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4-11-07

회의 전체 보기 1333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교육지원청, 하동교육지원청, 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산청교육지원청 김덕현 교육장님, 하동교육지원청 이춘호 교육장님, 함양교육지원청 송호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교장 선생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덕현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를 하여 주시고, 하동·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7일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현 교육지원과장 안서현 행정지원과장 문순철 산청초등학교장 장회경 도산초등학교장 김정혜 차황초등학교장 방상숙 신천초등학교장 김선옥 단계초등학교장 임종관 덕산초등학교장 오창근 산청중학교장 박두갑 단성중학교장 양재옥 덕산중학교장 김봉애 신등중·고등학교장 최수연 산청고등학교장 강순상 단성고등학교장 박우건 덕산고등학교장 강춘앵 경남간호고등학교장 문종건 간디고등학교장 정미숙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춘호 교육지원과장 하남칠 행정지원과장 한미경 고전초등학교장 노현옥 악양초등학교장 김경생 진교초등학교장 이점남 하동초등학교장 이연미 화개초등학교장 홍미순 악양중학교장 김재영 옥종중학교장 박경자 하동중앙중학교장 김미정 하동중학교장 류용만 한다사중학교장 정말숙 금남고등학교장 임호열 옥종고등학교장 강효열 진교고등학교장 이동규 하동고등학교장 손성주 하동여자고등학교장 오준영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송호찬 교육지원과장 권도근 행정지원과장 정영남 함양초등학교장 서춘래 위성초등학교장 박종복 금반초등학교장 백종필 지곡초등학교장 정상숙 안의초등학교장 박상섭 백전초등학교장 박선미 함양중학교장 최상재 함양여자중학교장 김희경 마천중학교장 이형수 수동중학교장 이승근 안의중학교장 윤경식 함양고등학교장 강순옥 함양제일고등학교장 정병주 안의고등학교장 조재성 서상고등학교장 신수영

이찬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욱 부위원장입니다. 강성중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박진현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최동원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우리 손덕상 위원님은 참석하셨는데 잠시 현장에 갔답니다. 어느 현장인지 모르지만 갔다 오시면 제가 소개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전문위원실 류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점숙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하고 직원들 일괄 서셔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산청교육청만 남으시고, 교육장님하고 교장 선생님들은 이석해서 교육청 하실 때 배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장님하고 과장님들은 잠시 앉아 주세요. 자료 요청을 먼저 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겠습니다. 김덕현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대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미리 자료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 교육청 입장에서도 좋을 수도 있고, 우리 위원님도 그러니까 잠시 자료 요구한 이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교육장님은 업무보고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현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교육청 임석관, 우리 산청교육청 간부와 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김정애 미래교육국장입니다. 구미정 대외협력총괄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서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문순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관내 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청초등학교 장회경 교장 선생님 외 다섯 분의 교장 선생님 소개해 드립니다. 산청중학교 박두갑 교장 외 세 명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 소개해 드립니다. 산청고등학교 강순상 교장 외 네 명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인사) 바로 업무보고를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일동박수

이찬호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함양하고 하동교육장님 계실 때 자료 요구를 좀 해 주십시오. 허용복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허용복위원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작은 학교 살리기에 함양교육청에서 특별한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비전과 아이디어가 있 는지, 하동교육청하고 산청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작은 학교 살리기의 특별한 계획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개별적인 사안은 보고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별도의 피드백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프로그램이 짜여 있는지, 이거 없이는 이 학교폭력은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을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3개 청 정규 교원 결원 현황,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유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립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최근 3개년입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부담 금액, 그다음에 납부 금액, 미납 금액, 그러면 납부율이 나오겠죠. 그리고 조치 내역까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3개 청 공히 지금 지원청 직원들 주소지 현황을, 기본적인 현황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최동원위원

산청교육지원청에 2025학년도부터 10월에 사회과 교재 발행한다고 했죠? 지금 다 완성이 됐습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완성이 되었거나 초완본이 있으면 그거 좀 제출,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최종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검토 단계에 있습니까? 여하튼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동교육지원청에 옥종초등학교 관련해서 지금 급식소 증개축하고 있잖아요? 기계 기구 설비 구입을 하셨거나 계획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시영위원

저는 산청만 요구하겠습니다. 산청학생야영수련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수련원 활용 내역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위원

학교별 전문 상담 교사 배치 현황하고 보건 교사 배치 현황 주시고요. 다음에 특수교육 지원 대상에 지원 교육 커리큘럼이 짜진 게 있으면, 학생에게 하는 교육 커리큘럼이 짜진 게 있으면 그것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함양하고, 하동교육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산청교육장님 자리를 가운데로 배치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앉으시고 과장님들 양쪽으로 배석을 하시면, 답변석으로 배석을 좀 해 주십시오. 산청교육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2024년 산청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3_교육행감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산청교육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교육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우선 지리산이 내려다 보이고, 청렴한 고장, 선비의 고장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김덕현 교육장님 듣고 있습니다. 늘 교육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 같이 어우러지고 있는데, 제가 다문화 수업 프로그램을 학교마다 한 번씩 보거든요. 산청에는 다문화 프로그램이 학생들하고 연계가 되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결합하는 데 문제가 좀 충돌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방안이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육 철학은 무엇입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교육 철학을 말씀드리면 우리 비전에도 나와 있듯이 결대로 교육입니다. 다문화든 저소득층 학생이든 누구나 자신이 가진 결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우리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산청교육지원청은 기초학력도 챙기지만 그들의 꿈을 키우고, 또 문화적 소외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학력 부분들은 워낙 강조되는 부분이지만 저희는 거기에 사회복지 안전망과 연결해서 협업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전문대 탐험이라든가, 또 평소에는 보기 힘든 마당극 마을에 가서 남명을 같이 관람하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준다든가, 또 심지어 마산의 NC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보게 한다든가 하면서 문화적 이런 소외를 극복하게 해 주는 것이 이 아이들의 자존감도 올리고, 결대로 아이들이 성장하게끔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직원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다문화라고 해서 언어의 결합도 중요하지만 문화의 결합도 중요하고, 관습의 결합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교육장님 하시고 있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탐문을 한다든지, 상당히 접근하는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학교폭력이 이게 피드백이 안 되니까 제가 자료를 못 보겠는데, 지금 처방은 형사처벌 말고 학교에서 하는 아름다운 선례라든지, 학생과 학생 간에 있었던 그런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에 기분 좋은 그런 사례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군 단위기 때문에 도시 지역만큼 학폭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 가운데 또 골이 깊고 아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가해자도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만들어낸. 그런 입장에서 보고, 결국 그 아이들의 관계성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촉발되고, 또 이 부분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저희는 끝나면 평화로운 학급 세우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시 관계 회복을 해 가는 과정, 그리고 부모도 또 이해해 가는 과정 그런 것이 좀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저희가 민주시민교육과의 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발생할 것인데, 그 학생들이 위(Wee) 교육, 상담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합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개인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지만 결국 학교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속에 또 위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위클래스와 우리 위센터, 그리고 위스쿨 이 삼자 관계를 통해서, 결국 학교에서 위클래스를 통해서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위센터가 개입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또 그것이 어려우면 더 적절한 위스쿨을 통해서 하도록 3단계 안전망을 통해서 저희가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3단계 안전망 외에 학생이 개인적으로 정신과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그 클리닉을 통해서 지금 위센터에 가서 우리가 컨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정신병원에 학생이 가지 않습니까? 가서 거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학생이 피해자든 가해자든 나름대로 자기의 자구책을 취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Wee에서, 위클리닉이 다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피해자는 어마어마한 나름대로의 개인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더 나은 아이디어를 혹시 우리 교육장님 갖고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더욱 열심히 챙긴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런 즉흥적인 아이디어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학교 문화 조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학교폭력이나 심리 치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겠지만, 같이 문화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제가 이렇게 뭘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문화적인 소양을 키워서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른들의 이야기, 이런 아이디어가 학생들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을 수가 있고, 지금 우리끼리는 잘한다고 하고, 우리끼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하고 우리는 참신하고 새로운 기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학생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도 염려가 되지만 학교를 포기할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입맛에 학생들이 그럴 것이라는 다양성을 접목하는데, 그게 학생들이 전혀 원치 않은 프로그램일 때는 애들이 학교를 포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우리 교육장님이 염려하시면 좀 더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성 교육, 또 학생들의 맨투맨 프로그램, 좀 더 눈높이로 다가가는 것, 요즘 수업이 교수고 학생이고 머릿속에 든 걸 꺼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눈높이를 학습자 위주로 하는 겁니다. 애들이 뭘 바라보려고 하는가, 어느 각도에서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선생님이 거기에 맞추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교육이 단순하게 머릿속의 지식 전달이 아니고, 정말 사람의 됨됨이가 되어 가는 교육도 병행해서 산청의 선비의 곧은 정신을 많이 일깨워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학교와 적극 힘을 모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지금 책을 두 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 조직 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정원이 74명, 현원이 75명이지 않습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정·현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정원 46명, 현원 4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소속 기관이 포함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박남용위원

19페이지 있는 것은 교육지원청 전체 인원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교육지원청 전체 인원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정원 46명에 현원 47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이것은 미래교육지구 파견 교사가 1명이 포함되어서,

박남용위원

1명 있는데 7페이지 보면 정원이 74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74명은 거기 보시면 직원 현황, 소속 기관 산청도서관, 산청지리산도서관, 학생야영수련원 해서 3개 기관의 인원이 포함되어서,

박남용위원

아! 소속 3개 기관 포함하면 전체 74명, 75명이 되고,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소속 기관을 빼고 순수 교육지원청 인원은 46명, 47명이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공무직 포함하면 57명 이렇게 됩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죠. 공무직은 10명에 현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자료가 좀 이원화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일이 설명을 또 해야 할 것 같고. 전체 교육청 내에 소속 기관도 포함해서 여기 7페이지 자료나 19페이지 자료가 동일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앞으로 더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파견 교사가 정원 외에 또 1명이 있고, 시설직에는 7급·8급이 없습니다. 정원에 1명씩 있는데 없고, 대신 9급에 2명이 있네, 그죠?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제가 볼 때 9급은 신규 직원인데, 7급 정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지 않겠나 싶은데, 9급 신규 공무원이 들어와서 충분히 시설직을 해낼 수 있겠느냐, 업무도 배워야 하고 그런 시기일 것 같은데. 지금 9급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됐습니까, 들어온 지가.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9급이라 하더라도 경력 차이는 좀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경력직으로 들어왔습니까? 경력직으로 들어왔으면 9급이 아닐 건데.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경력직은 아닙니다.

박남용위원

아니고, 신규죠?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신규로 왔습니다.

박남용위원

아니면 마이스터고 출신입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마이스터고 출신이 한 명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출신이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일반 시설직 한 명 있고, 그렇게 두 분이 그러면 연령은 어떻게 되죠?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곧 군 입대 일정이 있을 텐데,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20대가 한 명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이 시설직은 사실은 그린스마트다, 공간혁신이다 해서 각 교육지원청들마다 시설직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직 수용도 사실 어렵고, 신규 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가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업무 연찬도 해야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들은 말씀입니다. 현장에서 들은 말씀은 6급 누나들이, 6급 여직원들이 엄청 챙긴대요, 9급을.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나친 보호를 한다는 거죠. 당신의 동생처럼, 또는 자녀처럼 심지어는,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시설직 채용에 있어서 정원이 모자라면 정원을 좀 확대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다, 일시적으로라도. 지금 보니까 7급, 8급이 산청만 문제가 아니고, 아우성이 심합니다. 6, 7, 8급의 어떤 시설직 공무원 부분에서 좀 고려해 주시고, 9급도 업무 연찬을 통해서 빨리 현장감 있고 속도감 있게 실전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본인들이 노력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이해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절감하고,

박남용위원

아마 현장의 목소리가 있을 것 같고, 시설직 6급 팀장 있으시죠? 지금 자리에 있습니까? 그 부분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해도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요, 팀장님! (

담당

담당시설지원

박순하 피감사기관석에서 - 행정지원과 시설지원담당 박순하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 교육장님하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산청, 함양, 하동 쪽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 안 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순하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운영 쪽에도 정원 외로 있지 않습니까? 정원은 없는데 사무운영은 어떤 업무입니까? 사무운영 인력이 한 명 있네요.

이찬호위원장

교육장님, 행정지원과장님 보고 답변하라고 하면,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문순철입니다. 사무운영은 교육행정 직렬에 사무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교육행정하고 같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학교의 교무실무원 형태의 행정직이라는 겁니까?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정식 공무원입니다.

박남용위원

정식 공무원이죠, 사무운영 직종이.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직렬에 보면 사무운영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업무 범위는 어떤 겁니까?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업무 범위는 교육행정 업무와 같은 업무를 보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교육행정직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까?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교육행정은 시험을 봐야 하고요.

박남용위원

사무운영은,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사무운영 같은 경우는 당초 들어올 때,

박남용위원

공무직 형태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전환직입니까?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전환직은 아니고, 정식 공무원으로 들어온 셈입니다.

박남용위원

시험을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공무원도 있습니까?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앞에 들어올 때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들어와서,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분은 지역 인재입니까,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지역군입니까?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진주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어떤 형태로 들어온 겁니까, 사무운영은,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시험을 보지만, 당초에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들어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사무운영 요원들이 각 지원청에 다 있습니까?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우리 교육청에는 3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교육청에서 안 뽑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과거에는 사무운영 인력을 채용했었다, 그죠? 무시험 전형 형태로,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잠깐 시정하겠습니다. 기능직 업무에서 전환해서,

박남용위원

그렇죠, 전환직이죠?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기능직할 때도 나름대로 면접을 통했다든지, 아니면 최소 시험을 거쳤다든지 그런 형태로 기능직으로 들어와서 전환한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전환직이 없지 않습니까? 전환직 없죠?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시기에는 전환하는 시기는 끝났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죠.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사무운영을 정원 외로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무운영 인력이 어떤 형태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지, 또 계속 나가게 되면 충원하는 건지, 그것 구분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환했으면 교육행정직으로 포함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들어올 때 자체적으로 직렬이 다르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사무운영으로,

박남용위원

직렬이 다르게 들어왔는데 교육행정직으로 전환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행정직으로 편입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보시면 교육행정 있고, 전산, 시설 있듯이 사무운영이라고 구분이 따로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꼬리표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입장 바꿔서 본인이 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근본적으로 전환시켰으면 그 전환 직에 맞춰서 직렬이나 직급이나 직종들이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신분이 바뀌어버렸는데, 당신은 계속 그 신분이라는 꼬리표가 달려가 있는 거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본인이 이런 자료 봤을 때 본인은 알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도교육청하고 논의해서...

박남용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80여 직종을 30∼40개 남짓으로 조정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조정 대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31페이지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산청교육지원청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올해 예산이,

박남용위원

15억원,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296억원 정도,

박남용위원

세입은 15억7,000만원 잡았지 않습니까, 당초에. 그런데 296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800%가 늘어났는데,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세입예산 현액은 15억7,000만원으로 잡았는데 현재 37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늘어난 주요인이 생초중학교 매각 건이 약 24억원이 있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것을 예상 못 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예. 올 5월에 매각을 산청군청에,

박남용위원

계획 없이 매각했습니까?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좀 진행은 되어 있었는데 확실한 답이 없어서,

박남용위원

이런 게 가능, 저는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던데, 이게 당초 자료에 보면 15억7,0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세출 쪽에 29억6,000만원이 돼버려요, 그죠?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37억원,

박남용위원

아니, 바로 밑에 290억원 아닙니까, 세출이.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예, 세출은 290억원,

박남용위원

그죠? 돈은 15억원 들어왔는데,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24억원 정도,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돈은 당초에 예산현액 15억원 들어왔는데, 이게 뭡니까? 290억원을 쓴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290억원 쓴다는 말 아닙니까?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세입은 저희들이 잡아서 바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도교육청으로 바로 납입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하면 저희 교육지원청으로 배정해 줍니다.

박남용위원

방금 말씀하신 아까 폐지 매각 그게 25억900만원입니까? 25억900만원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렇게 되면 자산 수입은 어디로 잡습니까? 산청교육지원청으로 잡는 겁니까?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산청군청에서 받아서 도교육청으로 납입합니다.

박남용위원

산청군청에서 매입했네요, 그죠?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예.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남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일반 및 예비비 부분도 거의 다 썼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얼마, 3,500만원 잡았지 않습니까?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거의 99.98%인데, 이게 9월 말 같으면 10, 11, 12, 한 3개월에는 예비비 소요가 없다고,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예비비를 다 써버렸어요.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연도에 보조금 받은 예산을 반납 못 한 돈을 도교육청으로라든지 지자체에 집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아니, 어떤 예비비 지출 성격과 상관없이 도교육청으로 반납했단 말입니까?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보조금을,

박남용위원

보조금을,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지자체 같은 데 보면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만약에 받은 돈을 반납 못 하면 2024년도에 저희들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지자체에다가,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비비라는 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려고, 이게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용 안 하면 다행이지만 사용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충당해 놓지 않습니까?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저희 지역교육청에서는 그런 예비비보다는 좀 다릅니다.

박남용위원

그런 개념은 아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여성·장애인기업 물품 구매 비율을 못 맞추고 있네요, 여기는. 특히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의무 구매 비율을 반도 못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합천하고 창녕은 좀 잘 맞춰서 과하다고 할 정도로 제가 칭찬을 드렸는데, 이것 왜 이렇습니까? 제가 전년도도 그렇고, 매년 질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 1% 이상 장애인기업은 다 충족하고 있는데요.

손덕상위원

아니, 자료에 충족 안 되어, 자료 제출하셨다 아닙니까? 이 자료 없어요?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산청교육지원청 자료 제출해 놓았다 아닙니까? 표준사업장 맨 마지막 줄에 2021년도, 2022년도 그 비율을 왜 못 맞추고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표준사업장 같은 경우는 조금,

손덕상위원

애로사항이 있어요?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사업장이 없어서...

손덕상위원

인근에 합천은 잘 맞추었던데,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중증장애인 그런 제품은 저희들이 맞추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내가 어제도, 왜냐하면 내일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어제 모니터링하셨죠? 어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순철

문순철행정지원과장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해서 좀 많은 물품을 구매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들었습니다.

손덕상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우리 교육지원과에 이용기 장학사님 계십니까? 마이크 하나 주시고,

이찬호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손덕상위원

장학사님, 요즘 우리 경남도의회에서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폐지되었다 아닙니까? 교육감님께서 재의요구를 하셨고, 마을 강사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 혹시 산청지역에는 정치적 편향성이라든지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강사들이나, 지금 선정하는 것을 봤을 때는 자료로 봐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없죠, 여기에.

좀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제가 이 선정위원들을 보니까 도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그런데 왜 이런 게 정치적 편향이 되었다고 오해하는지, 그런 문제들이 불거졌다고 생각합니까?

있을 것 같은데입니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산청 거 이야기하세요.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제가 보니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는데 산청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복마을학교가 필요하죠, 여기 이 지역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고, 혹시 강사 수급에 애로사항은 없던가요? 군부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물론 그런 어려운 사항도 있을 건데,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내년도 마을 교육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혹시 대책 가지고 계십니까?

산청군청하고 매칭 사업하죠?

강사들 보통 여기에 34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연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수당이라고 해야 합니까? 얼마 받아갑니까?

보통 받아 가시는 분들 중에 최고로 많이 받아 가시는 분은 1년에 얼마나 받아 갑니까?

1년에 그렇게 받아 가죠, 한 분이.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과장님, 저는 마을 강사님들은 재능 기부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분들한테 우리는 감사하게 여겨야 하고, 그런데 마치 120억원의 돈이 좀 부정하게 쓰인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강사 수급하는 것도 이 지역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차 기름값도 안 되거든요, 너무. 제가 이번에 이 조례를 하면서 참 그분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교육장님, 도의회에 오셨죠?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장학사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회 기자회견에 왜 오셨습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설명드리면 마을교육공동체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산청 교육에 있어서는 특색 사업과 직결되는 절체절명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성과도 내고 있고, 이런 절실한 사정을 조례와 연관해서 위원장이신 정규헌 의원님께 좀 간곡히 설명드려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우리 산청 지역의 의견을 전달드리고자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당당하게. 우리 애들을 위해서 왔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절실해서 왔다. 죄지었습니까, 죄지은 것 아닙니다. 저는 교육자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개입만 안 되면 아이들을 위해서는 충분히 교육장님은 그렇게 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교육장님 좀 당당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중점 스포츠클럽이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학교 엘리트 운동부 있죠?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운동부 지도자를 통한 학교는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어떤 스포츠 종목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시간 다 되면 끊어주세요.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레슬링, 씨름, 육상, 테니스 이렇습니다.

손덕상위원

테니스하고 혹시 축구, 야구는 없습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그런 쪽은 없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산청초등학교에 제가 오전에 행감 앞두고 잠시 갔다 왔는데, 산청초등학교 장회경 교장 선생님 지금 여기 계시는데요, 앉아계시면 되고요. 제가 매년 불시에 학교를 가봅니다. 가보는데, 학교 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등등해서 봤을 때 정말 관리 잘하고 계시고, 애들 소방 훈련도 잘되어 있고, 제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교장 선생님들 학교에 다 잘하고 계실 것 같은데, 불시에 점검 한 번씩 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올 때 되면 그 전주에 소방 훈련을 다 한 번씩 하시던데, 이번에 보면 십 며칟날 훈련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바로, 한 1분 40초 되니까 다 뛰어나오는 거 보고 평소에 지도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먼저 김덕현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받는 감사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잘하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과 또 감사를 받는 분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교육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데 그 의미가 더 크다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교육장님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시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이 우리 교육 발전을 시키는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교육지원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경남 학생 수는 아마 우리 중소 도시는 말할 것도 없이 계속 학생 수가 줄어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특히 산청군의 학생 수는 2024년 기준으로 해서 12.33명에 불과하고, 초등학생은 2023학년 799명에서 2024년 750명으로 줄어서 학급당 학생 수는 8.01명에 불과하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많지는 않은데 산청군에 보급된, 우리 도에서 지급된 아이북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아이북은 학교 단위에서 관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대체로 제가 파악해 보니까 큰 학교는 개인에게 줘서 집에 가서도 학습이 연속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학교에는 보관함이 있습니다. 충전보관함을 통해서 보관하고 있는, 획일화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유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종 모델은 뭡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모델도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1, 2학년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태블릿 PC이고, 나머지는 전부 윈도우 체제의 복합기로 알고 있습니다. 좀 무겁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학생 수가 줄어지면 사용하지 않는 아이북도 많을 것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그것은 학교 단위에서 미래교육원에 아이톡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와 연계해서 그런 것이 누적되면 담당 교사가 콜센터를 통해서 신고하면 직접 수거해 가는 체제인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아이북, 아이톡톡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급하는 학생들은 자기들이 관리할 거고, 학생 수가 줄어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아이북도 많을 것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학교에서 반납신청서를 미래교육원에 제출하면 그 부분은 날짜를 조율해서 수거를 직접 해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아이북 충전함은 다 보급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 다 공식적으로 교육청 단위에서 된 것은 3학년까지는 다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미래교육원에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아마 예산하고 연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늦어지는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늦어진다는 그런 뜻입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절실하게 필요한 학교는 학교 예산으로 구매해서 활용하는 학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27페이지 보면 산청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초기 적응 및 기초문해력 강화를 위해서 한글 및 기초수학 책임 교육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을 맞춤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제가 소리가 울려서 잘 못 들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 모르시면 누가 잘 아시는 분, 제 이야기를 잘 모르겠다고요?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현철

김현철위원

업무보고 27페이지 보면 산청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초기 적응 및 기초문해력 강화를 위해서 한글 및 기초수학 책임 교육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을 맞춰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 알고 싶습니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3단계 기초학력책임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1단계는 학교 내에서 담임 교사 중심으로 지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지도는 제가 알기로는 아이톡톡 기초수학, 그리고 한글 쓰기 그 자료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또 학교 단위 2단계에서는 두드림학교를 우리 관내 전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드림학교를 통해서 기초학력을 전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마지막은 우리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클리닉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학습클리닉에 오면 그 학생의 진단, 처방, 사후 관리까지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0페이지 보면 학생의 질 높은 배움을 위한 학습복지 강화해서 아마 교육 취약계층이라든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서 개인 성장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인되는데, 학생의 질 높은 배움은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죠?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질 높은 배움을 위한 학습 복지에 하시는 사업들이 우주탐험캠프, 국악산책 문화 체험, 야구 관람, 마당극 관람 이런 지원 사업이 그 학생들한테 맞는 타당한 사업인지 저는 의아심이 생기거든요.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해서 좀 더 학업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주탐험캠프, 국악산책 문화 체험,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맞는 사업인가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교과 내용 학습 중심의 학습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진로와 꿈에 관계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양쪽을 보고 하나는 기초학습을 좀 전에 말씀드린 기초학력책임제를 통해서 적극 지원하고, 한 부분은 꿈과 진로에 관한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기초학력 보장도 중요하지만, 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문화적 소외가 돼서 하는 부분들이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산청지역에. 특히 다문화가 11%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우주탐험캠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진로 역량도 키우고, 꿈도 키우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부분도 저는 중요한 학습이라고 생각하고, 양자를 고루 챙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학생성장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한다고 내용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지 모르겠거든요.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지역사회는 그 중심은 산청입니다. 제가 지난 하반기부터 와서 역점을 둔 게 우리 지역에서 배울 학교 밖에 학습 공간이 뭐냐, 마을 배움터도 그렇지만 우리 산청박물관, 그다음 마당극마을 큰들도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큰들, 기산국악당. 미리 MOU를 맺은 다른 기관도 많습니다. MOU를 통해서 이것을 확대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재능 기부도 받고 해서 이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보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지역사회의 기반이고, 또 말씀드리면 근래에 농협에서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쌀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까지, 그리고 맑은눈안과와 연계해서 안과와 치과 지원까지도 연계하는 쪽으로 지원청이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좀 더 관심을 두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요구자료 2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2023년도에 7건에서 2024년도에 11건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 수도 2023년에는 16명에서 2024년도에는 21명으로 증가했고, 또 행감 요구자료 258페이지를 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현황 부분에 성폭력은 2023년도에 1건에서 2024년도에는 3건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학교폭력이 실질적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요인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학생들의 궁극적인 부분이 관계 회복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요인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성 관련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아이들이 디지털 문화에서의 성 윤리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디지털 심인성 교육 이 부분의 부재로 인해서, 이것이 적음으로써 생긴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늘어난 요인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을 많이 했더니만 아이들이 그 이전에는 성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신고를 통해서 근래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을 더욱 열심히 해야 하고, 그리고 디지털 심인성 교육, 다시 말해서 정보통신 윤리 교육 이런 부분도 좀 열심히 하는, 그리고 관계회복지원단을 활용한 학생들의 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해야 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안건으로 바로 회부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처리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우리 교육장님 답변하시고,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처리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피·가해자를 분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분리하고 신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합니다. 교육청에서, 올해부터 바뀐 부분인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배정됩니다. 가서 조사를 하고 조사보고서를 두 부 작성해서 한 부는 교육청으로, 한 부는 단위 학교에 직접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서는 전담 기구를 열어서 이것을 종결할 건지, 또 교육청에 올릴 것인지를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결이 되면 그걸로 끝이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 와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치하고, 또 조치 결과에 대한 확인을 하고, 마지막에는 생활기록부 기재까지 되는데, 빨리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입니다. 제 고향이 산청인데요, 마음이 굉장히 푸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 마을교육공동체 폐지 관련한 발언 때문에 좀 곤욕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마지막 행감까지 가져가야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나중에 별도 질의를 할 텐데, 10월 10일에 교육장님은 오셔서 제일 먼저 어디를 가셨습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10월 10일 출장을 내서 도의회에 가서,

최동원위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정규헌 의원님께 갔죠?

최동원위원

기자회견을 먼저 하시지 않았습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일 먼저 가서 교육장님들이 열여덟 분이라서 다 갈 수가 없어서 대표로 가기 쉬운 다섯, 여섯 분 정도가,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정규헌 의원님이. 그래서 방으로 가서 우리 사정의 절실성과 이런 부분들을 간곡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최동원위원

간담회 자리는 아니었죠? 의견서만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의견서 전달하고,

최동원위원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신 것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담소를 꽤 나누었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이 조례 폐지 여부를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렇다면, 저도 조례정비특위에 들어가 있는데, 열세 분에 대해서 모두 참석하라 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순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필요성이 있다면, 이게 원래 처음부터 폐지 법안을 바로 다룬 게 아닙니다. 개정안을 먼저 다루었어요. 쇄신안도 마련했고, 그 과정에서 쇄신안 제16조3항에 대해서 추가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반대 의견을 냈었어요, 그때. 쇄신안을 마련하고 그걸 이행하겠다고 했으면, 감사 평가를 받았으면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일 텐데, 이거는 못 하겠대요. 그럼 쇄신안 기준 마련한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하니까, 저도 배움터도 갔고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저는 다 살펴봤는데, 계속해서 같은 말을 되풀이하시는데, 우리 군 단위 같은 데는 저는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용하고 있는 학생이 전체 학생 수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더라, 마을 배움터는. 미래지구하고는 또 다릅니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저희는 숫자가 한 4,900 정도 횟수로 나오니까,

최동원위원

4,900명,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횟수로. 누적 횟수로.

최동원위원

누적 횟수가 아니고, 한 번 가도 1회로 카운트가 되더니만요?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계량 방식이,

최동원위원

글쎄 1년 중에 한 번 가서 카운트되는데 그게 교육이라고 자꾸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을 배움터는 공모 사업으로 해서 8회밖에 안 하데요, 보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그것은 예산이 제한적이고, 또 아이들 교육 과정도 같이 연계되고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예산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학생을 위해서 있는 건지, 마을 강사를 위해서 이 조례가 있어야 하는 건지 의문스러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별도로 할게요. 제가 여기 와서 그걸 또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고.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안 하는 특별한 업무 방식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에 ‘행정업무가 없는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교육청 중심으로 우리 경남교육청에 수요일 공문 없는 날을 하는데, 우리 지원청이 단위 학교가 그런 문화를 더욱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지어진 겁니다. 우리 교육청이 수요일에 업무를 안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면 이 제도의 해당 사항의 범위가, 대상이 누가 되는 겁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우리 전문직이나 일반직들이 공문을 내고 할 때 단위 학교에서 수요일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이나 교사들의 단체적인 이런 교육활동을 위한,

최동원위원

교원들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아니 교원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 업무 없는 매주 수요일마다 그러면 우리 교원들은 뭐하죠?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선생님들은 행정업무가 주가 아니고, 그날은 행정업무가 없는 것이고,

최동원위원

아, 수업만 하겠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더욱 왕성한 교육활동이 일어나는,

최동원위원

그것만 하겠다, 그 이야기죠?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최동원위원

행정은 안 하고 아이들의 교육에, 학습에만 신경 쓰겠다 이 취지입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 알겠어요. 저는 행정업무를 안 본다 해서 주 5일제 근무인데 또 하루 쉬고, 그러면 그분들 뭐 하느냐, 4일만 근무하느냐? 그럼 다른 지원청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상이 누군지 물어봤는데, 교원이다 그죠?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저희 자료 작성에 좀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최동원위원

좀 자세하게 설명했으면 내가 질의도 안 했죠. 선생님들한테 해당하는 것이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우리 간호고등학교 문종건 교장 선생님 오셨나요?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사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학급 수를 늘려야 한다. 6학급에서 9학급으로 해 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건

문종건경남간호고등학교장

경남간호고등학교 교장 문종건입니다. 조금 전에 하신 6학급에서 9학급으로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학급 편제가 되어 있는 게 9학급입니다.

최동원위원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종건

문종건경남간호고등학교장

아마 아마 그 이야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린 스마트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그 당시에 미래교육원에서 도하고 내려와서 우리 학교에 한 이야기가 6학급으로 해서 그린 스마트를 하자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가 현재 9학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9학급으로 가야 한다라고 해서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앞으로 좀 더 보고, 학급 수가 차는 것을 보고 그린 스마트를 추진하겠다 해서, 아마 그 이야기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하신 6학급에서 9학급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최동원위원

한 학급에 보니까, 3학년 보니까 지금 24명밖에 없네요?

종건

문종건경남간호고등학교장

예. 3학년 지금 24명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교감을 한 15년 했는데, 우리 학교가 변화된 게 2010년도에 간호고등학교로 변화를 시켜서 지금 2024년도니까 약 14년간 경남간호고등학교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3학년 숫자가 급격히 줄었던 이유가 이었습니다. 그 앞의 해까지만 해도 저희가 100% 신입생 유치를 다 했습니다. 한 해도 안 빼고 거의 100% 유치했는데, 지금 3학년이 입학할 그 당시 우리 학교에 남자 기숙사가 없어서, 본래 간호과라 그러면 여학생들이 주축이 되는데, 지금 병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남자 간호사가,

최동원위원

예, 원래 남자 보조 간호사가 있습니다.

종건

문종건경남간호고등학교장

지금은 남자 간호사가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그래서 그 당시에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남자를 수용할 수 있는 간호과는 우리 학교밖에 없습니다. 제일 처음 경남에서 만들었지만 지금도 5개 간호학교가 있는데, 남자를 수용할 수 있는 학교는 우리 학교밖에 없어서 그 앞에 해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입학을 보통 남학생이 7명, 8명, 10명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 해에,

최동원위원

잠깐만, 교장 선생님. 제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서,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도 이 건 마무리하십시오.

최동원위원

짧게 좀.

종건

문종건경남간호고등학교장

그렇게 해서,

최동원위원

잠깐만요. 적정 학생 수를 몇 명으로 보고 계십니까?

종건

문종건경남간호고등학교장

지금 한 반에 20명씩 해서 3반이니까 6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60명.

종건

문종건경남간호고등학교장

예.

최동원위원

그러면 180명이 적정 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종건

문종건경남간호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런데 지금 122명밖에 안 되네요?

종건

문종건경남간호고등학교장

예.

최동원위원

지금 122명인데 180명을 어떻게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급 수만 만들어 놓으면 그냥 신입생이 들어옵니다.

종건

문종건경남간호고등학교장

지금 3학년들 졸업하고 나면 우리가 신입생, 학생이 계속 졸업을 하면,

최동원위원

교장 선생님, 지금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해요. 다른 학교 전부 다 폐교 위기에 놓여 있어요.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는데, 제가 이사장님하고 통화하면서도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더라고요. 학생 수가 계속 늘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특별한 그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겁니까? 뭐에 근거한 겁니까?

종건

문종건경남간호고등학교장

지금까지 계속 학교가 이어져 오다 보니까 그래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다른 과보다는 간호과는 그래도 아직 신입생 유치하는 것은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거창대에 보면 간호과가 있습니다. 거기도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린 스마트 지정으로 해서 예산은 그러면 전액 다 받으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종건

문종건경남간호고등학교장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여섯 클래스 하고,

최동원위원

학교에 법정부담금이 있을 건데 이사장님이 그걸 내신답니까?

종건

문종건경남간호고등학교장

아마 그린 스마트가 되면 당연히 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동원위원

분담을 하시겠답니까?

종건

문종건경남간호고등학교장

예.

최동원위원

하여튼 수요 예측을 잘하고, 교육장님 이 학교에 대해서 수요 예측이 정확한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학령인구가 전 학교에 걸쳐서 다 감소하고 있는데, 굉장히 낙관적으로 지금 예측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측이 잘못되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도 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나 꼭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하다면 예산 반영을 해 줘야 하겠죠, 사립이긴 하지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일단 진로교육과와 같이 한번,

최동원위원

확인해서 잘 판단해 주십시오. 교장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하고 박진현 위원님 같은 질의입니까? 아니면 전현숙 위원님 먼저. 그럼 전현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제가 학생 건강 검사 현황 자료를 좀 주십사 해서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이건 어제도 했던 질의이기는 한데, 건강 검사 항목이 거의 시력, 구강, 혈압 이런 정도만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내용으로 학생들의 건강 관리나 건강 상태에 관한 자료를 구비해 놓은 게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지금 표준서식으로 되어 있는 자료로는 그 하나하나를 식별하기는 참 쉽지 않은데, 건강 검사는 건강 조사와 건강 검진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조사는 당해 학교에서 하는데, 건강 검진은 지역의 병원과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건강 검사는 학년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검사가, 병원에 가서 하는 검사가 시력이나, 구강 검사, 혈압, 소변 검사, 이게 보면 시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학교에서도 가능한 검사예요. 그리고 구강 검사를 하면서 치료는 병원에 가서 해야 하지만, 어쨌든 구강 검사나 혈압이나 소변 같은 것은 병원에 가서 해야 하는데, 소변 검사를 해서 나오는 어떤, 소변 검사를 하면 우리가 거기서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단백이나 요잠혈 말고는 나오는 결과치를 의뢰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어느 학교도. 이거는 한번 검사할 때 실제로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축적해서 살펴보는 내용으로는 너무나 미흡하고, 지금까지 너무 습관적으로 해 오던 대로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한 번 검사를 의뢰했을 때 조금 더 다양한 항목을 검사할 필요가 있다. 집에서 또는 보호자들이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새로 발생하는 아이들의 건강 이상 내지는 건강 이상 징후들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검사하고 있는 항목이나 이런 것은 10년, 20년, 30년 전과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하셔서 교육청과 좀 논의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검진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보니까 검진하지 않은 대상이 똑같지 않고 다른 학생이 검진을 하지 않았어요. 검진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그 부분은 실제로 요즘 개인정보나 인권이 소중하게 되어서 학부모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전현숙위원

교육장님. 기본적인 시력이나 구강이나 혈압 검사, 소변 검사하는 이것도 개인정보 동의에 해당하는 항목인 그런 정도입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그런데 제가,

전현숙위원

이런 아이들을 검진하지 않아서 검진비가 안 들어가는 것 정도로 그냥 체크하고 지나간 거지, 검진하지 않은 아이들을 추적해서 왜 검진하지 않았는가, 얘들은 검진할 필요가 없었던 아이일 수도 있어요. 집에서 다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서 이미 가지 않아도 되는, 또는 거기에 갈 수 없는 상태로 다른 치료를 위한 상태에 있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결과를 체크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은 관리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건강 검진을 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자료를 왜 그런지 조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현숙위원

예.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에 중증 비만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학교의 치료나 이런 것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알아서 하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하는데, 나머지 그런 부분도 아마 그런 쪽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

전현숙위원

그렇죠. 그 1명 정도는 이미 그렇게 체크가 된 거고, 나머지 아이들은 체크가 안 된 거잖아요?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현숙위원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지금 현실에 맞는 이런 검진이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적극 공감하는데, 이 검사 항목이나 이런 부분이 실제로 교육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현숙위원

그것을, 교육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말이 느리고, 말을 간결하게 할 줄 몰라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답변 좀 짧게 해 주시고. 교육부령으로 되어 있는 것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교육청과 논의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전현숙위원

해당 학교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지원청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치고 올라가 줘서 그 의견들이 모여서 교육부로 가야 합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적극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전현숙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전현숙위원

그리고 연결해서 조금 보면 우리 관내에서는 난치병이나 어떤 건강 장애 학생의 변동이나 지원 현황이 없다고 감사 자료에 있었는데,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당뇨병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때문에라도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 당뇨병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최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교육 본질 중심 학교 운영 지원 강화 내용에서 보면 일회성 및 전시성 행사 감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그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일회성이나 전시성 행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간단한 예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그런 예가 구체적으로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마는 급하게 이루어지는 이례적 행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전현숙위원

아니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일회성 및 전시성 행사 감축, 연중 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쓰셨고, 그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그러면 제가 바로 떠오르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청렴 교육이라 하면 앉아서 경직되게 교육하는 이런 형태로 그냥 계속 누적해서 해 왔고, 우리 청렴 학교장 회의도 그냥 이게 의례적이었는데 지난 하반기부터 우리 교육청은 체험 중심의 활동으로 많이 연계해서 그러한 청렴 활동이라 하더라도 마당극 그쪽에 가서 남명을 보면서 그걸 보고 거기에 소감을 나누는,

전현숙위원

그건 감축이 아니라 내용 변경이네요? 형태를 바꾼 것이라는 거죠?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바꾸어서,

전현숙위원

감축은 안 한다는 거고, 변화를 시키는 것 하고 감축해서 안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의미 없는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례적인 것을 저희가 감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이거는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떤 것들이 감축되었는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학교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회성 행사나 감축된 전시성 행사도 어떤 게 있는지를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학교에서 교지나 학교 신문, 또 학생들의 작품을 만들어 내는 그런 것들을 지금은 안 하고 있죠?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성과 나눔이라는,

이찬호위원장

교육장님. 우리 과장님이 답변되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전현숙위원

답변되시는 과장님께서 어느 분이나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교장 선생님들께서 답변하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이 되시면 답변하십시오.

서현

안서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안서현입니다. 학교에서 교지를 만들거나 신문을 만드는 부분은 학교 자체에서 학교 구성원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상세히 알지는 못하고요. 우리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저희가 마무리했는데, 미래교육지구 성과 나눔 어울림 축제라고 해서 그런 행사들은 했었습니다.

전현숙위원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관한 답변을 주시고, 각 학교에 대한 답변은 안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은 갑갑함이 있고, 사실은 제가 다른 자리에서 우리 일선 학교의 이야기를 듣다가 학교 담임 선생님들이나 교사들의 어떤 업무를 줄이기 위한 방편 중의 하나로 교지를 만들지 않는다. 사실 우리 교육감님이 부임해 오셔서 맨 처음 한 게 그거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말씀을 하신 분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실제 그렇게 다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거기서 조금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축제처럼 자기 작품을 만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을 발휘해서 그걸 학교에서 한 일주일간 전시도 하고, 전시된 사진이나 글 같은 것을 모아서 책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렇게 만들어 내는 작품이나 글을 보기도 하고, 내가 한 것도 이렇게 올리기도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기념품처럼, 졸업 앨범처럼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갖고 있거든요.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의 업무 감축의 일환으로 해서 없어졌다라고 해서 저는 사실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전현숙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학교별로 논의해서 이거는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 주신 분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라고 드린 말씀이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 업무에 충실하시는 것에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고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 방향안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가지게 될 추억,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조그맣게 뭔가 하나, 내가 공부는 1등, 2등은 하지 않지만 이거는 다른 아이들보다 잘하고, 또는 잘하지 않더라도 조그마한 것을 남겨서 나의 어떤 추억과 성과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 그것도 현재 어떤 교육 방향에 부합하지 않냐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교육 업무들을 다시 논의하실 때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장님,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교육장님, 어제 모니터링하셨죠?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업무보고 49페이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학생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자존감과 그리고 개인의 인권 교육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존중받으려면 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런 공동체성을 기르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개개인들이 인권을 보호받고 존중하는 그런 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진현위원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 인권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50페이지, 공감과 배려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인성 교육 예산이 1,1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요구자료 263페이지를 보시면 추진사항에 ‘해당 없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인성 교육 추진 현황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궁금해서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부분입니다. ‘해당 없음’ 된 부분이 왜 ‘해당 없음’이냐 이렇게 담당자에게 얘기하니까,

박진현위원

도교육청,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우리가 해당 없어서 없는 것도 있고, 본청에서 이 부분들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해서 작성을 안 해도 된다는, 자기들이 자료를 제공하든가 판단하겠다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런데 납득이 안 돼요.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다른 지원청도 모두 이 부분,

박진현위원

다른 지원청은 일단 놔두고요. 산청교육지원청을 얘기해 주시고.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나갔는데 왜 이 자료에 해당이 없는 거예요? 도교육청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과장님이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아는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현

안서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안서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저도 제일 처음 부딪히는 부분이 우리가 다한 일인데 왜 ‘해당 없음’이라고 기록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여기에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해당 없음’이 그냥 ‘해당 없음’이 있고, 담당자 이름이 있는데 ‘해당 없음’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교육청이나 직속 기관 측에서 자기들이 전체 자료를 주고 이렇게 위원님들께 제공할 것들은 ‘해당 없음’이라고 하고, 진짜로 저희 지원청과 상관없는 일은 저희가 이름을 쓰고...

박진현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산을 쓰고 집행했는데 왜 ‘해당 없음’입니까?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요. 최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업무보고 70페이지요. ‘행정업무 없는 수요일’을 운영했습니다, 그죠? ‘행정업무 없는 수요일’ 업무를 해 가지고 업무가 줄어들었습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그 부분은 업무 경감 차원이라기보다는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불필요한 공문이 줄어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부서장님한테.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 ‘행정업무 없는 수요일’을 정해서 업무가 줄어들었냐니까 오히려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업무가 더 폭주했다는 거예요, 더 늘어났대요. 그래서 수요일에 공문만 없을 뿐이지 목요일·금요일은 더 바쁘대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 교육장님 알고 계시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시행된 게 언제 시행됐습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벌써 이게 한 10년 가까이,

박진현위원

그렇죠. 타 시도에는 이걸 폐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좀 선제적으로 하면 될 건데 항상 따라가요. 타 시도는 왜 폐지했는지 압니까? 교육장님, 모르시죠?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답변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박진현위원

예. 왜 폐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저희도 이 부분 한번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이만큼이었다면 현장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얘기도 저희들이 수렴해서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할 때 요일도 우리 공동체 전체 의견을 들어서 가장 좋은 날을 정하고, 이 부분이 호응 속에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인데도 그런 사항의 이야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두 개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바로 없애는 것은 만들기가 무척 어렵고, 문화가 정착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까, 이 부분은 본청도 고심하는 부분이고, 저희 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진현위원

타 시도에는 왜 이걸 폐지했냐면요.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육 방향에 따라서 특정 요일을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육을 하라고 폐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폐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제 모니터링을 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외 출장 보고가 없습니다, 결과 보고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잠시, 집행부 본청에 해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이 없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 국장님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아니 거기 앉으셔서, (

정애

김정애미래교육국장

좌석에서 - 자료를 요청할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사무감사자료 269페이지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위카페 다온 위탁 운영 현황,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위카페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원청에서는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아마 안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인성 교육 관련해서는 왜 이게 지원청에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제출하게 되었는지 제가 재확인을 한번 해 보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본청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는 않은 것 같고, 그것은 별도로 본청 행감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좌석에서 - 위카페 같은 경우는 본청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청에서 총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자료를 내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안 내도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지 마라고 하면 안 되죠. (

좌석에서 - 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산청하고 추후에 할 하동, 함양 학교급식 관련해서 영양사 및 조리사, 조리실무사들 현황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손덕상 위원님이 학교 스포츠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산청은 씨름, 육상, 테니스하고 하나 더 뭐라고 했죠?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레슬링,

이시영위원

좀 의아스러운 게 사실 예전에 엘리트 스포츠에서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한 게 누구나, 많은 학생이 신체활동, 체육활동을 최대한 늘리자는 취지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엘리트 스포츠에서 지역 스포츠클럽으로 많이 전환한 것인데, 씨름, 레슬링 이런 종목은 사실 학생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종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보통 우리 학생들은 축구, 야구, 농구 이런 게 아무래도 제일 인기가 높은 종목일 것 같은데, 왜 산청은 그런 인기 종목은 없고, 어떻게 보면 좀 대중적이지 못한 비인기 종목 위주로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축구, 야구는 중점 스포츠클럽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단독으로 창단하기보다는 야구협회나 또 축구협회하고 연계되는, 체육회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고,

이시영위원

산청에도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학교에서 직접 하는 이런 중점 스포츠는 없습니다.

이시영위원

중점은 없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체육회나 이런 부분에서,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지역형은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지역형은 있어요?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지역형은 본청에서,

이시영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제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간단한 것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보통 지역구에서 운영위원장으로 많이들 하고 계시고, 보면 산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생 수도 적을 거고, 이 지역위원이라든지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게 수요가 많은 데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충 인원을 뽑기가 조금 많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교장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할 건데, 이게 우리 조례상 보면 “연임을 한 차례 정도밖에 못 한다.” 이런 조례가 있어요, 다 아실 건데. 그런 조례 때문에 더 열정이 있으시고 더 하고 싶은 분들이 제약이 있어서 더 못하는 경우도 혹시 있지는 않은지, 산청의 상황이 이런 부분에 대한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 운영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운영위원이 5명에서 15명까지 되는데, 우리 지역은 5명에서 8명이 대부분입니다, 한두 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2년하고 연임할 수 있는 학교, 1년, 1년 이렇게 해서 1년 하고 1년 연임할 수 있는 학교, 이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간디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원을 위촉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지는 않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신등중·고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시영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운영을 한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학교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산청 학생야영수련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이용 현황에 대해서. 활용 내역에 보면, 최근에 8~9월에 보니까 교무행정원 연수를 거기서 했더라고요. 학생야영수련원에서 교무행정원들이 연수를 하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합천에서 보면, 2022년 12월에 합천 장전학생야영수련원은 폐지가 됐더라고요. 폐지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니까 기업 체험농장이라 해서 원예 체험이라든지, 요리 체험, 공예 체험, 신체활동, 악기 교실 등 다양하게 거기에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청학생야영수련원은 활용도라든지 또 이 부분을 빨리 폐교로 해서 다르게 전환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제가 부임하면서 제일 고심했던 기관 중에 하나가 이 산청학생야영수련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거치고 그다음 해가 된 통계를 봐도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청 중심으로 어떻게 활성화 할까 고심해서, 특히 올해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한 사업 중에 하나가 교무행정원 연수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중심 주제성 입장에서 생태교육이라는 측면의 주제를 가지고,

이시영위원

일단 학생야영수련원의 그 용도에는 맞지 않는 것은 인정하시죠?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보니까 거제 학동하고 하동, 산청 이렇게 3개가 남아 있더라고요, 맞죠?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이시영위원

지금 보면 거제는 최근까지는 활용 안 하다가 이제는 거기를 거제 지혜의바다를 조성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하동은 수련 시설로 이용하기보다는 지원청의 부속 건물로 이용되고 있어 다른 활용 방안이 저도 보니까 필요해 보이는데, 산청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지난 8월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사업 하나를 의미 있게 했습니다. ‘지리산 4랑 가족 캠프’를 설계해서 저희가 운영했는데, 그것을 하는 목적은 학생 야영과 연결해서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거기에는 EM공을 만들어서 하천에 던져서, 또 이것은 생태적으로 물을 맑게 하는 이런 환경 보호 퍼포먼스도 하고, 이와 같이 해서 그 기관을 생태와 문화가 융합하는 이런 쪽으로 한번 해 보자 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도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기관과 또 중복되면 안 되는 사항이고, 우리 산청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그래서 그 행사를 하면서 야간에 음악회, 별자리 관측, 한 네다섯 가지 프로그램을 융합해서 해서,

이시영위원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그 정도 설명으로, 제가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듣도록 하겠고, 일단 지금 실제 수련원으로는 사용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전체적으로 보면 수련원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나 8페이지에 보면 7급 이하 한 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계신 이 직원이 혼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혼자서요?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이시영위원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쨌든 종합적으로 본청 민주시민교육과 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가 어제 했던 합천이나 이런 데 보면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어제 모니터링하셨다고 하니까 잘 되는 것도 많고, 일본이나 여러 가지 보면 폐교 활용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곳도 저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장님께서 잘 고민하셔서 학생야영수련원 용도로는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시고 인정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할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계속 담당 과와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성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페이지 보면 이월 예상사업 90억원 중에 32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36억원을 이월한 것으로 보이는데, 목록을 보면 이미 편성된 계속사업이 통합관사 신축 사업을 예산현액 30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21억원은 2회 추경에 감액 편성할 예정인데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통합관사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통합관사 이 부분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출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표조사 및 탐사를 하다 보니까 한 5~6개월 지연되다 보니까 이것이 내년으로, 뭡니까, 연기가 됐다고 할까 그런 가운데 발생한 겁니다.

강성중위원

문화재가 발생하면 어떤 건축이라도 꼼짝을 못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쳐도 계속사업비 이월을 가늠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왜 이것 감액해서 편성했는지, 이 사업은 계속사업비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문화재 때문에 일시 중지가 되어서 감리·감찰 내지는 확인을 받는 시간인데 굳이 감액 편성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저희들도 이 부분을 본청하고 협의했습니다.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한 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강성중위원

절차적으로,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그런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감액 편성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향후 통합관사 신축 사업의 추진 경과와 계속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언제쯤 끝이 나면,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내년 7월에 입주하는 걸로, 저희들 늦어도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은 아직 안 하고 계시죠?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아닙니다.

강성중위원

하고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지표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다 끝이 났고, 현재 기초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현재 중단됐는데 내년 3월에 완공이 될 수 있냐는,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공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외부 공사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5~6월경에 군청의 사용승인 허가를 거쳐서 7월에 입주하는 형태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시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저도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학교라서 이런 데 대해서 별로 예측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진짜 군이나 작은 시의 작은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결성하는 데 방금 말씀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중·고등학교로”하는 위원 있음) 중·고등학교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중·고등학교는 같이 병설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운영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교원이 있었거든요, 교사가.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그것도 초중고 다 따로,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안배해서, 그 학교장도 중·고등학교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강성중위원

인원이 적거나 학교가 작다 해서 크게 문제는 없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강성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교육장님 주신 자료 280페이지에 보니까 학생선수 인권 침해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학생 선수 인권 침해로 가해 학생이 선도 8호 처분을 받았는데, 8호 처분이면 어떤 처분입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전학입니다.

정재욱위원

전학요?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중학교에서 어느 정도 사태가 있었길래 전학 조치됩니까? 산청중학교 교장 선생님 혹시 계신가요? (

두갑

박두갑산청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답변석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청중학교 교장 박두갑입니다.

정재욱위원

어느 정도 사태가 있었던 겁니까?

두갑

박두갑산청중학교장

그 학생들은 3학년으로 산청 FC클럽 축구부 학생들이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생초합숙소 시절부터 좀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학생들을 괴롭힌 사건입니다. 이 학생들은 아까 말한 성추행, 약간의 학생들끼리 목욕 같은 것을 하다가 조금 그런 불미한 사건이 있은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

피해 학생들은 지금 운동 계속하고 있습니까?

두갑

박두갑산청중학교장

피해 학생이 3명이었는데 1명은 축구가 안 되어서 자신이 포기를 하고 가버렸고, 2명은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올해 대회 성적은 어떻습니까?

두갑

박두갑산청중학교장

올해 학생들이 기초학력 부족이 한 5명이 나와서 출전이 안 되어서,

정재욱위원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입니다. 어제 혹시 교육장님 보셨죠?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봤습니다.

정재욱위원

기초학력이 부진해서 대회 출전이 안 된다는 게 서기관님, 우리 도내 전체 학생 운동부에 대한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우리 도내 전체 관리 현황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교장 선생님 들어가십시오. 교육장님, 위센터 관리가 똑바로 되고 있습니까? 레슬링 2022년도에 보니까 언어폭력, 신체 폭력, 금품 갈취 이게 학교에서 이런 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재욱위원

지속적 관심을, 2024년도에 또 나와서 애들 기초학력이 안 되어서 대회 출전이 안 되는데 학생부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저희들이 적극 챙기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리고 379페이지 보니까 학교 노후 냉난방기 현황하고 교체 계획이 나열되어 있는데, 자료가 제출된 거는 학생건강하고 직결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덕산초등학교는 10년 이상 냉난방기가 40%, 신등중학교 53%, 그렇게 해서 교체 방안이 2026년 이후, 아니 내년도에 교체하면 교체하지, 2026년 이후에 교체한다는 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기본 교체 주기를 저희들은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8년을 기본 내구연한으로 하는데 10년까지는 괜찮다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정재욱위원

여기에 10년 이상 된 비율이 40%...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그래서 10년 되는 해에 너무 집중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해서,

정재욱위원

2025년도에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 게 몇 개 안 되는데요. 2026년도에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 바꾸면 바꿔야지 2026년에 이게 무슨 이유냐는 말입니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이 여러 가지로 여의찮은 그런 상황 속에서 본청과 이 부분이 건강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논의해서,

정재욱위원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산청까지 왔는데 미래교육국장님, 이거는 저희가 본청 추경이나 당초예산 삭감이 되어서 사실 저희도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면 내년도에 올라와 있는 예산하고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저희들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생 안전에 관련된 것을 2025년도에 교체해야 할 것을 2026년도까지 교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국장님, 이거는 내년도에 바로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

정애

김정애미래교육국장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동, 산청은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기 입장에서 보니까 아마 어제 모니터링하시면서 요구한 자료들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여기가 산청인데 산청 자료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자세하기도 하고, 마을 강사 또 마을 교사 선정위원회 명단, 회의 내용까지 실감 있게 잘 작성해 주셨고, 그 명단 서명자 사인까지 잘 받아주셨다는 말씀드리고, 제출한 4개 지원청은 회의 내용은 없습니다. 회의 내용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출한 자료가 획일적으로 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어떠한 회의를 했는지 회의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회의 내용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산청에 보니까 위원장이 주로 군에서도 한두 분 참여하지를 않습니까, 어차피 매칭 사업이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과장이 참여합니다.

박남용위원

군 직원들의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예산만 드릴 테니까 교육 전문가인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시라는 건지, 아니면 책임감 있게 우리도 매칭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기관으로서 강사 선정하는 것이라든지 교육 여건이라든지 또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충분히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

서현

안서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안서현입니다. 우리 지원청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한 지가 4년 차가 됐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명칭이 천왕봉미래교육지구 이런 사업으로 하고 있죠?

서현

안서현교육지원과장

예. 천왕봉미래교육지구입니다. 4년 차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소통이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년 정도 되니까 군청하고 원활하게 협의 같은 것은 잘되고, 그다음에 지난달에 저희가 예산 협의할 때도 충분히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예산을 잘 마무리를 지었고, 군청에서 가급적 많이 같이 하시려고, 아까 위원장 보셨지만, 위원장을 저희는 1년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1년은 군청의 학교교육과장이 하고, 또 1년은 우리 청 교육지원과장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데 그렇게는 하고 있는가 형식은 갖추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회의 참석자를 보니까 우리 학부모들, 또 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고, 작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위원장은 안 오고 당일에 이상원 산청군의회 군의원이죠. 그분이 당일 호선으로 해서 위원장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궁여지책 아닙니까? 그다음 2024년도 2월에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과장님, 안서현 과장님 맞죠?

서현

안서현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과장님이 그때 위원장으로 하시고, 교장 선생님 계시고, 그다음 운영위원회에서 한 두 분 오셨고, 학부모.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복마을학교, 지금 천왕봉미래교육지구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군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모양만 취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무관이 두세 분 계시잖아, 그죠?

서현

안서현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거기 참여해서,

서현

안서현교육지원과장

그날 아침에, 우리가 위원회를 마치고 바로 심사를 했었거든요. 위원회에는 그분들이 참석하셨다가 심사 부분은 바쁘다고 가신 부분은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남용위원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 마을학교라는 게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학교 내에 문제가 없는지, 학교 내에서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 있어야 할 것 같고, 그 외에 마을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행복마을학교 활성화 조례라든지 지금 천왕봉미래교육지구로 명명해서 했던 부분들이 너무 교외적인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교육의 본질을 흐린다는 부분들도 아마 우리 교육 전문가들께서 이해하고 있을 것 같고, 1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내용들이 쭉 있고, 예산은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보면 산청에서 2억5,000만원,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1억2,500만원이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143, 144페이지 보면 작년, 올해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 뒤에 18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작년 1년 예산 사용과 집행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1억2,500만원으로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만 나와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2억5,000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서현

안서현교육지원과장

산청군청에서 2억5,000만원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하고 의논하는데 그 2억5,000만원 중에 한 1억2,000~3,000만원가량은 초등학교 특기 적성비로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줘서 교육활동 관련해서 동의보감촌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진로 진학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2억5,000만원을 썼었고, 올해 저희가 예산 협의를 하면서 지금 조례가 이렇게 되기 전에 쇄신안에 마을 배움터 부분은 군청에서 집행하고 예산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걸 간곡하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올해 9월, 10월에 예산 협의회 할 때 내년부터는 군청에서 마을 배움터 사업을 한 5,000만원 정도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약속했었던 사항입니다.

박남용위원

자체 사업 형태로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칭 사업 형태로 해서 작년 기준입니다. 군에서 2억5,000만원,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1억2,500만원 해서 3억7,500만원을 전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그래요. 3억7,500만원이 정산되어야 하는데, 정산 금액은 1억2,5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이원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현

안서현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저희와 사업한 부분들만 정산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2억5,000만원에 대해서 돈을 받지도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서현

안서현교육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돈을 구경한 적도 없고,

서현

안서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체 돈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고, 군청 나름대로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게 맞습니까? 아니 교육청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2억5,000만원도 교육청으로 전입을 시켜서,

서현

안서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남용위원

3억7,500만원을 가지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서현

안서현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 운영은 협의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2,000~3,000만원가량은 학교로 바로 군청에서 지원한,

박남용위원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급식이면 급식,

서현

안서현교육지원과장

특기 적성 쪽으로, 급식은 아니고요. 특기 적성 쪽으로 내려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군청에서 용역 같은 것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 미래교육지구 관련해서.

박남용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형태로 한다는 말입니까?

서현

안서현교육지원과장

다른 지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확인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요? 국장님, 187페이지 자료에 봐도 나와 있습니다. (

정애

김정애미래교육국장

좌석에서 – 예, 봤습니다.) 행복마을학교, 미래교육지구 예산 현황 해서기초지자체 포함해서 나와 있는데, 교육청·지자체 2억원·2억원, 50 대 50이고. 2022년도는 2억5,000만원·2억5,000만원, 이것도 50 대 50이고. 2023년도에는 교육청 1억2,500만원에 지방자치단체가 2억5,000만원이고. 올해 2024년도는 2억700만원에 지자체가 2억5,000만원이거든요. 저는 단순하게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교육청 조례지 않습니까? 교육청 조례니까 교육청으로 예산을 전입시켜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 같은데, (

좌석에서 – 맞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교육청으로 전입을 시켜서 같이 예산을 사용하고, 프로그램 콘텐츠를 같이 개발하고, 협의를 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산청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오늘 파악이 됩니다.) 한 번 더 본청에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집행하는 자치단체는 어디 있는지, 예산 규모도 한번 구분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

좌석에서 – 예.) 정산은 또 어떻게 하는지. 자기가 쓴 만큼 정산하는 것은 맞겠지만 정산이 또 이원화되지 않습니까, 그죠? (

좌석에서 – 그렇죠.) 그리고 97페이지 한 번 더 보면, 동일한 내용인데. 97페이지 보시면 교육장님하고 산청군수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2024년 5월 31일.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연장을 하겠다, 미래교육지구 업무협약 기간 연장 합의서에 상호 동의 사인을 했어요.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을 2025년, 2026년 2년 더 연장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동일한 내용으로 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경남도의회에서 조례가 재의 요구가 들어와서 이게 찬성이 될지 반대가 될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이겠지만, 만약에 가가 되든 부가 되든, 만약에 조례가 존속하게 되면 이 연장 합의서는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폐지되었을 때는 이 합의서도 무용지물이 되겠습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그거는 일단 군하고 한 번 더, 그 상황이 돼 봐야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협약서는 협약서일 뿐이다. 어쨌든 저희 결과에 따라서 이거는 좀 유동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산 사용하는 부분 군수님하고 말씀을 잘하시고, 다음에 예산 편성이나 예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심도 있는 의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런 협약서까지 맺을 정도면 상호 협조는 잘되는 것 같은데, 협조 잘하셔서,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군청도 우리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잘되리라고 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도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의 중심은 학생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불편하지 않게 상호 협의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박남용 위원은 10분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하시는 분은 5분만 드리겠습니다.

전현숙위원

5분이라도 감사합니다. 추가 자료 요청을 하나 더 드리고 간단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209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학습연구년제 선발 인원 및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아마 연구 주제별 연구 성과 자료가 2022년, 2023년 것은 나와 있고, 2024년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2023년 연구 주제별 연구 성과를 자료로 주시고, 또 비고에 보면 자율연구형으로 급여나 호봉, 교육 경력 인정, 공통 수당 지급, 기타 수당까지 다 지급이 되고 있고, 담임 수당이나 시간 외 수당 이런 것은 지급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통 수당과 기타 수당에 대한 내용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학교별 보건 교사 배치 현황이랑 상담 교사 배치 현황을 좀 주십사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고,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산청군의 경우에는 의원급이나 보건의료원, 한의원, 요양병원 정도의 의료 시설만 있습니다, 그렇죠?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전현숙위원

각 학교에 배치된 보건 교사의 배치 비율이 58.3% 정도밖에 안 되고, 금서초·생초초·오부초·차황초는 없습니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삼장만 생비량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갑자기 학생들이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담임 선생님들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긴급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현숙위원

그렇죠.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도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건 교사는 없지만 보건 업무 담당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업무 담당자 중심으로 학교장과 협업해서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현숙위원

보건 업무 담당자는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떤 교육을 받으신 분입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자격이 특별히 필요치 않고, 보건 교사가 도입되기 전에는 원래 보건 업무 담당자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 업무에 대해서,

전현숙위원

보건 교사가 배치되기 전은 언제입니까? 몇 년 전입니까, 도대체. 최근 2~3년 전은 아니죠?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지금도, 보건 업무 담당자가 있는 학교들이 2~3년 전에는 제법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지금 보건 교사가 제법 충원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런데 산청에는 보건 교사 충원율이 상당히 많이 낮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건담당자가 이걸 하고 있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그런데 긴급 사안이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순회 학교에서 그 교사가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교육장님, 긴급 상황이 아닐 때는 보건 교사도 필요하지 않고, 담당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긴급 상황일 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긴급 상황이라는 것은, 돌발적인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학생 수가 적더라도 어쨌든 필요한 곳에, 도심지의 경우에는 의료 시설이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응급 처치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대처가 쉬운데, 산청 같은 경우는 그런 응급 대처를 할 수 있는 병원도 사실은 적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맞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래서 보건 교사에 대한 배치를 조금 더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현재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게 학생 수 중심으로 이것을 배정하다 보니까 보건 교사가, 우리는 소규모 학교가 많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아까 학생 건강 검진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않은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고, 교육 환경이 변해가고 사회 환경도 변해간다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제도가 지금에 맞지 않고, 또는 부족함을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도가 그래서 그렇다는 답변보다는,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적극 공감합니다.

전현숙위원

그 제도에 대해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요청을 계속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앞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그거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상담 교사 배치에 관한 부분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맞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비슷한 얘기기 때문에 말씀은 더 이상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상담 교사 배치나 보건 교사 배치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분들이 많습니까? 최동원 위원 한 분 계십니까? 또 다른 분은 없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왜 그러냐 하면 점심시간이 돼서 만약 계속해서 있다면, 마무리. 그러면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 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천왕봉미래교육지구 마을 강사 선정과 관련해서 학교협력형 마을 강사 23명, 마을 배움터 20명, 이분들의 거주지가 어딘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거주지는 기본 강사 선발할 때 조건이 산청에 적을 두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찬호위원장

교육장님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를 요구하는데 굳이 답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동원위원

전부 산청에 거주한다는 말씀이죠?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데 산청은 종료해야 하는데, 산청교육장님께서는 올해 정년을, 저희하고 자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계에 계시면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 헌신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늘 도의회를 중심으로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님, 위원님들 덕분에 우리 교육이 힘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힘에 부응해서 우리 산청 교육은 산청다운 교육을 하자 이런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 정신적으로는 남명 정신을 계승하는 이런 선비 교육, 그리고 지리·환경적으로는 지리산 청정골 천왕봉이라는 이런 환경을 바탕으로 한 생태 교육, 이래서 두 가지 축으로 저희가 좀 특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또 미래교육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 사업과 직결된 부분이라서 우리 산청은 굉장히 절박합니다. 아까 두 위원님께서 우려 섞인 말씀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도의회에 가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간곡한 저희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색 교육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산청 아이들이 숫자도 줄고 어렵습니다.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마지막 교직 생활을 우리 산청에서 조금이나마 미안함이나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찬호위원장

배석하신 교장 선생님 중에 저희한테 부탁 내지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아무도 없나요? 아까 난방기 이야기가 있던데, 그거 어느 학교입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사항이라면 내년도에 추경을 하더라도 우선으로 해서 아이들이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산청교육장님 이하 교장 선생님들 수고하셨고, 우리 교장 선생님들은 점심 식사 이후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나.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소관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춘호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반갑습니다.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춘호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아홉 분의 교육위원님!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하동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정 전반에 걸쳐 높은 경륜과 안목 그리고 전문적 식견을 가지신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하동교육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한미경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관내 교장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동초등학교 이연미 교장 선생님 외에 네 분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하동중앙중학교 김미정 교장 선생님 외에 네 분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 소개해 드립니다. 하동고등학교 손성주 교장 선생님 외에 네 분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3_교육행감_2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찬호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하동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동교육지원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이춘호 교육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시죠?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9월 1일 자 부임했으니까 2개월 하고 7일만입니다.

허용복위원

2개월 되셨는데 청렴추진단 구성 동아리, 그다음에 하동교육역사관 설립, 아무튼 하동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쓰신다는 이런 소문은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일단 잘하시는 것은 잘하시는 거고요. 제가 좀 의문이 난 것 여기 감사자료를 보니까 학교폭력 처분 취소해서 2024년도 1월, 2024년도 2월, 2024년도 5월, 이게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단 말이죠.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교육지원과에서 주신 자료인데 처분이 취소되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후에 정신과 병원을 가는 학생들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치료비를 복지안전망이라든지 또 위센터에서 운영하는 비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신청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비가 약간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허용복위원

도교육청에서 이 예산이 내려옵니까?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예. 아이들 복지안전망도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건강 지원을 할 수 있는 위센터라든지, 그런 비가 어느 정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확보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여기에 보면 정신 건강 전문가하고 상담도 해야 하고요, 상담료. 그다음에 전문병원의 진료도 해야 하고, 치료도 해야 하고, 전문기관에서 상담하려면 상담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전에 하동교육지원청에서는 위센터가 운영되면서 학생들에게 어떤 정신 건강에 대해서 제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오실 때 충분하게 시간 투자, 예산 투자한 거에 비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도출되고 있습니까?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결과물은 아직까지 제가 그분들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학교에서 요구하거나, 주로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학교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1인당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3년 내에서.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지원하는 학생한테는, 지원하지 못하는 학생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가장 뼈아픈 것이 뭐냐면, 물론 가해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겠지만 피해자들은, 제가 늘 이야기했다시피 인생에, 또 내 삶에 어떤 파괴된 그런 공간에서 영원히 회복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가 이걸 건드려 보자는 거거든요. 어차피 사고는 미연에 방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위기관리 능력을 극복할 것인가, 시련이 와도 극복할 대상도 있어야 하고, 대상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나름대로 관리가 잘되는 걸로 알고 있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피드백을 제가 아까 전에 요청했거든요. 어떻게 얘들을 사후에 관리하느냐, 물론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따로 상담 시간을 좀 갖습니까, 어떻습니까?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꾸준히 위센터에 있는 상담 선생님의 관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위클래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상담 선생님들도 꾸준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이나 부모님이 우리 교육청의 위클래스에 있는 상담 교사 또는 학교에 있는 상담 교사가 아닌 분들 정말 그보다도 더 전문가이신 분을 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연결해서 정신이나 여러 가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가해자·피해자는 학폭에 관련된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또 가해자·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피치 못하게 또 어디 가서 대화할 대상이 없거나, 의논할 대상이 없어서 묵묵히 가슴앓이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걸 이번 기회에 교육장님께서 담당 선생님 또는 담당 장학관이나 장학사님께 나름대로 자료와 책임을 주셔서 가가호호 방문은 안 되겠지만, 아까 위클리닉이 있고 서로 카운슬러를 한다니까 그런 학생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아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제반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학교가 작다, 소규모라는 것은 그만큼 관리도 충분하거든요.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학교가 단지 배움터가 아니고 좀 더 품격 있는 학교로 성장하려면 학교에서 아름다운 사례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지적하거나 나무라거나 뭘 이렇게 탓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우리 교육장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지론도 한번 듣고 싶고, 또 옆에 계시는 과장님들, 교장 선생님 다 각자 역할을, 저희들이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듣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무튼 계시는 동안에 끝까지,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다니까 철학을 잘 펼치시고, 특히나 하동 교육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교장 선생님들과 다 일치해서 좋은 결과물을 산출해 내길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참고로 제가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동에는 7월, 8월에 어떤 큰 그런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었는데, 그럴 때 먼저 딱 와서 한 것이 피해자·가해자.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분들한테도 마음의 치유가 있어야 하겠고, 특히 이번 하동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오자마자 밤 8시까지 끝장 토론을 무엇을 원하는가 이해해서 어느 정도 부모님과 많이 공감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이들의 마음을 상처받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아무튼 제가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칭찬 못 했고, 아무튼 그 역할은 교육장님께서 잘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끈을 놓지 말고 열심히 우리 아이들 더 많이 사랑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교육장님 고생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감사히 잘 받았고요. 먼저 정규 교원 결원 현황 및 사유를 보니까 유치부 같은 경우는 결원 교사는 없고, 초등에 하나, 중학교 공사립 구분해서 공립에 8명, 사립에 6명, 고등학교 공립에 9명, 사립에 12명입니다. 이게 적지 않은 인원수일 수도 있는데, 결원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장님.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초중고등학교마다 조금은 이유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유치원하고 초등은 정규 교원을 대체하는 계약제 교원 채용 시 사실은 결원이라는 말보다는 계약직 교원 채용이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미발령되어서 대체 인력을 기간제로 쓰라는 TO만 주었지, 정규 교사를 발령 내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에도 그런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현재 하동은 인력이 선생님을 구하기 힘든 지역인데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이 TO를 가능한한 군 지역은 좀 주고, 시 지역에 기간제 TO를 주면, 시 지역에서는 기간제 구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정원을 재구성해 달라 이런 말씀이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공립 같은 경우는 정원이 112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정원을 좀 늘려달라는 말씀입니까?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늘려달라는 게 아니고 정원은 주었습니다. 그런데 TO만 주었고요. 선생님을 발령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8명을 기간제 교사로 공고해서 채용하게 되는,

박남용위원

지금 기간제 8명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사가 수업은 하고 있습니까?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사립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중학교 사립 6명, 그리고 고등학교 사립 12명 이 부분은 기간제가 대체해서 수업하는 건지 아니면,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수업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예, 수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의 애로점은 이겁니다. 기간제 교사 구하기가 힘들고, 또 일찍 채용 공고를 내어서 채용해 놓으면 또 이 선생님들이 자기의 어떤 거주지가 있는 곳에 신청하다 보니까 합격해도 또다시 그쪽으로 가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에서는 좀 애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남용위원

경남도교육청 관내에서도 하동이 좀 더 심각하다, 교원은 있는데 발령 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까?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기간제 교사 구하기가 힘듭니다.

박남용위원

기간제 교사 구하기도 힘들고, 지금도 정규직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임용되어서 발령 대기하고 있는 교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어떤 정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필요하다면 하동에 90명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10명은,

박남용위원

기간제로 뽑아라,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기간제를 뽑아서 쓰라.

박남용위원

기간제를 구하기 힘들다는 말씀이다.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하동에 정원이 100명 필요하면 100명을 다 배치해 달라 이 말씀 아닙니까? 기간제는 시내에서 좀 쓰고,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교장 선생님들의 희망은 그렇다는 것이고, 그런데 사립은 조금 공립과는,

박남용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교육청에서도 이 교사 운용하는 나름대로 방침은 안 있겠습니까? 지금 교사가 모자라지는 않은 것 같고, 임용되어서 발령 대기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국장님. 발령 대기자들이 좀 있지요? (

정애

김정애미래교육국장

좌석에서 - 일부 있기는 한데, 또 위급한 상황이 그때그때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정원 문제는 정규 교원 수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인사팀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또 기피하는 지역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의 어떤 복무 명령에 따라서 근무지를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름 좀 기피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들도 있고 그래서 참,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주로 이 발령 자체가 기존 선생님을 먼저 배치하고 그 빈자리를 신규 발령을 하니까 신규 분들이 남해나 하동이나 이런 데 오는 경향이 있겠지요, 그죠. 그것보다도 먼저 일단은 군지역에서는 기간제 TO를 조금 줄이고 정식 선생님을 실제로 발령을 내려달라는 이런 요구가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교육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 본청에 가셔서 잘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십시오. (

정애

김정애미래교육국장

좌석에서 -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립학교, 지금 사립학교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하동 관내는. 하동에는 하동중학교, 하동여고 두 곳입니까?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예, 두 곳입니다.

박남용위원

하동여고 같은 경우에는 공사립 통폐합 추진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법정부담금 2021년, 2022년, 2023년 보니까, 하동고등학교, 하동여고 교장 선생님 계시죠? 하동중도 오셨고, 하동여고도 오셨지요? 같은 재단이니까 교장 선생님 한번 답변석에 모셔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교장 선생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용만

류용만하동중학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소속되어 있는 하동육영원 거기가 하동중, 하동여고가 있는데, 최근 3년 납부 수준이 10%도 안 됩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용만

류용만하동중학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왜 납부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용만

류용만하동중학교장

하동중학교 교장 류용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하동육영원 법정부담금은 보통 8∼9%, 올해 2024년도는 10.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 충당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동육영원이 내는 8%, 9%, 10%는 경남에 있는 전체 사립학교의 상위 20% 정도에 들어가는 비율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교장 선생님, 궁색한 말씀인 것 같고, 전국 평균은 한 얼마 정도 되는 줄 압니까? 전국 평균은 한 20% 정도, 2022년도 기준입니다. 20% 기준이고, 그 당시에도 우리는 10% 미만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한 자릿수는 부지기수로 많다, 그런데 일부 이해는 합니다. 과거 육성회비를 받고 학교발전기금을 자유롭게 받고 학교 재산이 많았을 때는, 그 당시에 만든는 게 이 법정부담금이라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대착오적인 제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아직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학생을 가르치는 재단 입장에서는 정해진 법정부담금은 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류용만하동중학교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정부담금은 학교에서 확보하고 있는 그런 재단의 예산으로 법정부담금을 내는데, 사립학교 하동육영원의 재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가지고 법정부담금을 내고 있고, 또 저희 학교 육영원은 다른 사립학교와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립학교는 보통 한두 명의 선각자들이 학교를 세웠는데, 우리 육영원은 이백서른여덟 분의 일반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주인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 희사한 논밭들은 대부분 처분하고, 지금도 남아 있는 것들이 소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계속 처분해서 법정부담금에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게 단시간 내에 처분될 수 있는 그런 동산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만

류용만하동중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미납 금액에 대한 페널티로 부과되고 있는 금액도 알고 계십니까?

용만

류용만하동중학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립학교가 대부분 그런 쪽이 영세하다 보니까 법정부담금이 4% 이하가 되는 학교들은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처럼 8%, 9%, 10% 정도는 아직까지는 그런 페널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페널티를 받은 적은 없다?

용만

류용만하동중학교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2021년, 2022년, 2023년 페널티 부여액이 147만원, 158만원, 그죠? 그다음에 2023년 같은 경우에는 120만원, 13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 페널티를 부여했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장님!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어떤 예산에서 차감을 시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줄 수 있는 예산에서 차감을 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앞에 교육 환경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예산을 주는 데 있어서 이 금액만큼은 차감시킨다는 말씀인데,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규정에 이게 페널티 부여를 하는데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3% 미만일 경우에 시설 사업비 지원을 제한합니다. 거기에서 학교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이 비는 제외하고,

박남용위원

어쨌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페널티 부과는 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학교 안전이나 학생 교육 환경 시설개선 이런 부분에 적용된다고 하면 부과하지 못하고, 나머지 오롯이 교육청에서 법정부담금을 대신해서 내준다고도 보여진다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제외가 되고,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시간되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들어가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하동교육지원청 전체 직원들 주소를 받았거든요. 예순세 분인데, 하동에 사는 분이 그래도 제법 많습니다, 서른여섯 분. 진주 스물 분, 광양, 순천 쪽에서도 몇 분이 오고 계시는데, 이게 동서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유익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하동은 진주에서 많이 오고 있거든요. 아까 산청도 마찬가지인데. 하동 외 지역에서 오는 분들에 대해 교육청에서 월세를 좀 지원해 준다든지, 임대료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까?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월세나 임대료는 지원해 주지 않고요, 통합관사,

박남용위원

관사도 들어가기 힘들 다 아닙니까?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그리고 하동은 진주에서 하동으로 출퇴근이 한 50분 정도, 화개나 저쪽은 1시간 10분~20분 걸리지만, 하동읍 이쪽은 거의 1시간 내에 가능하기 되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교직원이 많고요.

박남용위원

주소를 보니까, 이게 다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탐문을 해 보니까 창원에서 오는 분도 있어요. 창원에 주소가 있는 분도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취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월 임대료의 절반을 하동군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 소속 기관에서는 지원을 못 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유입 차원에서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소속 기관에서, 회사에서도 주택 무이자 대출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도 주어져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요?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저희는 통합 관사를, 어떤 돈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박남용위원

관사가 수용을 다 못 하지 않습니까?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하동은 지금 통합 관사를 3월에 신축 14개 원룸이 되는 것을 매입해서 하다 보니 8월 31일까지 희망자는 거의 다 지금 입주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관사는 관사대로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그러한 직원들이 소속 기관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챙기고 소속 기관에서도 챙기고 하면 그 기관에 대한 자긍심도 더 고취가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갑자기 머리가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024년도 불용 및 이월 예상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쭙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이월 예상 사업이 시설 공사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이월 예정인데, 이 중에 옥종중 급식소 증축 및 개축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종중 급식소 증축 및 개축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13억3,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시설비가 12억7,7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구입비가 5,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 시설비에 해당하는 예산만 명시이월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안에 5,300만원 기계 구입비도 다 같이 명시이월한다는 얘기입니까?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시설비만 명시이월한다는 겁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시설비만 이월한다면 뭔가 아귀가 안 맞는 게 시설을 하고 나야 기계 구입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비를 명시이월하는데 기계 구입비는 왜 같이 명시이월을 안 하죠?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예산 내역이 시설비는 우리 하동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고, 그다음에 기계 기구비는 학교에 배부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성격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은 12월 말까지 예산이고, 학교는 2월 말까지 예산이어서 충분히 1월·2월에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비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보통 증개축 공사가 끝난 후에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순서인데, 거기는 그런 식으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그때 개축이 안 되면 그것도 어차피 따로 받는 것이니까 시설비가 나중에 같이 따라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끝나고 나야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품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급식소의 설계도 거기에 맞춰서 2월 말까지 학교에서는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두고, 저희는 지금 4월 21일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애들이 급식소를 사용하는 데 불편은,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이것은 신축이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계속 급식하고 있고, 신축되면 이동해서 하기 때문에.

강성중위원

신축하는 이유가 거기 급식소가 작아서 하는 겁니까, 내용이 있을 건데.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급식 현대화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노후되어서요.

이찬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업무잖아, 그죠?

강성중위원

교육장님보다 업무하시는 분이 말씀을 한번 주십시오.

이찬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이 하십시오.

미경

한미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미경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급식 현대화 사업을 학교에서 신청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면 급식소도 전면적으로 개축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급식 기구도 새로 구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기계 기구 구입비가 5,3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그거는 예상가입니까? 아니면 그 기기의 정확한 가격이, 소위 말해서 뭐가 얼마 이래서 전체 합산된 가격인지, 아니면 기구 구입비가 대충 이 정도 들 것이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구 급식소에 있는 기구를 보고 하는 겁니까?

미경

한미경행정지원과장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현대화 사업을 신청할 때 학교에서 냉장고나 밥솥이나 이런 필요한 물품을 미리 신청해서 아마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 시설 안에 혹시 조리 로봇 같은 것도 들어옵니까? 조리 로봇이라는 게 뭐냐 하면 튀김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위험성도 있고, 인력도 귀하고 하니까 지금은 로봇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새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미경

한미경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내용 파악이 안 돼서 파악되면,

강성중위원

기구 하나하나는 아직 파악이 안 됐고, 그 정도만 되어 있다.

미경

한미경행정지원과장

예.

강성중위원

우리 학생들 급식소에 내가 좀 더 관심이 있는 이유가 제가 통영의 모 초등학교, 아시잖아요, 불난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이 가고, 염려가 되고, 더 아이들 급식소 만드는 시간에 또 다른 불편함이, 어려움이 없는가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다행히 이거는 신축하는 거라, 지금 쓰고 있는 시설은 쓰고 있으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큰 불편은 없다, 그렇다 치면 어떤 날짜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경험을 해 본 게 어떤 경우든 안전이 우선이다. 그리고 특히나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그때가 제일 감수성이 예민할 때입니다, 12·13·14·15살. 이 친구들의 감수성은 정말 만지면 그대로 표가 나는 이런, 그러나 어른이 다 이해 못 하는 그런 감수성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밥을 먹는데 스스로 자기 혼자 어렵다거나 그러면 표현을 잘 안 해요, 그 애들은. 거의 안 합니다. 10명한테 물으면 7명은 표현을 안 해요. 그런 감수성이 예민한 애들이라서 급식소를 짓는다니까 애들 안전을 최우선, 그다음에 종사자들도, 내가 아까 로봇 얘기를 한 것은 단순 로봇은 다른 급식소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름에 튀김을 한다거나, 통닭을 튀긴다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로봇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러보시고 만약에 그런 기구가 없다면 그런 기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사실 기계 한번 넣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기회 아니면 그 기구 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할 적에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제대로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날짜에 급하지 마시고 안전에 목적을 두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미경

한미경행정지원과장

예, 돌아가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잘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아까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하동여고하고 하동고등학교하고 통합이 무산되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68%가 찬성을 하고, 도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런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무산된 이유가 내용에 보면 사립 고등학교 이사회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립학교 이사회는 이사장이 바뀌면 그 이사들 전체가 다 바뀌거든요. 우리가 학교를 사고팔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금액이 오고 간 것은 우리가 모릅니다마는 사립학교라는 것은 자기 주인이 있다는, 그냥 학교 통합한다고 너희 사립학교 이사회 찬성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할 학교가 있겠습니까?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죠?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혹시 교장 선생님 중에서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 오신 분 있습니까?

이찬호위원장

하동여고 교장 선생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학령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통합은 갈수록 많아질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통합은 힘들다고 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립학교는 주인이 있는 학교고, 공립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 이럴 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영

오준영하동여자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학생 수가 137명입니다. 137명이고, 하동군 관내 고등학교에서는 하동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하동고등학교는 저희보다 조금 인원수가 많은데, 지금 통폐합 관련해서 하동고등학교하고 하동여고를 통폐합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135명의 학생이 있고 이러면 그렇게 학생 수가 아주 적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령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제일 될 수 없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준영

오준영하동여자고등학교장

통폐합 안 되는 이유가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준영

오준영하동여자고등학교장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학생 수가 학교를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학령인구가 지금은 유지할 수 있으니까 통합이 안 된다, 그죠?

준영

오준영하동여자고등학교장

예. 그러면서,

현철

김현철위원

앞으로 소도시 같은 경우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거든요. 이거는 오늘 당장 연구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깊이 연구해서 이걸 타파를 안 하면 교육에 문제가 엄청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내용은 공립이 사립으로 합해질 때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사립이 공립으로 합해질 때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의 요인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사립학교는 그래도 주인이 있는 학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준영

오준영하동여자고등학교장

보상이라 하면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지,

현철

김현철위원

보상이라는 것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자기 재산의, 공시지가의 몇십 퍼센트는, 그냥 너 나가라, 이거는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영

오준영하동여자고등학교장

지금 제가 아는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의 통폐합에 있어서 사립학교가 없어진다는 것에 사립학교 이사장님에게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채납이라든지 또는 장학 사업으로 가든지 이런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국가에서 사립학교를 매입해서 하는 그런 쪽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립학교를 매입해서,

준영

오준영하동여자고등학교장

국가에서 사립학교 이사장에게 이만한 돈이 있으니까 이만큼의,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사립학교가.

준영

오준영하동여자고등학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절대 학교 통폐합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내가 공시지가의 30%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매입을 한다든가 뭔가 그런 조건이 있어야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가 통합이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도교육청에서도 이 연구 검토를 빨리 해 주셔야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고, 지금 하동은 학생 수가 좀 많은 겁니다. 이거보다 적은 데가 엄청 많거든요. 빨리 서두를수록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좀 깊이 연구 검토와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이 빨리 달성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오준영하동여자고등학교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금방 우리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립이 금전적인 부분을 보상받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 때문에 통합이 안 된 거예요. 안 된 건데, 아까 교장 선생님 답변에 아직 137명의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학교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가면 갈수록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뻔히 아는데,

준영

오준영하동여자고등학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지금 이 아이들이 좋은 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는 통합이 안 됐지만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해서 통합이 되는 데,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물론, 교장 선생님은 법인에,

준영

오준영하동여자고등학교장

아닙니다.

이찬호위원장

아무것도 없지요?

준영

오준영하동여자고등학교장

예.

이찬호위원장

법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게 통합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 빨리 통합하는 게 맞을 거예요. 나중에 학생 수가 전혀 없으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어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교장 선생님도 좀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오준영하동여자고등학교장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교장 선생님, 됐습니다.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산청에 말씀드렸던 거랑 하동이 보니까 중복적인 부분인데, 수련원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오전에 모니터링을 하셨죠, 교육장님. 과장님이나.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제가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오전에 제가 수련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 다 들으셨죠?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예.

이시영위원

그 부분은 제가 중복적인 말씀은 다 빼겠습니다. 일단 3년간 야영수련원의 수련 활동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총 보니까 대여 실적이 54회 정도 되는데, 매계초등학교 동창회가 34회입니다. 이 야영수련원은 매계초 동창회가 거의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그래서 지금,

이시영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여러 가지 여쭤봐야 하니까.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그래서 지금,

이시영위원

잘못됐죠?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예.

이시영위원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산청과 같이 빨리 조례를 폐지하든지 해서 학생야영수련원은 없애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위원님, 참고로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하동학생야영수련원은 올해 4월 20일 자로 권역별 생태환경교육센터로 공모를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시영위원

교육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본청 행감할 때 민주시민교육과하고 해야 하니까, 그 관계는 제가 이용 실적하고 그 부분은 확인됐으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맞은 것 같습니다. 아이사랑 쉼터 조성 관련해서, 업무보고 34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사랑 쉼터는 어떤 기능을 하는 곳입니까? 설명 잠깐 해 주십시오. 보시고 할 필요 없이 아이사랑 쉼터가 뭐 하는 곳입니까?

미경

한미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미경입니다. 아이사람 쉼터는 상반기에 우리 청사 내 짜투리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교육장님께서,

이시영위원

아이사랑 쉼터가 뭐 하는 곳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한미경행정지원과장

아이사랑 쉼터는 8세 미만의 영유아기에 있는 애들이 와서 수유도 하고, 그다음에 놀이공간도 하고, 그 공간은 저희 교직원과 그다음에 민원서류를 발급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아이를 동반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짜투리 시간에 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내에 직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점차 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시영위원

반응이 좋다,

미경

한미경행정지원과장

민원인으로부터,

이시영위원

반응이 좋은데 월 평균 이용이 5회 정도 되는데, 1명에서 2명인 것 같은데요. 반응이 좋은 게 1명에서 2명이 반응이 좋다는 말씀이세요?

미경

한미경행정지원과장

아니, 민원인. 민원서류 발급을 받으러,

이시영위원

아이사랑 쉼터를 조성한 원 목적은 일하시는 직원들이 우리 애들을 데려와서 거기에 조금 쉬게 해 주고, 육아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려고 조성한 거죠?

미경

한미경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는 갑작스럽게 육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방공무원은 육아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쪽에서 아이랑 시간을 보내다가 유치원에 보내고 그런 용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도 아이를 키우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 많으실 건데, 보통 보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빨리 퇴근을 해서 집에 가셔서 어쨌든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도심지에 오히려 있는 게 활용 가치라든지 이용에 이 기능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용 실적이 높다거나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면 제가 또 이해하겠는데, 월 평균 5회 정도고, 1명에서 2명이 하고 있다는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닌가요?

미경

한미경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올해 조성하다 보니까 올해 실적은 좀 저조하지만 그래도 점차 이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시영위원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미경

한미경행정지원과장

제 경우에는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러 오시는 민원인들이 아이랑 함께 오는,

이시영위원

민원서류 발급하러 오면 민원서류가 몇 시간 걸리고, 그 몇 시간 이용할 것을 생각해서 오는 분이 과연 몇 명일까요? 과장님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이지 않을까 싶은데, 교육장님 짧게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해 보십시오.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위원님의 말씀에 굉장히 동감도 하지만, 이게 사실은 위센터가 새로 하동교육청에서 지어지면서 교실 한 칸 정도 되는 조그마한 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시영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1,200만원 정도 집행하신 것 같은데,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거기에 지금 우리 직원 3명이 조그마한 아이가 있는데,

이시영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교육장님. 1,200만원 정도 예산 투입해서 1·2명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이분들한테 오히려 다른 부분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너무 이용 현황이 저조하다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장소를 같이 하동역사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동역사관이 8월까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중으로 사실은 만들기는 했는데 개방할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이 저조한 것은 조금 한두 달 정도의 이용 기간이고, 우리 직원들이 주말에도 일을 하러 나오기도 하고, 꼭 일과 중이 아니라,

이시영위원

일단 지금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가 추후 더 지켜보는데,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열심히 한번,

이시영위원

이렇게 운영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는 것은 동의를 하실 겁니다.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예.

이시영위원

이렇게 넘어가고요.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하여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다음 아까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학교 통합 하동여고와 하동고등학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화개초·쌍계초·왕성분교장 이 3개 학교 통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자료 31페이지하고 2022년도에 행감했던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학교 통합 방안 검토에 세 학교를 모두 합해도 6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자료가 있어서 제가 검색을 다시 한번 해 봤습니다. 화개초 26명, 쌍계초 13명, 쌍계초 왕성분교장은 학생 수가 9명입니다. 2년 전에 60여 명이다가 지금 합해도 48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맞죠.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예.

이시영위원

그럼 벌써 2년 동안 거의 20% 가까이 학생 수가 줄었다는 말이거든요. 맞죠? 그리고 이 3개 초등학교는 같은 면이더라고요. 이것도 맞죠?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화개면입니다.

이시영위원

다 화개면이죠?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화개면에 다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1면 1교로 우리가 보통 통합을 원칙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통합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우리 하동교육지원청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쌍계초등학교 부모님들도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쌍계초가 행복학교인데 우리가 적정 규모를 할 때 공모 교장이거나 또 행복학교이거나 거점 학교, BTL 운영 이런 학교들은 조금 제외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쌍계초등학교는 2025년 2월 말까지가 행복학교인데, 그 부분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나 지역민들이 너무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우리 김해도 대동초·대감초 해서 초등학교가 정말 소멸 학교, 작은 학교인데도 통합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이해하는데, 13명의 학교와 9명의 학교, 26명의 학교가 통합이 원활치 못하다는 부분은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빨리 개선되고 통합이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이 부분은 어떻게든 노력하고, 지역 주민들 설득해서 통합이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하는 게 올바른 길인데, 지역민이나 교직원, 학부모 모든 분의 이해를 계속 돕도록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그거는 당연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48명입니다. 2년 후에 우리가 행감 왔을 때 통합이 안 돼 있으면 제가 봤을 때 30명대, 20명대로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행감 때는 학교가 통합되었다는 것으로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손덕상 위원님. 아까 안 하신다 했다 아닙니까? 짧게 하십시오, 다른 분 좀 많이 해야 하는데.

웃음

손덕상위원

행정실장입니까?

미경

한미경행정지원과장

과장입니다.

손덕상위원

최근 2년간 2억원 이상 공사 현황을 보니까 업체 지역이 안 나와 있어요. 337페이지요. 혹시 이게 전부 경남 업체입니까? 자료 안 보고 머리에 있는 것 이야기해 보십시오. 경남 업체 맞죠?

웃음

미경

한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입찰 공고 낼 때 지역 제한을 경남으로 둡니까?

미경

한미경행정지원과장

예, 경남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100% 경남으로 보면 되죠?

미경

한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제가 잘하셨다고 칭찬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되고. 정말 내가 칭찬하고 싶은 게 학교 밖 구외부지 있죠? 이거 엄청 노력하셨네요. 학교에서 한 겁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한 겁니까?

미경

한미경행정지원과장

교육청에서 한 겁니다.

손덕상위원

지원청에서 한 겁니까?

미경

한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이거 담당 혹시 주무관 지금 이 자리에 와있어요?

미경

한미경행정지원과장

지금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사무실에서 보고 있어요?

미경

한미경행정지원과장

대기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마 금액은 본청에 다 들어갔을 건데, 어차피 지원청으로 다시 내려오잖아요?

미경

한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하여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하신 분들은 다음에, 이런 분 외국 보내야 합니다.

미경

한미경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이런 분 좋은 데 좀 보내 주시고, 이거는 내가 칭찬 좀 드리고 싶고, 학교 통학버스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책에 안 나옵니다. 지금 용역 버스하고 직영 버스 운영하고 있죠?

웃음

미경

한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용역 버스와 직영 버스의 차이점이 뭡니까?

미경

한미경행정지원과장

직영 버스는 지방공무원이 직접 차를 운행해서,

손덕상위원

오케이, 됐어요. 그럼 지금 어느 게 운용하기 편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아니고 교장 선생님들이 계실 건데, 사실 용역이 편하잖아요?

미경

한미경행정지원과장

교장 선생님들은 직영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아까 학교 통폐합을 많이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제가 교육장님한테 이런 어려운 질의하면 좀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청도 통폐합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사실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동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유·초·중·고 다 합해서 2,600명 되고, 인근 교육청도 그렇게 다를 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전략 차원에서 좀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공감하는 바입니다.

손덕상위원

교육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기가 힘든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사실 효율성을 따진다면 그것도 앞으로 대안이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그 인적 자원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학교도 통폐합 들어가는데, 지원청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본청에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지만, 사실 좀 실현 가능성은 떨어지죠, 지역에서 난리 나겠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중증장애인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미경

한미경행정지원과장

중증장애인은 어느 정도의 표준화된 사업장을 가지고 그다음에 10인 이상 되는 그런 사업장을,

손덕상위원

표준사업장은요?

미경

한미경행정지원과장

그게 표준사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장애인기업은요?

미경

한미경행정지원과장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해서, 퍼센티지는 제가 잘,

손덕상위원

잘 모르시죠?

미경

한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면 됩니다. 대표자가 장애인기업을 장애인기업이라고 하고, 중증장애인하고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사업장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무구매 비율이 0.6%로 되어 있는데, 2023년 0.8%,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미경

한미경행정지원과장

2023년도에는 저희가 실적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계속 저조합니다.

미경

한미경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2004년도에는 조금 노력을 해서 의무 비율은 좀 넘겼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의무 비율이 몇 퍼센트죠, 0.1%죠?

미경

한미경행정지원과장

1%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0.8%라고 해 놓았죠?

미경

한미경행정지원과장

2023년도 자료가 그렇고, 2024년도 자료는 아직 마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비율은 넘긴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잘하셨습니다. 다들 어제 방송은 다 보셨을 거고, 더 이상 제가 설명 안 드리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미경

한미경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학교에 교장 선생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행정실 가시면 장애인기업들 오면 진짜 커피하고 해서 교장실에 한번 불러서 격려도 좀 해 주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박남용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 10분 드리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없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고맙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하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혹시 오셨습니까?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학생 교통안전사고 접수 및 관리 현황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하동고등학교에서 올해 5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올라와 있네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손성주하동고등학교장

하동고등학교 교장 손성주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9월 1일부로 와서 사실은 통계자료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정재욱위원

여기 사고 내용에 이륜차 운전 미숙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이 오토바이를 탔다, 그 말이죠? 잘 모르시지요?

성주

손성주하동고등학교장

2호 차요?

정재욱위원

이륜차.

성주

손성주하동고등학교장

이륜차는 오토바이,

정재욱위원

이륜차 차량 충격, 이륜차 운전 미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주

손성주하동고등학교장

제가 오기 전에 이륜차 관련 사고가 한 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정재욱위원

교장 선생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찬호위원장

교육장님, 교육지원과에서 답변되겠습니까?

남칠

하남칠교육지원과장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륜차 오토바이 사고가 난 거는 아는데, 그 5건에 대해서는,

이찬호위원장

마이크 켜 주시고요.

정재욱위원

332페이지 주신 자료에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해 7건 사고 중에,

남칠

하남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하남칠입니다.

정재욱위원

유달리 하동고등학교가 5건 사고가 있는데 사고의 유형이 어떤지, 그게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하동군청에서 보완이 필요한 건지, 우리 지원청의 교육이 필요한 건지 제가 그것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건 중에 2023년도 일어난 거는 하동고등학교 학생이 자전거로 다리 횡단 중 난간에 부딪혀서 도량 아래로 빠져서 출혈과 허리 쪽 타박상을 입은 거라든지, 또 하나는 자전거로 등교하던 중 하동경찰서 로터리에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일이 일어났고, 또 하나는 다른 어떤 부분에서 오토바이에서 떨어져서 광대 쪽에 타박상이라든지 찰과상 같은 게 일어났고, 또 하나는 자전거 주행 중에 하동경찰서 로터리에서 회전 차량과 부딪혀 넘어지면서 팔꿈치에 찰과상을 입은 사건, 그다음에 11월 6일에는 하동고등학교 학생이 교문 앞 30m 부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학생의 왼쪽 발뒤꿈치가 차량에 부딪혀서 사고가 일어난 사건, 이렇게 5건이 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이게 단순 자전거 운전 미숙으로 유별나게 하동고등학교 학생들이 왜 이렇게 미숙합니까?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지도가 좀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보니까 비슷한 곳에서 일어났어요. 하동경찰서 아래쪽에 있는 로터리,

정재욱위원

그래서 이 지역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분석해서 군청에 보완을 요구하든지, 경찰서 앞에서 사고가 난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그래서 로터리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하동초등학교와 가까이 있는 로터리이거든요.

정재욱위원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이면 미숙한 게 이해가 되는데, 고등학생이면 좀 다 컸지 않습니까, 애들이.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그렇죠.

정재욱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서 비슷한 사유로 다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분석해서 지원청하고 군청하고 뭔가 처리가 되어 줘야, 저희가 하는 일이 그거지 않습니까?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서하고 또 도로 어떤 부분에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함께 나가서 도로도 살펴보고, 우리 학생들한테 안전 지도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욱위원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습니다. 혹시 교장 선생님 중에 저희들한테 건의 사항이나 부탁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하실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학교 시설이나 이런 것 하면 그거는 바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할 것인데 전혀 부탁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만날 예산 없으시다고.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교장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돌아가셔서 또 시정할 때 시정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해 주시면 아이들의 교육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꼼꼼히 하나하나 챙겨서 잘 이행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동 교육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도 두 달여 된 이 하동에서 교직의 어떤 뼛속 깊이 하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동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소관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반갑습니다. 함양교육장 송호찬입니다. 늘 저희 함양 교육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상남도의회 이찬호 위원장님과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함양 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권도근 과장, 행정지원과 정영남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교장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양초등학교 서춘래 교장 선생님 외에 다섯 분의 초등 교장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함양중학교 최상재 교장 선생님 외 네 분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함양고등학교 강순옥 교장 선생님 외세 분의 교장 선생님이 함께하셨습니다. (간부인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낙후된 농촌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함양도서관 이전 신축을 승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 잊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삶까지 더 깊고 따뜻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양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는 함양 교육 이외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지역 교육 환경 특성과 신규 사업 소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3_교육행감_2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함양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찬 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평소 존경하는 송호찬 교육장님, 지난 전반기 때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과에 계시면서 큰 역할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역할을 워낙 출중하게 잘하시다 보니까 가끔은 그 빈자리가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훌륭하게 역할을 잘하셨고, 학폭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쏟아낸 만큼 점차 우리 경상남도 교육이 나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상남도교육청 본청에 있을 때 하고 함양교육장으로 오실 때 하고 간단하게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저는 도시에서 나고 자랐고, 도시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만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문제에 일찍 관심을 가졌고,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서 학교 폭력이나 학교 부적응, 아동 학대, 학생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함양에 오니 시골 학교의 이 아름다운 성장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고향을 찾아 들어오셔서 후배, 또 고향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교장 선생님들을 뵈면서 이분들과 함께라면, 또 이분들이 원하시는 거라면 무엇이든 함께하고 싶다는 그런 진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행복하게 작은학교 살리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아무튼 간단한 소회이지만 또 새롭게 들립니다. 늘 하시던 그 교육 철학이 잘 반영되시길 바라고요. 함양 자료를 보니까 작은 학교 살리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우리가 뭔가를 투자할 때는 첫째 이윤 추구를 보는 거고요, 사업을 할 때. 둘째는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나 없나 비전을 봐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역사적으로 어떤 소명 의식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교육 철학이라면 최소한의 이런 방침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우리 교육장님이 느끼는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죠.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함양은 서하초등학교에서 지난 2021년 LH와 함께 협력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의 새로운 전형을 열었습니다. 그 이후에 2022년 유림초등학교, 그리고 올해 서상초등학교까지 LH와 협력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LH 아파트의 입주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입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오면 입주 기간 동안 아이가 성장해서 졸업하더라도 그 아파트에 계속 머물게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농촌이 현재 도시에서 이주해 와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잘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이 교육을 위해서 농촌의 작은 학교의 좋은 교육을 경험하고 싶은 학부모님도 도시의 생업을 버리고 아이를 위해서 이사 와서 학교 다니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도시의 가족이 이주해 와서 학교를 살리는 정책은 계속하되 근본적으로는 더 큰 아이들의 문제는 도시에 있습니다. 농촌은 소멸로 문제가 된다면, 도시는 과대·과밀로 더 깊은 보살핌이나 또 더 개별적인 지도가 필요한 아이들이 오히려 방치되고, 소외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학교의 이 따뜻한 교육, 다양한 교육 과정을 도시의 학생과 부모님들이 경험하게 해 주는 기회를 늘리면서 자연스럽게 농촌 교육의 경쟁력을 도시에 알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4가구를 모집했습니다. 짧은 기간 모집했는데도 불구하고 50가구가 신청하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비록 일주일 살다 갔지만, 우리 아이들과 도시 아이들은 함께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전 기조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또 한 학기 다녀보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살리기보다는 아이들을 살리는 그 일이라 생각하고 소명을 다해볼 예정입니다.

허용복위원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름대로 또 이런 딜레마를 갖게 되네요. 지금 젊은 학생들 또는 어린아이들은 세계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AI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첨단 과학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농어촌의 아주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런 어떤 사적인 감성을 가지고 요구하니 참 우리가 어떻게 진행해 줘야 할지 모르겠다는 혼란도 일어나고요.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것을 가다듬고 잘 다듬으면 또 우리가 미래의 길도 보일 텐데, 현실은 21세기 글로벌 시대와 또 과거에 회귀했을 때 그 아름다운 정서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잘 믹스해야 할까. 제가 가끔 프리드먼의 작품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를 보면 정말 세계 글로벌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아름다운 미추를 가지고 추구할 것인가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송호찬 교육장님을 보면서 아이들이 회귀할 수 있는 그런 농어촌의 정서도 좋습니다만, 또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세계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런 참 아픈 것이 또 하나 지적되고요. 저는 송호찬 교육장님의 철학을 믿습니다. 또 교육 철학을 믿고 제가 봐왔고, 앞으로 농어촌 살리기가 정말로 잘 승화되어서 미래교육과 과거의 아름다운 그런 정서를 좀 미화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죠.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미래교육이 첨단 에듀테크, AI 이걸로 대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골 교실에서도 아이들은 아이북이나 패드를 통해서 세상과 만나고 있고, 그러면 아이들에게 부족한 게 무엇일까, 물질적인 풍요는 넘쳐납니다. 이미 작년에 했던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의 조사도 한국의 아이들이 물질적인 풍요도 만족도는 세계 4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관적 행복도는 가장 낮았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찾아주는 것이 교육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경쟁하더라도 행복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 아이들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치우침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세계 첨단 과학과 우리의 인문학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교육자로서 마지막 풀 수 있는 그런 선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교육장님의 철학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함양교육지원청이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고맙습니다.

허용복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교육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오셨을 때도 제가 각 지원청의 어떤 교육 철학 슬로건 이런 것을 들으면 지역의 특색을 알 수 있고, 참 느끼는 바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원청에 세 개의 심벌이 있지 않습니까? 함양교육지원청 심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그 설명은 저희 수석 장학사께서 30년 동안 함양에서 교육지원청 업무까지 보고 있습니다. 저보다는 더 잘 설명하실 것 같아서,

이찬호위원장

장학사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우리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니까 물레방아가 수차에 물이 흐른 듯한 어떤 교육과정, 진취적인 움직임 그래서 이게, 장학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심벌이 가지고 있는 게 함양을 상징하고, 함양 교육 철학이 담겨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지금 우리 교육감께서 각 지원청하고 직속 기관의 CI 심벌을 교육청과 통일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아까 장학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철학, 그리고 지역의 특색, 각 지역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심벌을 통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심벌이 갖는 의미는 참으로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청이 어떻게 보면 본청의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했을 때의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큰 기관들이 지역 지사를 두지만, 하나로서 이렇게 심벌이 통일되듯이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게 1~2년 이내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벌에 어떤 의미를 둘 것인지의 문제는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이 사실입니다.

정재욱위원

교육청으로부터 CI 통합 관련해서 기관 의견 수렴을 위한 공문 받으신 적 있으시죠?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거기서 교육지원청의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겠습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첫 회신에서는 지원청의 특색이 반영된 심벌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서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첫 공문요, 두 번째도 있습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그 뒤에 다양한 토론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정재욱위원

함양교육지원청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올라갈, 저희들이 심사할 예산이 올해 대비 어느 정도 되는가요?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일괄적으로 30%가 감액된 채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사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 심벌 통합에 들어가는 예산이 10억9,000여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간판 교체, 교육지원청 간판 교체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들어가는 비용들 모두 그러면 각자 지원청에 몫이 돌아갈 겁니다. 교육장님, 이 사업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위원님, 그 질의를 본청으로 좀 해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제가.

정재욱위원

왜냐면 우리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도 본청에 질의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지원청의 생각, 교육장님 아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차적으로 교육장님들하고 토론회를 하셨다, 거기는 대체적으로 여론이 어떻습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교육감님께서 월요 회의 때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애초에 이게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했다가 그런 의견 수렴 끝에 본청이 방향을 정했다면 저희로서도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들의 의견 수렴한 것은 그냥 보여주기식의 하나의 절차에 불과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아닙니다. 교육청마다 의견은 다 달랐고요. 그것이 그렇게 수렴되어서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욱위원

교육장님,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정재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이 좀 무거운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영남입니다.

손덕상위원

340페이지 보시면 설계 변경 1억원 이상 변동 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함양제일고등학교. 페이지 펴셨죠?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이거 조금 금액에 비해서, 42억원 공사죠, 본공사가. 그런데 지금 4억원이 증액됩니다. 그러면 약 47억원 공사가 되는데, 설계 변경 사유에 보면 사유가 너무 많아요. 이거 설계 용역 안 했습니까?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설계 용역을 했었고, 이 사업이 리모델링 공사로 진행되다 보니까 실제, 지금 함양제일고는 공사 진행하는 내용이 리모델링 공사와 개축 사업이 혼합된 공사였습니다. 그 당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여건과 도면이 실제 너무 불일치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많은 예산 부분이 변경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용역을 잘못한 거잖아요?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구상권 청구했어요?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손덕상위원

이게 본청에서 했습니까, 지원청에서 했습니까?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지원청에서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원청에서 한 사업 맞죠?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손덕상위원

그런데 거의 10% 되는 금액을 설계 변경해서 증액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거든요.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리고 보면 옆에 사유를 달아 놓았는데, 사유가 너무 많아요. 이거 잘못된 거죠?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예’하면 끝납니까?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많은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 10%를 넘었을 때는 도교육청 감사관에 일상감사 요청을 진행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는 10%까지 안 돼서 사실 이 부분은 도교육청 감사관까지,

손덕상위원

거의 10%구먼요. 약간 모자라고만. 근사치 갔다 아닙니까?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엄청,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장에서, 그분들도 도면을 작성할 때 일일이 모든 부분을 다 측정한다든지 실측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 사정이 많은 부분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설계 용역 주실 때는 용역사에, 사실 공무원들이 용역을 주는 이유가 무슨 이유로 주는지 알죠? 면피용이잖아요? 맞잖아요?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면피용으로 줬으면 그 값어치를 해야죠.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용역을 할 때 저희도,

손덕상위원

설계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이거.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전체 금액에 지금, 아!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용역비 따로 줬죠?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전체 금액에 왜 포함합니까? 진행 절차가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를 한다 아닙니까?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얼렁뚱땅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우리 교육장님.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저번에 우리 시정 처리 요구 사항에 보면 지금 2㎞ 이상 통학하는 학생들 있다 아닙니까? 지금 추진 실적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택시 이런 것 제공합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지금 통학버스로 지원이 되지 않는 학생이 함양에 총 6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초등학생이 19명이고, 중학생 43명, 그리고 택시 용역비 지원이 중학생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택시는 1명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택시는 기본적으로 통학버스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 그리고 도교육청 지침상 초등학생은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추어서 중학생 1명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스비 지원은 초등학생의 경우는 도보 1.5㎞ 이상인 통학생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고, 중학생은 통폐합으로 통학 여건이 어려운 학생이나 또 대중교통 이용 30분 이상 자에 한해서 신청자에 지원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즘, 사실 여기는 산골이다 아닙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규정을 좀 완화하든지, 초등학생도 저는 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요즘은. 도에 건의하셔서 육십몇 명 되는 애들한테는, 희망자에 대해서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장님 이제 몇 개월 안 남으셨다 아닙니까? 그거 한번 해 보세요.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도전 좋아하신다 아닙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한테 자료가 안 왔는데 제가 무슨 자료, 자료 냈어요? 그거 자료. 보통 이렇게 하면 알아듣던데, 못 알아듣는가 보네. 장애인 기업, 그거 구매 실적 맞췄어요?

웃음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구매율이 미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손덕상위원

이번 기회에 가지면 어찌합니까, 저번부터 기회를 줬는데.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우는 사실은 알려진 부분이 없다 보니 구매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중증장애인협회가 있고요, 표준사업장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하고 MOU를 체결하면 다 해결됩니다. 이거까지 가르쳐 줘야 합니까?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제가 이번에 파악한 것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위드플러스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생산 품목을 소개해 주고,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에 링크를 하고 있는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교장 회의라든지 직원들의 연수가 있을 시에 홍보를 많이 해서,

손덕상위원

여기서 답변하면 교장 선생님 다 듣고 있어요,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런 사업장도 우리 지역과 가까운 경남 업체를 써 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페이지 조직 현황에 보면 여기는 또 정원이 현원보다 적습니다, 4명이나. 그죠?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 밑에 교육공무직도 1명 모자라고, 전체적으로 공무직 포함해서 한 다섯 분 정도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현재 대체 인력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용위원

대체 인력은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정원 외로 대체 인력을 임시직 형태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를 보니까 7·8·9급 쭉 해 놓았는데 7·8급은 정원보다 못 미치고 있고, 9급은 정원이 없는데 지금 10명이나 배정을 받아서 있습니다. 상당히 기이한 현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본청에 대고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셨듯이 8급은 정원이 10명인데 1명 와 있고, 9급은 정원이 0명인데 10명이 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지방공무원 신규가 24명이 왔습니다, 이 작은 교육청에. 그러다 보니까,

박남용위원

그러면 전체 경남교육청 신규 공무원이 몇 명 선발됐습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중에 24명이 함양교육청으로 왔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결원이 그만큼 있으니까 오기는 왔는데, 그때그때 충원을 안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아닙니다. 경력직에 지원이 없다는 거죠. 7·8급 자리에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9급 신규로 다 채우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상당히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으시겠다 그죠? 사실 7급 정도가 허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7급이나 6급이 허리 역할을 하는데, 허리 없이 손발만 있어 가지고 운영이 되겠느냐 그렇게 보이는데, 분명히 애로사항은 현장에서 느끼고 있겠습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본청에서는 뭐라 합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그러다 보니까 팀장들께서 신규 가르치다가 소진됩니다. 이 문제가 일반직 공무원만 그런 게 아니라 뒤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의 많은 수가 신규로 채워지고, 그것도 못 채우니까 기간제를 써서 채우고 있는데, 아까 하동에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비율로 따지면 함양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생활 교육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관리자들께서 감수하고 계시고, 그나마 교장 선생님들께서 지역의 인력 풀을 잘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고충을 말하자면 교감 선생님들은 1년 내내 충원하기 위한 노력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박남용위원

우리가 경남이 수도권 일극화를 통해서 지방이 소멸되고 균형 발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 경남 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또는 지역 소멸 현상이 상당히 도드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표만 보더라도.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경남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지역 소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역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운용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 관리 운용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공감한다 그죠?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우리 국장님 와계시니까 현실적인 부분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91페이지입니다. 박진현 위원님 요구자료인데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공무 국외 출장을 하는데, 여기 2건이 있는데 2건 다 동일한 분이 나간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마 1번 같은 경우에는 교사분인 것 같고, 사전답사. 그죠?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7월에 가기 위한 사전답사인 것 같고, 또 두 번째 5명 갈 때는 아마 교장 선생님 포함해서 5명이 학생 인솔해서 간 것 같아요.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수학여행이죠? 자매결연 학교 방문 아니겠습니까, 그 형태로.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1번 141만2,000원 이 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출장비 형태로 나갔을 건데,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공무로 나가지 않습니까? 141만2,000원은 어떻게 부담합니까? 자료 보니까 APEC 쪽하고 어딥니까, 국제기관,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전액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APEC국제교육협력원에서 54만원을 냅니다. 여기는 어딥니까, 부담 기관이.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이 학교는 영어 교육에 특화된 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 김○

라는

이라는

이분이 이 사업에 중심적으로 활동을 해 오신 분이고,

박남용위원

학교 교사죠?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일회성 수학여행이 아니라 1학기 때부터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교류 활동을 해 왔습니다. 아이들과 수업 시간에 바로 직접 학급과 학급 학생들끼리 소통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체험 학습을 다녀왔고, 2학기에 다녀온 이후에도 연말까지 온라인 교류를 진행해 왔습니다.

박남용위원

바로 인솔해서 가기 위해서 사전답사하고, 정식으로 7월에 다녀온 것 아닙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출장 경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출장 경비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섯 분이지 않습니까? 232만원 5명 하면 한 45만원 정도 상당 됩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아닙니다. 이거는 1인당 경비입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1인당 경비입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래 이렇게 하면 오해가 되지 않습니까? 1번 같은 경우 혼자니까 본인이든 기관 부담이든 141만2,000원 부담했는데, 제가 볼 때 이것도 적습니다. 적거든요. 그다음에 2번, 여기에 지금 다섯 분 갔는데 232만원이면, 1,115만원, 그죠?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이거는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아시기 쉽게 저희가 표기를 했어야 하고요. 혼자 가셨을 때 141만2,000원은 4박 5일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본 행사는 6박 8일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 경비가 조금 더 증액된 것 같고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으면 지금은 다른 학교로 가셨습니다마는 이 당시에 이 사업을 진행하신 교장 선생님께서 계십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답사도 당연히 가야 하겠지만 요즘 보면, 이게 어떤 여행 업체라든지 대행업체를 끼고 하실 것 아닙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서류나 그런 내용만 보게 되면 굳이 사전답사 안 가고 본행사를 더 내실 있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왕 가는 것, 저희가 2022년 예결특위를 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자부담은 없죠? 요즘 자부담 없이 하죠?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없습니다.

박남용위원

공무 국외 출장을 가는데 자부담을 2022년도 전에는 했지 않습니까? 그죠?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래서 그런 자부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게 하고 마을 강사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 동일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행복마을학교가 미래교육지구로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22년도에 2억원, 그다음에 2023년, 2024년 1억5,000만원, 2억4,800만원 받았는데, 제가 여기 정산서를 쭉 보니까, 정산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집행한 내역만 있습니다, 산청교육지원청과 동일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작년까지는 각 기관이 일대일로 매칭해서 사업을 했고, 저희는 저희가 세운 예산에 대한 정산을 하고, 지자체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을 정산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그다음 함양군은 함양군대로 행복마을학교나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 하여튼 집행하는 항목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집행 항목에 맞는,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따로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하고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교육청은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되었고,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자기들이 집행하고 정산하느냐는 말씀으로 오해가 안 되겠습니까? 이 조례는 경남교육청의 조례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경남교육청 또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예산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일괄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올해부터,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은 내년도 봤을 때는 함양교육지원청에서 받아서 정산이 일괄적으로 될 거고, 그전에는 따로따로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다 그죠?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그전까지는 각각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이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올해 추경에 지자체로부터 그 돈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2023년도는 2021년도 만들어진 조례에 반한 집행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그렇게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계획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저희하고 협력해서 같이 협의는 하지만 그렇게 각각의 진행을 해 왔다면, 지금은 좀 더 통합성이 높아지고 함께 협력하면서 교육협력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저희 장학사가 함께 협력하면서 사업 계획도 수립하고, 집행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스럽긴 합니다. 산청이나 하동은 별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볼 때 조례에 반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법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이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3개년 내역을 받았는데, 함양 같은 경우는 안의중이 유일하게 사립으로 있습니까? 다른 해당하는 학교는 없습니까? 2021년·2022년·2023년 평균 20% 이상 납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0%도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아마 전국 평균인 것 같습니다. 안의중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

경식

윤경식안의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아마 경남 도내에서는 그래도 상위에 랭크하지 않느냐 싶은데 맞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널티 부여액은 있습니다. 이게 사립학교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집행해야 할 것 같고, 또 구제받을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구제 요청을 해서 구제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여기에, 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내줘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듯이. 일단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서류 잘 받았고, 납부 그나마 전국 평균을 하고 있는 안의중이 특색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위원님 아까 하동 질의하실 때 하신 말씀 중에 사실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처럼 사립학교의 회계가 투명하지 않지 않습니다. K-에듀파인이라든지 굉장히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용 자산이 없는 사립학교에는 법정부담금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사립학교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학교를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수익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법정부담금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해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법 개정 내지는 현실성 있는 고려들이 뒤따르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법정부담금을 존치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정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사학법인의 책임 강화, 그다음에 재정의 투명성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도 있는데, 또 법정부담금을 폐지하자는 그런 의견들은 뭐냐 하면 재정 부담이 좀 되고, 그다음에 법정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나 교육청에서 일부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공적자금으로 교직원의 복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지금 공적자금으로 교직원 복지를 지원하는 방안들이 4대 보험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아마 교육청에서 어쨌든 궁여지책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과거에는 육성회비 같은 게 있어서 그걸로도 어떤 운영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고, 그다음에 재산도, 아까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전부 다 부동산이고 활용할 수 있는 동산이 없으니까 못 하는 것이고.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안의중처럼 이렇게 정직한 법인도 있지만 내지 않고 있다가 시설 사업이나 큰 투자가 필요할 때 그 직전에 냅니다, 페널티를 받지 않고 시설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남용위원

법정부담금 제도가 상당히 오래된 제도지 않습니까? 과거가 아닌 현실성 있는 현재 법정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학법인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위법한 단체가 아니라 책임성 있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그리고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심각하게 고민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고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송호찬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어저께 제가 창녕 특성화고등학교 예산 사용 내역을 우리 전문위원실에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챙겨주시고. 우리 함양 특성화고등학교,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제일고등학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도 예산 집행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특성화고등학교라는 것은 조기에 교육을 마쳐서 현장에 투입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죠?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감사 자료에 보면 취업률은 극히 저조하고, 진학률은 높거든요. 원 취지하고는 완전히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홈페이지하고 요청한 자료가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르다고 얘기해서 나는 예사로 생각했는데, 이 부분도 홈페이지에 보면 취업률이 24% 나와 있고, 감사 자료에는 16%로 일치하지 않거든요. 명색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감사받는 자세가 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받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어제 창녕교육지원청에 지적했지만,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과 역차별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특성화고등학교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학교장이나 우리 지원청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또 취업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학생들 취업이 힘들고, 진학률이 매년 이렇게 높다면 학교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지금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경남에서 가장 지역 상황에 잘 맞게 특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학교가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로서의 지원을 받고 있고, 특히나 학생을 지역 사회에서 떠나보내는 교육이 아니라 가업을 잇고, 지역 사회의 역군으로 그 지역을 지키는 일꾼으로 키워내는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특히 2024년 진로 진학 성적을 보면 이 학교 졸업생이 100명 남짓한데 11명이 국가기관, 공기업, 지방직 공무원으로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 진학률이 다소 높기는 합니다만 지역의 일꾼을 양성하는, 그리고 농촌의 특성화고등학교로서의 가장 미래가 밝은 학교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라는 나름대로 더 특성화하고, 더 특화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교장 선생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통 특성화고등학교가 잘되어 나가다가 지금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모집하는 정원에도 못 미치는 데가, 자꾸 갈수록 줄지요?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이유가 특성화고등학교가 자기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더 신경 써서 특성화의 목적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영위원

방금 제가 김현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좀 드리려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함양제일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가 보면 농업과, 경영정보과, 전기과, 전자과, 조경토목과 이거 맞죠?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이시영위원

이게 최근 몇 년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입학 인원도 계속 줄고 있고, 특성화고등학교는 원래 취업이 위주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이시영위원

그게 지금 진학률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입학률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과감하게 학과 개편 노력이 당연히 따라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보통 특성화고등학교의 개편 방안을 학과 개편으로 많이 두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과를 바꾼다고 해서 정말로 내용까지 바뀌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시영위원

잠깐만요. 그게 지금 학생들의 눈높이와 수요에 못 미친다고는 생각하시지는 않는가 보네요? 입학률, 진학률이 못 따라온다면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해야죠. 아닙니까? 지금 교육장님 생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입학률과 진학률이 계속 떨어지더라도 이걸 그대로 가겠다는 생각입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꼭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학교가 학과 개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그렇게 좀 드렸습니다.

이시영위원

몇 년 동안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개편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올해 중등 직업 교육 SOC 지원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개편에 대한 전문 기관, 또 그 부서의 협력을 받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이 다섯 학과 중에 몇몇 과는 잘되고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그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 특별히 제일 입학률이 저조하거나 진학률이 저조한 학과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고민과 그거에 대해 개편하겠다는 부분 분명히 그 의지가 나와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알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제 말이 틀렸습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그 부분을 지금 김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잘하고 계신다, 이거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거는 동의하기 힘들죠.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시영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함양, 하동에도 이 부분 지적하고, 본청에다가도 저희가 이 부분 얘기해야 하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개편해야 하고, 노력하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이시영위원

그런 부분 충분히 교육장님께서도 받아들이셔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이시영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성과에 대해서 업무보고 11페이지, 요구자료 68페이지, 174페이지도 있는데, 함양에 보면 얼마 전에 8월 19일이었죠? 12일부터 17일까지였네요. 함양문화예술회관에서 전국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을 했었죠? 1,2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 것 같은데, 함양에서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올해 7회째,

이시영위원

함양에서 계속했었죠?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이시영위원

함양에서 되어서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좋으실 것 같은데, 함양에서 계속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제가 나름대로 관심 있는 이유가 이번에 대상 받은 곳이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경운초등학교가 대상을 받았거든요. 저도 우리 학교 운영위원장이고 해서 경운초가 이 부분 아주 잘하고 있어서 같이 동행할까 고민했는데, 거리상 너무 멀어서 동행은 못 했었는데 항상 함양에서 하더라고요.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 의아했거든요. 왜 계속 함양에서 하고 있는지를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LH 본사가 서울에 있었다면 수백 개 큰 기업군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진주에 내려오면서 혁신도시가 생겼지 않습니까? 전국 규모의 이런 어린이 오케스트라 경연대회가 수도권에 있었다면 하루에도 열리는 수십 개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함양의 이 전국대회가 학생 오케스트라 경연대회 중에서는 가장 많은 팀이 참가하고 있고, 제일 공신력이 높은 대회라고,

이시영위원

잘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래서 저도 담당 선생님한테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함양문화예술회관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함양문화예술회관이 이런 전국대회를 하고 이럴 정도로 시설이 잘되어 있고, 그만한 탁월한 그런 환경이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렇지는 않대요.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많이 부족하대요. 그러면 함양에 그런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는 학교나 여기에 특화된 그런 학교들은 좀 있습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현재 대편성 오케스트라 학교는 없습니다.

이시영위원

제가 여쭤보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없고요. 윈드 오케스트라가 함양제일고등학교하고 함양초등학교에 운영되고 있고, 위성초등학교가 거점 오케스트라로 지역 아이들 전체에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고등학교는 이번 대회 때 고등학교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열 수 있었던 데는 30년 전부터 지역에서 기반을 잡고 있는 다볕오케스트라라는 아주 전국적으로 사단법인 오케스트라 운영 단체 중에서는 뿌리도 있고, 지금 유럽 순회공연을 다섯 차례나 하면서 지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교육장님, 함양 입장을 대변하셔야 하는 위치다 보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은 다음에 우리 본청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걸로 하고, 일단 함양에서 교육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242페이지,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발생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가해 학생 이 사고를 이렇게 많이, 초등학생도 이렇게 많은 사고를 냅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건수를 보시면 심의 건수가 2022년은 고등학교가 가장 많았고요. 2023년은 초등학교, 그리고 올해도 초등학교 건수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이 친구들은 가해 학생은 가해이고, 피해 학생들의 보호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저희들은 일단 피해 학생 조처에서 사안이 크든 작든 100% 다 상담 조언을 경과 조치로 내리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학폭심의위원회에 보내서,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심의위원회가 끝났다고 그냥 심의 결과로써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학생이 다 상담 조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강성중위원

그러면 그 모든 학생이 다 피해 상담을 받는데 거기서 나오는 성과, 애들이 이해를 못 하는 상담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고, 이해를 못 하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그에 대한 또 다른 불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같으면 주로 1학년, 2학년이 사고를 많이 치죠. 3학년이 사고 내는 애들이 있어요?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주로 1, 2학년입니다.

강성중위원

그렇죠. 중학교 한 2, 3학년부터 할 것이고,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왜 그것을 예측하냐면 제가 청소년 선도위원을 올해 25년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의 생각을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얘들이 주로 똑같은 의견을 내는 게 뭐냐면 자기 부모보다 아저씨가 왜 내 속을 더 잘 아느냐,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왜 그러냐, 나는 14살, 15살, 16살 나이로 낮춰서 그 애의 그 시대 마음을 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40대, 50대, 30대 후반, 40대 후반 이런 부모들이거든요. 그 나이에 맞는 말을 하니까 이 15살짜리가 45살이 하는 말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공간을 부모가 못 채워놓은 것을 사회와 학교가 채워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청소년 때 크게 한번, 자기가 크게 일을 해서가 아니고 어떤 과정이든 데미지를 한번 입으면 그것은 가슴에 평생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특히 학교에서도 그래요. 일례로 하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 선도 학생이라는 게 6개월 동안 선도 유예 학생들, 얘네들 지금은 교도소나 유치장 다 안 갑니다. 선도 유예 다 갑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6개월 동안, 선도 유예 가는 기간에 누가 같이 하느냐, 나 같은 사람, 부모님, 담임 선생님. 이렇게 부모가 두려워 세 사람, 네 사람이 합니다. 하는데, 얘 생각하는 것들을 네 사람이 같이 생각될 수가 없잖아요. 그중에 제일 말이 안 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선생님은 그나마 좀 따라오는데. 이 친구들이 사고를 치고 나서 자기 잘못을 알면 무슨 걱정입니까? 아무 걱정 없이 선도하는 데 따라오면 되는데, 결국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청소년 때 자기가 치유 안 되는 트라우마를 겪고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사는데 우리 사회나 학교에서 관심은 갖고 하지만, 그러나 직접적인 것은 내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한 예로, 지금은 좀 많이 낫습니다만, 지금도 비슷한 데도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화장실 가면 선생님하고 같이 합니다. 아시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예가 하나 있었냐면, 그중에 한 학생이 하필 그날 몸이 안 좋아서 체육 시간에 자기 혼자 교실에 있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교실에서 도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참 곤란하죠. 우리가 옛날 생각한다면, 옛날에는 선생님이 애들 눈 감으라고 해 놓고 “가져간 사람 손들라,”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 같은 이런 형식을 옛날에는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체육 시간에 아무도 없고 혼자 있었으니까 범인이 되어서 거기서 바로 선생님이 지목해서 30∼40명 아이들 앞에서 모욕당하는, 그런데 그것을 별로 가책을 안 느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애가 소위 말해서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현실이 그렇게 되었으니,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다음 날 잊어버렸다는 학생이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어제 내가 학교에 내는 것 그것 공납금입니까, 뭡니까? “그것을 엄마가 봉투에 넣어줘서 가방에 넣어줬는데, 엄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놈이 가다가 써버리겠다, 그러면 또 줘야 되겠다,” 싶어서 애한테 말은 하고 빼야 하는데, 생각도 안 하고 내가 갖다주려고 빼버렸어요. 그러나 이 학생은 자기 가방에 든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이 공납금을 우리 어머니가 나를 못 믿어서 학교에 갔다 냈다.” 그러면 정상화됐잖아요. 그런데 그날 30∼40명 앞에서 지목되어서 도둑이 된 이 학생은 누가 어떻게 보상하고, 누가 어떻게 얘를 달랩니까? 이것 상담, 조언, 임시 보호, 요양, 얘는 이런 것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학교는 현재 할 수밖에 없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사고가 날 적에는 진짜 내 자식처럼 그 애 말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 학생들 말을 안 들어요, 어른 기준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놓고 들으라고만 해요. 그러니까 어긋나죠.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내가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장 선생님,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학생 보호 조치를 하면 안 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더 나잖아요? 그런데 이 점은 전부 다 아직도 너무 이론에 빠져서 하더라. 또 하나 눈여겨볼 게 있는데, 43페이지에 보면 작년도는 사건·사고가 하나도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앞에는, 2023년도에는 사고가 더 많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는 없다, 이게 어떤 내용에 대한 것입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이거는 학교폭력 중에 기숙사에서 난 사고를 따로 뽑아낸 겁니다.

강성중위원

기숙사에서 난 사고는 없다, 결론은. 그러면 전부 다 사회 밖에 나가서 사고가 난 것이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강성중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사고를 내고 오는 이 애들한테 선생님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 난 이후 사고 처리를 학생하고 정말로 청소년 생각하고 같이 가는 사고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대안학교도 나오는데, 대안학교에 가서 대부분 성공하는 애들은 뭐가 다르냐, 심리 상담을 정말로 거기는 현실에 맞게 받습니다. 내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이러니까 그게 결국은 학창 시절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청소년법 그것을 우리 성인법으로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그럽니다. 14세 이하는 촉법소년범이 되어서 그 아이들은 사고를 쳐도 형사처벌 안 받고 부모가 대신 받고 하는 게 촉법소년범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제일 감수성에 민감하고 예민할 때입니다. 이런 것들은 학부모보다는 학교에서 좀 더 많은 관심 갖고 해 주셔야 합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업무보고 39쪽에 보면 광역학구제 운영 및 통학버스 통합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함양군 내 통학버스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현재 저희가 직영으로 운행하고 있는 통학버스가 14대이고, 지입하고 있는 차가 10대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럼 10대, 14대가 있는데, 가령 시골은 사실 거리가 멀잖아요. 학생이 동쪽에 하나 있고, 서쪽에 하나 있고 이러는데, 그러면 10인승 버스로 다 돌아봐야 학생이 5명인데, 10인승 버스 그것도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동쪽에 둘이 있고, 서쪽에 셋이 있어, 그런데 동쪽에 가가지고 싣고 서쪽으로 갔다 오려니까 1시간 반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공부하러 오는 애들이 거기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1시간 반을 돌아서 한 차에 맞춰서 오려면 도는 것도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통학버스 그 위원회 소속이 되어서 도내 통학버스 전부 다 승인해 준 적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회의할 적에. 그런데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서쪽에 두 명이 있으면 택시를 이용하든, 다른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서쪽 애를 데리고 오는데 20분, 30분이면, 그렇게 데리고 와서 공부해야 하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서 태워가지고 학교로 오면 1시간이 넘어가면 힘들고 어려워서 공부가 안 된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보는 개념은 큰 버스 차가 가서 학생 몇 명 안 되어도 학생 싣고 오면 된다, 맞는 거예요? 그것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멀리 떨어진 이 학생은 같은 시간에 가서 데려와서 수업해야 공부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버스가 이론은 한 대면 되지만 어떤 방식이든 두 대가 되든, 세 대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교육지원청에서는 100% 이해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선 학교에, 지금 학생 하나가, 어린이 하나가 보석보다 귀한, 진짜 돈 주고 살 수 없는, 지구상에서 살 수 없는 귀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이 있고 없고, 어떤 부모 밑이든 떠나서 평화롭고 자유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선 학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또 아까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한 게 있으면 위원장 말씀처럼 예산을 올리세요, 교육청에.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할 적에, 특히군 단위는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올려주시고요. 어떻든 아까 말씀대로 어느 지역이든, 군 지역은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그 인구 소멸이 여기에 오늘 살다가 내일 저 집에 가서 살아서 빠져가는 게 아니고, 거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인구가 만들어지는 학생들, 어린애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인구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좀 더 편리한 대로 가다 보니까 사람이 빠져갑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려면 교육지원청에서 또 다른, 경상도 말로 내 새끼처럼 생각하고 정말 하나하나 살필 수 있어야 그런 것들을 그나마 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일도 있지만, 제일 큰 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지금은 교육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학교가 부모요, 학교요, 지식의 샘이 거기서 나온다, 인성의 샘이 거기서 나온다는 마음으로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에 관심을 좀 더 많이 배려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위원님이 해 주신 그 결정 덕분에 함양의 모든 초등학교가 30분 이내에 다들 통학버스로 등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중위원

그렇게 되어야 아이들이 그나마, 크게 하고 싶은 거는 없겠지만, 와서 또 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니까요. 항상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이 국외 출장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전 답사를 꼭 갔어야 하나, 공감하는 내용이었고, 국외 출장을 갔다 오면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보면 출장 계획서와 함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확인했습니다.

박진현위원

앞으로는 등록해 주세요.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두 번째 감사자료 173페이지, 2024년 마을 강사 자격 기준입니다. 자격 기준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이 없는 자 해서 “마을 강사 합격 후 함양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성범죄 및 아동 학대 전력조회 결과가 없어야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장님, 여기에서 이상 안 합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이미 합격을 시킨 후에 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렇죠. 마을 강사 합격 후 이게 없으면 되고, 그전에는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이게 이렇게 된 것 담당 장학사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진현위원

아니요. 이게 전이든 후든 없어야죠, 이 전력이.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맞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살펴서 수정이 필요하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이것은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수정하십시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알겠습니다. 전력조회해서 사전에라도 있었다면 탈락 사유는 됩니다.

박진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것 폐지하는 겁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세 번째 질의는, 요구자료 2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것 보시면 서상중학교 내진 공사의 경우 어떤 사유로 이월을 시켰습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1년에 1추에 내진 보강 구조 설계 중 콘크리트 강도 기준 미달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용역은 중단했는데, 예산은 바로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12월은 다음 해 본예산 편성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다음 해 1추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했고요. 그리고 정밀 진단 점검, 내진 보강 구조 설계 용역을 같이 1추에 편성했었습니다. 11월에 정밀 안전 점검만 완료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진 보강 구조 설계나 실시설계가 다음 해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서상중학교는 그렇다 치고요. 안의고등학교는 예산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다 이월시켰어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지만 해당 연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액 이월된 거는 이상해요.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고등학교가 사실은 이 공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학 때 할 수밖에 없는데,

박진현위원

아니 아무리 민감하고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들이 작년에 예결위 때도 그렇고, 계속 이 부분을 도정질문도 어느 의원님이 하셔서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불용액을 남기지 말라 그렇게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게 하나도, 지금 집행액이 0원, 전부 다 이월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본청에서 전부 다 이월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 없습니까, 교육장님.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겨울방학 때...

박진현위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예산 전액을,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죠.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더 잘 살피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다음에 위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진 공사로 7억2,8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1억3,000만원 정도 집행했어요. 나머지 5억원 같은 경우는 또 이월시켰어요. 교육장님, 이것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진 보강은 외부 50%, 내부 50%입니다. 그래서 내부 공사는 방학 때 할 수밖에 없고, 외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겨울방학 때 완료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다음에 이것 전체로 보면 22페이지에 보시잖아요. 81%가 일부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됐어요, 다 이월이에요.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그런데 이 업체가 대단히 건전한지 선급금도 안 받고 진행되는 만큼 공사 대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박진현위원

아니요, 교육장님 제가 업체가 그렇다는 거 묻지 않았어요.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박진현위원

현장에서 사업 추진 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현숙위원

학교 상담교사 배치 현황에 관해서 자료 좀 받아봤는데 이거는 질의가 또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죠?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예상했습니다.

전현숙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위원님, 우리 교육청에는 조금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센터 소속 전문 상담사님들이 학교로 대부분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군 단위에 위센터 직원들이 대부분 2명 내지 3명이 남아 있는데, 저희 교육지원청은 다섯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내년에 학교로 나갈 예정이고요, 두 분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현재 산청교육지원청 위클래스에 아홉 분이 계신데 저희들은 현재 일곱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클래스로 가셔야 할 분이 위센터에 계시는 사항입니다.

전현숙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 공립에 상담교사 배치율이 15.4%입니다. 중학교가 40.6%이고, 사립에는 아예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전체 학교 내 상담 인력이 필요한 인원에 비해서, 경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저조한 편인데 경남 중에서도 함양이 아주 저조한 편에 속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학교폭력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질의를 하실 때 어떻게 이후에 사후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사후 관리를 잘한다고 말씀을 많이 주시긴 하셨는데, 어떤 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많은 것들을 행정적 절차를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가해 학생이건 피해 학생이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부모이건 간에 모두가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상담해야 하는 분들이 다수 있을 것이고, 치료해야 하는 분들도 다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1차 상담조차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분류해서 그다음 조치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이십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근본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 저희들이 자구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위센터의 역할을 높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Wee) 프로젝트가 2008년에 시작된 이후로 지금 마무리도 못 한 채로 교육부의 담당 주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위센터, 위클래스, 위스쿨에 올바른 체계들이 아직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지원청마다 서로 다른데,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에 이게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당연히 하는 순회 상담 외에 학급 단위 프로그램에 지원을 나가고 있고요. 학급 전체가 심각하게 학폭으로 인해서 훼손되었다면 저희들이 집단으로 나가서 학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전현숙위원

일단 답변은 거기까지 주시고. 학급 단위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집단 상담이 있고, 학급 단위 교육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집단 상담은 그 대상 집단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집단 상담을 동시에 돌리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도움이 되기는 하나 예방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그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보건 교사도 지금 배치율이 낮고, 상담 교사나 상담사의 배치율이 낮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딘가에 찾아가면 있어’라고 생각하고 찾아갈 수 있는 것과 위센터에서 순회 교육을 하거나 위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거나 해서 그분들과 나누는 대화로는, 위센터 운영이 여기에 적합한 해결 방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맞습니다.

전현숙위원

학교에 담임 선생님이든 학교의 일선 교사들께서도 상담 관련 교육을 많이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역량이 있으신 분들도 안에서 좀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같이 노력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과는 다른 어떤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숫자가 조금, 이것도 상담 교사나 보건 교사의 숫자처럼 좀 불균형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큽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장애 영역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지적 장애가 가장 많고, 그다음 발달, 지체, 의사소통 장애, 자폐성 장애, 청각 장애, 지체 장애, 학습 장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육을 하는 교사들이 특수교육을 하기 위해서 특수교육을 받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런 다양한 영역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있을 때는 한 사람의 교사가 다양한 영역의 학생들을 케어하기는, 또는 교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더 섬세하게 대상 학생에 맞는 교육과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사실 발달 장애라든지 이런 특수교육을 해야 하는 대상자들 중에 보면, 아마 일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선생님들이든 지원하는 인력들이든 보면 도전 행동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분들, 그다음에 도전 행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 학생들처럼, 비장애 학생들처럼 그냥 그대로 이런 교육 과정을 순순히 따라오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버린다거나 교실 안에서도 자유로운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지원 인력이, 교사와 특수교육을 하는 교사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지원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역시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조금 인지하시고, 일선 학교에서도 그런 내용 자료를 받아 보시고, 의견들을 좀 받아 보시면 좋겠고, 또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영역의 교사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나 그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다른 분들보다는 아마도 이직률이나 그 자리를 떠나는 율이 높을 거예요. 그 이유도 좀 알아보시고, 이분들에 대한 또 다른 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너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유·초·중 급별로 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장애 영역별로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치료사 세 분은 사실은 수업시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1인당 20시간 수업을 하시는데, 11개 읍면을 차량으로 아이 1명을 보고 이동하십니다. 이동 시간을 고려하고, 치료 시간을 고려한다면 정말 너무 가혹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인력 지원이 꼭 필요한데, 위원님 문제 제기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도 관련 부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숙위원

담당 교사나 그 인력들은 엄청나게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나 대상 학생들은 일주일에 두 번 4시간 정도의 지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맞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래서 양쪽을 잘 파악하셔서 좀 더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동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동원위원

교육장님 최동원 위원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인식하고 있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함양에 환경교육특구 사업 운영을 하고 있다 그죠?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생태 학습이 사실은 요즘 최대 이슈가 되어 있는, 교육 모든 과정에 생태 학습 체험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죠?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그런데 교육하는 것은 좋은데 실효성 있게 정말로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는 정말 제가 의문이 좀 듭니다. 심각성만 강조하고, 대책이나 그다음에 대안 모색 이런 것들이 과연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이 궁금해요. 혹시, 교육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기후 위기의 발생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인간의 탐욕이 근본적인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최동원위원

철학적인 답변을 좀 하시는데,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화석연료 사용 아닙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제일 많이 배출하는 게 어디라고 생각해요? 제조 공장과 그다음 자동차, 주택에서 사용하는 연료 있지 않습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태 학습을 많이 실시해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지구가 계속 뜨거워져서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아이들한테 찾을 수는 없을 것이고, 줄이는 방안에 일회용 사용하지 말라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일단 길어지니까 다 빼고요. 여기 사업 중에 남강수계 멸종 위기 담수어류 보전협의체하고 학생들하고 함께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보니까 협의회하고 행사 1회, 한 번 해서 이게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남강수계 멸종 위기 담수어류 보전협의체는 국가기관, 국립생태원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주관을 해서 관련 지자체, 그리고 산청·함양교육지원청, 그리고 NGO까지 참여하는 그런,

최동원위원

그러면 자세한 행사 내용은 잘 모르시겠다, 그죠?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주로 생태보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일환으로 남강에 있는 멸종 어류 보전을 목적으로,

최동원위원

멸종 어류는 혹시 아십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잘 모릅니다. 제가 참여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최동원위원

모를 겁니다. 저도 검색해 보니까 어려워요. 이런 고기가 있나 싶은데, 아시는가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이거는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관련 유관기관하고 해서 이거 원인이 뭐냐, 왜 고기가 멸종되는지 원인이 나올 거고, 아이들한테 그 교육을 실시해 본들 크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마우지가 잡아먹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투망으로 해서 하는 건지, 그럴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걸 이렇게 교육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하면 치어라도 방류를 좀 해서 겸하면, 그게 주관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이런 행사에 기왕이면, 예산도 4,200만원인가, 이거는 전체죠?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전체 예산입니다.

최동원위원

어쨌든 이런 행사에 아이들을 참석시킬 때는 좀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치어 방류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겸하는 게 좋지 않나, 함양 지자체장님하고도 의논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자료를 3개 기관 다 봤는데 이거 천차만별입니다. 통일이 왜 안 됩니까, 이게. 국장님, 이런 건 통일돼야죠? 이게 통일이 안 되면 됩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더 잘 챙기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곡초등학교 정상숙 교장 선생님 발언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들 마지막에 말하라 하면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부르겠습니다.

상숙

정상숙지곡초등학교장

지곡초등학교 교장 정상숙입니다.

손덕상위원

교장 선생님, 제가 어려운 것 질의 안 할 것이고 그냥 학교 현장이 어떤가 싶어서 한번, 스마트 단말기 있죠?

상숙

정상숙지곡초등학교장

예.

손덕상위원

지금 학교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숙

정상숙지곡초등학교장

스마트 단말기 말씀하십니까?

손덕상위원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고,

상숙

정상숙지곡초등학교장

수업 시간에,

손덕상위원

예.

상숙

정상숙지곡초등학교장

사실은 저희가 각 학생이 다 가지고 있고요. 우리 학생이 전체 20명이거든요. 20명 중에서 1명 빼고 19명이 3학년에서 6학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활용하고, 그다음에 과제 준비나 과제 점검하고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상숙

정상숙지곡초등학교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인수 학급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혹시 사용함에 있어 불편한 사항은 없던가요?

상숙

정상숙지곡초등학교장

사실은...

손덕상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불편하시겠네요.

상숙

정상숙지곡초등학교장

큰 불편도 없지만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고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함양여중 교장 선생님.

희경

김희경함양여자중학교장

함양여중 김희경입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초등보다는 중학교에서는 조금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수업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희경

김희경함양여자중학교장

지금 스마트 단말기 같은 경우 교과마다 활용하는 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단말기를 이용해서 수업하는 교과도 있고, 그게 안 되는 교과도 있고, 과목마다 조금 차이는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중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단말기의 불편함을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에 배부되어 있는 이런 스마트 단말기보다 개인 태블릿 이런 것을 학교에 소지해 와서 쓰는 학생들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생활지도를 좀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도,

손덕상위원

애들 아이패드 쓰죠?

희경

김희경함양여자중학교장

예.

손덕상위원

(기침) 제가 감기가 있어서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거기다 AI를 구동하고, 디지털 교과서를 앞으로 탑재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 일선의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실 때 불편하지 않을까 제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단말기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선생님이 있는 반면, 거기에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선생님도 분명히 계실 건데,

희경

김희경함양여자중학교장

예. 그 차이 때문에 활용도가 조금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제였습니다. 어제도 교사 연수를 했습니다. 청주에서 강사분을 초청해서 AI 관련 연수를 좀 받았고요. 강사님께 굉장히 감사한 게 우리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강의를 굉장히 많이 준비해 오셔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연수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끼리도 많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함양여중 교장 선생님을 잘 찍었네요. 답변도 좋으시고, 최근에 그렇게 연수를 하셨다 하니까. 사실 스마트 단말기는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사용해야 돼요.

희경

김희경함양여자중학교장

예.

손덕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을 우리 지역청이나 교육청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연수를 많이 시켜달라고 하셔서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고생스럽더라도 교원들한테 적극적으로 교육을 좀 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학년 학생이 졸업하면 단말기 어떻게 하죠?

희경

김희경함양여자중학교장

단말기 고등학교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전체 다 가지고 갔습니까?

희경

김희경함양여자중학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도내 고등학교는 가져갑니다. 타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희경

김희경함양여자중학교장

타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했을 때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반납을 해야 되지요?

희경

김희경함양여자중학교장

예.

손덕상위원

혹시 그런 학생이 있습니까?

희경

김희경함양여자중학교장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반납 받았습니까?

희경

김희경함양여자중학교장

예.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희경

김희경함양여자중학교장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

마지막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서상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수영

신수영서상고등학교장

서상고등학교 교장 신수영입니다.

손덕상위원

같은 질의는 안 드릴 거고요. 3학년 졸업하고 대학 가잖아요. 그때 단말기 어떻게 회수합니까?

수영

신수영서상고등학교장

우리 정보화담당 선생님이, 우리는 6명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챙겨서 반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다 받았어요?

수영

신수영서상고등학교장

아직은 아닙니다, 졸업 안 했기 때문에.

손덕상위원

아니 작년도에 다 받았고,

수영

신수영서상고등학교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학생 수가 감소하면 작년 학생 수와 올해 학생 수가 또 다를 것 아닙니까?

수영

신수영서상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감소했죠?

수영

신수영서상고등학교장

예. 3학년 6명, 2학년 3명, 1학년 3명입니다. 감소,

손덕상위원

감소했으면 감소한 단말기는 반납해서 어디로 줬습니까, 회수했으면.

수영

신수영서상고등학교장

제가 오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일단 이게 우리 대장에 다 기록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관리를 확실히 해야 된다, 특히 학생들의 분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매뉴얼대로 좀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 선생님이 잘 보관하고 계시지 않나 학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영

신수영서상고등학교장

예,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교장 선생님, 답변석에 잠시만.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지금 계시는 학교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전에도 교장 선생님을 하셨나요?

수영

신수영서상고등학교장

저는 함양여자중학교 교감으로 있다가 2020년 9월 1일 자로 교장 승진 발령을 받고 지금 서상중·고등학교입니다. 통합 학교에서 4년 2개월째 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4년 2개월. 그러면 우리 교장 선생님은 스마트 단말기 도입될 때부터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다 그죠?

수영

신수영서상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아까 우리 손덕상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스마트 단말기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서상중학교.

수영

신수영서상고등학교장

우리 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작은 학교입니다. 작은 학교기 때문에 거의, 우리 학교의 최대 강점이 뭐냐 하면 거의 완벽하게 개별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지금도 보면 고등학교 영어 교과라든지 그다음에 수학 교과, 그다음에 사회 문화, 음악 이런 교과에서는 거의 100% 정도, 도에서 지급한 스마트 기기뿐만 아니라 휴대폰이라든지 각종 기기를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완벽하게 지금 수업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러면 현재 스마트 단말기를 받아서 졸업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죠?

수영

신수영서상고등학교장

예.

이찬호위원장

그 학생들에 대한 개인 성취도나 개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나요?

수영

신수영서상고등학교장

참고로 작년에 우리 졸업생 중의 한 명이 경상대 쪽의 컴퓨터 관련 학과로 진학했고, 그다음에 그 앞에 경기대학교 AI학과로 진학했고, 이런 쪽으로 진학을 한 것으로,

이찬호위원장

진학이 아니고, 처음 스마트 단말기를 도입할 때 우리 아이들의 개인 성취도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앞으로 애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잖아요, 그죠?

수영

신수영서상고등학교장

예.

이찬호위원장

그래서 그 아이들 개개인에 대한 성취도나 이런 분석을 한번 보신 적이 있느냐고,

수영

신수영서상고등학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교에 선도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저희는 학교가 선생님들도 잘 지내기 때문에 잘 아는 선생님들이 잘 모르는 선생님들과 같이 협업해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서로 지도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상당히 널리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아이들도 거기 익숙해서, 제가 아까 특정 과목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말기 이용을 전체 학생이 하신다니까 그 개인 개인의 어떤 성취도 분석이 되어 있는 데이터 자료가 있느냐고요?

수영

신수영서상고등학교장

우리가 3명, 3명, 6명이기 때문에,

이찬호위원장

그러니까 6명에 대한 졸업한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에 대한 개인 데이터 분석이 되어 있는 게 있냐고요. 말씀대로 영어도 하고, 음악도 하고, 미술도 했을 것 아닙니까?

수영

신수영서상고등학교장

예.

이찬호위원장

그게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로 구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모르나요?

수영

신수영서상고등학교장

거기까지는,

이찬호위원장

스마트 단말기로 아이들 수업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수영

신수영서상고등학교장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그것까지는 다음에 한번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일단 됐습니다. 교장 선생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행정지원과장 정영남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찬호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아까 마을 강사 자격 기준 내용 중에 표기 부분이 지금 마을 강사 합계 9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가 채용을 진행할 때는 응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성범죄 조회를 사전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격자가 결정되고 나서 합격자에 한해서 성범죄 조회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표기된 합계 9라는 이 부분은 시정을 해서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합격자에 한해서 현재 성범죄 조회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아까 조직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무직이 몇 분입니까? 공무직이 지금 15명입니까, 13명입니까? 자료가 보니까, 동일한 2개 자료 3페이지, 3페이지에 공무직이, 전체 현원 67명으로 되어 있고,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교육공무직 정원은 14명, 현원이 13명, 대체 1명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데 주요업무보고 책자 보면 16명, 이게 소속 기관을 빼고 넣고 이런 차이가,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맞습니다. 도서관이 포함되고,

박남용위원

그렇죠. 그리고 아까 기간제를 좀 쓴다 했지 않습니까, 대체 인력을. 대체 인력 인건비는 지역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대체 인력을 그냥 무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체 인력 인건비는 지역교육청에서,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도에서,

박남용위원

대체 인력 요구하면 인건비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인건비 총액이 아마 있을 건데, 그거 정확합니까?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급식 종사원 같은 경우는 100%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용위원

100% 지원이 도로부터 안 된다면 지역교육청 예산에서,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학교 자체 예산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학교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인건비를 부담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예. 아직 우리 급식 종사원에 대한 지원이 100%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필요한 대체 인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사용했을 때 예상치 못했던 인건비가 발생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걸 전체적인 관장을 하는 경남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상식적인 생각이거든요.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지금 계속 급식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예산 확보를 위한,

박남용위원

이걸 우리가 해야 하는지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지,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중간에 보완이 되었던 부분이 급식운영비 부분에 일부 인상이 있었습니다. 운영비 부분에서 인상이 있고, 결국 운영비와 인건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 줬던 예산을 도에서 좀 보완해 줌으로 해서 인건비 부분에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거의 정확한 예산을 내려 주는데, 거기에 필요한 대체 인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생각지도 못한 예산이 지출이 안 되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예비비라는 제도를 통해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마른 수건 짜듯이 절약해서 대체 인력 인건비를 활용하는 건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급식 종사원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시점은 사실 연차수당이라든지 퇴직금이 2월에 진행되다 보니, 학교회계가 종료되는 2월에 맞춰서 다른 예산이 남았을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건비로 충당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제 형태로 대체 인력을 몇 분이나 쓰고 있습니까? 대체 인력을 몇 분이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함양교육청 관내에.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은 우리 급식담당,

박남용위원

급식이 있고, 또 다른 업무도 지금 대체 인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대체 인력이,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함양교육청 내의 교육공무직원의 대체 직원은 6명 정도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에 대한 고민은 지역교육청에서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그 직종에, 급식 직렬을 제외한 직종은 대체 인력에 대한 예산을 별도 사업 부서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것도 제한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마냥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대체 인력이 10명 필요하다 해서 10명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한 규정도 있을 거고,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하는데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재원을 좀 이전 받기도 하고, 또 자체 교육지원청 예산을 활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도교육청 사업 부서에서 직접 학교로 인건비를 내려 주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해당 사업 부서에서,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때그때 반영되지는 않겠다 그죠? 요구가 있고,

영남

정영남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학교의 요구가 있을 시에 어느 정도의 인건비 여유분을 해당 부서에서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총무부서에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미래교육지구 회의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의비는 발생합니까? 미래교육지구에 회의가 몇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회의할 때마다 회의비가 발생합니까, 아니면 회의비 없이 진행합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협의회비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비율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박남용위원

강사를 선정한다든지, 그럼 회의비는 지급을 합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얼마씩 지급합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외부 위원은 5만원의 회의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회의비는 지급한다, 그죠?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리고 지금 정규 교원 결원도 적지 않거든요. 그죠?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것도 아까 하동하고 비슷한 상황이지요?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발령을 좀 내달라, 정규 교사 발령을 내달라, 정규 교사 발령을 안 내 주는 것 아닙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일단 경력자의 지원이 없다 보니까 신규로 배치하고,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교원들. 아까 일반직은 했었고, 지금 교원을 말씀하는데,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남용위원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서 교원 인사를 정규직 인사를 여기에 했는데 본인이 기피나 회피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함양으로 근무해라 했는데 저는 함양 못 가겠습니다.” 할 때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교원은 희망 전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함양을 희망할 경우에는 전보를 내고,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보를 낼 수가 없습니다.) 희망하지 않으면 계속 그냥 미발령 상태로 나와서 기간제 교사로 대체해서 근무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

- 그래서 현재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제적으로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신규에 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가 많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박남용위원

아까 같은 경우에 9급 지방행정직, 그다음에 신규 교원 같은 경우에도 강제적으로 발령을 낼 수 있습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마무리 좀 하십시오.

박남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권도근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교육지원과장 권도근입니다. 마을 강사 채용 시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찬호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도근

권도근교육지원과장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인정보 때문에 합격 후 한다고 했는데, 합격하고 나서 아이들과의 교육활동을 하는 사이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아동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아이들과 함께 교육활동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마을 강사뿐만이 아니고 학교의 기간제 교사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대부분 공무원, 다른 업종에도 다 같이 적용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송호찬 함양교육장님께서도 올 연말에 임기를 마감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인 것 같고, 그래서 송호찬 교육장님의 소회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한 교사로 살기에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몸에 맞지 않는 너무 큰 옷을 오래 입고 있어서 빨리 벗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의 아픔과 불행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찬호위원장

송호찬 교육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산청·하동·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시정·처리·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청·하동·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감사종료

상호

유상호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