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장 김용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원단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단장 밑에 행정지원부와 개발지원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지원부장에 전 남명희 부장이 명예퇴임 하시고 지난 1월 13일자로 최원석 부장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원석 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최원석 부장은 시설서기관으로 승진하면서 개발지원부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도로교통과에서 오래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조길연 위원장님, 간사위원이신 유태식 위원님, 이복구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 이은태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홍표근 위원님! 정말로 저희들 신행정수도추진건설에 아주 각별하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날씨는 춥습니다마는 저희들 안간힘을 다해서 현재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상황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에 보고순서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동안에 홍보활동에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하는 상황, 또 우리 충청권의 기본입장, 앞으로 활동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서울에서 약 2만 여명이 참석해서 궐기대회를 했는데 그 때 참석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날 밤에 「MBC 100분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준비하느라 못 가고 다른 간부들은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주관은 충청 범연대에서 주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팀들이 하는 것을 볼 때 저는 실망감을 무지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서울까지 2만 여명이 상경해서 집회를 할 때 서울시민들에게 뭔가 심금을 울려줄 수 있다든가 어떤 충격적인 것을 해 준다든가 하는 것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냥 하나의 시위로 끝나고 모든 계획이 철두철미 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득 보다도 실이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었는데 충청권 범연대에서 27일에 한 그 계획이나 시나리오나 거기 구성 맴버들이 물론 열심히 한다고는 했겠지만 그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한 하나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왕 하려면 정말 그 추운 날씨에 많은 경비와 인원이 동원이 되어서 하는데 좀더 서울시민들의 흉금을 울려줄 수 있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다만 몇 백명이라도 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부분이 느껴질 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소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나 집회가 있을 때에는 정말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시나리오와 어떤 구호나, 또 그 팀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점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제남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복구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홍보지 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 같은 경우 2만 여명이 올라갔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으로 도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그럴 때 버스에 싣고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홍보지 전단이나 수첩 이런 것.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위원들한테 주긴 줬지만 그러한 것도 참작해 가지고 상경 집회만 해서 시위만 하지 말고 전단지까지 가지고 가서 일부는 하고 일부는 홍보지를 그 지역, 그러니까 가장 자리에 상가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전단을 배포하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단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해서 지금 그야말로 떠들썩할 정도로 논란이 많은 데요, 우선 단장님께 여쭙는 것은 충청권 3개 시도에서 500만 도민이 바라는 것이, 지난번 행감 때 단장님께 말씀드렸을 때에는 우리 도에서 정립된 이론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도에서나 충청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신행정수도 건설 원안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

원안이 지금 추진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객관적인 요소로 말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는 원안추진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헌재의 효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행정수도 정책취지를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나간다 라고 하는 정치적 결단과 선언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헌재의 효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어떤 대안이든 합의를 하면 그 합의된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권이 수용여부를 그때 가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합의 도출된 내용이라면......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원안추진을 원하고 있고 정치권에서 그야말로 집권당인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은 여기 말대로 16부 4처 3청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7부 17개 단위기관만 안을 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치적 논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도출 실현이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적인 논리로 접근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는 지금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홍보도 중요하고 충청권에서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차원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청와대나 아니면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그야말로 의지를 가지고 정치적인 논리와 행정적 논리가 맞물린 상태에서 온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이 나오기 전에는 결국은 야당이 됐든 한나라당이 됐든 특정당이 됐든 발목을 잡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생존경쟁을 할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그 틈에서 피해 보는 것은 우리 충청권 시도민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안을 관철하려고 하면 아까 단장께서 말씀하신 여야가 합의 도출된 내용, 그 원안대로 추진한다고 하는 각오를 가진 상태에서......

상태에서는 ......

합의 도출된 안을 수용할 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과 행정적 논리를 어떤 대안, 그러한 어떤 실질적 추진 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가지고, 정립된 이론을 가지고 그야말로 중앙정부와 결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단장님이나 시도민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서울 가서 홍보를 하고 시위를 하는 문제는 그 서울사람들이 신경도 안 씁니다. 저도 그날 시위에 참석해서 다 얘기도 들어보고 소수인의 얘기도 들어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속된 말로 죽든 말든 꿈적을 안 해요. 사실은 결국 비아냥한단 말입니다. 비아냥하는 것은 충청도민들이 정치적으로 얼마만큼 파급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단 얘기예요. 지금 배가 고파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 십명씩 되는데 행정수도 배부른 소리를 하고 다닌다 이 얘기를 수도권 친구들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설득을 누가 해야 되느냐? 중앙정부나 집권 여당에서 해야 되지 우리가 해서는 먹히지 않는다 이 얘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위정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대안을 우리가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론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막연하게 행정수도 원안대로 추진하라, 헌재 한나라당 현판 갖다 불 지르고 화형식하고 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우리 3개 시도에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님이나 실장님, 아니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을 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을 감동시키고 행정수도를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를 현실에 맞게 이론 정립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정치적 타협을 하든 아니면 행정적 타협을 하든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해서 중앙정부, 집권여당, 청와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야당이 미흡하다면 야당과 직접 현실적인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해서 정립된 이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용어나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련의 행동, 일련의 시위 등은 하나의 혼선만 가져올 뿐이지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준다든가 중앙정부의 의지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는 못 미쳤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야말로 중앙정부나 집권여당, 아니면 야당을 설득하고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아니면 정치적, 행정적 논리를 정립된 이론을 가지고 거기와 결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안이 제시가 되어야 하지 아무리 얘기해야 그 사람들은 한쪽 귀로 듣고 흘리고 정치적 논리로만 이용하고 만다 이겁니다. 다시 말 하면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놀아나고 있다 라고 하는 막연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셔서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정치적, 행정적으로 정립된 논리를 농축시켜서 실질적 추진이 가능한 방향으로 대안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발연 원장님도 여러 가지 해박한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충발연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정립하고 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정립된 안을 빨리 만드셔서 다음 의회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그동안 보고 듣고 느낀 점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지만 특위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은태 위원님의 말에 제가 동감을 합니다. 지금 주민이나 국민들이 행정수도 특위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서울에 가서 집회다 뭐다 하는 것 보다는 과연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행정수도 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그 구성된 자체를 국민들이 높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행동에 따라서 어떻게 합의가 도출될 것이냐 하는 것이 국민들의 굉장한 관심이에요. 그러자면 지금 여야가 당리당략으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단합된 충청권 도민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특위 위원들을 설득하고 홍보하고 이해시킴으로써 합의점에 빨리 도출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500만 도민의 결집된 사항이 행정수도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어떻게 공략하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홍보하고 이해시켜서 우리의 뜻이 그분들한테 전달됨으로써 여야의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안을 어떻게 빨리 수립을 해서 그 수립된 대안을 갖고 우리가 우선 먼저 여야 특위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분들을 설득하고 홍보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빨리 수립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단장님께 주문하는 겁니다. 그 대안을 갖고 또 일부 지방에 나가는 홍보요원들한테도 그러한 대안으로 가서 홍보를 하라 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고, 또 지난번 5분발언 때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러한 식의 홍보는 자제해야 되겠다, 지금 국민들은 요즈음 너무나도 데모가 많아서 자극적인 유인물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얘기는 이것 여러 장인데 한 장으로 깨끗하게 멋진, 여기에 진짜 눈에 확 띄는 이쁜 아가씨가 인사하는 것으로 해서 뭔가 디자인이 눈에 딱 띄게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쁜 아가씨가 일어나서 하는, 1번 2번 3번 4번 행정수도의 필요성, “이것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행정수도가 필요합니다.” 아주 큰 글씨로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도 자꾸 읽어볼 수 있는 뭔가 되어야지 이것 주면 그냥 집어넣고 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물을 얼마나 만들어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런 홍보물로는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맞는 디자인을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장 수가 많이 필요 없다, 딱 한 장, 그리고 너무 빡빡한 것 보다는 디자인이 다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절대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엊그제 29일과 30일에 공주에서 울산을 갔다 왔고 연기에서 광주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가려다 못 갔는데, 갔다 온 사람들하고 전화로 대화를 했는데, 여기에는 좋은 평가로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울산이나 광주는 전부 무반응이었다, 반응이 별로 좋지 않다. 이것을 줄 때는 그냥 뜻있게 딱 이것을 주면 “아, 그렇구나!” 진짜 받아들이는 감각이 보려고 하는 눈치와 그냥 접어 호주머니에 넣는 것 하고 천지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했느냐 하는 반응을 전화상으로 본 위원이 다 물어보았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볼 때는 만족하지 못 했다 이겁니다. 그러자면 아직도 광주나 경상도는 행정수도가 여기 있음으로써 지역적으로 많은 이익이 있는데 아직도 무반응이다 하는 것을 그 전화 한통화로 제가 느꼈습니다. 7일은 한 번 꼭 동행해 보겠습니다만, 그러자면 홍보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이 현대감각에 맞아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여야 합의체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빨리 집약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자들만 가서 하는 것 보다 그 지방에 보면 특산물 아가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산이면 금산아가씨, 고추아가씨, 복숭아아가씨 등 지역의 홍보를 위해서 뽑아놓은 아가씨들을 이런 계제에 동행시켜서 남자들이 홍보하는 것보다 여자들이 가서 홍보하는 것이 상대방 받아들이는 감각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주장합니다. 시군 명단을 다 보니까 홍보아가씨 뽑아준 데가 하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홍보요원들을 빨리 아까 말씀드린 정신적 무장을 좀더 잘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반론을 제기했을 때 그 반론을 수용하고 지금 이렇다는 것을 그 분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답변 할 수 있는 대안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읽어 보세요.” 보다도 반론이 딱 들어왔을 때, 제가 서울까지 가 볼 때는 반론자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예, 자세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주문하는 것은, 우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 대항을 해야 된다는 것 하고, 홍보 유인물을 좀더 현대감각에 맞는 디자인으로 해야 된다는 것하고, 홍보요원 에 지역의 특산품을 선전하기 위해 선발된 아가씨들을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조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의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인사발령 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 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의회 관련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10페이지 2005년 계획에서 “1·2단계 미매입 토지 지속 협의로 11만평, 28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토지보상 관련 민원발생 건수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보상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협의과정에 있고, 토지 소유자들한테 전부 통보를 했는데 매입단가가 싸다고 지금 응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민원이지요.

그것을 꼭 민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1년 지나면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평가 계획은 언제입니까?

한 번 평가가 끝나면 1년 후에 다시 할 수 있는데 작년 12월말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된 가격에 대해서 다시 통보를 했을 것 아니에요?

전부 해서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찾아가시고 있는데 그 중에서 찾아가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간이 언제까지라고는 안 되어 있고 그냥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중이다!

예. 아직 3단계도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죽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게 안 될 때는 강제매수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백제역사문화관 건립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도 없고, 계획에 대한 것이 연월일이 하나도 안 써 있습니다.

건물 건축공사는 2003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전시시설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2월이면 내부 전시시설이 전부 끝납니다.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에 기록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점이 미비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정부에서 대통령이 오셔 가지고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시간이 도래하면서 재검토 해 가지고 다시 이것을 추가로 해야 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로 돈을 더 투자해야 되는 문제 또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예.

지금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한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대해서 문화재청이나 이쪽에서 다시 검토하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종합개발계획 2차 변경안을 지금 작성해서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인 6월말 정도 가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조정하는 그 안이 처음에 우리가 출발했던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당초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건립하려고 했던 컨벤션센터라든지 종합상가 시설들의 민자유치가 불확실하니까 그것을 제외시키고, 그 자리에는 지금 한국전통문화학교가 건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체육관 시설도 별도로 규암면 라복리 쪽에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삭제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전부 제외를 시키고 여건변동 된 대로 맞추어 주고, 그 다음에 국비의 지원률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문화재청 사업 수준인 70% 정도로 지원확대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남 입장으로는 문화재청에서 다시 하려고 하는 그것이 됨으로써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재원부담도 상당히 줄어들고, 시설공사비 50% 정도의 지원률이 70%로 상향되니까 그게 우선 좋고, 그 다음에 여타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 아직 가시화는 안 되었지만 문화재청이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게 건조물전시관이라고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900억원 정도, 그 다음에 부여의 현재 부소산 밑에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우리 단지 내로 자리를 옮겨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의원들이 할 일이 사실 이런 것들이 되는데 혹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문화재청 담당자들한테 찾아가서 그런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것은 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그 부분은 중앙부처에 서류가 접수되면 저희하고 전라북도도 일부 포함되어 있거든요. 양 도 같이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때 전폭적으로 도와 주십시오.

사실 그것을 만들 때부터 이번 보고보다는 간담회를 통해서 자꾸 위원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부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이 그 쪽에 가서 뭐 큰 일 하겠습니까만 담당자를 한 번 만나고 온다는 것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인삼엑스포로 농림부에 쫓아다녀 보니까 관계공무원이 가면 그 방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의원들은 들어가서 국장한테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잘못하면 손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인삼엑스포 쫓아다니면서 해 보니까 손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도에서 올라오는 공무원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저기 가 있으라.”고 하고 눈을 앞으로 확 흘기니까 말 하려다가도 고개 팍 숙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원들이 진짜 해야 할 일 아니냐! 그리고 살림살이는 잘 하시는 줄 아는데, 큰 것을 할 수 있도록 의원들한테 그런 것을 잘 체계적으로 “아, 이것 진짜 우리가 한 번 갔다 와야 되겠구나!” 하게 좀 만들어 보세요.

예, 얼마 전에 건설교통부에서 담당사무관이 다녀갔습니다. 사전 자료조사를 한 번 해 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해동하면 중앙부처 협의기관 할 때 위원님들한테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안 해도 표 안 나고 해도 표 안 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담당자가 그 판단을 하셔 가지고 사실 안에서 “그것 중앙에서 캔슬(cancel)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 해 가지고 왔습니다.” 할 때 그것 주기로 한 것 해 왔네.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부지매입에 대해서 지금 3단계까지 접어들었는데 백제역사문화관이 다 완성되려면 몇 만평의 부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매입하자면 몇 단계까지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매입하자면 앞으로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우리가 매입해야 할 부지는 100만평인데 100만평 중 46만평은 완료되어 있고, 지금 1단계, 2단계 포함해서 2단계까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가 3단계인데 3단계에 필요한 것이 43만평이 필요합니다.

54만평이겠지요. 그래야 100만평이지요. 46만평을 매입했으면 나머지 54만평이 되어야 100만평 아니에요?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돈이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80억원이 필요합니다.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입니다.

80억원이 되면 100만평을 다 매입한다는 것이지요?

일단 계획상 400억원이 필요합니다. 400억원 중에 예산이 80억원만 더 필요한데 조금 전에 이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를 하다 보면 평가액이 올라가니까 그 숫자는 조금 아마 유동적일 것입니다.

행정수도 때문에 부여도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본 위원이 들은 바 있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땅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8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확고하게 준비될 수 있어요?

추경에 80억원을 확보해 주시면 우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100만평은 일단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감정을 하면 감정결과가 아무래도 우리가 계획한 것 보다는 조금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까?

순수한 도비입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변경계획안에 국비보조를 자꾸 높여달라고 하는 게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민자유치사업의 추진대책이 있는데 현재까지 경험으로 봐서 앞으로 민자유치에 대한 희망성을 몇 프로나 소장님은 계획하고 계십니까? 과연 이게 몇 % 정도는 가능하다, 민자가 어렵다 그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풍속종교촌하고 산업교역촌은 440억원 투자가 확정되어 있고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국궁장, 승마장, 예술인마을 부분인데 그것을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되지, 가끔 한 번씩 의향 있는 분이 다녀는 갔어요. 그런데 와도 한 번 지나가는 소리로 물어보지 적극성은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다 이겁니다. 거기다 돈을 투자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내가 거기다 돈 얼마 투자하면 얼마 벌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민자유치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장님 어떠한 대안과 홍보와 전략이 필요할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전략이 서 계십니까?

투자설명회라든지 오시는 분들한테 계속 설명하고 간간이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계속 그런 사고의 필요성,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자꾸 조성해 주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적극성을 절대 띄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 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어렵지만 그것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 또 안 되는 것도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소장님의 가장 중한 중책입니다. 그런 데 집중해서 소장님의 임무를 달성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금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백제문화제 행사 때하고 같이......

공주에서 하는데 일단 전체적인 홍보효과는 “백제문화제” 하면 전국적으로 알려진 행사니까 그 때쯤 해서 개관행사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아닙니다. 백제역사문화관이 작년 연말에 전부 되어 가지고 13일자로 일부는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업소는 개발위주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 관리 쪽은 건설교통국에서 문화관광국 쪽으로 아마 업무가 분장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사님의 최종결재는 나지 않았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이원화가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개발 쪽을 하는 건설교통국 보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거예요. 그리고 박물관장하고 이 쪽으로 전문가를 영입하는 계획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박물관장도 전문가로 영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의 교환은 다 된 것입니까?

지금 중앙부처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만 내려오면 됩니다. 그것 내려오면 우리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예산, 보령, 태안, 부여 이 쪽에 있는 것은 국유재산이고, 전통학교부지가 도유재산인가요?

예.

국유재산을 왜 타 시군 에 있는 것, 그 쪽에 그러면 다른 뭐가 되어서 그 쪽하고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전통학교 재산이 우리 도유재산이니까 그것을 문화재청으로 넘겨주고 문화재청은 국유재산을 우리한테 넘겨줘야지요. 똑같이 교환하는 거지요.

현재 여기서는 다 해서, 그러면 중앙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중앙에서 관리계획만 수립하면 됩니다. 관리계획 수립해서 그것만 되면 저희도 관리계획 수립해서 교환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협의는 다 되었고요?

예, 다 끝났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