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백태현 의원 발언
백태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하도록 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과장 김영선 인사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서창우 회계과장 김병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정무특별보좌관 엄용수 민생정책특별보좌관 차형보 대외협력특별보좌관 김현수
백태현위원장
행정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국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신 덕분에 각종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과제들을 잘 마무리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행정과장입니다. 심상철 인사과장입니다. 서창우 세정과장입니다. 김병범 회계과장입니다. 이상원 도민봉사과장입니다. 김태희 경상남도기록원장입니다. 다음은 특별보좌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용수 정무특별보좌관입니다. 차형보 민생정책특별보좌관입니다. 김현수 대외협력특별보좌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고,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도 운영 방향,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2_기획행정행감_6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직제 순으로 행정과, 인사과, 세정과, 회계과, 도민봉사과, 경상남도기록원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영선입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2_기획행정행감_6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철 인사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인사과장 심상철입니다. 인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2_기획행정행감_6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우 세정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세정과장 서창우입니다. 저희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2_기획행정행감_6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범 회계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병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31쪽, 효율적 자금 운용 및 엄정한 회계 관리 등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2_기획행정행감_6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도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도민봉사과장
도민봉사과장 이상원입니다. 도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및 민간단체 협력 강화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2_기획행정행감_6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도민봉사과 소관 2024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희 경상남도기록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입니다. 우리 원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45페이지 경남의 핵심 기록물 관리 기관으로의 도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2_기획행정행감_6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기록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사회대통합위원회의 사업 계획과 그간의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당직 비상근무 규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1억원 이상 체납되신 분들 사업하셨던 종목, 체납세명, 체납세액에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2023년, 2024년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포상한 게 있네요. 그 내용에 관해서 하고, 그다음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한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 무엇 때문에 했는지 그 내용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직제 순에 따라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아까 우리가 주요 감사 보고서에, 40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니까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6개 위원회가 있는데, 보니까 2023년도에도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다음 2024년도 현재 9월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지난해에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고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개최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위원회를 다시 통폐합을 해서 다른 데로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위원회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이 인사위원회를 하게 되는 대상은 주로 공무직 신분을 전환, 그러니까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신분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공무직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그 공무직 직원의 어떤 위법행위나 부당한 그런 행위로 인해서 징계 의결 요구가 들어올 때 저희가 이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징계 의결 요구가 없었고, 또 신분 전환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 기간제노동자들을 공무직으로 대전환한 이후에 추가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조인종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8년도 이후부터 올해 현재까지 개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그리고 공무직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징계 의결 요구가 들어오면,
조인종위원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그런 게 없어서 위원회 안건 대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가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위원회는 저희가 운영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우리 도가 정책을 계획하거나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과의 갈등이나 도민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때 여기에 중재 요청을 해 오는데, 근래 들어서,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 보면 부서에서 이런 갈등 사례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지역으로 가보면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이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까지 상정하지 않고도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인종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 공무원이나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역민들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잘 해결해 가고 잘 적시에 대응을 하고 있다,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잘 적시라고 제가 그렇게 장담하지는 못합니다만 적어도 그렇게 이해당사자들 간에 갈등을 좀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조정해 가는 그런 여러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조인종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큰 그것 없이 소통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어쨌든 공무원들하고 도민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잘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잘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 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덧붙여서 아까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만, 도, 시군 간 소통 강화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하셨습니다. 도지사님이나 시장·군수가 2회 정도 정책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지역 간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나 월 1회 정도 하면서 시군에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라든지 지역 간에 어떤 소통이 되어서 우리 도가 발전하는 데 큰 기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2회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업무보고드렸는데요. 시장·군수 정책회의 2회는 저희가 시장·군수 정책회의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상·하반기 해서 연 2회 정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업무보고드린 이 시장·군수 정책회의는 시장·군수 정책회의 운영 규정에 따른 회의만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보면 시장·군수 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 18개 시장·군수님들이 분기별로 시군 현안을 의논하는 장이 있는데, 그런 자리에 지사님을 초청해 주십니다. 그러면 지사님 일정 맞춰서 시장·군수님들과 같이 계속 논의하는 자리는 있기 때문에 거의 공식적인 만남이 월 1회 정도는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장·군수님들께서 지역의 현안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지사님께 방문하셔서 시군 현안을 협의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인종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게 상·하반기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분기별로 시장·군수님들하고 협의회에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 내용도 여기에 기재를 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고,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다음에 주요 감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지사님이나 시장·군수님들이 자주 만나서 어쨌든 지역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논하고 함으로써 우리 경남도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경남도에는 행정과 소속의 담당부서 중에 열린도지사실담당을 두고 있죠?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이용식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지금 거기 직원이 담당사무관과 직원 3명 해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업무가 무엇입니까?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지사님 직소민원들, 또 도청을 방문하는 방문 민원들, 이런 민원사항을 청취하고요. 그리고 청취를 해서 소관 부서와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확인이나 그런 현장에서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까지 유관기관과 같이 방문해서 도민 고충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한마디로 여러 가지 도지사에 바란다라는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도지사 비서실에 방문한 사람들의 민원, 그리고 도지사와 관련된 직소민원을 접수하고 처리를 다 도맡아서 하죠?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이용식위원
또한 여기에는 민생정책특별보좌관이 또 열린도지사실 업무를 총괄하게 되어 있다, 맞습니까?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업무도 같이 봐주시고, 또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접촉하는 부분에서 그런 어려움을 좀 더 민원인의 시각에서 유연하게 민원인들을 응대해 주셔서 도민들이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분개를 하고 오셨다가도 그런 노력을 통해서 조금 이해도 하고 안정도 찾고, 조금 억지 부리고 하는 것보다는 대화로 풀어가도록 그렇게 많은 역할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단체장의 입장에서는 민원 해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상당히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분장사무를 볼 때는 자칫 잘못하면 열린도지사실담당하고 열린도지사실 담당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보좌관님하고 업무의 중복성 내지는 책임 소재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열린도지사실과 민생특보님의 업무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기보다는 열린도지사실을 같이 지원해 주고 운영해 주시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지휘 체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제가 행정과장을 한 지가 1년이 되었는데, 아직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서로 잘 협의하고 협력해 가면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무래도 정책보좌관께서는 정무적인 감각이라든지 민원을 해소시키는 그런 역할은 사실은 나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충분하다, 또 월등하다,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행정보다는 월등하다고 생각되는데,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담당 업무 해서 열린도지사실 업무 총괄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결국 열린도지사실 업무를 총괄한다는 것은 열린도지사실담당보다 위에 있다는 뜻으로 나오거든요.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여기에 보면 담당 업무, 열린도지사실 업무 총괄 이렇게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임기제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은 사실 보좌기관인데, 이 보좌기관이 보조기관, 즉 행정기관의 위에서 보좌기관 밑에 보조기관이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는 그렇게 생각... 어떤 지휘 체계의 차원보다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민원인을 그런 정무적인 감각으로 응대하고 하는 부분이 공무원들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런 과정들을 수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도정 관련 부분들을 지사님께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의 한계, 지휘 체계의 충돌 이런 것은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서류상에 나와 있잖아요. 어차피 행정이라는 것은 결국 규칙과 절차에 의해서, 기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행정인데, 행정 내용, 업무분장표에 볼 때는 총괄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업무분장표는 제가 한번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보좌기관 밑에 행정기관을 두고 업무를 관장하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법령 위반이거든요.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사실 저희를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고 계시는데, 분장상의 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보좌기관은 보좌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도와주고 공헌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업무의 능력에 있어서는 인정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훨씬 낫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기구상, 직제상으로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과장님, 이용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위원회 말입니다. 경상남도사회대통합위원회가 작년에만 33회가 개최되었고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의원이 역할을 많이 해서 갈등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얼마만큼 행정 조직이 지사님, 그러니까 최고 행정 지도자가 하시는 방향대로 해야 되지만 행정 지도자께서 제시하는 그 방향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평소에 늘 해야 되는 업무를 간과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공공갈등은 정말로 심각한 부분이고, 우리 경남의 공공갈등만 해도 식수원 관련해서 합천에 황강댐, 지속적인 문제가 있는 대표적인 공공갈등이죠. 4대강 관련해서 이것을 개방해야 될 것인지, 계속해서 지금의 형태로 둘 것인지, 녹조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갈등, 진해신항만 관련해서 어업인들의 호소들, 이런 갈등들은 정말로 대표적인 공공갈등이고, 1년에 대략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는 200조원 이상 공공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되고 낭비된다고 하는데, 공공갈등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늘 새해 연초가 된다면, 아니면 새로운 도지사님이 오신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중심을 맞춰 나가는 것은 반드시 맞다고 보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위원회의 역할이 너무 이런 식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꼭 좀 챙겨보시고, 이제라도 필요한 부분들 챙겨보시고 위원회의 활성화 부분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위원님.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공공갈등관리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우선 공공갈등관리위원회는 우리 도가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 수요조사도 해 보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조례에서 정한 갈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다루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사실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해서는 중앙에도 중앙행정기관의 공공갈등을 다루기 위해서 법률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공공갈등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심의위원회가 왕성한 활동을 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고 해서 지금 국회에서 공공갈등 관리 관련해서 기본법안을 입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법안 제정 추이를 봐 가면서 조례도 조금 더 보강하고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저도 관련 조례를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갈등은 현재 경남도에 산재한 이런 공공갈등에서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할지언정 경남 내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도민한테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을 국가의 갈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짝 물러난다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행적 비효율적 행정 업무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업무가 너무 많아서 우리 공직사회가 노동시간의 강도라든지 이것을 견디기 힘든 그러한 행정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금 계속해서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과에서 우리 경남도가 추구하는 행정의 방향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레드 테이프라 그러죠? 너무 많은 지켜야 될 규정들 때문에 제대로 된 행정 업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많은 간섭들이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줄이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행정과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철학이라든지 어떤 방침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부위원장님, 굉장히 포괄적인 영역의 사안이라서 일단 저는 행정과 범주에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 불합리한 관행이나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런 큰 틀은 조직문화 개선이라는 그런 테마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도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해서 수시로 정말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저희한테 요구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표적으로 저희가 올해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어쨌든 직원들이 조금 더 즐겁게,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를 들면 ‘칭찬합니다’ 코너를 개설을 해서 직원들의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민원인을 잘 응대해서 민원인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거나, 구두의 인사입니다. 인사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려운 어떤 과제를 열심히 노력한 끝에 해결을 했다거나 하는 사례들을 저희가 칭찬합니다 코너에 올려서 직원들에게 공유도 시키고 있고요. 또 요즘 들어오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몇 대 분야에 대해서 똑같은 경험을 한 선배 공무원이 선배 찬스라는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소그룹으로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내용들도 하고 있고,
박동철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직원 사기함양 차원의 부분이고, 제가 여쭤본 것은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동시에 제고되어야 되는데 이런 효율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그러한 것이 제대로 직원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민원에 대한 레드 테이프를 조금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박동철위원
예.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국에 계신 분들이 바뀌고 나서 많은 노력을 잘해 주시는 것도 알고, 제가 어떤 질의를 할지 아마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의는 도민의 날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번 도민의 날은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그 어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던 점 감사드리지만, 다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대가 있어서 그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또래에 관련되어 있는 경남도 내에 있는 공무원들께도 도민의 날을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습니다. 물론 홍보가 지금 2년 차밖에 안 돼서 잘 모른다고 했지만 적어도 도내에 있는 공무원들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난해에도 홍보 부족 부분, 또 콘텐츠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사실 저희가 홍보 부분을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상현위원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또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물론 날짜가 전국체전하고 합쳐져 있고 했다라는 것은 잘 알겠지만, 앞서서도 1차적으로 지적한 바는 꼭 굳이 창원에서만 해야 되는가라는 말을 앞서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원시민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예산도 더 많고 조금 더 화려하다는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전국체전이 있어서 오히려 김해에서 했어도 되지 않았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굳이 도민의 날이라는 것이 도민 모두가 즐겨야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홍보 효과를 누린다면 더 많은 방안들을 강구했어야 된다라는 게 생각이었고요. 작년에 비해서 콘텐츠는 굉장히 다양해졌고 적은 예산으로 노력한 점 정말 깊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도의원으로서도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집행기관의 행사로만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안타까움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서서 도, 시군 간 존경하는 조인종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협력 강화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사님이나 기초지자체장들에게 한 번 더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더라면, 본 위원 생각에서는 그렇습니다. 기초지자체장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갔다라면, 그 기초지자체와 유기적 관계가 조금 더 형성이 되었더라면 도민의 날을 많은 도민들께서 알지 않았을까, 그리고 전국체전이라는 우리나라의 이벤트가 있었으면 그게 더 경남의 이름을 한 번 더 알릴 기회가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위원님, 우선 개최장소 부분은 저희도 지난해에도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제가 행사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장소가 다 도내 곳곳을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만 공간이 창원으로 제한되는 것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역을 찾아가서 하는 부분들도 조금 노력은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민의 날 홍보 숏폼 영상 녹화를 하면서 그걸 서부권이나 김해·양산권, 또 통영·거제권까지 저희가 찾아가서 도민의 날을 홍보하면서 도민들이 참여하는 숏폼 영상도 제작을 했고요. 또 도민가왕전을 개최하면서 권역별 예선도 도내 한 4개 권역을 찾아가서 하고,
백태현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한상현위원
많은 노력은 잘 알고 있고요. 이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도 준비하실 때, 저희 홍보담당관이, 제가 알기로는 경남TV가 10만 구독입니다. 적어도 그런 부분을 이용하신다든지, 두 번째가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관행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게시판에서도 계속 올라오는 사항에서 조금 다른 의미긴 하지만 공무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무 업무 양산해서 문서 위주의 업무가 많다, 그래서 환경이 조금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제가 그 글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관련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박동철 부위원장님 질의도 유사한 맥락이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직원들의 단순반복적인 것을 최소화하고 업무에 대한 경감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말고 국장님이 대답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존경하는 박동철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저한테 항의성도 왔습니다. 왜 열리지 않느냐라는 말도 들었고요. 제가 5분 발언한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서 기조실에도 질의했습니다. 서면 위원회가 너무 많이 열리고 있고, 그렇다면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들 중에서 보니까 위원들이 겹쳐지는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받아 보니까. 그러면 조례라든지 설치 근거들을 조금 더 조정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 위주로 좀 더 통합할 필요성이 본 위원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운영 현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이나 기조실하고도 협의를 하는데 통폐합이 필요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통폐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행정국에 있는 위원회들은 대부분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아까 말한 일부 위원회는 개최하는 사안이 없다든지 아니면 저희들도 상대적으로 노력이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위원회의 고유의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조례도 법적 근거인데 사안이 없을 리는 없고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마지막 질의는 또 하나 더 올라온 것 중에서 초등학교 1학년 관련되어 있는, 여기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드린 겁니다. 인사과하고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에서 보면 초등학교 1학년 자녀에 한해서 특별휴가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2학년, 3학년, 혹은 자녀가 없더라도 이에 관련되어서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서 수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라는 우려가 많은 공무원 사이에서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이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금년에 윤준영 위원님께서 근거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실제로 초등학교 1학년 자녀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과감하게 도입을 했고, 시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전 학년에 하는 데도 있고, 대신에 저희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에서 월 1회, 연 열두 번을 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운영해 보면서 확대가 필요할지 어떨지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노조 의견도 듣고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저도 아이 엄마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하는데도 아침에 되면 여기 오면 전화로 아이를 컨트롤할 만큼 힘들거든요.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나 거의 비슷할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조례는 정말 잘 만들어진 조례고요. 요즘 안타까운 것은 경남도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자긍심이 예전에 비해서 못하다는 생각을 월등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인사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경남도청 공무원들의 자긍심이 우리 도의 추진력이고 주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공무원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부탁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위원
과장님, 아까 이야기처럼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업무보고 13쪽에 제안제도 활성화 부분에 보면 의미 있는 정책 제안이 270건이다, 그죠?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조영명위원
270건은 지금 책자에 요구자료하고 어디 거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까? 96쪽에 보고 있거든요, 지금. 숫자가 어떻게 해서 270건이 나왔죠?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산정 기간의 차이입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270건은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 9월 말까지 제안된 건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조영명위원
270건입니까?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러면 9월 말이 150건인데 어떻게 270건이 됐죠, 몇 개월 사이에.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조영명위원
이거 뭐 이상한데.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70건은 2023년도 11월부터, 저희가 1년에 두 번 제안제도를 심사를 합니다. 작년에 10월 말 기준으로 하반기 제안제도 심사하고 난 이후에 2023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9월 말까지 제안 접수된 게 270건입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2024년도 추진실적에 처리 건수 151건은 순수하게 금년도 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에 보면 분야별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예산 절감 쪽입니까, 아니면 규제 쪽입니까?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지금 아주 다양하게 들어오는, 도민들이 제안하는 부분은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화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보면 전년도에 다섯 분, 올해 한 분 했다, 그죠?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조영명위원
1명이 했는데 이런 분들은 인센티브나 포상금이라는 게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저희가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면 시상도 하고요. 또 실적 가점도 조금, 인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가점이 어떻게 가죠?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장려 이상부터 0.1점부터 0.3점까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점수가 0.3점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나도 지금 감이 안 와서. 0.3점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사실 저도 인사업무를 안 봐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뒤에 98쪽도 보니까 0.3점 있더라고요, 보니까.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유사하게 적극행정, 제안제도, 기타,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0.3점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냐는 말입니다. 책자로 봐서는 그렇게 값어치가 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98쪽도 안 그래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도지사 표창은 점수가,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도지사 표창은 가점을 주는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가점보다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조영명위원
0.3점이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큰 점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0.1점 차이로도 순위가 몇 자리가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안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적극행정이나 기타 국비확보 실적이나 신규사업 선정이나 아마 도에서 가점을 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평균을 형평성을 맞춰서,
조영명위원
0.3점이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모르겠다는 소리입니다.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인사과장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3점을 풀로 다 받게 되면 행정직일 경우에는 한 3, 4등 정도도 차이가 날 수, 이게 평균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점수가 다닥다닥 붙어 있을 때는 0.3점이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점수입니다.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9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6쪽에 보면 국민들이 제안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주로 공무원은 그렇게 적지도 않은데, 제안 비례해서. 국민 1명, 공무원 1명이란 말입니다. 국민의 제안 수를 좀 올리는 게 어떻습니까?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위원님, 제안을 하면 저희가 채택, 불채택 결정하기 전에 타 시도나 전국 다른 행정기관이나 전국의 유사한 건으로 채택된 사례가 있는지를 조회를 합니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좀 많은 부분에서 이미 타 기관에서 제안으로 채택이 된 부분이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채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업무도 보면 공무원이 보는 시각하고 일반 국민이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다르게 보고 있고, 또 회사 다니는 기업인이 보는 시각하고 다르다고 봐요.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보는 눈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포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참고해 주시고, 98쪽 한번 보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도지사 표창 작년에 받았다, 1명이, 그죠?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나중에 아까 자료 요구를 하셔서 정리를 해 드릴 텐데요. 올해 아직 하반기에는 시행이 되지 않았고, 상반기에 저희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한 것을 보면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제안한 부서에서 적극행정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장애인들이 이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바깥 세상을 한번, 바깥 활동, 관광이나 나들이 활동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장애인들의 그런 고충사항을 알고 관련 기관들 협조를 받아서,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추천은 누가 합니까?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저희가 부서에 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조사도 하고, 저희가 직접 여러 가지 시책을 보고서 될 만한 것을 같이 포함해서 심사를 하기도 하고,
조영명위원
사실 적극행정 이런 것은 보면 일반인이 민원 넣었을 때 민원이 해결되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내가 이렇게 해도 민원이 해결 안 되면 해결이 안 됐다, 민원인은 적극행정이 아니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해결될 수 있는 게 주로 있겠다, 그죠?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조영명위원
사실 본 위원도 기초의원도 했습니다만, 도에 와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래도 수준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참 잘하고 있다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인사과장님 계신데 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다음 날 바로 1시간 정도 거리의 현장 가서 민원 해결해 주더라고. 사실 옆에 과장님 계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신 분이 누구입니까, 현장에 가신 분이. 과장님이 지시했겠지만.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어떤 내용인지 제가 기억을 잘...
조영명위원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평소에 많이 하셨나 보네. 하여튼 그런 부분 내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의원님 전화 오면 적극 적극 하기 때문에,
조영명위원
의원이라서 그런 겁니까? 민간인이 하면 그렇게 안 하는 모양이죠?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는 부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1시간 너머 거리에 그다음 날 바로 현장 확인하고 해서 해 주더라고, 보니까. 이게 적극행정이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했어요.
일동웃음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우수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조영명위원
저도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내가 찾았을 때.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할 게 남았는데 오후에 시간 좀 주십시오.
백태현위원장
예. 혹시 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나중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요청을 미리 드려서 서면질문서하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최근 5년간 중도 퇴직자하고 순직 처리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서면질의 보낸 거 기억하고 계시죠, 과장님.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요즘에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드신 상황일 건데, 제가 지금 받아본 결과로 보니까 최근에 7급에 의원면직자들이 많은 상황이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2024년도만 하더라도 7급이 13명이 되더라고요. 이유가 뭐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요? 없으시면 제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직 사회가 갑자기 변화가 많다 보니까 MZ세대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상현위원
조금만 크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MZ세대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문화가 많이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퇴직 원인이 보면 낮은 보수 수준, 경직된 조직문화,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 인사혁신처에서 2023년도에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그런 게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질, 반복 민원 대응이라든지 각종 비상근무, 이런 업무 스트레스 또한 퇴직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상현위원
지금 물론 민선 7기도 그랬겠지만 민선 8기에서 공무원들의 중도 퇴직자 혹은 사망자를 포함해서 여러 분야에서 눈에 띄게 증가되고 있는데 공무원분들의 복지, 조직 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현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책 모색할 필요성이 당연시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한상현위원
어떠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들이 지금 퇴직이 많은 것은 저희 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진을 통한 사기 진작과 복리후생을 통한 사기 진작, 조직 적응을 적절하게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의 사기 진작 이런 부분들로 해서 좀 해소를 하고자 하는데, 저희 승진을 통한 사기 진작은 지금 저연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인사 외에 수시인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빨리 승진을 시켜줘서 봉급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을 하나 하고 있고, 그다음 내년부터 확대될 부분인데 복리후생을 통한 사기 진작 부분이 있습니다.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근속 1년당 2만원씩 주던 것을 1년부터 9년까지를 20만원을 정액으로 주고 그 이후부터는 1년에 2만원씩 증액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출산지원금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첫째에서 셋째까지 50만원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 셋째 이상은 300만원씩 지원하고, 기본 포인트도 80만원에서 85만원으로 지원하는 방법, 그다음에 조직 적응 지원을 통한 사기 진작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들이 좀 안정적으로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규 공무원이 들어오면 4단계의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기본교육을 통해서 신임인재 양성과정을 만들어서 기본,
한상현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2단계는 실습교육, 3단계는 심화교육, 4단계는 보수교육,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조직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공직 이탈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꼭 저연차 공무원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만은 아니고요. 중도 퇴직자가 건강상에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의원면직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서도 제가 이야기드렸지만 도 공무원들이 우리 도의 주동력이 되시는 분들이고, 도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 도의 명예랑도 저는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승진제도와 같이 일하는 공직 문화가 좀 더 정착되기 위해서는 꼭 연공서열이 아니라 탁월한 실적이라든지 일 잘하는 사람이 뽑힌다, 일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나 능력을 받는다라는 그런 제도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3년, 2024년도에서 특별승진자는 없고 승급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특별승급자가 2022년에 3명하고 2023년에 1명 있었는데, 특별승진자는 2021년 1명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 아직 없습니다.
한상현위원
파격적인 혜택이라든지, 적어도 내가 일하는 곳이 자랑스러워 할 문화는 위에 계신 분들이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저연차뿐만 아니라 앞서서 끼인 세대들조차도 조금도 경남도에 일하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럽지 않다면 사실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데 추진력을 얻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이에 대한 조금 더 혁신적인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인사과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정책질의 겸 말씀을 드리는데,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엄용수 특보님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무특보 취임을 축하를 드리고, 저희들의 기대 또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특보님 중에서 엄용수 특보님만큼 화려한 경력을 가지신 분이 없다 할 정도로 경력이 화려합니다.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역임한 경력으로 제가 말을 붙이고 싶은데 슈퍼 특보라고 불릴 정도로 경력이 화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선에 대해서 특보님 감회가 있을 거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말씀해 주십시오.
용수
엄용수정무특별보좌관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보 임명을 계기로 해서 제가 미약하지만 가진 역량이 도정 발전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면 제 개인적으로 영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역량이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하실 거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도정 발전을 위해서 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제위원
특보님의 겸손함이 또 더 큰 기대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보님, 특보님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만 특히 정무특보로서의 자리를 매김하게 되는데 정무특보의 주요한 역할이나 임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수
엄용수정무특별보좌관
사실 경계가 좀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도정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협력기관들, 예를 들면 국회나 정부를 포함해서, 또 우리 도내의 각종 기관들, 사회단체들, 도정을 성공적으로 펼치는 데 필요한 협력 관계를 잘 구축해서 연결시키는 게 주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본 위원 생각도 비슷한 생각인데, 어쨌든 본 위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대의회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국회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의회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중앙과 시군 관계, 그리고 사회 민간단체 등과의 관계를 조율해서 지사님을 보좌하는 역할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꼭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만큼 저희들 의회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크고, 특히 우리 특보님은 국회의원과 시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중앙과 시군 관계는 아주 잘하실 것이라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의회, 특히 사회 민간단체 등과는 사실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계 형성을 통해서 그런 정무적인 역할을 해 나가실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엄용수정무특별보좌관
과거에 제가 어떤 경력을 가졌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보좌관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정의,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파트너는 도의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명심하고 의원님들과 많은 소통을 가질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각종 사회 민간단체 역시 도정에 있어서 밑바닥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하나의 채널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조금 돌이켜보면 지난 11대 의회, 특히 도정으로 하면 민선 7기, 김경수 정부 때입니다.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도 그때 함께 의정활동을 했던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사실 우리 의회에서 안팎으로 굉장히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의회와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같은 당이었습니다. 제가 특정 당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럴 때 정무특보가 있었는데, 그분도 많은 역할을 해서 많은 공을 세운 것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갈등도 집행부에서 때로는 정무특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 민선 8기도 12대 도의회와의 관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하고, 정말 슈퍼 특보님 그런 기대에 맞는 역할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수
엄용수정무특별보좌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많은 기대를 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인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상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시대정신으로 볼 때 저연차 MZ세대들의 사고를 중간 간부들께서 잘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무원 세계뿐만 아니라 사실상 민간기업에서도 이직률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공감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 세계는 지금까지는 사실상 안정된 직장으로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공무원 임용되면 보통 끝까지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직률이 하위직이 높다는 것은 많은 우려가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인재개발원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교육과정에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중점적으로 공무원으로서 대민봉사자로서 사고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그와 연관되어서도 볼 때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 시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승진제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무언가 상응하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자료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승급자 이외에는, 승급해봐야 1호봉 승급하는 그런 것인데, 이런 특별승진제도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은 전체 공무원들에게 사실은 희망고문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사실상 그중에서 선별을 해서 한두 명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요구자료 174쪽에 보면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우리 도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을 볼 때 맞춤형복지비 관련 자료를 보면 이게 기초자치단체 시군의 1인당 맞춤형복지비 평균 금액에도 못미치고 있어요, 우리 도가. 이런 부분은 인사과장님은 지금 알고는 있습니까?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언제 알았습니까?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평균 금액이 좀 적다는 것을 인지하고 내년도에는 파격적으로, 파격적이라 할 것까지는 없지만 조금 올려서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요구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말씀드리자면 기본 점수가 80만원대였던 것을 85만원으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출산 지원 부분에 있어서 자녀가 있는 사람 50만원 주던 것을 첫째 자녀에게는 100만원, 둘째 자녀는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이면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도 내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에서 첫째, 둘째까지는 10만원, 셋째 이상이 50만원 되어 있던 것을 내년에는 첫째는 17만원, 둘째는,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언제 알았느냐 하니까,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이게 자료 요구받고, 사실 저번에 윤준영 위원님이 그것 할 때도 그랬고, 조례 개정할 때 저희들이 복지 수준이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낮다,
이용식위원
안 지 얼마 안 되네요, 그러면.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듣겠습니다.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사실 온 지도 지금 7월 4일 자로 왔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진작 왔으면 벌써 이게 제도가 개선이 됐을 건데, 늦게 오신 관계로 해서 이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을 인지를 했으면 바로바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개선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일반 공무원들도 기대를 갖고 신뢰를 하죠. 안 그렇습니까?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바로, 문제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사실상 우리가 공무원들에게도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그것이 먹혀들어가지, 해 주지도 않고 말만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구자료 7쪽 보니까 전체 공무원 정원이 많이 모자란다, 그렇죠?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좀 결원이 많은 부분이,
조영명위원
결원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지금 보면 올해 9월,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명예퇴직이 22명이 있었고, 의원면직이 25명이 있었고, 정년퇴직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 인원이 약 63명 정도 되고, 그다음 육아휴직, 질병휴직 이런 휴직 인원들이 151명 정도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의원면직이 25명이라고요?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의원면직이 25명입니다.
조영명위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죠?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의원면직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합격을 여러 군데 해서 옮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장을 다른 데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20년 넘어 다른 데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구체적인 사유는 사실 자기들이 의원면직은 ‘일신상의 이유’ 이렇게 해서 보통 적어 내기 때문에 구체적인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결원이 이렇게 200명 정도 생겨 버리면 남은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지겠다, 그렇죠?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조영명위원
그게 문제죠?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할 건데, 지금 사실은 공무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특히 신입 공무원들 보면 인기가 거의 없어요. 특히 우리 지역에 가면 공무원 학원들을 가서 보면 공무원 학원이 망하게 생겼다 하더라고요. 정말요. 마산에 합성동 가면 정말 공무원 학생들이 한 500명 이상씩 되던 학원이 학생이 없어요, 요즘. 그만큼 인기 없다 하더라고요. 인기 없는 이유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과중한 업무 있잖아요. 업무에 비해서 보상이 작은 거죠. 보상이 작은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무언가 좀 파격적으로 올려주는 방법들을 생각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원은 최대한 충원해서 직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충원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자료 요구한 것 있죠? 직렬별 현원 현황을 쭉 봤는데, 여기도 보니까 문제 되는 직렬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지금 수의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잘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현원 현황이 직렬별 분류 이 자료에, 문제가 있는 과가 어디가 있습니까?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지금 수의직렬 같은 경우에는,
조영명위원
수의?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수의직렬은 저희들이 수의 면허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뽑아놓으면 그분들이 경력 쌓기용으로 들어왔다가 퇴직하는 경우가 많고 해서, 이게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수의직렬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런 쪽은 우리가 모자라면 특채로 해서 뽑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그게 제한경쟁인데, 거의 특채 수준으로 시험도 안 치고 면접을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뽑고 있습니까?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러면 밖에 나가는 것보다 안에 남으면 대우가 좋으면 남을 것 아닙니까?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공채들은 9급 공채를 뽑는데, 이 부분은 7급으로 저희들이 뽑지만 그래도 수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분들은 개인 병원도 할 수 있고 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데, 공무원은 좀 꺼려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요. 무언가 파격적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직급을 6급으로 상향해서 뽑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지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직렬들은요?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다른 직렬들은 크게,
조영명위원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조영명위원
소수직렬들 쭉 보니까 선박직렬하고 운전직렬 이런 데는 사무관이 없습니까?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그쪽에,
조영명위원
선박은 사무관이 전에 2022년도에 보니까 수산직렬 6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분리 의견 제출 이런 게 있었네요. 이것 때문에 선박직이 사무관이 하나 된 것 아닙니까?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런데 아직 6급에 보니까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욕구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5급 자리가 없기 때문에 승진이 사실 어렵고, 선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일정 시점이 되면 조정을 통해서 너무 다른 직렬에 비해서 승진이 안 되고 있다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좀 조절하는,
조영명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선박직에도 선박직 직원들이 보면 이직률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6급에 지금 16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거의 연한이 지났다고 이런 불만이 많더라고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소수직렬 간담회 하면 그런 이야기가 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자료를 제가 쭉 한번 받아 보니까, 다른 타 시도의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혹시 다른 곳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지는 않았고,
조영명위원
선박직을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부산은 사무관 비율이 직원 46명에 3명이 있어요. 경기도는 31명 중에 2명 있고, 충남은 21명 중에 3명, 전북은 16명 중에 2명, 전남은 58명 중에 4명, 경남은 40명 중에 1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제가 볼 때 일단 하위직이 40명이나 되는데 사무관이 1명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살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조영명위원
1명은 있어요. 1명이 있는데, 40명 중에 1명 있다고요.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조영명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는 좀 적다는 소리입니다. 충남은 21명 중에 3명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선박직렬들은 사실 보면 요즘 밖에 수의직처럼, 밖에 배 타면 급여가 배 정도 될 것 아닙니까, 일반 선원이 배를 타게 되면.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이직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운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평생 6급으로 끝내야 됩니까?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지금 현재 우리 조직상으로는 운전직에 대한 사무관 TO가 없습니다.
조영명위원
없어요?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러면 적당히 들어와서 한 50이나 되면 퇴직하라는 소리입니까?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그런데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5급 사무관의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직에 대한 직위를 줄 만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는 지금 안 만들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선박직은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렇죠?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선박직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검토해서, 하여튼 이 직원들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인사가 만사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위원장님.
백태현위원장
예,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과장님, 도 금고 운용 상황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금고 금리는 일단 한국은행에서 0.25% 하향해서 지금 조금 내려간,
한상현위원
말고, 저희 1금고, 2금고 이자율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그 금리는 3%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지금 제1금고 잔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예금 평균 잔액은 9,420억원 정도 평잔이 됩니다.
한상현위원
제1금고가 그 정도 있는 거죠?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1금고는 5,750억원이고요.
한상현위원
합친 거죠? 5,20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1금고가 5,000억원대 아닌가요?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상반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상현위원
2금고는,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2금고는 상반기 평균 잔액이 3,67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 도 금고가 다른 금고들에 비해서 높은 금리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자수입이 작년에는 적었는데 올해 이자수입에 대해서 늘리기 위한 대책안이라든지, 사실 이 액에 대한 이자액만 하더라도 상당액이 될 건데, 지금 같이 세수가 부족하다면 마른 수건을 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안이 있습니까?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금고 운용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운용은 회계부서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여유자금을 높은 금리의 예금으로 갈아탄다든지 적정 수시요구분을 뺀 나머지 부분은 금리가 높은 것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운용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 금고 지정할 때 정기예금 금리는 금고 지정할 당시의 금리에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 수신 예금 금리가 있습니다. 그게 변동률에 따라서 정기예금 금리도 변동하는 체계로 운용이 되고요.
한상현위원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고, 거기에다 추가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낮은 금리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에 대한, 해당하는 것은 다른 방안은 없다는 것이죠?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일단 예금 금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을 운용하면서,
한상현위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가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 올라가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1, 2금고와 타협을 한 시점이 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죠.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그것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한상현위원
금방 말씀대로 변동이 된다는 것은 금고들이 줄 수 있는 이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같이 지방교부세도 감소가 되어 있고 세수결손이 계속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세가 이렇게 감소된다면 지방교부세가 재정이 안정적이지도 않고 지속성에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럼 작은 것 하나하나도 다 챙겨야 되는 게 우리 행정국 세정과의 임무 아닌가요?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그런데 자금을 운용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계부서에 그 자금을 각 부서에서 지출 계획에 따라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 여유자금에 대해서 어떤 금리의 어떤 상품에 예치할 것이냐 하는데, 그런 부분을 결정해서 운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관련되어서 똑같이 한번 더 여쭤본다면 국세가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지 않습니까? 여러 기초지자체에서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책안을 마련하셨는지, 그리고 법인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세수 확보를 위해서 세무조사라든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저희들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다 법률에 부과 대상이라든지 세율이라든지 이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더 많이 걷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단지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나 이런 게 다 신고 납부 세액입니다. 그런데 신고 납부 과정에 세율을 적게 신고한다든지 안 그러면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부과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54개소가 예정되어 있는데, 법인에 대해서. 지금 32개를 완료하고,
한상현위원
39개 완료하셨어요.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8월 말 기준으로 32개를 완료했습니다.
한상현위원
10월 21일 기준으로 39개가 완료되었습니다.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예,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 세무조사가 끝난다고 해서 바로 부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무조사 끝나고 또 내용을 정리해서 부과하는 데 시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175억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한 상황입니다.
한상현위원
사실 넉넉하다면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지금과 같이 결손이 많이 되어서 도민 분들도 많은 염려를 하시고, 많은 기초지자체조차도 많은 염려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100% 조사 달성도 필요하고, 작은 부분에서도 누수되는 부분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세정과,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반갑습니다. 노치환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드린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들었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고, 지방세 추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022년부터 내국세가 들쭉날쭉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대로 힘들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와서 힘들고 이런 것 같은데, 2023년 작년에는 당초 목표액 대비 92.9%, 93%가 걷힌 것 같고요. 올해 목표를 3조6,724억원으로 했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올해는 당초 목표액보다는 1,300억원 정도 더 증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올해는 증감인가요?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예. 작년에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세수 전망이 불투명해서 그랬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취득세하고 세금이 조금 더 걷힌 부분이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지방세가 지금 경기가 이러니까 우리가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자동차등록세 이것 우리가 렌트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제일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동안 제주에 뺏겨서 고전을 하시다가 다시 또 찾아오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도 렌트카 본사를 우리 지역에 좀 할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같이 기초지자체하고 하셔서 이 부분을 조금, 다른 시도에서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로서도 조금 더 파격적인 제안을 해서, 지금 만들 수 있는 세원은 그것밖에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조금,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정도에 혹시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예, 저희들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납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고액채권자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수가 많이 걷히지 않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제가 TV를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38기동대라 해서 세수 징수를 딱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압류라든지 분양권을 안 준다든지 이런 것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종위원
특별하게 체납자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체납 부분에 대해서 징수 활동을 하는 것은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는 금액이 많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특별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인력 한계상 그렇게 징수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하고 시군하고 특별징수 기간을 정해서 합동으로 징수기동반을 한시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고액채권자들이 1억원 이상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적은 액수면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적은 액수든 많은 액수든 간에 징수 그것을 해야 되겠지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특단의 대책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좀 다른 도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도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세수를 어쨌든 우리가 거둬들여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버티기 작전이거든요. 그분들은 고액체납자들이 대개 봐서 자기 쓸 돈은 다 써요. 자기 할 도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대충 알고 계시죠?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예.
조인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예, 그 부분은 인력이 있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재산을 찾아내서 하면 되는데, 사실 그런 한계 때문에 저희들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조직 내부 인원을 좀 조정해서 시군에 컨설팅도 좀, TF를 꾸려서 컨설팅도 다니고 고액체납자 체납액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내부 조정을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위원
지금 요구자료 505쪽 보고 있거든요. 경남도 혁신제품 등록 현황 및 구매 실적. 경남도 혁신제품 등록 현황이 65개다, 9월 말 현재, 그렇죠?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여기에 혁신제품은 우선구매하고 개념이 다른 개념이다, 그렇죠? 우선구매라고 하는 것은 지역 상품을 우선구매하는 개념이고,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그중에 하나입니다. 지역의 제품 중에서 중소기업 제품이나 여성기업 제품이나 장애인기업 제품이라든지 이런 우선 구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혁신제품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데 혁신제품이 구매 실적이 지자체 규제 개선 사항이 나오기 전과 후가 별로 차이가 없는 갑다, 그죠? 어떻습니까?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지금 혁신제품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조영명위원
아니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역 제한이라든지 소비자 이익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지역 제품을 특혜를 주는 방법을 없애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죠?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혁신제품은 별 반등이 없네요. 변화가 없네.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왜 그렇죠, 이것은?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크게 혁신제품이 지정된 후에 3년 동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지방계약법에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영향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런 조례가 없어져도 우리는 별 관계가 없습니까?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예, 혁신제품에는 큰 그게 없다고,
조영명위원
그러면 혁신제품 말고 우리 지역 제품 중에서 예를 들어서 관급이나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겠네요.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관급에도 경남지역 제한이라든지 지역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역 제한을 해서 경남 제품이나 경남 기업 제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 제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지역의 기업이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예, 공사, 물품, 용역 거의 금액에 따라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조영명위원
불법이 아닌 이상 우리 지역 제품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골고루 다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꼭 할 게 있어서 드리는 건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긴급공고, 긴급입찰이 많이 늘어났고, 또 수의계약이 2019년도에 비해서, 자료가 없으시겠지만 예산담당관님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긴급입찰도 아주 많이 늘어났고요. 그 사유들에 보니까 거의 대부분 예산 조기집행이라든지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서 불가피하다는 이유가 대다수였는데 회사들이 대부분 겹쳐지는 회사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물론 사유가 정당하겠지만 도민분들께서 수의계약 내지 긴급입찰을 띄우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수의계약이 지난 2023년 8월 1일 자로 저희들 도에는 2,000만원 이하, 금액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2,000만원 이하로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1,000만원 이하로만 해 있다가 시중 물가라든지 이런 게,
한상현위원
언제 정해졌다고요?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2023년 8월 1일 자로,
한상현위원
그런데 꾸준히 2022년도부터 민선 8기 들어서서 계속 늘어났고, 특히나 2024년도를 본다면 2019년과 비교해 보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수의계약 2배 이상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한상현위원
증가했습니다. 제가 예산담당관님 자료를 보고 드리고, 조금 이따가,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기획조정실 자료만 보신 것 같은데.
한상현위원
일단 들어보세요.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예.
한상현위원
그렇다 하시더라도 긴급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예.
한상현위원
이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꼼꼼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정당한 사유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분들께서 보신다면 수의계약 건이 늘어났거나 혹은 긴급입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긴급입찰을 하는 이유가 왜 하는 겁니까?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긴급입찰은 약 85%, 90%가 조기집행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조기집행이 왜인지를 지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민원분들도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도가 하는 일을 뭔가가 어둡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수의계약 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수의계약이든 긴급입찰은 지양해야 되는 게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수의계약은 가능하면, 수의계약 중에서도 1인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을 나라장터에 올려서 2인 이상의 견적을 통해서 입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수의계약의 한 종류입니다. 그렇지만 긴급입찰에 대해서는 지금 공고 기간을 7일부터 약 40일,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요. 40일 동안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7일로 단축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듣고 있기로는,
한상현위원
과장님, 작년에 행감을 잘 안 보셨나 본데요.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 몇몇 사유들 중에서 본다면 공사가, 작년 같은 경우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공사가 진행되고 나서 긴급입찰을 띄운 적이 있습니다, 모르시겠지만. 행감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제가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한다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나 입찰에 있어서 어떠한 것에 있어서 명백하게 밝혀져 있는 것이 도민분들의 어떠한 오해도 사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 수는 줄어드는 게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아닌가요?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긴급입찰은,
한상현위원
모든 입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유들이 정당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유들은 본 위원이 본 것만 해도 10건이 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씩 다 이야기를 드리면 더 힘들어질 것 같고요. 긴급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은 지양해 주십시오.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고, 다시 이야기드리지만 공사가 진행을 한 상태에서 긴급입찰을 띄운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긴급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은 본 위원 생각에는 하지 않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죠?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상현위원
꼭 챙겨봐 주십시오.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열심히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오해를 굳이 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요즘 전국적으로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에 사실상 집행부나 도의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죠?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은,
이용식위원
물론 재산을 다 기억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 정도 그렇게 하고, 지금 공유재산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게 있네요, 그죠?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해서 그것을 연도별로 매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놨네요.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올해 매각해야 될 2024년도 것도 지금 매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또 매각을 계획을 세워놓고는 보존으로 계획이 바뀐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타이트하게, 지금 징수과장님만 세수를 못 거둬들여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회계과장님은 너무 느슨한 것 같아요.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회계과 재산관리담당에서 최대한으로 팔 수 있는 재산은, 물론 행정재산을 팔면 안 되겠지만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 재산 중에서 매각 희망자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민간에서 재산적 가치나 활용도가 있는 경우에는 온비드에 올리고 해서 최대한으로 지금 매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는 부족한 세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은 좀 스피드하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도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계획만 세워놓고 실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세정과장님만, 어디 가셨노? 수고 많습니다.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회계과에서도 충분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용식위원
고마운 게 아니고, 이대로 이행이 되나 안 되나 내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보존해야 될 것은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팔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놨다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세워놨는데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2024년도에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불과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아직도 물건이 몇 개나 남아 있단 말이야, 지금. 5건이나 있네.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부동산 경기 침체도 일부,
이용식위원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계획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민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도민봉사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국체전, 장애인전국체전 등 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원봉사 활성화 및 민간단체 협력 강화 시책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 및 도민 인권의식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한탈북민도 우리가 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착하는 데에 도움도 줘야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우리 동료 위원이 고려인에 대해서 아마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앞서서 했는데, 저도 이렇게 고려인이 우리 경남에 거주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5,100여명이 거주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통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는 3,500여명에서 2023년도 거주자 신고에 의하면 5,100여명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고려인 민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고려인들을 위해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북한탈북민 못지않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에서는 특히 인구 증가 정책, 그다음에 이주민 정책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같이 곁들여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에 이걸 잘 정책을 세워서 고려인도 북한탈북민 못지않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면, 북한이탈주민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고려인은 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협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예, 같이, 우리 도에서 거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23년도 거주민 신고에 의해서 5,100여명이니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잘 챙겨서 우리 도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517쪽 한번 보겠습니다. 17쪽, 그다음에 붙임에 보니까 단체별 지원 현황들이 있다, 그죠?
이상원도민봉사과장
예.
조영명위원
단체별 지원을 하는 근거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죠?
이상원도민봉사과장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민운동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조영명위원
아니요. 단체별 지원 현황,
이상원도민봉사과장
고용활동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과 우리 도 자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공모에 의해서 합니까, 이게?
이상원도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서 탁 와 닿지 않는 단체들이 있는 게 있어서 쭉 보니까 제법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희망나라, 사진과 문학과 함께 하는 시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상원도민봉사과장
제가...
조영명위원
세세하게는 설명이 안 되겠다, 그죠?
이상원도민봉사과장
예, 제가 구체적으로 세세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받아서 평가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거 다음에 설명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사랑동아리는 사업명은 컴퓨터사랑동아리, 구체적으로 적어주든지 이랬으면 이해가 딱 됐지 싶거든요. 상세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상원도민봉사과장
예,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그리고 악성민원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악성민원 관련해서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직원들 이름을 다 빼버렸죠, 그죠?
이상원도민봉사과장
예, 저희 홈페이지상에는 직원 담당부서, 업무, 전화번호, 이름까지 공개를 했었는데 5월 2일부터는 이름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렇게 되면 일반 민원인들이 답답해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름을 물어보면 가르쳐 줍니까?
이상원도민봉사과장
일단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영명위원
원래 민원인이 전화하게 되면 관등성명을 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원도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죠?
이상원도민봉사과장
현재로써는 그렇게 알고 있고,
조영명위원
홈페이지 지운 것하고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 때문에, 몰라, 개인 핸드폰 번호를 지우면 이해는 되는데, 나는. 그것은 안 해도 괜찮은데 이런 것을 지운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상원도민봉사과장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성명 비공개안이 나온 것은 연초에,
조영명위원
공무원 자살한,
이상원도민봉사과장
예, 개인 신상 좌표 찍기로 문제가 되면서 행안부에서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 이야기를 듣고 아마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홈페이지에 이름을 비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일반 우리 민원인들이 답답해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상원도민봉사과장
저희들이 보통 서식 민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 직접 접수를 하게 되면 회신을 하면서 담당자 이름을 적시해서 추가 의문 사항이 있으면 그쪽으로 전화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와 이름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원을 콜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면 콜센터에서는 직무와 이름을 매칭해서 바로 즉시 연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큰 문제는 없죠. 민원인이 답답하지.
이상원도민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름 비공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한테 전달하거나 전해 들은 바는 없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원도민봉사과장
예.
조영명위원
예를 들어서 이름을 뺀다면 가운데만 뺀다든지 뒤에 것만 뺀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하든지, 분위기가 그냥 막연히 누구 바꿔주세요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다, 그러면. 중앙부처의 권고안입니까, 법으로 정해졌습니까? 시행령입니까? 뭡니까?
이상원도민봉사과장
위원님, 헌법은 아니고요. 일단 권고안이고,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자체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이상원도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경남도에서.
이상원도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노조와 협의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요?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명단을 뺀 부분은 저희들 중앙부처 공문으로서 지침이 내려온 것도 있고, 저희 공무원노조 요구 사항도 있어서 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김일수 위원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고 또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제가 좀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실제로 이름을 비공개하고 난 뒤에. 그런데 다행히 아주 불편하다는 민원이 그렇게 제기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는 거의 전 시도가 공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런 흐름이라서 우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민원 관련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사실 이것보다 악성민원 전화가 오면 바로 녹음을 할 수가 있고, 이제 통화를 하면 20분 지나면 끊을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도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해서 보완해서,
조영명위원
아까 조금 전에 다른 방법으로 해 나가야지, 우리 선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핸드폰 번호 다 오픈해서 다 하고, 악성민원 받으면 그걸 대처를 해야죠. 자기 무섭다고, 악성민원 무섭다고 이름을 숨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지금은 위원님,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서 아까 말씀대로 행안부 지침, 전 시도의 흐름이라서 시행해 보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도 직원을 찾으려면 누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직원들은 망이 있대요, 보니까요. “망에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되나?” 이러니까 “안 된다.” 이러던데, 내가 그때 문의를 한번 했었는데 이것을 풀어주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소위 말하는 휴대폰 앱으로 공무원만 볼 수 있도록,
조영명위원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대요.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제가 그때 기조실장한테 부탁을 드리긴 했는데 아마 그게 정보 공개나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조영명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지금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우리 의원들은 뭡니까?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맞는데, 저희가 내부 망이다 보니까,
조영명위원
예?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내부에서 쓰는 거다 보니까,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우리를 잘, 우리 번호가 오픈되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왜 몰라야 됩니까?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그 부분은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걸 의원들과 공무원들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립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예, 그 부분 저희들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도정질문했던 사항이라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조영명 위원님께서 질의를 거의 다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 저는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네요. 시행령까지 바꾸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어지고, 그죠?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저런 고충처리위원회인가 하나 하기로 했잖아요. 그것도 하시고, 장치가 다 됐으면 원래대로 복귀를 해야죠. 그런 보호장치가 없었을 때는 이름이라도 가려서 임기응변식으로 해결을 하자 했는데, 지금 이름 가린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솔직히. 민원인들이 관에서 이렇게 해 놨다고 불편하다 표현을 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조금 전에 조영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불편합니다, 솔직히. 어떤 분이 어디 가 계시는지를 몰라요. 민원이라는 게 굳이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만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하는 부분은 저는 빨리 원상회복시켜야 된다. 최소한 시행령이 시작되는 2025년 1월부터라도 그것은 하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도정질문할 때는 답변을 그때 가서 고민해 보겠다, 시행령이 되면. 그렇게 말씀하셨고,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어쨌든 저희들 조금 더 모니터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어쨌든 비공개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또 어쨌든 행정안전부에서도 시행령,
일수
김일수위원
권고사항이었잖아요, 권고사항, 그죠?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예,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사실 전 시도가 공히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 지켜보고,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그것을 살펴본 지가 좀 돼서 지금 현재 상황은 모르겠는데요.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해서 도에 관련된 기관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름 그대로 공개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기관에 한번 물어보세요, 불편한 게 있는지. 불편함이 없는데 왜 국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려고 합니까?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어쨌든 저희들도 내부 논의된 부분도 있고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노조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은 역으로 불평등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것은 바꾸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민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식위원
제가,
백태현위원장
예,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내가 지금 다른 계획이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아마 조금 있으면 뭔가가 미션이 있을 겁니다. 2년 전에 제가 자원봉사와 관련된 도정질문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고 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선순환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게 지금 한 거라고는 명예의 전당 하나 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 볼까 해서 사실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도 연구 중에 있는데, 내가 일부러 이번에 자료 요청을 안 했습니다. 물론 어느 단체 할 것 없이 모든 단체가 지금 다 공동체 문화에서 개인주의로 돌아가고 있고, 또 학생과 관련되는 자원봉사도 의무자원봉사가 1년에 20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고, 나머지는 임의봉사로 하도록 하다 보니까 결국 학생들이 정서적이라든지 생각, 자원봉사 결국은 배려하고 나누고 이런 문화, 이런 마음을 갖고, 개인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선한 마음이거든요, 선한 마음. 그 이상 좋은 학생들의 교육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들을 지난번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이 사회가 그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어느 정도 복구가 되면 다시 원위치를 해 줘야 되는데 한번 그렇게 가고는 돌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등록자 수만 우리 경남에도 98만, 근 100만 명이 되지만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근 10만밖에 안 되거든요. 10%도 채 될똥말똥, 안 됩니다. 안 됐다 됐다 이러고 있는데, 이런 휴먼 자원봉사자들을 일깨워서 우리 지역사회 구석구석에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된다, 그런데 행정도 손 놓고 있으면 그 조직들이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입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 구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운영하는 거 보면 프로그램도 10년 전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시대가 변하고 사고가 바뀌고 하면 그 시대정신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다 손 놓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결국은 자원봉사와 관련된 이런 말하고 있는 게 의회에서도 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소수 의견이 되어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갖는가는 모르겠는데, 결국 소수 의견도 존중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 문화, 우리 사회가 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지만 소수 의견을 존중해 줘야지, 언젠가는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상원도민봉사과장
위원님께서 아마 2022년도에 도정질문하시면서 자원봉사 선순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에 따라서 자체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누적 봉사시간 1만 시간 이상 활동자에게는 인증패 수여, 올해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명가라고 해서 3대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면 그 가족을 선정해서 명가로 선정하고 있고요. 사회 공헌 우수 기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명패를 수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명예의 전당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같고요. 그다음에 공영시설 이용료 이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2개는 실시하고 있고, 향후 2개소 추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웹 기반 모바일 자원봉사증입니다. 이 부분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봉사증을 활용하는 것인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행안부에 수차례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책이 필요하다 이래서 행안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사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금전적 가치로 계산하면 어떻게 보면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금전적 가치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우리나라만 해도 10조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옵니다, 자원봉사자가 하는 역할을.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부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복지시설이라든지 각종 행정에서 시설을 많이 건립하지 않습니까? 그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짓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지 어떻게 유지하고 운영해 나가는 데 대해서는 큰 고민이 없어요, 공직에서는. 일반 개인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건물이나 기계 설비를 하나 하는 것 같으면 과연 이게 투자 대비 어느 정도의 생산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고 기계 설치라든지 건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국비가 내려오면 건립부터 먼저 해 놓습니다. 그런 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지시설이 대다수거든요.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거기에 인력은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그 인력과 관련되는 부분을 자원봉사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것 같으면 자원봉사자로 그 일부를 커버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원봉사자들을 어쨌든 간에 휴먼 봉사자들 없이 지속 가능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몸소 실천해 왔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나중에 제가 도정질문한다면 국장님한테 하는 거니까 국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도민봉사과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원장님, 우리 경남기록원을 공직사회나 외부에서 바라볼 때, 저 역시도 사실은 도의원이 되기 전에 시의원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무언가 기관으로서 미비해 보이는 그런 기능,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기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생각이 좀 달라진 게 후대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아닌 후대에 빛을 발할 가치 창조의 제일 핵심 기관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기록원이 2018년도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예.
조현신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경남기록원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개원이 되어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광역단체에 보면, 우리 인근만 이야기해도 부산기록원, 지하창고에 있습니다,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전남기록원, 이제 하려고 조금 뭐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경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근 광역에서 기록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경남도가 최초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이거?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도청이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해 오면서 도청을 짓고 2018년도에 경남기록원이 개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발상으로 전국 최초로 경남기록원을 건립하게 되었을까요?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연구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원래는 국가에,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30년 이상 된 기록물은,
조현신위원
아니, 그것은 법적 사항이라. 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보면, 제가 사실은 이전에 공부를 좀 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법부터 시작해서 그에 따른 시행령, 대통령령 싹 공부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리 경남의 기록원이 쉽게 말하면 누구의 아이디어냐는 이야기라. 어떤 계기가 되어서 광역지자체 중에서 제일 먼저 개원을 하게 되었냐는 이야기죠.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법적 의무는 2007년도에 이미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되어서, 어느 시도에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서부청사로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게 되면서 기존 건물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현신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앞 번에 제가 원장님한테 질의를 할 때 원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셨냐면, 쉽게 말하면 기록원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헌법 기록물, 그다음에 기록관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록관이 있고, 국가기록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기록관, 있는데, 부산에서, 쉽게 말하면 도청이 진주에서 부산으로 갔다가 부산에서 창원으로 오면서 그 이전에 기록물을 인수를 했냐 물어보니까 이관을 좀 시켰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예.
조현신위원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앞 번에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질의 시간이 조금 길더라도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조금 제가 명확하게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남도 내에 14개 사찰, 해인사 14교구도 있지만, 저쪽에 쌍계사도 물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 천년고찰이 다 있습니다. 천년고찰에 국보 지정이 되어 있는 게 한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제가 하나만 딱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곡사 아시죠? 우리 지역을 예를 들어서, 879년 헌강왕 때 창건이 되어졌습니다. 도선국사에 의해서 창건이 되어졌고, 1380년도 우왕 때 중건이 되어졌고, 임진왜란 때 소실이 되어졌습니다. 되어져서 1602년도 선조 때 다시 중건이 되어졌고, 1612년도 광해군 때 중건이 되어졌습니다, 대웅전이.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이번에 역사, 물론 부산도 보니까 국가기록, 우리가 보통 보면 명칭을 정확하게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부산기록원을?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부산에 역사기록관,
조현신위원
역사기록관이라, 역사기록관. 나는 그게 그냥 기록관인 줄 알았더만 역사기록관이었더라고요. 그러면 그 역사기록관에 이런 자료가 있더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제 총독부 시절 때부터 시작해서 수리 일지, 그다음에 촉석루를 6·25 때, 촉석루가 1945년도에 국보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전의 일지까지도 싹 여기 다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이 자료가 다 있더란 말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게 어마어마한 자료가 역사기록관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기록물은 우리 경남 것 아닙니까? 우리 경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하고 연관되어서, 우리가 천년고찰의 창건 연도를 알려면 재건할 때, 중건할 때 상량이 있죠, 상량. 지붕을 뜯어서 밑에 상량을 보면 거기에 사찰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록을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문교부 산하에 교육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것을 다 조사를 분명히 기록을 남겼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주시가 명실상부한 핵심 국가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남에 있는 그런 기록물들을 법적으로 이관을 할 수가 없습니까?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이후로 저희들이 국가기록원과 접촉을 했습니다. 이관할 수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달라, 우리 경남의 기록물은 우리가 갖고 있으면 좋겠다고 우리 의사를 전달했는데, 1차 조사는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그런데 경남에 관한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생산기관이 중앙정부, 예를 들어서 방금 교육 관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교부에서 만일 생산했다 그러면 중앙정부의 소유,
조현신위원
아니라.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라. 문교부에서는 지시만 했지 그 당시에는 시 산하에 교육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모두 생산한 공문입니다.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그 부분은,
조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쉽게 말하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시절에도 그 모든 설계도면이라든지 수리 일지가 다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국보로 지정된 것, 앞으로 국보 지정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국보 지정된 것도 있고, 합천 해인사, 진주 청곡사, 밀양 표충사, 하동 쌍계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천년 이상의 고찰. 이런 데 자료가 저는 이 역사기록관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남기록원의 인력과 이것을 수장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면 저는 이것은 조금 무언가 기관 대 기관으로서 경남에 있는 기록물은 이관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원본은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고, 사본은 충분히 공유할 수 있다 그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사본은 갖고 올 수 있을 것으로,
조현신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만 한번 확인할게요. 지금 우리 경남기록원에 국보 관련 지정된 것 있죠? 도지정문화재,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보물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 이게 보존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설계도도, 만약에 쌍계사에 진각사지석탑 안 있습니까? 이 설계도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도와 시군에서 생산했고,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문서라면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갖고 있다, 그렇죠?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예.
조현신위원
원본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예. 중앙부처로, 그전에 중앙의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중앙에 이관했던 것은 재이관 일부 돌려받았고, 총독부 기록이라든가 그전 자료는 일부 아직 국가기록원에 남아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분명히 보관을 하고 있다, 그렇죠?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예.
조현신위원
다음에 기회 되면 그것 제가 조금 확인할 수 있도록,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색인이라고 하는데, 색인 목록이라고 하는데, 내가 경남기록원을 방문했다, 방문했을 때 비공개 자료가 있고 공개 자료가 있고, 또 접근이 불가능한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도의원들이 갔을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공개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제한적입니까?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문서마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아마 대부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
조현신위원
그러면 제한적으로 열람은 분명히 가능하다, 그렇죠?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예, 그렇게 생각을,
조현신위원
언제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예.
조현신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남기록원에 연구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한 보존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존성은 향상을 위해서 계속 예산도 투입하고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의 보존성은 어떻습니까? 인력이나 보존성은,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서고를 17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고 항온항습 시설이 다 되어 있고요. 공조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전기료만 해도 거의 4~5억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보존성은 굉장히 향상이 되어져 있다, 그렇죠?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국가기록원에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신위원
그것은 제가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가 조금 빼앗긴 것을 찾아온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 지역에 당연히 있어야 할 그 중요한 자료가 타 지역에 있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앞으로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예, 관심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무슨 자료를 찾다 보니까 구글에서는 경남기록원에 있는 게 떠요. 그래서 경남기록원으로 들어가서 그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그게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한번, 기록이라는 게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 보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예, 죄송합니다. 그런 게 있었다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아마 부탁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도민의 집이 많은 도민들이 오게끔 되어 있고, 경남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흐르면 모으기 힘든 민간기록물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마 작년 행감에도 제가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다른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민간기록물 수집을 위해서는 우리가 행정기록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조례 개정을 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도 민간기록물 수집에 중점을 둬서 개정을 했고, 올해 예산 사업으로는 사라져 가는 지역에 대한 기록을 모으자, 기록화 사업을 산청을 중심으로 5,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고요. 지난해까지 계속 남해 죽방렴이라든가 산단으로 인해 사라져 가는 마을, 또는 청년 아키비스트를 통한 기록화 사업 이런 것들은 계속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민간기록물 가운데서도 언론기관에 있는 민간기록물이 아주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금 도내 언론기관과 기록물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굉장히 좋은데요. 본 위원이 하나 더 제안을 드린다면 미래지향적으로, 현재 기록물들을 검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유튜브, 네이버 이런 검색 기록물도 있지만 조금 있으면 거의 다 AI가 활용되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 보면 안경 하나로 모든 게 다 확인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민간기록물은 그냥 기록물로만 아카이브 작업만 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역사들을 조금 더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남 역사물을.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 젊은 세대들과 공유할 수 있는 민간기록물의 방법들을 한번 더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기록물을 저장만 해 놓는다고 해서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는 방안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기록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원장님, 질의 겸 부탁 말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독립유공자 미서훈 유공자 1,762명에 대하여 서훈 신청에 따른 도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경남도에서 경상남도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 신청 TF팀이 구성되었는데, 당시 TF팀의 업무를 핵심적으로 담당했던 파견 근무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김회선 기록연구사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어쨌든 많은 사료도 발굴하고 역할을 하다가 파견 근무자가 되어서 다시 경남기록원으로 자리를 옮겨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업이나 업무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분이 그 자리에 들어오시고 이러니까,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고, 제가 또 도정질문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챙겨봤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도에서 말이지, 어떻게 보면 그쪽 분야의 인재인데, 그런 부분을 잘 저쪽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긴밀하게 기록원에서 협업해서 원장님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약간 저쪽에 파견도 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절차가 있으니까 정상적인 파견 근무는 안 되더라도 업무가 충분하게 직원을, 숙지되어 있으니까, 정말 그런 도움이 저쪽 부서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우리 기록원이 도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인력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기록원 자체적으로도 인력 운용에 애로가 있어서 계속 파견 상태로 둘 수 없었기 때문에 복귀시킨 것이고요. 정원 추가 확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래도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어디든지 그 업무에 있어야 효율적으로 모든 게 업무가 잘 진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서 엄용수 정무특별보좌관과 차형보 민생정책특별보좌관, 그리고 김현수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담당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먼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용수 정무특보님, 반갑습니다. 특보님, 금번 11월 1일 자로 경남도 정무특보로 임용되었죠?
용수
엄용수정무특별보좌관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의회가 회기 중이라서 정식으로 취임 소감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무특보는 지사님 의중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다양한 방법의 협력으로 푸는 정무적인 감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인데, 그런 면에서 특보님께서는 좋은 경력자라고 생각합니다. 경남 지역 관련 여러 법안 통과, 특히 당장 현안인 남해안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특별법 통과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오시자마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정무부서 특보를 행감에 출석시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니 앞으로 특보로서 가장 중점에 둘 사항이 무엇인지, 그런 현안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김현수 대외협력특보님과 차형보 민생정책특보님과 같이 각각 소감과 각오를, 또 포부라 하면 포부라 할 수 있는 말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엄용수정무특별보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 차례 정도 지사님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을 했고, 지금 도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뛰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언급하신 두 가지 특별법, 그 외에도 법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에서 지사님께서 직접 뛰시면서 법안 협의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기의 성과라는 것은 노력에 비례하겠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좀 끈기를 같이 가지시고 마음을 보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현재 도정에서 나아가야 될 추진하고 있는 일들은 굉장히 현장 중심적 또는 기업 중심적 필요에 따라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성과들이 조만간에 나타날 것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불어서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보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 자주 뵙고 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예, 우리 도민을 위해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형보 특보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형보
차형보민생정책특별보좌관
행정과 소속 차형보 민생정책특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 좋습니다. 저는 금년 1월 2일부로, 현재 주 핵심 업무가 민원을 접수하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유관기관과 그런 문제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양 기관과 민원인의 어떤 그런 부분의 조율을 하고, 현장 민원이면 현장에서 해결을 하고, 이러한 업무가 주업무를 시행하는데, 어찌 보면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민원 속에 사실은 위원님들과 동병상련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 저 개인적으로는 경남도민들의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완결하는 그 과정에 역지사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민원을 접수를 받고 또 처리를 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민원의 답들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현장 중심의 민원을 해결하고, 문제를 꼭 해결해서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미력하지만 도민 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차형보 특보님,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현수 특보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대외협력특별보좌관
행정과 소속 대외협력특별보좌관 김현수입니다. 저도 8월 8일 자로 임용을 받아서 왔는데, 한 석 달여가 지난 것 같습니다. 석 달여 동안에 거의 매일 도의회는 제가 오다시피 해서 의원님들도 뵙고 의회가 돌아가는 것도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언론에서 기자로 활동했지만 제가 기자로서 볼 때보다 지난 석 달 동안 와서 도의회를 본 느낌은 지난 20여년 동안 엄청나게 도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많이 커졌고, 또 분주하게 돌아가고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경외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들은 여기 도의회에 예순네 분의 선출직 의원들이 계시고, 또 도청에 도지사를 비롯해서 30여 개 가까운 실·국·본부가 있는데, 두 기관이 원활하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실·국·본부에서는 의회의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고, 의원님들에게는 실·국·본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서 중간 지점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현수 특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특보님, 우리 도민을 위해서 더더욱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보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세 분 특보님 중에서도 보니까 차형보 특보님이 1월에 제일 빨리 오셨으니까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차형보 특보님은 기초단체에서 의원님도 하시고, 그죠? 또 박완수 도지사 국회의원 시절에는 비서관까지 하셔서 정말 박완수 맨이다, 진정한 박완수 맨입니다, 그죠?
형보
차형보민생정책특별보좌관
예, 근무한 연수는 그렇게 되는데 미흡합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서 우리 지사님과 아주 손발이 잘 맞겠습니다, 그죠?
형보
차형보민생정책특별보좌관
우리 지사께서는 경남도를 총 책임을 지는 부분에 포괄적인 책임이 계시다면, 저는 그 부분의 극히 일부인 부분에서 지사님을 돕고 또 지사님 의견을 구하고, 또 생각도 일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거의 1년 가까이 되어 간다, 그죠?
형보
차형보민생정책특별보좌관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되어 가는데, 특보님, 도지사의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형보
차형보민생정책특별보좌관
민원을 해결한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동병상련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이라는 자체가 단순 민원이 있고 복합 민원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단순 민원이야 문제가 안 되지만 복합적인 것은 2~3년, 그 이전의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통상 도의 열린도지사실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각 시군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이미 민원을 전체 정리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없는 편이지만 주소지는 창원에 되어 있는데 자기 개인 땅이 고성에 있다면 창원에 사시면서 고성에 민원을 제기해서 의원님들한테 접촉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경남도에 이런 민원 창구가 있으니까 오셔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영명위원
그 부분 딱 저한테, 보니까. 제가 창원 살면서 고성이 고향인데, 일부러 알고 그러는 건가...
웃음
형보
차형보민생정책특별보좌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잠시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이 있고 또 지사께서도 흡족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만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이지만 창원에 거주하는 약 85세 정도의 어르신이 계시는데 독거노인이십니다. 나이 60세 정도에 아들을 하나 늦게 얻었는데 늦둥이 아들이 지금 군대에 가 있고요. 이분은 고성군의 선산 앞에 도로가 나면서 조상의 묘지하고, 그 땅 자체는 또 어르신들 옆에 본인께서도 다음에 영면하시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의 지금 현재 상태가 대장암을 앓아서 대장의 기능이 거의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조상 묘지 앞에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묘를 이전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본인도,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했다는 소리죠?
형보
차형보민생정책특별보좌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사께서 흡족해 하십니다.
조영명위원
예, 아주 잘하셨고요. 특히 고성 민원도 해결해서 저는 너무 고맙고, 지금 업무를 보시면서 열린도지사실 운영하면서 주로 상담 주제가 제일 많았던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형보
차형보민생정책특별보좌관
상담 주제는 저희들이 분야별로, 사실은 민원의 건수는 건수로서의 존재 가치도 있지만 민원의 융복합적인 부분에 기관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통상 민원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금까지의 민원이 저희들이 2년을 운영을 했는데 2,401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많이 있는 것이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서 학교의 건립이라든지 신도시가 발생되면서 이런 쪽에 민원이 좀 많고요. 두 번째는 해양이나 해안 쪽에 소멸에 대한 부분에 염려를 하시는 어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게 좀 있습니다. 좀 있고, 신도시 쪽에 개발을 하면서 도로와 관련된, 고속도로와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고속도로의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인 게 5곳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 것은 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해결을 잘하셨다, 그죠?
형보
차형보민생정책특별보좌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민원을 접수를 하게 되면 해당 부서와 유관기관에 민원인의 제기 사항을 검토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견이 있는 것은 양자의 부분들의 티타임을 통해서 양자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을 하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조영명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보님, 혹시 개인적인 질의지만 주량이 얼마나 됩니까?
형보
차형보민생정책특별보좌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독교에,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술을 좀 먹었지만 지금은 술을 안 먹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지금 참 그렇다, 그죠? 저녁에 식당에 가서 보면, 우리 지역 서민 경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쪽으로 잘 모르시겠다, 그죠?
형보
차형보민생정책특별보좌관
서민 경제 쪽은 지사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소상공 쪽에, 특히 전통시장 쪽은 직접 찾아가서,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민원 외에도 소상공 쪽으로 사업을 추구하려고 하는 쪽은 예를 들자면 사천읍 시장이라든지 고성도 일부 시장이 있고요. 거제에 고현시장이라든지 시골의 전통시장들은 그런 민원도 중복이 된 게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사업을 요구를 하면 제가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상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서 시간을 같이 하면서,
조영명위원
해 보니까 자영업 어렵다 그러죠?
형보
차형보민생정책특별보좌관
예, 많이 어렵다 그럽니다.
조영명위원
진짜 많이 참, 우리 경제지표나 이런 것은 경남이 좋다 그러는데 밑에 서민 경제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 열린도지사실에 이 민원이 있고 이러면, 큰 기업 간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서민들과 관련된 민원들을 잘 처리해 주시는 특보님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보
차형보민생정책특별보좌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형보
차형보민생정책특별보좌관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특히 엄용수 정무특별보좌관님을 같이 한 자리에서 서로 대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드리고, 정무특별보좌관님께서 아까 조영제 위원님이나 또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우리 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쭉 하셨는데 우리 우주항공청이라든지, 어쨌든 우리 경남은 우주항공청을 유치함으로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어서, 전국 이슈가 되어서 지금 잘 진행이 착착 잘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경남은 방산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산업이 있는데 엄용수 특별보좌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엄용수정무특별보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남해안과 관련해서 남해안권 특별법을 제정을 하려고 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자원은 굉장히 좋은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상품화하는 과정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자원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를 해서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보자는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남해안 관련된 관광산업은 도가 정말 옛날부터 애써 왔지만 미흡하기에 지사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쓰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당연히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 생각이 들고, 그 외에 각 18개 시군에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들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과연 인근 대도시의 도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놀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관광지로, 또 상품으로 만들어 내는 데는 지자체와 도의, 또 중앙의 지원들이 함께 있어야만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돕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조인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남해안 관광 특별법이 규제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은 전부터 쭉 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이 법을 완화해서 개발하는 데에 특보님이 특별히 연구를 하셔서 도지사님이나 같이 관련된 부서에서 잘하셔서 남해안의 관광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했는데 방산산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우리 경남은 방산산업이 굉장히 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경남입니다, 그죠?
용수
엄용수정무특별보좌관
예.
조인종위원
주산업이기도 한데 여기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정책에, 경남이 발전하는 데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엄용수정무특별보좌관
예,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정무특보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사실 기대도 상당히 크고요. 주신 자료에 보니까 감히 제가 질의를 할 수 있을 만한 분이신가 할 만한 역량이 아주 뛰어나신 분으로 모셔 오셔서 기대가 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앞서서 남해안 발전 특별법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어려운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경남을 한 단어로 혹시 정의 내릴 수 있으십니까?
용수
엄용수정무특별보좌관
제가 여기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제가 오고 나서 눈에 언뜻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경제수도, 우리 지사님께서 워딩을 하신 건데 굉장히 좋은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수도권에 차별화된 단어를 쓰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괜찮은 워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수도 경남.
한상현위원
경제수도라는 말도 괜찮네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앞서서 계속 제가 다른 실·국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스타벅스 유명하죠? 여기서 브랜드가 없는 것은 경남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경남의 아이덴티티(identity)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무특보님이 오신 이유는 아마 정책적으로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 경남이 잘 이끌고 있지만 정무 부분에서 융통성 없이 발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역량 뛰어나신 분을 모셔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지사님이 의중이 아닐까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무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에서 역량이 뛰어나신 분이라서, 금방 경제수도도 좋지만 제일 약한 부분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관광 부분이 아닐까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들고요. 하나 좀 해결해 주십사 하고 드리는 것은 경남의 아이덴티티를 꼭 찾아서, 유무형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우리의 브랜드가 있고 인지도도 향상이 될 뿐더러 경제, 외교, 문화 쪽에도 향상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게 정책적으로 발휘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정무특보님께서는 아마 해결해 주십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 디자인 관련되어 있는 부서의 직원이 48명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급 상당의 정책특보가 있습니다. 디자인정책특보입니다. 디자인이 꼭 산업디자인만 디자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용수
엄용수정무특별보좌관
예.
한상현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 경남의 아이덴티티를 잘 찾으셔서 조금 더 우리 경남이 경제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엄용수정무특별보좌관
예, 감사합니다.
한상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위원장님!
백태현위원장
예,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어제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님이 오셨고, 오늘 세 분이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인사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책특별보좌관, 공보특별보좌관, 민생정책특별보좌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제일 핫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최고 숙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뭡니까? 인구 정책입니다. 인구 소멸입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서 사실 차형보 민생정책특별보좌관님, 업무가 내나 그거 아닙니까? 직소 민원 처리 아닙니까, 맞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주업무가 직소 민원 아닙니까?
형보
차형보민생정책특별보좌관
직소 민원 안에서 직접 찾아오는 방문 민원이 있고, 인터넷하고 모바일하고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방문 민원 오면 해당 실과에 하면 되고, 다시 또 건의안 들어오면 해당 실과에다 이첩시키면 되고, 또 해당 실과에서는 업무 관련성 해서 각 해당 시군에 이첩시키면 되고, 그래서 보고 받으면 되고 하는 게 주업무 아닙니까?
형보
차형보민생정책특별보좌관
그 과정에는 그렇게,
조현신위원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인사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민생정책특별보좌관에, 우리가 다자녀 하면 요새 다자녀 개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세 자녀 이상을 낳으면, 그냥 아이 낳기 좋은 경남을 표방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세 자녀를 낳는 집에 직접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방문하기 여의치가 않으면 지사님 카드라도 하나, 축하카드라도, 메시지도 전하면서 세 자녀를 낳으면 어떤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 이런 것도 안내도 해 주고 하는 ‘인구민생정책특별보좌관’으로 앞에 ‘인구’를 하나 붙입시다. (“새로 만들어서”하는 위원 있음) 새로 만들든지 하나 붙이든지 그렇게 합시다. 쉽게 말하면 차형보 보좌관님이 그걸 좀 챙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형보
차형보민생정책특별보좌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아이 낳는 사람이 국가 유공자입니다. 유공자급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사님 메시지도 전해 주고, 카드도 선거법 위반 아닙니다. 카드 하나 보내주고, 그다음에 축하한다면서 ‘이후에 이런 이런 이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 심정 같아서는 국가 유공자패를 대문 앞에 다 달아주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것은 엄용수 정무특별보좌관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석이기 때문에. 인구민생정책특별보좌관, 남 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검토만 해 주세요, 검토만. 제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일단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특보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남의 예산 중에 복지예산 규모가 너무 큰데요. 규모도 크지만 비율이 정부 복지예산 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마 40 몇 %쯤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수
엄용수정무특별보좌관
복지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비중이 크다고 해도 사실상 늘 아쉽고 또 부족하게 느끼는 게 국민들의 체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복지 부분은 한번 시행을 하고 나면 그것을 축소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후반기부터는 복지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조영명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 말씀하신 것 중에도 굉장히 어렵다, 지금 서민들은. 경남이 일자리가 또 제조업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도 실제 밑바닥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복지를 강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남 K-패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크게 성장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면 복지 부분은 점차 점진적으로 강화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추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보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용식위원
해도 됩니까?
백태현위원장
예, 간단히,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과 질의할 때 잠깐씩 언급은 했습니다만 차형보 특보님, 다른 생각할 것은 아니고, 그 직제와 관련되어서 사실 법령상 보니까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내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나중에 아까 이야기한 부분과 관련된 사항을 보면 법령을 조회하면 그게 나옵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그러면 열린도지사실 담당 4명이라는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 분장과 또 업무 지시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형보
차형보민생정책특별보좌관
정확한 업무 분장과 업무 지시는 행정과장과 국장의 통제를 받고 모든 결재선도 그렇고 일일 업무의 마감도 그렇게 합니다. 저는 단지 지금 대면으로 오는 민원과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오는 민원, 그다음에 전화로 오는 민원, 그다음에 현장에서 나타나는 민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업무 각각 맡고 있는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쪽에 서로 균등 있게 효율적으로 가교 역할을 해 주고, 특히 이 지역에서도 도로공사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이런 쪽에, 캠코라든지 이런 쪽의 민원은 사실 저희들이 경험치가 있어서 그런 민원 방법을 제시하고 해당 공무원들하고 협업을 해서 접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저는 사실은 통제의 권한은 없습니다. 업무의 지원 권한, 지원을 해 주는 역할입니다.
이용식위원
보좌관의 역할이 사실은 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좌관님의 고유의 의무인데 아까 보니까 담당업무상 총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보좌관님 밑에 담당관을 다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는 없거든요.
형보
차형보민생정책특별보좌관
수평적인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오전에 지적하신 그것이 지당하십니다. 그것은 고쳐야 됩니다. 실수입니다.
이용식위원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민원이 접수가 되고 나면 그 접수된 민원을 가지고 사실은 정무적인 능력 있는 분인 보좌관님이 외부와 관련된 부분들은 해결하는 것 같고,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니까 열린도지사실 담당관, 직원분들이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형보
차형보민생정책특별보좌관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제 대충 좀 이해가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보좌관님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단순하게 ‘보좌’ 하면 정무적인 일만 도움을 주는갑다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주 역할 분담을 해서 충실하게 보좌관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다음은 김현수 대외협력특보님!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현수
김현수대외협력특별보좌관
제가 8월 8일에 왔으니까 석 달 여 조금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현수
김현수대외협력특별보좌관
예.
이용식위원
주업무 대외협력 같으면 도의회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잘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고는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대외협력특별보좌관
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열심히 하는데 지금 몇 개월 됐는데 얼굴도 못 뵀는데요.
현수
김현수대외협력특별보좌관
저는 여러 번 뵀는데,
이용식위원
예?
현수
김현수대외협력특별보좌관
저도 의원님 방에서 여러 번 뵀는데 의원님이 아마 기억을 잘 못 하셔서 그런데, 저는 한 두 번 뵀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내가 머리가 나쁘다 이 말...
장내웃음
현수
김현수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마 여러 사람이랑, 제가 바쁘신 와중에 인사를 드려서,
이용식위원
말씀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나는 그냥 직원분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억을 못 한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닙니다.
이용식위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이런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 유관기관의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합니까?
현수
김현수대외협력특별보좌관
경상남도와 관련된 기관은 다라고 봐야 되는데 워낙 많기 때문에 저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순위를 따지면 우선순위가 있는 데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지금 현재로써는 도의회가 경상남도에서 가장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될 기관이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까지 긴밀한 협력 관계로 문제 해결을 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대외협력특별보좌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하는 행정업무는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 한 분의 어떤 말씀이나 지적은 한 분의 지적이지만, 두 분의 지적이 공통이 됐을 경우에는 여론이 될 수 있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용식위원
예.
현수
김현수대외협력특별보좌관
그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집행부에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대외 유관기관 하면 도의회도 유관기관 중에 하나인데 도의원들의 민원이나 문제 사항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현수
김현수대외협력특별보좌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들 제가 겸허하게 잘 받아서 집행부에 잘 전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집행부에 가서 공무원들에게는 의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공무원들의 의견은 의원님들에 대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라고 전달해서, 어쨌든 그 사이에서 대안을 찾고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이라는 신분이 아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일반 도민들이 볼 때는 대단하고 뭐 웬만하면 해결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막 민원을 갖다 주고 하는데, 정말 피곤하고 힘듭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런 민원, 해결이 잘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은 차형보 보좌관님도 우리 의원들의 민원을 들어줄 수 있죠?
형보
차형보민생정책특별보좌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그럼 특보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정무특보님께 간단하게 부탁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도정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에도 지사님이 정청래 의원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로 우리 경남의 사정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마 정무특보님이 딱이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활동을 좀, 어차피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또 국회에 그때 민주당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다선 중진들이 되어 계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역할을 좀, 우리 지역에서 역할들은 다른 특보님들이 다 하시겠지만 국회에서의 역할만큼은 서울세종본부장님하고 우리 특보님이 같이 함께 풀어주셨으면 어떨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수
엄용수정무특별보좌관
예, 잘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좋은 말씀 노치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질의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상보다 지금 질의 답변 시간이 빨리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혹 행정국 각 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서면질문을 우리 도의 부부 공무원 현황을 받아 봤는데, 한 460쌍 정도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물론 우리 도가 아니고 기초지자체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자녀가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246분이 계셔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은 비상근무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부부 공무원 같은 경우에 태풍 오고 하면 경남은 다 비상근무인데, 이분들 다 비상근무 가시면 이분들의 자녀들은 집에 혼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제가 비상근무 규칙을 받아 봤는데, 다른 시도나 다른 기초지자체에 보면 비상근무 규칙에 부부 공무원은 1명은 제외한다는 규정들이 있는데, 우리 도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분들은 다 나오셔야 되는데, 혹시 이것을 제가 조례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것은 규칙사항이라서 조례 개정은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이거 좀, 임신하신 분들이라든지 부부 공무원들 이런 분들은 한 분 정도 비상근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 솔직히 깊이 있게 생각 못 해 봤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예, 그 부분 한번, 지금 다른 곳은 어지간하면 이 규정이 있는데, 우리 도는 없거든요. 그 부분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업무상으로는 행정과 관련되고요. 답변은 어떤 분이든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이 일단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주민자치회 있죠? 주민자치위원회였다가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근거 법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사실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개별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주민자치회를 언급을 하고 있고, 그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나 설치 운영에 관해서는 하위 법령에 별도로 정한다고 특별법에 명시는 되어 있는데, 아직 그 하위 법령이,
일수
김일수위원
하위 법령이라는 말은 없을 걸요, 아마? 따로 법령으로 정한다고,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따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고, 또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도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제도 도입 시기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어떤 근거나 법령적인 근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법적 근거가 없는 거죠?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없는 것인데, 단지 있는 것은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일수
김일수위원
그거 하나로 해서 지금 전체 지자체에서 자치 조례를 가지고 이걸 시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지금 경남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꾼 비율이 75.4%로, 제공하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이것은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계속 시범,
일수
김일수위원
이 정도면 지금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어떤 지자체는 시범사업이라는 말이 조례명에 들어있지만 어떤 지자체는 조례명에 시범사업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주민자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저도 돌아가서 현황 자료나 이런 것을 좀 찾아봤는데, 이게 중앙정부의 방침이 그렇게 일관되게 움직여지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정부의 방침하고는 별 관계없어 보이는데요.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특별법을 만들 때 따로 법률을 정하는 부분, 이런 후속 조치들도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일수
김일수위원
법률 발의는 한 적이 있죠? 한 적이 있는데 국회 통과가 안 됐어요.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법적 근거가 없고 법률이 없는 상태입니다.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수
김일수위원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어쨌든 이 법률에 의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처럼 전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꾸고 주민자치회의 안이 주민총회를 실시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준 조례안에 따라,
일수
김일수위원
법적 근거는 없는데, 그렇죠?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도가 어쨌든 광역이니까 기초지자체의 상위기관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침이든 뭐든 파악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서 일선 시군에 무언가 지침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우리 지역에 이런 사정들, 중앙의 정책이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지역의 의견들도 전달하고 현실성 있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쉽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원래 주민자치회의 안에는 행정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권한이 많이 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도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일단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그냥 두면 계속 그렇게 갈 거라고요,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시범 실시 기간을 운영하면서 정부도 빨리 구체적인 제도를 좀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로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의 그런 의견들, 상황들을 좀,
일수
김일수위원
일단 지금이라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어줘야 맞다, 그렇죠?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표준 조례안에,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지,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주민총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죠. 주민총회 이야기는 나와 있지만 그것은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고, 어쨌든 시기부터 해서 모든 것은 법률이 정해졌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법률로 정한다는 것인데 법이 안 만들어졌으니 사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 주민자치위원회가 20개가 있다면 20개가 다 주민자치회로 바꾸는 것은 시범사업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전환을 시범으로 한다기보다는 사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일수
김일수위원
너무 애매한 표현하시지 말고요. 감싸려고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시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 이 부분이 맞다면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정부하고도 계속 논의하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현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백태현위원장
예,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인사과 부분에서 앞선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 중에 제가 대답 겸 제안 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수의사 부분이 계속 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우리 도에 경상대 수의학과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한상현위원
모든 지자체에 수의학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으십니까?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한상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체가 안 되는지 제가 동문들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공직에 진출을 잘 안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계신 분들이 경기도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수도권으로. 왜 가느냐를 여쭤보니까 첫 번째가 대우입니다. 수의는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명백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남도의 대우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좋지 않다가 답이었습니다. 경상대 동문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제 친구도 지금 경기도에서 공무원을 하는데, 수의직입니다. 그래서 왜 그쪽을 갔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리고 타 지자체에 근무하는 수의사 분들에게도 물어봤더니 경남이 타 지자체보다는 대우가 좋지 못하다는 게 수의사 분들의 대다수의 답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급 대우 이상을 해 주시든지, 왜냐하면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명백하고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보수가 다른 나가서 바깥에 있는 것보다 더 낮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안 되는데, 아시다시피 수의직이 꼭 필요한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조류독감부터, 돼지콜레라부터,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계신 분들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꼭 대우를 조금 더, 보수든 어느 부분에서 조금 더 혁신적인 부분을 찾으셔서 우리 도에 있는 인재들이 다른 데로 유출 좀 안 되게끔 막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한 게 이제 왔기 때문에. 시민사회대통합위원회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늦게 도착했습니다. 사실상 박완수 지사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관계로 지난 2022년 11월 30일에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공식적인 출범을 했습니다. 민간인은 69명을 위촉하면서 아주 성대하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 회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의 실적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고,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가 도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회적통합위원회라는 것이. 이것은 우리 도민들 간에 서로 다른 사고, 생각 이런 것을 인정을 하고, 또 서로 배려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 도민이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바른 사회로 만들어 가자 이런 취지로 사실상 이것이 시작이 되었는데, 방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자료를 운영 계획하고 실적하고 달라고 했는데, 자료 온 게 간단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2년간 한 내용인지, 반 페이지도 안 되는데, 몇 년도에 몇 번 개최했고, 분과에 얼마, 2회, 또 한 분과는 24회, 담당이 누구인지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인데 감사가 되겠습니까?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좀 급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동안의 사회통합위원회 1기 운영 상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서 작성 폼을 말씀드릴게요. 전체 회의 지금까지 2년 치에 관해서 회의 의제하고 회의 내용,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프로젝트 추진 상황,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참여하면 다 수당이 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회의 참석 수당이 나갈 것입니다.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내역. 과장님, 됐습니까?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해하시겠죠?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렇게 해서 또 한 페이지 이렇게 해서 올 것이 아니죠? 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33분 감사종료
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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