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고민서 의원 발언
홍성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억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전문위원실주무관
전문위원실 박동주 주무관입니다. 제26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후 오늘 7월 14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안건 중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회피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1건, 기타안건 2건, 총 3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04분
은섭
이은섭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섭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288호로 상정된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충주시 자활기금의 재원과 자금의 대여 및 상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으로 자활기금 정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활기금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기금조성 재원 중 부정수급자로부터의 징수금을 삭제하며, 자활근로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대여를 월세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 표현 정돈 및 법규명칭 변경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자활기금 근거 법률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을 개선하여 효과적인 자활기금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전문위원직무대리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홍성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곽명환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조가, 지금 부정수급자로부터 받은 보장비용징수금 삭제가 됐거든요?
은섭
이은섭복지정책과장
예.
곽명환위원
이게 상위법에는 없어서 삭제가 됐다고 여기 내용에는 있는 것 같은데.
은섭
이은섭복지정책과장
예, 당초에 시행령에는 조성재원 항목이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기금조성을 위해서 저희 조례에만 들어가 있던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금도 어느 정도 조성이 됐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출 겁니다.
곽명환위원
제가 궁금한 건 부정수급자로 받은 보장비용은 그러면 어디로 가죠?
은섭
이은섭복지정책과장
세외수입 처리하기로.
곽명환위원
세외수입으로 해서 바로 지출을 하게 되나요?
은섭
이은섭복지정책과장
예.
곽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고민서 위원님.
고민서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으로 인해서 임차보증금이 월세보증금도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은섭
이은섭복지정책과장
예.
고민서위원
월세보증금 같은 경우에 장기간 미납이 되면 나중에 보증금 자체가, 월세보증금 자체가 손상을 입잖아요?
은섭
이은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월세를 안 내게 되면.
고민서위원
그거는 관리나 상환요구가 중도에 들어갈 수 없는.
은섭
이은섭복지정책과장
예?
고민서위원
그러니까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사업장의 어려움이 생기면 일시반환청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일시상환요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은섭
이은섭복지정책과장
예.
고민서위원
그런데 보증금 자체가 임대보증금을 줬는데 월세 비용이 장기간 미납. 사업은 계속 유지하는데 월세보증금 자체를 못 내고 있어서 월세보증금이 계속 손실을 입고 있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죠?
은섭
이은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이제 대여금 환수를 하게 돼죠. 뭐 장기간 체납돼서 보증금에서 이렇게 제하게 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민서위원
예.
은섭
이은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그 대출이자부터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 간 사례는 없습니다.
고민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성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15분
상국
정상국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상국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의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291호로 제안한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운영기관은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으로 올해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관이 만료되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15조, 충주시 사무위탁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위해 공고로 참여기관을 모집 후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소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연간 11억 1,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재위탁기관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하게 됩니다. 위탁기관이 만료 후에는 1회에 한해서 평가 후에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및 현 충주시건강복지센터 일반현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홍성억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곽명환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결국에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함이잖아요, 핵심은? 그렇죠?
상국
정상국건강증진과장
자살도 있지만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혹시 자살률이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충주시.
상국
정상국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자살률을 따지려면 10만 명당 기준으로 잡는데요. 지금 전국으로 따지면 저희가 그러니까 2020년도 기준으로.
곽명환위원
전국 기준 말고요, 우리 시.
상국
정상국건강증진과장
충주인 경우에는 지금 10만 명당 28.2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지금 2022년도 기준인가요, 2021년도 기준일까요?
상국
정상국건강증진과장
2020년 기준입니다.
곽명환위원
2020년이요?
상국
정상국건강증진과장
예.
곽명환위원
저번에 자료를 한 번 받아왔는데 줄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담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센터에서 대안을 주고 그렇게 하면 자살률이 줄어야지 되는데 전혀 줄지가 않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상국
정상국건강증진과장
자살이라는 게 사실은 뭐 겉으로 드러나는 거보다 자기 심경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지금 자살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게 쉽게 효과가 나타나거나 하지는 않아서 조금 더 시간이 아마 걸릴 수도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그런데 지금 등록회원 수는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상국
정상국건강증진과장
등록해서 늘어나는 경우가 이제 조현병이라든가 우울증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다른 어떤 거는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상담 건수가 상당히 낮아요?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상국
정상국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상담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많이 못 해 가지고.
곽명환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도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1년도 전에.
상국
정상국건강증진과장
올해 2022년도에는 저희가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다가 지금 출장이라든가 이렇게 나가서 지금 상담이라든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해인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검사 같은 거가 좀 많이는 못 했었습니다.
곽명환위원
저는 기본적인 생각에 효과가 없으면 안 하느니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뭔가 실적이 있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또 건대에서밖에 할 사람이 없죠? 할 업체.
상국
정상국건강증진과장
현재 충주에는 건대밖에 없습니다.
곽명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계속 똑같은 프로그램을 똑같이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실적이 안 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또 건대랑 상의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상국
정상국건강증진과장
특별하게 상담을 하거나 뭐 한 건 없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지금 이제 3년, 또 재위탁을 하면 3년인데 뭔가 실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국
정상국건강증진과장
네.
곽명환위원
우리 시민들의 예산, 세금으로 하는 일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희락 위원님.
채희락위원
우선 굉장히 비슷한 맥락인데요. 지금 보면은 사실상 지금 이 민간위탁 운영하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제한경쟁으로 결국 가서 또 기존에 위탁했던 이 건대병원이 그대로 갈 확률이 매우 큰데, 문제는 지금 보면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수요가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업비 등 운영실적에서 보면 2021년도에 더 줄었고 그리고 이렇게 실적 저조한 데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좀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여기 사업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이런 것들은 있는데, 한 가지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 이후에 정신건강 관련된 종사자들, 결국에는 필수 노동자 내지는 감정 노동자로 불리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케어나 이런 것들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들도 결국은 인력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우울감이나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대안들은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상국
정상국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21년도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 단체로다가 모여서 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운영을 중단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담이라든가 그런 게 좀 부족해 가지고 운영을 못 했다 보니까 실적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달부터 업무를 재개를 해서 지금 두 개 면지역 쪽으로다가, 중점적으로다, 전체적으로다가 선별검사 같은 거를 해서 예방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두 번째 질의하신 담당자들, 이제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한 번 그렇게 되면 입원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도 저희한테 이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주기적으로 해서 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법을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금전적으로는 처우개선비라든가 그런 거를 매년 사회복지에 관련되는 분야 쪽으로다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희락위원
네, 지금 이제 의료계 쪽 통계를 보니까 특히 의약 분야에서는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분이 정신과 직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인력확충 그리고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그걸 케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정상국건강증진과장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요즘 일반질환보다도 정신질환 쪽이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정신질환자의, 각 학교에 보면 특수학교가 있잖아요. 일례로다가 국원고등학교에 지금 현재 특수반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한 50명 정도가 된데요.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 각 학교에 정신질환자라든가 다른 질환으로다가 특수학급 외에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명수를 알 수 있나요?
상국
정상국건강증진과장
지금 특수학급이라고 해서 이제 정해져 있는데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정신질환 쪽으로는 돼 있지는 않고 저희가 그쪽 학교라든가 그런 데는 학교 선생님, 보건교사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또 저희 전문 강사가 그쪽에 출장을 가서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자살예방에 대한, 우울증에 대한 교육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자운위원
그런데 이런 정신질환자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일단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이 책임을 저희가 지고서 그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든, 일반인들을 적극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가 가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정교육을 어떻게든 바로 잡는, 예전에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래서 밥상에 앉아서 그 자녀를 앉혀놓고 바르게 예절을 가르친다거나 인성 쪽으로다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은 인성교육이 많이 해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에서도 인성 8대 항목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상국
정상국건강증진과장
정신질환이 있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부모도 같이 교육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대상으로 해서 인성교육까지 저희가 한 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자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홍성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위원
2022년도 충주시 정신질환 신규발굴자가 71명이라고 어제 보고 받았습니다.
상국
정상국건강증진과장
예.
고민서위원
71명 신규 발굴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상국
정상국건강증진과장
지금 그러면 어떤 질환이 있는지 말씀하시는 건지.
고민서위원
신규발굴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을 발굴했던 경로가 이제 저희가 정신질환이 사실은 평소에는 잘 관리하셔도 티가 안 났다가 잘 관리가 안 되면 크게는 인명사고까지 부르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다가 많이 집중을 받고 있고 관리도 많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신규발굴이라고 하면 저희가 관리가 되지 않는, 병원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관리가 되지 않는데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범죄나 아니면 자살이나 이런 염려성이 있는 분들을 상담이나 약물치료 가능하게 모시고 오는 걸 신규발굴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신규발굴을 지금 어떤 경로로 하고 계시는지?
상국
정상국건강증진과장
신규발굴하는 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 한 번 드렸던 것처럼 자살지역이 좀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충주에서도. 그래서 그쪽 저희 나가서 척도검사를 먼저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의사들한테서 2차 상담을 거쳐서 우울증이 있든지 아니면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먼저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 외에도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스스로 병원을 찾아서 의사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해서 이제 신규로다가 발굴되는 사례가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고를 쳤다든가 뭐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신고가 돼서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의사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질환을 앓고 있다든가 그런 경우도 신규발굴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고민서위원
그러면 병원이나 경찰서에 24시간 응급계획팀 뭐 이런 경로로 해서 들어온 거 외에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발굴해낼 수 있는 경로는 지금.
상국
정상국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 나가서 전수조사 같은 거를 노인정이라든가 나이대에 맞춰서 전수조사를 하거나, 직장같은 데서는 나가서 검사를 해서 신규환자를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고민서위원
주위에서 보면 가끔씩 문자라든가, 이상한 문자라든가 이런 걸 보내는 조현병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분들이 주위에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혼자 거주하시거나 약물치료나 이런 진료를 못 받고 있는 상태로 있다가 범죄형화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 발굴에 조금 제도적으로다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위원
옛날에 저기 재단했을 때에 여기 지금 센트럴 짓기 전에 여기에 특수학교가 있었죠? 이 센트럴 짓기 전에 특수학교가 여기 거주가 돼 있는 걸로 찾아봐 가지고서는 특수학교가 학생들을 보호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충주시에서 특수학교가 정해진 데는 없죠?
상국
정상국건강증진과장
예, 정신질환에 관련된 특수학교로 지정돼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이옥순위원
그래서 아까도 우리 고민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변에 진짜 학생들 학교 안 가고 그런 분들이 많은. 지금 제 주변에도 또 학생들이 몇 분이, 학생들이 있거든요? 우리 부모가 직장도 못 나가고 그 학생들을 돌보느라고 직장까지 다 그만두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고민서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그런 약물치료나 그런 쪽으로 해서 어디 한 군데 병원을 지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치료 좀 받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국
정상국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통 청소년쉼터 같은 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검사를 나간다든가 해서 신규발굴을 최대한 지금 확대를 좀 해서, 타인한테 해가 가는 거를 예방하고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에 관련돼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우울증이나 자살척도를 검사하는 설문이 있죠?
상국
정상국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고민서위원
그게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됐죠?
상국
정상국건강증진과장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한 몇 명 정도 된다는 걸 파악을 아직 못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서위원
예, 그래서 그게 잘 되어 있길래 상황상황별로다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홍보를 만전을 기해주셔서, 이용률을 높여 주셔서 조기에 치료가 가능한 상태나 이런 부분들 발굴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32분
근세
변근세노인장애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홍성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01번으로 상정된 충주시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을 다사랑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장애인 다사랑센터 위탁기관이 2022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다사랑센터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 휴식을 제공하여 가족기능의 회복, 유지를 지원하는 등 주단기 거주시설 사무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관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0일까지로 5년이며 위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으로 종사자 13명, 이용정원 총 40명으로 사업비는 6억 8,900만 원입니다. 6월 30일 실시한 운영성과 평가결과에서 91점을 받는 우수한 시설로 7월 중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평가결과 85점 이상일 경우에는 현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고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공모 과정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다사랑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홍성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관이 이용정원이 주간 20명, 단기 20명이에요. 그래서 총 40명인데 현원이 지금 현재 13명, 단기 8명, 주간 5명이거든요. 단기보호는 상황별로 가 있으니까 여유티오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주간보호가 왜 5명 밖에 없는 거죠?
근세
변근세노인장애과장
주간보호가 20명입니다.
고민서위원
그러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용은 몇 명이나 되죠? 20명 정원이 다 가능한, 지금 있는 상태인가요?
근세
변근세노인장애과장
지금 정원은 차있습니다. 주간 20명, 단기 20명. 단기는 이제 특별한 사안이나 또 임시보호가 필요한 경우였는데요, 거기는 다 차지 않고 주간보호는 다 차고 있습니다.
고민서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에 이용 인원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는 거죠, 현재?
근세
변근세노인장애과장
예, 지금은 정원만 보고드리는.
고민서위원
이용정원만 있고 지금 현재 이용인원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는 거죠?
근세
변근세노인장애과장
예, 위원님.
고민서위원
현재 그러면 주간보호는 20명 정원이 다 차있고 단기보호는 여유가 있는 팀?
근세
변근세노인장애과장
예, 맞습니다.
고민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성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세
변근세노인장애과장
감사합니다.
홍성억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정회
09시 5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부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 14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