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4차 추경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석미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보다 14억 8700만원 증액 편성하여 57억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37억 40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39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 및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 지원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1억 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7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69억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지원 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농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지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4억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1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키움사업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용배수로정비 시설비12개 읍․면․동 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보수사업 4억 편성하였습니다. 밭기반정리지구 내 수리시설 정비사업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국공유재산 분할, 경계측량수수료 사업으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앙탑 소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내시를 반영하여 1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지구 외 수리시설정비사업으로 주덕 화곡2리 배수로 설치 등 28개사업 8억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수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저수지 안전점검, 저수지 준설, 양수장 보수 등 7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용배수로준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료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뭄대비 농업용수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 노은면 문성지구 등 5개 사업 7억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시군수리시설개보수사업 전환사업으로 내시를 반영하여 유동지구 등 2개 사업 3억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생활기반 등 종합적 정비를 위해 20개 지구를 대상으로 32억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관리사업으로 1억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 12개 읍면 8억 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지원 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 보조금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농장 지원을 위해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찰옥수수 판촉행사 지원사업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직거래행사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행사 지원 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행복장터 택배비 지원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충주복숭아 판촉행사 지원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주 우수농특산품 나들이 행사 거래행사 홍보물 등 4건 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용 문양스티커제작 및 농산물 구입 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통합축제입니다. 충주농산물 한마당축제 행사 추진을 위해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직거래 지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농산물 홍보용 사진제작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품농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자체사업비로 2억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광고입니다. 유튜브, 영화관, SNS, 방송을 통한 우수 농산물 홍보 광고비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오프라인 직거래장터 운영 및 온라인 판매 지원을 통하여 소비자 적극 발굴을 통한 청년농업인 독립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비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지원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자체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입니다. 관내 농업인 대상,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 수출전략상품 육성지원입니다. 해외수출 판촉행사에 따른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1400만원, 충주사과 수출판촉행사 보조금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박스 제작지원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리 1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충주사과 포장박스 지원 2억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리적표시제 표시농가 사과포장박스 지원입니다. 충주사과 지리적표시 활성화를 위해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물류기자재 지원으로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입니다. 농산물 유통과정 품질저하 방지을 위해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5억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거점산지유통센터 출하농가 운송비 지원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입니다. 충주 우수농산물 홍보 및 충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 농산물 통합브랜드 홍보비 및 통합마케팅 조직 활성화를 위한 충주시 조공법인 지원 사업비 등으로 10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씨 브랜드숍 지원사업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타 지역 농특산물 택배 판매하는 비용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육성 지원입니다.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 지역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직거래 판매행사 및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재 등 지원 70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매시장 폐기물처리 운영지원 입니다. 도매시장 농산물 폐기물처리 보조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매시장 시설관리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3억 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도매시장 공중화장실 개선공사 설계용역 500만원, 도매시장 채소동 차양플레트 보수 4200만원, 도매시장 내 CCTV 추가 설치 1800만원 총 6500만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 및 기준경비 예산 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2022년도 농업안정기금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예산보다 3억원 증액 편성하여 103억 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농업인 융자사업 이자차액 지원 입니다. 농업인 및 농업법인 대상 은행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림축산물 가격 안정 지원입니다. 사과, 복숭아, 고추, 밤, 한우 등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보전,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내시를 반영, 기정예산보다 17억4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75억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내시를 반영한 27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 및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4400만원 증액한 7억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상생마케팅 판촉 지원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다음 명품농산물 TV명품농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 농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청풍명월장터 e-쇼핑몰 물류비 지원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모바일 마케팅지원사업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 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및 농협조직 대상 저온저장고 및 집하선별장 신축 지원사업으로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수산물수출단지 육성지원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출농식품 포장재 제작 지원 1억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5억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 수출전략상품 육성지원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GAP 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 검사비 지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산지 GAP안전성분석 지원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유기가공업체 선물용 포장재 지원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으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내시를 반영하여 2개소 10억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으로 지역 내 중소.고령, 여성농 등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여 지역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10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지원으로 지역 농산물 연중 출하를 위한 로컬푸드 협의체 운영,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 지원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9700만원 증액 편성하여 11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2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1000만원 이상 증액 및 전액 삭감 사업에 대해 하겠습니다. 금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추진으로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지원 350만원 전액 삭감, 새농민회 도대회 및 연찬교육 250만원 전액 삭감, 북부 3개 시군 농업경영인연합회 임원 워크숍 4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금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추진으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내시를 반영하여 3700만원 증액한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추진으로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지원 4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내시를 반영하여 3800만원 증액한 1억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경지정리지구 외 수리시설정비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리시설 정비 사업으로서 2개면 지역, 5건에 1억 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소규모 농업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미정비된 소규모 농업시설 정비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살미지구 소규모 농업시설정비에 300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미정비된 농로를 정비하여 영농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엄정 탄방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사업 30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농촌민박 표지판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농촌민박사업자 표지판 설치 의무화에따라 10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금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추진으로 도시소비자 초청 판매행사 지원 1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FTA기금 자율사업수립 및 관리비 지원 과수거점 APC 경영평가 전국 1위에 따른 인센티브로 농가교육 및 홍보, 마케팅 지원을 위해 사업비 50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농업안정기금 특별회계 4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9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10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안정기금 예비비를 기정예산보다 5억 8200만원 증액 편성하여 95억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우리 먼저 중앙탑 용수개발 하는 거 있죠, 농업용수, 우리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셔야 되겠는 데, 지금 노은 하고 중앙탑 하고 보조댐에서 가는 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번에 간담회 한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아직 사업비 확보는 안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올린 게 확보가 아직 결론이 안 섰구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여기에서 매년 2억 4000 주는 걸 좀 상향해서 혹시나 못하면 거기에서라도 쓸 수 있도록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반공사는 한 번 미팅을 해 봤어요?

거기는 전화로만 수시로 이렇게.

기반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건가?

거기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게 도 본부로 올리고 도 본부에서 농림부로 올리고 이런 사업을 확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지 그게 될 거니까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주문 좀 해주세요.

물 수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거 때문에 걱정이 많으니까 그 거 좀 해주시고, 지금 설명서 265페이지 보면 해외로 나가는 사과수출이 지난 해에는 얼마나 나갔어요?

미국으로 11월에 간 게 18.24톤입니다. 8만 4000불, 19톤 정도.

대만하고 미국하고 합해서?

네.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 시비로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뭐예요?

저희가 이번에 경영평가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 경영평가 1등을 해가지고 저장고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5억 1500.

아니, 수출 나가는 거 얘기하는 데 저장고가 왜 나와, 그 공모사업이 아니고 외국 수출 나가는 사과는 별도로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수출 전략상품으로 육성지원해 주는 게 시비로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 거만 해주는 거예요? 그 외에 수출 그 쪽에서 바이어들이 오면 우리 한국에 사과가 여러 군데가 생산지가 있잖아요, 생산지가 있는 데 바이어들이 와서 싼데서 사갈 거 아니에요? 싼 곳에서 사다가 걔들이 마진폭이 많이 남아야지 구입할 거 아니에요, 비싸면 안 사갈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향이 여러 가지지가 있어요. 물류 기자재, 운송지원사업비도 있고 다음에 출하농가 운송비 그런 것도 있고 또 박스 제작 지원하는 거.

지원비가 수출 나가는 데 지원 예산액이 얼마나 되냐 이거에요?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파레트 같은 박스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수출 나가는 것도, 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수출농가에서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수출 나가면 가격도 잘 받고 좋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수출 나가는 건 시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가격도 그렇게 높은 가격을 받는 것도 아니고 바이어들이 와서 살 때는 싼값에 구입하려고 하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 편에 맞춰줘야만 우리 충주사과를 사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수출을 내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말고 우리 국내에서 소비를 시킬 수 있게 끔, 차라리 사과 사 먹는 사람한테 한 박스에 5000원씩 지원해 주던지 뭐 1만 원씩 지원해 주던지 그런 식으로 지원을, 나갈 걸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굳이 사과를 수출 내보려고 비싼 값에 고가에 바이어들이 와서 우리 대한민국 사과가 좋으니까 한국사과를 고집하고 수입을 해가면 모르는 데 싼값에 사갈려고 하는 데 시에서 지원을 해줘 가면서 수출할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국내에서 소비가 다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외국에 수출을 내보내서 가격 형성을 맞출려고 그러는 거라구요. 그런데 그 걸 더 많이 우리 국민들이 먹을 수 있게 끔, 사과를 많이 먹어서 소비할 수 있게 끔 전환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수출하는 데 예산을 많이 쓰니까 그걸 국내소비로 판매하는 거로 전환을 하는 거로 검토해 보라는 그 말씀이시죠.

그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국내에서 굳이 돈 들여 가면서 외국으로 수출 내보내서 까다롭게 그렇게 없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친환경 또 외국 수출 나가는 사과를 원예조합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파는 양만큼 지원을 해주면 그 사과를 사먹는 사람한테 지원해주면 사과도 더 많이 먹고 소비도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다각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를, 될런지 안 될런지 몰라도 검토를 해보시고, 또 우리 지역마다 특화사업이 올 해 예산 안 섰죠?

그게 저희가 집행하는 방법이 이제 축산과는 한우, 친환경과는 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받은 특화작목을 지금 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과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하는 건 살미 대학찰옥수수 하고 수안보 하고 그렇게.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하는 게 수안보 대학찰 하면 대학찰 하는 사람한테 더 지급을 해주란 말이에요, 작목반에만 해주지 말고.

일부 사람만 그 회원들만 혜택을 보게 끔 해주면 불공평 하지 않느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노은 찹쌀 하면 노은 찹쌀농가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거기 회원들만 비료고 농약이고 퇴비고 왜 지원을 더 혜택을 받느냐 이거지, 그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작목반이 10개예요, 10개인데 5개 작목반은 혜택을 받고 5개 작목반은 못 받으면 그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거지.

맞습니다.

그러면 다 받게끔 만들어 줘야지, 특화작목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도 다 특화작목을 하는 건데 왜 거기는 누락을 시키느냐 이 거예요. 그 지원이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좀 추가설명을 드리면, 저번에 그런 질문이 있어서 저희가 충주시 전체적으로 지역특화품목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걸 확정을 못해서 지역별, 읍면동별로 하던 걸 충주시 특화품목으로 만들어서 그 족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그 때 제가 올 연초에 그렇게 답변을 했는 데 그걸 아직 확정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하여 간 의회 들어와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데도 그게 안 고쳐지더라구요. 왜 어느 사람은 혜택을 받고 어느 사람은 혜택을 못 받으면 예산배정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 똑같이 특화작목이면 그 지역에서 찹쌀을 하면 찹쌀하는 사람이 다 받아야지 왜 회원만 혜택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 회원 아닌 사람은 특화작목을 안 하는 건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시정을 해가지고 정책을 그런 식으로 가야죠.

예 도에서 특화작목 육성방안을 지금.

특화작목을 하면 특화작목을 제대로 해갖고 지원해 주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특화작목을 해갖고 구성을 해서 해 주는 건 뭐라고 안 그러는 데 거기에 누락이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누락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으니까 왜 회원만 혜택을 받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소농을 해도 특화작목을 하는 거고 대농을 해도 특화작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비료 한 포에 1만 원에 사면 일반 특화작목에 열외된 비회원은 더 비싸게 사는 거 하고 똑같거든, 그 걸 좀 개선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개선이 안되네, 이유가 뭘까요?

22년도에는 될 겁니다.

그런 걸 다른 쪽으로 예산을 더해서 지원을 해주면 다 공평하게 다같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제발 좀 소외 당하는 사람이 없고, 공평하게 다 받아야지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농사짓는 사람이 회원이라고 해서 혜택을 받고 회원 아니라고 해서 혜택을 못받는 거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시에서 골고루 갈 수 있게 끔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면 충분히 다 받을 수 있는 걸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100% 동감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설명서 49쪽에 보면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이 있어요, 도비 시비해서 40%, 60% 돼가지고 3년 이상 도내 거주한 사람들한테 주는 데, 3년 미만된 사람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농사짓는 사람들은 3년 이상 됐다고 해서 주고 안 된 사람들은 못주게 하면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데 농정과에서 해당 안 되는 사람은 다른 지원할 방법은 없어요?

이게 죄송합니다. 도에서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이 다 정해진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그러면 여기 농업인 하면 농업인 안에 전부 다 축산하시는 분들 또 농수산 또 과수재배 하는 사람들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 양봉농가도 포함이 되나요?

양봉 경영체.

양봉농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되나요?

등록이 돼 있으면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 계시는 분이 양봉을 하시는 분이 있는 데 50만 원 지원을 못 받는다고 양봉농가도 혹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해서, 혹시 확인이 안 되시면.

경영체에 등록을 안 했으면.

경영체 등록이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해서 지금 8억 5900만 원 국도비 메칭돼서 받는 거 있죠? 설명서 105쪽이요. 예산서 266쪽.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저번에 설명하실 때 김치나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거 뭐 선정기준이 있나요?

공모사업이요? 선정기준은 중앙에서 유통시설 지원하는 건데 그동안에 평가, 농업경영인 평가 그 다음에 농업회사 법인으로서의 평가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 저온유통저장고 운영하는 업체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임의로.

이걸 사업계획서 하고 그동안에 경영한 실적 그런 걸 종합적으로.

그러면 아까 함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 데 충주시 특화품목 중에 밤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산림정책과.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밤 농가에서 저온저장고가 부족하다고 신축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데 농정과에서 지금 김치나라에 가면 김치 가공하는 업체에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품목도 조사를 하셔서 하시나 그게 궁금해서, 사실은 자부담이 3억 400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지원해 주면 김치나라라는 회사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다른 업체도 많이 있는 데, 그래서 적법하게 충주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사실 엄청 많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품목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 그 말씀이시죠.

제가 그 부분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농협 하고 간담회 때 그 얘기가 나온 거 때문에 그러신데요. 이제 산림조합에서는 임업 산물을 60% 이상을 해야 지원이 되는 데 동충주 농협은 전체적으로 봐서 그게 안됩니다. 그래서 이 저온유통체계 사업으로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작년에 신청해서 올 해 된 거고 여기는 내년에 신청해서 후년에 선정되는, 그래서 일단 소규모는 우리가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게 있지만 대규모는 우리가 저온유통체계 사업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하면 지금 다른 농협에서도 신청하는 데가 있는 데요. 거기에 신청하면 우리가 우선순위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선정을 중앙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농업인단체에서 산업건설위원장을 통해서 간담회가 들어오잖아요, 사실은 의원들한테 오기 전에 사실 집행부에서 단체한테 간담회를 미리 가져서 뭐가 필요하신지 협의를 해서 의원들한테 푸쉬해서 예산 좀 세워 주십시오, 뭐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협의가, 집행부 공무원들 모르는 걸 건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의 문제인데 앞으로는 저희한테 오기 전에 간담회 날자가 잡히면 먼저 좀 알아보셔서 그 날도 농정국장님 답변을 잘 해주셨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부탁을 좀 드리구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함덕수 위원님 지적하신 건 사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작목반 운영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도 작목반에 자기들 나름대로 알력이 있으니까 가입이 안 된다면 사실 회원들만 혜택을 주고 비회원들한테 혜택을 안 주면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작목반장이나 운영진을 통해서 회원을 늘리던지, 비회원 가입을 시켜서 하던지 아니면 거기 안 들어갈 때는 그만큼 뭐 가입비가 많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혜택이라는 건 골고루 주라는 혜택이지 선별적 혜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 어려우시겠지만 잘 감안하셔갖고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정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로컬푸드 사업장에 갔다 왔잖아요, 벤치마킹을. 그런데 거기 가서 그 때 과장님은 안 가셨어요?

저는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우리보다 먼저 다녀 오셨는 데 거기 운영에 대해서.

그 때 갔을 때는 한 5년 전이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5년 전에 갔다 오신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농정과 팀장으로 있을 때.

5년 동안에 변화됐으리라고 생각을 못 하셨어요, 이번에 그러면 같이 가셨어야 되는 데, 하여 튼 저희들 잘 다녀 왔는 데 거기에서 느꼈던 거, 이제 그 분들이 정말 탄탄한 준비를 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컬푸드에 대한 취지나 이런 것들은 사전설명과 또 벤치마킹 과정에서 여러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그 쪽에서 저는 가장 매력이랄까, 장점이라고 할까 그랬던 것이 정말 최대한 우리 시민들의 예산을 좀 절약하면서 사업을 자생적으로 컸다라는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물론, 하드웨어 적인 것은 첫 번에 그런 것들을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하드웨어 적인 매장이라든가 이런 거 해준 건 또 같아요, 그런데 운영하는 면에서는 그 분들은 자기 자생적으로 어떻게 보면 밑에서부터 만들어서 조금에 거들어 줌이 있었던 거예요, 시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출발부터 뭐 하드웨어든 운영에 대한 거든 모든지 다 우리가 거의 100%를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생력이 생길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 행복장터 고속도로에 있는 것들도 끊임없이 수 년 동안 지원해 줘도 재생을 하지 않잖아요. 모든 걸 다 대주잖아요. 그러면 더군다나 여기는 100% 그렇게 간다는, 거기는 5년을 지원했다고 하더라구요. 5년간 인건비 그런 걸 지원해 줬대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5개월이죠, 5개월에 대한 인건비였어요, 5년이 아니고. 5개월 인건비 지원과 그런 걸 해주고 나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생하고 나서 지금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물론, 한 군데는 잘되고 있고 다른데 조금 잘 안되는 데도 있겠지만 그 걸 여러 개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저는 지금 우리 출발부터 그냥 저번에 설명하실 때도 뭐 인건비 다 대주고 사람 5명 고용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물론,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5개월 동안 인건비 세워주고 경험 쌓게 하고 이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요. 그래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계획부터 그냥 사람 채용해서 5명 채용하신다고 했죠, 계획에? 저는 이런 건,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건 그냥 매장을 설립하는 데 드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설립해 놓고 운영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생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냥 다 대주고 그러면 무슨 자생력이 뭐 있겠어요, 사람들 이 경쟁 속에서 애써야지,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것은 국장님 이하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과장님 계속 말씀만 하면 “좋은 신 말씀” 이렇게 넘어 가시는 데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261쪽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이제 소프트웨어 하고 하드웨어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엑션그룹 해가지고 저번에 업무실적 말씀드린대로 잘 추진되고 있구요. 향후 농업을 이끌어 갈 선도농가 엑션그룹을 잘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예산하고 이거 집행 이월사업에 대한 계속비사업을 보다 보니까 이게 2019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22년도면 내년에 완공이 돼요. 그런데 지금 2000년도에는 예산이 28억이 세워졌는 데 집행액이 12억이에요. 그래서 잔액이 15억이 됐어요. 그래서 21년도 올 해는 예산을 이게 21억이 새로 세워진 건가요, 아니면 15억이 이월돼서 21억이었나요?

지금 단월에 세우고 있는 센터 그게 지금 설계공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돈이 다 집행이 될겁니다.

21억이 집행이 된다구요? 설계비가 얼마인데요? 설계비가 얼마인데 21억이 다 지급이 돼요?

설계비가 저희 신속집행 그 거 때문에 선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아니, 설계비를 지급하는 거라먼서요? 설계비가 얼마였냐구요?

착공하면서 공사비를 집행하는 겁니다, 지금 나가는 건.

지금 착공을 했어요? 12월에 착공을 했어요?

이제 착공할 겁니다. 지금 업체 선정하기 위한 회계과에 서류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올 해는 예산이 없어요, 물론 추경에 지난 번 28억도 추경에서 온 것 같은 데, 그러면 21년도도 나머지 사업비는 추경에 세워지는 게 되나요? 내년 22년도가 준고인데 그러면 22년도 추경에 확보를 하실 건가요, 올 해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요.

올 해 건 집행이 끝나고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9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너무 미진한 것 같아서 20년이 지나고 21년이 지나도 어떤 가시적인게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당초에 노은면에 부지를 확보했었대요, 그런데 그걸 여기 단월로 옮기면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 걸 다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원래 우리가 당초 70억이잖아요, 여기서는 70억으로 기록이 돼 있는 데 우리 설명서라든가 여기에 보면 73억으로 늘었어요. 그 거를 한 번 확인해 봐 주시고, 어떤 걸로 해서 3억이 더 늘어났는 지, 그렇게 해주시고 이 사업을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물론, 중간 중간에 보고 하실 때 같이 협업하시는 그 분들이 공동체들 하고에 어떤 협업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계시다는 얘기는 들었는 데, 하여 튼 소프트 적인 건 소프트 적인 거대로, 제일 중요한 건 소프트 적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로컬푸드도 마찬가지고 신활력플러스도 마찬가지고 뭔가 뒷받침 해주는 밑에 하부 그룹들이 잘 조성이 됐을 때 이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 만큼 효율을 내는 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이 어렵다 보면 또 한 두 사람이 나중에 가져가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바짝 신경 쓰시고 또 예산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희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59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라고 했는 데 이거 에프티에이 사업인가요?

이건 상관이 없는 거구요.

그건 상관없이 우리 자체로?

네.

그러면 우리 에프티에이 사업으로 추경으로 올라온 거 그거예요?

에프티에이 사업은 친환경농산과에서 있구요. 여기에는 우리가 국비가 들어와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해 대비해서 쓰고 발생이 안 됐을 때는 안 쓰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 에프티에이 자금이 아니죠?

예 국비가 80%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269페이지 보면 농산물 목행동, 수산동 하고 채소동에는 뭐 좀 보수를 하시는 것 같은 데 그 앞 쪽에 과일동, 거기는 저번에 다 철거한데는 예산이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왜 안 세우셨어?

지금 그 부분은 주차장을 많이, 기존에 있던 걸 다 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짓게 되면 정식적으로 가설건축물이라도 신고를 해서 추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 데.

지금 행정절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절차가 안 끝나서, 그 설명을 가서 드리시라고, 그래야지 그 분들은 저장고가 개인별도로 있으시겠지만 전시하는 게, 진열하는 게 좀 빈약하기는 빈약해요. 그래서 그 걸 그 쪽 채소동이나 그 쪽은 아크릴로 해 드렸는 데 여기는 안 해 주니까 이 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구요. 좀 찾아 뵙고 지금 행정절차가 안돼가지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런 걸 설명을 드리시고, 어느 동은 해주고 어느 동은 안 해주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국장님이 가셔서 설명을 한 번 해주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입니다. 먼저 충주시 시정 및 농업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6쪽 당초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61억 9700만 원 감액된 233억 4000만 원입니다. 278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당초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5억 5800만 원 감액된 385억 9900만 원입니다. 농민 영농기술 향상입니다. 품목별 재배기술 향상을 위해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농업 필수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벼농사에 필요한 맞춤형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벼 전용상토 지원에 3억 3000만 원, 종자 지원에 1억 7000만 원, 초기 제초제 지원에 8200만 원, 총 5억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생산비 절감장비 지원입니다. 동역살분무기 지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트렉터 등 12종의 농기계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3억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확한 벼의 적기 건조를 위한 곡물건조기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우량육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육묘장 설치 보완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비에 따른 소비자가 선호하는 특수미 생산단지 지원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토양 지력증진 볏짚 환원사업으로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쌀 홍보지원에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입니다.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170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직불제 전산인력 지원을 위해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의 이모작으로 농지와 활용 증대 및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수확 및 보관용 톤백 구입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공시료 채취인부임 및 공공비축 톤백 제작비에 5100만 원, 총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종단지 보급종자 수매포대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자재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충주쌀 고가판매사업입니다. 충주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티브이 씨에프 송출료 1억, 모델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우량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토양 지역증진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리 생산확대를 위해 우량종자대 영농자재 지원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를 통한 병해충방제 대응을 위해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로 멧돼지 등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경유사용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사업으로 충주 통합알피씨와 계약재배농가의 소득보전지원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을 위해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과실 품실향상용 자재지원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 사과 은박비닐 등 7개 사업에 7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농가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과수생산성 향상을 위해 화분교배기 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암반 관정개발 및 저수조 설치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단지로 육성 추진하는 사업으로 앙성지구에 9억 8600만 원, 내년도 곤평지구 1년차 사업비에 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과실생산단지 관정 및 급수시설 보수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사과, 복숭아 신규과원 묘목대 지원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을 통해 양채류 주산지에 무사마귀병 방제약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노동력 비용절감 및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멀칭비닐 및 차광막 지원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한 재해예방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인삼 지주목과 차광막 지원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섯재배사 개보수와 기기 구입 및 교체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잎담배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 지원으로 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태양열 토양소독을 통해 연작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난방시설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화상병 메몰농가 농작물 경작을 위한 중형,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으로 안정적 고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작물 종자 등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지역을 유지 보존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5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토양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으로 2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유기질비료 1포장 500원 추가지원으로 9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시설재배농가의 생산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1포장 4000원씩 정액지원 사업으로 총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렁이농법 활용으로 제초제 농약사용 감량 및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서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신규 및 갱신에 소요되는 인증비 실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입니다.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농약 친환경농산을 인증도 받은 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구독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가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돌발 병해충방제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8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유기농산물 생산지원사업에 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 인증농가에 환경보전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80억원이며 당초예산에 2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읍면동별 1개 품목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 작목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소원면 콩 작목반 외 9개 작목반에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2년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9100만 원입니다. 125쪽입니다. 농작물 작업 안전장비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당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과내시 변경에 따라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트렉터 등 12종의 농업인들의 종합보험 지원사업으로 당초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가내시 변경에 따라 1800만 원 증하여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도비 가내시 지원으로 19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한 급수저장조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경유 사용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128쪽 과수 품질향상을 위해 과수 장기저장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과수영농기계 지원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으로 보온 커텐 등 에너지 절약형 시설지원에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지열 이용 난방시스템 보급으로 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하우스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력증진제 지원으로 인삼생산을 통해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작목의 연작장애 해소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실 노후화된 사육시설 교체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과수 화상병 메몰농가 대체작물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1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34억 6300만 원 증액된 331억 1100만 원입니다. 301쪽 세출예산입니다. 63억 8600만 원 증액된 528억 8500만 원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12월까지 예상보험 가입 건수가 증가하여 12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쌀 홍보행사 운영비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브랜드쌀 홍보용 지원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02쪽 농지 이모작으로 농지 활용증대 및 밭작물 재배농가기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상반기 1차 지급시 예산부족으로 미지급된 보험료 지급을 위해 34억 47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우박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도비 성립적예산 1억 9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폭염피해 재난지원금 지금을 위해 도비 7700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에 타 지자체 2021년 사업추진 실적 저조에 따른 국비 추가 교부로 인해 35억 증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단지 지원사업으로 2022년 2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자꾸 제가 손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 좀 해주십시오. 영농자재지원에 내용을 보면 좋은 제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하게 우리 충주에 지금 보시면 뒤에 산림과 와서 계시고 하시는 데 산불방지를 위해서 농산물 부산물을 소각을 못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고추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참깨, 들깨 여러 가지 부산물을 소각을 못하게 해 놨는 데, 그러면 이것을 파쇄기라도 예산에 넣어 주시면 농가에서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파쇄기를 빌리러 가려고 하면 우리 기술센터로 가서 몇 개 안돼요. 그래서 빌려오기 오려울뿐더러 옛날에 농정업무를 잘 봐 주셨는 데 그런 쪽으로 전동가위라든가 에스에스분무기라든가 그런 걸 잘 해주셨는 데 우리 산이 있는 농가에서는 소각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 애매한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더 장비를 구비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농산과에서 그게 없구요. 산불 예방차원에서 파쇄기를 18대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도 임차해서 쓰고 부족한 부분은 여기에서 쓰는 데 한계가 있겠죠, 아무래도. 일단 우리가 농민들한테 이렇게 면에서 인사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돼서 산불감시원을 통해서 직접 우기나 뭐 이럴 때 집중적으로 하지 않을 때 지금 파쇄를 하고 있는 데요.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이게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읍면동에서 하던 아니면 우리가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던 농협에서 어차피 농기계 수리도 가능하니까 추가로 필요하다면 그 쪽 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50%를 지원하고 농민에서 50%를 해서 파쇄작업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한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0페이지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거든요. 유기질비료도 100% 시비지원이고 또 화학비료 같은 경우를 못 쓰게 하면서 화학비료 양이 많이 줄었어요. 농가에서 거름이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유기질비료를 많이 공급해줘야 되는 데 모자라다 보니까 많이 비싸게 보조해 주는 건 싼데 농협에서 팔면 배를 더 주고 사야 돼요. 그런데 유기질비료 예산 좀 더 세워가지고 농민들이 화학비료도 못쓰게 하고 또 유기질비료 퇴비도 기존 한 평에 한포 씩 뿌린다고 하면 좀 더 줘야 되는 데 그게 작다 보니까 퇴비를 본인들이 비싸게 사서, 지원 못받고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 저기를 더 세우라고 얘기 했는 데 매년 같더라구요, 예산이. 좀 더 증액해가지고 반영을 못 시키지 이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가대 농업경영체 작목별로 신청을 했는 데요, 작목별로 표준 시비량에 따라서 공급됩니다. 그래 이게 국비사업이었는 데 이제 도시비 지방이양사업으로 올 해 바뀌었는 데요.

자체 시비라도 더 해서 조금 더 해가지고 부담이 덜 가게끔, 예를 들어서 1헥타당 100포가 나온다 그러면 한 120포 30포고 더 줘서 지원할 수 있게 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또 신청받을 때도 그런 식으로 반영을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반영을 꼭 시켜야 되고 또 우리 관내에 유기질비료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관내 한 4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래 4개 업체가 우리 충주 농업인들 퇴비 대주는 데 다 공급을 해줄 수 있어요?

관내 업체도 있고 관외 업체도 있는 데 관외 업체도 한 6군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내업체가 생산업체에서 우리 충주시 농민들이 쓰는 유기질비료를 다 공급해 주느냐 이거지, 그 양이 돼요?

안에 부속퇴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원산업 또 무슨 산업 있잖아요, 그러면 연 생산량이 100만 포, 50만 포, 30만 포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충주시에서 쓰는 양이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 포인데 관내에서 생산되는 게 500만 포라면 500만 포는 외부업체 거를, 외지에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네 현재 우리 관내업체는 한 34%정도 하고 우리가 50%정도 확대한다고 해도 생산량 대체는 충분합니다.

생산을 우리 관내업체에서 충분한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외부업체, 우리 충주시 관내에 있는 업체 외에 생산해서 거기에서 쓰는 퇴비는 보조금을 주지 마라 이거예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세요?

저희들 이번에 축산분뇨 자원화 해서 축산농가 지원예산에 300원 정도 농가 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 지원해 주는 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음성 거를 사 왔어요. 그러면 음성군에 지원해 주지 말아라 이거예요. 음성퇴비는 쓰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해주지 말고 제천에서 쓰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지 말고 우리 관내 업체 양이 충분하다면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냐 이거지. 외부업체에 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충분하게 그 양이 된다면.

이 게 업체한테 주는 게 아니구요. 사업비는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농가에 선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 선택을 하는 데 타 지역업체 거를 선택해서 쓰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지 말고 우리 관내업체 거 쓰는 사람들한테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가가 좋아하는 품목이 다 틀리거든요. 또 토양에 따라 틀리고, 농가가 토양의 성분이라든가 모든 걸 더 잘 알기 때문에 퇴비가 많이 필요하면 여기 관내에 부속퇴비를 쓰고 그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혼합 유기질비료도 쓰고 또 비료도 여러 가지가 있는 데 그 거 까지 저희들이 저거 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아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게 충분하다며?

그게 생산량 파이는 충분한데요. 거기 있는 농가들이 선호하는 데 다 틀려서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 거라고 하면 약간 좀 기피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관내 업체만 해주는 것도.

아니, 지금 우리 시에서 추구하고 위에서 얘기하는 거 들었잖어, 사업체가 와서 공사를 해도 우리 충주시 업체가 우선순위로 해야 되고, 그죠? 자재를 공급하는 것도 우리 충주시 관내에서 하는 게 우선순위로, 조달 거도 우리 충주시에서 생산되는 거를 우선적으로 하는 데 왜 이 거는 타 업체 거도 지원을 해주냐 이거예요, 그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여기서 생산되는 게 모자라서 공급이 안 된다면 모르는 데 여기서 공급이 충분하다면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저희 4개 업체는 가축분뇨만 생산하는 거구요. 유박비료 그건 생산하지 않습니다.

아니, 유박은 빼더라도, 그러니까 유박은 빼고 가축분은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가축분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갖다 써도 되는 데 뭐 원주 거를 내가 갔다 썼어, 여주 있는 사업체한테 퇴비를 갖다 쓰면 그런 쪽은 지원을 해주지 말고 우리 관내 거를 가축분 같은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번에 관내 4개 업체와 간담회를 했는 데요, 올 해 시범적으로 가축분뇨 처리업체에 대해서 한 친환경농업법에 300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거든요, 자체 시비로. 그래서 300원 정도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500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건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거구요, 가축분뇨 4개 업체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원을 해 주는 데 외부업체 거 타 시군에서 타 도에서 들어오는 건 농가들이 선택사항이라고 할지라도 농가가 선택을 해요 퇴비를, 내가 예를 들어서 부산 거 쓸려면 못써요? 부산 거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해주지 마라 이거지, 우리 관내 업체가 충분하다면,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가셔?

이해가 갑니다.

참고하시라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농보조사업이 많이 하는 데 먼저도 얘기했을 때 지난 저기 때 전동가위도 다 해서 농민들이, 전동가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보급이 돼서 지금 신청하는 게 미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기 수요조사를 추경에 꼭 하는 데 예산을 반영시키라고 얘기 했는 데 그 거 참고하셨다가 꼭 반영시키기를 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서 216페이지 예산서 293페이지 보면 아까 전에도 농정과 특화사업에 대해서 내가 농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었는 데 우리 친환경과에도 또 따끔하게 질타 좀 해야 되겠어요. 이 거 우리 국장님도 벌써 지난 본 위원이 여기 의회 들어와서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또 그 때도 시정을 하겠다고얘기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시행이 안되고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예산이 특화사업이 아니에요 이건, 지원을 해 줄려면 제대로 지원을 해주던지 해야지 또 품종마다, 지역마다 예산해 주는 금액도 다 틀려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방울토마토가 예를 들어서 1헥타를 하면 복숭아를 10헥타를 하고 사과도 20헥타를 해, 그러면 방울토마토는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이 사과는 지원금액이 작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요. 왜 이렇게 반영서 해서 해 놨는 지?

이게 지역특화사업이 한 십 몇 년 지났는 데요. 당초 지역별로 읍면동 신청을 받을 때 그 면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찹쌀이 됐던 토마토를 받았는 데 그 당시에 신청량이 예산량을 잡은 게 여태까지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정이 왜 안되느냐 이거예요. 당초예산 세울때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 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역마다 예산 반영이 다 틀리잖아요, 먼저 예를 들어서 품목별로 예산을 반영는 하는 건지.

아까 말씀드린 지역특화품목은 지역에서 선정한 품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신청량, 이게 50대 50이잖아요. 그런 거를 적용해서 그렇구요, 위원님이 아까 찰벼 예를 들어서 농가를 뒤에서 말씀하셨었는 데 그 농가들한테 저도 몇 번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읍면동 지역특화품목이 자꾸 이런 문제 때문에 없어지고 충주시 통합해서 특화품목을 가야 되겠다, 이런 걸 주장하니까 이제 기존에 혜택을 받던 분들에 저희들한테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혜택을 주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복숭아 하면 충주시 복숭아 하는 분들한테 다 지원을 해주란 말이에요. 이 특화작목 아니에요 다, 우리 충주시복숭아가 특화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 신니면 같은 경우는 방울토마토도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달천은 2800만 원이에요, 그래 신니면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농가가 한 30농가도 안 돼요. 금액이 틀리고, 그래 또 중앙탑 같은 경우는 딸기 하면 딸기는 6400만 원이에요. 동량면 찹쌀하는 데 1900만 원이고 그래 찹쌀농가가 더 많아요, 딸기농가가 더 많어, 면적이.

아니, 그 말씀은 이게 읍면동 지역특화풀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읍면동에서 그 품목을 선택을 하면 거기에서 작목반이 구성이 됐던 아니면 뭐를 만들었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는 읍면동 지역특화품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다음부터는 전체적으로 충주시 지역특화폼목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만들게 되면 그런 문제는 좀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역에서 특화작목으로 올라 왔으면 금액이 같던지 면적 비례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던지 해야지 지금 동량면 같은 경우는 찹쌀 1900만 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앙탑 딸기 농가가 몇 농가가 돼요, 그런데 6400만 원 세웠어요, 그러면 지역에서 올라왔으면 지역별로 예산을 똑같이 해주던지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거지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또 면적별로 해주는 건지 나는 도대체 이거 반영을 어떤 씩으로 반영하는 건지, 과장님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한 거예요?

당초에 할 때 면적하고 시설하우스가 됐다면 시설하우스 들어가는 구입비 하고 시설 들어가는 영농자재 이원비를 계산해서 했던 거구요.

아니, 그러면 딸기 하는 데는 이 예산 외에 다른 예산은 보조가 안돼요?

딸기농가는 이 거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거만 해주고 다른 농약값이라든가 다른 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일체 없어요?

친환경 재배하면 일부.

아니잖아, 이 거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저기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액이 왜 면에서 특화작목으로 올라오면 똑같던지 면적별 비율로 해서 해주던지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건데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이러니까 본 위원이 이거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잖아요.

벼 하고 찰벼 쪽에 생산단가가 비교적 저렴하거든요. 좀 단가가 덜 들어 가니까 이렇게 당초 할 때 예산을 읍면에 들어온 사업비에 맞춰서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봐 노은도 찹쌀을 하는 데 찹쌀이 228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배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은 같은 경우도 농사짓는 사람 거의 90%가 찹쌀이에요. 그러면 면적 대비해서 방울토마토 또 딸기하는 사람들이 몇 농가가 되는지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면적을 봐도 그렇고 농가 수를 봐도 그렇고 모든 걸 봐서 예를 들어서 큰데에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작은 데는 작다고 하면 면에서 특화사업이 올라왔다면 또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런데 금액부터가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산정을 한 건지 이 거 부터도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특화사업을 하면 딸기농사 짓는 사람들 딸기농사 전체 똑같이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 하는 사람도 친환경 예산 또 별도로 나갈테고 뭐 영농자재비 예산 별도로 나갈테고, 왜 이 금액만 지원이 되느냐, 지원이 그렇게 되지 않는 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거 개선이 안 되는 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데는 딸기 모종을 원하고 어떤데는 뭐 요구하는 게 박스를 원하고 그러면 그 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회원들 협의해서 지원요구를 하는 데요. 그 거에 따라서 틀리고 찹쌀도 원하는 게 다 틀립니다. 그러면 그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 거 보세요, 찹쌀농사 짓는 거 똑같이 농사져서 똑같이 해서 방앗간에 다 내서 농협에 수매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틀려요 틀리기는.

그건 재배하는 방식이 그렇구요. 지역 읍면동에서 협의를 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찹쌀을 하면 거기 찹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영양제를 받고싶고 그러면 그걸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데는 중기제초제가 필요하니까 중기제초제를 요구하는 데가 있고 그건 거기에서 협의해서 우리한테 요구한 사항이지 그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농사짓는 방식은 똑같은 데 원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거기에 영양제를 주고 중기제초제를 주고 뭘 줘도 그 지역에서 밥맛을 좋게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러면 전체 다 찹쌀하는 사람들 다 공급이 되고 보조가 되고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데 그렇지 않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찹쌀하면 다 고품질 내기 위해서 영양제도 주고 제초제도 다 그 사람들이 보조 나오니까 그 거 가지고 쓰고 모자라는 건 더 구입해서 다 쓰는 데, 저도 농부의 자식이고 또 농사를 짓는 걸 직접 눈으로 현장에서 보고 이러기 때문에 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찹쌀농가 분들 여러 면을 예를 들어서 재배하는 데 똑같은 걸 요구하고 똑같은 걸 한다면 우리가 일률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전 농가를 참여할 수 있게,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건 작목반별로 협의를 해서 우리한테 사업을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데 일률적으로 그렇게 통합하려면 한 번 그렇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하여 간 지금 예를 들어서 축산과, 그러면 특화작목 해가지고 주덕이 소 많이 먹이니까 해서 올려, 그러면 타 지역 사람들은 그 사람들 다 똑같이 소 먹이는 사람들이에요. 농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더 주고 나머지 충주시 전체 축산농가한테 똑같이 해서 줄 수 있게 끔 그런 식으로 해야지 특화작목으로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만 더 지원을 해줘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는 데요. 저희들이 지역특화작목을 선정할 때 읍면에서 찰벼가 됐던 토마토가 됐던 그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특화사업인데.

그러니까 이 특화작목 자체가 면에서 해서 올리라고 한게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예산을 해서 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 혜택받을 수 있게 끔 해줘라 이거예요. 축산농가면 축산농가도 한우농가 축산하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그렇게 주고 딸기 하는 사람들은 딸기 하고 그리고 특용작물을 하는 사람들한테 별도로 개별로 별도로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지 왜 특화작목도 아닌데 특화작목 해서 올리기만 하면 지원을 그 사람들만 해주느냐 이거예요. 그게 갈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잘못됐다는 건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데도 수년 째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읍면에 아까 2000만 원 짜리도 있고 뭐 50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는 데요. 그걸 예를 들어서 몇 개 품목을 없애버리고 한 가지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예산이 한정없이 들어가서.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골고루 해줘라 이거지 왜 이게 어느 사람만 혜택을 주고 왜 안 주느냐 이거예요, 그걸. 그걸 이해 못하시네?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도 누차 말씀하신대로 충주시에 지역특화품목을 지금 10개 품목을 할지 8개 품목을 할지 그 걸 정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걸 정하면 다른 거기 특화품목에 제외된다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시작을 못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방향은 그렇게 잡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과면 사과 전 농가에 지원을 하고 복숭아면 복숭아 전 농가에 지원하는 건 지금 읍면동 지역특화품목이 아니고 충주시 특화품목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하는 데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사실상은 그 얘기가 위원님을 통해서 제가 듣고 이제 읍면동에 많이 얘기되다 보니까 민원이 지금 엄청, 갑자기 자기들한테 지원받던 건 끊는다고 하니까 민원이 엄청 많게.

본 위원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 데 내가 얘기 했어, 당신들만 혜택받아서 안 된다, 예를 들어서 10개 작목반이 있는 데 2개 작목반만 받고 나머지 8개 작목반은 혜택을 못 받으면 당신들만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이거여, 당신들만 혜택을 볼려고 하는 건데 그건 욕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왜 똑같이 농가를 지면서 왜 당신네들만 더 받느냐고,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난 농업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부분은 제가 빨리 시행을 못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사유가 있어서 늦은 감이 있는 데요.

하여 간 꼭 반영을 시켜요, 매번 당초예산 할 때 마다 이거가지고 괜히 질책이랄까 이런 소리 안 하게 끔 이 거 시정이 안되니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요. 이상입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6쪽 사과 은박비닐 지원이 있어요, 저희 2021년 당초예산 1억 8000이었는 데 내년 거는 줄었어요, 4000만 원이. 이거 미리 신청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에서 그냥 예산 책정한 거예요?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받았는 데요. 면적이 화상병 때문에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 보조금은 농가에서 일일이 신청해서 주나요, 아니면 원협을 통해서 주나요?

이제 농가에서 신청해서 저희들 확정이 돼서 농가가 선호하는 원협이 됐던 농협이 됐던 본인이 선호하는 데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간담회때도 얘기했는 데 사과 은박비닐이 한시적 사용이잖아요, 사과 좋은 제품 착색을 유도하느라고 쓰는 건데 이 거 수거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처리비용 폐비닐 같은 건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 데 이건 재활용 할 수 없어서 수거를 해서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에는 수거를 좀 농가 협력차원에서 수거를 담당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래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적극 원협하고 협의를 해보겠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도 같이 원협하고 상생협력하셔갖고 친환경농산과와 자원순환과가 협조해 줬으면 좋겠구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설명서 180쪽에 보면 멀칭비닐 지원 예산서 286쪽에 있어요. 당초예산 3억 돼 있는 데 우리 폐비닐 수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멀칭비닐 사용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단가가 좀 고단가인데 이 예산을 좀 늘려서 농업생산력 증대에도 활용했으면 좋겠는 데 예산증액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들 지원금액이 있는 데요, 롤 당 한 1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헥다 탕 기준에 맞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 정액지원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데 앞으로 계속 티브이나 유튜브나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사용이. 이런 것도 앞으로 생산력 증대 차원에서도 친환경농산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가격이 좀 비싸니까 농민들한테 지원이 좀 더 될 수 있게 끔 예산을 늘려주시는 방법을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요조사해서 양이 많으면 다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함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 데 관내 4개 업체, 저번에 예산설명 왔을 때 한번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농가에 300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관내 업체 거를 가축분뇨를 수거할려면 그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수거하면 계근해서 농가에서 충주시 관내 거를 수거했다는 확인이 되잖아요. 계분사를 통해서 계분을 한다든지 하면 그 물량만큼 비례해서 농가에 300원 지급할 걸 거기 업체에 지급을 하면 관외 거가 들어올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관내 거, 이게 가축분료를 회수를 안 하면 계속 적체는 부분이 있는 데 지금 업체에서 관외 거를 들여다 거기에서 뭐 그냥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관외 거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 데 그래도 관내 거를 소비시켜야 되니까 이걸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함덕수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맞는 거니까 농가에 주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차단할 수 있는 관내 거를 소비시키는 게 우선이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시행해본 다음에 보완사항이 있으면 그때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네, 아까 얘기 들으셨죠, 전에 친환경 특화사업?

네.

소태밤이 아니라 충주밤이잖아요?

네 충주밤이요.

그죠, 그런데 충주밤인데 소태만 지원을 해 주니까 타 지역은 밤 농사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저희 특화작목 밤은 이평밤에 해당이 되구요. 그래서 이평밤이 소태에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태에 특화작물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그 외에 지금 다른, 저희들은 농림사업으로 생산장비라든지 이런 인센이 좀 많이 내려와서요, 아주 주민들게 최대한 보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태밤이 아니고 충주밤이란 말이에요, 이평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도 이평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역마다 소태 말고도 타 면에서도 밤농가가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형평성에 맞게끔 전체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지 않아요?

지금 일반 다른 농작물,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산림정책과에서 밤에 대해서 하는 건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이 좀 많이 지원을 해주구요. 또 신청자도 많고 그래서 소태 특화밤지원을 한다고 해도 예산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고 있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화가 원래 많으니까 타지역에도 밤농가가 많잖아요, 밤농가가 많으니까 그런데도 같이 맞게끔 해줘라 이거예요.

하여 튼 저희 과는.

그리고 정책이 잘못된 게 면에서 올라오는 거 이런 특화사업이 지금 잘못돼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 지역에서 밤농사 특화사업이 올라오고 타지역에서 쌀이 올라오고 복숭아가 올라오고 뭐 토마토가 올라오고 뭐가 올라오고 그러면 그런 곳에서 올라오는 특화작목만 혜택을 받지 타지역에서는 그런 같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 보조를 못받고 또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론, 거기 밤이 소태에 많이 있지만 특화단지라고 해서 특화사업이라서 별도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주면 타지역에 농가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맞는 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물론, 특화단지라고 하더라도 밤농가 전체에 보조를 같이 동등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우리 국장님한테도 아까 계속 들으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영을 해서 농가들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 튼 예산이 풍족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받는 사람들이 계속 받고 또.

그러니까 많이 받아도 같이 받게끔 하라고 똑같이 받게끔.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태 물론, 많이 해도 타지역에서 또 하는 농가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동등하게 같은 조건에서 같이 받게끔 해야지 뭐 소태만 이평밤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 타지역에도 이평밤 하잖아요. 그런 지역사람들도 받게끔 해야지, 이게 충주밤이에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특화작목 몇 개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2쪽에 보면 조림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매년 예산을 들여서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폐목재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벌목한 목재.

지금 벌목하고 남은 거는 저희들이 바이오메스라고 해가지고 진천에 있는 회사가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이 나무를 끌어서 진천에 많이 갖다 주고 해가지고 다 끌어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 들여서 불량갱신 조림사업 해갖고 예산들여서 하는 데 폐목을 다른데 준다는 데 혹시 시유림에 수목 중에 수익성 있는 나무, 벌목해서 판매 같은 건 수익은 없나요, 전부 다.

저희들이 한 4-5년 전에 2018년까지 신니 선당리에 송암 하고 거기에 한 60헥타 정도 나무를 매목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입을 해서 세입을 조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들어가는 조건하고 그래서 거기도 바이오로 많이 했구요. 시유지는 현재 많이 조림을 했습니다. 입목 매각도 하구요. 그래 여기에 있는 불량임지 조림은 나무를 베고 나면 나무를 산주가 나무값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건 불량임지라든지 해가지고 예전에 나무를 베어서 했는 데 아니면 기존에 나무가 없다든지 이런데 할려면 질문들이 사업을 잘 안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줌으로서 금년에도 한 30헥타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산주들한테 작년하고 올해부터 시 자체 신규사업으로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유림 내에 있는 걸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질문한게 예산만 들이는 데 혹시 시유림에 벌목작업 하면서 혹시 수익성 있는 폐목 같은 게 없는 지, 혹시 시에 수입으로 잡히는 게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전액 다 인건비로 지출이 됐는 데 혹시라도 시유림에 있는 조림사업 하면서 나오는 벌목된 나무 자체가 판매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나무가 없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 잘 살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밤 담당하잖아요, 아까도 다른 부서 얘기했는 데 저장고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공모사업 신청해서 밤 재배농가한테 저장고 많이 생산해서 갖고 있어도 밤은 빨리 또 벌레도 먹고 냉동실에 보관해도 계속 벌레가 살아있어서 보관이 좀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2022년도 공모사업에 밤저장고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온저장고는 보통 저희들이 1억원 이하에서 30평 정도 하고 있는 데요. 산주 분들이 해당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했는 데 이제 임대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허가 절차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해도 신청을 하고 인허가 조건이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 외에는 포기자들이 많아서 내년도 사업비에서도 많이 당겨서 올해 해줘서 인허가 조건만 맞고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작물 자체가 보관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은 데 특히 밤은 더 어려우니까 농가사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충주에는 그래도 충주산림조합 하고 지금 산척에 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여기하고 소태농협에서 밤생산 나오는 걸 다 수매를 해서 팔기 때문에 그래도 밤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조금 덜 타구요. 그 다음에 소태 같은 데 개인들이 수매 안 갖다 주는 데는 직접 소매도 하고 인터넷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 튼 최대한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시민 더 가까이, 품격있는 푸른도시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푸른도시과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334페이지입니다. 22년도 세입예산은 9억 6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7억 2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49억 1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28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호암 근린공원 미개발구역 약 30헥타 규모에 648억을 투자하여 23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10억원과 지장물 철거비 15억원으로 총 1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종합운동장 공원조성사업으로 복합체육센터 조성은 체육진흥과에서, 주거기 주차장 조성은 차량민원과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저희 부서에서는 공원조성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근린공원 총 사업비 약 38억원을 예상하며 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조성사업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봉 근린공원 산책로 조성으로 용탄동 21년도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나 배수로 미조성으로 산책로가 쇠골되어 산책로 주변에 배수시설 설치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현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교현2동에 화장실과 17면 주차장, 베드민턴장을 추가 조성이 필요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조성계획 수립으로 공원조성 및 계획변경시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노후시설물 보완 유지 및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 9건의 사업비 1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수목 유지관리사업으로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상숲 코디네이터는 변경내시에 따라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일반관리사업으로 관내 도시공원 85개소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청소용품 구입 등 공원관리 공공운영비 등 도시공원 일반관리비로 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건강 산책로 정비사업으로 건강충주 프로젝트의 일환인 걷기 좋은 산책로를 발굴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개 권역에 약 12km 구간에 수목 추가식재 및 산책로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 및 관리로 관내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인 녹지대 관리 및 민원해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및 운영경비에 필요한 사업으로 도시지역 교통섬, 녹지대, 가로화단 유지관리사업 외 12건 2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꽃의 도시 조성으로 도심권 상가지역 등 특색있는 꽃거리 조성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꽃길가꾸기로 아름다운 꽃의 도시 조성을 위한 25개 읍면동 꽃길가꾸기 지원비 및 급수차량 임차비로 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꽃묘장 관리운영으로 시에서 직영하는 꽃묘장에서 생산하는 꽃은 연간 56만 본으로 봄, 여름, 가을 꽃묘를 생산하기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꽃 전시회 지원으로 격년제로 개최하는 전국 철쭉분재전 지원 및 국화전시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의 일환인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으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차도와 인도를 분리하는 숲 조성으로 안전하 등하교길 조성에 4억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암권역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으로 주거 밀집지역 등 생활권과 밀접한 호암권역인 충주시민의 숲 조성부지 내 일부구역에 미세먼지 차단숲과 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총 사업비 60억을 투자하여 22년 예산에 10억원의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철도부지 미세먼지 차단숲 보도교 설치사업으로 칠금동 폐철도 부지 약 1.2km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구간 중 하천이 횡단하고 있어 보도교를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로 관내 가로수 유지관리 및 민원해소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 가로수 식재 보식, 가로수길 식재 3개소, 도심권 가로수 수형전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1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경관조명사업으로 공원녹지 내 시민들의 안전한 산책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수공원 야간조명 개선사업 외 3건의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조경수 관리로 관내 수목관리 사업량 증가에 따른 조경수와 수목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세계무술공원 소나무 전지 전정사업 외 3건에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 자체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안전관리 사업으로 도심 생활권내 2800만 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명상숲 코디네이터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내 명상숲을 관리하여 친 자연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명상숲 관리지원 인건비 2100만 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정원 조성 전환사업으로 지난 9월 전체 의원간담회에서도 설명들렸듯이 세계무술공원 인접한 장소인 능암늪지 생태공원 일원에 13.2헥타에 지난 8월 충청북도 지방정원 타당성 심사발표를 통하여 균특 이양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60억, 22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정원 조서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숲 조성 전환사업으로 생활권 주변 녹지조성으로 생활환경 보호와 경관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균특전환사업으로 쇠저울못 주변과 충주향교 주변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명품 가로수길 조성 전환사업으로 신규 개설된 호암택지 주변 금봉대로 구간에 녹지공간을 이용한 가로수를 병렬식재 하여 가로수길 조성사업으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 쌈지숲 조성 전환사업으로 주거지 및 생활권과 밀접한 사직산 주변에 수목식재 및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한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관내 지정보호수 265주에 대한 주변정비 보호관리 비용으로 6000만 원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4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4페이지 세출예산은 경미한 집행잔액 예산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 외 4건에 대하여 4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4쪽입니다. 푸른도시과는 총 2건 253억원이며 시민의 숲 조성사업은 23년 준공예정으로 총 사업비 638억 중 지금까지 338억원을 집행하였으며 225억원을 계속비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종합운동장 공원조성사업 또한 23년 준공예정으로 총 사업비 38억원 중 8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8억원을 계속비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0쪽입니다. 푸른도시과는 총 5건 7억 1300만 원이며 먼저 용산 어린이공원 결정용역 사업은 공원조성 계획을 위한 행정절차가 제일 먼저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용역 수행기간 부족에 따른 1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는 봉방어린이공원 시니어 겸용 리모델링 사업은 협의 지연으로 1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관리용 차량은 조달청 관급자재 납기 지연으로 4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철도우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8억 5300만 원 중 16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추가식재 시기 공기부족으로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차단숲 주변 도로포장 사업은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 및 21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39페지지 읍면동 꽃길조성사업이 있어요. 읍면동에서 신청하고 꽃길 해주는 게 있죠, 그런데 그 꽃길이 물론, 잘 하는 데는 꽃길조성을 잘 해놔서 좋은 데 심을 때는 심어놓고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이게 풀밭인지 꽃밭인지 구분을 못하는 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는 앞으로 관리 못하는 데는 예산을 사업을 주지 말아요.

저희가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심고 가꾸고 하는 데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잘 하는 읍면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관심이 소홀한 읍면은 관심부족에 따른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저희가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읍면동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되고 예산을 반납하거나 불용시키는 데는 저희가 읍면동 평가에서 하위점을 줘가지고 패널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추후에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배정할 때 참고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제 지역이 앙성이라고 해도 관리가 안 되고 못되면 재배정 하지 말라구요, 보기가 더 싫어, 어차피 예산을 해서 줬으면 잘 관리해서 예쁘게, 가는 사람들 보기 좋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예 읍면동에 공문도 내 보내고 저희가 관리하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가 안 되면 안하는 거만 못하다고, 다른데 잘하는 데 줘요.

예 독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구요, 먼저 내가 환경과 사업설명때 우리 시내 산책로 얘기를 했더니 푸른도시과에서 그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충주시내 외곽 쪽으로 산책로 좀 했으면 어떤가, 또 뭐 그런 제의가 들어와서 우리 충주에도 그런 걸 하나 해 놨으면 좋겠다 싶어서 환경과에 내가 얘기 했더니 푸른도시과에서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 중인지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네 맞습니다.

그거 설명 좀 잠깐만 부탁드려요.

좀전에 예산설명때도 말씀드렸듯이 건강충주 프로젝트 일환으로 충주시 걷기좋은 산책로를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추진할려고 지금 예산에도 4억 5000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가로수길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연결녹지라든지 완충녹지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편의시설이라든지 가로수가 1열로 식재돼 있고 병렬식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병렬식재를 해서 그늘을 준다든지 또 이정표를 설치해서 방향표시를 알려준다든지 그런 것을 내년도에 이 예산가지고 3개 권역, 지금 호암권역, 신림로 권역, 봉방권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봉대로, 금능초등학교에서 외곽도로를 돌아서 더좋은 아파트 있는 데까지 그 구간과 또 호암지 수변공원을 통해서 외곽도로로 나가는 도로, 그 중간에 완충녹지하고 연결녹지를 이용해서 호암지로 가는 최종적으로 한바퀴 다 돌게 되면 호암지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산책로도 대로변이 있으면 횡단보도를 가거나 뭐 육교로 가거나 그런 거 보다 구름다리 식으로 걸어서 그냥 경사가 완만하게 해서 산책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상해서 하면 산책하는 데도 기분전환도 되고 운동도 되고 그런 것도 한 번 강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 그 거는 만약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단절되지 않고 그냥 스무스 하게 건널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만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처럼 좋은 게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단지 그러다 보면 신호등 건너는 데마다 육교 설치하기도 좀 난애하고 그런 것은 좀 더 연구를 한 다음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한 번 해보시고 연구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도로 가로수 또 경관조명, 공원관리, 꽃길조성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구요.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만리산 공원에 화장실이 건너 편 쪽에 해운문화센터 쪽에는 하나 있어요, 이 쪽에 충일아파트 쪽에는 방범초소 앞에 화장실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 충일아파트 있는 쪽에 대부분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사는 데 산책하다 보면 저 쪽으로 건너 가서, 일 보시려면 저 쪽으로 가셔야 되는 데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 같으면 뛰어가면 되는 데 어르신들이 가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건의를 하시는 데 예산이 사실 많이 들어요, 화장실 하나 질려면 적어도 5000에서 1억 정도 드는 데 상하수도 같이 넣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드는 데 혹시 어차피 저희가 20일 회기가 끝나면 1월 회기가 없고 3월 추경에 있고 거의 내년에는 선거 때문에 의회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건의를 드려 보니까 계획 좀 세우셔 가지고 여건이 되시면 화장실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려 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리산공원 충일아파트 쪽에 최근에 그런 민원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세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멀다 보면 좀 불편함이 예상이 돼서 될 수 있으면 화장실을 많이 설치를 하고 싶은 데 그것은 추후에 한 번 심도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회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 데요다며 338페이지 보면 시설 및 부대비용이 예산 한 35%, 30%이상 늘었어요. 전반적으로 죽 자세히 설명서에는 지금 돼 있는 데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금액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하고 차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은 거죠?

저희가 관리하는 범위가 해가 갈수록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가 갈 수 록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것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 전에는, 저희가 새롭게 조직이 결성되고 세심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섬세하기까지 이런 예산들이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호암택지라든지 이런 도시가 새로 형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서 예산 유지관리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금 더 세심하게 했더니 예산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면적이 늘어나서,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늘어날 수.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산이 적절하게 세부적으로 돼 있기는 한데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 거를 좀 꼼꼼하게 해서 예산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윤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열악한 우리 축산환경 때문에 늘 시민들게 고통을 주는 미운자식 같은 저희 축수산과를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충주시 축산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8쪽부터 351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 당초 49억 4800만 원 보다 8억 6000만 원이 감소한 40억 8700만 원입니다. 352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당초 119억원 보다 7억원이 감소한 11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000만 원 이상 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축사 내부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햇섭 인증 소요비용 지원을 위해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유도를 위하여 2억 3800만 원, 하절기 폭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개선제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 폐사체 처리기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충주 오메가 한우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숫송아지 혈통등록을 위해 1800만 원, 충주 오메가 한우 명품화 지원을 위한 충주 오메가 한우 포장재 제작에 2500만 원, 브랜드 홍보를 위해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오메가 한우의 통일된 사양관리를 위하여 티엠알 사료구입비 1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주 오메가 한우 송아지 입식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오메가 한우 유통비 및 판매지원을 위해 1억, 포장과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한 포장장비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입니다. 한우사료 효율 개선 및 고급육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사료첨가제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한우 개릉을 통한 우수한 한우 암소 계통 조성 및 브랜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등록료, 인공수정료, 거세료 지원을 위하여 도비 내시액을 반영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충청북도의 변경내시 반영으로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교우유 급식지원에 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젖소 능력검정 개량비 1700만 원, 낙농헬퍼 사용료 지원을 위해 1200만 원, 우수정액 공급을 위하여 4800만 원, 모돈갱신지원에 3000만 원, 우수종돈 보급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우수 사슴 정액공급과 인공수정료 지원을 위하여 1800만 원, 염소 거세 시술료 지원에 1500만 원, 축산 아이씨티 융복합 지원사업에 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벌통 소초광 지원 4400만 원, 설탕 사료 지원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봉 생산물 처리장비 지원에 5200만 원, 양봉 화분사료 공급에 2억 4700만 원, 꿀벌 벌집 공급지원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시설 장비지원에 2000만 원, 톱밥 지원사업에 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 육성 및 승마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해 학생승마체험교실 운영지원에 1억 4500만 원, 농촌 관광승마 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반려동물 보호센터 운영을 위해 1억원을 도시내시액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돌봄문화교실 운영 등 동물보호복지를 위해 시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동물복지 인증농장 확대를 위하여 1500만 원, 부조된 유기동물의 진료와 치료를 위해 2600만 원, 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동물 입양지원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및 임시쉼터 조성을 위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로 4000만 원, 시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임시보호시설 운영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유기견 발생을 사건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도비 내시액 반영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가축방역 동원수당 1500만 원,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상훈련 행사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살처분 되거나 죽은 가축 랜더링 처리비 1000만 원, 법정 전염병으로 살처분 도태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소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공공운영비 2300만 원, 재료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지원 3200만 원, 구제역 에이아이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농장출입구 자동소득기 설치 1400만 원, 축사출입구 전실 및 축사 내부 연무소독시설 설치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피에스 단말기 장착비용 1600만 원을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구제역이나 에이아이 발생시 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400만 원, 공공운영비 3000만 원, 재료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거첨 세척 소독시설 3개소 운영 처리비용 3300만 원, 공공운영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가축방역차량 구입 국비내시액 반영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가축질병 차단방역활동에 필요한 소독약품 등 각종 방역물품 구입을 위하여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유류대 등 운영비로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감염축 조기 색출을 위한 채혈보정비 국비내시액을 반영 1억 5000만 원, 부족분은 자체사업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효율적인 가축방역관리를 위한 차량 무선인식장치 및 통신비를 지원하는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사전예방을 위해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으로 4억 3200만 원, 돼지 서코바이러스 백신구입비 지원에 1억 9800만 원, 가금류 에프낭병 아이비 예방약 등 68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지원에 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11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돼지농가 중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율 우수농가 백신비용 지원 및 염소 포획 접종비 지원을 위하여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부족분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소의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한 포획 및 백신접종 시술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오리 사육농가 알판 재사용을 막기 위하여 일회용 알판 및 소독약 지원을 위하여 재료비 1400만 원, 축사 내부관찰이 가능한 씨씨티브이 설치, 방역인프라 지원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오리 휴지기제 참여보상금 6100만 원을 도비 내시액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중간부터 376쪽까지입니다. 소, 돼지, 닭, 꿀벌 등 주요 가축 전염병 방제를 위해 10개 사업에 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소의 사육부터 판매까지 유통경로에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귀표 부착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사된 소의 랜더링 처리비를 3500만 원, 부족분을 시비로 편성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친환경축산을 실천하는 농가의 축산물 인증에 필요한 신청수수료, 기본검사료 등 제반비용 2000만 원, 친환경축산시설 장비보급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와 주민이 상생하는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악취개선제 지원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료 퇴비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퇴비사의 신축 또는 개축 지원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양돈 악취저감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 생산을 위하여 배지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지력증진 및 자연순환농법 활성화를 위한 액비살포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악취개선과 관련해서 생균제, 효소, 발효제 등 악취저감제 1억원, 가축생균제 지원 8500만 원, 분뇨 발효제 지원 2400만 원, 톱밥, 왕겨 등 가축분료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장비인 스키드로더 보급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밀폐형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을 위해 3500만 원,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에 따른 퇴비 부숙을 위한 촉진제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보사일리지 생산을 위한 비닐 및 메트 지원에 5500만 원, 사료작물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비료대, 농지임차료, 유류대 등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4500만 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4억 4600만 원, 조사료의 적기수확을 위한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을 위해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전문 경영체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볏짚 사일리지 공동생산장비 지원으로 비용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해 6000만 원, 하천변 야초 등 자원을 활용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장비임차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한 혼합사료 제조단체에 포장재 지원을 위해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 경쟁력 강화부분입니다. 내수면 유해어류 포획지원비로 3200만 원, 내수면에 토종 수산종자 치어를 매입 방류하기 위하여 도비내시액을 반영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치어를 자체 생산하여 방류하는 토종붕어 종묘 보급 및 대량생산 방류에 2000만 원,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부한 어족자원 증식을 위하여 토종어종 치어방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배 낚시대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민물생태체험관 건립과 관련하여 능암늪지내 민물생태계의 종합적인 분석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2000만 원, 교란어종 구제사업비 도비사업 부족분을 시비로 추가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호 스포츠피싱 기반시설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노후된 전기시설 및 장비교체로 정전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수면양식장 정전피해대비 시설 정비사업에 1200만 원, 양식어업인의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지원에 14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노후 관정정비를 위해 3200만 원, 양식장 수조내 산소공급량 증대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식장 산소발생기 구입 지원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어양식장 액화산소탱크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충북도 변경내시 반영으로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송어의 생산성, 품질향상을 위한 송어발아란 구입지원을 위하여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어선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체구입비 2400만 원, 안전한 낚시환경 조성을 위한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산란장과 인공수초섬 5개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3500만 원, 어업인 노동시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내수연 어망 등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파손된 어도 개보수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스스로 어족자원을 지키고 내수면 생태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형선박 인양기 등 지원비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수산과 2022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40억 8700만 원보다 8700만 원 감소한 40억원입니다. 14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11억 9500만 원 보다 3억 5600만 원 감소한 108억 3800만 원입니다. 수정예산은 도에서 기 내시한 예산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건데 내시비율이 변경된 것은 생략하고 신규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수정란 이식시술료 지원비로 18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경영정보지 보급 등 34개 사업은 도비 가내시 비욜변경에 따라 재원별 예산액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축수산과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16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축수산과 2021년 제4회 추경 세입예산규모는 기정 86억 2300만 원 보다 18억 4400만 원 감소한 67억 7800만 원입니다. 317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정액 166억 6600만 원 보다 21억 7700만 원 감소한 144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증액사업, 전액 삭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교육 진행으로 축산농가 영농기술교육 참석보상 65만 원, 서면심의로 농림사업 심의수당 5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충주 오메가 한우 상표 변경 지연으로 인하여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홍보비용 및 행사시 홍보용 축산물 구입비를 전액 감하였고 충주 오메가 홍보 조형물의 파손 및 노후를 대비해 책정한 홍보 조형물 보수사업비는 파손 및 노후로 인한 보수사항이 없어서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반려동물 돌봄문화교실 300만 원, 유명강사와 함께 하는 반려동물 문화특강 700만 원, 청소년 동물보호봉사단 운영 3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을 위해 보상금 6000만 원을 재료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충주호 스포츠피싱 기반시설에 정화조 처리비는 시설 미사용으로 97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640쪽입니다. 축수산과 총 5건에 5억 1000만 원이며 축산분야 아이씨티 융복합 확산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축사 증축 인허가 지연으로 1억 5300만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씨씨티브이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은 3회 추경 증액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54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4페이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서, 지금 주덕 같은 경우 지역특화사업으로 한우 3000만 원 예산 했죠?

예.

그런데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충주 같은 경우는 오메가 명품화를 시키고 오메가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드는 데 그런 게 특화 저거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이렇게 특화사업으로 해서 올라왔으니까 주덕 한우농가에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하루종일 농정국 이 거 특화사업가지고 얘기를 하는 데 이게 좀 뭔가가 잘못됐어요, 정책적으로. 이제 주덕만 이 축산농가가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 충주시에 축산농가가 많이 있어요, 주덕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 주덕에만 특화사업이라고 주는 데 우리 충주시에 특화사업은 주덕에 있는 한우만 특화사업이 아니다 이거지,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하고 또 명품화를 시키고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오메가 한우 같은 경우 이런게 특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주덕에만 이렇게 3000만 원 지원을 해서 보조해 준다고 하면 다른 축산농가는, 물론 다른 농가도 똑같이 지원을 다 해줘요, 그죠? 지원을 해주는 데 여기는 별개로 더 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사료첨가제 주는 거로 신청을 해서 그 거만 사료에 첨가하는 거로 그 사람들은 이익을 보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이 첨가제를 지원을 못 받고,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게 아마 지역특화사업 때문에 작년에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그래서 상당한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덕은 저희 한우 쪽을 특화작물로 올라 왔지만 다른데는 옥수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 쪽에만 옥수수 지원하고 다른데는 안 하는 그런 현상이.

그게 잘못된 거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한 논의가 있었는 데 해답을 잘 못찾은.

이게 주덕에서 내년에는 특화사업을 한우로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또 찰벼를 하던지 다른 품종으로 특화사업 신청을 하면 이 사람들 또 못받는 거예요. 그래 해마다 2년이고 3년이고 이게 바뀌더라구요, 특화사업이. 이 특화사업이 아니란 말이여, 특화사업이 그렇게 바뀔 수가 없는 거여, 매년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거 특화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서 이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 누차 오늘 하루종일 농정국 이 특화사업 때문에 떠드는 데, 특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이런게 특화사업돼서 지원을 해줘야지 이게 특화사업에서 지원 안 해줘도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구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만, 주덕사람만 똑같이 축산을 해도 그 사람들만 더 혜택을 받는 다는 얘기여, 그래서 이 거 잘못됐다고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선을 좀 하라고, 이게 수차 제가 의회 들어와서 이 거가지고 매번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거기 그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혜택 못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소를 먹이면서. 그러니까 좀 개선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으면 개선을 할려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포함해서 우리 같이 축산대표자들 담당자 분들이 모여서 토의를 해가지고 그걸 해줄 수 있는 방법,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또 특화사업이 뭔지 이 거 분명히 짚어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셔라 이거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구요. 그리고 악취, 378쪽에요. 우리 악취 때문에 돈사에 우리가 해 주는 게 뭐 저감시설 또 저감제, 수분조절제, 약품 등 지원해 주는 게 축사, 특히 돈사 같은 경우, 많이 있어요, 이제 시설현대화사업도 본인들이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악취로부터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거지 이건 환경과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축산과에서도 많이 그 쪽에 지도도 해야 되고 또 시설개선도 하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최신식으로 시설을 개선을 해서 악취가 덜 날 수 있는 쪽으로, 그것도 보조해 주잖아요?

예.

보조를 해주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자꾸 축산과에서 하고 또 환경과는 또 환경과 나름대로 악취라든가 이런게 나면 측정을 해가지고 과태료도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야 되고 단속도 강화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시에? 그죠?

예.

올 해 같은 경우 시설현대화식으로 개선한데가 우리 충주시에 축사가 있어요?

한 두 건씩 전 축종에 걸쳐서 하구요. 돼지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한 14농가 정도를 시설을 아주 몇 억 씩 들여서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악취개선에 상당한 도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물론, 뭐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민원도 많잖아요, 그런 악취 때문에 상당히, 우리 의회 오다 보면 시청 앞에서 악취 때문에 집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그런 것도 좀 집회도 안 하고 또 민원도 다소 많이 즐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적극적을 대처 좀 해주시고 또 축산농가에 주문도 하셔서 그런 쪽으로 시설유도 하는 쪽으로도, 그런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그런 농가한테 공모사업 하면 많이 또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현대화로 바꿀 수 있으면, 유도를 하는 것도 축산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구요. 또 하나, 우리 386쪽이요. 거기 보면 우리 어업권 허가 내준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충주시 관내에. 강도 끼고 있고 하천도, 주로 강에서 많이 하는 거지 어업권이, 물고기도 잡고 다슬기도 잡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업권 여기부터 어느 구간까지 물고기를 잡아서 뭐 생활에 보탬이 되라, 이렇게 해서 어업권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돈 받고, 돈을 시에 돈을 내고 어업권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양도양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양도양수 되는 거예요, 팔고 사는 거?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그게 안돼 있잖아요?

법으로 된답니다.

양도양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민간인들이 개울에 가서 물고기를 지렛대로 잡는다든가 뭐 다슬기 손으로 줍는 거 가지고 단속하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권한은 없잖아요?

그렇죠, 유어행위 같은 경우는 관계 없도록 돼 있습니다. 지렛대 정도나 뭐 손으로 잡는 거는 그건 시에서도 허락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밧데리로 잡는다든가 장비를 갖고 잡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밧데리로 잡는 건 법으로 금지돼 있으니까 그렇고, 단 그 사람들한테는 정치망이라든가 그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고기를 잡아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그런 허가를 내준 거지 일반인들 그물이나 정치망 이런 거로 고기를 못 잡더라도 그런 어업권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그게 부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민간인들이 가서 손으로 내가 물고기를 잡거나 다슬기 줍거나 이런 거 까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권리는 없거든요. 그 교육을 어업권 가진 사람들 교육도 할 거 아니에요? 교육할 때 필히 얘기를 하시라고, 교육할 때 그런 주의사항을 얘기하셔서 괜히 민간인들 와서 고기 잡고 그러는 데 그 거 가지고 또 서로 오해, 말 싸움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가서 거기 다슬기 조금 잡는 데 그 거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도 없잖어, 그죠? 그 거 갖고 소란스럽게 서로 어업권 가진 사람하고 또 가서 조금 주워서 또 취미 삼아서 집에서 먹을 수도 있고 물고기도 잡아서 메운탕도 끓여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까지 그 사람들이 터치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좀 안 좋더라구요. 그러니까 교육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주의 좀 주시고 부탁 좀 해서 그런 사례가 없게 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낙우 위원님.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지금 우리 함덕수 위원님께서 주덕한우작목반 얘기를 하셨는 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주덕작목반은 몇 명이에요?

한 50가구 정도 됩니다.

50가구면 당초예산이 60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꼴인데 자부담 한 50만 원 정도 간다고 보면 되는 데요. 지금 한우농가 사육농가가 얼마나 돼요?

한우농가가 한 722농가.

730, 약 3억 이상을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얘기하시면.

전체적으로 다요?

예, 그러면 아까 오늘 계속 충주시 특화작목 얘기를 하면 한 가지수가 많으니까 한 30억 이상 지출될 거로 보는 데 국장님 이 재원조달이 가능할까요?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은 아까 홍진옥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우리가 작목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품목별로 지원하거나 영농자재 지원하는 걸로 따지면 예산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그 방향을 설정해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결정이 되면. 그래서 이 거는 작목반 영농자재 보다는 통합적으로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서 좀 특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설명회를 좀 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간담회를 좀 하셔갖고 또 결정해 놓고 또 불협화음이 생기면 안 되니까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똑같은 얘기가 품목별로 나왔으니까 2022년도 계획 세우실 때 좀, 또 23년도 예산세울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서에서 국에서 잘 세우셔갖고 농민들한테 혜택줄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재원부분도 사실 이렇게 전부 다 주면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홍진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함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취합을 하셔갖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4페이지 보면 스포츠피싱 기반시설 유지관리라고 있는 데요. 이 이설이 어떤 시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배를 접안하고 그러는, 내려가는 도로하고 접안시설입니다.

그냥 단순 접안시설인가요?

예 거기에서 낚시대회를, 배타고 하는 낚시대회를 거기에서 개최를 합니다.

차로 배를 끌고 와서 거기에서 접안하고 내려서 거기에서 낚시를 해서 대회를 해서 다시 들어와서 가는 그런 시설인가요?

예.

이게 언제쯤 생긴 시설인가요?

19년도요?

지금 예산으로 따지면 4년째 올라오는 데 대회가 몇 번이나 열렸나요?

한 번, 설치하고 첫 해는 꽤 여러 번 했는 데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처음에?

3억 5000만 원.

이게 대회를 하게 되면 시에서 주관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협회나 이런데서 하게 되나요?

협회 쪽에서 오면 장소제공 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가 예산들여서 대회를 개최허가나 이런 건 아니고 협회 쪽에서 대회를 한다고 하면 무상이든지 이용료를 좀 받던지 하고.

이제 거기에서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시장배라는 이름을 걸어놓기 때문에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올 해 예산이 없는 거 보니까 내년에도 계획은 없는 거네요?

세워져 있습니다. 저기 민간행사 시장배 낚시대회 383쪽.

여기 낚시대회 스포츠피싱 여기서 하게 되나요?

예.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전이 되고 하면 추진을 하실 생각이시죠?

예.

이게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은 데 지금 뛰에 보니까 반납한 거 보고 사용이 아예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올 해 가능하면 대회를 개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매년 천 몇 백만원 씩 그냥 돈이 나가는 것 같아서, 이 금액 중에서 유지관리 용역은 인건비죠?

인건비성도 있고 관리해 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이 거기에서.

거기에 조정면허시험장이 있는 데 거기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제가 인사 좀 하시고 가셨으면 하는 데, 처음에 예산설명 하실 때 벌써 떠나는 인사를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어쨌든 32년동안 공직생활 마무리 하시고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박수 한 번 크게 쳐드리죠. (“축하드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