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백태현 의원 발언
백태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연구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 조치 등을 시정하도록 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남연구원과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남연구원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남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동호 경남연구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8일 경남연구원장 오동호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경제산업연구실장 동진우 도시환경연구실장 이용곤 사회문화연구실장 하민지 도정지원연구실장 박진호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장 정창용 경영혁신실장 박성재
백태현위원장
그럼 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경남연구원장 오동호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박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평소 경남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2일 취임한 이후에 최고의 지역 연구원, 또 미래를 준비하는 글로벌 미래전략원 경남연구원을 만들기 위해 우리 연구원 전 직원들과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경남연구원 그랜드 디자인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항상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 지원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과와 성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연구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는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적사항과 고견은 향후 연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에 대해서 계속 관심과 아낌 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미래전략실장입니다. 동진우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하민지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박진오 도정연구실장입니다. 고민정 역사문화센터장입니다. 정창용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박성재 경영혁신실장입니다. 이용곤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준비된 책자를 중심으로 업무보고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2_기획행감_3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연구원) 이상으로 2024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원장님, 최근 5년간 연구원 이직 현황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연구원들 5년간 이직 현황,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노치환입니다. 경남 인구 감소 대응 계획 수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에 경남 대학 지원 사업 확인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하신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 그것도 이제 오늘 발표하실 예정이니까 가능하다면 부탁을 드리겠는데, 2024년 기초연구에 보면 부산 경남 통합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이 확인되는데, 이게 오늘 발표할 구상안하고 같은 자료인지, 아니면 다른 자료라면 이것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저희 도와 기초지자체에서 맡긴 용역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반갑습니다. 연구심의위원회 회의 관련된 자료 2023년, 2024년 것, 현 시점까지요.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심의위원 참석자 명단까지 포함해서 연구과제명, 책임자, 심의위원회 심의 일, 참석자 명단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까지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회의 중에 제출해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통합 관련돼서 하신다고 했는데, 하민지 연구원이 가시죠? 함께 가십니까, 연구원장님?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저 혼자 갑니다. 제가 가서 발표를 합니다.
한상현위원
발표는 하시고, 같이 가시지 않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위원으로,
한상현위원
예, 발표는 하시지만, 하민지 연구원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통합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연구원장님은 판단하십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하여튼 힘을 모아서 실현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한상현위원
정책 발언 아니십니까, 실현을 해야 되겠다. 가능성 여부를 물었습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상현위원
행정을 오래 하신 분인데 가능하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이 짧은 기간에. 알겠습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기간 문제는 또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죠. 기간의 문제를 지금 논하기는 쉽지는 않을 때고, 부산·경남, 크게 봐서는 울산 지역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상현위원
잘 답변해 주시는데, 저도 짧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작년에 저희 출연금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한상현위원
작년에는, 올해인가요? 출연금을 사용했고, 경남연구원이 출연금 비중이 연구원 중 광역 중에서 최하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계속 도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던 바이고, 출연금이 낮을수록 독립성에 우려가 있고, 제가 앞서 말한 행정통합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는 사실상 독립을 유지하면서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원장님.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그렇죠.
한상현위원
도민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오직 도민을 위한 연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지금 창원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 74%, 부산은 81%, 그리고 곧 제가 알기로는 김해시정연구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종합 정책이 이제 창원시정연구원과 김해시정연구원까지 생긴다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컨트롤 타워보다 같이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직은 양 원장을 뵙지를 못했습니다만 도정 전체에 대해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또 그중에 해당 시정의 발전에 있어서 우리 연구원이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력 체계를 갖고 공동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도의 연구인력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경쟁 체제까지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비중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법을 잘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이 안 계시구나. 가야 부분이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데에 있어서 경남연구원의 지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남도민들께는 잊혀져 가고 있고 관광 등의 사업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고, 사실 도의원님들도 역사문화센터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연구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경남학센터로 확대 발전을 시켜서 역사문화센터를 단순히 문화재에 대한 발굴, 조사, 정책 연구하는 기능을 넘어서 우리 경남 전체의 정신과 문화, 역사를 아우르는 격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또 분야별로 제대로 된 정리를 해서 첫 번째로 우리 도민들이,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이 가야 문화, 또 경남의 문화·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도민과 정책 소통 방안을 제가 앞서서도 요구를 드렸는데요. 자의적으로 간행물을 비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21건 중에서 9건이 비공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다시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하여튼 앞으로는 최대한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앞으로는 최대한, 비공개 규정이 있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비공개를 하는 사유들이 있는데 발주처라든지 우리 정책부서에서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주신 의견대로 최대한 공개를 해서,
한상현위원
도민의 세금 가지고 운영되는 연구원이 비공개를 해야 될 하등의 이유는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경북도가 대구와 행정통합에 가열차게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혹여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 없는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그 어떤 도민들도 원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경남도의 이익을 생각을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선시되어야 될 것은 부산과 경남연구원, 특히 경남이 앞서 특별연합도 주도적으로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이 조금 더 뒤처지지 않는 선에서 도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제대로 된 연구를 통해서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행정통합을 주도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14쪽 보면 대형먹거리 사업 발굴 전략 개시한다, 그죠? 이것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취임하신 지 한 두 달 됐죠?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정말 경남연구원은 말 그대로 경남의 싱크탱크 아닙니까, 그죠?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지금 새로운 자세로 와서 연구원들이 열심히 환골탈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저하고 힘을 합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사실은 우리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 연구부터 해서 여러 연구가 있습니다만 정말 경남연구원의 운영 목표처럼 실사구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예를 들어서 연구원에서 올해 와 닿는 연구한 결과물이 혹시 있습니까? 우수 사례라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실사구시 측면에서 가장 근래에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하반기 도정 운영 방향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전 연구원들이 분야별로 연구도 하고 그것을 모아서 도청에 제시를 해서 방향을 정한 것도 실사구시 중에 하나일 테고, 또 역점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복합도시 이 부분이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가장 필요한, 또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또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복지전달체계 개선이라든지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항목별로 보면 실국이나 또 도 전체에 필요한 과제 중심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사구시 영역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명위원
실사구시 아주 좋은데, 잘 와 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도에서는 K-방산, K-원전, 그다음에 우주항공청 잘된다고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조영명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가면 소상공인들의 실물 경제는 정말 엉망이거든요. 저도 한 번씩 이런 데 나가보면 장사가 안 돼 다들 아우성이야, 아우성. 이런 것들 대책을 세우실 연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가장 우리 도민들이, 소상공인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시를 좀 해 놓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들 지원할 수 있는 자영업 활성화 대책 이런 부분에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항목을 연구를 할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과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발굴을 해서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것을 지원한다, 지원해 갖고 살린다는 생각보다는 말 그대로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 낚시하는 법을 배워주라 이것처럼 다른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
그리고 원장님 오시기 전에 섬진흥원에 계셨잖아요, 그죠? 저도 이번에 연구회 회원들과 같이 섬연구원을 돌아보고 왔는데, 사실 요즘 수온이나 기온이 많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1도 이상 올라갔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보면 위기지만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무슨 기회냐면 예를 들어서 경남은 바다가, 섬이 많잖아요. 많은데, 겨울 되면 아예 문을 닫아야 돼요, 추워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해양 레포츠라든지 해양 관련 이런 게 나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해양 레포츠거든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 쪽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57쪽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올해 연구 만족도 조사에서 보면 수탁연구가 86.7이 나왔다, 그죠? 역대 80점 대로 내려가는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제가 이래 저래 생각해 봤더니 1건이 아주 낮은 점수가 있네요. 65점짜리가 있어서 평균을 갉아먹은,
조영명위원
왜 그렇게 됐죠?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제가 자세한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제대로 된 연구가 좀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조영명위원
무슨 연구였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공기업 평가 관련된 연구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렇게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낮게 나온 이유를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또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자들에게 재발이라기보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주문도 하고, 또 우리 시스템화는 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연구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만족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지금 원장님 취임하신 지가 한 두 달 넘었잖아요, 그죠? 넘었는데, 안에 연구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이직하는 5년 간의 데이터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 추가 질의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제가 오기 전에 좀 이직을 했는데 이직 사유를 보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연구원이 싫어서 간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생활 근거지라든지 또 다른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 간 부분이 대다수였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남연구원이 32년 동안 나름의 역할을 해 왔는데 요 근래 몇 년간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또 연구 성과 그런 면에서 조금 위축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고 나서 우리 경남연구원을 새로운 뉴 경남연구원으로 만들자라는 것을 제가 제시를 하고, 또 그것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들을 가야 될 방향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 연구원들이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열심히 하고 있는 분위기를 제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원장이 끌어나가야 되겠죠.
조영명위원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원래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보면 자기 고집이 세잖아요. 세고 하다 보니까 연구원 간에 알력이나 파벌이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런 부분은 캐치하셨어요?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있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그 부분을 하도 그거 했습니다. 하여튼 연구원 간에 파벌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엄하게 그런 게 있다면 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원장님이 연구원들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화이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전체적인 연구 결과 만족도가 올라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특별히 유념해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9월에 취임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 데까지 업무 파악도 꽤나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영위원
그렇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준영위원
원장님의 경험과 혜안으로 우리 경남연구원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남해안 특화 해양레저사업 발굴 등, 지금 현재도 국회에서 발의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잘 알고 계시죠?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윤준영위원
남해안 개발에 여야가 뭉쳤고, 국토 균형 발전의 큰 축과 지향점이 경남과 전남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이에 본 위원은 중앙정부, 그리고 광역지자체, 정치권이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경남연구원이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지금보다 더 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경남연구원이 거기의 중심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영위원
그리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앞으로 역할들이 경남 지역권에서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책 자문과 남해안권 중심 정책을 다각도로 많이 연구해 주시고, 또 의회와도 수시로 소통이 필요하다면 같이 함께 방향성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윤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아주 중요한 우리 경남도정의 과제입니다.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이 결국 남해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법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남해안 글로벌 관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의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윤준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하는 위원 있음)
조인종위원
밀양 출신 조인종 도의원입니다. 연구원장님이 9월 하반기에 오셨는데 그동안에 경남 발전을 위해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한상현 위원님이 질의한 데서 보충 질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방 출자·출연금이 비중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해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지적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장님이 그 당시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분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의 질의입니다. 아까 앞으로 잘하겠다느니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이 부분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걱정도 많이 해 주셨고 또 지원도 많이 해 주셔서 일단 이번에는 작년도보다는 대폭 상향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한 62억원, 35억원에서 62억원이니까 제가 지사님께 특별히 좀 부탁도 드렸고 해 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상향해서 다른 시도 연구원의 평균치에는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원장님이 대단한 각오를 지사님하고 하겠다 이야기를 하시니까 출자·출연 많이 해서 연구하는 데에 애로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경남에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시군이 있는데 여기서 출자·출연한 데가 5개 시군만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하지 않은 시군에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뭔가가, 정책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냥 어디 지역을 특이하게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뭔가가 우리 연구관들이 18개 시군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연구과제를 꼭 뭘 선정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각 시군에서도 출연을 하면서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조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달라, 달라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연구를 해 줄 수 있을 때 시장·군수님들도 과제에 대해서 부탁도 하고 또 출연금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고 나서 내년도 해야 될 몇몇 과제에 대해서 시장·군수님도 만나고 협조를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연구원이 시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도 발굴하고 또 지원 체제를 재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5개 시군에, 예를 들어서 함안 지속 가능한 발전, 그다음에 함안, 똑같습니다. 고성, 사천, 밀양이 항상 기본 발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에 맞는 지속 가능한 연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과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연구원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과제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리스트 업을 해서 제시도 하고, 그것들이 서로 맞을 때 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인종위원
출자·출연이 18개 시군이 저조한 것도 그런 데서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5개 시군이 출자 5,000만원씩 했는데 전부 다 그 지역 발전 가능한 이런 의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보다는 좀 세밀하게, 예를 들어서 밀양이면 밀양에 가능한 그런 방향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우리 경남의 발전을 하는 데 주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조씨 성을 가지신 분이 네 분이나 계셔서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조인종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용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남연구원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남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또 과제의 연구 건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대단히 많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구자료 2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쪽 상단에 보면 인사위원회 운영이 있네요. 보고 있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이용식위원
인사위원회 운영을 5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종사하는 연구원들의 여러 가지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이용식위원
거기에 올해만 총 5건이 올라와 있고, 그중에 감급, 그리고 견책, 견책, 감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원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용식위원
보고를 받았습니까? 우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은 부끄럽고, 우리 연구원들은 지식인들인데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생된 부분이야 그에 따른 조치가 됐습니다만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굉장히 역점적으로 촘촘한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있고, 재발됐을 경우에는 아주 엄하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사실 이 내용을 볼 때는 저희들이 볼 때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자료를 다 받으려고 하다가 못 받았는데, 우선 감급과 관련된 부분 두 분 중에 한 분의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연구년 대상자와 관련된 복무, 근무지 이탈 이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상임위에 왔기 때문에 누군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얼굴도 잘 모르고 잘 모르는데, 이분은 베트남 코엑스에 연구년 대상자로 문헌조사, 현장조사 등을 목적으로 해서 했는데 그 수행하면서 총 6,000불 상당의 교육훈련비용 예산이 수반됐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연구년제 대상자로서 현지에 갔는데 무단이탈을 하고, 무단이탈한 것이 데이터상으로 볼 때는 1년 동안 갔는데 150일 정도 이탈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용식위원
아니, 잘못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연구원에서는 모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연구년 활동에 대해서 세밀한 규정도 마련이 안 되어 있고,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중간에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냥 무단이탈한 것이 아니고 그 무단이탈 과정에 영리 목적으로 해서 강의 활동까지 다니고, 영리로 취득한 그런 수령액이 약 570여만원이나 된다 이렇게 자료에 있거든요. 맞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자료 결과에는 사적 영리행위로 나왔습니다만 대다수 연구한 대상 기관들이 공공기관들하고 주로 연구를 하고 회의도 하고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특히나 우리 도의 관광진흥과, 경남인재개발원 여기까지 강의를 해서 사적 이익을 취득했거든요.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결과적으로는 사적 영리행위라고 하겠지만 연구과제라든지 연구 대상 기관들이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들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는 내용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해가 돼요?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연구를 한 대상 기관이 개별,
이용식위원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개별 영리를 하기 위해서 사적인 기관하고 한 것은 아니고, 공적인 기관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고 자문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개인의 이익으로 수반된 그런 행위죠.
이용식위원
그 내용을 보면 월 500불의 체재비를 받았습니다. 체재비를 받고 있으면서 150일간 무단이탈을 하면서 우리 도내 출자·출연기관, 또 경상남도 관광진흥과에 강의를 나가서 강의료까지 받아 챙긴다, 그것을 그냥 쉽게 생각할 일입니까? 전부 도의 혈세입니다. 도의 혈세가 이중적으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제가 쉽게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용식위원
너무 편하게 말씀하시네요.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아닙니다. 대상 기관이 사적인 기관은 아니었고 공적인 기관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 결과로 취득한 행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절차를 어겼다면 그것이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서 처벌을 받은 것으로만 보고를 하고, 하여튼 이 이후에 핵심은 연구년 자체를 중지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중지를 했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우리가 이런 시스템과 여러 가지 자세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서는 연구년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현재는 중지하고 있고, 앞으로는 촘촘한, 만약 재부활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이라든지 체계를 정비한 다음에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걱정하신 사항들은 저도 100%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고, 사실은 연구년 대상이라는 것이 무급으로 휴가 같이,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재창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이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잘못되었다 하고 다수의 연구진이 욕을 얻어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중지를 했고, 그에 관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위원회 결과로 볼 때는 중징계 처분하라, 하고 관련 직원에게는 징계 처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징계라고 하면 원장님, 어느 정도 징계 수준을 이야기합니까?
성재
박성재경영혁신실장
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
당시에 위치가 어디 있었습니까?
성재
박성재경영혁신실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원장직무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재
박성재경영혁신실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요. 그 당시에 감사위원회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고요, 3월에. 그때 처분 대상으로 중징계로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의 그 규정을 존중을 해서, 제가 징계위원장으로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해당자가 감경 사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감경 사유를 가지고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에서 위원들하고, 민간위원님들하고, 변호사도 있었고, 회계사도 있었고, 세무사도 있었습니다. 같이 의논을 하니까 이 감경 사유가 결국에 횡령이라든지 이런 쪽의 경우는,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감경이 적용 대상이 안 되는데, 이 경우는 감경이 적용된다는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감경을 한 등급 아래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징계 바로 아래인 경징계 최고 등급인 감급 3월로 그렇게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징계 양정 기준에, 감경 기준에 따라서 했는데, 거기에 감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감경을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성재
박성재경영혁신실장
예, 그렇죠.
이용식위원
그러면 거기 감경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재
박성재경영혁신실장
그게 장관 표창이라든지 도지사 표창이라든지 이런 게 상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1차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때는 원칙적인 징계를 하고요. 중징계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경 사유가 있을 시에는 그걸 반영해서 한 등급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직무대행 하고 계실 때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까?
성재
박성재경영혁신실장
제가 1월에 와서,
이용식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성재
박성재경영혁신실장
올해 1월에 왔는데 3월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전에 그러면, 이분이 나갔을 때가 언제입니까? 2023년도 1월입니까?
성재
박성재경영혁신실장
2023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당시에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성재
박성재경영혁신실장
그 당시에 책임자는 퇴직하셨습니다.
이용식위원
퇴직하셨습니까? 관계자들도 전혀 이 사실을 몰랐다 이 말입니까?
성재
박성재경영혁신실장
제가 판단컨대 연구년 제도를 기존에 휴식년제 식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이 부분이 도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이것은 안 맞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기간 동안에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맞다, 그래서 지적이 있어서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휴식년제와 같은 연구년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이 안 됐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재
박성재경영혁신실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용식위원
그리고 밑에 연구 부정행위 관련자 1명 감급 3개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간단하게,
성재
박성재경영혁신실장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3월에 종합감사와, 종합감사가 끝난 이후에 또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2개 건이 지금 3월하고 6월입니다, 징계 건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제가 직무대행을 하면서 보다 강하게 엄중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연구원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연구 행위에 대해서 도에서 질책도 있었고 감사도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정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절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된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징계를 한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우리가 대단히 앞으로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가지고 제가 더 이상 왈가왈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사실상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연구 자료와, 아까 모두에 위원님들께서 언급은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아니고 원장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출연금과 관련해서 과감하게 이번에 62억원이나 요청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새고 있는데 과연 62억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유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만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와 관련된 제도가 있으면 그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책임이고 원장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관련 규정도 좀 더 촘촘하게 체계화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신상필벌의 원칙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별도입니다만 출연금에 관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우리 경남연구원이 도정의 싱크탱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도에, 또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고, 또 그런 역할에 충실하도록 제가 각별한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출연금도 무조건 우리 도에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시군 출연금 유치와 관련된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계속 모니터링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군 출연금을,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연구원이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또 시군하고 협의를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연구원이 시군에 맞춤형으로 여러 가지 이런 이런 연구과제가 그 기관에 필요할 것 같다고 제시하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제가 시장·군수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면 하고 싶은데 1억원, 2억원, 몇천만원 확보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돈을 들여서라도 아깝지 않은 실질적인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요새는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7쪽에 보면 용역·물품구입·인쇄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일 처음에 나오는 도시재생 정보 책자 및 성과 홍보 제작 이 부분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담당 실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진호
박진호도정지원연구실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도정연구실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같이 시군 모아서 같이 제작을 하는 부분이라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식위원
이 책자는 매년 발간했습니까? (
진호
박진호도정지원연구실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책자 나와 있으면 한 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현재 편집 중인데, 완료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작년 거도 하나 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업비가 전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것인지, 전부 사업비 용역 의뢰하는, 위탁 용역하는 게 전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방금 이야기한 1,300만원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2,000만원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2,000만원짜리 사업을, 위탁 용역을 2,000만원짜리를 원하는 것인지, 이게 무슨 공산품도 아니고, 기성품으로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까? 원장님, 한번 보십시오. 보고 있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사유는 아직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액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용식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산출 근거 내지는 계산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1,900이나 1,800이나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올려야 되는 것이지, 똑같이 2,000만원짜리, 결국 이것은 2,000만원짜리 사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2,000만원짜리라서 사업을 내가 보니까 주문 생산을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좀 그렇죠?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사실상 내가 볼 때는 처음 상임위에 왔습니다만 경남연구원에 질의하고 지적할 사항이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하지 못한 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각별하게 원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무언가 쇄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위원님. 걱정 끼쳐드리지 않도록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먼저 김일수 위원님 하시고, 조현신 위원님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 최종연구심의위원회 리스트 자료인데, 자료 내용은 최종연구심의위원회 한 것만 나왔어요. 착수나 중간에 심의위원회 한 것은 전혀 없나요?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경남연구원의 유능함이 우리 경남도의 구석구석을 유능하게 만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과제를 실행하고 의논하고 논의 과정에서 절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뉴 경남연구원. 얼마나 좋습니까, 뉴 경남연구원. 그런데 이 뉴 경남연구원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타 시도와 균형을 맞춘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무엇보다도 예산이 수반되어져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경남연구원에서 여러 정책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수행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감사를 통해서 꼭 제가 직원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즘 굉장한 키워드가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제가 한번 적어 봤어요. 기후 변화, 그다음에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그다음에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령화 인구에 대한 활용 방안, 활용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입니다. 왜, 이게 사실은 우리 경남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향후에 미래를 내다보면서 무슨 사회간접자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인구입니다. 인구가 소멸이 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제가 한 가지만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조부모 출산 장려 대책이라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부모 출산 장려 대책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조건에 중위소득 150%, 이중 지원은 안 된다, 일지를 써야 된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쭉 각 시도별로 내용이 다릅니다. 그 내용대로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분이 있겠습니까? 면 단위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진주시 딱 1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연구과제를 실행할 때 이것저것 따지지 말란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연구를 도출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연구, 좋은 정책이라고 홍보를 하고 실제로 홍보된 결과물에 따라서 실적을 낸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적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인 현실감각으로 이렇게 연구과제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는 제 생각을 가져봅니다. 져는 사실 경남연구원에 오면, 이전에는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은 굉장히 마음이 포근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제가 작년부터 경남연구원에 의뢰한 정책과제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경남에서 굉장히 핫이슈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촉석루 국가문화재 지정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과제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밀하게 준비를 하셨고, 그 준비 과정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마무리가 잘되었습니다. 제가 더불어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런 과제물을 가지고 청장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유산청장님을. 그런데 유산청장님을 만나면서 우리 경남에, 경북하고 경남하고 굉장히 대치가 있었던 유네스코 지정에, 가야문화유산 유네스코 지정에 따른 조건부 사항도, 통합지원센터입니다. 통합지원센터라는 하나의 기관이, 그것도 청장님한테 촉석루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11월 중에 발표가 날 것입니다만 저는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과제물을 통해서 소통의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반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정말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원장님,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이야기 아시죠? 중국,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들어봤습니다.
조현신위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진시황 때부터, BC입니다. BC 215년도에 있는 문화유적물을 지금까지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3년 전인가 한번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그 현장을.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아무리 오래되었지만 그런 역사기록물을 찾아내는 데 대해서 현재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국익과 연결되어진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촉석루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출연금 안 있습니까? 출연금이 경남연구원의 출연금 일부가 역사문화센터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원장님, 상피제 아시죠? 상피제 도입 이전에는 사실 문화센터에서 세입으로 많은, 쉽게 말하면 이득을 내서 이 건물을 짓는 데도 도움을 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상피제 도입 후에 문화센터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출연금을 역사적인 문화 유물 발굴을 위해서, 고증이나 연구를 위해서 출연금의 예산 배분이 타 시도하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지금 아주 적게 2억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확대를 해 나가고, 타 시도하고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피제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조현신위원
아까 원장님, 뉴 경남연구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산도 조금 증액해서 도에 요구를 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위원님들이 잘 확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조현신위원
사실은 센터에 예산만 충족이 되어진다면, 제가 올해 촉석루 이것 관련해서 한번 연구과제를 실행하면서 느낀 게 사실은 우리 도내에 촉석루 외에도 참 많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이런 것을 연구과제를 통해서 발굴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 점이 조금 애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제가 역사문화센터장에게 예산 운용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특별한 대책들을 같이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전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노치환입니다. 원장님, 아마 이 분을 아실 것 같은데, 마츠시타 케이치 교수님이라고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을 기초하신 교수님으로 유명하신데, 이 분의 책에 보면 지방자치는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어쨌든 지방에서 중앙에 대응할 만한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 부산 경남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을 제가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을 보고 싶었어요. 지금 경북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행정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의 한 가지 해결책으로 지방 행정통합을 내세우시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오히려 자칫하다가는 지역소멸이 더 빨라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내용들을 오늘 결과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그것은 차후에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RISE하고 글로컬, 지방대학, 이게 또 지역소멸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동안 연구원에서 낸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시원찮았던 게 찾아보면 정책논단하고 지 브리프 짤막짤막하게 두 꼭지가 보이던데, 오늘 보니까 이제 하셨네요. 대학에 관해서 연구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제때 나와서 활용이 된다면, 지금 글로컬대학에도 우리 지역 대학들이 물론 최다로 선정이 된 부분의 쾌거를 이루기는 했지만 많은 대학들이 준비를 했다가 결과를 이루지를 못했었고, 그리고 서울, 경기 다음으로 경남이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 학령인구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에서 우리가 당연히 글로컬은 최다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노력들이 필요했었는데 경남연구원이 조금 대응이 늦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조금 이런 지역 대학들 글로컬, 또 RISE 준비하는 데 있어서 대학들에서도 사활을 걸고 하시고 계시지만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에서 관련된 부분들 뒷받침을 우리 연구원에서 해 주시고 계시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인구 감소에 관련된 것을 자료를 찾다 보니까 기본계획안을 일부 발췌하여서 발표한다는 짤막한 내용의 자료만 검색이 돼요. 지금 주신 자료는 아주 내용이 방대한데 지금 이 자료들이, 제가 2023년도에 참 힘들게 서면질문하고 받고 해서 모은 자료들이 여기 지금 다 들어 있거든요. 이런 좋은 자료들이 연구의 결과가 나왔으면 최소한 도의원들한테라도 제공이 바로바로 된다면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반영을 시킬 부분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메일링을 저는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기는 했는데, 그걸 홈페이지에 신청을 받으실 게 아니고 도의원들은 메일주소 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뿌려주십시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고, 석박사님 좋은 분들이 양질의 자료를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어 주시는 걸 저희들도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다음에 자료 검색이 좀 어렵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료를 하면 색인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검색에 잘 나오지가 않거든요. 계속 찾아 들어가서 보다 보면 하위로 들어가면 그 자료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자료를 올리실 때 보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검색이 잘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짤막한 부분인데 경남 항공산업 현장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폴리텍 교수님이 글을 적어주셨어요. 여기 보면 경남의 항공산업에 대한 내용들 아주 짧지만 심도 있게 잘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 경남에 있는 대학들의 항공정비학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도립거창대도 그렇고 남해대도 그렇고 항공정비학과가 두 군데나 다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원장님께서 나오시든지 안 그러면 연구를 책임지는 실장님께서 나오시든지 이런 연구 내용들을 최소한 우리 도립대만큼이라도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있으니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원장님은 어떻게 보면 여기 우리 경남도에서 부지사님보다도 높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차관급의 예우를 해 드린 부분의 역할들이 아마 이런 역할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의 역할을 조금 해 주셨으면 어떨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내년 이맘때쯤 되어서 새로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원장님께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셔서 우리 경남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원장님이 오실 때부터 저는 원장님께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역할들에 있어서 새로운 우리 경남연구원의 역할을 원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여러 가지 가야 될 방향과 또 각 분야에서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깊이 명심하고 하나하나 개선되고 달라지는 경남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제가 서두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는 전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저한테 자료가 1건도 도착이 안 됐어요.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바로,
백태현위원장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출력을 해서 바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예. 다음 김일수 위원님 질의,
일수
김일수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연구원 행감은 처음입니다. 어쨌든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준비하시고 기획하신다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다른 부분 말씀드리고 그다음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 과제 중에 경남도립대학 구조개혁방안 연구라는 과제가 있어서, 2023년도에 진행 중이었고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혹시.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이번 11월 27일에 마칠 계획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7일에 마친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길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1년이 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하는 과정에 국립창원대하고 2개 도립대학이 통합한다는, 글로컬대학 선정 시에 그 부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연구 기간이 좀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과제 내용이나 연구 목적 변화가, 좀 바뀌어졌나요?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바뀐 환경에 따라서 지금 연구를,
일수
김일수위원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요청이 이렇게 들어 왔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자체적으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환경에 맞서 연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연구 책임자가 생각하고,
일수
김일수위원
발주할 때 연구를 해야 되는 목적이 따로 있었을 건데, 그 당시는 창원대와의 통합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시점이었고요, 발주할 때는. 그런데 그걸 그냥 연구자가 스스로 환경이 바뀌었다고 내용을 바꾸어서 연구를 했다는 말인가요?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연구 책임자가 그런 방향을 정해서 발주기관하고도 협의를 완료를,
일수
김일수위원
협의를 했다는 말이죠?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협의를 해서,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제가 사항을 명확하게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1월 27일에 완료하신다고요?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7일에 예정으로 되어져 있어요?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납품을 하시면 저희들 의회에도 제공이 가능한가요?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꼭 좀 빠른 시간, 27일에 하시면 28일쯤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년도 행감이나 또 도의 감사위원회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많이 있었고, 그중에 하나가 연구심의위원회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가 아주 예쁘게 왔습니다, 예쁘게.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본을 이렇게 들고 왔어요. 하나는 참석 명부고 하나는 회의록으로 되어졌는데, 회의록이라기보다는 약간 자문한 내용을 모아놓은 그런 자료입니다. 원장님께서 바뀌고 나서 아까 설명한 부분, 업무보고서 제일 뒤쪽 편에 도식화해 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연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두 군데 정도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중에 외부 심의위원 심의 부분이 있습니다. 원장님 오시기 전에 이것을 바꾼 거죠?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워놨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감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이렇게 처리하신 건가요?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언제쯤부터 이걸 시행하셨다고 봐야 될까요?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감사가 끝나고 난 3월 이후,
일수
김일수위원
3월 이후부터,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원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석자 명부가 2023년 대상자하고 똑같아요. 2024년 지금 11월 것입니다, 이거. 2024년 11월에 한 부분인데 명부 자체가 똑같아요. 아예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외부 위원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셨어요, 다 그냥 있는 명부에.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아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은 12월부터 외부 위원을 확대해서 시행을,
일수
김일수위원
원장님, 원장님 임기 중은 아니었습니다만 올 1월에 지적을 받고 2월에 대책 강구를 하셨다고 자료에 되어져 있는데 그걸 12월에 추진을 하신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최근에 외부 심의위원들을 확정하는 것을 정했는데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좀 늦어졌다” 그런 표현으로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좀 늦어졌다”는 이해를 못 하니까 “많이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하여튼 바로 즉시 이행되는 것을,
일수
김일수위원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말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인가요, 이게.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것도 이렇게 하시는데, 또 보완해서 하시겠다는 답변도 하시고, 그렇게 조치를 했다라고도 되어져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행도 안 되고 이런 사항들을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분명히 조치 내용에 연심회 심의 기능 강화 및 연구보고서 질 제고 방안 방침 수립 이렇게 했어요. 그게 2월 19일입니까, 2024년. 2월 19일에 방침을 수립하고 12월부터 시작하겠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구체적인 것은 미래전략실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김태영미래전략실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를 받고 난 이후에 지사님한테 경영혁신 방안이라고 따로 저희가 결재를 맡은 바가 있습니다. 3월 말에 완료가 됐고요. 그 이전에는 내부 심의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내부 심의위원을 4명에서 전 실장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내부 심의를 강화한 부분부터 시행이 됐고요. 외부 위원을 참여시켜서 심의하는 과정은 자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많이 깎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인원은 이번에 저희가 원장님한테 확정을 받았고요. 올해 시행 계획으로 있고, 12월부터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외부 심의위원 예산이 거의 2,000만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외부 심의위원 예산을 어디서 안 준다고 했습니까? 요청했는데 안 주던가요?
태영
김태영미래전략실장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일수
김일수위원
그동안 뭐하셨는데요? 지금 원장님 오시기 전에 뭐했습니까? 원장님이 지금 새로 오셔서 그것을 결재를 해야만 외부 심의위원을 구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연장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태영
김태영미래전략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속 그냥 핑계 비슷하게 넘어가시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답변들을 하시고 계세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걸 인지하고 있으면서 시행을 못 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셔야죠.
태영
김태영미래전략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 참!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데 제가 서두에 회의 진행하면서 분명히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것은 각 위원님들께 배부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남연구원에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아요, 간부공무원이나?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바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그걸 어떻게 다른 데도 아니고 경남연구원에서 말이지, 그렇게 하시는지. 늦고 이해를 잘 못 하고 이럽니까? 그래서 무슨 감사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자료 요청부터 정상적으로 제출이 안 되는데. 빨리 준비하셔서, 만일에 자료 제출하기가 좀 방대하다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회의 끝나고 나서 각 연구실에 배부를 하겠다라든지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내가 앉아서 보니까 아무도, 내가 앞서 이야기했는데도 한 분도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이 없더라고, 자료 가지러. 다음은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전국 지자체에 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남연구원의 수준 아니면 위치, 등수로 따진다면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가늠을 해 볼 수가 있을까요?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그 기준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예산이라든지 인력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높지가 않고 중하위권에 속하고 있고, 연구의 양이나 질로 봐서는 또 다를 것 같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도의 위상에 맞지 않는 연구원의 위상인 것 같습니다.
박동철위원
저도 대단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경상남도에 반드시 있어야 될 단 하나의 기구를 남겨놓고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경남연구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얼마든지 조정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연구원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경남의 발전은 정말로 기대하기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지만 경남연구원 조직진단 연구 용역을 올해 초에 했습니다. 혹시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세부 자료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동철위원
경남연구원 조직진단 연구 용역을 3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구 용역이 분명히 가치 있게 쓰여야 될 것인데 내부적으로 이 연구보고서가 착수되고 나서 경남연구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의 변화가 있었는지, 경영혁신실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재
박성재경영혁신실장
저희들이 조직진단 용역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 아까 원장님께서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를 제대로 해야 연구원들의 실적 부양을 할 수 있겠다 그 부분 하나하고,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직무관리에 지금 저희들이 연구직과 크게 구분하면 사무직, 그다음에 역사문화센터에 있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제가 선임 연구원과 또 조사 연구원 등등이 있거든요. 그런 직무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그게 아마 진단에 들어갔고요.
박동철위원
그 진단을 받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성재
박성재경영혁신실장
아직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도연구원협의회에 공통으로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올 거고요. 거기에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조직 전체에 대해서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연구원과 일반 조직들의 너무 세부적으로 분리된, 예를 들면 연구원 같으면 가나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 연구원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박동철위원
예,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박동철위원
원장님, 지난번에 경남연구원의 브랜드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속에 가장 중요한 비전이자 미션이 품격 있는 지식공동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품격 있는 지식공동체를 경남연구원이 만들어 내자라고 했고, 그 품격 안에는 신뢰와 존경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지적 받은 사항은 정말로 아프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연구원의 특정감사 보고를 보면 신뢰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존경받지 못한다면 경남연구원이 목표로 하는 품격 있는 지식공동체는 정말로 요원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품격 있는 지식공동체를 위한 내부 각성이라든지 각오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결과들이 나온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주 뼈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이야말로 품격이 있고 나온 연구 결과물이 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품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호 신뢰와 존경, 존중이죠.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연구 윤리라든지 조직인, 또는 단순한 조직인이 아니고 박사, 석사, 우리 지역사회의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지식인으로 가져야 될 품격들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에 기반을 두어서 연구를 진행해야 되고, 또 조직 전체도 그런 부분들이 모아 모아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 특히 지식인 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경남연구원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저희들이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 1박 2일 전체 워크숍도 했고, 또 새로운 지식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제들이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제도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해서 부분, 부분별로 규정도 새롭게 다듬고 있고, 제도화하고 나서는 실행이 중요합니다. 그 실행에 있어서는 신상필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하고 있는 연구원 조직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조직원에게는 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구조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직이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고, 앞장서 원장이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원장님, 조직진단의 결과물을 봐도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게 경남연구원 안에 위원회가 인사위원회하고 용역사업위원회 2개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회가 더 있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연구심의위원회 등등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위원회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연구윤리위원회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연구윤리위원회의 가동, 그다음에 우리가 특정감사를 받기 전에도 내부 자정 기능이 연구원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도민들이 보시기에도 품격 있는 지식공동체로서의 경남연구원이 굉장히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앞으로도 우리 경남연구원의 자정 능력을 위해서 내부적인 조직진단, 그다음에 내부적인 제도화라든지 그런 것이 활발히 일어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다 했습니까?
백태현위원장
예.
조영제위원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안 출신 조영제 위원입니다. 원장님 부임하신 지가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두 달 조금 모자랍니다. 이번 11월 21일이 두 달째 되는 날입니다.
조영제위원
두 달이면 오랫동안 경륜,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이제 다 업무현안 파악하시고 이제 기지개를 펼 때가 됐죠?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모습이 아주 밝은 모습이고, 기대도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고 많은 도민들이 경남도의 어떻게 보면 싱크탱크인 경남연구원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크리라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151페이지에 연구원별 연구 과제 있고 연구 실적이 있네요. 현원에 보면 연구원들이 지금 현재 정원보다 좀 다운이죠? 좀 모자라죠?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좀 모자랍니다.
조영제위원
지금 그래서 서른다섯 분입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연구원은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서른다섯 분.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42명 중에 현원은 지금 35명입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죠? 모자란 부분도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계획은 있으시죠?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조영제위원
예, 좋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많은 질의 중에 지난 2023년, 2024년 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자료에 보면 서른다섯 분의 연구원이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연구 과제가 좀 많다는 거죠, 건수가.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보면 연구 실적 또는 개발의 적정성을 위해서는 추가 제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조영제위원
그런 부분에서 공동연구는 최대 5건, 책임연구는 3건, 소위 말해서 오공삼책이라고 불러집니다. 그에 비하면 연구과제가 다소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서 감사 지적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연구원 측에서 답변 내용을 종합감사에 보면 연구과제 수행 기간 미준수하고 보고서 발간 지연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 측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업무 부하를 얘기했습니다. 업무 부하라는 것은 업무가 과중해서 미처 못 했다 이런 해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런데 또 감사에 보면 업무 부하가 심하면 연구활동이 너무 과중되어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외부 강연이나 자문 등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평일이고, 대가를 좀 받으면서 강연료를 받으면서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하고,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결과가 늦어진다 이런 것들은 좀 상반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십시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 상충되는 내용이죠. 연구 건수가 많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연구원에 부족한 부분을 충원하도록 하고, 그런 것이 또 우리 원장님이 리더십을 발휘할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시기 전에 우리가 원장 공백으로 인해서 조금은 사기가 저하된 부분도 있고 이런 약간의 불완전한 모습들이 보였는데, 그런 것을 빨리 떨치고 새로이 나갈 수 있는 경남연구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존경하는 조 위원님의 여러 가지 고견, 방향, 격려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된 경남연구원을 빠른 기간 내에 만들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출범하죠?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2시 반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경남의 싱크탱크인 경남연구원 수장으로 경남·부산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을 원장님께서 오늘 발표하게끔 되어 있죠?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그러면 경남·부산 행정통합에 대하여 원장님의 소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단순한 통합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하려면 내용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통합을 하면 우리 부산, 경남, 나아가 울산을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극 체제에서 적어도 이극 체제, 또 다극 체제의 본산을 우리 경남·부산이 갖도록 하고, 그렇게 될 때 경제 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 체계가 가장 바람직한가 그에 대해서 통합과 또 실질적인 자치권을 갖는 분권형 지방광역정부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기본 구상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통합을 하는 것이 행정 수장끼리 힘만 합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 도민과 지역민들의 의사를 결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합 이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지만 시도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또 시도민의 의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들에 노력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 이 부분은, 통합 부분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정과제로 추진을 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 발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논의와 같이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한상현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한상현위원
공론화 과정도 다 중요하고 위원회도 중요한데, 상임위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13일에 제가 알기로는 행정통합 관련되어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죠? 11월 13일에 뭐가 있죠? 행정통합 관련되어서 뭐가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행안부 미래위에서 행정통합 관련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토론회가 있죠? 저희 상임위는 그날 행감이 있습니다. 자치분권을 말하면서 기획행정위 위원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토론회를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날에 잡는다는 것은 과연 자치분권에 관련해서 행정통합을 도의회와 같이 가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조차도 사실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유감으로 표현하고요.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남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11시 57분 감사중지
12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하도록 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원석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8일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백태현위원장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박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조언과 질책은 앞으로 진흥원 업무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미경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문재환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센터장입니다. 정연수 산학협력팀장입니다. 고영화 평생학습정책팀장입니다. 윤지수 평생학습진흥팀장입니다. 박은호 남명학사운영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기본 현황, 2024년 정책목표 및 추진 과제,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2_기획행감_3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상으로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RISE 공모사업 평가 관리 지침을 제정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하나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평가 지침 말입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예.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노치환입니다. 요구자료 17페이지에 보시면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내용이 올라가 있는데, 남명학사 서울관 식재료 공급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민원 내용 좀 알려주시고요. 19페이지에 보게 되면 창호공사 하자 검사라고 1차, 2차 하자 검사 금액이 똑같이 6억3,746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1차, 2차 하자 검사한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다음 자료 요청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저는 RIS 사업 추진 계획, 그리고 프로세스, 성과표 자료 요청합니다.
백태현위원장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 질의,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한상현위원
벌써 2024년도도 11월인데요. 내년부터 RISE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RISE 사업비가 사실 엄청 큰 규모인데 우리 예산 점검, 그에 해당하는 시스템 및 인력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실 텐데, 그런 역량을 충분히 다 키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내년부터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진행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냥 열심히?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점검, 정산에 대한 말씀을 방금 하셨죠?
한상현위원
예.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 시스템에 관련된 것을 지금 답변 드릴까요?
한상현위원
인력이 지금 정원 10명에 현원 8명이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현재는 8명입니다.
한상현위원
2025년 이후에는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총 26명인가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현재 계획은 2026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본격 사업이 시작되면 경남도의 방침에 맞게 도와 협의해서 20명 정도의 직원을, 20명 정도의 규모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RIS 운영하고 통합이 되는 건가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RIS 사업하고 통합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학과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RIS 사업, LiFE, LINC, HiVE, 그리고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등이 이제 RISE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게 완료가 되고 그와 유사한 사업들이 RISE에서 진행이 되는데, RIS 재원이나 조직은 현재 경남도, 울산광역시, 경남교육청, 그리고 경상대학교의 직원들이 조직이 되어서 RIS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도로 다시 돌아가시고,
한상현위원
복귀하고 다시,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RIS에 대한 조직과 인원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된 바가 없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면 센터는 지금 사실 여기 도비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한상현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2025년도에는 현재 전반적인 RIS, 경남도로부터 5개년 세부 계획,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부에 제출한 상태이고, 교육부와 함께 수정 보완 작업을 거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떠한 결론을 내려서 하달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완전히 완료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재원은 거의 최대 금액으로 봤을 때는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8:2로 해서 약 1,000억원 가까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방대응비, 즉 도비 한 20% 내에서는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교육부와 협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퍼센티지가 5%가 될지 10%가 될지 정확한 퍼센티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한상현위원
지금 교육진흥원에 예산이나 인력이 넉넉하신가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RIS, RISE 사업에 관련된 인원은 저희들이 10명으로 해서 출발을 시작했는데 현재는 8명입니다. 지금 현재 2명을 채용 중에 있는 상황이고, 경남도와 RISE 사업의 진행에 대한 협의를 거치면 20명 선에서는,
한상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RISE 사업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주어를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총괄적인 예산이나 인력 부분이 넉넉하신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전체적인 진흥원의 인력 말입니까?
한상현위원
예.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진흥원의 인력은 지금 경영기획실과 평생교육 해서 이제 또,
한상현위원
짧게 그냥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과 인력이 넉넉하신지,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한상현위원
인력이 넉넉하신가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인력을 좀 더 채용을 해야 됩니다.
한상현위원
그렇죠? 2023년도부터 RISE 사업이 시작된 것이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남명학사는 언제부터 운영이 시작되었습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2023년 1월부터 5년 계획으로 우리가 위탁 받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제가 작년에 남명학사를 갔을 때, 창원하고 서울을 갔을 때 많이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던데, 우리 아이들이 저 좋은 시설에서 살려면, 왜 그러면 남명학사가 경남개발공사에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나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들이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재 육성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에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위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위탁하면서 신규 직원들 채용하셨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채용했습니다.
한상현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더 떨어졌을까요? 추가적으로 몇 명이 더 채용이 된 거죠, 당시에?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2023년도 당시에 팀장 1명과 대리급 5급, 우리 자체 5급 대리급이 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지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3월 15일에 계획이 수립되었고 3월 17일 이후에 바로 협의가 시작되어서 바로 공고가 나기 시작되었는데요. 처음 계획상에서는 내부심사였습니다. 바로 그러다가 외부심사 용역을 주게 되었더라고요. 내부에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데 외부로 돌린 이유가 있을까요? 외부면접을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외부면접이 그렇게 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외부면접을 했을까요? 그리고 내부에서 처음에 내부로 결정을 했다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 왜 외부면접으로 돌렸습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위탁을 맡음으로 해서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던 체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는 운영하는 인력을 운영이 끝나고 나면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개발공사에 편입이 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임기제가 필요하겠다 이래서,
한상현위원
원장님, 답변이 부실한데요. 제가 원하는 답변은 내부심사에서 왜 외부 용역을 줘서 외부면접으로 줬냐는 것입니다. 처음 내부 자료에서는 내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외부 용역으로 왜 줬냐는 것입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나름대로 전문인력을 뽑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한상현위원
전문인력을 내부심사에서는 못 뽑나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내부심사에서도 뽑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상현위원
외부 용역을 줘서 낭비라고 생각은 본 위원은 듭니다. 들어간 돈이 건당으로 평균 1,500씩 들여서 한 5~6건씩 들었더라고요. 내부심사로 했다면 그 돈도 세이브 됐을 텐데. 두 번째는 계획이 이렇게 빨리 수립되고, 그 계획이 수립된 지 한 달 안에 그렇게 빨리 채용이 된다는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을 문의해 본 결과 적어도 내부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물론 공고가 10일간만 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빨리 채용하고 빨리 공고가 나는 경우는 정말 급박한 이유가 아닌 이상 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급박한 사유였나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위탁을 받기로 하고 나서 개발공사 인원들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빨리 뽑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앞전에 개발공사 인원이 있었다는 것을, 그런 자료나 그런 것을 제가 받아 보지는 못했는데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개발공사에서 인수인계 과정까지 두 분이 남아있었습니다. 서울관에 1명 이렇게 남아있었습니다.
한상현위원
원래 그러면 4명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한상현위원
그 자료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루머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직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들어온 지 1년이 안 됐지 않습니까? 1년이 이제 지났겠네요. 그분 직위가 처음에 전문임기제라고 들었습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한상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문임기제라는 직위는 사실상 박사 학위라든지, 대부분 공고 채용에 있어서는 잘 없는 직위더라고요. 전문임기제는 대부분 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채용하는데 왜 전문임기제라는 직위로 뽑았을까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전문임기제로 뽑았던 부분은 저희들이 5년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직원으로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 지도부터 행정, 인사, 회계, 모든 부분에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을 다양하게 뽑기 위해서 2년간 임기제이기 때문에 전문임기제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2년간 있다가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뽑힌 분들은 1년 후에 재계약을 하시는 것입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5년간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 연계해서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2년 지나고 난 뒤에 더 이 부분에 필요한 인원은 더 쓸 것이고,
한상현위원
우리나라에서는 2년이 지나면 전환이 됩니다, 정규직으로.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 기본 조건에 5년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처음에 답을 받고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법을 어겨서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2년 근무 안에 이분을 더 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죠.
한상현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인원 같으면,
한상현위원
2년이 경과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게 법인데 그러면 2년이 지나가면 당연히 정규직 전환이 되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들이 5년간 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5년간은 직원을 그대로 5년간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면 조금 이따가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일단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받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명료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차피 기자분도 없고 한데. 정규직 전환이 되는 거죠? 2년이 지나서 다시 된다면 법으로 무조건 정규직 전환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시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답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문미경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문미경입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5년간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의 경우에, 지금 전문임기제는 저희가 엄밀하게 법으로 따지면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고 나면 채용을 다시 해서 이분들이 다시 재채용 서류를 내든 또는 공개경쟁채용을 통해서 저희가 채용을 다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임기제 같은 경우에 공무원상으로 이 규정을 처음에 만들 때 정했기 때문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법 적용을 받아서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도 전문임기제를 정했는데, 지금 이 규정을 다시 저희가 노무사하고 확인을 해 본 결과는 2년 이후에는 다시 재채용을 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에 준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미경
문미경경영기획실장
정규직 전환을 저희 기관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기간은 5년이지만 이 5년에서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분의 근평과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또는 규칙상으로는 2년 이후에는 이 계약이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제가 아는 바와 검토한 바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이분 직위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보니까 팀장, 차장, 과장으로 나누어져 있던데.
미경
문미경경영기획실장
저희 지금은 5급 대리로 채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 예산과, 지금 예산이 부족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우리 교육진흥원에 가져와서 이러한 경남도에 부담이 지어지는 일들이 발생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가 않고 있고,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RISE 산업에 관련되어 있어서 준비가 잘되어야만, 기대 반 우려 반이 큽니다. 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요한다라고 보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정치적인 공격이나 이런 것보다 경남도에 관련되어 있어서 많은 정치적인 루머나 이런 것을 종식시키고 오롯이 진흥원이 RISE 산업과 우리 도에 관련되어 있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털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한상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백태현위원장
예,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방금 한상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사업과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부 도비로 다 운영을 하고 있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운영비는 도비라기보다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적으로 교육부와 대학이 직접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이브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사업비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도비 일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도비 일부에서.
이용식위원
그런데 앞으로 본격적으로 RISE 사업이 시작이 되면 국비 지원이 됩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비 20% 범위 내에서 지방운영비에서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전체 대학에 가야 되는 거고요.
이용식위원
대학회계라는 것이 사실상 경남도나 우리 행정에서 하는 회계 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서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되겠고, 특히 RISE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됨으로써 2년제 전문대학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부분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동등하게 그 부분에서 경쟁을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유니벌시티 쪽만 갈 수밖에는 없어, 이게. 그렇기 때문에 컬리지 쪽도 관심을 갖고 절대 소외되지 않게 해 줘야 되고, 전문대에도 사실상 보면 특성화된 과에 있어서는 아주 훌륭하게 학사일정을 잘 짜서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더욱더 부각을 시켜서 정말로 이야기하는 세계화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도내의 우수 학생들이 관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업 계획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를 테면 청년이 외부 유출이 된다, 인구가 줄어든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학교를 관외로 가버리면 안 돌아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도권으로 학교 간 관내 청년층이나 학생 중에 과연 우리 지역에 돌아온 학생이 몇 %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학 진학부터 그 부분은 막아줘야 된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이용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왕에 이 사업이 지역중심대학 체계로 가는 차원에서 관외에 우리 우수 학생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 그 부분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대비해서, 도내에 19개 대학이 있는데 그중에 내년도 사업이 진행되는데 각 대학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대학의 특성화된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저희들이 미리 받아서 내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대학도 자기 나름대로의 학교의 특성을 살리고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려는지를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대학 특성에 맞는 예산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지방대학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우리 경남에도 새로 떠오르는 신산업 블루오션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해서 좀 더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RISE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했습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2023년, 2024년 2년간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년 했습니까? 4개 분야에 대해서,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2023년, 2024년 한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2025년도에 RISE 사업을 원활하게 잘 진행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RISE센터에서 운영을 해 본 겁니다. 그 재원은 RIS 예산으로 재원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들이 4개 분야의 특성화된 사업들을 진행을 함으로 해서 대학에서 그동안 교육부와 대학이 직접 운영하면서 안일하게 운영해 왔던 방법들을 저희들이 RISE센터가 가운데서 조율을 함으로 해서 내년도에 본격 사업에 원활하게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성과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수한 성과를 받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우수한 성과를 받고 있다는 말은, 누가 평가를 합니까? 3자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 평가라는 것보다 사업 자금이 나갔으니까 정산도 하고 사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내용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4개 분야 중에 3개가 인력 양성 관련된 분야예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인력 양성에 대한 분야를 평가를 따로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현재 기업과 연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은 공동연구 운영, 취업, 외국인 유학생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 1,400여명이 그 결과에 운영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일단 이 자리에서 질의 응답을 통해서 받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자료, 결과 자료, 성과 자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료 좀 제공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2023년 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024년도 것은,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2024년 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11월에 마무리가 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마무리되면 2023년, 2024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내년 2025년 RISE 사업 신청한 대학이 19개 대학이고, 제안서가 267건이에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한 대학이 도대체 몇 개씩을 제안을 하는 겁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받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년도에 특성화된 사업을 받고 싶은데 받다 보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많게는 10개씩 하겠다, 그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많습니다. 더 많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렇게 들어온 부분들을 진흥원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서 선정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될 겁니다. 아직 선정위원회 안 만들어져 있지만 도와 협의해서 선정위원회가 결정이 되면 그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는 학교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성과 관리하고 사후 관리하고 정산하고,
일수
김일수위원
학교를 선정하는 겁니까, 과제를 선정하는 겁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 과제를 선정하는 거죠.
일수
김일수위원
과제, 사업을 선정하는 거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사업을 선정하셔서 그것을 제안한 학교에 지원을 한다 그 말씀이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선정위원회는 2025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선정위원회는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 주체인 경남도와 RISE센터가 함께 인재 풀에 의해서 선정할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언제쯤 마무리하실 생각이시죠, 내년 사업은.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거의 올 안에는 얼추 그런 게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구성이. 아직까지는 내년 사업에 대한,
일수
김일수위원
사업 기간이 2025년 1월부터인가요, 아니면 3월부터인가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2025년 1월 1일부터가 사업 시작인 연도인데, 지금 정확하게 교육부에서 지침이 결정된 바가 없다 보니까 예산도 정해져서 가내시도 없고 하다 보니까 내년 한 3월쯤 가야 사업이 될 걸로,
일수
김일수위원
교육부는 2월 28일까지 지침을 내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보면 되겠다, 그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진흥원 입장에서는 사업 대상자 선정은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하셔야 되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사업에 받아서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일수
김일수위원
내년도 사업 대상자를,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지금 현재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면서 그 자료를 받으면 기간이 짧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어떤 지역대학 특성이 맞는지를 자료를 받아서 컨설팅 결과 267건에서 170건으로 줄였고, 또 2차 컨설팅은 11월에 시작을 합니다. 2차 컨설팅을 시작하면 또 그 특성화 사업이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진행하고 계시니까 마무리는 언제쯤 하실 생각이시냐는 거죠, 대상 사업 선정을.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대상자 선정은 어차피 내년에 사업 시행되면서부터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내년 시행될 때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선정을 해 놓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산 규모도 저희들이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도 지금 정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예산 규모가 나오지 않아서,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예산 규모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부분도 확정되는 대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잘 좀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노치환위원
잠시만요, 자료가 방금 와서. 노치환입니다. 자료가 방금 도착했는데 하자검사를 6억3,000에 하셨다는 이야기신가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6억3,000 부분이요?
노치환위원
예, 창호공사를 6억3,000에 하셨다는 건지, 하자검사를 6억3,000에 하셨다는 건지 그 부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명학사팀장님, 창호공사 답변해 보시죠. 하자공사 관련해서 직접 운영하셨으니까...
은호
박은호남명학사운영팀장
반갑습니다. 남명학사운영팀장 박은호입니다. 창호공사금액이 6억3,000입니다.
노치환위원
1차, 2차 창호공사 두 번이 다 6억3,700 이 금액인가요?
은호
박은호남명학사운영팀장
예.
노치환위원
그러면 6억원 같으면 입찰을 했을 건데 공사 업체가 똑같이 대경안전공사, 검사한 곳이 되게 많은데, 보니까. 이 부분 자료를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은호
박은호남명학사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게 지금 검사한 것하고 짬뽕인 것 같거든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제출한 거 보니까 총 공사금액이 6억3,000인데 그 회사가 하자보수를 해야 하니까, (남명학사운영팀장을 바라보며) 그 하자보수금액이 얼마 들었어요? 하자보수의 금액이 안 들었을 것 아닙니까?
은호
박은호남명학사운영팀장
하자보수는 하자보증서를 받았습니다. 그 6억3,000에 대한 하자보증서를 받은 게 6억3,000이라는 내용입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도급 업체가 똑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대경안전공사라는 곳이 1차, 2차 공사가 달랐는데 업체도 똑같은 업체거든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 자료는 상세하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노치환위원
따로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노치환위원
그다음에 급식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많아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급식 재료를 어떻게 구입을 하고 계십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에 전자 발주를 해서 급식 재료를 받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급식플랫폼으로 조달 받으시는 거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노치환위원
학교 급식도 이렇게 조달하는 데 문제가 많아서 급식 납품업체를 새벽에 찾아가기도 하는데 가보면 말씀드릴 내용이 장황해지고,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급식 재료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수 조건도 다시 바꾸고 또 자체에서도 직접 검수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리고 RISE센터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센터장님은 도에서 지금 파견 나가신 건가요?
사무관이시죠?
업무를 하시면서 어떠신가요? 지금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이 한 곳에 같이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역할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신지, 그리고 지금 RISE가 저는 참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지방대학, 우리 지역 대학들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앞으로 5년 내에 어떻게, 10년이 아니고 5년 내에 어떻게 될까가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RISE센터에서 조금 대학들에게 푸시를 가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저희들이 대학을 도립대학이라고 나가보지만 그 대학들이 규모를 줄일 생각은 하시지를 않아요. 당장 학생이 없어서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든 지금 현원을 유지해서 끌고 나갈 생각들만 하시지, 어떻게 살아 나갈까에 대한 걱정들은 안 하시거든요. 결국 RISE에서 돈을 준다면 그 돈 끝나는 순간 그 대학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지금 센터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을 하시고 계신 분이 지금 마음에 여유, 아주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의 RISE센터를 이끌고 계시는 부담감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지역에 대학이 없어지면 우리 대학 학생들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담들이 우리 도민이 다 지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 대학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그 부분의 역할들은 조금 뭔가 평생교육진흥원 내에서는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센터장님은 알겠습니다. 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평생교육 박람회장도 가고 했지만 평생교육만으로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실 수 있는 역할들이 상당한 부분이고, 또 우리 도민들 정말 필요한 부분들한테, 여든이 넘으신 어르신께서 한글을 깨우치셨다고 시집을 내시고 시인 등단하는 그런 역할들이 대학 못지않은 역할을 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조금, 너무 RISE를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서로 어떻게 할 수 있을 부분인가를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충분히 검토하고, 지금 안 그래도 지사님도 말씀하신 게 RISE 자체를 평생교육원에서 하기가 버겁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첫 출발이 RISE 사업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재단법인이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인재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겠다 하면서도 지금도 지사님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로 가야 맞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도 테크노파크에서 하다가 의회에서 난리가 나서 고등교육진흥원으로 해서 RISE센터를 다시 만들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추세를 본다면 우리 경남도 뭔가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교육청년국도 행감 시간에 따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백태현위원장
예,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원장님, 제가 가벼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앞에 ‘문해, 온 세상이 다가온다’ 이 책을 편집하고 하신 분이, 팀장님 혹시 여기 계십니까, 담당 팀장님. 이 책을 누가 담당했습니까? (
영화
고영화평생학습정책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정책팀에서,) 정책팀에서 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 책을 보니까 상격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닙니다, 도지사상도 있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참여도도 굉장히 높아요. 1,245명, 시화가. 그다음에 엽서가 600여 접수가 되어서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화가 124개, 엽서가 63개,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실 보편적으로 보면 시화책은 잘 안 읽거든요. 안 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딱 가게끔, 읽게끔 만들어 놨네요. 놨는데, ‘순이 아부지에게’ 이거 한번 읽어보면 눈물이 찡합니다. 그다음에 ‘문자 보내기’ 이것도 보니까 진짜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상격이 높고 좋은 책을 만드셨는데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가 국가 차원에서 국가문해센터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영시에 사회복지회관이라든지 여러 개 있다 아닙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많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80세 이상 문해 노인층들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홍보를 어떻게 했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
영화
고영화평생학습정책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가 국가 단위, 시도 단위,)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각 시군에 지금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 곳에 연락을 해서,
조현신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원장님께서 저한테 이 책을 주시면서 혹시나 지역에 입상작이 있으면 격려를 해 주십사 했거든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보면 하나도 없어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 밑에 보면,
조현신위원
없어, 없어, 내가 다 봤어, 싹 다 봤어, 없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접수는 됐는지 모르지만, 입상된 책에 실린 글 있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조현신위원
여기는 편중이, 없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앞으로는 이 좋은 책을 만들면서 시군 공히 참여도를 좀 높여주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좋은 책을 만들면서 왜, (
영화
고영화평생학습정책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시군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시군을 통해서 홍보하고,) 어디를 통해서?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시군을 통해서.
조현신위원
시군을 통해서, 여기에 참여 안 된 시군에는 아예 그러면 그냥 공문만 받아서 책상에 잡아넣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현신위원
하여튼 제가 이 책이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니고 다수의 각 시군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책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감사종료
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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