충주시에 어업권을 갖고 있는 어민이 몇 명이나 되나요?
윤기
윤기축수산과장
50명입니다.
권정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충주호라든가 일반 강이라든가 이런데가 다 대상이죠?
윤기
윤기축수산과장
네 구역별로.
권정희위원
혹시 그 거 구역별로 좀 할 수 있을 까요?
윤기
윤기축수산과장
네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권정희위원
한 번 자료 좀 주시구요. 50명 밖에 안 돼요?
윤기
윤기축수산과장
네 잡는 어업은 그렇구요. 기르는 어업도 있고 또 낚시하는 분들도 있고.
권정희위원
그 거를 좀 분야별로 해서 주시겠습니까?
윤기
윤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희균 위원님.
희균
안희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 오메가 명품추진에서 홈쇼핑에서 할 때 충주 오메가3 한우라고 홍보를 하나요?
윤기
윤기축수산과장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이 완료됐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거기에서 보면 그냥 “투플” 그래가지고 지원금을 주는 데 오메가 한우도 투플이 나왔을 경우에 지원금을 줄 수 있나요?
윤기
윤기축수산과장
네 드리고 있습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그 거 좀 꼭 시행을 해주시고, 또 성공을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우리가 검사를 했을 적에 오메가3하고 오메가6하고 차이가 1대 4인가요?
윤기
윤기축수산과장
1대 4가 최고인데 저희가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한우에 들어있는 오메가3에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율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소를 자연상태에서 키우게 되면 3하고 6의 비율에 1대1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살을 찌우기 위해서 옥수수를 대량으로 주다 보니까 6의 비율이 높아져가지고 일반한우의 경우에 오메가3하고 6의 비율이 1대 20, 1대 30이 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걸 먹고 있는 사람도 저희 한국사람들 표준이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1대 10정도 됩니다. 미국사람들이 1대 20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대 4를 하면 좋지만 1대 10 이상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1대 10이상을 하는 걸로 완화를 해서 농가들을 끌어 들이고 있습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대 4는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게 고기 색깔도 시커멓고 그래요. 그걸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고 충주, 횡성한우 그러시는 데 그러지 말고 충주는 오메가 한우다 그런 걸 브랜드를 인식시켜가지고 농가, 그래도 소농가가 괜찮고 그렇다고 하니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기
윤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또 한 가지는 342쪽에 보시면 퇴비사 관리인데 저번에 충주시에서 퇴비사를 잘 관리하고 퇴비사 퇴비에 부식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 축협으로 우리가 농기계를 사줬어요, 포크레인 하고 여러 가지 사 주셨는 데 지금 그게 우리 축산농가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지, 몇 번, 누구네 농가에 몇 월 며칟날 어떻게 가가지고 퇴비사를 뒤짚었는지, 미생물을 어떻게 넣었는지, 그런게 아무것도 없어, 공교롭게도 본 위원 집 앞이 바로 축협에 소 기르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있으면 그 분은 자기네 것만 하는 거야, 그대로 그냥 있어요. 그래가지고 순 엉터리여, 뒤에 기술센터 와 계시지만 부식도 검사를 하면 기술센터로 가는 거야, 내가 봉지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가면 밑에 안에 거를 퍼가지고 가야 되는 데 위에 말라 있는 거만 퍼가지고 가시는 거야, 이유는 퇴비사가 다 작아요. 두 번째, 그 분들이 우리가 기계만 사줬지 자기네들 통째로 쓰고 있지 한 번도 간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과장님이 저렇게 놔 두실 건지, 안된다면 기계라도 회수해서 차라리 어디 큰 농사짓는 사람한테 주는 게 낫지, 저렇게 돈 많은 농협한데 우리가 사 줄 일이 뭐가 있어요. 맨날 그 사람들 조합장들 와가지고 우리한테 돈 달라고 했지 농협 조합에서 우리 시를 위해서 돈을 줬어, 뭘 갖다 줬어, 그러지 마시라고, 이게 제일 문제가 퇴비사 하고 퇴비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충주시에 농기계를 사주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것만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얼른 가가지고 퇴비를 버리려고 보니까 돈이 들어 가니까 남에 논 밭에 그냥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주변사람들은 다 냄새를 맡아야 되고, 저번에도 제가 기후에너지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악취검사하는 걸 다섯 사람 데려다 놓고 봉지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냄새를 맡아가지고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런데 축산과에서 이것만 1년에 5번만 뒤짚어만 주면 진짜로 부슬부슬하게 돼요. 그랬을 적에 기술센터가 가서 검사 맡고 기술센터 그 분들은 나가서 출장비도 없어, 검사를 거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축산과는 출장비 타가지고 나갈 수 있잖아, 가서 그런 걸 지도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고 국장님 두 분이 하시고 시에서 해야 될 일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의원이 쫓아 다니면서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윤기
윤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윤기축수산과장
예.
희균
안희균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수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배철호입니다. 평소 충주농업 발전과 살기좋은 농촌구역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산건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업지원가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입 직원의 직무역량을 높혀 농업비젼을 제시하고 농업인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직원 역량개발을 위하여 신규임용 3년차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21명이 3개 팀을 구성하여 멘토링 활동을 추진하였고 분야별 전문지도사를 육성하고자 농촌진흥청을 유기농업 과장 장기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인별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17개 전문지도연구회에 가입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9개 과정에 10명이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충주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4건에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재배기술 정립과 소득 다양화 기술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전문농업교육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연중 다양한 품목별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차세대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서 충주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센터의 핵심사업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업인대학 2개 학과를 개설하여 총 78회에 걸쳐 200시간 동안 양봉 사양관리기술과 여성농업인 농기계 기술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강소농 육성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위해 자율모임체 3개반을 운영하고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 취득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4에이치회 육성을 위하여 월례회 및 과제교육 8회에 과제활동 3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품목별 전문교육을 통한 재배기술 강화를 위하여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며 8개 과정을 실시간 비대면 및 녹화 동영상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농업기술 전문교육을 위해 다래, 체리 등 7개 작목에 대하여 총 21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집합교육의 어려움과 농번기 학습공백을 줄이고자 농촌진흥청 온라인 강의교재를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오픈책방을 운영해 농업인의 자가학습을 도왔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교육이 더욱 참신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귀농귀총인 유치 및 정착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한 귀농 정착을 지원하여 농업발전과 농촌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귀농귀촌의 유치확대 및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귀농인 정착교육, 컨설팅의 날 운영, 귀농귀촌인 융화교육, 현장실습교육 등 753명을 대상으로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농촌에 살아보기 사업에 귀촌형 3명, 청년 프로젝트형 4명을 선발하여 4-5개월 과정으로 시범 운영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 중 청년 1명이 지역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중앙탑 현장실습교육장 1.7헥타를 농작업체험장으로 운영하여 예비 귀농인 10명에게 19회에 걸쳐 다양한 농업기술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농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안정정책을 위한 조성사업은 조립식 주택 신축 2개소와 빈집 리모델링1개소를 조성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하여 귀농귀촉박람회에 3회 참가하여 홍보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귀농귀촌 유치지원을 위한 다양한 연계시책을 발굴하고 충주시 귀농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역정보를 제공하여 충주시로의 귀농귀촌인 유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유재덕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유재덕입니다. 코로나, 과수 화상병 등 각종 어려운 여건에서도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신 덕분에 과수 화상병을 1/3로 차단하고 각종 국도비 확보와 실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과수 화상병 등 병해충 정밀예찰 신속대응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로 농작물 안정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시기, 작목, 지역별 맞춤형 방제체계 확립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과수 화상병 농협과의 업무협약, 개인소독실 운영, 보균 여부 전수검사, 정밀예찰반 운영 등 10대 시책추진으로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되었으며 상반기에 이어 수확후 공동방제와 친환경 환경개선제, 살균소독제 등을 공급하여 병원균 밀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 해는 사전예찰 발견과 신속한 메몰, 적기약제 살포로 과수 화상병 발생이 전년대비 32.4%감소하였습니다. 향후 과수 화상병 등 병해충 종합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조기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포스ㅌ 화상병 피해지역 농업재생 지원입니다. 과수 화상병과 기후온난화 등 농업재해에 대비한 미래농업을 재창출하고 과수 화상병 대체작목을 발굴하여 농업재생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토종다래, 잔대, 고구마 등 우리 품종단지 조성 9개 사업, 두릅, 작약, 참깨 대체작목 육성 10개 사업,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3개 사업, 아열대작물 소득화 사업 등 총 23종 5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과수 하상병 대체작목과 새로운 전략작목을 육성하고 기술보급을 통해 안정생산과 농업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아이씨티 활용 맞춤형 스마트팜 농업 신기술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등 우수한 성과와 스마트팜 4차 산업 신기술을 농업현장에 신속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과수, 축산, 특작분야에 아이씨티 기술을 도입해 최적의 농업기반을 조성하도록 하였고 농업환경개선, 노동력 절감, 경영비 절감을 통하여 농산물 고급화와 소득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스마트팜 기반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문제해결 컨설팅 추진으로 안정적 농축산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정밀 과학농업 확산과 농산물 안정성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환경 분석과 검증을 통하여 사선 모리터링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토양 양분 및 중금속, 퇴액비, 식물체, 잔류농약 등 총 6000여 건을 분석하여 지난 해 동기 대비 110%를 완료하였습니다. 한 편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에이피, 피엘에스 교육을 비대면교육 전환하여 농약 안전사용 기술보급과 인증유지 및 신규등록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5개 생산단체와 잔류농약 분석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친환경제재 상설교육장을 운영하여 이론과 제조 실습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안전한 충주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분석과 더불어 문제해결 컨설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지역전략 특화작목 발굴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자체 실증시험포를 통해 작목, 품종, 새기술로 지역 전략작목을 연구하고 새로운 선도농업인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벼, 딸기, 방울토마토, 과수, 기능성 약용작물 및 산채류 등을 실증시험 하고 벼 외래품종 대응 또 스마트농업기술 적용, 과수 화상병 대체작목을 실증시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지식인 농업의 양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창업과 영농실습이 가능한 실전경영 능력을 배양하였고 카사바 등 아열대 작목을 공동연구하여 지역 소득작목을 검증, 청년농업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유망 소득작목 실증시험 결과를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고 지억특화작목으로 정착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4쪽 과수 안정생산 현장 적용 기술보급입니다. 과수 화상병과 이상기후 등 환경변화에 대응, 과실의 안정적인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품종의 육성을 위해 사과, 복숭아 실증포에 국내 유망품종을 도입하였고 지역 고유품종 육성을 위해 복숭아 변이지 지역적응성 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 화상병 저항성 품종 유전자원을 증식하고 관찰포 10개소를 운영하여 병해충 발생을 예측, 방제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과수 화상벙을 차단하고 과수산업 재도약을 위해 기술지원 확대와 품종육성으로 과수기반사업을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석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희균
안희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농산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 데 지금 화상병으로 매몰한 과수농가가 다시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사람이 한 60%에서 70%가 됩니다. 지금 다래나 다른 걸 심는 데도 빼놓고, 그랬을 때 지금 농협에서 아마 신청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품종을, 그런데 일부 품종은 양이 부족돼서 주문을 못 받는 것 같더라구요. 그랬을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 대체해 놓은 게 있으면 과수나무, 사과나무 품종을 팔 수 있는 건 없나?
재덕
유재덕농업소득과장
그걸 위해서 올 해도 묘목센터 지원사업을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추진하는 바람에 다른 상반기에 추진했던 지자체에 비해서 좀 밀려서 올 해는 안따깝게 떨어졌지만 내년도 다시 공모를 해서 국가적인 묘목센터 구축을 해서 우리 지역농업인들한테 묘목이 안정적이고 고품질 묘목이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꼭 좀 준비하셔가지고 3년 거의 됐거든요, 매몰한지가. 그 분들이 대체작목을 다른 거로 다래나 두릅이나 밭농사로 가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 데 거의 다가 그래도 할 건 사과뿐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품종을 사러 농협에 가고 옥천을 갔는 데 없는 가봐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파악해 주셔서 가능하면 그 분들이 농사를 짓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덕
유재덕농업소득과장
알겠습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소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전향미농업활력과장
농업활력과장 전향미입니다. 충주시 농촌 활력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이 힘입어 농촌자원 기관분야 최우수, 농산업경영혁신경진대상 등의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친환경 과학영농 지원시설 운영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축산물 미생물 공급과 고구마 무균묘 생산보급을 통해 친환경농업기술 정착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단종, 복합, 클로레라, 인산칼슘제, 과수화상병 예방 바실러스 등 친환경 미생물 672톤을 1만 70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고구마 상품성 향상과 수량 증대를 위해 고구마 무균묘 5만 1000주 123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농가 미생물 활용 공모전 영상을 활용한 미생물 사용효과 홍보로 사용농가 확대에 힘쓰고 고구마 및 딸기 무균묘 4만 5000주를 공급, 농가 소득증대 및 충주 고구마 브랜드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88페이지 지역농산물 활용 바른 먹거리 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바른 먹거리 상품화 사업으로 식농학습농장 조성, 전통식품 품질인증시범 등 4개소 사업을 추진하였고 도라지, 쌍화양갱, 사과만드, 작약 숙면제품은 기술이전 및 상품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른 먹거리 확산을 위한 식생활 전문리더 양성과 소비 선도자 육성을 위한 71회 1710명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 바른 먹거리 확산과 전문가 양성에 지속적으로 매진하겠습니다. 389페이지 농촌생활개선 리더 육성입니다. 농촌 활력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농업인 조직을 육성하고 농작업 환경개선을 통해 농업인 안전보장과 농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조직 활성화 및 능력개발을 위해 비대면 역량강화 교육 중심으로 47회 2103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작업 환경개선과 농업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4개소 농작업 안전관련 시범사업과 안전교육을 추진하였고 농촌 어르신 일감사업으로 공동 묘종생산시설을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과 농업인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농산물 가공창업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가공상품을 개발 보급하여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지역농산물 가공상품화 시험연구 5개소, 가공기술보급 시범 4개소, 농진청 공동 간편식 개발연구 5건을 추진하였으며 가공창업교육관 운영으로 652명의 농업인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생산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개발된 농산가공품을 농가에 보급하고 판로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농촌체험 홍보 마케팅을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교육 및 컨설팅 14회 132명, 농촌체험 활성화 시범사업 5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마케팅 기술보급을 위해 라이브 커머스, 농가 온라인 판로지원,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충주농산물 홍보를 위해 청소년 진로체험 청년농 창업교육, 도시민 가공체험 등 시민과 소비자 참여형 가공카페로 새롭게 운영하고자 친환경농산물 가공창업 보육센터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관내 어린이 대상 소 단위 농촌체험교육과 농가품 판로지원으로 지역농산물 홍보와 소비촉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2페이지 농업기계 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장 5개소를 운영 중이며 10월까지 농기계 임대실적은 4124회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농업인 경영비 경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인하 및 운반차량 임차지원과 농번기 주말운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업 대행서비스 226농가 65헥타 지원하였으며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도 106회 수행하였습니다. 향우 농기계 임대사업장 5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농업인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작업 안전을 위한 지역별 농기계 교육의 체계적 추진, 농기계 운송차량 임차비용 확대지원으로 농업인 경영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지금 농기계 서비스가 돼가지고 올 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한 3군데 늘었죠.
향미
전향미농업활력과장
2군데에서 5군데가 됐습니다.
함덕수위원
올 한 해 운영을 하시면서 그 지역마다 농기계가 처음 하다 보니까 부족하거나 또 그 지역에서 농기계가 주로 쓰는 농기계들이 농민들이 거기에서 임차를 해갈 때 필요한게 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좀 파악해 놓은 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데?
향미
전향미농업활력과장
저희가 대소원 쪽은 콩이 많아서 콩 관련된 선별기나 이런 쪽으로 많이 요구하구요. 수안보 쪽은 의외로 트렉터를 요구하고 각 지역마다 약간씩 특성이 있는 데요.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는 상황인데요. 농업인들한테 의견을 좀 수렴해서 추가로 기계를 더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래서 먼저도 설명을 잠깐 들었는 데 계획이 있다고 하는 데 그건 물론, 아주 풍족하게 구입은 못하더라도 원만하게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깨 날리는 것도 필요할테고 그런 것도 필요한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많이 안 갖추더라도 골고루 필요한 농기계를 갖춰놔야만 농민들이 필요할 때 임차를 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 거 좀 꼭 하셔가지고 잘 파악을 해서 농민들이 임차하는 데 어려움이 없이 농기계 필요할 때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도록 다음 추경에 올라올 때 올리셔서 구입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하거든, 잘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수안보라든가 주덕이라든가 앙성 쪽에 필요한 곳곳에 특성이 있어서 필요한 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 꼭 예산에 반영 좀, 예산을 해서 올리시라고요.
향미
전향미농업활력과장
파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덕수위원
꼭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활력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속개
13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찬
김두찬환경수자원과장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자원과에서는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6쪽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제11기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사무국장과 사무과장을 신규채용하여 구성을 마치고 찾아가는 어린이 기후학교를 운영하여 성남초등학교 등 8개교 48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녹색생활 실천 교육을 이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방문객이 급증한 호암생태전시관 일원의 부들 제거, 데크 보수, 파고라 보수 등의 작업을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책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30명 지원자 중 19명의 자연환경해설사를 신규 배출하였습니다. 지나 10월 5년 주기의 충주시 환경보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체계적인 환경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한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변구역 지정에 따라 각종 행위제한 등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변구역 5개 면에 소득증대사업 30건, 복지증진사업 25건, 직접지원사업 396건에 18억 46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충주시와 케이워터 공동용역 추진입니다. 충주댐 자원을 활용한 지역상생 협력사업 발굴을 위하여 충주호 생태관광자원과 연계한 명소화 기본구성 및 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해 9월 충주시와 케이워터 공동으로 용역을 착수하고 총 14차에 걸쳐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심항산 아트폴리”를 우선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자연형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도심 자연형하천 산책로 단절구간 연결입니다. 충주천, 교현천 일원에 산책로 단절구간 1.5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이며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수안보 조산공원 내 유휴지를 생명숲, 생태학습장 및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전 인허가가 완료되어 내년부터 본격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산척면 영덕리 송강천 2.4Km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 수질개선 친수시설 등을 갖춘 생태하전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수해피해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재해복구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무소 국가문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금가면 하강서원에서 목계나루까지 5.4km 구간에 생태탐방로 및 쉼터, 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유지 매입이 진행 중으로 내년부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02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생태교란종 퇴치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76건을 선정하여 2억 5200만 원을 지원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은 58명에게 5090만 원을 보상하고 추가로 7건이 신고 접수되어 현재 심사 중입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931마리, 고라니 558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또한 한강유역 하천변에 증식하고 있는 가시박, 돼지풀 등 생태계교란식물 34만 평방미터를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3월까지 에이에스에프 확산예방을 위해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기간을 운영하여 출동보상금 지금 및 야간투시경 지원으로 야생멧돼지 포획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399쪽 수변구역 지원사업 중에서 우리가 수변구역이 5개 면인데 매년 지원사업 또 직접지원사업비, 간접지원사업비 이렇게 주고 있지만 거기에 지금 안돼 있는 데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인근에 수변구역으로 들어가 있으면서도 마을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돼 있어서 마을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해달라고 그런 마을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두찬
김두찬환경수자원과장
여기는 하수과에서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과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함덕수위원
종말처리장 부분은, 알았어요. 401쪽에 지금 산책로를 상당이 많이 만들고 있어요, 각 부서마다. 우리 본청에 부서마다 시내같은 경우에 산책로 어디서 어디 구간, 어디서 어디 우간 산책로를 상당이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충주시내권을 산책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시면 어떤가?
두찬
김두찬환경수자원과장
그건 저희 푸른도시과에서 산책로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있구요. 이제 각 과에서는 저희 과에서는 충주천과 교현천을 거기를 집중 관리하고 있구요. 지금 종합적인 계획은 푸른도시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충주시 전체 시 외곽쪽으로 산책로를, 본 위원이 보니까 산책로를 많이 만들더라구요, 그래서 충주시 외곽지 전체로 해서 산책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 길을 시민들이 운동 삼아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산책로가 나왔기 때문에 각 부서 협의를 해서 만들면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푸른도시과 하고 다시 한 번 내가 논의를 할 거구요. 그리고 402쪽에 야생동물, 이제 포획을 많이는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 또 멧돼지라든가 고라니가 농작물에 피해주는 사례도 많고 또 도로변에도 야간에 차하고 부딪혀서 국는 고라니도 있고 내가 아침에 나올 때 보면 간간히 봐요. 도로변에 야생동물 사체를 보고 이러는 데 아직도 포획단 얘기를 들으면 아직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투시경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에 계획하고 있는 데 지금 포획단에 아직 50명인가 그렇잖아요. 아직 다 지급이 안됐어요?
두찬
김두찬환경수자원과장
지금 투시경을 일부 사서 포획단에 1개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아직 지급이 다 안 된 거예요?
두찬
김두찬환경수자원과장
지금 포획단에 6개를 구입해서 포획단이 50명 중에 5개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조마다 하나씩 나눠줬구요. 하나는 지금 예비로 있는 데 지금 그걸 개인한테 줄 수는 없고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그것도 사냥개를 이용해서 잡지 못하게끔 돼지열병 때문에, 그래서 사냥개가 산에 투입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두찬
김두찬환경수자원과장
저희 올 해 3월 말까지 인근에 산척면 인근 700미터 지점에서 폐사체가 발생이 돼서 환경부에서 저희가 엽견을 사용 못하도록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함덕수위원
글쎄 그래서 사냥개가 없으면 돼지 잡는 게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야간투시경으로 봐가지고 포획을 하던지 해야 되는 데 그렇게 되면 야간투시경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뭐 여럿이 몇 명이 가서 조에 하나씩만 있으면 혼자서 보고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여러 명이 1개조가 2-3명씩 움직이더라구요. 그러니까 투시경으로 봐서 멧돼지가 어디 있다는 걸 보고 근처에 가서 포획을 하는 건데 또 사냥개도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더 해서라도 또 사냥개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포획을 해가지고 물론, 그냥 야생동물은 못 잡지만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은 꼭 처리를 해야만 또 농민들한테, 이게 그렇잖아요, 사과, 복숭아나무 이런 거 돼지가 가서 그냥 발로 하다보면 가지 찢어놓고 뭐 한 10년, 20년씩 잘 관리해 놓은 걸 그러면 농민들도 참 속상하거든, 또 농번기 한 참 시작할 때 농작물 심어놓으면 다 파헤쳐 놓고 이러다 보면 농민들 보통 가슴 아픈게 아니라구요. 그래서 많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확대를 해가지고 야생동물 잡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투시경 같은 경우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두찬
김두찬환경수자원과장
저희가 12월 10일 도하고 원주환경청에서 이제 간담회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 좀 확보해서 그렇게 장비를 투입해서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함덕수위원
지금도 많이 있어요, 포획단이 그렇게 잡아도 어디서 나오는지 하여 간 많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조기에 퇴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찬
김두찬환경수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함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보영 위원님.
보영
조보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2쪽에 생태 교란식물 퇴치사업에 가시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생태 교란식물이 가시박인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속도로 자라서 여름에 도로를 지나다 보면 거의 가시박이 나무를 다 덮고 있고 그 덮은 나무는 거의 고사되는 형식으로 지금 엄청 상황에 있는 데 이걸 어떻게 제거할 수, 싹을 잘라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두찬
김두찬환경수자원과장
저희도 지금 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줘서 민간단체 쪽에서 하고 있는 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데 이제 제거하면 무게를 달아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영
조보영위원
그런데 조금 더 이래 놔두면 우리나라 다 뒤덮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무섭더라구요, 크는 걸 보니까. 그래서 아예 일일이 싹을 뽑을 수도 없고 넝쿨을 제거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이건 국가적인 문제 같아요. 그리고 씨가 또 대단하더라구요. 저희 주변에도 엄청 많아서 나무를 잘라버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지금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박이나 단풍돼지풀은 제가 잘 보지 못했는 데 가시박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변이나 이런데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아서 저희들이 여기도 보면 지금은 도로가 나서 없어졌지만 거의 조금 훼손이 됐지만 도로옆에 개나리 많이 심었던데 세무서에서 목행동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도 가시박이 엄청 많이 자라다 보니까 지금 거의 봄에 개나리 피는 게 많이 보기 안 좋을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충주에 도로변 쪽으로는 특히 더 관심을 갖고 가시박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더 가시박이, 잘못하면 우리 토종식물까지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인것 같아서 그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두찬
김두찬환경수자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변 중심으로 해서 내년부터 많이 철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영
조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유영기위원장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에 충주댐 명소화 용역 의회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심향산 둘레길에 전망대.
두찬
김두찬환경수자원과장
아트폴리 사업으로 우선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권정희위원
그 때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이미 선정된 걸 결과보고를 하신 건가요? 그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잖아요?
두찬
김두찬환경수자원과장
예 그래서 그 때 의회보고 하면서 의회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두 번 회의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사업으로는 의회에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구요. 거기에 참고해서 주변에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는 걸로 선정이 됐습니다.
권정희위원
주차장만 추가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거기에 보면 열 몇 개에 전망대를 만드는 게 있었잖아요?
두찬
김두찬환경수자원과장
11개에 아트폴리.
권정희위원
네 그 상태로, 그 디자인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두찬
김두찬환경수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정희위원
여기 전망대만이 아니라 좀 다른 것으로 보완해서, 전망대로만 다 만들어 놓으면 정말 한두 번 보는 것은 그야말로 전망대잖아요? 물론, 전망대 디자인은 다르게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망대 보면 다 너무 촘촘히 있잖아요, 11개를 그 둘레길에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두찬
김두찬환경수자원과장
반경 저희가 한 4킬로미터 이상 나옵니다.
권정희위원
걷다 보면 들어가서 전망대 보고 또 들어가서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 그게 과연 사람들이 한두 번, 두세 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별로 호기심이나 그런게 없을 것 같은 데, 그래서 그날 그런 의견들을 많이 줬는 데 그냥 추진을 하시는 거죠?
두찬
김두찬환경수자원과장
이제 아트폴리 뿐만 아니라 거기 예산을 다 투입하는 게 아니라 주변 부대시설에도 의회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주차장 하고 주변시설에 대해서도 좀 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희위원
하여 튼 그 때 전망대로만 가는 것은 좀 모하다는 얘기를 했었는 데 반영이 안됐다면 할 수 없는 거구요. 그리고 그 앞 쪽에 399페이지 한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추진상황을 보면 지금 전체 금액이 18억 4600만 원인데 이 거는 면 별로 똑같이 나누는 건 아닌가봐요?
두찬
김두찬환경수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정희위원
면에서 사업을 요청을 하거라 이랬을 때 주는 건가요?
두찬
김두찬환경수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사업계획을 받아서 한강청의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합니다.
권정희위원
아니, 보면 지금 5개면인데 지원해 주는 데가, 뭐 앙성이나 소태면 같은 경우는 5억, 6억 그렇게 갔어요, 그랬는 데 다른 엄정, 금가, 중앙탑면 같은 데는 적게 갔어요, 엄정면은 거의 6700만 원 밖에 안 쓰고 그러면 사업을 이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한 거네요?
두찬
김두찬환경수자원과장
그게 아니라 수변구역 지원사업은 피해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데 면적과 인구수에 비례해서 줍니다. 그래서 엄정 같은 데는 엄청 작습니다.
권정희위원
인구비례도 준다, 그래서 5개 면을 주면 비슷하게 줘야 되는 데 어떤 면은 많이 가고 사업을 안 내서 그런가 하고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위원
지금 하수과에서 소규모 종말처리장을 한다고 했는 데 이게 수변구역 관리를 환경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 수계자금을 환경과에서 해가지고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두찬
김두찬환경수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런데 하수과 하고 수변구역 하수종말처리장 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데?
두찬
김두찬환경수자원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려면 관리는 수변구역은 저희가 하지만 그 시설이 규정에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하수.
함덕수위원
전에는 이게 한강수계청에서 수변구역 자금으로 걔들이 그걸 해 줬었단 말이에요. 이제 해 주니까 거기에서 생활폐기물이, 폐수가 강으로 직접 안 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서 나가는 데 그런 것이 없는 데는 바로 방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한데 그게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중단이 됐는 데 이걸 할려면 환경과에서 한강수계청이라든지 수계기금을 받아서 설치해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데.
두찬
김두찬환경수자원과장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하수기본계획에 일단 포함이 돼야 되구요. 그래서 저희 수변구역 지원사업에 설치가 된다면 저희가 설치비 하고 운영비는 저희 수변구역 지원사업으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함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서는 주민들, 어느 동네는 돼 있고 어느 동네는 안 돼 있고 지금 그래서 소규모로 하면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종합적으로 그 쪽으로 강가 쪽으로 있는 주변구역 해당되는 마을을 묶어서 종합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해줘야지 강으로 직접 오염되는 폐수가 안 들어가는 거지, 지금 그렇게 해놓고 수변구역으로 묶어놓은 의미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수변구역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변구역을 묶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생활 오폐수가 그냥 강으로 내려가면 그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 그걸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서 들어가야지만 되는 데 이게 소규모로 하다 보면 운영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쪽 일대 4개 마을, 5개 마을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으면 그런데는 한 군데로 몰아서 종말처리장을 해서 주면 소규모가 아니고 좀 크게 해서 한 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끔, 그러면 운영비도 그렇고 관리비도 좀 덜 들어갈 거라구요. 그래 이런 걸 요구를 해서 종말처리장을 할 수 있게 끔 이 수계자금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하수과에서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하수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두찬
김두찬환경수자원과장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고요, 일단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될지 안 될지는 그걸 하수과에서 규정을 담당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함덕수위원
저기를 받아가지고 확실히 알아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하던지 보고 좀 해주세요.
두찬
김두찬환경수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우광원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07페이지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8개 부서 56개 사업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 대책 이행평가 및 222실시하였고 탄소중립사회 조기 구현을 위해 11개 부서 33개 이행과제를 발굴, 추진함에 따라 공공부분에 대하여 1만 23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도하여 1억 2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비산업부분에 대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하여 시민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충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활속 탄소중립실천 운동과 충주시민과 함께 하는 초록발자국 운동, 제13회 기후변화 주관 홍보켐페인 및 지구의 날 소등행사와 기후변화 아카데미 운영을 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에 833가구가 신규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권역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민간감시요원 10명을 활용 건설공사장 25건, 불법소각 207건, 대기배출사업장 6건을 계도하였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처를 위한 단속 씨씨티브이를 5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 499동을 선정, 처리하였으며 16명에게 석면피해구제 급여 5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는 40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관리 및 생활환경 민원대응 강화입니다. 현재 관내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총 2014개소로 대기, 폐수배출시설 등 공해배출시설 831개소, 특정 토양오염관리 대상, 비산먼지 등 기타 오염시설 118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환경오염은 384개소를 점검하여 68개소 행정처분 하였으며 5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생활형 감각공해민원 503건과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 2건을 처리하였으나 운행 중인 자동차 1202대에 대하여 배출가스 영상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1사1회 방문 통합점검을 추진하였으며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각종 환경민원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491대, 전기이륜차 34대, 수소자동차 71대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였으며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463대와 엘피지 화물차 193대를 보급하였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1104대를 부착하였으며 어린이 통학용 엘피지차 구매 1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감착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1737대를 보급하였으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사업으로 7개소와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운영비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맑꼬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입니다.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을 확대하고자 6개 사업에 총 5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 태양광 보급사업의 주택보급사업은 총 236가구 중 153가구가 추진완료 됐으면 현재 83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비영리시설 및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은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 보조금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시설 452개소 중 388개소가 완료됐으며 현재 64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마을 태양광 보급사업인 소태면 가정마을회관 1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전력수급 여건의 개선과 에너지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12년부터 충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현재 도시가스 공급율은 동지역 95.7%, 읍면지역 36.4%이며 총 78.1%에 해당하는 7만 7441세대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인 봉방동 하방마을 51세대와 교현안림동 양막마을 일원 45세대는 공사가 완료됐으며 교현1통 57세대에 대하여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동량면 용대마을 45세대에 대하여는 마을단위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취약지역 및 수요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데요. 올 해 8월에 내년도 할 때 전수조사 하셨죠? 저희 지역구는 안림동 안심마을 내년에 공사하는 걸 지금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 데 내년에 추진이 되나요?
광원
우광원기후에너지과장
아직 도시가스심의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낙우위원
거기 도시가스 쪽 하고도 좀 협의를 해보니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추진해 달라고 시켰는 데 내년에 심의 잘 돼서 사업이 잘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원
우광원기후에너지과장
예 살펴 보겠습니다.
김낙우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기위원장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409쪽에 보면 생활환경 대응강화라고 해가지고 배출가스라든가 등등 환경오염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뭐 과태료 과징금도 많이 걷어서 한 6000만 원 가까이 받았네요? 많이 단속을 하신 것 같은 데 우리 기업체라든가 또 농장이라든가 이래서 악취로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지금 민원이 생기는 데가 지금도 있어요?
광원
우광원기후에너지과장
예 많습니다. 저희들 지도팀이 야간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현지확인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게 아마 경제사정도 상당히 어려운데 기업체에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하는 게 좀 어렵지 않느냐 말씀이신 것 같은 데 저희들도 최대한 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도 하고 현행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현지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징금하고 과태료 같은 경우는 고질적인 민원, 또 상습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물론, 기업체도 어렵고 모두 다 힘들고 이렇겠지만 악취라든가 또 요즘 환경 같은 경우가 엄청 또 강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금가 숯가마공장 같은 경우도 숯으로 인해서 환경문제로 인해가지고 시에서 비싼 돈 주고 매입했었고 또 테크피아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또 시에서 비싼 돈 들여서 매입했고 지금 법현산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악취로 인해서 다 시에서 비싼 돈 주고 매입해서 뭐 공원도 만들고 복지회관도 만들고 산업단지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기후에너지과에서 더, 물론, 법에 저촉이 되면 강화해서 과태료도 물리고 하고 있지만 원칙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해가지고 기업체라든가 또 농장이라든가 이런데가 스스로 시설도 개선을 하고, 자기네들이 돈을 안 들여서 투자는 안 하니까 그렇지 돈을 투자를 해서 시설개선을 하면 얼마든지 악취 안 나고 또 저감시킬 수도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물론, 어렵다고 조금 수위를 낮춰서 봐주거나 이렇게 하면 계속 끊임없는 민원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를 단속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안 하면 못해서 다른데 가던지, 더 강화를 하라 이거지.
광원
우광원기후에너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함덕수위원
우리 시에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이라든가 악취측정할 수 있는 그 측정기 가지고 있어요?
광원
우광원기후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 애로사항이 한 가지가 신성장전략과에서 공단을 조성하고 또 기업유치도 하고 있는 데 저희하고 악취나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업종은 될 수 있으면 유치 안 했으면 하는, 저희과에 바램입니다. 최후에 민원이 저희 과로 들어오고 있는 데 저희 과에서도 어디 봐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단속하고 측정분석도 하는 데 이게 악취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체감오염도가 사람 개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 악취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악취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면 적합으로 나옵니다. 기준 이내로 나오는 데 그걸 통보를 해주면 민원인들은 측정이 잘못됐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 과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함덕수위원
이제 민원인들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악취가 나는 데 미리 연락해서 악취가 안 날 시간에 그럴 때는 악취가 안 나게끔 가동을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저희들끼리 짜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데 그런 건 아닐테지만 민원인들은 그렇게도 생각을 한다 이거지, 오해들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악취가 나고 오염이 돼서 냄새가 나는 데 그걸 왜 거기에서 안 나오는 게 의아스럽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24시간 계속 나면 사람이 못살지, 그런데 주기적으로 또 어쩌다 심하게 나는 거니까 그럴 때 24시간 할 수 있는 악취측정기라든가 미리 얘기를 해서 어느 시기에 악취가 난다고 하면 그 때 우리 측정기가 있으면 그 때 가서 그걸 측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도 쎄게 매기고 이렇게 해서 시설을 현대화식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집행부 기후에너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스스로가 시설개선을 해서 그런 냄새라든가 악취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게끔 자꾸 단속을 해야만 개선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개선을 안 하는 거예요.
광원
우광원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야간에도 직원들이 당직실하고 연결이 돼서 비상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위원님들께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야간에도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악취 포집해갖고 시료분석을 하겠습니다.
함덕수위원
물론, 힘드신 건 알아요, 알지만 힘드시더라도 좀 참고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런 고통에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업체 스스로가 시설개선을, 단속을 자꾸 하면 개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접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민원부터 좀 해결되고 또 민원의 소지가 없게 끔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원
우광원기후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함덕수위원
고생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유영기위원장
이회수 위원님.
이회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410페이지 대기오염물질 가정용보일러 교체사업 하구요, 그 밑에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이 현재 사업개요 하고 실적이 조금 미달된 것 같은 데 이게 10월말로 기준이 됐다면 12월까지는 계획량 하고 어떻게 완료할 수 있나요?
광원
우광원기후에너지과장
예 이게 자료드린 건 10월말 기준이구요. 현재는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불용처분이 안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회수위원
저희가 가정용보일러 교체사업을 작년부터 했나요, 2년전부터 했나요?
광원
우광원기후에너지과장
재작년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회수위원
우리 충주시내에 가정용보일러 교체사업이 지금 몇 % 정도가 되는 건가요?
광원
우광원기후에너지과장
그건 세대수에 비해서 정확히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보급사업은 작년에는 1737대를 지원했는 데 총 세대수 별로 현재까지 누적 지원 대수는 약 6000대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별로 충주시 총 보일러 놓은 세대수 대비 얼마 지원, %는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이회수위원
제가 생각하는 우리 충주시 세대는 한 9만 5000가구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 것 같은 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효력이 좀 나지 않을 까 싶은 데 지금 사업하신 실적 여기 보면 한 65%정도, 70%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어차피 저희가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서 사업하는 거니까 이게 조기에 달성할 수 있고 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사업을 확대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광원
우광원기후에너지과장
예 그건 지속적으로 추진할거고 연초에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집단 세대에 홍보도 철저히 할 겁니다.
이회수위원
그래서 사전에 좀 받으셔가지고.
광원
우광원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은 연말에, 이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신청자가 충북환경개발센터에 이 업무를 줬습니다. 기기에서 받고 준공처리 하고 보조금 저희 시에 청구하면 내주는 거기 때문에 12월 말에는 이게 다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회수위원
조기 완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라서 수소충전소 때문에 머리 좀 많이 아프시잖아요? 제가 지난 주에도 시정질문을 했었고 이번 달에도 시정질문을 우리 곽명환 의원님께서 해주셨는 데 그 때 제가 기억하기에 시장님께서 수소충전소 어떻게 돌아가냐고 질문을 받으시니까 그 당시에 지난 주에 47대가 주말에 충전이 되면서 지금은 정상가동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달력을 보시면 11월 말경 주말에 47대가 들어와서 12월 3일 현재까지 정상가동 중이라고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게 맞죠?
광원
우광원기후에너지과장
네.
유영기위원장
그 때 47대가 들어왔을 때 정상적으로 충전이 된 건가요?
광원
우광원기후에너지과장
이제 거기에서 운영의 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건 주중에는 수소차량이 들어오면 91% 충전을 하는 데 주말에는 이게 수소 튜브트레일러가 한 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운이 될 까봐, 차량이 들어오면 60%정도만 양해를 받고 충전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90% 충전을 하면 수소 튜브트레일러에 수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오는 차량이 충전을 못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한두 건 있었습니다.
유영기위원장
이번에 60% 아니라 한 절반 이상은 6킬로그램 기준에 2킬로그램만 충전시켜서 다 돌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광원
우광원기후에너지과장
예 거기에 그런 사례 때문에 제천, 문막, 여기 수소충전소가 고장이 나서 타지에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유영기위원장
그 뒤에도 지금 정상작동 중인가요?
광원
우광원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런데 오늘은 택시가 나가면서 전기시설을 잠깐 건드려서 1시간 정도 수리하느라고 충전이 안됐습니다.
유영기위원장
튜브트레일러에, 그러니까 수소에 충전소 내에 수소가 부족할 것을 염려스러워서 제한충전 했다는 얘긴가요?
광원
우광원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 질문 응답시에 튜브트레일러가 2조가 준비되게 돼 있는 데 지금 창신222에서 수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행거리를 수소 수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1조만 지금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운영 되기 전에는 3일에 한 번 오던게 이틀에 한 번 씩 오니까 1조를 더 집어넣은 걸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영기위원장
어쨌든 하루에 40대 정도를 감당을 못해서 지금은 왔던 사람들도 2킬로그램 한 30-40%밖에 충전을 안 해주고 보낸 건데 그런 사황이 좀 나온 것 같은 데 어쨌든 간에 압축기 성능 이상은 아니라는 얘기시죠?
광원
우광원기후에너지과장
예.
유영기위원장
그런데 현재 지금도 한 대 충전하고 10분 기다렸다가 충전 하잖아요?
광원
우광원기후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연속충전이 가능합니다. 연속충전을 하는 데.
유영기위원장
어떻게 가능하죠?
광원
우광원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제안서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저도 현장에서 봤는 데 한 대 충전하는 데 6분이 소요됩니다. 가스 주입하는 데 한 3분 20초, 그리고 압 차는 데 1분 30초 정도 해서 6분이 소요되는 데.
유영기위원장
잠시만요. 한 대 충전하는 데 몇 분 걸린다고 말씀하셨죠?
광원
우광원기후에너지과장
3분 30초 정도.
유영기위원장
그러면 5대 충전하는 데 30분 기준을 맞추나요?
광원
우광원기후에너지과장
예. 1분 30초 대기시간까지 포함해서.
유영기위원장
지금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금 5대 충전하는 데 30분 걸리나요?
광원
우광원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5대를 충전을 하면 고압탱크 압이 있습니다.
유영기위원장
잠시만요. 뒤에 팀장님, 한 대 충전하고 10분 쉬는 거 아니에요?
광원
우광원기후에너지과장
제가 거기.
유영기위원장
정상충전이라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대 충전하는 데 6분, 그러니까 3분 30초 걸리고 대기시간 1분 30초 걸리는 게 맞아요?
광원
우광원기후에너지과장
예.
유영기위원장
팀장님 확실해요? 1시간에 지금 현재 10대 충전한다구요? (예) 지금 넬사에서 고장 염려를 해갖고 한 대 충전하고 10분 대기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 데.
1시간에 10대 충전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원
우광원기후에너지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린게 뭐냐면 임시회때 지적사항이 그게 맞습니다. 한 대 하고 10분 대기하는 걸.
유영기위원장
지금 현재요? 이 시점에, 오늘?
광원
우광원기후에너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인지를 하고 현장 가서 소장한테 이건 악조건에서 테스트 해야 된다, 제안서상 계속 충전을 하라고 해갖고 5대 30분, 이렇게 말씀드린대로 계속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이 얼마전에 갔는 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5대를 완전충전을 하고 조금 기다려야는 된다, 한 10분 정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유영기위원장
5대 충전하구요?
광원
우광원기후에너지과장
예 5대 충전하고.
유영기위원장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하면 뭐 우려할 부분은 아닌데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 대 충전하고 10분 쉬었다가 충전한다고 합니다. 이게 넬사에서는 자기네 장비를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고장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비를 아끼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 데요. 나중에 12월 말 때 운 좋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5대 충전하는 데 30분이 그런 규격에 통과가 돼갖고 준공이 났을 때 그 뒤에 우리가 악조건 속에서 시작했을 때 고장이 그 때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그 때는 에이에스가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지금 하신 말씀이 30분내에 5대 충전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말을 일단 믿고 발언을 일단 제가 마치겠습니다.
광원
우광원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도 수시로 확인해 보고 시설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보영 위원님.
보영
조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8페이지에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5200만 원. 그런데 이 부분에 사용서 피해상황과 피해보신 분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되어 지급됐는지 그걸 좀 알고 싶구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탄소포인트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많이 충주시에서도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탄소포인트제가 2021년도에 월별로 가입된 가구수와 또 인센티브가 지급되잖아요, 그 금액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원
우광원기후에너지과장
예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안전관리협회에서 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 누구를 얼마 산정해서 얼마 주는 게 아니라 협회에서 내려와서 해주는 거고, 탄소포인트제 월별 가입세대는 자료를 월별로 산출한 게 없기 때문에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보영
조보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노재홍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노재홍입니다.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오내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체계적인 쓰레기 처리 추진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을 위해 거점 배출지역인 산성막국수 외 15개소의 청소취약지 개선을 통해 완료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 일환으로 단속용 씨씨티브이를 249개소를 운영 과태료 344건에 33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읍면지역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위해 1마을 1씨씨티브이 설치사업 79개소 2억 2600만 원을 보조금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청소 사각지역 유원지 등에 환경관리원 보조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하여 청결작업을 추진하는 등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발생하는 쓰레기의 효율적 수거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지피에스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청소취약지 관리 및 분리배출 홍보로 깨끗한 충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 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 촉진을 위해 수거용기 보급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수거된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선별하여 2746톤을 매각하여 2억 6500만 원을 세입 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영농과정에서 발생된 폐비닐, 농약병 등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을별 공동집하장 설치 5개소와 영농폐기물 2313톤을 수거하여 보상금 3억 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투명 패트병 분리배출 조기정착과 아이스팩 재사용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발굴은 물론, 지속적으로 재활용 가능자원의 재활용 극대화를 통해 생활쓰레기 감량화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민의 환경의식 전환을 위해 환경실천교육을 실시하여 생활속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예방 및 근절대책입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기업형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감시단 16명과 우리마을지킴이 334명을 위촉 운영 중에 있으며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통해 불법투기가에 대한 조치는 물론, 3828톤의 방치 페기물을 처리하는 운영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관내 페기물 처리시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최첨단 드론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격취득을 완료하였고 향후 불법투기감시단의 내실있는 운영과 드론장비를 최대한 활용, 페기물 불법투기 사전예방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적정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폐기물 관련 영업장 251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2021년도 배출자는 2770건이 처리되었습니다.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해 95개소의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행정처분 6건, 과태료 20건을 부과하고 사법조치 1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음식물 자원화시설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달천동 달신에서 봉방동 하방마을을 연결하는 3미터 농로를 8미터 도시계획도로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거리 1.88km, 폭 8미터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이며 공사비 33억원, 보상비 14억 등 총 47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목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포장공사를 추진 중으로 공정율은 60%입니다. 달천동 달신, 봉방동 하방마을의 오랜 주민숙원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입니다. 1인세대 증가와 생활패턴 변화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인해 현재 소각시설로는 안정적 처리가 어려워 1일 1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1기 추가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앞서 주민설명회 개최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구역내로 최종 입지결정 고시를 완료하고 기계, 전기, 환경 등 복합 플랜트 공정으로 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완벽한 시공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 현재 입찰참여한 2개사가 기본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2년 하반기 중으로 소각시설 증설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 융복합충전소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방동 649-8번지 일원에 음식물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내 1호로 추진 중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11월까지이며 충전소 구축 이후 1일 500kg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총 사업비 122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생산된 수소는 수소전기차 충전소 및 현대모비스 등에 공급 판매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12월 완료될 예정으로 시운전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페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와 위생매립장은 2017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이며 사용종료 된 비위생매립장 7개소와 주민지원사업 및 기금은 시에서 직접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폐기물는 소각, 매립, 바이오가스와 재활용 과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별 정기 및 수시점검과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성실히 이행하여 혐오시설이 아닌 도시기반 필수 환경 기초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생활쓰레기 분리수거가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됐죠, 아이스팩 재활용 프로젝트나 뭐 투명 피티병 분리배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홍
노재홍자원순환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낙우위원
여기 우수 공동주택시상하는 데는 선정됐나요?
재홍
노재홍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금 최우수 3개 단지하고 우수 10개, 장려 해갖고 31개소를 선정해서 시상금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김낙우위원
최우수, 우수, 장려는 얼마씩 주나요?
재홍
노재홍자원순환과장
최우수는 100만 원이구요, 우수는 50만 원, 장려는 20만 원씩 아파트 단지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낙우위원
좋은 제도 잘 정착하셔서 분리수거 잘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구요. 하나 좀 건의를 드릴게요. 저희 영농폐기물 같은 건 수거를 다 해서 보상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재홍
노재홍자원순환과장
예.
김낙우위원
그런데 사과 과수농가에서 사용하는 폐은박비닐이 있어요, 그건 저희가 수거하나요?
재홍
노재홍자원순환과장
그건 과수농가에서 은박비닐은 원예협동조합에서 수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낙우위원
지금 원협에서 수거하고 있는 데 원협에서 시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재홍
노재홍자원순환과장
그건 원협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낙우위원
예 원협에서는 은박비닐 자체에 수거료를 포함하면 비싸지니까, 농가에 부담이 가니까 원협에 수거하고 있는 데 처리비용은 원협에서 내는 게 당연하다고 보구요. 우리 영농폐기물 수거라든가 폐기물 수거할 수 있는 차량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과재배가 끝나면 나오잖아요. 수거할 때는 시에서 잘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비용부담이 원인자부담 해서 그 쪽에서도 부담하게 끔 하고 차량지원 같은 건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는 데.
재홍
노재홍자원순환과장
예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특정시기에만 발생이 되니까 차량지원이라든지 가능한지 자체진단을 해서 원협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우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기위원장
이회수 위원님.
이회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재활용 수거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 데요. 마을단위로 일률적으로 재활용 수거용기를 보급해서 현실적으로 배치해 놨는 데 제가 마을을 죽 다니다 보면 수거용기 밖으로 다 버려져 있지 그 용기 안에 일부 들어가 있고 이거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현장에 다니면서 재활용 수거용기는 좀 커야 되지 않나 싶더라구요. 용기는 용기대로 있고 바깥에 다 놓니까 오히려 그 주변이 더 확장돼서 더 지저분 해지고 그렇던데 제가 보기에는 동네에 재활용 수거 만들어 놓은 설치대가 현실성에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홍
노재홍자원순환과장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 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1마을 재활용 동네마당, 읍면지역은 마을회관이 이런데 재활용 동네마당을 비가림 시설도 하고 확대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려고 지금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시작해볼려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1500만 원 했습니다.
이회수위원
지금 비가림시설 같은 건 돼 있구요. 용기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재홍
노재홍자원순환과장
그런데 품목별로 부피를 차지하는 건 더 확대를 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회수위원
그 걸 좀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노재홍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회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점심 맛있게 드셨죠 우리 과장님?
재홍
노재홍자원순환과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함덕수위원
우리 쓰레기 처리하는 데 읍면동 씨씨티브이 설치, 지난 해 올 해 상당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보급이 많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또 해야 되고 1마을 1씨시티브이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읍면에 재배정 해주는 거죠?
재홍
노재홍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1마을 1씨시티브이는 보조금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보조금으로 한다는 뜻이 뭐예요?
재홍
노재홍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마을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러니까 읍면으로 재배정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재홍
노재홍자원순환과장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완료되면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100% 다 마을부담 없이?
재홍
노재홍자원순환과장
그렇죠.
함덕수위원
단지 거기 씨씨티브이 통신비라든가 이런 건 마을에서 부담해가지고 설치 안 하는 마을도 있잖아요?
재홍
노재홍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운영비나 통신비 때문에 전기료 때문에 신청을 기피하는 마을이 있는 데요. 통신료나 전기료 같은 것도 한 번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덕수위원
아니, 그래서 그 걸 반납하면 읍면에 또 필요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홍
노재홍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필요한데다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마을에서 신청을 포기한 데는?
재홍
노재홍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기하는 데는 추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리고 씨씨티브이를 읍면에 재배정 하면 관내 업체 거를 쓰잖아요?
재홍
노재홍자원순환과장
예.
함덕수위원
우리 관내업체에 씨씨티브이 만드는 사업체가 있어요?
재홍
노재홍자원순환과장
직접적으로 씨씨티브이 만드는 업체는 없는 것 같구요. 전기업체에서 설치는, 전기업을 등록한.
함덕수위원
조달물 쓸 거 아니에요?
재홍
노재홍자원순환과장
조달품목으로 등록된 저기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보조사업으로 하는 건 마을에서 업체선정을 하고 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함덕수위원
마을에서 업체 선정하면 걔들이 가져오는 거 그냥 쓰는 거예요?
재홍
노재홍자원순환과장
예.
함덕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조달 물건이 시중에서 우리가 사면 한 50만 원짜리다 그러면 조달 물건 사면 200만 원 이상 줘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제품도 회사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 조달이 상당히 거품이 많거든.
재홍
노재홍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은 조달제품이 더 비싸고 사급이 더 싸다는 말씀.
함덕수위원
당연히 그렇지, 조달에 올라갈려면 실적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합격도 맞아야 되고 이래서 조달에 올리는 건데 이상하게 조달에 올라가 있는 물건은 거품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시중에서 똑같은 회사제품을 사더라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거, 그래서 꼭 조달 물건을 안 하더라도 화질이 좋고 성능이 좋으면 상관이 없는 데 이건 직원들이 설계하는 저기대로 꼭 조달 물건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조달 걸 고집하고, 그런데 사실은 조달 게 아니래도 똑같은 제품이고 똑같은 회사 거고 성능도 좋고 가격도 싼데 왜 굳이 조달 걸 하라고 하는 지, 내가 잠깐 알아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어요. 우리 지역에는 관내업체 거를 쓰라고 하는 데 우리 지역에는 이런 걸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외지 타지역에서 부품을 갖다 조립을 해서 할 수는 있는 데 그런 것도 사실상 그런 식으로 조립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건 만들어 놓은 걸 받아다 그런 식으로 여기서 허가만 내가지고 하는 건데 나중에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하여 간 그런 저기가 있다고, 그래서 고집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데 그것도 좀 문제점이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꼭 조달 거만 고집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재홍
노재홍자원순환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능이나 이런 걸 다 비교해서 가격이 저렴한 제품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런 것도 참고를 해달라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재활용에 대해서 요즘 투명 하고 분리를 많이 하는 데 먼저번에서 과장님한데 내가 말씀을 드렸는 데 그것도 이런 폐기물을 많이 내놓을 수 있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런데는 거의 다 돼 있어요. 이제 면소재지 이런데는 상가가 밀집돼 있는 그런 곳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치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데 설치를 해달라는 거.
재홍
노재홍자원순환과장
제주시가 재활용도움센터를 해갖고 운영하고 있는 데 위원님들도 한 번 견학을 다녀오신 분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도 내년에 1개소를 선정을 해서 효과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 동네마당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353개 마을에 다 확대 설치할려고 합니다.
함덕수위원
다 해주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우선적으로 읍면장님이나 그 지역에 지장님들이나 해가지고 설치가 필요한데는 우선적으로 해서 해줘요, 뭐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갈 거라고 1개 하는 데, 그래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노재홍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이광우입니다. 상수도 업무에 특별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님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수도과는 시민들에게 맑과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상수도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상수도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427쪽부터 428쪽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9쪽 단월정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된 단월1.2정수장을 통합 전면 개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보상을 추진 중이며 사유지 보상대장 24필지 중 16필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설계 결과 당초 721억원에서 약 468억원이 증액이 불가피 하여 환경부에 1189억원의 총 사업비 승인을 받기위해 사전기술 검토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 등 관련기관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상수도 공급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지역 상수도 조기공급 추진을 목적으로 급수지 확대를 위한 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면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동량, 신니, 노은, 앙성, 대소원면 일원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총 471억 57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66억 7500만 원입니다. 대소원면 사업대상지는 탄용, 매현, 문주리 등 일원으로 3월 설계용역을 착수 금년 12월 완료예정을 내년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량, 신니, 노은면 사업대상지 중 신니, 노은면 지역은 금년 12월 완료예정이고 동량면은 부득이 2022년 6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앙성면 사업대상지는 조천, 영죽, 단암리로 5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유모 마을단위 상수도 공급 용역설계 및 사업추진입니다. 2020년 6월부터 7억 6500만 원 용역비를 투입하여 급수 불량지역 순방 및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한 읍면동 소규모 마을단위 수도공급을 위해 배수지 3개소 증설 및 배수관로 약 40km에 대한 설계용역을 금년 7월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사업추진을 통해 급수불량 대상지 상수도 공급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상수도 수질관리 및 유수유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 수질관리 및 유수율 제고사업은 노후 상수도관리 정밀조사 용역, 교체공사, 상수도 관망정비, 스마트 물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노후 상수도관 정밀조사 용역은 충주시 일원 시설물 및 관로조사 918km와 노후관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향후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노후 상수관로 정비공사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로 직접평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환경부 승인 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입니다. 충주시 상수도 총 연장은 약 1725km이여 이 중 노후관로는 약 561km입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및 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6건 20억 7000만 원 투자하여 11월 말까지 5건을 완료하였으며 1건은 12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망정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유수율 80.9%에서 85%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95억원을 투입하여 충주시 상수도 관망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블록구축, 관망정비, 누수탐사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금년 12월까지는 중블록 구축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행정절차 이행완료 후 사업이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수질계측기, 자동드레인, 재염소투입시설, 관세척, 정밀여과장치, 소규모 유량감소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상수도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자동드레인 및 소규모 유량, 수압, 질관리시스템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관세척은 11월 공법를 선정 완료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별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을 내년 12월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상수도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노은면 하남마을에 상수도 예산을 내가 의회 들어와서 바로 예산을 해줬는 데 아직까지도 상수도 물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수과도 위에 보고를 받겠지만 연계해서 처음으로 같이 상수도 하고 하수도 하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일부 진행만 되고 있는 데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수과 하고 잘 조율을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광우
이광우상수도과장
업무 관련해서 하수과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수과 공사기간이 저희들 상수도과 하고 1년 차이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나면 바로 하수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기존에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구간은 하수과에서 하는 걸로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관련은 협조를 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함덕수위원
하여 간 협의 좀 잘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 그게 벌써 몇 년 됐는 데 아직도 안되고 있으니까 주관도 다 못해가지고 문제가.
광우
이광우상수도과장
내년하고 후년에 하수과 협의결과 2년 동안에 해서.
함덕수위원
본 위원도 거기 가면 할 말을 못하고 있어요.
광우
이광우상수도과장
최대한 빨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함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봉호입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 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하수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8쪽우터 440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41쪽 충주 노후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지반 침하를 예방하고 오수와 우수관로 통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충주 연수천 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총 사업비 189억을 투입하여 노후 우수관 9.1km와 오수관 3.8km를 정비하고 있으며 현재 충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공정율은 89%, 충주 연수천 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는 97%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7월에 착공하였으며 20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쪽 공공하수도 보급확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하고자 충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지난 해 8월 착수하여 2022년 7월 준공목표로 진행하고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중앙탑 형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8개 국고보조사업에 총 사업비는 1703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93.59km와 1934가구의 배수설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건의 사업은 공사 중이며 6건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443쪽 자체 시비사업으로 신니 회문마을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에 28억을 투입 1개 사업은 공사 중이며 6개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2년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쌍천 외 4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2개 국고보조사업에 총 사업비 137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14.84km와 281가구의 배수설비 설치를 설계 중에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착공예정입니다. 2022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앙성2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5건에 대하여 총 사업비 635억원 준비 중에 있으며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도심 침수 대응사업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시 충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연수천, 충주천 분구인 연수동, 교현동, 봉방동, 문화동 일원 6.14제곱km를 950억원을 투입 우수관로 24.25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환경부에서 하수도정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고 2020년 6월 충주천 분구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이며 같은 해 8월 연수천 처리분구는 설계용역에 착수 현재 설계 공정율 70%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0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예정이며 본 사업을 통하여 안전한 충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47쪽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최적화입니다. 우리 시는 하수도 66개소, 슬러지 건조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처리장별 효율적인 공정관리로 안정적인 시설관리에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법적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배수펌프장의 완벽환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올 해는 전년 대비 비의 양이 감소하여 봉방배수펌프장만 6월에서 9월 17회 50여 시간 가동하였습니다. 10월 15일 재해대책기간 종료에 따른 배수펌프장 6개소를 최종 점검하였으며 앞으로 호우특보 발효시 비상근무제를 즉시 가동하여 농경지 침수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기위원장
숫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침수 대응사업 설명하셨는 데 지금 설계공정율이 70%정도 돼서 내년에 설계가 완료된다고 했잖아요. 2020년 5월에도 연수동 유원아파트 2차 입구에서 국원초등학교 입구까지 침수가 돼갖고 상가 거기까지 물이 찬 경우가 있었는 데 설계가 끝나면 반영해서 공사를 하시겠다고 했는 데 그러면 내년 2월에 설계가 끝나면 상반기 중으로 공사가 됩니까, 아니면 내년 중으로 됩니까?
봉호
김봉호하수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하반기 중에는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대로변 쪽으로 먼저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낙우위원
이제 집중호우시에는 대책이 안 생기거든요. 워낙 관 자체를 거기 택지개발할 때 흄관 자체를 너무 가는 소구경으로 묻다 보니까 물빠짐이 금방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빠지는 데 집중호우시에는 빠지지 않더라구요. 1-2시간 지나야 빠지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설계에 꼭 반영이 돼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구요. 왜냐하면 거기 또 아이들 통학로다 보니까 인도가 많이 좀 망가져 있습니다. 인터로킹 재시공 할래도 지금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한 후에 할려고 지금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그 계획하고 맞물려서 했으면 해갖고 혹시 공사를 하게 되면 인도정비는 안 해 주는 거죠, 그냥 관로만 개설 다시 하시는 거죠?
봉호
김봉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우위원
그러면 그 거 끝날 때 쯤 미리 계획서가 나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수동에서 추경 때 인도정비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 때 맞물려서 하게 되면 공사하고 나서 다시 시공하느니 차라리 다시 시공할 때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일정을 좀 조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김봉호하수과장
잘 알겠구요. 저희가 해당 동에 주민설명회 같은 걸 해가지고 아니면 통장님한테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공문도 보내놓은 상태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김낙우위원
어차피 국비 와서 하는 거지만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저희가 폐기물 처리비용 같은 건 안 해도, 걷어냈을 때 그냥 치우면 되니까 그 쪽 하수과 공사할 때 하면 연수동 자체예산 세울때도 좀 덜 세울 수 있으니까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김봉호하수과장
하여 튼 연수동 하고 협의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방금 뒤에서 상수도과장님한테 내가 질문드렸을 때 들으셨을 거예요. 노은 하남 거, 내가 상수도 예산을 해 준지 3년 됐어요. 18년도 12월 당초예산때 해가지고 이제 3년이 됐는 데 지금 주 관로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수관로 하고 시범사업으로 같이 하면서 문제가 생긴거거든, 상수도만 했었으면 벌써 끝났는 데 하수관로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늦어져가지고 지금 딜레이가 되고 뭐가 문제가 생기는지, 이게 하수과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 하수과에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도대체. 그 거 좀 한 번 답변 좀 주셔봐.
봉호
김봉호하수과장
저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나 그런 문제도 있구요, 또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여 튼 상수도 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덕수위원
그 지역 주민들은 거짓말 하는 거 같아요, 설명회도 다 하고 곧 된다고 해서 다 해 놨는 데 이게 하수관로 하면서 그 거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벌써 3년이 됐는 데도 주관도 못했단 말이에요. 벌써 상수도 물을 먹어야 되는 데 하수관로에서 국비 못했다는 데 다른데 거는 어떻게 해요? 다른데 국비는 어떻게 따서 하느냐고, 거기 좀 노력하셔가지고 조기에 하수관로 하고, 그 거 시범사업으로 한다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범사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범사업에 문제가 없었으면 벌써 상수도 물을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상수도 하수관로 같이 하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쪽 지역 주민들한테 가면 얼굴을 못 들어요, 맨 날 그 거 가지고 떠들어 대서.
봉호
김봉호하수과장
하여 튼 위원님 죄송하구요. 아까 상수도과장님도 말씀하셨는 데.
함덕수위원
과장님, 올 연말이면 퇴직할 거 아니에요?
봉호
김봉호하수과장
제가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잖아요. 여기 팀장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함덕수위원
그 뒤에 팀장님들 각별하게 신경 좀 써달라고요.
봉호
김봉호하수과장
알았습니다.
함덕수위원
내가 그 지역에 가면 얼굴을 못 들어요, 괜히 과장님한테만 그러는 것 같아서 나도 좀 미안한데, 이게 사실 그 거 때문에 지역구 가서 의원님들이 민망할 때가 많아요, 그 거 때문에 할 말을 못하고 내가 뭐 죄인도 아니고, 나야 다 해주고 싶지, 그런데 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데 그 주민들은 의원들을 원망하거든, 무슨 의원들이 죄인인가, 그런 일이 없도록 됐으면 그 사람들 벌써 먹었을 텐데 이게 3년 되도록 주관도 다 못 했으니 무슨 낯으로, 참 미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 각별하게 신경 좀 쓰셔가지고, 이게 하수관로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국고를 못 얻어가지고 못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데 좀 신경 좀 쓰라고, 그리고 아까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은 밖에서 내가 들은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호
김봉호하수과장
네.
함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