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수 의원 발언

손경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문화도시로의 발돋움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인증을 획득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의 개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충주 시민들이 외출했을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택배기사나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직 방문직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으며 충주 시민들의 외출 시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충주시 공중화장실은 공원과 체육시설 및 상업시설 등에 259개소가 설치돼 있으며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에 따라 지정된 민간개방화장실 6개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화장실문화는 주변환경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의식 개선과 더불어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화장실 문화수준이 매우 향상된 상황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보면 공중화장실 등은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제12조에는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과연 충주시는 어떠한지 공원과 전통시장 화장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린 청취”) 칠금공원 화장실입니다. 영유아용 변기나 세면대, 기저기교환대가 전혀 없습니다. 대가미공원 화장실입니다. 유아용변기는 있지만 기저귀교환대, 유아용세면대가 없습니다. 화장지는 지금 충분하게 걸려있습니다. 다음 무술공원 화장실입니다. 넘겨주세요. (“스크린 청취”) 네, 지금 세면대가 있지만 영유아용 세면대는 없습니다. 변기도 없습니다. 비상벨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높이가 매우 높게 설치가 돼있습니다. 다음은 탄금힐링레포츠파크의 화장실입니다. 이곳은 조금 외진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등조차 전혀 켜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영유아용 변기나 세면대 모두 없었습니다. 비상벨이 설치돼 있었지만 이 또한 역시 위치가 높게 설치돼 있습니다. 공원은 가족과 함께 산책하며 힐링하는 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지만 자라나는 영유아들을 위한 관심과 배려는 너무도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충주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충북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인증을 획득하고 아동이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유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의 환경도 함께 개선되어 영유아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드리면서 환경수자원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공중화장실에 영유아를 위한 변기와 세면대 설치를 위한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장실의 안전과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인의 지정과 관리인의 교육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충주시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장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세요. (“스크린 청취”) 무학시장에 있는 무학시장 화장실입니다. 세면대가 한 군데 있고요, 비상벨의 위치가 뒤쪽에 있습니다, 변기 뒤쪽에 있고요, 점검표가 붙어있습니다. 다음은 풍물시장 화장실입니다. 넘겨주세요. (“스크린 청취”) 네, 타일이 지금 떨어져나가 있고요. 오른쪽 옆면의 타일이 지금 완전히 들떠있어서 언제 부서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화장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저귀교환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점검표가 부착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누리센터 화장실입니다. 넘겨봐 주세요. (“스크린 청취”) 장애인용 화장실입니다. 넘겨주세요. (“스크린 청취”) 네, 화장지 걸이대가 있지만 화장지는 전혀 없고요, 화장지를 살 수 있는 자판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앞서 자료에서 보셨듯이 전통시장 화장실에는 화장지가 전혀 비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제8조를 살펴보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편의용품을 갖춰놓고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주시에서 공중화장실에 지원되는 예산과 지출액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료를 띄워주세요. (“스크린 청취”) 네, 체육시설과 상업시설을 비교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에는 2020년도에는 3,600만 원, 2021년도에 2,900만 원, 상업시설은 325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에서 전통시장 공중화장실에 지원되는 화장지의 예산과 지출내역서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3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이렇게 적은 양의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원화장실 비품 및 청소용품의 지출액입니다.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의 화장실의 예산은 1,000만 원 가량이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화장실에 4년간 예산이 동일하게 연간 10만 원에서부터 35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어떠한 물품이 지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 질문을 드립니다. 전통시장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지원과 관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지정 개방화장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시장이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화장실을 말합니다. 충주시에는 민간에 지정된 6개소의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자료를 띄워주세요. (“스크린 청취”) 산척면, 대소원면, 동량면, 충주시내에는 서림주유소와 해운주유소, 중앙탑면에 중앙탑휴게소, 이렇게 6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은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이나 상업지역에 설치되어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6개소의 개방화장실에는 편의용품, 위생용품들의 물품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한 안심환경조성방안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심스크린과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유동인구가 많아 개방화장실 지정이 절실한 곳의 민간개방화장실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개방화장실의 안심환경조성 방안과 확대계획은 있는지, 이상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의원도 이 시정질문을 넣을 때는 영유아들에 대한 변기와 세면대가 당연히 설치가 돼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공중화장실을 여러 군데 다녀보다보니 영유아용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너무 적게 설치가 돼 있고 이게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제가 어제 통화를 했을 때도 놀라셨다시피 지금 영유아들에 대한 변기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않을까, 충주가 또 우리 아동친화도시로서 명색이 지금 최초로다가, 도내에서는 최초로 상위단계를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네, 지금 아까 사진자료에서도 보셨는데 비상벨의 위치가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보통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화장실은 들어가 볼 수가 없었고요. 화장실 내에 손이 닿는 곳에 적당한 위치에 비상벨이 위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위치가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변기에 앉았을 때 손을 뻗어서 누를 수 있는 위치.

화장실마다 칸칸이 돼 있는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아까 사진에서 얼핏 지나간 부분이 있었는데 변기 뒤쪽에 비상벨이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과연 이것이 맞는 건지.

변기 뒤쪽에 있는 것은 잘못 설치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밖에, 칸칸이 있는 곳도 제대로 돼 있는 곳이 있었고요, 밖에 한 군데만 설치돼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럼 밖에 위치를 했을 때 과연 이 비상벨이 어른만을, 어른 여성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린아이들도 위한 것인지, 어떨까요? 어린 아이들도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시설적인 면을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위치가 제대로 설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인이 지정이 돼 있어서 관리인 교육을 매년 이렇게 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교육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알아보니까 뭐 인터넷교육과 자료를 배포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육생들의 자료는 가지고 있는지 했더니 그거는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별로 개인이 하는 거로 그냥 마는 건지 철저하게 이거는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관리인들이 철저히 교육을 또 받아야지만이 관리를 제대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어려움은 물론 있을 겁니다. 저희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제7조에 보면 관리인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간 교육계획을 좀 받아보려고 했더니 연간 교육계획이 수립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정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실천을 하셔야 하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서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었고요. 사진상에 화장실 지금 점검표가 있습니다. 점검표 내용을 보시면 아래로 좀 내려봐 봐주세요. (“스크린 청취”) 지금 점검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있고 아랫 부분에 보면 점검자를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저게 전통시장 내에는 점검표가 비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목이 너무 많다보니까 제대로 체크를 안 하고 다 동그라미만 돼 있는 부분들이 다였어요. 이것은 제대로 된 체크가 아니죠, 화장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지가 있다고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제가 전통시장을 이 질문을 넣고 수시로 가봤습니다. 수시로 가봤을 때에 화장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점검표를 제가 다른 지역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점검표를 뽑아봤습니다. 지금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간략하게 돼 있어요. 내용이 함축돼서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정도로 지금 양호, 불량, 이렇게 체크하는 거로 돼 있는데 저희 충주시도 이 점검표가 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날 점검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크가 이미 돼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화장실 점검표는 일일점검표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 시설에도, 아니면 저희들이 흔히 아는 휴게소의 화장실에도 일일점검표로 저렇게 게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시도 이 점검표를 조금 수정을 해서 좀 쉽게 게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거짓 체크하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신가요?

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관리인들이 자기들의 소신을 가지고 정말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런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부분이 나왔습니다. 지금 4년 동안 10만 원에서 35만 원까지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물론 주차장 수익금으로 충당을 해서 비치를 해놓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 시정질문을 넣게 된 것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화장실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방문을 했습니다. 들려보았는데 화장지가 갈 때마다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갑자기 급한 용무를 봐야 되는 시민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수익금에서 충당하는 것도 일부 상인회에 제가 연락을 드려봤더니 상인회에서는 수익금으로 충당을 하시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수익금이 많은 수익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인회에서도 굉장히 지금 난처한 입장을 표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벌써 4년째 10만 원에서 3만 원까지의 이런 비용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지원을 해서 시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경제기업, 경제건설국장님께서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방화장실에 이제 안내표지판이 다 설치가 돼 있는 거로 알고 계시죠? 제가 산척농협을 다녀왔어요. 산척농협을 다녀왔는데 개방화장실 표시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에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2019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아마 그 이전 설치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을 해서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지판을 해두셔야지 될 것 같고요. 또 갓바위가든, 거기는 식당이었어요. 식당인데 식당 안에 개방화장실이 설치가 되다보니 이 부분은 개방화장실로서의 역할이 좀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시민들이, 외지인들이 지나가다가 급한 볼일이 생겼을 때 그냥 아무런 저기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하는데 식당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왠지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신가요?

다행히 갓바위가든 앞에 전봇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봇대 앞에 개방화장실 표시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쉽게 찾을 수 는 있었어요. 그래서 가든 사장님께서 개방화장실로 오픈을 해주시는 것은 상당히 감사를 드리죠. 앞으로 이렇게 개방화장실을 좀 확대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에는 내부보다는 외부에 있는 화장실을 많이 홍보를 해서 개방화장실을 확대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곳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충주시가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영유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런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지속적이고 또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개방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우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는 것이 지금 화장지하고 청소용품을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청소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 좀 활용을 해서 그렇게 청소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확대해 나가려면 뭔가 소유주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에서는 민간화장실이 22개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청소용역업체에다 주어서 청소를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방화장실이 확대가 되는 거죠,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앞으로 공중화장실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충주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