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을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지난 한해 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국은 새로운 국정방향과 의지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국신설 2차년도에 걸맞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계획했던 대부분의 사업들을 차질없이 완료하였으며, 특히 역사문화원 설립과 제45회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생활체육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도를 비롯하여 2005년도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유치성과는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성원의 덕분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국 직원 모두는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아 보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관광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금년 한해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가 순조롭게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3일자 도 인사발령이 있었기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성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전 국가전문행정연수원 1년 장기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돌아왔습니다. 전임 이성우 과장은 세종연구소로 교육파견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재준 꽃지해안공원관리사무소장이 직무대리에서 서기관으로 승진을 하였습니다. (인 사) 그리고 한 가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은 제주도에 선수단들이 많이 전지훈련을 가 있어서 격려를 보내기 위해서 출장을 보냈습니다마는 어제 강풍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결항이 되는 바람에 오늘 아침 비행기로 오고 있는 중이라는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문화관광국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 중간 2번에 보면 무대공연 작품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인데 무대공연작품 4억2,500만원은 지원됐고 문화활동 4억원 가지고 지원한다고 이걸 전부 접수를 받아서 심의 중인데 시군 각 단체로부터 이 무대공연 작품과 문화활동이 신청된 내역이 있으면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5페이지에 보면 “수도권 지하철 광고 지속 확대 추진”이라고 해서 광고면 계약은 도에서 하고 그 활용은 각 시군에서 하는데 작년도에 시군에서 활용한 실적을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박택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께서 충청남도 문화예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도립예술단이 순회공연을 각 지역을 지금 몇 군데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충남 국악관현악단과 충남 교향악단, 충남 국악단이 시군을 어떻게 순회할 것인가 연중계획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용역 준 내용, 그 용역 내용하고, 기관하고, 금액하고, 납품일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작년도 것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아직 질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도립 예술관 건립 검토 중에서 충남 역사박물관 유물수집인데, 작년도에도 행정감사 때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도에 몸담고 있던 서봉식씨하고 김영환씨가 상당한 우리 도 역사에 관한 유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소장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지금 인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까?

인수를 위해서 지금 목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씨 소장은 지금 약 60～7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록이 완전히 작성된 연후에 도에서 인수하는 방법 관계는 상의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본인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일괄 기증형식으로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조금 더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자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추진 되는대로 별도의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1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생태관광 민간전문가를 육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농어촌의 환경이 변경 내지는 파괴되어서 거의 옛날 모습은 다 사라졌습니다. 주택이라든가 그동안 생활도구 이런 것이 모두 다 사라진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과거의 농어촌 우리 조상들의 생활상을 직접 체험을 하면서 생태관광을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농어촌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곳을 보면 가서 볼 것이 별로 없어요. 그저 그 지역에서 자고 농사짓는 지역이다 하는 것만 보고 올 뿐이지 실제 그네들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모든 생활모습이라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이 농어촌 관광지를 전문가를 육성해서 조성한다고 하면 그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보면 안면도 대부초지 가족형 종합휴양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안면도에 있는 우리 도유지를 임대해 줬다가 다시 회수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가족형 종합휴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안면도에는 안면도 국제 관광단지가 약 147만평이 지정되어서 10년이 넘도록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거기에 사유지가 포함된 그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규제함으로써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다시 안면도 대부초지를 가족형 종합휴양단지로 조성한다고 볼 때 그 지역 안에 사유 토지는 없는 것인지, 순수하게 도유지만 가지고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우수 선수 영입을 지금 93명을 했다고 하는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1억5,000만원의 고액을 주고 영입했다고 비난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과연 그 1억5,000만원 준 종목의 선수는 어느 종목의 선수이며 1억5,000만원이 고가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다지 고가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도 고가라고 비판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런 기사를 200만 도민들이 봤을 때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갔다가 낭비한다고 이렇게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지역적인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8쪽을 보면 충남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해서 위치가 천안과 아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지역구 위원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째서 거기를 적정지로 정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 11페이지에 보면 시군과 함께하는 관광행정에 있어서 지금 각 시군에서 축제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충남에 있는 축제가 몇 군데나 되고 있는지 그것도 이따가 자료로 할 때 같이 해 주시고 이걸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축제를 한다고 해서 가보면 관광객들에게 바가지만 씌우는 이런 축제가 되고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어떤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군 출신 정용해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신규 개발대상지 발굴 및 개발절차 이행에서 서천 신성리 갈대밭 조성 용역비가 1억원입니까?

예.

1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2004년도에 국장님을 하실 때 보면 신성리 갈대밭 체험장 조성 해놓고 갈대밭 7만평을 보존 정비를 한다는데 전년도에 한 실적같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전년도에 조성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 또 용역비를 1억원씩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21페이지에 보면 지역축제 육성계획 및 평가기준 마련 도비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등급화 및 차등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객관적인 기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서 설명을 함께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우수축제라고 해서 강경젓갈축제라고 했는데 국장님, 강경젓갈축제 하면서 외국산 가지고 해서 물의를 빚은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수한 축제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도 우수한가.

이것은 저희가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것을 수입해서 국내 것으로 해도 우수로 되었다, 그러면 국장님이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아니다 하는 의견제시라든가 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라고 할.....

이따 설명을 해 주세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찬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사격장 관련해서 35억원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잘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직접 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고 계세요? 혹시 모르시면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모르십니까? 직원, 지방재정법 제77조 복사해서 국장님 드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연해서 더 해 주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체육회 임원 개선방안 추진중 해서 보고한 것을 보면 완전히 임원체계 개선을 한다고 하셨는데 전혀 결과가 나타난 부분이 없으니까, 아까 오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짓말 했다는 부분이 2004년도 업무계획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거짓말을 안 하셨다는 것보다 본의 아니게 거짓말은 거짓말이 된 것이지요. 실은 하려고 했는데, 2004년도 업무계획에 이런 형태로 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2005년도에는 다른 입장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2004년도 업무계획을 당시에도 보고하셨으니까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좀 하겠습니다.

예.

아까 보고하시는 중에 위원님들이 충남체육의 재도약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해 주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대비 예산이 늘어난 것이 별로 없는데 많이 해 주셔서 꼭 전년도에는 예산이 적어서 하위등급으로 떨어진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올해 본예산에 예산승인이 한번 된 것이지 전년 대비해서 보면 오히려 감소가 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엄청난 예산을 더 줘가지고 선수확보를 해서 한 것 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체육회 예산편성 한 것 본예산과 1차, 2차, 3차 추경하고 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난 예산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줄었습니다. 전년 전체예산을 보면, 본예산안에는 53억원 정도로 되어 있지만 1차, 2차, 3차로 보면 많은 예산이 있는데 이 중에서 초중고등학교 체육육성비에서 교육청으로 보내는 7억5,000만원이 올해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교육청에 보내는 7억5,000만원을 빼면 전년대비 늘지도 않았는데 전년에는 예산을 적게 줘가지고......

아닙니다. 그 말씀은 제가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고 선수영입 할 수 있는 예산을 지난 추경하고 본예산에 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충분히 우리 선수들하고 협의할 수 있었고, 이것이 시기가 늦어지면 타 시도로 선수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 것을 추경하고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수를 충분히 영입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올해 2005년도 약 84억원 정도 체육회에 서 있는데 이 예산이면 충분히 상위권 진입할 수 있는 선수관리라든가 강화가 되겠습니까?

현재까지는 예산을 적기에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관리해 나가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본예산이 적었고 추경예산에 확보해 줬기 때문에 선수관리라든가 모든 것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들이 연초에 선수영입이라든지 선수관리를 체계적으로 연간계획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늦게 확보됨으로 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차질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는 특히 선수영입 예산이 일찍 되었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점수를 얻는데 보탬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선수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 줬기 때문에 그랬다는데 국장님이 평가할 때 좋은 선수라는 분들에 대해서 종목별로 해서 자료좀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준비 시간 필요하시지요?

예.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물수집에 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태관광에 대해서 옛것이 자꾸 없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실있는 생태관광이 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생태관광에 대해서는 특히 농어촌 생태관광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생태관광 자원개발에 있어서는 농림수산부에서 농어촌을 대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자원조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조상들의 옛생활도 포함되지만 전통적인 농어업 생활까지 포함해서 농림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자원을 조성하고 있고, 저희 관광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하는데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이것을 네트워크화 하면서 자원으로 소개하는 쪽의 활동을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측면에서는 외암민속마을이라든지 태안의 자염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다소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농촌생태관광은 거의 농림수산부 사업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이것이 일반수요자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독특한 사업으로 홍보할 수 있는 쪽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옛조상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줄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대부초지에 사유토지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안면지구는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 115만평입니다. 그리고 대부초지쪽에는 69만5,000평을저희들이 지정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유지가 약 4만평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4만평을 왜 포함시켰는가 하면 그 지형상 입구쪽에 사유지가 조금 있어서 4만평은 포함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해 주셨는데 재산권 침해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업시설이라든지 대형건축물만 규제를 하고 있지 농어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생활에 관련된 시설들은 규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이 이주를 한다든지 자기가 살 집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규제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재산권 침해가 심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분들이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 대단위 여관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식당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규제를 받을 뿐이지 실제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은 그냥 놔둬도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으니까 살테지만 그 분들도 그 지역이 관광지로 지정되고 개발이 된다면 거기에 맞게끔 자기들이 자본투자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규제가 있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불만입니다.

불만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저희들이 규제를 완화해서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또 난개발 이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양면성이 있어서 그것을 적당히 조화를 시켜가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관광개발을 조속히 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여튼 자본유치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걱정은 지금 현재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개발 조성사업을 너무나도 장기간 끌어왔을 뿐만 아니라 자본투자를 한다고 외국인들 끌어들여서 몇 번씩 속아서 이제까지 끌어왔는데, 또 여기에도 69만5,000평이라고 하면 적은 면적이 아닌데 가족형 종합휴양단지로 조성을 해놓고 개발이 늦어진다면 안면도에 사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더 고조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정뿐만 아니라 착공해서 빨리 사업이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이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예, 지적해 주시는 대로 안면지구는 115만평의 외자 직접투자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대부초지는 국내자본도 자유스럽게 투자가 될 수 있고, 현재 투자자들의 제안도 활발히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정이 됨과 동시에 바로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저희들이 크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대로 이 지역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중에 추진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우수선수 영입문제와 관련해서 몇 일전에 보도된 사항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1억5,000만원씩이나 줘서 고액선수를 영입한 것이 낭비요인이 아니냐, 또 그렇게 비판받게 된 요인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5,0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1억5,000만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승마선수를 1억원에 영입을 했습니다. 이 승마선수가 작년도에 2,009점을 획득한 우수한 선수입니다. 2,009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점수냐 하면 축구팀 세 개 팀이 우승한 점수와 똑 같습니다. 축구팀 한개 팀이 우승을 하면 약 700점을 따는데 우수한 승마선수 한 사람이 작년도 성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9점입니다. 그래서 축구팀 세 개를 운영하는 것 보다는, 세 개 팀이 다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것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저희는 2,000점 정도를 획득했다고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액수만 가지고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은 것이지 실제 내용면으로 보면 상당히 저희들은 금년 체전에 좋은 재원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버금가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1억5,000만원이라고 지상에 보도되고, 물론 공보관실에서 기자관리를 합니다마는 어떻게 기자들에게 자료를 줬기에.......

이것은 자료를 줘서 나간 것이 아니고......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기사를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마 체육회 예산서를 보고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실제 선수와 협약한 것은 1억원입니다.

앞으로는 진실대로 보도가 되고 진실하지 않은 보도가 되어서 도민들에게 실망주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오찬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회 사무처장 재임문제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체육회 사무처장의 재임규정에 관한 해석이 재임은 두 번 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변호사의 해석도 받았고, 법제처의 해석도 받았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임은 중임이나 연임과 달리 횟수에 관계없이 다시 임용하는 것을 재임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자체를 운영하다보면 각 지역 마다의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가 소비를 위해서 축제하는 것을 말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각 시군에 하나내지 두 개정도 중점적인 사업을 해야지 무슨 먹거리 축제를 여러 가지 많이 한다는 것은 조금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료로 보니까 도비로 여러 가지 보조를 한 곳이 많은데, 많이 주고 적게 주고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데를 우선은 많이 지원을 합니다. 나름대로 시군에서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축제도 지역경제에 효과를 많이 가져오는 데는 저희들도 지원에 인색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지역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금은 예산을 가지고 통제하는 방법 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들 이렇게 주면 좋지요. 그런데 공주 같은 경우 분청사기축제 또는 칠갑산의 장승문화축제, 현대미술축제, 자연축제 한 지역에 그런 것은 어떻게 조금씩, 그것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축제로써 활성화 되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활성화도 활성화지만 전통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통문화를 살리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정용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천 갈대밭 용역비가 1억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1억원은 우선 중앙에서 내려오는 관광진흥자금이 5,000만원이 있고 군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이 용역내용은 서천 신성리 갈대밭이 매년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해서 생태적으로 훼손이 안가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특색 있게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체험로 조성이라든지 주변의 주차장이라든지, 관광객들의 갈대밭 내 이동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지 지형에 가장 잘 어울리게 계획하는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서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국장님, 전년도 계획하고 올해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그것은, 전년도 갈대밭 7만평을 보전정비 했다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정비했습니까?

그것은 그 신성리 갈대밭이 제방을 따라서 7만평 정도가 되는데요. 서천군에서 자체적으로 관광객들의 이동로를 위해서 나무로 이동로를 조성하고 안내 표지판 이라든지 또 관광객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2,000만원하고 탐방로에 1,500만원 정도 해서 3,500만원 정도가 작년에 투자가 됐습니다.

업무계획이 전년도 대비해서 새로 작성도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2004년도 업무계획이나 2005년도 업무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약간 순서만 바꿔놨지 그게 그겁니다. 국장님으로서 새로운 업무나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더 첨가된 것이 없고 전년도 것이나 올해 2005년도 것이나 사실상 보면 순서만 좀 바꿔놓고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우리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국장님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아, 내가 국장을 하는 동안 이런 부분을 꼭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 혹시 그런 부분은 없어요?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작년도 정기회 때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대동소이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4년도 1월 29일 주요업무계획 여기에 준해서 1년 전 것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연말에 그 업무보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전에 업무보고 했던 것과 2005년도 업무 보고한 부분에 약간 순서만 바뀌었지 사실상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작년도 1월에 보고한 내용하고 달라진 점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새로 시작한 것들이 바로 문화산업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들어간 겁니다. 물론 작년 1월이니까 그런 사항은 다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와서 중점적으로 충남도의 문화관광 쪽에서 해야 될 사업이 문화산업이라고 생각해서 조직도 개편을 제가 스스로 했고 문화산업에 중점적으로 앞으로 투자를 해야만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조직자체도 없었고 문화산업 자체에 대한 업무자체도 계획된 게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와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에는 축제평가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축제에 대해서는 전문 교수들과 관계관들이 함께 합니다만 선정기준의 수용태세라든지 행사의 집중도 그 다음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지 아니면 적합성, 그 다음에 쇼핑 및 음식, 그리고 국민참여, 관광객 유치실적, 타 관광자원과의 연계실적, 연계정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축제를 평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적지만 특색이 있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의 축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문교수들 포함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젓갈 축제 역시 저희들도 물론 나름대로 수시로 나가서 평가를 합니다만 전문평가단을 구성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기간 내에 와서 평가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중국산 새우젓 문제로 해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보도하고 관련해서 식품안전청에서 직접 현지조사를 하고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때도 적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해당 실국이 농림수산국입니다만 농림수산국에서 수시로 외국산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축제가 열리는 동안에 특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도 관계 기관과 관계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야말로 축제가 깨끗하고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것은 좋은데요. 강경젓갈 축제가 어떠한 형태가 됐더라도 그것이 언론지상에 중국산을 판매한 어떤 업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잖아요?

그것은 식품안정청에서도 단속을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적발을 하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신문보도 내용을 100% 그대로 인정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셨어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국장님이 직접은 못하겠지만 어떤 계통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로 확인을 해 보시려고 노력한 것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회의석상에서 바로 농림수산국에 단속을 해 주도록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국에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외국산과 국내산 이것을 표시해야 되는데 표시를 안 한 것일 뿐이지 그게 중국산이라고 밝혀진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문보도 내용은 중국산으로 단정을 하고 보도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도민들이 강경젓갈 축제하면 굉장히 성공한 축제로 우리가 평가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형태가 나타났을 때는 우리 도나 어떤 차원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형태의 답변내지 어떤 부분의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렇게 한 것 있어요?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은 않고 돈 달라고 하면 우수하다고 해서 도에서 돈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 조치는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상가번영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자정 노력을 하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촉구하고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상으로 저희들이 어떤 통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화관광부에서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 축제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다소 있었다 하더라도 성공한 축제로 평가를 받았다고 저는 봐집니다.

국장님도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중국산을 갖다놓고 원산지 표시를 않고 팔아서 그것이 어떠한 보도가 되고 해서 굉장히 축제에 손상을 입었는데도 우수하고 성공했다고 우리 국장님은 생각 하시느냐고요.

그것이 중국산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안 해 놨고 또 그것이 중국산이라고 그렇게 나왔을 때 그 뒤에 어떠한 조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충남도나 논산시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다만 표시만 안 했다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묵인해 준 자체가 그것을 시인 한 것 아닙니까? 조치를 했어야지요. 그런 조치는 어떤 형태로든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단속책임이 있는 부서에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지원한 것 보니까 강경 젓갈 축제에 우리 도비를 6,000만원씩이나 줬는데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검증해서 집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랬든 저랬든 간에 주던 예산 계속 주면 됩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한번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해서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 해 주셔야지 그런 일이 났는데도 그냥 계속 우수하다고 해서 신문이나 그런 형태에서 나왔을 때도 하나 대응도 않고 그냥 인정해 버렸으면서 여기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이 그렇지 않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증을 해서 지출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심시오.

해당 시군에서 보조요청을 할 때에 상가번영회라든지 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자정 노력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고서 예산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검증을 철저히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다음 체육회 임원체계 개선에 대해서 작년도에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체육회에 대해서 누차 조직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서 우선작년 체육회 차장이 퇴직한 이후에 차장은 우선 다시 선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장 숫자가 하나 줄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너무 상위계층, 그러니까 부장, 과장 숫자가 전체 숫자에 비해서 너무 많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관해서는 좀더 앞으로 조직개편의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각양각색으로 지금 조직을 운형하고 있습니다만 과장체제로 가는 데도 있고 저희들은 부장제도를 두고 계장제도를 안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 가능하면 운영요원에게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조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체육회 이사회 총회가 있었지요?

예.

그 자리에서 차장제도를 주장하는 이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의사를 지금 어떻게 고려하고 있습니까?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직이 상위계층이 많은데 또 차장을 둔다고 한다면 거기에 역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차장제는 두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체육회장님한테 보고 할 때 지금 같은 소신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거지요?

제가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회는 체육회에서......

체육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차장제도를 줘야 한다,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런 다수 의견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소관 국장님으로서 생각을 차장제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쪽으로 의사를 밝히셨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체육회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장문제는 안 두는 것으로......

그러니까 차장제는 없이 지금같이 부장제도와 과장제도로 해서 충남체육회는 갈 것이다 그렇게 소신을 갖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공주 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오늘 안 주셔도 되는 자료입니다. 회기 끝날 때 까지만 주시면 되겠는데, 24개 관광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요. 혹시 대학생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직접 하지 않고 저쪽에 위임을 해서 하시지요?

예, 장학회에서......

장학회에서.

그게 원래 업무는 기획실 업무입니다.

그렇습니까?

인재양성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장학회에 위탁을 해서, 왜냐하면 신청자들을 각 학교에서 받으니까 대학교 총장이나 학장들로부터 받기 때문에 장학회에다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그쪽에 위탁을 해서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과연 그 나라에 가서 언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점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심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선발하는지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자료나 회의한 것도 있을 테고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 장학생들한테 실제 특혜가 뭐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또 가는 나라가 다양하잖아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나라별로는 또 어떻게 혜택이 주어지는 건지 그런 것을 한번 주시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사항인지 2005년도 계획은 어떤 지도 함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 대회에 대통령상을 수상하다가 상이 격하되어서 국무총리 상으로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회가 이 지경이 되나 하는 것들은 저보다도 국장님이 더 마음 아파하실 테지만 보고사항을 보면 올 6월에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걸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명창명고 대회는 몇 월에 열리고 실제로 문화관광부에서 어떤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매월 6월에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국무총리상으로 시상을 하게 되고 또 내년에도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인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도지사상으로 하던 것이 자꾸 올라가서 장관상, 총리상, 대통령상 받으면 참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명창명고 대회에 대통령상을 주는 것과 국무총리상을 주는 것은 거기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의 수준에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물론 노력 하셨겠지만 책임성이 결여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의지를 담아주시고 다음에 뒤에 보면 지역현안이라서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공주문화 관광단지 조성사업 주체 변경추진 검토해서 완료라고 보고를 뒤에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가볍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데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동학농민전쟁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잘은 모릅니다만, 우금치인가요?

그렇지요. 동학농민전쟁 마지막 격전지가 우리 충남 공주 우금치입니다. 이것은 공주의 어떤 기념사업으로 가야 할 것이 아니라 충남도의 기념사업으로 가야 하는데 그동안 상당히 소홀했거든요. 정읍에 가면 그야말로 동학농민전쟁을 얘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산도 보면 수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야 말로 동학농민전쟁 정신은 참으로 훌륭한 정신이다 그래서 우금치는 반드시 기념 사업화 되어야 되고, 기념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저도 그동안 소홀이 했던 부분들을 이제 동학농민전쟁 100주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낱 지역의 일로만 치부해 버리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심지어는 담당자들께서도 들어오시면 좋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축제하는 데도 우금치 기념사업 하는데 달라고 하니까 “무슨 등록을 안 해서 못 준다”라고 한데요. 등록해서 하는 임의 단체들도 거기는 어떻게 주느냐 했더니 개별 뭐를 얘기를 하고 그래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어떻게 찾았느냐 라고 할 때 우금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우금치에 대해서 앞으로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해서 우금치 기념사업회가 공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동학농민전쟁의 마지막 격전지인 우금치의 성역화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아시는 대로 그 법도 통과됐지요?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은 아시나요?

무슨 법이요? 동학참여자 유족 등록하는 문제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평가받아 가는 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극 나서서 동학 농민전쟁에 대한, 동학사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펼쳐질텐데 우리 도도 다른 도와는 다르게 충남도 애써야 되겠는데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피력해 주십시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드릴테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내에는 여러 개의 천년고찰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주에 가면 신원사가 있습니다. 신원사는 소위 갑사, 마곡사, 다른 수덕사쪽 보다도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서 앞에 가면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정비를 어떻게 해 보실 작정인지,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우리 도가 해야 되는 것인지,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것인지, 문광부에 올려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보조금 신청자료를 주셨는데 각종 단체들에 대한 신청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결정하십니까?

이달 중으로 심사가 될 것입니다.

이달 중으로 심사가 되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신청액과 가지고 있는 예산액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세배 정도 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동진 판소리에 관해서 저도 말씀하신 대로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대통령상에서 하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무총리상을 탔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자위를 하겠습니다마는 하향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고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정부표창을 너무 많이 준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때에 전주의 대사습놀이를 최우선으로 두고 나머지를 정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대통령상으로 상향조정을 하려면 물론 나름대로 중요성에 대해서, 또 박동진 선생의 독보적인, 길이 기려야 되는 그러한 부분을 강조한다고 해서 될 것이라고 생각은 안하고 우선 우리 나름대로 박동진 판소리를 좀더 키워가면서 대통령상을 줘도 손색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고, 또 과거에 대통령상을 탔던 대회이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하더라도 좀더 떳떳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 결정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건의를 우선 하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 자체적으로 활성화 노력도 함께 피력을 해야만 할 것으로 봐서 공주시나 저희 도가 협력을 해서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주 문화관광단지 변경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기왕에 곰나루 관광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아직 자본유치가 안 되고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공주 문화관광단지를 또 지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한 군데부터, 먼저 지정한 곳부터 또 여건이 좋은 곳부터 해 나가자 해서 저희들이 공주시에 문화관광단지는 변경하든가, 축소하든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문화관광지가 개발이 되고 안되고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각 분야에 걸쳐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정만 해놓고 개발이 안되면 평가에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단지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취소했다가, 이것은 시장군수의 의지만 있으면 나중에 다시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변경을 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우금치 관련해서 동학혁명에 대한 기념사업 노력을 도에서 해 달라는 주문이신데 제가 오늘 아침인가, 어제 저녁인가 방송을 들으면서 고창의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고창을 얘기할 때 동학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 우리도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오늘 그 말씀을 해 주시는데 과거에 우금치 동학혁명 기념사업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도 세우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현지실사를 해보고 우리 문화관광국 차원에서 보면 전적지라든지, 유적자료로 우선 등록이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선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동학혁명의 마지막 격전지가 그야말로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우금치 기념사업회가 사단법인화 해서 등록을 합니다. 거기에 학교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과 우리 도 행정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미팅을 해서 그야말로 행정이 도와줘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냥 공주만의 아픔으로 공주만의 기념으로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는 우금치의 어떤 성역화 사업, 기념사업이 새롭게 부상하는 해로 되었으면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사적지화 하는 것이 어떤 사업을 펼치기도 좋고, 제가 맡고 있는 업무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선 그런 쪽으로 먼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원사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룡산에 동학사, 갑사도 있지만 특히 신원사는 신라시대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까지도 중악단이 있어서 조정에서도 상당히 중요시한 지역이기 때문에 신원사의 정비에 대해서는 누구도 중요성을 부인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원사 전면에 상가들이 난립해 있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너무 개발이 안되었다라는 느낌을 다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을 하고자 하려면 사찰을 비롯해서 주변의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우선 있어야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 규모있는 개발이 되기 때문에 우선 공주시로 하여금 주변 정비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관광이나 문화재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신원사가 그야말로 유서 깊은 사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신원사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찰내의 정비이고 앞에 상가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주시와 협의해서 장기적인 정비계획을 세워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오랜 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충청남도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요?

예, 이것은 충청남도청 본관이 대전시의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만 되어 있어서 도청 내부수리나 이런 것에는 아무 규제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수리도 사무실 칸을 막는다든지 이런 것은 괜찮고 기둥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뼈대를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유지보수비는 대전시에서 나옵니까?

근대문화유산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도 없고......

예.

그러면 대전시에서 임의로 정했습니까? 충청남도에서 요구했습니까?

아닙니다. 충남도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대전시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수락을 한 것이지요. 그것은 어느 지역에 있든 타 자치단체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은 한데 충청남도가 동의를 안 해주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국장께서 볼 때는 이것은 왜정 때 지은 건물로 과연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느냐, 또한 우리 충청남도가 이전할 경우에 재산으로서의 가치도, 물론 대전시에서 보상해서 사야 되겠지만, 대전시 예산 범위내에서 사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은 것이 대전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 건물자체가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이지 아마 나중에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지값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을 개인이 사요? 안 사지요? 대전시 아니면 살 사람이 없어요. 이미 이것은 지가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공시지가도 헐값으로 하려면 해도.

매각에서는 아마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왜정 때 지은 건물을 대전시 문화재로 지정하게끔 동의해 줬다는 자체는 문제점이 있지요?

글쎄요.

이게 이조시대 때나 역사가 있어서 보존가치가 있다면 같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대문화유산은 고전건축물에서 현대건축물로 넘어오는 중간의 건축사적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정가치는 있다고 봐 집니다.

지정가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사학자들은 왜정 때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중앙청도 헐고, 광화문도 헐고 한 것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존하면서 우리가 옛날의 쓰라린 고통을 다시 되새겨야 된다는 얘기요?

글쎄요, 일제시대 건물이라고 해서 다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는......

답답하신 분들이네, 문화관광국장이 1년 넘긴 것이 상당히 오래 됩니다. 문화관광 하면 상당히 충청남도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국인데 대개 보면 1년쯤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옮기고 하는데 1년을 넘기는 것 보니까 지사께서 문화관광쪽으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용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년과 별로 다른 점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국장님은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선진지도 견학하면서 뭔가 새로운 차원의, 관광객 유치차원의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환경에 부응하는 관광지 개발 해서 했는데 독자적으로 생각해 보셔서 작년에 안하던 부분을 금년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충남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작년도에는 제가 역점적으로 문화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제가 마무리를 못해서 보고말씀을 드린다든지 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임시회나 다다음달 임시회 정도 되면 새로운 사업을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신년초에는 업무구상이 나오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서운하고, 관광국장은 본인이 생각할 때 몇 년 정도 있어야 소신있게 하겠습니까? 대개 1년만에 가면 솔직히 도내 파악하다 끝나요. 그렇지요?

제가 해 보니까 1년은 문제점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2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자기업무에 대해서 소신껏 계획도 할 수 있고 그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무리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2년에서 3년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쪽의 예산이 너무 빈약해요.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실제 투자하는 부분이......

그것은 비단 저희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각 시도도 마찬가지로......

작년 같은 경우에 가용재원도 많아가지고 빚도 몇천억원씩 갚고, 어디도 하고, 체육성금도 현재 답변을 분명히 못 하십니까? 관리계획도 하지 않은 35억원도 가져다 놓고 속썪고 앉았다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도민들을 위한 관광지 분야에 투자가 이렇게 빈약한 것은 국장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사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관광지 개발은 거의 민자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1～20억원 가지고 되는......

민자는 민자지만 인프라 구축은 우리가 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찾아올 때 민자가 오는 것이지 사람도 안 오는데 누가 민자투자를 합니까? 그렇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자유치 노력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운좋게 경제사정이 좋을 때 관광국장을 맡았으면 좀더 많이 유치가 되었을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매우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2006년도는 위원님들과 국장이 의지를 가지고 문화관광 분야 예산을 배로 올리는데 노력합시다. 다리 하나 덜 놓더라도 많이 투자해야지, 정말 너무 빈약해요.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내려오는 것도 우리가 부담하는 정도로 끝나버리고 이런 식은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진짜 충남에 자원이 많고 의지만 가지면 지금현재 우리나라 사람은 물론 세계인들이 몰려올 수 있는 충청도로 만들 수 있는데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 한 것 중에 가볍게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2004년도 대학생 해외연수 장학생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심사위원님 명단도 함께 해 주시고, 실제로 몇 명이나 신청을 했었는지, 그러면 몇 명이 탈락했는지 나오겠지요. 함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충청남도 업무계획 보고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