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8일 천명숙 의장께서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의장 궐위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는 의장직무대리로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동만입니다.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조중근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들의 소집요구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제출 의안입니다. 김낙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제2차 충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 등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총 21건의 접수안건은 지난 4월 11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금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계획돼 있으며 본회의 종료 후에는 충주시 공모사업 의회 사전보고회와 의회 운영위원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기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2년 충북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기까지 애써주신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충주시의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수개월째 지하철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모두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출근을 위해 지하철에 몸을 싣는 이른 아침부터 서울 지하철의 한 곳에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절규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인간의 활동은 이동을 통해서 타인과 만나고 사회와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활동의 기본적인 수단인 이동능력은 현대사회의 필수적 조건이며, 이동권은 인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동권 보장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이동의 문제는 기본 권리로써 원하는 곳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요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충주시의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장애인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입니다. 하지만 교통약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몸을 다쳐 갑자기 피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도 병원을 가기 위한 장애인 콜택시는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장애인은 원하는 시간에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충주시 장애인들은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소비자입니다. 장애인도 외출할 때,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야할 때, 어느 때든지 장애인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면 비장애인은 더 편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장애인이라고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을 보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약콜과 즉시콜이 함께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가장 큰 불편 사항인 배차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호출용 스마트폰 앱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져 장애인들의 힘든 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은 결국 우리 모두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충주, 이동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충주시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권 보장과 이를 바탕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장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함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19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규칙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2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4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을 처리하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제의)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홍진옥 의원님과 강명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진옥 의원님과 강명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60분 동안 진행됩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질문시간이 남았을 때만 일문일답 방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대상 공무원별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을 듣는 방식입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부터 하실 수 있으며, 질문과 보충질문은 각각 20분으로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4년 내내 라이트월드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뭔지도, 참 본인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경찰조사가.

박해수 의원님! 시정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여기 시장님 나와계시니까 시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시스템이?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어디를 통과해야 합니까?

시장 저는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로 상호논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시장님! 의회의 승인없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요?

시장 당연히 승인될 건 승인받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7대 때 승인했던 의원님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몇 분 계십니다. 지금 단상에 계신 부의장님도 그당시 7대 의원이었습니다. 이 사업 충주시의회에서 승인한 겁니다. 왜 집행부만 책임지고 왜 의원.

시장 2016년 12월 2일 추진상황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의원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격려를 해주셨어요. 여기 앉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론은 안 하겠는데 궁금하시면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또 2016년 12월 8일 213회 임시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의원님들의 격려, 또 열심히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2017년 2월 1일 충주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이걸 보고를 드리니까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격려를 하시면서 속도감을 내서 해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지역주민들 모아서 몇 번 설명을 했는데 좀 빨리 좀 해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저는 그래도 계속 확신이 안 서가지고 좀 지연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거는 그당시에 우리 시청에 관광과장하고 직원들이 유사한 사업을 하는 중국 현지를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조왕주, 당시 관광과장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시장님, 일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시장님은 승인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기필코 성공시켜서 아주 멋지게 해드리겠습니다, 결단을 내리십시오, 왜 이렇게 질질 끄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 3일 있다가 결단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퇴임하고 저쪽에 가서 또 여러 가지, 제가 할 말은 많으나 참 일일이, 사업이 잘못됐는데 뭘 구구절절 이렇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잘못됐다고 한다면 이 업자들이 이정도일 줄은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보니까 춘천에서도 문제를 일으켰고 인천에서도 문제를 일으켰고 이렇게 된 거를 잘 모르고 수용을 해가지고 진행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이다, 그러나 뒤늦게 문제가 있는 것을 그래도 간파를 하고 나름대로 바로잡아주고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도와서 좀 잘 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됐죠, 그래서 부득이 눈물을 머금고 계약해지를 한 겁니다. 이것도 왜 할 수밖에 없었느냐, 저기다가 무슨 크리스마스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천막을 수백 동을 쳐가지고 한 개동에 500만 원씩 사람을 모집을 했어요. 전대가 되면서 나중에 거기 돈을 냈던 투자자들이 또 수백 명이 충주시를 믿고 투자했는데 책임지라고 대들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 겁니다, 부득이. 거기다가 그 투자자를 모집하는 광고판에 반기문 사무총장님하고 김장환 목사님 같은 이런 분까지 이름을 도용을 해서 하고, 놔뒀다가는 충주시가 나중에 정말 큰 덤터기를 쓰고 이 지역에 큰 부담을 주겠다, 해서 눈물을 머금고 정리를 한 겁니다. 이분들을 배려하고 도와준 걸 가지고 뭐라고 왜곡하냐면, 충주시가 요청해서 투자했고 하다가 선거 때 곤란해지니까 내친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는데 참, 저희들로서는 답답한 얘기죠. 용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했더니 이 자리에 곽명환 의원님이 “참 용기있게 어려운 거 잘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작단계부터 논란을 일으킨 것을 죄송하다고 몇 번 사과를 했어요. 물론 정치도 필요하죠,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또 계속 공격을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4년간 어쨌거나 미운정도 들고 고운정도 들었는데 서로 얼굴 마주보면서 차마 못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 좀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계속 이거만 하고 결국은 여러 주장하는 내용이 보면 저분들이 일방적으로 충주시에 생떼를 쓰는, 재판과정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이런 주장을 다시 반복해가지고 대변을 해주신다는 것은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시장님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뚜렷한 게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사건 중이고 문제가 되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박해수 의원님, 이제 시정질문 규정시간이 30초 남았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자, 이 문제의 사실관계는 저쪽 신의섭이니 이런 분들이 고발도 했고 감사원 감사도 했고 또 3차에 걸친 행정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잘잘못이나 사실관계는 다 명백하게 다 들어났습니다. 거기에 충주시가 계약해지를 하고 철거한 것은 다 정당하다는 것이 일체의 이견없이 정당한 것이 됐고 최초의 저 사람들 조금 도와주려고, 편의봐주려고 했던 것들이 문제가 돼서 약정을 다시 바꾸고 지적받아서, 감사원 지적받아서 고친 것은 충주시에 좀 문제있다, 충주시에 잘못이 있다면 저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고 나머지 이후는 정당하다는 것이.

네, 시장님 질문시간이 마쳤기 때문에 마무리해 주시고요. 우리 박해수 의원님 질문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증가하고 있는 충주시를 향한 소송과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년간 충주시가 소송을 당해 패소하는 바람에 물어주는 배상금은 총 3,900만 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그중 2202년의 배상금은 2,400만 원으로 매우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 소송건수는 2018년에 7건, 2019년에 9건, 2020년에 16건, 2021년에 12건, 2022년 현재에 6건에 지급된 변호사선임비는 2억 5,500여만 원입니다. 현재 소송중인 사건 12건의 변호사선임비 착수금은 6,800여만 원이 지급되었고 2022년도 예상 소송비용은 총 1억 400만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동량면 축사관련 사건은 1심에서 패소하여 패소로 인한 예상 소송비용은 2,000만 원이며 20억 이상의 손해배상청구가 예상되고 주덕읍 축사관련 사건은 1심, 2심 패소중이며 대법원 패소의 경우 예상 소송비용은 1,600만 원의 1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건만 하더라도 패소할 경우에 30억 이상의 손해배상 비용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년 충주시를 향한 소송으로 인해 변호사선임료와 성공보수비, 손해배상금 등 예기치 않은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를 향한 소송이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두 번째 소송패소로 인해 약 30억 이상의 막대한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세 번째 소송의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간투자사업 약정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5년간 관광사업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으로 라이트월드를 비롯하여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과 와이키키리조트에 민간개발사업을 계획해 왔습니다. 2017년 2월, 라이트월드와의 450억 원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21년 5월에는 수안보 와이키키에 미디어아트 전시장과 식물원 카페 및 53실 규모의 뉴트로감성 관광호텔을 조성하는 392억 원의 민간개발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14일에는 2,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해 2027년까지 복합관광인프라를 조성하는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민간투자로 충주시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시 체결하는 약정서나 협약서를 주고받는 의미는 무엇이며 그 내용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라이트월드 투자사업 시 수정약정서를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 체결할 때에 처리과정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앞으로 민간투자에 대한 충주시책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손경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존경하는 손경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이 많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첫째가 소송증가 원인이 무엇이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충주가 지방규모에 비해서 지금 개발사업이 좀 많고 진행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눈으로 실감을 하실 정도로 현장이 많다보니까 분쟁이 많이 있죠, 그런 분쟁을 저희들은 원칙에 따라서 또 규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공감하지 않는 분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많이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송 건수는 부득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소송이 늘어난다는 것은 물리적인 충돌이 아니라 또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소 시에 충주시가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일 때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시의 행정으로 인한 피해를 본 시민이 있다면 보상을 해야 되겠죠. 향후 소송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최근에 이 소송의 결과를 보면 저희들은 법대로 규정대로 교과서대로 진행을 했는데 법원의 판단이 다른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저에는 헌법상의 시민의 행복추구권이나 또 환경권이나 이런 대의를 먼저 인정을 하면서 시의 행정은 저희들 규정대로 그냥 했지만 뭐 재량행위로 판단해서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해서 시의 패소가 많이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소송에 대응하기 보다는 이런 유형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시민의 환경, 시민의 욕구를 우선해서 소송을 가더라도 이런 패소가 되지 않도록 재판의 흐름에 행정의 흐름을 맞춰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민간투자사업의 약정서 관련입니다. 민간투자를 위해 체결하는 협약은 시가 행정지원을 하고 민간기업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잘되도록 하겠다는 상호 의무와 계획을 넣어서 체결을 하는데 법령에 정해진 절차는 없고 대부분 법적구속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법적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이트월드와 체결한 약정서 또한 이런 범주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약정서를 갱신하게 된 것은 계기가 개장을 앞두고 라이트월드 측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감사를 표현할 방법으로 무료입장을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 직원 중에 실무자가 혹시라도 이 무료입장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해서 선관위에다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 선관위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라이트월드 측에서 수익을 많이 내면 그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약정서에 넣어놨는데 그 조항 때문에 충주시가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무료입장을 중단하고, 무료입장을 중단을 하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잘되면 계속 시민들에게 혜택을 줘야되는데 뭐 할인을 하거나 무료를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이 조항 때문에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조항을 업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 업자들도 동의를 했죠, 자기들이 시민들에게 베풀고 싶은데 이 조항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우선 고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검토를 고친 김에 추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앞뒤가 모순되는 것들, 예를 들면 자격있는 업자로 하여금 식음료장할 수 있게 한다, 해놓고 다음 조항에 가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전대를 하면 취소한다, 이런 모순이 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모순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약정을 다시 경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손경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경우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 질문내용의 범위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충주시 변호사 선임비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소송이 증가하는 것은 개발을 많이 하다보면 소송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시장님 말씀마따나. 근데 지금 저한테 자료가 온 거를 살펴보면 물론 개발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볼 때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그거를 법적대응을 해야겠지만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건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시장님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동량면 축사소송에서 패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시장 네.

네, 이게 조례가 위반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다면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돼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패소를 했으니까 재판결과에 승복을 해야 되겠고, 저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민들을 상대로 2심, 3심까지 싸우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해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일을 처리한 것을, 물론 실무자들이 전결로 처리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또 그럴 만한 판단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 행위시의 조례에 맞춰가지고 한 것이고 그래서 그건 축종변경으로 처리를 우리는 해줬고 양계장이 돼지농장으로 바뀌니까 축종변경으로 처리를 해줬는데 재판부에서는 그게 아니다, 새로운 돼지농장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패소를 했거든요? 이건 충분히 항소나 대법원까지도 가서 법논리를 법리논쟁을 벌일 수 있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주덕읍 축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시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발행위로 볼 것이냐, 아마 기존에 설계대로 건물을 짓는 것이냐인데 실무자들이 볼 때는 자, 뭔가 논쟁이 있을 때는 민원인들, 시민들이 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되는 쪽이 아니라 최소한 기본적으로 평균 정도는 일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도면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서 트집을 잡아서 못 하게 하는 쪽이 아니라 평균적인 시각으로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게 아니다, 땅을 이만큼 팠으니까 이건 개발행위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이것도 지금 충분히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항소를 하려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될 수 있다, 지금 놓고 보면 손경수 의원님 말씀도 맞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업이 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또 보고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저희들 법무팀도 있고 한데, 법무팀에서 좀더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장 제가 드린 말씀은 어떻게 보면 변명에 가까운 설명이고 결론적으로 재판에 졌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을 거기에 맞춰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막대한 손해배상금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패소가 되지 않고 또 아예 처음부터 소송에 가지 않게끔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송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예방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 이 두 사건의 예를 들어 보면, 현행 행정처리체계상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건축신고로 처리하는 데서 다 발생한 문제입니다. 면사무소나 이런 데는 앞으로 복지업무만 하고, 주민을 케어하는 복지업무만 하고 약간이라도 인허가와 관련한 것은 다 본청으로 다 업무를 끌어들여가지고 여기서 좀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검토하도록 시스템 자체를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안건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허가민원과에서 그런 업무처리가 되면 읍면에서 하는 거보다는 좀더 관심있고 검토가 세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된다면 많은 소송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아까 우리 조중근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공무원들이 전단지를 회수를 해서 또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굳이 그거를 전단지를 회수를 해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소송비용도 일이백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라는 소송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행동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쭤봅니다.

시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제 일을 하다보면 사실 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누구나 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들어가기 이전에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한다면 이러한 경우는 좀 줄어들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좀 마련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소송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소송에 관계된 가령 법현농장이나 라이트월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형사적 처벌 받을 수 있는 뭐 금품수수나 이런 적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시장 그런 건 없죠.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나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모든 사람들은 라이트월드 사업도 충주시 발전을 해서 잘해보려고 한 사업입니다, 맞죠?

시장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사업이지만 사실 모든 행정이나 정치가 선의로 출발하잖아요, 선의로 출발해서 성공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선의로 출발해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더 노하우가 쌓이고 시스템이 정비가 돼가는 것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한,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 사업을 올렸을 때 딱 반대한 시의원이 두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시장 이 문제는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집행부에서 올라왔을 때 딱 김인기 시의원하고 박해수 시의원 둘만 춘천을 언급하고 반대를 했어요. 나머지 시의원님들 다 찬성했었던 문제예요. 그럼 의회에서.

박해수 시의원님, 지금 변호사 선임비에 대한.

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의회도 열아홉 분 중에 열일곱 분이 찬성을 했으면 의회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반대나 우려를 했고 결론적으로 잘못됐을 때 형사나 무슨 금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잘해보려다 그랬기 때문에 그 직원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쓰고 시장님 뜻은 이 사업이 실패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당시 팀장이었던 분이 또 승진까지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됐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일을 하려고 했던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소송에 휘말려서 잘못되면 그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됐을 때는 그건 당연히 시에서 지켜줘야 될 문제고, 이 소송에 대해서 비용 쓰는 것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충주시에서 벌어지는 일은 다 시장이 정치적 도의적 행정적 책임을 다 지고 있습니다. 일은 직원들이 하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입니다.

책임은 지지만.

시장 다만, 시장을 공격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요즘에 보면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고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공적인 일을 하다가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니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고 행정의 적극행정이나 열정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송대응을 또 시에서 적절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충분히 그 예산을 써야되는 게, 제가 이 부분에 그당시에 문화복지국장인 윤종훈 국장님 회의록입니다. “충주시에 제안했던 라이트월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사전에 춘천시에서 사업을 시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안사에서 충주시에 제안했을 때 우리 관광과의 실무팀장하고 주무관들이 춘천시를 방문을 해서 그 사업 성격이나 그 사업이 춘천에서 실패하게 된 경위 같은 것을 그쪽 담당자들하고 충분히 논의했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면 충분히 충주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김인기 의원 질문에. 여기에 보면 실무팀장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집행부에서 올라왔고 시장님은 책임자고 의회에서는 잘해보겠다니까 승인해줬습니다. 이 사람이 문제가 됐어요, 그럼 그 집행부 직원을 지켜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쓴 변호사를 사용했다, 이거는 시장님, 이게 지금 문제 핵심 아닙니까?

시장 투자자들이 저를 압박을 해서 상가를 지어가지고 넘겨달라는 식으로 압박을 할 수단으로 저 개인을 공격을 했죠, 그리고 그 전단을 저도 다 읽어봤는데 저도 읽어보니까 조길형 참 나쁜놈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사실에 맞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구절절이 그걸 제가 대응하기도 싫고 또 일일이 하고 싶지도 않고요, 정치인이라는 게 일하다가 잘되면 그만이고 또 잘못되면 비난받는 거 아니겠어요? 다만, 이것이 개인비리도 아니고 조직비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무책임하게 팽개친 것도 아닙니다. 이걸 그당시에 계약해지라고 철거하겠다고 김기홍 과장이 저한테 찾아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이거 6개월만 방치해라, 놔두면 이미 망해가지고 손님이 없는데 제풀에 다 정리돼가지고 정리하라는, 빨리 철거하라는 여론이 들끓을 테니 그때 가서 등떠밀려서 하면 되지 왜 여기다가 손에다 이런 거 묻혀가지고 험난한 길을 가려고 하느냐, 하고 따지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는데 천만 한 동에 500만 원이고 거기다 반기문 사무총장님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니 이걸 그대로 놔뒀다가는 충주시가 무책임한 겁니다.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손으로 우리가 책임지고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승인을 했어요. 지금도 정치적으로 한다면 그건 놔두면 돼요, 가만 놔두면 이미 그때 불 꺼지고 손님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벌인 일 자기가 책임지고 권한이 있더라도 정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거만큼은 그래도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작은 잘못됐지만 마무리는 그래도 책임지고 했잖아요, 중간에 저도 이분들 7월 달에 와서 계속 시위하고 난리치고 경찰에다 아무리 얘기해도 경찰은 손도 안대고 시청에 와서 하고 직원들은 여름에 계속 동원되고 경찰관도 불쌍하고 직원도 불쌍해서 제가 나서가지고 한번 협상을 해봤어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시의회에 올리면 시의회에서 다 통과되도록 자기들이 해놨대요, 손을 써놨대요, 그러니까 올리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리고 이건 안 된다, 이건 도저히 시의회에 부담을 줘서도 안 되고 저도 시의회에 던져놓고 팔짱 낄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 비겁한 거 아닙니까?

네, 시장님, 우리가 지금 충주시 변호사 선임에 관련한 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아니, 제 질문이니까 저한테.

그래서 그 답변도, 질문도 거기 선에서 해주십시오.

그러니깐요, 제가 얘기하는 게, 가만 계세요, 제가.

질문도 그 선에서 해주시고 답변도 변호사선임비에 관련된 주제에 대한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안건에서 벗어난 질문은 하시지 말아달라고.

제가 요구하는 답변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의장님은 회의를 잘되게 해주시는 게 문제지 왜.

회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안건에서 벗어난 질문은 하시지 마시고 소송비에 관련된 그것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당시에 한 두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인기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은 2013년 12월 12일 날.”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소송비하고.

잠깐만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의원이 얘기하는데 자꾸 그렇게.

네, 저는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입니다. 지금 안건과 벗어난 지금 발언을 계속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두 번 부탁드렸습니다.

네, 라이트월드 파크를 조성하겠다, 투자제안을 받으셨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문화복지국장 윤종훈 국장님이 “네, 그렇습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김인기 의원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일주일 뒤에 너무 빠르지 않느냐, 업무협약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윤종훈 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 즉흥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전에도 실무선에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도있게 사업자, 제안자와 관광과 실무부서하고 토론을 갖는 기회를 충분히 가졌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MOU를 체결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저하고 김인기 의원이, 제가 그때 여기 앉았고 김인기 의원이 여기 있었어요. 그럼 반대를 했는데도 전부 찬성을 했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형사 문제가 없는데 직원이 일을 하다가 잘못됐으면 시에서는 당연히 지켜줘야죠,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이 비싸고 싸고, 일단 그 사람의 진심을 위해서는 상대편 변호사보다는, 지금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비용 맞죠? 자, 법현농장 말고, 법현농장도 공무원들이 뭐 비리나 이런 데 관여된 거 있나요?

시장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죠.

없어요?

시장 시민들이 무슨 문제인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법현농장도 없고, 자, 그리고 하나.

시장 얼마전에 서충주신도시 가서 주민들 만나봤더니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산척면 축종변경, 이 당시에 산척면에서 허가 내줬을 때 그 당시에 우리 충주시청에 법규범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축종변경은 면에 신고로 돼있었습니다, 맞죠? 그래갖고 산척면에서 아마 3번인가 연장을 했다가 나중에 그 기간이 법률적으로 3번 이상 연장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라 맨끝에서 마지막이어가지고 하루나 이틀 남겨주고 허가를 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그러면 당시 법규가 규칙에 축종변경, 닭을 키운던 데다 돼지를 키우면 축종변경은 신고만 할 수 있는 게 그게 우리 충주시, 그러면 충주시 공무원들이 축종변경도 허가민원과에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했으면 이게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자,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이게 결론적으로 문제가 됐으면 이거 이런 공무원들을 충주시가 지켜줘야 됩니까, 안 지켜줘야 됩니까? 규정대로 했으면 지켜줘야죠. 우리 식구를 떠나서, 자, 그걸 의회에서 하는데 의회에서 만약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 쓰는데 변호사가 뭐 변호사비용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시장 그 문제는 공무원 개인 문제가 아니고 충주시 행정이 정당했느냐는 논의했던 문제고 어쨌거나 재판부에서는 시민들의 환경이나 행복권을 우선해서 판시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충주시 공무원이 금가면 숯공장이나 이 법현농장 같은 데 관여돼가지고 뭐 금품을 받든가 그러면 앞장서가지고 어떻게 처벌을 내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행정적으로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대로 규정대로 규칙대로 한 공무원은 시에서 지켜줘야죠,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네, 사회정의는 사회정의대로 또 공무원들의 실수는 실수대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정당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언제가는 되지 않겠습니까?

라이트월드로 인해서 지금 법률비용을 많이 썼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라이트월드도 결국 시장님 개인을 위해서 시장님 변호하려고 시장님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시장 이거는 충주시에서 행정을 집행한 것이고요, 저 개인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조길형이 저 사람들이 투자를 유치해서 정치적으로 불리하니까 내치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반복된 한 2년 동안의 투자제안을 심사숙고하다가 여기저기 좀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결단을 내린 것이고요, 이 문제를 또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시장님 임기 4년.

시장 박해수 의원님도 좀 정리하시죠.

시장님 임기 4년 동안 이 라이트월드 때문에 거기 단상에 서신 적이 몇 번이세요?

시장 여러 번 있고요, 사실 저를 놓고 지금 정치로 공격하려면 또 이거 말고 또 뭘 하겠습니까, 이거 해야 되겠죠. 저도 이해를 해요, 하는데 다만 좀 가려가면서, 좀 지나치게 막 그냥 일방적인 주장, 사실이 아닌 주장을 그대로 반복해서 하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시작이 잘못됐고 왜 그런 사람을 제대로 검토 못 했느냐, 결과적으로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러면 수긍하죠. 무릎 꿇고서라도 죄송하다고 하죠, 근데 그게 아닌 거는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라이트월드에서 뿌린 전단지를 회수를 해서 고발을 당했나요?

시장 그게 아니고 저기 충북선 철도.

그렇죠, 저는 라이트월드에 관련돼서 지금 소송을 말씀드린 게 아닌데 박해수 의원님이 잘못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우리 직원들이 일 하다가 잘못돼서 소송이 걸리면 당연히 시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전단지 관련한 것은 고속화, 충북선고속화도로 그거 때문에 전단지 문제로 고발을 당한 건데 그거를 굳이 전단지를 회수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저는 이거를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시장 그 전단지는 법상 불법전단지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수거를 하고 고발을 하는 게 맞죠, 근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전단을 돌리는 사람들이 문제지 그런 전단을 돌린 거를 또 수거했다고 고발을 하고 그래서 왜 고발 당했느냐, 고발 당했으니까 공무원들이 나쁘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지는 않겠지만 그거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도 이 문제는 더 이상 그렇게 질책성으로 거론하는 것은 좀.

물론 그렇죠, 그거를 지금 이 부분은 어떤 행위를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1,200만 원이라는 그 소송비가 비싸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었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 저는 예방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시장 네, 신중하라는 말씀이 그런 식으로 왜곡된 주장을 막 해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면 저는 동의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뭔가를 해야죠, 시민들에게 바로 알려야죠.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시장 자, 충북선 고속화사업은 이시종 지사님이 정말 고심 끝에 해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그거를 팽고리산 지역의 일부 몇몇 사람들이 저리 돌리라는 거예요, 저리 목행 금가 동량으로 노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안 바꾸면 선거 때 심판하겠다, 뭐 하면서 온갖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사회정의나 행정절차상, 그런 사람들 저는 눈도 깜박 안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왜곡된 전단을 막 돌리는 거예요, 몇만 장을, 그거 가만 놔둬야 되겠습니까? 제가 돌리라고 시키지는 않았지만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 가만 놔둘 수 있느냐고, 의원님은 가만 놔두겠어요, 박수 치겠어요, 조길형이 공격하니까? 아니잖아요, 최소한 정의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팽고리산이 거기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네, 물론 정의 있어야 됩니다.

시장 아니잖아요, 안 되는 땅에다 아파트 짓겠다고 자기 맘대로 해놓고.

그런다고 그거를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좀 더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 그거 참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네, 시장님.

시장 물 좀 갖다주세요.

시장님 물 좀 드리세요.

지금은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충북선 고속철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런 의견을 내신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것 좀 발언을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물 좀 한 잔 주세요, 너무 야박한 것 같아요.

네, 물 한 잔 드세요.

시장 제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조금 가끔가다 마른기침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법현농장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법현농장에 대해서는.

시장 또 얘기할까요?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저기, 우리 손경수 의원님. 우리 시장님.

시장 질문을 하셨으니까.

법현농장으로 저도 조사를 받았고요, 저도 무혐의로 다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마지막 의회입니다. 우리 원만하게.

시장 질문을 하셨으니까.

시장님, 오늘 마지막 의회입니다. 그냥 우리 원만하게 회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조금 감정. 물 한 잔 더 드세요, 시장님. 물 한 잔 더 드시고,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박해수 의원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못 판단을 하신 거고요. 또 시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게 보호를 해주시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 당연한 거를 갖다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좀더 다른 방안을 찾을 수는 없었을까, 그런 의견을 내세우는 겁니다.

시장 취지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충주시 민간사업 약정서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제가 세 번째로 답변을 부탁드린 민간투자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주셨거든요? 앞으로 우리 민간투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문제가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동원 능력이나 또 일이 제대로 안 풀렸을 때 책임지고 뒷수습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도덕적으로 책임성이 있는 이런 사업자인지를 잘 검증을 해서 라이트월드에서 교훈을 받아서 앞으로 걱정끼치지 않도록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트월드에서 많은 교훈을 얻으셨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수정약정서를 체결을 할 때에 그거를 직접 시장님과 대표자가 만나서 처리를 하셨나요?

시장 제가 이제 가져와서 사인을 해줬고 실무자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최종정리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같이 만나서 하신 거는 아니고.

시장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각자 따로 하신 거죠? 그러다보니까 그 약정서의 허점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이거를 다시 드러내서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약정서를 살펴보시면 아까 조중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내용이 나와있는 거에 날짜도 기록이 안 돼 있죠, 시장님이 그거를 보셨다면 날짜가 기록이 안 된 거를 발견을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날짜도 기록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그게 다 공개적으로 다 나간 상태이고 약정서를 주고받을 때에 당사자는 시장님과 이원진 대표 두 분이죠, 그렇죠? 이복래 대표, 두 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양쪽의 두 부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시장 정확한 기억은 안 나고요, 보통 그렇게 돼야겠죠.

보통 그렇게 가죠, 두 사람이 했으면 두 부를 작성을 해서 두 사람이 나눠갖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정서는 보면 2개월 동안 철저히 검토를 했다고 답변자료에는 나와있어요, 근데 2개월 동안 철저히 검토를 했다라기보다는 좀 급하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작성된 서류가 두 장이어야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세 장으로 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서명을 한 사람은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점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이트월드에 대한 부분이 자꾸 거론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우리 휴양레저타운도 굉장히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 라이트월드를 교훈삼아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게 철저하게 해주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협약서를 세 군데 거를 받봤어요, 중원휴양레저타운과 와이키키 그리고 이 중원휴양레저타운이 17년도에도 또 협약했더라고요, 17년도 거와 이번에 22년도 거, 그리고 와이키키 협약서 세 군데 것을 제가 받아봤는데 받아보면 내용들이 거기에 상당히 다른 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내용에 아까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지만 그 내용에는 규모나 사업기간, 비용, 투자비, 내용, 사업내용이 어떤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삽입이 됐죠, 다 기록이 돼요. 그런데 중원레저타운 2017년도의 협약서를 보면 거기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산이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도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게 돼 있는 거를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원익과 체결한 협약서를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내용이 상당히 좋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물론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이 협약서 내용이 달라진다고는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모든 것을 기입을 해서 해놓으면 차후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대응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네, 2017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충주에 이런 사업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다른 시도나 이런 데서 했던 약정서, 이런 것 사본도 좀 받아가지고 이게 날짜 바꾸고 하면서 한 경우도 있고 한데 이제 그후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많이 정확해지고 정리됐죠, 의원님 말씀이 맞고 앞으로는 100% 또 뭐가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장담은 못하더라도 좀 문제가 없도록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 챙겨나갈 겁니다.

네, 원익과의 협약서에는 정말 상세하게 잘 나와있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이 같이 협약이 된다면 충주시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돼 있었습니다. 오늘 라이트월드 때문에 상당히 기분도 언짢으시고 박해수 의원님도 거기에 같이 대응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라이트월드가 가장 좋은 교훈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새로운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서 충주가 발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네, 오늘 뭐 마지막 의회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문제를 열띠게 논쟁을 했지만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립하는 건 아니고 잘 정리를 해서 교훈을 삼고 마무리를 좀 하고 새로운 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손경수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정재성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이회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정재성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이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