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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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상남도체육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정곤 문화체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에 따라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전국체전기획단장 전범식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경남대표도서관장 신민철

박주언위원장

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현지 확인 및 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의 전 직원들도 올해 세웠던 계획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도민 행복시대를 위한 문화체육 활성화로 품격 있는 경남도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현미 역사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이진섭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전범식 전국체전기획단장입니다. 김태열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구경호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금숙 도립미술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민철 경남대표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체육국) 이상으로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좋은 의견과 그리고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2024년도 과장님들한테 받는 주요업무보고 추진사항 보고는 사전에 배부된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셨을 것으로 생각되어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체육국)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문화유산과장님 쪽에 한목에 집중 자료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있는 대로 최근 5년간 문화재 보수 공사 소홀로 지적된 영업정지나 자격정지 관련 사항 있으면 하고, 목조 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여부, 이것은 안 된 것만 있다면, 보험 가입에 안 된 문화재가 있다면 그 내용하고,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사업장에 문화재 수리 기술자 명단, 기간하고, 혹여 도 지정문화재 중에 관외 반출된 문화재가 있다면 관리 실태, 문화재 수리 업체 현황, 문화재 수리업 등록 요건, 시공 제한, 기술자 응시 요건, 현장 배치, 감리 대상, 이 내용 있지요? 그 내용하고, 내용이 다소 많습니다만 시간 되는 대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관광국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축제 예산이 있습니다. 관광국에도 어제 우리가 행감을 해 보니까 축제 예산들이 많이 있고, 문화예술과에도 축제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관광국의 축제 예산과 문화체육국의 예산과 어떻게 구분해서 이렇게 배정하는 겁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에 축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음악이나 미술 등 예술이 가미된 형태의 축제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고, 그 외 문화예술이 반영되지 않은 순수한 행사성 축제는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구분을 해서 서로 나눈 겁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축제 예산들이 양쪽 국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거든요. 그럼 다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년 연속, 행감요구자료 64쪽을 보니까 2년 연속 사업비 전액 반납 사업이 있습니다. 있지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 사업이 우수한 민족예술을 전승하고 전통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한국민속예술제 경남도 대표 참가자 참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2022년도에는 하동중학교가 출전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는 참가자가 없어서 사업비를 반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2년 연속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반납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조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여기에 참석 요청을 우리 행정부서에서 하는데, 응해야 할 부서는 학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교사,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인데, 그분들이 우선 학생들을 차출할 때에는 관련된 업무량이 늘어난다, 두 번째로는 혹시 행사에 참가 시키고 들어올 때까지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생기면 본인의 책임으로 귀책된다 등의 사유로 아예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올해도 사실 저희들이 여러 번 교사들이라든지, 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국악교사 사업 등을 통해서 그분들이 참여하는 분들을 통해서도 협조를 구했으나 끝내 협조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큰 원인이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는 이것이 기금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문예기금이,

용범

강용범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못 깎고, 기금이 계속 내려오니까 50%를,

용범

강용범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설명되었고요. 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담당과에서는 도교육청하고 두 차례나 공문을 보내고 회신이 없을 당시에는 교육청 담당자와 어떤 논의를 해야 되고, 무조건 반납이 되지만 기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수 없이 올려야 된다고 그런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지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교육청하고 분명히 해서 확신이 서면 아예 방법을 찾아야지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교육청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교육청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학교장이 판단하고, 또 학교장은 교사의 업무의 부담, 또 안전사고 등을 하니까 학교장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여러 번 답변이 왔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이게 2년 연속 반납이 되고 기금이 포함된다고 하지만, 예산 낭비에요. 계속적으로 앞으로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고 계속 예산은 올리고 또 반납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들도 문체부에 건의해서 이 돈들이 좀 더 청소년의 예산이라면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기금이 잘 쓰이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교육청하고 담당과하고 민족예술제에 참가할 수 있는 학교,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게 있습니까? 구축이 안 되어 있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DB는 구축되어, 대상이 어차피 도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서로 교육청하고 유대관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 예산 또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 가지고 또 반납할 겁니까? 어쨌든 이게 적은 돈이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담당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하지만, 이런 돈들이 불필요하게 반납이 안 되고 잘 쓰일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유대관계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좀 더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15쪽인데, 행감자료는 64쪽이고,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있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발주조차 못 했는데 설명을 해 보이소, 사유가 뭔지.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우선 절차가 이렇습니다. 처음 행안부하고 1차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되면 다시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지방행정연구원 등 6개 기관에서 용역을 하고, 용역을 마치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다시 2차 행안부의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통과되면 우리 도 조례 등을 제정해서 재단이 설립됩니다. 저희들이 연초하고 4월까지 여러 번 행안부에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콘텐츠진흥원은 2011년도에 콘텐츠진흥원하고 문화재단하고 영상위원회 3개가 합해져서 2013년에 개소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콘텐츠진흥원의 업무가 약 10배 가까이 증가되었다, 업무량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둘째 인원은 더 늘리지 않겠다, 입지도 김해에 있는 콘텐츠진흥원에 입지하겠다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때 당시에 과장하고, 부서에서는 기존에 설립된 것이고 별도의 인원이라든지 장소의 증가가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했고, 용역을 했고 그 이후에 다시 행안부 협의해서 용역을 발주하려니까 사실 내부적으로 위에 실장이 바뀌어서, 실장이 시도에서 출자·출연기관 만드는 것은 일절 안 된다 라는 강한 방침이 생겨서 사실 더 이상 행안부하고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올해는 어렵겠고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에서 다시 한번 협의해 보자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볼 때 그것은 변명이라고밖에 안 되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위에 행안부하고 사전에 작업을 어느 정도 해 놓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 그것도 당초예산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추경에.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추경에 올라와서 이것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이 뭡니까, 하게 된 근본 원인이?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텐츠 관련 업무의,

최영호위원

아니아니, 자꾸 그렇게, 2월에 도지사님 지시 하에 되었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2월 이전부터 작년부터 말씀이 있었고요.

최영호위원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설치해서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그런 측면도 있지만,

최영호위원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왔는데, 그렇게. 자꾸 과장님 묻는 말에 구차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들도 김해 정도에 콘텐츠, 지금 현재 청년들 유출이 많기 때문에 기존 산업과 더불어 청년들이 좋아하고 일자리를 선호하는 청년 콘텐츠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업무량이 늘어났고,

최영호위원

아니 과장님.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최영호위원

일에 대한 타당성과 해야 될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전에 우리가 너무 준비를 안 하고 덤벼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사님이 필요하다 해서 2월에 지시를 하시는 바람에 그것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갑자기 추경에 했는데, 추경에 하다 보니까 위에 행안부가 전혀 컨택이 안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인데. 만약에 행안부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 2월에 한다고 하는데, 2월에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아까 말했듯이 이게 그냥 편성한 것이 아니라 5월 1회 추경에 편성했거든요. 1회 추경 이전에 저희들 행안부에 갔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없다는 그런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반영했는데, 그때 위에 정책 라인인 실장이 사실 인사가 있었고, 실장의 입장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안 된다는 강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닥친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인사가 있어도 바뀐 분한테 미리 우리가 찾아가야죠. 찾아가야지,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물론 찾아갔습니다.

최영호위원

사람 바뀌었다고 안 된다고 하면 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바뀌기 전에 라인에서는 문제는 없다, 할 수 있다라고 봤고, 그것을 가지고 용역비를 편성했고, 실장이 4월 4일 바뀌었습니다. 바뀌자 그분은 더 이상 시도에서는 별도의 출자·출연기관을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강한 방침이 있어서 벽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리고 타 지역에 보니까 문화콘텐츠 기관들 현황을 보니까 경남만 없어요, 경남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콘텐츠진흥원요, 재단 말씀입니까?

최영호위원

예.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최영호위원

여기 다 보니까 우리 경남이 없다 보니까 늦게 우리도 하려고 급하게 했는데,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행안부하고 서로 간에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리고 얼마나 더 우리가 급하게 시작하려고 했느냐 하면, 사실은 기관이 큰 기관입니다, 이게 타 시도에 보면. 보통 인원이 보면 180명, 적게는 43명 이렇습니다. 우리는 작게 시작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사전에 미리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준비를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안부에서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행안부 안에 인사가 있어서 그렇게 탓할 게 아니고 사전에 준비가 우리가 부족했다 이겁니다, 부족한 것이라. 지금 문화콘텐츠 사업이 보면 도에서 늦었어요, 사실은.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타 시도보다는,

최영호위원

그렇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약간 늦는 것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왜 이렇게 늦는 바람에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 우리 경남도에서 다른 분야도 자꾸 하위로 가는 이유가 이런 데에서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하나하나 자꾸 챙겨서 해 줘야 되는데, 타 광역시도보다 제일 늦게 시작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추가를 드린다면,

최영호위원

예, 하이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산업진흥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행안부하고 사실상 실무적으로 충분한 설득과 함께 당위성을 인정받고, 또 행안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새로운 재단이나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을 늘리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콘텐츠산업진흥본부, 문화예술진흥원의 본부에 있는 인원을 옮겨오면서 그리고 단지 산업진흥원장만 한 사람 뽑으면 되는 그 정도 인원만 필요하다,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인원과 조직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리고 위치도, 사무실도 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하기 때문에 전혀 공간적인 문제, 예산적인 부담이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4월까지 우리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안부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추진을 했는데, 행안부 조직 실장님이 바뀌면서 다시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있어서도 무조건 조직 확대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줘서 실무진들이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과장까지는 답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못 시켰기 때문에 지금 용역비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원래 주장했던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고, 이게 예산을 명시이월하든지 해서 내년도,

최영호위원

지금 명시이월 되었다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명시이월 되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다시 산업진흥원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산업진흥원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같이 문화산업콘텐츠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지금 추진하는 그런 곳만, 특히 광역시를 중심으로 있고요. 저희도 도의 입장에서 우리 경남도가 수도권을 제외하고 비수도권에서 문화콘텐츠를 주도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를 해서 반드시 산업진흥원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늦게라도 시작을 하려는데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고 도가 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내년에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행안부하고 자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최영호위원

잘 협의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잘되도록 하이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이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주년 1, 2층과 14, 15층, 4개 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 추진 과정에 대학 측과 좀 문제가 있었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대학평의원회에서는 해당 공간을 사용 허가를 부결을 처리하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 총장이 승인을 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이게 허용 기준이 원래 5년간 단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데 지금 10년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년간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일단 문체부하고 또 행안부의 공유재산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계약을 할 때 20년 했지만 5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유재산관리법 위반이 아니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법령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5년간 계속 연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앞으로도 하여튼 좀 더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한 경기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이상은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스포츠를 경남에서 유치한 게 전국에서 네 번째입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네 번째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네 번째인데 이게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 이스포츠가 상당한 인기를 얻고 또 참관하는 분도 많고 또 지역적으로도 보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우리 경남 이스포츠의 경우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포츠가 부산, 광주, 대전, 우리가 네 번째 구축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들의 아주 인기 있는 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도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 또 선호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사실 콘텐츠진흥원도 설립하고 많은 이와 같은 상설경기장도 구축하고 또 경남대학에서는 글로벌 게임센터장을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그와 같은 즐길거리가 있지만 그와 같이 관계하는 기업들도 집중 육성해 나가고 우리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존에 제조업 중심이지만 약간 아까 늦었지만 충분히 우리 지역에 많은 젊은이들이 선호하고 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새로운 우리 도의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지난 10월에 오픈 기념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때 본 위원도 가서 축사를 한다고 마지막 결승전할 때 참석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때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올해 몇 개 대회가 더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회들이 정말 우리가 처음에 목적을 하고 계획을 했던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우선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은 다른 경기장과 마찬가지로 오픈장에서는 사실상 참여 인원이라든지 열기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생중계를 통해서 많은 유튜버라든지 게이머라든지 해설가들의 중계, 이런 모습에 많이 열광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도 경상대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 도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인근에 있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그러니까 전국적인 단위에서 찾아와서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에 상설경기장은 객석으로 보면 한 500석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는 어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규모면에서는 우리 도가 큰 편입니다, 오히려.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330석 정도, 그리고 광주는 좀 큽니다. 1,005석, 대전이 500석,

계현

유계현위원

아마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는, 경남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직접 와서 참여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500석 규모를 잘 활용하면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우리가 원래 취지대로 잘, 목적대로 경기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규헌입니다. 일단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8월에 수립한 경남도립미술관 인프라 확충 기본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로케이션 사업 최근 5년간 현황, 예산 실적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지난 8월 거제에 경남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을 유치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나서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9월 9일, 10일 양일간 걸쳐서 간담회도 가지고 했는데 행정복지센터에 미술관을 설치하거나 대상 부지가 바닷가 근처라는 부분 때문에 작품 보존에 취약하다는 것도 있고 또 본 위원회에서 꾸준히 수장고 부족 상황을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논의, 보고도 없이 갑자기 언론 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 현황 및 시군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우선 공립미술관 5개, 사립미술관 5개, 총 10개가 있습니다. 공립미술관은 우리 도립미술관, 그다음 김해, 진주에 이성자미술관 등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타 시도에 비해서는, 공립 같은 경우 광역시부에 비해서는 약간 부족하지만 도 단위에서는 거의 중간 정도 됩니다.

정규헌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전북은 20개고 전남은 38개나 있던데요? 그리고 우리 경남에는 10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2배, 3배 나는데.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다소 사립 같은 경우는 좀 있지만 공립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사립이든 공립이든 어쨌든 미술관은 미술관이고 개수로 따지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4배까지 나는데 전라남도하고 우리 경상남도하고 지역이 우리가 작습니까? 전남에 38개나 있다니까요? 그러면 미술관 개수는 적다라는 겁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메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저번에 우리 도지사님 결재 전에 언론에 기사화됐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미스인데 이게 그냥 단순한 미스가 아니에요. 거기에 공개 모집 등 공론화도 없이 추진된 것에 대해서 좀, 우리 미술관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너무 좀 성급하게 언론에 발표가 됐다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지금 미술관이 창원, 김해 등 우리 동부권에 5개, 그리고 통영, 남해 남부권에 3개, 진주, 사천 서부권에 2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북부 지역에는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지역적인 배려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기본 방향은 우선 일차적으로는 도립미술관에 수장고가 87%이기 때문에 수장고의 확보가, 위원님 여러 번 말씀하신 그게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그 과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서부권, 북부권, 남부권을 아울러서 취약한 분야에 최소한 1개 정도는, 총 다섯 군데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구축할 계획입니다. 하되, 다만 새롭게 미술관을 건립하는 데는 약 150억원 가까이가 소요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폐교라든지 기존의 건물을 활용해서 건립한다는 기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부전시관은 약간 예외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국토부에 도시재생뉴딜 사업으로서 건물의 예산이, 342억원인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건립비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우선 먼저 도전을 한 것이고, 북부권이라든지 서부권 등에 대해서는, 나머지 네 군데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좀 점차적으로 구축해 나갈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기본 계획은 그렇다 치면 내년에, 우리 문체부에서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일단 우선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수행해야 됩니다. 용역을 수행했는데, 사실 우리 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수행해야 되는데 거제시에서 2억원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내년 1월에 미술관 건립 타당성 심사를 신청하고 받을 계획입니다.

정규헌위원

내년 1월에 하면 그런 부분들에 과장님 책임을 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광역권이 아니고 전라남도보다 4배나 적습니다. 38개, 10개라면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최대한 이런 부분들, 우리가 형평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역적인 안배도 그렇고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산 신도시에 국립미술관 수장고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아마, 국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이 추진되면 발 빠르게 우리 도에서 나서서 같이 함께 발을 맞춰서,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미술관이 우리가 먹고사는 데는 지장이 있는 게 아니지만 예술적인 부분이나 지역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수장고만 하더라도 그냥 보관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전시도 하고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적용해서, 특히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는 사실 국비를 확보해서 구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적극 협조해서 같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북부권도 과장님이 있는 동안에 빨리 유치를 하나 해 보십시오.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서 될 게 아니고 플랜을 좀 짜서 적극성을 가지고 한번 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방금 정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얼마 전 언론 보도에 있었던 경남도립미술관 개방형 수장고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간담회 이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바다와 연접되어 있는데 그곳이 미술관으로서의 입지가 적정하냐, 하나. 두 번째로는 공개 모집을 통해 공정 심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문제되는 하나는 향후에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들이 거제시와 우리 도미술관과 협의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그와 같은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3회까지 했는데 우선 그 건물은 행정동 옆에 분리된, 3개 동인데 1개 동을 완전히 분리해서 미술관으로서의 외형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 하나. 두 번째로는 기존에 3개 동인데 가운데 동이 4층이고 우리 동이 3층입니다. 3층인데 가운데 동이 있는 4층을 이쪽으로, 우리 미술관 쪽으로 올려서 4층으로 만들 것입니다.

김구연위원

예, 제가 자세한 설명보다는, 여기에 그간 향후 계획을 놓고 보면 2024년 10월에는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을 실시한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거제시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김구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도비 30억원 중에 2025년에 설계 용역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예, 그러면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제시에서 하고 있는 행복어울림센터는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으로 최초 사업이, 81억원 사업이 선정되면서 342억원까지 총 241억원 증액됐는데 그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면 240억원까지 승인될 때는, 저희가 2022년도 12월 국토부에 승인되면서 그때는 사실 미술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1월에 100억원을 더 증액하면서 여기에 미술관이라는 부분을 넣으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되면서 저희가, 지나갔던 이야기지만 7월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고 갑자기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됐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승인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저번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월 2일 국토부의 제3차 도시재생사업 심의 시에 기존 사업에 문화시설이 신축되는 것에 대해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면 이와 비슷한 사례로, 알고 계시겠지만 하동군 같은 경우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시설 사업이 사업비 삭감된 것도 알고 계십니까? 설계비 2억5,000을,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그 사실은 제가,

김구연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비슷한 사례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더, 부서가 다르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인데 지금 문화예술협치위원회 개최가 2023년도 1회, 2024년도도 1회, 이 정도 해서 제대로 협치가 됩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명칭이 협치위원회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역할은 전문예술법인을 심사를 통해서 등록해 주는 게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매년 12월경 한 번 개최해서 전문예술단체를 등록하고 심의해 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 기능밖에 없습니까? 혹시 경남도의 문화예술을 위한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5월인가 그때 개최할 때는 우리가 마련한 문화예술 육성 2030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종철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협치에, 방금 어떤 문화단체 설립과 관련해서 심의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경남문화예술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협의회 같은데 이렇게밖에 개최되지 않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연초 1분기 정도 되어서 우리 도의 시책도, 매년 신규 시스템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견 수렴하고 방향이라든지에 대해서, 또 새로운 콘텐츠 산업 육성이라든지 그런 파트에 대해서도 좀 자문을 받고 좋은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다음 183페이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임기가 2년인 모양이죠, 그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약 30명 가까이 되네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신종철위원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우선 각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미술, 조각 또 회화 등을 우선 추천받아서 추천받은 분을 통해 저희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분야별로 5명인가 그렇게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여기 보니까 위원회 개최가 전년도에는 14회, 올해는 9회 했습니다. 이렇게 작품이 많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그게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심의했을 때는 반드시 예술 작품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치하기 때문에 요구 건수가 좀 많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의 참석률이라든지 예산은 혹시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그분들이 다, 30명 모두 다 심의에 참석하지 않고 예술 작품을 심사하는 분류에 따라 조각이라든지, 조각이면 조각 분야에 좀 많이 하고 회화면 회화 많이 해서 분야별로 매회 개최할 때마다 한 10명 정도를 참석시키고, 참석 수당은 1명당 15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총 30명 중에 분야별로 이렇게 하는데 위원회에 총 30명이, 예를 들어 정족수 관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원래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위원회 할 때는 30명 구성하고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의결 안건을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위원회 구성에 보면 저희 지역의 대학들도 충분히 교수님들이, 유능한 교수님도 많을 건데 보니까 외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외지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것은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즉 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이해관계에 있는 분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있는 교수님이나 예술인을 했을 때는 알음알음 연결되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에서 차질을 받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다고 도내 실정을 전혀 모르는 외부인들을 너무 많이 하기에는 좀 우리 실정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 있는 교수나 예술인들과 타지역에 있는 교수나 외부인들을 거의 좀 반반 정도 섞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니까 거의 관외의 교수님이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

신종철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여하튼 양면성이 있다고 하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심사를 위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275쪽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관련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신규 가맹점 발굴에 도의 역할은 주로 무엇입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사실 군부 지역에는 가맹점 발굴하기가 좀 힘듭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부시장·부군수회의라든지 반상회라든지 등을 통해서 많이 안내를 하고 또 혜택들도 안내를 하고 있는데 군부는 사실 워낙 시설들이 열악하니까 가맹점이 좀 낮은 편인데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와 진흥원의 신규 가맹 실적이 다른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문화예술과에는 신규 가맹점 이 사항도 262건으로 되어 있고 문화예술진흥원에는 지금 요구자료가 9월까지 약 600건 되어 있거든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아마 이 자료가 제출된 시기는 9월 30일 기준일 것이고 진흥원에서 제출된 시점은, 시점이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집행은 진흥원에서 다 합니다. 즉 돈은 이렇게 집행됩니다. 국비가 내려온 돈과 우리 도비를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다시 시군비를 합해서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진흥원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아마 진흥원에서 발급된 수치가 좀 더 정확하고 최신 자료일 것 같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다음에 카드 이용자 연령별, 성별, 지역별 이용자 데이터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그 자료는 제가 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별도 좀 부탁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통합 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도내 6세 이상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하니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 신규 가맹점 발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김순택 위원.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문화체육국 전국체전과 또 전국장애인체전 준비와 진행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우리 국이 굉장히 업무가 많죠. 여러 과장님들하고 일단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260쪽 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과 관련되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반기에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했었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제가 이 단체가 정말로 우리 경남의 공예 예술을 잘 대변하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잘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그런 뜻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잘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8월에 이 판매장을 가 봤어요. 우리 과장님은 한번 가 보셨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몇 번,

김순택위원

몇 번 가 보셨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김순택위원

갔더니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인건비 2명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거기 보니까 1층도 있고, 1층이 전시판매장인데 1층도 있고 2층에 사무실이 있는 것 같아요. 1층에는 딱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었고 들어가서 좀 둘러보고 있으니까 인기척을 듣고 2층에서 내려오더라고요. 이런 대응하는, 응대 상황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놓여 있는 여러 공예품들을 분야별로 쭉 둘러봤는데 뭔가 좀 사람들로 하여금 구입하고 싶은 욕구가 들도록 하는 느낌이 안 들고 전시도 좀 오래된 것 같은, 이게 빨리빨리 좀 새로운 공예품으로 바꾸고 뭔가 아기자기하게 배치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구입의 욕망도 들고 또 보는 것 자체가 좀 미적 감각을 느끼면서 아름답게 보여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판매 인력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이 전시판매장이 제대로 된 전시도 하고 제대로 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판매 실적을 보세요. 2023년에 780만원, 올해 9월까지라고 하지만 730만원. 이게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판매에 의지가 없다. 그래서 대단히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고, 이 부분을 공예협동조합도 자기들이 뭔가 발전하고 자기들의 생산품을 도민들이 많이 알고 또 관광객들이 알아서 판매도 되고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좋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두고 있을까 하는 굉장히 안타까움과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고리타분한 운영이 아니라 판매장 내부도 깔끔하고 세련되게, 사람들이 오면 뭔가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구입도 하고 싶고 이런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좀 지도를 하시고요. 저희가 최근 세코에 있는 관광기념품점을 가 봤는데 거기는 식품도 있고 또 공예품도 있는데 연간 판매액이 4∼5억원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공예품이 꼭 그렇게 못 되리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두고 있는지 제가 굉장히 답답하고, 266쪽 직원 현황도 보면 오래 근무하지를 못해요. 근무 기간이 짧은 게 처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좀 근무가 오래돼야 공예품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도 하고, 설명이 제대로 되어야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잘해서 판매도 좀 유도하고 이러지 않을까. 각별한 지도를 좀 해 주시고 이끌어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 사실 이 문제가,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국장님도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이 제품을 사겠느냐. 배치도 위원님 말씀처럼 좀 바꿔라. 앞에는 사실 약간 오래된 느낌의 도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싹 빼고 청년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매듭이라든지 이런 다른 공예품들을, 새로운 공예품으로 배치를 좀 달리해라. 또 사실 가면 좀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이런 것도,

김순택위원

그러니까 공감하시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 공예협동조합에 연간 여러 행사비 등등 해서 지금 3억여원이 지원되거든요, 인건비 포함해서. 적다면 적지만 많다면 많은 돈입니다.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제가 볼 때 우리가 어거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에도 좋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여러 작가들 공예인들에게도 좋고, 그런 방향의 운영 쇄신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지도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그렇게 좀 다시 한번, 쇄신책도 좀 마련해서 저희들 통보를 하기는 했습니다. 다시 한번 독촉해서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그런 촉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방금 우리 김순택 위원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제가 얼마 전 부산 벡스코에 공예 전시관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 있는 직원이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근무를 하고 있어요. 미리 점심 먹고 와서, 점심시간에 많은 손님이 와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적으로, 제가 공예품에 관심을 가지고 감사 전이라서 한번 쭉 구경을 했는데 계속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작품에 대해 계속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남의 작품도 많기 때문에 못 사고 제가 결국 안경 닦는 수건을 사 왔어요. 왜! 그분이 굉장히 친절하고 너무 안내에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사 온 거예요.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 김순택 위원의 얘기대로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하겠지만 교육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잘된 기관에 가서 잘하는 직원들을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점은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사실 처우도 좀 개선해서 좀 더 친절하고 또 소양이 있고 지식이 있는 그런 분이 근무할 수 있도록,

신종철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의 열정에 따라서 이 공예전시장에 활력이 있고 판매가 신장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해도, 국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올해, 혹시 11월 6일 자 언론 기고 한번 안 보셨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근대사 민주화 운동의 효시인 3.15의거가 역사책에서 사라지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해서 기고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와 교육청, 그리고 우리 지역에 3.15기념사업회부터 해서 시민들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로 사실 교과서에 3.15의거가 기록이 되어서 인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 그쪽 방면에, 우리 시민의 힘이라고 저는 보고, 물론 우리 도의회에서도 나선 부분이 있지만 이런 사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의 역할이라는 게 너무 전무후무하다. 적어도 교과서에 들어가는, 우리 지역에 있었던 3.15의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경남도에서는 그냥 열중쉬어만 하고 있는 그런 자세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우선 우리 도는 산업 경제를 이끈 주역과 더불어 사실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촉발시키고 이끈 그런 성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정규헌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만 주세요. 아니, 그렇게 사회단체에서 나와서 어쨌든 책에 3.15의거를 기록하라고 하는데도 우리 도에서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우리 일 아니니까 그냥 뭐 관심 안 가져도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서 경상남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게 교육청의 사업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적인, 그리고 경남의 3.15의거로 인해서 4.19가 일어나고 국가가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런 큰 사태를 왜 우리 도에서는 가만히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느냐. 적어도, 5.18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광주하고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더, 3.15가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조명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예술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본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에 입각해서 사실 우리 지역에 가장 좋게 홍보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영화나 드라마로 많은 국민들한테 알리는 부분들이거든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 적어도 경남에서 이루어지는 영화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로케이션비 아닙니까, 그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로케이션비가,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때 4억원을 지원받았는데 그전에는 요구서를 보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5억원입니다, 그죠? 그전에는 5억원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4년도에는 이게 1억5,000이 절감되어서 3억5,000으로 배정이 되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2023년도에는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예산은 3억5,000으로 1억5,000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세입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예산이 한꺼번에 편성이 작년보다는 적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도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로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3.15의거 관련해서 정규헌 위원님께서 4월의 불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로케이션비를 지원하려고 노력했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만족스럽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에 5억원을 배정했는데 그때 영화를 많이 찍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2024년도에는 3억5,000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행정은 사실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코로나 끝나면 당연히 영화, 드라마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작될 것을 우리 도에서는 간파를 하고 있어야지, 늘려도 될 판에 오히려 줄여버리면 코로나 때에 줄인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에는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코로나 끝나고 났는데 이것을 줄인다는 것은, 예산을 줄일 것을 줄여야지 이런 부분, 5억원이면 그렇게 크게, 많이 도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큰돈도 아닙니다, 사실. 거기다가 영화를 제작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와서 경비를 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 내려와서 우리 지역에 그만큼 제가 알기로도 한 몇십억원씩 쓰고 가더라고요, 보니까.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최소한의 경비 지원은 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영화계나 드라마나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 많은 영화도 찍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장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냥 코로나 때 많이 못 썼으니까 이것을 예산 삭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영화가 올해에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 주는 데도 없이 공평하게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그죠? 영화를 또 찍을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찍고, 이것 때문에 이것 지원 받으려고 찍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영화를 ‘4월의 불꽃’ 같은 영화는 우리 지역에, 금방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15에 대한 기초로 이루어진 영화이고, 완전히 이것은 다른 영화하고 다릅니다. 다른 영화들은 그냥 배경만 우리 경남을 찍어가고 하지만 이 영화는 3.15라는 4.19라는 그 조명 아래 이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지역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대한민국 사람이 이 영화가 나가면 어디서 찍었다는 것을 뻔히 알 것 아닙니까? 이런 데는 특별 케이스로 더 지원을 해 주어서 우리 도에서도 사실 영화계에 쪽팔리지 않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을 지원해 줄, 이 영화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예산을 짤 때 우리 국에서도 요구를 해서 로케이션비는 저는 10억원 이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작은 영화든 큰 영화든 연극이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못 했습니다.”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맞거든요. 올해 아직 끝나지는 않았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저번에 찾아봬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사업이 3억5,000 중에서 실제 로케이션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2억5,000입니다. 최대 2,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지원될 요건이 첫 번째로는 5회 이상 우리 도에서 해야 되고, 또 3,000만원 이상 도에 써야 되고,

정규헌위원

아니아니, 그런 설명은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렇게 해서 3억5,000만원만 쓰고 끝난다, 아니면 계수조정해서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안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선 첫 번째로 매년 3월경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해서 어떤 조건으로 최대 금액과 최대 지원되는 금액, 또 요건들을 정합니다. 이게 지난 3월에 공고가 되었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증액을 한다 하더라도 이 돈들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고를 내야 됩니다. 공고를 내야 된다면 이번에 4월의 불꽃이 6,000만원이 지원됩니다. 2,000만원 더 올려서 지원되고, 추가적으로 공고를 변경해서 다시 요건을 맞추어서 더 지원해 준다면 그 업체에 대해서 특혜 시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는 특정 영화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더구나 공고를 변경해서까지 하기는 어려운,

정규헌위원

아니, 특정 영화사에 지원하라는 게 아닙니다. 특정 영화사에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배경을 경남만 깐 것하고 3.15, 4.19를 조명을 한 것은 완전히 다르죠. 그게 어떻게 같은 맥락으로 봅니까, 그것을?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목적이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영상산업 진흥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상산업이 경남에 소재한 문화자산을 통해서 함으로써 그게 영화가 상영되면 많은 관광객 유발,

박주언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지금 정규헌 위원님이 하는 질의에 답변을 하십시오. 지금 3.15 이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 자체가 조금 엇나가는 것 같으니까, 정규헌 위원님이 하시는 질의에 답변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사실 예산 증액을 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운 사항이라서 추가 지원은,

정규헌위원

올해는 못 한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정규헌위원

아니 올리면 어쩔 겁니까, 우리가? 아니,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못 한다가 어디 있습니까, 못 한다가?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아까 그런 방법 하나 있습니다. 파노라마가 다시 이 4월의 불꽃 외에 다른 영화를 제작한다면 3.15를 소재로 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좀 더 이 금액에 대해서 특별하게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제가 이것은 질의로서는 처음인데 문복위에 처음 왔으니까, 그 전에 정쌍학 의원이 이 부분을 몇 번 질의를 해서 금액이 8,000인가 1억인가 준다고 했다고 하데요. 아니 예결위 가면 분명히 이 이야기 나옵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지금 와서 5,000만원 주면 영화사에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게 그 파노라마가 정쌍학 위원장님이 발언할 때 그 당시 3월이나 지원했으면 사실 좀 더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 신청이 있다 아닙니까. 신청이 제가 알기로는 8월인가 9월인가 그때 되었습니다. 기 5개 업체가 계약이 체결되었고 지원이 될 수밖에 없고 예산이 그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규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국장님 이것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안 되는 것도 만들어내는 것이고,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일단 정규헌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국장님.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박인위원

나중에 체전기획단에 가서 이야기하려다가 이게 간단한 내용이라서 제가 짚어보렵니다. 전국체전 하프마라톤 경기 도중에 사고가 났었죠? 선수가 한 사람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죠?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박인위원

이 사고에 대한 경위조사는 충분히 되었습니까, 어쨌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사고 조사는, 전체적으로 경기 운영에 있어서의 책임이 대한체육회에 있었고, 그리고 종목 단체인 육상연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경찰 조사가 일부 이루어지고 또 보험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인위원

그럼 안전관리가 책임은, 첫째 책임은 우리 도가 있는 겁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박인위원

아뇨, 안전관리에 대해서 총괄적인,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안전관리 계획,

박인위원

총괄적인,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총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상황관리는 우리 도가 하지만 구체적인 종목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안전 기본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관리계획에 따라서 대한체육회에 1차적인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목 단체인 육상연맹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에 보면 사람 지정까지 해서 안전 기본관리계획이 두꺼운 책자로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상황관리 책임을 묻는다면,

박인위원

좋습니다, 잠깐요. 국장님, 우리 도 차원에서 재발 방지대책은 마련되었습니까, 마련해 봤습니까? 앞으로 도 단위로 전국이든, 도 단위든 행사가 많단 말입니다. 이런 안전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대책은 수립해 봤습니까, 내부적으로?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저희들이 교통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각 시군별로 해서 교통통제 인원을 강화를 했고요. 앞으로는 사실 이런 사고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어떤 행사를 잘하더라도 선수의 생명과 연관되는 그런 교통사고. 이 부분은 현장관리를 하는 체육회와 그리고 연맹에 항상 협의를 통해서 철저한 사고 예방을 교육을 하고 사고 예방에 필요한 인원도 충분히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14년 만에 우리 도에서 치루어졌죠, 이 체전이 그죠?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박인위원

14년 만에, 14년 전에 진주에서 하고 이번에 14년 만에 치루어지고,

박주언위원장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예.

박주언위원장

지금 이게 우리가 직제순으로 합니다. 지금 하시는 질의는 나중에 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박인위원

끝났어요, 마무리 지을게요. 국장 답변만 받으면 되니까,

박주언위원장

시간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인위원

예.

박주언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하시는 약속을, 직제순으로 하니까 질의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면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박인위원

알겠어요.

박주언위원장

직제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위원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21살짜리 청년이 어쩌면 선수 생활 미래도 불투명할 정도로 아주 위중한, 안타까운 보통 안타까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 도 차원에서 자꾸 체육회나 연맹에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미룰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 차원에서도 지원이나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줘야 돼요. 포상이나 계속 관심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까지도 체육회에서, 육상연맹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봐야 되고. 안전에 관한 문제 이것은 굉장히 잘못하면 치욕적으로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역사문화유산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먼저 국장님, 고생합니다. 가야고분군 통합관리센터 유치 갈등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지금 올해 들어서 변화가 있었던 것은 가야고분군 통합관리센터 관리 기구에 대해서 국가유산청에서 나서서 지금 해결하려고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차 회의를 9월 말에 했고요. 그리고 2차 회의를 다음주인 11월 22일 유산청에서 주관해서 관련 지자체를 모아서 회의할 예정이고, 회의를 통해서,

박병영위원

통합관리센터 갈등을 중재는 성과 없이 끝나버렸다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유산청 입장은 하여튼 뭐든지 결론을 내려고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병영위원

그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우리 경남도나 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핵심적인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경남도가 어떤 전략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이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저희는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이 가야유산고분군의 시군 수가 5개로 제일 많고, 그리고 초기 고분군의 형태를 가진 연속 유산이기 때문에 고령에서 주장하는 고분군 수가 많다는 그런 주장들을 일식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논리적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가야 역사에 관한 것이 김해에 다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에 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용역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박병영위원

그렇죠.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하기 때문에 그런 당위성을 논리적인 당위성과 입지적인 당위성을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런 두 가지 요점을 가지고 국가유산청에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전북 남원은 경남 김해 쪽으로 지지를 합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전북 남원 같은 경우에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쪽으로 입장을 선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노력해 주셔야지, 용역 결과부터 해서 김해가 최적지라고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고령 입장에서도 유치를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이나 효율성이나 가야고분에 관한 역사적인 그런 것이 나온 것을 보더라도 김해가 최적지이고, 당연히 설치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와있는데도 지금 그것을 결정을 못 내고 있으니 답답할 뿐인데, 가야 유적하면 거의 70%가 경남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 수로 보면 제일 많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죠.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박병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용역을 맡길 때는 예산도 투입했을 텐데 쓸데없는 예산 투입한 것처럼 보여지는,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용역할 때 어차피 통합관리지원단이 7개 시군과 3개 도에서 예산을 넣은 거거든요. 그게,

박병영위원

다음 위원회가 언제 열린다고 했습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다음 2차 회의가 다음주 22일,

박병영위원

그날 결정을 합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회의를 통해서, 유산청은 결정하려고 하는데 또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박병영위원

유산청에서는 고령이 저러니까 고령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 있지요?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유산청에서 그런 정도로 지원해줘야 되겠죠, 인센티브를. 그것은 유산청이 결정할 사항이고, 빨리 통합기구가 설치가 되어서 김해가 결정되기를 우리 국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다음에 김현미 과장님 오래 기다렸죠? 이것은 길어질 수 있는데 미리 사전에 양해를 드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책 개선을 해 보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오해 없이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서로 의논을 하면서 하면 되니까. 제가 딱 10년 되었네요. 10년 전에 한 사항이라서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오후에 시간이 나서 두 시간 보니까 옛날 게 자꾸 생각이 나서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2014년 이후에 문화재 관련 특정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도에서? 잘 기억이 안 납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2024년도에,

박병영위원

2015년 이후에 도에서 문화재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

박병영위원

기억이 잘 안 나죠?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년마다 한시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런 부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이라든지, 또 국가유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과 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시도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정기조사를 체계적으로 5년마다 모든 문화재에 정기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겠죠?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무형유산 같은 경우는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유산은 2년에서 3년으로 시기는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3년이 평균적으로 많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 대학은 아직도 민간 자체에서 수립해서 발주하고 하는 거죠? 이게 개선될 수 있습니까, 혹시?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유산 안에 국가가 지정한 유산이 있고 시도가 지정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정한 유산인 경우에는 국가유산 보수 수리에 관해서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에서는 국가유산의 규정을 준용해서 하고 있고, 그 규정에 보면 크게 지자체에서 직접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 발주도 가능한 부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현재 제가 볼 때는 2014년도에도, 10년 전에도 이것을 지정했을 때 감사원이나 권익위원회에서도 전부 다 이것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계약하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게 맞다고 권고도 하고 조치하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추측건대. 나중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줄곧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차라리 이것을 민간자본 사업이 되더라도 지방계약법에 맞추어서 해 버리면 이런 의구심이나 이런 불신이 없을 텐데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민간이 자체 발주를 하다 보니, 제가 그 당시 권익위원회에서 된 내용도 발췌를 해 보니까 읽어드릴게요. 문화재 보수 정비 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계약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사업 승인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설계 시공과정에서 과다 설계 등이 이루어지고, 수의계약과 관련된 예산 낭비가, 투명한 사업비 집행의 절차 등이 결여되면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면 앞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방계약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각 시도 및 지자체 등에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 지침 및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등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그 당시에.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이고, 감사원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또 있어요, 안 앍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그대로 하고 있죠, 과장님 볼 때는.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산이,

박병영위원

개선된 내용이 있습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산을 예를 들면 국가 예산을 예를 들면 국가 예산이 배정되면 지방비 매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아니, 민간자본,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도로 내려오면 도에서 해당 시군비를 매칭을 해서 최종적인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시군의회를 통해서 시군 예산서에 명기가 되는 부분인데,

박병영위원

그것은 행정절차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내 말은 민간자본 보조사업했을 때 그 발주공사를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원래대로 계속해 오던 대로 민간업자가 셀프 발주, 셀프 시공을 하는 게 있는지 이 말이에요.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훈령 기준에 보면 민간이 직접 발주할 때도 지방계약법 준수가 원칙이기 때문에 준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지금도?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영위원

나중에 다시 챙겨보도록 합시다.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문화재 관련 법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주로 보면 70~80%가 문화재 주변 정비 사업 아닙니까, 예산이? 제가 분석하건대는 70~80%가 전부 다 본 문화재가 아니고 주변 정비 사업, 석축, 도로, 담장, 배수구, 전기시설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감사원 지적에 보면 문화재 등록 수리업자만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고 권고를 했는데, 나중에 감사 지적사항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도 잘 이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반 부대시설은 일반 건설기술법에 의한 사업자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가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되면 그런 부분도 내가 차차 챙겨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고민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10년 전에 이것을 가지고 쭉 했는데도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안타까워, 10년이 되어도. 국가가 감사원이나 권익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권고하고 각 시도에, 지자체 지시를 해 본들 소귀에 경읽기예요, 우리는 모른다 이거라. 그러니까 절에 가면 일부 민간자본 보조금도 사업 시행자가 시주 목적으로 돈 줘버리고 부담하고,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도 민간자본, 매칭 사업에 민간자본은 자기 돈 투입해서 아마 사업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의무적 보조 비율은 반드시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박병영위원

당연히 그거야 형식적으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겠지만, 전부 시주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자꾸 의심하면 의심병 걸리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그런 깊이 있는 관계는 우리 위원장님이 10분이 넘었다고 지금 눈치를 주는데,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차차 저하고 자주 만나도록 합시다.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합시다.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박병영위원

위원장, 되었습니까?

박주언위원장

제가 눈치 준 적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문화유산과장님한테는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고, 진행이 미비한 것 같아서 이것 국장님한테 직접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 경남문화유산 제3호로 지정된 한량무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이렇게 10년이 넘게 갈등이 계속 종식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데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전수자와 후계자 간의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는데도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습니다. 우선은 한량무 보유자를 둘러싼 내부적인 갈등이 주원인이라고 보고 그에 또 못지않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의 책임도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혹시 한량무 보유자인 정행금 씨의 현재 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위원님께서 한량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의회 주관으로 토론회까지 개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량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2019년도부터, 가장 가깝게 잡아도 2019년도부터 시작된 내부분쟁으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도와 진주시가 여러 차례 개입을 하고 그리고 문화유산위원회까지,

계현

유계현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정행금 보유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저번에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어보고 다 한 부분입니다. 현재 정신적으로는 아주 말씀도 잘하시고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90이 넘는 연로한 분이고 또 행동하는 데도 상당히 제약이 따르는 그러한 행태인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신다 아닙니까? 지금 만나보셨습니까, 직접?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저는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고, 위원님들이 만나고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이 직접 만나보시지 않았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10년이 넘게 이렇게 문제가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갈등을 해 오고 있다면, 그러면 그 원인이 뭔가를 과장으로서는 당연히 저는 직접 만나서 원인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원인이 밝혀진다면 그에 라서, 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무형유산법 제21조에 의하면 전승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으면 해제 사유에 해당하며 또한 이는 같은 법 제22조의 정기조사에 의해 그 사실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갈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전승 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그다음에 보유자 본인의 신청,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보유자분께서는 전수관 교육에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고 계시고 있는 걸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손동작이라든지 음성 장단을 통해서 전수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현

유계현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승자가 신체적이라 그랬습니다. 신체적이라 그러면 직접 시연을 한다든지 신체적으로 어떤 제약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로하신 분이고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물론 말씀으로 얘기는 해 줄 수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일단은 신체적으로 직접 본인이 시연을 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보십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들께 자문을 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내부 분쟁에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도나 시군에서 한량무에 대한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 인정을 저희들이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회들을 이 보존회 단체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개선 방안을 내시라 하시면 한쪽에서는 저쪽 분을 해제를 요구하고, 한쪽 에서는 또 이쪽 분의 해제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법령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대로 원칙대로 정리를 해 나가면 저는 문제가 아주 간편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10년 넘게 이렇게 끌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보면 행정에서 담당자라든지 또 그다음에 담당 과장이라든지 부서에서는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럽니다, 결국. 안 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자꾸 또 다음 후임자에게 미루고 미루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밀려오는 상태거든요.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걸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말씀해 보세요.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이 부분은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 보존회가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리를 하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우려심에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왔다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 절차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소중한 부분도 잘 알고 있고, 그분이 그동안 한량무에 대해서 기여한 공로도 있고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진행이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아닙니까? 없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나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그런 과정을 밟고 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 과정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10년 넘게 이렇게 끌어오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저는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10년까지는 아니고 2019년도 11월부터 저희들은 이게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라서, 무형유산을 하루아침에 법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무형유산에 전 생애를 바치신 분들입니다. 상대편도 그렇고 이쪽 보유자분들도 오로지 이 무형유산을 위해서 전 생애를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 한 분, 한 분의 위치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행정적인 처분이 따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행정적인 처분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지금 신체적으로 직접 시연을 한다든지 보유자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을 명예보유자 행태로 하든지 해서 그분의 명예를 우리가 지켜드리고, 그리고 이 한량무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시간이, 지금 과장님은 2019년도부터라고 그러는데 2019년도 이전부터 벌써 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 왔죠. 예를 들어서 2019년도부터 발생했다고 해도 벌써 한 5년 이상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돌아가시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저는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법에 따라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해제를 하고 명예보유자로 올려드리고, 이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대로 해서 집행을 하라 이겁니다. 왜 그렇게 못 하느냐 이거죠.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도 절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신청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계현

유계현위원

본인 신청은 2항에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행정에서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물론 두 번째로 본인이 요구를 하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본인이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위원님 제가 지난해 7월부터 와서 지금 이분들을 중재한 어떤 경력이라든지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원활한 한량무 보존을 위한 행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걸, 그냥 있지는 않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물론 본 위원도 역시 똑같은 생각입니다. 한량무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잘 계승 발전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또 지금 현재 보유자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많은 노력도 해 오셨고 충분히 명예를 또 지켜드려야 되고 하는 부분은 저 역시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갈등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한량무가 흘러가지를 않고 있는 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한량무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전승 보존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가 법적으로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행정권한을 발동해도 저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이걸 방치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행정에서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물론 노력을 해 오고 있으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이거 또 무한정 이렇게, 또 과장님 가버리고 나면 이러한 게 허사가 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잘 정리를 해서 정 안 될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얘기는 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않고, 제가 이거 꼭 끝까지 챙겨보면서 만약에 그렇게 법에 정해진 형태대로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더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하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잘 진행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과장님 일단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 주십시오. 방문을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방문한 결과를 유계현 위원님한테 전달을 해 주십시오. 이게 금방 과장님이 2019년에 됐다고 하는데 어떠한 민원 자체가, 물론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게 아직 처리가 안 된다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일단 현장에 방문하셔서 결과 처리 통보를 유계현 위원한테 좀 전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22페이지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전승 가치 제고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국가유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자연재해에 따른 경남의 국가유산 피해가 총 54건으로 긴급 복구 지원 비율이 전국 평균 30%에 못 미치고 있다고 나타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위원님 일단 긴급 복구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면 지난 9월 가을 폭우로 인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해 가야 고분군 일부가 무너지면서 국가유산 피해가 발생했고, 국가유산청이 가동할 수 있는 긴급 보수비가 0원이라고 언론 보도가 됐는데, 저희 도 차원에서는 국가유산 보수 정비 사업을 2025년 국비로 신청해서 할 거라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복구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우리 금관가야에 슬라이딩 현상 같은 경우는 이게 예산을 들여서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보다는 국가유산청 전문가들이 내려오셔서, 슬라이딩 된 그 부분이 미발굴 가야 고분군 유적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슬라이딩 현상이 처음 일어났는데 절개면을 통해서 왜 슬라이딩이 일어났는지 복구를 하기 전에 원인을 좀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발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최종 자문회에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기에는 아무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세계유산이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조금 더 관리에 대해서, 좀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접근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리고 또 지금 계속해서 자연재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도 지정 유산 및 전통사찰 긴급 보수 관련된 예산은 어떤 현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이번에 저희 도에서는 10억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긴급 보수 같은 경우는 예산을 10억원 풀로 배정을 받아놓고 그해가 진행되는 동안에 태풍이라든지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9월까지 한 5건 정도 해서 17억원 정도,

김구연위원

1억7,000,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아, 1억7,000정도 집행을 했었고요. 하반기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시군 자료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최종 배정 확정을 했습니다.

김구연위원

2020년도 같은 경우는 20억원 그다음에 2021년, 2022년, 2023년도에는 14억원, 2024년도에는 10억원으로 편성해서 진행하는데 사업량에 대비해 예산이 부족한 사항은 없습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좀 많이 부족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체 37건이 신청됐는데 예산이 지원된 것은 25건 정도에 그쳤고, 그러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 37개 현장에 일일이 다 나가서 시군과 함께 우선순위를 드려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에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방금 말씀하신 2024년도 예산도, 사업도 조금 많이 됐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23년도에도 32건 중에 사업 예산 부족으로 2건이 진행을 못 했고 2024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신 1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예산이 줄다 보니까 하시는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건데 혹시 2025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해 놓았습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좀 비슷한 금액으로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와 내년 예산이 조금 긴축재정으로 되다 보니까 삭감은 안 되지만 유지하는 쪽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방금 말씀하신 세수 감소와 교부금 급감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사실 복구라는 것은 제때 해야 다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심혈을 기울이셔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역사문화유산과에 집행잔액이 0%가 되는 게 현재 자료에 보니까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 집행잔액 제로, 그다음에 창원 성주사 가야불교교육관 건립 제로, 창원 정법사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집행률 제로.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은 제가 사유를 보니까 국비 교부 지연에 따른 미집행 그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다음 밑에 창원 성주사 가야불교교육관 건립 이게 16억8,000입니다.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지금 현재 국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최영호위원

국비?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영호위원

특교입니까, 특교. 특교는 아니죠?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아닙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계획이 중간에 변경되면서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부분에 대한 해소되지 못한 행정적인 사항이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현장에 내려오시고, 그래서 조금 논의를 한 결과 이번에는 아마 추경에 전액 삭감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부분이 해소가 되고 나면 사업비를 교부받는 걸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어떤 발상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에 예산을 근 2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발상입니까? 뻔히, 우리 일반 민간 주택도 하나 지으려고 하면 못 짓는 상황에 이런 거금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이 기안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거 누가 했어요? 예산 삭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민간인 같으면 가능하겠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시작을 했는지.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

최영호위원

답변할 말씀이 없습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위원님 업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신중을 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보니까 참 기가 찹니다. 이게 예산이 어떤 분이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자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지금 우리 전통사찰 전부 전수조사 다 들어갔지요? 불법 건물하고 해서 양성화시키고 지금 작업 들어가고 있죠?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런 마당에 예산을 이렇게 20억원을 들여서 개발제한구역에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뭐 했어요? 이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 이 예산을 만들었어요?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

최영호위원

조사도 안 해 봤어요? 예산만 주면 하겠다 이 말씀이요? 담당 팀장이 어느 분이에요? 여기 오셨어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해명이라도 해 보세요, 해명이라도. (

- ...) 할 말 없으면 그냥 앉으세요. 아무리 우리 행정에서 그걸 하지만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단 100만원짜리라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따놓으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밑에 보니까 정법사 불교문화체험관 건립하는데 이거는 또 사업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이거 변경은 어떻게 변경이 됐어요?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그 뒤에 변경, 건축 규모 등이 일부 조정되는 부분이 문체부 승인이 조금 늦게 내려와서 교부를 못 하고 있었는데 10월 22일 자본 교부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할 시점에는 교부가 안 되었고 그 뒤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변경됐어요?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건축도 다 변경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이 됐네요?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거는 예산이 집행되겠다, 그죠?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위원님.

최영호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따는 데만, 우리가 갖고 오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갖고 와서 잘 쓰이는 것, 그것을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게 또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우리 최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이거는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이게 예산이 삭감되고 반납을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개발제한구역에 예산을 올렸다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물론 행정을 많이 하다 보면 노고에 시달리는 건 알지만 그래도 도민을 위해서 우리 역시, 앞에 집행부 공무원 역시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시간이 어차피 좀 해야 되니까,

박주언위원장

예, 집행기관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2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김구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유산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자료 350페이지에 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 현상 변경 기준안 작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상남도 지정 문화유산이 얼마나 됩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1,900여 건 정도 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1,900여 건 되죠?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1,900여 건인데 여기 지금 작성 대상에 보니까 896개 지정 유산 및 유산 자료로 되어 있네요, 사업 대상에.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위원님 도 지정 문화유산 중에서 동산유산이 있고 또 종이나 지류처럼 된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작성 대상 유산 수는 조금 적게 나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사업 기간이 2023년부터 2024년 올해까지네요?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1년 동안인데 사업비가 지금 28억8,940만원입니까? 총사업비가 지금 보니까 28억원 아닙니까? 28억8,940만원.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 현재 총사업비가 그렇고요. 2024년도 사업비는 3,600만원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비가 28억,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 2019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제가 보는 자료에는 2023년부터 2024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 사업이.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2019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됐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최초 시행은 2012년부터,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비는 매년 얼마씩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자료를 가지고는 제가 이상해서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현상 변경 기준안이다 보니까 이게 문화유산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좀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좀 준비가 된 시군부터 먼저 지원을 하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자료에 사업 시작부터 끝맺음이 언제인가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총사업비 이렇게 해놓고 여기 자료에는 2년간 하는 걸로 밖에 제가 판단이 안 되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위원님, 현재 전체 작성 대상이 896개인데 올해까지 작성된 게 839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용범

강용범위원

이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에 끝나느냐 이 말이에요.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이게 연도를 정하기보다는 시군에서 준비가 되면 사업비가 교부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도 사업 기간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그러면 그냥 사업비하고 이렇게 정해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 한다는 거예요?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이게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권장 사항이고 준비된 문화유산 주변을,

용범

강용범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자료상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표기에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요. 이 자료만 보면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많고 사업비가 많은데 사업비 집행 내역을 2023년, 2024년 보면 21개소, 9개소 해서 총 1억1,6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다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이 자료만 가지고.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보면 이게 영 안 맞으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뭐냐 하면 국가 문화재와 지방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 도 지정문화재가 있는데 반경 몇 m까지 개발제한, 행위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국가 문화재는 몇 m, 우리 도 지정 문화재는 몇 m.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국가가 지정한 유산 중에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200m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500m가 되고요. 도가 지정한 것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200m고 기타 지역은 300m로 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이 지금, 제 지역구에도 도 지정 문화재가 많이 있어요. 아까 1,900개소 되다 보면,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엄청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다 말이죠. 도 지정 문화재 해서 우리 땅 아무것도 못 쓴다, 그런 게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각 지역별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첫 번째 대처 방안이 현상 변경 기준안인데요. 현상 변경 기준안을 200m, 500m로 해서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또 단계를 나누어서 경미한 수준, 이렇게 단계별로 좀 차등을 둬서 민원인들이 보시고 바로 건축 허가의 편의라든지 서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게 현상 변경 기준안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그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지원 사업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민 지원 사업 부분은 국민들 전체적으로 건의사항이 되게 많은 사업이고, 그래서 국가유산청에서도 관련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제정을 했고 시행 예정이 올해 11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11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에 따른 세부 계획이라든지 추진상황 이런 부분은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가유산청 방침이 내려올 계획으로 저희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를 들면 각 종친회 재실들이 지금 도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300m 이내를 개발 못 하게 하면, 엄청나게 지금 말썽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법이?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도 지정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용범

강용범위원

아까 300m, 상업지역하고는 100m고,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200m.

용범

강용범위원

200m고, 이걸 좀 규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우리 도 조례로 하든지 해서.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조례를 변경하는 경우에 가능은 한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 재산권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개인 재산이 지금 엄청난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타 시도 사례라든지,

용범

강용범위원

타 시도 사례가 아니고 우리 경남도가 먼저 우선적으로 선제를 해서, 사실 재실 주변 같은 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중요한 문화유산도 있겠지만. 그 주변을 개발해야 되고, 비싼 땅들을 하나도 못 쓰게 만들어서 지금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전국적인 것을, 남의 것을 눈치 볼 필요 없고 우리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개인 재산에 대한 사유권 침해가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화유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위원님, 검토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고민이 아니고 이거는 바로 좀 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 조례 그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그걸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그리고 자료 388페이지에 향교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현재 2024년도 추진 현황을 보면, 지금 11월이죠?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거의 끝날 무렵인데 지금 전체가 향교 지원 이 사업이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사실 여기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성 및 예절교육 등 충효교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방학을 통해서, 방학 기간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될 시기인데 11월까지 전 향교가 2,000만원씩을 다 받아서 지금 “추진중” 되어 있으면 이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일부 사업은 완료가 됐고 또 강좌 개설하는 거라든지 예절교육 이런 부분은 월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이 전체가 종결되지 않다 보니까 추진중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지금 전통문화 계승에 유림교양 강좌라든지, 시조백일장 등은 그래도 하반기 마무리 시점인데, 이게 완료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이 자료 자체에 추진 중으로 나왔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향교별로 어떤 사업이 되었다, 안 되었다가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추진 중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11월 중순인데.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위원님 이 자료 작성 기준이 9월 30일 자 기준이라서 또 기 완료된 향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앞으로 자료를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딱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2,000만원씩 줬거든요.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그냥 돈만 뭉텅 줘놓고 우리가 안 챙겨보는 게 아니고 제대로 챙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5억4,000 아닙니까, 그죠?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해서 잘 챙겨서 하나 꼼꼼히 챙겨보시고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대충 마무리했는데, 한 가지 확인하고 잠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은 제가 못 들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큰 의지가 느껴질 정도의 그런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국 단위에서,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당사자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해 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유계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법적인 부분이 제일 긴요하다고 봅니다. 그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원칙대로 일을 처리한다면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처리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로 세계유산등재 1주년 기념과 관련해서 릴레이 축제도 갖고 공동 기념식도 갖고 했는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가야고분군을 매개로 해서 기존에 없던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도내 시군 간 화합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행사를 추진한 우리 집행기관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면서, 약간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별 축제와는 달리 올해는 통합 릴레이 축제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위원님, 가야고분군이 연속 유산으로 등재되고 자랑스럽게도 경남에서 5개 시군이 되다 보니까 축제를 5개 시군과 공동으로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데 대해서 시장, 군수님들도 동의를 해 주셨고, 그리고 특히 김해 같은 경우에는 가야문화축제가 원래 봄에 이루어집니다. 한 6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축제인데, 가야고분군이 9월 24일 자로 세계유산으로 되다 보니까 하반기로,

계현

유계현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기간을 옮겨서 그렇게 같은 화합된 마음으로 축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3일은 추진지원단에서 국제학술포럼을 시작해서 시군별로 창녕, 합천, 고성, 함안, 그리고 마지막 김해에서 통합 기념식을 하면서 성대히 완료되었고, 그 뒤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현

유계현위원

방문객 수라든지, 콘텐츠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이 되고 우리 도에서도 참고로 해서, 만약에 다음 사업을 집행한다면 그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습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계측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지만 고분군 옆에 다 고분박물관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박물관들을 통계 숫자로 저희들이 관찰을 했을 때는 행사 기간 중이 그 전후와 대비해서 최소 두 배에서 열 배까지 방문객이 많이 방문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서 저희들 나름은 홍보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지역 간의 축제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 간의 공동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또 공통으로 연계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이 행사가 하반기에 있다 보니까 연초부터 먼저 시군 관계자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각종 프로그램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 안을 받고 내부 방침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 문복위에 보고를 드려서 추경예산에 문복위에서 예산을 주셔서 이 행사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도 하게 되면 더 발전된 모습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축제들이 보면 각 지역별로 거의 10월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행사도 역시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관광객이라든지 방문객이 서로 지역적으로 흩어져버리니까 좀 아쉬움이 안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고분군 등재일이 9월 24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겠죠.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또 가야고분군이라는 특수한 문화유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력을 더 발굴하고 그리고 지원 기구가 있으니까 기구에서 조금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템들을 발굴을 해서 다른 문화유산과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5월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지만 이것 원래, 내년에는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국비 공모사업에서 탈락을 했지요?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내년도에 진행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불투명한 부분이 아닙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통합기구가 들어오면, 원래는 연속 유산 같이 축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취지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통합기구가 되면 그때는 전라북도 남원이라든지, 경북 고령과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가야고분군 연속 유산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중지를 모아서 지혜롭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 사업이 하여튼 의미 있는 사업이고 첫해로, 직접 본 위원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올해 국비 공모사업에는 탈락을 했지만 예산을 확보하든지, 안 그러면 내년에 가서 국비 공모사업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사업이 앞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위원님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고맙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89쪽 보면 경상남도 무형유산위원회 있지요?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김순택위원

위원 명단을 보면 부산예술대학교 교수, 부산대학교 교수, 동아대학교 교수, 범어사박물관 부관장, 동의과학대학교 교수,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저는 부산시에서 구성한 위원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산 쪽 인맥이 많아요. 이게 경남의 무형유산이라고 하는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인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앞쪽에 보면 문화유산위원회는 경남의 여러 대학교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무형유산위원회는 거의 절대다수가 부산 쪽 인맥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이게 인적 자원의 한계가 제일 큰 부분이고요.

김순택위원

그렇습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일반 문화유산위원회하고 무형유산위원회는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 또 개인적 특수성, 사람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전 시군에 조사라든지 활동을 가게 되면 우리 경남도하고 인근인, 조사 활동 오시기에 편리한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하여튼 우리가 인구 유출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산에 가면 또는 다른 수도권에 가면 여러 가지 기회도 많고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많더라, 그러니 우리는 거기로 가야 되겠다 이러면 경남은 사실 살아남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좀 더 발굴하고, 물론 실무적으로 그런 전문가들 풀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찾아내고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많이 활용할 때 지역의 정체성도, 정주 여건도 좋아지고 이렇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런 면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 같은 지역이라든지 대학에 인연이 있다든지 하면 기피제 상피제가 다 적용되다 보면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해서 또 전문위원 제도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에는 우리 경남의 인적 자원을 구성해서, 특수 분야에는 그 전문위원을 경남 인력으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때 경남의 우수한 위원님들이 계시면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한 번 더 점검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원 소재 수영장에서 안전사고 3건이 일어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그다음 작년 11월에 수영장에서 사망사고 2건하고 안전사고 1건이 있었는데, 아시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11월 22일 성산구 시민생활체육관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가 있었다, 그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정규헌위원

보고 받았습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정규헌위원

다음에 12월 8일 내서스포츠센터에서 한 분이 의식을 잃었는데, 심장마비였습니까? 아니면, 내용은 혹시 압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됩니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올림픽기념관에서 4월에, 죄송합니다. 1월 8일 사고 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올림픽스포츠센터 천장 무너진 것 말이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사망사고 난 것은 잘 모릅니까, 그러면? 참고로 작년 11월에 성산구 시민생활체육관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한 분이 익사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2월 8일 마찬가지로 내서스포츠센터에서도 그런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노후 천장이 무너져서, 사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새벽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지, 만일에 수영을 하는 과정에서 천장에서 구조물이 떨어졌다면 큰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례적으로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점검 주최 기관은 도 같은 경우는 등록 체육시설, 골프장하고 스키장에 집중해서 하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 공공체육시설이나 신고 체육시설은 일단 시군에서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점검 체계를 보면 전기 안전 점검이 있고, 전기 안전 점검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4월까지, 하반기에는 6월부터 10월까지 소방부터 해서 시설 안전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특별점검해서 해빙기 때는 3월에 해빙기 점검을 하고,

정규헌위원

과장님, 안전점검을 도에서는 시군에서 한 것을 취합을 안 합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취합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취합하고 있으면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뭐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도내 체육시설이 총 4,469개 있습니다. 그 4,469개 중에서 2024년도 안전점검을 실시한 곳이 모두 합해서 285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의 백분율로 환산해 보면 6.3%밖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이렇게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85개, 6.3%만 안전점검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강제로 몇 % 이상, 전체 체육시설에 몇 % 이상 이런 기준은 없고요. 아무래도 시군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점검 대상 체육시설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안전이 더 강화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군에 좀 더 많은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은 안전점검을 4,469개 중에서 285개는 안전점검을 하는데 나머지는 안전점검 아예 안 합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면 순차적으로 올해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곳을,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점검을,

정규헌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올해 2024년도 통계를 내 주시고, 점검을 어떤 구조물에 대해서는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아니면 그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자료 요구를 1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문체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하나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전점검 시행 결과 체육시설에 대해 보수, 보강 등의 이행 및 시행 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서, 그러니까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서 바뀐 겁니다. 이용자에게 위해, 위험을 발생할 수 있는 결함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안전점검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점검 285개소보다 훨씬 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안전도 점검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행 및 시행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 이하와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1개월간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아실 것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정규헌위원

아시고 계시면 지금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석해서 우리 도에서 시군에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오면 안 된 부분들을 도에서 더하라고 점검 공문에 의해서 지시를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이 뛰어다니면서 할 것은 아니고, 우리 도에서는 시군을 취합해서 어느 시군이 잘한다는 데는 칭찬도 해 주고, 또 안 되는 데는 독려를 해서 더, 안전에 대한 부분은 백 번 이야기해도 넘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안전이 중요한 내용인데, 체육시설만큼은. 체육시설에서 안전사고 일어나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이 미흡하다, 좀 안전점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여튼 유지관리 부분이나 시간이 가면서 아니면 기후변화에 있어서 노후된 그런 안전시설을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우에 점검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점검을 안 한다 하는, 금방 4,469개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라든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이런 어려운 대상들에게 1인당 매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런데 우리 도는, 도 상황이 궁금하고 이런데요. 전국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예산은 매년 증가했는데 이에 반해서 집행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 94.7%, 2022년에 85.1%, 2023년도에는 80.8%,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55.2%인데 우리 경남도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의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것과 유사하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는 스포츠 이용권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정부 합동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일반인들 비장애인에 대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실적이 다소 높게 나오고,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 같은 경우는 월등히 우리 도가 집행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니까 백분율로 몇 % 이렇게 나온 게 없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나중에라도 주시고요.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 430쪽에는 계획은 올해 수혜 인원,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9,096명입니다.

김순택위원

실적은 1만253명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오는데, 예산 집행도 그러면 잘되고 있는 것이란 말씀인가요?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지금 인원수하고 사업비하고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순택위원

자세한 데이터를 나중에 주시고요. 도는 크게 집행률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 비장애인에 대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수혜 대상 인원이 9,096명을 잡았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포함해서 잡았는데,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해 보니까 8,934명이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여기 430쪽에는 1만253명이라고 나왔는데 그것하고 지금 과장님 주신 말씀하고는 숫자가 다른데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만253명이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 오락가락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자료를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대한 부정수급 불성실 사용권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전국 데이터인데요. 2021년도에는 7건, 2022년도 5건인데, 작년 2023년에는 무려 755건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부정수급 불성실 사용 신고 건수가 공개가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 예산 체계가 수혜 대상자가 결제를 하고 나면 시군에서 카드 대금을 다 지급을 하는데, 그것을 공단에서 전체를 다 모니터링을 해서 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시군에 가서 이것을 팩트가 맞는지, 가맹업체가 맞는지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도에는 그런 부정 사례가 있다고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렇습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김순택위원

이것도 데이터를 정확하게 정돈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올해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이 장애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청소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가맹점에 비해서 장애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강좌, 가맹점이 훨씬 적어서 오히려 강좌 이용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계속해서 가맹점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 면 지역 같은 데 이런 데는 물리적으로 가맹점을 가입시킬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 되면 그것을 월,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1인당 매월 11만원이 나갑니다. 비장애인보다 높은데, 우리가 단기강좌 해서 마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시내로 나와서 1인당 50만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단기강좌를 많이 시군에서 개설해서 수혜 대상자에게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혜택을 받도록, 사실 가맹점을 늘리면 좋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차선책으로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저희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 이런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고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찾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을 마련하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현실은 제가 알겠습니다. 관련되는 데이터를 작성해서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고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신청했다가 중도에 중단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도 사용 중단자 현황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카드로 결제해야 되니까 그것은 전산상으로 바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앞서 스포츠 이용 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대상자 선정을 할 때 1순위가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이지만 그중에서도 신규라든지, 한 번도 수혜 혜택을 안 입은 대상자 또는 30개월 미만 사용자, 이런 사람들이 1순위가 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연속 3개월해서 사용을 안 해서 중단이 된 그런 경우는 제일 후순위로, 4순위로 밀려서 향후 대상자 선정할 때 조금 불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순택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2011년도 8월에 스포츠 바우처카드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지금 12년째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에서 미흡하다고 하는 문제점들은 바로바로 대처를 하셔 가지고 개선을 하시고요. 관련되는 실태조사라든지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도에서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 “9월 말 현재라도 올해 이용률은 몇 %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부정사용이라든지 중도에 중단하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다.” 통계가 긴밀하게 파악이 되어서 바로바로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대비 태세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담당과에서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이 부분도 챙기셔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위원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알겠죠? 경남FC.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먼저 우리 도민의 열망인 1부 승격을 못 이루고 부진한 성적을 낸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최영호위원

과장님, 성적을 지금 제가 나무라자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성적 이전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감독이 없지요?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감독이 없으면, 체제를 언제까지 갈 겁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권 모 수석코치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K-리그 2024시즌은 11월 9일 자로 일단 대회는 다 종료가, 경기는 끝났습니다.

최영호위원

11월 9일.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경기는 다 끝났고요. 저희들도 지금 우리 권한대행 수석코치가 P급 자격이 없기 때문에 60일 이상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빨리 선임해서 내년 시즌에라도 좀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어제아래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빨리 선임을 해서 좋은 선수를 먼저 선점을 해야 결과가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감독은 아마 곧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감독이 12월 30일까지 선임이 안 되면, 클럽 라이선싱 자격이 박탈되면 우리 구단이 해체됩니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건 알고 계시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우리 감독이 그냥 폼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엄연하게 그것은 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어요. 보니까 ‘FC안양 창단 11년 만에 1부리그 승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안양시장이 축구에 완전히 빠졌어요. 그만큼 열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들여다보니까 예산이, 안양에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1년 예산이.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지금 안양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저희들보다 많이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자료 안 가지고 있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104억원입니다. 제 자료,

최영호위원

저하고 차이 나는데요. 아, 지금은 그렇겠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출발이 60억원에서 시작해서 104억원인데 그러면 우리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없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실제 우리 도에서 나간 지원금은 이 정도 수준이 되지만 또 자체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한 140억원 정도,

최영호위원

우리가?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경남FC가,

최영호위원

경남FC가 그렇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올해 예산은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경남FC가 자금 여력으로 봐서는 안양FC보다는 자금 여력이 나는 더 좋다고 봐요. 그러면 안양이나, 안양이 K-1으로 승격됐다고 제가 그걸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 경남FC가 빨리 탈출을 해야 되거든요.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전에 우리가 말컹이라는 선수 하나 데려와서 2년간 바짝 하다가 또 K-2로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계속 이렇게 왔는데 그 안에 설기현 감독 있다가, 초창기에 또 1부로 올라갈 듯하다가 지금 하반기에 내리 지는 바람에 성적이 이렇게 됐고, 올해도 감독을 박동혁 씨를 했다가 9개월 만에 또 성적 안 좋아서 나가버리고, 그다음에 코치를 해 놓으니까 성적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혼란한 체제 가지고는 성적을 바랄 수가 없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선수 안에 단합이 안 되면, 축구라는 거는 개인의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단합된 경기이기 때문에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외국인 선수를 좀 좋은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된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외국인 선수를 내가 전체적으로 다 봤어요. 우리 선수를 하나하나 보니까 제대로 역할을 1년 동안 하지도 못하고 중도에 탈락한 선수들이 외국인 선수가 대부분이라. 그러면 이 스카우트를 누가 했느냐 이거지. 첫째 스카우트가 잘못된 거라. 돈은 안양하고, 외국인 선수하고 비교하면 그것도 차이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 없는데 외국인 선수 자체를, 스카우트 자체를 잘못했다. 지금 국내 스포츠 성적이 야구도 그렇지만, 축구도 그렇지만 외국인 선수를 어떻게 영입하느냐에 따라 성적이 좌우되는 것은 지금 거의 50%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주고 어떻게 선수 발굴을, 외국인 선수를 잘 스카우트해 오느냐인데 첫째 우리가 볼 때 스카우트 실패, 그다음에 감독 부재에 대한 실패,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절대로 성적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사님이 구단주로 되어 있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구단주 지사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됩니다. 좀 바쁘시더라도 운동장에 찾아줘야 되고 선수들 사기를 올려줘야 되고, 국장이 못 가면 우리 부지사님이라도 가셔야 돼요. 너거들은 공 차라 우리는 일 본다 이래서는 선수들 사기 안 올라갑니다. 저도 운동을 하지만 관중이 많을 때선수들의 자세와 관중이 없을 때 선수들 자세는 100% 차이 납니다. 관중이 많을 때는 선수들이 더 뛰고 싶어서 미친다니까. 선수들한테도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분위기가 우선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꾸 우리가 K-1, K-2 이걸 논하기 이전에, 지금 그런 것 같으면 K-2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급선무가 우리 경남FC 분위기 조성부터 급선무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해야 된다. 우리 과장님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이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외국인 선수 영입 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부진 사유를 한번 좀 고민해 보니까, 물론 시즌 초에 우리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잘하던 주전 선수들이 군대에 입대하는 그런 문제 또 그보다도 사실 외국인 선수 4명을 영입 했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우리 국내 환경에 적응을 못 해서 초반에 경기력이 좀 저하된 게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성적이 아마 또 더 안 좋아졌고, 그리고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위원님 도움을 받아서 추경에 거금을 또 확보했습니다. 15억원을 확보해서 여름 이적 시장에 우수 선수를 좀 확보해서 끌어올려 보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스포츠 프로 특성상 여름 이적 시장에는 대다수 선수가 다 계약이 되어 있고 우수한 선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선수 임대도 하고 영입도 하고 해서 저희들 보강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시즌 중에 주전 선수 교체가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조직력도 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것을 시즌 중에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벌써 우리가 11월 되면 시즌을 마치기 이전에 선수 스카우트 들어가야 됩니다. 선수 스카우트 누가 합니까? FC에서 합니까? 경남FC 구단주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FC 대표이사의 책임하에 전력강화실장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오늘 왜 FC 구단주 안 오셨어요?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런 감사 자리에 이렇게 또 성적을 냈으면 구단주님이 오셔서 해명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단주 말고 대표이사. 우리 과장님만 덜렁 보내놓고 이렇게 앉아 있어서 되겠어요! 나는 당연히 오늘 올 줄 알았어요. 아니, 성적을 내고 안 내고가 문제가 아니고 책임을 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얼마나 FC에 관여를 많이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책임자들이 있다 아닙니까, 책임자들이! 우리 과장님만 내려놓고 자기들은 뒤로 빠진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안 돼요. 저 같으면 오늘 자리에 오겠습니다. 와서 예산을 이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에 내년은 더 잘하도록 하겠다, 그게 우리가, 그것도 마음 자세라고 봅니다, 그렇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대답은 못 하시겠지. 분명히 전달하세요. 우리 대표이사님이 아마 이거 보고 계실 건데 대표이사님도 생각을 좀 달리하셔야 합니다. 이러면 성적 안 납니다. 저도 축구인으로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FC 때문에 저도 신경을 쓰고 경기장에 가고 이러지만 마지막 경기를 비겨서, 안양하고 비겨서 안양이 올라갔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거는 우리가 성적이 밑에 처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제가 또 전에 한번 예산 때문에, 그리고 국장님!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예산을 미리부터 삭감해서 추경에 준다 하는 그런 예산을 좀 하지 마십시오. 경남FC도 처음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15억원을 깎았죠? 아예 출발을 그렇게 시킨 거 아닙니까, 예산을.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들 도움으로 받아봤자 그거 도움받은 거 아닙니다. 당연히 가야 될 예산입니다, 그게 당연히. 예산을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장난이고 편법을 쓰지 마세요. 그 선수들 사기에도 그렇고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예산을, 정말로 우리 전체 예산이 무조건 몇 퍼센트 이렇게 삭감하면 그거는 일괄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데는 없습니다. 정말 사업성을 보고 해야 될 사업을 삭감해야지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씩 삭감한다, 어디에 그런 예산 삭감법이 있어요? 국장님, FC에 대한 부분은, FC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부위원장님 제가 한 3분만 더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김구연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한번 봤어요. 유소년 축구 때문에. 사실은 우리 경남FC가 잘되려고 하면 밑에 유소년 축구팀을 잘 가르쳐서 올라와야 합니다. U-12, 15, 18 이렇게 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이렇게 우리가 도에서 돈을 들여서 과연 그 선수들이 U-18을 거쳐서 우리 경남FC에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 자료 지금 안 갖고 계시죠?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U-18 들어와서 우리 도에 들어온 분이 몇 분입니까? 우리 경남FC에 들어온 사람이.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최근 3년간 6명이 들어왔습니다.

최영호위원

3년간 우리가 지명할 수 있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지명해서,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3년간 유효합니다.

최영호위원

예, 3년간 유효하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지명하면 그 선수는 다른 데 갈 수는 없다. 구두로 한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가 지명한 선수는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지를 못한다는 그런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걸 제가 볼 때는 지명을 해서 우리 경남FC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몇 분이나 남아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지금 최근 3년 자료에 의하면 6명 중에 현재 5명 다 남아 있고요. 1명은 지금 군 복무 관계 때문에,

최영호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FC에 없습니다. 5명이 남아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아까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예산도 말씀드렸고, 유소년 클럽 축구 이걸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선수를 많이 길러내야 됩니다. 길러내고,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클럽 축구에 대해 들어간 돈이 절대로 많은 거 아닙니다. 과장님,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클럽이 U-12, 15, 18 이렇게 있는데 학부형들이 내는 회비가 또 상당합니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U-12는 없는데 15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월 570만원씩 개인이 부담을 합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월이 아니고,

최영호위원

아니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전체 학생 수가 40명이니까 대략 한 15만원 정도,

최영호위원

아, 15만원 정도,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건 합해서 한 거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이쪽에 U-18은?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거기는 아마 한 5만원 정도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만큼 학부형 부담을 줄여주고 우리 도비나 시군비를 주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여기 주 재원은 우리가 법인을 설립해서 기부금을 좀 많이 유치,

최영호위원

기부금 좀 받겠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기부금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스포츠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우리 도비로 전체 안 됩니다. 기부가, 기업에서 협찬이 안 들어오면 스포츠는 활성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유명한 축구클럽들 다 보이소. 기업들이 다 뒤에서 큰 스폰을 받기 때문에 발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비도 도비지만 기업들한테도 좀 많이 받도록 하고, 여하튼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안 오셨는데 대표이사님한테 말씀드릴 게 첫째 경남FC 분위기를 좀 만드십시오, 분위기.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다음에 감독을, 돈을 들이더라도 유능한 감독을 모십시오. 감독이 다 좌우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외국인 선수입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 분위기를 좀, 그다음에 클럽 축구를 좀 활성화시켜서 여하튼 내년에는 K-1으로 못 올라가더라도 그 분위기가 K-1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외국 선수 스카우트도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나머지는 또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일대일로 경남FC에 대한 걱정은 차후에 더 의논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죄송한데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당초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초안에는 지금 당초예산 그렇게 해서 안 된다 해서 예산이 좀 상당수가 증액되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회로 예산이 넘어오면, 추경에 줘서는 돈 효과가 상당히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좀 편성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청을 좀 드립니다.

최영호위원

예산을 우리가 안 주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그렇게 짜오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국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은 작년하고 달리 전체 예산을 원래 규모대로 하고,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통해 FC에서 좀 자율권을 가지고 선수 영입도 하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하고는 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달라져야 됩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예,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조직 개편을 통해서 체육관광과 내에 자전거대회파트를 신설했고 국제대회 유치하겠다고 해서, 또 뛰어난 우리 남해안 자연풍경을 감상하면서 자전거대회를 하겠다 해서 1회 추경 때 6억원을 편성했죠? 사실 저는, 그 대회에 혹시 우리 도의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온 사람이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투르 드 경남 2024대회는 지난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11월 7일부터 해서,

정규헌위원

도의원이 온 분이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지역에서도 우리,

정규헌위원

이름 한번 대보세요. 누가 왔어요?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창원에서는 박해영 의원님이 오셨고요. 또 남해에서는 처음에 개막식 할 때,

정규헌위원

아니, 우리 소관위에서 간 분이 있어요? 문화복지에서.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박인 부의장님이 오셔서 저희들 축사도 해 주셨고,

정규헌위원

통영 가셨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은 외빈들이 오셨습니다.

정규헌위원

저는 이 대회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내년에는 예산이 30억원이나 투입되어서 나름대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던 대회입니다. 그런데 처음 하다 보니까 완전히 좀, 이 대회 자체 운영을 어디 다른, 운영을 한 데가 있습니까? 외주를 줬어요, 아니면 직영으로 했어요? 대회 운영을.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운영은 대한자전거연맹에 대한자전거, 이 기록 경기는 대한자전거연맹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분은 대한자전거연맹으로 넘어갔고 나머지 이벤트 문화 이런 거는, 그리고 또 안전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을 공개 입찰해서 업체를, 대행사를 시켰습니다.

정규헌위원

6억원을 어디에 썼어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보면 대다수가 사실 안전이, 앞서 오전에도 안전 문제가 나왔지만 안전하는 데 한 1억5,000 정도 저희들이 예산 배분을 해서 집행이 되었고요.

정규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6억원 중에서 반 정도 들어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 그렇게 들어갔습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지금 대회 운영에 한 1억6,000 정도 소요가 됐고 그다음에 행사 홍보하는 데 1억4,400, 안전 부분에 1억5,600 정도, 나머지는 조금,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주최자 배상보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규헌위원

행사 홍보에 1억 몇천을 넣었는데 행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 단체장도 모르고, 그 정도밖에 홍보를 못 합니까? 저는 이 대회를 앞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대회가 너무 형편없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보십시오. 사이클대회는 우리가 사이클 경기장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이클 경기장에서 할 때는 영상이 잘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망을 해도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TV에서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도로 위에서 하다 보면, 도로 위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자연환경, 풍경, 남해안에 대한 그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촬영을 해서, 촬영한 거 봤어요?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할 때 녹화를 해서, 드론도 띄우고 해서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이 송출되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렇게 한 회사가, 위탁을 받은 회사가 어디 회사에서 받았습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행사하고 홍보는 문화엔터프라이즈라고 받았고,

정규헌위원

아니, 입찰을 했어요?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입찰한 겁니다.

정규헌위원

입찰입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행사를 그렇게밖에 못 합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정규헌위원

아니, 그거 한번 보십시오. 촬영해 놓은 촬영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대회 해 봐야, 이거 하나 마나입니다. 완전히 화면이 똑바로 나오지도 않고,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정규헌 위원님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방송되는 것도 보고 했는데 사실 라이브 방송,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녹화된 게 다 있습니다. 4일 동안 진행된 게 있는데 녹화를 어떻게 하냐 하면 아주 입체적으로 합니다. 오토바이 뒤쪽에서 앞쪽에서 자전거가 달려가는 모습을 찍고, 그리고 상공에서는 드론을 띄워서, 특히 통영이나 거제, 남해는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직접 보시면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홍보 부분에 신경을 쓴 것은 지금 특히 아리랑TV, 아리랑TV는 7개 언어로 전 세계에 방송되는 것입니다. 그 아리랑TV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우리 남해안을 알릴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을 들여서 아리랑TV를 통해 홍보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홍보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남해안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진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일 걱정했던 것은 안전이었고, 워낙 우리 남해안이 수려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가 되고 또 직접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영상에 잘 담아졌고 또 마지막에 창원 같은 경우에는 크리테리움이라고 도청에서 창원광장을 13바퀴를 돌았습니다. 13바퀴를 돌면서, 거기 오신 한 1,000여 분의 관람객들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 가을에 가을 풍경하고 너무 잘 어우러져서 상당히, 창원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는 얘기까지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위원

국장님이 말씀하는 내용은 충분하게 제가, 저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장님은 잘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영상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보고, 보십시오. 거기에 이 대회를 하고 나서 시민들의 반응을 내가 받은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중계 영상이 전반적으로 화질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영상 촬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 하는, 촬영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지 구간이나 장시간 촬영하는 선수들의 얼굴 클로즈업이 부족했고 또 촬영 각도도 안 맞고 또 중요한 순간, 결승선을 통과하는데 방송이 못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걸 처음 하다 보니까 잘할 수는, 모르겠습니다. 완벽하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6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이런 행사를 처음 할 때는, 이 예산 올라왔을 때도 처음에 말이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게, 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외국에서 하는데 우리가 꼭 이걸 따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홍보를 하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아리랑TV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사람 아리랑TV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외국에서나 볼까, 우리가 아리랑TV를 집에서 켜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앞서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려면 지역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행사를 우리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자연 풍경도 보여주고 세계적으로 우리 남해안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라는 그런 게 깔려 있어야 되는데 지역민들은 잘 모르고 있고 그냥 우리끼리 하는 축제로 남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물도 이 부분은, 물론 평가하는 국장님이 생각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양호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양호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또 더 큰 행사를 준비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한 번 정도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모니터링을 해서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고, 한 걸 가지고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해 달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고, 처음 하다 보니까 개선해야 될 점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있었다고 생각되고, 지적하신 부분이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처음 하다 보니까 완벽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11월 말쯤에 평가회를 할 겁니다. 평가회를 하면서 내년도 6월에 개최될 투르 드 경남 2025 그거는 국제 기준에 의해서 국제적인 선수들을 초청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고 코스 설계도 다시 하고, 그래서 완벽에 가깝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 정규헌 위원님께서도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당연히 잘하시면 힘을 보태고 우리 문복에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십시오. 우리도 박인 부의장님 한 분만 가서는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 투입되어서 처음 하는 사업에 자꾸 의회에서도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참가를 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냥 “오이소” 하는데 누가 갑니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자꾸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남FC 클럽하우스 지금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계속 잘된다고 해 왔는데,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먼젓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클럽하우스가 사실은 계획대로 진행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거는 창원시하고 협의 관계였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한 20억원 정도 하면 연습구장 2개하고 클럽하우스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설계를 해서 중간보고를 한번,

최영호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기 때문에,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2025년도 안에는 정리되겠습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2025년도 안에 준공은 어렵습니다.

최영호위원

어렵다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실제 공사하는 데 저희들이 한 2년 반은 걸립니다. 얼마 전에 11월 6일도 창원시하고 부지 관계 때문에 저희 행정부지사님께서 직접 창원시장을 만나서 협의를 봤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저도 알기 때문에, 여하튼 좀 빨리해야만 우리 경남FC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남FC에 Y 모 선수 전에 한번 사건이 있었죠? 이름은 내가 거론 안 합니다. Y 모 선수라고 할게요.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아, 예.

최영호위원

그 선수가 지금 우리 경남FC에 왔다가,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갔는데 지금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무혐의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그 선수를 우리가 스카우트할 때는 예산이, 돈이 들어갔을 것 아니가. 그 선수도 그냥 일반적인 선수보다는 명성이 있는 선수라.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 선수를 우리가 스카우트해 왔을 때는 틀림없이 스카우트비가 들어갔을 건데, 여기 와서 부상당해서 무릎 부상으로 조금 있다가 선수로 뛰려니까 그 사건에 휘말려서 자진, 자기가 사퇴했습니까, 안 그러면 권고를 했습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한 것으로, 구단에 부담을 줄 수가 없다,

최영호위원

자진해서?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해 줘야 되고, 그런 것도 우리 FC에서 너무 섣불리 판단했다, 조금 지켜보고 결과를 보고 그 선수에 대한 것을 지켜보고 결과를 내었어야 되는데, 너무 사건에 대해 우리가 겁을 너무 내었어요, 사실은. 너무 확장될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그렇게 걱정하다 보니까 빨리 선수를 어떡하든 정리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 선수 개인으로 봐서는 완전 선수 생명이 끝났습니다. 얼마나 한 사람을 그렇게, 경남FC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봐야 돼요.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차후라도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선수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경남FC를 봐서라도 조금 기다려주는 것도 우리가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선수에 대해 안타까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 조성을 보시면, 저희 생활체육지도자 역량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주요업무보고서 26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 조성이라는 사업 안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가 한 255명이 있습니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저희가 풍요로운 삶을 건강하고 하는 데는 사실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이 상당합니다. 지금 어르신부터 해서 유소년까지 각 장소에, 경로당이면 경로당, 노인복지관, 심지어 유치원까지 가서 대면 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55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예전에는 상당히 신분도 불안정하고 했는데 문체부 상근인력 지침에 의해서 현재는 다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서 신분 상황은 조금 안정이 되었고요. 예산 인건비는 기금에서 50%를 주고 시군에서 5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각 지자체에서 주고 있는데, 그게 차이가, 격차가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혹시 생활체육지도자의 월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월 급여는 한 260만원 정도 됩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채용공고는 각 시군에서 나가겠지만 2022년도는 208만2,000원, 2023년도는 214만2,000원, 2024년도는 현재 월 급여가 219만6,100원으로 채용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경남의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시겠지만 경남의 생활임금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된 노동자를 말하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액이 237만원으로 현재 책정되어 있는데 이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지금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19만6,000원은 법정부담금 4대 보험이나 이게 다 빠지고 난 금액이 219만6,000원이고, 여기다가 법정부담금이 41만1,000원 정도 더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60만원 조금 넘는,

김구연위원장대리

실증으로 나가는 게 260만원인데, 4대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나면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저도 방금 오면서 이런 부분을 체육지도자와 한 번 확인해 보니까 방금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이런 부분이 사실 체육회 사무 일반직보다는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또 거기에서 받는 각종 수당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휴일수당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실지,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지금 그 수당 부분은 우리 도내에만 해도 배 이상 차이나는 데가 있습니다. 특정 시군을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비단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이것을 뭔가 기준점을 잡아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기준 자체가 하여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내놓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게 받는 사람을 올려줘야 되니까 그 부담이 시군에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은 충분히 하고 있는데 해결책을 쉽게 못 내놓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우리 도에서도 생활체육지도자들 사기 앙양이나 이것을 위해서 역량강화 사업해서 추가로 월 10만원 정도의 수당을 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필요한 용품 같은 것 구입하고 또 청구를 하면 우리가 대신 결제해 주는, 시군을 통해 결제해 주는 그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저희 경상남도에도 어떻게 보면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가 사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하다고 표현되는 것 같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는 많이, 사실 2022년도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개선도 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임금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받는 처우 개선이 현장에서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도 차원에서 사실 이런 부분은 시군 체육회 소속이라서 사실 원칙상 도에서는 임금이나 수당을 지원할 수 없기는 하지만 지원 조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하시고 하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전국체전기획단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전국체전기획단 단장님?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전범식입니다.

김순택위원

최근에 부임하셨죠?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예, 10월 28일 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김순택위원

부임하시기 전에는 어느 파트에서 근무하셨습니까?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문화예술과 문화정책담당을 했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체전이 막 진행될 때 많이 자리에 계시지 못했죠, 여기에?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장애인체전의 준비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에서 전국장애인체전을 맞이해서 지난 8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 김해 지역 경기장 열 곳을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 결과 일부 경기장이 장애인에게 불편한 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진영스포츠센터와 문화체육관은 휠체어 이용자가 2층 관람석을 접근하는 게 불가능했고요. 율하체육관 역시 휠체어 이용자가 2층 관람석 접근이 불가능하고, 샤워실, 탈의실도 휠체어가 접근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또 거기다가 비상벨과 안전바도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카누경기장 역시 휠체어 이용자의 2층 관람석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여기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는 것으로 점검이 되었습니다. 등등, 특히 김해 생림면 마사파크골프장이 있는데, 여기 전국장애인체전 참가 선수단이 본 경기 전에 사전 연습으로 방문을 했는데 화장실 정화조가 넘쳐서 장애인 선수들이 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500m가 떨어진 화장실을 이용했고, 악취 등으로 굉장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단장님은 이 상황을 알고 계셨나요?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죄송스럽게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는 한두 건은 있는 것 같고, 뒤쪽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실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김순택위원

이번에 요구자료 459쪽을 보면 128억1,200만원을 들여서 경기장을 개보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일부 경기장이 장애인들에게 불편했다는 것은 이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충분히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 화장실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본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선수단이 사전 훈련차 방문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제적인 준비가 미흡했다고 보입니다. 전국체전이나 우리 장애인체전은 전국의 선수들, 또 해외에서도 선수들이 와서 정말 자신의 기량과 자기 지역의 명예를 걸고 겨루는 축제인데, 이렇게 전국적인 또 해외동포까지 오는 잔치마당에 선제적인 준비에 미흡한 것은 우리 개최지 경남 그리고 김해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많이, 큰 한계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사후적으로라도 이 부분을 파악하셔서 우리가 큰 행사를 치를 때 선제적인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미리 준비를 못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과 내년도 장애인학생체전 등 대비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런 준비들은 사전에 우리가 상대방, 이용하시는 분들의 마음까지를 헤아려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그분들이 감동할 수 있을 때 우리 경남도의 위상이 올라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각별하게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김순택 위원님께서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셔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체전단장을 겸임하고 있어서, 국장이면서 체전단장을 겸임을 했습니다. 장애인체전이 거의 끝날 때까지 겸임을 했었는데,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좀 드린다면 장애 체육시설에 대한 공승인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와서 공승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일반 체육시설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2층 스탠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공승인을 다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방금 지적해 주신 김순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장애인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 경기장이 더 많아져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도 더 확충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내년에 장애학생체전도 있습니다. 그때 보완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보완을 해서 이런 부분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경남도는 좀 다르다는 그런 인식을 한 번 더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을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직무대리보다는 국장님이 하이소. 마라토너가 꽃다운 나이에 어처구니없이 중상을 입었는데, 아까 오전에 책임소재는 1차적인 것은 대한체육회한테 있고, 2차적으로는 육상연맹에 있다 이렇게 말씀까지는 들었는데, 책임은 주최 측인 우리 경상남도가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도의적 책임을 이야기,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법적 책임을 차치하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피해 선수, 사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 꽃다운 나이에, 선수 생활로서도 이제는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어버렸어요, 그지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피해 선수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방안이 뚜렷하게 수립된 게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말고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저희들도 사실은 전체 전국체전을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선수에 대해서 70대 여성 운전자가 그냥 앞도 안 보고,

박인위원

그렇겠죠.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신호도 무시하고 수신호도 무시하고 그냥 뒤에서 받아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은 교통보험 처리를 하면서 보상이 되고,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커버가 되고, 일단 지난번에 10월인가요, 우리 체전단하고 체육회 관계자들이 경기도까지 가서 병문안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재활훈련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행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어이없는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신경은 쓰고 도에서 특별히 금전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하여튼 진행 상황을 보고 선수가 재활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체전을 하면서 보험이 있습니까? 우리 도가 들은 보험이.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체전을 하면 대한체육회와 그리고 대한체육회가 전국체전을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보험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고 났을 때 얼마까지 커버되고,

박인위원

아니, 우리 도가 별도로 든 게 있냐고, 경상남도가?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도에서 따로 보험을 든 것은 아니고요. 체전을 하면서 체전을 주관하고 주최하면 체육회에서 보험을 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 도체육회도 들은 보험이 있고,

박인위원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도체육회도, 그럼 이중적으로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려 있네요?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최자 배상책임공제가 들어 있기 때문에,

박인위원

아,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그리고 자동차보험, 주최자 배상책임공제보험, 또 경기도체육회에서 든 보험이 있거든요.

박인위원

그렇겠죠.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스포츠 여행 보험이 있어서, 여러 가지 보험에서 커버가 되는,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국장님, 어쨌거나 앞으로도 그런 절대 안전사고는 없어야 됩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박인위원

없어야 되는 것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인정적으로, 인간적으로 또 도의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예의를 다 표시해야 됩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박인위원

그것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병문안도 잘 가셨고, 제가 그 정도, 재활이 3개월 뒤에 재활치료가 가능하다니까 제가 그 소식을 들으니까, 직접 들으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다행스럽다고,

박인위원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지금 체전단이 언제까지 존치합니까?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제가 정확하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소년체전과 장애학생체전이 있어서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운영된다. 우리 체전단장님은 늦게 와서 내용 파악도 안 될 것이고, 국장님 물어봅시다. 하도급 업체 미지급된 것은 이미 내용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미지급된 상태,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운동장 건설 과정에서,

박병영위원

운동장 건설인데 하겠지만, 아주 열악한 업체들이 그래도 체전을 위해서 조기에 전부 전기 배선, 기계 설비, 조명 공사를 다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자 증권을 못 끊은 관계로, 부도내는 바람에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제가 정확하게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일단은 건설,

박병영위원

금액이 21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건설을 주최한 김해시가 하도급 업체 미지급 부분을 저희 도하고 의논해서 같이 해결을 할 예정,

박병영위원

그것은 국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도라고 해서 김해에 맡겨놓고, 전국체전 도시는 김해지만 주관은 도가 했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박병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아주 열악한 영세업체들이 아주 체전을 위해서 김해시를 믿고 전부 시공을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럼 도에서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찾아보셔야죠.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우리 단장이 정확하게 알고,

박병영위원

알고 있어요? 파악되어 있어요? 그럼 단장님 답변해 보세요.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제가 답변을,

박병영위원

그래요.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지금 남양건설분 하도급 23억원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하도급사들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 준공금 17억원은 10월 4일 지급을 했고,

박병영위원

10월 4일?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그리고 남은 부분에 문제되는 부분이 남양건설분 하도급 23억원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어서 업체들도 집회를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김해시하고 하도급사 간 준공 정산 합의를 했었습니다, 10월 말경에.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들이 김해시에서 준공금을 선지급하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정산합의서 제출, 이런 조건들 세 가지 정도를 정리가 되면 김해시에서 일단은 지급을 하겠다하고 문제가 되었던 하자보수금 예치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압류 절차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김해시에서 좀 지급할 의향으로 합의 의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이것 지금 체불 관계 때문에 언론보도도 많이 되고, 어쨌든 김해시가 원청이지만 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조속하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냥 우리 할 것 다 했다고 쑥 빠져나오면 안 되지, 일한 사람들은 오로지 체전 공기 맞추어준다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영세업체들이 사후에도 잘 챙기셔서 해 주기를 바라고,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잘 정리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곁들여서 이 체전 끝나고 나면 사후 평가를 하지요, 대한체육회에서?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평가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300명에서 400~500명 모여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평가 주최가 대한체육회 아닙니까, 주관이 그렇죠?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박병영위원

그러면 이것 장소를 어디서 합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김해 아이스퀘어호텔이라고 거기 11월,

박병영위원

정해졌습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11월 26일,

박병영위원

뒤에 우리 사무관,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맞습니다.) 날짜가 정해졌어요? (

– 예.) 1박 2일로 하는 것으로? (

– 예, 11월 26일입니다.) 11월 26일?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박병영위원

그래요? 이것 언제 정해졌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최근에 정해졌습니다.) 아닌데.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저희들이 통보 받기로 11월 26일 하는 것으로 통보를,

박병영위원

받았어요?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예.

박병영위원

방금 점심때 내가 김해시장 만나고 왔는데 시장은 내용을 모르고 있던데? 전달이 안 되었나요?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저희들은 그렇게 통보를 받았고, 저희들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통보 받은 것을 시장, 당사자가 모르고 있으면 이것을 만나니까 이야기해서 나도 알았어요. 이게 주로 체육회에서 하는데 세종시에서 하고, 문체부가 세종시에 있죠? 있다 보니 거기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행히 그렇게 결정되었다면 다행인데, 1박 2일 동안 사후 평가 운영을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김해에 와서 이것도 1박 2일 해서 밥도 좀 먹고 소비도 좀 하고 해 주고 가야지, 자기 할 것 다 했다고 쑥 빠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럼 이것은 확실히 결정된 거다, 그죠?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예.

박병영위원

빨리 그러면 시에도 통보해 주셔 가지고,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병영위원

시장이 점심때 모르고 있어요, 지금까지.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보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다행이네, 그러면. 그리고 나머지 관계는 나중에 도체육회 할 때 할 테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라고 압니까? 잘 알아요?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장애인 체육센터이고, 저도 양산부시장할 때 반다비수영장이 양산시에는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우리 100만이 되는 창원시에 반다비체육관 1개 없어도 되겠습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진짜 정 위원님 말씀대로 있어야 됩니다.

정규헌위원

있어야 되면 빨리 추진하이소. 이 부분이 저도 자료를,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자료를 보니까 반다비는 아니고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있어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곰두리가 있네요.

정규헌위원

그러면 창원은 그렇다고 칩시다. 마산, 진해는? 마산, 진해는 아예 없습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마산, 진해는 없습니다.

정규헌위원

아예 없기 때문에,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일본 연수 갔을 때도 장애인은 아니지만 그때는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수영장에서, 물에서 이렇게 노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어요. 이런 시설들은 우리가 지금 고령화시대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어쨌든 국비가 동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도심지에 안 있어도 버스를 운행한다든지 하면 충분하게 사업성이 있는 내용이고, 이게 이런 부분들이 복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체부를 통해서, 보니까 신청하는 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금액이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한 40억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고, 체육관형은 30억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고 시비와 도비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시설들 꼭 필요한 시설들이라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우리가 어쨌든지 빨리 신청해서 진해하고 마산에도 1개씩 설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저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점차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체육지원과장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지원과장이,

정규헌위원

하여튼 설명은 좀 이따가 하고, 이 부분을 내년에 공모사업에 우리가 신청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은 꼭 장애인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비장애인도 할 수 있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거기에서, 물에서, 지금 우리 스포츠센터에 가보면 각 구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5개가 다 있거든요. 가보면 수영하러 수영장 가는 게 아닙니다. 물에 걸으러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얼마든지 이런 시설들을 해 놓으면 꼭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는 사람들한테 방해 안 될 수 있는 조건도 되고, 얼마든지 큰 투자 없이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 주고, 특히 마산 같은 경우에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시내 중심에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조금 외곽지대라도 그렇게 해서 편의시설 쪽으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정규헌위원

공모 오면 하고,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 이야기는 한 번 드리고 마무리되어야 될 것, 국장님이 이석을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요. 최근 우리 도청에 비보가 있었습니다, 그죠? 아무도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안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난 2일 전국체전 업무를 맡아 누구보다 열정에, 업무에 열정을 성실히 해 온 전국체전단장이 자신의 고향 고성에서, 농장에서 숨졌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가신 것에 대한 유서는 없지만, 소관위 위원으로서 한 번 정도는 거론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전국체전의 대장정을 알리는 성화 화합식을 이틀 앞두고 전해진 도청 내의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줬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또 소관 부서에서도 고인이 전국체전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해 온 점,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유족에게도 진짜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데, 고인은 평소 업무에 대한 강한 책임감과 열정으로 주변에 신뢰를 많이 얻어 있고 참 주위에서 좋은 평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는데, 언론이나 이런 SNS나 또 도청 직원들한테도 어떻게 함구령을 내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각자가 말이 달라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말씀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전국체전을 코앞에 두고 이런 준비단장이 이런 슬픈 일이 있은 것에 대해서, 과연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국장님이 그것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국장님의 지금 마음을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저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날 정말 비통함을 느꼈고요.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애썼고,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열정과, 그리고 특히 개막식에 있어서 주제 선정은 오롯이 김재원 단장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우주에서 우주로, 화합의 불꽃이라는 그 주제를 처음에 제가 국장으로 왔을 때 들고 와서 같이 논의했던 그 열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웠고, 이 모든, 사실 전국체전을 좋게 평가해 주시는 그 찬사를 김재원 단장에게 모두 넘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규헌위원

아무튼 성공적으로,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행사가 잘 치러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외적인 부분으로, 이 부분을 제가 도정질문 하려고 하다가 이런 부분을 질문하기에는 조금, 원체 우리 도에서도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우리 상임위 자리에서 제가 밝힙니다. 고인의 사망을 계기로 도청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느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게시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민 행복시대를 여는 건 좋은데 정작 공무원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써 있고 또 도청 공노조 역시 “박완수 도지사, 직원 인권문제 돌아볼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떠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니까 애도의 글도 많지만 지금 윗사람들의 스트레스, 밑에 직원들의 스트레스 부분을, 너무나 참 힘들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던데 정말 우리 도청 공무원들도, 특히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어떤 일에 있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밑에 직원들한테 스트레스 주는 부분, 자살하는 게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심경적인 큰 변화에 의해서, 그것도 일종의 스트레스에 많이 가깝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될 시기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경남도 공무원 73명이 5년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더라고요. 그거 다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정에 계신 분들, 특히 고위직 윗분들이 좀 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을 한번 살펴볼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인한테는 정말 조의를 표하고, 우리가 같은 상임위에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국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박주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경남의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도립예술단 관련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 단위는 광역 지자체 특성상 인구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데다가 문화 혜택 서비스가 도내 곳곳에 도달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는 순회공연 규모를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지역에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18개 시군 전역에서 예술단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면서, 올해 순회공연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3개 공연을 11개 지역에서 실시했는데 공연과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립예술단 공연은 사전에 시군에 지역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신청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날짜에 맞춰서 저희들이 선정한 부분이고, 하반기에는 빌미하고 마리사 해서 2건의 공연에 대해 사전에 지역의 문화예술회관 하반기 공연에 필요한 날짜를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 검토한 후에 그렇게 결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최종은 15건에 28회를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도립예술단 내년 운영 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습니까?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내년도에도 저희 도립예술단은 도립극단과 합창공연단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 실적이 극단에 한 15회하고 28회, 합창공연단에 12회에 12건을 마무리한 후에 내년도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 하반기에, 지금부터 11월, 12월 중에 자체 저희들 심의 검토를 해서 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 검토를 거친 후에 실시할 계획이고, 금년도보다 아마 여러 가지 공연 실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요구자료 486페이지, 487페이지 보면 김해시의 경우 도가니는 2회 공연에 811분이 관람했고, 유쾌한 하녀 마리사는 2회 공연에 160명으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반면에 양산은 유쾌한 하녀 마리사는 1회 공연에 594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마다 주민의 문화적 욕구가 달라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사항들이 있습니까?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김해 순회공연에 도가니 같은 경우 811명 하는 공연장 사이즈가 그 당시에, 도가니 공연을 준비할 때 대중소 공연 이렇게 저희들이 마련해서 따로따로 합니다. 그래서 김해에서 한 도가니 crucible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진주 문화예술회관하고 김해하고 했고, 나머지 양산에 유쾌한 하녀 마리사 594명 같은 경우는 소공연 중심으로 해서, 시군 중에서 공연장이 좀 작은 시군에는 소공연 위주로 해서 또 순회공연 하도록 그렇게 잡다 보니까 지역별로 공연장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인원이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신종철위원

혹시 순회공연 후에 관람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나 만족도 같은 걸 조사하고 있습니까?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예,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도립예술단 확대 운영과 관련해서 9월에 제가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장르별 예술단체와 예술인 간 입장 차이도 있을 거고, 예술인뿐만 아니라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도 필요할 것이고, 향후 다양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죠, 그죠?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예.

신종철위원

다양한 절차와 과정이란 무엇이며,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도립예술단에 위원님이 한번 도정질문을 하신 부분이 있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예술단 운영 규모라든지 확대 방안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저희 도립예술단은 예술단체라든지 예술, 입장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립극단과 합창공연단 위주로 운영하고 점차적으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연단 확대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예술단체 간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광역 단위에는 보통 3개 정도의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는 현재 1개 정도 되어 있고 그 정도로 해서 운영하다가 좀 점차적으로 아마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좀 확대해서 도민들의 문화 향유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 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공통자료 194페이지 보면 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위원분들이 지금 약 열두 분 정도 구성되어 있다, 그죠?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예.

신종철위원

위원회 명단을 보면 우리 도에 문화관광체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정곤 국장님을 비롯해서 문화예술관장님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그 외에 또 이렇게, 임기는 보통 2년으로 되어 있죠?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2년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개최 실적을 전년도에 보면 서면 1회, 대면 1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예.

신종철위원

도립예술단이 좀 더 제대로 운영되고 활성화되려면 이런 도립예술단 운영위 1회로, 그러니까 대면 1회로 이렇게 해서 될 건가.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적게 하고 있습니까?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는 운영 조례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도립예술 감독을 새로 위촉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면 개최한 부분이고, 저희들 매년 하반기 되면 다음 연도에 대한 도립예술단 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균 1회에서 2회 정도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이분들도 아까 도립예술단 공연 때 평가회나 또 아니면 참석을 해서 관람을 하고 있는,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예, 저희들 관람은 하고, 평가는 주로 예술단의 공연에 직접 관람한 자들을 위주로 해서, 관객들 위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관객도 중요하겠지만 이분들이, 예술단 운영위원들이 그런 걸 보고 평가도 하고 계획도 잡고 또 내년 계획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충분하게 짤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거 아닙니까, 그죠?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매년 연간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는 이런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더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면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예술단이 좀 더 발전하는 방향을 잡는다면 최대한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안 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밖에 안 한 것인지?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예산은 충분합니다. 예산은 충분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주로 매년 연간 계획 수립할 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사실 당연직이 저희들 네 분이고 나머지는 다 위촉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모아서 하기가 쉽지 않고 한데 저희들이 연말에는 한 번씩 대면으로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더 최대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이 있다면. 위촉직도 좀 바쁜 중이라도 당연직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의견을 한번 취합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보면 공연장과 함께 2개의 전시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데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전시가 거의 대부분 보니까 대관 전시를 하고 있고 기획 전시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이 안 됩니다, 그렇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데 기획 전시가 이렇게 적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주로 공연 말고 전시는, 기획 전시는 국비 예산을 받아서 주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들 아프리카 현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기획 전시로 하는데 예산 받아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전시실이 1전시실하고 2전시실 2개 있습니다마는 진주라든지 서부권에 있는 각종 예술단체나 이런 데 전시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그 날짜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또 기획 전시는 공모사업을 해서 받기가 쉽지 않아서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기획 전시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 대관 전시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예술가들에 대해 전시 수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라든지 데이터 조사, 설문조사 같은 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공연이고 전시는 항상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에 자기들 단체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특히 전시 부분은 진주 인근에 있는 단체에서 신청하면 대부분 다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공연보다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수요가 좀 적기 때문에 거의 다 수용을 해주고 있고, 현재는 1·2전시실 시설이 좀 노후되어 있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보가 되면 새로 리모델링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각종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획공연을 좀 높여달라 하는 요구가 또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굵직굵직한 기획공연들을 몇 가지, 3건 넘게 했습니다, 그렇죠?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본 위원도 그때 참석을 해서 구경을 잘하고 했습니다마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자체적으로 전시 기획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직접 제작하는 경우가, 도립예술단 자체에서 감독하고 사무국 직원 4명 있기 때문에 각종 순회공연을 위해서 작품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기획공연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기획공연 되는 부분은 각종 우리 도내에 있는 도민들의 어떤 작품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검토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받아서 기획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기획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좀 있습니까?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저희 전시실에 도슨트 1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2025년도에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 전시할 계획이.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내년도에도 기획 전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좋은 기획 전시를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번에 우리 관장님하고 그때 현장에서 한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꼭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공익적인 성격의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좀 저렴하게 이렇게 하지만, 상업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대관료라든지 이런 걸 높여서 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저희들이 대관료하고 시설 사용료가 다른 전국의 공연장보다 가격이 매우 쌉니다. 그래서 각종 뮤지컬이라든지 아니면 대중 공연, 음악 이런 부분은, 예를 든다면 창원에 있는 성산아트홀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공연장에 비해서 한 2분의 1 수준 이하로 저희들이 가격이 저렴합니다. 저희들 아마 이번 회기에 전문위원검토를 해서,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 작업 중에 있고, 타 시도에 있는 저희들하고 비슷한 공연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공성을 띤 공연장을 위주로 해서 거기에 맞는 가격에 평균화될 수 있는 가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인상하려고 지금 조례 개정 작업을 준비 중에 있고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적절한 대관료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경남문화예술회관을 잘 운영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예, 적극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여기 덧붙여서,

박주언위원장

예,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 유계현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공연 전시 개최 실적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2023년도와 2024년도 비교 분석을 지금 해 보니까 아직 9월 30일 기준입니다마는 공연 건수도 작년에 112건인데 72건, 공연 횟수도 160회인데 111건 또 대관도 보면 지난해에 75건인데 9월 30일 기준으로 40건, 이렇게 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연 전시라든지 개최 실적이.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왜 그렇게 실적이 많이 떨어졌는지. 12월까지는 이게 전년도와 비교해서 차이점이 많이 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저희들이 9월 30일 현재로 하다 보니까 공연이 72건에 111회 해서 2023년도에 비해서 저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공연은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이 되면, 금년도 말이면 122건에 170회가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조금, 작년에는 160건인데 한 10회 정도 늘어나고 건수도 9회, 10회 정도 늘어납니다. 전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매년 전년도보다는 조금씩 더 전시라든지 공연 횟수를 늘리고 있는데 사실 시설은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이 공연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자료 제출 내역을 보면 조금 전에 내가 질의할 때도 9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두세 달을 남겨놓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오히려 더 실적이,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늘어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늘어났다?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예, 위원님 사실 저희들 공연이 보면 하절기에는 조금 줄어들고 10월, 11월, 12월에 공연이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의문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립미술관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부터 오랜 시간 기다리셨을 건데, 지금 도립미술관이 장애인에게 열려있는 도립미술관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좀 묻고자 합니다.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97%가 문화예술을 관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장애인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립미술관에서 BF 인증을 받은 내역이 혹시 있습니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다시 한번,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도립미술관에 Barrier-Free라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개별시설물에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BF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이력이 혹시 있는지?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저희 자체적인 건 아니고 국공립 미술관 전체적인 시설 현황,

박주언위원장

관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도립미술관장 박금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인 조사는 아니고 국공립 미술관 측에서 조사를 해서 전체 미술관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시설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술관에서는 바닥 각도, 그리고 주차 라인, 그다음에 화장실 손잡이 높낮이 등을 해서 장애인 시설을 지금 보완하고 있고, 아울러 바닥 면적에 점자블록도 개선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부터는 장애인들을 위한, 지체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특별 도슨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시 안내를 했더니 그 이후로 미술관에 장애인들의 관람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위원

내나 도슨트 프로그램 운영 말이죠?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신종철위원

이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히 소개 한번 해 주실래요?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도슨트는 전시해설을 의미합니다, 작품 해설을. 특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도민들께서 전시를 관람하는 높이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배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 전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아시다시피, 아마 관장님 알고 계실 건데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지난 4월에 나란히 보는 미술관을 개최해서 시각장애인들하고 비장애인들이 한 조가 되어서 함께 작품을 감상하고 서로 생각을 교류하는 프로그램 알고 계시죠?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신종철위원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또 할 수도 있을 거고,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참가자 만족도는 좀 어떠했습니까? 아까 도슨트 프로그램.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달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아직 단 한 번도 도립미술관을 방문하지 못했다라는 가슴 아픈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미술관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장애인들의 97%가, 이분들이 문화 향유를 같이 못 누리고 있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 아마 관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슨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혹시 좀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있습니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저희 도슨트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슨트 외에 저희 학예연구사들이 직접 장애인들을 맞이해서 전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내년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공립미술관으로서 공공성을 또 좀 강화하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서울이나 그런 지역을 또 벤치마킹해서 우리 경남도립미술관이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또 전년도에 저희들이 이동미술관 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꼭 도립미술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인근 시 지역에도 이동,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곳에 있는 장애인들도 한번 문화 향유를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미술관에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요구자료를 우리가 요청했는데요.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도 4월에 도 감사위에서 종합감사결과 미술작품 구입 및 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총 11건이 처분이 되었습니다. 요구자료가 누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담당자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2023년도 총 6건이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있었고, 시정이 2건이고, 주의가 4건이 있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누락이 많이 되었는데도, 우리 매년 구입하는 작품 예산이 있습니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매년?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2022년도까지는 3억원이었는데, 2023년, 2024년은 1억5,000으로,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이 소중한 작품들을, 우리가 소장품에 대해서 매년 아니면 주기적으로 소장품에 대한 자산 평가를 합니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저희가 자산 평가 금액으로는 환산하지 않고 미술품이 훼손이나 이런 데 대한 것은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자산 평가도 최소한 연 단위 주기적으로라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매년 수억씩 들여서 지금까지 수많은 소장품들 놔두고 그냥 있다는 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지금 현재로 저희가 금액적으로는 평가를 해 보지는 않았고, 소장품의 훼손이나 이런 보관상태는 해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품은 저희가 연 300점 정도는 자체적으로 특별 소장품 전시와 도립미술관의 찾아가는 미술관을 활용해서 도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데만 답변해 주세요. 지적사항 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온항습설비 구축 및 관리 부적정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2022년도에 항온항습기 2대를 제4전시실과 5전시실에 약 4억원을 들여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시실 출입문 설치를 하지 않아 설비용량을 초과하는 설비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관장님 말씀대로 아주 예민합니다, 우리 소장품들은. 유화작품 같은 경우에는 항온항습이 안 맞으면 저희 집에도 그림을 누가 사라해서 사가지고 집 벽에 걸어놓으니까 유화작품 같은 것은 갈라집니다. 금이 가고 갈라지고 습도가 안 맞고 하니까, 일반인들도 관리하기 힘든데 그 비싼 소장품들을 제대로 관리, 특히 나무조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온항습이 안 맞으면 나무조각품이 벌어지거나 훼손이 됩니다. 작품의 인정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시실에 출입문을 설치했는지,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감사 지적사항에서 신분상의 조치는 완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항온항습 설치를 구축한 그 설비만으로도 충분히 항온항습 기능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가 완전히 다 된 것으로,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왜 감사실에서는 그렇게 지적을 했지요?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그래서 그게 이의신청을 해서 완화되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완화되었습니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현재 항온항습에 대해서는,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문제가 없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미술품 보존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에 1,384점의 미술품을 등급별로 분류 관리하지 않고 보존 가치가 높은 작품에 대한 가격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재평가를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이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끝까지 이야기를 좀 들으세요. 또한 150점에 달하는 작품이 관리대장등록에서 명제표도 미부착되어 있는 채로 수장고에 방치되었습니다. 그동안 관리부실이라는 거죠? 미술품 대장에 미등록된 작품들은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가격 재평가에 따라서 등급 분류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관리가 제대로 150점이나 되는 소장품들이 제대로 등록도 되지 않았다면 솔직한 말로 나쁜 마음을 먹으면 소장품을 들고 누가 나가서 팔아먹어도 어떻게 알 거예요,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어떻게 관장님, 거기에 대한 관리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지금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을 해서 대장은 전부 입력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작품의 소장이라는 것은 소장 가치가 충분할 때 작품은 소장하는데, 지금 150점은 소장으로서는 가치로써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부 유출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임시 수장고에 작품이 수장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값어치가 없는 작품을 왜 미술관은 샀습니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그것은 산 것이 아니고 기증받은 작품이,

용범

강용범위원

기증받은 작품입니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일부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 눈으로 안 보니까 기증만 다 150점이 다 기증받은 겁니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확실합니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확실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좀 제대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미술품이라는 것은 세월이 가고 작가에 따라서 열 곱, 백 곱, 소장 가치 가격이 재산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고 자산 평가도 5년 단위로 기준으로 하든지, 전문 미술품 평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 정도로 해서 자산 평가도 하고 관리도 잘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미술품 보존관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지금 되고 있지만, 이 자체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관리에 대한 자체규정을. 그렇게 보는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규로서는 가능한데, 이것을 엄격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용범

강용범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좋겠다?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을 한번 신중하게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검토를 입법실하고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좋은 작품들이 제대로 보관되고 소장될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잘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장고와 관련해서 여유율,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제1수장고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작품 수가 93점인데 여유율은 10% 되어 있고, 그다음 2024년도에는 작품 수는 84점인데 여유율이 5% 되어 있고, 그다음 제2수장고 역시도 보면 작품 수는 820점인데 여유율은 20%, 그다음 2024년도에는 845점인데 여유율 똑같이 20%, 그다음 3수장고에도 370점에 25% 여유율, 그다음 2024년도에는 409점에 여유율 25%, 그다음 임시수장고 같은 경우에는 57점에 여유율은 15%, 그다음 똑같은 57점인데도 여유율이 10%, 이렇게 작품 수 변동에 따라서 여유율이 오히려 늘어났는데도 줄고, 줄었는데도 여유율이 늘어야 될 건데 오히려 줄고,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지.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장고에 작품을 보관하는 작품의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죠.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달라서 그게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큰 작품을 이동을 시키고 작은 작품도 이동시키다 보니 그 비율이 변동이 생겼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아니, 제1수장고에 대형작품, 200호 이상 대형작품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3년도에 보면 93점인데, 2024년도는 9점이 줄었거든요. 줄었는데도 오히려, 그러면 여유율이 더 늘어나야 될 건데 여유율이 더 줄었어요, 5%로.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재에.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이것 이상하다, 작품이 줄었는데도 어째서 여유율이 더 늘어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거기 그러면 여유율을 책정하는데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공간의 전체 평수에 따라서 남은 여유공간과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공간을 분석해서 그렇게 저희들 비율을 책정하는,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제1수장고 같은 경우에 보면 9점이 2024년도에 줄었거든요. 그럼 그 줄은 것은 처분을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착오에 의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것을 정확히 안 했다면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우리 수장고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전 관리에도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입 작품 유형을 보면 거의 다 보면 회화 작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우리 작품에는 보면 회화뿐만 아니고 많은 유형들이 있는데, 그렇게 유화만 이렇게 매입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제가 미술관에 관장으로 취임하고 나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 발견을 하고 지금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소외되어 있는 장르를 보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습니다.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작가의 다양성이라든지, 다 작가들도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유형을 좀 다양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했던 수장고 공간 활용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저희가 작품이 외부로 가 있을 때, 예를 든다면 찾아가는 도립미술관, 또 우리 내부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을 때, 그때 통계를 내면 그 통계의 오류가 조금 생길 수가 있으니, 저희들이 그 작품이 다 소장되어 있는 그 기준을 해서 다시 비율을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신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장애인 미술 관람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경상남도 도민들이 창원, 진주, 양산, 김해 좀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접하지만, 서북부권이라든지, 서부권 여기는, 동부권이라든지 특히 군 지역에는 장애인들이 미술관 관람을 어떻게 하는지도 실상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립미술관에서 홍보를 해서 한 분이라도 와서, 어차피 그림 걸어놓는 것인데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 했던 것 보면 찾아가는 미술관, 그것도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이죠?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박주언위원장

좀 해 주시고, 우리가 보면 자료를, 우리 위원들은요. 자료, 지표를 보고 앞에 계신 분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에 이렇게 오류가 많으면, 우리가 잘하려고 해도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 상당히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리고 강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물론 관장님이 2024년도에 부임을 하셨죠?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2023년 7월 7일입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런데 보면 본 처분 6건, 현지처분인데, 내용이 너무 안 좋아요, 건수 자체가. 실상 미술품 보존관리도 부정적인데, 관장님 아까 강용범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미술품 구입비 2022년도하고 2023년도가 이렇게 적게 해서 2024년도 추경에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아마 좀 달라질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자료 오류 난 것은 다시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하고 가깝게 있다 보니까 한 번씩 들러기도 하는데, 지금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관장님 때, 그 앞에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우리가 관람객을 보면 올해 5만5,000명 정도가 왔거든요. 그럼 우리 도민들을 330만으로 봤을 적에는 정말로 관람객이 활성화 안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면목이 없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면목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관장님이,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제가 2024년도에 1차 전시와 2차 전시를 저희들이 비교를 했습니다. 2차 전시가 10월 30일까지이고 지금 여기 데이터 나온 것은 9월 30일, 아니 10월 6일까지 2차 전시를 했는데, 1차 전시 때는 단순한 기획전시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1만1,000명 정도의 관람객이 왔었고, 2차 전시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체험교육, 그다음 실감영상, 미술 주관을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만8,000명 정도 세 배의 관람객이 늘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했었습니다. 해서, 앞으로 미술관이 복합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동안에는 기획전시만을 했는데 전시와 연계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도민들에게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프로그램을 바꾼다고 관람객이 확 늘어나겠습니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세 배 정도 늘어나 저희들은 희망적으로,

정규헌위원

세 배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자, 보십시오. 지금 창원시에서도 미술관을 지금 개관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350억원 정도 규모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도 관리가 안 되는데 창원시에 미술관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한 번 관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도가 창원에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 도립미술관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들이 더 나을 건데 왜 기관에서는 자꾸 이렇게 개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죠? 있는 것도 활용을 못 하면서 또 예산을 350억원이나 들여서 미술관을 짓는다는 게 조금 저 자신이 봤을 때는 이것은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관장님이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좋다 하겠지, 그쪽 전문가시니까. 대부분의 시민들은 반대입니다, 사실은. 활성화가 잘되고 진짜로 미술관을 잘 활용하는 과정에서 하나 더 추가로 짓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하나 있는 것도 활성화를 못 하는데 또 하나 더 지어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관람객이 그만큼 적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새로운 게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행사를 해도 일반인들이 예술을 잘 몰라도, 미술을 잘 몰라도 관람을 오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벤트성 이런 행사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2022년도에는 소장품 구입이 3억원인데 지금 1억5,000으로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올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지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산을 2022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정규헌위원

내년에 그렇게 올려놨어요?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노력만 하고 있다. 그래서 소장품이 물론 돈으로, 사실은 제가 우리 지사님이 별로 미술관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국장님 맞습니까? 국장님, 한 말씀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물론 기관장님의 관심도가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보니까 도립미술관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도 되어 있고,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학예사, 미술관 학예사 부분도 인원이 적어서, 사실 전시를 하려면 필요한 사람들도 많은데 시스템도 잘못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방식도요. 그래서 제가 미술관에는 멀지도 않고 해서 한 번 가서 실태조사를 해 보려고 했어요.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왜 그대로 덮어놓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지적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위원님, 제가 외람된 답변이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술관은 박물관 기능하고 겸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미술관 기능이 수집에 그 목적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중의 미술 관람을 목적을 하는 기능이 아닌, 작품을 수집해서 후대에 물려주는, 그 지역 작가의 작품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이게 사실은 미술관이, 공립 미술관은 그 기능이 박물관 기능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물관하고 미술관 이 기능이 같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중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립미술관은 열린 미술관이 되고자 지금 학예사들하고 또 우리 관리팀하고 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도민들의 사랑받는 미술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시스템이 아까 문제라는 것도, 도에서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조금 인력이 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이고, 또 수장고에 한 번 들어간 일이 있거든요, 제가요. 그리고 수장고도 거의 다 차서 더 이상 잴 데도 없을 정도의 그런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구입만 하지 팔지는 못하잖아요?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정규헌위원

그것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포화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요? 팔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정규헌위원

팔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국가문화재를 팔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규헌위원

팔 수 없으면 계속 쌓아서 전시도 못 하고, 전시하는 공간은 정해져 있고 계속 창고에 있는 것뿐이 더 됩니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300점 정도는 해마다 순환을 시켜서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한 번 수장고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가 쉽지 않던데, 보니까. 포장도 그렇고 원체 온도도 그렇고 딱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한 번 싸서 넣은 것은 그냥 나오기 힘들겠던데, 구조상. 아무튼 미술관 부분은 우리 관장님이 잘하고 못하고에 많이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사항 있으면 우리 상임위 할 때 우리 미술관에 이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인력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아니면 장소가 부족해서 어떻다, 이런 내용들을 자꾸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압니다. 안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많이 도와주시기,

정규헌위원

제일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지금 저희가 미술관의 작품 수장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남부전시관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직제 개편이 사실은 좀 필요한 시점은 맞습니다. 저희가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상임위할 때 아니더라도 위원장님 찾아가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자꾸 우리 도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랑받는 도립미술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관장님의 의무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순택위원

질의 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김순택위원

예, 김순택 위원입니다. 저는 관장님, 미술관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공간 개념, 소장하는 작품, 이게 우리 업무 영역으로 생각에 머물러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바꾸면 우리 경남의, 경남 곳곳이 미술관이 되고 전시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장고에 묶어놓지 말고 학교 같은 데다 많이 이렇게 1년 단위로 임대해 줘서 전시를 하고,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이 보고 미술에 대한 감수성도 키우고 작품에 대해서 이해하고 저는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런 전환 포인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립미술관에 수장되어 있는 작품은 우리가 역사로 대대로 보존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아주 귀중한 작품들입니다. 항온항습의 기능이 미술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은 도민들한테 이 작품을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싶고 순회를 하고 싶은데 일정 부분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저희가 지금은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우리 경남의 미술사는 한국의 미술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의 거장들 시리즈를 VR로 해서 영상 제작을 해서 각 학교마다 배포를 하고 교육자료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1년에 5,000명, 6,000명 정도가 고등학생들이,

김순택위원

계속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511쪽에 보면 작품 보관 수가 1,439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받은, 제가 서면질문을 해서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작품 수가 1,394점으로 나와요. 48점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이렇게 통계가 이렇게 안 맞는지, 왜 안 맞죠,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까? 착오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입니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저희가 옥외 조각품이 있습니다. 옥외 조각품이 포함되지 않는 숫자만,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내용은 수장고에 있는 작품 수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김순택위원

조각이 52점으로 여기에 있는데요?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조각이 내부에 있는 조각이고,

김순택위원

내부에 있는 조각?

박주언위원장

관장님.

김순택위원

그 차이다?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박주언위원장

잠시만요. 뒤에 분이 일어서서 답변해 보십시오. 하세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거기에,) 일어서서 해 주세요. (

– 거기에 있는 내용은 수장고 내에 있는 것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순택위원

그 차이다라는 겁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수장고 외에 있는 옥외 조각품과 로비에 있는 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그 숫자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쭉 리스트를 봤는데, 강국진 작가분이 만든 판화는 소장이 무려 200점이나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한 작가의 작품이 무려 200점이나 소장을 했을까, 또 사진 부분을 보면 인도네시아 작가의 작품이 78점이 소장이 되어 있고, 최준 작가 님의 그림은 42점, 최훈 작가님은 39점, 제가 딱 이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손으로 대략 헤아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특정한 작가의 작품이 굉장히 점 수가 많은 게 있어요. 왜 그런가, 이게 기증을 받았던 것인가, 구입을 이렇게 많이 했는지, 아마 관장님이 계실 때 구입이 되거나 이러지 않아서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지금 현재로 정확한 수치는 사실은 제가 파악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저희가 한 작가로 준해서 작품을 대량 구입은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10점 이상이 넘어가는 작품은 거의 기증받은 작품들입니다.

김순택위원

기증받은?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김순택위원

기증을 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받지는 않잖아요?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다 받지는 않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런데,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심의를 거칩니다.

김순택위원

200점씩 받아들여진 것은 사실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나중에 이 상황들은 파악하셔서 별도로 알려 주시고요.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김순택위원

지금 2023년 같은 경우는 1억3,500의 구입 예산을 써서 10점을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평균 1점당 1,350만원이거든요. 이 정도 가격이 갑니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지금 현재로 미술관에서 작품 구입비는 일반 시중 거래하는 작품 구입비의 1/3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순택위원

그렇습니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김순택위원

일단 이것도 알겠고요. 선정위원회가 있죠?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입장 관람객의 관람료 수입을 보면 작년은 1,870만원 정도, 올해는 2,060만원 실적이 있는데, 이것 무료로 하면 안 됩니까? 무료로 해서 더 우리 도민들이 편하게 와서 많이 즐기고 관람하실 수 있도록 전환하면 안 됩니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관람료를 받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대, 40대 이런 중장년층이 미술관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무료로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김순택위원

없습니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김순택위원

예, 전반적으로 미술관에 대해서는 업무의 패턴들을 다시 한번 잘 정돈을 하고 필요하면, 아까 조례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이용에 대한 보다 정밀한 기준과 제도 구축이 좀 필요하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자료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하게 우리 관장님이 챙겨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남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붙인 김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올해의 책 함께 읽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됐습니까?

민철

신민철경남대표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작년하고 한 몇 년간 계속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간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확실히 모릅니까?

민철

신민철경남대표도서관장

정확하게는 제가, 2019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2019년부터, 5년 정도 됐죠?

민철

신민철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 도서관 개관을 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요? 처음 개관하고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지난해 3,850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보면 3,28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업비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부 내역서를 보니까 행사운영비, 기타 보상금은 줄었는데도 사무관리비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줄었음에도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2023년도에는 사무관리비가 1,380만원인데 올해는 1,700만원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줄어들었는데 유독 사무관리비만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민철

신민철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올해의 책을 선정하고 나면 그 책을 지역 공공도서관에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하는데 작년에는 166개 관 499권을 배부했고 올해는 181개 관에,

용범

강용범위원

제 질의하고 답변이 지금 취지가 안 맞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민철

신민철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그 사무관리비가 도서, 책을 배포하는 데 쓰는 주 내용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도서 구입비라는 말입니까?

민철

신민철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도서 구입비라고 해야지 이게 왜 사무관리비가 됐는지,

민철

신민철경남대표도서관장

그게 예산상 저희들이 올해의 책을 선정해서 책을 사서 도서를 배포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건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목상 도서구입비가 되어야지, 사무관리비라는 거는 우리가 순수한 말로 사무에 관한 비용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관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사무관리비를 도서구입비라고 하니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답변이 안 되면, 확실히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밑에 실무자한테 물어보세요. 맞습니까? 밑에 팀장 누구 있습니까?

민철

신민철경남대표도서관장

전체 이게 3,200만원 안에 사무관리비가 1,700만원이 있고 행사운영비가 1,200만원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이 3,800만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의 책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도서를 배포하는 것은 사무관리비로 썼고, 그 안에 독후감이라든지 이런 공모전은 보상금으로 썼고 그다음에 작가 초청해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작가 강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쓴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답변됐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사무관리비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2023년도 독후감 북트레일러 전국 공모전 공모 결과에 152명이 접수했는데 2024년도 올해는 46명밖에 안 됐어요. 전년 대비 약 30%밖에 안 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공모 인원이 상당히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책자는 아까 배부가 많이 됐고, 사무관리비가 늘어나서 책자는 많이 배부됐는데 공모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서 30%밖에 안 됩니다.

민철

신민철경남대표도서관장

...

용범

강용범위원

파악이 제대로 안 됐습니까? 시간 자꾸 가면,

박주언위원장

파악이 안 되시면 뒤 분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이렇게 준비가 안 된 행정사무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자, 좋습니다. 세부적인 거 다시 차후에, 지금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지금 감사 준비가 좀, 기본적인 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올해의 책 읽기를 한 이 사업이 5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남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독후감 북트레일러 이것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뭔가 좀 식상하지 않았나. 그래서 공모하는 인원도 좀 줄어들고 그러지 않았나. 뭔가 새로운, 아까 말처럼 패러다임을 좀 해서 우리 경남 도민들이 독서에 취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철

신민철경남대표도서관장

전적으로 저희들이, 내나 독서 이런 게 K-문화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새로운 운영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혹시 바꿀 의향이, 새로운 아이디어. 특히 올해는 또 한강의 작품이 큰 상을 받아서 독서에 대한 붐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떤 방향 제시가 있어야지 밋밋하게 그냥 “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입니까?

민철

신민철경남대표도서관장

저희들이 이때까지 해 온 패턴을 보면 올해의 책 선정을 어린이 파트 그다음에 성인 파트 그다음에 경남에 한정해서 이렇게 세 군데로 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민으로부터 홈페이지상 추천을 받아서 추천받은 범위 안에서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참여도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좀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보문고라든지 안 그러면 베스트셀러 좀 인기 있는 작가 이런 쪽으로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미리 목록을 정해 놓고 광범위하게 목록을 주고 거기서 지역 공공도서관이라든지 도민들로부터 선정을 받는 그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꿔야지 5년 동안 내내 그대로 진행하는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참여도가 지난해에 비해서도 3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민철

신민철경남대표도서관장

위원님 아까 저희들이 올해 독후감이라든지 북트레일러 부분에 참여도가 141명, 47명 이런 식으로 2023년도에 비해 2024년도가 줄어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새로운 방법들을 동원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 지난해에 비해서 30%밖에 공모가 안 됐는지.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의 책 읽기 사업에 어떤 방향으로 방향 제시를 해서 많은 도민들이 책에 대해서 애착심을 좀 가지고 독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생각들을 해야 되지 그냥 매년 사업하는 대로 진행해 오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우리 관장님은 언제부터 부임하셨습니까?

민철

신민철경남대표도서관장

저는 올해 7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얼마 안 되셨지만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것을 잘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내년도 사업에도 이 사업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철

신민철경남대표도서관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우리 팀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정말 좋은 취지의 올해의 책 함께 읽기 사업이 우리 도민들 참여도 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독서에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경남대표도서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17시 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종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경영기획본부장 김재성 문화예술본부장 신희재 콘텐츠산업본부장 하춘근

박주언위원장

다음으로 원장께서는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419회 정기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진흥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성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임용이 되어서 오늘 의회에는 처음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희재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다음은 하춘근 콘텐츠산업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다음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사전에 배부된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어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행감_3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문화예술진흥원)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있죠, 해외 시장. 없습니까? 있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그 자료 좀 주세요.

박주언위원장

예,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반갑습니다. 정규헌 위원입니다. 동남아트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남아트센터는 전시·교육 그다음에 예술인 교류 및 도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 거점 공간입니다. 그러나 본연의 목적이 아닌 각종 위원회 개최, 그리고 채용 면접 심사, 공모사업 심사 등의 대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운영을 할 때 맞도록 좀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용 인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는데 지난해 운영 실적을 확인해 보면 9월 기준으로 전시홀 이용 인원이 6,877명이었으나 불과 3개월 만에 1만2,00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전시가 있었으며 폭발적으로 이렇게 이용자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위원님 동남아트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 계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동남아트센터를 저희들이 오픈한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글자 그대로 아트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시하는 시설도 있고 저희들 회의하는 시설도 있고 그런데요. 거기에 회의라든지 다른 행사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청사가 우리 본청이 합천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총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이사회를 개최할 때 보면 그분들을 합천으로 오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트센터가 사실상 창원사무소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트센터는 그동안에 만들어서 작년 5월에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작년도에 이용 인원은 약 2만3,300명 정도,

정규헌위원

아니, 원장님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3개월 만에 인원이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지금 데이터를 보면 전시홀 이용 인원이 6,877명에서 1만2,000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 다 하고 있는데, 1년 열두 달 중에 계속해서 운영을 오픈해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아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많이 오는 계절이 있고 또 적게 오는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정확하게,

정규헌위원

원장님,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3개월 만에 2배로 늘어난 이유가 뭐 있느냐. 혹시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걸, 어떤 전시를 했다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 주라니까요, 자꾸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매년 우리가 비슷한 전시를 계속해 가고 있는데,

정규헌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아니, 왜 없다고 하지. 문화예술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희재

신희재문화예술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그 시설은 사실 전문 예술인들이 활용하게끔 한 시설이 아니고 생활문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금 오픈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쓰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이 많이 거기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저희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단체들 축제를 거기서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 단위로 거기에 일주일 동안 계속 집성되어서 그 기간에, 그래서 그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고 시군에서 순회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역할이 큰 것 같고,

정규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재

신희재문화예술본부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회의와 교육은 저희들이 2층에 보면 그 시설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진흥원에 직원이 2명 파견되어서 지금 동남아트센터가 설날이나 추석 빼고는 거의 다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연중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만일에 주말이나 휴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주말에 저희들이 별도로 거기에 근무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한 명 채용해서 주말에 그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평일에는 또 유연근무제 해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9시까지 오픈을 시켰는데 올해 좀 단축시켜서, 실제로 7시 이후가 되면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축시켜서 그분들이 근무를 하는데 크게 좀 어려움 없이 저희들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정규헌위원

기간제로 하면 기간제 한 분이 그러면 토요일·일요일을 다 볼 수 있습니까?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그런데 그분이 한 분이 아니고요, 한 분이 전담은 하는데 문화교육팀에 직원이 5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대 교대로 주말에,

정규헌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데 별 무리는 없다?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SNS 담당은 콘텐츠본부장이 합니까? SNS는 어느 분이 관리하고 있어요?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지금 우리 경영기획본부에 홍보팀이 있습니다. 그 홍보팀에서,

정규헌위원

홍보팀이 몇 명입니까?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세 분이 있는데 SNS가 그렇게밖에 관리가 안 됩니까?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사실상 그동안에 좀 비전문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난 6월에 저희들이 채용을 하면서 좀 약간의,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분야에,

정규헌위원

원장님, 전문가가 아니라도 SNS, 저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여기에 10월 31일 기준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면 팔로우가 18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게시물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 좋아요가 3개, 많아 봐야 한 10개. 이건 SNS를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한다고밖에 볼 수 없고, 이걸 우리 원장님이 한 번씩 챙겨보고 또 원장님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해야 자꾸 활성화되는 건데 이렇게 그냥 내용물만 올리고 여기에 대해 반응이 없어도 그냥 반응 없는 대로 넘어갑니까? 그거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저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 페이스북에도 보시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저희들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제가 계속 촉구를 하면서 잘못된 것은 좀 보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지적하는 게 이만큼 관리 자체가 홍보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이 정도는 붙는데 이만큼 팔로우가 없고 한번 눌러보지도 않는다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며 그다음에 혹시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잘 챙기면서, 우리가 기획홍보팀을 사실상 금년 상반기까지는 정책팀으로 운영을 하다가 언론 관계라든지 문화예술인들과의 소통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저희들 하고 있는데 잘 챙겨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하여튼 연말에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고 또 이렇다 하면 분명히 지적합니다, 다시 또.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거든요, 들어가 보면.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부분입니다.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잘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신 요구자료 75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23년도에 59건을 개최하고 올해는 62건을 개최한 걸로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이 정도면 위원회와 위원회의 연속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위원회가 굉장히 많네요.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위원님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 진흥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보통 행정기관에서 하는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사업을,

김순택위원

선정 실무위원회.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심사해서, 할 때마다 그 명칭을 심사위원회라고 붙이기 때문에 위원회라고 숫자가 나옵니다마는 사실상 공모사업을 심사하는 그런 위원회다 이렇게,

김순택위원

예,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우선 굉장히 횟수가 많고, 그만큼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이야기겠죠.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김순택위원

그중에 국비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개 사업 14억원 정도 규모로 국비 공모사업이 선정됐죠?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내년에 국비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좀 목표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어떻습니까?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국비 공모사업은 주로 3월경에, 해가 바뀌면 3월경에 문체부에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몇 개가 공모사업에 공고가 될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서 준비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국비 공모를 하게 되면 국비에 대해서 또 우리 지방비 매칭이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 이것은 어떤 변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

김순택위원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특히 그중에 문화로 사회연대사업.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주민들 또 심리 상담도 지원하고, 의료 복지, 청년 분야의 유관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역 사회에 문화적 돌봄을 모색하는 그런 좋은 사업인데요. 우리 진흥원이 이 부분에 선정되어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올해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요, 앞으로도 권장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로움을 느끼면서, 소위 말해서 고립감을 가진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문화 활동을 통해서,

김순택위원

그렇죠.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저희들 공연이라든지, 전시, 이런 것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시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김순택위원

그래서 원장님, 고립, 은둔해 있는 분들을,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밖으로 나오게 해서 문화활동을 통해서 그런 고립감들을 많이 해소해 주고,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뭔가 우울한 것들을 해소하고 이런 것 굉장히 좋은데, 그러려면 사실 우리 진흥원 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다 발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지자체라든지 관련되는 기관, 이런 분들하고 협력체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주 사업 주체는 우리 진흥원은 되어 있습니다만 도내 3개 기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 가면서 하고 또 우리 도하고도 협의하면서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올해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운영 중인데 실태조사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맞춤형 사업도 개발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은 그런 고립·은둔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올해의 활동 경험들을 토대로 관계기관이나 협조해서 우리 경남형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저희들 준비를 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어려움 있을 때 저희하고 협의도 해 주시고요.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28페이지 지역문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문화우물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우물사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2023년, 2024년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사업에 대해서.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문화우물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의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그런 사업인데요. 사업 내용은 마을공동체, 아파트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지역 사단법인 등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주민들 스스로 마을에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7건을 현재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2023년도는 총 몇 건이 되었습니까?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작년에 36건인데 올해 사업비가 줄면서요.

김구연위원

2023년 36개?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작년에 36개.

김구연위원

그러면 제가 처음 자료를 여기 추진 내용에 보면 마흔 곳을 선정해서 추가로 세 곳을 선정해서 총 마흔세 곳이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한테 저번에 자료요구했을 때 주셨던 10월 16일 자로 보면 17건이 되어 있는데, 그럼 그것도 자료가 틀리다는 말씀,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27건 올해 사업은,

김구연위원

아니 작년 2023년도 거요. 2023년도 방금 36개라고 말씀하셨는데, 2023년도요.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제가 36개라고 말씀드렸는데 37건입니다, 정확하게.

김구연위원

마흔 개를 선정하고 그다음 추가로 세 곳을 선정했는데 왜 마지막 추진 실적은 37개가 되었습니까?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하다 보면 사업 포기, 상당히 어려워가지고요.

김구연위원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신청을 하는데.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그분들이 마을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로 이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 사업을 구상하고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준비하는 그런 게 잘못되기 때문에,

김구연위원

방금 그 어려운 부분이, 말씀하신 부분이 서류적인 부분도 있고 또 예산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예비부터 시작해서 1년, 2년, 연차로 가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맞습니다.

김구연위원

그 사업을 하는데 이제 2024년도에는 27개를 했는데, 올해 27개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지금 현재 27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그때 설명을 하실 때 사업비가 총 2024년도 8,000만원에서 2억2,000 증액된 3억원 중 민간 사업 지원금으로 2,300만원을 내년에는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저희들 계획은 현재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구연위원

그때 제가 이 예산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구연위원

제가 그때 똑같은 질문을 업무보고 때 받으면서 이 사업의 어려운 점이 있고 앞으로 추진되는 상황을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사실상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없고요, 순수한 도비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순수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요. 올해 8,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지난번에 도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사업비를 증액해 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리고,

김구연위원

예, 그때 제가 드렸던 부분은 이 사업의 연차에 따라서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만원부터 시작해서 3년 차 될 때까지 거의 많이 받으면 900만원까지 받는다고, 개수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 질적으로 많이 부탁을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사업은 관심 가지고 계속 쭉 볼건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현재 마흔 개 사업을 하다가 올해 27개 사업을 하면서 제가 시나 군부에 대한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여기 섞여서 안 나오는데, 점점 그런 부분이 시와 군부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 이렇게 똑같이 가면 136페이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으로 해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사업이라서 내용적인 이런 부분을 각 시군에서 하는 자료는 받았지만 상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한 번,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라고 이름은 저희들이 다락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2인 이상, 한 가정에 두 사람 이상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될 수도 있고, 형제 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모와 자식도 될 수 있고, 한 가정에 두 사람 이상이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실시하는 단체를 선정을 하게 되면 그 단체에서 주관해서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김구연위원

알겠습니다.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주말에 문화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구연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조금 있다가 자료를 좀 더 받아보도록 하겠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023년도에 11개 지역에서 총 31개 사업을 했고, 2024년도에는 7개 지역에 34개를 했습니다. 선정 기준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 선정하는 기준이요.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매년 변함은 없고요. 어차피 저희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처럼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업비에 따라서 개수를 맞추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이 되어야 됩니다. 신청되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김구연위원

제가 본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11개 시군이 참여해서 6개 시에서 지원했고, 군 지역에서 5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는 34건 중에 시 지역에서 32곳, 군 지역에서는 두 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 지역에서 이런 내용을 몰라서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사업을 모르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25년도에도 관심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원장님,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하는 것 들었죠? 로케이션.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정규헌위원

그 예산이 깎였는데 어떻게 원장님 쪽에서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면 도에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내년도 사업비 말씀하시는,

정규헌위원

예.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저희들은 도에서, 저희도 어차피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관계는 도하고 계속 협의해 가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정규헌위원

아니, 로케이션 부분이 지금 보십시오. 제가 도에도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코로나 전에는 5억원씩 받았는데 왜 이것을 코로나 끝나고 올해 1억5,000을 삭감할 때 그러면 진흥원에서는 그냥 깎는 대로 주는 대로 받아서 쓰는 겁니까?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저희들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국가 재원이 약해지다 보니까 사업비 30% 삭감하는 그런 방침이 있었고요. 올해도 내년도 사업이죠.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더 권장을 하고 다른 데서 까더라도 이 부분은 자꾸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진흥원에서 주장을 해야지, 당사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도에서 돈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5억원인데 1억5,000 삭감되어서 3억5,000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규헌위원

노력은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자꾸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원장님, 제가 문화와 관련된 부분에 감사, 오늘 문화 부분이라서 꼭 이 말씀은 한마디 하고 싶어서 제가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지원사업 심사소위원회, 그다음 위원회 보니까 다른 실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문화라는 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심사나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복지의 사각지대처럼 정말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문화인 중에서도 이렇게 심사나 공모에 참여하지 못하고 정말 문화 발전을 위해서 묵묵하게 활동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예산 지원받지 않고. 사실 문화진흥이라는 것은 공모사업에 예산을 받고 이런 부분보다 방금 이야기했던 정말 문화 발전을 위해서 남모르게 정말 열정과 땀을 흘리는 분을 찾아내는 것도 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많은 사업들, 열심히 해 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의 감사를 드리면서, 적어도 올해는 이 감사를 마치고 나서 내년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문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 한 번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한 마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지적이 아니고 이것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경상남도체육회 소관

17시 36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오영 경상남도체육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에 따라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사무처장 이지환 기획조정본부장 김창수 체육진흥본부장 서종락

박주언위원장

회장님께서는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경남체육회 김오영 회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도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남체육을 위한 각별한 성원과 큰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민선 경남체육회 회장으로서 민선 경남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지면서 더 큰 변화와 더 큰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저희 경남체육회는 도민과 함께 즐기는 경남체육의 비전으로 체육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없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14년 만에 경남 김해시를 중심으로 도내 일원에서 개최되었던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경남의 문화와 예술, 관광까지 어우러지는 문화체전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경남체육회는 전국체전 참가종목 49개 경기장에서 경기장별 맞춤형 이벤트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타 시도의 전국체전과는 차별화된 전국체전으로서 호평을 받은 점이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경남체육회는 내년에도 도민과 함께 즐기는 경남체육으로 18개 시군체육회와 68개 회원 종목 단체와 융합적 소통으로 도민께 더 크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경남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의 말씀은 내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체육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환 사무처장입니다. 김창수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서종락 체육진흥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박주언위원장

다음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는 사전에 배부된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셨을 것으로 생각되어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행감_3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체육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준비부터 마무리하신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큰 대과 없이 잘했다고 자평도 하고 합니다만 하는 가운데도 조금 미미한 점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도체육회장입니다만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문체부하고 관련해서 이런 갈등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도회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회를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지금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박병영위원

대한체육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갈등은, 그 부분은 양자의 다 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한 마디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평소에 융합적 소통의 부재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지금은 걷잡을 수 없는 감정적 그러한 다툼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박병영위원

전국체전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니까 지방에 있는 저희들이 보더라도 대한체육회의 이 자리에서 카르텔이라 하면 모르지만 너무나, 우리가 개막식 관련하고 나서 아침에도 우리 국장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 점심 때 시장을 만났더니 작년 목포 대회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한다고 김해시에서 가서 하는 것을 보고 1년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개막식 때. 주최 시장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 규정에는 그런 게 없었다 해서 묵살해 버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해시는 예산을 2,000억원이나, 1,800억원을 들이고 온 김해시민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자원봉사, 스포터 등등을 해서 양보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막식 날 단상에 올라가신 네 분이 김해시장님, 김해시민에 대한 고마움,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지금 특히나 지역구를 김해에 둔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전국체전도 앞으로는 시대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개회식이나 폐회식의 진행 방향들이 조금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에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박병영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전년도에 목포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었던 사항을 김해시가 1년 내 요구를 해도 묵살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도체육회 김오영 회장님께서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수석부회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는 컨트롤해서 바꿀 것은 바꾸어주셔야지, 지금 관심이 있는 분 말고 일반 시민들도 아주 김해시민들은 자괴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전국체전하고 나서, 김해시는 뭐 했나 이거지, 돈 대고 고생만 하고. 제가 보건대 앞으로 전국체전 모르겠습니다만 개최할 도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정도로 행사를 진행한다면.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저도 개회식을 마친 이후에 특히 우리 지역에 계시는 김해 지역에,

박병영위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회장님도.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많은 분들에게 저도 항의 아닌 항의를 받게 되고, 또 그 뒤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도의회 의원님 중에서 특히 김해시 출신 의원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신다, 그래서 개회식에는 어떤 방법이든 개최지 시장의 역할이 좀 주어지도록 해 달라는 위원장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해서,

박병영위원

회장님, 이번 체전은 지나갔습니다만 혹 다음 체전이라도 체육회에 몸을 담고 계시고 하면 그런 부분은 시정해야 됩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박병영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대한체육회 회장이 하는 행태로 봐서는 능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짐작되거든요, 저는. 이것은 무소불위도 아니고, 성역도 아니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불쾌합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위원님, 내년에 소년체전이 또 개최가 되고 그다음 연도에 전국대축전이 개최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의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제가 가슴에 새기면서, 지역 개최지의 지역민들의 불편함 및 소외됨이, 또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각별히 좀 챙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아까 한 달 내로 사후 평가대회를 하게 되어 있지요? 사후 평가 대한체육회 주관.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우리 김해에서,

박병영위원

하기로 결정되었습니까, 11월 26일?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11월 26일 정해졌습니다.

박병영위원

결정이 된 거죠?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박병영위원

시장한테는 아까 다시 확인하니까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못 받았다고 해서, 예정만 되어 있다는 소리만 들어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된 거다, 그죠? 그 점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잘했다고 봐집니다. 이게 관례대로 하면 세종시에서 하고 중앙에서, 이번에는 개최 도시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지방 사기를 봐서라도 잘했다고 봐집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그때 평가회의 때 반드시 지역 의원님들은 저희들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예, 그다음 지금 우리 회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임기, 회장님 임기.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저가요?

박병영위원

예.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2027년 총회일 전까지입니다.

박병영위원

그렇습니까? 아직 많이 남았네, 그죠.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박병영위원

그리고 감사분들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2년에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2년에서 연임. 나중에 조금 있다가 질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에 보면 체육장학금 지급 제도가 있거든요.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장학금 지급 제도. 앞에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장학금 지급 명세서를 보니까, 결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3,05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기금에 비해서 3.6%밖에 비율이 안 되거든요. 이 자금을 이런 식으로 관례적으로 해 온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급하는 금액, 지급 대상자 수가 제한이 있습니까? 금액이라든지 이런 제한이 있습니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저희들이 장학기금이 8억,

박병영위원

예, 8억3,000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8억3,000여 정기예금으로 되어지면서 연 일반예금을 5,000만원으로 해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 지급이 됩니다. 약 3,000만원 전후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 지급액이 좀 충분치 않다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원액이 줄어들더라도 연 지급액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보십시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박병영위원

보니까 3,000만원 지급해서 우리 중고등학생, 대학생들한테 그래도 체육회에서 장학기금을 전달하는 것에 있어, 지금 기금이 8억3,000이 남아 있는데 굳이 계속 적립할 필요가 있느냐, 계속 그대로 이어가더라고 보니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내년에는 한 5,000만원 전후에서 우리 경기력향상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병영위원

예,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박병영위원

다음으로 체육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운용 규정을 보면 장학금은 체육회 특별회계로 설치하여 관리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잔여 예산은 다음회계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하고 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매년 형성되는 체육장학기금에서 체육장학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차기연도 이월금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체육회 누리집 공시된 종합감사보고서에 보면 이러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장학기금만 그런 줄 했더만 제가 챙겨보니까 체육발전 후원금, 체육장학기금, 퇴직 적립금, 명예퇴직 적립금, 이 내용이 다 안 맞습니다.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2021년 장학기금 이월금이 8억2,884만4,344원인데, 2022년도에 세입 받은 부분은 8억884만4,000원으로 2,0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처장님, 대답이 가능합니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기획조정본부장께서 좀,

박병영위원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감사를 물어보는 게, 아까 감사 임기가 2년에서 연임이 1년 된다고 했습니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박병영위원

지금 현재 김태현, 박용호 감사는 몇 년도부터 감사가 됐습니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지금 3년 차 연임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2021, 2022, 2023, 2024년, 4년인데요. 4년째 아닙니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4년 차 연임을, 맞습니다. 4년 차 연임입니다.

박병영위원

2021년도 감사결산서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 감사했는데,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제가 수정해서, 맞습니다. 4년 차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감사 임용은 물론 체육회 규정에 따라서 대의원이나 이사 중에서 선임하는 거겠죠?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회계감사 한 분, 행정감사 한 분 또 18개 시군체육회 회장님 중에서 한 분,

박병영위원

지금은 세 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세 분이 하고 계십니다.

박병영위원

결국 이분들도 회계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은 아니죠? 체육 활동하시는 대의원, 이사분들 중에서 호선한,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박용호 감사님은 회계사고요, 전문가고.

박병영위원

전문가, 회계사.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김태현 감사님은 수영 전문선수 출신입니다. 지금 수영연맹에 회장을 맡고 계시고, 함안군체육회 회장님이 또 감사를 하고 계시고,

박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장학기금이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넘어올 적에 마이너스 2,000만원이, 세입이 적게 잡혔습니다. 적게 잡힌 이유, 어떤 다른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2022년도에서 2023년도는 그대로 넘어왔는데 작년에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넘어오면서는 차액이 1,767만4,160원이 또 플러스되어 있어요, 없는 돈이. 이래서 무슨 감사가 되고 결산이 되고, 그리고 이것뿐 아니고 체육발전기금은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올 적에 1,000만원이 또 많아졌어요. 10억3,437만원에서 10억4,437만원으로. 또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넘어오면서 1,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다음 해에는 2,800만원이 또 증액이 됐어요. 한 개도 안 맞아요, 한 개도. 무슨 이런 결산서가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지금 계수까지는 위원님,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학습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자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병영위원

아니, 이거는 이자 관계가 아니고요, 회장님. 이자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서에 차기 연도 이월금 해서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박병영위원

그러면 그다음 해의 세입에는 전년도 이월금 해서 그대로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자체가 안 맞다는 이야기죠.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면서, 우리 기금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김창수 본부장님이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좀,

박병영위원

답변을 좀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창수

김창수기획조정본부장

예, 2022년도부터 그 자료를 지금은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22년부터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박병영위원

그러면 2023년 작년, 올해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그전 것은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니까,

창수

김창수기획조정본부장

체육기금이 현재 지금 갖고 있는 게, 정기예탁으로 되어 있는 게 21억원, 2024년도에.

박병영위원

그게 아니고요. 작년도 체육장학기금 결산서 금액이 얼마에 결산됐습니까? 금액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체육장학기금 하나만 봅시다. 8억3,187만원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기획조정본부장

예, 작년도 이월한 것은 8억7,554만8,970,

박병영위원

8억7,000요?

창수

김창수기획조정본부장

예.

박병영위원

장학기금이?

창수

김창수기획조정본부장

예, 장학기금이 그렇습니다. 이 계수는 저희들이 장부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박병영위원

아니, 감사결산서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결산서를. 2023년도 결산서를. 여기에 차기 연도 이월금이 8억3,187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24년도에 와서 전년도 이월금은 금액이 그대로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창수

김창수기획조정본부장

예.

박병영위원

이게 지금 1,767만4,000원이 증액됐어요, 증액이. 이 앞에 부분은 1,000만원 또 줄어들었고. 하나도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창수

김창수기획조정본부장

그 자료는 정확하게 제가 장부를 봐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2021년도부터 관련된 지적사항을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자료를 좀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기획조정본부장

예.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위원님 그것은 정확하게 직접 찾아뵙고,

박병영위원

예, 이것은,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차기 이월금 100원이면 전년도 이월금 수입 해서 수입에 100원 되어야 되는데,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이게 전부 틀리게 기재되어 있으니 이게 무슨 감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명확한 자료를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종합감사를 시행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이렇게 되면 체육회 기금 운용이라든지 모든 기금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당장, 간단하게 설명해서 오늘 보여주는 것만 해도, 이것만 봐도 결산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1, 2, 3, 4년도까지. 이걸 제가 누리집에 들어가서 뺀 건데, 이건 올해 거라서 없지만 여기 보면 감사 도장 다 찍혀 있지 않습니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박병영위원

감사했던 결산서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기금 관리에 허술한 점이나 의문점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박병영위원

물론 안 되겠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그전의 것은 또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형태로 왔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기금 운용에 문제가 많다, 직무 관리에. 민낯을 보여준다고 봐지거든요.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위원님 질의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담당에 따르는 책임을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금방 말씀했던 회장님하고 김창수 기획조정본부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 개인적으로 보고하는 것보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게 지금 하나의 일이 나오면 모든 위원들이 싹 다 그걸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과 이야기해서 날을 잡아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계시는 데 와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위원장님, 통장 사본까지 확인 절차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회장님, 반갑습니다. 정규헌입니다. 요구자료 책자 114페이지에서 116쪽을 보면 전국체전과 관련된 경기용기구 구입 및 임차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적힌 소요예산이 82억8,500만원인데 추진상황에 종목별 경기용기구 구입 및 임차 내역 최종 확인을 보면 1,097종에 5만5,040점을 83억5,000만원에 구입한다고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82억8,500만원 상당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과 지금 구입 내역, 그러니까 우리가 조달에 입찰을 했을 적에 이 금액이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보니까 나라장터에서 이걸 입찰했는데.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위원님 그 부분은 계수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김창수 본부장님이 지금 그 업무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기획조정본부장

그 차액이 발생되는 것은 나라장터에서 공개 입찰을 할 때는 83억5,000만원을 기초금액으로 정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거기서 낙찰 견적을 제출한 금액이, 낙찰 금액이 82억8,500이다 이렇게 해서 이 금액으로 계약 체결을 했다 이 차이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그 차이 나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창수

김창수기획조정본부장

저희들이 그냥 활용을 하는 거죠, 그만큼. 차액이,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 금액이, 전액을 83억5,000만원으로 우리가 기초금액을 정했는데 그 금액 이하로 보통 낙찰 견적을 낸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금액으로 우리가 그만큼 절약을 한 거죠.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83억5,000 이하로 어쨌든 입찰을 했으니까, 입찰이 82억8,500이 됐다, 이 말씀이죠?

창수

김창수기획조정본부장

예.

정규헌위원

그 내용이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나라장터 입찰 관계 때문에 차액이 난 거다, 그죠? 그러면 조금 안건을 바꿔서, 아까 우리 박인 위원께서 마라톤 경기 사고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고를, 경기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체육회에서 합니까, 우리 도에서 합니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행정적인 책임의 범위를 본다 그러면 대한체육회와 대한육상연맹이 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경기장 안전관리에 대한 문책이나 책임 소재가 있었습니까? 그런 중대한 사고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저희 경남도나 저희 경남체육회가 행정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환자한테 경남체육회 또 도, 그다음 김해시청, 김해체육회 이렇게 해서 그 환자를 도의적으로 우리가 개최지이기 때문에 병원에 문병을 해서 좀 여러 가지 인사도 드리고 격려를 하고 왔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그 환자, 마라톤 선수에 대한 보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만일에 발생할 수도 있고 경기의 미숙, 경기 운영의 미숙이거든요. 사고가 났다는 것은 일단 경기 운영의 미숙이고, 그것도 전국체전에서 마라톤을 뛰고 있는 선수가 차에 부딪혔다, 이거는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영상에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70쯤 된 여성분이 운전 부주의로 그냥 치고 들어온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그 여성분은 또 보험으로 갈음하고자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개최지로서의 어떤 도의적 책임감은 저희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규헌위원

아무튼 이런 사고가, 물론 사고라는 게 조금만 방심하면 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 조치 없이 그냥 합의만 보면 된다 하는 형태의 합의보다는 정말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우리 체육회나 도에서도, 이런 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죠. 안 되는 거지만 난 거고 난 것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전에 회장님도 말씀했지만 운전 부주의로 와서 사고가 난 걸, 우리가 경기 통제를 못 해서 했다면 모르겠는데 하는 내용인데, 아무튼 이 부분은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저희 경남체육회는 체육 현장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안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체육회는 체육 현장에서 안전사고 없는 체육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꼼꼼히 최선을 다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김해와 경남 일원에서 열린 전국체전과 그리고 또 얼마 전 통영에서,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생활대축전.

신종철위원

생활대축전, 정말 우중에도 개최에 많은 열정을 쏟으신 회장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감사합니다.

신종철위원

지난 9월에, KBS방송국입니다. 충격적인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 민낯 해서 방송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지금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는 걸로 인해서 상당히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 알고 계시죠?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입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가 의회 오기 직전에 우리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 회장 3선 연임에 대해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가결을 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저희 경남에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과연 문제가 없는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회 임원의 임기가 2년으로 연임 규정은 없죠?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연임까지는 별다른 절차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지금 임기는 2년이고 연임에 대한 규정은 현재 없다, 그죠?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아마 규정을 보면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스포츠위원회 규정에 보면, 임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연임하는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보니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만약에 연임의 규정이 명시되지 아니한 상태라 그러면 그것은 경남체육회의 자율성을 좀 존중하고 있는 규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 29쪽, 20쪽, 21쪽 임원 현황을, 선임된 현황을 보니까 2명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회에 걸쳐서 지금 재연임을 하고 있거든요.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신종철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대로 연임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규정, 표창, 징계에 대한 심의, 의결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심의하고 있는 것은 맞죠?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여기 녹취가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인터넷 생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위원으로 계시는 분하고 이 시간까지 밥 한 그릇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 빼고는 저하고 평소에 소통을 하는 분이 전혀 없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 전화기에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세 분이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가까운 사람, 때로는 제가 또 필요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한 위원회 구성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물론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할을 충분히 잘해 오고 있는 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지금 현재 잘해 오고 있겠지만 스포츠위원회 연임 규정이 없는데도 그대로 연임을 해 온 이유가 있을까요?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이 내용은 대한체육회가 저희 상급 기관이기 때문에 대한체육회가 정하고 있는 그 규정의 내용을 아마 토스 받아서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면 연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신종철위원

이 부분은 한 번 더 대한체육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규정상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연임이라는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명단으로 봐서는 공정위원회 열한 분이 두 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똑같이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이 혹시 규정에 위반된 건 아닌 건지 해서 제가 한번 살펴본 겁니다. 충분하게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음 차후에 저한테 별도 답변이나 아니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혹여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규정에 어떤 현실적인 지적의 내용이 있다 그러면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먼저 수정하면서 우리가 다시 권고를 받는 이런 형태로 되어야 될 겁니다. 제가 살펴보고 전화로 명확하게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순택위원

한 가지만.

박주언위원장

예.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59쪽을 보면 럭비 부문이 있죠? 2022년에 럭비 성적은 메달은 없고 등위만 9등을 해서 365점을 받았는데 작년 2023년은 12등으로 득점은 0점. 제가 전체 종목들을 쭉 보니까 득점 0점이 된 것은 유일하게 럭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금 소년체전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김순택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경남 대표팀으로 내보낼 소년팀이 없습니다. 우리 체육회장님, 알고 계십니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초중에서는 럭비팀도 없거니와 동아리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팀도 지금 경남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앞으로 럭비 성적은 해가 갈수록 더 이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왜냐하면 꿈나무들이 성장해 와야 우리가 미래를 희망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텐데 꿈나무들이 전혀 자라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내년에 소년체전을 우리가 안방에서 개최하는데 정작 럭비 부문은 우리 경남을 대표하는 팀도 하나 내보내지 못하는 아주 참 답답한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회가 움직인다고 바로 팀이 구성되고 이러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 체육회장님께서 여러 학교라든지 교육청을 좀 설득도 하고 뭔가 협력을 하셔서 중학교에 럭비팀이 다시 창단된다든지 이런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남에 럭비는 고등부 한 팀이 있고 일반부는 그냥 우리 생활 동호인들이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그런 행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럭비협회에서 교육청하고 많은 접근을 했습니다마는 첫째 교장 선생님들이 거절을 하고 그다음에 지망하는 선수가 거의 지금 나타나지를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요새 선수들의 몸에 꼬리표를 달아서 그걸 떼면서 하는 태그 럭비가 수도권에서는 조금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분야도 우리 경남에 좀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감사합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회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전국체전을 하면 도핑 테스트를 종목마다 다 합니까, 도핑 테스트.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를 들어 전국체전이 끝나면 샘플로 이렇게 합니다.

최영호위원

샘플로,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최영호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전체가 아니고 샘플, 샘플, 샘플,

최영호위원

뽑아서 한다는,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최영호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보디빌딩이 지금 도핑 테스트에 걸려서 폐지가 또 되어 버렸네, 그죠?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보디빌딩이 몇 년 전에 정식 종목으로 있다가 도핑 때문에 커트가 됐지요, 정식 종목에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 건의를 해서 작년에 정식 종목으로 들어갔는데 그 조건이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영구 제명이다 이런 형태였는데 역시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에서 도핑은 연대책임을 묻습니다. 17개 시도에서 경남만 문제가 있으면 경남만 물으면 되지 이게 아니고요, 전체를 연대책임을 묻습니다. 그만큼 약물은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체육 현장에 강조를 해 주기 위해서,

최영호위원

대한체육회에서 그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이 보디빌딩 종목에 약물을 많이 복용한다 하기 때문에 그런 제재를 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보디빌딩하고 또 프로 스포츠는, 저도 처음 알았어요. 프로 골프 선수들이 또 이걸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요.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이번에 바둑도 나왔습니다, 바둑도.

최영호위원

바둑에도요?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그래서 바둑이 종합 점수제 종목에서 제외되는, 경기도 쪽에서. 그런데 그걸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체력이 강해지고 이래서, 저도 바둑 선수가 약물 복용을 할 거라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저는 회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됩니다. 바둑 선수가 왜 해야 되는지,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바둑도 체력이 엄청 요구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는 도핑 테스트 검사를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저희들은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도핑 교육에 좀 철저를 기해 달라 해서 올해부터 도핑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경남 소속 선수에 의해서 도핑에 문제점이 발견된 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경남 선수는 없는데 보디빌딩 선수들이 종목이 폐지가 되어버리면, 자기 몸을 위해서도 남을 사람이 있지만 대회를 위해서 또 준비하는 사람이 많다 아닙니까? 우리 보디빌딩에 보면. 그런 선수들이 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저도, 정책은 양면이 있기 마련인데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그게 맞는 거냐라는 한 부분, 아니다 약물중독 이것은 완전히 우리 사회하고 근절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양론이 지금 이렇게 좀,

최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종목을 보디빌딩만 지금 한정해서 연대책임을 집니까, 안 그러면 다른 종목은요?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보디빌딩.

최영호위원

보디빌딩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대한체육회에서 보디빌딩이 원체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연대책임을 주고, 다른 종목은 제가 알기로도 개개인만 주거든요, 적발되면 개개인만. 올림픽 선수도 그렇다 아닙니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지금 약물 중독이 워낙 광범위하게 좀 확산되는 그런 체육 현장이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에서는 한 사람 되면 전체 종목에 영향을 미치겠다 이렇게 해서 강력한 의지 표현, 예방을 위해서 그 정책이 꼭 나쁘다라고만 또 지적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회장님 말씀대로 우리 경남에서는 지금 한 명도 아직 발견 안 됐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차후로도 도핑 테스트에는 예방 교육을 철저히 선수들한테 차질 없도록,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지금 올해부터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십시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회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셔서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도체가 내년에는 진주죠?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내년 진주, 그다음에 함안·창녕,

박주언위원장

함안·창녕이죠. 제가 2023년도에 도의원이 되어 와서 군 지역에서 이때까지 도체를 한 군데가 고성이 옛날에 시하고 할 때 붙어서 하고, 창녕이 한 번 하고, 군 지역에서는 도체를 주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했을 때 차석호 그때 국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려고 하다가 우리 김오영 체육회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시에서 한 번 하고 군에서 한 번 하고 다시 시에서 한 번 하고 군에서 한 번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거창이라 해서 꼭 찍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거창에서 도체를 하면 한 군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거창이 보면 거창, 함양, 산청, 합천을 해서 하든, 어떠한 3개 군을 묶어서 하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우리 거창에서도 군수님도 그렇고 거창에 체육회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분도 그렇고 하실 의향이 있는데, 그래도 체육회 자체 내에서 경남체육회에서 어떠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은 못 하지만 그래도 체육회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함안·창녕에서 하고 나서 또 군 지역에서 개최는 할 수 있겠습니까, 회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내년 3월 말 4월 중순 사이에 차차기 2027년,

박주언위원장

그렇죠.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도민체육대회 개최지를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경남도민체육대회는 이제는 시와 군, 군과 군, 이런 형태의 개최지가 정해지는 것이, 그 전제는 우리 군민들의 도정에 대한 관심, 도민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지금 군 단위에도 어느 정도 체육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군이라도 3개 정도 군이 합하면 도민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시대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고, 내년 3월 말 4월 중순쯤에 우리가 공모를 진행할 때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체육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체육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18시 3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연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십시오.

연곤

이연곤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이연곤 체육행정부장 정영기 체육진흥부장 김상호 기획총무팀장 유영태 체전TF팀장 방호주

박주언위원장

다음은 사무처장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이연곤사무처장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이연곤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남장애인체육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와 장애인체육회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체육회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영기 체육행정부장입니다. 김상호 체육진흥부장입니다. 유영태 기획총무팀장입니다. 방호주 체전TF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박주언위원장

다음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는 사전에 배부된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셨을 것으로 생각되어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행감_3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먼저 체전 결과가 성과가 좋아서 기쁩니다. 13년 만에 우리 경남이 3위를 달성했고 여러 가지 신기록도 나오고, 제가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63쪽, 120쪽을 참고하시고, 요구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 시도장애인 스포츠 권익 보호 지원 사업과 관련한 현황이, 그다음 120쪽에는 2024년 관련 현황이 각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시도장애인 스포츠 권익 보호 지원 전문인력풀 운영 및 가맹단체 역량강화 사업이 2023년, 2024년 예산이 국비가 얼마 안 되는데 시도 인권교육 지원 및 가맹단체 역량강화 운영, 그다음 정책참여단 운영, 이 두 가지로 짜여지죠? 그런데 이게 2023년도에는 2,200만원이었는데, 참 얼마 안 되네요. 그런데 국비가 1,700만원, 2023년도에 1,700만원이 2024년도에는 1,45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요 예산이 2,200에서 올해는 1,950만원으로 줄었는데, 도비는 500, 500 변동이 없습니다만 이게 역시 정책참여단 운영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줄었네요, 그죠? 2023년도 대비해서 줄었네요, 그죠? 줄었는데, 우리 처장님. 국비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연곤

이연곤사무처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권익 보호 인력풀 가맹단체 역량강화 사업은 법정의무교육하고 장애인식개선, 그다음 정책참여단 운영 이런 것을 하는데,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각 시도별로 위임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은 국비가 예산이 줄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체육 행정 수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별로 일률적으로 책정해서 내다보니까 국비가 좀 줄은 것 같습니다.

박인위원

아니아니 전액 국비가 아니죠, 도비도 있지.

연곤

이연곤사무처장

예, 도비는 정책참여단 운영 500만원,

박인위원

정책참여단에도 있고 시도 인권교육 지원 가맹단체 역량강화 운영에도 있고,

연곤

이연곤사무처장

예.

박인위원

도비도 있어요.

연곤

이연곤사무처장

맞습니다.

박인위원

있는데, 이것 돈 2,200 2023년도에는, 올해는 2,200만원 또 줄어서, 물론 국비가 줄었습니다, 도비는 500, 500 그대로입니다만. 이게 시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연곤

이연곤사무처장

사실상 저희들이 보면 대부분 여기 법정의무교육이라든지 장애인식개선 대상자들이 주로 시군 가맹단체 사무국장이나 우리 시군체육회 직원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런 계획을 잡았을 때는 인원을 100명이라 하면 참여율이 한 90%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서 실제 장애인 가맹단체 사무국장이나 그다음 시군체육회 사무국장 대상은 아니고 선수들이나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폭넓게 확대를 해서 하면 예산도 증액을 해서 주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니까 이 얼마 안 되는 예산 이것도 물론 국비가 줄었다 하면 도비를,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비를 늘려서라도 큰돈 들어가는 게 아닌데, 제가 한 가지 상기를 시켜볼게요.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장애인체육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한 2022년 자료를 보니까요. 전국 장애인 선수 5명 중에 1명이 인권침해를 경험했고, 피해 경험 선수 3명 중에 1명은 언어, 신체 폭력 및 따돌림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게 실제 있습니다.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인권침해에 취약한 것은 인정하죠?

연곤

이연곤사무처장

예, 인정합니다.

박인위원

취약합니다. 그래서 권익보호에 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 장애인스포츠 권익보호 지원 사업이라는 이게 예산은 줄고 사업은 축소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상당히 마음이 안 편합니다. 여기 작은 부분 같지만 이런 데 소홀하면 안 돼요. 국비가 줄었으니까 우리 도비는 전년 대비 그대로 받았지 않느냐, 편성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국비가 줄면 국비 줄은 만큼이라도 최소한 도비를 증액을 시켜야죠. 몇 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천만원이 아니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 보고. 처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연곤

이연곤사무처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인위원

그래서 끝으로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연곤

이연곤사무처장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대한장애인체육회나 도에도 간부 공무원들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 건의를 해서 예산 확보 등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연곤

이연곤사무처장

예.

박인위원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는 이런 데 대해서 세심하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연곤

이연곤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장애인 선수, 장애인 이런 체육단체가 알면, 이것을 알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 민감한 겁니다. 처장님 이런 것은 잘 체크하셔서 우리 부장님 두 분도 오셨는데, 이런 게 중요합니다. 큰 덩어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꼭 지적합니다.

연곤

이연곤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42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6번에 장애인체육인증센터와 43페이지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운용에 1번 사업에 간단하게 한번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곤

이연곤사무처장

42페이지,

김구연위원

주요업무보고.

연곤

이연곤사무처장

장애인체육인증센터하고, 위원님 죄송, 몇 페이지요?

김구연위원

42페이지 6번 장애인인증센터랑 43페이지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운용.

연곤

이연곤사무처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체력인증센터는 저희들이 창원시 곰두리국민센터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 인원은 4명입니다. 처방사하고 측정사 각 2명씩 4명이 하는데, 하는 사업 내용은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체력 측정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 장애인 유형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또한 체력인증센터는 생활체육을 통해서 내가 어떠 어떠한 종목에 생활체육을 하면 되겠느냐, 이런 방법을 지도도 하고 안내를 하는 그런 인증센터입니다. 그다음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팀장이 1명이 있습니다. 이분이 각 시군을 다니면서 시군에 저희들이 생활체육지도자 4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지도도 하고, 그다음 생활체육이라는 이런 부분 정보도 제공하고,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또 인터넷이나 전화나 그다음 방문을 통해서 이분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생활하는 애로사항 이런 것을 청취해서 상담도 해 주고 또 지도도 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면 37페이지 보시면 18개 시군 중에 장애인체육회가 없는 곳이 네 군데 정도 없어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곤

이연곤사무처장

경남 18개 시군 중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된 데는 14개소이고, 지금 4개소가 미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하동, 산청, 함양, 함안, 함양은 10월 20일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곧 설립이 될 겁니다. 미설립된 이유는 각 시군별로 예산의 문제가 먼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체육회가 설립이 되면 첫째로 사무국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한 분하고 직원 1~2명이 있으려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 사무실 전화비라든지, 각종 공과금, 운영비해서 연간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개소당 1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시군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설립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도 차원에서 경상남도 18개 시군 모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전반적으로 시군의 상황에 따라서 예산 부분도 있고 또 자치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나 이런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설립이 안 된 미설립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시군과 의논을 해서 되도록 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바로 36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곤

이연곤사무처장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는 연중 1월에 사업 설명회를 합니다. 사업 설명회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사업 설명한 내용들이 앞으로 보조금 집행방법이라든지, 그다음 정산 문제, 그다음 생활체육교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요. 그다음 시군 지회 지원은 교실이 저희들이 경남에 137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교실에 대해서 각종 지도자나 매니저 수당, 다음에 사무실 교실 임차료, 용기구, 홍보비 등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13개 시군에서 137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원대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시에 지원되는 대상이 128개이고, 군에서는 9개로 봅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곤

이연곤사무처장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군체육회 설립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마지막으로 32페이지를 보시면 경상남도 33개 가맹단체를 보시면 한 곳만 빼고는 32개가 모두다 시 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장애인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우리가 하지 말자고 말하는 것인데, 사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질의를 드린 부분은 지역적인 부분을 가지고 차별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25쪽을 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체 장애인 선수 고용사업입니다. 기업체 장애인 선수 고용사업은 장애인체육 선수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훈련할 수 있고,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결하고 고용부담금의 감면 혜택도 받고 이런 고용장려금도 지원을 받게 되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2024년 기업체 장애인 선수 고용사업은 19개 종목 36개 업체에 117명이 채용이 되어 있다고 하고, 2024년 추진현황은 11개 종목에 8개 업체 21명을 추진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이 8개 업체는 기존의 36개 업체에 겹치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신규입니까?

연곤

이연곤사무처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18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누적으로 36개 업체에 117명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아, 누적입니까?

연곤

이연곤사무처장

예, 누적이고, 2024년도에는 11개 종목에 8개 업체 21명이 고용을 해서,

김순택위원

현재 고용된 인원은 21명인 거네요?

연곤

이연곤사무처장

예, 금년도에는 21명입니다.

김순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네요.

연곤

이연곤사무처장

예.

김순택위원

우선 장애인체육회가 이런 장애인 선수들의 기업체 고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고용되어 있는 선수들의 현황들에 대해서 자세한 실태파악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곤

이연곤사무처장

지금 여기 117명에 대해서 근태관리를 저희 체육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하고 있습니까?

연곤

이연곤사무처장

예, 그다음 이런 부분들, 선수들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그다음 복지 혜택이나 이런 부분은 각 기업체에서 제공을 하고, 저희들이 117명에 대해서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요구 등을,

김순택위원

처장님이 이렇게 판단하시기에는 이 업체 수나 채용되는 선수들이 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까?

연곤

이연곤사무처장

상당히 늘어나야 됩니다.

김순택위원

상당히 늘어나야 됩니까?

연곤

이연곤사무처장

예, 이분들이 실제로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기가 쉽지가 않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체를 통해서 직장을 알선해 주면 기업체도 좋고 본인들도 좋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런데 그 선수가 이 규모 이상으로 잘 늘어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가 가장 큽니까?

연곤

이연곤사무처장

사실상 저희들하고 고용보험공단하고 그다음 기업체하고 서로 협업이 되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은 기업체 찾아다니면서 알선을 해 달라고 노력도 많이 하거든요. 기업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기보다도 쉽게 잘 되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런 기업체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겠네요?

연곤

이연곤사무처장

지금 고용부담금, 기업체에서 50인 이상 되면 민간기업이나 각종 기업에서 고용부담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이 선수들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의무고용부담금은 자기들이 면제가 되거든요. 4인 기준으로 하면 1년에 한 200만원 정도 기업체에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수들을 채용하는데, 그다음 100인 이상 되어야 고용부담금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100인 미만 업체에서 실제 장애인들을 채용한다는 것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실제 체육회 최대 사업으로 생각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순택위원

장애인체육회에서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느껴집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한편 일부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면하려고 형식적으로 장애인 선수를 고용하고는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운동장 한 바퀴 도는 형식적인 이런 형태도 있다고 하고요. 우리 경남에 그런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고용 장려금을 받고 난 뒤에는 선수를 해고하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수시로 그분들의 근태관리도 하고 체크를 한다고 하니까 잘 하시고 계실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실태파악과 적절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이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처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업의 인식도 변화가 되어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처장님께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해서 더 많은 선수들이 취업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곤

이연곤사무처장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다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사업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서 장애인들이 기업체에 채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간단하게 질의가 아니고 제가 건의사항으로 우리 처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체육대회를 전국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도민체전도 똑같습니다. 항상 보면 장애인체육회가 뒤로 밀립니다. 하고 나서 장애인체육대회를 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위해서 사회가 가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에 장애인체육대회를 먼저 하고 뒤에 우리가 일반 체육대회를 하면 그 열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우리 처장님 계시지만 전국체육대회를 하고 나서 장애인체육대회를 하고 하면 관심도가 싹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장애인체육대회를 먼저 했을 경우에 그 관심도가 서서히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또 우리 일반 체육대회 했을 경우에는 더 효과를 얻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 만약에 장애인체육대회를 앞서 우리가 하게 되면 뒤에 본 체육대회 할 적에 차질이 있습니까, 진행에.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진행은 양 체육회 간의 의논이 필요한 것 같은데 좋은,

최영호위원

이건 우리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국가적인.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좋은 아이디어이시기는 한데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올림픽을 하지 않습니까? 올림픽을 하면 바로 이어서 패럴림픽을 하거든요. 그런 형식을 그대로 차용한 겁니다, 체육회에서.

최영호위원

세계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세계적으로 좀 더 변화가 필요한,

최영호위원

얼마 전에 제가 확대의장단 회의에서 말씀드렸더니 교육청에서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애인체육대회를 먼저 하고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그게 제가 볼 때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한 번은 생각을 우리가 바꿔보자. 정말로 우리 경남도에서라도 장애인들을 생각하는 그 자체를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제가 이게 제안이지만 이것은 우리 경남도에서 국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작은 체육대회라도 한번 시도를 해 봅시다, 작은 체육대회라도.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좋은 아이디어이시고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학생체전을 하지 않습니까? 학생체전은 이런 시도를 좀 반영했는지 전국장애인학생체전부터 먼저 합니다.

최영호위원

예, 제가 건의를 했더니 그거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제가 볼 때도 그렇게 해 줌으로써, 말만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 사회가 그렇게 가 줘야 됩니다. 가 줘야 되기 때문에,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가 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그걸 제안을 드립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이연곤 사무처장님, 이번 장애인체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훌륭한 개최에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연곤

이연곤사무처장

예, 감사합니다.

신종철위원

업무보고서 37페이지에 체육교실 동호회 지원 부분에 시군지회 지원 부분을 보면 18개 시군 중에 장애인체육회가 없는 데가, 시 지역은 다 있고 군 지역이 거창, 하동, 함안,

박주언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아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다 받은 내용입니다.

신종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주언위원장

예, 김구연 위원이 해서.

신종철위원

아, 죄송합니다.

박주언위원장

거창은 체육회가 있습니다. 없는 데가 함안, 함양은 10월 25일 된답니다. 보고 다 받은 겁니다.

신종철위원

아, 죄송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안 하셔도 됩니까?

신종철위원

예.

박주언위원장

아까 김구연 위원이 했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박주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05분 감사종료

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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