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영조 의원 발언
영철
송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최성호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해 농업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우리의 농촌농업 현실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농업회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업기술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입쌀 시판에 따라 경쟁력 있는 고품질 쌀 생산이라든지 농촌체험을 상품화하는 농가소득증대 방안, 웰빙농산물의 생산기술 개발 등 농업소득이 실질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관계관 모두가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소관2005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성호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3일과 1월 31일자로 인사 이동된 간부를 우선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현용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창순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희농 작물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정규 원예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차영훈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 길호결 총무과장은 명예퇴직하였고, 장문순 교육정보과장은 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로, 구윤회 작물지원과장은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편인환 원예축산과장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각각 전보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농촌진흥사업 중앙평가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전국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서 충남쌀 경쟁력 강화기술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신기술 개발보급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최성호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2006년 벤처농업 박람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홍보쪽의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해서 상당히 알차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2005년도의 예산확보가 35억8,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내실을 기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 외에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합과 관련해서는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아주 알차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 내용에 나와 있는데 다른 품목에 확대를 해서 생산부터 유통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 가지고 수출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제값을 받고 농가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게끔 다른 품목에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이것이 꼭 그렇게 되어서 농민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이종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웅 위원님께서 벤처농업박람회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얼마전에 자문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자문위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말씀들이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감사시에 본 위원회에서 지적 했던 후원참여 요청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방문투자 유치를 촉구한 바가 있었는데 그 계획은 얼마에 투자유치 계획을 세우고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박람회 기간이 10일간인데 10일간은 너무 짧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15일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주변에 관람객과 차량이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도로망이라든지 교통량 수요예측을 조사를 한 사항이 있는지, 도로망 확충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기술원장님이 오신지가 1년 되었지요?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이제 7개월입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기술원이 이사를 가서 부임해 가지고 새로운 살림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7개월 하시는 동안 신설된 기술원의 애로가 가장 많았던 것이 뭔가, 그리고 그 애로가 많았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2005년도는 과연 기술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소신을 밝히고자 하는지, 예를 들면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말씀이 계셨는데 양보다도 질을 위하는 것이 농업기술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원은 기술연구와 토양에 대한 접목배양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충청남도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업무보고한 것은 하시는 일만 나열했어요. 예를 들면 토마토 하나를 놓고 얘기하더라도 작년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19가호에 얼마 투자 이렇게만 했지 토마토를 새로운 품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토마토가 없어요. 딸기도 그래요.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논산시에서 작목반에 지원되는 금액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러나 기술원에서 기술을 연구하는 비용은 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기가 지금 현재 농민들의 입에 맞더라도 더 열심히 연구를 해서 농민에게 아주 가까이 할 수 있는 식품을 만드는 것이 농업기술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앞으로 금년에 기술원에서 종자 연구, 개량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예산과 앞으로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쌀 미곡단이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기술원에서 종자연구를 한 보급품이 충청도의 어느 지방에 제한된 품목인지 충청남도 전체에 고루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인지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술원장님께 묻는 것은 2005년도는 과거와 달리 농업인을 위해서 농사품종이라든가 모든 것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는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채소종자가 거의 중국산입니다. 이 중국산이 온대지방에서 재배한 것인지 한대지방에서 재배한 것인지 4계절 에 사는 민족들이 먹고 살수 있는 채소인지도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어떤 종자를 개발했는지, 지금 여기 보면 천적이용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자개발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보다도 근본적인 종자개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박영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농촌지도 사업의 예산비율이 너무 미흡한 관계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실정을 보면 농산물 수입개방에서부터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현상 등으로 인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고 앞으로도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고품질 안전농수산물과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으로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과연 우리 정부나 도가 얼마만큼의 정책대안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자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서는 사실상 미약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각 시군에 지원되는 농촌지도 사업예산에 관련해서 상황을 보면 중앙과 도의 지원율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세계 농업국가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의 중앙정부와 같은 연방정부가 26%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와 같은 성격의 주정부에서 54%,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20%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중앙정부에서 26%, 도와 같은 현 정부에서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한국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16%, 광역단체에서 3%, 기초자치단체에서 81%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의 농촌지도 사업정책이 형식에 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너무 인색하다는 거지요, 원장님께서 그동안에 직무를 하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예산투자 비율이라든지 농업정책에 대한 정부와 도의 관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중앙정부나 도의 농업정책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이 세계 농업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과 어떤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소신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우
이준우위원
원장님, 혹시 금년 겨울에 영농교육강사로 나가 보셨습니까?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태안에 한번 나가 보았습니다.
준우
이준우위원
행정기관에서 이런 저런 많은 교육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성공을 거두고 있는 교육이 영농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령 같은 경우에는 금주에도 영농교육이 도서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종종 참석을 해봅니다마는 참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와서 고품질 강의를 해 주셔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약 18만명 정도가 영농교육대상자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1개 시군에 약 1만5,000명 정도를 교육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숫자이고 많은 교육을 한 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농교육이 농민들의 영농에 굉장한 보탬이 된다고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좋은 우리 전문선생님들이 강의를 해 주시는데,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셔서 경제학 박사가 많은 경제인들을 길러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경제학을 전공한 교수님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은 몰라요, 이론을 알지만 사업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누가 하느냐 현장에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만 알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의지와 땀이 필요하고 또 그 사람의 남다른 어떤 젊은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물론, 주강의는 우리 기술원, 기술센터에서 선생님들이 나와서 하시고, 동네를 가보면 농촌생활에서 성공한 소규모 농민이 있습니다. 뭐 소를 몇 백두한다든지 농사를 몇 만평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이고 사업성이 있는 것이지만 논 몇 천평, 밭 몇 천평, 소 20마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채없이 서울에 집을 사서 아이들을 다 가르치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정말 이 집을 잘 지었어요. 그래서 물어 봤더니 “나는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약 20분씩이라도 강의를 시키면 새롭게 농민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게 아니냐, 같은 생활수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가,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짓는 농사를 전체 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와 수년간 계획을 해서 이미 찰벼 농사를 4,000평을 지어서 초가을에 고가로 다 넘겼는데, 찰벼 값이 오르기전에 넘겨서 손해가 났다고 하면서도 고가로 넘겼다 배추,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규모로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다만 10~20분씩 쉬는 짧은 시간이라도 활용을 하면 영농교육이 더 생기가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축산도 마찬가지이고 또 특화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부에서 보조도 받고 부채도 있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보조가 있는지도 모르고 부채라는 것을 모릅니다. 정말 알차게 사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할 것도 없고 자기가 연구해서 자기가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얘기해 보면 예를 들어서 고추농사 같은 것도 남이 모르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영농교육이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조금 더 맛을 가미하는 측면에서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방금 이준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영농교육을 하느라고 각 센터별로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영농교육이 오전에 끝나고 나면 점심 먹으면 다 없어지더라고, 본 위원도 이준우 위원처럼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후에 교육을 하고 오전에 지금처럼 얘기한 성공한 사례들을 나와서 발표를 하면 그게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또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 말하는 벼농사로 농사를 지으라는 대로 지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매월 병해충 방제용역 통보가 나가지요, 그대로 다 실천을 하면 농사도 못 짓고 그 쌀 먹어야 농약 투성이 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얼마나 약으냐 하면 나 같은 경우 작년에 농약 딱 한번 주었어요. 다른 것도 안 주고 목도열병약 한 번 주었어요. 그렇게 지금 농민들이 벼농사에 대해서 다 박사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그 사람들 많이 먹어요. 저도 딱 병해충 방제약 목도열병약 그것한번 했는데 키타진 주고 말았어요, 그런데 얼마를 먹었느냐 하면 200평 한 마지기 매상포대, 13가마 반을 먹었어요. 아마 우리가 단보당 계산하는 것을 보면 580㎏이 넘었을 것입니다. 쌀로 계산을 해서, 그래서 실질적인 경험이 있는 경험자들을 토대로 해서 오전에 교육을 하고 오후에는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하는 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드리고, 그 지식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사람이 농사를 무엇으로 했으면 홍보를 해야 하는데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전혀 홍보가 안 됩니다. 또 지금 여기에 보면 친환경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해 가지고 천적을 대량 사육한다고 했는데 천적을 더 좀 많이 생산하세요, 지금 농민들이 이것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천적을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지원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아까 고추역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고추역병에 대해서 금년 영농교육을 잘 하셨습니까?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금년......
영호
유영호위원
영농교육에.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영농교육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 모르겠는데, 저희 담당직원한테......
영호
유영호위원
아시는 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원예축산과장이.
정규
최정규원예축산과장
원예축산과장 최정규입니다. 제가 고추역병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년도에 문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뿐 아니고 시군센터 모두가 고추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약재방제뿐 아닌 근본적인 방제교육을 해 가지고 새해 영농설계 교육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실제로 기술원에서는 각 시군별로 2개소씩 개소당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토양을 개량하는 방법을 하나 강구하고 두 번째는 접목을 육묘장에다가 대목해서 접목을 해 가지고 시범하는 방법 또 하나는 비를 맞추지 않는 비 가림하우스로 해서 비를 안 맞히면 농약을 7~8번 쳐야 될 것을 한두 번으로의 저농약으로도 할 수 있다는 방법도 제시를 하고......
영호
유영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각 기술센터마다 이번 영농교육에 역병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했다는 얘기지요?
정규
최정규원예축산과장
예.
영호
유영호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친환경 작물약분 종합관리라고 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유기질비료, 동일비료 장기연용 및 저농도비료를 시비기술을 해서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연구를 금년도에 하시는 거지요?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금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또 한 가지 보면 친환경딸기 안정생산 기술개발에서 토양 물리성 구명인데, 시들음병 방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 시들음병 방제를 위한 미생물살균제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개발을 해낸 겁니까? 아니면 할 계획입니까?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금년에 할 것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농림수산국에서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 사항은 기술원 쪽에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를 예년과 틀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서 농민들한테 직접 신청하도록 해 가지고 그것을 7개 회사에 배분하는 것으로 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원에서도 저농도 비료지원에 따른 농어민에게 홍보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시비횟수를 3~4회 하던 것을 2번, 질소량을 11kg/10a(아르)하던 것을 10.5로 줄이는 방향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제가 제시했던 사항은 홍보하는 게 아니라 기술원에서는 각 기술센터별로 시군에 보면 읍면리 별로 토양 토질이 사실 다 분석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민들한테 물론 농사를 잘 짓는 첨단 농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술원에서 각 지역에 있는 토양검사를 해서 너희 지역에는 어떤 비료가 적당하고 그 시비하는 것을 두 번 하라든지 세 번 하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이런 정도로 해 주어야 기술원으로서 지역농민들하고의 농사짓는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그냥 연구실에서 연구만 해 놓고 이러이러하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기술지도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기술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옛날 지도사 아닙니까? 결과적인 입장에서, 농촌지도소 입장에서 지금도 연구직과 지도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까지는 가야지 막연하게 요즘 첨단시스템으로 해서 그전보다, 입으로 하는 교육보다 산교육을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아주 농민과 직결되는 그런 사항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대부분이 그 지역별로 토양과 토질도 다르고 물 빠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르니까 그런 정도는 해놓고 농사를 짓도록 하고 지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히 유위원님도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만 친환경 종합관리를 한다고 할 때에 여기에서도 토양검사실시와 시비기술 지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실질적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얼마나 양적으로 하고 있느냐 한 번 했어도 한 것이고 천 번을 했어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량에 전체가 다 안 된다고 하면 이런 계획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내에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실시해서 그 지역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환경비료를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점차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은 이러니까 “너희는 이런 비료를 써라” 하고 시범포 경작재배를 시키든지 아니면 시범농가 지역이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그쪽에는 농업인들 교육장으로 활용을 해서 늘려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획량이 얼마나 되고 사실 어떤 식으로 토양검사를 하고 시비기술 지도를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전에도 계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12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약용작물 생산기술개발보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질경, 맥문동, 손바닥선인장이 나와 있습니다. 맥문동이나 이런 것은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손바닥선인장 재배법 개선연구를 과연 해서 보급할 수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 제주도나 남해안 섬 지역에서는 야생 그대로 하우스 없이 재배해서 생산하는데 하우스를 잘 해 가지고 고품질 선인장재배를 해서 생각하는 것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이고 어떻게 재배해서 연구해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난 번 본회의 때 한 말씀인데, 농업경쟁력제고와 고부가가치화 시책 2에서 농업환경변화에 따른 충남농업에 대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하면서 농업 테크노파크를 지역혁신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IT, BT를 활용한 벤처형 농기업을 육성한다고 거창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농림수산국 쪽에서도 이 얘기가 없었고 오늘 기술원 쪽에서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IT, BT를 활용한 벤처 농기업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얘기가 사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대상사업으로는 우수농산물 생산에서 또 품질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생산모델을 개발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또 경영애로를 해소하는 등 경영컨설팅 관계로 해서 20개 농기업을 예를 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창업 인큐베이터 운영이라든지 핵심기술개발 등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하는 것이냐 하는, 거창하게 제목은 잘 달아서 그날 보고해 주었는데 내용면에서는 눈에 전혀 안 들어오고, 이게 무슨 사업인가 하고 그때 제가 귀담아 들었는데 기술원 업무보고 하는데도 이런 얘기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농업 테크노파크를 지역혁신사업과 연계해서 IT, BT사업을 활용하는 벤처 농기업을 육성할 것이냐 하는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답변을 받고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모두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말씀이 계셨고 어제 19시 반까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2005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할 때에 그 유인물 몇 장에다가 해서 이것을 보고 업무보고를 하고 또 우리가 질의를 하고 하는데 요즘에 매스미디어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영상물을 제작해서 영농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위원회에 보고할 때 그런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좀, 그 연구활동이라든지 농가 지도활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사항을 갖다가 여러 각도로 많은 이해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고 업무보고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상당히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런 영상물 제작한 것을 보고 설명을 하면 상당히 이해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활동사항도 많이 알고 할 텐데 지금 기술원이 다각도로 급변하는 환경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인물 몇 장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려고 하니 우리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질의사항도 그렇고 궁금한 사항도 많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각 실과별로 어떤 연구사업이라든지 지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사항을 영상물로 제작한 사항이라도 있으면 그런 것으로 해 주시고 또 벤처농업박람회 하는 영상물로 제작한 것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지적하는데 상당히 도움도 되고 시간도 절약 될 텐데 이런 부분이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도 영농교육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벼농사라든지 이렇게 가보니까, 지금 농업인 인구가 약 60% 정도 노령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 보니까 노령인구가 약 80% 이상 노인분들 위주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 신기술을 보급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야 할 때에 어떤 전문적인 업종별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해서 어떤 전문화된 기술보급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때에 따라서는 토론회라도 해서 일선에서 바라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또 궁금한 사항 이런 것도 허심탄회하게 토론도 하고 의견수렴할 것도 하고 말이지요, 이런 것도 병행해서 같이 되어야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상당히 농업인들이 첨단농업을 하고 있고 수출농업을 하고 공격적인 농업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되는 이런 상황을 접목해서 어떤 교육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사항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개선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이면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참여를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기술이라든지 먹거리 그리고 여가 이런 것을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배우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축산물이라든지 예를 들면 낙농관련 단체를 보면 ‘치즈생산 하는 법’도 교육을 하고 하는데 축산물을 이용한 먹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은 주부라든지 여성 농업인들이 배울 수 있도록 좀더 활발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성기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또 이따 기술원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입니다마는 토양분석 부분은 저희 예산군 같은 경우는 지목별이나 농가별로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어느 부분에 비료를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국비 균특회계 확보 상황을 보면 농업건강관리실 사업을 비롯한 지도장비지원, 농산물가공 교육장비 사업 등이 균특회계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특히 농업건강관리실 사업 예산의 경우 전국 9개 도 중에서 우리 충남도만 균특회계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우리 충남도가 농업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농업관련 부서에 대한 무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도비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타도와 같지 않고 우선 균특회계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 사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예산이든지 쓰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 도가 농업분야를 무시하고 또 농업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하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충남도의 예산운영 실태에 대해서 기술원장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국비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도 예산으로 사용한다고 할 때 앞으로 국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움은 없을 것인지, 또 지장은 없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원이 예산부서와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다 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여자 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데 여성농업인에 대한 것이 없고, 또 아까 박영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육 가보면 전부 60세 이하 보다 60세 이상이 더 많아요. 그런데 고령농민에 대한 특단의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답변준비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1시간 정도......
영철
송영철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3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우선 이종웅 위원님께서 2006년도 벤처농업박람회 예산 증액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2005년 3월 행사실시 설계용역시에 그 예산 부분도 세부적으로 검토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1차 추경부터 증액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종웅 위원님께서 농어업인 삶의질향상특별법 관련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2005년도부터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이 11개소에서 추진이 될 예정이며 향후 2008년까지 전국 800개소로 확대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 충남에서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합클러스터 사업을 다른 품목에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대한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백합 이외에도 2004년도에 딸기, 인삼, 구기자 세 작목에 대한 클러스터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토마토하고 국화까지 추가해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벤처농업박람회 기간 중의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우선 행사실시 설계시에 주변의 교통소요량을 정밀 분석해서 교통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도청이라든가 예산군민,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람회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행사기간이 당초 10일로 설정된 것은 박람회 기본계획 용역시에 자문위원회에서 여러 방안이 토론되어서 결정된 것으로, 또 지난번 자문위원회에서도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 자체에서 검토한 결과 15일로 연장하는 것이 예산확보도 그렇고 저희도 특히 시험포장 활용 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불리해서 일단은 10일로 개최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기영 위원님께서 후원 참여기관 단체 투자유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공동주최 한 기관, 이것은 저희들이 농협중앙회를 생각하고 있고, 후원기관 23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현재 세부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기술원 전 직원이 총력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지난 7개월 동안 제가 원장으로서 가장 애로가 많았던 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시장과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과 우리 농촌이 노령화, 공동화가 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저희 기술원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오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업인의 소득개발과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기술원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명귀진 위원님께서 품종개발과 재배기술개발 지원체계가 확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벼라든가 콩, 맥류 같은 식량작물에 대한 품종육성은 농촌진흥청 등 중앙 연구기관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딸기, 구기자, 토마토, 백합, 국화 다섯 개 작목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직접 주도적으로 품종을 육성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채소라든가 과수 이런 부분들은 F1 종자를 이용한다든가, 채소 같은 경우는 F1 종자를 이용해서 종묘회사에서 개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기술 개발 부분은 우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현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영조 위원님께서 외국에 비해서 농촌지도사업비에 국비와 도비지원이 매우 미흡하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단 미국과 일본은 시군단위의 농촌지도 조직이 도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방서 처럼요. 그래서 저희들 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도단위 이상의 부담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비는 약 16% 정도 되는데 그동안 도비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시군당 평균 도비지원율이 8,5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금년 2005년도에는 이것이 시군당 1억9,000만원으로 24%가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국비와 도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비 균특회계에서 건강관리실 지도장비 등은 금년도에 누락되었는데 국비 확보에 지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단 국비 균특회계에서 누락된 건강관리실 농산물가공 교육장비는 금년도에는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균특회계에서 누락된 것이 다른 파트로 간 게 아니고 저희 농업파트로 왔습니다. 그래서 균특회계 전체로 볼 때에는 2004년도에는 18억6,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9억원으로 약 56%가 증가됐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누락된 균특회계 사업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이미 진흥청을 대상으로 다각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국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농교육시 성공 농업인의 강사 활용과 우수사례 홍보의 중요성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교육시에 성공 농업인의 강사 활용문제도 계속 저희들이 확대를 시키고 그리고 평범한 농업인의 성공사례도 적극 발굴해서 각종 교육과정은 물론이고 신문, 방송 등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간도 오전에는 성공사례, 오후에는 전문교육 등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천적사료의 확대 의향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천적증식 시설은 논산, 공주, 부여농업기술센터 3개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 센터에서 천적을 증식하기에는 기술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천적은 세실이라는 천적 전문회사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천적을 이용한 시범사업은 2004년도 5개소에서 금년도는 55개소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작목별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서 천적이용을 좀더 강화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여성 농업인 및 고령 농업인에 대한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여성들이 주로 담당하는 수확 운반차라든가 농작업 보조의자, 선별작업대 등과 같이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 지원사업을 지금 11개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농촌 노인들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관광 장수마을을 11개소에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과 관련하여 토양검증에 따른 시비처방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토양검증은 논농업 직불제에 따른 토양검증으로 매년 7,500여 점, 그 다음에 기본검증으로 1만2,000점, 그리고 5년 주기로 전략작목에 대해서 7,500점씩 저희들이 토양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양검증 성적을 이용해서 각종 시범사업에 시비처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토양개량제 소요량 측정을 위한 검증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손바닥 선인장을 재배해서 보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시험재배하고 있는 손바닥 선인장은 제주도에서 하는 손바닥 선인장과는 그 종이 다른 것으로 영하 20℃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고 따라서 노지에서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현재 충남에서는 아산에서 약 5만평 정도 재배되고 있으며, 현재 남양유업과 LG화장품 등에 원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가소득은 10a(아르)당 400만원 정도로 상당히 고소득 작물이고, 일단 계약재배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재배만 하면 판로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테크노파크와 연계한 IT, BT를 활용한 벤처농기업 육성에 대한 계획 부분은 일단 벤처농기업 육성과 창업인큐베이터 육성 등은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의 단독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와 협력을 해서 벼와 딸기 두 개 작물에 대해서 일단 우수농산물관리, 생산기조 설정 연구를 같이 공동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시 영상물 등 다양한 자료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농수산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해서 추후 실적보고시에 유인물과 함께 영상보고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또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에 대한 전문화 기술보급과 관련된 교육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민교육 시에도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영상교육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또 토론시간도 마련하고 현장실증 교육시간 등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영농교육의 일정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개선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확대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2004년도에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농산물 가공교육을 251회에 대해서 약 5,800여 명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요구르트라든가 우유, 두부, 치즈, 햄 등 축산물 교육확대를 추진하고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성호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