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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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의료국, 경상남도마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의료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박일동 보건의료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박주언위원장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보건의료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과 김구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현지 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의료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보건의료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란혜 의료정책과장입니다. 노혜영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윤경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의료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보고는 제가 드리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행감_5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국)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다음 부서별 보고는 사전에 배부된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셨을 것으로 생각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행감_5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국)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우리 도내 백일해 환자 현재 현황 파악된 거 있으면 그거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응급의료기관 중증응급환자 수용 인센티브 지급을 12개소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역 주시기 바라고요. 맞춤형 이송·수용 곤란 고지 지침을 수립했다는데 지침이 어떤 건지 지침 내용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보건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준비하신다고 신경을 많이 쓰셨을 텐데 우리 경남의 정신재활시설과 또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남에 지금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한 8,0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데 공식적으로 한 8,000명 정도 되지만 그 외 발표되지 않은 분들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데 언론 자료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 경남에 지금 정신재활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여섯 곳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여섯 곳 맞습니다. 창원하고 진주하고 김해하고 양산에 두 군데 있고, 고성에 한 군데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질환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없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사람도 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올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복지관을 활용해서 사회 적응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도록 신규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데 결국 이런 인프라들이 부족하다 보면 우리 정신질환자들이 예를 들어서 다시 사회 복귀를 한다거나 하기에는 또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앞으로 우리 도에서 확충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사실, 이 사업은 민간이나 병원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지원금이 없어서 희망하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을 하기가 대단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세를 봐서 저희들도 공모를 한 번 더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 언론에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한번 해 보면, 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 경남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한 1.7%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서울이라든지 경기 쪽에 집중되어 있다 이 말이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데 또 그 통계를 보니까 우리 경남에 정신질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장기 입원해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 수용을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장기 입원 환자분들이 한 8,800명 정도 입원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또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는 경우 그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국립부곡정신병원에 사실 사업비를 좀 줘서 국비로 시설이라도 더 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쪽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설 좀 더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통계를 보면 일단 재활시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데 입원해 있는 장기 환자들은 상당히 많고 이래서 과연 이 환자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좀 많이 부족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앞으로 이 시설들을 확충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치료를 받고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도록 아까 부곡병원처럼 하고 병상 수요도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걸 늘리려고 하면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국비 신청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예산 확보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 도 차원에서, 담당 부서 차원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다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많이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좀 필요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지원금이 없다 보니까 기피하고 있고, 이분들이 또 힘들면 부산 인근이나 다른, 전국으로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이 열악하니까 저쪽에서, 다른 쪽에서 좀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원금 확보 좀 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계현

유계현위원

물론 타지역으로까지 가서 치료를 또 받고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도민들이 겪는, 환자분들이 겪는 애로사항은 많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이분들이 치료를 받아서 사회 복귀할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설 확충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자살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에 자살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또 조금 늘어나고 있는 편이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높은 편입니다. 지금 작년도에 도내 929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약간 좀 높은 편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자살 유형들은 보면 주로 어떻습니까? 성별이라든지 그다음에 연령이라든지 또 지역적이라든지 계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혹시 한번 해 봤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분석한 자료는 다 있는데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의 자살 유형을 보면 목맴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추락사, 추락하는 거 그다음에 약물 중독 순으로 되고, 보통 요즘 우울증이라고 해서 여성분들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남성보다는. 그리고 이분들 대체적으로 하는 자살 유형이, 보통 자살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고, 요즘 정신병을 좀 앓고 있기 때문에 정신병적 차원에서 우발적 사고가 또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4단계로 좀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발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 그래서 저희들이 심심편의점하고 마음건강버스를 움직이고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지금, 처음 발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 단계에서는 저희들 위기개입팀이라 해서 즉시 현장에 경찰하고 가서 위기개입팀이 좀 하고, 사후 관리로는 자살 유족한테, 자살한 사람들은 가족이 또 자살을 더 많이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살 유족들한테 좀 지원해 주는,

계현

유계현위원

그걸 사전에, 이미 자살하고 나서 발견을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이분들이 자살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제도적 장치를 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담당 부서 내에 자살 예방이라든지 방지를 위해서 전문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광역정신복지센터라고 센터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이 창신대학에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위기 개입도 하고 홍보도 하고 저희들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담당 부서 내에서는 특별히 담당자가 있어서, 자살 예방을 위한 담당자가 있고 그러지는 않다 이 말이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담당자가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자기 업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담당 한 사람입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한 사람 가지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담당자가 다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 좀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계현

유계현위원

특히 요즘은 청소년뿐만 아니고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자살률이 지금 또 늘어나고 있는 형태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 부서 내에서 인력이, 다른 분야도 물론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확충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자살률을 좀 줄일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번에 우리 국장님하고 행사에 가서 축사도 하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도내에도 자살 방지를 위한 단체가 있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 분들하고도 서로 협력을 해서 자살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과 평소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자살이라고 딱 특정 짓기보다 자살률이 제일 큰 현상이고, 지금 우리 도민 정신건강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도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기초지자체 시군에 가면 기초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유관 기관들하고 다 협력을 해서 최대한 저희들 도민 정신건강을 위해 전체적으로 평소에는 관리를 하면서도, 그리고 자살하시는 분들이 위기 상황이 순간적으로 있을 때마다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그런 협력 체계를 다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사항들 정신건강에 대해서 저희도,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보건의료국에서 지금 현재 제일 큰 현안으로 생각을 하고 그쪽에 대해서 강화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아까 처음 질문했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분들, 하여튼 재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센터를 좀 더 확충한다든지 해서 우리 도민들이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자살 예방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정신부터 신체의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 보건소를 관리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게 목적입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도민의 건강이죠.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한,

최영호위원

그러니까 경남도민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게 우리 보건행정과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경남도민의 건강에 적신호가 생겼다 하는 건강관리증진 사업에 내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에서 1위를 달리면 좋을 것이 있고 또 1위를 달리면 안 좋을 것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암으로 인한 우리 경남도에 10만 명당 사망률이 경남이 1위로 나와요, 전국에서 1위. 뇌혈관, 당뇨병, 치매, 이것도 우리가 사망률 1위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1위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당연히 건강을 책임지는 과장으로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낮추도록 지금 노력도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호위원

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원인은. 이렇게 되는 원인은 뭡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마다 조금의 차이는,

최영호위원

우리 경남이 그러면 전국의 여러 지역보다는 제일 환경이나 모든 조건이 안 좋아서 1위로 나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

최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거는, 우리 감사 자리는 안 좋은 걸 또 의논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게 감사 자리거든요. 무조건 질타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질문하는 거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또 우리 위원들도 무엇이 문제점인지 알고 고쳐 나갈 것 아닙니까? 무엇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의료, 보통 보면 군 단위에 계시는 분들은 발견하기가 좀 힘듭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검진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거기에서 발표가 되는데, 시부에 있는 분들은 또 나름의 건강검진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발견이 좀 잘 됩니다. 그래서 도농 간의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최영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에 대한 사유를 알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와 군부의 차이점에서 사망률이 군부에 많이 있다고 하면, 군부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평소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 우리 과장님이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국가 암검진이라든지 검진 사업을 성실히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군부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도록 홍보도 하고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노력을 해 보셨어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실적에, 그러니까 국가 평가에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중이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영호위원

독려를, 우리 과장님 자꾸 이 시간 지나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독려가 아니고 어떻게 뭘 하겠다는 그런 게, 독려라 하는 이거는 포괄적인 이야기가 되어서 이 시간 끝나면 끝나버리는 건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평소에, 오늘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평소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자꾸 피하기 위해서 독려를 하겠다, 잘 하겠다는 그런 거 가지고는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보건의료국의 예산 규모가 1,771억원입니다.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사망률이 1위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없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예산은 풍부한데 단지 그러면 우리가 홍보를 잘 못해서,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위원님 우리가 보면 공무원도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시군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가서 병원도 가시라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인데 좀 더 분발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네 분야에 또 우리 경남도 1위라고 하면 우리 경남도로 봐서도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경남에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 지표 하나만 보더라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사망률이 제일, 4대 질병에 대해서 사망률이 높다고 하면 무엇이 부족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 안 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사람을, 인구를 유입하는 데는 작은 거지만 사소한 그런 면에도 차이가 납니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우리가 지표만 나왔다고 해서 방치를 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 좀 신경을 더 쓰셔서, 우리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분야에서도 좀 신경을 바짝 써줘야 합니다. 예산은 과장님 말씀대로 적정하고 충분하다니까 예산 부족은 아닌 것 같고, 단지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안 아프면 우리 국가적으로 봐서 재정이 많이 절약된다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아파서 병원비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 요새 나이 드신 분, 젊은 분들이 파크골프가 대세라고 하는데 그게 운동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운동을 함으로써 병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것부터, 우리가 스포츠와 보건 이것도 내가 볼 때는 같이 연관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스포츠를 많이 함으로써 병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보건행정만 볼 게 아니고 도민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분야도 보건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요즘 의료 갈등 때문에 지금 상당히, 특히 도시에 있는 분들보다 군부에 계신 분들이 어려움이 더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도 우리 과장님이 좀 챙겨보셔야 될 겁니다. 챙겨보시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양산에 그때 오셨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보건소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보건소를 한방이라고 하는 그걸 도입해서 지금 엄청나게 잘됩니다. 주민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 전체에, 지금 사실 우리 한방의는 조금, 공보의 중에 한방의는 좀 있죠? 여유가 있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자꾸 없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것도 정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 번씩 가 보는데 주민들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고, 저는 또 단지 걱정이 되는 게 한방의료원이 들어와서 옆에 또 한의사들 영업에 지장을 줄까 싶은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우리 경남도에, 특히 의료가 취약한 데는 공보의 한의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집중적으로 그걸 홍보 많이 해서 그런 시설을 좀, 확충을 하고 있겠지만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하여튼 이번에 그쪽에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예산을 줘서 한 그걸 제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감사 자리는 또 잘한 건 잘했다고 해 줘야 계시는 분들 힘을 낼 거 아닙니까? 못 한 부분은 못 했다고 해야 다음에 또 잘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하여튼 그 부분은, 한방의 그것은 우리가 신경을 좀 쓰면 좋은 길을 찾을 것 같아요.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암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영호위원

예.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과장이 말한 아마 검진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갖고 있는 수단이 조기, 취약계층에 대해 빨리 검사해서 빨리 찾아내는 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왜 암 사망률이 높을까에 대해서는 지난해 위원님들께서도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올해 그 원인에 대해서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울경 지역에 암 환자가 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이 있고, 아마 환경적인, 제조업 환경도 있는 것 같고 또 경남의 노인 인구가 전국에 한 4위 정도가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 하나의 특정된 부분을 특정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저희가 일단 제일 높기 때문에 그 원인을 조금이라도 행정에서 줄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위원님 말씀처럼 다양하게 검토해서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만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러면 사망률이 높은 데 대한 원인과 그다음에 해결책 그걸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결하겠다는 자료를 하나 주세요. 급하게 안 해도 되니까.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전체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래야 저희들도 참고를 하고 우리 도민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정규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요구 자료 173쪽에서 176쪽을 보면 공공병원 설립에 관한 현황들이 있습니다. 먼저 진주에 설립 추진 중인 서부의료원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고, 개원 목표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명칭을 서부의료원으로 가칭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설계 업체를 정해서 착수 보고회까지 받았습니다. 어제 착수 보고회하고, 그리고 설계가 완료되는 내년 2025년 말 정도 되어서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5월에 착공을 해서 2028년 4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8년 6월 정도 되어서 개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언제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2028년 6월.

정규헌위원

2028년 6월 개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16쪽 하단부에 보면 서부의료원 관련해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방 아직까지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제로입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30억원은 설계비로 쓰고 부지 매입비가 올 연말에 부지 매입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아직 준공이 늦어져서 올해 계약금 정도 주고, 20억원 정도 계약을 하고 43억원은 이월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못 쓴 이유는 뭡니까? 속도를 일부러 안 내지는 않겠지만 그런 계획이 서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 안 됩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이게 부지가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부지 매입비를 내년 6월에 되는 것으로 그렇게 LH에서 저희한테 통보해서 계약이 되어버리면 다 쓸 수 있는데 계약이 안 되어서 아직 못 쓰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기관의 일이기 때문에 조금만 나서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독촉하고 있는 중인데도 6개월 정도 늦어진다고,

정규헌위원

조금 우리 도에서 서부의료원 추진하는 데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이 자료상으로 보면. 물론 행정과에서는 나름 한다고 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는데,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보면 자료 33페이지에 보니까 설계 공모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다 민원이 잘 처리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던데.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전체 완료가 되었고, 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규정에 안 맞게 자기네들이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실적이 300병상 이상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 업체가 안 되다 보니까 150병상 했던 데도 좀 넣어달라,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왜 처리 결과에 미해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해결되었다고 해 놓아야지. 33페이지에 보면 미해결로 되어 있잖아, 보고서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업체 선정하기 전에, 최종 업체 선정하기 전까지는 이 자료가 미해결이었는데,

정규헌위원

아니 그럼 자료를 정정해서 와야지, 아직 미해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미해결이라고 생각하지, 아직까지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는데 해결이 안 되었다고 판단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정을 해서 보고를 해 줘야지.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이런 질의할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규정이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는데 미해결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진행이 되었다면 잘 진행되었다고 보고를 하면 우리가 질의할 필요도 없는 내용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병원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료과목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174쪽에 보니까 김해 공공의료원 설립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 공공의료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주에 서부의료원하고 김해 공공의료원하고 이 부분, 내가 볼 때는 김해가 더 빨리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김해는 아직 예비, 김해는 아직 사타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준비 단계에 있는 것이고. 이 병원을 설립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준비 단계에 있는 것이고, 서부의료원은 공사해서 착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서부의료원은 한참 빠른 거죠.

정규헌위원

착공은 안 들어갔다면서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착공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것이고,

정규헌위원

그럼 착공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김해는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김해는 병원이 있잖아요? 부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냥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해 의료원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김해 의료원을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용역을,

정규헌위원

아직 거기에 대한 결정도 아직 안 했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이고, 용역이 연말에 완료될 것이고, 완료되면 정부에 “짓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해야 될 단계인데, 아직까지 김해는 우리가 제대로 된,

정규헌위원

용역 결과는 12월에 나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정규헌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 과장님이 볼 때는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보류됩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KDI 용역을 다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타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 예타 들어가기 전에 사전 타당성조사라 해서 사전 타당성을 조사 용역 중에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은 김해 의료원을 꼭 지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해 달라는 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정규헌위원

아니, 도에서는 김해를 짓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의료 측면에서 어쨌든 지역에 분배가 되면 좋은 부분들이고, 또 의료원이 물론 손실은 나지만 그래도 도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가기 때문에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정규헌위원

용역을 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진행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너무 진료과목이 단순하다는 겁니다. 공공의료, 사실 마산의료원도 단순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과하고 류마티스과하고 2개 잘 되고 나머지는 아예 고객도 없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좀 더 지적을 해 가면서 또 앞으로 서부나 그다음 김해 의료원이 만일에 생겨지더라도 나름 경남에서 공공의료 측면에서 봤을 때 꼭 이 과목은 있어야 되겠다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필수 의료하고 특수 의료는 꼭 필요한 부분은 꼭 넣어서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엊그제 보니까 창원시의원이 분만실 그 부분도 거론을 하고, 특히 마산의료원에는 그런 한 분이 있지요, 의사가? 그런데 지금 분만실 운영을 안 하잖아, 그죠? 지금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 낳을 데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공의료가 좀 더 앞장서서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도민들한테 좀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어야 된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말만 잘 준비할 게 아니고, 지금 서부의료원 진행되는 것 보니까 좀 더 적극성을 띄어서, 이왕 할 것 같으면 빨리, 그리고 완벽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좀 더 좋은 내용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산이 내려와도 불용처리되고, 그것 다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약간은 불안합니다. 이게 2028년도 완공이라 하지만 또 그때 가서는 2030년까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적극성을 띠고, 물론 적극성을 띠라 한다 해서 허술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프로젝트 대형 사업이 들어갈 때 도에서만큼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라는 겁니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규헌 위원님이 이 책을, 이 책은 공유를 하지요? 우리 국·과장들 다 공유하지요?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공유를 했으면 사전에 이 문제가 해결, 미해결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과장님은 그러면 미리 와서 해결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안 맞아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 와서 해결이니 미해결이니 하는 소리가 나온다면 전혀 이 책을 안 봤다는 거야, 안 봤다는 것. 이 자료를 어디서 줍니까, 이 자료를. 보건행정에서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맞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런데도 이런,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말이지 엉뚱한 답변을 하시고, 이게 되겠어요? 우리 과장님들 책 다 안 보니까? 지금 말이지, 감사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될 일이가, 국장님!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저희가 약간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과장님도 이 책 다 공부해 왔어요, 보고 왔어요? 예? 우리 위원님들, 이 책을 근거로 해서 말이지, 정책에 질의하고 있는데. 국장님, 우리 과장님 주지를 시키세요.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박일동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많은 수고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알다시피 수능일이라서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가족에게나 주변 분들이 혹시 지금 시험장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그렇겠지만 여하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요구자료 130페이지입니다. 섬 응급환자에 의한 선박 운항 지원금 검토에 관련된 부분하고,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 효율적 배치 촉구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경남도는 섬 주민의 의료지원을 위해서 병원선을 운영 중이고, 저희들도 지난주 현지 확인도 다녀왔는데, 지금 도서 지역별로 월 1회 정기순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섬 주민들의 응급상황에는 대응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과장님 좀 어떻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병원선으로는, 병원선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많이 커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하고 답변을 엉뚱하게 하고 계시네요. 제가 뭐라 물었습니까? 응급상황에는 쉽게 대응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었는데 잘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합니다. 응급에 대해서는 크게 섬 주민들한테,

신종철위원

좀 부족한 점이 있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신종철위원

아까 방금 최영호 위원님이 야단을 해 놓으니까 멍하신 모양인데, 저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해경이나 소방 119 등의 도움을 받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응급환자에 대응하기에는 현재 경남도에서 부족하다, 사실은 그죠? 내부적으로 보이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신종철위원

이와 관련해서 통영, 거제, 사천 경우에는 도서 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 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선박에 운항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지원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도서민들한테, 위원님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신종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무슨 내용이냐 하면, 통영, 거제, 사천의 도서 지역 응급환자 이송에 때로는 민간선박을 운항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저희들도 만들거나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 말입니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 부분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고 하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 번 적극 검토하도록,

신종철위원

예, 검토해 보십시오. 혹시 도서 지역 응급환자 사각지대는 없는지, 한 번 더 도 차원에서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신종철위원

또 한 가지는 공중보건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구자료 95쪽입니다. 95쪽 보면 도내 공중보건의는 총 336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고, 그런데 지난 10월 30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보건지소의 경우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1명이 순회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의료 공백으로 인한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보이지만 이런 경우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현재 진료소가 220개가 있습니다. 220개에다가 보건소하고 포함하면 423개의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진료소까지 다 포함하면 그 정도 되는데, 여기 다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의료사태 때문에 차출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한 지소에서 한 두세 개 정도 순회진료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돌리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만 보도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용이. 날 받아 아플 수도 없고, 공보의 없는 날은 참 큰일이다, 정말 애가 탈 일 아닙니까, 그죠? 지금 물론 의정 갈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외곽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공중보건의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중보건의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정리를 해서 인원을 우리 도로, 복지부를 통해서 우리 도로 내려줍니다. 우리 도에서는 또 이 사람들을 시군으로 내려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군대가 짧아지다 보니까 희망하는 희망자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수요가 우리가 원하는 수요만큼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복무기간이 3년인데 3년을 좀 단축시켜 주면 많은 공중보건의가 가지 않을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건의를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국방부하고 협의해야 된다, 국방부에서 군의관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들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도자료처럼 날 받아 아플 수 없듯이, 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현재 공공의료든 민간이든 모든 의료현장이 의료 인력 확보, 특히 의사도 그렇고 우리가 가보니까 간호사 수급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료 취약지에 공중보건의가 충분히 배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지금 문화복지 상임위에 보면 보건의료국, 복지여성국이 있는데, 보건의료국과 복지여성국은 홍보가 안 되면 싹 다 두 군데 다 장애인들이나 노인, 병원 이런 관계들은 싹다 어르신들이 알아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각 시군에서 그게 홍보가 실상 잘 안 됩니다. 일단 우리 도가 상급기관이니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군부가 약하다고 말씀하신 것 있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약하기 이전에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앉아서 하는 말씀이 우리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하는 일 자체가 우리 경상남도 도민이 행복한 도민, 잘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홍보활동 이런 것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뒤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지금 한 가지 더 제가 묻겠습니다. 서부의료원 있죠.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앞전에 보도된, 아래쯤인가 며칠 전에 뉴스 한 번 보신 적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무슨 공장이 들어서던가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아스콘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아스콘 공장 공정률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95%까지 되었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그러면 그 자리를 서부의료원을 짓는다고 이야기했을 때도 그 공장을 짓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축동산단 안에 저희들이 지을 때는, 준비하는 기간에는 없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없었으면 우리가 부지 확보는 좀 일찍 했잖아요, 서부의료원을.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그것을 할 때 이 레미콘 공장하고 아스콘 공장은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스콘 공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몰랐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몰랐어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그러면 그게 부지만 해 놓고 사천시하고 아무런 소통이 안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뉴스를 접했을 때는 공정률이 95%인데 그게 허가가 좀 어렵겠어요, 그죠? 그런데 병원 옆에 아스콘 공장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병원을 짓는, 지금 그게 민원이 생긴 게 보니까 그 주변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에 의해서 민원이 생겼는데, 우리는 서부의료원을 짓는다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것은 진짜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이 병원을 가잖아요.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사천시에서 그렇게 해 주니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은 일단 우리들은 공무원들이니까 우리가 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뉴스나 이런 것으로 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게 훨씬 안 좋겠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뉴스가 나자마자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진주하고 사천의 경계 지역에 있고, 산업단지도 저희들은 항공산단이고 거기는 축동산단이고, 다이렉트로 바로 보면 1.2㎞ 정도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은 산업단지 쪽에서 나오는 매연하고의 큰 상관이 있겠냐는 생각은 조금,

박주언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뉴스에 나온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2㎞ 안에는 무조건 안 좋데요. 지금 거기 아스콘 공장으로 둘레로 해서 우리 서부의료원이 1.2㎞가 채 안 될 겁니다. 제가 알고 묻는데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천에서 준공허가를 안 내 준다니까 공장이 없어지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금방? 그런 일이 앞으로 없을, 있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면 “예”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1.2㎞가 되니 안 되니, 공공의료원 1.2㎞ 안에 아스콘 공장이 있는데 거기 환자가 가겠어요? 지금 실상 우리가 공공의료원 중에 마산의료원도 연간 80억원 정도 적자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거창에도 적십자병원 지으면 적자 날 겁니다. 그런데 서부의료원까지 적자가 나면 머리가 아픈 일이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예”하면 될 것을 갖다가 1.2㎞,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아스콘 공장은 준공허가가 안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먼저 발 빠르게 다니면서 알고 있으면 안 좋았겠느냐,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우리는 병원을 짓잖아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사람이 아파서 오는 곳. 그러면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죠? 그런 것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올해 보니까 18개 시군에 유일하게 진주시만 국비 미교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지금 진주보건소가 우리 서부청사 안에 있습니다. 보건소를 앞으로 빼서 자기네들이 짓겠다 했는데, 당초 계획했던 게 너무 크게 지어서 예산이, 진주시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들어간 겁니다, 규모 축소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서 그 단계에 와있는 겁니다. 지금 곧 승인되면 국비를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이게 자료 109페이지 집행내역하고, 지금 자료 129페이지 2024년 농어촌 의료 개선 사업 현황에 보면 진주시가 장비 확충에 대한 내역이 좀 있거든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진주시 보건소 이전 신축 추진 중 이것 말고, 밑에 일반성보건지소 개보수 여기도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용범

강용범위원

1,800만원 장비 확충하는데 집행이 된 겁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교부가 다 되었습니다. 진주보건소 개소 때문에,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는 국도비 내역서는 뭡니까? 이게 앞에 것하고 상이합니까, 액수도 다르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계산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계산이 아니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여기 진주보건소 하는 것은 돈 일부를 내려주고 나머지 지금 못 내려주고 있는 건데요.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자료를 보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109페이지 예산 집행내역에 국비 미교부되어 있는데, 뒤에는 사업비 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세 개가 되어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여기 109페이지는,

용범

강용범위원

이것 똑같은 제목이거든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여기는 국비하고 도비만 표기가 되어 있고, 우리가 보고드리는 127페이지에는 시군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시군비, 우리 도비만, 국도비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시군비는 시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시군비는 여기에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집행내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개선 사업 현황에는 시군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금액 액수도 엄청난 차이가 많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할 때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97쪽 공중보건의사 위반 및 처분 내역이 쭉 있고요. 2023년 자료, 그다음 페이지는 2024년 위반 및 처분 내역이 있는데, 무단지참 이것은 지각한 거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좀 저는 건수가 많아 보이는데, 기강이 많이 풀린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일부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장기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복무단속을 저희하고 병무청하고 같이 해서 적발한 사례라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병무청하고 잘 협력을 하셔 가지고 이 공중보건의라는 분들이 결국은 딱 시간되면 자기 위치에서 주민들을 응대할 준비를 하고 환자가 오시면, 결국 그게 우리 도민이고 주민인데, 진료를 친절하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환자들은 먼저 와 계신데 의사는 1시간도 늦어버리고 2시간도 늦어버리고 이러는 복무 태도로는 보건소 전체가 욕을 먹는다,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면 보건소 또는 보건행정에 대한 전체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공중보건의를 구하는 게 좀 힘들다고 그러셨나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공중보건의는 군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요즘 군인은 1년 6개월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일찍 군대 갔다 오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수요가 좀 적은 편입니다.

김순택위원

지원하는 수요가?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지원하는 수요가 적은 편입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자기들 존재가 귀하니까 내가 조금 나태하게 해도 된다는 이런 안일한 태도는 좀 안 맞다고 보고, 그래도 어쨌든 공무원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병무청과 협력을 해서 복무 기강을 강화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거기에 행정이 신경도 좀 더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99쪽하고 109쪽 보면, 아까 우리 강용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2023년도에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창원의 마산과 진해, 그리고 고성군이 아예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109쪽 보면 또 창원의 진해와 고성군이 연이어 빠져 있는데 이게 충분히 의료서비스 현황이 구비되어서 빠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진해는 읍면 지역이 없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김순택위원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김순택위원

고성은 어떻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고성은 자기네들이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2년간. 페널티를 받는 바람에 2년간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아, 페널티를 받았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김순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의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릴 테니까 우리 보건복지부에 좀 해야 되는 게, 앞전에 병원선 갔었죠? 그 공보의를 우리가 3명의 공보의, 한 명은 약사고 봤는데 그분들한테 물으니까 그분들 월급이 300만원이래요. 지금 육군 병장 월급이 얼마입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200만원,

박주언위원장

육군 병장 월급이 200만원입니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육군 병장 18개월 하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이 친구들이 보니까 30개월을 하는데 공보의 하는 친구가 나한테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아들뻘인데 하는 이야기가 “월급이 너무 적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하면 “월급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육군 병장도 200만원을 주는데 우리가 300만원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돈만 많이 주더라도 공보의 갈 사람들 많습니다. 인정을 받고 사는 직업이니까. 그런데 200만원 받고 300만원, 1년이라 하는 갭이 생기잖아, 그죠?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의대 다니던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인턴이 끝난다든지 레지던트가 끝난다든지 이렇게 하고 나면 공보의를 안 가고 거의 군대를 가요. 군대 가도 200만원씩 받거든. 물론 일병, 이병 때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현저하게, 요즘 젊은 친구들은 현저하게 따지는 게 돈입니다, 실상. 우리 역시도 그렇겠지만, 우리 젊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군대 개월 수 줄이는 건 안 되겠지만 돈 올려주는 것은, 육군 병장도 200만원 주는데 의사 한 500만원 준다고 해서 그게 큰 갭이 생기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걸 경상남도에서 선제조건으로 딱 이야기를 하면 우리 경상남도 보건의료국이 정말 일 잘 한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위원장님 제안 감사드리고, 저희도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조금 줄여야, 30개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고 나서 한 달이면 벌 돈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좀 기간을 줄이든가 여러 가지 방안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예,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공중보건의 위반 보니까 음주운전이 지금 2023년도에 있고 2024년인데 이분들 처분을 어떻게 했어요, 음주 위반이 있는데. 이거 내가 보니까 참 기가 찬다, 기가 차.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이분들은 저희들이 처분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정직이라든지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처분을 받습니다.

최영호위원

처분은 가볍게 합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공무원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최영호위원

똑같이?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그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없도록 교육을 단디 시키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하여튼 교육을 잘 하도록 하세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2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유계현 위원입니다. 우리 의료정책과장, 직무대리를 맡으셨는데 직무대리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7월 1일 자로 직무대리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7월, 그러면 업무 파악은 얼추 되셨겠네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직무대리 떼면 내나 그 자리에 그대로 과장 역할을 맡으시는 겁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그렇게,

계현

유계현위원

그럴 예정입니까? 예, 잘 맡으셔서 역할을 충분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료 인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의료 갈등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의 현실을 봐도 문제가 참 심각한 수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에 의사 모집을 연간 390명 정도 모집해야 되는데 응시하는 분은, 응모를 하시는 분들은 한 73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응시율이 18.7%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지금 의대 졸업하는 학생들이 졸업생 393명 중에 한 40% 정도는 수도권으로 가고 59.8%, 그러니까 60% 정도가 비수도권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또 의료 갈등 장기화에 따른 전공의 사직으로 경상국립대 본원의 경우 정원 428명 중에 현원이 178명으로 현원 비율은 지금 41.6%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참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 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또 현원 비율이 이렇게 낮음으로 인해서 결국 의사분들이 전공의라든지 전임의를 지도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런 데도 또 애로사항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의사 응시율을 보면 한 18% 정도밖에 되지를 않고 있는데 이러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사실 저희 의료 현황은 수도권에서 밑으로 내려올수록, 특히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학생들도 적을뿐더러, 아니면 또 실제로 의과대학을 졸업하더라 해도 지역에 남거나, 아니면 또 수도권으로 다 교육을 받으러 가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남는 의사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작년부터 의사 확충 10대 과제를 마련해서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정주 여건을 어떻게 개선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고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도권으로 떠나는 비율이 한 40% 정도 되고 지금 지역에 남는 의사가 한 60% 정도 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지역 의료 기반이 열악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도 이 사람들을 도내에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그게 뜻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또 현실입니다. 전공의 육성수당 같은 경우에도 계획 인원은 45명인데 반해서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실적 인원은 한 6명 정도, 13%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다른 또 특별한 이유들이 더 있을까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45명에 대해서 5억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예산을 얹어놓고 나니까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되면서 전공의가 파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실제로 남아 있는 전공의가 6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지원이 그렇게 됐고 또 진료과를 전체 진료과를 다 주면 도비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필수 의료과 4개를 선정해서, 소아과, 산부인과 그다음에 심장혈관흉부외과 그다음에 응급의학과 4개 진료과에 대해 전공의에 대한 육성수당을 주는 걸로 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나가 보니까 4개 외에 남아 있는 전공의 자체가 20명 안팎이 되어서 병원 자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방침을 다시 받아서, 그러면 현장에 지키고 있는 전공의가 다 필수 의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한시적으로 8개 진료과를 다 풀어서 전공의 22명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그것도 참 문제는 문제고, 그리고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 수도권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쨌든 행정력을 통한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우리 지역 내에 실질적으로 의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도 많은, 그러한 노력들을 위해서 역할들은 하고 있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내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라고 지금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게 시도에 한 3~4개 정도를 공모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하반기부터 그냥 그 사업에 우리가 먼저 참여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관련 대학병원과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복지부와도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안에는 정부에서 지역에 머물면 3년 정도의, 전문의를 따고 3년 미만인 사람이 지역에 머물면 월 400만원 수당을 준다는 건데 우리 도에서는 따로 정주 여건에 대한 부분을 도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모델링을 해야 될지 의료기관과 정부와 저희가 논의를 해서 올 하반기까지 일단은 저희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정부에서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정책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면밀히 살펴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 최근에 우리 산청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서도 많이 나고 했습니다마는 몇억 정도의 연봉을 책정해서 모집을 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러한 행태가 아마 다른 지역도 앞으로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하여튼 말씀하신 그런 정책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러한 사태가 어쨌든 안타깝기도 하고,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 수를 늘리고 이렇게 하지만 또 현재 의사단체와 갈등을 갖게 되는 그런 현실이 있고 하니까 뭐라고 말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지방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또 정부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공공 의과대학을 설립한다든지, 하여튼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다양한 유인책을 또 마련하고 어쨌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 지역 의료계에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서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저는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223쪽, 그리고 224쪽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2년도 12월 22일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서 시도에 응급의료지원단 신설이 의무가 됐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이것은 응급의료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됐던, 소위 응급실 뺑뺑이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법이 개정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런데 우리 응급의료지원단이 경남은 9명의 조직으로 주간 주중에만 근무하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야간에는 응급의료상황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지원단 9명은 주중에 근무하다 보니까 야간에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해서 야간에도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지난해에는 재이송 관리 건수가 108건인데 올해는 59건으로 추세적으로는 좀 줄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제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라든지 하여튼 재이송, 소위 이 병원에 갔더니 안 돼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이게 경향적으로 좀 줄어드는 게 맞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줄고 있다가 지금 의사 집단행동 때문에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순택위원

그렇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사실 잘 수용해 줘야 되는데 거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환자의 안전 또 목숨까지 위험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응급의료지원단이나 도에서 어느 정도 개입하고 대응합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응급환자가 구급대에, 119에 전화를 하게 되면 119에서 병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정보를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수용이 곤란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는 의사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는 저희 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서 같이, 소방구상센터와 저희 응급의료상황실에서 같이 전화를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소방에서만 할 때와 저희 전문인력들이 바로 응대, 같이 응대할 때는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용률은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작년과 올해 이렇게 첫 병원에서 진료를 못 받고 또 이송되고 하면서, 재이송되고 하면서 심각한 어떤 결과를 가져온 사례는 없습니까, 경남에서. 돌아가셨다든지 위급 상황을 넘겨서, 골든타임을 넘겨서 치료에 굉장히 곤란을 겪었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그런 분도 있었고, 아니면 저희 응급의료지원단에서 한 80회 정도의 전화 수신을 해서 다행히 됐다고 해서 또 감사하다고 연락 오는 분도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굉장히 중요한, 한 분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응급의료지원단의 운영과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뭐라 그럴까요. 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파이팅 넘치는 대응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대응을 계속해 주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런데 저희에게 주신 응급의료지원단 관련한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 맞춤형 이송·수용 곤란 고지 지침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자료가 좀 더 첨부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자료 제작비가 부족합니까? 왜 이렇게 종이를 아끼죠? 응급의료기관 자원 조사 및 통계 관리 이런 것도 34개소가 됐다는데 이 34개소가 220쪽에 응급의료기관 지정 현황 해서 34개 병원 이거하고 같은 곳입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는 33개소고 김해중앙병원이 폐업하는 바람에 올해는 34개입니다.

김순택위원

아니, 그런데 조사를 했으면 조사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개 더 늘어난 이걸 가지고 조사했다라고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조사했으면 뭘 조사했는지 그런 실적이 나와 있어야 우리가 아, 작년보다 뭔가 담당 부서에서 훨씬 더 일을 많이 했구나, 잘하고 있구나를 판단하는데 34개소 현황 조사했는데 34개소 이것만 그냥 덜렁 표시하면 우리가 뭘 아냐 이거예요. 그리고 응급실 이송 건수 이런 것도 작년에 8만3,243건, 올해 7만4,788건 이걸 시군별로 해서 통계 자료를 주세요. 시군별로 창원시는 얼마고 진주는 얼마고 하동은 얼마고 이런 식으로 주셔야 아, 이 지역에서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하는구나, 어떻구나 상황을 알지, 왜 이렇게 종이를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좀 보강하세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중증응급환자 수용의 인센티브를 12개소 지급했다는데 지급했으면, 이거 참 잘 된 건데 그런 것도 좀 미리 제가 자료 요구하기 전에 첨부를 해서 이런 데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런 데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자료의 내용이 너무 우리가 알아보기가, 이거 다시 질문하고 또 챙겨보고 이러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뭔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료 요구를 하기 전에 좀 충분하게 집행부가 취합하고 있는 실적들을 도표로도 또 내용으로 충분히 정리해서 아예 내년에는, 다음 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그런 내용들을 좀 충분하게 표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3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자원 현황 조사를 했는데 34개는 맞다 치고 뭘 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실제로 수용을 했을 때 수용한 기관에 대한 포상금을 주고 그다음에 또 수용을 적극 수용한 기관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고 해서 1억4,500인데 그 내용은 주로 의료기관에서 받아서 응급실,

김순택위원

그 내용 있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도내 응급의료 자원에 병상 정보, 의료진 현황 등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병원은 어떤 상황이고 어느 병원은 어떤 상황이고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조사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추가 자료로 주세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리고 거기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무슨 대책도 도가 가지고 있을 것이고, 저희가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료에 그런 내용이 너무 없으니까 제가 이 자료 보고 너무나 답답하고 예산이 부족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니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예, 파이팅 넘치는 일을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경남 응급의료지원단은 재작년에 법률 개정을 해서 이렇게 신설을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더 이상 우리 도내에서는 응급실 뺑뺑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 일에 임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페이지 한번 보시면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 어떤 지원이 있는지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 응급실에, 일반 응급실에 소아 환자가 가게 되면 감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약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만들 때 응급의료기관 외에 일반 병의원에서 저녁 11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가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면 저희 경남에는 총 몇 곳이 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6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6개가 그러면 어디, 창원 두 곳, 거제 두 곳, 그다음에 통영,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통영, 사천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있을 때는 김해가 있었는데, 김해에서 사천으로 변경된 것 같은데,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김구연위원

제가 자료로 확인한 바로는 김해 같은 경우는 자격 미달, 국비 지원 기준에 미달된다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자세한 부분은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구역별로 자료를 한번 조사해 본 결과 창원시가 인구로 놓고 보면 아동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거제시로 이렇게 지금 나타납니다. 군에서는 군으로 보면 거창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이런 순서로 나타나는데, 그에 비해서 소아과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창원이 54곳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 김해 35곳, 진주 28곳, 양산 27곳, 거제 13곳, 그다음 군에서는 거창이 4곳, 함안이 한 군데도 없고, 창녕 1곳, 고성 1곳,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이 사실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많은 소아과 진료를 보니까 어린이도 있어야 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 어느 한쪽이 치우쳐 있는 부분도 일단 생각이 들고, 이 지역에서 만약에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그러면 저희 경남에서 어디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저희 도에서 그것을 고민해서 작년 8월에 소아 응급환자 진료 협력체계 MOU를 맺었습니다. 중증환자는 양산부산대병원에 소아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 3개의 병원에서, 창원경상대병원, 진주경상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응급실에서 소아 환자를 케어하는 것으로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고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언제 협약을 맺으셨다고 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작년 9월입니다.

김구연위원

이런 부분이 저희가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런 의료 협력을 맺었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해서 진료를 볼 수 있다는 부분은 사실 많은 홍보라든지 이랬다는 부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도 차원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을 가지 않는 어린이들은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자체도 필요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잘 홍보를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많은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우리 국에 4개 과에서 담당 파트장님들, 담당 사무관님들 열여섯 분이 오늘 다 출석을 했네요. 앞에 어제 국에는 한 분이 아파서 병가를 냈던데. 기분 좋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 요구한 데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백일해에 대해서요. 백일해 환자 뉴스를 보고 저는 마음이 참 아팠는데, 2개월도 채 안 된 영아가 처음으로 사망한 뉴스가 나왔죠, 그렇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위원님.

박인위원

2011년 백일해 사망자 수를 집계를 시작한 후 처음 있는 일이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그래서 지금 바짝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료 당국에서도. 이게 보니까 전국에,

박주언위원장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예.

박주언위원장

우리가 직제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박인위원

아, 이게 여기로 넘어가 버렸죠. 예, 이것은 다음에 할게요.

박주언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인위원

나는 같은 건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마약 관련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것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10대 청소년들의 마약범죄 노출 연루 이런 것에 대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조치를 한 것으로 자료를 보니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의료용 마약 처방 환자 수 5% 대비 처방약 11% 증가, 특히 10대 이하의 1인당 처방량은 3년 만에 48.6%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연령대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해서 청소년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10대에서 매년 증가되는 양상은 있습니다.

박인위원

심각한데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작년에 MOU를 맺어서 마약퇴치본부와 경찰청하고 MOU를 맺어서 청소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일단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자치경찰위원회와 캠페인도 이번에 했고요. 그다음 심포지엄도, 마약류 퇴치 관련 심포지엄도 하고, 그다음 약사회와 같이 공무원 합동으로 민관합동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면 작년에 마약 근절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작년 11월에 했을 당시에 마약 근절 협력체계 구축 및 예방활동 기탁금 1억원 지원 이것은, 기탁금은 어디서 누가 기탁을 한 겁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NH농협은행에서 했습니다.

박인위원

아, 농협에서, 농협 경상남도본부에서?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경상남도본부에서 1억원을 내놨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고마운 일이네요. 묻겠습니다. 지금 마약류 관리 대책을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작년 행감 지적 이후에 많은 일들을 해 왔네요. 해 오고 공동협력을 위한 노력도 보입니다. 보이는데 여전히, 그런데 올해 마약류 관리 대책 수립 결과는, 이 자료에는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한두 가지만 짚어봐 주세요. 올해 마약류 관리 대책 수립 결과 나타난 성과, 성과가 안 나타나 있거든요, 성과. 올해는 어느 정도, 아직 정리를 안 해 보셨겠지만 아직 연말이 안 되었으니까, 지금은 성과라고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을 과장님 이야기해 보이소, 한두 가지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약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저희가 9월까지 744건에 3만4,000명 정도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한 적이 있고요. 다음에 마약 퇴치 협력기관 심포지엄을 올해 8월 30일 저희가 개최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마약류 취급자 약국이나 도매상 대상 153명인데, 컨벤션센터에서 의무교육을 또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교육도 중요하지만 마약류 예방 강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약사회와 협의해서 마약류 예방 강사 양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 학교는 따로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을 따로 실시합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따로 합니다.

박인위원

따로 하고 있지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그리고 캠페인 같은 경우는 저희랑 같이,

박인위원

아, 같이 하는 것도 있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교육청에서 학교 프로그램 안에서는 교육청 자체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도 있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같이 하는 것도 있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그래서 두 가지만 끝으로 확인하고 짚겠습니다. 촉구를 하겠습니다. 마약류 예방교육 및 홍보는 여전히 사업예산이, 물론 전년 대비는 500만원 올라갔네요. 1,500만원이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이것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청소년들이 그만큼 오남용이 늘어나는데, 늘어난단 말이죠. 아까 48%, 엄청나잖아, 그지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48.6%가 증가했는데, 여기 대비해서 우리 사업예산이, 예방교육하고 홍보하는 데 사업예산이 1,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국비 2억원하고 도비 1,500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치료비까지 같이 들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박인위원

예산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뭐였죠? 대폭 예산을 확보 못 한 이유가 뭐였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저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마약류퇴치운동본부라 해서 경남약사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박인위원

이게 위탁 사업이네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약사회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약사회에서도 자부담으로 또 재원이 많기 때문에 별도 자부담으로 많이,

박인위원

약사회에서 자기들 돈을 내어서 부담을 해서?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면 우리는 1,500만원만 올해 지원했다 이 말이지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이 1,500만원이 전부 약사회로 다 갑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1,000만원은 약사회로 가고 500만원은 마약류 중독자들 치료보호를 받고 나면 사후 청구를 하거든요. 저희한테 입원비를 청구하거든요. 거기 돈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너무 안 적어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치료비는 환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박인위원

아니, 두 가지를 뭉뚱그려서 예방교육하고 홍보하는 데 한 해 예산이 1,500만원, 내용은 들었는데 왜 이렇다는 것을 들었는데, 1,500만원 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적은 열악한 돈 가지고, 예산 가지고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48.6%가 증가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저희도 일단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박인위원

내년에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니까 뻔하다고, 같이 될 것 같아서 질의한다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홍보 예산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많이 못 늘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이 끼고 있습니다. 예산 1,500만원 치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박인위원

다른 예산 가지고도,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실질적으로 몸으로 뛰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국장님, 모자라면 내년 1회 추경 때 더 하세요.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고, 전부 이렇게 48.6%나 증가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나는 충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청소년 경우는 다 알죠.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고 사회경제적 손실이 엄청 큽니다. 사회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마약류 예방사업의 적극적인 실시로 인해서 예산 확대는 물론이지만 실효성 있게, 마지막으로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감시체계를 아주 획기적으로, 앞에 많은 노력들을 하셨는데 서로 협업하고 민간단체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교육 당국, 그다음 경찰 당국 등 이래 가지고 민간단체까지 참여시켜서 거기서 필요하면 민간단체까지 더 끌어넣으세요. 끌어넣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오남용 감시체계를 철저하게 이 시간 이후부터 수립을 하고 실행해 주십시오. 꼭 당부합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수고 많습니다. 식사하시고 졸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감염병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해당 부서 공무원들 굉장히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심을 놓고 있을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재 코로나가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감염 비율이 어떻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지금 현재 주 단위로 저희들이 표본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12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입원 환자 감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주, 이번 주 보면 코로나 환자가 신고 환자는 한 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입원 환자는 1명 정도, 그 정도로 최근에는 대폭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난해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가 되었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완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우리가 예방접종 사업비가 보니까 약 495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특히 아까 우리 박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준비된 게 있어서 먼저 질의하고 우리 박인 위원님 보충질의할 것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원인분석을 잘하라고, 백일해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는데 특히 우리 경남이 전국에서 2위로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특히 지역별 현황을 보면 마산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창원이 2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구 비례해서도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특이하게 마산이 800명이 넘는 환자 발생 수가 생겼습니다. 거기 원인을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 봤나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하고 했는데, 마산 같은 경우에 소아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었고요. 지금은 마산뿐만 아니라 물론 마산에 영유아 인구도 많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고 경남도내도 전부 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또 늘어나고 있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9월 말 기준, 지금 11월 12일 기준으로 아까 우리 박인 위원님 자료 보면 3,200명인데, 계속 겨울철이고 특히, 지금 증세가 열하고 기침이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그게 발작적인 기침이거든요, 백일해의 주증상이. 백일해는 주증상이 발작적인 기침인데, 얼마 전에 영아가 사망했고, 그 영아는 접종을 하지 않은 영아였습니다. 2개월부터 저희들이 접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주 단위로 보면 약간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저희 경남 같은 경우 9월에 203명, 10월에 364명, 지금 11월에는 현재까지 136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과장님, 제가 원인분석을 해 봤느냐고 했는데 소아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람과 사람으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 것인지, 어떤 원인에서 발생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되었는지,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아, 원인은 맞습니다. 호흡기 감염병이기 때문에 그게 서로,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보건 당국에서는 파악이 되어야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자제를 해라, 바깥출입을 자제해라,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인분석이 안 되고 그냥 추세 늘어나는 대로 그냥 두고 보고만 있을 겁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주로 집단생활을 하는 청소년층에서 발생이 많이 됩니다. 학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교를 대상으로 아니면 학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실시하고, 그리고 예방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접종을 독려를 해서 현재 작년 대비해서 접종률도 15% 정도 높아졌고, 그리고 저희 도가 작년에 비해서는 타 시도에 비해 발생률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감소하는데 올해 전국 2위로 발생률이 높아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전국에 비해서 작년에는 1등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4등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현재 그렇다는 말이에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경기, 서울, 인천, 경남,

용범

강용범위원

전반기 때 전국 발생률 2위 정도로 된다고 통계가 나왔잖아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작년에는 그랬고, 작년에 많았습니다. 작년에 처음 저희 경남도부터 시작해서 발생이 되었었거든요.

용범

강용범위원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244페이지, 245페이지 2023년도, 2024년도 보니까 접종명에 보면 DTap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접종명이 있습니다, 백일해.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것 뭡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248페이지요?

용범

강용범위원

244 감사요구자료 예방접종 실적에 대해 보면 접종명에 어린이에 대한 예방접종명이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DTap라는 것은 백일해, 파상풍, 디프테리아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플러스 플러스 되어 있는데, 접종 현황에 보면 밑에 보면,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DTap라는 것은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을 말하고, DTap-IPV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접종이 추가로 더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용범

강용범위원

같이 합동으로 접종을 해서 네 가지를 백일해 접종 현황이라고 넣어 놓은 겁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는 위원들이 전문용어도 모르고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되는데, 왜 네 가지가,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한글로 저희들이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용범

강용범위원

백일해 접종이 왜 네 가지 명이 나오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좋습니다. 백일해 접종 주기가 생후 2개월부터 2개월 간격으로 3회, 또 기초 접종이 생후 15개월부터 18개월, 만 4세부터 6세, 만 11세부터 12세 추가 접종을 해야 되고, 성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10년마다 접종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요구자료를 보면 접종 실적만 나와 있습니다. 사람 명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 접종과 성인 접종에 대한 퍼센티지도 모르겠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도에서?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실적은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성인 접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적관리를 안 하고 예산 지원을 어린이 접종에 대해서만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린이에 대한 것은 갖고 있는데, 성인에 대한,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필수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용범

강용범위원

전체 접종 대상자에 대한 것을 구분이 안 된다는 말이죠, 성인과 어린이. 어린이는 데이터가 나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일반적인 성인들은 의료기관에 가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맞거든요.

용범

강용범위원

개인적으로 하면 되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어린이에 대한 것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데이터 관리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각 시군별로 되어 있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데이터, 실적들, 퍼센티지, 그럼 그 시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백일해 발생 현황이 많이 생겼는데 어느 시군에서 접종이 많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행감자료를 가지고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자료에, 예.

용범

강용범위원

아까 우리 김순택 위원님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시군별로 어린이 접종 대상자와 접종 현황을 내년 감사자료에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영유아 어린이 접종률이 비교했을 때 작년보다 올해가 좀 접종률이 어떻습니까? 상승했습니까, 아니면 지난해보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거의 작년 수준과 비슷합니다, 현재.

용범

강용범위원

작년 수준과?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특히 어린이들이, 물론 어른들도 그렇겠지만 영유아들이 더욱 치명적인데,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 우리 도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언론사라든지 각 지면을 통해서, SNS, 그리고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담당자들이 전화를 해서 접종을 하라고 한다든지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도 저희들이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의 법정전염병과 지금 새로운 여러 가지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코로나, 또 새로운 어떤 법정 감염병이 생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거기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것, 현재에 대한 것을 신속한 대응과 또 적극적인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한 번 더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메르스하고 여러 가지를,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좀 더 발 빠르게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예측이, 감염병 예방을 잘해서 접종률 제고를 해서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박인위원

추가 질의,

박주언위원장

조금 있다가 해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딱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이 백일해 확산을 막고 특히 영아, 영유아가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예방접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접종, 이것만 100% 해 버리면 막을 수 있어요. 이 백일해라는 병은 그렇지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박인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 대비 올해 100배가 늘었어요, 100배가. 맞지요? 292명에서 3만332명, 그러면 100배라, 100배. 맞지 않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환자 발생 수가.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작년에는 10월부터,

박인위원

어쨌든 간에.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거의 100배 아닌가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박인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예방접종 이것을 아까 말씀을 잠깐 하신 것을 경청을 했는데, 한 번 더 제가 강조하는 뜻에서 예방접종률을 100% 달성하려면 특히 영유아 또 어린이 6세 미만, 이 정도 0세에서 6세, 거기에 대해서 특단에 과장님의 각오를 들어봅시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특단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예방접종 실적을 파악을 해서 각 시군에, 사실 영유아들이 각 시군별로 보면 몇 명 안 됩니다.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접종이 안 된 어린이들은 접종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저희들이 홍보도 대대적으로 강화를 해서 접종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건행정력이 우리가 약한 게 아닙니다. 각 보건소, 보건지소 다 있잖아요, 저 섬에도, 조그마한 격오지 마을에도 다 분소가 있고 있잖아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박인위원

통반장까지 다 이용하라고요, 통반장까지.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총동원령을 내려서 이것 막아야 돼요. 예방접종률 100% 달성할 각오를 이 자리에서, 감사장에서 확실히 각오를 선언해 보이소. 하세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방접종률 100%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그게 답이라니까, 예방접종 아니면 막을 길이 없다니까, 이것은.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이 백일해라는 게 2개월이 지나야 접종이 가능하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보통 접종 주기가 2개월부터 합니다.

박주언위원장

2개월부터 하다 보니까 이 앞전에 방송에서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영아로 나오니까,

박주언위원장

영아로 나오는 게 안 되는 게 임산부에 할 수 있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강구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을 강구해 주십시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잘 끝났지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잘 끝났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런데 왜 여기 해당되는, 감염병관리과에서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감염병 예방업무 위탁받아서 처리 안 했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소독, 체전장에,

김순택위원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서.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업무보고 자료, 추진사항요?

김순택위원

아니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관련되는 감염병 관리 업무에 대한 자료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제가,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45페이지에 보면,

김순택위원

45페이지?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45페이지 자료에 보면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용역사업만 있고 결과 보고는 없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업무보고, 결과 보고 자료에...

김순택위원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했습니다.

김순택위원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요. 하여튼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심각한 문제 없었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순택위원

일단 다행입니다. 내년에 소년체전하고 진행이 되거든요. 전국에서 학생들이 와서 체전도 치르고 하니까 그때도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쨌든 집단이 모이는 데니까. 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백일해가 심각하게 많이 발생했던 그런 것에 대한 지적도 하시고, 선제적인 예방접종이라든지 대응을 요청을 하셔서 과에서 결의를 높여서 잘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감염병관리지원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염병이 예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발생했을 때 발생을 빨리 조기에 관리해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보는 게 맞지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우리는 지금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여기 수탁기관이 어디입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우리 도에서 보기에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이 우리 도의 목표와 기대에 맞게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247, 248 지역특성에 맞는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말씀은 참 좋은데, 우리 경남의 특성에 맞는 관리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이 도내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쯔쯔가무시증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 관련 감염병이라고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서 직접 직원들 예방관리 교육도 시키고 감염관리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업무보고 자료 6쪽을 보시면 주요 감염병 발생 현황 올해, 쯔쯔가무시증은 전국에 1,007건에 우리 경남이 238건으로 무려 23.6%에 달합니다. 특별히 좀 높거든요. 전국의 발생에 비해서 굉장히 빈도 비율이 높은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매개충인 진드기를 잘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셔야 되겠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이렇게 발병 빈도가 높은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저희 도가 높은 이유는 털진드기라는 게 있습니다. 털진드기라는 게 분포 지역이 저희 경남하고 전남, 전북, 충남, 이렇게 네 군데에서 주로 서식을 하거든요.

김순택위원

그렇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그렇다 보니까 털진드기 분포 지역과 얼추 일치를 합니다. 전국적인 것을 보면 전남이 최고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충남, 그다음 경남, 그다음 전북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우리가 서식지가 좀 있네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순택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이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홍보물을 작성해서 계속 배포를 하고 있고 경로당이라든지, 특히 농촌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직접 경로당 같은 이런 데 보건소 직원들이 방문해서 교육 자료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언론 보도라든지 주민 대상 교육 활동이라든지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우리가 요즘 산에 등산하는 입구에 해충 기피제 이런 것을,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설치해 놓고 있기도 하고,

김순택위원

설치해 놓았는데 그게 쯔쯔가무시증 매개 진드기에도 효과가 있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특히 서식을 많이 하는 곳에 좀 집중적으로 많이 설치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을 시행하면 그 결과도, 계획도 좀 세우시고요. 결과도 좀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의 위탁 기간이 올해로 종료되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순택위원

공모가 지금,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진행 중인데 공모 신청 마감은 됐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1차 신청 마감되어서, 내나 한 군데 경상대학에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김순택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래서 한 번 더 재공고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순택위원

이게 가능한 자격 조건을 가진 곳이 더 없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이 경상대학병원이나 양산부산대학병원이나 삼성창원병원 또 인제대백병원이라든지 요건이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저희 도내에는.

김순택위원

그렇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저희들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렇고 공모에 응하지를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김순택위원

왜 그렇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김순택위원

이게 일은 많고 별로 돈이 안 된다 그런 겁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힘들고, 그리고 특별하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담당 교수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김순택위원

요건이 이게 까다롭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그렇게 까다롭지는,

김순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병원 이외에 조금 더, 중간 규모의 병원들이 참여하기가 어렵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좀 어렵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라든지 이런 요건들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김순택위원

아, 전문의가 있어야 되고,

또 의료 장비라든지 검사 장비는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런 것은 없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 의료진만 있으면 참여 가능하네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런데 그 의료진을 보유 못 하고 있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지원단장 요건이 감염 관리 내과라든지 감염 관련 분야에 계시는 선생님이, 본인이 하려고 해야 되거든요.

김순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경상대학교에서도 예를 들어 공모에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곤란합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진주경상대학병원에서 이번에는 담당 교수님이, 지금 지원단장님께서 창원경상대병원하고 진주경상대병원하고 같이 업무를 커버하고 계시는데 지금 소속이 진주경상대학병원으로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진주경상대학병원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김순택위원

그렇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순택위원

저는 이게 좀 경쟁이 있어서 서로 하려고 해야 관리의 품질도 높아지고 우리도 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문도 하고 이러는데 유일하게 여기만 신청해서 거기만 쳐다보고 있다 보면 우리가 할 말을 제대로 못 하고 그런 거는 없을까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열심히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잘한다니까 다행인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쯔쯔가무시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찰 활동이라든지 예방 활동을 좀 더 강화해 주시고 또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지금 잘한다고 하는데 새로이 또 선정이 되면 더 협력체계 잘해서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의 각별한 업무 처리를 부탁합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과장님, 원숭이두창이라고 불리는 엠폭스라는 감염병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엠폭스요, 잠깐만요. 주로 엠폭스는 인체 감염을 통해서 감염이 되거든요. 그게 성적 접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직접 물으시려고 하는 게 뭔지 지금, 엠폭스가 뭔지 물으셨죠?

김구연위원

예, 제가 왜 여쭤보는지는, 경상남도에서는 원숭이두창 엠폭스 3급 감염병에 대해서 초기 대응 매뉴얼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3급 감염병은 저희들이 다, 전체적으로 3급 감염병에 대해서는 같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런데 많은 감염병이 있겠지만 엠폭스에 대한 감염병에 대해 정의를 잘 못 하시고 계시는데 경상남도에서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민간, 공공의료기관이 있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파악을 해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중앙에도 보고를 드렸거든요.

김구연위원

알겠습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한 12개소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의료기관이.

김구연위원

저도 이 자료를 찾으면서, 방금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는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얼마 전 9월에 경남에서도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가 있어서 이 결과를, 검사를 못 해서 사실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런데 방금 이 검사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지금 과장님도 파악 못 하고 계시고 답변을 못 해 주시는데 그 환자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지금 현재 엠폭스 관련 진료기관이라든지 검사기관에 대해서 각 보건소로 안내를 했고요, 그 의료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보냈고, 그리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면 그 환자는 어디서 감염병 검사를 했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검사는 각 의료기관하고 보건소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를.

김구연위원

제가 알기로 감염병은 상급 기관에서, 보건소에서는 안 된다고 지금,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이제는 바뀌어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라고.

김구연위원

언제부터 됐습니까? 그때 그 당시는 이게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얼마 전에 하동 보건소 엠폭스 환자 이후에,

김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드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처음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안내라든지 환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언론적인 부분도 나왔었고, 그래서 그 환자가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보건소에서 마지막 검사를 하고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구연위원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는 사실 엠폭스에 관련된 환자가 없지만 경남을 제외한 전국 시도에서는 아마 13명 정도가,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구연위원

지금 환자로 파악되고 있는데, 방금 그 일이 있고 나서 경상남도에서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그 환자에 대한 초기 대응이라든지 민간병원에 대한 검사가 어려울 경우 공공병원에서 가능하도록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고까지 말씀이 있었고 그 뒤의 상황에 대한 부분은, 추진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은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다 알고 계신 거 하고, 그런 일이 있고 난 부분에 대한 후속이 우리 도 차원에서 조금 없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도민들도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홍보는 아니더라도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또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걸 우리 도민들에게 좀 많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구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식품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지침에 따르면 각 시군에서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전수 점검하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식품제조업체, 접객업소 같은 경우에 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식약처에서 기본적인 계획이 시달되어서 거기에 따라 도와 시군이 같이 합동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도 자체적으로 명절이라든지 김장이라든지 테마에 따라서 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지난해 단속 실적을 보면 시군은 전체 업소 수보다 점검 업소 수가 더 많은데요. 김해, 남해, 산청, 함양의 경우에는 업소 수에 비해 점검한 업소 수가 절반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좀 알고 계십니까? 김해 같은 경우는 1만1,145개 업소가 전체 업소 수인데 점검 업소는 4,409개로 나오고, 남해군은 1,206개 전체 업소의 456개를 점검했다. 산청군은 763개에 322개를 점검했다. 함양은 831개에 352개를 점검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올해도 역시 9월 말 기준으로, 연말 가면 물론 이게 더 숫자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9월 말 기준으로 해도 전체 업소 수에 비해서 점검 업소 숫자가 현저히 좀 낮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야 되는데 대체로 식약처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점검 대상이, 업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의적으로 어떤 업체를 하는 거는 도 자체 계획에서 추가로 하거나 또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할 때는 가능한데, 식약처에서 내려오는 계획 때는 점검 대상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 이유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택위원

제가 답변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조금 세부적으로 제가,

김순택위원

하여튼 좀 파악을 하세요.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파악해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자료도 주시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떤 업소를 점검했는데 미진한 것이 점검이 되었다, 확인이 되었다. 추가로 점검도 합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갔을 때 지적 사항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그랬을 때 1개월 후에 다시 저희가 점검을 나갑니다.

김순택위원

1개월?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김순택위원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1개월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대체로 저희가 현장에서 개선이라든지 또 현장에서 바로 저희가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지적이 되어서 또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복구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저희가 1개월 후에 그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랬을 때 거의 개선이 되고 있나요?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개선이 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또 과태료라든지 처벌을 하게 됩니다.

김순택위원

물론 점검을 하실 때 위생 관리 상황을 제일 먼저 살펴보겠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중점 관리 사항이 뭘까요, 점검 시에.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주로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위생 관계 또 음식에 대한 보존 상태, 원료의 상태, 그다음에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원료 수불부라든지 그대로 제조가 되고 있는지 또 관리 상태가 깨끗한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원산지를 속이는 문제도 우리가 점검 사항입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원산지 단속 같은 경우에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표시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표시는 점검을 하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김순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반 사항들은 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그런 경우, 간혹 원산지 단속과 관련해서 나타나면 저희가 소관 부서로 그 의견을 제시하고 소관 부서에서 다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농산 쪽에,

김순택위원

원산지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양심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우리가 도마가 거기에 세균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미처 몰랐다, 그것도 사실은 업소의 책임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들은 정말 눈에도 잘 안 보이고 깜빡 또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원산지를 달리 표시한다 이것은 의도적이고 상당히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건 거의 어떤, 법률 위반도 되는 거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이런 업소들은 적발이 되고 하면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해야만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런 요식업체, 외식업체라고 그러나요. 이용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거라고 보니까 각별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코로나 이후에 배달 음식 소비가 급증했지 않습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배달 중심으로 하는, 거의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음식점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관리하고 계시겠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의 트렌드가 배달 음식, 무인 판매점 이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기획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이나 또 김밥이라든지 한 번 먹었을 때 많은 사람이 이용해서 혹시 또 식중독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트렌드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해, 남해, 산청, 함양에 전체 업소에 비해서 점검 업소가 현저히 적은 문제가 왜 그런지, 그러면 또 점검 안 된 업소들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그 관련되는 확인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보건의료국의 마지막 과장님이자 마지막 질의자는 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소상공인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 건의를 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은 안 계셨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저는 7월에,

최영호위원

예, 그렇죠? 7월에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이게 우리 일반 소상공인들한테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을 준다는 명분은 좋은데, 과연 이 명분이 우리 서민들한테 직접 피부에 와닿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과장님은 아시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지금 기금 사업은 크게 시설개선과 운영자금 해서 실제로 운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에 종료가 되었지만 신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탈락이, 여신 심사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서 신청은 많았지만 지원 건수는 조금,

최영호위원

신청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탈락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아무래도 담보라든지 상환 능력을 은행 측에서 판단할 때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한테 절대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중앙에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봐요, 정책이. 명분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운영자금, 시설자금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자격 요건 심사에 들어가면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자금이라도 신청해서 좀 도움이 될까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들어가 보면. 전에는, 작년에는 제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못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볼 때 우리 도에서도 홍보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지금은 보니까 정말로 정책을 이렇게 해서는 우리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격 요건에 안 되지 담보가 되어야 된다. 담보가 안 되고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자격 요건되고 담보되는 사람들이 뭔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거는 비단 이 분야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대출 요건이 다 똑같습니다, 대출 요건이. 있는 사람만 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펴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제가,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정책을 자꾸 이렇게 안 된다고 해서, 탈락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한 해에 이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시설개선자금은 5억원 예산을 두고 있고, 운영자금은 종료가 되었지만 연 예산이 5억원이었습니다.

최영호위원

5억원인데 지금 절반 정도, 절반도 안 나가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시설개선에서 올해 5억원을 계획했고 계획서에는 3억1,000, 9월 말 기준으로는 3억7,000이 지원됐고요. 지금 10월 말, 자료를 제출하고 저희가 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2억원이 추가로 나가서 4억7,000이 지출되었습니다. 운영자금은 코로나 단계가 하향 단계로, 관심 단계로 내려가서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최영호위원

종료됐죠, 5월에.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시설자금도 본인이 하고 싶어도 또 자부담이 따라간다 아닙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시설 이게 융자 사업이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아, 이게 융자입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이 사업을 제가, 저도 사실 식당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가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빛 좋은 개살구다 이거지. 이런 정책을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고 좀 요구사항을 해서 예산이 늘어나려고 하면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중앙에 건의를 좀 많이 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정책을 그대로 우리가 시행해야 되지만 그러나 필요하고 또 더 많은 것을 요할 때는 자꾸 건의를 해 줘야만 중앙에도 생각이 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괜히 우리 과장님들 잘했니 못했니 하는 그런 것보다는 중앙 정책이 잘못됐는데, 이거는. 자격 요건을 제가 볼 때는 첫째 완화를 좀 시켜줘야 됩니다. 시켜줘야 되고 자금도 좀 더 내려와야 돼요, 자금도. 이 자격 요건을 완화 안 하면 운영자금 이거는 탈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경기가 원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자금이라도 좀 타려고 하지만 실제로 가 보면 해당이 안 되거든요.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금,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수입원을 가지고 소규모 식품 관련 업소에 융자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신청은 많은데 지원하는 건수가 적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좀 더 다양하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고민을 하시는데 어떤 고민을 하시렵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일단은,

최영호위원

어떤 고민을 하실 겁니까? 생각하고 있는 거 말씀해 보세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실제 이거는 융자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는 저희가 기금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내년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5억원을 요청했고 또 일단 식약처라든지 이런 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새로운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협의를 좀 하셔서 정말로 어려울 적에 어려운 사람들은,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갖다줘도 표가 없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조그마한 돈을 갖다줘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많은 혜택이 가도록,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자격 요건을 꾸준히 건의를 하십시오, 좀 완화를 시켜야 된다고. 이래서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줘야 될 사람들한테 못 주기 때문에 앉아서 내려온 그것만 하지 마시고 좀 더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금 받기가 정말 힘들어요. 저도 도의원 하기 전에 식당했었는데 정말 받기 어려워요, 진짜. 서류가 한 열네 가지에서 열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우리 젊은 사람도 받기가 어려운데, 특히 군 지역 또 시도 외곽 지역에 있는 데는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좀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홍보도 정말 좀 잘 해야 되고, 이게 어차피 경제환경위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홍보도 잘되어야 하고 서류를 좀 간편하게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런데 답변하시는 게 많이 늘었습니다.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제가 국장님한테, 이거는 보건행정과, 의료정책과하고 같이 관련되는 부분인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상남도 합계 출산율이 2021년도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0.7대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0.76인가,

박주언위원장

0.9명이었는데 지금 2024년도는 0.7명이죠?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박주언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들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애를 낳기 위해서 환경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부족함이 많죠,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부족함이 많은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부족함이 많습니다. 지금 실상 경상남도에 산부인과가 없는 곳이 있죠, 그죠?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의령하고 함양인데, 그리고 또 분만실이 없는 데가 있어요, 산부인과는 있는데.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적십자병원에 산부인과가 생겼는데 분만실이 없어요. 보니까 산부인과가 있지만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산부인과는 있으나 마나죠. 실상 요즘은 거창을 지역으로 본다면 젊은 엄마, 아빠 될 사람들이 거진 다 대구로 나가요. 대구로 나가고, 거창 같은 경우에는 적십자병원에 생기면 잘되겠지만 그런데 기존 인프라 조건도 못 갖췄는데 우리가 애를 낳아라, 애를 낳으라 하는 이것은 기본적인 요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출산율은 떨어지지,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잡아야 되는데 잡지도 못하고, 지금 실상 산부인과 전문의가 1,000명당 경남은 0.18명입니다, 0.18명. 전국 17개 시도에서 3위입니다, 3위. 지금 기본적인 현황이 이렇지만 이걸 조금 더 파고들면 더 낮은 수준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구가 좀 가까워요. 함양 같은 데는 진주가 더 가까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게 인구 유출에 하나의 빌미가 됩니다, 실상. 한 군데를 자꾸 가다 보면, 가기 싫다고 해도 계속 가다 보면 거기가 좋아져요. 그게 바로 인구 유출입니다. 우리 청년 정책 모든 게 지금 상임위에서, 오늘 보건의료국을 마지막으로 상임위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마산의료원 한 군데만 하면 되는데. 하면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나 제 생각은 아마 똑같을 겁니다. 진짜 우리 문화복지가 좀, 우리 상임위가 잘되면 경남이 정말 좋아요.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와서 건물 짓고 이거는 아예 안 됩니다. 문화관광, 복지, 체육 이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박일동 국장님을 비롯해 뒤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해 줘야만 경남이 살기가 좋은 도시가 됩니다. 특히 보건의료국 또 복지여성국은. 정말 힘들다 하는 거 압니다. 이 부분을 좀 국장님하고 보건행정과장님, 의료정책과장님 좀 신경 쓰셔서 어차피 일하는 거 좀 더 하십시오.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박주언위원장

1년 늦게 태어났다 생각하고 1년 동안 더 열심히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의료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마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김진평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관리부장 이영준 간호부장 강미숙 총무과장 정희숙 원무과장 변수석 기획예산과장 류남욱 드릴 게 없는데요.

박주언위원장

잠깐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이영준 관리부장이십니다. 강미숙 간호부장이십니다. 정희숙 총무과장이십니다. 변수석 원무과장입니다. 류남욱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다음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는 사전에 배부된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행감_5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마산의료원) 원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간부님들 고생이 많습니다만 이런 질의를, 우리 도민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행정감사장이니까 편하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라는 게 있죠, 그지요?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박인위원

2023년도 운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리더십 부분이 30점 만점에 0점을 받은, 이게 뭔가 자료가 잘못되었나 싶어 제가 자꾸 보는데, 전체 평균 11.4점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책임 운영 부분 점수별로 보면, 직원고충 및 제안 처리 체계 만족도가 2022년 대비 5.5점이 낮고 21.5점으로, 직원 만족도도 7점이 낮은 2022년에 비해서요, 62.1점이고, 리더십 만족도가 역시 11.8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행스러운 것은 환자 만족도는 91.5점으로 전체 평균 85점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게 리더십 만족도가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 리더십 만족도가 10점 이상 하락을 했는데, 원장님 질의에 너무 큰 부담은 느끼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 점수가 이렇게 낮은지.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결국은 경영 적자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2022년은 한 4억, 5억 정도의 약간의 흑자가 있었고요. 2023년은 105억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경영 적자와 관련해서 사실 직원들한테 노동조합이라든지 사실은 해 줄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직원 만족도라든지, 그런 게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환자한테는 저희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2024년에는, 원래 2023년은 C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B등급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박인위원

상향되었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인위원

자료에는 2023년도 것만 제가 보고.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최근에 나와서 아마,

박인위원

예, 빠진 것 같네요.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그래서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인위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묻겠습니다. 이 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 개선 방안, 또 경영 계획에 반영하는 것,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원장님한테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환자를 열심히 보면 그 환자들 만족도가 결국은 환자를 유치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환자가 좀 많아지면 저희 경영 관련된 그것도 많이 쇄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이 쇄신이 되면 사실 직원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그게 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클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이라, 결국은 경영이 나빠지면 모든 게 사실은 급여 이외에는 줄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박인위원

그렇죠.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병상 가동률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작년에는 50%가 채 안 되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70%까지 올라가고 있고, 다행히 지금 음압병동 15병상하고 52병동 37병상을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70%면 현실적으로는 80% 이상의 가동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런 게 개선이 됨으로써 직원 만족도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인위원

원장님, 꼭 개선 방안을 수립하셔 가지고 경영에 잘 반영을 해 주시고 유의미한 성과가 있도록 본 감사를 통해서 제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박인위원

끝으로 환자들에게,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만족도 또한 굉장히 높으니까 다행한 일이고요. 그렇지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또 만족하면서 업무에 종사하는지, 이것 또한 놓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100% 공감합니다.

박인위원

직원들의 고충을 원장님, 구석구석 꼼꼼하게 촘촘하게 잘 살피시고, 아낌 없이 지원하셔서 열린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본 감사를 임하면서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박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주언 위원장, 김구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구연위원장대리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수고 많습니다. 마산의료원이 마산합포구 쪽에 있다 보니까 제가 또 마산합포구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위원님보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경영 회복이 큰 문제인데, 의료원도 경영 개선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진평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다시 재가동을 시키려면 조금 전에 박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 안 하면 우리가 경영 흑자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도민들을 위해서 꼭 흑자를 내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독립채산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영을 잘해야 되겠다, 요구자료를 보면 작년에 약 100억 정도 우리가 손실이 있었고, 올해도 8월까지 이 보고 자료에 보면 약 47억 정도의 손실을 보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갔을 때는 손실이 얼마 정도를 올해 보고,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지금 단순히 말씀만 드리면 한 6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보고 자료하고는 조금 틀리네요. 늘어난 겁니까, 8월 말 이후로?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8월 말까지가 47억이고요.

용범

강용범위원

가면 갈수록 좀 늘어난다?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가면 갈수록 매월 조금씩 적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행히,

용범

강용범위원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병실 가동률이 70%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도 적자는 늘어난다?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거기에서 사실 도의 경영혁신자금 19억을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12월 평가에서 한 6억5,000 정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용범

강용범위원

등급 조정에서 지원받는 게 있죠?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등급 조정이 아니고요, 경영혁신자금이라고 해서,

용범

강용범위원

경영혁신자금?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등급 조정에서도 좀 지원받는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C등급, B등급이?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그것하고는,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 것 전혀 없습니까?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없어요?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현재 요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병원에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치 결과에 빠른 시일 안에 정원에 충족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의사 정원이 지금 28명이죠?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원장 포함해서 28명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원장 포함해서 28명입니까?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원장 빼면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의사직이 어쨌든 28명에서 지금 현재 올 10월에 1명이 채용이 되었고 정형외과, 그다음 정신건강의학과에 11월에 채용, 엊그제 채용했습니까?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11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2명 채용을 해서 24명,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도 정원에서 4명의 의사직이 지금 부족한 상태죠?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간호직은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24명 정도 부족합니다. 그렇죠?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아니죠, 지난해에 비해서 20명이 부족합니다, 간호직이.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정원에 비해서 20명,

용범

강용범위원

예, 220명인데 현원이 간호직이 200명이네요?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이렇게 여전히 충원이 되지 않고 그대로 가는데, 올해도 여전히 20명으로 부족한 사항인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은 사실은 충원을 하려고 공고를 여러 번 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원이 없어서 굉장히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의사는 더 충원해서 오히려 충원이 다 되면 증원을 해서라도, 정원을 증원해서라도 사실은 더 뽑고 싶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간호직은 지금 현재 병상 가동률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65%,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병상 가동에 환자가 많이 없는데 간호사를 100% 충원해서 가는 것은 인건비에 손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2병동도 현재 문을 닫고 비워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간호사가 한 15명에서 18명쯤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충원해서, 충원할 수는 있습니다. 충원할 수 있는데, 100% 충원해서 환자가 없이 그냥 있는 것보다는 인건비라든지, 경영 상태 때문에 충원을 조금 줄이는,

용범

강용범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경영 사항에 따라서 간호사직은 충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의사직은 구비가 되어줘야 환자들이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의사, 과를 보니까 16개 과가 있습니다, 현재 마산의료진에. 16개 과에서 타 종합병원에 비해서 빠지는 부분이 일반인들이 많이 찾는 게 안과, 치과를 많이 찾는데 2개가 좀 빠졌습니다. 주로 많이 찾는 종목 중에서, 환자들 중에서.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충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사실 안과는 정말로 구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안과가 아시겠지만 개원이 너무 잘됩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병원도 안과가 부족해서 더 충원하고 싶어도 충원이 안 되고 있고, 의료원에서는 정말로 안과를 충원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하고 싶어도 못 하고, 또 하나는 사실 안과는 이것저것 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효율적 대비해서 안과는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치과는 사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98병상이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곧 공사를 시작할 텐데. 그게 2027년 6월, 7월 되면 100병상이 증가가 되어서 약 400병상이 됩니다. 그러면 치과를 당연히 채용을 해야만 됩니다. 그게 오픈이 됩니다. 300병상 이상이 되면 치과하고 정신과가 필수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과를 미리 채용을 한 것이고, 치과도 곧 채용을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원장님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간호직은 경영 상태에 따라서 모집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간호직이 잦은 퇴사율이 많습니다. 보통 간호직이 와서 재직하는 근무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장기재직하는 인원 비율이?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첫 1년에 20% 정도 사직이 되고요. 그다음 가면 갈수록 조금 줄어드는데 그것까지 퍼센티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잦은 퇴사율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 젊은 세대의 한 직장에 만족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 타 병원에 비해서 처음에 들어오면 급여가 좀 적다, 우리는 호봉제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일반직 기본급표를 받아 보니까 사실 일반직이 간호사 8급으로 들어오면 수당 빼고 순 연봉만 따졌을 때는 월 177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무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런 판단이 서고 있고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어렵지만, 조무사와의 관계에서도 같은 급수를 가지고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 언급을 하면 우리 원장님이 무슨 뜻인지 알고 그런 구조 개선도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은 업무라고 다 볼 수 없습니다, 조무직 간호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파견 의료 인력에 보니까 세 분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재활의학과하고 비뇨의학과, 피부가 있는데, 이분들이 주 몇 회, 경상대학교에서 다 의료진이 파견되어 오는데, 주 몇 회 몇 시간 정도를 이렇게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비뇨기과, 피부과는 주 2회 나옵니다. 반나절씩 두 번 나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반나절씩 두 번?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그리고 재활의학과는 올 3월에 사실 사직을 하셔서 지금 대학병원에 제가 요청해서 세 섹션, 그러니까 반나절씩 세 번씩 나옵니다. 반나절씩 하면 10개이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런데 거기에서 재활의학과는 세 번 나오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해도 이게 의료진이 환자들하고 큰 문제는 없습니까? 주 2회 나와서 반나절씩 근무해서 입원 환자들하고의 진료 관계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까?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은 입원 환자는 거의 많지는 않고요. 주로 외래 베이스에서 환자를 보게 되고요. 수술을 하게 되면 입원을 하시는데, 외래 베이스로 주로 많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물론 비뇨의학과나 피부과, 비뇨의학과 같은 경우 수술을 안 하는 다음에는 그렇게 입원 환자 수가 많이, 피부과도 그렇고. 그러나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입원 환자들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그래서 재활의학과 입원 환자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를 사실은 신경외과에 부탁을 해서 신경외과에서 같이 입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데는 녹록지 않은 사정이 있겠지만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지난주에 현지 방문을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우리 마산의료원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도립사천병원은 10년 이상 장기재직자가 50%가 넘어요. 이사장이 직접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설명을 했는데. 병상률이 85% 이상 가동률을 가지고 거의 100%를 봐도 무관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디다. 그러면서 의료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니까 상당히 실무자들이 의료진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심지어 한 사람의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물네 차례나 만나본 적이 있다, 그렇게 해서 채용한 적도 있다, 그만큼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거죠.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인맥 관계를 통해서 의사들도 새로 어려운 사람들을 모셔 오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보수를 떠나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사람들이, 간호사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공공의료시설에 우리 도립의료원도. 그렇게 보는데,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위원님 말씀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도 사실은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서 원장으로 같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경상대학교병원이든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 모든 과의 과장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실 위에 선생님들 말도 잘 안 듣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의정사태로 전공의가 없습니다, 아예 사직을 다해서. 내년 3월에는 아마 정말로 의사들 구하기, 전문의를 구하기가 진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국 지방의료원이 35개가 있네요, 각 시도별로. 이게 흑자가 나는 게 유일하게 한 군데가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료원이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그리고 우리 마산의료원과 같이 매년 흑자를 내 오다가 2023년도부터 적자 나고 있는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과 전남 목포의료원,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경남 마산의료원 이렇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정부 법정감염병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일반 환자들 수용 못 하므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우리가 얼마씩 지원 받았죠?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2019년까지는 지원금이 없었고, 2020년부터 지원을 600억 정도 받았나,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한 600억 정도의 지원을 받았었고요. 그 당시는 외래 환자도 거의 없었고 입원 환자도 거의 다 내보냈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있었던 거고요.

용범

강용범위원

600억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적자는 가지 않았는데, 지난해부터 끊었죠?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지원을 끊었기 때문에.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지난해 100억 정도 적자가 났고, 올해도 끝까지 결산해 봐야 알겠지만 100억 미만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영 개선에 다른 위원들도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노력을 더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건강관리협회 종합검진 영업하는 스타일을 보면 엄청나게 끈질기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카톡 보내고 메시지 보내고 해서 자기네들 검진하러 오라고.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 종합검진 몇 회 정도 합니까? 일반인들 상대로.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MOU를 맺어서 대부분 하고 있고요. 개개인한테 사실 연락은 안 하지만 MOU를 통해서 계속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1일 몇 건 정도 합니까?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하루에 15~20명,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지금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종합검진 입구에서부터 들어가 보면 안내자가 얼마나 친절하게 계속 코스까지 밟아서 안내를 하고, 하루에 검진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인지, 우리가 뭔가 하나를 해도 마산의료원도 그냥 환자 없다, 적자 난다고 있을 게 아니고 여러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도 계속 세일즈를 통해서 영업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종합검진 부분이라도. 일반 병원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립의료원이 그냥 앉아서 오는 환자만 받아서 보고 적자다, 이렇게 울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경영 방침을,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개선 노력의 필요성을 가집니다.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 도민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 더 노력해서 경영이 개선되고, 우리가 인력 대체가 제대로 정원이 만들어져서 의료진이, 도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는 빨리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정규헌위원

업무보고 34쪽에 보면 마산의료원이 경영개선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진료 인원, 입원 인원, 외래 인원, 병상 가동률 중에서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다행이고, 그러나 당기순이익이 2023년 67억 적자에서 2024년 47억으로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 전국 지방의료원 평균 당기순이익이 32억 보다는 많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국 지방의료원 최근 당기순이익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나 경남의료원은 총 35개 지방의료원 중에서 열세 번째로 적자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적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결국은 환자 수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정규헌위원

다른 의료원 35개 비교했을 적에 조금 적자 폭이 조금 크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환자가 없어서 그렇다?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영혁신자금 19억과 플러스 5~6억 정도가 있으면 50억 정도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정규헌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내년에는 훨씬 더 폭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규헌위원

자료 10쪽에 더 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지방의료원의 경영 개선 및 비상진료체계 명목으로 국비, 지방비가 총 22억3,7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당장 지원금을 받아서 급한 불은 껐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 지속될 부분도 아니고, 앞으로 지원이 만일에 금액이 지원이 안 될 때는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그리고 우리 마산의료원에 주차장 및 병동 증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증축이 완료되면 100병상이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증축된 병동의 이용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100개가 늘어났을 경우에, 지금도 우리가 한 60% 정도밖에 병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데 늘어나면 오히려 거기에 대한 적자 폭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형태대로 가면요. 그러면 앞으로 이용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그래서 사실은 100병상이 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사를 충원하기 힘들지만 의사를 일단 정원을 좀 증원시켜야 되어서, 의사가 한 40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0명 내지 50명 정도까지. 얼마만큼 충원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의문이 있지만 어쨌든 노력을 해서 의사를 좀 더 충원해서 의사에 대한, 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00병상 증축은 사실은 감염병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염병 환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걸 일반 병실로 어떻게 쓸까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그러면 의사만 좀 더 늘려서, 의사를 좀 더 늘린다면 어쨌든 환자를 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상을 채우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정규헌위원

의사를 쉽게 구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쉽게, 공고를 내도 오지도 않는데. 아직까지 시간은 있으니까, 그죠? 그 사이에 어떻게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올해도 사실은 4명, 5명 정도 의사 충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힘들지만 응급의학과 3명 그다음에 정신과 그다음에 신경외과 이렇게 다 충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어쨌든 노력을 해서 매년 한 5명씩 정도만이라도 충원이 된다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규헌위원

아까 우리 강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인데 필수 의료 취약에 대한 부분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마산의료원은 분만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부인과 전문의가 1명뿐이라는 이유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 분만실이 없는 시군이 여섯 곳이 있고, 그리고 마산의료원은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의령, 창녕, 함안 등 분만 취약지까지 지원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분만실을, 지금 아이를 낳고 싶어도 사실 병원이 운영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분만실 부분을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데 필수 의료시설이라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분만실이라는 것도 명패를 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혼자서 그걸 다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충원을 산부인과가 가능하다면 조금 더 해야 되고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산부인과도 산과와 부인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은 산과에 사고율이 워낙 높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꽤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산과를 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좀 걱정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사실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규헌위원

병원장님께서 해야 된다는 그 의지만 있어도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상 당장 못 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보충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면, 지금 마산의료원은 민간 의료기관으로서 수익성이 낮아서 기피하는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등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이 있는데 주요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면, 2024년도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이거는 지금 8월까지인가 9월까지인가 그런 거고요.

정규헌위원

6페이지.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이게 9월 말까지네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뒤에 잠깐 보시면 16억8,000에 3만2,000명 혜택을 드리도록 원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억8,000에 2만4,000명 정도 혜택을 드렸고요.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아 있고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그 데이터가 9월이라고요?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9월까지입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9월 자료를 내놓고 이야기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

정규헌위원

최종적으로, 지금 11월인데 9월 자료를 내놓고 우리가 이야기할 계제는 못 되지 않습니까?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다음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평균 52.2%, 절반에 그치는데 집행률이 5%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지역 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이 지금 좀 결여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들에 지적이 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할 말이 없지만 사실 저희는 정말로 민간 병원하고 달리 공공의료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공공의료본부도 지금 꾸려나가고 있고 거기에 직원만 사실 9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공의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가 지금 9월 말까지인데 한 70% 정도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부족한 부분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직종별 신규 채용자 및 퇴직자 현황을 살펴보니까 매년 간호직하고 운영직의 퇴직자가 좀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간호직이 퇴직이 많다는 말씀,

정규헌위원

간호직하고 운영직의 퇴직자. 지금 퇴직자가, 신규 채용하는 규모가 마산의료원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큰 폭으로 좀 많아요. 인원 자체가 유동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퇴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사실은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규헌위원

제가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운영지원직은 아마 조리사, 지금 병원에 두 군데 조리사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에도 조리사가 있고 본원에도 조리사가 있고, 조리사는 2교대 근무를 합니다. 물론 2교대로 하면 급여는 조금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또 간호사는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다른 병원들도 다 3교대 아닙니까? 우리 마산의료원만 3교대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병원과 비교해서 신규 채용이나 퇴직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퇴직자가 많으니까 신규 채용이 많다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 직원들의 사후 관리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하고 한번 지적해 보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보통 퇴직하는 분들의 그런 부분들이 근무 환경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월급이 적다든지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사실 근무 환경은 저 개인적으로는 마산의료원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강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젊은 사람들의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마산의료원은 간호직이 호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면 처음에는 급여가 적다가 대개 한 5년이 넘어가면 거의 비슷해지고 그 이상이 되면 사실은 의료원에 있는 게 더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그런 부족한 부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신규로 뽑을 때 좀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퇴직률이 많이 높으니까 하는 말씀이고.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정규헌위원

특히 2024년도 마산의료원의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를 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감사 관련 규정이 기획,총무, 시설 부서에 국한되어 있어서 의료원 전체에 대한 잘못된 관행 및 업무 처리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을 해라 하고 이렇게 의견을 낸 걸 봤습니다. 감사 규정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규정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규정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 개선하고 있네요?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정규헌위원

마지막으로 2개 정도 더 질의를 할 건데 그냥 몇 가지 의문점을 하나 좀, 들리는 소문도 있고. 제가 지역구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마산의료원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도 많지만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요. 우리 관리부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임기가.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2025년 6월 말,

정규헌위원

2025년 6월 말입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한 7~8개월 남았네요?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벌써 후임자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런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공로연수를 1월 1일부로 들어가십니다.

정규헌위원

공로연수를 1월 1일 들어가면 그러면 후임자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게 맞습니까?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공로연수 들어가면 아마 그 자리에 새로 발령을 내는 걸로 지금,

정규헌위원

그러면 발령은 어디서 냅니까? 관리부장님은 어디, 도에서 냅니까 아니면,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원장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원장이 냅니까? 그러면 마산의료원에서 낸다, 그죠? 맞습니까?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제가 볼 때 우리가, 국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산의료원 위수탁 기관은 경상대죠?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경상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96년부터 27년 동안 계속 경상대에 위탁을 줬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내년 3월에 또 재위탁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3년 기간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전국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 마산의료원이 유일합니다. 실질적으로 위탁, 완전 위탁도 아니고 원장님하고 그런 정도의 위탁인데 그게 장점 같은 경우가 원장님이 큰 병원에서 오셔서 의료인 모시고 오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대안들도 있는데 그 대안들이 과연 나은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우리 도가 여야가 바뀐 적도 몇 번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35개 전국에 의료원이 있잖아요.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 의료원 중에서 유일하게 마산의료원만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위탁을 줘서 이때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아예 간섭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적자가 최근에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기별로 경영 개선 회의를 계속 가서 했고요. 마지막 한 번은 못 간 것 같은데. 계속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최대한 독립성은 지켜주면서, 그리고 그 문제 자체가, 지금 적자 문제 같은 경우 위탁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특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의료원들의 직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 있는데 그게 과연 장점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이 더 크고 오히려 전문 경영인을 넣었다가 또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온 사례들도 많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다 같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35개 의료원들이 위탁을 안 하고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을 때, 그분들은 어디 위탁할 줄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저희가 검토 중이고 아직 내년 3월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두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구조가 갖고 있는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장님이, 사람은 계속 바뀌고 있지만 지금 구조에서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가의 문제가 있는데 의료병원을 운영해 본 진짜 전문 경영인이 들어와서 잘 운영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그런 장점이 있을지 아니면 의사분이 오셔서 하는 게 나을지 여러 가지, 정답은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있는 구조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아직까지 깊이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그냥 지켜봤을 때는 도에서 경상대에 위탁을 줬으니까 아예 그냥 맡겨 놓은 것 같아요. 맡겨 놓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뢰를 주고 하는 거는 좋은데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에 아쉬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직영으로 운영했을 경우가 있고 아니면 위탁을 줬을 때도 있고, 위탁을 줘서도 우리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병원이 운영을 하는 게 좀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관례대로만 해 왔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적어도 관리부장님은 우리 도에서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통째로 그냥 경상대에 다 준다 그건 좀, 국장님한테만 내가 한번, 규정은 제가 무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다 맡겼으니까 인원 구성도 경상대에 주는 게 맞다 하면 할 말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리 감독권을 가지려고 하면 도에서 어느 정도 입김이 좀 작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걸 물어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느냐고요.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공감하는 내용들 많이 있고요. 자율성하고 저희가 감독권의 권한까지 여러 가지가 범위가 있을 것 같은데 원장, 저도 정확히 규정을 지금 안 봐서 모르겠는데 관리부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 주는 거는 직영이든 아니든 그걸 도에서 이 사람으로 하라, 그거는 자율권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혹시 법령상에 안 맞거나 누가 봐도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그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그런 관여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헌위원

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데 다른 의료원에 저는 분명히 한번 가 볼 생각입니다. 직영으로 하는 데를 한번 보고, 두 번째로는 관리 감독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 경상대, 진주에 경상대병원이 있죠?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정규헌위원

그리고 창원에 경상대 병원이 있잖아요?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의료원 있잖아요?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정규헌위원

이 3개를 비교했을 적에 시설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조건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산의료원이 제일 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개선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건데 도에서는 위탁 줬다는 그 이유로 사실은 간섭을 안 하는 거죠. 이때까지 그냥 방치해 놓았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느끼는 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병원장님한테는 이걸 제가 이래라저래라 하기보다는 정말로 앞으로 마산의료원을 어떻게 하면 적자를 최대한 줄여서 우리 도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고 마산의료원 하면, 마산의료원을 찾을 수 있는 도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운영을 해 달라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월이면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 지금 검토를 해 보시고 한번 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위원님께서 의료원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저희들 좀 정리되면 위원님께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질의가 좀 길었는데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일단 원장님과 우리 의료진 또 직원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원장님,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줄어드는 추세다, 경영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김순택위원

예, 지표상으로도 어느 정도 그렇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줄어들 것 같다. 그거는 그냥 단순한 희망이 아니고 지금 감염병 중심에서 일반 과목으로 과목이 다시 늘어나면서 환자가 그만큼 많이 내원하고 이러는 거라는 거죠?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 내년 2025년, 2026년에는 이게 어느 정도 수지 균형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2026년에도 일정하게 적자가 예상됩니까?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2025년에는, 지금 52병동을 제가 문을 닫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입원 환자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병상 가동률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도에 요청한 게 52병동을 열 수 있게 간호사를 좀 충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2병동이 오픈되면 사실 37병상입니다. 거기서 어쨌든 한 80% 정도 가동률이 되면 저는 충분히 제로베이스의 경영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순택위원

예, 그래서 제가 당부 겸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내부에서는 지금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의 급수 체계 보상에 대한 불만족함이 좀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있는 게 사실입니까?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그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도하고도 논의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하셔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 여건도 좀 높여서 이직률을 낮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는 마산의료원이 지정병원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외부에서 투입된 인력에게는 보수와 수당도 좀 잘해 줬는데, 반면 우리 기존 직원들에게는 추가 보상이 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 들리는데 맞습니까?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순택위원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일부 보상은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렇습니까?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김순택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간호사의 급수 체계라든지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우리 도하고 잘 협의해서 방안을 좀 마련하시고요. 또 기존 직원들이 소외감이라든지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챙기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제가 한 가지 빠졌는데 1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지적사항이 하나 있죠, 원장님.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왜 장애인 준수사항을 안 지켰죠?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사실 의료원이라는 병원이 환자를 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환자를 보는데, 어쨌든 환자를 보조하고 이러는 상황에 약간 장애가 있으면 또 환자들이 싫어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메꾸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메꾸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법정 의무고용을 준수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물게 되죠?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과태료가,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간 장애인 고용을 안 했습니까? 올해뿐만 아니고 지난해에도 안 했습니까?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아마 쭉 부족한,

용범

강용범위원

쭉 안 했으면 지금까지 안 한 과태료가 연간 얼마 나옵니까?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매년 5,000에서 8,0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장애인을 보호하고 해야 될 행정기관입니다, 수탁기관이라도. 장애인 고용을 안 해서 연간 과태료를 5,000만원에서 8,000만원 물고 있다는 이게 지금 인정이 되겠어요?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그런데 그 부분을 충분히 채용하면,

용범

강용범위원

장애인도 장애인 따라서 등급이 있고 고용 준수를 할 수 있는 장애인도 있다고요.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한데, 오늘 여기까지만 딱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나 관계자들, 이렇게 수년간 했으면 이 자료를 최근 10년간 것을, 경상대학병원이 수탁받고부터, 지금부터 해서 10년간 과태료 부분에 대한 걸 자료 좀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방금 원장님 말씀 주신, 우리 강용범 위원 질의하신 거는 꼭 우리가 간호직, 의사직이 아니고 일반직에 채용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일반직 채용해도 됩니다.

박병영위원

일반직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원장님 답변은 간호하고 의사로서 의료 쪽에 보좌하는 데는 힘들다 했는데 관리직이나 일반직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그걸 좀,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예, 좀 해 보시고, 아까 우리 간호부장님 말씀 중에 건강검진을 하루에 한 15명에서 20명 하는데 지금 의료원에서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됩니까? 하루에 15명에서 20명밖에 안 돼요?

미숙

강미숙간호부장

그 정도 저희들은,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는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초음파가 거의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일반 외래 환자나 입원 환자들 다 하면서 건강검진 환자를 하다 보면 이게 사실 혼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영상의학과도 한 분 더 모시려고 몇 번 공고를 냈는데 지금 충원이 안 되었습니다.

박병영위원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1일 진단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5명에서 20명밖에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박병영위원

저도 신체검사하려고 하니까 할 데가 없더라고요. 한번 가 보려고 했더만 안 되겠네.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아니, 오시면 됩니다.

박병영위원

아니, 내가 보니까 괜히 부담 주고, 내년에 가서 하든지 해야지.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김구연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상남도마산의료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마산의료원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11월 6일부터 시작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끝냈습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5분 감사종료

희재

손희재속기사