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년들어 첫 회의를 시작하면서 올 한해도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그 어느 해보다 많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3월 사상 유례없는 폭설피해에도 불구하고 풍년농사를 이룩했고,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도 좌절하지 않고 500만 충청인 모두 하나 되어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서민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회도 200만 도민의 대변자로 제7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민생과 지역현안 해결 등 지역균형 발전과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는 금년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로서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심사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철모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조정휘 일반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희준 개발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필수 예산담당관은 혁신특별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병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병옥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권희태 혁신분권담당관입니다. (인 사) 참고적으로 황장순 전 일반정책담당관은 경제통상국 과학산업과장으로, 오상기 전 예산담당관은 당진 부군수로, 유부돌 전 법무담당관은 자치행정국 세정과장으로, 신방현 전 정보화담당관은 자치행정과장으로 각각 전보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기획관리실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서 고품질 충남경영추진, 도정혁신과 재정제도의 선진화 등 자치역량을 한층 높이는 가운데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적극 펼쳐 왔습니다. 금년에도 도청이전 등 많은 현안문제를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지혜롭게 추진해 나가면서 도정의 일류경쟁력 배양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도정의 선도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다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큰 배려와 관심을 당부 올리면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벽두에 치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2005년도 국비, 도비를 시군 별로 세부적으로 분리할 게 아니라 시군별 총 내역만 표시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포럼사업에 국제게임 엑스포 정책포럼에 12개 포럼인데 그 12개 포럼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05년도에 기획관리실에 총 계상되어 있는 예산액을 각 실과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미루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선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 계획에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방침과 일부의 사업내역이 있을 뿐 금년도에 투자되는 예산표시가 하나도 없는데, 물론 도 단위에서 거시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나오는 것인지, 왜 관련된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내역을 표시를 않으셨는지, 보고서에 넣어서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보고서 7페이지에 사전재원배분제도를 보완 발전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처음으로 사전자원배분제도를 실시한 결과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 됐으면 그 문제점과 장점이 있었다면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지방대학육성 및 인력양성사업 20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지방대학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얼마 안 가서는 지방대학이 문을 닫아야 해요. 지금 학생이 없습니다. 이런 실정 속에서 지방대학 육성, 인력양성사업 한다고 도의 예산을 투자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되면 도비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문제가 오지 않나, 이 문제는 미래를 내다보는 심도 있는 평가를 한 다음에 지방대학육성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보면 도의회 약속사항인데 국도비의 균형지원 및 낙후지역의 특단조치를 해 달라고 177회 2차 본회의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잘 되려니 생각했는데 금년에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예산 배분한 것을 보면 평소에, 아까 자세히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했지만 30억원 지원 요구한 것도 1억원, 1억원 지원 요구한 것도 1억원, 5억원 지원 요구한 것도 1억원 예산 배분이 잘됐다고 생각하시는지, 30억원이 필요해서 30억원 지원요구를 했으면 최소한의 지원 비율을 산정해 놓고 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지원요구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균일하게 이렇게 지원되는 것을 보면 이게 과연 균형 있게 재원배분이 된 것이냐 본 위원은 이것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신 금년의 업무보고가 아주 상당히 색다른 모습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이 근본적으로 고질적인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동료위원이신 이종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학육성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력양성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 추가로 원한다고 하면 대학은 일자리만 있으면 학교학생들이 취직이 잘 되도록 알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별도로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그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잔뜩 투자해서 가르친 학생들이 우리 충남발전에 과연 얼마나, 우리 충남직장에 얼마나 몸을 담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깊이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 보다도 먼저 오히려 정부의 교육정책을 우리 충남에서 방해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대학 구조조정이 지금 불가피한데 지원이 안 되면 학교가 스스로 정리를 할 텐데 우리 충남에서 연명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게 되면 불필요한 대학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그런 결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 충남 재정형편으로 볼 때 대학에 저렇게 집중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더 깊이 검토하고 또 대학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된 후에 우리 충남도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도가 뭔가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바로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의회협력, 의회자문이 그런데 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것 지금 제대로 시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없어요. 지금 제가 큰 틀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은 도정 전체를 컨트롤하고 계획, 평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서해안은 아주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아래에서 위까지, 서천에서부터 당진까지 거의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지에 역행하는 공해업체가 줄줄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 허가사항이라고 해서 도에서는 열중쉬어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력발전소가 계속 증설되고 있는데 그 화력발전소에서 분출되는 미세분진은 공중에서 길게는 40일～50일까지 떠다니면서 사람 폐에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고 하는 세계 보건기구 연구결과가 언론에도 크게 나왔습니다. 이런 무서운 공해를 수도 없이 배출해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보령 같은 경우 충남발전연구원 연구 자료를 보면 보령에서 나오는 공해물질 중에 80%가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런 무서운 공해업체를 계속 증설하고 있는데도 우리 도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그것을 억제하겠다고 하는 계획 한 줄이 없습니다. 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우리 행자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수습방안까지 제시했는데도 그것을 전혀 도외시하고 우리 중부물류센터 같은 경우 지금 200만 도민이 낸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본래 중부물류센터에 있던 법인을 놔두고 새로운 법인을 다시 만들어서 도에서 예산 잔뜩 세워서 신 법인에다 주다보니까 먼저 있던 법인을 함부로 손댈 수 없어서 그 재산을 어떻게 처분을 못해서 무슨 쇠고기를 다 썩혀 내버렸느니 하는 이런 얘기가 바깥에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도민들이 듣고 “너희 도의원들 뭐 하는 거냐”라는 질책도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것 하나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는 명쾌한 답이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 근본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또 하나는 충남발전연구원하고 역사문화원 사무실을 어디로 옮기는데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 지역균형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게 빨리 시정되어야 합니다. 어떤 데는 도에서 예산배정 안 해서 도로가 개설 안 되고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불리해서 그런 사무실 하나 제대로 세울 수 없는 지역이 지금 도내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편파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위원 지역하고 연관된 지역이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공주～보령, 공주～홍성간,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도니까 국가에서 해야 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도에서 “국비 금년 충남에 대략 오는 것이 얼마니까 무슨 사업부터 해 주십시오” 하고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요구를 정부에다 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 도로나 그 지역에 시급한 현안사업 하나 제대로 예산반영을 안 하다보니, 금년에 예산 보니까 목면 쪽에 외곽도로 내는 것 조금 들어갔습디다. 그렇게 하고서도 접근성이 어째서 어디에 충남발전연구원 사무실을 만든다는 보고를 의회에다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대로 돼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접근성을 어렵게 한 책임은 도에 있는데 우리 도에서 접근성이 어려운 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바로 이것이 지금 특정인의 생각대로 도의원이 굴러가는 것이 아니냐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아주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여러 번 지적한 것도 번번이 하나도 시정이 안 돼요. 지금 우리 지사님의 공약도 몇몇 특정지역은 예산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아예 덮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령 신항, 안면도 연육교, 낙후된 지역, 소외된 지역 사람들한테 가슴 부풀게 해 놓고 금년에 무슨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뭔지 우선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우리 도정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의 업무보고를 충분히 잘 들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지방혁신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4페이지를 보면 4급 이상 공무원 혁신특별교육, 부단체장에 대해서 현장혁신 체험교육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가, 그리고 시군간의 협력적 혁신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 납득이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8쪽을 보면 계획적인 건전 재정을 운영한다고 해서 분기별 배정이라든가 월별 배정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기별로라도 가결산을 해서 불용액이 남는 것은 그 불용액에 대해서 처리를 빨리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게 해 주셔야지 연말에 그것을 전부다 이월시켜 넘기고 하는 이런 일을 본 위원이 해마다 겪었습니다. 올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분기별로 챙기셔서 정말 각 실과에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돈이 우리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과 역사문화원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너무 근시안 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런 것이 옮길 줄 알면서 그쪽에 리모델링이니 뭐니 해서 예산이 투자됐습니다. 그것도 적잖은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멀리 보고서 어느 곳이 됐던 간에 거기는 어렵다고 할 때는 적정지를 찾아서 했어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공주의료원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해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또 그쪽에 공주목 동헌터가 발견되어서 토지매입이 중단된 상태이고 그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끌어가야 하는지, 그 의료원을 못 지을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어느 지역을 다시 정해서 하든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이렇게 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례식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다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찾아낸 것만큼도 못하게 감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감사관실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할 테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실장님은 우리 도의 전체에 대해서 모든 업무를 관장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려서, 제가 처음부터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 초등영어캠프 운영결과 보고라고 해서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게 교육계에서 보면 영역침범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것은 운영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에서 이것을, 왜 엄연히 교육기관이 있는데 도에서 이런 것까지 하는지, 실제로 이 장단점을 그 흔한 다른 용역도 많이 하니까 제대로 용역 줘서 연구검토를 해서 우리 도에서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이걸 한번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너무 즉흥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걸 왜 우리 도에서 해야 되는지 전문기관인 교육부도 있고, 충청남도교육청도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일반행정하고는 거리가 먼 교육행정을 또 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구상했는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손을 대고 추진하지 않아도 될 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구상에서부터 여러 가지 교육전문가들이 해도 시행착오가 계속 도출되는데 우리 도의 업무도 많은 충청남도에서 왜 행정하고 무관한 영어캠프 운영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 발상을 본위원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치밀하게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 교육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얻는다는 것까지 연구검토 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캠프 운영구상을 대충 밖에서 얘기를 듣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 이것은 우리가 제고해야 됩니다. 전문기관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도가 할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 도가 도민이 원하는 행정,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하고 동떨어진 행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원하는 행정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영어캠프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왜 이것을 시작했느냐, 이것을 계속 했을 때 중복투자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여기는 교육청에서 실시한 것보다 평가가 훨씬 잘 나왔다 하는데 그 평가를 누가 하고 그 통계를 누가 냈는지, 이런 것부터 한번 잘 보셔야 합니다. 하여튼 자세히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하다 하나 빼놓은 것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이라고 해서 아까 실장님이 완료된 것 채무상환도 중요하지만 도민 숙원사업 해결방안 강구 등 끝에 여섯 번째 월드브랜드 제작사례에 대한 고찰이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완료라고 볼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더 실천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료라고 보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또 나올 수도 있고, 대두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더 생각하셔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나기 전에 자료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예,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캠프 수료한 학생의 주소, 성명, 학교로 해서 자료로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위원님들이 조금 이석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충남도민들이 신행정수도의 부분이라든가 호남고속철도 분기문제에 대해서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면 여야가 행정수도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연기지역에 2,160만평을 하반기에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도에서는 도청이전 용역을 다시 재추진해서 주고 있는데 금년 10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화두를 보니까 혁신발전 노력의 가속화 해서 혁신을 많이 주장하셨는데 도민이 관심을 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빨리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장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완입니다. 모두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조언과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지 않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저희 도정을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에 예산을 미반영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실무적으로 다른 것은 없었고, 그동안 계속 업무보고서를 만들면서 기획관리실은 예산액이 미미해서 시책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금년에도 예산액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시책업무 보고서를 만들 때 가급적이면 금년도 예산을 표기해서 위원님들이 업무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탑다운(Top-Down)제의 문제점과 장점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이 쇠퇴하는 사업은 줄이고 신규사업을 반영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세입이 항상 늘어나는 예산만 짜봐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대개 신규수요도 새로 늘어난 세입에 의해서 커버가 되다 보니까 일몰사업에 대해서는 검토가 충실하지 못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산실이 방대한 도의 모든 사업을 검토해서 일몰사업을 줄이고 신규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한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도민의 재정수요와 가장 가까이 있는 실국이 씨링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것은 씨링에서 벗어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예산실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짜고자 했던 것이 탑다운제입니다. 많은 실국에서는 그러한 도민의 재정수요를 적정하게 반영했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에 일부 실국에서는 분야별 기존영역이 실국간에 양보가 되지 않아서 실국장이 조정하지 못하고 전례 답습적으로 예산이 짜여진 실국도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간에 충분한 워크숍을 통해서 변해나가는 행정수요에 일몰될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롭게 들어갈 사업이 무엇인지를 적정히 선정해 가지고 도민에 대한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변해나가는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예산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지금까지 통제위주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보다 합리성을 기할 수 있는 사업별 예산편성 방식으로 전환해서 금년도는 투자사업이 합리적으로 짜여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심의를 해 보니까 작년 2004년도와 달라진 것이 없어요.

많은 점이 그랬습니다.

예산항목이라든가 금액도 오히려 작년도에 계상되었던 과목에 증액시킨 것밖에 달라진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기획실과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공감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금년도에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변해나가는 행정수요를 맞춰나가기 위해서 재정도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짜 나가야 된다는 측면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도해 보는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그냥 내려오고 있지요?

아니요. 금년부터는 없습니다.

없어졌습니까?

예.

그런데 도에서 만든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작년도 예산과 대조할 때 그것도 달라진 것이 없던데 예산편성지침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지요?

예,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사전검토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5년도 예산을 짰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미비점을 보완해서 예산이 재정수요를 충분히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탑다운제는 그 동안 관행에 묶여있던 것을 탈피해 가지고 각 실국에 자율성을 주고, 현 실정에 맞도록 예산편성에 혁신을 기하자는 방향인데 금년도 예산과 비교해 볼 때 탑다운제는 큰 실효를 못 본 것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정밀히 더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찬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고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지방대학 육성 및 인력양성 사업에 우리 자치단체가 대학의 구조조정도 있는데 대학에 예산지원을 할 필요성과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면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역혁신 5개년 계획에는 저희 도가 하는 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혁신을 위한 모든 사업을 거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대학 인력육성 및 양성사업도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략산업, 지역특성화 산업과 관련된 인력양성사업, 그것이 누리사업과 R&D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대응투자 해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면서 그런 충분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지방대학 육성 및 인력양성 사업이 저희 도가 주관해서 예산지원 하는 것 같이 보고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 도가 하는 것은 우리 도의 전략산업과 시군이 운영하는 지역특성화 사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저희들이 대응투자 해 주는 누리사업과 R&D사업만 지원하게 됩니다.

물론 지방대학도 육성하고 지방대학을 활용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대학이 존폐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잘 아실테지만 학생이 있어야 학교가 유지되지요. 저는 지금 우리 도에서 직접 경영하는 청양대학도 머지않아서 학생 때문에 운영난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우리 도내에서 대학없는 군이 없는 것 같아요. 시군에 거의 한두 개의 대학은 있는데 인구는 자꾸 줄고, 학교갈 학생마저도 줄어드는데 그 대학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대학에 국비나 지방비를 계속 투자해 줘야 할 것인지, 나중에 문을 닫게 된다면 투자된 것에 대한 효과는 없을 것 아닌가 봐져서 본 위원이 걱정한 것인데 물론 현재로서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래성을 봐가면서 지원의 양도 조절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누리사업을 채택할 때도 교육부에서 등록률이 85%의 대학만 하는 원인이 바로 구조조정 등을 감안해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양대학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면서 기존 대학생들이 학업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지원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안 계신데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박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께서 충발연 이전관련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저희 도가 투자했던 계룡시에 있던 사무실을 거기로 옮기면서 리모델링 한 것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1억8,800만원을 투자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사무실 확보가 어려워서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일단 도시계획사업으로 착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전시와 저희 도가 행정협력을 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볼 때는 대전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도가 협조차원에서 이전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1억8,8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전시 도시계획을 미리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 충남도에서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을 미리 알았다면 거기로 옮기지도 않았을 뿐더러 다른 최적지를 찾아서 다시 했을 텐데 옮기고 나서 1년쯤 되었지요?

예.

그렇게 되어서 다시 옮겨야 된다는 시점에 온 것을 볼 때 우리 도에서 대전시의 도시계획이나 모든 것을 파악해서 했으면 돈도 안 들고 또 옮겼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든가 할 때는 좀더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대전시에서 곧바로 나오길래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도가 잠업이 활성화 될 때 곤충잠업사업소 3만평이 유휴화 되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나 합시다. 지금 곤충잠업사업소 같은 경우는 역사가 오래되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려면 어려움이 있는데 충남 운수연수원은 계속해서 충청남도에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왜냐하면 타 시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충남도만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데 운전하는 분들도 운수연수원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본인들에게 별 도움도 안되고, 전수교육을 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운수연수원 운영을 이중으로 하고, 다른 시도는 안 하는데 충남도에서 운수연수원을 운영한다는 것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운수연수원을 폐지시키고 지금 현재 건물의 노후현상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최근에 지은 건물이고 하니까 운수연수원이나 어디로 옮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박태진 위원님께서 도정혁신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두 가지로 행자부가 혁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혁신특별교육과 현장혁신 체험교육을 전국 4급이상 고위공무원들에 대해서 시키는데 제가 교육을 가는 혁신체험교육은 이번에 사회복지사들 활동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고, 고위공무원들이 체험을 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를 레포트로 내서 그것을 가지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

저희 교육과정은 그것을 사례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국가의 주요 현안과제들을 고위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을지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개선방안을 제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저희 도에서 5급이상 공무원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혁신을 해 나갈 때, 혁신과 개혁에 대해서 지난번에 혁신분권연구단 대토론회 때 기영섭 목원대학교 교수가 참 좋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기영섭 교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혁은 하고나면 이익보는 곳이 있고, 손해보는 곳이 있는데 혁신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윈윈(WIN-WIN)전략일 수 있다 그래서 거부감없이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서 이러한 혁신을 많이 확산시켜서 해 나간다면 도정이 현재 급변해 나가는 환경을 주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5급 공무원들이 혁신의 필요성을 같이 인식하고, 어떻게 혁신하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부서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고, 다만 어떤 방법으로 그러한 것을 발굴해 낼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르쳐주는 워크숍이나 현장체험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때의 강사를 아까 말씀드린 혁신분권연구단 교수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도해 주고 한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이 그냥 강의식으로만 교육이 되었을 때는 교육의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는 매월 한번씩 시군 또는 다른 지역의 혁신사례가 있는 지역을 담당공무원들이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혁신분권연구단 교수들과 시군 공무원들도 같이 가서 탐방함으로써 혁신마인드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같이 하겠다고 교수들이 의욕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간 협력체계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방행정 혁신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제가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관계 실과와 시군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워크숍 형태로 유지할 생각이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방행정혁신 전략회의를 열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검토해 나가되, 이것이 시군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되는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혁신마인드가 큰 사람들을 혁신리더나 혁신분권연구단 교수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해서 같이 참여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행정체계를 보고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혁신할 과제들을 전부 도출해 내가지고 한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거같이 일괄적으로 100대 시책 발굴해 가지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속도가 늦더라도 한 건이라도 자기들이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개선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택적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주의료원에 대한 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말씀중 의료원 이전과 관련한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주 동헌터, 공주시와 공주대학교에서 했던 연구보고서에 공주목 동헌터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어서 치매병동 건립을 지난 5월에 중지를 했었는데 기왕에 그렇다고 한다면 공주대학교에 보건전문대학이 있기 때문에 공주의료원을 수탁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의욕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지난 12월에 최종적으로 공주대학교에서 전에는 의과대학을 만들고 한방대학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공주대학교에서는 공주의료원을 수탁할 의사가 없다고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이전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는데 거기에 예비군 부대가 있어서 인근에 있는 예비군 부대를 조사해 봤더니 거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 기획실에서 보냈던 지난해 5월에 치매병원 건립을 중지하라고 하는 공문은 일단 취소를 하면서 공주의료원이 빨리 적극적으로 후보지를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금년내에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치매병동만 이전하고 의료원은 그 자리에 그냥 둔다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같이 포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기왕에 그렇게 한다면 그쪽 부지로 봐서는 너무 시내중심이기 때문에 주차난도 그렇고 환자들에게 소음이니 공해니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제대로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공간이 넓은 곳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근주민과의 민원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당국은 행정당국대로 하고, 우리 의회와 상의할 것은 의회와 상의해 가면서 협조체제를 이루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과 공주주변 주민들의 민원문제가 있어서 의료원과 공주시가 유기적인 협의하에 조속히 결론을 맺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학이 구조조정 해야 할 때라 지금 지원하는 게 시기적으로 안 좋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 많이 산재해 있는 기업들에 필요한 인력이라면 그걸 우리가 지원 안 해줘도 대학이 나름대로 살아남으려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뭔지 먼저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졸업을 시켜야 학교가 살고 학생이 취직이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도 우리 도에서 너무 지나치게 앞서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국내에 서너 개의 명문대학들을 제외하고는 지금은 취직 잘 되는 대학이 역시 학생을 모집하는데 편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구조조정이 정부의 취지대로 되게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조금 보류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 충남에 필요한 인력이고 먼저 앞서 다니면서 확인하고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학이 살지 지금 박사, 석사 졸업장 가지고도 취직하기가 어렵고 그게 취직의 전제 조건으로 보장된 자격증이라고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도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지원한다는 것도 깊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매년 우리 도의 우선 사업을 제쳐놓고 대학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물론 그런 우리 도 목표에도 포함될 겁니다. 그러나 대학 구조조정에는 적잖이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실제로 대학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없으면 대학 문 닫으라고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인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가로막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뜻에서 깊이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누리사업 선정할 때 교육부에서 신입생 등록률 85% 이상 된 대학만 대상으로 해서 구조조정이 자율적으로 일어나게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혁신계획에 대해서 대학들이 충분히 알고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놨더니 대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서 누리사업에 프러포즈를 내줬기 때문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귀중한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것을 지원해 나가는데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혁신협의회 분과위원회별로 평가를 세밀히 해서 효과가 적은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하지 않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도 평가가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령화력 등 환경오염과 대기오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대응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보아도 우리가 화력을 맡고 있는 산업자원부와 환경부에 그런 뜻을 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자료를 분석해서 그러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보령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는데 보령뿐이 아니라 서천, 보령, 태안, 당진 이쪽 서해안은 공교롭게 천혜의 관광지가 공통으로 처해 있는 문제이고 이게 뭔가 해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이 안보적 차원에서도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우리 도의 노력이 필요하고 선진국에서는 한 군데에 100만㎢ 이상 설치는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쉽게 그냥 하고보자 하는 식으로 다시 시작하는 데는 민원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지자체에 돈 몇백 억원 주는 것으로 입을 막고서 계속 증설하는데 지금 서해안에 있는 화력발전소는 전문가들이 보면 아주 혀를 내두를 정도로 이건 우리 충청남도 완전히 버린다 이거예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람 불 때 배출되는 분진이 그냥 바람따라 놀러가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압이 낮은 날 그 지역에만 많이 쏟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세계보건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 화력발전소를 주축으로 연구가 됐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공중에서 40일～50일 동안 떠다니면서 사람들 호흡기, 기관지에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공해물질을 계속 배출하는 화력발전소가 서해에 재래시장에 물건 늘어놓듯이 저렇게 즐비하게 설치하는 것은 길게는 충남 서해안 관광자원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우리 서해안은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지역인데 더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자치단체하고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서 저것이 더 이상 그 지역에 증설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 새해 업무보고를, 기획관리실이고 어디고 그것을 억제시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문구 하나가 없다고 하는 게 정말 도정을 고루 살피는 그런 계획이냐, 그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고요. 다만 제가 개발담당관을 할 때 이 문제를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전력을 생산해 나가는데 원자력은 원자력대로 지금 애로가 생기고 화력은 화력대로 애로가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체 에너지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수요는 늘어나는데 그래도 가장 효율성 있는 게 화력인데 화력의 유연탄을 전부 호주나 중국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유연탄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30만t 이상의 배 접안능력이 있는 항구가 그렇게 많지를 않고, 그것이 강원도나 전남, 전북을 검토할 수 있는데 송전거리가 길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충남도를 선호하는 그런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렇긴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지역의 문제점은 지역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보령화력에서 발전되는 전기만 가져도 우리 충남이 다 쓰고 남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 편의주의에 우리 충남이 묵인하는 거지 저건 예를 들어서 정부가 어려우면 전기료를 더 받아가서 그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아니면 환경문제 못지않은 다른 것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서 강원도 어디에다 설치를 하고 전라도에다도 설치를 해야지 만만한 게 충남이냐 이거예요. 쓸만한 것은 다른 데 갖다가 집중설치하고 그런 공해업체만 서해안에다 계속 설치한다고 하면 우리 도차원에서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걸 한번 정확하게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와 연계해서 중부물류센터 관계를 걱정해 주셨는데 아마 지난번에 유찰된 이후에 새로 1월 21일에 330억원 예상가로 매각공고를 해서 내일까지 입찰등록이 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농림수산국에서 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관여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기획관리실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면 물론 중부물류센터 주무부서는 농림수산국입니다. 그러나 관리조례를 우리 도에서 해 주고 농림수산국의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면 “그거 너희 행자위도 같이 했지 않느냐!” 맞습니다. 저희도 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도정 전반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에서 계속 표류하고 잘못되다 보면 도민의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행자위에서도 동료 위원들께서 그때 그게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국책사업에서 실패한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경매를 해서라도 우리 도에서 다시 입찰하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도 했습니다. 그런 게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 안 되고 다시 예산지원 하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 그 예산 때문에 위원들끼리도 양분돼서 그 불화가 지금도 저변에 깔려있습니다. 그러면 통과한 예산 110억원이 지금 아마 간데없이 다 써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습이 아니라 문제를 계속 연장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새해 초이니까 그 문제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도가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충남발전연구원과 연계해서 말씀하시면서 안면도 연육교 건설하고 보령～공주간 확·포장에 균형된 발전과 연계해서 지적하신 말씀을 조사해 보니까 안면도 연육교는 기본설계가 금년 5월까지 끝나도록 되어있고......

용역설계가요?

기본설계가 45억원을 가지고 5월까지 끝나도록 되어있고 실시설계와 관련해서 시공, 일괄 입찰 방식을 건설교통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령～공주간 확·포장은 청양까지는 목면에 대해서만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청양～공주 구성간은 실시설계 중에 있고 청양～보령 화산간에는 실시설계조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마 교통량 조사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미비한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점검을 해서......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제가 그동안 예를 들어서 공주～우성간 공사 진척도 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칠갑산 터널 같은 난 공사지역까지 완전히 마무리해서 대천～홍성간 4차선이 완공되려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앞으로 10년이 가도 안 됩니다. 우리 도에서 우선순위를 뒤로 제쳐놓은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아주 거의 단정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도 해수욕철이 되면 교통이 불편해서 동해안으로 가고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를 관광객들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천으로 저녁 한 끼를 먹으러 가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동해나 포항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뒤쯤 완공된다고 할 때 물론 그건 예상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그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늦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공주, 우성, 청양, 예산으로 삼거리 쪽이 막힐 때는 관광시즌에 전 구간 차가 막힙니다. 10년 후를 한번 예상해 보라 이거예요. 정말 그 곳을 그렇게 방치해 놓고 도에서 국책사업 우선순위를 뒤로 미뤄가지고 “2005년도 뭐 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서를 올릴 때 그 도로의 기획을 항상 뒤로 미룰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그 도로하고 서해안하고 내륙하고 관통도로입니다. 연간 1,000만명이 왔다가는 대천해수욕장, 안면도, 태안, 서산 해수욕장 그 중심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도로가 앞으로 10년이 지나야 고속도로도 아닌 4차선이 개통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충남도정이 어떤 지역에 얼마나 치우쳤기 때문에 그 지경이냐는 얘기가 지금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지사님 업적 다 좋은데 서해안 보령, 홍성 쪽에서는 지사님이 약속만 했지 잘 해 준 것 하나도 없다는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 사업을, 그 지역을 얼마나 도외시 했기에 국책사업 그렇게 뒤로 미루고 도에서 건의서 한번을 안 냈느냐 이겁니다. 조용하세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방치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어캠프와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교육만 일반 자치와 교육자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금산 군수를 해 보니까 교육을 빼놓고서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해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행정 중에는 우리 지역주민 학부모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심지어 순창 같은 곳은 순창군청에서 학원을 만들어서 아이들 진학지도를 하는 그런 일까지 생겨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좋은 학원을 만들지 않고서는 순창군 인구감소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순창군수가 판단해서 순창군청에서 학원을 만들어서 광주에 있는 우수교사를 초빙해서 아이들 진학지도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 2학년을 시키는 그런 사례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들이 교육행정이 없이는 지역발전이 없다는 절박감을 느끼면서도 교육청 행정만으로 충족되지 못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영어교육입니다. 영어교육만큼은 다른 교육에 비해서 대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교육격차가 엄격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도도 이런 인재양성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침 교육청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한다고 해서 보니까,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활동사진을 봐주시면,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여기가 가장 영어학습능력이 뛰어난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시설로 활용하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식당과 숙소와 강의실이 먼 거리가 아닌 원래가 자연학습원이 그 당시에 초등학생들 자연학습을 위해서 만들어 놓아서 그런지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까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었던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이렇게 노하우를 갖췄으니까 교육청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교육청 프로그램에서 많은 학생에 대해서 영어교육 기회를 부여받도록 하고 그 중에서 우수한 영어습득자들은 이 프로그램에서 심화교육 차원으로 간다면 우리 도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다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 검토해서 합리적 대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그런 얘기가 저희 내부적으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줬는데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여기는 보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어떤 선정하는데 공정성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교육평준화니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우열반도 특혜다 해서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불미스러운 내용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까지 얘기가 됐답니다. 또 이것은 200만 도민의 자녀들에게 고르게 혜택을 줄 수 없는 어떤 특정인에게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다보면 선정과정에서 탈락된 다수 소외된 사람들의 불만은 무엇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몇몇 특정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또 영어에 능통한 그런 도민이 많다는 것은 결국 국제화시대에 앞서 갈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교육대상 인원이 숫자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시킬 것이냐 이겁니다. 그것이 결국 유아교육은 그 시기를 놓치면 다시 그 사람이 뒤돌아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을 받은 한 사람은 고마워하지만 다수의 도민이 그로 인해서 불만을 갖는 그런 내용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은 연구검토 되어야지 너무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어느 운영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적잖이 얘기가 됐던 것으로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보완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상당히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적잖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서 그 문제는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기획실에서 당초 이 문제를 작년도에 제가 와서 검토를 할 때에 그러한 사항을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인재라고 하는 것이 꼭 수능 성적순으로 인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이들 특성화를 키워주기 위해서는 미술을 잘하는 학생, 음악을 잘하는 학생, 서예를 잘하는 학생 그 학생들의 재능을 인정해 주고 그들이 더 그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초는 여름캠프를 그것만이 아니고 미술은 미역과 함께 음악은 음역과 함께 서예는 서역과 함께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주면 그 아이들이 그런 자기특성을 발견하고 육성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종합적으로 하던 차에 영어에 대한 절실함이 있다고 해서 일단은 이것부터 시작을 해봤는데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혜의 문제, 교육받을 수 있는 인원의 범위는 한계가 있고 경쟁시스템에 의해서 선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민들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인재육성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종학 위원장님께서 도청이전 용역을 조기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도 이런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봤었습니다. 또 지난번에 위원님 중에서 이걸 서두르게 되면, 특위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2006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것을 9월이나 10월에 확정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맞느냐 하는 위원님의 지적의 말씀도 계셨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이 도청이전이라는 것이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에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행부 입장에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입장인데 저희가 이것을 가장 고민하고 있는 사항은 토지투기 혹은 난개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특위에서는 전라남도를 갔다 오시고 했는데 전라남도만 하더라도 토지투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경우는 토지투기가 일어나면 그 땅값이 2배, 3배가 순식간에 뛰는 그런 현상을 빚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식으로 된다면 아무리 좋은 도청이전계획을 세워놓아도 저희 도 입장에서 이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토지투기 및 난개발을 사전에 막아야 하는데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법적 제한 제정권이 없습니다. 조례제정권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선행연구가 되어야 된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시군간 공조체제입니다. 도청이전을 하려다가 시군간의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생겨서 도의 발전역량이 분산되는 상황이 발생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군간의 공조체제를 사전에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전에 구축하려면 시군에게 공조체제를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도가 추진하는 절차와 추진체계가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누구든 납득할 수 있을 때만이 시군은 이에 대한 공조체제에 대해서 납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특위에서 지적이 돼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위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되면 그 뒤에 도시구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당긴다, 만다 하는 부분을 서두르지 못하고 다만, 특위하고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시행해 나가는 방법을 특위와 계속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죠?

예, 다 됐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군별 재원의 균형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답변은 없네요.

제가 빼먹은 것 같습니다.

위원이 시원찮아서 그러는 건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목청을 좀 높여야 답변이 나오나.

제가 앞에 놔두다 보니까 이게 뒤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 이게 형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나눠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들쑥날쑥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은 형평재원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무를 하기 위해서는 보조청에서 특별행정 기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치단체로 하여금 위임해서 하는 사업들이 되다보면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보조하는 기관의 사업목적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그러한 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군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더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저도 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지역간 형평재원이 지금 재정지원 보전금하고 우리 도가 하고 있는 보전금이 있는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 조례가 어떻게 됐느냐면 인구와 지방세 기준해서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와 지방세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 준다고 한다면 이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많고 지방세가 많이 걷어지는 곳 일수록 발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해봤더니 이게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조례를 그렇게 제정했다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각 시군에 순수한 도비로 지원하는 게 이 지방재정보전금에 의거해서 지원 되고 있나요?

그 중에서 일반재정교부금은 그렇게 일반재정......

그건 일부 아닙니까?

절대 다수지요. 그게 90%이니까 절대다수입니다. 10%를 가지고 자꾸 위원님들께서 시군간 불평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90%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재정교부금을 형평 되게 배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2000년도 까지 문제가 됐던 홍성의료원 건축협의 관계로 인해서 심대평 지사와 이상선 군수간의 상당한 갈등과 반목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려 홍성의료원 사업추진이 반년이라는 세월을 질질 끌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홍성 군수가 제시한 게 교통의 혼잡입니다.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양통 국도 29호선에서 넘어가는 2차선 도로 가지고는 도저히 교통난 해소를 못한다, 또 홍성시내에서 의료원을 통과하는 바로 그 도로 가지고는 현재의 교통량 해소를 못한다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6개월을 끌다가 나중에 결국은 건축협의를 해 주면서 국도 29호선 홍성의료원으로 가는 도로개설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약 1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을 했어요. 물론 지사께서 그것을 공약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일반 주민들이 보는 데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착공된 지금 매년 1억원씩 밖에 안 줘요. 무려 100억원이 필요한데도 1억원씩 밖에 안 줘요. 그러면 이런 속도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군비 보태서 50년이 걸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지원된다면, 금년예산에도 보니까 홍성군에서 지원요구 한 것이 30억원이에요. 30억원인데 1억원을 줬어요. 아무리 지방재정보전금 범위내에서 준다고 해도 이것 되겠어요? 도비 30억원 요청하는데 1억원 줘요. 앞으로 50년 걸리도록 그 도로를 뚫어야 합니까? 그 당시 지사님께서 건축협의를 받는 자리에서 약속한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 요구는 도시계획도로 내의 우회도로 얘기하는......

우회도로지요. 가다보면 일부 하고 있다 중단되고, 하고 있다 중단되고 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도로가 남았어요. 주택 철거하고 해야 될 사항인데......

위원님, 이것은 제가 직접 한번 점검을 해보고 아까 오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령까지 선과 점검해서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할 때 저희들이 역점을 두어서 확보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오시기 전에 한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100억원이 드는데 1년에 1억원씩 주다니 차라리 안주면 안 줬지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재원배분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직접 점검해 보고 보령선과 함께 점검해서.......

이 분야는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서, 지사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왜 지사님이 지금와서 안 챙겨주는지 지사님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도정질문 때는 반드시 물어보겠어요. 무엇 때문에 안 챙겼나......

이것은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시군간 협력시스템 구축강화, 혁신도 좋지만 지금 도와 시군간 교류가 잘 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잘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인사교류 얘기이십니까? 아니면 업무적인.......

전반적으로 업무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기획실쪽은 긴밀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쪽은요?

예, 예산부서, 기획부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군간 자치단체장들이 민선으로 되다 보니까 지사 의식하지 않고, 도 의식 하지 않고 예산문제가 대두될 때만 사정하며 나가다, 또한 도와 시군과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부시장, 부군수들이 나갈 때는 도와 협력관계를 상당히 의식하고 나가는데 현재 인사시스템이 부시장, 부군수를 시장군수들이 거부할 때는 인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행자부에 건의, 시정요구 한 사실이 있습니까?

부단체장에 대해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부시장 부군수들이 가서 시장군수들 비유만 맞추려고 신경쓰고 있습니다. 도관계, 의원관계, 민의관계 아무 상관 없어요. 거기에 가서 시장군수들에게 예쁘게만 보이면 연장돼, 그리고 싫다고 하면 6개월이고 1년이고 바꿔줘야 돼요. 이런 시스템은 빨리 시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선시대 민선군수가 행정을 펼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지도감독을 분명히 하려면 도에서 나간 공무원만큼은 소신껏 도와의 협력관계, 국가와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해서 행정의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시장군수들의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방화 시대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이것을 빨리 시정해야 되지, 왜냐하면 도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나 모든 의지가 자기들에게 도비를 주면 군비 만들어 가지고 군수 마음대로 인심 쓰고 있고, 도의원들이 욕봤다는 부분이나 어디에서 누가 해서 같이 했다는 부분이 현재 하나도 안 나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세우면 들러리 서서 예산 통과해 주고, 아까 좋은 말씀 하나 있었습니다. 시군에서 예산을 사전신청시에는 도의회에 사전협의체제 정착, 정착이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안되고 있는데 무슨 정착까지 갑니까? 비근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자기 지역구 의원이 자기 지역 예산을 깎는 아픔이 있었다는 것 알지요?

예.

그 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자기 시군에 세웠기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깎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나 묻지도 않고 통보형식으로 여기에 세웠다고, 그것도 몰라가지고 이 도비가 왜 여기에 세워졌느냐고 물어보면 나도 잘 모르는 정도, 예산부서 정도만 알고 있는 정도, 금년부터는 사전협의 분명히 하겠습니까?

그렇게 사전협의를 충분히 저희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합니다가 아니라 물어보는 얘기만 대답해요.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만 얘기하지 합니다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편성 단계에 가서는 협의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사전에 중기재정 계획을 짤 때부터 협의해 나가면......

씨링이 20억원이면 범위내에서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의논해서 의원님들의 민의가 무엇이고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협의해서 했어야지 다 시장군수한테로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지역 민의 들을 것도 없고, 민원 해결해 주려고 보면 예산은 엉뚱한 곳에 서있고, 그렇잖아요. 도비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중장기 투자사업을 중기재정계획 중심으로 나가면서 시군간에 협의를 하면 그런 쪽에서 서로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금년도같이 자기 시군 것을 깎는 아픈 현상이 없게끔 사전에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관리실 만큼은 사전에 꼭 협의할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답변이 미흡해서 내가 한 말씀만 드려야 되겠는데 여기에 이유를 보면 미리 발표하면 부동산투기의 문제가 된다, 또한 시군간의 갈등이 생긴다, 물론 앞으로 생길 문제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저것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년 6월 선거 대비해서 그전에 발표하면 못 유치한 의원들은 선거에 지장이 있다 이런 것을 다 생각하면 도지사 임기내에 이것 해결 못 하지요. 다음 지사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2005년도에 부지라도 확정짓고 넘어갈 계획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소신을 한번 얘기해 봐요?

제가 볼 때 그러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청이전만 확정지어 놓았다고 해서, 용역을 맞춰놓았다고 해서 도청이전이 과연 실행되느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특위와 함께 긴밀하게 그런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

물론 의회에서 소수의견도 존중해야 되지만 다수의견에 의해서 결의하고 넘어가는 것이 의회의 생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두 사람 얘기 하지 말고, 안되면 표결로, 아니면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다수의견이 존중되는 범위내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지 지금 기획관리실장 이야기로 봐서는 2010년까지도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아마 전남도도 최종적으로 도청입지 할 때까지 10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것은 서두를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서두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몇 십년동안 기다려 왔고, 연구해 왔고, 부르짖어 왔고......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서두른다고 생각하면 안돼요. 지금도 우리는 늦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최대한도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하는 방향으로 해 줘야지 지사임기 2006년 6월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도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이고 도민전체의 8～90%가 도청이전을 갈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계속 딜레이 시키는 것은 기획관리실장 책임이에요.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지시가 있으셔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중에 4페이지 도청이전 전문심사평가자문료 3,000만원이 서 있어요.

어디 말씀이시지요?

정책기획관리, 예산서 페이지 수는 모르겠네요. 담당이 누구에요. 예산 3,000만원 서있는 것 아시지요. 자문료, 우리가 2억2,000만원을 들여서 전문 용역회사에 용역의뢰를 했는데 자문료 3,000만원이 필요합니까? 이것 어디에 돈 주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용역과 관계없이 도정이전추진 위원회를 결성해야 됩니다.)

지금.......

도청이전특위가 있는데 거기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 한다고......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신행정수도는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위원장에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둘로 구성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다 보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획위원회, 추진위원회 운영비 예산 같습니다.

행정수도 말고 도청이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신행정수도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가 있고, 신행정수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들한테 그런 자문을 계속 받아나가는데 들어가는 수당들인 것 같습니다.

도청이전 특위가 있는데 그 분들한테, 일반인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특위에 보고할 때.......

이 예산집행 관계는 현재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간담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집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 집행은 하나도 안 되었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위하고 연계해서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정부예산 확보라고 9페이지에 있는데 실장님 오신지 1년 되셨지요?

그렇습니다.

2005년도 정부예산도 확보하셨을테고, 2006년도 정부예산을 확보하셔야 될텐데 여기에 보면 대형프로젝트 사업, 고 부가가치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와 2005년도 예산확보에 몇 % 증액된 것이 있을텐데 그것 말고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무엇무엇 때문에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는 예산확보가 늘어났다 하는 것을 간략하게 해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월드브랜드 이미지 확대 및 마케팅 촉진 해서 월드브랜드 선포를 한지가 1년, 거의 실장님 오셨을 때 정도 된 것 같으네요. 1년 동안에 월드브랜드의 이미지를 도민들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지금 도민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나고 있고, 성과와 실적,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표등록을 2005년도 3월까지 하실 의향으로 있는데 어떠한 상표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14페이지 보시면 정보화사업 촉진 해서 3,500개 고향마을 홈페이지 무료구축 및 PC보급, 테마있는 마을 우선선정, 당연하겠지요. 농산물, 특산물 홍보 컨텐츠 구축 했는데 2004년도에 500개 마을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했습니다.

500개 마을을 했고, 2005년도에 1,000개 마을을 했고.......

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 2,000개를 한다고 하는데 정보화마을 확대조성 10개소, 그 안에 마을별로 집마다 넣어주는 PC가 1,000개, 2,000개, 500개 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정보화마을 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홈페이지가 구축되었으니까 상거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전자상거래를 한 실적, 성과 그리고 주민들이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좀 해 주시고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강태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아는 범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특징적인 것들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우선 연기에 내륙화물기지 건설이 그동안 소연해져 있었는데 138억원이 들어갔고, 탕정 TC산업단지에 107억원, 그동안 추진되지 않았던 장항산업단지가 올해 250억원이 들어가서 본격 착수가 되도록 되었고, 인주 1산업단지가 108억원이 유치가 되어서 활성화 되도록 했고,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이 142억원, 장항선 개량에 2,000억원,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1,616억원,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730억원 등 해서 작년보다 저희가 2,740억원이 늘어나서 우리 도 전체적으로 3조원대가 넘어서는 예산유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전략적인 발전차원에서 사업들을 많이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액수문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우리 도의 장기적인 발전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지난 토요일날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중앙정부가 넣어주니까 우리가 사업을 따냈다는 식으로 가서는 안되고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이 중앙정부 계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시군에서부터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섯 건 이상씩 발굴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올라오면 시군과 조정회의를 거쳐서 그것을 가지고 도와 시군이 함께 예산확보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이종건 위원님과 오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확장 사업이 저희 도로서는 절실한데 확보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정밀히 분석해서 2006년도 예산확보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월드브랜드 부분은 비교적 많이 인식이 되다 보니까 우선 선양소주에서 저희 월드브랜드를 사용하겠다고, 마크를 넣겠다고 제안이 들어왔고, 일부 농기업에서 월드브랜드를 달았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월드브랜드가 부착된 상품을 만일 소비자가 써 봤는데 품질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월드브랜드를 돈을 들여서 홍보해 가지고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품질관리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조례를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가 되면 활성화해서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 하게 선행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심도있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느냐 하는 문제인데 작년도에 프레스 센터가 있는 곳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보고 6개월 동안 20초의 전광 홍보판이 있는데 광고유치가 원활하지 못 했던가 봅니다. 프레스센터 앞에 있는게, 그런데 거기는 사실 광화문이기 때문에 서울의 주요인사들이 많이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광고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서 70%정도 디스카운트해서 홍보유치를 할 때 저희들이 들어가겠다고 해서 추경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굉장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드브랜드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나가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만 우리 도가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 「Heart of Koera」를 지금 경기도도 사용하겠다고 해서 2003년도에 「경기방문의 해」때 그것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방문의 해」 관광차원에서만 사용하겠다고 하고 우리 도가 상표등록을 하면 우리 도가 슬로건으로 하는 「Heart of Koera」는 상표권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농산품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농산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선도를 유지해야 될 상품은 전자상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곡물류는 일부 가능한데 이러한 가능한 상품별로 볼 때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늘어나는 반면에 추부에 깻잎같은 것은 전자상거래가 안 됩니다. 그것은 운반과정에서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상거래는 특성에 맞도록 해야 되겠다는 측면이 있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분석을 해 보니까 정보화 마을에 정보지도자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실적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별 정보지도자들한테 많은 노하우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해도 그런 사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정보화마을 사업이나 월드브랜드 이미지 구축이나 내년도 국비확보 방향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1월 27일날 도지사님과 경기도지사님이 충청경기지역의 상생발전협약식을 가졌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도의원들도 참석하고 했는데 다른 협력 분야인 자동차, IT, 디스플레이 초강력 클러스터구축, 협력분야 일이 그렇고 접도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 또 경제분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지정 공동신청 그렇게 되어서 네 번째는 실무추진단이 구성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지역의 땅은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수도권에서 차다 보면 충청지역으로 모든 기업이나 이런 것이 몰려오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가서 제가 육감적으로 온 것은 신문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지사님 대선구도에 충청인을 갔다가 경제협력으로 한다는 뜻으로 해 가면서 조인되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상생발전 계약을 하기 전에 도에서는 사전준비가 치밀하게 되었었는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하자고 해서 보고 좋으니까, 우리도 손해 볼 것이 없다 하니까 끌려가는 식으로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12월 하순경에 경기도 행정부지사가 제가 전에 내무부 있을 때 같이 근무하시던 분인데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평택·당진항쪽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공동발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전화상으로 좋다, 서로가 상생발전 하자는데 나는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계문제, 필지문제, 용어문제, 아산호냐 평택호냐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데서 이런 식으로 사소한 일을 가지고 한다면 도의 운신의 폭이 없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경기도 행정부지사 이야기는 평택의 일부 시민단체들이 하는데 우리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기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없지 않느냐, 적어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서로 인식하고 해결하면서 이러한 공동문제를 제안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생각해 볼 때 경기도가 우리한테 제기하는 것은 나는 뻔하다고 생각한다, 당신네들이 평택항쪽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싶은데 수도권 규제 때문에 재경부가 안 해 줄 것 같으니까 충청남도하고 같이 하자는 것 나는 뻔히 안다, 그러나 충청남도가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고 할 생각은 없다, 그러니 기왕에 하는 것 두 가지만 분명히 하자,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 하고, 두 번째로 거기에 나중에 계획서를 어떻게 자유구역을 배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쪽은 좋은 것을 다 넣고, 충청도는 나쁜 것 넣었다는 식으로 나중에 심의작용이 장항과 군산지역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진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는 우려가 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을 깨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그 이튿날 조선일보에 냈습니다.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협의해서 하기로 했다는, 그래서 경기도 경제통상실장에게 전화가 왔길래 경기도 사람은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한테 한번 전화하고 지역간에 이렇게 협력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는 그런 경솔함을 가지고 있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뒤부터는 저하고 협조관계를 맺지 않고 경제국과 협조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경기도 기획관리실장하고 저하고는 동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경기도 구역이나 충청도 구역이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서로 집적의 이익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적극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지역에서 우려하는 지역간의 갈등문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압축되어 수도권에서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수도권에서, 경기도 쪽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기업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 내용을 검토해서 대응해 나간다고 하면 상생의 이익을 추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경제자유구역 평택·당진항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이 현명하시니까 잘 챙겨서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어쨌든 당진군에서 우리 충청도 땅을 찾았기 때문에 해 주시고, 제가 또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산호 명칭관계를 김광만 위원이 도정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도 농림부에서 언제 생겼는지 몰라도 아산호라는 명칭을 줬고, 팔각정도 짓고 비도 세워놓았는데 그 이후에 교통부에서 평택관광단지를 지정하면서 평택호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한 호수의 이름이 경기도에서 따로 부르고 있고, 아산에서 따로 부르고 있고, 전국적인 사안이 아산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된 사안이고 이쪽 아산호는 농림부에서 만들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두 개의 이름이 존재가 되어서 우선 국민들한테 혼돈의 요소가 있고, 고속도로에서 오다 보면 길표시 싸인이 평택쪽에서는 전부 평택호, “평택호는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하는 식으로 농업기반공사 소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마침 경기도와 상생협정을 맺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챙겨가지고 고유의 명칭을 살렸으면 하는 생각으로.......

다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안 고쳐졌습니까?

예, 안 되었어요. 그네들이 주장하는 것은 건설교통부법에 의해서......

평택국민관광지는 건교부가 지정할 때 그렇게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절차에 의해서 바꾸지 않는 한 고유명칭이 되어 버렸거든요. 평택국민관광지라고 하는 용어는, 그러나 국도상의 도로표지판에 평택호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 고쳤다라고 제가 보고받았거든요.

안 고쳤어요. 안 고쳐서 그러한 분쟁문제도 이번 게재에 실장님이 챙겨서 분쟁의 소지를 막아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한번 합시다.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하다가 이야기가 잘못 돌아가니까 경제국 소관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기도 지사와 서울시장이 우리 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발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국민 여러분들, 도민 여러분들 부추기고, 시는 시대로 예산을 세워서 홍보하고 그런 사람들이 충청도민들에게 사과발언 하나 없는 상생협정, 천만의 말씀이에요. 경기도에서 공장하다 못 하겠으면 충청도로 주지 그 사람들이 절대 협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청남도 도지사와 손을 잡았다고 할 때 충청도민들이 상당히 기분 나쁜 상태이고, 어제도 중앙회의 하러 가서 이명박 서울시장하고 같이 앉아서 사진이 지방지에 크게 났습디다. 그런데 그 사람들 충청도민에게 사과발언 일언반구도 없는데 옆에 보좌진들이 잘못을 했는지 지사님이 속고 있는지 충남인들이 그만큼 속았으면 정신 차릴 때도 됐는데, 관리실장은 나름대로 뭔가 주장해서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서 지사하고 연결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사님 보좌할 때 잘 좀 보좌해 주십시오. 그 양반 나이가 드시니까 판단력이 흐리신 것 같아요. 충청도민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거기 같이 앉아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슨 이득을 얻겠다는 거예요. 참모들 좀 잘해 주세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충청도민에게 정중한 사과를 했을 때 많은 대화도 좋습니다. 경기도에서 상생협정 했다고 해서 경기도가 자기들 불이익 받으면서 충남을 도와주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좋은 공장, 좋은 기업 있으면 서로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고 국가예산 한 푼이라도 더 가지려고 혈안 되어있는 거지 충청도에는 나머지 쓰레기나 주지 안줍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뭔가 그 사람들 믿는 구석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지사의 입장에서는 신행정수도에 대해서 1,000만 경기도민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서울시장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시점에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보고 “충청권 사람들에게 사과 하라”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요구를 하기 어려우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자존심을 갖고 살아야지 거기에 가서 같이 웃고 협약체결하고 다니고......

다만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구애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방향으로 한다고 것이 저희 실무진들의 생각입니다.

보좌들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찬규 위원님.

자료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국도비 예산총계정을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예산은 약 2조5,000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1조5,900억원이니까 나머지 특별회계는 여기에 뭐가 됐든 포함되어서 자료가 나와야 보기가 편할 것 같고요. 이게 우리 총 도 예산이 특별회계 밑에다 괄호기호 라도 해서 이 합계가 나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까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만 영어캠프에서 교육을 받을 학생들을 자료로 보면 천안이 10여명, 공주가 8～9명, 논산 그리고 나머지는 2명 정도인데 여기 내용에서 보면 경합을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경합이 안 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됐거든요. 경합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보령 같은 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느냐 이게 수천 명의 학생들을 놓고 50명을 교육을 하고서 이것도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위원님께 보고서 드렸던 자료 속에 보령은 경합하지 않은 시군에 들어가 있어요.

글쎄, 경합하지 않은 시군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다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각 학교에다가 공문 한번이라도 내고 두 명 선정했느냐 이거예요. 이걸 확대해서 매스컴에도 안 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매스컴에 홍보했더라면 난리 납니다. 사람 50명을 교육시키는 일을 충청남도에서 예산 세워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여기 참여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거 자꾸 시끄러워지고 여론화되면 우리도 주체 못합니다. 제가 분위기가 그런 것을 지금 확인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월드브랜드를 선양소주나 경기도에서 쓰겠다고 했는데, 예만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제품에 우리 충남의 브랜드를 붙여서 사용하도록 하려면 우리 도청에서 어떤 품질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해서 도의회에서 준 보증 성격을 띠는 이 마크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의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심사는 어느 기관에다 의뢰해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구체적인 사전준비가 하나도 안 되고서 그림 그려 놓고 “너희 붙일래?” 하는 식으로 도에서 하니까 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작년에 행자위에서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으뜸으로 되어있는 이건 뭐고......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아니, 잠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것을 따지기 전에 이걸 누가 사용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 제품에다 사용하게 할 것이냐 또 앞으로 그 제품이 품질이 저하되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책임소재가 우리 도로 떨어집니다. 이런 구체적인 문제가, 뭔가 만들어져야지 이거 본인이 이해를 잘 못하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누가 쓰겠다고 해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돈 들여서 홍보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브랜드는 그 품질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 품질의 기준을 말하는 것인데 그 기준은 우리 도에서 어떤 기관에다 어떤 사람들이 해서 브랜드마크를 월드브랜드를 붙일 수 있는 상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누가 판정할 것이냐 이 얘기예요. 간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물어본 사항에서 정보화사업 관계인데 지금 현재 정보화사업을 위해서 정보화 마을 조성을 그동안 약 1,000개 마을을 해 왔다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 1,000개 마을이 정보화 마을이 아니고요. 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1,000개를......

홈페이지 구축한 것이 2004년 500개 마을 금년도까지 1,000개 마을 조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정보화 마을은 확대 조성을 10개소로 하겠다고 했는데 정보화 마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셨는지?

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점검을 해 봤을 때 보급된 PC를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었어요?

활용이 많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적받는 것 있잖아요. 행자부에서 온 돈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희는 이것을 동결하고 이 사업의 성과를 봐서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 했거든요.

이건 본 위원이 볼 때 실패작 입니다. 10%도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농촌 인구가 65세 이상 됐어도 거기서 나이 들었다는 소리 못해요. 못해도 70세 이상이 돼야 거기서 나이 먹었다는 소리하지 그런 고령사회로 진입한 입장 속에서 거기다 PC갔다 줘야 뭐합니까? 좋은 기자재 썩히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10%도 활용 못 되는걸......

그래서 이게 행자부 사업으로 추진되기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는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된 것만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 운영성과에 따라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단했다니까 다행이지만 지금 현재 한 곳도 오히려 활용 못 하는 PC같은 것은 회수해서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제의하면서,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장님에게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중요한 지역문제에 대해서 혹은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위원님들에게 먼저 상의해 주는 것이 서로가 손해 안보면서 발전해 나가는, 오늘 실장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신 혁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의견을 개진해 주신 송민구, 유병기 위원님 말씀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자료 중 충청남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관리실소관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충청남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일문일답으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말 현재 천안시 인구가 정확하게 주민등록상 몇 명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자료요구 한 것 바로 되잖아요? 12월 31일 현재,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 24조 2에 보면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세 또는 도세 27%를 해당하는 시군의 재정보전금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그 안에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47%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앞에 50만 이상의 시가 되기 때문에 자치구가 설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47%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는 시의 경우에는 47%라고 했는데 이 앞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와”라고 했기 때문에 천안시는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된다.

자치구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아니, 여기 보면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도 해당이 돼요.

예, 맞습니다. 자치구가 아닌......

알았어요. 그것만 물어보고, 만약에 이렇게 47%로 조례개정이 된다면 우리 도에서는 천안시가 50만이 작년 12월말로 넘었기 때문에 충청남도 내에 각 16개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27%에 해당되는 금액을 시군에 배분해 줄때와 천안시만 47%의 비율로 배분해 주면 타 시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타 시군엔 더 가게 됩니다.

오히려요?

더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정교부금을 우리가 1,200억원을 조성해서 인구와 지방세 징수실적으로 나누어줄 때에 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1,500억원이 됩니다. 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1,500억원을 가지고 인구와 지방세 징수실적으로 나누어 주기 때문에 타 시군에 더 가는데 다만 그 300억원이 늘어난 부분 중에서 타 시군으로 가는 것하고 천안시에 더 가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천안시가 더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 조례 때문에 나타나는게 아니라 우리 배분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와 지방세 징수실적으로 배분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꼭 인구와 지방세 징수실적으로 하게 되면 더 잘 사는 자치단체는 인구가 많고 지방세도 많이 거둬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많이 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같이 개정을 해서 보다 일반재정보전금이 형평 기능을 더 할 수 있게끔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구와 지방세 징수실적으로 배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 우리 조례만을 개정해서는 위법이 되기 때문에 미처 못 했고 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연구를 해서 행자부로 하여금 그런 조례가 일반재정보전금이 더 형평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건의 하도록 하겠다는......

아니, 다른 시군에 더 간다는 얘기는 이게 시에 경우 47%의 지방세를 더 징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징수 재정보전금을 모든 시군에 27%를 가지고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1/n로 나눠 줄때......

27%를 나눠 준거지요.

그런데 모수인 재정보전금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자치단체에 더 가게 됩니다.

재정보전금이 어떻게 커져요?

커지지요. 왜 그러느냐면......

세금을 더 받아야 커지지 도세의 27%인데 어떻게 커질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천안시에서 27%를......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어봐요. 충남도에 지방세 걷은 것이 100억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100억원의 27%를 각 시군에 인구나 모든 기준에 의해서 나눠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천안시에 47%를 준다면 100억원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많아지지 않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에 줄어들지 어떻게 더 많아지냐는 말이에요.

더 가지게 되고요. 다만 도가 쓰는 가용재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지.

도가 쓰는 가용재원은 줄어들고 시군이 쓰는 재정보전금은 늘어납니다. 어떤 식으로든 모든 자치단체가 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도의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 27% 비율이 있는데 어떻게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16개 시군에 도세징수금의 27%를 가지고 1,200억원이 조성됐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천안시 것은 지금 50만 이상이 됐기 때문에 도세 징수한 것의 47%를 재정보전금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그게 300억원 정도 되는데 300억원 정도는 도가 쓰는 가용재원이었는데 이제는 재정교부금으로 시군에 나눠주는 돈이 되어 버립니다.

그 얘기는 47%를 나눠주는 것이 시의 경우는 자기네 징수한 47%를 지방 징수금 금액으로 들어온다는 그 얘기에요?

예, 지금 현재우리 의회에서 징수부분 액수에서 300억원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도의 가용재원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이 조례로 볼 때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재원조성 방법만 바뀌게 됩니다. 나누어 주는 방법은 똑같고요.

배분비율은 똑같고 재원조성 방법만......

변경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50만 이상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거둬들이는 도세의 47%를 재방재정보전금으로 편입시킨다는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측에 27% 더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15개 시군에서는 27% 로조성이 됐고, 천안시에는 47%로 조성이 됐으니까 그 플러스한 것을 가지고 나눠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100이라는 숫자를 그동안 징수했는데 거기에서 27% 공동으로 나누어 주던 것을 천안만 47% 주고 다른 시군은 27%를 준다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기 십상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실제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다릅니다.

다만 우리 도의회 가용재원이 47%나 되는, 실장님 말씀대로 도의회 가용재원 300억원이 재정교부금으로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더 들어간 중에서 천안시만 47%을 주고......

아니, 47%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천안시에......

27%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기준은 지금 우리 조례에 인구와 지방세 징수실적으로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떼어내는 것만 47%으로, 50만 이상 도시기 때문에 도 재정보전금에서 떼어서 보전금으로 넣고......

나눠주는 방법은 인구와 지방세......

배분비율은 종전과 같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실장님이 말로만 하시는데 조례나 배분비율은 무엇으로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자료가 하나 없는 것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이 조례만 개정하는 것 뿐이지 실제 이 배분에 대한 그런 설명과 그런 자료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개정안 되어 있는 것에 보면 나누어진......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다수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간담회장에서 이해를 시킨 다음에, 잠깐 이해를 위해서 정회를......

아니, 이거 보시면 됩니다. 충청남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잠깐만요. 유병기 위원님이 잠시 정회를 요구했는데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쉬어서, 이걸 언뜻 보기에는......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