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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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신종우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박주언위원장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 제공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가족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경남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맹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영규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이은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배재영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행감_4차 0 회의록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여성국) 앞으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다음 부서별 보고는 사전에 배부된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셨을 것으로 생각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행감_4차 0 회의록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여성국)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2025년 조직개편안을 보면 통합돌봄과가 신설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024년 기준 복지여성국에 추진하고 있는 돌봄사업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부서별로 사업 내용, 예산, 주요실적 등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도 노숙인들이 좀 있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노숙인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이 대부분이고, 지금 길거리에 있는 분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김순택위원

10명이?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8명인가 정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순택위원

우리 도에 노숙인은 창원, 진주, 사천, 의령해서 4개소가 있는데, 정원에 비해서 아직 더 입소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은 남아 있죠? 여유가 있는 편이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거리 노숙인은 거의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8명 정도로 파악이 된다는 겁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런데 보면 역 인근이라든지, 일부 지역에서는 거리 노숙인으로 보여지는 분들이 종종 목격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복지부에서 2022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 노숙인이 8,9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약 15% 정도는 거리 노숙인이다,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여성 거리 노숙인이 9% 정도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하는 게 2022년 발표 자료입니다. 노숙인들이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경남에서도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실태파악이 저는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8명 정도라고 하지만 노숙인의 특성상 통계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노숙인 실태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8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난 5월 10일 거리 노숙인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조사했을 때 마산에서 7명, 거제에서 1명 이렇게 발견이 되었고, 조사는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순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볼 것은 노숙인의 자활자립 비율입니다. 노숙인 지원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르면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의 목적은 재활과 자립을 지원해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경남도내 노숙인 복지시설 퇴소자는 75명인데, 직업과 자활로 퇴소한 인원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전국 평균 17.9%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대조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노숙인의 자활자립에 대한 적극성이 더 요구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합니다. 요즘은 LH 등에서 제공하는 주거 복지 사업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귀 프로그램,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은 맞고요. 제가 노숙인 시설을 방문해 봤을 때 고령인 사람이 대개 많더라고요.

김순택위원

그렇습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6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자립자활 비율이 낮는 것도 입소 인원의 연령대에 따라서 그게 있지 않나 싶고, 저희가 자활시설에서 공장에 일거리를 떼와서 일을 하고 수입을 좀 받고 그런 것은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노숙인에 대해서 자활 사업을 한 것은 저희 도에서 직접적으로 한 것은 제가 파악을 좀 못 했고요. 자활 프로그램 이 부분은 저희가 자활시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좀 더 활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여건이나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다시 따뜻한 자기 보금자리를, 둥지를 만들어서 사회로 복귀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남사회복지협의회가 있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우리 사회복지사업법과 도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법정단체인데, 올해 초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2025년 1월부터는 시군 단위에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시군 단위에도 협의회 설치가 의무화 될 경우에 도 협의회의 기능이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지금도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시군이 있는데, 그 시군의 컨트롤 역할이나 종합 조정 이런 것은 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생기면 좀 더 역할이 강화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역할이 강화되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지는데, 최근 3년간 우리 도에서는 지원 예산이, 협의회 지원 예산이 동결이 되었어요. 향후에 예산 증액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거의 저희가 내년 예산을 인건비 약간 상승분만 조금 반영했고 크게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김순택위원

지금 협의회가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희한테도 와서 뭘 수리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예산을 어디에서 구할 방법이 없어서 지원 요청을 했는데, 저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정단체이고 또 공익단체인 만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에, 그리고 예산 지원한 것에 대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과에서 각별하게, 상황이 변화하는 만큼 각별하게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정보센터 안에 사회복지협의회가 들어가 있는데, 이 사회복지정보센터 자체가 사회복지협의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할 길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협의회장님이 각종 기부를 받아서 지금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3개 센터 안에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상승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방법을 같이 찾아보시자고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비가 줄줄 새고 예를 들어서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못 고쳐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게 자기 이익을 하는 영리시설도 아니고 사회복지를 다루는 공익단체인데 이렇게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과장님, 고독사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10일 보건복지부 고독사 사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 경남도가 전년도에 235명, 최근 5년간 따져 보니까 1,160명의 우리 경남도민이 고독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이에 대한 고독사 발생 추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하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과장님 생각되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그냥 평소 생각하는 대로 해 주세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부터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이라 해서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 발굴 사업도 하고 안부전화도 하고 생활 행태 개선 사업이나 사후관리까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 10월에 시군에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니까 일부 5,000명 가까이 위험군에 있다고 발굴이 되었고, 그분들이 대부분 사업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체크가 되고 있다, 그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5,000명 정도 된다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결국 그분들이 다 혼자 생활하고 돌봄을 못 받다 보니까 아주 환경도 열악할 것이고, 옛날 어른들 말로 조석으로 끼니는 제대로 챙겨 먹는지, 그런 측면에서 그런 사항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인구에 비해서 우리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인원이 많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 도민이 매년 200명 이상씩 고독사로 사망하는 이런 사항이라면 도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이런 분들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2024년도 고독사 예방 시행 계획을 보면 총 103개 사업이 5,725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이게 특히 올해 처음으로 국도비와 시군비 매칭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 발굴하고 이 발굴된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4단계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안부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 생활 행태 개선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사회관계망 속으로 이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후관리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사했을 때 한 5,380명이 발굴되었습니다. 그중에 4,726명이 안부 확인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나머지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나머지도 생활 행태 개선이 605명, 프로그램이 605명, 사후관리 307명 이런 식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병영위원

그쪽에 집중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이런 사항이 안 생기지, 이런 게 언론에 떠들고 하면 그 지역도 그렇고 마을에도 그렇고 이미지적으로 그렇잖아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가 미연에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년 사업이 별도로 예산이 목이 되어 있으니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0페이지 보시면 2024년도 당초예산 종합심사 때 나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추진에 대한 현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오랫동안 지역의 주요 민원사항이었고 또 여전히 다소 부족하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경상남도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에도 있지만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를 했고, 그 실태조사를 위해서 실태조사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과에 대해서 자문하고 있고 경남연구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올해 1회 추경 때 약 270억원을 전체 투입해서 도비와 시군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포함해서 1,040개소에 대해서 1만516명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했었고, 또 향후에 추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도 더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지금 현재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수가, 제가 2023년 4월 기준으로 확인한 바로 보면 9,743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9월 기준으로 1만516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마다 약간 다른 부분은 좀 더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경남에 사회복지 종사자가 총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

김구연위원

제가 2023년 4월 기준으로 경남에 사회복지 종사자는 총 2만3,667명으로, 사실 수당 지원받는 인원이 9,743명, 41.2%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시설의 정규직에 한해서 수당만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1만3,924명, 약 58.8%는 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절반을 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4년 10월 28일에도 한 언론에서 똑같이 노인을 돌보는데 수당 차별이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현장의 종사자 입장에서는 차별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는데, 저희 도에서는 입장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사자 수당을 받고 있는 게 사회복지법인 정규직이고, 받지 못하는 곳이 민간시설로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민간시설에 있는 곳에 종사자들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회복지법인과 똑같이 수당을 달라는 이런 요청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만약에 수익이 나더라도 그 복지사업에 그대로 목적으로 써야 되고, 또 목적 사업이 종료를 하면 그 복지법인은 그 재산을 공공에 귀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민간시설은 그런 복지사업은 똑같이 하지만 말 그대로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험 급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그 급여를 받아서 복지시설을 운영해서 수익이 나면 민간이 수익을 다 가져갈 수가 있고, 나중에 이 복지사업을 종료를 해도 그 재산은 개인이 귀속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공공성 측면에 있어서 민간시설에까지 지원하기에는, 물론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지원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원 방안을 여러 가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지원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구연위원

방금 말씀하신 개인 민간이라든지 법인의 차이도 분명히 있고 방금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개인, 현장에서 들어보면 사실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종사자분들은 불만을 어떻게 보면 말씀이 나오시는데, 개인시설이나 법인시설 모든 종사자에게 수당을 방금 지원하는 자체는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부담이 큰 것은 분명한데, 사실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는 한 번 추계를 내보셨습니까? 방금 그 부분을 다 낸다고 했을 때 저희가 20만원씩 수당을 계산하면 약 330억원 정도가 계산되고, 방금 도비가 30%다 보니까 100억원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부분은 저도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예산이라는 부분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재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현재 진행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귀담아서 조금 반영을 해 주시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현장에서 민간시설에 근무하지만 어쨌든 공익 돌봄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지만 도 전체적으로 시군해서 약 1,100억원 이상 들고, 법인과는 달리 민간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약간 공익성에 맞는다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이 부분도 저희 도의회에도 관련된 추진사항을 수시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228페이지, 229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법인 시설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제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현재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위반 건수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 초에 사회복지법인 정관을, 사회복지법인 284개에 대한 정관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법인을 설립해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법인 전부 다, 전 법인의 정관을 다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 정관안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조항마다 뭐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되고 그런 것을 조항마다 다 정리를 해서 시군에 배부를 했고, 지금은 각 법인이 정관 변경 작업을 이사회도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관 변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에 대해서 약간 관에서도 그렇고 운영하는 법인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크게 문제시 삼지 않고 그냥 넘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벌어진 것 같은데, 일단 이번 기회로 저희가 정관을 다 정리를 해서 표준 정관 쪽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저희가 전부 정비하라고 공문을 내려놨거든요. 이사회 개최건 때문에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서 내년 1월까지 정비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정수급이나 위반사항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하면서 적발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컨설팅이라든지 충분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복지시설이라든지 법인들이 근본적으로 굉장히 헌신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고 양심적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되는 부분들이 꼭 악의적으로 위반되는 그런 것보다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도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법인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이런 것을 실시하되, 개선 숙지 미흡으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현장 컨설팅 지원 체계도 구축하는 등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니까 좀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계속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복지법인들이라든지 시설들이 정말 성심을 다해서 이런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들도 충분히 뒷받침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고맙습니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지적보다는 지도를 해서 정관 표준에 맞게 이끌어나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순택 위원님이나 김구연 위원님이 했던 질의와 좀 일맥상통한 건데 아까 우리 국장님 사회복지 수당 이 부분 때문에 법인, 개인, 어떻게 보면 공공이고 개인이다, 그죠? 그런데 개인이 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실상 엉망진창 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아마 법인에서 하는 시설에 수용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20만원씩을 싹 다 주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는 게 지금 현재만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를 좀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실상. 물론 예산은 다 20만원씩 지급했을 때 아까 330억원이라 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지만 그게 꼭 20만원씩을 줘야만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기능 보강 사업에서 말씀을 했는데 도에서는 운영비를 주고 기능 보강 사업을 해 주려고 하면 그게 제가 봐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진짜. 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아까 우리 김순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비가 새고 이런 데는, 실상 모든 부분을 100% 다 해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 앞에 계시는 다섯 분의 과장님, 한 분의 국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국장님이 그랬죠? 경상남도 예산을 복지여성국에서 42% 정도 가져간다고 하는데 이 앞에 계신, 지금 제 앞에 정면으로 계신 분들이 경상남도에서는 없으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 의원들도 경상남도 도민의 안녕과 기원을 위해서 하고 앞에 계신 분들도 경상남도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항상 우리 의원들한테는 민원이 들어오면 좀 복잡한 게 들어옵니다. 앞에 복지여성국하고 연계가 되는 민원들은. 우리도 뻔히, 김순택 위원님도 그럴 겁니다, 김구연 위원도 그렇고. 안 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하고 또 의논을 해야 되는 거고, 됐을 때 우리가 가서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그게 참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하면 실상 그 자리에서 민원인들은 “도의원 시켜줬더만 너거들 뭐 하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복지정책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안 된다 하고 보면 죽어도 안 돼요.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노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과장님, 우리 도에 지금 현재 노인 학대 발생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인 학대. 과장님 됐고, 내가 더 질의하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지난 6월에 보건복지부 발표 통계 자료에 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경남 지역에서 노인 학대 의심으로 신고된 접수 건수가 1,639건이고, 이 중에서 노인 학대로 판정된 건수가 501건으로 나타나고, 전체 신고 접수 대비 학대 판정 비율은 줄고 있으나 매년 신고 접수 학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노인 학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전 회기에도 아마 한 번 질의가 있었는데 가정 내 학대 건수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거는 노인 학대 유형이 가정에서 주로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고 학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우리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학대 건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을 또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과에서는 어떤 정책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피력해 보세요.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지금 노인 학대 관련이 공론화된 게 한 20년 정도 됩니다. 20년 전부터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의무화했는데 그때 당시에 1개소가 설치됐고, 그 10년 뒤인 2014년도에 서부 지역에 노보센터 하나가 설치됐습니다. 그 이후에 설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동부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 설치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일단 반영이 안 됐고, 그 지역은 경남 노보에서 커버는 하고 있지만 1개소를 더 증설해서 늘어나는 학대 피해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사실상 노인 학대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문제의 원인을 잘 분석해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또 학대 피해 유형별로 보면 신체 학대와 정서 학대 이런 부분이 가장 많고, 거의 80% 이상은 아마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인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학대 행위자도 대부분 배우자 또 친인척들로 확인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신고가 되지 않은 발견 건수도 많다고 봐지거든요.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다면 결국 학대 피해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하고 노인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건지 한번 말씀을 좀,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학대가 발생되면 분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학대 쉼터는 1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한 5명 이내로 해서 마산에 있습니다. 정확한 소재지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래서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안에서 분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창에서 발생되면 거창 안에 있는 시설에서 우선 분리를 시키고 격리해서 일정한 시설 안에서 보호해서 돌려보내는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보면 아동 학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피력하면서 노인 학대에 대해서는 그다지, 어른들끼리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다지 눈에 띄게 활동하는 게 안 보인다는 얘기지.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노보가 있고 아보가 있는데 규모 면에서 비교를 한다고 하면 아보전은 얼마 전에 또 1개 더 추가로 설치가 됐지만, 수가 저희 노보가 2개, 아보가 거의 한 10개 정도 되고, 아동 학대는 1건이 생기면 이슈화가 되는데 노인은,

박병영위원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 아동 학대나 청소년 학대 하면 이게 확대 생산되어서 막 언론에서부터 이렇게 하는데 노인에 대한 학대에 대해서는, 물론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이들 학대한 것 이상으로, 사실 어찌 보면 우리 노인들이 더 보호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오셨는데 노후가 이렇게 망가지면 정신도 혼미해지고 안 좋은 상황이 많이 생긴다고 봐지고, 또 그중에서도 짚어보면 학대 피해 노인 중에 치매 노인이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그죠?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치매 노인이 많이 있습니다. 신체적 확대에 많이 들어갑니다.

박병영위원

4명 중 1명이 치매 노인 학대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 노인의 경우는 자신의 피해 상황을 스스로 호소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치매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특수시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가져갈 건지?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치매 같은 경우에 치매 등급을, 요양 등급이 5등급까지 있는데 치매 인지 지원 등급이라 해서 6등급, 그러니까 등급 평가 판정에서 45점이 안 되더라도 치매 등급 판정이 가능하고, 치매는 5급 판정만 받아도 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치매 분들은 가정 안에서 사실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시설로 옮겨서 치매에 대응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6등급, 5등급 전 단계 부분 노인들이 치매 병원에 가기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좀 증상이 있는 분들은 안 가려고 그러고, 가정에서.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그 사이가 상당히 문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런 과정을 내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와이프한테도 구박받고 아이들도, 요새 애들이 옛날 우리 시대처럼 부모님 해서 극진히 봉양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잖아요.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집 나가버리고, 결혼 안 했는데도 분가해서 혼자 가서 살아버리고. 안 본다는 얘기지.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된다.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저희가 돌봄 시스템이 잘 구축은 되어 있지만, 돌봄 시스템이 요양 등급을 판정받으신 분들은 등급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양급여 안에서 관리가 되고, 못 들어오신 분들이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박병영위원

과장님, 이게 판정하는 것도 결국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등급 판정은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선별, 진단, 감별 등 절차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받아지고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등급 판정 관계 규정에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등급이 나오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걸 좀 느슨하게 해라 하면 뭐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면 가족들 데리고 가면서, 평소에 정신이 있다 말이지. 데리고 가서 일부러 등급 받으려고 거짓말 요구를 하고 모른다 하고 엉뚱 행동을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래요?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하여튼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 학대, 앞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청소년, 아동들도 중요하지만 노인에 대한 것은 자꾸 노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집약적으로 관리를 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좌우지간,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고 홍보하고 예방하고 상담하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래요, 철저하게 좀 준비를 부탁합니다.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정규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고생 많습니다. 준비도 많이 해 왔을 건데 질의가 많이 없으면 또 심심하잖아, 그죠? 먼저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는 아니고 10월 24일 페이스북에 보면, 제 페이스북에 칭찬을 하는 글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진짜 우리 공무원분들의 사고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상이군경회에서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보일러 고장이 나면 아예 목욕 자체를 못 합니다. 거기 상이군경회관에서는 하루에 칠팔십 분의 팔다리가 없는 어르신들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분들이 사실 일반 목욕탕에 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항상 목욕을 하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보일러가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물에 씻을 수도 없는 거고 목욕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접하고 나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아, 확실히 복지여성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 과장님의 그런 발 빠른 행동에 정말 우리 도의회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예산이 있다, 없다를 따지고 이렇게 하면 일을 못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지 이 일을 해내겠다 하는 생각이 앞선다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국에 계신 분들이 항상, 지금 장애인과나 노인, 그다음에 여성, 보육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약자들을 보호해야 되고 하는 부서에 있다 보니 아무튼 이쪽 부서에 있는 동안이라도, 그리고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항상 발 빠르게, 안주하는 모습보다는 정말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임하면 안 될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잘한 부분은 칭찬도 많이 해 드리고 싶고,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지 잘된 부분을 이렇게 칭찬해 주지는 않는데 김맹숙 과장님, 참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인정책과에, 제가 이때까지 한 20년 동안 노인 급식 배달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급식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하면서도 의아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무료 경로식당 운영 현황을 보면 시군비를 포함해서 26억원 정도 투입됩니다. 현재 15개 시군에 3,100분의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3,100분을 선정하는, 지원 신청해서 대상을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3,100여 분에 대해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100명에 대해서 신청 기준을 디테일하게 기초수급자, 2번은 차상위계층 이렇게 정해서 내려보내 주지는 않습니다. 크게 결식 우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식사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시군에서 급식소에 오시는 분들에게 대체적으로 다 급식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선정 기준이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뭔 소리냐 하면, 그러니까 결식 노인이 아닌데 무료 급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세금도 낭비가 될뿐더러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진짜 결식이 있는 노인들한테는 식사 무료 배급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이,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말씀드리면 선정 기준이 시군별로 다르고 어떤 기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순위를 1순위, 2순위, 3순위 식으로 해서 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 식사를 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 급식소를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데도 같이 가자고 하면 따라와서 식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그 대상자가 급식을 해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꽤 오랫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에 좀 맡겨두고 있습니다, 식사 문제는.

정규헌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제가 볼 때는 좀 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형편이 되면서도 무료 급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단체에 가 보면. 그래서 노인 무료 급식보다는 보통 보면 노인, 뭡니까? 뭐라고 하지, 하여튼 노인회관 같은 데 가면 급식을 하잖아, 그죠? 그때는 일부 돈을 내고 우리가 하고 있고,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조례로 돈을 내는 분들이 있는데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은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1,500원에서 2,500원,

정규헌위원

그래서 거기서 제가 볼 때 무료로 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형편이 좋으면 많이 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무료의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하는 것 때문에 돈을 내고 하시는 분들, “왜 무료로 저 사람은 먹는데?”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기준선을 우리 도에서 좀 지침 하달을 시군에 할 수 없느냐.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제가 급식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헌위원

예.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분들은 가서 드시면 되는데 식사를 어르신들이 할 때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거의 이용 인원의 70% 이상이 어르신분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정해서 무료로 급식이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 사정이 있는 사람은 조례로 정해 놓은 바에 따라서 2,500원 이렇게 낼 거고, 저희가 급식하고 있는 거는 3,100명에 3,300원, 내년에 예산 요구를 3,500원으로 조금 인상을 해 놓았는데 내년에 이 방향이 어떤 방향이 있느냐 하면 지금 경로당을 지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 대한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 전에 시행령 개정이 되어서, 부식비 쓸 수 있는 그 내용을 전에 우리 김순택 위원님도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르신 30%는 경로당에서 식사 문제가 이미 또 해결이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사정을 떠나서 어르신의 식사 문제는 좀 해결해 보자라는 게 정부 방침인데,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거기에서도 식당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디테일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그 부분은 그런 불만들이 있으니까 불만들이 안 생기도록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이고,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급식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죠? 무료 급식을.

그런데 형편이 되는 분들도, 안 되는 걸 한번 점검해 봐라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어르신들 자기들이 잘 압니다. 이분은 형편이 되는데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무료 급식을 함으로 해서 우리 복지관 주위에 있는 식당이나, 사실 식당 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어르신들만 식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식을 함으로 해서, 보통 복지관에 가니까 한 400~500분 정도 이렇게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조금 큰 규모에 가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바깥에서 식사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게 죽을 맛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급식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우리 상권 활성화에도 피해가 안 가도록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야 된다.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아마 적정 개수, 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지만 무분별하게 늘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적정 수요에 대한 관리.

정규헌위원

예, 그러니까 급식의 질을 올리고 이런 부분들은 찬성하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이 비율을 정해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급식소가 60개 안팎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급식소를 그래도 한 70개, 10개 정도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부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거 늘릴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지역 상권하고 있는 부분들도 조금 세심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정말로 그거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어르신들 무료 급식을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단지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위 상권, 식당 하시는 분들 그 고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피해가 안 가도록 어쨌든 좀, 우리가 조금만 정책을 잘 쓰면 서로가 윈윈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양보호사 돌봄 인력 수급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에 보면 요양보호사들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죠?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인력 말씀,

계현

유계현위원

예.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인력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시설이 늘면 늘고, 그다음에 요양원에 어르신이 입소를 할 때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2.5명에서 2.4명으로 바뀌었고, 내년에 2.1명으로 바뀌기 때문에 수가 계속 늘 수밖에 없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지금 수급 상태는 우리 경남은 어떤 상태입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25만 명 정도 되는데 시설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5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 지역은 크게 수급에 문제가 안 되는데 군 지역에 갈수록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된다 그러면, 요양보호사 수가 확보가 안 되면 어르신들이 시설에 입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기자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언론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을 보면 수요는 많은데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현실이다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한 개는 처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앞서 수당 문제가 거론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5만 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수당을 받는 분들은 5,000명이 받습니다. 아까 법인 해당 기준에 되어서. 나머지 4만5,000명이 수당을 못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개인 시설에 있는 분들에 대한 요구를 아마 계속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종사자 수당 문제도 있지만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적용되어 있는 장기근속장려금이라든지 원거리 교통비 이런 부분들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한 데 비해서 처우가 낮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로에 대한 강도입니다. 아까 치매 환자라든지 하다 보면 얼굴을 폭행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할퀴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언어폭력, 신체적폭력, 이런 폭력을 해서 노인 학대 행위에 굉장히 또 연루가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본인이 느낄 때 완벽하지 못 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수급이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우선 요양보호사를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든지 해서 양성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처우 개선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문제 하나가, 지금 우리가 요양보호사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경남에서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이게 경남에는 시설이 없습니다. 전국에 시험 볼 수 있는 데가 아홉 군데가 있는데, 부산·울산·경남은 부산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에 있는데 그걸 보통 CBT센터라고 해서 시험은 국시원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관리하고 그 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우리 경남에도 보호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경남 자체에 그런 시설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그래서 이 시설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국회에도 방문을 했었고 엊그제, 하나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7억1,5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정부는,

계현

유계현위원

어느 정도 든다고요?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7억1,500만원. 그런데 CBT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면 전용 회선이 필요하고 컴퓨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건물이 필요한데 거기에 드는 예산으로 지금 7억1,500만원으로 보고, 아래 저희가 확인한 바로 정부에서는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됐고, 저희가 국회를 해서 쪽지 예산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어제 확인을 한 바로는 일부 지금 수용이 되어 있고, 제가 1개소를 꼭 설치하려고 지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장거리까지 가서 시험을 보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시험을 보려고 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다행스럽기는 한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시설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설치 확정이 되면 따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택 위원.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자료 7쪽을 보면 경남 장례 노인인구 추계를 보면 정말 암담하고 너무나 큰 걱정이 듭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올해 9월에 노인인구가 21.5%로 나오는데 내년에 27.4%,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이 됩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장례 인구는 추계 자료이고, 앞에 있는 것은 주민등록에 있는 통계인데 약간 차이는 있지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렇죠. 그래서 불과 15년 뒤 2040년에는 52.1%, 무려 경남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인인구가 될 것이다, 이런 추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제가 이전에 회의 때도 한 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인구 대비 과반 이상이 불과 15년 정도 후에 예견이 된다면 국장님, 이것은 정말 이제는 노인정책과가 아니라 노인정책국을 만들어서 노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실 이 부분은 지사님께 이러한 정책 질의를 해서 뭔가 답을 얻고 싶은 심정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비중이 높아가면 노인 복지 수요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직과 예산을 갖추어야 되고, 현재는 그런 추세로 가는데 이 추세를 저희들이 바꾸거나 완화 시키는 방법이 사실 마땅치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 들어가는 것은 낮출 수 없는데 이것이 높아지는 이유가 평균 전체 인구 중에 노인의 비율이다 보니까, 전체 인구가 새로 태어나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우리 분모가 커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게 저출생대책과도 연결됩니다. 최근에 다행히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가 일부 있는데 그게 장기 추세로 전환된 것인지 일부 코로나 효과로 인해서 기저효과, 결혼이나 출산이 줄었다가 코로나 풀리면서 일시적인 증가인지는 저희들이 면밀히 살피고 있는데, 이게 저출생 문제와 노인 문제는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구 대책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순택위원

국장님 보셔도 이 노인의 급격한 증가는 큰 어려움이고 문제인 것 같죠?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 29쪽을 보면 과장님, 우리 경남에는 화장장 장사시설의 수요와 공급이 크게 문제 없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신 부분을 조금 더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앞번에 최영호 위원님께서 인구 연령 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65세 이상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테고, 급격히 늘은 이유 중에서 베이비붐 세대들의 유입이 급속히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노인 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시고요.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화장장인데, 화장장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국의 화장장이 60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10개가 있어서 적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화장장이 있으면 화장로가 있는데, 화장로가 44개 있고 지금 매일 가동하고 있는 화장장은 34개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 현황은 제가 자료를 보고 파악이 되는데,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지금 남아 있는 2만5,000명 어르신 등 포함해서 1년에 사망을 하신다고 본다 그러면, 여력이 1만720명 정도 있고,

김순택위원

아직은 여력이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로 수로 한다면 9.9개가 여력이 있고, 예비 화장로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더하면 17~18개 이상 여력이 있는데, 이 여력은 2045년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릴,

김순택위원

2045년도까지는?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아, 2044년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김순택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우리는 여유가 있네요.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화장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이 거창이 부지 선정이 되었고 아마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거창, 양산 지역에는 구체적으로, 양산은 3개 지역이 지금 후보지로 해서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 시군에 1 화장장으로 간다 그러면 2개의 축이 잘 유지만 되면 화장 여력에는 2040년이 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화장장 수요와 공급의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잘 안정적인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 운영비 지원 이런 게 있죠?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냉난방비는 다 못 쓰고 반납을 하는 것도 상당히 있다고 하던데, 냉난방비의 반납 비율이라 그럴까요. 전체 지급된 것에서 다 못 쓰고 반납 비율은 어떻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5년간 통계를 본다면 88%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이 잔액을 활용해 가지고 부식비로 활용하는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81번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시행은 바로 시행입니다.

김순택위원

지금 시행이 되고 있네요?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그게 이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김순택위원

11월부터?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남아서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부식비, 양곡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양곡은 통상 경로당별로 해서 7~8포대를 배부를 했는데, 그것도 12포대로 올려졌고, 그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은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가능할 텐데, 사용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 부분에 대한 규정, 어떤 지침 이런 게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죠.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게 저뿐만 아니라 여기 많은 의원님들이 경로당을 다니다보면 제일 많이 받았던 민원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난번에 개정된다는 이야기를 알았는데 구체적인 시행이 11월부터 되는 거네요?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11월 5일 자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지침 또는 규정 내용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요양보호사 이야기했죠? 요양보호사가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25만명인데 지금 5만명 정도가 활동을 하신다 그러는데, 이게 보면 도시하고 군 지역은 다른 것 같아요. 군 지역은 요양보호사들이 하다가 일을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돌봄이 가정에 가서 하는 것 있죠, 집에 가서 하면. 이게 각 시군에 다 되니까 과장님께서 좀 해 주셔야 될 게, 저도 저번주 금요일 요양보호사 세 분, 네 분 만나서 차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회의석상에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이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성추행,

박주언위원장

무슨 일이라고 내가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18개 시군에 이야기해서 그런 것을 없애야 돼요. 이게 하다 보니까 보통 요양보호사들이 보니까 40대, 50대 이 정도 나이에서 요양보호사들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4~5년 정도 했던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한 번 당하면 다음부터 일을 하기가 싫데요.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규제를 한다든지, 치매 걸린 어르신들은 그런 것을 못 하는데, 몸은 뻔하고 정신이 뻔하니까 그런 성추행 같은 것을 하는데, 그런 것을 처음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래요.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과장님, 장애인 문화예술 여가생활 지원에 대해서 업무보고 33쪽, 그다음 요구자료 8쪽, 장애인 세상보기 버스 운영 지금 하고 있지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버스 1대?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4월부터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인위원

이용자는 어느 정도, 지금 효과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세상보기 버스를 1대 운영하고 있고, 지금 4월부터 9월 말까지 23개 팀에 44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박인위원

23개팀에, 단체 그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단체이고, 그다음 우리 경상남도장애인복지관에서 어려운 장애인 세대를 모아서 감동이 있는 여행 8코스를 만들어서 8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만족도가 좋다 이거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아주 높습니다.

박인위원

아주 높지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전에 우리 동료 최영호 위원님이 경기장, 야구장, 축구장에 한번 가시고 싶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인위원

그런 스포츠 운동경기하는 데도 데리고 간 적 있어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인위원

알겠어요. 그다음 장애친화업소 든든자리, 그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인증 지원 사업이 13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대충,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1월에 2개소를 선정해서 총 15개 든든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박인위원

13개가 아니고, 작년에는 13개로 되어 있는데, 15곳으로,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앞주에 선정위원회를 해서 2개소를 선정해서 15개 현재 되어 있고요. 창원에 2개소, 진주 하나, 통영 하나, 밀양 2개, 거제 2개, 양산 3개, 의령 하나, 남해 하나,

박인위원

되었습니다. 15곳이다, 그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15곳인데, 이 장애친화업소로 인증이 되면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나 뭘 줍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친화업소가 선정이 되면, 일단 친화업소란 것은 장애인이 누구나 갈 수 있는,

박인위원

그래요, 그것은 아는데,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든든자리를 만드는데, 약간의 홍보성도 있습니다. 든든자리로 선정되면 일단 우리가 현판으로 그 가게 앞에,

박인위원

현판 하나 붙여드리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붙여주고, 그 업소에 대해서 대출 이자를, 영업을 하다 보면 대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박인위원

그렇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대출 이자를 저렴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우리 도가?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인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해서 정했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공모받아서,

박인위원

1차 공모했을 때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왔나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제 기억으로는 26,

박인위원

그중에 절반을 인증했네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인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본 위원이 듣기로도 상당히 장애인 세상보기 버스 운영이 호응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다음 인증 업소도 더 늘리고, 더 늘리란 말입니다, 그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이 버스를,

박인위원

버스도 1대보다는, 올해 처음 시행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우리가 버스를 구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박인위원

그것은 압니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효과성이 나타나서,

박인위원

그래서 이게 연간 얼마, 5,000만원?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리프트만 장착해 주면 5,000만원을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면 버스 이용비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이용비는 우리가 그 대신에,

박인위원

버스 이용료는? 아니지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단체가 들어가서 하면 20% 정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아니아니 잠깐. 휠체어 리프트 제작비를 지원하는 게, 그게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인위원

그거 맞아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면 버스를 이용하는 데,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리프트하고 그다음 우리가 약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인위원

아니, 그 차비를 어떻게 하느냐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버스 대여료가,

박인위원

대여료를 어떻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대여료는 일반 시중 가격보다는 20%,

박인위원

20% 싸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인위원

그거 누가 부담?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그다음 내가 장애인이다,

박인위원

자부담?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자부담입니다.

박인위원

자기가 하는데 20% 이용료를, 차비를, 쉽게 이야기할게요. 20% 감면해 준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100만원을 계약한다, 그러면 보통 20%, 80만원에 이용할 수 있죠.

박인위원

그게 이용자가 차비를 부담합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버스를 일단 여행사에서 3억원 가량 주고 삽니다. 신차를 사서 공모에 들어와서,

박인위원

아니아니, 내 말은 그 뜻이 아니고, 그거 당연하지. 운수회사나 단체에 리프트 제작비를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그죠? 그 제작비가 5,000만원이란 이야기죠? 휠체어 리프트 제작비 지원금이 5,000만원이란 이야기입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리프트 장착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고요. 그 장착비는 지원을 했고요. 올해, 해마다 6년간만 운영비를 5,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렇지, 운영비를?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인위원

그래야 내가 이해가 퍼뜩하지. 나는 과장님 설명이 휠체어 리프트 제작하는 제작비를 지원한다, 거기에 돈이 5,000만원이라 해서 이해가 퍼뜩 안 되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 속에는 어떻게 보면 이용자의 차비가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도가 예산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20%만, 차비가 1,000원이라 하면 20%를 지원해 주고 본인 이용자들이 800원을 내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냅니다.

박인위원

그거 맞아요, 국장님?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20% 감면해 주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인위원

호응이 좋지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좋습니다.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 버스를 1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늘리세요. 더 늘리고, 인증 업소도, 친화 인증 업소도 좀 늘리세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계속 우리 친화 업소 든든자리로 올해 두 번 모집공고를 했고요.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박인위원

그러니까 봐요. 13개, 공모를 하니까 26개 업소가 하겠다고 했다 했잖아요. 공모에 응했다 했잖아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인위원

그중에 물론 요건을 따졌겠죠, 그죠? 그래서 13개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15곳이라니까 2개 더 늘었네요. 어쨌든 이것을 많이 확장하세요. 확장하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위원

확장하세요. 이런 게 큰 예산은 안 들고 쉽게 말해서 가성비가 좋은 겁니다. 만족도가 좋은 겁니다, 장애인들로서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인위원

버스도 1대 가지고 안 돼요. 경상남도가 동에서 서, 얼마나 넓은데, 광역시처럼 도시가 밀집되어 있고 집적되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데가 아니고, 우리 도 단위로 보면 쭉 늘어져 있잖아요, 그죠? 서부, 동부 이렇게 쭉 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역이, 권역별로 커버가 될 수 있도록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하시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올해 처음 했습니까, 장애인문화예술제 했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10월 30일 했습니다.

박인위원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합니까? 짤막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으로 해서 문화예술이나 체육 지원, 이런 것들을 지원 강화하기로, 일상 장애인 행복 추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장애인문화예술제를 10월 30일 세코에서 시상을 했습니다. 거의 400개 넘게 있는 작품이 들어왔고요. 그다음 40회,

박인위원

그 정도면 되었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려고요. 이 행사가 대단히 유의미한 행사가 많습니다.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가지 아수운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장애인만을 위한 행사였다는 인식이 들어요. 장애인만을, 행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성황리에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행사의 취지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장려도 첫째 목표도 있겠지만, 장애인 인식 개선을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융합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나는 있다고 봐요. 동의합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박인위원

그래서 차제에 이 행사를 치를 때, 이것은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큰 예산이 2배로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하니까, 이 점을 명확히 인지를 하시고 과장님,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목표로,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내년에는 문화예술과와 저희가,

박인위원

제 뜻을 이해하겠지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인위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전문 예술인과 함께 해서,

박인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 인식 개선을 해서 환경 조성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인위원

그런 문화 확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지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추진해 보니까 의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인위원

예, 꼭 좀 당부합니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인위원

다음에 행사할 때는 그래야 됩니다. 준비 철저히 하이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이번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출산 기념일 지정 및 기념일 조례 제정에 집행부에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구자료 349쪽을 보면 2023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장애인 학대 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 400건이 발생했고,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 학대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 정서적, 경제적 착취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에서도 가끔 보도되고 하지만 통계자료를 보면 적어도 매일 1건씩 학대가 발생되고 있다는 게 매우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규모라고 보여지는데 집행부에서는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장애인 권익보호기관을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쪽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성적 가혹하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까지 이루어지는 현상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유기나 방임이 이어져서 장애인 유형별 학대 예방 체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대 피해 장애인의 유형에 따라 조치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학대 신고번호가 1644-8295라는 번호로,

용범

강용범위원

자, 과장님. 그 정도는 기본상식이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게 없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유형별로.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심각하게 보이는 것이 장애인 유형별 학대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면 지적장애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대체로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학대 피해가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행위자별 학대 현황을 보면 제일 학대를 많이 하는 1순위가 가족입니다, 가족.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두 번째가 타인이고, 세 번째가 신고의무자인 기관 종사자들입니다. 외 기타 등등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장 장애인을 보호해야 될 가족이 학대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도가 시군을 통해서 가족들에 대한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가족들이 제대로 인식이 되어줘야 뭔가 되지, 가족이 가장, 가족이 먼저 학대를 최고 많이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에 대한 교육이 철두철미하게 실시되어야 된다, 앞서 제가 먼저 질의드린 것도 우리 집행부가 어떤 사항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자면 그만큼 장애인들이 스스로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는 우리가 갖추고 있습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조기 발견을 위해서 지금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고,

용범

강용범위원

어떻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족에 대해서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 힐링 가족캠프 이런 것들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것은 보면 조금 전에도 답변하셨는데, 장애인 인권 옹호 기관, 피해 장애인 쉼터 이런 데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이 사람들에게 그냥 맡겨놓는 실정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대상, 조금 전 앞서 이야기했던 가족들에 대한 학대 예방 교육 실시라든지 또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학대 예방 교육 실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앞서 나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조기 예방을 하려면, 그렇게 보는데 우리 도는 앞으로 어떻게 피해 장애인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인지, 한번 제 말이 맞는지, 아니면 도가 그냥 이런 기관에 맡겨서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 가족 간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옹호 기관이나 이런 곳에 실태조사를 하고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 프로그램을 제가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세부적으로 관찰해 보시고, 첫째는 종사자들이나 가족들에 대한, 이 학대에 대한 것은 교육이 먼저 우선 되어야 되겠다,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은 것 많이 있어도 필요 없습니다. 학대율이 조금 전에 가장 유형별로 높은 것이 가족, 타인, 타인은 또 교육을 일일이 할 수는 없겠지만 첫 번째와 세 번째 기관 종사자, 첫 번째와 세 번째 이런 사람들은 충분하게 행정에서 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줄일 수 있다, 학대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지만 이 학대 예방을 조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좀 더 우리 장애인 학대 예방 체계에 대해서 많은 프로그램과 강화를 시켜주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에게 물어봐야 될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감사요구자료를 보니까 장애인복지과하고 보육정책과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과가 각 부서에 따로따로 예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 활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고, 보육정책과에서는 영유아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자료 요구를 한 것도 돌봄에 대한 과가 생겨서 이런 문제들이 통합적으로, 같은 발달장애인이라면 같은 과에서, 한 부서에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것을 굳이 과별로 해서 영유아는 따로, 성인 발달장애인은 따로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하려면 한 계에서 하든지, 묶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으로 확정이 되면 장애인 부서에서 관리하는데요. 영유아인 경우에는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신체장애는 금방 눈으로 또는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로 분류해서 우리가 장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발달장애인은 어느 정도 성장기에 들어서야 이 학생이 발달이 느리구나 알 수 있는데, 영유아일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영유아일 때 발견을 하면 오히려 치료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아직 장애인으로 확정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해서 검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우리 보육정책과이고요. 이렇게 검사를 해서 장애인으로 확정이 되면, 그것은 영유아라 하더라도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 분담을 효율적으로 잘 진행할 예정이고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같은 장애인이면 한 부서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시스템이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서 바로 정밀검사를 해서 발달장애인으로 나타나면 그 부서에서 발달장애인으로 같이 체계 관리하는 것이 시스템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제가 국장님께 물어본 겁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시스템에, 아무래도 행정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게 가는 것인가 판단은 우리 국에서 해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아무리 봐도 장애인 이동권을 개선하고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저는 우리가 시각장애인들 또 휠체어를, 전동 휠체어라든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지체장애인 이런 분들, 턱 하나가 얼마나 이분들의 사회생활에 어려운 건지, 제가 옆에서 보면 정말 이게 중요한 문제구나. 우리 사회에 도로의 턱을 낮춰주고 턱을 없애고 이러는 게 이분들의 이동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경남 도내에 있는 턱을 우리 과가 다 낮출 수는 없잖아요. 다 시군이 일선에서 맡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촉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군을 리드하고 뭔가 모범적인 좋은 선례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이런 역할은 우리 도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게 별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게 좋은 활동의 내용이 있다면 또 자료로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이따가 하실 말씀 있으면 한꺼번에 하세요, 과장님. 주실 말씀 있습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장애인이 어디 이동을 하려면 문턱이나 이런 게 높아서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지금 편의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에도 편의증진센터를,

김순택위원

편의증진센터.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편의증진센터에서, 옛날 건물은 어렵고 지금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 장애인이 휠체어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이런 건 설계 도면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옛날에 많이 지었던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 건물에 우리가 문턱을 낮추는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건 어렵습니다. 사실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김순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편의증진센터 사업 내용들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있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지금 집행률도, 12월에 좀 집행이 되겠습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집행합니다. 우리가 현재로 교부된 총사업비가 187억원인데 지금 건축 허가가 10월 29일에 났습니다. 나서 공사 입찰 공고 중에 있고, 12월에 공사 착공이 들어갑니다.

김순택위원

12월에?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때 국비 전액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순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전기, 우리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 시행을 하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전기 공사 입찰 과정에서 지역 업체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 이 내용 좀 알고 계시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보도 자료를 받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김순택위원

여기 보면 입찰 참가 자격을 최근 5년 이내 종합병원이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에서 26억8,500만원 이상 단일 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 이렇게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기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경남 지역에서 이번에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 발주한 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참가할 수 있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실적을 가진 업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공사협회 경남도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고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11월 7일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쪽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금 그 부분을 열려고 합니다. 보면 우리가,

김순택위원

보완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입찰 공고를 해서 공고 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 기간에 5일 더 추가 공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이 조건이 변경된다라는 겁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조건을 변경합니다.

김순택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경상대병원하고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상대학병원하고 합의가 됐고, 그다음에 경상대학병원에서 전기 업체나 이런 민원 단체에 안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순택위원

잘하셨네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치했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가 못 하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허탈하고 그러겠습니까. 아주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순택위원

그다음에 고령 장애인 쉼터 설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기준 경남 등록 장애인은 18만 명이 넘는데 고령 장애인이 이 중에 54.7%로 자료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하면 13.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령 장애인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에 우리 정책은 좀 빨리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령 장애인들은 고령에 더해서 장애까지 갖고 있는, 이중의 고통을 안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좀 더 세심한 정책적인 고려와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렇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순택위원

고령 장애인이, 밤에는 다 자택에서 편히 쉬실 텐데 낮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지역 곳곳에 있는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고령 장애인들은 사실 노인당 가기도 불편한, 멀어서 불편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고령의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보면 2022년부터 고령 장애인 쉼터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경남에서도 이러한 정책들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지금 우리 장애인의 비율이 말씀하신 대로 5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활동 도우미로 지원받다가 장기요양급여로 넘어가는 나이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연금도 받다가 노령연금으로 해서 넘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계속 보전해 줘서 수입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그다음에 고령 장애인을 위한 쉼터는 아직 우리 도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런 유형별로 약간의 보호센터가 있지만 전체적인 종합 고령 장애인 쉼터는 없습니다.

김순택위원

그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와 고령의 이중고 속에서 정말 불편을 겪고 계신 분인데 이분들에 대한 세심한 복지 지원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순택위원

경남도는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방향으로 도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고령 장애인을 위한 맞춤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총체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김순택 위원님도 했는데 민선 8기에 보면 도정 목표가 동행·복지죠, 그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장애인들이 최고 보면, 이게 척수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들은 보면 후천성 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렇죠? 척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교통사고가 나서 팔다리가 없다든지 전신마비가 온다든지, 그리고 지체도 보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팔다리가 없는 이런 부분, 그런 분들이 최고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냥 과장님 생각을 여쭙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지체장애인,

박주언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다가 장애를 겪게 되면 제일 힘든 게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는 데 힘들고 이동에 힘든 점이 많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최고 힘든 게 목욕이랍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목욕, 화장실.

박주언위원장

목욕인데 실상 우리 거창으로 따지면, 거창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보통 보면 목욕탕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놀아요. 월요일이나 화요일 노는데 우리가 지금 지체장애인, 척수장애인들이 일반적인 목욕탕에 오면 사람들이 실상 꺼려하거든, 맞죠? 그런 부분들을, 거창에 지체장애인하고 척수장애인하고 제가 대화를 한 번 하니까 거창군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협의를 해서, 목욕탕을 돌아가면서 하든 예산을 책정해서 그분들만의 목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게 꿈의 제1호랍니다, 그분들은. 우리는 장애를 안 겪어봤기 때문에 목욕하러 가고 이런 게 아무런, “그게 뭐 어렵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다리가 없는 분, 손이 없는 분, 그리고 전신마비가 좀, 반 정도 마비가 오신 이런 분들은 목욕하는 게 꿈이랍니다, 자기네들끼리. 혹시 보호자가 데리고 가서 목욕을 하는데 자기가 뜨거운 물에도 좀 들어가고 싶고 찬물에도 좀 들어가고 싶은데 시선 때문에 목욕을 가면 머리 감고 그냥 10분, 20분 만에 나오는 거랍니다. 그분들이 1시간 정도 목욕해 보는 게 꿈이고 소원이랍니다. 우리 국장님! 각 시군하고 연계를 좀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사회 취약계층이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인데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예, 장애인분들이 따로 이렇게 장애인 목욕의 날 운영하는 측면은 주변 의식 없이 마음 편하게 오랜 시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장애인 인식 개선이 제일 중요한데, 차라리 옆에 장애인이 있더라도 일반인과 자연스럽게 하는 그게 더 사실 바람직한 사회인데 그런 인식까지 아직 못 가는 측면이 있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장애인 목욕의 날도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같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장애인 인식 개선은 제가 봤을 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옛날 속담에 흰 꾀꼬리, 3년을 굴뚝에 묻어놓아도 흰 꾀꼬리라고 하는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사람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그거는 아마 좀 힘들지 싶고. 그런 부분들을 유용하게, 거창에 옛날에 저도 목욕탕을...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놀아야 되는데 군에서 지정을 해 주면 할 수 있는 용의도 있대요. 물론 돈은 줘야 되겠지. 그런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남탕·여탕이 목욕탕은 다 있으니까 남자 장애인·여자 장애인 해서 그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욕 30분, 1시간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들에게는 소원이고 꿈이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챙겨 주십시오, 과장님도 그렇고.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예.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2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 건수가 한 5.6배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유형도 또 다양화되고 있고, 특히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전보다도 지금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서울이나 경기, 인천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모니터링하고 삭제, 차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반면에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과 젠더폭력 예방 공익광고 1건입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감시단 운영 예산은, 지금 내년도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디지털 성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게 특별히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현황 분석과 그 현황에 맞는 대책을 또 마련하기 위해 저희 여성가족재단에 올해 의뢰를 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예방과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한 정책연구를 일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연구 결과에 따라서 좀 구체적인 대책은 내년에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올해는 좀 현황 분석과 정책을 준비하는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2023년도에는 디지털 사이버 감시단을 운영해서 모니터링 실적도 1만7,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감시단 운영 예산을 이렇게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그건 저희들이 삭감했다라기보다 지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특화상담소라고 또 전담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센터에서 그런 모니터링과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한 부분은 아니고 예산 사정상 편성을 못 한 부분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편성 못 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있었는데 2024년도에 편성이 안 됐으면 삭감한 거나 마찬가지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보다 좀 더 체계적인 대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성가족재단에 연구를 의뢰했고,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더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언론 단체라든지, 특히 여성 단체 같은 경우를 보면 기자회견을 통한다든지 해서라도 강력하게 예산 편성 요구를 해 왔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게 했으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어떤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또 들거든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소극적인 대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또 내년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공모 사업으로 인해서 별도의 전담 센터를, 여성폭력 관련해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여성폭력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종합 센터를, 지원 센터를 만들려고 정부에 신청을 해 놓았거든요. 아마 그게 공모에 선정되면 더 강화된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또 우리 경남도에서도 깊이 받아들이고 예사롭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 부분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경남에서도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혹시 어느 방송사에 고딩엄빠라는 방송 시청해 보신 적 있으시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본 적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중에 혹시, 본 프로그램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그 프로그램의 특성이 청소년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저도 청소년 부모와 관련된 고딩엄빠라는 프로를 가끔씩 보게 되면 청소년 부모가 스스로 임신, 출산, 양육하는 과정에서 본인 학업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취업 과정도 겪는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수행하면서 예기치 못한 여러 문제와 사회적 편견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특히 청소년 부모에 대해 지금 현재 양육비 부담을 해 주기 위해서 양육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런데 아동양육비 25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을 뿐인데 이외 추가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정부로부터 아동양육비가 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특히 이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부모에 비해서 한부모에는 아동양육비가 약 35만에서 40만원, 아동교육 지원비가 월 약 9만원, 그다음 생활보조금 월 5만원, 검정고시 등 학업 지원이 연간 약 154만원, 자립촉진 수당이 월 약 10만원,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데 비해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이 좀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청소년 한부모가 있고 또 청소년 부모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 부모인데 아무래도 부모가 모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가구이기 때문에 청소년 한부모에 비해서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이 조금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청소년 부모 같은 경우는 학업도 병행해야 되고 또 경제 활동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상황은 맞는데, 저희들은 아동양육비도 지원하지만 또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청소년 부모들이 부모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가정에 긴급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듬 매니저 같은 그런 활동가를 파견해서 안정적으로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방송에서도 봤고 실질적으로 보면 어린 부모들이 그래도 소득이 적어서 양육비에 가장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는 힘든 상황 외에 또 다른 자기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물론 한부모 자녀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비해서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과장님도 생각하시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도 공감합니다.

신종철위원

예, 그렇다면 도내 청소년 부모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국에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 6,000여 명 이렇게 되는데 저희 경남에는 청소년 부모가 몇 명 정도 되시는지?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

신종철위원

자료가 없다면 제가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자료가 있는데 제가,

신종철위원

약 380여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신종철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청소년 부모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고 또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사실 훨씬 낮은 소득도 가지고 있고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드린 대로 양육비 인상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되었지만 인상 폭이 크지 않죠, 그죠? 그래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신종철위원

청소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확대해야 될 것 같고,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고 주거 지원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도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 자녀를 양육하기로 마음먹은 그 자체가 굉장히 숭고한 뜻이기 때문에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의 지원도 내년에 조금 더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부모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그 가구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은 아까 얘기드린 대로 자녀 양육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잘못되면 아까 얘기드린 대로 그러한, 한부모 가정으로 돌아설 수도 있고 또 어렵다 보면 아동 학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상황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 확대나 자립 지원에 대한, 아까 물질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정신적인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좀 도와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더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김구연위원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아이 돌봄 서비스는 아이 돌보미들이 돌봄이 필요한 각 가정에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김구연위원

이 사업을 보면 사업비도 지금 2022년에 대비해서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대기 일수나 이런 걸 보면 지속적으로 대기 일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대기 일수가 약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구연위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 어느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도시 지역 창원이나 김해, 부모의 맞벌이가 많아서, 아이 돌봄이 대기가 발생하는 시간대가 주로 출퇴근 시간대입니다. 그 시간에 수요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대기가 발생하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 창원이나 김해 등 이런 데서 좀 대기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김구연위원

그런데 2023년도 보면 18개 시군이 대기가 한 군데도 없는 곳이 여덟 군데 정도로 아예 대기 자체도 없습니다.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김구연위원

그런데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평균적으로 저희들 누적된 통계가 그러하다는 것이고, 시군마다 사정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김구연위원

시군마다 차이 나는 부분도 사실 많이 나타나고, 가장 작은 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동군에서 36명의 아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36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주로 어떤 사업들을 이 사업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여기는 36명이란 것은 아이돌봄이를 이용하는 가구 수가 36명이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그 가정에 아이돌봄이가 찾아가서 아이를 부모가 올 때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김구연위원

이런 부분은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제가 이 시설을 이용해 봤는데, 조건은 되는데 거리가 안 맞다 보니까 선생님이 집까지 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대기자가 없는 게 방금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이나 이런 부분이 가까운 분도 있지만 군 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돌봄 선생님들이 읍 단위에 있다 보니 면 단위는 혜택을 신청하더라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수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오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알고 계십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읍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이돌봄이들이 이용 가구가 멀면 조금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서 교통비를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니까 비용적인 차등은 없고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다던데?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교통비가 이용 가구 거리에 따라서 예를 들면 4㎞ 이내에는 3,000원, 10㎞ 넘어가면 1만원까지 이렇게 차등해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사실 이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맞벌이가정으로서 참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이 시와 군 차이에 따라서 많이 이용 못 하는 부분은 확인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차별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이 관계 더 하면서 손주돌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김구연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손주돌봄 사업은 7월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사회보장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계했던 지원 대상보다 상당히 축소된 형태로 협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저희들이 일단은 협의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용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 저희들이 한 달간 이 사업을 시행해 보니 너무 지원대상 범위가 줄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판단을 바로 하고 저희들이 복지부에 8월 22일 자로 이 사업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는 처음부터 손주돌봄 대상을 다자녀가구라는 조건이 없이 모든 만 2세 아동을 전체 다 사업 대상으로 잡았는데, 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그게 다자녀, 2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한 손자돌봄 만 2세에 대해서 하라는 그런 식으로 사업 범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요즘에 상당히 아이를 적게 낳는 그런 추세 속에 대상 가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한번 8월에 다자녀가구 조건을 해지하고 그다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사회보장 협의가 되었는데, 그 부분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손주돌봄 시간대와 중복되지 않으면 어린이집 이용자도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상을 확대한 내용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그게 거의 협의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것으로는 경상남도에 22명으로 나와 있고, 10개 시군에는 1명도 지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연위원

이런 부분이 방금 정책적이나 이런 부분을 수정하고 있고 이렇게 바꾸고 있지만 사실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방금 다시 개정된 부분은 도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손주돌봄을 확대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구연 위원님 질의에 제가 생각했을 때 미흡한 게 있어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형 손주돌봄은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이야기했었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올해 7월부터,

박주언위원장

맨 처음에?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최초에 2022년도에 처음으로 도에서 손주돌봄을 하겠다는,

박주언위원장

2023년 7월에 2024년 1월부터 지급을 한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도 제가 문화복지위에 있다 보니까 아는데, 2024년 1월부터 지급을 한다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신문지상에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신문지상에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때는 가구 수가 추산을 해 봤을 때 몇 가구 나왔는지 압니까? 400가구 나왔습니다, 400가구. 그런데 2023년도에 2024년도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못 했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그렇게 해서 제가 보도자료를 좀 내고 했었는데, 이게 광고는 앞에 계신 분들이 하고 실상 어떠한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 보면 그래 가지고 7월부터 하신다고 추경에 올렸죠, 그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추경에 올려서 그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 보면 사업 추진 기간이 두 번이나 연기가 되었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그럼 사람들은 지칩니다. 손주돌봄을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복지여성국에 여성가족과에서 먼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두 번이나 사업이 연기된다는 것은 최소한 6개월, 6개월이면 1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없는 줄 알아요. 이게 보통 보면 시군에서 하는 게 본예산을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추경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시군에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김구연 위원이 이야기했던 홍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 확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에, 했다가 8월 22일부로 안 된다고 올리고, 예산 국비를 확보하든 도비를 확보하든 시군비를 확보하든 이게 두 차례 연기가 되면서 확보를 한 예산인데, 하려고 노력을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보면 계획 인원이 400명 있었는데 9월 말 기준으로 22명이죠, 그죠? 집행률이 5.5%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보장법 해서 이제는 보면 다자녀 기준 삭제하고 어린이집 이용 시간하고 돌봄이, 또 이게 정해져 있어요. 40시간 이상, 40시간 이상이 되어야만 지원을 해 주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치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떠한, 물론 돈을 국민의 세금 가지고 돈을 쓰는데, 허투루 쓰면 안 되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앞에 계신 분들은 없어서도 안 되고 정말 우리 경상남도 도민한테 필요한 분들인데, 이런 사업 하나를 추진을 못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추진력에 문제, 홍보의 문제가 상당히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구연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하는 답변 가지고는 우리 과장님이 하는 답변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간단하게 이야기해 줘 보십시오.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집행부에서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기를 못 맞추고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사회보장 협의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가 않았고, 그 협의된 내용을 시행도 안 해 보고 사회보장 협의를 변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7월에 협의된 대로 시행한 다음에 그 시행된 결과를 가지고 변경 협의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에 바로 변경 협의를 들어가서 확대된 내용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변경된 내용대로 지금 제일 복지부에서 관심 있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부분이 부정수급 부분입니다. 실제로 조부모가 손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수당을 받는 그런 부정수급의 문제가 나올 것에 대비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라, 그것을 저희들이 명쾌하게,

박주언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고 이랬을 때 뭘 잘못을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 보지도 않고 벌써 부정적인 수급을 대비해서 한다는 것은 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부정수급 자체가 원천적으로,

박주언위원장

일단은 뭘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갖다가,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벌써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사회보장 협의에서 그 부분이,

박주언위원장

해 봤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이,

최영호위원

뒤에 생각해야 될 부분,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박주언위원장

그것을 지금 잠시만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복지부에서는 그 부분을 제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지금 400명에서 22명으로 집행률이 5.5%죠?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한 부분에,

박주언위원장

지원 대상이 아니고 홍보를 처음에 2023년도에 2024년 1월부터 집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400명이 있었죠, 400가구 정도 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집행이 미루어지고 미루어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몰라요, 하는가 안 하는가를.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박주언위원장

갑자기 시군에 전화를 해서 “예산이 이러는데 신청하시오.”, 신청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 이게 하면 도에서 하는 일들이, 일단은 상급기관이죠? 그러면 홍보 자체가 두 달 전, 세 달 전에 각 시군에 내려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시군에서 각 면에 할 것 아닙니까? 도에서 9월까지 자료 올리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00% 홍보 부족입니다. 홍보도 하지 않고 안 된다고, 부정수급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왜 나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식을 하고 무슨 부정수급이 되어야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먼저 그것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경상남도 도민이 잘 살고 행복한 도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2시간, 3시간, 5시간씩. 그런데 부정수급 그것 벌써부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나겠지, 그렇게 하면 도민들은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 해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이제껏 2024년 1월부터 한다고 홍보는 엄청나게 해 놓고 예산 확보도 못 했잖아요. 그때는 미안하다고 사과의 말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도민들한테. 그때는 보도자료 하나도 안 내었죠? 물론 박현숙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2023년도에 2024년 1월부터 지급한다고 온갖 신문을 동원해서 손주돌봄 한다, 2024년 1월부터 지급한다고 해 놓고 예산 확보를 못 했으면 담당자들은 무조건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제가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경남도민신문에. 이러니까 나한테 전화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왜 안 되느냐. 그분들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도 몰라요. 준다고 한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못 주면 못 준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보도자료 하나도 안 냈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러면 향후 계획으로 보면 10월에 사회보장 협의 한 번 더 해서 11월부터 다시 하려고 생각합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지금도 사회보장 협의는 진행 중이고, 어쨌든 올해 중에 마무리해서 손주돌봄 사업이,

박주언위원장

협의를 하는 상황에서도 항상 과장님, 국장님은 경남도민의 편이 되어야 돼요. 이런 소리하면 뭐 하지만 도민의 세금으로 우리 경상남도나 도의회나 각 시군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남도민을 우리가 대변을 안 해 주면 도민들이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겁니까? 하소연할 데 없습니다, 실상. 사업을 여러 차례 차질을 많이 빚었는데, 또 다시 사업 대상이 변경되고 도민한테 혼란을 초래한 부분은 집행부의 과실이 무조건 큽니다. 그런 것은 인정하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지금 변경 사업 대상을 다시 400가구로 한다고 예상은 하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도정 차원에서 돌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시군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손주돌봄을 확대해서 이것을 시행한다는 그런 내용의 협의를 시군하고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이것을 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보도자료는 사회보장 협의가 완료되어서 공문을 받아야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것은 보도자료를 내지는 못하지만 도와 시군이 그 사업을 내년부터 확대된 손주돌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만반의 준비는 다 갖추어져 있고, 홍보는 더 강화해서 이것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가구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우리 경상남도에서 박진현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조례도 통과된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사업 추진을 하면서 신중을 기하시고, 사업 지원 대상이 되는데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게끔 홍보, 각 시군과의 협의,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절대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남도민은 없게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주십시오.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398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까 싶습니다. 찾았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찾았습니다.

최영호위원

전에 현장에 가보시라고 했는데 가봤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최영호위원

가봐서 우리 과장님 느낌을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거기 주변의 지형이 도로가 새로 개설되므로 인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출입구를 현재의 출입구에서 다른 방향으로 출입구를 옮기면 이용자나 시설 운영에는 불편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거기 시설에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가정폭력상담소 해서 해 놓았는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상담소는 상담 기능이고,

최영호위원

예, 상담해서 시설을 가는데, 피해자 보호시설은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그렇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비공개인데, 지금 도로가 개설되면 완전히 사방이 트여서 시설이라는 게 많잖아요, 드러날 상황인데. 도로가 납니다. 그것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이 출입구만 바꾼다고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하면 그런 시설을 옮길 수가 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시설 자체가 도로계획이,

최영호위원

거기에 과장님.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함부로 출입 못 합니다. 비밀입니다, 비밀. 어느 분이 거기 있는지도 우리가 알아서도 안 되고, 그분들 얼굴도 알려져서도 안 되고, 제가 시의원 시절에 감사하러 들어갔다가 쫓겨났어요. 그런 시설인데 지금 도로 개설해서 완전히 지금 아파트에서 내다봐도 다 보이는 시설이 되어버렸어. 옆에 바로 아파트가 400세대나 있다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을 지금 과장님이 출입구만 옮기면 되겠다 하는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에서 하든지 시하고 의논해서 그 시설을 어느 곳에 내가 볼 때는 이전을 해야 됩니다. 거기 놔두면 안 돼요. 그리고 상담소가 사실 우리 경남도에 보면 열 군데인데, 지자체에 피해자 보호시설은 여섯 군데밖에 없어요, 여섯 군데. 피해자 보호시설은.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상담을 해서 보호자 피해시설이 없는 데는 예를 들어서, 없는 데는 보니까 고성, 남해, 합천, 사천, 통영인데, 이분들이 상담을 해서 문제가 되는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정부에서 70% 지원을 받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인근 시군을 이용하는, 1 시군 1 보호시설이 다 있는 구조가 아니고 인근 시군의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하도록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고성, 남해, 합천, 통영, 사천에 있는 분들은 주로 어디로 갑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진주나 또 창원 이런 시설로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시설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수용, 내가 수용이라 하면 안 되지만 거기 보호시설에 들어온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적이 있어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거기에 정원이 있고 시설마다, 그래서 정원과 현원이 있기 때문에 그 현원에서 받을 수 있는지를 상담소에서 알아보고 연계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고성, 남해 이쪽에는 지자체가 두 군데가 합치든지 해서 시설을 갖추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가야 되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가정폭력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있는 시설로 계속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확충을 할 것인지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아까 손주돌봄 그것도 사실 우리 과장님이 조사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보기 때문에, 시설이 첫째 비공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시설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 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무조건 시설 관리하는 분들한테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해 주라고 부탁을 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책임은 우리한테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미리 도시계획 도로가 나는 것 같으면 그 시설을 아예 안 주어야 되지,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시설이 도로를 넓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도로가 나고 나서 시설을 옮기는 게 아니고 시설이 도로가 나기 전에 미리 대처를 해야지요. 지금 거기 내가 면에 살고 있지만 벌써부터 그 시설이 무슨 시설이라는 게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만약에 옆에 있는 인근에서 가정폭력이 났다, 대번에 그 집을 찾아가지. 비공개를 하는 것은 그분들이 가해자가 못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비공개를 하는 것인데, 만천하에 드러난 시설에 들어앉아 있으면 누구나 찾아가서 행패를 어떻게 부릴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세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검토하면 언제 또 검토한단 말인교.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이미 도시계획이 난다는 것을 다 알고 거기에 시설을 개소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상까지 다 받아서 그 시설을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자꾸 일을, 원인을 따져서 누가 잘했니 알려고 하면 절대로 일 못 합니다. 현실에 맞게 처해진 상황을 어떻게 해결 잘하는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지, 옛날 것 이러니 저러니 따지면 아무도 못 해요. 현실이 이러니까 현실을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순택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437쪽 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37쪽 추진 실적에 보면 달성률이 무려 826.3%, 인식 개선 사업은 428.2%, 조사 연구 사업도 642%,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자립 지원 사업이라든지, 긴급 지원, 양육 지원, 의료비 지원, 문화체험 사업 이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긴급 지원 사업은 2회 30명 계획에 16회에 걸쳐서 49명, 그래서 163.3%를 달성했다, 양육 지원도 143.3%를 달성했다,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산이 분명히 들어가는 사업 같은데 3명 계획에 8명 실적으로 해서 266.7%를 달성했다는데, 그러면 이게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한부모센터에 실제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증액을 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런데 그다음 2024년 실적도 마찬가지에요. 2024년 추진 실적에 보면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3명을 계획했는데, 직전 2023년에도 3명을 계획했다가 33명을 해서 1,100%를 달성했다, 이렇게나 계획과 실행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애초에 이런 부분들은 전해의 사례를 봤을 때 계획보다도 상당히 늘은 것을 보면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산도 좀 더 증액해서 목표 인원을 좀 더 늘려서 계획을 잡는 게 맞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한부모센터가 2023년과 2024년도는 사실 사업비 예산의 증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실적을 낸 게 한부모센터에서 후원을 많이 받아서 그 후원 금액으로 한 사업들이 이번 실적에 대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비를, 사업비를 좀 더 증액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순택위원

후원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후원해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애로사항들도 파악을 하시고, 지금 또 늘려보겠다고 하시니 이런 부분은 좀 더 현실에 걸맞게, 이게 달성률이 높다고 잘했다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파악도 하시고 대비를 하셔서 적정한 달성률을 갖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순택위원

이렇게 더 추가 목표를, 추가 달성했다는 자체는 좋은 일이고 감사한데 너무나 이게 갭이 커서 제가 관리하는 도나 해당 센터에서 서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들어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과장님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구연 위원님 아동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제가 생각이 나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9월에 있지만 없는 외국인 아동, 외국인 출생 등록법을 개정해야 된다, 여기에 따른 법률 심포지엄이 지난 9월 27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있지만 없는 외국인 아동, 그러니까 한국에 불법체류자들의 아동, 그에 대한 출생신고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에 따른 심포지엄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권 부분 때문에 태어난 아기에 대한 출생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런 심포지엄을 가졌는데, 우리 경남에는 외국인 미등록 유아를 전수조사했을 건데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신종철위원

조사한 적이 없어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등록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신고하는 자체가 자기가 불법체류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신종철위원

물론 과장님, 불법체류자가 자녀들을 출생 등록이 되면 합법화하게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출생 등록을 할 것이다, 또 불법체류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우려는 있지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유엔에 이런 명시조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권리는 아동에 있다는 거예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복지부에서 외국인 미등록 영아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매스컴에 나와 있는데, 경남에서는 전혀 이에 대해서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건데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 자료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신종철위원

아니 복지부에서 외국인 미등록 영아도 전수조사하라고 분명하게 매스컴에도 있었고 복지부에서 이렇게 발표도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경남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조사가 안 되어 있다?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추가 질의니까, 자료 요구한 것은 없으니까 이 부분, 나중에 자료가 혹시 복지부에서 내려왔는데 우리가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매스컴과 다르게, 이 내용과 다르게 전수조사가 없었다면 없었다고 저한테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상황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철위원

파악을 하시고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파악이 되어서 이런 아동에 대한 인권, 아까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이 아니고 이런 아동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나, 특히 국회에서도 보니까 부의장님,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심포지엄을 연 거예요, 지난 9월 27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아동에 대한 권리나 보호를 하자는 뜻이니까 한 번 파악되는 대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육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시군별 수검 제고 및 발달 지연과 영유아 체계적 관리 역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2, 세계 최저 수준의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면서 아동 수가 급감하는 때일수록 출산을 장려하고 또 출생률을 높이는 것만큼 태어난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는 일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정부는 영유아 성장발달 상황을 추적 관리하고 또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영유아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 발달 문제가 있는 영유아를 선별하기 위한 발달검사를 생후 9개월부터 실시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달 관련 진료를 받은 0세부터 5세 영유아가 2배에 가깝게 증가했고, 발달 지연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비해서 2022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약 배로 늘었습니다. 약 4,200명에서 8,100명으로. 이에 본 위원이 지난 10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유아의 건강발달에 대한 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 평가 결과 발달 지연이 의심되어 정밀 평가가 필요하거나 이미 발달 지연으로 의심되는 대상에 대해서 정밀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량은 자료에 의하면 186명에 불과하고 9월 기준 정밀 검사 지원 현황은 300명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지원이 이루어질 것인데 사업량에 비해 실적이 더 많습니다. 여기 지원 대상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최대 2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본 사업 계획보다 지원이 많이 됐는데도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영유아 발달 검진 대상이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량을 186명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그 소득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어서 일반 대상자도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일반 대상자는 20만원 또는 소득 80% 이하는 40만원인데 일반 대상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산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그만큼 대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산에 지금 올해 사업비,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올해 사업비 기존 예산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문제없이,

용범

강용범위원

사업량은 늘어나도?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그만큼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기존 검사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80%가 대상자였는데 올해 이 대상자가 조금 전에 됐다고 그랬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 대상 인원은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내년도, 올해가 지금 9월에 있어서 예산 범위가 별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사업 대상이 올해만큼,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될 거라고,

용범

강용범위원

더 이상 좀 추가로 늘어날 수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늘어나는 상황을 봐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기금 사업이다 보니까, 매칭 사업입니다. 우리가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근거를 해서 사업량을 추계할 건데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그렇게 이 사업비가 모자라지는 않다고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조금 더 부족하다고, 사업량이 늘어나더라도 기금을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을, 꼭 필요하게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해서 복지부에 소요액을 요구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우리가 검사를 해서 발달 지연으로 판정이 되면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떻게 연계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일단은 정밀 검사를 해서 판정이 되면 발달장애 관련해서, 저희들 또 장애 관련 쪽에 발달장애인센터라든지 우리 도내에 한 160개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쪽에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발달지원센터가 있다고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있죠. 우리 장애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용범

강용범위원

장애인지원센터는 있는데 영유아 발달지원센터, 전문적으로 영유아만 이렇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영유아만 있지는 않지만 포괄적으로 전체,

용범

강용범위원

포괄적으로?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포괄적으로 발달 지원과 관련한 지원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160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공 기관이, 상담 기관이.

용범

강용범위원

몇 군데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160여 개.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 도내에?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발달장애 아동들이라든지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거나 이런 교육기관이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저는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하면서 영유아 발달지원센터를 건립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는데,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영유아 발달지원센터만이 아니고 좀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제공 기관이 있으면 시군에서 접근성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센터를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건 나중에 다시 또,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영유아 검진 수급률이 82%인데 전국의 80.7%에 비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현황 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거제시가 86.3%로 가장 높은 반면에 합천군은 76.1%로 가장 낮습니다. 이 두 곳의 수검 차이를 보면 약 10.2% 정도가 차이 납니다. 각 시군별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한번 자세히 좀 살펴는 봐야 되겠지만 아동 수하고도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것은 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시군별 차이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스템을 한번 좀 접근해봐야 되겠습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본 위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앞서 제가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영유아 검진,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좀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가 장애인복지과에서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 제고를 위해서 교육, 홍보, 상담, 치료 또 연계 등을 담당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역할이 지금 보면 3개 과에 있습니다, 3개 과에. 그래서 주 업무를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이, 오늘 정리를 좀 합시다.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검사 이런 쪽은 보육정책과에서 하는데 그게 장애인으로 등록이 됐을 때는 장애인과에서도 하고 또 그 장애인분들이 치료 상담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지역 투자 사업 이런 쪽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걸 서로 협조 관계에 의해서 다 진행되도록 안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이번에 통합돌봄과를 만드는 취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복지 대상자별로 여러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기관을 한곳에 모을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도 과가 나눠져 있다고 해서 과를 통합할 수는 없는 건데 통합돌봄과에서 제공 기관별로 나눠져 있는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단계별로 기관이 다 다르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는 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 발달장애 관련해서도 우리 통합돌봄과가 생기면 제공 기관별 또 제공 부서별 서로 협조 관계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전반기에는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여기 들어왔는데 제가 영유아 발달 지원과 관련해서, 건강 발달 지원과 관련해서 조례를 하나 제정해 보려고 하니까 지금 네 과에서 해야 된다, 내 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걸 확실하게 물어보려고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그 사항은 저도 같이 한번 의논을 했던 사항인데 그게 초점이 장애인이 등록되기 전에 가능한 모든 영유아들에게 발달장애 검사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보육정책과의 업무인데, 등록되고 나서 또 치료 지원 같으면 장애인복지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의논을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그래서 앞서 전반기 때 모 의원님이 이걸 준비했는데 한 1년간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원회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우리 국장님에게도 내가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정책지원관들하고 지금 논의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이 업무 처리가 정리가 좀 되어서 가야 되겠다, 네 일 내 일을 서로 따지기 이전에. 그래서 통합적인 체계가 좀 필요하다라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발달 영유아에 대해 우리 도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았던 게 공통적으로 장애인과 관련한,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센터들이 180여 개나 된다고 하니,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164개.

용범

강용범위원

160여 개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현황 자료를 받아서 보고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영유아 발달지원센터 설치를 통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발달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연계해서 통합적이고 좀 체계적으로 발달 지연 영유아를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배 과장님,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정착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자립 준비 청년 중에, 10명 중에 4명 41%가 기초생활수급자고 45.6%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사실은 자립 준비 청년이 시설에 있다가, 18세가 되면 시설에 있거나 아니면 또 가정 위탁해서 친인척이 돌봐주는 청년들이 갑자기 사회에 나오면 보살펴줄, 보호해 줄 대상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고립감이라든지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는데, 그래서 2022년부터 국가에서 그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립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된, 대상자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나 교육이나 아니면 지원이나 경제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인위원

예, 자살 생각 유 경험률이 자립 준비 청년 중에 46.5%로 집계됐는데 이 수치는 전체 청년의 자살 생각 유 경험률 10.5%와 비교할 때 4배 이상 높아요. 그러니까 자립 준비 중인 청년이 월등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심각한 얘기거든요. 심각한 얘기인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면,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방지할 수 있을까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저희 도내에 자립 준비 청년은 677명이 있습니다. 677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회적으로 취업이나 대학이나 그런, 자체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 460명 정도는, 저희들 자립 지원 전담 기관에 사례 관리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 관리사들이 자립 준비 청년 각각의, 어떤 자립 청년은 주거가 필요하다, 주거가 필요할 때는 주거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취업이라든지 나름대로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꾸준히 사례 관리를 해서 그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지원은 자립 준비 청년이 되면 1차적으로 도에서 저희들이 1,200만원 정도 자립 정착금을 줍니다, 경제적으로는.

박인위원

1,000만원 주다가 200만원 늘렸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하고 또 자립수당도 50만원 늘어나는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고 또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자조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여행이라든지 서로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박인위원

잠깐, 그 정도 하고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경남이 자립 수준 평가 대상자 3명 중에, 대상자를 했을 때 3명 중에 연락 두절이 1명이라. 그러면 31%가 넘는 게 연락 두절이라. 이게 경남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그다음 전국에 취업 평균 40%대, 그다음에 진학은 13%대인데, 전국 평균이. 우리 경남은 취업이 35.2%, 그다음에 진학은 7%대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아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연락 두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시설에 보호 대상 아동이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가정위탁 대상자였다는 그 사실 자체를 엄청 좀 싫어하는, 그 자체인 것을 나타내기 싫어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다 연락을 통해서 하는데 그 자체적으로, 연락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게 있었고 또 취업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지역적인 여건이 있겠지만,

박인위원

과장님, 그 정도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그런데 또 봅시다. 가정위탁, 그러니까 우리 경남이 가정위탁 자립 수준 평가 대상자들 연락 두절 비율을 보니까 대상자로 했을 때 45.5%라. 전국 29.5%보다도 월등히 높아요. 그것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특성도 있을 수는 있지만 자존감이라는 그게 너무 높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정위탁 청년이라는 자체를, 전화를 하면 엄청 그걸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좀 강하게,

박인위원

그러면 대책은 어쩌면 좋겠습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 아동, 자립하기 전에 시설 아동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국가의 어떤 보호를 받고 있다는 부분을,

박인위원

정리를 합시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다른 질의할 게 있어서 정리를 합시다. 자살하고 싶다, 하려고 생각했다. 이게 심각한 게 많다는 거요. 유 경험률이 높다는 게.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 청년들을 살려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그게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볼 때는. 다른 거 다 때려치워 버리고 이 아이들 청년들부터 살려야 돼! 실제로 얘들이 죽어버린 애들도 있어요, 전국적으로.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보니까 심각한, 나는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문제, 그다음에 이유가 뭐다라는 걸 분석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 대응책을 세우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더 확장하고 강구하소, 구체적으로.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구체적으로 꼭 강구를 해 주시오. 필요하면 예산도 더 만드시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저희들 후원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예, 그래서 이게 심리적인 거 말고, 그 이유를 또 보니까 제일 높은 게 역시 경제적 이유라. 기초수급자가 여전히 많다는 것은 자립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그다음에 취업이나 진학률도 낮다 말입니다, 그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그래서 여기서 이 청년들이, 이제 청년기에 접어드는 아이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실제적으로 효과 있는 것은 친구나 멘토거든요. 그게 제일 많이 나와요, 조사 결과도. 그다음에는 운동, 취미, 그다음에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 이런 순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친구 맺어주기나 멘토 이런,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자조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구라든지,

박인위원

좋은 멘토들을 많이 구해서, 많이 확장해서 많이 맺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들이 여전히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못 벗어나고 취업이나 진학도 못 하고 죽고 싶은 생각만 하고 있다니까, 내가 이거 진짜 충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좀 하이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저희들 특별히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특별히 아주 구체적으로 세워보이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거 토론회나 세미나를 열어서 또 무슨 방법을,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자립 청년들이 워낙 좀 소극적, 사회생활이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의 후원을 받아서 좀 정신적 충격을 가하기 위해 미국에 연수도 좀 보내주고, 우리 사업비가 아니라 후원을 받아서. 저희들 담당 사무관이 뛰어서 직접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우리 청년들을, 자립기에 들어가는 청년들을 우리가 정말 보듬어야 되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어찌 보면. 맞잖아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애도 요새 잘 안 낳는데 큰일 났어.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하나 더 물을게요. 이건 가볍게 물어볼게요. 요구자료 528페이지 마을 돌봄 지원 사업이 우리가 크게 몇 가지입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우리마을돌봄센터입니다.

박인위원

여기서 두 가지를 물어볼게요.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국비로 운영비를 지원하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그다음에 우리마을 아이 돌봄센터 이거는 도비 지원 사업이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도 자체 사업입니다.

박인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에 대해서 각각의 정의를 내려보이소, 간단하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지역아동센터는 일단 연령이 18세 이하 아동이 되고요. 또 취약계층이 50%가 우선입니다. 50%가 취약계층 아동이 돌봄을,

박인위원

의무적으로?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오케이.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해야 되고 일반 아동이고,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맞벌이 세대에 대한 돌봄을 하기 위해서,

박인위원

연령대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연령대는 초등학생 6세부터 12세 이하입니다.

박인위원

6세, 초등학생이네, 그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그다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우리마을돌봄 같은 경우는 도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상은 초등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로 집에 오면, 학원 갔다가 학교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틈새를 이용해서 작은 도서관이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개념은 다함께돌봄센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료를 보니까 양산, 통영 몇 군데 가 예를 들어서 센터 수하고, 그다음에 국비 운영비를 지원받는 센터 수하고 다른 게 있거든요. 가상적으로 통영은 13개 센터인데 11개만 지원을 받고 있고, 양산도 18개소인데 열여섯 군데만 받고 있고, 왜 차이가 나요? 두 군데씩 빠져있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신고를 했다고 무조건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 자기들이 신고를 해서,

박인위원

2년이 지나야 되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진입 평가를 복지부에서 별도로 받습니다. 이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인지 아닌지 그 평가에 들어와야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보시는 그 자료 같은 경우는 신규 설치해서 아직 2년이 안 지났고 진입 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인위원

예, 끝으로 하나만 더 짚을게요.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 있잖아, 그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2023년 운영 현황하고 올해 운영 현황하고 봤을 때 여러 시중에 양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정원 대비 현원이 맞아요. 똑같아요, 40명, 40명. 그런데 올해는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이 왜 7명 줄었어요? 33명이네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마을 돌봄센터를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우리마을 돌봄센터를 다함께돌봄으로,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왜냐하면 국비 사업이고 또 사회복지 법적 시설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19개소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걸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을 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아동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마을 돌봄센터 하다가 요건이 되면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을 해서,

박인위원

전환을 하기도, 본인들이 그렇게 하기도 합니까? 시설 운영하는 사람이,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권유를 해야 됩니다.

박인위원

유도를?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유도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

박인위원

그랬을 때 복지부하고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복지부하고,

박인위원

지침하고도 어긋나지 않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정규헌입니다. 청소년 쉼터 여기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쉼터가 도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교육청,

정규헌위원

교육청은 파악이 안 돼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교육청은, 청소년 쉼터 같은 경우는 저희 도에서 청소년지원재단에 위탁을 하는 게 한 곳이 있고, 나머지는 창원시나 또 김해시나 법인에 위탁을 해서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섯 곳에,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위탁하는 게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관리하는 거 맞습니다. 다섯 군데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다섯 군데 하고 있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위탁하는 데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교육청에 위탁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정규헌위원

없어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합성동에 있는데, 합성동에 쉼터.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쉼터하고는 다른 종류 같은데,

정규헌위원

합성동에 하나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청소년 쉼터가 사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아!

정규헌위원

있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쉼터 하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가정 밖에, 그러니까 일종의 가출 내지는 그런 청소년들을 학교 밖하고 가정 밖에 주로 하는 부분이고, 아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쉼터 같은 경우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쉼터라고 저는 알고 그렇게,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가정 밖이나 학생들이나 보통 우리 쉼터에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학교에 안 가고,

정규헌위원

학생들이 많이 가는 데 아닙니까? 학생들이 청소년 쉼터를 많이 활용하지, 그냥 학교 안 다니는 애들 쉼터를 말하는 겁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아니, 중장기도 있고 단기도 있거든요.

정규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사실 그 내용은 아닙니다. 교육청에 몇 개 있든 우리 도에서 몇 개 관리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지난해 실종 신고되거나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13만 명에 달하거든요. 그만큼 가출이나 실종된 애들이 많은데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려면,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려면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애들이 가출할 때 부모님하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서 가출을 하는데,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그런데 일시 쉼터 같은 경우는, 일시 같은 경우는 최장 7일, 1주일간이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부모 동의라든지,

정규헌위원

필요 없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별로 문제가 없는데 중장기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9개월까지라든지 아니면 최장 4개월 있는 그 쉼터 같은 경우는 부모들의 동의가 일종에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일시 쉼터 같은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정규헌위원

일주일까지는 상관없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수시로 왔다 갔다,

정규헌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그리고 일주일, 기간이 길면 그때는 좀 부모들한테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규헌위원

그런데 부모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보통 보면 가출한 애들을 부모 동의, 가출한 애들이 부모한테 연락하면 당연히 집으로 오라 하지 그 쉼터에 두겠습니까? 일시 쉼터,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 이렇게 있다 말이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그런데 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부모한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정규헌위원

원하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됩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만일에 일주일간 있는데 내 부모한테 알려야 되겠다 하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규헌위원

여가부 지침에 보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성가족부에서 보니까 친권자의 거소지정권이 있어야 동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쉼터에 아이들이 집을 나가서 더 안정을 찾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부모한테 동의를 받아서 들어온다, 그것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도내에 아까 5개 있다고 했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중장기쉼터가 2개, 단기쉼터가 1개, 일시쉼터가 1개 이렇게 있잖아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아니, 단기쉼터가 2개가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단기 2개, 일시 1개,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일시쉼터는 창원시청 광장 바로 맞은 편에 있고요. 창원 남자 단기센터는 의창구에 있고, 하나는 김해시에 있고요. 중장기센터는 한가람 해서...

정규헌위원

그런데 이게 연간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운영을 합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연간에 보면 일시쉼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 청소년이 1,189명이 이용을 했고요?

정규헌위원

얼마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1,189명,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단기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는 이게 머물러 있다기보다 상담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1,246명, 김해시 여자 단기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에 929명, 중장기 같은 경우는 전체 이용이 1,654명, 이것은 단순히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전화를 받거나 법률상담이나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상세한,

정규헌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가부 지침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단기쉼터 같은 경우에 일주일 안에 쉼터는 부모님 허락이 없어도 쉼터에 받을 수 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부모한테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바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청소년 사업 안내해서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를 이용할 경우 법적 보호자에 연락을 취하도록 되어 있다가 되어 있는데요. 안 취해도 됩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단기쉼터라든지, 중장기쉼터 오래 있을 경우에는 부모의 안심이라든지 하지만, 일시적으로 하룻밤 자고 나왔다 할 경우에는 부모한테 자료를 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장기쉼터라는 게 아이들이 나와서 한 달씩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최장 4년간 있을 수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있을 수는 있는데,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아니 3년간, 예,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에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가정하고 부모하고 트러블이 많거나,

정규헌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학교를 갑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학교 갑니다, 그쪽 장소에서.

정규헌위원

그것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두고 계속 학교를 보낸다는 것도,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전문 상담가들이 있고 또 보호하는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종의 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의 주소지에서 학교를 가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그런 아이들이,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쉼터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7명이거든요. 한 5~6명은 중장기로 계속 있고, 나이가 되면 퇴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지 있을 경우에.

정규헌위원

청소년쉼터를 말하는데 나이는 몇 살까지입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청소년들 18세,

정규헌위원

18세 이하?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몇 살부터입니까? 여기에 입소하는 아이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9세부터 18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하거든요, 대상이.

정규헌위원

그 아이들이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를 들면 저희들이 큰 민원 건이 있으면 부모들의 말씀이 안 통한다 할까, 전혀 정말 안 되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계속하면. 아이를 완전 방치를 하거나, 그리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종에 어떤 경우에는 아동학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상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그래서 쉼터에서 장기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일단 제가, 나는 청소년쉼터라 해서 길어 봐야 한 일주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달, 4년까지 있을 수 있다니까 이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럼 아까 중장기쉼터하고 단기쉼터하고 일시쉼터하고 자료를 하나,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인원하고 위치하고, 한 번 시간 날 때 가보겠습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이게 내가 볼 때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구제를 해야 되는데, 아까 7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정원이.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7명이면 만일에 오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아이들이?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아직 오버하지는 않는데, 계속 4년까지 있는 청소년들이 많지는 않겠죠. 예를 들면 중장기 왔다가 금방 가거나,

정규헌위원

그런데 케어를 어떻게 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전문가들이, 상담센터를 유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시쉼터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10명 정도 있는데, 교대근무를 합니다, 야간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이들은 거기에서 안정을 좀 찾습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찾는 경우 많죠.

정규헌위원

찾는 경우가 많아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제가 한 번 가봤는데 어떤 스님께서 지도를 잘하셔 가지고,

정규헌위원

이런 프로그램이, 그러면 만일에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 시군이 17개 있는데,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경상남도 도비라든지, 국비를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시설에, 진주라도 진주 시설이 아니고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입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일단은 제가 한 번 다녀와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볼 때 저도 교육 쪽에 아이들 가출, 대안학교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깊이 있게 아는데,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우리 쉼터에서, 청소년쉼터에서 하루 종일 뭘 하고 보내느냐.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자체적으로. 거기가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래서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우리가 전반기 때 몇 군데를 가보니까 상당히 잘되어 있고, 거창에도 보면 경천공간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7명인가 8명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더라고, 거기에서 학교 가고, 가서 놀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회복시설,

박주언위원장

그런데 게네들이 거기 와서 안정을 많이 취하고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후반기 때 우리 정규헌 위원님도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가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갈 수 있도록, 가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애 쪽에 건강관리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생애 관리, 일단은 그러니까 아이가 출산할 때 산모랑 영아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생활관리사가 가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직접 가서 아이를 금방 낳으면 엄마가 초보 엄마니까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산모 출산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전문가들이 가서 이야기를, 가서 케어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전문 인력의 확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촌 지역 같은 경우라든지, 또 전문성에 비해서 인건비가 낮다든지 그렇게 되면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경남의 경우에는 현재 충원 상태는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11개 시군이, 11개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복지부에서 앞으로 전 시군에 다 이것을,

계현

유계현위원

2026년도부터인가 전 시군에 확대한다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할 거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시군에 독려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물론 2026년부터 다 하니까 저출산시대에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경남의 경우에는 인력 확충에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간호사 부분도 좀 있고 많이 있죠, 사실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인력 확충은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 사업이 되면 임금의 문제가, 가장 큰 게 임금이 어느 정도 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임금 수준이 높으면.

계현

유계현위원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가 아니고 지금 2023년도에 사업을 시행했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하고 또 2024년도에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안 주시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현실적으로 이런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부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인력을 확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서 확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등록 임산부에 비해서 실제 가정방문 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임산부 수가, 그러니까 수혜율이죠. 수혜율이 계획 대비해서 비교를 해 볼 것 같으면 다소 저조한 편이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거든요. 우리 경남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제가 좀 자료를...

계현

유계현위원

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지금 9월까지 실적이 8개 시군 11개 보건소에서 대상자가 1,753명이었는데, 방문 횟수는 4,912회였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와 우리 경남을 비교해 보면, 우리 경남의 실정은 어떤 상태입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제가 보건복지부, 이게 현재 9월 실적이기 때문에 복지부 전체적인 현황은 사실 비교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 비교를 해 보고 그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다면 아마 우리 경남의 실정도 비슷한 형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출하신 요구자료 내용을 보면 시군별로 건강관리 전담 인력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배치 현황도 자료로 주시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또 등록 임산부 수혜자, 또 인원 수혜율 이런 실적도 제출되어야만이 저희들이 보고 이게 현재 우리 경남의 실정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평가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자료들이 없으니까 잘되고 있는 것인지, 잘못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다 배부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어쨌든 출산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우리 국가적인 차원으로, 어쨌든 간에 떨어지고 있지만 또 낳은 아이들을 건강하게 우리가 잘 케어할 것이냐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을,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시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잘되어서 정말 목표로 하는 그러한 형태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82페이지 보시면 임신·출산 관련되어서 한 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신생아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사항이고 한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임신부터 출산까지 하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혹시 지원되는 사업들은 총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이게 정리된 게 있습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정리된 것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임신·출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게 뭐냐 하면, 산모 관리 도우미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서 180 이하 중위소득만 되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소득을 폐지하고 다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산모 도우미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가장 큰 사업이었고요.

김구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과정부터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알아보기 쉽게 표 정도로 되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린 부분은, 저도 찾아보지만 마음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라 해서 중앙에서 공통되도록 하는 15개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김구연위원

임신 준비 중에 방금 엽산 지원부터 시작해서,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그게 국가적으로 사실은 24시 민원 가면 임신·출산에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오는데, 일단 임신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보건소 가면 안내를 바로 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도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지원금액을 말씀하시는,

김구연위원

아니, 금액 이런 부분보다 안내,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안내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도 사업이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임신하고 출산 관련된 홍보, 그러니까 안내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구연위원

예.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그 부분이 공통되게 시스템화해서 우리가 24민원이라든지 가면 육아라든지 임신이라든지 관련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볼 수 있도록,

김구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특별히 다른 데 보다는 보건소에서 대부분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김구연위원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를 할 때 여성바우처택시라든지, 저희가 출산을 하고 나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만약에 임산물 꾸러미라든지 각 부서가 좀 다르다 보니 전체적으로 하나의 안내라든지 저희가 볼 수 있는, 또 이 안내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출산 관련해서는 저희하고 보건소하고 업무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출산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홈페이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나와 있기도 하고 합니다.

김구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홍보를 좀 더 할 수 있고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만약에 준비부터 임신과 출산했을 때 어떤 게 있다는 부분을 보기 쉽게 그런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저도 처음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미 그 시스템이 마련되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방금 하신 부분이 알고는 있는 것하고 저희가 아는 것하고 방금 도민들이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린다고 말씀,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474쪽 학대피해아동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553건 신고 건수가, 올해는 9월까지 1,703건, 판단율은 50%가 넘네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신고 건수의 연차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증가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도에서는 조금씩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감소 추세입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예, 신체 학대와 정서 학대가 그중에 비율을 많이 차지하네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래서 보면 그다음 476쪽에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인데, 지금 총 도내에는 여덟 곳의 쉼터가 있는 것으로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정원이 7명으로 나오는데,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창원 다솜 같은 경우에는 7명에 21명 보호아동 수, 올해도 7명 정원에 18명, 이게 대체로 보면 전부 다 7명의 정원인데 정원을 거의 초과를 하거든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일단 학대 피해를 당하면 1차적으로 분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대피해쉼터에 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가정 복귀라든지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 아동은 보호를 하겠다 하면 아동시설에 보낸다든지, 그러니까 이 숫자는 그런 숫자입니다. 정원은 7명이지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계속 있는 아동이 아니다 보니까,

김순택위원

정주하는 게 아니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정주하는 게 아니고, 집으로 복귀하거나 아니면 아동양육시설에 간다거나 이러한 아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정원이 넘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올해 거제하고 통영시가 새롭게 저희들이 쉼터를 개소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순택위원

부족하지는 않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여기는 아까 청소년쉼터하고는 좀 달리 길게 장기간 여기에 머무는 것은 아니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단기간에,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그렇죠, 분리,

김순택위원

보호하고, 일단은 긴급 분리를 해야 되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피해로부터 긴급 분리를 하고 단기간에 정돈해서 다시 복귀를 시키든지, 아니면 시설로 보낸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조철현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경영기획팀장 김대일 시설운영·민간지원팀장 김재현 복지정책연구팀장 임채영

박주언위원장

원장께서는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 사회서비스원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일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시설운영·민간지원팀 김재현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연구팀 임채영 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다음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사전에 배부된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어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행감_4차 0 회의록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원장님께 하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월 1일부터 하반기 문화복지위원회가 구성되었지 않습니까? 되었을 시에는 우리 사회서비스원장님께서 오셔서 인사라도 한번 하셔야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얼굴도 트고 그렇게 하는데, 아까 들어오셨을 때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서 위원장으로서 조금 제가 의아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회라도 오셨을 때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통화를 해서 한번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주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반갑습니다.

김순택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요구자료 목록을 받았습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받았습니다.

김순택위원

거기 보면 공통 요구자료가 있고 부서별 요구자료가 있는데 우리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공통 요구자료 중에 좀 많이 빠져 있어요. 다른 기관들은 공통 자료를 전부 제출했는데 해당이 없으면 “해당 없음”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 자료는 우리가 공통 요구자료 25개 중에서 12항목만 있고 13개는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사유가 뭔지 확인이 됩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공통 요구자료에 대해서 저희들 해당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해당 없다고 내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사항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순택위원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명시를 해서 25개의 항목이 딱딱 이렇게 맞도록 해야 우리가 의구심을 안 느끼고 아! 없구나, 해당이 없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런 부분이 조금,

김순택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우리 본부와 산하 시설의 각종 용역 계약 내역을 요청했는데 그러면 용역 계약 내용도 전혀 없습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들 사회서비스원 업무 자체가 국가나 도의 위탁 사업이 주가 되다 보니까 별도의 용역을 의뢰하고 하는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김순택위원

없었습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김순택위원

이후에는 항목별로 이렇게 누락은 하시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해당 없음을 표기해서 우리 위원들이 자료 검토를 할 때 그런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와 요구자료 36페이지를 보면 산하 시설들이 있고 종사자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전체 종사자 301명 중에서 198명이 비정규직이라는 겁니다. 이 비율로 보면 65.8%가 비정규직인데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각종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위탁받는 기관이 있습니다. 위탁받는 기관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정규직을 채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약 기간까지 저희 사회서비스원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우리 사회서비스원 설립 목적 중의 하나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투명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을 향상시키겠다 이런 목적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아무리 이렇게 좀 위탁받고 하는 거지만 너무 비중이, 비정규직 비중이 이렇게 높은 게 사실은 좀, 그러면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존재 목적은 또 뭔가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업 단위의 계약직 종사자들은 대부분 재계약을 계속하게 됩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렇죠. 연간 매년 계약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 기간 동안 저희들이 계약 기간을 정해서 하는 인력들도 있고, 그 사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우리 설립 목적에 또 맞도록, 사회서비스의 일자리 질 향상이라고 하는 당초 취지가 좀 구현될 수 있도록 원장님과 우리 집행부는 더 심도 있는 생각과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산하 시설뿐만 아니라 본부 직원들도 퇴사자 수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2023년도에는 7명이 퇴사를 했고요. 2024년 3분기까지 4명이 퇴사를 했는데 지금 현원이 19명이죠?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19명에서 2023년 7명, 올해 4명은 비중으로 봐서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2년 동안 계산하면 종사자의 57%가 퇴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퇴사 인원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 원장님은 보십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물론 개인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제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처우 문제, 특히 임금 체계 부분이, 우리가 당초 처음 출범할 때 다른 공공기관보다는 낮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임금 체계 부분에 조금 불만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직원들의, 또 MZ세대들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자기 취향하고,

김순택위원

안 맞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맞지 않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퇴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지금 총 11명 퇴사를 한 분들의 연령대는 아주 젊은 연령입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물론 40대 초반도 한두 명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20~30대가 많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임금 또 처우의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좀 갖고 계십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들이 연봉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 출범할 때 명절수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보상을 많이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취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도에 공공기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예산담당관실에서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들이 명절수당도 지급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인력 부분에 최근 5명 채용을, 지금 공고를 해서 내일모레 면접 시험을 두고 있습니다. 5명을 채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응모자들이 평소와는 상당히 많이,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김순택위원

지원 경쟁이 높았다는 말씀입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이후에 퇴사자도 비중이 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견을 하십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아무튼 우리 직원들의 근무 여건 향상으로 인한 사기 진작은 굉장히,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활동에 품질을 높이는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마침 또 도의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좋은 협조가 되고 한다고 하니 복지여성국하고도 긴밀하게 협력하셔서 직원 처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제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원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안에 자체 감사를 합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사실 저희들 자체 감사는, 물론 우리가 산하 시설 관리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자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본부에 대한 감사는 우리 도의 감사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하고 있어요?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사회서비스원 내부 감사 체계가 내실 있게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공익제보가 들어왔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익제보가 들어왔을 때 사회서비스원,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공익제보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 1차적으로 실무자가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경중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최근에 공익제보 들어온 게 있어요?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공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최영호위원

아직 들어온 것은 없다 그렇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지금 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어떤 건입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또 상당히, 상대방의 입장이 상당히 다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최영호위원

들어온 것은 있는데 여기서 밝힐 수는 없는 입장이다, 이 말씀입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아직까지는 공개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자체 감사를 충실히 하고 하면 공익제보가 없을 건데, 제가 볼 때 자체 감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공익제보가 밖으로, 공익제보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제 입장은 우리가 산하 시설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물론 우리가 자율성을 부여하기는 하지만 또 그에 따라서 매년 정기 감사, 그다음에 회계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복무 지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 제보 내용이,

최영호위원

제가 지금 이 회의 끝나고 나면 우리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전체적인 정산서를 보자고 할 겁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영호위원

영수증을 필두로 해서 통장 사본까지 내가 지금 철저하게 볼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저희들은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입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지금 5개소입니다.

최영호위원

5개소죠?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5개소의 식자재 구매는 어린이집마다 어떻게 합니까? 식자재 구매는.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식자재 구매는 어린이집 원장이 영양사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공개입찰을 하고 아니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규모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수의계약이라도 해야만 식품이 안전하고 또 좋은 것을 갖고 올 수 있는데 직접 구매하는 건 없죠? 직접 구매하지는 않죠?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직접 구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학부모님 주체로 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식자재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의견도 듣고 또 그에 따라서 좋은 식단을 만들기 위한 제언도 우리가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공익제보가 들어왔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의혹과 부당한 내용을 알리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이렇게 해서 공익제보가 들어왔어요. 저희들이 이거 받았을 때는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저희들도 객관적으로 전혀,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조치를 할 거고,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으로는 나름대로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영호위원

원장님이 원체 방대한 여러 단체를 많이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소홀히 좀 할 수도 있다고 한편으로 이해를 하지만 또 소홀히 하지만 각 단체마다, 예를 들어서 단체마다 깨끗하게 잘해 줘야만 이런 공익제보가 안 들어오는데 제가 볼 때는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익제보가 들어, 그 사람들이 무다이 공익제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모 어린이집 원장의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보육 교사에게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것도 들어와 있어요. 지금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제가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이라고 지금,

최영호위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같은 겁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우리 최 위원님께서 제보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 제보자의 그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심층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일방적인 주장인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조사하는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 자료라든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1차적으로 했는데 조금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상이한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도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맞기 때문에,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공익제보자라는 이분이 오죽 답답하면 했겠습니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사회서비스원이 자꾸 시설 수만 늘릴 게 아니고 안에 내실을 좀 철저하게 해 줬으면 이런 일도 안 일어났을 건데, 특히 아이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에서 이런 제보가 나온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일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되고 도정에서도 지금 애들, 청년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사회서비스원이 말 그대로 서비스를 하러 보내놓았더니 서비스는 안 하고 이런 민원이 생긴다 하면 이게 무슨 서비스가 되겠어요?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위원님 말씀을, 물론 저희들도 반성해야 될 점이 있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1차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최근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사적인 감정 때문에 또 일어난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조사를 해서,

최영호위원

아니, 자체 감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 감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지금 우리가 교사분들, 1차적으로 해당되는 교사분들 일일이 만나서 그 사실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또 2차적으로 당사자들 두 분도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서로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일단 우리 교사분들의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사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잘할 겁니다.

최영호위원

하여튼 저희들도,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말 그대로 서비스원이 되어서 우리 도민들한테 잘하도록 바라는 데서 우리가 예산도 주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승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겨서 공익제보가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로서는 여러분들한테 손댈 수 있는 건 예산입니다, 예산. 예산을 손댈 수밖에 없어요.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제가 알기로는 또 고용노동부에도 갑질 이렇게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최영호위원

고용노동부까지 고발을 했다 하면 문제가, 지금 원장님이 자꾸 축소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아니, 전혀 저는 축소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실을 확인한, 1차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로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이렇게 발단이 됐다는 걸 전제로 해서 조사를 했고,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정황이 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갑질은, 원장에 대한 우리가 옹호를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최영호위원

여하튼 원장님, 제보자나 또 원인을 일으킨 분이나 합의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대한 사안은 벌어졌으니까 의회에 우리 원장님이 와서 상세하게 해결을 어떻게 했다 하는 결과 보고를 반드시 하시고,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제보된 내용이, 당연히 그렇게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정산서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요청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영호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박병영 위원입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반갑습니다.

박병영위원

원장님, 취임을 언제 했습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제가 2년 정도 됐습니다.

박병영위원

2년 됐습니까, 지났습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박병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셨다, 그죠?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받았습니다.

박병영위원

내용은 잘 아시겠다, 그죠?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박병영위원

지금 요구자료 11쪽을 보면 2024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률 50% 이하 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인쇄해서 보고를 해 놓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집행률이 1.15%, 0%, 9.5%, 18.8%, 이거는 50% 이하 집행률이 아니라 20% 이하 집행률인데 이 원인이, 지금 뒤에 보면 집행 사유는 앞에서 우리 김순택 위원 말씀 중에 직원들의 퇴사로 인해서 인력 부족분 이래서 문제가 된 걸로 보이는데 이 4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 좀 부탁합시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고독사 예방 안전망 구축 연구는 저희들이 담당하는 연구원이 퇴사를 갑자기 하는 바람에 조금 진행이 늦게 됐지만,

박병영위원

퇴사는 언제 했습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5월에 했습니다.

박병영위원

5월?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박병영위원

5월이면 지금 벌써 5개월 경과했는데도,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과정이 뭐냐 하면 우리 연구하는 예산 부분은 사실 조사가 끝나야 집행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 말까지는 집행 기준이 보면 1.15%도 있고 하지만 지금 11월 오늘까지 확인하니까 0%도 23.5%가 됐고 그다음에 18.8% 같은 경우 65.4%까지 진행이 된 부분이고 해서,

박병영위원

잠깐만요. 맨 위에 고독사 예방 연구는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 있습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지금 현재 예산 집행은 10.3%고, 그 부분에 대해 정책연구팀장이 좀 보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

임채영복지정책연구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채영

임채영복지정책연구팀장

지금 현재 고독사 설문조사 18개 시군에 들어가 있고요. 다음 주에 심층 면접, 고독사 고위험군 대상으로 심층 면접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다 끝난 후에 한 2,500만원 가까이 돈이 다 나가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박병영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총 4,000만원을 기준 하면, 일반적으로 무슨 용역을 하든지 업무를 하게 되면 계약금도 있을 테고 중도금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자기 돈 들여서 지금 일을 한다는 이야기로 봐지는데 제대로 돈을 좀 집행해서, 어차피 설문조사 맡길 것 같으면 제대로 금액을 좀 일정 부분 떼 줘서 맡겨야지, 그러면 전혀 돈도 주지도 않고,

채영

임채영복지정책연구팀장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조사 끝나고, 이건 관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박병영위원

관례라도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계약할 적에 그런, 예를 들어서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계약서상에 그런 걸 집어넣어서 단 50% 정도라도 집행해서 줘놓고 업무를 집행하도록 시켜야지 돈도 하나도 안 주고, 45만8,000원 주고 업무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인데,

채영

임채영복지정책연구팀장

위원님 이때까지 저희가 용역 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조사를 다 했습니다. 발로 뛰고 연구원들이 다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병영위원

용역 준 게 아니고 그러면 자체 연구비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채영

임채영복지정책연구팀장

그렇게 해왔었다가 올해부터 지금 사람이 없어서 용역 업체에 10월에 계약을 해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10월에?

채영

임채영복지정책연구팀장

예.

박병영위원

또 그다음 것은요?

채영

임채영복지정책연구팀장

그다음 것도 역시나 이 부분은,

박병영위원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채영

임채영복지정책연구팀장

담당자가 나가고 나서, 5월에 나가고 나서 10월에 채용이 되어서, 채용하는 기간이 한 2~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10월에 바로 들어와서 지금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면 밑에도 마찬가지고?

채영

임채영복지정책연구팀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병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5월에 그만뒀다고 하면, 물론 얼마 많지 않은 직원에서 원장님 입장에서는 인사를 돌리고 업무 맡기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담당 직원 혼자 하지는 않았을 테고 협력해서,

채영

임채영복지정책연구팀장

연구원이 지금 3명에서 또 1명이 5월에 나가고요. 제가 좀 많이 아파서 한 2개월 정도 병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자마자, 9월에 또 돌아와서 지금 일을 계속 수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연구업무 강도가 좀 셉니다. 토요일도 나와서 일을 하고 보통 일찍 가면 10시, 늦게 가면 12시 가까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자료상에 이렇게 비쳐지니까 지적 안 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거든요.

채영

임채영복지정책연구팀장

예.

박병영위원

하여튼 그거는 방금 말씀했듯이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신다면 계속 수고를 좀 해 주시고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임채영복지정책연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자꾸 연구원 퇴사, 인력 부족, 아까 우리 원장님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저희들 지금 12월 1일 자로 5명을 채용해서 임용을 할 겁니다.

박병영위원

그리고 방금 원장님 취임을 2년 했는데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에도 우리가 행감에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서 안정화를 주문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전혀 개선 안 되고 똑같은 방향으로, 물론 인력 관리는, 본인이 퇴사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런 것도 미리미리 퇴사 의견이 있다 하면 좀 조율해서 사전에 공지를 해서 빨리 인력을 충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인력 하나 뽑는 데 벌써 5개월이 넘어버리니까 이런 폐단이 반복적으로 된다는 이야기지요. 작년에도 행감에서 이게 지적된 것 알고 계시죠?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런데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래서 유념해서 저희들도 1명씩 뽑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채용할 때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모아서 통합적으로 채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조금 시간이 연장된 부분인데, 연말까지는, 12월 1일까지는 저희들이 채용 완료토록 하면 24명 정도 채용이 완료됩니다.

박병영위원

예산상 모아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업무를 효율성이나 중요성을 따진다면 제가 볼 때는 제때 제때 채용해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굳이 늦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구자료 15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제시된 자료를 보면 연구과제선정위원회, 연구평가위원회,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주문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2개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삭제되어 버렸거든, 없거든요, 내용 자체가.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단에 있는 자문위원회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서비스지원단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도 분기별로 개최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병영위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내용을 남겨줘야 앞에 김순택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문복에 처음 와서 보니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위원회를 하고 뭘 하고 있는지 내용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모르고. 그래서 이것도 매년 행감 때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반복적으로 자꾸 이야기하게 되어서 좀 불편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저희들이 유념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 외 서비스원이 아까 직원들 말씀 들으니까 실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겠죠, 늦게까지. 좌우지간 사회서비스원이 복지부 업무 평가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네요, 보니까 우수 기관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나 서두에 원장님에게 말씀했듯이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작년부터 쭉 재차 지적되고 하게 되면 피차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부장 공석이고, 직원도 결원되고, 지적사항이 개선되는 부분을 아까 말씀했지만 그것을 몰아서 연말에 한목에 채용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조직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원장님이 고민하셔서 적극적으로 뽑아서 직원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 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번 채용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조직관리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시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 아까 용역 계약 내역을 질의드렸더니 없다고 하셨는데,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김순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임채영 팀장이 이야기하실 때는 7월에 용역을 뭘 했다고 이야기를 ,

채영

임채영복지정책연구팀장

7월이 아니라 9월 기준으로 제출을 하다 보니 10월에 계약을 하니까 그 보고가 기간 때문에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있다고 하셔야죠.

채영

임채영복지정책연구팀장

예, 조사 업체를 처음으로 저희가 올해 해서 계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고, 맺었습니다, 10월.

김순택위원

10월에 맺었다?

채영

임채영복지정책연구팀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 현재는 있다, 이렇게 하셔야지.

채영

임채영복지정책연구팀장

예, 제가 원장님한테,

김순택위원

뭔가 착오가 있어서, 아니 그래서 두 분의 말씀이 달라서.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순택위원

다 체크가 되니까 말씀 한마디 한마디라도 정확하게 주셔야, 우리가 착오를 일으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제가 고의적인 부분이 아니고 9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순택위원

그럼 그 내역은 주세요, 자료로.

채영

임채영복지정책연구팀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원장님,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를 하는 기준을, 지표를 봅니다, 자료를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을 가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세밀하게, 진짜 면밀하게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박병영 위원님의 권고사항도 있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이 부분을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얼마 전 사회서비스원에 제가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향후 전망이나 미래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회서비스원이 얼마나 수고를 하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고에 비해서, 뭐냐 하면 조직에 당장 원장님 밑에는 몇 명 안 되지만 그 하부에 관련된 조직은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신종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년도에 본부장 파견 관련해서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파견 불가를 통보받았다 했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처음에는 공무원 3명이 도청에서 파견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사규정에 보면 3년 파견하면 그 이상 파견이 종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협의를 하니까 그 규정 때문에, 3년간 저희들 파견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파견을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신종철위원

규정 때문에 파견 아예 자체가 안 된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작년 11월에 감사를 해서 대책을 의회에서 했다면, 이 이후에 혹시 위원회에 보고를 하거나 그렇게 했습니까, 파견이 불가하다고.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전에 업무보고할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도 제가 이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래서 제가 본부장을 채용했을 때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통하는 부분에 단계가 있다 보면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저는 나름대로 본부장이 있으면 저 입장에서는 편함이 있죠. 그렇지만 제가 조금 더 노력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소통 단계가 하나 줄임으로써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미약한 부분은 충분히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규정 자체에서 불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채용을 안 하는 것이지, 채용은 할 수는 있습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채용은 독자적으로 본부장을 계약직으로 한다든지, 개방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은 있지만 그 1명 우리가 채용을 했을 때 몇 천만원의 인건비가 소요가 되니까 저희들 제한된 재정적인 측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힘들지만 우리 팀장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본부장이 방금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다 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제가 그때 설명드릴 때 도하고 협의를 해서 파견이 가능할지 여부를 타진해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개방직이나 아니면 우리 자체 승진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조직이 더 늘어나고 인력이 더 확대되고 하면 그에 따른 본부장의 기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채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철위원

여하튼 그렇게 방대한 조직이 제대로, 아까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했을 때는 이 방대한 조직을 이끄는데 원장님의 좀 더 원활한, 효율적인 부분 때문에 지적도 하고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참고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16시 3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정연희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사무처장 정현미 경영지원부장 박진석 정책연구부장 문정희 교육사업부장 김희정

박주언위원장

대표이사께서는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미 사무처장입니다. 박진석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문정희 정책연구부장입니다. 김희정 교육사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박주언위원장

다음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는 사전에 배부된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셨을 것으로 생각되어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행감_4차 0 회의록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정규헌입니다. 올해 1월부터 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가족센터가 여성가족재단이 된 거죠?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정규헌위원

센터장과 직원 간 내부갈등도 많이 빚은 것 같고, 또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내년 1월부터 위탁 관리할 예정이죠?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정규헌위원

내년 1월부터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정규헌위원

질의드리면, 올해 경남가족센터를 위탁하는데 있어 내년에는 경남새로운일자리센터를 새롭게 위탁할 예정인데, 재단에서 위탁받은 운영하는 기관이 3개로 확대됩니다. 특히 새로일하기센터 위탁 변경에 대한 관련된 절차는 모두 이행이 되었습니까? 완전히 인수가 다 된 거예요?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7월 저희들 서류상으로는 다 되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다 이관을 하게 됩니다. 서류상으로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경남새일자리센터도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님께서 같이 업무를 합니까, 겸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3년 임기로 수탁을 하는데, 16일, 11월에 새로일하기센터장을 공모합니다.

정규헌위원

아, 공모를 할 거네요?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면 센터장을 공모로 할 겁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센터장.

정규헌위원

센터장을 공모로 하면 어쨌든 대표이사님 밑에 센터장이 하나 더 생긴다, 그죠?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밑에 보다 수탁을 받아,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센터가 생기면 직원을 몇 명,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40명 정도 됩니다.

정규헌위원

한 40명 정도를 공고를 해야 된다고요?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정규헌위원

그럼 대대적인,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굉장히 많은,

정규헌위원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준비가 다 된 것보다는 지금 직무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직무 분석에 따라 이게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는 직무 분석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때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일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기존에 가족센터보다도 훨씬 규모가 크잖아요?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정규헌위원

규모가 큰 만큼 대표이사님 임무가 막중해질 것 같은데요.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임무는 막중하지만 나름대로 센터장 새로 뽑으면 아마 그에 대한 전문가가 오기 때문에 그 센터장 중심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면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 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지금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들 2층에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2층에 그대로, 사무실은 그대로 쓴다, 그죠?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정규헌위원

그 상태에서 위탁 운영만 하는 형태로 간다?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정규헌위원

제가 방문을 해 보니까 여성가족재단에, 거기 공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공실보다는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족센터에서 교육하는 게 책자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보기에는 공실 같아도 공실은 아니고 나름대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교육을 하는 시간에 내가 안 가 봐서 그런지 좀 썰렁해요. 가면 재단 자체가 썰렁하더라고.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토요일 오셔서 그런,

정규헌위원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무슨 행사할 때는 조금 붐비겠지만 그 외 시간에는,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근무하는 분은 많으세요. 2층 같은 데는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또 새일센터도 있고, 우리 가족센터 있기는 있는데, 아마 위원님 오셨을 때는 저희들 그날 행사는 토요일이었고, 행사가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아마 조용한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나가는 통로를 왜 도로 쪽으로 안 해 놓았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게 아마 옛날에는 저희들이, 그게 지은 지가 3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마 길하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나가는 통로가 옛날에 있었는데 사고 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뒤로 돌려서 만들은 것 같아요.

정규헌위원

그것 불편 안 합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은 불편하다고 생각은 없는데, 도로 거기에서 바로 나가는 것은 더 불편하거든요, 사실 따지면. 그래서 그런 것은 불편한 게 없습니다.

정규헌위원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다?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아마 이것도 해 놓고 이런 것 같아요. 옛날 30년 전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한 번 찾아가려니까, 그 입구 찾으려니까 억수로 어렵던데.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좀 그렇기는 하지요.

정규헌위원

그것은 말뚝 박아놓은 것만 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빼는데 거기 신호등도 있고, 바로 우회전해야 되고 좌회전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헌위원

그래서 그 복잡성 때문에 편의를 봤는데. 제가 볼 때는 나가고 들어오기가 좀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런데 저희들 뒤에도 개발공사도 그렇고, 적십자도 그렇고 다 옆에 해서 다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정규헌위원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정규헌위원

하여튼 새로운 조직에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대표이사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조직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서 문제 없도록 잘하십시오.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 재단 자체가 좀 활력이 넘치도록 분위기를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제일 활력 넘칠 때 한 번 초대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대표이사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어린이집은,

최영호위원

안 그러면 국장님이 하실랍니까? 어린이집 때문에.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저희들이,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어디 어린이집 말씀입니까?

최영호위원

어린이집 폐원 때문에, 어린이가 자꾸 없어진다 아닙니까?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예.

최영호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제가 답을 해야, 그것은 보육정책과,

최영호위원

보육정책과인데 아까 제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안 다룬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경남도에 유치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지요?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예,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출생아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관련 어린이집, 유치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영호위원

2018년부터 해서 3년간 보니까 경상남도가 28.8%, 전국에서 최고로 제일 많이 줄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국장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양산시만 봐도 이중적인 구조가 되어 있어요. 줄어드는 반면에 신도시 쪽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면, 유치원생이 몇 명이냐 하면 300명 정도 있다 하더라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다 아닙니까? 민간인이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립과 민간이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차이점이.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유치원의 경우에는 공립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와 같은 학교로 보고 직접 교육청에서 설치 운영, 주로 병설유치원을 많이 하죠. 그리고 사립은 말 그대로 법인 세워서 교육청에 허가를 받아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을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머리가 딱 아프네. 이것은 국장님, 나중에 별도로 개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논해서, 이게 교육청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국장님 혼자서 해야 될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예.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이게 보면 우리 최영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아동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재 유치원 수가 줄고 아동이 줄고 하니까, 자료를 보니까 직원이 8명 정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관련 현황 분석과 대안 마련을 하라고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간단히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의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지난여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비가 억수로 오는 날인데 진주에서 취업박람회 했죠? 그때 만나 뵀던 기억이 있는데, 그뒤에 행사가 있고 나서 어떤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효과는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우주항공청에 대한 인식이 조금 젊은 여성들도 취업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인식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성과가 금방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차차 우주항공청에 대한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육아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니까 우리 경남이 육아 지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전국 최하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대표이사님 알고 계십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예산부서라든지, 관련 지사님에게라든지 예산을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산은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책자에 보면 저희 가족센터나 3개 센터가 합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많지는 않은데, 많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저희들이 하는 일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계현

유계현위원

아니, 지금 육아 지원,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육아 지원...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육아 지원 업무 관련은 보육정책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 육아에서 어느 분야인지를,

박주언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유계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하고 우리 최영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금방 제가 이야기한 말 있죠. 그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아동 부분해서 8명이 연구를 하든가 무슨 단체가 있더라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 최영호 위원님이나 유계현 위원님이, 우리가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육아 문제, 육아 지원, 또 출생아 때문에 하니까, 또 여성가족재단이니까 여성 부분을 정연희 대표님하고, 여성 부분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본다고 할 수는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보육정책과라고 단정을 지으시지 마시고,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아동을 취급을 하고, 아, 취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것을 보육정책과라고 해서 보육정책과에만 물어보는 것은, 속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재단에서도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면 정연희 대표님께서는 가만히 있어도, 그리고 신종우 국장님께서는 보육정책과가 신종우 국장님 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보육정책과라고 해서 우리가 질의를 못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여성가족재단에 하고 있으니까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보육정책 전체는 보육정책과이지만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돌봄과 관련된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요업무자료 13페이지 보면 돌봄 수요 대응해서 도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 지원 이런 업무도 하고 있고, 또 아이돌봄과 관련해서 연구분석 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어떤 내용,

박주언위원장

잠시만요. 이야기하는 것 보면 정책연구부에 아동청소년 관련 아동정책, 아동친화, 청소년 등 관련 연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게 아동, 청소년 관련 아동정책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제가 한 말씀이 우리는 지표 자료를 보고 하는 겁니다.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보면 아동,

김순택위원

마이크를 켜세요.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동 관련 여성정책 박사님들이 여덟 분이 계시기 때문에 도의 가장 이슈되는 그런 것을 다 정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아동... 저희들은 교육도 하게 되고, 같이 교육도 하게 되어서 모든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긴 하지만 내년에는 아동통합돌봄 교육도 저희 가족센터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정책하고, 안 하고 아동에 대한 그런 것을 묻는 줄 알고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경남이 아동 지원에 대한 예산이 전국 최하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 출산율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다음에 양육의 질하고도 또 관계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한번 또 해 보고 경남이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 부서라든지 예산 부서라든지 어디 적극적으로, 지사님을 통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게 결국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출산율도 관계되고 또 영유아 애들을 키우는 질하고도 관계가 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들 노력 필요한데 안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제가 와서 한 1년, 1년이 아직 안 됐는데 해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가짓수는 너무 많은데, 항상 저희들이 부족한 건 물론 예산이겠지만 그 예산 안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효과 있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저희들이 다 좀 커지니까 예산을 좀 더 해서 조금 마음대로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아무튼 경남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보육 인프라라든지 돌봄 인프라가 좀 더 잘 구축이 되어서 출산율도 높아지고 어린이들이 또 자라나는 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토크쇼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2024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 내역 현황에 집행률 50% 이하인 사업을 지금 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 기준이 2024년 9월 30일 기준인데 맞습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김구연위원

그러면 일자리 토크쇼는 집행률이 지금 18% 정도 됐는데 이유가 시기 미도래로 2024년 10월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게 지금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개선할 수는 없는 거고, 집행을 조금 저희들이 늦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김구연위원

이 사업은 사실 9월 21일 집행했으면 집행률이 100%가 되어야 되는데 시기는 9월 30일로 해 주시고 집행률 18% 적어놓으신 것은 자료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우리 사무처장님이 조금,

현미

정현미사무처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용역으로, 민간위탁으로 진행된 사업이고요. 끝나고 나서 재단 내에서는 최종 보고, 완료 보고가 이루어진 이후에 저희가 다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 과정이어서 10월에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구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여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됐습니까?

현미

정현미사무처장

55명이었습니다.

김구연위원

18개 시군 중 8개 시군에 55명이 참여하셨는데 참석 인원이 창원 35명을 제외하고 나서는, 사실 장소가 진주시, 사천시에서 진행됐는데도 사천에서 2명, 진주에 8명 또 우주항공에 관심이 많은 고성 같은 경우도 0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참여도가 낮게 나타난 부분은 홍보의 부족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게 처음 저희들 시도는 대학생이나 학생들 상대로 취업을 했을 때 조금, 취업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청이 좀 앞으로 우리 경남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그때는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고 이래서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저희들 홍보가.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우주항공청 그걸 할 때는, 이 장소가 그날, 또 우리가 우주항공청을 갔다가 거기서 보고 가는 그런 거라서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원에서 버스를 두 대 출발해서 우주항공청 사천 갔다가 사천에서 다시 진주에서 행사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조금 더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처음 우리가 우주항공청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착오가 있었는데 다음에 혹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홍보를 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예, 그리고 토크쇼의 일부 운영비 중 행사운영비가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보면 메이커스페이스 기초교육이라고 해서 당초예산 1,500만원에서 1,200만원이 더 증액된 2,700만으로 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들 메이커 사업은 처음 메이커 사업을 전공으로 하는 직원을 뽑으려고 했는데, 직원이 2명 들어왔는데 그게 또 적성에 안 맞는다고 금방 관두게 됐어요. 그래서 이 메이커 사업을 처음, 할 수 있는 전문 직원이 없어서 그래서 이걸 같이 합쳐서 위탁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할 그게 없어서. 그래서 이걸 전문으로 하는 데 위탁을 주다 보니까 조금 하고, 저희들이 이사회에 이걸 해서 좀 증액해서 한 거,

김구연위원

이 사업은 처음 계획부터 조금 달랐는데 진행을 하면서 이 사업이 진행 안 되시다 보니까 기수별로 10명씩 총 20명, 교육 시간 15시간으로 해서 2회, 총 30시간 해서 이 교육을 진행하면서, 사실 결과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99.5점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참여 인원은 1기에서 7명, 2기에는 5명 그다음에 3시간씩 5일을 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3D프린터를 하는 이 교육이 과연 교육생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어떤지 한번,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인원이 적은 것은 3D프린터가 저희들이 10대가 있습니다. 10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10명 정도로 거기에서 맞췄고 또 이게 우리가 보면,

김구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11월 4일, 22일 3시간씩 해서 총 열여섯 분이 교육을 또 하신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만족도 높은 것보다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메이커스페이스 기초 사업과 이름이 비슷한 메이커스페이스 공예교육도 마찬가지로 2,400만원에서 1,800만원 증액해서 3,200만원이 되는 사업들을 하면서, 사실 스물네 분이 지금 이 사업을 해서 결국은 스물한 분이 수료를 하신다고 하는데 한 분, 한 분도 사실 도민이지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서 조금 더, 과정을 하시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기보다는 조금 더 내실 있고 또 조금 더 알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들 공예교육은 능력개발센터 있을 때 우리 도에서 사무관이 있어서 그분이 이걸 하셨는데 공예교육을 계속해서, 공예교육 23명이라는 거는 내가 창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아주 기초하는 사람이 아니고 거의 창업해서, 내가 조금만 더 여기서 열심히 하면 창업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한 게 공예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내가 창업을 하게 되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성들이.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밑에서 돌봐주는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공예교육을 해서 저희들이 물품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맘프 축제에 가서 저희들 그것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앞으로 물건도 만들어서, 저희들 한 72만원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날 우리 맘프 축제할 때. 그래서 그런 성과가 저희들은 조금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인원이 많은 것보다는.

김구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교육생보다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말씀, 답변을 제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하지만 72만원어치 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대표님, 반갑습니다.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박병영위원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무엇이, 집약적으로 집중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니까, 나는 업무가 아니고 우리 사무처장님! 작년도에 보직을 받았습니까?

현미

김현미사무처장

예.

박병영위원

그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현미

김현미사무처장

세종에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있었습니다.

박병영위원

아, 계시다가 이리 오셨고.

다음 또 우리 박진석 부장님은 도에서 파견 갔습니까?

진석

박진석경영지원부장

예.

박병영위원

파견 가셨고, 그것도 올해 가셨네?

진석

박진석경영지원부장

7월 3일 자로,

박병영위원

또 문정희 부장님은 금년 3월에,

정희

문정희정책연구부장

보직은 3월에 맡았고요. 저는 부산에 있는 정책연구기관에서 하다가,

박병영위원

하다가 여기로 오셨고.

정희

문정희정책연구부장

예.

박병영위원

우리 김희정 부장님도 올해 7월, 김희정 부장님은 어디에 계시다 왔습니까?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저는 교육 사업하다가,

박병영위원

아, 다 관련된 사업 쪽으로 하시던 전문직인 노하우가 계신 분들이네요. 나는 여성가족재단의 업무가 아주 상당히 방대한데, 사업들도 많고. 직원들이 우리가 볼 때는 다 신규 직원처럼 보여서, 물론 경력자를 뽑아서 이렇게 했겠습니다마는 걱정되어서, 우리 대표님 업무하는 데 브레이크가 안 걸릴까 싶어서 걱정되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전문가들 다 계시다가 왔기 때문에 업무에는 아주 능통하시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잘하고 계십니다.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박주언위원장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요구자료 39쪽 연구 사업 현황, 지금 재단에서 연구 사업이 상당히 많죠?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김순택위원

2024년도에도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가 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들 연구는 도하고 같이 이슈 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가 마지막 되면 저희들은 교육하고도 같이 좀 접목을 시켜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 그런 정책 개발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김순택위원

저는 이 귀한 예산을 들여서 상당히 좋은 연구과제를 수행했는데 이 연구의 성과를, 연구의 결과를 정책적으로 펼치고 활용하는 게 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각 연구 성과를 해당 부서, 도의 해당 부서라든지 또는 시군의 해당 부서라든지 기관 이런 것에 활용하신 사례를 연구과제별로 있으면 좀 체크해서 다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활용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컷 연구하고 우리 재단에서만 싸안고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지. 저는 우리 도의회에도 이런 과제를, 연구를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위원님들 이거 좀 조례로 바꾸든지 조례로 만들어주든지, 이런 좀 적극적인 업무 태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들 지금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교육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정책이라는 게 꼭 성과보다는 우리 도에서, 그 정책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차차, 올해 2024년도에 보면 저희들 디지털 성범죄 이런 것도 연구과제로 삼고 또 여성 정치대표성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안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우리 여성가족재단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가지고 조금 교육을 하는, 그리고 그걸,

김순택위원

교육을 하신다?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보완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해당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이 자료를 좀 주시고, 우리 연구부장님이 가시든 또 원장님이 가시든 가셔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이 소중한 연구 성과들을 활용하시라 이겁니다.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활용도가 굉장히 저는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활용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요.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김순택위원

그리고 정책연구과제의 이 항목을 어떻게 정합니까?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과제 선정위원회도 있고요.

김순택위원

있습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김순택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작년에 경남여성생애구술사, 한일합섬 관련되는 분야.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김순택위원

올해도 역시 여성생애구술사,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전통시장,

김순택위원

이 부분은 정책연구과제라기보다는 뭔가 정리하는 건데 항목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책연구하고, 이 내용을 보면 정책연구과제를 제시한다라는 그런 것은 안 보여요.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거는 처음 여성가족재단 설립 당시에, 설립했을 때 이걸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김순택위원

있었습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 정책연구라는 항목을 두지 말고 별도의 좋은 항목을 편성해서 그쪽으로 넘기시고, 우리가 왜 정책연구에 이런 사람들의 생애를 구술하는 이 내용이 들어왔을까, 또 저희로서는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김순택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해서 일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리지만 이 정책연구 소중한 성과들이 적극적으로 도정에 활용되고 또 각 시군에도 활용되고 또 의회의 입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대표이사님의 각별한 파이팅을 부탁드립니다.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김순택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김순택위원

예.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정책연구 부분은 실제 일부만 당장 보더라도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정책 이렇게 수립되면 이것을 우리가 받아와서 여성가족과에서 양성평등 계획을 수립합니다. 정책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선정할 때도 과제 선정위원회,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 좀 정책연구를 해서 달라고 과제도 우리가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많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제안에도 우리 도의 관련 부서에서 과제도 요구를 하고, 당연히 제안한 그 자료가 우리 도로 오면 그게 바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거의, 오히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연구과제가 실제 정책에 효율적으로 적용되어서 정책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굉장히 이 과제들이 내용이 좋고 그래서 저도 좀 읽어보고 싶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하나씩 다 주세요, 과제별로 쭉.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현숙 과장님하고 정연희 대표님한테 드리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제가 무슨 이야기하려고 하는 지 알겠죠? 제가 상당히 관심이 좀 많습니다. 우리 정규헌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인데 이때껏 그분도, 센터장도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에서 17년 사이 정도 아마 근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 이야기가 맞고 또 세일센터의 노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야기가 맞고, 그러니까 두 군데서 서로 타협점을 못 찾는 건데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대표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국장님도 있습니다. 그 세 분이 좀 새일센터장이, 새로 센터장이 오시면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갔을 때 그래도 하나의 단체로 데모를 하고 있다 하는 걸 봤을 때는 경남도민이 누가 봐도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부위원장 김구연과 사회교대) 라.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17시 20분

김구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허신도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직무대행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직무대행 허신도 기획실장 김고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윤석희 일시청소년쉼터소장 최문주

김구연위원장대리

다음으로 원장직무대행께서는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실 김고은 실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윤석희 센터장입니다. 일시청소년쉼터 최문주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김구연위원장대리

다음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셨을 것으로 생각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행감_4차 0 회의록 4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허신도 직무대행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부서,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50페이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 보면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여기는 지금 위원 숫자에 비해서 위원회 회의 참석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참석 인원이, 그죠?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예.

신종철위원

그런 데 비해서 앞 페이지 보면 45페이지부터 1388청소년지원단, 물론 2023년도에는 숫자가 얼마 안 되시는데, 열다섯 분 정도 되는데. 2024년도에는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그런지 기관 포함해서 한 오십일곱 분 정도 된다, 그죠? 이렇게 숫자는 늘어난 데 비해서 2023년도, 2024년도 회의 참석 인원을 보면, 물론 2024년도 임기가 6월 1일부터 시작되어서 처음 신규 위촉하고 지원단장 호선할 때는 숫자가 스물두 분 이렇게 오셨는데 그 이후에는 참석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6월 10일도 마찬가지로 절반도 되지 않은 이런 참석 인원밖에 안 되는데 사유가 뭡니까?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담당,

신종철위원

예.

석희

윤석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8지원단은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회의를, 저희가 시간대를 오전이나 오후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일상에, 뭐라고 말씀드리죠. 생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회의 참석이 조금 어려우시지만 저희가 회의가 진행되는 대로 자료를 취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1388지원단 회의 참석 인원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아무리 생업에 있더라도 이렇게, 그분들이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촉한 것 아닙니까?

석희

윤석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런데 그에 따라 위촉된 분들 회의를 통해서 청소년을 위해 과연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하는 건데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이런 숫자가 온다는 것은 청소년지원단에서 좀 더 회의를 독촉한다든지 아니면 참석 여부를 묻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석희

윤석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내년에는 좀 더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의회 진출 전에는 1388 처음에 할 때부터 청소년지원단장을 제가 지역에서 맡고 있었어요. 그때도 지역에 있는 센터에서 참석 부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높아지고 관심을 안 가지면 낮아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물론 생업이 있기 때문에, 다들 여기 있는 분들이 개인택시나 특히 다른 일들을 다 맡고 있는 부분, 그다음 지역적으로 보니까 진주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석률은 떨어지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관심을 촉구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희

윤석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학교 밖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있는데 사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점에 대해서 지원하셨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특히 고립·은둔 청소년이 저희 경남에 숫자가 파악된 게 지금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지금 현재 청소년들 중에서 거의 한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고립·은둔 숫자가 지금 파악된 게 전체적으로 경남에는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1%인데 그러면 1%면 몇 명 정도,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지금 현재 2023년 말 기준 경상남도에 15세에서 24세 청소년 31만 명 중에서 한 6,100명 정도가 저희들 고립·은둔 청소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상당한 숫자다, 그죠?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6,000여 명 정도,

신종철위원

적은 숫자가 아니네요. 각 시군에 전체적으로 볼 때 6,000여 명 정도 된다.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예.

신종철위원

지금 고립·은둔 부분은 알다시피 저희보다 앞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늦은 편이 있지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금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저렇게 늘어나거나 하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청소년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고 우리 지역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런 고립·은둔 청소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죠?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예.

신종철위원

이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다음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지원재단의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청소년재단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어느 신문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학령인구 줄어도 경남 촉법소년이 3년간 1.46배 늘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지금 현재 청소년 범죄 실태에서 새로운 부분들이, 저희들이 고위기 청소년들 자살·자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좀 많이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 중의 하나가 딥페이크라든지 청소년 디지털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성문화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청소년 범죄가 전국적으로도 추세가 늘어나고 있지만 저희 경남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46배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 중에서는 일단 가정의 해체 부분을 저희들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성적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진로 진학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담 내용 중에서도 청소년들 문제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성적에 관련되는 부분들 그리고 부모와의 갈등들 그다음 친구의 문제들 이런 순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담도 그런 부분에 맞춰서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청소년 활동 쪽에서도 청소년들이 가족과 좀 잘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 가족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성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진로지도를 잘함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성적에서 조금 해방되면서도, 아, 내가 성적이 조금 나빠도 진로를 다른 데로 좋은 데로 선택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알려줌으로써 조금 더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방금 이야기한 대로 가정적인 문제, 그다음 진로 문제 관련해서 있겠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경찰이나 학교에만 맡길 수 없고, 청소년 미래를 책임지고 지도해야 하고, 그리고 상담하는 청소년지원재단의 역할이 필요하겠죠?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예.

신종철위원

그렇다면 선제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느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지원하고 활동할 것인지 한번,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국에서 4대의 마음 건강 버스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찾아가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라든지, 아니면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들, 이런 것 할 때 마음 건강 버스라고 밴이 있습니다. 밴을 가져가서 거기에서 청소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전국에서 4대밖에 없는 그런 사업을 도에서 협조를 잘해 주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청소년들이 우리 경남의 미래이고 또 조국의 미래이고, 우리 조국을 이끌어야 될 주역들입니다, 미래의.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아까 진로라든지 여러 가지 가정적인 부분에 불안과 연속해서 살고 있고, 범죄 발생률이 점차 높아진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물론 단체뿐만 아니라 저희들 어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노력도 필요하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이 재단의 주 역할은 아니겠지만 같이 힘을 모아서 교육기관과 경찰, 적극 협력해서 청소년 범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허신도 권한대행입니까?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직무대행,

박병영위원

아,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혹시 내일 대입학력고사에 응시하는 학생 수가 몇 명이 됩니까?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저희들 지금 현재 각 시군별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 도에서는 시군에 올라오는 인원들이 검정고시를 치고 나서 그 검정고시 인원들 중에서 대입을 칠 수 있는 인원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게 대략 내일 학력고사 응시 학생 수가 얼마나 될까요? 확인이 되나요?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그것까지는 아직,

박병영위원

확인이 안 되고.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예.

박병영위원

일선 시군에서는 아이들이 검정고시 거쳐서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겠다, 그죠?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예, 저희들 700여명이 이번에 검정고시를 통과해서,

박병영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인원이 되겠는데, 임박한 내일인데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기셔 가지고 아이들의 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싶네요.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내년에는 그 부분도 좀 챙기셔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수고 많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대면회의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서면회의를 통해서 받았는데, 안에 내용을 쭉 보니까 전부 직원 채용에 관련된 겁니다. 직원 채용 다 해 놓고, 위원 명단을 보니까 보육정책과장님, 올해는 보니까 경남FC단장, 상북초 교장, 2023년도 똑같고요. 광원산업 대표 지난해와 똑같고요. 노무법인도 지난해와 똑같고요. 청소년지원재단 센터장, 교수 한 분 더 추가로 되어 있는데. 인사 채용 문제를 이렇게 서면회의를 통해서, 채용해 놓고 그냥 답변 받는 식으로 하는 방법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직원 채용을 하는데, 또 인사 승진과 관련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왜 이렇게 2023년도에도 대면이 한 번, 2024년 올해도 대면회의 한 번, 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심사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저희들은 “도에서 허락을 맡아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바쁘신 위원님이 모이기보다는,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위원회 할 필요가 없죠. 뭐하러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해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확인을 받아 오는, “이렇게, 이렇게 직원을 뽑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위원회에 참여를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요.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엄청난 모순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도도 마찬가지이고. 일방적으로 다 만들어놓고 가서 1:1로 가서 설명하면 그대로 다 설득해서 넘어가지, 전체적인 회의가 되었을 때 의견 제시가 되는 것이고, 반영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특히 직원 채용, 승진 문제를 서면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다 해 버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 운영비가 연간 얼마입니까?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회의에 참석하면,

용범

강용범위원

수당을 주고,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예, 10만원 정도,

용범

강용범위원

한 번 딱 하고 한 번 한 수당만 주고,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서면회의는 여러분들이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설명만 해서 다 사인받죠?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게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직원 채용하고 인사 문제 승진 문제가.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재단에 실제 인원이 70여명 됩니다. 그 사이에 인력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교체가 되기도 하고 퇴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서면회의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임상심리사가 퇴직을 해서 새로 뽑아야 됩니다.” 했을 때 새로 뽑는 계획서를 서면으로 해서 하고, 뽑고 나서 면접할 때는 저희들 면접관들이 가서 면접을 다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인사위원회라고 구성해 놓고 그렇게 한다는 자체도 모순이 있다고요. 인사위원회를 하려고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문제점 있잖아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위원회가,

용범

강용범위원

인사위원회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하나 채용하거나 승진을 시키거나 할 때 이 사람의 적합성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건데, 그게 그것하고 취지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저희들 실무적으로 우리 재단에서 “이렇게 임용을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가져옵니다. 실무진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다른 문제가 없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재단에,

용범

강용범위원

면접관은 누가 들어갑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면접관은 별도로 저희들 담당 사무관이 1명 있고, 다른 데는 면접관이 관계되는, 청소년 업무와 관계되는 면접관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추출해서 구성을 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인사위원회에서 뭘 의견을 제시합니까, 이 서면회의를 해서.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인사위원회 할 때 제가 갔을 때는 승진 관계할 때, 그러니까 재단 내에 승진을 했을 때 그때는 대면회의로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수시로 워낙 인력들이 많이 교체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계획 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이해할 부분도 있지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더 많고요.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아직까지, 내일 보건의료국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출자·출연기관의 퇴사율이 많은 이유가 인건비 문제에요. 우리 도가 한 번,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겠지만 정말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에요. 최저 인건비 수준에도 달하지 못할 정도의 거의 마지막 수준까지 가서 있는 출자·출연기관 인건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퇴직률이 계속 들어왔다가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다 나가버리고, 아래께 관광재단에도 제가 가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출자·출연. 오늘 다른 아까 부서에도 퇴직률이 많은 이유가 다 처우 개선에서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MZ세대들이 자기 취향에도 안 맞아서, 아무리 보수를 많이 주어도 있겠지만, 첫째는 적당한 보수를 받아야만 되는데 보수가 우리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직원들을 보면 비용이 약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잘 지적을 받아서, 그것을 또 지사님한테 건의도 해서, 정말 우리 도가 우선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퇴사율이 낮고 오래 경륜을 가진 사람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제대로 도민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이소. 우리 원장이 아직까지 공석인교? 특별한 사유가 있는교? 있어요?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지난 10월에 원장을 채용하기 위해서 청소년지원재단에서 모집공고도 하고 1차, 2차 심의하고, 최종 후보자에 대해서 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심사결과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서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적격자가 있었으면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적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향후 좀 더 다시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원장을 뽑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박인위원

지금 공석이 제법 되었죠?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7월 1일부터 공석입니다.

박인위원

그렇죠. 7, 8, 9, 10, 11월, 5개월째네.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보통 채용 절차를 거치면 2~3개월 걸리는데, 그 이후에 2~3개월 절차 이후에 저희들이 채용을 못 했기 때문에 향후 절차를 받으면 또 2~3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박인위원

국장님, 내가 보니까 직무대행을 하시는 허신도 센터장님 보니까 간부 중에서 제일, 재단에서 일하신 지 제일 오래되었네요. 오래되었는데, 기관에 책임자가, 수장이 오래 비면 안 됩니다. 저는 맨날 그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왜 빨리 빨리 자리를 안 메꾸느냐고. 왜 그런가 모르겠어. 여기 오고 싶은 사람 많이 있을 건데. 유능한 사람을 발견 못 했다 이 말이죠? 적합자를, 그죠? 이사회를 여니까 딱이다 하는 사람을 못 구했다, 현재는. 이런 것 어쨌든 국장님. 어쨌든 출자·출연기관이고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리, 수장의 자리가 비는 게 나는 왜 자꾸 오래 가는, 나는 굉장히 그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제 말씀에 동의합니까?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우리 박인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조직은 항상 책임자와 관리, 이렇게 직원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번 채용 절차에서 목적대로 채용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루라도 빨리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예.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4분 감사종료

미경

박미경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