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해영 의원 발언
허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통상국 및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통상국 및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며,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미화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께서도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화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허동원위원장
앉으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국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미화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 등 민생경제 업무를 추진하는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원 경제기업과장입니다. 성수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양상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정연보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김만봉 사회경제노동과장입니다. 오재호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입니다. 강만구 경남투자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2024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행감_3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허동원위원장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도 함께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위원
경제기업과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경남 18개 시군에 상하수도 요금하고 쓰레기봉투 10ℓ, 20ℓ, 30ℓ 전부 가격이 18개 시군마다 다 다르거든요. 18개 시군 비교되는 단가 관련된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해영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님, 18개 시군의 재래시장 화재보험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허동원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면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상원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김상원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행감_3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박해영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이 조직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경제자유구역 조직을 말씀하시는,
박해영위원
예.
김상원경제기업과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일단 청장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개발본부장과 투자본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본부장 밑에는 투자1과, 2과가 있고 그리고 개발본부장 쪽에는 개발1과, 2과가 있어서 부산지역하고 경남지역하고 나눠서 현재 각각 개발사업과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경상남도 도청 소속 공무원은 지금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총정원이 102명인데 저희가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자유구역청에 파견 근무는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지금 48명이 가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48명이 가 있으면 거기서 책임자는 팀장입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우선 저희 경남 쪽에서 제일 책임자는 개발본부장이 경남에서 파견 가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직원들 말입니다. 직원이 그때 사무관이 파견 근무했었죠? 지금은 서기관이 가 있습니까, 사무관이 가 있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부장은 서기관이 가 있고, 본부 안에 개발부가 있고, 부장은 서기관이 가 있고 과장은 사무관이 가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거기에 우리가 파견 근무를 하고 있네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전부 도의 파견 인원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개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부의 공약에 따라서 많이 안 바뀝니까, 그렇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현재 그동안에 갈사만 개발한다 해서 하동군에 부채를 안겨 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갈사만 개발에.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갈사만이 상당히 10년 가까이 표류를 해 왔던 사업들이 많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그 당시에 하동군이었었고 하동군이 이 사업 시행을 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도 많이 커졌고, 또 주된 수요기업이자 같이 개발사업 주체였던 대우조선이 그 당시에 부도가 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걸 정상화하기 위해서 많은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가장 핵심 부분들은 어쨌든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나타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지금 개발사업에 대한 대체 사업시행자 이 부분을 조속하게 선정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정 전체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해영위원
물론 국장님도 상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동군에 지금 현재 부담을 안겨 준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부채 채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해영위원
예.
김상원경제기업과장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법적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조금 정리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기본적인 채무가 지금... 수천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고 금액만 보면 2,50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법정에서 관리가 되면 조금 더 다운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박해영위원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2,600억에 가까운 채무를,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해영위원
하동군이 안게 되었다. 그것은 지도 감독기관인 경상남도가 책임을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제도적으로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여하튼 시군에서는 같이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하다가 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이, 조금 행동이 둔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하동군에 피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하동군이 시행 주체로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안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다시 제가 되짚어보면 그게 국가정책에 따라서 사업이 시기적절한 기간이 있는데 시기를 놓친 거죠.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 플랜트 사업이 활성화될 때 영국 애버딘대학의 석박사 과정 대학을 설립해서 기숙사까지 다 완료를 해서 지어놨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정부시책이 들어오니까 전 정부에서는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석유개발이나 이런 부분보다 친환경태양광 이런 쪽으로 에너지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지원이 소홀한 건 사실이다 아닙니까, 그렇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지금 갈사만 같은 경우에는 조선산단으로 현재 되어 있고,
박해영위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동해안에 석유 시추를 하겠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원래 물 들 때 배 띄우는 거 아닙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플랜트 사업을 10년 이상 이때까지 추진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시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때까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갈사만에 대해서. 일으켜 세우겠다는 의지가 보이도록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우선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그리고 실수요 기업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차례 관련된 기업들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의지가, 경제통상국장님 수하에 전체 다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국가기관이나 각종 기관을 통해서 서로 협조를 해서 개발해야 되는 이런 중차대한 사업에 과장님께서 키를 잡고 흔들기는 어렵다는 현실 부분은 저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개발을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애시당초에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을 기준으로 해서 광양만에는 개발사업이 밤 되면 불빛이 찬란하고 갈사만 하동군은 캄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착공을 한 거 아닙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좀 더, 하동군과 남해 쪽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몇백m만 다리를 놓으면 광양만 산업단지하고 우리 갈사만하고 육로 다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길도 있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도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리 하나 놓으면, 브리지 하나 있으면 예를 들어서 광양만이 공장 터가 1,000만원 하고 갈사만이 500만원 한다면 경제 원리에 의해서 낮은 쪽으로 치부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 분양 계획만 있으면 당연히 개발하면 돈 되는 거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정말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정부가 바뀌어서 에너지정책이 바뀌었을 경우에 발 빠르게 착공했으면, 지금쯤 벌써 2년이 지나 3년을 돌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갈사만 부분을 덮어놓고 있다가, 혹여나 정책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다음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갈지. 또 이렇게 침체됐을 경우에는 정말 하동군에는 엄청난 데미지가 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힘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다음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꼼짝 못 하도록 쐐기를 박는 이런 행정적 기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 정부가 에너지정책이 뭐가 들어오더라도 쐐기를 박아놓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힘써 주시겠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무조정실 그리고 대정부 건의를 수차례 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원에 관한 부분도 했었고. 산업부도 몇 번 협의를 했고.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조속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시행자 실수요 기업 유치 부분에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업지원과가 투자유치하고도 같이 중복되는 사업도 많이 있지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투자유치 부분은 같이,
진상락위원
기업 유치하려다 보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투자유치 쪽에서 주도를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산업통상과도 같은,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국장님께서, 수출자유지역에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서 공장을 증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업지원과하고 근무를 한번 해 보니 부서별 협조사항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들이 보는 기업지원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부딪혀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공장을 증설하고 신규로 공장을 신축하려면 우리는 그냥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50억 아래는 안 되는 거예요,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10억, 20억 투자를 해서, 30억, 40억 투자해서 하려니까 도에서나 시도, 내가 창원시에 해 보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업지원을 해 주는 이 부분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 우리가 보면 도정에,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하고 공장이 잘 돌아갈 때는 증설시켜서 고용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최근 3년간 경상남도 추진 중소기업 지원사업 자료를 하나 받았거든요. 여기 보면 경제기업과에서 4개 사업이 있고 국제통상과에서 3개 사업이 있는데, 지금 경제기업과에서 지원해 준 최근 3년간 것을 보면 테크노파크 입주 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틀에 박힌 거거든요. 일반 기업체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런 사업이에요. 테크노파크 입주 기업 이게 얼마냐면 최근 3년간 11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다음에 경남 스타기업 육성사업에 또 지원했어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스타기업 아닌 업체는 또 지원 안 된다는 뜻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강소기업 또 지원했고 혁신 선도기업, 이렇게 딱 틀에 정해져 있는 그런 자격요건이 되는 기업체는 지원이 되고 그 외에 기업체는 이것은 내가 보니 그냥 지원대상에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예요.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우선 말씀하셨던 부분은 기업에 성장사다리, 성장 단계별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자료가 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경남도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보면 140개 사업에,
진상락위원
그게 4년 동안에 4개,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성장사다리,
진상락위원
사업명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단 이야기예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 외 다른 사업들 한 140개 사업에 총액으로 따지면 3,000억짜리 사업들이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진상락위원
3,000이고 5,000이고를 떠나서 1조원을 지원하더라도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런 강소기업이나 글로벌, 혁신 선도기업, 테크노파크 입주 기업, 스타기업에 한해서 지금 3년간 이 사업을 해 왔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 외에 예를 들면,
진상락위원
그 외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게 뭐 있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제일 큰 사업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분들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러니까 그 외 기업들에 대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업인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그게 1조1,000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규 기업,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들과 영세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육성자금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전면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세한 기업 중심으로 올해는 자금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또 ` 사업들 중에서 뭐가 있냐면 가장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했을 때 매출에 대한 보험 부분들이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수출에 대한 수출 보증이라든지 다른 보증사업들을 많이 또 해 나가고,
진상락위원
수출 보증은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것이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것도 저희 쪽에서 내수하고 수출하고 같이하는 것도 있고,
진상락위원
국제통상과에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 부분 중에서 내수에 대한 계약 관계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진상락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처음에 수출자유지역에 업체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일반인이 기업을 창업을 하고 그다음에 대학생이 창업을 하든 일반인이 창업을 하든 창업을 해서 이 공장이 수출, 원전이나 방산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원시에서, 경상남도의 역점사업이 주로 있잖아요.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공장을 증설하려니까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50억이 아이들 이름 아니잖아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웬만한 기업에는 50억 투자하려면 내가 봐서는 그렇게, 손가락 안에 들어갈 걸요. 자기 자본금 놔두고 별도로 50억 마련해서 이것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내놓을 사람이 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이것은 벽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1억을 투자를 해서 정말 100억, 200억을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사업도 있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예 지원대상에서 안 되다 보니 내가 봐서는 이것은 우리가 도정에 참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것을 투자까지 가서 투자유치에서 하니까 또 안 돼. 그러한 수출을 할 수도 있고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도 있고 신기술도 있고 다 있는데 50억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 내가 놀랐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봐서는 우리 도정에서 한번 완화를 하든지 해서 적어도 10억이라도 정말 우리가 도에서 판단했을 때 이런 기업은 육성시켜줘야 되겠다, 지원해야 되겠다 판단되면 예외 조항이 있어서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보여주기식의 행정밖에 안 된다, 내가 보니까. 국장님하고 투자유치과도 옆에 계시고 한데 전체적으로 물려서 있는 부분이, 한 부서만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다 내가 판단 들어가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것을 잘 좀 업무 파악을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기업 지원은 자금 지원도 있지만 통상, 수출, 투자, 창업 이렇게 몸체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50억 미만에 대해서 투자보조금 인센티브가 지원 안 되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지금 고용 창출이니 일자리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오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살아나야 고용 창출이 되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다 되지 않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것을 우리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한번 손을 대봤더니 한계에 부닥치더라. 과장님도 인정하실 것이고 또 국장님 보고받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한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까 3년간 추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이 내용도 보게 되면 딱 틀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딱 틀에 박혀 있는 사업이 돈이 수백억이 넘어요, 딱 틀에 박혀 있는 게. 해마다 3년간 계속해 왔다는 이야기예요. 테크노파크 입주 기업 해마다 해 오고 있고, 지원사업 해 오고 있고, 스타기업 이것도 해 오고 있고, 그러면 스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그다음에 글로벌기업이 아니고 여기에 테크노파크 입주 안 되고 이런 기업들은 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한쪽에 치우친 도정도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그 외 소외되는 아까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도정에서 세밀하게 해 주십사 생각 들어가고 있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요구자료에도 지적됐습니다만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나와 있잖아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게 지역 경제를 망치고 지역축제를 망치는 것인데, 특히 진해 벚꽃놀이부터 해서 마산에 가고파국화축제 내지는 남강유등축제 등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우선 저희가 축제·행사가 지금 도내에 열리고 있는 게 427개 정도가 있습니다. 제일 큰 축제가 진해 군항제, 그리고 진주 남강유등축제 등이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축제 크기에 따라서 100만 명 이상, 그리고 100~50만, 50만 미만 이렇게 나눠서 관리, 책임 주체를 달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안에서 바가지요금에 대한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바가지요금을 근절을 하기 위한 축제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바가지요금 매뉴얼을 도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었고,
진상락위원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실천을 안 하면 그것,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이것을 각 시군별로 축제·행사를 할 때 다 축제위원회랑 같이 이 매뉴얼이 실제 움직일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진상락위원
매뉴얼을 만드셔서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감시 감독을 하시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현장도 저희들이 직접 다 나가고,
진상락위원
적절하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하지 않든지 강력한 지원을 쓰세요. 다른 설명은 다 필요없습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페널티를 부여하게끔,
진상락위원
규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햇살론, 서민금융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민 햇살론 대출이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거의 1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나름의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우선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1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서민금융, 특히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되어서 지금 현재 14년째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지금 분담금을 2016년까지 해서 176억원 정도를 출연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때 출연된 금액을 모아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2조원으로 해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코로나 시절이라든지 어려운 시절에 이 사업이 큰 도움이 됐었고, 또 여러 가지 부도라든지 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막았던 효과는 확실히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사업규모가 2조인데 지금 현재까지 대출된 금액이 2,200... 그러면 전체 14년 동안 10%밖에 지금 소진이 안 됐습니다. 정말 이 금융이 저소득자, 영세상인들한테 도움이 됐다면 10년 동안 1년에 10%씩, 100억씩 정도밖에, 한 200억 정도 되네요. 이렇게 대출이 안 됐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지금 뭔가 제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현재 이 대출 대상 자체가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고 신용등급이 6~10등급으로 지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심사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도 단위만 봤을 때 2024년 지원현황이 보증건수는 502건이고 보증금액이 64억원 정도가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현장에서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상에 맞춰서 충분히 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기금이다 보니까,
우기수위원
지금 현재 결과를 보면 이게 서민을 위한 금융인데 13년 동안 시행을 했는데 당초 목표금액의 10% 수준인데, 그러면 이게 서민들이 대출 과정에서 까다롭다든지 아니면 이 대출에 대해서 금리가 높다든지 뭔가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출금리가 몇%입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지금 4~9%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이것 이차보전 됩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이것은 이차보전을 따로 하지는 않고요.
우기수위원
안 되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이것은 융자사업으로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기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 오면서 2,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금리가 8%입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또 9.9%, 물론 채무자 나름대로 채무자에 따라서 금리가 조금 변경이 되지만 8%, 9% 같으면 이게 영세상인들, 저소득자인데 이것은 완전 고리입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이게 저희가 최저는 4%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4~9%,
우기수위원
그러니까 최저 4%짜리는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책 대출이 아닌 일반 개인 신용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아도 요즘 금리가 올랐다손 치더라도 5~6% 그런데, 이게 영세상인들한테 준다는 게 8%, 9%,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고. 이 부분이 우리 도에서 정말로 어려운 분들한테, 지금 보니까 20만 건 이렇게 되는데 어느 정도 도에서 정말 영세상인, 저소득자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데, 9%, 8%짜리 대출 못 씁니다. 그래서 기본금리는 어쩔 수 없지만 이차보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너무 힘든 부분들이 많기때문에 저희 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두 가지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와 협의를 해서 금리 부분에 대한 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 것, 또 대상자를 넓힐 수 있는 부분들까지 해 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차보전 사업을 정부하고 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게 지금 재원이 은행권에서 1조원을 부담하고 중앙하고 도에서 1조원 해서 2조원인데, 은행에서 1조원을 부담해서 대출을 하는데 은행이 완전 돈장사입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저희 현장에서도 좀 많이,
우기수위원
8%, 9%짜리 이게, 그래서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최소한 5%대 이하로 내리고, 정말 힘든 영세상인들한테 도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중소기업이라든지 다른 데 이차보전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여기에도 이차보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게 전부 다 신용도 아니고 거의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은행에서는 떼일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서민이라고, 아주 저소득, 저신용자라고 해서 지금 등급도 보면 6등급에서 10등급, 그러면 아주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보증재단에서 보증금에 대해서 담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오히려 이게 4%, 5% 줘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장에서 금리가 높다고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과장님, 제 이야기를 확실히 숙지를 해서 제도 개선을 하기를 제가 건의사항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더 질의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기수 위원님.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기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파산 관련 상담이 신용회복이나 대출 상담보다 더 비중이 높습니다. 최후 수단으로 파산 상담을 요청하는데 파산 상담을 요청받은 후에 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금융복지상담센터는 기본적으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파산같은 경우에는 파산을 진행할 때 관련된 다른 기관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필요하면, 보통 변호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할 때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후속 진행까지 상담센터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변호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관련된 변호인을 연결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파산 쪽을 안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회복할 수 있는 쪽으로도 많이 안내를 유도하고 있기도 하고요.
주봉한위원
이것도 내나 참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것인데,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한위원
우리 도에서 상담을 받고 나서 무슨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김상원경제기업과장
후속 지원까지는 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서 진행을 해 드리고, 안 될 경우에는 또 다른 기관들하고 연계하거나 아니면 변호인까지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주봉한위원
잘 챙겨서,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저희가 정규직들 해서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 대한 부분들, 안내에 대한 부분들은 스스로 하실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한위원
잘 챙겨주세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과장님, 요구자료 122페이지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추진현황. 이게 시행한 지가 한 18년 됐거든요. 최초 시행이 2006년도예요, 그렇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런데 이것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주관이 창원상공회의소하고 진주상공회의소거든요. 이게 지금 18년 가까이 됐는데 이것을 경남에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로테이션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지금 주관하는 곳은 저희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특허청에서 전담 지정기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창원상공회의소, 진주상공회의소 두 군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창원상공회의소하고 진주상공회의소 두 군데를 특허청에서 관련된 전담 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지금 창원상공회의소, 진주상공회의소에서 계속 진행하고,
권혁준위원
특허청에서, 그러면 공모사업이에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공모사업은 아니고 지정을 하게,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권혁준위원
그러면 18년 동안 서부경남하고 중부경남 두 군데만 계속하는 것입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런데 대상은 상공회의소가 두 군데 있기는 하지만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특허 관련해서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창원, 진주만 하지 않고 18개 시군 전부 다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시군비까지 받아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도비하고 국비만 나와 있는데 시군비까지 다 같이 권역별로 나눠서 시군비를 다시 받아서 사업 수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 시군을 다 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도비 50%, 국비 50%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동부경남도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한 관례가 있나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동부경남, 양산 부분들은 제가 한번,
권혁준위원
양산이나 김해나.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지금까지 18년 동안 추진했는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됩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좀, 제가 알기로는 계속 창원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어떤 지원 내용도 없고 그다음에, 이것도 그러면 창원하고 진주 지역만 해당되는 업체들입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남 전체를,
권혁준위원
경남 전체입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경남 전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도비하고 국비만 나와 있는데 양산상공회의소에서 동부권, 서부권 나눠서 시군비를 또 받습니다. 받아서 사업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모두 이것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추진실적 보면 해외 진출(예정) 중소기업 IP 종합 지원 30개사, 그다음에 IP 애로 해결을 위한 기업 맞춤형 IP 지원 103개사, 창업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IP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 31개사, 해당되는 회사들 지역별, 업종별 상세한 내용을 제가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위원
우주항공수도 사천시 출신 임철규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경제기업과에서 관리하는 고객들. 고객에 대한 개념은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부분별로, 기업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견기업, 대기업,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임철규위원
부분별로 간단하게 만족도 조사를 했다든지, 성과를 한번 체크를 해 봤다든지, 지표를 중심으로 그동안 최근에 해 왔던 노력했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대기업, 중견기업이 있고 또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중기업과 그리고 소기업, 또 소기업 중에서도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분들은 소상공인정책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부분들을 맡아서 하고 계시고 거기가 40만 조금 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기업하고 중기업 합쳤을 때 20만 개 정도 경남도에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합쳤을 때 369개사 정도가 현재 경남에서 저희 고객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청에서는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아까 진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들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고, 또 최대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는 큰 거시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항상 분석을 하지만 저희가 사업별로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그다음 익년도에 예를 들면 매출액이라든지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가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게 1조1,000억원 정도 해서 이차보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2022년도에 수혜기업이 약 1,600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보시면 경제성장률이 2022년도에 3.5에서 2023년도에 1.9%까지 떨어지는, 아주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매출을 분석해 보니까 매출이 115조원이었는데 다음해에 121조원 해서 5.5조원이 증가가 되었고 4.7% 정도가 증가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용같은 경우에도 3만1,000명에서 3만2,000명으로 한 1,031명 정도 증가한 효과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4.7%의 증가를 보였다는 부분들은 유의미한 성과가 있다고 했고,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외부에 의뢰를 해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성과 분석에 의뢰를 해서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인 부분들인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적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저희가 산업단지별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밀집지역 중심으로 해서 현장 조사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으면서 기업 경기라든지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점이 있는지를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중소기업 위기 대응 시스템이라는 부분들인데 밀집지역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들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철규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12페이지에 자금규모 1조1,000억원 그것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이차보전 총액 금액이 그렇습니다.
임철규위원
수혜대상이 중소기업이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이것은 중소기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철규위원
경남의 중소기업이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경남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이니까 소상공인도 포함입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소상공인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러면 소기업하고 중기업하고 한 2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2만 개 정도 있습니다, 대략.
임철규위원
2만 개 업체 정도 대상이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위원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거기 안에 만족도 조사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매출액하고,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을 나중에 한번,
임철규위원
보고서가 있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보고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임철규위원
보고서에 만족도가, 지표가 5분위라든지 이렇게 해서 4점이다, 3.7이다 이런 것은 나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스케일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지표들 관리가 필요하고 그간의 성과들을 점검하고 그래야 또 향후에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개발되고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지난번에 한번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표 부분들도 말씀해 주신 덕분에 좀 더 많이 보강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임철규위원
좋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간담회, 저번에 한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임철규위원
전반기에 본회의가 있을 때 한번 오라고 과장님이 전화가 왔는데 본회의가 있어서 갈 수가 없어서 못 갔는데 그 이후에 후반기에 제가 한번 과장님하고 갔었잖아요, 그렇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임철규위원
느낀 점이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듣는 것은 잘 듣는 것 같은데 그것을 피드백해서 후속 조치하는 게 좀 아쉬웠다.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군데에서, 제가 가기 전에 들었던 것도 보면 시내버스가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 통근버스가 출퇴근시간에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임철규위원
그다음에 보조금이라든지, 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기존 업체가 추가로 지원되고 또 투자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주가 되었던 것 같은데 피드백에 대해서 별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버스 문제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진도가 안 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별도로 그 자리를 한번 해서 사천시청 관계자하고 공단 관리하는 곳하고 그다음에 도 관계자하고 이렇게 모여서 TF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모여서, 저도 그 이후에 사천에 버스회사에도 가봤어요. 삼포교통이라고, 본사는 진주에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충분히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바뀌거나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교통약자가 외국인들이 있고 여성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조금이라도 이런 분들의 근로환경, 근로조건들을 개선시켜 줘야 되는데 많이 아쉽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시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적극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렇게 해서 근로환경 개선 문제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는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경제자유구역 문제는 국장님하고도 저하고 소통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예.
임철규위원
과장님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광양만권에 하동 갈사만하고 대송산단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좀 경남 입장에서 안 맞아요.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에 수혜를 받고 하려면 적어도 한려해상, 한려경자청이든지 서부경남경차청이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광양만권 해서 갈사만만 있고, 지금 사천에 우주항공이라든지 진주라든지 남해, 하동, 고성까지 포괄하는 그런 경제자유구역청이 돼서 투자도 유치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속도감이 너무 늘어져서 지금 흐지부지되는 건지, 되고 있는 건지 진행 상황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할 때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이 그 뒤로 후속 절차를 발 빠르게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보면 하동사무소가 있고, 하동지구 3개 지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분리 부분은 이미 전남도와 미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나눴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차례, 저희 도지사께서도 지난 10월에 대통령 VIP 뵀을 때도 직접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다 건의를 드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 차원에서도 경제부지사가 지난 10월 25일에 산업부 차관을 만나서 하동 분리권과 그리고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신설 이것에 대해서 직접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확대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서부경남 여러 시군에 확대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확대하는 부분들도 지금 시군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후속 절차로서 개발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것까지도 지금 실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소한 아무래도 1~2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이미 7월에 말씀하신 이후에 그 뒤로 바로바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최대한 내년 정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절차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확실하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당초예산 심의하실 때 그때 다시 정확하게 용역에 관한 부분들하고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고 성과가 나타나야 우리 서부경남이 균형발전도 되고 좋은 지역으로서 거듭나지 않겠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자금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신규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업체가, 기존 사업자가 투자를 더 해서 잘하겠다는 그런 어떤, 특히 저번에 같이 갔던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던가?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임철규위원
그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한국에서 꼬라박는 그런, 표현이 좀 그러네요. 투자를 하는, 적자를 지금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인드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사천에 집적이 돼서 자기 소속 산하에 하청 같은, 부품을 하는 그런 데 수십 군데를 만들어서 정말 앵커기업이 되고 카이(KAI)보다 더 나은 기업으로 하고 싶은 포부를 갖고 있더라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런 분들은 진짜 미국에서 번 돈을 여기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지. 기존에 1공장에서 2공장도 만들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또 앞으로 할 계획이라든지 기존 기업에 대한 투자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지금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우주항공 대표기업으로서 저희 경남도하고 여러 가지 협력사업들 그리고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물론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라든지 또 유망한 잠재 투자기업이기도 합니다. 증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도 집중 관리 또는 소통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술 지원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들을 해 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쪽하고 소통을 더 많이 해서, 기업들이 항상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시기적 흐름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게끔 정부지원사업이라든지 도 자체사업 이런 부분들, 그리고 투자유치 관련해서 지원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는 더 소통해 나가면서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고맙습니다. (명함을 들어 보이며) 저는 명함에 이렇게 파서 다닙니다. ‘투자유치에 국도비 확보’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경제는 예산이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끌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잘 챙겨주시고, 사천만 제가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경남 전체가 다 발전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현장에 자주 갈 수 있는 기회를 지역마다 많이 마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현장 밀착 행정을 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저도 광양만권 자유구역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께서 갈사만은 말씀하신 것 같고 대송산단도 약간 설명이 있었기는 한데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갈사만 사업이나 대송산단이나 두우레저단지나 같이 사업이 기획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권요찬위원
지금 현재 이쪽에 우리 도의 예산이나 자산이나 기반시설 비용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이 투입된 게 있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로 해서 3개 지구 모두 다 기반시설, 특히나 제일 큰 부분이 도로 부분입니다. 그것은 국·도비가 투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반시설 부분들은 투입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발하는 차원에서 개발 사업하면서 들어가는 일반적인 국도비 지원들이 3개 지구 다 있습니다. 대신 큰 틀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하동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두우레저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사업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중심으로, 본 개발 부분들은 그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똑같은 경제자유구역 사업 중에서 산업, 관광, 상업 이걸 어우러지는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두우레저단지 같은 경우에는,
권요찬위원
제가 두우레저단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웅동1지구하고 좀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지금 웅동 같은 경우에는 산업과 관광 그리고 상업 이걸 어우러지게 한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광양만권 자유구역 사업은 거기에서 하나 추가된 게 주거단지 그 정도 추가되고, 그림이 제가 볼 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묘하게도 덕천지구 에코시티인가 그 주거사업이 취소돼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나 웅동지구에서 하는 사업이나 제가 볼 때는 거의 닮은 꼴로 지금 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사만 단지는 동료 위원이 세밀하게 짚어주셨고 대송산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갈사만 산업단지의,
김상원경제기업과장
배후단지였습니다, 원래는.
권요찬위원
배후단지 역할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최초의 계획은 배후단지로 계획했었습니다.
권요찬위원
주는 갈사고 사실 부로 따라가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갈사가 안 되면 이것도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다 보니까 유치 업종도 변경을 시키고 업종을 다양화시키고 아마 이런 쪽에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지금은 약간 독자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제일 처음부터 사업계획했던 것 자체가 조금씩 조금씩 틀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중에서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좁히면 두우레저단지 같은 경우가 사실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2020년도에 두우레저개발이 설립이 됐는데 지금 4년째 됐는데 아직까지도 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단 말입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지금 대충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협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없더라도 어느 선으로 지금 협의가 된 겁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현재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토지 수용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우레저단지에서는 토지 수용을 해서 이 사업을 실시계획이라든지 착공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토지 수용 부분에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골프장 부분들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희들하고 좀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수용 절차가 계속 1년 넘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법제처에 해석을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제처 해석에 따라서 두우레저단지 쪽 토지 수용이, 하나는 권고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와 재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권요찬위원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는 없다, 그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결론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법제처 심의위원회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권요찬위원
심의는 진행 중인데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결과가.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결과는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권요찬위원
조금 문제는 있을 수가 있는 게, 말썽의 소지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 수용이라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떤 공적인 사업을 할 때 수용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걸 과연 공적인 목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는 그 부분도 사실은 나중에 가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같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도에서는 어떤 정도의 성격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기본적으로 갈사만이 있고 대송산단이 있고 그에 대한 배후 주거단지 개념으로 두우레저단지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짓는 부분들이 있고. 산단이 유치가 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정주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두우레저단지가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공익성이 큰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수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협의 보상은 사실 거의 한 95% 이상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남은 게 뭐냐면 무연고지 예를 들어서 주인을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것은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지역민들을 위해서도 충분히 협의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무연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토지 수용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나 그리고 공익사업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두우레저단지 쪽과 함께 계속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요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리적으로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만약에 주거라는 부분을 넣어서 공익성을 생각하신다면 애초부터 덕천지구의 주거단지를, 사업 자체를 없애버려서는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살려서 애당초 사업계획상에 있었던 주거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되는데, 사실은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에서 차지하는 주거 비율이라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5% 이내로 알고 있는데 구색 맞추기로, 이것도 사실 덕천 주거단지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두우에서 우리 경상도 말로 안은 겁니다, 안은 거! 저는 떠안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장을 해서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하다. 저는 그런 논리는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것 같다. 저하고는 일단 생각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쉽게 말해서 골프장하고 골프텔 사업이 전체의 한 60% 가까이 차지를 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어떤 사업이냐. 민간사업자가 골프장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서두에 웅동지구와 비슷한 그림이 느껴지지 않느냐고 말씀드렸냐면, 계속 끌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예산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시기 전에,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 사업자가 만약에 투자 들어갔다, 나머지 어떤 경우에도 문제는 삼으려면 삼을 수 있습니다. 그걸 빌미로 해서 나중에 사업에 대해서 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결국 또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걱정스럽기 때문에 사업 시행 초기단계부터 정확하게 이 사업의 성격이 뭔지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민간사업자에 대한 어떤 특혜 소지라든지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업자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지금 사업기간 연장까지도 시켜주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하는데 굳이 사업기간 연장해 주고 모든 편리를 봐주시면서까지 이걸 완공했을 때 공익에 현저한 도움을 준다든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 문제는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은 지금부터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려놓겠습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익적인 부분들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공익성 부분들이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그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어쨌든 100% 민자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정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후라도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저희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부분들을 보고 그리고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민자사업이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을 띠려면 제가 판단할 때는 단적인 예로 주거단지를 조금 늘려서 갈사만이나 대송산단의 배후 주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능도 최소한의 정도는, 10% 이상 정도는 가져야지 저는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건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을 확실히 철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렇게 지금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플랜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의사진행발언...
허동원위원장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하십시오.
박해영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지금 저 개인적인 입장보다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산하에 아라미르골프장을 비롯해서 질의 사항을 제가 건설소방위원장을 할 때 집요하게 개발공사에서 따져 묻고 하니까 경제통상국에서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조직 체계가 맞지 않아서 정확하게 파고들지를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도청 소속 공무원을 오후에 출석을 시켜주시고, 경남개발공사 사장 및 임원, 오래된 간부진을 자리에 배석해 주시고, 그다음에 창원시에 관계되는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이렇게 배석을 해서 오후 시간에 경제통상국 마치는 시간쯤 돼서, 오전에 통보를 해서 오시면 다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감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나중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웅동 관련 질의를 위해서 지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관련 공무원 그다음에 개발공사 사장 그다음에 창원시에 부시장 및 관계자 출석을 요구하고, 그분들이 오신 상태에서 질의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경제기업과에 질의를 박준 위원이나 권원만 위원님께서 아직 안 하셨는데,
박해영위원
의논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허동원위원장
그래서 질의를 마치고 저희가 필요하면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하고 아니면 점심시간을 통해서 상의해서... 지금 정회를 잠시 해서 결정을 하고 통보를 해 드려야 되겠네요.
박해영위원
통보를 해야 오후에 출석이 가능하니까.
허동원위원장
그렇네요. 그러면 박해영 위원님께서 관계자 출석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상의를 위해서 잠시, 한 5분 정도면 되겠죠.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웅동지구 질의 외에 경제기업과에 대한 질의, 권원만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의령 지역구 권원만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오전에는 그랬는데, 저는 부드럽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크산업 활성화. 진주실크 하면 그래도 100년 역사를 가진 경남 진주의 지역 전통산업으로 세계 5위의 실크 메이커 아닙니까, 그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저도 우리 위원들하고 얼마 전에 현장 의정활동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실크 원료 가격이 워낙 상승하다 보니 경제성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한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보니까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요. 6억5,000, 도비하고 시비로 하는데. 중소벤처기업에서 연구를 하는데, 여기 사업내용이 인건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는 어디에서 합니까? 연구하는 데 보조하는 겁니까, 이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우선은 운영비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실크연구원에서는 여러 가지 국비라든지 도비사업을 따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운영비 부분들은 인건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장비 활용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쓰이고 있고, 전반적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6억5,000에 포함되지 않은 빅데이터 기반구축 사업 3억원 그리고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한국세라믹기술원과 같이 해서 실크연구원 융복합 협업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게 한 9억원 정도이고, 다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제목이 한국실크연구원! 연구 아닙니까, 그죠? 연구인데 운영비만 지급해 주고 연구는, 제가 궁금한 팩트가 어디서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연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운영비를 제외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따서, 국비사업, 도비사업 그런 사업들을 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예를 들면 실크 관련한 융복합 과제라고 해서 단순하게 실크 원단만 쓰는 것이 아니고 실크를 소재로 해서 다른 관점에서 세라믹 원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은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제목이 실크연구원 운영비 지급 이렇게 돼 있어서, 연구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데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인건비하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연구원에 18명 정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권원만위원
그럼 내가 볼 때 중소벤처기업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실크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에 연구하는 데가 있다 이 말이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이게 한국실크연구원에서, 지금 그게 진주에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진주에 연구원이 있어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박물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지금 건설 중인 실크박물관이 하루빨리 준공돼서 진주실크의 활성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진주실크 소재 빅데이터 이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할게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이 사업은 마찬가지로 실크를 소재로 해서 이것을 디지털화시켜서 실크 원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디지털화를 같이 하고 있고 또 판매, 유통과정에서 온라인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고 5개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실크 소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날로그 형태로 많이 진행해 오다 보니까 기술 축적이라든지 심도 있는 원단에 대한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부족했었습니다. 이것을 디지털화를 하면서 데이터 기반의 소재 기능 강화하는 쪽으로 5개년 사업으로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창녕실크라는 연구단지는 내나 진주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같이 협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한국세라믹기술원하고 실크연구원 협업 과제로 하고 있는 게, 해당 기업이 드림실크 그다음에 순실크, 창녕실크, BJ실크, 대성... 기업 회사입니다.
권원만위원
창녕실크 이 회사가 ‘레피어직기의 위사 인입 및 변사장치 개조를 통한 원사손실률 저감’ 공정 개발이 완료됐다고 보도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그럼 이게 앞으로 진주실크에, 버려지는 원사 소요량을,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원가 절감이 절실한데 한 30% 정도로 절감하는 그런 특허를, 특허 출원 마무리했습니까, 됐습니까? 아직 특허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지금 출원 부분들은 마무리가 됐는데 그 뒤에 상용화하고 매출하고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킬 후속 작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이런 특허 제품이 특허되고 나면 지금 진주실크기업에 이 기술을 적용해서 진주실크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지원계획 그런 건 있습니까? 이 특허를 적용하려면. 그냥 쓰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용화 부분하고 사업화 마케팅 부분들을 한국실크연구원에서 같이 계속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용화 부분들이 과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도의 미래산업과에서도 이걸 추진 과제로 삼아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어쨌든 박물관이 아직까지 준공이 덜 됐기 때문에 다 되고 이런 사업이 100년 된 실크 전통적인 이 사업을 꾸준히 지원을 잘하셔서 진주실크산업 육성에 큰 발전을 가져오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박준위원
나중에 할게요.
허동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고,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질의는 나중에 투자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과장님,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다음은 성수영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부터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경제기업과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나중에 웅동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입니다.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올해 현재까지 투자유치 9조3,000억원으로 연초 목표 8조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지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행감_3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도 투자유치 실적을 많이 쌓았고 올해도 많이 쌓았고, 올해도 목표 대비해서 벌써 초과 달성을 하셔서 정말 잘하셨는데 과장님, 특별한 비법을 공개하신다면,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특별한 비법이라기보다는 열심히 뛰어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우기수위원
정말 그동안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지금 국내기업도 보니까 자료를 보면 3년간 307개 기업을 유치해서, 유치실적보다 이행률도 93%로 상당히 높습니다. 유치실적보다 이행실적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래도 6개, 한 6.8%, 21개사는 또 투자 포기를 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적은 기업이지만 그래도 정말 힘들게 유치를 했는데 투자까지 이어지지 않고 안타까운데, 21개사가 투자 포기한 큰 이유를 두 가지로 좁혀서 한다면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최근 투자유치기업을 보면 303개가 되고요. 갖고 계신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아마 작년 하반기에 조사한 것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303개 중에 13개 기업, 한 4% 정도가 투자 포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금 사정입니다. 크게 기업 투자유치를 할 때는 자금 조달이 되어야 되는데 자금 시장이 여의치 않으니까 몇 개 기업 정도가 중간에 포기를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자금 형편이, 자금 사정이 안 좋은데, 기업하다 보면 자금이 일시적으로 안 좋을 때도 있고 나중에 자금이 여유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 기업을 상대로 해서 다음에 또 자금 여유가 있을 때는 경남에 다시 또 투자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습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포기한 기업도 저희들이 DB를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렇게 계속해 주시고, 국내기업 유치라든지 투자는 정말로 괄목할 만한 실적이 있는데 외국기업 투자가 실제 조금 국내기업에 비교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실제 지금 외국 투자유치를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약 11억2,000만 달러, 2023년도에. 그렇게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실제 한 것은 5억8,000, 한 50% 정도 수준인데 이 부분도 실제 국내처럼 90% 이상 됐으면 좋을 텐데 외국기업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해외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도 항상 타 시도하고 비교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에 유턴기업이라든지 외국인 직접투자 이것을 저희가 조사해 보면 저희 경남이 그래도 국내 시도 중에서는 거의 3~4위권 안에 들 정도로 해외기업 유치가 잘 되고 있고요. 다만 실행률에 있어서는 국내기업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통계적으로 받고 있는 게 20개 업체가 유턴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포기가 2개 정도 나오니까 포기율이 한 10%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오다 보니까 자금 여력이라든지 또 해외에 싼 지가라든지 싼 노동력에 비해서 국내에 들어오면 비싼 지가에 비싼 노동력, 환경이 달라지니까 이런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기수위원
투자 결정할 때는 이미 그 회사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아마 다 고려를 해서, 파악을 해서 투자하겠다고 신고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다시 투자를 결정할 때는, 그런 부분이 애로 사항이 된다 하면 아마 사전에 집행부에서 홍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그 회사에서 사전 한국에 대한 시장조사가 잘못됐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실제 처음부터 투자 신고를 안 했으면 경남도에서 아쉬움이 없는데 신고해 놓고 도착이 안 되니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투자유치를 할 때는 실제 그 현재 시장,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도 충분히 그분들이 숙지를 해서 신고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알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홍보를 부탁드리겠고요. 실제 지금 그러면 해외기업이 다시 돌아오는... 재투자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도에서 다른 대책을 갖고 있다면 과장님,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까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일단 복귀기업들은 모기업을 도내에 두고 있는 경우도 많고 또 타 시도에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도 IR을 하지만 국내에 모기업 대상으로도 저희가 갖고 있는 제도를 홍보한다든지 또 지원 제도도 홍보하고 행·재정적 지원 절차 같은 것도 안내하고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그쪽에서 철수를 하고 한국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어느 단계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일단은 유턴할 때는 1차 신고기관이 코트라거든요. 코트라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서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행정적 지원을 같이 논의를 하는데, 그전 단계부터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있고 실질적인 지원은 코트라 신고 이후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철수부터 진입까지 전 과정을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우리가 중간에 관여할 부분은 안 됩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시스템적으로 거의 의향을 밝힌 단계부터 실제 투자가 일어나는 단계까지, 그리고 투자가 일어나면 보조금 신청하고 실행되고 완료되고 나서 정산하는 단계까지 원스톱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 덕분으로 지금 수치를 봐서는 경남이 투자 포기하는 게 2022년도에 한 10%, 전체 투자기업 중에서 10%가 포기를 하고, 2021년도에는 7%, 2023년 작년도 같은 경우는 1%, 한 개 기업이 포기를 했는데 전체를 봐서는 포기하는 기업이 계속 줄고, 한 번 투자유치를 결정하면 아마 우리 경남에는 계속 직접 투자가 이행으로 이어지는 그런 생태가 조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 국장님 많이 고생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기업들이 많이 투자유치가 되어서 기업의 경제는 물론이고 또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좀 전에 말씀처럼 외국기업 유치 그 부분이 조금 저조한데 좀 더 국내기업처럼 과장님이 실력을 발휘해서 많이 유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간단하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 오전에 경제기업과에 이야기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투자유치과에서 50억 이하, 미만에 대한 투자가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일단 기준은 50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증설,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50억 미만에 투자가 6개 기업에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서 50억 이하인데 조례가 없는데 지원이 됐습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촉진지구라든지 저희가 보조금 프로그램이 열몇 개가 되거든요. 신증설은 아까 50억 기준이고 또 다른 프로그램이 10억, 50억 미만도 있기는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50억 이하는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느 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각종 프로그램마다 하한선이 다 다릅니다.
진상락위원
다르다?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까 이야기할 적에 그 이야기도 해 줬으면 될 것인데, 전체적으로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신증설의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 부서별 해서 소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에서는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조례를 바꾸든지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원해 주고 싶어도.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마산수출자유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신증설할 때,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각 상임위별로 다 해당이 되는데 투자유치과에 위원회, 명단이 있잖아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진상락위원
여기에 도의원이 들어가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같은 부서에 못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저희들 기준이 아니고 의회 기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의회 기준에?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에 열몇 개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상임위, 강용범 의원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간이, 임명일이 2024년 8월 1일이네요. 아! 여기 상임위 끝나고 했구나. 이게 각 상임위별로 보면 전부 위원회가, 국제통상과는 여기에 위원 명단이 수출지원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없고, 그다음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백수명 의원이 들어가 있고, 우리 상임위는 아예 없어요. 보면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는 한상현 의원이 들어가 있고, 또 노사민정협의회는 조영제 의원이 들어가 있고. 우리 쪽에, 이게 규정이 도에서, 의회에서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다?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의회 운영위에서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진상락위원
나는 우리 쪽에 관련된 게 이렇게 많은데 정수만 의원도 들어가 있고, 김재웅 의원 들어가 있고, 서희봉 의원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우리 상임위원은 하나도 여기 안 들어가 있나 싶어서.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은 다른 상임위 것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없거든요. 교육청에는 하나 있는데, 이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네요. 의회에서 그런 규정이 있으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 규정이 있어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제가 다른 과에 있을 때 위원님 추천을 받으니까 의회 운영위에서 그런 규정이 있다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오면 참 이해도도 높고 쉽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한다고 들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 자료를 한번 찾아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 제가 9월 9일에 도정질문했던 내용인데요.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서 경남 항공국가산단을 활성화하자. 조례 개정도 하자. 그리고 공공 임대형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자. 중소 협력업체 지원체계,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자. 청년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9월 9일에 했는데 기억나시죠?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임철규위원
그때 지사님 모시고 유럽 다녀오셔서, 그렇죠?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두 달 넘었다, 그렇죠? 두 달 동안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고 진도가 얼마나 나갔는지, 회의는 한번 했는지, 추진사항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그것 관련해서 추진한 게 있어서 일단 제가,
임철규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고 국장님이 한번 말씀하시는 것으로,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고 국가산단팀하고 또 진주, 사천하고 저희하고 TF를 구성해서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진흥지구 관련해서는 지난달에 박대출 의원님 안이 국회에 통과가 되어서 우주청하고 저희하고 일단, 아! 강민국 의원님 안이 통과되어서 시행령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단계에서 우주청하고 저희하고, 그것 관련된 시도가 대전, 전남 이렇게 있습니다. 3개 시도 같이 1차 킥오프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투자진흥지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기초 회의를 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시 단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산업단지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3개 시도 의견을 다 들었기 때문에 아마 최종 판단은 우주청에서 할 것 같습니다. 우주청장이 지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 관련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고, 다만 문제가 투자진흥지구가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투자진흥지구를 지원하는 특별법, 세제 지원을 담고 있는 특별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아직 전혀 진도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모법하고 시행령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게 3개 시도의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제를 포함하고 있는 특별법 추진에 3개 시도가 전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철규위원
추가적으로,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부분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투자유치과장님이 설명하신 분양률 활성화를 위한 부분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우주항공산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산업부에 저희가 경제부지사님 모시고 산업부차관님도 면담하면서 우주항공국가산단에 대한, 확대 지정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절차에 들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와 함께 기회발전특구로 저희가 2차까지는 산업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통영과 창원 지구에 대해서 신청을 했고, 내년도 저희가 3차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또, 사실은 기회발전특구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유치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 진주시와 함께 투자유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됐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 세 가지 드린 것, 공공 임대형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자. 중소 협력 체계,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자. 청년 정주여건 개선하자. 그 이야기에 대한 것은 진도가 나갔는지 궁금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 임대형 부분은 그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사천시에서 산단공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임대형, 진행사항을 저희가 종합 분석해서 향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은 좀 다양하게 저희 경제기업과하고 그 이후에 후속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고, 현장감 있게 이것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주여건에 대한 부분은 우주항공 복합도시와 연계되어서 되는데 산업국에서 총괄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철규위원
좋습니다. 지금 투자유치 관련해서 20페이지에 보면 주력 및 차세대 전략산업 앵커기업 집중 유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주력산업과 신산업 앵커기업 중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로 적어놨는데요. 리조트하고 한화호텔하고 이런 것들은 관광으로 해서 거제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죠?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임철규위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하고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우주항공) 해 가지고 이렇게 집중 유치하겠다고 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관광산업 중심으로 투자유치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그림을 지사님께서도 그리고 저도 그렇게 또 부탁을 드리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잘 가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투자유치과하고 그다음에 투자경제진흥원하고 협업이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누가 한 말씀, 누가 해 주실 것인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업무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경제진흥원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과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고 국장님이 또 이렇게 하시고 그런 간단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자청이 탄생될 때부터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역할론을 가져왔고, 투자청은 진주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서부지역을 전적으로 커버하면서 항공우주나 서부지역의 관광 이런 데 주력하면서, 실제 저희가 투자유치 설명회라든지 개별 박람회에 참석을 하면 저희 투자유치과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청장과 함께 뛰면서 역할을 분담해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전 타깃기업을 다 저희가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팀워크에 있어서는 거의 물 샐 틈 없이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철규위원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니 보기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명함 한 장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투자유치’가 첫 번째라고, 항상 제 가슴에 새기고 다니고 있습니다.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너무 고맙습니다.
임철규위원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제가 투자경제진흥원 소속 투자청의 조직, 인력, 예산이 적어도 곱하기 2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은 만들어주자 그런 취지로 제가 업무보고 때도 했고, 지난번에 내년도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세 번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팀장급, 저번에 제가 단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혹시 그것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누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나요? 원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굉장히 고맙게, 저희 투자유치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차로 지난 지사님 주재 공공기관 혁신 회의 3분기 회의 때 조직개편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는 투자청뿐만 아니고 저희 사업본부 명칭 변경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었고, 2차로는 지금 말씀하신 팀제를 단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경남도하고 긴밀히 의논을 거친 다음에 금년 중으로 아마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제가 투자청 경력직원 채용 공고 작년 것을 한번 봤는데요. 4급, 5급, 6급 각각 2명씩 뽑았더라고요. 그분들 지금 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그만둔 분들은 없고 그대로, 여섯 분 다 채용을 했습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그때 다 채용을 했고 직원 중 한 분은 사직을 했습니다.
임철규위원
여섯 분 중에 한 분요?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임철규위원
그러면 십몇% 정도 이직률이 생겼다, 그렇죠?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임철규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연봉을 보니까 상당히 수준이 낮다. 높다가 아니고 낮다. 보니까 4급이 최저가 2,900만원에서 6,100만원, 5급은 2,600만원에서 5,500만원, 6급은 2,3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밑에 단서가 또 있어요. 채용 시 내부 기준에 따라 경력을 산정하여 호봉을 책정하는데 부가급여, 정액급식비, 교통비, 성과급, 각종 수당 등 별도 실적에 따라 성과수당, 연봉의 40% 이내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나요?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채용 공고 당시에는 그런 수당이 있었는데, 그중에 금년 4월에 저희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 투자경제진흥원뿐만 아니고 전체 출자·출연기관의 보수규정을 다 정비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임철규위원
일괄 정비를 했습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요. 왜냐하면 각 기관마다 규정이 만들어진 시기라든지 그런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입장에서는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지 들쭉날쭉한 것을 다 비슷하게 이렇게 정비를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 진흥원에 해당되는 몇 가지 수당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지만 그게 근로자들이 불리하지 않게, 폐지라는 게 후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 도의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폐지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수당. 이 성과수당 부분이, 저희들이 대개 직원들이 일을 해서 성과를 받을 때는 경영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경영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수당이라고 하지 않고 성과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 연봉이 있고 성과급이 있는데 이 성과급하고 투자유치의 성과에 따른 수당하고는 중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도에서 지침이 와서 지난 10월 28일에 저희 이사회에서 도의 지침에 따라서 일단 성과수당은 폐지가 됐습니다.
임철규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봉급체계가 적어도, 가장 경남도청에서, 도에서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투자유치하고 국비 확보인데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많은 유치를 해서 오면 그 성과가 반드시 경제적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승진으로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이나 공직자에 준하는 분들은 승진하고 연봉 그 두 가지가 핵심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다. 너무 처우가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다른 분야는 제가 모르겠어요. 적어도 투자유치 분야는 국제적으로 또 해외에 그리고 국내에 기존 업체에 재투자를 하고 아까 얘기한 켄코아라든지 이런 데, 우리 사천이나 우리 경남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 어떤 첨단 첨병인데, 그분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 너무 적다.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제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근로 조건을 더 살펴주시고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주시고, 예를 들어서 통상, 투자 이런 유치 전문가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다면 그분들 오면 이 월급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죠. 보니까 영어도 해야 되고 몇 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상당히 우수한 인력들은 요구해 놓고 처우는 너무 약하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방향을 틀어서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대 상황이나 현재 바뀐 부분에서는 저하고 조례 개정도 같이 함께 노력하는 걸로, 올해가 지나기 전에 정리를 같이 한번 하는 걸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산단 지원 조례는 없는데, 지금 조례가 있는 걸 개정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새롭게 만드는 게,
임철규위원
산단개발 지원 조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아마 산업단지과에 있는 것으로,
임철규위원
산업단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럼 그것은 산업단지과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주항공 분야는 사천, 그다음에 SK오션플랜트 이것은 저번에 추진하다가 잘 안 된 거 있었죠, 다른 건가요? SK플랜트인지 SK 뭐...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대진산단에 추진 중인데 지금 SK 내부적으로 아마 산업 전체를 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에 시간이 좀 걸리고, 또 대진 같은 경우는 사천 내부에 민원도 있고 해서 아마 여러 가지 절차가 더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임철규위원
마지막으로 남해안 관광시대 한려해상의 중심 지역인데, 사천 쪽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거제도 통영도 있지만 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길 중에서 넘버원으로도 선정이 되고. 노을이 아름다운 길 이런 것들도 많은데, 그쪽에 체류형 민박 시설들이 리조트라든지 이런 대형 숙박시설들이 좀 유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지지부진하니까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해양관광레저가 연계될 수 있도록 그쪽도 투자유치를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지난 9월, 10월 해외 관광 실투자자들을 모시고 사천 실안지구에 몇 번을 갔습니다. 해외 투자자들한테 반응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임철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얘기는 한화시스템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엔진, 현대위아, LIG넥스원 이런 굴지의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이 사천에, 큰 기업들이 사천에 집적이 돼야 우주항공청과 우주항공 복합도시, 우주항공 관련 산업들의 집적이 돼야 서부경남이 우뚝 서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도 저와 함께 힘을 모아서 투자유치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짧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기회발전특구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셔서. 지금 경남1호 특구가 고성의 양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양촌지구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런데 이후에 후속 조치, 이게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돼서 재산세나 여러 가지 세제 혜택하고, 지금 고성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서 세제 혜택하고, 지금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세제 혜택하고 신증설의 경우에는 똑같단 말이에요. 기회발전특구라 해서 별다르게 어떤 특혜도 없는데, 지금 SK오션플랜트와 협력사 외에 기회발전특구에 더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일단 양촌지구 같은 경우는 SK와 하청기업들 위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허동원위원장
그게 47만 평이죠?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거기에 협력사 31개죠?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또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SK오션플랜트는 하부 재킷이잖아요, 그죠?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 외 부유식이라든지 다른 해상풍력 그런 클러스터 같이 완성업체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산업들이 또 기업들이 더 들어와야 그게 가능할 텐데, 별다른 어떤 인센티브가 더 추가적으로 없는데 그 기회발전특구가 정말 경남1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경남도에서 좀 더 기존의 인구 감소 지역이나 산업단지에 주는 혜택 외에도 법상, 우리 도에서라도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기회발전특구의 취지도 살리고 그 기회발전특구에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기회발전특구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크게 세제 관련해서는 국세, 지방세 봤을 때 국세 부분은 확실히 다른 프로그램보다 더 주는 걸로 돼 있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 지방세도 지금,
허동원위원장
아뇨, 법인세나 재산세가 다 똑같다니까요. 인구 감소 지역도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에 100% 감면해 주고, 인구 감소 지역하고 기회발전특구하고 세제 혜택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남1호 기회발전특구로, 2차, 3차도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1차가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잘 안착을 해야 그게 앞으로 시너지도 나고 할 텐데, 저는 도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잘 살려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겠다. 그걸 한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양촌지구 같은 경우는 기업이 원하는 것은, 사실 세제는 프레임이 짜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하는 게 없고 사실은,
허동원위원장
그러니까요. 추가적으로 그 외적으로 기업발전특구가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별 차이가 없으면 기회발전특구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그 외적인 것을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촌지구는,
허동원위원장
전기 같은 경우도 자기들 돈으로 다 하고 하잖아요. 용배수로 같은 경우도 지금 생활용수는 되는데 공업용수는 안 돼서 기업 애로 건의사항 들어와 있고. 뭘 더 애로사항을 기업이 투자하는 데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그런 애로가 있을 때 타 부서하고 협의할 때 저희가 항상 참석해서 투자기업의 편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특히, 전기 인입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까지도,
허동원위원장
자기들이 500억 들여서 공사할 거라고 지금 주민설명회도 하고 있는데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공사하는데도 그게 도로과에서 허가가 안 돼서 지난주까지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같이 해결하는데 TF 구성해서 같이 계속 회의를 하고 해결까지,
허동원위원장
어쨌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기회발전특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리고 거기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현재 보상에 대한 이야기, 민원들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원래 삼호조선은 우리 도에서 투자유치하셨죠? 원래 거기에 조선특구 만들 때 삼호조선이 거기에 매립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위치 말씀이십니까?
허동원위원장
예.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감정비를 어업보상비를 받아서 자기들 보상비로 감정비를 대납을 해 줬는데, 현재 SK오션플랜트는 그것을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 해서 법적으로 못 해 준다 해서 못 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어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삼호조선을 투자를 해서 삼호조선이 매립 안 하고 10년, 20년을 장기적으로 표류하다가 결국 SK오션플랜트에 기회발전특구로 다시 시간이 지나서, 어민들이 자기들 어업보상비를 가지고 감정비용을 안 내서 어민들이 대신 대납을 해 준 그 돈조차도 지금 못 받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공사하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들도 많이 호소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여러 가지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투자유치과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상호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통상지원 강화 등 세 건을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행감_3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과장님, 지금 경남 해외사무소가 5개국에 6명이 나가 있는데, 해외사무소에 나가는 목적은 경남도의 경제라든가 문화관광 그다음에 홍보, 해외 투자 유치, 진출한 기업 지원사업 이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은 2023년도하고 2024년도 비교를 해 보면, 통상지원, 국제교류, 관광홍보 이런 건수를 보면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많이 줄었단 말입니다.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2024년도 것은, 해외사무소 실적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상반기 실적이고 진도는 한 50% 이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2023년 상반기하고 보면... 상반기를 비교하면 준 거 아닙니까? 2023년도 상반기하고 2024년도 상반기하고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위원님, 자료가 몇 페이지입니까?
권혁준위원
요구자료 177페이지.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위원님, 위에는 2023년도고 밑에는 2024년도 상반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리고 179페이지 해외시장 마케팅사업 추진현황 실적에 보면 2023년도 실적은 나와 있는데 2024년도 실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추진현황 및 실적,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182페이지에,
권혁준위원
179페이지.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182페이지에 2024년도 거 들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왜 따로따로 해 놨죠?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양이 좀 많아서 연도별로 분리를 해 놨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밑에 페이지와 같이 해 줘야지. 위에 타이틀은 2023년~2024년 해 놓고 페이지는 따로 하면,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다음에는 나란히 묶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우리가 해외사무소 나가보면, 사실 한 사람 파견서 현지인들 두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사실 거기 근무하는 분들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멀리 해외까지 나가서 우리 경남도를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산동을 갔지만 사실 소장 혼자 계시고 현지인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 여러 가지 국내라든가 산동의 문화적인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억양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부분을 많이 보고 왔는데, 최근 경남도 해외사무소 성과보고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성과는 상반기, 하반기 작성을 하고, 매년 연초에 그해 연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권혁준위원
상반기, 하반기 해외사무소에서 어떤 성과라든가 여러 가지 실적 이걸 보고할 거 아닙니까, 그죠?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데이터로 정리하는 것은 통상지원, 투자유치, 국제교류, 관광홍보 이렇게 집계를 내고,
권혁준위원
성과 보고 내용은 이야기를 못 합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이것 외에 해외 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일 애로사항이고 힘든 게 해외사무소가 있는 그 나라를 방문하는, 그 도시를 방문하는 우리 도내 기업인들이든 도민들이든 오시는 분들을 안내해 주고 케어해 주는 그 부분이 많은 실적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출장 여비도 들고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실제 잡히지는 않습니다.
권혁준위원
사실 우리가 해외 나가 보면 우리 도의원들이 온다고 공항부터 해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아주 친절하게 잘하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보면 일본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열악한 타국에 가서 우리 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했지만 예산 같은 게 별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경남도를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근무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산 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인데, 내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어요. 올해도 마무리하시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좀 예산 편성하고 여러 가지 복지하고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써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계셔서 올해 추경에 1억을 확보했고 매년 12억을 당초예산편성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13억을 편성해서 여력이 되면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는 걸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내년도 추경이나 본예산 한번 지켜볼게요.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본예산은 13억으로 해 놨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제통상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제통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다음은 정연보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행감_3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배달앱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민간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또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관련해서 우리 경남도는 중개수수료가 낮은 공공배달앱을 출시했습니다, 그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아닙니다, 아직 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형준위원
중개수수료가 낮은 공공배달앱이 경남도내에 몇 개가 있잖아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6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도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까지는 도하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유형준위원
도에서 전혀 관여 안 하고 시군에서,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면 6개 지자체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전혀 모르겠네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래요? 알고 있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서 우리 경남하고 2개 시도만 빼고 나머지 전국 광역 단위에서 하고 있었고요.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으로는 하지 않고 6개 시가 개별 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양산하고 김해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유형준위원
자리를 잡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나머지 4개 시는 운영이 좀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6개 중에 파악해 보니까 지금 진주 공공 배달앱, 배달의 진주 이게 아마 지난 11월 9일에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운영 중단한다고 언론 보도에 났고 12월 말 되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11월 9일부로 업무가 중단됐는데 그 중단 이유가 적자가 너무 많이 누적이 돼서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겠다, 아마 이렇게 손발을 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것 빼고 나면 5개네요, 그렇죠? 우리 경남 지자체 중에 운영하고 있는 데는 다섯 군데. 아까 말씀하신 창원, 진주가 11월 9일부로 운영 중단됐고, 김해 먹깨비, 양산에 배달양산, 밀양, 통영에 위메프, 5개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진주 빼고는 다섯 군데입니다.
유형준위원
다섯 군데.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그런데 다섯 군데라도 통영하고 밀양 이런 데는 사실은 운영 상황이 저조합니다.
유형준위원
그것 내가 지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공공 배달앱이 아까 진주가 11월 9일부로 중단됐고 나머지도 양산하고 김해?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양산하고,
유형준위원
두 군데 빼고 나머지는 또 지금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사실은 배달앱 이것은 전체를 보면 대형 민간 배달앱이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부터 시작해서,
유형준위원
쿠팡이츠하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3개가 시장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 공공이 들어가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공공 배달앱이라 하면 배달업체는 소상공인으로부터 2%의 수수료만 받고 다른 민간 배달앱은 9.8%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예, 맞아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그런데 2%만 받고 있기 때문에 2% 갖고는 운영비밖에 안 되는 것이고, 배달앱에 소비자를 유인하려면 각종 프로모션을 많이 해야 됩니다. 2% 받아서 프로모션을 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공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프로모션을 좀 해 주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동안 통영이나 밀양 이런 데는 예산 투입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프로모션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대신에 양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 투입을 좀 많이 해서 프로모션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산은 지금 현재 그럭저럭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형준위원
내용은 거의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공공 배달앱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보통 공공 배달앱보다는 아무래도 인지도와 점유율이 높은 민간 대형 배달앱 그것을 선호한다는 점이고요.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 대형 배달앱의 점유율을 보면 배달의 민족, 배민이 59.2%, 쿠팡이츠가 21%, 요기요가 16.2%, 기타가 3.6%입니다.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시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지원은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홍보는 아까 프로모션에 쓰이는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아마 그 영향이 크게 작용됐다고 분석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운영사에 아까 2%, 운영사의 낮은 수수료 이게 결국은 운영사의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한정된 지역권 이것 때문에 공공 배달앱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대안으로 하는 것이 홍보 및 프로모션에 쓰이는 예산 증액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더불어서 필요한 게 광역권 단위의 공공 배달앱, 아까 여기 있던데 경남도 통합 공공 배달앱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엄청 많다 보니 경남도에서도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시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내년 당초예산에 공공 배달앱 관련 예산을 일부 반영을 시켜놓기는 시켜놨는데, 두 달 전만 해도 저희들은 사실은 도민들의, 소상공인들 건의도 있고 해서 도 차원의 광역형 공공 배달앱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군 공무원과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도내 요식업 관련 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소상공인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금 민간 배달앱이 저렇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공공 배달앱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 차원에서 또 광역형 배달앱을 새롭게 출시한다면 승산이 있겠는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또 시군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6개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민간 배달앱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각각 다릅니다. 물론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르게 하고 있는데 그 6개 시가 경상남도 주요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또 새로운 다른 하나를, 다른 업체를 가져와서 경남형이다 해서 했을 경우에 그게 사실은 추진력이 있겠는가 그런 우려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경상북도에서도 도 차원의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다가 올해 그만둔다고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부산도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에서도 하다가 그만두는 시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도가 뒤늦게 또 광역형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승산이 있겠는가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은 도 자체적으로 새롭게 경남형 공공 배달앱을 출시하기보다는 현재 우리 도는 지금까지 6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6개 시에서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 못 하는 데는 진주처럼 그만두는 상황이 생기지만 양산이나 김해처럼 저렇게 시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에서 최소한 도움은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그런 방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시군 공공 배달앱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일부를 지금 반영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유형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국배달업연합회 모 지부장이 공공 배달앱 활성화와 관련해서 경남도에 제안했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그 내용이 보면 신규 사업으로 5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경남도에서, 여기에 했네요, 5억.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맨 처음에는 저희들이 경남도 자체적으로 하려고 5억원을 갖고 시작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군 부서장 간담회도 했고, 경남 도내 요식업 소상공인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또 현재 타 시도 현황, 경북도처럼 운영하다가 그만둔다는 광역도도 생기고 하니까 저희들이 직접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대신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시군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선회하게 된 것입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5억 했다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니까 5억이 아니고 좀 깎아서 했다는 뜻입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아니 5억을 할 때는, 경남형을 하려고 할 때는 5억이고, 지금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일부 보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형준위원
그 보조 금액이 얼마인데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그 금액을, 하여튼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1억원을 일단 자체적으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유형준위원
1억?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것은 다음에 또 우리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공공 배달앱 활성화 관련해서 경남도에 제안했던 그런 내용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료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통합 공공 배달앱 도입 관련 현황조사 및 검토를 8월부터 10월까지 하겠다. 이 내용은 했습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런 과정에서 간담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유형준위원
일단 이것 현황조사는 한 것이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유형준위원
거기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리고 두 번째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이것은 10월, 11월 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부정적인 시각이라서 아예 안 했습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그동안에 또 경북도에서도 그만둔다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유형준위원
아니 무슨 일을 할 때 부정적으로 보면 할 일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다 지금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광주,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공공 앱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경북이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유형준위원
아니 경북이 아니라 대구.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대구는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하면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아예 전부 다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보면 대구시에는 공공 배달앱 대구로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포장까지 하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다음에 택시 호출, 전통시장 장보기, 꽃 배달, 시내버스 알람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대구시처럼 이것 벤치마킹하든가 해서 시민 생활 종합 플랫폼으로 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앱 개발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승산이 있고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한 해 70~80억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 감당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형준위원
이것 플랫폼 만드는 데 70억, 80억이 들어간다고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그렇게 투입됐다고, 저희들이 현지에도 갔다 오고 현지 출장도 갔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하러 대구시에 갔었습니다.
유형준위원
대구시에 갔다 오셨어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유형준위원
벤치마킹하러?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리고 몇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시군 부서장 간담회도 하고 소상공인 간담회도 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경남형을 출시하기보다는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면 대구에 벤치마킹하러 갔다가 부정적인 면만 보고 오셨네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아니요. 부정적인 면이라기보다는 현황을 파악하러 갔었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됐는가, 시장점유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러 갔었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일을 할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딱 보면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개도 없고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면 거의 부정적이라.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아닙니다. 벤치마킹하러 갈 때는 우리 경남도형을 출시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벤치마킹을 갔었던 것입니다.
유형준위원
내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공공 배달앱의 필요성은 느끼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필요성은 느낍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것은.
유형준위원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인데 어쨌든 필요성을 느끼면 이것 관련된 그런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봉한위원
과장님, 요새 길거리 한 번씩 쭉 이래 다녀보십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길거리 다닌 지는 사실은 좀 된 것 같습니다.
주봉한위원
상가 지역 같은 이런 데 좀 안 다녀봅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상가 지역은 잘 안 다니고, 저는 전통시장 업무 담당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방문은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전통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가보면 가게가 거의 비어 있습니다. 빈 가게가 엄청 많습니다.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빈 곳이 많습니다.
주봉한위원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고물가에 고금리에 소상공인들이 엄청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여기 보면 소상공인 장려금 지원금액이 월 얼마입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
주봉한위원
소상공인 지원금액을 월 2만원을 주네?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노란우산공제 말씀입니까?
주봉한위원
노란우산공제가 아니고. 아! 노란우산공제네. 월 2만원입니다, 2만원.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월 2만원씩 해서 1년간 지원합니다, 24만원.
주봉한위원
월 2만원 줘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게? 담배 두 갑 사버리면 없다. 좀 도와주려고 하면 제대로 도와줘야지, 이것 지금 소상공인들이 열받을 일이야. 지금 이 방송 보면 열받을 일이라. 상인들 자존심 문제다, 이거. 이것 좀 더 올려주는 방법 없습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10억원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비 5억하고 시군비 5억인데,
주봉한위원
10억이고 뭣이고 간에 1인당 2만원밖에 안 주는데, 한 달에.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그런데 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올리고 싶고 더 올려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도에서는 도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봉한위원
예산 다른 데 줄일 것은 줄이고 이런 데 좀 도와주세요. 지금 소상공인들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소상공인들이 죽으면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이것 최대한 신경 써서 지원을 낫게 해 주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제가 다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주봉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금방 보니까 우리가 공공 앱 내지는 배달 서비스 지원사업 있지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배달 서비스 지원,
진상락위원
공공 앱 없습니까?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여기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공공 배달앱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시군에서 하고 우리는 아니다? 됐습니다.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보면 배달하시는 분들만 좋은 일을 시키는데, 전부 물까지 배달 다 해 버리니까, 그것도 거의 중국산 형태로 해서 다 와버리니까. 중소, 이런 소상공인이, 어떻게 보면 그런 데를 또 지원하고 그것을 하다 보니 그것도 맞는데, 이게 소상공인이 더 어렵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살리려고 그러면 다른 각도로, 살리는 각도로 강구를 좀 해야 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우리가 재원을 보게 되면 도비가 60%, 시군비가 30%, 자부담이 10% 돼 있는데,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면 자부담이 10%인데 자부담이 안 된 시장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른 데는 다 자부담을 했는데 자부담 안 하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도하고 이게 의무적으로,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자부담 안 하고 그러면 이것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시장은 자부담하고, 어떤 시장은 자부담 안 하고 그냥 도비, 시비만 가지고 간단하게 행사를 끝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시장은 거의 꼭 해야 되는 그런 의지가 없는 시장 아니에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우리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이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 때 도비는 60% 지원하고, 시군비는 30%, 자부담은 10% 한다고 맨 처음에 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그다음에 올해 초에 저희들이 방침을 또 자부담 10% 이것을 시장·군수가 조정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진상락위원
조정할 수 있게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재원 이것 왜 만들어놨어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꼭 필요한 이런 축제 한마당을 하고자 하면 자부담을 내서, 자부담할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도에서, 시에서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시장의 축제가 성공적이게 되는 것이고, 자기 부담을 안 하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거의 부담 없잖아요, 행사가. 그러면 이것을 정산을 받을 적에, 나는 자부담을 자기가 하지 않은 이런 전통시장은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설 현대화 사업,
진상락위원
현대화 사업.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은 사실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장 상인회에서는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진상락위원
심사를 할 적에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부분은, 처음에 접수받을 적에 자부담 계획서가 없는 것을 가지고 해 준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런 시장은? 사천읍시장도 있고 여기에 삼천포, 삼천포가 많아요. 삼천포는 전부 다, 사천에는 거의 다 자부담을 안 하고 다 했네.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것은 자부담분을 시군에서 부담하게 된 경우입니다.
진상락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자꾸 과장님 되풀이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시설 현대화 사업 접수받는 것 다 못 해 주지요, 신청자가 많아서. 아닙니까? 신청하면 다 해 줍니까? 시군에서 접수 올라오는 것 다 해 줘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를 하고,
진상락위원
사업 접수를 받을 적에 아예 자부담이 안 되어 있으면 접수를 안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해서라도 나는 좀 해 달라 하는 데가 있고, 나는 자부담을 안 하겠다 하는데도 주는 데도 있잖아요. 나는 앞뒤가 좀, 자부담을 하는 쪽에, 거의 90%는 자부담을 해서 다 했는데 유일하게 여기에 지금 한 6개 시장은 자부담 안 하고 사업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군에서 알아서 하도록 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러면 자부담을 넣지 말든지. 넣어놓고 왜 이렇게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접수받을 때는 일단 접수는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상락위원
과장님, 자꾸 되풀이되잖아요. 받을 때 자부담이 사업 내용에 없으면 그것은 접수 안 받아야지, 여기 재원이 그렇게 돼 있는데.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접수부터 해서,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또 축제도 지금 보면 자부담을, 여기 재원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마산어시장이나 그랜드쇼핑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부담이 돼 있는데 거의 90%가 자부담이 없어요, 이런 한마당 축제가. 또 이것도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자부담 안 하면 이 행사는 돈에 맞춰서 그냥 하고 맙니다. 시에서 주는 것, 도에서 주는 것만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돈에 맞춰서만 하고 이런 행사의 의미가 나는 그렇게 크게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어떤 데는 자부담을 받고 어떤 데는 자부담 안 하는 이것도 내가 보기에 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는 행정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 전체 다 하면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아서 현대화 사업 이것을 올려보면, 시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도에 올라오면 그것도 하나 받기가 어렵거든요. 자기가 간절하게 내 돈을 들여서라도 이것을 하고 싶은데 이것만큼은 전기 좀 해 달라, 엘리베이터 해 달라, LED 해 달라,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부터 우선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기준이.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부담분이 반영되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리고 작년에 소상공인연합회에 영호남 교류 사업 있지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게 지금 올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올해는 사업을 했고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진상락위원
왜 안 했습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작년에 의회에서, 작년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럴 거면, 우리가 작년에 이것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니 한번 잘해 보겠다고 해서 50%를 그렇게 또 살려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라서 안 합니까, 내년도에. 행정이라는 게 이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작년에,
진상락위원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1년도 안 됐는데 해 보니까 아니라고 판단되는 거예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왜냐하면 일단은 작년에 상임위원회 부대의견에 ‘이 사업은 2024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향후 예산 편성을 지양할 것’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작년에는 밀양에서 행사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진상락위원
그래도 이게 꼭 필요하다면, 진짜 꼭 필요하다 그랬더라면 내년도 사업에 이것을 또 위원들한테 다시 설명을 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 더 짚어볼게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가 9,700만원이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순수 도비고,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이것도 9,500만원, 간편결제 이것은 그렇다 칩시다. 이것하고 또 행사비가 뭐가 있어요? 여기에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가 또 4,000만원. 그러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이것은 시군에서 경상남도, 배정을 합니까, 아니면 소상공인도연합회에서 이것을 집행을 다 합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이것은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로 우리가,
진상락위원
운영비로?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보조하는 것입니다.
진상락위원
운영비를, 그러면 이것 지금 과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도민일보에 보면, 이게 날짜가 언제입니까? 알고 있지요? 직원들 집단 사퇴를 하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날짜가 언제예요? 내부적으로 소상공인도연합회가 분열이 오고 이렇게 해서 뭐를 운영비를 주고 여기에 소상공인이, 조직화되어서 소상공인을 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고 대변하고 하는 이 단체가, 그렇죠? 여기에 지금 운영비를 지원한들 내가 보기에 그냥 예산 낭비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그래도 일단 도소상공인연합회가 우리 도,
진상락위원
2022년 4월이네요. 맞나요? 10월? 아! 10월이네요. 얼마 안 됐네요, 보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직원 7명 중에 6명이 9월 26일에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조직이라는 게, 그 사람들은 왜 사퇴했어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사직하는 직원들은 약간 내부적으로 회장과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사퇴한다 하면서,
진상락위원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니냐고요. 갈등이라는 게 무슨 갈등인데요? 예를 들어 공금을 횡령했어요? 뭐가 되는 것이냐고요. 그 사람들이 거의 절대다수가 집단 사퇴를 할 것이면, 요즘 취직하기도 힘든데 도저히 위에 지금 경영진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고 도저히 경영진을 못 믿겠다 해서 이것을 한 것 아니냐고요. 거기 편에 서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조사를 해 봤습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경남도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중앙회의 경남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직에 무슨 돈을 경영 지원을 9,700만원 하고,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9,500만원 하고, 거의 2억이라는 돈을 지원하는데, 이게 돌아가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구렁이 담 넘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도에서 이런 돈을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데, 조직은 그렇게 흐트러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게 된 조직이 경상남도 소상공인을 위하고 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전액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책임을 못 느낍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남지회는 도, 그러니까 소상공인중앙회 산하 지회고 저희들이 그 단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서,
진상락위원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정확하게 안 돌아가면 예산 지원 안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내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중앙에서 지원된 단체라고 하더라도 우리 돈으로 도비가 전액이 나갔지 않습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도비를 지원하더라도 뭔가 여기에 성과가 있고 도민을 위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도민으로부터, 소상공인으로부터 불신 받는 단체에 무슨 돈을 지원한단 말입니까? 그것을 조사도 안 하고 지금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들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돈을 여기에 1,000~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한 2억5,000만원 이상 지원되는 것 같은데, 지금 도소상공인연합회에.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활성화 지원으로 1억150만원 이것은,
진상락위원
그렇잖아요. 전통시장 전시회도 4,000만원에다가 이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그런데 전통시장 이것은 시장 상인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상락위원
예?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시장 상인회에.
진상락위원
상인들을 위하는 것이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조직이 다릅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도에서 5,000만원 하고 하면 이것도 한 2억5,000만원 되네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적은 돈입니까, 단체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이 단체에 돈이 적은 돈입니까, 예를 들어서?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아니요.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진상락위원
작년도에 영호남 이 부분에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계속 잘하겠다고 해서, 지금 보니까 위원들 하는 말이 맞고 이것은 보니까 아니다 싶어서 내년도 예산도 안 잡잖아요, 지금.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내가 또, 그러면 우리가 지적할게요. 이것 예산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9,700만원하고,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9,500만원 세부 집행내역 저한테 보내 주세요. 검토 한번 해 봅시다.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위원
먼저 하십시오.
허동원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정연보 과장님, 지금 소상공인정책과장 맡으시고 나서 얼굴이 많이 축이 난 것 같습니다. 건소에서 볼 때보다 많이 힘든 모양이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우리 경남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 시장 상인회 화재보험 현황을 보니까 총가입이 32.6%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퍼센티지가 이렇게 낮습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32.6%인데 이것은 우리가 전국 평균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 수준이고, 화재공제회 이것은 소상공인시장공단을 통해서 시장 상인회에서 가입을 합니다. 소상공인시장공단에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왜 가입을 안 하느냐?’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입 안 하는 데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첫 번째가 필요성을 못 느낀다, 두 번째가 자기부담 20% 하는 이것도 부담이 된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하고 돈이 아깝다는 것하고 비슷한 맥락일 수가 있는데, 왜 시장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께서 필요성을 못 느낄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건수는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올해 건수가 많았는데 올해 화재 발생 건수가 9건이었습니다. 186개 시장 중에서 9개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피해액이 또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마산어시장 빼고 나면 피해액이 얼마 안 되고, 소방서 추산으로 한 건에 몇천 원짜리 피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상인회 이런 분들이 우리 시장에서 불이 나지도 않고 또 불이 나더라도 피해액도 적고 이렇기 때문에 가입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나,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험 이것은 큰일이 닥쳤을 때 큰 도움이 되는 거니까 평상시에는 필요성을 못 느끼더라도 큰일이 닥쳤을 때 필요한 거니까 저희들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화하고 있고, 어제도 저희들이 시장상인회 이사회 하는데 직접 찾아가서 가입 필요성을 얘기하고 전파하도록 하고 그렇게 홍보 활동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재래시장 활성화에 나오는 돈이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고,
박해영위원
거의 매칭이지만 국비에서 시발이 된 거 아닙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그게 소위 말해서 FTA자금으로 볼 수 있는데, 그 FTA자금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과수 농가에 보험 넣을 때 몇 % 해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모르겠죠, 5% 미만입니다. 벼농사나 이런 농어업인한테는 5% 미만의 본인 분담을, 화재보험이나 각종 재난보험을 넣을 때 이렇게 하는데, 같은 FTA의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 영세 상인들한테 이런 혜택을 덜 주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아...
박해영위원
어렵지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좀 어렵습니다.
박해영위원
어려운데 제가 답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사는 사람들은 건물 지으면 자기 건물 타고 소멸될까 싶어서 화재보험 다 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세 상인들은 힘드니까 그런대로 지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정말로, 설상가상으로 더 어려운 현상에 처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제도를 정부에서 시책을 내려보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가입이 좀 많이 됐는데, 아까도 조금 유감스럽기는 해도 우리가 정회 시간에 이야기도 좀 나누고 웃었는데, 소상공인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제가 5분 발언 했을 때 정책을, 시책을 바꾸겠다 했는데, 그것도 창원시만 유일하게 10% 부담하고 18개 시군에 부담하는 데 없다고, 거의 여섯 군데인가밖에 없다라고 그때 자료 저한테 냈었죠? 거기 말고는 전부 10%를 창원시만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비나 군비나 다들 내는데 창원시민만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균형발전이라는데 우리 도에는 행정의 수장으로서 지방자치 부분에 대해서 18개 시군에 공히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 안 됩니까. 그것은 그렇게 만들어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 가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걸 좀 더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10% 금액을 내기 위해서 상인회에서 간사나 총무가 돈을 거두러 다니면 건물 주인이 돈 안 냅니다. 억지로 해서 10% 만들어서 상인회 현대화를 만들어 놓으면 집세 더 올려버려요! 그러면 건물이 더 삐까번쩍해서 장사가 더 잘되니까 집세를 더 올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약육강식으로 해서 잘사는 사람 더 분담금 안 내도 되고 억지로 해 놓으면 월세 더 많이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욕본 사람들은, 항상 어려운 사람은 어렵게 되고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 더 잘살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책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보험만큼이라도 정말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도 되겠죠. 벼농사 보험 넣었는데 전부 다, 경상남도 아니고 전국 일원에 보험을 잘못 가입했어요. 지금 벼멸구로 인해서 쌀 소득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것은 풍수해만 보험을 넣었기 때문에 벼멸구에 관한 보험은 가입이 안 돼서 보상을 못 한다, 지금 이런 실정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화재보험을 넣더라도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 행정적으로 확실하게 파악하고 지원하더라도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내년도 예산도 올해 수준으로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가입률이 30몇 %고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현재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올해 수준으로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 1억4,900만원, 시비 1억4,900만원, 자부담 7,5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현재 1억 얼마라고 이야기했을 경우에, 우리가 시장에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평균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창원시에 많게 나가는 데 2억이 넘는 데도 있죠? 그죠, 알고 계시죠?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시니까 잘 모르니까, 제가 파악을 해 놔서 알고 있습니다. 2억2,000만원까지 있더라고,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그러면 10면이면 20억이고... 10면이 아니고 8면이면 35~36억 이렇게 되더라고, 맞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보상비하고 하면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 지금 현재 지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험을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상인이 1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1만4,000개.
박해영위원
1만4,000개가 되는 이 점포에 보험을 1억 몇천... 그래서 이거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을 많이 좀 잡아서 활성화시켜서 어려운 사람들, 정말 길가에 나앉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일단 예산 요구가 됐기 때문에 추경 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위원
고생 많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에는 질의할 만한 내용이 너무 많은데 과장님께서 내용 숙지가 정확하게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차장 문제를 질의하게 되면 토지 가격이 비싼 데는 당연히 보상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저기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토지비가 싸기 때문에 구조물만 하면 주차장 한 대당 가격이 저하될 거고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원래 전통시장이 시작된 게 한 27~28년 전에 대통령령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국비가 60%, 지방비 40%, 자부담도 없었어요, 그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너무 많은 데서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것을 좀 조정하려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데부터 먼저 해 주겠다 해서 그 직후로 자부담을 통장에다 담아서 신청하면 신청을 받아주겠다 이래서 생긴 게 자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한 30년 전부터 제가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훤하게 알고 있는 편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꼭지꼭지마다 질의하셨으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한 번씩 질의를 더 드릴게요. 엊그저께인가 TV를 보니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깡을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되고 있던데, 우리 경남에는 지금 실정이 어떻습니까? 그런 건수가 우리 경남에도 있습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온누리상품권은 국가 직접 발행... 중기부에서 직접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지금 현재...
박준위원
아니! 온누리상품권 자체가 전통시장에 사용하는 상품권이잖아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준위원
전통시장 외에 따로 주변 상가도 쓸 수가 없는 게 온누리상품권이잖아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분명하게 전통시장에만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주류 같은 경우는 살 수가 없는데 지금 그런 것을 사고 이러면서... 깡이 뭔지 알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박준위원
그렇게 해서 중간 판매자들이 지금 이익을 다 빼고 있는 거예요, 10억씩 몇억씩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감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에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온누리상품권을 중간에서 매매 판매하는 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 있나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도를 안 거치고 바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중기부에서 소상공인시장공단을 통해서 부정 유통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어차피 소상공인정책과니까 그런 부분이, 피해는 어차피 소상공인들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중간에 그걸 가지고 장난치는 중간업자들이 우리 경남에는 어느 정도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도비에 대해서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 안에 우리 경상남도가 있기 때문에.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그걸 파악해 보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조만간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어차피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아케이드 부분 같은 경우로 제가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비가 60%, 시군비가 원래는 40%였는데 이게 언제부터 우리 도비로만 집행하게 됐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2020년도부터 전환사업으로 했습니다.
박준위원
2020년, 한 4년 정도 됐습니까? 우리 도 재정이, 아까 전통시장 개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상가형 시장을 비롯한 골목형 시장, 장옥형 시장을 따지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도의 예산으로 그게 가능하던가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그러니까 해마다 몇 군데씩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준위원
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은 많은데 도비로 그걸 충당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가 사라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국비가, 원래는 이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시작했던 사업인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그것을 이양해 주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 이양이라는 얘기죠. 예산도 주지 않으면서 사업은 시작을 해 놓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총액이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사업 순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사업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박준위원
예전에는 원래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중기청에서 심사를 해서 자금 60%와 함께 지역으로 내려줘서 도비가 붙고 시비가 붙어서 사업이 되는데, 이게 국비사업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과연 우리 도의 재정도,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있을 때 보니까 도의 재정도 그렇게 넉넉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시군보다도 더 어려운 게 우리 도 재정인데, 그것을 전부 감당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아마 중앙정부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분들이 중앙하고의 연계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산 확보를 다시, 2020년도에서부터 시작했다면 4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시작은 중앙정부에서 해 놓고 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시켜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금도 보면 8 대 2잖아요. 지역에서 예산을 거둬서 중앙정부에 올려주면 중앙정부에서 19.89%밖에 안 내려주잖아요. 중앙정부에서 80%를 가져가고. 그러면 사업 자체도 원래는 8 대 2로 국비사업을 따오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만약에 7 대 3이나 5 대 5나 이런 식으로 국비를 따오면 경남 자체 지방재정이 가면 갈수록 더 악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따온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매칭을 어떻게 해 오느냐에 따라서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거 중기청하고 할 수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하셔서, 중앙정부에서 최소한 예전처럼 다시 돌리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중앙정부에서 그 책임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논의를 좀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리고 전통시장에 아케이드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화재 가입률 같은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화재 가입률을 개인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아케이드가 설치돼 있는 데 보면 건물 전체가 다 붙어 있어요. 원래는 법으로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500m 정도 이상 띄워 놔야 되는 건데 그게 비가 새기 시작하니까 그쪽으로 비가 들어오니까 이것을 나중에 건물하고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규상에도 보면 몇 ㎡ 이상이 되면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안전관리자 가지고 안 되면 그것을 관리해 주는 업체를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또 역시 소상공인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시켜버리는 정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에서도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원래는 4m 폭에 높이 4.5m를 확보해야 돼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걸 확보한 시장이 거의 없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꾸 그 선을 넘어서거든요.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화시설 같은 경우나 화재시설 같은 경우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 안쪽에 불이 나버리면 소방차 진입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소화기밖에 없다는 얘기고, 아니면 살수소화기가 들어가려고 해도 소방차가 진입이 돼야만살수소화기를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폭 4m에 높이 4.5m는 무조건 확보하라고 권고를 내리셔야 돼요, 전통시장에. 각 지자체에다가 그걸 내려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 상인 분들은 계속 앞으로 물건을 꺼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현실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화재보험률이 낮은 이유는 사업자등록금을 내지 않은 노점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금도 안 내는 분들인데 화재에 대해서 보험을 들겠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노점상이 많은 데 같은 경우는 아마 요율이 더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알고 접근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러 가지 많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면, 지금 현재 보면 전통시장에 불이 나면 유독가스에 질식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에 타서 사망하시는 경우가 아니고. 환기시설 같은 경우는 설치가 돼 있지만 지금 거의 한 80~90% 이상이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작동이 안 될 거예요. 이게 빛이나 열이나, 연기 같은 경우 감지가 되면 지붕이 자동으로 확 열려야 돼요. 불이 나면 유독가스가 바깥으로 확 빠져나갈 수 있게. 그런데 그게 작동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수조사를 해 보셔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내용상에 보시면, 자료에 보니까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지원사업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모든 화재 장비들이 불이 난 다음에 사후 처리하는 거예요. 불이 나고 난 다음에 비상벨이 울리고 불이 난 다음에 소화기로 끄고 불이 나야 소방차가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 보면 사전 예지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화재가 나기 전에 위험을 알리는 알람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안전관리자한테 연락이 갈 수 있게끔 하는 예지 능력을 갖고 있는 소화기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게 불이 타고 난 다음에 진압을 하게 되면 소화기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분말이나 포말이 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더 커요. 상가 하나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끄면 분말이나 포말이 되면 그 가게 자체를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분말이나 포말이 아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화재 나기 전에 미리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화재는 한 번 나면 피해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명피해도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재두 의원님이 아마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소상공인정책과에서 각 지역 지자체에 하든지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불이 난 다음에 가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물론 예산은 더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예산은 물론 더 들 수 있겠지만 불이 한 번 나는 것보다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그걸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좋지 않겠느냐가 아니고 그걸 찾으셔야 돼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유독가스 대비하여 환기시설 이런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어제부터 12월 20일까지 동절기 대비 화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 점검이 있기 때문에 점검 기간 중에 환기시설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포함시켜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지 능력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부족했던 부분 이런 걸 고려해서 시장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사업 선정 시 그런 걸 포함시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전선 같은 경우 노화가 돼서 열이 나면 자동으로 안전관리책임자한테 어디에 뭐가 열이 나고 화재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연락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정비하면 돼요. 그럼 불이 나기 전에 그게 먼저 선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나중에라도 이재두 의원님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조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건가.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전통시장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분,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부담 문제도 얘기하셨고 어디는 0% 어디는 5% 어디는 10%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자부담되는 것도 품목이 따로 있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박준위원
품목이 자부담 안 대는 사업이 있고 자부담을 대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다 말씀해 주실 수 없으면 따로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선정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는지.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해도 항상 후순위로 밀리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창원시보다 더 낙후된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쪽부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선정 기준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마지막으로 쿨링포그 사업 있잖아요, 전통시장에. 지금 명서시장에 아마 설계를 하고 있고 제 지역구에 보면 반송시장을 가지고, 제가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지고 가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자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항간에 얘기 들린 게 뭐냐면 그 사업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던데,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 있습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을 하려면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공설시장이 아닌 시장에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이 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지금 다 공설시장 아니잖아요, 하고 있는 데가. 반송도 공설시장 아니고, 명서도 공설시장 아니고, 그다음에 봉곡동도 공설시장 아니에요. 그냥 골목형 시장이란 말입니다.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공영 부지가 아니고 민간 부지면 또 안 되는 그런 약간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그것을 했다니까요, 지금 말씀은. 그것을 지금 진행을 해서 잘 쓰고 있다니까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일단은 예산실에 그 기준이 있으니까 정확히 찾아서,
박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원님들 보면 지역구에 전통시장이 다 있어요. 상가형 시장도 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려고 하니까 제가 할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그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역에 가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 다 해 놓고 나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가져가냐면 예산 자체를, 자부담 자체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도비하고 자부담하고 이런 것 하려고 하면 2년, 3년 걸려요, 그 예산 확보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야기했으면 그것을 바로 하기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들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된다라고 하니 그것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유를 알려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사용할 수 없는 사업 그 기준을 명확히 찾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요즘 재난이라는 게 폭염도 재난으로 가능합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폭염... 예, 재난입니다.
박준위원
이미 전통시장 같은 경우가, 이번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박준위원
바깥에 사람이 다니지를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놀러가자고 거기로 다 들어가시더라고. 그런데 이런 예산을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아니면 도비를 확보하고 막 이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게 재난인 폭염으로 한다면 예산 확보가 조금 더 쉬워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원도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가려워하는 부분,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를 한번 좀 걸러보실 필요가 있어요. 먹고 쓰고 정리하는 사업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행사성 경비 이런 것은 먹고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보다는 실제 거기에 장사하는 분들이 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좀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좀 선별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 눈치 보여서 내가 그만하겠습니다. 하여간 나중에라도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제가 한 30년 전부터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은 속속들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의해 주시고 제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가 너무 많죠? 그만큼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1시장 1특화 육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몇 가지만 조금 점검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7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요찬위원
제일 첫해부터 계속 1년에 다섯 군데씩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2022년부터 해마다 5개씩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어쨌든 사업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면 다섯 곳은 아닐지라도 몇 군데씩은 선정이 되었을 텐데, 그러면 대충 어림잡아도 서른 군데 정도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육성사업에 대한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해 왔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신 적은 있는지, 기존에 지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우리가 보통 보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하고 나서 일단은 사후에 평가 차원에서 한번 만족도 조사나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장점검, 실태조사를 해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실태조사를 나가면 어떤 부분을 보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 해서 매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볼 것 같은데, 부서에서 나가면 어떤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볼까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사업이 진행 중일 때는 실태조사를 나가고요.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사업 전과 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권요찬위원
괜찮습니다. 그것 없어도, 답변 안 하셔도 제가 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권요찬위원
일단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게 계속 지원사업이 아니고, 이게 중복해서 지원을 받은 장소는 없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이게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원받은 데는 아직 없습니다.
권요찬위원
최고 한도가 1억5,000인데 아마 중복해서 받은 데는 없다고 하니까 그중에 혹시 그래도 돌아본 데 중에서 이곳은 좀 우수한 사례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는데 정말 효과가 눈에 띌 만큼 있는 것 같다라든지 혹시 그런 것을 듣거나 보시거나 하신 데라도 있나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제가 듣기로는 창원봉곡민속체험시장하고 그다음에 하동공설운동장 두 군데가 어느 정도 약간 특색 있게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권요찬위원
두 군데 다 공연장이 있는 것이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광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원봉곡민속체험시장은 민속품 주제로 조명, 간판 이런 것을 특색 있게 만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보면 하동공설시장도 공연 광장 정비 및 음향장비 설치 이렇게 있는 것 보니까 아마 공연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공연이 이루어지는지 정도까지는 모르시겠죠, 구체적으로.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지금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 자체의 애초 목적이 단순히 공연장을 만든다기보다는 각 지역의 고유 특색을 반영한 그런 공연장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 내용이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할 때 되어 있는지 점검을 사전에 하시든지, 사후에 하신 적은 있나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1시장 1특화 육성사업은 사업 내용을 보면 지역자원 활용 기반구축, 시장환경 개선, 명소공간 조성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자원 활용 기반구축에 여기 보면 공유 플랫폼이라든지 공연 무대 설치라든지 이런 게 돼 있고, 시장환경 개선에는 바닥이나 매대나 조명 정비 이런 것을 하고, 명소공간 조성으로는 상징물, 푸드존, 고객쉼터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해서 약간 특색 있게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다시 한번 공연장이 특히 있는 부분들은 점검을 해 주시고 사업 목적에 맞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공연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특화 사업이라는 그 사업명에도 붙어 있는 것처럼 글자 그대로 저는 특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전에 질의드릴 때 서울의 광장시장 같은 그런 부분을 예로 한번 들어드렸거든요. 저희도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연수 가면서 속초중앙시장을 또 한 번 갔다 왔거든요. 전통시장 살리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게, 이론적으로는 간단하죠. 사람 많이 오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속초중앙시장이나 서울의 광장시장은 1년 내내 그렇고, 속초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인파가 밀려다니거든요, 저녁까지. 특히 젊은 층들 위주로. 먹거리가 아주 많아요. 다양해요. 이것은 배달 음식으로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바로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먹거리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정도 뭔가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사실 포토존, 저도 포토존 만든 전통시장을 몇 군데 가봤거든요. 시장 입구나 이런 데 의자 하나 놓고 대충 조그마한 조형물 설치해 놓고 거기 사진 찍으라고 그러는데 젊은 층 사진 안 찍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워낙 포토존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포토존을 설치를 하는 데 이 예산을 쓰는 것은 정말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지. 그런 부분은 예산 배정하기 하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위원
단순히 요즘 포토존이 유행이라고 설치를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이렇든 저렇든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특화 시장이라는 그 사업명에 맞도록. 간단히 생각하면 저희가 무인가게가 있고 유인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인은 당연히 싸죠, 인건비가 안 들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인이 다 잘 되느냐 하면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인에 가면 상품의 다양성이라든지 어떤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무인이 싸다고 가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가성비를 따질 것이고 전통시장에 가더라도 우리가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온라인상에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물품들, 그다음에 배달로 하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특화가 저는 된다고 생각하지. 전통시장에 몇 가지 시설물 갖다 놓는다고 해서 안 오던 사람이 갑자기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주십사, 사업 특색에 맞게 이제는 한 7년 정도 됐으니까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과연 무엇이 진정한 특화인지. 그런 부분을 하나 주문드리고 싶고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시장 1특화 육성사업에 들어있는 사업 내용 있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권요찬위원
사업 내용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몇 군데인지도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제가 어느 시장에 어떤 부분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 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 제출 좀 요청하겠습니다.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관련 업무를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철규위원
이해관계자, 고객들이 주로 어떤 계층이고 얼마 정도 대상자가 되는지 숫자가 혹시 파악되고 있는 것이죠? 있죠? 소상공인이 과장님 소관에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경남에.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경남의 소상공인은 46만 정도로 이렇게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렇대요, 보니까. 혹시 농업인구가, 농가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대충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잘 모르고 있습니까? 혹시 경제통상국, 농업도 경제 부처, 경제잖아요, 경제. 농업도 농가경제가 있고 경제, 농림축산식품부가 경제 부처라는 것은 아시죠? 경제를 총괄하는 데서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농업은 경남에 2만 명 정도 돼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2022년에 보면 농업, 임업, 어업 해 가지고 기업 수는 1만8,943, 종사자는 2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지금 우리 2023년 기준으로 농가인구가 경상남도는 가구는 11만6,270개고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을 기준,
임철규위원
아니 농가가 그래요. 제가 그것을 물은 게 아니고 농가를 물어봤잖아요. 그다음에 농가인구는 23만5,775명으로 2023년 통계가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정책지원관한테 프린트해서 온 거예요.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제가 뭘 여쭤보려고 그러냐면 농가가 23만5,000인데 소상공인이 얼마라고 그랬죠, 46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임철규위원
그러면 딱 곱하기 2가 넘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임철규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우리 예산이 한 520억 정도 됩니다.
임철규위원
520억 정도 됩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우리 과 예산이.
임철규위원
소상공인들하고 전통시장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다 합해서,
임철규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농가나 농업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혹시 아십니까? 혹시 다른 분들, 경제기업과 갖고 있지 않아요? 자료 만드는 그런 데, 중요한 경제지표들은 좀 갖고 있어야지.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지금 농정국 예산만 보면 숫자가 너무 많아서 비교가 안 돼요. 전체 구성비가 6.35인데 7,650억 정도 돼요, 7,650억. 그러면 몇 배 정도 됩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열다섯 배네요. 열다섯 배입니다.
임철규위원
하여튼 엄청나게 차이 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객들은 오히려 소상공인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산은 열 배, 아니 열다섯 배 이상 차이가 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그런데 단순히 또 그렇게 자를 수가 없는 게 농업 부문 중에서도 소상공인이 또 있습니다, 농업 부문의 소상공인. 농업 부문의 소상공인은 우리한테도 포함되고 그쪽에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또 경제기업과에도 포함되는 일정 부분이 있고, 경제 파트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자르기는 조금 무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된 팩트가 아니고, 그것은 책상다리에 뭐 긁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질이 아니잖아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철규위원
소상공인 관련 전통시장 예산이 턱없이 적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 물론 산업별 성질은 있겠지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격차가 많기 때문에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철규위원
작년에 직제가 개편됐잖아요, 그렇죠? 산업통상국하고 경제기업국이 있다가 산업국하고 경제통상국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조금 정비가 좋은 방향으로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비교 숫자를 잘 만들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종사자들에게 획기적인 혜택이 좀 가야 되겠다.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과거에는 농업이 근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소상공인이 더 근간이라는 그런 주장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이 통계를 꺼낸 거고요. 지금 과장님이 작성한 소상공인 지속 성장, 그다음에 경영 지원, 디지털, 온라인 판로 지원 확대, 네 번째로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 사실 알맹이가 별로 없어요. 알맹이가 없다고.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없고 획기적인 지원과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업하고, 농업에는 농업단체들이, 농민단체들이 많아서 아우성을 많이 치니까 그래서 그러는지, 물론 전통적인 기반이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은 맞겠지만 소상공인도 그에 맞는 대접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요즘 고금리에다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또 문화나 환경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가고 현장을 방문하지 않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 변화에 대응을 할 것인지, 전통시장의 고객들이 주로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접근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버스노선이 불편하니까 버스노선을 개편을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을 거라고요. 또 뭡니까? 전통시장별로 예를 들어서 버스, 승용차, 아니면 탑차 이런 것들을 한 개 해서 배달을 해 주는 그런 어떤 것들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 딱 정해서 해 주면 많은 혜택이, 할머니들 고객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 큰돈 안 들어도 이런 것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한 말씀 하시면 좋겠는데. 예산 문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는데, 과장님은 너무 간이 작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는데, 국장님이 한번 큰 방향을 잡아보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그리고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 충분히 제가 다 메모하고 또 듣고 있고 경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철규 위원님께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많이 거론하시면서 농업 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격차가 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민선 8기 들어와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은 매년 점차적으로 조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획기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증폭시킬 수는 없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증가를 했고 또한 내년도에도 저희가 증액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박준 위원님께서 전환 사업에 대해서 도비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건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에 회의 때마다 참석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고 중앙부처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중소기업인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좋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과거 방식대로 안주하는 그런 형태로 선례 답습하는 것보다 획기적으로 많은 지역민들에게, 그리고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좀 듣자. 과장님, 저번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현장에 가보자.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봐야 그 속에 답이 다 있다. 그런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좀 적극적으로 더 하고 국도비,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배달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모범 사례, 시범 사례로 해서 한번 시도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보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현장을 바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위원
권원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인기 좋으시다. 정연보 과장님은 정년이 얼마 안 남았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권원만위원
내년 6월이죠? 1년 안 남았다, 그렇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권원만위원
너무 많이 아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답변하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추진 사업에, 요구자료 212페이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및 축제 지원에 보면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고, 팩트가 의무매칭비율이 5 대 5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50 대 50%.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권원만위원
여기 보니까 시장가요제, 문화공연, 야시장, 버스킹 등 44개소 4억7,800만원, 여기 보니까 내역이 있는데요. 이 예산이 50 대 50 했는데, 거의 한 80% 정도 예산이 50 대 50이 됐어요. 유독 의령만, 제가 의령이라고 의령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비가 1,000만원인데 도비는 400만원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거의 50 대 50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편성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그것은 의령군에서 도비를 받아서 행사를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군비를 추가로 투입한 것입니다. 다른 데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할 때는 매칭비율은 도비와 시비가 50 대 50이니까 도비 이상으로 투입을 해라, 도비만큼 하든지.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시군 자체적으로 행사를 키우기 위해서 좀,
권원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부분 거의 800만원인데 400, 400이다, 그렇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런데 의령군에서는 1,000만원 정도 넣어서 1,400이다. 매칭비율은 안 맞지만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언론이나 보면 전통시장에 의령 같은 경우는 지역 소멸이 되어서 사실은 장날도 사람이 얼마 없거든요. 그나마 의령 같은 경우는 지방 언론이 해 놓은 것 보면 우리 전통 이것 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매출이라든지 시장에 오는 고객이 한 18~20% 정도 늘었다고, 이게 상당히 효과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일회성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통시장에 의령군 같은 경우는 이 사업 말고도 또 다른 중기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해서 행사를 지금 계속 한 달에 2회씩인가 아마 그렇게 해요. 경품 추첨하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시장에서 1만원 이상 구매를 하면 경품권을 줘요. 오후 2시쯤 되면 경품권을 싹 놓아두면 한 통 돼요. 그러면 오후에는 그것을 가지고 경품 추첨도 하고 가수도, 그냥 가수 아니죠. 지방, 이분들이 와서 하면 정말 의령군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그나마 체험 프로그램, 어린이, 그중에서도 보면 우리가 지원한 이 사업 말고 전통시장 육성사업 보면 체험부스를 많이 해 놓고 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의령에는 그만큼 전통시장이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어 갔다고 자체 여론조사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것을 좀 활성화해서 확대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하여튼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설을 현대화시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목적들이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는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가 전통시장에서 행사를 많이 개최해서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 기회를 자주 늘리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이것은 시장 상인회에서 엄청 좋아하는 행사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44개 시장을 하지만 수요는 엄청 더 많고, 해마다 수요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사실은 이것을 예산을 좀 더 늘려서 규모를 더 키우고 숫자도 더 늘리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저희들 노력이 좀 부족했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1회인데 2회로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2회가 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로페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로페이 가맹률이 경남이 서울 다음인가 하여튼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런데 제로페이가 왜 만들어졌는지는 아시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허동원위원장
카드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가맹률을 높여놨는데 이 제로페이의 사용 가맹점이 거의 급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경남은 어떤가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경남은 가맹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늘고 있는데 이용자 말이에요, 이용자.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이용자... 하여튼 이용 금액은 줄고 있습니다. 이용 금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특히 경남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 정책적으로 홍보나, 이용률을 늘리기 위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결국은 제로페이 이것도 맨 처음에는 소상공인들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하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거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결제금액,
허동원위원장
아니 지역사랑상품권은 저쪽 진보... 그런 표현은 그렇고, 전임 정부에서 어쨌든 코로나 시국이고 해서 예산을 대대적으로 투여해서 했던 것은 일시적인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인프라를 잘 깔아놨는데 안 쓰면 무슨 소상공인한테 지원이 되나요, 안 되는 거잖아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러면 뭔가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대책이 있냐고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제로페이가 맨 처음 생겼을 때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 소상공인들에게 컸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지나고 나서부터 카드 수수료 자체가 좀 낮아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제로페이로 인한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줄어들게 되었기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제로페이 이걸 활성화해도 예전처럼 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지금까지, 앞 번에 2021년이나 2022년도 이때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한 예산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수도 줄어들고,
허동원위원장
그건 다 아는 얘기고. 대책이 뭐냐고요, 대책이? 제로페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거 결국 그러면 신용카드가 수수료도 줄고 쓰기 편하고 고객이 그걸 많이 쓰니까 그럼 제로페이는 그냥 사양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없애는 거예요? 도의 정책은 그거예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
허동원위원장
돈을 수백억 들여서 깔아놨으면, 소상공인을 위해서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 제로페이가 직불 결제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사용이 안 되는 건데 신용카드하고는 달리. 그러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거나 다른 연계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여러 가지, 지금 경제기업과에서 착한기업도 있고 많은 제도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늘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한번 깊이 고민해 봐 주시고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관련해서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진흥공단...
허동원위원장
그런데 보험도 그렇고 공제의 특성이 수지상등이라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에 전체적으로 화재가 나는 비율이 많지 않아서 가입도 안 한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상인들이 지금 공제비를 내고 자부담도 있고 지원도 있고 한데, 수지상등이 맞습니까? 그런 건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수지상등이라 하면?
허동원위원장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보험이나 공제의 특성이 내가 내는 돈의 액수와 화재가 나서 나가는 지출이, 이게 공익성 때문에 비슷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출이 얼마 나가는데 얼마가 걷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불이 많이 안 나면 내는 공제료를 더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낼 수 있도록 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불이 별로 안 나서 나가는 돈이 없는데 계속 그러면 보험료 걷듯이 공제료를 거둬서 그 운영 주체만 수익을 내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실태를 한번 점검해 봤냐고요? 화재공제 가입률이 낮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이 아깝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가입을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실태를 정확하게 한번, 지출이 얼마 되고 얼마의 돈이 걷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아까 박해영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시장은 불이 나면 다 타서 없어지는 건데 어쨌든 화재보험 가입률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러니까 그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실태를 정확하게 담당과에서 점검해 보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 대원칙이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불이 얼마나 나고, 계속 그 돈이 쌓여서 특정인들이 어떻게 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한번 실태를 보시고 정확히 점검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화재보험 가입률은 반드시 늘려나가야 된다.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늘려야 된다는 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늘리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시라고요. 작년에도 똑같은 소리를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아닙니다.
허동원위원장
아니 이게, 내가 공제보험을 내고, 사실 상인들이 그 돈을 낸 것을 불이 안 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그 돈이 없어지는 게 소멸되는 게 아까워서 가입 안 한다는 상인들도 많아요, 그죠? 10%, 20%의 자부담 때문에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내 돈이 아까워서, 불도 안 나는데 그것도 괜히 돈 내서 돌려받지도 못하는 돈. 그래서 가입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험 공제 제도를 개선하면 되잖아요. 10년 정도 해서 불이 안 나면 10년 치에서 5년 치를 돌려준다든가. 그런 깊은 고민을 좀 하시라고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도 하면서 건의도 하고 진행을 하고,
허동원위원장
그런 고민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혀 답변이 없잖아요. 똑같은 소리를 하시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매년.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 시장 상인회 이사회 하는 데 참석했다가 그 이사회에 참석하신 한 분이 저한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제안을 하시느냐면 시장 상인회 주관으로 해서 한 시장 전체, 단체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면 가입하기가 훨씬 쉽다.
허동원위원장
그러면 1년 단위로 지나서, “올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더 가입률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오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질의 안 하려다가 마지막 기다리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을 보면, 이런 말 많이 듣죠. ‘소상공인이 잘 돼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문구들을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권혁준위원
소상공인의 날 행사가 아마 곧 다가올 건데, 우리가 행사 기념식에 가보면 지자체 표창장도 주고 잘했다고 막 이렇게 합니다, 표창장 주고 하는데. 사실은 시군 단위의 전통시장을 보면 그 시장 내에 오일장이 있습니다. 오일장 알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권혁준위원
원래는 이 전통시장이 옛날에 오일장 주변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소상공인들이 밀집해 있는데,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 지금 전통시장이 안 되는 게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전통시장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시장마다 어느 정도 특색이 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군 지역에 있는, 인구가 적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적기 때문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적고 그런 문제가 있고, 도시에 있는 시장 중에서는 일부 시장은 활성화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활성화 안 되는 데는 그 지역 특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소비자가 잘 안 찾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편리성, 접근성 그러니까 시장과의 접근성이나 시장에서 장보기의 편리성 이런 것 때문에 대형마트 이런 데 밀려서 잘 안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혁준위원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아까도 앞에 위원님들께서 화재보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전통시장이 안 되는, 우리 양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양산에는 이마트가 있어요. 이마트에 하루에 유동인구가 5만 명입니다. 그 이마트 말고 농수산물이 또 있어요. 유통업계 쪽에서 만든 서원유통이라든가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큰 대형마트들이 있어요, 롯데마트라든가. 이런 데는 가면 주차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주차시설이. 그런데 전통시장에는 주차시설이 없는 거예요, 차를 못 대! 그러면 전통시장 부근, 지자체에서 활성화되는 그 중심으로 활성화되는데, 전통시장에 주차시설을 하려고 하면 양산 같은 경우에는 평당 2,000만원씩 줘야 돼요, 땅값이. 그 정도로 비쌉니다. 그럼 전통시장 안에 상점을 하나 사려고 하면 평당 4,000만원 줘야 돼요. 활성화되면 그만큼 비싼 땅인데.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전통시장에 관련돼서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해 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반면에, 아까 제가 질의를 안 했더만... 통상 쪽에 중소기업 수출보험을 하잖아요, 국제통상. 내가 이 질의를 안 했는데, 이걸 보면 해마다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을 해 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마다 제가 질의하는데, 올해 해 준 게 벌써 2,268개 업체에 1업체에 300~500만원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조업들은 이미 그 제조업 생산 품목에 대한 수출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이윤 창출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운송비 여러 가지 다 포함을 해서 수출한단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혹시나 운송 관련돼서 어떤 사고가 날까 싶어서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신청받아서. 이게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굉장히 자꾸 늘어나요. 그런데 제조업은 이렇게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반면에 왜 전통시장은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주느냐고요?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왜 제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하느냐. 이게 크게 잘못된 것 아니냐. 매년 제조업들은 이렇게 해 주고 소상인들은 화재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하려면 몇 년 동안 기다려야 되고. 이런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전통시장에 가면 번영회가 있어요. 하는 말이 맨날 건의합니다. “도는 뭐고!” 우리가 가면 맨날 안 좋은 소리만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더라도 여기 오면 순서별로 있다 보니까 함부로 지원해 줄 그게 없잖아요, 차례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살리려고 하면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고 제조업과 동일하게, 제조업들은 자기들이 공장이 있고 거기서 생산하고 거기서 이윤 창출하고 종업원들 월급도 주고 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도에서는 보험을 지급해 주고.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들하고는 안 맞다는 뜻이에요. 다 같은 도민이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장님, 내년에도 참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봉 사회경제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갈 길이 좀 멀어서,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페이지 37페이지 노동복지 강화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행감_3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 과장님께서도 짧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과장님, 경남·전국기능경기대회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체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잖아요, 경남지사.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경남 대표선수들이 주로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기계공고?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고등학생들이 많고 일반도 참여하시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극소수입니다.
권혁준위원
일반 학생들은 폴리텍대학은 아닐 거고 직업훈련생들?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런데 사실은 경남교육청에서도 이 사업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경남교육청하고 경남도하고 분배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정확한... 저희 지원사업만 알고, 교육청에서 지원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규모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제가 교육 예결위에 들어가 보면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계고등학교 이런 애들, 특성화고등학교 애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 부분을 경남도보다 교육청에서 사실은 돈을 많이 내놔야 돼요, 예산을.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그 규모는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권혁준위원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남도의 최고 의결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저희 도로 보면 집행부의 수장이신 지사님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형준위원
예? 어디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의결기관으로?
유형준위원
의결기관.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의결기관은 도의회입니다.
유형준위원
도의회요? 나는 그런 뜻으로 질의한 게 아닌데. 많이 있지만 노사민정협의회가 최고 의결기관 아닙니까,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거기는 노·사·민·정 각 대표가 다 참여하잖아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구성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예?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구성원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의결기관이라는 용어로 해서 ‘의결’까지를 말씀드리니까 그게 좀 그렇고요. 저희는 심의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하여튼 내가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하면 노·사·민·정 각 대표가 참여하는 그런 의결기관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노사민정협의회 지원사업 관련해서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 사업이죠?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그게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어떻게 되고 도비가 어떻게 됩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매년 공모로 이루어지는데 50 대 50으로 이루어지고요. 작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국비 1,300만원 확보를 했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는 그냥 50 대 50.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예, 50 대 50입니다.
유형준위원
혹시 경기도나 부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신 적 있어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얼마 배정받았는지는 공개를 안 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매칭 비율이 50 대 50이라는 게 그렇게 딱 지키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예요,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기관에서 그것을 정합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면 경기도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50 대 50이라고 하지만 그 이상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비가 삭감되면 그 삭감된 부분을 바로 도비에서 채워주는, 경기도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50 대 50이냐 물어본 것은 이걸 꼭 지켜야되는 건지 아니면 50 대 50이라도 국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5,000만원 잡아놨는데 국비가 깎여버리면 도비도 깎여야 되잖아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면 사업을 못 하는 건데, 그래서 경기도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깎이면 지방비 도비에서 채워준다고요. 그런데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안 됩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작년에 국비를 공모를 통해서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심사하는 고용부에서 사무국 운영비, 인건비나 그런 부분을 국비보조금으로 쓰지 못하도록 심사 과정에서 그걸 다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도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자체 사무국 예산을 할 수 있도록 3,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운영을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2023년도하고 2024년도 국비, 지방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매칭 비율을 묻는 겁니다. 2023년도, 2024년도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 얼마 얼마 돼 있는지.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제가 2023년도만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1,300만원을 확보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유형준위원
올해 것 말고 2023년도 하고,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2023년도 국비는 3,920만원 확보를 했었습니다.
유형준위원
3,520만원?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3,920만원이요.
유형준위원
3,920만원 이게 국비?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면 도비도 3,920만원이겠네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2024년도는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2024년도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1,297만6,000원입니다.
유형준위원
1,297만원,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1,297만6,000원 국비하고 도비 1,297만6,000원입니다.
유형준위원
어쨌거나 예산을 잡았다가 국비가 삭감되면 도비도 같이 따라서 삭감되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매칭 비율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건 삭감하고 저희가 추경 때 추가로 사무국 운영 비용은 3,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유형준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6,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년 예산?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설명을 드렸듯이 내년에 공모사업이 고용부에서 아직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6,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국비가 깎이면 도비도 자동으로 깎인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당연하십니다.
유형준위원
나중에 국비가 없어지면 당연히 도비도 없어지고 이러면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가 꼭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필요합니다.
유형준위원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국비 공모를 신청할 때 저희가 더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마련해서 국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우리는 일을 할 때 꼭 필요하면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게 능력 아니에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를 최대한도로 확보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는 건 뭐냐면 국비 지원 별개로, 국비 지원 없더라도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가 꼭 필요하다면 국비 안 받아도 진행할 수 있는, 경상남도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검토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무국 운영비가 줄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3,000만원 이미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내년에 국비를 확보 못 한다면 그 사업 단위가 이미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깎여요.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 계속 깎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면 수단과 방법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게 그게 능력이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비가 결정돼서 집행되는 시기가 몇 월입니까, 대충? 제가 알기로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4월 말 정도,
유형준위원
한 5월 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실행하는 부서에서는 돈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4월 말이나 5월 말에 돈이 내려오니까 내려올 때까지 놀아야 돼요, 할 일이 없는데요. 놀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산을 연초에 내려줄 수 없는지 이걸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내년 예산에, 사무국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하고 똑같이 확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모를 통해서 국고보조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국고 확보하는 4월까지는 어쩔 수 없이,
유형준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가 결정이 돼서 집행되는 시기가 5월 정도로 되니까 1월~5월까지는 놀아야 된다고요, 할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예산을 연초에 집행해 주면 좋겠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방법이 없습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무국의 운영이 결코 사업비 집행을 위한 사무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실무협의회나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 운영비는 확보를 2025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유형준위원
사무비는 인건비 그런 게 포함되니까 그거 말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그걸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국비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허동원위원장
빨리 내려주신다고 하면 되죠. 빨리 조기에 집행하셔야죠, 그렇죠? 예산은 빨리빨리 집행해 주셔야죠.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박준위원
제가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허동원위원장
마지막 국장님께 총괄 질의 있습니다.
박준위원
하나 잠깐 물어볼게요.
허동원위원장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위원
국장님, 10월 23일 중소기업대상 시상식 행사했죠?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창원 그랜드볼룸에서.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이것은 매년 하는 행사죠?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대상은 경남중소기업청하고 우리 도하고 매년 격년제로 하는데 올해는 중소기업청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여기 사업에 모범장수기업 인증패 수여식을 갖다 붙여버린 것 같아요. 이것은 별도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한 사업에다가 이것을 갖다 붙여서 하나로 그냥 끝내버리는 이런 사업이 있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경남 모범장수기업 인증패 수여식 같은 경우를 했다면, 경남 장수기업에 대한 조례를 만든 분이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알고 있어요?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는 그런 분을 초대를 해서 인증패를 주든 뭐를 하면 그렇게 자리를 깔아줘야지, 그런 것도 없이 초대도 없이 이러니까 조례까지 만들어서 진행하는 담당 의원님은 좀 성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세심하게 더 살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박준위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관심도거든요.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관심도가 있는데 그 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 의원님이 배척이 되어버리면 그 의원님은 굉장히 그 행사 끝나고 나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돼요. “왜 그때 안 왔냐, 이렇게 와서 해 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과장님들께서도 의원님들이 뭔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있으면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초대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위상을 세워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범장수기업을 중소기업대상하고 저희가 행사를 같이 하게 된 것은 기업인들이 많은 분들의 축하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행사 규모를 더 키운 것입니다. 키워서 오히려 그냥 우리 도정회의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많은 기업인들이 많은 축하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행사를 병합해서 한 것이고, 다만 저희가 모범장수기업 이번에 처음으로 시상식하면서 조례 제정하신 의원님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앞으로 행사를 추진하면서 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전에 알리고 초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세심한 그런 부분 같은 경우가 필요한 게 우리 의원님들은 어차피 선출직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내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 주십시오.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부서별로 더 긴밀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허동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경제노동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마지막으로 경제통상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께 총괄해서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국에는 어마어마한 좋은 조언들, 대안들 참 많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가 메모를 쭉 해 놨는데 셀 수가 없을 정도고, 특히 경제기업과장님. 그런 것까지 해서 국장님께서 총평으로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제가 행정사무감사는 경제통상국 처음이지만 올해 1월부터 업무보고나 그리고 중간에 계속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즉시 신속하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오늘 깨닫게 되었고요. 사실 경제통상국에서는 각 105명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현장감하고 괴리가 되는 시책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서별로 경제기업과, 통상과, 투자유치과 각각 개별 부서별로 놀고 있는 부분은 조금 사각지대도 해소하고 3개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우리 기업인들에게 빠짐없이 꼼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더 저희가 내년도 계획 수립 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 금융에 대한 고금리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저희가 관련 기관에, 정부에 건의를 해서 금리 완화에 대한 부분을 적극 그 부분은 별도로 신속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체적으로 현장 부분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국비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국장님, 내년에는 또 일자리 업무까지 맡으셔서 더 바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챙겨 주시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과를 제외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처리·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오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투자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이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나머지 부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소관
17시 41분
다음은 재단법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재호 원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재호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경남투자청장 강만구 투자운영팀장 이정민 국내유치팀장 전용희 해외유치팀장 김미란 경영기획팀장 곽소희 사업1팀장 이윤홍 사업2팀장 이동환
허동원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경남 경제 발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투자경제진흥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과분한 격려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투자경제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만구 경남투자청장입니다. 이정민 투자운영팀장입니다. 전용희 국내유치팀장입니다. 김미란 해외유치팀장입니다. 곽소희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윤홍 사업1팀장입니다. 이동환 사업2팀장 직무대리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도에 김상원 경제기업과장님과 성수영 투자유치과장님도 같이 자리를 하였습니다. 투자경제진흥원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행감_3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투자경제진흥원) 이상으로 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파일도 함께 송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내서읍 도의원 진상락입니다. 지금 진흥원의 조직도를 보면 투자청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본부가 있고, 2개로 나눠보면 되겠죠?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투자청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정원이 12명인데 2명 결원이 되어서 1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러면 사업본부에서는,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정원이 나머지 26명인데 결원이 있어서 지금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20명이 하고 있다?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진상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투자청에서는 우리 도 투자유치과가 있는데 이게 업무분장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유치 서비스, 다음에 보면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단계별 투자비용 지원 서비스 신규 추진, 여기에 또 각종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행사나 그다음에 학술총회, 현장 같은 경우 설명회 이런 것 등, 그다음에 보면 또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보면 청년이 일하고 싶은 도내 기업 발굴 해서 40개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원을 8억6,20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보면 노사관계 형성 해서 노동 상담, 컨설팅, 교육 등 427건이 있어요, 지금 하는 업무가. 또 여기에 고용을 서비스로 하는 이런 일도약, 일채움, 일가정, 장기숙련기술자 등 나와 있고, 거기 보면 소상공인 관련해서 e경남몰부터 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또 여기 보면 각 과에 수탁사업을 다 맡아서 하고 있어요. 24개 사업인데 인력지원과, 사회경제노동과, 그다음에 경제기업과, 소상공인정책과, 국제통상과, 수산정책과, 중소기업유통센터, 양산시 특화사업과 되어 있고, 그 외에 지금 재단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14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수의계약으로 입찰을 해서 관련되어 있는 용역사업이 또 30개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제가 왜 나열을 하느냐면 지금 이게 각 경상남도에 우리 경제통상국 외에 여기에 보면 인력지원과, 그다음에 수산정책과,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타 부서 상임위에 있는 이런 일까지 사소하게 일을 하는 사업은 전부 다 맡아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가 보니 인력이 이 인력으로, 사업이 다 하면 80개, 100개 돼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그래서 이게 과연 계속 일을, 1개 늘어나고 2개 늘어나고 3개 늘어나고 계속 늘어난 것 같아요,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런 과업, 사업이 예산을 떠나서, 금액이 많다고 일 많고 금액이 적다고 일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조그마한 이런, 투자유치는 투자청에서 한다고 치고 그 외 사업이 어떠냐는 이야기예요. 원장님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저희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저희 진흥원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인지하시는 대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경제진흥원이 세종하고 대구를 빼고는 15개가 대개는 1990년대, 2000년대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늦게 2020년에 설립되다 보니까 후발 주자이고 저희가 맡고 있는 소임이 경제 진흥에다가 또 최근에는 투자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범위가 넓은 것은 사실인데, 설립 초기부터 그렇게 다른 시도와 같은 그런 규모로 출발하지 못했고, 그래서 처음에 투자 업무가 들어오기 전에는 28명으로 되었다가 투자 업무가 들어오면서 3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에 비해서는 아직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어떤 전체 흐름으로 봐서는 또 증원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독려를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상락위원
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지금 14개가 되는데 행사는 또 행사라고 칩시다. 용역을 줘서 행사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수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24개 같은 게 보면 중요한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소기업 청년활력 사업부터 해서 청년 플랫폼 운영사업, 장수기업 지원사업, 신규도 나와 있고, 양산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나열을 다 못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부분도 있을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다음에 직원도 지금 여기에 정원이 38명인데 30명이 근무하게 되면 결원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30명이 이런 사업을 다 하는 부분이 정말 효과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계시면 이야기가 됐을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보니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어차피 이게 경상남도에, 창원시 같으면 시 안에서 하면 되는데 경상남도다 보니까 범위도 넓고 출장도 많이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과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는 게, 세부적으로 또 이것을 사업 내용을 알아보고 들어가 보면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장님께서 한 번 더 면밀한 판단을 해서 이런 사업을 각 부서에, 우리 상임위 아니고 타 상임위에 있는 업무까지 다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나름대로 수장으로서 잘 판단하셔서 다음 예산 할 때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웅동지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남아있고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 몇 분 정도 계실지 한번... 우기수 위원님 하실 것입니까?
우기수위원
간단하게,
허동원위원장
하셔도 됩니다. 하실 것이고 또 권원만 위원님. 그러면 우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바로 웅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위원
우기수 위원입니다. 안에 세세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다른 산업국, 또 경제통상국하고 다 연관된 사업이라서 사업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하지 않고 경영평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관장 이행실적평가도 있고 또 기관 경영평가도 있는데, 원장님이 작년 7월에 오셔서 하여튼 작년 하반기를 책임을 지셔서 투자경제진흥원을 운영하셨는데 이게 성적표가 좀 안 좋습니다. 원장님도 알고 계시죠?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우기수위원
기관장 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 ‘다’등급에서 2023년도 ‘나’등급입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우기수위원
그런데 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점수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2022년도 전체 평가점수 90점에서 2023년에 81점으로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이게 2022년도에는 전 원장님 계셨고 2023년도에는 오 원장님 오셔서 이랬는데, 이게 원인을 어디서 찾아보면 될까요, 원장님?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우리 직원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평가는 2022년도에는 나등급 4위를 했고 2023년도에는 가등급 1위를 했고, 이 자료에 나온 대로 2024년도에는 나등급 4위를 해서 전체 16개 기관에서는 그래도 4위권 내에서 3년간 이렇게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점수가 2023년도 90.74점에서 2024년도에 81.87점으로 돼서 순위는 세 순위 내려갔지만 점수가 낮아진 부분은, 제가 짐작하기로는 전반적으로 점수 분포가 낮아진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퇴된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참고로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3등 나등급이었는데 저희들이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상을 수상해서 등위가 조정이 돼서 1등으로 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저희들도 계속 더 노력을 해서 원래 투자경제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등위 순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우리가 학교 다니면 공부를 해도 40점 받아도 그 반에서 1등을 할 수도 있고 90점 받아도 중간 할 수 있고 한데, 실제 등수보다는 점수가 중요한데, 여러 가지 항목 평가에서 점수가 많으면 성실하게 잘 이행했다는 그런 뜻인데, 특히 이 중에서 많이 떨어진 부분이 리더십 부분하고 경영 시스템 부분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두 부분은, 특히 리더십 같은 경우는 원장님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리더십 부분이 7.84에서 6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영 시스템에서는 7.13에서 5.68로 많은 점수가, 이게 거의 9점 떨어진 부분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좋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7월에 오셨으니까 직원들하고 어떤 호흡을 맞추는 숙련기간이라 생각하고, 하지만 올해 또 평가가 남지 않았습니까. 올해 평가에는 경영 시스템에서, 그리고 리더십에서는 정말로 원장님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 투자진흥원이 정말로, 올해도 1등 하셨지만 등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도민이 바라는 투자유치 또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원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길 바라고, 그와 관련해서 원장님이 작년에 안 좋은 평가를 받으셨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잠깐 답변 부탁드릴게요.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작년 평가를 받을 때, 물론 기간은 2022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활동한 건 아니지만 수감은 제가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데서 많이 느낀 바가 있는데, 일단은 2023년도에 성적이 잘 나온 이유는 투자청을 개청하고 상당한 기능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등을 받은 환경재단 같은 경우도 3개 기관이 통합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선 굵은 리더십과 시스템에 개선이 있지 않았느냐. 저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후발주자로서 아직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진흥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하지만 아직 못 하고 있는 부분들 수출 통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찾아서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하고 합심해서 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서...
임철규위원
중요한 거 해야 되는데, 아까 계속했던 거.
허동원위원장
그러면...
임철규위원
짧게 할게요.
허동원위원장
진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철규 위원님도 하시고 권원만 위원님도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철규위원
3페이지 보면 정원이 38명인데 현원이 30명이잖아요? 8명은 왜 이렇게, 채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그중에서 올해 6월까지는, 저희들 설립된 지가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임철규위원
투자청 말입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투자청하고 본원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공무원 네 분을 저희들이 파견을 받았었는데 그중에 세 분은 돌아가시고, 복귀를 하고 한 분만 남았기 때문에 그걸 채용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처음에 통합 채용도 좀 의논하다가 전체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아직까지 결원된 분이 세 분이 있고 나머지 3명은 상담직에서 사직을 해서 세 분 결원이 있고 그다음에 사직을 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본부장은 지금 공석으로 있고 그래서 총 7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8명이 결원인데 그중에 7명은 지금 채용 중에 있고,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면접을 하면 11월 중에 다 보충 결정을 하고, 아마 12월부터는 결원 상태가 상당히 해소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좋습니다. 4페이지 보면,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불용이 많이 생기겠네요, 인건비 집행도 안 되고 하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그게 일반관리비에서 일부, 결원 상태가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졌기 때문에 조금 진도율이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 인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부분은 이런 예산에서, 기존 보수 예산에서 떼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당초 약속했었던 거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그 부분은 예산적으로 재원이 있고 집행하는 부분이 있지만 보수는 규정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도 예산담당관실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저희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줄 수 있는 것은 주시고 조직 관리에, 그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을 해서 직원들의 권익 향상이나 복리후생까지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우수 인력 유지 관리에 좀 힘을 쏟아야 되겠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유치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끝나셨죠?
임철규위원
예.
허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처리·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회 요청으로 경남개발공사 김권수 사장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김제홍 개발본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창원시는 현재 소송과 관련해 항소 여부에 대한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불참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12분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박해영 위원입니다. 웅동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고, 답변하시는 분은 누가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특별히 참석해 주신 김권수 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이렇게 모처럼 어려운 자리가 마련된 만큼 맹쾌한 답변이 나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해웅동지구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입니다. 일단 웅동지구 개발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서 최초 시작 단계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1995년 7월에 부산항 신항 준설토 투기장으로 여기가 지정이 처음에 됐었습니다. 그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준설토 투기장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항 신항 건설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어업 피해에 대한 약정 체결도 있었고, 이때 소멸 어업인에 대한 법률적인 보상 지급이 그 당시에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보상금이 1,373억원 정도 해서 법률상의 그 부분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003년도 정도에 진해수협에 소멸 어업인 생계 대책 관련된 생계대책위가 결성이 됐고 그 뒤로부터 계속 생계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2003년도에 이곳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휴양레저 관련해서 본격적인 개발을 하게 된 것은 2008년도 1월에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경남도지사가 이 부분을 준설토 투기장 일정 부분을 매입해서 여가 휴양부지로 만들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그해에 개발 계획을 변경하면서 경남개발공사하고 구 진해시가 사업 시행자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다음 해 연도에는 토지 소유주가 개발공사하고 구 진해시였고 이걸 직접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민간사업자를 그 당시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용원 플러스 STX 컨소시엄이 들어오게 됐었고 그게 지금 현재 진해오션리조트로, 민간사업자로 그 구조로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2009년부터 해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이 구조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지금 창원시와 개발공사 공동 사업 시행자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는 사업 민간사업자는 현재 진해오션리조트가 공동 사업 시행자인 창원시와 개발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구조가 토지 소유주는 개발공사와 창원시로 되어 있고, 30년 동안 협약을 맺어서 그 부지를 골프장과 호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드는 걸로 해서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은 대부분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투입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2017년도에 골프장 조성이 완료가 됐고, 그때부터는 골프장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임시 사용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잔여 사업인 호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갈등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여러 차례 구역청에서 시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는 작년 3월 30일에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 뒤에 창원시로부터 소 제기가 있었고 1년 6개월 정도 소송을 끌어오다가 지난주 목요일에 본안 1심 선고가 있었고 구역청이 승소하고 창원시가 패소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고요. 이제부터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간단하게 질의하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2009년 3월 민간투자자를 모집해서 경남개발공사와 주식회사 진해오션리조트가 사업 협약을 체결해서 웅동지구 개발사업이 시작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2009년도에 시작됐습니다, 맞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 되고 나서 웅동지구에 조성되어야 할 필수시설이 처음에 뭐였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일단은 주요 시설이 골프장, 호텔과 리조트 그리고 휴양 문화시설 그리고 교육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니까 골프장만 되고 다른 필수시설은 지금 하나도 진행이 된 게 없다 아닙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2018년부터 해서 그 뒤로 진행된 부분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지금 웅동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준설토 투기장으로 써서 그때 당시에 깔따구 떼가 창궐해서, 진해시 통합되기 전입니다. 진해시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진해시에서도 병충해를 죽이기 위해서 엄청난 친환경적인 약을 구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일 안타까운 부분에 대한 것은 부산경제자유구역청에 신항만이 들어옴으로 해서 제일 손해 본 것은 소멸 어업인들입니다. 소멸 어업인이 몇 세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 의창 소멸 어업인이 있고 진해 소멸 어업인 양 조합이 있습니다. 수치가 조금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창 소멸 어업인은 한 1,100 조합원이 되어 있고 진해 쪽은 400~5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그 조합에서 이렇게 됐는데, 필수사업을 조성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관리 감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우선 2018년 이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그때부터 기관 간 주체별로 계속 협의를 해 왔지만 여러 부분들이 계속 갈등이 잘 풀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쭉 이 경위를 살펴봤을 때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들이 여러 주체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으로 수년째 흘러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작년 3월에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했고, 새롭게 이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경자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직까지는 소송 부분들은 본안 승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소송에 대한 부분들이 좀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생계 대책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발 빠르게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창원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조적으로 나와 줄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민원에 관한 문제 또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저희가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고요. 그동안에 함께 참여했던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왜 이 공사가 지연돼서 꼭 해야 되는 오션리조트에서 돈벌이 되는 골프장만 먼저 시설을 해서 가동시키고 나머지 문화체육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공사가 하나도 진척된 게 없는데 개발공사 사장님은 어떻게 관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사실 진해오션리조트는 민간기업입니다. 민간기업은 영리 추구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이 벌어진 것은 자기네들이 영리를 위해서 30년간 모든 시설을 다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고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만 운영을 하고 7년 8개월 더 연장을 해 달라. 그리고 나머지 시설도 운영할 때부터 그걸 30년을 더 연장을 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본래 계획대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제가 더 깊은 이야기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각 기관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일은 두 가지 아닙니까. 어업인들 민원 해소하는 건 하고 나머지 잔여 사업하면 일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해관계가 얽혀서 지금 일을 진행 못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박해영위원
김권수 사장님, 저 박해영 본 위원하고 초면은 아니지요?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건설소방위원장을 할 때에 이런 사고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자료를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서로 업무 부서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경제기업과장님 직속으로 개발공사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개발공사는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죠. 이렇게 조직부터가 잘못되게 해 놨다 이 말입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수직체계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병렬형식으로 조직체계가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나 각 부서장들 불러서 질타를 하거나 추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위원회에서 위원으로서는 다 감당하기가 힘들도록 조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부터라도 다음에 제2, 제3의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기업과에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업무 중에서 웅동1지구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자는 경남개발공사입니다. 개발공사가 웅동1지구의 개발사업 시행자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요. 개발공사는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도시국하고, 여러 가지 개발공사에서는 아마 많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부서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감사장이니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중앙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을 시켜놓고 지방의회 의원을 뽑아놓고 당연히 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바지로 생각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의회가 바지지 뭡니까, 이게! 누구를 잡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나 물어볼까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조금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이렇게 집행부서에다가 병렬형의 조직에 맡겨 놓으니까 이런 막대한 사고가 일어났다 아닙니까. 이게 한 개입니까? 우리가 개발사업에 대해서 요소요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역의 개발 사업도 이렇게 돼 가지고, 가는 데마다 이렇게 터지고 있어요. 당장 이 부분에 우리가 내년도라도 조직 개편할 의향이 있는지 그걸 이 자리에서 답변되겠습니까?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은 그것은 조직 부서가,
박해영위원
지사님 의지에 따라 있지요?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조직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직 부서하고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 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말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 사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지금 이렇게 될 때까지 골프장을 만들어서 그것도 퍼블릭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약속을 어기고 회원권 분양까지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회원권 분양한 것은 환매를 다 했는가요?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다 되돌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요?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박해영위원
환매는 몇 년도에 몇 분을 환매하고, 예산 금액은 얼마나 됩디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박해영위원
그렇게 지금 현재 의회를 바지로 만들도록 조직을 만들어 놨으니까 뻔히 육십두 분의 의회 의원이 눈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서서 ‘이러면 안 된다.’ 질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질의하면 기관 부서가 다르다, 또 소송 중이라서 자료를 못 준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만큼 결손이 난 거예요.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골프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는데, 왜 다른 일을 하지 않았는데 골프장을 준공해서, 골프장 사업을 승인한 부서는 누구입니까? 골프장 운영을 누가 승인해 줬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 당시에는 준공 토지 사용 허가에 대한 부분들은 경자청에서 했었습니다.
박해영위원
경자청에서 했죠. 경자청에서 해서, 경자청이 상부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약한 내용에 미흡한 게 아니고 자기 필요한 만큼 개발해서 쓰고 나머지는 그냥 체비지 정리하듯이 미뤄놓고 골프장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도 도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손해 본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렇게 골프장 경영을 해서 이익을 냈으니까, 창원시나 개발공사에서는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를 변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실제 사업하는 시행사는 하나도 손해 본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골프장을 정식승인이 아니고 개발 중에 일부였기 때문에 먼저 골프장부터 승인을 임시로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다 만들고 난 뒤 준공을 해야 되는데, 골프장을 먼저 선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해서 그것 먼저 승인을 하고 그다음 나머지 잔여사업은 골프장 이후에 하겠다 그렇게,
박해영위원
답변이 이렇게 나오면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한화오션하고 협약서 있죠, 계약서.
김상원경제기업과장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예.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 당시에 단계별로 사업을 하게끔 승인을 받았었고, 2017년 연말에 골프장을 먼저 조성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러니까 호텔과 리조트라든지 다른 휴양문화시설이라든지 그 시설들을 잔여사업에 대해서 추진하지 않았던 부분부터가 사실상 문제가 됐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획대로 원래는 골프장을 먼저 조성하고,
박해영위원
그래서 단계별로 해야 된다고 하면,
김상원경제기업과장
1단계, 2단계, 3단계,
박해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단계별로 하면 다른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2018년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박해영위원
단계별로, 딱 필요한 것, 골프장만 만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 뒤에 사업을 안 했던 부분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박해영위원
관리 감독을 뭐 했냐 말이에요. 지금 현재 본부장님 나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1월에 갔습니다.
박해영위원
1월에?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예.
박해영위원
그러니까 잦은 인사로 인해서 누구한테 책임 전가를 하며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이렇게 인사, 조직을 관리해 오면서 한마디로 경상남도 재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여기 있어요.” 갖다 바치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 “소 한 마리 잡아놨으니 고기 뜯어가서 잡수세요.” 이런 행정 아닙니까, 지금. 먼저 뜯어먹으면 자기 것 됩니까? 동물의 왕국입니까, 조직이? 내가 비유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 1,500억인데 결손, 우리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돈이. 1,500억에서 지금 현재 진행 과정에서 항소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자가 불어나면 2,000억도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롯이 구 진해시가 창원에 통합이 되다 보니까 창원시에서 부담하게 되고 경남개발공사에서 변제를 해야 안 됩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 변제해야 될 퍼센티지가 몇%며 얼마입니까, 우리 경상남도 몫이.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64%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은 김상원 과장이 주로 답변을 하시고 개발공사나 경자청에서 답변을 해야 될 내용들은 마이크를 켜시고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보충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해영 위원님, 표현은 완화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얼굴이 경색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경남개발공사가 64%라면 퍼뜩 계산해도 우리가 이자 종결될 때 보면 2,000억으로 봤을 때 64%면 1,200억 정도 되죠? 이런 도민 혈세가 그냥 흘러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태연하게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위원장님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소송이 부산경제자유구역청이 승소를 하는데 창원시에서 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우선 지금 창원시에서 소를 제기했던 것이 첫 번째는 공동사업시행자였던 개발공사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권수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최초의 지분 자체가 36 대 64, 그러니까 창원시가 36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개발공사가 64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36을 가진 창원시에서 단독으로 소를 제기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은 아예 각하가 되었습니다. 각하가 되었고, 창원시에서 그 청구를 한 가지 했었고, 나머지 하나는 개발공사하고 창원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두 가지 청구를 동시에 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따져볼 만하다고 해서 법원에서는 그 자체를 본안 판단을 했습니다. 본안 판단을 했는데, 어쨌든 핵심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한 부분들이 정당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창원시가 소를 제기한 것, 개발공사와 같이 함께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해 달라고 한 부분들은 구역청의 처분 자체가 적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소를 기각한다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난 상황입니다.
박해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화오션에서 골프장 외,
허동원위원장
진해오션입니다. 자꾸...
박해영위원
주식회사 진해오션에서, 수정, 정정하겠습니다. 진해오션에서 기타, 골프장 외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는 내용을 이유를 아시겠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박해영위원
제일 시급한 게 무엇입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잔여사업 자체를 이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잔여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지 사업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2018년 이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박해영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보고 느낀 바에 의하면 이렇게 골프장 외 다른 사업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첫째는 땅 주인입니다. 원래 땅 주인은 진해 시민이고 웅동지구의 소멸어업인들입니다, 그렇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한마디로 공산국가에서 덩치 좋은 데서 작은, 약육강식씩으로 뺏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 놓고 그 사람들이 먹고살 생계 대책을 세워주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 부지를 줬는데, 부지를 국토부나 우리가 지정을 할 때 용도가 소멸어업인들한테 대체부지 이것 팔아서 너희 쓰라고 땅값을 준 게 땅 용도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지금 창원시가 소멸어업인한테 매각을 한 토지 자체는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 토지이고 의창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 자체가 지금 웅동 스포츠파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진해소멸어업인조합에게 매각한 토지 자체는 호텔과 리조트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스포츠, 체육시설이나 호텔이나 영세어업인이 그것도 배나 이렇게 다 업을 뺏긴 영세한 사람들이 그 거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진해오션에서 그 공사를, 땅을 진해오션이 매수를 해 줘야만 소멸어업인들의 생계 대책이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게, 제일 우선순위가 호텔이며 그다음에 체육시설이 들어와야 그 땅을 그 회사에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진해오션에서 매입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하면서 소멸어업인들이 이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십수 년을.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1도 진척이 없다 아닙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래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했던 것이고 그 후속 절차를 밟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간에 창원시 소 제기로 인해서 1년 6개월 정도 더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후속 절차를 더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의창수협이나 진해수협에서, 사실은 금융은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상식적으로 이런 공공용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낼 수가 없는데 대출을 냈죠? 그 지도 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사인이기 때문에 사인 간에 금전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박해영위원
그것 지금 현재 답이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닌데, 담보 제공이 안 된다 하는 조항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로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법으로 규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담보로 해서 많은 돈을 대출을 해서 지금 대책회의다 뭐다 경비로 쓰다 보니까 대출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소멸어업인들이 이자를 못 내서 이제 금융에 넘어가게 생겼어요, 유치권이. 이런 단계에 갔을 경우에 그게 우리 경남도민이, 정말로 목민관이 목민을 그렇게 희생을 시켜도 되는 것인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저도 지금 소멸어업인분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대해서는 제가 일선에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소통을 할 정도로 계속 어떤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같이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승소 이후에, 선고 이후에 후속 절차를 하기 위한 부분들을 최대한 서두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멸어업인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드려도 과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자분들이 다 무엇을 지금 현재 필요로 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감사에서 목소리 높이는가를 이해하시겠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소멸어업인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패소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개발공사는 따로 소송 제기를 하지 않았고 창원시가 단독으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박해영위원
소를 제기해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 부산진해경제구역청에서 이제 패소를 했으니 제2의, 제3의 사업자를 지정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지정을 한다는 이런 조짐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됩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경자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최적의, 그러니까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후속 절차를 빨리 밟을 수 있게끔 지금 협의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그렇게 하시면 정말로 경상남도를 위해서,
허동원위원장
아니 그것은 김제홍 본부장이 답변을 하세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답변을 하세요.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오늘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것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조속히 대체사업자를 공모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현재 본부장님 답변이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뭐를 알아야 면장을 하지.”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어느 분이 하고 계십니까?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김기영 청장,
박해영위원
아니 누가 지명하신,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부산시에서,
박해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 연말이면 경남에서 지명해서 청장을 뽑을 것이죠?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예.
박해영위원
그러면 아까 빠르게 진행을 시켜서 후속 조치를 빨리 하겠다 이것은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시간을 끌고 이것을 다지고 해서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지정한 구역청장이 차기에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사인하고 가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칼날 잡고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안공고를 하면 3개월을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2월 중순까지,
박해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한데, 그게 어디 말처럼 그렇게 됩니까? 공고하고 나서, 아직 한 달 반이나 남았는데 예를 들어 공고해 놓고 내일이라도 공고해서 여기 온나 해서 무슨 무슨 조건에 의해서 사인해 버리면 끝나는 게 행정 아닙니까? 행정은 번복할 수 없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우려와 염려 속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산시에서 임용한 구역청장이 예를 들어서 제3의, 제2의 계약자를 부산시에 가까운 사람들, 많이 수익을 내서 부산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서 계약해 버리고 사인해 버리면 끝납니다. 우리 차례가 돌아오는 게 내년 1월 1일부터예요. 1월 1일부터인데 그것을,
허동원위원장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1월 1일까지 이것을 우리가 시간을 지체를 시켜서 경상남도에서 몰이를 잘해서 우리가 경상남도개발공사와 창원시, 경남도민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이런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견실한 대체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구역청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국장님,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우려와 염려 속에서 탈 없이 한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경상남도에서 임용한 구역청장이 우리 편을 들겠습니까, 부산시에서 임용한 청장이 우리 편을 들겠습니까? 이것은 삼척동자도 알아들을 내용인데 국장님도 답변이 그렇게 제가 원하는 시원한 답변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왜 이 자리에서 정치적인 말을,
허동원위원장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지금 현재 날치기식으로 가고 있는 이 마당에서 경상남도가 심사숙고해서 그 계약이 체결되어서 차기 사업자가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 사업자가 들어와서 더 이상은 경상남도나 경상남도개발공사나 창원시에서 손실이 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예,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준 위원님 해 주시죠.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개발공사 사장님하고 본부장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사업 자체가 귀책사유 같은 경우도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도의회 조직체계가 지금의 이 상태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송에 관한 것은 법무담당관실, 기획행정위원회, 그렇죠? 개발공사 관리 위원회는 건소위 소속이고,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지원사업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인데 이렇게 되니까 서로가 핑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핑퐁을. 이것은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바로 다시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제가 개발공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2009년에 개발사업자로 해서 개발공사와 창원시, 64%와 창원시 36%인데, 소멸어업인 10% 해서 5만 평, 5만 평씩 줘서 창원시가 26%, 맞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창원시가 26%고 소멸어업인이 각각 3만4,000평씩 지금 가져간 사항입니다.
박준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각 5만 평씩 해서 5%씩,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최초에는 5만 평이라고 2009년 그 당시에는 했었는데, 실제로 그 뒤에 변경이 되어서 3만4,000평씩 지금 나간 사항입니다.
박준위원
언제 변경이 된 것입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게 2012년도에 그 당시 창원시하고 소멸어업인하고 각 의창, 진해 해서 3만4,000평씩 그 당시에 토지감정가로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3만4,000평이 처음 최초로 됐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는 개발공사 64%와 창원시 26%만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지금 민간어업인까지 여기에 넣게 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민간사업자 진해오션에 확정투자비 3,325억원으로 해서 레저, 스포츠, 숙박시설까지, 골프장까지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총사업비를 그렇게 최초로 했습니다.
박준위원
총사업비로 그렇게 했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투자비에 대해서는 처음에 당초 2009년도 협약 당시에 민자사업자하고 이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맞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26%밖에 안 되는 창원시에서 이것을 변경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창원시의회 동의도 없이 변경계약을 먼저 진행을 했어요. 맞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경남개발공사, 여기 사장님 지금 계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가 64%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그러면 확정투자비의 내용을 삽입할 때 경남개발공사가 같이 동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절차를 밟아서 동의를,
박준위원
그러면 동의했으면 개발공사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동의를 하지 말았으면 계약 자체가 변경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일반 기업체를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를 보면 직계존속을 포함해서 51%만 되면 개인회사로 봅니다, 거의. 그러면 모든 사업을 좌지우지 다 할 수 있는데, 경남개발공사는 64% 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26%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끌고 왔느냐를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동의를 하셨다, 하셨기 때문에 이게 1차 변경계약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그게 벌써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때 동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동의를 해 놓고 지금 와서 창원시가 단독으로 소송을 하니까 그것을 모르겠다 나몰라라 하고 이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의 주인 행세를 못 했다는 거예요, 개발공사에서. 첫 번째가 그런 것이고, 그러면 첫 번째 확정투자비를 변경해 준 계약에 있어서 창원시가 귀책사유가 있어요, 그렇죠? 개발공사는 이것을 방조한 책임이 있어요, 같이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둘 다 잘못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것을 첫 번째 보면 민간사업자, 지금 사업자 지정 취소를 1심에서, 언제입니까? 11월 7일에 확정이 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당초에 3,325억으로 확정투자 초기에 하기로 해 놓고 골프장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1,620억으로 확정투자를 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냐, 아니냐만 대답해 주세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 경남은행에서 26%만 가지고 있는 창원시에서 확정투자하는 것을 인정을 못 하니까 그때 우리 도에다가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개발공사에.
김상원경제기업과장
2014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준위원
그렇죠, 2014년도에.
김상원경제기업과장
10년 전에, 예.
박준위원
왜 내가 이것을 알고 있냐면 2014년도에 제가 도의원, 건설소방위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현장감사도 나갔었고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1,620억이라는 돈을 확정투자를 경남은행하고 할 때 만약에 우리 도에서 승인을 안 했으면 확정투자비를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2014년도 말씀하시는,
박준위원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 1,620억을, 원래 3,320억원을, 3,325억원을 1,620억으로 확정투자를 변경할 때 동의를 안 했으면 경남은행에서 이것을 확정을 안 해 줬단 말이에요. 경남은행에서는 지분이 64% 있는 데를 당연히 끼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계약이 변경된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때 개발공사에서 그렇게 못 하겠다라고 했으면 이것은 처음부터 골프장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공동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같이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준위원
창원시에서, 경남은행에서 1,620억을 주면서 골프장을 지을 수 있게 해 준 것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조금만 부연 설명을 올리자면 어쨌든 이게 금액 부분은 조금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정투자비라는 부분 자체가 전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정투자비 부분은 지금 양 기관 간에, 3자 간에 이것을 산정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박준위원
아니 그 확정투자,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 당시에 동의할 때는 맞습니다. 동의할 때는 금액과 상관없이 개발공사하고 창원시가 공동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평결이 됐던 부분은 맞습니다.
박준위원
자! 들어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3,325억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게 총사업비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박준위원
총사업비를 그것으로 해서,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지금도 총사업비는 그대로 산정,
박준위원
들어보세요! 3,250억으로 해서 진해오션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숙박시설, 레저, 골프장 이런 것을 전부 하기로 확정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이게 중간에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1,625억으로 골프장 짓는 것만으로. 그러면 변경이 되었을 때 주도할 수 있는 게 경남개발공사, 64% 들고 있는 데서 주도를 해야 되는데 창원시에서 주도를 했어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박준위원
거기에 경남개발공사가 동의를 해 줬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거기에서 잘못된 것이고, 11월 7일에 우리가 패소한 원인을 한번 제가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 봤어요, 간단하게. 사업기간 내 개발계획 이행 불이행 민간사업자 귀책사유예요, 그렇죠? 그러면 민간사업자도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안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창원시가 26% 지분을 갖고 있는데 단독으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해서 법원에서 패소 원인으로 잡았어요. 세 번째는 창원시가 26%밖에 없으면서 창원시 단독으로 지구개발계획을 지속하려고 하면 이 사업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면 웅동 제1지구가 계획대로 진행되려고 하면, 계획대로 만약에 진행이 됐다면 창원시나 경남에 공공 이익이나 역할을 막대하게 했을 것인데 이것을 못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점을, 패소의 원인을 줬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민간사업체가 레저나 스포츠, 숙박시설을 할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26%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64% 가지고 있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같이 동조를 했으면 패소 원인에서 이게 삭제가 될 수도 있어요. 부분 패소가 될 수 있는데 26%가 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패소 원인이 창원시에만 있다라고 규정을 하면 안 돼요. 개발공사에서 수수방관한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창원시에서 단독으로 소를 제기했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어떤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발공사하고 창원시하고의 의견 대립이 있었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우선은 2018년 이후에 사업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개발공사하고 창원시하고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개발공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해오션리조트가 사업할 의지도 없고, 그 당시에 그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이어져 와서, 그래서 협약 해지를 해야 된다는 게 개발공사의 입장이었고, 창원시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을 연장해서 가야 된다는 게 있었습니다.
박준위원
과장님이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극심한 갈등을 겪었느냐. 개발공사는 사업 연장을 안 해 주려고 했고, 그렇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창원시는 개발,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진해오션과의 협약을 연장하려고 했었습니다.
박준위원
왜 창원시가 개발 연장을 주장했는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창원시는 왜 사업 기간을 연장해 줘야 된다라고 민간사업자에게 손을 들어주고 그걸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이유를 알고 있어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중에 하나가 글로벌 테마파크로 인한 사업 중단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 이유가 뭐냐면 홍 지사님 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글로벌 테마파크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외국 자본을 끌고 와서 글로벌 테마파크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에 양해를 구했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더 크게 더 멋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3년간 중단이 됐어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박준위원
그래서 그때 경남도에서는, 개발공사에서는 용역까지 발주를 했어요, 글로벌 테마파크를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5억을 들여서 용역을 진행 했고, 결과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장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왜!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창원시하고 개발공사에 요구한 게 너희 도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3년간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8년을 연장해 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박준위원
그 내용이. 그러면 2017년 12월에 골프장을 준공해서 2018년도에 운영을 시작했어요, 그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2018년부터 운영했습니다.
박준위원
그렇게 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임시 사용 승인과 준공의 차이점이 뭐라고... 본부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임시 사용 승인하고 준공 검사의 차이점이 뭡니까?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원래는 리조트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하고 준공하는 게 원칙인데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골프장을 먼저 하고 여기에서 남는 돈을 투자를 해서 하겠다,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골프장을 먼저 사용하게 임시 사용 허가를 요청해서 해 준 겁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서부터 30년 계약해서 2039년까지가 30년 계약 아닙니까, 그죠?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30년간 운영, 맞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30년 후에 도하고 창원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골프장을 지금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2024년도니까 2039년까지 하면 한 15년 지금 남았다 아닙니까, 그죠?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예.
박준위원
15년 남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개발공사에서는 민간사업자한테 호텔이라든지 숙박시설, 레저스포츠 시설을 지금이라도 해라. 그러면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15년 동안 운영을 하는데, 짓는 데 한 2~3년 걸리고 그러면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해서는 투자 자본을 회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못 하겠다라고 우겨서 8년을 연장해 달라는 그런 얘기 맞잖아요, 그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자꾸 우리만 고집할 게 아니고, 창원시의 입장과 민간사업자의 입장과, 우리 경남개발공사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안 보여요. 이게 되든 말든 뭔 상관이냐는 이런 식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왜, 최대 주주가! 제가 지금 한 얘기 사장님은 내용 다 알고 계시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십시오.
박준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8년을 연장해 달라고 했었던 것도 창원시에서는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 기간 8년이 아니라도 몇 년이라도 이걸 연장을 해 줘야만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아마 얘기를, 상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개발공사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귀책 사유는 우리 경남도에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좌초가 되어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귀책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장을 안 해 주는 이유.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원래 그 사업을 전체 다 준공을 하고 나서 30년을 자기네들이 수익을 내 먹고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는데 골프장만 짓고 나머지 사업을 하질 않고,
박준위원
그러니까 골프장은 2017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2018년도부터 운영을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사업자나 창원시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글로벌 테마파크를 진행하기 위해서 거기서 소요된, 그때 당시에 만약에 지으라고, 2014년도 이전에 지으라고 했으면 그때 지어서 2039년까지 운영을 하면 투자 자본을 회수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 하기 때문에 못 하겠다라고 한 거라는 얘기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런 내용만은 아닙니다.
박준위원
그럼 무슨 다른 내용이 또 있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게 진해오션리조트가 체결한 사업협약에 공사 준공 후에 실투입비를 정산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그것은 빼고 7년 8개월을 더 연장해 달라.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을 준공해서 운영하는 시점부터 30년을 더 해 달라. 그것은 너희가 협약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하고 다른 협약을 요구했기 때문에 안 된다.
박준위원
그것은 이 소 끝나고 나서 다시 진해오션 민간사업자하고 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소송 간에 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허동원위원장
박준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고 해야 되니까, 혹시 정리가 되면 일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추가 질의 필요하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고,
허동원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아까 답변 중에 지금 우리가 일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경자청에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창원시에서, 맨 처음에 이 땅이 해수부 땅이었어요, 그죠?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예.
박준위원
해수부에서 그 땅을 창원시가 매입을 할 당시 약 60억에 매입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예.
박준위원
60억에 매입을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면 이자 계산하고 하면 한 40억 해서 100억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땅이 용도 변경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100억 정도에 그 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현시가로 따져보니까 용도 변경이 됐기 때문에 한 700억 정도 시가가 간단 말이에요. 창원시가 왜 끝까지 소를 제기하고 끝까지 혼자 단독으로 밀어붙였느냐를 보면, 법상으로 계약돼 있는 게 어떻게 돼 있냐면 해수부 땅을 사고 법정 이자까지 해서 쳐도 맨 처음에 살 때 금액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오면 그것을 그대로 양도해 주게끔 돼 있어요, 맞죠?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창원시 입장에서는 창원시 시민들의 땅이기도 하고 창원시 땅이기도 한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앉아서 한 600억을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100억 정도로 사들여서 지금 현시가 700억인데 그걸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쪽으로 그냥 100억에 지금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예, 원가에.
박준위원
원가로 해 주게끔 법으로 돼 있으니까, 그죠?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예, 조성원가.
박준위원
그러면 창원시 담당자나 창원시에서 봤을 때는 앉아서 600억을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걸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공무원들이나 창원시에 배임으로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업무 잘못해서 배임으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창원시가 계속 몰아붙인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를 구성하지 말고 기존 사업자를 잘 정리해서 사업을 계속 연계해 가려고 했었던 게 창원시 입장이고요. 그런데 우리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그거 다 필요 없고 창원시가 600억을 손해 보든 말든 패소하면 새로운 사업자를 구해서 새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원시하고 부닥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원시에서 한 600억이나 되는 것을 손해를 보는데, 그리고 그때 담당 공무원이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배임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창원시가 그 땅을 가져간 것은 소멸 어업인에 대한 것도 책임을 지고 그리고 사업자로서 잔여 부지에 대한 것을 다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법에 따라서 하겠다.
박준위원
아까 패소 원인을 제가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 줬다 아닙니까. 원래 사업을 진행 안 했기 때문에 패소 원인이 됐는데,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것을 동의해 준 사람이, 3,325억짜리를 1,620억으로 골프장만 건설하게끔 동의해 준 시행사가 경남개발공사고 창원시예요. 안 그래요? 동의를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런 여러 제가 오기 전에 진행 과정은 중앙감사까지 다 받아서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다 물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자꾸 지나간 내용들을 가지고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감사원 감사받고 직원들이 다 제재를 받고, 지금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앞으로 이것을 본래 사업의 목적대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준위원
지나온 과정에 귀책 사유를 지금 제가 따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패소를 하고 나면 이제는 결과적으로 개발공사와 창원시 그다음에 민간사업자하고 소송을 또 붙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서로 귀책 사유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자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전부 다시 법원에서 다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아까 사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연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연장도 한 네 가지로 보면 됩니다. 네 가지로 보면, 건설기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운영기관으로 볼 것이냐. 지금 이것을 창원시하고 개발공사하고 지금 따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건설기관으로 보게 되면 은행 이자라든지 이런 게 더 올라가면, 만약에 패소가 되면 물어줘야 될 돈이 더 많아지는 거고요. 아니면 운영기관으로 보면 물어줄 돈이 적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업자 귀책 사유냐 우리 시행사의 귀책 사유가 되느냐 아니면 민간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되느냐에 따라서 소송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제가 누구의 잘못인지 이것을, 자꾸 귀책 사유를 얘기하는데 지나간 걸 가지고 왜 자꾸 얘기하냐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오늘 기자회견을 했지만 지금 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는 어떤 부분에, 만약에 그렇게 진행되었을 때 일어날 문제점, 그렇게 안 했을 때 사업자를 새로 지정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해결하는 부분에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감사원 감사 우리 도 감사 몇 번을 받아서 그 부분을 귀책 사유를 다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소송에 가도 그런 내용 갖고,
박준위원
귀책 사유 정해 놨으면 그거 한번 제출해 보세요. 왜 제출을 안 해 주십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이 감사 받았던 부분을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일을 풀어가고자 하는 어떤 내용의 지름길로 가는 어떤 부분은 제가,
박준위원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발공사하고 창원시 시행사하고 민간사업자와 소송을 붙게 되면 계약 당시 2009년도부터 서류를 다시 다 꺼내와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허동원위원장
박준 위원님, 조금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박준위원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간사업자는 이 부분을 끌고 들어올 거고요. 창원시에서도 이 부분을 끌고 들어올 거예요. 그럼 우리 경남개발공사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해야 되겠죠. 왜!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5분만 시간 더 주십시오
허동원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십시오.
박준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소송에서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골프장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한 1,500억 정도가 들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민간사업자는 2,400억이 들어갔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걸 가지고 소송을 지금 붙어야 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이게 괴리 차이가 한 900억 정도가 나는데, 이 900억 정도 괴리 차이를 가지고 좁혀가려면 사업자가 2,400억을 주장한다고 해서 줄 수는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1,400억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럼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건 누구냐면, 아무래도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회계사무소나 공인이 될 수 있는 분들이 각각 들어간 것에 대한 어떤 산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래서 결과가 나와야만 그것에 대해서 중간 지점에 만나든 아니면 더 올라가든 내려가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도에서 이걸 1,400억 예산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1,400억이 어떤 근거에서 1,400억 정도가 나왔는지 저는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우리 도에서 주장하는 1,400억.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 금액은, 2,400억은 진해오션리조트에서 자기네들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금액이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회계사와 협의를 해서 공사했던 금액이 대충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나타내는 금액인데,
박준위원
그 산출에 대한 근거를,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근거는 각자 양쪽 사무실에서 회계사와 대동해서 들어갔다는 금액을 전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확정 투자비가 확정되는 건데,
박준위원
산출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함안의 골프장이 골프존에서 한 700억에 인수를 했어요, 18홀짜리. 그것을 나눠보면 한 홀당 39억 정도 나와요. 그럼 진해오션 같은 경우 골프장이, 아라미르가 지금 몇 홀입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36홀입니다.
박준위원
36홀. 그러면 45 곱하기 36홀을 하게 되면 한 1,400억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박해영위원
그건 파는 거고. 임대하고 차이...
박준위원
예?
박해영위원
사용기간하고 매각하고 다르다...
박준위원
한 1,400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40억 곱하기 36홀 하면 한 1,400억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토지 가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진해오션에는 토지비는 아니란 말이에요. 골프장만 건설하는 데 2,400억이 들어갔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우리 도에서는 1,500억이 대충 계산으로 이 정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개발공사에서 잡은 1,400억도 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법원에 저희들도 자료를 제출해서 회계사와 대동해서 확정되는 금액이, 진해오션리조트하고 자기네들이 이만큼 들어갔다는 금액하고 확정해서 그 중간 금액으로 합의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2,400억하고 1,500억 중간 지점으로 가면 한 2,000억으로 계산이 돼버리면 우리 도나 창원시에서 한 500억 이상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나중에 전문가가 사업을 수행할 때 보면 진해오션에서 정하는 전문가는 금액이 많이 나오게 할 거고, 우리 도에서 시행자 쪽에서 선정하는 사람은 적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기준점이 2,400억과 1,500억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거의 농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서 실제 36홀을 건설하는데, 이 땅은 어차피 창원시 땅인데 그 위에다가 그냥 골프장 짓는데 2,400억이 들었다. 우리도 1,500억이 들었다. 이것은 엄청나게 과하게 잡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산정 방법을 정확하게 한번 산출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건 앞으로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서 어차피 확정 투자비를 확정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따져서 하게 돼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따져야 되는 일입니다. 각자 회계사 대동해서.
박준위원
그러니까 회계사를 선정할 때 회계사도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출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1,100억 정도면, 1,000억 정도면 된다라고 기준을 잡고 저쪽에는 2,400억을 잡더라도 거기서부터 조율이 돼야만 경남도나 창원시민 혈세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준위원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하셔서 지금부터는 경자청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사업자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민간사업자 진해오션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경자청이 진해오션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개발공사하고 창원시에서 민간사업자를 얘기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지금부터 다가올 소송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나중에 더 정리하셔서 질의하실 게 있으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권원만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권원만위원
예.
허동원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어느 분이 답변하실는지모르겠는데, 저는 방향을 계약을 이행했니 안 했니, 그다음에 지금 소송하고 하는 과정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웅동지구가 지정이 될 적에 골프장하고 호텔을 짓기로 하고 지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시점이 언제예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2009년입니다.
진상락위원
2009년. 그러면 진해오션에서 민자 제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공고를 해서 진해오션이 들어온 겁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사업 시행자가 창원시하고 개발공사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진상락위원
민자사업자가 먼저 제안해서 골프장하고 호텔을 하겠다 한 겁니까, 아니면,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진해오션 쪽에서 제안을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었고요.
진상락위원
예?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제안을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한 게,
진상락위원
진해오션에서,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제안서를 냈습니다.
진상락위원
웅동지구가 지정이 되니,
김상원경제기업과장
민간사업자를 구하는데 그걸,
진상락위원
민자사업 공모를 했는데,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고,
진상락위원
공모를 할 적에 사업명이 있었을 거 아니냐고요. 사업명이 없는 백지상태에서 제안했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웅동1지구에 대한 개발 컨셉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휴양 레저단지로 이미,
진상락위원
안에 내용이 호텔이나 골프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 얘기예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웅동지구가 골프장하고 호텔을 짓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진해오션이라는 사업자가,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사업자가 제안서를 냈고 그리고 우선 협상자가 돼서 최종,
진상락위원
하겠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일단은 거기에서 내가 팩트를 구하고 싶은데,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지금 로봇랜드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러면 골프장 외에 호텔을 지을 수가 있어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지금도 개발계획... 지금은,
진상락위원
거기 매립지에 깔따구가 벌떡거리고 냄새나고 하는데, 지금도 어느 사업자가 골프장 외에 호텔을 지을 수가 있는 사업이냐고? 20년 전에 이 사업을 하도록, 호텔을 넣도록 해 놓은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로봇랜드 사업도 1단계, 2단계 있잖아요. 지금도 저기에 호텔을 지을 수 있어요? 업자가 있습니까? 안 되는 사업을, 누가 봐도 이것은 업자가 돈 벌기 위해서, ‘골프장 하면 돈 되겠다.’ 호텔 이것은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고 가는 거예요. 로봇랜드도 마찬가지예요. 테마파크 사업 딱 하고 끝나고 나서 호텔을 하려니 이게 수요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안 맞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해서 그냥 사업자가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나는 그 원인이 이 웅동지구를 처음에 조성하고 거기에 그냥 공원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골프장하고, 그냥 위락시설 만들면... 호텔은요, 지금도 그 부지는 호텔 부지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나는 누구 책임인지 모르지만이 사업 시행도 중요하지만 사업자는 돈 벌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골프장 먼저 하고 상황을 봐서 세월이 가고 이리저리 가다가 여건이 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계속하니까, 지금이라도 제3사업자가 공모를 해서 들어오면 호텔을 지을 수 있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호텔을 지을 수 있는 사업자를 구할 예정입니다.
진상락위원
이것은 내가 보니 로봇랜드하고 거의 같아요. 로봇랜드도 2002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은 거의 같아요. 20년 전 그때도 로봇랜드에다가 호텔을 2단계 사업에다가 펜션하고 하도록 하는 그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사업자는 하기 쉬운 것부터 하고 호텔 그것은 내가 보니 “아이고 나는 안 하겠다,” 그 계약서 하나 잘못해서 창원시하고 도하고 1,600억이나 돈을 배상해 주고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호텔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잖아요. 그것을 그때 당시에 호텔을 하도록 해 놨으니, 업자는 골프장은 눈에 들어오고 호텔은 눈에 안 들어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대체 사업 시행자를 구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없고 완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시행자를 구할 수 있게끔 경자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안 되는 사업을... 그냥 어떻게 보면 안 되는 사업을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골프장은 눈에 들어오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분이 많은 도하고 창원시하고, 참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 아니냐고요! 처음 스타트가 잘못된 사업을 가지고 사업자가 아무리 목을 비틀어도 이것은 골프장 외에는 내가 투자를 해서 손해가 간다 생각하니까 핑계 대고 안 하는 것을 창원시만 가지고 자꾸 해서, 소송 가고 뭐하고 사업을 취소시키고 하는 부분은 창원시 입장에서 볼 적에는 억울한 감이 안 있겠어요? 자기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했겠어요. 골프장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인데, 처음부터 골프장을 하게끔 한 그 자체가 나는 잘못된 거라 보는 거예요, 호텔을! 호텔을 하도록 해 놓은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행정에서, 큰집 작은집 간에 뭔가 안 맞아서 되겠냐고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한번 지켜보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창원시가 패소하고 다시 제3자 사업자를 구하면, 제3자를 어떻게 구할지 모르지만 어떤 누가 사업자가 저기에 잔여 골프장 외에 호텔을 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내가 악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좋은 여건이 되어 있는 로봇랜드에도 지금 부지 선정 다 해 놓고 상수도, 하수도 시설 다 해 놓고 전기시설 다 해 놨는데도 호텔이 안 들어오고 부지가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는 뉴스에 보면 깔따구부터 해서 여기가 호텔 부지로 적합해요? 그냥 이것 창원시에 엄포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진행해 나갔냐고요, 이것을. 머리 맞대서 풀 수 있는 방법은 풀어서 해 나가야지. 창원시만 잘못했습니까? 도도 잘못하고 내가 보니까 다 잘못했는데, 전부 다. 민간업자만 조질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위원
아닙니다. 오랜만입니다, 김권수 사장님. 박해영 위원님이나 박준 위원님, 정말 도의원으로서 진짜 우리가 관심이 너무 많죠? 너무 많이 아시고, 저는 건소위에 있으면서 이것을 한 번 다뤄서, 다른 위원님들은 조금 생소해서 지겨울 수가 있는데 첫째, 저는 팩트를 이야기하면 다른 것 없습니다. 부산구역청은 우리가 개발사업승인자고, 그렇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제가 설명할게요. 창원시는 사업시행자고 경남개발공사는 사업시행자인데 진해리조트는 민간사업자죠, 그렇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결론적으로 이게, 아까 1단계, 2단계 박준 위원님이 설명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1단계, 2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는, 승인은 해 줬는데 제일 묻고 싶은 것은 골프장을 시설을 다 하고 나서 왜 준공을 해 줬냐 이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을 만약에 안 해 줬다면, 준공이 안 됐다면 지금 이렇게 왔을까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자면 준공을 해 준 것은 아니고요.
권원만위원
간단하게, 길게 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안 했다면,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임시사용허가를 내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준공 전에 토지 사용에 대한 임시사용허가를 내준 부분입니다.
권원만위원
누가 해 줬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경자청에서 그때 했었습니다.
권원만위원
경자청에서,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리고 그것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단계별로 하는 그 당시에는 정상적인 절차로 되어 있었고 그 뒤에 그렇게 사업 시행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김제홍 본부장님, 그때 당시에 1단계, 2단계 우리가 사업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예.
권원만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받을 때 공정이 있죠? 우리가 사업계획 잡을 때 몇 년도에 뭐 하고 어떻게 하고. 저는 그 내역을 전체적으로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진해리조트에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추진계획은 받은 게 있죠, 당초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계획 없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당연히, 제일 먼저 골프장을 하는 이런 계획이었습니까? 경자청에서 이것 왜,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골프장 먼저 하고 나머지,
권원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남 창원시나, 취소를 시켰는데, 작년 며칠이고?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작년 4월입니다.
권원만위원
4월에 시켰는데 왜 그때 당시에, 골프장 임시허가를 해 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할게요.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임시사용허가한,
권원만위원
승인을.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원래는 준공을 다 하고 해야 되는데 준공 전에,
권원만위원
그래 원래는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준공허가를, 저는 팩트가 이 사람들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골프장만 준공 안 해 줬다면 이것 이렇게 시끄럽게,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준공은,
권원만위원
준공이 아니고 사용승인을,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임시사용,
권원만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임시사용승인을 안 해 줬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할게요.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그게 골프장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잔여사업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런데 먼저 골프장부터 하겠다 하니까 그것 하고 혹시 여기 수익이 나면 다른 데도 하겠다 하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쪽에서는.
권원만위원
자! 그렇다면 본부장님, 이게 2009년도 그 계약을 해서 14년이 흘러서 골프장은 2017년도 준공이 아니고 임시승인을 해 줘서 이 사람들은 2018년까지, 201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업체가 수입은 어느 정도 창출했다고 생각합니까?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자기들 이야기는 저희들이 내부 회계까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는 흑자를 봤는데 그전이고 그 이후는 흑자를 못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권원만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 임시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했는데 왜 가만히 있다가 2023년, 14년이 흐른 뒤에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까?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취소하기 전에 몇 번 저희들이 독촉을 했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사업기간도 또 4년 연장을 했거든요, 1년씩 1년씩 해서. 사업기간 내 빨리 잔여사업해라, 그다음에 실시계획한 것, 미이행한 것 빨리 이행을 해라. 그다음에 시행명령을 여섯 차례 내렸습니다. 시행명령 여섯 차례 내린 것도 자기들이 안 하고 그래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권원만위원
사실은 상세하게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면 개발공사 사장님도, 그리고 또 김권수 사장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왜 경남개발공사는, 취소 처분이 내려졌는데 창원시는 불복을 해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러면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왜 창원시 할 때 같이 안 하고 혼자만 빠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답변 가능합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 가능합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이,
권원만위원
어떻게 어떤 판단하에서 창원시에서 소송을 할 때 소송에 참가를 안 했는지 그 부분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런 소송에 참여하는 부분이 앞으로 이해관계에, 법적인 부분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사업에만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표시를 했을 때 서로 이해손실 부분을 다음에 다 나름대로 법적인 소송에 또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의 공익적인 이익에만 역할을 해 나간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권원만위원
경남개발공사 김권수 사장님의 판단이었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은 사무실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충분히 법적인 자문을 구하고 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본부장님, 이것 승인을 할 때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승인권자는,
권원만위원
임시사용승인.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구역청장이십니다.
권원만위원
구역청장이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권원만위원
혹시 제가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데 본부장님, 그때 안 계셨죠?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예, 저는 올해 1월에 왔고,
권원만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제가 사실은 위원이 아니라 일반 개인이 생각해도 이것은 도저히 사용승인이 나서도 안 되는 것인데 나서 내가 물어봅니다. 압력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윗선에서? 그런 게 없었습니까? 없이는 내가 볼 때는 이게 어렵다고 보거든요, 팩트!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아니 그게 골프장만 하는 게 아니었고 골프장하고 나머지,
권원만위원
그래 다 하는데 이게 벌써 골프장 준공이 2017년이잖아요. 이 사업을 계약한 것은 2009년이에요. 이거 몇 년입니까, 그러면?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8년.
권원만위원
그렇죠?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예.
권원만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8년 동안 해 놓고 아무도 손 안 댔잖아요. 실제로 부지는 부산구역청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매립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예.
권원만위원
그러면 부지 정리가 다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골프장은?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부지 정리, 그런데 그 골프장이 있는 부지가 침하가 심해서,
권원만위원
예, 침하가 계속 와서 깔따구가 들어오고 저도 알아요. 1m50 푹푹 꺼진 데도 있고 알거든요.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팩트는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자꾸 따지는 것은 다음에 법정에 가서 따지시면 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임시승인을 제일 먼저 여기서 우리가 따질 것은 그것만 안 해 줬으면 지금 현재 이렇게 안 왔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본 위원은, 팩트가. 그 사람이 이것 예비승인 안 해 줬으면 어떤 식이든 간에, 골프장 돈 되는 것만 싹 하고, 돈 되는 것만 하고요. 나머지는 손도 안 대고, 까닥 안 하고 계획도 없었어요. 할 생각도 없었어! 그러면 승인권자가 그것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그때는 당연히 다른 잔여사업도 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권원만위원
여보세요. 자꾸, 본부장님!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위원
죄송합니다.
허동원위원장
본부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내용보다는 대안,
권원만위원
구역청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 못 하지만 제가,
허동원위원장
올 1월에 가셨답니다.
권원만위원
제가 그 부분, 맞잖아요, 그렇죠? 안 했으면, 이 골프장이 아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8년 후에 준공이 됐거든요. 여기 개발사업 협약하고 나서, 맞잖아요? 8년 후에, 8년 동안이나 그러면 그 주변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 지을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돈 되는 이것만 딱 해서 예비신청을 하는데 그것을 결재를 해 줬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결재권자는 아니지만, 저는 다른 것은 지금 여기서 다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일 팩트는 그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승소, 판결이 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는 게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승소함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보니까 대체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다 이러는데 그러면 지금 창원시에서 다시 불복해서 대법원에 항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2심에서?
권원만위원
예.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다음 주 목요일까지 아마 기간인데,
권원만위원
또 만약에 하게 되면 사업 중단이죠?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하더라도 집행정지가 풀리기 때문에 지금 경자청이 승소한 그 효과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 절차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자 지정까지 안 돼도 절차는 밟을 수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깊이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리고 골프장도 한 번 지정 취소했죠? 취소해서 창원시에서 다시, 그쪽에서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니까 해제됐죠? 지금 운영하고 있죠?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부장님으로서 쭉 이렇게 진행되어온 절차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 팩트는 지금 부산구역청으로 초점을 가져가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거기 땅은 개발공사와 창원시 땅 아닙니까? 창원시는 아까 약속대로 소멸어업인하고 그다음에 잔여부지도 하겠다 해 놓고 안 하면서 땅 소유권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기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은 공공기관 땅이거든요. 공공기관 땅에 골프장만 하고 다른 것은 안 한다면 사실은 그게 특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잔여사업을 하는 게 맞고, 안 한다면 저희들은 대체사업자를 해서 골프장을 하든지 다른 관광 복합 관련 시설을 한다든지 호텔을 짓는다든지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을 새로 선정을 해서 선정한 그 사업자와 소멸어업인이라든지 확정투자비 의논을 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가려고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골프장이 몇 년 운영했습니까? 4년 운영했습니까? 2017년부터 했으면 몇 년 운영했노?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6년 반.
권원만위원
6년 운영했는데 그분들 수입에 대한 회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어요?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어떤 회수를 말씀,
권원만위원
골프장을 설치해서 2017년부터,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계속 적자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권원만위원
계속 적자라고 하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렇게 손님이 많고 우리가 봐도 하루에 계산 한번 해 보면,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다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적자라고 하는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본부장님이나 담당자들께서 그냥 탁상행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골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고객 많았습니까? 노났죠. 그런데 그것을 적자라고 한다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그래서 진짜 적자인지 아니면 잔여사업 안 하려고 핑계 대는 것인지 사실 그런 것이 다 있다고 보고,
권원만위원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노력은 했어요? 해 봤어요?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하고 창원시만 이렇게 하지,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칠게요.
허동원위원장
잠깐만요. 박준 위원님도 조금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시죠? 하고 싶으신 것은 많으실 텐데 아까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박준위원
제가 그만할게요.
허동원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또 박해영 위원님께서도 좀 추가적인,
박해영위원
다짐만 받으면 됩니다.
허동원위원장
잠깐만요. 진상락 위원님 하실 것이고, 우기수 위원님도 하실 것 있을 것 같고. 지금 벌써 8시가 다 되어 가는데, 저녁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서로 양해를 해 가면서 어떻게 식사를 하시고 이어서 할까요? 이게 좀 더 길어지고 저도 한 30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식사를 하고 더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어서 계속하고 마무리를 짓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권혁준위원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우기수위원
질의 5분, 1분만,
허동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냥,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계속해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마무리를 하자고 하니까, 그래야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기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죠.
우기수위원
저는 질의 답변 과정에 팩트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2018년도 임시사용승인만 안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다 말씀을 하시고 왜 해 줬냐 그 부분 계속 했는데, 지금 그 당시에 민간사업자하고 시행자하고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1단계 공사, 골프장 짓고, 그다음 2단계 숙박시설, 3단계 시설, 단계별로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 협약서에 1단계 골프장 짓고 그다음 임시사용승인을 허락해서 하는 그런 문구가 협약서에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개발공사와 창원시와 민간하고 그 협약이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 협약서에 제가 질의했던 그 내용, 1단계 공사 후에 우리가 2018년도에 임시사용승인해 줘야 된다 그런 조건 내용이 있느냐고요. 경자청에서 허락을 해 줬는데,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허가는 저희들이 했지만 사업시행자하고 민간사업자 사이에 협약은 그 둘 사이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에는 그런 것 없습니까? 있습니까?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든지.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실무 부장이 답변을,
우기수위원
예, 답변해 보십시오.
박준위원
부장님, 앞에 앉으세요.
권원만위원
마이크 저쪽에,
허동원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진행을 할게요. 부장님, 그쪽에 앉으십시오.
우기수위원
질의 내용은 들으셨을 것이고 답변,
허동원위원장
소속하고 직급 이야기해 주시고,
남혁
허남혁관광사업부장
경남개발공사 관광사업부장 허남혁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자체는 사업계획서상에 1단계, 2단계 사업 자체가 진해오션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에서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하는데 단지 이 사업을 하면서 임시사용을 받아서 한다는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없고, 단계별로 구분해서 사업하는 계획은 사업계획서상에 최초에 제출될 때 계획서 자체가 제출된 그런 사항입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내용상에는 1단계 공사를 해서 그게 1단계가 골프장이니까 골프장 영업을 하면 도중에 2단계 사업을 한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죠?
남혁
허남혁관광사업부장
예, 그리고 타당성사업 거기에, 사업계획서에서도 사업타당성을 제출했습니다. 그것 할 때 1단계 사업을 해서 수익을 얻어서 2단계 사업을 한다는 그런 내용 자체는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수익을 낸다 그러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수익을 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승인을 해 줘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있고, 그러면 내줘서 공사를 안 하니까 이런 자체가 생겼는데, 만약에 지금 역으로 그 당시에 승인을 안 해 줬을 때, 안 해 줘서 지금 여태까지 밀리면, 여태까지 왔다. 골프장 지어놓고 지금 운영도 못 하고 호텔도 못 지었다 이러면 오히려 경자청에서 책임을 도로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네요. 책임 전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승인을 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해 줬는데, 너희가 승인을 안 해 줘서 우리가 지금 골프장 운영을 못 해서 수익이 없어서 공사를 못 했다 그렇게,
남혁
허남혁관광사업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상에 단계별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는 부분이 단계별로 되어 있는 사업 계획대로 인허가기관에서 만약에 그것을 안 해 줬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의 제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제가 묻는 팩트는 하여튼 협약서에 사용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다?
남혁
허남혁관광사업부장
협약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고, 사업계획서상에 임시사용을 해 주라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타당성을, 수익을 어떻게 창출을 할 것이냐, 그 계획상에서 분석할 때 1단계 사업을 해서 2단계 사업에 대한 수익을, 수익을 지출해서 사업을 한다는 그 계획서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제출할 때 그 계획서를 받아들였다, 그렇죠?
남혁
허남혁관광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원만위원
잠깐만요. 내가 정정할 사항이 있어서,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우 위원님, 그게 아니고 골프장하고 숙박시설이 1단계예요. 그렇죠?
남혁
허남혁관광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1단계가 묶여 있잖아요. 1단계가 골프장과 숙박시설. 2단계가 뭐냐 하면 상업시설과 휴양시설, 스포츠파크.
남혁
허남혁관광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맞잖아요? 딱 이렇게 1단계에서 골프장과 숙박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숙박시설과 골프장이 같이 됐다면 이것은 맞아요. 그런데 숙박시설은 아예 안 하고 골프장만, 돈 되는 것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정정을 해 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기수위원
제가 질의를 저는 골프장만 1단계인 것으로 알고 그렇게 질의했는데, 골프장하고 숙박시설이 1단계다 하는 것을 제가 몰랐는데 그 부분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제가 색다르게 질의를 한번 할게요. 권원만 위원님이나 박해영 위원님, 박준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고 이게 알게 모르게 밖에서 웅동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논쟁거리가 되고 저한테 제안을 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분은 정치권에 계시는 분인데 건설공제조합 있지 않습니까? 건설공제조합에서 이런 투자처를 많이 찾는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일반 골프장 같은 경우는 회원권이 있어서 매각을 한다든지 매입할 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회원권이 없기 때문에 아주 좋은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다. 공제조합은 수십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투자가,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창원하고 도하고 경자청하고 엇박자를 내지 말고 정말 이것을 한번 색다르게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건설공제조합에서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내가 팁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되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회원권이 없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는,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의견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또 정치하시는 분인데, 가덕 신항이 지금 정부에서 신항을 하기 위해서 1차, 2차까지 공고를 했는데도 사업자가 없죠? 수심이 깊어서 신공항을 하는 데 사업자가 선뜻 선정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지를 장소를 옮겨서 여기는 매립이 다 되어 있으니 신공항을,
박해영위원
안 된다.
진상락위원
안 된다 하지 말고 신공항을,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의견을 들어서 저도 그것이 검토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사업적으로 봤을 때 사업 구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죽했으면 그런 분들이 이런 안을 냈겠습니까? 저도 그런 발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답답하니까. 계속 그러면 이것 논쟁을 해서 재판에 가고, 논쟁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창원시, 도, 경제구역청 해서 나는 그런 쪽으로 가자는 의견을 내고자 발언을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검토를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
위원장님, 내가 간단하게,
허동원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그에 대한 것은 존경을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마무리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손 모아 빌고 싶습니다. 처음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할 때, 부산, 경남 진해 신항이 들어올 때 목재부두를 여기에 유치를 하겠다 해서, 곡물과 목재부두를 유치를 하겠다고 국토부까지 창원시의원 시절에 항변하러 가서, 참 내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간사를 거기다, “형님, 나 이따가 갈게요.”, 일주일 있다가 귀가 얼어서 왔는데 아듬고 울었습니다. 혼자 데모하러. 우리는 버스 대절해서 내려와 버리고. 그래서 곡물하고, 용두산 비둘기 뭐 먹고 삽니까? 옥수수 먹고 안 삽니까, 먹이 안 줘도. 그렇게 막아냈는데, 신항을 만들기 위해서 준설토 나오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산을 만들어보려고 이때까지 참 고생, 고생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 다시 번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행정 체계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승인, 그것을 호시탐탐 우리가 공간이 있는 것을 비집고 들어와서 경영자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허점을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자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 제가 팩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상남도에서 추천하는 우리 편이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소멸어업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줄 수 있고 또 경남도민을 위해서, 경상남도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취임할 때까지,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사업자를 선정하자 이게 내가 주장했던 사항인데, 정말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두 손 모아 빌면서라도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꼭 이 내용을 그냥 허투루 들으시지 말고 그동안에 이십수 년간 이렇게 애환이 서린 이런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자꾸 번복되지만 오신 지 1년 됐든 얼마 됐든 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그 점 깊이 헤아려 주시고, 우리가 아까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본부장님이 거기에서 중대한 사항을 회의할 때도 선정이 되고 나서 우리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새로운 청장을 선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경상남도 편에 서서 일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지만 공고 기간이 3개월이고 어떻고 말씀하시는데, 경제는 수지에 맞춰서 좌지우지됩니다. 돈 많이 주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세요.” 하면 그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 주면 누가 지탄받겠습니까, 그죠? 그런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해서 누구 업체에서 하면 “이런 좋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실기합니다.” 이렇게 접근했을 경우에는 3개월 공고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 점 꼭 헤아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해결 방안 위주로...
권요찬위원
2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아마 경자청에서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 계속해야 되는 거죠? 청산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죠? 혹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당연히 계속해야 안 되겠습니까.
권요찬위원
그렇죠?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지금 계속해야 된다는 이유도 옆에 가덕도는 신공항하고 배후부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소송한다고 이렇게 세월을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권요찬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고, 계속 진행해야 된다면 대체 개발사업 시행사를 모집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렇게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사업하기가, 1단계 마무리 사업부터 해서 2단계 사업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듣고서도 대체 개발사업 대행자를 모집하실 건데,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인센티브나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그나마 그거라도 있으면 조금 수월할 것 같은데 아마 정상적으로 모집한다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인센티브나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인센티브, 혜택 이런 것보다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게 외자 유치를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큰 투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투자가 들어온다면 여러 가지 세금 혜택부터 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대체 사업자도 외국인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어쨌든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다?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세 면제부터 해서 많이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기관이 이렇게 얽히고설키고 하다 보니까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쉽지가 않고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나 복잡한 그런 절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최악의 경우 최후의 경우 법적 다툼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책임 소재를,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법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 여태까지도 니 책임도 아니고 내 책임도 아니고 서로 다 니 책임이라고만 하는데,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 다툴 필요도 없이 명확하게 그 시점에 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걸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주체를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된 것 같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위원
어쨌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귀에 거슬리는 말씀도 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김제홍 본부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골프장 등록 취소 결정에 불복해서 진해오션리조트에서 골프장 등록 취소 처분 행정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본안소송을 부산지검에서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법원이 집행정지 처분을 인용해서 현재 지금 골프장 운영하고 있죠?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취소가 그게 아니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니까 판단하기가... 고용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본안에서 판단을 하겠다. 그래서 본안 판단 때까지는 해라.
권원만위원
그게 언제 됩니까?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변론은 11월 21일,
권원만위원
11월 22일...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21일입니다. 1차 변론입니다.
권원만위원
그럼 만약에 취소 처분이 되면, 소문이 많이 났더만... 그동안에 웅동1지구 골프장에 투자한, 오션리조트에서 창원시나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여태까지 투자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송...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확정 투자비.
권원만위원
소문에는 1,500억에서 많게는 2,500억까지 청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웅동지구 어민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일부 있죠?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예.
권원만위원
그 문제하고 대체 사업자 선정 후에는 기존 사업자가 운영하는 골프장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하고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자를 바로 지정을 해도 됩니다, 경제자유구역법상.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바로 지정을 해도 되는데, 소송 문제도 있고 보는 눈도 있고, 이때까지 보면 특혜 문제 이런 게 있을까 봐 3개월 정도 공고를 하겠다 한 거고, 외자 유치를 해서 조 단위 투자자가 나오면 사실 그분들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골프장 양도하는 것도 남아 있고 확정 투자비도 지금 아마 소송을 통해서 확정이 될 겁니다. 1,500억, 2,400억 사이 900억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새로 대체 사업자하고 협의하고 그러면서 같이 해결해 나가려고 저희들이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본부장님, 개략 얼마만큼, 저쪽에서 소송하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대충 그런 계산해 봤습니까?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소송?
권원만위원
저쪽에서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면,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확정 투자비는 개발공사하고 창원시하고 진해오션하고의 관계인데, 자기들은 2,400억이라고 주장은 하는데 근거는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원만위원
아까 박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땅도 자기 땅 아니고.
권원만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 경남개발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단계에서는. 취소 처분을 받았잖아요. 소송에도 참여를 안 했는데 판결문에 보면 우선 청구권하고 예비적 청구 해서 취소를...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 청구를, 각하돼 버렸잖아요.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주위적 청구는 각하됐습니다.
권원만위원
개발공사는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개발공사는 그때 처분 당시에 소송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처분하고 3개월 후에 자격이 상실됐습니다.
권원만위원
자격이 상실됐다?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사업자 지위가 상실됐습니다.
권원만위원
지위가 상실됐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자 선정하게 되면, 경남개발공사 지금은 상실돼 버려서 아예 자격이 없다, 그죠?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새로운 사업자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공모할 때.
권원만위원
새로운 사업자로 들어올 수 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하십시오.
권혁준위원
안 하려고 하다가... 사실 골프장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많은데, 사실 웅동지역은 복합 문화관광 레저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휴양 서비스도 하고 신항 물류단지 조성도 하고 유통단지 조성하고 이런 목적으로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골프장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요청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본부장님! 골프장 사용 허가를 하면서 사업 계획서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서라든가 그다음에 인허가 특정 조건 서류라든가 그다음에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서류를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그것은 개발사업자하고 민간사업자 사이에 아마 한 것 같은데,
권혁준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그 서류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그런 자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있으면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박준 위원님 질의...
박준위원
똑같은 얘기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아까 박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 결과보고서하고 골프장 조성원가 내역, 그것은 아까 대표님께서 제출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창원시에서 항소를 할 걸로 박준 위원님께서 쭉 히스토리를 얘기하셨는데, 항소를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경자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항소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아니! 어떻게 할 거예요?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만약에 하더라도 1심에서 이겼으니까 한 달 후에는 집행정지가 풀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정대로,
허동원위원장
그러니까 할 걸로 예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만일에 하게 되면, 저는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창원시도 진해오션도 다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항소심에서 졌다. 취소 처분에서 졌다. 그러면 지금 새 사업자 선정하고 막 그렇게 진행했을 때 법적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대법원 가야 되겠지요?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동시에 두 사업자가 선정될 수는 없으니까,
허동원위원장
지금 1안으로 어쨌든 집행정지 취소 처분 인용 처분에 대한 그게 풀리면 지금 새 사업자 선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허동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새 사업자 선정하고, 그래서 항소심에서 창원시가 정말 여러 가지 잘 준비해서,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허동원위원장
판사예요?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아니, 그건 아닌데. 법리상으로,
허동원위원장
아니, 판사냐고요? 법리를 지금... 본부장님 법학 박사예요?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허동원위원장
저는 법학 박사예요. 그럴 일이 없다니 지금 말이! 항소심에서 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잖아요?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구역청이 진다 하면... 진다 하더라도,
허동원위원장
진다 하더라도?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진다 하더라도 26% 가지고 있는 창원시가 개발공사 땅 64%를 제외하고 그 사업을 정상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항소심에서 만일에 창원시가 이긴다면 굉장히 더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죠. 지금보다 훨씬 더!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창원시가 항소를 하는 순간 여기에 사업자로 들어올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나중에 재판 결과에서 질 수도 있는 여기에 와서 사업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삼척동자라도!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그래서 사업자 지정은 안 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만 하고,
허동원위원장
항소심이 하면 보통, 지금 제가 보기에 2년도 끌고 3년도 끌 수 있습니다, 소송 전략에 따라서는. 원고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공판기일 계속 미루고 준비기일 찾고 이렇게 하면 3년도 가고 4년도 끌 수 있는 게 재판이에요. 그러면 3년~4년 동안 이 사업을 중지를 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지금 우리 경자청은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창원이나 진해도 사실 여러 가지 원죄는 있지만 그래도 사업을 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 같고,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사업 시행 지위는 상실된 것 같은데, 상실됐으니까 어떤 지분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허동원위원장
이것을... 아까 공익을 이야기하셨으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어떤 결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대승적으로, 그 내용은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떤 결정을 해 달라고 했을 때 도의회나 여기에 따를 의사는 있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허동원위원장
있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허동원위원장
저는 우리 개발공사의 그런 대승적인 결단만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자청의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번, 경자청은 어떻습니까, 죽어도 이 업체나 이쪽은, 아까 여러 가지 명령도 발동하고 빨리 조기에 완성해라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 업자는 창원시나 개발공사가 정말 안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그런 건 아닙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러면 저는 소송으로 가면 다 집니다. 경자청도 지고 개발공사도 지고 도도 지고 업자도 집니다. 그런데 합의점을 찾으면 저는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아니, 1안으로 지금 경자청이 가자고 하시는 대로 가셔도 됩니다. 가셔도 되는데 몇 년 동안 하시고 싶은 대로 못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권요찬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점을 찾는 게 맞는데 우리 개발공사에서 대승적으로 뭔가를 결단해 주면 있을 수 있겠다는, 그냥 막연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장님!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개발공사 사장님하고 잘 협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오늘 하신 말씀들은 어쨌든 우리 경남도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숙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가 이번 본안소송에서는 경자청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라는 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창원시의 항소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또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하신 말씀들은 저희가 잘 검토하고 숙고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입증됐다는 말을 단정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3심이라는 제도를 두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개발공사 사장님도 늦은 시간까지 계시고 본부장님도 늦은 시간까지 계시고 했는데 각각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위원장님,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경남도민의 공익을 위해서 좋은 말씀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제시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여기에서 공론화시킬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타협과 방법을 찾으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우리 도민의 공익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법을 찾아서 가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부분,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가서 해결이 참 오래 걸릴 것 같다. 이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외에 꼭 그렇다면 비공식적으로 위원님들 앞에서 전체적인 흘러간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앞으로 진행될 과정을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감사합니다. 경자청은 저희 상임위 소관인데, 본부장님 저희 위원회에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경자청에 돌아가시면,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위원님들 의견은 제가 다 메모를 해 놨기 때문에, 청장님이 지금 두바이 출장을 가 계신데 다음 주 오시면 전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서두르는 건 염려를 하더라.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도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전달해 주십시오.
제홍
김제홍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국장님 마무리, 아까 하신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까?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예.
허동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처리·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 21분 감사종료
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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