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해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4-11-13

회의 전체 보기 1084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기식 환경산림국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께서도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식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자원과장 오태환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허동원위원장

다음은 환경산림국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활동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국 전 직원들은 도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으로 쾌적한 그린경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병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선호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재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오태환 수자원과장입니다. 오성윤 산림관리과장입니다. 문정열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정판용 경상남도환경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올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과 원장이 직접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행감_4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총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파일도 함께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휴양림에 휴양시설 있다 아닙니까? 휴양시설 자료를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코스트(cost)별로 주소하고 있도록 해서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면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병희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병희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행감_4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위원

사천 출신 임철규 도의원입니다.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는 주 고객이 어떻게 됩니까? 이해관계자를 고객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주 고객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 업무별로 주로 해당 분야별 도민이 고객이 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너무 막연하고 포괄적인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 환경정책과 주요업무가 생태 보전하고 환경 분쟁, 그다음에 습지 보전, 자연 보전, 자원 순환 이쪽 업무인데 각 분야별로 폐기물 쪽에도 해당 이해관계자가 있고요. 생태 보전 부분도 생태계 보전 관련해서 이해관계자가 있고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해서 인근 주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환경 관련 정책과, 환경정책과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해서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성과지표, 평가가 되는 그런 지표들이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별도로 만족도 조사한 것은 없는데 성과지표로 지금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폐기물 분야에 일회용품 사용 부분이 성과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러면 도민들의 환경 관련된 구체적인 만족도는 없다, 그렇죠? 어느 수준인지,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만족도는 저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고요. 총괄적으로 아마 기획부서에서,

임철규위원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격적인 질의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가 14페이지 보면 신속·공정한 환경 분쟁 해결이다 아닙니까, 그렇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임철규위원

지금 진주, 사천에 환경문제로 쓰레기소각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진주, 사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수차례 진주와 사천에 공동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들도 만나고 국장님도 만나고 여러 차례 만났었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양 자치단체장들께서 전폭적인 합의를 안 하는 이상 조금 시간을 두고 계속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통합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도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광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유리하고 수집, 운반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합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각 시군에서 지금 소각장을 설치하는 위치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위치에 따라서 입지하는 시군은 반대 그런 부분 때문에 각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조금 그런 부분을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쉽게 합의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철규위원

혹시 담당 과장이나 국장, 행정 관련 부지사 등 해서 핵심 간부들이 양 시에 찾아가서 노력을 한다든지 사전에 중재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든지 그런 노력들을 한 적이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여러 번 했습니다.

임철규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정책과장으로 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양 시에 국장들을 만났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도의 입장을 계속 이야기를 했고 진주, 사천 부시장도 만나고 환경산림국장님께서 양 시 부시장을 만나서 말씀도 드렸고 그다음에 양 시장 간담회를 추진했는데 양 시장님께서 안 만나시려고 해서 일단 그것은 조금 차후로 미루었고요. 지금 현재 양 시 국장 실무협의회는 지난 11월 1일에, 양 시 국장 실무협의회를 11월 1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정적으로 양 시 자치단체장이 그것을 표현을 안 하는 이상은 누구도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곤란한 입장이라서 쉽게 안 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도에서 사전 중재를 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도에서 권한이라는 것은 저희가 상급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권한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폐기물 처리 업무 자체가 시장·군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핵심적인 권한은 저희 도에는 없습니다만 상급기관으로서 지도·조정할 권한은 있다고 봅니다.

임철규위원

그 권한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위원

그 권한을 활용하고 발동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고 언론에 보도 자료도 내고 양 시장이 잘못을 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혼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조금 더 어떤 부분이 적극적으로 되어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지금 양 시장의 입장이 너무 강경해서 당분간은 조금 시간을 두고 설득을 해 나가든지, 하여튼 그렇게 조금 시간을, 너무 서두르니까 반발이 더 커지는 것 같고,

임철규위원

9월 초에 도지사님 유럽 출장 가실 때 그때 갔다 와서 지사님이 한번 양 시에 불러서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두 달이 넘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때 만찬 자리에서 양 시장한테 이야기는 하신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양 시에서 전폭적으로 그 이야기로 인해서 이렇게 하겠다 합의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런 적극적인 노력들이, 지사님이 양 시장을 모시든지 부르든지 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니면 역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예요. 양 시의 주민들은 일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분들은 또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묻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를 다음 주 화요일에 마련하는 것 맞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 궁금한 것들 소상히 설명도 해 주고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하는 데 10억을 지원했네요, 업무보고 13페이지. 이것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좀 찾아서요. 저희가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구개발하는 부분이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창원대에 있습니다.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연구개발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각각 연구개발 사업을 지금 2024년도에는 환경 현황 조사라든지 5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 환경 지원사업 4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도를 비롯해서 각 부서에서 연구과제로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수탁을 해서 연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이것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주봉한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조금 전에 임철규 위원님께서 소각장 질의했는데 저희들이 또 상임위에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방문을 했는데 과장님, 이게 환경부는 광역화가 주된 사업이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환경부는 광역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원칙으로 하면 도는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답이 하나지 않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답은 하나,

진상락위원

광역화를 안 하면 사업예산을 안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각자 사천은 사천 하고, 진주는 진주 알아서 하면 되지. 그것을 설득하고 할 것 뭐 있어요. 환경부 방침이 광역화인데, 도도 광역화인데 뭐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지자체는 돈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돈 없으면, 국비 보조를 안,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것 합의 안 되면 예산 지원할 것입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문제는 소각시설이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진상락위원

그것은 자기 지자체 사정이고 광역화해서 지원해 주겠다는데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이제 광역화가,

진상락위원

그러면 2030년부터 그것 때문에 또 예산 지원해서 사천하고 개별적으로 소각장 하게 할 것입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광역화를 하면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진상락위원

하면이 아니고 방침이 환경부하고 도는 기본이 광역화라고 답했잖아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군수가 주민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진상락위원

주민 반발, 이게 방향성인데, 그러면 사천에는 내년도 예산에 이것 올라왔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에 일단 계속사업으로 들어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금액은 지금,

진상락위원

사천에 내년에 설계비가 올라와 있습니까? 뭐가 올라와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소각시설 관련은 아직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진주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광역소각시설 관련해서.

진상락위원

그러면 진주하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아직 입지 선정도 안 됐고 위치도 안 됐고 규모도 안 됐기 때문에 아무,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답은 예산에 올라오면 삭감해야 될 부분이고 기본방침만 정해 있으면 이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주민들 설득을, 그러면 도에서 주민들 보상해 주고 설득 다 할 것입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 처리 업무는,

진상락위원

기본방침을 정해 주시고 방침이 흔들리니까 이게 지자체도 흔들리는 거예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초지일관 일관되게,

진상락위원

공문 발송하고 더 가서 설명하고 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화가 기본원칙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광역화가,

진상락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원 안 한다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산 지원 안 한다는 것은 사실상 너무 과도한,

진상락위원

과하면 지원해 주세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폐기물 처리를 기본적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진상락위원

과하면 예산 지원해 줘서 하세요. 그러면 진주는 진주 하고 사천은 사천 따로 하면 되잖아요. 기본방침이 광역화인데 광역화로 가면 되지, 발언을 그렇게 하면 도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광역화이긴 하지만 안 되면 개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상락위원

그것은 5년, 10년 가도... 엊그제 가보니까 지역 간 갈등이 심해서 도에서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이 답답하긴 합니다. 제 생각하고 다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이 있는데, 창원시에 다회용기 공공 세척장 설치 사업을 했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폐교를 활용했는데, 이게 예산 집행이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3억원을.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산 집행은 끝났습니다.

진상락위원

돌돌이컵 이게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진상락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겁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교육청으로부터 북면초등학교 화천분교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재활용 수거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문제는 시스템 구축 비용하고 다 들어갔는데 도 감사결과,

진상락위원

창원시 감사결과가 아니고 도 감사결과네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창원시를 도 감사했을 때 이 부분 자격이,

진상락위원

도가 창원시 감사를 했을 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무자격자 등이, 비영리법인이 아닌 사람이 이것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치가 산지 전용이 안 됐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상락위원

무자격자면 공모했을 적에 절차가 잘못됐네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상락위원

무자격자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처음에 걸러내지 못하고 집행을 다 하고 나서 무자격자라고 해서 이 사업이 중단되고 환수 절차를 밟는다 그러고 이렇게 하느냐고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자활센터 이게 중앙자활센터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돼 있는데 창원시 자활센터는 지역 그거라서 법인으로, 중앙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해석의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도 그렇다면 무자격자라 해서 보조금 교부한 걸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보조금 취소가 되면 교부 취소가 되면 저희 도비도 환수를 할 계획입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도비가 50%고 시비가 50%지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집행은 창원시에서 했지만. 도도 50%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공모하고, 그에 대한 최종적으로 결정할 적에 도는 관여 안 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줬고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진상락위원

위치? 위치는 폐교를 쓰는 거니까, 처음부터 한 거니까. 자격요건을 말하는 거예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자격여부는 약간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상락위원

환수 조치를 한다는 얘기는 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네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환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도도 50% 손실이 있고 시도 50% 손실 있는 거 아닙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수거 세척 시스템에 3억이 들어갔는데 나머지 4억 중에 3억이, 시스템은 사용하면 되니까 그건 되고 나머지만,

진상락위원

장비는 결국 3억에 구매 다 해 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자가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제3의 사업자가 이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됩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제3의 사업자가 정해지면 그 사람이 장비를 쓰면 되고,

진상락위원

결국은 이걸 환수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보조한 목적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환수해야 되고요.

진상락위원

환수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이것은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차피 구매 3억 이것은 도하고 시에서 집행한 돈이니까 도, 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장소는 어차피 폐교를 활용하는 거고, 사업자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환수를 한다고 그러는 게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된 부분이라서 예산 지원받은 사람이 다르고요. 그 사람들한테 지원 금액을 환수하고 다른 공모를 거쳐서,

진상락위원

이 자산이 사업자 쪽으로 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장비가.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자산 3억에 대해서는 장비가 그냥 남아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진상락위원

나머지 금액이 뭐가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4억 정도 투자가 됐는데 1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환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도 예산이 4억에서 1억이 나갔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도의 예산은 2억 나갔는데 도비, 시비가 4억원인데,

진상락위원

아니, 공공 세척장 용기가 여기 보면 3억이잖아요. 돌돌이컵이 3억인데 도비 50%, 시비 50% 되고, 이것 외 또 돈이 나갔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 이외에 세척시스템 구축사업비가 3억원이고 나머지 그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미,

진상락위원

제 생각인데, 이 사업이 필요해서 했는데, 결국은 제3의 업자가, 예를 들어서 환수 절차는 환수 절차고 빨리 제3의 업체를 모집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게 나는 우선이라고 보는데. 그냥 이런 행정 절차로 가다 보면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행정심판 청구해서 집행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진상락위원

결국은 이 사업자도 나름대로 자기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 자기네들이 환수하는데 동의를 해 줍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자격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진상락위원

그건 도의 생각이고 그 당시에 공모할 적에는 자기는 자격이 된 거 아니냐고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지금 와서 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진상락위원

지금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환수하려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할 말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처음에 걸러냈더라면 할 말도 없는데 걸러내지를 못 했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집행하다가 이것은 자격이 안 된다 하니까 시빗거리가 되잖아요. 행정심판 들어가고 소송 들어가면 3년, 5년이 가도 이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느낌이.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행정심판이 끝나야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자를 구하든지,

진상락위원

창원시에만 그냥 내버려둘 게 아니고 도도 50% 지분 가지고 있고, 손실 오면 도 예산도 손실이 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과장님, 요구자료 85페이지에 보면 감사원에 지적을 많이 당했네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감사원 지적은,

권혁준위원

생태계보전부담금 때문에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지적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는, 도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정부합동평가에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최대한, 저희 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징수율이 낮은 현황이 있어서,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원 지적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혁준위원

그러니까요, 감사원.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징수 시효가 지난 의령군 빼고는,

권혁준위원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서 부과대상 443건 중에 미부과가 168건이에요. 168건 중에 부과·통보 누락이 41건입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위반했을 때 어떤 벌칙을 주고 있습니까? 그냥 넘어갑니까, 안 그러면 다른 벌칙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미부과에 대해서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확인서만 하면 되느냐고? 확인서하고 벌칙하고는 다르지!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권고를,

권혁준위원

제 이야기는 벌금을 낸다든가 안 그러면 행정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벌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현재로서는 감사원에서 주의 조치, 일종의 경고장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권혁준위원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왔고, 도에서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그대로 따라갑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저희 도에서는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 공문을 내렸고요.

권혁준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경남도에 와서 지적을 했으면,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면 도청 공무원들은 그동안 뭐 했습니까? 감사원에서 이렇게 지적당했으면 공무원들 업무태만 아닙니까, 이거!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업무 관련해서 좀 더 면밀히 할 수 있도록 시군에 지도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감사원에서 사실 우리 경남도에 와서, 이렇게 지적당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단 말입니다. 경남도민을 보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 안 당하도록 업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오늘 감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부끄러운 면이 보이거든요.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의령 지역구 권원만 위원입니다. 권혁준 위원님이 조금 전에 감사원 감사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폐기물 처리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 폐기물 처리 및 관리실태에 따르면 지난 2019년~2022년 사이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사업장이 전국에 1,256개로 발표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은 지자체는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관리해야 되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중점관리하여야 함에도 관리하지 않는 업체가 감사한 결과 845개입니다. 전체 1,256개 중에서 67.3%가 중점관리 지정을 안 했습니다. 이 845개 중에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가 가장 많이 소재한 곳은 경기도하고 경상북도 그다음에 경상남도입니다. 지방환경청이 관할하는 77개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점관리사업장 미지정 업체 39개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는 폐기물 분야에 중점관리사업장 지정 현황과 점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저희 도도 환경오염물질 통합지도 점검 계획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도 2023년도 현재 1만3,780개 업소가 있는데 이 중에 우수업소가 2,746개소고 일반업소가 1만973개소고 중점관리업체가 61개소입니다. 중점관리업체라는 것이 매년, 최근 2년간 환경 관련 위반 여부에 따라서 우수·일반·중점으로 나누고 있고, 중점관리업체가 되면 연 1회 점검에서 2회 점검으로 점검을 강화하는 그런 식으로 지도 점검 규정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환경부가 감사원 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저희는 단지 시기적인 차이일 뿐이지 다 중점관리업체로 지정을 해서 매년 연초에 최근 2년간 위반 업체를 구분해서 등급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 시기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일부러 중점관리업체에서 빼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권원만위원

감사원 2024년 4월에 발표한 폐기물 처리 및 관리실태 점검 결과 우리 경상남도에서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관리하지 않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지금 자료에 나오는 것은 38개로 나와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38개예요? 감사원 감사결과, 저번에 감사원 감사 받을 때는 38개 아니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때는 65개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게 아닌데... 여기 보니까 유독 중점관리사업장 미지정 업체 점검 결과가, 감사원 감사결과 15개 업체가 거의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보관입니다. 업체 25개 중에 김해가 90%네요, 김해. 산청 하나, 함안 하나, 창원시 하나 빼고 나면 전체 15개 중에 김해 업체입니다, 어째서 김해 쪽에... 지적된 사항 15개 기억을 하십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김해가 근본적으로 폐기물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이건 이대로 마치고 다른 거... 어쨌든 15개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관리가 미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폐기물관리 업체는 저희들도 매년 등급별로 해서,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수한 업체는 연 1회 정도 점검을 하고 중점으로 지정되면 연 2회에서 심하게는 연 4회까지 지도 점검을 나갑니다. 그만큼 우수한 업체는 점검을 적게 하고 문제 업소, 이름하여 중점관리업소는 점검을 자주 나가서 그런 부분에, 폐기물 보관 부적정이 대부분 지적되는 사례인데요. 그런 부분이... 폐기물은 비 올 때 비 맞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옥외 보관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지도 점검을 하도록 시군에 강력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과장님, 어쨌든 폐기물은 배출자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는데 최근 5년간 발생량이 2017년 1만3,726만 톤입니다. 2021년 감사 때 보면 1만7,468만 톤.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건 아시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권원만위원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 배출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폐기물이 불법으로 처리되거나 투기·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언론 및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에 대한 지도 점검 업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로 이양된 사무이므로 경상남도가 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추가로 한 개 더... 보도자료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폐기물처리장 고발된 사건, 과장님 아시죠? 하동군에 불법 폐기물 매립요. 경남도민일보 2024년 2월 2일 자 하동 폐공장에 폐기물 1,000톤 불법 매립.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권원만위원

제가 질의하게 된 것은 의령 폐기물처리장 때문에, 이것과 아마 연계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데, 의령 폐기물처리장이 김해에서 나오는 불법 폐기물을 의령으로 가져와서 의령 폐기물처리장에 가서 의령 폐기물처리장에 있던 그게 아마 하동으로 넘어간 이런 사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십시오. 그 폐기물은 어떤 폐기물입니까? 김해에서 의령 폐기물처리장으로 넘어와서 하동까지 간 이것은 동종의 폐기물입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 폐기물이 의령 동산공원묘원에 불법 매립된 부분이 있어서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내리니까 그 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동 옥종 폐공장에다가 생활폐기물 1,000여 톤가량 불법 매립됐다 이런 부분으로 보도가 됐는데, 현재 이거랑 동산공원묘원 불법 매립 폐기물이랑 같은 건지는 경찰이 수사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지금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의령 동산공원 행정하고 지금 현재 법정 관계는 정리가 됐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마무리됐어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행정심판 청구한 것은 취하가 됐고요.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원상복구협의체를 만들어서 이게 원상복구 가능하겠냐 해서 지금 원상복구 가능한 걸로 얘기가 돼서 동산공원묘원 부분에서는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7월 9일 자로.

권원만위원

왜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지 마무리를 지으면요. 사실은 폐기물 처리 업자들이 어찌 보면 근본적으로 양심 불량이죠, 양심 불량!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돈이 된다면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무엇이든 간에 나만 돈이 되면 남들이야 어떤 피해를 입든 양심 불량적인 이런 사업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철저하게 이 폐기물은, 저도 가보면 폐기물 분리하는 자체가, 시스템이 지금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업폐기물과 의료폐기물 분류하는 게. 아마 김해에서 의령 동산공원에 온 이게, 저도 그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콘크리트와 아스콘, 비닐, 병. 내가 보니까 이것은 일반폐기물로 분류할 수 없는데도 그걸 김해에서 일반폐기물로 분류해서 폐기물 업체한테 그냥 넘겨주는 비양심적인, 그러면 생산한 그 업체도 마찬가지고 가져가서 처리하는 그 사람도 똑같고요. 두 사람 다 비양심적인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처분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폐기물관리 쪽에는 환경부에서도 불법 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지금은 토지 소유자, 행위자 이런 수준으로 처벌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동 과정에 있는 수집·운반 모두 총괄적으로 관련된 사람을 폐기물 처분을 하도록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고요. 처분을 강화하고 있고, 일단 사법적인 부분에서도 고발 등 강하게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계속 유지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김해하고 의령 동산공원 폐기물 업체에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도 권한이 아니고요. 시장·군수 고유권한인데, 일단 의령 동산공원묘원은 원상복구가 됐고요. 김해 쪽에도 지금 순환골재 부분을, 거기에 여러 잡쓰레기가 많이 섞여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마 작업을 지역주민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것이냐 그런 것까지 동의를 해서 재생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척 작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장·군수 권한이라고, 저도 그 현장 갈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장·군수의 권한이지만 우리 도에서 뭔가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다못해 도에서 기준을 마련하든지 해서 도 차원에서도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지도 단속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하반기 지도 점검 때 시군과 함께 도도 참여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김해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인구도 많고 업체가 많다 보니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아까도 보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수긍할 수는 없고, 업체가 많다고 위반한 업체가 많은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돼서 많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각 지역에 폐기물 업체가 100개가 있어도 관리가 안 되면 100군데 다 위반할 수도 있는 거고 1,000개가 있어도 제대로 관리가 되면 100개도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권요찬위원

하여튼 김해가 폐기물 업체가 엄청나게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적으로 폐기물 업체에 대한 관리 부분을 말씀드렸었고, 점검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대부분이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데 김해하고 거창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높은 낙찰률로 계약 체결됨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한다, 2020년도부터. 이게 무슨 뜻이죠? 높은 낙찰률 때문에 수의계약을 추진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높은 낙찰률’ 저도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상당히, 원래 경쟁입찰을 보면 어떤 범위가 있거든요. 지나치게 높게 써도 경쟁입찰에서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어떤 적정 수준에 쓴 업자를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생활폐기물인 경우에 근본적으로 예전부터 일반경쟁하고 조금 다르게 처음 진입하는 과정에서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요찬위원

답변이 너무 길어지시면 안 되고, 제가 이 말의 의미를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입찰을 했을 때 너무 높은 가격을 써서 낙찰된 업체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봐지는데요.

권요찬위원

그건 낙찰률이 아니고,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건 낙찰가율 아닙니까? 낙찰 가격에 최대한 근접하는 건 낙찰가율이고 낙찰률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입찰을 붙였을 때 낙찰받는 확률, 비율 그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건 정확하게 저도 좀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권요찬위원

그리고 2016년도부터 입찰 도입 후 잦은 유찰 및 낙찰률 개선을 위해 타 시 계약률을 고려하여 2020년부터 수의계약으로 변경함.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시군에서 낙찰하는 과정에서 뭔가 검토를 한 것 같은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가격을 얼토당토않게 높게 쓴다든지 낮게 쓴다든지 해서 유찰이 계속되고 있어서 안 되니까 두 번 이상 유찰이 된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겠다 그런 검토의 일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권요찬위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남경희 사무관님이 지금 고개 끄떡끄떡하니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 같으니까 잘 점검 좀 해 주시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권요찬위원

폐기물처리업체, 이것 생활폐기물은 아닙니다. 산업폐기물인 것 같은데 5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현장점검을 가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도에서 가셨는데 현장점검한 지역 중에서 창원하고 진주는 빠진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점검계획에 따라서 매년, 순서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권요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특별히 요청해서 아마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체 도내 한번 폐기물업체 점검 한번 했으면 하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나가신 것은 아닌가요? 정기적으로 하는 일환으로 나가신 것입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런데 특별히 이 지역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빠진 이유가 딱히 없고 그냥,

권요찬위원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고 대답,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점검업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에 다 못 하고 기간을 나눠서 나가기 때문에 그 업체도 점검대상이 되면 나갈 것입니다.

권요찬위원

그게 아니고 점검을 했는데 지역적으로 거의 다 빠진 데가 없는데, 아주 작은 군 지역까지 다 나갔어요. 함양, 하동, 의령 할 것 없이 다 나갔는데 그래도 창원, 진주가 대표적으로 우리 도내에서는 큰 도시에, 창원은 제일 큰 대도시에 속하고 한데 제일 큰 지역이, 김해 빼고 1, 2, 3위 중에서 1, 3위 정도 인구가 상주하는 그런 지역이 빠진 것 같아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요찬위원

하반기에 그러면 점검하셨어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면,

권요찬위원

점검 중이라고, 왜 하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때 점검 중입니까? 다 하고 결과를 주셔야지.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게 기간을 나눠서, 한목에 다 점검하면 좋은데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일반, 중점 나누는 이유가 중점 업체를 위주로 점검을 하고, 기간을 나눠서 효율적으로 점검하려고 하다 보니 당장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요찬위원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조금 일찍 점검하셔서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결과를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인데 다 파악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다 안 돌았으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김해가 문제가 되는데, 김해 쪽에 이번에 점검 나갔을 때 많은 업체가 규정 위반, 법률 위반을 한 업체가 많이 발견이 됐다, 그렇죠? 지금 처분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일단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종목 정도만 추가하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업종 외에 처리 종목 이외의 것을 처리했든지 아마 그런 위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폐기물 상태가 하여튼 선별하는 데서 문제가 아주 컸다든지 여러 업체가 적발이 됐는데 이 업체에 대한 처분 결과가 지금 어떻게, 어떤 처분을 받은 것이죠?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게 지적을 받았으면 아직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고요. 폐기물,

권요찬위원

아니죠. 그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기간 안에 점검한 업체입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지금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리 규정을 위반하면 개선명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권요찬위원

개선명령 그 정도로 거의 끝나는 정도의 잘못입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게 개선명령을 하고 이행 상태가 확인이 되면 끝납니다.

권요찬위원

사무관님, 맞아요? 위반 정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내역을 지금 다 안 들고 있어서 다시 별도로 보고,)

허동원위원장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가셔서 답변하세요.

권요찬위원

괜찮습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보관 부적정 이런 부분은 개선명령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잘 구분, 보관하시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권요찬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료 위원님 발언 중에서 김해라는 지역이 거론되는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경우거든요. 그만큼 김해가 잘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또 요청까지 해서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만약에 미약하다면, 금방 말씀하신 그 정도 처벌이라면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제일 더울 때 직원들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현장점검을 스물다섯 군데나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발을 한 사항이 분명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처분이 너무 미약하다면, 물론 조항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처벌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처벌 조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폐기물업체 난립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을 끊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처분사항에 대해서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주문드렸던 입찰 관계, 시스템상에 구조적인 허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분이 위반사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저희들도 불법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명령이라든지 조치명령이라든지 고발까지 병행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권요찬위원

지금 즉답이 되면 저도 그 부분까지 또 세밀하게 더 들어갈 것인데 즉답이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로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는 것입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위원

반갑습니다. 우기수입니다. 환경산림국에 질의를 하려니까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산업국에, 경제통상국에 자금을 많이 지원해 줘서 공장을 짓도록 해서 거기에 나오는 뒤처리를 환경산림국에서 하려니까 많이 힘이 드는데, 요즘 환경이 워낙 또 중요시되고 우리 삶에 직결되다 보니까 일반 도민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많은 민원이, 오늘 저도 두 가지 정도 민원을 받고 왔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 우포 따오기 생존율 관련해서 작년 행감에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방안이 있느냐, 대책을 강구해라,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우선 따오기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따오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따오기를 복원한 이유는 생물다양성을 확보한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생물다양성이 떨어지면 결국은 사람도 살 수 없는 요건이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기수위원

따오기가 아주 정말 청정지역에 사는 조류이기 때문에 따오기가 산다는 그 자체가 청정지역을 검증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또 중국하고 한국하고 우호 증진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2008년도 후진타오 주석과 이명박 대통령. 중국에 후진타오 주석이 한국을 방문해서 그 방문 기념으로 중국에서 따오기 한 쌍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창녕군에서 복원을 해서 매년 방사를 하고 있는데, 방사가 많이 되고 또 우포 따오기가 많이 생존되는 것만큼 한중 관계도 더욱더 긴밀해진다는 것을 반증하는데, 2019년도부터 방사를 했는데 매년 생존율이 몇 % 씩 되고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340마리를 방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 위치추적기를 단 따오기도 있고 암놈 같은 경우에 위치추적기를 안 달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모니터링으로밖에 지금 파악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마릿수를 확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130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해서 생존율이 30~40%,

우기수위원

과장님, 연도별로.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연도별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방사 현황은 있는데 생존율을 연도별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방사한 개체가 지금 얼마나 살아있는지 그것을 말씀,

우기수위원

그게 생존율,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연도별로 방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연도별로 방사한 것은 매년, 2019년도에는 40개체를 방사를 했고,

우기수위원

방사 수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생존율이 얼마,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생존율은 지금 현재 연도별로 자료를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몇 마리 생존해 있는가 해서 방사한 것에 대해서... 아! 죄송합니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는 14.3%였던 것이 2023년도 현재는 약 33.5%로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지금 따오기를 2019년도부터 방사를 했는데 2019년도에 방사한 그 따오기가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게 한 번 방사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당해 연도에 방사한 것만 생존율로 잡고 집계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나간 그 개체수가 과연 나가서 방사되어서 현장에서 몇 년간 적응을 하는지, 아니면 평생 수명을 다할 때, 따오기가 보통 20~25년, 30년까지도 살기도 하는데 그때까지 생존을 하는지 그런 모니터링이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지금 이게 대표이사님! 환경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용

정판용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우리 재단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창녕군 관할에는 창녕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분에는 환경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마이크를 좀 대고 답변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따오기 관리는 창녕군 관내는 창녕 우포따오기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창녕군 외에는 우리 환경재단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따오기 관리는 이제 창녕군에서 전체 관리하는 것으로 이양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지금 이원화되어 있다는 그게 잘못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따오기가 오늘 창녕군에 있다가 날아가서 다른 군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그게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환경재단에서. 그것은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창녕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사업을, 업무를 창녕군으로 이양을 해 주시고, 실제 지금 따오기를 매년 부화를 해서 방사시키는 게 지역에 가서, 심지어는 이게 강원도까지도 한 번씩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식을 하는 그게 최종적인 목적인데, 그게 어렵지만 그렇게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방사를 하고 있는데 생존율이 자꾸 낮아지면, 돈을 1년에 거의 7억씩 들여서 따오기를 복원을 하고 있는데 생존율을 높이지 않으면 오히려 따오기복원센터가 조류박물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에서, 창녕군에서도 애쓰지만 지금 도비도 2억5,000이 투입되고 있고 군비하고 똑같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도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다른 사업과 비교해서. 도에서 다른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사한 개체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따오기모니터링반을 만들어서 그것을 일일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따오기 발목에 링을 달고 있는데 왼쪽 링, 오른쪽 링 해서 각각 개체번호가 있기 때문에 방사한 개체가 살아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기수위원

그러면 조금 더 깊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위치추적기를 안 달고 있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그것을 왜 안 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게 암놈은 안 달고 있는 이유가 짝짓기에 조금 방해된다 해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자연에 나가서 번식을 해서 자꾸 개체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등에 표식기를, GPS를 등에 달거든요. 그러다 보면 짝짓기에 방해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이 다 못 다는 이유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암놈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수놈만 살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부착 안 한 부분은,

우기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암놈까지도 위치추적기를 달아서, 그러면 이게 개체가 어디 가서 죽었을 때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또 어느 환경에서 오래 살고 있는지 그게 있어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몇 마리 날아가서 살고 있다, 죽었다. 죽으면 죽은 이유까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든지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조류학자들은 새들이 주로 잠자는 곳, 먹이 먹는 곳 이런 부분이 따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찰을 해서 발목에 있는 인식표를 보고 그 새가 살아있구나 죽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밖에는 없고요, GPS가 안 달려 있는 개체인 경우에. 그런데 또 GPS도 그렇게 수명이 계속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달려 있어도 한 2년 지나면 사실은 작동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아직 완벽하게 방사된 게 어디로 가고 살아있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기수위원

물론 그게 실제적으로 장치적으로는 다 되는데 결국은 예산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국비가 더 적어요. 국비는 1억8,000 정도밖에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우리 도비가 2억5,000, 군비가 2억5,000인데 과장님, 이게 좀 더 이 사업을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지금 1억8,000인데 한 5억 정도 더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당초에는 국비도 많이 지원해 줬는데 서서히 국비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녕군에서는 엄청난 인력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인력 같은 것은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이게 무시 못 하는 사업이 중국과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판다를 가져와서 얼마나 국민적인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것 돌려보내고 할 때도 국민들이 아쉬워하고. 그런 모습이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반증하는 부분인데 따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녕군에서 군비가 그렇게 들어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복원을 시키고 방사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도비보다는 국비를 더 할 수 있도록, 내가 창녕군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도에서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우기수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대표이사님 말씀, 그것 이원화시키지 말고 다음부터는 창녕군에서 관리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판용

정판용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예, 안 그래도 제가 대표이사로 가서 업무를 파악해 본 결과 따오기 관리는 창녕군도 하고 재단도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이게 통계 같은 게 어려움도 있습니다. 특히 또 따오기는 성질도 급하고 적들이 많습니다. 뱀도 가서 잡아먹고 고양이도 잡아먹고 이러니까 따오기가 굉장히 생존하기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업무를 창녕군에 이양해 줘라. 창녕군에서 일원화해야 된다 해서 지금 최종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기수위원

과장님, 생태계 교란어종 관련해서 작년에도 건의사항으로 집중 퇴치 방안을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를 했으니까 올해는 새로운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위원

김해 주봉한 위원입니다. 지난 7월에 양산에 환경미화원이 근무 중에 차에서 떨어져서 사고당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음식물쓰레기차 그것을 타고 뒤에 발판을 개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못 하도록 단속을 하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주봉한위원

그것을 안 하고 차 안에 운전석 옆에 탔다가 내렸다가 하려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아서 하는데, 이 차가 내가 볼 때는 한 30년도 넘었을 것입니다, 이 차 디자인이.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내가 보니까 차가 새 차가 나오던데 새 차가 나와도 구조가 내나 옛날 그 구조입니다, 차량이. 음식물쓰레기 싣는 구조가 그대로입니다. 내가 아침 5시에 나가보면 음식물쓰레기차 그게 돕니다. 거기 보면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한 20~30대, 다 대학 나와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취가 말도 못 합니다. 그러면 그 차를 그래도 우리나라가 명색이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차를 구조 개선을 해서 냄새를 안 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 구조가 내나 그대로입니다. 내가 그 아이들 음식물차 뒤에 따라가는 것 보면 그 사람들 부모들이 봤을 때 나 같으면 죽었으면 죽었지 나 그것 못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 주는 것을 좀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해 줘야 되지. 그 사람들 월급도 얼마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지금 청소차에 대해서 저희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발판 부착하는 그런 게 불법이기 때문에 일제 못 하게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승차를 해서 작업하기 편하게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라고 지금 개발을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상형 청소차가 55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보급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8대 추가로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시에 다 바꾸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봉한위원

아니 뭐가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청소차가 있습니다, 저상형 청소차.

박해영위원

저상형 차가 있다고.

주봉한위원

그런데 뒤에 음식물 싣는 것. 그것은 변한 게 없을 것인데?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뒤에 거기 부으면 압축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압축되는 그 형태는 똑같습니다.

주봉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음식물쓰레기 넣어서 음식물이 거기 있는데 뒤에 거기 차에 타고 그렇게 갑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뒤에는 안 타도 되도록 저상형이라고 해서 별도로,

주봉한위원

그래도 뒤에 탑니다, 지금도. 앞에 탔다가 내렸다가 일이 안 된다고 안 한다니까, 그것을.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승차를 조수석으로 타야 되니까 힘든데 별도로 보조,

주봉한위원

그래 별도로 해 놓은 게 있어요. 있는데 그것 안 합니다. 그러면 일이 안 된답니다. 내가 물어봤다 아니가. 운전석 뒤에 거기에 있대.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주봉한위원

거기에 탔다가 내렸다가 음식물을, 막 들고 뜁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주봉한위원

일이 안 되어서 그냥 뒤에 매달려 다녀요, 지금도.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거기 넣었다 아닙니까? 넣으면 그게 뒤에 타서 따라가도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차를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넣고 뚜껑을 딱 닫아버리면 냄새가 안 날 것 아닙니까? 그 음식물이 썩은 냄새가 나는데 뒤에 따라가는 것 보면 못 본다, 그거.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구조 개선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연구기관에 맡겨 보세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차는 계속해서 구조 개량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뒤에 승차를 안 하고 따라가는 게 금지되고요. 그다음에 작업 효율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3인 1조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주간에만 하고 3인 1조로 하고 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해서 시군에 다 통보를 해 둔 상태입니다.

주봉한위원

그런데 이게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쓰레기는 좀 천천히 치워도 되고 그런데, 음식물은 제때제때 안 치우면 주변 사람들이 못 삽니다, 냄새나서. 식당 주변에 가보면 냄새 엄청나게 납니다. 이것은 제때 치워야 되거든요. 이것은 필수적으로 내가 볼 때는 차량을 구조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환경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연구될 수 있도록.

주봉한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진상락 위원님하고 임철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광역화. 사천은 그러면 지금 현재 향촌동이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거기를 광역화하면 고성군에서 지금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판이거든요. 지금 환경부의 방침은 광역화잖아요, 그렇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거기에 따른 예산도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우리 도는 중앙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되죠, 그렇죠? 가급적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러면 지자체도 우리 도의 방침을 가급적 따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래서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으로 사실은 페널티를 주고 차등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광역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사천도 마찬가지고 진주도 마찬가지고 위치, 규모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주민지원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성이 되어서,

허동원위원장

아니 지금 사천 같은 경우는 한 650억 정도 사업비로 한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있고 이래서. 아까 진상락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명확하게 시그널을 도에서 가이드라인보다는 도의 입장을 정확하게 환경부의, 중앙정부의 방침, 또 도의 방침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방침에 벗어나면 예산이나 이런 것에서 반드시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다. 우리 의회는 그럴 것입니다. 도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광역화로 하는 게 우리 도의 혈세도 줄이고 이후 운영비나 효율이나 주민들 피해도 적고 또 인근 지자체에 새로운 갈등도 방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잘 챙겨서 광역화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임철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아닙니다. 됐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되어서,

임철규위원

10초만 하면 됩니다, 10초만.

허동원위원장

진짜죠?

임철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장이 됐든 사천시장이 됐든 관계 부서가 됐든 해서 정말 페널티를 줘야 된다니까요. 기관경고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라, 강력하게 조치를 하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호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선호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행감_4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창원성산구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7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기후대기과 사업이 맞는지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도시주택국 주택과입니까, 빈집 정비사업하고 거의 비슷한데, 맞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박준위원

이 사업 자체가 왜 기후대기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가 신설되면서 저희 쪽으로 업무가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비슷한 사업은 한 군데로 몰아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질의를 드리면 이 사업을 보면 실적이 좀 많이 낮아요, 왜 그렇죠? 선정됐다가도 포기한 사례도 지금 자료에 보면 많이 나오고 있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박준위원

예?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박준위원

포기 사례가 왜 많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이게 슬레이트 제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지붕개량까지 해야지만 주택으로써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붕개량에 대한 지원이 미흡해서 아예 철거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부담이 있다고, 2023년 회계결산에 보면 자부담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자부담이 뭡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자부담이 몇 %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자부담은 별도로 없고요. 지원 면적이 제한돼 있습니다.

박준위원

예?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지원 면적이,

박준위원

마이크 당겨서 크게 좀 얘기 해 주세요.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지원 면적이 제한돼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60㎡고요. 창고 같은 경우는 200㎡ 이렇게 제한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초과되는 부분은 본인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슬레이트라든지 지붕개량을 하려고 하면 자부담 없이 신청하면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맞아요?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신청하는 면적이 초과되면 초과되는 분은 신청자가 부담을 하고요.

박준위원

그럼 작은 것은?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작은 것은 100% 국비 지원 되는 거고.

박준위원

100% 지원을 해 주고요?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박준위원

자기부담률이 좀 높으니까 아마 포기하는 율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해 줘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지자체로 이양을 자꾸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 확보를 보면 한 200억 대네요, 그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203억입니다.

박준위원

203억3,000만원인데 지특이 100억, 도, 시군비가 100억 해서 5 대 5 맞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박준위원

5 대 5 사업인데, 대부분 이 사업은 농촌의 저소득층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농촌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이 되면 자기자본을 대라고 하면 차라리 안 건드리겠죠, 안 하겠죠, 그 사업을. 그리고 국장님께서 원래 예산담당관을 하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세금을 거둬서 중앙정부에 주면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 약 20%밖에 안 내려와요, 19점몇 %, 맞죠? 그거 내려오는 데서 이걸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5 대 5를 주면 결국은 지자체에서 그 부담을 안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간 가교역할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박준위원

물론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감독기관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으려면 제가 보기에는 8 대 2 이상을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8을 줘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한 줄일 수...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재정자립도 자체가 거의 20%대 10몇 %대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부담을 시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럼 우리 도에서 하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역소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중앙정부에서 많은 힘을 쓰고 있는데, 예산 자체를 8 대 2나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국책사업으로 정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든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예.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위원님 하신 말씀 저희들도 200%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 19.24%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국세가 줄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역에 내려오는 파이가 너무 많이 줄고 있고요. 거기다가 도세라든지 흔히 말하는 지방세까지 줄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고충이 따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하는 부분들이 지방교부세 부담분을 19.24%를 한 5% 정도 증액하는 부분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특사업들이 2026년까지 2단계가 종료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지금 전환사업으로 된 부분들이 다 도비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2026년도 이후에 도 재정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시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아까 국비사업 보조부담 비율 부분은 법령을 또 바꿔야 됩니다.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국회를 통해서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문제의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단독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전 시도별로 같이 공동 대응하는 방법도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법령을 바꿔야 되니까 우리 도에서 국회의원이든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준위원

꼭 이 사업을 갖고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도의 전반적인 사업들을 전부 보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보면 거의 다 5 대 5 아니면 7 대 3 이런 식으로 내려와요. 국책사업을 많이 갖고 오면 갖고 올수록 일을 많이 해서 좋기는 좋지만 우리 도의 재정이, 지방자치의 재정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를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법률을 바꾸든지, 그거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올라가서 그런 분들하고 자꾸 만나서, 요즘 윤석열 정부에서도 하는 게 뭐냐면 지방소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내려줘야만 그게 가능한 거지 돈 없이 지방소멸을 막아야 된다, 말로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산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방정부에 이양을 해 줘야만 지방정부에서 그 힘이 탄력을 받아서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도 있는 거고 자주도도 올릴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고 건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도 전체 예산을 한번 들여다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가져온다 한들 별로 달가운 사업이 아니에요, 이런 게.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간단하게 예산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고요. 예산실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거. 그다음에 공모사업들도 사실 예산실에서 공모사업 사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방비가 많이 부담되는 것은 사전에 커트를 많이 시킵니다. 예산실에서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충분히 고민해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도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조정하는 거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박준위원

그게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아까 얘기드렸던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거의 농촌에 치중이 돼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를 지급할 때 사업비 산정 같은 경우 ㎡당 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점이 뭐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로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슬레이트나 석면 같은 경우는 특수폐기물로 지정돼 있는 것은 아시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박준위원

특수폐기물이라면 일반건축물 처리비용하고 철거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한 4~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처리비용까지 같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처리비용까지 포함해서 ㎡당 2만7,000원씩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철거 같은 경우에도 일반 그냥 포클레인 같은 걸로 철거하는 게 아니고 한 장 한 장 뜯어서 봉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박준위원

봉인을 하고 이게 특수 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반폐기물 처리하듯이 처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비용이 굉장히 높은데, 2만 몇천 원 가지고 그게 가능한가요?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환경부에서 그걸 조사해서 지원하는 단가가 다 정해졌습니다.

박준위원

아니,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그 단가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일위대가라는 게 있어요. 특수폐기물 슬레이트라든지 석면 해체할 때는 어떤 어떤 어떤 식으로 해라고 정해져 있는 매뉴얼이죠, 쉽게 말하면. 단가 같은 경우라든지 인건비 노임이라든지 이런 거 정해져 있는데. 지금 2만 몇천 원 가지고는 이것을 특수폐기물로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모 모자라는 금액이거든요. 나중에 특수폐기물 철거비용 같은 경우 일위대가 한번 찾아보세요. ㎡당 얼마 돼 있는지 한번 보시고, 또 일반건설폐기물하고 특수폐기물로 지정돼 있는 거하고 처리비용을 한번 비교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 갖고 턱도 없기 때문에 특수폐기물인 슬레이트나 이런 거 철거가 되면 정상적인 처리를 못 하고 비정상적인 처리로 갈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농후하단 말입니다, 그런 게. 그냥 농촌 같으면 땅에다 포클레인으로 파서 확 묻어버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발암물질 같은 경우가 생겨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정상적인 예산을 주고 정상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저희들 올해 입찰에 의해서 면적당 처리단가가 2만6,134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박준위원

철거! 철거할 때도 봉인을 해서 다 틀어막고 다른 데 미세먼지나 나가지 않게끔 다 봉인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박준위원

그런 다음에 세척 작업하고 다 해서 한 장 한 장 들어내서 이게 깨지지 않게끔 한 다음에 비닐로 봉인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박준위원

그런 다음에 어디에 묻든지 어떤 식으로... 폐기물업체에 가져가면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일반폐기물은 그냥 바로 포클레인으로 찍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것을 논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철거 일위대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산정기준이 맞는지 그걸 한번 보시고, 그것하고 아까 제가 뭐를 찾아보라고 했습니까.... 특수폐기물 처리비하고 일반건설폐기물 처리하고를 비교해 보시고 그 자료를 한번 챙겨보시라고요.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걸 챙겨서,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이런 걸 시군에 자꾸 어떤 부담을 줘서 가면,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빈집 같은 경우가 계속 많이 생기잖아요, 농촌 같은 경우에. 그럼 이것은 개인이 감당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지자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것을 정비하고 개선하고 하려면. 그런데 일반인들은 부모님들이 살다가 돌아가신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식들은 도시에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집을 돈 들여서 정비할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미뤄놔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굳이 내 돈 들여서 그 집을 철거하고 지붕개량을 한다든지, 내가 쓸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쓸 게 아니면 굳이 내 돈 들여가면서 그것을 정비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비용 자체를 부담을 개인한테 줄 게 아니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것을 안고 가야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도시 같으면 어느 정도 자금력이나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 같으면 그것을 뜯어서 새로운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지만 농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득이 도시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약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정리를 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우리 도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폐기물은 정확하게 처리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챙겨서 저한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계산해 보고 다음에 업무보고나 아니면 예산 심의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박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선호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위원

제가 갑자기 질의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기후대기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대응을 잘 하시고 이해관계자에게도 항상 이렇게 잘 대응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임철규위원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현장에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국장님, 다음 주 화요일에 이해관계자 회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예.

임철규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지금 과장님들 많이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주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 이해해 주시면 그 자체만 해도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잘 잡아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면... 환경정책과장님, 수자원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해서 잘 좀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질의 끝나셨나요?

임철규위원

예.

허동원위원장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위원

이선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일전에 발암물질에 관해서 한번 앉아서 토론한 적이 있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오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 있었지만 슬레이트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허동원위원장

잠깐만요. 박해영 위원님, 내년 예산 관련,

박해영위원

아닙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동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말문이 막히네, 그렇게 해 버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밖으로 보이는 슬레이트 지붕은 국비 들여서 철거가 되는데, 건물 속에 있는 석면은 철거하기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많이 감춰진다는 이야기를 과장님, 그때 드렸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들었습니다.

박해영위원

올해는 어떻게 추진을 했으며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지금 저희 도내 슬레이트, 일단은 건축물 관련해서 슬레이트 건축물이 도내에 지금 파악된 게 약 15만 개가 있거든요.

박해영위원

슬레이트 그 부분에서 제척을 하고 말씀합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는 알고 계시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 쪽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통화를 해 봤거든요. 하니까 지금 전체 도내에 슬레이트 처리비용만 해도 한 3,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실내 쪽까지 지원하기에는 힘들다. 그래서 제가 저희 도에서도 이게 도민 건강 때문에 염려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이 부분을 한번 양해해 달라니까 환경부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경남 도내에 석면이 포함된 실내 자재가 사용된 건물이 얼마나 있는지 먼저 현황부터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도내에 얼마나 많은지 물량을 파악해야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국비가 지원 안 되고 저희 도비만으로는 사실 그게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그 내용이 통계청에 자료를 협조를 구하면 안 되겠습디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통계청에서 아직까지 그런 자료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박해영위원

안 나와 있어요?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런데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눈에 보이는 슬레이트 지붕은 국비로 철거를 해 주는데, 실내 인테리어 공간에 텍스라든지 그다음에 석고 칸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30㎝하고 30.5㎝가 석면의 유무를 구분하는 텍스 아닙니까, 그렇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0.5㎝ 차이를 가지고 석면이 들었다 안 들었다 이것을 지금 보는데, 과연 지금 현재 석면을 비싼 돈 주고 철거를 해서 용역업체에다가 폐기 의뢰를 했을 경우에 그 폐기물은 어디로 갑니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지정 폐기물 처리장으로 바로,

박해영위원

그 처리장이 어디입니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창원 시내에,

박해영위원

거기 가면 매립장이 별도로, 발암물질 매립장이 별도로 있습디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어디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자료 현황 주시고요. 1년에 매립이 얼마만큼 되는가 자료를 그렇게 보면,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런데 특정 업체에다가 지정을 해 놓고 보니 그분들이 원리 원칙대로 하면 비닐을 치고 의복도 새로 특수복을 입고 공기정화를 시키면서 철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텍스를 하나 떼려면 기본적으로 한 30평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철거를 해서 텍스하고 철거해서 폐기물 처리하면 견적이 가상으로 하면 300~400만원 듭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석고를 칩니다, 예를 들어서. 신소재로 석면이 없는 것으로 쳐버리면 법상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 속에 들어 있고 또 한 방 더 때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벽지를 바르거나 페인트칠을 해서 천장을 활용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인테리어 금액이 상당한 퍼센티지를 차지하겠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영구적으로 우리가 몸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들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숨겨놓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자는 턱인데 이런 정책은 행정에서 잘못된 행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전부터 요구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도내에 석면 건축물로 등록된 건축물이 1,213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석면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건축물은 500㎡ 이상 건축물이거든요, 면적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다 조사하려면 일단은 석면안전관리법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법에서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을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 제한을 풀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을 저희가 조사해서 그게 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저희 지방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원이 다가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그렇게 현재 현실이 가고 있는데 행정에서 수수방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대로 계속 묻어져도 좋은지. 앞으로 그러면 대안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법의 사각지대에서 그렇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립니까.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도록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행정에서 가자는 대로 끌고 가면 그런 식으로 유도하면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도민들은.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저희가 먼저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도내에 건축물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황이 나와야지만 지원 규모도 나올 수 있고 그 부분에서 국가에 건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황을 모르면 저희가 이것을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해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용역회사가 경상남도에 몇 개, 어디 어디에 회사가 있는지, 그분들이 독점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정제되지 않는 말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부르는 게 금이고 얼마 달라 하면 그렇게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협상이 안 되면 다른 길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협상이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수지 타산이 맞으면 깨끗하게 들어내고 철수하고 새로운 신소재 자재를 쓰겠지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비싸고 수지 타산에 안 맞으니까 그렇게 땜빵친다 이 내용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도정질문에서 다시 다루도록 할 테니까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이왕지사 경상남도 고위공직자로서 앞날에 후대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고 책무 아닙니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박해영위원

도정질문 때 명쾌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참고로 저희 도내에 석면처리업체가 380개 정도 있거든요, 등록된 업체가. 그리고 각 시군에서 처리할 때 수의 계약이 아니고 나라장터에 올려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본 위원도 살림을 살다 보니까 그런 인테리어도 직접 해 보기도 하고 주변에 하는 데 가서 들어보기도 했어요. 도민들의 목소리가 저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비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다 감지를 하고 계실 것이고 자료 제출을 해서 같이 우리가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우기수위원

기후대기과에서 악취 관련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통계를 봐서도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 도에서 하루에 20건 이상 악취 관련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또 실제 다른 오염물질보다 악취 관련 오염이 상당히 잡기도 어렵고 유해 물질 성분도 검출하기 어려운데, 저번에 우리가 칠서산단에 현장을 가서 거기서도 여러 가지 장비도 봤고 이랬는데, 그냥 우리가 현장을 갔기 때문에 내가 다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지금 우리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자발적 협약 참여기업을 선정을 했고, 21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주민참여형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이번에 우리 도에서 다 주선을 해서 한 것이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칠원면하고 창녕 남지읍에 문서를 보내서 주민들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우기수위원

공무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참여했는데, 정말 잘하신 부분은 주민들이 참여했다 하는 부분. 그 부분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항상 결과표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과정에서 참여를 하니까 그 부분이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남도에 전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함안하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양산 한 군데하고 김해가 세 군데입니다. 창원,

우기수위원

창원도 있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창원도 있고요.

우기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연 1회씩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악취관리. 이게 지금 현재 수행을 전부 다 외부 민간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우기수위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못 믿어서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사업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었고, 또 창원시나 김해나 함안이나 자치단체에서 민간에 주는 것보다 우리 산하기관에 주는 게 업무적으로도 신뢰성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사람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전문 장비와 전문 인력 두 가지가 필요한데, 장비는 돈을 들여서 사면 되는데 인력이 제가 봐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없느냐고 상담을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칠서산단을 기준으로 하면 10개 지역을 해야 됩니다. 산단 안에 네 군데, 그다음 이것 피해를 받는 지역에 네 군데, 그리고 또 경계지점 이렇게 열 군데를 해야 되고. 이게 한 군데 하면 이틀씩 이렇게 하면 한 번 하는 데 20일에서 30일 정도 소요가 되고, 1년에 두 번을 한다 해도 두 달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한 사람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섯 군데 다 수행을 하려면 최소한 2명에서 3명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을, 조직을 구성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만 도민들의 신뢰도가 쌓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지금 용역을 주면 4,000만원씩, 5,000만원씩 줬는데,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우기수위원

이게 장비는 한 번 사면 계속 그 장비를 이용하지만 결국은 인건비거든요. 그러면 여섯 군데에서 다 용역을 준다 하면 인건비는 충분히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방안이 있다든지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신 적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지금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업체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그 부분들에 신뢰성에서 문제가 된다는 부분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 생각인데요. 장비는 어차피 돈 주면 사면 되는 것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인력 관계는 당장에 지금 정원 조정 문제라든지 걸리니까 인력 문제도 해결하고 신뢰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가 판단되는 것은 그 조사기간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문가를 파견해서 그분들이 조사하는 것을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렇게 생각듭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민간연구원에서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독으로,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나가서 조사하는 것을 감독,

우기수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계속 밤이고 낮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면 지금 조사방법도 많이 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민간인들이 하면 자기 업무시간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시기적으로 보면 야간에도 한 번 하고 새벽에도 한 번 하고 낮에도 하고 하루에 네 번씩 할 계획을 그렇게 지금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측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측정값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도민의 입장에서 한다는 이야기지. 민간에서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도민보다는 그 용역을 준 민간 쪽에 더 치우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나중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그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기수위원

키포인트는 그 측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리고 오늘 제가 오면서 또 민원을 하나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해기계 부분 알고 계시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우기수위원

거기에 다른 것은 다 생략을 하고 일단 12월 말일까지 공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서를 업체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우기수위원

그런데 12월 말일까지 공장을 이전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이전할 기색이 안 보이고 준비도 안 하고 있고, 또 그분이 동해기계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 3월 말까지 연기할 수도 있다 그런 조금 여지가 있는 조항을 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피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거든요. 그런 조항인데, 그러면 12월 말일까지 공장을 못 옮기면 거기에서 영업을 더 이상 못 하도록 영업은 정지시켜 놓고 3월까지 공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공장 이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유해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말일까지 공장을 못 옮기더라도 영업은 12월 말일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에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지금 동해기계가 아시다시피 함안군 우거일반산업단지로 옮겨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한테 올해 8월 8일에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마쳤습니다. 현재 가동은 하지 않고 있고요. 주민들하고 합의하기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완전히 이전한다 했는데 방금 말씀 듣고 보니까 3월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가 4종 대기배출시설이거든요. 그게 창녕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창녕군하고 저희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만약에 연내에 이전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리고 도에 감사 청구도 했는데 감사도 진행이 안 되었다고 민원인이 막 저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우기수위원

그 부분은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감사 청구, 감사 그것은 둘째치고 오염물질만 안 나오면 되니까. 이 부분은 내가 질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업체에 최대한 압박을 가해서 연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과장님, 요구자료 92페이지하고 91페이지 보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진정, 탄원, 청원 등 민원처리사항이 있네요. 여기 보면 굴뚝과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밀양시하고 김해시, 창원시 그다음에, 창원이 많네요. 그런데 처리내역을 보면 발견하지 못한 부분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답사를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바로 나갑니다.

권혁준위원

여기 처리내역 보면 발견하지 못했다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해서 발견 못 하는지, 답사는 어떻게 합니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저희들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신고 들어온 시설에 갑니다. 가서 보면 신고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매연이나 악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체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근처에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권혁준위원

그런데 그것 현장답사 하는데 눈으로 봅니까, 아니면 기계 같은 것으로 측정을 합니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기계 가지고 갑니다.

권혁준위원

기계 가지고 측정합니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기계 측정을 어떤, 수동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는 방법이. 기계 측정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그 부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장비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 일단 현장에 가서,

권혁준위원

민원 들어오면 현장에 직원들이 나갈 것 아닙니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장비를 가지고 나갑니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장비는 안 가져가고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먼저 확인하고,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육안으로 봐서 될 일이 아니고, 여기 지금 민원 보면 굴뚝에 까만 연기가 난다 하는 이런 부분은 아황산이에요, 아황산. 그다음에 하얀 연기가 난다 하는 것은 미세먼지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요즘 보통 보면 굴뚝에 전부 다 자동측정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굴뚝에 나오는 하얀 연기는 보면 고체입자하고 액체방울하고 대기 중에 합쳐지면 고체가 발생해요. 이런 측정을 하려고 하면 여기 굴뚝에서 나오는 것은 종목별로 다 다르겠지만 대기 쪽에서 보면 황산화물질도 나올 것이고 질소산화물도 나오고 그다음에 일산화탄소도 나오고 중금속, 납, 카드뮴 이런 것 굉장히 많이 나온다 말입니다. 이런 것 다 공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하얀 연기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 종목에 따라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안에 아까 내가 이야기한 질소산화물들이, 고체와 액체와 결합이 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산화물들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정을 해서 보고서에다가, 처리내역에다가, 가보니까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측정도 안 하면서 처리내역에 보면 발견하지 못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서류가 과연 맞는 것이냐.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휴대용 측정기를,

권혁준위원

내년도 예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올해하고 작년하고 민원 처리 받은 현장에 가서 정확한 데이터도 집계를 안 하고 육안으로 봐서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고서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정확한 자동측정기를 그다음 날, 안 그러면 다른 날짜를 정해서 자동측정기를 해서 질소산화물이 나오면 예를 들면 카드뮴, 납, 아황산, 데이터가 줄줄 나올 거예요, 분석하면. 이런 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준치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든가 이런 답변이 되어야지. 육안으로 봐서 발견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 가리기식이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이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혁준위원

이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도 해당 부서에서 수질도 마찬가지고 대기도 마찬가지고 자동측정기를 가지고 어떤 기계를 가지고 출동해서 날짜를 잡아서 해도, 주로 기업들은 보통 보면 날씨, 기후에 관련되어서 그럴 때 배출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든가 안개가 짙은 날이라든가, 풍량에 따라서.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기업들이 원래 그래요. 왜, 들키면 범칙금 안 내려고 편파적인 그런 것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이 부분을 다시 세밀하게 분석해서, 여기 보니까 진정서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측정을 해서, 우리가 측정을 해 보니 납이라든가 아황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금속이라든가 수은이라든가 이런 게 기준치에 관계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반갑습니다. 진상락입니다. 악취관리지역이 여섯 군데라고 했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진상락위원

김해는 어디입니까? 관리지역이 어디입니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김해 주촌,

진상락위원

주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진상락위원

주촌 그게 공단입니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주촌은 축산,

진상락위원

가축분뇨?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가축분뇨 쪽으로 나오는,

진상락위원

거기는 한림이다, 그렇죠? 가축분뇨 일원이 악취관리지역이다.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진상락위원

나머지는 어디 어디입니까? 함안은 칠서공단이고 창원시는 어디입니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창원시는 전체입니다, 산단 전체. 산업단지,

진상락위원

산업단지 전체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잡아놨습니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 것 아시죠, 가축분뇨에.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게 악취라 그러면 지금 측정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악취 검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악취는 악취를 포집을 해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방법이 있고,

진상락위원

포집하고 또 하나는? 관능법이 있잖아요, 관능법이.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진상락위원

부지경계선에서 하는 게 관능법이죠, 그렇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런데 관리자분들이 우리가 갔을 때 숨을 못 쉴 정도로 악취가 나는데 환경기준치 이내로 이게 설비가 운영되고 있으니 설비에 대해서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니 문제가 없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악취관리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 기후, 우리 부서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저희 기후대기과,

진상락위원

기후대기과. 이것 관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부지경계선에서 이것 악취 검토를 하게 되면 사람 5명이 악취를 맡아서 3명 이상이 냄새난다 하면 부지경계선은 그것은 악취에서 오버된 거예요. 맞지요?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진상락위원

예를 들어서 5명이 악취가 나는 데 가서 관능법으로 했을 때 이것 냄새 안 나, 거기서 4명이 안 나 하면 이것은 통과되는 것이고. 3명 이상이 냄새가 난다 하면 이것은 악취 규제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봐서는 김해시에 하는 여기에 악취 규제가, 규제라 할까, 관리가 순 엉터리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하고 위원님들 갔을 때는 전체 다 숨을 못 쉬도록, 머리가 아플 정도로 냄새가 난다는데 뭐가 그러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허동원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우리가 간 데는 한림지역이고, 한림면. 거기는 악취관리지역,

진상락위원

그 지역이에요.

허동원위원장

아니죠.

권요찬위원

악취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주촌면이고 저희가 방문한 데는 한림면이고. 그러니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진상락위원

조금 전에 물으니까 주촌면인데 축산농가지역이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허동원위원장

답변을 잘못,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주촌면 쪽이고요. 한림 쪽은 아닙니다.

허동원위원장

다시 정정을 하세요.

진상락위원

처음에 내가 물을 적에 주촌면 하다가 가축분뇨처리장 일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제가 가축을 키우는 데로 잘못 들었습니다. 시설이 아니고,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관리지역이 아니라 합시다. 관리지역에는 관리해야 되고 관리지역 아닌 데는 안 하는 거 아니니까. 가축분뇨처리장에는 기후대기과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민원을 접수받고 악취 농도를 검사하고 합니까? 위배됐을 때 행정처분을 하고 합니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지금 저희들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진상락위원

권한이 없다고요?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진상락위원

권한이 없으면 주민들민원이 발생되고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도에서는 그 지역 외에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야지만,

진상락위원

예? 뭔가 설명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 관리지역 외에는 기후대기과에서는 아예 이것은 업무에서 제외된다는 뜻이에요?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도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는 가축분뇨처리장 증설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견학을 갔더니만 냄새가 나는데 그 지역이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볼게요.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서는 저희한테 배출시설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가축분뇨처리장 그 일원이 지금 악취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서 민원 접수가 없습니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민원 처리가 김해시로 가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진상락위원

도까지 민원이 온 게 없다? 그러면 제가 민원을 넣을게요. 거기에 원인 발생하고, 지난번에 칠서공단에 와서 악취 검사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또 깜짝 놀랐어요. 그런 데 가서 검사를 해야지. 숨이 막힐 정도로 악취가 나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악조건에서 근무하고 인근 주민들도 지금 악취로 인해서 호소한다는데, 그런 데는 왜 관심을 안 가져요? 그게 행정기관에서 집행하고 다 한 건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기후대기과에서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이재기입니다. 위원님 모시고 갔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그 지역은 악취관리구역 지정 지역이 아니고요. 그 바깥에 지역에서 예를 들면 악취가 발생되면 악취관리법에 의해서 개선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고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진상락위원

개선명령을 한 적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현재 거기에 개선명령 나가 있는 건 없고요. 내년도에 김해시에서 악취시설 기술진단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개선책이라든지 그런 걸 강구할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국비 지원 부분도 하려고 김해시에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진상락위원

내년도는 내년도고. 진단이 나오고 그러려면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가야 개선이 나와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5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악취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진상락위원

동료 위원들하고 방문을 해서 악취 농도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로서, 왜 이런 지역에는 기후대기과나 시나, 그다음에 수질...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진상락위원

수질관리과장님한테 제가 다음 질의하려고 하는데,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준공은 올 3월에 준공,

진상락위원

3월에 할 때 악취 진단을 해서 준공 처리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악취 진단은 기존 시설을 증설해서 개선했기 때문에,

진상락위원

아무리 시설이 잘 돌아가면 뭐 합니까.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생활이 불편하고 근무에 불편하면 이것은 준공 처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그게 법상 배출 허용기준하고 일반주민들이 악취 느끼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진상락위원

주민들은 냄새가 안 나고 우리는 나고 이런 거냐고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일단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진상락위원

기후대기과에서 검사를 하는데 이게 관능법으로 하게 되면 그건 내가 봐서는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일반 공장 같으면 가동 중지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봐주기 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내가 봤을 때는 저거 조사 다 하면 김해시에 엄청난 민원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행정기관이라고 봐주는 거 아니에요? 기후대기과에서 악취로 인해서 그쪽에 그런 게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관심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민원에 대해서는 김해시에 확인해서 어떤,

진상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기업체에 악취 나는 거 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기업체에 나오는 것을 문제를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공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관공서에서 한 것은 더 모범적으로 더 깨끗하게,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설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 관공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일반 기업체에서 한 것보다 더 못 하는 이것은 지탄받아야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모범적으로, 정말 청정공기가... 근무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안됐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데서 어떻게 근무를 하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은 완전히 만성이 된 것 같아요. 그 책임자라는 사람들도 왜 우리가 냄새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언행이 달라져요. 기준치 이내로 악취가 배출되고 있는데 질문을 하느냐는 형태로, 어찌 보면 시비를 건달까 뭐랄까, 이의를 건달까 자기들은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근무하시는 분들은 만성이 돼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특별재난관리지역이 관공서에서 한 이런 부분에서 지정이 돼서 하든지 여기에 특별관리를 해야지, 창원시 공단 전체를 관리 다 한다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창원시 공단 전체를 어떻게, 관리지역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 넓은 땅을 갖다가! 조금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도 관리 안 하면서. 여기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여기를 관리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시설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으면 투자를 하든지. 거기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악취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저희들이 현지에 의정활동을 다녀온 지역인데, 거기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시설 맞죠? 그것을 정확하게, 물론 저도 그때 가서 봤는데 그게 주변에 축산 악취라는 말씀도 있고, 저희는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악취를 많이 느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진상락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바이오가스 시설에서 나는 악취라면 정말 진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이 맞고 그 주변에 진단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추후에 진상락 위원님께 보고를 해 드리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고 그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석면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총체적인 걸 위해서... 지금 경남에 석면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보면 종류가, 일단 2024년도 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주택철거, 비주택 철거, 지붕개량 이렇게 3종이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권원만위원

시군별로 예산 지원을 해 줬는데 3개가 지원이 똑같습니까,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니까 2,567동인데 한 20억으로 나누기 하니까 1동당 79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주택철거나 비주택이나 지붕개량 금액이 같습니까, 1동에?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다릅니다.

권원만위원

다릅니까,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주택은 최대 352만원,

권원만위원

주택이 352만원.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352만원이고요, 비주택 같은 경우는 540만원까지 됩니다.

권원만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원래 2023년 이전에는 주택 1동당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이 325만원인가 그랬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권원만위원

2024년 이후에 지침이 환경부에서 국민건강보호를 위해서 지원 확대한 게 제가 알기로는 1동당 7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아는데, 그게 안 맞습니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그것은...

권원만위원

아니라요?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권원만위원

정부지원사업 2023년도에 주택 1동당 352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확대 지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업무처리 지침. 환경부로부터 내려왔다는 공문을 봤는데요, 이게 아니라요?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

권원만위원

과장님, 단디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석면 철거 업체가 우리 경남에만 해도 300개, 전에는 한 2~3년 전만 해도 석면 철거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그냥 대충 처리를 해버렸거든요. 지금은 정확하게, 석면 이것은 법정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업체는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그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나도 보니까 1㎡당 지원되는 게 2만7,000원이라고 그랬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권원만위원

조금 전에 업체들한테 견적을 한번 받아보니까 지역별로 다 차이가 나는데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100㎡에 한 220만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붙는데 자부담이 안 붙어도 이 사업이 가능할 정도로 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되는 건 맞네요, 내가 확인했는데.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점심시간에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른 게 작업 조건에 따라서, 시골 골목에 차가 안 들어간다든지 해서 인력이 운반 다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금액 단가가 비싸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지원되는 걸 보면, 의령 같은 경우에 보면 차가 못 들어가는 데도 일괄되게 똑같이 면적당 2만7,000원 이렇게 무조건 주잖아요, 조건이. 지원 그렇게 하고 있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권원만위원

조건은 신경 안 쓰고 차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당 이렇게 지원하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입찰하게 되면 금액이 조금 바뀌기는 바뀝니다.

권원만위원

우리 경남에는 전체 수요조사가... 아까 1,213동?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슬레이트 건물 말씀하십니까?

권원만위원

예, 슬레이트 건물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한 15만 동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15만 동. 이게 2011년부터인가 사업 시작했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권원만위원

지금 경남은 몇 %쯤 진행이 됐습니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지금 한 3분의 1인 5만 동 정도 됐습니다.

권원만위원

경남에는 5만 동 정도 했다. 건물 안에 있는 석면 그건 놔두고, 지금 총 수요조사가 한 50만 동 정도 된다면 3분의 1 정도 했으니까, 이걸 예산 확보를 좀 해서 조기에, 이게 몸에 안 좋다는 걸 뻔히 알면서 계속 방치한다는 것도... 어쩔 수 없죠, 한참에 다 못 하니까, 워낙 예산이 많이 드니까. 과장님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노출돼 있는 거. 실제로 보면 시골에 많이 노출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석면이 우리 인체에 피해를 막대하게 준다는 건 증명된 거 아닙니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확대를 해서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리고 우리 경남에서는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한 사업을 한다든지 추진하고 노력하는 게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저희들 석면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매년 500명씩 석면 건강 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조사만 하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조사해서 석면 피해가 확인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조사해서 처리사업 이걸 한다 아닙니까. 그 외에는, 석면이 몸에 안 좋다, 석면에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어린애들이라든지 석면에 대한 그게 없잖아요. 어린애들은 그걸 가지고 놀 수도 있고 가까이 접할 수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우리 도에서 홍보한다든지 그런 건 안 하죠, 그런 게 없죠? 있습니까? 석면 피해에 대한 홍보.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따로 특별하게 홍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저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 그러고 여기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내역이 있죠.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종적인 환자를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지원을 받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할까요?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그 부분은 일단 병원에서 조사를 해서 석면 피해가 확인되면 관할 시군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있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 결과 피해가 인정되면 그에 따라서 2년에서 5년 동안 매월 피해 구제급여를 받게 됩니다.

권원만위원

산업기술원에서 최종 판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 과정이 일단은 그 사람이 석면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했다는 그걸 증명해야 될 것 아닙니, 그렇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것은 최종적으로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시골... 우리가 볼 때는 일반 폐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석면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렸는지 그냥, 어떻게 걸렸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경남에서 216명이 요양급여나 생활수당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저는 왜 이걸 묻냐면 몰라서, 만약에 이런 질병 판정을 받았는데도 이런 게 있는 줄 몰라서도 지원을 못 받고 신청을 못 하고 판정을 못 받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광산이나 이런 데 종사자, 인근에 있는 분들 한해서만 지원이 됐는데 이 법이 개정돼서 일반인들도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 도민들한테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과연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아마 도민들이 알까,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저도 기후대기과장으로 와서 이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홍보가 조금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암이라든지 폐 쪽으로, 기관지 쪽으로 이상이 있다 싶으면 부산양산대병원 거기 가서 진료를 신청하면 그냥 무상으로 진료를 해 줍니다. 그게 석면에 의한 폐암인지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시군에 신청을 하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권원만위원

내가 거기 가서 검사하려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경비도 드는데, 내가 그 폐암이라는 이걸 판단할 때는,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병원에 이런 지침을 줘서 폐암이라든지 기관지 환자들에게는 필히 이 검사를 하도록 권고는 못 합니까? 내가 지금 폐암에 걸렸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양산 병원까지 가서 석면에 의한 폐암인지를 판단 받으러 가야 된다!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위원님, 그게 석면에 의한 폐암인지를 판단하는 게 의사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전문가, 몇 분 없다 하더라고요, 판단할 수 분들이. 일반 의사분들은 그걸 봐도 이게 석면에 의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권원만위원

일단 그렇다면 먼저 이런 게 있다고 홍보 정도는 해야 우리 도민들이,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어서 나는 권고를 해 볼 생각인데, 오늘 보니까 이런 게 있다 그죠. 홍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리고 그중에 여기 보니까 구제급여 조정금 등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사업비가 어떻게 예산 집행되는 겁니까? 구제급여 조정금.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

권원만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급여를,

허동원위원장

잠깐만요. 뒤에 사무관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발언대로 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급여를 받다가 사망하신 분은 기지급받은 요양급여나 생활수당이 특별유족조의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 부분을 후에 지급해 주는 거죠.

권원만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활주변 환경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 좀 해 주시고, 또 더불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이나 석면 사업을 조금 확대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언제 기후대기과,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얼마 안 되셨죠? 하여튼 업무를 빨리 파악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기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사실 오후에 4개 과가 남았고 산림환경연구원하고 5개인데,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이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시겠네요, 그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잘 보고해 주시고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수질관리과장 이재기입니다. 25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행감_4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의회 도민의견 접수된 건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시행한 통영시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으로 인접 건축물 균열 등 주민 피해와 관련된 도민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일련의 이런 공사에 의해 소음, 진동, 건축물 균열 등으로 민원이 다수 제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수관거 시공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이것은 미리 수질관리과에 통지가 되지 않았나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가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아서...

허동원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속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 질의 도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전 주민들에게 진행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민원 내용은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대법원 소송 판결에 따라 경남도에서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나중에 필요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낙동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낙동강 관련해서 현재 신조어라 그러죠? 녹조라떼, 녹조재난사태 이런 용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유형준위원

경남도에서 이것 관련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까? 어떤 노력들이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녹조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제 소관,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 확충이라든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이라든지 모든 게 녹조와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런 사업들은 시군과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 별개로 지금 녹조가 물에서도 나온다, 시민사회단체에서 공기에서도 나오고 비강에서도 나온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질과장으로 오고 나서 재작년부터 해서 녹조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환경부에 건의해서 환경부 국가계획에는 반영되었습니다. 반영되었는데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거법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거법 개정안을 지금 하고 있고요. 21대 때 추진했다가 21대 임기가 끝남으로써 자동 폐기가 되었고, 22대 때 다시 재발의해서 지금 입법예고 기간 끝나고 내일모레 환노위 아마 거기에서 법안 상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법안 상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그 건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 방문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금방 설명하신 내용 중에 추진사항에 보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추진 이게 6개 하천이 되는데 이것도 낙동강 녹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지류, 지천에 그것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유형준위원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녹조가 발암물질이면서 청산가리의 6,000배가 넘는 독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은 들어보셨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유형준위원

혹시 검증된 그런 게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일단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렇게 언론에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정수된 수돗물에서는 지금 국가가 검사한 결과 데이터에 보면 그게 불검출로 통보가 와서 그렇게 통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게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녹조센터가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녹조센터 안에 상설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시민사회단체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연구도 하고 전문가들의 숙의도 거치고 해서 발표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불안감을 덜 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녹조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총력 경주하고 있고요. 지금 수질 관련해서 환경부가 검사한 데이터에는 원수에는 일부 검출이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수된 수돗물에서만큼은 없다고, 불검출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돗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도민들에게 그렇게 수돗물은 안전하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아니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녹조가 발암물질이다, 그다음에 청산가리의 6,000배가 넘는 독을 지니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남도에서? 이게 사실이면 엄청난 문제고요. 사실이 아니어도 엄청난 문제고요, 이것은. 안 그렇습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래서 이것을 도 차원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이것은 도 차원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낙동강이 황지연못에서 발원해서 흘러 내려오는데 정부에서 좀 더 통일되고,

유형준위원

좀 더 강력한,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검증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녹조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했을 때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일단 도 차원보다는 국가가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가에 해 달라고 지금도 근거법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결론이 뭐냐 하면 이게 경남도민의 건강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녹조가 발암물질이자 청산가리의 6,000배 이 소리 딱 들으면 겁이 안 납니까? 그래서 이런 검증 절차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도에서 안 되면 중앙에 건의하든 어쨌든 해서 경남도가 적극 대응에 나서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참고로 이번 국감에서 저희들도 건의를 했고 환경부장관님께서 국감에서 답변하실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남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남도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과장님, 행감이 마지막이라 하니까 섭섭한 것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열정적으로 참 민원 처리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해 주셨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가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기후대기과 질의에 이어가겠습니다. 경상남도 내에 가축분뇨처리장이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지자체별로 다 있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 공공처리시설,

진상락위원

공공처리장을 말하는 거예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12개 시군에 15개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12개 시군에 15개면 그러면 2개 이상 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창원이 2개고요.

진상락위원

창원이 2개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밀양이 2개고,

진상락위원

창원하고 밀양이 두 곳이다. 그러면,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산청이 2개고요.

진상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면 밀양하고 양산, 함안, 함양군은 시설 개선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것을 개선합니까? 노후 시설입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이게 아까도 기후대기과 할 적에 잠시 보고드렸듯이 5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경미하게 조금 시설하는 부분은 시군에서 부담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환경부에 국고 신청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지금 우리가 김해에 현지견학을 갔다 와서 위원님들의 가축분뇨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와 있고, 지금 음식물처리장도 같은 수질관리과에서 합니까? 음식물처리장도 수질관리과에서 합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음식물처리장은 제가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진상락위원

정책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김해 한림에 갔을 때 거기에 안 좋은 인식이 있지만 도내에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혹시 어디인지 압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지금 김해가 최근에 준공됐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 역시도 위원님 현지의정활동 시에 그때 방문했을 때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지에서 지적도 주시고 해서 저도 고민을 했고 마침 김해가 증설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증설하기 전 시설하고 주기가 기술진단 시기하고 맞아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도 현지에서 좋은 의견,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감안해서 김해시하고 기술진단을 해서 이 부분은 공공시설에서 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현장에서 김해시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적에 옆에 거기 보면 대규모 축산시설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는 것인지 그 부분을 기술진단을 통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상락위원

도내에 모범적으로 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지자체를 추천해 주시면 저희 상임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다음 우리가 현지견학을 갈 때는 잘 되어 있는 데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하셔서 되도록 잘 되어 있고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곳을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이런 혐오시설에 관에서 하는 이 부분은 더 면밀하게 우리 시설에 대한 노후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악취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검토를 잘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고맙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28페이지 보니까 소규모 수도 노후 시설 개량사업이 100억 있네요, 추진현황에 보니까. 노후 시설 이것은 경남 어느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소규모 노후 시설 개량사업은 창원시를 포함해서 14개 시군 67개소입니다.

권혁준위원

14개 시군이라고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14개 시군에 67개소.

권혁준위원

그러면 수계기금 있잖아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권혁준위원

수계기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수계기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고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주로 수계기금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하고 유사하게 집행이 되고, 수계기금은 일부 수변구역 토지 매수하는 것하고 낙동강 수질 개선 이쪽과 연관되는 부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지금 경남도민이 낙동강을 물을 몇 % 정도 마십니까? 식수로.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지금 현재 낙동강 표류수를 먹는 게 창원, 김해, 양산, 그리고 함안. 낙동강 표류수는 지금,

권혁준위원

경남 330만 도민 중에 낙동강 물 먹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낙동강, 한 700만? 부산까지 포함해서요.

권혁준위원

거의 100%, 100% 안 돼도 거의 한 60% 이상 먹는 것 아닙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낙동강만 그렇고 진주 같은 데는 남강댐에서 바로 취수하는...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게 낙동강 본류다 보니까 낙동강 본류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게 그렇다고,

권혁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식수로 공급하는 현재 낙동강 BOD는 지금 어떻게 나타납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지금 9월 현재 1.2, 평균으로 하면 그렇게,

권혁준위원

기준치가 3㎎/ℓ가?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하천 수질은 기준치보다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환경 기준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수질 측정, BOD라든가, COD라든가, SS, 용존산소나 여러 가지 이런 것 시험은 어떻게 합니까?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주로 환경부에서 다 하고요. 일부 지천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수질 측정 데이터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입력해서 도민들이 그 사이트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게끔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리고 산청 거기에 지하수 고갈되어서 산청군민들이 억수로 민원들이 많은 것 같던데 그것은 어느 정도 산청군민들이, 주민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어찌 됩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지금 산청에 언론에도 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게 지하수 샘물 개발 임시허가가 나 있는 거거든요. 임시허가라 하는 것은 본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하수 환경영향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진짜 지하수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임시허가가 나 있는데 그 조사하는 게 약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들이 진짜 거기에 지하수량이 뽑아도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있나 없나 이것까지 검토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지하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아직까지 그 조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조사를 해 봐야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군에 타 법 검토까지 의견을 받아서 최종 샘물 허가가 나가거든요.

권혁준위원

그러면 그 조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일단 그 업을 하고자 하는 분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남도에서는 어떤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산청에 샘물공장이 많아서 그쪽에 자체 지하수 측정망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민원도 있고 해서 환경부에 지하수 장해 측정망 지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아직까지 그 업체가 지하수 환경영향조사는 안 나왔지만 지하수가 진짜 그것을 뽑아내면 부족한지 안 한지 그 부분을 파악하려고 지금 환경부에 지하수 장해 측정망 지점 승인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하여튼 이 지역에 주민들은 식수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런 게 있는데 여러 가지 도에서도 잘 대처해서 주민 설명 잘 좀 해 주시고 오해가 없는 상황이 되도록 업무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아까 녹조에 관해서 질의를 하신 위원님 계신데 에코로봇 아시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권요찬위원

2023년도에 두 대인가 투입을 해서 한번 시험을 해 봤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권요찬위원

함안 칠서 쪽하고 상동 매리 쪽하고 두 대를 운영을 한 것 같은데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지금 환경부가 1년 동안 한번 해 보고 그게 사실은 호수, 물 흐름이 없는 데서 효과가 있어서 낙동강에도 녹조가 심해서 낙동강에 환경부가 두 군데 지점에 배치를 했는데 실제 강물이다 보니까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유속을 견디지 못해서 올해는 댐 쪽에는 그것을 하고 낙동강 쪽에는 조류제거선박을 투입했습니다.

권요찬위원

올해는 그러면 댐 쪽에 몇 대 정도 투입을 한 거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조류제거선은 지금 칠서하고 함안보하고 두 군데 했고요.

권요찬위원

조류제거선 말고 에코로봇.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에코로봇은 저희들 낙동강에는 올해 안 했습니다.

권요찬위원

댐 쪽에 하셨다고 안 했습니까? 강 쪽에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댐인데 우리 지역에 댐 말고 저 위에 안동댐하고 위쪽에.

권요찬위원

올해는 그러면 아예 투입 자체가 안 된 것이다, 그렇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권요찬위원

그러면 보유는, 그게 어디 소유입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이것은 할 때 환경부가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환경부에서 직접 임대를 해서 투입을 한 그런 사항입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낙동강이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했고, 우리 지역에 먹는 물로 쓰니까 우리 지역에 배치를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해서 수용이 되어서 설치를 했는데, 에코로봇은 효과가 없어서 낙동강 본류에는 철수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류제거선박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성과는 지금 평가해서 내년도에 대수를 늘릴지 말지는 환경부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 녹조 폈을 때 지금 낙동강에는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살초제나 이런 것을 살포를 할 수가 없거든요. 2차 오염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정부의 방침은 좀 부족하지만 물리적 제거 방식으로 가겠다 하는 게 정부 방침이고, 내년도에는 좀 더 조류제거선박을 많이 확보해서 투입해 주십사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환경부 회의나 국회나 세종 갈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에코로봇 두 대를 운영을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효과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흐름이, 유속이 빠르거나 이런 데 투입했을 때 적절치 않은 장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권요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해 보고 나서 이런이런 데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작년도 2023년도 지나기 전에 알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름에 투입을 했었으니까, 봄쯤에.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권요찬위원

그런데 올해 원래 당초에는 더 증대, 대수를 늘려서 에코로봇을 신청을 하려고 그렇게 대외적으로 발표도 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아니요. 에코로봇을 확대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조류제거선박을 사실은 저희들이 저희 구간에 최소 6대 이상 해 주십사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저희 구간에는 두 대밖에 못 했고요. 에코로봇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확대해서 운영해 주십사 건의한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권요찬위원

두 군데 언론에서 오보를, 기사를 제작을 잘못한 것이다, 그렇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에코로봇이 투입되고 나서 이게 실적이 없다 보니까 기사가 그런 식으로 났지 않았는가, 저는 그 기사는 못 봤고요. 제가 환경부 가서 건의할 때 에코로봇은 흐르는 물에는 좀 아닌 것 같다, 일단 그러면 우리는 낙동강을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조류제거선박을 많이 해 주십사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건의를 했습니다.

권요찬위원

연초에 기사가 크게 난 것 같은데, 녹조 제거량도 모르면서 오히려 더 개수를 늘려서 로봇을 투입하겠다고 기사에는 그렇게 나왔던데.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그게 아마 수공 기자분이, 이것 녹조 에코로봇이 다 환경부에서 수공에 위탁해서 수공에서 했거든요. 수공에 담당하시는 분이 아마 기자님하고 그것 하는데 조금 팩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뒤에 성과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공유도 해 주십사 이렇게 협의를 했고, 그 부분은 수공에서 다시 기자분하고 정정해서 그것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기사 나고 난 이후에 정정 보도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녹조 제거에도 효과가 있지만 어쨌든 이게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세플라스틱 같은 그런 것을 제거하는 것에도 효과가 있다 그렇게 나왔던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에코로봇은 녹조 부분은 제가... 제가 녹조에 너무 빠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녹조 부분은 들어봤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못 봤고요.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요찬위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그런 기능이 정말로 있다면 녹조 아니라도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런 느낌이 들고, 어쨌든 그러면 전체적으로 갈수록 녹조 현상이 더 심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새로운 제품을 투입시켜 봤는데 별로 효능을 못 봤으면 다른 것, 제거선을 늘리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물리적으로 그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낙동강 본류가 아닌 농업용 저수지나 이런 데는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서 녹조를 인위적으로 증식을 시켜서 확 수거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그렇게 시도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듣고 있고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결론적으로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도 녹조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계획이나 방법은 없다 그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일단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렇고요. 제거 장비를 늘리는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올해 전체적으로 녹조가 심했으니까 조류제거선박은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 요구도 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어쨌든 포괄적으로 봤을 때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소속되어 있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만 결국 낙동강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은 다 경남도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더 나은 대응책이 있을지 검토하셔서 건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든지 그렇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갈수록 기후변화 때문에 더 심해진다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하는 사업 자체가 다 녹조하고 연관이 되고 해서 지금 올해도 심했지만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 대책을 중앙정부 것하고 파악하고 수립해서 녹조 관련 부분은 내년도 상임위원회에 따로 한번 녹조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내년도에 과장님이 보고하실 수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제가 가더라도 후임 과장님한테 그렇게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할게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수도 맨홀 질식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를 쭉 보니까 교육은 상당히 많이 하셨다, 그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권원만위원

쭉 보니 완료로 해 놨습니다.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우리 경상남도에 하수 중에서 맨홀이라든지 사고 위험지역 전수조사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번에 창원에서는 하수관거 뚜껑이 버스를 치고 올라오는 사건하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유독가스에 질식된 사건이라든지 사망사건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러면 이런 유사한 시설물이 우리 경상남도에 얼마나 있는지, 시군별로 전수조사한 현황은 나옵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지금 노후 하수관로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노후 하수관로 부분은 시군에서 매년 신설되는 관보다 발생되는 양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 하수관로 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시군에 언제 설치했는지 대략적인 게 나옵니다, 그 지역이. 그 지역에 대해서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맨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전수조사라기보다는 그걸 갈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집중적으로 한 게 조화맨홀이라 해서 색깔 있는 컬러면 그게 깨지면 안에 철심이라든지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시군에 조사해서 전면 교체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 일부 시군에서 그것도 예산이 들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는 못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별로 지금 조화맨홀은 계속 바꿔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권원만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사고유형이 집중호우 시에 대도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대중이 많이 모인 자리 이런 자리 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버스 하부 철근을 뚫고 올라와서 칠 정도 되면, 아마 그쪽 지역만 그때 집중호우가 왔다고, 지금은 극한 강우가 돼서 언제 어느 지역에 그렇게 쏟아질지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이, 그 현장에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에 그런 상황과 같은 시설이 아마 경상남도에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없을까요? 그런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하수관 뚜껑이 비가 많이 와도, 극한 강우가 와도 치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볼트를 죈다든지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수요조사 해 볼 생각 안 했어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수요조사는 안 했고 자체조사해서 맨홀이 압에 의해서 열리거나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핀을 고정한다든지 그렇게 전문가들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시설을 바꾸도록 지금 시군하고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우리가 참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재해를 당하고 있는데, 저도 TV보도상으로 봤지만 그만큼 극한 강우, 물의 힘이라는 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저는 그런 유사한... 시군에 공문을 내려서 비슷한 게, 아마 대중이 밀집한 데 아니면 관계없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전수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대책을 마련해서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도민 의견 하수관거 시공의 민원 최소화 어떤 조치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그 부분이 통영시에서 BTL사업으로 한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하수관리청이 시장·군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까지 저희들한테 보고 들어온 게 없어서 사실 모르고 있었고요. 현재 이게 대법원에 상고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 따라서 통영시에서 조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서 감회도 새로우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셨고 또 예산 심의도 있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이상으로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4개 과가 남아 있는데 하나는 하고... 위원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정회를 좀 해도 되겠죠?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 37분 정도 됐는데,

진상락위원

여기까지,

허동원위원장

이거 하고 빨리 후다닥 끝내고, 오태환 과장님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죠? 12월에 정년이실 건데. 수자원과 그냥 빨리하고 하시죠. 오태환 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고,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수자원과장 오태환입니다. 31페이지 수자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짧게 해 주세요.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행감_4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련해서 우리 도에 4개 군이죠, 거창, 합천, 의령, 창녕. 군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합천하고 창녕이 취수 물도 제일 많고 그중에서도 우리 창녕이 77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업 시행자는 환경부입니다. 도가 지금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역할은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알고 그다음에 피해라든지 다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모으고 그다음에 정부에 건의하는 게 저희들 역할입니다.

우기수위원

그런데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은 엄청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우리 도 주관으로 한 것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주관을 하고. 사업목적을 보면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 및 안전한 물 공급. 크게 대변하면 이 두 가지고, 그다음 사업개요를 보면 맑고 안전한 물 확보 및 지역 간 상생 협력인데, 지금 본류 수질 개선 여기에는 지금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보다는 사업을 추진 않고... 본래 수질 개선은 주민들하고 크게 밀접한 관계없고 정부에서 추진만 하면 되는데, 수질 개선은 지금 뒷전이고 안전한 물 공급, 그러니까 이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먹는 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 상생협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지역 간에 상생협력인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오늘도 제가 아침에 반대추진위원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이 좀 달라진 게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여태까지 환경청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환경청에서 뭔가 뚜렷한 이야기만 듣고 대책을 못 내놓고 이러니까 이제는 국가물관리위원회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가 다음 달에 잡혀 있다고 이야기를, 이번 달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환경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하겠지만 저는 우리 도에서, 이게 우리 도의 물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도 김해, 양산에 먹고 일부 반은 부산을 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설 그 부분은 뭐냐면 우리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과장님이 판단하고 있는 그 요구사항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알고 계시는 부분이?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일단은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지역 피해에 대한 대책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는 데 동의가 일단 따라야 되고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피해가 있는 데 대해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하면 무슨 피해가 있고 피해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 이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설명해서 우리끼리 의논해서 주자 이렇게 먼저 말을 꺼내면 환경부는 그걸 기준으로 삼아버리고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먼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대책안을 내놔라. 끌어내고 나서 우리 주민들이 나름대로 시군별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요구할 것인지를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걸 환경부에다 제시할 겁니다.

우기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환경부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맨날 만나면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겠다, 피해 없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해 줄 테니까 동의를 해 달라. 그런데 주민들은 동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일반 개인적인 일이나 이럴 때도 중간에 역할을 해 주는 사람, 흔히 매파라든지 중매라든지 중간에 역할을 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 역할을 우리 도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금 주민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어떻게 어떻게 보상해 주면 좋겠다, ‘보상’ 이 말을 이제 갖고 나와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그전에는 1년에 부산시에서 70억을 주고 1년에 어디에 50억씩 주고 이렇게 했는데, 큰 틀 그거 가지고,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피해가 났을 때는 이 농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 주겠고, 농가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해 주겠다.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결정권은 없지만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중간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중간역할 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이게 갈수록, 이게 수년 됐습니다. 엄청 오래됐는데, 저도 지역에서 지켜보니까 주민들 계속 여기에 매달려 있고 그러니까 답답해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인데 추진이 안 되고.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지금 물관리위원회에서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우리 도에서 각 지역별로, 지금 4개 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의령하고 거창은 좀 피해가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의령은 아주 추진 의지가 있고 거창도 피해 보상만 해 주면 인센티브를 주면 찬성하는 부분이고, 합천하고 창녕은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조건 반대는 아닙니다, 지금! 응당하게 보상만 해 주면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보상을 과장님 말씀처럼 환경부에서도 말을 못 내놓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얘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상한다. 그러면 이게 적다 그렇게 흥정이 되는데 아예 기준점이 지금 없습니다.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제가 한 번... 지금 뚜렷한 대안 제시를 못 하고 나름대로 자기들은 세 군데 뚫던 걸 여러 군데 하니까 피해가 없다는 이야기만 계속해서 되풀이하는데, 그것은 주민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거든요. 주민은 지금 보상금을 타고 싶은데, 돈을 얼마 줄 것인지 이 수준에서 지금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수준에 도달하지도 않고 계속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환경부에서 지금 이끌어 나가니까 계속 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대통령 직속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중재를 해야 되겠다 해서 11월 1일에 소회의를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오는 28일~29일까지 토크식으로 나름대로 세미나식으로 해서 창녕하고 합천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오늘도 창녕군에서 지역주민들과 창녕군 자체적으로, ‘우리가 뭘 요구할 것인지 한번 우리끼리 의논해 보자.’ 지금 이제부터 그게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문을, 의령도 내놔라 창녕도 내놔라 합천도 내놔라. ‘뭘 보상받을 건지 받을 사람이 먼저 이야기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중재를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주민설명회도, 합천도 가보니까 완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며칠 전에 환경부에서 군수님하고 반대대책위원회하고 다 만나고 갔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뭔가 숨통이 터지는 것 같아서, 그분들 하는 말씀이 “잘되는 의령부터 좀 시작해 봐라.” 이런 식으로까지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우리한테 와라.” 이런 식으로 성숙될 때, 그것까지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좀 올릴게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9월 25일에 경제부지사하고 저하고 환경부 장관을 만나러 갔고요. 만나러 간 목적은 지사님 지시, 아까 말씀드렸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관련해서 세 가지 사항을 요청드렸거든요. 하나는 지금 환경부에서 중동부경남 48만 톤, 부산지역 42만 톤 되어 있고 낙동강 강변 여과수 71만 톤, 황강 복류수 19만 톤으로 돼 있는데, 지역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이게 가변적인 수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확정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환경부에서 빨리 용역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에 얼마를 풀 건지 확정을 해 달라는 것. 그 확정된 것을 들고, 두 번째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합천이나 창녕이나 의령에서 지역 숙원사업들, 지역 주민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해 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까지 환경부가 예산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계속 환경부에서는 요구되는 걸 보고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얼마까지 해 줄 수 있다는 걸 오픈을 시키라는 거지. 어디에 얼마를 취수하겠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얼마까지 해 줄 수 있다, 해 주겠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부 장관님이 예전에 기재부 차관님이고 기재부 실장 출신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데이터를 주시면 좋겠다는 거 하고요. 세 번째로는 경남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지사님 요청사항이고. 아마 2주 전에도 지사님께서 시도지사협의회 때 환경부 장관한테 경남 방문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내려오시면 구체적으로 이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고, 사실은 저희들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남도가 주관이 돼서 뭘 하고는 싶지만 정확한 데이터나 정확한 내역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기수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 어느 정도 환경부에서 보상 기준만 나오면 아까 말씀처럼 줄 당기기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그 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역할 해 달라는 부분이고, 또 7월에 22대 국회가 개원되고 나서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특별법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6월에. 심지어는 김태호 의원님도 이제 양산에 가시다 보니까 양산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거기에 공동발의로 들어 있다가 거창군민들이 항의를 했나 봐요. 그래서 김태호 의원님도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부산, 경남에서는 그 특별법을 철회했습니다, 7월에. 지금 어디서 또 이 특별법 발의를 했습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대구·경북 쪽에 윤재옥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법은 유사한 법처럼 보이지만 법이 아직까지 상정도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법 자체는 대구·경북 상류부에 국한돼서 법을 발의한 건데, 이 속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지역을 상류부라고 정해버리면 그 법은 우리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법이 됩니다. 그것도 환경부에서 이번에 합천군에 왔을 때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상류부에 국한돼서 정하겠다. 만약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곽규택 의원이 재발의하는 법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건 철회가 돼 있는 상태고,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법은 상류에 국한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기수위원

그래서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그 법에 대해서 신성범 국회의원이 이것은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수혜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법이다 해서 강력히 철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도 우리 도 국회의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경남지역 전체 국회의원들한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성이라든지 앞에 법률 진행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즉시즉시 요청을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기수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까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국장님 말씀처럼 기준이 나올 것 같다고 하시니 우리 도에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가 중재자 역할이 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 피해 보는 도민도 있고 또 김해, 양산 수혜 보는 도민이 있다 보니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좀 계시지요?

권원만위원

잠깐 보충질의만 할게요.

박해영위원

나도 질의할 거고, 쉬었다 합시다.

권원만위원

달아서 이 건만 하고 휴식하지요?

진상락위원

어차피 하는 김에 이것만 끝내고, 이분들 기다려야 되잖아요.

허동원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다 질의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마칠지 모르기 때문에,

박해영위원

쉬었다 합시다.

허동원위원장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기수 위원님만 하고 안 하실 줄 알았더니 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우기수 위원님 하신 데 대해서 제가 조금 연결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 지금 아시다시피 과장님, 의령군이 부산시와 찬성하는 그것 체결하고 나서 또 취소하는 이런 웃지 못할 행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우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령에 오태완 군수님이 정말 옳은 판단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 왜냐하면 의령군은, 저는 오태완 군수님이 먼저 그것 체결을 하기 전에 반대하는 낙서면과 지정면 이장님들 여론을 내가 먼저 파악을 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이장이나 인근 농민들이 거의 만약에 지하수가 고갈된다면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는 대체시설만 해 주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저는 여론조사를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의령은 아마 낙서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또 지정면에서 주민설명회를 2회 가져서 그 의견을 가지고 오태완 군수님이 그때 부산시청에,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무엇을 줄 것인가, 환경부에서는 무조건 대놓고, 지금까지 행정이 좀 잘못된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사실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부에서 무조건 정책적으로 위에서 억압적으로 누르려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어떻게 보고 무엇을 어떻게 너희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뭔가 한 개 제공, 제시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특별법을 제정하고 환경영향평가 진행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소통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가니까 사실은 반대 여론이 많았고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협약을 했다가 또 취소하는 과정에 저희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인센티브를 사실은 제공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의령군으로 봐서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행정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옳은 판단을 그렇게 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도 창녕, 합천, 원래 합천댐이라든지 그쪽에서 합천 황강을 가지고 오려고 그럴 때는 전체 다 90만 톤을 합천에서 가져오려니까 아마 합천군에서는 극렬하게 반대를 했고, 또 환경부에서 의령하고 창녕, 함안 이렇게 분산해서 취수를 하려 그러니까 지금 아마 합천에서는 황강이 아닌 낙동강 합류 지점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극렬하게 반대하던 분들은 아마 그게 꺾인 것으로 저는 아는데, 실제로 저도 우기수 위원님하고 창녕군 성낙인 군수님하고 대화를 한번 해 봤는데 의령보다는 사실은 창녕은 인근 지리적인 조건이 낮고 하다 보니까 아마 강변여과수를 그렇게 취수를 하게 되면 우수기에는 4월부터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시기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갈수기에는 여러분들이 지하수 측정 결과에 보면 2~3m씩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논에 하우스를 하는 대단지에서는 물을 머금고 있는 수압이 내려가다 보니까 대책을 강구해 내라. 그러면서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사람들의 민원사항을 직접 도라든지 환경부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자체도 아직까지 소통이 안 됐죠,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도에서 먼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며 대체 방안도 준비를 하셔서 우리한테 소통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의령군은 주민들이 그 이후에 군의회에서 아마 반대가 있어서 군수님도 내나 주민들하고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정책이나 의령군수가 군민들하고 소통하지 않은 것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뭐든 우리가 소통하면 되는데,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도지사님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부에 올라가서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뭘 가지고 농민들하고 접촉을 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과장님, 조금 더 힘이 들더라 해도 민원, 지금 주민들이, 농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그것을 의견 수렴을 잘해서 상부 부서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령군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창녕, 합천 설명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의령은,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의령도 있습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권원만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합천하고 창녕만 말씀하기에 의령은 또 찬성한다고 의령군민들은 빼놓고 할런가 싶어서 내가 확인해 봅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앞으로 욕은 도에서 얻어먹고 실리는 주민이 찾을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고맙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끝까지 예산 심의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이후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그냥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관리과장님부터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성윤 과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문정열 산림휴양과장께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위원

산림관리과는 안 해요?

권원만위원

물어보니까 없다 해서,

주봉한위원

못 들었어요.

박해영위원

마지막에 국장한테 질의하면 안 됩니까.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자연휴양림에 시설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 전체 코스트별로 제가 자료가 필요하다 했는데 그냥 인쇄가 그대로 되어 왔네요. 그런데 산림휴양을 하면서 우리가 대부분 숙박 시설을 한다든지 취락 시설이나 상업 시설을 할 경우에 GB지역 내에서는 지금 불가능하죠?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GB지역에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그린벨트지역이 아닌 지역을 하다 보니까 시내지역에는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사항인가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그린벨트라기보다는 도심지역에 하다 보면 이게 일단 공유지가 있어야 되는데 도심지역 가까운 데 공유지가 많이 없다 보니까, 공유림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역에는 사실 들어가기가 힘들고 주로 보면 산속에 국유림이나 도유림, 시군유림에 그것을 조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도심지역에는 사실 많이 없는 편입니다. 아! 제가 답변을... 뒤에서 줬는데 GB도 가능은 합니다.

박해영위원

가능한데 지금 숙박 시설이 GB 내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이것은 숙박 시설이기는 한데요. 숙박 시설보다는 휴양림 안에 보면 숲속의 집이나 휴양관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숙박 시설이 되겠죠.

박해영위원

그러면 GB 관리법에 보면 체육 시설 등 이런 레저 시설은 50%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김해 용지봉자연휴양림하고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창원에 진해만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GB지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해영위원

전에 국장님하고도 우리가 여담 삼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경상남도에서 금원산휴양림에 만약에 예약을 하려면 상당히 힘들다는 것은 과장님, 아시죠?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대부분 국유림이나 국유지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설해서 개장이 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오픈하자마자 수십 분 안에 다 끝나거든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수십 분 안도 아니고, 숲나들e 해서 산림청에 통합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수요도 많이 증대되고 하니까 개방하자마자 거의 다 한 10분 내로 바로 예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작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생각하는데 특정인 몇 분만 먼 거리를 가서 접수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현실이 과장님, 도심지에 가까운 데서 예를 들어서 의령이나 창녕이나 이런 가까운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심지에서 가장 많은 곳을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양산지역이 많죠?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양산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개인까지 하면 상당수 되던데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지금 양산은 공립이 하나고 사립이 하나 이렇게 2개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아닌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6개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위원님 준 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은 2개인데 지정을 받은 것. 그러니까 아직 운영을 안 한 부분을 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니까 사업하겠다 사업 신청을 해 놓고 지금 시설을 안 한,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경영자 측에서 규정에 안 맞으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지정은, 산림청에서 이 지역은 휴양림으로 할 것이라고 지정이 된 상태에 아까 말씀하신 6개고요.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 지정하고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서 실제로 조성이 되어서 운영되는 부분은 2개가 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대부분 봐서 젊은 층에 자제분들이 어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휴양림을 많이 찾는다 아닙니까, 휴가철에. 하다 보면 여기서 거창이나 거함산 지리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시간이 차 밀리는 교통정체 시간하고 계산하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경상남도 도민을 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저희들이 전에는 주로 보면 산속에 많이 휴양림을 지었는데, 지금 트렌드도 바뀌고 해서 되도록 사람이 많이 가서 힐링할 수 있는 도심지형으로, 그리고 한곳에 그냥 휴양림만 지을 게 아니고 복합화, 예를 들면 스포츠, 레포츠시설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 거기 가면 숙박도 하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지금 주로 도심형으로 바꿔서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창원지역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창원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휴양림시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창원 진해구 장천동 산1-300번지에 53㏊ 정도 해 가지고 2023년부터 조성 중인데 실시설계 중이거든요.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조성계획 승인을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창원도 5개, 옛날에 3개 시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경상남도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100만이 넘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봤을 경우에 창원도 마산합포, 회원, 그다음에 구 창원은 성산이나 의창구로 보고 또 진해구로 본다 아닙니까? 5개 구로 봤을 때 천혜의 자연경관이 처음부터 유지가 되는 데도 있는가 하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편백나무 조림이 도심지 주변에 많이 심다 보니까 그런 청정지역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하다 보면 교통체증이라든지 경비 소요라든지 도민이 실질적으로 삶에 힐링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안이 있는데 꼭 이렇게 도심 외곽으로 가야 되나 이 말씀입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통영하고 함안군이 휴양림이 없어서, 함안군은 부지 확보 중이고요. 그래서 되도록 도심형으로 해서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게끔 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지금 진해에 하는 진해만 자연휴양림도 그중에 하나고요. 지금 공립이 18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어찌 보면 진해만 자연휴양림이고요. 새로 조성을 해 놓으면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치유의 숲도 있고요. 드림로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최적의 힐링 장소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까운 곳에 가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에는 제 고향이 의령입니다. 근래에 가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던 중에 옛날 어릴 때 물장구치고 놀던 하천이 지금은 여름에도 맨발로 물에 발을 담그기가 힘들 정도로 물이 수온이 차갑답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하다 보면 피서를 가면 휴양 시설이 아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환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수온이 3~4℃ 낮은 수온 속에서 하천이 흐르고 있는 지형을 이용하다 보면 더 효율성이 높고 많은 도민들이 찾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용역이나 계획을 잡은 것은 있습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위원님이 의령이 고향이시라고 하는데 의령에도 지금 자굴산 자연휴양림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산림 속에 있고 이것은 또 생태단지라고 해서 복합적인 게 많이 들어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다른 시설도, 도깨비 동굴인가 이런 것도 넣고 해서 많이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현재 물론 그 말씀도 하고 했는데 제가 김해 장척계곡이나 창원을 보더라도 의창지역 북면에 천주산계곡이 경관도 좋고 그다음에 진달래, 철쭉 군락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 진달래 축제할 때 되면 많은 지역에서 관광버스가 들에 댈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옵니다. 이런 분들이 왔을 때 가능하면 하루 행사로 끝내고 가는 게 아니고 숙박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면 좋은데, 만약에 창원시에서 이런 계획을 해서 하다 보면 그린벨트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국토부, 농... 온 전 부서를 회람을 해서 승인을 얻으려고 하니까 절차상 엄청 까다롭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효율성이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창원시에서 조성계획 승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산림복지진흥계획이 올해 끝이 나거든요. 2차 산림복지진흥계획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수립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주민편의시설을 하다 보면 80%가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 있죠, 지금? 알고 있습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그린벨트... 저희들은 산림 쪽에,

박해영위원

명칭이 그린벨트 내 주민편의시설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그 사업을 신청을 하다 보면 국토부 내지는 기재부 이런 데서 다 통과를 하면 그게 국비 80%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안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라고 해서 공직자분들이 잦은 인사로 인해서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런 제안을 선뜻 내놓지를 못해요. 그게 현실이거든. 그러면 대부분 봐서 우리가 18개 시군에 시장·군수님들이 그런 안을 하더라도 자기가 공약이나 이렇게 들지 않으면 그 추진이 힘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3시간, 4시간 밀리는 시간에 가서 쉬고 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기 가까운 데도 많이 있는데.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그런 것은 도심형으로 저희들이 트렌드를 바꿔서 하고, 되도록 도심에 가까운 데 사람이 많이 오도록 해서 2차 산림복지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당장 우리 지역구인 의창구에 보면 달천계곡이 경관이 수려합니다. 그리고 또 계곡도 상부에 오염수가 없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을 마셔도 되는 그런 청정 지역이 창원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 멀리 이용객도 얼마 되지 않는 데다가 많은 예산을, 내가 예산까지 들먹이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 생각하면 도심에 있으면 이것 아무것도 아닌데 엄청난 예산 들여서 특정인들만 가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정작 서민들이 우리 가까운 데 가서 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놔두고도 멀리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양산도 지금 그런 계획을 인허가 신청을 많이 해 놓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뭔가가 수요가 있으면 하겠다는 이런 사업가들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이것은 시군의 의지가 필요한데 함양에 3개가 있는 것에 대한 것은 군수님의 의지, 그리고 휴양림을 많이 만들면 어차피 외지 사람이나 사람이 많이 온다는 부분에 대한 것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에 미치는 효과도 크고 하니까 시군에서 의지를 보이고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부지 확보는 당연히 공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시군 의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어떤 기준이 아까 이야기한 도심형이고 복합화, 단지화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시군에 적극적으로 내려보내서 많이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팩트는 도심지에도 휴양림이나 좋은 경관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도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용역이라도 한번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렇게 제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2차 산림복지진흥계획을 용역을 할 것이라고 해서 1억5,000인가 확보, 확보는 안 하고 예산을 요구했더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되어서 1차년은 올해 끝이 나는데, 2차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형편이 되면 내년 추경에 또 용역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감사합니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수고 많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국무조정실하고 산림청하고 합동 사업 점검을 했다, 그렇죠?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했습니다.

권요찬위원

했는데 저희 도에서도 2019년부터 계속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경남에서 몇 군데 지적을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환수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사업대상지 임의 변경, 수목 식재 외 시설물 등 설치, 집행잔액 추가 공사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일단 사업대상지 임의 변경 김해시 등 3개 시군인데 대충 내용이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임의 변경을 했다고 지적을 받은 것입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사업대상지를 임의 변경한 것은 예를 들면 사업대상지를 바꾸려면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승인을 안 받고 임의로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해시하고 의령군, 주로 보면 산업단지, 공단, 그리고 합천은 국도 34호선,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승인을 안 받고 임의로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이게 사업지 변경을 한 것도 유형에 따라서 경중이 다를 것 같거든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관련 시군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지 임의 변경이나 목적 외 시설물 설치, 집행잔액 가지고 추가 공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좀 논란이 있어서 지금 이의 신청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항이었다고 하면 그에 대한 것을 이의 신청을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빼려고 하고 있거든요. 19일까지 저희들이 지금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군에.

권요찬위원

14일까지 아닙니까? 11월 14일.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14일부터 19일까지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빠질 부분은 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요찬위원

대부분 다 그러면 이의 신청을 지금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신청을 한 것입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지금까지 통영만 들어와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한 군데만 지금 이의 신청되어 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그러니까 19일까지니까 조금 시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물론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이게 조금 사업지침이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상지 임의 변경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거기가 아마 인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승인을 안 받았을 뿐이지, 이미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것까지 환수를 하라고 그러면 복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은 사실 좀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받으니까 주로 하면 이것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권요찬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죠?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저도 옛날에 감사, 여기 있어 보면 그런 게 좀 사실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원상회복을 안 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찌 보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요찬위원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배정하는 절차가 무력화될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는데 답변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수목 식재 외에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한 것이죠?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나무만 심어야 되는데,

권요찬위원

예, 그러니까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전망대나 아니면 그냥 편의시설 이런 것을 많이 넣은 부분이 되는... 경관 조명, 조명도 넣고 막 이런 것.

권요찬위원

그것도 철거하면 좀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이익이 많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원래 사업은 다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좀 벗어난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크게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시군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 논리를 더 첨가시켜서 어쨌든 간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쪽으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수목식재 외 시설물 설치한 건 1억8,500만원 정도니까 그렇게 액수가 크지는 않은데, 사업 대상지 임의 변경에 관한 예산 액수는 한 19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적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9억입니다.

권요찬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환수액 창원시 등 3개 시군 1억8,500만원으로 제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으로 추가 공사한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입찰을 하고 나면 입찰 잔액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추가 공사를, 예를 들어서 그 대상지에 추가 공사를 하려면 설계 변경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없이 하고, 또 대상지가 아닌 옆에 그냥 추가로 공사하는 부분 이런 게 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내용은 제목만 봐도 그런 것 같은데,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과장님 생각에는 그렇게 중하지가 않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중하지 않다기보다는 어차피 이미 사업이 다 끝난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것을 제 생각에는 원상회복을 시켰을 때의 이익과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대한 걸 비교형량을 해서 공공성이 더 강조가 되면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신청이 받아들여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국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일단 하고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19일까지 받아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보내서 국무조정실에 보내야 되니까 거기에서 결론을 받아야 되니까.

권요찬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사실 우리 경남만 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다 이런 유형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맞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하시는 말씀도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지침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보조사업인데 그걸 지자체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 할 것 같으면 국고보조금을 보조해 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액수는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집행잔액을 가지고 임의로 다른 곳에 쓴다라든지,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게 다 위법 행위이기는 한데 이미 이루어진 거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과 그리고 지역 여건에 대한 그런 것을 조금 감안시켜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최대한 받아주라고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집행잔액 추가 공사인 경우에는 산림청에도 전국적이다 보니 아마 국무조정실에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권요찬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시간도 길어질 것 같고 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관해서 잘못 쓰이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아주 많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도 광역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지금 부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보조사업자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고 광역자치단체 현장 점검을 제도화하고 1차 관리·감독 및 책임을 강화한다. 광역단체에다가 이러한 권한을 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보조금이 사용되면 여태까지는 간접적인 책임일지 모르겠지만 시군에서 졌겠지만 지금은 1차 관리·감독기관이 저희 경남도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위원님.

유형준위원

도시바람길 숲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대충 의미는 알겠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구자료 436페이지입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도시 외곽에 있는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찬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대기 순환을 통해서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물질과 뜨거운 공기를 외부로 빼내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대충 생각해 보면 도로 고속도로 깔듯이 산 지역에서 나무를 쭉 심어서 그런 통로를 만들어서 좋은 공기를 끌어들인다는 건데,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이게 바람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바람이 반대로 불어버리면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대상지를 선정할 때 보면 바람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결국 용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유형준위원

바람 방향이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나무를 여기다 만들어놨는데 바람이 반대로 불어버리면 효과도 없잖아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 같고 그걸 좀 고려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유형준위원

도시바람길 조성사업 보니까 기온을 3도에서 7도 정도 낮추고 습도를 9에서 23%로 높여서 도시열섬화를 완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타 시도에 좋은 모범 사례가 있습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도시바람길 숲은 양산에 이미 시행을 했고요.

유형준위원

양산이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양산에 했고 지금 김해에,

유형준위원

지금 하고 있고.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양산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산막공단에 2019년부터 해서 2022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유형준위원

산막공단에 도시바람길 숲 조성을 해서 효과를 봤습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효과가 있는 게 미세먼지를 측정했는데 2022년 1월 1일~11월 30일까지 해 보니까 미세먼지 농도는 평균치를 보면 도심지에는 21이 나왔는데 도시바람길 숲 한 데는 16이면 한 5 정도가 미세먼지 농도는 낮고요. 최대치를 보면 거의 배 이상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발생 일수를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좋음 같은 경우에는 320일이 좋은데 도심지에는 287일, 미세먼지 발생 일수 보통은 44일인데 도심지는 68일이면 이것도 한 30% 정도 줄어든,

유형준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좋아졌다는 뜻이죠?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양산은 산막공단인데 아파트 단지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좋은 공기가 들어가야 좋은 거 아닙니까. 공단 쪽을... 김해는 정확히 어느 지역입니까? 자료에 나와...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김해는 좀 떨어져 있는데 진영하고 한림면, 장유면, 북부동, 내외동 이래서 북부동이나 내외동 이런 데는 아파트가 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양산 산막공단 이것은 공단지역이고 김해는 아파트 단지입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게 정말로 산속의 맑은 찬공기를 도심지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그건 엄청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다면 양산하고 김해뿐만 아니라 창원... 경남에 다 확산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상지를 찾기가, 사업비는 20억원이기는 한데 대상지 찾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공모성이기 때문에 산림청에 올려도 대상지가 어차피 실사를 하다 보면 그게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유형준위원

인근에 산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인근에 산이 있어야 되고.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되겠죠.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신청을 하도록 시군에 요구를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들어온 것에 대한 것은 심사를 해서 산림청에 올리고는 있습니다. 실사하는 과정에 보면 대상지에서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계속 확산시키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런 좋은 효과가 있으면, 우리 과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이것은 우리 경남지역에, 양산, 김해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께서 의령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우리 의령은 경남의 중심 맞습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위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위치는 그렇다. 맨날 우리 위원님이나 도지사님이나 공무원들 다 우리 ‘경남의 중심 경남의 중심’ 지리적으로는 의령이 경남의 중심인데, 사실은 행정적인 이런 거 보면 중심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하시는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산림휴양 녹지공간 조성사업 추진 ‘가, 나, 다, 라’ 엄청 많죠. 이 많은 사업 중에 보니까 의령군은 한 개도 없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의령군 지역구 위원으로서 보니까 과연 ‘균형발전’ 경남의 중심이 맞나? 저는 이런 시설이 외곽에만, 산청이나 고성 그런 게 다 좋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우리 경남의 중심에, 자굴산과 한우산도 있고요. 정말 의령은 공장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휴양시설이 의령에 많이 오면 경상남도 도민들이, 경남의 중심이잖아요,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럼 우리 도민들이 멀리 시간 낭비 안 해도 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시설을 필히 의령에는, ‘경남의 중심 경남의 중심’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말 의령에는 자굴산휴양림이 조성이 돼서, 2022년도 아마 준공이 된 것 같아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2022년도에 준공이 돼서 그 이후에 보니까, 그렇게 휴양림을 만들어 놨으면, 제가 거기 가봤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찾아오기에는 너무 아쉬워요. 거기에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부속적으로 와서 즐길 수 있는... 여기 보니까 꽉 찼네요. 무슨 숲... 숲속 야영장도 좀 조성해 주시고, 치유의 숲 조성 다양하게 이렇게, 경남의 중심 도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1시간 거리잖아요. 의령은 경상남도 어느 위치에서도 1시간이면 의령 옵니다. 이런 위치에 이런 시설을 많이 해 주면 의령 산림휴양지 만든 그 인근을 많이 개발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왔을 때 단순하게 거기만 오려니까, 지금도 거기는 인터넷 접수를 하면 엄청나게 이용객이 많아서 접수가 잘 안 돼요. 그 정도로 인기는 정말 많은데, 거기에 반해서 이런 시설을 더 많이 유치를 해서 우리 경남도민들이 먼 거리를 가지 않고 도민들이 휴양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일단 산림복지시설은 저희들이 시군별로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요. 시군에서 조성할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의령군을 독려해서 신청이 많이 되도록 해서,

권원만위원

과장님 신청만 많이 하면,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올리면 되는데 사실 의령은 신청이 조금 저조합니다. 다른 여러 사업 중에...

권원만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제가 의령에 가서 담당공무원들한테 독려를 많이 해서 사업을 기획해서 사업 신청을 내년도에 많이 하라고 그럴 테니까 과장님 올라오면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좀 챙겨서 맨날 ‘경남의 중심 중심’ 하시지 말고 이런 사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준위원

나는 간단하게, 길게 안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412페이지에 임업직불금 있잖아요. 보니까 신청 등록거부한 게 449군데인데 왜 등록을 거부했죠? 돈이 필요 없는가?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직불금 지급 기준에 보면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 거부라는 것은 신청한 본인이 거부하는 게 아니고 관에서 심사를 해서 그걸 등록을 안 시키는 부분, 등록을 해야 직불금이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 기준에서 탈락된 분이 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탈락된 거라고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의령군 15군데나 있네. 밀양하고... 군 단위가 많네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산은 산 지역에 거주를 안 한다든지 소득 요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적용이 되는데, 일단 그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등록을 안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등록 안 돼도 제재, 벌칙 이런 건 없습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벌칙은 없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다음 연도에 신청을 하면 그 기준에 맞으면 직불금이 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권혁준위원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명효 연구원장님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페로몬 유인트랩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 언론에는 계속... 나중에 주봉한 위원님 질의할 건 다 빼고... 재선충병 관련해서 올해 들어간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대략?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재선충 방제 정책 예산은 산림관리과에서 방제정책을 하고 있고 페로몬 트랩 그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럼 그것 관련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신문이나 언론 방송에서 보면 페로몬 트랩에 관련돼서 뉴스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죠? 제가 대충 추려보니까 산림청에서 ‘페로몬 유인트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효과가 높다.’ 전자신문.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에 친환경 페로몬 트랩 유입’ 뉴스1. 그다음에 ‘페로몬으로 유인해 소나무재선충병 막는다.’ 이런 관련 내용이 엄청 많이 있어요.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훈증작업, 모두베기해서 파쇄시키는 방법, 나무에 주사 주는 방법, 항공방제, 거기에 하나 추가해서 페로몬 트랩. 지금 우리 경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어떤 걸 사용합니까?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페로몬을 유인트랩에 넣어서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가 트랩에 들어가서 잡히는 방식인데 유인트랩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페로몬 트랩이 직접적인 방제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좀 회의적이고, 언론에 난 기사 내용에 대해서,

유형준위원

좀 과장됐다?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과장됐다고 판단하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매개충의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거기에 페로몬 트랩 하나에 잡히는 매개충 수가 1개 트랩에 10마리 수준 예를 들면. 그 정도 수준 이상으로 잡히지 않거든요.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적으로 지금 산림 내에 매개충이 돌아다니는 양은 그보다 훨씬 많은데 그 정도 잡히는 양 가지고 매개충의 활동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게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 수를 하려면 방제를 하기 위해서 트랩을 설치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페로몬 트랩은 연도별로 매개충이 발생하는 추이를 보는 데 사용하는 어떤 연구용으로 사용해야지 이것을 직접적인 방제를 하는 데 사용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페로몬 유인트랩은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사용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2015년 정도부터 벌써 사용을 했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하동에 불이 난 그 산에 한번 갔는데 그게 쭉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게 페로몬 트랩이데요. 소나무재선충이 혼자 못 가니까, 아까 매개충이라는 게,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솔수염하늘소.

유형준위원

솔수염하늘소 이게 몸속에 붙어서 날아가서 나무에 서생해서 그 나무를 죽이는 거잖아요?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방제작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페로몬 유인트랩 장점이라는 게 친환경이라는 거죠, 친환경.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유형준위원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매년 해 봤으면 데이터가 있습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한 10여 년 정도, 2014년부터 방제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면적을 100㏊ 전후로 계속 시행을 해 왔고 올해도 85㏊ 정도를 했거든요. 거기에 트랩을 한 340개 정도를 설치해서 매개충을 포획한 게 한 3,500여 마리를 포획했습니다. 85㏊에 3,000마리 정도의 매개충 포획한 양을 가지고는 방제 효과가 뛰어나다고 보기 어렵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올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재선충이 작년보다 오히려 많이 발생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산림 내 매개충의 밀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보는 반증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트랩 수하고 올해 설치한 트랩 수하고 비교했을 때 같은 트랩 수 비교했을 때 작년보다 올해가 한 2배 정도 많이 포획되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똑같은 페로몬을 넣어서 포획했는데 이 정도 많이 잡혔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매개충의 밀도가 높아진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방제 종류에 보면 훈증 작업, 나무베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조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페로몬 유인트랩은 발생하기 전에 매개충을 잡는 작업이고. 이게 더 예방 차원에서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재선충 방제 중 제일 크게, 재선충병에 걸린 선충 자체를 이동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죽은 나무를 제거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매개충을 없애는 방법인데 그전에는 항공방제 이런 걸 통해서 매개충을 직접적으로 살충을 하는 방식으로 방제를 했었는데 그것은 농약을 살포해야 되는데, 대규모 농약을 살포하는 바람에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은 물리적으로 잡는 방법이니까 포획하는 방법이니까 훨씬 더 친환경적인 방법은 맞습니다. 맞는데, 잡히는 양이 서식하는 밀도에 비해서 미미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고, 많이 하려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산림 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설치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유형준위원

앞에 다른 부서에서 보면 소나무에 재선충이 자꾸 발생하니까 나무를 바꾸겠다는데, 아까 나무를 바꾸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건 뭐냐면 항공방제 이것은 넓은 면적에 뿌리다 보니까 소나무 지역에 나는 게 송이버섯인데 송이버섯 나는 데 지장을 주죠?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송이버섯에 직접 지장을 주는지는 연구 나와 있는 건 없는데,

유형준위원

그거 친 데는 송이버섯이 안 난다고 들었어요.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살충제를 대규모 면적에 뿌리니까 솔수염하늘소 외 다른 익충들도 죽을 수 있고 다른 영향들을 줄 수 있다.

유형준위원

그래서 이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공방제는 하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경남에, 특히 창녕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가 많고 거기는 송이버섯으로 하는 수입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소나무를 다른 나무로 교체해 버리면 소나무재선충병이 걸려서 나무를 다 베버리고 다른 나무로 바꾼다면 송이 채취는 이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농가소득에 너무 큰 피해가 갈 것이다. 이런 염려도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친환경적인 페로몬 유인트랩 이걸 좀 더 검토하셔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직접적으로 잡는 방법이기 때문에,

유형준위원

예방 차원에서.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물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해서 어쨌든 일정 부분의 효과를 기대할 수 부분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마지막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최근 3년 치 세부 예산 집행 내역만 자료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관리과에서 하는 건데...

유형준위원

산림관리과입니까? 자료 요청...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에서 최근 3년 치 방제사업 현황하고 예산 투입 내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소나무재선충병만 관련해서.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소나무재선충병만 관련해서.

유형준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위원

요구자료 29페이지 보시면 시험연구 시약류 참여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시험...

박준위원

입찰을 했는데 2023년도, 2024년도 한 업체에서 됐어요. 금액도 꽤 크거든요. 8억9,500하고 하나는 13억9,000인데, 2023년도, 2024년도 한 업체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참여 업체가 몇 개나 됐었습니까?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잠깐만요. 29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박준위원

이것 요구자료... 뭐가 안 맞나? 이게 그러면 뭐지?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혹시 시험연구 계약 관련된,

박준위원

예, 수의계약 관련.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계약은 지금 그 금액이 크면, 저희들 스마트산림바이오센터 그 계약 같으면 그것은 지금 계속사업인데, 그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왜 그런데 여기는 요구자료라고 되어 있어요?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혹시 502페이지 자료입니까?

박준위원

502페이지? 우리 자료가 잘못됐네요, 그러면?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 파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산림환경연구원이고.”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따가 내가 따로 하고, 재선충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아까 지나가서, 제가 잠깐 딴 데를 갔다 왔더니 지나갔는데, 산림관리과 소관이신 것 같은데 특별재난지역 지정하고 특별방제지역 지정하고 차이점이 무엇이죠?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재난지역이라는 것은 산불이 크게 났다든지 산사태가 크게 났다든지 이런 행안부에 재난 기본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에 하는 것이고,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특별방제지역이라고 해서 지역에 5만 본 이상 고사목 피해가 속출하게 되면 그 지역을 소나무 특별방제지역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재난지역이라는 게 어떤 산사태라든지 불이 나서 지정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2개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저희들이 10월경쯤 되어서 지사님께서 대통령님께 경남 지역에 재선충이 창궐하다 보니까 이게 전국으로 확산될, 경북 경주까지, 강원도까지 확산되다 보니까 이것을 밀양 같은 경우라든지 김해, 양산, 특히 도심 지역 주변에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이것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관리를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찾아가서 재난 기본법에 의한 재난지역으로 소나무재선충병도 산불이나 산사태처럼 재난의 범주에 넣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박준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 범주에 들어가는 재난지역에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조건과 우리가 방제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지원하는 조건과 차이점은 뭐냐고 제가 여쭤봅니다.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차이점으로 재난으로 재난 범주에 들어가게 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되면 재난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반 특별방제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산림청에 재해대책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더 요구를 해서 방제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밀양 같은 경우에 우리 경남도의 35% 정도의 피해 고사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재난 범주에 넣으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 쪽으로 지금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지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밀양은 그러면 그런 부분이 심합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밀양이 지금 10개 읍면동에 8,600㏊ 정도로 해서 한 52만 본, 일반 방제지역에 17만 본, 그다음 나머지 특별방제지역이라고 해서 10개 읍면동에 36만 본 정도 피해 고사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밀양이 더 많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밀양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2023년도에 밀양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쪽에 산불 피해목 주변에 도심 지역으로 산란할 수 있고, 특히나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까지 밀양뿐만 아니고 1년에 한 200억 이상 되어야 되는데 해마다 3년 동안 50억씩 해서 150억 정도 중앙부처 예산 지원이 덜 되고 덜 된 부분만큼 피해 고사목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렇게 확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확산 원인으로 볼 때 제일 큰 요인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솔수염하늘소가 5월에 우화를 해서 소나무의 새순이나 새 가지를, 잎을 가해했을 때 그게 감염의 경로가 되는 것인데, 솔수염하늘소가 5월부터 8월까지 계속 우화를 하는데 이놈 이 녀석이 어떻게 되냐면 몸 속에 1만5,000마리 정도의 선충을 지니고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놈이 5월부터 8월까지 계속 4개월 동안 가해를 하고 다니는데 2㎞까지 비산을 한다는 것이죠. 이 비산하는 놈을 잡으려면 항공 약제 살포만이 솔수염하늘소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유형준 위원님께서 페로몬 트랩 말씀하셨는데 물론 친환경 방제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페로몬 트랩은 얼마만큼 재선충이 나무의 높낮이, 고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산림과학원에서 매개충이 얼마만큼 나타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 용액으로 나온 것인데 성 페로몬, 성 유인 물질로 해서 유인하면서 하나의 포획 방법이 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얼마만큼 나타내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박준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전문가시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잘하시는데 재선충 나무를 만약에 베잖아요. 제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제거한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죠?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일단 지금으로 기준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10월이니까 솔수염하늘소는 자기가 알을 낳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디에 알을 낳냐면 소나무 수피 부분에 유충이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알을 낳는 이 단계가 솔수염하늘소 매개충이, 유충이 소나무 수피 부분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나무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 고사목에 알을 낳거든요. 이 알을 낳은 부분을 10월부터 11월, 12월, 1월, 내년 3월까지 이 고사목에, 이게 잠복기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피해목을 벌채를 합니다. 벌채한 벌채목을 1m나 1.5m 정도 길이로 잘라서 이것을 1m 높이에 길이 1.5m, 높이 1.2m 폭으로 층적을 해서 거기에 메탐소듐 약제를 넣습니다. 약제를 넣어서 훈증을 해서 타포린 비닐로 덮어놓은 것, 산에 가시면 타포린 비닐로 덮어놓은 무더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약제 처리를 해서 피해 고사목을 벌채를 해서 훈증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벌목을 하더라도 매개충이니까 이게 번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라는 것을 여쭤보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것을 1m, 몇 m 이렇게 해서 씌워놓는다 아닙니까? 그게 더 보기가 안 좋아요. 산에 가면 구석구석에 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품 처리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것을 덮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파쇄를 하든지 소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만약에 첫 번째 제가 질의했었던 것 중에 그 약제 처리를 하면 그게 100% 소멸된다는 가정도 없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산주들이 그런 것을 해서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놓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도로변이라든지 경관지 주변에 쌓아 놓으면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층적을 해서 약품 처리를 해서 6개월이 지나서 타포린을 벗겨야 되는 것인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벗기다가는 죽은 고사목을 처리한 그 고사목에 다시 산란을 해서 탈출하는 산림과학 실험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6개월이 지나서 벗기고, 왜 그러면 이것을 빨리 제거를 하지 않느냐, 도시 경관상 미흡한데. 이것은 사실상 이것을 일일이 산에서 나오는 나무를 원목, 감염된 나무를 베어서 층적하지 않고 바로 파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쇄하려면 엄청난 파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6개월이 경과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현장에서 산지에 비옥한 거름이 되라고 산지에서 파쇄를 하고 흩고 이런 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산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군데군데 있는데 몇 년 된 것,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올해 봄부터 제거한 게 3만1,000개 정도를 제거하고 있고 그것을 과거에도 발생하는 양만큼 처리하는 것을, 제거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박준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들어서 다 못 치우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산주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산주들한테 떠넘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산주들한테 떠넘기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냐면 타포린으로 덮는 것보다는 되도록 원목을 약품 처리를 해서 덮는 게 아니고 바로 파쇄를 해서 고성에 신영포르투라든지 이런 데 칩을 만들어서 발전소에 가서 활용하는 방안을 그렇게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파쇄를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가지고 나와서 소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기존에 먼저 작업을 했었던 것, 한 10년씩 된 것도 지금 아직까지 그대로 산에 누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기가 엄청 흉해요. 그것은 그쯤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이게 있으면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온난화 현상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언론이나 이런 데를 보면 침엽수가 전부 고사가 된다라는 통계나 이런 게 언론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소나무재선충 나무를 벌목을 하게 되면 다른 것으로 교체 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수목으로.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지금 밀양이나 이런 데 보면 참나무나 편백나무 같은 경우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산업 가치로, 재산상 가치도 없을뿐더러 침엽수 나무를 심어놔 본들 이게 온난화 현상이 생기면 이것 역시 또 나중에는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기후변화에 의해서 올해 과거보다, 작년보다 소나무재선충이 더 급격하게 창궐한 것은 올해 9월에 평균 기온이 과거 예년보다 2℃나 높았습니다. 2℃가 높다는 것은 0.5℃만 되어도 식물 생육의 한계선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산림과학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지금 경남에 아까 침엽수 말씀하셨는데 침엽수가 4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침엽수하고 활엽수가 섞여 있는 비율이 한 25%, 그리고 활엽수가 25% 이렇게 되고 있는데,

박준위원

답변을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지금 항의가 들어왔어요, 빨리 가자고. 잠깐만요. 침엽수 같은 경우가 그러면 온난화 현상이 생긴다고 해서 그게 문제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게 산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편백이나 참나무가 재산상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산주들이 이것을 심으려고 하겠냐고요. 안 하려고 하겠죠.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지금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있는 소나무는 16억 그루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남이 2억8,000그루 정도 되는데 결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의 삼나무나 편백이 해양성 기후를 끼고 있고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잘 자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재 생산의 경제 수종을 위해서는 특별히 다른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백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소나무 대체 수종으로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산주한테는 소나무를 제거하고 나서 앞으로 계속 그러면 소나무를 못 심고 편백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엄나무라든지 산초나무라든지 산주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종으로 수종 갱신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산림청에서 해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1,000㏊ 규모로 경남도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사업비는 한 500억 정도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하면서 개인이 손해를 보는 부분은 조금 서로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어떤 산을 개발하면 이게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차라리 산주들이 원하는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 부분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통영 제승당인가 가봤더니 소나무가 엄청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역사적 가치도 있고, 역사적 가치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재선충이 한 번 들어가면 완전히 문제가 심각해 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는 특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저희 도내에 우량 소나무림이라든지 천연기념물, 그리고 전통사찰 이런 데는 특별히 저희들이 비용이 많이 들지만 나무주사를 놔서, 수관 나무주사를 놓습니다. 예방 나무주사를 놔서 그런 데는 선충이, 솔수염하늘소가 침입하더라도 감염이 잘 되지 않도록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이런 데는 재산상 가치나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좀 따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에서나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손해를 보는 일은 될 수 있으면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은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과에 질의를 종결해야 된다고 말을 못 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박해영위원

자료 한 개만 요구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해영위원

아까 제가 바깥에 손님 만나고 오니까 지나가서 그런데 우리 이번에 국가하천 승격되어 있는 것, 올렸던 것하고 승인 난 것하고 그 현황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하천 승격.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잠깐만요. 주봉한 위원님, 국장께 총괄 질의,

주봉한위원

예.

허동원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시죠?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예.

허동원위원장

마지막으로 환경산림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위원

장시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오늘 제가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대한 저번에 본회의 때 5분 발언도 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유형준 위원과 박준 위원이 또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먼저 질의를 해 버리는 바람에 제 질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줄어들었는데, 국장님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후에, 제가 발언했던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시지요?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한위원

거기에 내가 5분 자유발언 후에 국장님께서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일단은 구체적인 것보다는 위원님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주셨고요. 해 주시자마자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19일에 또 산림청장도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행정부지사하고 저희들이 만날 계획이 있는데 그때도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할 계획이 있고요. 일단 큰 틀에서는 그날 말씀하셨던 일본하고 관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기를 한 부분인데,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중요 문화재 지역이라든지 중점적인 부분들은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선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 중에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19일에 산림청장 만나고 저희들이 진행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것 가지고 답변드리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봉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실무장인 오성윤 과장님하고 강명효 원장님도 어쨌든 실무진에 있으니까 재선충 방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주봉한 위원님께서 사실 전반기부터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질의나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문제가 확산되면서 더 주봉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짧게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산림복지, 탄소중립, 기후변화가 이슈고 우리 도에 산림 면적이 약 66%가 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우리가 산림녹화하고 휴양의 기능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재 산림휴양에서 산림복지의 개념으로 가면 산림산업의 영역이 있지요? 목재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도가 낮은데 지금 경남의 임업 경제 규모도 2조7,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임가소득은 낮아요. 그러면 어쨌든 산림산업의 영역으로 사실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임업직불금도 생겼으니까. 그리고 산림녹화 관리를 넘어서서 아까 복지의 개념이니까 산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치유라든지 이런 새로운 산업, 또 아까 도시바람길 조성 이야기하면서 도시에 있는 공원녹지 이런 것도 사실은 연계를 하면 새로운 챙겨야 될 분야가 있고, 또 아열대가 되면서 연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R&D까지.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가 산림관리와 산림휴양 2개 과가 있는데 저는 최소한 산림산업, 복지의 관점에서 산림산업, 더 나아가면 공원녹지의 개념까지 좀 더 확대해서 산림과 도시를 연결하는 그런 업무까지, 그러면 새로운 과의 신설이 필요하고 산림국의 신설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 관점을 국장님께서 한 번 더 답변하실 때 생각을 전해 주시고 국장님의 최종 마무리 발언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저도 1년 6개월 정도 환경산림국에 근무해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굉장히 보람찬 일이기도 합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특히 조직 관련된 부분들 관련해서는 공원녹지 부분은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조금 어렵게 되었고요. 어렵게 됐는데 향후 저희들이 산림관리, 산림휴양, 그다음에 산림산업, 공원녹지 관련된 과를 증설하는 부분이나 국을 새로 만드는 부분들은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잘 받들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메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즉시 할 수 있는 것들은 즉시 접목을 하고 계획을 잘 짜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시정·처리·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오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47분 감사종료

은정

서은정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