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수 의원 발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바꾸는 거 보면 정화조 청소 수수료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화조 청소면 개방형은 상하수도 연결되죠? 상하수도 연결돼 있으면 상하수도 수수료라고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들어가요?

개방형이다 보면 개인 거란 말이에요. 개인 집에 상수도, 하수도 물을 많이 쓰는 이러면 상하수도 요금을 본인이 부담하는 건데, 그 일부를 지원해 주고 이러는 건 안되나?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이제 양도양수를 하기 위해서 업법예고도 하고 조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관계법령 14조 3항이나 15조 4항이나 대통령령에서 양도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데 “다만” 이 사업수요, 공급 그걸 봐서, 그 거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로 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건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 차가 너무 많죠? 택시가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래서 감차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 해에 15대 하고 올 해 20대 하는 거고, 20대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차가 우리 충주시에 너무 많아서 감차를 해서 150대 정도 감차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데 이걸 양도양수, 지금 양도양수 하고 있어요, 개인택시들, 그런데 양도양수 할 수 있는 데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지금 양도양수를 못하고 있는 개인택시, 그 개인택시는 반납을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개인면허를 받아갔을 때 반납을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그러면 반납을 해줘야 되는 데 우리 시에서 개인면허를 받아가서 운전을 하다가 연령이 돼서 운전을 못하게 되면 반납을 하게 돼 있는 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는 조례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법인택시 같은 경우 한 15년 이상 개인면허를 안 내 줬어요. 내주지 않아서 법인하는 기사들이 희망이 없어졌어요, 희망이 없고 꿈이 없어졌어요, 그 분들이. 그런 사람들도 개인면허 받아서 운전을 하다가 후에 나이가 들어서 내가 운전을 못하게 됐을 때 반납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계속해서 이 거 자연순환을 시켰으면 지금처럼 우리 충주시에 택시가 많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감차하라고 시에서 비싼 돈 들여서 감차하라고 했는 데, 그런데 정책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세금으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택시를 돈 주고 사서 감차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다 또 이걸 개인면허를 내줄려고 하면서 그 세 사람들을 위해서 조례를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면허를 법인택시들 희망을 주기 위해서 개인면허를 내 주면서 그 거 까지도 양도양수를 할 수 있게 끔 해서 준다면 한 쪽에서는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에서 사 들여가면서 한 쪽에서 내주고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고 거액을 들여서,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 1억 2000정도에 사서 감차를 하고 개인면허를 내주고 계속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 이거죠. 수요하고 공급이 맞았을 때 잘 판단해서 조례를 만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 단서조항을 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차가 너무 많아서 감차를 해가면서 돈 들여서 사 가면서 감차를 하고 있는 실정에 더 줄여야 되는 데 계속 매년 줄여야 될 판인데 이걸 양도양수를 할 수 있게 끔 해준다?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다른 지자체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거기 따라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상위법에서, 국토부에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판단을 못 하고 지자체에 떠 넘기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조례 만들어서 너희들이 해라, 이게 딱 명시가 돼 있지 않고 떠 넘겨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선출직 관선이 이제 민선으로 돌아오면서 선출직들 공무원이, 지자체 장이 되고 이러면서 그 거 반납할 수 있는 개인면허를 반납해야 되는 데 그런 사람들이 선거 때 이거 좀 양도양수를 할 수 있게 끔 해달라, 이러면서 계속 그걸 전환을 시켜주고 양도양수할 수 있게 끔 해주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지금 재산권보호라고 했잖아요? 그 재산권보호면 이 분들은 분명히 받아갈 때 나는 법인택시기사를 하다가 개인면허를 받았어요, 받아가면서 조건에 나는 운전을 하다가 내가 못할시에는 반납을 하겠다, 조건없이 반납하겠다, 이렇게 해서 받아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받아갔는 데 지금 와가지고 다른데도 다 하니까 나도 양도양수할 수 있게 끔 해달라, 그러면 지금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는 택시 한 대가 1억 2500, 1억 3000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지금 택시사업법에 그 사람들이 택시 반납을 해도 기본적으로 주는 게 있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줘요. 그런데 왜 그 법에 어긋나는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노후자금을 줄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 거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개인면허를 또 지금 택시에 종사하고 법인택시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자 개인면허를 내주는 데 왜 그 거 까지 양도양수를 같이 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 쪽에서는 이게 순환이 돼서 흐름이 있는 거예요, 계속 순환이 돼야만 이 법인택시기사들도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박봉이지만 작은 월급을 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내가 몇 년 후에는 계인면허를 받아서 내 생활에 보탬이 되겠구나, 이래서 개인면허를 받을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속 운전하는 건데 지금 그런 희망마저도 없으니까 개인면허를 내주고 또 비싼 돈을 들여서 1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개인택시를 사 들여가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 취지까지는 좋은 데 이걸 양도양수까지 해서 준다면 한 쪽에서는 면허 내주고 한 쪽에서는 계속, 또 다음 해에는 더 비싸게 올라와요, 계속. 지금 감차 같은 경우도 지난 해 3500에서 올 해 3700이에요, 내년에는 더 달라고 해, 해마다 금액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의원이기 전에 한 사람 시민으로서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 법인택시 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데 우리 집행부 과장님은 또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똑같은 시민으로서 왜 이런 걸 자꾸 그렇게 강요를 해가지고 해 줄려고 하는지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다른 지자체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면허 받을 사람들 할 얘기가 있으면 와서 나한테 직접 얘기해라, 제가 그렇게 까지 얘기 했어요, 당당하면.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가지구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은 학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이런 사람들로 구성하는 데 이게 우리 같은 시의원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의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관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