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서민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해양수산위원회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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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정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백수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가려서 행정 운영의 개선을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고 다른 간부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농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국장은 발언대에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농정국장 김인수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농업인력지원관리원장 김종범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백수명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인수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희 농정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는 폭염과 호우 등 이상기후가 계속 이어졌고 산지 쌀과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우리 농업인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힘입어 이상기후에 의한 농업재해 범위가 확대되고, 농산물 가격과 일손 부족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고견은 우리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흥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노현기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정창근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입니다. 이민권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손영재 축산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금일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총괄 부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상세 내용은 담당 과장과 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그리고 축산과 소관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가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 현황과 그간 추진 성과, 정책 목표 및 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주요 업무 총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우리 경남 농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흥택 농업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성흥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도 필요시 요청하실 수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농업정책과 보다도 우리 국장님한테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농정국 예산이 한 8,000억원 정도 되죠, 그렇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김진부위원

예, 8,000억원 되는데, 해양수산국은 예산을 어제 보니까 한 3,00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경상남도에 주로 인구에 비해서 국장님께서, 물론 바다를 끼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또 예산에 비하면 농정국 예산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도 전체에서 우리 농업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 전체에 보면 복지예산이 대략 한 40% 정도 되고, 나머지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 농정국 예산이 두 번째 규모입니다, 도 전체에 대해서는. 대략 규모는 한 6.7% 정도 되는데 도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타 시도에 9개 도 지역에 농업예산을 전체 뽑아서 비교했을 경우는 낮은 편입니다. 대략 순위가 한 9개 시도 중에서 저희가 7위 정도 되기 때문에, 타 도의 지역을 비교했을 때는 농업예산이 낮은 편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국은 3,000억원 같으면 이거는 엄청나게 많네. 인구에 비해서는 내가 보는 견해는 해양수산국 쪽은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농정국이 좀 적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제가 2024년도에 국장님 예산집행 현황을 쭉 보니까 왜 예산을 이렇게 줘도, 집행률을 보면 국장님 다 알고 계실 텐데, 이게 물론 국비가 좀 집행이 안 돼서 진행 못 한 것도 있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김진부위원

국비가 왜 지금까지도 안 들어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저희가 좀 주요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게 이월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결산검사하고 저희가 우리 농정국에서는 집행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농정국 전체 사업이 350개 사업입니다. 그 전체를 저희가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이것을 유지해야 될 거냐, 축소해야 될 거냐, 확대해야 될 거냐, 통합해야 될 거냐, 폐지를 할 거냐 이것을 한번 사업을 놓고 전체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률이 낮은 27개 사업은 폐지를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사비는 국비가 조금 지연될 수 있어요. 그러나 농정국 예산은 주로 농민들에게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김진부위원

이런 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제때제때 농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줘야죠.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김진부위원

또 하나, 도비도 지금 집행 못 한 돈 있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도비는 지금 우리가, 순수한 도비가 몇 퍼센트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어디 집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번에 감사한, 예산을 쭉 몇 년 도부터 벌써 이 돈은 안 줘야 될 돈이 또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잘라서 다른 데다가 돈을 편성해야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김진부위원

여기 보면 위원들이 벌써 지적을 해 놨단 말이에요.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그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우리 도비는, 도비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시행을 못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데 쓰고, 과감하게 좀 할 것은 딱 다른 데 집행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저희가 전체적인 농정국의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말씀한 대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김진부위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예산을 또 올려가지고 또 집행을 못 했다는 이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그건 저희가 집행이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김진부위원

물론 농정국은 좀 어렵겠지만 농민들 위해서 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웅 위원님.

재웅

김재웅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총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 기후 위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기후 위기를 대비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올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했는데 과연 지금 돌이켜보면, 이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지금까지 추진했던 정책, 사업들이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이었는지 안 물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3조3,000억원을 투입해서 농업 미래산업에 대해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보면 54개 사업 부문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해 온 정책들을 정말로 되새기게 돼요. 물론 지금 올여름에 지금까지 농업부분에 과수라든지 이런 데는, 봄에 서리가 와서 꽃눈 형성이 안 되고 이런 것만 생각했지, 이 더위에 우리 식물들, 과수뿐만 아니고 전체가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이런 게 왔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정말로 10년 동안 온난화에 대응해서 했던 게 맞았는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경남에 있는 농작물도, 저도 몇 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식물지도를 빨리 그려야 된다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 서북부에 있던 것까지만 해도 지금 양파가 경남에서는, 사실 창녕이 주산지였습니다. 그러나 창녕은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이제 함양이 제일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 어릴 때만 해도 함양도 추위에 약해서, 그동안 육종도 많이 됐겠죠, 심는 집이 그리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경기도까지 흘러갔고, 우리 또 여기 얼마 전에 연찬회에서 강원도를 가서 그때는 강릉, 그래도 강릉은 강원도 중에서도 조금 밑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 고성에도 사과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사과가 이민간다, 강원도로.’ 이런 언론보도도 나왔던데, 지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사업, 앞으로의 식물에 대해서 식물지도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이제는 평균기온이 1.5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리 되면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후 변화가 올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정부도 그렇고, 그래도 우리 도에 맞춰서, 우리도 도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제하고 북부 쪽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맞춰서도 거기에 맞는 식물지도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내가 봤을 때는 좀 준비가 덜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업미래혁신위원회가 뭡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부분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상기후에 대한, 그것에 대한 올해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3월에 수박, 멜론, 딸기부터 농업재해로 인정받았고 6월에 우리 남해에 벌마늘부터 해서 매실, 그리고 또 8~9월에는 마늘, 양파, 최근에는 또 밀양 사과부터 해서 배 열과까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올해 네 차례에 걸쳐 농업재해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우리 농업정책과에 좀 전에 보고드렸지만 경남농업 디지털 전환 속에는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저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경남미래농업혁신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1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총 28명으로 구성했는데 정말 외부 전문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들 이게 디지털 전환 계획이 나왔습니다. 여기 부분에 상당히 이상기후에 대한 대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각기 향후 10년간 54개 사업에 2조9,000억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미래에 10년간 우리가 어떻게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농업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한테 받아서 계획을 수립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 부분은 정말로 저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원하고도 서로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8월에 농업기술원하고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어차피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R&D 연구 개발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우리 보급이라든지 사업 집행은 저희들이 농정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정기화하고 올해는 총 세 차례에 걸쳐서 농업기술원 전체 간부하고 우리 농정국 간부하고 논의할 과제를 미리 선정해서 세 차례를 논의했고 경남농업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같이 그 과제를 다 뽑아내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교류도 우리 농정국의 직원이 농업기술원에 지금 가 있고 농업기술원의 지도직 직원이 또 농정국에 와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예. 저도 이것, 2년 전에 잠깐 이쪽에 있었잖아요. 내가 이쪽 농해양에 있을 때 제가 이 부분을 몇 번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농업기술원하고 농정국하고 서로 정기적인 교류를 해야 된다, 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원은 그래도 R&D 사업으로 하면서 또 기술도 그렇고 지도하면서, 또 항상 이야기하는, 또 홍보하고 예산이 따라야 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이것부터 정례적으로 하시고 또 그래도, 농업미래혁신위원회에도 우리 위원들도 위원이 되어 있습니까? 농해양 위원이,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송구하지만 저희들이 완전히 미래 전문가로 구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도의회는 위원님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이런 데도 우리 위원들도 좀 1명이나 2명 정도 들어가는 것도 좋을 듯싶고요. 또 농업기술원하고 농정국하고도 한두 명 있어야 서로 모든 일이 더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올해 1년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더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도의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이 예산 부분은 우리 김진부 전 의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재웅 위원님께서 미래혁신위원회 구성 말씀하셨는데 이 명단 한번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함안 출신 조인제 위원입니다. 우리 성흥택 과장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요구자료 413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기금이 자료에 보면 3페이지 제일 처음부터 나오던데 최근 5년간 융자 실적이 평균해 보면 한 221억원 정도로 나오거든요. 지금 도에서는 2023년도에도 융자기금을 350억원으로 계상을 하셨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380억원입니다.

조인제위원

2023년도에,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아, 2023년도에,

조인제위원

예. 그때 융자액이 261억7,200만원입니다. 계획 대비 많이 저조한데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이 융자기금을 더 올려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80억원으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지금 5년간 평균을 보면 약 220억 정도인데 이게 우리가 계획 대비 실제로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농어촌진흥기금은 우리 농민들한테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한 많이 지원하려고 우리 도에서는 작년에는 350억원, 올해는 380억원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이 절차는 일단 융자가 필요한 분을 연초에 선정을 해서 농협에서 융자를 이렇게 실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도 한 1,100명 정도 선발을 했는데 계획대로 하면 한 700명 정도 이렇게 그 융자를 받아 가야 되는데 농협의 융자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담보가 안 되어서 그 융자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0명 그 수요 밖에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데 담보 능력 때문에 기본적으로 융자가 실행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내년도에는 한번 이렇게 개선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선발을 하지 말고 필요할 때 농협에 먼저 신청하고, 그리고 해당이 되면 무조건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계획 대비 융자 실행 실적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인제위원

그렇죠? 여기 기금에 보시면 그게 손해율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거의 0.03%, 또 운영자금에서는 0%로 이렇던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담보력을 문제 삼아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다른 은행 이런 기준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계획 대비 상당히 저조하게 사용을 했고 또 손해율도 높지가 않고 그러면 아까 그 말한 담보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좀 완화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시군별로 이게 격차가 상당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인구 5만인 지역, 4만인 지역 이러면 보통 한 10~20%로 차이 나겠다, 이렇게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통상적이라고 보는데 제일 밑에 합천군은 올해 보면 260억원, 합천군이나 그다음에 함안군은 예를 들면 800억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유가 이게 합천군에서는 예를 들면 농민들 담보력이 좋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은 소득이 너무 낮아서 이 융자금이 많이 필요해서 이러한 것인지, 이유가 뭡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우리가 배정 인원을 확정할 때 시군의 신청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은 기존에 받은 사람이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시군별로 받지 말고 도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이렇게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 융자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좀 편차가 적을 것 같고요.

조인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이게 큰 제도 변화거든요. 이제 신청하는 대로 한다 그러면 이게 과장님 생각입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이것 관계 때문에 우리 부서 담당이랑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실행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내년에는 농협에 무조건 신청하고 일단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융자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했고, 검토를 해 보자고 했고 어느 정도 내부 실무적으로는 검토가 됐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그것은 농민들한테 이렇게 효율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벌써 연말로 다가가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무적 검토를 하는 단계라고 그랬는데 빨리 정리를 해서 내년부터 필요한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미리 이렇게 빨리 정리를 해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이렇게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이게 우리가 기금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필요한 것보다 많기 때문에 목표를 많이 잡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기금이 한 3분의 2만 있었으면 거의 실행률이 100%가 되겠죠. 그 기금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금 용도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보면, 제5조가 이 자금의 용도를 설명해 놓은 건데 딱 이렇게 한 줄 나와 있습니다. ‘영농자금, 영어자금, 시설자금 및 농수산물가격안정자금을 융자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농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 용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시설자금, 운영자금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농업에 관련된 사무는 다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부터 시작해서 농지 구입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또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특별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또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설자금, 운영자금은 농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농에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포함하고 특별히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영농자금, 영어자금, 시설자금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포괄적이에요, 포괄적.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도 까다롭겠죠. 그래서 제가 시도마다 이게 조례가 다 있는데 아까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을 한 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강원, 경북, 전남 보면 우리는 한 줄인데 여기는 한 페이지씩 다 있어요. 이 내용은 뭐겠습니까? 이게 그만큼 세부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게 영농자금에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의 애매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그러한 세부적인 사안들까지 다 명시를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농촌 지도자 해외연수도 조례안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농업재해 복구를 위한 사업도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에너지 농장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농사짓고 면세유 쓰고 이런 것을 벗어난 우리가 농업 활동을 제대로 잘하기 위한 지원 부분까지도 우리 조례대로라면 애매한 상황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금이 현재의 말 그대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농촌진흥자금의 사용처 확대나 질적 제고를 위해서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를 검토해서 한번 보내주십시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왜냐하면 저도 우리 도 조례와 타 시도의 조례를 비교해 봤을 때 이 부분은 너무 미흡한 게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가지고 우리 도의 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내용들을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하고 또 농민들 의견을 더 들어서 그 자료를 한번,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타 시도 조례에는 좀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좀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검토해서 농민들이 알기 쉽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은 또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 가겠습니다.

조인제위원

검토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꼭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검토해서 이 조례 개정안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농어업인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업인 수당이 지금 30만원 되고 있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대상자들이 지금 꽤 많은데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3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754억8,000만원입니다. 도비가 40%고 시군비가 60%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아니면 농협채움카드 이런 걸로 지급하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현금도 가능하다, 맞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본적으로, 선불카드 이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께서 현금을 보충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담아서 지금 입법 예고를 거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급할 겁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니고 이제 현금으로 지급하려면,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군 자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규정상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지역에 쓸 수 있는 선불카드로 기본으로 하고요. 시군이 판단해서 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현금 지급 분야에 있어서는 시군의 의견 조회를 해 봤는데 18개 시군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현금을 이렇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반은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내 화폐로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보충적으로 현금을 지역 여건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에 지금 조례를 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지적을 하냐면 누락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락자 현황을 보면 미사용되어서 불용액으로 지급한 2023년도 내용을 보면 27억300만원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 전체의 14%나 되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미사용한 부분이 3만222명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은 물론 망각에 의해서 사용 못 하는 것도 있지만 분실할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채움카드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잔액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수당을 지급하는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왜 1월에 지급 못 합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대상자를 선별하고 이런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보내드리면 한 3~4개월 정도 걸리고 그래서 보통 7월 초에, 7월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분들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하는 기간인 전년도 10월 이전에 대상자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서, 물론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그 차이가 아주 미미하다면 1월에 미리 지급을 해야 그 내용을 사용할 건데 7월에 지급하니까 미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행정 절차를 조금 간소화하고 안 그러면 또 이렇게 계획을 미리 빨리 수립해서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시군별로 잘하는 곳하고 조금 미진한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런 곳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시군은 잘한다기보다는 일단 불용액이 남지 않기 위해서 7월에 지급하고 나서 직접 문자나 읍면동에서, 그리고 전화로 이렇게 사용을, 집행잔액을 보면서 직접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안내한다는 것이 그냥 공문 보낸 것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직접 전화로 대상자한테 통화하고 ‘얼마 남았다. 올해 12월까지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직접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24만6,000명한테 다 전화한단 말입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10월 정도 되어서 우리가 집행이 좀 저조한 분들한테는 이렇게 직접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좀 앞당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를 좀 앞당겨서 지급 시기를 7월에서 1월 내에 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제 파악을 해 본 결과 미미한 차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지원이,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한 곳은 카드를 회수하든지 포인트를 회수하고 현금으로 지급한다든지 이런 개선점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부터 이렇게, 대상자 선별까지 최대한 한번 해 보고, 검토해 보고 최대한 상반기 중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농촌인력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구인 농가하고 구직자하고 서로 매칭시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건데 지금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운영을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통영과 양산, 남해는 2013년도에 안 했고 올해는 거제까지 포함해서 네 군데입니다. 그렇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곳의 원인은 뭡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주로 농촌 우리 개발 사업이라든지 농촌으로 정의되는 곳은 아까 남해, 통영, 거제 이런 데가 농촌으로 우리가 농업 분야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곳도 다 농업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농가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또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영농 기반들을 행정에서 많이 챙겨주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구직을 원하는 분들이 많고 또 구인난에 처해 있는 농가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과수 농가 같은 경우에는 제때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저희가, 지난주에 농해양수산위원들이 고성군의 키위 농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실제 그 농가에서는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인력이 과하게 필요한데 이런 경우에는 농촌인력지원센터가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정부의 정책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곳이 있다, 여기에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경상남도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해당 시군에,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시군에 다시 한번 더 의견을 물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좀 보니까 집행률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 대부분은 100%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60%, 42% 이렇게 저조한 곳도 있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하동의 화개악양농협이 42%고요. 거제의 농촌인력중개센터 같은 경우에는 60%입니다. 이 내용을 좀 파악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편차가 많은데 실제 똑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똑같은 인력을 가지고 중개한 농촌 인력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건 파악을 해 봤어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사업비는 한 7,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되고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배정하고 중개 인력은 사실 이게 인력풀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설 중개업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인력풀을 구성해서 좀 이렇게 농가에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실제 농촌 인력 관련해서는 여러 차이점들이 있겠죠. 그리고 업무의 비중 차이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했다면, 또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정했다면 거기에 비슷한 규모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2만 명 이상 중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거기의 10분의 1밖에 못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개선책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잘 지도하고 저조한 중개센터는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인력 중개의 우선순위가 있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주로 취약계층입니다. 고령농이라든지 독거농이라든지 또 여성농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필요한 농가 위주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제가 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시군별로 집행률 차이 나는 부분, 이런 원인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보조사업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외에 이분들에 대한 현황들, 직원 배치,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해 보시고 또 인건비를 좀 상향시켜야 됩니다. 이건 충분히 우리가 예상했던 일인데 농번기가 되면 그 인력들에 대해서는 일손도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계속 상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는 인건비는 직접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단지 작업반장이라든지 이런 데 수당, 식비 조금 지급하고 있고,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편차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과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적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셔서 어떤 형태로든 인건비 비중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야 중개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침에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파악은 해 보겠지만 지침대로 운영하면 비슷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력 중개 우선순위 이 부분도 장애인 농가가 있고 그리고 기초수급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이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잘 책정해서 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일단은 우리 지침에 있듯이 그런 취약계층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원칙입니다.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기풍 위원님이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에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조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가 시군마다 다 있죠? 그렇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실제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편차가 심하다 했는데 예를 들자면 저도 이쪽에 이용을 좀 하는데 인력 지원은 요청을 했지만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이렇게 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 주소하고 전화번호 이런 걸 불러 달라고 그럽니다. 보내주면 그게 실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실적이. 그걸 보내주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차비 하루 5,000원, 보험을 넣어주고 그 역할을, 그것도 차비도 한 10일 정도만 딱 넣어주고 더 이상은 농가가 부담을 하는데 그것만이라도 우리 농가에서는 도움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좀 파악해서, 아마 그만큼 우리 지원센터에서 맞는 인력을 대주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내가 보니까. 한계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지원센터가 우리 농촌에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단지 우리가 농촌에서 농업인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인력들을,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들어가더라고. 주소, 전화번호까지 다 넣어주면 그에 대한 하루에 한 10일까지만 5,000원 차비를 주고, 보험도 10일까지만 넣어주더라고, 딱 거기까지만 해 줘요, 사실은. 그걸 아시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귀농·귀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도 우리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실제 그 지역에 귀농·귀촌하는 게 몇 % 정도 됩니까? 해마다 우리가 물어보는 건데.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사실은 귀농·귀촌은 한 3년 전부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23년 기준으로 귀농인은 한 1,200명 정도 되고요. 귀촌인은 4만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귀농이 좀 줄어드는 이유는, 귀농·귀촌이 줄어드는 이유는, 사실은 귀촌하는 분들은 주로 일자리 때문에 귀촌합니다.

서민호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시군에서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주소를 옮기고 하는 게 얼마나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귀농·귀촌 사업 중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런 사업이 있고, 그리고 귀농인의 집 이렇게 간접적으로 먼저 농촌을 체험하고 귀촌하도록 하는 그런 두 개 사업이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올해 18개 체험마을에서 했는데 64명이 참가했는데, 전입 인원은 14명으로 21% 정도 되고, 그전 2023년도에는 한 27%, 2022년, 2021년에는 20% 밑으로 저조합니다. 그런데 귀농인의 집은 한 1년 정도 이렇게 귀농인의 집에서 농촌생활도 체험하고 하는데, 그거는 정착률이, 전입이 한 65%, 2023년 기준으로 이렇게 됩니다.

서민호위원

65%면 상당히 많은데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귀농인의 집은 좀 비율이 높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전입 비율이 좀 낮습니다.

서민호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저번에 부탁도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사업이 내년부터 없어지죠, 그렇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 전입 비율이 낮고, 여러 가지 귀농·귀촌을 가장한 그런 대상자도 있고, 문제점이 발생해서 당초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서민호위원

우리가 살아보기 사업에 문제점은 있지만, 작년에 제가 문제점을 이야기했거든요. 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하나 하나 수정해 가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촌 살아보기 사업이 현장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인기가 좋고, 이것도 사실은 9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 내나 살아보기 사업이 상당히 반응도 좋고, 거기에 주소도 옮겨가면서 귀농·귀촌하는 확률이 높다고 저도 방송을 봤는데, 우리 도에서도 보면 2년간 하동이라든가 창녕, 합천 이쪽에 귀농·귀촌한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다른 사업보다는 우선으로 해서 추경이라도, 이게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 도에서 같이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사실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아까 귀농 비율이 너무 적고, 그리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자에게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비용이 지급 됩니다. 주거비가 9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비가 이렇게 포함해서 2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너무 낮아서 그러는데, 예산 지원을 조금 낮추더라도 한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농촌중심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안에 들어가는 거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게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들어가고, 그렇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역량강화 사업도 들어갑니다.

서민호위원

우리 도에서 전처럼 권역사업이라든가, 몇백억원 사업 그런 것은 지금 하지 않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권역사업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렇게 농촌 개발사업은 중심지 개발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 거점사업, 읍면 중심지, 유동인구가 많은 거점지역에 문화·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보니까, 한 몇 년 전에는 권역사업이라고 해서 몇백억원짜리, 우리가 수산 쪽에 뉴딜 300 사업처럼 큰 사업이 있었거든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아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이런 것이 뉴딜 사업과 비슷한 사업입니다.

서민호위원

이거는 보니까 거의 백 몇십억원짜리 되더라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권역 단위 사업은 또 시군에 농촌개발 사업비 이렇게 좀 이양된 것도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렇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우리 농촌에 뉴딜 300 사업이, 어제 위원들이 다 지적했지만 그런 사업들이 실제 해서 운영이 안 되고, 하드웨어 쪽에 건물이 그냥 비어있고, 사무장 월급도 못 줄 정도로 그런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도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잘 선정해서, 그리고 컨설팅 회사도 아마 할 건데 컨설팅 회사도 좀 신경 써서 우리 농어촌 쪽에 농가들이나 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 농가 쪽은, 농업인들은 무슨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고 사업을 막 가져 오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운영이 안 되고, 그런 하드웨어 쪽에 건물들이 흉물로 남고, 그래서 그 지역이 더 황폐화되는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유심히 관찰해 주시고, 그리고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는 게 농어촌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2017년부터 어촌은 아까 뉴딜 사업이라든지 그거는 해수부 사업이라서 분리가 되어서 우리 남해, 거제, 통영, 그리고 이런 데는,

서민호위원

아니, 사용하는 게 농어촌공사에서,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보통 사업 집행은 위탁을 줘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드웨어 사업 집행을 많이 하고요.

서민호위원

그럼 여기에 도비도 들어가는데 우리 도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기본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 이런 것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의 최종 승인은 농식품부에서 승인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설정하는데 검토하고, 또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에 한 군데 있어서 회의 한 번 가봤는데, 우리 도에서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는데 참석을 원래 안 합니까? 거기 보면 농어촌공사, 그 시군, 컨설팅 회사 이렇게만 참석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참석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시행계획 수립할 때 농어촌공사 중간 지원 조직인데 그런 회의할 때 시군이랑 참여해서 우리 의견도 많이 개진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참석을 한 번씩 해야 하냐면, 아까 우리가 뉴딜 사업처럼 이렇게 점검을 안 하면 결국은 나중에 완공이 된 다음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완공되기 전에 챙기고 가서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도, 그 동네 이장님한테 한번 여론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그렇지 않고 다음에 이거를 다 건립한 다음에 전부 나 몰라라 해 버리면 이거 또 흉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좀 챙겨주시고, 농어촌공사는 우리 도가 어느 정도 이야기하면 따라주고 합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의견이, 도의 의견이 전부 다 반영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시행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그리고 농어촌공사도 현장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서로 조율해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있고, 사실은 하드웨어 사업은 우리가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계획이나 기본계획 이렇게 할 때 몇 번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농식품부에서 같이 검토하고, 대면 검토도 합니다. 그래서 한 5년짜리 사업인데 그런 검토 과정이 많고, 주민 협의 과정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사실은 공사 시행까지는 한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최대한 주민 의견 반영하고, 그리고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점까지 예상해서 그런 사업을, 특히 하드웨어 사업을 할 때는 예상해서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도비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니까 좀 잘 챙겨주시고, 거기에 이런 사업들이 결국에는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드는 사업인데, 거기 보면 소득사업도 있단 말입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소득이 있어야만 그게 운영이 되니까 소득사업도 좀 잘 챙겨가지고 정말 이 사업이 소득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고, 소득사업이 안 되면 결국은 그것도 흉물로 남는 거예요. 누가 거기 와서 봉사활동 하겠습니까? 사무장이나 일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자기가 기본적으로 수익이 있어야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청소라도 하지. 수익사업이 잘 안 되면 그것도 흉물로 남는 거예요. 흉물로 남는 게 수익사업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사실 농식품부에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도내에서 14개소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판매,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하다가 그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당초 목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게 어려워서 지금 중단된 상태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좀 더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신 플러스 사업은 또 어떤 사업이에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서민호위원

신 플러스 사업, 신활력 사업 말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서민호위원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사업은 상당히, 농업인들 소규모로 모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농업인들한테 보급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여하튼 회의 첫 시간 과장님 제일 고생합디다, 어제도 그렇고. 과장님 하고 나면 우리 밥 먹으러 가야 됩니다.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관련해서. 감소 추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장병국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감소 추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감소 추세입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역으로 증가하는 지역도 있죠, 전국으로 보면.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증가하는 지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1년에 한 5,000명 이상 증가하는 완주, 완주 맞아요? 전북 완주, 5,400명 정도 인구가 증가돼요. 경기도 양평도 마찬가지예요, 3,000명 정도가 증가되는데. 우리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정책과장님, 이 두 군데는 벤치마킹 한번 다녀오셔야 되지 않나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한번 다녀와 보이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무슨 일이 저쪽 동네에는 있고, 우리는 왜 이렇게 감소하는지,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귀촌은 대도시 권역과 가까운 도시가 대부분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대도시하고 가까워야 된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귀농·귀촌 사업 정책을 마련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성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역의 인구가 첫째 증가돼요. 그다음에 조그마한 시 같은 데는 소멸 이런 단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이라. 그런데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이 원체 많기 때문에 좀 그런데, 좀 집중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재정이 어떻게 투입될는지는 향후 문제이지만, 여기에 지금 집중하지 않으면 이 시국에 경상남도도 타개하기 어렵다, 그렇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기획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에만 한 15만 명 정도의 청년이 고립·은둔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서울 사람일 것 같죠? 아닙니다. 전부 다 지방에서 부모님들의 기대 때문에 서울까지 가기는 갔는데 거기서 정착하지 못하고 할 일이 없고, 또 고향으로 내려오려니 부끄럽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라면 한 개 먹고 골방에 틀어박혀서 계속 생활하다 보니 그게 익숙해져서 최소 비용으로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 인구가 그렇게 많습니다. 과연 우리 경남의 인구는 없을까? 그 사람들이 경남으로 내려와서 시골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부모님, 어촌에 고기잡이를 하는 부모님의 자녀들이라면 충분히 귀농·귀어가 가능하다.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아서 우리가 귀농·귀촌을 한번 적극 추진해 봄이 어떤가, 그리고 여기 와서 실패 확률이 현저히 떨어져요. 아버지, 어머님이 짓던 농사를 받아서 새로운 교육과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더 나은 농업으로 향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기존 토지, 물려받은 토지에 그대로 하기 때문에 돈도 적게 든다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딱 행정적인 교육이나 지원이 살짝만 촉매 역할을 해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정책과장님, 일 많은 줄 알지만 귀농·귀촌 부분은 한 번 더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첫째로 드립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은 사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연고가 있는 데 가는 것이 가장 정착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금자리주택도 이렇게 만들고 있고, 또 정착자금도 융자로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주택자금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타깃을 그런 데 정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리고 과장님, 두 번째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과장님 담당 맞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여기에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냐면 역으로 집중화된, 대형화된 외국에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절대 필요 노동력을 조건으로 저들이 조금 더 강한 요구를 하고, 심지어 기초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부분까지 제어하는 공문을 보내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소문 좀 들었죠? 안 들으시면 안 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외국에서는, 이거를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 동남아나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속해 있는 나라가 사실은 조금 못 사는 나라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비하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나라의 가장 특이한 형태, 보편적인 형태는 뭐냐면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거죠, 그렇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러면 이에 따라서 뇌물이나 여러 가지 권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계약 자체도 흔들 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오히려 몇천 명, 몇만 명의 외국인을 송출하는 나라에서, 그 송출하는 인력 회사 집단이 오히려 강한 힘을 가지고 정부 고위 공직자들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노동시장에 상당한 지속적인 안정이 좀 불안하다, 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제언을 드리면 지금부터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에도 분명히 좀 말씀을 해서 나라를 특정한 나라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는 라오스 집중 많이 하고 있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최고 절반 정도가 베트남이고요, 그다음에 라오스가 많고, 캄보디아 순입니다.

장병국위원

베트남은 그래도 조금 국가가 안정적인 것 같아요.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이제 또,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필리핀, 이렇게 있습니다.

병국

정병국위원

필리핀, 스리랑카, 네팔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다변화를 해서 우리 경남에서는 한 곳에 집중을 안 시키는 것이 첫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통 외국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로 한 번 들어오는데 저쪽 나라에서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면 보편적으로 2,200불이 필요해요. 그중 1,200불은 국가가 소유합니다. 일부 금액은 출입국가와 관련해서 비용이 쓰여지고, 나머지는 국가의 재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절반은 뭐냐? 그쪽 인력 송출회사의 수익으로 한 1,000불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국내에 있는 농가주들을 모집하고 행정서류를 만들고 출입국 관리를 해 주고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하는 에이전트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이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도 국내에서 그 일로 돈을 벌면 안 돼요. 바로 구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게 과연 하나도 안 벌고 그 일을 할 수 있나?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일어나고 하는데, 경남에 지금 거창, 저쪽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이미 행정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작했어요, 공무원이 직접 업무를 보는 것. 외부 기관의, 외부 인력의 도움을 받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에이전트가 되어서 외국도 가고, 국내 법무부, 외교부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들이 2명, 3명이 생겨서 이렇게 되면 그 외국인은 아마 그 나라에서 2,200불이 필요한 게 아니라 1,700불만 하면 저는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외국에서, 은행에서 돈 못 빌립니다. 외국의 돈 있는 사람에 고리이자를 지급하고 빌려서 한국에 들어오고 몇 달 치를 그거로 갚는다고,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나라가 계절근로자의 임금도 적당하게 받을 수 있고, 저쪽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들어오면 훨씬 더 우리나라에서 일을 해 갖고 돈을 버는, 또 본국으로 가지고 가는 여러 가지 수익금이 저는 향상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들어올 때 잘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원활하게. 돈 조금만 해도 되니까, 그렇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래서 딱 두 가지로, 말이 좀 길어졌는데, 두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외국을 다변화하자. 한 나라, 두 나라 여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다변화, 5개, 6개로 많이 늘리자. 그다음에 우리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외국인 근로자를 담당하는 직원 수를 늘려서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직접 하자. 이렇게 해야 부정이 없어지고 외국인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안정적으로 근로 제공이 가능하다, 저는 이것 확신하거든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장병국위원

이 두 가지 한번, 도 정책과장님이 우리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주도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들어오는 입국 방법이 지자체가 MOU를 체결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결혼이민자가 초정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MOU는 3분의 1 정도 들어오고, 대부분 3분의 2 정도는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으로 입국하고 있고, 사실은 위원님이 아까 브로커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함양이나 거창 두 개 시군에서는 직접 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간단한 신체검사, 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지 검사를 해서 면접을 보고 데리고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을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시군에 좀 알려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민호 위원님과 전기풍 위원님께서 농촌인력지원센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좀 더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답변하는 걸 지켜보면서. 남해에 인력 지원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하 셔서, 해 보시고,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남해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 농협에 의해서, 한 4억원 투입해서 농협에서 한 1억5,000만원 받고 또 자부담 조금 있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하고 해서 4억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잘되는 이유는 사실은 재정 지원입니다. 우리가 농식품부에서 하는 지침에 따라서 일하는 인력중개센터는 농작업자한테 인건비를 직접 지급 못 하는데, 남해군에서 하는 것은 인건비를 절반 정도, 한 6만원에서 7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정이 지원되기 때문에 농가 부담도 없고, 그 수요도 많다고 생각하고, 실상을 들여다보면 또 재정 부담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또 무분별한 전국적으로 인건비 상승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최대한 운영비 위주로 지원하고, 필요한 경비는 수당, 반장 수당, 식비, 이동비 이런 것 조금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그거는 지자체와 농협 자부담해서 인력을 모아 와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인건비 지원은 못 한다 이 이야기 때문에 지원센터 지원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지원센터하고 인건비 지원은 전혀 별개의 문제죠. 아니, 인건비 지원은 그냥 지원해 주는 거고, 센터는 센터 기능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이해가 참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돈을 안 받고 그냥 안 하겠다 해서 군에서는, 농협에서도 그걸 받으면 제약이 많아서 안 받고 하고 있는데, 참 웃기잖아요, 생각이요. 아니, 인건비 지원을 행정하고 농협하고 자부담해서 그냥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센터 역할은 지원센터 돈 가지고 인건비 지원하라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 인력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람 모으고 보내주고 업무적인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지원센터인데, 거기에 지원을 해 주면 그 돈이 인건비 안 간다니까. 그것 그냥 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들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지역에 그 사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에 부합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더 구체적으로 보고 제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 지원센터를 남해에 두고 안 두고 그 문제가 아니라 아까 그런 부분들은 좀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 사실 거기서 1억원, 2억원 주면 좀 도움이 되죠, 센터 운영 직원들 인건비는 줄 수 있으니까. 그 인력 지원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는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센터 지원금 가지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남해에는 센터에 지원 못 한다는 이 말이 참 안 맞는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제가 곁다리로 드리는 말씀이고, 아마 앞으로 제가 질의를,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이 비슷한 유사한 경우들이.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그 직원 인건비는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농가에 공급하는 거고 남해군에서는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를 한,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죠? 남해군에서는 하고 있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제 말은 인력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을 텐데 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아,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 돈 가지고 인건비 주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 운영하는 직원들 인건비 지급하면 되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가능한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그냥 군에서도 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농협도 그걸 받으면 중앙회에서 사업을 못 받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받으려고 안 하는데 행정에서 생각이 저는 그런 생각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 그 돈 가면 2억원 가지고 인건비를 어떻게 줍니까? 인건비만 만몇천명, 한 2만 명 들어가는데요. 그중에 한 40%를, 자부담 40%고 60%는 행정과 농협이 지원하는데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인건비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아닌데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고요. 우리 농업소득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 텐데 2022년도에 4,100만원, 작년에는 4,824만원 정도 증가를 했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 증가한 요인은 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한 800만원, 824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이 금액이 증가를 했는지 분석을 좀 하셨나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농가소득은, 농업소득은 전국 대비 한 우리가 640만원 정도 됩니다. 전국 대비 한 58% 정도 되고 나머지 농업외소득이라든지 이전소득, 그리고 비경상적소득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것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농사를 잘 지어서 농가소득이 올라간 건 아니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 농가소득이 증대를 했다 이 말씀이시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여전히 큰 숙제가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농업소득도 사실은 이게 통계의 한계인 것 같은데, 저는 농가소득의 통계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표본이 한 360개 정도 됩니다. 표본이 너무 미흡하고 그리고 우리 농가 부채는 전국에 비해서 우리가 한 3,400만원, 전국 평균 대비 4,100만원인데 좀 낮습니다. 그리고 자산은 한 6억원 정도 되어서 상위권 한 3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농가소득 통계 부분은 이렇게 있는데, 좀 문제가 있는데 농가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보면 최하위권은 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쨌든 통계에 문제가 있고 경남농업에는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뜻입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건 통계에 기본적인 한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경쟁력 강화 사업, 기본적인 공익 수당으로 나가는 농민수당 이런 것도,

경완

류경완위원

농업, 그러면 농업소득은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에는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농업소득은 24%로 증가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24%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어디서 그 정도, 표본이 300개 정도밖에 안 되면 분석도 가능하겠네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일단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 일단은 농업소득 경영비가 이렇게 절감됐고,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증가할 때는 증가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총수입도 감소한 것 같고 경영비 절감되고 이렇게 보이고 농작물도 또 수입에 많이 늘어나면,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 통계 말고, 통계청 자료 말고요. 우리 경남 자체로 농업소득이 과연 좀 증가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분석하는 사업들은, 그런 평가 사업들은 안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이렇게 농가소득을 분석하기라고는 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렇게 통계청 자료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우리가 농가소득 순위로는 이렇게 안 내는데 언론에서 공표를 한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우리도 통계청 자료를 보고 농가소득을,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게 분석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남농업이 그래도 최하위권은, 실제로 보면 최하위권이 아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 대비 어느 분야가 올라갔고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통계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정도여서 이렇게 좀 해서는 과연 실질적인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책 수립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듭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통계, 또 원인별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경상대학교에 이렇게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그렇습니까? 더 하셔서 한번 좀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경남농업 디지털 전환 사업을 올해 7월에 발표를 했던데 또 작년에는 G5 경상남도 농업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때 작년 경남농업 종합 발전 계획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일단 그 포커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위주로 하고요. 이번에 디지털 전환 추진 계획은 좀 미래 선도농업을 이끌기 위해서 디지털 스마트팜이라든지 좀 미래 산업 분야에 이렇게 발굴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을 그냥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합니까, 아니면 앞에 작년에 포함했던 게 작년에는 20개 사업, 몇 개 사업이었죠? 25개 사업이던데 올해 디지털 전환 사업은 54개 사업이고, 이게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2개를 그냥 같이 쭉 추진을 합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경완

류경완위원

있을 텐데 그러니까 입장이 이 두 가지 사업이, 두 가지 다 그냥 농업 발전 계획으로 보고 이 두 가지 사업을 그냥 같이 놔두고 같이 이렇게 추진하냐, 아니면 작년에 한 것은 이 사업에 포함되어서 그냥 더 종합적으로 이렇게 할 거냐 그걸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두 가지 사업이 같이 추진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농업 발전 종합계획도 어느 정도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다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니라서 같이 어우러져 가는 걸로 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을 따로 그냥 한다고요? 이렇게 이 농업 발전,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사업이,

경완

류경완위원

사업은 다 포함,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냥 부서에서 개별 개별 사업을 추진하니까 농업정책과에서 다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뭔가 좀 우리 경남농업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통일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23년도 계획이 있고 2024년도 계획이 있고 이것은 디지털 전환 스마트 농업 하는 계획이고 이것은 우리 농업 농가소득을 올리는 계획이고, 이 두 가지가 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다를 수 없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스마트 농업도 결국은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환을 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을 한다는 게 저는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종합계획은 작년에 수립됐는데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법정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다 농식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고 농식품부 사업하고 연계, 국비하고 연계된 사업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도 이게 올해 우리가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에 이렇게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또 이걸 하는 것에 대해서 중복 문제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농어촌 종합계획은 농식품부의 법정 계획이라 보시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김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지금 이상기후라든지 우리 경남의 농가소득 낮은 부분 이런 부분하고 정말 경남농업의 현실에 맞는 부분을 좀 향후 10년간 좀 찾아내서 중점적으로 이걸 발굴해서 국비 공모사업 신청도 하고 계속 이렇게 좀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취지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디지털 전환 사업은 사업대로 G5 사업은 G5 사업대로 진행을, 이런 목표를 가지고 두 가지 목표를, 두 가지 사업계획을 두고 그에 맞춰서 우리 농정국에서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거다 이런 취지입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디지털 전환 사업 같으면 디지털 전환 사업에 맞게 내용 축소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경완

류경완위원

그에 맞게 따로 필요하다면 실제로 디지털 스마트팜 관련된 계획만 하든지, 이게 더 많잖아요. 이게 54개의 사업이나 되는데 거꾸로 종합계획은 25개 사업이고 디지털 전환 사업은 54개나 되고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디지털 전환 사업은 54개를 뽑을 때 향후에 10년간 할 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공모 사업이라든지 진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사업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종합계획은 우리가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계획도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단위 사업 위주들로 뽑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내역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과제에 대해서 향후 실천 계획하고 소요 예산, 어떻게 대처할 거냐, 추진 계획까지 그렇게 좀 작성을 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디지털 전환은 우리 경남도 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이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 필요에 의해서,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좀 더 한번,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걸 포함한 우리 경남 법정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면 그것대로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근거로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가 따로 있어서는 이게 좀 상식적으로 저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포함시켜서 종합적인 우리 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앞으로 우리 경남농업의 발전 계획이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각 부서에서 사업들을 계획하고 수립을 하고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야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그걸 염두에 두고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벌써 경북이라든지 전북 같은 데는 굉장히 선제적으로 차고 나가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종합계획에 그런 것 넣어도 되잖아요. 디지털 분야에 넣으면 되고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그런데 안 되는 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디지털 전환 계획에 우주항공 농식품 산업 육성 이건 경남도만의 발굴한 사업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우리 종합계획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저희들이 올해 단독으로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남만의 장점을 가지고 포함된 사업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법정 종합계획이면 형식적인 계획입니까? 아니잖아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계획만 세워서 맨날 그 앞에 작년에도 그 지적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실제로 앞에 계획들을 엄청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그대로 된 게, 또 작년에 세웠지 않습니까? 농업소득 최하위다 해서 25개 사업을 선정했고 또 올해 이런 계획을 하니까 맨날 계획만 짜다가 이렇게, 또 상황이 좀 바뀌면 또 다른 계획 수립하고 이럴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계획이 세워졌길래 이런 계획들을 자꾸 그렇게 세우나, 그냥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하나 세워서 필요하면 그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딱 경남농업 종합계획이 하나 있고 그러면 그걸 따라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해 나가고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하길래 제가 그것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는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남농업에 마스터플랜 하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디지털 전환이라고 그게 농업하고 다른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 잘 고려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우주항공 식품 산업, 우주 농사하는 농업은 뭐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4,000억원이나 거기다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던데 우주에 가서 먹을 양식을 개발하는 건가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과제에 대해서는 5월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오고 다 산업 분야별로 우주항공 관련해서 산업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농업은 그러면 뭐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 미래혁신농업위원회를 통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경상국립대 포함해서 이 부분에서 우주 농식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제를 급하게 작성했는데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미국에서도 나사가 출발하고 여러 가지 우주 관련 농식품 농업에 대한 새로운 종자라든지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표적인 게 스마트팜이 우주 쪽에서 나왔거든요. 우주에 가서 엽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개발한 게 스마트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부터 해서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 다 우주항공 관련해서 농업하고 연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이미 1960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어느 시도에서는 해야 되는데 저희들 경남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그 부분해서 집중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사항도 되지만 우선은 저희들이 경남에 선제적으로 이걸 좀 연내 안착시키겠다는 의지도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항공산업이 미국이나 러시아가 굉장히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농업 우주항공 식품 산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애리조나에 우주 같은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식물을 개발하고 심어보고 계속 지금 해서 굉장히 산업화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주인들이 갔을 경우에 먹는 음식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면 우리가 항공의 기내식도 이게,

경완

류경완위원

현재 상태로는 연구 R&D 산업이다, 그렇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거기에 아까 3조 얼마 중에 우리 정책관이 분석해 놓은 데 따르면 한 4,000억원 정도 소요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해 놨다 하더라고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우선은 내년도에 우리 농식품부하고 기재부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해야 될 것 그 타당성 용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세부적으로 내년도 용역을 하게 되면 들어가야 되고요. 그 안에 저희들이 우리 경남에 농업과 연계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산업은 연구개발 산업이지 그게 우리 경남의 농업을 발전시키는 사업으로 좀 생각이 잘 안 들고 거기에 막대한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그것은 따로 올해 다른 사업비로 농업 분야보다는 다른 연구개발 이런 쪽에,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이 과제에 대해서 처음에 농식품부도 의아했는데 저희들이 한 두세 번 계속 보고를 가서 설명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기재부 자체도 처음에는 이걸 굉장히 의아해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도 자기들이 굉장히 많은 검토를 했는데 이것 필요하다 해서 기재부 단계에서 반영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디지털 전환 계획이나 이런 계획들을 보면 저는 농업, 우리가 농업 발전 계획이라는 게 어쨌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목표 아닙니까? 목적 자체가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사업도 시행을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스마트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업이지만 장기적으로 확대하고 해 나가야 될 사업이지만 지금 현장에, 당장 농업 현장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시금치면 시금치, 마늘이면 마늘, 단감이면 단감, 좀 이런 지금 주력으로 우리 경남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농업 분야에 필요한 게 뭔지, 그다음에 또 그런 작목들별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시군과 협의해서 이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될 텐데 디지털 전환 스마트팜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해버리면, 물론 한 농가나 이런 데서 잘 되어서 농가소득을 많이 올리면 전체 평균 소득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실제 대부분의 우리 농민들은 마늘이나 단감 이렇게, 그것과는 조금 별개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과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지역과 작목 등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농업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후 위기 분야에 관련해서는 이미 피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당장 할 수 없는 일들도 있겠지만 또 시범적으로도 해 보고 그게 성과가 있으면 확대해 나가고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도 좀,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될 텐데 너무 자꾸 이런 계획 위주로 사업들이 짜지는 것 같아서 좀 제가 보기에는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접근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잘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당장에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자꾸 우리 지역 예를 들었는데 다른 지역 농업 현황은 잘 모르니까요. 시금치면 시금치 관련해서 그 시금치 산업 비용을 줄이고 가격을 더 잘 받고 기후 위기 피해 안 받고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너네 지역에서 연구해서 사업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그러면 그 필요한 것은 도에서, 우리가 일부 지원해 줄게라고 이렇게 유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이 사업 이것 이제는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따로 이름을 붙일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 다른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그 4개 사업이 또 실적도 보면 사업 성과, 사업 추진 실적도 그렇게 높지 않고 이런 상황이면 이 사업을 굳이 지금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고 4개만 이렇게 해서 별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나 이것 지금은 막 부서 사업으로 그냥 넘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지금 부서별로 사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올해 수준으로 거의 반영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 예산안에는,

경완

류경완위원

그다음에 아까 생산비 보장 사업 이런 경우에는 또 우리 도비는 15억원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조금 줄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농기계나, 이런 농기계도 아까 특화작물 지원 사업 이런 부분도 지연, 아까 친인척, 주로 시설 이런 쪽이데요. 몇 개 영농법인 단체 이런 데,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특화작목은 지역별로 거제는 포도, 의령은 초당 옥수수 등 이렇게, 함안은 복숭아 등 한 6개 품목을 지정해서 육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이, 대부분 하던 사업들에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재배 면적이 많고 좀 더 그 지역에 맞는 품목이라서 좀 더 전략적으로 이렇게 육성을 하면, 지원을 하면 조금 더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금치처럼 그렇게 집중한 품목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6개 품목 정도는 별도로 이렇게 집중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지금 이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농민수당을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게 그 돈이 개인에게 지급될 때는 얼마 안 되는데 모아놓으면 돈 금액이 크니까 이 예산을 우리 농업 경쟁력 강화하는 데 투입을 하자 이렇게 우리 몇 개 농민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농민수당 인상 요구는 끊임없이 나올 거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 농민수당 인상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최하위 수준이니까 내년도는 경쟁력 강화 사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결론은 실적이 적은 사업들은 예산을 좀 낮추고 필요한 사업들은 올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냥 각 부서 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맞고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다 해서 별도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것은 그냥 부서별로 사업들을 하고 농민수당은 별도로 우리 재정에 맞춰서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농민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금액은 적지만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전환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사실 농민수당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대 요구가 있고 농업인 단체에서는 전국에서 최고 낮다는 이런 이유로 확대 요구가 있는데 일단 올해 경쟁력 사업을 하니까 재정을 이중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내년에는 내후년도를 위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은 좀 이게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있는 것은 국가에서 농업 복지 차원에서 좀 지원이 되고 일률적으로 정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건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 경남 농민수당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니까 농민들은 적어도 평균 정도 수준으로 맞춰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 농민수당은 실제로 농가소득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금액 그대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데는 농민수당이 제일 효과가 빠를 것 같은데요. 그러면 1년에 30만원, 만약에 60만원을 주면 1년에 60만원 농가소득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1년 동안, 올해 내년 예산은 아마 편성을 안 했다 하니까 2026년도에는 아까 제가 제기한 문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아까 디지털 이렇게 전환 사업도, 위원님,

백수명위원장

과장님. 그만하십시다.

경완

류경완위원

됐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장진영위원

오후에 할 것 같으면,

백수명위원장

아니요. 마무리하게요.

장진영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백수명위원장

하나 하시렵니까? 하시고 그러면 마무리하십시다.

장진영위원

우리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인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시간이 한 4분 정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획행정 관련된 조직 개편 문제니까 내가 국장님을 이렇게 추궁하고 이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 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한번 고취, 서로 느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 11월 1일이 보니까 임업인의 날이던데요. 그때 보니까 우리 임업 관련해서, 산림 관련해서 위원회가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경제환경위원회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 내지는 국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저희들이 산림부서가 지금 농정국에 없고 환경산림국에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8년 7월까지는 산림과가 우리 농정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8년 8월부터 환경보건국이 생기면서 산림과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9개 도 지역을 보면 전부 다 산림 분야가 산림환경국으로 되어 있고 경북만 오로지 산림자원국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소 이게,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보면 외청 기관으로 산림청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다면 우리 농업하고 연계성은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축산과에 보면 꿀벌에 대한 밀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도의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산림과가 우리 농업하고 중앙부처하고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 도의 조직이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조직이라는 것은 어차피 조직 구성원 간에 상호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그 시도의 조직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98년 이후로는 산림환경국이 생기면서 산림과가 거기서 지금 계속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생각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 관할 아니니까 놔두는 그런 형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아까 얘기했지만 일부 업무 중에서는 필요성은 있지만 저는 이게 도 전체 조직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정국에 직원이 250명입니다. 250명인데, 다시 산림 분야가 온다면 그 규모가 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직 측면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장진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너무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 생각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은 말 그대로 공개된 방송이고 농민들이, 또 임업인들이 들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고 하니까 위원회 생각이 어떤지 대표해서 위원장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위원장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저도 장진영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합니다. 저번에 확대의장단 회의에서 저도 농림축산식품부, 이미 중앙부처에 들어 있는데 우리는 따로 있으니까 저도 업무 연관성을 생각하면 방금 장진영 위원님과 생각이 같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직이 농정국 인원이 이백몇십 명 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또 산림 분야까지 오면 진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어서 도에서, 다른 타 시도도 9개 시도인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검토를 한번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상위법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우리 정부 조직에서는 농림식품축산부에서 임업이 분명히 농업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를 찾아보면 지난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하천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을 했어요. 댐도 마찬가지고, 물 관리를. 그래서 발 빠르게 2021년부터는 국토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환경부로 다 이관했어요. 그래서 우리 도도 그에 맞춰서 2023년부터는, 작년부터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환경국으로 가져갔어요, 건설소방위원회에 있던 것을. 이렇게 한 이유는 정부 조직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말 그대로 농해양수산국 해서, 농림해양수산국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 쪽에 이관시켜서 말 그대로 임업을 농가 소득원으로써 개발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결산서도 가지고 있고 예산서도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결산서에도 보면 농림식품부 해서, 농해양 해서 임업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국장님?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경남 도민을 상대로 사실 아닌 것을 여기 안에 포함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빠르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중심에 우리 농정국이 있는데 농정국 수장이신 국장님께서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신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남의 주 근간 산업은 기계·항공·방위산업, 핵, 전기·전자 이런 산업 분야 다음에는 말 그대로 농림 분야가 제일 큰 소득원입니다. 소득원 한 축을 내팽개치겠다? 우리 경남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보면 산림 면적이 한 63% 정도 차지해요? 그런데 우리 경남은 산림 면적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국장님?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제가 산림 면적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이 62.7%고요. 우리 경남 비율은 66%에 달해요. 그러면 강원도, 경상북도 다음으로 경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합천 같은 경우는 무려 7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게는 66%, 많게는 70% 되는 면적을 농업 기반 소득이 될 수 있는 근간을 우리는 포기하겠다, 농업 소득에서 제외시키겠다, 이것은 말이 안 맞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왜 중요하냐면 작년부터 임업 직불제까지, 국가에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농업 소득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말 그대로 산림도 환경에 관련된 자원은 맞지만 거기에 맞춘 농업 소득의 일환으로서, 아까도 내내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도 소득 가지고 얘기하던데, 조금 다른 소득 자원을 더 발굴해서 일으켜 세운다면 농가소득도 늘어나고 거기에 맞춰서 경남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국장님이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기 바라고 마지막 발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위원장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되신다면. 장진영 위원님 말씀에 100%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에 확대의장단 회의에서 제가 급식 예산을 이제 교육청년국이 생겼으니까 그 국으로 가져가라 이래서 농정국장 부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가져가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내서 제가 제의를 했는데 기조실장 답변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 더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조직개편 부서에서 해야 되니까 일단 의견 전달을 한번 해 가지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장진영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위원님,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현 실태만 말씀드린 것이고 결코 저도 산림의 농가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 미온적이라는 생각은,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 조직을 봐야 된다는 말이고 이 부분을 위원님이 오늘 제의해 주셨기 때문에 조직부서와 적극적으로 저희도 대응을 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게 하입시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저도 한번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와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2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서민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현기 농식품유통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 과장 노현기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 업무 및 당면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린바이오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바이오가 지금 활성화 단계로 보십니까, 아니면 과장님 볼 때 초기 단계라고 보십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도 2000년대 초반부터 그린바이오를 시작해서 지금 활성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인 그런 창업이라든지 연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농식품부에서 이 분야를 국정 과제로 선정을 해서 지금 각 시도와 함께 호흡을 맞춰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설계를 마치고, 지금 설계를 마쳤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언제쯤 마치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올 연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전기풍위원

활성화 단계라고 했는데, 아직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초기 단계로 봅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전기풍위원

앞으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2025년 6월에 착공을 하는 거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내년에.

전기풍위원

내년이 2025년입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내년 3월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천연물 소재 작물 재배한다고 하는데, 천연물 소재라는 게 뭡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천연물 소재라는 것은 아까 농생명자원, 작물이나 약초나 가축이나 이런 부분에 기능성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성, 예를 들어서 콩잎에 보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든지 또 들깨 기름에는 들깨에 많이 나오는 오메가3라든지,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주로 약품 쪽에서 활용했던 것들을 식품 쪽에서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천연물은 그런 분야들을 일컬어서,

전기풍위원

그래서 앞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 부분이라든지 농가소득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여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이 있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걸 보니까, 추진은 2022년도부터 해 왔는데 사업들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관리 밖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관리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사업 신청에서 선정 단계까지 철저히 검증을 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는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공식품 제조업을 하시고자 하는 대표님들께서 시장 변화 상황이나 그리고 우리 국제 여건을 고려해서 일부 포기하는 사례가 있거나 자부담 부분을 사업 신청 시에는 통장에 입금을 시켜서 증명을 했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물가 변동률이 크게 작용하거나 이럴 때 자부담 확보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저희가 심의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검토가 덜 됐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행정을 속였죠. 맞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이제 저희는 철저히 검증을 합니다. 서류심사, 현장심사,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검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포기나 이월 사업들이 많다는 것은 검증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속았다는 것 아닙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그런 부분이라고는 제가,

전기풍위원

아니, 속혔죠. 예를 들어서 자부담하겠노라고 통장에 돈이 찍혀있었는데 다른 데다 다 썼다, 그러면 자부담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이제 물가 변동이 심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가 지금 악화하다 보니까 판로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신감을 좀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하면 그 부분까지 다 봐야 되는 겁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2022년도에 이월 사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2023년도에는 100% 예산 반납, 100% 다 이월 사업입니다. 하나도 제대로 안 됐다 이 말이에요.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작년에 좀 반납 사업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전기풍위원

단 한 군데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단 한 군데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사실상 지금은 포기 사업 외에는 사업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본래 2023년도에 계획을 세웠으면 2023년도에 추진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미래에 2030년 되면 다 사업 완료하죠. 문제는 올해도 그렇습니다. 올해도 의령 같은 경우에, 웰빙 쌀국수 컵면 제조사업, 이거 사업 포기했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전기풍위원

사업 포기 이유가 뭡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기본적으로 경제가 악화하다 보니까 거래처 확보에 애로 사항을 느끼고 기존 사업장을 확장해서 과대 생산하면 판로에 자기들이 자신감을 좀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심사 단계나 검토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계속 반복된 이런 사업 부진이나 사업 포기나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검토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 진주에서 로컬푸드 웰빙 떡 가공 자동화 시설 구축한 것, 올해 이월 됐습니까? 마무리됩니까, 안 됩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마무리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금곡은 사업을 포기했고요, 진주에서. 금곡농협에서는 포기했고 다른 포기 안 한 부분은 올해 완료가 다 되었거나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사업에 대해서 2022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들 있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전기풍위원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왜 사업이 부진했는지, 지연됐는지, 왜 이월시켰는지, 이월시킬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월보다는 오히려 사업비를 반납시키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히 검증하고 있고요, 지금. 2022년, 2023년보다 2024년은 사업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 편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과장님이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행정력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한 겁니다. 그냥 맡겨놨잖습니까? 심사할 때까지는 열심히 심사를 해 놓고 선정되고 나면 그냥 맡겨놓은 것이잖아요. 실제 가보고 경영자도 만나보고 어려운 게 있으면 상담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또 기초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전기풍위원

기초지자체하고 서로 협력 관계를 맺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다시 페널티 제도를 좀 두어 가지고, 기초지자체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셔서 올해는 페널티를 철저히 부여하고 있고 저희가 대책을 수립해서 이제 그 부분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2022년도부터 사업했던 내용들 있죠?

예.

전기풍위원

원인 분석 되어 있을 텐데 그 자료를 기대치에 얼마나 미쳤는지 함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프로필 보니까 여기서 연세가 제일 많으시던데,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학교급식 관련해서 요구자료 513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서 455억원 편성했고 추경에서 8억9,000만원 감액했고 집행잔액에서 한 2억2,000만원 정도 잔액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도비 기준으로는 한 11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저는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크게 감액 요인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학생 수는 딱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고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업은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도 이 사업은 신입생 수가 정해져 있고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산 편성 전에 수요 조사를 7~8월에 합니다. 7~8월에 하면 그때 당시 현존하는 학생과 또 앞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 추진 과정에 전학이라든지 또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인원이 한 5,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수업 일수가 학교 체험이라든지 학교 수리라든지 이런 여건에 따라서, 방학이라든지 일수에 따라서 학교 등교 일수가 좀 줄어드는 경우도 좀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됨에 따라서 줄어드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 편성 시에 1,000여 개가 넘는 학교다 보니까 1%의 착오가 있더라도 우리 도비로서 한 지금 470억원이니까 4억7,000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내년, 여태까지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분석하고 검토하고 궁리한 끝에 내년 2025년 학교급식비는 22% 줄였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서 확보하겠다 그 재원을 가지고 우리 농식품 유통 사업에 전량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전학을 가면 또 오는 애들도 있고 아마 그것도 해마다 누적 통계를 보면 거의 오차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식재료 중에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 현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우리 학교급식에 있어서 우리 친환경 농업인 단체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로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쌀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서 차액 지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예산이 학생, 학교 수업 일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일부 또 집행잔액, 불용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친환경 쌀뿐만 아니고 친환경 농산물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대 요구하고 했습니다만 예산은 증액되지 못하고 방침은, 사업명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지원 계획이라고, 차액 지원 계획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까 쌀 위주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불용액이 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저희 도와 시군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학교급식 담당자들이 간담회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활용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각 시군별로, 학교별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명처럼 친환경 농산물 전체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자 이렇게 해서 불용액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인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친환경 농산물 2020년도에는 보급률이 31.9%에서 2023년도에는 27.3%로 해마다 쭉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 먹여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실 테고요. 그러면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행정의 입장도 있겠지만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농사도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친환경 농산물 하는 농민들이 수요가 없어서 이게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생산을 하는데도 우리가 예산 부족이나 다른 부분이 있는지, 이러한 감소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물량 측면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요. 학교급식 일수나 학생 수 줄어든 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율이 낮아진 이유는 작년에 올해 예산이, 2024년 예산이 5.4%, 4.8% 인상이 됐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증가됐는데 쌀값은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친환경 쌀, 친환경 농산물 공급에 대한 율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친환경 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장 가격 이런 것보다는 특수한 목적으로 재배하는 거니까 판로가 있거나 또는 우리 경남의 학생들 수가 있고 먹는 양이 계량화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런 쌀값 변동과는 이게 좀 다를 것 같은데요.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금액 기준으로, 예산액 기준으로 친환경 농산물 예산이 얼마 있냐 몇 퍼센트 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학교급식비 예산은 170억원이 늘어나는데 친환경 농산물, 특히 쌀 가격은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비중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친환경 농산물 그러는데 우리 학교에 제공하는 친환경 농산물 종류가 뭡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쌀 위주고요.

조인제위원

쌀 위주,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지역별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일부 차액 지원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인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하려고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 과정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 발생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전역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마련했고요.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계속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지만, 쌀값도 하락하고 있지만 예산은 크게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조인제위원

어쨌든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나중에 쌀값이 올랐다 이러면 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정도 학생들이 사용을 하면 충분히 면적을 정해서 계약해서 할 수 있는 문제 같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잘 먹이는 것은 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서도 친환경 비중을 좀 많이 앞으로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노현기 과장님 반갑습니다. 마늘, 양파 해서 주산지가 우리 경남에는 창녕, 합천, 함양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합천군에 내년에 보니까 마늘, 양파 주산지 일관기계화 우수 모델 해서 육성 사업비를 국비를 좀 마련한 것 같은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마늘, 양파 재배 기계화 부분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업무를 안 보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장진영위원

아, 나중에 그러면,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기계화, 식재하는 데 기계화,

장진영위원

친환경농업과 할 때 그것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이로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지 확인도 한번 해 봤는데 한국배영농조합도 우리가 가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진영위원

거기 보니까 또 생각보다는 그렇게 농가 수가 많이 참여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래서 이게 이로로 해서 오히려 국내보다는 외국에 더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브랜드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 만큼 국내에서는 조금 더 브랜드 파워가 약한 것 같고 또 그 약한 이유 중의 하나가 참여 농가가 적고 그로 인한 유통 규모가 작다 보니까는 실제 좀 적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로로에 대한 브랜드 파워라든지 안 그러면 참여하는 농가가 이렇게 낮은 이유, 이렇게 핵심 농가만 하는 이유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좀,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우리 이로로 명품 브랜드 육성 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문제점이 좀 발견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로로 참여 농가가 262농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는 80농가, 배는 91농가, 단감은 80농가, 키위는 40농가 우리 4개 과수, 과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살펴보니까 정말 진입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너무 우리가 기준을 강화시켜, 명품 브랜드의 기준을 강화시켜 놔서, 그래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좀 터주자 그래서 지침을 좀 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탑푸르트,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하는 탑푸르트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탑푸르트 지금은 인정하지 않는데 탑푸르트 인정되어야만 이로로 명품 브랜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놨더라, 그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모든 시설을, 생산, 유통, 저장, 가공 모든 시설을 갖춰야만 이로로 명품 생산 농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평가 기준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거의 파괴를 시키고 정말 명품을 만들 수 있는 농가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로로 생산 제품도 많이 생산할 수 있고 농가도 많이 육성할 수 있다, 브랜드를 좀 확충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통, 이로로 생산 농가는 생산품을 모두 유통 전문 기관, 우리가 경남무역을 조례에 지정을 해 놓고 있더라고요. 경남무역을 통해서만 유통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계가 있다, 경남무역이 수출 전문 기관인데 국내 유통 전문 기관은 아닌데 모든 것을 경남무역에서 유통시키는 건 이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에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님께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로로 조례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좀 개선을 좀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 조례 개정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홍보 부분에 이로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그렇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래서 그 홈페이지도 개편을 하고 있고요. 블로그라든지 여러 부분 홍보,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또 하는 부분이 우리 축구, 프로축구에, 아, 프로야구에 NC 다이노스 주 경기에 광고를 합니다. 이로로하고 한우지예하고 광고를 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명품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진영위원

하여튼 이야기를 들어보니 실제로 조금 이로로가 국내에서 이렇게 제대로 알려지기가 엄청 힘이 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조금 더 개선시켜서 이로로가 전국 브랜드 파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날 우리 현장에서 한번 보니까 배 한 알에 한 1만2,000원 정도 해서 현지 가격은 한 12만원, 유통비만 해서 한 6만원 이상 이렇게 든다고 하던데 그래서 농가 소득은 한 얼마 정도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한 3만원 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럴 때 우리 유통 장려금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게 한 박스당 한 얼마 정도 지원되나요?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이로로 브랜드 육성에 지원되는 부분은 전에는 농가 생산에 관계되는 부분도 지원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이제 유통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선별, 선별하는 데 선별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포장재 박스, 박스 제작하는 데 전에는 9,000원, 하나에 9,000원 해서 그것도 개편을 두세 차례에 걸쳐서 해서 지금은 좀 싸게 2,000~3,000원에 할 수 있도록 그 브랜드 박스도 개편을 했고요. 브랜드 하는 데 띠지하고 그다음에 선별비하고 박스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물류비는 따로 지원하지 않나요?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유통은 경남무역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배영농조합법인은 수출에 대해서 우리가 위임을 좀 해 준 부분입니다.

장진영위원

경남무역에 간접적으로 사실은 이 물류비를 지원하는 택이다, 그렇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우리 한국배영농조합에 대해서는 박스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벨 이런 게 지원되고 있고,

장진영위원

그래서 사실상 박스당 얼마 지급된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그렇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2,000~3,000원 정도 됩니다, 박스 하나가.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로로가 명실공히 경남 과일의 브랜드가 좀 될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서민호위원장대리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창원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반납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반납해라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2회 추경에 9월인가 그때 반납 예산을 요구해서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안에 저희들이 반납하라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미 좀 집행된 사업 금액들이 있던데 전액, 국도비 지원 금액은 전액 반납을 받는 걸로 됐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목적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다 회수하는 걸로,

경완

류경완위원

예. 창원시에서는 컨트롤 타워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던데 지금 창원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센터와 기존에 우리 시군, 또 기존에 계획했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차이가 크게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는 행정에서 직접 관여해서 유통까지 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농가 조직화해서 농가가 생산한 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수집을 해서,

경완

류경완위원

센터에서 학교까지 전달,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정산해서 학교까지 보급하는데 창원시가 구상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계획을 받아보니까 생산은 지역 농가들이 생산한 걸 유통은 기존 식자재 업체들이라든지 거기에서 지역 농산물을 APC나, 농협에서 운영하는 APC나 친환경 법인에서 운영하는 APC, 그리고 RPC 공장에서 쌀 이것을 구매해 가면 쌀은 1%, 농산물은 10% 보조를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지역 농산물을 소비시키는 걸로,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자기들이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행정 목적이 농가 소득을 안정적이게 하고 학교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 농산물을 수집해서 기존 유통하시는 분들이 식자재를 유통하시는 분들 지역 농산물을 수집해서 학교에 공급하면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적에 어느 정도 이르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활성화되고 잘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기존 업체가 수집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처럼 매입을 해서 공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유통만 해 주는, 수집하고 유통하는 역할만 한다는 건가요?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기존 식자재 업체들이 그 지역 산지유통센터에 지역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해서 학교에 납품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할 경우에는 장려금 명목으로 쌀은 1%, 일반 농산물은 10% 이렇게 시에서,

경완

류경완위원

지역 농산물을 그 수수료로 지역 어디다, 업체에, 학교에,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업체에 지원을,

경완

류경완위원

업체에 지원을 한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니까 지역 농산물 구매를 장려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자기들 컨트롤 타워 역할하는 현판식도 지난 10월인가 9월인가 했는데요. 거기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지역 농산물을, 식자재 업체들이 지역 농산물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수주는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그냥 바로 업체에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우리 농식품부에서 aT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놨거든요, 잇(eaT)이라고. 거기에 등록을 합니다. 식자재 업체들이 등록을 하면 그 업체들이 학교급식에 공급을 하는데 등록된 업체들이 지역에서 농산물을, 창원시 입장에서는 지역 APC에서 농산물을 구매해라 그럴 경우에 이제,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은 다른 시군에서 하는 시스템은 먹거리지원센터, 학교에서 먹거리지원센터에다가 쉽게 말하면 주문서를 넣는 거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창원시는 센터에다가 주문을 넣습니까, 아니면 기존 그냥 업체에다 넣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aT에서 운영하는 잇(eaT)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식자재 납품하고 유통시키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납품하고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없는 시군에서도 내나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그냥, 기존에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없는 그 시스템대로 운영을 한다는 거네요.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럴 경우에 그러면 우리 지금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광역 푸드 플랜 거기에는 좀 차질이 많이 생기겠네요? 이것은 지금 그 시스템 안에 안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지역에서 아까 창원시 APC센터라든지 RPC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회를, 12개 시군을 협의회 구성을 했습니다.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교류를 하기로 해서 지금 현재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7월부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원에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을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생산되는 걸 창원에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걸 창원시에서 기존 식자재 업체들하고 소통이 좀 잘 되어서,

경완

류경완위원

식자재 업체가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더 싼 데가 있으면 더 싼 데 가서 사려고 하겠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창원시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 문제는 업체에서는 이익이 제일 중요하니까 가능하면 수수료보다 차액이 많이, 이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지역 농산물을 쓰겠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그런 부분을 창원시에서 컨트롤 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게 컨트롤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어쨌든 창원시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차질이 많이 생기겠다는 우려가 됩니다. 되는데 창원시의원, 시의원께서 도에 감사 요구를 했던데 이걸 그냥 민원, 시에다 이첩을 하고 민원 종결했다고 이렇게 처리 결과 발표된 걸 봤습니다. 경남도가 창원에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의 필요성이나 요구에 대해서,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지방 그 부분도 제 나름대로 상황 판단이었는데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도에서 창원시 행정에 깊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사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자기들은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은 도에서 직접 관여하는 부분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직접 감사를 하라고 이첩한 걸로, 제가 직접 내용은 들을 건 아니고 제가 판단하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쨌든 우리 경남도에서 가장 큰 지자체인 창원시에서 이 사업에서 그냥 빠져버리고 창원시는 기존 시설, 기존 업체들이 그대로, 그 시스템을 그대로 지금 유지하려고 하는, 조금 보완하는 체계로 하려고 하는데 참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정해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으니 또 지금은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에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또한 우리 국장님께서는 소장님, 저는 과장하고 담당 계장을 불러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이라든지 역할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했고요. 또 우리가 가는 정책 방향에 함께 가야 된다, 지역 농가 소득을 위하고 그리고 안전한 학교의,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 자기들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먹거리유통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만 저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원시에서 그 원인이,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두 가지 원인을 자기들은 제시를 하는데요. 제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창원시에는 식자재 업체들이 한 250여 개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정황이 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자기들은 1년, 매년 운영비가 50억원 이상 들어간다, 그 비용이 너무 크다, 그 비용을 가지고 오히려 APC센터 시설 보강이나 그리고 APC에서 식자재를, 농산물을 구입하는 식품 식자재 업체에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저도 우리 창원시 도의원들하고 창원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그것을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앞서 두 분이 질의를, 그것을 하더라고요. 저까지 3명이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일단 유통 흐름을 어지럽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운영비가 20억원에서 한 50억원 들어간다, 그렇게 똑같은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서 정말, 이것은 사실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이 일은 안 되는 거거든요. 농민만 딱 생각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창원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수거해서 다른 유통을 거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한테 신선한 농산물을 배부한다 이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중간에 유통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또 이 운영비 생각해 버리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창원시가 20억원에서 50억원 이것 없어서 우리 농민들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20억원, 50억원을 투자 못 합니까? 그리고 이 운영비라는 것은 해가 갈수록 좀 줄이면 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조율을 좀 하면 줄일 수는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시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창원시대로 해서 잘 되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어떻게, 아까 전에 그 업자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과연 우리 창원시 농산물을 그렇게 애용을 많이 할지, 여기서 1% 내지 10% 정도 그것을 준, 우리 창원 농산물을 이용할 때는 준다 했는데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이 예산 가지고 운영비는 안 될까요?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식자재 업체들이 지역 농산물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이 설정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제가 가늠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그 부분은 모니터링을 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와 당면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서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친화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반갑습니다.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보리 수매를 안 한 게 언제입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12년 정도 됐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2012년도부터는 수매가 폐지가 됐네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2012년도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고 나서 도입한 게 우리 밀인데 밀 재배 잘 됩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밀 생산 면적을 넓히려고 노력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밀 재배 면적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아예 안 하는 곳은 뭡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첫째는 저희가 봤을 때 우리 도에 보면 밀 재배는 합천이나 의령이나 함안하고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재배하지 않는 시군 지역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생육 여건이, 재배하는 환경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거기도 이상기후에 피해 있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그것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작물을 생산하려면 물 빠짐이 잘 된다든지 그다음에 기반 시설이 조금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농가에서,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보리 수매가 폐지되고 밀로 바꾸었는데 밀에 대한 공급처, 그러니까 수요처죠. 수요처가 생겨야만 지원을 해 준다 아닙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수요처를 행정에서 만들어 줍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밀은 정부에서 전량 수매를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수매량은 정부에서 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재배할 때 지원해 주는 예산 있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밀 재배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우리 밀 생산·육성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당 40만원 정도 해서 종자대나 비료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작년에 보니까 15개 시군이 재배를 했고 면적은 좀 다르지만, 올해는 밀양시하고 창녕군이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3개 시군에서 했고 올해는 11개 시군에서 했습니다. 과장님, 재배 면적은 넓어졌는데 실제 이렇게 거제나 아니면 하동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는 엄청 줄였습니다, 그렇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전기풍위원

한 30%씩 줄였는데 그리고 밀양하고 창녕은 아예 없습니다. 지원 규모도 없고, ㏊당 40만원씩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청이 없지 않습니까? 이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밀양 같은 경우에는 작물 자체가 밀보다도 딸기나 다른 시설 작물 쪽으로, 깻잎이나 이런,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당 생산 비용에 비해서 실제 소득이 그만큼 적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

전기풍위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첫째는 주로 소득이 다른 작물에 비해서 좀 낮으니까 밀을 재배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또 여건에 따라서 재배 작물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집행 현황도 보면 2023년 작년에 보면 창원이 28%, 그리고 창녕이 22%였습니다. 결국에는 예산을 만들어 놓고도 신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창녕이나 밀양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청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초 정부에서 밀 생산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런데 보리 수매를 하지 않고 대체작물로 밀을 선택했는데 전량 수매해 줌에도 불구하고 ㏊당 농가소득이 적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는 자체적으로 전략 품목 육성 사업이나 정부에서 일정 부분에 직불제 형태로 지급하는데 추가로, 후작으로 동계 밀 같은 경우에 하면 40~50만원 정도 자체적으로 타작물로 조금 더 지원해 주고 그런,

전기풍위원

그리고 자부담률도 너무 높습니다. 이게 30% 아닙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실제 농가소득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자부담 비율이 높다면 이 부분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자부담 비율이 30%인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조금 높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농민들과 보면 어느 정도 농민들 입장에서 자부담이 부담되어야 자기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시책에 맞춰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농가소득하고 연동이 되는데 농가소득이 적어진다고 느껴지면 어느 농가가 이 작물을 재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특용작물이라 든지 그린바이오도 아까 얘기하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우리 밀 생산을 줄일 거냐, 아니면 계속 유지해 나갈 거냐, 거기에 대한 선택의 기로가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시군에서 지원받지 않겠다, 농사짓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원인을 좀 파악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시군에서 육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정책적인 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보리 수매를 왜 안 합니까? 농가당 소득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작물로 밀을 선택을 했다면 결국에는 밀도 보리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우리 밀을 생산하는 부분들은 뭔가 원인을 좀 찾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농가소득의 비율이 낮다, 다른 작물에 비해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낮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밀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서양권 과장님.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장병국위원

이번에 밀양에 얼음골 사과 열과 피해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장병국위원

저하고도 두 번 가셨지 않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장병국위원

현장을, 오늘 도민들 듣는 데서 현장 상황을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얼음골 사과가 지금 열과 현상이 사과 전체적으로 밀양뿐만 아니라 함양, 사과에 대해서 열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날씨가 가물었다가 갑자기 수분이, 비가 내리는 바람에 수분 현상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과일이 커지면서 박피 자체가, 부피가 부풀어지다 보니까 열과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도내에서는 밀양 산내가 피해 현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창이나 함양 이런 데는 밀양보다는 덜하고 해서 저도 1차 한 번 갔다 오고 위원님하고 산내 농가들하고 현장도 보고 두 번째는 국장님도 현장에 갔다 오시고 해서 어느 정도 농가들에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에 이 부분에 예산이 조금 있어서 어제부로 저희가 결정을 해서 밀양시에 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병국위원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경남 사과 생산량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그쪽에서 생산이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과에... 뭐라 해야 됩니까? 가로로 찢어져서 거기서 병해를 입은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던데, 그 부위를 보니까 사과 전체 크기에서 햇빛을 주로 받는, 열을 받아서 탄 상태, 부위 끝 부분에서 생장하는 부위하고 열과를 입은 부분하고 그 사이가 탁 찢어져서 병해를 입는 그런 병이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오랫동안 사과 주산지 주변에 있었지만 그런 증세는 처음 봤거든요. 원인 분석도 해 보고 여러 가지로 이번 이 일이 생기고 농정국 전체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오늘 아무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긴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우선 전합니다.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있을 수 없고 과수원을 경영하는 농민들한테는 이게 지금 보험이 적용되나, 안 되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지금 벼멸구도, 탄저병도 이상기후에 의해서 탄저병은 비가 너무 오고 배수가 안 되어서 탄저균이 과일로, 땅에 있는 게 튀어서 탄저균이 올라와서 탄저병이 생긴다, 인정해서 지난해에 탄저병마저도 재해보험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벼멸구도 농업재해로 보고 인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열과 피해 이것은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농작물 재해보험 미적용 중인 상태인데 우리 친환경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조금 노력하고 계시는 바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11월 5일 날 농식품부에 그 현상을 농업재해로 인정을 해 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그리고 우리 도뿐만 아니고 잘 알다시피 경북이 사과 주산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북도에 연락을 해 보니까 거기도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일부적인 열과 현상이 있다고 해서, 경북도하고 저희가 같이 재해로 인정되는 부분은 인정해 달라고 해서 공동형태로, 동시에 전략적으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병국위원

꼭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가슴 아픈 농민들 마음을 좀 달래주기를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다음 단계로 열과 피해를 입은 게 지금 경남에서는 내년도부터는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여름이 거의 폭염 경보 이상이 70일 이상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장병국위원

이런 게 전례 없는 여름 기후였는데 그러면 열과가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재해로 본다면 재해 예방책을 반드시 정책으로만 마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열과를 안 만들려면 지금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 두 번째로 가뭄이 심할 때 사과에 가뭄이 심하다가 갑자기 수분이 과잉 공급되면서 부피 자람을 일시에 하는데 열과 받은 부분은 성장이 안 되고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성장을 해 버리니까 그 사이가 찢어졌기 때문에 이 피해가 생기는 것으로 지금까지 원인 분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재해에 대한 예방책은 지금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아마 이상기후로 이런 현상이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가장 먼저 재해 예방 대책, 가뭄의 원인을 그 순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재해 예방 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과수의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재해 예방 시설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 농가별 단위 사업으로 과수원마다 점적관수나 스프링클러나 그다음에 방상팬이나 앞으로 재해, 영구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확장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근본적으로 과수 생산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한 30㏊ 이상 규모에서 연주 3~4년에 걸쳐서 과수원의 어떤 기반, 들어가는 농로부터 확장해서 거기에 급수시설까지 정상부에 물탱크를 설치해서 과수원별로 물을 배분하여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단감 같은 경우에는 많이 했습니다, 단감, 창원 같은 데에는. 그래서 얼음골도 제가 보니까 2006년도에 얼음골 산내에 한 데를 조금 더, 그전에 하고 지금 20년이 지났으니까 시설적으로 개보수도 같이 따라가 줘야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을 조금 막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것을 과수 생산 시설 현대화하면서 우리가 기반 정비도 보수,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도, 보수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것도 농식품부 사업 부서에 오래된 20년 이상 정도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수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쪽으로도 방향을 가져가야 안 되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예, 맞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의 그냥 생각입니다. 어떤 품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뭄이 있을 때 그래도 최소한의 가뭄을 해갈할 수 있는, 수분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재해 예방의 첫째 기본이다, 그렇죠?

두 번째 열을 심하게 많이 안 받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또 두 번째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배수가 좀 잘 되도록 해야, 한꺼번에 수분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이런 열과 피해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실제로 현대화 사업이다, 그다음에 기반 정비 사업 이런 걸 통해서 신속하게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친환경과에서 시군에 빨간 줄까지 그어 가면서 재해 예방 자료를 이달 10월 30일까지 서류로 제출하시오라고 공문을 다 보냈는데, 일선 시군 말 잘 안 듣죠? 솔직하게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시군에서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답해서 앞에 공문을 내리면서도 2024년도 올해 사업비를 시군에 가면 시군 예산 확보하는 과정이 어려울까 싶어서, 우리 도에서 다 책임지고 확정이 된다 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가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해서 내려주겠다는 것까지 자세하게 표현을 해서 보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저희가 추경을 받아 보니까 한 50㏊ 규모로 올라왔습니다. 예년보다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발 되어서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야 될 것으로 보고 농가에서도 첫째는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당장 자기한테 피해가 없으니까 그냥 한 해는 넘어가겠지 싶어서 자기가 부담을 안 하려는 경향이 많거든요. 공무원들이 홍보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농가의 인식들도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기술원하고 협업을 해서 올해 같은 열과 현상, 이거는 기술적으로도 사실 경작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과수원에 수분이 바로 증발 안 되려고 하면 과수원 안에 풀씨를 뿌려서 수분 증발을 막는다든지,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기술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열과 피해도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농협중앙회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좀 실현될 수 있기를 마무리해 주십시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다음에 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시군을 잘 지도해서 경남에서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해 예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끝으로 국장님. 제가 이번에 이런 과정, 지난해에 탄저병, 올해 열과, 벼멸구 이런 걸 통해서, 또 갑작스러운 범람 이런 게 최근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 농작물과 관련해서는 경보 시스템을 활용할 방법이 없는가, 계속해서 기온이 상승 중에 있다, 이때는 과수원에도 물로 분무를 하시오라든지, 그렇죠? 관수를 하시라든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면 차광막을 치라 하든지 농업 분야에서도 계속 재해만 할 것이 아니라 재해 경보 시스템을 어떤 것을 도입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게 지역별로, 방금 말씀하신 기온이나 바람이라든지 이걸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운용이 안 되어서 그걸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그게 지역마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잘 운영이 안 된다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 앞으로 그걸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요즘 비산먼지라든지 기온이라든지 그다음에 비, 강우 이런 것도 사람한테는 이걸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 3~4명 있으면 전부 다 전화기가 삐삐거리고 되게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농민들한테도 안 되면 농작물 재해 경보를 알려줄 테니 재해 경보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라, 과수 농사짓는 사람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경보를 알려주겠다, 이런 조금 과학적인 재해 예방, 재해 경보 시스템을 농업에 적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우리 아까 미래농업혁신위원회에 공동위원장으로 계시는 허태웅 위원장님께서 농촌진흥청에 있을 때 직접 개발을 한 그걸 하는데, 지금 보급은 하고 있는데 좀 전 이야기처럼 확산이 안 된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우리 국하고 내년에 좀 이걸 보급을 많이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해서요, 사전에 예찰이 중요하니까.

장병국위원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 이런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쳐야 됩니다, 내년에 또 안 생겨야 되니까. 그렇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장병국위원

재해 예방에 정말로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재해 경보 시스템은 좀 더 잘 다듬어서 꼭 마련되는 게 좋겠다, 의견이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그리고 좀 전에 농업 재해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안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번에 열과 현상처럼 자꾸 재해에 빠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고, 또 밀양의 사과 같은 경우는 저도 그 현장에 가서 이야기했지만 거창처럼 노지 스마트팜, 소위 말하면 다축 재배를 좀 확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위에 차광이라든지 분무도 가능하고 하니까 그걸 좀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국장님이 생각할 때 농업기술원하고 농정국하고 잘 지냅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저 오고 난 뒤에 굉장히 협력을 확대하고 잘 협력이 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억수로 의아한 질의 같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책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기에 한 번씩 협의회하는 그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는데 정말 공유를 하고 심지어는 내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도 공유를 할 만큼,

장병국위원

그렇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하고 예산도 서로 이렇게 이전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하고, 예산까지도 협의된 상태입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오늘 사실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내일 하려고 했거든요, 농업기술원에다가. 각종 연구소라든지 분산되어 있는 기관들을 관리하는 곳이 농업기술원이고 농업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농정국이라면 농업기술원하고 농정국하고 얼마나 친밀하게 유대관계를 잘 갖고 있나, 업무연찬은 제대로 되고 있나, 이걸 지금 점검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잘 되고 있다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계속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혹시 농정국만 그런 것 아니에요? 기술원은 따로인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업기술원도 같이, 특히 농업기술원장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고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과이용연구소가 어디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거창에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거창에 있죠? 내가 사과연구소 소장님하고 사과연구소, 주요한 분이라 합시다. 그런 분들을 이번에 처음 만났어요. 제가 사과의, 경상남도 사과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밀양 산내면 일대, 얼음골 일대에 지역구를 둔 도의원인데 우리 도 기관인 사과연구소 소장하고 2년이 지나서 처음 얼굴을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거창사과연구소예요, 경남사과연구소예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당연히 저희들이 거창 포함해서 함양도 있고 밀양도 있고 경남 전체의 사과를 자기들이 연구를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국내 사과 전체까지 연구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병국위원

그렇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가서, 궁금하면 제가 방문해서 자문도 구하고 현장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내일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하지 싶은데요. 우리 도에 있는 기관, 국가 기관, 도 기관, 시 기관, 시 기관은 잘 없겠죠. 도, 국가 기관들이 경남에 산재해 있습니다. 과연 이 기관들을 우리 경남 전체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연구소의 연구 실적을 얼마만큼 많이 확산하고 나누어서 경남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그다지 유기적이지 못하다, 연찬이 안 되고 있다, 우리 도 기관이라도 나는 좀 제대로 기관 간에, 같은 쪽에서는 좀 같이 공존, 공생, 상생 이런 게 좀 눈에 보이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상당히 공감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국과 농업기술원 포함해서 우리 경남에 내려와 있는 농업기술원 산하 기관이라든지 우리 농정국 산하 기관, 이번 참에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좀 그것 해서 활성화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국가 기관 내려와 있는 것도 잘 한번 경남농업에 어떤 발전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논의 타작물 전환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벼 대신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면적이 어떻습니까? 추이가, 해마다 최근 몇 년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면,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추이를 보면 저희들이 타작물로 하는 게 한 1,000㏊ 이상 정도 매년 저희들이 조금,

경완

류경완위원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타작물로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확 늘지는 않아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늘리려고 전략작물직불제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가가 ㏊당에서 조사료 430만원까지 주는데 그걸 면적을 좀 늘리자고 우리 자체적으로 ㏊당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조금 더 덤으로 얹어줘서 조금 더 확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전환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파악하셔서 주시고 생산해서 그게 계속 확대가 되려면 판로까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특히 가루쌀 같은 경우는 보면 많이 심으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농가에서. 그런데 그러면서 한편 또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도 과잉 생산되어서 어디 수요처, 판매처를 확보 못 해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사실은 염려도 됩니다. 가루쌀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수요나 판매 현황은 어떤지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가루쌀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올해는 한 700㏊ 약간 넘게 했고 내년에는 한 1,200~1,300㏊ 정도까지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산되는 물량 전체는 정부에서 수매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원료곡 자체를. 그러면 정부에서 이 가루쌀 가지고 대체로 해서 가공품을 지금 개발하는 그런 단계인데 한쪽에서는 우리가 주요 농식품 기업에, 한 40개 업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삼양이라든지 대표적인 농식품 기업에 R&D 연구 사업비를 정부에서 농식품 기업에 줘서 그 가루쌀과 관련해서 라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빵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가공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소비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정부에서 이마트하고, 50% 정도 가루쌀 관련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알리려고 농협 하나로마트나 이마트에 전국적으로 11월 초에 한 10일 정도 해서 50% 조금 가격을 싸게 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정책적으로 조금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제가 걱정인 건 2027년까지 저희들이 가루쌀을 정부에서 하는데 그 이후에 과연 또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걱정스러운데 또 한편으로 보면 쌀이라 하는 게 어떨 때는 또 수급이 조금 부족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루쌀이라 하는 그 품종 자체가 바로 쌀로 전환할 수 있는 내나 일반 쌀농사하고 똑같은 영농 형태니까 또 부족하면 이렇게 좀 되돌릴 수 있는 정부 정책으로 가루쌀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일단 정부 정책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가공식품도 개발하고 그렇게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국가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또 우리 도에서도 우리 쌀을 가공, 유통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업체들이 있으면 지원하는 지원 사업까지도 같이 좀 고민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산청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공사업을 지원해줘서 그 가루쌀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고 유통하고 또 가루쌀 자체를 판매하는 그런 업체도 있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 가공 산업도 같이 슬슬 육성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있는지 시군에서 좀 파악도 해 보시고 또 있으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쨌든 대만도 우리가 가봤지만 쌀 소비를 늘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밥을 많이 먹자 이래서는 그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식생활이 변화되니까 그것은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봐지고요. 가루쌀, 특히 가루쌀은 우리 쌀농사 짓는 것과 비슷하니까 우리 쌀 농가에서 어렵지 않게 전환이 가능한 것 같아요. 타작물들은 기계화율이 높고 또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고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전환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가루쌀은 많이 재배를 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가루쌀도 나중에는 공급 과잉이 되어서 늘상 쌀 문제와 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라도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일부 그런 것에 대한 대안들을 좀 찾으셔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관련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구체적인 세부 사업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우선에, 뭡니까?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 이 사업비를 우리 도비 15억원 반납을, 이번 추경에 정리해서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반납이라는 말이 맞나요? 하게 되는데 15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시군비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금액이죠. 총 얼마입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경완

류경완위원

전체 133억원이네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체 133억원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보니까 2020년도에 이 사업, 2020년도부터 시행은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강화 사업 아니어도 했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일부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깻잎이라든지 우리가 20% 이상 접목되는 데에서 기준 가격보다 평균 시장 가격이 조금 낮을 경우에 일정 정도 차액 지원하는 사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사실상 한 번 작동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가격이 그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번에 경쟁력 강화 사업을 재편하면서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조금, 이제까지 차액 지원 사업의 어떤 작동이 안 되니까 기타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이라 하는 그걸 명분을 넣어서 우리 아까 밀양 얼음골 사과라든지 함안 수박, 멜론이라든지 이런 데 정부에서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운 지역 여건이나 품목 그다음에 소득이 조금 낮은 부분에 꼭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다 싶은 품목은 우리가 시군하고 같이 합쳐서,

경완

류경완위원

했다는 거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총 20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올해 1년 운영을 해 봤습니다, 사실상은. 당초에 예산 확보할 때도 이게 수급 작동이 될지 안 될지, 왜냐하면 기상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정리 추경을 예상했을 때 이것 20억원 중에 한 15억원 정도는, 왜냐하면 결산 추경에 가면 미리 정리를 안 해 버리면 또 결산 검사 과정에서 도비를 15억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또 저희들이 질책을 당하기 때문에 정리 차원에서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비 얼마나 할 생각이십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10억원 확보해 놨습니다, 본예산으로.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50%로, 올해 50%다, 그렇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올해 5억원 이제까지 집행이 다 됐고요. 내년에 한 10억 정도 하면 그래도 좀 안 괜찮겠나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할 때 우선 10억원 가지고 해 보고 만약에 꼭 추경에 어떤 발생 요인이 생긴다 하면 20억원까지는 예산 부서에서 보전을 해 주겠다 그런 사전에 약속을 받고 본예산은 10억원 편성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글쎄 이 예산이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시 또 삭감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은 우리가 다른 데 예산 투입할 데가 많이 있는데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은 늘 받았다가 다시 돌려놓고 삭감하고 이런 현상이 되풀이될 것 같아서 뭔가 좀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차라리 보면 다른 용도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재해,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이런 걸 했는데 오히려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하는 등등해서 삭감하고 반납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처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20억원 가지고 이런 현상이,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일어날 건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 촉진 행사 이런 것까지 지금 저희들이 넣어서 시군에 조금이라도 지원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또 한 몇 가지 품목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에 한 10억원 정도 되면, 10억원 정도 되면 충분하게 올해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으로 조금 안 되겠나, 1차적으로 상반기 중 충분히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 해당 농산물들이 대부분 여름 정도 되면 수확이 되는 품목들입니까? 그런 것 같던데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제가 해 보니까 1년 연중 모든 품목이 다 해당됩니다. 지금 우리 저희들은 시설 하우스는 12월부터, 수박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월, 5월까지 되고 또 노지 작물 같은 경우에는 그해 가을에 이렇게 과수 품종이 다 되고 또 지금은 시기적으로 더 늦으니까 단감까지 11월 중순까지도 이렇게 되고, 제가 봤을 때는 1년 연중 이렇게 지금 이상 기후를,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 요지는 이 예산을 수요가 없어서 반납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넓혀놓고 그래서 그 당해 연도에 다 이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1년 해 봤으니까, 그렇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것은 1년이지만 또 앞의 것까지 치면 한 4년 동안 운영한 것 아닙니까? 수급 안정 지원 사업까지 포함하면 한 4년 정도 운영을 한 건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 당해 연도에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리고 몇 가지 좀 궁금한 것 관련해서 아까 우리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42개소 선정이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 80여 곳이 신청을 했었습니까? 어디서,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농업정책과에서,

경완

류경완위원

아, 농업정책과 사업입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92개소,

경완

류경완위원

92개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여기는 오히려 거꾸로 굉장히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했던 곳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농업 경쟁력 전체 사업 이걸 짜면서 그런 곳에서도 농업 경쟁력 사업으로 예산으로 보면 이 사업이 여기로 들어갔으면 훨씬 더 많은 청년 창업농에 혜택이 갔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 예산을 반납했던 것들은 너무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좀 그렇게 그 예산이 우리 농업부서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 이런 지적 말씀을 드립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이 설계를 할 때, 경쟁력 강화 설계를 할 때 저희 4개 사업 중에서, 저희 5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 중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3개 사업을 우리 과에서 하고 1개 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했는데 당초 설계할 때 저희들이 참 고민을 많이 의견 수렴도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좀 해 보니까 특히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이나 지역 특화 품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하는 그림, 원하는 대로 참 나오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 경험 삼아서 내년에 현장의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리고 지역 특화 품목 육성단지 조성 사업 집행 현황은 우리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집행률이 10.2%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한 것은 그래도 지역 특화 품목을 시군별로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농가가 원하는 품목을 집적화시키고 규모화시켜서 시장의 대응력을 조금 높여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섯 농가 이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 형태로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50% 보조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해 보면 농가들이 현장에서 새로운 작목으로 전환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아열대 작물이나 이런 걸 조금 끌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공모 과정도 지금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했고 그 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조금 늦었고 그게 선정한 이후에 시군에 내려가다 보니까, 또 예산이라 하는 게 같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예산에 2회 추경이나 이런 시군별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진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를 경험 삼아서 10월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사실상은 지금 신청 들어오는 게 한두 군데, 한두 군데는 저희들이 했고 또 추가로 조금 할 데가 있기는 하는데요.

경완

류경완위원

없으면 이 사업 안 해야죠. 조금 억지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그래도 저희들 욕심은 조금이라도 집적화시키고 농가들을 좀 더 끌어내 보자, 한 번 더 시도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있는데 수요를 하실 분들이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을 다른 곳에 투입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좀 부족하면 다른 쪽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시설 신축, 시설 신축들이 많이 좀 들어 있습니다. 우리 특화 품목 육성단지 조성 사업에 보면 특히 의령군 동부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는 시설 신축이 89개소라고 했는데 이 시설은 어떤 시설을 신청한다는 겁니까? 어떤 시설을,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초당 옥수수를 재배하려면 옥수수는 노지에서도 잘 자라지만 조금 일찍 수확하려고 하면 우리 비닐하우스를,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려 하면,

경완

류경완위원

하우스 시설 이야기입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하우스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어떤 시설인지 제가, 이 시설을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는데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는 건지 내용이 없어서 좀 확인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농업정책과 할 때 질의 드렸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예산할 때 다시 이 예산 다루게 되겠지만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 실효성이 없으면 그 사업은 정리를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년 했고 내년에 2년 차인데 또 다른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던 사업이라 해서 계속해서 고집해서 할 필요는 있나, 수요가 없고 사업 성과가 나지 않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그 예산을 다른 곳에 투입해서 또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잠깐,

장진영위원

아직 제가 남았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아, 예. 우리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우리 서양권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이 좀 동의를 해 주시면 국장님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님 해서 방금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경남형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볼 수 있게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방금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청년 창업농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 농기계 공급 확대는 친환경농업과, 지역 특화 육성단지도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도 친환경농업과인데, 우리 국장님.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장진영위원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어쨌거나 앞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농어업수당을 인상하는 대신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전체적인 평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많은 논의 끝에 4개 경쟁력 강화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말, 앞서 우리 친환경농업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저희 설계할 때부터 고심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4개 사업의 사업 지침을 연초에 만들 때 정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2월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류경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할 때는 올해 12월 평가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신축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 보니까 일단은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은 수요가 많이 부족하고 농기계 공급 확대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특화 품목 육성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올해 좀 늦게 출발했고 홍보도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지금 이미 내년 게 공고가 나갔는데 빨리 시작하고 공고도 좀 많이 나가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농산물 생산비 보장 사업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상기후에 따른 대처 방안 그런 것까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12월에 종합평가를 한번 하게 되면 1월 초에는 우리 상임위에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보고를 한번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여기에 예상했던 전체 예산 규모하고 실제 집행했던 규모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4개 사업 간에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진영위원

그러면 전체 4개 사업을 토털해서 다 총액 사업으로는 한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전체는 우리가 도비 같은 경우는 100억원이고 전체 시비하고 자부담하면 732억원,

장진영위원

그중에 지금 한 얼마 정도 이제,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여기에서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하고 농기계는 이미 다 100% 다 소진이 됐고요. 나머지 특화품목 육성 단지는 교부는 됐는데, 집행이 아직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고,

장진영위원

그러면 전체 도비 100억원 중에 집행이 미비하거나 할 수 없는 사업은 예산이 얼마나,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당장 농산물 생산비 보장 사업이 15억원 정도가, 저희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정리추경에 저희가 감액을 올려놨습니다.

장진영위원

특화품목은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특화품목은 일단 지정은 세 차례 공모를 해 가지고 지정이 다 되어서 교부는 됐고 집행은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00억원 사업 중에, 15억원을 제외한 85억원 정도는 집행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장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친화경농업과 서양권 과장님,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 이 사업 자체가 사업 성격상, 이런 사업 성격의 유형은 예산을 확보하기보다는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산이 정확하게 가늠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예상이 된다면 손실액이 또 커질 수 있는, 그렇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기보다는 기금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타 시도나 농식품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을 기금으로 활용해서 예산을 수반하는 것은 조금,

장진영위원

저는 이런 사업 자체의 성격은 당연히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근 우리 합천군에서는 한우 가격이 떨어져서, 농가소득이 줄어들어서, 실제 합천군에서는 250억원의 농산물안정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에는 한 6개 품목 정도가 들어있고요. 이번에 마리당 10만원씩 해서 한 농가에 최대 200만원까지, 20마리까지 인정해 주는,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농산물안정기금을 결정을 했는데요. 이처럼 어떤 기금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금처럼 5억원이 됐든 10억원이 됐든 20억원이 됐든 예산을 마련해도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남을 수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재해가 발생하면 15억원, 20억원 가지고도 안 될 수 있고, 그러니 예측 불가능한 예산을 마련하기보다는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의 품목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 몇 개입니까, 몇 품목입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7개 품목입니다.

장진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7개 품목이 과연 경남의 농산물 생산의 중심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이겠느냐에는 저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7개 품목을 선정한 기준점은 전국에서, 경남에 대표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 한 20% 정도 이상 점유하는 품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기준점을 두고 저희가 처음에 설계를 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답변이 되었고요. 여기에 그러면 최저 가격을 산출해 낼 수 있는 근거는 어떤 시스템에 어떤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주키니 같은 경우 생산 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가격은 조사를 해 봐야 하는데 시장 가격하고,

장진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최저 생산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뭐로 공고를 해서 생산비 이하로 내려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저희가 기준점을 두는 것은 시장 가격하고,

장진영위원

예를 들어서 주키니 같은 경우는 kg당 얼마 정도 됩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kg당,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산비 사업은,

장진영위원

지금 확인해 보이소, 옆에 자료 있네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2023년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전년도 11월에서 6월까지 유통되는 과정의 가격을 봅니다, 그래서,

장진영위원

그럼 kg당 단가가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최저 생산 단가가?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기준 가격은 생산비하고 유통비를 포함해서 2,188원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고요.

장진영위원

그러면 그 이하로 내려가면 생산비 보장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장진영위원

그러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도 최소한 기준 가격의 생산비를 보장해 주자 해서 그 차액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방금 이천 얼마 하는 건 어디에서 자료를 뽑아온 겁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품목별로 생산비 들어가는 비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또 유통 비용이 포함되어서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됩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경남에 주요 농산물 가격 예측 시스템이라는 게 있나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진영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지는 않나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주요 가격 예측 시스템은 현재 가격의 흐름을 저희가 하는 것이고,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이렇게 하는 건,

장진영위원

거기에는 그러면, 가격예측 시스템에는 생산 단가가 안 나오나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생산 단가가 나오는 게 기준이 아니고, 지금 시장 가격 1일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 그게 주 판단하는 그런,

장진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답변 중에 밀양 열과에 대해서 생산비 보장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에 맨 처음에 농산물 생산 보장 지원 품목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원칙에서, 어떨 때는 이 원칙을 가지고 여기 안에서 맨 처음에 예산을 짤 때는, 8개 품목입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7개 품목입니다.

장진영위원

7개 품목 안에 들어간 생산비 이하일 때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은 안 하고, 사과는 하겠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이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 안에는 기본적으로 차액 지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 가격하고 기준 가격하고 차액이 발생했을 때 차액 지원하는 7개 품목을 설정해 놨고요, 첫째, 단일안 사업 안에. 두 번째 기타 수급안정 지원 사업에 모든 농산물, 이것은 조금 전에 말하신 대로 위기상황이 발생한다든지 농산물에 어떤 피해가 발생되었다든지 재해가 되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지침으로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는 소비촉진행사도 일부 넣어서, 그래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농기계 공급 확대로 넘어와서요. 여기에 농기계 구입 비용에, 최대한 50%까지도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가 장비, 고가 장비에 대해서는, 싼 장비에서는 물론 50%도 지원했겠죠. 고가 장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몇 %까지 지원했나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작년에 경쟁력 강화 사업하면서, 그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좀 큰 것은 실제로 반값 농기계, 흔히 농민들이 반값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실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50억원 정도 도비를 확정하면서 최대한 저희가 설계할 때 50%, 모든 농기계를 50%를 지원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농기계 공급하는 그 지역의 대리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50%를 지원해 주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농기계별로 표준적으로 저희가 가격을 평균적으로 산출해서, 공급할 때는 최대한 50% 가까이, 반값 농기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좀 더 질의를 달리해 볼게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한 장비 구입하는데 최대한 얼마까지 지원해 봤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설계할 때는,

장진영위원

예를 들어서 2억원짜리 장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최대 우리가 지원해 줬던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기종별로 한도를 완전 5억원짜리, 2억원짜리를 지원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농업인들 지원할 때는 기종별로 융자 지원 한도의 70%, 농기계 가격 대비 최소 50% 설정이 됩니다, 시장조사를 했을 때. 그리고 고가 같은 경우에는 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비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기종별로 융자 한도액의 200% 이내, 그러면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까지 완전 50%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농기계값을 보조해 주는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모든 농기계에 50% 지원해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기술원하고도 소통이 잘 된다고 하셨는데, 경남형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을 포함해서 농업정책과라든지 친환경농업과라든지 이렇게 세 팀이 따로 회의를 하거나 집행 현황이나 추진 상황이나 한번 짚어본 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올 초에 시작하기 전에 전체 우리 과에 다 모여서 여기서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 방향하고,

장진영위원

그런 게 이루어졌다면, 농업정책과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하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예산이 불용 처리될 것이 예상되고 우려되는데, 같은 국 안에서도 서로 과와 과끼리 소통이 잘 안 됐다고밖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위원님, 4개 사업이 있는데 4개 사업을 따로따로 추진하게 되어 있고, 또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측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장진영위원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사업은 지사님께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농어업인 수당을 대체하는 사업으로 중점 사업으로 시행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불용처리되거나 남으면, 우리 지사님에 대해서도 사실은 볼 면목이 없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생산비 보장 사업 예산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월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내년도 사업은 이런 사태가 안 나오도록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사업이 정말 농업 경쟁력을 일으킬 수 있는 최적의 사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은 기금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하고, 10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생산비 보장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것 내용을 보고는 이 보장 사업은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른 쪽으로, 사업이 잘되는 쪽으로 옮기면 안 좋겠나,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생산비 보장 사업은 정말 힘듭니다. 품목도 많고 그 기준을 잡기도 힘들고 요구 사항도 많고 해서 이 사업을 처음에 보고 좀 힘들다고 생각도 했었고, 4개 사업을 보면 어떻다고 해야 합니까, 너무 세부적으로 점검을 안 했다 해야 하나, 돈을 똑같이 4개를 딱 갈라놨더라고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갈라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세부적으로 확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확인을 해 보면 사업이 잘된 부분은 돈을 더 배정을 해야 하고, 사업이 어려운 부분은 배정이 적게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 딱 잘라서 해 놓은 그 부분도, 내년에는 국장님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기후변화 대책은 사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진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쓸 부분입니다. 수박 수정 안 된 부분 있죠? 수정이 안 되어서 안 된 게 아니고, 벌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꽃가루 자체가 기후가 안 맞아 가지고 아예 수정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 이것은. 사람이 수정해도 되는데 수정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기후변화, 작년에 단감 탄저병, 흰가루병, 그리고 사과 열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우리 경남의 농업에 대한 대책을 크게 수립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전에, 띄워 보이소.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우리 지역에 벼멸구, 여기서 시작을 하고 여기가 심하다고 해서 내가 가서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알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친환경과장님.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서민호위원장대리

여기 사진 한번 보십시오. 벼멸구인데... 중간에 저기 농사를 안 지은 곳입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서민호위원장대리

그렇죠? 저기는 약을 안 쳤다는 거죠. 그런데 북면에 이 지역이 엄청나게 심했고, 여기서부터 벼멸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봤는데, 농가에서 하도 와보라고 해서 가보니까 중간에 농사를 안 지은 600평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에 약을 안 치다 보니 양쪽에 벼멸구가 엄청나게 번져나갔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엄청나게 심했었는데, 우리 도에서도 물론 시군에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중간에 농사를 안 짓는 저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과수도 똑같습니다. 과수도 양쪽에 농사를 짓는데 중간에 농사를 안 지으면 그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흰가루병, 탄저병, 둥근무늬낙엽병. 여기도 가보니까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시고 관리를 하고, 시군에 이야기하셔서 농사 안 짓는 이런 부분들은 그 땅 주인하고 이야기하든지 해서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백수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농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농정국장 김인수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경남에 한우 공동브랜드 ‘한우지예’ 있지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장진영위원

그 사업 대충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한우지예 사업은 저희가 최초 2008년도에 경남의 한우 공동브랜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대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공동포장재하고 유통·홍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공동브랜드 외에 시군에서도 브랜드가 김해에도 있고, 거창에도 있고, 합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관해서 도의 공동브랜드인 한우지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육성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진영위원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한우지예라는 공동브랜드가 있는데, 18개 시군에 거의 다 있다시피 해요, 브랜드가.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장진영위원

심지어는 거제 같은 데는 두 군데나 있다고 해요. 거제나 고성 같은 경우는, 거제에 황제한우도 있고 고성은 정성한우도 있고 고성·거제·통영 같이해서 한결한우도 있고 우리 합천만 하더라도 황토한우, 거창에 애우 말할 수 없습니다, 밀양에 미량초우? 그리고 함안에는 아시랑보리한우, 남해에도 보물섬남해한우 다 있는데. 이래서야 어떻게 경남의 공동브랜드의 역할을 해 낼 수 있겠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안 그래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브랜드와 도의 브랜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어떻게 하면 활성화 측면에서 시군의 한우농가하고 연계해 가지고 확대하는 그런 고민도 저희가,

장진영위원

여기 법인 구성에 보면 이사님이 합천축협조합장이 이사로 되어 있고 함안축협조합장이 이사로 되어 있고 거제축협조합장이 이사로 되어 있고, 감사가 하동축협조합장이 감사로 되어 있고, 이래서 각 지역에 가면 자기 브랜드 있는데 여기 와서는 이·감사를 하고 있고 이게 참... 이것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시군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출자금이 보통 여기, 총 얼마인가요? 출자금이 한 18억원 정도 되네, 그렇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장진영위원

18개 시군에서 한 1억원 정도 이렇게 다 각출을 해서 만들기는 만든 것 같은데 참 문제다, 그렇죠? 어떤 방법을 조금 한번 연구를 해봐서 아니면 정 안 되면 통폐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실효성을 좀 높이는 게 안 좋겠어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진영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각 시군에 이렇게 너무 난립한 한우 브랜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우리 집중력을, 선택과 집중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또 하나는 우리 육견 농장 해서 이것은 2027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개 식용은 못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는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나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올해 개 식용 금지법이 1월에 예고가 되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2027년 2월 되면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올해 2월에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에 대한 특별법이 공포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우선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 식용업 운영 현황을 저희들이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했고 그리고 개 식용업 전·폐업에 따른 이행 계획서도 저희들이 제출받았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서는 10월에, 지난달에는 권역별로 설명회도 실시하고 있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절차를 지금 밟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진영위원

지금 경남에는 개 식용으로 하고 있는 농장이랄까 이런 게 파악이 되어 있나요? 마릿수하고 파악되어 있나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저희들이 전체 다 파악이 됐고,

장진영위원

한 몇 마리 정도 되나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농장은 저희들이 한 102개 농장이 있고 도축장이 26곳 해서 합계 저희들이 한, 저희들이 유통업자가 또 한 일백칠십여덟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마릿수는 저희들이 조금 파악을,

장진영위원

파악이 아직 안 되었다, 그렇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운영하는 곳은 저희들이 다 파악이 되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도 지금 농장을, 육견을 폐업할 때 이런 말도 나오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말도 있던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정부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마리당 한 60만원에서 적게는 한 22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벌써 해당되는 당사자들은, 농장 일하는 분들은 너무 금액이 적다, 반발 분위기도 좀 있고 정부의, 아마 가이드라인 이게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조금 이게 현실화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어쨌거나 현 정부에서 물러서지는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집행되고 한다면 보신용으로 대체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대체 가축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개가 가축은 아니니까는, 그래서 다른 대체 식품이 될 수 있을 만한, 염소가 요즘 또 사육도 많이 되고 그런 추세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국에서 조금 이렇게 파악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대체할 수 있는 가축이라고 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 개발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벌써 이게 개 식용이 금지되니까 염소 소비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축산과하고 축산진흥연구소에서 향후에 염소 사육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그걸 지금 저희 종합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종합계획을 검토해서 차제에 다가오는 식품 문화에 선도적으로 우리 경남이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국장님.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장병국위원

개 사육과 관련해서 지금 식용 안 되도록 우리 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대책은 세워 놓고 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농식품부에서는 단계별로 보상부터 해서 대책은 지금 다 마련해 놓고,

장병국위원

지금 행정은 마련됐다는데 실질적으로 개 사육을 해서, 이제 그게 다 불법이잖아요. 도축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식당은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하면 이런 경우에요. 불법인 걸 알기 때문에 행정력이 미치면 지금도 아무것도 못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식당 문 앞에 딱 서서, 도축된 고기를 식당에 보급할 것 아니에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장병국위원

그 차를 딱 따라가면 결국 이 차가 도축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장병국위원

도축하는 사람 이것을, 불법을 딱 잡아버리면 식당도 문을 닫아야 되어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올해 2월 6일부터 2027년 2월까지 유예기간을 지금 뒀습니다.

장병국위원

유예기간을 이렇게 너무 길게 줄 게 아니고 어차피 끝까지 하려고 하면 제대로 보상하고 좀 끝내라고 하든지 아무 답변도 없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라 지금 이 정도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업종 전환,

장병국위원

보상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규정도 없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보상 규정안도 농식품부에서 계속 우리 시도하고 의견 수렴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최대한 60만원부터 해서 지금 계속 그걸 현실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장병국위원

이것 참 공개적으로 표현하기가 참 민감한 사안인데요.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나 경남 전체로 볼 때도 상당한 우리 도민들이 개를 키우고 개를 도축하고 식당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법에 의해서 하지 마라, 마땅히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행정이 법에 의해서 칼질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돌에 맞아 죽는 격이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상당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식품부에 건의하는 게 업종 전환 문제도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고 보상금도 현실화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병국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그만두겠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겠다 한 이 사람들, 여러 가지 경제적, 또 품목 선정이라든지 어려움이 발생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 대책을 확실히 선명하게 지도하고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행정지도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지금 보건소에 일부 와서 슬쩍 조사해 가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한대요. 지금 우리 행정도 솔직히 축산과에서 이것 직접 그런 데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 없어요. 한번 이 점도요. 혐오식품이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 선명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일단 농식품부의 계획은 자기들이 농식품부하고 식약처하고 중기부하고 300인 전문가를 구성해서 이게 전업하는 데 대한 컨설팅을 지금 하겠다고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아이고, 우리나라 앉아서 하는 사람들 그것 되겠어요? 현장이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개 잡아오는 사람 딱 붙들면 전국 일시에 아무것도 안 되도록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위험에 아주 불안한 상황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시원하게 지금까지 한 것은 하는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런 선명한 행정의 지도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유예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사람들은 더 불안해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도에서만이라도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걸 좀 잘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다, 지금 저희들이 다 받았기 때문에, 대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한번 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처벌하려 하지 말고요. 처벌하면 안 됩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개 식용 종식 관련해서 추가로 좀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보상을 해 줍니까? 시행을.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지금 농식품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나왔는데 전체적인 자기들 로드맵은 나왔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좀 전에 전·폐업 컨설팅도 하고 그 이후로는 식용 사육견 관련해서 관리를 좀 자기들이 추가적으로 하고 이행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 사항 이런 로드맵은 나왔는데 저희 도에서는 그에 따라서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로드맵이 나왔다면 보상 시작하는 시기도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시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내년 예산에는, 내년 정부 예산에는 이 사업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어 있나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일부 지금 설명회 개최까지 농식품부 되어 있고 전체적인 농식품부에 예산은 되어 있는데 시도마다 이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보상해 주는 그 예산이 중앙정부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아직 시도까지 갈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농식품부에서는 준비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 계획서에 보면 2025년, 2024년 폐업 시기 구간에서 2024년, 2025년 2월 6일까지는 60만원 그다음에 그 이외는 525만원 이렇게 구간별로 단가들이 있어서 아마 빠르게 폐업을 유도하려고 이렇게 그 보상 금액을 다르게 산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걸 보면 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쨌든 그런데 걱정스러운 게 그러면 이 폐업을 하면 개를 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를 합니까?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경완

류경완위원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다른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동물, 폐업한 개들을 안락사를 시키든지 어디서 보호를 하든지 방사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계획에 보면, 농림식품부 장관이 발표한 걸 보면 각 지역별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입양을 보내도록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던데 식용으로 쓰는 개들은 참 입양 보내기가 곤란한 개들이 많거든요. 도사견이나 막 믹스견들을, 식용으로 쓰는 개는 그런 개들이 많아서 과연 그런 개들을, 보호 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준비는 우리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장에 내년부터 폐업을 유도해서 보상하고 개를 인수하게 되면 개를 보호를 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은데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저희들이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빨리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파악된 사육 마릿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아까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사육 마릿수는 아니고 전체 농장이라든지 식당을 하는 분은 462가구,

경완

류경완위원

대략 사육 마릿수 정도도 파악을 하셔야 되어요. 그렇게 해야 그 개들을 다 인수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빨리 좀 그런 것도 파악을 하시고 이 개를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시설이 부족하면 빨리 시설을 확충하시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그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저희들이 준비를 좀 빨리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58페이지에 보니까 곤충산업 육성이 있는데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백수명위원장

우리 곤충산업 이것도 지원을 많이 하는 모양이네요? 자료 보고 저도 이것 좀,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저희 도에서도 곤충산업 육성 관련해서는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유용곤충 사육시설 지원사업이 있고 또 곤충 유통사업 지원사업, 곤충산업화 지원사업 이렇게 3개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3개 사업에 한 14억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보도자료를 한번 보니까 2022년 7월 신문 보도된 것하고 KBS 뉴스에도 7월 5일 자 보도된 걸 보니까 경남도 곤충산업 육성에 예산 쏟아부었지만 잘 안된단 말이에요. 점점점 해 놨는데 우리 경남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해서 곤충산업을 육성하겠다고 2015년부터 해서 지금 발표를 해서 하고 있는데 한 10년 정도 지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4년 5월에 간담회 한 번 했죠? 곤충 농가, 이것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실 건데요. 누가 뒤에 축산과에서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정기한, 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대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신, 예. (

- 5월 23일 창원에,) 곤충 농가하고 간담회 했죠? (

– 예, 했습니다.) 그때 건의사항 나온 것 있습니까? (

- 크게 3가지가 건의되었는데 지금 현재 농가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곤충 사육함에 있어서 필요한 게 톳밥 같은 수분 조절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사료 첨가제가 있습니다. 사료 첨가제 지원 품목 안에 곤충 농가들이 생산하는 품목도 같이 넣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곤충 농가를 위한 새로운 신규 사업도 좀 발굴해 달라는 이렇게 세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곤충산업 육성 이것도 지금 우리가 한 10년 전부터 한다 했는데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

- 아무래도 곤충,) 저 역시도 지금 이것 생소한데 이것 오늘 업무보고 자료 보고 우리 곤충산업까지 이렇게 하는가 들었는데 하여튼 여기에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육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 산업 육성 해서, 국장님.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백수명위원장

도지사배 대상경주대회 5억원 있네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백수명위원장

5억원 이것 뭡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김해 경마장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이걸 저희들이 5억원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마장에서 1년에 저희들이 레저세 포함해서 한 803억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개최하게 됐는데 얼마 전에 10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것 하게 되면 5억원을 지원해 줘서,

백수명위원장

처음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아닙니다.

백수명위원장

계속합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제가 직접 한번 참여를 해 봤는데 우리 김해 시민을 포함해서 많이 모인 가운데 도지사배를 하는데 학생들하고 많이 참여를 시켜서 말에 대한 이벤트도 하고 해서 하는데 말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좀 고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2005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백수명위원장

계속 그냥 5억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중간에 조금 금액이 좀 적었다 많았다 했는데 대략 한 3억원 이상은 했고 우리 도에서 하고 나면 김해시에서 또 바로 김해시장배를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아니 그런데 사업 내용에 시상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상금을 이렇게 5억원을 많이 지원하나 싶어서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전국적인 관심을 끌려면 말하고 마주하고 말을 관리하는 세 곳에 보니까 시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백수명위원장

레저세가 아까 전에 800 얼마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803억원 들어옵니다.

백수명위원장

아,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1년 연간요. 작년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광식 동물방역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 강광식입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주요업무 및 당면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동물방역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동물방역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동물방역과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되죠?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저희들 2024년 기준으로 해서 405억원 정도 됩니다.

장진영위원

국장님, 우리 축산과는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올해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317억원 정도 있지만 여기에는 융자라든지 이런 것은 포함 안 됐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은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동물방역과 예산이 축산과 예산보다도 앞서 추월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도 우리가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축산을 이렇게 정책을 펴면서 동물방역이 너무 좀 커져 있지 않느냐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축산과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건 아닌지, 그래서 이걸 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리 방역과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방역에 집중해야 되니까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저희 방금 우리 축산과에 한 317억원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우리 도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외에 축산발전기금이라든지 시군 예산하고 하면 저희들이 규모는 훨씬 크고 방역 예산은 순수하게 우리 도에서 방역하는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기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보면 됩니다.

장진영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역도 중요하지만 방역에 맞추어서 축산과 예산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에 걸맞게,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형국인데 그래서 축산과 예산도 조금씩 늘려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장진영위원

우리 동물방역과장님, 올해 첫 고병원성 AI가 10월 14일 발견됐다고 신문에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조류인플루엔자나 특별한,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지금 전국에 2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에 발생된 게 어디입니까?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충북 지역에서, 충북 음성, 충북 쪽에서 발생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때는, 언제쯤 발생된 겁니까?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시기는 저번 주 정도 됩니다.

장진영위원

예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확산되거나 그런 기미가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발생 시기가 빠르고 야생조수에서 지금 발생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전국적으로 발생이 많을 것으로 추정이,

장진영위원

아, 올해는 좀 많을 걸로 예상이 된다, 그렇죠?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럼피스킨병은 어떤 추세에 있나요?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럼피스킨은 지금 산발적으로 계속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발생된 게 10월 25일 우리 가장 가까운 경북 문경, 강원도, 충남 이렇게 발생되었네요. 그렇죠?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장진영위원

하여튼 올해는 또 방금도 말씀했듯이 조류인플루엔자가 간헐적으로 이렇게 발생되기도 하고 또 발생될 우려도 있다고 하니, 또 럼피스킨병도 간헐적으로 이렇게 또 발생이 되고 아직 경남에는 발생이 안 되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인근 경북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니까 또 그것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돼지열병은 어떻습니까?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전국에 지금 48건 발생했는데 경남은 지금 야생 멧돼지를 비롯해서 농장 발생은 아직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우리 동물방역과 관련해서는 경남이 이렇게 잘 대처하고 있다고 평을 해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같은 경우는 우려가 된다고 하니, 거점 축산 뭐라하노, 방역하는 거점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럴 때 미리미리 한 번씩 예찰 차원에서라도 소독제를 줘서라도, 미리미리 좀 예방해 보는 것도 올겨울 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번 겨울에도 감염병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물방역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창근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정창근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백수명위원장

소장님 죄송한데,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창근

정창근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정창근 소장님께서 전에 우리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마지막에 질의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 저번에 저를 남부지소, 동물위생시험소에 몇 개 그게 있죠?

창근

정창근동물위생시험소장

본 지소가 있고 사업소가 5개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뭐가요?

창근

정창근동물위생시험소장

본소하고 지소가 있는데 지소가,

백수명위원장

지소가 몇 개요?

창근

정창근동물위생시험소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다섯 군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창근

정창근동물위생시험소장

방금 말씀하신 남부는 통영시에 있고,

백수명위원장

남부는 통영하고 고성하고 거제, 남해 관할하지요?

창근

정창근동물위생시험소장

남해까지, 예.

백수명위원장

위원님들 좀 아셔야 하니까 일단 그렇게, 주요 업무보고를 했는데도 사실 감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위생시험소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근

정창근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가축 질병에 대한 검사, 검사 목적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축산물의 위생 부분을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 질병에 대해서는 각종 재난형 가축 전염병 부분이 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 도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검사 업무를 합니다. 축산농가에 가서 피를 뽑든지 분변이나 이런 것을 채취를 해서 여기에 병원성이 없다는 것을,

백수명위원장

수시로 예방 차원이에요?

창근

정창근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예방 차원에서도 하고 아까 강원도에서 AI가 발생한 것처럼 타 도에서 어떤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도에도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도록 업무가 내려옵니다. 그런 업무 정도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축산 농가에서 가축을 기르다가 병이 걸린 것이거나 죽거나 의심이 된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우리 시험소에서 병성감정을 해서 이게 어떤, 어떤 질병이라고 알려드리고 또 그게 위험하거나 손해를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런 질병일 경우에는 저희가 예방 작업으로 살처분을 한다거나 소독을 한다거나 그런 예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축산 농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좀 그렇는데, 아까 남부지소하고 다섯 개 있다고 했지요?

창근

정창근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백수명위원장

위원님들이 소속된 어디 있을 겁니다.

창근

정창근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해에 중부지소가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김해 중부.

창근

정창근동물위생시험소장

김해에는 또 축산물 검사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김해 중부인데 중부는 어디 어디 관할합니까? 밀양도 합니까?

창근

정창근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백수명위원장

밀양 어디서 합니까?

창근

정창근동물위생시험소장

창원·함안·김해 이렇게 세 군데 관할하고 있고 그리고 동부는 양산에 지금 소지하고 있습니다. 양산에 소지하는 동부는 밀양·창녕·양산 이렇게 세 군데를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에 북부지소가 있습니다. 합천에 북부지소는 합천·거창·함양 이렇게 세 군데를 관할하고 있고 본소에서는 산청·하동·사천 그렇게 관할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본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근

정창근동물위생시험소장

본소는 진주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바로 앞에, 한 40년 됐습니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40년 된 것을 강조하네요. 저번에 소장님께서 보고하거나 할 때 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질의도 우리가 못 하고 자기도 답변할 기회도 없다 해서, 저번에 전기풍 위원님하고. 류경완 위원님, 저하고 세 명을 남부지소에 그때 한 번 초대해 주셔 가지고 거기서 업무보고도 받고 했는데 제가 그때 다른 지역도 하라고 했는데 안 했는가보네, 보니까. 장병국 위원님이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해 잘 모르고 있지, 지금.

창근

정창근동물위생시험소장

계획 중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남부지소 하고 나서 안했지요?

창근

정창근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것 한 번 하셔 가지고 무슨 업무를 하는지 좀 알려주이소.

창근

정창근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입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럼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김종범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량종자 생산해서 토종자원 보존·육성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친환경농업하고도 연관이 있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우선 친환경농업과의 토종 농산물 같은 경우 직불제를 주면서 보급을 하고 있다, 그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이건 2009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목적은 갈수록 토종자원, 고유의 자원이 사라지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토종자원을 보존하고 육성해서 계속 이끌어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행을 했고, 우리가 17종의 토종자원을 선발해서 그 품종을 선정한 다음에 생산하는데 ㎡당 250원, 300원 정도 생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지원하면서 어느 정도 농가소득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앞으로 토종 종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어 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토종 농산물 직불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이기도 하지만 여기 자원관리과에서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샘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배를 하는 거다, 그죠?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그렇습니다. 이게 토종 직불제와 연관해서 농가가 선호하는 직불제 품종에 대해서 16개 품종을, 작목을 선정해서 재배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아까 이쪽에는 토종 농산물 작물이 17종이라고 했는데, 이쪽에는 16개 품종입니까?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저희가 17종은 직불제 품목이고, 저희는 그중에 해당되는 16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친환경과에서 토종 농산물로 하는 품목도, 안 하는 품목도 있을 수 있다 이쪽에는, 그죠?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안 하는 품목은 뭐가, 뭐가?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토종 직불제 품종은 매년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하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원하면 그 품종을 저희가 확보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급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16개 품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사실 여기가 품종은행이다시피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종자은행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기관하고는 연계되거나 아니면 서로 협력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협력하는 사업은 없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유전자증식센터, 여기에 대부분의 자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일부를 기증받아서 보존·육성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 도내에서 생산되는, 사라져가는 그런 유전자를 지속 개발해서 올해에도 칠십 점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그걸 국가에 이렇게 보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요?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국가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별도로 도민을 위해서 종자은행을 운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이게 원종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특히 여기처럼 원원종 이런 품종은 정말 돈으로 가치를 판가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토종 농산물 직불제에 대해서 적게는 ㎡당 200원 하는데 사실은 그게 몇백 평, 1,000평 기준으로 해 보니까 큰 도움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원적 가치가 있고 미래에 또 원종을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조금 더 단가를 높여서 우리가 원활한 토종을 보존하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경기도나 전남이 유일하게 저희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 데 보면 전남 같은 경우에는 ㎡당 5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경기도는 200원 정도 저희는 이제 250원 정도, 50원 정도 더 플러스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력이 된다하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단가를 높여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하여튼 공익적 가치를 좀 인정해 주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오늘 마지막입니까? (“뒤에 한 군데”하는 위원 있음) 한 군데 더 있어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님 잘 계셨어요? 고생 많지요? 스마트팜 이야기가 조금 길 겁니다.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밀양에 있는데 제가 위원회 위원님들 다 서부 쪽에 농정국 행감 대비차 가셨을 때 혼자 스마트팜에 들렸습니다. 그날 만났지요?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만났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날 가서 학생들도 다 한번 만나보고 시설도 다 둘러보고 학생들의 애로사항도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학생들 밥 먹는 데도 같이 가서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통 의회 의원님 “현장이 답이다.”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현장에 잘 다녀왔다 생각이 되고요. 농정국에 계시는 분들이 다들 좀 들어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2019년도에 953억원 들여서 만든 겁니다. 거의 1,000억원에 가까운 대규모 투자를 하고 만든 겁니다. 이게 설립 목적이 원장님 뭐라 생각합니까?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설립 목적은 청년창업보육 기능과 그리고 관련 스마트팜 산업 기반 육성, 실증업체를 통한 신기술 개발,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기자재를 국산으로 대체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 수집, 영농에 구축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앞으로는 데이터 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장병국위원

그렇게 하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지원관리원장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2022년 12월에 거창하게 준공을 하고, 정말로 농림식품부에서도 장관이 왔습니까, 그때?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지원관리원장

예, 장관님 오셨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렇죠? 그만큼 규모가 크고 또 기대되는 경남의 어떤 정책 중에 하나 실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 12월이 되면 딱 2년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제대로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오늘 PT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일 먼저는 학생들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교육생들 만나 보니까 기숙사에 5일밖에 생활이 안 된대. 토·일요일은 기숙사에 있다가 퇴실하고 월요일 날 들어가야 하는 거라. 그런데 농작물이라는 게, 옛말에도 주인 발걸음에 자란다는데, 스마트팜에 가서 식물도 보고 자기 키우는 걸 관찰도 해야 하는데, 뭐 안 되는 거라. 주말에는 그럼 어디에 있으라고 이렇게 했는지, 토·일요일 날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저희도 31실을 전국 4개 혁신밸리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도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9실을 36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한된 여직원을 뺀 12명이 사감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균 한 달에 3번, 4번 정도 사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쉬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업무의 공백이나 업무의 피로도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교육생들에게 공지를 합니다. 근거리에 있는 분들은 기숙사를 이용하고,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원룸을 이용하게 하는데 대부분 그것을 수용해서 들어 왔지만, 막상 생활해 보니까 토·일요일에 경영이 필요한데 자기는 경영을 못 해서 인근 팀원한테 부탁한다든지 그런 일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사감을 전담하는 청경 3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조직부서와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인력운용 면에서 어렵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고 계속해서 저희는 건의를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3명이 충원되면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는 형태로 해서 교육생들은 7일 동안 계속 기숙사에서, 이제 365일 동안 기숙하면서 영농에 그렇게 충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국장님.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장병국위원

인원 보충해 줘야 되겠지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나주에 호우로 인한 사태 보고 지금부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저도 느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해 봤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뭘 보완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잘하게 될지, 이것은 현재 답이 나와 있을 거거든요. 이제 딱 개선해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면 잘될 수 있는,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스마트 혁신밸리가 될 수 있는데 만약 여기서 우리가 원장 혼자서 다 알아서 하라고 떠밀어놓고 예산 딱 틀에 박아주고 하면 결국, 어디입니까, 김제? 어디 다른 데처럼 엉망진창 되는 거죠. 1,000억원 들여 가지고 이 시설을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예산을 낭비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부터 제대로 더 잘되게 할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 기로에 선 거예요, 해야 되겠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동의하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장병국위원

올해 스마트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날 되게 더웠잖아요. 에어컨 못 틀었어요. 에어컨 안 틀어줬대요. 예산이 없어서 못 트는 거죠. 스마트팜이 뭡니까? 그 안에서 날을 좀 뜨뜻하게도 해 보고 겨울에 뜨뜻하게도 해 보고 여름에 오히려 차게도 해 보고 온갖 실험을 다하고 어떤 농법이 가장 좋은가에 대해서 연구도 하는 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산 문제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어디 다른 데 많이 쓰지 말고, 이런 데 제대로 좀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 생각도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종합적인 관리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인력 채용하는 부분도 저도 우리 국의 그거니까, 같이 힘을 보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좋습니다.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조금 만 더 짚을 것만 짚겠습니다. 스마트팜의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시골에도 화재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비닐하우스거든요. 왜냐하면 수분하고 인화성 물질이 훨씬 많습니다, 거기가 비닐로 된 곳이 많아서. 거기다가 전기 시설은 아무리 해도 땅하고 밀접하게 접촉되어 있어서 이게 누전 현상이 훨씬 잦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건조 정도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화재 특히 제일 고민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화재에 대한 예방이나 경보 시스템 그리고 소화 시스템에 대해서 더욱더 완벽한가에 한 번 더 점검을 꼭 당부드립니다.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지원관리원장

예, 저희 혁신밸리는 수전용역은 6,500㎾로 밀양에서 두 번째로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전기 안전관리 부분에 해당되어서 정기적으로 연차, 반차, 분기 차로 점검받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기안전 관리자 선임을 2명 더 두어서 365일 점검을 해서 화재 관련된 부분을 미리 예방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리고 안정성 문제 중에 하나가 거기서 가장 안정성이 요구되는 것은, PT 한 번,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리프트 저거죠, 소장님?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지원관리원장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리프트가 너무 무거워요. 내가 한번 움직여 보니까 90㎏가 넘는 사람이 저것 혼자서 움직이기가 어렵더라고요. 저걸 끌고 내리고 레일에 태우는 데까지 상당히 힘도 들고 저기 밑에 좌측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데 저기가 피스가 제대로 박혀 있어야 되는데 피스를 넣을 수가 없어요. 안 넣어놓은 상태였고 일부 저쪽 양쪽에 저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저런 부위도 그렇습니다. 내가 왜냐고 물었더니 저기는 콘크리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레일 바닥이 결국은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논에다가 콘크리트 하면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 안 되죠. 그렇죠?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흙다짐을 한 데 그걸 콘크리트 정도로 다져야 저렇게 무거운 리프트가 자유롭게 수평을 제대로 유지하고 안정된 상태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 흙이다 보니까 이게 되게 부실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에 리프트를 올렸을 때 밑에 저 아랫부분이 중심을 잃으면 위는 형편없이 위험합니다. 그렇죠?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리프트를 계속 들어냈다가 또 넣었다가 이걸, 리프트 대수도 현격히 부족하죠?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리프트 대수는 현재는 실습에 맞게 되어 있지만 저게 노후화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리프트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병국위원

딱 맞게끔만 리프트를 구입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그렇습니다. 구역당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저게 현장에 보시면 리프트 대수가 보완되어야 된다, 충원되어야 된다, 다음 보여주세요. 우리 원장님한테는 내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게 어딘가 좀 삐딱하죠? 달아놓은 건데요.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행잉베드 시설입니다.

장병국위원

그렇죠?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장병국위원

뭐가 반듯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삐딱해요. 이런 것들도 지금 균형을 잃으면 상당히 위험한 시설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저게 경사가 있어서 양액이 빠지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저게 균형이 안 맞거나 조금 그 레벨이 안 맞을 경우는 양액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바닥에 물이 떨어짐으로 해서 지면이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레벨이 안 맞아서 리프트카 안전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 부분도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수시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장병국위원

그렇죠. 저게 기본이 휘어져 있으면 작물을 싣고 배지를 올리고 했을 때 저것은 균형을 잃으면 되게 위험해진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지금쯤은 모든 시설을 다시 재점검하고 조치가 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스크린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자 다음, 이 밑에, 그러니까 이게 제초 매트입니다. 좀 찢어지고 했는데 원장님, 이 사진 찍힌 것 모르죠?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계속 거의 매일 현장에 가기 때문에 저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이런 것도, 우리 혁신밸리는 또 그것 해야 되잖아요. 경남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 스마트팜을 구경하기 위해서 관람객들이 많이 오죠?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관람객들이 평균 한 2,000명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전시체험 온실을 운영해서 좀 더 쾌적하고 모든 시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은 예산 부분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운영함에 있어서 확실하게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 첫째, 그렇죠?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두 번째, 기자재나 장비들의 안전성 확보, 학생들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조건을 좀 만들어주는 게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할 일이고요.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것 정리가 끝이 났으면 여기서 앞으로 경남의 미래 농업에 대해서 나와야 된다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혁신밸리에서 나와, 출신의 학생들이 경남에서 어떤 농업을 어떻게 해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 전망 이런 것 한번 원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저희들은 1기부터 3기까지 현재 12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한 학생들은 임대팜에 들어가서 예비 창업도 하고 있고 실제 영농 현장에서 창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97명, 퍼센트로 하면 76%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매년 수시로 가지만 1년에 한 번은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영농 창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사업이 뭔지 그런 정책사업도 같이 우리 정책부서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확보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경쟁력 제고 사업에 133억원을 확보해서 맞춤형 지원사업도 했고, 그 사업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항상 부족한 게 창업자금입니다. 자금이 부족하고 융자를 받는데 그 융자를 회수, 갚는 시점이 돌아오면 결국은 창업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창업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필요한 사업이 뭔지 파악도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임대팜에 들어가서 창업자금을 일부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임대팜은 저희 임대팜도 있지만 시군 특화팜도 지금 하고 있고요. 시군 특화팜도 임대팜에 들어가서 3년간 종사하면서 경험도 쌓고 영농자금도 확보해서 그 돈으로 저희들이 맞춤형 지원사업 같은 사업을 받아서, 거기 자부담도 들어갑니다. 그 자부담은 자기가 확보한 자금으로 낼 수 있는, 그렇게 하면 경영을 했을 때 융자금을 갚는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보통 5년 이내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5년 이후에 계속해서 저희 미래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청년농업인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지금 밀양시도 임대형 스마트팜을,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2025년도에,

장병국위원

2025년도에 짓잖아요. 그렇죠? 짓죠? 짓고 우리 도에 지금 기존 임대형이 있고,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36명 들어가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렇죠?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장병국위원

여기 좀 잘 살려서, 우리 농업정책과장님도 그것 있죠? 우리 청년 지원책, 창업 지원하고 이런 것 정책 많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청년 창업형 후계 농업인, 경영인에 대해서 융자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5억원까지고 5년 거치 20년 상한 1.5%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융자 그것도 결국 갚아야 될 돈이거든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장기로 이렇게 좀 하니까,

장병국위원

그런데 이번에 특이한 게 있어요. 그 융자 받을 사람 좀 잘 되게, 지원 좀 잘 되게 해 주세요.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국가가 스마트팜 시설을 지으면 1,000만원이 들어가고 도가 지으면 800만원 들어가고 시가 지으면 700만원 들어가고 본인이 지으면 400만원 들어가요, 예산이. 그런데 우리가 지어준, 행정이 지어준 스마트팜에 지금 우리 학생들이 거기서 배워서 임대형을 거쳐서 자립 농업을 스스로 해 보는 데 겁먹어 버리는 거예요. 원체 비싸니까 겁을 먹어서 스마트팜 못 한대요. 사실은 비닐하우스도 스마트팜 아닙니까? 스마트팜이 저는 생각에 스마트폰 가지고 환기 조절하고 온도 조절하고 물 조절하고 이것 가지고 조금 더 하면 양액으로 영양분 공급하고 약 치고 다 되는 게 스마트팜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너무 겁을 많이 먹어서 학생들이 이런 좋은 시설만 보다가 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팜도 좀 단계별로 나누어서 현실성 있는 스마트팜을, 우리 경남에서는 농업인들한테 현실에 맞는 스마트팜을 교육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꼭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서 창업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딸기를 주로 창업을 하는데 3800㎡, 한 1,100여 평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평당 한 12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1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관급공사로 올라오면 계약 그런 부분 때문에 거의 50만원 수준으로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창업하는 그런 농업인들이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경우는 있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관급공사 외에 직접 창업하고, 유리 온실 필요 없고 딸기에 특화된 또 비닐 온실이 있습니다. 그걸 하면 1억3,000만원 정도로 해서 1,100평 정도 운영하면 매출이 한 5,6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소득률 한 50% 잡으면 3,000만원 정도는 자기가 가질 수 있으니까 처음 그렇게 시작하고 나머지는 보조사업, 정책사업을 가지고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낫다, 처음부터 너무 크게 시작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예, 원장님. 오늘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밀양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2년 동안에 38가지 하자가 발생했고 그걸 조치를 다 하셨어요. 그렇죠?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조치를 거의 90%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거의 다 했죠?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장병국위원

이처럼 완벽하게 시설을 어느 기준점으로 해서 하고 운영하는 형태, 학생들 관리하는 형태를 더욱더 꼼꼼하게 해서 완전히 안정화된 혁신밸리가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좀 만들어 주셔야겠어요.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 1,0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된 미래 시설인 만큼 저희들이 더욱더 신경 써서 농업인이 영농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원장님 12월에 어디 다른 데로 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계속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국장님,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 충원 부분은 국장님이 좀 세심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스마트팜이 진짜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저도 느꼈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존경하는 우리 장병국 위원님 이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억원 진짜 큰돈입니다. 저는 그 1,000억원을 들여서 스마트팜 밸리를 만들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교육을 받아서 창업을 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저는 사실은 이 농사를, 군대 제대하고 여태까지 농사를 한 40년 정도 지어오면서 도에 와서 보면 이런 사업까지는 잘합니다. 이것 개인 돈 가지고 하겠습니까? 국가 돈, 도 돈, 시 돈 가지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잘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거기서 2년을 배우고 2년 임대를 해서 결국은 창업을 할 건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 말했잖아요. 애들이 사실은 겁을 많이 냅니다. 몇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갈 건데 사실 농업은 돈 버는 사업이 아닙니다. 농업은 돈 버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1,000억원짜리 스마트팜 밸리 이런 걸 만들면서 그 아이들이, 그 젊은 청년들이 여기에 나와서, 창업까지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어요. 창업까지 생각을 하고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돈 1,000억원 들여서 2년 하고 임대하고 그것 누가 못해요?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창업을 해서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창업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우리 농업 쪽의 사업들이 대부분은 그거더라고요. 돈 들이고 하는 것은, 정부 돈 들여서 하는 것은 다 잘해요. 그것 나라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좀 그 뒤까지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거기에 교육받는 사람들이 좀 더 미래를 보고 할 건데요. 그리고 최고 문제가, 물론 시설은 우리가 아까 전에 저금리로 해서 자기가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친구들 땅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땅을 산다, 땅값은,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임대를 얻는다, 우리 정부에서 임대를 주면 몰라도 개인 땅 임대를 얻어서 그 땅 주인이 언제 팔지 모르고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불안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우리 젊은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농업을 할 수 있죠. 그 1,000억원짜리 나라도 언제라도 가서 교육받겠습니다. 교육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친구들이 교육을 받아서 우리 경남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맞춰주셨으면, 멀리까지 생각했으면 좀 좋은데, 국장님. 생각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이 스마트팜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좀 현실성 있는, 우리 52명 졸업생이 어떻게 안착할 거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2월부터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전문가가 포함된 스마트팜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워킹그룹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 걸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꼭 그 친구들이 그렇게 잘 된 시설을 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해서 재미를 붙여서, 기술을 늘려서 자기들이 다음에 크게 하는 거지 처음부터 크게 해서, 우리 농업은 그래요. 회사는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가서 옷 주고 신발 주고 일하고 집에 오면 되지만 농업은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야 되어요. 힘들어요. 많이 하면 절대 실수,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 교육도 조금 나와서, 꼭 우리가 몇억원 들여서, 5억원이나 10억원 들여서 그 좋은 시설 해서 거기서 생산해서 만약에 판매가 안 되면, 유통이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 사람들 빚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아니더라도 조금 시작을 해서 재미를 붙여가면서 그런 쪽으로 유도 좀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농업인력자원관리원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리하는 겁니까? 관리 운영,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했기 때문에 관리 운영도 하고 졸업한 수료생에 대해서 창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종 생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방금 아까 전에 주요업무보고할 때 88페이지 보니까 우량종자 생산 및 토종자원 보존 육성 이 업무가, 국장님. 우리 농업인력자원관리원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그게 조금,

백수명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업무가 거기 있죠? 아까 전에 우리 장병국 위원님께서 인력이 없어서 충원을 해 주라는 판에 이 업무가 거기 있는 게 조금 의아하네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좀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래전에 농산물원종장이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 그 위치에 같이 있다가 거기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짓다 보니까 현재 과도기적인 과정인데 2개 업무를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아, 옛날에 밀양,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농산물원종장,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그걸 하다가 혁신밸리가 들어서면서,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주하고 부업무가 바뀌어버렸네요, 보니까.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원종 생산은 도가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원종 종자 생산 체계가 진흥청에서 기본종을 만들면 농업기술원에서 원원종을 만들고 도 단위에서 원종을 만들고 국립종자원에서 보급종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도가 하는 게 맞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농업자원관리원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저희 종자 생산 부지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별도 독립기관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농업 인력 자원 관련해서,

백수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조정을 하시든지 하시고요. 우리 지금 교육생이 한 5기까지 했습니까? 한 50명씩 치면 150명 되네요.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4기, 5기 102명이 있고요.

백수명위원장

이게 교육생이 지금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분들입니까, 안 그러면 외지에서 들어온 비율,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도내 거주, 도내 신청이 8 대 2 정도 됩니다.

백수명위원장

8 대 2,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백수명위원장

그러니까 도내 청년들이 한 80%,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원래 신청할 때 도가 8이고 도외가 2인데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거주하면서 전부 주소를 밀양시로 옮겨서,

백수명위원장

밀양시는 좋겠네요. 그러면 교육받고 나서 우리 도내에서 다시 이런 분들이, 아까 창업이라 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조사를 해 보니까 8 대 2로 들어왔는데 창업을 할 때는 한 5% 더 늘어서 85% 정도가 도에 정착하고 나머지 15%가 자기 고향으로,

백수명위원장

다른 데 가서 하는 거네요.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그것도 다 도내에 정착하고 싶지만 땅값이 김해나 창원, 밀양 이런 도시 쪽은 비싸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우리 농업인력자원관리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권 축산연구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권

이민권축산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연구소장 이민권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축산연구소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아이고 소장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우리 염소도 축산에 들어갑니까?

민권

이민권축산연구소장

예.

서민호위원

그렇죠? 우리 지금 개 사육 금지 그런 것 때문에 염소 쪽에 관심이 억수로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권

이민권축산연구소장

예.

서민호위원

저도 염소, 저번에 진주에서인가 염소 심포지엄도 제가 한번 다녀왔는데 염소에 대한 관심이 억수로 많던데요. 혹시 우리 이렇게 축산 하는 사람들이 염소 쪽으로 변환을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 그 이야기는 들은 적 있습니까?

민권

이민권축산연구소장

예.

서민호위원

그렇죠?

민권

이민권축산연구소장

그래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시는지 궁금했고 저희들도 작년도 10월에 축산과학원의 유전자원센터에서 통영형 염소들을 저희, 그쪽에 가지고 있는 걸 5마리를 분양받아서 8마리까지로 사육 두수를 늘려 있으면서 염소를 키워가고 있고 현재 축산과학원 유전자원센터, 그러니까 함양에 있는 국가기관이죠. 종축기관이죠. 그쪽하고 이야기해서 염소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저희들이 인원이 계속 가서 교육도 하고 있고 교육도 받고 있으면서 같이 교류를 하면서 염소 사업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런데 지금 염소가 흑염소죠? 그렇죠?

민권

이민권축산연구소장

예, 저희들은 흑염소입니다.

서민호위원

그런데 교배를 해서 아주 염소가 우리 토종 염소가 아니고 엄청나게 크던데 그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 주세요.

민권

이민권축산연구소장

예. 지금 호주나 뉴질랜드 쪽에서 보어종이라는 종자가 들어와서 실제로 염소가 송아지만 하게 크는, 100㎏, 200㎏ 나가는 것까지 이렇게 크는 형태로 해서, 육량을 늘리는 형태로 해서 지금 개량이 일반 농가에서는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과학원에서도 지금 유전자원센터 내에서 한 3년, 5년 동안 자기네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서 우리나라에 맞는 어떤, 그러니까 흑염소가 아닌 어떤 염소의 형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러면 그 교배로 해서 낳은 염소들도 흑염소로 이렇게 인정을 해 줍니까?

민권

이민권축산연구소장

그건 염소로 되지 흑염소로 인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염소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교배를 해서 낳은 새끼 중 10마리 중에 한 7마리는 색깔이 검고 한 3마리 정도는 흰색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민권

이민권축산연구소장

다시 교배를 붙일 것 같으면 노란색 종자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서민호위원

참 골치 아프네요. 이것도 좀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그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염소가 갑자기 이렇게 사육이 많이 늘어나면 지금 염소 가격이 우리 한우 가격하고 비슷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한우 키우는 사람들이 염소로 전환하고 염소를 많이 키우게 되면 이것 폭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늘리는 것보다는 좀 수요 조절을 해서 조금 조금 우리가 늘려가는 그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권

이민권축산연구소장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희들도 심포지엄하고 과학원에서, 우리 기술원에서도 세미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축산과학원에서도 저희들도 세미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그쪽에서 제가 가서 했던 이야기 중의 하나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지금 장밋빛 전망만 이야기하지 말자,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이 점진적으로 경착륙을 하든지 연착륙을 하든지 이렇게 달아서 해야지 이렇게 심하게 되는 것은 좀 산업에 무리가 있다,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

서민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농업인도 마찬가지예요. 뭘 좋다 하면 갑자기 다 그쪽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도 좀 방지를 해 주고 나중에 그렇게 너무 몰려서 또 가격이 떨어지면 결국은 우리 농민들 소득에 문제가 있고 그분들이 또 엄청난 재산 손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민권

이민권축산연구소장

참조해 정리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연구소 마치고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은 끝났습니다만 요구하신 자료 등을 참고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현안 101페이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확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2022년에 1,142명, 2023년에 3,465명, 2024년에 7,380명, 2025년에는 8,484명으로 늘어납니다. 우리 농가에서 저한테 민원이 있어서, 이 계절 근로자라는 게 시기에 맞게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런데 이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서 일을 다 못 쳐내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인력이 부족한지 그건 모르겠는데 사실 2023년에 3,465명이었는데 2024년에 거의 배로 늘어났습니다. 배로 늘어났는데 지금 우리 경남도 내에 15군데입니까? 15개 시군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통해서 들어오는데 몇 개 있습니까, 출입국 사무소가. 창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통영,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5개,

백수명위원장

5개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사천, 거제, 김해,

백수명위원장

잠시 그러면 지금 사천에는 어느 어느 시군 합니까? 사천 합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사천,

백수명위원장

또 진주합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진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사천은 사천만 합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사천은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합니다.

백수명위원장

남해, 하동,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남해, 하동, 그리고 또 통영은,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통영은 통영만 합니다.

백수명위원장

통영만 하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창원이 10개 시군 한다대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수명위원장

10개 시군,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창원이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지역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또 있습니까? 아까 5개라면서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거제는 거제시,

백수명위원장

거제는 거제만 하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하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항만이나 공항에 있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백수명위원장

또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4개에 15개 시군 맞네요, 이것 보니까. 그렇죠? 거제는 하나, 그런데 이게 우리 고성 같은 경우에 당초에 이십몇 명 하다가 백몇십 명으로 늘어났나 봐요. 늘어났는데 창원에서 10개 시군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고성도 여기서 하는데 여기서 일을 다 못 쳐내는가 봐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

백수명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통영, 고성, 같은 국회의원 지역구도 거기고, 그렇다면 같이 해도 되는데 굳이 창원까지 와서 해야 되는지, 이것 조정은 안 됩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백수명위원장

법무부에서 하겠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백수명위원장

이런 건 좀 건의하면 안 됩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 9월에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가장 문제점이 사실은 외국인 등록이 출입국관리소 창원 같은 경우에도 등록 업무 담당자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시군이,

백수명위원장

1명이 어떻게 쳐내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제때제때 못 쳐내고 한 100일 정도 많게는 걸리는데,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인원을 좀 확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진주나 이런 데 등기소나 안 그러면 시군청에 좀 이렇게 파견을 와서 지원을 해 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건의를 했고요.

백수명위원장

이게 이름이 계절 근로자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계절, 예를 들어서 가을에 와야 되는데, 9월에 와야 되는 근로자가 11월에 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지금 그런 사정인가 봐요, 실정이.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배정도 12월에 법무부에서 하는데 좀 조속 배정을 해 주라 해서 한 11월에 배정해 주면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상반기 1월 초에나 2월에 바로 이렇게,

백수명위원장

하여튼 우리 도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건의 중에 있고 법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농어업인 수당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요. 이번에 우리가 현지 확인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아까 전에 우리 장병국 위원님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갔다는데 우리는 거기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내가 팸플릿을 한번 받아보니까 예산이 24억원, 5일 동안 하는 행사인데 맞습니까? 5일 행사에 24억원인데 진주시가 19억2,000만원인가 되고 우리 도가 전환 사업비 5억원, 그렇게 해서 24억원인데 우리 위원님들 둘러보셨지만 그 사업에, 그 박람회에 24억원이나 들여서 무슨 큰 효과가 있는 건지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예요. 내가 진주시에서 이 사업을, 계속 박람회를 하는 것도 좀 의아합니다. 진주시에서 도움이 되니까 19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박람회가 24억원짜리 돈을 들여서 할 그런 박람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부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텐트, 국장님. 흰 그것 뭐라 합니까? 부스라 합니까, 흰 것, 몽골부스 큰 것.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백수명위원장

그것 일곱 동인가 다섯 동인가 지어놓고 그 예산이 전체 예산 24억원의 절반입니다. 12억원, 11억 몇천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11억 몇천만원 되어 있는데 그게 영구 시설물도 아니고 5일 행사하고 뜯을 건데 그걸 전체 예산의 절반을 투입해서 그런 부스를 지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우리 작은, 뭡니까? 우리 행사할 때 천막 그런 것 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그걸 크게 지어서 해야 되는지 제가 의아합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일단 이번에 행사 정산할 때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불필요하게 나오는 예산은 좀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예산 규모는 저도 생각하기에 좀 적은 편은 아니고, 다만 제가 실적을 한번 받아보니까 거기에 방문이 문제가 아니고 농식품 수출 계약 성과도 상당히 많이 206억원 정도 나온 것으로 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아니 명칭이 국제농식품박람회던데 그것도 보니까 외국에 전시된 것도 없었습니다. 앞전에, 작년에 가보니까 농기계라도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농기계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이번에 농기계 트랙터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이 앞전에 안 계셔서 모르겠는데 작년하고 비교하면 이번이 진짜 형편없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저희들이 한번,

백수명위원장

작년에 혹시 가보신, 우리 서민호 위원님 계셨죠?

서민호위원

예.

백수명위원장

그때하고 지금 이번에 하고 더 못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다른 건 차치하고 부스 그 큰 것 해서 거기에 11억원 예산을 들여서 5일 쓰고 철거한다는 그게 저는 도저히 진짜 납득이 안 됩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위원장님 그 지적 사항 저희들이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하여튼 그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예산을 아끼라는 거죠. 우리가 작은 텐트 쳐서도 판매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시군의 농가들 많이 참여시켜서 판매 부스만 많이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작은 천막 만들어서. 사이즈는 보니까 우리 작은 천막 하는 그 정도 사이즈를 전부 다 줬더라고요. 부스를 칸칸이 해서 줬는데 그걸 큰 부스 아래에다가 칸칸이 해 놓으니까, 그것 하는 거나 하여튼 작은 천막 해서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여튼 그것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것 내년에 2025년도 예산 안 줄 겁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이번에 2025년도 올려놨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올려놨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농정국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 내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19분 감사종료

나해

백나해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