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백태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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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하도록 하여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보관, 홍보담당관,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보관부터 기획조정실까지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하 공보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공보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공보관 이종하 공보특별보좌관 김용대

백태현위원장

공보관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공보관

공보관 이종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내용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완수 도지사님을 보좌하여 경남도정에 대한 언론 대응과 홍보를 지원하고 있는 김용대 공보특별보좌관입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헌진 언론협력담당 사무관입니다. 성명하 보도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최성림 공보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이경선 보도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2024년도 공보관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4년도 정책 목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2_기획행정행감_4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공보관)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제가,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도의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상황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위원

밀양 출신 조인종 도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공보실에서는 도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제가 감사 자료 13페이지하고 15페이지에 보니까 매월 경남공감 부수를 4만2,000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4만2,000부 중에 개인 구독자에 한 10% 정도, 한 4,300여 부를 하는데 구독자가 소식을, 실제로 우리 도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 이게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4만2,000부 중에서 지금 현재 개인한테 구독하는 게 4,300여 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이 330만 도민이라 그러는데 하는 게 적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15페이지 감사 자료 보니까 관공서에 우리가 하는데 43% 정도, 그다음에 우편으로 22.3% 하는데, 관공서는 어떤 관공서에 하는지, 또 우편으로 우리가 한다는데 우편으로 어디에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남공감은 아까 업무보고도 제가 드렸다시피 잡지형하고 점자형으로 2개 종류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잡지형 같은 경우에는 4만2,000부 중에 직접 도나 시군구, 읍면동에 배부하는 부분이 1만2,000부, 또 우편으로 해서 3만 부를 하는데 주로 기관 단체나 도, 시군 의원님들, 또 기업체들, 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쪽에는 직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 우편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구독자가 4만3,000명 정도면 너무 적지 않나,

조인종위원

4,300, 개인.

종하

이종하공보관

이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구독을 요청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요청한 분한테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러면 이걸 18개 시군에 요청해서 구독자를 우리가 요청 받아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종하

이종하공보관

개인적으로 경남공감을 내가 구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주소를 알아서 직접 우편으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현재 우리가 330만 도민인데 4,300여명이면 적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4만2,000부를 발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 부족이 아닌가, 우리 지역 18개 시군에서도 홍보가 좀 덜 돼서 경남공감을 활용하지 않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하

이종하공보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작 단가라든지 모든 부분 자체가, 계속 인쇄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직접 배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뉴스레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온라인 쪽으로 해서 계속 도민들한테 서비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인종위원

좀 전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꼭 경남공감 잡지를 만들어서 배부보다 온라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의 정책을 잘 공감하고 할 수 있도록 어쨌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최대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독 경로에 관공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관공서는 저희 도 출자·출연기관이나 도 사업소, 부서뿐만 아니고 시군, 시군청, 또 읍면동 전부 다 배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인종위원

우편으로 한 게 22.3% 정도 되는데 우편은 어떻게 발송하나요, 우편.

종하

이종하공보관

우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직접 배부가 1만2,000부, 또 우편 배부가 3만 부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 계약할 적에 주소나 이런 부분을 다 메일링해서 직접 업체에서 배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발간이 되면 바로.

조인종위원

지금 우리가 경남공감 책자를 발부해서 하는데, 우리 도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번 들어봤습니까?

종하

이종하공보관

15페이지에 보면 도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올해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 문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매년 저희들 우편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구글폼이라고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설문조사로 들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이번에 진행을 했습니다. 보니까 콘텐츠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88.4%가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만족 부분에 일상생활이나 도정 주요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정 관련해서 이해도는 거의 한 85% 정도가 도움이 됐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관심 있는 코너는 도정 정책이나 도정, 시군정 소식이나 또 저희들 올해 여행이나 맛, 또 시군의 관광지나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집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조인종위원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공감이 갈 수 있고 우리 정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벌써 행정사무감사를 한 세 번째 하는데요. 앞전에서는 공보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전히 공보와 홍보가 늘 헷갈립니다, 공보관님. 공보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하

이종하공보관

저번 저희들 7월에도 위원님이 그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상현위원

제가 하지는 않았고요. 다른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종하

이종하공보관

다른 위원님이 하셨,

한상현위원

예.

종하

이종하공보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하다 보면 계속 저희들 공보나 홍보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 자체는 공보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저희들 도정이나 시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이고,

한상현위원

일방향이고, 홍보는 쌍방향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한상현위원

다른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센터라든지 대변인단을 둔다든지 해서 조금 더 시도민들과 가깝게 소통할 수 있게끔 두는데, 현시대에 일방향의 소통을 하는 공보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하

이종하공보관

공보관실에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일방향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홍보담당관실을 만들어서 쌍방향으로 해서 새로운 SNS나,

한상현위원

공보를 홍보가 서포트한다라는 겁니까?

종하

이종하공보관

서포트하기보다는 저희들 공보관실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나 기관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 또 그 나머지 부분은 홍보담당관실을 통해서 홍보하는 식으로 해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상현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들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행감 때 경남공감 업체를 20일 지키지 않고 계속 긴급공고를 띄웠습니다, 그죠?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한상현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11월, 12월에 입찰공고가 나올 겁니까? 긴급공고를 띄우시지는 않을 예정입니까?

종하

이종하공보관

저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부분을 봤습니다. 봤는데, 연말에 저희들 발행 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업체를 정하고 하는 것 자체가 시일 자체가 우리가 원가 계산하고 계약 심사,

한상현위원

변명이시고요. 경남공감은 매년 나왔는데 그 시일을 계산하고 이런 것은 그 어떤 도민도 아마 공감하시지 못하실 겁니다. 긴급공고라는 것은 시일이 급박하여서 정말 급하지 않는 한 그렇게 공고를 띄우지 않는다는 것은 이곳에 계신 모든 집행부 관계자분들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이 모르는 위원님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나간 것을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라 올해부터는 그렇게 긴급공고를 띄우지 않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종하

이종하공보관

저희들 내년도 공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계획을 마련해서 일반공고로 갑니다. 가는데, 하다 보면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대로보다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연초에 공감을 발행해야 되고 하다 보면 일반공고로 가되,

한상현위원

또 긴급공고를 띄울 수 있다?

종하

이종하공보관

긴급공고도 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상현위원

긴급공고를 띄우면 긴급공고를 띄우는 몇몇 업체들만 알 수 있고 다수의 공정하지 못한다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종하

이종하공보관

1차로 해서 저희들이 일반공고를 띄워서 업체가 많으면 바로 진행을 하면 되지만, 또 1개 업체나 들어오고 하면 다시 또,

한상현위원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자의적인 판단은 좀 삼가 주시고요. 그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종하

이종하공보관

그런 일이 발생하면 긴급공고도 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

한상현위원

하나만 띄워져 있어도, 어쨌든 띄우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와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긴급공고를 띄울 거다라고밖에 제 귀에는 안 들립니다.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한상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경남공감 표지를 보니까 우리 지사님이 표지에 다섯 번 이상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본문 내용에서는 스물한 번 이상 나왔습니다, 총 29개월간. 제가 박종훈 교육감께서 도교육청에 나오는 자료랑 비교를 해 봤습니다. 박종훈 교육감 29개월간 단 두 번 나왔습니다, 그것도 10주년으로. 앞서 민선 7기는 전면에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뒤편에 나옵니다, 대부분 경남공감은 앞쪽으로 둔다면. 경남공감이 물론 도정을 이끄는 박완수 지사의 열정과 헌신을 제가 폄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사님 얼굴을 이렇게 굳이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종하

이종하공보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지사님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상현위원

스페셜하게?

종하

이종하공보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한상현위원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경남공감은 말 그대로 도민들의 공감을 얻는 건데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를 여쭤본 겁니다.

종하

이종하공보관

그런데 우리가 지사님 얼굴을 내려고 하는 부분 자체가 아니고,

한상현위원

내려고 하던 건데요, 제가 읽어본 결과는.

종하

이종하공보관

표지 부분하고 안에 내용을 보면,

한상현위원

내용은 당연히 도정의 정책 부분 방향에 있어서 지사님이 나오는 것에 저는 어떠한 무리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당선은 좀 지켜주는 게 우리가 좋지 않을까요, 아무리 분기라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분기도 한 달, 두 달 건너서 바로바로 그렇게 나오면 경남공감이 누구를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박완수 지사님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건지 도민분들이 공감을 하시겠냐는 겁니다. 아마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럴까요?

종하

이종하공보관

저희들 공감 관련해서 편집회의나 이런 것 하면서 그런 부분 자체는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사람이 너무 과하게 보여주면 그 사람에 대한 매력도는 더 떨어집니다. 27차례 이상 표지 및 내용에 보면 큰 사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콘텐츠가 그만큼 없는 경남도 아니고, 내용들이 조금 부실하다는 생각은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종하

이종하공보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 자체가 저는 우리 도정 관련해서 큰 굵직굵직한 사업이라든지 현안 부분 자체는 지사님이 참석 안 하는 회의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한상현위원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이 되더라도 꼭 그분이 정면에 나와서 모든 사진의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아야 되고, 그분 혼자 그 정책을 준비하고 그런 과정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혼자 준비했습니까? 그러면 실국장님들 안 계셨고, 저희 도의원 없고, 우리 도민들은 없는 겁니까?

종하

이종하공보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지금 변명밖에 될 수 없는데, 모든 정책이나 사업 부분 자체는,

한상현위원

사진을 많이 실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요. 디자인을 조금 더, 너무 누가 봐도 ‘지사님, 봐주십시오.’ 하는 디자인보다는 좀 감추는 디자인을 해 주시는 게 도민분들의 공감을 얻기가 더 쉬울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하

이종하공보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계속 저희들 발행하면서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제가 한마디 더 이야기드린다면 우주항공청 때 정청래 위원장님하고 소개해 드리고 있는 자리에서 경남도만 제 사진 빼고 지사님 위주로만 딱 사진 찍어서 내셨어요. 앞서서 메가시티 때도 조선일보나 이런 것들 저는 분명히 소개 다 해 드린 것 아마 김용대 공보관님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은 박완수 지사님을 어떻게 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바라는 것은 도민분들한테 조금 더 알릴 걸 제대로 알리고 공감을 제대로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게, 오버하고 가는 게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6쪽 한번 볼까요? 존경하는 한상현 위원님이 구석구석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에 간단한 것만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SNS를 이용해서 구독자가 있다, 그죠?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조영명위원

전년에 보니까 1만7,600명입니까? 현재 우리 얼마나 됐습니까, 이용 구독자가.

종하

이종하공보관

뉴스레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조영명위원

예.

종하

이종하공보관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직접 공감 배부하는 이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온라인 통해서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구독자가 한 1만7,000명 정도,

조영명위원

전년이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종하

이종하공보관

올해 현재가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한 1만2,000명에서 올해 한 5,500명이 늘어나서 1만7,000명 정도,

조영명위원

늘어났다, 그죠?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조영명위원

사실 뉴스레터 구독자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죠, 그죠?

종하

이종하공보관

비용은 조금은 들지만 저희들이 직접 발간해서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저렴하게 홍보할 수 있는,

조영명위원

이걸 아까 보니까 경남공감 하는 데 7억원 이상씩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SNS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종하

이종하공보관

저희들도 온라인 부분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조영명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20쪽, 21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방송 발전 지원 사업, 지원 실적 이렇게 나온다, 그렇죠?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조영명위원

그다음 유선방송 지원 사업도 있다, 그렇죠?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조영명위원

유선은 보통 주로 한 편에 2,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 지역방송은 보통 7,000만원씩 이렇게 되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공보관

저희들 지역신문, 방송, 유선 해서 3개 분야로 해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송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 내에 있는 지상파, KBS창원, KNN, MBC경남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선방송 같은 경우에는 LG헬로비전이나 서경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카파(capa)라든지 모든 방송 제작하는 부분 자체가 지상파하고 종합유선하고는 제작 단가 자체가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조영명위원

제작 단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보는 시청자 수가 어떻게 될까요? 유선이 더 안 많을까요?

종하

이종하공보관

유선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LG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경남방송, 마산방송, 가야방송, 권역별로 있고요. 서경방송 같은 경우에는 서부경남, 진주, 사천, 하동, 산청, 함양 이쪽을 커버하기 때문에 지상파하고는 방송권역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죠.

조영명위원

많이 차이가 날까요?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조영명위원

사실 지역 유선방송 이런 것 한 번 해 놓으면, 프로그램 제작해 놓으면 자주 틀어주더라고요, 재방송을. 재방, 삼방 틀어주고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접근성이 이게 더 많을 것 같은데,

종하

이종하공보관

그래서 저희들도, 유선방송도 2022년도부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인지를 하고, 지상파만 하다가 유선방송도 2022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유선방송도 좀 늘려주는 방법도, 아니, 그것보다는 사실 시청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객관적인 데이터를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유선방송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 번씩 틀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청자가 접근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는데, 이걸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에는 지상파를 많이 보고, 시군에 가보면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유선방송을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선방송도 향후에는 좀 더 확대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걸 향후에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반갑습니다, 공보관님. 노치환입니다.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제 의무감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도 내년도 예산은 10억원으로 신문하고 방송사하고 다 이렇게 고정인가요?

종하

이종하공보관

저희들 현재는 내년 예산도 올해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다른 지역보다 신경을 쓰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 갈수록 지역 언론들 사정이 많이 어렵고, 건전한 비판을 하는 지역 언론이 있어야 우리 도정이라든지 도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예산액을 조금 더 배정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냥 배정해 주는 그 예산만 딱 받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종하

이종하공보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는 우리 도가 월등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인근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신문이나 방송 같은 경우에는 3~4억원 정도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충남이나 이런 데를 보면 거의 3억원, 4억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신문 10억원에다 방송 4억원, 또 유선 해서 14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에 예산 부서에서도 조금 삭감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있는데, 저희들은 지역 언론이나, 지원 차원에서 우리는 이대로는 가야 된다고 해서 계속 방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치환위원

그것보다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그 예산 나눠주시려면 또 업무가 많아지시니까 한 번에 그냥 끝내시려고 고정되는 것 아닌가요? 추경 때 받으신 예산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종하

이종하공보관

그런데 저희들 홍보 예산이나 이런 부분 자체는 당초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요. 특별하게 발생하는 홍보 예산이 아니고는 추경에 반영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치환위원

하여튼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의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 관심들을 좀 부탁드리면서, 시골에 있는 주간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도심지 젊은 분들처럼 SNS로 이런 소식을 접하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지역신문들의 역할, 주간지들의 역할이 작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는 주간지가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대략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는 어느 신문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든 좀 될 수 있게끔 무언가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지역에 언론정보학과 학생들을 위한 활동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다른 지역 기자협회보나 이런 쪽에 나온 자료들 보면 그런 학생들이 지역에서 체험할 이런 활동들이, 실습 같은 기회들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지역 일간지를 보게 되면 젊은 기자들은 또 거기에 없어요. 그게 지역 일간지들이 어려워서 신입을 안 뽑고 경력을 뽑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에 있는 언론정보학과의 신입 학생들을 받아서 키워내는 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도 아마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좀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역 일간지들하고 한번 자리를 만드셔서 그런 언론정보학과 학생들이 방학 때라도 어느 정도 실습을 해 보고 마냥 언론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떨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그리고 신입으로 갔을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려움들을 좀 해소할 수 있게끔 그런 활동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저희들도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지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다고는 생각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고, 또 위원으로 활동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저희들도 주간지나 인턴, 언론이나 이쪽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언론기관에 인턴이라든지 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예, 그리고 공보특보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다른 도 단위 기관들도 여러 곳 있지만 그런 쪽에 좀 안 좋은 소식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위가 조절되는 곳들이 있는 데 반해서 우리 도는 안 좋은 소식들이 거의 라이브하게 그대로, 오히려 그것보다 더 심하게 우리가 가십거리로 들어야 되는 부분들의 기사들까지 보도가 되는 내용들이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보님의 역할이 그런 활동들이실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조절 없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우리 도정에도 아무래도 좀 무언가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역할에 있어서 우리 특보님의 대외 활동하시는 부분들 조금 더, 요 근래 한창 시끄러웠는데, 그런데 다른 기관에 저희들이 어떻게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안 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비교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하셔서 활동들을 좀, 인원이 없이 특보님이 혼자 이렇게 하시는 게 어려우면 공보관실하고도 같이 좀 하셔서 역할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용대

김용대공보특별보좌관

예, 잘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8페이지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지금 2023년, 2024년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여기 보시면 괄호 열고 2023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이거 지금 오타죠? 2024년 9월 30일 기준이겠죠?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윤준영위원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다 보면 신뢰도 문제에서 굉장히 저하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직원이 실수를 하더라도 결국 리더가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좀 살펴주시고요. 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2024년이 지금 거의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산액이 600만원 중에서 잔액이 대부분 다 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비고를 보면 직원 격려 간담회, 명절 위문품 구입 등 이게 다 불용액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종하

이종하공보관

이 부분 자체가, 저희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자체가, 전체 예산은 600만원이지만 한 200만원 쓰고 400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 자체는 쓰려면 바로 한 달 내에 다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윤준영위원

많지 않더라도 이게 좀 균형 있게 예산을 지출해야지, 연말 돼서 “이야 많이 남았다, 다 써버리자” 이래서 이것저것 사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종하

이종하공보관

저희들이 이 부분 자체가 안 쓰고 그런 것보다는 연말에 직원들 관련해서 간담회나 이런 부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쓸 것입니다.

윤준영위원

올해 안에 반드시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윤준영위원

이렇게 잔액이 너무 70%, 80%가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불균형해 보이고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또 밑에 보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여기도 670만원 정도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보관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불용액이 안 발생하게 적합하게 다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공보관

제가 알기로는 시책 추진 이 부분 자체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다 썼을 것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잡으면.

윤준영위원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요? 뒤에 분,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예,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을 잘 편성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윤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방금 우리 윤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보관님은 너무 쉽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하고,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은 그때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예측 가능한 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쓰려고 하면 한 달 안에 다 써버린다고 쉽게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종하

이종하공보관

아니요, 그런 말씀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용식위원

그렇게 들리는데,

종하

이종하공보관

기관 운영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집행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기관 운영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그런 예산으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시책 추진 부분도 계속 이런 식으로 쓰면 저희들 현재로서는 이게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지는 않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돈이야 뭐 쓰려고 하면 어디 한정이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공보관

아니요, 억지로 쓰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저희들이 쓰고 있는 매뉴얼대로 써도 현재로서는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요구를 더 하세요.

종하

이종하공보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금이 필요하면 격려를 해야 되고, 지원금이 필요하면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예산 대비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요구자료 38쪽 보면 지역 인터넷 신문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인터넷 신문 점검 대상이, 2024년 점검 대상이 234개인데, 이것은 우리 도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입니까?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도가 보면 현황 자체가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신문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한 507개 기관이 됩니다. 거기 중에 인터넷이 380개 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광부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시기적으로 기사가 안 된다든지 발행이 안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 점검 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점검을 해서, 올해 저희들이 237개 점검을 해서 여기에 자진 폐업이 7개, 시정권고 조치가 230개 이렇게 해서 237개가 점검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은 하지 않습니까? 등록은 우리 도에 되어 있는데,

종하

이종하공보관

저희들에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점검 대상 신문을 용역을 줘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록은 되었지만 이 언론사가 정상적으로 발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사실상 기사가 안 올라간다든지 발행이 안 되면 자진해서 폐업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

시정권고의 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하

이종하공보관

보면 주당 30% 이상 자체적으로 기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신문이라 하더라도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폐업은 아니지만 휴업 상태가 지속되면 거기에 따라서 문광부에서 이 업체는 한번 점검을 해 봐라 이런 식으로 통보가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점검해서 이것은 사실상 폐업 수준이면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개선이 가능하면 권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쉽잖아요, 요즘.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취지나 편집, 상시인력이 몇 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신문 등록하기가 힘이 들었는데, 신문법 자체가 개정이 되면서 그게 아예 삭제가 되면서 누구나 1인 미디어로 해서 인터넷 신문도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용식위원

이번에 봐도 근 50%가 늘어나고 이런데,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어떤 대책은 없다, 그렇죠?

종하

이종하공보관

그런데 등록하는 부분 자체가 자격요건이라든지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은 등록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실상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공보관실 업무 자체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잘못하면 가짜뉴스를 통해서 이슈화되고 사회 전반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남공감과 관련된 설문 결과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질문이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만족, 매우 만족, 보통. 불만족은 항목이 없어요, 아예. 질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불만족, 매우 불만족까지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종하

이종하공보관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설문조사에 넣어서 불만족이 몇 %인지도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불만족, 매우 불만족 같으면 이유를 물어본다든지 해야 개선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하

이종하공보관

사실상 저희들이 88.4%가 만족하면 나머지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을 콘텐츠를 보강한다든지 해서 채워달라는 그런 의미로 보고, 88.4%가 만족을 했으면 그 나머지는 불만족이라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콘텐츠는 어떤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의견과 선택권을 줘야 되지. 그리고 여기 도정 이해도에도 보면 도움이 된다, 전혀 도움 안 된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런 것도 좀 객관성을 띠려고 하면 질문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 웃는 것은 좋아요. 성내는 것보다 웃는 것은 좋은데, 너무 답변하면서 많이 웃고 이러니까 답변에 신빙성이 없이 느껴지거든요.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조심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거기에 대해 태도를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보좌관님한테도 같이 하면 됩니까?

백태현위원장

좀 이따가 별도로,

일수

김일수위원

별도로 할 것입니까?

백태현위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도 되면 설문 항목도 같이 제공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과만 주실 게 아니고 어떤 질문을 했더니 어떤 답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질문 자체는 없이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이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100%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공보관실이 존재하는 이유가 경남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2024년도에 경남도정의 핵심 정책은 어떤 것입니까?

종하

이종하공보관

저희들 올해 중점적으로 홍보했던 부분 자체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된 부분하고 우주항공청이 개청된 부분, 그리고 올해 10월에 전국체전이 있었습니다. 전국체전하고, 또 5월에 창원국가산단 50주년을 맞았고, 또 미래 50주년, 그런 위주로 해서 올해 중점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런 내용들은 도정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아닙니까? 행사인데요. 특별법, 우주항공청 관련된 부분은 노력들을 많이 하셔서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이라서 그것은 순수하게 홍보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일인가요, 이런 부분들이? 다 제가 봐서는 이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경남도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추진한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니 같이 협조를 해 달라 이런,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이런 것들이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종하

이종하공보관

저희들 홍보 부분 자체는 도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은 우리 공보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각종 투자유치라든지 산업적인 측면이나 관광 이런 쪽 부분은 개별 부서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제공하신 자료는 거의 대다수가 개별 부서에서 한 자료들을 취합해 놓은 것들인데요. 주요 언론 보도자료, 기자회견 개최 자료, 이것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하

이종하공보관

그 부분 자체는 부서별로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 도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도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하신 게 뭐가 있으시냐고요, 핵심적으로 하신 게. 공보관실에서 도정 전반에 대한, 그리고 도정 정책에 대해서, 주요 핵심 정책에 대해서 하신 것은 어떤 게 있냐고요.

종하

이종하공보관

공보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 도에서 비중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부서에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한상현 위원님이 처음 질의하실 때 말씀처럼 공보관실과 홍보담당관실과 정말 분간이 안 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박완수 지사님이 추진하는 중요 또는 핵심적인 정책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여론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주력을 해 주시는 게 공보관실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종하

이종하공보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주항공청이나 이런 부분 자체는 창원국가산단 부분은 전반기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홍보를 했고요. 후반기 같은 경우에는, 민선 8기가 이제 후반기에 접어듭니다. 접어들어서 지사님이 처음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복지 쪽으로 패턴을 바꾸라고 하셔서 복지·동행·희망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위주로 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자료에 들어있어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업무보고하실 때도 그런 중심으로 가셔야 되는 것이지,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식 이것은 행사하는 것이고요. 전국체전 행사하는 것이고요. 맞지 않습니까? 우주항공청 개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법 통과 환영한다 정도 하면 끝나는 거고요. 그동안 노력은 쭉 해오셨지만 그것은 나중 이야기고요. 공보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일단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제 말이 틀렸다면 받아주실 필요는 없고요. 참고하실 게 있으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 새롭게 상임위가 바뀌고 나서 메일링 서비스를 800명 한다고 했는데, 도의원 60분께 메일링 서비스를 요청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공보관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박동철위원

예.

종하

이종하공보관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하실 때 요청을 하셨고, 또 의회를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는 분들이 다섯 분이 있어서 다섯 분만 저희들이 계속 메일링을 넣고 있습니다. 상임위를 통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메일링이 필요한지를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한 다섯 분 정도가 요청을 해서 다섯 분은 그 안에 포함시켜서 메일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동철위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메일링이 안 오는 것 같던데,

종하

이종하공보관

그렇습니까? 그것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동철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그러면 좀 주시기 바라고,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박동철위원

그런데 도의원님들한테는 다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걸 굳이 안 여쭤보셔도 되고,

종하

이종하공보관

그 분량 자체가 저희들이 하루에 보도자료가 나가는 부분이 한 15건에서 20건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 문자메시지도 굉장히 많이 올 건데, 그것까지 포함시키고 하면, 그것도 하루이틀이지 나하고 별 필요도 없는 자료가 계속 들어오다 보면 짜증스러운 부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사를 무시하고 저희들이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저한테는 메일링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 해서 2023년도, 2024년도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말입니다, 15개 사가 있고, 8억8,900만원이 있고, 2024년도에는 8억6,500만원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비교를 해 보면 남해 같은 경우에는 남해군 인원이 제가 볼 때는 5만 명이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런데 대략 3개의 신문사가 이렇게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있네요. 이것이 창원 같은 경우에는 100만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창원에 대한 신문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우리 도정 330만 명에 대해서 일괄적이고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인구 편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정에 있어서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무조건 신청만 하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주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종하

이종하공보관

여기에 저희들 신문발전사업 부분은 조건 자체가 필수 조건에는 1년 이상 정상 발행이 되어야 되고, 또 광고 비중 자체가 50% 미만, 그리고 한국ABC협회에 가입되는 등 해서 조건 자체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편집자율권이라든지 4대 보험, 국세, 지방세 완납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상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간지가 우리 도내에 13개가 있고, 주간지 중에도 일반 주간지가 79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90개 정도가 여기에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조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부분 자체가 지역별로 다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자체에 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안배라든지, 창원에는 주간지나 언론사가 많지만 여기는 다른 데보다 많이 선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계속 조건이 갖추어진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어느 정도 조건이 되면 시군별로 인구 편차에 따라서 감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이 상당히 좋은 거라고 저도 보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너무 편중되어서도 또 안 되어 보이거든요. 사실은 남해 같은 경우에 3개 신문사가 거의 1억원 이상이 2023년도에 지원이 됐네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이 사업자들이 다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겠죠. 그래서 선정이 됐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 전체 인구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인구가 지역별로 봤을 때 타당성을 봤을 때는 한번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향후에 저희들 업무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도 세심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그리고 또 간단하게 한 가지만요, 구독 부수를 정하는 정기 간행물에서 2023년도 중앙지, 지방지 형평성 있는 관리 방안에 대해서 작년에도 행감 때 질의가 있어서 이 내용을 실어놨는데, 중앙지, 지방지를 선택하는 부수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수는 120부를 우리가 받는데 어떤 신문사는 예를 들어서 30부를 받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 공보실에서는 선택을 해서 부수가 확정이 되는 거죠?

종하

이종하공보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신문 구독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동철위원

예, 맞습니다.

종하

이종하공보관

그것은 저희들이 1년의 구독 계획을 수립하면 업무 특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부서별로 자기들이 봤으면 하는 신문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어느 것은 월 100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저희들이 조선일보에 몇 부 이런 식으로 정해서 배부하지는 않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박동철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자율적으로 올려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독을 한다?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박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이어서 공보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별도로 끝을 내고, 김용대 공보특별보좌관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특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보특보님, 반갑습니다.

용대

김용대공보특별보좌관

예, 반갑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특보님께서 2022년 7월 11일 자로 임용됐었죠?

용대

김용대공보특별보좌관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그동안 보니까 무난하게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특보라 하면 도지사님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먼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특보님, 우리 도지사의 도정 운영에 있어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며, 그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공보특별보좌관

공보관도 금방 이야기를 했는데 민선 8기 전반기에는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산업과 또 차세대 먹거리 사업을 육성하는 데 2년 동안 중점을 뒀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도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복지 쪽에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용대

김용대공보특별보좌관

예.

백태현위원장

요새 보니까 11월 8일 금요일에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도 구성이 됐죠?

용대

김용대공보특별보좌관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특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대

김용대공보특별보좌관

제 생각은 사실은 없습니다. 지사님 생각을 제가 수용을 하고 그런 부분인데, 행정통합은 지사님 생각하시기는 이것 같습니다. 첫째로 양 시도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된다, 첫째. 그리고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자치 권한을 대폭 이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둘째,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옳은 방향 같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더 깊은 말씀, 또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을 좀 아끼시는 것 같네. 좋습니다. 좋은 말씀만 들었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동철위원

제가 간단하게,

백태현위원장

예,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특보님, 반갑습니다. 저는 특보님한테 아주 구체적인 질의를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특보님을 모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향후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신 것으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용대

김용대공보특별보좌관

예.

박동철위원

실질적으로는 의회의 기능들이 좀 더 많은 의회 기능들의 확대에 의해서 지금 특보들께서 다른 광역 시도 지자체의 특보들께서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출석을 하셔서, 그 부분을 우리 의회가 더욱더 깊이 있는 검증을 하겠다라는 논지에서 이렇게 출석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자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더욱더 바쁘시겠지만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를 해 주셔야지 기획행정위원회 고유의 업무를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상호 간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공보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도정을 홍보하고 도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 현재 가장 일선에 있는 분들이 도의원님들입니다. 그런데 도의원님들한테 공보나 홍보의 내용들에 대한 전달이 굉장히 분절되어 있다,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사실은.

용대

김용대공보특별보좌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가장 도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도정을 전파하는 최선봉에 서 있는 도의원들에게 도정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분절적인 뉘앙스로 계속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난번 운영위원회, 처음에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 때도 이런 부분들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뉘앙스 자체로는 그냥 그대로 하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절대로 이제는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 최전선에 있는 도정의 전파자가 도의원들인데 우리 도의원들이 충분히 내용들을 좀 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도의원들이 시도에 가서 주민을 접촉할 때 이 내용들을 잘 인지하고 못 하고 있을 때 그것이 단순히 도의원의 자질 문제로만 ‘도의원 니가 공부 안 했네.’ 이런 부분에 그쳐서는 안 되고, 도의원들이 충분히 도의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인지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공보파트 쪽에서, 그다음에 공보특보님이 그런 것을 챙겨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김용대공보특별보좌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홍보담당관 소관

11시 21분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수환 홍보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홍보담당관 장수환

백태현위원장

홍보담당관께서는 담당 사무관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박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서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기획파트장 김창환 사무관입니다. 홈페이지파트장 윤혜정 사무관입니다. 뉴미디어파트장 진형규 사무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 2024년 정책 목표 및 과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2_기획행정행감_4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홍보담당관)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앞으로도 홍보담당관실은 다양한 시도와 재미있는 콘텐츠로 도민께 적시에 정확하게 보고드리는 홍보 행정을 추진할 것임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에 보면 콘텐츠 제작 관련이 있는데요. 아까 7개라 그랬습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10편,

조영명위원

10편이라 그랬어요? 10편 한 업체명, 그다음에 소재지, 그다음에 내용이야 간단간단히 기록해서 자료 요구 좀 해 보겠습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백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5쪽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물품 구입, 인쇄 등 기타 이런 게 1,000만원 이상입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사업이 8개다, 그죠? 8개 사업인데 용역한 업체들 보니까 거의 100%가 경남 관외죠, 그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조영명위원

관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8개 업체 중에 지금 4개가 관내 업체고, 1개는 공동 수급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조영명위원

관내가 어디어디입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5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있는 큰그림,

조영명위원

큰그림 경기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창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요? 그렇고 또,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그 밑에 케이시스, 창원. 그 밑에 케이시스, 창원.

조영명위원

케이시스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홈페이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케이시스 같은 업체고요.

조영명위원

케이시스가 사무실이 전국에 여러 개 있던데,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창원에 있는 업체입니다.

조영명위원

창원에 있어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또,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홈페이지 관련한 케이시스가 3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밑에 푸투라는 대전에 있고요. 6페이지에 페이퍼캠은 부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클콩은 경기에 있고, 브리스트는 창원에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게 창원이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그리고 코스믹이앤이도 경기에 있습니다. 총 8개 중에 5개 사업에 도내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사실은 이런 IT 관련 업체들을 키워줘야 우리 지역의 젊은 애들이 여기에 취업을 많이 하고 지역 인구도 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역 업체를 우대라 해야 됩니까,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걸.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정 가격 2억원 이하인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을 걸어서 지역 업체만 들어올 수 있도록 장치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페이퍼캠이라는 SN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 제한을 걸었습니다만 응찰 업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전국으로 풀었던 사례이고, 그 밑에 클콩과 브리스트가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사업비가 2억원을 초과해서 4억원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국으로 풀었는데 저희가 지역 업체의 참여를 담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잘하고 계셨다, 그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최대한 지역 업체를 해서,

조영명위원

우리 지역 업체를 키울 수 있는 것을 앞으로 홍보관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도에 홈페이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홈페이지는 대표 홈페이지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세부 사이트로 54개 정도가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홈페이지를 좀 통합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통폐합 작업을 해서 지금,

조영명위원

몇 개 정도 되어 있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54개입니다. 54개 사이트를 개별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대표 홈페이지 안에 그 사이트들을 통합해서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접속이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게,

조영명위원

대표에 가면 자동으로 밑으로 되어 있다, 그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홈페이지가 되도록이면 하나로 되는 게 제일 좋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통합해서 찾아가기 쉽도록 홈페이지도 통합 계속 해 줬으면 좋겠어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32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홍보비 집행 내역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주로 지금 경남의 최고의 화두는 우주항공청입니다만, 어젯밤에 TV에 KNN 보니까 밤늦게 토론하는 거 혹시 봤습니까? 토론보다는 어제 뭐더라, 그 프로가. KNN 박완수 지사님이 나가서 부울경 하는 거 어젯밤에 봤습니까? 거기도 보니까 주로 우주항공청만 하시던데, 홍보비 집행 내역을 쭉 보니까 거의 한 70% 정도가 우주항공청 관련이다, 그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항공청에 많이 집행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저희가 항공청이 사실은 올해 개청에 앞서서 작년에 특별법 통과부터 계속적으로 시도민의 집중된, 단합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었고 그것을 중앙에 계속 어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별법 통과 시절부터 준비했던 사업이다 보니 제작비라든가 광고비가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간 경향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제작비는 관련 내용에 보니까 2023년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2024년은 얼마 됐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2024년은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2023년은 1년 치다 보니까,

조영명위원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계획은.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희가 예산 자체가 작년보다 올해 조금 줄은 상황이어서, 근소하게 줄은 차이어서 전체 금액은 비슷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은 비슷한데 우주항공청 관련 홍보는 늘어났다, 그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올해 개청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집중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중요합니다. 우주항공청 중요하지만 그래도 너무, 다른 것들과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사실 경남에는 보면 좀 치우쳐야 될 부분은, 저 본인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관광 쪽에 홍보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저희가 만드는 홍보 콘텐츠의 상당 부분이 사실 관광, 문화, 축제 이런 쪽인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관광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에 관련한 홍보를 독자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는 관광에 충분한, 가능한 많은 비중을 둬서 관광을 홍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말씀드린 관광국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관광국은 관광국대로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홍보를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이것도 다른 것들과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잘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니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사, 작곡부터 시작해서 AI로 하신 것들 다 잘 봤습니다. 많은 칭찬과 함께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시는 것도 잘 보고, 경남이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또 아쉬움을 한번 더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정책 홍보와 앞서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경주에서 APEC이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부산 다음으로는 생각을 해 봤을 때 경남이 유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봤지만 관광에 있어서 제 주변에 20대 아이들한테 각 지자체에 대해서 단어들을 하면 어떠한 단어들이 빨리 빨리 떠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하면 감자, 설악산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경남을 화두로 던졌을 때 아이들이 그 어떤 단어도 띄우지 못했습니다. 다소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런데 경주나 사실 우리 진주나 비교해서 진주가 더 아름답지 않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영이라든지 우리 경남의 아름다운 곳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많은 콘텐츠를 집행부가 제대로 소개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유튜브, 거의 행감 준비하면서 대체로 다 잘 봤거든요. 잘 만드셨는데, 보시면 아마 조회 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과 급격히 낮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책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많이 안 보시고, 노래나 아니면 그런 것 관련된 것들은 많이 보시더라고요. 조금 더, 사실 유튜브 보는 타깃층이 20대 내지 30대층이 제일 많을 것인데, 정책이라든지 관광도 그 타깃층에 한해서 좀 더 만들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특히 제가 오셨을 때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는 스타벅스에서 조금 충격을 받은 게 리유저블이라고 해서 한정되어서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경남만 없습니다. 서울, 경기, 전라, 제주 여기에 보면 다 각각에 각인되어서 각 지역을 특색화해서 판매를 다 합니다. 이것은 국가별로 가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은 없습니다. 사려고 해도 없죠. 이게 홍보부서에 말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얼마나 경남의 관광에 대해서 혹은 경남의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이런 회사들조차도 경남을 패싱하고 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남에 관련되어 있는 그 어떠한 아이템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 경남에 없느냐, 진해 벚꽃이 있고, 통영에 동피랑이 있고, 진주에 진주성이 있고, 정말 아름다운 문화 거리들이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충분한 역량은 홍보담당관님이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에 조금 더 영상미디어를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지역을 하실 때 앞서 박동철 위원님이 공보관에도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 홍보를 잘할 수 있는 게 각 도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을 하실 때도 그 관련되어 있는 지역의 지역 도의원들과 함께 논의해서 간다면 조금 더 세심한 부분들을 챙길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많은 노력들, 눈 빠지게 보면서 많이 고생하셨구나 생각을 드리면서 치하해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이 신설되고 장수환 담당관님을 필두로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SNS에 우리 도민,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아까 업무보고하셨듯이 구독자도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면서 성과를 톡톡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도의 위상을 높였다는 점에서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요구자료 37페이지에 보시면 도정 홍보 캐릭터 벼리가 있습니다. 최근 워크넷 자료에 따르면 캐릭터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이 3,258만원 정도인데, 벼리의 디자인 제작 비용이 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캐릭터 개발 용역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용역비 책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용역비 책정 기준은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 도입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콘텐츠에 대해서 각종 여론조사, 전문자문위원회, 그리고 굿즈 제작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업무 범위가 거기까지였습니다.

윤준영위원

그럼 단순히 디자인 비용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준영위원

또 아까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경남이 우주항공청 설립이라는 메가 이벤트가 있었다고 하지만 경남의 전체를 아우르는 스토리 라인을 만들기에는 벼리의 상징성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도 경남 전체를 상징한다고 보십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저희가 개발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징성이고 대표성인데요. 광역시 같은 경우는, 시하고 도가 좀 다르다 보니, 도 같은 경우에는 각 도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어느 하나를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와중에 우주항공청이라는 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게 사천에 살던 토끼를 모티브로 한 것이었는데,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도 전체를 하기에는 좀 약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충분한 스토리텔링과 또 앞으로 활용도를 높여가면 도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영위원

또 본 위원이 봤을 때 벼리를 활용한 홍보활동이 추진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계정 프로필에도 벼리의 이미지가 삽입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홍보활동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벼리를 활용해서 수요자들이 실제 원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좀 더 많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오프라인에서도 한 50여 회, 온라인에서도 160여 회 이상 활용을 하고 있고, 여섯 종류, 한 7,000점 정도의 굿즈를 만들어서 활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굿즈도 좀 더 실용적이고 예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도록 하고, 또 하나는 로봇랜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게임 앱을 개발하는데, 그 게임 앱에 벼리를 캐릭터로 집어넣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그런 식으로 좀 더 많은 협업을 통해서 벼리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준영위원

우리 경남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프로젝트가 있더라도 홍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인 만큼 경남 전체를 아우르는 홍보를 위해서 늘 고민해 주시고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힘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홍보담당관님, 우리 홍보 예산의 규모가 평소에도 적정한지, 조직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저는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광고를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5억원인데,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균이 16억원입니다. 저희는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작은 저희가 자체 직원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으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쳐도 광고비 자체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제가 부산하고 경남하고 홍보파트의 예산과 조직을 비교해 봤을 때, 물론 부산이 우리보다 예산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구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경남하고 같은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행정통합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공보 예산은 57억원이고 32명이기 때문에 경남의 공보관,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부분하고 거의 같습니다, 52억원에 29명. 그런데 홍보 예산으로 넘어오면 부산은 홍보 예산에 57억원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 뉴미디어파트가 43억원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도 홍보가 26명, 뉴미디어가 35명. 경남 같은 경우에는 홍보 예산이 뉴미디어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22억원을 씁니다. 대략 100억원 대 22억원을 쓰고, 우리는 16명이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왜 제가 여쭤보냐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다, 홍보 예산과 인력이. 나중에 향후에 우리가 행정통합을 위해 시민이라든지 도민들의 투표로 이어져서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될 때 부산시가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 비해서 경남도가 현격하게 떨어진다면 우리가 정말 우려하는 경남도가 부산에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 우리가 매몰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홍보 예산 파트가 굉장히 부족하다, 더 인원과 예산을 늘려야 된다, 우리는 아예 뉴미디어가 더욱 더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서 자체가 독립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부산은 실질적으로 뉴미디어파트가 홍보 예산 파트에 비해서 인원이 더 많습니다. 43명이나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는 뉴미디어 담당하시는 사무관님,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뉴미디어파트로 해서 도에서,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저를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35명이 43억원의 비용을 쓰고 뉴미디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6명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중에 정말로 저는 선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한정 늘릴 수는 없겠지만 적정한 도정의 홍보, 이 홍보라는 것이 공보와 다른 것이 서로 쌍방향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굉장히 더욱더 필요한 시점에서 저는 예산의 확보, 인력의 확보가 향후에 있어서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다, 이것을 내년도 예산이 벌써 편성이 되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보관님하고 홍보담당관님 쪽에서는 더욱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반갑습니다. 노치환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들 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노치환위원

아무쪼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몇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영문 번역으로 해서 뜨기는 뜨던데, 내용을 외국에서 찾아오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유네스코라든지 자연·문화유산들도 있고, 가야고분군부터 해서 외국에 알릴 수 있는 관광 자원들도 참 많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에 있어서 좀 들어올 수 있게끔 배너 정도라도 하나 해서 클릭하면 바로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 영문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노치환위원

외국에 보면 우리나라 한국문화원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우리 경남을 알리는 영문 관광 책자 정도는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조금 해 주셔서, 외국에는 오시는 분들이 패키지로 오는 게 아니고 개별 관광으로 오셔서 그분들이 소문을 내 주셔서 다른 분들이 계속 오시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 작업들을 조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예산이,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도 예산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까지 하려면 돈이 좀 더 필요할 건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우선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는 않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문화원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 우리만의 영역이 아니고 관광파트라든가 투자유치 쪽하고도 다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청 내에서 각 부서들하고 홍보협의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논의를 해서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예산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치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바로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안내는 잘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 접근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AI 상담 전화 같은 그런 부분들도 기능들이 이제 잘 활용이 되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도 한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AI 그냥 무슨 대표 번호로 걸어서, 인원이 들어가면 또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AI 그 기능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조금 어려운 도민들한테 그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전화로써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이제는 큰 비용 안 들이고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저희도 지금 현재 AI를 활용한 홍보 외연을 좀 확대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차원인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또 민원실하고도 어느 정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라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사실 갑갑하고 고리타분한 이 공공기관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과 정책이 있다 치더라도 주민이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홍보인데, 요구자료 32쪽 보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제작비가 작년에 12억원이 책정이 되었고, 2024년도에는 7억8,0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책정 기준이 아니고, 지금 2023년 같은 경우는 1년 집행 금액 기준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7억8,000만원은 올해 9월 30일 기준 집행 현황입니다.

이용식위원

3개월 남았네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용식위원

비슷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이 전부 홍보를 위한 제작비에 국한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홍보매체도 포함된 것입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저희는 매체에 집행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용식위원

제작비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이것은 제작비입니다.

이용식위원

제작비만 12억원을 예를 들어서 제작을 한 것 같으면 매체는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매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체는 크게 온라인에서 활용하는 홈페이지, 유튜브, 6개 SNS 기본적으로는 그 매체가 있고, 또 하나는 각종 옥외 매체들,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예를 들면 IPTV라든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쪽에 집행하는 금액이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체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 그리고 외부에 활용할 수 있는 옥외 매체라든지 옥외 광고판이라든가 IPTV, 온라인 매체라든가 이런 것들,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제작에 12억원 들어가면 매체에도 한 12억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을 마음대로 충분히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보니,

이용식위원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확보하고,

이용식위원

예산 투자 대비 효율만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것을 뒷받침을 못 하고 명분을 못 세웠기 때문에 예산을 안 주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12억원 치 제작을 해 놓고 4억원 정도의 예를 들어서 매체를 활용하는 것 같으면 그 활용을 못 하는 것은 결국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머리에 지식이 아무리 많이 들어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활용을 못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작은 지식이라도 활용을 잘하면 그 몇 배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방금 말씀하신 이런 채널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줘야 돼요. 유튜브 계정을 운영할 때 가장 먼저 실수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공급자 중심으로 자꾸 생각을 한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 그 소식을 전해주고자 하는 사람, 소위 말하면 수혜자의 입장에서 소셜미디어를 제작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요즘은 제일 뜨는 이슈가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밈, 이것이 옛날같이 이제는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점잖게, 정직하게 앞만 보고 간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홍보팀에서는 그런 생각으로 생각의 전환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이용식위원

우리가 실례로 볼 때도 충주라든지 양산시에 그 뭡니까, 주무관. 이런 경우에는 아주 어눌하면서 더 솔직히, 그분한테 미안한데 표현이, 밈이라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유튜브 조회 수가 800만이 되고, 충주 같은 경우에는 1,000만이 조회 수가 올라오잖아요.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효과가 큽니까? 그런 발상의 전환을 우리도 가져와야 된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이런 소셜미디어를 많이 활용하는 것은 젊은 층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지식이 많이 있는 분이라기보다는 진짜 젊은, 많이 사용하는 젊은 시대의 시대정신을 잘 읽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홍보관님은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알고 있지만 신세대들의 가치, 이것과는 아무리 내가 젊은 사람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공부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 감은 수준을 맞출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홍보하고 광고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특보님도 계시고 하지만 나중에는 대외협력특보하고 공보특보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중복성은 있거든요. 있는데, 공보는 사실상 사실에 입각한 시정이나 정책을 국민이나 주민들에게 홍보하지만 홍보 자체는 시책과 연관은 되겠지만 결국은 창의적인 부분을, 또 미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민에게 알려야 되거든요. 또 국민에게 알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창의력을 발산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위원

밀양 출신 조인종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서서도 금방 이용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32페이지부터 보니까, 감사자료입니다. 35페이지까지 보면 우리가 제작비를 들여서 했는데, 한 30~40%가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것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경남은 우주항공청 아니면, 지난해에 우주항공청을 유치하지 않았다면 홍보할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남에도, 우주항공청도 물론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18개 시군의 지역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세계화 시대 이렇게 가는데, 외국에서도 관광을 온다든지 이럴 때도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특정 홍보를 하게 되면 ‘아, 이런 좋은 게 있구나’ 이런 것이 되거든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개 시군의 지역 특성,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리고 우리 경남에도 요즘 K-방산 이러던데, 젊은 층들이 경인 지역으로 다 빠집니다, 직장을 찾아서. 우리 경남에도 K-방산, 요즘 상당히 많이 뜨는 K-방산, 어떤 특정 회사를 선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도 이러이러한 좋은 기업들이 있다는 그런 것도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제가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동의하고요. 특히 K-방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가 조금 뜸했습니다만 그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K-방산 시리즈를 제작한 적이 있고, 지금도 업체라든가 또는 거기 재직하고 있는 우리 도 출신의 청년들이라든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담당관님, 이제부터 우리 K-방산, 이전에 뭘 하셨다고 하는데, 다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더 감안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게 이런 것을 종합해서 홍보담당관에서 좀 해야 된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이래야만 우리 경남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된다, 물론 우주항공청을 배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항공청을 포함해서 다 이렇게 해야 우리 경남이 앞으로 비전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꼭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담당관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것 한두 가지, 콘텐츠 제작해서 오프라인 매체 도정 홍보하는 데 보면 아파트 승강기에 13만 세대에 TV 홍보를 하는데, 13만 세대 같으면 어마어마한데, 보통 어디에 그게, 지역적으로도 그게 잘 분배가 되어 있습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세대 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정 세대 수 이상을 가진 아파트단지, 도내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골고루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위원장

13만 세대 같으면 정말 대단한,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지금도 복지·동행·희망 관련된 콘텐츠 하나가 현재도 송출되고 있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이거 송출하면 저희들이 광고비를 그 아파트에 지불을 합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저희가 아파트에 직접 주지는 않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집행을 하는데, 아파트 광고를 집행하는 대행사, 매체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예, 잘 알겠고, 오프라인 예산 중에서 특별히 예산 절감이 한 6억원 정도 됐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아까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홍보비 자체는 광고로 쓸 수 있는 홍보비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한 5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것을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나름대로 찾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민간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매체, 그 매체를 무료로 사용하거나 또는 저렴하게 사용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활용을 해서 이것을 정가로 집행했을 경우에는 한 6억5,0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민관 협력을 통해서 거기서 한 6억원 정도를 절감해서 5,000만원 수준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게 김해공항 내에 저희가 자체 광고판을 가지고 있다든가 창원터미널이라든가 NC다이노스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 다 기관 협약을 통해서 할인됐거나 또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그 대답을 제가 듣고 싶어서, 그 정도로 수고를 하셨다 하는 것도 홍보도 되고, 홍보담당관실에서. 그런데 김해공항하고 창원터미널, 김해공항 세 군데, 창원터미널 한 군데인데 거기에 기존 6억5,000 지불되던 돈이 5,000만원이 됨으로써 6억원이 절약됐다 이런 이야기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그런 점은 칭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와 중식 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기획조정실 소관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담당관 정설화 법무담당관 최방남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백태현위원장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주시는 말씀이나 지적 사항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추진과 도정의 현안들을 점검해 보는 기회로 삼아 빠짐없이 챙겨나가고 업무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및 특별보좌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설화 예산담당관입니다. 최방남 법무담당관입니다. 석동재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심우진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이수영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중에서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항은 각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2_기획행정행감_4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으로 해서 먼저 장재혁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장재혁입니다. 자료 9쪽의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2_기획행정행감_4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설화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설화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5건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2_기획행정행감_4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방남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최방남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2_기획행정행감_4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동재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2_기획행정행감_4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진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심우진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2_기획행정행감_4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서울세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세종본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2_기획행정행감_4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자료 요청드립니다. 혹시 최근 3년 내에 도에서 개인정보 영향 평가 실시한 결과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우리 용역 심의 예산 전용해서 사용한 내역 2023년, 2024년 2년만 좀 부탁드립니다.

백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 질의 일괄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직제 순에 따라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위원

반갑습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정책협의회 회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2페이지 예산담당관실하고도 중첩되는 부분이 다소 있는 것 같은데,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도정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정책협의회의 사업 개요에 보시면 연간 총 6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2022년에 3건이고, 2023년에 4건이고, 올해는 한 달 남은 시점에 2건 개최했습니다. 맞습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윤준영위원

목표치를 너무 높게 설정한 것 아닙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산정책협의회는 매년,

윤준영위원

상반기 3회, 하반기 3회 이렇게 사업 개요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위원님, 예산정책협의회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개최가 원칙으로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 아마 예산이 예산정책협의회 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영위원

확실합니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정책협의회는 상하반기 반기별로 한 번씩 개최됩니다.

윤준영위원

목표치와는 기획관님이 보셨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네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그렇다기보다는 저희 업무보고 11페이지에도 보면 예산정책협의회 추진 해서 하단부에 상하반기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영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질의를 그렇게 드렸고요.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국비를 확보한 주요 성과 사례가 있으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위원님, 이것은 어떤 개별 사업을 건의해서 그 사업이 현실화되고 국비가 확보되고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윤준영위원

포괄적인 예산인 것은 알겠는데, 기획관님께서 대표적으로 이것은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좀 큰 성과를 이룬 것 같다고 아시는 것만 두 사업 정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국비 부분은 예산담당관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안으로 치면 예를 들면 우주항공청 설치 같은 경우에 제가 기획관을 했던 2022년 이후로 굉장히 예산정책협의회마다 건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전략들을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빨리 추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윤준영위원

우주항공청을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꼽으셨고, 국회 인근에서 각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 심사 동향에 발맞춰서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면 사전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정책기획관님보다는 기조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경찰대 제2학교나 경찰대병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십시오. 전북 하이퍼루프 한번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전부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부 언론을 통해서 그런 동향을 본 적은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앞서 APEC이 경주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한상현위원

기조실장님, 매일 보는 사람이 있고 갑자기 와서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같으면 어떤 분의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관련 현안에 대해서 자주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건의를 하는 사람의 의사를 더 존중할 것 같습니다.

한상현위원

저는 광역의원 치고는 아주 자주 국회나 중앙부처를 찾아가는 편입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경남 공무원들만큼 만나기 힘든 광역지자체가 없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경찰대 제2학교나 경찰병원, 하이퍼루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자체가 거의 다 선점한 이후에 저희 의회나 우리 도가 알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내용이 내려올 때쯤이면 선점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저는 서부권에 삽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대부분은, 창원에 계신 위원님은 위원장님 말고는 안 계시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창원은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고요. 다른 지역들을 보면 창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절박하지 않으신 점인가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국가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 물론 우주항공청 가져온 일은 잘한 일이지만 그 외에 다른 일들에 대해서 절박함이 부족하다고는 아마 중앙부처 내지 제가 다니는 모든 국회의원님들도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나 어느 의원실에서 그런 말씀을 들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상현위원

저는 대부분, 제가 이번에 보육교사 처우 관련들 때문에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두 군데를 많이 뛰어다녔는데, 양쪽 다 들었고요.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 박주민 의원실부터, 다 들었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게요. 저희들이 경남이 풍요롭거나 해서 절박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저희들 기본적으로,

한상현위원

본 위원은 그냥 자의적인 판단이고요.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서 자주 부딪히거나, 물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올라오겠죠. 그렇지만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향우공무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들었는데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APEC하고 아까 몇 개 예를 드셨는데, APEC 부분도 저희들이 경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중앙부처 방문해서 부대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도 파악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대행사 중에서 일부를 경남으로 어떻게 연결시키거나 유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론 부서는 관광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한상현위원

기조실장님, 무언가 오해하시는데, 제가 말한 것은 APEC을 유치하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경찰대2학교, 부울경이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경기도 다음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국제대가 폐교되었기 때문에 그 활용 방안이라든지, 경찰대병원도 뒤에 알았습니다. 하이퍼루프 같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대규모의 국책사업들에 한해서 경남이 가져온 사례들이 그렇게 많냐는 것입니다. 그 정보들이 과연 빨리 습득하고 빨리 대안을 가지고 와서 대처 방안을 가진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하이퍼루프 부분도 정부에서 아직 시험인증 시설 요건이나 그런 부분들이,

한상현위원

하이퍼루프는 전북에다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먼저.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좀 접근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산업 분야든, 아까 APEC 예시도 드시고 경찰대2학교도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관련 공공기관이나 산업이나 정부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전부 다 접근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바람직하거나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상현위원

기조실장님, 핵심을 자꾸 벗어나는데요. 이것을 다 가져와 달라 그 말이 아닙니다. 금방 제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많이 본 사람과, 자주 본 사람과, 아니면 필요할 때만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우리 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미래전략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어디서 누구한테 그런 말씀을 들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부처라든지 국회의원실에서 그렇게 경남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고 평가를 하시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지사님께서도 가장 중요시하시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에서, 도의 현안이나 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라든지 국회라든지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설명을 하라고, 저희들이 국비를 위해서도 그렇고 현안이나 법령이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도 저도 그렇지만 관할 실국장들이 끊임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치를 정리해서 제시를 하라면 제시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필요시마다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필요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한상현위원

지역적 위치만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들어왔던 얘기고요. 아마 그것은 제가 단연코 얘기할 수 있고, 향우 분들만 몇 분만 조사하셔도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기조실장님, 제 말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시거나 그렇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한번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행정통합 관련해서 13일에 토론회가 하나 더 있죠?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요. 없다고요? 있으시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토론회입니다.

한상현위원

행정안전부에서? 날짜는 제가 알기로는 경남도, 부산시, 행안부 같이 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저희들은 그,

한상현위원

그럼 경남도는 참여를 안 합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날짜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상현위원

그 내용은 도의회에 얘기를 해 주셨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어떤 말씀,

한상현위원

행정통합 관련되어서 토론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행정통합 관련해서 전반적인 상황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

한상현위원

13일 토론회는 어떤 토론회입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13일 토론회는 부울경 행정통합과 관련된 토론회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금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전국의 지방행정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련된 토론회이고, 이것은 업무 자체도 기조실 소관이 아니고 행정국 소관이라서 저희가 다른 실국의 업무를 상임위에 보고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한상현위원

부울경 행정통합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부울경 행정통합이 주제가 전혀 아닙니다.

한상현위원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저는 방금 말씀하신 13일 회의라고는,

한상현위원

부발연이나 부산시 관련되어 있어서는, 행정통합 관련된 공무원들과 부산시의원이 가는 자리인데, 거기는 행정통합과 관련되어 있어서 간다고 저는 그렇게 부산시 관련된 공무원들한테 들었는데, 그럼 그 공무원이 저한테 잘못 얘기해 주신 거군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이게 사례, 그러니까 전국적인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토론회고, 그 사례로 부산시를 초청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우리 도랑 미리 협의를,

한상현위원

우리 도는 없는 거고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모르는 척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합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시도 통합이 하나의 과제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전제로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 시군구 통합이라든지 특별자치단체 부분, 그다음에 읍면동 설치 기준 조정이라든지 계층제 개선, 이런 종합적으로 행안부에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구·경북도 있습니다만 광역에 대한 통합이나 부산·경남 관련해서 통합이 여기서 논의되거나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과제 안에 시도 통합 관련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이지,

한상현위원

시도 통합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들어 있고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맞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한상현위원

그러면 행정통합과는 관련이 없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아까 부산·경남 행정통합으로 질의를 전제를 하시고 말씀을,

한상현위원

시도 통합과 관련되어 있는 의견을 듣는 것은 맞는데, 부산·경남 행정통합하고는 관련이 없다?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시도 통합을 포함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8개 과제가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행정체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지역에서,

한상현위원

행정통합은 행정 개편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한상현위원

금방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현위원

부산·경남 행정통합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지금 행정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경남하고 부산의 행정통합도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조실장님.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행정 개편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이고, 그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자리인데, 당연히 부산·경남의 행정통합도 들어가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부산·경남의 행정통합이 그 안에 주제에 포함된다 안 된다 그런,

한상현위원

주제에 포함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 개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자리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 의견을 듣는 자리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지난주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갈 건데, 행안부에서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는지 동향은 저희들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이 부분은 짧게 그냥 답변하시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잘못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부산시에서는 분명히 부산시, 경남도와 날짜를 협의했다고 저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저희 기조실에서는 그 날짜를 협의한 적이 없고요. 그 부분은,

한상현위원

그러면 다른 국이나 있겠죠. 다시 확인하겠고,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시니까. 분명히 앞서서 특별연합에서는 서쪽에 관련되어 있어서 빨대효과가 발생되어서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경남도 집행부에서. 그래서 특별연합을 반대했습니다, 맞죠? 부산시에. 그렇다면 특별연합이 지금 2계층제나 혹은 3계층제로 될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누군가 답변을 해 주시죠.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위원님, 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다 답변하겠습니다. 방금 특별연합이 2계층제, 3계층제,

한상현위원

아니요, 특별연합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산에, 빨대효과로 부산에 빨려간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별연합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반대하는 논리 중에 하나로 있었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면 행정통합을 하면 빨대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빨대효과라는 게 행정통합을 하면 발생을 안 하고 특별연합을 하면 발생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한상현위원

지금 모델로 2계층제나 3계층제를 생각하고 있죠?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그러니까 행정통합의 모델로 2계층제랑 3계층제를 복수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어차피 특별연합은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모델로 2계층제나, 제가 말하는 것은 행정통합의 모델이겠죠. 2계층제나 3계층제를 생각하고 있으신 거죠?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그 2개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서부권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조금 이따 추가 발언하도록 해 주십시오.

한상현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부권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정확하게 건강하게 만들 정책을 해 놓고 지금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통합을 함에 있어서 서부권을 건강하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부권 발전과 관련된 부분은,

한상현위원

빨대효과가 안 발생하게 해 놓고 행정통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동부권은 발생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우려하는 바는 특별연합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빨대효과였으면 우리 서부권에 대해서 무언가 정책이 있으니까 이렇게 행정통합을 추진하실 것 아닙니까? 그 정책이 있냐는 질의입니다.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정책이 지금 완성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정책이 있냐 없냐라고 말씀해 주시면 지금 저희가 부산시와 협의하고, 또 경남도 자체적으로도 서부권 발전과 관련된 계획은 세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정책기획관님,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조현신위원

이게 사실 교육청년국에 이야기할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본 질의에 앞서 국제대학교 관련해서 이게 조금 공유가 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국제대학교 문제가 종국에 가서는 경남도가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마지막에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용도 변경에 따른 문제는 진주시는 자문 역할밖에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최종 결정은 우리 경남도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 변경은.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난 5월부터 시작해서 10여 차례 입찰이 이어졌지만 유찰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최종 가격이 거의 300억원대 미만으로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세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대정부 건의안을 내고 나서 이게 지금 전국에 21개 대학이, 경남에는 국제대학교가 처음입니다. 약 21개 대학이 지금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교가 된 학교에 대해서 사실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대학교 같은 경우에 물론 학령인구 감소라든지, 또 사실은 경영 부실도 일종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학진흥재단에서 거의 공적자금을 10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기숙사를 지어놓은 상태이고, 이게 기숙사는 지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게 되면 거의 2~3년 후에는 흉물이 되다시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파산관재인도 만나보고, 사학진흥재단 관계자도 만나보고, 또 우리 경남투자청도 만나서 이야기해 보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버렸습니다, 21개 대학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왜,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 갖다가 우리 경남도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전국적 이슈가 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국제대학교를 포함해서 21개니까 지금 21개 대학에 관련 모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경남도의회에서 한 내용을 벤치마킹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보니까 이걸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파산관재인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우리 경남투자청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저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진주시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공공기관도 있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가 어차피 나중에 결정을 해 줘야 될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관님도 이런 내용도 파악하셔서 우리 도에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도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죠?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조현신위원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인구정책담당관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실 저출산 이게 국가 비상사태이다 보니까 우리 도에도 선제적 대응을 해서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정책담당관은 인구 정책의 과업물이 총괄 지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조직 개편할 때 이 부분을 감지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걸 한번 쭉 펴놓고 현행과 바뀌는 부분을 비교 검토해 보니까 교육청년국에 인력지원과를 없애고 경제통상국에 산업인력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렇죠?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런데 산업 인력하고 인구 정책하고 별개로 보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별개로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조현신위원

그런데 여기다 인력지원과를 없애고 경제통상국에 산업인력지원과를 다시 신설한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산업인력지원과도 내나 청년인구 유출이라든지 그에 따른 인구 정책이라든지 출산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귀농·귀촌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조직 개편하면서 인구를 모두 총괄하는 총괄 지위에 있는 인구정책담당관으로 다함께 통합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산업인력과 인구 정책이 별개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이 사실은 큰 규모의 개편은 아닌데 가장 방점을 찍은 부분이,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인구정책담당관 부분입니다. 산업인력과 같은 경우는 명칭은 산업인력과지만 지금 현재는 인력지원과고, 그 앞에는 일자리정책과 이런 네이밍으로 경제국에 계속 있었던 부서입니다. 경제국에 있었고, 그러다가 이번에 교육청년국을 신설하면서 올해 한 해 동안은 교육국에서 말씀하신 인구라든지 청년이랑 같이 시너지를 하면서 부서를 국 단위로 운영을 했었는데, 또 운영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경제국에서 우려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기업 지원인데 기업 현장을 가보고 또 기업과 간담회를 해 보고 하면 기업에서 도나 행정에 원하는 것은 크게 딱 2개입니다. 자금이랑 사람입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이게 귀농·귀촌도 포함이 안 됩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산업인력과에는 포함이 안 되죠.

조현신위원

저는 인구 정책에 관한 모든 포괄적인 개념 하에서 인구정책담당관 산하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구의 컨트롤 타워는. 그렇게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맞는 말씀인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하신 말씀이 사실 정답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이라는 부서를 만든 것도, 그리고 그 부서가 기조실 안에 있는 이유도 이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인력도 물론 인구랑 관련이 되고, 예를 들면 출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인구와 당연히 관련이 됩니다. 이제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인구는 관련이 안 되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구와 조금 관련이 깊다고 보여지는 것을 붙이다 보면 부서가 몇백명짜리 부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현신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좋은 예가 있다 아닙니까? 조부모 돌봄사업 있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인구 정책은 조금 한 데 총괄돼서 일관성이 있고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2021년도에 법무부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안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조현신위원

그거 할 때 그 당시에 경북 이런 데는 선제적으로 막 했는데, 우리 도는 비예산 사업이라고 조금 사실은 니미락내미락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굉장히 챙기고 있죠? 그런데 그 사업이 그 당시에 다문화가족을 맡고 있는 여성가족국에서 맡는 바람에 이것도 사실 설왕설래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검토에 검토를 거듭했겠지만 인구 정책의 모든 우리 도의 중간은 한 곳에 집약되어야 된다, 결합되어야 된다, 이것을 분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지금 입법예고가 됐으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기획관님, 조영명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지금 보면 얼마 전에 부울경 특별연합 해서, 그다음에 부산·경남 행정통합, 그다음에 부울경 경제동맹 이렇게 막 헷갈리기는 하는데, 차이점을 이야기해 줘봐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부울경이 부산·울산·경남이 동남권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실제로는 경남에 속해 있던 지방자치단체인 관계로 분리된 이후로 끊임없이 협력사업은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협력사업을 하는 방식이나 기구들은 계속 변화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선 7기 때는 부울경 특별연합이라는 방법을 택해서 나가고 있다가 또 그게 막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입법례가 발표가 되고 나니 실질적인 내용이 크게 많지 않아서 그런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행정통합으로 바로 가자는 게 지금 현재 부울경 시도지사의 뜻이었고, 같이 통합을 하면 좋겠지만 울산은 일단은 빠지게 되었고요, 울산의 의견에 따라서. 그래서 부산과 경남만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울경이 같이 해야 되는 협력사업이 매우 많기 때문에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부산의 작은 기구로 같이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부산·경남은 행정통합하고, 부울경은 경제동맹하고 이런 개념으로,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어젯밤에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저도 밤늦게 어제 12시 정도 돼서 본 것 같은데 KNN에서 한 것 ‘AI시대 맞은 부울경, 미래를 말한다.’ 하대요, 보니까. 경남부터, 그다음에 경남하고 부산하고 울산 이런 순서대로 주제 발표를 쭉 하더라고, 보니까요. 하는데, 우리는 주로 하는 게 우주항공청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보니까. 부산은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울산은 수소망 주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각자 생각들이 저도 어제 보면서 다르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어제 밤늦어서 저는 방송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녹화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사실 AI시대 부울경 신성장 산업이라는 주제였기 때문에 저희랑 울산은 산업 위주로 갔고, 부산은 조금 더 크게 부울경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3개 시도가 행정이 가진 생각도 다르고 시도민이 가진 생각도 다르지만, 지금 3개 시도의 공통점이 확실히 조금씩 쇄락을 하고 있습니다. 쇄락을 하고 있고, 또 각 시도가 합쳤을 때 힘이 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협력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또 협력사업의 규모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3개 시도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어제 보니까 특별히 연관되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산에는 전기요금 차등제 그걸 이용해서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이런 쪽으로 하던데, 각자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요. 크게 연관성이 있다고는 느껴지지가 않던데, 울산은 특히 보니까 포항하고 이쪽하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끼시는 게 당연한 게 그게 매년 개최하는 포럼인데 작년에는 주제 자체가 부울경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주제였고, 올해는 각 시도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 무엇이냐 이게 주제였기 때문에 어제 나갔던 방송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조영명위원

그러면 지금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서 부산과 경남이 지금 행정통합에 조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다만 지금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과 같은 도지사, 시장이 결정을 해서 빠른 속도로 속도전으로 하향식으로 추진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도민들이,

조영명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나도 어제 그런 방송도 보면서 내 생에 저거 가능할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한테 탁 와 닿아야 되는데 너무 장밋빛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결정이 그 정도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렇습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조영명위원

이게 통합이 되면 아주 달라질까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통합이 되면 달라진다는 게 확실할 때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언제인지는 모른다, 그죠?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그런 뜻은 아니고, 중앙정부와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조영명위원

좋습니다. 특히 경남은 보면 요즘 주로 K-방산, K-원전, K-조선 하다가 요즘은 우주항공청으로 바뀌어 가던데, 사실은 너무 장밋빛 청사진만 내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알다시피 주변에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면 정말 엉망입니다, 엉망. 요즘 주변에 식당 이런 데 가보면 되는 집만 되고 안 되는 집은 거의 안 돼요. 특히 60 먹고 정년퇴직하고 자영업 하는 사람, 제일 쉬운 게 자영업 아닙니까, 그죠? 오픈해 갖고 살아남는 게 몇 % 되지도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산·경남 행정통합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데다 행정을 안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민선 8기 전반기에는 말씀하신 특히 산업 쪽에 청사진을 많이 제시했다고 하면 후반기에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민생을 많이 챙기는 방향으로 도정을 지사님께서 이끌어가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수치상으로도 아주 좋다고 그러잖아요, 경남이. 좋은데, 밑에 소상공인 이쪽이 너무 힘들거든요. 이런 쪽에 조금 전에 말씀처럼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하여 담당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앞서서 경남연구원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출자·출연이 아주 약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연구원이 연구를 해서 우리 경남의 앞으로 청사진을 제시할 연구기관인데 출자·출연 비율이 아주 낮더라고요. 전국에서 최하위인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니까 항상 우리 경남 같으면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18개 시군에 보니까 출자를 했는데 5,000만원씩 5개 시군이 출자했습니다, 2억5,000을. 그런 식으로 해서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시던데, 경남연구원이 출자·출연이 아주 약해서, 그러니까 어떤 대책이 있느냐 하니까 지금 연구원장님이 “내년도 예산에 30억원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본 위원이 뭐라 했냐면 “물론 우리가 도비 예산도 중요하지만 18개 시군이 공히 각 시군마다 특수성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출자·출연을 좀 요구해서 연구과제를 가졌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하니까 원장님께서도 그거 좋은 의견이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했는데, 연구를 하려면 사실 예산이 좀 뒷받침되어야 편안하게 연구를 하고 이럴 텐데, 보니까 우리 경남이 연구원 출자·출연이 제일 적습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아마 책임을 지셔서 출자·출연을 하는데 아마 예산을 30억원 올려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경남연구원이 각 시군의 특수성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홍보를 해 주시고, 경남연구원에서 연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출자·출연 관련해서는 사실은 올해 제외하고 2023년도까지 한 3년간은 57억원에서 60억원 정도 출연을 해 왔습니다. 그게 시도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권에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출연을 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정이 압박을 받으면서 기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도록 요청을 해서 올해는 35억원 정도 줄였고요. 내년도에는 그때 저희들이 동의한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62억원 정도로 해서 연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향후에 다른 시도와 함께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출연금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연구기능을 강화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출자·출연 부분은 연구원하고 시군하고 조금, 창원이나 김해는 별도의 시정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는 제외하고 타 다른 시군의 연구를 지원을,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출자·출연을 받아서 연구를 지원하는 방식이 있고 용역을 시군에 요청하는 해서 방법이 있는데, 시군에서는 전체적으로 선제 출자를 통한 것보다는 용역이나 필요할 때 그렇게 활용하는 쪽을 선호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연구원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실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연구원에서 활발한 연구가 잘되어서 우리 경남이 비전 있는 경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통합은 기획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노치환위원

예전에 마산·창원·진해 3개 시가 통합되면서 각 시마다 달랐던 복지에 관련된 기준들이 있었는데 통합창원시 되면서 전부 높은 수준으로 평준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창원시가 계속 돈이 모자라서 10년 지원 받는 것도 14년, 내년까지, 일몰하기로 한 15년이 끝나기로 한 걸 김종양 국회의원님께서 또 연장하자고 지금 법안을 발의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부산·경남도 각자 본인들이 규모에 맞춰서 지출 규모가 다를 텐데 통합하게 되면 아마도 높은 수준으로 평준화가 되어 버릴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유불리를, 주민투표 들어가기 전에 과연 우리 경남도민들에게는 어떤 이득이 올지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작업들이 조금 따라주셔야 될 것 같고, 주민투표를 할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서부나 북부에 계신 도민들께서 반대를 하더라도 창원, 김해, 양산에 계신 분들만 동의하면 통과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 않겠습니까, 투표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부나 북부에 계신 도민들께 뭔가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이라든지 무슨 복안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상당히 곤란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생각이 없으시면 향후로 계획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로 고려했던 부분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다 저희가 수용해야 되는 말씀이고, 지금 크게 네 단계로 나뉘는데, 행정통합이. 시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특별법 제정입니다. 그 내용 안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 복지 비율이라든지 이러한 재정상의 부분들이 법이나 시행령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주민투표를 거치게 되겠죠. 그다음에 통합지자체가 출범하는 네 단계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것은 없지만 생각은 하고 있었고, 또 일부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잘 새기고, 또 연구하는 연구원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에 전달해서 미래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부경남 쪽은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저는 더 걱정이 부산은 계신 분들이 대부분 동일 생활권이고 무슨 사안이 있어서 의견을 공유하고 계시는데, 우리 경남은 각 지역별로 제각, 국회의원님들도 의견들이 다르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이 다 다른 상황에서 만약에 통합되었을 때 우리 의회 내에서 투표를 한다면 솔직히 결과는, 부산하고 만약에 우리 경남하고 안건을 가지고 투표했다 그러면 건건이 우리가 질 것 같거든요, 따져보자면. 그냥 제 기우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행정통합이 과연 우리한테 득이 될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준주 같은 경우에는 부산·경남 동수로 할 건지, 준주에도 어차피 의사 결정하려면 의원들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쨌든 우리가 이득을 꼭 봐야 된다는 것보다 손해는 안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제 공론화위원회, 연구원에서도 자료 주신 것 보고 저는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이걸 가지고, 아직까지 이 정도밖에는 안 됐다고? 계층제, 2계층제, 3계층제 그 자료가 주안인 것 같던데 조금 더 내용에 있어서, 통합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여러 번 앞에 특별연합부터 해서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조금 덜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사천국제공항 계속 최근에 들어서 보도에도 나오고 있는데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도에도 국제공항을 짓겠다고, 신청하겠다고 보도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경남 사천공항이 어떻게 보면 사천공항 바운더리 2시간에 국제공항이 벌써 몇 개가 더 있는데, 그것도 거의 허브공항 격의 국제공항이 있는데 이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했을 때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될 건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에서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우리 도 자체 용역 구상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사천을 국제공항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전체적으로 충분히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어떤 여객이나 화물이나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접근성이나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그리고 왜 사천공항이 확장 내지는 기본적으로 정부 7차 공항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리라든지 그런 것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말 지나고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챙기면서 정부계획, 다른 시도 지역의 계획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사천공항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정도의 규모 내지는 주변과 연계해서 가져갈 것인지 그런 내용을 우리 내부적으로 먼저 정리를 하고 정부계획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역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치환위원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이런 곳은 여객 수요가 있을 것이니 국제선이 직항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우주항공청에 오시는 분들은 해외 각국에서 다녀가셔야 되고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또 국제선 노선을 개설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차라리 인천에 오신 분들을 김해로 모실 수 있는 국제선 환승이라도 해서 바로,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는 김해선 타고 인천에서 환승하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환승해서 사천으로 바로 올 수 있는 항공편이라도 좀 늘려서 국제공항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제가 남해대 가서 조리학과 관련해서 세계조리사연맹의 인증교육 과정을 개설하자고 말씀드리면서, 세계조리사연맹에서 2년에 한 번씩 총회를, 세계조리사대회를 열더라고요. 남해에 지금 호텔 같은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계획되어 있고 들어오던데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세계대회라도 유치를 하면 국제공항 이런 위치를 잡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어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노치환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같이 복합을 해서 기조실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정기적인 국제선이라도, 2013년에는 국제선이 몇 번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기 여객이라도 1년에 몇 편이라도, 지금 어차피 시설은 협조를 구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지금 국제공항 마냥 기다릴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외국에 모객을 하든 안 그러면 이쪽에 있는 관광자원들, 유네스코 인증된 관광자원들을 위한 외국의 여행사 사장님들을 아예 투어를 우리가 시켜 드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런 노력들을 조금 하셔서 1년에 몇 편이라도 조금씩 부정기 편을 띄울 수 있는 노력들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천공항 활성화라는 큰 구상과는 별개로 좀 전에 말씀하신 노선을 좀 더 유치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손실 보전 내지는 약간 인센티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사천이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부계획과 연동해서 활성화시키고 정부계획에 반영해서 좀 더 국제공항으로 키우는 그 방법 외에 기존 공항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꼭 정기 노선 아니더라도 특수 수요나 그런 부분 연동한 부정기 노선이라도 좀 더 계속해서 하고, 그리고 사실 꼭 큰 항공사 아니더라도 작은 저가 항공 부분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접촉을 해 오고,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항공사들하고도 횟수를 늘리는 그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어차피 사천공항은 국제공항 아니더라도 활주로는 일단 키워야 우리가 뭘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계속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지나고 또 한 번 더 시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예, 시간 한번 봅시다. 감사합니다.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산 출신 이용식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있죠?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이용식위원

출자·출연기관이 실장님 산하에는 지금 몇 개 기관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조실은 지금 경남연구원 한 곳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한 곳밖에 없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이용식위원

전체는 누가 총괄을 합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총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면서 경영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총괄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소관 부서에서, 개별적인 관리 감독이나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은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물론 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께서 총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그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공기업 경영평가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공기업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하든 출연을 하든 그런 게 또 사업 예산하고, 다 재정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총괄 관리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실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연관성은 있겠습니다. 사실 출자·출연기관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그죠? 사실상 출연금을 도의회에 올릴 때 어떠한 근거를 두고 출연금을 요구를 합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출연금 부분은 출자·출연기관마다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연구원 같은 곳은 사실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의 출연금이나 그다음에 일부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 용역을 외부에서 받아서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용식위원

외부가 받아서 하는 게 훨씬 많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출자·출연 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보라든지 그런 곳은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용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에 한 50억원씩 해 오다가 또 60억원, 57억원, 그래서 작년에는 35억원 안 했습니까, 올해는. 하다가 이번에 62억원을 지금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 62억원의 근거를 어디다가 두고 요구를 합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경남연구원의 정원, 박사급을 포함한 전체적인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연구활동의 과제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원에서 향후에 이러이러한 쪽의 연구기능을 좀 강화하겠다 그런 요구가 있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수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나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에 이월되거나 올해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내년도에 출연금 쪽으로 넘어가서 할 수 있는 내부 부분까지 같이 감안을 해서 연구원은 저희들 소관이니까 저희들이 기획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출연금 규모나 적정 규모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각 출자·출연기관에서 부서로 요구를 하면 1차적으로 부서에서 그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 사업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그리고 내부에 가지고 있는, 들어올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에 유보하고 있는 돈이라든지, 안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을 해서 적정 규모의 출연금을 예산실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예산 출연금의 적정성을 따집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를 테면 전체 기관, 두루뭉술하게 기관운영비 가운데서도 필수운영비라든지 장비 운영 아니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딱 목적을 두고 산출 근거를 내서 출연을 하는 것 같으면 그 결산에 대해서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환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결산,

이용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결산 받은 적 있습니까, 반환을 받은 적이?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이용식위원

작년에 조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결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반환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용식위원

안 하죠? 그러니까요. 다른 지자체는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반환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출연금을 줬는데 운영비나 아니면 일부 절감 내지는 미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환하고 내년도 출연금을 다시 주는 방법도 있고요. 안 그러면 그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에 넘기고, 저희들이 출연금을 줄 때 적게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결국은 똑같은 구조인데, 저희들이 출연금을 산정할 때 내부에 미집행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사실은 예산 편성할 때 나온다고 했던 것보다 실제 결산을 해 보면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출연금을 산정하면 결국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환을 받으나 안 받으나 결국은 동일한 출연금이 나가는 구조가 되고요. 다만 정산 결과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올해 첫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계속해서 그 결과들은 저희들이 부서하고 기조실에서 총괄적으로 확인을 하고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도 정산이나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지금까지는 내가 보니까 이게 사실상 의회에 승인만 받으면 연구원에서는 마음껏, 재량껏 어디에 쓰든지 쓰면 끝이라, 지금까지. 여기 써라, 저기 써라 관여할 바가 없잖아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연구원에서 요청을 할 때 인건비라든지 공과금이나 운영비라든지 연구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요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10억원 요구해 놓고 5억원만 인건비 쓰고 나머지는 이렇게 썼다든지 그러면 그다음 해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산정할 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당초에 요구할 때 요구한 부분하고 안 맞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해 출연금에서 바로 시정이 되고, 그다음에 정산 결과도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출자·출연기관에서 그렇게 임의적으로, 뭐 집행을 하다 보면 조금의 수치나 이게 미집행이나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근본적으로 항목을 달리해서 하면 그 부분은 정산 과정에서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정도로 출자·출연기관에서 함부로 임의로 예산을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자체에서는 행정을 주로 하기 때문에 행정업무 외에 전문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 출자·출연기관을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감시 감독이 소홀한 것 같으면 결국은 방만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혈세가 샐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예산 편성하고 정산까지 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번에 경남연구원 종합감사 결과는 알고 계시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이전에 감사위원회에서,

이용식위원

기획관님, 알고 계시죠?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이용식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감사 결과도 당연히 알고 있고, 또 지난주에 위원님들께서 경남연구원 현지 감사할 때 지적하신 부분도 잘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이미 지금은 그렇게 처분이 내려간 상태이고, 그런 행위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식위원

명확하게 좀 이야기하세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잘못된 행동이죠.

이용식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또 재발할 수밖에 없던데, 제가 보니까. 두루뭉술하게 지금, 물론 지금 신임 원장님이 오셔서 아주 유능한 분이라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날 답변하고 또 지금 시행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볼 때는 그렇게까지 썩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그런데 그 이후로 장치를 많이 만들었고, 또 마침, 사실은 징계할 때도 양정을 할 때 별로 크게 그것과 관련 없는 것이라도 상이 큰 게 있으면 감경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우리가 징계할 때는 없었지만 마침 두 달쯤 전에 9월인가 10월쯤에 국민권익위에서도 그런 부분은 이제 감경하지 않았으면 하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조금 더 조심하게 될 것 같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신 경남연구원장이 그 건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더 조심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사실상 이게 우리가 징계 상벌로 보면 중징계를 주라고 그 당시에 이야기했으면, 중징계 같으면 심하면 해고까지 가능하고, 그렇죠? 강등이나 정직까지가 중징계 아닙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가장 낮은 것을 주고 그 상벌을 적용시켜서 경징계로 돌아서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다 압니다. 결국 내 식구 감싸기의 그런 과정을 한 것밖에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그 상벌규정도 동일한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을 받은 것이어야 적용이 되는 것이지, 엉뚱한 데 가서 상을 받아 왔는데 그 상을 잘못된 업무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서 무조건 감경을 시킨다는 것은 연구원 심의위원회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죠.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제도가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건을 계기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정말로 공적 자금을 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연구지 이탈을 해서 그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14회나 하고 150일간 근무지 이탈을 하고도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경남도 내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것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위원님들도 참 사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최고의 윤리와 도덕을 기하고 이것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우리 싱크탱크가 신뢰를 받아야 거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을 하고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도덕적 해이에 적응해 있는 그런 연구원의 결과를 누가 어느 도민이 믿고 그것을 신뢰를 하고 수긍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관님? 말씀 안 할 때는 뭐 알아듣겠다 이 말입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그런 것보다는 저도 심의도 했고, 또 경남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아까도 잠시 이야기 드렸지만 고의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해서 행위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당시에 금지조항 같은 게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로서도 강력하게 본보기를 보이고 싶었습니다만 이게 다른 시도 연구원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도 아마 징계 수위는 비슷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건을 계기로 많은 게 드러나고 문제점이 돌출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도덕성이나 윤리 이런 부분도 연구 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조금 더 강력하게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일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감시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장시간.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 운영 현황을 보면 누구나 지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위탁하는 업무 중에 거의 절반이 경남테크노파크로 가는 업무들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가 항상 걱정되는 게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저보다 위원님이 훨씬 더 깊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경남테크노파크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경남도의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는 당연히 가장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서 공공위탁을 하기에 적합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갈수록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단위 업무의 규모도 커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테크노파크 자체의 기반, 조직이든 모든 기본 자산들 이런 부분들은 거의 동결에 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쌓여가는 업무가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상태로 계속 가더라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그렇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겠냐는 걱정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이런 것 없이, 고민해 보시거나 한 적은 있으신가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저도 7년 전인가 그때 테크노파크 담당 부서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업무와 도와 중앙에서 요구하는 역할이 훨씬 커졌습니다. 훨씬 커졌고, 조직도 물론 늘어났지만 조금 늘어났습니다. 조직이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임기제, 우리로 치면 기간제라든지 이런 인력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약간 기형적인 구조로, 다른 테크노파크도 비슷합니다만 지금 거의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도 저희 부서지만 산업 관련 부서에서 전국 공통적인 부분은 같이 산업부에 목소리도 내고, 저희 부서 차원에서도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이런 채널이 있기 때문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건의를 해서라도 좀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산업국에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조실 행감에서 질의를 한번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냥 물 건너 불 보듯이 두지는 마시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만요, TP말고. 경남무역 같은 경우에 지금 지분을 많이 매각했어요. 매각이 완료되었나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완료는 다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매각을 승인했고, 매각을 하고 나면 그게 사기업입니다, 그렇죠? 거의 사기업에 가까운, 자기들이 원해서, 그런데 경남무역에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업무가 몇 개 있죠? 예를 들어서 해외사무소가 경남무역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해외사무소 관리를 어디에 갖다 넣을 만한 적당한 기관이 없어서 경남무역으로 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경남무역에 계속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 부분도 지금 고민을 못 해 보셨나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이것은 정책 결정에 관한 부분이고, 유일한 출자기관인 경남무역의 출자 비율을 낮추고 있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남무역은 어쨌든 본인들이 자생을 하기 위해서 도의 지분을 좀 팔아달라 요청을 해서 그렇게 승인이 된 상황입니다, 진행 중이겠지만. 그런데 그건 그거고, 경남무역에 위탁해 놓은 업무들을 지금 그렇게 지분을 빼는 상황에서 그대로 둘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이게 완전히 말씀하신 대로 지분이 매우 낮아져서 사기업과 동일하게 된다면 우리 도의 해외사무소 운영 같은 것을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사기업과 동일한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대주주의 자리를 사실은 빼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다고 보면 위탁 업무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빠른 시일 안에 그건 고민 좀 하시고 방법을 찾아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제가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련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사무실도 부산에 있지만 지금까지 유지를 해 오면서 실질적으로 부산 위주의 일을 많이 했다, 경남에 추진한 것보다는 부산 쪽에 많이 치우쳐서 일을 했다,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사무실을 분리해야 된다, 경남사무실을 별도로 해서 경남의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렸고, 그 당시에 검토해 보겠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제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인지,

일수

김일수위원

기조실에서 하지 않으면 어디서 합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하고 광양만권구역 2개가 조합 형태로, 두 곳 다 조합 형태로 부산하고 전남하고 각각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부산도 그렇고 하동 쪽도 그렇고 경제자유구역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그게 고민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적으로 구역을 확대하면서 경남 경제자유구역을 분리하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광양·하동권은 경남이 30%죠? 광양 쪽이 70이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지분은,

일수

김일수위원

그럴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경남이 적습니다, 많이. 많이 적기 때문에 또 다른 사안이 있는데, 부산·진해는 5:5잖아요. 5:5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진행해 온 사업들을 보면 부산이 10이면 경남은 한 5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도 그렇고. 물론 다른 사연들도 있겠지만 공동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통합 관련해서 이야기하실 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 덩어리라서 쉽게 될 수 있는데 경남은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남은 부산하고 분리해서 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추진해야 된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부산도 북항이라든지 가덕도신공항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일수

김일수위원

부산은 지금 계속 확대 중이고, 경남은 기존 계획도 지금 다 이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존 구역 부분은 부산이 개발이 먼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확대 수요는 저희들도 있습니다. 김해라든지,

일수

김일수위원

뭐 그것은 있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확대 관련해서 검토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해서 가는 게 맞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빠른 시일 안에,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과정도 좋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드리기 전에, 의회협력담당관님이 황순영 담당관님 맞으십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담당 사무관입니다.

박동철위원

담당 사무관님 맞으십니까? 여기 계십니까, 혹시?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지금 이 자리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 안에는 있을 것입니다.

박동철위원

의회 안에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혹시 의회에 들어오신 지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얼마 만에 이번에 들어오셨습니까? 앞에 들어오신 기간과 지금 오늘과 비교했을 때 의회에 얼마 만에 들어오셨습니까? 며칠 만에,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지난주에도 의회를 왔었습니다.

박동철위원

정책기획관님은 얼마 만에 들어오셨습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저도 지난주에 왔던 것 같습니다.

박동철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의회협력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의회 협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와 도하고의 관계에서. 저는 의회협력담당관님 정도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정도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중심으로 도에서 기획하는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저는 또 직급이 사실은 교육위원회는 대외정책총괄서기관이라고 해서 4급이 주로 의회 담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님 한 분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부족하다, 지금 현재 소통 구조는 굉장히 부족하다, 앞에 홍보담당관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홍보담당관님한테 들었던 업무보고가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의원들이, 도의원들이 도가 어떤 일들을 정말로 중요하게 시행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신문 5개를 스크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에 들어오면 정말 지저분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도의원이, 여당 의원이 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안다는 것은 대단히 협력이 부족하다,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조금 의회 협력과 도의회 간에, 또 기획행정위 간에 협력 방안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의회협력담당은 사무관하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수시로 의회를 방문하고, 의회에서 어떤 동향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동향에 따라서 설명이 필요하거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소관 실국에서 그런 부분을 대응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실국하고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하고의 그런 부분들은 의회협력담당 사무관의 역할보다는 저나 정책기획관이나 예산담당관을 포함한 부서장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국본부에도 의회와의 소통이나 분야별로 이런 소통을 강화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주지를 하고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하고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기사보다는 저희들하고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도록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래서 오전에 했습니다만 메일링 서비스를 800명 정도에 다 하는데, 60명 정도의 의원님들한테 메일링 서비스를 해 줄 수 없냐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한상현 위원님도 계시지만 여당 의원의 책무가 있습니다. 박완수 도정에 대해서 책임 있는 여당 의원의 자세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의원 본연이 가지는 도정에 대한 균형과 감시의 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같이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소통 구조로써는 굉장히 부족하다, 저는 조금 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의회에 직원 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두로 말씀드렸고요. 도의회 인사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경남도에서 8, 9급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경남도가 수시인사를 하였습니다. 경남도에 하위직 승진자가 몇 명이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지금 몇 명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분기별로 9급, 8급 공무원들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래서 올해 10월 2일 자로 8급에서 7급, 9급에서 8급으로 진급한 분들이 총 경남도는 133명이 승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 조정을 위한 조직에서 그것을 건의를 분명히 정책기획관하고 기획조정실에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8, 9급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도청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승진 건의를 분명히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의회만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건의를 했다고 누가 그렇게 위원님께 말씀하셨나요?

박동철위원

공문으로 정책기획관님한테 보내졌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대략 8급, 9급이 1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연수가 경과한 직원들이 총 15명 중에 9명이 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서도 드렸는데, 의회에 대한 도 본청의 관점이 저는 조금 소통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을 과연 본청에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이 사안을 물어봐야 되지? 물론 우리 정책지원관님들이 계시고, 의회에 전문위원실이 있습니만 각각의 사무에 대한 문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좀 막혀 있다, 그래서 원활한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저는 본청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서두에 말씀드렸고, 지금도 의회사무처 직원들만 하위직 승진자를 내지 않는 것은 본청에서 도의회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한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정책기획관 산하에 조직관리담당 부서에 분명히 이것이 공문 형태로 발행이 되었는데, 도는 133명을 승진시키고 도의회는 15명 중에 9명 정도는 충분히 승진시킬 수가 있는데 이 정원에 대해서 이것을 확보해 주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MZ세대들이 공직에 대한 직무만족도가 떨어져서 이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우리 도는 전혀 같이 반응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기획관이 답을 드려도 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아마 지난번에 8, 9급 수시인사를 하기 전에 의회에서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확인을 한번 더 다시 해 보겠습니다만 방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사전에 요청한 게 아니고 이번에 도의 수시 이후에 의회에서 요청이 있었고, 그 부분은 내년, 이번에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4명 정도 늘어납니다. 그 정원 조정하면서 말씀하신 하위직급 부분도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의회와 사전에 좀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청을 했는데 도만 승진시키고 도의회는 승진 안 시키고 그렇게 배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의도적으로 의회가 늦게 가거나 일부러 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동철위원

제가 도의원이기 때문에 도의회만 챙겨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미리 이런 부분에 도 본청과 사업소가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도의회에도 미리 반영을 해 주셨으면 이런 별도의 민원이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 안건이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것 기획조정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2급하고 4급하고 도의회에서, 3급이 지금 별도로 안 계신데, 물론 복수직위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 안건이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3급을 한 분 더 새롭게 신설할 요인이 생겨서 도의회의 인사 적체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숨통이 트일 거라 보고, 우리가 현재로써는 4급만 딱 하면 모든 분들이 다 퇴직을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2급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처장님이 도의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도의 정원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지금 정확히 말하면 의회사무처장은 2 또는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2급인 거랑 2 또는 3급인 거랑. 2 또는 3급으로 되어 있고, 의결된 결과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선임 담당관을 3 또는 4급으로 조금, 사실은 이상한 거죠. 2·3급, 3·4급이면 둘 다 3급으로 앉아도 되는, 의회처장도 3급으로 해도 되고 담당관도 3급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할 거고, 지금 현재 시행령상 2급 자리 같은 경우는 행안부 대통령령에 아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재난 관련 본부장 2급, 또 지역 본부장 2급, 의회사무처장 2·3급 이렇게 못이 박혀 있어서 지금 현재 도 정원으로 잡혀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 부분은,

박동철위원

제가 그 부분을 당장 해내라 그런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앞으로도, 제가 나중에 발언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견제·감시 기능, 그다음에 폭발적인 행정 업무의 증가로 인해서 도의회 기능도 더욱더 강화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서 경남도도 우리도 지방자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액션들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발맞추어서 지방의회도 역시 독립에 관한 권한들에 대한 액션을 지금 취하고자 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우리 도에 여러 가지 권한들을 줄 것처럼 하지만 주지 않는 것처럼 도가 아직도 일부 인사권 외에는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불만들은 내재되어 있지 않는가 싶거든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그것은 좀 의외인데,

박동철위원

아닙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도에서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사권도 도에서 드린 게 아니고요. 그것은 지방자치법으로 중앙정부에서 다 분리를 한 거고,

박동철위원

예, 맞습니다.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저희 역시 조직에 대한 독립도 똑같이 가야 된다고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것을 도가 주고 안 주고는 전혀 사실 관계가 아닙니다.

박동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도의회 정원 같은 경우에는 정책기획관 산하에 조직관리담당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와 조직을 같이 독립을 시켰으면 물론 더 좋았겠지만, 중앙 행안부에서는 일단 인사권만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 있는 공무원들과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전혀 다른 기관이 된 거죠. 하지만 조직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도에 남아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을 할 때나 혹은 수시적으로 정원이나 조직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는 의회에서 저희 정책기획관실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도의회의 이러한 요구들이 단순하게 의회의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는 관점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방자치 분권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정책기획관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 내부에 7개 소관이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관 소관 한 번 하는 데 시간이 2시간이 넘어갔습니다, 아직까지 6개 소관이 있는데. 아무튼 그 점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정확한 송곳 질의를 해 주시고, 지금 추가 질의가 세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승낙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꼭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하셔서 하고, 또 다른 6개 부서가 남아 있으니까 혹 그게 끝나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가서 추가 질의를 받는 것으로, 지금 또 세 분이 하면 제 생각에서는 또 1시간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뒤에 시간 봐가면서 하도록 하고, 아무튼 2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위원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 국외공무연수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교육부 예산이 증액이 된다고는 들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2년을 모아서 해외로 나가려고 해도 그 경비가 충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단에서 따로 지사님께 건의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해외 갔을 적에 그 지역의 통역비라든지 현지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지금 다 실링 경비로 나와서 우리가 딱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은, 현지 경비 중에서 필요한 통역비나 현지 교통비 정도는 따로 공통경비에서 지출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는 좀 처리가 안 되겠습니까?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지방의회 경비는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회운영경비는 총액으로 총액한도제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네 가지가 있는데 의회운영공통경비하고 국외여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교육시키는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전체 12억5,4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는 3,900만원 인상이 되었는데 국외여비 부분은 아마 그쪽에 조금 더 배당이 된 것 같고,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운영공통경비에 지금 배정을 해 놨거든요. 의회 자체적으로 5억 몇천만원인가 아마 배정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금액을 조금 더 올려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기준 경비를 초과를 하게 되면 각종 감사 지적이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교부세 페널티 처분도 받기 때문에 불가피하지만 이 금액은 준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노치환위원

그런데 올해도 실질적으로 의회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가 지금 어느 정도 복원이 되었다고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앞에 각 실국에 경비 줄이라는 그 방침 이후에 우리 의회까지 그 비율대로 줄였다가 다시 얼추 복원을 했는지는 아직 제가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의회경비는 올해 당초예산에 한 28억원 정도 전년 대비 늘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게 는 게 는 게 아니고요. 2년을 모아도 우리가 어디를 갔다 올 경비가 안 되더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매년 동남아, 실질적으로 동남아 가서 배울 게 없는가 하면 동남아 중에서도 거기에서 제일 좋은 것을 우리가 보고 오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우리가 따라가기에도 실질적으로 버거운 부분들이 있던데, 더 좋은 곳에 가서 더 좋은 것을 배우면 우리가 얼마나 할 게 더 많아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조금은 우리 예산 포지션을 집행부에서 주셔야 됩니다.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국외여비 말고,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가시면 위원님만 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분들도 같이 갈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이동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버스를 임차를 한다든지 현지 가서 통역을 한다든지 그런 비용은 사무관리비에서 일정 부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일단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의회 쪽하고 상의할 적에는 집행부 쪽에서 예산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온다는 이야기, 결론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우리가 할 수, 그것도 의정활동에, 외부에서는 국외공무연수를 왜 나가냐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가보면 우리도 힘듭니다. 우리도 정말 뭐 하나 더 보고 오고 하려고 하지, 가서 우리 밥 먹는 것 외에는 어디 외부에 나가지도 않아요, 일정 따라 움직이기 바빠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든 예산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부분들 향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발전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게, 안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면 법을 바꾸자고 시도지사협의회 가서, 의장협의회에서도 그거 계속 할 겁니다. 할 거고 하니까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그런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좀 바꿀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예, 위원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위원

밀양 출신 조인종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 투명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재정 점검 강화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요.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예.

조인종위원

참여예산에 보니까 아까 제안설명할 적에 사업 공모가 4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가 9월부터 10일, 도민 투표 10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민 투표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도민 투표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또 일반 도민들도 여기 들어가서 제가 알기로는 5개인가 사업 선정을 하면 거기에서 많은 득표를 얻은 사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참여율이 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저희들이 참여하면 1만원권 상품권도 준다든지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하는데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예, 설문조사도 같이 합니다.

조인종위원

합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도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될 사업이 어떤 건지, 어떤 분야에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설문을 하고, 그 설문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 참고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예, 참여율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조한데, 우리가 예산 투명성, 제목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참여도가 좀 높아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도 하고, 도민들이 온라인이라든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담당관께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지금 예를 들면 NC다이노스 홈구장 전광판을 활용한다든지 농협이나 경남은행 ATM기 자막을 활용을 한다든지 또 시군의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도민분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제가 지금 현재 들은 바에 의하면 참여율이 2022년도보다 2023년도 좀 떨어지는 결과가 있는 것 같던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주민참여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예,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일단 간단한 거 하나 먼저,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요. 경영평가를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별로 성적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성적은 저희들이 5개 등급으로 나누기 때문에 1등하고 꼴등하고 점수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등하고 꼴등 점수 차이가 한 6.4점 정도,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꼴등이 거의 한 80점 정도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일수

김일수위원

꼴등이라는 게 라 등급입니까?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마 등급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마 등급입니까?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마 등급이고, 가 등급하고 그러면 6점 정도,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가 등급이 84점 정도고, 마 등급이 77점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형편없는 점수는 아닙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걱정할 정도가 아니다?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걱정은 되는데요. 그래서 마 등급하고 라 등급에 대해서는 자체 경영진단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내일모레 부지사님 주재 회의도 개최하고, 지금까지 그런 것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경영진단에 대해서 언론 보도도 많고 이래서 계속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점수 차이가 그렇게 적게 난다면 그렇게 세분화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외부에서 봤을 때 가·나·다·라·마 5등급까지 해 놓으면 5등급 정도면 거의 낙제로 보지 않겠습니까?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행안부에 경영평가지침이 내려온 게 지금 가 등급부터 마 등급까지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서 하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니까 이렇게,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까지 가 등급을 받은 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2개 있는 것 같던데, 3년 동안.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이번에 가 등급이 환경재단이 가 등급,

일수

김일수위원

환경재단은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됐는데요, 뭐.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그래도 이번에 통합도 하고 대통령 표창도 받고 해서 여러 가지,

일수

김일수위원

통합을 했다는 데서 점수를 받았겠지만 환경재단은 지금 비교를 해서 할 대상이 사실 아니죠.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이번에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현실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경영평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별일은 아니지만 경남무역 대표는 바뀐 지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하명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관심 좀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역상생발전기금 있잖아요.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 기금은 도로 예를 들어서 배분이 돼서 내려오면 시군으로는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십니까?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저희들 일반재원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일반재원으로 씁니까?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사용을 합니다. 임금에 할 수도 있고 여비에도 할 수 있고 저희들 필요한 사업비에 할 수도 있고,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고,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예측이 불가능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게 쓰게 되어 있나요?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이게 위에서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고보조금처럼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재원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냥 일반재원으로 쓴다?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시군하고는 관계없다, 그죠?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예, 시군하고 관계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참 난감하네. 이게 잘 사는 동네에서 돈을 좀 거두어서 주는 것 같은데.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예, 수도권에 지방소비세 35% 걷어서 그걸 주는 겁니다. 13개 시도에 배분해 주는 그런,

일수

김일수위원

13개 시도에 배분해 주는 이유는 어쨌든 세수가 많은 곳의 것을 조금 나눠준다는 개념인 것 같던데요.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걸 우리 정부의 입장,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고, 결국 경남도 입장에서 보면 도내에서도 그런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그 돈이 또 우리가 도 자체 보조사업에 쓸 수도 있는 거고,

일수

김일수위원

어디다 썼는지는 모른다, 그죠?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예, 전환사업에 도비보조,

일수

김일수위원

혹시 이 기금으로 받은 돈을 지출한 내역을 별도로 빼낼 수 있나요?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전체 속된 말로 돈에 돈이 섞였기 때문에 이 돈은 어떤 사항인지,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도 모른다, 그죠?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할 수가 없다, 그죠?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골라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일반재원이라는 것은 그냥 특정 목적 없이 어느 곳이든 다 쓸 수,

일수

김일수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익금 아닙니까, 그죠?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수익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록은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려우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람사르환경재단이 3개 기관이 작년인가요, 통합하면서 4억원 예산 절감했죠?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예.

한상현위원

그러면 도내 공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에 통합하는 구조 개혁이 본 위원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유사 중복이 있는 곳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상현위원

그래도 지금 재원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예.

한상현위원

한번 건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부산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공공기관 통합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좀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수한 인재도 당연히 고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 5년간 도와 18개 시군 불용액 이월액이 총 25조원으로 네 번째로 많다라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위원님, 제가 질의를 잘 못 들었는데,

한상현위원

이월액이 총 25조원으로 광역지자체로 네 번째로 많고, 본청만 보더라도,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저희 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결국 시군에 지금 이월 사업, 이월하고 불용 사업이 조금 많아서 전체적으로 5년간 25조원 정도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시군에 있는 사업 중에서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절차가 이행되고 나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사업을 내부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월 사업이 많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전체적으로 5년 동안 총 금액이 한 25조원 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상현위원

어찌되었든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된다면,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지금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사전절차 이행, 타당성 조사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게 끝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실 지급이 가능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간이 적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예산이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속 집행할 때도 이런 부분 시군에 컨설팅하면서 예산 반영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절차 이행된 사업만 예산에 편성하라고 시군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도 하고 지시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상현위원

현재 지방세 및 국세가 많이 힘든 상황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끌어주시는 것도 잘 알지만, 어찌되었든 도민들이 보시는 언론상에서는 이렇게 보인다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지 않겠습니까? 최소 오차 비율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예, 저희 도에서는 이월 사업 사전심사제를 통해서 한 4~5년 전에는 이월 사업이 한 5,000억원 됐는데 지금은 2,000억원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월을 되도록이면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사실 제가 이 부분은 더 할 말이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도 많고, 사실 우리 도가 잘못하는 것보다 다른 국비 부분에서 줄어든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말은 더 삼가겠지만,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민분들께 설명하는 부분도 더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주신 자료에 결산 기준 재정공시를 보니까 현격하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드는데, 사실 수의계약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여기 제가 예산담당관이 아니라 회계과에도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수의계약이 늘어난 부분은 사실 도민분들이 봤을 때는 탐탁지 않아 할 부분 중에 제일 하나입니다.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예.

한상현위원

긴급하게 시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수의계약 부분은 줄여가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수의계약은 줄여가는 게 저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많은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지금 알아보지 못했는데,

한상현위원

거의 2019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늘어났고요. 금액에 한해서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한번 알아보고 대책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특히나 이번에 물론 예산이 다 짜져 있겠지만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게 늘, 이번에도 게시판에도 이야기가 나왔겠지만,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많으시겠지만,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한 부분에 많이 치우친다라는 게 많습니다. 조금 더 편중되지 않고 약자들을 챙겨주는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화

정설화예삼담당관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는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장병국 위원님이 로봇랜드 관련된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 이후에 혹시 처리 과정이 있으면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그때 아마 감사위원회에서 직원들 감사했던 부분이랑 그다음에 로봇랜드하고 관련 기업 감사했던 것 해서 구상권 청구는 감사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것까지 아마 말씀들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감사위원회에서 로봇랜드 관계자하고 민간인들하고 감사를 했고, 경찰에 8명에 대해서 경찰수사 의뢰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저희도 신문 언론상을 통해서 7명은 무혐의, 1명은,

일수

김일수위원

그 부분 말고요.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구상권 청구라는 것은 일단 감사위원회에서 해당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오면 그때 법무담당관실에서 소를 제기하든지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이었다고 그때도 말씀드렸고, 그렇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사안까지는 못 가서 감사위원회에서는 저희한테 따로 통보한 게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사안까지 못 갔다?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게 대상자가 누구였죠, 구상권 청구 대상자는.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그 당시는 해당 공무원이었고,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죠, 아니죠.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당시 도지사를 말씀하시는 것...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요. 원인 제공을 한 창원시가 그 대상자였단 말이죠.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창원시에 대해서도 창원시에 구상권을 제기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소송심의위원회나 각종 회의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창원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때 창원시가 책임이 크다고 보여서 어느 정도 청구소송 제기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해봤자 승소 가능성이 예측이 되지 않고, 그리고 창원시하고 소송을 하더라도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만약에 창원시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했을 경우 또 패소를 했을 경우 여러 가지 부정적 여론이 조성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사안들이 있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로봇랜드 2단계 사업 추진을 먼저 일단 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창원시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않기로 결정을 한 건가요?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일단 우리가 배상해 준 금액에 대해서는 손실 처리하는 건가요?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로봇랜드 2단계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빨리,

일수

김일수위원

2단계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까?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지금 2단계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더 이야기하면 서로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확실한 것은 창원시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도 우리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지었단 말이죠? 마무리했다는 말이죠?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한상현위원

위원장님,

백태현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현위원

지금 무료 법률상담 건수 계속 감소하고 있죠?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한상현위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예전에는 플래카드가 함양군에도 걸려 있었거든요, 무료 법률상담을 한다는 것.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까?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저희가 계속 리플릿을 만들어서,

한상현위원

리플릿? 플래카드는 걸고 있고요?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플래카드는,

한상현위원

홍보비가 증가되었나요? 홍보는 계속 하고 있나요?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저희가 홍보비가 따로 없고 사무관리비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면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 이런 곳에 보면 사회적 약자 분들이 많이 다녀가시니까 그쪽에 리플릿을 배치를 많이 하고, 또 반상회나 이런 데도 어려움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약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2022년 86건에서, 방문 상담 건수만 본다면 2022년 86건에서 2024년 9건으로 줄어들었고요. 무료가 다 하는 것만 보더라도 한 800건에서 375건으로 거의 엄청난 수가 줄어들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이것에 대한 증가 방안이 있으신지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방문 상담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 때를 계기로,

한상현위원

2022년부터 2024년도인데요?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그러니까 코로나 때 방문 상담 건수가, 다른 시군에 무료 법률상담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여러 곳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조금 부족하게 했던 부분은 아닌데, 일단 다른 곳에, 통영이나 김해, 거제, 양산, 함안, 남해, 산청 이런 곳에 각자 자체적으로 무료 상담 서비스를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 저조한 그런 감은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서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치환입니다.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노치환위원

자료 요청한 게, 도에는 5만명 이상 개인정보,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그게 구축을 할 때나 변경을 할 때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로 구축을 할 때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노치환위원

저는 우리 도에서는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어떻게 받고 있나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시스템 구축을 할 때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같이 받아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제가 기대한 것하고는 조금 달라서, 알겠습니다. 자료에 비용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최근에 구축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은 4억9,2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노치환위원

4억9,000만원요?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4억9,200만원입니다.

노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담당관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버스 와이파이 하는 것 있죠?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예,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시만 하고 끝난 사업인가요?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지금은 버스 와이파이가 다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회선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요? 군 지역에 군내버스들도 다,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예, 시군 버스 다 지금,

일수

김일수위원

다 됐나요?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예, 시내버스는 다 됐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시내버스라는 말씀이 시 지역에 시내버스만 이야기하는 건가요?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군 지역도 같이 버스는 다 됐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회선료 나간 게 군 지역에 별도로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죄송합니다. 군 지역은 지금 안 하고 있고, 시 지역,

일수

김일수위원

왜 군 지역은 안 하고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까?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이게 원래 국비가 좀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 시가 되고 난 뒤에 2020년 이후로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시면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라도 하셔야죠, 아니면 도비로 하든지. 시민만 도민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예산 상황에,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사업 자체를 아예 안 하시든지 했어야 되는 거지. 이게 행안부에서 지원했습니까?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과학기술,

일수

김일수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 4월 30일에 구축 완료 이것은 뭐죠? 어쨌든 이렇게 시 지역만 해 놓고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인가요?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부에서는 지금 국비 지원이 그 이후로는 없는,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이것을 해야 된다고 요청을 해 봤습니까? 안 해 보셨죠? 10개 군에 군민도 경남도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군에는 사실 시외버스나 이런 게 다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시외버스 말고요. 군내버스.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마을버스,

일수

김일수위원

마을버스가 왜 나오십니까, 또? 어쨌든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버스에 와이파이 시설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맞잖습니까?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시에 하면 군에도 해야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자세히 국비가 지원 중단된 사유나 이런 부분을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처음에 시내버스만 구축되고 국비가 중단된 배경하고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추가로 지원되지 않는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국비 건의 내지는 도와 시군 사업을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시에는 국비로 하고 군에는 왜 시군 사업으로 합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도비 말씀을,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도비 일부만 주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도비가 100% 주든지,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국비 부분이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하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와이파이가 사용자가 시 단위가 많으니까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한 것 같은데, 국비 중단 내지는 지원이 끊긴 사유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방법 찾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용식 도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디지털교육장과 관련해서,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 못한 점은 변명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국비가, 그쪽도 국비가 거의 60% 정도 삭감이 되다 보니까 작년까지 거점센터 형태로 운영하다가 이게 상설교육장과 체험존, 그리고 파견교육장으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같이 교육장 44개는 같은 수로 운영이 되는데, 이게 시군에서도 조금 요청사항이 많았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직접 교육장으로 찾아오고 이런 게 힘들다 보니까 찾아가는 교육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에듀버스도 한 대 9인승을 26인승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교육에, 찾아가는 교육 쪽으로 많이 중점을 뒀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물론 의미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편리성도 중요하겠지만 상시 이런 센터가 있어야지만 수혜자가, 필요한 사람이 찾아가서 언젠가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그게 올해는 시군에서 신청을 한 시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갔는데, 내년에는 서부, 중부, 동부 이렇게 1개씩은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시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설교육장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때 제가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수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 의미 없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죠?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것은 충분히 우리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외에도 사실상 디지털과 관련된 배움터, 거점센터가 있음으로써 얼마든지 그 역량을 길러서 또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결국은 단계별로 교육을 하고, 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디지털 활용하는 데, 또 일반 생활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속히 그렇게 실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반갑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우진

심우진미래전략담당관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024년도에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정책 중에 2025년 본예산에 혹시 반영된 정책이 있습니까?

우진

심우진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를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위원들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형식에서 각 부서하고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어떤 안건 하나를 정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연말 되면 전체 자문위원회를 하거든요. 그때 전체적으로 각 분과별로 자기들이 그동안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온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보고하고, 그 안건이 지사님을 통해서 반영이 되었을 때 저희가 그 부서에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을 연말에 하신다고요?

우진

심우진미래전략담당관

11월 18일에 전체 회의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시면 올해 제안해서 어쨌든 선정이 되는 필요한 사업은 내년에 할 수가 없고 내후년에 해야 되겠네요?

우진

심우진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이 각 부서에서 운영을, 자문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대부분이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좀 더 나은 발전 방향을 주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기획분과나 이런 쪽에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이것이 정책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추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게끔,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이 과연 필요하냐 하는 부분도 나오겠는데요.

우진

심우진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렇게 운영함으로 인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쳤다는 평가도 있고요. 또 그동안은 저희가 대부분 정책자문이라는 게 그냥 하나의 과제 단위로 해서 제출했었는데, 지금은 이번에는 제출하는 것이 방식이라든지 방법,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같이 첨부가 되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방식을 바꾼 이유가 있나요?

우진

심우진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좀 더 심도 있는 과제를 한번 만들어 내 보자, 왜냐하면 이게 과제를 제안하면 부서에서 그 과제를 또 성안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조금 고충이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런 방편으로 방식을 바꿔보자 하는 게, 저희가 그때 당시에 작년 연말에 부지사님하고 토의를 통해서 바꿨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게 참 묘한데요. 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가, 필요하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꼭 필요한 정책들 중에 우리가 못 챙기고 있는 것들을 좀 받아내서 그것을 우리 도정에 참고를 하고, 또 좋은 정책들은 좀 더 확대하고 이렇게 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진

심우진미래전략담당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올해 위원회 활동을 하신 것을 내년에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우진

심우진미래전략담당관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조금 전에 추경 이야기하셨지만 추경을 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물론 봄에 한 번 해야 되겠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완 답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방향을 조금 전에 담당관이 답변 드린 것처럼 일부 사업 제안 위주에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정책,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자문기구로 바꾸는 것입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정책자문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조금 바꾼 것은 맞고요. 2023년도에 제안한 사업, 그때는 개별 사업에 대한 제안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100% 저희들이 다 수용하거나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23년도에 제안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이미 올해 추진하거나 내년도에 추진할 부분에 반영된 부분들은 따로 정리해서 한번 자료를 드리고요. 또 올해는 기본적으로 개별 사업에 대한 제안 위주보다는, 우리 도에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그 분과에서 해당되는 실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한두 개 정도 과제를, 1개 내지 2개 정도로 정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존 사업이나,

일수

김일수위원

구상하고 있는 것도 포함해서?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확대하는 것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책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 쪽으로 방향을 좀 바꾼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운영 부분도 연말 되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저희들 내년도의 업무 방향, 꼭 예산에 반영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를 하는 방향이나 그런 부분에 반영할 것도 있을 것이고 예산에 반영할 부분도 있을 것인데, 어쨌든 2023년도에 제안한 것 중에서 지금 현재 반영되어서 예산이나 아니면 반영된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2024년도 올해 결과도 나중에 11월 중에 정리가 되면,

일수

김일수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자료를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게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자문을 받든 뭘 했다 치면 신속하게 그게 이행이 되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연말 평가 이런 부분도 시기 조정을 통해서,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지난해 제안 부분은,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지난해에 한 것을 2025년에 하면 벌써 1년 이상,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올해 사업에도 반영된 게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심우진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하고 미래담당관님이 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책특보 문제입니다. 지금 정책특별보좌관님이 이영일님, 국회에도 오래 계셨기 때문에 다방면에 다각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뛰어난 역량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감이 생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닙니까? 오늘 도의회 행감을 지켜보면서 소회는 어떻습니까?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국회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감사를 준비하는, 질의를 준비하는 입장에 있었고, 오늘 기관 증인으로 이렇게 참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출석 통보를 최근에 받고 준비할 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또 부족한 것은 없는지, 어떻게 보면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를 보면서 아무쪼록 저희가 전반적으로 신경을, 물론 오늘 질의 중에는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도정 전반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백태현위원장

이영일 특보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끝나고 다음에 특보님 차례가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인구정책담당관의 하나의 계로 전락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계로,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거기 인구정책 부분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렇게 된다 아닙니까? 좀 축소가 되죠? 그런데 지금 정책특보의 지원 부서가 지금 현재 미래전략담당관실 아닙니까, 현재. 맞죠? 맞다 아닙니까?

우진

심우진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꼭 지원 부서라고 하기에는 아니고요.

조현신위원

지원 부서라기보다는 소속 개념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우진

심우진미래전략담당관

소속은 기획조정실로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지원 부서는 미래전략담당관실 아닙니까?

우진

심우진미래전략담당관

지원 부서는, 지금 소속은 특보는 행정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특보들은 다 행정과 소속으로,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조현신위원

그런데 정책특보의 지원 부서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게 지금 기존에 미래전략담당관실은, 기존에 정책기획관실에 정책개발담당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업무가 미래전략담당관실로 확대,

조현신위원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축소가 되고 인구정책담당관실 밑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 거라. 왜냐하면 정책특보의 지원 부서는 미래전략담당관실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조직 개편되면서 정책특보의 담당 부서는 인구정책담당관실이 지원 부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특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든 간에, 공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지원 부서라는 개념이 아니고,

조현신위원

소속은 행정과로 되어 있지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지원 부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역할에 따라서, 공보 부분에서는 공보특보가 자문이나 보좌기관을 하는 거고요. 정책특보는 사실은 우리 기조실에 정책 개발하고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정책 개발이나 그런 부분들을 총괄하기 때문에 정책특보하고 서로 연계되어서 협력을 하는 것이지, 지원 부서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조현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특보인데, 제가 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축소가 되고 하나의 계로 되고 인구정책담당관이 생기니까 정책특보라 하지 말고 인구정책특보로 하시란 이야기라, 명칭을. 왜냐, 지금 모든 사업에 우선하는 게 인구정책이니까 우리 경남도의 상징성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구정책특보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생각 어떠십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미래전략담당관하고 인구 부분하고 그렇게 할 때 부서 명칭도 미래라는 부분을 같이 포함을 했다가 나중에 빼기는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구 부분을 총괄 기능을 저희들이 가져오면서, 사실은 인구라는 게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자리나 일부만 연관되는 게 아니고 도정 전반에 대한 모든, 뭐 복지파트든 다 연관이 되는데,

조현신위원

도의 모든 정책에 우선하는 게 인구, 즉 시대의 어젠다니까 그 인구정책특보로 하는 게 우리 도의 인구정책에 대한 앞서가는 그런,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명칭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그것은 좀 고민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수시책 포상 관련 하고 있죠?

우진

심우진미래전략담당관

예.

한상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정책기획관실인가요? 우수공무원 시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우수공무원이랑 우수부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시상을 합니다.

한상현위원

중복되지 않나요, 그러면?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다릅니다. 정책이랑,

우진

심우진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정책 개발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입니다.

한상현위원

물론 다르기는 하지만 관련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노조 홈페이지에도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 선발 관련해서 불만사항이 들어온 것도 있고, 혹여 인사 가점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민감한 사항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사실 도정이 집행부는 집행부가 많은 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겠지만 한 분의 공무원이 다 이루어낸 것도 아니고 도지사 한 사람이 이루어낸 것도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모든 구성원들과 도의회와 관련 유관기관이 함께 하기 때문에 도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한 과정에서도 한 업무가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닐 건데, 만들어지면 공적조서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평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박탈감을 가지실 것이고 사기저하도 이루어질 것인데, 관련되어서 무언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잘 챙겨야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우진

심우진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 아마 저희가 도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하는 규정은 다양한 방면에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이라든지 혁신우수 공무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우수공무원 제도라든지 그런 다방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책 개발 포상금은 말 그대로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본인이 개발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과제로 제출하고, 그것이 실제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실제로 사업이 됐을 때 인사가점을 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 업무를, 정책을 개발해서 과제를 하는 공무원들이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랑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이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경남도 공무원이 우리 도의 추진력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서 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함께 돕는 공무원들이 박탈감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섞이는 거고요. 혹여라도, 일 잘하는 공무원들 당연히 눈에 띄죠. 그 공무원들만 찾다 보면 주변에 공무원 분들께서 느껴지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우려사항들을 잘 찾아서 그렇지 않은 사항들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신다고 했죠?

우진

심우진미래전략담당관

예, 지금 부서에서 같이, 다른 부서하고 정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해서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럼 정례, 수시 이렇게 다 들어가나요?

우진

심우진미래전략담당관

약간의 TF 개념으로 해서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회의를 통해서 하고, 서로 논의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앞서 제가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기조실장님께도 여쭤봤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도는, 저희도 중앙보다 균형발전을 바라듯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때, 도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저희가 민의의 대변 기관이지 않습니까?

우진

심우진미래전략담당관

예.

한상현위원

앞서서 저희 훌륭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모든 기관들에서 특히나 균형적으로 의견을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나 도의원들하고 적극적으로 보고를 해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고, 그 의견이 사실 개인적으로 혹은 사적인 내용들보다는 도민들께 공통적으로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이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진

심우진미래전략담당관

예.

한상현위원

저희가 이거 수시적으로 어떤 조사가 오갔는지, 아니면 1년에 몇 회가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진

심우진미래전략담당관

예.

한상현위원

제 이야기 어떤,

우진

심우진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저희도 지금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도 하고, 향후에 저희가 주요 정책을 만들었을 때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공청회라든지 그런 절차도 거칠 예정이고, 그다음에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의회 의원님들을 모셔서 같이 의논하고 심사숙고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도가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집행부가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진

심우진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함안 출신 조영제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이 갑자기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게 된 핫한 부서가 됐는데요. 저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비단 제가 미래전략담당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남도 전체를 되돌아보자는 뜻에서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조직 개편에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이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우진

심우진미래전략담당관

폐지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약간의 조직을 새롭게, 인구라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미래에 있어서 인구 감소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미래전략담당관의 한 축으로서 인구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구 전략과 미래 전략을 약간 혼합해서 부서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제위원

어쨌든 미래전략담당관은 폐지되고, 이름 자체는 없어지고, 인구정책담당관으로 신설되는 게 맞죠?

우진

심우진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혹시 우리 미래전략담당관 연혁이 간단하게 어떻게 되죠?

우진

심우진미래전략담당관

제가 계속 중앙부처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영제위원

잠시만요. 기조실장님, 미래전략담당관 생긴 지가 언제 생겼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올해 생겼습니다.

조영제위원

아니, 앞에 도지사님 직속으로 있고, 그 앞에 미래전략관 있었잖아요. 국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미래전략국이라는 게 있었죠?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조직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능이 좀 다릅니다.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민선 7기 후반기에 미래전략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래에 대한 정책 개발을 한다기보다는 도에서 조금 장기 과제들,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사업들을 모아서 그 국에 편제를 했었고요. 이렇게 기업의 미래전략실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는 민선 8기에 와서 생겼고,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민선 7기에 미래전략국이라는 국이 있었고, 또 8기가 되면서 도지사 직속으로 미래전략추진단으로 바뀌었죠? 맞습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조영제위원

그러다가 다시 기조실의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담당관이라는 자체가 국에서부터 태동이 됐는데, 큰 틀에서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부서 이름 자체가. 우리가 이름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은 각론에 들어가면 각기 차이가 있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국에서 담당관으로, 도지사 직속으로 갔다가 지금은 폐지의 단계에 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죄송합니다만 이영일 특보님이 현재 정책특보로 계시죠?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예.

조영제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별보좌관님이 몇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또 선임입니다. 급수로 보니까 3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예.

조영제위원

다른 특별보좌관들은 4급인데, 우리 특보님은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영일 특보님이 지금 업무 편제상 미래전략담당관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행정국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자세히 보면 미래전략담당실 이래서 이영일 특보가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제 업무가 특별히 미래전략추진단에 소속되어 있다 그런 것은,

조영제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예.

조영제위원

어떻든 지금 이영일 특보님도 우리 경남도 전체의 정책에 대한 싱크탱크의 특보고, 미래전략관이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은 어떻든 과가 하나가 폐지가 되는,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시기로 업무의 형태는 우리가 인구 정책이 국가적인 현안이다 보니까 더 강화하기 위해서 바뀌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과든 국이든,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 조직에 과가 하나 신설되고 폐지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엄청난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야심차게 들어선 민선 8기 도정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갔다가 다시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폐지까지 왔다 이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큰, 어떻게 보면 우리 도내의 공무원 조직에서는 싱크탱크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조실이. 거기에 다시 미래 전략도 있고 정책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큰 그림을 잘 그려서 반복되는 신설, 폐지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재 국가적인 현안이 인구 정책은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인구정책담당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기조실에서 이런 부분을 인구 정책에 우리가 대응을 한다면 인구가 예를 들어서 감소하는 인구감소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경남도가 되기를 기대를 한번 해 볼게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짧게 답변을 좀,

조영제위원

예, 하십시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번에 조직 개편안이 의회에 통과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정책 부분에 대해서 총괄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미래전략담당관이 폐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기능이나 인력은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다만 아까도 답을 드렸는데 명칭 부분도 사실은 인구 부분에 같이 포함을 하는 것으로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구 부분이 결국은 전체적인 미래 구상 전략하고 밀접하게 각 분야별로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좀 단순하게 했고, 미래전략담당관을 두고 인구 총괄 부분을 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과밀 부서를 조금 하면서 과가 몇 개 늘어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서 증가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기조실로 들어오면서 기존의 미래 전략하고 인구 부분을 묶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나 인원이나 그런 부분은 크게 폐지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그대로 가지고 인구 정책과 미래 전략을 함께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진짜 탁월하신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능력 다 믿고 저희들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세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세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서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의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처음 오셔서 너무 늦은 시간까지 이영일 정책특보님, 반갑습니다. 특보에 임용되신 지가 2년이 넘었죠?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예, 2년 넘었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여러모로 보면 특보님께서 여러 가지 도정 정책 분야를 잘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특히 중앙부처나 국회 대응에 이수영 서울세종본부장님과 의기투합하여 잘 수행하고 있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도지사의 정책 추진 시 도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고, 또한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특보님께서는 하고 계십니까?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래전략담당관실을 통해서 여론 조사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달 내지 석 달마다 정책의 비중, 선호도 조사 같은 부분도 통해서 저희가 여론을 수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청년도 만나고 간담회도 각 분야별로 개최하면서 각 분야별, 연령별 도민들의 정책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어쨌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이영일 정책특보님, 반갑습니다.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박동철위원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의회에 오신 것은 몇 번째 있습니까?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한 대여섯 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동철위원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오셔서,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소통의 장을 보다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예.

박동철위원

정책특보님의 주요업무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하나하고, 업무 지휘를 누구에게 받는 건지, 그거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일단 기본적으로는 도지사의 정책 결정, 공약 실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좌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 현안과 관련되는 쟁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리나 전략 마련에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도정 현안과 관련되는 입법과제들이 있습니다. 저희 특별법이나 개정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기획을 하고, 국회에서 입법을 해 왔기 때문에 법안을 직접 만드는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고, 또 도지사의 주요 연설 이런 부분도 기획이나 작성이나 검토,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국별로 일단 현안이 되는 또는 정부 간에 어떤 쟁점이 있다거나 국회와 쟁점이 있다거나 하는 현안들은 실국에서 협의를 많이 하러 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이라면 자문, 같이 만들어 가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지시 부분은 저는 일단 도지사의 보좌관이기 때문에 지사님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직접 지휘를 받고 있습니까?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예.

박동철위원

저는 편제상 지금 조직도를, 현재 도에서 내놓은 조직도를 보면 도지사님 바로 산하에 보좌관님들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기획행정위원회를 하게 된 데는 정무특보께서는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소속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소속된 것은 아닙니다.

박동철위원

소속된 것은 아닙니까?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예, 직제상에도 그렇지 않고, 미래전략담당관실은 고유 사무가 있고, 저와 협업하는 일들이 일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박동철위원

그렇습니까?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예.

박동철위원

그러면 별도로 존재한다, 그죠?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별도로,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예.

박동철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도지사님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기본적인 우리 정책의 뼈대는 기획조정실과 정책기획관을 통해서 우리 도정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예, 맞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 물론 너무 자질이 훌륭하셔서 너무 많은 업무를 잘 보실 수 있으면 좋은 일이지만 그런 것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거쳐야 되는 정책기획관실이나 기획조정실의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독단적으로 될 때는 이것이 균형의 밸런스를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의 업무 지휘를 받는지를 여쭤본 것도, 물론 도지사님의 정책을 보좌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범위는 분명히 기조실, 정책기획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보고되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전체 도정의 행정조직 안에 서로 스며들어야지, 한 분, 두 분 특별보좌관님이 지사님의 귀를 막고, 예를 든다면. 그렇게 안 하실 거라 믿지만 그런 식의 형태가 됐을 때는 매우 곤란하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고,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그런 부분은 위원님, 제가 국회 보좌관으로서, 또 지금 도의 보좌관으로서 제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주의하고 조심하고 있는 소신입니다.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의회도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의회를 담당하는 보좌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찾아뵙고 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위원님들 꼭 찾아뵙고 자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고생하십니다. 정책보좌관님이시니까요, 박완수 도정이 시작할 때 활기찬 경남으로 시작해서 이제 행복한 도민으로 가시겠다는데, 활기찬 경남은 얼마나 만들어 진 것 같습니까?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일단은 이게 다 지표상의 수치들이 피부로 와 닿는지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지난 2년 동안 산업경제의 지표들 예를 들면 무역수지가 지금 2년째, 24개월째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수출 증가율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전국에서 1위를 기록했고, 고용률이나 실업률도 역대 최대라고 할 수 있을, 실업률은 역대 최저라고 할 수 있는 지표도 일부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부분들은 지난 2016년에 조선업 위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고 지난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거치면서 조금 체질이 약화됐던 산업 경기가 산업의 체질들이 어느 정도 조금 올라오는 기간이 됐다는 점에서는 우리 도정 비전인 활기찬 경남이 어느 정도는 기반이 닦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좋은 지표가 우리 도민들의 생활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빨리 젖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행복한 도민이라는 슬로건 속에 보면 복지라는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경상남도 복지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비율적으로 높아요, 그죠?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서 더 만약에 늘린다면 진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아무래도 복지사업들이 거의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집행이고 도비 매칭분이고 한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하반기 행복한 도민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표 과제들을 선별을 하고, 얼마 전까지 3호 과제까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과제를 선별을 하고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 추계도 반드시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재정 여력이 허용되는 선에서 정책도 내놓고 복지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하고 있는 복지사업들의 통폐합이나 세출 구조조정이나 이게 상당히 국고보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혹시나 허투루 지출되는 복지 지출이 없는지, 또 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복지예산이나 복지사업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한 번 더 가다듬고 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꼭 한 번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반갑습니다.

한상현위원

박완수 도정이 들어서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은 야당 의원으로도 높게 평가를 하고요. 저 역시 당은 다르지만 경남도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9월 고용률은 62.1%로 전국 9개 도 단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조차도 1.9%로 경기 다음으로 높아서 경남의 고용시장은 사실상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조업 취업자가 2만9,000명으로 단순 노무 분야 등 취업자 분야에 있어서 질 좋은 일자리는 사실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책특보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일자리들에 대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제가 아까 고용률과 실업률을 예시로 제시했던 부분은 우리 도에서 역대 최고, 최저라는 말씀을 드렸고, 말씀하신 대로 전국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아직도 아쉬운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양질의 일자리, 상용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인구 유출을 이야기할 때 청년들의 유출을 이야기하면서 지역의 제조업, 중노동 중심의 무거운 노동 강도의 일자리 때문에 청년들이 경남을 떠난다, 이런 것들이 아마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은 이미 민선 8기 들어와서 투자 유치를 통해서, 저희가 매년 한 10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해 오고 있고, 기업 수로는 한 250여 개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신규로 생겨난 게 민선 8기 들어서 252개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일단 투자 유치를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지금 기존에 우리 주력산업이 갖고 있는 일자리로서의 무거운 노동 강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첨단산업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청년 선호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당장 콘텐츠산업이라든지 청년들이 선호하는 서비스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을 좀 육성을 해서 거기에서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어야 된다, 그게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상현위원

앞서 제가 홍보담당관님께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스타벅스 이야기했지만, 우리 도에 많은 관광에 관련되어 있는 문화의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자원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하는 분야나 발굴되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MICE 사업도 마찬가지고, 물론 바깥에서 많은 사업들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거제에 사업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R&D는 부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예.

한상현위원

어떤 사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제대로 경남의 토질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도정질문에서도 드렸습니다. 기대하는 바도 크고 또 알고 싶은 바도 더 크지만 제대로 된 도정을 앞으로 더 남은 기간 동안 제대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감사합니다, 위원님.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특보 담당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서두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데 지금 여기에서는 두 분 계시네요. 시간이 보니까 생각 외로 좀 단축된 것 같아서 추가 질의를 승낙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이게 기획관님이 답변하실 건지 안 그러면 실장님이 하실 건지, 방산부품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올해 방산부품연구원 추진전략 연구가 정부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산부품연구원을 설립하려면 방위산업 발전법이 일단 일부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문제는 우리 도가 작년까지만 해도 방산부품연구원을 활발하게 유치하겠다고 막 청사진을 내놓으셨는데 올해 들어서는 조용해지시고 다른 곳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방위사업처,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센터들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으니 앵커기관은 창원이 아니라 우리 쪽에 올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듯이 지금 전략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 국가산단 2.0의 주 핵심이 지사님은 방산부품연구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우리 도가 최근에 뜸하신 게 아닌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에서 지금 국방부하고 방위산업청에서 기능이 중복되는 방산기관들을 다 합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더더욱 이게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는 폭이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되게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이 어떠신지, 아까 그거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되는데 시간이 제가 다 돼서 못 드렸는데, 그 부분 어떤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작년에도 도의 주요 현안으로 포함이 되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예산정책협의회라든지 각종 중앙부처 방문 시에 꼭 들어갔던 현안입니다. 현안이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창원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스톱 되고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전이 오히려 지금 더 적극적으로, 특히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조금 소극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전히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현황이랑 국회에서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창원은 방산기업들이 거기에 거의 포진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창원은 먹고 있으니 이런 기관들은 또 다른 곳에 주겠다고,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산될 공산이 크지 않습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부품연구원 같은 곳에서는 실증을 해야 되거든요, 기업 현장이랑. 그래서 기업 현장에 가까운 것을 저희는 강점으로 내세워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아무튼 저는 이것은 다른 곳에 우리가 내어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경남에 올 수 있기를, 지킬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상현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앞에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하다가 답변도 길어지고 했는데요.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한상현위원

제가 예전에 앞서서 5분 발언에도 했는데, 위원회에서 서면 심사가 사라져야 된다고 제가 5분 발언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한상현위원

정책기획관님 소속된 위원회의 서면 심사율이 확인해 본 결과 2023년도에 89%, 약 90%였고, 2024년도에 현 10월 정도까지 100% 더라고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한상현위원

왜 그런 걸까요? 위원회가 서면심사를 하는 경우는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혹은 소집 회의가 어려운 경우인데, 사유가 그러한 이유인지 궁금한데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심사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서면심사를 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 모이기가 힘들고, 또 대면으로 했을 때의 특별한 이익이 따로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관련된 부분은,

한상현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도정조정위원회 이런 데가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모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십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안건 내용이 경미하다고는 판단 안 하지만 서면심사로도 충분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안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한상현위원

저도 도의 많은 위원회에 되어 있는데, 대면하고 서면하고 확연하게 다른데요. 그렇게 되면 집단지성을 발휘시켜서 의사결정의 신중성을 높인다는 그 본연의 위원회의 취지가 살겠습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면에 대면으로 했을 때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목소리가 큰 사람의 의사대로 흘러가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 위원이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정확히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취합을 하는 방향이 더 적절한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상현위원

기획관님, 위원회는 서면심사가 본이 아니고요. 대면심사가 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면심사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면심사는 긴급한 사유나 혹은 소집이 정말 어려운 경우에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장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으로는 옳지 않다고 판단이 듭니다. 질의는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연구용역 결과, 앞서 다른 용역도 있었지만, 다른 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용역보고서만 따로 모아놓는 전용 공간이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나 혹은 보고서를 보려고 하다가도 보기가 힘들던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모아놓은 도 홈페이지나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용역 결과가 투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이게 도 차원으로 관리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프리즘(PRISM)이라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연구 결과를 등록하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 2년간 도에서 발주한 용역 중에서 그 프리즘에 등록한 비율은 한 91%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9%는 왜 그러냐면 주로 개인정보가 담겨서 공개가 안 되는 경우 혹은 타 시도와 경쟁 관계에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서로 공개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투명성 제고나 도민들의 접근성을 조금 더 쉽게 한다면 용역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전용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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