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해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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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재단법인 경남로봇랜드재단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를 위해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재단법인 경남로봇랜드재단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정환 원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정환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기업지원단장 조성룡 미래자동차본부장 박귀득 지능기계본부장 이은웅 우주항공본부장 옥주선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나노융합본부장 임재하 에너지바이오본부장 전용환 방위산업본부장 노동우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조유섭 경영지원실장 김상열 윤리경영실장 하승훈

허동원위원장

다음은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김정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의 발전과 경남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현황은 업무보고 책자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장 김승철입니다. 기업지원단장 조성룡입니다. 미래자동차본부장 박귀득입니다. 지능기계본부장 이은웅입니다. 우주항공본부장 옥주선입니다.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입니다. 나노융합본부장 임재하입니다. 에너지바이오본부장 전용환입니다. 방위산업본부장 노동우입니다. 경남정보산업진흥본부장 조유섭입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상열입니다. 윤리경영실장 하승훈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업무보고서로 경남테크노파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당면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행감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테크노파크)

허동원위원장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십시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 제출은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파일도 함께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위원

창원 출신 박해영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에 TP 건물 내 입주자 현황, 그다음에 계약서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권원만위원

권원만 위원입니다. TP 정관 개정이 언제 됐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정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까?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오고 나서는 안 됐고요, 아마 제가 오기 전에 된 것으로,

권원만위원

조직 개편,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아! 지난 3월 조직 개편,

권원만위원

조직 개편 이전 TP 직급별, 급수별 직원현황하고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이후에 직급별 인원. 그리고 직급별 봉급표 있죠, 급여표. 그것하고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위원

테크노파크 1억 이상 되는 자료를 내가 받았고, 테크노파크 장비 1억 이상 되는 거 내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고, 1,000만원에서 1억 미만 되는, 1,000만원부터 해서 1억 미만 되는 테크노파크 장비. 전 품목별로 다 자료 요청합니다.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지금 테크노파크 장비 관리하는 부서가 정책기획단입니까?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기업지원단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본부장들이 관리를 하는데 총괄은 기업지원단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총괄은 기업지원단에서 합니까. 지금 기업지원단이 있나...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정책기획단 다음에 기업지원단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부서별로 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준위원

테크노파크 1억 이상 되는 장비 자료를 받았는데 190대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장비의 모델, 용도, 관리 시스템, 취득 금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장비 구입한 연도가 10년 이상 되는 게 한 123개 정도 돼요. 10년 이상 되는 10년, 11년, 12년, 이래서 전체 장비 190대 중에서 10년 이상 되는 장비가 123개인데 여기에 장비 가동률은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10년 전에 1억 이상 되는 장비를 구입해서 10년 동안 과연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돈은 1억몇 천만원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 놓고 가동은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비치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가동률이랄까 세부 내용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1억 이상 준 장비 190대를 경남도 테크노파크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진짜 이것을 꼭 구입해야 될 부분인지, 보통 10년 되면 장비 가동을 하다가 꼭 필요하면 가동률이 떨어지고 장비가 제 역할을 못 하면 새로 구입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없고 전혀 상세한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억 이상 되는 190대에 대한 장비 가동률.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이런 것도 같이 설명을 누가 해 줄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고가 장비 총 보유 대수는 127대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동률 조사를 해 봤을 때 127대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10년 이상이 경과됐고요. 10년 이상 경과된 장비 중에서 가동률이 되지 않는 장비가 있습니다. 2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후화돼서 저희가 전용이나 폐기나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현황 같은 경우에는 과거 3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가동률을 확인해 봤습니다. 건수로 봤을 때는 2022년도가 5,900건, 2023년도가 6,000건, 2024년도까지 현재 8월 기준으로 볼 때는 약 5,000건 됩니다. 과거 3년간의 활용 건수는 연간 6,000여 건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부적인 가동률, 가동률 건수는 나와 있는데 가동률은 저희가 다시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가동률 장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지금 10년 넘은 게 2017년도 장비를 구입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많은데, 사실 자료 제출할 때는 10년 전에 장비 산 그 가동률이랄까 그다음에 이 장비를 구입해서 어떤 용도로 했고, 그게 다 나와줘야 되거든요.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고 그냥 10년 전에 장비만 190대 1억 이상 되는 걸 구입해서, 모델명하고 그다음에 연수가 얼마나 됐다 이런 것만 하면 우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연 이 장비를 구입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가동률이 되고 테크노파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고 이것까지 다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는 고가품을 구입해 놓고 전혀, 10년 동안 한두 번밖에 사용 안 했는데 그러면 그 장비를 구태여 구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경남도민 세금을 그렇게 많이 투입해서 고가품 1억 이상 되는 장비를 190대 구입했는데, 이것마저 눈 가리기 식으로 필요성 없는 장비 구입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역을 기기별로 가동률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자료는 빨리 행정사무감사 마치기 전에 가급적이면 제출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양돈 축사에 컨트롤러 개발한다고 했지요, 개발이 됐습니까?

허동원위원장

위원님, 어디 부서에 질의하실지를 정확하게 좀,

주봉한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책기획단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동원위원장

정책기획단.

주봉한위원

양돈 축사에 컨트롤러. 냄새 제거하는 그걸 저번에 개발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개발이 됐습니까?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개발이 아직은 미진한 상태고요. 축사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오스트리아 또는 독일 이런 제품들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은 현재 진행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그 부분은 기업체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술개발 수준이 한 20~30% 정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저번에 국산화 개발을 한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저희 기획단에서 직접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제가 기억을 아마 잃어버린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대부분 오스트리아나,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 전량 의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봉한위원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림에 축산 폐기물 처리하는데 가봤는데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합디다. 이런 걸 빨리 개발해서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주봉한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주식회사 금보 양돈장 최적 환기 컨트롤러 개발 메이크업 제작, 사업 안 했어요?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저희 기획단에서는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어디에서 했습니까?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 죄송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동원위원장

아니,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죄송한데 혹시 요구자료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허동원위원장

업무보고 18페이지요.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위원

윤리경영실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에 각종 감사를 실시를 한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자체감사도 있고 외부감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 보면 징계 처분의 종류가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 혹시 이것 말고 다른 또 징계 처분을 조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조금 더 심한 징계를 받은 그런 사항도 있는가요? 없습니까?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TP입니까, 아니면 외부기관입니까? 외부기관은 권고만 하는 것이죠? 권고 정도도 아니고 그냥 사실관계만 밝혀서 통보만 하는 것이죠?

승훈

하승훈윤리경영실장

예, 징계 처분 통보가 오면 저희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징계, 감사 결과에서 문제가 되는 지적사항들이 아주 많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주의, 훈계, 경고, 통보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더 이상? 받은 게 전혀 없어요?

승훈

하승훈윤리경영실장

올해 도 감사 중에 경징계 처분이 하나 있었는데,

권요찬위원

경징계?

승훈

하승훈윤리경영실장

예.

권요찬위원

어떤 것, 처분 내용이 뭡니까?

승훈

하승훈윤리경영실장

연구지원수당 관련해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권요찬위원

수당을 뭐 어떻게, 부정하게 사용을 한 겁니까?

승훈

하승훈윤리경영실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

권요찬위원

부적절 사용입니까?

승훈

하승훈윤리경영실장

지침에 조금 안 맞게 처리한 부분이 있어서,

권요찬위원

그래서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승훈

하승훈윤리경영실장

경징계 처분이 내려왔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불문경고 처분했습니다.

권요찬위원

경고?

승훈

하승훈윤리경영실장

불문경고,

권요찬위원

아니 이렇게 많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징계 처분의 종류가 너무 미약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 저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까? 제가 전체를 다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전체를 받아서 파악하기에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 해서 지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적절했었다고 생각합니까?

승훈

하승훈윤리경영실장

외부에서 저희 도 감사나 저희가 처분받은 것은 도 감사에서 지적한 그대로 대부분 다 처분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행정상, 절차상 미비한 점이 주로 지적된 사항이라서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자료 다 받으면 너무 많을 것인데, 사실 외부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징계 처분은 징계라고 하기에는 많이 미흡하다 보거든요.

승훈

하승훈윤리경영실장

개인 신분상 처분 같은 경우는 저희 근무 성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권요찬위원

물론 내부적인 고과 점수에 의해서 승진이나 보직 같은 것 배정하고 할 때 약간의 불이익이 갈 수는 있겠죠, 그렇죠?

승훈

하승훈윤리경영실장

예, 맞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사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감사의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TP에서는 모든 과업을 다 지금 위탁받아서 수탁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예산 액수로 치면 이것 엄청난 액수의 돈이 지금, 예산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감사에서 지적당한 사항도 아주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종류도 또 많아요. 쉽게 말해서 채용 절차부터 시작해서 장비 운영까지 다방면의 이런 부분에서 징계,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온 것은 경고, 주의, 훈계, 통보 이게 다예요. 이것을 징계라고 받아들이기에는 객관적으로 조금 힘든데 지나간 징계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대신 지적은 해 놓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금방 경징계가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 내용도 개인에 연관된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징계 권한을 상급기관에다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모를까, 자체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통보만 해 주면, 이런 식으로 다 끝내버린다면 이게 잘못에 비해서 너무 징계가 약하다 딱 그런 느낌이 듭니다.

승훈

하승훈윤리경영실장

앞으로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적은 제가 해 놓겠습니다.

승훈

하승훈윤리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위원

한 가지만, 윤리경영실 아니고 다른 데, 에너지바이오본부에 간단하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환

전용환에너지바이오본부장

에너지바이오본부장 전용환입니다.

권요찬위원

제가 해당 부서에 미래산업과인가 거기서 질의를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소형모듈원전을 어느 정도쯤 되면 시제품을 볼 수 있겠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니까 2030년도에는 시제품을 만들어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실무적인 부분에 계시니까 답변이 가능하다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일단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술 개발이.

용환

전용환에너지바이오본부장

지금 해외는 뉴스케일사가 시제를 두산에너빌리티에 한 2기 정도를 맡겨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 설계, 이번에 저희 SMR 예타 추진하는 것은 시제가 한 2030년 돼야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해외에서 뉴스케일사가 지금 가장 빠르게 SMR을 제작하고 있고요. 그 제작의 실질적인 형상은 올해 안에 다 납품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경남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용환

전용환에너지바이오본부장

예, 두산,

권요찬위원

국내가 아니고 경남에서.

용환

전용환에너지바이오본부장

예, 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서플라이 체인이 충분히 제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질의드릴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도 계속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30년도 되면 시제품 개발하는 데 기술상으로는 문제는 없다, 현재 진척상으로 봤을 때.

용환

전용환에너지바이오본부장

예, 국산 시스템에 대한 시제품 개발까지도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파트별로 다 하면 됩니까, 아니면 한 개씩... 일단 지능기계본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류영역 서비스로봇 공통플랫폼 구축사업 관련해서 업무보고 40페이지입니다. 물류 관련 서비스로봇이 활성화되면서, 본격화되면서 물류 관련 일자리가 대폭 없어질 것이다 이런 기사가 KBS에 한번 있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일자리 감축에 따른 대안 같은 것 어떻게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은웅

이은웅지능기계본부장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류와 관련된 산업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류와 관련된 볼륨 자체는 지금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 자체, 매뉴얼로 인력 하는 그분들이 로봇, 앞으로 물류가 산업에 확장되면서 로봇이 들어가고 AMR이나 AGV가 들어가서 로봇 전체 산업이 확장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자리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형준위원

그게 한번 KBS에 언론 보도된 적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고, 이런 질의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실제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들어가서 사람 일자리를 뺏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토당토않은 의견인지 모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로봇세를 받아야 된다. 그것 들어보셨죠?

은웅

이은웅지능기계본부장

예.

유형준위원

그다음에 고용 없는 성장은 막아야 된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은웅

이은웅지능기계본부장

예.

유형준위원

이런 차원에서 아까 일자리 문제없다는데 그런 일자리 관계를 한번 고민해 보십사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은웅

이은웅지능기계본부장

첨언으로 잠깐 말씀을 올리면 작업자들이 직접 일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로봇이 들어가지만 이 로봇을 또 컨트롤하고 활용하고 만들고 운영하는 데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털성으로 하면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유형준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일자리가 줄어들지, 어떻게 그게 안 줄어듭니까? 사람들한테 로봇이 다 들어가는데.

은웅

이은웅지능기계본부장

그러니까 직접 일을 하는 어떤 액티비티에는 사람이 안 들어가지만 로봇이 들어가잖아요, 그 자리에. 로봇이 들어가면 이 로봇을 컨트롤하고 연구하고 또 프로그래밍하는 그런 일자리로 업종이 약간 일이 진행되는, 스마트팩토리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 일을 하다가 이제 로봇이 들어가고 스마트팩토리가 되면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가 완전히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이분들이 다른 영역의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로봇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하고 TP 간의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로봇랜드하고 TP의 업무 조정 관계는, 로봇 관련해서 업무 일원화 관계.

은웅

이은웅지능기계본부장

도하고 같이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하고 로봇랜드재단하고 저희하고 일반적인 업무 스쿱에 대해서는,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정의를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예를 들면 로봇랜드재단에 있는 로봇산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TP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로봇랜드를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은 로봇랜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 영역은 나름대로 정했는데, 지금 산업부하고 중기부하고 이런 부분 부처 간의 업무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앞에 우리가 질의할 때 서비스로봇 관련해서는 로봇랜드에서 하고 제조로봇은 TP에서 한다. 그때 그렇게 됐고,

은웅

이은웅지능기계본부장

지금 현재 그런데요. 서비스,

유형준위원

그것 관련해서 업무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 일원화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업무 일원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제가 대답할 때도 도랑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도에서 2개 기관을, 서비스로봇 산업 진흥 기능도 TP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것을 확정하기 전에 주무 부처가 저희 TP는 중소벤처기업부고요. 로봇랜드는 산업통상자원부이기 때문에 주무 부처 협의가 필요합니다. 주무 부처랑 도에서 협의를 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로봇랜드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로봇랜드의 재산을 TP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TP가 산업부였을 때는 같은 기관의 식구였는데 지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우리가 승인받는 그런 조직이 되다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로봇랜드에다가 재산도 만들고 다 해 줬는데 이것을 왜 TP에다 옮기느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 되어서 지금 협의가 진척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형준위원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유형준위원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경남로봇랜드재단은 로봇 관련해서 그쪽에 지금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아까 서비스로봇을 TP로 옮겨버리면 로봇랜드재단은 이제 로봇은 아예 없네요?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로봇 산업 육성 기능은 없고 로봇 문화 확산, 로봇 보급 이런, 로봇랜드를 직영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유형준위원

지금 큰 방향은 그러면 그쪽으로,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큰 방향을 틀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로봇 육성 사업, 아마 작년에 로봇랜드재단에서 산업부 사업을 땄는데 저희도 지금 참여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형준위원

좌우지간 업무 일원화에 대해서는 진척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업무, 조직을 통폐합하고 이런 것은 좀 어려운 상태에 있고요.

유형준위원

그냥 각자 TP는 TP대로,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냥 업무를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로 교류하고 업무를 같이 참여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보실 때 업무 일원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경남의 입장에서는 합쳐서 산업 육성 기능을 한 기관이, TP가 그래도 좀 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도에서 보시기에는. 또는 다른 외부기관에서 보기에도 TP가 산업 육성 기능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서비스로봇 산업도 TP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한 게 저는 큰 방향에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기관의 태동 배경부터 서로가 다른 태동 배경으로 나왔고 또 이미 어느 정도 자라있는 상태, 그러니까 재산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나중에 물리적으로 인원이나 재산이나 장비나 이런 것을 합치고 하는 게 조금, 그러려면 여러 유관 기관의 협조와 설득과 이런 작업이 병행이 되어야,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해요?

허동원위원장

예.

유형준위원

그러면 이것 마치고 그다음에 조선해양본부. 경남형 조선업 재도약 생산인력 양성사업 관련해서 업무보고 5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지난 10월 22일인가 KBS뉴스에서 조선업 인력난 해결방안 관련해서 외국인이 더 필요하다, 내국인 채용을 더 늘려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지금 경남에 5대 조선소에 포함되어 있는 직영 인력하고 사내협력 인력이 5만7,000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외국인 인력이 7,2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쭉 인력 공급이 많이 된 그런 사항이고요. 재도약 생산인력 사업으로,

유형준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KBS뉴스에서 인력난 관련해서 외국인이 더 필요하다, 내국인 채용을 늘려야 한다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지금 현재 추가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조금 더 필요하고요.

유형준위원

내국인이요, 외국인이요?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외국인도 그렇고 내국인도 그렇고요.

유형준위원

외국인도 필요하고 내국인도 필요하고?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E7비자 등을 통한 외국인 인력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고요. 또 내국인도 공급하기 위해서 도에서, 정부에서 다양한 인력 양성, 공급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런데 2개 다 지금 어려운 점을 꼽으라면 외국인 채용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언어소통 문제 아닙니까? 현장의 이야기 들어보면 말이 안 통하니까 진짜 애로 사항을 느끼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내국인을 뽑으려고 하니까 근로조건이 열악한 거예요. 일은 힘들고 월급이 적으니까 안 가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안 뽑아지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혹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언어소통 문제나 종교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우리 도하고 중대재해 관련해서도 필요하다 보니까 외국인하고 회사에 통역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국인 같은 경우에 근본적으로 교육생 모집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으면 신규 인력들의 유입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선업 도비 사업으로 진행한, 약 650명 정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기존에 조선업에 종사했던 사람이 한 400명 되더라고요. 그리고 5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이 약 25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선업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좀 더 유인해서 훈련을, 교육을 추가로 시켜서,

유형준위원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그만큼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지금 현재 월급보다는 채용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1년에 360만원 정도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생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안 풀고는 어려운 문제가 정규직, 비정규직, 그다음에 특히 조선업에 다단계 알죠?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쭉 내려가면서 월급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이것을 풀어야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는 이것 아마 안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유형준위원

이런 것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선업 쪽에 연장된 내용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최근에 뉴스에 보면 정년 연장 논의도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죠?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예.

유형준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제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했더라도 60대, 70대가 되더라도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런 분들을 현장에 투입해서 제조산업이 됐든 조선소가 됐든 청년층, 노인층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엄청 중요한데 혹시 이런 것은 관심을 가져 봅니까?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최근에 저희들이 중소조선소에 계시는 분, 대표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정년퇴직이, 정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60대 이상인 분들도 많이 근무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청년층이라든지 중장년층들이 같이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유형준위원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리고 좌우지간 어쨌든 그런 조선 쪽 플러스해서 제조산업에 사람이 그렇게 부족하다는데,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건강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 나이가 60, 70이라도. 그러면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고령층 인구를 그런 쪽에 지금 활용하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업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앞으로는 정년 연장도 늘어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나이가 있더라도 고령층의 인구가 그런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에 국외 출장 현황이 작년에 예산이 얼마인데 집행 내역이 얼마입니까?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요구자료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사람 숫자는 나와 있는데 예산까지는...

허동원위원장

마이크 켜고 답변하십시오.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제 자료에는 지금 작년에 몇 명이 나갔고 올해 몇 명이 나갔고 이 자료는 있는데 예산까지는, 금액까지는 없는데... 금액까지는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작년에 안 그래도 허동원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75명이 국외 출장에 나갔다고 원장이 알고 있냐고 해서 그때 나중에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75명이었고요. 올해는 좀 줄여서 62명이 나간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출장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나갔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주로 중소기업들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에, 국비 사업으로 받거나 도비 사업으로 항공 수출 지원해 준다거나 방산에 수출 지원해 준다거나 이러면 해외 전시회 나가고 기업 지원사업하다 보면 기업들 모아서 전시회, 해외 나가고 하는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에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원장님, 제가 원하는 답변이 그 내용이 아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중대한 지적을 했으면 올해 감사를 받으러 나오실 때는 어느 누구라도 명쾌한 답변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그냥 출장경비 많이 썼다 이것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진 문화나 선진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국외 출장 가야 되죠. 가지만 외유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동문서답식으로 이야기하면 위원들이 무식하다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도민들이 들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원장님,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서 썼으면 요긴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는지 확인차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자료가 안 왔으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앞으로 관리를 똑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철저하게.

박해영위원

테크노파크 재산 총액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나 도, 시군 이렇게 지분 현황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없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 운영 전체에 대해서.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 5페이지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은 현금하고 부동산 이게 전부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예산은 1회 추경 기준으로 2,892억이고 사업 수는 당시 1차 추경 할 때 293개 사업으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 자료 가지고 부족하시면 제가 더 파악을,

박해영위원

그 자료는 이렇게 나왔는데 경상남도 산하기관만 이게 출연이 된 것입니까?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처음에 만들 때요? 처음에 만들 때 출자는 임원들 여기 보시면 경상남도도 출자를 했고 창원시도 출자를 했고 경남대학교, 경상국립대, 2페이지 임원 현황을 보시면 대부분 여기가 출자했던 기관들이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원대, 인제대, 경상국립대, 경남대가 출자를 해서 경남테크노파크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다음에 부동산이나 현금 이것은 그 뒤에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벌어서 계속 기본재산을 축적한 재산이 현재 5페이지에 있는 이 재산으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해영위원

일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원장님, 기억하십니까, 월세 부분에 대해서.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장한테 그때,

박해영위원

월세 부분에 대한 것은 경영실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경영지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총 연간, 내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데 오기 전까지, 총 연간 월세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테크노파크 기관 내.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총 월세가 한 22억 정도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총 월세가 22억이 들어왔을 경우에 22억이 연간 월세 아닙니까, 그렇죠?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박해영위원

연간 월세 같은 경우에는 경제 원리에 의해서 제가 따져 묻겠다고 하면 출자에 대한 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예.

박해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배당을 하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저희가 배당은 하지는 않고 임대료가 들어오면 지금 현재 대부분 건물유지관리비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부 1억 정도 해서 남은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립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자료가 오면 알겠지만 총 22억이라는 이런 월세를 받았을 경우에, 그게 출자를 할 때 처음에 보나 마나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거의 반반 정도 보면 될 것입니다, 땅값하고 치면. 이렇게 됐을 때 창원시에 임대를 했을 경우에 창원시에 임대료를 받으면 배당해도 그것은 좀 이상하죠, 그렇죠?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예.

박해영위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공동 출자한 경륜공단의 경우에 레저세를 도세로 수입을 잡는다 아닙니까, 그렇죠?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예.

박해영위원

수입을 잡으면 거기에 대한 레저세를 받았으니까 똑같이 출자해서 경상남도에서 레저세 제하고 배당을 한다 말입니다, 이익금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레저세를 도에서 징수를 하게 되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없잖아요, 수익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부금으로 다시 내려 보내주는 제도거든요, 말하자면. 이렇게 되어서 하부 지자체에 위로가 되고 경영 원칙에 맞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경상남도와 공동 출자·출연을 한 테크노파크 시설 부분에 대해서 입점해서 있는 창원시 기관의 기관장들은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월세를, 지금 테크노파크의 특성상 고도의 기술을 원하거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 교류를 하기 위해서 테크노파크 건물 내에 입주를 해서 있는데 비싼 월세를 주고 한 푼도 그에 대한 혜택이 없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경상남도가 예를 들어서 잘 살고 창원시가 못 산다 이것보다는 이것 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경남테크노파크가 지자체에 의해서 출연해서 저희들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 부분은 일반 상가라든지 산업단지에 있는, 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료에 비해서 한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60% 정도 수준으로 한 부분이 기업들한테 돌아가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기업들한테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낮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는 방금 말씀하신 창원산업진흥원의 경우에는 일단은 내년 2025년 7월 9일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계약 갱신할 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무료 임대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실장님, 조금 전에 다른 상가나 건물에 비해서 60% 수준이라는 이야기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60%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산업단지공단이라든지 SK테크노파크라든지 그런 공장 용도에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상업용지로서 주요한 길목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테크노파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대표 건물로서 창원이지만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길목이 좋고 지명도 찾기 좋은 데가 있는가 하면 또 불편한 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대다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간 22억이라는 월세를 받아서 테크노파크 운영자금으로 써버리고 같이 출자·출연한 지자체 사천이며 창원이며 기타 많이 있죠?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이런 시군에서는 전혀, 한마디로 경상남도 상부기관이라는 이름하에, 얼마나 속앓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좀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자료가 오면,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 공개적으로 내가 질의하고 답변 받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예.

박해영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 간부 현황을 쭉 보면 전부 3년, 이사장님은 2년이네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황을 봤을 경우에 임기가 재임용이 되신 분이 계실 거죠?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박해영위원

그랬을 경우에, 재임용이 됐을 경우에 최초 재임용 일자가 등재되면, ‘아! 이 본부장님은 지금 몇 년 차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거나 물어볼 일이 있더라도 경륜이 우선, 선입견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아! 이분한테 물으면 답이 나오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부 3년 미만이라. 현황을 이렇게 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병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전부 3년도 안 된, 2년 차 1년 차밖에 안 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한테 뭘 묻겠습니까?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할 건데, 자료를 보면.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본부장님들은 다 저보다 오래되셔서, 두 번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이 없이 전부 다 재계약이 되어서 ‘재’자라고 붙이든지 이게 있으면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없이 그냥 재계약한 일자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제가 예민한 질의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오면 월세 부분에 대한 것은 의논하도록 합시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조선해양본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 실증 선박 구축 사업을 하죠?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예산이 얼마죠?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선박 건조에는 한 98억 정도 되고요.

진상락위원

90...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98억이요.

진상락위원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98억입니다, 98억.

진상락위원

98억. 그러면 이 사업이 도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민간이 22억을 부담하도록 돼 있죠?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예.

진상락위원

이게 공모로 했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특구사업은 각 시도에서, 사실은 암모니아 선박 자체가 지금 현재 법이 없기 때문에 운항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법제화하고 사업화시키기 위해서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했을 때 안전하다 하는 게 필요합니다. 증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특구로 지정받아서,

진상락위원

민간 기업체는 어디입니까?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특구사업자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가 15개 정도 되는데요.

진상락위원

예?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15개 정도 됩니다.

진상락위원

15개인데 주?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그중에서 1개가 선박을 만드는 곳이 고성에 있는 EK중공업에서 만들고 있고요.

진상락위원

EK?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예, 그리고 엔진은 우리 지역에 있는 STX엔진에서,

진상락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경상남도에서만 유일하게 하는 겁니까, 타 지자체가 있습니까?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이건 정확하게 암모니아하고 디젤하고 혼소입니다. 암모니아 60, 디젤 40 섞는데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목포에 이 사업을 지금 200억짜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하고 여기 150억하고 차이가 뭡니까?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지금 이것은 선박을 만들어서 실제로 각 참여하는 기업들, 기자재 기업들이 개발한 기자재를 장착시켜서 해상에서 실제로 운항을 하는 거고요.

진상락위원

예?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해상에서, 바다에서 실제로 선박 운항을 하면서 선박이 안전하다 하는 걸 실증하고 운항하는,

진상락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 목포에서 하는 것은?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그것은 기자재 한 개 한 개를 육상에서 테스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목포는 실증구축센터라고 돼 있는데, 우리도 실증 선박이고. 어느 게 정부사업의 주 사업입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 하는 게 주 사업입니까, 목포는 돈이 200억인데요. 우리는 150억이고.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사실은 150억이 아니고요.

진상락위원

말이 실증 선박이지 어떻게...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전체 사업비는 약 315억 정도 됩니다.

진상락위원

저한테는 150억이라고,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선박을 구축하는 기반 구축 사업이고,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정부도 문제가, 내 생각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우리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세계에서도 처음 만드는 배입니다.

진상락위원

예?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세계에서도 처음 만듭니다.

진상락위원

세계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경상남도에도 하고 있고 전라남도 목포에도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 목포는 보니까 우리보다 한발 앞서는 것 같던데?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아닙니다.

진상락위원

아닙니까, 우리가 앞서요?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저희들이 특구를 먼저 지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조그마한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나 하고 있는데 최초로 한다고 그러고, 지금 정부에서 이중투자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기도 한데, 그러면 저희들이 먼저 이것을 했는데 전라남도 목포에서 또 이 사업을 한다는 뜻입니까?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선박에 기자재를 실제로 장착시켜서 실증하는 사업이고요.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주 요는 암모니아 혼소를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을 만드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선박을 만들어서 실증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진상락위원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목포도 구축센터를 구축해서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목포는...

진상락위원

목포에 관련돼서 정확히 잘 모릅니까?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알고는 있는데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서.

진상락위원

이게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한다든지 중국하고 우리하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같은 인근에서도 이걸 공모사업이라고 정부지원을 받아서 하는 이 사업이 어느 게 진짜배기냐는 얘기예요.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저희들은 선박에 실제로 장착해서 운항,

진상락위원

목포에 가면 자기네들이 진짜라고 그러겠지. 왜냐면 잘못하면 이게 과다투자 내지는 이중투자를 해서 정말 알맹이 없는 투자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본부장님 어떻게 수행합니까?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

진상락위원

면밀하게 이것을 검토해서 한 거냐. 예를 들어서 돈을, 국비를 여기에 68억 한 70억 받아내는데 이것을 정말 시도 간에 경쟁을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수주해서 그다음에 공모를 해서 하는 거냐는 얘기예요. 거기도 하고 우리도 하고 이런 거냐. 그러면 나랏돈 낭비지 않습니까?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정부에서는,

진상락위원

어느 기업체에, 하나의 민간에 혜택만 주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150억 중에 민간은 22억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 시비, 도비 다 부담해서 이런 실증플랜트를 하는데 특정 기업체에 실증 선박을 만드는 데 지원해 주는 이런 느낌밖에 안 드는데.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거기에 기자재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하는데, 이게 세계 최초로 하는 부분을,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목포에도 똑같은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똑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단지 암모니아라는 것만 갖고 똑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해상 실증,

진상락위원

거기도 암모니아 혼소입니다. 우리도 암모니아 혼소고.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그리고 그쪽에는 육상에서 기자재를 테스트하는 설비입니다.

진상락위원

결국은 실증 선박을 만드는 건 똑같잖아요?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거기 실증 선박 안 만듭니다.

진상락위원

목포에도 실증 선박으로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저는 확인해 봤습니다. 발언 정확하게 해 주세요. 목포에도 실증 선박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 다 했습니다. 이건 세계 최초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인근 목포에도 하고 있는데 왜 세계 최초가 됩니까?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지금 저기는... 우리는 선박이 11월에 나옵니다.

진상락위원

나오는데 세계 최초라고 하니까. 거기 목포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니까 세계 최초가 아니고,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그것은... 이 사업은,

진상락위원

본부장님, 목포 쪽에 하는 그 업무 파악이 다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 자료 보고 있습니다만,

진상락위원

이제 와서 인터넷 찾아보고 있습니까! 나는 벌써 다 찾아봤는데.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아니, 지금 기사 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기자재 테스트 설비로 돼 있거든요.

진상락위원

어차피 예산안이 남아 있으니 이거 가지고 오래 시간 끌 건 아니고, 공모사업이나 도비가 68억, 한 70억 들어가는데 민간은 150억 중에 22억이면 12~13%밖에 부담이 안 돼요. 이런 많은 돈을, 말 그대로 90%를 정부 돈하고 도비, 시비로 해서 민간에 이런 실증 선박을 만드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세계 최초라고 표현을 했지만 세계 최초가 아니고 목포에도 지원을 해 주고 200억짜리를 하고 있다 보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검증해 보도록 합시다.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제가,

진상락위원

파악 더 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돼요.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들이 돈을 지원해서 구축된 것은 사실 일부 엔진하고 연료 공급 장치 이 정도 일부만 있고요. 나머지 기자재는 전부 다 업체들이, 자기들이 개발한 기자재입니다. 그래서 선박을 한 개 만들려면 수많은 기자재가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는 기자재들의 대부분은 업체들이 자기들이 개발해서 암모니아 연료 추진 선박에,

진상락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업체에서 돈을 80억, 90억 대면 이해하는데 10%도 안 되는데, 당연히 자기 기자재들을 하지요. 사업비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업비를 10%만 자기가 하는데, 기자재 당연히 자기가 할 일을 하겠지요. 사업비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둘러대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업무보고 30페이지 보면 스마트공장 인력양성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1년에 몇 명씩 배출합니까?

성룡

조성룡기업지원과장

올해 기준으로 650명입니다.

진상락위원

650명을 하는데 대학교가 경상대학교, 창원대학교, 영산대학교. 창신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 총 몇 개입니까?

성룡

조성룡기업지원과장

지금 3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경남대, 창원대, 폴리텍.

진상락위원

경남대가 2023년도에는 없었는데?

성룡

조성룡기업지원과장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진상락위원

올해부터 했죠?

성룡

조성룡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올해는 경남대학교, 중간에 동원대학교하고 창신대학교 하다가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룡

조성룡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선정할 때 대학의 전년도에 운영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정 부분 참여 의사나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저희가 해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기관을, 대학을 포함시키는,

진상락위원

그럼 내년도 또 다릅니까?

성룡

조성룡기업지원과장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1년이 지나면 또 다릅니까? 선정 기준이라든지 해서. 지금 경남대학교, 창원대학교, 폴리텍대학교 3개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5개 하다가 3개로 줄어들었고, 경남대학교하고 폴리텍대학은 없었는데 신규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걸 선정할 적에는 이 학교가 안 들어오고 다른 대학교가 들어올 수 있고 그렇습니까?

성룡

조성룡기업지원과장

선정하는 기준은 동일하고, 예를 들면 업체 수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예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원대학교는 그렇지만 창신대학교나 영산대학교, 경상대학교는 2023년도에는 하다가 2024년도에는 안 한단 말이에요. 교육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학교가 교수도 준비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1년만 해서, 단기코스인지 모르지만, 안 하는 사유는 뭐예요? 나머지 경상대학교하고 영산대학교 창신대학교, 동원과학대는 2023년도에는 하고 올해는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룡

조성룡기업지원과장

아마 가장 직접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장 기업의 인력과 수요나 니즈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고, 그해 당해 해당 사업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1년에 650명인력을 양성하는데 총 1년 예산이 얼마죠?

성룡

조성룡기업지원과장

1년 예산은 5억입니다.

진상락위원

5억이죠. 그러면 대학교에 예산이 어떻게 분배가 됩니까?

성룡

조성룡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대학 예산은 5억 중에서 약 70% 정도는 3개 대학으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30%는?

성룡

조성룡기업지원과장

전체적인 운영 관리 쪽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1년에 650명을 양성해서, 처음에는 기대가 있었어요, 내가 보는 바에 의하면. 목표는 250명인데 접수를 한 300명 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에서 쭉 보면 중간에 이탈을 해서 인원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목표가, 지금 취업이 근 20% 정도 많은 학생들이 했는데, 취업이 한 20% 정도 나오다 보니 교육을 받아도 취직할 자리가 많이 없으니 그래서 대학교가 안 하는 거 아니냐고요?

성룡

조성룡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취업률이 20%까지는 되지 않고요. 정확히 말하면 한 12~13%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 퍼센티지가 타 기관에서는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노하우를 저희한테 배우러 온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교육 내용 자체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미취업자 대상하고 기존에 있는 재직자 기준으로. 아까 650명 중에서 미취업자가 150명이고 나머지 500명은 재직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150명 미취업자 중에서 취업률이 한 10~1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그게 높으냐 낮으냐 봤을 때는 타 기관에서 저희한테 “어떻게 하면 유지를 하느냐, 달성을 하느냐” 질의하고 문의가 오는 걸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크게 낮은 수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상락위원

이게 순수 도비인데요. 제가 지금 행감 기간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과다하게 예산을 잡고 과도하게 사업을 잡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놔놓고 사업을, 정말 기업체에 필요한, 처음에는 5개 대학교에 했다가 지원 학교가 없으니까 3개 대학교로 줄여서 하고 좋은데, 정말 대학교에서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을 확실히 한다면 기업체가 찾아 안 오겠어요. 문어발식으로 이것을 과다하게 많이 벌인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참여하는 학생들이 처음에 많을 때는 호응도가 좋다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선호라든지 기업체라든지 만족을 다 못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스마트공장 인력양성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양질의 인력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하셔서 이 부분이 기업체에 필요한 인력양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조성룡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앞에 보고드렸는데 2023년부터 해서 향후 5년 동안에 스마트공장 경남에 보급 기업체 수가 1,200개사입니다. 그 1,200개사에 들어가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500~600명 정도 그렇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절대적으로 과다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원장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재직자 교육은 당연히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면 도입한 기업에 있는 인력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제대로 활용하려면 재직자 교육은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대학에 있는 친구들이 졸업하고 이 분야에 취직할 수 있도록 양성이 되는 교육이, 자료 보니까 진학하는 친구도 있고 취업하는 친구도 있고 취업도 안 되는 친구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고 저희들이,

진상락위원

원장님, 이게 답이 간단해요. 참여하는 대학교를 보면 답 나오잖아요. 왜 2023년도에는 5개 대학교 하다가 다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경남대학 빼고는. 안 하는 사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대학교에서는 자기네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취직을 많이 하도록, 잘되면 계속 더 해 달라고 아우성일 건데 참여하는 대학교가 하다가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내 이야기는. 그것을 원인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교육 쪽에서 뭐가 문제 있는 건지 그걸 파악하셔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걸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답이. 그 데이터를 다 안 받아봐도 답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학교가 자기네들 학생들 한 사람이라도 취직 더 시키기 위해서 사활을 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일단 자료 오는 그 부분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조금 전에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한 개만 해 볼게요. 팩트가, 수료생은.... 어느 대학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적이잖아요, 취업 실적. 지금 기업에 있는 그 직원한테 교육하는 것은 그 직장에 대한 하나의 기술 업데이트고, 그런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고, 실제 대학을 안 다니는, 대학생 말고는 교육생이 없습니까? 교육생은 기존 있는 업체, 그다음에 대학생. 나머지 취업을 위한 그런 사람도 있죠?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미취업자.

권원만위원

교육생은 없습니까, 있죠? 미취업자 있죠? 여기에서 팩트가, 전액 도비 5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기업에 스마트공장 인력양성이잖아요. 그러면 스마트공장에 어떤 회사가 어떤 인력이 어떻게 필요하며 사전 시장조사를 하고 필요한 그 인력에 대해서, 예산 5억 준다고 다 쓸 것이 아니고요. 인원을 모집해서, 실제로 A 스마트공장 회사 시장조사해서 필요한 인원만큼만 대학에 의뢰를 해서 그 인력을 양성해서 취업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죠. 돈 예산 있는 대로 해서 막 갖다 넣어서 교육시켜서 사장돼 버리고 집에 가버리면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저는 이 팩트가, 대학교가 무슨 대학에 와서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남의 젊은이들 청년들이 스마트공장 인력 예산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해서 취업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몇백 명씩 교육해서 교육 이수 수료증 줘본들 사장되는 거, 이 예산 뭐 필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시장조사를 상세히 하셔서 스마트공장에 필요한 그 인력, 어느 공장 어느 공장에 몇 명이 필요하다, 어떤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 그 종목을 필요한, 각 대학에 그 과가 있는... 경남대학, 경상대학 여기는 과가 다 다르잖아요, 각 전공 분야가. 방금 얘기하는 부분별로, 그쪽으로 교육을 해서 인력을 양성해서 취업이 되도록까지.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고 돈이 1년에 5억씩 들어가면서 겨우 41명 취업이 됐네요. 나머지 인원은 지금 기존 있는 기업체 직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시켜줬다고 생각하고요. 그 나머지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지금 교육생들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교육생들한테 뭘 지급이 됩니까, 혜택이. 혹시 교육비나 식비나 이런 게 지급이 됩니까?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렇죠, 1인당 얼마씩 지급됩니까?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인당...

권원만위원

교육생 1명당.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잠시만요, 인당 교육비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인당 교육비 지급이 된단 말입니다. 일반 기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취업자인 경우는 교통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아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전액 도비를 가지고 매년 이렇게, 올해 처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예산 지원을 했으면 결과가, 제일 중요한 것은 취업입니다. 어떻게 됐든 교육은, 대학생들도 자기네들 전공 분야에 있으면 교육 다 받잖아요. 5억이라는 걸 대학을 안 간 학생이나 취업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진짜, 몇 주 교육합니까, 교육 몇 시간 합니까? 140시간이네요.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140시간 해서 기업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 낼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앞으로 2025년도 예산에 이 사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시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시장조사가 제대로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나머지 전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스마트공장 인력사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공장 구축과 인력 교육 사업 같은 경우는 꽤 시간이 돼서 어느 정도 정착화된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스마트공장 교육과정을 저희가 구축할 때는 사전 현장 기업의 수요조사를 다 파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 같은 경우는 스마트공장 구축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그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자체 내용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게 돈이 5억인데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5년 동안 3,700명을 교육시켰고 그중에서 365명이 취업을 했기 때문에 대략 한 10~12%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저희가 경남만의 기준으로 하면 이게 많다 적다는 게 약간 애매한데 다른 쪽 기관들하고 제휴를 해서 정보를 교류해 보면 율은 그렇게 낮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한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수요를, 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때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기업체를 얼라인시켜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기업체에 하는 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기업인, 직장인한테,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는 것은,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그것은 맞아요. 수요조사해서 가능한데, 제가 이야기하는 모토는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잘못 사용한다는 그 뜻이 아니고 대학생이나 취업생들이 실제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조사를 해라 이 말입니다. 필요한 기업,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업그레이드하는 기업은 어디든지 예산 줘서 교육하려고 그러는데 싫다고 하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업을 내가 이야기하는, 수요조사를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스마트 교육을 받아서 양성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

한 가지만 더요. 그리고 성장사다리사업 스타기업 있죠? 담당이,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기업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성장사다리사업 이게 아마 2018년부터 시행해서 보니까 올해가 사업 종료 연도죠?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예.

권원만위원

맞습니까?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매년 단위로 해서, 1년 단위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1년 단위로?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예.

권원만위원

올해가 마지막이네요, 그렇죠?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예.

권원만위원

마지막 맞습니까?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2018년도부터 해서 올해 연말까지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 지원을 받는 수혜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기업체 관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권원만위원

예, 사업비 지원을 받는 수혜기업 있지 않습니까?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성장사다리사업은 전부 다 공모 형태로 해서 기업의 수요를 파악을 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3년 단위로 교육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지금 그러면 몇 년간입니까? 오래도록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지금 연차별 수혜기업과 누적 기업 수는 몇 개쯤 업체가, 업체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권원만위원

그것도 안 나옵니까?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오늘 보니까 영 감사, 저는 경제환경위원회 와서 몇 개월 안 됐는데 처음부터 보니까 감사받을 그게 지금, 원장님! 전체적으로 자료는 또 요구를 하니까, 좀 이따가 하죠.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료가 지금 그것은 나중에, 수혜기업이 워낙 많을 것인데 자료를 다 내놓으라고 하면 일이 많죠, 그렇죠?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면 숫자까지는 저도 지금 자료에 숫자가 없는데요. 이 사업은 내용이 뭐냐 하면 처음에 성장사다리라고 해서 새싹기업이라고 괜찮은 기업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그 기업을 스타기업으로 키우고, 또 스타기업이 조금 더 성장해서 성장사다리, 선도기업으로 올라,

권원만위원

원장님, 제가 스타기업, 사다리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중소기업, 말 그대로 한국말로 사다리 착착착 우리가,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원만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서 작은 회사를 이렇게 키워가는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왜 그게 필요한, 그러면 이것은 선정한 그 기업을 우리가 처음 지원을 했으면 이 기업이 말 그대로 사다리잖아요, 사다리. 이 기업이 어느 정도는 커서 올라갈 때까지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권원만위원

목적이 그것이죠? 이 사업의 성격이 사다리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중소기업이 몇 명, 작은 회사가 사업을 할 때 TP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 회사가, 기업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다 지도하고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지금까지도 관리를 못 하고 기업체 수도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이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죄송합니다만 성장사다리사업 자체가 크게 봤을 때는 5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초보 잠재기업부터 시작해서 스타, 그다음에 글로벌기업, 그 프로젝트가 예전에는 글로벌기업이라고도 있었고요. 지금 중간에 사업명이 변경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지원한 게 스타기업이 76개사, 선도기업이 110개사, 지금은 없습니다만 글로벌 강소기업이라는 게 151개사, 그다음 2024년도에 저희가 지원한 것은 스타기업이 11개사, 선도기업 10개사를 지원했습니다.

권원만위원

억수로 많다, 그렇죠?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예, 많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한 게 사다리 지원사업이잖아요.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 회사가 자리 잡은 회사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도태한 회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당연히 있겠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여태까지 지원한 이 많은 회사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으며, 지금 올해가 마지막 연도라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후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기본적으로 아까 2018년도부터 시작되어서 그 기업들 중에서 저희가 처음에 선정할 때는 초보기업 있지 않습니까? 성장사다리 초보기업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중견 스타, 글로벌 강소기업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왔었고요. 지금 현재는 선도기업까지 진행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느 정도 졸업한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3년간 후속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라든가, 저희가 측정 지표는 주로 매출, 고용, 성장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3년 단위로 해서 계속, 3년까지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어쨌든 이 많은 업체를 쭉 지원해 오면서, 저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연속되는 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올해 마지막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최종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지원해 준 업체에 대해서 끝까지 유지 관리를 해서 사업비, 예산 지원은 안 된다 해도 관심을 갖고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번 해 보고 이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미 그렇게 하고요. 참고로 이게 올해 끝나는데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돈을 지역별로 쭉 내려주면 우리가 하는데 2단계로, 내년부터 또 다음 단계로 3단계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별로 한번 이 시점에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권원만위원

그리고 원장님, 자료가 잘못 와서 내가 다시 보완을 시켰는데 경남테크노파크, TP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예산 질의 한두 개 해야 되겠네요. 예산 현황을 한번 보시면 수입, 다른 것 다 놔두고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단운영 수입비하고 지출, 수입보다 지출이 많죠? 이 부분은 누가 답변하면 됩니까, 예산 부분. 수입보다 지출이 많죠?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재단운영에서 생기는 이자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저희가 수익사업에서 들어오는 수입 중에서 일부가 재단운영 사업으로 이전이 되어서 재단운영 자체 수입보다는 조금 이전된 금액이 있어서,

권원만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냐 그러면 수익사업은 수입이 많고 지출이 적고요. 그런데 TP가 영리는 아니잖아요? 영리 아니죠?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예, 아닙니다.

권원만위원

영리는 아니지만 예산이,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막 다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아까 박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TP에서 나는 잘 모르지만 임대수입이 22억이다, 1년에.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하다못해 22억 그 수입에 대해서는 어디에 지출된다고 생각합니까, 수익사업에 대해서.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수익 구조가 임대수입하고 하고 장비운영수입이 있습니다. 장비운영 이 수입에서 저희가 장비를 관리하고 또는 건물을 관리하는 인력에 필요한 운영비가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재단운영으로 옮겨오기 때문에 수익사업의 수입보다 지출이 줄어들고, 반대로 재단운영에서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증가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원만위원

나중에 자료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질의를 하고요. 또 실제로 경남TP는 경상남도로부터 감사를 받죠?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올 초에도 받았습니다.

권원만위원

몇 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3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권원만위원

3년에 한 번 받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도 나중에 자료가 오면 상세하게 할 것인데 지금 보니까 과제 있죠, 연구과제. 직원님들이 연구과제 참여하는 것 있죠? 수당 지급하는 것 있죠, 수당. 연구과제 수행실적 이것 한 사람이 25개 과제를 수행하는데 2024년도 전용환 씨, 과제 25개를 하더라고요. 이것 담당은 누가 합니까? 답변 누가 하시면 됩니까?

용환

전용환에너지바이오본부장

에너지본부장 전용환입니다.

권원만위원

전용환 씨입니까?

용환

전용환에너지바이오본부장

예.

권원만위원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연구과제 한 개 하는 분은 신규 직원이나 아마 능력에 따라서 과제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25개 정도 하면,

용환

전용환에너지바이오본부장

위원님, 그것 잠깐 설명 좀 드려도,

권원만위원

잠깐만요, 내가 하고요. 25개를 하면 매일, 한 달에 며칠 출근합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20일 보면 하루 한 개씩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초능력자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용환

전용환에너지바이오본부장

저희들 과제 자체의 구성이 예를 들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국가 공모사업으로 제안된 사업 종류가 있고요. 도비나 시비로 수행하는 기업 지원 사업 등의 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분류는 기술 개발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대다수 국비로 수행하는 사업들은 보면 기반 구축 사업이나 단위가 굉장히 크고 또한 참여 기관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보통 우리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이라는 기관에 가서 공모에 대한 선정 절차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책임자가 그 모든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밑에 직원들이 업무별로 포진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다 그렇게 포진되어 있어서 저는 각 단위사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총괄책임자라 25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팀장은 각 분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소는 수소 5개, 원전은 원전 5개, 바이오는 바이오에 몇 개, 또 거기에서 담당자들은 3개, 2개 이렇게 본부장, 팀장, 직원 이렇게 해서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연구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이렇게 25개, 한 개씩, 두 개씩 하는 분들은 이분들도 내나 거기 가서 배우고 보고 그래야 기술이 늘죠.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여를 그 사람이 꼭 능력이 없어도 거기 좀 끼워서 밑에 5급들이나 사무원들이 많이 배우고 나름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분들 좀 넣어도 되는데 내가 개수를 세보니까, 일일이 사업별로 내가 한번 해 봤어요. 18개, 20개, 22개, 지금 답변하시는 전용환 씨 외에도 상당히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곧 이것은 수당하고 연계되죠?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제한적인 장치가 다 있는 게,

허동원위원장

잠깐만요. 권원만 위원님, 정리를 이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아무리 연구과제 25개가 아니라 수백 개에 참여해도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참여율이라는 게 있어서 100% 이상 참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1개, 여기에 본부장이다 보니까 총괄하니까 이 과제에는 2% 들어가 있고, 이 과제에는 3% 들어가 있고, 이 과제에는 5% 들어가 있고, 이 과제에는 10%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총량, 1년 동안 쓸 수 있는 시간을 100% 오버해서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규정상. 그런데 밑에 직원은 오직 한 과제에 100% 이 과제만 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그 한 개 과제에 100% 참여하면 땡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권원만위원

그게 A, B, C, D, 원장님, 알고요. 됐고요.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통제 장치는 다 마련되어 있다.

권원만위원

그것은 나중에 오후에 내가 다시 이 부분 수당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릴 것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나중에 오후에 할게요. 자료가 안 왔어요.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윤리경영실.

승훈

하승훈윤리경영실장

윤리경영실장 하승훈입니다.

권요찬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개인에 관한 부분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여쭤봤는데, 보니까 기관경고도 있고 부서경고도 있습니다, 그렇죠?

승훈

하승훈윤리경영실장

예, 맞습니다.

권요찬위원

기관경고는 그냥 제외시키고 부서경고를 하게 되면 이것은 어떤 처분을 하시는 것이죠?

승훈

하승훈윤리경영실장

일단 부서의 행정력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것인데 앞으로 똑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급여 같은 부분에서 성과급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승훈

하승훈윤리경영실장

부서주의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개인에게 특별히 불이익 가는 것은 없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게 처분의 결과가 효력이 있을까요?

승훈

하승훈윤리경영실장

그 처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발 방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재발 방지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효력이 있냐 없냐 여쭤봤을 때 효력이 제가 들어봤을 때 별로 없거든요. 제가 부서 직원이라고 생각할 때 공동으로 어떤 불이익이 가거나, 쉽게 말해서 저는 아까 개인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최소한 개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면 정말 주의를 기울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아까 개인 부분은 진급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빼고 직접적으로 감봉이라든지 하다못해 그런 것 정도라도 불이익을 받아야지 그다음부터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개인보다는 부서경고, 기관경고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부서경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보다는 부서 전체를 크게 봐서 경고를, 시정을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불이익도 없이 개인은 급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없다 그러면 과연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승훈

하승훈윤리경영실장

그래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지적이 되고 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는 2년 치거든요. 2023년도, 2024년도인데 그 이전에 만약에 그런 일이 이것보다 훨씬 많았는데 현저히 줄어들었다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이전 5년 치나 10년 치 자료를 받아봤을 때 현저히 줄어들지 않았다면 기관경고라는 게, 부서경고라는 게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서 백번 하는 것보다 서류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제가 요청을 하려면 너무 방대하니까, 또 이 자리에서 밝혀낼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 식구 감싸기식의 그런 처분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가 않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고쳐나가되, 당장 개인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을 만한 불이익 정도는 주는 것이 저는 감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제 생각이 이렇다는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훈

하승훈윤리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권요찬위원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박준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제가 보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너무 방대한 것 같아요. 원장님이 업무 전체를 인지하고 계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2단 7본부 2실 1부설 정도면 국으로 치면 2개 국 정도의 업무량인데 굉장히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업무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업무를 얼마나 잘 소화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테크노파크 업무를 보기 시작한 게 경제환경위원회 와서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본부장님이나 원장님을 포함해서 전부 면식이 없어요. 저랑 말을 섞어보신 분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많은 업무를 우리가 이틀간에, 오늘 테크노파크는 단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업무 자체를 알아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런 업무 자체를 가지고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상의도 하고 거기에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원장님을 포함해서 본부장님, 단장님들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업무에 대해서 너무 자신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 하루 잘 때우고 가면 된다는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이한 방식으로 감사에 임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실수투성이가 굉장히 많아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들여다볼 수 없지만 임원 현황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게 자료가 언제 기준 자료입니까? 임원분들 한 번씩 모여서 회의합니까?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이 중에 창원시 제1부시장 하종목 부시장이 바뀐 지가 언제인데 이게 아직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죠?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선임직이라서...

박준위원

새로운 부시장이 들어와서 임명한 날짜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이게 이대로 올라오는 정도면 이 자료 자체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게 선임직이다 보니까 창원시에서 다시 선임을 해 주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바꿀 수가 없어서 아마,

박준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든 시기에 맞춰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이런 작은 일 하나 가지고도 이 전체의 자료가 신뢰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렇다 치고 업무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업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기업지원단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맞춤형 항공MRO 인력 양성 지원, 지금 인천하고 경남하고 MRO 사업을 경쟁을 하고 있죠?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박준위원

그 차이점이,

주선

옥주선우주항공본부장

이 부분은 우주항공본부 소관입니다.

박준위원

MRO 사업이니까,

주선

옥주선우주항공본부장

예, 항공MRO,

박준위원

지금 인천하고 경남하고 MRO 사업에 대해서 이게 우주항공뿐만 아니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고 MRO 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들어서 납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차후에 관리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이익을 꺼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경남보다 훨씬 좋습니다. 맞죠? 그러면 인천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점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선

옥주선우주항공본부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인천은 일단 국제공항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 이착륙에 대한 접근성이 원활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기준에서는 굉장히 저희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환경적인 조건에서는 수도권이고 예산 면에서, 지리적 요건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주선

옥주선우주항공본부장

예.

박준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불리하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대응을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인데 인력 양성을 해서 인력이 경남에 상주를 하겠냐는 것이죠. 더 좋은 쪽으로, 인천 쪽으로 안 가겠습니까? 인력 양성을 아무리 하면 뭐해요. 인력을 뺏길 것 같으면 양성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선

옥주선우주항공본부장

일단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지역 내 취업률이 60%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준위원

인력을 키워서 유출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인력을 어느 정도 양성해서 어느 정도가 현재 경남에 남아서 우주항공산업에 지금 종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주선

옥주선우주항공본부장

예.

박준위원

이게 제가 보는 관점은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주요 핵심부서, 돈 되는, 예산이 잘될 만한 이런 것은 인천에서 다 가지고 가고, 경남은 기체라든지 돈 안 되는 허접한 것만 지금 들어오는, MRO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이런 정도로밖에 안 비춰지거든요.

주선

옥주선우주항공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국내에서 MRO 형태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비와 관련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기체를 개조하는 이런 사업도 MRO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기체 개조 부분은 아직까지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일부 MRO, 수도권에 있는 인천 업체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일단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이 MRO 개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인천지역 내에서 모든 제조환경을 조성해서 공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업체들하고 지역 업체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결국은 최종 조립을 거기서 할 뿐이지,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 업체가 또 같이 협력해서 참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국내 유일의 민항기 MRO 업체는 사천에 있는 KAEMS라는 업체가 지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MRO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천 근교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A·B·C체크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공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MRO 부분은 인천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민항기가 이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오려야 가져올 수도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준위원

MRO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산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응을 수도권에 있는 인천하고 경남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려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경쟁을 하는데 당연히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이든 체계 구축사업이든 모든 면에서 대비가 굉장히 잘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제가 우주항공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제가 왜 인천은 알짜배기만 하고 경남은 알짜배기가 아닌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쭉정이 같은 것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이야기드린 게 뭐냐면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도 보면 전남 고흥에는 우주발사체 기지가 있어요, 그렇죠?

주선

옥주선우주항공본부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중요한 우주항공 최고의 연구 인력들은 대전 유성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남은 가져온 게 그냥 겨우 항공청을 가져왔어요, 그렇죠?

주선

옥주선우주항공본부장

우주 삼각체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준위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하나로 정리가 돼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디는 연구실이 있고 어디는 발사체가 있고 어디는 허가 민원청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고, 실제 중요한 인원들은 대전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대전 유성 연구실에. 안 그렇습니까?

주선

옥주선우주항공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주항공청하고 우주 클러스터 삼각 체계는 좀 다른 각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우리나라 국가의 우주항공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컨트롤타워 기능입니다. 그 컨트롤타워가 경남에 있다는 것은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경남의 입지나 위상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우주항공 클러스터 삼각체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사체는 전남 고흥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나 인재개발은 대전에서 그다음에 저희는 위성개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삼각체계를 정부가, 국가우주위원회에서 2022년도에 결정을 해 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박준위원

답을 짧게 좀 해 주세요.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주항공청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인원이 내려와봐야 몇 명이 내려올 거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얼마가 되냐는 거죠. 별로 없어요. 실질적인 것은 연구개발하는 데 다 있고, 실제 인력 투입이라든지 실제 제조가 일어나는 것은 전라도 고흥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분만 있을 뿐이에요. 항공청을 갖고 온 명분만 있을 뿐이지 다른 건 가져올 게 하나도 없어요.

주선

옥주선우주항공본부장

위원님, 발사체는 사실 발사만 하는 곳입니다. 그 발사체를 총괄 제조하는 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을 하는데 창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아서 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근에다가 옮겨서 최종 조립을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고, R&D도 우주항공청은 다른 부처하고 달리,

박준위원

본부장님! 자꾸 그렇게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제시를 하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책을 이렇게 이렇게 가려고 준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셔야 되는 거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얘기하냐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까? 될 수 있으면 양질의 뭐를 우리 경남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우주항공청에 우주항공에 대한 기술력 그다음에 기업을 유치해서 그 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게 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방안을 가져갈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지나온 것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주선

옥주선우주항공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경남도도 우주항공 시대를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사천이나 진주나 이런 데는 사실은 우주항공 쪽의 어떤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나오는 MRO, 앞으로 MRO사업이 원청보다도 아마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쪽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기틀을 좀 만들어 주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선

옥주선우주항공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것을 인천하고 경쟁을 하면 사실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조건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그것을 타 넘을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것을 제시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선

옥주선우주항공본부장

저희가 직접 시행은 안 하지만 MRO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남도가 MRO 직접 단지를 직접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MRO 전용 단지를. 사천공항 인근에 약 10만 평 정도 조성을 해서 2단계, 3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위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는 위성개발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도출해서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이 한 꼭지 가지고 똑같은 말 자꾸 되풀이하기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다른 대안책이 있거나 뭔가 공격적인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을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그런 부분 개발하셔서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주선

옥주선우주항공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리고 아까 원장님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수산부산물 같은 경우, 이건 업무로 따지면 어차피 농해양수산으로 가야 되는 업무가 아닐까요?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로써 우리가 사업을 신청해서 경남도의 산업정책과에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국에서 이 일을 했고 저희들이 서포트해 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 업무로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령 개정하고 이런 건 해양수산국 쪽이라서 거기랑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준위원

보면 참치나 멸치 두 가지 종류가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걸 꼭 참치나 멸치에 국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어종 같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거제라든지 남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멸치 같은 경우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산물 같은 경우에도 같은 게 아닌가요, 이것은?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자세한 것은 정책기획단에서 잘 아는데요.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김승철입니다. 규제특구는 산업정책과하고 같이하고 있고요. 선정이 되면서 해양수산국으로 업무는 넘겼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많이 버려지는 어종이 참치하고 멸치입니다. 참치는 전체 100%의 원물에서 약 60~70%가 버려지고 있고요. 멸치는 잘 아시다시피 액젓을 만들고 난 뒤에 많은 소금기로 인해서 그대로 또 버려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 부가가치 있는 콜라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의료용품의 어떤 소비재로서 한번 해 보자라고 처음으로 규제상에 걸려 있던 걸 한번 풀어보고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패각과 같은 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수산부산물 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어종이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별도의 규제자유특구로써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럼 이걸 자원으로,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일단은 참치 부산물부터 해 보고 그걸 갖고 실증도 해 봐야 되고 정말 부산물을 바이오나 다른 의약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는지 이런 걸 다 실증을 해야 돼요. 그 과정을 겪고 나면 그다음 단계로 멸치로 확대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 참치 관련된 경남에 있는 사조나 동원이나 이런 기업들이 그걸 해 보자고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멸치나 이런 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제가 10대 도의원 하면서, 그때 홍준표 지사 계실 때 바이오항노화 사업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데 약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폐 부산물을 가지고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건데,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실 건가를 여쭤보려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외국 사례를 들어보면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대구로 해서 대구 생선 본체보다 부산물이 인기가 더 높고 부가가치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산부산물이 자원의 가치로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 경남에서, TP에서 이것을 어떻게 자원화시킬 건지, 그것을 사업을 확대시켜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연계를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보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게 다 담겨 있어요. 클러스터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을 지원을 하면 결과물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경남의 인력들이 외지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키우고 그 사람들 인력 양성을 해 놨는데 이분들이 외지로 유출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유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를 못 만들어 놓고 인력만 양성을 자꾸 해 버리면 진짜 뭐 해서 뭐 해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경남의 예산으로 인재 키워서 남의 지역에 사람 보내주는 그런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됐으면 반드시 경남에서 그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도 다양한 아이디어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너무나 소중하신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저희들 사업하면서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인력을 양성하더라도 외부에 유출 안 되고 여기 경남에서 창업이 되고 경남에서 기업이 성장하고 경남에서 매출과 고용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쪽에 더더욱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위원

TP에서 업무가 워낙 많아서 사실은 다 들여다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시로 우리 의회에서 한 번씩 위원님들 등원하면 와서 상의를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2개를 했었는데 며칠 됐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 안 했어요. 지난 1년간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한 기업 목록하고 지역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젝트 이것을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요청한 거 맞죠? (

에서

석에서전문위원

– 예.) 그게 아직 도착이 안 됐어요. 자료가 바로 안 되면 예산 심의할 때 전까지라도 그 자료를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잠깐만요. 그 자료가 금방 되지 않아요?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아침에 요구하신 것은 다 제출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업 목록 이런 것은 아마 데이터베이스를 좀 뽑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허동원위원장

하여튼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행감 중에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권원만 위원님 추가 질의인가요? 안 하신 분들 우선권으로 배정해 드리면... 우기수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임철규위원

사천 출신 임철규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 보면 정책기획단이 있고 기업지원단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경남에 전략산업하고 신성장 사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기업지원 등 총괄 연계를 하는 기업지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정책기획단은 2000년부터 계속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2008년부터는 특화 본부가 발족이 된 거고, 그죠? 미래자동차, 우주항공, 조선해양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세부적으로 특화된 사업들에 대한 추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본부별로. 이 관련해서 그동안에 성과를 점검을 한번 했다든지 외부 기관에 평가를 한번 받았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했다든지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매년 사업은 사업대로 5년 사업이면 5년 사업 끝나고 나면 성과평가를 전담 기관이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어떤 기관에다가 제출하게 돼 있어요. 또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5년 동안 사후관리를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단위로는 다 성과보고서가 있고요. 두 번째로 매년 우리가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중기부하고 도에. 최근에는 도까지, 경남도에 경영실적 저 개인에 대한 평가도 받고 우리 기관 전체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하여튼 매년 1년 동안 뭘 했느냐, 어떤 성과를 냈느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자료가 축적이 돼 있고요.

임철규위원

좋습니다.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걸 다 모으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와서 한번... 그간 한 20년 정도 됐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 보자. 그런데 데이터가 오래된 것은 없으니까 가장 최근 자료 데이터를 갖고 한 10년 거라도, 5년 거든 10년 거든 지금 정리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가 되면 한번 위원님들께도 TP가 진짜 뭘 했는지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장의 목소리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런데요. 현장에는 자주 나갑니까?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화 본부가 다 현장에 가 있습니다. 우주항공본부는 사천에 있는 거고요. 요즘에 자동차본부는 창원에도 있지만 김해에 지금 사업을 하니까 김해에도 많이 나가 있고, 최근에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양산에도 바이오본부가 가 있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 우리 본부들이, 직원들이 가 있기 때문에,

임철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 있는 것은 제가 주소를 보고 다 알고 있는데, 현장 공장에 아니면 사업체에 방문하셔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자주 경청하고 그걸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냐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우리가 아예 기업 애로들을 접수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컨설팅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 자체가 있습니다. 그런 게 접수가 들어오면 항상 나가서, 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언제든지 기업들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그 기업에 나가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임철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 그분들하고 몇 군데를 가봤는데, 예를 들어 사천지역 같은 경우는 공단에 출퇴근 버스가 없다는 거죠, 통근버스가. 그리고 시내버스가. 그래서 여러 군데서 버스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세 군데 갔는데 세 군데 다 그렇게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누가한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기업지원 총괄을 한다고 그러니 그것도 업무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우리 도 소관 과에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해서, 출퇴근 버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도 손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사천시에서는 제가 답변을 들은 거 보니까 ‘택시업계 반발로 불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 어이가 없더라는 거죠. 무슨 그런 답이 있냐고! 그래서 이런 목소리들을 경청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와닿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업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것도 포함해서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의견을 들어서 기업별로 단순한 행정조사만 하면 될 건데, 메일 보내서 받으면 간단한 조사인데, 조사받아서 수요가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그렇게 해서 배차계획 수립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도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업체에서도 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오기 전에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산업단지에서 출퇴근 버스 이런 상황을 많이 봤고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그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사천 같은 경우 일반산단이면 사실 경남도가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산업단지공단 사천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임철규위원

맞습니다.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서부지사 거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시군이 책임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그 시군과 그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한 기업들의 애로 사항이니까 거기 근로자들의 애로 사항이니까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럼 또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버스를 셔틀버스를 하든 아니면 버스가 노선이 없는 걸 들어가게 하든, 그럼 보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천시가 저는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주항공본부가 사천에 있으니까 우리도 기업지원하는 조직이니까 그런 사항을 사천시랑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주선

옥주선우주항공본부장

우주항공본부장입니다. 이 건은 그전부터도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건의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도 사실은 기업들 출퇴근 시간 근처에는 시내버스 배차가 돼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말씀 들으셨지만 우주항공청이 오니까 우주항공청 앞에는 시내버스를 주면서 왜 공단에는 들어오는 게 없느냐고 그러는데, 저희 회사에 근무하는 청소 용역하시는 분도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고 저희 본부 바로 앞에 시내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부분이 있는데, 공동 통근버스 운행과 관련해서는, 저도 제일 처음에 사천에 가서 들었던 얘기가 그 얘기였는데 일단 기업 간의 호불호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진전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중교통 부분은 시청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도 운행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내밀하게 해서 인근에 산업단지공단 지사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같이 개선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회사 실명을 거론하면 SNK인가 하고 켄코아하고 은성중공업하고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그쪽에는 버스가 지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 수요조사를 파악해야 된다. 수요조사를 한 적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문제는. 행정의 기본은 뭡니까, 통계조사 아닙니까. 그런 조사조차도 없는데 그냥 땜빵 식으로 하고 있다 해서 어물쩍하게 넘어가는 게 옥주선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에서, 도에서 하고 있는 행정 행태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물쩍하게 해서 택시가 반발을 해서 못 한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원장님도 잘 아신다 하니 주도를 해서 코치를 해 주시고 해서 방법을 제시해서 하면 좋겠다. 예산은 도비, 시비, 사업자 이렇게 균등 부담을 하든지, 차등 부담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면 된다는 거죠. 큰돈 안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업체의 근로자 만족도도 올라갈 거고 환경도 개선되고. 근로자 복지하고도 연결되는 거고. 그다음에 교통약자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를 지속적으로 해서 현장을 자주 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좀 만들어 주세요. 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현장에 많이 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많이 듣고 나서 그에 대해서 의견들을 반영해서 하는 게 업무의 핵심이다.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우기수위원

제가 하면 끝이죠. 반갑습니다, 우기수입니다. TP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이 사업 관련해서는 많이 질의를 했고, 그래서 저는 감사라든지 성과평가라든지 재무제표, 운영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다 종합감사를 받았으니까 감사 내용에는 특별한 지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안에 의문스러운 것도 있고 해서 정확한 설명이 요구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는데, 일단 선임직 이사 선출 관련해서 정관 6조에 보면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는 경제인, 학계, 과학기술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원장의 추천과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실제 보면 선임직 이사는 전부 다 우리 경남지역에 있는 출자 대학교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 인제대학교,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선출이 다 돼 있고, 감사는 외부에도 했는데, 이게 우리 정관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산학협력단 같으면 전문가로 치면 단일인 같은데, 정관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이사를 선출하라고 정관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렇게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도 여기 와서 알게 됐는데 선임직 이사는 정관에 보시면 6조3항에,

우기수위원

출자에 대해서,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출연비율에 따라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연비율에 따라. 출연비율이라는 게, 제가 아까 박해영 위원님 질의에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5페이지 위에 보면,

우기수위원

원장님, 출자비율에 따라서 하는데, 4개 대학교에서 8억을 했고 일반 연구원이라든지 여기에서도 8억을 했습니다.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맞아요.

우기수위원

그러면 연구원 쪽에서 한 2명 내고 산학협력단에서 한 2명 내고 이렇게 좀 섞어야 되는데 다 같이 출자했는데 다른 분야는 출자를 했는데도 전혀 이사 선임이 하나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은 이미 됐으니까 다음 이사 선임할 때는 정관에서 2조도 적용하고 3조도 적용해서 다 정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계연구원이라든지 이쪽에서 좀 될 수 있고, 나중에 이사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안건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이사로 선임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 취지를 좀 살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리고 기관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2022년 받았고 2023년 받았고. 2022년도는 종합점수 다 아시죠?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2022년도 걸 2023년 작년에 받을 때 도에서는 나등급 그러니까 두 번째 등급이었고요. 중기부 평가도 A등급, S 다음에 A로 두 번째 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등급 중에 두 번째 등급.

우기수위원

기관 경영평가는 2022년도에는 88.18이고 2023년도에 83.7, 5점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전체 평가에서 5점이면 상당히 큰 수치인데, 그리고 2023년도에는 왜 평가결과표를 마킹해 놨죠? 경영공시 다 보라고 해 놨는데 딱 총점만 나오게 돼 있고, 왜 마킹해 놨는지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

우기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는 누구나 보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킹을 해 놨어요. 2023년 건 다 공개를 해 놨는데. 왜 우리 재단에서 이렇게 의심스럽게 퀘션마크를 스스로 붙이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그것까지는... 경영공시 올리는 자료를 왜 그렇게 했는지까지는 제가... 아마 가안이라서, 확실히 아직 안 된... 최종본이 나오면 제대로 다 올릴 걸로,

우기수위원

가안이면 처음부터 아예 안 올려야죠. 총점은 밑에 다 나오고 있는데.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서 잘못됐으면 제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윤리경영실장님도 와 계시지만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한 징계 부분도 다 이런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영평가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원장님 오신 기간은 아니지만 경영평가가 낮아진다는 것은 직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관장 성과평가가 2023년도 것 나왔습니까?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기관장 성과평가는 2022년 것보다 2023년 게 높아졌습니다.

우기수위원

2023년도 몇 등급입니까?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2등급으로, 2022년에는 3등급이었다가 2023년 제가 하반기에 한 것은 2등급으로 올라온 것으로,

우기수위원

그러면 2등급은 ‘나’등급입니다, 그렇죠?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더 좋아졌다는 것,

우기수위원

2022년보다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2015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뽑았는데 2015, 2016, 2017, 2018은 또 자료가 안 나와... 2018, 2019, 2020년 다 S등급, 스페셜입니다.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중기부 경영평가, 예.

우기수위원

그리고 2021년도는 A등급, 2022년도 ‘다’등급, 2021년도부터 서서히 기관장 평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 전병천 원장, 이태성 원장, 안완기 원장, 노충식 원장, 지금 자꾸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기관장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하셔야죠. 이것 반성을 하셔야죠.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와서 다시 좀 나아진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기수위원

원장님 계약기간도 7월 28일부터 12월 31일 5개월간 성과계획서를,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작년 5개월간 했던,

우기수위원

어쨌든 원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좋아진 것은 다행인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수준이니까 경영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들고,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재무제표를 보면 언제 취득을 했는지 모르지만 매도가능증권 5억 있던데, TP에서 투자하는 그런 기관도 아닌데 주식회사 지에이산업 5억을 매도가능증권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매입을 했으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주선

옥주선우주항공본부장

우주항공본부장입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에 저희가 산업부하고 경상남도 승인을 받고 출자한 내용입니다. 항공 표면 처리라는 공정이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공정을 수행하는 데가 KAI하고 대기업밖에 없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직접 수출을 하려 그러니 대기업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대기업에 의뢰를 하면 부품 전체 총액보다 그 처리 비용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산업부하고 의논을 해서 공동 인프라를 만들자 해서 대기업이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저희는 산업부의 사업비 5억을 투입을 해서 일단 그 법인을 별도로 하나 설립하는 데 저희가 출연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이 매도증권은 언제까지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선

옥주선우주항공본부장

저희도 이게 자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도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계속 보유를 하든지, 안 그러면 기업에 전환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그것을 갖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인프라 일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넘겨버리면 민간에 대한 특혜성 시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일단 도하고 상의해서 지금 현재는 보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은 시장 환경을 고려해서 다시 판단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기수위원

거의 20년 됐다, 그렇죠?

주선

옥주선우주항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이 회사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주선

옥주선우주항공본부장

다소 경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코로나 때 일부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지금 현재 재가동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무슨 절차요?

주선

옥주선우주항공본부장

재가동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우리 지분이 전체 지분의 14%가 되던데, 5억이면.

주선

옥주선우주항공본부장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나중에 이 회사가 부실이 되면 어차피 또 매도증권 5억원이 우리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시고 그 기업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선

옥주선우주항공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꼭지가 많은데 좀 오래 할게요. 작년에 또 보니까 전기오류수정이익이 나는 이게 1,600인 줄 알았더니 16억8,000만원이 생겼던데, 이 내용은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계 부분은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이게 돈이 1,000~2,000도 아니고 16억8,000을 자산 처리해야 될 것을 비용 처리를 했다 하는데, 이 16억 비용 처리할 것 같으면 사업 부서에서 단독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든지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처리했습니까?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외부감사를 통해서 다 증빙을 했었고 증빙한 이후에 이사회에서 저희들이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것은 사후고, 그러면 이게 16억8,000이 잘못 집행되었다 하는 게 어떻게 발견되었습니까?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일단 전체적인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회계감사와 이사회를 통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기수위원

돈 16억8,000을 예산 집행을 하면서 자산 취득을 해야 될 것을 비용 처리를 하고 있고, 비용 처리하면 바로 손실이지 않습니까? 이 큰 금액을 계정 과목도 모르고 비용을 집행한다는 게 TP 직원들 업무 능력을 내가 참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일단 그 부분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입주 기업들 임대료를 받고 관리비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임대료가 보니까 작년도에 임대료나 관리비나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16억, 18억 그런데 임대료를 받으면 그 임대료수익으로 처리가 되죠?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어디로 회계 처리가 됩니까?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관리비는,

우기수위원

관리비를 받으면.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관리비를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관리사무소를 지정을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저희가 예산 계정으로 잡고 있지는 않고요. 관리사무소에서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그 부분을 각 입주 기업에다가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는 TP 소속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예, 용역을,

우기수위원

용역 주는 것입니까?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예.

우기수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 관리비 책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비는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TP하고는? 자기들이 얼마를 받든지, 얼마를 쓰든지,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다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관리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입주 기업만 내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다 관리비를 직접 내고 있고, 그래서 그 용역회사에서 그 내용들이 오면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부과를 하고 저희들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우리하고 아무, 관리비가 우리 재무제표에, 또 운영성과표에 안 들어올 것 같으면 이 책자에 넣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책자에 뭐하러 올립니까? 괜히 위원들 의심스럽게 질의만 하게 만들고. 제가 지금 관리비가 들어와서 회계 처리된 게 없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처리한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손상각비가 잔액이 1억8,000, 작년에 2억7,000, 1억8,000 올해 이렇게 있던데, 대손상각비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받을 것을 못 받을 때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충당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미수 금액에 대한 충당금입니까?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미수금이 지금 한 8억인가 있던데 미수금이 왜 발생합니까?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미수금은 입주 기업 또는 장비를 사용한 기업에서 혹시 경영이 악화가 되어서 폐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대손충당금으로 처리를 하고 미수금이 8억원 있다고 해서 그게 당장 저희들이 미수금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3개월 이상이 되면 다 미수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이후라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미수된 금액은 업체에 독촉을 하고 해서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지금 8억 중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다가 그냥 질의 사항으로 넘기려고 요청을 안 했는데 지금 회수 우려 시 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미수금 받기가 정말 우려스러운 금액이.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1,200만원 정도 했었고요. 아! 재작년에 같은 경우 1,200만원 했었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없었고요.

우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충당금을 2억7,000이나, 작년에 2억7,000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괜히 비용으로 집행해 가면서.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그래도 저희들이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우기수위원

그러면 회계 처리 규정에 의해서 몇% 하게 되어 있습니까? 미수금에 대해서 10%만 해도 지금 돈 8,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아무 기준 없이 그냥 수익 좀 나면 많이 적립하고 그런 것입니까?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기수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적립금을 적립하는 부분은 수익사업에서 사용하고 난 금액만 적립금으로 들어가는,

우기수위원

그 적립금하고 대손충당금하고 내용이 다른데 왜 다른 답변을 하십니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9,100만원 충당금 환입을 시켰던데 이미 충당을 시켜놨으면 또 그 충당금을 두면 되지 왜 환입을 시켰지요?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한...

우기수위원

그것도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예.

우기수위원

그리고 보면 전년 비교해서 금액이 월등히 많아질 때, 적어질 때 그럴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데 지금 기타사업수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3년도에 65억이 들어왔습니다. 2021년도는 8,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거의 60배나 더 늘었는데 그 사유가 뭐죠?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아까도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5년 동안 저희들이 성과활용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성과활용 사업이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타수익으로 잡았는데 그 부분이 예산 계정을 자기자본 계정으로 들어오면서 기타수익에서 그렇게 변경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기수위원

5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아니 매년 저희들이 회계 처리는 하는데 회계 계정을 작년에 변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기수위원

회계 계정 변경을 어떤, 어디에서 어떻게, 과목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말씀입니까?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기타수익으로 자기자본, 기타수익에서 자기자본수입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기수위원

그게 계정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다 그 이야기입니까, 지금?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우기수위원

또 한 가지 기타사업외 수익이 또 있습니다. 좀 전에 앞에 것은 기타사업수익이고 이것은 사업외수익입니다. 2022년도에 8억이었는데 2023년도에 21억입니다. 이것도 엄청 큰, 13억이 추가로 많이 발생됐는데 물론 수익이 발생되었으니까 나쁜 것은 아닌데 이것도 무슨 사유입니까?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기술료 수입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왜 2023년도에 집중이 되었죠?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그게 2023년도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적립, 그 부분이 적립이 되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사업,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예산에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조금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우기수위원

조금 변동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실장님 설명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비슷비슷, 항상 똑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연간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지금 아까같이 8,000만원에서 65억이 늘어나고 8억에서 21억이 늘어나고 이것은 전년도에 이 사업을 미뤄놨다든지 아니면 미뤄놨던 것을 올해 그냥 집중적으로 다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이 부분도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아까 권요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서경고라든지 직원경고 그런 부분은 성과급 지급할 때 당연히 차등을 둬야 됩니다. 아까 윤리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규정이라든지, 규정적으로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규정적으로는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감사기관에서 권고한 징계대로 징계 주면 되는 것입니다. 큰 견책 이상 받으면 인사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승진에도 불이익이 있지만 경징계는 그냥 한 번 주의 촉구, 주의로, 훈시로 이렇게 하면 그분에 대한 아무 불이익이 없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성과급 지급할 때 원장님, 그런 경고를 받는다든지 그럴 때는 5%를 까든지 10%를 깐다든지 조금은 차이가 있어야지. 아주 일 잘한 사람하고 일을 잘못해서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지, 사업에 지장을 초래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조금은 불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인사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과급 지급할 때 차등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권요찬 위원님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요구자료 47페이지 보면 2024년도에 사업이 두 가지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위에 에너지바이오본부 부유식 풍력시스템 개발사업 이것, 밑에 가스터빈 소재·부품 이 사업은 지금 완전히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밑에 것은 사업을 줄여서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하고 있고요. 위에 것은 지금 특별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 집행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가스터빈 소재 플랫폼 개발사업 이게 창원시에서 신청을 해서 진행된 사업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도하고 창원시하고 TP가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중앙부처 국책사업으로 이 사업을 따온 것으로, 2022년인가요? 2022년에 이 사업을 따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2023년, 2024년 2년간 추진이 안 되고 내용을 보면 창원시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창원시에서 특별히 예산 확보가 안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2023년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2024년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정부에서 R&D 예산을 삭감하니 마니 이런 이야기가 좀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창원시에서도 이것 건축하는 사업비를 확보를 안 해 주셔서 2023년 말부터 2024년도 예산도 확보를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창원시는 예산을 확보 안 해 주니까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는 확보해 달라,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게 해 달라, 건물을 짓게 해 달라 했는데, 그 건물을 지어야지 그 안에 장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창원시가 아마 시 재정상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을 저희들한테 전달을 했고요.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니까 기존 건물에 있는, 파워유닛 제조센터로 기존 건물이 있는데 거기다 장비를 넣으면 어떻겠느냐, 새로 건물을 짓지 않고. 원래 그 건물에 장비가 들어오는 계획이 다 있었죠, 저희들도. 일부 원래 들어갈 장비를 안 넣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장비를 넣고 건물을 안 짓는 것으로 창원시랑 협의를 한 것이죠. 창원시랑 협의를 한 것입니다.

우기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개별로 제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실제 TP가 워낙 사업 부서가 넓다 보니까 안에 경영을 정말 철저하게 잘 챙겨야 되고, 원장님 잘 챙기셔서 정말 기관평가도 잘 받고 기관장 평가도, 기관장 평가는 좋아지니까 다행인데 하여튼 내년 평가에서도 S클래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본부장님 다 계시지만 노력을 해서 TP가 좀 더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고 위원들도 정말로 예산을 드릴 때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경영공시나 재무제표나 이런 디테일까지 챙겨보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자료도 어느 부서, 경영지원실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때제때 빨리 좀 올려주시고요.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감사합니다.

우기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위원

위원장님, 아까 가스터빈 그 이야기... 원장님, 조금 전에 가스터빈 이야기죠?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가스터빈 플랫폼 사업.

진상락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 발언을 남기...

진상락위원

아니 위증을 하고 있는데?

허동원위원장

몰라서,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속기록에 고쳐놔야 되잖아요.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위증이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직접,

허동원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진상락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산업통상국에,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다 봤습니다, 저희들도.

허동원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원장님이 다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제가 아는 사실관계는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러면 진상락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진상락위원

해야 되겠죠.

허동원위원장

예, 하십시오.

진상락위원

진해에 가스터빈, 사실은 어저께 과장님이 자기가 발언을 잘못한 것으로, 행감 서류상에는 창원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안 해서 이 사업을 못 하는 것으로 조금 전에 원장님이 한 대로 서류상에 되어 있어요. 어저께 내가 창원시에 담당 과장하고 확인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반대의 말을 하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니까 과장님께서 잘못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장님은 지금 어저께 서류상에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협조를, 예산을 확보 안 해 줘서 이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하니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원시에서는 이게 4,300평으로, 문자를 받았는데요. 4,300평 땅에다가 1,800평 파워유닛 제조센터를 2023년 10월에 공간을 하는데 여기에 장비를 활용하면 땅 2,300평이 다시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도하고 시가 예산 77억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산업국하고 원장님하고 이야기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니 이것은 분명히 한번 짚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이 회의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서 발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합시다.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창원시 입장에서는,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허동원위원장

잠깐만요. 진상락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사실관계 확인해서 나중에 원장님이 최종적으로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진상락위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장님하고 저하고 논쟁을 해서 될 게 아니고,

허동원위원장

논쟁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제 다 이야기한 내용이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위원

식사하고 나니까 잠이 온다, 그렇죠? 아까 내가 하다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예민해서, 출자·출연기관들이 저는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거의 공통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관에 대한 운영적인,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도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해 놨는데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가 와서, 2022년 8월에 경남TP 조직진단 및 경영전략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권원만위원

그 결과 정원 조정도 하고 정관 조정도 했죠?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권원만위원

아까 내가 자료를 받으니까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그것 하기 전에 정원을 보면 200명인데 이번에 그렇게 해서 10명을 감축하고, 10명을 감축했다, 그렇죠? 맞습니까?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권원만위원

200명에서 190명으로 했는데 그중에 내가 보니까 쭉 정원이 다른 것은, 임원, 임기 이것은 변동이 별로, 똑같아요. 그런데 어디가 문제냐면 10명이 감축됐는데 5급에만, 제일 하위 직급만 11명을 정원을 줄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와서 저도 이것을 봤고 전 원장님께서 이렇게 하신 게 왜 그렇게 하셨냐고 여쭤봤더니 당시 승진 적체가 있어서 승진 적체를 막아보려고 그랬다. 하위 직급을 줄이고 상위 직급을 승진을 시키려면 상위 직급을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당시 200명에서 190명으로 줄일 때 현원 기준으로 줄였거든요. 현원이 190명밖에 없으니까 굳이 200명 정원을 가질 필요가 없다. 190명으로 정원을 줄여라 해서 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또 승진은 적체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하위 직급을 줄였다고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방금 원장님 말씀 중에 전에 원장님이 그렇게 하라 해서 했다 이것은 저는, 그러면 왜 이것 경영전략 돈을 주고 연구용역을,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아니 전에 원장님이 하신 일을 제가 그렇게 들었다고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것은 2023년 1월 자로,

권원만위원

아! 들었는데, 그래요? 저는 왜 묻냐 하면 이게 우리가 TP 조직진단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줬잖아요.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권원만위원

용역을 주면 이 조직을 어떻게 꾸려가야 되고 그 조직진단이 됐을 것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권원만위원

그러면 진단 결과에 의해서 정원, 현원을, 정관을 고쳐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용역은 그러면 용역대로 가고, 돈 들여서 해서 연구용역이 이렇게 나왔어요?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고요. 용역 결과를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수용을 하되, 저희가 아무래도 출연기관을 관리하는 도의 소관 과와 함께 100% 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보니 KPC 용역 결과물, 도, 그다음 저희 TP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지금 반영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물 그대로 저희가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현실에 맞게끔 조정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어쨌든 10명을 감축을 하면서 최하위 직급 11명을 감축을 했다 하는 것은 어느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라서 조직개편 시에 전체 정원 200명에서 190명 같으면 균등하게 감축을 해야 될 것인데, 제일 하위 직급만 이렇게 11명을 뺏을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급여가 엄청 차이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급여표를, 여러분들 제가 예민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는데 여기 보면 원장님 1억3,000, 연봉이 그렇습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직속부서장님께서는 부서·기관장 해서 1억이잖아요, 연봉이. 자료 있죠? 이것은 이상 없는 것이죠?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권원만위원

제가 실례를 들어서 공무원, 부지사님 연봉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님 연봉이 얼마쯤 되는지 압니까, 참고로.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1억원 정도,

권원만위원

그런데 공무원은 여기 지방공무원이긴 하지만 23년은 해야 1급이, 1급 공무원이 23년은 해야 9,000만원입니다, 연봉이. 내가 여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게 조직개편을 해서, TP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출자·출연기관들이 퇴직자는 없고 구조조정은 하지 않고 상위 직급만 많이 이렇게, 높은 직급만 앉아있다 보니까, 제가 실례로 이것만 딱 보고 이야기할게요. 지금 임직원 및 부서장이 10명입니다, 현원이. 그런데 개략적으로 호봉 빼고 1억씩 같으면 10억입니다. 위에 직급 원장님 빼고. 이게 결론적으로, TP가 아까 임대료 받아서 22억 다 어쨌노 하지만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호봉 급여는 어느 체계를 가지고, 옛날부터 있는 거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번에 새로 월 급여가 구조조정하면서 바뀌었습니까, 아니라요? 공무원 5급 30년을 하면 6,300만원 나옵니다. 가득해야 정년퇴직을 하면 연봉이 6,322만9,000원 나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계산을 해 보니... 공무원 연금보다 훨씬 상회하게 웃돌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이 제일 궁금한 게 급여 체계가... 우리 공무원을 꼭 빗대서 하는 건 아니고 공무원보다 일도 많고 과업도 많은 걸로 저는 압니다. 열심히 하는 걸로.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원장님은 판공비 받으시죠? 상여금 받죠, 상여금 없습니까? 성과급, 성과급도 있어요?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권원만위원

원장님 과제는 안 하시죠? 과제수당은 안 하시죠?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과제는 안 합니다.

권원만위원

출장 다니면 출장여비 다 주고, 다 받죠? 복지포인트는 있죠, 없어졌습니까?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연봉 받는 분,

권원만위원

연봉 받는 분만 복지수당이 없어졌습니까? 우리가 예산서 세입과 세출을 먼저 한번 보시죠. 세출에서 재단운영비 인건비가 몇 % 정도, TP 세출에서 인건비 비율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재단운영에서는 70%고 총사업비 전체를 하면 총예산 아마 170억이니까... 10몇 % 됩니다. 저희들 인건비는 다 목적사업비 안에서, 수주하는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지사님께서는 출자기관의 건전성을 위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왜 이걸 중요하게 이야기하냐면 같은 값이면 급여가 제일 싼, 저렴한 직원들 인원은 줄여버리고 기존 있는, 전에 원장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있는 분의 승진 자리를 위해서, 직급을 위해서 밑에는 줄여버리고 위에만 비대하게,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도 그 부분을,

권원만위원

정원을 개정하려면 방법은, 가능합니까?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당시에 방산본부라는 걸 하나 신설하면서 윗 직급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도 감사를 받을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하셔서 지금 제가 1급 자리를 좀 줄이고 5급 자리는 늘리는 쪽으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조정이 가능합니까?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이건 조례로 개정합니까, 뭐로 합니까?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운영위원회... 이사회까지 가야 되나요? 이사회까지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사회 가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있고.

권원만위원

어쨌든 제가... 원래 공무원 조직은 안정된 피라미드 형식으로 가든지, 지금 현재 보면 역삼각이에요, 역삼각! 다이아몬드 형태예요. 가운데 배가 부르고 밑에는 무너지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지금 TP가. 경남테크노파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신용보증재단 출자기관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 자료를 제가 다 받아보니까 거의 다 그래요. 구조조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중간 직책은 과다하게 나가 있고 그래서 인건비가, 그 조직이 원만하게 굴러가려면 체계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진 자리가 없다 해서 밑에 하위 직급 싹 없애버리고 내 자리 챙기려고 중간에 뻥 튀어놓고.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원장님 오늘, 다음에 도정질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장비 자료를 오후에 받았는데요. 누가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기업지원단장 조성룡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초고압세척기는 어떤 겁니까?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하이프레셔, 수압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선박에 묻어 있는 따개비나 이런 것들을 떼 낼 때 쓰는 그런 장비류를 보통 초고압세척기라고 그럽니다.

권혁준위원

초고압세척기가 1번~10번까지 있네요. 그런데 구입이 2023년도입니다. 4번하고 5번은 2023년도에 딱 한 건이에요, 27.5%예요. 그 하나 단가가 전부 2억1,000만원이 넘어요. 1번~10번 있는데 2023년도에 구입해서 나머지는 지금 한 건도 없어요. 전부 다 건수가, 가동률도 제로고 건수도 전부 다 제로예요. 사용하지 않는 걸 왜 2023년도 구입해서 지금 이렇게 흘러오고 있죠?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 보면 자동적정기 비파괴 검사장비 이것도 2023년도에 구입해서, 한 대 65억인데 이것도 제로예요. 2023년도 가동률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테크노파크 장비 관리를 어떻게 해요,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2023년, 2024년에 신규 구축된 장비에 대해서는, 보고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2024년도 가동률 제로예요, 제로. 왜 한 대에 2억1,000만원 넘는 장비를 구입해서 왜 안 쓰는데요? 왜 이렇게 흘러왔느냐고?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한 거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시간이... 관리하기 전까지...

권혁준위원

그러면 2023년도 구입을 안 해야죠. 10대 구입해서 두 대만 한 건씩...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왜 10대 했는지 본부장님이,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초고압 세척기는 수리조선소에서 표면에 붙어 있는 쩍 같은 것들 해초를 제거하는데, 기존에는 작은 구슬을 이용했었습니다. 구슬을 튕겨서 그걸 털어내다 보니까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그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친환경적인, 초고압수가 2,500bar~2,800bar를 쏘게 됩니다. 쏘게 되는데, 이걸 업체하고 적용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이게 2,500bar의 고압이다 보니까 안전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게 사람에게 튀게 되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업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대비한 업체의 시설 구비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 보니까, 이 장비가 또 2023년도 하반기에 들어왔습니다. 9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2023년도에 그런 작업들을 좀 했었고요. 일부 있는 부분은 한 대를 가지고 실험 실증을 해 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10대를 왜 구입합니까, 왜 10대를 구입했어요?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선박 한 대를 하려면 동시에 10대 정도가 이렇게,

권혁준위원

동시에 10대 하는데, 지금 사용한 거 보면 12대 구입해서 사용한 것은 고압세척기 4번, 5번만 사용 한 번 했어요. 나머지 하나도 안 했어요. 한 대 단가가 2억1,900만원 넘어요. 10대 같으면 22~23억 되는 금액인데, 이런 많은 투자를 해서, 사전에 이런 준비도 없이 무조건 장비 구입합니까? 어떤 계획성에 따라서 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권혁준위원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1억 이상 되는 부분하고 쭉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장비 1억, 카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필

엄정필조선해양본부장

예, 카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관리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예를 들면 65억짜리 비파괴 검사를 한 번 했는데 한 번 하기 위해서 65억짜리 비파괴 검사기를 구입했다. 이런 것은 영원히 쓸 수 있는 장비가 돼야 되는데 한 번 쓰기 위해서 65억짜리를 구입했다면, 이거 한 번 쓸 때는 다른 데 오더를 줘도 돼요, 용역을 줘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2023년도에 구입해서 그때 한 번 쓰고 나머지 계속 안 쓰고 그전에도 구입 안 하고 안 쓰고 방치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주선

옥주선우주항공본부장

우주항공본부장입니다. 일단 언급하신 자료 중에서 저희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형광 침투탐상 검사장비는 2007년에 도입을 해서 약 16년 정도 활용을 하다가 2021년까지 사용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동이 중단되면서, 특히 항공장비 같은 경우에는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증도 1년 정도 가동을 안 하면 인증이 취소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인증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일단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 2021년도까지는 가동이 되었고 2022년, 2023년 지금 현재까지는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새로 가동 절차를 밟아서 2025년도부터는 가동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일부는 공정 승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동적정기는 2013년에 도입된 장비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21년까지 기술개발이나 기업들하고 같이 적용하다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에는 고가 장비 같은 경우에 기업이 투자를 하는 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투자를 하고 나면 기업들이 이 장비를 이용해서 수주를 하게 되면 자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가동이 감소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발사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기업들하고 R&D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동률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준위원

본부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장비 이력카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이력카드 관리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주선

옥주선우주항공본부장

예.

권혁준위원

주로 우주항공본부 쪽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장비를 몇십억 들여서 구입했는데 모델명이 없는 게 많아요. 장비 이력카드를 관리하는데 모델명이 빠진 건 뭡니까?

주선

옥주선우주항공본부장

아마 취합 자료에 누락이 된 것 같은데 모델명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력 관리를,

권혁준위원

모델명이 있어야 나중에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 카탈로그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주선

옥주선우주항공본부장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장비 이력카드 관리하면서 카탈로그에 적힌 그런 부분이 전부 다 관리돼야 나중에 고장이라든가 A/S라든가 이럴 때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모델명이 없는 게 굉장히 많다니까요.

주선

옥주선우주항공본부장

그런 부분은 아마,

권혁준위원

이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료 제출도. 왜 50억이 넘어가고 1억이 넘어가는 그런 장비가 모델명이 없단 말입니까?

주선

옥주선우주항공본부장

모델명, 사진 그다음에 주기 관리하는 월간, 주간 정비하는 이력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관리를 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주선

옥주선우주항공본부장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제가 오전에 한 거하고 1억 이상되는 거, 미만하고 다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장님, 제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실 본부장님들 중간에 끼어들고 답변하는 거 별 제지는 안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원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셔야 되고, 물론 본부장의 보조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원장님께서, 사실 이 TP가 너무 사업이 많고 방대하다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우려를 의회에서 참 많이 제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원장님께서 그런 모든 걸 다 꿰뚫어서 사업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나,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TP의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굉장히 불성실한, 제대로 답변이 되지 않고 또 잘못된 자료 제출이라든지, 아까 권요찬 위원님이나 우기수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경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저런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TP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9월 27일 산업정책과에 제가 서면 답변 자료를 받았는데, 2023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완료된 사업이 67개입니다. 그중에 기업지원 사업이 27개입니다. 그런데 복수 지원 수혜기업이 85개사입니다. 27개 기업지원 사업 중에 85개 기업이 복수 지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원장님, 답변해 보시죠.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사업 내용들이 서로 다르면,

허동원위원장

아니, 27개 기업지원 사업 중에 85개 기업이 복수 지원. 산업정책과에서 답변 자료 제출한 자료입니다.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 85개 기업은 A라는 사업에도 사업비를 지원받았고 B라는 사업에도 지원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그 얘기는 사업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ESG 지원사업이고 어떤 것은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이고 어떤 것은 R&D 기획사업이고 이렇게 서로 내용이 다르고, 또 어떤 것은 우주항공본부 쪽 소관 사업이고 하면, 좀 다르면 신청 자격을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마 받을 수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너무 특정 기업이 많은 사업을 가지고 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러면 경남TP에 우리 도의 거의 많은 부서에서 TP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죠?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 위탁하는 사업마다 지원기업이나 수혜기업에 대한 크로스 체크 합니까, 크로스 체크하시냐고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중복성은 크로스 체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별로, A라는 기업이 B 내용으로 개발할 때는 이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냐 아니냐, 도덕적으로나 이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비판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어쨌든, 저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수혜기업에 대한 관리, 성과에 대한 관리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한 번 더 꼭 체크해 보시고, 우리 권혁준 위원께서 장비 이야기하셨는데, 로봇랜드의 로봇산업 장비도 경남TP에 장비 보유 데이터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로봇랜드 장비는 우리 재단 장비에는 안 들어와 있고요.

허동원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연구장비 공동 플랫폼에는,

허동원위원장

로봇랜드 들어가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거기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럼 로봇랜드에 관련 장비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19대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19대 있고 올해 3대 더 추가해서 22대죠?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경남TP 로봇창업 보육에 70대가 있습니다, 그죠?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허동원위원장

유사 장비는 없습니까?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용도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들은 제조업 지원하기 위한 로봇 쪽의 장비고 여기는 서비스로봇 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허동원위원장

제조와 서비스로봇의 경계가 있어요, 원장님? 아까 TP에서 로봇산업 진흥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그건 TP의 생각입니까, 산업국의 생각입니까? 로봇산업에,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도에서의 생각이었던 것,

허동원위원장

법상 로봇산업의 진흥 기관은 어디가 됩니까? 로봇랜드죠?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장

TP는 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있는 기관은 아니죠, 그죠?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허동원위원장

어떻게 보면 로봇산업의 진흥은 로봇랜드재단이 하는 게 맞아요. 오히려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 경남TP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로봇산업까지 다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산업통상국에서 반대를 하니까 안 된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생각하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어디에서 하는 게 더 체계적으로 맞고 더 잘할 수 있고, 지능기계본부의 로봇산업팀을 떼서 로봇랜드로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장비도 통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런 것들까지도 너무 경남TP가 다 해야 된다. 그런 것에서 조금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제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왔었을 때 이미 도에서는,

허동원위원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었고 로봇산업에 대해서 양 기능을 통합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아마 그 이후에 이야기된 거 아니에요, 그죠?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래서 좀 다른 시각에서 각도를 가지고, 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무엇이 맞는지 그런 고민을 좀 해 보시라는 겁니다.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권혁준위원

미래자동차본부에...

허동원위원장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준위원

빠져서... 지금 양산 가산산단에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재사용 배터리 E-모빌리티 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귀득

박귀득미래자동차본부장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지금 건물 착공 들어갔습니까?

귀득

박귀득미래자동차본부장

미래자동차본부장 박귀득입니다. 건축 허가를 올해 9월 27일 받고 10월 14일부터 착공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원래 이게 작년에 다 완공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게 1년 연장됐잖아요?

귀득

박귀득미래자동차본부장

부지는 아직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부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지 준공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미리 건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이 사업이 경남테크노파크하고 부산산학융합원하고 부산테크노파크하고 공동으로 하는 거죠?

귀득

박귀득미래자동차본부장

예, 광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귀득

박귀득미래자동차본부장

준공은 내년 10월 13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재사용 배터리 관련해서 네트워킹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귀득

박귀득미래자동차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권혁준위원

준공되면 재사용 배터리 사업 네트워킹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고요?

귀득

박귀득미래자동차본부장

일단 지금 우리가 광역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 경남 안에서 네트워킹은 이 배터리를 공급하는, 옛날 폐차장을 지금은 한국 해체재활용협회라고 하는데 그 공급 측이 이미 저희 내서에 와 있고 건축이 완공되는 내년에 공급을 하는 한해협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사용 배터리를 가지고 다른 소형 모빌에 적용하는 수요 업체들도 지금 저희 쪽 양산에 같이 오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네트워킹이 같이 되어 있고 저희는 보관과 배터리 진단 기능을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E-모빌리티 사업이 사실은 지역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생생한 그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지역에서는. 특히 가산산단의 한구석 쪽에 공장 부지가 배치돼 있더라고요. 호포지하철역하고 관련된 그 부근에 있는데, 하여튼 재생 배터리 사업에 관련돼서 상세한 설명서를 나중에 좀 주세요, 자료를.

귀득

박귀득미래자동차본부장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기수위원

한 개만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기수위원

질의 사항이 많아서. 지금 재단 운영 거기만 보면 많이 적자인데, 실제 전체 재무제표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77억, 75억 흑자를 이루었고 재무제표상에. 2022년도에는 44억, 전체 누적 잉여금이 462억인데, 이게 재무제표상으로 맞는 겁니까? 실제 누적 잉여금이.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저희가 잉여금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와서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건축비용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창원산업진흥원으로부터 건축물 신고하면서 거기에 들어온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크게 저희들이 현금으로 인한 그런 잉여금이나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TP가 해산했을 경우에, 순자산이 출연금 72억하고 잉여금 464억 모두 564억인가 이게 순자산인데 이게 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 장부상으로 있는 건 이게 있는 겁니다.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우기수위원

예를 들어서 출자자한테 배당해 준다고, 해산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72억 낸 거 출자자들의 몫이잖아요, 처음 설립할 때.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우기수위원

집 짓고 하는 것은 보조금 받아서 다 지었어요.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2억9,000, 2021년도에는 4억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44억, 작년에 75억 이렇게 흑자를 냈는데,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받아서 사업을 하고 목적사업 수입으로 잡히고 나중에 그 사업을 집행하면 사업비용으로 잡히고, 또 이자수익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작년에 75억 흑자를 냈습니다.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예.

우기수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설립됐으면 지금 460억 같으면 나누기 하면 연간 한 20억씩 전체 수익을 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예.

우기수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지요. 이 감사 보고서 누가 만듭니까?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저희 회계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회계 담당하시는 분 아무도 안 왔습니까?

상열

김상열경영지원실장

회계팀장님은 오늘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TP에서 72억 자본금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자산을 462억을 불려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 자꾸 돈 까먹는 하마처럼 이렇게 표현도 하시고 또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성과가 있는 부분은 성과가 있다고 어필도 하시고, 공인된 감사로 감사한 건데 75억을 거짓말로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간 23억씩 흑자를 냈는데. 나중에 돈으로는 보이는 게 없지만 이게 재단 자산으로 다 남아 있는 겁니다, 적립금은. 제 얘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회계담당자한테 저한테 설명을, 위원님 말씀 틀렸다고 설명하면 제가 속기에 안 남도록 할게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게 맞습니다. 정말 고생하고 있다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원장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오늘 위원님들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셔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를 받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장님들이 와서, 본부장님들이 많이 대답을 해 주셨는데 제가 구체적인 숫자까지 다 대답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업무를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처리·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4시 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4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나.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원기 원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원기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파크운영본부장 최성보 경영전략팀장 박은영 조성관리팀장 정상수 로봇산업팀장 이학용 교육콘텐츠팀장 신민정 파크마케팅팀장 김병근 파크운영팀장 황병규 파크영업팀장 황원종 파크시설안전팀장 유영민

허동원위원장

앉으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보 파크운영본부장입니다. 박은영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정상수 조성관리팀장입니다. 이학용 로봇산업팀장입니다. 신민정 교육콘텐츠팀장입니다. 파크지원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병근 파크마케팅팀장입니다. 황병규 파크운영팀장입니다. 황원종 파크영업팀장입니다. 유영민 파크시설안전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남로봇랜드재단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행감_2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로봇랜드재단) 이상으로 2024년 경남로봇랜드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주로 답변을 하시고 혹시 보충 답변이 필요하면 소속하고 직책을 이야기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파일도 함께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진상락위원

로봇연구센터가 지금 35개실이 있는데 21개사가 입주가 되어 있거든요. 입주 기업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로봇연구센터 활성화를 위한 로봇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과제로 로봇 기술개발 6건, 시제품 5건 있는데 이것 내역 좀 주세요. 그다음에 신규 로봇 기획사업의 국책사업화 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로봇랜드 전 구역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이라고 있거든요. 이것 좀 자료 주시고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시간 내에 준비해서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위원

로봇랜드 내에 협력 업체 있잖아요.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권혁준위원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경비 용역업체라든가 시스템 같은 것 관련한 업체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 협력 업체 리스트를 좀,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협력 업체들이 이번 연말로 해서 다들 바뀌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권혁준위원

계약기간이 바뀌는 게 있겠죠, 재계약하고.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권혁준위원

그런데 로봇랜드 안에 작년에 보니까 사십몇 군데가 있는 것 같던데 중복되는 것도 있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계약기간이 다르고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로봇랜드 내에 협력 업체 리스트를 A업체는 예를 들어서 무슨 업무를 한다, B는 어떤 업무를 한다 하는 그런 것 있다 아닙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권혁준위원

그 현황을,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들어볼 때는 추진실적이나 향후계획을 볼 때 상당히 애를 많이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장님, 로봇랜드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지금 1년 7개월, 작년 4월 25일에 부임했습니다.

주봉한위원

원장님이 오실 때 로봇랜드가 상당히 어려울 때 원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지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여기에 경영평가 결과를 보니까 지속가능경영 보면 리더십·전략이나 경영시스템 이쪽에는 좀 나아진 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지표에 고유사업성과 보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저희가 고유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어떤 신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늘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작년에 파크에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유사업 확장하는 데 조금 점수를 덜 받은 것 같습니다.

주봉한위원

그리고 경영평가 결과 세부내역을 보면 2023년도에 12위, 올해 2024년도에는 8위로 되어 있고 등급도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됐고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TV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로봇랜드가 적자 부분이 많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원장님께서 이것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오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저도 오늘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5년간 적자가 290억 정도에서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안에 내용을 보면 저희가 5년이면 2019년도에 오픈했을 때 그때 순수하게 테마파크의 적자는 60억대였습니다. 60억대였지만 작년에 38억으로 해서 많이 줄었고요. 내년도에 예산도 조금 더 30억으로 해서 굉장히 수지는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년간의 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단계, 단계 연도로 보면 수지는 좋아지고 저희가 68만으로 하면 손익분기점이 넘는다 하지만 내부에 시스템을 많이 바꿔서 그전에라도 내년이 지나면 저희가 자립화해서 손익분기점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오늘 업무보고하는 것 보니까 앞으로 희망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어쨌든 원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로봇랜드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주봉한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비스로봇산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남 같은 경우에는 원전, 방산, 우주항공 등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반면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미래산업으로 로봇산업에 정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죠?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예를 들어보면 2028년까지 1,998억원을 투자해서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추진하고 있고 또 산업부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로봇플래그십도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1억원을 확보하고 서비스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 및 글로벌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경남로봇랜드재단은 올해 2024년도에 산자부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올해는 추가 선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주봉한 위원님께서 약간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들어보면 정말 희망적인 부분은 보이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로봇랜드재단에 보면 테마파크 분야하고 로봇 분야,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잖아요.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단계 부지에 또,

유형준위원

아! 2단계 사업하고 해서. 세 가지 중에서,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어느 분야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가장 중요한 것은 로봇산업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형준위원

이름 자체가 경남로봇랜드재단인데 로봇이, 제가 맨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란 게 이름이 경남로봇랜드재단인데 가니까 로봇은 없고 테마파크만, 내가 처음에 갔을 때,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름이 경남로봇랜드재단인 만큼 로봇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테마파크도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로봇산업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2025년도에 혹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정부 공모사업에 공모할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전체를 이용해서 친환경 로봇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지금 산자부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경남하고 대구하고 로봇산업 관련해서 비교하기가 좀 그런데, 혹시 비교한다면 제가 볼 때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경남은 조금 약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대구는 지금 현재 로봇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투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구는 섬유산업이 주였는데 그게 축소로, 주력산업이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 쪽에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을 신주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남은 계속 자동차라든가 조선, 방산, 항공 이런 것으로 해서 주력산업과 연계한 제조로봇 보급 이런 것은 지금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고요. 로봇문화 확산은 로봇랜드에서 지금 로봇에 대한 산업 육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크다, 경남이 작다 이런 것은 좀 아닌 듯싶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아까도 질의를 드렸는데 똑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앞에도 몇 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업무 일원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TP에서는 제조로봇, 재단에서는 서비스로봇 이것을 현재는 일원화가 안 돼 있고 각자 협조, 협력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일원화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계속 일원화 얘기는 나왔었던 거고요. TP 원장님하고 계속 상당히 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도에서 하고 산업부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TP 따로 재단 따로 이렇게 한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하고요. 사실은 같이 협력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연계형 비즈니스 친환경 구축 사업 이것도 TP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봇산업에 육성 중장기 로드맵 설정이라든가 중점 전략, 과제 발굴, 산업 총괄에 대한 것은 TP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쪽은, 지금 로봇랜드라는 게 테마파크만이 아니고 38만 평이나 조성돼 있는 그 인프라를 통해서 조성 취지에 맞게 로봇문화 확산이라든가 산업 역할 이런 것을 지속하는 게 서로 같이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원화는 사실은,

유형준위원

특별히 필요성은 못 느낀다, 이런 이야기죠?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필요성이라기보다는 그것을 계속 필요로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뒤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상황에 최선이 뭔가 하면 서로 협력해서 그전에는 서비스로봇은 로봇랜드에서 했고 제조로봇은 테크노파크에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나 이런 데서 산업하고 서비스라는 게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어떤 게 산업이고 서비스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무작위로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조금 더 어떻게 보면 TP보다 더 발 빠르게 그런 국책사업들을 연계해서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일원화가 되기 전까지는 협력관계로 해서 충분히 열심히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봐도 어쨌든 TP하고 경쟁관계로 가면 안 되고 어쨌든 협력관계로 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일단 원장님 생각은 업무 일원화에 대해서는 크게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렇게 들려요. 그것은 맞습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제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대승적으로 크게 그런 정책이 정해지면 그것에 최대한 따라가는데 현재는 지금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벌써 제가 듣기에도 2년 전부터 들은 것 같은데, 그것만 계속 탓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형준위원

이런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TP에서는 재단의 서비스로봇 관련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고 우리 재단에서는 제조로봇까지 다 가져와서 한쪽에서 하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악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재는 경쟁관계보다는 협력관계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일원화해서 전체 총괄 업무에 대한 것은 경남TP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가지만 사실은 저희도 로봇산업팀 자체가 원래 현원이 8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김해에다가 물류 영역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248억짜리 국책사업을 저희 스스로 따온 겁니다. 그런 역량이 저희들은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유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로봇산업 중장기 육성 계획을 잘 검토하셔서 경남로봇산업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원장님! 경남TP가 로봇산업을 하는 게 맞아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어떤 보급사업,

허동원위원장

주로 경남TP가 하는 게 맞아요?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렇게 어떤 노선이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허동원위원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원장님, 로봇랜드 인사위원회 있네요, 인사위원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권혁준위원

정관 25조에 보면 ‘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는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분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인사위원회에 보면 로봇랜드와 관련 없는 인제대학교 교수, 노무사, 경남대학교 기획처 처장... 이 사람이 로봇랜드 인사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기업 내 거기에서 인사위원회를 둬서 거기에서 대한 인사위를 하고 징계를 한다든가 직원 표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다 내부적으로 하는 거지, 인사위원회를 외부에서 위촉해서 내부적인 인사에 개입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이 말 맞다고 생각합니까? 직원들의 승진, 표창하는 것도 외부 사람 불러서, 그분들이 무슨 심의를 할 수 있어요, 외부 사람들이.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저희 경영전략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외부에서 판단을 하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이나 그걸 단독적으로 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보기에도,

권혁준위원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인사위원회 할 때도 산업과장하고 이야기해서, 인사는 로봇랜드 내부에 있는 직원들을 인사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로봇랜드하고 아무 관련 없는 바깥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그게 평가가 됩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그것에 따라가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왔으니 앞으로 이걸 시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저도 사기업에 있을 때는 다 내부에서 임원들이나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판단하는 거죠. 어떻게 거기에 365일 있지도 않은 그분들이 그런 것을 들어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또 그렇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그런 쪽에,

권혁준위원

내부 사정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와서, 거기에 한 번 출석하면, 6회나 했네요. 6회 개최했는데, 괜히 와서 수당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인사위원회는 내부적으로 해야 돼요. 외부와 아무 관련 없습니다. 로봇랜드 이런 분들이,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것은 경영전략팀장이 조금...

은영

박은영경영전략팀장

경영전략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인사위원회는 관련해서 지침상에서 외부위원이 과반 이상 참석하도록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권혁준위원

그게 법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은영

박은영경영전략팀장

상위 규정을 저희가 준수해야 되고 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사위원회가 운영되어야, 외부 감시적인 요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외부 감사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외부에서 할 필요가 있지만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내부에서 하는 게 맞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로봇랜드 인원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은영

박은영경영전략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미리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렇죠. 우리가 내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따라오라는 식으로 해서 출석하면 출석 수당 주고 이런 거잖아요.

은영

박은영경영전략팀장

그런 건 아니고요.

권혁준위원

그럼 출석 수당 안 줍니까?

은영

박은영경영전략팀장

참석 수당은 저희가 드립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위원

원장님, 언제 취임하셨나요?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2023년 4월 25일에,

임철규위원

2023년?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작년 4월 25일.

임철규위원

1년 반 정도 딱 됐다, 그죠? 수고가 많으신데, 이력을 보니까 롯데월드에서 마스터플랜도 하시고 신규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민간에서 많은 활동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셔서 나름대로 조직을 혁신하고 변화를 일으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참 놀라운 성과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그동안 추진했던 내용들,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구조 개혁을 통해서 경영 혁신한 그런 부분들 간략하게 한 1분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일단 제가 왔을 때는, 제가 테마파크는 사기업에 있을 때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롯데월드에 한 33년 있었기 때문에 그쪽은 사실은 제가 자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파크를 위탁 운영사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것을 저희가 거기에 여러 가지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하게 되면 파견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리라는 게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측정할 수가 있어야 관리가 되고 그걸 해야 또 개선이 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서 도하고 결정해서 사실은 직영화를 하게 된 겁니다. 직영화를 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내부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저한테는 보였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영화를 한 거고 직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책임경영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전만 해도 손해 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다 저희가 비용에 대해서는 100% 다 지불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지금 자꾸 로봇랜드재단이 ‘테마파크 테마파크’ 하는데 테마파크는 저희 재단에 한 5분의 1, 한 10분의 1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쪽으로 계속 5년 이상으로, 그쪽에 손실로 계속 매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자립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했고요. 그것을 함으로써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하기 위한 기획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케팅도 사실은 안 했고, 그래서 마케팅팀도 별도로 파크운영팀에 제가 와서 신설을 해서 마케팅팀 전문가도 지금 왔고요. 그리고 특히나 안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운영사가 운영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중처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안전에 대한 것은 저의 직속으로 해서 직접 제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전보다 훨씬 더 2배수 이상 안전관리요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마파크가 로봇랜드재단의 전부인 양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안정화가 되고 자립화가 되고 활성화되면 그 나머지의 2단계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수요자가, 투자자가 분명히 더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테마파크 2부지도 투자를 하겠다는 민간사업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저는 경영 정상화, 경영 합리화해서 좋은 성과를, 많은 성과를 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조조정할 것은 하고 내부적으로 다질 것은 잘 다져서 더 좋은 로봇재단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로봇재단이나 경상남도 소속 기관이나 산하단체 기관에서는 경남도민들과 도 전반에 대한 부분과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도민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게 있는지,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테마파크 자체가 민간으로 해서 그냥 놀이공원을 해서 거기에 이익을 하고 이런 데는, 테마파크지만 절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성을 더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경남에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많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재단하고 해서, 여성가족재단하고도 가족봉사단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청소년지원재단하고는 와서 어떤 끼가 있거나 장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저희가 무대에 올려서 이런 지원을, 비용 자체나 이런 것은 조금 더 낮춰가면서 그렇게 협력관계를 기관들 한 여덟 군데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농업기술원하고 해서 농업기술의 박람회라든가 장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크게, 저저번주에 해서 큰 성과가 있었고요. 그쪽에서도 상당히 여기서 하니까 또 색다르다라고 해서 계속 재요청들이 오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공공성, 공익성을 많이 강조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큰돈 안 들이면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우리 경남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소홀하지 말고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 특히 원장님은 민간에서 그런 잔뼈가 굵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잘 연결시키고 접목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철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어쨌든 원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희망은 보이네요. 흘러온 과거는 저도 되씹고 싶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현황 세입예산에 보면 로봇랜드 입장객 수입이 시설사용료 이거죠, 맞습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세출예산 잠깐 물어볼게요. 인력운영비가 23억3,100만원이죠, 세출.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권원만위원

이 인력운영비는 어디 인력운영비예요?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인력운영비는 테마파크 쪽에 인원 빼고 재단 쪽에 로봇산업팀이라든가 경영전략, 2단계를 하기 위한 조성관리팀 이런 쪽에 대한 인력관리비입니다.

권원만위원

테마파크 운영비 137억8,800만원은 별도로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이고, 그 이외, 테마파크 운영 외 인력운영비라는 게, 이것은 계약직 아니면 임시직... 무슨 인력비입니까?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직원들 인건비예요?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테마파크의 인건비는 4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4월 5일부터 직영으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2024년 4월 5일부터.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권원만위원

전에 위탁 운영을 하다가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직영하기 전에 그전 테마파크에 종사하던 위탁 준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원이 몇 명쯤 됐어요?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1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150명이라는 위탁사에 있던 그 직원들을, 어느날 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잖아요. 전환을 하면서 그 직원들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직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위탁사 직원들 전체 다 잘라버리고, 다 내보내고,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그게 궁금한데.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의 대표라든가 본부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쪽의 직원들이었고 그쪽의 인사 채용이었기 때문에, 물론 계약 기간은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의 대표나 본부장... 대표는 여기에 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를 여러 번 찾아가서 사실은 우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고요. 본부장이 그전에 여러 차례 저희가 이런 상황으로 해서 직영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거기에 인원 자체를 우리가 그냥 고용승계는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고용승계는... 타에서 반발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업무 특성상 저희가, 지금 보면 인력 인원이 정규직이 66명이거든요. 66명에 28명이 그쪽 운영사에서 넘어온 직원이고요. 그게 한 42% 되고요, 정직이. 그리고 계약직이 38명인데 18명이 넘어왔습니다. 그것도 47%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합쳐보면 한 42~43%가, 40%가 운영사에서 자연적으로 넘어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딱 규정에 의해서, 경력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는 많이 해소를 시켰습니다.

권원만위원

고생하셨는데요, 사실은 정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원론적으로 말씀하시고, 일단 노동자들은, 위탁사 대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거기 종사자들은 아니거든요.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민원을 건다든지 노동부에 가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40% 정도는 기존에 있던 사람을 재취업시켰다, 재채용을 했다?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권원만위원

재취업을 요구한 사람들이 취업을 못 하고, 아마 민원 좀 있죠?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죠?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없습니다.

권원만위원

없어요?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저희가 계속적으로 인원이나 이런 쪽이 지금 현원으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 수시로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 직원들이 있으면 사실은, 재취업 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으면 저희가 알음알음해서 지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원 요건에 안 들어가면 그 상황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원만위원

민원이 없다 그러니까, 저도 전화 받은 게 있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더 이상 진척은 안 하고요. 저도 전화 받았거든요. 그것까지만... 그래도 잘하셨네요. 나는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원장님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탁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직영 운영하게 되면, 작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죠?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직영을 하게 되면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중대재해법 걱정이 되거든요. 원장님, 중대재해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거의 입장객이 어린이들이고 놀이시설이고 위험한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런 게 있죠? 거기에 대해서 안전대책은 새로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당연히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도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에는 법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전관리자 선임을 두 배수로 분명히 뒀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중에 사후에, 어떻게 너희가 이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약식도 하고 그런 사전 위험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 주재로 해서 분기별로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자만하면 안 되겠지만 촘촘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원장님, 안전은 아무리 교육해도 완벽한 건 없습니다. 철저하게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직영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잘 운영하시고요. 손익분기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몇 년 동안, 5년간 250억 적자가 난다 하는데 지금 직영함으로 해서 벌지는 못 해도 손익분기점을 하려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원장님이 판단할 때는?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현재 저희 계획은 내후년에는 손익분기점을 넘는 건데요. 그걸 조기에 달성하려고 여러 상황들로 해서 돌파구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내후년 같으면 언제를 얘기합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2026년.

권원만위원

2026년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것이다?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권원만위원

희망적이네요. 일단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원장님 밑에 직원님들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진상락입니다. 오늘 행감 기간에 위원님들 발언을 들어보면 작년 4월에 원장님이 오셔서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하고 했는데 대부분의 위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칭찬 내지는 격려에 대해서 저도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으로서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다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성과가 당장 눈에 안 드러난다 하더라도 열심히 해서 로봇랜드재단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직원들하고 이런 마음가짐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들이 좋은 칭찬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어갑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로봇랜드재단에서 로봇랜드연구센터와, 내가 자료가 안 와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로봇연구센터 활성화 기술 개발을 하는데 이런 연구센터와 그다음에 로봇연구센터의 기술 개발 지원사업을 하는 주목적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로봇랜드 테마파크하고 이게 하나의 세트 내지는 한 테두리로 봅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테마파크하고는.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지금 지원하는 것은 연구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기술 지원이라든가,

진상락위원

여기 입주하는 27개 기업이 결국은 테마파크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있고요?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일부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일부가 아니고 그러면 그다음에 여기에 로봇연구센터 기술 개발 지원사업이 또 있는데 이것도 테마파크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테마파크하고는 다 연관이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비즈니스 구축, 통합 관제시스템 이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죠?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용역 중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진상락위원

2025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5년간 되어 있는데,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전에 용역 주고 준비를 했고요. 지금은 저희가 계속 정부에 건의드리고 산업부 쪽에 건의드리고,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묶어서 테마파크의 활성화로 가기 위한 하나의 작업입니까?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테마파크에 대한 활성화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요. 연구센터,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이쪽을 다 활성화시키는 것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일부 저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과연 로봇랜드재단에서 이런 로봇 개발 관련해서 하는 게 정상적인 것으로 맞느냐, 아니냐를 검토를 해 본 적도 있는데 일반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로봇과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일원화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일원화되면 여러 가지 시너지가 있을 부분은 있을 텐데 저희 로봇랜드에, 로봇랜드가 지금 테마파크만이 아니고 로봇랜드 전체 38만 평에 조성하고 관리, 운영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로봇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로봇랜드재단에서 로봇을 떼어낼 수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 없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로봇랜드재단에서 테마파크가 더욱더 정상화되려면 로봇과 관련된 이런 사업이 거의 테마파크 위주의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로봇 시제품을 개발하더라도 테마파크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바깥쪽에서도 자율주행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전에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여러 가지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니터링으로 제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관제시스템도 적용이 되어야 되고 통신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제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연구센터부터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부지에 전체적으로, 광역적으로 펼쳐져야 되고요. 거기에 조금 더 고객들한테 로봇이라는 문화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또 테마파크 안에서 그런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로봇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로봇랜드 2단계 조성사업 정상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걸림돌은 없지요?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2차 사업 사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 와있는데 법적으로 지금 이게 문제는 다 해소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활용하거나 이럴 때 걸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준공이 1단계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2단계 부분이 통합적으로 한번에 그냥 준공이 되어야 되는 상황들, 그래서 준공이 안 되어서 거기에 어떤 투자자가 PF를 일으킬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풀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 말고는 법적으로 제재되는 것은 없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게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지가 호텔, 콘도, 펜션, 2차 부지가 숙박 시설로만 되어 있잖아요.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진상락위원

이것하고 컨벤션센터가, 지금 여러 가지 활성화한다 하지만 결국은 테마파크가 정상화되기 위한 하나의, 이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별개로 하는 것은 아니죠?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2단계 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원장님은 지금 테마파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1년 이상 노력하고 있는데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아직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테마파크에 2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7,000평 정도, 그것은 또 2단계 사업, 아까 3만5,000평 숙박에 들어가는 그 시설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테마파크가 활성화되면 2단계 부지가 한 7,000평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지금 고속주행할 수 있는 전기 스피드 고카트를 민자로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컨벤션센터나 이런 쪽에는 저희가 지금 e스포츠나 이런 쪽에, 올림픽 경기에도 되어 있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콘텐츠이기 때문에 테마파크하고 잘 맞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컨벤션하고 테마파크하고 연계하는 이런 사업도 콘텐츠진흥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e스포츠 대회나 이런 것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지금 로봇랜드 2차 사업이 언제쯤 해서 오픈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A라는 업체가 있어서 그냥 수의계약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공모를 할 것입니다.

진상락위원

공모를 하지 않고서는 그냥 아무리 자기가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그냥 수의계약으로 “이것을 하세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런데 이 공모사업을 언제까지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지금 공모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공모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관광공사하고 저희가 1억8,000 정도의 한국관광공사에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게 12월 말이면 다 끝나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또 개별로 투자사나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을 100여 군데 IR을 보낼 것입니다. 투자의향서나 이런 것들을 보낼 것이고 또 공모도 지금 할 수 있는 단계가,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전문가들이 그런 것이 아직 좀 시기가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진상락위원

관광공사에서 가능한 기업체 내지는 단체, 기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진상락위원

100여 군데 보내서 거기에서 의향이 오면 보낸 그 시점부터 2단계 조성사업이 공모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위원님들이 추천하는 그런 데다가, 100여 군데에 의향서를 보내 보면 거기의 반응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저희는 상황 보고 그때 공모를 띄워도 늦지 않다라고,

진상락위원

이게 너무 오래 끌어서, 우리가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이 바로 이어졌으면 1차 사업도 그냥 순탄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인데, 1차 사업하고 거의 10년이란 세월이 2단계 사업을 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바람에 정말 전체적인 로봇랜드재단이 어려움을 겪었다 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시고 그다음에 로봇랜드재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명심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고 저는 재무제표하고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로봇랜드가 여태까지 쭉 경영을 해 오면서 결과를 보면 아주 경영이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한 이유가 전체적으로 테마파크, 재단의 재무제표 결과를 보면 수익이 한 해는 적자 났다가 한 해는 흑자 났다가, 이게 항상 비슷하게 되어야 되는데, 물론 중간에 소송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2019년도에 약 2억7,000 적자, 2020년도에 31억 적자, 그러다가 2021년도에 44억 흑자가 났다가 2022년도에 56억 적자가 났다가 2023년도에는 249억이 또 흑자가 납니다. 지금 안에 내용을 보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목적사업수익이 약 330억이 실현이 되고 있는데 이것 박은영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영

박은영경영전략팀장

경영전략팀장입니다. 2023년 같은 경우에 지금 목적사업으로 330억이 편입되면서 이게 흑자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실시협약 해지 시 지급금이 청구되면서 1,000억원 정도의 재산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게 편입되면서 건물은 660억이 저희 재단에 기본재산으로 들어와서 자본금으로 편입이 되었고요. 나머지 시설 장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저희 돈으로 주고 사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도나 시에서 출자·출연금,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그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사업으로 330억이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우기수위원

지금 건물 부분이 작년에 669억, 약 670억 정도 우리가 기본재산으로 전입이 됐습니다.

은영

박은영경영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건물로 전입이 된 것은 재산으로 전입이 되었고,

은영

박은영경영전략팀장

예.

우기수위원

그러면 330억이,

은영

박은영경영전략팀장

유기 기구라든지 콘텐츠에 있는 그런 시설 장치들입니다.

우기수위원

시설 장치 부분?

은영

박은영경영전략팀장

예.

우기수위원

그러면 시설 장치는 왜 재산으로 안 잡습니까?

은영

박은영경영전략팀장

그것은 변동성이 너무 크거든요.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그게 감가상각이 거의 5년 만에 다 이루어놔야 되어서 저희가 재산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것은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산으로 되어 있고 저희 기본재산에는 지금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기수위원

BS 상으로 재산으로 잡아야지, 그것을 수익으로 잡으면,

은영

박은영경영전략팀장

자산으로는 잡혀있고요. 저희가 자산으로는 등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자산으로 들어오게 된 절차가 해지 시 지급금 1,000억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양 시, 도에서 보조금 형태로 들어와서 그게 수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기수위원

하여튼 이게 전체적으로 원장님께서 경영을 들쭉날쭉 이렇게 하면 일단 우리 도에서 불안해 하니까 나중에 경영이 안정적으로, 계속 적자가 나면 계속 적자폭을 줄이든지, 또 아니면 흑자가 나면 흑자 기조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쑥날쑥, 그리고 두 번째 전입도 작년, 올해, 갑자기 2023년도에만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산 전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면 5년마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을 6년, 7년 모아서 이렇게 한참에 하게 되면,

은영

박은영경영전략팀장

그것은 아니고 연말 기준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해당하는 기간에 딱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시점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기수위원

그리고 지금 원장님께서 오셔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결과가, 수치가 원장님도 아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도 전년 대비 88점, 79점, 지금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보니까 기반 조성 부분이 점수를 많이 잃었더라고요. 앞으로 2단계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계속 경영평가는 힘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대책은 있습니까, 원장님.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일단 점수는 좀 더 하향됐지만 그것은 전체 기관장들 자체가 하향된 것이고요.

우기수위원

기관장 평가 말고 기관 경영평가.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재작년에 ‘라’등급이었는데 ‘다’등급으로, 사실은 12위에서 8위로 올라간 사항입니다, 작년에. 점수는,

우기수위원

원장님, 위안을 삼으려고 전체적으로 순위를 말씀하셨는데 기관장 평가는 2021년, 2022년 ‘다’등급에서 2023년도 원장님 4월에 오셨는데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지금 한 등급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원장님 평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우기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이게 지금 ‘라’등급으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것은 제가 목표를 좀 높게 잡았고요. 60만인데 작년에 47만, 48만 조금 못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점수가 20점인데 제가 거기에 5점을 받았고요. 입주 지원, 입주율 이것도 저희가 떨어지는, 5점에서 거기에 제가 1점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장객하고 연구센터 입주율하고 해서 거기에서 제가 20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위 등급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우기수위원

일단 원장님 말씀은 목표치를 너무 의욕적으로 과다하게 잡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그 목표를 어떻게 조정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 2025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낮출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2025년에도 60만을 꼭 하도록 하고 입주율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우기수위원

평가보다는 실제 내용이 중요하니까 원장님, 정말 의욕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매도증권이 2022년도에 10억 있다가 2023년도에 다 매도가 됐더라고요. 이게 취득 경위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은영

박은영경영전략팀장

재무제표에 매도증권 말씀해서는,

우기수위원

예.

은영

박은영경영전략팀장

매도가능증권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19.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기수위원

어디요?

은영

박은영경영전략팀장

실시협약에서 정한 매도가능증권을 19.5% 정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MC 자본금 1,800만원하고PFV 자본금이 9억7,500만원 있어서 이 증권 보유분에 대한 것입니다.

우기수위원

아니 그게 2022년도에는 잔액으로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다 매도가 되고 제로잖아요.

은영

박은영경영전략팀장

예, 지금 청산을 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저희가 다 받은 사항입니다.

우기수위원

청산을 했을 경우에 손실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이라든지 그런 부분 발생 여부는 어떻습니까?

상수

정상수조성관리팀장

PFV, AMC 정산하면서 당초 출연금에 대한 것은 원금 다 받았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손실금은,

상수

정상수조성관리팀장

없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보면 투자자산처분손실이 6억 발생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은영

박은영경영전략팀장

PFV하고 AMC 자산 처분에 따른 손실금이 잡혀있습니다.

상수

정상수조성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약간 공사 부분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정을 했는데 배정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전체적으로 손실이 약간 생긴 부분에 대한 것은,

우기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손실이 6억원 발생됐는데 조금 전에 원금 다 확보했다고, 5분도 안 되어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상수

정상수조성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기수위원

하여튼 매도증권 10억, 10억 맞죠? 10억 매도시켜서 6억 적자 발생되면 이게 60% 적자인데 이 내용 어느 부분이, 책임질 부분이 없습니까? 이 부분 6,000만원도 아니고. 이사회 다 승인받고 이사회 결론 다 나온 것입니까?

은영

박은영경영전략팀장

예, 저희가 그것은 다 보고를 드리고 한 사항입니다.

상수

정상수조성관리팀장

이사회 보고를 다 드리고 집행 정산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우기수위원

손실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고는 드렸겠지만 손실 부분에 대해서 원인 파악하고 그 부분 관련된 직원들 인사상에 그런 부분도 다 결정이 났습니까?

상수

정상수조성관리팀장

예, 작년 2023년도 1월에 도에서 감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손실난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자들한테 전체적으로 징계를 다 받고 그렇게 종결 처리를 하였습니다.

우기수위원

이게 원장님, 경영입니다. 10억 치 물건 팔아서 6억 손실난다 하면 이게 옳은 경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되어서 이사회 보고서하고 감사받은 그 내용 전체적으로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계약 관련해서 특정 업체가 다섯 번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앤웍스라는 업체인데 지금 행사 내용은 비슷해요. 테마파크 봄시즌 행사 개최 용역, 두 번째 6월 행사 대행 용역, 세 번째 워터스플래시 스테이지 운영 용역, 5주년 기념행사 용역, 가을축제 개최 용역 5건인데, 3건은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2건은 수의계약이고 금액이 모두 다 하면 13억 정도 되죠? 11억... 이게 2024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 업체가 전혀 로봇재단에 계약이라든지 사업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했는데 특정 업체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또 많은 횟수의 계약을 한다는 게 누가 봐도 곱지 않은 시선일 것 같은데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앤웍스는 창원을 기반으로 둔 업체고요. 그런 행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고 창원에 가고파 국화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주도하는 데입니다. 세 번은 공개입찰을 했고요. 서울 업체나 이런 데서 했는데 점수가 굉장히 미미하게 차이가 나서 그런 업체도 없고 이앤웍스가 된 것이고요.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불꽃쇼라든가 퍼레이드라든가 그 안에 행사들이 굉장히 어떤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던 업체가 자기네들의 운영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 내에서나 저희가 특정한 업체를 한 군데로 지정을 해서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기수위원

물론 당연히 없다고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적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하실 것인데도 아니면 최소한, 수의계약은 얼마 안 됩니다. 2,000만원, 2,000만원 됐는데 수의계약까지도 이 업체를 굳이 고집한 이유가 더 의심스럽습니다.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해서 저희가 더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행사하다가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불꽃을 한 번 쏜다든지 퍼레이드를 한 번 조금 더 연장한다는 것에서 수의계약이 저희가,

우기수위원

원장님, 그 내용도 아니고 날짜가 다릅니다. 6월, 9월입니다. 나머지 행사는 3월에 했고 6월에 했고, 6월 13일, 28일, 원장님 말씀도 그렇게 할 수도 있기는 있겠는데 이렇게 한 업체에다가 계속하면 이것 누가 봐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스스로 이런 부분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원장님 정말 투명한 경영을 하신다면. 직원들이 이 업체 잘하니까 이 업체 계속 고집을 한다손 치더라도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다른 업체 한번 알아봐라, 파악해서 내용이 비슷하지만, 어느 업체 맡겨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입찰-협상할 적에 전부 다 2개사가 접수를 했는데 당연히 이앤웍스가 했을 것이고 나머지 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같이 참여한 업체가. 2월, 6월, 9월 이렇게 이앤웍스 말고 또 한 업체가 참여했잖아요.

원종

황원종파크영업팀장

첫 번째 봄 행사에서는 서울 업체가 참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가을하고 이런 행사는 저희 지방 업체였는데 지방 업체가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되어서 들어왔고 평가에 따라서 결정이 됐습니다.

우기수위원

다음부터 원장님, 이런 부분은 스스로 떨쳐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아까 전에 매도증권처럼 그런 부분은 손실이 나기 전에 처분을 해야지, 거의 60%까지 손실이 나도록 여태까지 있다가 작년에 처분한 그 부분도, 물론 감사를 받았으니까 감사 결과를 보겠습니다만 원장님, 그런 부분도 잘 챙기시고 하나하나가 정말 도민들, 위원들이 서류를 보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경영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준위원

방금 자료 받아서 질의를 하는데요. 테마파크 청소, 경비 용역 보니까 남부건업에서 하네요?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이게 원래 몇 년마다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경영전략팀장

원래 당초에는 운영사가 5년 정도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었고요. 저희는 1년 단위로 이번에 공모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1년 단위로 입찰이죠?

은영

박은영경영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여기 상주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하고 경비하는 용역.

은영

박은영경영전략팀장

한 40명 정도 됩니다.

권혁준위원

한 40명 정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계약기간이 2020년 3월 10일부터 작년까지 계속하고 있네요?

은영

박은영경영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이것 입찰인데 적격심사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입찰공고해서,

은영

박은영경영전략팀장

그것은 운영사에서 원래 했기 때문에, PFV에서 원래 계약이 됐던 사항이어서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PFV에서 운영 계약을 해서 계속해 왔던 사항입니다.

권혁준위원

매년 입찰을 하게 되는데 4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운영사에서 계속 4년 이상 그것을 그쪽하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기간이,

권혁준위원

아니요. 입찰인데 어떻게 수의계약합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것을,

권혁준위원

이것은 수의계약 못 해요. 40명이 되는 사람을 어떻게 수의계약한다는 말입니까, 입찰이지.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PFV에서 했던 계약사항이 저희한테 그대로 넘어온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5년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로 입찰 공모 형식,

권혁준위원

이게 5년이 아니고 원래 기준이 1년 단위로 입찰하는 건데.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때 PFV에서 자기네 그쪽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5년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해서 올해 말까지가 계약기간으로 해서 지금 공모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팀장님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은영

박은영경영전략팀장

보고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내년 4월까지입니다.

허동원위원장

2년이죠?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허동원위원장

연임 예측하십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는 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원장님 안 계시는 로봇랜드 테마파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저희가 어떤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의,

허동원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장님께서 그동안 각고의 노력 그런 걸로 인해서 정말 좀 더 변화되고 나아지는 모습들을 다 말씀하셨잖아요. 원장님의 어떤 그런 노력과 열정이 담겨져 있는 테마파크, 원장님이 없어도 과연 정상화가 가능할까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죠.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 전체가 다 같이 작년, 올해 힘차게 열심히 잘 따라와서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동원위원장

올해 테마파크 연간 운영비가 138억인데 68만 명 입장하면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티켓 매출만 102억,

허동원위원장

47만 명인데 작년 매출이 69억인데,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올해 티켓 매출, 거기에 부대 매출이 또 있습니다. 식음, 상품, 게임 여러 가지 부대 매출이 있는데 티켓 매출은 100% 저희 재단에서 운영자금으로 쓰기 때문에 그게 올해 한 8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나머지 부대시설이나 이런 게 한 9억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제가 지난주 금요일 테마파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로봇산업 진흥을 위해서 다 있는 기관이고 존재 맞죠, 그죠?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산업통상부에 지금 현재 지능형 로봇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 맞죠?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맞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산업진흥의 주관 기관은 로봇랜드재단 맞죠?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맞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경남TP는 산업단지 촉진이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서 그냥 보조기관 맞죠?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보급기관...

허동원위원장

로봇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로봇랜드재단이 정말 주도적으로 더, 내가 주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끌고 나가셔야 되는 거 맞죠?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맞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경남TP가 주된 기관이고 로봇랜드재단은 오히려 보조기관으로 느껴집니다, 답변하는 내용들이. 원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아까 원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경남의 로봇산업 진흥은 원장님의 어깨에 달려 있는 거지 경남TP 원장님 어깨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법상, 체계상.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고요.

허동원위원장

구조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태생 자체가 경남의 로봇산업 진흥을 위해서 탄생된 그런 기관이고 산업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시정·처리·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오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7시 43분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효근 이사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효근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경영지원본부장 변해원 고객지원본부장 박능출 경영기획부장 김동은 총무부장 성상민 금융복지상담센터장 김수진 보증지원부장 강봉근 채권관리부장 김현수 이행심사부장 박상진 감사실장 김지근

허동원위원장

앉으십시오. 이사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이사장님, 업무보고를 아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효근입니다.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위해서 항상 관심 있게 봐주시고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해원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박능출 고객지원본부장입니다. 김동은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성상민 총무부장입니다. 김수진 금융복지상담센터장입니다. 강봉근 보증지원부장입니다. 김현수 채권관리부장입니다. 박상진 이행심사부장입니다. 김지근 감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먼저 재단의 기본 현황 다음으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마지막으로 2024년 위탁 사업 및 자체 사업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행감_2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신용보증재단)

허동원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이사장님께서 주로 답변을 하시고 보조하실 분들은 소속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보조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은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파일도 함께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이 소상공인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소기업까지 같이 합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소기업 다는 아니고요, 그중에 소기업까지 해당이 됩니다.

박준위원

소기업이라면 어느 정도?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종에 따라서 규모가 다른데요. 5명 이하 그리고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10명 이하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박준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해 주시는데 직접대출하고 간접대출이 있는데 어떤 것을 더 많이 하시죠?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직접대출은 하지 않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보증을 서 주는,

박준위원

그러면 간접대출 이자보전만 하는 대출을 하신다는 겁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자보전이 되는 상품도 있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 담보 능력이 없을 때는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렵습니다. 은행에서는 저희 보증증서를 가지고 가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도라든지 시군에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그 정책자금은 이차보전까지 되는 것이라 그것과 연결을 시켜서 저희가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럼 기관에서는 최대 3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기관하고 연계를 하는 것도 3억원 이내라는 말씀이십니까, 더 되는 겁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보나 기보도 저희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도를 산출할 때 신보, 기보하고 중복으로 되는 부분은 그 금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고, 합해서 최대 4억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4억. 아무리 소상공인이라지만 요즘 4억이 사업비로는 좀 적은 금액 아닐까요?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이게 오래전에 만들어진 기준이고, 그래서 저희 추세를 보면 보증 건수 대비 보증 금액은 늘어났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건당 보증 금액이 좀 커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목표 초과 달성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로 보면 목표 달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금액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하고 있다고는 보는데 어떻게 보면 건수도 사실 좀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여러 사람이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건당 보증 금액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재단법상에 정해져 있는 한도도 있고 또 타 기관이라든지 이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어서 금액의 상한을 조금 높이거나 하는 것들은 다른 지역 재단들하고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진행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일단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현실에 맞는 금액을 책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예전에는 4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4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돈이라고는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서 주거래은행을 찾아갔는데 주거래은행에서는 담보력이 약하니까 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금액 외에, 몇 대 몇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우리 재단에서 보증하는 금액만 대출이 보통 나갑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보증 상품에 따라서 100% 보증을 해 주는 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1억의 대출을 받는데 저희가 1억의 보증을 서는 게 100%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상품이 지금 90~85% 정도 보증입니다.

박준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보통 보면 신보나 기보, 우리 재단하고 업무가 비슷해요, 그렇죠?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이 서류를 통과하려고 하면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통과하고 나서 은행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비율이 나눠지면 자기네 은행에서 대출하는 금액이 있고 보증기관에서 금액이 있으면 안 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은행에서 거부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왕왕이 아니고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아마 더 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을 서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리스크를 우리 재단에서 다 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박준위원

그것을 은행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안 안으려고 하니까 재단 쪽에다가 거의 100% 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보통 요율이 90 대 10 이 정도 됩니까, 아니면 5 대 5라든지 6 대 4라든지 이 정도는,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85% 밑으로는 없습니다.

박준위원

예전에 한 20년 전, 30년 전에 기보에서 제가 한번 해 본 적이 있었는데 6 대 4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최고 낮은 게 85%고요. 지난 코로나 때는 거의 정부에서 출연금을 대거 투입을 해서 저희가 100% 보증상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후유증이 많이 나타나고, 저희가 상품별로 분석을 해 봤는데 100% 보증상품의 부실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100% 보증이면 안 보고 그냥 무조건 해 주거든요, 대출을.

박준위원

그렇겠죠, 자기네들이 리스크가 없으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자기네들이 10% 리스크도 안 가지니까 그래도 대출의 주 채권자가 은행인데 은행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심사도 하고 리스크 관리는 조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100% 상품은 정부 특례보증이라든지 또 우리 도에서 하는 그런 특례보증 외에는 저희들이 100% 보증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리고 지금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만약에 건물을 산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공장을 산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지원 자체가 안 됩니까?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용도 부분에 있어서 크게 제한이 있는 것으로는 아니고요.

박준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은 담보력이 없어요. 신용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공장을 산다든지 건물을 산다든지 아니면 임대료, 전세금이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출을 해 주게 되면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위변제할 일이 적어지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면 회수할 수 있는 담보력을 갖출 수 있는 게 좋지 않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유형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데 하면 좋죠. 그런데 저희 재단의 신용보증 업무의 취지가 그러한 유형의 자산을 못 가진 분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취지기 때문에,

박준위원

그것을 가지려고 대출을 갔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없는 상태가 아니고 사업자가 자기가 한 2~3억을 가지고 있는데 5억짜리 건물을 사려면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서 보증을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보가 되니까 나중에라도 회수하기가 용이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보증 단계에서는 특별하게 그런 용도라든지 이것을 크게 문제를 삼거나 또는 제약요인이 되거나 그것을 더 선호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용도 외 자금의 경우에는 회수하게끔 은행업감독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은행에서 아마,

박준위원

대위변제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리고 만약에 운전자금이나 아니면 시설자금을 빌리게 되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보통 하죠?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보통 1년 만기인 경우도 있고요. 또 1년 거치기간을 두고 5년 만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5년 분할상환 이렇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분할상환도 있고 일시상환도 있고 이렇습니다.

박준위원

이런 것을 보면 보통 소상공인이든 사업자든 시작을 하고 나서 그 수익률을 내기가 2~3년, 3~4년 만에 수익이 나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게 안착시키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돼요. 3년이든 5년 안에 만약에 3억을 한 번에 일시불로 갚아라 이렇게 해 버리면 갚을 수 있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2~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중간에 이것을 못 갚아서 부도를 내는 경우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저는 이런 서민이라든지 포용상품에 대해서는 만기를 길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라도 좋고 그런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약간 한 가지 어려운 점이 보증료가 많아지게 됩니다. 10년 치 보증료를 저희가 선납 형태로, 보증료라는 것은 선납으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디폴트냈을 때 그것을 손실보전금으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준위원

보증료도 분할해 주면 되죠, 어차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데.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데서는 그런 보증료도 분할 수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연구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리고 우리가 연말이 되면 부실자산 같은 경우를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건전성이나 아니면 신용등급 때문에라도 연말에는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100분의 1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넘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부실채권을 아무 데나 못 팔게 되어 있고요. 캠코, 자산관리공사에만 저희가 팔도록 되어 있고 또 그쪽에 파는 채권들은 대부분 무수익 자산이고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라 1% 정도로 되고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을 정부가,

박준위원

부동산 같은 경우가 없어요, 아예?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에 대해서 조치를 합니다. 보전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어려움을 정부가,

박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꼭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만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유동화회사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유동화회사 같은 경우에 개인 사업체이기는 하지만 쉽게 설명하면 사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연말에 유동화회사 같은 경우에도 채권을 매각할 수 있잖아요, 유동화회사에다가. 그러면 굳이 100분의 1이 아닌 경쟁체계로 가면 조금 더 나은 조건에 넘길 수도 있지 않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저희가 채권을 매각할 때는 이것은 회수 가능성이 없다라는 상각을 시킨 그 채권만 매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만 매각을 하고 또 법상으로 자산관리공사에만 매각할 수 있도록,

박준위원

법상으로 자산관리공사에만 매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법상으로 보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유동화회사에서 할 수 있어요.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암코라든지 이런 데는 있는데, 저도 그것은 압니다. 민간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저희 같은 공공기관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박준위원

공공기관은 그러면 일반 유동화회사에다가 부실채권을 넘길 수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자는 대로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네요?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대부분 평가금액이 극히 미미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소각하는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준위원

아니 자산관리공사는 그러면 회수율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부실채권을 왜 가지고 가겠습니까? 자기네들도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데인데 회수할 수 없는 부실채권을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분들도.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공공기관들의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부실채권을 정리를 잘할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새출발기금이라는 것을 30조원, 최근에 더 늘려서 40조원의 새출발기금을 정부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캠코가 거의 운영을 하다시피 하는 것인데 새출발기금에 저희가 부실채권을 지금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부실채권과 부실우려채권 2개로 분류를 해서 부실채권 같은 경우에는 한 25~30%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실우려같은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저희한테 새출발기금에서 사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새출발기금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새출발기금에 어차피 부실화가 되면 1%밖에 못 받으니까 캠코에다가 팔 수 있는 것을 빨리 팔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경기, 서울을 빼고는 세 번째로 새출발기금 매각금액이 많습니다, 회수를 한 것이.

박준위원

아니 아까 한국자산공사나, 캠코나 이런 데 부실자산을 팔 수가 없다면서요?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요. 새출발기금은 팔 수 있습니다.

박준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일반 시중은행하고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허위자료로 대출받는 경우도 많이 있죠? 경남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글쎄요. 아직까지 저한테 보고된 것은 없는데 허위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증심사 단계에서 1차로 걸러질 것이고요. 또 2차로는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할 때,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15% 정도의 리스크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심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준위원

우리가 더 많이 보증을 서는데 왜 우리가 검증을 안 하고 은행에서 하죠?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하죠. 심사는 여러 가지 요즘은 구글맵이라든지 통해서 정말 이 가게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점차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비대면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허위자료라든지 허위의 어떤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박준위원

경남에는 없어요? 그런 건수가 아예 없습니까?

봉근

강봉근보증지원부장

보증지원부 강봉근 부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정식적으로 허위서류 제출로 해서 신고된 것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박준위원

대출 나간 건이 없어요?

봉근

강봉근보증지원부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이렇게 나갔을 때 저는 물어보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사전에 은행이라든지 기관하고 연동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한 것이에요. 비대면이라든지 아니면 대면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우리 기관에서만 봐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행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연동이 되면 그것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먼저 확인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봉근

강봉근보증지원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기관하고 공공 앱으로 지금 매출 자료부터 사업자등록증명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매출 자료 진위 여부는 저희가 다, 공정성 이런 부분은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라든지 거주지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심사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단계를 확인을 한 다음에 보증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리스크를 덜 안으려면 간접 대출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자 보전할 수 있는 쪽으로만 가면 그게 리스크를 줄이는 데 더 낫지 않습니까, 직접 보증해서 전체를 안는 것보다.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차보전,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정책금융을 조금 더 늘려달라. 그 정책금융이 바로 이차보전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금년에 2,000억인데 이것을 3,000억으로 늘려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도 그런 이차보전을 하려면 그 시군에 또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차보전 예산이.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열두 배로 하던, 예를 들어서 고성군이 2억을 출연을 했다 그러면 출연금액에 연동해서 저희가 보증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열두 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24억을 보증 공급을 해 주는데,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이차보전되는 정책상품을 늘리면 부실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열다섯 배로 공급을 해 줄 테니까 시군에서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달라, 이차보전 예산을. 그렇게 요청해 있고, 그 뒤에 금년에도 저희가 처음에 했던 것보다 한 300억 정도 더 추가로 정책자금을 공급했습니다, 저희들이.

박준위원

시중은행에 이렇게 보시면 요즘 고금리 때문에 은행에서는 지금 호황기를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 반면에 우리 기관에서는 대위변제금액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이 책임 통감을 은행권이 좀 떠안고 같이 상생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 기관 쪽으로 너무 대위변제금액이 커지고 은행 쪽은 리스크 있는 것은 안 하려고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은행 측하고 협상력을 조금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기네들도 어차피 돈놀이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돈놀이를 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기존 은행이나 이런 데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라도 조금은 이런 부분에 리스크를 같이 안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존 금융권하고 협의를 봐서 간접 대출 같은 것을 늘려서 어느 정도 은행에서도 그것을 책임을 같이 통감할 수 있게끔 그것을 노력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은행도 사회공헌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사회공헌사업을 이왕 해야 될 것이면 저희한테 출연을 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소상공인들에게 자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은행들에게 설득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데는 그전에는 한 푼도 출연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 22억 정도 저희 출연금을 받게 됐고요. 다른 은행들도 제가 일일이 은행장이나 이런 분들 직접 통화하거나 이렇게 해서 추가로 지금 출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은행사에 그것은 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것이야 더 많은데 시간관계상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여간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고 또 사업이 그렇게 예전처럼 잘될 수 있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대출 내보낼 때도 좀 더 꼼꼼하게 살피시고 그다음에 대출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는 관리를 해 주시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계시고 또 누가 질의하실 분... 그러면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계속 이어서 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짧게 질의하고, 이사장님께서도 답변을 짧게 하십시오.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위원님들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굳이 그렇게 길게 설명을 안 하셔도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 두 분 정도면 짧게 해서 그냥 답변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할까요? 협조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위원

짧게 3분 내로. 원장님,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여기 감사 요구자료도 그렇고 업무보고를 다 봐도 감사 자료가 예산, 세입이 없습니다. 무슨 돈 가지고 쓰는지 모르겠는데 세입 자료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세입은 없는데 세출은 있고, 그렇죠? 감사 자료가 이게, 무슨 돈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모르지만 세입이 자료 근거가 한 개도 없는데요.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앞에 박해영 동료 위원이 저번에 출자·출연 관계 때문에 해서 제가 거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현재 조직진단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안 해 가지고 7월에 용역을 발주하셨죠?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1억을 들여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인력 자원 합리적 배분에 대한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경남도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조직진단과 유사한 용역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이게 그러면 조직진단을 기업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용역발주처가 경남신용보증재단인데 과연 용역사에서 발주를 분리하거나 자기 회사에서 보고가 담길 수 있다고, 정확하게 이 용역 진단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저희 조직진단 부분은,

권원만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도나 이런 데서 예산을 따로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 예산으로 우리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저희 비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일단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어차피 용역 중이니까 그 결과치를 도출할 때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를 참고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7,000만원을 들여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이 용역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내 입맛대로 맞춰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경남신보에 인력, 인건비 때문에 조금 이야기가 있었죠, 그렇죠?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대표로 죄송하지만 김현수 관리부장님 누구십니까? 여기 들어온 지 몇 년 됐습니까?

현수

김현수채권관리부장

22년 됐습니다.

권원만위원

22년요?

현수

김현수채권관리부장

예.

권원만위원

오래되셨다, 그렇죠? 제가 왜 그러냐면 2급, 거의 보니까 1급, 2급, 그렇죠? 1급, 2급, 3급, 연세라 할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47세 이런 분들도 2급이, 1급은 보니까 연봉이 1억이네요. 공무원들한테는 엄청나게 이게 나중에, 아마 라이브로 방송을 보고 있을 것인데 공무원들이 한 30년, 저도 36년을 하고 나왔는데 연봉 7,000 그 정도로 제가 했는데, 자료가 어디 갔노? 자료가 어디 있는지 없네요,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어쨌든 이 용역을 발주를 하고 어차피 7월에 하셨기 때문에 3개월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11월 벌써 중간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전체가 거의 연봉이 너무 세잖아요. 이런 부분을, 직급을 어떻게 원장님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식으로 하실 생각인지, 정말 정상적인 직원 체계를 갖출 의사가 있는지 그 답변을 한번 듣고 싶네요.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앙경영연구원이라고 하는 데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고요. 다른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연구용역이라든지 또는 경영평가 같은 데 많이 참여를 하는 기관이라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고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해 달라 해서 그렇게 근거 없이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임금 말씀하셨는데 1급 같은 경우에 저희 경남이 사실 9위입니다, 전국 재단에 비해서. 그리고 2급은 11위입니다. 3급은,

권원만위원

잠깐만요. 그 자료는 제가 받았고요. 위원들 다 받았거든요. 몇 위 몇 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위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직급에 대한 업무분장표를 다 봤는데 금융복지센터장, 이게 2급과 3급에, 그러면 승진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신보에서.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승진은 급으로 승진이 되는 것입니다.

권원만위원

급으로 승진하는데 승진자를 어떻게, 승진 체계를 어떻게 합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고과라든지 이런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승진자를 결정합니다.

권원만위원

정원과 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간 직급이 너무 많다. 제가 용역을 자꾸, 아까 용역을 발주했으니까 결과물을, 어쨌든 간에 신보에서 하는 용역을 가지고 나중에 그 결과치를 가지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정상화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그렇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원장님. 정상적으로 용역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결과물을 나중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이 조직진단뿐만 아니라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2030년도까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자의적이거나 이렇게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 안 하고요. 어떤 것이든 전부 아마 근거를 다 이렇게 저희들이,

권원만위원

저는 그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원래 결론적으로 내가 돈을 주고 내가 하니까, 맞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인력 부족, 타 지방 신용보증재단에 비해서 낮은 임금이다, 9위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보고서 나올 때 경남도에서 대응 방안을 내가 원장님이 정상적으로 보고, 지금 위원들이나 일반인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출자·출연기관이 경남신보만이 아닙니다. 아까 앞에 TP도 내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너무 사실은, 제가 개인 프라이버시고 이게 예민하다 해서 말을 못 하지만 너무 높거든요. 공무원과 지금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담당자가 그 부분은, 전국에 몇 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울하고 여기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물가가 엄청난 차이인데, 여기 경남 아파트하고 서울 아파트하고 같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적당하게 맞게끔 직급 조정도 하시고 급여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경남 내에 있는 산하기관도 조사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일반 제조업이라든지 다른 데보다는 모든 일반 민간에서도 금융업을 다루는 쪽에는 조금 평균임금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고요. 그 문제는 나중에 저희가 조직진단이 나오면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제가 급여만 이야기하는데 상여금 관계고 뭐고 전체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하셔서, 제가 자꾸 전국에 몇 위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박해영 위원님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합리적인 인사 조직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제가 볼 때는 이사님의 의지 같습니다.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고 소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실제 보증재단이 사실 힘들고 대위변제 금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대위변제 금액은 늘어나는 대신 구상권 회수율은 계속 엄청 저조합니다. 구상권 회수율이, 대위변제가 많다면 결과적으로 받을 구상채권은 많은데, 그러면 같은 비율로 안 가더라도 대위변제 회수율은 같이 늘어나 줘야 되는데 보면 2020년도에 대위변제 회수율이 39%, 2021년도에 43%, 2022년도에는 46%, 그런데 2023년도에 쭉 떨어져서 12%, 올해는 9월 말 기준 현재 9%입니다. 물론 어려워서 대위변제가 많지만 지금 현재 회수율은 올해 대위변제해 준 금액이 아니고, 그 채무자가 아니고 그전에 채무자들을 상대로 해서 대위변제 회수를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게 된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 재단에서 특단의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회수율이 떨어진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분모 모수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한 대위변제 대상이 되는 부실채권이 많아진 것에 회수되는 금액을 하다 보니까 좀 줄어든 거고요. 제일 큰 원인은 저희가 새출발기금으로 많이 떨어내서 그렇습니다. 새출발기금은 회수율이 평균으로 한 46% 정도 되거든요. 새출발기금으로 떠는 게 저희 재단으로서는 훨씬 이익입니다. 여러 가지로 받는 금액의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부분으로 대부분이, 저희들이 구상채권으로 회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새출발기금 회수로 상당 부분 가서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251억 원을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회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그런 게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새출발기금으로 과목을 바꿔서 회수를 했다는 건데, 구상채권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구상채권 되기 전에,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두 가지인데요. 새출발기금은 저희가 대위변제하지 않으면 새출발기금을 받질 않거든요.

우기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단 회수금에 넣어야죠.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넣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그게 채권 회수 금액에 포함된 겁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요, 이것은 순수하게 구상채권을 회수한 금액이고요. 금액 자체는 전년도 수준은 유지가 됩니다.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모가 크다 보니까,

우기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작년에도 감사할 때 보니까 분모가 커지면 율이 적어진다는데 금액을 따져보니 2021년도에 140억, 2022년도에 134억, 작년도에 132억, 지금 현재 111억 물론 12월 되면 더 늘지는 모르지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130억 가까이,

우기수위원

절대적인 금액이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회수율은 당연하지만. 그래서 좀 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전체 총 보증금액은 건수로 해서 나눠 보니까 1인당 한 2,200~2,500 그 사이가 되더라고요. 1억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겠지만. 그런데 대위변제해 주는 금액은 한 1,000만원짜리. 물론 아주 영세 상인들이 부실을 일으키는데, 우리 재단에서는 금액이 큰 1억짜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받아내기가 어렵지만 금액이 적은 이런 채무자들은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더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글쎄요. 저희가 일단 그걸 보증사고라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세를 체납하거나 신용불량이 뜨거나 하면 저희한테 뜹니다. 뜨면 이 사람이 먼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하고 쭉 조사를 해서 우리가 거기 가압류를 할 수 있으면 재산 보전 조치를 하는데, 대부분이 규모가 크거나 이런 데는 그런 회생 절차라든지 파산 이런 것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기수위원

금액이 큰 채무자 같은 경우는 사실 관리가 어렵지만 금액이 적은 소액 채무자는 관리를 잘하고, 또 힘들면 연장시켜 주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대위변제해 줄 바에야 계속적으로 기회를 줘서 그분이 일시적으로 어려운데 1년, 2년 기회를 주다 보면 또 분할상환도 유도할 수 있고, 어차피 그분들 보증료만 부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저희가 기한 연장을 하거나 그런 조치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소액이라고 하지만은 이분들이 여러 건을, 그전에는 10건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가 오고 나서는 5건 이상은 못 하게끔 해서 한도를 제한해 놨는데, 이런 분들 대부분이 다중채무 여러 건의, 소액이지만 여러 건이 있는,

우기수위원

다중채무 건을 우리 재단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것도 여러 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재단 건 외에도 다른 데서 차입을 하거나 한 그런 건들도 좀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고 발생이 뜨면 먼저 그분이 혹시나 기한을 좀 잘못 계산해서 연체가 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사고처리를 하고 대위변제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우기수위원

질의할 게 많은데 좀 생략을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2023년에 보니까 매각채권 손실이 73억 발생이 됐습니다. 2022년도에는 손실이 없는데. 이게 아무래도 채권 매각하다 보니까, 이게 매각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2023년도에 집중적으로 73억이나 손실을 시키면 당해연도에 당기순손실이 엄청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연차별로 안 하고 이렇게 2023년도에 집중된 이유가 있습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채권을 매각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각해서 관리 종결되거나 이런 거 아니면 저희들이 매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채권을 매각하게 되면 구상채권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팔면 100만원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100만원도 안 받으면,

우기수위원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 매각 손실이 왜 발생되는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 기준이 있으면 부실채권 발생 이후로 5년 단위로 한다든지 7년 단위로 한다든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매년 발생될 거 아닙니까. 올해 5년 발생 도래하는 거, 내년도 5년 발생 도래하는 거. 그에 따라서 이렇게 할 건데, 작년도 2022년도에는 없었단 말입니다. 2023년도에 집중적으로 73억원이나 발생시켰는데 그 이유를 제가 묻는 겁니다.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코로나 때 나갔던 것들이 부실이 2023년도에 집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우기수위원

그게 2022년도에는 들어온 금액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리고 새출발기금이 출발된 게 2023년도부터 매각을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매각 채권 손실이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새출발기금으로 인해서.

우기수위원

채권 매각은 새출발기금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우기수위원

다른 채권들 다 하잖아요, 일반 채권도. 일단 특수채권으로 편입돼서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도저히 실효성도 없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받고, 아까 말한 대로 캠코에 팔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한 해 연도에 집중화시키지 말고 연도별로 분산해라는 그 얘기입니다.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정도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추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채권 감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채무자가 특수채권으로 편입돼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신용불량이 되고 해서 채권을 감면해 줘서 우리 재단 입장에서는 1,000만원짜리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 10%를 받는다든지 20%를 받는다든지 받고 그분들한테 채권 소멸해 줘서 재기의 기회를 주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채권 감면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절차나 이런 것은,

현수

김현수채권관리부장

채권관리부 김현수 부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 감면은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발생한 대위변제 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체 이자라 해서 손해금을 받습니다. 대위변제 원금 같은 경우에는 구상채권일 경우에는 원금 감면은 없고요. 저희들이 상각채권, 못 받는 채권으로 분류를 해서 상각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여건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자라든지 이런 구분을 가지고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100% 감면은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채권관리부장

100% 감면은 없습니다.

우기수위원

채권 감면하는 규정은 있지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채권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이분한테는 90% 감면해 주고 이분한테는 50% 감면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일단 조직의 신뢰도도 문제지만 채무자들 간에 형평성도 문제고, 저번 감사 때 이 부분이 부적절하게 업무 처리가 돼서 지적 많이 받았죠?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 채권 감면 기준에 최저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최저가 설정이 돼 있는데 저희 재단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서 조금 더 받아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관의 눈에서 보면 뭐가 좀 들쭉날쭉 이렇게 돼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으로 이 정도로, 그냥 저희 직원들이 일을 편하게 하려면 이 정도로 획일적으로 해 버리면 일이 간단한데, 그래도 한 푼이라도 좀 더 받아내려고 개별적으로 이 사람의 재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조금 더 받아내다 보니까 이런 들쭉날쭉한 부분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 과정에서도 모든 채무자가 다 동일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개별적인 특성에 맞춰서 최대한 저희가 회수를 하려고 했던 거다라고 소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좀 안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우기수위원

그게 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게 설명을 하지만 채무자들 간에, 나도 똑같이 어려운데 너는 50% 감면해 주고 나는 30% 감면해 준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 이후에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기준이 최저 기준만 정해져 있는 거고요. 사람마다 재산 상황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정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기준도 정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면 채무 감면 요청서도 없이 채무 감면을 해 준 부분도 15건이나 발생되고 있는데, 실제로 서류상 감면서 없어도 됩니까? 최소한의 채무 감면은 기본 출발이 채무자의 감면 요청서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될 건데.

현수

김현수채권관리부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감사 지적 대상이 되었던 부분은 특수채권 같은 경우에 외부 추심사에다 위임을 하게 됩니다. 외부 신용정보사에다 위임을 했는데 그 해당되는 건은 외부 추심사에서 회수한 건인데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조금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 감사 지적 이후로는 다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봅니다.

우기수위원

일은 외부 추심사가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서류는 우리 직원들을 갖춰놔야죠. 외부 추심사들이 한 것일수록 서류가 더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외부 추심사가 했으니까,

현수

김현수채권관리부장

외부 추심사에서 회수를 하면서 저희 쪽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기수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확실하게 기준을 정하고, 우리 본부장님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심사 보증 제일 처음 할 적에 제일 출발이 심사 보증 서류인데, 요즘은 서류가 모두 온라인화 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서류를 징구하기도 하는데 좀 전에 박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허위 서류 제출을 해서 서류 승낙을 받아서 대출받은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봤는데 3건인가 2건인가 있어요, 있죠? 초기에... 지금 부실은 안 됐던데, 회수는 됐어요.

현수

김현수채권관리부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 심사를 하고 나중에 대위변제를 해 줄 때 서류가 허술하면 처음부터 요건 미비가 돼서 보증 승인이 안 나야 되는데 기관에서 일반 채무자들한테 서류를 기만당한다든지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원장님, 이런 거 실제 시스템적으로 새로 구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공공 마이데이터 법이 시행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과거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본인이 다 들고 와서 제출하고 했던 것들을 이제 그럴 필요가 없고 저희가 그냥 동의서만 받아서 직접 확인을 하기 때문에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허위로 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러한 공공 영역이 아닌 개인적인 임대차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원님 지적대로 허위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사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기본 출발이 서류 심사부터 출발하는데 허위 서류에 의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도 다 같이 신경을 써주시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이 어렵고 자본금도 거의 누적 손실이 970여억, 올해도 한 1,000억 이상 적자 나겠죠?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한 500억 정도.

우기수위원

500억 나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서민들을 생각해서는 어느 정도 대출 보증 조건도 완화해 줘서 재기의 기회도 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리 자본이 잠식되지 않도록 손실을 최소화시켜야 될 그런 딜레마도 있는데, 어쨌든 중간에서 이사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중소 상인들도 더욱 많은 혜택을 보고 우리 도도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위원

임철규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자료 목차 한번 볼까요? 저는 이걸 보고, 1번이 기본 현황이고 2번이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고 3번이 2024년 위탁사업 및 자체사업 추진실적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카테고리가 좀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2번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4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4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어쨌든 추진실적에 목표가 있고 전략이 있고 밑에 삼각형 하나 만들어 서 주요업무 계획이 있는데 이게 목차가 좀 어색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도 공직자 출신으로서 목차가 좀 어색해 보인다는 걸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자료들을 만들 때는, 주요 업무보고 자료잖아요. 주요 업무보고 자료면 국회 업무보고 자료도 있고 대통령 신년 보고도 있고 업무보고 자료의 성격이 있는데 그 성격에 맞는 보고서 형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고민을 좀 해서 다른 기관 걸 좀 참고해서 향후에 작성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4페이지 한번 볼게요. 어쨌든 경영목표를 보면 소기업·소상공인 솔루션을 해결하겠다. 솔루션 해결을 전문 종합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다는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재정 재무 분야에 정통한 이효근 이사장님께서 수장으로서 하신 지가 한 2년이 거의 다 돼가네요, 그죠? 그동안의 어떤 소회와 내부고객, 외부고객을 구분해서 만족도 조사가 있었는지. 만족도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월급이 많은지 적은지 그런 막연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비교 가능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고요. 만족도가, 내 수준에 내가 한 1억 받아야 되는데 8,000만원 받아서 2,000만원 적게 받는데 무슨 소리야 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놀고먹으니까 한 7,000만원 받아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주관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부고객, 외부고객 만족도를 간략하게 말씀하시면서 그간 소회를 짧게 좀 부탁을 올립니다.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말씀 주실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2023년 1월 2일 자로 재단 이사장으로 부임을 하고 나서, 그때 인사청문회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포용성과 재정 건전성 그 두 마리 토끼를 사실 좀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포용을 늘리면 재정 건전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드린 것이 그 두 가지를 다 한번 충족시켜 보겠다. 포용성을 줄일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결론을 내린 것이 열심히 출연금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시장, 군수님들께 전부 피드백을 시켜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서 내는 돈을 그냥 우리가 꿀꺽하거나 우리 인건비로 쓸 것이 아니라 지역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했다는 것을 다 피드백 시켜드렸고요. 그랬더니 그 뒤로 출연금을 좀 더 많이 내주신 지자체장님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저는 한 2년 가까이 되지만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제 고향에 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했는데, 아까 만족도 조사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만족도 조사를 자주 합니다. 그것은 전부 외부고객이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계속 만족도 조사를 매월별로 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또 조금 떨어지는 데는 왜 문제가 있느냐 해서 합니다. 그런데 내부 만족도는 사실 좀 제가 게을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조사까지는 안 해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와서 보면, 퇴사율을 보면 좀 알거든요. 저희가 2020년~2024년까지 총 38명을 채용했습니다. 그중에서 10명이 퇴직을 해서 퇴직률이 26%에 달합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우수한 인재라고 뽑았더니 은행이나 이런 데로, 좀 더 급여가 좋거나 이런 데로 다 빠져나가고 그런 상황이라 객관적으로 직원들이 코로나 때 많이 고생은 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어느 정도의 대우는 못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이 문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도에서 어떤 상승률이라든지 캡을 씌워서 총인건비로 해서, 저희들이 더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저는 좀 많이 경청해서, 그렇게 예산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간단한 탁구대회를 열어서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수시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임철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만족도 중에서 내부고객의 만족도가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부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줘야 기업이든지 공직이든지 사기가 올라가고 또 외부고객을 더 잘 모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객들의 만족도 하나의 지표인 이직률을 보니까, 놀라운 숫자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만큼 만족도가 떨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객관적인 지표라는 거지. 그러면 사기 진작책을 마련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연봉을 더 올리려고 하고 복지도 더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검토를 해 보겠다는데 오히려 하 방향 쪽으로 가겠다니까 조금 아쉬웠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에 투자유치 청이 있어요. 그 밑에 단장이 없고 팀장이 있어요. 단장이 아니고 팀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차이입니다. 도의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외부고객들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부 만족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비전에 솔루션도 있고 사회적 가치 실현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고 공기업 등등을 운영할 때는 기업의 가치나 공공기관의 가치도 있지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전략 방향이나 중장기 전략 목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도 ESG 마스터플랜을 지난 3월에 만들어서 큰 방향성은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역 동반성장이라든지 사회적 책임 이행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일손돕기도 상하반기에 했고 헌혈도 했습니다. 헌혈도 직원들 가서 하고 환경 정화 활동도 3회 하고 명절 맞아서는 독립유공자 방문하는 위문 방문도 하고 또 끝전 모으기 해서 그걸 모아서 나중에 기부금으로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공헌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도심 속에 나무 심기라든지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이걸 전라남도 신보하고 같이 해서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이것을 제고시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번 주에 협약식이 돼 있고요. 그런 것들은 다 좀 잔잔한 것들입니다, 사실은. 잔잔한 것들이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의 한계나 이런 것들 그리고 개인 돈으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한이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예를 들어서 김장철이면 김치 하는 걸 도운다든지 그런 사회적인 지역사회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2024년도 지역사회공헌 인증제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지난 10월에 최종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소외 지역에 신문 보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평가를 해서 이런 인증제를 주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또 계속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소외된 계층 이런 분들 많이,

임철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활동들도 소홀히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더 좋은 경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권혁준위원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준위원

질의하려고 한 시간 기다렸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사장님,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하고 올해 감사 지적사항하고 거기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행정상하고 신분상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 내용에 보면 세출예산에 관련되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보면 훈계 조치라든가 그다음에 주의 이런 게 똑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근태, 근무 형태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에 보면 다섯 번을 했어요. 1월에 한 번, 2월에 두 번, 7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했는데 올해는 한 번도, 미실시되어 있거든요. 요구자료 27페이지 보면 올해는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다섯 번을 인사위원회를 열었는데 올해는 왜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지적사항도 작년하고 똑같은데. 요구자료 27페이지에 있잖아요.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인사위원회가 저희 조직의 약간 부끄러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권혁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2023년도에는 좀 많았던 편이고요. 인사위원회는 승진 인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승진 인사라든지 그런 인사위원회 수요가 없어서 인사위원회를 열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권혁준위원

아니 감사받은 것 작년하고 재작년, 작년하고 올해하고 감사 내용은 세출예산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보면 작년에 4차 인사위원회는, 3차 인사위원회 보면 감봉도 1개월 되어 있고,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으로 해서,

권혁준위원

그러면 올해는 전혀 없었어요?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올해는 아직 그런 성희롱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습니다.

권혁준위원

다른 업무 관련되어서, 성희롱 말고 다른 업무 관련된 것도 인사위원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다 조치 요구가 경미한 사항이라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조치를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인사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그만큼 성과가 좋았다는 뜻입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글쎄요. 사실 조직 내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100% 장담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나 조직에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직관리나 이런 데서 그냥 무난하게 그런 일없이 직원들 소통도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한 해에 이렇게 갑자기 차이 날 수가 있나. 그래서 올해는 인사위원회도 한 번도, 미실시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렇게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잘한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사장님, 답변 안 하실 것이죠?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시정·처리·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오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11분 감사종료

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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