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4차 추경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이상조입니다. 평소 차량민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민원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억 300만원으로 8억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자동차등록 등 민원수수료 3억 1300만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과태료 수입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억 8900만원으로 1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차량등록서비스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번호판 및 허가증 제작비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단방치 및 무보험운행차량 단속사업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02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47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수입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 7000만원, 지난년도수입 4억 70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6억원, 교통유발부담금 2억 75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5700만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입니다. 노상주차장 노편표시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리운영비로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및 차량용 CCTV 유지보수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를 One-Stop으로 처리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자동처리시스템 구입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면표지, 차선규제봉 등 주정차 금지시설물 정비CCTV 무인단속시스템 신규 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비로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입니다. 소규모 주차장 유지보수 자재비 500만원, 노면도색과 시설 및 조경수 정비 등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 집 주차장 확보 지원 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예비비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나눔)주차장사업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주차장 운영을 위한 전출금으로 7억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1억 8700만원이 감액된총 10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및 사업비 감액으로 상임위원회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53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 6600만원이 감액된 총 85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충주역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15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릴게요. 자동처리시스템 1800만 원 짜리 그게 뭐하는 거죠?

저희가 시민분들이 이제 불법주정차 5대구역에 대해서 1분 단위로 사진촬영을 해서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행자부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는 저희가 국민신문고에서 넘어오면 저희가 일일이 엑셀작업하고 사진판독 해서 과태료 대상하고 대상이 아닌 거를 분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것이 수기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과태료 부과까지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동프로그램으로 하면 시간이 훨씬 단축돼서 주정차단속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어서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판독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판독까지 해서 과태료 부과까지 원스톱으로 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정희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냥 간단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178쪽 본예산에 보면 주정차금지시설 정비하고 또 주차장 관리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1억 6000에서 6200이 등액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증액시키는 뭐가 있나요?

저희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한 면수가 작년 대비 해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획은 있지만 그 거에 따른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고 하는 거 또 주차면수가 늘어난 거에 대한 주정차 금지시설물에 대한 정비 예산입니다.

한 35에서 40%정도가 늘어나니까 우리 주차시설 설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싶어서요. 그리고 그 밑에도 2000만 원이었는 데 50% 이상이 60%가 증가 되니까 갑자기 우리 교통시설 관리할 게 이렇게 많아졌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고정식 씨씨티브이도 설치 개수가 늘어나고 유지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전반적으로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도 거의 100% 인상을 시키고 그래서, 작년에는 공유나눔주차장 사업을 안 하셨어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게 좀 문제예요. 여기 예산서에 추경에 한 것은 안 올라오고 본예산만 올라오다 보니까 사업을 안 한 것 같이 제로로 돼 있으니까, 이게 면적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크든 작든 2000만 원 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총 공사비 대비해서 본인부담금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요층이 있나 보니까 도심지 내에는 교회라든가 주차장을 10면 이상 이렇게 확보한 데가 거의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면서 어떤 수요가 있다고 하면 뭐 예식장이라든가 교회 뿐만 아니고 그런게 있으면 우리가 시설 지급기준을 좀 변경해서라도 수요가 있으면 그건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대형 교회들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데 잘 정비된데도 있는 가 하면 안된데도 있는 데 이게 2000만 원으로 고정시켜 놓니까 큰 면적을 가진데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200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그걸 선듯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그건 작게하는 데도 2000만 원, 넓은 주차면이 많은 데도 똑같이 2000만 원 이 거는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 거에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네 그런 수요층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내부.

내부에서 조정이 가능하신 거예요?

정책적으로 해서 지침을 조금 변경하더라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행규칙이나 그런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체기준으로.

네.

그런 거 나중에 신청이 있거나 그럴 때는 주차면수를 고려해서 지원도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회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는 데요. 자동차 등록업무 주관은 차량민원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충주시 연간 장애인들 등록을 하면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 취등록세 면제해 주는 규정에 의해서 연간 대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 데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장애인들한테 등록하면서 면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주소가 충주시가 아니고 다른데로 전출을 했다든가 이랬을 때 취등록세를 혹시 다시 부과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게 제가 아직 그것도 파악이 안돼서 그것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아시는 분 말씀이 취등록되 장애인 등록차량을 했었는 데 면제를 받았는 데 다시 등록세, 취득세가 납부하라고 그래서 알아 보니까 장애인 아이가 다른데로 취업을 해서 갔을 때 같이 동거인으로 주소지가 이전이 됐기 때문에 납부하라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청년인데 장애인수당만 받아도 9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런데 청년이다 보니까 자립심도 길러야 되고 그래서 취업자리가 없어서 외지로 갔는 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서 한 6시간 근무하고 86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 친구는. 그러면 여기 집에 있으면 일을 안해도 90만 원을 받는 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예 자립을 위해서 좀 보냈는 데 거기 외지로 나가니까 또 원룸비라든가 이런 걸 납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수입이 없어서 일단 자립심 키우기 위해서 내보냈는 데 다시 취등록세가 나오니까 금액이 조금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떨어져 있으면 자동차세도 내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시 왔다는 데 그런 거에 대한 안내를 혹시 몇 년 이내까지 보유해야지 그게 면제가 된다든가, 등록할 때, 또 아니면 장애인이 그렇게 등록을 해서 면제를 해줬는 데 1년이 안 됐을 때는 등록세를 내보낸다 그런 안내를 충분히 해주셔야지 또 그 분들은 억울하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좀 확실하게 정리해서 등록할 때 안내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어떤 구제방법은 없죠?

네. 그게 이제 장애인 자녀가 같이 돼 있을 때는 감면을 받았다가 어디 취업을 한다든가 어디 타 지역 전출을 갔을 때 등록해서 부모 앞으로 다시 차량을 이전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발생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약간의 혼돈도 있고 그런 안내를 충분히 받지 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 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가 예외조항이라든가 다시 부과를 한다든가 이럴때는 등록할 때 매뉴얼을 하셔가지고 안내해 주시면 그 분들도 좀 이해도 빠르고 그런 걸 참고삼아서 하지 않을 까 그래서 그 쪽 분께서는 계속 어떻게 잘 안 되냐고 자꾸 저한테 묻는 데 제가 이게 세정과인가 차량민원과인가 혼돈이 돼서 한 번 여쭤 봤습니다.

예.

그런 걸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등록할 때 그런 안내가 있으면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소상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보영 위원님.

과장님 이회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면 장애인 주차차량 등록시에 차량이 소유주가 장애인이어야 되나요?

가구에.

한 주소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 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대개 공동명의로 등록을 많이 하더라구요. 이제 타지로 가다 보니까 혼자 가서 따로 단독으로 가구가 성립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데요.

타시군에서 적용되는 거 하고 한 번 파악을 해서 시민분들한테 장애인 그런 쪽에 수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예 안내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충열입니다. 우리 시 건축문화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건축과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2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0억 9700만 원에서 9억 5200만 원 증액된 10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법 및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1억 4400만 원, 2021년도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주거급여 75억 8300만 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3억 180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건 1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주거급여 5억 8900만 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1억 270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건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19억 800만 원에서 7억 6800만 원 증액된 126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내 보안등 전기요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에 1억 5000만 원, 공동주택내 부대 공유시설 지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1개소당 2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특별법 제41조 3항에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 수리비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금병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억 600만 원, 관암마을 7억 1700만 원, 복탄1리 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안내시스템 운영 2200만 원,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보수 4000만 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간판 교체를 통해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로 2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7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현장실사를 통해 노후 정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으로 1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94억 6300만 원에서 2억 200만 원을 감액된 92억 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1년 농촉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회수에 따른 시군부담금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공모사업에 2021년 9월에 지급된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28억 4200만 원에서 2억 4700만 원 감액된 125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복탄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진행을 위하여 시설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을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4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92억 6100만 원에서 1억 4600만 원 증액된 9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은 주거급여지원에 국비보조금 1억 3000만 원, 도비보조금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25억 9500만 원에서 1억 6200만 원 증액된 127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지원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제4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아까 차량민원과에서 공동 공유주차장 사업해서 2개소 2000만 원씩 하는 거 설명을 하셨는 데 혹시 우리 공동주택기금에서 주차장 단지내 하는 것도 공동주택기금 갖고 되는 거죠?

예 지원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연수 주공1단지 아파트에서 주차장이 모자라서 한 쪽에 주차장을 좀 늘리려고 하는 데 이게 되는지 몰어보려고, 과장님한테.

저희 지원조례에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에 금병마을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선에서 삭감하셨는 데 거기에 내용 중에서 보면 마을안길정비 뭐 죽 있는 데 저게 없더라구요, 가로등이. 가로등은 안들어가는 겁니까?

가로등, 그렇게 세부적인 건 저희가 여기에.

안 넣었구요! 예 또 한 가지는 관암마을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선조건인데 거기에 보면 그 분들이 관암마을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서 도로가 집보다 도로가 높아요. 그래서 그걸 깎아가지고 도로가 집보다 조금 낮게 그렇게 좀 해달라고, 지금 우리계획에는 아스콘 포장으로 돼 있더라구요.

저희가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을 지금 올리는 상태인데 저희가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식 기본 및 실시설계 할때 저희가 그걸 고려해서 주민들하게 협의 해서 좋은 방향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앞 쪽은 괜찮은 데 농협 위로 올라가면서 위에 사거리, 72년도 장마때 수해복구때 그 사거리까지가 높아요.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비만 오면 집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거기 마대 포를 쌓더라구요.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 거기까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한 번 보고서, 예.

꼭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권정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이 매년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번에 처음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

특별히 이 쪽에 하시게 된 동기가 있나요, 엄정이죠?

저희가 이걸 두 번 씩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는 데 거기만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하고는 싶은 데 이 사업은 시범구역으로 지정을 해갖고 거기에 기존 돌출간판이나 지주간판 이런 걸 전부 철거하고 벽면간판 하나만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상인분들이 그걸 좀 꺼려하더라구요.

자부담도 있죠?

자부담 없습니다.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돼서, 예전에 문화동 거리에 오래됐지만 한 번 한적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동 저 쪽 전 의료원에서 이마트 사이에 보면 간판을 예쁘게 정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갈 건데 이게 상가동의를 다 얻어서 신청을 한 거죠?

예.

40개 정도가 된다구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걸 일단 시비로 세웠는 데 올 해 도에 공모가 내려와서 신청을 했는 데 확실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도비 공모사업으로 하면 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잡혀있는 2억에서 도비가 메칭이 될 경우에는.

30대 70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30이고.

예.

그러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예.

아니면 있는 걸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거구요?

예.

공모를 꼭 되시기 바랍니다. 대신 해놓고 또 관리가 안돼서 돈 들여서 자기 나름대로 임의로 또 설치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건 계속.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손길이 미칠까요? 인력이 거기까지 미칠까요?

저희가 수시로 그 쪽으로 출장을 가면서 하고 그 분들한테는 이 사업을 하면 이게 이렇다는 걸 인식을 시키는 거니까 그 분들은 더 이상 기존 간판 외에는.

네 사업을 해 놨는 데 얼마 지나면 그냥 유명무실 되듯이 흐지부지 돼서 난립될 염려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사업을 전개하신 다음에는 관리까지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권정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간판 해주는 데 자부담이 없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이게 공모사업을 하던 뭘 하던 자부담이 다 있거든, 그런데 왜 이거만 유독 자부담이 없는 거예요?

이건 도에서 자부담 없이 내려 왔습니다.

이거 도비로 하는 거예요?

도 공모사업으로 하면 저희가 신청했는 데 공모사업이 되면 이건 자부담이 없습니다.

공모사업이라도 시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시비는 30대 70으로.

시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도에서 주는 돈이 아니잖어?

30%는 도에서 주고 70%는 저희가 시비로 메칭으로 해갖고.

우리 충주시내 간판을 했어도 자부담 없이 한 간판은 못 봤는 데.

공모사업은 유일하게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게 희안하네, 자부담이 없으면.

이게 보니까 전국적으로 자부담을 부담을 하니까 상인들이 호응을 안 하니까 자부담을 없앴습니다. 재작년부터인가.

그래 앞으로는 자부담 없이.

이 사업은 계속 아마 그렇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간판 교체한 걸 보면 다 자부담 20%, 30% 이런 식으로 다 부담을 했거든, 그런데 이거만 자부담이 유독 없으니까 이상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건 정부에서 이걸 장려를 하는 건데 이게 간판도 기존에 있던 걸 다 철거하고 하나만.

돌출을 없애는 조건에.

그렇죠, 간판도 하나만 하고 자기들이 손해본다는 입장에서 자부담까지 부담하라고 하니까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자부담은 안 들이고 하자, 해서 이 사업이 2년전부터인가 자부담을 없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이 도대체 어떤 걸로 하길로 5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건 특별하게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컨설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시범구역 내에는 간판 크기나 디자인이나 이걸 어떻게 하겠다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만들어서 간판을 전부 비슷하게 만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 비슷하게 만들어도 우리가.

저희가 타 시도 시군에 한 간판 사업비를 저희가 참고해서 해 놓은 거지 정확하게 500만 원 들어간다는.

나도 내 간판을 추진을 하고 해봐서 아는 데 이게 500만 원 짜리 간판이면 입간판 벽에 다는 거 치고는 한 10미터 짜리 하지 않고 지금 간판이 규격이 다 틀릴거란 말이에요, 3미터 짜리도 있고 4미터 짜리도 있고 10미터 짜리도 있을 테고 다 틀린데 간판을 얼마나 좋은 걸로 하길래 이게 500만 원씩 먹히냐 이거지.

사업자 입찰부터 해서 시공비까지 그런 거 까지 포함이 된 사업이거든요.

다 포함이 돼서 하는 거지 포함 안 되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500만 원이 들어갈지 더 들어갈지는 저희도 해봐야 되니까, 이제 이 금액은 500만 원은 저희가 추정해서 타시도나 시군에서 한 걸 보고 저희가 추정해서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 간판이 상당히 개 당 500만 원씩 한다고 하면 좀 가격이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된 거라서.

저희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간판하는 것도 시에서 자부담 없이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부담을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했듯이 안해요. 거의 안 하는 사람이 70-80%가 간판교체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간판 그대로 쓰지, 이거 자기 부담이 없어야 돌출간판도 떼고 이렇게 해서 입간판으로 하는 건데, 자부담이 없이 할 수 있게 끔 앞으로도 계속 그런식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게시대도 지금 3군데 하잖아요? 그런데 노은 거 같은 경우는 안되는 이유가 뭐지?

노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노은도 하나 해달라고 하는 데 고속도로.

거기는 지금 상인들이 게시대를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게시대를 하면 아무나 다 붙일 수 있거든요, 돈을 내고서. 그런데 상인분들은 그게 아니고 연립형 간판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본인들 예를 들어서 무슨 정육점, 그걸 표시하는, 이렇게 만들어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건 노은면사무소하고 지금 알아 보니까 협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가능합니다.

그래요. 또 예산서 186페이지 설명서는 329페이지고, 청년 월세 지원하는 거, 월세 지원하는 데 지금 354명이란 말이에요. 354명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지 이게?

이건 저희가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 관내 주거지를 두고 있고 그런 청년들한테 월세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기초수급자에 한한 만 19세에서 30세 미만 자녀는 해주고 있고 이거 외에 지금 청년 월세는 수급자가 아닌 일반 청년들에 대해서 19세에서 34세 이하에 대해서 해주는 건데 이게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게 한시적이거든요. 처음 내려온 겁니다.

한시적으로.

한시적인데 또 후년에도 할지 그건 내년 가봐야 아니까 처음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34세 미만, 19세 이상 청년들한테 월세를 매월 연 1회?

1년간 해주는 건데 최대 20만 원.

그러니까 매월 20만 원씩.

예.

그러면 매월 20만 원이면 240만 원씩이면 354명, 한 7억 되는 거네.

그러니까 최대 20만 원입니다. 이것도 이제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전부 다 354명한테 20만 원을 준다는 게 아니고 최대 20만 원입니다.

그래 국비가 50%, 도비 20%, 시비 30%인데 예산서 182페이지 보면 청년몰사업 해가지고 1억 2740 이거 도비 아니에요?

아니 국비 도비입니다. 186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설명서도 그렇구요.

설명서에는 도비가 1억 2700이고 국비는 3억 2800인데, 시비는 1억 9100이고.

국비가 3억 1860만 원, 도비가 1억 2744만 원, 시비가 1억 9116만 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직장을 가진 청년들 경제기업과에서 우리 지역에 관내 기업체에 외지에서 들어와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우리 충주시에 거주하는.

예, 혼자서.

혼자서 그냥 하는 청년들한테 20만 원씩, 12개월 1년을?

예.

그러면 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산출한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홍진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간판, 아름다운 거리 시범 사업하는 거는 이해하는 데 저희가 혹시 입간판이나 돌출간판이나 어떤 규격이나 이런게 있죠?

예.

그런데 저희가 경제기업과에서 소상공인 점포개선비가 매년 증액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혹시 간판을 할 때는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걸 그 쪽으로 주시나요?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점포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좀 있구요. 그런데 지금 이건 어떤 특정거리를 해줄려고 예산을 세운 거고 저희 시내에 전체적으로 지역 어떤 특색이 맞춰서 간판에 기본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경제기업과에서 점포환경개선 지불할 때 간판을 한다고 하면 그 구역에 맞는 간판을 할 수 있게 끔 여기에서 기본시안을 그 쪽으로 넘겨주던지 협의를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다음 번에 다른 거리에 한 1년 있는 데 그런 간판정비를 한다 이랬을 때 그걸 다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저희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지 않을 까 해서 그런 것도 한 번 그 쪽하고 협의해서 점포환경개선비를 저희가 계속 증액하고 있고 앞으로도 1만 6000여 소상공인들이 들어왔을 때 다양한 거를 해줄텐데 간판만 어떤 부서에서 지침을 공유를 하던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래야지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문제를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참 좋은 의견인데요. 저희가 현재 그런 시안까지는 한 게 없구요. 저희가 간판에 대한 법규라든지 그런 안내절차는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혹시 예산이 중복되거라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까 해서 지금 시작이니까 그런 것도 염두하셔서 미리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쪽과 협업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한 자지만 다시 여쭤 볼게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아까 말씀하신 거, 전체가 아니라 기본소득 60%미만자들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9만 5000세대 전수조사를 하셨다는 데 354명 지금 19세에서 35세 미만, 독립세대주로 돼 있는 게 지금 충주시에 354명이에요?

예.

그러면 추가로 별도로 지금 세대 구성돼 있다 별도로 독립세대로 나와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책정이 되나요?

그건 저희가 도 하고 협의를 추가로 나오면 협의를 해서 또 대책을 강구해 봐야죠.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각 개인한테 통지를 해주나요?

예.

각 세대별로 해서 주소지를 일단 자치행정과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세대별로.

신청한 분한테는 저희가.

본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안내문 발송하고 신청하고 이런 제도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이제 뭐든지 간에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내서를 내 보내죠, 그러면 신청하게 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사실 제가 여기 통장을 좀 했었는 데 젊은세대 분들하고 소통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집에 저녁때 들어오니까, 낮에 직장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우편물을 꽂아 놔다 잘안갖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민방위통지서를 줘도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 데 혹시라도 안내물을 보낼 때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자라도 보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취지가 같은 것 같으니까 해줄려면 제대로 전부 지원받을 수 있게 끔, 몰라서 못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행정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충주시 홈페이지에도 올릴 거구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 시책에도 저희가 홍보를 할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홈페이지 보는 분도 있는 데 안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핸드폰 젊은 층들은 주로 손에 다 들고 다니니까 가급적이면 에스엔에스나 뭐 이렇걸 통해서 잘 전달돼서 당초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 어차피 사업비 국비 50%씩 주니까 우리 시비부담이 30%밖에 안 되잖아요, 국도비가 70%니까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장호입니다. 항상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과 농촌개발사업에 깊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0억 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600만원, 수안보 도시재생사업 등 국고보조금 171억 5500만원, 시도비보조금 19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세출예산입니다. 성내성서동 문화창업재생허브로 이전한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381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봉방동 도시재생사업 등 연구용역비, 연수동 프린스호텔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등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지원에 전년 대비 2억 5600만원이 증액된 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입니다. 성내성서동 문화창업재생허브, 지현동 어울림센터 등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마무리 단계인 성내성서동, 지현동 도시재생사업의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활용하여 사업장별 네트워크 구축과 청년과 함께하는 성장방안을 마련하고자 포스트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신규로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환경개선 및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사업에 2억 5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교현안림 도시재생사업인 “고즈넉한 향교 발자취 따라 걷는 언덕마을 교동”입니다. 국비 16억 7500만원 매칭에 따라 도비 2억 8600만원, 시비 8억 9700만원 총 28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입니다 금년도 앙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앙성 커뮤니티 이음센터 조성”입니다. 국비 10억 2000만원 매칭에 따라 도비 1억 7000만원, 시비 9억 1000만원 총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인 도시재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온천관광 1번지 THE수안보”입니다 195쪽입니다. 문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어울림문화로 골목과 세대를 잇다”입니다. 국비 31억 5300만원 매칭에 따라 도비 5억 2500만원, 시비 15억 7600만원 총 5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달천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두가 모이는 달천동 새빛문화마루조성사업”입니다 국비 16억 5400만원 매칭에 따라 도비 2억 7000만원, 시비 35억 4300만원 총 5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입니다. 도시경관조성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사업관리비 2000만원, 관아골 구도심 경관조성지관리 1200만원, 풍경길 홍보 및 관리 138만원,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운영 1200만원, 관·학 협력 공공디자인 개발비 3000만원 총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입니다. 농촌개발사업으로 국비 55억 3300만원, 시비 45억 9900만원 총 10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먼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개소입니다. 동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760만원 시설비 2억 5798만 6000원 총 2억 85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760만원, 시설비 13억 2811만 4000원 총 13억 55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수안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760만원 시설비 12억 6954만원 총 12억 9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4개소 입니다. 소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2억 5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가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760만원, 시설비 3억 7240만원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노은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760만원, 시설비 11억 2615만 6000원 총 11억 53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탑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민간경상보조 2760만원, 시설비 19억 3540만원 총 19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균특전환사업인 마을만들기사업 12개소 입니다. 대소원면 소용 마을만들기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원, 시설비 2억 1700만원 총 2억 2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량면 마흘마을만들기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원, 시설비 5400만원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척면 증촌만들기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원, 시설비 2억 685만 7000원 총 2억 12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안보면 안보마을만들기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원, 시설비 3억 8500만원 총 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노은면 수룡1리마을만들기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원, 시설비 3억 8500만원 총 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척면 석문마을만들기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원, 시설비 2억 4400만원 총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태면 오량마을만들기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원, 시설비 2억 4400만원 총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태면 월촌마을만들기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원, 시설비 2억 4400만원 총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은면 가신2리마을만들기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원, 시설비 4500만원 총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가면 월상마을만들기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원, 시설비 4500만원 총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앙성면 음촌마을만들기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원, 시설비 4500만원 총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소원면 수주마을만들기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원, 시설비 4500만원, 총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농촌 공간전략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농촌 공간전략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전체 용역비 3억 6000만원 중 1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준공지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 완료된 준공지구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17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다음은 충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중간조직 운영에 관한 적정운영비, 인건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행정운영경비 입니다. 일반운영비 2726만원, 여비 2295만원, 업무추진비 414만원 총 54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는 273억 80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8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기타사용료 수입 300만 원, 수안보 도시재생에 국고보조금 7억, 시도비보조금 1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5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축소 운영으로 시비 2800만 원을 감색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현동 도시재생사업인 이야기가 있는 사과마을입니다.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주민 참여도가 높은 집수리 정비사업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족 문화동 도시재생사업인 어울림문화로 골목과 세대서 잇다입니다. 코디네이터 수당 일반보전금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안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국비 7억 메칭에 따라 도비 1억 17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 총 1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교현안림동 도시재생사업으로 고즈넉한 향교 발자취를 따라 걷는 언덕마을 교동입니다.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51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함께 까꾸는 마을만들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공동체 복지증진사업 공모신청이 감소됨에 따라 8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봉방동 도시재생사업인 공감하는 공간 함께 모이는 봉방 만들기입니다. 일반운영비 9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8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정산수수료 1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조성사업입니다. 충주시 공공디자인시설 표준디자인 매뉴얼 개발용역 집행잔액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산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민간경사업보조금 집행잔액 등 6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안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노은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앙탑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동량면 마을만들기 외 5개소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마을경비 미사용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2쪽입니다. 대소원면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 운영관리입니다. 코로나19 축소 이용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4에서 477쪽으로 도시재생으로 태어나는 온천관광 1번지 더 수안보 외 27건입니다. 634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충주시 경관 기본계획 및 중점 경관관리구역 계획용역 외 6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 중에서 지금 뒤에 신성장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마을 이 쪽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데 여기 스마트산업단지에 포함이 돼 있어도 계속 이건 투자를 하실 건지?

저희들이 마을, 그러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그렇고 기초 생활사업도 그렇고 마을관리사업도 앞으로는 농촌협약을 통해서 어떤 권역별로 권역을 묶어서 규모가 좀 큰 대규모 350억 정도 되는 권역별 사업으로 묶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전략계획 먼저 수립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제 개별적인 사업은 이제, 마을만들기 이 외에 다른 사업은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협약을 통해서만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 취지는 그게 아니고 과장님, 이 지역이 우리 충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산업단지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회관이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땅투기가 엄청 심해, 그런데 특이하게 대전리 마을만들기 사업을 계속할건지, 만약에 스마트산업단지가 안 되면 사행이 없어, 그런데 스마트산업단지로 확정이 됐을 때는 이거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의뢰를 하시는 거여 주민들이, 여기 산업단지로 들어간다는 데 이런 거 해야 돼? 그렇게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건 협의해서 제가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도 금병마을 제가 말씀드릴려다 안 드렸는 데 건축과에, 그런데 여기도 이런 것 같아요. 금병마을은 시작을 안 한 거고 여기는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 주민설명회도 한 4-5번 하고 선진지 다녀오셨는 데 그랬을 때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략과장님 하고 잘 상의를 한 번 해보셔, 그래서 주민들이 의문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여기 설명서 자료 334쪽에 보시면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2600 그 거가 본예산에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본예산 191쪽에 보면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용역비에 2억 2000은 확인이 됐는 데, 이게 밑에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기타보상금, 도시재생센터장 활동수당이에요? 그런데 설명서에는 2600인데 여기는 2400인데, 이것도.

지금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데 봉방동 하고 연수동 프린스호텔에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용역비라구요?

예.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가 2억 2000이 서있는 데 그건 용역비라는 건 맞는 데 앞 쪽에 반복사업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계방안 강구인데 기술사 뭐 단가기준 이렇게 해 놨는 데 센터장 활동수당으로 여기는 본예산에는 표기가 돼 있고 우리 설명서에는.

설명서에 표시된 건 활동수당만 표기돼 있는 거구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인 활성화 용역비나 프린스 호텔 건물안전진단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거 두가지가.

그건 6000만 원은 안전진단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비 6000만 원은 별도고 활동수당으로, 그러면 활동수당으로 돼 있는 게 334쪽에 있는 그 설명인 거예요? 그런데 금액도 틀려요. 여기 본예산에는 2400이고 우리 설명서에는 2600으로 돼 있어서 제가 그걸 찾느라고 좀, 이건 센터장한테 나가는 활동수당인가요? 그 걸 확인하셔서.

센터장 활동운영비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구요.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도시재생 각 지역별로 활동하다 보면 지역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있고 시설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일 거예요, 보면 시설비에서 주민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돈을 많이 보냈어요, 그 때도. 그래서 사실은 도시재생 빈집들, 오래된 집수리 같은 것도 해주고 그런 시설비가 많이 필요하고 요청한 사람은 많았는 데 이미 딱 정리돼가지고 더 추가신청도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저희들이 지현동도 그렇고 문화동도 그렇고 시설비 집행잔액이 좀 여유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서 보면 활동 잔액을 다 시설비로 돌렸어요. 그래서 그 때 한 번 지적을 했던 건데 주민역량강화사업 같은 거에 너무나 많은 비중이, 물론 %로 그 분들이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있었는 데 시설비를 감해서 활동지원비로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그 때 제가 지적했던게 뭐냐 하면 커피 바리스타 반을 자격증을 따는 데 3년차 공부를 하는 거예요, 3년 동안을 공부를 해요. 1년차에는 6600을 들여서 기초반, 두 번째 해에는 역량강화, 그러니까 심화반, 3년차에는 자격증반, 물론 엄청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공부였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3-4개월 공부하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다 따는 데 거의 3년 동안 6000만 원 씩 한 1억 8000을 들여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게 하는 주민역량활동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때도 역시 보면 시설비를 감해가지고 역량강화사업으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대한 것들을 잘 관리하셔서 정말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시설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높이시고 감독을 좀 해보세요. 이게 과연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커피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는 데 3년차 동안 1억 8000 그 많은 돈을 써야 됐는 가,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회의해서 자기네가 결정하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관리하시는 분들은 과연 이게 타당한 사업인지 그런 거에 대한 걸 관리감독을 좀 해주세요. 지금 같이 이렇게 오히려 역량강화사업을 절약해서 안 된 걸 시설비로 전환해가지고 몇 세대라도 그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낙우 위원님.

과장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예산이 335억이에요. 거기 보면 대부분이 도시재생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주 예산이 많이 편중돼 있는 데 계속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해드리게 되면 다시 중간에 잘못되다 보니까 또 추경 수정예산에 올라오고 예산을 더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데 과장님 잘 하신다고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앞으로 시행착오가 없게 끔 잘 부탁을 드리구요. 연수동 같은 경우도 프린스호텔 안전진단비 지금 세웠잖아요, 거기도 다시 하게 되면 수안보 같은 경우도 잘 해볼려다 보니까 건축 안전진단이 디 등급이 나오니까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 경우가 생기는 데 사전에 잘, 구입하기 전에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평가하셔서 정말 실효성이 있을 때 매입해서 도시재생 추진이 될 수 있게 끔 협조를 부탁드리구요. 하나는 저희 유원아파트 밑에 충주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넣어서 벽화를 멋있게 잘 그려 주셔서 주민들한테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덕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지금 앞서서 권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 역량강화사업 이게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은 데 그 쪽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을, 공모사업 같은 걸 보면 그런 쪽으로 많이 예산이 들어가요.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없는 예산이거든, 그런데 여기 보면 앙성 같은 경우도 보면 뭐 프로젝트, 주민역량 뭐 이런데 이게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한, 무슨 여기에서 설계하고 뭐 기술가격증을 따고 이거 해봐야 어디 선진지 견학이나 가고 이렇게 시골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개발을 하고 연구하고, 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저기가 아니잖어, 돼 있는 거 설계해서 회의를 통해서 이떻게 어떻게 건물을 짓겠다 또 사용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뭐 단순하게 이런게 필요한 거지, 시골사람들이 앉아서 무슨 연구를 하고 무슨 개발을 하고, 이거 가 봐야 선진지 이런데 견학가는 거 뿐이 없거든, 그런데 여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잡아 놓는 다는 거.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수립을 하다 보면 이제 주민역량강화 쪽으로 얼마이상 하게 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글쎄 그런 거 같더라고, 이게 보면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몇 % 이런식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데 그게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데 그냥 쓰는 거예요, 사무장비 얼마, 인건비 얼마, 사무장도 크게 하는 것도 없어요, 매달 한 200만 원 씩 주고, 그 거 해봐야 문자나 보내주고 회의하는 거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거 앉아서 위원들한테 문자 보내주고 연락이나 해주고 회의기록이나 하고, 그러는 건데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보수를 주라고 하니까 보수를 주는 거고, 뭐 회의할 때 50만 원씩 해서 참석한 사람들 밥이나 먹고 회의하고, 술도 못 먹고 음료수나 뭐 이런 거 제공되고, 이 돈이 너무 그 쪽으로 사실 이런 걸 시설을 해야 되거든, 시설 쪽으로 투자를 해서 건물 짓고 뭐 하는 데 투입이 돼야 되는 데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입이 돼가지고 뭐가 이게 지금 조금 안 맞는 것 같어 그런 쪽으로는, 그래서 그걸 최소한으로 하라는 거, 저도 이게 내가 소재지 정비사업도 주관이 돼서 그것도 해봤고 이런 경험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해야지 선진지 견학 간다, 뭐 가 봐야 몇 군데 갔다오면 끝이란 말이에요. 무슨 뭐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러는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으면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쓰면 상관이 없는 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하여 간 최소한에 예산 이런 역량강화사업 쪽으로는 최소한으로 잡고 나머지는 시설비 쪽으로 했으면 해서 참고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 튼 필요한 역량강화사업 외에는 최대한 줄여서 하면서 하겠구요.

여기도 지금 앙성 거도 보면 문화프로젝트 2000만 원, 또 주민역량강화사업 프로젝트 2000만 원, 이거 8000만 원이여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게 없거든,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 해 놨으니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또 얼마를 잡아놓을지 모르지, 이거 그렇게 많은 예산이 역량강화사업에 들어갈 예산이 아닌데 잡아 놔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회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동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데 22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기간은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차질 없게 끔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낙찰자가 선정이 돼서 지금 심사 중에 있구요. 큰 문제가 없는 한 내년 연말까지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대림테니스 코트장 그 분들하고 문제는 잘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분들을 만나 봤는 데 너무 완강한 관계가 있구요,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만나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지금 어차피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은 아니니까 조금 어렵겠지만 차질없이 할려면 지속적으로 만나셔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돼야지.

요구사항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요 좀잡기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잖아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문화동에서 사업기간내에 잘 돼서 조기에 완성할 수 있게 끔 노력하시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지역에서도 각 단체에서도 다 관심있게 보고 서로 협조는 하려고 준비는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담당자께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또 해주셨고 저희 문화동에 일부 사업도 조금 하셨는 데 이게 가장 큰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쪼록 마무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게 끔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입니다. 먼저 신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난 11월 제261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출연계획안과 같이 충북 북부권 통합혁신지원센터 출연금 2억원, 충북 테크노파크 출연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충주어린이과학관 위탁운영비 2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학연 지원으로 대학 역량강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등 4건에 총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성장전략사업 육성지원에 28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신산업 현안과제 및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 1000만원,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1000만원을 편성했고,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에 3억원, 신성장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에 2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212쪽입니다. 지난 4월 공모선정된 모빌리티 전장부품 기능안전 기반구축사업을 위해 8억 8000만원을 편성했고, 7월 착공한 수송기계부품 전자파센터 구축비로 12억 3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7월 지정된 바이오가스와 암모니아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위해 27억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6쪽 기업도시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금예금 이자수입 1억 200만원,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 원인자부담금 31억 3500만원, 국고보조금 12억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2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7쪽 기업도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충주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사업 시설비 30억원 및 감리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업도시특별회계 예비비 7900만원,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예비비 6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0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1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해복구 및 제설을 위한 장비임차 등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공단지 내 불시에 발생하는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6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4쪽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환경부 국고보조금 8억원, 시비전입금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5억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5쪽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산업단지 내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충주산업산지 및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14개소의 수질분석관리 등을 위한 위탁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착공을 위한 시설비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금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설립 및 출자타당성 용역, 지방재정투자 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이행 용역비 2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엄정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설립 및 출자타당성 용역을 이행하고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26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예비비 2억 3000만원,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예비비 60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2쪽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익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충주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시도비 보조금으로 74억 8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33쪽입니다. 동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14억 2500만원 및 원인자부담금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6쪽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2700만원, 분양홍보 업무추진을 위하여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37쪽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예산 예비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38쪽 동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를 위한 시설비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착공을 위한 시설비 85억 3200만원, 감리비 7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자본예산 예비비로 1억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당초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충북도에서 지원하는 농공단지 보수사업에 선정되어 용탄농공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도비보조금 1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73쪽 세출예산입니다. 용탄농공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6쪽 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쪽 세출예산입니다.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비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30억 7100만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1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난 3월 공모 선정된 제조로봇 플러스사업을 위해 1억 8000만원을 편성했고, 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비 30억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0쪽 기업도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업도시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80억을 편성했습니다. 182쪽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덕농공단지 내 시유재산 임대료 815 만 9000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183쪽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예비비로 7억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6쪽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예비비 5억 8900만원,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예비비 60억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1쪽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입니다. 충주 제5일반산업단지 용지 분양수입으로 8억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4쪽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40억원을 편성했으며, 충주시 체육회 부지 매입비용 2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체육회는 양도소득세 과다로 매각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또한, 공영개발 자본예산 예비비 28억 9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등 6건, 명시이월 사업은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 등 5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추경예산 설명을 끝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참석위원 수당 주는 거 있죠, 거기는 특별 전문직인가요, 다른데는 7만 원씩 올라왔는 데 거기는 10만 원씩 올라와가지고.

거기는 연구원들이 많습니다. 티피 뭐 피티 과학기술연구원 그런데 가 많구요, 대부분 다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전문가들을 한 2-30만 원씩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많지 않아서 최대한.

전문가들은 그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다른데 위원들 하면 보통 7만 원씩 다 올라왔는 데 신성장만 10만 원이 돼 있어가지고.

신성장 산업 하면서 수소 뭐 바이오, 승강기 전부 다 대부분 전문 공공기관들 하고 협약체결이나 그 쪽에 자문을 얻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수수료가 좀 다른데보다 좀 비쌉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입니다. 평소 바이오산업 육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이오산업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240쪽 세입예산입니다. 충주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국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0억 9100만 원 감액한 14억 1700만 원으로 1000만 원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시설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 홍보 지원사업입니다. 바이오산업 유치를 위한 홍보비 1000만 원, 바이오기업 유치시 활용할 지역특산품 구입비 1000만 원, 바이오박람회 홍보부스 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바이오기업 초청 팸투어 행사운영비 2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쪽 하단부터 242쪽 상단 바이오산업 인력양성사업입니다. 청년바이오스타트업 창업지원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바이오 성장 기반구축 지원사업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으로 연구개발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위담 통합병원 지원사업입니다. 위담 통합병원 건물 등 유지관리비 2500만 원, 충주 위담 통합병원 홍보비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2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쪽, 81쪽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국비보조금 재원변경으로 국고보조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변경없이 재원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6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제4회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로 각공 행사추진이 축소 취소됨에 따라 바이오박람회 등 홍보운영 1000만 원을 포함하여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8쪽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9억 8500만 원이며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9쪽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으로 국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바이오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2쪽에 우리가 위담병원을 지금 개원하고 잘 운영되고 있나요?

올 해 개원을 시작해서 아직 활성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올 해는 위원님들께서 심어주신 예산대로 저희가 관내 쪽에 버스광고 등 홍보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은 저희가 하는 걸로 위담 통합병원 하고 얘기돼서 버스광고에 치중했고 온라인 쪽는 위담에서 자기네가 자비를 들여서 직접 홍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담이 어디에 하고 있어요?

에스엔에스 같은 네이버 이런데 쳐 보시면 거기에 올라오는 게 그게 다.

우리는 여기 지금 홍보비를 줘서 버스에, 버스회사에 홍보비를 주는 건가요?

네 터미널에도 일부 들어가 있구요. 오프라인 쪽은 저희가 직접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참이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홍보비를 해주실 건가요?

저희가 위담 측하고는 5년을 협약을 맺었는 데요.

홍보를 해주겠다?

아니요, 위탁기간이 5년인데 저희가 지금 이 분들한테 위탁을 하면서 그 분들 예산이 언제쯤 적자, 흑자로 돌아서느냐를 봤을 때 그 분들은 한 3년 정도는 적자를 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시립병원이니까 어쨌든 간에 정상궤도에 올리는 게 저희 충주시 입장에서 봐서도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이 제대로 활성화 될 때까지 홍보비는 저희가.

처음에 위담병원 개원에 대한 우리한테 간담회나 사업설명회를 할 때 사실 충주에 있는 충주시민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제 위담병원에 서울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환자들이 정말 수안보에 공기좋고 물 좋은 곳에 많이 내려올 거다, 왜냐하면 충주에 있는 병 의원들이 약간 긴장들을 했잖아요, 위담병원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그 쪽으로 쏠리는 현상 때문에 병원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 까 이런 염려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때 당시에 설명할 때는 서울에 있는 환자들이 다 내려올 거다, 장기입원을 해가면서 좋은 공기와 물로 인해서 치유하는 그런 걸 만들 거다, 오히려 서울에서 오는 환자 유입으로 인해서 자기네는 운영에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신있게 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때 있으셨나요?

네 있었는 데요. 사실은 위드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을 못한 면도 있구요. 이게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찾아 뵙고 해야 될, 병원과 관련 기관을 좀 찾아 봬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모임이 가서,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환자들이 많이 안 오고 입원실도 차지 않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무 비싸대요. 너무 비싸가지고 한 번 가서 무슨 처방을 받고 치료를 하고 나면 30만 원씩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다 퍼졌대요.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는 했어요. 수가가 이렇게 의료보험 수가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서, 저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시립 같이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런 소문이 자꾸 퍼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거가, 누가 앞에서 그래요. 보약을 처방받았나보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고 저는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보험 수가가 안 되는 걸 받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나왔을 것이다, 그냥 일반치료나 진료를 해서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 데 그런 것들이 이러게 평판이 퍼지다 보면 운영이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 까, 그야말로 서울에 있는 환자들이 다 내려 와서 입원해서 병원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굳이 시내 있는 분들 안 가셔도 운영이 충분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환자도 안 와, 지역에 또 환자들이 거기 가면 비싸, 라는 걸로 소문이 퍼지면 정말 운영에 적자는, 물론 그 분들이 운영비는 안 대주는 걸로 됐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충당하기 위해서 수가를 높이 받는 지 모르겠어요. 그 건 그 쪽 사정이죠,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거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홍보비까지 1년에 1억 가까운 돈을 줘야 되는 가, 그래서 그런 것이 계약상에 들어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계약상에 전혀 없구요.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시립병원이고 정상화가 될 때 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 10년 넘어도 정상화가 안 되면 계속 들어가는 거네요?

저희가 그렇게 길게 보지는 않구요. 사실은 지금 상황이 위드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집기, 기계, 수송비까지도 다 대줘요.

저희 거니까요. 저희 집기니까요. 시립이라서 저희 소유인데 저희가 당연히 수선비를 저희가 대야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병원이 와서 우리 지역민도 혜택을 받고 의료관광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취지로 위담병원이 세워졌는 데 우리 시민들은 비싸서 안 가고 서울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는 하지만 그 거 때문에 안 오고 이러다 보면 이건 언제 흑자로 돌아설지 아니면 영원히 적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은 홍보에 적극적으로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아까도 참석수당 가지고 얘기를 했는 데 여기도 보니까 운영위원 참석수당, 현장위원회 참석수당 다 금액이 틀려요?

저희는 시간이 1시간 이내면 7만 원이구요. 1시간 초과해서 2시간 이상이면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이에 따라서 짧게 끝나는 회의 같은 경우는 7만 원으로 계상했구요, 시간상 자문이나 조금 회의가 길어질 것 같다 그런 건 저희가 1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뭐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잖아?

저희는 신성장 처럼 그렇게 급으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시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보통 1시간 아니에요?

아니죠, 저희가 자문을 실제로 듣다 보면 1시간으로 끝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시간?

예 교수님들 이렇게 하실 말씀들이 많으신 분들이 어려운 시간내서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신성장 같은 경우도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예산 반영만 조금 여유있게 했을 뿐이구요. 실제로 운영시간에 따라서 실 참석수당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삭감해도 되는 거네?

저희가 필요한 시간만 계상한 겁니다.

이거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해 자료를 못 봤는 데 지난해에도 이렇게 세웠어요?

지난 해보다 올 해가 조금 더 반영을 한 게 실질.

올렸어요?

예 조금 시간은 늘렸습니다.

원가가 올라서 그러나?

인원도 늘었구요.

인원 늘은 거 하고 금액 올라가는 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참석인원이 느니까 액수가 조금 더 늘죠.

1인당 지급 금액이?

총 예산을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지급 금액은 늘은 게 아닙니다. 올 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4회 예상된 걸 다 못해서 남은 경우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계획된 횟수를 다 하는 걸로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서 권정희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담병원에 대해서 홍보비, 또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 올라온 걸 보면 뭐 사무관리비부터 물론, 위탁을 준 거니까 시에서 돈을 대야 되지, 그런데 위담병원 지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시립병원이니까 당연히 예산 반영된 그런 건물.

우리 시립병원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쓰는 병원이에요?

시립병원이요, 저희 예산이 투입된 시립병원이고 그 직접적인 효과는 시민들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병원을 지어놓은 목적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어 놓은 거냐 이 거예요?

시민들을 위한 것도 있죠. 당연히 시민들한테.

얼마나 있어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얼마나 있어요?

저런 의료혜택에 대해서 병원 하나라도, 저런 대체의학까지 한의학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병원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었으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싼값에 이용할 수 있게 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관련기관 하고 리통장협의회든 새마을협의회든 해가지고 엠오유를 체결해가지고 저희가 그 분들한테는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폭적으로 할인을 해서 많이 이용하게 끔 우리가 시비를 거기에 들여서 하더라도 그렇게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여.

대폭적인 할인이 안 되는 게 그게 저희 병원만 있는 게 아니라 관내에도 다른 병원이 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적인 한도 내에서 최대한 드릴 수 있는 혜택을.

그래 최소화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보다 비싸게는 받지 말고 더 할인해서, 그래야지 병원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제대로 운영이 될 거 아니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제대로 되게 끔 만들려면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런 걸 엠오유를 다 체결해가지고 단체들 하고 다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엠오유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홍보를 해서 지역 사람들이 거기 갈 수 있게 끔, 찾아가서 치료도 받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이용하게 만들어야지,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분 하잖어, 홍보해도. 우리 지역에 거기 위담병원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병원을 만들어 놔가지고 환자라든가 뭐 치료를 받을 사람들이 우리 충주시에 위담병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덜 해서 그런 거거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권정희 위원님이나 함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병원이 잘 되라고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거니까 좋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구요. 본 위원은 사실 제가 광고 전공을 하다 보니까 하나, 서울버스터미널 스크린 광고 하면 버스터미널도 강남도 있고 동서울도 있는 데 이게 서울하면 어디에 하신 거예요?

지하철.

지하철도 있고 버스터미널도 있으니까.

동서울 터미널 쪽, 지금 저희가 알아본 단가로는 동서울 쪽으로 알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잖아요, 4290만 원이 서울버스터미널 스크린 광고고, 위에 지하철 거는 4710만 원인데 어쨌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광고하실 거면 위담병원 활성화를 위해서 광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만 하지 마시고 사이즈를 적게 하더라도 양 꼭에 나눠서 될 수 있게 끔 해야지 한 군데만 하면 안 된다고 보구요.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아까 함덕수 위원님 지적하신 거처럼 소통이 안 되면 우리 월간예상이, 사실 위담병원이 충주시 거면 월간예성을 통해서 하면 그건 위담병원이 잘 되라고 광고하는 그건, 월간예성을 통해서 광고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홍보실 하고 협의하셔서 다 달이 나가는 월간예성에 삽입해서 홍보하면 또 아까 혜택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리통장 회의자료에 첨부시켜서 하면, 계속 입소문이 나야지,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지만 외지로 전파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고하시는대로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위담병원이 어렵게 국비를 받아서 수안보에 만들어 놨으니까 수안보 활성화도 기여하리라고 보구요. 내년에 또 더 나아질 거라고 보니까 집행부에서 이 홍보 같은 부분을 병원에서도 에스엔에스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 데 한 2-3년이 제가 보기에 고비라고 봐요. 우리가 충주노인병원 같은 경우 지금 자리 잡아서 병원이 다 차 있잖아요, 거기도 우리 충주시 건데 위담병원도 마찬가지로 안정화 될 수 있게 끔 집행부에서 자꾸 관심을 가져줘야지 위탁 줬으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하겠지, 사실 여기 운영비는 안 주거든요. 노인병원 같으면 운영비 주거든,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도 저희도 잘 알고 있구요. 열심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에 하단에 바이오산업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는 거죠?

네.

몇 분 정도나 구성이 돼 있죠?

지금 현재 32분으로.

운영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건가요, 800만 원은?

저희가 자문수당만 드리구요. 가끔가다 저희가 공모 과제를 한다거나 특별하게 참고할 자료가 있으면 자문료를 직접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나오시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자문수당에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씩?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1회 10만 원.

이 분들은 자문위원이니까 전문가 분들?

네.

그 다음 장에 보면 바이오산업육성 실무협의체 운영위원회는 이 분들은 전문가는 아닌가요?

이 분들은 교수, 건대와 교통대.

교수님들도 전문가 아닌가요?

여기는 자문료가 실질적으로 계상된 게 아니라 참석수당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밑에 맞춤형 선정위원회 그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구요? 이 분들도 참석수당인가요, 자문료인가요?

저희가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기업에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거, 그 걸 선정할 때 평가위원으로 모실 때 드리는 수당입니다.

성격은.

정기적인 성격이 아니라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성격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얘기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다든 전문가 분들인데 7만 원 드리는 분들도 있고 10만 원도 있고 15만 원도 있고 이게 차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실무협의는 해 보니까 2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없더라구요. 많아야 1시간 10분, 20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이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좀 거리가 있어서 좀 더 드리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회의에 성격으로만 7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나누신다는 얘기시죠?

아니요, 그 밑에 맞춤형 지원사업은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참석수당 성격이 아니니까 이건 평가수당으로 보셔야 되구요. 그 위에 거는 참석수당이기는 한데 시간을 좀, 일단 2시간 이내로 본 겁니다. 실무협의체는 여기 계신 분도 있는 데 사실은 증편 교통대 저희가 바이오학과가 증평대에 있기 때문에 증평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평가위원회 이 분들 참석수당이나 평가위원 분들 수당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두 배씩 차이가 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7만 원 드리고 15만 원 드리고, 이 분들이 능력차이가 그렇게 계량화 돼서 두 배 이상 능력이 차이가 난다든지 아니면 더 전문성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닐텐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저희는 그런 전문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저희 참석수당은 시간으로 저희가 일괄 계산한 거구요.

좀 전에 들으셨겠지만 이 전에 신성장전략과에서는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10만 원 드린다고 얘기를 했었고 과마다 좀 틀린가 보죠?

네 과마다 조금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씩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낮출 필요도 있겠네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왜 강사수당이 50만 원이면 50만 원이고 40만 원이면 40만 원이지 49만 원은 뭐예요?

강사수당도 급수대로 딱 기준이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금액이. 그래서 그건 그 기준에 의해서 각 과에서 알아서 예산을 반영한.

49만 원, 왜 이렇게 해 놨느냐 이거지.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30, 50이렇게 그 이상 몇 백만 원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저기에 따라서, 급에 따라서.

49만 원으로 해 놓은 건 뭐냐 이거여, 50만 원이면 50만 원이지 45만 원이면 45만 원이지 49만 원 이렇게 해 놓니까 왜 50만 원 짜리를 1만 원으로 깎으면서 해 놨느냐 이거에요.

네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다. 갑자기 돈으로 평가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다 이것도 예산 반영할 때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다.

질의 더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바이오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