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태진 의원 발언
영환
전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2월 10일 밤늦게까지 도청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행정수도 상경 집회에 참석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청에 대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05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태진
박태진위원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38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교육재정교부금으로 185억원이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이게 교육청 추경예산을 보니까 세입이 안 잡혀 있어요. 지금 교육재정교부금이 도세 몇%에 해당됩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방세의 3.6%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지방목적세 빼고서 3.6%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런데 이 세입이 발생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일문일답 됩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됩니다. 아마 교육청은 교육위원회가......
태진
박태진위원
세입이 언제......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은 11월 20일 예산안을 마감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교육청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10월 20일에 교육감 결재를 받아 가지고 11월 12일에 예산안을 완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가 11월 20일에 예산안을 마감해서 특별회계를 통보한 것을 반영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육청 예산의 특수성 상 교육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차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교육청에 있어요, 도청에 있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185억원은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돈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태진
박태진위원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고, 현재 그 돈이 어디 있냐고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도에 있지요.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면 그 돈이 지금 도에 있으면, 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사장되어 있어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안 서 있고, 내년도 1회 추경에나......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제가 볼 때는 교육청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갈 것으로 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럴 경우 내가 그 돈의 이자를 한번 따져봤어요. 약 4개월 정도 따져보니까 2억1,000만원이 나오더라고. 연 3.5%로 대략 따졌을 경우. 그러면 이 2억1,000만원이라는 돈은 그냥 내버리는 돈이 되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교육청의 세외 수입이 되지요.
태진
박태진위원
지금 교육청으로 안 넘어 갔단 말이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도가 가지고 있다는 돈은 이 몫으로 잘라 놓은 것은 아니고, 세입 금고에 들어 있는 이 돈은 교육청으로 넘어갈 몫,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그때 예산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금배정을 한 뒤에 넘어가니까요, 지금 현재......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2004년도 교육청 세입에는 잡혔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잡혀있지 않더라고.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안 잡힌 원인은 교육위원회 관계 때문에......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잘못한 거예요, 우리 도에서 잘못 한 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교육위원회에서 잘못 한 거지요. 세입을 잡을 때 자기들이 이것이 올 거라고 추계를 해서, 저희들이 국고보조금도 추계로 잡잖아요. 추계로 잡아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 될 지 모른다는 이유로 세입을 안 잡은 거예요.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하고 우리 도청하고의 업무교류가 안돼 가지고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업무교류를 안 하더라도, 지금 현재 2005년도 본예산에 교부세 잡은 것도 저희들이 추계로 잡은 거예요. 지금 확정이 되어서 국가가 통보해 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계로 잡아놓고 나중에 1회 추경에서 최종 확정되면 정리를 하게 됩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제가 생각할 때 있다면, 저희들이 지방세가 얼마 정도 잡힐 것으로 보니 그것을 교육특별회계로 잡아라 하는 가내시를 해 줬어야 되는데......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줘야지, 추경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확정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을 잡아놓고서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을 다시 추경에 올려 가지고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해 주는 것인데, 그런 것이 서로 업무교류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299페이지를 보면 택지분양 수입으로 해서 당초에 156억3,007만4,000원에서 123억3,007만4,000원으로 33억원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원 단위까지 딱 맞아서 33억원이 똑떨어지게 감소가 됐네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에 1억1,443만5,000원에서 추경 6억7,813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약 5배 정도가 되는 5억6,37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예,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3회 추경 173페이지 배수개선 사업비가 무려 59억3,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예산이 비록 국비지만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됐는지, 이 예산이 감액됨으로써 기존에 발주한 사업에 대해 큰 영향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26페이지 시설비에 112억2,200만원이 금번 최종 정리 추경에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새로 발주하는 사업인지 또는 기존에 있던 사업에 추가로 더 증액시켜 주는 예산인지, 얼마 남지 않은 연말에 이 많은 금액을 시설비로 계상해 주는 사유는 무엇인지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김광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7쪽에 보면 지방세 7,700억원으로 정리추경까지 해서 잡았는데, 연말까지 갔을 때 지방세수가 얼마가 더 증액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농촌하수처리 시설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소방본부에서 공주하고 서산 동부파출소가 삭감되었는데 삭감사유가 무엇인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잘못 됐는지, 그 사업에 타당성이 없는 것인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복
강동복위원
강동복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의 예산을 보면 도에서 소방본부에 대해서, 소방본부가 한직에 있는 보직이라 그렇게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전부 '사업비 이월에 따라서 이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소방장비 보강 4종 16대에서 20억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사유를 달았는데, 이 소방장비 4종 16대를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입니까, 유럽에서 수입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서 발주를 시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20억6,000만원 예산이 무슨 고가사다리차를 구입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특수장비를 보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와 답변을 주시고, 또 하나는 내년 후반기부터는 토요근무제가 완전히 폐지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소방 지·파출소에 근무하는 외근직들은 토요일도 없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도내 산하 전 공무원들은 현재 격주로 쉬고 있고, 내년 7월부터는 완전 토요근무제가 폐지되는데 24시간 불철주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 외청에 근무하는 외근 근무자들에 대한 어떠한 복지, 또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지난번 전반기에 건소위에서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소방본부장이 케이블TV에 나와서 토론회를 하는데 일선 지·파출소에 그런 TV 시청이 안됨으로 해서 본부장이 토론하는 토론회를 시청 못했다 이겁니다. 또 소방본부 내의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76만원, 그것도 다 못 써 가지고 본 위원이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소방 외청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에 대한 복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4시간 대기하는 공무원들이 다양한 TV 채널을 갖춘 유료 TV라도 설치를 해 주고 또 양질의 도서라도 읽을 수 있게, 신지식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도 차원에서는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도 차원에서 소방 외청에 근무하는,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는 소방 근무자들에 대한 복지후생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불법 시설물 철거 및 잡상인 단속 용역이라고 해서 이것이 2004년도 추경에서 삭감을 했고, 2005년도 예산에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안에, 꽃박람회를 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잡상인이 들끓어 가지고 그 공유재산을 불법사용 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과 또 이것이 매년 금년도 추경에도 서 있고, 2005년도 예산에도 서 있고, 도대체 매번 잡상인들 단속만 하다가 마느냐? 내년도 예산에도 더 증액이 되어 있고, 도대체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면
이용면위원
예산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예산서 109페이지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에 성립전 예산이 섰는데, 성매매 피해자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구조지원 현황을 2003년도, 2004년도 10월말까지 자료를 주시고, 성매매 피해자의 재교육 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 52명, 2003년도에 59명, 2004년도 9월말 현재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9,000만원 지원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조금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위원장님! 사전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예, 하십시오.
선흥
정선흥위원
2003년, 2004년도 도소방본부에서 조달청에 구매요구한 소방장비내역하고 장비별 예정금액, 낙찰금액을 표시해 주시고, 낙찰장비중 소방본부에서 부적절한 것을 지적결정하여 낙찰품목을 대치한 것이 있습니다. 이 대치한 품목하고 대치이유의 근거를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소관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실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방금 정선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오늘 중으로 주세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10건 중에서 포괄적인 답변이 필요한 사항과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기타사항은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건 위원님께서 노후교량, 위험교량, 붕괴위험절개지보수 등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편성의 방법이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들은 해빙기와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다 편성할 경우에는 해빙기 때에 적정하게 공사를 추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추경에 넣어서 명시이월을 시킴으로써 연초에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맞추어 가지고 해빙기와 동시에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3회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4억9,600만원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30억원을 세웠습니다. 기정예산에 5억원 정도를 세워 놓고 거기다 추가로 30억원을 넣는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을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없지만, 당초에 어떤 사업을 하면 불가피하게 부족하면 추가해 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불과 5억원을 세워 놓고 거기다 30억원을 추가해 준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매년 그 정도의 위험관리를 위해서 세워 왔었는데 그동안 노후교량, 위험교량, 붕괴위험 절개지 보수관계 때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동안 보수를 못 했답니다. 그래서 이번 해빙기가 들어오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3회 추경에 넣었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매년 도가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위험도로 부분을 대처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 놓은 것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노후교량보수에 당초예산 5억원을 주고, 30억원을 세웠는데 당초에 어떻게 진단을 했기에 5억원 밖에 못 세우고 추경에 30억원을 세우느냐 말입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당초 예산에 5억원을 세운 것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예.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과 관련해서 강동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그러지 않아도 의회에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 추경에 4억6,000만원을 세웠었고 그래서 대기실, 주방, 화장실 개선 등 추진을 하도록 했고 내년도에는 5억6,000만원을 확보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도서구입비는 그동안 열악했기 때문에 소방서별로 50만원씩을 주어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아까 TV방송과 관련해서는 169개소 중에서 30개소만 미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내년도 사업비로 확충이 다 됩니다. 소방관들이 대기하는 가운데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했고, 자세한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소방서별로 50만원씩을 배정했다고 했는데 충청남도의 다른 시설도 보면 무 자르듯이 획일적으로 주는 예산이 문제가 있어요.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특수아동 보육시설에 30만원씩을 일괄적으로 주더라도 3명을 가르치는데도 30만원 23명을 가르치는데도 30만원, 예를 들어서 소방서별로 50만원이면 천안시에는 파출소가 몇 개 있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32개입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전체가 32개인데 파출소별로 도서구입비를 10만원씩 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소방서별로 50만원씩을 준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역의 지파출소 숫자가 모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뉴스위크지를 보는데 1년 12만원이라고 하면 지파출소에 최소한도 주간지 또는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을 파출소별로 할당을 해 주어야지 서별로 50만원씩 무 자르듯이 주면 균형적인 지원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소방본부장이 답변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예산을 형평성을 기할 수 있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알았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러면 나머지는 실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곽유신입니다. 김광만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 세수 총액을 7,700억원을 잡고 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세수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7,700억원은 기정예산 5,670억원과 2,030억원을 더 증액한 사항이 되겠는데 그 내용은 도세 6,400억원, 교육세 1,300억원과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순수하게 늘어나는 도세 증가액은 1,900억원, 교육세는 130억원이 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금년 지난 9월에 한보철강이 정리되면서 596억원의 세수가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체납액과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될 경우에는 들어올 수 없는 것인데, 정리가 되어서 596억원이 들어 왔고 행정수도이전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부동산거래가 활성됐던 것이 연속적으로 세와 연결되어서 들어 온 것이 7∼10월 4개월을 추계로 전망해 볼 때 약 1,420억원 정도가 더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목적세로서 약 16억원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2,030억원을 잡았는데 이게 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 후에 우리 지역의 부동산거래가 약 20∼30% 감소되는 것으로 동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거래와 연결되는 부분을 위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예측한 7,700억원은 최근까지 나온 세수를 내용으로 볼 때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김광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광만
김광만위원
제가 말을 잘 못알아 들었는데, 한보철강이 약 590억원이 몇 월에 들어 왔다고 하셨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9월에 정리가 되어서 10월에 들어 왔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10월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지금 세수가 월별로 들어오는 동향을 보면 9월말까지 평균 700억원이 넘는데, 지금 정리추경에 지방세를 7,700억원으로 잡았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10월부터 12월, 3개월 동안 1,240억원을 지방세로 잡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수를 잡았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추경편성을 11월에 했기 때문에 10월까지 들어온 세수를 가지고 7월부터 10월, 4개월 동안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평균을 내고 그것을 또 다시 2개월로 대입을 해서 환산해 가지고 만든 세입이 되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좋았어요. 7월부터 10월까지라고 했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그 말이 전혀 안 맞았어요. 7월부터 10월까지면 880억원, 870억원, 630억원이 3개월만 해도 얼마냐 하면 2,400억원이에요. 그러면 1,001억원밖에 안 남는 산술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10월, 11월, 12월 한보에서 590억원을 빼면 그러면 3개월 동안에 받아들인 세금이 지방세로 600억원 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7, 8월 한 달 거둔 것보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계산법에 의해서 예산편성해 놓는 법에 어디 있어요. 이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고요.
영환
전영환위원장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보시지요?
광만
김광만위원
국장님, 10월부터 12월의 1,242억원을 지방세수로 잡으면서 2,030억원을 정리추경에 지방세를 수입으로 잡았다는 말이에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10월부터 12월까지 1,240억원을 잡은 산출근거가 뭐냐 그거예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제가 계산하기에는 7월부터 10월까지 세수액이 7월이 717억원, 8월 690억원, 9월 522억원, 10월 1,09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이것을 갖다 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이거 빨갱이문서 갖다 준거네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717억원, 8월 690억원, 9월 522억원......
광만
김광만위원
지금 지방세만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는 7월에 881억원, 8월 871억원, 9월 631억원.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교육세를 포함한 사항이고요.
광만
김광만위원
교육세가 3.6%로 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3.6%를 빼 봐도 안 맞아요? 2,400억원 곱하기 3.6이면 얼마입니까? 2×3 = 6, 70억원 뿐이 안돼요. 국장님,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이 세수를 잘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1일 지방세가 17억원 정도 들어와요. 그러면 3개월이면 90일 아닙니까? 지금도 내가 봤을 때 12월 10일 현재 7,760억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벌써 60억원이 오버됐다는 얘기예요. 지방세입 2004년 정리추경 예산보다도, 그러면 앞으로 20여일 동안 17억원이면 340억원입니다. 340억원, 80억원이면 420억원이 지금 남아 돌아가고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지금 870억원도 2004년도 말을 기준해서 2005년도 예비비로 넘겨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는데 그 돈 말고도 400억원 이상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거듭 얘기했지만,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냐 하는 거예요.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함부로 하겠느냐, 몇 십억원, 몇 백억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돈 부르듯이 수치를, 국장님!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이번 정리추경때 기획관리실에다가 1,242억원을 정리추경에 반영하라고 며칠 날짜로 보냈습니다. 정리추경하기 전에 세정과에다가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지방세가 얼마 걷히고, 얼마를 잡아야 되느냐" 하는 그 날짜가 언제냐하는 얘기예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10월말까지의 세수추계 전망을 가지고 그 시점에서 계산한 것을 줬는데 그때 저희들이 예상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행정수도위헌 판결 후에 우리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많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세수전망을 줬는데 그때 보다 12월 10일까지 지금......
광만
김광만위원
국장님 잘 들어 보세요. 여기서 보통 800억원, 700억원씩 들어오던 돈이 10월에 한보에서 약 600억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돈을 빼면 실질적으로 도세를 한 달에 200억원씩 밖에 안 잡았어요. 3개월에 약 600억원이고 한보에서 또 600억원이 들어와서 1,200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두 달치도 안 잡았어요.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도 지난 달까지 이것 뿐이 안됐으면 뭔가 체크가 되어야지,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것은 그만 두고 돈을 내 돈처럼 진짜 절감하고 아껴쓰고 꼭 필요한데에 써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한 번 딜레이(Delay)하면 200만 도민이 500억원에 대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사업을 못하면, 은행에다가 넣어 놓아 봤자 3.5%, 3.6% 더 나와요. 100억원 넣어 봐야 돈 3억원이 나와요. 100억원짜리 공사가 딜레이(Delay) 된다고 하면 물가상승이 몇 %됩니까? 두 자리 숫자가 되지요? 돈 3억5,000만원의 이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에는 적립을 시켜서 적립금을 가지고 이자가 두 자리 숫자니까 사업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금보다 물가상승이 2∼3배 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돈이 될 수 있으면 빨리 사업장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투자가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처럼 개념없이 그냥 몇 달 통계, 제가 그래서 이 기준을 내놓으라고 한 것인데, 그런 식의 예산편성은 앞으로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 얘기할게요. 다음부터 예산을 요청할 때는 매월 1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씩 기획관리실에 보고해 주세요. "지금 세수가 어떻게 걷히고 있다, 이번 주 전망은 어떻다" 이런 게 내가 볼 때에는 서로가 교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되니까 "아! 그래 너 얼마 잡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향 보고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수가 계속 들어오면, 지금 국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행정수도가 바뀜으로써 부동산 거래가 없고 20%∼30% 부동산경기가 떨어진다, 그러면 분명히 세수가 줄어들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전망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기획관리실과 계속 연대해 나가면서 최대한으로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분명히 2004년도 결산감사하면 최하 800억원 이상 또 나옵니다. 내가 봤을 때 이것만 해도 400억원 이상 나와요. 그러면 충청남도가 무슨 돈이 많다고 결산감사에서 돈 800억원, 1,000억원씩 넘길거냐 이겁니다. 지금 봐봐요. 2004년도 결산감사 하니까 몇 억원 나왔습니까? 780억원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예비비 1,035억원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그렇게 과거에 해 오던 관행처럼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국장님들, 예산을 세워주고 3개월 이내에 집행이 안 되면 다시 돈 내놔요. 그리고 급한 사업부터 하게끔 하고 필요하면 또 계획을 세워서 하란 얘기예요. 주면 그냥 주머니에 넣고 1년, 2년 명시이월로 계속 넘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꼭 필요한 데에 예산을 쓸 수 있게끔, 분명히 제가 얘기하지만 결산감사에서 1,000억원 이상 나옵니다. 내년 5월에 한번 치러보십시오. 이렇게 돈을 쓰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부서와 세입부서가 정확히 추계해서 업무개선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 그렇게 해서, 아까도 박태진 위원님도 교육청 예산 185억원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그래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도 고쳐나가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내가 교육청 직원으로부터 얘기도 들어봤지만 어떻게 충청남도와 교육청 행정이 같은 지방자치 시대에 교류가 그렇게 안 됩니까? 누군가 고개 한번 숙이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분들도 잘못이에요. 기획관리실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세가 한 달에 700억원 들어오면 700억원의 3.6%이면 22억원의 돈이 지방교부세로 나간다는 것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수입으로 잡아놓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은 지자체에 너무 맞지 않는 행동을 고위직 간부들이 하고 있다는 것,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유념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불법시설물 및 잡상인 단속 용역비가 추경에 서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불법시설물 및 잡상인 단속 용역비는 안면도 꽃지 꽃박람회장 뿐만 아니라 관광지로 지정된 115만평이 있습니다. 이 지구내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까지를 포함해서 각종 불법시설물을 설치 못하도록 단속하고 잡상인들을, 특히 잡상인들이 해수욕철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600만원이 당초에 서 있었습니다마는 계약을 3,200만원에 하고 1,400만원을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세운 것도 문화관광국 소관입니까?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박윤근입니다. 이종건 위원님과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 중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국비 14억3,300만원과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 국비 59억3,000만원 총 73억6,3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매년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는 상습 침수지역에 배수장 설치와 배수로 정비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작년도에 농림부에서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419억8,5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로부터 346억2,200만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어서 금회 추경에 73억6,300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마는 배수개선사업은 지구별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회 감액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농촌하수처리시설 자치단체 자본보조 국비 6억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하수처리시설은 문화마을 조성사업 지구인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문화마을 조성사업 시행지구 중에서 논산 연산, 예산 신양, 당진 석문 등 3개 지구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농림부로부터 양여금으로 시행하는 문화마을 조성사업 이 외에 별도로 국비로 지원하던 농촌하수처리시설 사업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포함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국비 분에 대해서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국장님! 이미 나오셨으니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쌀농사 때문에 농민들도 걱정하고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도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저수지가 지금 썩어가고 있어서 좋은 쌀 생산을 못하고, 특히 간월호·부남호 같은 경우 1만㏊가 되는 엄청난 농경지의 물이 썩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지금 농림 예산은 상당히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한 푼도 없어요. 수질개선에 대한, 농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청정쌀을 생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10원 한 장,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 예산이 한 푼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간월호·부남호 관계는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지난번 도정질문 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도비 1억원과 서산시 1억원해서 2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간월호·부남호 오염관계 용역이 내년 2월말에 되기 때문에 2월말 결과를 봐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농림부 계획에는 지금 서산 A지구, B지구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간월호·부남호 수질개선사업비로 지금 이백 몇 억원인가가 예산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범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농림부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농림부에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 자체 계획상에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차성남위원
그 계획서 된 것을 사본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썩은 저수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지금 일부 저수지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오염된 저수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어차피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농림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지금 물이 당장 썩어가는데, 저수지가 썩은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수질측정망으로 해서 37개소만 관리하는 데도, 950여 개의 저수지를 빼고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질측정망으로 운영되는 것 중에서도 지금 등외 지역이 37개 중에서 7개이고 5급수 이하되는 것을 해 가지고 무려 30% 이상이, 또 농림부에서 당초에 3급수를 유지한다는 2000년도의 목표로 따진다면 60%가 나쁜 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수질측정하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측정만 해서 뭐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농림수산국에서는 뭔가 지금 데쉬를 해야 되는데 수질관리과로 미루고 기획관리실에서는 예산만 낭비하고 용역주고서 손놓고 있고, 뭔가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 차원에서 프로젝트팀 아니면 T/F라도 구성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서로가 미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겁니다. 도대체가 각 국에서 미루고 기획관리실은 각 국에 이것 하라고 말로만 하고 예산을 한푼도 지원 않고, 또 지금 무슨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그 용역이 가능성 있는 것인지 짚어봤습니까? 그리고 서산시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그냥 잘려버렸다 이겁니다. 도청에서는 무엇인가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능력이 있어야지 각각 따로 놀고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적어도 기획관리실에서 하든지 해야지 아무 것도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도대체가 수질관리 개선을 한다고 하고서 말로만 수질개선이지 수질개선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농림수산국장은 국장님 소관으로서 우리 농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이 문제에 우선 앞서야 될 사업이다 이겁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농림부 시행지침 그대로 그것만 나눠지는 행정이라고 하면 지방분권시대에 과연 농민들이 마음놓고, 쌀도 그래요. 지금 아산 맑은 쌀을 알아보면 서울에서 20㎏에 5만4,000원 받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간척지입니다. AB지구 뿐만 아니라 주로 간척지 쌀을 수질만 개선한다면 수백 억원어치 우리 농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큰 저수지 관계는 국비만 따다가 나눠주는 사항이 아니고요, 어차피 농업기반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국비를 따는 노력을 최대한도로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도비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국비확보를 해서 수질개선을 최대한도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
맨날 국비, 국비, 국비를 따려고 해도 적어도 어떤 사업을 지금, 특히 대형호소인 시화호같은 경우도 방법이 없어가지고 터쳐버렸고 지금 새만금이 상당히 저항이 걸리는 것도 수질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앞으로 수질이 썩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 이러한 것을 잡는 시범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국가가 돈 달란다고 무조건 줍니까?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타당성을 검증해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가 기초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시가 급한데 "국비, 국비" 노래만 부르면 국비 줍니까? 도대체 그런 무사안일의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년 썩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같은 데에서 나쁜 물들이 그냥 호소로 들어와서 그 호소는 통수가 안 되는 문제, 또 적어도 조그마한 저수지는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가시적으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데 맨날 기반공사가 관리한다고 하면 기반공사가 밭기반정리를 하든지 경지정리를 하든지,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줘야지 거기에서 자기들이 돈 만들어 합니까? 맨날 관리권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위원장님! 예산과 관련된 것만 해야지......
차성남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답변하실 것 있어요?
종건
이종건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배수관 사업을 아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내시해서 수입을 잡았다고 하는데 확정내시가 나중에 오도록 되어 있지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일단 가내시가 오고?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그 확정내시가 온 지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금년 10월에 확정됐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그동안 가내시를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일부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있었어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집행은 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가내시 잡아가지고 우선 집행을 했지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리고 확정내시가 10월에 왔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확정내시가 오는 데에서 59억원이 깎였다 이 얘기지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사업지는 이미 확정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사업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그 사업지구의 예산을 확정내시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사업지구 사업을 못 한다고 통보해 줬을 테지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아니요. 그 사업지구가 확정되어 가지고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년 내지 3년 사업으로 하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총액 입찰을 해서 내년에 지원이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건
이종건위원
단일 지구에 규모가 크면 계속사업이 될지언정, 그러면 의회에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으셨나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아니, 계속사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320억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지구를 선정한 후에 확정 내시에 무려 59억3,000만원이 감액된 뒤에 빠진 사업지구의 주민들은 허탈감에 빠질 것 아닙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아니, 사업지구가 지금 빠진게 아니고......
종건
이종건위원
아니, 왜 안 빠졌어요?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사업에 착수할 때는 이미 이 금액에 대한 사업물량을 확정해 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본래 가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사업지구로 확정했을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안 했어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지구가 당해연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건
이종건위원
아! 글쎄,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해도 그러면 여기서 못해 주는 사업은 내년도에 또 해 줄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렇지만 그 농민들은 금년도에 해 줄 것으로 믿고 있었을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해 준다고 하고 금년도에 안 해 주면 농민들은 실망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여기서 바로 농민들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제공을 이런 데에서 해 주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어쨌든 국비이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준다고 했다가 안 주면 가서 멱살잡고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감액되고 내년도에나 더 달라고 사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대로 이런 막대한 금액의 국비가 감액 됐을 경우 당초 책정됐던 지역의 농민들은 정부를 불신할 것이다. 본 위원은 봐집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농림수산국 소관의 예산이 상당히 깎였어요. 쌀생산조정제 사업추진에 11억원이 깎이고 보통 1∼2억원 깎이는 것은 그렇지만 왜 농림수산국 소관과 관련되는 국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농림부에서 농업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옛날하고는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농림부는 농업기반시설 쪽에서는 줄여나가고 환경이라든지 농업인의 복지 쪽의 예산을 증액할 계획으로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생산기반시설의 예산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줄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생산기반시설을 한다면 내년에 주고 금년도에 준다고 내시해 줬으면 내시한 금액을 줘야지 이렇게 농림수산국, 우리 충청남도는 농업도 아닙니까? 농업도에 주는 돈, 농림수산국 소관 돈을 많이 삭감을 해 가지고 농민들의 기대 속에 실망만 안겨주는 그런 예산이 아니었나 지적을 하면서, 알았어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선 박태진 위원님께서 국민개발특별회계 예산중 택지매출수익이 34억원 감액된 사유가 뭐냐고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택지 매출수익은 저희가 공용개발로 시행했던 천안 신북지구, 논산 내동지구, 태안 신진지구의 매각토지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납부 예상액을 저희가 계상을 했던 사항인데 3개 지구의 기 분양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 156억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이후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서 약 49면에 53필지, 약 33억원 정도 연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액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태진
박태진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꼭 33억원이 딱 떨어지게 감액이 됩니까?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그게 돈이 들어오는 수를 전부 저희가 대장을 갖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안 들어온 금액이 33억원이 됐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지금 여기보면 원단위까지 전부 계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33억원이라는 돈이 이상하게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건가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택지매각 대장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대장상에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할 돈을 죽 따져서 저희가 정리를 하다보니까, 정리추경전 들어온 돈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가 3회 연체된 것이 11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 조치를 해야 할 그런......
태진
박태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익 5억6,400만원의 증액사유가 뭐냐고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정기적금으로 256억원 계상을......
태진
박태진위원
250몇억원이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256억원입니다. 이것이 12월 만기이자수익 5억6,400만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농협에다가 우대금리로 따져가지고 보니까 5억6,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1억1,440만원만 잡았습니까?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율을 적용할 때 너무 낮게 잡았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아니, 256억원을 1월에 그러니까 2004년도 1월에 정기예금 되어있는 거지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그 후에 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렇게 됐더라도 하여튼 그때 잡았을 때 정기예금 이자율이 대략얼마라는 것은 알고 계실텐데 이렇게 다섯 배나 차이나게 잡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이게 당초에 편성할 시에는 저희가 매출수입에 대한 이자만 1억4,000여만원 정도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금 265억원에 대한 이자를 처음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을 했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못했으면 2회 추경이라든가 이때라도 했으며 되는 것을 마지막 추경에 올린 것은 직원들의 업무소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강경대교 보수에 대해서 30억원을 당초에는 5억원을 계상해 놓고 추가로 이번 3회 추경에 왜 계상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교량 자체의 안전진단을 했는데 처음에는 슬라브 제외한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35억원이 소요액으로 판단이 됐었는데 예산형편상 2회 추경에 5억원 밖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30억원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슬라브를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설치를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노후된 위험교량은 그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 순위에 계상을 해야 되지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잘못되면 성수대교처럼 인명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랬는데35억원이 필요한데 5억원 밖에 예산부서에서 안 해 줬다고요, 그것밖에 안 세워줘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예산형편상 그당시에는 그것밖에 안됐던 것 같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금년도가 며칠이나 남았어요? 거기다가 30억원을 금년도에 해 주면 뭘 한다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당초 2회 추경때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설계를 해서 지금은 마무리가 되어서 집행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확정이 되면......
종건
이종건위원
그 안전진단은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했습니까, 도자체에서?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도 자체에서도 하고 또 저희가 안전진단 전문회사에다 용역을 합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럼 기획관리실장님! 용역회사에서 35억원이 드는데, 5억원을 세워주면 사업을 하겠어요? 35억짜리를.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종건
이종건위원
5억원을 세워 놓고, 그리고 이제 와서 용역회사에 35억원의 보수관계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5억원 세워 놨다가 지금 불과 금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30억원을 여기다 추가해 주는데 금년 언제 하느냐고요. 여기 보니까 전부다 명시이월한다고 그랬는데 이 명시이월이 예산제도상 꼭 인정이 되는 겁니까? 예외규정이지. 말이 안 돼요. 지금 세수 많이 들어오니까 쓸데없어서 여기저기 선심성으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강경대교가 위험하다고 35억원 용역을 해줘 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35억원 예산요구 했으면 다른 예산, 공무원 봉급 이외로 법정경비로 제일 우선 순위가 돼야 될 텐데 그냥 방치했다가 이제와서 하면 어떻게 해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또 그 과목을 보면 붕괴위험 절개지보수 논산 양촌·신기, 금산 제원·용화 또 태안 원북·반계, 서산 해미·오학 여기도 지금 새로 계상한 겁니까? 기존예산에 있던 것을 추가해 주는 겁니까? 예산서에는 없는데.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이건 신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왜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지 며칠 안 남은 3회 추경에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우선......
종건
이종건위원
예산편성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세입분야에서도 지적을 하는 것을 봤지만 물론 후반기에 세수가 증대 돼서 여유자금이 있다 보니까 계상을 해 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안 맞는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 있는 112억2,200만원 전액이 명시이월 되고 있어요. 한 푼도 금년에 집행 안 하고 명시이월제도가 인정되어서 이걸 악용을 해 가지고 불과 며칠 안 남은 3회 추경에 명시이월한다는 것은 엄격히 생각하면 예산회계법 위반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아니, 내년도에 할 예산이면 내년도에 넘겨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는 것이 적법하지, 며칠 안 남은 2004년도 최종 정리추경에다 넣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봐도 답변 못할 그런 문제예요. 알겠어요. 앞으로는 시정하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김학헌 국장님 잠깐 좀,점심시간도 다가오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1년동안의 시간을 주시면 산하단체를 분명히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제182차 추경심의 할 때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안전, 공주에 있지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운수연수원이요?
동복
강동복위원
예, 운수연수원, 2005년도 10월이면 정확히 폐쇄조치가 돼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신데, 본예산에 보니까 2005년도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그때 제가 답변드린 것은 2005년도가 아니라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 12월까지는 존속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운수연수원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 도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운수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관계라든지, 먼 거리를 와서 또 수강료를 내가면서 해야 하느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중앙정부의 뜻하고 맞게 조정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내년도에 운수연수원을 폐쇄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도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심대평 도지사님하면 트레이드마크가 지방분권의 선두주자인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그러면 도의 입장에서는 중앙집권적인 것을 시도로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예.
동복
강동복위원
그러면 도에서 갖고 있는 것은 가능하면 지자체 또는 사회단체에 이관하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 운수연수원 뿐이 아니고 도 산하 사업소, 연수원 제가 볼 때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방분권을 우리 도에서 중앙으로만 이양해 달라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기초단체나 또는 민간사회단체에 위임해 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메스를 들어서 위임할 줄 아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해 나가야 200만 도민으로부터 정말 충남도정이 올바르게 잘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 하십니까?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하여튼 운수연수원 뿐 아니라 여러 직할 사업소, 연수원에 대해서 우리 도차원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공주 신관, 서산 동부파출소 신축사업비 삭감사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주 신관파출소하고 서산 동부파출소에 신축예산은 금년도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선임을 저희들이 미처 못한 그런 시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행정절차를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받아야 될 사업은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지요? 본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보니까 2005년도에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했었지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2004년도 추경에 올리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설계라든지......
차성남위원
아니,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법적인 절차가 2004년도 예산에 하는 경우는 관리계획이 있으면 2004년도 변경계획을 내야지 2005년도 공유재산계획을 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행정절차를 몰랐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볼 때는 뭔가 기획관리실하고 지금 소방본부하고 사인이 안 맞아서 그래요. 적어도 2005년도에 예산요구 했으면, 2004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줬으면 이렇게 반영된 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는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행정절차도 무시하는 기획관리실이 과연 우리 도행정을 이끌어나가는 두뇌이냐. 이상입니다.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다음은 강동복 위원님께서 소방장비구입과 또 24시간 외근근무자 후생복지 및 내년부터 실시되는 토요휴무제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저희 소방기관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배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예산 금년도 20억6,000만원의 예산이 16개 부분에 섰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제품을 외부에서 수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주문제작입니다. 주문제작이다 보니까 사양서를 작성해야 되고 조달요청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제작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내년도에 들어올 그런 차량을 금회 추경에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외근근무자 후생복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그동안 소방서 외근근무자에 대한 후생복지가 여러 가지 배려가 안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전향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 또 지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주신 바 있고 지난번 최운용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4억6,000만원을 최초로 환경개선비로 계상한 것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5억6,000만원을 현재 계상을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토요 휴무제가 공무원사회에서 전격적으로 실시되는데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 일선 서에 출동요원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법률적인 것을 떠나서 공무원정원에 관한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부족인력이 939명 정도가 부족한 편입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정원과 도의 재정부담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고하시는데, 추경에 세울 정도면 20억6,000만원 16대 구입은 화급한 문제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 의결이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정말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발언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선진 외국 몇 군데를 다녀봐도 화이어 맨이 존경받는 직업, 9·11테러에서도 뉴욕 소방관들의 희생을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접했습니다만 도내에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근무자 중에 특히 외청에 근무하는, 지·파출소에 혼자 근무하면서 유료채널 6,000원짜리 텔레비전 시청이 안 되는 이러한 것은 벌써 개선이 되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실장님께서 소방서별로 도서구입비를 50만원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다시 한번 내년 1차 추경에라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시사주간지라도 혼자 근무하는, 말동무도 없는 교도소 아닌 교도소 같은 생활 아닙니까? 그들이 양질의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즉각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위원장님!
영환
전영환위원장
예, 소방안전본부장님 잠깐만요.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거기 서 계시기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부여소방서 추경에 지금 와서 심의를 하고 계신데 설계도면을 요합니다. 설계도면 중에 항목별 구조사항을 자료로 요청하고 또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 7개 시군이 지금 소방서가 없는데 중앙에 가서 소방서를 신설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있으면 자료로 요하고, 소방법 제3조 3항에 의해서 앞으로 신설될 수 있는 소방서 시군이 있다면 어느 곳이 해당되는지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 한 가지만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여소방서는 현재 설계요청 해 놓았기 때문에 아직 설계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부여소방서를 말씀하시면 좀 어렵고, 지금 본 위원한테 갖다 준 자료도 소방서가 물 쓰는 게 우선 급선무 아니에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런데 부여소방서는 소방차를 대면 물 나오는 호스의 기본설계도 없었단 말이에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부여소방서는 아직 설계가 안 되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안 되었으니까 그것을 추경에 올리시는 모양인데, 20억원 들어갈 동안, 설계하는 동안에 그런 계획 없이 소방서는 물이 급선무인데, 물을 저장해서 물탱크에다 받는 뭐라고 하나요? 소방차 대면 받는 게,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을 앞으로 설계서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글쎄 설계에 20억원이나 들이면서, 그것은 기본설계 아니에요? 소방서가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이 기본 아니에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런데 그걸 기본적으로 안 해 놓고 그렇게 옳거니 그르거니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요. 제가 알기로 복지시설에 운영하는 운영비 지원에서......
영환
전영환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예산하고 관계 있는 것만 하세요.
제남
이제남위원
아니요,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으면서 금액적으로만 없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여성정책관 답변 남았으니까 답변을 마치고 추가질의......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세요.
영환
전영환위원장
남았어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입니다. 이용면 위원님께서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예산 900만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의석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남
이제남위원
간단한 것이니까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운영비지원에서 복지시설이 크고 작고에 상관없이 지원금액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시설별, 기능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복지사회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 봤는데 크고 작고의 내용하고 상관없이 거기 관리인원이 많은데 따라서 운영비가 지원되기는 되는데 쉽게 말해서 비슷한 분야에서 3,00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치면 관리 인건비가 많은 데는 많이 나갈 테고 적은 데는 적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차액이 2,000만원의 인건비로 나가는 데가 있고 1,500만원이 나가는 데가 있다고 치면 1,5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한 군데는 1,00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저한테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지원 할 때 그 금액에 대해서 현황을 살펴보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도내에 있는 시설별, 기능별로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자료로 주시고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자료 안 온 게 있어요.
영환
전영환위원장
자료 못 받으신 게 무슨 자료를 못 받으셨어요?
민기
최민기위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중에 2005년도 각 실국 행사성 예산이 있고 건수가 몇 건이냐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총 예산은 실국별 얼마냐 하고 해외연수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2002년, 2003년, 2004년은 나와 있는데 2005년 계획이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자료를 질의위원 순으로 줘야 되는데 뒤죽박죽 줘 가지고 이게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다 페이지수도 표기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자료 하나하나 해서 질의 답변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해 주셔서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자료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민기
최민기위원
별도로 주세요.
영환
전영환위원장
가능한 한 요구된 자료는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남역사문화원하고 충남역사박물관 운영현황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지금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예산운영 관련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같은 경우에도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은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통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분명히 금년에도 12월 2일 예산담당관실에서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3회 추경 예산편성 언제 끝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11월 20일에 끝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정례회 시작을 11월 20일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이번 3회 추경 같은 경우에도 법정기일 내에 의회에 제출을 못 했지요? 모든 것을 도에서도 절차를 맞춰 가지고 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에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통보를 해 주었더라면 교육위원회 심의 끝나기 전에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최소한 2005년도 본예산이든 2004년도 정리추경에든 최소한 185억원 같은 경우는 세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협조해 줘야지 할 일 다하고 볼 일 다보고 12월 2일 보내니까, 물론 도 교육청도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금년만의 일은 아닌데 정말로 내년부터라도 협조를 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또 우리 본청예산도, 예산운영이 물론 예산회계법상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한다고 하지만 각종 예외규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업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예산운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한 번 요구 드리고, 끝으로 소방안전본부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시간관계상 말씀을 하고 싶어도 안 하고 그러는데 과거에 소방서 신설 중장기계획을 어떤 연유에 의해서 그렇게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천, 청양, 태안이 제외가 되어 있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구 별 차이도 안 납니다. 그리고 분명히 소방방재청이 개청한 이후로 적극적으로 시군마다 여건이 조성되면 개서를 하도록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정원, 총정원 하시는데 그 정원문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4시간 대기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항상 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원확보에 물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상의 전환을 한 번 해 보시자고요. 항상 화재 나고 하는 것 아니니까 읍·면에 있는 일반직이나 기능직 등등 해 가지고 복수직화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들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고 시대에 맞게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제남
이제남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하십시오.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복지환경국 장애인생활시설운영 106억원 중에서 9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찌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삭감되었고, 장애인생활시설운영을 할 수 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12월 15일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틀간에 걸쳐 도청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개요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예산 개요설명에 앞서 저희 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청송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옥기복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순국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충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규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조동호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우룡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구영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승오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곽무용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길섭 학생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영기 임해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최병남 학생회관장입니다. (인 사) 전양호 남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조창구 서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장입니다. 이성구 천안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문하 공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허정규 아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오성수 서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서진호 논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황영일 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경해 연기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창학 부여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경태 서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지창규 청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운희 홍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종학 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양택 태안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남강 당진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 개요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남교육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교육현장을 두루 살피시며 넓은 식견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남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정남균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남균입니다. 200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정남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당진군 출신 정용해 위원입니다.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내역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내 주시고, 2004년 추경 사립학교 시설지원 내역, 2005년 본예산 사립학교 시설지원 내역도 주시고, 사립학교 교장선생님 중 63세 이상 근무하고 있는 학교장의 연세와 근무 연월일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민기
최민기위원
천안출신 최민기 위원입니다. 지금 정용해 위원님께서 사립학교와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사립학교 교직원 현황과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PC지원을 예산에 계상 하셨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5년 예산에 계상된 내역하고, 향후 소외계층에 얼마나 더 PC를 지원해야 모든 소외계층이 균형적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표근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표근
홍표근위원
홍표근 위원입니다. 18쪽 보고서에 보면 교직원 연수지원을 위해서 교원 국외연수를 위하여 160명, 교원 장기 국외유학 9명, 일반직 공무원 장기 국외연수 및 유학 132명에 대한 연수지원에 8억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 장기 국외연수에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 같은데 전문성에 대한 구분 배치현황, 이것을 보니까 계속사업인데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에 다녀와서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또 하나는 원어민 보조교사 31명의 배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군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도 사이에 시설한 다목적 교실과 다목적 강당을 건축한 학교 현황을 교원과 학생 수를 포함해서 주시고, 두 번째로는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교육청 소관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 매각 현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년도 예산에 사도마을 조성 예산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민구
송민구위원
공주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도내 특수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공립이 3개가 있고, 사립이 보령하고......
민구
송민구위원
특수학교는 특별히 봐 줘야 되지요, 그렇지요? 특히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장하시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공립·사립 특수학교에 2005년도 예산 중에 사업비로 들어간 예산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용면
이용면위원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비가 있는데 본청에 37건, 직속기관 1건, 지역교육청이 13건인데 이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또 학교재산 중 2004년도 매각한 현황을 시군 별로 주고, 폐교매각 현황 2004년도분만 시군 별로 주고, 폐교현황 2004년도 각 시군 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교원이 해외 장기유학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해외 장기 유학한 직원이 있는지의 자료와 금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유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홍성군 교육청 수영장의 기계실 소음이라고 했는데,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몇 번이나 제기됐으며, 설계할 때 소리나는 것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일반 공무원이 금강산 연수를 가는데 2000년도부터 연수한 수와 횟수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민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민기
최민기위원
추가로 금빛 평생교육 봉사단 지원 1억1,000만원이 있습니다. 금빛봉사단이 구성되어서 교육현장에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봉사단에 대한 지원이 매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왔거든요? 이에 대한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우수교원 확보차원에서 공주교대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지급한 학생들의 자료를 주시고, 2005년도 지급할 학생 계획이 있다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
준우
이준우위원
보령시 출신 이준우 위원입니다.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실습선 운영비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료비가 한 시간에 얼마이며, 1일 몇 시간, 연 며칠, 몇 시간을 운행할 계획이고 기름 값을 어떻게 계상 했는지, 기름 값 인상에 대한 계획도 함께 하셨는지를 자료로 주시고, 신한내호 2005년 운영계획을 자료로 주시는데, 특히 학생실습 국외운행 계획이 있으면 이에 따른 예산과 함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내1호는 선박수선비가 계상되지 않았는데 운행 계획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한내1호에 대한 자료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귀진
명귀진위원
오전에 저희 집행부와 예산편성 문제 가지고 185억2,960만원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육청과 도청과의 연관성이 없는지, 혹은 교육청에서 잘못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요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민기
최민기위원
금강산 연수와 관련해서 일반직에게 연수비로 6,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현대에서 금강산 사업을 개발해서 남북교류 차원에서 그동안 많은 관광성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일반직에게 약 6,000만원을 연수라는 명목아래 계상을 했는데, 과연 일반직이 금강산에 가서 연수라고 하면 우리가 향후 연수를 통해서 교육현장에서 활용되어야 되는데 일반직이 과연 이러한 금강산 연수를 통해서 어떤 사업 성과와 그리고 선발기준은 어떤 것인지요? 그렇지 않아도 일반 도민들이나 민간단체에서 금강산을 많이 연수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육기관마저도 연수라는 목적으로, 아예 견학비교를 한다는 그런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6,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이것은 자칫 교육일선에서 적은 예산으로 학교를 운영하거나 또 교육에 대한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수요자 입장에서 적정한 예산편성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굳이 연수라는 말을 사용해서 일반직에게 연수 후의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지금 경제파탄현상 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가정해체가 많이 발생됩니다. 가정이 위기를 맞이하면 제일 먼저 겪게 되는 학생들에게 학비지원이 매우 절실하다고 요구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흔히 표현하고 있고 또 OECD기준을 맞추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을 볼 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도교육청에서 초·중·고생이 교육비, 다시 말하면 학비가 없어서 교육혜택을 수혜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OECD가입에 대한 의미나 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근본목적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라서 2005년도의 사업비 중 이러한 가정위기 내지는 경제곤란자의 학비지원에서 총예산이 얼마나 지원됐고, 현재 파악되고 있는 대상자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이 각 학교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제일요구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가 정말 참 교육자라고 표현된다면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50억4,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상대적으로 32억3,100만원으로 약 18억1,1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학생들과 직접 생활하고 있는 학교에서 이것도 교장선생님들이 서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과연 이러한 학교도서관 환경사업이 감소했는데도 제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갑니다. 2005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2005년도가 지난 다음에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에 아직도 투자되지 못하는 학교 수는 얼마나 되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도 천안출신 의원이지만 천안이 50만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만에 103개교가 있고 내년 2005년도에는 105개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분리 내지는 국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천안교육의 현실을 볼 때 동서교육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천안시가 교육청이 협소해서 교육청이전이 절실히 필요했고 그래서 천안에 남부지역개발 여건에 맞추어서 도에서 천안교육청 신축이전을 위한 토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장이나 인사담당이 잘 들으셔야 될 문제이지만 천안의 정서와 전혀 맞지 않고 그쪽에 땅을 매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개발여건이 늦추어지다 보니까, 행정타운을 형성하려고 계획 중인 남부지역의 토지매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서부지역인 아산경계, 다시 말하면 천안·아산역 경계로 청사이전 예정지를 만들어 놓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때 당시 천안교육청 관리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현직 도의원이나 교육위원 또는 시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는 토지가 매입되어 있는지 알았는데 2005년도에 올라와서 4억4,57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설계비나 토지매입비가 2005년도에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향후 이 토지매입이 과연 지금 천안의 변화로 볼 때 용이한 지 의구심이 들고, 50만에 대비해서 이것을 앞으로 서부교육청으로 계획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동부교육청을 또 신설해야 한다면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을 설치할 계획이라면 냉정하게 현장 교육중심으로 본다면 동서교육청으로 분리하는 게 낫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국을 만드는 게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분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과연 청사이전 용지의 위치도 문제지만 향후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까지 본다면 이 토지매입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질의를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본 위원은 서면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약 일곱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세출예산 관별내역에서 학교교육 초등학교가 406억원, 중학교가 163억원, 고등학교가 215억원 등 총 합계가 751억원이 감소되는 반면에 그 밑에 보면 급여관리는 810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2004년도 본 예산을 보니까 5,073억원이고, 3회 추경에는 6,875억원인데, 2005년도에서는 4,322억원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을 보면 지역교육청 2004년도 본 예산에는 3,412억원, 2004년도 추경예산에 4,500억원, 2005년도 본 예산에는 2,85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비교를 하더라도 561억원이 2004년도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1,650억원이 감소되었고, 특히 홍성교육청은 2004년도 대비 97억원, 추경예산 대비는 141억원 그리고 당진교육청 2004년도 대비 79억원, 추경예산 대비 107억원이 감소되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을 볼 때 세입이 아마 늦게 결정되어서 그랬는지, 늦게 결정됐다면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쪽을 보면 지방교육세 2005년도분에 1,150억원을 계상했는데, 2003년도에는 정산분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를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과 지방교육세중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연도에도 계상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다음다음 연도에 정산하므로 예산편성시 예측가능성에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제도개선은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충청남도 예산서를 보면 지방재정교부금의 지원 근거가 되는 보통세가 2,436억원이, 지방교육세의 부과근거가 되는 등록세는 1,320억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의 재정운영교부금이 약 88억원, 지방교육세가 26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증가사유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세수증가가 그 원인이 되어 가지고 2006년도 예산편성시에 그 증가부분을 가지고 일반행정비로 헛되이 사용하지 마시고 정말 충남교육의 숙원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구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33쪽을 보면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에서 얘기했듯이 정기예금이자 수입 2004년도 본 예산 대비 15억원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63쪽 세출예산총괄에서 초등학교예산이 크게 감소됐는데 초등학교 기본운영비 등이 전년도 대비해서 75%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63쪽 12100번에 초등학교 기본운영비가 있습니다. 97쪽 14106번을 보면 학교도서관운영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53%가 감소된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108쪽 학교흡연예방교육 2,703만원이 계상됐는데, 2005년도에는 충청남도예산에 금연 클리닉이라고 해서 7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일반성인들의 흡연은 감소되는 반면에 학생들의 흡연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와 교육청이 따로따로 이런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도와 협조해 가지고 같이 도비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학생들의 금연운동을 대대적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공주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117쪽 중등교육과 소관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수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1억5,312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이는 금년도에 비해서 9,420만원이 감소된 경우인데 이유는 무엇이고 장학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5쪽 교육정책기획과 소관으로 맞춤평가 용역비 3,500만원과 교육정책연구개발 용역비 6,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는데 용역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382쪽 시도교육비학습 분담자료개발 용역비 9,000만원과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사이버 가정학습지원 컨텐츠 개발용역비로 1억2,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직접 개발할 수는 없는지, 개발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장님 기획관리국장께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환
전영환위원장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민구
송민구위원
그럼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혹시 국장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교육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들으시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교육위원님께 어떤 의견수렴을 하십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교육위원님들에게 별도로 구체적인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도의회 의원님들한테는 어떻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내달라고 하면 하고 저희들이 직접은 안 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시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든 도의회 의원님들이든 교육행정에 관해서 상당히 도민들로부터 관심있는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의견수렴하는 과정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여, 시군 교육장님들께서 나오셨는데, 시군 교육장님들께서 도의원님들한테는 추경예산이나 또는 본 예산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의 예산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형태로 잘 좀 봐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제 그 형태를 바꾸어서 교육위원님이나 도의원님들한테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요구받았던 그런 내용이 없는지 의견수렴을 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은 설명하는 것이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전부다 결정해서 했으니 "이거이거 올라갔으니 이것 잘해 주세요" 하고 올리는 그런 부탁의 보고서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또 시군 교육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적어도 그 지역을 대변하는 도의회 의원들에게는 1년에 한번 정도는 그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사항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교육현안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 교육행정을 이끌어 가시는지,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도교육청에서 실제로 시군 교육청에 어떤 지침을 주던가 하는 권고사항으로 해서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새로 당선된 교육감의 의지는 어떤 것인지 하는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200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방세법에 의해 도지사로부터 교부되는 전출금이 185억2,960만원이 교육비특별회계세입에 전액 계상이 되었는데 이 예산반영이 누락된 사유가 무엇이며, 이로 인해서 교육청 세입감소는 물론 국가재정통계에 차질이 있었을 텐데 예산운영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또 2005년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원에게 한국교원공제회에서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데,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원근거는 무엇이고 어려운 교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어디다 두고 결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홍표근 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별조서 110쪽에 보면 교원장기해외유학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3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비와 도비가 포함이 되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사업개요에 초·중등교원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 유학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기 투자가 학우 6명, 또 비학우 2명 해 가지고 이미 2004년도 투자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예산에 향후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연수교육생 중에 중간평가를 어떻게,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유학을 갔다고 해서 모두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다녀온 후에 활용도에 대한 계획 그리고 이제 하나는 유학 후에 그 benefit - cost(편익비용)를 어떻게 계산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홍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에 대한 지적보다도 전체적인 지적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상당히 재원배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우선 예산서 79쪽에 보면 제일 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번에 가면 전문직 현장방문 비교분석 협의회 운영에서 나번, 방문기념품이 세 번째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에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서 136쪽 그 밑에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204-02' 3번에 교직단체운영비지원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경상보조로 써야 될텐데 어떻게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교원단체에 보조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문제를 다 뜯어고친다면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될 그런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난 추경때 사도마을 예산을 수립했다가 청양과 홍성 두 지역교육청 것을 삭감했는데 그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 해 주겠다고 했는데 사도마을 건립예산은 홍성이나 청양교육청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임대를 하려고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보충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별 조서 221페이지를 보면 실업계 고교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금으로 상정한 예산액 7,200만원은 실업계 학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1개 동아리에 3만원씩 50개팀을 줘가지고 1차 선발팀 25개팀에 각 100만원은 식비에 불과하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지역별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진취적인 동아리 도전정신을 기르는 방안이라면 오히려 기능경진대회 쪽으로 집중적인 지원이 학생들의 적성과 개성을 계발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예산서 26쪽에 보면 국고지원 사업비중 보조금 수입에서 교원 장기 해외유학 외 3개 사업비 2억1,573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 36쪽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를 위하여 관리운영비로 9,440만원을 반영했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004년 11월 17일 이미 실시가 됐어요. 그런데 금회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무엇이며,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시간을 주셔야 되겠는데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그리고 소관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자료가 온 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구
송민구위원
우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잘못 왔습니다. 2005년도 특수교육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하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2005년도에 들어간 사업비는 없는지 대략 특수교육 예산편성 현황을 내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관리국장님 혹시 이것을 누가 하셨는지, 과장님이 하셨는지 아니면 누가 하셨는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해당 과장님은 누구신가요? 특수교육에 대한 부분은 중등에서 하나요? (○집행부석에서 초등교육과에서 합니다.)
혹시 제 이름이 누구인지 아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크게 얘기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송민구 의원님입니다.)
제 이름은 "송민구"입니다. "손민구"로 썼어요. 위원장!
영환
전영환위원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이렇게 위원들이 애당초 요구한 자료는커녕 위원에 대한 이름 석자마저도 제대로 모르는,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송민구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자료요구를 할 때 발언 내용에 대해서 다들 숙지를 하시고 메모를 하셨을 텐데 정확히 자료를 만들어서 수정해서라도 지금 자료가 잘못 왔다고 하시니까 요구한 자료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해프닝이라고 하면 해프닝이지만 위원님들 성씨를 아직도 구분을 못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함부로 성씨를 바꿔서 제출하는 것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십시오.
민구
송민구위원
우선 자료를 요구했던 2005년도 특수학교에 관한 사업비는 전혀 없습니까? 이 예산편성 안에 들어있는 것에는, 초등과장님! 없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특수학교......
민구
송민구위원
하다 못해 학내 포장을 한다거나 학교 증축을 한다거나 기타 강당을 짓는다거나 아무 것도 없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자료를 실무자가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고 갖다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특수학교에 지원되는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특수학교에 지원되는 총 예산액은 30억원 내지 40억원을 투자하는데 이 시설비 쪽은 천안 인애학교와 공주 정명학교 두 군데에 대해서 급속방지 시설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발췌를 해서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 자료를 신속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독려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작은 일이라도 귀하게 하십시다. 서로 존중해 가면서, 그렇지 않아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분명히 잘못 됐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해
정용해위원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 30초만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국장님! 지금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신 거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에 근거해서 예산을 심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한 건도 안 줬어요. 최민기 위원님 보다 제가 먼저 자료요구를 했는데, 다만 된 거라도 먼저 갖다주고 해야지 일괄로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합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내용은 모두 사학계 소속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사학계는 시간이 걸리고 공립학교는 시간이 안 걸립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게 아니고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시간이 걸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시간이 안 걸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 63세 이상 근무하시는 부분 내지 제가 네 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도 안 주고 있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심정입니까, 그냥 오늘 어떻게 끝나고 싶은 겁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답변하면서 조속히 가져오도록 독촉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난 사실 이 자료를 보고 오늘 예산심의를 해야될 것인가 안 해야될 것인가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고자 해서 빨리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지난 번 제183회 예결 2회 추경 때 국장님께서 분명히 하고 우리가 제183회 본회의장에서 약속했던 부분을 지금 어기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예산심의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신속히 준비해서 바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준비된 답변부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소관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청송입니다.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과 박태진 위원님께서 학교 도서관 문제가 감액되어 가지고 제대로 목적이 달성될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2004년 본예산에 교당 5,000만원씩 85개교 42억5,000만원, 학교 도서관 디지털 설치 6개교에 교당 4,280만원 해서 2억5,680만원을 책정해서 지원했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정부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국고 50%, 지방비 50% 해서 대응투자로 되어 가지고 2003년에는 교육부에서 50%를 지원해 주었고, 2004년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33%를 지원해서 2004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특별교부금 지원이 현재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46개교 23억원, 학교 도서관 디지털 설치 6개교 2억5,68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 지원금에 따라서 앞으로 지원되면 사업을 확장하고,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도 1회 추경예산에 2004년도 예산 정도는 확보해서, 약 19억5,000만원 정도를 1차 추경에 확보해서 2004년도 예산만큼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태진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안 계시므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민구 위원님께서, 아! 안 계신가요?
영환
전영환위원장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다음은 홍표근 위원님께서 교원 장기 해외유학과 관련해 가지고 중간평가는 누가 하는지, 다녀온 후 활용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장기유학 관련은 선진국의 최신 교육이론 및 지식습득을 통한 교육력 제고와 자기계발 욕구충족으로 교원의 사기앙양 및 교직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 해외유학을 2001년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선발하는 것인데 우선 국고 50%, 지방비 50% 사업을 하고 있고, 연수국가는 영어권 및 비 영어권의 선진국을 대상으로 초·중등 교원이 나가고 있고, 연수기간은 학위과정이 2년이고 비 학위과정은 1년 이내로 해서 현재 본 도에서는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3명이 다녀 왔습니다. 현재 그 분들은 다녀온 이후 연수원에서 강사라든지, 교과교육연구회 강의, 또는 연구대 심사로서 장기파견 하는 등 세 명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2005년도에는 약 9명 정도를 파견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해외유학을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배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고, 오지 않은 대신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연수원 강사나 심사 부분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을 하는데, 유학 후에 의무적인 복무기간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우리 충남도 교육청은 아직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타 시도를 보면 유학을 다녀와서 자기가 영어실력이 좋아진다고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복무를 충청남도이면 충청남도에서 근무를 안 하고 교수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는지 답변을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그 문제는 일단 내보낼 때에 서약을 하고 만약 박사가 되더라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초·중등 교원으로서 그대로 장기간 근무하는 것으로 서약을 받고 내보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유학 후에 그 연구결과라든가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는 되어 있습니까?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표근
홍표근위원
충청남도에서 국비 50%, 도비 50%를 지원해서 해외유학을 보냈으면 그 업적평가는 충청남도 차원에서 일단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육부에서......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갔다온 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고, 또 갔다온 업적에 대한 평가도 우리 충청남도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계속사업인데 기 투자하고 2005년도, 앞으로도 향후 계획이 있는데 갔다와서 무의미하게, 사실 유학생들도 보면 놀고 오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충청남도 교육청 차원에서 만들어 놓고, 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지금도 여기 보니까 3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그것이 낭비성이 되지 않겠느냐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사실은 희망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일정한 시험을 봐서 거기에서 패스한 사람만 내보내고 있고요. 사실은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유학을 갔다와서 사후처리 문제는 다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 분들이 정말로 앞으로 충남교육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표근
홍표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교육국장님! 이번에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 제도적 장치를 만들은 다음에 저한테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예산서 136쪽에 교직단체지원의 업무추진비 계상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아까 일괄물음을 주셨는데요. 업무추진비에 계상한 것은 교직단체 운영 및 지원은 교직단체에 지원한 예산이 아니고 담당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담회, 협의회, 여론수렴을 할 때라든지 이런 경우에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다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용어를 명확하게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건
이종건위원
국장님! 여기 숫자가 다 돈입니다. 그렇지요?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예산이, 1년 살림살이의 설계를 누가 선뜻 봤을 적에 「교육단체운영비지원」 이것은 당연히 무슨 보조금으로 주는 것으로 인정받도록 부기표시를 했는데 이런 문제는, 예산서에 보면 이런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무진들에게 잘 교육을 시켜서 편성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께서 실업계 동아리지원비를 3만원씩 줘 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동아리활동에 지원해 주는 것은 동아리활동을 통한 자신의 잠재능력개발과 적성, 소질계발을 통한 실업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업계고교의 동아리에 특별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3만원은 활동하는데 보고서를 제작하는 비용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아리 한 팀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업계는 기능경기대회 기능훈련반의 지원비가 되고, 농업계의 경우는 영농경진대회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되고, 상업계는 상업실무경진대회 직종의 전문교과 동아리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정말로 기능경기대회에 집중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께서 국고지원사업 중 보조금수입에서 교원장기해외유학 3개 사업비 2억1,573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상황에서 삭감한 것은 당초 예산계상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교원장기해외유학의 3개 사업은 국고지원과 지방비대응사업으로, 아까 홍표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교육사업비에는 교육부에서 보조금지원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있었으나 교육부 업무추진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것이 지원이 안 되고 3회 정리추경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교원장기유학 예산 1억4,642만원은 당초 국고보조금 지원이 약속되었으나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함에 따라서 과목변경으로 삭감되었고, 전공교과교원 국외연수예산 806만원, 교육전문직 해외연수예산 525만원은 국고보조금 지원이 약속되어 당초 보조금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교육부의 주관기관인 국제교육진흥원과 한국교원대로 직접 송금함에 따라서 이렇게 삭감을 한 것입니다. 또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사업예산 5,600만원은 당초 국고보조금 지원이 약속되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업비 경감 등으로 인해 삭감되어 지원이 취소된 바 원어민 추가배치계획을 추진하지 못하여 3회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면 위원님께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관리를 위해서 관리비 9,44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수능시험이 2004년 11월 17일 기 실시되었는데 금회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무엇이며 집행은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금년도 수능시험부터 7차 교육과정 적용으로 감독수당이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증가되었고 우리 도는 수험장이 42개에서 46개로 확대됐습니다. 아산, 당진, 서천, 금산 등 그래서 교부금이 기예산보다 5,077만9,000원이 증액배부되어 부득이 금번 추경예산에 5,077만9,000원을 반영한 것이고요. 시험지구 교육청이 6개인데 관리운영비는 당초 과목별로 편중되었으나 교부금 지출내역별 지침에 의거 시험지구별 관리비로 책정되어서 '201-01'로 과목을 변경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집행의 가능 여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교부금이 기예산보다 5,077만9,000원이 증대되어 2004년 12월 1일에 배부되었으나 추경 확정은 12월 중순이므로 시험지구별 시험경비를 지출기준에 의거 확정안을 시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시행했습니다. 12월 중순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시험지구 교육청에 즉시 배부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최청송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소관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교원 해외유학현황과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자료와 답변으로 요구했었는데, 동료위원께서 교원국외연수대상자 선정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셨는데, 본 위원의 질의 답변서에는 차후 예산을 삭감해서 앞으로 그러한 시행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동료위원의 질의에는 9명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기준인가 그리고 국장님, 아까 질의하신 동료위원의 기명도 잘못 표기가 되어서 질타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교원해외유학현황과 예산이 삭감된 이유라는 질의답변서를 보내주신 과가 무슨 과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중등교육과입니다.)
중등교육과요? 중등교육과면 남의 한문 이름정도는 그래도 아실 것 아니에요? 이게 본 위원의 질의답변서 이름을 지금만 이렇게 한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이렇게 했어요.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명귀진" 의원인데 "명규진"으로, 죄송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한문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귀진
명귀진위원
이것은 웃어서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당신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정말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름 잘못 쓴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다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이 동료위원의 답변서 중에 9명이라는 선발기준을 앞으로 한다는데 그 기준과 본 위원의 다섯 째 항에 앞으로 인적자원부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편성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렇게 준 사유가 무엇인가를 이따 답변해 주시고, 50대에 54명 이건 동료위원의 질의답변에 설명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항목을 구분해서 어떤 분이 무엇을 질의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공무원 금강산연수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그 문제는 관리국소관이기 때문에요.
귀진
명귀진위원
그럼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홍표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표근
홍표근위원
교육국장님께서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답변을 빼놓으셨는데요. 원어민 배치현황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6쪽에 원어민 보조교사배치를 31명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05년도에 38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숫자가 맞는 겁니까? 지금 자료를 받은 내용에는 원어민 배치계획을 38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아까 기획관리국장님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31명해서 12억9,3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집행부석에서 전반기에 31명이고요. 후반기에 7명을 더 해서 38명이 맞습니다.)
플러스 38명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전반기에 31명하고 후반기에 7명.)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글로벌시대인데 우리가 정말 세계화시대의 교육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데 2004년도에 시범형으로 15명의 원어민교사를 배치했는데 각 시교육청만 했군요?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예.
표근
홍표근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 22명 정도를 배치할 계획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시대에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학문적 수준이 상당히 낮다고 하는 이런 때에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더 편성을 해서 좀더 교육의 질을 높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초·중·고등학교가 충남에 몇 개학교가 있어요?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이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700개 학교가 있다고 보면......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지금 매년 2년에 걸쳐서 38명정도 배치를 하게 되는데 적어도 초·중·고등학교 내지는 시군교육청에 원어민교사 하나 정도는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확대지원하고, 확대계획을 세우고 해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중·고등학교가 700개 정도 된다면서요?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예.
표근
홍표근위원
그래서 이게 2년 동안 38명이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을 테지만 더 확대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추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사실은 교육감님이 원어민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뉴질랜드에 가셔서 원어민을 확보 협약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표근
홍표근위원
교육국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12억9,0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액수이니까 좀더 질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확대지원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80페이지를 펴보시면 그 밑에 12번에 스승의 날 행사경비 지원여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무려 2억3,000만원이나 됩니다. 엄청난 금액인데, 집행방법을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일선에서 스승의 날에 1만원씩......
종건
이종건위원
그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합니까?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일괄해서 학교에 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학교로?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요? 재배정예산.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재배정해서 학교에 다 직접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이걸 학교에다 직접 계상해야지 여기다 놓고, 나중에 줄 때 생색내려고 하나 왜 본청에다 계상해요. 또 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스승존경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또 계상됐어요. 이건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그 위에서 부터 여섯 번째, 83페이지 2,000만원이 또 계상됐지요? 이 집행방법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건 민간경상보조거든요.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언론사에 주로 주는 겁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언론사예요?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스승존경하는데 언론사에 2,000만원씩이나 줘요?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이게 신문에서 참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훌륭한 선생님을 발굴해 가지고 신문에 크게 내주고 있거든요.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이걸 광고료로 계상을 해야지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광고가 아니라.
종건
이종건위원
그럼 뭐예요?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학교활동이라든지 그분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한 것 또는 다른 교사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참 교사상」으로 해 가지고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것을 지원하면 거기에 다 대가를 지불하는 과목으로 선택을 해야지 보조금으로 주면 됩니까? 이 예산을 잘못 세웠지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이걸 다 지적을 못해서 그렇지 이거 나중에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결정을 내시 해 주고 그들로부터 보조사업계획을 받아야 나가는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계산을 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해 놓고 집행을 잘못하면 실무자한테만 나중에 책임이 떨어진다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육청예산을 제가 볼 때 다시 편성해야 돼요. 이 내용이 보면, 일단은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예산 다시 편성하라고 하면 문제가 크고, 이 예산을 깎았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뭡니까?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깎으면 안 되지요. 약속이 돼 있고요.
종건
이종건위원
안 되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써넣어야지, 안 되니까 깎는다고 하지요.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사실 교원 출신들은 예산관계를 잘 모르는데요. 집행관계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부금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나중에 집행결과를 받고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종건
이종건위원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본 위원만 길게 얘기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얘기 않겠는데, 예산편성 잘 하세요. 저는 그동안의 사업을 가지고 지적을 않고 편성자체를 가지고 많이 지적했는데 시정이 안 되네요. 두 번째까지 지적했는데 세 번째도 시정이 안 되면 다음 번에는 그 예산 제가 지적하는 것은 깎이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겁니다.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하는데......
종건
이종건위원
신경을 쓰도록 하고, 예산담당 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세요. 그냥 넘어가는 자리라 그냥 넘어갈 것 같아도 동료 위원들이 다 얘기 못해서 그렇지 그냥 안 넘어갑니다. 다 적발이 되지요.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알았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알았어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먼저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민기 위원님께서 일반직 금강산연수 사업성과와 선발기준 또 명귀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지방공무원 금강산연수의 횟수와 인원, 시기 등등을 물음 주셨습니다. 사실 일반직 금강산연수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또 하위직 공무원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국가관이라는 게 희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금강산을 다녀옴으로써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더 진작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연간 10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5급 이상이 20명 정도, 6급이 125명, 기능직 150명해서 약 300명 속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일반직인 행정직이 1,870명, 기능직 2,400명해서 4,200명되는데 연 100여명 정도 금강산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들에게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2002∼2004년도까지 계속 매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최근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가정해체로 인해서 학비지원이 절실한데 이에 따른 2005년도 학비지원은 얼마나 계상 되었느냐, 또 현재 파악된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사실 학비지원에 대한 것을 매년 학기 분기별로 파악해 가지고 계속 지원확대를 하고 있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민원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5년도에는 약 2만4,240명에게 88억4,8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8억4,800만원이 더 됩니다. 전액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비정규직공무원 인건비 증가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학비는 약 1/2만 현재 계상했는데 2005년도 1회 추경에 전액 반영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240명이라고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2만4,240명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은 얼마 세웠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약 88억4,800만원요.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모두 확보되려면 약 얼마가 돼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약 170억원 정도 됩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내년 1차 추경에 확실히 확보되는 겁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 재원은 충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생계곤란 내지는 가정과 관련되어서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중단하는 사례는 충남도에는 없는 거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참고로 2004년도에는 약 2만1,000명에게 9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해 주신 천안인구가 50만명을 넘었는데 행정기구시설이라든지 청사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청수지구에서 불당지구로 변경된 사유, 금년도에 청사이전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 일부가 계상되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천안이 12월 4일자로 50만명 돌파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경하하고, 충남도 50만명 인구가 넘는 도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지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고속전철이 천안을 통과하기 때문에 천안은 전국의 어떤 중간 굴지의 도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중부고등학교라고 해 가지고 청수지구에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택지개발이 2008년도에 된다고 해서 사실은 지금 동부에 있는 천안 현청사를 가지고는 도저히 추진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작년도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불당동에 지역교육청의 청사부지를 확정해 가지고 작년도 연도 말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옮기는 것으로 하고 예산도 약 170억원 정도의 투자를 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비하고 몇 가지 예산만 조금 했고,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로 금액을 얼마나 지원해 줄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기구 국신설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심의정책과의 과장하고 담당 서기관이 내려오셔서 "곧 저희들도 내년도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검토 한 번 해 보자." 이런 얘기로 구두약속까지 지금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 신설에 대한 것은 희망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이냐 아니면 구로 해서 동구, 서구교육청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질의 드렸는데 문제는 잘 아시지만 천안교육청 입지선정 시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교육청이나 행정기관이전은 시민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과거와 같은 관행으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위치를 지정해 가지고 교육청부지로 확정했는데 이것은 순전히 그 당시 교육장하고 관리과장 주도하에 했어요. 이게 정말 어떤 표현으로 보면 비밀리에 했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부득이하다고 했는데 지금 토지매입비만 봐도 서부지역이 훨씬 비쌉니다. 지금 동부지역이 학교가 더 많고 열악합니다. 그리고 그 쪽은 지금 천안시 청사하고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 천안아산역사 앞에 있습니다. 이것 국장님 보고 받으셨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런 절차이행을 하면서도 일체 교육위원도 모르고 도의원도 알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때 당시 교육사회위원회 소속이었는데도 전혀 몰랐고, 추진력이 강했던 두 분이 일괄적으로, 속된 표현으로 정말 추진력 있게 추진했지만 천안시 관계자들 입장에서도 불만이 대단합니다. 거기로 과연 교육청이 가야하는 자리냐, 공감대를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결정을 다 해 놓고 향후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와서 이해해 달라. 국장님! 의회가 가진 권한이 조정과 시정,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아시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럴 때 향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정말 아무리 업무추진력이 뛰어나도, 추진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승진해 가신 분도 있대요. 그런데 이런 교육관청을 옮기든 시청을 옮기든 행정수도를 옮기든 국민공감대 혹은 시민공감대가 절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이나 해당 교육위원과도 일체 협의가 없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부역사에도 그 비싼 땅 살 때 문제를 지적했지만 과감히 밀어 부쳤습니다. 아직도 그런 방법으로 행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육행정에서 더 우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지금 이제 와서 현 교육장님이나 관리과장한테 원망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아직 교부금 확정 안 된 것이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특별교부......
민기
최민기위원
단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이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매입이 가능한 거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아직 계약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전혀 안 된 거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다음 답변 계속해 주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다음은 송민구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송민구 위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맞춤평가용역 3,500만원하고 교육정책연구개발비 6,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용역사업은 내용이 무엇이고 이것을 같이 합쳐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춤평가"라는 말을 들으시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용어가 생소한 것 같습니다. 맞춤평가라는 것은 우리학교가 이런 것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또 생활지도나 시설, 교육내용, 지역여건을 평가위원님들이 실제 우리 학교에 오셔 가지고 과연 우리 학교가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진단해 주셔서 거기 진단한 것에 의해서 잘못되었으면 재원은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하느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 맞춤평가입니다. 그래서 교육개발원에 의뢰해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3개교씩 선정해서 했는데 전국에서 충남이 처음으로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3,500만원인데 지난번에는 몇 학교 해 가지고 아주 호응도가 좋은 사업입니다. 교육정책연구개발용역은 6,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는 지역모니터링요원들이라든지, 교육위원님이나 도의원님들한테 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연구개발을 하는 것이 좋을까 그 제목은 별도로 추후 정해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맞춤평가와 정책개발용역하고는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민구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해 주신 예산편성 전에 교육위원, 도의원님이라든지 교육행정에 관심 있는 분들과의 의견수렴을 사전에 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교육감 의지는 어떠냐? 하셨는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교육위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견을 주시는 사항이라든지 학교장이나 운영위원들이 그냥 평소에 건의한 것이라든지 또 교육행정모니터요원들의 모니터 결과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냥 예산편성을 했지 실질적으로 어떤 의견수렴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등등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이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2005년도부터는 예산편성 전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 확정적으로 법률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사전에 시의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2005년도부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안 하신다고 할 줄 알았더니 다행입니다. 할 수 있는 거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모두 함께 한 목적을 가지고 미리 사전에 간담회를 한다거나 조율을 하면 좀더 효과적인 그런 대안들이 나올 수 있지요. 또 도의회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셔서 교육사회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의원님들은 아무래도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학교의 일들이라든가 교육의 일들을 함께 한두 번함으로 인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와 같은 것을 함께 추구하면 보기도 좋고 좀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작지만 추경예산안부터 함께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2005년 1회 추경부터요.
민구
송민구위원
충청남도도 전과는 달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지요. 도의원님들이 교육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기획관리국장님께나 말씀드리지,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지도, 누구하나 수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 애달팠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이상입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시 설명을 해 달라는 것과 이제남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해 주신 충남도지사로부터 교부된 전출금 185억2,960만원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에 전액 미계상 되었는데 예산반영에 누락된 사유하고 운영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교육위원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님들의 예산심의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된 것을 또 도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편성시기를 약 1개월 정도 더 먼저 해야 됩니다. 3회 추경의 경우도 10월 29일에 확정해 가지고 11월 1일에 교육위원회에 상정한 상태였고, 그래서 교육청과 도청간에 어떤 예산편성 작업의 기간이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3회 추경 올린 것도 11월 12일에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도청에 이번 12월에 올렸는데 그 중에 약 185억2,000만원이 12월 2일 도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도하고 사전에 교감을 서로 가지고 있어 가지고 미리 예산편성을 잡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양여금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약 420억원의 돈이 덜 내려온다는 지시가 있어서 사실은......
제남
이제남위원
지방양여금이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래서 도청에서 185억원을 주시니까 저희들은 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과거보다 지금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에 대해서 주문도 해 주시고 해서 도청에서도 즉시 전출금을 넘겨주어 가지고 교육행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85억원을 저희들은 생각지 도 않았는데 온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행정하는데 그렇게 좋은 것이 있음으로써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열심히 도와 유대관계를 잘 해서 사전에 알고 있는 정보교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런데 그게 11월 2일?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11월 12일요.
귀진
명귀진위원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한 달 차이요.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도하고 무슨 채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서로 주고 받고 해야지 이게 며칠 전에도 본 예산 가지고 옳거니 그르니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 당시도 얘기가 서로 안 되고 채널이 잘 유대됐으면 교육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런 지적사항도 없고 잘 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인데 지금 예산이 안 되니까 도의원들도 참 어려운 얘기지요. 추경이니까 다시 또 올라와야 할 것 아니에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요.
귀진
명귀진위원
추경에 올라오니까 도의원들도 한 가지 가지고 몇 번씩 입씨름해야 되는 처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시고, 아까 답변 중에 동료위원께서 저는 질의하실 줄 알았더니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볍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강산으로 지금 연수를 많이 가고 있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연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이 연수라는 말이 적정한가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습니다. 북조선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공화국은 어느 면에서는 주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적이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수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관광지라고 해서 적의 국가에 있는 땅을 우리가 연수한다는 말이 생깁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북쪽체제를 인정하고 북쪽체제의 산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연수라는 말은 어렵고 다른 좋은 말로 관광을 가도록 명칭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도있게 논의해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내용을 적절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70대가 되었다고 해서 남들이 보수적이라고 해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체사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떻게 연수라는 말을 그렇게 가볍게 쓸 수 있느냐 하는데는 본인도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좋은 말로 하위직 공무원을 위로할 수 있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방법으로 명칭을 바꾸시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원에게 이자청약 보전사업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원근거가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교원안정망 구축이라고 해서 교원들이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전세자금을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000만원을 얻는데서 이자의 반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반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반의 계상된 금액이 2억원이라는 얘기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제남
이제남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무엇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자격기준이 전세 2,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없다면 이 돈을 신청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자격기준이......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대상자요?
제남
이제남위원
예.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무주택 1년 이상인 선생님......
제남
이제남위원
연소득 3,500만원?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리고 무주택 1년 이상......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면 연소득 3,500만원이면 교원으로서 몇 호봉이 되어야 연소득 3,500만원이 돼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년 내지 10년 정도의 선생님이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잘 알았고요, 자격기준에 대해서 궁금했고, 뭔가 뚜렷하게 나왔으면 저희들이 보기가 더 좋았을 텐데, 알았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다음에 이종건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해 주신 예산서 79페이지 전문직 현장방문 비교분석 협의회 운영비중 방문기념품은 일반운영비보다 업무추진비로 해야 마땅하다는 말씀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또 이것을 빠뜨려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다른 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종건
이종건위원
알았으면 앞으로 시정하세요. 한두 건이 아닙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얼굴이 따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종건 위원님께서 세 번째 사도마을 조성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는데 작년에 하려고 했다가 올해 예산이, 저희들이 현재 2005년도 본예산에는 교육부에서 내려준 시설비는 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서 402억원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요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68억원 늘어났는데 인건비는 800억원이 늘어서 약 500억원 정도는 사업비 등을 줄여서 인건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도마을을 하고 싶어도 못 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그것을 깎았다면 인건비로 계상을 못 했겠네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다음 추경에 내부적으로는......
종건
이종건위원
작년도가 아니고 2회 추경 아닙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2회 추경에 청양 6억4,200만원, 홍성 6억4,200만원인데 12억8,40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넣었지요. 다른 것으로 전용한 것이 아니고......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그 예비비 12억원은 금년도 들어간 잉여금을 가지고 3회 추경하고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쓰지 않았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12억8,400만원이 들어갔으면 세워주셔야지요. 어려운 재정이지만 선생님들이 객지에 가서 고생하는 것, 아이들 잘 가르치라고 말로만 하면 됩니까? 우선 개인생활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어야 잘 가르치는 것이지, 내자식도 내 생활이 안정이 되어야 잘 가르치는 것이지 객지에 가서 잘 곳이 없어서 몇 십킬로 몇 백킬로 출퇴근하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 잘 가르칠 마음이 들겠어요. 집이 멀면 저녁때마다 퇴근할 걱정, 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것보다 퇴근할 걱정이 먼저 앞설텐데, 다음 추경에라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내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해 주시겠습니까? 약속을 아주 해요. 만약에 12억8,000만원은 안 세워준다고 하면 재원을 마련해 줄게요. 1조5,000억원 중에서 약 30억원 정도 깎아 드릴게요.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자체재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꼭 해 주시는 거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알겠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다음은 홍표근 위원님이 중등하고 같이 일반직 장기 해외연수 선정은 현재 이수자 5급 최창기 씨라고 한 분이 미국에 가 있는데 일반직에 대해서는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연수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상 관리국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위원장님! 다 끝났으니까 한 가지 건의 겸 자문으로 한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국장님!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
유환준입니다. 천안인구가 50만이 되어서 교육청이 국으로 승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축드리는 바입니다. 천안교육청이 비좁고 그 많은 인구를 1개 교육청에서 교육을 담당하기에 벅차다는 것을 본 위원은 교육위원 시절부터 청사신축을 촉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도 천안시청이 가면 따라가겠다고 답변했어요. 저는 부정적으로 "왜 천안시청 가는데 따라가느냐, 교육청이 큰 마을 작은 마을 따라가는 것이냐, 독자적으로 천안지역에 합당한 지역을 골라서, 아니면 그 자리에 하든지"라고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십 수년이 지난 지금 와서 오지로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 개인생각입니다. 천안지역을 대충 알기 때문에, 기관을 이전할 때는 한 군데로 몰리는 것보다는 동서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천안교육청이 그 비싼 땅을 사 가지고 이사를 가느니 그 자리에서 주변의 땅, 집 몇 채를 사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테고, 또 아니면 천안농고가 바로 길 건너에 있습니다. 천안농고 일부 땅하고 개인주택 몇 채를 사는 방법도 채택을 한다면, 동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기관이 서쪽으로 가고 도시도 서쪽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참고해 볼 일이 아닌가, 아직 땅을 계약한 상태도 아니고 예정만 한 것이니까 현 교육청 부근에 그 돈을 가지고 사정하고 설득해서, 금액도 원만하게 협상하면 근방의 집과 대지를 구입해서 넓히는 방법, 아니면 천안농고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예전과 같이 부지만 넓은 실습장이 아니라 지금은 농업도 최첨단 농업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많은 평수도 필요 없어서 일부만 할애를 해서......
영환
전영환위원장
죄송합니다. 유환준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연구해 보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국장님!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지난번 제183회 제2회 추경 예결위에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지원이 미약하기 때문에 제재조치로 재정결함보조금을......
용해
정용해위원
학교시설관리비중 사립학교 지원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2005년도에는 예산편성 않는다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본회의에서도 조건부로 해 줬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전체 36명 의원들이 있는데 본회의에서 법정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학교는 시설지원비를 일체 지원중단 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했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국장님, 도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의회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이라고 알고 계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예산과 조례 등은 의원님들이 승인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본회의에서도 조건부로 예산승인을 해 줬는데 또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지금 재정결함보조금은 국가에서, 별도로 저희들 자체재원으로......
용해
정용해위원
국장님!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재정결함 보조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립학교 시설지원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재정결함 보조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줬는데 시설부분이라도 법정부담금을 내는 학교에 대해서 차등으로 해 주고, 그리고 속기록에 볼 것 같으면 국장님께서 분명히 형평에 맞게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속기록을 보여드릴까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넘어가 버리면 끝이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의회에서 어떤 형태로 얘기를 했든간에 36명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결의해서 결정한 사항이 분명히 전달이 되었습니다.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을 출석시켜서 여기에 대해서 따져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그때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사립학교 시설사업비로 2005년도 예산에 4억6,0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용해
정용해위원
4억6,000만원이 되었든 460원이 되었든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결위에서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고, 본회의에서 속기록에 남긴 사항을 위반을 하셨어요. 전혀 지키지 않고......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사립학교 시설비는 자체재원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환경개선사업비......
용해
정용해위원
국장님!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먼저 번에 예결 할 때 "100% 법정부담금을 낸 학교하고, 몇 년간 계속 상습적으로 안 내는 학교하고 똑같은 식으로 지원이 되어서 되겠느냐"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실은 차등지원 해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마땅한 것을 알면서도 의회에서 결의하고 예결위에서 결의한 사항을 그냥 편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시지요? 간단히 얘기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여기 보면......
용해
정용해위원
이것 한 사실은 있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해 준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알고 있으면서 예산편성 했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사립학교 7개 되는데 100% 된 학교도 들어있고......
용해
정용해위원
100% 된 학교가 세 개 학교 있고, 다섯 개 학교는 11%짜리도 있고, 55%짜리도 있고 할 정도로, 제가 2005년도 것 달라고 했는데 2004년도 밖에 안 줘서 2005년도 것하고 비교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2004년도 납입현황입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2004년 제2회 추경하실 때 지적을 해 주신거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적극 수용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2004년 제2회 추경때 그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편성 했을 때는 법정부담금을 내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시설지원비를 해줘야 한다고 하니까 동의를 했고, 우리가 조건부로 그렇게 하겠다고 회의록에도 남기고 본회의장에서도 조건부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교육청에서는 본회의에서 36명의 의원들이 의결한 자체를 무시하고 또 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무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여건 등 그런 것은 그 전에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던 사항인데 다시 또 반복되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안 하겠습니다. 결의했던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차등지원 해줘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는 답변을 한 것도 사실이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본회의장에서 우리 36명이 조건부로 의결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알고 계시면서 편성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서 편성한 것이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용해
정용해위원
그 설명은 그 전에 다 들었으니까, 그렇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사립학교 중 정년이 초과된 설립자 교장선생님이 여덟 분 계시네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전부 연봉이 7,000만원이 넘는데 약 5억7,900만원이 이분들에게 가는데 학교 발전, 여기에 보면 76세 되신 분도 계시네요. 교직원 정년이 63세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62세로 되어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76세 되신 분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학교발전은 돈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교육을 해 나가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이 좌우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이 실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76세 정도 나이를 드시면 엄청나게 자기 몸 추스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여기 이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나요? 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예, 관리국장님.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지적이 되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2005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하고 2006년도에는 지원을 안 한다"는 지침을 만들어서 통보를 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지침은 어디에서 누가 만든 것입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교육감이 했습니다. 지침이 학교에 나가서 앞으로 여덟 분에게 2006년도부터는 안 받겠다는 각서까지도 받아 놓았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각서 받아 왔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받아 놓았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 각서사본 좀, 여덟 분 다 받았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안 받은 것 아니에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안 챙겨봐서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아 가지고 하여튼 2005년도 말까지만 지급하고 2006년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행정예고를 해 놓은 것이라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셨다는 것도 그렇지만 행정 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원칙이라는 것을 정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는 시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2006년도 1월부터 안 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비 지원 같은 이런 부분은 아예 학생들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하는 게 우리 교육청의 명분이거든요. 그것은 밉지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런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항상 말할 때 대화를 먼저 하는 건데,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2006년도까지면 이제 이런 분들이 한 78세 정도 잡수셨을 때 이렇게 여유를 주셨군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오는 피해는 별로 생각 않고......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부터 했는데 약 1∼2년 동안은 피해가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지원해 주시고 또 거기에 관여하시는 교장선생님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교장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에 결정했는데 2년간 유예를 할 때에는 앞으로 후임교장 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정리를 하기 위해서 2년간 유예를 해 가지고 2005년도까지만 지급하기로 한다 하고 행정지시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2006년 1월 1일부터는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용해
정용해위원
2005년도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겠네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2005년도 예산만 저희들이......
용해
정용해위원
편성이 안 되겠네요? 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충청남도교육청에 안 계셔도 지금 하신 말씀은 유효한 것이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예요.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하는 것은 개인 이도상이 하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교육감을 대신해 가지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어떤 인사나 어떤 형태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유효한 얘기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답변한 것이 크게 대단치는 않지요? 본회의에서 36명 한 것도 어기고 했는데 이거 뭐 크게 대단합니까? 별거 아니지.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저희들이 하겠다고 해서 지침을 내려 보낸 것하고, 법정부담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하겠다는 지침서하고, 이 분들한테 각서 받아놓은 사본을 내일 오전에 주십시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홍성학생수영장 소음방지 시설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을 물었습니다.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오전에 측정한 것이 가장 표준치에, 말하자면 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29조의 제2항에 의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보실 것 없이, 이 수영장을 설계할 때에 아파트를 안 지었었나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 현장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교육장님으로 하여금.....
귀진
명귀진위원
지역교육장님 그럴 것 아니에요. 도의원이 뭔데 이렇게 교육장 불러놓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아시는 선에서 대답하세요. 그래야 국장님도 차후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실제 상황에 접할 수 있고, 또 밑에 있는 사람한테 들어서도 답변할 수 있는 배움의 길도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나는 모르니까 교육장님께 밀어 부치는 이런 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아파트가 지어 졌을 때 이런 시설을 거기다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가 없을 때 수영장이 있었는지 이것을 우선 묻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도......
영환
전영환위원장
명귀진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홍성교육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우선 답변 한번 들어 보시고......
귀진
명귀진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홍성교육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정운희홍성교육장
홍성교육장 정운희입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성학생수영장 시설설계 시 소음방지시설에 관련된 예산을 세웠느냐 아니면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먼저 해 주셨는데, 그때에는 소음방지시설예산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아파트가 먼저 서 있었느냐, 아니면 수영장을 먼저 세웠느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본래 아파트가 먼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수영장을 현재 도서관에다 세우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도서관 때문에 교통혼잡을 유발할 요인이 있다고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적격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 확보된 홍성중학교 안에 학생수영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와 수영장 입지 사이에는 수목이 상당히 우거졌었는데 실제 설치하는 과정에서 수목 일부가 대지에서 잘려나갔기 때문에 소음이 당초 생각한 것 보다 조금 높았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답변 다 하셨지요?
운희
정운희홍성교육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묻습니다. 여기 보면 새벽 반은 소음으로 인해서 오후 6시 30분으로 임시 조정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영하고자 하는 희망생이 약 160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160명이 학생인지 혹은 일반인인지, 일반인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일반인은 여자입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을 못해서......
귀진
명귀진위원
아, 그래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뒤에서 말씀하시는데 여자라고 그럽니다. 중학교 수영장에 과연 여자들이 와서 수영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합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 교육청 산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라든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등등은 학생을 위한 수영장이 우선이고,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독립채산제 원칙이라 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고 등등해서 여유시간, 그 남는 시간을 지역주민들한테 할애를 하는 상태로 현재......
귀진
명귀진위원
여기 지금 여자가 들어오면 다 수영장 입장료를 받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입장료가 여기에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5,000만원으로 방음벽을 어떻게 친다는 얘기는 없어요. 방음벽을 어떻게 지금 구축하고자 합니까? 그것도 모르시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이것도 모르고 예산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허수아비예요. 국장님! 최소한도 5,000만원을 예산에 세우고자 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기본은 가져야 합니다. 방음벽을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세우는지 하나도 모르면서 5,000만원의 예산을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달라고 해요. 더군다나 이건 중학교 수영장인데, 여자들이 오후반, 요즘 오후 6시 30분이면 캄캄합니다. 지금이 6시 30분이에요. 이런 시기에 그 사람들이 수영복만 입고 수영하는데 과연 이게 중학교에서 할 일이에요? 국장님이 많은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도 더 이상 질의를 못합니다. 이게 서로, 그래도 정이 들려면 적수가 조금 어떻게 돼야 하는데, 하나는 공격하고 하나는 방어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학교가 어떻게 됐는지, 아파트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는 거리가 10m라고 했습니다. 10m라고 했는데, 과연 10m였는지, 담이 붙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오는지, 남자가 오는 지도 모르고 수영장이라는 입지 하에 그저 소음만 방지한다고 5,0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더 이상 질의를 않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지역교육청하고 검토를 해서 원만하게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추가질의......
영환
전영환위원장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해
정용해위원
우선 자료가 하나 필요한데, 오늘이 아니고 내일까지 내주십시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제가 보니까 사립중학교는 각 시군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웠네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래서 2004년도 이번 3회 추경에 사립중학교 시설 및 지원내역하고, 2005년도 본 예산을 각 시군교육청 별로 해서 내일 오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진군 교육장님 나오셨어요?
남강
조남강당진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나왔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예, 잠깐...... 군에 계셔도 뵐 기회가 없어 가지고 여기서 한번 뵙게 되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자주 가서 뵙고 모셔야 되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용해
정용해위원
우리 당진군 예산 990쪽에 보면 말입니다. 당진군 신설학교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당진 어디에 신설학교가 있어요?
남강
조남강당진교육장
현재 신설하고 있는 것은 원당초등학교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아! 원당초등학교에?
남강
조남강당진교육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원당초등학교 하고 계성초등학교는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남강
조남강당진교육장
그런데 원당지역에 요즘 아파트단지가 워낙 많이 들어서서 그래서 내후년 3월 1일자를 개교 목표로 해서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그 학급수가 얼마나 됩니까?
남강
조남강당진교육장
30학급 규모로 현재 건설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30학급?
남강
조남강당진교육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중에 있어요?
남강
조남강당진교육장
지금 기초작업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가봤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 돼 가지고?
남강
조남강당진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 업무추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시고요?
남강
조남강당진교육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내가 몰라 가지고.
남강
조남강당진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데.
용해
정용해위원
아닙니다. 제가 찾아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됐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이용면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도착을 안 해서 다시 요구할게요. 학교 교육재산 중 2004년도 매각현황 하고, 2004년도 피해금액 액수 현황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안 왔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천안시 국장님 계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앉으세요. 천안시 교육청사 이전 예정부지에 대해서 네 가지만 자료요구 할게요. 이것은 내일아침 10시까지 해 주세요. 예정 위치도, 거기 천안시 지도에 표시해서 하나 주시고, 또 천안시와 청수지구내 매입된 토지 활용여부를 행정공문서 사본으로 해서 내주시고, 부지지분도, 또 하나는 매매계약서라고 하나요, 협약서라고 하나요, 그 네 가지만 내일아침 10시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과 최청송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활동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