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백태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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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하도록 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교육청년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부터 교육청년국까지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감사위원장 배종궐

백태현위원장

그럼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담당 사무관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배종궐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박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감사를 통해 주신 여러 말씀은 향후 감사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청렴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순희 감사총괄담당 사무관입니다. 김경식 회계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전철호 기술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유승용 컨설팅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신평호 조사담당 사무관입니다. 류승업 공직감찰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기본 현황, 2024년도 정책 목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2_기획행감_5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위원회)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에 소극행정에 관한 자료가 좀 있습니까? 소극행정으로 신고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그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게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최근 2년간 소극행정에 관해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으신 것들이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자료 요청 전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에 창원 종합감사 하셨죠?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한상현위원

그 종합감사를 하면 요약본이 있나요, 아니면 쭉 길게 되어 있나요? 종합감사본을 다 받아 보려면 너무 많을 것 같고,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요약본은 없고요. 저희들이 감사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된 내용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을 발췌하든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2023년, 2024년 특정감사 리스트 제공 바랍니다. 특정감사하신 것,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특정감사가 분야가 많은데, 건설도 있고,

한상현위원

그러니까 리스트만 달라고요.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리스트요? 알겠습니다.

한상현위원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어디 어디 했는지 특정감사 리스트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종합감사하신 곳들도 리스트 그냥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했는지는 나와 있다고 하니까 중요 부분만 발췌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노치환입니다. 2022년부터 최근까지 해서 혹시 마을기업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감사한 실적이 있으시면 그 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는 중간에라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 질의,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반갑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경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사실상 굉장히 활발하게 업무를 잘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저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 거창대, 남해대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낀 점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성과를 나타낸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감사위원회 요구자료 26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26쪽에 보면 청렴도 평가 결과 관련, 사실상 우리가 업무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사실 결과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과정이 중요하지만 결과가 좋아야지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인 평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데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2022년도에는 상당히 청렴도 등급이 잘 나왔습니다.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2등급 나왔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치로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저희들이 2020년도에 4등급, 2021년도 4등급, 2022년도에 2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한 등급 내려가서 3등급 이렇게 받았는데, 3등급이 된 것이 전체적으로 그때 내부노력도하고 청렴체감도 부분에서는 상당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특히 내부노력도가 40%를 차지하고 청렴체감도가 60%를 차지하는데, 노력도 부분에서는 91.3을 해서, 평균 점수 82점에서 9.3이 올라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등급이 된 이유는 그전에 2015년도, 2016년도 옛날에 감점 요인이 2.2점 그게 작용해서, 그것을 재판을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확정되고 나서 그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에 반영되는 바람에 그게 요인이 되어서, 2.2점 그것이 굉장히 점수가 큽니다. 저희들이 환산해 보니까 2.2점이 감해지지 않았다면 최고 등급 2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전국 광역시도에 1등급은 없습니다. 현재 없고, 기초 시군에서는 우리 사천시가 1등급이 있는데, 광역에는 전국에 없습니다. 2등급이 최고고, 그렇게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쉬운 점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보완을 많이 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올해는 4대 과제, 31개 과제를 선정해서 정초부터 해서 차근차근 챙기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정량적 평가라는 것이 좀 사각지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정하더라도, 전국에 1등급이 없다고 해도 3, 4등급이 높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2등급 이상의 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고, 또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상 우리가 옴부즈만 제도라든지 공익제보를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행정을 집중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우리가, 그렇습니다. 감사관이 아무리 유능해도 사실상 전체 공무원의 내부 소상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 우리가 부적절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공익제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인정합니까?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2023년도, 2024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볼 때, 각종 위원회 운영 자료 있습니까?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이용식위원

볼 때, 이 6개 위원회 중에 유독 공익제보지원위원회만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이용식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공익제보를, 지금 공익제보보다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국민신문고 그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민원인들이 그걸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보면 국민신문고가 거의 800건 정도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익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절차상 익명성도 요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완해서 안심변호사 제도를 해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심변호사 제도를 해서 제보자들을 변호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매스컴이나 그렇게 해서 좀 활성화하는 홍보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리고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이것도 지금 회의를 안 했네요.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이용식위원

각종 위원회를 우리가 만들어 놓았으면 당연히 활용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도 없고 활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고, 또 이게 미개최 사유가 뭐냐 하면 안건 미발생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꼭 안건이 발생해야지만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대응을 할 것이 아니고, 행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되고,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 사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행정 아닙니까?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특히나 우리 감사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꼭 어떤 일이 터지기 이전에 미연에 방지를,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안건이라도 가지고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하면 정례화해서 위원회 개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위원들 중에 아주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의견들을 집약해서서 그것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또 그에 따른 피드백을 해서 재차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선순환 시스템으로 가줘야지만 이러한 청렴도를 사실상 등급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협의회, 또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은 당연히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당연한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렴사회협의회 이 부분은 보면 위원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장,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을 비롯해서 공공기관장이 11명, 나머지 민간단체장이 19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 1회 정도, 다른 광역도 보면 1회 정도 하는데, 기관장님들 일정이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조율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고, 또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중앙정부에서도 운영을 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청렴도 측정에서 그것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꼭 그런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이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또 바쁜 여러 가지 현안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는 하지 못하고, 단지 또 그에 대해서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실무협의회가 30명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서로 같이 네트워크를 공유를 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유념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현안이 있으면 각 기관 간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사회에서는 조직활동을 참 많이 하고, 해 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게 문제거든요. 몸집만 크고 덩치만 크고 전체의 비중만 있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허리를 튼튼하게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사를 반영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위원회나 다른 조직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전부 위에 머리만 큰 분들이 앉아 있으면 옳게 일이 반영이 안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방금 실무협의회가 있다고 했죠?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이용식위원

그 실무협의회를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고, 그 실무협의회에서 나온 안이나 의결된 사안을 가지고 위에 다시 한번 인준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여쭤볼 테니까 짧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경남에서, 김해에서는 전국체전이 있었고요. 진주에서는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한상현위원

대형 행사의 보조금에 관련되어서 2023년도 문화관광체육 및 수산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를 신문기사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결과 공개하셨는데, 대형 행사 뒤에 보면 여러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부당하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처럼 혹시 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그러니까 대형 행사 주체에 대한 감사를 또 할 생각이 있냐 그런 말씀이시죠?

한상현위원

목표가 제가 알기로는,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이번 행사, 축제에 대해서, 진주하고 김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올해도,

한상현위원

김해랑 진주는 했다고요? 2024년도,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했습니다.

한상현위원

진주는 마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감사를 했다고요.

한상현위원

벌써요?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했고,

한상현위원

공개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특정감사는 저희들이 보고, 그 내용을 꼭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감사는. 종합감사는 공개를 해야 되고, 특정감사는 여러 가지,

한상현위원

작년에는 했지 않습니까?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꼭 하라고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정감사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문제가 발생되어야만 하는 건가요?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사 뒤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잡음이나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상현위원

그러면 감사 실시 현황을 저희한테도 한번 가져다주십시오.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한상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사실 저희 경남을 검색해 보시면, 네이버나 어디나 해 보면 명태균이라는 단어밖에 안 뜹니다, 경남 창원. 창원 작년에 특정감사하셨다고 하셨죠?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한상현위원

종합감사하셨다고 하셨죠?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한상현위원

공모작 접수 메일, 고위직에 첫 입찰 제안도 거기 가서 했다고 하고, 창원제2국가산단도 개입 의혹이 있다고 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도 운영이, 도정이 마비될 지경으로, 저는 야당 의원이지만 이 내용부터 시작해서 업무가 거의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의혹들 제기부터, 창원을 종합감사를 하셨으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발견하지는 못하셨나요?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기간이 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큰 프로젝트 대형 사업에 대해서 다 그때 대상공원부터 해서 사화공원, 그다음에 마산신항 다 감사를 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창원시에서 또는 민간단체나 거기서 고소·고발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사 중에 있어서 감사를 못 했습니다. 못 하고, 하지 않은 대상공원, 감사에 빠진 부분 그 부분만 일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면 지금은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감사 계획은 있으신지요?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지금 그것은 말씀하신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한상현위원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시사경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나중에, 지금 현안으로 현재 감사도 하고 있고 또 수사도 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 한번 보고, 종결되고 난 뒤에 누락된 부분이 있든지 하면 체크해 보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상현위원

마지막 질의로 드린다면 엊그저께 웅동1지구에 대해서 창원이 패소했나요?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11월 7일에 판결이 났습니다.

한상현위원

이것도 저번에 특정감사 실시했었죠?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왜 창원은 경남도에 속하지 않나요, 그죠? 속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특정감사 결과는 저희에게 보고가 된 상황인가요?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특정감사 웅동에 대해서는 제가 언론 브리핑도 하고 다 했습니다.

한상현위원

저는 제대로 잘 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도 로봇랜드와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예방도 중요하고 위험성을 감소시켜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이번 일로 더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한상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도 감사를 하다 보니까 특히 지금 말씀하신 웅동, 로봇랜드 여기서 도비가 엄청나게 소비가 되고 도민들의 질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민간 업체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그것이 촘촘하게 잘 챙기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협약서를 만드는 사례집을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출자·출연기관이나 또는 관련 부서에 배포를 해서 앞으로 계약을 할 적에 세심하라는 기본서를, 사례집을 만들었습니다.

한상현위원

잘못하신 게 아니라 감사위원회가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지출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남의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의 이미지는 사실상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얼룩져버린 이 부분에 대해서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그 어떤 걸로 환산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종합감사를 하실 때 조금 더 촘촘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업무보고할 적에 우리 도민이 체감하는 도민중심 감사 실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감사라 그러면 꼭 지적하고 그것을 하는 게 감사 목적이 아니고, 물론 감사를 하면서 예방과 먼저 대책을 하기 위한 감사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장님께서 아까 도민들 체감에 관한 감사를 하겠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시군 종합감사 컨설팅 감사 하면서 28건에 예산을 5억3,200여만원을 절감했다 하셨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제가 감사위원회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감사를 꼭 지적하는 것보다는 예방적으로 하는 것이, 또 일반 감찰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감찰 부분을 꼭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각 파트별로 각 기관을 만들어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래서 가서 꼭 지적보다는 감찰이 이렇게 움직이구나, 어떻게 하는구나 해서 경각심을 주므로 해서 각 시군에서 도민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를 중점 두는 것이 사전 컨설팅 이 부분입니다. 그전에는 종합감사를 갔을 적에 미리 사전 컨설팅을 할 테니까 안을 제시해라, 그런데 결국 공무원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자기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시군 공무원들이 전파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안 되겠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되겠다 해서 시군 종합감사를 가면서 하는 것도 있고, 직접 저희들이 컨설팅 분야가 많은 분야, 그래서 그쪽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게 우주항공 분야 테크노파크 그쪽에, 그다음에 전문종합건설 이쪽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 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1개 말씀,

조인종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우리 자체에서 컨설팅을 요구를 해서 한 거다, 그죠?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조인종위원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감사라 그러면 굉장히 위협감을 가지고 하지만 친근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일상감사에 있어서 예산 절감을 50억1,100만원 절감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도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일상감사 지금 건수가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한 800건 정도 되는데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또 내용이 3억원 이상 되면 공사 기준에 따라서 무조건 일상감사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다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부서에서 보고 설계부터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또는 자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 더 효율성 있다 이래서 그 부분을 전부 다 시정을 하라 해서 50억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조인종위원

일상감사 하면서 금방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운 건데, 전문가를 같이 해서 일상감사를 합니까?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아니요. 우리 직원들이 건축이면 건축, 공사면 공사, 전문 분야별로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조금 의문점이 있으면 전문기관에 가서 협의를 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감사관에서 우리 도내 각 분야에 18개 시군, 그다음에 우리 도 산하기관 등등 다 해서 항상 일상감사나 이런 걸 중시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에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특히 컨설팅 그 부분은 우리 도민에 더욱더 감사위원회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공익 제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익 제보를 하게 되면 어떤 보상 시스템이 있습니까, 우리.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공익 제보를 해서 거기에 얻는 여러 가지 것을 평가를 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런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는 이게 없고, 이때까지 한 6년 동안 7건인가 해서 1,0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공익 제보가 보면 출장비를 허위로 했다, 어떻게 했다 그런 부분을 해서 그렇게 된,

조영명위원

공익 제보도 시스템이 있다, 그죠?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조영명위원

공익 제보 말고 일반 기타 고발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산회원구 구청에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차 안에서 쓰레기 버리고 이러면 뒤에서, 요즘 블랙박스가 차에 잘되어 있잖아요, 그죠? 찍히면 5,000원인가 주고 이런 게 있더라고. 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런 제도가 있는 줄.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된 시스템화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혹시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지금 제도 자체가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죠?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보 신고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신문고 활성화되어 있다고, 그것도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국민신문고 해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번호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영명위원

요즘 살면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들더라고. CCTV, 그다음에 차에 블랙박스 이런 게 우리를 너무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역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도 해 봐야 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도 막 나오던데 합천테마파크 호텔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 중이라고 되어 있던데.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그것은 공익감사를 청구를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도 하고 있고, 또 고발 조치도 되어서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것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명위원

우리 도 감사위원회에서는 할 일은 그렇게 없다, 그죠?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감사가 수사를 한다든지 또 이중적으로 하는 것은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금액이 한 300억원 정도 넘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4쪽에 보니까 청렴옴부즈만제 운영 실적 있네요. 옴부즈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풀어서 할 수 없습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행안부 규정에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것을 어떻게 풀어서 할 수 있는 방법, 나도 한참 단어를 찾아보고 했는데 딱 와 닿지가 않거든요. 옴부즈만이라는 게 관에서 민간을 위촉해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밖에서 조금 견제하는 분야가 명예도민감사관이 있고 옴부즈만이 있는데,

조영명위원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그런데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 명예도민감사관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잘못한 부분을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제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고, 옴부즈만은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모니터링을 해 줘서 이게 잘됐다 못 됐다, 공사를 한 부분이.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은 주로 교수분들이, 전문 분야 분들이 계십니다.

조영명위원

전문 분야에?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각 분야별로.

조영명위원

교수님이 잘 압니까, 그게.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할 적에 상당히 경력이나 이런 것을 보고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민간인도 좀 많이 하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도 제대하신 분들 있잖아요. 전문가일 텐데 그런 분들도 좀 하고, 주로 학교에서 펜만 잡다가 잘될까요, 이게.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명예도민감사관제는 공무원 출신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도내에 44명이 있는데 한 열 분 이상은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올해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해서 운영 성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올해 한 것이 청렴서약서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라 그렇게 건의를 해서 제도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개선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는 않겠네, 그러면요.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시행을 하고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청렴서약을 할 적에 전에는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이렇게 청렴을 한다 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금품을 어떻게 한다, 부정당 업체의 입찰을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청렴이 좀 더 구체화되고 실현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조영명위원

나타나게 되면 우리 전체 청렴도가 올라가야 되겠다, 그죠?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조영명위원

하여튼 끝까지 모니터링을 하셔서 결과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노치환입니다. 일상감사로 해서 50억원 절감하셨다고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저는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지역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걸 거거든요. 오늘도 보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일부 공사에 있어서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아예 우리 지역 업체는 몇 백 곳이 되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입찰 자체가 어렵답니다. 그게 그렇다면 규정대로 했다고는 하지만 꼭 잘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일상감사에서 보는 것은 필요한 공사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불필요한 부분을 조금 개선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공사 지역 업체의 활성화에 지장을 준다든지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노치환위원

그런데 결과를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면 예로 제가 오늘 신문에 보도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사례가 일어날 소지가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그 기준을 법에 위법하지 않는 선이라면 우리 지역 업체들에게 어떻게든 혜택을 주시는 게, 그리고 우리 지역 의원들이 하는 일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잘되라고 하는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장님이 조금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래야 일선에 일을 하는 공무원분들도 조금 마음 편하게 일을 보시지, 그렇지 않으면 겁이 나서, 오히려 그 기준 잣대대로 쫙 그어버리면. 그러면 우리 지방정부, 지방의원들이 뭐 필요합니까? 서울에서 다 하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노치환위원

마을기업하고 자료는 아직 안 도착했는데, 제가 요청드린 게 이게 국감 자료인데 인근 다른 지역 감사위원회에서 마을기업을 적발한 사례들이 있어요. 우리 지역이 그곳보다 마을기업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시골, 보통 보면 마을기업이 몇몇 소수의 인원들이 운영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조금 부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우리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농촌중심제 활성화 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 사업 이 사업 규모 예산들이 상당하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든, 이게 마을지역에 창고 지으라고 해서 내려간 돈으로 창고 잘 지으면 그게 잘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까지 봐야 우리가 사업이 잘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경남연구원에도 연구를 주문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 지역 소멸에 정말 도움이 되게끔 쓰는 그런 컨설팅을 감사위원회에서 봐주시고, 창고 지으라고 예산이 25억원이 갔네, 창고 25억원짜리 잘 지어놨다 그것으로 끝낼 게 아니고 이 25억원을 잘 활용해서 우리 마을에 수익을 창출하고 하는 사업까지 잘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까지 한번 봐주십사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감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하셔야 우리 시골 지역 소멸되는 부분 예방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고심을, 노사초심하신 그 부분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일상감사 부분에 혹시 지역 경제에 무슨 영향을 주지 않을까 말씀하시는데 불필요한 부분을 제가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떤 물품 계약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서 할 적에 지역 그쪽 물품을 쓰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권유하고 있고, 조금 전에 농어촌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자료를 한번 챙겨보고 필요하다면 내년에라도 특정감사가 필요하면 한번 해 보든지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1시 02분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수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사무국장 이정동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자치경찰정책과장 소진기

백태현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임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도민의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도민의 생활 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도 주어진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경남형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동 사무국장입니다. 이종하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소진기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2_기획행감_5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위원님들, 구체적인 업무 상황은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국장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정동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이정동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2_기획행감_5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안전총괄,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이 부분이 가장 주 업무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와 연관된 회의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한 교통이라든지 여성·청소년이라든지 생활안전총괄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이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경찰서별로 관련 위원회라든지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계속 하고 있고,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심의 의결하면서 계속 지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경찰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되어서 언제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하고, 그에 따라 수시회의를 하면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늘 경남경찰청에 자치사무에 대해서,

이용식위원

제일 근래에 한 정례회한 회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자료,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노치환입니다. 혹시 도내에 스마트교차로가 설치된 현황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에라도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 질의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님이 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 좀 자리를 잡아야 될 시기라고 보고, 또 적임자가 오셔서 잘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고 있는데요. 지능형 CCTV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같이 관리하나요?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관리는,

한상현위원

관리는 도가 하고 있는데,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운영에 대해서는 경찰이,

한상현위원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통합 시스템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기초자치단체랑 경찰이랑 다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산 투입을 해서 관리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고 있고, 그것을 운영한다든지 어떤 데 설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은 시군하고 경찰이 협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니까 통합을, 제가 함양군 사례를 본다면 통합을 보니까 군에 있고, 경찰이 같이 가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18개 시군 중에서 작년까지는 대략 10개 시군이 다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능형 CCTV요. 도, 시군에서 알고 있기로는, 작년 12월 말까지가 대부분 8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설치 완료 예정이 100% 지금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지능형 CCTV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통계를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방범 CCTV에 대해서만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한상현위원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중에서 가정폭력에 통합솔루션팀을 운영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도비 중에서 가정폭력 관련되어 있거나 여성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전문가 구성 팀이 간단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경찰서 단위로 가정폭력 종합솔루션팀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를 이 통합팀을 열어서 상의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 256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78명에 대해서 심리상담도 하고 법률 지원도 하고 의료 지원도 하고 임시,

한상현위원

셸터(shelter)가 있나요, 경남도? 임시 거처지가 있나요?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있습니다. 경찰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임시 숙소도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마지막 질의는 아까 금방 허위영상, 흔히 말하는 딥페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제가 교육청에도 경남 딥페이크에 관련되어 있는 조사를 좀 요청드렸습니다. 성 관련되어 있는 것도 피해자가 보니까 개인 보호를 이유로 교육청하고, 안 되더라고요. 사건이 발생되면 경찰은 알고 있지만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은 모르고 있는 사례, 맞죠? 안 되는 사례가 있고, 딥페이크 교육도 아이들이 이것을 놀이처럼 사실상 여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유기적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나, 아니면 이게 점점 커갈 수 있고, 그냥 놀이문화처럼 될 건데, 어떻게 유관기관하고 연결해서 가져갈 것인지만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일단 발생하면 이것은 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 사이버수사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조금 잘 안 되었다, 미흡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난번에 이 대책 세울 때도 사이버수사에서 적극 교육기관,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더 그런 부분 정보 공유가 되도록,

한상현위원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피해자 시선에서 본다면 아이들이, 중간중간에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사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끝까지 같이 가주는 게 아니라 검찰 조사라든지 이중에서 라포가 형성되기도 전에 계속 바뀌면 그 감정에서 또 한번 더 상처 받는 일들이 계속 발생된다는 게 아동기관이라든지 다른 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피해자 시선에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발생된 일들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발생이 된다면 퍼져나가는 속도를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청 당국이라든지 다른 기관들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서 확산되는, 아이들이 정말 놀이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조금 다르지만 저의 아들이 다른 정치적인 것 때문에 공격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몇 분 사이에 2만 명이 보더라고요. 조금 빠른 속도, 아이들은 이게 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죄의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학교 당국과 우리 도가 합심해서 조금 더 빨리 예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계속 하십니까? 간단한 것 하나 먼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노인보호구역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의 말씀이신지,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지금 170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전 시군으로 확대하겠다, 지금 시군별로 안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느 시나 어느 군에는 전혀 노인보호구역이 없고 그런 곳이 있습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3개 시군에는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예 없습니까, 170개 중에?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이런 부분이 실무적으로 좀 덜, 미흡하게 추진된 것 같은데,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노인보호구역 제도도?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그 3개 시군은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전 시군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니까 어디는 하고 어디는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렇죠?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그 시군에서 관심이 없는 거네요?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무조건 필요 없는데 확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해야죠, 필요한 곳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번에 잠깐 제가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만 치안센터, 파출소 관련해서요. 아, 그전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자치경찰 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직도요?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경찰청과의 관계에서 아직 개선되거나 달라지는 게 없어서 그런 건가요?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제도 자체가 경찰법에 자치경찰사무만 규정이 되어 있고,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자치경찰은 1명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업무를 국가경찰의 손을 빌려서 업무를 하다 보니 자치경찰의 감독권이라든지 위상이라든지 이런 게 정상적으로 정립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건의를 하거나 방향이 이게 옳다, 그르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몇 년 하셨으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판단보다는 현재 자치경찰이 지금 국가경찰이 전부 다 맡고 있는데, 이원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협의회라든지 사무국장 회의라든지 아니면 행안부장관이라든지 총리 간담회 이럴 때마다 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이원화되어야 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인데, 자치경찰사무만 규정해 놓고 그런 예산이 별도로 없다 보니 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부과하는 범칙금, 과태료 이런 부분을 자치경찰 쪽으로 돌려주라 늘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일수

김일수위원

그 말씀은 어쨌든 이원화하는 것은 맞는 것 같다,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자치경찰위원회가 유지, 자치경찰이 존재하는 것은 맞는 것 같다, 그 말이죠? 필요하다,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현재는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가끔은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길게 가게 되면 정말 필요 없는 조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법을 바꾸고 자리를 확보하는 쪽을 계속 강하게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실 경찰, 제가 아까 치안센터랑 파출소 이야기했잖아요. 치안센터랑 파출소 같은 경우 특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꼭 필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심심하면 이게 파출소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치안센터도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가 없다가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저는 자치경찰의 힘이 좀 모자라서 그런 것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자체적으로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 정도로 지적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되면 꼭 경찰청하고 잘해서 안전하게 안정화될 수 있게, 치안이 지역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교통법규 위반이나 범칙금들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국고로 들어갑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국고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범칙금 20% 정도는 응급의료기금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한 80% 나머지는 일반재정에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쓰는 모양인데, 이 부분을 아까 자치경찰 예산으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게 교통안전시설 하는 데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라든가 이런 쪽도 같이 제안을 하시면, 이것은 자치경찰이 해야 될 진짜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제안을 해서 제대로 좀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더라고요. 1년에 9,000억원 가까이 들어오는 것 같던데요.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작년에 1조2,000억원,

일수

김일수위원

예, 1조원 넘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충분히 뭐든지 할 수 있는 돈인것 같고요. 행감이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도정질문했던 부분,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입장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 탄력 운영 관련해서,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그것을 우리 위원회 할 때 경찰청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어제 그 질의하는 과정에 담당과장 이야기가 일단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개발이 안 되니까 경찰청에서 그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려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확보가 안 되었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 시스템은 일반 기업에서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그런데 그게 또 검증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사실은 본청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이렇게, 책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따라오니까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없는지, 개발을 해서 각 시도경찰청으로 내려줘야 그 프로그램을 깔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인데, 그에 대한 프로그램이 보급이 안 되고, 또 예산이 사거리에 그렇게 바꾸려고 하면 4,000만원에서 한 1억원 정도 들다 보니까 예산 확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대로변 중심으로 좀 10㎞씩 상향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하라고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게 사실 오히려 더 불편함을 만들 수 있거든요. 제한 속도를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오히려 더. 그런데 30㎞, 예를 들어서 제한 속도가 60㎞인 도로에서 30㎞ 단속을 하나 40㎞ 단속을 하나 큰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도로의 제한 속도가 최고 속도가 60㎞까지 되어 있는 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30㎞ 단속을 하든 40㎞ 단속을 하든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 어린이가 없는 시간에는 일반 국민을 위해서 풀어주라 이 말인데, 그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 공감을,

일수

김일수위원

예산 이야기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경찰이 지금 자리를 제대로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추진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면 아예 자치경찰이 없던 시절이면 오히려 더 빨리 할 수도 있다고 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면에서 계속 이것은 자치경찰 자체에서 제안을 하고, 자치경찰 사무로 자꾸 끌어당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 부분은 솔직한 이야기로 핑계일 뿐이고, 그리고 시스템도 핑계일 뿐입니다. 이미 개발해서 일부 쓰고 있는 곳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 상태인데, 경찰청이 지금 여기에 관심을 안 두는 것뿐이죠. 또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전체로 보면 전국에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누가 전국에 다 한꺼번에 하잡니까? 중요한 부분부터 한두 개라도 시작을 좀 하자, 제가 이 도정질문하고 나서 정말 많은 전화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진짜 필요한 일이다,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다들. 꼭 주민들의 의견을 등에 업고 큰 소리 좀 쳐 주십시오.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필요하면 제가 또 답변하겠습니다.

윤준영위원

필요에 의해서 두 분께서 번갈아가면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 잘 알고 계시죠?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윤준영위원

우리 경남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영위원

지역안전지수가 6개 분야가 있습니다.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그리고 감염병 이렇게 6개 분야가 있는데, 이중에서 다른 부분은 거의 대체적으로 평균점이 2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분야에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했는데 최하위권인 4등급을 3년 연속 받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서는 올해 오셨다 보니까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경남이 3년 연속 범죄 분야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일단 4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가장 가중치가 높은 5대 범죄 발생률이 다른 시도보다 조금 높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인구가 6.2% 우리 경남이 차지하는데, 5대 범죄 발생될 때는 한 6.5% 이렇게 해서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옵니다. 그 외에 주점 수라든지 CCTV 수라든지 아동안전지킴이집 수라든지, CCTV 수, 경찰관서 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 정도 가는데, 5대 범죄 발생에 대해서만 평균보다 높다 보니까 4등급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올해 이 부분은 제가 보고받고 5대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셉테드(CPTED) 기반으로 해서 범죄 발생을 좀 줄이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경미범죄심사위원회라든지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경미한 폭력이라든지 절도, 합의된 것, 그다음에 전과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대 범죄 발생 건수를 즉심으로 돌리면서 조금이라도 낮추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준영위원

올해 초에 범죄 분야 개선을 위한 용역도 추진하셨죠?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했습니다.

윤준영위원

경상남도 5대 범죄 예방 대책 연구 용역입니다. 용역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용역 결과를 활용한 추진 사업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올 4월에 받았는데, 5개년 계획으로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입기, 발전기, 성숙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용역상에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한다든지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정책자문단 지원 조례를 한다든지 경남경찰청에 대해서 지위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제도 정비에 대해서 그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관련 부서가 16개입니다. 16개 부서에 이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자체적으로 이에 맞는 세부 추진계획을 통보를 해 주라 해서 지금 통보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위원회 주관으로 전체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위원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도 해당 연구 용역이 좀 원론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입수했는데, 경찰의 순찰활동 강화와 같은,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대한 맞춤형 범죄 예방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학교폭력신고센터 홍보 강화, 방범용 CCTV와 연계한 스마트 위치 관리 시스템 구축, 이런 뻔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여기서 핵심은 아까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셉테드 인 것 같습니다. 셉테드가 지역을 인위적으로 좀 바꿔서 범죄율을 낮추자는 것인데, 그 셉테드를 활용한 계획이라든지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계속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CCTV를 880대를 교체하거나 새로 신설을 했고요. 또 행안부 더 안심, 우리 동네 만들기 특별교부세 사업에도 자경위가 주축이 돼서 응모를 해서 1억원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0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셉테드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준영위원

셉테드 기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경남의 지역적인 특성을 탓하기보다는 어떻게 돌파할지 거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연구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죄는 어느 국가나 시대를 막론하든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민선 8기 경남도정이 도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도정 과제에도 범죄 예방 및 도민 안전 강화를 명시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범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경남도 구현을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요청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일반 CCTV와 지능형 CCTV 말씀하시던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지능형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지능형 CCTV 해서 프로그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나와서 자기가 위치 추적을 자동으로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소리나 움직임에 반응해서 그에 따라서 CCTV가 초점을 따라가는 그런 개념의 CCTV를 지능형 CCTV라 합니다.

조영명위원

내가 알고 있는 그것하고 같은 건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이 일반 CCTV에 부착할 수 있다고 뜨던데. 일반 기존에 있는 CCTV에 그 소프트웨어를 깔면 한 100만원 정도 하면 거의 다 넣는다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것하고 같은 겁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같은 겁니다.

조영명위원

내가 알고 있는 그거구나.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조영명위원

그걸 올해 몇 대 설치했다고요?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지금 도내에 2만1,813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올해 설치한 것은 101대는 새로 신규 설치하고, 779대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880대에 대해서,

조영명위원

그러면 그 2만 대 설치된 것 지금 관제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시군에 다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시군에? 창원에 그런 게 있다는 소리는 안 하는 것 같던데.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옛날 소방서,

조영명위원

소방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능형 CCTV가 깔렸다는 소리는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창원에 몇 건이 있어요, 그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창원에 2,537대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2,500대가 있다고요?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조영명위원

이번에 사실 국회의원 특활비로 내가 권유를 했거든요. 하니까 이 정도 설치해서 효과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내가 답을 받아서 물어보는 거야. 지능형 CCTV는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대당 2,000만원,

조영명위원

일반 CCTV도 한 2,000만원 하잖아요. 됐습니다.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대에 얼마 한다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앞에 감사원 할 때 내가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요즘은 차에 블랙박스가 CCTV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조영명위원

이런 걸 차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블랙박스가 지금 1대에 돈 10만원 하면 사거든요. 이것을 차에 지정해서 차에, CCTV 아까 예를 들어서 1대에 2,000만원 같으면 한 200대 정도를 차에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생각해 볼 방법은 없습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그 프로그램을 블랙박스에 붙여서 지원해서 그 사람들의,

조영명위원

개인 차에 지원해 주는 거죠, 그냥. 1대당 2,000만원 드는데 10만원짜리 하면 200명한테 깔아줄 수 있는데, 요즘 차가 블랙박스 역할 거의 다 하잖아요. 요즘 수사도 보면 잡범 잡고 하는 거 보니까 거의 CCTV 아니면 블랙박스 가지고 수사하잖아요.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그런데 지원해 준다는 게 어떤,

조영명위원

차에 일반 민간인한테 1대 달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 말씀,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지금 거의 다 차마다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건이 생기면 형사들이 가서 주변에 대 있는 차량 협조를 얻어서 블랙박스 다 열어보고 있는데, 지금 거의 차에 다 블랙박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영명위원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그러면 설치 안 된 차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조영명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관에서 지원해 주게 되면 그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한테 블랙박스 보자 하면 안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방법을 검토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효용 같은 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지금 지원을 지자체에서 합니까, 경찰청에서 합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우리 도비가 올해 11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도비가 3억원, 그다음에 시군에서 8억원 이렇게 해서 11억원 지원됐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주고 나면 사후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교육도 시키고 또 근무도 지구대, 파출소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감독이 잘되고 있습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자율방범대 역할도 사실은 CCTV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없는 지역에 가면 필요하거든요. 자율방범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그 점과 관련되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도민의 치안의식과 관련해서는 자율방범대라든지 직접 접촉하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지속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각 지역의 자율방범대 대원들을 직접 접촉하고 또 애로 사항을 듣고 그런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저도 우리 지역에 얼핏 보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본 것 같아요. 합성동에 한번 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걸렸구나.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하고 아까 자꾸 무용론을 이야기하셨는데, 차이는 주로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국가경찰은 국가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그다음에 여청이나 생활안전,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사무니까 그 부분을 수행하는 경찰은 자치경찰담당 경찰이라 해서 인사권, 승진 임용권을 자치경찰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자치경찰은 보면 주로 주민들과 많이 밀접하게 있는 거다, 그죠?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주로 예방적인 차원도 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조영명위원

최근에 우리 지역에 이면도로에 보니까 가운데에 밤에 LED등을 쭉 꼽아놓은 것을 자치경찰이 했다 하더라고. 아까 옆에 존경하는 윤준영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셉테드 기법으로 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밝아지니까 영 골목이 살아난다, 밤 되니까 살아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그것은 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그 내용 중에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 것도 좀 활성화되어서, 특히 유흥가 주변 동네 있잖아요. 그런 데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보면 지금 지자체하고 자치경찰하고 같이 이원화된 게 뭐냐면 유턴하고 신호등 바꾸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차라리 이런 업무는 지자체에 줘버리면 안 될까 싶더라고. 내가 지자체에 건의하면 지자체에서는 다시 또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업무가 너무 복잡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업무는 아예 그냥 지자체에 줘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문제는 예산은 지자체에서 갖고 있고 교통시설물 심의는 경찰에서 하고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갭이 생기는데,

조영명위원

이것도 업무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한번,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것도 연구 한번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꾸 자치경찰 무용론이 안 나오도록 활동을 많이 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조금 점심식사가 늦어도... 국장님, 자율방범대 조례 개정되고 예산을 발 빠르게 배정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자치경찰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마음으로써는 149억6,800만원을 면밀히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차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교차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은 자치경찰 사무가 아니라서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스마트 교차로요?

노치환위원

예, 제가 금방 자료 요청한 부분. 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냐 하면 올 4월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황색신호 딜레마 존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그동안은 노란불 앞에서는 어지간하면 진입을 했으면 지나가는 것으로, 운전을 제가 면허를 ’91년에 땄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시험 칠 때 아마 지나가는 것으로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올해 법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렇게 나면서는 노란불일 때는 무조건 정지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시겠지만 운전이 그 앞에 속도를 붙여서 들어가고 있는데 정지하게 되면 뒤에 차들이 추돌 위험도 있고, 섰을 경우에 교차로 중간에 서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참 그 상황이,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하면 위법이라고 판결을 한 이상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정부에서는 레이더 감지기도 있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언감생심 우리 지방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부분이고, 스마트 교차로에는 아까 지능형 CCTV처럼 프로그램만 살짝 바꾸면 그 앞에 차가 어느 정도 속도를 붙여올 적에는 신호가 초록불이 유지되는 그런 게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 교차로 자료를 요청드린 건데, 자치경찰에서는 이거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 대법원 판례를 전원합의체 아니면 바꿀 수도 없는 건데, 1심, 2심에서 나온 판결을 대법원에서 안 된다고 해서 바꾼 이상은 우리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홍보를 좀 집중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황색불일 때는 무조건 이제 서는 걸로, 그러니까 교차로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라는 거겠죠, 대법원의 취지는. 신호등 어느 정도 운전하는 분들이 봤을 적에 되면 신호를 지킬 수 있게 속도를 줄이라는 그 부분인 것 같은데 현실하고는 많이 안 맞습니다, 그렇죠?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제가 아동 학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학교전담경찰관하고 학대전담경찰관, SPO와 APO가 학교에서 아동 폭력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한다고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아무리 봐도 제대로 크지도 않고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 같은데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법원에서는 물리적으로 애가 외상이 있는 경우에는 외상 진단에 의해서 판결을 내려주시지만, 정서적 학대에 있어서는 판사님들이 그것을 학대로 인정을 대부분 안 해 주시거든요. 안 해 주신답니다, 제가 관계기관 담당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이것 봐도 부모들이 그 아이를 학대하는 것 같은데 신고를 하면 대부분 무죄가 나와 버려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그 부모님께 무릎 꿇고 빌고 교장선생님이 사과를 하는 사례가 우리 인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아이는 문제가 있는 아이고, 결국 보니까 냉방에 애를 가둬놓고는 한겨울에 난방도 안 넣어주고 애 혼자, CCTV 해 놓고, 그것도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이런 학대전담경찰관들이나 학교전담경찰관님들이 이런 회의에 가셨을 적에 선생님이 이 아이가 조금 이상하다고 말씀을 들으면 수사가 혹시 착수가 가능한지를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수사는 또 착수가 안 된 대요. 그걸 수사로 봤을 경우에는 고발이 있어야지만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왔거든요.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경찰관의 시각에서는 종래에 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형사 사건이 될 만하냐 되지 않느냐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보기는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느끼듯이 외상 없이 정서적인 피해를 입는 사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학교전담경찰관이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는 필요성은 동감합니다만, 경찰관의 시각은 종래에 해 오던 사건 위주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가서 표시나지 않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사건이나 일의 경우에는 아마 학교전담경찰관이 약간 소극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학교전담경찰관도 지속적으로 일선에 가서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상담을 할 때 그런 점을 유의해서 그런 점까지도, 학교전담경찰관은 범죄 수사뿐만이 아니고 예방의 측면에서도 활동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의해서 활동하라는 점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수사도 인지 수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가능합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역할들을 자치경찰에서 좀 해 주시는 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냉골 아동 학대 그분은 유죄는 받으셨어요. 집행유예를 받으신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학교에 와서 볼썽사나운 일들이 일어난 것 같은데, 우리 경찰에서도 그 부분을 자치 사무로 볼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또 그 부분은 자치경찰 사무로 보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주셔요.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범죄 수사 업무가 되면 자치경찰 사무가 아니고 국가경찰의 사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일률적으로 구분을 해 놓은 거라서 실제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계는 자치경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 149억6,800만원을 과연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우리 자치 사무도 아니고 자치경찰도 우리 소관이 아닌데 우리 도비로서 이것을 우리 도민들한테 드리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솔직한 심정이.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 사무 자체는 도의 소관입니다. 단지 그걸 실행하는 공무원이 국가경찰관인 그런 점이 약간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찾자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은 시도 경찰청장의 업무 지휘·감독을 받게끔 되어 있고, 지방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로서 경남경찰청장을 통해서 간접 지휘가 가능하다고 하니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든 의결을 하셔서 우리 자치경찰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위원장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점에 대해서 경찰청장을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활동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하는 것은 경찰청장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에 대해서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일반적인 지휘를 좀 더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아동 학대 부분을 제일 먼저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학교의 선생님들인데, 이런 일들이 지금 1~2건이 아닙니다. 제가 2년 동안 이 사례를 많이 조사했었는데 선생님들이 대부분 여기에 나선 분들은 피해를 보셨어요, 그 부모님들한테. 그러다 보니 이제는 선생님들이 아예 이것에 대해서 거의 그냥 함구하는 수준까지 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런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게 우리 의무이지 않습니까?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예.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 하시는 분들한테 역할이 있으시면, 분명히 몇 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학대를 하다 보니 그 아이가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상황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니 그런 상황에서는 계신 분들이 경력으로 보시면 유죄가 나올 거라는 것은 판단이 가능하시지 않겠습니까?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예.

노치환위원

그런 경우에는 인지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해 오던 뚜렷한 사건의 징후 이런 것만 유념할 뿐 아니고 범죄 예방하고도 관련해서, 특히 아동하고 관련해서는 범죄 예방이라든지 또 형사 사건화되지 않는 피해에 대해서도 유념해서 지도를 하라고 지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 조례를 만들려고 제가 2년째 붙어서 관계기관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침이 혹시 정해지면 저한테라도 한번 별도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 이후 나머지 조례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점 유념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위원

밀양 출신 조인종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또 위원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앞서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경찰청,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명확하게 있는 것이 우리는 보니까 홍보라든지 여성, 폭력, 그다음에 교통 이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자치경찰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위원회가 지금 현재 현원이 29명입니다, 그죠? 29명인데, 이 29명이 경남도 전체를 다 통괄할 수 있습니까? 자율방범대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현 29명이 18개 시군에 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그것은 경남경찰청 지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지금 그러면 위원장님의 지시는 경찰청장께 받습니까?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조인종위원

우리 도가 아니고,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우리 지휘를 받는,

조인종위원

예.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우리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지는 않습니다.

조인종위원

조금 전에 경찰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그것을 한다, 그죠?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조인종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에 관련되어서 업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그것은 경남경찰청을 통해서 지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양, 거창 경찰서에 대해서 직접 지휘를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은 경남경찰청장을 지휘를 하면서 그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여기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죠?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그것도 자치경찰 사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관리·운영하고.

조인종위원

그랬는데, 우리가 각 18개 시군의 경찰서에 지휘를 줘서 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조인종위원

그러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적에, 예를 들어서 성폭력했다면 그 지역의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다 한다, 그죠?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조인종위원

지휘하는 것은 경찰위원회에서 하고, 그죠?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지휘는,

조인종위원

아닙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경남경찰청에서 사건을 한다든지 모든 업무를 거기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 자치경찰위원회는 기획 부서고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직접 수행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인종위원

지원만 하고 있다, 그죠?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경찰 사무는 생활안전에 관련된 문제, 여성·청소년 문제, 또 다중집회 관련 안전 문제, 그리고 그 관련 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사무는 국가경찰이 하는 거라서 수사 자체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떤 지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조인종위원

수사 여기에 대해서는?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예, 범죄 사건하고 관련해서는.

조인종위원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지 예방 차원에서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조인종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다는 도민들의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그렇다 하셨는데 홍보를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앞으로 도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야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다고 인지를 하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저도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인지도 16%, 그 앞에 13%, 2년 동안 3% 올랐던데 도민들이 자치경찰에 대해서 16%밖에 인지 못 한 데 대해서는 저도 정말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비해서 언론 보도 자료도 많이 내고 해서 자치경찰 관련된 언론 보도가 165회 활동 사항이 언론에 노출됐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 계속 노력하고, 또 동영상을 6편을 만들어서 행사 시라든지 활용을 하고, 4편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9월부터 올렸는데 3만에서 한 6만 건 조회가 나옵디다. 그런 부분,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오프라인 쪽으로 브로슈어를 새로 만들어서 시군구에 읍면동 복지센터라든지 도서관에도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앞으로 그런 부분 관심을 갖고 계속 자치경찰위원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지역의 자율방범대원이 같이 협조해서 조언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종위원

자율방범대원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이러면 더 파급이 갈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그것 통해서도 하지만, 자율방범대 지역마다 다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홍보를 하면 확대가 될 것 같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시간만 좀 있으면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가 공감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율방범대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이 2023년도죠? 그때 제정이 안 됐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일선 시군, 이것은 우리 자치위원회의 고유 사무입니다, 사실은 생활안전이니까, 그죠? 아닙니까? 고유 사무라고 봐도 관계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선 시군에 보면 법적 지위를 가진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임의 가입 단체가 있습니다. 임의 가입 단체라 함은 법적 지위 근거는 없지만 각 시군에서 조례나 규정을 통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법적 지위를 가진 단체는 뭐냐, 우리 일선 시군에서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재향군인회 이런 게 한 대여섯 가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알파로 이번에 자율방범대가 법적 지위를 가진 단체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신도시에, 이게 읍면동 단위에 한 곳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신도시에서 자율방범대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을 느껴서 신고를 경찰서장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고 요건에 보면 대원 명부, 그다음에 소재지 쭉 이렇게 안 나옵니까, 그죠?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 자율방범대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조례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 데도 있고, 그냥 무슨 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피복비라든지 기구나 비품을 구입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방범대에 에어컨이라든지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 경찰위원회에서 이게 법이 통과되고 나서,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선 시군에 이 법에 의해서 근거 조례를 만든 곳이 몇 군데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다섯 군데입니다.

조현신위원

다섯 군데입니까? 자, 이것을, 그럼 문제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율방범대 방범을 해 보니까 제일 문제가 무엇입니까? 초소 문제거든요. 초소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느냐, 거의 대부분 컨테이너 아닙니까? 시 부지에 있는 것도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따지면 설치되는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임시 가설 사무실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소 문제가 제일 아마 아킬... 제일 문제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자율방범대, 꼭 필요한 조직입니다, 이제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율방범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선 시군에 안을 좀 만드십시오, 조례안. 그런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일선 시군에 가이드라인을 배부, 우리가 지휘는 안 되니까, 해서 일선 시군에서 조례를 하루 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그게 최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법 제정 이후에 5개 시군에서 조례를 했는데,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 그전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내려오는 조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소극적인 그런 경우가 있는데, 새로 법이 제정된 이후에 다시 좀 더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도,

조현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제가 자치경찰위원회에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말이 그 말인데, 설익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은 제대로 안 되고, 걸음마도 좀 타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제가 너무 보고 있으니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일이 다 이렇게 질의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또 사실상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확보가 지금, 예산이나 조직이나 인사나 모든 것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 이행을 못 하다 보니까 저보다도 위원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답답하겠죠. 대충은 이제 감은 조금 잡히는데,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고, 한 가지만 제가 딱 물어볼게요. 자치경찰정책과에는 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어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경찰총괄과장님이 다 가져가 버렸네요.

진기

소진기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총괄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왜 그렇게 편파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그것은 위원장이 기관운영비를 운영하기 때문에, 총괄과에 위원장이 소속되어 있다 보니 총괄과에 그 예산이 분배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도 예산 편성은 정책과에도 조금 배정을 해 줘야 되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무엇입니까? 관계 직원들 정말 수고한다고 격려금도 주고 선물도 좀 하고 이렇게 파이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예산인데, 과장님도 나름대로 무언가 거기에 조금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 리더로서 역할을 다하고 직원들도 사기를 좀 충전할 텐데. 좀 나눠 쓰십시오.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다음에는 여기 예산 편성 좀 해 주십시오.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이용식위원

그리고 정책과장님, 과장님은 언제 시간 되시면 경찰위원회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더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진기

소진기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통화 한번 하고 그렇게 보도록 하고, 오늘 질의를 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국장님, 제가 한두 가지, 앞서 상반기 때 이야기되었던 부분과 또 지역 민원 이야기 간단한 건데, 지금 사용하지 않는 치안센터가 얼마나 있습니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치안센터 사용하지 않는 것,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치안센터가 총 9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7개소는 경찰관이 1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 67개소는 비어 있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상반기에 모 의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앞서 지역에, 지금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많이 부족하다든지 열악하다고 다 이야기해서 몇 차례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또 아무래도 치안센터가 비어 있는 것보다도, 공실로 있는 것보다도 방범대들이 있으면 치안에 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어제도 생활안전과장, 도경에 생활안전과장 회의할 때 참석을 시켜서 그분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실무진 답변은 규정에 국유재산관리법에 다른 데서 임대를 한다든지 대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 경찰위원회 사무국장 회의할 때도 본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자율방범대에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라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한번 본청에서부터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다 되기를 희망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똑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2년 전에 창원에, 국장님은 지역을 잘 아신다 아닙니까, 서부경찰서장을 하셨으니까. 북동시장 앞에 중동파출소가 유니시티 쪽으로 이전하면서 치안센터로 남아있었는데, 2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그 민원들을 전달했죠. 그러니까 앞서 우리 국장님이 다른 27군데는 1명씩 직원을 배치시킨다, 치안센터에. 거기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곳이거든요, 중동,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것을 1명이 배치되어서, 지금 다시 돌아간 지가 한 2~3개월 될 것입니다. 한 2년 가까이는 정말 그 동네에, 그리고 경찰이 있다는 게 그 자체로도 동네에서는 치안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또 어느 분이 신고, 경찰이 당연히 있다고 보고 신고하러 갔는데, 뭐 자그마한 일이겠죠. 거기 문이 잠겨 있었고, 안에 주차장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7~8대, 그것만 해도 큰 도움은 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미 TO가 없어서 다시 복귀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있다가 문을 열었다가 안 열었다가 이러니까 더 지역민들이 혼돈을 오는 거라. 그것은 한번 중동 그 센터를 파악하셔서, 거기는 다른 데보다도 주민들 수요가 엄청 많은 곳이니까 한번 다시 정상적으로, 파출소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센터까지 활용을 안 한다 하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지금 불만이 많으니까 어떤 방도를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회의에 또 교통약자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스쿨존 안전 펜스 그게 국회 입법, 이제 강제성으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입법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입법이 되었습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아직까지 확실 안 하네요.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지금 펜스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백태현위원장

국장님도 당연히 초등학교 주변에는 스쿨존에 다 펜스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백태현위원장

특히나 도심지 창원 같은 데는 인구도 많고 차량도 많이 통행하니까 하는데, 제가 지명을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창원초등학교 앞에 정말 거기 번잡합니다. 번잡한데도 불구하고 안전 펜스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설은 거기서 합니다.

백태현위원장

거기에서 하는데, 그러면 자치경찰 쪽에서도 그게 담당인데, 교통이니까, 거기서는 좀 관여하는 게 없습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직접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다 설치를 하고,

백태현위원장

그게 시설을 하는 것보다도 그게 필요성이 있다든지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은 우리가 안 합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백태현위원장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하기가 좀 그런데, 모든 게 다 예산이고 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그게 엊그제 초등학교 학부형들이 저한테 민원도 오고, 가정통신문까지도 학부형들한테 보내고 이러더라고요. 그걸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챙겨야 되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났다 하면, 그리고 창원시에서는 스쿨존에 초등학교 앞에 제가 안 되어 있는 데는 한 군데도 못 봤어요. 한번 국장님, 출장 나가셔서 챙겨봐 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와 중식 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교육청년국 소관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년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청년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국 교육청년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백태현위원장

그럼 교육청년국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교육청년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교육청년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주요 현안들을 다시 점검해 보는 계기로 삼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청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정수 교육인재과장입니다. 김은남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강말림 인력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감사합니다. 그럼 교육청년국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2_기획행감_5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청년국)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그럼 직제 순인 교육인재과, 청년정책과, 인력지원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수 교육인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교육인재과장 하정수입니다. 교육인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2_기획행감_5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청년국) 저희 교육인재과에서는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대학 지정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남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김은남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2_기획행감_5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청년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다음은 강말림 인력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인력지원과장 강말림입니다. 인력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2_기획행감_5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청년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요구자료 80쪽에 해당되는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추진 있죠? 여기 보면 전년도 사업한 데가 세 군데네, 그죠? 여기에 세분되어 있는 45억원에 대한 예산 집행 상세 내역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감사 요구자료 10페이지, 11페이지 보면 2024년도 교육청년국 주요사업 추진 현황 보면 거의 사업비가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죠?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제가 다른 자료는 요구 안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의문시되는 내용이 눈에 띄어서, 1억원 이상, 쉽게 말하면 제2회 청년 거리문화 페스티벌 운영 용역 1억5,000, 그다음에 청년 인플루언서 페스티벌 운영 용역 2억원, 그다음에 2024년 경남청년 주간 행사 용역, 쭉 있습니다. 1억원짜리 이상에 대해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내용들에 대해서 이 업체의 사업자등록증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설립일하고 그것은 나와도 되고 대표자 이름은 안 나와도 됩니다. 안 나와도 되는데, 사업 종목이 뭐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내가 파악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 요청은 질의하는 중간에라도 필요하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직제 순에 따라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인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요즘 정말 힘드시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힘든 업무, 또 새로 하는 업무니까 당연히 거쳐가야 될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힘을 좀 내시고, 올해 글로컬대학이 2개 인제대하고 창원대인데, 인제대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인재양성재단 설립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직 구성하고,

일수

김일수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인제대학교의 계획서는 보면 한눈에 들어와요, 좀 단순하기도 하고. 창원대학교가 한 계획서는 굉장히 복잡해서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전체 정리를 해 주신다면, 글로컬 창원대가 하고자 하는 게 뭔지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 줘보십시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창원대 글로컬대학의 기본 핵심은 저희들이 국가산단의 50년 기념 디지털 전환과 창원 북면 쪽의 제2국가산단을 기반으로 한 산업의 확장성에 따른 기능인력과 고급인력, 전문인력 양성을 하기 위한 통합의 기반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의 대학 방식이 혁신인 부분에 있어서는 학과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교수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기반으로 전문학사, 학사, 그다음에 석박사까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런 구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융합인재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혁신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결국 목표로 삼는 것은, 글로컬 창원대가 가고자 하는 목표의 최종점은,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최종점은 첫째, 우리 도립대학에서는 기능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창원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현재 경남도 내에는 과기원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연구중심대학으로 변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창원특성화연구원을 설립하겠다 하는 부분이 최종 목표로 되어져 있고, 그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 이후에는 1도 1연합 체제의 국립대를 꿈꾼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과정에서 시작점에서 사실 좀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 뭔가 깔끔하게, 하나하나 뚜렷하게 뭔가를 내놓으면 서로 간에 논의도 쉬울 수 있고 오해도 안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계획서 자체가 혁신계획서에 있던 내용, 또 실행계획서에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틀리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글자 하나의 표현이라든가 내용의 수정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오해를 사게 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대학을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간 신뢰를 제고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어쨌든 지사님께서 지역 여론을 듣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이후에 지역의 여론을 청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몇 번의 기회들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지역 여론을 청취하는 기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래에 보면 뭔가 통합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대학 통합이라는 하나의 과정 때문에 지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상황도 될 수 있겠다 하는 걱정을 사실 하게 됩니다, 근래에 보면. 그래서 이것은 옳지는 않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자 한다면 있는 그대로를 두고 청취를 하기 위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계속 뭔가 홍보를 하는, 그래서 뭔가 의견들을 내놓게 하는 일들이 생겨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거창대학 행감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거창대학 총장님께서 우리 지역단체들 모아서 홍보하는 자료입니다. 그날도 분명히 이런 것은 지금 시기에는 하면 안 된다, 어차피 우리가 공청회를 한 번 더 하고 다음에 주민 여론을 듣기로 했는데 그때까지는 어쨌든 알리고 정상적인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행감 할 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음 날 또 했어요. 똑같은 일들을 또 했어요. 참 이게 답답하다, 솔직히. 정말 이게 무슨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역의 싸움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까 창원대학교에서 경남도청 공무원들한테 또 이런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내용도 비슷해요. 알고 계세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내용도 비슷해요. 그리고 이렇게 문항이 많고 해서 누가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쨌든 불합리성을 지적한 본 위원으로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창대학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는, 제가 시작할 때는 9월입니다. 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 신청, 선정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그다음에 통합과 글로컬이 별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도립대 생존을 위한 통합이다 그랬다가, 지금은 국립대 전환이다 이렇게, 이런 사실 말장난 같은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혹시 지금까지 말씀 중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봐주십시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김일수 위원님 말씀 틀린 말 없습니다. 다만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민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의견 듣는 차원에서 하는 과정에서 아마 홍보 부분이 많이 강조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김일수 위원님께서 그때 한번 의견을 주신 이후로 제가 대학에 좀 더 그 부분을 의견을 많이 듣도록 그때 이야기를 해서 방향을 전환시킨 부분이 있었고, 그 뒤에 한 차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은 팀장만 설명하게 만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명칭 부분은, 사실은 글로컬대학 선정될 때 통합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고, 그것 때문에 글로컬대학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통합에 대한 용어를 썼었고, 그런데 그때 김일수 위원님께서 글로컬대학이 되면 도립대는 사라진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게 사라진다기보다는 국립대로 전환되는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표현이 좋겠다 그래서 통합을 통한 국립대 전환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칫 지역 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확실한 게 낫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어를 썼는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시기가 그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하셨는데, 중간에 바뀐 말을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뀐 말을 이야기드린 거고, 지역에서는 처음에는 4년제 국립대가 된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반대할 이유가 뭐 있냐, 그리고 굳이 우리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할 이유가 뭐 있냐, 따라가면 되는 것을, 가만두면 잘될 것 같은데,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그렇게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까지 오는데, 지금이라도 말이죠. 어쨌든 지역의 여론을 청취하기로 했으면 정확하게 그것을 좀 하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 설명이나 뭔가 토론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세요, 설명을 하더라도. 그냥 일방적인 한쪽의 의견을 주는 듯한 그런 식으로 설명회를 하지 말고 약간 우려하는 사람도 같이 있고 토론회, 제가 봤을 때는 공개 토론회가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선택을 하시라,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처음에 설명회를 갔을 때 급하게 일정을 잡느라 참석해야 될 대상들이 참석 다 못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후에 공청회를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하겠다, 기회를 가지겠다 해 놓고 그 사이에 일부 단체에서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만간 곧 용역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대학별 특성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담겨진 다음에 공청회를 아마 다음다음주 정도 안에, 11월 안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그 공청회는 가급적이면 토론회 같은 서로 어떤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 제안을 그렇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공청회 할 때 유사학과 통폐합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 하셨잖아요, 그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저도 그것을 근거를 못 찾았어요, 사실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며칠 전에 찾았어요. 이게 무슨 자료냐면 국립창원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대학 통합 추진 경과 이렇게 해서 국립창원대학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속에 학사조직 개편 원칙 해서 첫 번째, 유사학과 통폐합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통폐합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강하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창원대 총장님도 그러셨고 우리 국장님도 그러셨고, 그죠? 그런데 창원대에서 나온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그 원칙은 변함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그 원칙은 변함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원칙이라는 말씀은,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유사학과 통폐합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원칙,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본 적도 없고, 창원대 내부 자료인지 모르지만, 우리 도가 지향한 바는 기존의 학과 간에, 대학 간에 통합은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절대로 없다?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확신을 하시는 거죠? 확실히 약속하시는 거고.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백태현위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조금은 이게 저로서는 중요한 이야기고 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졌죠,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향후에.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고등교육법 개정은 글로컬대학 선정할 때 전문학사와 학사가 같이 연계되는 그런 전제로 해서 글로컬대학이 선정이 됐고, 그걸 교육부가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김대식 의원님하고 의원님 발의로 지금 진행이 됐고, 여야가 반대 여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만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늦어질 경우에는 특례로 하겠다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여야가 반대 의견이 없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전문대학협의회는 어떻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고등교육법상에는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를 할 수 있고 일반대학은 학사를 할 수 있는데 통합을 해서 전문학사하고 같이 한다니까 전문대학협의회에서는 약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대학이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두기를 통합을 하는 대학,

일수

김일수위원

그 내용은 봤습니다. 봤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그래서 전문대학협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오픈된 게 아니니까, 무조건 해 준다는 뜻이 아니니까 그런 우려는 조금 사그라든 것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계획대로 잘되면 다행이고요, 그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조금 전에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국회 봤더니 의견 1개 딱 올라와 있더라고, 반대한다 이렇게. 그렇게 봤습니다. 학과 관련해서 양쪽 남해대, 거창대에 인위적인 조정이라든가 정원 조정이나 이건 하지 않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은 남해대학 별도, 거창대학 별도, 창원대학 별도로 앞으로 정원이 조정될 수는 있다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창원대학이 냈던 처음 혁신기획서에 보면 모집 단위를 조정하는, 향후에 구조조정안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에 보면 거창대학이 현재 10개 학과로 되어 있고 남해대학이 9개 학과인데 이게 쭉 줄어들어서 2030년이 되면 2개 학과 모집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남는 2개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학교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에 자세히 보시면 전체적으로 학과를 무학과 전형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무학과라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무학과라고 인정을 하고 그랬을 때 남는 분야가 두 분야가 뭐냐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그 2개 분야는 학부로 줄여서 그 안에 전공을 세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과에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은 데는 그 전공 분야가 늘어나고,

일수

김일수위원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합시다. 지금 글로컬 창원대학이 원하는 것은 기술인력이잖아요, 기능인력, 그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기능인력은 하나를 차지할 거잖아요, 100%, 그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나머지 부분들 중에 하나를 차지할 것인지, 아니면 기능인력 중에 방산·원전, 스마트 제조, 또 외국인 인력 이런 부분들이 2개를 차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 산업 변화가 굉장히 급변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것을 언제 뭘 남기겠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보통 이야기를 대외적으로 할 때 2030년까지 가지 않고 2028년까지 가서 4개 분야로 모집하겠다 이렇게 자꾸 알려요. 그것도 저는 맞지 않는 것 같다, 4개 분야로 간다면 무경계 학사제도 이런 것을 통해서 가면 있는 것을 다 포용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2개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현재는 2028년도까지 4개 모집 단위로 간다는 게 되어 있고, 그 이후까지 우리가 지금 고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고려할 상황 맞는 것 같은데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왜냐하면 앞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글로컬 5년 하면 앞으로 2030년이 다 됐는데 그걸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말은 말이 아니잖아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도 그렇고 산업계도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자체가 글로컬을 전제로 글로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컬 안에 5년 계획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2024년이에요. 5년 지나면 2029년, 2030년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걸 예측을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은 저는 맞지 않은 것 같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이게 계획이 2028년까지거든요, 글로컬이. 그래서 그 안에는 4개 모집 단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를 말씀하시는 것은 글로컬이 지난 타이밍이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 뜻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처음에 걱정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때 되면 창원대로 완전히 가기 때문에 도에서 예측할 수는 없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여지는데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입씨름해 봐야 별로 다른 것 없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향후에 일어날 일들, 계획하고 있는 일 정리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후에, 공청회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 이후에.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일단 의견 수렴을 한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설문을 실시할 것입니다. 설문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의견을 다 종합해서 통합 계획에 담을 것입니다. 담고 통합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는 설립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구성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서 보완을 거쳐서 설립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목표는 현재로서는 2026학년도 그때 통합대학을 승인 받아서 최종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앞으로도 이게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교육부에 제출하고 통합의 어떤 안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처럼 학교 내 구성원들만을 상대로 해서 구성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갈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 인사라든가 외부 다른 사람들을 같이 포함을 하실 것인가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지금 현재 통합자문위원회에 지역의 인사를 다 넣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은 지금 학교별로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현재는 학교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사실 중요한 것은 학교입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통합 의견이 반대가 되면 안 되니까 그게 가장 우선적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지역의 의견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게 지역산업과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의견을 담아서 모든 것을 다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따로따로 조직이 되어 있어서 같이 담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추진위원회 한 분야에 일부 포함을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을 그때그때 공유를 하는, 우리 의회하고도 공유를 해 주시고, 지역하고도 공유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과장님하고 대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지켜져 가고, 모든 단계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컬대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통합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글로컬대학은 그야말로 우리가 선정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합은 거기에 맞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부분은 이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글로컬대학에 의견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들을 염려 안 하셔도 그 안에는 전체적인 틀에서 잡아놓은 것이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얼마든지 통합안에서는, 계획안에서는 변경하고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의 의견과 대학의 의견을,

백태현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간담회 시간에 몇 차례 했으니까 간략하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게 쉽지 않으니까 하는 말이고,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크게 서너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창원대 글로컬대학 선정에 있어서 실행계획서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 서너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간단한 요약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우선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 통합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창원대와 지역사회, 도립대학, 지방자치단체로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행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혁신입니다. 혁신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과 간, 그다음에 대학 간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체계고, 그다음에 산업과의 연계, 기존의 대학과 차별화된 부분이 산업과의 직접 연계 부분이고, 그다음에 성과 관리 체계입니다. 전체적인 대학에 대한 성과 관리 체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도하고 같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행계획서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경상남도가 향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형태의 1도 1국립 시스템을 가겠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역과 함께하는 발전을 위한 연합체가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컬첨단과학기술대학이 되겠다고 했고, 가스트라고 읽습니까? GAST를 글로컬첨단과학기술대학으로 가겠다, 네 번째가 이런 것 같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하고 한국재료연구원을 통해서 창원대학교가 경남창원특성화과학원으로 가겠다, 이것은 울산의 UNIST를 모방하는 방법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경남도는 작년 10월부터 해서 예산 2,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컬대학에 됐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조금 의심이 되는 게, 우리 경남도 예산을 2,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5년간이니까 400억원으로 경남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매년 400억원이라기보다는 실행계획에 담긴 세부계획이 또 수립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규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니까 총액으로 대략적으로는 우리 도가 글로컬대학에 지원되는 것이 예산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1년에 400억원 정도가, 기존에 국립대학이라든지 도립대학의 운영비를 제외하고 글로컬대학만을 위해서 400억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이 맞냐 이 말씀입니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는 기존에 도립대학 지원하는 분야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비 연계 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글로컬대학에 선정되어서 최대 창원대학은 1,500억원에서 2,000억원, 인제대학은 예를 들어서 1,500억원, 인제대학 같은 경우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선정된 것 맞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됐습니다.

박동철위원

선정되었죠? 그러면 인제대학은 1,500억원 이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국비가 그러면 창원대학으로 1,500억원에서 2,000억원이 오는 게 맞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경북도립대하고 안동대 사례가 2개 통합을 했는데 2,000억원이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박동철위원

2,000억원이 내려온 것 맞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2,000억원 글로컬 사업비가 확정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교육부하고 협의할 때는 1,500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라 해서 1,500억원으로 신청했고요. 인제대 같은 경우에는 단독이기 때문에 1,000억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앞서 말씀하신 1,5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비 포함해서 1,500억원 정도,

박동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거창대학교하고 남해대학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도 제가 계속 의구심이 드는 게 이것입니다. 분명히 숫자적으로 따져서는 경남도도 2,000억원을 하고, 그다음 국가에서 국비도 예를 들어서 한 학교당 1,500억원, 2,000억원이 온다는데, 그리고 또 이것과 별개로 RISE 사업을 통해서 또 돈이 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경남도로 따지면 그것도 2,000억원 정도 되죠? 그런 금액에 어떤 명확한 비목 간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돈이 내려오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선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인지를 하겠는데, 그런 예산 확보에 대한 추가적인 우리 경남도의 노력이 굉장히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호로만 그치는 글로컬대학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는 글로컬대학이 되기 위해서 특별하게 애를 써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글로컬대학, RISE 사업 이런 데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저는 다른 것을 좀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70쪽 보면 남명학사 관련해서 재사생 도내 정착을 위한 추진 계획 및 실적에 예산을 4,100만원 쓴 게 있다, 그렇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이게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을 위해서 남명학사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 중에는 공부를 하고 보통 직업을 찾아서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시도로 떠나거나 수도권으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서울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도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다, 한번 체험해 봐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행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이 사업이 첫 사업입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올해 첫 사업이었습니다.

조영명위원

첫 사업입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학생들 설문을 해 봤는데 도내에도 좋은 기업들이 많고,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 사업을 가지고 그 정도로 인식이 바뀔 것 같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왜냐하면 학생들이 사실은 공부를 하면서도 막연합니다. 전공 분야를 하더라도 기업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게 좋은 기업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KAI 같은 데를 가서 보니까 KAI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앞으로 자기가 하면 좋겠다는 것을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조영명위원

호응도가 좋아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서 공부한 아이들이 우리 지방 기업을 봐서 돌아온다는 소리인데, 돌아온다고 해서 또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이 기업에는, 타의 예를 들면 부산이나 대전에 아이들이 취업해 올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청년이 오는 건데, 달라지는 게 뭐가 있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지금 기업에서는,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학생들을 많이 모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신입으로 들어왔다가 한 2~3년 지나면, 경력이 쌓이면 더 나은 곳으로 떠나갑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온 학생들은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영명위원

전에 우리 현장 감사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남명학사에 들어가는 자체가 어찌 보면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학생들. 줬는데 다시 또 이 아이들만 이렇게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면 차라리 서울에 간 정주해 있는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왜 남명학사에 있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합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학생들을 사실 모집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나마 남명학사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오고 우리가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학생들이,

조영명위원

이 사업에 모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특혜를 주고 있으면 또다시 특혜를 받았으니까 이것 해라 이런 뜻입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특혜보다는 이것은 위원님, 이 부분은 이 학생들이 앞으로 우수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그 역량을 발휘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획한 것입니다.

조영명위원

뒤에 청년 무슨 과입니까? 청년 이쪽에서도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좋은 일자리.

조영명위원

일자리죠, 일자리. 교육과 일자리라고 하는데, 일자리죠, 결론은.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가장 큰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

조영명위원

그런 쪽의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야지, 도에 이런 아이들 불러서 우수 기업 탐방하고 기업 홍보한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그 말씀도 맞는데, 우리 도내에도 좋은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몰라서, 요즘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서 그럽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그런 것도 조금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럴까요? 우리보다 더 똑똑할 텐데, 아이들이.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그래서 와서 보니까, 경험을 해 보니까 아이들이 좋다고 많은 의견을 냈었습니다.

조영명위원

KAI나 이런 부분 좋아하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는데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어요?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의외로 창원에 있는 아이들은 사천에 KAI가 있는지 모르고요. 서부에 있는 진주, 사천 아이들은 LG전자가 창원에 있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알게 되면 구전효과에 의해서 자기 친구들한테도 전파해 주고 하니까, 올해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성과 분석해서 확대하든지 아니면 정 효과 없으면,

조영명위원

아니, 좋으면 아까 이야기처럼 남명학사에 있는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 가 있는 아이들 다 하세요.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그래서, 그런데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미리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정보를 받아서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81쪽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이것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냥 이 책만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사업 성과가 2020년부터, 최초 2020년부터 했다, 그렇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사업 성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해서 지역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쭉 추진해 오면서 타 시도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59개 가구에 247명이 이주를 했는데, 타 시도에서 온 가구가 25개 가구에 125명이 들어왔습니다. 전입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도보다는 시군 지역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경쟁이 좀 치열한 상황입니다.

조영명위원

본 위원이 금방 이야기한 학교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 가서 쭉 1, 2, 3, 4, 5, 6학년들 학생 수를 봤습니다. 보니까 그 해만 반짝 들어오고 그 이후로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 것 같던데, 예를 들어서 영오초 보니까 영오초 2020년에 했으면 2022년도, 2023년도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아이들을. 그 아이들을 보니까 지금 3학년생만 인원이 10명 정도 됐고, 나머지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이게 사실은,

조영명위원

상주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해에 3학년만 15명이고, 그 이후로는 2학년 7명, 1학년 5명인데, 그때 해만 반짝하는 것 같아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한계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들어올 때 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못 들어오는 이유는 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더 모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 사람이 우리 아이들 데리고 시골에 와서 살라고 하면 집만 가지고 됩니까? 일자리가 있어야지.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시군에서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일자리와 빈집 정비나 이런 것을 해 주고, 그다음 학교에서는 특색 있는 학교 과정을 해 주고, 우리 도하고 LH는 집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3개 기관이 협업을 했습니다.

조영명위원

주로 보니까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남편만 시골에 회사에 다닌다든지 이런 경우만 이주해 온 것 아닙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를 어떻게 제공한다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지자체에서.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귀농귀촌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과정이 특색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오는 부분도 있고,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LH에서 그럼 임대주택을 제공합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임대주택을 짓습니다. 지어서,

조영명위원

지어서 집을, 그럼 임대료가 얼마 정도 돼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임대료가 1,000에 10만원 정도,

조영명위원

1,000에 10만원?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조영명위원

도시에 비해서는 쌉니다, 그렇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많이 싸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많이 싸게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그래요. 집을 지어준다는 것도 참 웃기는 것 아닙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그게 이제,

조영명위원

지금 시골 가면 빈집 천지 아닙니까? 빈집 천지인데, 그럼 리모델링해서 해 줘야지 왜, 나는 참 이게 이해가,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빈집 정비도 있고, 집도 지어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나라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집을 지어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집을 지어서 임대해 주는, 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매각이 아니고 임대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입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영명위원

되도록이면, 얼마 전에 방송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청년들 유입한 성공 사례를 저도 한번 TV를 봤어요. 보니까 촌에 빈집이 정말 많잖아요. 특히 소멸되는 이런 지역에 학교 소멸될 정도 되면 빈집이 엄청 많아요. 거기를 지자체가 리모델링해서 월 1,000원인가 임대료를 받더라고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정도로 해 줘야지, 진짜 집을 새로 지어서, 그럼 이 사람 떠나고 나면 다음에 이 집은 어떻게 합니까? 임대해 주고 지은 집은 어떻게 합니까? LH가 지으면 집이 보통 못 가도 40~50년은 그 집이 튼튼하게 있을 텐데, 그때는 그 집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새로운 수요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인구는 계속 주는데 그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도 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것은 아까 지역에 있는 빈집 리모델링해서 주는 게, 어찌 보면 빈집 리모델링해서 주면, 어차피 지금 비어있는 집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해야지, 집을 지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이게 사실은 위원님, 우리 지방비를 들여서 짓는 게 아니고 LH에서 지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영명위원

LH는 우리 국가 돈 아닙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국가 돈이지만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하면 다른 데 갑니다.

조영명위원

그런 게 참 문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아까 교육청에는 차별화, 이것은 교육청 쪽에 물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차별화된 교육이 어떤 게 있습니까?

웃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특색 있는 교육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아이들,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인데, 스포츠활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에 토론 위주라든지 영어 수업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만듭니다. 지역주민들하고 학교하고 다 같이 의논해서 만듭니다.

조영명위원

사실은 작은 학교 살리기 좋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가 주로 초등학교 사업이다, 그렇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이 아이들이 중학교로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중학교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중학교가 없어서 이동해야 되는 경우는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통학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초등학교는 1면 1학교 정책에 의해서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학교 없는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면 또 결국은 그 사람들 집이 이주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그 이후 되면 또 초등학교로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순환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순환이 과연 될까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월 임대료 돈 1,000원 되게 해 준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그다음 일자리를 똑바로 준다든지 그런 게 안 되면 순환이 안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그 사업하는 해에 반짝하고 끝나버리는 사업이 안 되도록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의 우려사항을 조금 더 보태서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경남 함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2025년도에, 2024년도까지 완료 예정인 함양군 서상초가 100주년 기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작은 학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고, 서상초는 LH에서 지어서 잘되고 있고, 지금 이주민들이 있는데, 집이 없어서 못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외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린다면 작은 학교들은 대부분 근처에 중학교가 있는 데를 선정을 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저에게, 교육지원청에서 많은 것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살 곳만 마련해 주면 어떻게든 사람들을 더 많이 이주시키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제 또래 분들이 많으신데, 도시 생활에 좀 지치신 분들이 처음에 한 달 살기, 일주일 살기를 해서 함양군 혹은 이 근처에 있는 지역들의 민심이라든지 혹은 생활이 어떠한 삶을 살지 살아보고 그다음에 결정을 한 다음에 이주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도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골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족도조사가 77%라고 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그 주민 분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는 거의 90% 넘는 만족도를 보이셨습니다. 아이들하고 여유롭게 살고 경쟁사회가 안 되는 것에 굉장한 만족도를 보였고요. 사실 저도 아이가 지곡면 단위에서 읍으로 나왔고, 오히려 면에 살 때가 훨씬 더 아이의 안정적인 정서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큰 도시로 나오는 게 옳은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터인데, 바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 더 조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들을 이주 주민들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수도권에 대해서 균형 발전을 말하지만 조금 더 양극, 북이든 동이든 우리 지역들에 소외된 곳이 없게끔 작은 학교 살리기든 교육발전특구든 조금 더 신경 써 주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질의할 것은 2028년도까지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한다고 들었습니다. 2만 명인가요, 1만 명인가요, 그렇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한상현위원

이에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노력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외국인 유학생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학교에서 기존에 대학생 충원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유학생 유치를 많이 안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낮은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RISE 사업을 앞두고 그 프로젝트 안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부분을 좀 비중 있게 담았습니다. 그 내용은 일단 해외에 유학생 유치를 대학별로 각 개별적으로 하던 것을 거점을 둬서 종합적으로 거기서 어학 공부도 시키고 비자도 연계시켜 주고, 그다음에 대학 입학 허가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우리 도내에는 동부권과 중부, 서부권을 거점 대학을 둬서 해외 거점과 연계해서 같이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한상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되게 많으신데요. 저는 기획위에 계속 있었고, 많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는 계시겠지만 글로컬에 대해서 짧게 요약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해 온 RISE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짧게 요약과 추진 성과, 그리고 다음 연도부터의 계획을 짧게 조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RISE 사업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RISE 사업 부분은 그동안 대학이 개별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원 받아서 하던 것을 우리 도가 사업비를 가지고 대학 개별적으로 지역산업과 연계를 해서 지역의 학생들이 지역 기업에 연계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받아서 그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게 학생들과 대학과 기업이 취업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나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연말까지 해 보고 그게 성공적으로 되면 장단점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성과를 높이 사기는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사항만 하나 얘기해 드린다면 지방대 생존을 사실 통폐합하는 부분을 교육부가 책임지기 싫어서 광역지자체한테 전가한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들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위에서도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각 대학총장님들께서 광역지자체 아래가 아니라 협업한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아직까지도 아예 들지 않고, 각자도생하려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크다는 우려가 들리더라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를 봤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 인근 부산이라든지 경북 같은 데를 보면 거의 대학과 지자체가 크게 소통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 RISE 계획을 직접 우리 직원들이 대학 분석과 기업들과 다 연계해서 분석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다른 지자체는 전부 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학하고는 협업 관계를 굉장히 구축을 많이 해서 한 20여 차례 이상 대학과 협의를 했고, 대학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수렴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상현위원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의견도 같이 잘 수렴하셔서 RISE 사업이 우리 도의 추진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잘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치환입니다. 글로컬, RISE 혜택을 보는 대학들은 좋겠으나 그 외에 혜택을 못 보는 대학들, 신청했는데 지정이 안 된 대학들, 그런 대학들은 앞으로 없어져도 되는 대학이라고 보는 것인지,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RISE 기본 방향이 대학별 특성화를 통한 강소대학 육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이든 기회는 다 있고, 기존에 교육부에서 하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아예 돈을 안 받던 대학들도 내년에 받게 되는 구조로,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돈 받는 대학들은 그 돈 받는 기회를 가지고 학교를 더 키우려고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 학교들은 잘되는 부분들을 하면서 어느 정도 다른 대학들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할애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노력들을 RISE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RISE센터가 중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들이 없어서, 참 민감하죠. 우리가 사립대라든지 이런 쪽에 너희 인원을 줄여라, 뭘 해라, 통폐합을 해라 하기가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우리한테 돈 주는 것은 우리보고 그거 하라는 거 같거든요, 제가 딱 볼 때는. 그런데 그 부분에 칼날을 지금 댈 수 있는 시간이 몇 년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돈 들어올 때 그 돈을 가지고 대학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해서 또 나머지 대학도 좀 살 수 있게끔 우리가 우리 도비로 배려도 하고, 그런데 그런 노력들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하는 게 RISE센터의,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있는, 물론 도에서도 하시겠지만, 그런 인원으로 가능할까 저는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게 너무 길어져 버리면 제가 뭐,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매듭을 짓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남에서 로스쿨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로스쿨, 이게 온다고 해서 우리 경남의 학생들 거기 몇 명 입학했습니까? 그리고 지방에 있는 로스쿨의 현 상황을 보면 합격률이 30% 안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로스쿨 졸업, 그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3년 동안, 일반 대학원 학비하고 비교를 못 할 만큼 훨씬 비싼 돈이고, 그렇게 3년을 다녀서 5번 시험 치고 나면 기회도 이제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대통령께서는 9수 해서 합격했다는데, 로스쿨 나오면 다섯 번 시험 쳐서 떨어지면 끝입니다. 취직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30이 넘어서 어디 가서 신입 직원도 하기가 어중간한 나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경남이라면, 지금 로스쿨 있는 학교들은 법학과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스쿨의 문제가 생판 다른 거 배우다가 법학 배우러 가니까 난감해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대는 오히려 합격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로스쿨을 중단하고 서울에 옛날 고시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오는 학생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는, 경남에는 로스쿨이 없는 대신 법학과는 다 있습니다. 법학과에 있는 학생들을 오히려 좀 편하게 느그 4년 동안 법 공부해라, 그러면 그 애들이 로스쿨 가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스쿨 제가 봤을 때는 경남 지금 만들어서 경쟁우위 가지기 힘듭니다. 지금 지방대 현실 로스쿨이 다 그렇습니다. 30% 합격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게, 지금 그리고 변호사 사회, 지금 우리 6급도 힘들지, 옛날에는 5급 준 것 이제는 6급도 안 주지 않습니까, 변호사 자격증 따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너무 이것만 만들려고 하시지 말고, 물론 이제 정부에서 준다면 우리가 그것은 찾아와야죠. 그런데 법학과에 있는 학생들 잘 키워서 잘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강구를 해 봐주십시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노치환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들은 어떤 과정을 하냐면 외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그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해 주시고 복수학위제를 하거든요. 그게 상당히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과정들입니다. 우리 경남에 오히려 다른 글로컬이나 RISE에 지정 못 된 학교들이라도 거기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은 외국 교수님들이 와서 계절학기에 3~4주 동안 집중적으로 해 주고 외국 그 학교의 복수학위도 받을 수 있는 과정들이 있다면, 안 그러면 그 학교에서 한 학기 정도 수업했다는 것을 학점을 인정받는 과정들이 있다면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과정도 한번, 지금 서울 같은 곳에는 해외 유수의 대학들의 교수님들이 와서 해 주고 가세요. 비용은 제가 얼마를 어떻게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들이 경남 우리 도에서 지원을, 그런 외국 교수님들을 도에서 모시고 와서 우리 지역 어느 대학의 학생들 좀 배워라 이렇게 해 주실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강구를 해 봐주십시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저희들이 글로컬대학 할 때 계속 협의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때 노치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글로컬대학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RISE 부분은 금액이 좀 적다 보니까 쉽지 않아도 글로컬대학은 다 담겨져 있고, 해외 석학교수 영입하는 것까지 계획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글로컬대학은 잘되는 대학인데, 지금 경남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창원산단을 위해서 창원산단의 인력을 키우겠다고 내세웠는데 글로컬 지정이 못 됐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글로컬 지정된 대학이 우리 지역에 뭘 하겠다는 목표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하겠다는 대학은 떨어지고, 뭔가 좋게 만들어서 유니스트나 카이스트하고 같이 경쟁하겠다는 대학은 지금 된 상황이고 이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저는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국장님이 더 답변하기 좋겠죠?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우리 과장님이 더 많이 압니다.

이용식위원

과장이 많이 압니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이용식위원

예, 과장님 한번 봅시다. 장학회 설립한 지가 꽤 오래된다, 그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이용식위원

1991년도에 했는데, 지금 우리 기본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지금 한 111억원 정도,

이용식위원

111억원 되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이용식위원

미안하지만 111억원의 자산이 모일 때는 어떤 역할을 해서 자산이 모이게 됐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경남은행하고 농협이 기탁을 해 줬습니다. 경남은행이 100억원을 기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협이 매년 한 3억원씩 기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당시에 경남은행이 크게 출연을 해 줬네, 그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그 경남은행이 출연한 금액이 그대로 지금 있거든요. 아직도 기본자산이 100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우리 도장학회로서는 상당히 규모가 작습니다, 일반 기초단체들도 200억원씩 다 넘어가고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장학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안일하게 하고, 매년마다 경남도 예산이 거기에 출연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어차피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이용식위원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돈으로서 이루어진 하나의 인격체 법인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은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면 우리 경남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데 지나치게 우리 경남도가 너무 거기에, 장학회는 경남도에 기대고, 경남도는 너무 지나치게 관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재단법인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재단법인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고 자산을 축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립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자산 규모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사진 구성만 보더라도, 행정부지사가 당연직입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당연직 이사로,

이용식위원

어떻게 당연직입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우리 정관상에 당연직 이사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정관상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이사로 되어 있고, 이사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지, 이사장은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부지사가 당연직입니까? 아니지. 당연직 이사인데, 이사장은 당연직이 아니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이사가 당연직이고, 이사장은 호선하도록,

이용식위원

그렇죠. 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볼 때는 전부 행정부지사가 당연직 이사장 같이 운영을 해 오고 있거든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이렇게 되면 독립하고 자립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이사장이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무적으로 생각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것은 오히려 능력 있는, 의욕 있는, 열정 있는 민간인이 맡아야 돼요, 이사장이. 그래야 이사장이 지인을 통해서, 안 그러면 기업을 통해서, 또 다른 이벤트를 통해서 장학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기부를 받아올 수가 있지, 행정부지사가 이제 와서 어떻게 어디 가서 여기에 출연해 주십시오, 기부해 주십시오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장학회의 관장은 우리 과장님이 하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행정부지사가 여기 독립된 이사장인데 과장이 여기에 관여를 한다? 어디까지 관여를 하겠습니까? 체계상 또 안 맞잖아요, 지금. 그렇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장학회를 만약에 외부에 한다면 도에서는, 현재는 도에서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장을 만약에 다른 외부인을 두게 되면 우리 행정 내부적인 운영할 때 계획을 수립하고 방침을 정하고 하는 데서 굉장히 애로 사항이, 구조상, 지휘 체계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는 상황인데요. 말씀처럼 그렇게 운영해도 되는데, 지금 모집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본법상에 모집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단 출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식위원

모집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기부금법상에,

이용식위원

할 수 있습니다.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기부금을 모금을 하고 있는데 왜 못 한다는 말입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모집은 직접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워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사를 확충한다든지 경제계 전문가나 이런 부분들을 모집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확충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전부, 경영자협회 회장, 상공회의소 회장, 있는 사람 다 들어가 있는데 10원짜리 하나 안 들어오고 있는데, 몇 년째 지금.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아닙니다. 경영자총연합회에서 1억원도 기탁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언제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작년에 기탁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기부금 여기 어디 있는데, 없는데. 그 외에 기탁금 이거 말입니까? 1억2,900만원 들어왔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하나의 법인체, 독립채산이거든, 이게. 독립채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관여해서도 사실 안 돼요. 관여하기 때문에 기부금을 모금을 많이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놔두면 훨씬 더 잘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부금 하는 데도 여러 가지 법적 요인이 있는데 단서조항에는 보면 충분히 기부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장학회에 클릭 한번 해 보세요. 1억원 이상, 10억원 이상씩 한 기업체들도 엄청나게 있어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명예의 전당 해서 장학회 홈페이지에 보면 다 이름 해서 어느 업체 몇 억원, 1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은 어느 업체, 어느 업체, 어느 업체, 5억원 이상은 어디, 어디, 1억원 이상은 누구, 1,000만원 이상은 누구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돈이 남아서 기부하겠습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기업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기업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경제 살리기 위해서 기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얼마나, 수천억원 이상씩 우리가 기업들에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이익금 일부를 책임을 위해서 사회에 환원시켜야 돼요. 그 환원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우수 학생들, 우수 인재를 배출하는 것 아닙니까? 배출하면 그것이 결국은 좋은 인재들이 기업에 취업을 하거든요. 이런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장학회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면 안 그래도 그런 말씀하셔서 저희가 금요일에 장학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쓰는 것 위주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드리고 협조를 드렸는데, 이제는 모집 계획도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시군하고 좀 다른 점이 위원님, 시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도 단위의 모금회가 직접적으로 없고 그다음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시군마다 의욕적으로 하는 분야가 장학사업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알다시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출연하는 부분, 또 FC구단주 운영하는 부분, 다양한 부분이 있어서 장학 쪽에 집중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모집을 독려할 수는 없지만 이사회 이사분들을 통해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사진도 외부 이사진이나 이런 분들 보니 전부 심의하는 분들만 앉아 있지, 내가 보니까 실행할 수 있는 분들은 없어요. 이것도 다양하게 구성하고, 결국은 재단법인은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정관을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사진도 좀 더 확보를 하고, 정말 활동성을 가지고 지역에 일해 보겠다 이런 사람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이사진도 좀 더 확대하세요. 왜 14명으로 굳이 해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정관 바꿀 때 그 부분하고 위원님 추천도 받겠습니다, 좋은 분을.

이용식위원

제가요?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이용식위원

내가 가면 피곤할 건데.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위원님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수입, 지출 내용을 볼 때 나는 수입으로 보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법인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었나 내가 깜짝 놀랐어. 방금 국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사진을 이사회 구성할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출연금 모금하는 데 있어서도 계획을 우리가 철저하게 세워서 출연하는 분은 하는 것만큼 거기에 우리가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결국 장학사업도 충분히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국장님이 원체 빠르신 분이 되니까 110% 알아들은 것으로 생각하고 줄이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인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인재과 아닙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어쨌든 통합 관련해서 그러니까 과가 아마 인재과죠? 인재과인데, 저는 정책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대, 남해대 통합 관련해서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지 않습니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이제 시작입니다.

조영제위원

시작입니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혹여 제가 질의하는 중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창하고 남해지역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창원대 중심으로 한 통합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조영제위원

모체 대학을 창원대로 하면서 통합하는 안이 현재까지 간단하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통합에는 11개 정도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대학이 통합을 하겠다는 내부 의사결정을 하고, 그다음 단계가 지역 의견 수렴입니다. 학내 구성원하고,

조영제위원

11개가 있는데 2단계 정도 하고 있다, 그죠?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조영제위원

걸음마다, 그죠? 만약 우리 통합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기존 도립대학은 국립대학 캠퍼스가 되는 것이죠?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조영제위원

설립 및 운영 주체가 현행 경남도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것 같은데, 맞으시죠?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국립대로 되고 총괄적인 관리 권한이 교육부로 될 것 같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양 도립대학 관련해서 운영비가 1년에 보통 어느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가감은 있지만 보통 200억원으로 보고 있고요, 한 대학에. 그중에서 절반 정도를 저희가 도비로 지원하고 있고, 100억원 정도. 100억원 정도는 나머지는 일부 국비와 자체수입, 기숙사비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예를 들어 10년을 하면 4,000억원이다, 그죠? 양 대학으로 하면 10년을 하면 4,000억원이다, 그죠?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립대학 처음 설립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어쨌든 그 당시에도 아마 서부권이 동·중부에 비해서 열악했고, 소득 수준이라든지 지역 발전이. 그 지역 발전에 기안한 측면 하나하고, 그 지역의 고등교육 수요를 감안해서 기관을 설립했다고 봅니다.

조영제위원

우리 도내로 국한되게 말씀을 하자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김영삼 대통령 때 우리가 농어촌 오지개발법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초로 설립된 곳이 거창대학입니다. ’93년도거든요, 연혁이. 조금 내가 차이가 날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대한민국 균형발전 취지에서 설립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현재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령인구라든지 이런 감소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개편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거창·남해대학이 통합되더라도 이러한 설립 취지가 어떻게 보면 설립도 도가 했고, 통폐합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가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향적인 역발상을 생각해서라도 통합에 대해서 지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통합이 되면 기존 독립대학으로 유지되는 것보다 대학본부의 운영에 따라서 지역에 더 큰 소외감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각 지역민이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동의하시죠?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조영제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도 역할이 더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창과 남해지역에 경남도 관심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우리 도가 별도의 지원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통폐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지금 지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게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 가능해야겠다는 부분이고요.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대학 체계의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하나 있고요. 그러한 강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그렇다면 현재 거창, 남해 양 지역에서 대학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군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직.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그것은 제 사적 견해지만 말씀드리면 통합을 반대하기보다는 통합에 따른 통합 이후에 연속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제위원

맞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통합이라는 대전제는 어느 정도 인정도 하고, 혹여 정말 우리 지역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개편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끝까지 통합이 되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모체 대학이 창원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경남도가 도립대를 운영하고 있고 주체이고 또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창원대로 갔을 때, 창원대가 모체가 되었을 때 양 지역에 캠퍼스를 둔다 할 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장 버릴 수 있는 카드는 저는 캠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따져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다들 말하지만, 실제 통합이 되고 나서 통합된 대학들이 모두 발전보다는 쇠퇴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1대 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도하는 소규모 통폐합이 있었는데 그때는 폐교되는 학교에 그 지역을 위한 발전기금을 내놓거든요. 한 학교에 많게는 80억원도 내놨습니다, 작은학교 하나 통폐합시키는 데. 그런 부분이 있듯이 저는 이번 차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기금을 조성해 보자, 특별기금을 조성하자. 즉, 모 대학이 되는 창원대를 제외한 독립된 별도의 양 거창대와 남해대에 특별기금을 조성하자는 거죠. 거기는 그 지역의 출신인 국회의원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우리 도가 참여를 하고, 그 지역 단체장도 참여를 하고, 심지어 교육청도 참여를 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예산입니다. 첫 설립 취지가 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 오지개발법에 의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했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창원대가 글로컬대학에 있어서 거창대와 남해대 캠퍼스 통합에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얻기 때문에 글로컬대학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이득은 창원대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시기로 우리 경남도가 앞으로 각 대학에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글로컬대학을 RISE 산업을 통해서 국비를 가지고 와서 대학에 투입되는 이런 부분은 이익입니다만, 그 주체는 창원대학입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창원대가 아니고 거창이나 남해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에요. 그것을 생각할 때는 특별기금을 조성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각 단체, 국가가 나서고,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금액은 2,000억원이든 3,000억원이든 정하자는 거죠. 왜, 경남도가 매년 400억원이 들어가서 10년 동안 4,000억원이 들어가는데 경남도가 수입이 어렵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그냥 통합이라는 명목하에 우리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기금을 한 2,000억원 정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비율은 각기 5 대 3 대 2로 가든, 5 대 3 대 1 대 1로 가든,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왜 국회의원들 참여를 안 시킵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아니면 지역소멸기금이라든지 그런 자금들이 많습니다. 국가가 나서셔야죠. 그래서 특별기금을 만약에 딱 한 2,000억원 정도 한다, 거창군민들이, 남해군민들이 그거 할까요? 그것은 주체가 거창이나 남해대가 되어야 됩니다. 창원대는 빼야 됩니다, 모체 대학은.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저희가 글로컬, RISE 사업비 외에도 결국은 당분간은 통합 이후에도 거창·남해대학의 혁신에 필요한 재원들은 우리 도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아마 통합 심의 과정에서 교육부도 제시를 할 겁니다. 그 필요한 과정에서 저희가 국립대로 전환 이후에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 조례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분야를 총괄해서 발전계획과 재정계획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하는데, 통합이 된 이후의 주체는 창원대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경남도가 예를 들어서 캠퍼스를 거창이나 남해, 설령 가칭 캠퍼스가 정해졌다 합시다. 예를 들어 재정이 어렵고 열악하고 학생 인구는 줄어들고 하면 줄어들수록 폐교시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순서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특별기금 조성은 모체 대학인 창원대를 제외하고 각기 거창대 캠퍼스나 남해대 캠퍼스에서 그 특별기금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거죠. 그것을 한번,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고민, 그런데 위원님, 여러 차례 나왔지만 저는 창원대 일방통행이라든지 창원대가 일방적인 이익이 있다는 데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창원대도 그렇지만 도립대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만약에 글로컬 갔으면 다 떨어졌습니다. 상호 간에 협의되고 해서 보완적 관계였기 때문에 됐고요. 사업계획이라는 게 사실은 창원대하고 도립대 간에 싸움이 아니라 108개 전국 대학과의 싸움이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혁신안을 내고 예행계획을 수립하겠냐는 측면에서 동의를 했던 것이고, 글로컬대학 선정은 사업비 확보와 정부로부터 인정만 받은 거고 실제 통합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 지역민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통합을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다음에 하고, 다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인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청년에 관련해서 우리 도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꿈을 이뤄주는 경남 홍보, 그다음에 청년문화 활성화 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경남 홍보에 있어서, 주요업무보고 16페이지입니다. 꿈꾸는 청년 성공 스토리 발굴 및 홍보 이렇게 해서 있는데, 여기 보니까 창업, 농어업,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청년의 성공 이렇게 발굴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청년이 꿈을 가지고 농업 분야에, 우리 밀양에 스마트농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도비와 국비를 받아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1년에 우리 청년을 52명 인원을 모집해서 2년간 교육을 시켜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모집 그것을 우리 경남도를 하느냐 하니까 경남도가 아니고 전국 단위로 하는데, 우리 경남에 있는 청년이 지원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인원이 전체 2년을 교육을 시키니까 현재 104명이 되어야 정상적이지만 지금 3명이 퇴사를 하고 101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교육생들도 만나보고 했습니다. 그분들도 굉장히 농업에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도 스마트농업이 상당히 비전이 있는 그런 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홍보를 청년정책과에서도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해서 우리 청년들이 경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복안이 있으신지, 거기 관련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네요.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꿈 아카데미, 토크콘서트라든지 꿈 캠프를 했거든요. 특히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창업이나 문화 아니면 농어업 파트에 성공한 청년들, 산청에 올바나나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서 지금 현재 성공했거나 아니면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면, 저도 할 때마다 가서 들어보면 정말 공감이 진짜 갑니다. 제가 몰랐던 우리 경남에서도 엄청난 여러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꿈을 이루고 있구나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농업 분야에 성공한 청년을 더욱더 발굴해서 많이 공감토록 해 보겠습니다.

조인종위원

본 위원도 거기 가서 실제로 들어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 사례를 강의를 하고 다니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콘서트를 한다든지 할 때 한번 초청해서 강사로 초빙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청년문화 활성화 및 생활안전 지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것도 우리 청년들 교통비도 대주고,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덧붙여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면접을 보기 위해서 취업생들 면접 정장 대여비를 대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를 많이 듣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저한테, 앞서서는 경제환경 분야에 있다가 오다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건의를 하고 하는데, 면접 보는데 정장도 좋지만 면접 보는 청년들이 시험을 친다 그러면 떨려서 답을 잘 못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견해도 얘기를 잘 못하고, 면접을 볼 수 있는 시험에 관련된 이런 것을 학교, 우리가 지금 대학이 경남에 있는데, 서부경남에는 경상대를 비롯해서, 주 대학은 창원 같으면 창원대학이 있다든지 김해는 인제대학 등등 있는데, 학교에 관련해서 활용해서 면접시험을 대비한 어떤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안 좋겠나,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동료 위원들도 건의를 했지만, 저한테. 취업하는 젊은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견해는 어떠신지,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4개가 있는데, 그 대학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혹시 그게 부족하다면 저희 청년과에서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인종위원

과에서도 고민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그다음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도민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95쪽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추진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올해 단발성 사업으로 끝이 났습니다.

조영명위원

끝이 났어요?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단발성 사업을 왜 했죠?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원래는 계속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K-패스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올해 하고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K-패스로 연계했습니다.

조영명위원

올해 그러면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다, 그렇죠?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러면 지원할 때 대상이 19세부터 24세까지,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아무나 다입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나이에 해당되면, 그 나이에 해당되는 청년들만 해당이 됩니다.

조영명위원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해서 기획했죠?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서울이나 경기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좋겠다 싶어서 도입했는데, 정부에서 K-패스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조영명위원

서울이나 경기도 한다고 따라한 것입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영명위원

사업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청년들의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모자란다는 부분이 교통비 지원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조영명위원

교통비 지급하면 앞으로 술값 지원하겠네요, 담뱃값도 지원하고. 아니, 이런 사업 자체를 만드는 자체도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위원님, 배경을 말씀드리면 19세가 되기 전까지 18세까지는 고등학교 다닐 때는 1,000원만 내면 되는데, 19세가 되면 1,500원으로 부담이 인상이 되고, 그다음 그게 대부분 그 시기의 청년들은 취업도 안 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아서 대중교통 비용이라도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자 해서 시작되었고, 시작된 이후에 정부에서 청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중교통비에 대한 지원 시책으로 K-패스가 도입되어서 그쪽으로 연계한 상황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K-패스라는 그것은 몇 세까지입니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K-패스는 청년, 노인, 저소득층 각각 분리되어 있는데, 39세까지 가능하고요.

조영명위원

그럼 중년하고 장년만 돈을 못 받네요.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나라가 뭐 이렇습니까, 진짜 이거. 갈라주기를, 그러면 75세 이상 되면, 우리 창원시 같으면 75세 이상 되면 또 교통비 주더라고요. 무조건 무료로 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중년층만 혜택이 없다, 그렇죠?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사회취약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결국은 청년들 해 주는 목적도 앞으로 청년 인구 유입이나 이런 쪽의 대책으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졸업 전에는 1,000원 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렇게 하니까 갈라주는 개념으로 한다, 그렇죠? 진짜 이런 사업들은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해야 되지 그냥 무작위로 주는 이런 사업들은 하면 안 돼요. 진짜 정말 참 답답해요. 그리고 청년들 지역에, 아까 뒤에 보면 은둔, 고립 이런 아이들도 나오고, 취업 포기자들도 나오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줄 게 아니고 일을 하게 되면 플러스 되도록 해 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특히 기업에 가면 이런 이야기하더라고요. 젊은 아이들 보니까 “일하러 가면 조선소 가면 200, 300 받는데 뭐하러 갈 겁니까? 다른 데 가서 400, 500 받아야 일을 하지”, 청년들의 눈높이가 있잖아요. 그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기업에 예를 들어서 10년 근무하면 매달 20만원씩 그런 제도도 있잖아요. 있기는 있지만 그것도 일부 아닙니까? 차라리 그런 일하는 아이들, 아니면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정도까지는 취업하게 되면 이런 아이들을 적금식으로 주는 것, 특히 일자리 부족한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일자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일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든지, 하여튼 단계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무대뽀로 갈라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청년공제사업이나 빈 일자리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청년 눈높이 말씀하셨는데, 청년 눈높이가 너무 차이가 큽니다. 어떤 아이들은 아주 높은 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아주 낮은 눈을 가지고 있어서 진짜 맞추기가 참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쉬었음 청년도 많고 일을 안 하고, 또 일에 대한 욕구도 다 다양해서 참 정책적으로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조영명위원

진짜 참 다양해요, 아이들이. 의식체계가 진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골치가 아프겠지만 그래도 어떤 보편적인 이런 타당성에 있는 아이들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특히 고립되어서 은둔하고 있는 아이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미안합니다만 유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시범사업 올해 하고 있는데 내년에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급여에 보태주는 이런 것,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공제사업,

조영명위원

공제사업 이런 것도 좀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도 좀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다양하게 청년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제가 주요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년국에서 계약을 하면서 우선 협상에 의한 계약이 거의 다수가 아니고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우선 협상에 의한 계약은 딱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보화 사업, 이것은 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선 적용 대상이 지식기반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우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종의 제한경쟁입니다. 이것도 제한경쟁입니다. 우리가 입찰 공고를 합니다.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제안서가 제출되면 PT나 설명회를 갖죠? 그러면 심사평가위원들이 있죠? 평가위원들의 구성이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조현신위원

그것만 얘기해 보십시오, 지역.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도 외에 20% 이상만 나오면 됩니다.

조현신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거제면 거제, 양산이면 양산, 김해면 김해, 이런 쪽 분도 심사위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심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은 8명을,

조현신위원

8명인데, 당연직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당연직은 없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안 들어갑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은 안 들어갑니다.

조현신위원

안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 주로 위원들이 어떤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은 지역을 제한하지는 않는데, 법상 우리 경남이면 경남 외에 위원들이 20% 이상만 오면 되는데,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풀로 해 놓았다가 선별적으로 이렇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저희들 풀은 없습니다.

조현신위원

풀은 없고?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풀은 없고 그냥 자격만,

조현신위원

그러면, 그러니까요. 말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8명 중에서 창원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창원이 아니고 경남을 통틀어도,

조현신위원

아니, 경남을 통틀어서 하는데, 알겠습니다. 하는데, 서부경남권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협상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조현신위원

됐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지금 우선 협상 대상이 거의 다 사업이 그렇습니다. 1억5,000만원, 8,000만원, 심지어는 4,000만원,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아까 사업자등록증을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이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뭐가 하나 딱 문제냐면,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1억5,000만원짜리입니다. 청년 거리문화 페스티벌 운영 용역 1억5,000만원, 그다음에 이게 5월에 되어 있다가 6월에, 약 10일간이에요. 이후에 청년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말도 어렵습니다. 이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거죠, SNS에? 이게 페스티벌, 이게 페스티벌이라, 페스티벌 운영 용역에, 2억원짜리인데, 15일 간격으로 또 모 업체가 동일 업체가 됐어요. 어떻게 제안서를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았다 해도 이렇게 연달아서 고액의 협상이 한 업체로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은,

조현신위원

물론 모르겠다고 하겠죠. 제안서가 들어왔고, 제안서 평가대로 했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보니까 싹 다 창원 쪽이에요. 그리고 딱 정확하게 협상에 의한 게 적용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경남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홍보부스 운영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우리가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찾아가는 토크콘서트, 거의 다 찾아가는 토크, 그다음에 뭐 거리문화 페스티벌 이 종류입니다. 여기 보면 찾아가는 토크콘서트가 8,000만원인데,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게 창원에 5월부터 시작해서 진주에는 12월 되어 있습니다. 12월 어디서 어떻게, 8,000만원 같으면 각 시군을 쪼개면 돈 한 1,500만원 들어가는데, 어떻게 12월에 어디서 토크콘서트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진주 경상대 지앤유에서 할 것입니다.

조현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실내에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상대학교 내에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러면 찾아가는 토크콘서트가 경상대학교 안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위원님, 그냥 고등학생들을 단체로 모집해서 학교 단위로 오기 때문에,

조현신위원

그 사업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 지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20~30명 모아서 하는 콘서트가 있다니까, 또 다른 게. 그래서 이게 지앤유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경남도에서 하는 모든, 이 사업만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업들이 창원 쪽으로, 동부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을 하는 시행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할 때, 이게 돈이 1억4,000만원이나 1억5,000만원 되면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으로 나누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물론 제안을 받아서 특출하기 때문에 낙찰이 되었지만, 자, 이게 우리가 토크콘서트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절대적입니까, 야외에서 할 때는, 실내에서 할 때나. 음향, 롱핀, 무빙, 그다음에 또 뭡니까, 무대. 이걸 다 원거리로 실고 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럼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나누면 거기도 훌륭한 업체들이 많아요. 그럼 행사가 좀 집약적으로 이루어져서 조금 더 원활하게 저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 전부 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루어지냐는 이야기입니다.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조현신위원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현신위원

예.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이게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진주 업체입니다. 소켓이라고, 입찰을 해서 진주,

조현신위원

아닌데? 여기 창원 업체인데?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그것은 거리문화 페스티벌이고, 저희들이 하는 찾아가는 토크콘서트는 지금 8,000만원인데, 그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진주에 하는, 소켓이라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요.

조현신위원

저는 처음 듣는 업체라,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께 저희들이 보고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토크콘서트는 진주 업체가 됐고, 지금 올해, 꼭 동부에 치우친 게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거리문화 페스티벌 했을 때는 서부 쪽에 많이 했는데, 작년에 한 시군을 빼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조현신위원

그러면 진주 업체가 양산 가고 김해 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조현신위원

제가 편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진주 업체가 양산이나 김해 가서 운반해 가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산 쪽 같으면 양산 업체가 해야 되고, 김해 쪽 같으면 김해 업체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할 계약은 안 되기 때문에,

조현신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조현신위원

8,000만원 같으면 예산을 쪼개면 되지,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그것은 계약하면 저희들이 바로 공무원 징계 받습니다. 분할 계약으로 바로 징계 받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조현신위원

그것은 총괄 입찰이고, 8,000만원을 총괄 입찰하는, 협상에 의한 총괄 입찰보다, 아니, 쪼개서 2,000만원, 2,000만원 수의계약으로 주면 되지.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그것은 계약법상 절대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계약법상은 제가 과장님보다 더 잘 압니다. 계약에 대해서는, 좀.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현신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하여튼 협상에 의한 계약은 좀 지양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아이고, 뭐 더 이상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교육청년국에는 국장님이 능력이 인품이 있어서 그런가,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새겨들어야 됩니다. 주요업무보고 18쪽 인구 감소에 대응한 종합적 정책 추진과 관련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방소멸 문제는 요즘 시대적 화두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우리 현 정부에서도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큰 틀을 먼저 정부에서 하고, 밑에 실질적인 일은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파악은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경남도에 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지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광역계정 사업은 698억원을 확보했고요. 기초계정 사업은 2,54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용식위원

2,543억원입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러면 확보했다는 그 자체는 정부에서는 1년에 1조원씩 해서 10년간 10조원을 기금을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2,300억원 정도,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2,500억원 정도입니다.

이용식위원

2,300입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2,500.

이용식위원

2,500억원이 10년에 걸쳐서 확보한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아니요, 3년. 2022, 2023, 2024년 3년간,

이용식위원

아, 3년에 확보한 금액이 2,500억원이다?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의외로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 예산 확보한 것 중에 일부를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120억원을 넣어놓았습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활성화투자펀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500억원은 시군 사업이고요. 우리 도 사업 중에서 도 금액 698억원에서 120억원을 더하면 818억원이 되는데, 120억원은 도 광역사업에서 의무적으로 빼고 배부를 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떼고 한다는 말입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산업은행에 출자한 집합투자기구 거기 말입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지역활성화,

이용식위원

산업은행 거입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전 우리 의회 승인은 받았습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미리 떼고 오기 때문에,

이용식위원

떼고 내려옵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아예 처음부터 떼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어떤 그게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요?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펀드에 들어갈 때는 먼저 의회에 승인 받고 넣어야 되는데, 아예 떼고 내려와 버리네요.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용식위원

그럼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을 막 하네,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이 많은 예산이 들어왔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은 집행률이 지금 우리가 낮거든요. 많이 낮습니다. 행안부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광역, 기초 합산해서 총 집행률이 거의 59.8%가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작년에 집행한 규모가 13개 시군에 집행률이 33.3%고, 2024년은 2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많이 집행에 분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맞습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저번에 보도는 한번 났는데, 그것은 6월 말 기준이었고, 저희들이 9월 말로 확인해 보니까 68% 정도 집행이 되어서 크게 낮지는 않은 것으로, 시기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이용식위원

몇 %요?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68% 정도,

이용식위원

68%?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중에 68% 들어있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대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눈에 띄는 부분이 하동군은 그나마 집행률이 높아서 우수 지역으로 선정이 됐네요.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

이용식위원

그런데 사실상 여기 보니까 거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많은데, 하동군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집행을 하게 되었어요?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하동은 2025년 기초계정 사업을 신청할 때 의료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용식위원

뭐요?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의료. 하동군에 의료가 없기 때문에 의료, 병원 위주로 한다는 그런 정책을 해서 자기들이 미리 행정에 관한 부지라든지 절차를 많이 밟아놓은 상태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수로 뽑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평가는 행안부에서 하고, 우리 도에서는 하동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불과 며칠 전에 받았는데 어떻게 데이터가 그렇게 다르죠? 집행률이,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위원님, 그게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국감 자료를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할 때 그때 9월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6월 것을 제출하다 보니까 6월 자료가 국감 자료로 제출되었고, 국감에 의해서 보도자료가 나간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때 제출한 시점도 9월인데, 9월 것을 내야 되는데, 자료를 그 당시에 앞에 거를 내다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는 68%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11월쯤 해서 소급해서 내 버리지.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하고 관계없이 행안부에서 직접 내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현행화한 자료가 6월밖에 없어서 그걸 내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금이나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 배 띄워야 하듯이 노 열심히 좀 저어서 이 기금으로 인한 사업이 원활하게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8페이지 보고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한 종합적 정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위기대응추진단을 만들어서 인구 유출 원인 데이터 분석하고 설문조사, 그리고 종합 대책 수립 및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관련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 및 기금을 최대 확보한 노력으로 우리가 3개 중점사업으로 299억원 규모를 투자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박동철위원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국가에서 연 1조원가량 만들어져 있는데, 이 기금 활용을 제대로 못해서 활용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좋은 사업을 발굴한 것으로 보이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는 하드웨어 위주로 했고, 저희들이 내년도 광역계정 사업은 인구 감소에 대해서 세 가지 분야를 했거든요. 저출생하고 청년 인구 유출, 그리고 생활인구 활성화 그 세 파트를 중점으로 하기로 하고 목표를 세우고, 저출생에 관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밀양에 하나밖에 없는데, 사기업 사후조리원은 굉장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서부권하고 북부권에 하나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주거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으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박동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1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 번째, 제가 이것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하겠다고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겠다 했는데, 이 사업 맞습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박동철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및 지원 시설 확대라는 타이틀 아래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현재 돌봄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처별, 사업별 혹시 돌봄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 보건복지부 사업, 여성가족부 사업이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사업이 종류가 많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교육부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가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아카데미 해서 총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합하기 위해서 올해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조례가 얼마 전에 도에서도 만들어졌다는 것을 체크하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거죠. 사실 돌봄에 관해서는 우리 경남도의 복지여성국에 보육정책과에 사업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업무를 총괄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복지여성국 산하에. 그다음에 복지여성국 산하에 여성가족과에 시군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정책과에서 다시 별개의 이 사업을, 어린이 돌봄 관련한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첩되고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져 있는 사업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도 부서 간 협의체라든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전혀 지금 칸막이를 통해서, 별도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이 어느 부서에서 잘하고 있는지를 혹시나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인구총괄 부서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사실 이 사업 하나하나는 개별 부서에서 할 겁니다. 우려하시는 바, 여성가족과나 보육정책과와 중첩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빠진 시군, 없는 시군을 대상으로 할 뿐이지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렇습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박동철위원

컨트롤 타워가 우리 인구정책담당이 맞습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박동철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에 대한 최종 평가라든지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도 교육청년국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제가 파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사업이 잘되면 잘된 대로 또 안 되면 안 된 대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문의를 한다든지 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한테 여쭤볼 건데 그때 돼서는 이것이 우리 사업이 아니고 다 다른 사업이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래서 아까도 여러 가지 돌봄에 관해서도 사업들이 주체별로 5개, 6개씩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서도 있는 것처럼 이 사업도 우리 가족센터,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등 굉장히 중첩된 사업들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통합적인 시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청년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박동철위원장대리

교육청년국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됐죠?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올해 7월 2일 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번에 일자리 종합대상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일단 전임 부서장님, 국장님, 부서장님, 전체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수상을 하게 된 것을 제가 8월에 올라가서 지사님 모시고 가서 수상을,

조영명위원

영광만 누렸네. 나는 과장님 욕봤다 하려고 했는데 욕본 것은 없네요. 그것에 대한 추진실적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어떻게 해서 됐다든지, 이런 추진실적 한번.

웃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일자리 대상 시상은 저희가 일자리 목표공시제라는 용어를 써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일자리 목표공시제는 우리 도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원을 했는지를 평가하고, 또 그와 아울러 정량적으로는 평가 당시 사실은 고용률도 좋았고 실업률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그 항목들이 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 이런 것은 없다, 그죠?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저희가 그것은 행정 용어로 재정지원 일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일자리를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보면 총 249개 일자리 사업에 내부적으로 18만9,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던 내용들로 인해서 수상을 하게 된 겁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재정 투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이런 일자리 창출 사업들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청년정책과 질의 시 말씀하셨다시피 청년들이라든지 일자리 사업에는 재정적인 것이 충분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방송에도 보면 주로 이런 사업을 만들다 보니까 노인들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더라고요. 그런 맥락과 상통합니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저희가 일자리 사업 시행계획에는 크게 한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이 있고 직업훈련을 시키는 게 있고요. 고용 서비스라든지 고용 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창업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중에서도 직접 일자리 사업 중에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사업 중에 공공 일자리 사업도 있고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 사업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론은 각론하고, 사실 이런 일자리 종합대상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죠? 좋은 일인데, 사실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체감 경기라 해야 됩니까, 실물 경기라 해야 됩니까? 이런 게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게 와 닿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세금으로 뿌려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게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결국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 지원해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야 당장에 눈에 보이는 실물 경기하고 연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쪽에도 발굴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에도 지원을 하고, 그 기업에 지원하는 일자리들이 청년 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구직자들에게도 양질의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기업이 직접 자기주도 형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기업주도 일자리 창출 패키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아주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청년 일자리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까 앞에 과에서 이야기하면서도 했습니다만 청년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들이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상생공제,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이런 거, 모다드림청년통장 이런 것들이 너무,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우리도 헷갈릴 정도로 많아요. 단순화시켜서 청년들이 와 닿게끔 할 수 있는 것으로 묶어볼 생각은 없습니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정말 저도 100% 공감하고, 저도 와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사업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산재해 있다는 느낌은 듭니다만,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사업의 개수나 이름들이 너무 다양하게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많게 된 계기는 이런 청년 일자리 사업들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도 입장에서는 행안부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을 하기 위해서, 또 최다 국비를 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비슷한 유형에 이름도 바꾸기도 하고 사업의 역할도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국비를 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주 좋은 것 같고, 사실 중앙에 있는 돈을 우리 지역에 당겨 와서 우리 지역에 많이 뿌려줘야 우리 지역의 경기가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죠?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 식으로 잘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게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만 실물 경기도 잘 돌아갈 거라 보거든요.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일자리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밀양의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113페이지, 기업채용 연계 청소년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여기 보니까 우리 기업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 했는데 예산이 4억원인데 9월 말 현재 기점으로 해서 추진실적이 1억3,000여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청년 일자리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 견해는,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업채용 연계 일자리 사업은 종전에 저희 도에서 운영하던 경남형 트랙사업입니다. 경남형 트랙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와서 기존 한 10년간 추진되었던 사업의 실태를 분석을 해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조금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장려금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타 사업과 유사사업들이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명칭이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이런 것을 개편을 좀 했습니다.

조인종위원

사업 내용을 개편을 했다고요?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쓰고 있던 경남형 트랙사업에서 기업채용 연계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지원 대상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실적이 조금 저조한 상황입니다.

조인종위원

그러면 향후 대책은 과장님께서,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를 들면 기존에는 기업 연계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현장실습을 하게 되는 도내 기업과 청년에게 지원해 주었던 사업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면 전에는 기존 사업에서는 3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지원했던 것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의무화시킨다든지, 그리고 옛날에는 일정 규모 회사를 제한 없이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20개 사로 제한을 하든지, 아니면 또 환경개선금이라든지 주거정착금을 기존에 지원하던 방식을 연장을 하거나, 기존에는 주거정착금이나 이런 것을 10개월 주던 것을 12개월로 연장하는 그런 방식들을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기업에서 현장실습하는 청년과 기업에 좀 더 지원을 다양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해서 기존에 비해 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조인종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일자리 하는 데 적극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걸 세워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18페이지에 있네요, 요구자료에. 조선업 신규 취업자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연 계획은 1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와 시군비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죠?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보니까 9월 말 현재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데이터에 보면 현재 110명인데 39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조인종위원

이것은 왜 그렇게 하는지,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은 우리 거제지역의 조선업도약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도약센터를 한번 방문해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실적을 낼 당시 9월 말 기준으로는 39명이 맞는데, 지금 현재는,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의 형태를 말씀드리면 거제, 창원, 통영에 전입신고를 하고 조선 업체에 취업해서 3개월이 지나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기가 아직 기간이 미도래되어서 10월 말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실적이, 10월 말 기준으로는 총 63명이 지원을 했고요.

조인종위원

63명?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10월 말 기준으로 63명이 지원했고, 그런데 조금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빅2 조선소가 있는 거제시를 제외하고는 사업을 하고 있는 통영, 창원, 고성에서는 사실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조선업 취업자가 없어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에는 지금 신규 지원자가 많이 있어서 아마 거제시의 목표는 달성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저번에 과장님 말씀대로 창원, 고성, 통영 이렇게 4개 지역을 구분해서 나누어진 사업은 아니죠? 나누어져 있습니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나누어져 있으면 창원은 몇 명 기준으로 있습니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창원은 목표 인원이 20명이고요. 통영은 10명, 거제시가 70명, 고성군이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거제는 아마 연말쯤 되면 거의 달성할 것 같고, 창원이나 통영이나 고성하고 이런 데는 아마 좀 저조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는 아마 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어째서 저조한지,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지금 조선업은 거제에서 거의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통영, 창원은 조선업 쪽으로 취업하는 근로자는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제는 조선소 하면 경남은 거제를 우선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죠?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조인종위원

그런데 이 인원을 창원, 통영, 거제 나누어 놨는데 이 사업이 시군비를 할 적에 정해져 있습니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나누어 놓은, 수요를 시군에서,

조인종위원

신청해서 받아서 우리 사업을 한다?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조인종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조인종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거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지역도 어쨌든 취업을 할 수 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거제 윤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12페이지,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와도 연계된 사업입니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와 훈련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준영위원

근로자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훈련비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준영위원

서면 제출자료에서 보듯이 지원계획 대비 지원현황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특히 거제지역은 49개 기업과 797명을 지원하도록 계획하였으나, 8개 기업 125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당초에 지원계획 목표에 비한 실적이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실적 목표는 전년도에 수요 조사를 받았고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조금 허락되신다면 장기유급휴가훈련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위원

예.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장기유급휴가훈련은 2020년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우리 도가 시범사업으로 시행했는데 아주 좋은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되어서 전국으로 확산된 아주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장기유급휴가가 2020년도에 시행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윤준영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제시가 2018년도부터 고용위기지역에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기 침체라든지 조선소 경기 침체로 인해서 거제의 산업이라든지 사업들이 굉장히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을 때 이런 이·전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이 시행을 하게 되었고,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 우리가 고용위기지역이 거제, 통영, 창원, 고성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거제만 작년에 한 해 1회 연장이 되고 올해만 6개월 연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제 고용위기지역이 연장이 종료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상승세로 접어들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유급휴가도 사실은 약간 고용의 침체기에 있을 때 기업체나 고용되었던 사람들이 혹시 이·전직을 위해서 훈련을 받았던 사업들인데 우리 경남도도 무역수지가 흑자 기조로 돌아서고 경기가 좀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장기유급휴가훈련 자체가 수요가 많지 않고 지금 목표계획 대비 아주 저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올 연말까지 저희가 목표치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니 더 이상 계획 인원이 없어서 이것은 조금 추경 때 예산도 절감을,

윤준영위원

줄여나가겠다는 말씀이시죠?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시군에도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하기 위해서 했더니 시군의 수요가 없어서 아마 내년도에는 이 사업은 조금 폐지되지 않을까 하는,

윤준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정리해 보자면 근로자들이나 기업의 고용 위기가 안정화되면서 해당 사업의 수요도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오히려 이게 긍정적인 신호로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업주에게는 4대 보험료나 유급휴가훈련비 등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 반면에 재직 근로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혜택이 생각보다 적어서 훈련생들의 참여 동기가 좀 수동적으로 발휘된 부분도 있다라고 봅니다. 훈련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인하는 보완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약간 기업과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보완책을 말씀드리기...

윤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또 의문점이 드는데 아까 고용이 안정화되면서 해당 사업을 점차 줄여 나가겠다라는 말씀인데, 이게 우리 경남도의 재정 여건과는 큰 상관이 없다고 보십니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재정 여건과는 이 사업을 줄여나가는 것은 무관하고, 일단 시군에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줄여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준영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주와 훈련생의 사업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당 사업이 최초 2020년부터 시행이 됐죠?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윤준영위원

조사해 보셨습니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만족도 조사는 사실 실시해 보지 못했습니다.

윤준영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의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아 가면서 지금 목표치에 비해서 현재 실적이나 현황이 낮아진 부분을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옳은 판단일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 도내 중소기업에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는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또 우리 도내 근로자분들이 해당 사업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점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재점검을 해 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해당 사업을 이어가게 된다면 양질의 교육훈련을 개발하고 자격과 학위 취득, 그리고 내부 승진 등을 통해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훈련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잘 알아서 검토하고 재점검한 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창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진급하시고 첫 자리시죠, 행정사무감사로는.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많이 떨립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조금 전에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과장님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제 기억에 있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용위기지역일 때 특히 거제 같은 경우에 조선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바깥으로 유출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유출을 방지하고자 이 사업을 제안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유급 장기휴가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그 당시에는 어쨌든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붙잡아놓는 역할을 했다,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방향을 좀 바꾸어줘야 된다. 현재 현황에 맞게 이런 사업들을 조금 전에 윤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든 어쨌든 사업의 방향은 바꾸어줘야 될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조영명 위원님 말씀하신 공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경남상생공제나 상생희망공제 이것은 없애는 거잖아요.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거 없애고 모다드림으로 하나로 모으는 거잖아요.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도 조금 전에 그 사업하고 저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의미에서 만들었다가 지금은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질의 하나 드리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지금 거제의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창원, 김해, 양산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추가로 저희가 서부권하고 남부권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서 서부권에는 사천, 남부권에는 거제 이렇게 지금 선정이 되어서 협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거제에 기존에 있던 걸 없앴잖아요.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거제에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있지 않았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있었죠. 있었는데 폐지를 했고, 그리고 센터가 하나 더 있죠? 거제에 외국인 근로자 관련된 도하고 도움을 주시는 그게, 그쪽에서 업무를 대신한다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거제에도 선정이 되어서 하실 거라는 말이죠?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꼭 필요한 지역이 거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번 더 짚어가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한 번씩 했는데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12분 감사종료

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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