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2022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광섭입니다. 시정 홍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9억 2,900만 원보다 2,400만 원이 감액된 1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홍보지원 예산으로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블로그를 용역업체에서 위탁운영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해서 공식블로그 운영비 2,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방송프로그램 유치 1억 원, 홍보물품 제작 1,200만 원, 홍보영상 제작 2,000만 원, SNS콘텐츠 원고료 1,800만 원, 인스타그램 운영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간예성 발간 비용으로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월간예성 인건비 1억 6,500만 원, 편집비 2억 2,400만 원, 송부용 우편봉투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도지원 예산으로 1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문사, 통신사, 시정광고 5억 6,800만 원, 방송사 3억 4,300만 원, 기타 시정광고 3억 원, 신문구독료 1,500만 원, 통신사용료 4,500만 원, 신문전자스크랩 이용료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 회복을 위해 기존사업을 확대하여 작년보다 8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역사기록 지원입니다. 총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진인화비 등 일반수용비 1,900만 원, 역사기록용 고공사진 촬영 1,000만 원, 시민생활이야기 기록사진 촬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사진관 운영으로 1,600만 원, 보존가치가 높고 충주의 옛모습이 기록된 역사기록 영상자료 구입을 위해 역사기록 영상자료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관리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 1,500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와 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예산 18억 6,600만 원에서 총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임위 보고 기준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페이지,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심도있게 얘기 좀 하는데, 벌써 몇 년 됐는데, 신문이라는 게 뭡니까? 말그대로 신문이죠? 신문이 뭐예요, 신문이.

지면으로 소식을 알리는.

우리가 신문구독료를 예산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여러 가지 시정홍보를 신문에, 지면으로 된 신문에도 하고 통신방송에도 하는데 신문의 경우 신문판매를 몇 가지를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독을 해가지고 물론 우리 충주 시정의 홍보에 관한 사항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사나 다른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뜻으로 예산을 갖다 시민의 세금을 내는데 이게 거꾸로 모르는 걸 알게 해주고, 뉴스잖습니까? 공익적인 면이 강해야죠? 객관성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있잖아요, 탈이 돼가지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하는데, 의회는 뭡니까? 의회도 어떻게 보면 예산 심의하는 데예요, 우리가 심의하는 예산이 거꾸로 신문사가, 거꾸로 시청이든 의회든 확정나지 않은 엄청난 반대급부를, 뭐라고 할까요, 엄청난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폭행이에요, 이런 폭행을 갖다 자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예산을 갖다준다는 것은 이게 얘기나왔거든요? 선별이 돼야죠. 그냥 무작정 다, 지금 몇 군데죠, 주간지?

주간지를 저희가 올해 하고 있는 것은 네 군데입니다.

작년에 다섯 군데였었죠? 다섯 군데였다가 한 군데가.

한 군데가 폐업이 됐습니다.

폐업이 됐는데도 예산을 올리고, 그러면 신문사 주간지 다섯 개 있는데 그것도 폐업됐나 안 됐나 확인도 않고,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시죠?

네.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신문인지 구문인지, 이게 공익을 위한 건지.

저희가 최근의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를 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신문구독을 하거나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관련 법률도 있고 저희 자체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 신문이나 이런 곳은 어떤 지금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볼 때 그거는 법률소송이나 언론중재위나 절차가 있는 것이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특정 신문을 배제하고서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 우리 충주시 주간지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과문까지 쓴 그런 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가서 잘못된 게 밝혀졌는데 언론중재위가 법원하고 똑같아요, 판결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판결 난 것은 법원에서 별도로 또다시 이중으로 판결이 번복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명백하게 의회를, 의원을 공격을 해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기사까지 나오고 있으면 이런 데는 뭔가 강력한 패널티를 줘야지, 중원신문 얼마 줍니까, 일년에?

신문구독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신문구독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까?

아니, 지금 알잖아요.

네, 8,000원입니다.

팔천?

월.

월 8,000원? 그게 아니고 우리 충주시 전체적으로 본청에.

구독료를 말씀하시나요?

광고료, 참 광고료.

광고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얘기해요,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이거를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여러 차례예요, 제가 한 6년 전부터 이 얘기했습니다. 신문 같지 않은 신문, 신문하고 구분을 해줘야지.

제가 광고료를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내부계획에 의해서 신문사별로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기록에 남는 거보다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다 보고를 못 하겠다는 건 뭐예요, 거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 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다가, 지금 위원회에다 얘기를 못 할 이유가 어디있고 이거는 말이 되는 겁니까?

16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지급.

1년에 몇 번이요?

1년에 12회에서 1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를 왜 줍니까? 어떻게 말하면 있잖아요, 시청, 의회, 선출직 공무원이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식구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총알을 줘가지고 그 총이 거꾸로 고객을 쏘게 하면 그 업체를 갖다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물론 비평기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비판기사를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정홍보를 하는 업체이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왜 공식적으로 물어보는 건 지금 여기서 별도로 보고하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가 의회입니다, 의회.

아니, 보고드리는데.

의회에 왔는데 그러면 그런 보고하는 금액도 지금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는 준다고 했다가 언제는 안 준다고 그랬다가, 뭐가 두렵습니까? 어떻게 시민의 세금이 누군가의 공권력이나 압력으로 주고 안 주고 누구는 우스운 사람은 안 주고 거꾸로 껄끄럽고 무서운 사람은 주는 그런 거예요? 고무줄이에요?

내부기준에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피해를 줬지 않습니까, 의회에다 피해를 줘가지고 언론중재위에서 결과가 났는데 여기다가 무슨 무슨 근거로 광고비를 지급해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한 합당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판단에 대해선 합당하게 또 신문사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과문을 갖다가 발표하는 것은 신문사는 그거 있잖아요, 명백한 범죄예요. 잘못됐으니까 법원 판결을.

아무튼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세세히 검토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패널티를 줘야죠, 누군가 분명히 이번 2021년, 2020년이 됐든 언론중재위원회에 문제가 됐던 신문사에 대해서는 뭐 2년이든 3년이든 광고비가 없다든가, 엄밀히 말하면 폭행이라고 했잖아요, 법원에서 판결났으면 벌금이나 이런 거, 범죄사실이 들어난 겁니다.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한줄 쭉 긋고 사과한다고 그러면, 뭔가 궁극적으로 의회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의회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 예산을 갖다가 통과를 시켜야 합니까?

박해수 위원님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요, 저희 예산 전에 광고비 내역서 있잖아요? 지출내역서를 갖고 한번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정회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박해수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먼저 하셔서, 여기 구독료하고 광고비하고 해서 한 자료를 바로 주세요.

올해 집행했던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네, 올해 집행했던 거를 좀 주시고, 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팀마다 보도지원 업무추진비라는 게 다 있어요, 이게 어떤 목적으로 쓰는 건가요? 업무추진비라는 게 어떤 목적인가요?

기자간담회 하는 겁니다.

기자간담회요?

네.

기자간담회라는 건 간담회는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간담회도 하고 저희가 방송에 뭐, 대담방송이 있다거나 통신사 뭐 뉴스인터뷰가 있다거나 그럴 때 소요되는 경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마다 있을 때요?

네.

이게 몇 번이나 열려요? 일주일에 보통.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매주 수요일 날 하는 부분이 있고, 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식비로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100% 식비던데?

특산품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요, 거의 100% 식비로 나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씩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하는 게 그렇게 많나요? 거의 100% 다 식비로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홍보물제작 93페이지에 있는데 이건 뭐 어떤 걸 만드시는 거예요?

홍보물 제작은 올해 같은 경우는 수안수 화장품이라든가 블루투스 이렇게 두 종류로 올해는 구입을 했습니다.

잘 안 들려요, 과장님.

블루투스 스피커하고 수안수 화장품을.

구입했습니까?

네.

블루투스요? 이걸 그럼 누구한테 줘요?

타지역에서 오는 분들, 언론인들 이런 분들 방문하거나 할 때 특산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산품, 블루투스가 특산품일 수 있나요?

특산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념품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수안수야 우리 수안보 온천수로 만드는 화장품이니까 그럴 수있다고 하지만 블루투스 같은 것은 어디가든 경품으로 많이 주잖아요, 홍보물로? 이거보다는 우리 특색에 맞는 홍보물품이라고 하면 충주에 맞는 홍보물을 해서 줘야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93페이지, 홍보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작년에는 12명이었잖아요?

12명이 맞습니다. 이게 위원님하고 14명인데, 저하고 위원님 한 분이 들어가 계시는데 외부위원으로 봐서 13명으로 잘못 계산했습니다. 12명이 맞습니다.

12명이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한 명 분에 대해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95페이지 상단에 충주 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 있잖아요? 이게 증이 됐어요, 800만 원 정도.

네, 이게 지금 그동안에 십수 년을 거의 같은 금액으로 왔는데 여러 가지 계속 지속적으로 너무 KBS에서 와서 하는데 좀 부족한 요청도 있었고 저희가 또 이제 코로나 이런 부분도 있고 좀 확대를 해서 출연진을 확대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800만 원을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설명서를 보다보니까 하나의 임차료로 설명이 돼 있어요. 출연료는 작년 예산 그대로고요, 임차료라는 게 음향, 조명 이런 부분들인데 KBS관현악단이면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게 이번에 오는 것도 보니까 약 70명 정도인데, 버스 3대로 해서 옮기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자기들이 이제 사운드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 자기들 고퀄리티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져오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인 만큼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시민들한테 고품격 음악공연을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설명서에는 임차료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예산편성이 증을 했길래, 이런 내용을 보면 자부담 비율을 낮춰야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담당관님.

네.

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이게 800만 원 증액인데 임차료를 해가지고 한 건데, 자부담, 이게 예산반영 자체가 자부담도 늘어나는 거를 조건으로 예산부서에서 편성이 된 거거든요.

전체 우리 송년음악회 할 때 자부담 포함해서 저희들 보조금 나가는 부분하고 하면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200만 원에 거기 자부담 2,3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죠.

오천.

그럼 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면 저쪽에서 자부담도 더 늘어날 겁니다.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늘어난다고도 볼 수가 없잖아요, 자부담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800정도 올렸는데 자기들도 자부담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규모도 확대를 하면.

시민들을 위한 한해를 마감하는 음악회인만큼, 예산도 증이 되는 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계획을 좀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예산도 증액해서 드리는데 해마다 똑같은 음악이면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5쪽에 역사기록지원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수집, 축적된 자료, 기록물이 제법 되지요?

네.

이거를 분류, 관리, 보관하는 데 전문성이 필요하지 싶은데요, 어떤 인력들이 전담을 하고 있나요?

현재 이제 분류까지는 정확하게 안 돼 있고 사진기록물, 영상기록물은 체계적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책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저희가 그냥 보관을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나 도서관이나 다시 협의를 해서 잘 보관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열심히 잘 모으고 계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바람직한 그런 사업인데 보관을 잘못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싶은데요, 혹시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내지는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유지, 관리할 것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아직은 자료가 책자나 이런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송프로그램 유치 부분은 저희가 홍보담당관에서는 예산이 조금 줄었지만 다른 과가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렇죠?

네, 올해 당초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아마 상당히, 올해까지 상당히 지출을 한 거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은 조금 최지원 위원님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전문적인 과에서 하는 게 더 효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예산을 많이 늘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보시면 월간예성 부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월간예성 11월 호를 봤어요, 봤는데 사업, 시장님이 그동안 사업하신 것들이 나와있더라고요.

네.

근데 개중에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은 것도 완료가 됐다고 나와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편집위원회에서 걸러야 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과에서 걸러야 되는 부분일까요?

저희도 먼저 편집위에 올리기 전에 거르고 그다음에 편집위에서 최종 거르는 건데 그런 부분은 있었던 건 저희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네, 조금 이제부터는 월간예성 발간할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박해수 위원님 질문하실 때 주간지가 아까 4종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예산서에는 6종으로 나와있어요.

이게 사실은 작년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중앙지가 11종으로 올렸는데 10종이고 주간지는 4종인데 6종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구독을 요청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도 반영을 안 했는데 그런 어떤 특정 언론을 염두에 두고 그런 건 아니고 여유있게 하려고 11종, 6종,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현재 구독료를 주고 있는 것은 중앙지가 10종, 열 군데, 지방지는 열두 군데, 충남, 충북 6개씩, 주간지는 4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간지 예산이 한 부당 8,000원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건 다 평균으로 잡아서 7,000원으로 한 겁니다.

평균이, 다른 데는 6,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보면 역사기록용 고공사진을 매년 촬영을 하는데요, 이것도 MBC에 줬었죠, 계속?

MBC가 아니고 별도 있습니다.

MBC 안에?

MBC하고 관련이 돼 있는 곳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매번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우리 시가 드론도 구입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을 줄여보자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그거를 매번 고려만 하신다고 하면서 예산은 매번 올라와요.

저희가 기술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자격증을 따고 따는 중이고 교육도 받고 있고 그렇거든요.

정보통신과 보니까 3종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조만간에 완성이 되면 어떤 기술력이 갖춰지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고려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론도 우리 예산으로 사고 카메라도 우리 예산으로 샀는데 이용을 해야 그게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고문변호사 선임수임료가 단가상승이 됐다고 하는데 얼마에서 얼마된 거죠?

단가가 정확하게 기준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소액, 소송가액에 따라서 단가가 변하는 수임료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일부 건수가 이제 좀 많이 느는 편이고요, 소송건수가 예전에 비해서.

고문변호사 수당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고문변호사 수당은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지요, 월 30만 원으로요.

30만 원에서 33만 원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뇨, 33만 원은.

아, 부가세 포함해서 33만 원이다.

건당 소송수임료가 저희가 2019년에 12건에 4,000만 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20년도에 31건이 7,800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현재 집행된 게, 현재까지 집행된 게 16건에 7,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매년 4,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가서 계속 증가해서 추경편성을 했는데 매년 이게 이만큼씩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추경가서 편성하는 것보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넣자고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더 편성한 겁니다.

그니까 어쨌든 소송건수가 증가돼서 지금 예산이 증가됐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기도 하고 소송가액에 따라서 단가가 더 높여가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건수가 많아지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좋은 거는 아니죠, 결코.

최대한 각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건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0페이지 하단에 적극행정 역량강화교육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사수당이 200만 원씩 받나요?

저희가 강사, 어떤 유명도에 따라서 강사수당은 사실은 차이가 많습니다. 보통 저희가 강사 쓰는 청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당 보통 1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몇 회 교육을 하시는 건데 200만 원씩.

계획은 1년에 한 4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금년하고 이럴 때는 적극행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못했습니다, 사실 강사를, 아니 모임을 못하다보니까 못했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상황이 바뀌면 집합교육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4회를 예상을 하고 예산을 50만 원씩 해서 4회 해서 200만 원.

기본적으로 그정도로 보고 있고요, 보통 보면 1시간 이상이 되면 2시간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원래 강사, 거진 금액이 책정돼 있잖아요? 뭐 시간당 A, 등급을 나누자면 그렇지만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이게 4회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역량교육을?

계획은 그렇게, 법정교육은 연 1회로 돼 있는데요, 그 외에 다른 것까지 청렴교육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교육비를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횟수가 없는데 1회에 200만 원씩 지급하는 강사수당이 있나,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아마 그렇게 1회에 단한번 교육에 200만 원 저희가 지급하기는, 아마 그런 강사는 지금 수능의 일타강사나 이런 분들 외에는 그정도 가격으로 가는 강사는, 저희가가 모실 수 있는 강사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4회를 하신다는 거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4회다? 그래서 250만 원 정도, 1회에 50만 원 정도 해서 4회로 계획하고 잡았다?

네.

근데 우리가 4회씩 꼭 해야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정교육은 연 1회는 반드시 하게 돼 있고요, 그 외에 필요에 의해서 지금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요구하는 게 적극행정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강조하는 의미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9페이지에요, 복사기, 노트북 등 소모품이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감사에 필요한 그런 노트북이 있는데요, 저희 감사팀이나 조사팀들 쓰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와보니까 지난해 보니까 연수가 많이 경과한 것들이 많아서 상당히 기능이나 이런 게 뒤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체도 해야 되고요.

근데 노트북 예산은 따로 세우셨거든요? 3대 예산. 지금 노트북예산은 120만 원씩 3대를 따로 세우셨고요, 지금 복사기, 노트북 등 소모품 해서 50만 원, 4회 200만 원짜리 하나 더 세우셨거든요?

그건 유지비죠, 유지비.

어떤 유지비가 들어가죠?

저희들 수시로 노트북에 이상이 있거나 이러면 업체를, 지금 실과소에 쓰는 컴퓨터도 마찬가지지만 수시로 불러서 손을 봅니다. 용량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기억장치도 추가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 계속적인 용품들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 그래서 3대만 바꾸시는 거고 다른 건 유지관리를 하셔야 된다?

네.

그럼 복사기도 복사용지나 토너를 바꿔줘야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감사실에 복사기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근데 감사장의 복사기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주로 많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외부에서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온다거나 뭐 보통 1년에 30배, 2~30배 정도 내려옵니다. 그때에 쓰는 그런 복사기가 별도로 있는데 지금 현재 구형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안에 복사기는 임차해서 쓰고 감사실 내에 복사기가 한 대 더 있다는 겁니까?

감사장에 또 복사기가 있습니다.

감사장에 복사기가 한 대 더 있다, 그거는 임차가 아니고 교체를 해서 쓴다는 말씀이시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인수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하겠습니다. 106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2022년도 당초 세입예산은 총 2억 5,200만 원입니다. 주차요금 수입 1,0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등 3건에 4,100만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동경비 지원 등 시도비 보조금 6건에 1억 4,300만 원, 지방선거 관련 교육청 전입금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시겠습니다. 10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420억 3,500만 원입니다. 상단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로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체하는 경비 24억 8,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선거 관련 사무관리비, 여비 등 충주시 직접 지출하는 경비로 1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8페이지까지가 선거관련 예산입니다. 다음 109쪽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당직업무 추진비 일수차이가 나기 때문에 8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즈음입니다, 후생복지 지원 출산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원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바로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하계휴양시설 운영을 폐지하고 상시휴양시설 이용으로 전환했습니다.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칸 아래 내려가서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또는 용역을 시행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전·보건관리 전문 위탁수수료 각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지난해보다 100명을 좀 더해서 27억 9,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11쪽 보시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국내 여비, 실정에 맞게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분기별로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 주는 으뜸 부서 포상금을 좀 부족해서 300만 원 늘려서 5,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즈음에 있습니다. 직원 국외연수지원비 지원에 2021년 코로나로 적극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고려해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다음에, 공무직 선진지견학 지원을 일반보전금에서 인건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직 체육대회 피복비도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12쪽 상단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해서 500만 원 정도 증액하여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다음에,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는 도에서 작년에 일부 감액했던만큼 다시 증액해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66주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작년보다 사무관리비 200만 원 감액하여 3,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시정홍보 문자조형물 환경정비를 연1회에서 2회로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기재돼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시책업무 급량비, 국경일 태극기 구입 등을 1,700만 원 감액하여 9,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13쪽 보시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내여비 코로나로 인해서 300만 원 감액하여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열린행정 구현 바로 윗 부분, 충주시 해맞이 행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쪽 보시겠습니다. 중간즈음에 있습니다. 이통장자녀 장학금으로 작년 지급금을 감안하여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한마음 교육을 관외로 운영하기 위해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금을 전년대비 1개과 5개 사업량이 증가해서 2,4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15쪽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네모칸 보시면, 민족통일 충주시협의회 지원금이 있습니다. 통일문예작품 공모 등 참여자 증가에 대한 경비를 늘려서 1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바로 다음에 민주평통 충주시협의회 통일역량 강화사업입니다. 국내연수 격년 시행에 따라서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바로 다음에 민주평통 충주시협의회 운영지원으로는 노후화된 사무용 PC 교체비용으로 사무기기 구입 지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은 지난 해와 같습니다. 다음 116쪽 보시겠습니다. 여긴 금액 변동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7쪽 보시겠습니다. 하단 부분 보시겠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지원비, 노후한 주방시설 교체로 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118쪽은 큰 변동사항 없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9쪽 보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근속공무원에게 국외연수를 시행하던 거를 포상금 상품권 8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9,8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는 차세대 표준 인사행정시스템을 행정안전부에서 공동으로 구축중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2,000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다음에 교육훈련비 지원입니다. 5급 승진리더 수요가 줄 것으로 예상되고 직원 한마음 교육비도 수요가 줄 것으로 예상돼서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 여비, 코로나로 인해 7,5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6,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 및 국민운동단체 역량강화 단위사업으로 민간단체 지원예산입니다. 새마을 교육지원입니다. 코로나를 감안하여 도민의식 교육 인원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새마을단체 업무지원으로 표창패를 조금 줄이고, 새마을지도자의 집 현판 설치 지원을 위해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새마을단체 사업지원으로는 두 번째 보조사업, 사랑의 김장담그기에 재료의 가격 상승폭이 너무 커서 어려움이 금년도에 많았습니다.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중간즈음, 새마을의날 기념행사 및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비용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념식 및 시상과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 비용 100만 원 증액하여 반영했습니다. 나머지는 작년과 같습니다. 122쪽 보시겠습니다. 상단, 바르게살기 업무 지원입니다. 바르게살기 사무국 사무기기 지원, 회원증을 제작하기 위한 회원카드 발급기 구매, 노후화된 컴퓨터를 교체 지원하기 위해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올해와 같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주민자치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이 중앙탑, 대소원 인구증가에 따른 총량범위를 확대로 400만 원 증액 반영했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시설비, 문화동 주민자치센터 바닥 및 벽면 보수를 위해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랫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 추경에 반영했던 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의 참석 보상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간부분 아래즈음 보시면,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실질적 주민자치에 기여하기 위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주민자치회 2개소에 대한 강사수당, 홍보비, 컨설팅 지원비로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다음입니다. 시소유 노후 마을회관 보수를 위해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마을회관 신축 및 노후 마을회관 보수 지원, 신축 2개소, 보수 15개소 예정으로 산출해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5쪽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있습니다.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운영, 실질적인 월별 통신회선 사용료 및 대용량메시지 이용료를 감안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비 자원봉사 동기부여, 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300만 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운영비 부분은 센터 사무원 호봉 상승 등을 감안하여 인건비 증액 반영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자원봉사센터 승합차량 교체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7쪽 보시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보시겠습니다. 공무직 4대보험료를 아래에 있는 연금부담금 등 항목으로 옮겨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에 포상금, 직원 성과상여금 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부분은 지침개정으로 중도 퇴직자 등에게도 근무기간만큼을 지급하는, 지급대상 확대로 인한 예산 증액입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보시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부분 급여 인상분과 부담요율 변동을 반영하여 21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국내여비는 실집행액을 바탕으로 감액조치했습니다. 바로 밑에, 증원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보시겠습니다. 2022년도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 5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입예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 내시 변경으로 500만 원 삭감하여 2, 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회 추경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4회 추경 설명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 설명은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 전액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68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취소로 도비 보조금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69쪽입니다. 하단에 공무원 지원입니다.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관련 사무관리비 및 여비 전액 감편성 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우수시책 비교견학 벤치마킹, 국내 배낭여행 경비, 공무 국외연수 경비, 직원 힐링 프로그램, 직원한마음 행사,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비용 모두 전액 감편성했습니다. 71쪽 보시겠습니다. 중간즈음에 기타행사 지원입니다.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아카데미 운영 미개최, 하단에, 열린시책협의회 미개최로 전액 감편성했습니다. 72쪽 보시겠습니다. 중간 아래즈음, 이통장 한마음 교육비, 6.25참전 경찰유공자회 통일계몽사업 지원비 전부 감액했습니다. 재향군인회에 안보현장견학 외에 2개 사업 전액 감편성했습니다. 74쪽 보시겠습니다. 직원한마음 교육비, 직원역량강화 교육비, 신규공무원 현장견학 여비, 장기교육과정 국외연수비 사업추진 불가로 전부 감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역량강화 워크숍, 도내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대회 참가지원비 전액 감편성했습니다. 다음 75쪽 보시겠습니다. 주민자치운영지원 여비,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및 전시회 지원비,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지원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 리더 양성비 전액 다 감편성했습니다. 76쪽입니다. 도·시군간 인사교류 및 파견 없어서 전액 감했습니다. 바로 아래, 수습공무원 급여는 예정인원보다 발령이 많이나서 월급여 등 인건비를 3,3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77쪽입니다. 반환금기타 2020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629쪽 이월사업 보시겠습니다. 자유회관 외벽 보수공사 지원 외 1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예산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회 추경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용학입니다. 과장님, 페이지는 110페이지고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 대체인력 예산편성이 돼 있잖아요?

네.

우리가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전체인건비는.

네, 나갑니다.

나가죠? 근데 1회만 나가잖아요?

1회가 아니고, 6개월을, 출산휴가는 100% 나갑니다.

나가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신청하면 안 나가죠?

출산휴가.

네.

출산휴가는 100% 다 나갑니다.

근데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해서만 나가는 거 아닌가요, 급여?

1년만.

그럼 두 번째땐 안 되죠?

두 번째 아이에 대해서는 나가는 것이고 같이 기간이 정해져서 나가는 것이고.

급여.

네, 급여가. 아이가 변경이 돼서 나가는 건 나가는 거고요.

한 아이에 대해서 1회, 그러니까 1년만 급여가 나가는 거고 그후에는 안 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급여가 이루어지면 전체 풀로 받잖아요, 그렇죠? 급여, 그러니까 전체, 우리 충주시 전체 공무원들 급여가 책정이 되잖아요, 예산편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안 나가는 경우가 또 육아휴직이 이루어져서, 두 번째, 그럴 경우도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쓰잖아요?

기간제근로자는 써야죠, 이게 뭐냐면.

그런데 예산은 편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그건 반납합니까?

무슨 의미인지,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제 말씀은, 육아휴직을 두 번째 낼 때는 그분들이 기간이 꼭 1월 달에 내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급여자체는 총량제로 다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 예산편성에요?

그렇죠.

예산은 그런 거 저런 거 고려해서 당연히 정산해서.

그러니까 그 비용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전체 총량제로 들어와 있는데 3월 달에 육아휴직을 냈어요,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1년.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은 반납하냐고요.

그렇죠, 추경에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부분을 기간제로다.

전환?

네.

그거는 안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거예요? 과목변경은 안 된다?

네.

다음은 바로 밑에요, 우리 상시 휴양시설로 이용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용하는 콘도가 제한돼 있죠?

이거는 제한이 없이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충주시하고 돼 있는.

그 콘도시설을 말씀하신 거예요? 휴양시설을?

네.

네, 그건 별개, 이거하고 별개로.

그 콘도 우리가 늘릴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콘도가, 실제로 계약에 따라서 해도 사실 큰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행사이트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가도 많은 부분을 할인받고 실제로 저희가 콘도를 임차, 회원권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이 아주 효과가 뛰어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고 오히려 축소를 해서 그 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입장을 저 개인적으로요.

그럼 그 회원권을 굳이 1억씩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시로 바뀌면 아예 없애도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전환시켜서, 오히려 개인이 회원사이트, 여행사이트를 이용해서 예약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보전해 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거라는.

그래서 아마 이게 방침이 그래서 바뀌는 것 같아요. 그건 회수를 하는 건 어떤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검토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라서.

네, 한번 검토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정책 자체가.

맞습니다.

바뀌고 있는데 이걸 굳이 회원권을 몇 억씩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112페이지 하단에요, 우리가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패 관련해서요, 단가가 10만 원이에요, 그렇죠?

13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10만 원. 여기 예산에 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뒤편에 보시면 새마을이라든가 주민자치, 바르게, 적십자, 이런 데는 다 또 13만 2,000원, 그 기준이 뭐예요?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도안을 해서 표창패안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마 계속해서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수용해서 쓰다보니까 사실 단가를 낮춘 부분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표창패를 만들려면 적어도 20만 원 이상 단가가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 10만 원은 뭐예요?

이것도 13만 원짜리도 단가는 그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13만 원짜리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112페이지에 보면 여기 설명서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10만 원에 60명, 4회.

정확하게 저희들이 인원수가 맞고는 단가상으로 이런 거라서.

그러면 13만 2,000원으로 해서 60 곱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표창패는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거죠?

네.

근데 부서별로 다 단가가 달라요. 어떤 데는 11만 원도 있고 또 13만 2,000원도 있고 10만 원도 있고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도안을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같은 금액으로 거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 제각각이죠, 모양이. 그렇게 운영됐던 거 아마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예를 들어서 누구는 10만 원, 누구는 13만 2,000원, 업체마다 다른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 업체의 산정된 가격을 제시하게 되면 그 단가에 맞춰서 해오더라고요.

상패 같은 경우도 좀 통일성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수당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7만 원으로 8대 들어서 참석수당을 7만 원에 맞췄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부서에 전달해서 단가를 일괄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셔야 될 것 같고요. 113페이지, 우리 충주 시민 해맞이행사가 올해 가능할까요, 내년에?

어려울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반영을 했습니다. 정리를 하더라도, 추경에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14페이지고요, 우리 이통장자녀 장학금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대학생하고 고등학생 다르죠?

이게 고등학생만 지원하다가.

대학생까지.

없어서, 이게 뭐냐면 고등학교가 전부 다.

무상교육 때문에.

무상교육으로 바뀌었으니까 대학생으로 전환한 거죠.

금액은 동일하게 50만 원씩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고등학생 60만 원이고요, 대학은 100만 원씩입니다.

얼마요?

100만 원.

이렇게 설명서는 왜 50만 원으로 해놓으시는 거예요? 여기 11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장학금이라고 해서 50만 원, 20명, 2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드린 60만 원, 100만 원이라면 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운영해본 결과 부족하지 않아서, 대상자가 많이 줄어서, 이제 이통장님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대상자가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부족하면 이 부분은 추경에 더 반영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 설명서 해주실 때도 좀 세부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50만 원에 전체, 뭉퉁그려서 2,000만 원이면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세부적으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요구되는 부분이 제각각인 것을 일괄적으로 반영시키다보니까 그렇게 산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118페이지고요, 우리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어요?

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지금은 충주댐 관련된 것 하고 있고요, 현재는 회의를 더 추가로 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몰라서 잡아놓은 거다?

네.

제가 알기로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잡혀있어요.

또 다른 이슈가 있거나 하면 활용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반영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시 소유 마을회관은 어디예요? 해당되는 마을회관 두 곳이?

저희들이 개소 수가 150여 개 지금.

아니, 시 소유 마을회관 보수 2,000만 원.

아, 12개소가 있습니다.

네?

12개소에, 17개소.

17개소에 2,0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풀예산이에요?

네, 소규모로 소소하게 수선하는 부분들이니까요.

좀 법적인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용학 위원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2018년도에 당초예산 심사 때 저희가 상패도 10만 원으로 다 맞췄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올해부터 지금 다르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때까지 다 10만 원으로 지출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전에 도안, 우리가 상패한 게 너무 작고 품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질을 고려해서 높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산되는 부분 맞춰서 증감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대학생 행정업무지원 동하계 이렇게 하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추경에서 금액이 남았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이제 본인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산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남았는데 최저인건비가 증액이 돼서 증액하신 부분인 건가요?

더 지원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더요?

네.

200명이 아니었어요?

네?

보통 200명 지원했던 거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더 해준다는 말이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최저임금 증액에 따라서.

네, 단가를 높여주는.

그거예요?

네.

그래서 남은 이유는 중간에 그만둬서 남았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들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공무원 종합검진도 꽤 많이 남았어요, 금액이. 이 부분은 이유가 뭘까요? 공무원 건강검진 금액이 9,000만 원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있나요?

정확한 인원을 아마 맞춰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약간의 여유를 두고서, 왜냐면 중간에 건강검진, 지원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약간은 여유있게 반영을 해놔야 저희들이 증감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통장 장학금 있잖아요? 저희 지역구에도 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다가, 고등학생인데, 대부분이 통장님들 연령이 높아지다보니까 고등학교 장학생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있나요? 정부와 뭐 기준이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는 건데요.

우리 시 자체에서요?

네, 그런데 지금 장학금제도가 국가적으로 통합운영되다보니까 전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중복지원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금액상으로 보면 너무 적게.

저는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통장님의 자녀인데 성적이 5등급 이하면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된 말씀이죠, 뭐냐면 금액도 금액이고 지원되는 대상 범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대상 수가 적으니까 좀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통장님이 저번엔 받았는데, 저번 학기에는, 이게 학기별로 주잖아요? 이번에는 못 받게된 거예요, 성적이 5등급에서 조금 떨어져서, 그래서 위원님 이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는데 기준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점점 장학금을 주는 인원도 줄어들고 하는데 굳이 그런 통장님, 이통장 장학금 줄 때 그런 기준이 꼭 필요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 인정되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지원규모가 너무 적어지다보니까 그런 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희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정원대비 운영은 다 꽉 채워서 운영이 되나요?

지금 저희들 정원이 49명인데 지금 30명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차별로 채워야 돼요, 왜냐면 지금 1세반부터 5세반까지 운영이 되는데 일정 편중돼가지고 한쪽에 다 해버리면 다음에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점차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졸업하면 또 이렇게 되는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지금 졸업자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지금 4, 5세반을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인원들이 같이 운영, 합반을 해서, 인원이 적어서. 그런데 이 부분들이 졸업해 나가면서 충원을 해야되는데 그 인원을 어느정도 안배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 맞춰서 충원을 해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시정홍보 조형물 정비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된 거 아니죠?

네.

근데 이번에 그때 못했던 부분을.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제초, 주변정비.

이거 제초예요?

네, 제초를 위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조형물 저번에 한 거는 아직.

그거는 시설물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범시민대책위원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큰활동을 안 한다고 하면, 지금 댐이었잖아요?

이거는 필요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이 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는 말씀.

네.

그리고 116페이지에 보면 충주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지원이 있어요. 지금 충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못들어와서 지금 일손이 부족한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1년에 600만 원 한국어교육지원 이게 600만 원을 준 지가 몇 년 됐어요?

그거까지는 모르겠고요.

아니, 그래서 저도 여기를 몇 번 가봤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여기 하나죠, 교육비 지원.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없던 것 같아요.

지금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서 지원되는.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되게 필요하잖아요, 어찌됐든, 우리 충주에 와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한국어도 이 단체에서 거의 보수를 받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 거의 사비로.

봉사활동 식으로.

봉사활동 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못해도 교육에 대한 지원비는 조금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저는 그거를 건의를 드리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충주에서 일하는 외국인이니까 그들을 위한 거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5페이지, 민주평통에 대한 예산이, 이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기구라 정부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100%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무기기 구입을 우리 시에서 한다? 이거는 안 맞지 않나요? 이거는 회장님이 자기 사비로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비로요? 거기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이고 한데 그단체의 장비를 사비로 구입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그럼 이걸 우리 시에서 해주는 건 맞아요?

지금까지 해줬습니다, 계속.

그럼 지금 앞으로도 이게 언제 몇 년도부터 계속 꾸준히 이 사업이.

이게 지금 아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죠,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

그럼 여지껏 감사한 적 있어요?

근데 컴퓨터를 한 대 지원해준 게 있는데 이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아예,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런 거는 민주평통에서 자체적으로 나온 예산 아니에요? 기본적인 예산 아닙니까? 민주평통이 대통령 직속기구인데 거기서 이런 지자체 거기 컴퓨터 같은 게 지원이 안 된다는 건.

뭐 10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뭐냐면 저희들 충주시에 소속된 충주시에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민주평통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거기는 관여를 못하니까.

전체 규모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이런 것까지 한다는 것은 안 맞죠.

민주평통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바르게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다 국가에서 사실 법으로 정해서 법에 규정해 놓고 지원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 정부에다 책임을 미루고서 지방자치단체는 아무 책임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격이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나 이런 게 아니고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기구예요, 별도로 예산이 있을 거라고요. 알아보지도 않고 이걸 갖다가 들어갔다고 해주는 건 잘못된.

그건 아니고요, 사무기기 관리나 이런 쪽에 지원된 부분이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과장님,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민주평통 1년 예산이. 이런 게 다 내려왔겠죠.

한번 저희가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생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122쪽에 바르게 살기운동 사무국 사무기기 지원에 있어서 회원증제작 카드발급기를 구매하기로 돼 있네요?

네.

이게 1년에 한번 발급되는 회원카드가 아닐까요?

이 부분은 카드화해서 만들어서 시의 업체나 영업하는 그런 곳하고 MOU나 이런 걸 맺어서 회원들에게 혜택을 좀 지원해주려고 아마 이런 제도를 운영하려고 이 기기가 필요하다고 시청에 들어왔습니다.

회원카드가 그런 데 쓰이는 거예요?

네, 그런 용도로.

그런 용도로요? 그렇습니까? 그냥 단순히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회원증을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활용이 되도록 하려고.

꼭 필요한 건가, 설명을 듣고도 잘 이해가 안돼서요.

어떻게 보면 회원들의 복리나 이런 향상을 통해서 공고히 하려고 하는, 단체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패, 표창패 등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분들이 꼭 바르게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우리 직능단체들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시기는 한데,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좀 아쉬움으로 남아요, 뭐라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우리 이런 직능단체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 예산 관리 내지는 운영에 대한 감독관리는 잘하고 계신 거죠?

네,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항상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도 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나 뭐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직능단체에서도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써서 이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4쪽에 마을회관 신축 관련인데요, 마을회관 신축이 2개소가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직은 결정이 돼 있지 않고요.

신청이 들어온 곳은 있습니까?

네, 한 곳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여건이, 좀 정확하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여건이 맞지 않아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세워주면.

풀형태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고요.

신청이 들어오거나 여건이 맞는 데 지어주는 그런 형태죠?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르게살기 회원증 발급기라고 했는데, 아까 패로 말씀하셨어요, 패?

아뇨.

그럼 뭐예요, 증이에요? 가지고 다니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공무원증처럼 그런 걸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뭐냐면 이 회원카드를 제시했을 때 할인이나 뭐 이런 제도로 운영하려고 회원증을 발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0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현판설치가 있잖아요?

네.

각 읍면동 남녀회장한테만 준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일반 지도자들은 아니고.

전에 곽명환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 갖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단체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런 정도로 마무리하는 거로 협의가 돼서 그 부분만.

회장님들만.

네.

다른 지도자들 불만 없나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요구가 더 있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통장들은 집앞에 이렇게 이통장 민원봉사의 집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작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성격이 달라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4페이지에 용산동 노래교실 마이크 교환하는 데 마이크 대당 81만 원짜리를 써요? 123페이지에 용산동 노래교실 마이크가 마이크 하나에 81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전문가용인가요?

아마 좀 고급 마이크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들도 버스킹하는데 15만 원, 20만 원짜리 마이크를 쓰는데. 그분들은.

아마 견적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살펴봐 주시고요. 아까 좀전에 정용학 위원님 질의하실 때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패가 아까 우리 시정발전 유공자표창패나 이통장공로패는 지금 1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아까 얘기를 과장님이 하실 때 13만 2,000원인데.

저희들이 총액 개념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 단가된 대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3만 2,000원을. 제대로 된 개수가 아닌 거네요?

그렇죠, 총액범위에서 저희들이 예산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산서에도 그렇게 올려주셨어야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표창을 받다보면 정확하게 이 인원이 그대로 반영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서 올려도 예산이 부족.

기준이 있으면 그만큼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여기 표창패 받은 거를 정확한 개수를 다 정리를 해서 가져다 주세요. 지금 바르게살기나 이런 것도 다 해서 당초에 나온 표창패 있죠?

네.

그것 좀 정리를 해서 자료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정례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과 2021년 제4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당초예산 132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4,783억 6,400만 원으로 그중에 지방교부세가 4,340억 원, 조정교부금이 250억 원, 보조금이 3억 6,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는 1,019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정기획은 시정홍보 관리, 주요업무 수립 및 지원, 명예연구원 제도 운영 등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연락사무소 운영지원은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외교류 협력 내실화를 위해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상단부분에 시의회 업무협력을 위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충청북도 1인 이상 사업체 조사를 위한 7,500만 원을 편성하고 사회조사를 위해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통계업무 지원에 인건비 등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맨 하단 부분에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인구정책 시행을 위해서 1,300만 원,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 조성을 위해서 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으로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기관 공통경비는 풀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해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중간부분에 예산운영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재정운영에 연찬회와 포상금을 포함해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21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경상전출금은 204억 4,500만 원, 자본전출금은 5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열린혁신업무 추진을 위해서 자문단 운영과 이행과제 발굴지원, 지식행정 운영을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중간 하단부분에 성과중심의 일류행정 구현을 위해서 시군종합평가 담당직원 워크숍과 포상금으로 해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에 상단부분, 예비비는 59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부터 150쪽까지, 기본경비 및 공무원 보수예산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681쪽 뒤에 편에 보면 별첨으로 돼 있는 기금운용계획의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금년 4회 추경부터 신규 운용하는 기금으로 4회 추경의 기금운용계획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지방기금법, 충주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회계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각종 회계의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게 16페이지와 17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올해의 기금은 4회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300억 원, 특별회계 상수도 등 4개 특별회계에서 153억 원으로 해서 453억 원을 조성 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이자수입 3억 6,200만 원으로 총 456억 6,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고 추가 당초예산 수정예산은 각부서 국도비 사업 추가에 따른 예비비 변경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0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입니다. 3회 추경보다 70억 1,800만 원이 증액된 5,769억 7,400만 원으로 금번엔 도비보조금 시군종합평가 포상금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820억 원이 되겠습니다. 8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210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32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84쪽이 되겠습니다. 84쪽에 성과중심 일류행정 구현에 시군종합평가 지표담당 공무원 컨설팅용역으로 도비보조금 1,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5페이지 예탁금입니다. 좀전에 기금운용계획에서 설명드렸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시군종합평가 지표담당공무원 컨설팅 용역은 도비포상금으로 편성되어서 내년에 컨설팅 비용으로 활용하고자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기금운용계획은 2022년 당초예산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수정예산도 각 부서 재원 및 사업변경에 따른 예비비 감 편성하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거를 주잖아요?

네.

이거 세부자료 있을까요?

예, 저희가 작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증감표가 없어서 그냥 총액으로만 경상비하고 저거로만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은 인건비하고 시설수선비나 유지관리비 이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경상전출금으로 자본전출금, 이렇게 두 가지로 주는 거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올해, 올해 한 10억 정도 삭감했어요.

네, 추경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휴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영장이라든가 셔틀버스 운행중단 이런 거로 인해서 정리추경으로다가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고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이번에 19억 정도가, 20억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 좀 자세한 내용 좀 주실 수 있는지.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0페이지고요, 지식행정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당초예산 140페이지입니다. 학습동아리 자문위원 수당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문위원 수당이 1인당 20만 원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한 팀에 20만 원씩 주는 건가요?

팀인데, 이게 자문단의 어떤 대학교수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을 자기들 동아리에 멘토식으로 끌어들여서 그분들하고 수시로 간담회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전문적인 지식을 받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문위원단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팀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니까 팀별로 자문위원이 돼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20만 원씩?

네. 어떻게 보면 동아리활동을 할 때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당이 상당히 금액이, 단가가 높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회 추경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0억 삭감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전출금이, 출자출연기관으로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세워서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남으면 다시 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산식으로 해서 다 받고 세입도 다 저희한테 세입처리한 다음에 저희가 예산으로 다시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치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괄은 금년보다 12억 7,400만 원 증액된 58억 7,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신니견학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17개 사업에 4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신니견학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25개 사업에 1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18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4,000만 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신니견학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5억 원, 단월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5억 원을, 신니용원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5억 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상대촌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5억 원, 동량화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8억 원, 대소원면 문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0억 원, 문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 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재해 사전대비 대책 마련입니다.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수당 1,500만 원, 제설용 트랙터 등 유류비 지원 3,400만 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 4,000만 원 등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피해지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은 자연재해피해재난지원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대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재난상황실 장비 및 통신장비 1,600만 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보수 1,600만 원, 재난정보통신 회선요금 4,900만 원, 재난 대비 시설장비 전기요금 1,400만 원, 등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활동 보상금 2,000만 원, 방재활동 피복비 3,600만 원, 등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료 1억 5,000만 원과 홍보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을 위해 홍보물 제작비와 보험료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여 설치된 저류지의 기능 유지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저류지 유지관리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업으로 어린이 안전문화 뮤지컬 공연 1,100만 원 등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를 위해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체험마당 추진을 위해 행사 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체험마당 추진을 위해 안전체험의 날 행사 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인명구호용품 구입 및 설치비로 구명조끼 등 인명구호 장비 1,600만 원, 위험안내 표지판 설치 2,500만 원, 이동식 장비 거치대 설치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26명의 유급 감시요원 보수 9,100만 원, 위험구역 안전선 설치 1,500만 원 등 인력·장비 배치 등 총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정비사업비로 전기자재 구입비 2,800만 원 등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도선, 수상레저 및 행정선 관리입니다. 행정선 및 부선 유지관리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민간전문가 점검 및 참석수당 2,100만 원 등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입니다. 예비군기동대 워리어플랫폼 물자구입 6,400만 원, 병력수송용 버스 임차료 2,600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군부대 위문 2,500만 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2,040만 원 등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지역 예비군 육성 자본보조에 예비군훈련대 교육훈련 지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증대된 민방위 사이버교육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민방위 사이버교육 시스템 운영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하단, 비상대비 자원관리 및 훈련입니다. 충무계획 작성과 을지태극연습·화랑훈련 등 비상대비 훈련을 대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인상에 따라 금년 대비 5,600만 원 증액된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유류비 7,900만 원, 자율방범대 야식 보상비용 1억 6,900만 원, 어머니 방범대 지원 2,200만 원, 연수자율방범대 노후 순찰 차량 교체 2,000만 원 등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행사지원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장비 구입 및 경보·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5,900만 원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설치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주민대피시설 내 비상용품함 설치와 노후된 표지판 교체를 위해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한강수난구조전문의용대 청사 신축입니다. 별도 청사가 없어 사유지에 컨테이너를 놓고 출동장비를 보관하던 전문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을 위해 6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70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1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1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총액은 36억 600만 원이며, 2022년도 수입은 14억 1,800만 원, 지출은 6억 6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자금수지총괄 부분은 뒤에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4,000만 원, 예치금 회수 36억 6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3억 3,100만 원으로 총수입 5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은 금년보다 3억 4,200만 원이 증액된 5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재난재해 예방시설 및 장비 유지 보수비 2,500만 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재해대책 자재 및 재난예방 사업 물품 2,500만 원, 제설장비 소모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갈동 소하천 수문주변 누수 긴급 보수공사 1,800만 원, 벌미 소하천 정비사업 2,000만 원, 신대 소하천 준설사업 1,000만 원, 대산마을 소하천 정비사업 2,000만 원, 법현 소하천 준설사업 1,000만 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적설량 측정시스템 구축 2,200만 원,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사업 1억 원으로 시설비 총 2억 2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재난대비 장비 임차료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등의 구입을 위하여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고 2021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00만 원 감액된 4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신니견학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3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풍수해보험사업 등 14억 8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7억 7,100만 원 증액된 13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견학지구와 단월지구의 예산 12억 6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한파취약계층 대상 방한물품 지원사업으로 2,800만 원을 성립전 사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등 한파 쉼터 6개소의 단열 페인트 지원사업 5,000만 원을 성립전 사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온실 등에 대한 풍수해보험 사업비로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제복 통일성 유지 및 단결력 강화를 위하여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안전총괄과 계속비 사업은 단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6건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사업 1건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7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있잖아요?

네.

금액이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이 항목 중에 어떤 게 증가가 된 거예요?

자율방재단 운영에서는 방재활동피복비가 증가됐습니다.

피복비 3,600, 이게 증가돼서 지금 증가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방재단 인원이 776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방한복이 489벌이 있는 걸 확인했고 지금 277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77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방재단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도비는 증액을 더 안 해준대요, 더? 시비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자율방재단 피복비는 저희가 애초에 살 때서부터 방한복은 시비로 샀던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자율방범대나 저기는 피복비하면 도에서 지원금이 일정부분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나와요?

이거는 지금 현재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인가 그때 사고나서 지금 처음 집행을 하는 겁니다. 17년도에, 18년도에 방한복을 샀습니다.

도비를 200만 원밖에 안 줘요, 연에? 항상 매년?

네.

시비부담이 엄청 많아지는 거네요?

이게 자율방재단이 자치단체별로 운영을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편성이 되다보니까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또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충청북도에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요청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런 애로점을 도에건의를 드리고 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류지, 159페이지, 저류지 유지관리에서요.

저희가 서충주신도시하고 호암택지 개발을 하면서 만든 저류지 10개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차양막 1,020만 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럼 한 개소는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서충주신도시에서 건의가 들어온 내용입니다. 거기를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거를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한 겁니다.

저류지가 거기다가.

저류지가 둔덕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통행을 할 수 있는 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평탄화작업을 하는데 보도블록이나 콘크리트는 못 깔고 저희가 저것만 설치해 주는 거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양막?

네, 차양막만 설치해 주는 거로.

그러면 차양막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보통 차양막 검은 거고, 이런 거 갖다 씌우는, 어떤 걸 씌우는 거예요?

그냥 간이의자에 위에 비나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간단하게 설치를 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장기적인 구축물은 턱에 설치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개념의 차양막일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입니다. 먼저 167페이지고요, 우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시비로 하나요? 옛날에 교통비하고 식대비만 저희가 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봉급은 저희가 계속 줬던 사항입니다.

시비로다가요?

네. 사회복무요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있으신 분들이 있고 저희 행정요원으로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행정요원은 저희가 시비로 지출을 하고 복지요원은 그쪽 복지부에서 내려와서 그 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요원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3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럼 저희, 163페이지인데요, 우리 통합방위 유공자표창패 10만 원씩 잡혀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10만 원이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하는 데서 올라가지고 저번에도 12만 원, 15만 원 얘기는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방위협의회에서 쓰는 것은 그냥 1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가시는 대대장님이나 이런 여단장님, 이런 분들 주는 경우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금 관련해서요, 페이지는 24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이자수입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년대비 1,3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기금이 그만큼 없어서, 이율이 몇 프로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1,300만 원이 감액된 게요, 사실 20년도에 코로나 재난관리 그때 태풍피해가 있어가지고 한 43억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게 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11월 30일 기준으로 한 15억 정도만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율은 저희가 항상 은행에 맡길 때 지속적으로 충북은행하고 신한은행에 나눠서, 농협하고 신한은행에 갖다주기 때문에 여기서 최고이율이 되는 거로 주는데 사실은 이율이 1% 조금 넘습니다. 저희가 1년 단위로.

기금은 신한은행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 나눠서.

나눠서요?

예치금을 저희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넣어놨습니다.

이율은 1%.

조금 넘습니다.

이게 기금이다보니까 거진 수입액의 이자수입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저희가 기금편성을 할 때 3년치의 우리 보통세 세입결산 자료를 갖고 거기에서 13억 정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치 쓰는 돈이 한 13억 정도가 넘으면 저희 원금을 재난관리원기금 원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고 그정도 선에서 중지가 되면 원금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26억 정도는 기본예치금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결산이 되면 항상 그걸 통장을 해지를 해서 또 수입으로 잡았다가 또 기탁을 해야 되는 그런 조금 번거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하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사업 있죠? 이거를 구입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게 액수가 3억 원이 넘기 때문에요, 입찰을 봐야 됩니다. 민간자본보조라도 이 금액이 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 예산집행하고 똑같이 절차를 밟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게 약간의 도협회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부터 조율을 완료한 다음에 집행은 정상적으로 저희가 공무원이 계약하는 거에 의해서 그렇게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피복에 관련돼서 그분들이 재질이 너무 좋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축성도 없고 아주 너무 불편한 옷을 지금 입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구매할 때에 그런 거를 따져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근데 입찰을 보시면 우리 지역업체 것도 가능할까요?

이게 지역업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옷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입찰을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재단을 와서 규격을 맞춰서 상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지 않으면 입찰 들어오기가 어려울 거로 판단됩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 그 재질을 미리 볼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거는 맞춰서 하겠습니다. 피복 질을 보고 어떤 원단으로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를 잘 판단을 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서를 보시면 성인지예산서 41쪽이 있어요. 재난안전체험마당 성과목표를 보면 아동이 만족하는 안전교육실시 해서 만족도점수를 하셨거든요? 근데 실적이 20년도에 70점, 21년도 추정치가 70점, 다 목표치도 70점이고 대부분이 70점으로 돼 있는데 제가 전년도 것도 살펴보면 계속 70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점수를 올릴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아이들이 만족도가 낮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번에 사실 재난안전체험마당이 행사를 일부 감액을 반을 하고 반은 온라인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킥보드, 인공호흡하는 거, 그래서 물품사서 1,200여 명이 그거를 이번에 했었거든요. 만족도가 엄청 높았는데 제가 이걸 조금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목표치를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이렇게 안전체험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 매년 보면 똑같은 70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를 해서 꼭 목표치를 높이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비대면행사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제일 안타까웠던 게 어린이 뮤지컬을 저도 가서 같이 관람하면서 봤는데 그렇게 호응도가 좋았었는데 이번 에는 안타깝게 됐는데 보니까 공연도 그런 IT기술을 접목한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번에는 반납을 하지 않고 꼭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중근 위원님.

아니, 우리 피복비,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3억 얼마예요? 충청북도 다 해서 한 거예요? 1억 2,600 아니에요?

아, 1억 2,600입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 2,600인데 충주시 자체에서 입찰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충주시에서 입찰을 띄워가지고 보는데 공모를 충주시로 한정이나 충북도로 한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구매라서요.

그래서 저는 3억 얼마를.

제가 3,000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번에 부탁드린 거 잘 좀 해주세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주요업무추진 보고할 때.

저희가 해병대는 문의를 해봤더니.

아니아니, 이거 자율방범대 피복 관련해서 제가.

네, 그부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협의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한해 정보통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더 많은 관심으로 정보통신 분야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공간정보 지하시설물 수정갱신 1억 3,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외 1건에 4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3억 4,100만 원이 증액된 6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교육 및 능력향상으로 시민 및 직원 대상 정보화교육 강사료 및 교재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비 5,400만 원과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전자점자 솔루션 구축비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행정 전산화 추진 및 지원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8,000만 원, 노후화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시스템 교체비 3,100만 원, 충주톡 운영에 따른 메시지 발송비용 6,000만 원과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이용료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전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서 행정업무용 PC 설치비 1,200만 원,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억 3,900만 원, 읍면동 PC 유지보수 2,200만 원, 본청 및 사업소 PC 유지보수 3,600만 원과 전산장비 유상 유지관리비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용 통합PC 구입비 2억 4,400만 원, 모바일 통신회선 사용료 5,000만 원, 행정정보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 1억 1,100만 원,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이러스방역시스템 구입비 4,800만 원과 내PC지키미 프로그램 1,60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정보통신 운영 업무추진에서 실과소 읍면동 전화 및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4억 8,100만 원, 전용회선 및 일반인터넷회선 사용료 1억 1,700만 원과 기타 통신회선 사용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안심콜서비스 이용료 1억 원, 모바일 화상회의 서비스 이용료 2,400만 원, 모바일 행정전화 서비스 이용료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2억 200만 원, 구내정보통신망 회선증설 및 노후회선 교체비 2,100만 원, 행정망 노후 암호화장비 교체비 9,900만 원, 도시종합정보센터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비 4,400만 원과 하단의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부분에서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임차료 2,300만 원 그리고 무선인터넷 확충 회선료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 지하시설물 수정갱신 사업 4억 4,400만 원,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 민간위탁비 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비 1억 7,800만 원, CCTV 시스템 관리유지비 1,000만 원, CCTV 이전설치비 1,000만 원, CCTV 전기요금 6,500만 원과 CCTV용 회선사용료 7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민간위탁비 4억 4,800만 원, 북부권, 남부권 현장 CCTV 유지보수비 각각 5,000만 원, 방범 CCTV 신규 설치비 5억 원, 노후 방범 CCTV 교체비 4억 2,000만 원과 통합관제센터 노후 운영장비 교체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드론 항공영상 촬영비 1,000만 원, 드론조종 위탁교육비 1,000만 원 편성하였고 농촌마을 CCTV 유지관리비 4,500만 원, 농촌마을 CCTV 교체비 1억 원, CCTV통합관제센터 스토리지 증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2,300만 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8,400만 원 감액된 66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격근무 문서보안솔루션 도입 8,400만 원 전액 감 편성으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확대로 원격근무시스템의 보안관리가 강조되면서 정부원격근무서비스용 문서보안 도입이 이용기관별 적용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기관별 예산확보 등 문서보안 정책의 적기 추진의 어려움이 있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일괄 추진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4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 65억 2,500만 원에서 1억 5,300만 원이 감액된 6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도 설명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그리고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페이지 정보화교육장 전자교탁시스템 교체가 있잖아요?

네.

6년 됐어요? 6년, 내구연한.

지금 이거가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시스템을 바꾸면서 쓰다보니까 너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전자칠판이 지금 시스템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내년에 구입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전자칠판이에요, 교탁이 아니고?

네.

전자칠판, 이렇게 터치용?

네, 이렇게 큰 모니터.

교탁이라고 돼 있어서, 책자에. 칠판인 거죠, 전자칠판? 교탁으로 나와있는데.

전자교탁이 맞습니다.

전자교탁이 맞아요?

네. 앞에 강사분이 강의할 때 쓰는 거.

그러니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되게 고가인데, 그렇죠?

네.

그게 잘 안 맞아요?

지금 오래돼가지고 지금 시스템하고 맞지 않아서 강사분이 강의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새로운 거로 구입을 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주톡 관련해서 지금 가입자 수가 7만 명 되는 건가요?

지금 12월, 지난주 현재가 63만 409명이었습니다.

63만?

6만 3,409명.

6만 3,400명?

네.

지금 여기 보니까 7만 명 기준 해서 16.5원 해서 52조 해서 6,000만 원 올리셨잖아요?

네.

어찌됐든 가입자 수가 늘어서 그리고 일부 메시지발송 횟수가 늘어서 비용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명당 16.5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매주 1회 발송을 하면, 1회 발송하는 데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지금 7만 명 기준으로 하면 한번 발송하는 데 115만 원 정도 들어가죠?

네.

그러면, 근데 우리가 충주톡을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시정정보를 시민들에게 편하게 카톡으로 보낸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제가 여러 시민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충주톡으로 오는 게 있고 지금 라이트월드 관련해서 그냥 하나의, 뭐라고 하죠, 한 장짜리를 네 번인가 보내셨어요, 그렇죠? 네 번인가 톡으로 보냈죠?

네, 한번 보냈습니다.

네 번 보냈습니다, 네 번, 제가 알기로 총.

횟수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번이면, 100만 원만 따져도 400만 원 이상 지출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톡으로 해서 다른 여러 정보를 이렇게 하나의 톡을 주마다 보냈을 때 여러 개를 같이 보잖아요, 그게? 근데 이거는 무슨 세계무술공원 원상복구조성 마무리, 라이트월드 시설물철거 막바지, 라이트월드 시설물 철거 곧 마무리됩니다, 뭐 다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 그냥 이렇게 짤막하게. 이거 하나 보낼 때마다 백 얼마씩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건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떤, 여기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신청안내, 이런 거는 맞아요, 취지가. 하지만 이걸 보내다보니까 시민들이 아니, 이거를 왜 톡으로 보내냐,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충주톡이 시민들한테 정보를 공유를 하고 서로 시정홍보도, 시정의 알아야 될 사항을 전달해 주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과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정정보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전화 열 통은 받은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것은 이거로 보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주실 수 있나요?

한번 검토를 해서.

검토가 아니고 한번에 100만 원씩 넘게 들어가는데, 지금 백신, 코로나 추가접종 조기사전예약, 이런 거는 보낼 수 있죠, 당연히. 일자리참여자, 근데 이거를 네 번씩이나 이렇게 보내는 데 사백 얼마를 썼다는 게,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2,000만 원 증액하셨나요?

네.

취지에 안 맞는 걸 보내면 저희가 이거 해드리겠습니까?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주톡이라는 게 시민들이 알아야 될.

아,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기사로 엄청 많이 나고 하는 건데 이거를 단막으로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보내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시청홈페이지에 띄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홈페이지도 물론, 하지만 시민들한테 이러이런 사항을 알리는 취지도 있는 거고 보냈던 건데, 하여간.

뭐 검토는, 뭐 그런 거 계속 보내실 거예요? 계속 보내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8페이지 보시면 드론 항공영상 촬영이 있거든요?

네.

이거를 또 위탁을 줘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항공영상 촬영하는 거는 전문적인 분야가 있고 일반적인 분야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촬영하는 건 저희 직원들이 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가 그런 거, 전문적인 걸 분석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저희들이 촬영해가지고 사진상태를 분석하는 촬영할 때는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촬영을 해서 파일을 주는 거예요, 저희가?

네.

그러면 그쪽에서 여기.

전문적으로 그렇게 할 때는.

영상을 보고 분석을 하는 위탁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촬영을 해서 분석을 해서.

촬영하고 분석까지 같이 하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퇴직이세요?

내년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마지막 예산설명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목행동장으로 계시면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시한입니다.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정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정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6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49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64억 5,000만 원을 증액, 총 1,49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는 61억으로 전년대비 8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재산세는 316억 5,000만 원으로 공시지가 및 주택상승을 고려하여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360억으로 등록대수 증가를 반영 20억을 증액하고 담배소비세는 165억으로 최근 3년간 추세를 반영, 1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213억 2,300만 원으로 지방소비세율이 2.7% 인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79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소득세는 380억으로 전년대비 4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183쪽, 국고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공시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18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9억 3,6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감액된 9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 5억 6,600만 원은 세정업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관련 시스템 구축비와 유지보수비,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이며 공공운영비 1억 8,700만 원은 지방세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185쪽, 성실납세자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600만 원은 지방세 관련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지원비로 전국 공동사업입니다. 세정과 및 차량민원실의 천정부착형 민원창구안내판 설치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억 1,700만 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개편, 구축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입니다. 민원상담용 의자와 프린터 구입비로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하단부분, 지방세연구기능강화 출연금 1,700만 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에 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운영 3,100만 원은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187쪽입니다. 중간부분, 재산과표관리 3억 3,400만 원은 재산과표관리사업과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한 사업비이며 하단 인건비 1억 1,200만 원은 공시업무 보조를 위한 공무직과 조사요원 인건비입니다. 188쪽, 일반운영비 2억 900만 원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사무관리비이며 행정운영경비 3,000만 원은 사무실 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408억 8,000만 원에서 65억을 증액하여 1,47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로는 자동차세는 자동차대수의 증가에 따라서 10억을 증액, 총 360억으로 편성하였고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10억 증액한 17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과 개인양도소득세 증가를 감한 45억 증액한 428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9억 2,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억 1,500만 원이며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과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설명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64억 3,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지난연도 세입은 18억 원으로 전년대비 1억 원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46억 3,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도세 징수금액의 3%인 징수교부금 수입은 29억 7,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수입은 79억 4,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증감은 없으나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과목이 신설됨에 따라 72억을 그외 수입과목에서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3,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단, 지방세 징수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억 3,100만 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입니다. 독촉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제작비용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기타 관련 시스템유지비와 압류재산 체납처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194쪽, 시세입금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총 3,500만 원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800만 원은 세외수입 관련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지원비로써 매년 지출되는 사업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입니다. 2,800만 원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2,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500만 원 등입니다. 195쪽 행정운영경비 3,500만 원은 사무실 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4회 추경에 총 1,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공매유찰 및 보류로 인해서 체납처분비를 주로 삭감하였습니다.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는 내년도 분담금의 금년도 집행결정에 따라 4회 추경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과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봉구입니다. 먼저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8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5억 8,500만 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이자수입으로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불용품매각 등으로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46억 1,800만 원 증액된 8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유인,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에 6,100만 원 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에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차량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고속도로통행료 및 시정업무추진 버스 임차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용차량 유류비, 수리비, 공공요금, 보험료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물품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900만 원, 공공운영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쪽입니다. 재해복구공제회비, 손해배상공제회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8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시유재산 관리대장 일제정비 용역비로 2,2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시유 일반재산 위탁관리 비용으로 2,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유재산 시설관리 및 보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구내식당 전기오븐 구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유지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등으로 사무관리비에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청사 전기요금 4억 1,500만 원, 상하수도 사용료 7,6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6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동 및 차량동 청소용역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건물, 소방시설, 승강기, 전기시설 등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하단에 청사관리에 필요한 각종 재료 구입을 위해 재료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청사 외부 CCTV카메라 추가 설치 외 3건의 공사비로 시설비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시설비 43억 9,000만 원, 감리비 6억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기본행정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사기 임대료, 복사용지 구입 등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 당초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를 당초 3,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증액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4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7억 7,500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시유재산 매각수입금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70억 700만 원에서 1억 5,100만 원을 감액하여 68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건입니다.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 5억 6,500만 원,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이전 1,000만 원으로, 총 2건에 5억 7,5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청사 분수대 옆 보도 설치,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206페이지.

206페이지, 뭐요?

청사 분수대 옆 보도 설치.

네, 거기가 현재 분수대 옆에 단절된 인도, 양쪽으로 해서 합쳐서 50m정도 되는데요, 여기를 시민들이나 직원 분들이 주로 출퇴근하면서 들어오면서 안전확보를 위해서 더 연결을 해놓은 겁니다, 광장에 앞에까지.

이쪽 가에 쪽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에 쪽에 있는 차량진입로.

현재 빨갛게 펜스 비슷하게 쳐놓은 그 부분을 연결 하는 거고요, 택시승강장 쪽으로는 거기에 더 연결해서 광장 앞에까지, 차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연결하려고 합니다.

차량진출입공간 빼고 나머지는 밑에 있는 인도를 쭉 보도블록을 깐다, 그 말씀이세요?

네.

그다음에, 청사유지관리에서요, 202페이지요. 공무직이 퇴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한 분이.

한 분이?

네, 한 분이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용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비용 차원이나 아니면 효율 면에서는 어느 게 더 날까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4,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단가로 볼 때는 용역비가 약간 더 저렴한 거로 보입니다.

4,500만 원, 용역비가 4,500만 원이에요?

네.

1년에요?

네.

지금 원래 청소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죠?

전체가 여덟 분 있었는데요, 남자 두 분에 여자 여섯 분, 근데 현재 금년 12월 말에 한 분, 여성 분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두 분에 여자 다섯 분 해서 총 일곱 분이 되죠.

그럼 여성 그분이 관리하던 그 구획을 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시는 만약에 이렇게 공무직 분이 퇴직을 하시면 계속 용역체제로 가시는 건가요?

현재는 그런 체제로 가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잘 될까요? 그게 더 난가요, 용역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건가요?

네.

그다음에 시유재산, 공유재산 관련해서 시유재산 관리대장 일제정비 용역, 그다음에 시유재산 위탁관리, 다 신규죠?

네, 신규입니다.

위탁관리라는 건 인력이 부족해서 하신다고 해서 이걸 시행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위탁관리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전문기관에, 예를 들어서 국유지 같은 경우는 캠코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저희들도 이제 지방행정공제회라든가 이런 데에 좀 위탁을 해봐서 보다 효율적으로 민원도 응대하기도 편리하고 행정적인 건 저희가 하고 민원이나 이런 건 현장업무는 위탁관리를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옥천군에서 시행중라고.

옥천군에서 시행중인데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갔다왔는데 현재 거기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있고, 지자체별로도 그런 추세로 조금씩 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금액이 1년 금액이잖아요?

네, 1년 금액입니다.

그래서 자산공사나 이런 데서 이 금액,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금액가지고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들어서.

지금 현재 옥천이나 타지자체를 저희들 분석해 보면 필지당 1만 원 정도 기본, 물론 기본수수료입니다마는 필지당 계산했을 때 적정한 수준이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관리, 202페이지에 관리대장 일제정비 용역을 2,200만 원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작년인가 언제 다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 일부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그때 왜 연수원하고 이것저것 해서 용역정비 다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저희들이 이 업무 추진하면서 자료가 현행화가 안 돼 있고 불일치되는 자료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으시다?

네.

그다음에, 시유재산 시설관리 및 보수비 증액사유 설명 좀 해주세요.

5,000만 원은 저희들이 현재 시유재산을 하다보니까 불법으로 점유된 사례도 있고 그거를 민원대집행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집행 끝나고 나면 대부를 다시 해준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를 줬는데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있다, 그 말씀이세요?

아니죠. 기존에 저희들이 현재는 두 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척면에 대부를 한 분, 저희들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했는데 20년 이후에 대부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조만한 건물이 있는데 이거를 철거가 안 되니까 대부를 해 줄 수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대집행을 통해서 말끔히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

아니죠, 건축물.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땐 시부지에 건물이 있다는 것은 불법건축물이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확인이 돼서 철거를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인데요, 맨 밑에 보면 우리 청사사무실 칸막이조정 유지비라는 게 있어요.

네.

해마다 쓰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한번.

대체적으로 매년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 되면 거기에 따른 사무실이 필요하고 그러다보면 칸막이조정을.

이번에 그럼 조직개편을 위해서 편성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식입니다.

다섯 군데나 되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저희들이 이것은 다섯 개소다, 라는 개념보다도 풀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풀예산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