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덕준 행정부지사는 3월 17일 10시 30분에 개최되는 CBS대전방송 운영이사장 취임식 관계로, 임형재 정무부지사는 3월 17일 10시 30분에 개최되는 충남대학교 총장 취임식 참석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양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9일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현장방문,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안건에 심혈을 기울여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와 오제직 교육감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백낙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5년 3월 8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87회 임시회 회기를 2005년 4월 14일부터 4월 27일까지 14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5년 3월 8일 조길연 의원외 열 분이 제출한 충청남도의용소방대원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 3월 8일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푸른충남21 추진협의회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아산시 온천1동 도시 재개발지구 지정 청원의 건은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홍표근 위원 등 여덟 분이 서면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로 부임한 신임 부교육감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제직 교육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중에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5일자 교육인적자원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우리 교육청에 새로 부임하게 된 부교육감님을 소개합니다. 부교육감님은 이종원씨입니다. (인 사) 이종원 부교육감님은 우리 지역 홍성출생이고, 초중고등학교를 충남에서 나오시고, 대학은 서울에서 졸업하시고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23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총무처 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총괄과장, 총무과장,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참고로 전임 우형식 부교육감님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발령을 받아 미국에 국외연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여군 출신 조길연 의원입니다. 오늘은 떨리는 가슴으로, 침통한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186회 임시회 8일 본회의 때 제가 3년동안 제7대 의회에 처음으로 참석을 못한 날입니다. 그 이유는 심대평 충남지사님이 탈당을 했고, 또 박동윤 의장이 탈당을 했고, 부여당원들이 아침 일찍, 초선 때 부여에서 1등으로 뽑아준 심대평 지사이고, 두 번째 2등, 마지막 1, 2등을 다 해서 부여에서 몰표를 줬는데 아무 한마디 말도 없이 청천벽력 같은 탈당이라는 그것을 접하고 아침에 청년당원들이 저희 집에를 왔습니다. 도끼를 가지고 도장을 찍은 손을 끊어내 버리고 싶은 심정으로 여기를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등원하지 못하고 그 친구들을 달래면서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이런다고 되는 때가 아니다”, 수많은 날 그 젊은 당원들은 도청에 와서 화형식을 해야 된다, 또 차가 50대고 100대이고 수많은 차가 와서 충청남도 지사를 자민련 지사로 뽑았기 때문에 자민련에서 끌어들여야 된다, 그것을 청년당원들 수백 명이 지금 부여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유병기 의원이나, 조남계 의원이나 저나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이당 저당,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무슨 당을 충원해서 충청도가 결집하고 단합해야 된다, 오늘 아침도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김학원 대표가 아침 조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도가 이렇게 전국에서 이리치고 저리 치고 우리가 단합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있는데 나는 우리 심대평 지사님이 탈당의 당위성이 그렇게 되나, 나는 가시는 길 진짜 막지 않습니다. 가시는 방법이 틀렸다, 그 방법이 틀린 이유가 무엇이냐, 200만의 대표인 우리 도의원들과 옛날 동지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음껏 탈당한 것입니다. 여기 자민련 협의회장인 이준우 부의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의장이나 심대평 지사나 두 분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탈당한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들은 적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고 안가고 그것은 본인들의 마음이고 3년 동안 한 이불, 한 집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뚫고 나가는 그런 동지들끼리 가는데 아무 말도 없이, 옛날 성인이 얘기하기를 ‘가고 오는 자리가 분명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박동윤 의장이나 심대평 지사님은 우리 도의원 전원 앞에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저는 박동윤 의장에게 탈당을 하지 말라고 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원장이라도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또 오늘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내가 부득이한 이유로 탈당을 해야 되겠다”, “잘했소”, 그것은 정치적인 소신이고 박동윤 의장이 생각하는 관념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더군다나 서운한 것은 4대 때 같은 도의원의 길을 걸었던 박의장이 이럴 수가 있느냐...

조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출신 김광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소속 아산시 출신 김광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의회에 진출한 이래 가장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심대평 지사가 오늘이 있기까지 자신을 키워준 자유민주연합을 배신하고 충청도민의 자존심마저 짓밟으면서 스스로의 영달을 좇아 탈당을 한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말 할 수 없는 비애와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당의 온갖 혜택과 200만 도민의 사랑을 받아왔고, 열화와 같은 자민련 동지들의 성원에 힘입어 「묻지마」 세 번 연속으로 충남도지사를 역임한 분이 이제 더 이상 도지사의 연임이 불가능해져 당의 공천이 필요없게 되자 당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는 심지사의 어리석은 행태를 보면서 분노에 앞서 차마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남 도민 여러분! 현행 선거법을 보면 전국구 국회의원은 탈당을 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의원 개인보다는 소속 당을 보고 표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전국구 의원과 다르고, 주민소환제도가 아직까지 입법화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지사는 자민련을 탈당하려면 도지사직도 동시에 사퇴하는 것이 정치적인 도리가 아닌지 심지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벌써부터 항간에는 심지사와 관련한 소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본인은 탈당이유를 ‘행정중심도시 이전에 전념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행정중심도시 법안이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여야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심지사가 초당적 입장에서 행정중심도시 이전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탈당한다는 발언이 신빙성을 줄 수도 있지만 이미 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금에 와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더욱이 자민련은 그동안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충청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왔으며 이번 행정중심도시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서도 찬성을 한 정당입니다. 이런 마당에 그런 궤변을 늘어놓으면 탈당을 선언한 심지사의 행동을 누가 믿고 있겠습니까? 또한 심지사가 자민련을 탈당하고 충남지사 자리를 무기삼아 자신을 추종하는 일부 세력과 충청도민을 정치적 담보로 하여 자신의 야망만을 채우기 위해 보이지 않는 권력과 정치적 흥정을 하고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민련을 반쪽내고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심대평 지사의 정치적 배신과 변질을 보면서 지난 대선전 자유민주연합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양지를 찾아 당을 떠난 당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혼자만 살겠다고 철새처럼 떠났지만 그들은 결국 충청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정치생명을 마감해야 했고, 당도 크게 상처를 입었던 것처럼 심지사님의 탈당도 지금은 아무리 변명하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심지사님 역시 그들처럼 파멸의 수렁에 빠지고 당에도 커다란 해악을 끼칠 것이며...... (○의석에서 그게 왜 궤변이야.......)

김광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출신 강동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천안출신 강동복 의원입니다. 도의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동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선 저 역시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을 통하여 행정수도이전이라는 공약을 이용하여 200만 도민의 표심을 이용하고 이제는 여야 정치권이 합의하여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12부, 4처, 2청을 이전 추진키로 법을 제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서울시장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되기 전에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8조5,000억원이라는 예산을 통일 대비 비용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서울시 의원들까지 가세하여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 및 이전추진에 물 타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인과 애환을 같이 해야 할 우리 도의회는 지난 4·15 총선을 통하여 자유민주연합호가 난파를 당했는데 새로 배를 고치고 순항을 대비하지 않고 선장을 둘로 놓고 갈래갈래 찢어지는 자민련호에 승선을 같이 하지 못하고 저 역시 탈당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서울시는 신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물 타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도분할론, 위헌론을 내세워 반대여론을 확산만 하고 있는데 일부 철없는 정치인들을 비롯한 반대론자들의 행보에 철퇴를 가하는 충청인들의 대동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절규하고 싶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의 당위성 및 존립성을 전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획팀 및 추진팀을 집행부와 특위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아울러 대상지역의 지주들이 원만한 보상을 받아 이주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 의원 모두는 혼신을 다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4면이 바다로 고립되어 있는 일본은 아직도 군국주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한반도 강점 100주년이 되는, 을사보호 조약 100주년이 되는 금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시네마현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어제는 자위대 정찰기까지 우리 근해에 접근시키는 경거망동한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있는데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국난극복에 분연히 앞장선 성웅 이순신 장군, 상하이 임시정부의 초대주석 이동녕 선생,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김좌진 장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순국선열들이 바로 우리 충청인들입니다. 이 나라 독립의 성지인 독립기념관이 하늘아래 가장 편안한 충청도의 천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200만 충청인들은 분연히 일어나 일본의 군국주의 망상을 규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대마도도 우리 땅이라고 우리 충남조례로 제정할 것을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우리 교육현장에서 국사교과서가 언제인가 선택과목으로 전환됐습니다. 우리의 2세들의 국사교육, 역사교육을 더욱 더 강화해야 된다고 충남 교육가족 모두에게 본 의원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의 물 타기 망언은 바로 일본 시네마현 의원들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망언과 일치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동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소속 송민구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송민구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금 당적변경 여기서 안 했잖아요. 무소속이 어디 있습니까? 당적변경 보고 본회의에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써와서 제가 읽었습니다. 송민구 의원께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와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출신 정선흥 의원입니다. 또한 본인은 상해 임시정부 산하 김항덕 단장이 주도하시던 철원 애국단 소속 충청남도 독립군 자금총책을 맡아 조국광복에 기여하신 고 애국지사 정상길 옹의 장손이며, 국가보훈번호 999호인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심대평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일본정부의 비호 아래 어제 “독도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내의 정당, 의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시민단체 등 많은 국민들이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은 우리조국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침략행위라며 조례제정 폐지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시마네현과 교류협력을 체결한 경상북도는 양도간의 모든 협약을 파괴한다는 선언을 하며, 일본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충청남도는 과거 일본이 우리 조국을 침탈할 때 생명을 초개같이 바쳐 조국의 지킴이가 되신 선열들의 수많은 업적을 자랑하는 충절의 고장입니다. 이런 훌륭하신 선열들을 모시고 살아온 200만 도민을 대변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입니다. 조국독립을 찾기 위하여 저 넓은 만주벌판의 혹한 속에서 몸 던져 산화하신 독립군님들께서 조국이 무엇이기에 적탄에 맞아 숨을 거두면서 가슴에 묻어둔 피 묻은 태극기 한 장 꺼내들고 조국만세를 외치며 숨을 거두시는 광경을 우리는 영상 속에서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가사영정, 가사장삼 훨훨 벗어 던지시고 조국광복에 몸 바쳐 오신 ‘만해 한용운’ 큰 스님의 외침도 들어 봤습니다. 또한 ‘성웅 이순신’ 전라수군 좌수사께서 침략해 온 왜군과 싸우는 수하 군사들을 독존하시면서 “너희들은 죽기를 각오하며 싸우면 살 것이고, 살기를 위하여 싸우면 죽을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임시 의회를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이런 시기에 200만 도민을 대변하는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그간 일본 정부에 미온적으로 대항해 온 우리 정부와 또한 만행을 저지른 일본 정부에 강력한 의지전달 한 마디 없이 산회하는 것은 우리의 도리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시간을 내서라도 우리 도의회의 강력한 규탄행위를 해 주시고 오늘 산회를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자그마한 소견이지만 200만 도민의 목소리임을 인지하셔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선흥 의원께서 제의한 대로 시마네현 “독도의 날” 제정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규탄이나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신데,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원래규정에는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 찬성을 얻어 제출해서 본회의에서 가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후로 회의를, 이 원안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회의를 진행하려면 결과적으로 회의를 정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에게 그 절차상, 이것을 오늘 정선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오후 1시 30분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의석에서 여기서 그냥 해요.)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정회를......

운영위원장 유태식입니다. 이번에 제안코자 하는 것은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독도의 날”제정과 관련하여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 강력한 규탄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태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유태식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규탄 결의문! 지난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의회는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두고 ‘다케시마 의 날’로 제정하였다. ‘다케시마의 날’이란 1905년 당시 일제가 엄연한 한국 땅인 독도를 시마네현의 고시 제40호를 통해 자국에 일방적으로 편입시켜 ‘다케시마’로 불렀는데 이를 두고 시마네현의회가 100년 전 자신의 현 부속도서로 고시한 날을 기념한다는 것이 그 어처구니없는 내용이다. 독도는 삼국시대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킨 이래 줄곧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자명하다. 특히 1900년 10월 25일에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밝히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세계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밝힌 바 있다. 독도와 관련한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자료 등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실효적 점유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의회가 자의적으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 그대로 보여주는 망동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시마네현의회의 어리석은 망동을 규탄하는 굳은 결의를 하고자 한다. 일본 시마네현의회는 3월 16일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지하고 일체의 군국주의적 망동을 즉각 철회하라. 일본 정부의 비호하에 시마네현의회는 더 이상의 독도에 대한 일체의 침략적 망언과 망발을 중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일본 시마네현과 시마네현의회는 이번 사태를 통하여 드러난 바와 같이 일본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등 과거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개될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마네현과 시마네현의회가 져야 할 것이며, 충청남도의회는 더욱 강경한 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와 오제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