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만 의원 발언

김광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 교감선생님 승진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2004년도 교장 교감 승진자들이 과목별로 있을 것입니다. 성별, 예를 들어서 중학교 같은 경우 어느 교감은 영어를 가르쳤다, 국어를 가르쳤다, 과목별, 어느 과목에서 몇 명이 승진이 됐는가, 그 다음에 성별,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여성 상위시대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지분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 현재 몇% 승진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엊그제 문화재청장님이 현충사와 관련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별장이다, 박물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충청남도 교과서에 보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의 입장은, 그분이 뒤늦게 사과는 했지만, 앞으로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충남교육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논산교육장님이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공모제를 내신다는 기사를 봤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충남교육장님들을 전부 그렇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고, 다음에 논산교육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논산에는 초등학교에 한글을 모르는 학생이 현재 몇 명이나 있는지, 또 중학교에는 몇 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6쪽에 보면 특별보충과정 운영지원 8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군별, 학교별 지원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40쪽을 보면 유아교육비 498학급에 55억9,000만원이 지원됐는데 2004년도의 지원내역과 2005년도에는 시군별 각각 지원되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수교육 지원확대라고 해서 모든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이라고 했는데 2005년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밀하게 해 주시고, 예산은 현재 얼마가 서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또는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2쪽 2번에 추진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 학생수 31학급, 기초 14, 중학교 17 이렇게 해서 영재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31학급의 선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기준을 주시고, 그 다음에 31학급의 지원내용, 그리고 영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와 거기에 따른 강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2005년도 예산액, 예산을 얼마를 줘서 어떻게 지출할 것이고, 더 모자라는지 남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4쪽 2번에 추진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 위탁급식학교 직영전환이라고 해서 4개교 6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 현재에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급식학교는 몇 개이고, 임대기간은 언제 끝나고, 4개교가 6억원을 요구했는데 어느 군, 어느 학교에 무엇, 무엇을 해서 얼마, 신청금액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별로는 무료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의 예를 들면 아산시에 염치읍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읍은 사실은 면보다 더 못해요. 농가소득도 없고, 땅값을 얘기하면 다른 면보다도 땅 값도 굉장히 싸고. 그런데 이런 데에는 실질적으로 읍이라는 행정적 지정을 해 줌으로써 읍이라는 성격 때문에 급식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충남에서 면이 무료급식을 하고 어느 단계에서 읍단위도 무료급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시단위, 동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충남에 4개 시가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군입니다. 그러면 면단위 급식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수농산물을 자라나는 어린이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각 시군별로 농산물에 대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는 했는지, 했으면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자료제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