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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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교육지원청, 통영교육지원청, 거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이찬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고성교육지원청 이중화 교육장님, 통영교육지원청 손승원 교육장님, 거제교육지원청 박정민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교장 선생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중화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와 선서를 하여 주시고, 통영·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8일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화 교육지원과장 염정희 행정지원과장 고정숙 고성초등학교장 강정미 대성초등학교장 강정순 마암초등학교장 박봉남 방산초등학교장 최연국 회화초등학교장 이점자 고성동중학교장 전영조 고성여자중학교장 이근우 동해중학교장 이도상 영천중학교장 홍규희 철성중학교장 이덕기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장 권순업 경남항공고등학교장 장용군 고성고등학교장 김태완 고성중앙고등학교장 심대현 철성고등학교장 조형래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민 교육지원과장 박재희 평생체육과장 정회숙 행정지원과장 원인선 학교통합지원센터장 강정기 거제고현초등학교장 강신영 거제상동초등학교장 백승룡 거제용산초등학교장 신동승 거제초등학교장 차영화 내곡초등학교장 진영복 신현초등학교장 김은택 오량초등학교장 임영숙 외포초등학교장 최동규 제산초등학교장 조선옥 대우초등학교장 곽철옥 거제고현중학교장 김철수 거제장평중학교장 김미식 거제중앙중학교장 김성희 성포중학교장 신원국 옥포중학교장 김재훈 지세포중학교장 김은규 거제중학교장 김흥곤 둔덕중학교장 김상우 외포중학교장 신부선 장목예술중학교장 박상욱 해성중학교장 하영옥 거제공업고등학교장 오민세 거제상문고등학교장 이성희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장 정화영 거제옥포고등학교장 김종상 거제제일고등학교장 장재구 경남산업고등학교장 임재욱 연초고등학교장 공현철 거제고등학교장 김회진 해성고등학교장 최오석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손승원 교육지원과장 김중회 행정지원과장 성영희 학교통합지원센터장 조경희 욕지초등학교장 김진건 유영초등학교장 정봉모 제석초등학교장 정정분 진남초등학교장 김도기 충무초등학교장 강해룡 도산중학교장 김덕일 동원중학교장 임지학 충무중학교장 김동옥 충렬여자중학교장 이치은 통영중앙중학교장 송호용 동원고등학교장 지창근 충렬여자고등학교장 장응철 충무고등학교장 최창식 통영고등학교장 이희우 통영여자고등학교장 김외숙

이찬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욱 부위원장입니다. 강성중 위원님입니다. 김현철 위원님입니다. 박남용 위원님입니다. 박진현 위원님입니다. 손덕상 위원님입니다. 이시영 위원님입니다. 전현숙 위원님입니다. 최동원 위원님입니다. 허용복 위원님입니다. 전문위원실 류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점숙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님들하고 직원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고성교육지원청의 관계자들만 남으시고 나머지 두 개 지원청은 이석하셔서 나중에 오후에 수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이석해 주셔서 되겠습니다. 이석하시고 과장님 두 분 앞쪽으로. 뒤에 우리 교장, 선생님들도 안쪽으로 좀 편하게 앉으십시오. 먼저 이중화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과 고성교육지원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경상남도의회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화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가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풍요로운 이곳 고성에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익숙한 시선으로 바라보아 미처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새롭고 예리한 시각으로 개선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 주시면 더 나은 고성 교육을 위해 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황둘숙 행정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미정 대외협력총괄서기관 자리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우리 교육청 간부 직원으로 염정희 교육지원과장, 고정숙 행정지원과장 소개드립니다. 이어서 참석 학교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성초등학교 강정순 교장 선생님과 네 분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고성여자중학교 이근우 교장 선생님 외 네 분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성중앙고등학교 심대현 교장 선생님과 네 분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3_교육행감_3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고성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 중이라도 자료 요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시영위원

특성화고등학교인 항공고등학교 도내·도외 입학률하고, 도내에서는 지역별로 최근 3년간 입학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나는 본청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청 행감 때. 중등 지역 스포츠클럽 지원 현황에 보면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것하고 지자체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이거 구분해서, 지금 우리 올해 받는 피감기관 말고 제외된 부분들도 해당하는 지자체에서는 자료를 체육건강과로 미리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학교 통학 차량 사고 발생 내역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중화 고성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이중화 교육장님 교육청에 계실 때 창의인재과장으로 계셨죠?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창의인재과장으로 계실 때와 지금 고성교육장으로 오셨을 때 하고 비중은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어떻게 업무에 차이가 좀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창의인재과장할 때는 제가 맡은 업무가 융합, 과학, 독서 교육, 그다음에 공공 도서관, 그다음에 정보, 통합 교육에서는 영재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정보라든지 디지털, 독서 교육에서는 학교 도서관, 그다음에 공공 도서관에서는 26개 공공 도서관하고 저번에 합천에서 했던 가야산 정글북 관련 업무, 그다음에 직속 기관이 좀 있었습니다. 과학교육원, 교육정보원, 미래교육원, 수학문화관 그런 업무를 했고, 고성교육지원청에 와서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정책에서 고성교육지원청에 해당하는 업무에 열을 올리고, 그다음 학생들한테 지도를 다 하고 있어서 경중은 비슷할 것이라고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아무튼 밀도 있게 열정을 가지고 열을 좀 올려주시고, 고성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해서 학폭에 관련되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모션 프로젝트라 해서 감정 코칭 이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미술 치료, 영화 치료,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감정 인식에 대해서 내가 지금 용어가 생소해서 이걸 어떻게 접근하는 방식인지 간단하게 누가, 담당 과장님이 좀 요약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교육장님이나 염정희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염정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염정희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피해 학생들이 생기면 현재 가해 학생에 대한 어떤 처단이나 피해 학생의 어떤 보호 조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회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우리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는 관계회복지원단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당사자를 볼 때는 이게 분노 조절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애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들 이렇게 정신 교육을 받는데,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 이 분노 조절 과정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정희

염정희교육지원과장

위센터 상담 선생님과 그리고 봄봄 사회봉사단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분노 조절 이게 아주 힘든 게 중독성을 가진 어른들에게 많이 해당이 되었고, 학생들에게는 주로 어느 유의 학생들이 해당합니까, 분노 조절. 애들 폭력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에게 따로,

정희

염정희교육지원과장

예. 폭력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그런 경향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에 대한 집중적인 상담과 치유를 위해서 우리 위센터 선생님들이 희망하는 학교들을 받아서 순회 상담도 하고 있고, 그리고 고성군 청소년상담센터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조금 위험한 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혹시 마약류를 손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까?

정희

염정희교육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현재 우리 고성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중독성이 연결될까 싶어서, 이런 학생들이 분노 조절하는 데 상당히 장애 요소가 된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청소년들의 올바른 의식은 우리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능력, 노력, 애정, 사랑, 호응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학생 하나가 탄생합니다. 물론 다들 고생은 하시겠지만 감정이 안 다치게, 상처는 우리가 밴드 붙이고 약 바르면 금방 낫는데, 감정이 다치면 치유되기가 참 어렵거든요. 어른이 되어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오래 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감성을 안 다치도록 지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염정희교육지원과장

예.

허용복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희

염정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정숙

고정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손덕상위원

똑바로 하세요, 이거요. (유인물을 들고)

정숙

고정숙행정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이중화 교육장님. 저는 스마트 단말기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오시기 전에 창의인재과장하셨죠?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제가 본청에서 할 내용이라서 자문도 구하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저한테 자문을,

손덕상위원

스마트 단말기 최초에 구매할 때, 보급할 당시에는 안태환 교육장님이 하셨죠?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제가 2022년 9월 1일 자 발령이고, 단말기 보급 완료가 2022년 8월 31일 됐습니다.

손덕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지금 우리 과장님 들어오셨을 때 스마트 단말기 업무를 어디서 봤습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창의인재과에서 봤습니다.

손덕상위원

맞죠?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그다음에 부서가 또 어디로 갔습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단말기하고 아이톡톡을 그때 미래교육테마파트였죠. 설립담당에서 하고, 그것이 미래교육원이 설립되면서 미래교육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단말기하고 아이톡톡하고.

손덕상위원

그게 거기로 가는 게 맞습니까? 미래교육원이 설립된 목적이 스마트 단말기 관련 업무하라고 설립한 것 아니잖아요?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미래교육원은 학생들에게 미래 교육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습득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손덕상위원

미래교육원의 설립 목적을 아십니까? 지금 그거하고 업무하고는 다릅니다.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거기에 여러 가지 디지털 관련 교육도 있을 건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우리 경남에서 이야기하는 아이톡톡하고 플랫폼이죠. 그리고 단말기를 운영해야 하니까 그 업무를 같이 갖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원래 그 업무는 창의인재과 업무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창의인재과 업무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융합 교육 담당, 공공 도서관, 독서 교육, 정보 있을 때 바로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담당도 있었거든요. 테마파크 설립담당이 미래교육원으로 빠져나간 거죠.

손덕상위원

제가 업무분장에 대해서 본청 가서 이야기할 건데, 그러면 창의인재과에서 미래교육원으로 가게 된 정확한 안에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때 협의를 좀 봐서 미래교육원으로 간 겁니까, 안 그러면 직제가 거기로 가서 간 겁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업무는 조례에 다 나와 있거든요. 미래교육원에서는 이런 업무를 한다는 게 조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도 지금 창의인재과에서,

손덕상위원

조례에,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조례인가 규칙인가 하여튼 그 업무,

손덕상위원

규칙을 바꿨잖아요?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그러니까 설립담당에서 하고 있던 것을 미래교육원으로 바꾸면서 아마 다 바뀌었을 겁니다.

손덕상위원

그 바꾸는 과정에 교육장님 계셨다 아닙니까, 과장으로.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그때 제가 있었으니까요.

손덕상위원

그거 왜 그렇게 바꿨어요?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아니 미래교육원에서 단말기하고 아이톡톡을 해야 되니,

손덕상위원

내가 묻는 것은 왜 그걸 바꿨냐고, 미래교육원으로 가게끔 왜 바꿨냐고요?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할 때 디지털도 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되는 아이톡톡 플랫폼하고 단말기가 필요하니 그 업무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거기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게 거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거기 미래기획부가 있고, 그다음에 콘텐츠부 있고, 연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연수는 미래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연수를 다 할 거고, 콘텐츠에서는 단말기를 하고, 미래기획부에서는 아이톡톡 업무를 하고, 그래서 콘텐츠에 전산사무관을 한 명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보는 미래교육원은 아이들이 가서 체험하고, 보고 하는 우리 직속 기관입니다. 기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직속 기관에서도, 과학교육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듯이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창의인재과에서 그때 당시 스마트 단말기가 문제가 많다 보니 떠넘긴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아닙니다.

손덕상위원

맞습니다. 맞다고요.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단말기 구입할 때부터, 아시겠지만 정인수 연구관님께서 업무를 할 때 미래테마파크 설립담당에서 단말기하고 아이톡톡을 했었거든요.

손덕상위원

답변됐습니다. 답변됐고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럼. 전자칠판 보급 관련 업무는 어디서 봅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교육정보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정보원에서 보죠?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이 업무하고 정보 업무하고는 다릅니까, 단말기 업무하고는.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단말기하고 전자칠판하고는 좀.

손덕상위원

뭐가 다릅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전자칠판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수업할 때,

손덕상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컴퓨터 보급한다 아닙니까? 그 업무는 어디서 봅니까? 정보원에서 보죠?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거하고 단말기 보급하고 뭐가 다르죠?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그러면 그게 2022년 8월 31일 이전으로 가는데, 아마,

손덕상위원

내가 뭐가 다른지 그것만 물어봅니다.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처음에 정보원에서 단말기 업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잘 안되어서 창의인재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교육정보과죠, 설립이 안 됐을 때니까.

손덕상위원

그때 단말기 보급 과정의 문제점, 유지 보수의 문제점, 그리고 지금 불거진 게 AI라든지 디지털 교과서 탑재의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가중되고 있다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그 업무 담당자는 사실 나는 엄청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 담당자의 고충은 당연히 있겠지만 이 업무를 미래교육원에 떠넘기듯이 그렇게 규칙을 바꿔서 했다는 것은 나는 자기 직무유기라고 보거든요. 창의인재과의 업무를 왜 부서를 떼서 그쪽으로 갖다 붙여 놓았습니까, 규칙을 바꿔가면서.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그런데 위원님. 창의인재과 안에 미래교육,

손덕상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걸 규칙을 바꿔가면서 한 주동자가 누구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과장님은 아니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과장님이 주도한 건 아니죠? 그것만 말씀하세요.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그게 주도라기보다는,

손덕상위원

내가 주도라고 한다고 과장님이 주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내 질의에 과장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과장님은 아니죠?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뭐,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그런데 기관을 설립할 때는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 규칙을 갑자기 만들어서 끼워 넣었다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아니 테마파크가 미래교육원으로 되니까 그걸 그대로 갖고 가는 게 맞다 아닙니까?

손덕상위원

알았습니다. 고성이니까 그거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이게 고성교육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아닌데 그 당시에 업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고,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괜찮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물론 업무분장을, 미래교육원에 규칙을 바꿔서 간 것은 맞는데, 과연 미래교육원에서 단말기 AS나 단말기 관련 업무를 거기서 해야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교육원을 설립할 때는 아이들의 미래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창의나 이런 부분을 위한 교육원이지 거기서 AS하고,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을 한다는 것은 조직도상에 안 맞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반기에 물론 승인을 해서 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반갑습니다.

박남용위원

고성교육청 관내 사립학교 몇 개입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둘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철성중학교 있고, 그다음에 철성고등학교,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고성고, 철성고.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고성고등학교 맞지요?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좀, 행정지원과장님.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페이지를 일단 말씀해 주시면,

박남용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주신 자료는 다 제출받았는데 지금 법정부담금이 철성중학교 한 건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정숙

고정숙행정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다른 두 군데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숙

고정숙행정지원과장

고등학교 두 곳은, 저희가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역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보고가 되어졌고,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자료 취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 아니면 고성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박남용위원

아니요. 그거는 먼저 일단 제가 여쭤보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관리는 어쨌든 고성교육청에서 중학교 부분은 한다 그죠?

정숙

고정숙행정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중학교 자료 보니까 납부한 금액에 거의 미미합니다. 전국 평균은 고사하고 우리 지역 평균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3% 남짓 이렇게 되는데,

정숙

고정숙행정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철성고등학교는 좀 어떻습니까?

정숙

고정숙행정지원과장

철성고등학교도 현재 납부율은 낮습니다. 고성고등학교는 13% 내외로 납부가 되고 있는데, 철성고등학교도 3%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저희가 어제 법정부담금 이야기에 대해서 이게 존속해야 하느냐 폐지해야 하느냐 일부에서 논란은 좀 있지만, 우리가 국공립학교가 성행하지 않을 때 민간 영역의 어떤 사립학교가 재단을 설립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학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가르치는 게 전부는 아니고 본인이 법정으로 부담해야 할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이 수덕학원지요, 철성고등학교.

정숙

고정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홈페이지 자료를 봤습니다. 고등학교 자료는 제가 없으니까 해당 학교 홈페이지 자료만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이사회 이사가 일곱 명이죠?

정숙

고정숙행정지원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모르시고. 그러면 교장 선생님 오셨으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겠네, 그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에는 법정부담금을 전출금으로 1,100만원 정도 잡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내용은 예산은 별도로 좀, 2024년도 예산은 560만원으로 잡아놓았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자료에 보면 1,100만원 정도씩 잡아요. 그런데 추경이라든지 또 결산을 통해서 한 500~600만원 정도로 하향 조정해 버리더라고요. 그거는 현실에 맞춰서 재단 수입에 따라서 조정이 되던데, 이자수입을 1,200만원, 2022년도 이자수입 1,200만원, 2023년도 이자수입 1,200만원을 잡아서 560~570으로 조정하는 모양이거든요. 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홈페이지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고성교육지원청에서는 수덕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철성고등학교에 대해서 지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일반 교육 활동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고등학교까지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정부담금 관련되는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도교육청 같으면 거리라든지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수혜를 받아야 할 고등학생들, 또는 지도 점검을 받아야 할 고등학교 이런 부분들은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그런 고민도 있는데, 그러면 철성중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 이 부분은 계속 독려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페널티 부여했던 부분도 재정 결함보조금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항목에 의해서. 2021년도에 220만원, 거의 한 3개년도에 220만원 수준으로 하신다, 그죠? 부여해서 차감했습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페널티가 부여되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때는, 30% 미만 납부 시에 페널티를 부과하는데, 회계연도 말에, 예를 들면 2023년도 회계에서 법정부담금 납부 금액이 발생되었는데 금액을 적게 납부했을 때는 2024년도 기본운영비를 교부할 때 바로 차감하고 난 뒤에,

박남용위원

220만원 남짓을 그렇게 집행해 줬어요?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박남용위원

또 그게 학교 시설이라든지 학생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라고 하면 또 반영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3개 연도는 평균 220~230만원 정도를 반영해서 차감시켰다, 운영비 쪽에.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학교에도 상당히 좀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재정적인 수입이 녹록하지 못하니까 또 납부 못 하는 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저희가 볼 때는 220만원 정도는 정말 최저 수준의 3% 미만이 될 때는 초과되는 페널티가, 가산되는 페널티가 또 있기 때문에 학교 법인이 영세하다 보니 3% 이상은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납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저는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조형래 교장 선생님이죠? (

조형래철성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참석하신 것 같은데,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철성고등학교장 조형래입니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리고 부임 축하합니다. 또 이렇게 뵙게 되네요, 그죠. 조형래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아마 철성고등학교가 제2의 도약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큽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통해서도 봤었고, 아마 교육 철학이 남다르지 않은가, 어떻게 저런 분을 철성고등학교에서 영입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크다는 말씀 좀 드리고, 9월에 오셨죠?

조형래철성고등학교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저는 의도적인 건 아닙니다. 철성고등학교 자료를 봤는데 이렇게 매치가 되었는데, 이사회 참여 지금 당연직 이사로 참여합니까?

조형래철성고등학교장

아닙니다.

박남용위원

안 하시고,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조형래철성고등학교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우리 학교 현실을 오늘 잘 알게 되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철성고등학교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납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조형래철성고등학교장

말씀하신 대로 약 3% 수준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제가 실장으로부터 말씀 들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공히 맞춰서 내는 건지, 중학교는 중학교 대로,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 현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조형래철성고등학교장

예. 지금 두 학교는 서로 다른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습니까? 중학교는 남영학원이고, 고등학교는 수덕학원이고, 학교 명칭은 똑같은데 법인은 다르다, 그죠? 법인 이사장도 다릅니까?

조형래철성고등학교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각각의 법인이 전혀 다르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제가 법인회계 예산서, 결산서 일부를 발췌 좀 해왔는데 법정부담금 당초에는 한 1,100에서 1,200 정도로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나 결산을 통해서 560~570으로 하향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학교 사정이 좀 있겠습니다만, 다년간 교육 철학이 있고, 교육위원도 하셨고, 또 우리 교육청 내에서 근무도 하셨는데, 교장 선생님 현재 현직 교장으로서 3개월 정도 근무해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법정부담금에 대한 이 질의 내용에 대해서,

조형래철성고등학교장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최선을 다해서 법정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습니다.

박남용위원

어쨌든 이게 폐지가 안 된 이상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한 의무는 해당 재단에 있지 않습니까?

조형래철성고등학교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장 선생님이 교직 활동을 하면서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면 총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법정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이사회에 참여해서 충분히 의견 개진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조형래철성고등학교장

예.

박남용위원

그리고 보수 열람표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마무리 좀 하십시오.

박남용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수 열람표를 보고 있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 말고, 이거는 올해 거는 아닙니다. 기간제 교사 중에 권 모 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연봉이 9,500이에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조형래철성고등학교장

제가 정확하게 교원들의 명단을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권 씨 성을 가진 교사는 현재는 재직 중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습니까?

조형래철성고등학교장

예.

박남용위원

이것 자료를 한번 보면 알겠지만,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탑재가 되어 있고, 그 자료를 제가 발췌했는데, 당시 교장 선생님 외에 이 기간제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두 번째로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고, 그 내용을 확인해서 이 시간 내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형래철성고등학교장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철성고등학교에 조형래 교장 선생님이 부임하셨는데, 우리가 공사립이다를 떠나서 교육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 철학이 철성고등학교에 잘 녹아 있을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교육장님은 본청에 창의인재과 계실 때 아이톡톡 전문가,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전문가는 아니고 업무 담당자입니다.

정재욱위원

최고로 아이톡톡에 애정을 많이 쏟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톡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창의인재과에 계실 때 교수학습시스템에서 수집한 교육 데이터를 유의미하게 활용해서 교사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이런 것을 수차 강조해 주셨는데, 고성 교육의 아이톡톡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제가 창의인재과장 하면서 아이톡톡을 했기 때문에 그 인사에 따라서 제가 고성교육지원청 쪽으로 오게 돼서 아마 3월부터 교육 정책하고 난 다음에 교육장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한테 아이톡톡 활용을 좀 많이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아이톡톡이 잘 안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단말기가 잘 안된다고 할 때는 좀 미숙함. 왜냐하면 자꾸 써봐야 하는데, 한 번씩 쓰면 안 되니까 자꾸 숙달을 좀 시켜달라, 그다음에 IP를 못 잡아가지고 이게 잘 안되는 거니까 IP도 좀 잡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것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숙달이 안 되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여러 번의 과목별, 또는 급별 연수도 많이 해 드리고 해서 예상 질의 답변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우리 초등학교는 1,642명이고, 중학교는 1,995명, 고등학교는 1,451명인데 활성된 클래스 톡톡클래스 해서 반을, 4명 이상이면 반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는 137개인데 활성된 클래스 톡톡클래스가 125개, 91.2%쯤 되고요. 중학교는 53개인데 톡톡클래스가 113개, 213%쯤 되고, 고등학교는 77%인데 60개입니다. 그러면 77%쯤 되고, 액티브 유저수라 해서 월평균 초등은 72%, 중학교는 67%, 고등학교는 좀 낮습니다, 32%. 입시가 있고, 특성화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학교인 음악고도 있고 해서 고등학교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부탁드린 바에 의해서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의 어떤 협조 덕분에 좀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우선 아이톡톡이 잘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이톡톡 기능 중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AI 플랫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다섯 분 계신데, 고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마이크 좀, 답변석으로 오셔야 하나, 다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정미

강정미고성초등학교장

고성초등학교 교장 강정미입니다.

정재욱위원

여러 가지 아이톡톡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도 많이 들어가 있고, 아이들이 거기서 자료도 볼 수 있고, 공동으로 구매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교육시키겠다,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렇게 우리가 AI 플랫폼인데, 교장 선생님께서는 우리 선생님들께 그렇게 지원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정미

강정미고성초등학교장

예. 저는 잘되고 있는 학년 학급이 많고, 조금 중간 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학년에 따라서 저학년인 경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욱위원

그게 자료가 어떻게 수집되어서 선생님이 어떻게 그 맞춤형 수업을 하시죠?

정미

강정미고성초등학교장

학급에서 활용되는 클래스를 제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국어 수업 같으면 국어 수업에 주어진 제시 글을 읽고 아이가 생각을 표현하면 그 생각 표현한 것이 아이들마다, 예를 들어서 과제방이라는 곳으로 제출하면 과제방에 그 내용들이 축적되거든요. 그리고 또 교사는 자기 반에 있는 클래스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25명 정도 되는데, 교사가 모든 아이들의 자료를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 자료를 아이가 스스로 자기 포트폴리오에 등록하면 그 내용이 축적이 다 되고, 담임 교사도 반 아이들 모든 자료를 또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등록하면 아이들 간에도 공유가 되고, 교사도 아이의 그 축적된 데이터를 보면서 다음 차시 수업 설계할 때 학생들이 조금 부족한 그룹, 또는 이 아이는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아이, 이런 어떤 자료들을 보고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다음 차시나, 주제나, 성취 기준이나 이렇게 수업 설계할 때 참고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축적된 데이터가 해당 교과 또는 해당 성취 기준에 맞추어서 초등교육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 교사도 활용할 수 있고, 친구들 간에도 이런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정말 이상적인 수업 장면이시네요. 아이톡톡을 활용한 이상적인 수업 장면인데, 그러면 과목별로 이 아이는 어떤 단원이 잘 안되고 잘되고 이걸 25명 학생 분석을 다 해서 다음 클래스에 그것을 다 적용해서 아이들한테 맞춤형 수업이 제공된다는 말씀입니까?

정미

강정미고성초등학교장

그런 부분은 현재 그러니까 교사,

정재욱위원

교장 선생님께서는 좀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축적이 될 수,

정미

강정미고성초등학교장

제가 보고 왔거든요. 보고 왔고, 그리고 지금 시대가 AI 인공지능 시대로 접목이 되면 교사가 이렇게 쏟아야 할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이 AI 기능으로 인해서 단축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이톡톡과 연계된 AI가 학습에 들어오면 교사의 어떤 노력 대비 생산성, 교육적인 효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교사들이 이런 거를 매 차시 매 단원 이렇게 하기에는 에너지가,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고성초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력 부진 아이가 한 3% 정도 되기 때문에 특별히 성취 수준이 높게 달성되는 아이보다는, 그런 학급에 있는 그런 아이들 기준으로 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교사가 그 부분을 챙기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교사 역량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고성초 같은 경우에는 매주, 격주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수업에 투입할 수 있는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격주 단위로 80분 단위에 깊이 있게 동 학년 간에 수업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욱위원

고성초 교장 선생님께서는 아이톡톡 AI 플랫폼이 정상적으로 우리 취지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대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정순

강정순대성초등학교장

대성초등학교 교장 강정순입니다.

정재욱위원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 학교에서 활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순

강정순대성초등학교장

앞에 고성초와 마찬가지로 학년별로 조금 활용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마다 또 개별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상대적으로 조금 활용을 적게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거에 의하면 거의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많이 꺼리고 조금 불편함이 많았다라는 게, 작년까지는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해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잘되고 있는데 또 편차가 좀 있다?

정순

강정순대성초등학교장

예.

정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장님, 아이톡톡에 대한 AI 플랫폼으로 학생들 맞춤형 수업 지도가 되는 것은 의무 교육이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의무교육 안에 아이톡톡이 접목되어서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런 아이톡톡 기능의 어떤 미비점, 아까 단말기의 미비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그래서 그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영상이라든지, 매뉴얼 이런 것들을 공문을 통해서 또는 유튜브상에서 SNS를 통해서, 그다음에 그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 지원센터에서 다운받아서 하면 되게끔, 그리고 또 각 지원청에서 또는 미래교육원에서 아이톡톡지원단이라고 있어서 학교에서 신청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선생님들이 안 해봐서 조금만 몇 번 해 보면, 과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 고성 지역이 좀 나아졌다라는 거는 제가 재촉한 것도 있겠지만, 해 보니 조금 조금씩 나아져서 숙달도 되고, 그다음에 사용 능력도 더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오늘 지원청에 와서 깊은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실태 조사를 좀 하고 싶었고요. 아이톡톡이 도입된 지가 수년째인데 아직도 계속 진행형이다, 그런 게 좀 아쉬운 게 있고요. 단말기 사양에 밀리고 또 아이톡톡에 계속 이 자료도 업데이트되어야 하는데 이게 과연 완성된 AI 플랫폼이 언제 될지 그런 게 좀 미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5개년으로 해서 지금 4년째 아닙니까, 그죠? 4년째인데 또 3년째는 서로 교육부하고의 어떤 그것 때문에 약 한 8개월 동안 딜레이가 있었고 했는데, 이 말씀 좀 드렸지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학습 효과가 있어서 뭐든지 확 다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조금 조금씩 나아지는 단계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처음 5년 계획을 잡고 했으니까 아마 5년까지는 한번 봐서 그때 나오는 것을 보고 판단했으면 싶습니다. 지금은 과정이니까 좀 부족한 면도 안 있겠습니까?

정재욱위원

저는 아이톡톡 AI 교육이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이 기능이 첨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본청에 가서 다루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본청에 돌아가서 고성교육장님께서 아이톡톡에 대해서 애착이 많으시고, 고성교육지원청에서는 아이톡톡 접목이 잘되고 있으니 잘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9페이지, 18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찾았습니다.

전현숙위원

진로진학 상담교사 선발 기준을 보면 2023년과 2024년 비교했을 때 서류 평가에서 두 가지 항목에서 배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진로진학 상담교사 자격증 점수가 12점에서 10점으로 감소했고, 부장 경력을 7점에서 9점으로 배점을 좀 높였습니다. 자격증 배점을 완화하고 부장 경력을 더 강화한 이유가 뭡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이거는 아마도 도교육청 진로진학 담당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여기서 관여는 안 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일단 한번 해 보면 이 점수가 높아서 지원자가 줄어든다든지, 또는 이것을 해 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게 별로 없다든지 할 때는 점수 조정을 조금씩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지원청에서 한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한 거다?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진로진학은 인사팀에서 아마 할 겁니다, 중등교육과에서.

전현숙위원

본청에서, 그러면 사립학교에서의 선발 기준도 똑같이,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아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기준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전현숙위원

예.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그러면 기준을 주면 아마 그걸 가지고 준용이라고 해야 하나, 자기들이 판단할 때 점수를 약간 조절하는 데, 항목은 도교육청에 있으니까 그걸 준용해서 선발해서 추천하면 아마 도교육청에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법이.

전현숙위원

지원청마다 제가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있는데, 법에 정해져 있거나, 본청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면 그것을 아무 판단 없이 그대로 받아서 준용해서 쓰기보다는 이것이 현실에 맞는지, 이것이 학교나 학생들에게 적용했을 때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부적절한 내용도 들어가는 것인지를 판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부분에서 배점이 이렇게 바뀐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한 거고, 여기에 추가로 보면 부장 경력의 점수가 있고, 부장 경력과 담임 경력의 점수는 중복해서 사용하지는 않지만, 쭉 뒤로 내려가 보면 근무성적 교육 총 경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9년 초과에 한해서 배점을 조금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장 경력이라면 이미 9년 초과했을 경력이고, 거기에 배점을 더 올렸는데 총 경력에서 또 배점을 더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한 사람이 이중으로 점수를 더 받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일선에서도 고려해 보시고, 선생님들께 적용되는 어떤 배점의 형평성이 맞지 않은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혹시나 제가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만약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본청과도 얘기를 좀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93페이지에 학습연구년제 보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학습연구년제 가신 분들의 연구 주제별 연구 성과 자료를 주십사 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 연구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셔서 연구 주제를 잘 잡으셨어요. 현재 필요한 내용들을 연구 주제로 잘 잡으셨고, 그리고 연구의 필요성 목적이나 활동 연구계획서도 잘 작성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요청한 것은 성과계획서인데, 선생님들이 1년간 연구하시고 그 성과를 제출하신 것 계획서는 잘 잡으셨는데 성과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계획서에 대한 내용은 정말 꼼꼼하게 되어 있는데, 연구 현황이나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공통교육 이수를 받으신 내용들을 PPT랑 그다음에 실습하신 자율연수 능력개발원 이런 데서 수업을 수강하신 내용들을 그 활동 내용으로 정리하셔서 이것을 연구 결과로 제출하셨는데, 이것은 연구 결과가 아니라 공통과정으로 이수하신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제출하신 거예요. 지금 두 분 다 그렇게 제출하셨습니다. 자기가 세운 연구 계획에 대한 연구 진행 과정과 그 결과를 자료 정리해서 연구 성과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실제 연구 성과표가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자율 연구를 하신 분들에게서 어떤 성과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들과 고민을 하신 분들이 1년간 자율연구를 하시고 나서 돌아오셔서는 또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시거나 동료 교사분들과 어떤 많은 토론을 하실 때 그 내용들이 전수되고,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은 그것이고, 또 연구 성과 자료를 보고서로 올릴 때는 실제 내용을 담아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내용 하나도 담기지 않았고, 계획서만 꼼꼼하게 담겼습니다. 결과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좀 인지하시고, 실제 연구 결과지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위원님, 제가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자율연구형은 도교육청 연수원에서 하거든요. 방금 말씀을 제가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예.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오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통영·고성 통틀어서 도의원 넷인데, 통영 출신 강성중 위원입니다. 고성 도의원은 한 분도 교육위원회에 안 계십니다.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지금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해 학교 교육이 초석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학교 폭력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제가 사회 일원에서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이 다뤄본 내용이라서 이 대목이 좀 더 눈이 갑니다. 감사 자료 241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학교 폭력 발생 및 조치 현황 해서 7개 난을 나열하고 그 내용은 넘어갑니다. 그런데 242페이지에 보면 학교 폭력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 ‘해당 없음’, 243페이지 최근 2년간 학교 폭력 전수조사 결과 ‘해당 없음’. 이게 어떤 내용의 일이 있었는데 ‘해당 없음’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중위원

예, 말씀하십니다.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도 처음에 이 자료를 받고 의아했던 게 예를 들면 분명히 처리 절차가 있는데 왜 해당 없음이고 하니까 어저께 말씀 나온 것처럼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할 거니까 해당 지원청에서는 해당 없음으로 하면 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제 말씀대로 약간의 모순점이라든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와서 이걸 보려면 그 지역청에 있는 것을 봐야 하니까,

강성중위원

당연한 얘기죠.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그래서 아마 도에서 다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니까 좀 심사숙고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는 해당하는 것은 없음이지만 고성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준비해서 붙여 놓았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럼 교육장님, ‘해당 없음’이라고 교육청에서 일괄, 말하자면 다른 의도로 지시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어차피 다룰 것이니까 지원청에는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된다고 내려올 적에 지원청에서 이 일은 지원청 내에서 있었던 일이지, 경남 전체를 커버하니까 교육청에서도 하지만, 고성교육청 자료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인지하고 해야만 일선 학교에 교육도 되고, 보급도 되고, 안 그래도 학교에 보급은 되겠지만 이게 사건이 사건이 아니라, 학교 폭력은 폭력을 위한 폭력이 아니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새롭게 널리 인지가 되고 할 텐데,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지원청에서도 아무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하고 같습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바뀌지 않을까,

강성중위원

그러면 자료는 교육지원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123-1 같은 경우 절차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고,

강성중위원

아니요. 절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는 데 대해서는,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3-1은 있으니까,

강성중위원

교육장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한 지시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시는 교육청에서 전체 업무를 보고 하는 말이고, 그러나 이 업무가 행해진 데는 고성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관내 자료나 기록이 있어야 이걸 근거로 해서 또 다른 교육의 시작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그 다음에 244쪽 학교 폭력 현황 및 피해·가해 학생의 조치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초중고가, 그래도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보복 조치 금지 해서 가해 학생 수가 20명인데 보복 금지 해서 14명 같으면 6명이 빠지는데, 이 6명은 따로 보복 금지 조치 교육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개선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숫자에서 뺐습니까? 244페이지 2022년도 고등학교.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보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20명이 가해 학생인데 보복 금지하는 것은 14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6명은 보복 금지 교육을 안 해도 이 학생들은 선도가 잘됐습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아마도 처분을 내릴 때 보복 금지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14명 정도는 내린 것 같고, 아닌 사람은 안 내린 것 같습니다. 처분을 내릴 때 판단합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이 14명에 보복 금지 조치를 내릴 때는 얘들은 위험성이 있다라고 해서 내렸을 텐데, 그 외 얘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한 게 있습니까, 자료가.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현재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2022년도 거고. 그리고 보통 판단할 때 폭력이 일어난 과정을 보면 얘는 보복할 것이라는 어떤 말을 한다든지, 또는 실제로 보복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학생들한테 처분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부장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강성중위원

이 내용을 현장에서 교육하지 않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다 그냥 살아오는 상식에서 알 수 있는 대목이지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아니 제가 인성부장했을 때,

강성중위원

교육 현장에서 이 내용들을 그냥 숫자놀음으로만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20명의 가해 학생 중에 6명이 잘 선도가 되었다면 잘 선도가 된 내용에 대한 그런 게 뭐가 모니터링이 되어 있어야 나머지 이 14명도 6명의 잘하고 있는 이 내용을 모니터링해서 적용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20명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교육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서 왔을 때 자료 숫자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자료 숫자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틀릴 수도 있어요. 그 틀린 것을 말하는 분도 계시고, 틀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범죄 예방 같은 것은요, 제가 범죄예방위원을 통영·고성 통틀어서 제일 오래 했을 겁니다. 올해 27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보다는 사회에서 어떻게 이 청소년, 중학교·고등학교는 제일 민감하고, 예민하고, 지금 얘들 기분에서는 전부 다 되든지, 다 안 되든지 하루에 열두 번이 더 바뀌는 심리적인 변화가 있는 민감한 청소년 시절입니다. 그럴 때 사고를 보면, 제가 많이 접해 봐서 아는데요. 큰 사고가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이런 것들이 단체로 하다 보니까 집단으로 해서 범죄로 형성이 되어 버리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것들은 학교 교육이 얘들을 진짜 10명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구제할 수 있는, 현장에서 열정이나 이런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숫자적인, 이론적인, 통상적인 이런 숫자놀음 가지고는 가해 학생도 그렇고,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은 세월 가서 자기가 성장하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피해 학생은 평생 자기 딜레마입니다. 그거는 생각하면 할수록 자꾸만 새록새록 나오는 게 가해 학생이 아니라 피해 학생입니다. 그러면 피해 학생에 대해 그냥 용서하고,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의 성장 과정도 우리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어떻게 했던 친구가 고등학교 가니까 어떻게 변하더라,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성인이니까 자기 자아로 판단하고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살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데이터의 목적이 아니라 한 애라도 구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수사 용어로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을 제대로 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폭력에 관한 학생들은 교육에서 이론적인, 학교에서 학문적인 교육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사회단체라든지 이렇게 협의가 좀 되어서, 심지어 기자 내지는 선생님, 또 학부모, 법조계 이런 분들이 같이 이 학생 하나를 모니터링해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이런 학교 폭력 예방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게 제 생각이고요. 우리 업무보고 자료도 보면,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도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가정에 대한 컨설팅, 모니터링에 지원한다고 해 놓았어요. 그런데 모니터링을 한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어떤 지원을 했는지, 이렇게 한 번씩 와서 내용을 보는 분들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감사 자료에 이런 것들에 어떤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되더라는 것들이 수록이 간단간단하게 되어야만 감사하는 위원님들이 아! 이런 교육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갈 텐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면 그냥 숫자적으로만 보고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 교육이 지금은 최고의 교육입니다. 학교에서, 옛날에 인성 교육은 가정에서 한다고 했죠? 천만에요. 지금 전부 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그만한 책임이 있고, 있는 만큼 존경받잖아요? 교육공무원이 우리나라에서 존경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는 이상의 가치를, 학생들한테 삶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중차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숫자나 이론을 논할 게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교육청마다 서로 공유해서 교육의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육장님 하실,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반영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이 점에 대해서 일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중학교 교장 선생님 혹시 따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특히 고등학교는 좀 있으면,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교육지원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희

염정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염정희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 우리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충분히 잘 반영해서 학생들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숫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0명인데 보복 금지는 14명이다, 그러면 6명은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지금 서면 사과, 보복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출석 금지, 학급 교체, 전학까지 1호부터 8호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복 금지를 받은 14명의 학생은 그 외에 좀 더 많은 다른 것들, 예를 들면 학교 봉사나 사회봉사 이런 게 겹쳐서 처분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딱 맞지는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나 물어보겠어요. 그런데 그 14명 외 6명은 이런 과정으로 정리가 다 됐습니까? 아니면 얘들이 선도가 됐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학을 먹었거나 퇴학이 됐거나 아니면 여러 과정이 있을 것 아니예요?

정희

염정희교육지원과장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강성중위원

이 숫자 말고, 아! 이 숫자 말고가 아니라.

정희

염정희교육지원과장

가해 학생에 대한 위원님 말씀은 후속 조치로 어떤 지도를 하였는가 하는 말씀인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학부모, 가정과 연계해서, 그리고 위센터나 담임 선생님, 그다음에 상담센터,

강성중위원

아니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사회봉사하는 데 어떤 내용으로 사회봉사를 시킵니까?

정희

염정희교육지원과장

일단 우리 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봄봄 사회봉사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도교육청에서 제공해 줍니다. 거기도 연계를 시키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청소년센터하고 그리고 고성도서관에서 봄봄 사회봉사단이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하시고,

강성중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정희

염정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강성중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질의 시간을 위원들이 10분을 잠재적으로 정해 놓고 하는데, 저는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마는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염정희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강성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하고 교장 선생님 답변하실 때 관등성명을 좀 밝히시고, 왜 그러냐 하면 속기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시고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손덕상위원

지금 자료가 우리가 3일 차 현지 감사를 나와 있는데, 본청에서 이 자료 관련해서 어떤 답변을 혹시 위원장님 들었습니까?

이찬호위원장

뭐 관련...

손덕상위원

국장님, 지금 모니터링하셨죠? 자료 이야기 안 하던가요, 본청에서. 오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본청에서.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본청 자료가 안 왔다 이 말입니까?

손덕상위원

아니요. 본청에서 지금 자료 오류가. 지원청에서는, 제가 오늘 고성하고 여기 보니까 정말 자료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잘하고 있어요. 지원청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 와서 자료 보면 해당 없음이 해당 있고, 해당 있는 게 해당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은 본청 담당자가, 지금 11시 아닙니까? 11시 20분 같으면 점심 먹으시고 오후 2시까지 여기 출석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집행부 누구를,

손덕상위원

집행부 담당 부서를 파악하셔서,

이찬호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해당 없음에 관한 부서장님들 다 오라는 말입니까?

손덕상위원

아니 이걸 총괄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료 관련해서 지원청하고 자료 총괄하신 분 오후에 출석 좀 시켜 주십시오.

이찬호위원장

기획관님이 오시면 되죠?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게 아까 말씀대로, 본청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청에서 설명하겠다 이 말씀인데, 금방 위원님들 말씀대로 본청은 본청이고, 고성교육지원청에서 일어난 부분은 우리가 고성교육지원청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다음에 행감 때는 이런 걸 방지를 좀 하겠고, 그거 관련해서 나중에 내가 조치를 좀 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반갑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먼저 감사 준비한다고 이중화 교육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얼마 전에 초등학교 총동창회에 가서 교장 선생님 축사를 들어보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2024년도인데 2028년이 되면 지금 학생 수의 반이 줄어집니다. 이 문제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만 걱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여기 오신 동문들 다 걱정해야 할 문제라고 해서 제가 다니면서 자료 요구를 한 부분이 학생 배치 계획에 보면, 여기 자료 나와 있는 거에 보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고성에 2024년도에 보면 초등학생이 183명인데, 2028년도에는 108명입니다. 그리고 2학년 218명인데 102명. 이래서 반으로 줄어진다는 것은 상당한 위기 상황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본청에 질의해야 할 문제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 이거 알고 계셨지요?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걸 어떻게 타파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모두가 다 고민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부분에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교육장님 잠깐 말씀해도 됩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타파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그게 우리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있겠지만 너무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그런데 제가 타파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도 나오고, 작은 학교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학교에 학생이 많아지면 결국은 다른 학교의 학생이 왔기 때문에 그 학교도 줄어든다 아닙니까? 일차적으로는 인구수를 늘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없으니까 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교육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어제도 모니터링을 할 때 한 것이지만 1면 1교는 원칙인데, 그래도 학생 수가 없으면 적정 규모라 해서 좀 폐교하고, 그다음에 1면에 3개 이상 된다든지 하면 아까 말씀대로 점차 줄어들 거니까 3개를 2개로 만들고, 2개를 다시 1개로 만들든지, 아니면 3개짜리를 10년 뒤는 어째도 될 거니까 한 번에 1개로 하든지, 그런 방법도,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중에 학교끼리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제일 먼저일 겁니다, 그죠? 통폐합됐을 경우, 어제 산청에 가서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공립끼리는 통폐합이 가능한데, 중학교로 올라가면 사립하고 공립이 있거든요. 이렇게 통폐합하려면 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여기 사립고등학교에서 오신 교장 선생님 계시나요? 교장 선생님 안 계시나요?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이찬호위원장

교장 선생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태완

김태완고성고등학교장

반갑습니다. 고성고등학교 교장 김태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조금 전에 학생 수가 줄어지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마는 한 4년 후에 반으로 줄어질 때 중학교도 같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라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사립하고, 지금도 학생 수 채우기가 힘들지요?

태완

김태완고성고등학교장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힘든데 4년 후에 반으로 줄어지면 더더욱 힘들 겁니다. 학교 존립이 위험한 상태인데, 이렇게 통합할 때, 만약에 사립하고 공립이 통합할 때 통합이 어려운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완

김태완고성고등학교장

예. 통합하는 부분에서는 교육부에서 사립·공립의 통합이 어려운 실정이니까 학교 자체에서는 고성고등학교에서는 기간제 선생님을 좀 더 채용을 많이 해서 통합이 안 됐을 때의 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립은 개인 주인이 있는 학교법인이고, 그죠? 공립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지역을 합한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사장에 대한, 이게 언론에 나가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이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남의 일처럼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좀 남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의 얼마 정도는 사립학교에 쳐준다든가, 어느 정도 일정 비율로 해 줬을 때, 그렇게 되면 아마 사립하고 공립하고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마련될 것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교육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마 지원청마다 고등학교보다 더 급한 것이 중학교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고성 같은 경우는 중학교가 고성여중, 고성중학교, 철성중학교가 있는데, 다 단성입니다. 그래서 남녀 공학으로 하자는 말도 있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면 학교 수가 줄어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사립과 공립을 합해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가 어제 하동도 마찬가지고 130 몇 명이면 아직 안 합친다 안 했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 지금 고성 지역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는 출생아 수가 85명입니다. 그 와중에 또 5명은 이사 가서 현재 80명밖에 없거든요, 고성군 내에. 고성읍이 아니고. 그러면 10년 뒤에 얘들이 중학교 올라온다면 80명이 중학교 3개를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1개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현철

김현철위원

아주 심각한 문제니까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해야 할 때다 싶어서,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저희가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오늘 행정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다 해서 말씀드린 거고,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가 고성에는 항공고등학교가 있죠?

이찬호위원장

고성고등학교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경남항공고등학교 거기 보면 2024년도에,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항공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답변을 들으시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항공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나와 계시나요?

용군

장용군경남항공고등학교장

경남항공고 장용군 교장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천에 항공우주청도 올해 개청이 되었고, 하면 우주항공 쪽으로 아마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2024년도 보면 충원율이 73.8%로 확 줄어졌거든요. 그 줄어든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생 수가 160명을 모집했는데 입학한 사람은 118명밖에 안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18명으로 줄어진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용군

장용군경남항공고등학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신입생 모집을 할 때 학생 수 모집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경남항공고가 생긴 이래 상당히 대외적으로 이미지라든지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좀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항공고등학교가 공립학교가 부산하고 강원도에서 각각 한 군데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학생 수 모집하는 것에서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많은 학생이 진로 변경이나 적성에 맞지 않아서 다른 시도로 가서, 저희가 조금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주력하는 데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좀 실력 있는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모집은 많이 들어왔는데 좀 덜 뽑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용군

장용군경남항공고등학교장

입시 정책의 변화도 좀 있었고요. 입학설명회를 통해서 항공 분야 쪽에는 학생들의 어떤 질적 관리가 더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부모들은, 내신 6% 학생도 왔었고요. 그래서 조금 학생 질 관리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특성화고등학교는 알다시피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되고,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훨씬 지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용군

장용군경남항공고등학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조기에 직장을 구할 수 있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도 진학할 수 있는데,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가 제 역할을 좀 다 못 하는 것 같아요. 특성화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취업률이 50% 이상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특성화고등학교의 첫 목적에 안 맞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인지하셔서 학생 수를 좀 줄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바꿔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취업을 해서 일선에서 뛸 수 있도록 우리 일선의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나 교육계에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군

장용군경남항공고등학교장

예,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항공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답변석에 다시 좀 나와 주시죠. 김현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용군

장용군경남항공고등학교장

경남항공고 장용군 교장입니다.

이시영위원

교장 선생님 말씀에 저는 좀 이해가 힘든 게, 지금 이미지를 좀 업그레이드하고 질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입학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보는 관점하고는 좀 다르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컬이라든지 지역 주도형 정책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 경남의 역점 사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군

장용군경남항공고등학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정부의 4개 특구 중에 저희는 진주, 고성,

이시영위원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군

장용군경남항공고등학교장

사천이 교육특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시영위원

교육특구도 있고, 경남의 역점 사업이 뭐냐고요? 대략적인, 틀리셔도 되니까 편하게 말씀해 보시죠.

용군

장용군경남항공고등학교장

경남의 역점 사업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관내에 취업을 우선으로,

이시영위원

일단 그러면 우주항공이라는 이 부분에 경남에서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앞으로 키워 나가야 할 산업이라고는 동의하십니까?

용군

장용군경남항공고등학교장

예, 동의합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 대학 중에 항공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용군

장용군경남항공고등학교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경상국립대 우주항공공학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해대학에도 지금 항공 관련 정비학과가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이 우선이지만 진학으로도 포커스를 많이 맞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군

장용군경남항공고등학교장

예.

이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진학률과 취업률을 가지고는 이 부분은 크게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논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입학률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 수가 감소하는 부분, 자연 감소적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해야 하지만, 지금 입학을 위한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부분은 보통 어떤 게 있습니까?

용군

장용군경남항공고등학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 이미지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교내외적으로는 작년에 제가 학교에 와서 학교 분위기나 이미지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가 좋아야, 입소문이 나야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해서, 첫째 교내 학교 마크가 사실은 우리 학교 이미지하고 좀 맞지 않아서 그것도 절차에 따라서 실행했고요. 저희 학생들이 유튜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생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활동, 그다음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광고 활동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입학률이 많이 저조한 것 같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작년과 재작년에 올해 말고는 좀 괜찮았죠?

용군

장용군경남항공고등학교장

괜찮았지만 한 20~30명이 진로 변경으로 나갔습니다. 이럼으로써 저희 학교가 전년도에 두 자리 수 이상 매년 학교폭력 건수가 발생했는데, 제가 오고 나서 학교폭력 교내는 단 한 건이 발생할 정도로 학교 이미지가 많이 쇄신되어서 향후에는 이미지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시영위원

교장 선생님, 학교 이미지에 대한 부분 신경 많이 쓰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해 드릴 테니까, 지금 생각에는 저는 앞으로는 대학이라든지 고등학교 역시도, 지금 애들은 계속 줄어드는데 정원을 줄이는 거 아니라면 입학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항공고등학교도, 어제 함양제일고등학교도 이 부분 같이 중복적으로 다뤘지만, 제 생각에는 이 항공고등학교는 우리 경남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도 굉장히 앞으로 더 육성해야 하고, 키워나가야 할 학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용군

장용군경남항공고등학교장

저도 공감합니다.

이시영위원

그렇다면 3년간 우리 도내에 입학을 지역별로 보니까 사천이나 진주 같은 경우 그 기업체도 많죠?

용군

장용군경남항공고등학교장

예, 많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런데 보면 진주는 2024년도는 13명이었다가 2024년도에는 5명이 들어왔거든요. 저는 교장 선생님이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업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홍보에 같이 나서야 하고, 우리 주력 산업에 더욱더 활발하게 육성하려면 중고등학생 때부터 이 관련 산업을 홍보해서 많은 학생들이, 따지고 보면 앞으로 전망이 좋잖아요.

용군

장용군경남항공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특히 우리 경남에서만큼은, 그래서 유출과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항공고등학교로 와주고 또 바로 취업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대학을 경상대나 남해대학으로 가주고, 그 관련 기업으로 사천이나 진주로 이렇게 연결된다면 지금 우리 지방 소멸, 인구 유출에 대해 굉장히 그게 대응하는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용군

장용군경남항공고등학교장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런데 교장 선생님께서 지금 충원 입학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이미지 제고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학생들이 안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 신경 쓰는 부분은 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저희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용군

장용군경남항공고등학교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시영위원

그래서 홍보를 기업과 대학과 여기 고성군청, 경남도청 같이 협력하고 연계해서 협업한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고등학교인 것 같아요.

용군

장용군경남항공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인정하시죠?

용군

장용군경남항공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런 다각적인 부분으로 홍보하시고, 좀 더 우리 도내 학생들에게 메리트를 주고, 그것 잘 알리시면 충분히 저는 입학률을 올릴 수 있는 학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군

장용군경남항공고등학교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그동안 우리가 1997년 26년여, 경남항공고가 그동안 한때 잘 나가는 학교가, 학생 수 대외적으로 잘 나가는 학교가 사실은 학급 수를 6학급 수로 늘리면서 몇 년 전부터 학교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시영위원

교장 선생님 또 이미지 말씀하시는데 답변되었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제 이야기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교육장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당연히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좀 더 사천이나 진주 쪽에 홍보를 많이 해서, 저도 여기 있는 학생들이 우주항공 쪽에 하는 게, 우주항공청도 들어왔으니까 관련 기업도 많을 거고, 카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충분히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항공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고성군청이라든지 지자체와 협업도 이루어져야 하고, 대학도 경상대나 남해대학에서도, 항공고에 애들이 많이 들어온다면 자연스럽게 경상대나 남해대학으로 갈 친구도 그만큼 확률적으로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홍보 부분에서 더 협업하셔서 홍보한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지원해야 할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또 관련 기업과도 연계하셔서 그 기업에서도 지원한다면 홍보하는 데도 훨씬 우리 항공고등학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더욱더 노력하신다면, 저는 우리 경남에서 항공고등학교가 정말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고등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 교육 특구해서 사천하고 진주하고 고성하고 군청하고 대학교하고, 캠코 기업이 있거든요. 카이하고...

이시영위원

내년부터는 입학률이 이렇게 되는 결과는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0페이지에 보시면 마을 강사 선정과 관련한 질의인데요. 마을 강사를 처음 채용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처음 할 때부터 강사를 채용했을 겁니다.

최동원위원

고성교육지원청에서,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저희들은 선발하지 않습니다, 고성군청에서 합니다.

최동원위원

아니,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이야 2024년부터서는 고성군청에서 하는데 마을 강사...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2019년부터 저희들 6년 차 되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렇게 답을 하셔야지, 현재 고성군청에 넘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2023년부터 마을 강사는 고성군에서 선발했습니다.

최동원위원

2024년 자격 기준은 누가 정한 겁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고성군청에서 할 겁니다.

최동원위원

그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말씀에.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고성군에서 마을 강사 110명을 선발해서,

최동원위원

선발하는데 자격 기준을 누가 마련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자격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받은 겁니다.

최동원위원

고성군청에서 마련한 거예요?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이거는 아마 경상남도 전체일 겁니다.

최동원위원

아니요, 그 자격 기준이 다 달라요.

이찬호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이 답변대에...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우리 권오일 선생님이 했으면 이거는 고성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그것 관련해서 답변하십시오.

최동원위원

확실해요?

정희

염정희교육지원과장

예. 고성군에서 마련한 기준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고성군에서,

최동원위원

그러면 마을 강사 중에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어요. 이 기준을 누가, 그러면 고성군청에서 이 자격 기준을 마련했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답하셔야 해요.

정희

염정희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교육청에서 지침을 주셨는지, 아니면 고성군청에서 이걸 임의로 자체에서 마련한 것인지 이것 확인해 볼 거예요.

정희

염정희교육지원과장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안 폐지 이전에 그 쇄신안을 요구하였을 때 마을 강사를 지자체에서 선발하라는 그 말에 따라서 고성에서는 고성군청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고성군청에서 자격 기준을 마련한 게 확실하네요?

이찬호위원장

그게 맞다니까 맞는 거죠. 그것 다음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최동원위원

좋아요. 현재 미래교육지구 강사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미래교육지구에 강사가 있고, 그다음에 마을배움터 강사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그렇죠?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마을배움터 강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성군에서 110명을 뽑아서,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저희들도 활동하는 강사가 있다 아닙니까?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위탁형도 있으니까 거기에 학교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4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어쨌든 이 자격 기준에 대한 거는 고성군청에서 마련해서 선발하셨다?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정확하게 담당자가 저한테 주기는,

최동원위원

고성군청의 담당은 누가,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70페이지에 있는 거는 도교육청에서 온 자료이고요, 일반적인 자료이고. 군은 아마도 기준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최동원위원

군은 따로 있다?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그러면 제가 고성군에 이야기해서 강사 선발 기준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그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저는 계속 3일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좀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교육청에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교육이 꼭 필요하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체험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고,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오늘은 정치적인 이런 것 다 차치하고 제가 보는 예산 편성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전형적인 분식회계다, 쪼개기 예산 편성이다. 왜냐하면 미래교육지구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이 예산이 편성되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편성되고 관리되는지.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예산 측면입니다. 분식회계 측면이 있다, 쪼개기식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료를 요구해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자료를 요구해도 이걸 다, 18개 교육지원청에 확인하는 방법도 너무 많아요, 힘들어요. 관리가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이 좀 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청마다 미래교육지구가 행사도 다르고, 예산 씀씀이도 다르거든요. 저는 다른 17개 지역은 모르겠으나,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고성군에서의 미래교육지구에서 마을배움터는 일반적으로 올해 우리 교육지원청은 3억200만원, 고성군청은 3억원을 냈는데, 그중에서 운영위원회 하는 데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하는 데 1,000만원씩 관리하고, 고성군에서는 마을배움터에 2억8,000만원을 투자 관여하고, 저희들은 관여 안 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학교형이라든지 자유학기제라든지 프로젝트 학습, 이런 기타 등등은 저희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분식회계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고성군은.

최동원위원

제가 그것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식회계의 전형적인 그런 측면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정규 수업에 관한 거는 우리가 요구자료가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미래교육지구에 관련된 내용들이 빼곡히 있어요.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미래교육지구만...

최동원위원

그러니까 정규 수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정규 수업은 따로,

최동원위원

그런데 우리 마을 강사가 정규 수업에 들어가서 사실은 일반 정규 수업이 침해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현직에 계시는 교사분의 이야기입니다.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침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제 생각에 볼 수 없는 것이 마을 강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교사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교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그 부분에서 마을 강사가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방금 말한 그 기준이 있는 것처럼 전문성이 있다든지 경력이 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수업하는 거지, 전반적인 수업은 오로지 교사가 다 총괄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고요.

최동원위원

어쨌든 교육장님도 아시다시피 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늘봄학교가 2026년도에 전면 실시될 겁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또 그랬더니 반박은 교육청에서, 본청에 가서도 이야기할 겁니다만, 그럼 중학교하고 고등학생은 여기서 빠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마을배움터에. 그렇다면 그 주장도 저는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이고, 저는 이게 이렇게 관리되어야 될 게 아니고 한 축으로, 늘봄학교가 교육부의 시행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축으로 해서 이 관리가 되는 것이 이게 통합관리시스템이죠. 이렇게 관리되어야 효율적으로 뭔가 관리되고, 그다음에 교육도 이렇게 진행이 효율적으로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위원님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늘봄학교가 2025년, 그러니까 2026년 되면 전체 다 된다 아닙니까? 다 되면 과연 그 학생들이 그 학교 안에서 다 커버가 가능하겠는가,

최동원위원

그래서 지자체 협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안에서 건축 용적률도 좀 높여야 해요. 이것은 지자체하고 협력해야 하는 거죠. 학교 같은 경우에 용적률 제한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폐율도 올리는 거죠. 그런 것은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학교니까 예외 조항으로 해서 경남도 건축과에서 조례는 약간의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고, 어쨌든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교육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좀 못 하는 것이 학생들이 과연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의 강좌라든지 경험이라든지 할 수 있는 거는 범위가...

최동원위원

질의 제가 짧게 할게요, 이게 쭉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마을 강사가 반발하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늘봄학교도 전면 실시가 되면 여기에 교사가 필요해요, 돌봄교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만 안전하게 관리되는 것은 아니고, 바깥에서 체험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같이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관리 시스템을 그 축으로 가져가자는 건데, 지금 뭔가 이게 전부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해서 반발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인력은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그 제도권 안에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이상한 쪽으로 호도해서 마치 무슨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것은 동의하지 않고요. 모든 지역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특정 지역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나머지 열심히 하시는 마을 강사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최동원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건 아니다. 어쨌든 재의요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11월 말 중에는 아마 찬반 투표를 거쳐서, 토론을 거쳐서 표결에 의해서 조처되든, 또 아니면 폐지가 되든 할 텐데,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 돌봄을 도의회에서 외면한다든지, 돌보지 않겠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에 사각 지역이 발생한 아이들은 또 다른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챙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려는 우리 학부모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제가 끝으로 한 말씀드리면,

이찬호위원장

교육장님 답변됐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반갑습니다.

박진현위원

교육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감사합니다.

박진현위원

교육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짧게 말씀드릴까요?

박진현위원

아니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2년에 한 번씩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행정을 한 거에 대해서 혹시나 잘된 거 있으면 칭찬해 주고, 못된 거 있으면 시정하고, 또 건의된 거에 대해서는 고쳐지고 이런 겁니다.

박진현위원

고성에는 학생 수가 늘어납니까, 2022년부터.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안 늘어납니다.

박진현위원

줄어들죠?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그걸 줄어든다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박진현위원

아니, 줄어듭니까, 늡니까, 그 말씀만 해 주십시오.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안 늡니다.

박진현위원

줄어들죠?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그런데 학교 급식 음식물 쓰레기,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그 질의할 줄 알았습니다.

박진현위원

아셨죠?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진현위원

왜 이렇게 고성은 늡니까, 음식물 잔반이.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저도 참 의아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그겁니다. 초등학교는 학생 재적수가 한 1,600명, 그다음에 중학생이 한 1,100명 정도 되는데, 고등학생 수가 1,450명쯤 됩니다. 보통 보면 올라갈수록 낮아져야 하는데 고성은 올라가다가 고등학교는 5개가 더 많아집니다. 경남에서 모이기도 하고, 전국에서 모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점이,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은 3식을 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많을 리가 없는데 왜 많으냐, 고등학생들이 그냥 점심만 먹고 가면 그 양이 적을 건데,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으니까, 그것도 다섯 학교 전부 다. 그러니까 양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박진현위원

그래서 고성이 지금, 그러면 고성은 왜 3식입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인문계고등학교가 기숙형이 있고 하니까, 다 3식입니다. 기숙형입니다, 음악고, 항공고.

박진현위원

혹시 맛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급식은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요즘 학부형들이나 애들이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맛없으면 바로 민원 넣어버립니다. 제가 알기로 고성은 좀 상위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도 만족도가.

박진현위원

인근 지역보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그러니까요. 고등학교가 3식이거든요.

박진현위원

그 차이가 그냥 10배, 20배 차이가 아니고 50배 차이가 나는 데도 있어요.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50배는 아닙니다.

박진현위원

하동 같은 데와는 50배 차이가 난다니까요. 본청 음식물 쓰레기 관련 제출 자료를 받았는데, 교육장님 지금 모르고 계시나 본데, 하동 같은 데와 50배 차이 납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하동은 고등학교가 별로 없는데요.

박진현위원

예?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아닙니다.

이찬호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학생 수에 따라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저희는 고등학교가 좀 많은 편입니다.

박진현위원

그래서 고성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아마 3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현위원

3식 때문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지만, 교육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5분입니다. 손덕상 위원님 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교육장님, 박진현 위원님이 질의하는 게 3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3식은 작년에도 3식 아닙니까,맞죠?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전에도 3식이죠?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그럼 늘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3식이다,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죠. 결국은 뭐냐 하면 양이 늘었다는 거는,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쓰레기양이 는 거는 3식이 주 그거고요. 그러니까 안 먹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덕상위원

그렇죠.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안 먹었다는 거는 주로 3식을 하다 보면 학생들의 어떤 성향이 있는데, 아침이나 점심은 저도 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잘 먹는데,

손덕상위원

교육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도를 가겠다고 하면 돼요.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지도 가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맛있게 해 주겠다 애들,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이 또 다르잖아요?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다릅니다.

손덕상위원

그런 것도 개선해 보겠다고 답변하면 되지,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아니, 짧게 해서 음식물 처리기가 지금...

손덕상위원

3식을 한다 그걸 답변하면 안 되지요.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양부터 해서,

손덕상위원

작년에도 3식 했는데, 저도 집에 가면 삼식이인데 맛있게 하면 돼요.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맛있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아까 철성고등학교 행정지원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통영이나 거제는 고등학교 포함해서 자료가 다 나왔어요.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정희

염정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미처 자료 작성이 잘못됐다면 죄송하고요. 저희는 관할 중학교까지만 법정부담금을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됐다면 죄송합니다.

이찬호위원장

과장님이 알고 있었다가 아니고 과장님이 알아야죠. 맞다 안 맞다로 답변하셔야지,

정희

염정희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규정이 어떤지, 그 규정이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한다면 그 말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죠? 다른 거제라든지 통영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다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하고 있거든요. 눈에 띄는 게 거제나 통영 같은 경우에는 60∼70% 가까이 납부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딘지는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거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지성학원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2023년도에는 85%입니다, 85%. 초중고 3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이 83%, 중등 84%, 거제고등학교는 85%예요. 거의 100% 가까이 내고 있는 학교도 있는 데 반해서 철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3% 아닙니까?

정희

염정희교육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것 잘못됐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정희

염정희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열심히 학교에 지도해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철성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잠깐만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교직원 보수 열람표 이 자료가 차이가 좀 있거든요.

조형래철성고등학교장

철성고등학교 교장 조형래입니다.

박남용위원

2023년도 학교 홈페이지를 캡처했는데, 학교법인 회계 교직원 보수 열람표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간제 교사 권 모 선생님 연봉 총계가 9,500만원 정도 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연봉이 4,78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회의를 마치고 자료를 한번 보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형래철성고등학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좀 특이한 게 기간제 교사분들이 급여가 좀 높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조형래철성고등학교장

기간제 교사와 학교에 계시는 정규 교사의 보수는 호봉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경력에 따른 산정 기준이라서 경력이 많은 기간제 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경력이 짧은 학교의 정규 교사보다 보수가 많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래서 최고 호봉을 한 30호봉으로 책정하죠?

조형래철성고등학교장

교원들 33호봉까지 있고요.

박남용위원

거기는 제한은 30호봉으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조형래철성고등학교장

이 선생님께서는 아마 30호봉에 달하는 경력을 가지고 계신 모양이거든요. 현재 재직하지 않고요.

박남용위원

그렇겠죠.

조형래철성고등학교장

퇴직하셨습니다.

박남용위원

제출한 자료는 7,500인데, 홈페이지에 탑재된 자료는 9,500입니다. 이 자료도 좀 상이하니까 회의를 마치더라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형래철성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조형래철성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고성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잠깐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법정부담금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 잘하는 사학재단 중에, 대다수의 학교가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태완

김태완고성고등학교장

예, 고성고등학교 교장 김태완입니다.

박남용위원

사립학교로서 또 고성고등학교에서는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는 학교로 돌아가셔서 다른 학교와 형평성에 맞춰서 좀 더 납부할 수 있도록 재단에도 이야기를 좀 하셔야 할 겁니다, 그죠?

태완

김태완고성고등학교장

예.

박남용위원

나오신 김에 고성고등학교 또는 철성중학교, 철성고등학교, 나와 계신 고성고등학교는 학교에 필요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학교에 이런 것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사립학교로서 이런 게 좀 소외받는다, 시설 개선을 비롯한 교육청에 이야기했는데도 안 되더라, 이런 부분들 있으면 짧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태완

김태완고성고등학교장

현재 고성고등학교에서 좀 불편한 부분은 그린스마트 사업 관련으로 상당히 분주한데, 공립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사립은 학교 자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좀 도와드리면 됩니까, 그린스마트. 그린스마트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완

김태완고성고등학교장

공립과 동일하게 사립에도 그 업무를 교육청에서 좀 주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남용위원

아니 그러면 그린스마트 학교로 지정했는데 업무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를 구분해서 좀 차별적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태완

김태완고성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형평성에 맞게 업무를 좀 균형감 있게 공사립 구분 없이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까?

태완

김태완고성고등학교장

예, 공사비가,

박남용위원

아니, 공사비가 아니고, 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지 말고 공립과 동일하게 사립학교에도 행정적인 업무나 절차를 맞춰달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태완

김태완고성고등학교장

예. 현재 행정실에서 업무가 많아서 고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우리 황둘숙 국장님 듣고 계시지요? (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좌석에서 – 예.) 균형감 있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이니까 공립과 사립 좀 불편함 없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수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아마 설계 변경이라든지, 당초예산하고 설계해 보니까 차이가 좀 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산 요구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고성고등학교장

필요한 부분이지만 예산 관련해서는 공립과 사립은 처음에 설계대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그거는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우리 교장 선생님은 사실 설계의 전반적인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세부적인, 설계하는 데 예산이 좀 증액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고성고등학교장

예. 학교 설계 도면에 따라서 시행했을 때는 공사하면서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부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이니까, 아마 교육청에서는 공립이나 사립 구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다고 해서 차별을 두지도 않으리라 생각을 하니까, 고성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린 스마트 사업이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희망하는 그러한 설계에 잘 맞춰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황둘숙 국장님, 오신 김에 잘 좀 반영해 주십시오. (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좌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교장 선생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고성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고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답변석으로 좀 나오십시오.

정미

강정미고성초등학교장

고성초등학교 교장 강정미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교장 선생님 거기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정미

강정미고성초등학교장

2022년 9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럼 지금 2년 넘게 계신다 그죠?

정미

강정미고성초등학교장

예.

이찬호위원장

아까 스마트 단말기 관련해서 고성초등학교는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하여튼 잘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스마트 단말기 운영 체제가 상당히 미숙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아까 아이들 개개인의 과목 성취도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분석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정미

강정미고성초등학교장

평가 계획에 따라서 평가 항목에 관련되는 교육 내용이면 그 내용을 교사가 학생들이 제출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평가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교장 선생님 계실 때 졸업을 한 학생이 있잖아요?

정미

강정미고성초등학교장

예.

이찬호위원장

그 학생 개인에 대한 지표나 이런 데이터가 다 저장이 되어 있나요?

정미

강정미고성초등학교장

그 서버는 학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미래교육원에서 가지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러니까 서버 그게 없는데, 그게 경기도인가 어디 있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걸 뭘 보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고성중학교를 갔는데 그 중학교에서 A라는 학생의 성취도나 아이의 그동안의 과목이나 이런 내용을 보려면 그거 확인이 안 되잖아, 그죠?

정미

강정미고성초등학교장

위원장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전년도, 그 전년도까지도 현재 자료를 볼 수 있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아이의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냐 이 부분을 여쭤보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당해 학년도 담임 교사가 3월 1일부터 1년간 아이를 맡았을 때 당해 학년도에 관련된 자료는 담당 담임하는 교사가 그 자료를 모두 열람이 가능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1년간 교육 과정을 운영할 때 수업 설계나 평가까지도 그 계획에 의해서 가능한데, 이전 학년도 부분은 학교에서 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5학년에서 6학년으로 갔는데 B라는 학생이, 그 B라는 학생에 대한 담임 선생님이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정미

강정미고성초등학교장

예.

이찬호위원장

그러면 그 선생님이 그 아이의 5학년 성취도를 보려면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자료는 볼 수 없다는 말씀이죠?

정미

강정미고성초등학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답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걸 아까 교장 선생님이,

정미

강정미고성초등학교장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당해 학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년도 같으면 전년도가 당해 학년도가 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제가 왜 이걸 지금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 스마트 단말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이용자, 아이들의 사용도 불편하기도 하고,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죠? 지금 4년 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고성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그 당시 관련 업무를 맡으셨다 보니까 교육도 많이 시키더라고. 사실 이 교육이 지금 실시되는 게 안 맞습니다. 지금 4년 차인데, 처음 할 때부터 교육이 돼서 선생님들의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오면 그 스마트 단말기로 해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나요, 교장 선생님이 보실 때는.

정미

강정미고성초등학교장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찬호위원장

가능하다고,

정미

강정미고성초등학교장

이게 도구로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찬호위원장

교장 선생님, 그게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힘들고, 현재 단말기로는 용량이 부족해서 상당히 힘들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죠?

정미

강정미고성초등학교장

지금 디지털 교과서를 단말기를 통해서 수업에 적용 가능하냐는 질의이신 거죠?

이찬호위원장

예.

정미

강정미고성초등학교장

디지털 교과서도 지금 저희가 연수를 받고, 수요일에 미래교육원에서 디지털 교과서가 직접 개발되어 있는 것을 현장 실습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플랫폼이 아이톡톡에서 저는 구현이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이톡톡 사용하는 데 아주, 학년별로 차이가 있지만,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학년별로 차이가 있지만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자동 로그인을 설정해서 당해 학년도에, 자동 로그인을 설정해서 접속 시간이 평상시 1교시 수업 40분 정도 하면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현재는 익숙한 학년은 거의 장벽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찬호위원장

장애가 없다,

정미

강정미고성초등학교장

진입 장벽이, 그러니까 엄청,

이찬호위원장

클릭하면 바로 확인이 된다.

정미

강정미고성초등학교장

예, 그렇죠. 그래서 바로 되고, 우리가 10월 마지막,

이찬호위원장

교장 선생님 됐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톡톡 플랫폼으로써는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교장 선생님한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논란할 이유는 없는 거고, 하여튼 잘 이용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보완을 해서 아이들이 내년에 디지털 교과서 수업이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조금 미비한 부분을 이야기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정확하게, 혹시나 다음에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교장 선생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장 선생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중화 교육장님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이중화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십시오.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좋은 지적 겸허히 받아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교육지원청 감사를 마치고, 교장 선생님들은 식사하시고 복귀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반영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꼭 반영해서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소관

일동박수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원래 거제가 제일 마지막 순서였는데 위원님들의 일정상 거제를 먼저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박정민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반갑습니다.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민입니다. 평소 교육에 관한 관심과 지원으로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과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교육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거제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재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회숙 평생체육과장입니다. 원인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정기 학교통합지원센터장입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 교장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제고현초등학교 교장 강신영 외 아홉 분의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거제고현중학교 교장 김철수 외 열 분의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거제공업고등학교 교장 오민세 외 여덟 분의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4학년도 거제 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3_교육행감_3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거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시영위원

제가 본청에 자료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학교별로 취업률하고 진학률을 좀 비교해 주시고, 그다음에 취업률과 진학률을 주실 때 도내와 도외로 분류를 해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거제학동학생야영수련원 활용 내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일단 우리 교육장님부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제 지역에 과대·과밀 학교가 있죠?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초등.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초등에 상동초,

손덕상위원

상동초가 지금 1,900명,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1,600여 명,

손덕상위원

많이 줄었네요?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이번에 용산초등학교 개교하면서 학생이 줄었습니다.

손덕상위원

조금 분산 배치되었다고 보면 되죠?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손덕상위원

1,600여 명 되면 지금 여기 아이들 돌봄을 어떻게 하고 있죠? 희망자에 한해서 합니까?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희망자에 한해서,

손덕상위원

희망자에 초등학교 저학년, 2·3학년? 1·2학년, 전 학년.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전 학년은 아니고요.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찬호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박재희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상동초등학교 교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기 전에는 교실이 부족해서 1학년만 돌봄교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은 돌봄교실을 하고 2학년은 돌봄을 못 하고 있어서 제가 가서 연계형 돌봄을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좋습니다. 사실 과대·과밀이 된 대규모 학교는 돌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예. 교실에서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과대·과밀이 되어 있는 학교 아이들의 돌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과밀은 없습니다. 과대 학교에 보면 제일 문제가 공간의 문제, 학생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공간 때문에 지금 한 3~4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방과 후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소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경남 초등교육과에서 지역을 연계한 새로운 돌봄시스템 구축해서 밀양하고 남해에서, 왜 거제에서는 신청 안 했습니까?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그거는 저희가 어떤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하니까,

손덕상위원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서 하라고 지역으로 했다 아닙니까?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의논을 한번 해 봤는데 공간이 좀 더 필요하다 해서,

손덕상위원

교육장님 여기에 관심 가지셔야 하는 게, 지금 사실 도심지 아이들은 오히려 돌봄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교육장님이 챙기셔야죠.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청하고 한번,

손덕상위원

지금은 패러다임이 대규모 아파트,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는 돌봄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죠?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도 500세대 이상은 커뮤니티센터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거 활용하세요.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혀 그 부분 의논 안 한 것은 아닌데, 여러 방법으로 아파트 안의 공간 이런 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사실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하고 협업도 해야 하고, 도하고도 협의해야 하고. 있지만 지역의 교육청에서 뭘 하느냐 하면 그 지역의 군수님하고 잘 소통하시면 애들 이야기하면 군수님이 웬만하면 다 들어줍니다. 공간 확보할 수 있어요. 교육청 직원과 군 직원과 도청 직원과 3개 기관마다 서로 입장 차가 있다 보니까, 아마 애로사항이 있지만 열린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서는 꼭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맨날 내가 김해 것만 이야기하다 보니 김해만 이런 일이 있는 줄 아는데, 사실 거제가 제일 시급합니다. 맞죠?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거제 지역 마을 교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박재희입니다.

손덕상위원

과거와 현재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거제 지역 마을 교사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교사는 어떤 분이 마을 교사죠?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마을 교사는 지금은 없고, 마을 강사로 바뀌었습니다.

손덕상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2022년, 2023년은 마을 교사였죠?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리고 마을 강사로 2024년도 혁신안에 강사로 바뀌었죠? 2022년, 2023년 우리 정수만 의원님께서 주구장창 주장하셨던 게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게 시발점이 된 게 거제청 맞죠?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윤준영 도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거제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다른 지역의 이야기를 아마 윤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게 거제에서 시작된 것 같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거제 지역에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됐었고, 그 내용을 혹시 아시는 분. 우리 교육장님 몰라요?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처음에 제가 갔을 때 그 부분을 한번 여쭤봤는데 그런 일은 아니었다,

손덕상위원

과거에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의 선거 과정에 지지 선언했다거나, 여차저차한 관계로 인해서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마을 강사에 포함되어 있거나, 거기에 있었다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그때 아마 지적이 되어서 2024년도에 쇄신안을 가지고, 새로운 선정 기준을 가지고 강사도 뽑고, 그렇게 정치적 편향이 없게끔, 강사 요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뽑아서 2024년부터 시행을 했다 아닙니까?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지금은 없죠?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지금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위원을 9명으로 구성했고요. 시청에서 두 분, 거제교육지원청에서 두 분, 그다음에 도의원 한 분, 시의원 한 분,

손덕상위원

아니 그 선정하는 기준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지금은 없죠?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윤준영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조대용 의원님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이 여기에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이.

손덕상위원

오케이. 그러면 2023년 이후는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전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 맞죠?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라고, 있었는지. 혹시 거기에 기자회견을 해서, 그때 우리 의회에 누가 와서 답변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저나 교육장님께서 3월 1일 자로 교육청에 들어왔기 때문에,

손덕상위원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3월 1일 자는,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확인해 보세요. 우리 평생체육과장님 답변대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는 제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됩니다. 지금 중학교 연초FC하고 고등학교 거제고등학교 맞죠?

축구부 지금, 이 자료는 제가 보니까 맞는데. 2022년도까지는 2,000만원씩 지원해 주다가 2023년도, 2024년도는 3,500만원 지원해 주죠?

그리고 여기는 지자체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 줘서 거의 돈은 이리저리 해서 대충 맞춘 것 같아요, 맞죠?

정말 여기는 그래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FC 현장을 한번 가보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애들이잖아요?

직접 가서 보셔야죠. 보시고, 연초중학교에 애들이 다니지만 클럽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안에 애들이 왔을 때 우리 애들이잖아요, 운동은 거기서 하지만. 관리하셔야죠.

앞으로 관심 좀 가지고 해 주시고, 돈만 주는 게 아니고. 사실 연초중학교에 이 애들이 있음으로써 연초중학교가 대내외적으로 이름난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서 우리 애들 잘하고 있는지 좀 격려도 해 주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거제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발언대에 좀 모시겠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하세요.

회진

김회진거제고등학교장

거제고등학교 교장 김회진입니다.

손덕상위원

교장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가 보니까 예산을 우리 교육청에서 2024년도에는 좀 적게 받았네요?

회진

김회진거제고등학교장

예.

손덕상위원

왜 그렇습니까?

회진

김회진거제고등학교장

체육과에서 아마 그전에 FC로 전환한다고 해서 우리가 FC로 전환됐느냐 학교 소속이냐를 가지고 조금 혼선이 있었다고 하면서 작년 기준으로부터 적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거기 앉은 자리에서 대답하세요. 원래 얼마 주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럼 지금 지역 스포츠형은 아니네요, 거제고등학교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지원금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교장 선생님 혹시 이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회진

김회진거제고등학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 부분이 좀 적었다 하니까 도교육청 체육과에서 “자기들이 FC로 전환된 줄 알고, 처음에는 거제시민구단에서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교기 반납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잘 안됐는데 그런 줄 알고, 내년부터는 좀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은 받았는데, 올해도 역시 많은 지원은 없었습니다.

손덕상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싶은데, 우리가 2017년도, 2018년도에 지역형 스포츠로 교육청의 권유에 의해서 많이 나갔다 아닙니까?

회진

김회진거제고등학교장

예.

손덕상위원

그게 지금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진

김회진거제고등학교장

아마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생들 생활체육이라 해서 정책이 중학교까지는 FC로 전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고등학교도 그렇게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교감 때도 들었는데. 그렇게 우리도 추진을 한번 해 보니까 그게 사실은 도심하고 시골이나 이런 쪽은 실질적으로 현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FC로 전환한 곳도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데도 있고, FC로 추진하는 데도 있고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방금 우리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평생체육 관련해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체육도 있지만 분명 우리 엘리트 애들이 할 수 있는 체육이 있습니다. 엘리트들은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을 빛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크게는 우리 경남,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엘리트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관리에 좀 문제,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경남 교육이 제일 먼저 밖으로 꺼냈다 아닙니까? 지금 광역교육청 중에서 밖으로 안 나간 데가 많아요. 기존 그대로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한 5, 6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정말 우리 엘리트 아이들이 오히려 학교에 가서 눈치를 보고 애들이 하고 있는 게 나는 너무 안타까워요. 교장 선생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마무리 좀 하십시오.

회진

김회진거제고등학교장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장 선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만 더하고 갈게요. 행정지원과장님.

인선

원인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원인선입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우리 물품 구매 관리 대장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인선

원인선행정지원과장

그건 시스템에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시스템에 문제가 있죠?

인선

원인선행정지원과장

시스템에 올리는 게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시스템이 본청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죠?

인선

원인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손덕상위원

지금 우리가 자료 달라는 게 장애인기업 중증장애 표준사업장 이것 도교육청에서만 집계가 가능하죠?

인선

원인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저희 지역청도 집계가,

손덕상위원

가능합니까?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보고받기로 시스템이 도에서만 된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된다고 하셨죠?

인선

원인선행정지원과장

저는 담당자 보고 이것 계속 이유를 체크해 달라고 할 때 담당자가 저한테 말을 해 주는 걸로 봐서 저희도 그게 가능하니까 저한테 알려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이 전산시스템이 아마 본청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건데, 이거는 이 정도의 구매 비율하는 거는 엑셀 작업을 하든지 다른 시스템을 도입하든지 해서 이 정도는 지원청에서 알고 있어야 해요. 내용은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인선

원인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도 본청에서 자료 주는 것 믿지 말고 지원청에서 준비해서 얘기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직원 연수 출장비, 교원 AI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비 지급 사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 모르시죠?

인선

원인선행정지원과장

예, 연수비,

손덕상위원

연수비 관련해서요.

인선

원인선행정지원과장

제가,

손덕상위원

혹시 아시는 분, 답변되시는 분 있습니까?

인선

원인선행정지원과장

질의를 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일선 학교 행정실에 업무 혼선이 많이 빚어진다는 내용이 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때문에 역량, 그러니까 AI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하는 것인데, 이게 무분별하게 아무 연수까지 다 해도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내용 모르십니까?

인선

원인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이 조금 어렵겠습니다.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덕상위원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박재희입니다. 연수를 가는 거는 학교에 신청하면 학교에서 출장비가 나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이게 AI하고 디지털 관련 역량 연수면 그 목적에 맞게끔 해서 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청렴 연수, 재난 연수 이런 것도 다 이거로 해서 간다고 신청한다고 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렇지는 않다고요?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이것 제보 들어온 겁니다, 일선 학교에서.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알고 있기로는,

손덕상위원

파악해 보시고, 왜냐하면 그 목적성에 맞는 연수를 신청해서 가야 하는 거고, 일단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나, 학교에 가서 다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그 목적 외에 연수를 신청하게끔 교육 본청에서 만약에 지시가 내려왔다면 그것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요.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그런 지시는 내려온 공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여기 있다고 제보가 들어와서 하는 말입니다. 저도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것 어차피 본청 가서 할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정원·현원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특이한 게 현원보다 정원이 많다, 그죠? 2명이 많네요, 현원이.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현원이 2명 많습니다.

박남용위원

많고,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파견 교사가 1명 있고, 그다음에 시청에서 파견된 직원이 1명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정·현원 좀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육청 현원이 정원보다 이렇게 초과가 1명 내지 2명, 어제 함양 같은 경우는 4명이 초과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잘 맞춰주시기를 바라고, 또 눈에 띄는 게 9급에는 정원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 9명이 배치받았는데 신규 직원들이 들어와 있다, 그죠? 그러면 업무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인선

원인선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인선

원인선행정지원과장

저희 거제 같은 경우는 사실 신규 직원이 많이 옵니다. 특히 신규 직원이 시설 쪽도 좀 많고요. 그래서 뒤에 우리 팀장님도 계시지만, 저녁마다 같이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시설 직원들 신규로 와서 고생하고, 계속 업무 배우는 중간이라 또 교육장님이 따로 격려도 해 주시고요. 어쨌든 같이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실질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7급 있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해야 하는 8급 이런 부분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이 인지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효율적인 배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인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은 본청이나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9급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 서서히 적응해야 할 시기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제라든지 함양이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정원 없는 신규 공무원들이 한 8∼9명씩 적지 않은 인원들이 있으니까 좀 문제가 안 되겠느냐 싶고, 또 거제 학동수련원 거기에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죠?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게 마린북 형태로 전환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전환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거제시청하고 협의하다가 지혜의바다 도서관 형태로 전환하다가 문제가 좀 생겼죠?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문제는 아니고요. 맨 처음에 마린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계획했습니다. 가칭 마린북입니다. 왜냐하면 정글북의 형태를 좀 따서 저희들도 거제의 자연경관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자원을 활용한 그런 독서 힐링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마린북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산, 김해 지혜의바다와 연계해서 남부권 지혜의바다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내용은 그대로 독서 힐링 공간으로 가면서 지혜의바다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다면 작년, 올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까지 활용한 횟수는 좀 있습니까, 야영수련원에,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올해는 얼마 없습니다. 올해는 한 건 정도, 왜냐하면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었고 해서 학생들이,

박남용위원

작년에는,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작년에는 87명이 이용했습니다.

박남용위원

연인원 87명이면 1회 정도 하셨겠다, 그죠?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한 3개 교 했네요, 작년에.

박남용위원

3개 교,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올해는 1개 교가,

박남용위원

올해는 1개 교가 어쨌든 활용을 했고,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게 숙소도 있지 않습니까?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과거에는 상당히 활용도가 높았던 것 같은데,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런데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아무리 소속 기관 중에 하나지만 1명의 직원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근무하지 않을까요, 정리를 할 때 하더라도. 1명의 직원이 계속 이렇게 근무하게 되면 본인의 휴가 때는 어떻게 합니까? 휴가를 좀 사용해야 하겠다, 아니면 연월차를 좀 활용해야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그게 신청할 때 미리 계획을 해서 1년 계획이 연초에 신청이 들어오니까, 아마 그거는 자기 복무하고는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남용위원

그거는 좀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방향은 설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마린북 형태든, 지혜의바다 형태든 그런 형태로 설정되어 있으면 거제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신속하게 협의해서 우리 거제시민이 원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빨리 탈바꿈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 혼자 상주해서 근무하는 직원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피로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에 있고, 또 저기 어디입니까? 수련원 직속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교육청이 3개 정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하동, 거제 또 합천입니까?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우리 청에서 해결을 좀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그래서 1월 1일 자로 저희들이 휴원하고 다시 뒤에 지혜의바다가 시작되면,

박남용위원

그 직원은 복귀하는 겁니까?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복귀할 겁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98페이지, 199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행복마을학교 미래교육지구에 대응 사업 형태로 교육청하고 거제시청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예산은 2022년도 예산이 교육청은 3억원이고, 거제시청에서는 얼마입니까? 2억3,600만원이죠?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2억3,600만원.

박남용위원

그런데 오른쪽 199페이지, 2022년도 자료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3억원입니다. 이게 단순 표기 잘못입니까, 아니면,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아닙니다. 3억원 중에서, 원래 3억원인데 지자체에서 6,400만원을 자체 사업을 합니다. 몽돌학당이라 해서 지역민들을 가지고 자체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6,400만원을 뺀 2억5,600만원은 그대로 저희들한테,

박남용위원

3,600만원이죠?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3,600만원,

박남용위원

그러면 6,400만원은 자체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미래교육지구 기초지방자치단체 대응 투자하는 데는 전체 예산은 거제시는 3억원인데 여기에서 3,600만원을 빼고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말씀이다, 그죠?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되어 버리면 오른쪽이나 왼쪽을 보게 되면 교육청 예산은 그대로 똑같은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상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밑에 표기를 좀 해 두시면 이 자료를 이해하는데,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설명을 좀...

박남용위원

설명은 질의 안 하면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에 정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2개 연도 정산서가 있는데, 미래교육지구 운영 현황에 대해서 2023년, 2024년 최근까지 해 놓았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했던 사업 예산 잡고 집행했던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특이한 게 뭐냐면 어쨌든 그 돈을 다 받아서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정산도 올려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교육청에서는 돈은 받는데 집행은 당해 교육청 것만 결산에 올려놓았다는 말씀이죠?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특히 이것도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본청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행복마을학교 명칭이 바뀐 미래교육지구 예산 현황 최근 5년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구분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비 집행 현황 내역, 그리고 사업비 결산 현황 내역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본청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추가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 사안에 대해서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거제시청에서 주무관이 1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파견되어 있는데, 그 주무관이 이 일을 다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거제교육지원청에 있어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박남용위원

이걸 주도적으로 하면 거제시청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예산은 교육지원청에서 쓰고 있는데, 시 교부금에 대한 것들은 전부 시에서 파견되어 있는 주무관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시에서 파견 나와 있는 주무관이 마을 강사 선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예. 선정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습니까?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다면 결산을 거제시청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청 예산까지 포함해서,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교육청 예산은 교육청에서 하고,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거제시 거는 거제시 거 대로 하고, 그래서 취합해서 이 자료를 올려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2023년도에는 회의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자료 보면 선정 회의록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밑에 보면 미래교육지구 쇄신 방안으로 도교육청 운영 매뉴얼 마련, 그리고 매뉴얼에 의거 1, 2차 심사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였기에 별도의 선정 회의록이 없음, 무슨 매뉴얼에 회의록 작성하지 말라고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마을 강사 선정에 관한 거죠.

박남용위원

예.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왜냐하면 올해는 쇄신 방안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점수도 내고, 또 개별 전체 집계를 내서 전체 표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회의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심의 선발 회의를 따로 할,

박남용위원

그러면 마을 강사 심사 기준표라든지, 참여했던 선정 위원 명단에다가 그 심사 기준에 맞는 점수표 이런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 어제 함양이라든지 거기서는 받았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획일화되어 있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박남용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하고 안 하겠습니다. 법정부담금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성학원 대우초등학교, 거제중학교, 거제고등학교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 100% 납부할 예정인 것 같고, 금액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눈에 띄는 게 성지학원이 해성고등학교가 있고, 또 해성중학교 2개 학교를 운영하죠? 남해 해성중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남해 해성중학교는 별개로 알고 있고, 이거는 사립 해성중, 해성고, 그다음에 이 재단이 성지여중, 성지여고 두 개로 마산에 있는,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성지여중·고. 그런데 학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단의 어떤 내실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성지학원 같은 경우에 해성고등학교에서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이 3억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몇 퍼센트 냈습니까? 5.4% 내고 있습니다. 제가 특정 종교재단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성해 주시고, 지성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이상으로, 이 지표만 보더라도 잘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업이나 사학의 어떤 재단이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도 똑같이 한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 법정부담금 제도가 폐지나 존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보완이나 개선을 통해서 사학법인의 책임성, 또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강성중 위원님 양해되시면, 이시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위원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신 데 조금 보충 질의도 있고 해서 제가 짧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 주셨던 거제 지혜의바다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어제하고 그저께 했던 하동이나 함양이나 산청에 대해서 학생야영수련원을 빨리 전환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전 언론에 보면 마린북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가 또 지혜의바다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린북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글북 이것을 좀 모티브화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체험 플러스 관광형으로 되는 것 같고, 지혜의바다는 마산이나 김해처럼 어떻게 보면 아주 좀 선진화된, 고급화된 그런 도서관의 형태이지 않습니까? 성질은 좀 다르다고 봐요. 두 개가 다 좋은 모델이긴 한데,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게 불과 몇 달만에 이렇게 변경된 사유나,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에 대해서 교육장님이나 다른 담당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고요. 어떻게 해서 변경되었고, 변경된 과정과 내용이 제가 궁금한 겁니다.

변경의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행정국장님, 잠깐만 이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담당 아니세요?

본청 때 제가 질의하는 걸로 할까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고성도 그렇고, 우리 지역청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그런 고민과 고충과 여러 가지 앞으로 자연 감소되는 학생 수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인원 충원이라든지, 진학이나, 취업이나, 다양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제는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가 거제공고랑 거제여자상업고, 경남산업고 이렇게 세 학교가 있죠?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보니까 거제공고라든지 경남산업고는 그럭저럭 입학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괜찮은 것 같은데, 거제여자상업고는 28.3%입니다. 모집계획이 120명인데 입학 인원이 34명으로 들어오면 이것 심각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 운영이 가능한지와 여기에 원래 예정됐던 선생님들 인력이라든지, 여러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저희들이 특성화고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좋은 점 자격증을 딴다거나, 취업한다거나, 이런 데 대한 홍보를 위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를 모아놓고 학교 홍보, 즉 소개를 다 했습니다, 세 학교를. 소개를 다 하고 나니까 공고는 작년에 미달이었는데 올해 1.2 대 1로 올랐고, 그다음에 상업계 여자고등학교가 문제인데, 이것은 여자아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좀 있고 해서 학교와 협의해서 다문화, 거기는 또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아이들이라든지, 또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과목을 좀 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120명 모집에 34명밖에 안 되는 거는 정말 전환하거나 파격적인 그런 변화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쉽게 해결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교육장님 잘못도 아니고요.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지금 홍보를 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도 개선하셔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방치되어서도 안 되고, 여기에 대한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해 봐야 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시영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본청 가서 다시 더 심도 있게 얘기하기로 하고,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위원

수고하십니다. 통영 출신 강성중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274페이지, 275페이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 해서 ‘해당 없음’, 최근 2년간 학교폭력 전수 결과 ‘해당 없음’,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기

강정기학교통합지원센터장

학교통합지원센터장 강정기입니다. 본 자료는 도교육청에서 같이 일괄 작성한다 해서 그 내용이 빠졌고, 전수조사는 도에서 일괄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자체적으로 안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이거는 도교육청에 가서 물어야 할 내용이네요, 이 두 페이지는,

정기

강정기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이찬호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더라도 그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정기

강정기학교통합지원센터장

사안 발생 처리 현황은 절차는 제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거는 지금 설명보다는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276페이지, 이거는 어떻게 도청에서 자료를 내라고 해서 했습니까? 학교폭력 현황 및 피해·가해 학생의 조치 현황 해서,

정기

강정기학교통합지원센터장

이것은,

강성중위원

잠깐만요. 오늘 저희들이 3일째 도내 군, 시는 오늘 거제시가 처음입니다. 감사를 하는데, 제가 이 대목만 줄기차게 한번 보고 비교 아닌 비교도 했는데, 거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서 2022학년도는 무슨 초등학생이 이런 사고를 많이 냅니까? 거기에다가 또 초등학생이 성폭력도 있네요. 이런 거는 어떻게 초등학생이 이런 사고가 나고, 초등학교에서 어떤 내용인데,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성교육하죠?

정기

강정기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되면, 거제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배로 늘어납니다. 어떤 교육을 하는데, 그것은 2022년도 것이고, 2023년도 거는 조금 줄어든 것 같으나 다른 내용으로 봐서는 계속 동일합니다. 그러다가 2024년도는 별표 없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학교에서 현재 하고 있는 조치와 교육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기

강정기학교통합지원센터장

2024년도는 8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내용이 88건으로 적습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예방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학부모 예방 활동과...

강성중위원

과장님, 예방 활동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매년 늘어나고,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요즘은 애들의 신체 발달 성장이 좀 더 월등하기 때문에 중학교, 초등학교도 그렇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성인인지, 사복 입으면 어른인지 청년인지 모릅니다. 이런 친구들의 학교 내 폭력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매뉴얼 대로, 이론대로 이렇게 가해 학생이 있는가 하면 피해 학생한테도, 중고등학교 때 피해당하는 이런 학생은 자기 인생 평생의 트라우마입니다. 그런 것들 아무리 그렇지만 그냥 숫자적으로,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내용만 갖고 가도 되겠습니까?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거제가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이렇게 늘어난,

강성중위원

요인이 있겠죠.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을 제거하고 바루어야 하는 게 학교 교육이잖아요. 그 요인을 듣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 너무 많아...

정기

강정기학교통합지원센터장

그래서 저희들이,

강성중위원

잠깐만요. 제가 비교를 하나 더 해 줄게요. 그런가 하면 도내 기숙형 학교에서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사고가 없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기숙사 선생님들이 관리하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것들이 반면교사로 좀 비교가 안 됩니까? 이런 내용 자료를 보고 비교하는 게 없습니까, 학교에는. 기숙사니까 여기는 당연히 그런 것이고 어떤 경우라도, 그러나 밖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학교 밖이니까 내가 따라다닐 수 없으니까.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방침을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정기

강정기학교통합지원센터장

저희들도 학폭이 많이 일어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원인 조사도 사실은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원인은 사실은 경기가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강성중위원

선생님 잠깐만요. 사회 문제로 학교에다, 물론 사회 문제도 학교에 연결되겠지만 그런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현황을 보면 무슨 초등학생이 성폭력이 있고, 금품, 크면서 그럴 수 있어요. 언어폭력, 신체폭력, 애들이 뭘 어떻게 싸우는데 신체폭력을 합니까?

정기

강정기학교통합지원센터장

위원님 신체폭력이라는 것은 둘이 같이 놀다가 한 대 맞아서 아파서 학교폭력 신고하는 것도 폭력으로 다 신고가 들어옵니다.

강성중위원

성폭력은,

정기

강정기학교통합지원센터장

성폭력 부분도 학생들끼리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강성중위원

그네들끼리 놀다가 우리 어른이 입에 붙이기 곤란한 말이지만, 우리가 대체로 연상되는 그런 행동들을 초등학생이 합니까? 그래야 성폭력이 되잖아요. 요즘 어른들 말대로 듣는 말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나쁘면 성폭력이고, 아니면 아닌 게 아니라,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친구들은 그런 내용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성중위원

예, 아무나 해도 됩니다.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작년까지 제가 거제 상동초등학교에 4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이유는 가해자들이 있고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신고를 받으면 이 가해자 친구가, 부모님들이 너도 옛날에 나한테 이랬잖아, 그게 2건,

강성중위원

잠깐만요. 쌍방 고소를 한다 이 말입니까?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예, 2건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옆에 친구가 너도 그랬잖아 해서 사소한 1건이 3건, 4건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 사안 같은 경우는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만지기 놀이를 하고 이러다가 이게 부모님한테 알려지고, 부모님이 이거는 그냥 못 있겠다 해서 올린 사안이 초등학교에 대부분입니다.

강성중위원

이런 사고는 결과를 어떻게 냅니까?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부모님이 원하면 끝까지 교육청에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강성중위원

심의는 당연히 받죠. 심의 안 받고 해결이 납니까? 쌍방이 어떻게 해결을 내느냐 이 말이죠.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부모님들이 요즘은 끝까지 서로 사과하고 화해를 바라지 않으면, 화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폭폭력심의자치위원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건수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강성중위원

올라가서 결과가, 애들이 지금, 과장님. 13세까지는 그거잖아요?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봉사나 사과나 반성한 서면 사과를 합니다.

강성중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촉법소년한테 서면 사과를 받고, 부모님들한테는 어떤 책임이 갑니까?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부모님은 심한 경우는 연수도 받게 하고, 그다음에,

강성중위원

과장님. 지금 하고자 하는 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워딩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고가 날 적에 이걸 반면교사로 해서, 기숙사 내는 사고가 거의 여기에 비례해서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라. 없는데, 그러면 내가 관리하지 못한 가정이니까 이렇게 사고가 난다, 그러면 선생님이 퇴근하고 학생 하나하나 따라다닐 수는 없지만 어떤 내규나 어떤 행동반경에 내규를 줘서 얘들이 그럴 수 없는, 스스로 챙겨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하고 따라다닐 수도 없고, 내규도 없고, 그러나 애들이 변하기를 바라고. 성폭력이라는 말은 입에 올리기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정말로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성폭력범이 교도소 갔다 나오면 우리 동네에 살러 오지 말라고, 오면 안 된다고 막는 게 지금 성폭력의 사회적인 인식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 버젓이 하고 있는 얘들은 어디, 자기 집에 살고 있기는 합니까?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여기에 성폭력은 그렇게 심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놀이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성적인 것들, 거의 그런 걸 많이 올립니다.

강성중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그렇지, 얘들이 진짜 무슨 뭐, 참 말씀이. 그렇게 자꾸 순간만 모면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교육청에 경남에 세 군데, 3일 차 하는데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거제가 더 심해서 이 점에 대해서 거제교육청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고 있나 물어보는데, 자꾸만 사회가 살기가 힘든데 왜 얘들이 성폭력을 합니까? 얘들이 돈을 벌러 갑니까? 그런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금은 학교 교육이 곧, 다 가정에 가면 하나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자식들이에요, 요즘 애들 보면. 넘어질까, 손바닥에 놓고 후 불고 챙기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사는 친구들이 지금 어린이들이에요. 그 애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른이,

이찬호위원장

우리 강성중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어른이 교육적으로, 이런 친구들은 또 다른, 그래서 지금 청소년 범죄는 6개월 동안 선도유예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다 교도소 넣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선도위원한테 맡겨서 6개월 동안 학교 다니면서 변하라고 주는데, 정작 법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보면, 내가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없다 해서 보충 질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끝을 내겠습니다. 이거는 일상적인 이론의 교육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되느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게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부모 정도 되면 나이가 40대 중반 됩니다. 그렇죠, 연배가. 그러면 애들 15·16·17·18살 됩니다. 그러면 40대 중반의 생각하고, 17·18살 짜리 생각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 중간에 비어 있는 이 갭을 교육해서 애들을 바뤄야 하는데, 맨날 하는 말이 어른은 어른 입장에서, 애는 애 입장에서 안 되고, 이러니까 이게 반복되고 반복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육의 과정을 바꾸고, 그리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말이 있듯이 1명이라도 제대로 구제하자라고 열정을 가지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교육에 반면교사를 그렇게 삼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학폭하고 교내 기숙사형 하고 비교 한번 하셔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거제시가, 다 그렇지만 진짜 여기 불어난 만큼 줄어들 정도의 뭔가가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이찬호위원장

과장님, 잠시만.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교육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이 답변하시라고 하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하면 회의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실 때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위원님이 답변하시라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꼭 뭐 답변할 게 있습니까?

정기

강정기학교통합지원센터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통합지원센터장 강정기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간략하게 좀 하십시오.

정기

강정기학교통합지원센터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성폭력이나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연 15시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조치 사항으로 특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모님하고 학생이 같이 와서 특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전현숙위원

교육 과정에, 학교 교육 과정에도 그렇고, 일반 직장에도 그렇고 성폭력·성희롱 예방, 기타 등등의 교육이 이미 법정 의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아까 우리 강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교육계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성폭력에 관한 문제나 성에 관한 어떤 좀 다른 인식을 다시 좀 가지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학생들 일반 교육을 하는 것보다 선생님들이나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강화된 교육을 받으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과정을 보면서. 두 번 이상 반복되는 말씀에 “아이들끼리 만지기 놀이를 하다가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고, 학부모가 알면서 이게 성폭력으로 신고가 되고 문제 제기가 되고 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아이들의 만지기 놀이는 일반적인 놀이였고, 일반적인 서로 친밀감과 애정이 있는 상태에서의 그런 만지기 놀이였는가는 확인하셨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이것이 문제라고 인지하고 문제 제기하였습니까? 그 과정은 확인하셨습니까? 만지기 놀이에서 그렇게 갔다고 답변하는 것은 만지기 놀이였을 수 있으나 쌍방 모두에게, 또는 1 대 다수가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모두에게, 문제 제기하는 학생 부모 말고, 그 문제 제기하는 학생에게도 기분 좋고 즐거운 만지기 놀이였는가를 확인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걸 만지기 놀이라고 지금도 말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만지기 놀이였는데도 그게 문제가 돼서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는 아이들의 놀이가 부모들의 너무 과민한 반응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 건수가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집계된다고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다수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반대 의견이 있으시거나 다른 설명을 하실 분 계시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이들 사이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성에 관한 문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성에 관한 호기심도 일어날 수 있고, 서로가 놀이를 할 수도 있고, 서로가 호기심 어린 장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성장기를 거쳐오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과정의 일부가 아닌 다수를 보면 연약한 남학생 또는 연약한 여학생 또는 경계성 장애, 지적 수준이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 지금 확인을 해 보시면 그러한 문제들에서 문제 제기하는 쪽의 학생들이 대부분은 연약한 학생이거나 지적 수준이 조금은 다른 친구들하고 차이가 나는 친구들일 겁니다. 교육계에 계신 분들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정면으로 부딪치셔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외부에 성교육이나 이런저런 교육을 맡기고 또 선생님들도 교육을 받으시겠지만, 그런 교육을 받으실 때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냥 시간 때우는 교육으로 넘어가지 말아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보건 교사 배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좀 주십사 했는데, 미배치 학교 교명만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는 확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학습연구년제 연구 주제별 연구 성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 사무감사 자료에 담아 놓으신 그 내용만 그대로 주시고, 연구 주제는 있는데 성과 자료는 없습니다. 오전에 똑같은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성과 자료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거제에서는 성과 자료는 안 주고 우리 감사 자료에 간단하게 담아 놓으신 주제 자료만 담아 주셨습니다. 자료 이런 식으로 주지 마십시오. 감사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교육계도 발전하는 것이고, 교육청도 제대로 그다음 업무들을, 내년 업무들을 준비할 때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학생 건강 검진 추진 현황 결과표를 봤는데, 건강 검진을 해마다 받지 않는 학생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답변 주십시오.

2022년, 2023년, 2024년 자료를 받았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검진을 실시 못 할 사유가 발생하는 친구들은 미리 파악하셔서 학교에 보건 교사나 부담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검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검진결과표를 보면 요단백, 요잠혈이 나오는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보니까 건강 검진한 학생들의 11.7%가 요단백, 요잠혈이 나왔고, 2023년에도 9.4%, 2021년도에는 10.9%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10명 중에 1명은 학생들이 요단백과 요잠혈이 있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따로 어떤 확인을 하거나 관리를 한 게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요단백은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을 찾아서 보니까 신장 질환, 갑상선, 그다음에 중증 빈혈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고요. 요잠혈은 요에 혈장이 있는 현상으로써 요로결석이 있을 수 있고, 요도 손상, 방광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구체나 세뇨관에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학교나 우리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해마다 건강 검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확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장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장 주관으로 해서든, 아니면 학교 보건 교사 주관으로 하든, 아니면 각 담임 선생님이든 이 결과에 관심을 갖고 챙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말 가까이 돼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 해에라도 챙기고, 매 학년이 하지 않으면, 어쨌든 1년에 학년을 구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챙겼어야 맞습니다. 챙겨서 다음 담임이 되는 분에게 이 학생의 특성은 이렇다 하는 내용을 전달해 줘야 그 학생에게 맞는 지도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학부모가 알고 있어도, 학교는 몰라도 그 학생에 대한 지도가 가능합니까?

학부모에게 전달이 돼도 학교에서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요단백이나 요잠혈 등이 나왔다면 학부모에게 그 이후에 조치가 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학생의 일상생활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전현숙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 학교보건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학교에 있는 건강 검진 기록이 나중에는 점차 건보공단에 연계가 돼서 영유아 때부터 학령기의 건강 기록이 계속 관리가 되고 연결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마는 아직 이게 되지 않고 있고, 우리 학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쨌든 공부 안 하더라도 건강해야 성인이 되어서 자기 삶을 행복하게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건강 검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나오는 것만이라도 챙겨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보건 교사 배치율도 상당히 낮고, 지금 주신 자료에서는 순회하고 있는 학교도 보건 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제가 착각할 수 있는 상태의 자료가 왔습니다. 하여튼 자료는 어떠하든 간에 보건 교사나 담임 교사가 좀 더 섬세하게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다면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전현숙위원

예.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난치병하고 당뇨병 학생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후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현숙위원

그거는 우리 조례상에 있는 것이라서 하더라고요.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아, 예.

전현숙위원

당뇨병 말고는 또 하는 게 없어요.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전현숙위원

소아암이라든지 조례 안에 정해져 있는 것은 어찌어찌하시는데, 그거 외에는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는 것만이 학교가 아이들을 관리하고 키워가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좀 더 꼼꼼히 한번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교장 선생님 손 왜 드십니까? 답변하실 겁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이십니까? (

- 예.) 교장 선생님이 왜 그걸 하시려고 합니까? 교장 선생님 답변석으로 일단 나오십시오.

재훈

김재훈옥포중학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옥포중학교 교장 김재훈입니다. 해마다 우리 학생들 신입생들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관련해서 보건 선생님께서 특별히 관리해야 될 요보호 대상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좀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그런 명단을 항상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에 관련되어서 각 담임 선생님께서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관련되어서 ‘이 학생은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할 때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학교 선생님들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교장 선생님 들어가십시오. 교장 선생님이 방금 나와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앞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굳이 나오셔서 안 하시고 나중에 내부적으로 좀 하셔도 되는 건데, 그걸 굳이 나오셔서 해명하려는 게 내가 안타깝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나중에 내가 보충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우리 박정민 교육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모니터링이 다 되기 때문에 오늘 3일째입니다마는 제가 시군에서 하면서 안 빠트리고 한 부분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통영에도 학생 배치 계획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도 똑같네요. 우리 일반 국민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이 학생 수나 학급 수가 바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앞으로 4년 후에는 지금 있는 학교의 학생 수가 딱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죠? 지금 제가 계속 묻는 이유는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원청 돌아가면서 이 부분을 안 빠트리고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학생 수가 줄어지면 교사 수도 줄어야 할 거고, 또 교사들이 줄어지면 학교 수도 줄여야 할 것이고,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오신 교장 선생님 중에서 사립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사립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있으면 물어볼 내용이 뭐냐 하면 공립 대 공립은 통합이 아주 용이합니다. 또 공립과 사립 중에서 사립으로 통합이 되면 그것도 용이하거든요. 용이하다고 보고, 공립과 사립에서 공립으로 하려고 하면 이거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앞으로 시간을 갖고 해결할 부분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저희도 학교 학생 수가 주는 게 급격하니까 여러 가지 학구라든지 학교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여기 계신 사람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모두가 숙제를 안고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 교사에 존경하는 전현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타 시군에 보면, 보건 교사가 통영보다는 많이 결원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통영은 다른 군이나 시보다 조금 결원이 적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어떻게 공립만, 사립은 보건 교사가 100% 다 됐는데 공립만 보건 교사가 부족한지 제가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감사 자료 218페이지 보면,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227페이지에 있습니다. 9월 현재 학교급별 공사립별 보건 교사 배치 현황 보면 초등학교가 85%고, 중학교가 70% 이렇게 되어서 배치 안 된 데가, 나머지 사립은 100% 다 됐거든요. 공립이 오히려 배치하기가 수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료가 저희 거제 자료하고 달라서요.

현철

김현철위원

통영교육지원청,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거제,

현철

김현철위원

아, 그렇구나.

이찬호위원장

나중에 보충 질의할 때 시간을 드릴 테니 자료를 좀 확인하고 계시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뒤에 물어보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아까 거제 사립 고등학교 교장 두 분 와 계신데 아무도, 계시죠?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계십니다.

이찬호위원장

아까 찾으실 때 안 일어나셔서,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손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앉으십시오. 나중에 보충 질의할 때 하시고,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원위원

박정민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현숙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다가 넘어갔는데, 요구자료 223페이지, 학습연구년제 선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볍게 질의할게요.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니까 한 열두 분이 선정되어서 연구년제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영역에 세 가지 유형이 있죠, 학습연구년제 중에도.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도에서 뽑고, 그다음에 지원청 자율로 해서, 올라간 것은 자율로 해서 올라간,

최동원위원

자율이 있고, 그다음에 현장형도 있고, 연구형 연구년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그런데 전부 보니까 3년간 열두 분이 자율연구형 학습연구년제로,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지원청에서 올라간 자료기 때문에, 지원청에서 하는 걸 자율연구형이라고 이렇게 추천한 선생님들입니다.

최동원위원

자율 학습연구년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이 학습연구년제는 학교에서 교권의 피해라든지, 교권으로 너무 힘들었다거나, 아니면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업무 과정으로 인해서 좀 힘든 선생님들에게 약간의 쉼의 기간과 재충전의 기간을 주기 위해서 학습연구년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타지역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분 정도 선정이 되는데 거제는 왜 이렇게 많아요?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이게 도에서 지원청 숫자가 내려옵니다. 거제가 학급 수랑 선생님 수가 많다 보니까, 도에서 지역별로 배정합니다. 몇 명 추천해 달라고,

최동원위원

네 배예요.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보니까 네 배가 많아요.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작은 교육청은 좀 작을 거고요, 창원이랑,

최동원위원

현장형도 아니고 연구년도 아니고...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연구,

최동원위원

지금 교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쉼이 필요한 교원이 많다는 것 아니에요?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그거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 열두 분을 지금까지 3년 동안 추천한 게 아니라, 도에서 매년 어느 지역청에는 몇 명을 추천해라 이게 내려옵니다, 학습연구년제 계획이.

최동원위원

그러면 신청한다고 해서 하는데, 지원청마다 돌아가면서,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배정이 다 있어요.

최동원위원

지역 지원청에다가 배정 할당을 좀 많이 하는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아마 그거는 도에서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지역청 예를 들어 거제가 5명 했다면 다른 군에는 2명 한다든가,

최동원위원

18개인데, 3년에 열두 분을 선정하면 다른 지역 같으면 이것 언제, 본청에서 누가 답변 좀 해 주세요, 황둘숙 국장님. (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좌석에서 - 교사 수에 비례해서,)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이게 교사 수에 비례해서 그게 선정 인원수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최동원위원

지역마다?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좋습니다. 힐링이 필요하고 재충전을 위해서 활용은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율 행위라고 해서 그냥, 아까 전현숙 위원님 자료 요청했는데, 당연히 연구과제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자료 제출 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보니까 추상적이에요.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우리 담당 장학사님께서.

최동원위원

예?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그 자료를 요구받은 담당 장학사께서,

최동원위원

있기는 있어요?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최동원위원

여기에 보면 연구 주제가 많잖아요. 이것은 여기 연구,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연구년제에 선정되면 연수원에 파견 갑니다. 파견을 가면 연수원에서 자기가 1년 동안 보고했던 것을 거기서 발표하고, 거기에다 보고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동원위원

보고서 제출한 거 있네요?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그거는 연수원에다가 제출합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면 제출한 것 제출하시면 되지,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아마 담당 장학사께서...

최동원위원

그대로 제출했다고 하니까,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최동원위원

요구를 하면 좀 정확한 것, 엉뚱한 것, 아까 어디 고성지원청에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동문서답으로 제출하고 이럽니다. 피해 가는 방법도 그런 방법으로 피해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끝까지 저는 확인합니다. 그래서 좀 성의 있게 자료 제출 요구할 때는 해 주시고,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타 지원청 우리 교육 본청에서 선정하실 때 형평성 차원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교원들 다른 지역에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적절하게 골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교육장님, 지금 3일째인데 여태까지 지원청 할 때 모니터링하셨죠?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저는 계속 국외 출장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거제는 보니까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잘 등록하셨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전 답사가 있더라고요. 일본이나 대만, 중국 같은 데는 우리가 사전 답사하지 않아도 대행사를 통해서나 많은 정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게 가야 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박진현위원

거제만 있는 건 아니고 전체 지원청에 해당합니다. 국장님, 듣고 계시죠? (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좌석에서 – 예.) 꼭 사전 답사를 이렇게 가야 합니까?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사실은 직접 가보지 않으면, 저희도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가보면 직접 가보지 않으면 식사라든지 숙박이라든지 또 걸리는 거리의 소요 시간이라든지,

박진현위원

교육장님, 그거 굉장히 정보 많습니다. 일본이나 대만 이런 데는 굳이 안 가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제교육지원청 교육부의 중투 심사 통과하셨죠?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축하드립니다.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감사합니다.

박진현위원

먼저 중투 심사 통과 및 개축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축하드리며, 현재 위치에서 매입해야 하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약 5,500㎡ 약간 넘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매입하고 보상이 쉽게 됩니까?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저희들이 일단 처음에 일을 진행할 때 지주들로부터 한 98% 정도 동의를 받았고, 한 분 정도 계속 소통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2029년도 3월에 개청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어요?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저희들은 가능성을 믿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매입이, 그게 개축하는 동안 직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직원들은 인근 학생 수와 학급 수가 많이 줄어드는 학교 한 두세 군데를 모색하고 있어서 그쪽에 별관이 비는 학교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52페이지입니다. 교육장님, 이것 보시면 어떠세요? 교육장님 이것 보시기에,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학생 참여 인원이 좀 많은,

박진현위원

예?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학생 참여 인원에서 좀,

박진현위원

아니, 저는 참여 인원보다 2023년도, 2024년도 미주교육문화진흥회 여기에 주는데 예산은 비슷해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2024년도 2개 빼고 똑같아요. 교육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어떠십니까?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저도 보니까 조금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박진현위원

이게 애들 진로를 위해서 하면 애들한테 특성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학생들 특성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애들한테 의견 수렴을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 어떻게 진행합니까?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보통 저희들이 어느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아이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다 하는데요. 이게 거제시청에서 주관해서 진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손길이 조금 덜 미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현위원

예산을 이만큼 들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다 하는 거거든요.

박진현위원

시에서 받지만, 교육청에도 이만큼 돈을 받잖아요? 그게 지금 교육장님 답변이라고 하신 거예요!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박진현위원

이거 하고 나면 어떻게 정산을 받습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현위원

예.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박재희입니다. 어제 잠시 여기 협의회에 다녀왔는데요, 학생들,

박진현위원

협의회요, 무슨 협의회예요?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거기에서 프로그램한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저희들에게 조언도 좀 구하고 이런 보고회를 한다고 저랑 담당 장학사가 갔다 왔습니다.

박진현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진로교육지원센터는 거제시에서 위탁을 줘서 진로...

박진현위원

과장님, 제가 뭐를 물어봤습니까? 뭐를 질의했습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하십시오.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시에서 정산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현위원

아니, 제가 시에서 정산받는 게 그게 맞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교육청에도 1억6,000만원이나 들어갔어요, 예산이. 그러면 시에서 정산하는 것만 보고 거제교육지원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정산의 문제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2023년도, 2024년도 프로그램이 거의 흡사합니다. 이것 위탁기관이랑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똑같은 거는 안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프로그램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박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진로교육센터에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잖아요?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아니요. MOU를 맺어가지고 있고요. 이 모든 관리라든지 위탁 지정이라든지 거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거제시에서 이것을 한다?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예.

이찬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거기에 관련 정산서나 진로교육지원센터 자체의 점검이나 이런 관리·감독은 전혀 안 하시나요?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관리·감독은 안 하고 보고는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게 보고만 받아서 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었든지 학생이잖아요,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거기 거제센터장이 누구시죠?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김병영 씨인데 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학교 관계자죠, 학교에 관계하신 분들이죠?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예.

이찬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에 돈을 시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할 거잖아요?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예.

이찬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정산서를 안 받는다. 그것도 교육청에서 확인할 필요성도 있고, 그와 관련해서 누가 답변되시는 장학사님 계시나요? 아니 누가,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여기에 참석을 안 하셔서, 지금 관리 주체를 어디로 할 건지 시청하고 거제교육지원청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제가 볼 때 이거는 우리 교육청이 맡아서, 왜 그러냐면 우리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 교육을 받는 곳인데,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앞으로 관장을 좀 하셔야 해요.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거제시에서는 이 업무를 저희들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 센터 위탁받은 데가 어디입니까?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미주교육문화진흥회입니다,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박진현위원

252페이지.

이찬호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박진현 위원님과 제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관리를 좀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아까 보충 질의, 김현철 위원님 관련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안 해도 됩니다.

이찬호위원장

안 하셔도 되고, 또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위원

제가 잠깐만,

이찬호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남용위원

예.

이찬호위원장

5분입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미주교육문화진흥회에 작년, 올해 하고 있죠, 위탁.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이것은 시에서 자기들이...

박남용위원

시에서 지금 중등,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진로 담당에서,

박남용위원

진로 담당 장학사가 하고 있죠? 중등 장학사가 이 업무를, 교육청에서는 이 업무를 누가 합니까?

재희

박재희교육지원과장

중등 장학사가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중등 장학사가 하고 있고, 다른 교육지원청에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다른 교육지원청은 진로교육센터가 교육지원청으로 넘어왔고요. 거제만 지금 시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박남용위원

거제는 왜 특별하게 이렇게 또,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지금까지는 계속 시청에서 다른 지역도,

박남용위원

거제시청에서 하겠다는 말이다, 그죠?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시에서 계속 이걸 해왔는데, 시청에서는 우리한테 넘기려고 하면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인력 문제 이런 문제와 같이 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박남용위원

미주교육문화진흥회가 문제가 있었던 데는 아니죠? 김해나 창원 같은 경우에 중도에 사업 포기되어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업체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그 업체는 아닙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립은 어디서 했습니까?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도에서요. 도하고...

박남용위원

이 건물은 어디 소유입니까?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건물은 저희들이 폐교를 활용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박남용위원

소유는 경남교육청 소유 건물로 되어 있고, 그죠?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리고 이 프로그램 운영은 50 대 50입니까? 50 대 50은 아니네요. 지자체가 1억7,000만원, 교육청에서 1억6,000만원, 어쨌든 매칭 대응 투자 형태로 하는데, 거제시에서 정산해서 정산 업무까지 하고 있네요.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아마 도에서 그대로 1 대 1 대응일 겁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조례가 있을 거예요. 이 운영 지원 조례나, 지원 근거 조례가. 그 근거 조례를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 주 관리 주체가 어디냐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할 겁니다.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이라도 관리 주체가 이 조례에 기반하고 있는 기관 주체가 거제교육지원청이라고 한다면 조례 위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장님한테, 거제교육지원청에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이 한 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교통 여건 개선과 학생 통학 개선으로 극복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입니까, 이게.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자세한 것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이찬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원인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중학구가 있는데요. 거기서 거리가 먼 곳에 배정된 아이들을 시하고 협력해서 첨두버스라고 해서 애들이 통학하는 그 시간대에 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것을 적극행정에 넣어서 발굴된 사례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러면 곽선영 주사님이,

인선

원인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때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인선

원인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인선

원인선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교육장님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저희들이 준비한다고 했는데 또 저희들이 보는 시각과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좀 많이 미진한 부분, 개선할 부분은 검토해 보고 가서 꼼꼼히 한 번 더 챙겨서 반영할 거는 저희 정책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장 선생님! 장시간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교장 선생님들은 마치고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4시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소관

15시 39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손승원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손승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 통영 지역구 강성중 위원님 이하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더 나은 통영 교육을 위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교육지원청 간부와 교장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김중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성영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경희 학교통합지원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참석한 교장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무초등학교 강해룡 교장 선생님 외 네 분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도산중학교 김덕일 교장 선생님 외네 분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통영고등학교 이희우 교장 선생님 외 네 분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3_교육행감_3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통영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본청 요구하겠습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 기본현황, 그다음에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현황, 2023년, 2024년, 2025년도 있을까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2025년은 없습니다.) 2025년은 없고, 그러면 2022년, 2023년, 2024년 최근 3년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관리 주체가 지자체 또는 지원청이라고 했는데 관리 주체, 그다음에 정산 방식, 예산만 지원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하고, 그다음에 위탁 선정 과정, 기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손승원 통영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우리 지역에 존경하는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 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승원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 참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께서 원래 우리가 점심 먹고 2, 3시에 통영인데, 통영은 3시로 돌린 것은 이찬호 위원장님의 배려라고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행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인지 몰라도 제석초등학교 불이 난 학교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모든 생각이 안전에 집중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석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발언대에 잠깐 나오십시오. 부임하자마자 통영에서 제일 큰 학교에서 큰일이 만들어져서 어려움이 계신 그 가운데에서도 1,200명의 학생들을 신속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었던 데 대해서는 정말로 크게 치하하고, 앞으로 이게 비상시에 하나의 모델로서 교육청 내에서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제언도 합니다. 불이 났을 그 당시와 수습 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정분

정정분제석초등학교장

제석초등학교 교장 정정분입니다. 먼저 지난 화재 사건 이후에 우리 학교에 직접 오셔서 함께 걱정해 주시고, 이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경상남도의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상황은 제가 교장 승진 발령을 받은 3주 차 월요일, 아이들 정규 수업은 5·6학년이 6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1·2·3·4학년은 정규 수업을 마치고 방과 후, 그리고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건물 중앙부 자재 창고에서 발화가 최초에 시작되었는데 저희는 거기는 보지 못하고, 바로 그 옆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이어서 있었는데 거기서 먼저 화재를 확인하고 소화기로 진화하다가 1차 실패를 하고, 그리고 바로 소방차가 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화재 발생과 동시에 저희가 아이들에게 바로 안내가 되었고, 전체 건물에서 아이들이 나오는 데는 총 5분도 안 걸렸습니다. 1층·2층·3층·4층·5층까지 해서 전체 아이들이 건물 밖으로 신속히 대피하였고, 양쪽에 있는 아이들은, 그때 나오는 아이들 이야기가 뒤에 이야기인데 “화재 훈련인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에 있는 아이들은 급속히 불이 번지는 바람에 고개를 숙이고 완전히, 제가 보니까 한 1.5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밑의 공간으로 아이들이 대피하였는데, 다행히 아이들이 평소 훈련을 잘하고,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을 잘 따라서 인명사고 없이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그리고 도의회, 통영시 지자체, 그리고 각 유관기관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일단 아이들의 학습 공간을 마련하는 데 첫 번째 주안점을 두었고, 그리고 학습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통영 시내에 유휴 교실이 있는 학교의 전체 교장 선생님들께서 합심하셔서 학교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이동 학습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5월부터는 통영시장님과 우리 통영교육장님의 배려로 모듈러 교실을 저희가 업무 협약을 통해서 무상으로 기증을 받았습니다. 모듈러 교실이 설치되는 데 보통은 몇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의 한 달이 채 걸리지 않고 해서 아이들이 바로 입실할 수 있었고, 2개 동입니다. 2층 10개 교실, 3층 15개 교실 이렇게 해서 3개 학년이 거기서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11월 말에는 전체 1·2·3관 중에서 화재 피해가 제일 작은 3관에, 5·6학년이 현재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협력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되면 1학년을 제외한 전체 학년이 아마 우리 제석의 터에서 학습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 2월 말에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학기 3월 개학식을 할 때는 전체 학생이 본관 건물에 입급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중위원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질서 있고 신속하게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육공무원들께서 평소에 우리 통영지원청 손승원 교육장님을 필두로 해서 통영시 교육계가 일사불란한, 단합되고, 화합된 그런 모습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3조(건축물) 교육시설 벽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철판, 대형 모니터 등을 설치하는 벽체에 부착물이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쭉 내려가서 보면 현관 출입문에는 교육시설 이용자의 손 끼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유리문의 경우 쉽게 파손되지 않는 강화 유리 등의 재질로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그런 큰 사고를,

이찬호위원장

교장 선생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장 선생님께 질의하실 거 아니지요?

정분

정정분제석초등학교장

감사합니다.

강성중위원

예.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모든 게 안전 내지는 그런 데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발췌하고 취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통영교육지원청 내 전 학교에 손 끼임 방지 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혹시 통계나 그런 것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손승원입니다. 안전은 목표가 아니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은 순수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갖추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교육시설 안전 인증 규정에 따라 교육부 고시로 2021년도에 실내 교실 출입문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고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관내 학교에서는 새로 설치하는 교실 출입문은 손 끼임 방지, 고무가 장착되어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학교는 미설치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차차 고무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영교육지원청 관내 2022년부터 11개 학교가 손 끼임 방지 안전장치가 적용되어서 출입문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제석초등학교에도 물론 교실 출입문 장치를 할 때는 손 끼임 방지 장치를 적용해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라든지 교실 출입문 교체가 있는 학교에는 손 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해서 교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중위원

방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특정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남도 도내의 전 학교가 다시 한번 더 손 끼임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우리가 이걸 꼭 해야 하는 시설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에 대해서 큰 각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덜된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통영교육지원청부터 전 학교에 다 통보해서 이런 손 끼임 방지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그 외 교육장님께서 우리 통영교육지원청 내지는 교육청에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 하십시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지난 9월 1일에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또 책무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오기 전에 김재수 교육장님 이하 통영교육지원청 가족뿐만 아니라 교육 공동체 모두가, 그리고 강성중 위원님의 지원으로 그 어려운 제석초등학교 그런 사고를 지혜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구축해 가는 그런 통영의 힘을 느끼면서 그동안 통영 교육 가족들이 쌓아온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도 함께해야 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지금까지 잘해 왔듯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또 행복하게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영 교육을 함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손승원 교육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반갑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다 하시죠? 제가 묻는 게 일곱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학교 재배치 통영 자료를 보면, 계획에 보면 제일 큰 초등학교가 제석초등학교가 인원이 제일 많은 것 같네요?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죽림초등학교, 죽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963명인데 2028년 되면 499명, 2029년 하면 427명으로 50% 이상이 확 줄어집니다. 확 줄어진다는 것은, 지금 대부분, 저도 교육위원회에 오기 전에는 요새 학급 수도 많이 줄어지고,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이게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4년 후에 또 여기서 반이 준다는 것은 상상을 못 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모두가 고민하고, 숙제를 안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혹시 얼마 전에 하동에서 하동여고하고 하동고등학교 통합 과정에서 사립 고등학교가 이사회를 거쳐서 반대했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된 부분을 알고 계시죠?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혹시 사립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신 분 계십니까? 답변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응철

장응철충렬여자고등학교장

안녕하십니까? 충렬여고 교장 장응철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앞으로 학생 수가 이렇게 줄어짐으로써 통합 과정은 수없이 많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초등학교가 줄어지면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도 통합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사립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공립 대 공립은 또 통합이 수월합니다. 또 공립하고 사립이 통합할 때 사립으로 통합하면 그것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공립·사립을 했을 때 공립으로 사립이 통합된다고 하면 과연 동의하실 사립학교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혹시 교장 선생님 생각은 어떤가 싶어서 사립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응철

장응철충렬여자고등학교장

공립과 사립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 사립학교는 이사장님이 따로 계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죠.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이사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사장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결국 이사장님의 생각이 이사회를 거쳐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학교법인 이거는, 사립은 어찌 보면 개인 소유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정도로, 지금까지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오신 것은 아는데, 그렇게 통합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사립 이사장님의 생각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쉽게 될 수 있다, 쉽게 안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좀 어렵죠?

응철

장응철충렬여자고등학교장

지금으로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사립학교하고 합치려면 힘이 드나 하는 부분 제가 여기서 언급 안 해도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고민하셔서, 교장 선생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사립을 통합하려면 뭔가 통합에 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고민하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 부분을 언급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건 교사에 보면 사립은 거의 다 찼는데 공립이 보건 교사가 좀 부족한 데가 있더라고, 그 이유가, 오히려 사립보다는 공립이 더 보건 교사를 확보하기가 수월할 텐데 왜 그런지. 우리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영 관내 보건 교사는 지금 도서벽지, 통영에는 다른 지역과 좀 다르게 섬이 있습니다. 사량도, 욕지도, 한산도 섬에는 보건 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학교에는 보건 교사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사립학교는 보건 교사가 다 있는데 공립에 보건 교사를 확보 못 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물론 위원님 주신 말씀 보건 교사가 전 학교에 배치되어서 학생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의,

현철

김현철위원

시내 학교 같은 경우는 보건 교사가 없더라도 의원이 있고 병원이 있어서 빨리 대처할 수 있지만, 좀 시골 같은 데는 더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맞습니다. 섬 지역은 더욱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 치료를 요하는 그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더 챙겨봐야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빨리 부족한 부분은 보건 교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 78번, 최근 5년간의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및 기초학력 미달 학생 향상 추진 대책에 보면, 지금 학교 서열화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전부 다 표집 평가로 전환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2013년도부터 초등학교는 폐지가 되고 중고등학교부터 아마 3% 대상자를 뽑아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초등학교 1·2학년은 실시를 하지 않고, 3학년 이상부터는 학기 초가 되면 보정시스템에 있는 진단 평가를 실시합니다.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3% 미만 되는 사람들은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요?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3단계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산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보면 예산도 안 나와 있고, 또 보면 초등학교가 127명을 전망을 구축한다고 해서 3단계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127명 지원 학생이, 그다음 중학교가, 아니다. 초등학교가 38명, 중학교 2명 해서 한 40명 가까이 되는데,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기초학력지원센터 거제와 통영이 거점으로 지원하는 학교 밖의 학습 전문가가, 학습코칭단이라고 있습니다. 가정으로 찾아가서, 또 학교로 찾아가서 지원하는 그 인원이 지금 초등학교 38명이고, 중학교 2명이며, 총 40명 지원을 하고 있다는 자료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사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녀도 한글을 모르는 학생도 있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일단은 학생으로서 읽고, 쓰고, 셈할 수 있는 기초적인 학력은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는 학생들은 1단계는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2단계는 학교에 있는 다중지원팀이, 그리고 3단계는 학교 안 누리교실, 학교 밖 누리교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학습 코칭 전문가가 함께 아이들이 기초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내용은 학력이 좀 뒤떨어지는 애들도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도 편달을 해서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과연 그게 되나? 그게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학습 지도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아이들의 학력을 챙겨주시는 위원님의 말씀 잘 새겨서 우리 선생님들이 놓치지 않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영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먼저 김해에서 국장님으로 계시다가 9월 1일 자로 교육장님으로 부임하신 손승원 교육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 제가 간단한 것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춤형 진로 진학 체제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예산이 2억1,000만원 정도인데 집행액이 9월 30일 기준으로는 1억원 정도 쓰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진로체험 페스티벌 그거 6,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셨죠?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래서 4,700만원 정도가 아마 예산이 남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잔액은 계획이 어떻게 지금,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중회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시기에는 집행률이 49%였고, 지난 11월에 진로체험 페스티벌을 마치고 상당 부분 다 집행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각 학교로 진로 지도하도록 예산을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 오면서 확인하니까 100% 다 집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제가 언론 보도 자료도 좀 검색해 봤는데 진로체험 페스티벌 이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시영위원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로 한 학기를 진로 탐색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1학년들이, 통영 지역 전체가 우리 통영 운동장에 참석해서 119라든지, 해군, 해병 여러 가지 직업군,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직업군이 다 참여해서 학생들이 직업군을 체험해 보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 행사에는 아주 많은, 통영시도 같이 합니다.

이시영위원

부스도 60개 정도 해서,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예, 아주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시영위원

성황리에 잘하신 것 같다 그죠?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예.

이시영위원

통영이라 하면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굴이나 멍게나 이런 게 아주 유명하고,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 국제음악당을 가지고 있는 게 통영의 아주 큰 장점이고, 특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함양에서 질의를 좀 드렸던 내용인데, 함양에 전국 학생 오케스트라가 7회째 열렸다는 것 아마 교육장님도 잘 아실 거고, 우리 경운초가 대상을 받은 것도 잘 아실 건데, 제가 경운초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학교 오케스트라 운영 학교가 7개입니다. 맞죠?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예.

이시영위원

제가 앞에 진로 페스티벌 이걸 여쭤본 것을 약간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함양에서 그게 7회째 열린 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게 전국에서도 잘 모이고, 그 행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속해서 7회까지 됐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지금 통영국제음악당이라는 우리 도내에서 최고 큰 자랑이라면 자랑이고, 학교 오케스트라를 7개나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거는 통영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습니다. 그리고 함양에서는 또 다른 부분으로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전국적인 행사로 이어가더라도, 우리 오케스트라에 관련된 부분은 특화된 곳이 저는 통영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큰 행사를 준비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예산도 들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

이시영위원

거기 예산 지원되는 것 보니까 1,200만원 정도 지원되더라고요.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이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서 우리 관내 여러 학교가 운영하고,

이시영위원

잘못하고 계신 것을 지적하는 개념이 아니고, 더 올바른 곳에 예산이 투입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생각이고,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

이시영위원

아마 우리 교육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싶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시죠.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어제 함양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 잘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힘을 주신다면 정말 국제적인 그런 음악당에서, 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오케스트라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기꺼이 함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제가 기회를 드릴 거는 아니고, 이게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행사가 돼야 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본청 가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다뤄볼 텐데, 여기 지원청의 입장은 어떤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그리고 지금 오케스트라는 거기서 하지만 우리 통영에는 꿈틀꿈틀뮤지컬단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 공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제가 공연이 하나 있는데, 저도 봤거든요. 추진 현황하고 향후 계획을 보니까 오케스트라 행사가 크게 별로, 뮤지컬이더라고요, 방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로 인한 굵직굵직한 행사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지역 특색에 7개의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데 오케스트라에 대한 부분은 없고, 아까 진로 페스티벌에 6,000만원이나 쓰고, 여러 가지 예산도 또 투입되는데, 오히려 이 특색을 못 살리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교육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 제가 다시 본청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고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쪽지 받은 것 답변하시겠습니까?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통영은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많은 문인과 예술인들이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이런 예체능 활동이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시영 위원님 말씀하신 오케스트라는 깊어 가는 가을에 학교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 학생, 학부모가 그곳에 가서 하고, 이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장소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장소라 단위 학교에서 이용하기는 조금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지적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

이찬호위원장

우리 이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전국대회를 좋은 시설이 있는 통영에서 한번 유치하면 어떻나 이 이야기입니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영광입니다.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원합니다.

이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경남교육연수원과 미래교육원에 우리 교원 특별연수, 학습연구년 연수 대상자의 정책연구형, 현장지원연구형, 자율연구형으로 연구년을 보내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2년, 2023년 연구 성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교원 특별연수 대상자들이 연수를 하고 나서, 이게 보니까 각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연수를 하는 게 아니라 경남교육연수원이랑 미래교육원에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연수를 하고 나서 그 연수 결과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각 학교나 아니면 우리 교육지원청 단위로라도 자료를 같이 공유하거나, 아니면 여러 어떤 세미나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있습니까?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현숙위원

예. 관등성명 말씀해 주셔야 속기가 되겠습니다.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중회입니다. 말씀하신 학습연구제에 참여하는 선생님은 우리 청에서는 2명입니다. 매년 아마 우리 청내에 있는 초등 교사의 수에 비례해서 2명 배정되는 것 같고, 그들은 1년 동안 타 시군 자유연수형 선생님들과 정기적으로 모여서 연수를 하고, 그거는 전부 연수원에서 주최합니다. 그리고 결과물은 보고회를 가지는데, 아마 정보원에서 보고회를 가지고 그 자료를 정보원이나 이런 데 탑재해서 다른 선생님, 여기서 선생님은 다음 해에 혹은 뒤에 이런 연구년을 해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 선생님들이 연구한 부분을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공유하고 있기는 합니다.

전현숙위원

어디에서 공유하고 있습니까?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일단 선생님들이 연수원 같은 곳에 가서 발표하고요. 다 공문이 옵니다. 이런 발표회를 하니까 선생님들 관심 있는 부분 출장을 내서 가서 보면 참여하실 수 있고, 그 자료는 우리가 일정 부분 제출을 합니다. 그 선생님이 제출하고 1년이 지나면 그 선생님은 학교로 복귀해서 정상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전현숙위원

과장님, 자료는 연수원에다가 제출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연수원에 제출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원 특별연수 운영의 목적 중의 하나가 교감 및 생활교육 교육정책 현장교육 연구활동 및 성과 공유를 통해서 학교 교육 개선 역량 함양입니다. 연수를 받고 와서 이 선생님들이 연수받은 내용들이 아마도 도움이 되셨으니까 수업할 때나 주변 선생님들이랑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학교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누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달되고 개인적으로 발현되는 것보다는 좀 더 공식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학교나, 어쨌든 교육지원청에서 선발해서 보냈으면 교육지원청 단위로, 지금 연구 주제들이 너무 좋은 주제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연구 주제들을 가지고 연구한 것들을 지원청 단위에서 발표를 같이 하고, 서로 나누고, 성과 공유를 하면 그것이 그때 연구년을 보내신 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어떤 성과들이 전파될 것 같은데, 사실 이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것을 나누는 것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조금 더 공부한다는 것은 내가 그 열매를 먹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나누기 위함이잖아요, 특히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전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이 돌아가서 청 내에서 연수를 마치고 오시는 선생님의 연수 결과가, 다른 시군은 저희 영역 밖이지만, 우리 통영은 그 선생님들의 연구 결과를 우리 청 내에서 함께 공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님이 계속 언급하신 제석초등학교 화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대응을 잘했다라는 말씀으로 자리하실 때마다 말씀하는데, 대응하신 거는 어쨌든 대응은 대응대로 잘하신 것 같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사후약방문의 어떤 경우가 돼서는 안 되겠다 싶고, 경각심이 계속 일어나야 할 것 같고, 그 이후에 함안에서도 초등학교 화재 사고가 지난 10월에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제석초등학교를 관장하는 교육장님, 현재 수습은 다 됐습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손승원입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그 순간에 한 번 갔었고, 3일 전에 다녀왔습니다. 전체 공정률을 본다면 현재 한 40% 정도이고, 조금 피해가 적었던 3관은 11월 25일을 디데이로 다른 학교에 분산되어 있는 5, 6학년이 들어와서 본교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2월 말 모듈러 교실에 있는 3, 4학년까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열심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게 되면 수습은 되겠다는 말씀이죠, 그죠?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 원인은 규명했습니까? 수사를 진행했던가요?

영희

성영희행정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 원인은 과장님이 아시면 말씀을.

영희

성영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성영희입니다. 원인은 소방서에서도 그렇고 원인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원인 미상?

영희

성영희행정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어떻게 불이 났는지 모른다, 그죠?

영희

성영희행정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최초 발화 지점은 분리수거장 거기서,

영희

성영희행정지원과장

발화 지점도 정확하게는,

박남용위원

그것도 모르고,

영희

성영희행정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현재 우리가 과학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이 현실에 그런 발화 원인도 모르는 원인 미상으로 끝나버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이 된다, 그죠?

영희

성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다면 그 원인을 모르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계속 원인 미상으로 남지 않겠느냐 싶은데,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원인을 좀 찾아보든지, 수사 당국이라든지, 소방 당국에서 원인을 좀 규명해야 할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영희

성영희행정지원과장

국가, 여러 기관에서 소방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원인 미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남용위원

원인을 모르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사고에 대한 처벌도 없겠다, 그죠? 처벌은 어떻게 합니까?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박남용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예. 왜 그러냐면 경찰서에서,

박남용위원

잠깐만요.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중회입니다. 사건이 있고 나서 저희 청에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학생들도 지도해야 하고, 사건도 마무리해야 되는데, 3월 18일 불이 나고 한 5, 6월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합니다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장님도 좀 바쁘고 해서 제가 대표로 다른 장학사님하고 같이 가서 들었습니다. 그때 설명이 국과수, 119, 경찰이 다 조사했지만 분명히 그 속에 있는 전기에서 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 속에 있는 전기 그거는 밝히는 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치워진 창고 속에서 있었던 전기에서는 발화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 녹았고, 밖에서 자동차에 달려 있는 CCTV가 발화 지점, 어디서 났는지는 보았는데 이게 그 속에서 처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밝힐 수가 없었다고 설명하시면서, 그 조사를 했던 경찰관이 저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학교에서 일이 났지만, 저희 과학의 한계로 다 녹아버려서 밝힐 수가 없지만 앞으로는 불조심에 관련해서 좀 더 우리 청 내에서 학교들에 지도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들은 것이 다,

박남용위원

불조심에 관한 당부를 누구한테 전달했단 말입니까?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아니, 저보고,

박남용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하셨고,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박남용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학교 안전관리 총책임자는 누굽니까? 학교 안전에 관한 최종 책임자,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모든 책임자는 학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용위원

법적으로 학교장이 책임집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설, 학생, 교직원 전체 구성원을 관리·감독하는 최종 책임자는 학교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최종 책임자가 시설 관리까지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 말씀은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행법은 안 그렇잖아요. 김해 영운초등학교 사건 알지 않습니까, 김해에 계셨다가 오셨으니까. 2019년도에 김해 영운초등학교 사건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실장이 벌금형을 받았잖습니까? 그 외에 민사소송 단계에 행정실장이 지금 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그렇다면 교육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교의 최종 책임자는 교장이라고 서슴없이 말씀하시는데, 현실 법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모든 학교 경영의 총괄은 학교장이지만, 현재 법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는 행정실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행정실장이, 김해 영운초등학교 사례를 빌자면 그런 법적인 유추가 되지 않습니까? 그 행정실장이 6급이에요. 그다음에 일부 통영 같은 경우는 행정실장이 7급인 분도 있지 않습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고등학교입니다.

박남용위원

아니,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죄송합니다.

박남용위원

6급이나 7급이 아마 초등은 행정실장을 규모에 따라서 맡고 있는 것 같고, 중고 같은 경우에는 6급이나 5급, 그죠?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고등학교는 5급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렇게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기본적인 업무도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 교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까? 학생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입장에 있겠습니까? 교육장님 말씀마따나 전체를 관리하는 거는 학교장 역할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방화 책임자, 또는 학교 안전관리 책임자는 학교장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방 상식적으로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어떤 법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박남용위원

법은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 상식은 학교장이 안전관리책임자, 학교 시설책임자 최종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행정직을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두둔하는 건 아닌데 아까 연구년 또 수석교사 이런 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원들은 연월차 한번 쓰지도 못해요. 교직원들 행정실에 직원들 몇 분 안 되는 데는 대리 근무도 안 됩니다. 대체 강의가 가능한 교원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학교에서 사고가 났는데 최종 책임은 또 행정실장한테 맡긴다, 이런 부분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경남교육청이 추구하고 있는 더불어 함께하는 교육, 그런데 저는 교육은 교육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따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영운초등학교 행정실장을 하셨던 분은 벌금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민사소송의 부담으로 상당히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경남교육청 교육 가족들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장님.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당연히 우리 교육 가족 모두의 책임이고, 한 사람 한 개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하고, 또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저희들의,

박남용위원

경남교육청에 한 5만 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지만, 교원들이 한 3만3,000명에서 3만5,000명 차지하지 않습니까? 공무직 1만2,000명 있어요. 행정직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의 목소리가 작아서 많이 울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좀 더 행정직 챙겨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192페이지 행복마을학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교육장님, 최근 5년간 미래교육지구 예산이 교육청에서 30억원, 2020년도입니다. 30, 40, 50, 30, 50. 지방자치단체에서 26억원, 40억원, 56억원, 48억원, 52억원, 미래교육지구에 엄청난 예산이 최근 5년간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 맞습니까? 저는 눈을 의심했거든요. 미래교육지구가 2020년부터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10억원입니다, 그죠? 양 기관 합쳐가지고,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위원님 이 자료는 경상남도 전체 18개 시군의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18개 시군의 예산을 여기에 뭐 하러 탑재합니까?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박남용위원

이 예산서 보면 통영교육지원청에서, 통영교육지원청 자료이지 않습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다른 부분은 저희 청의 자료인데,

박남용위원

아니면 괄호 해서 경상남도교육청 18개 시군 예산이라고 했으면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위원님 잘 알 수 있도록 구분해서,

박남용위원

너무 잘하시려고 하니까 이런 자료가 생겨버리고, 그 밑에 이거는 뭡니까? 5년간 행복마을학교 예산 현황에 지자체는 없어요. 이거는 교육청 예산만 오롯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것 교육청에서 만든 겁니까? 교육청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 17억원,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도교육청 예산만 표시한 내용입니다. 행복마을학교는 우리 교육청에는 없고, 행복마을학교가 있는 곳은 양산이나 김해나 이런,

박남용위원

아니요, 과장님. 행복마을학교가 없는 게 아니고, 193페이지 보면 통영 사업이 나와 있지요?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행복마을학교가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교육청·지자체 3억원씩, 그다음에 2023년도에 1억5,000만원씩, 2024년도에는 3억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박남용위원

189페이지 집행 현황에 보면 이거는 집행을 같이 정산했습니다. 교육청은 따로 했네요. 2023년도 예산은 교육청하고 지자체 같이 3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 정산서에 보면 5억2,600만원입니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2024년도 예산은 5억6,300만원이지 않습니까? 별도로 시에서 했던 예산은 빠져 있는 겁니까?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행복마을학교와 미래교육지구가 약간 다릅니다. 저희가 지어낸 게 아니고, 잠시 들어주십시오.

박남용위원

행복마을학교가 미래교육지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행복마을학교는 양산, 김해, 진주 따로 설치되어 있는 행복마을학교가 있습니다. 양산에 혹시 위원님 가보신 그런 곳을 말하고, 저희 청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쪽은 전입한 예산이 없습니다.

찬용

이찬용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여기에 센터가 마을공동센터 그 세 군데만 있고, 통영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게 하면,

이찬호위원장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박남용위원

어쨌든 보세요. 2024년도 190페이지하고 193페이지를 같이 보게 되면 정산은 5억2,6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190페이지 제일 상단에 5억2,600만원, 2024년도 193페이지 오른쪽 한번 보십시오. 5억6,300만원이지 않습니까?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금액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한 3,700만원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도교육청에서는 지자체하고 1 대 1로 대응되는 투자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우리 통영시에는 3억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려고. 그런데 도에서 2억6,300만원 오면 우리 시에서는 2억6,300만원밖에 못 주게 되어 있는 그런 제도 규정입니다. 1 대 1 대응 투자이기 때문에.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190페이지 정산서 상단에 한번 보시죠. 예산액 5억2,600만원으로 잡았다 아닙니까?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193페이지 교육청, 지자체 예산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5억6,300만원이잖아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5억6,300만원인데, 여기는 5억2,6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3,700만원 정도가 지금 붕 뜨지 않습니까?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장학사님이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박남용위원

설명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장

장학사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희정

이희정장학사

통영 미래교육지구 담당 장학사 이희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차이가 나는 게 맞습니다. 먼저 193쪽에 보면 2024년도에 지자체에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일 처음에 MOU를 통해서 맺었던 것으로는 시에서는 3억원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대로 기록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현재 2억6,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예산이 확정된 금액과 추경을 통해서 최종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2억6,300만원이고요. 그러면 다시 190쪽으로 넘어가면 예산액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제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청 2억6,300만원, 또 더하기 지자체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2억6,300만원이기 때문에 이 2억6,300만원 더하기 2억6,300만원 하면 실제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액이 5억2,600만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고요. 이 기록상의 차이는 현재 예산 시스템에 감액 추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쓰여 있는 대로 기록한다고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시간상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했고, 실제로 예산을 쓰는 것은,

박남용위원

그러면 50 대 50, 1 대 1 매칭이다, 그죠?

희정

이희정장학사

예.

박남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손승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손승원입니다.

최동원위원

요구자료 350페이지에 보면 사립학교별 법정부담금이 있잖아요, 그죠?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동원학당은 10% 내외만 납부하고 있어요. 동원학당 저와 이름이 같아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이야기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금 질의합니다. 미납률이 90% 정도 되는데, 상당히 높아요. 이 미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교장 선생님 여기 오셨지만, 교장 선생님한테 질의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재단 이사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교육장님 답변되시겠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법정부담금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서 저도 많이 보고, 또 이틀 전에 경남신문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사학의 법정부담금을 높이기 위한 시상식도 봤습니다. 90개 재단 중에서 통영이 2개의 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동원재단은 납부율이 작년에 10% 정도, 올해도 한 12% 정도이고, 그에 반해서 또 다른 재단 충렬여중과 여고가 있는 한송재단은 50% 이상,

최동원위원

비교가 되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하고, 뒤에 네 분의 사립학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와 계시는데 재정자립도가 좀 어렵고,

최동원위원

어렵습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다른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법정부담 부분이,

최동원위원

동원개발이 원회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출자해서 만든 학교잖아요? 동원개발이 어렵습니까? 이것 이사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교장 선생님 입장 곤란하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요즘 건설이, 동원건설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동원위원

제가 안 물어볼게요. 이것 이사장님한테 가서, 입장 곤란할 테니, 답변하시겠습니까? 오셨습니까? 교장 선생님 오셨어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지학

임지학동원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럼 잠깐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동원중학교 교장 임지학입니다.

최동원위원

고등학교가 미납금이 더 많던데,

지학

임지학동원중학교장

예, 저희 재단이 동원개발인데요.

최동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학

임지학동원중학교장

예.

최동원위원

임지학 교장 선생님 아닙니까?

지학

임지학동원중학교장

예,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면 동원개발에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학

임지학동원중학교장

아니요, 저는 중학교 교장입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니까 이익을, 수익 사업을 하는 동원개발이 아니잖아요? 참여하고 있지는 않죠.

지학

임지학동원중학교장

저희 모 기업이,

최동원위원

그렇긴 하죠. 재정자립도가 요즘 어렵습니까?

지학

임지학동원중학교장

세세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몇 년째 건설 경기가 어렵고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십시오. 재정결함보조금 지급할 때 원래 미납금에 대해서 차감하고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 놔두고 그대로 페널티만 부과하고 차감은 안 하죠?

영희

성영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성영희입니다. 우리가 페널티는 1월에 정산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차감해서 기본운영비를,

최동원위원

페널티는 얼마 안 되더라고,

영희

성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미납액은 4억3,800만원이에요, 많잖아요. 이것 재정결함보조금 지급할 때,

영희

성영희행정지원과장

미납액을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최동원위원

차감하지는 않죠.

영희

성영희행정지원과장

예. 페널티 금액만큼만 차감합니다.

최동원위원

차감하면 애들의 급식이나 학교 안전 문제도 있고, 그 피해는 학생들한테 돌아가죠, 그렇죠?

영희

성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최동원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영희

성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최동원위원

좋습니다. 이것 자칫 잘못하면 특혜로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타 사립학교는 이 미납액이 많지가 않거든요. 잘 납부하고 있는데, 동원학당만 미납액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재단이, 원래 모기업이 건설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인정합니다. 어려우니까 아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어쨌든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보조금 지급은 하되, 그러나 계속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누적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재단에서 학교에 가령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매각해서라도, 이 부분은 교육청에 우리가 이 재정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이야기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희

성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교육장님.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통영교육지원청 손승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료 52페이지 보면 지속가능 통영사랑교육이 있네요. 보고자료에 52페이지에 보시면, 있지요?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속가능 통영사랑교육은 언제부터 하게 된 겁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통영 교육 정책 방향에 특색과제로 지속가능 통영사랑교육은 현재 한 10년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10년요?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오랫동안 하셨네요. 타 시군에는 이런 게 없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그 지역의 문화도 알리고, 자기 지역의 자존감도 높이고, 애향심도 넓히는 사업으로서 상당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되어서 물어봅니다. 이 예산은 전체 교육청 예산 가지고 합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이게 아마 지자체도 지원이 함께,

현철

김현철위원

지자체 몇 퍼센티지 매칭합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한산대첩 이런 행사와 함께 연계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이거를 질의한 내용은 이런 사업들은 학생들한테 지역을 알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 싶어서 제가 자랑삼아, 자랑해 준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고맙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이어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정 장학사님, 답변석에 잠시만요.

희정

이희정장학사

미래교육지구 담당 장학사 이희정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장학사님이라고 하셨죠? 이희정 장학사님이십니까?

희정

이희정장학사

예, 맞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아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이 자료를 이렇게 삽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희정

이희정장학사

예.

이찬호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행복마을학교가 이렇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자료에, 통영 자료에 이 내용을 삽입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인정하시나요?

희정

이희정장학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간단하게, 시간이 좀.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제석초등학교하고, 영운초등학교 때문에 말이죠. 교육장님, 244페이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중언어 강사 운영 기준, 배치 현황인데요.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싶고, 베트남어, 러시아어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웃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강의는 어느 분이 하고 있습니까? 강사는 현지인입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이중언어 강사는 베트남어, 러시아어 이중언어와 함께 우리 한국어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격을 갖춘 분을 이중언어 강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우리 한국인입니까, 이 강사는.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지금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분이지만 아마 원 국적은 베트남, 러시아,

박남용위원

베트남 또는 러시아분인데 우리나라 말도 같이 구사할 수 있는,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있는 분을 이중언어 강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분의 역할은 다문화 가정, 다문화 학생들에게 언어를 가르친다는, 자국어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데 시간당 보수는 어떻게 책정합니까? 시간당, 보통 수업 시간 40분 남짓 안 하겠느냐 싶은데, 초등이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적지 않습니까, 3만원이면.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다른 수당에 비해서 굉장히 좀, 들여다보니까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남용위원

그분들은 뭐라 합니까? 지금 몇 분이나 운용하고 있습니까? 유영초등학교에는 몇 명입니까? 제석초등학교는 올해는 없네요.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유영초등학교 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럼 대상 베트남 다문화 가정의 학생은 몇 명입니까?

이찬호위원장

답변되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박남용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래도 언어 강사인데 강의료가 좀 적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했습니까? 강사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저희가 교육비특별회계 규정에 의해서 아마 지급한 것 같은데, 앞으로 현실적인 강사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마을 학교 강사비 얼마인지 알죠, 시간당.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4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죠. 이게 형평성에 맞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언어를 가르치는데 저는 좀 적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자긍심 가지고, 우리 다문화 가정도 우리나라 국민에 소속된 시민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중언어 강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고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질의하십시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1페이지, 122페이지 보시면 통영 교육 정책 홍보로 이렇게 똑같이 해서 나갔거든요. 어떤 홍보예요?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우리 통영 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언론사에 광고하고 있으며, 또 언론사의 창간 기념일이나,

박진현위원

아니요, 창간 기념일은 없어요. 책자 한번 보세요. 지금 책자 보시면 통영 교육 정책 홍보예요. 어떤 정책을 홍보했기에 이걸,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해마다 신년이 되면 교육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리고 교육 공동체에게 우리 통역 교육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통영 교육 정책 홍보를 하는데 어떤 정책을 홍보하는 거냐고요?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다섯 가지 정책과 아까 말씀하신,

박진현위원

다섯 가지 정책 중 하나 예를 들어주세요. 다섯 가지 중 하나 예를 들어 주시고 그에 따른 성과가 있으면 무슨 성과인지도 알려주세요.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은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그리고 두 번째,

박진현위원

아니요. 교육장님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을 소개했으며, 우리 수업 나눔 행사라든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로 진학 맞춤형 지원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지역의 언론사와 연계해서 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언론사에 자료를 주는 겁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그 자료 저한테 좀 줘보세요. 121페이지 보면 8번하고 9번 있죠, 2023년도. 그게 아니고 3번하고 4번. 3번하고 4번 보면 한산신문에 55만원 똑같아요. 그리고 홍보 내용도 똑같아요. 2월에 홍보비 나가고, 4월에 나갔어요. 같은 내용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찬호위원장

교육장님, 지금 통영 교육 정책 홍보라고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내용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이찬호위원장

구체적으로 뭐 뭐 했다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사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장님, 기사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기사 내용은 도민에게 알리고 싶은,

박진현위원

아니 홍보를 했으면 홍보에 대한 기사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첨부해 주십시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한번 챙겨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2023년도, 2024년도 있는 내용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는 어디서 하시지요? 누가 담당하시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박진현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통영 교육 정책 홍보라고 했지만 그때그때 나간 기사 내용이나 이런 타이틀이 다를 거잖아요? 그걸 취합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통영교육장님은 아까 강성중 위원님이 한 마디 하시라고 해서 했는데 한 마디 더 하시겠습니까? 더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아닙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또 저희가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잘 챙겨서 앞으로 통영 교육을 더 나은 교육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통영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고성·거제·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고성·거제·통영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종료

영선

윤영선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