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희경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어려운 농업현실에서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농림수산국장으로 부임한 것에 대해 도민 모두는 기대감 또한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한 해가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이나 쌀 재협상완료 및 농업농촌 종합대책 등이 마련된 한해였다면 금년은 이러한 기틀위에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천계획을 추진하는 한해인 만큼 당초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가 있더라도 정책수요자인 농업인과 공급자인 농정 공무원과의 견해 차이가 있으면 이 또한 무용지물이므로 현장중심의 농정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림수산국장 이희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한 농림수산국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재 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임면호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철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황순성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고석준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억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구본영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최영두 농정유통과장은 한국농업경영인 회장 이ㆍ취임식 참석관계로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3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충청남도 농림수산국장의 중책을 맡아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부임 이후에 업무파악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농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알기는 역부족이었고 저의 능력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농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도 해주시고 그동안 농정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온 농림수산 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도 가졌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충남농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서 중점추진방향, 주요 업무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순으로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2004년도 예산집행 이후 충청남도 농림수산국에서 이것이 가장 아쉬웠다는 점과 2005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농업정책의 장점은 무엇이며, 전년도와 현년도의 장·단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금년 예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몇 %가 증가되었는가, 국장님께서 청양 부군수로 계실 때 농업정책에 대해서 가장 절실한 사업, 시군이다 보니까 꼭 이것은 필요하다 하는 사업, 그리고 공무원들의 별이라 할 수 있는 국장 자리를 승낙했을 때에 나는 이것을 이상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고 하는 사업, 현행 예산편성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일 앞으로 도를 거치지 않고 군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했을 때 군에서 편성된 예산이 농림수산국으로 바로 올라가서 집행했을 때의 대비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또 현재 우리 미곡정책이 아주 어렵습니다. 옛날과 같이 질적인 종자개량에 역점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림수산국에서는 쌀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역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가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께서 1년간의 임기동안 예산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장님이 취임해서 바로 업무파악 하는데도 2～3개월 그러다 보면 조금 하는 체하다 보면 다른 대로 발령이 나는데, 과연 예산편성 집행의 불편과 시행착오는 그간 없었는지 또는 충청남도 농림수산국의 기본 틀이 있어서 국장님들의 1년간 이·취임식에도 계속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육성 거점기지화 한다고 해서 5개소에 18억2,300만원인데, 5개소가 어떤 유통시설이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개소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약 3억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동일하게 나가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6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제고 및 전문인력 육성이라고 해서 자립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창업자금으로 15명에게 12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5명이 결정되어 있는지와 어떤 영농관계에 중점적으로 창업을 했을 때에 자금을 지원하는지 이것에 대한 사업개요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있는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11만5,000t을 지원해서 307억2,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비료로 어떻게 금년에 지원할 것인지 예년에는 각 시군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각 비료업자들이 상당히 난립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어떤 비료가 좋은 것인지도 모르고 업자들의 입장만 보다가, 이것은 확실하게 저농도 비료다, 이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것 없이 구입하는 입장이 된 것 같은데 금년에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나와 있는 환경농업관계에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지원이라 해서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지구가 예를 들면 4개소가 어디 있는지와 어떤 사업작물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12페이지 환경농축산육성관계에서 축산업등록제를 조기정착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6,055호 라고 하는 등록대상업체가 있는데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은 2,124호 밖에 안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등록해야 된다고 하면 빠른 시일내 시군과 연계를 해서 등록을 하면 될 텐데 이것을 금년 말까지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고 했는데, 등록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정상적인 축사관계 및 환경은 잘 갖춰져 있는지 등등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미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등록시키고 정상적인 쪽으로 양성화하려면 상당한 지원 및 계도와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시점을 금년 말까지 등록완료를 해서 금년 말에도 안 되면 내년 말도 있고 너무 아이러니한 기간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특별조치로 시행하는 어떤 제도라도 해 가지고 할 용의는 없는지와 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6페이지에 보면 소득기반확충이라고 해서 산촌개발사업 4개 마을을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7억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개 마을이 현재 지정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4개 마을이 어떤 소득기반관계로 해서 이쪽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지난 1월 26일 기획관리실장이 발표한 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농·축산 바이오산업 육성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3개 바이오 내용을 보면 동물·축산, 농업, 인삼·약초 중심으로 특화조성을 해 가지고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 14개 사업에 3,546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을 구체화해서 설명하는 오늘 농림수산국 보고에는 한마디도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언급된 사항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3개 바이오산업이 과연 어떤 산업인지 다 이해를 하실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농수산에 관련한 위원으로서 농축산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얘기는 처음 들어 보는 얘기이고 오늘도 이런 보고가 없습니다. 도지사가 4대 전략산업으로 발표한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런 한마디 내용이나 설명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데 14개 사업을 10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 같은데 신농정 119조억원에 대한 부분별 투자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자연순환형 축산업 정착의 축산부분에 2005년도 단독 공동시설 118개소, 액비저장조 100개소, 축분비료 유통센터 1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김기영 위원님께서 두 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 중에 앞으로 10년간의 농업예산 119조억원의 투자계획과 방향은 시간관계상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계획은 책상위에 놓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성기문 위원님, 박영조 위원님 등 세 분 위원님께서 19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명귀진 위원님께서 2004년도 농업예산 중 충남도의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 중에 가장 문제가 있어서 아쉬웠던 점 또 2005년도 예산편성 내용 중에 잘된 내용과 못된 내용 또 2004년도 대비 예산 증가율이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정여건 및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농업투융자 방향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고소득 안정, 고품질, 친환경 안정농산물 생산 쪽으로 변화가 되고 따라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었던 농업생산기반 조성 국비 보조사업비가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대폭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424억원 정도의 예산이 줄은 관계로 농림수산국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약 226억원 정도가 감소된 실정입니다. 비록 국비는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자체사업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보다 44.8%인 113억원이 증액된 365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도차원의 농업활성화를 위한 농업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임국장으로서 농정전반에 걸쳐서 느낀 소감과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으로서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말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선 군에서 부군수를 하면서 농정 전반에 대해서 느끼고 농어민들과 접촉하면서 느낀 생각들입니다. 대개 농사를 어렵게 지어도 소득은 늘지가 않고 부채만 늘어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고요, 수입쌀 시판을 허용한다고 하면 쌀값하락과 함께 다른 작목까지 연쇄해서 하락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그리고 소득은 적은데도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도시로 애들을 내보내야 되는 어려움, 돈 되는 작물은 없고 마땅히 심어도 심을 작목이 별로 없다 하는 호소, 또 고령화로 인해서 점차 농업으로부터 떠나고 후계인력이 단절되는 등 고향마을이 황폐화 되어서 걱정하는 그런 현실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쪽으로 제가 농정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농림수산국장을 수행하는 동안 돈 되는 농업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고 싶고 그래서 생산된 물품들이 잘 팔리게 하는 일들에 제가 힘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에서 아무리 돈이 안 된다 해도 쌀이 으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리쌀이라든지 친환경 농업을 해 놓은 쌀들은 일반 쌀의 배 정도를 받는 것으로 볼 때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나 산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연재해로부터 편안하게 하는 방법과 대책을 세워서 수행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농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시군에서 제가 느낀 것인데 농민단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과 어떻게 파트너십을 발휘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와의 협력도 잘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부처의 인맥을 최대한도로 동원하고 인맥이 구성이 되지 않은 그런 곳은 그동안 많이 근무한 우리 농정가족들을 통해서 부처의 과장, 계장 이런 분들과 친밀한 관계로 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농정을 도약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농림수산국과 자치단체의 시장, 군수가 농림부에 직접적으로 예산투쟁을 해서 선을 매 가지고 끌어오는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으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정부예산이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도라는 자치단체를 통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적인 상황으로 볼 때 크게 걱정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지방화 되고 업무가 전부 분권화되는 이런 시점에서 포괄사업예산 이런 제도는 앞으로 많이 발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라 할지라도 도를 거쳐서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하고 지원해서 협력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리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 도의 미곡정책에 대해서 어려움을 지적 하시면서 충남 쌀의 고품질 향상을 위한 쌀 산업 종합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 관세화 협상결과 유예기간 연장과 수입 의무물량 확대, 밥쌀용 수입쌀 시판 등 물론 타 시도별 쌀 품질의 고급화로 브랜드별 판매경쟁이 치열해서 쌀 산업의 성장에는 어려움이 지속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벼 재배단계에서부터 수확 후 유통단계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벼를 적정재배 면적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도내에 16만8,000㏊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대비 2,000㏊정도 줄은 상태이고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쌀의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질소성분이 적은 비료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RPC 계약재배 확대로 고품질 쌀 계열화 사업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업농 등 생산농가 벼보관 시설 및 건조시설을 지원해서 쌀 농가들이 수매에 어려움이 적어지도록 하고 충남쌀 명미화 단지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충남쌀을 많이 생산해서 판촉하고 홍보하는 활동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이와 관련해서 19개 사업을 하는데 총 소요사업비는 1,596억원이 되겠습니다. 쌀 산업 추진의 효율화를 위한 충남쌀산업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서 업무를 추진하겠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고품질 벼 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군별로 질 좋은 품종 3개씩을 선정해 가지고 공급하고 RPC별 1～2개 품종을 선택해서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력재배 및 생산비 절감시책을 추진해서 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벼 공동육묘장이라든지 벼 일관육묘 파종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인력형, 인력절감형 자동방제기 공급이라든지 동력, 중경제초, 배토기, 육묘운반기 등 생산장비를 지원해서 좋은 쌀을 생산해서 가격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고품질 쌀생산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고사항에서도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도 지원하고 충남쌀 명미화 단지도 육성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저온저장 시설도 확대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장의 짧은 재임기간에 따른 불편과 시행착오 사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장이 잦은 교체를 하게 된다면 사실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부득이 약간의 지장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 인수인계 등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큰 불편은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정에 대한 수행을 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도 국장의 의지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과장과 계장 그리고 담당직원들이 업무를 정연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장은 정책의 기본방향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지원자 내지는 조력자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농림수산국의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사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도록 특히 사령을 교부하는 과정에서도 지사님께서 특별히 당부가 계셨고 해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통해서 차질없이 인계가 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뜻을 따라서 저희가 인계인수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는 점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존경하는 명귀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존경하는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산지유통 전문조직 육성에 대한 문제, 5개소가 있는데 그 현황과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계획은 주산단지 별로 품목특성에 맞는 규모화,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해서 농산물의 생산, 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일입니다. 지원대상은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나 영농법인, 또는 시장, 군수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규모화와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20억원, 기존시설의 설비시설을 보완하는 데는 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비율은 균특회계 보조금이 30%, 도비가 6%, 시군비가 14%, 자부담 50% 이런 비율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통센터 선정절차는 전년도 초에 신청을 하고 현지심사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자금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산지유통에 필요한 시설이나 기계, 장비 등을 지원합니다. 건물은 집하, 선별, 포장장, 예냉, 저온저장고, 사무실 등이 되고 기계류는 선별기, 결속기, 봉함기, 컨베어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에서는 냉장탑차라든지 수송차량, 지게차, 에트럼가스 제거기 등 이런 장비를 지원합니다. ’92년부터 지난해 2004년까지 총 31개소를 설치해서 286억원을 투융자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5개소의 사업량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군으로 따지면 천안, 서산, 논산, 부여, 예산 등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어느 단체에 지원할 것인지는 추후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8억2,450만원의 보조금이 총사업비가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으로는 자립 영농하는 여성농업 경영인의 육성에 관한 창업자금 15명에 대한 12억원을 지원하는 계획 및 내용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업농 영농정착자금의 지원대상은 사업 시행연도인 현재 35세 미만인 자 중에서 영농에 종사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서 지원금액은 1인당 2,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여성농업 전문인력 육성 창업자금 신청자는 총 15명으로 1인당 평균 8,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종(耕種)분야, 영농창업 비용과 축산분야 영농창업 비용으로 농기구입, 고정식 온실, 하우스시설, 화원조성, 대형 농기계 구입과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입식자금 등이 되겠으며 기타 수도작 및 영농시설물 설치를 위한 농기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물음을 주신 2005년도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11만5,000t의 지원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16만7,000㏊에 사업비는 총 307억원이 소요가 되겠고 지원대상은 도내 벼 재배의 전 면적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2㏊까지는 전액 비료를 공급하고 2㏊초과분에 대해서는 50% 보조하고 50%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당 1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비료의 종류는 환경보전형 저농도 B.B비료입니다. 지원 방법은 2002년부터 2종 복합 비료를 지원하고 2005년도에는 B.B비료로 전환해서 지원합니다. 2002년도 당초에 쌀값이 하락됨에 따라서 현금보상 지원을 요청할 때 현금지원보다는 환경비료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비료를 사서 지원하던 것이 지금 까지 발전이 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토질에 맞는 세 가지 유형의 맞춤형 B.B비료로 인산가리 보충형·표준형, 질소보충형의 비료 중에서 농업인이 신청하면 공급물량을 도에서 업체별로 배정하여 주문생산 공급하는 방안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4년 12월에 감사결과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되는 상황은 농가에서 비료신청기간으로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 각 읍면에서 개인별로 신청서를 취합해서 집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계획이 확정되면 생산업체가 공감하는 비료공급 확약서를 구비한 후에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2월 11일까지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하고 2월 15일까지 시군에서 읍면별 업체별로 공급량을 배정합니다. 그리고 2월 20일까지는 공급계약을 체결하는데 4월말까지 공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비료공급 업체별로 공급물량을 도에서 별도 기준을 설정해서 배정합니다. 그래서 3년간 공급량 평균비율과 후발업체에게는 일정량을 배정하는 등 업체와 협의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료회사와 주민과의 갈등관계를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절차에 의해서 처리한다면 과다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지구 4개소에 대한 내역과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영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최대한도로 줄이고 농업환경을 유지보전하며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 등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농림부에서 2월 중에 확정하겠습니다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13개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4개소를 잠정 확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0%, 도비 12%, 시군비 28%, 자담 20%로 해서 총 사업비가 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농경지 10㏊, 10농가 이상의 집단지역에 대해서 조성사업 구역을 정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장비,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시설장비, 지도 교육관련 장비 및 기타 이런 것들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없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차별화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통해서 가격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4년도에는 9개소에 9억7,00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논산, 부여, 서천, 홍성에 있고 환경마을 2개소가 있었는데 청양과 예산에서 2004년도에는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을 실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축산업 등록과 관련해서 등록시설 등을 금년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앞당겨서 할 방법은 없겠는가 또 지원하고 계도하는 방법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업 등록제는 가축방역, 친환경 축산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일정규모의 축산농가로 하여금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서 시군에 등록하고 축산업을 영위하는 새로운 축산제도입니다. 등록하는 기준은 부화업과 종축업은 현행 신고기준을 등록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 가축사육업은 소, 닭, 오리는 300㎡이상, 돼지는 50㎡이상 초과하는 농가에 대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기간은 축산법으로 등록 기간을 2005년도 12월 말까지로 아주 산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저희가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린 것이고 등록된 농가에 대해서는 소독 및 분뇨처리시설 그런 장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개소당 5,000만원 이내에 융자를 해 주는데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연리 3% 짜리 자금이 되겠습니다. 미등록 농가에 대해서는 등록교육을 시키고 홍보, 농가를 독려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등록시한 이후에 미등록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법적인 제재가 많이 어렵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한 시설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설을 갖추어서 정비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섯 번째로 산촌개발로 4개 마을에 27억원을 투입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은 낙후된 산촌지역의 풍부한 임산자원을 활용해서 산림소득원을 개발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생산기반을 조성지원해서 활기차고 잘 사는 산촌을 진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 마을 사업을 시행하는데 조성 1년차인 마을이 3개 마을, 조성 2년차인 마을이 1개 마을입니다. 총 사업비는 27억원이고 국비로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산림문화회관 건립, 소하천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임산물 저장시설, 특산물 판매장, 생산단지 조성 등 생산기반시설 등 소득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 1년차인 3개 마을은 금산 군북의 산안마을과 청양대치 광금마을, 홍성장곡의 광성마을 3개 마을에 금년도에 21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조성 2년차인 1개 마을은 보령청라 나원리에 6억원이 금년도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총 11개 시군에 91개 마을을 산촌마을 개발대상으로 지정하고 18개 마을을 조성 추진하고 있고 현재 14개 마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충남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충남의 동물, 농업, 인삼, 약초 바이오산업을 대전의 R&D 충북의료 의약과 연계해서 충청권 광역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은 3개 바이오 특화중심에 4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화분야에서는 동물 축산분야 6개 사업, 농업분야가 2개 사업, 인삼약초 분야가 3개 사업, 기반구축사업이 3개 사업이 되겠는데 2013년까지 총 3,546억원을 투자하고 2004년까지는 843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신규로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동물 축산바이오 육성사업입니다. 충청 바이오 혁신역량 강화사업, 지역 특화 바이오 기술개발사업, 동물자원화 기술로드맵 작성, 충남 동물자원센터 설립, 생물산업 전용단지 조성, 축산바이오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바이오 육성은 2개 사업으로 농업바이오 클러스터, 지연산업육성 기반구축사업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 바이오 육성사업은 3개 사업으로서 인삼약초산업 클러스터, 한방산업단지 조성, 추부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역혁신기반 구축사업이 3개 사업이 있는데 바이오산업 협력단, 생물과학연구소 설립, 바이오 산업육성 계획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통상국 과학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분야별로 담당부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세부사항이고 총괄적인 내용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기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세계인삼엑스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하시면서 인삼엑스포를 추진하는데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대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국비확보 목표액을 21억원으로 정하고 그동안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10억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충당이 불가피한데 앞으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2006년도 금산읍 신대리 인삼유통센터 일원에서 2006년 9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4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국비 35억원, 도비 95억원 등 총 1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투자한 재원은 도비 15억7,200만원을 투자했고 지난해 12월 31일 특별교부세 4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10억원과 도비 38억원을 합한 4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국비 21억원과 도비 41억2,800만원 등 총 62억2,8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확보와 관련해서 금년도 목표액 21억원 중에 10억원만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국비 재원이 도별 총액으로 배정되는 국가균형특별회계 재원으로서 내년도 당초 목표액 14억원과 금년도 미확보액 11억원 등 총 25억원을 균특회계 재원으로 확보가 가능하여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 지금 시중에 쌀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촌에 쌀값.

약 16만5,000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만5,000원이요?

예.

국장님이 농촌의 쌀값을 잘 모르시네요. 지금 15만원에도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15만원도. 지금 시골에 벼를 산 RPC업자들이 벼값을 못 줘 가지고 야단입니다. 맞습니까? 농정유통과장님 계신지 모르겠네! 신문에 보면 정부에서 17만원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자료에 보면 국장님께서 80%를 보조해서 17만 얼마를 해 준다고 했는데, 현재 국장님이 쌀값이 16만원 넘는다고 하니까 글쎄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지역 쌀은 15만원도 안 가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얼마인지 몰라도, 그런데 정부에서 말만 그렇지 17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근거가 없어요. 왜, 거기 보면 논농업 직불제로 해 준다는 거예요, 논농업 직불제를 4～5년 전부터 해 주는 것인데, 왜 그것을 거기에 비교하느냐고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17만원 선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하고 여기 농산물 수출을 작년도에 1억1,000만불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억2,000만불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 충남이 농업도인데 수출을 작년에 비해 이것 밖에 계획을 못 세우는가 하는 게 아쉬워서 앞으로 금년도에 수출할 농산물을 어느 방면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여기 보면 농업관측정보분석이라고 해서 홍보로 적정생산 및 출하조정을 유도한다, 또 재배의향, 면적, 작황과 출하정보 등을 제공해서 22개 품목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될 것인지 자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금년도에 친환경비료공급을 307억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항시 얘기하는 퇴비비료를 금년도에 얼마나 공급을 할 계획이며 홍보는 농민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 농림수산국이 아주 근사하게 했어요. 참 좋습니다. 농업인들 소득보전, 농업인 활동지원 또 농촌 농산물 이렇게 죽 했는데 아무리 농업인 활동지원 및 사기진작을 해도 이미 충남 농업은 고령 농민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도 제가 도정질문 때 그런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앞으로 고령 농민들한테 지원한다는 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떻게 지원한다는 방향이 서 있지도 않고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0세 이상되는 노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중 본 위원이 궁금해서 다시 묻고자 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할 계획은 아니고 그냥 일괄답변했기 때문에 본인도 일괄질의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2004년도 예산집행 후에 가장 아쉬웠던 점을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이 고작 기반공사 국비사업비 420억원이 감소됐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국장님의 답변은 본 위원의 답변이 아닙니다. 기반공사 국비가 1건만 해도 400억원입니다. 그런데 1건해서 감소됐다고 해서 국장님이 충청남도의 농업, 예산편성에 가장 아쉬웠던 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쌀말씀하시고 인삼도 말씀하시는데 충청남도에서 가장 그래도 내놓을 만한 농업시책을 본 위원은 요구합니다. 과연 국장님이 부임해서 과거에 이렇게 아쉬웠는데, 아쉬웠던 농업정책이 2005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이것을 하고 싶다는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물었는데 고작 44% 라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꼭 이렇게 답변해야 본 위원의 답변이 맞는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시인을 하고요. 제가 사실은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고, 아까 일부 답변과정에서 농업기반사업에 국비가 많이 줄어서 농업 예산이 줄은 부분을 설명 드렸고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시군에서 제가 느낀 것은 벼농사가 작년도 아주 풍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벼가 갈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사실, 금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조시설이라든지......

잠깐만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이 아쉬웠던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두 번째 답을 물은 국장님의 이상적인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중에 소득이 없어서 부채가 많다, 쌀값이 하락했다, 도시로 이민이 많다, 작목반이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다 또 고령화로 인해서 후계자와 단절이 됐다 또 돈 되는 생산품이 없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국장님이 고령화,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령화 고령화라고 하지 말고 고령화 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쓰시오. 그래야지 60세 넘었다고 너희들은 송장이니까 가서 묻히라고 하는 얘기는 안 됩니다. 이것을 고령화된 정책을 쓰는 것이 농림수산국장이지, 월급만 타 먹고 하면 농림수산국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원했고 또 농림수산국에서 위원님들한테 공문을 보낸 것을 보면 쌀 하락하면 17만원 선까지 보장해 준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고서 17만원 보장해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상적으로 하고 싶다 또 RPC, DCS, SC 거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태안군 보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을 앞에서 말씀을 드리면 질적인 양을 위해서 그동안 농림수산국이 많은 애를 썼습니다. 양적인 애를,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단보당 1등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질을 살리기 위해서 으뜸 쌀도 됐고, 아산 무슨 쌀도 됐고 해서 전국에서 1등을 두 가운데에서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의 농업시책에 대해서 그런 대로 앞서고 있다고 자부하는 데가 충청남도입니다. 그런데 소원면하고 원북면이 지금 벼가 썩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저장시설이 없어서 그래요, 농민들이 저장시설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하나도 그것을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럼 당신들이 이상적인 정책을 한 게 무엇이에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벼를 팔아 주지는 못할망정 썩지 않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현 시가 가마당 5,000원씩 어제 그저께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자되는 것을 농림수산국에서 보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17만원 선을 보장해 주는 것도 없잖아요. 이런 것을 국장님이 부임했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그래야 돈도 되고 쌀도 된다, 뭣도 된다 또 지금 질적인 말씀을 할게요. 지금 현미밥을 해 먹고 있습니다. 현미밥에 지금 싹을 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콕크라고 하나요? 콕크라고 합니다. 또 콕크 음식이 나오면 쌀도 죽어요, 현미밥에서 싹이 납니다. 콕크라고 해서, 그런데 충청남도 농림수산국에서 이런 것을 한번도 해 본 일이 없잖아요. 그럼 국장님이 뭐 하러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과 양을 본 위원이 물었고 국장님께 본 위원이 우문과 같은 질의를 했는데 어느 도고 어느 국가고 기본 틀은 있어야 합니다. 국장님이 못 했으면 지금이라도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충청남도의 농업정책은 이렇게 맞춰 나가야 한다고 해야지, 제방 둑이 터지면 당신들은 안에서 막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제방 구멍을 막고 있어요. 안에서 삽으로 구멍을 막아야 둑이 안 터지는 것이지, 바깥에서 천만번 공을 들여보세요 다 무너지지, 지금 충청남도의 농업정책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국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도 우리 충청남도의 틀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쌀을 지을 수 있는가 콩을 지을 수 있는가 밀을 지을 수 있는가를 선도하세요. 선도를 해서 우리도 안심하고 당신들도 따라 갈 수 있고, 우리가 세금을 내서 당신들도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국장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청양 재임 시에 가장 절실한 사업을 물었습니다. 그래도 부군수를 1년 하셨으면 농촌을 다니시면서 농민들하고 막걸리를 먹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을 것이에요. “너 부군수니 뭣 좀 하나 해라!” 하는 얘기는 했을 것이에요. 소득 부채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우리 어려워서 못살겠다, 그러니까 뭣 좀 해다오” 했을 테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부군수 시절에 농촌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 부채니 작목반이니 이런 것보다도 실제 농민들한테 귀를 기울였다면 이런 말씀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나요?

예,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량을 물었는데 세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고 두 가지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관계에서 작년과 지원하는 방법이 동일하네요, 농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이것은 저를 대리해서 농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그래요, 좋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농산과장 이경재입니다. 지금 성기문 위원님께서 지난해 시책하고 다른 점이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7개 회사에서 생산하는 비료를 업체와 비료명을 보고서 신청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표준형, 인산보충형, 질소보충형 세 가지를 놓고서 “너희 토양에 맞는 비료가 뭐냐, 신청해라” 신청을 하면 그냥 량을 가지고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각 업체에서 공급한 규모의 비율로 나누어 주겠다고 해서 경쟁을 지금은 불식 시켜서 업체에서는 활동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민들이 자기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자기 토양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세 가지 유형의 비료를 신청하다 보면 아직도 농민들의 입장에서 정확한 자기 토양에 맞는 비료를 선택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기간이 있고 금년 또 내년에도 나누어 줄 테니까 자기 토양의 토양검사를 확실하게 갖추어서 예를 들어서 자기 논도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농지가, 예를 들어서 한 3개, 4개 있다고 하면 그 농답이나 농전에 따라서 비료를 주는 량도 틀려야 하고, 그 토양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어떤 농촌지원책에서 해 준다고 하면 환경보전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구체화해서 기술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농지는 어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비료로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체화되어 있는 비료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또 금년에도 어차피 그런 시책이 결정됐기 때문에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이런 저농도 비료를 지원해 준다고 할 때를 대비해서 그런 계획은 관계 과에서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본 시책을 도입할 때 경영비 보전차원에 이런 목적을 띠고 출발을 했고 그것이 지금 WTO 규정상 증산의 목적으로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로 해서 질소 비료를 감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 질소함량을 15% 까지 못을 박았고, 지난해까지 7개 회사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7가지 유형으로 하다 보니까 업체별로 로비가 심하고 또 많은 민원이 생기고 부작용이 나와서 이것이 급기야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감사원까지 문제가 되고 또 저희 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결과 이런 방향으로 이것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검토결과의 분석에 의해서 이렇게 부득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15만여호의 농가가 토질에 맞는 비료를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공급하는 시기와 제조하는 시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금년도에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세 가지로 부득이하게 방법을 모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애로와 고충의 말씀을 드리고,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묘안이 있으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묘안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선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개인사업자입니다. 또 사업자면서 우리 먹거리를 만드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보면 이 비료가 늘 남아 돌아가요, 이 비료를 쓰는 게 아니고 이 비료를 가지고는 도저히 생산이 안 되니까 농협에서 다른 비료를 팔아다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차원에서도 이런 토양검사를 분명하게 해서 하나하나 심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됐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등록관계가 지금 현재 대상보다 1/3 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등록한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면 개소당 5,000만원 융자해 주는 쪽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또 어차피 12월말까지 국가가 기간을 정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가 정해서 기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됐든 대상업체가 많이 등록을 해서 정말 축산분야가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지, 이것은 개소당 5,000만원 대상은 그것뿐이 아니라 나머지 등록 안한 대상자로 인해서 우리가 요즘도 앓고 있는 조류독감이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돈콜레라라든가 이런 등등 많이 발생되는 것이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먼저 오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충남이라도 능동적으로 어떤 대안제시를, 아까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 예를 들어서 지금 정식대지에다가 안 짓고, 토지든지 산이든지 무슨 이런 쪽에 집 문제를 푼다든가 또 건축도 무허가 건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양성화하지 못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폭설피해 등등해서 그런 때에 양성화 했습니다마는, 또 그 후에 상당히 많은 량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충남만이라도 특혜를 주어서라도 양성화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정말 양성화가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등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백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해서 우리 축산분야에 환경개선을 하는데 노력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축산과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사안마다 과장님이 다 하면 뭐 하러 국장님이 오셨습니까?

어차피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의 앞으로 축산정책 소신의 얘기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관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원칙이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축산 농가가 50㎡나 집을 짓고 사람이 정식으로 설계를 해서 정식건축물로 했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많은 량이 조기에 등록이 되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통상국의 과학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농·축산 바이오산업 육성이 그쪽 업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지사가 보고할 때 보면 농·축산 이것만 가지고도 그냥 얘기하다 보면 ‘농축산 바이오산업 육성’ 이렇게 하고서 ‘세 가지 중심으로 특화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과학산업과 소관으로 예산은 섰을지 몰라도 우리 농림수산국 소관으로서 이쪽에 전혀 업무를 관장도 않고 동물축산 관계나 농업관계나 인삼약초가 주종목인데 그러면 경제통상국 쪽에서 얘기하는 농·축산물입니까? 농·축산품을 만드는 사업입니까?

저희가 세 개를 하고 있는데요, 대천에 있는 종축장을 이쪽으로 옮겨오는 사업을 축산 테크노파크로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고 충대에 동물자원형질변경센터 또 논산에 동물자원산업화센터 이 세 개가 바이오산업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림수산국 소관으로는 세 개 사업이 바이오산업 속에 있고 전체 14개 사업 중에서 세 개 사업이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전체를 과학산업과 예산이라고 하고 제목은 여기에다 농업분야 관련된 사업만 죽 해 놓고서 슬쩍 미루어 버리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느냐?

바이오산업 육성사업 전체를 클러스터 하는 산업을 과학산업과 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소관부서로서 지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먼저 답변하실 때 국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셨던 거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관과에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은 드렸는데 이 사업은 제가 예산담당을 하면서 예산을 다루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차제에 미리 질의해 놓겠습니다. 27페이지에 있는 도의원 약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죽 설명을 했는데 1월 28일 당진항 명명식에 국장님도 와서 보셨지요?

예.

와서 보시니까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 전체를 볼 때 우리 도에서 당진항 명명식이 있기까지 그러니까 당진항 이름을 찾기까지 도에서 추진하여 온 사업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쉬운 얘기로 도에서 당진항 찾기까지 일해 온 업적이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있다고 하면 무엇이 있었느냐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나와 있는 석문부두 타당성 조사, 고대산업 연합철강부두 실시계획이 3억원과 7억원이 중앙으로부터 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 사업을 군을 거쳐서 도에서 실시해서 똑같이 신청을 하셨는지 군에서 직접 했는지, 당진 가보면 도에서 한 일이 없어요.

도에서 예산확보를 신청 안하면 군에서 신청해도 예산이 안섭니다.

이것은 도예산이 선 것이 아니라 중앙예산이 선거 아닙니까?

중앙예산을 할 때 시장, 군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의 역할을 하셨느냐 그 얘기예요?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금년도에 해수부가 항만 기본계획 변경 수립할 때 이것을 언제 변경 수립하는지와 이 업무보고에 보면 문제점 해소 및 개발계획을 적극 반영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또 도에서 직접 발행한, 주요 약속사항 서류 59페이지에 보면 도의회 약속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뭐고 개발계획이 뭐고 언제 이것을 수립하는데 우리 도의 의견이 완료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되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164회 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계로 해서 나왔는데 금년도에 184회 때 가서 감사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주식회사 운영이 아니라 이제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이런 쪽의 운영실태를 묻고 싶고 아직도 주식회사 중부농축산물류센터와 관리공사가 이원화되어 있으면서, 사실 감사 때 가봤지만 어떤 것이 주고 어떤 것이 부설인지 이것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즉시 답변이 곤란하시지요?

예,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영조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종웅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듣고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내용을 보면서 새롭게 농업문제에 걱정이 앞섭니다. 농업을 보는 시각, 도 농정의 방향자체의 전환점이 되는 2005년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늘 어렵다어렵다 해 오면서 2005년도를 맞이하고 대표적으로 쌀 시장 개방이 10년간 기간유예를 하면서 2004년까지 30%만 국영기업을 유지하면서 끌고 가고 나머지는 시장경제에 맡기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그동안 어려웠던 것을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시작의 해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도 농정 자치의 변화가 바로 이런 기조위에서 본질적으로 각도를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나요? 그 문제를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업인삶의질 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은 제정이 되었나요? 국장님, 잘 모르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을 드리지요.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소관부처로서 2004년 3월 22일 법률 제7207호로 제정이 되어서 2004년 4월 1일 대통령령에 의해서 1만8354호로 시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아닙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되었나요?

법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계획은 수립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과 우리 도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계속 체결되어 협약이 이루어지고 FTA라든가 DDA협상이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쌀과 같은 문제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목적 하에서 우리가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거나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게끔 농민들에게 효과적인 지원대책 같은 것이 필요한데 지금 국장님께서 해 주신 업무보고 내용이 과연 이런 법에 대응해 가지고 우리 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특별하게 세워진 사업내용은 무엇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내의 농업정책에 변화를 주는 시점이 되어야 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 법에 대한 홍보상황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정에 따른 우리 도의 추진상황도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교육여건의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제정을 하고 시행되고 있는 법인데 이 법은 시도지사나 기초, 광역 자치단체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의 법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처하고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농업 클러스터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 도에 해당되는 어느 시군, 또는 지역화, 블록화에 가장 경쟁력 있는 품목을 선정해 가지고 클러스터를 구축하면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심사해서 가능성이 있겠다, 국제 경쟁력이 있다 하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국가의 농업정책의 기조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금산인삼엑스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고 예산문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금산군의 언론보도의 불미스러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에 본질적으로 차질은 없겠는지, 특히 도가 주관해서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여야 되고 이미 추진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실무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인 금산군과도 긴밀하게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고 또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차질은 없겠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쌀 관세화 유예연장에 따른 우리 도의 대책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역시 M&A물량 확대와 관세유예 그리고 의무수입물량 확대, 업무보고 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의무 수입물량 시중판매 허용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1차년도 2차년도 해서 10년간 유예하는 과정 속에서 피부로 느꼈겠지만, 시장에 맡겼을 때에 쌀값,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이게 5%, 10%가 떨어져서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에 대한 파급효과는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세유예에 따른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에 따른 별도의 대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영호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2,000만불 수출계획을 증액해야 된다고 하는 데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수출품목은 무엇이고 대상국별로는 어떻게 되는가를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21세기형 농정대응능력의 강화방안 중에서 1개 마을당 CEO를 1명씩 선출해 가지고 집중 육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어떤 형태로 이 사업을 성공시킬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지상보도를 보면 인삼과 장뇌삼에 대해서 요새 한참 말이 많습니다. 장뇌삼이 인삼의 10배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요새 지상에 보도 됩니다. 이러한 장뇌삼 권고에 대해서 인삼엑스포의 지장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고, 우리나라가 중국산 마늘을 100억원이 넘게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4개 작목반에 대한 지원금 이것 가지고 마늘수입을 막을 수 있는지 또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보면, 12페이지입니다. 35%가 등록이고 나머지 65%가 미등록자로 되어 있습니다. 미등록자가 많은데 작년 눈이 많이 왔을 때 미등록자도 보상해 줬는지 또 앞으로 미등록자가 정식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권장할 용의는 없는지, 16페이지에 보면 수목원 시설보완이라고 있는데 과연 태안군 천리포에 있는 세계적인 식물원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지 혹은 시설보완을 해 줄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철새로 인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금강하구 또는 간월호, 부남호 기타 상수도 보호구역에 있는 저수지가 철새로 인해서 많이 오염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으며, 조류의 분비물로 인해서 땅에 깔린 부패된 물질을 처리할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저수지가 있다면 철새들이 오는 것을 막는다든가 혹은 다른 방법으로 오염되지 않게 할 대책은 있는지,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농림수산국장에 부임하셔서 업무를 아직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이 119조원에 대한 투융자 부분에 대해 요청을 했는데 시간이 걸려서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2005년도 업무보고에서 신농정에 대한 정책방향이라든지 또 119조원에 대한 투융자가 어떻게 쓰여지고 하는 부분은 최소한도 자료가 나와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알고 농정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업무보고에 보니까 부분별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제대로 큰 틀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업무보고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사안별로 질의도 많이 하게 되고 또 국장님도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국장님이 오셔서 얼마만큼 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신농정에 대한 정책방향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기존 농정정책방향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되나요?

일괄로 해서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는 업무보고에 대해 우리 위원들도 알고 도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조속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순환형 축산업 정착부분에 지금 해마다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그동안에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액비저장조가 100개소, 단독공동시설이 118개소, 축분비료유통센터가 1개소해서 2005년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까 유영호 위원도 그렇고 본 위원과 위원들이 계속 유기질 비료체계를 이런 자연순환형 축산과 축분비료를 연계해서 처리를 해 주어야만이 앞으로 환경오염이라든지 또 축산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분뇨처리로 인한 상당히 많은 축산인들이 법규에 고발도 되고 벌금도 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왜 자꾸 연계해서 처리를 않는지 우리 위원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변화 되는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의 광역브랜드에서 토바우 사업이 지난해부터 의욕을 가지고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에 한우 값이 하락이 되고 여러 가지 축산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브랜드를 올해 6종에 5억1,500만원의 사업을 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토바우 한우브랜드에 대해서 그동안 농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품질관리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또 공급과 계획은 차질이 없는지 또 판로는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소관에 친환경어선 건조에 대해서 49t에 5억5,9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충남도가 바다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면 충남 쌀 우수브랜드 육성 및 홍보라고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홍보실시가 1억원 밖에 안 선 것 같은데 금년도에 1억원이 섰습니다. 충남 쌀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브랜드 선정지원 시군별 1개소씩, 수도권 전철역 광고, TV광고 등 홍보실시 1억원, 서울, 대전 등 대도시 판매기획전 개최로 소비자 이미지 제고 2회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 우리 충남 쌀의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것 국장님 갖다 드려. (의사직원 자료 전달) 그런데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 도의 홍보가 아주 미흡했습니다. 미흡해서 충남 쌀이 지역에서 찬밥신세라고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찬밥신세라고, 국장님 우리 충남 쌀이 경기도로 약 몇 %로나 올라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퍼센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지요,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도내에서 생산된 량의 약 25%가 경기도로 올라갑니다. 한 예를 들어서 경기 이천쌀이 서울 시민에게 현재 수급되는 량으로 계산해서 먹으면 23일이면 다 먹는데요. 그런데 365일 이천쌀이 나옵니다. 면적으로 할 때는 23일 먹으면 없대요. 그러면 우리 충남 쌀이 전부 경기미로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남도가 농업도로서 그만큼 충남 쌀을 홍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아주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충남 쌀의 이미지와 쌀의 질을 높이고, 우리 충남 쌀이 수도권이나 도시에서 알아 줄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위원장님!

예.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마저 질의를 드리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러세요. 추가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중부물류센터에 대해서 아까 성기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대한 매각과 관련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나갔습니다만, 그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점포는 비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운영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무슨 남은 재고정리하는 것인지, 정말 이로 말할 수 없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 매각부분은 매각하는 대로 하면 되지만 앞으로 계속 중부물류센터에 대한 고유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잘 해 나가야 될 텐데 개선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보지 못하고 이러다가는 정말 문 닫기 일보직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중부물류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실태에 대해서 얼마만큼 파악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좀 전에 명귀진 위원님께서 수질개선농업용수라든지 상수원용수에 대한 수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소관에서는 농업용수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오기 전에 저희 지역에 옥계저수지라고 있습니다. 가야산 도립공원에, 거기에 지금 철새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원 지역이고 또 농업용수도 공급하고 있는 아주 수질이 우수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지역민들이 걱정을 하고 물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오염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동안에도 현대방조제라든지 삽교천농업용수가 앞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그 물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대책을 세우고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에 전통보전형, 친환경육성형, 자연생태보전형 등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5개소가 있는데 사업추진대상자가 선정됐거나 또는 사업의 내용이 정리확정되어 있으면 주시고 안 되어 있으면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즉시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이종웅 위원님께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개발운영과 선정내역에 대한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호 위원님께서 쌀값 목표가격보장대책, 농수산물수출증가대책, 농업관측정보제공 실효성확보대책, 친환경비료관련 공급량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관계, 고령농가에 대한 지원대책, 마지막으로 충남쌀홍보대책 등 6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부터 농림부에서 쌀농가 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을 가마니당 17만원 정도로 지원하는데 도에서 지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농가 소득보전직불제는 기존의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합한 시책사업입니다. 농가의 최근 수치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쌀값 하락액의 80%를 보전하여 주는 사업으로 현재 목표가격을 17만70원은 2001년～2003년의 산지쌀값 평균과 2001년～2003년간의 추곡수매 직접효과, 2003년도 논농업직불금을 합한 금액이며 목표가격은 3년간 하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고정형 직불금은 ㏊당 60만원으로 상향지급될 계획이고 2004년도에는 쌀값지지를 위해 현지 2003년도 쌀값 16만2,640원보다 5% 가 하락할 경우 15만4,508원입니다. 고정직불금 외에 연동형 직불금을 추가지급해서 목표가격 17만70원의 98.2%인 16만6,958원을 농가가 수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시안에 대하여 농림부에서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국회비준을 통해서 쌀농가 소득보전직불제가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도의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농가소득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농수산물 수출실적과 2005년도 농수산물 수출목표달성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농수산물수출실적은 1억1,538만불로 2003년에 비해서 3,056만불증가했고 목표대비 104.9%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수산물 수출목표는 1억2,000만불로 전년 대비 9%를 상향조정했고 세부품목별 목표는 농산물 1억100만불, 가공식품 470만불, 임산물 550만불, 수산물 480만불, 기타특산품 400만불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신선농산물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등 교육을 실시하고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농업관측정보를 분석홍보해서 적정생산 및 출하를 조정한다고 하였는데 잘 이행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업관측정보는 채소류는 매월 1일, 과일류는 매월 10일, 과채류는 매월 11일을 기준으로 해서 월 3회에 걸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하고 전 시군, 읍면 동 농·축협 품질관리원 출장소 등에 배부를 합니다. 채소류는 무·배추·고추 등 10개 품목이고 과일류는 사과·배·포도 등 6개 품목입니다. 과채류는 오이·수박·참외 등 6개 품목 이상 22개 품목에 대하여 고시를 합니다. 발표내용은 재배에 의한 수급동향, 가격전망 등을 종합분석을 해서 주산단지 별로 적정재배와 적정생산을 유도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시소비자에게 수급 및 적정가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는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과잉생산과 수급불균형으로 가격하락까지 연계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하락이 지속될 경우에는 정부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해서 계약재배 및 포전수매 등으로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최저보장 가격으로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별 재배시기별 농가가 실천할 수 있도록 재배 및 생산가격정보를 제공해서 가격 및 수급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지원에 퇴비비료를 포함했는지와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5년도에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계획의 수립 시 유기질비료는 유기재배농가에 한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확인이 없어도 신청가능토록 하였고, 전년까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확인 농가에 한해서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공급물량은 현재 읍면에서 집계작업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내용 및 그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담당공무원 및 유관기관업체 등에 했고 읍면리 단위의 통장교육 또 언론매체의 홍보를 통해서 라디오방송이라든지 신문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농어업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60세 이상 농어업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고령농어업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지난해 한·칠레 FTA비준안 국회통과와 연계해서 특별법을 제정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복지증진, 교육여건의 개선, 지역개발 등을 통해서 농산어촌을 활성화 시켜나간다는데 정책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농업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연계해서 농부병 등 농촌특성에 맞는 의료체계를 갖추고 농업인 연금제도 개선기초생활보장확충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중앙계획과 연계해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진행내용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들으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특히 고령농이 영농에 종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시책개발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2005년도에 충남쌀 도약의 해로 선정하고 고품질 쌀생산체계를 확립해서 충남쌀의 우수성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쌀 판매기획전도 개최하겠습니다. 서울·대전 등 대도시백화점이나 농협마트를 활용하고 우수브랜드 쌀을 전시 소비촉진하는 행사를 해서 이벤트성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 및 소요예산은 2회에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다소 부족한 감을 가지고 있어서 추경 시에 소요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우수브랜드 쌀 홍보사업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 약 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품평회 등 입상작을 우수브랜드 쌀로 선정을 해서 수도권 지하철 홍보물 설치 및 대로변 옥상광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2005년 7월에서 8월 중에 충남쌀 소비촉진을 위한 해수욕장 투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브랜드 쌀 홍보 및 무료증정 시식행사 등을 개최해서 충남 친환경 쌀의 이미지 개선과 전국에 확산을 꾀하도록 하겠는데, 이것도 역시 사업비가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유통사례 방지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포장양곡에 원산지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생산연도, 중량, 품종, 원산지 표시, 도정연월일, 상호명 등을 게재해서 농산물 품질관리를 확실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영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계십니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부터 농림수산국장님들이 업무보고 때는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이 지경입니다. 국장님, 충남도가 무슨 도입니까?

농업 도지요.

농업 도인 충남 농정을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하는 것이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 했지요. 도내 벼 25% 정도가 서울로 올라간다고 오늘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하겠습니다. 제가 친환경비료 퇴비비료를 3년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특이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절대 화학성 있는 비료를 안주고 “이런 비료를 쓰고 이렇게 하니, 우리 충남쌀을 믿고 사라” 이런 특이한 것을 해야 하는데 이게 소귀에 경읽기예요. 누가 봐도 이 지경이에요. 충남쌀이 지역에서 찬밥신세라는 거예요, 그렇게 홍보를 안해서. 뭔가 획기적인 것을 해 놓아야, 업무보고 때만 잘하면 뭘 합니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고령농민들 얘기를 제가 했는데 지금 60～70세는 농사짓는 것을 청춘으로 알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75～76세 되는 분들도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중에는 60세 이상되는 노인들이 죽지 못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림수산국 직원님들은 각성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분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나, 한 가지도 없어요. 제가 도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 얘기 했느냐면 그 분들 소원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내 새끼를 쌀밥 배불리 먹여 주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식량증산할 때 그 사람들이 악을 써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는 쌀이 없어서 보리 개떡을 쪄먹고 살던 분들이라고요, 그 양반들이. 그런데 농업도인 우리 충남도가 너무나 홀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은 하나도 없어요. 작목반 무슨 이런 조직 만들어 놓은 데만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데는 없습니다. 친환경비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 분들이 비료를 주려면 1,200평짜리 한 구간을 주려면 하루 종일 주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트랙터로 주면 15분이나 20분밖에 안 걸려, 농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반들 경운기를 끌고 그것도 없어서 그 노인네가 줘, 기계가 없어서, 그러한 보조금을 줘라 하는 얘기예요. 그것 몇 푼 안 갑니다. 왜 그런 것을 하라는데도 농림수산국은 그런 것 하나 생각도 않으냐 하는 얘기예요. 국장님 앞으로 고령농민들한테 신경을 써서 지원해 주겠습니까?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시지요?

예,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항 명명식과 관련해서 도에서 한역할 등 석문부두건설 예산확보대책과 항만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우리 도의 의견 또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항 명칭부여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사님 이하 부지사, 국장 과장 등이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방문해서 활동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지사님이 3회, 부지사가 1회, 국장 2회, 과장 10회 등 해수부를 방문해서 장·차관 및 국장 등 실무자들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항만건설 예산확보입니다. 당진항 석문부두건설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7억원을 요구했고 최종 당진항에 대한 타당성 조사비만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용역은 이번에 포함이 안 되고 타당성조사만 일단하고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대연합철강부두에 기본 및 설계비 7억원 등 10억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항만기본계획시 변경 및 우리 도의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 계획은 2005년 2월 전국무역항재정비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에 공청회 및 관계관 협의를 가질 예정에 있고 2006년 2월에 최종 항만기본계획을 확정해서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도 자체에서 반영할 사항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당진과 서부두 서천내항간에 연육교건설이 당초에는 202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1년으로 당겨서 반영하도록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2004년 12월 15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고대연합철강부두 2선석 3만～5만t급의 지정취소된 민자부두를 정부투자로 전환해서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과 기존항계를 조정해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성구미에서 석문부두까지입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농·축산물물류센터관리공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부물류센터가 토지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보고서 포함을 안했습니다만, 1월 21일 매각공고를 저희가 했고, 2월 2일 입찰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매각되어서 부채를 상환해 나가면 주식회사 농·축산물물류센터를 폐쇄하고 충청남도농·축산물 물류센터관리공사로 기능을 전환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난해에 출자해서 부채를 많이 갚아 주셨는데 그 후에 경영정상화조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해본 결과 현재 당초에는 2003년 12월에는 부채가 498억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환된 것이 112억원을 포함해서 163억원이 상환되어서 2004년 12월말로 부채가 34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류센터건물에 대해서 점포를 거의 다 임대해서 임대가 97.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면적 2.7%는 사무실 202평이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모두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지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면 금융권 부채를 완전정리하고 경영안정기조를 정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 부채가 290억원이고, 토지매각대금을 330억원 이상 확보할 경우에 금융권의 부채가 정리되어서 이자는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토지매각을 제외한 수입과 비용을 고려하면 현금 잉여가 3억3,800만원 이상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수입이 임대수준으로 볼 때 연간 11억8,200만원인데, 비용이 8억4,400만원으로서 공사유지관리비가 7억1,400만원, 물류센터 세금 등이 1억3,000만원 그래서 잉여금이 3억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채 정리 후에 시설을 리모델링 및 물류센터이미지를 개선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도 당진항 명명식에 참석하셔서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진항 명명식이 있기까지의 경과보고를 하실 때 도에서 한 역할에 대해서 한 줄이라도 거기에 언급을 했었습니까? 저는 한 줄도 못 들었고 또 일반 매스컴에 나와 있는 명명식이 있기까지의 경과내용에도 도지사를 비롯해서 국·과장님 도의원들이 한 역할이 한 줄도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참석한 국장은 누구이고 과장은 누구고, 도의원은 누구입니까? 그런 일방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서류를 주신다고 하니까 받겠습니다만, 서류를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먼 훗날의 역사를 위해서 정확한 기록을 도와 군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신다고 하셨습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믿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서류 하나를 내놓을 때 상당히 객관적이고 또 맞는 서류를 내 놓아야 합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 예산 세운 것이 도에서 요구되어 있느냐 이게 도를 경유하지 않고 그냥 군에서 해서 예산이 중앙에서 서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또 그렇게 지역주민들을 호도하니까, 도의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당진항 추진관계 중간에 도에서 역할을 않는다고 엄청나게 아마 도에서도 시련을 받았을 줄 압니다. 그것은 결과적인 입장에서 도의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특히 여기에 나열했던 석문부두라든가, 고대산업단지, 연합철강부두 예산 세운 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또 특히 지난번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발표한 전체적인 프로젝트 설명을 할 때 항만관계 내역을 보면 당진항, 석문부두 해서 2만t급 등 12선석 2002년부터 2011년 해서 1,541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는 또 다른 내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초 당진·평택항 기본계획이 90선석입니다. 도계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우리 당진 쪽에 있는 것이 64선석이고, 그쪽이 26선석인가, 틀리면 한두 개 틀릴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 있고 2011년까지 된다고 하면 이 12선석이 석문부두를 얘기하는 것인지, 전체 당진항을 얘기하는 것인지 적어도 대한민국 중심인 충남실현 기반확충을 위해서 충남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항만관계가 석문부두 2만t급으로 12선석 이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홍보지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내용을 기록해서 내놓아야 되지 이 자료가 기자들부터 해서 도민들에게 다 가는 자료입니다. 우리가 듣고 그냥 지나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충남이 명실공히 당진항 항명도 찾았고 계획도 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자료를 만드실 때 신중을 기해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부물류센터 관계 답변 잘 들었는데요, 토지매각을 해서 빚을 청산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본래의 목적대로 이것은 생산자와 소비자들 간에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은 적자만 안 내고 어떻게든지 하자고 하는데서 관리공사가 다 임대업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대업을 한 사람들이 과연 농산물, 축산물 거기에서 나오는 소비자들을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 매입하느냐, 여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즉 여기에 임대로 들어와 있는 그 분들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그러면 목적과 전혀 안 맞는 사업을 적자만 안 낸다는 차원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과연 땅을 팔아서 갚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농민들,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 또 소비자들을 위해서 담당하느냐,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하느냐 하는 심도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유휴부지를 팔아서 적자나 메우는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지 그 이외에 대한 것은 전부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안타까운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농림수산국장님이 다시 오셨고 새로운 계획을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리 도의 자체시책 등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이 복지, 교육, 지역개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삶의 질 향상과 관련정책을 총괄하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조사를 지난해 8월에서 11월까지 부처회의를 거쳐서 4개 분야 68개 중점과제를 10개 부처 3개청에서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서 사회안전망 확충, 보건의료 지원강화, 여성노인복지 강화 등 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에서는 교육기회 확충 등 사업, 지역개발 촉진사업 분야에서는 지역개발 역량강화 테마형 개발, 기초생활 여건개선 등, 복합산업 활성화 분야에서는 향토산업 진흥, 관광기반 확충, 도농교류 활성화 등 4개 분야 68개 중점과제를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총 투융자 규모는 29조2,561억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19조5,721억원 등 29조원인데 국비는 119조원 투융자 계획에 포함된 재원으로서 농특세를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추진체계는 단일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소관별로 지원계획을 3월까지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자체 5개년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군에 시달하고 시군에서는 시도계획에 따라서 5개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전 부처를 망라한 종합계획으로서 국가 균형발전과 연계한 범도정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지역에 맞는 5개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세부계획 확정과 맞추어서 우리 도의 장기 개발계획과 연계한 농어촌 발전지표를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로 지역농업 클러스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는 일정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을 산·학·관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가용자원의 최적 이용으로 하는 농산 산업입니다. 2005년도의 사업계획은 국고 120억원으로 전국에 10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으로서 사업비는 1개소당 10억원 내외로 지원이 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혁신체계 구축, 네트워킹 사업, 핵심생산 기반조성,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기술개발 분야를 지원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은 시군에 세부추진계획을 시달해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2월 15일까지 접수해서 사업계획서를 심사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3월말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충남 테크노파크와 협조해서 성공 가능한 사업을 모델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쌀값하락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한 농어민의 의식전환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면서 방금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를 지원하고 충남쌀 명미화 단지를 육성하고 벼 공동육묘장을 설치하고 벼관리시설, 건조 보관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한 저온저장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충남 쌀 축제 한마당 행사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a당 수확량 538kg으로 8년 연속 전국 최고단수를 달성하고 전국 고품질 쌀 품평회 등에서 대상 및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우리 충남 쌀이 브랜드 쌀 판매가격을 일반쌀 대비 7%에서 54%까지 상승시키는 성과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쌀값 안정과 직불제 확대, 대체작목 부족으로 면적 감축이 어려운 실정인데 도 지원 시책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에서는 농업인들이 고품질 생산보다 증산을 추구하는 잠재의식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브랜드 쌀 선호추세 확산으로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홍보, 판매까지 일관성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쌀 산업 추진 효율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생력재배 및 생산비 절감시책으로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키면서 품질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고품질 쌀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농산물 수출품목과 수출 국가별 수출액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4년도에 농산물 수출액은 1억1,538만불로 주요수출 품목은 인삼이 6,346만불, 배가 1,734만불, 화훼가 782만불, 파프리카가 197만불 등 총 62개 품목이고 주요 수출국으로는 일본이 2,911만불, 미국이 2,223만불, 중국이 3,423만불, 동남아 지역이 2,653만불, 기타가 328만불입니다. 다섯 번째 질의사항으로 한 마을 1 CEO 육성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마을 1 CEO 육성사업은 이농, 고령화 등 농촌의 공동화에 대응해서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농촌인력 단절을 극복하고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해서 마을경영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해서 농촌경제를 활력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100명을 2기에 50명씩 교육을 시키는데 도비 5,000만원, 시군비 5,000만원으로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리더십, 경영관리, 지역공동체 육성, 자기계발 등의 내용을 교육해서 CEO를 육성하도록 하겠는데 민간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교육대상자는 시군에서 선정하는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관광 대상마을 이장이나 전업농, 특작 등 전문 농업인, 마을이장 등을 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 교육기관의 제안서를 받아서 교육목표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내용에 따라서 농번기를 피해서 1기당 1주일 정도의 일정으로 하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를 원만하게 치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최근 금산군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가 주축이 되어서 금산군과 적극 협조를 강화해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국내 인삼유통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금산 인삼시장의 낙후된 유통구조를 선진화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인삼경작자 및 유통업체에 대한 안전성 준수와 유통질서 교육도 실시해서 금산인삼 엑스포를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잔류농약 검사를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토양검증 등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을 강화하고 인삼엑스포와 관련해서 2006년도의 국비활동도 활발하게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종웅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법에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역시 농업문제는 농민만의 문제 하나만이 아니고 그 문제를 국한시켜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농업·농촌·농민의 문제를 놓고 환경문제와 같이 풀 때 그래도 좀 숙제가 풀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을 보면 지역의 향토문화 발굴을 통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모델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꼭 우리 농림수산국 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몇 개씩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이 갖는 특색있는 사업발굴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도 충분히 참고하셔서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쌀과 관련해서는 수입물량이 시중에, 지금 수입쌀이 가공분야에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시중에 유통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게끔 시장에 맡긴다고 했을 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니까 국장님께서 충분히 참고하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관련한 질의에 있어서는 수출목표액이 너무 지난해에 비해서 적다, 좀 상향조정해 가지고 목표를 크게 갖고서 품목도 다양화시키고 대상국도 개척을 더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물론 우리 행정에서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농민들이 같이 그만한 국제경쟁력이 있고 그럴 가치가 있게끔 상품을 개발하고 국제시세에 맞게끔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역농업 클러스터와 관련해 가지고 답변해 주셔서, 시군에서 신청을 바로 받는 과정에 있고, 그런데 시군에서 신청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군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군의 특색있는 사업같은 것을 우선 추천을 받고, 아주 소단위의 그것을 받아 가지고는 이 사업의 본래 취지라고 할까요, 그 실효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것은 최소한 도가 움직여서 권역별로 품목별로 묶어주고 그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와 도, 경제통상국 같은 데는 경기도와 우리 도가 인접지역의 IT분야의 상생을 목표로 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고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일들을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도 해야 된다, 그것이 그나마 우리 농업이 살아날 길 중의 하나다, 이것을 깊이 있게 염두해 두시고 도에서 시군에 신청하는 것을 물론 받아가지고 묶어서 클러스터의 기본 사업취지에 맞게끔 계획을 가져주는 것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과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렸었는데 농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것은 아마 우리 국장님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이미 2001년 1월 8일에 제정되어가지고 죽 이어서 몇 번의 개정을 통해 가지고 지난 2004년 3월 5일 다시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보면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있고 정책자금의 상환을 연기한다든가 상호금융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가, 무려 이 예산같은 경우는 10조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호금융에 대한 추가지원 자금같은 것도 7조원, 농수산 경영개선 자금지원 그리고 농수산 경영회생 자금지원, 연대보증에 대한 피해자 지원같은 것, 연체자 연대보증인 지원제도, 법이 제정이 되어 있고 중앙정부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이 정책의 홍보가 덜 되어서 농민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책임입니다. 2004년 3월 5일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미 우리 농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홍보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농민들이 혜택을 꼭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끝으로 너무나 많은 질의를 처음오신 국장님한테 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는 유난히 농민관련 단체에서 데몬스트레이션(시위)을 통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전달하고자 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농업관련 단체, 도에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중앙정부에 입법을 요구한다든가 한·칠레 FTA라든가 우루과이라운드, DDA 협상같은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가지고 대응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에 기초해서 우리 도에 요구한 사항과 중앙정부에 요구한 사항이 각각 있을 겁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우리 농림수산국하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감사 시에 충분히 지적이 되었는데 그 사항을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셔 가지고 농업정책의 기조가 되고 농민들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농정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뇌삼 유통에 따른 인삼엑스포 개최에 있어서의 지장이 없는가, 마늘이 수입되는데 국내산 마늘에 대한 대책, 또 축산업등록제에 관련된 대책, 천리포 수목원 지원방안, 금강하구언과 상수도 보호구역 철새로 인한 오염대책, 이것은 김기영 위원님과 연결된 사항으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에 비해서 장뇌삼이 1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말이 있어서 인삼엑스포 개최에 지장이 없는지 하는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산시장에서는 전국 인삼 생산량의 80%를 유통하고 있답니다. 장뇌삼과 인삼의 차이는 장뇌삼의 효과가 뛰어나다는 보도를 접한 바는 있으나 장뇌삼의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은 사실상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6년도 인삼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서는 인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면서 금산 인삼시장이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더욱 더 발전되게끔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산 인삼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액수만큼 금산인삼조합 예하에 재배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재배는 금산에서 많이 안 하고......

글쎄 충청남도나 전국적으로 80%를 금산 인삼조합에서 수급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300몇십 억의 량만큼 인삼이 지금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느냐고요?

유통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산에 우리나라 인삼이 별로 많이 유통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뇌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70년대부터 장려를 해왔습니다. 금산뿐이 아니라 본 위원이 사는 태안도 황토 땅에 소나무가 밀집되어 있는데 는 장뇌삼을 심고 있어요. 이 장뇌삼을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얘기하도록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어제 그저께도 텔레비전에서 10배인가 몇 배의 효력이 있다고 방송을 해요. 계속 방송하면 인삼이 하락되는 것이고 인삼 안 사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국인삼이 우리나라 금산에 와도 외국인삼이 커요. 외국인삼, 시베리아산 같은 것은 무만 해요. 싸고 큰 것을 먹으려고 하지 우리나라 질이 좋고 뭐하고 그렇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기일이 1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매스컴에서 몇 번만 얘기하면 인삼 죽어 들어가요. 장뇌삼에 대한 보완을 하세요. 뭐를 하든지 장뇌삼은 못 판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든가 뭐를 해야지 이거 예를 들어서 세 번만 해 보세요. 인삼 안 사 먹어요. 본 위원도 인삼 안 사먹어요. 장뇌삼이 산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도 장뇌삼을 1년에 약 1,000개씩 심어요. 그런데 사는 것은 100개 미만이 살아요. 그런데 인삼을 산삼이라고 속이면 촌사람들 속아요. 그런데 이런 때에 자꾸 돈만 퍼다 붓지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땅만 사는 것이지 인삼이 지금 밭에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국내인삼이 예를 들어서 100억원 어치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유통해서 세금 낼 때 보면 100억원 어치 안돼요. 그것을 어떻게 자꾸 인삼, 동료위원께서 인삼지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물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않고 시장 활성화하고 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다음 또 하세요.

다음은 두 번째 물음으로 마늘 경쟁력 제고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입개방화에 따라서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늘의 종구갱신, 작목전환, 농기계 지원으로 생산성 증진과 품질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원된 것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5개 사업으로 주화재배를 177ha, 농기계 공급이 354대, 종구갱신이 35.6ha 작목전환이 28ha, 종구 시범사업 등에 총 사업비 16억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5년도의 추진계획은 종구갱신, 농기계 공급, 작목전환 등 3개 사업에 서산, 서천, 태안, 당진군 등 마늘 주산단지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종구갱신 35.6ha, 농기계 공급 21대, 작목전환 9.3 ha를 사업으로 해서 3억6,60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구갱신으로 종구가 퇴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마늘 생산성을 증대시키면서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늘은 본 위원이 도의원이 되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늘을 수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늘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형아가 생긴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늘 수입량이 100억원이 넘습니다. 2003년도 충청남도 농림수산국에서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약 100억원이 넘습니다. 100억원이 넘는 마늘을 수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되는 것은 4년 동안에 16억원이에요. 그러면 2004년도는 얼마나 했는지, 예를 들어서 30%를 더 증산했다면 130억원이에요. 그런데 마늘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늘에 포장되는 기술이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마늘은 월동해서 지금쯤이면 90%는 썩지 않았으면 변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마늘은 1년 365일 하나도 안 썩어요. 뭐를 했느냐, 마늘 밑에 뿌리를 면도칼로 바짝 자르고 방부를 했어요. 방부를 한 마늘을 우리 국민이 먹고 있어요. 이것을 막아 달라는 얘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마늘의 제일 애로 사항이 건조장입니다. 마늘 종구 이런 얘기 보다 수천평되는 마늘을 말릴 수 있는 건조장이 필요한 거예요. 방부제 되어서 들어오는 마늘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병이 들고 있어요. 거기에다 썩지 말라고 밀, 콩 다 방부제 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국장님도 그런 것을 예를 들어먹으면 방부제에 대한 면역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쉬운 말로 내가 몸이 붓는다든가 머리카락이 빠진다든가 그런 병이 생길 때 당신이 책임 못 지는 거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얘기를 안 들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지만 방부제를 먹어서 정상적으로 우리 내장이 성할 리는 없지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종구가 얼마, 기계가 얼마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동료위원들께서 농림수산국 시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말씀들이 여기에서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사항을 농림수산국에서 땜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100억원이 넘게 수입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억원 정도의 방어를 하려면 10억원 정도는 가지고 방어를 해야 ‘을지문덕’ 장군을 이기든지 누구를 이기지 1억원 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100억원을 어떻게 막는다는 얘기예요? 막을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적으로 생각하고 연구를 해서 막아야 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업 등록실적이 2004년도 말에 등록대상 6,055호, 실적이 2,124억원으로 35%에 불과한데 2004년도 대설피해 발생시에 축산업 미등록 농가도 복구비를 지원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축산업등록제는 가축방역 등 친환경 축산체계 구축을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로 하여금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서 시군에 등록하고 축산업을 하도록 하는 새로운 축산제도입니다. 재해복구비 지원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복구지침에 따라서 폭설, 폭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시설의 가축시설 및 가축폐사 등에 대해서 복구기준에 따라서 복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2004년도에는 대설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복구기준에 따라서 복구비를 일정하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양계농가 같은 경우에 양계장이 2,700㎡ 이상되는 대규모의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이 안 되어 가지고 행정심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축산업에 대해서 작년 대설피해 때 복구비가 지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업 등록제라는 것은 어떤 규정이 있는 거지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평에 뭐가 얼마?

예.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가 6,000호가 넘는데 35% 밖에 등록이 해 당이 안 되어서 않는 건가요?

일부 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도......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지급되는 가축에 대한 약 같은 것은 다 혜택을 받지요?

약은 주지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진짜 알 수입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등록하면 조합비 내라 뭐내라 다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등록을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축산과에서 그 혜택을 않는 사람 하는 사람 똑같이 주면서 구태여 왜 등록을 하고 여기에 몇 % 등록을 했네, 안 했네 그것을 올려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면 축산폐수 발생이라든지 정화시설 이런 것을 아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등록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아시는데까지 답변하고 본 위원도 그러면 그 정도로 할게요. 이게 참 웃기는 정책입니다. 등록한 사람 안한 사람 똑같이 뭐를 준다고 하면 등록제가 왜 구태여 필요 있어요? 당연히 안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책 아니라 뭐라도 그렇잖아요.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게 경제적 원칙 아니에요?

예.

그러면 뭣 하러 구태여 등록이니 뭐니 따져요? 그냥 약주고 공급하고 예산 섰으면 예산 소모시키면 되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사항으로 천리포 수목원에 대한 그동안의 지원현황과 앞으로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립법인인 천리포 수목원에 지원된 보조금은 산림청에서 14억3,200만원, 도에서 1억5,000만원, 태안군에서 1억5,000만원 등 17억3,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지원된 사업비는 기숙사 신축, 장비운영비 등 14억3,200만원이고 우리 도에서는 포락지 복구 및 꽃박대비 기반조성인 화장실, 주차장시설 등으로 3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림청에서 수목원시설 보완비로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도에서는 별도의 지원계획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목원이 지금 재단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개인재단에 이렇게 많은 량을 줄 수 있어요?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공익시설인데도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부족한 부분을 아마 충당해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17억원이면 적은 거요?

여러 해 동안 지원해 준 것이고요, 이게 수목원 입장료로 거기 인건비나 자원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으면 그런 자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산림청에서......

물론 수목원은 개인적으로 참 큰 지표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에 이렇게 많이 투자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일 제2의 수목원이 생겨서 우리 수목원 지어 달라, 지금 자연사박물관 같은 것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재단이 비슷하지요?

그렇습니다.

지원형태도 비슷하지요?

자연사박물관에 특별히 지원한 게......

남의 동네 거라서 본 위원이 잘 모르는데 앞으로 수목원을 지원하려면 딱 부러지게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안 받는다든가 공익시설로 해 줘야지 지금 죽도 밥도 아니에요. 현재 운영상태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는 간월호, 부남호를 비롯해서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저수지에 찾아오는 철새의 분비물로 인해서 오염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철새 분비물 제거라든지 철새가 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는가 라는 질의를 주셨는데 김기영 위원님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저수지가 216개가 있습니다. 소류지가 740개 등 총 956개소가 농업용 저수지 및 소류지로 있습니다. 이중 대표적으로 많은 철새가 찾아오는 곳은 간월호와 부남호이며 최대 40만마리에서 50만 마리가 찾아올 때도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철새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사실 엄하게 보호가 되고 있고 철새가 찾아오는 것을 환경이 잘 지켜지는 척도로 여기고 있는 현재, 관광자원화해서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인위적으로 찾아오는 철새를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새의 분비물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인이나 조사결과가 없는 실정으로서 수질오염의 주요인이 철새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환경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간월호나 부남호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수질오염에 대한 1억원이 지원되었고 부남호는 백남훈 국장 계실 때도 오염되어서 농업용수로 쓸 수 없다고 본 위원에게도 답변을 하시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그 얘기했을 때도 그렇게 답변 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지금 전임 국장님들이 답변하신 것을 “나는 모르네,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전관대우를 잘못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과장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이게 옛날에 있었나 없었나 물어 가지고 전관대우를 해야지 백남훈이나 박윤근 같은 국장님들을 다 매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도의원들을 귀를 막고 입 막고 사는 도의원들로 아시는 모양인데 작년에도 부남호로 1억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일 없다고 하고, 또 본 위원이 아까 묻기를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시군에도 상수도보호구역이 있는데 거기에도 돈이 지원되어서 나갔습니다.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마을 무엇으로 나갔어요. 그것이 마을로 나갔다고 해도 부남호와 간월호는 분명히 농업용수로 쓸 수 없고 1억원이 나갔습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은 물론 환경에서 청둥오리니 뭐니 하시는데 청둥오리도 쓸모없을 때는 쓸모없어요. 본 위원 집 옆에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겨울이면 청둥오리가 200～300마리씩 옵니다.

앞으로 저희가 수질개선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준설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조치해서 수질개선을 다각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순환형 축산업 정착방안 등 여섯 가지 중에 지금 농업용수 수질대책에 대해서는 보고말씀을 드렸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순환형 정책부분에 단독공동시설 118개소, 액비저장조 100개소, 축분비료 유통센터 1개소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기질 비료체계를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해서 농경지에 살포함으로서 화학비료 사용 절감에 의한 지력증진 등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자원화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2001년부터 경종, 축산농가에 퇴비액비화 등 자원화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33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경종축산농가 등 사업희망농가에 63억원을 지원해서 219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활용도를 높이고 친환경 순환농업 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종농업과 연계한 자원화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충남 한우광역브랜드 토바우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그동안 농가에 대한 교육과 품질관리방안, 공급계획 및 판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남 한우광역브랜드 토바우 개발을 위하여 2004년도에는 농협충남지역본부와 9개 지역축협으로 브랜드 경영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지역 순회교육을 통하여 500여호의 한우농가를 조직화시켰습니다. 2005년도에는 고급 균질육 생산을 위하여 사료 및 사향관리 프로그램을 조기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토바우 공급계획 및 판로는 금년 하반기부터 1일 10두를 출하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브랜드 경영체 내에서 별도의 유통판매 조직을 구성해서 안전판매망 확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어선 건조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어선 건조사업은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10t 미만의 노후어선을 경제성 내구성을 가진 합성수지선 FRP나 알루미늄 합금산으로 대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선령이 16년 이상 되었거나 간선이나 FRP선 같은 경우는 21년이 된 노후어선을 검사기관이 노후어선으로 확인한 어선에 대해서 t당 1,1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20%이고 융자 60%, 자담 20%의 재원이 분류가 되겠습니다. 금년은 49t을 건조할 계획으로 5억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참고로 2004년도에는 32t, 6척, 4억1,8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바다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충남도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최근 연안은 육상으로부터의 홍수와 태풍 등에 의하여 쓰레기의 다량 일시유입과 주5일근무제 확대실시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등에 따라서 우리 도 연안의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서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를 바다청결 원년의 해로 정하여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바다청결의 날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동을 전개하여 연 5만여명이 동참함으로써 4,000여t의 바다쓰레기를 수거토록 하였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어망 등을 수거처리하기 위해서 침체어망 수거와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28억원을 투자하여 오염된 바다환경을 적극 개선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바다 청결 2년차의 해로 정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바다청결활동과 바다환경정화사업을 적극전개토록 하는 한편 유관기관단체와 적극 협조하여 바다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우수참여자의 표창과 미담사례 등을 적극 전파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의 바다 환경개선사업에는 침체어항 인양에 11억2,5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7억3,800만원, 바다쓰레기수거 5억원, 어초·어장폐기물 수거에 5억5,40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30억2,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은 항포구에 방치된 어구·어망 등 쓰레기수거를 위하여 도비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시군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함으로써 깨끗하고 정리된 관광어촌항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부농축산물물류센터 토지매각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중부농축산물 물류센터의 잔여토지에 대해 매각을 하기 위해서 지난 1월 21일 3개 신문 매일경제, 서울경제, 충남일보를 대상으로 해서 토지매각 예정가를 포함한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참여희망업체를 개별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전화로 협의하고 해서 입찰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이라든지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모를 재확인을 해서 입찰시에 보전금입금계좌 재확인 등 입찰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토지매각 입찰예정가는 330억원으로 정해서 인근부동산의 의견 또 5개 사전항목을 적용해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충청하나은행 차입금 상환연기도 협의완료를 했습니다. 연장기한을 2005년 4월 27일까지 갚아야 할 돈 8억3,500만원에 대해서 상환기간을 연장한 바가 있고 그래서 토지매각입찰서류는 지난 1월 31일부터 다음 날까지 접수하고, 2005년 2월 1일 오후 2시에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찰이 되면 토지매각계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기영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방금 답변하신 중부물류센터 매각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정상화에 대해서 본래 취지에 따른 농어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이용해서, 경영이 아주 얘기할 수 없이 운영이 형편없을 정도로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본래의 취지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지적한 것입니다. 행정감사 갔을 때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올해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파악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쓰레기 수거는 5억원의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국비 3억5,000만원하고 시군비 1억5,000만원하고 도비가 여기에 안 들어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수거하는 비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토바우 한우사업은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량공급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계획대로 농가지도라든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요?

500농가에서 총 2만두를 사육하고 그래서 하반기부터 하루에 10마리씩 도축을 해서 고기를 공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기대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농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유영호 위원께서도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계획에 따라서 재원도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큰 재원을 가지고 하기는 충남도가 어렵겠고 지금 농촌의 고령농이 몇 %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퍼센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 되는 것으로 제가 데이터를 보았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고령농들이 그동안에 천직으로 알고 해왔던 것을 지금 농업의 변화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렇다 해서 특별한 직업전환이라든지 해 오던 그런 일을 그만 둘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또 고령농뿐이 아니고 지금 중소농들도 농사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전업농으로 가고 있고, 대규모 농지를 전업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업농들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형농기계라든지 젊은층들이 일을 해 나가고 있지만 중소농들은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를 임대해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해 줄 사람이 점점 없는 것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요, 저도 83년도에 기계화영농단을 운영하고 그때 당시에 여기 조항돈 계장님이 계십니다마는 많은 지도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제가 한 가지 안을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지난해 예산농업기술센터에서 고령농이라든지 장애자들 어려운 분들한테 일손돕기 사업으로 모심기라든지 벼 베기라든지 이런 노력지원을 많이 해 주었는데 상당히 효과도 크고 호응도 좋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있는 농협조합장 한 분이 다녀가서 “무임헬기를 구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농협중앙회가 지원을 하고 또 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이게 1대당 2억원인데 도에서 약 4,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면 농협에서 구입을 해서 농가에서 소독도 하고 비료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어려운 고령농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농업에서는 일부를 할 수 있도록 가뜩이나 농협개혁이다 해 가지고 농민들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는데 농협에서 이런 기계를 살 때 대폭지원을 해 가지고 일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금강을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아주 좋은 젖줄입니다. 금강이 오염되고 있다는 보도를 여러 번 접했는데, 먼저 제가 도정질문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금강을 살리고 자연환경을 살리고 깨끗한 금강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 도민들의 염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도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금강목장화 사업을 질문한 바 도에서 연구검토하여 금강목장화사업을 한다고 하였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혹시 의원질문 때 질문만 한 것으로 하고 답변도 가볍게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까지 농림수산국에서 어떠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가볍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강목장화사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게방류라든지 이런 토산어종의 구입방류나 이런 것으로 해서 내수면 생태어종, 자연생태보전 이런 시책은 일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목장화사업은 저도 그 내용을 다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도지사가 혼자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판단을 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 19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